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김종일 의원 발언
조영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사무직원
사무직원 김진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순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서구청장제출)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서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 시 구청장으로부터 2021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숙
최규숙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규숙입니다.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서(안)
조영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앞서 예산부서 및 사업부서에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현안사업 등 주요사업에 대한 의회 예산편성 시 사전에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전체의원간담회를 통해 의회에 충분히 설명하여 예산심사와 사업추진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위원회별 직제순에 따라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서 또는 기금운용계획서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실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출위원
과마다 이렇게 하기 보다는 쟁점이 된 수정안만 하면 어떻겠습니까?
조영순위원장
그래도 상임위에 안 계셨던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진출위원
그러면 총무과에 구정업무추진활성화 출연료 있는데 안 들은 위원님이 계시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조영순위원장
예산서 몇 쪽입니까?
김진출위원
175쪽입니다. 구정업무추진활성화, 공무원들 단합대회를 이것으로 돌렸다는 것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은 다 들었는데 사회도시위원님들이 못 들었으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이것이 삭감되었다는 것이지요?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통 정례회 때 식전공연으로 성악 위주로 해서 이제까지 수년간 지속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 분들 출연자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각 구별로 수성구, 달서구 등해서 9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이고 사회도시위원님들이 모르시니까 설명을 해주시라고 했고요. 200쪽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구청장, 부구청장 관련 내용도 설명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통상적으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의해서 행안부에서 전국 공통으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책정된 금액입니다. 우리 구는 2009년도 이후에 5,830만 원을 10년 이상 동결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와 지원 업무추진 유관기관협조 등 기관의 업무추진을 위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시책업무추진비를 20%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우리 구는 업무추진비 집행에 있어서 모범을 보여 왔다고 생각됩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순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175쪽 구청사 냉난방기 교체가 나오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이 부분은 지역에너지전략사업 국비공모를 한 결과 3억 2,000만 원을 신청했는데 2억 5,00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내려왔고요. 본관 내부에 있는 낡은 냉난방기 100여 대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서구의회와 보건소는 미리 교체하였습니다.
김종일위원
그리고 밑에 청사 주차관제장치 교체구입은 어느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이 부분은 출입구에 들어오실 때 보면 차량 인식하는 차단기 부분이 있습니다. 기계가 낡아서 3자리 번호판을 잘 인식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거기에 관계된 컴퓨터 인식할 수 있는 장치들이 필요한 사항이라 전체를 교체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종일위원
그리고 직원 헬스실에서는 기구가 없었습니까?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기구가 있는데 지금 헬스실 기구가 노후된 기종이 6개 정도 됩니다. 런닝머신하고, 스태프 각도조절, 벤치 등 이런 기계들이 너무 낡아서 교체하고자 합니다.
김종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순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숙고하고 논의한 사안들인데 김진출 위원님께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 출연료 400만 원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구에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재정이 열악하다, 재정자립도가 약하다, 노인 인구가 많다, 그래서 늘 아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데, 강조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예산과 관계된 것이잖아요?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금영위원
우리가 무엇을 아낄 것인가? 그렇다고 우리가 복지비를 아낄 수는 없을 것이고, 공무원들 인건비를 아낄 수도 없고, 공공요금을 아낄 수도 없고, 우리가 아낄 수 있는 것은 행사라든가 정말 안 하면 안 되는 거 말고 이런 것은 안 해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진지하게 심사를 했었는데 이것은 안 해도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출연료 같은 것은 안 하면 안됩니까?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상임위원회에서 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분명히 존중을 합니다. 또 말씀하신 취지와 뜻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공연자 출연료 부분은 사실상 어떻게 생각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금액 대비 직원들한테 만족도를 주는 부분에 있어 약간 의견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만족도가 높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국장님께서 누차 말씀드린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수년간 정례회 때 분기별로 성악가를 불러서 직원들에게 어느 정도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힐링의 시간을 줬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차금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 우리가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것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편차는 있겠습니다만 사실상 물건을 아껴 쓸 수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말씀하신 거처럼 공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생각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금액 대비 가성비가 높은 부분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금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없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물건을 아낀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종이컵을 아낀다고 해서 예산이 많이 줄이는 것도 아니잖아요? 물론 줄일 수도 있고, 아낄 수도 있지만 예산을 편성할 때 꼼꼼하게, 물론 장기간 해왔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강조하시는 거까지는 저는 이해를 하는데 저는 다른 구의 선진적으로 하는 부분은 따라가고 우리 구는 다른 구에서 하니까 우리도 해야 한다 그러기보다 다른 구에서 하지만 우리가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안 해서 절약을 하고 다른 구에서 안 하지만 우리 구에서 선도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해나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구청장 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비 작년에 우리가 전체에서 20% 삭감하자고 논의를 했었습니다. 작년에 지금 의장님이신 김종록 의원이 너무너무 강력하게 반발을 하셔서 논의를 하다가... 저는 정말 너무 화가 나서 타협적으로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무조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논리가 있어야 되는데 논리가 없어요. 그냥 구청장이니까 그냥 해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저는 청장님이 이것을 다 사용한다면 저도 삭감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 쓴다면 필요한 데 쓰니까 해야 되지요. 그렇지만 50% 이상 안 쓰기 때문에 조금 삭감할 수 있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의장, 부의장 20% 삭감했거든요.
김진출위원
위원장님!
조영순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차금영위원
그 형평성에 맞춰서 시책추진비 20% 했으니까 올해는 업무추진비 20% 하자, 이래서 의논을 해서 한 사안이거든요.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그 부분은 반복된 말씀이기는 합니다만 사실 시책업무추진비하고 기관업무추진비 성격이 약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어떤 부분이 다른가 하면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하고 지원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시책업무추진비로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차금영위원
그런데 다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 삭감해서 제가 구청장 같으면 아니면 공무원들 같으면 스스로 나는 안 쓰고 내놓는다고 하면 더 빛날 거 같거든요. 안 쓰는 것을 삭감하는 것에 대해 민감하게 하시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시책업무추진비 20% 삭감한 부분은 지금 주신 그 말씀에 어느 정도는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하고 내용에 들어가 보면 성격이 다릅니다. 우리 750여 명의 직원이 있는데 이 직원들을 격려하고 이 조직을 이끌어 나가기 위한 글자 그대로 기관을 운영하기 위한 추진비이기 때문에, 가령 다 못 쓴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직원들 불러놓고 밥 사주고 격려하는 거보다는 조금 더 아끼는 게 낫겠다 하는 취지, 올해는 예산이 많이 절감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될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이때까지 계속 봤을 때 50% 이상 안 쓴 거 같더라고요. 2017년도부터 제가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삭감하자는 데는 어느 정도 동의하지만 기본적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이렇게 삭감해서 당초 처음부터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쓸 수 있는데도 조금 아껴서 구민들을 위해 쓸 수 있는 돈인 거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직원들 격려하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두시고 내년에 한 번 더 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순위원장
차위원님 답변되었습니까?
차금영위원
······.
조영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출위원
위원장님!
조영순위원장
예.
김진출위원
이것을 가지고 논의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질의를 어느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했으면 두 번씩 안 묻는 것으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영순위원장
그래도 지금은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 거 같습니다.
김진출위원
논의를 해서는 안 되잖습니까?
조영순위원장
논의가 아니고 과장님한테 다시 질의를 하는 거잖아요?
김진출위원
그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미 다 논의를 한 것입니다. 논의하고 질의도 하고 설명도 다 한 것인데.
차금영위원
그런데 김진출 위원님은 왜?
김진출위원
아니, 사회도시위원회는 안 들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뭐 나쁜 게 있어요?
조영순위원장
위원님! 위원님! 잠깐만.
차금영위원
저도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안 했기 때문에 다시(불청)
김진출위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한 것을 또 질문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조영순위원장
회의진행을 위하여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업무추진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 시책추진업무비 20% 삭감했잖아요?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예.
정영수위원
저는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기획행정위원회를 존중하지만 이것은 모순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8개 구·군 동일하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네요. 구청장은 5,830만 원, 부구청장은 4,700만 원, 최근 3년간 집행한 내역서를 보니까 사실 절약 많이 하시네요. 기관업무추진비는 복날에도 사용할 수 있지요?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예.
정영수위원
이것이 전체 구청장의 고유 업무입니다. 저는 청장이나 부구청장, 의장, 부의장은 조직을 이끌어가는 리더입니다. 이것은 충분히 활용해야 합니다. 유독 서구만 삭감하는 것에 대해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사실 업무에 대해서 격려해야 합니다. 실제로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은 업무에 미비한 점이 있으면 자리를 마련해서 직원들 격력하고 좋은 아이디어나 앞으로 추진방향이나 이런 것을 듣는 자리입니다. 이 예산 없이 어떻게 청장 업무를 본다는 말입니까? 이상입니다.
조영순위원장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제가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업무추진비가 직원들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격려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구청장은 우리 의회하고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의회하고는 소통을 안해도 되고 직원들하고만 소통하면 구청이 돌아가는 것입니까? 청장님 우리 의회하고 소통한 적이 있습니까? 커피 한 잔 마신 적 있습니까, 우리 의회를 무시한 거잖아요? 이상입니다.
조영순위원장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기관업무추진비 편성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행안부 지침에 일률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미 지침에 대한 자료는 사전에 위원님들께 1부씩 나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필요하시면 지금 더 드릴 수도 있습니다. 필요하십니까?
김종일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그러면 지침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성방법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또 기타행정기구의 크기와 정원기준 등에 의해서 지자체별로 똑같지 않기 때문에 차등을 둬서 편성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말씀드리면 서울 같은 경우는 구청장 7,810만 원이고 기타 자치구는 5,830만 원, 군 단위는 5,280만 원 정도 책정하고 있습니다.
김종일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영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예산편성을 잘못하고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다른 지역에는 구청장이 의원들하고 소통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순위원장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예산서 178페이지 상단에 정년명예퇴직공무원 기념품 구입비에 대해서 2년 전인가 시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사항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 같고요. 최근에 언론보도 보셨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예, 봤습니다.
조영순위원장
지자체 전별금 예산 자체만으로 낭비가 된다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지금 8개 구·군별로 보면 사실상 우리는 내용별로 보면 행운의 열쇠 100만 원 상당입니다. 해외여행은 사실상 보내줄 수 없는 입장이고요. 그 반면에 타구의 경우는 해외연수 플러스 기념품 정도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전에 지적을 당한 내용들도 있습니다만 지금 대구 전체 분위기로 봐서는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2018년도에 지적을 당해서 안 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고요. 우리 구가 예산이 다른 구보다 낮은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지금 언론에서 많이 시끄럽고, 또 대구시장님이 이것을 권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그것은 바로잡아야 할 거 같습니다. 국민권익위 권고인데······.
조영순위원장
그런데 대구시에서 시장님도 이것을 하지 않아야 되지 않나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권고사항 맞기는 맞는데요. 대구시가 안 하고 8개 구·군이 다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한 해 쉬었습니다.
조영순위원장
한 해 안 하셨네요?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2018년도인가 안 했습니다. 안 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전부 다 하는 겁니다. 퇴직하는 선배들이 “우리구는 말이 안 된다.”, 공직에서 35년, 38년, 41년까지 근무한 분도 있는데 퇴직하는 입장에서 보니까 다른 데는 180만 원, 200만 원 하는 데도 있는데 그래도 100만 원 정도는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해서, 다시 그 다음해 2019년부터 다시 부활된 예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영순위원장
2018년도에는 이것이 감사에 지적이 되어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예산이 올라왔기도 하고 최근에 언론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병헌위원
과장님, 208쪽 서대구역사공감음악회 관련해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때 대구시에서도 준비를 안 하고 있는 사안을 우리가 공연을 해야 되나 하는 의견이 있어서 알고 보니까 대구시에서도 충분히 예산을 편성해놓은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서구에 소재해 있는 이상 이뤄져야 된다고······.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맞습니다. 서대구역 건립이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는 하나 우리 서구에 위치해있고 또 우리 서구의 자부심이기도 해서 서구구민뿐만 아니라 대구 인근의 시민들 또 나아가서는 인근에 있는 경북도민까지도 우리 서대구역사의 위치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축하하는 자리의 음악회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병헌위원
그래서 우리가 염려했던 대로 시에서도 예산을 편성한 상태지요?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예, 기획실장님하고 알아본 결과 대구시 의원님 발의하셔서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얘기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 준비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홍병헌위원
그래서 대구시에서도 예산이 편성되었고 우리도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구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호흡을 맞춰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자면, 또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만 공감음악회라든지 이런 것이 사실은 7회째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행사는 못했습니다만 행사가 안 이뤄진다고 해서 예산을 삭감한다는 거는 모순점을 안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촉구를 합니다만, 예산을 세워놓고 그때 가서 여의치 않을 경우에 반납하는 것은 적절하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구마다 상징적인 음악회가 있지 않습니까? 달성군에는 100대 피아노음악회, 남구에는 신천 돗자리음악회가 있듯이, 우리 구도 2014년부터 시작해왔던 공감음악회의 정체성은 계속 이어져 나가야 된다고 담당 부서장으로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병헌위원
그래서 제가 하나 보충하자면, 서구하면 10월 31일 공감음악회가 이뤄진다는 공감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순위원장
홍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우리 시에서 서대구역사 1억 정도 예산을 세웠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시에서 준비하는 것이 1억에서 1억 5,000을 준비한다고 하는데 꼭 시의 준비를 떠나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서대구역사는 우리 서구의 자부심이자 대표적인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시의 추진과 별개로 우리 구에서 축하의 음악회가 있으면 구민들에게 많은 홍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금영위원
정확하게 예산이 얼마 세워졌는지 아십니까?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저는 1억 5,000만 원으로 들었습니다.
차금영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 세워놓은 것이 시에서 하는 같은 날 그 예산에 추가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합니까?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행사를 하면서 상생하고 시너지 효과가 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서구에서 독자적으로 할 수 있어서 지금 당장 우리 구 자체로 하겠다, 시와 같이 하겠다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일단은 저희 구 자체로도 어떤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차금영위원
그것이 명확하게 서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같이 하는지, 따로 하는지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세울 수도 있고 삭감할 수도 있고, 추가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분명하지 않은데 예산을 어떻게 세울 수 있습니까?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어떻게 음악회가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주민의 반응이라든지 음악회의 구성도가 달라집니다.
차금영위원
아니, 공감음악회 말고 서대구역사.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서대구역사 자체도 시하고 같이 할 것은 같이 의견을 맞춰봐야 되겠지만 일단 예산은 저희들도 있어야만 시하고 이야기할 때 좀더 강력하게 상생적인 면을 이야기할 수 있지 우리가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시에서 어떠한 요구를 하기에는 저희들도 조심스러운 바이기 때문에.
차금영위원
시에서 1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쓰면, 그것 가지고 충분하지 않습니까?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그것은 음악회의 구성방향이라든지 일단 가수를.
차금영위원
돈에 맞춰서 하면 되잖아요?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예?
차금영위원
돈에 맞춰서 1억 5,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되잖아요?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음악회는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지만 유행하는 음악 가수라든지 구성하는 것도.
차금영위원
그럼 돈에 맞춰서 가수를 부르면 되는 거고.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이왕 음악회를 하면, 주민들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음악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차금영위원
한 번 행사하는 데 1억 5,000만 원이면 충분한 거 아닙니까?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우리가 지금 서대구역사 주변에 음악회를 제 기억에는 두 번인가 세 번 했습니다. 우리 구에서 지금 현재 6,000만 원 편성가지고는 사실상 거기서 구민들 3,000명씩 2,500명씩 모셔서 행사를 하기는 이 금액 가지고는 상당히 적습니다. 통상적으로 열린음악회라든가 방송국을 끼고 와서 하는 경우를 보면 15년 전에 1억에서 1억 5,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지금 시에 편성된 예산금액이 1억 5,000만 원인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 금액 가지고 과연 어느 정도 성대하게 제대로 된 홍보를 겸한 음악회를 서대구역사가 출범하는 자리를 기념하는 큰 음악회를 하기에는 적은 금액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옆에 과장이 이야기하시지만 이 금액 가지고 거기 금액에 맞춰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음악회 질이라든가 대상 출연자 이런 부분에서 격이 낮은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시하고 같이 하게 되면 수준 높은 음악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우리가 만약에 독자적으로 이 6,000만 원 가지고 음악회를 열면 아무래도 음악회 자체가 현장에서 하기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격이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차금영위원
10억이 있으면 그 예산에 맞춰서 쓰면 됩니다. 그러면 저는 1억 5,000만 원 정도 시에서 예산을 세웠다면 그것으로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 개통식이라는 것이 성대하게 인기 있는 가수를 불러서 잘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서대구역사를 개통한다는 것을 알리는 차원에서 해야지 꼭 유명한 가수를 불러 돈을 많이 들여서 한다고 좋은 행사라고 보지 않습니다. 맨날 예산 없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아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보여주기식 행사는 가능하면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공무원의 존재가치 책무가 구민의 건강과 또 문화의 수준을 높여주는 의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복적인 말씀이기는 하지만 우리 구 자체에서 구민들에게 뭔가 선사할 수 있는 자리가 준비되어지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차금영위원
이런 행사하는데 돈을 다 쓰는데 그럼 어디서 예산을 줄여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줄 예산은 어디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공무원들이 노력하는 바가 공모사업이라든지 국시비 사업에서도 적극적으로 행정을 준비하기 때문에 문화적인 것은 구비에서 하더라도 다른 대외적인 다른 사업에서 국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모든 것들이 병존되어 나가야되지 꼭 필수적인 것만 사업을 해야 된다, 나머지는 구비를 아껴라, 이것보다는 여러 가지 방면으로 골고루 진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금영위원
알겠습니다.
조영순위원장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서대구 KTX역사 개통식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다룰 때는 시에서 예산을 못 세운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뒤에 시의원인가 그분이 실질적으로 예산과에서 놓쳐서 시의원이 세웠다는 말이 맞아요?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제가 기획실을 통해서 듣기로는 담당부서에서 놓친 것을 시의회에서 발의해서 했다고 들었습니다.
김진출위원
시에서 예산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그것을 놓치고 시의원이 챙겼다는 것이, 이것이 물론 시에서 하는 행사지만 우리 서구에 자리해 있는 만큼 잘 심의를 해서... 이런 말이 있잖습니까, ‘하는 김에 멋지게 잘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고나서 초라해서 욕을 먹기보다 할 때 멋지게 하라는 말로 볼 수도 있지요?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예.
김진출위원
그리고 실비하고 두 가지로 나눠져 있지요?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출위원
실비는 어차피 위탁을 줘야 되잖아요? 자체적으로 하면 선거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안 되고.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출연료는 상관없습니다.
김진출위원
출연료는 상관없는데 행사하는 모든 것은 위탁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예, 축제행사는 위탁을 주고.
김진출위원
시에서 오는 돈은 위탁을 줘서 할 거고, 우리 구에서는 선전비하고 실비하고 지원하는 거 맞지요?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예. 직접······.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순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과장님, 혹시 공감음악회 올해는 못했지만 하면서 만족도조사한 거 있습니까?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불특정다수인들이 오기 때문에 설문조사라든지 샘플조사는 어렵겠지만 공연이 끝나고 나가시는 분들이라든지 현장에 계실 때 분위기를 봤을 때는 호응도가 상당히 좋았고, 또 돌아가는 구민들이 오늘 하루 시원하게 잘 즐기고 간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 공감음악회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리고 축제 관련 문화행사가 타구에 비해서 횟수나 예산편성금액이 어떻습니까?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좀 적은 편입니다. 횟수도 그렇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가을에 구민축제와 공감음악회 두 가지였거든요.
정영수위원
안 그래도 코로나가 내년까지 간다고 하는데 문화행사가 좀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타구에는 문화행사라든지 축제 관련된 예산배정이 많더라고요. 우리도 아낄 것은 아껴야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몇 년 동안 봤을 때 낭비성 예산은 없거든요. 그리고 축제관련해서 안 그래도 오세광 위원님도 용역발주 2,000만 원 해서 관련된 것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의회에서도 노력하고 하니 축제 관련해서 향후에 좋은 행사가 있으면 예산을 늘리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예.
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순위원장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207쪽에 와룡산 와∼봄축제, 신규사업입니까?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2009년도에 와룡산 산길 걷는 행사 2,000만 원으로 시작했었습니다. 주변에 산길을 걸으면서 음악회를 하면서 버스킹공연을 듣고, 와룡산에 유명한 진달래라든지 벚꽃을 향유하는 시간이 주민들의 반응이 좋아서 올해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으나, 코로나 때문에 개최하지 못하고, 내년도에는 축제 형식으로 주민들에게 와닿는 행사로 준비하고자 합니다.
김종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214쪽 상리테니스장 인조잔디 교체 이것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실내행사를 자제하는 입장에서 실외체육시설을 활용하는 것은 좋은데 인조잔디 교체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안 그래도 상임위에서 예산을 하실 때 현장방문을 하셨는데, 테니스장 잔디는 잔디 길이가 짧다보니, 몇 년 사용하고 나면 바로 누워버려 상당히 미끄럽습니다. 특히 인조잔디는 쿠션이 좋기 때문에 젊은 층보다 나이 드신 노년층에서 더 선호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안전도 사고예방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도 잔디가 닳았을 때는 교체해주는 것이 이용자들의 만족도라든지 안전도가 높아질 거 같습니다.
김종일위원
그럼 여기 우리 서구주민들이 활용하는 활용도는 어떻습니까?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현재 12개 클럽에 250여 명이 등록해서 사용을 하고 있으나 위치가 달서구하고 경계다보니까 서구 주민들이 80, 90% 차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데 공공체육시설이라 하여서 꼭 구민들이 우선적으로 사용한다기보다 대구시 전체 시민들을 위한 시설로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종일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달서구하고 시하고 협의해서 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순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서구에 동네별로 하는 축제가 몇 가지 되나요? 방금 와룡산 와∼봄축제가 있듯이 상중이동 꽃무릇축제 17개 동네별로 축제를 하고 있는 거 같은데요.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지금 현재 동에는 소규모로 주민축제위원회도 있고, 또 동에 자체적으로 시 주민참여예산이라든지 지역참여 예산으로 해서 8, 9개 동이 자체축제를 준비하고 있지만, 구민 전체 대규모적인 축제는 가을에 있는 구민축제와 공감음악회가 전부인데, 우리 지역의 명소인 와룡산을 구민 전체에게 알릴 수 있는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해서 봄축제로 구에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조영순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출위원
지금 평리내당구역에 도서관, 지금 대지는 완전히 계약해놓은 상태지요?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내년도에 추진을 해야 되지요?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예.
김진출위원
그 예산이 현재 여기에 없잖아요?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지금 부지 매입비하고 설계비는 예산에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김진출위원
그것은 다시 검토할 수 있지요?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일단 부지만 계약해놓고 다른 용도로도 쓸 수가 있잖아요?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순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 및 방역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님과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과장님, 290쪽에 203 업무추진비, 주민복지행정 업무추진하고, 복지정책지원 업무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성격이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한번만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차금영위원
중간에 업무추진비에 주민복지행정 업무추진하고 복지정책지원 업무추진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예, 주민복지행정 업무추진은 말 그대로 복지국 전체 시책추진을 위해서 사용되는 예산이고요. 복지정책지원 업무추진은 복지정책과에서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차금영위원
그럼 복지정책지원은 과장님이 쓰는 것이고, 주민복지행정은 복지정책과 전체 사용하는 것입니까?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국장님께서 전체적인 부서나 그 외 업무하실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차금영위원
주로 사용하는 데가 어디지요?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주로 업무 관련해서 협업하거나, 관련자들하고 간담회, 그런 일을 잘 진행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날 때 사용되는 금액입니다.
차금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91쪽에 대표협의체 회의(심의)수당 7만 원×25명×2회하고, 실무협의체 회의(심의)수당 7만 원×25명×4회 되어 있는데, 대표협의체 회의는 전국단위입니까?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서구 관내에 있는 모든 시설에 대표 원장님들 업무 관련해서 중요한 결정을 하실 때는 대표협의회에서 진행하고요. 실무협의체는 그 밑에 있는 실무자들이 구체적인 업무를 서로 토의할 때 사용하는 금액입니다.
차금영위원
여기 25명, 25명은 사람이 다른 것입니까? 아니면 같은 사람이에요?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위원들이 많이 모이실 때도 있고, 또 소그룹으로 하다보니까 평균적인 금액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차금영위원
어떤 협의를 구체적으로 하는지 제가 내용을 모르지만, 25명 이렇게 많이 필요한 것입니까?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그것이 인원수도 있지만, 횟수가 적게 잡혀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적다고요?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2회 또는 4회.
차금영위원
아니, 그러면 차라리 횟수를 늘리고 사람은 줄이고, 횟수를 여러 번 해서 회의를 많이 하는 것이 더 유익한 거 아닙니까?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는데, 전반적인 것은 협의체에 계시는 위원들 숫자가 계속 증가되다 보니까, 이렇게 잡은 거 같습니다.
차금영위원
제가 복지정책과 전체적으로 보니까, 회의나 워크숍 참가, 역량강화 참가실비, 세미나 참석, 전부 이런 식으로 예산이 수립되어 있는데 좀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국장님하고 얘기가 되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은 효율적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이것이 아무래도 복지라는 업무는 저희 공무원들도 수행하지만, 민과 관이 같이 움직여야 복지 사각지대도 해소되고 더 폭넓게 주민들에게 혜택을 드릴 수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람들하고의 만남이나 행사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업무를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금영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순위원장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기획행정위원회는 설명은 안 들었습니다만 책자를 훑어봤을 때 292쪽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상근간사 인건비가 나가는데 이것은 누구 인건비입니까? 담당 인건비입니까?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것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민과 관의 중간적인 역할을 하는 곳인데 여기에는 간사 한 분이, 민관을 서로 연계해주는 분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김진출위원
그러면 밑에 행복서구한마당 행사 2,000만 원 있는데 이것은 구에서 계속 보조를 해줍니까?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이것은 격년제로 하던 행사라서 작년에는 없었고, 올해도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통상적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각 동에 다 구성되어 있잖아요?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예.
김진출위원
거기는 우리가 옛날에는 공동모금회에서 600만 원씩 각 동네에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21년도에는 공동모금에서 못 주겠다 이런 말을 들었는데 그때가 되면 어떻게 대처를 할 것입니까?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그것은 뒤에 별도로 예산이 국시비가 내려와서 잡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별도로 예산을 받아야 됩니까?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예.
김진출위원
그러면 내년도 2021년도 예산은 없는 것이지요?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예산은 올라와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얼마나 올라와 있어요? 그것은 계획서를 써넣어야 올라온다는 말이 들리던데 계획서가 없어도 올라와요?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이것이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보다는 국가에서 내려와서 하는 국·시비 매칭사업이 많습니다.
김진출위원
당연하겠지, 매칭사업인데 전에는 공동모금에서 줬잖아요?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초창기에는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지금은 전국적으로 예산이 잡혀서 내려와서 그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김진출위원
시비나 국비가 내려와서 우리구하고 매칭사업을 한다?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예.
김진출위원
그러면 앞으로 2021년도는 어떻게 합니까?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앞으로도 복지협의체는 점점 확대가 되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야만 더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고, 주위에 있는 저희가 놓일 수 있는 복지사각지대도 더 챙겨볼 수 있으니까, 이것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어느 단체하고 중복되는 단체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데 가상해서 예를 들어 복지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들 이런 데는 사회복지과, 생활보장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어느 단체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그 혜택을 못받는 사람들 복지를 해주기 위해서 만드는 것인데, 그래서 예산을 더 투입한다, 지역에 내려오는 것을 안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다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비하고 매칭을 해야 되는 거지요?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예.
김진출위원
그 예산은 내년도에 잡히지 않았습니까?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그런 예산들이... 잠깐만요······.
김진출위원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302쪽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가 증액이 안 되고 삭감이 되었는데, 한부모가족이 서구에 적어서 그렇습니까?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예, 이것이 2019년도에는 259세대였는데 올해 10월 기준으로 199세대로 세대가 점점 줄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순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병헌위원
295쪽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가 내년이나 올해 동결상태입니다.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홍병헌위원
물론 운영을 해가면서 넉넉하지는 못한데 사실 나름대로 알차게 꾸려가는 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관심을 더 가지고 다들 80대 노인이신데 이분들 사기진작이라는 말은 안 맞고 배려한다고 할까요, 이런 쪽으로 해서 운영비를 더 살펴볼 의향은 없습니까?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데 이것도 대구 8개 구·군 예산이 서로 형평성이 있다 보니까 말씀하신 부분 참작해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병헌위원
올해는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만 제가 6.25참전 유공자회를 두둔해서가 아니라 좀더 관심을 가져야 안되겠나 생각합니다. 정말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이고 물론 개인적인 공이 있었기 때문에 서구지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나라를 빛낸 분들 아니겠습니까? 배려해주는 차원에서 배려를 해주고 다음 예산편성할 때 운영비는 그렇더라도 사업비 관련 예산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홍병헌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순위원장
홍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299쪽 자원봉사 및 국민운동단체 지원, 국민운동단체는 어떤 것을 말하는 거지요?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여기서 말하는 국민운동단체는 전체 자원봉사 단체들이 움직이는 것을 토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원봉사는 대학생 자원봉사, 중년층 자원봉사 이런 식으로 맞춤형 자원봉사가 많이 되어 있는데, 그런 단체들이 같이 움직여서 봉사하는 것들이 많다보니까 제목이 크게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차금영위원
이 사람들이 전체 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자로 등록되어 있습니까?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예, 현재 자원봉사센터 자체에서 등록돼서 활동하시는 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등록된 전체 자원봉사자가 몇 명이나 되지요?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알아보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금영위원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야 거기에 맞는 예산을 세우고 하는 거 아닙니까?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금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자원봉사센터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지금 예산서에 있는 대로 3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3억, 1년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전부 2,600만 원, 1,600만 원을 삭감한 거 같아서... 이러면 예산을 과다 책정했든지, 아니면 활동을 안 했든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산이 왜 이렇게 삭감됐습니까?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지금 자원봉사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차금영위원
예, 그 밑에 국민운동단체지원해서 전체 금액을 보니 2,600, 1,600, 1,700만 원, 전부 작년에 비해서 삭감이 되어 있네요?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이것이 처음에 정부에서 이 시책사업을 펼칠 때 매칭비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비율들이 변동이 일어나다보니까 삭감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부분은 자원봉사센터에 교육장이 필요해서 신설했는데 그런 부분도 공사가 완료되다보니까 이제는 예산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작년 예산 대비해서 삭감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올해는 제가 볼 때도 코로나19 때문에 자원봉사가 조금 저조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차금영위원
적기는 적었겠지요. 예산을 삭감해놓으면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것이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삭감이 됐는지······.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우리 자체 예산이라기보다 시비하고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매칭비율이 변경되면서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자원봉사자 등록된 인원이 몇 명인지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시비, 구비, 국비 예산이 얼마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금영위원
제가 사회도시위원회가 아니라서 이 분야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궁금하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예.
차금영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순위원장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홍병헌위원
324쪽 해산·장제급여가 늘어났는데 사회복지과에도 있던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우
이대우생활보장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의 장제급여는 무연고자입니다. 주소라든가 연락처, 가족이 없어서 경찰을 통해서 무연고자로 책정된 사람들이 사망했을 시에는 복지정책과에서 장제비를 지원합니다. 그 인원은 사실상 몇 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고, 여기 생활보장과에서 하는 경우는 약 1만 2,000∼3,000명 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분들이 아기를 출산했거나 또는 사망했을 때 지원하는 금액이다 보니까 금액차이가 많은데 보통 2억 5,000에서 3억 정도 내외로 왔다 갔다 합니다. 보통 해산비는 아이 하나 출산하면 70만 원을 주고요, 그 다음에 장제비는 80만 원을 지급하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11월말 현재 출산은 산모가 7명 있어서 490만 원 지급됐고, 장제급여는 돌아가신 분이 307명 정도 되어서 2억 4,500만 원 지급되었습니다. 그 부분하고 차별화가 됩니다.
홍병헌위원
결국은 기초수급자가 많았다고 이해하면 되네요?
대우
이대우생활보장과장
예.
홍병헌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순위원장
홍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328쪽 자활근로사업지원 지금 국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사업인데 각 동네 청소하러 다니시는 분들 말하는 겁니까?
대우
이대우생활보장과장
자활근로노임에 이 형태가 동에서 일하는 근로유지형 사업이라고 해서.
김진출위원
이번에 각 동에 22명씩 준 것이 생활보장과에서 한 것입니까?
대우
이대우생활보장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진출위원
12월 4일 끝난 거 있잖아요?
대우
이대우생활보장과장
그것은 아마 희망일자리사업 인력가지고······.
김진출위원
그것은 사회복지과입니까?
대우
이대우생활보장과장
아닙니다. 경제과에서 나간 희망일자리이고, 우리 여기 동에 청소하시는 분들은 자활근로팀이 68명 정도가 있고······.
김진출위원
이것은 계약직 몇 개월입니까?
대우
이대우생활보장과장
1년 단위로 합니다. 1월에 들어가서 12월까지 마치고 청소하는 분이 동에 2명에서 많은 데는 5명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했던 328쪽 이 자활근로는 어디에 속한 것입니까? 이것도 국비, 시비 전부 매칭사업이네요?
대우
이대우생활보장과장
자활근로사업 노임에······.
김진출위원
이것 민간위탁을 준 것입니까?
대우
이대우생활보장과장
그 밑에 자활근로사업지원하고 위에 자활근로사업노임하고 두 가지가 다른데요. 위에 것은 방금 말씀드린 동주민센터에 근로유지형 사업으로 나가는 거하고 인턴 복지도우미 나가 있는 사람들한테 나가는 것이 14억 8,000만 원이고요. 그 밑에 37억 5,000만 원하는 민간위탁금 이것은 동에 일하기에는 건강상태라든가 이런 것이 괜찮은 분 이런 분들을 지역자활센터에 사업을 위탁 줘서 그 분들이 자활사업단을 운영한다든가 거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렇게 위탁되어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순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차금영위원
과장님 338쪽에 사회복지사업보조,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운영하고, 그 밑에 보면 대구형 경로당활성화 여가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사업입니까? 제가 전혀 모르는 사업이라서 설명이 길어질 거 같으면 나중에 따로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으면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금영위원
나중에 자료를 가지고 소상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어떤 프로그램인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조영순위원장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얘기한 경로당 시설유지 보수는 올해 코로나 때문에 경로당을 안 열어서 삭감된 겁니까, 예산이 많이 절약되었네요?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시설유지비가 아니고요. 시설비는 올해 경로당 2개가 이전사업이 들어갔었는데 내년도에는 이전하는 사업이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줄은 것입니다.
김진출위원
그리고 339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로 증액됐던데, 노인일자리는 아침에 쓰레기 주우러 다니는 분들, 노인일자리 주는 것입니까?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러면 경제과에서는 별도로······.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경제과에서 하는 것은 희망일자리입니다.
김진출위원
일자리 이름만 다르고 전부 비슷하지요?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예.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순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병헌위원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책자에는 없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일자리창출 관련해서 어떻게 구상하고 계십니까? 지금 동에 노인일자리 신청을 받잖아요?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예.
홍병헌위원
신청인원이 엄청나게 많다고 하던데요?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홍병헌위원
엄청나게 많은데 수용할 수 있는 일자리는 기존에 깔려있는 거 외에 다른 방안이 있습니까?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슷하게 했는데 그것은 국시비 차원에서 내시가 내려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시니어클럽하고 일자리를 새로 발굴합니다. 인원은 거의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늘어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홍병헌위원
그래 인원은 정해져 있는데 일자리는······.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일자리를 좀 효율적인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하는데 인원은 예산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조정을 할 수 없습니다.
홍병헌위원
물론 고충은 이해가 갑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바깥에 나가보면 실제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구하고자 부단하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정책적으로도 일자리가 더 늘어나는 추세는 아니잖아요?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예.
홍병헌위원
신청을 해서 적격, 부적격이 있는데 부적격이 되어 일자리를 못 찾으면 실망감이 크리라 봅니다. 이런 것은 우리구의 실정에 맞게 일자리가 나와 줘야 되겠지만, 이것은 정책적으로도 고민을 해볼 사안입니다. 종전과 같이 적절한 인원이 신청되면 큰 우려는 없는데, 과장님도 공감하고 저도 듣는 바에 의하면, 신청자가 올해 비해 배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으니 뚜렷한 방안은 없습니다만 관심을 가지고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조영순위원장
홍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진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신경이 더 많이 쓰이지요?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단속을 많이 하면 경제적으로 위협을 받고, 안 하면 코로나 때문에 위협을 받고 상당히 고민이 많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조례를 제정했지만 식당마다 입석으로 했는데 올해는 예산이 얼마나 잡혀 있습니까?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올해는 일반예산에 3,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김진출위원
작년하고 똑 같네요?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2021년도에는 5,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나가보니 불만이 많던데 그것은 심사를 어디서 해요?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심사기준은 저희들이 공고를 할 때 심사기준을 첨부해서 공고를 합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우리는 기획행정위원회 소속위원이라서 사회도시위원회 부분에 내용을 몰라서 그런데 객관적으로 식당에 가서 말을 들어보면 우리도 대상이 되는데 못 받았다는 불만 섞인 소리를 하는 업소가 있어요. 예산을 증액한 만큼 심사를 잘 하셔서 그런 소리가 안 들리면 좋지 않나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올해 다시 신규로 음식점 손 씻는 시설 설치 지원을 했는데 이것은 조례에 관계없이 위생과 자체로도 할 수 있습니까?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3,000만 원 반영된 것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순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병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78쪽 상단에 보면 기타포상금 해서 북부정류장 주변 불법영업행위 신고포상금, 올해는 불법영업행위 신고포상금 몇 번 나갔습니까?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올해는 북부정류장에 한정해서 나간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점검을 나가보니, 손님이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1단계 되면서 조금씩 손님이 있어서, 소비자 감시원하고 직원들하고 점검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신고포상금 지급한 것은 올해 1건도 없습니다.
홍병헌위원
내년에는 10건 정도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까?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현수막도 게시하고 적극적으로 했습니다만 올해는 연초부터 코로나 때문에 다른 업무 때문에 등한시해서 손님도 없고 해서 내년에는 조금 더 해서 최대한 불법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병헌위원
다행인데 지금 추세는 어때요?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지금 그쪽에 업소는 더 증가되는 것은 없습니다. 영업주가 바뀌는 명의변경이 간혹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찾아서 건전영업을 할 수 있도록 얘기도 하고 일반음식점을 하다가 휴게음식으로 바꾸거나 휴게음식하다가 일반음식 바꾸는 영업주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불러서 충분하게 설명도 하고 시설을 확인하고 신고를 접수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홍병헌위원
어쨌든 부단하게 애를 쓰고 계신 줄 압니다만 다행히 더 늘어나는 추세는 아니라니까 안도가 됩니다만 저도 소신이 단속보다는 지도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시라도 방심하지 마시고 관리와 지도를 많이 해야 할 거 같습니다. 업주가 바뀌었다고 교육을 시키고 해도 업주들이 건전영업을 하려고 마음을 먹어야지 우리가 단속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10건 정도 예상하고 이렇게 책정을 해놨습니다만 여기에 연연하지 말고, 항상 지도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병헌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순위원장
홍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진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하고 조금 별개의 이야기입니다만, 생활보장과에서 질의했던 12월 4일 끝난 일자리창출 내년에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만식
이만식경제과장
희망일자리 사업은······.
김진출위원
그냥 그 당시 내려오는 것으로 합니까?
만식
이만식경제과장
내년에는 공공근로사업이라고 240명 정도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공공근로사업을 시작하다가 정부 4차 추경에서 희망일자리 1,300명 정도 늘었는데, 저희들 판단에는 내년에도 저소득층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정부에서 더 신경을 쓰지 않나 생각하고, 지금 예산에는 공공근로 386페이지 보면, 공공근로사업이라고 290명 예산을 계상해놨습니다.
김진출위원
12월 4일 끝난 희망일자리는 애당초 예산이 없었잖아요?
만식
이만식경제과장
예, 예산이 없었습니다.
김진출위원
없다가 중간에 내려온 것이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내년에도 희망일자리를 예산이 없더라도 추가로 올 수 있다고 볼 수 있지요?
만식
이만식경제과장
저희들 부서에서는 아마 내년에도 코로나 상황이 지속이 가능하다면 저소득 주민을 위해서 정부에서 추경사업으로...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서 이런 얘기를 드리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 일하는 사람들이 경로당에 문도 안 열었는데 열 체크하는 사람들이 파견되어 있더라고요, 예산낭비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 것을 잘 파악해서 파견해주면 좋지 않나 의견을 드립니다. 감사도 아닌데 이런 얘기를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만,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인원을 파견할 때는 그런 것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만식
이만식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리고 복지시설 LED 조명교체는 서구에 다 했습니까? 예산을 절감해놨네요?
만식
이만식경제과장
지금 절감이 된 이유는 국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이 감액되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46개 시설에 했고요, 내년에는 28개 시설만 할 수 있도록 예산이 전반적으로 국고보조금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감액했습니다.
김진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마을기업을 하다가 별로 탐탁지 않았는데 1억 정도 신규로 잡아놨네요?
만식
이만식경제과장
예.
김진출위원
그러면 마을기업을 다시 육성하는 것입니까?
만식
이만식경제과장
마을기업은 공모사업입니다. 승인이 된다면 3개년도에 따라서 지원이 되는데 1차 5,000만 원, 3,000만 원, 2,000만 원 정도. 1억 정도 마을기업이 존속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한 업체에 1억을 줍니까?
만식
이만식경제과장
예.
김진출위원
어느 동네에서 마을기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게 되면 4,000만 원, 3,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줍니까?
만식
이만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마을기업은 자기들이 신청하고 행안부에서 승인을 받아 지정이 됐을 때 1차년도에 5,000만 원, 2차년도에 3,000만 원, 3차년도에 2,000만 원 3년간 1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을기업이 존속하도록 3년 이상 되면 지원은 종료됩니다.
김진출위원
서구에서 한동안 하다가 2년 동안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에는 마을기업에 두 번밖에 안줬거든요. 그런데 전부 국시비지요? 구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지요?
만식
이만식경제과장
마을기업을, 그렇지요, 국비하고 시비입니다.
김진출위원
구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잖아요?
만식
이만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내년 2021년도부터는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받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만식
이만식경제과장
이것은 예산이 국가에서 풀경비 성격으로 지방자치단체에 A라는 특정단체에는 마을기업육성기업을 5,000만 원 정도 지원 예산을 잡아놓고, 서구에 있는 마을기업이 신청해서 행안부에서 승인을 받은 경우에 지원을 하기 때문에 우리 마을기업이 만약에 조건이 안 되면, 한 기업이라도 신청해서 지정이 안 되면 이 예산은 전액 반납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격은 일단 예산을 풀로 잡아놓은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순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병헌위원
마을산업지원육성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만식
이만식경제과장
이 사업은 올해도 있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시행하지 않고 이 사업은 초·중·고등학생 중에 장애인 학생들이 마을체험을 한 번도 못했기 때문에 대구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장애인 재활학습 차원에서 장애인 학생 5명 정도 앞산 승마장에서 승마 체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홍병헌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순위원장
홍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진출위원
정기현 직무대리님 실제로 먼저 축하드리고, 업무파악은 다 했습니까?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파악 중에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신규기 때문에 업무파악해서 신규로 잡아야 되니까, 안 그래도 환경청소과는 신규로 하는 것들이 많던데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를 신규로 하는, 왜 하는 것입니까?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미세먼지는 지금 국가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특별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강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영을 했고, 우리 구에서도 미세먼지나 악취에 대해서 강하게 추진하는 의미에서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측면에서 편성했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런데 단어가 신호등이라고 되어 있지요?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그것은 전체적으로 전국 동일하게 미세먼지 신호등으로 통일된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두 가지를 하는 거네요? 미세먼지제거 차량도 구입해야 되네요?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예.
김진출위원
미세먼지에 대한 예산이 두 군데로 추가되는 셈이네요?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김진출위원
실질적으로 서구가 냄새가 많이 난다? 우리가 현장방문도 다녀왔습니다만 음식물쓰레기 냄새나는 것에 대해 지원해주는 것은 없지요?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현재는 없습니다. 규정상 근거가 있는 지원은 없습니다.
김진출위원
염색공단이라든가 냄새가 많이 나는 곳에 우리가 별도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없잖아요?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제가 조금 오해를 했는데요. 염색공단 같은 데 악취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소규모 방지시설이라고 해서 그런 것에 대한 지원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영순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410쪽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RFID 6조를 설치하는데 장소는 어디입니까?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그것은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년에 설치하려고 하는 데가 비산보성하고 다산하트빌, 비둘기맨션, 에덴둥지맨션 해서 6대 설치하려고 합니다.
차금영위원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100세대 이상 되는 데?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차금영위원
그럼 그 밑엣 것은 뭡니까? 자산 및 물품취득비 6대 되어 있는데 같은 내용입니까?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시설비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설치하는 것이 있고 같은 내용입니다.
차금영위원
여기는 예산이 삭감됐는데 이런 것은 장려해서 더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저는 이것이 필요한 것이라고 보거든요. 100세대라고 기준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100세대 이상 되는 데는 더 이상 저희 구에는 설치할 데가 없고, 100세대 미만도 지금 찾고 있는데 10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음식물 발생하는 양에 따라서 주민들의 의견이 달라집니다. 많이 발생하는 사람은 지금 현재 체제로 RFID로 설치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버리는 양만큼 수수료를 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적게 내는 사람은 적게 내는 만큼 내는 거니까 좋아하고, 주민대표회의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 의견일치가 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선정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주택 같은 데는 관리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시에서도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저는 주택가에도 보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런 정책은 조금 더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적극적으로 펼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차금영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순위원장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점심식사를 하고 계속 진행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427쪽에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우리가 지금 개발제한구역이 어디입니까?
두철
황두철도시재생과장
개발제한구역은 그린벨트라고 해서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상리동 새방골 위쪽부터 시작해서 가르뱅이 산밑으로 가면서 개발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차금영위원
관리는 무엇을 합니까?
두철
황두철도시재생과장
거기 가서 특별하게 근무하는 것은 없습니다. 관리용품, 토너 같은 거 사무실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차금영위원
거기 컨테이너로 해서 관리하는 분이 상시적으로 있습니까?
두철
황두철도시재생과장
산불예방처럼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차금영위원
수시로 가서 하는 것입니까?
두철
황두철도시재생과장
수시로 가서 하고, 항공 사진촬영 같은 거 찍혀오면 단속을 나가고, 또 신고가 들어오거나 그린벨트 훼손했으면 관리합니다. 상주해서 근무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금영위원
와룡산 입구에 보니까 컨테이너 하나 있던데요?
두철
황두철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산불감시하기 위해서 도시공원과에서 설치한 것입니다.
차금영위원
사람이 근무하고 있더라고요?
두철
황두철도시재생과장
예. 거기는 근무합니다.
차금영위원
전에는 없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있던데요?
두철
황두철도시재생과장
산불감시기간에는 공익요원도 있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순위원장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국장님, 과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두철
황두철도시재생과장
예.
김진출위원
인동촌시장 백년마을 조성하는 거 있지요?
두철
황두철도시재생과장
예.
김진출위원
내년도 예산에 삭감되었습니까?
두철
황두철도시재생과장
마이너스 1억 7,000만 원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작년 예산이 따로 있고, 연차적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작년 사업하고 틀린 사업입니다.
김진출위원
그리고 페이지는 다 공통이 되는데 지하도 불법광고물부착 신규로 3∼4군데 잡혀 있지요?
두철
황두철도시재생과장
예,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거기는 불법이 많아요? 특정지역으로 지정을 해놨네요?
두철
황두철도시재생과장
특정지역으로 정해 놓은 것은 동주민센터에서, 그것은 주민제안사업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우리가 발굴해서 사업하는 것은 아니고 동 주민제안사업으로 올라온 것을 사업이 되어 우리가 사업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김진출위원
올해 신규로 간판개선사업 보충자료를 받아봤는데 사회도시위원회에서 1억이 삭감되어 올라왔던데 그래도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두철
황두철도시재생과장
사업은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이것은 설비사업 그런 것이기 때문에 돈에 맞춰서 할 수는 있는데 돈이 조금 아쉽기는 아쉽습니다. 단 5,000만 원이라도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순위원장
김진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병헌위원
예산안하고는 별개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원하는대로 동네만들기’는 뉴딜사업입니까?
두철
황두철도시재생과장
예.
홍병헌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철
황두철도시재생과장
‘원하는대로 동네만들기’ 사업은 대부분 사업이 끝났고요. 비원뮤직홀 사업이 남았고, 또 행복주택건립이 남았고 그 두 가지를 올해 계속하고 있는데 이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홍병헌위원
사랑마을한옥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두철
황두철도시재생과장
고택은 우리가 사업할 때 당초계획에 넣었는데 실제적으로 처음 계획단계에서는 땅 주인이 판다고 의향서까지 냈는데, 아시다시피 관공서에서 무슨 사업을 한다고 하면 땅값을 3∼4배 정도 부풀려 이야기합니다. 몇 번에 걸쳐서 시도했는데 매입에 실패했습니다. 그 사업은 못하고 국토부에 변경신고를 내서 비원뮤직홀을 더 확대해서, 원래 당초에 고택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작가레지던시 같은 것을 그 안에 다 넣는 것으로 변경안 통과됐습니다.
홍병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32쪽 평리교 지하보차도 경관개선사업, 안심골목길 생활환경 개선사업, 평리지하도 경관개선 어디입니까?
두철
황두철도시재생과장
소방서 지나서 북부정류장 가기 직전에 보면, 지하로 다니는 귀퉁이 있지요? 거기가 너무 우범화되어 있고, 원래 거기에 사업을 하려고, 시에 사업비 받으려고 몇 번에 걸쳐 제출했는데 안 되어 계속 기다릴 수는 없고, 이번에 구비 넣어서 사업하기로 했습니다.
홍병헌위원
그러면 지하차도?
두철
황두철도시재생과장
지하차도 내부하고 바깥 부분하고, 미관을 조금 개선하고자 합니다.
홍병헌위원
거기에 1억 8,000만 원이 들어갑니까?
두철
황두철도시재생과장
예.
조영순위원장
홍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차금영위원
이현공원 산책로 정비 작년에는 4억 2,000만 원을 예산을 잡았는데 올해는 다시 또 1억을 추가해서 증액해서 5억 2,000만 원을 잡았습니다. 해마다 여기에 이현공원 산책로 정비 및 테마정원 조성에 증액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이것은 지금 동편 쪽에 보면 지식산업센터를 지금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년 6월에 준공하는데, 진입로하고 산책로 그 주변에 들어오는 사람들 유입하려고, 지금 5억 들여서 사업할 예정입니다.
차금영위원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지식산업센터, 지금 건물 짓고 있는 부지, 그것이 들어오면 거기 동편에 길이 생깁니다. 그러면 공원하고 연결되는 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 연결해서 산책로 주변 새롭게 조성해서 지역센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공원을 이용하고,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비하려고 그쪽에 예산을 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4억 2,000만 원 들여서 한 것은 무엇입니까?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올해 들어 한 사업은 기존에 테니스장 있는 부분을 체육센터부지 옆에 테니스장으로 옮겼고, 거기에 지금 철쭉을 조성해놓은 부지입니다. 그 부지 옆에 모감주군락지가 있는데 그 모감주 군락지 부분하고 산업센터 연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차금영위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조영순위원장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우리 서구에 오신 지 이제 6개월 되었지요?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예.
김진출위원
서구가 다른데 보다 공원이 어떻습니까? 잘 되어 있습니까?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비교적 잘 되어 있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진출위원
서구에 공원을 많이 신경을 써서 잘 되어 있다고 보는데 449쪽에 완충녹지 및 조경지 환경개선 예산이 시비는 얼마 안 되는데 구비가 많이 투입되잖아요?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예.
김진출위원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완충녹지정비 자체가 그린웨이 쪽에 올해 다 완료되었습니다.
김진출위원
완료되어서 그것을 하는 거에요?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예, 그린웨이 쪽에 완충녹지가 정비되었는데 장미원, 백합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조성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많이 들어갔고,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들어간 부분들이 완충녹지 비산5동 철로변 남편 쪽에 3억이 들어가 있고, 그런 예산들이 추가적으로 투입되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 많이 올라간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진출위원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지만 와룡산 부지를 서구에서 다 하려고 하면 사유지가 상당히 많지요?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예.
김진출위원
사유지를 예산을 투입해서 사들이는 방향으로 하면 서구에 녹지 부족한 부분을 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나요? 그것은 다른 과인가요?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와룡산 생태숲 조성사업을 매년 하고 있는데 올해 3억 6,000만 원 들었고, 내년에 3억 2,000만 원 사업을 시행하는데 그런 부분은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서 대부분 산림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토지매입해서 사업하면 사업도 원활하게 될 수 있고 좋은 생각인 거 같습니다.
김진출위원
안 그래도 거기를 둘레길을 만들자, 다른 것을 하자고 건의를 하니까 서구에 녹지가 모자라서 그런 것이 안 된다. 특히 예를 들어서 문화회관 같은 거 증축을 하고 싶어도 서구에는 녹지가 모자라서 안 되니까 완충녹지를 좀 풀어서라도 할 수 있는거 아니면 사유지를 사 들여서 서구의 녹지를 더 확보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어서 예산은 어차피 없어서 못 하지만 그런 데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어떻나 싶어서 건의합니다.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까?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산림사업은 산주 동의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계획은 아직 수립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순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출위원
빈집 철거에 관한 예산을 전에는 해마다 3,000만 원밖에 못 잡았었거든요?
기동
곽기동건축주택과장
동당 3,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1채당 3,000만 원?
기동
곽기동건축주택과장
예.
김진출위원
올해는 어느 정도 잡아놨습니까?
기동
곽기동건축주택과장
9동 정도 예상해서 예산 올려놨습니다.
김진출위원
2억 7,000만 원이네요?
기동
곽기동건축주택과장
예.
김진출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에는 전체적으로 한 3,000만 원밖에 안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산은 2억 7,000만 원을 잡아놔도 서구에 지금 재건축재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빈집을 철거하는 데 그만큼 안 들어가지요?
기동
곽기동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이것이 철거하게 되면 폐기물처리비하고 기타 발생하는 것을 합치면 동당 3,000만 원 정도 해서 매년 이 정도 규모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9동 정도 완료를 했습니다.
김진출위원
2021년도에도 9동 정도 예상할 수 있네요?
기동
곽기동건축주택과장
예.
김진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순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병헌위원
462쪽에 보면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이 있네요?
기동
곽기동건축주택과장
이것은 올해 5월에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의료시설이나 노유자시설, 다중이용업시설 중에 화재에 취약한 요인을 가진 시설물을 올해 600동 정도 용역을 줘서 그 중에서 좀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선별해서 이것을 국비, 구비, 자부담 해서, 1:1:1로 해서 화재안전 성능보강 공사비를 지원해주고 시설을 보강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홍병헌위원
시범사업이네요?
기동
곽기동건축주택과장
예.
홍병헌위원
시범사업인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곽기동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홍병헌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순위원장
홍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461쪽 무허가건축물 지도단속 및 정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곽기동건축주택과장
철거는 거의 없고, 무허가가 발생하면 이행강제금으로 대체를 하고 있는 사정입니다. 철거를 해야 되나, 철거하게 되면 주민들이 입는 피해가 크다고 생각되면 주민들의 생계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철거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그렇다고 철거를 안 할 수는 없는 상태니까 저희들이 보기에 무허가를 철거를 안 하는 대신에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이라고 할까 그런 것을 계산해서 6개월에 한 번씩 철거할 때까지 부과하는 것이 이행강제금 제도입니다. 그 철거는 거의 안 하고 있고, 이행강제금으로 대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금영위원
무허가건축물 압류 및 말소촉탁 수수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동
곽기동건축주택과장
건물 크기나 구조 지수 이렇게 해서 어떻게 짓는가, 그 다음에 땅 공시지가 재산세 부과하는 요율만큼 세무과에서 과표를 책정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면적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납니다.
차금영위원
세무과에서 합니까?
기동
곽기동건축주택과장
예, 과표를 세무과에서 책정해서 연수가 얼마 됐느냐, 면적이 뭐냐, 용도가 무슨 용도로 쓰고 있느냐, 언제 지었는가, 재산세과세 표준시가 산정하듯이 세무과에서 과표를 요구하면 공문을 보내면 거기서 줍니다. 그것을 기준 잡아서 6개월에 한 번씩 철거할 때까지 부과하게 됩니다.
차금영위원
처음에 불법건축물이라고 해서 우편을 보내고 몇 개월 정도 되면 불법건축물이라고 세무과에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동
곽기동건축주택과장
이행강제금.
차금영위원
처음에 주민신고가 들어오면 이행강제금 나가는 데 얼마 걸립니까?
기동
곽기동건축주택과장
통상 민원이 생겨서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오면 서너달 정도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시정명령이 나오고, 독촉이 나오고 이행강제금부과예고, 그 다음에 부과 이런 식으로 넉 달 정도의 기일이 소요됩니다.
차금영위원
얼마 정도 나옵니까?
기동
곽기동건축주택과장
면적에 따라서 편차가 심합니다.
차금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순위원장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진출위원
467쪽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발급기 구입 1,000만 원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지금 현재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우리가 발급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전에는 우리 구에서안 해줬습니까? 이 기계를 구입해서 발급한다는 것입니까?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면허증을 발급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구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면허증을 코팅해주는 방식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식이라서 주민등록증 발급하는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타구에서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참고로 이 기계 가지고 여권 발급하는 것이나 이런 것도 가능합니까?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예. 그런 방식하고 똑같습니다. 자동으로 코팅되는 방식입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468쪽에 보안등 서구에 어지간히 다 LED로 교체했지요?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지금은 거의 보안등이 다 됐습니다. 지금 안 된 곳은 재정비구역 평리3동, 4동 재정비에서 제외된 구역이 있습니다. 서대구산단 주변에는 이번에 설계를 하고 있고, 그 외에는 다 됐습니다.
김진출위원
2억 9,500만 원이 증액되었지요?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예.
김진출위원
지금 2020년도까지는 서구에 LED 보안등이 서구에 어지간히 들어간 것으로 알거든요. 원래 재건축재개발지역에는 안 달잖아요?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예.
김진출위원
그런데 지금 잡아놓은 예산은 어디에 주로 합니까?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전부 유지관리 쪽으로 갑니다.
김진출위원
신설은 없지요?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신설도 간혹 있을 수가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없는 예산인데, 도로가 무너졌다든지 아스팔트가 파손됐다든지 도로 인도블록이 자동으로 일어나서 주민들이 가다가 걸려 넘어지면 우리가 보험을 넣은 것은 있고, 피해를 입은 사람이 1주일 동안 일을 못하면 이런 내용에 대해서 보험료를 대체를 안 해 놨지요?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예, 그런 거까지는 없습니다. 순수하게 영조물에 대해서만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순수하게 인체 피해에 대해서만 보험이 되어 있네요?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예.
김진출위원
앞으로는 그런 계획을 타구는 없어도 우리 서구는 먼저 하는 방향으로 하면 안 됩니까?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그런 것도 보험회사에 알아봐야 합니다.
조영순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는데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 오늘 사정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담당계장님께서 대신해서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계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진출위원
위원장님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조영순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계장님, 오늘 과장님 유고로 계장님이 답변하시게 되었는데 483쪽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이라고 예산이 8,000만 원 잡혀 있는데 우리는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위원이라 내용을 잘 모릅니다. 무엇을 해서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입니까?
글자 그대로 주차장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 이런 실태조사를 하는 것입니까? 무슨 실태조사를 하는 것입니까?
실태조사를 해서 2021년도에 우리가 예를 하나 들자면 평리동에 주민이 주차장이 필요하다 해서 ‘해주세요’라고 요구하면 만들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서구에서 교통유발금하고 받는 거 있잖아요? 그것하고 합쳐서 시에 요청해야 되는 매칭사업 50:50이잖아요?
이것은 아닌데 전수조사를 했을 때 만약에 평리4동에 주차장이 필요하다 이럴 경우에 우리가 요청했을 때 우리 기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시비도 17억밖에 못 받아 오잖아요?
전에는 국비를 안 줬지요?
이상입니다.
조영순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진출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승희
양승희토지정보과장
예.
김진출위원
우리 서구에 불부합지역 몇 년 전부터 정부에서 해주고 있는데 서구는 완료됐습니까?
승희
양승희토지정보과장
그것이 2030년까지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22% 됐고, 비산2·3동 500여 필지 하고나면 내년까지는 45%까지는 진척이 될 거 같습니다.
김진출위원
나중에 가면 작은 데도 다 해주겠네요?
승희
양승희토지정보과장
그것이 한두필지 불부합되는 거까지는 우리가 손을 못 대고요. 적어도 20∼30필지 이상 집단적으로 안 맞는 지역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46개 지구 3,300필지를 지정을 해놨습니다. 2030년까지는 차질이 없도록 완료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추가로 질의하겠는데 우리 구 예산은 아닌데 이번에 우편함 달아주기를 했는데 그 예산은 시에서 지원을 받았습니까? 행안부 국비로 받은 것입니까?
승희
양승희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올 하반기에 청년일자리 관련 사업으로 국비지원이 내려왔습니다. 국비지원을 갖고 일부 공원녹지화도 했었고 동에 물어보니 우편함을 설치해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어서 2억 5,000만 원을 들여서 3층 이상은 안 하고 2층 이하 주택에 대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김진출위원
내년에는 그 예산이 없지요?
승희
양승희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저희들 자체 예산을 갖고 하기는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번에 특이한 예산이 내려왔을 때 그것을 이용해서 조금이나마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김진출위원
주민들이 좋아하기는 좋아하던데 어떤 사람은 불만을 터뜨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승희
양승희토지정보과장
3층 이상 주택인데 왜 나는 똑같은 주택인데 2층만 달아주고 3층은 안 달아주느냐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편법에 보면 3층 이상은 소유자나 관리인이 달도록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칫 그것을 잘못 달아주면 법에 위반될 뿐더러 3층 달아주면 4층에서 달아달라 하고, 5층에서 달아달라고 하고 연쇄적인 파급이 있을 거 같아서 법에 따라 2층 이하 주택만 했습니다.
김진출위원
또 추가로 재건축재개발지역도 안되잖아요?
승희
양승희토지정보과장
그런 것은 판단해서 근시일 내에 철거가 들어갈 지역은 다 빼고 나머지 지역에 설치했습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순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도시국 끝났는데 좀 쉬었다 할까요?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과 방역을 위하여 14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00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 현재 장기재직휴가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보건과로 가셔서 코로나 때문에 수고가 많습니다.
규호
이규호보건과장
걱정해주셔서 괜찮습니다.
김진출위원
505쪽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8,716만 원이 증액되었던데 이 자료로 봐서는 서구에 암환자가 늘어나는 것입니까?
규호
이규호보건과장
전체적으로 암 발병률이 증가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국비기금 비율에 맞춰서 시비하고 구비를 산정한 것입니다.
김진출위원
기금하고 시비, 구비를 매칭으로 하는데 예산서를 봐서는 증액되었기 때문에 암환자가 늘어났다고 봐도 됩니까?
규호
이규호보건과장
그렇게 인식을 하셔도 무방할 거 같습니다.
김진출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암검진비도 4,100만 원 증액되었는데 점차적으로 암검진도 해주는 것입니까?
규호
이규호보건과장
암검진비는 민간위탁금입니다. 병원에서 암검진을 했을 때 병원에 대금을 지급해주는 것인데 이것도 아무래도 검진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비용도 같이 상승되었습니다.
김진출위원
결론만 얘기하면 암환자도 늘어나고 검진하는 숫자도 늘어난 상황에서 증액된 것입니까?
규호
이규호보건과장
그렇게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조영순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진출위원
건강증진과장님 서구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서구에 보건소 과가 하나 더 늘어났습니다. 여기는 글자 그대로 건강을 증진하는 과지요?
영숙
천영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건강증진과는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고 있지요?
영숙
천영숙건강증진과장
예. 전 직원이 코로나19 종식될 때까지 합심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신규로 4,500만 원이 건강도시추진 학술연구용역비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신규던데요.
영숙
천영숙건강증진과장
건강도시 서구프로젝트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건강도시 서구프로젝트 연구용역비로 4,5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서구 지역의 전체적인 건강프로파일을 개발하고, 건강보건분야 외의 분야에 대해서 건강 프로파일도 개발하고, 또 중장기적으로 개발방향을 제시받아서 내년에는 서태평양 지역 건강도시협의회와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에 가입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향후 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세웠습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43쪽 모자보건실 의료소모품하고 임산부 엽산제 등 있는데 서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저출산 고령화로 가는 시점에서 서구에서 아기를 1명 낳으면 지원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하지요?
영숙
천영숙건강증진과장
일단 출산축하금하고 장려금, 출산축하용품은 보건소에서 하고 보육관련 사업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그리고 기획예산실에서 인구정책 관련해서 업무를 하고 있고, 결혼이나 다자녀 등은 모든 과에서 출산장려를 위해서 업무를 같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같이 합니까?
영숙
천영숙건강증진과장
예.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조영순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531쪽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 400만 원 예산도 많지 않은데, 다음 페이지에 1,400만 원, 533쪽에 270만 원이 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예산은 많지 않은데 조금씩 조금씩 따로 있네요?
영숙
천영숙건강증진과장
531쪽 하단에 있는 것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생애주기별, 건강분야별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성·어린이 특화사업으로 해서 임신부 대상으로 해서 철분제나 영양제 구입 이런 부분을 하는 것입니다.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 이런 부분이 홍보물 구입해서 홍보관 운영이라든가, 임산부 대상으로 철분제와 엽산제를 구입하는 비용이 들어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영순위원장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병헌위원
535쪽 저소득층 어르신 무료틀니 지원 사업 이것은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영숙
천영숙건강증진과장
일단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분을 우선으로 틀니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홍병헌위원
인원이 몇 명인지 예상수치가 있습니까?
영숙
천영숙건강증진과장
일단은 목표를 의치상담하고 교육은 200명 정도 하고 틀니시술하고 사후관리는 90명 정도를 해드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홍병헌위원
536쪽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관련해서 건강증진센터에서 교육을 많이 하고 있지요?
영숙
천영숙건강증진과장
예.
홍병헌위원
교육도 교육이지만 어린이들 견학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있습니까?
영숙
천영숙건강증진과장
지금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은 구강검진을 위해서 초등학교 5∼6학년이나 지역아동센터 이용하는 아동을 치과진료를 보내서 검진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불소도포라든지 학교를 찾아가서 구강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코로나19상황이라서 보건소 내에서 하는 부분은 올해 같은 경우 많이 줄어든 상황이지만 전 주민 대상으로 불소도포하고 이런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홍병헌위원
학교 방문도 합니까?
영숙
천영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교도 찾아 가고, 지역아동센터도 찾아 가서 어린이들 대상으로 구강교육 양치실습도 하고, 여러 가지 구강교육을 눈높이에 맞춰 하고 있습니다.
홍병헌위원
이런 것은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찾아가는 활동사업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천영숙건강증진과장
예.
홍병헌위원
초등학고 5∼6학년은 교정되는 시점이라서······.
일단은 초등학교 치과주치의 사업은 시비 100%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우선대상을 초등학생 5∼6학년을 대상으로 잡아서 하고 지역아동센터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순위원장
홍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548쪽에 보면 출산장려금하고 출산축하금은 보건소에서 주는 것이지요?
영숙
천영숙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첫째아부터 줍니까? 둘째아부터 줍니까?
영숙
천영숙건강증진과장
일단 출산축하용품은 모든 출산가정에 10만 원 상당의 출산용품을 지원해 드리고 있고, 출산축하금은 둘째아 같은 경우는 출생 신고할 때 20만 원, 그리고 셋째 아 이상은 50만 원 한번 지원하고,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는 출산축하금 지원한 그 다음 달부터 둘째아 같은 경우는 5만 원씩 2년을 지원하고, 셋째아 같은 경우는 20만 원을 1년 6개월 18개월간 지원합니다.
김진출위원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작년보다 내년도 예산이 감액되어 있어요. 그러면 서구가 출산율이 낮다는 계산이지요?
영숙
천영숙건강증진과장
서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전체적으로 시비 70%, 구비 30% 매칭사업인데 전반적으로 출생아 수라든가 인구 수가 감소된 부분을 반영하였고, 이 부분을 지원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김진출위원
감액이 되어도 지원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영숙
천영숙건강증진과장
예.
김진출위원
하나 덧붙이자면 구민들한테 홍보가 덜 되어, 물론 돈 조금 받자고 아이를 더 낳는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저출산을 방지하는 데는 이런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목이 달라서 표시할 수는 없겠지만 다른 과에 부탁해서라도 홍보를 해서 우리 서구에서 아기를 하나 더 낳으면 지원금을 더 줄 수 있다, 이런 대책은 세울 수 없습니까?
영숙
천영숙건강증진과장
일단은 출산축하금하고 장려금 같은 경우는 대구시하고 시비 70%, 구비 30% 매칭사업인 부분이 있어서 서구에서 살다가 남구로 이사를 가거나, 다른 구에서 살다가 우리 서구로 전입해오는 경우도 똑같이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고, 전반적으로 일단 출산축하금이나 양육비 지원 이런 부분보다는 만혼, 결혼을 늦게 하는 경향, 또 일자리라든가 주거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이뤄져서 저출산 쪽에서는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해야 되지 않나 싶고, 우리 보건소에서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순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금영위원
국장님, 여기 의회에 국장님으로 오신 지가 얼마 되셨지요?
동중
이동중의회사무국장
1년 반 되어갑니다.
차금영위원
1년 반 되면 전반기에 1년 정도했고, 후반기 들어서 반년 정도 했네요?
동중
이동중의회사무국장
예.
차금영위원
국장님, 개인적으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현 의장님이 전반기 때 우리 직원들 업무태도라고 할까, 업무능력이라고 할까, 엉망이었다는 소리를 듣고 기절할 뻔했는데 ‘지금은 많이 괜찮다’는 말씀을 하셨다는 소리를 제가 언뜻 지나가는 말로 들었는데 정말 제가 기절할 뻔했습니다. 국장님도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반기 때는 엉망이었고, 지금은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동중
이동중의회사무국장
글쎄요... 그 얘기는 들어본 바는 없습니다만 우리 직원들은 능력이 있고, 열심히 하고 있고, 그때나 지금이나 같다고 생각합니다.
차금영위원
그렇지요? 오히려 전반기 때 고생을 많이 하셨고, 직원들이 제자리에서 꿋꿋하게 열심히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의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직원들을 뭐 어떻게 생각하고 그러는지... 진짜로 제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것은 그렇고요, 제가 일전에 총무과에 청장 업무추진비를 삭감했더니 그때 김진출 위원님이 “그러면 형평성에 맞춰서 우리 의장, 부의장도 삭감을 하자” 그랬거든요. 우리는 얘기할 때 작년에 의장, 부의장은 20% 삭감했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춰 올해 구청장도 20%를, 작년에 시책만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업무추진비 20% 하자 해서 그러면 “나는 동의한다”, 동의하거든요. 그러면 의장, 부의장도 다시 20%를 이번에 구청장 20% 하듯이 똑같이 삭감을 하자 이런 의견이 나왔거든요.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하실 문제는 아닌 거 같습니다. 그냥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 의장, 부의장도 20% 삭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장님만 20%만 하면 형평성에 안 맞으니까 의장, 부의장도 20%. 그리고 저는 의장님이 지금 의회에서 역할을 전혀 못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업무추진비 20% 삭감해도 충분히 활동하실 거 같으니까 제 의견을 내는 겁니다. 그것은 국장님이 답변하실 것은 아닌 거 같고, 의회사무국 예산 다루는 시간이니까 말씀드린 겁니다.
동중
이동중의회사무국장
그것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의회는 그냥 시책이 없고,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은 시책업무추진비가 없고 기관만 갖고 있는데.
차금영위원
그러니까 의장, 부의장······.
동중
이동중의회사무국장
기관만 가지고 있는데 지난해에 다들 감액했기 때문에 감액된 금액으로······.
차금영위원
저는 기관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중
이동중의회사무국장
그러니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만 있고, 시책업무추진비가 없거든요. 구청장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소속직원 사기진작이라든가 그런 쪽에 쓰기 때문에 편성과목이 구청장은 두 가지를 가지고 있고 의회는 한 가지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금영위원
작년에 20% 했기 때문에 올해 20% 같이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삭감을 했는데······.
동중
이동중의회사무국장
그때 시책은 같이 했잖습니까?
차금영위원
시책하고 관계없이 의원들은 기관장하고 틀리니까 통틀어서 20% 얘기를 했는데 국장님이 답하실 것은 아닌 거 같습니다. 의회사무국 시간이니까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순위원장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1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영순 의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협의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세입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고, 예산안 세출예산안 중 예산서 175쪽 총무과 구정업무추진 활성화 301-09 출연료(정례회 공연 등) 400만 원 감액, 208쪽 문화홍보과 기획공연 301-09 서대구역 개통기념 음악회 출연자 실비지원 4,000만 원 중 2,000만 원 감액, 214쪽 문화홍보과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 401-01 상리테니스장 인조잔디 교체 9,000만 원 전액삭감, 435쪽 도시재생과 간판개선사업 401-01 간판개선사업 10억 중 1억 감액, 이렇게 하여 2021년도 예산안 세출예산 중 총 2억 1,400만 원을 삭감하여, 최종 삭감예산 2억 1,40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키로 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다음 본 위원회는 다음 주 월요일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