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등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께서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김성근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명시이월 사업구조서,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안 79페이지 중간 조정교부금 등입니다. 특별교부지원에 따라 덕정편백숲 테마산책로 조성과 고창읍 전불 등산로 쉼터 조성사업비 4억 5,8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2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산사태 예방단 산림재해 일자리 사업 호우피해 복구 등 3건은 국비 보조사업 추가 내시에 따라 2억 156만 2천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중간 부분 도비보조금입니다. 산불지휘차량 고도화 등 산불대응역량 강화사업과 산림작물 저온피해 복구지원, 산림재해 일자리, 산사태 예방단 호우피해복구사업 등 5건은 보조사업 추가내시에 따라 성립 전 사용한 1억 1,630만 9천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2020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입니다. 산림공원과 제3회 추경예산은 2회 추경 대비 16억 9,381만 8천 원이 감액된 141억 2,791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산림재해복구는 추가 내시에 따라 산림작물 저온피해 복구지원비로 390만 원, 산사태 복구비로 2억 1,876만 1천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산사태 예방단 인건비로 3,361만 5천 원을 편성했고 232페이지 산사태 예방단 일반운영비로 696만 2천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지휘차량 고도화 등 산불대응역량 강화사업으로 900만 원과 산림보호지원단 인건비와 사무관리비로 6,298만 원을 추가내시에 따라 신규편성하였습니다. 233페이지 중간 부분 산림휴양시설 유지관리입니다. 호우피해 복구 추가내시에 따라 산림경영 모델숲 전망데크 복구비로 1,2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에 따라 덕정 편백숲 테마산책로 조성사업으로 4억 원, 고창읍 전불 등산로 쉼터 조성사업으로 5,8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234페이지 문수산 그린 주차장 조성 당초예산은 35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코로나 긴급재정대책에 따른 지방채 발행 상환 재원으로 25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19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은 정산확정에 따라 국비는 367만 7천 원을 삭감하고 도비는 674만 1천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362페이지 산림공원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 등 10건으로 이월액은 40억 2,778만 5천 원입니다.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은 사업대상지 진출입로 통행차단으로 사업이 중단되었다가 원만한 합의로 재착수하였으나 사업기간 부족으로 2년차분 1억 1,786만 6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산불방지 지원센터 신축사업입니다. 신축 대상 부지 대부계약이 금년도 12월 31일까지로 임차인이 계약기간까지는 토지사용반대로 사업착공이 지연됨에 따라 공사비 7억 4,894만 2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아래 부분 문수산 편백숲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사전 행정절차 지연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1차 사업비 7억 784만 9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모로비리공원 조성사업으로 토지 및 지장물 보상과 실시설계 용역 지연으로 사업비 9억 9,37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경관폭포 조성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억 원중 금년 말까지 추진 중인 실시설계 비 3,100만 원을 제외한 1억 6,900만 원을 이월하여 2021년도 경관폭포 조성사업비에 포함하여 집행진하겠습니다.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연내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84페이지 세외수입 부담금 수입으로 조림사업 산주부담금 2,3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페이지와 93페이지 산림공원과 국고보조금 세입액은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숲 가꾸기 외에 20개 사업에 16억 9,997만 1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8,25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안 설명 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임도사업 1건으로 4억 6,83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5,61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16페이지와 117페이지 산림공원과 도비보조금은 청정임산물 이용증진에 32개 사업에 30억 8,770만 1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6억 8,470만 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37페이지 산림공원과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산림공원과 총 세출예산액은 145억 5,347만 원으로 전년대비 4억 427만 7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 내시에 따라 경제수 조림 예산액은 1억 5,155만 원으로 전년대비 3,352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미세먼지 저감조림은 8,449만 2천 원으로 전년대비 8,111만 8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38페이지 큰나무 공익조림은 6,025만 원으로 전년대비 1억 8,075만 원이 사업양 감소로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정책숲가꾸기 사업과 540페이지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림 가꾸기 사업을 함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 내시에 따라 정책 숲가꾸기 사업에 14억 7,650만 2천 원,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림 숲가꾸기 사업에 2억 1,696만 원을 계상하여 조림지 가꾸기 710헥타르, 산불예방 숲가꾸기 50헥타르,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림 가꾸기 80헥타르 등 5개 사업에 940헥타르에 대하여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540페이지 하단부분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입니다. 숲가꾸기 자원조사단 산림 바이오매스수집단 숲가꾸기 패트롤 등 기간제 근로자 9명에 대한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교육훈련비로 2억 2,53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1페이지 아래 부분 임도사업입니다. 균특회계 보조내시에 따라 간선임도 3km 신설을 위해 사업비 6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3페이지 상단 부 산림복합 경영단지 공모사업은 마지막 3년차 사업으로 1억 1,78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원면 도천리 9.37헥타르에 산나물과 산약초 등 산림작물 재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중간 부분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임산물 저장 건조시설과 가공장비, 유통기자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임산물 상품화 지원은 박스 등 임산물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산림작물 생산단지는 과수 관정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4페이지 중간 부분 임도사업은 임도관리원 인건비 2,790만 4천 원과 작업임도 신설 임도구조개량, 임도보수, 임도사전설계에 대한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8,094만 원을 포함하여 총 6억 88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6페이지 산림재해 일자리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경상사업입니다. 산불진화대 인건비 6억 603만 4천 원과 산불근무복 구입, 차량 임차비, 유류비 등 사무관리비 3,720만 원을 포함 6억 4,764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7페이지 산불진화 체계 구축 및 운영사업은 산불진화차 및 통신장비 구입으로 5,7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8페이지 경상사업은 진화장비 구입과 급식비 등으로 2,74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산불방지 도비사업입니다. 산불감시원 인건비 소각금지 경고판 설치 임차헬기 부담금 등으로 7억 1,81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9페이지 중간 부분 산불예방 및 초동진화입니다. 산림연접지 인화물질 제거사업비 인건비 2,100만 원, 대책본부 비상근무자 급식비 등 사무관리비 4,074만 3천 원, 산불진화차량 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 5,101만 3천 원을 포함하여 1억 3,59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0페이지 중간 부분 산림병해충 예찰방재단 경상사업은 예찰방재단 인건비로 7,835만 2천 원을 계상하고 하단부 일반병해충 방제사업으로 흰불나방 등 돌발해충 방제인건비와 약제구입비, 솔껍직 깍지벌레 방제비로 2억 19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2페이지 중간 부분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고창읍성 소나무와 공공시설지 수목 등 지상방제에 따른 인건비와 약재구입비로 1억 1,51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4페이지 민간정원 보조사업으로 4천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 지원사업은 숲길 등산지도사와 도시녹지관리원 인건비, 장비구입비, 교육훈련비로 4,22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숲길 등산지도사는 실제로는 등산로 정비 인건비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555페이지 지자체 도시숲 조성사업으로 주요도로변 가로수 조성에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숲길 조성관리 사업으로 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6페이지 아래 부분 등산로 조성 및 관리사업은 등산로 관리비와 안내판 일제정비 등 유지관리에 7,22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가로수 및 보호수 관리사업입니다. 가로수 관리인건비와 관리도구 및 덩굴제거 약재 구입 등의 사무관리비 주요도로별 가로수 전정 및 보호수 외과수술 사업비로 6,13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7페이지 중간 부분 화단 및 꽃길조성관리 사업으로 꽃 식재지 및 쌈지공원 관리인건비로 1억 289만 6천 원, 꽃묘 및 비료구입 등 재료비 1억 900만 원, 청사 내 수목정비 및 관리 등 시설비로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전년도에 예산액이 3억 9,279만 원이었는데 금년에 2억 4,279만 원이 감액되어서 1억 5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추경에 다소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는 사업입니다. 하단부 1산 가꾸기 조성 및 관리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8페이지 문수산 편백숲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35억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녹색자금 지원사업입니다. 문수산 편백숲 주차장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으로 4억 1,67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559페이지 하단부 모로비리 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109억 원으로 2021년도 사업비는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0페이지 천년의 숲 조성사업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위해 2021년도에 2억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선운산도립공원 정비 및 생태계 복원사업입니다. 등산로 정비 및 생태환경 복원을 위하여 사업비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운산 도립공원 환경정비 사업입니다. 환경정비 사무관리비로 6,500만 원, 바이오블리츠 지원사업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이오블리츠 지원사업이란 생물전문가와 일반인이 참여하여 지식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생물종을 찾아서 목록을 만드는 과학참여활동을 말합니다. 하단부 선운산 도립공원 시설관리입니다. 쓰레기 분리 및 교통주정차 지도와 잡초제거 인건비 등으로 6,5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62페이지 선운산 도립공원 경관폭포 조성사업입니다. 여름철 선운산 도립공원 관광객 유치를 위해 전망 쉼터 및 경관폭포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0년에서 2021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2021년도에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명시이월사업,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봉희 위원입니다. 경관폭포는 올해 사업이었던가요? 작년부터 했었죠?

작년에 설계비 2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19년도부터 시작 했었죠?

올해 2020년도에 처음으로 2억 원이 확보가 됐고 총 10억사업인데요. 내년에 도비 4억, 군비 4억 해서 8억이 확보 되어서,

장소는 확정됐나요?

장소 때문에 상당히 진통이 많았습니다.

정확히 결정났어요?

예. 났습니다. 현재는 저희 집행부에서는 많은 사람이 관람할 수 있고,

알았습니다. 결정 됐다면 저희들한테 언제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고요. 민간정원 사업은 뭐예요? 민간인한테 정원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민간인이 정원을 조성을 하면 화장실이라든지 어떤 편의시설, 또 어느 정도 정원을 통한 관광객이 힐링할 수 있는 장소, 그런 것인데 전라북도 최초로 저희 고창군 부안면 핑크뮬리 농장이 전라북도 1호로 지정이 됐습니다. 지정이 되어서 도비도 약간 지원하면서 내년에 4천만 원 예산을 가지고 관광객의 편의를 위한 이런 시설사업을 하도록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민간정원이 되면, 지정이 되면 입장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4천 원씩 입장료를 받았습니다.

입장료 받아서 돈 많이 벌어서 그걸로 하면 될텐데, 민간정원으로 등록이 됐기 때문에.

관광객 유치를 통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올해 사실 그쪽에 가을철 6만명이 왔는데요. 선운사 상가들 말에 의하면 전년에 비해서 핑크뮬리 농장으로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알았습니다. 무슨 내용인지는 알았고요. 민간정원 1호가 됐기 때문에 도비매칭사업으로 1,500, 나머지 2천만 원은 군비인가요?

30%지원하고 군비로 70%입니다.

그러니까요.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선운산이 도립인가요? 군립인가요?

도립공원입니다.

지금 입장료는 일절 우리 군민은 안 받아요. 그렇죠?

예. 안 받습니다.

주차비도 폐지됐고. 선운사에 대한 수입은 하나도 없죠?

고창군은 없습니다.

거기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도립공원이 우리 고창군에 있다는 것은 감사할 일이고. 본 위원은 그런데 입장료는 안 받는데, 입장료를 받는 것이 있죠?

문화재 관람료인데요. 문화재 관람료는 고창군민이 아닌 타지 관광객에게.

타지 관광객에게는 문화재 관리비를 받아요.

예.

이에 대한 민원은 없나요?

간혹 순수 등산만 하고 싶은데,

그래서 순수한, 수입은 우리 군 재정으로는 들어오는 것이 완전히 하나도 없어요. 0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아까 존경하는 진남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생태복원사업도 하고 등산로 개설도 하고 공원관리도 우리가 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선운사 경관폭포도 10억을 들여서 하고 있고요. 그런 것이 우리 관광객들이 선운사를 찾는 어떤 묘미를 느꺼서 오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입장료를 무조건 내야 해요. 문화재 관람료를. 그러면 일전에 우리 군에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아니할까, 문화재를 안 보는 사람도 봐야 하잖아요. 매표소를 누가 운영하는 거예요?

선운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올 가을에도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 있는 제 지인이 찾아왔어요. 선운사를 갔어요. 선운산을 보러 갔거든요. 그것만 보고 왔는데도 문화재 관람료를 냈어요. 거기 일주문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문화재 관리비를 내려면 대웅전 앞에다가 매표소를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식적으로 놓고 볼 때, 고창군을 찾는 관광객들이 선운산을 찾아요. 등산객도 찾고. 그 경치를 보고 기암절벽도 보고, 제가 신앙이 있어서 하는 소리는 절대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저도 이 의원하면서 상당한 민원을 받았어요. 지난번 주차장 문제때부터 해서, 결국 폐지됐지만, 입장료를 받으면서 우리 군에는 아무런 수입이 없고 우리는 투자를 한다? 그리고 중간에서 입장료를 받아 버리잖아요. 그러면 대웅전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받고 입장료를, 관람료를 내게 되어 있어요. 우리 군으로 수입을 잡으면 몰라도. 개선할 점이 없나요? 예산 심의 때 수입이 없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선운사 측하고 저희 고창군은 어떻게 보면 서로 상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운사 생태숲 공원이 지금 면적이 2만 7천평인데요. 한 3분의 1정도가 선운사 땅입니다. 선운사 주지스님 임기 때마다 4년마다 무상으로 임대를 저희 고창군에 해주고 있습니다. 생태숲 땅을. 여러 가지 고창군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거의 무상으로 많이 토지를 임대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경관폭포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도 어떤 비용 없이 그냥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저희 직접적인 사용수입으로,

서로 상생하는 그러한 뜻으로 받아들여야한다?

예. 그리고 전체적으로 선운사 관광활성화를 해서 고창군에서는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 문화재 관람료 명칭으로 입장료를 받기 때문에 그럴바에는 조금더 안에 들어가서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상당히 민원이 많이 있어요. 과장님께서 들었는지 모르지만 저도 여러 가지 듣다보니까 문화재 관람료를 받을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앞에서라도 받든지, 우리가 어느 관광지를 가게 되면 전시관이나 그 앞에서 다 받잖아요. 여기에서 답변이라기보다는 수입이 일절 군에 들어오는 것이 없으니까 과장님께서 공생, 상생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니까 이해는 해요. 그렇지만 이것도 장기적으로 고민은 해봐야할 문제가 되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보시고요. 우리 관광객들도 불편함이 없고, 돈 내면서 찝찝한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진지하게 생각해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런 뜻으로 질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경신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할게요. 천년의 숲 조성사업 있잖아요. 총 공사비가 얼마에요?

지금 금년에 용역을 했는데요. 전체적인 그림은 150억 규모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해서 고창군 관리계획 결정을 해서 그 사업 목적대로 저희들이 국가예산 확보를 하든지 도비를 확보하든지 이렇게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50억 규모입니다.

순수군비가 150억 사업이죠?

전체 총사업비가 150억이고. 국비라든가 품목, 항목에 따라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근거가 공약이 뭐예요? 군수공약이에요?

예.

그런데 국비나 도비 그런 예산내시가 없는데. 그쪽에 다른 사업도 있잖아요. 천년의 숲하고.

그쪽은 다른 부서에서, 건설과에서 하고, 생태환경과에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산림공원과, 건설도시과, 생태환경과 이렇게 3군데에서 지금 그 일대를,

천년의 숲은 저희 산림공원과에서만 합니다.

본 위원은 기본실시설계 용역비 2억을 했는데 전체적인 틀이, 예산 전체적인 확보 계획이 없이 이렇게 빨리 시작하는 것 아니냐, 그런 뜻에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확보를 안 한다면 군비라도 150억 들어서 한다는 건가요?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이 용역절차를 거쳐야만이 이 계획서를 가지고 중앙부처에 가서 예산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아무 그림이 없이 할 수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과장님 한 가지 확인만 할게요. 이전재원으로 민간정원 조성사업, 전라북도에서 민간정원 1호로 했다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고. 여기에 이렇게 지원하고 나면 고창군민은 이용편익 시설이라고 했어요. 조서에 보면 세부적인 내용이 없어서, 산출조서를 잘 만들어야 돼요. 그건 그렇다치고. 고창군민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습니다.

이상입니다.

558페이지 문수산 편백숲 주차장 조성사업에 지방채권을 35억을 한다고 했는데 3차 추경예산에 10억을 예산이 되어 있잖아요. 지방채권을 25억만 해도 되는데 35억을 하시는 건지,

전체 주차장 조성사업 예산이 45억입니다. 45억이고. 어차피 금년에 추가로 확보해야 할 예산이 10억 원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감액된 25억 하고 플러스 10억 해서 35억을 했습니다.

초창기 출발예산이 얼마였었죠?

45억입니다. 저희 전체사업비 계획사업비가 45억이었고. 작년에 35억을 확보를 했었고. 확보를 했다가 25억을 감하고, 그리고 올해 10억 확보분에다가 작년에 감액된 25억을 플러스 해서 35억을 내년에 편성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알아듣겠는데 처음에 문수산 주차장 조성사업 했을 때 총 예산액을 세웠을 때,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숫자랑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기억을 잘 못해서.

지금 45억 사업을 당초에 계획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45억이라고요? 본 위원이 확인을 하겠고요. 채권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미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환경국 재무과장 조정호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 2021년도 예산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우리 군 세입예산안 총괄 보고에 이어서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세부적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부터 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괄입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73페이지 상단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6,995억 3천만 원에서 267억 8천만 원을 증액한 7,263억 1,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비교증감은 기정액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서 예산불요 항목인 장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단, 지방세 수입은 증가폭이 높은 순으로 재산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등 8억 1,100만 원이 증가한 303억 1천만 원이고 다음 상단 세외수입은 기타 수입만 3억 500만 원 정도 증가하였으나 재산임대수입, 사용료 수입, 수수료 수입, 재산매각 수입 등 전체 9억 9,600만 원이 감소한 173억 2,500만 원이고 다음 하단, 지방교부세는 상단에 특별교부세, 다음페이지입니다. 상단 특별교부세 12억 7천만 원이 증가하였으나 보통교부세가 103억 2천만 원 감소로 전체 90억 5천만 원이 감소한 2,668억 2,500만 원이며 다음 중단 조정교부금 등은 시군 일반조정 및 특별조겅 교부금등 21억 6,900만 원이 증가한 153억 200만 원이고 다음 중하단부터 까지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등 293억 1천만 원과 중하단 시도비 보조금 33억 3,500만 원 등 326억 4,600만 원이 증가한 3,054억 9,900만 원이고 상단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전년도 이월금인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등 12억 900만 원이 증가한 909억 5천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내역에 대한 세세한 내용은 별도로 소관 과, 담당관, 소에서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중요부분별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상단 지방세는 증가폭이 큰 세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통세인 재산세, 4억 5,800만 원, 지방소득세 2억 600만 원, 주민세 8천만 원, 그다음에 지난연도 수입분 체납세 징수 4천만 원 등 총 8억 1,100만 원이 증가한 303억 1천만 원이며 다음 하상단. 세외수입 및 기타수입에서 2020년 세외수입 운영실적 우수군 시상금 500만 원과 2020년 지방세정 종합실적평가 우수시군 시상금 800만 원 등 총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지방교부세 중 다음 페이지 상단 보통교부세는 103억 2천만 원이 삭감되고 중단 바로 아래 부동산 교부세에서는 200만원이 삭감, 총 90억 5천만 원이 삭감된 2,668억 2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중하단 조정교부금은 시군 일반조정교부금 4억 7천만 원 증가해서 총 21억 6천만 원이 증가한 153억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중하단 보조금은 중하단 국고보조금인 개별주택가격 공시사업에서 50만 원과 중단 시도비 보조금 등은 2020년 상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최우수 시상금 1,8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326억 4,500만 원이 증가한 3,054억 9,900만 원입니다. 상단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전년도 이월금인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증가분 9억 2천만 원과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증가분 2억 8,900만 원 총 12억 900만 원이 증가한 909억 5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23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재무과 세출예산은 먼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국내경기저하로 보통교부세 삭감에 따른 군 예산 삭감 대응으로 기정액 624억 4,600만 원에서 7억 7,300만 원을 삭감한 전체 616억 7,300만 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상단부터 차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정에 효율적 관리에서 기정액 2억 6,700만 원 대비 1.5%증가한 400만 원이 증가한 2억 7,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국내여비 400만 원 삭감과 2020년 지방세정운영 종합실적평가에서 시상금 800만 원으로 중단 지방세 안내 및 홍보에 300만 원, 지방세 담당자 포상픔금 350만 원, 재무과 프린터 교체구입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회계관리 적정성 유지에서는 기정액 4억 4,100만 원 대비 마이너스 2.4%인 1,060만 원을 삭감한 4억 3천만 원으로 펀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국내여비 730만 원과 사무관리비 예산절감분 32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국공유재산 및 청사관리에서는 기정액 29억 5,300만 원 대비 0.2%인 500만 원을 삭감한 29억 4.,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예산절감에 따라 다음 상단 코로나19로 인하여 운전직 공무원의 선진지 견학 불가로 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체납지방세 관리 및 세외수입 증대에서는 기정액 2억 700만 원 대비 10%인 2천만 원이 증가한 2억 2,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예산삭감분 여비 220만 원을 삭감하고 2019년 실적분 세외수입 종합실적 평가,

과장님. 너무 세부적으로 하지 마시고, 주요 내용만 해주시고.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참고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서만 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간단히 주요사업들에 대해서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바로 아래 합리적 과표관리에서 0.5%증가한 1억 8,9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편성은 국비 50만 원 편성에 따른 지방세 계상입니다. 바로 아래 행정운영비는 기정액 583억 8,800만 원 대비 마이너스 1.3%인 7억 8,300만 원을 삭감하여 576억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인력운영비에서 보수비 5억 원과 기타직 보수 3억 4천만 원 포함해서 8억 4,8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페이지는 중단 내용입니다. 먼저 고창읍 가족행복지원센터 신축관련하여 절대공기 부족에 따라서 예산액 9억 3천만 원에서 온천장 및 주택 철거용역비 1,050만 원과 철거비 2억 4,300만 원 등 총 2억 5,400만 원은 집행예정이며 미집행 6억 7,6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고창군 2청사 신축 편입용지 보상금 1억 원에서 군관리계획 용역 선급금 3,500만 원을 지급하고 미집행 6,400만 원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우리 군 세입예산안 총괄보고에 대해서 재무과 소관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부터 까지 일반회계 예산안 총괄입니다. 상단 일반회계 예산안은 올해 6,061억 4천만 원에서 약 12.2%인 743억 4천만 원 증액한 6,804억 9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비교증감은 아까와 같이 장별로 보고를 드리고 상단 지방세 수입에서는 전년대비 2.7%증액한 8억 200만 원 증액하여 303억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중단, 세외수입 주요증가 요인은 고창일반산업단지 분양대금으로 80억 원을 계상하고 다만, 올해 코로나 때문에 사용료라든지 각종 수입료가 감소 예상에 따라서 올해 대비 161억 5,700만 원을 증액하여, 올해 161억 5,700만 원 대비 약 70억 3,800만 원을 증액하여 231억 9,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중단 지방교부세는 부동산 교부세 80억 1,600만 원이 증가하였으나 보통교부세가 206억 5천만 원이 감소하여 올해대비 마이너스 4.7%인 2,630억 3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하단 조정교부금은 올해와 같이 131억 3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서부터 중단까지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548억 6천만 원과 시도비 130억 9,900만 원 증가하여 올해대비 28.3% 증액한 3,078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중하단 지방채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하여 국가전반적인 경기침체로 보통 교부세 감소에 따라 우리 군에 각종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조치로서 지방채발행으로 200억 원입니다. 다음은 상단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에 88억 2,500만 원 감소로 올해 대비 27.7%감소한 23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세한 내용은 각 부서 별에서 별도로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주요 부분별 세부적으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단에 지방세는 주민세가 올해대비 7,700만 원 해서 8억 8,600만 원이고 바로 아래 재산세는 3억 2,800만 원 증가한 44억 2,700만 원입니다. 바로 아래 자동차세는 올해 대비 3.3%가 증가한 2억 1천만 원, 73억 7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통세인 담배소비세는 금년 소비세가 줄어듬으로써 올해와 같이 35억 1,6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통세인 지방소비세는 조정교부금 보조금 22억 1천만 원과 시군 균특회계 전환 보조금 61억으로 84억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지방소득세는 올해대비 약 1억 8,400만 원 증가한 53억 5천만 원이고 바로 아래 과년도 수입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경기침체가 어려울 것이 예상되는 바 올해와 같이 3억 5천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는 전체적으로 8억 200만 원이 증가한 303억 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단 세외수입 분야에서 전체적으로 27.2%인 1,100만 원 증가하여 5,5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단 징수교부금 수입금에서는 도세인 취득세가 4억 8천만 원, 나머지 세목과 징수교부금을 포함해서 약 4,200만 원 증가한 4억 8,1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이자수입은 올해 목표점인 20억 원을 약간 상회하였으나 경기하락 등 금융기관 변동 요건을 감안하여 약 25%를 감한 15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하단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올해대비 42,8%인 3쳔만 원 증가한 1억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다음 아래는 불용품 매각대금은 올해와 같이 2천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중단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으로 편성한 예산으로 45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그 외 수입에서는 군금고 출연금 3억 2천만 원 포함하여 총 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처음에 총체적으로 쭉 했으면 그걸로 마쳐야지, 일단은 기획관님, 국장님들 설명을 최소화 간소화하라고 편의를 봐줬는데도 이러잖아요. 아무튼 간단히 해주시고. 삭감이나 증액에 대해서 특별하게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주요 핵심적으로 봐야할 부분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다보니까요. 앞으로 갔다가, 다시 재무과 소관을 하려다 보니까 뒤로 간 경우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중단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삭감으로 전년 대비 해서 206억 5천만 원 감소하여 2,384억 4,500만 원입니다.

과장님 총괄적으로 세입은 했으니까 세출로 가게요. 위원님들.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다음 2021년도 재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위별로 기간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포상금 등 전체적으로는 삭감되었으나 공공운영비 인상,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운영비 등 각종 사업추진에 대한 예산과 인건비가 증가하여 금년 예산 620억 7,800만 원 대비 약 4.6%인 28억 8,100만 원이 증가하여 469억 8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단위별 주요사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주요사업조서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도 이렇게 하게요. 국도비 매칭사업비 특별하게 설명할 것 아니면, 안 한 내용은 삼가주시고. 전체적인 예산 중에서도 위원님들이 예산심의 책 다보고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입니다. 지방세 효율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차세대 지방세 정부 시스템 구축에 따라서 올해대비 2,400만 원 증가하여서 9,1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는 중하단에 세입세출에 현금 가상계좌 수납관리 시스템에서 1,500만 원을 계상해서 4억 7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국공유 재산 및 청사관리에서 공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 때문에 3억 원을 편성해서 약 38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이 상단에 고창읍 가족행복지원센터는 올해 국비를 사용하지 못해서 국비에서 균특회계가 줄어들어 3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 4억 7,000만 원과 감리비 1억 5천만 원, 총 6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아래 2청사는 2억 5,400만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에서 인건비 등 여러 가지 청원 인력에 대비해서 인건비가 14억 정도 증가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599억 6,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모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재무과에서 특별하게 관계된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도 사전에 다 파악했으리라 믿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희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지금 정례회 예산설명은 처음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잘 준비를 하신다고 소신 껏 하셨는데도 위원님들이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과장님 서운하게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소상하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은 감사를 드리고. 다른 것은 아니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방교부세가 200억 6,5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내년 긴축예산, 결론을 낸다면 교부세가 삭감이 되어서 힘들죠? 원인은 그것 외에는 없나요? 부동산교부세도 다 오르고 담배소비세만 그대로 있고만. 최대 받아드리는 수입은 그것이고. 그리고 일반산업단지 그 사업을 수익으로 받아드리고. 그래서 지방채 200억을 했다. 이렇게 받아드리면 되겠나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없어요?

지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재정을 운영하는 데에는 1원도 중요하기 때문에 탈탈 털어서 받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려움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행복청사나 군 2청사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남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궁금하기도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읍사무소 이전 사무실 임차료가 1억, 그다음에 사무실 리모델링이 1억이거든요. 위치는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까?

저희가 사전에 몇 군데 돌아다니는데요.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습니다. 이남병원 같은 경우에도 가능한가, 또 앞에 우성예식장 같은 곳을 저희가 보고 했는데. 생각보다 리모델링 해야할 비용이 상당히 초과되지 않을까,

초과될 것도 같아요. 이 내용을 질의하는 것은 우리 고창고등학교 건물 할 때 보니까 그게 그렇게 하더라고요. 컨테이너 박스 비슷한 것 해서, 그래서 이 비용이 기본 1억, 1억인데. 더 추가될 소지가 상당히 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고창고등학교 시설개보수할 때처럼, 실내체육관이라든지 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 시설 앞에라도 이것이 설치하면 더 깨끗하고 나을 수 있는 소지도 있지 않겠느냐, 예산을 비교해봐야겠죠. 그 점도 물론, 이것은, 개보수를 하고 나갈 때 다시 원상복구를 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소유가 상당할 것으로 보는데 그런 경우도 검토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보니까 매끈하게 딱 하고 바로 빠져나가는, 임대였죠 그게? 그래서 그런 점도 검토를 해서 아까 건물을 하면 개보수를 하고 나면 다시 원상복구까지 해야합니다. 그러면 예산이 1억, 1억이 아 니라 곱하기 2해도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런 점도 검토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우리가 지방채 200억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예산이다보니까 하는데 우리 군유지 자투리 땅 매각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많은 면적은 안 되죠?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꼭 필요한 재산과 매각재산이 있는데.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아직은 틀이 안 나왔고만요.

예.

틀이 나오면 의회에도 보고를 해주시고. 추진을 강하게 해서 이런 지방채도 중요하지만 그런 우리 군유지 자투리 땅 이런 것도 군민이 필요할 때 서로 공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아요.

지금 조사중인데 내년 4월달 이후에는.

금년에는 안 되요?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필요하면 자투리 땅에 대해서만 전수조사를 하는 거예요?

아니요. 이번에는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요.

전반적인 것이 뭐예요?

행정재산과 일반재산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님들이 가장 염려스러운 것이 어쨌든 가용재원이 부족하다는 것은 다 알아요. 200억 채권 말고. 또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까지 인지를 해요. 그러면 효율적 운영의 문제인데 배분이. 여러 가지로 염려를 해봐도 안 된다. 재산매각이라는 것이 나온단 말이에요. 기존에 했던 자투리 땅은 특별하게 보고 안 해도, 필요 없는 땅, 특별하게 필요 없는 땅, 또 주민들이 필요한 땅을 해왔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특별하게 그 땅에 대해서 전수조사도 하고 한다는 것은 본 위원장의 생각은 필요없는 고정자산도 매각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추진하느냐 그거에요. 그렇게 해요?

예.

자, 분말 쪽에 있는 해양, 종합회센터 그런 것이라든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와 충분히 사전논의나 협의를 해줬으면 좋겠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산단을 분양한다고 해도 가슴앓이는 분양대금 보다 거기 분양에 따르는 또 자금압박이 현실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이제까지 세외수입 산단분양해서 허수에다 넣었다 뺐다, 계속 했었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분양을 해요. 분양하면 세외수입으로만 늘어난 걸로 다 생각을 했었는데 세외수입이 늘어난 것은 맞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르는 또 자금압박은 더 따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때문에 물론, 고창군 행정에서도 고민하겠지만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 다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자투리 땅뿐만 아니라 고정자산이라도 처분할 상황이 되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개인적인 위원장의 생각이고. 만약에 그런 것이 있으면 사전에 의회와 협의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봉희 위원님이 표현해주셨는데 가능하면 소상하게, 자세하게 설명 드리고 또 이해하고 그런 것들을 기초로 예산심의도 해야 하는데 또 위원님들은 저 책자 봐요. 집에서 다 공부를 해오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간편하게 설명도 요구하고 그러는데, 철저하게 많이 준비해왔는데 설명을 충분히 드리지 못하게 한점 미안합니다. 혹시라도 서운하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1시 33분으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울력행정과장 정명숙입니다. 지금부터 울력행정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세입과 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경 예산안 중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입니다. 조정교부금으로 고창읍 덕산마을 방범CCTV 설치에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입니다. 도비보조금 및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380만 9천 원을 감소시켰습니다. 신청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액 282억 1,144만 8천 원보다 19억 1,779만 8천 원이 감소한 261억 9,365만 원으로 감소율은 6.8%입니다. 사유는 대부분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미추진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읍면 등 재외군민 교류행사 참석자 실비보상 3천만 원 감소시켰으며 애향운동본부 보조금 2천만 원을 감하고 재외군민 교류협력사업 등에 당초 5천만 원 중 4,3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700만 원은 재전신년행사에 썼습니다. 기간 행사 조직관리 중 이장자녀 학자금 지원 기정액 991만 원 중 795만 2천 원을 감하고 이장단 화합다짐대회 참석자 실비보상 및 선진지 견학 등 기정액 6,200만 원 중 4,7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1,500만 원은 워크숍 때 집행하였습니다. 후생복지지원 중 공무원한마음 다짐대회 5천만 원을 감하고 직장취미클럽 출전 및 직원역량강화 기정액 3,200만 원중 2,194만 9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입니다. 상단에 포상금 올해 처음으로 편성했던 20년 이상 장기재직자 포상연수에 3천만 원 전액을 감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중 공무원 휴양시설 매입기정액 유보금 중 5,998만 5천 원을 감하고 5억 4,15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지원 등에 기정액 4억 4,573만 원 중 1억 9,260만 원을 감하고 감액율은 36.4%입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 도비포함 761만 8천 원 전액을 감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조직운영 관리 기정액 14억 4,088만 8천 원 중 3억 3,626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감액율은 30%로 내력은 인력 운용 관리 중 면민의 날 유공자 표창 351만 원 전액을 감하였고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부조급여 재난과 사망시에 지급하는 기정액 1억 335만 원에 3,209만 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래서 1억 3,544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사유는 26명을 지급했는데도 앞으로도 11명 정도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공무원 능력배양에 기정액 6억 6,200만 원 중 2억 7,110만 2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맨 하단입니다. 공무원 장기교육 및 성적우수생 해외연수에 기정액 1억 4,500만 원 중 1억 3,010만 2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입니다. 공무원 등 전문 교육 여비에 1기정액 2억 7천만 원 중 1억 4,500만 원을 감하였고 비정규직 관리 기정액 5억 6,989만 3천 원 중 8,974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내력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등 고용보험 부담금 2,500만 원을 증액하고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자리 지원 등 기간제가 증가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등 대체인력 지원에 기정액 3억 1,460만 1천 원 중 1억 614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당초예산은 11명을 편성했지만 사용은 21명이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사용기간이 짧았습니다. 제17회 도시군 청원경찰 체육대회 700만 원을 감하고 청원경찰 체육대회 출전에 16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중간쯤입니다. 정보통신 관리에 기정액 15억 5,708만 8천 원 중 정보화마을 이벤트 참석자 보상 등 144만 1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맨 하단입니다. 영상정보관리중 고창읍 덕산마을 방범CCTV 설치에 조정교부금 8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상단입니다. 지역인재 양성지원에 기정액 15억 5,690만 원 중 2억 652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감액율은 15.2%입니다. 내력은 글로벌해외연수 지원사업에 4,560만 원을 감하고 영어공교육 양성을 위한 특수시책인 영어 체험학습센터 지원에 8,341만 원을 감하였으며 초중고등학생 등 복지지원에 대학입학 축하금 지원 및 초등학교 가방구입비에 기정액 5억 3,300만 원에 7,75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음 중간 쯤에 전북대학교 농생명과학과에도 960만 원을 감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에 146억 5,679만 원 중 8억 9,188만 3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감액율은 6%입니다. 내력은 공무원 명퇴수당에 4억 549만 2천 원으로 예산은 8명을 세웠으나 명퇴는 사실상 4명으로 감하게 되었습니다. 연금부담금에 4억 1,331만 3천 원, 신규임용대기자 인건비에 3,821만 8천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입니다. 기본경비에 3,486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 마치고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입니다. 2021년도 세입예산은 총 10억 9,573만 3천 원으로 재원별로 보면 세외수입 휴양시설 사용료로 1,620만원과 도비보조금 정보화마을 관리비 인건비 등 17개 사업에 10억 9,411만 3천 원입니다. 입니다. 세부 목별로 보면 정보화마을 관리자 인건비 및 재외경비에 2,395만 5천 원으로 올해보다 1,081만 3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유는 평가등급에서 하전을 제외한 3개에는 중간등급을 받았습니다. 다음에 이장단체 상해보험 지원은 1,692만 원이며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근로자 지원에 1,080만 원, 도지사 시군방문에 300만 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에 325만 원으로 올해에 비해 55만 9천 원이 감되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9,441만 3천 원으로 35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올해보다. 학교급식지원센터 농산물 유통물류비 지원은 236만 4천 원이며 전북의 별 육성사업은 1,500만 원으로 올해에 비해 3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기숙사 급식비 지원은 3,660만 원으로 올해에 비해 24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으뜸인재 육성사업에 5,760만 원으로 올해에 비해 1,740만 원이 감되었고 중학교 으뜸인재 육성사업에 2,700만 원으로 4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50만 원이며 온누리인권학교 운영에 150만 원, 도로방범 CCTV 설치에 3,800만 원이며 신규로 상평마을 CCTV 설치에 300만 원과 학교급식, 무상급식 지원에 7억 3,021만 1천 원이 편성되었으며 올해에 비해 2,900만 6천 원이 감되었습니다. 신규로 학교 환경개선사업비에 3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울력행정과 2021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287억 4,52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보다 10억 1,330만 8천 원이 증액, 증액율은 0.35%입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 역량강화에 72억 1,414만 원으로 올해대비 11억 6,977만 5천 원이 감되었고 지역인재 사업에 42억 6,812만 2천 원으로 올해대비 1억 8,366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평생학습 체계 구축에 1억 원, 군민참여 축제 행사에 5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65억 4,768만 5천 원으로 울력행정과 예산 총액대비 57.6%이며 올해보다 19억 789만 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 단위사업과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에 정책사업으로 지방행정역량강화 중 단위사업은 신뢰받는 선진지방행정 실현에 34억 3,189만 6천 원으로 그 재원은 도비 2,467만 원과 군비 34억 722만 6천 원입니다. 올해 대비 6억 1,675만 1천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세부사업은 효율적인 행정기반강화 중 행사실비 보상금 군정보고회 등에 4,160만 원이며 그중 읍면재외군민 교류행사 시 참석실비에 2,800만 원으로 올해보도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인 새마을운동 고창군지회 등 6개 단체 지원 사업 등에 1억 2,396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외군민 교류협력사업에 3천만 원으로 올해보다 2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민간단체 법정운영 보조금 5개 단체에 8,1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쯤입니다. 각종 위원회 수당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위원회 개최 수는 199회였습니다. 기반행정 조직관리에 7,507만 원으로 올해보다 1,500만 원이 증액되었지만 사실상 올해 추경예산에 이장단 워크숍이 편성되었었습니다. 후생복지운영에 19억 9,215만 2천 원입니다. 올해보다 5억 3,313만 5천 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후생복지 지원 중 공무원 한마음단합대회 5천만 원, 일숙직비에 1억 1,472만 원, 펜션관리 9,504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65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단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는 16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인 기준액 133만 원에서 136만 원, 3만 원이 증액되었고 인원이 40명 증가에 따라서 8,923만 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상단입니다. 직장취미클럽 출전 등 2,400만 원을 편성 올해보다 8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취미클떱은 16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간 쯤에 기록물 관리 1억 2,9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보다 2,313만 4천 원이 감소하였으며 사유는 기간제근로자 임부임 감액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전산개발비에 기록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2,790만 원과 주요도면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용역에 7,4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쯤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지원에 4억 70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올해보다 3,86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중간 쯤입니다. 새마을 장학금지원에 6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원은 도비 325만 원과 군비 325만 원입니다. 자율방범대 1억 942만 원으로 3,596만 원, 6만 8천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 대비 3,596만 8천 원을 증액하였지만 추경까지 합쳐서 올해 총예산 대비에는 1,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입니다. 중간 쯤입니다. 나라사랑 태극기 2천장 구입에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쯤입니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근로자 지원에 도비 1,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두 분이 계십니다. 하단에 단위사업에 조직운영 관리에 14억 7,21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보다 1,316만 4천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내력으로는 인력운영관리에 2억 5,241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공무원 책임보험료 당초 공무원 정원 822명 기준으로 90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지만 공무직 근로자 일부 가입대상자가 추가됨으로 인해서 1,100만 원 정도를 수정예산에 요구할 예정입니다. 중간 부분 연금 지급금액 1억 510만 5천 원을 편성하였고 올해보다 175만 5천 원이 증액되었는제 이는 재난부조금과 사망조의금 등 공무원 …30명을 산정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7,616만 9천 원을 편성, 4,457만 9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력은 인사관리 전사에 따른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아래부분 공무원 능력배양 사무관리비에 2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보다 2,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율은 9.6%입니다. 다음은 공무원 교육여비 하단입니다. 3억 4,500만 원으로 1억 원을 감하였습니다. 공무원 장기교육 및 성적우수자 해외연수에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명 분이 되겠습니다. 상단입니다. 글로벌마인드 함양과 자기계발을 위한 선진도시 벤치마킹에 1억 원을 편성하였고 직무전문 교육 여비에 2억 원을 편성, 올해보다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율은 50%입니다. 이는 코로나19 추이 상황에 따라 변경가능합니다. 네 번째 줄입니다. 비정규직 관리에 6억 3,975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올해보다 6,898만 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편성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희망일자리 사업 등 신규시행 등 공공일자리 사업 증가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지원에 3억 1,936만 2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 중 사업장 작업환경 책정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의해서 연 2번 정도 소음, 분진, 유해물 측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편성했습니다. 하단입니다. 단위사업 정보통신 관리분야 예산은 12억 6,662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대비 2억 7,654만 2천 원이 감액하였으며 감액율은 17.9%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입니다. 연구개발비에 1억 60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대비 1,327만 2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상단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중 노후행정 업무용 컴퓨터 80대를 교체해서 1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정보통신 시스템 운영 예산은 8억,18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중 일반전화 요금 이용료는 1,800회선에 1억 800만 원이 되겠으며 정보통신 235개 회선료에 3억 3천만 원, 또 7종에 235회선을 운영하고 있고, 정보통신 시스템 시설장비 유지비에 2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대비 5,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사유는 홈페이지 개편완료와 암호화 통신장비 추가 때문입니다. 다음은 공공와이파이 회선료 신규로 595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60개소를 공유와이파이 구축을 예상해서 3개월 분 회선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단입니다. 정보통신 자산취득비로 노후네트워크 접근제어 차단센서 교체 구입에 5,88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내구연수 5년으로 2011년도에 도입되어서 제조사 기술지원이 중단됨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상단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운영비에 6,49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대비 105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원은 도비 2,495만 5천 원과 군비 4,103만 1천 원으로 올해에 비해서 도비가 1,081만 3천 원 증액하였고 군비는 976만 1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농어촌통신망 고도화 자치단체간 부담금 2,352만 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와 디지털 뉴딜사업에 따른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단위사업 영상정보 관리분야에 10억 2,33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는 4,100만 원과 군비 9억 8,237만 8천 원입니다. 올해에 비해 2억 6,168만 3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하단에 세부사업으로 통합관제센터 운영비에 6억 3,20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대비 6,283만 5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CCTV 30개소 증가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관제센터 CCTV 현재 337개소에, 943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상단입니다. 공공운영비 중 전용회선료 전기료가 3억 7,800만 원입니다. 올해대비 1,800만원 증액되었고 회선수가 20회선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통합관제센터 시설장비유지비는 2억 1천만 원입니다. 4,800만 원이 증액되었고 19년도 스마트시티 구축사업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생활방범 CCTV 설치사업에 4,400만 원 2개소 설치할 예정이며 올해보다 1억 1천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도로방범 CCTV 설치는 1억 8,865만 원으로 11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며 도비가 3,800만 원이고 군비가 1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정책사업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하고 목에서 세부사업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안 하셔도 되니까 중요한 부분만 해주시면 됩니다.

하단에 고창읍 상평마을 CCTV 설치 300만 원은 도비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분이 되겠습니다. 입니다. 인구정책 통합관리 예산액은 824만 원으로 편성, 인구정책 홍보물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정책사업인 지역인재사업은 42억 6,812만 2천 원으로 재원은 도비 9억 9,368만 8천 원이며 군비는 32억 7,443만 3천 원입니다. 올해대비 1억 8,362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으뜸인재 육성사업에서 2억 8,200만 원으로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재단에 9천만 원 출연과 고등학교 1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고등학교 지원사업 6,500만 원이 편성되었고 북부권 체육관에 2천만 원과 특성화학교 교육에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하단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484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사설유치원 86명에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감액 부분에 대해서 에서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에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에 4억 2,36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근거는 국가가 42.6%를 부담하고 교육지원청에서 47.5%를 부담하며 지자체에서는 9.9%를 부담합니다. 지자체 9.9% 중에서 도가 25%를 부담하고 군이 75%를 부담하는데, 이는 학생수에 비례해서 6.26% 산정해서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2억 85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9,617만 7천 원이 되겠으며 군비는 1억 1,178만 1천 원입니다. 다음 단위사업 지역인재 양성사업 예산액은 14억 7,250만 원으로 재원은 도비 1,550만원과 군비 14억 5,700만원입니다. 올해보다 2억 1,312만 7천 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율은 14.4%가 되겠습니다. 그중 해외연수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원사업 7,591만 원을 편성을 하였지만 수정예산에서 삭감할 예정입니다. 다음 입니다. 전북의 별 육성사업에 1억 4,100만 원으로 재원은 도비 1,500만 원과 군비 1억 2,600만원입니다. 당초에 9개 학교에 예체능 관련 지원하려고 했지만 부안초 기계체조가 취소하는 바람에 수정예산에 다시 올려야할 상황입니다. 다음 창의적 체험학습활동 지원에 중간입니다. 1억 3,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꿈트리 동아리 운영에 6천만 원을 올해 보다 2천만 원이 감되었고 신규로 코팅 교육에 3천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초중고등학교 복지지원은 5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초등학교 가방지원에 3천만 원, 대학진학 축하금지원에 5억 원을 펀성하였습니다. 입니다. 정책사업 평생학습 구축으로 전북대학교 농생명과학과 출연금을 6억 원을 편성하였고, 군민 참여 축제육성에 해맞이 행사지원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쯤입니다.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에 165억 4,768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그중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에 3억 4,862만 9천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21억 2,93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대비 5억 912만 9천 원이 증액되었는데, 올해대비 21년도에 국비사업 근로자 보수를 제외한 103억 9,573만 4천 원을 기준해서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다음은 성과급여입니다. 아래부분입니다. 25억 9,739만 1천 원이며 올해에 비해서 1억 6,981만 1천 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 연금부담금에 112억 6,349만 9천 원입니다. 올해대비 5억 1,749만 1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유는 공무원 보수총액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제8회 동시 지방선거 부담금액 1억 1,1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울력행정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울력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울력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세밀하게 해주셔서 잘 들었습니다마는, 고창군 공무원 휴양시설 운영관리가 예산이 작년대비 올랐어요? 왜 올랐어요?

한 동을 구입함에 따라서,

그래서 그 관리비가 더 증액된다는 거죠?

예.

그러면 그 아파트 휴양시설 2개있죠?

휴양시설 저희가 힐스하고,

그거 한동을 더 구입했다고? 큰 것을 구입했다고?

예. 3동입니다.

그래서 그 관리비가 있어서 예산이 늘어났다는 거죠?

예.

참고로 2동 세를 내주면 1년에 얼마 정도나 수입이 돼요?

1,620만 원 정도 됩니다.

완전히 복지사업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늘어났기에, 또 하나 더요. 우리가 고창군 자율방법대 지원하는 돈 있죠. 그 차량구입비를 올해 대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읍면별로 차량 전체적으로 다 못했죠?

저희가 안 좋은 곳이 9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3대는 구입을 했고요. 작년에 저희가 2대를 사줬고 또 원전에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츰차츰 올해도 2대가 가면 5대 정도 교체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방범 차량은, 노후된 차량은 빨리 교체를 해줘야, 저녁에 젊은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순찰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조금이라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물어봤어요. 자율방범대 전체적으로 이렇게 요즘은 겨울이니까 그렇지만 학생들 등하교 때 많이 관리하고 있죠?

예.

농작물 관리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이 방범대가 하는 만큼 행정에서 그 사람들이 낮에 일하고 밤에 근무서는 것이 쉬운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예산이 어렵지만 관심을 가져주시고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봉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똑순이 같이 잘합니다. 설명을. 에 보면 교육환경개선사업이라고 신규사업이 있어요. 1억을 세웠어요. 이 사업을, 사업조서를 보니까, 민선7기 도지사 공약사업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도지사 공약사업이에요?

교육지원청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가 이 사업은 주민하고 학생들하고 같이 쓰는 공간에서,

이 사업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도지사 공약사업인데. 이게 도비가 3천만 원, 군비가 7천만 원, 이거 군 사업 아니에요? 매칭사업으로, 돈 3천만 원 주면서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사업조서에 써 있으니, 안 하고 말지, 뭐하러 해요? 우리 군에서 70%를 대면서 사업조서는 도지사 공약사업이라고 딱 하면, 이거 사업하지 마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50대 50이라도 주든지 아니면 바뀌어야 하거든. 도에서 70을 주고 군에서 30을 매칭하면 도지사 공약사업이라고 이해가 돼. 그런데 민선7기 도지사 공약 사업이라고 해놓고 우리가 70을 내요? 이런 부담한 예산이 어디 있데요? 과장님이 도시자한테 말을 하세요.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3천만 원 내려 보내주면서.

이건 돌려 보내세요. 군에서 70%를 내면서 도지사 공약사업이라고 이런 명칭으로 해요. 삭감해야 되겠어요. 상당히 기분이 안 좋더라고. 이런 사업은 내시가 오면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우리 군수 공약사업 같으면 얼마든지 하지. 과장께서 매칭이라서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안 좋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울력행정과에서 각종 상패를 줘요. 상패나 각종 여러 가지 군민증표도 있어요.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보다가 느낀 것이니까 참고를 해서,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군민의 장하고 면민의 장 이런 표창패는 이해를 해요. 군민의 장 패는 65만 원이더라고요. 그리고 면민의 날 유공자 표창패는 25만 원이에요. 그에 반면에 명예군민증 패도 20만 원 자랑스러운 주민상패는 10만 원 또 이장들은 9만 원짜리를 주더만. 여기에서도 어떻게, 어떠한 뭐랄까요. 인격이라면 모순이고 뭔가 좀 제 자신이 그걸 느껴요. 여기에서도 편차가 나는 것인가, 전자에 말했듯이 우리가 군민의 장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것인지는 알아요. 그렇지만 모범 군민, 지역유공자 단체표도 18만 원이에요. 지역유공자 표창패는 18만 원 짜리를 하고 주민자치 활성화 유공표창패는 9만 원 짜리를 해요. 이장들 말단, 제일 하위에서 행정 힘들게 하는 사람 그 사람들도 9만 원 짜리 밖에 안 줘. 이 돈의 가치가 여기에서도 차이가 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것은 개선을 해서 공통, 차이가 나는 것이 왜 그럴까 물어보려고 해요. 왜 그래요? 직위에 따라서 다른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고민을 안 했습니다마는,

여하튼 이런 것은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동일하게 해야지. 똑같은 인격체인데 어디다 기준을 두고, 누구는 18만 원, 누구는 9만 원, 누구는 20만 원, 모순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세요. 이상입니다.

차남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궁금도 하고 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공무원장기 성적우수자 글로벌마인드 예산을 전부 삭감을 어느 정도 했어요. 그러면 올해도 예산이 서 있어요. 내년 예산도. 2021년도 예산도 1억 4,500 편성을 하셨는데 지금 퇴직하기 전에 공로연수로 해외로 가시는 분 있죠?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예. 포함됩니다.

그러면 성적우수자나 공로연수 가시는 분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가지는 못하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코로나19 때문에 못 가고 결국에는 공로연수를 안 가고 퇴직하시는가, 아니면 우리 행정에서 그분들한테 새로운 어떤 거기에 준해서 뭐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가,

저희가 올해 한 번 밖에 못 갔거든요. 나머지는 다른 교육으로 대체해서 지금 몇 분 다녀오셨고요. 올해도 국내로 해서요. 이 여비는 나중에 코로나19로 해서 어떻게 보면 해외를 못 갈 경우에 추경에서 감해야 할 부분이고요.

감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은퇴자 미래설계 교육이라고 해서 국내로 변경해서 하고 있습니다.

해외공로연수 갔을 때 예산하고 국내하고는 차이가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그동안 근무하시면서 수고했다는 의미로 공로연수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그전 코로나19 전 분들하고 또 코로나 앞으로 2021년도에 잠잠해지면 그때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손해라면 손해를 보시는 그분들한테 어떤 보상차원, 똑같은, 동등한 보상차원의 생각은 가지고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저희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국내로 해서 미래설계 과정을 보내주는데, 공로연수 기간에도 올해 안 가더라도 내년에라도 갈 수는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은 삭감을 했는데, 삭감을 하고 내년 예산도 1억 4,500 똑같이 세웠어요. 그렇다면 추경에라도 더 세워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어떻게 보면 퇴직하시고 나서 그런 기회를 가지기 힘든데 안타까운 마음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분들한테 그렇지 못했을 때 어떤 방안도 강구하면 좋지 않겠냐, 생각을 갖고 질의한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미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601페이지 통합홈페이지 모니터단 운영이라고 720만 원 새로운 예산이 서 있습니다. 저희가 통합홈페이지 새로 단장한지, 올해 단장했나요? 작년에 했나요?

올해 했습니다.

모니터단 역할이 뭐예요?

우리 홈페이지를 보면서 거기에 올려놓은 내용이 다르거나 또 잘못 오탈자, 그다음에 더 올려야할 것, 그런 부분을 저희가 그분들을 통해서 의견을 들어 가면서 개편해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에서 역할을 못하시나요?

저희가 하다 보니까, 과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많이 하고 있는데, 과에서 놓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12명 선정기준은 어떤 건가요?

선정기준은 저희가 모집을 그때 공고를 해서 모집을 했었고요. 또 하다 보니까 숫자는 사실상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활동을 안 해서 숫자를 줄였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이 모니터단이 확실히 필요하고 뭔가 개선을 찾고 방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달별로 그걸 평가를 하거든요. 평가를 하는데 지금까지 볼 때에는 특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홈페이지에서 홍보도 하고 우리가 고쳐가야 할, 행정에서만 생각했던 그러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 이런 사업들도 다른 지자체에도 있습니까?

그쪽 부분은 검토를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이 통합홈페이지 모니터단을 놓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특별히 우리가 수당체계에, 그런 임금에 대한 지불만 하고 특별히 우리 행정에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출에 대한 남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608페이지 지금 초등학교, 대학교 축하금, 가방구입비 해서 지금 작년 예산하고 똑같이 세워져 있어요. 수혜자 파악에 대해서 2021년도 조사하셨습니까?

저희가 초등학교 입학생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유치원 상황도 파악했고 또 학생들 출생연도를 보면 알고 있거든요.

몇 명정도 나오나요?

올해는 255명이 나갔는데 내년에도 아마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대로 편성했습니다.

대학축하금도 마찬가지 수혜자는,

대학축하금도 저희가 정산을 해보니까 당초 6억을 세웠지만 추경에서 1억을 감했어요. 그런데 5억을 그대로 해서 해보는데 또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것이 재수생이나 검정고시생이 들어가다 보니까 올해도 26명 정도 추가로 줬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3,700 예산에 430명 토탈집계를 냈어요. 그렇게 되면 500명에서 70명정도가 빠지잖아요. 과다예산을 하신 것 같아서 수혜자를 파악하고 올리셨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수요조사가 한계가 있는 부분도 있기는 있겠네요. 아무튼 김미란 위원님은 가능하면 최대한 수요조사를 했으면 좋겠다. 정도로 해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울력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소인데 보건소 고생하시니까 바로 시작해서 최대한 일찍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현숙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0년도 명시이월사업,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으로는 대상포진 등 예방접종 수수료 감액과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등 위탁금 집행잔액 반환금 수입,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등 국도비 변경내시로 5억 7,706만 원이 증가한 61억 3,121만 5천 원입니다. 세입예산 입니다. 주민부담 예방접종비인 A형 감염등 5종의 접종수수료를 코로나19 유행으로 접종인원 감소하여 2억 463만 원이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2019년도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등 위탁금 집행 잔액 1억 685만 2천원을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에서 보조금 세입예산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사업 호흡기전담 클리닉 설치운영 지원사업 등 6억 7,683만 8천 원이 증액한 49억 6,57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4억 7,001만 2천 원 증가한 105억 6,882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공중보건의사 활동비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순회진료 여비는 코로나19로 인한 경로당 폐쇄로 순회진료가 미실시되어 여비 1,716만 원을 삭감하고 선별진료소 주말, 휴일, 비상근무에 따른 진료 활동 보상금 40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입니다.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사업으로 노후된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에너지 성능개선 및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비 6억 9,181만 원이 11월에 가내시 교부되어 반영하였고 21년도로 이월사업 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상단 부분입니다.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읍면 방문간호사의 지역사회 예방적 건강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등 구입비로 1,957만 5천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중간입니다. 내과 및 한방진료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진료인원 감소로 진료, 순회진료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를 8,494만 원을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중간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2,155만 8천 원을 감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상단입니다. 모자보건사업으로 출생아 수 감소로 출산장려금 지원과 출생아 출산기념품 지원사업에 4,500만 원을 감편성하였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4,560만 원을 감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서 상단입니다. 감염병 관리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 운영 지원사업이며 음악장비를 갖춘 진료시설로 국고보조사업 성립 전 예산으로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에서 상단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예방접종 인원이 감소하여 대상포진 등 백신구입비 2억 2,283만 6천 원을 감액요구하였으며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학생,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등 1억 2,092만 원을 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중간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7,400만 원을 감액하여 3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입니다. 보건소 한시 인력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성립 전 예산으로 선별진료소 한시인력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4,52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사업으로 노후된 보건지소, 진료소 에너지성능 개선 및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비 6억 9,181만 원을 제3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여 21년도에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세입예산안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은 48억 6,016만 원으로 주민 부담 예방접종비 수수료 수입 감소 등으로 전년보다 6,586만 6천 원이 감소하였으며 이중 진료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은 7억 4,551만 4천 원이며 국고보조금 등 보조수입은, 보조금 수입은 41억 1,464만 6천 원입니다. 상단부분입니다. 위생업소 종사자 건강진단 등 수수료 3종으로 2,04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서 상단 부분입니다. 보건의료 수수료 수입으로 주민부담 예방접종비와 보건기관 진료수입으로 7억 2,5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분만의료취약지 지원사업 등 10개 사업비로 8억 9,482만 4천 원을 펀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입니다.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터 기금사업으로 진드기 매개감염병 예방관리 등 38개 사업으로 24억 4,20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터 상단까지 도비 보조금으로 경로당 노인건강관리 지원 등 42개 사업에 6억 7,774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세출예산액은 89억 7,500만 8천 원으로 전년대비 1억 5,265만 1천 원 감 편성하였으며 건강증진 정책사업비는 78억 5,094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11억 2,406만 8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래 부분에서 입니다.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사업으로 공음, 성송, 흥덕 보건지소와 성동 보건진료소 개보수, 보건기관 의료장비 및 차량교체 구입을 위해 6억 5,34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에서 상단입니다. 진료사업으로 보건기관 의과, 치과, 한의과 등 환자 진료용 약품구입비 및 의료용품 구입비 등 8억 8,818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서 까지입니다. 건강 위험요인 조기발견을 위한 국가 암관리 사업 1억 6천만 원과 취약계층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을 위하여 1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입니다. 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위하여 3,83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상단 부분 자동심장충격기 보급관리 및 심폐소생술 운영으로 심폐소생술 체험관 운영비와 자동심장충격기 신규설치를 문화의전당 외 5개소와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6개소에 교체를 위하여 2,941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에서 까지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신체활동, 비만, 절주사업, 구강보건사업, 재활사업, 모자보건사업, 영양플러스 영양사업, 심뇌혈관 사업, 아토피 예방관리사업 등 9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6억 7,6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서 상단부분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사업으로 금연클리닉 운영물품과 금연보조제 구입비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 등으로 2억 1,54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터 상단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건강취약계층인 독거노인 및 허약노인,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프로그램 강사비와 의료용품 구입비 등 1억 2,79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사업으로 심근경색증 예방관리와 조사망율 감소를 위한 프로그램 강사비와 물품구입비 등으로 4,58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에서 입니다. 모자보건사업으로 영유아와 임산부의 건강증진 도모를 위한 출산장려금 임신, 출생, 축하용품 지원, 분만의료 취약지 지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 13억 9,90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에서 상단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및 방역사업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인한 물품 및 소독제 구입비와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 운영 지원사업과 감염병에 대한 예방과 대응을 위하여 진드기 기피제 구입비, 방역소독 약품구입비, 호흡기 근만성 감염병 진단 검사 시약 구입비 등 5억 9,938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에서 중간입니다. 군민의 면역력획득을 위하여 어린이, 유치원, 초중고생, 임신부, 취약계층 등 예방접종 지원사업 등으로 8억 8,6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서 중간까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으로 치매 예방 및 조기진단 치료와 재활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치매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운영되는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4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등으로 4억 7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에서 중간까지입니다. 기초정신건강 복지센터 운영지원과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중증정신질환자 관리,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 자살예방 심리 치유지원사업, 자살예방 사업 추진 등으로 민간위탁 운영비로 5억 1,94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에서 상단입니다. 보건소 행정 운영비는 부서 기본운영비로 11억 2,40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에서 인력 운영비입니다. 무기계약 전문인력 24명의 인건비로 인건비, 4대보험, 각종 수당 등 9억 2,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질의라고 할 수도 있고 당부의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재난안전과에서 지금 문자 다 보내고 있죠?

예.

여기 소관은 아니에요. 문자를 보내는, 재난,

저희 사항을 그쪽으로,

같이 협의를 하시잖아요. 요즘 민원이 폭주하는 것은 알죠? 민생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다는 것은 압니다. 다 이해하고, 그렇지만 또 주민들 입장에서는, 소상공인들은 어려운 시기에 답답한 마음에 어디 하소연 할 때는 없고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당연히 방역이 우선입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재난과에 해야 하는데 시간이 지나서 민원은 폭주하고 있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문자라도 한번 따뜻하게 보내주는 것이 낮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요즘에 말하는 전라남도는 어떻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기왕이면 회의 때라도 해서 따뜻한 문자라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예산 심의가 남았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각자 메모도 하고 공부도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간단히 이렇게 마쳐주는 것은 코로나 때문에 전부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만 그래도 방역현장에서 가장 애쓰시는 우리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 여러분께 그나마 이런 의회에 어떤 마음이 전달되어서 힘이 됐으면 좋겠다는 격려차원에서 했으니까 해주시고. 아무튼 힘내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2020년 12월 15일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