최갑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8회 청송군의회 정례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장 윤홍배입니다. 존경하는 심상휴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올 한해 코로나19로부터 청정청송을 지킬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용기를 북돋아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보건의료원 전직원은 군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의료원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추진방향 및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정미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의료원 식구들 모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도 고생을 하시고 끝날 때까지도 앞으로 얼마나 고생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잘 책임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9페이지에 의료원 의료진 숙소 건립을 하는데 지난 번 보고받았을 때 보면 옥상정원이나 1층에 근린시설 해서 소매점이나 카페 등을 조성하겠다고 했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냥 주민 및 직원 휴게시설 설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 안에 이게 포함되는 겁니까, 아니면 계획이 조금 변경됐습니까?

저희들이 조달청에 설계 공모를 할 때 과업지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주변 경관과 조화하고 독신자니까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휴게공간도 마련하라고 이렇게 과업지시를 했는데 옥상정원은 당선작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층 필로티 구조니까 2층에 휴게공간 또는 1층의 필로티공간 일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휴게공간이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에 보건의료원 외벽 개선 사업이 있는데 2020년도 당초 계획한 사업량에 보면 외벽 알루미늄 복합판넬 사업이 있거든요.

예.

그때 당시에는 1,500㎡를 시공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보면 3,109㎡로 두 배 정도 늘어났고요, 2020년도 예산에 군비 7억 2,000만원 중에서 외벽 알루미늄 복합판넬 시공을 제외한 주차장 정비 사업에 6억 3,100만원을 지출했다고 행정사무감사 당시 업무보고를 받았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이거는 이유가 우리 주차장 정비 사업하고 겹쳐서 미뤘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만약에 2020년 예산 7억 2,000만원 중에서 기집행한 6억 3,100만원 제외한 나머지 잔액 9,000여만원은 명시이월을 했는지 불용처리를 하고 새로 했는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이 예산은 전액 불용처리하고 내년도에 외벽사업은 새로 세운겁니다. 거기 아마 일부는 설계비는 기존에 실시했습니다. 설계비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전부 불용처리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면서 사업량이 좀 많이 늘어났네요?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설계를 의뢰하면서 정밀 심층설계를 다시 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차피 의료원이 건립된 지가 오래 됐고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개선사업을 할 때에 제대로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산남지역 건강생활지원센터에 사업인력이 6명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예산서에 보니까 3명 걸로 올라와 있는 걸로 봤는데, 맞죠?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된겁니까?

산남지역에 건강생활 T/F팀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올해 구성이 되었는데 인력이 지금 현재는 한사람밖에 배치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리모델링 공사가 마무리 되면 여기 있는 의료원의 인력을 일부 그쪽에도 좀 배치를 시키고 기존의 인력도 추가로 확보를 해서 그렇게 6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간호사, 운동처방사, 영양사 전문인력 3명만 지금 예산서에 일단 올라와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결핵 관련해서 가족검진률이 56% 였는데 지금 현재 가족검진률이 100% 달성이 되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15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폐의약품을 회수해서 그걸 처리를 하죠?

예.

2019년도 270kg이고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280kg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 양을 보고 솔직히 깜짝 놀랐거든요, 의약품이 그렇게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것도 아닌데도 이만큼 회수를 하자면 이게 결국은 약물남용의 실태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회수해서 처리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9,000명이 넘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 약을 조제할 때에 필요일수만큼만 할 수 있도록 더욱더 홍보를 한다든지 필요 이상의 약을 조제하지 않도록 한다든지 이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2페이지에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전문인력은 채용하셨죠?

예.

그런데 거기 보면 자살예방사업과 관련해서 저는 생활지원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생활지원사들이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뭡니까?

생활지원사가 보현요양원에서 예전에 명칭이 좀 바뀌었습니다. 생활지원사라고 지금 바뀌었는데 이 분들을 저희들 의료원에서 전문적인 교육을 시켜서 방문건강보험 대상자라든지 자살예방 전체적으로 꼭 이 사람들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생활관리사, 옛날엔 생활관리사였는데 생활지원사로 해서 가서 혈압도 체크해주고 당뇨도 체크해주고 이런 사업을 통합으로 같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혹시 이 분들이 가서 하면서 혈압체크, 당뇨체크 같은 걸 해드리면서 요구르트라든지 그런 것도 가져가서 드리고 하나요?

방문보건사업할 때 건강홍보물이라든지 약간의 그런 간식은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공하시죠?

예.

제가 현장에서 어르신들한테 이런 민원을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요. 경로당에 같이 10분 정도 앉아 계시는데 사업대상자가 예를 들어서 대여섯 분이다 그러면 나도 해달라고 하면 혈압체크라든지 이런 거는 해줄 수 있는데 가져간 간식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어르신들은 굉장히 민감하시거든요. 그리고 받은 분들도 내가 좀 받았으니까 같이 못 받은 사람한테 좀 나눠주고 하면 되는데 어르신들이 별 거 아닌 거에 욕심을 좀 내세요, 내꺼라고 움켜지고 가시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경로당 가면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요구르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큰 돈 아니니까 조금 같이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지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원하시면 그 안에 계시는 분들 일반적으로 다 해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누구는 건강하고 누구는 안 건강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어르신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여튼 소외됨이 없도록 저희들이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윤동탁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배석해주신 계장님들도 수고가 많고요. 8쪽에 보면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의료장비를 보강 7종 해놨는데 이건 뭐뭐 보강을 합니까?

의료장비 구입에 보면, 첫째 양방사선 골밀도 측정기라고 있습니다. 이게 제일 비중이 높은 의료장비인데 쉽게 말하면 뼈 중에 골밀도를 측정하는 장비입니다. 이건 골다공증 검사라고 보시면 되고, 양방사선은 방사선을 두 가지를 쐈는데 이게 아주 인체에 해를 덜 미치는 그런 방사선 골밀도 측정기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응급지혈장비 전기수술장비가 하나 있는데 이비인후과에 장비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요즘 보면 코피가 멈추지 않는 그런 환자가 더러 있습니다. 외부에 안동이나 인근 큰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이 전기수술장비가 들어오게 되면 타지역에 멀리 안 가셔도 코피에 지혈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되겠고요, 나머지는 치과장비입니다. 치과유니트 치료할 수 있는 그 장비입니다.

그럼 기존 장비 있는데서 보강하는 거죠?

노후돼서 보강하는 것도 있고, 이비인후과 장비는 없는 것을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차량 3대 교체 이 부분은 직원들이 타고 다니는 경차 그거 말하는 거죠?

예, 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모닝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9쪽에 보시면 보건의료원 숙소 건립사업인데요, 28세대 건립을 하면 1인형이 24세대인데 1인형은 몇 평 정도 됩니까?

1인형이 24세대인데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8평형하고 10평정도 되는 것 하고 두 가지 종류로 해서 24세대이고, 가족형 4세대는 15.7평입니다.

가족형은 아무래도 전문의들이 들어가겠죠?

예, 그렇습니다. 봉직의사나 이런 분 가족이 생활할 수 있도록 4세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15쪽에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지역응급의료 인프라 구축에 관내 구급차가 11대 있다고 되어 있는데 11대가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의료기관 구급차가 의료원, 진보병원, 교도소...

각 기관에 있는 것하고 다 합쳐서 말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교정기관에는 4대 있고, 의료원에 2대, 소방서 4대, 진보병원 1대 이렇게 총 11대가 되겠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이거는 차에 달리는 걸 말하는 거죠?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들 관내에 총 68대가 있습니다. 68대 중에 의무로 비치해야 될 기관이 있습니다. 의료기관에는 의무적으로 비치를 해야되고 구급차, 교도소, 119소방서에는 의무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35대, 기타 공공시설, 체육시설, 주왕산국립공원 이런데 32대, 이렇게 해서 총 67대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18쪽에 보면 주민주도형 건강마을 조성인데요,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주민이 원하는 주민제안 건강사업 운영은 청송읍에 14개리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비대면 건강동아리 확대부터 쭉 보면 2개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2개면이 어디어디인지 모르니까, 표기가 안 되어 있으니까...

사업개요에 보면 현서면, 청송읍을 주된 건강마을이니까 청송읍, 현서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대면 건강동아리 확대는 청송읍하고 현서면하고 합쳐서 30개리...

예,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표기가 된 거네요?

예, 맞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19쪽에도 추진계획에 보면 3개면 6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 3개면은 어디예요?

건강생활실천 노인 건강증진 프로그램, 성인 건강증진 프로그램은 저희가 면단위로 순회하면서 합니다. 올해 대상지역, 내년 대상지역이 조금조금씩 변하는데 이 면단위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구체적인 사업 추진하면서 면단위를 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정해진 건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학교는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그렇다 하더라도 마을에는 노인 건강증진 프로그램 추진은 아직 정해진게 없다?

예.

예, 잘 알았습니다. 21쪽에 치매보듬마을 조성사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치매보듬마을 조성이 올해는 광덕1리였는데 내년도에는 어디로 조성사업을 할 계획입니까?

최초에 지지난해에는 부남 대전3리 나실이 치매보듬마을로 선정이 되었고, 올해는 파천 신기1리였습니다. 이게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전체 마을의 노인인구가 30% 이상 되어야 되고 치매인지저하자가 5명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아직 정해진 데는 없네요?

예, 그리고 주민이나 이장 의욕이 또 중요하고, 이 순위에 따라서 저희들이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정해진 건 없고, 연초가 되어야 되겠네요?

예.

예, 잘 알았습니다. 26쪽에 출산‧양육 지원에 보면 이게 첫째아를 낳았을 때는 월 10만원으로 480만원인데 제가 애를 안 키워봐서 잘 모르겠는데 월 10만원 같으면 우유값이라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출산‧양육 지원비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금액을 지원한다고 해서 출산율이 올라가는 건 사실상 아닙니다. 지난 번에도 학부모들과 육아를 하는 부모님들과 간담회를 통해 보니까 애를 낳고 난 뒤에 경제적인 부담이 양육에 대한 부담이 가중된다, 이렇게 해서 출산 후에 출산 축하금이라든지 장려금을 인상을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 보다도 더 지급을 많이 하는 시군도 있습니다만 저희들 지금 장려금 지원 금액이 결코 타시군에 비해서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적은 것은 아니다?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거수)

정미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방금 윤동탁의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답변하시는 내용하고 약간 의문점이 하나 있어서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건의료원 의료진 숙소건립에서 물론 조달청에 의뢰해서 설계공모를 통해서 나오다 보니까 조금 차이는 있다는 것은 생각은 합니다만 당초보다 연면적이 200㎡ 정도 실질적으로 늘어났거든요, 저희가 당초 보고를 받을 때 보다... 그때 1인세대 24세대와 가족형 4세대인 것은 똑같은데 그때는 가족 세대는 20평 정도 됐고, 1인 세대는 12평 정도가 됐는데 그러면 지금 전체 연면적이 200㎡가 늘어났으면 이런 부분에 대한 변동은 없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4인 가족 기준이 15.7평형이라고 하셨고 1인형이 8평형과 10평형 두 가지가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걸 계산을 해봤는데 1인형을 10평으로 잡아도 2개 합치면 1,000㎡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개인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너무 적은 것 아닌가요?

저희들도 이런 독신자형에 대해서는 여러 군데를 많이 알아봤고 특히 원룸 형태를 보면 10평 이상 넘어가는 데는 잘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설계공모를 하면서 검토를 해보니까 발코니나 이런 부분을 다 없애고 하면 8평에서 10평 해도 충분하게 개인공간으로는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앞으로 실시, 설계는 안 들어갔습니다. 설계당선작만 선정이 되었지 실시, 세부설계는 안 들어갔기 때문에 세부설계가 들어가고 했을 때 의원님들과 여러 가지 다시 한 번 검토,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 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국민건강보험 관련해서 의료부 부담이 완화된 부분이 꽤 있죠?

예, 그렇습니다.

초음파라든지 안과질환 급여확대라든지 응급실이나 중환자실 급여화된 부분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걸 일반 주민들이 모르는 분이 대다수입니다. 아마 우리 의원님들도 다 아시지는 못하실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가 확대되어야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저는 되게 걱정되는 게 뭐냐하면 올해 저희 건강보험요율 내년도 인상율이 꽤 높아졌죠?

예.

내년도 이상요율이 몇 %입니까?

의원님, 정확하게 %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21년도 보험요율 인상율이 2.89%입니다. 그렇게 되면 직장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11만 9,328원에서 12만 2,727원으로 3,399원이 더 인상됐고요,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9만 4,666원에서 9만 7,420원으로 2,756원이 인상됐습니다. 저는 이렇게 인상된 데는 코로나하고도 연관이 있다고 보거든요, 코로나 같은 경우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액 본인 부담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액 국가가 부담을 하잖아요? 그게 건강보험에서 80%, 국가가 20% 지원을 하다 보니까 건강보험에 대한 부담이 되게 크다고 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전체 군민들의 건강보험료가 올라갈 수 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경제가 어렵고 사회가 혼란할수록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은 좀 더 튼튼하게 유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선 현장에서 목소리를 좀 높여줘야만 국가가 예산을 세울 때에 이런 부분에 배려를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원장님께서 23개 경북에 있는 보건의료직들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우리 보건소 같은 게 전국에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같이 협의를 하시고, 아니면 의장단협의회 아니면 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 이런 부분에 도움을 요청하셔서 이게 적정 적립금 유지를 위해서 정부지원금이 조금 확대될 수 있도록 그래야만이 건강보험료가 자꾸 인상되는 부분을 조금 막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하고 향후에도 아울러서 코로나19 뿐만이 아니고 안정적으로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금이 확대가 될 수 있도록,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촉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 청송 같은 작은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사실 국민들이 생각하면 그렇거든요, 계속 이렇게 보험료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은 그게 비싸다는 생각이 안 들지만 사실 1년 가도 병원 한 번 안 가는 분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선도적으로 조금 나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의원님, 국민건강관리공단에 정기적으로 위원회가 개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의견을 의원님 의견도 같이 충분하게 한 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거수)

권태준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올 한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잠잠해지더니 다시 또 우리나라 전체가 코로나19 때문에 비상이 걸렸는데, 청송군에는 지금도 별 이상이 없었지만 앞으로도 더 이상이 없도록 잘 수고해주시고, 항상 의료원 가족들에게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12페이지에 보면 산남 건강지원센터 그거 공사 다 됐습니까?

내년 1월까지 준공 목표입니다.

사업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까지 잡혀 있는데 면사무소 들어가다 보면 아직 작업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예.

1월달에 마친다는 말이죠?

예.

그리고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28페이지에 보면 청송군에 희귀질환자가 많이 있습니까? 희귀질환자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어떤 병을 얘기하는거예요?

희귀질환자가 거기 보시면 국가에서 지정해준 희귀질환이 1,038개 질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청송에는 2016년도에 19분, 2017년도에 23분, 2018년도에 21분, 2019년도에 23분, 2020년도 올해 16분이 있습니다. 희귀질환자가 워낙 요즘은 증가되고 다양하고 해서 구체적으로 어떤어떤 질환인지는 저도 사실 다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하여튼 청송군에는 현재 16분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 청송군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희귀질환이 뭡니까?

분포가 다 다릅니다. 많이 있다고 이렇게 단정지을 수는 없고, 혈액 관련해서 쉽게 말하면 루게릭병하고 여러 가지 병이 있는데 많이 걸리는 병은 실질적으로는 없습니다.

다양하게 나온다는 말씀이시죠?

예, 19분 전체가 다 다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정미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854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현서보건지소 옥상 보수공사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2020년도에 현서보건지소 옥상 방수공사를 하셨죠? 1,500만원 그렇죠?

예.

그런데 저는 이게 조금 의아한 게 보통 이게 노후가 되었으면 옥상 보수를 먼저 하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방수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 보수공사를 이런 식으로 순서 엇갈리게 하면 지금까지 방수공사 했던 건 또 어떻게 됩니까?

의원님, 지난해 방수공사는 시행을 안 했습니다. 그거는 반납을 하고 올렸습니다.

2020년도에 시행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64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에서 국가예방접종 약품구입비가 있죠?

예.

거기에 보면 인플루엔자 독감예방접종 백신이 3,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 국가예방접종 약품구입 똑같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약품구입 해서 독감백신 등이라고 해서 또 5,0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다릅니까?

아까도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존 위에 것은 우리가 군비를 부담하는 의무부담으로 해서 매년 편성된 것이고, 제일 아래에 5,000만원 부분은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확대시행 했듯이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독감 무료 대상자를 확대해서 하는 방안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마 이 예산을 필요하면 확정을 지으면 그때 예산을 투입해서 무료접종 대상 확대 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윤동탁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업무보고 때 물어봤어야 됐는데 놓쳐가지고 그런데 보건의료원 주차장 조경공사가 1억 5,000만원 잡혀있는데, 지금 자리에 조경이 되어 있잖아요? 앞쪽에 나무는 심어져 있잖아요? 공단하고 길이 있고 그 다음 조경 되어 있고 주차장을 보수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쪽 부분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건물 있는 데 거기에 조경을 하는 겁니까, 어디에 하는 겁니까?

의원님, 국민건강보험공단 있는 쪽에도 기존에 의료원이 들어설 때부터 나무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일부 하지만 주 목적은 이번에 주차장을 공사하면서 화단 부분이 지금 마무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잔디로만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잔디를 하기 보다는 조경을 식재를 해서 전체적으로 꾸며보자는 그런 계획에서 내년도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러면 건물 있는 그쪽하고 기존에 있는 곳하고, 정문 쪽으로는 아니고요?

같이입니다. 지금 정문 헬기장 쪽 정문에 주차장을 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 장례식장 맞은편 주차장 부분, 국민건강보험 그쪽 기존에 식재된 나무 다 포함해서 조경공사 범위에 포함이 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건의료원장님! 1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원장님과 더불어 전 직원들의 노고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우입니다. 존경하는 심상휴 군의회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군정발전과 민의의 대변인으로서 군민복리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심초사 하시고 열정을 다 바치시는 의정활동에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우리 사업소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종합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과 관련하여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

현시학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40년 동안 마무리 잘 하시고, 봉사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객주문학관 운영, 관리 부분에 있어서 경북일보 문학대전이 모 언론사에서 다루어졌던 내용인데요, 결국은 관점이 이 분들이 문학대전을 하면서 지역의 예산을 안 썼다는 게 타점이 되거든요. 제가 생각했던 개선방향은 이렇습니다. 거기에 지금 사회를 보는 친구들도 엄청나게 돈을 1인당 80만원씩인가 이렇게 받았고, 시상금은 물론 군비만 보면 그렇지만 도비까지 합치면 1억인데 시상금은 3,0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식사를 하거나 여기 현수막이나 상패나 이런 부분도 지역에서 하나도 안 했고, 시설대여비만 조금 들어온 부분인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거를 어차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예산을 조금 줄이는 게 맞다고 봅니까, 아니면 계도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좀 도움을 주도록 유도하는 게 맞겠습니까?

예, 의원님 지적 말씀도 모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대로 사실상의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지역 문학 문인협회라든가 예술인들이 조금 약간은 소외된 점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인터뷰에서도 보도 내용도 저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정말로 지역경제 활성화 되고 지역의 문인들이라든가 예술인들이 참여해서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대전으로 만들어 나가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윤동탁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오랜 공직생활 이제 마감할 때가 다 된 것 같아요, 하여튼 수고 많고, 항상 청송군에는 소장님이 큰 역할을 많이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퇴직을 얼마 안 남겨두고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마무리까지 잘 해주시는 것 상당히 아름답게 보입니다. 옆에 배석해주신 계장님들도 고생 많고요. 저는 인건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쪽에 보면 문화예술회관 운영‧관리 인건비 1억 3,6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 및 관리 인력이 기간제가 4명인데 1억 3,600만원의 인건비가 필요한지...

예, 이거는 지금 현재 최저임금으로 책정이 되고 수시로도 인건비가 관리하는 청소라든가 할 때에 그런 인건비가 듭니다.

다른 사람이 보강될 수도 있네요?

보강되는 게 아니고 수시로 하는 것까지 인건비가 같이 다 잡혀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4명만은 아니네요?

현재 기간제 4명 이외에 수시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군립청송야송미술관에 인건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400만원이죠?

예, 이 사람들은 두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이건 기간제가 아니고 공무직입니다. 공무직은 총괄적으로 총무과에서 예산편성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400만원은 뭐예요?

400만원은 수시로 풀베기라든가 일시 사용하는 인건비입니다.

그럼 민속박물관도 마찬가지겠네요?

예.

객주문학관에는 9,000만원 되어 있으니까 공무직 2명, 기간제 2명 그러면 여기도 공무직은 군에서 받고 하니까 기간제 2명 인건비하고 나머지는 또 수시로...

예, 수시로 풀베기라든가 관리하는 그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전부 다 그런 거네요, 그게 표기가 안 되어 있으니까 서류 상 봤을 때는 인건비가 과다한 데는 과다하고 적은 데는 적고 이렇게 되는 거 같습니다. 군민체육센터도 마찬가지예요?

예.

청송군체육관에 인건비 700만원 있는 건 체육관은 풀베기 같은 건 없잖아요?

주변에 옆에 족구장도 있고 관리하고 청소하고 하는 것이 포함이 다 된 겁니다.

그러면 군민체육센터하고 운동장하고 기간제 두 분이 있죠? 그 두 분이 군체육관도 관리를 하는 거예요?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군민체육센터, 덕리 체육공원, 같이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예.

한 가지만 더 묻고 마치겠습니다. 종합문화복지센터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보면 수영장하고 헬스장하고 10명이에요, 수영장에는 공무직이 6명인데 이 수영장에 공무직이 많은 것은 청소하는 사람들도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는 기간제 분들이 하는 거예요?

여기에 공무직은 수영강사, 트레이너, 안전요원 이런 것까지 의무적으로 수영장에 비치요원입니다. 여기서 지금 현재 공무직은 한 사람이 결원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뽑아도 안 오네요, 그 사람들하고도 청소하고 하는 사람도 포함해서 8명입니다.

그렇게 되면 공무직은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안 해도 근무는 할 거 아니에요?

예, 기간제도 마찬가지로 근무를 다 시킵니다.

기간제도? 청소를 하든지...

예, 청소하고 정리하고 그런 것으로 근무를 다 시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거수)

권태준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퇴직하고는 뭐 하세요?

안 그래도 군수님도 아침에 물으시던데 좀 답답하네요.

퇴직하시고도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옥상방수공사가 이게 지금 물에 새서 하는 겁니까?

예, 지금 현재 제가 수시로 지난번에 올 여름에 강우 때에 군데군데서 새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옥상에 잔디가 식재되어 있거든요, 그게 방수공사가 안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을 대충 빼보니까 3억 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이게 준공된 지가 몇 년쯤 됐습니까?

이게 2013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7년 됐는데 벌써 비가 이렇게 샌다?

예, 군데군데 위에 잔디가 되어 있습니다. 잔디 사이로 스며들어갔다가 방수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게 틈새로 들어가고 그런 것 같습니다.

방수시설하면 물이 안 샙니까?

이게 되면 지금으로 봐선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전에 학교운영위원장할 때 보니까 학교에서 물이 새는데 잡는 데 몇 년 걸리더라고요.

여기도 여러 군데에서 새서, 우리가 새는 곳 바로 위에 올라가서 보니까 거기가 아니더라고요, 이게 옆으로 타고 들어오고 하는 데가 있어서 좀 힘이드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몇 년 걸리더라고요. 예, 알았습니다. 건물 지은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올라와서 이게 준비용인지 아니면 진짜 물이 새서 하는 건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정미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40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마 40년의 세월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웠던 점, 즐거웠던 점들도 많이 생각날 걸로 아는데 하여튼 인생 제2막도 지금까지 해오셨던 것처럼 또 멋지게 펼쳐나가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도 한 두 가지 정도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객주문학마을 운영관리에서 우리 수익시설 13개가 있죠?

예.

그 중에 북카페는 운영공모 및 적격자 선정하고 계약체결까지 완료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위수탁계약 체결 내용을 간단하게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위수탁 전체 3년간으로 공모 계획을 했었습니다. 전체 임대비로는 연간 320여만원 됩니다. 그리고 진보에 있는 분이 해서 당초에 북카페로 되어 있는 것을 휴게음식점으로도 되어 있었거든요, 그걸로 지금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우리 지적불부합지 정정 및 경계측량을 실시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공부 정리를 위한 토지매입 및 보상을 실시할건데 여기에는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까?

기존에 도로가 분할측량을 해보니까 도로가 개인사유지를 침범하는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이건 본인들하고 이야기가 다 되었기 때문에 보상 절차 같은 것은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보상 협의에 있어서 그런 분들의 사유재산이 침해가 되지 않도록 배려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지금 수익시설 그러면 이제 12개를 더 위탁운영을 해야 되는데, 1월부터 위탁운영자 공모를 하실 거잖아요?

예.

전망을 어떻게 내다보십니까?

사실상 북카페도 2차에 걸쳐서 두 사람이 응모를 해서 됐습니다. 사실상 진보의 단가도 평당 가격이 기준으로서 적은 게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봤을 때는 당장 선뜻 달려드는 사람이 없다고 봅니다. 또한 시설이 그 당시에 전시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에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고 시설이 사실 그렇습니다. 조금 더 점차적으로 이왕 해놓은 시설을 없애지는 못하고 예산이 좀 수반이 되더라도 좀 보완을 해서 공모를 통해서 운영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예, 소장님 여러 가지 경험에 비추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후임이 어차피 해야 될 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달을 부탁드리겠는데요. 제 생각에는 우리도 그렇잖아요, 집을 지어놓고 사람이 사는 곳과 살지 않는 곳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사람이 살 때는 그게 오랫동안 가지만 버려두면 금방 폐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수익을 낸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누군가가 써서 그래도 유지보수비용이 적게 들어가고 관리한다는 차원에서라도 저는 이걸 누군가에게 맡겨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익낼 생각을 하지 마시고, 최대한 이걸 할 수 있는 분을 물색해서 맡기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 좀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운동장에 인조잔디 있잖아요?

예.

인조잔디 브러싱하고 충진재 충전을 얼마 정도 주기로 해야 됩니까?

보통은 4년 주기로 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운동하는 양에 따라서는 다른 데에서 봐선 최소 2년에 한 번 씩은 해준답니다.

제가 이걸 여쭙는 이유가 청송군민운동장 같은 경우에 우리가 2020년도에 충진재 충전을 했잖아요, 브러싱하고 그렇죠?

예, 금년도에 했는데 사실상 예산이 다 확보가 안 되고 수시로 조금씩 하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에서는 다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조금 일부 하면 전체적인 면에 대해서는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산서를 보기는 2020년 6월에서 9월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시기를 4,000만원을 썼고, 11월에서 12월 사이에 6,000만원을 지출하신다고 하셨어요.

예.

그러면 1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갔는데 내년도 예산에 다시 4,000만원이 서있으면 저희가 느끼기에는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몇 년 주기로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잘 모르기 때문에 한 번 여쭤봤거든요.

예,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체면에 대한 예산이 한꺼번에 확보가 못돼서 이렇게 조금씩 하는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시설관리사업소장! 자리로 돌아가셔서 종합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 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44쪽 본 사업소 예산액은 2020년도 예산액 대비 3억 4,649만 2,000원 증액된 41억 4,719만 2,000원입니다. 중하단 부분 종합문화복지타운 행사홍보 현수막 및 각종 공연 홍보물 제작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6쪽 중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영화상영비 5,950만원과 방방곡곡 문화 공감사업 공연비 자부담금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8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종합문화복지타운 긴급보수비 4,000만원, 냉난방기 교체비 2,000만원, 옥상 방수공사 3억과 중상단 부분 공연장 회의용 마이크 구입비 2,000만원, 대공연장 LED라이트 구입비 2,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2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진보문화체육센터 냉난방기 설치비 1억원과 승강기 교체비 8,000만원, 공연장 커튼 교체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4쪽 하단 부분입니다. 진보공공도서관 긴급보수비를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6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입니다. 진보공공도서관 열람실책상 및 사물함 교체 2,000만원, 도서구입비 2,000만원과 중간부분에 야송미술관 기증작품 표구제작비에 600만원, 초대전 도록 제작비에 500만원, 미술관 기념품 제작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8쪽 중하단 부분입니다. 야송미술대전 사업보조금 3,000만원과 미술관 긴급보수공사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0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 민속박물관 전시관 리플렛 제작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2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진보키즈카페 긴급보수비 2,000만원과 놀이기구 구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4쪽 중간 부분 객주상표 갱신등록 수수료에 410만원과 객주관련 문화예술 기획전시 경비 2,400만원, 문학예술활동 연계 프로그램 운영경비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6쪽 중간 부분입니다. 강연회 등 작가와 함께하는 프로그램 운영에 6,000만원, 객주문학관 글짓기 및 그림 그리기 대회에 800만원, 시설물 정비보수비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8쪽 중간 부분입니다. 객주문학마을 운영프로그램 개발용역비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70쪽 상단 부분입니다. 객주문학마을 긴급보수비 3,000만원과 집기 및 장비 구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 부분 객주문학 학술포럼 및 청송문학상 공모전 개최에 1억원과 한중 대표작가 상호 교류사업 보조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4쪽 중간 부분입니다. 수영장 여과기 여재 교체 공사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6쪽 상단 부분에 청송군 체육관 외부 도색 공사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8쪽 중간 부분입니다. 군민운동장 인조잔디 브러싱에 1,020만원, 규사 충전에 990만원, 고무칩 충전에 2,000만원, 테니스장 바람막이 설치에 2,000만원, 체육회 사무실 창호 교체공사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0쪽 중간 부분입니다. 진보생활체육공원 인조잔디 브러싱에 1,020만원, 규사 충전에 990만원, 고무칩 충전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세출예산 1,044페이지부터 1,08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시설관리사업소장님! 40여년간의 공직생활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퇴직하시고 난 후에라도 청송군을 위해서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력하나마 힘을 보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