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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종학 의원 5분자유발언

제278회 제7차 본회의2020-12-14

김종학 의원 프로필 보기 →

기전

안기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0년도 금산군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12시 16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금산군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된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종학 의원님께서는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학 의원입니다. 2020년도 금산군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11월 17일에 금산군수가 제안하여 12월 8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12월 8일 각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각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등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상황으로는 2020년 12월 14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각 상임위원회 간사로부터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제안 설명 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요지는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2020년도 금산군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으며,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소수 의견 및 기타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작성한 심사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전

안기전의장

김종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충분한 협의 하에 채택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금산군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의 건 4.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의 건

12시 20분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된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종학 의원님께서는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학 의원입니다. 2021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11월 17일에 금산군수가 제안하여 11월 25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12월 9일 각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12월9일부터 12월 11일까지 각 실·과, 직속기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상황으로는 2020년 12월 14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각 상임위원회 간사로부터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제안 설명 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요지는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2021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총무위원회 소관 관광문화체육과 금산인삼축제장 기반조성 부지매입 26억 5,000만원에서 17억 6,500만원으로 8억 8,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사이클팀 운영지원비 11억 2,100만원에서 8억 2,100만원으로 3억원을 삭감하였으며, 성곡리 게이트볼장 설치는 8억원에서 8억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풋살장 설치 부지매입비는 12억원에서 12억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지역경제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3억원에서 2억원으로 1억원을 삭감하였으며, 환경자원과 소각장 굴삭기 구입은 1억 8,500만원에서 1억 8,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나, 본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삭감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건설교통과 한발대비 관정설치 지원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1억원을 증액하였으며, 관정개발사업은 4억 4,000만원에서 2억 2,000만원으로 군비 2억 2,000만원을 삭감하였으나, 본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삭감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중형관정설치는 4억원에서 2억원으로 군비 2억원을 삭감하였으나, 본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삭감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금산터미널 운영지원은 5,5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1,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구)황풍교 철거공사는 2,000만원에서 2,0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으며,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소수 의견 및 기타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작성한 심사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전

안기전의장

김종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충분한 협의 하에 채택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안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0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2시 26분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감사결과 보고는 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김근수 의원님이 나오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수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근수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법령이나 지침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행 되었는지의 여부와, 행정수행 상 잘못된 위법, 부당한 집행으로 시정 또는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거나 불필요한 예산지출 등으로 예산의 낭비요인은 없는지에 대하여 집중적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다만 매년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와 일부 부서에서는 감사 자료가 소홀이 작성되는 등 여전히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 아쉬운 점이 있었고, 각 부서 공통으로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사전 검토 및 행정절차 수행 등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은 12월 2일부터 12월 4일까지 총무위원회 소관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12월 7일 제4차 총무위원회에서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주요지적 사항은 국・도비 집행, 위원회 운영, 이월사업 및 설계변경, 민원불편사항 등 23건으로 시정 2건, 처리 14건, 개선 7건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전

안기전의장

김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의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고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총무위원회에서 결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0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2시 29분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감사 결과 보고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신민주 의원님 나오셔서 감사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민주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법령이나 지침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행 되었는지의 여부와, 행정수행 상 잘못된 위법, 부당한 집행으로 시정 또는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거나 불필요한 예산지출 등으로 예산의 낭비요인은 없는지에 대하여 집중적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그간 추진한 각종 주요정책과 현안사업에 대하여도 정상적으로 추진되었는지 여부와 군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문과 답변을 토대로 행정의 비효율적인 부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매번 감사 때마다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와 일부부서에서는 감사 자료가 소홀이 작성되는 등 여전히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 아쉬운 점이 있었고, 각 부서 공통으로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예산 편성 시 신중을 기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은 2020년 12월 2일부터 12월 4일까지이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과, 직속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12월 7일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 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주요 지적사항은 사업비 집행, 설계변경, 위원회 운영 및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안 등 24건으로 시정 3건, 처리 8건, 개선 13건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전

안기전의장

신민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의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고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총무위원회에서 결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금산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2시 34분

의사일정 제7항, 금산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김종학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종학 의원입니다. 금산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건은 11월 17일 본 의원 외 3인이 제안하여 11월 1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8일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위원회 전원이 심도 있는 질의ㆍ답변ㆍ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제안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 및 토론 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건은 본 위원회에서 본 의원 외 3인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가결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전

안기전의장

김종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를 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금산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의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금산군 공무원 여러분! 우리 금산군은 인구 5만 1,443명 주민이 살고 있고 661명의 공직자 여러분이 군민과 함께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대도시와 인접한 우리 금산군은 점점 줄어가는 인구문제는 앞으로 소멸될 도시로 명함을 내미는 데도 앞장서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금산군 청렴도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최하 등급인 5등급에 머물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청렴도 문제가 하루 이틀 만에 올라가고 내려가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멀게는 수 십 년, 작게는 몇 년이 넘는 시간에 흐름 속에 쌓여온 문제들이 단순한 평가로 나타나기 때문에 오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하더라도 지난해부터 좀 더 강력한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대응을 하였다면 오늘의 결과에서 조금은 더 나아질 수도 있었을 것이기에 안타까운 마음도 듭니다. 공무원노동조합 임원 여러분! 지난 비서실 별정직 5급 상향 문제에 대해 의회에서는 집행부의 소통을 요청하였고 노조는 전체 공무원의 의견을 들어 소통결과에 따라 결정할 것임을 예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의회에서 심사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 금산읍사무소 사거리 등 여러 지역에 ‘군수 등등등 상향 웬 말이냐’는 현수막을 금산공무원노조 이름으로 게시하였습니다. 이것을 보고 곧바로 저희는 금산군노동조합장님께 전화를 드려 의회 의결을 앞두고 현수막을 거는 일은 의회 의결권이 현수막에 움직인다는 인상을 주니 바로 철거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자 노동조합장님께서는 세종시에 출장 중이니 돌아오는 대로 철거하겠다는 말씀을 주시고 그날 저녁 모두 철거 해주셨습니다. 의회 의견을 수용해주신 일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산군의회는 이후 총무위원회에서 소통의 시간과 내부조직의 재구성 등 이유를 들어 현재와 같이 6급으로 하도록 수정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금산군 청렴도가 최하위인데 노동조합 임원이 집행부 탓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만큼은 남만 탓할 일이 아니라 금산군 공무원 전체의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기에 나부터 혁신하고 백화점 직원과 같은 고강도의 친절 및 직무교육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에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는 금산군청 사이클팀에 대한 집중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사이클팀 운영은 2021년 10월 말까지 종료하는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눈앞에 작은 이익에 정신을 팔다가 오히려 큰 손해를 보는 소탐대실과 같은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이클팀 예산은 당초 요구액 21억 2,100만원보다 작은 3억원을 삭감 조치 하였습니다. 삭감은 운영조치 등 근거를 가지고 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공무원 여러분! 국민 혈세가 공공의 이익을 반하여 특정인의 배를 불리는 데 쓰여서는 절대 안 됩니다. 국비 및 도비 지원이 환경변화에 따라 지원되지 않고 있는데도 순수 군비를 편성하여 보조금 지원조례를 역행하면서 취하는 이유는 많은 군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금산군 보조금 지원 조례는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으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거나 최근 5년 간 보조 사업을 지원받지 않았거나 보조 사업 지원 실적이 적은 자를 우선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연말이 되면 가족, 친척, 친구에 이르기까지 일반 사업 보조금을 반복적으로 지원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의회에서 2년 전부터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도 변화가 없습니다. 이 또한 변화가 없을 때에는 특별행정사무조사 등을 통해서 다시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공무원 여러분! 이번 금산군청 사이클팀을 집중 감사하며 내년 10월 말까지 운영을 종료토록 권고한 데에는 법률과 조례, 운영지침과 운영계획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운동경기인이 가져야 할 도덕성 문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무를 처리하면서 안면이 있고 가까이 있는 사람과 인연 때문에 또는 과거에 모셨던 상사의 부탁 때문에 이를 거절하지 못하는 심정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에 냉철한 결정을 내려주지 못한다면 우리 군민들의 혈세는 특정인의 배를 불리는데 쓰이고 자신의 신분에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연을 자르지 못해 군민과 함께 일하라는 천직의 오점을 남기는 일이 없도록 변화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지나간 평가를 곱씹지 말고 혁신적인 방책을 마련하여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청렴도가 높고 원칙적 인사로 호평 받는 금산군으로 새롭게 태어나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올 한해는 코로나, 7월 30일 폭우, 8월 8일 용담댐 인재방류로 많은 군민들이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군민들의 어려움을 어루만지고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피 같은 땀을 흘려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벌써 21년도 18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1년도가 다가올 때까지 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오랫동안 공직생활 떠나시는 김동기 자치행정과장님, 송경용 민원지적과장님, 김영식 읍장님, 서명하 진산면장님, 공로연수를 마치는 박천방 사무관님, 보건소 윤미숙 팀장님, 김세윤, 양성상 주사님, 후배 육성을 위해 공로연수를 떠나시는 박천옥 주민복지지원실장님, 김대수 군북면장님, 신숙주 남이면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가시는 앞길에 무궁한 영광과 발전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새해에 희망찬 금산군을 함께 만들어 가는데 함께 합시다. 감사합니다. 이번 회기 동안 원만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78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처 충남 금산군의회 회의록

12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