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금산군의회 2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김장수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전문위원 김장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 12월 8일 의장으로부터 2020년도 금산군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이, 2020년 12월 11일 의장으로부터 2021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2020년도 금산군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

총무위원회 간사 김왕수 위원입니다. 2020년도 금산군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금산군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금산군수가 2020년 11월 17일자로 제안하여 11월 17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8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제안 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 활동상황으로는 2020년 12월 8일 금산군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12월 8일 계수조정을 마치고 오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제안 설명 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답변 요지는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금산군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소수 의견 및 기타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금산군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위원장 자리를 비울 수가 없어 보고는 생략하고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1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최명수 위원입니다. 2020년도 금산군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11월 17일에 금산군수가 제안하여 12월 8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12월 8일 각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각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등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상황으로는 2020년 12월 14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각 상임위원회 간사로부터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제안 설명 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요지는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2020년도 금산군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으며,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소수 의견 및 기타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작성한 심사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금산군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최명수 간사님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1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총무위원회 간사 김왕수 위원입니다. 2021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금산군수가 2020년 11월 17일자로 제안하여 11월 17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1월 25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제안 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 활동상황으로는 2020년 12월 9일부터 12월 11일까지 2021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12월 11일 계수조정을 마치고 예비심사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안 설명 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요지는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21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금산인삼축제장 기반조성 부지매입 26억 5,000만 원에서 17억 6,500만 원으로 8억 8,4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사이클팀 운영 지원비 11억 2,100만 원에서 3억 원을 삭감하여 8억 2,100만 원으로, 성곡리 게이트볼장 설치 예산은 8억 원에서 8억 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풋살장 설치 부지매입 예산은 12억 원에서 12억 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소수 의견 및 기타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21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듣는 순입니다만 위원장 자리를 비울 수 없어 보고는 생략하고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왕수 위원 거수) 네.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발대비 관정설치 지원인데요.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1억 원으로 증액하고, 관정개발 사업 4억 4,000만 원에서 2억 2,000만 원으로 군비 2억 2,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중형관정설치는 4억 원에서 2억 원으로 군비 2억 원으로 삭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삭감한 내용에 대해서요.

설명을 누가 드릴까요? 건설교통과 육창우 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삭감요인에 대해서요.

건설교통과장 육창우입니다. 저희들은 한발대비에 대비해서 삭감보다는 증액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특별히 이것에 대해서는 삭감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을 증액을 살려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됐나요? 위원님?

아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 세 분이 삭감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도비를 이렇게 해서 우리 농가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도비가 내려온 것을 꼭 삭감을 해야 하는지 그 부분에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어서 한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예. 기획조정실장 박영하 실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심려를 끼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내용을 하셨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그래도 저희 금산군의 예산을 도의원님들께서 확보해서 오셔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부분이니깐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 추진하는 사업 관계는 앞으로 건설교통과에서 추진할 때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잘 추진을 되어서 도비가 삭감이 안 되고 같이 업무에 반영이 되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기획실장님하고 기술센터 소장님한테 금산천 봉황천 꽃단지에 대한 제안과 대안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천 황풍리 지방하천 인위적인 지형 꽃단지 사업은 적당한가 묻고 싶습니다. 2021년도 사업비가 약 9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년 7월 30일 집중호우로 인해 둔치공사 및 석공사업이 붕괴되었습니다. 어떠한 사업인지는 몰라도 현재 복구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10개 읍ㆍ면 소하천, 세천으로 이루어진 우촌으로 전답 주변에 손실된 곳 사업 복구를 못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요? 그래도 하천 꽃단지 사업이 불요불급한 사업인가 묻고 싶습니다. 금산군의 주민들은 과연 하천 꽃단지 조성에 혹이나 동의는 하셨나요? 여론은 들어보셨나요? 첫째, 현 1,000명이 넘는 코로나 시국에 꽃단지 사업 적당한가 묻고 싶습니다. 금산군은 코로나로 인해 첫 마스크 대란 시 마스크 공급 군행정이 무료로 지급한 사업이 적극적으로 군민의 호응을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하천단지 사업보다 코로나 대응에 적극 대처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둘째로 8월 8일 용담댐 방류로 인해 약 300여 명의 농업인들은 지금도 시름에 떨고 있습니다. 악몽 같은 아픔을 추운 겨울을 보내야 됩니다. 내년도 영농준비에 깊은 고민에 빠져있습니다. 그런 예산이 있으면 미봉책으로 생지황 씨앗값 지원책, 인삼 재배 농가들은 조금이라도 지원책의 아픔을 같이할 모니터링을 해야되는 것이 아닐까 싶네요. 셋째. 2021년도 내년도 금산군 지역경제의 선순환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SOC건설입니다. 우리 군에 100개 정도 되는 건설업체가 있습니다. 건설교통과 지역개발사업비가 전년도에 비해 3분의 1도 안 되는 2021년도 본예산 40억 원밖에 예산이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비교해서 지방하천 둔치 꽃단지 사업이 혹여 불요불급한 사업이라면 우리 군 선순환 할 수 있는 건설업체 경제가 돌아가야 우리 군 지역에 그래도 어려운 코로나 시국에 금산군 지역사회 경제와 시장이 살아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 자리를 빌려 대안을 제시를 해봅니다. 존경하는 세 분 위원님들과 관심 있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대안과 제시를 한 부분에서 우리 기술센터 이갑수 소장님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요. 저희들이 꽃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지금 인삼약초 시장이 상당히 인삼도 그렇고 약초시장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리 농업인이나 상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떠한 돌파구를 가지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그래서 금산천하고 봉황천하고 꽃단지를 금년에 조성을 했는데요. 공교롭게도 금년도에 몇 년 동안 비가 안 오다가 1차 한 100mm가 왔을 때 금산천에 일부만 침수가 되고 일부 극소수 면적만 침수가 되고 저희들이 유채꽃을 파종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주민들에게 호평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2차 비가 왔을 때에 그때 더 침수가 많이 됐는데요. 그때 시내에 있는 주민들이 금산천이나 봉황천에 조금 유실이 되어서 주민들의 반응이 안 좋은 여론이 일부 있다가 저희들이 그 피해를 입은 상태에서 일부 1차 100mm 왔을 때 침수된 지역은 파종을 안 하고 침수 안 입은 곳만 저희들이 코스모스를 파종을 해서 가을에 코스모스가 개화되고 사피니아하고 꽃이 만개가 되어서 수해 입었을 때 군민들의 여론이 안 좋았던 부분은 다 상쇄가 되고 잘했다는 평가를 받았고요. 저희들이 꽃길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 군민을 위한 꽃길도 되지만 앞으로 봉황천하고 금산천 꽃길 둔치를 이용해서 깨끗한 환경을 만들고 꽃밭을 만들어서 외부에 있는 관광객들을 우리 금산으로 오게 해서 인삼약초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시장을 활성화를 시켜보자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지, 이것이 어떠한 우리 군민들만 꽃을 보고 이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이 꽃길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서 발전시켜서 우리 금산군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인구가 줄어드니깐 유동인구가 없으니깐 시장도 폐쇄화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앞으로 누가 하든지 간에 더 활성화 시켜서 더 발전시켜서 앞으로 우리 금산 외부 관객들이 많이 와서 활력 있는 금산으로 만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수해피해 지역에 대해서 지황 종자나 이런 어려운 분을 지원해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예산은 인삼약초과에서 약초단지조성사업비로 종묘들을 지원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도 금년도에 군비 6억 원하고 자부담 6억 원 해서 12억 원을 편성해놨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그 피해 받은 사람들이 신청을 많이 하면 그쪽에 지원을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이 조금이라도 회복하는 데에 도움을 주려고 지금 예산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하 실장님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위원장님께서 말씀주신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꽃을 심어서 불만도 있지만 대다수 주민들은 또 좋아도 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우울한 분위기를 쇄신시키는 분위기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건설공사 사업자들이 여러 가지 사업비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예산을 편성하면서 느꼈던 부분은 조기집행도 있는데 지금 겨울철이기 때문에 설계해놓고 공사를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회 추경에 반영을 하려고 예산 심의 전에 부군수님과 군수님이 읍ㆍ면을 돌아다니면서 앞으로 그만큼 예산을 읍ㆍ면에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위원장님이 걱정을 하시고 계시는데 그 부분 건설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예년 예산과 똑같이 갈 수 있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고요. 약초과에 지황 종자라든가 이런 것은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정말로 약초과에 반영이 되어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이번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지켜봐주시고 그 사업이 올해도 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앞으로 더 개선하고 또한 이런 실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저희도 행정부에서도 경각심을 갖고 추진을 할 테니깐 그 부분에서 위원장님께서 넓게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꽃길조성 8억 원이라면 큰돈은 큰돈인데, 뭐 적은 돈은 아닙니다.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서 우리 지역에서 봄에는 유채꽃으로 많은 관광객들도 다녀간 것으로 알고 있고 주민들도 호응은 좋았으나, 여름철 폭우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토사나 꽃길 조성하는 것이 이렇게 저기 하다 보니깐 아마 이렇게 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논의를 한 것 같은데 이것을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지역의 하천변에 봉황천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 놓고 볼 때 금산 하면 어디 하나 볼 곳이 있어야 되는데 시내 일원으로 어디 볼 만한 곳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위원장님이 감안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터미널 운영 지원 5,5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1,500만 원을 삭감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1,500만 원을 삭감을 하셨는지 그것 좀 한번 말씀해주세요.

육창우 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경제도 그렇고 인건비라든가 운영비에 대해서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많이 저조한 이러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려우시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살려주셨으면 그런 부탁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사업비는 증가는 하셨죠? 지난해 얼마였었어요?

코로나하기 전에는 1억 2,000만 원 정도.

아니, 지난해에 지원해준 것이요.

작년에 5,000만 원이었습니다.

5,000만 원에서인가 한번 삭감을 했다가 다시 추경에 해줬잖아요.

예.

이것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차량들이 엑스포 주차장에 장기적으로 수십 대가 주차했는데 이것이 지금 한일교통 같은 경우에는 유가보조를 많이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한, 두 사람 타고 다니니깐 그것조차도 어렵다고 그러는데 이것 시외터미널 5,500만 원, 이것 5억 5,000만 원도 아니고 작은 돈에서 1,500만 원을 깎아서 또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얘기가 나오면 결국은 지난 번에도 추경에 해줬다는 말이에요. 여러 가지로 지역의 현안을 감안하셔서 산업건설위원님들이 이것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도 걱정되는 것이에요. 지난 번에 그렇게 깎았다가 다시 2,000만 원 해주셨죠?

예.

그런데 5,500만 원에서 1,500만 원 깎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역의 이런 현안 사업들은 가능하면 깊게 생각해서 해주셔야지. 거기도 제가 알기로는 시외버스도 더 이상 운영을 못 하겠다고 그렇게 나오는 판에 이렇게 하면 주민들이 결국은 고스란히 피해만 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심사숙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김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충분한 토의는 계수조정때 하는 것으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최명수 위원입니다. 2021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11월 17일에 금산군수가 제안하여 11월 25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12월 9일 각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12월 9일부터 12월 11일까지 각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등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상황으로는 2020년 12월 14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각 상임위원회 간사로부터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제안 설명 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요지는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2021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총무위원회 소관 관광문화체육과 금산인삼축제장 기반조성 부지매입 26억 5,000만 원에서 17억 6,500만 원으로 8억 8,5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사이클팀 운영지원비 11억 2,100만 원에서 8억 2,100만원으로 3억 원을 삭감하였으며, 성곡리 게이트볼장 설치는 8억 원에서 8억 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풋살장 설치 부지매입비는 12억 원에서 12억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지역경제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3억 원에서 2억 원으로 1억 원을 삭감하였으며,건설교통과 한발대비 관정설치 지원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1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금산터미널 운영지원은 5,5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1,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구)황풍교 철거공사는 2,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소수 의견 및 기타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작성한 심사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 군수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군수를 대리하여 기획조정실장님의 동의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하 기획조정실장님, 2021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관련하여 의회가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네.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21년도 예산 심의를 하면서 예결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심의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예결위원회에서 얘기가 됐던 부분들이 건설교통과의 관정에 관한 예산이 문제가 있었는데 앞으로 이 관정에 대한 예산 부분은 민원이 없게, 그리고 또 필요한 사람이 신청하는 순서에 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모아졌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또 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꽃 경관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여름에, 올 여름이죠. 폭우가 와서 추진했던 사업들이 폭우에 유실되다 보니깐 여러 가지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느냐,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했는데 그러한 부분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사숙고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간사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 초부터 계획을 잘 수립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위원 거수) 네.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