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숙 의원 5분자유발언

8만여 중구 주민 여러분,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경숙 구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가 1천 명이 웃도는 감염자로 불안하지만 예방수칙을 지키면서 한국인의 저력으로 이겨냅시다. 중구의회는 12월 초부터 어제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이 최종심사가 끝났고 오늘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재정은 궁극적으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것으로 건전, 효율, 공정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예산은 정책과 행정의 방향을 동반하며 실행 방법이므로 예산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보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2주가 넘도록 중구의 살림을 살피면서 느끼고 주장했고 투쟁해 결론낸 것으로 주민 대표로서 알리고자 합니다. 향후 집행부에서 공의 가 실현되기를 바라며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하나, 이번 예산안은 정부 재정운용 방향과 달랐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정책에 반하여 재정지출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국내 코로나19의 충격으로 경제 전반의 위기가 닥치고 있는 시점에 행정안전부에서 21년 재정운영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거시경제 안전과 위기 사태의 대비를 위해 관행적 예산방지, 신규 사업의 장기적 계획 하에 추진, 중복지출 정비 등을 고려하여 편성할 것을 공시하였습니다. 중구는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변함없이 동일한 관행적 예산편성과 위기 사태에 대비된 예산이라고 예산편성 운영 지침에도 없는 뭉텅이로 계상된 계획 없는 공통예비금이었습니다. 매년 집행내역을 보아도 긴급과 무관한 집행이 이루어져 매너리즘에 젖어 숙고 없는 당당한 편성이 너무 많았습니다. 기존의 관광 활성화 사업은 대면의 어려움으로 인해 언택트 방식으로 전환하는 한편 신규 관광 프로그램은 대면이 필요한 것으로 증가시켜 상반된 예산 편성이 병행되어 방역 의지, 일관성, 장기적 계획이 없었던 거 같습니다. 또한 문화행사가 전년도 대비 61.55% 상승했는데 대부분이 일회의 소모성 축제와 행사로 구성되어 같은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둘, 보전과 개발의 투트랙 예산안은 발언뿐이었습니다. 2020년 11월 25일 1차 본회의장에서 구청장이 21년 기조 발언을 통해 밝힌 보전과 개발의 조화로 주민과 소통, 화합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책기반 예산 편성은 재개발, 투자, 최첨단기기 도입과 100년의 건축물을 리노베이션한 뉴딜예산을 재개발에 묻어버리고 그 후 보존에 대한 자체 예산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파생되는 원주민의 내몰림 현상, 분쟁, 갈등을 위한 기존의 위원회를 뛰어넘는 주민소통협의 및 조정기구, 옴부즈만과 같은 구 차원의 지원 예산도 전무후무했습니다. 셋, 신규 정책사업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실종된 예산안이었습니다. 정책 하나가 전체 주민의 공익을 책임지고 그에 따른 복지증진으로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중구가 관광으로 수익이 창출이 되고 전국에 이미지가 고착될 때 전까지는 다양한 정책이 있었습니다. 이를 이용한 세부적인 정책개발로 펴놓은 밥상에 잘 차려내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신요리를 하지 않거나 재료조차 준비하려 하지 않으니 늘 먹던 것만 먹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부, 시에서 주는 밥만 먹지 말고 새로운 음식을 만들어 내어 놓을 것올 권유했지만 정책개발의 용역만 많고 결과에 따른 실행은 미미하였습니다. 정책사업 중 기준이 98%, 신규 사업이 2%로 그저 관행에 젖어 변화를 싫어하는 행태로 예산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넷, 고통분담이 없는 업무추진비입니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코로나 팬더믹 이후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정부의 외출자제와 개인 수칙을 따르라는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사람들이 모인 간담회를 개최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2020년 예산안을 살피다가 2월에서 4월에 업무추진비 지출이 있는 것을 보고 믿어지지 않았고 게다가 연간 지출액이 97%로에 다달았습니다. 그럼에도 21년 예산에는 부끄럼 없이 그대로 편성이 되어 올라온 것은 주민의 고통을 분담하려는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섯, 주민참여예산제도 취지의 실종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자체가 독점하는 예산 편성 중에 일부를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실행하는 예산입니다. 지역주민이제안한 사업이 집행부에서 심의 검토를 할 시 사업의 성격상 집행부에서 실행이 가능한 것은 집행부에서 처리를 하고 주민의 실생활에 와 닿는 사업을 편성해 주는 것이 취지에 맞는 것인데 대부분이 집행부에서 할 만한 것들이 많고 의회 통제를 피하려는 편법으로 느껴졌고 행정 편의에 치우쳐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여섯, 성인지 예산은 형식만 있었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에 제22조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등 양성평등정책의 효과 추진을 위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예산을 지원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성별영향평가사업만 있고 성평등정책사업이 하나도 없는 불균형적인 편성으로 형식뿐인 성인지 예산이었습니다. 경제 전반의 내부 침체로 IMF 금융위기보다 훨씬 더 부진한 성장률과 고용의 감소, 실물경제 피해가 무섭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살림살이가 어려워져 허리띠를 쪼아 매는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고 중구의 상점가는 임대료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문을 닫습니다. 이럴 때 중구청 스스로가 예산을 절감하고 주민과 함께 동참하고 청사 리모델링, 청회관과 커뮤니티 공간에 터무니없는 고가의 자산취득비는 고통 분담의 차원에서 동떨어진 내용이었습니다. 고통은 나누면 반이 되는 법이며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야 되고 공공의 역할이 여기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