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의원 발언

전문위원 송성달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및 의결을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 해서 정리추경 편성 시 신규사업은 이월과 연관됨으로 되도록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국도비 반납액 발생과 사업계획 변경으로 예견되는 삭감을 조기에 예산에 반영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통해 사장되는 재원이 없도록 하며 무엇보다 기 추진 중인 사업 마무리에 중점을 둘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소관부서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예산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편성된 신규사업예산은 서둘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사업효과가 저하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 추진 중인 사업의 마무리와 당면주요현안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사고이월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하였습니다.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예비심사 결과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선심성 행사나 소모성 경비의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불요불급한 부분에 대한 예산을 조정하였으며,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분야와 국민안전을 위해 사회안전망 구축 관련 예산을 적극 반영하여 주민 생활안정 도모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예산편성 시에는 보다 세밀한 계획수립으로 보다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단위사업별 철저한 사전심의로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취소에 따라 예산 사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하였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가결하였으며 2021년도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16건에 9억6,507만3,000원을 감하여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는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로 악화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불편사항 해소에 도움이 되는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어 심사하였고 군비부담이 큰 사업이나 신규사업의 경우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서둘러 사업을 집행하여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종 보조사업의 경우 홍보 부족으로 예산이 사장되거나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지역주민들의 민원해결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등 지역실정에 맞는 실효성 있는 예산편성을 당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12건에 42억3,036만 원을 감액하여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는 수정가결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상임위 소관이 아니어서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정보과의 사업 중에서 냉난방기 교체 의회 4층 건에 대한 부분 보충설명 부탁드립니다.

에어컨이 2008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3, 4층 같이 했는데 내구연한이 8년입니다. 4년이 더 지났습니다. 2019년도에 3층에 고장이 나서 각 실과에 있는 히터를 동원해서 지내고 한 경우도 있는데 이 부분이 올 겨울에 요행이 고장이 없이 지나가면 천만다행이지만, 요행을 바라고 행정을 해서는 또 안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요. 사전대처를 해서 예산도, 고장이 나면 부속을 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LG 초기모델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정부에서 그렇게 권장을 했습니다. 꼭 예산편성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제는 사실 예산에 대해서 의회에서 코로나19 정국으로 인한 감액예산 또는 긴축예산을 집행함에 의회에 상징적인 부분도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대외적인 부분 또는 명분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기술적인 부분 그리고 문제가 발생됐을 때, 제가 알기로는 본회의장이죠?

예, 맞습니다.

층구가 높고 말씀하셨던 부품 구입의 문제점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데 작년에 문제가 많았죠?

예, 올해도 계속.

제가 알기로는 컨트롤이 안 돼서 건물 전체 다가 문제가 있었던 걸로, 제가 설비팀이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걸 봤는데 그런 부분에서 보충설명 부탁드릴까요?

예, 그 부분도 많았고 예비 고장이 몇 번 왔습니다. 심지어는 방청객석에서 들어보면 굉장히 심상치 않은 소리를, 아마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사고가 나면 히터를 가지고 와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층구가 높아서 불어주는 힘이 몇 배가 되어야 되거든요. 난방이나 에어컨이나. 낮은 데는 큰 거 없이 히터로 가능한데 대회의장은 층구가 높아서 불어주는 힘이 굉장히 강해야 되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위태한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만 1, 2층은 2006년도에 했고 3,4층은 2008년도에는 했는데 이건 올해 갈았던 건 3층만 했습니까?

작년에 했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생겨서 고장이 나서 일은 해야 되니까 각 실과에 있는 히터를 가지고 와서 틀어놓고 이렇게.

그래서 제가 엊그제 본회의장에 가서 천장을 봤어요. 보니까 사실 오래됐긴 오래된 부분도 있더라고요. 상세하게 또 김예화 계장님께서 준비를 해주신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부분인데, 사실 오래되긴 오래된 부분이지만 12년이 넘었으니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예산을 아끼고 싶은데 또 막상 보니까 제가 어제 소리를 들어보니까 소리도 나더라고요. 방금도 과장님께서 방청객에서 소리 난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듣고 알겠습니다. 꼭해야 되겠다, 이런.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2회의실 리모델링 관계도 설명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제2회의실이 저희들이 3억 원으로 올렸는데 물론 감액을 해서 낮은 장비로 하면 가능은 합니다. 첨단시설하고 선진행정하고 칠곡군에 하는 김에 재난상황실하고 같이 연계를, 앞으로 염두를 두고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단순하게 2회의실만이 아니고 2회의실 하고 재난상황실을 따라가는 걸 염두 해두고 설치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쯤 고려를 해서 최첨단 장비로 설치를 하고 또 재난상황실하고 연계를 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장비는 돈에 맞춰 낮게 사면 되긴 되는데 이 부분도 사실상 우리군이 선진행정을 하니까 설계대로 예산에 맞게 선처를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상임위가 아니어서 사업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이해도가 낮아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관련된, 의원이 되기 전에 사업을 해서 지하매설물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잘 알고 또 이용에 대한 가치 부분도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쪽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하기 전에 제가 올해 도로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에 대해서 예산확보 과정을 잠깐만 얘기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 제가 가기 전에 이미 이걸 하겠다고 얘기해서 제가 올해 1월에 도에 가서 도비를 달라고 작업을 했고, 그리고 3월에 도 의원님 두 분에게 설명을 해서 이 부분을 했고, 5월에 국회의원님에게 설명을 했고, 10월에 또 국회의원님께 설명을 했고 저희들이 이 예산확보를 위해서 1년 내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2억2,000 예산을 확보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써 2020년에 되면 국비가 전액이 지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왜관읍에 2013년부터 2018년까지 70% 국비를 받아서 지방비 30%해서 왜관읍은 한 상태고 그리고 이 사업이 국비가 완료되기 전에북삼과 석적읍을 하기 위해서 올해도 무던히 예산확보에 노력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서울 아현동이나 대구지하철 가스폭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하시설물에 대해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지하공간의 안정적인 사고대비, 또한 한국판 뉴딜사업 중에 지하공간 3D통합지도 사업의 기초자료로 이 사업을 활용하려고 지금 전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3년간 25억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많지 않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작업과정이 굉장히 일일이 지하시설물에 대해서 탐사를 하고 그리고 그걸 구축을 하고 확보를 하는데 굉장히 이 부분이 일이 많고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3년간 하기 때문에 도 예산 25억이 든다고 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고 국토부에서 7개 기관, 우리는 상수도, 하수도, 저희들 도로 이 부분을 저희 지자체하고 가스는 가스공사, 전기는 전기공사, 통신, 송유, 난방 7개 시설과 유관기관 그다음에 지자체가 합쳐서 지하시설물통합관리체계시스템을 현재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왜관읍에 한 상태고 이 부분을 저희들이 사전에 해놓으면 지금은 현재 도면을 갖고 지하에 뭐가 있는지 갖고 있는데 이 부분을 하면 모바일, 지하에서 모바일을 활용해서 저희들 휴대폰에도 담아서 우리가 한 부분에 어디에 뭐가 있다, 이 관을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주민등록이나 인감 이런 부분 전산화해서 얼마나 무궁무진하게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도 전산화를 한다면 2022년이 끝난다면 그 이후로는 무궁무진하게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비를 줄 때, 조금이라도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군비와 도비를 받아서 이 사업을 시작해 놓으면 국비를 좀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이래서, 이 국비가 내려오면 저희들 군비는 삭감하고 국비로 사용해도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예산을 따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 ‘21년도 사업은 저희들이 석적하고 북삼하고 다 해야 되는데 예산이 두 개 다 합치니까 약 47억 정도가 되어서 우선적으로 북삼에 먼저 3년간 25억을 들여서 이 사업을 먼저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총예산은 7억3,400만 원 예산을 세웠고 도비를 2억2,000 그리고 군비는 5억 정도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국비부분이 빠져 있어요. 국비확보가 안 됐다는 얘기인데, 담당 계장님이 어느 분이시죠? 전체 지하매설물 관련된 아마 지적, 도시계획, 건설, 상하수도 거의 다 걸립니다. 말씀하신 지하매설물 관련된 파트가 다 걸리는 상황인데 민원봉사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돼버렸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의원되기 전에 사업을 하면서 지하매설물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다, 라는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활용도에 대한 부분과 향후에 활용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현재 제가 들은 바로는 정상적으로 활용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을 지적을 한단 말이죠.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 김정인 계장님 잠깐 설명 들을까요? 그리고 계장님, 이 사업을 하시면서 참여를 하셨나요? 예산확보 차원에서.

김정인 담당 2016년에 3년 동안 업무를 맡았고요. 이번에 예산확보 할 때도 적극 참여를 했습니다.

그 부분 설명 좀 부탁을 드릴까요?

김정인 이 사업은 지금 활용도 문제가 불거졌는데요. 이게 저희한테 넘어온 계기는 수도사업소에 3억 예산이 갔는데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안 한다고 해서. 그런데 도에서 과를 만들기 위해서 도에 업무가 토지정보과에 업무가 배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 부분은 도시과에서 추진을 하고 군부는 민원봉사과로 지적도가 있다는 것 때문에 지하에 전혀 관련 없는 지적부서로 업무가 배정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수도사업소에 3억이 배정이 됐는데 그것은 반납을 했고 저희가 그 다음 해에 건축지적과 시절에 이 돈이 내려와서 저희가 군부로써는 처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울진하고. 활용문제에 대해서는 어차피 이거는 2022년, 지금 청송, 봉화, 영양 이런 데가 울릉도를 마지막으로 다 끝나야지 국토부에서 활용에 대한 문제가 나올 거고요. 저희는 2016년부터 완료를 했는데 저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수도사업소하고 연계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군수님 결제를 맡아서 데이터구축은 저희가 하고 활용은 어차피 지하니까 수도사업소나 도시계획과나 건설과 토목 쪽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군수님 결제를 맡아서 저희가 이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데이터를. 활용은 그쪽에서 좀 해 달라 해서 그때 당시에 김효준 소장님 그다음에 다른 계장님하고 다 사인을 받아서 업무를 이관하게 되었고요. 저희는 새로운 신규업무만 데이터를 만들어서 활용은 그쪽에서 하자, 이렇게 하게 되었고 그런데 지금 활용문제가 너무 불거졌는데 활용은 어차피 굴착업무라든지 지금 국토부에 가스, 전기 자료가 있으면 데이터를 요청하면 거기에서 데이터를 받아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수도사업소에 있는 하수, 상수, 오수, 우수 이런 정도로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고요. 그 기반을 바탕으로 그 안에 가스 그런 게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활용은 어차피 지금 구축할 때 해놔야지 데이터를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구축문제는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활용은 토목분야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지적부서에서 계속 활용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그쪽에서 활용이 안 된다면 저희가 다시 업무를 가져와서 활용하는 문제는 심각하게 고려를 해 볼 생각이고요. 토목 쪽에서는 관망도를 가지고 어디에서도, 저희 지적도도 똑같습니다. 지적도가 처음 전산화 됐을 때는 이거를 측량할 수 있을까, 지금 지적도만 떼어주는 발급용으로 처음에 구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제가 구축을 했는데요. 5년 동안 밤낮없이 하나하나 좌표를 해 가면서 저희가 만들었는데 전국적으로 완료가 된 다음에는 양상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민원발급용으로 구축을 했다가 전국적 망이 구성되니까 그걸로 측량을 하게 되었고요. 그걸로 네비게이션 오만 공간정보에 대한 업무가 다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하시설물이 지금 아직 구축단계에 있기 때문에 울릉도까지 끝나면 국토부에서 무궁무진하게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지 당장 구축하고 활용을 안 했다고 해서 지금 그거 가지고 말씀을 한다면 그것은 조금 기다려 주시면 국토부 울릉도까지 끝나는 단계에서 3D지도, 통합지도가 만들어져서 지하에 무슨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런 것까지 할 수, 그런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 국비확보 문제는 국토부 방침이 1군 1읍밖에 지원을 안 해준다고 그래서 저희가 2016년 끝난 다음에 3년 동안 뛰어다녔습니다. 저희는 읍이 3개이기 때문에 다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시행하고 있는 데는 줘도 신규사업은 안 준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또 뛰어다녔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뛰어다닌 결과 2억2,000이라는 돈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구축을 하고 있으면 또 국토부에서 긍정적인 답변이 왔습니다. 신규사업이 아니고 구축하고 있는 단계에서는 또 돈을 줄 수가 있다,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도비 가지고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게 만약에 시행이 된다면 국토부에 또 찾아가서, 또 준비도 다 되어 있고 이야기도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번 예산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혹시 국비보조 기간이 어떻게 한정되어 있거나 특정되어 있나요?

김정인 지금 시행하고 있는 울릉도라든지 영양, 봉화, 청송 이런 데는 국비가 내려갔고요. 지금 저희 같이 1개 읍이 끝난 데는.

아니요, 제가 묻는 것은 국비보조를 주는데 보통 특정사업을 하면, 정책적인 사업을 하면 국비보조에 지급기한이 있단 말이죠. 그게 특정되어 있나요?

김정인 지금 2022년까지 국토부에서는 전국적으로 울릉도를 끝으로 완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마음이 급합니다. 읍이 안 된 데가 저희밖에 없기 때문에 읍 2개가 빨리 시행이 되어야지 데이터를 내놓으라 하면 줘야 되는데 데이터를 내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이 급해서.

2022년 이후가 되면 국비보조를 못 받는 거예요?

김정인 예, DB구축사업이 완전히 끝납니다.

2022년 이후가 되면 국비보조를 못 받는다. 이 사업으로 인해서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김정인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안 그래도 지하도 전산화사업은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고 지자체에서는 단독으로 하기에는 실제로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이 3개 읍 같은 경우에는 3개 읍 중에 1개는 국비를 받았으니까 2개 더 해 달라, 전국에 읍이 2~3개 되는 데가 얼마나 많냐, 그런데 이렇게 재정이 열악하고 저희들이 의존지원이 76%나 되는 시군에서 어떻게 이런 작업을 합니까?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했고. 전 의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얘기를 했습니다. 읍에만 우선 3개를 하는데 읍에도 이렇게 문제가 되는데 실제로 예산이 엄청나답니다. 저희들 것만 2개 읍만 하는데도 저희들이 예산을 빼보니까 약 47억 정도쯤 예산이 되고 이러니까 전국에 230 정도 되는 지자체에서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예산이니까 읍면까지는 지금 얘기를 안 하시고요. 읍까지는 하는 그래도 하는 쪽으로 얘기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면까지는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들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내려오는 지침이 없고요. 지금 현재 구축 해 놓은 도시지역 이런 부분만 해도 지하시설물에 대한 통합지도나 이런 부분이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만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면 단위까지나 이런 부분은 앞으로 만약에 한다면 아마 지자체 예산으로 해야 되고 그 부분은 아직까지 지침 상 어떤 내용도 안 내려왔습니다.

한마디만 더하자면 2022년도까지 7개 분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통합지도를 만든다고 했지 않습니까? 통합으로 관리시스템을 한다면 여기에서 전기나 가스 나 통신, 송유 이런 부분들이 다 하는 것 마다 자기들이 관측을 다 해서 탑재를 해서 성과도를 내어서 국토부에 다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3개 읍면을 해놓으면 그 이후에 면이나 이런 데서 만약에 지하에 관련된 것을 하면 그런 부분은 성과도를 내서 탑재를 하면 됩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북삼 율리에 도시기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은 LH공사에서 이 사업을 하면, LH공사에서 지하에 시설물이나 다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LH공사에서 다 하고 성과도만 저희들이 해서 원래 탑재를 하면 됩니다. 성과도는 예산이 1억밖에 안 되거든요. 1억에서 2~3억밖에 안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래서 앞으로 지하시설물에 대해서 전산화 해놓으면 그 이후에 하는 것은 이후에 하는 사업마다 저희들이 다, 회사에서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해놓으면 성과도는 저희들이 내서 국토부에 탑재하는 방법으로 그런 식으로 앞으로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고 이 부분이 통합지도가 다 만들어진다면, 관리시스템이 만들어진다면 우리가 유관기관에도 자기들이 건물을 짓는다든지 이런 부분을 할 때 저희들이 얼마든지 자료를 제공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왜관에 지중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전기부분에 대해서는 일일이 자기들이 다 전기 부분한 것을 국토부에 탑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스마트폰에서 아직 확인하는 단계는 없고요. 저희들이 왜관읍에 지하시설물 전산화작업에 대한 것은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는데.

아니요, 전산화로 올라가 있습니다. 컴퓨터로 확인됩니다. 이게 컴퓨터에 있는 자료를 그대로 저희들이 뽑아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색깔별로 파란색은 상수도, 보라색은 하수도, 녹색은.

아니요, 전산상으로 봅니다. 전산상으로 확인이 되고요. 유관기관에서 필요로 하면 저희들이 USB로 자료를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전산으로는 볼 수가 있고요. 기계를 가져가서, USB로 담아가서 기기로 볼 수가 있고 2022년이 되면 휴대폰이나 이런 데서 다 탑재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다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위원회에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는 과정 중에서 궁금한 게 지금 현재 시스템에서 USB에 담아가야 현장에서 시연이 가능합니까?

예,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USB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산상에 있는 것을 메모리스틱을 가지고 가서 어떤 특정기기, 휴대폰으로도 가능합니까?

아직까지는 2022년 이후에 가능합니다.

’22년이 돼야 그게 가능하다는 이야기에요? 운영시연이, 운영 자체가. 그러면 제가 왜 묻냐면 왜관에 기존에 국비를 들여서 했다면서요? 저는 지하매설물에 대한 중요도를, 왜 그러냐면 통신 같은 경우에 광통신이에요. 끊기는 순간 엄청나게 보수비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망 자체가 단절이 됩니다, 그 동네 전체 다가. 그런 예를 제가 봤거든요. 지하매설물 하면서. 그리고 전기 같은 경우도 그렇고 가스도 그렇고. 지하작업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봤는데 우리 지금 왜관에 송유나 전기, 가스, 광통신, 상하수도는 어차피 있을 것이고, 현장에 가서 지금 현재 시연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 그렇죠? 가능합니까?

김정인 모바일을 안 깔아서 그렇지 모바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7억 얼마죠?

7억3,400.

7억3,400에 대한 투자에 대한 효율성을 묻는 겁니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효율적인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장의 활용도가 낮을 것 같으면 할 필요가 없는 거고 현장 활용도가 높고 나중에 주민들의 안전이나 또는 소위사업의 지하매설물과 관련된 사업의 진행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체킹하기가 쉽다면, 제도적으로 이게 보장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게 없다면 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에 이 활용도 높일 수 있는 방법, 2022년도가 되어야 된다. 제가 대구 같은 경우는 실제로 현장에 가서 그런 작업을 했거든요. 정확하게 깊이 측면 있잖아요. 이게 다 나와요. 제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해도가 높은데, 저는 소위 장기적인 인프라 구축적인 부분에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이에요.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특히 상인동 가스가 터지고 난 뒤에 제가 광통신작업을 하면서 잘라서 일대가 마비가 되고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충설명을 듣고 싶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이 사업을 이번에 예산을 주셔서 할 수 있다면 2022년이 되면 이 부분은 활용도가 무궁무진할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 왜관의 자료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전산상으로든 모바일로든 할 수 있도록 보여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면 저희들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모바일로 옮기는 부분을 한번 해보고 모바일 되면 모바일에 심어서 와서 보여드리고, 그 부분이 안 되면 제가 다시 한 번.

예, 그건 가능은 합니다. 현재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나가서 바로 확인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현장 시연이 가능합니까? 모바일 탑재를 해서?

예, 모바일탑재 가능하면 현장에서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심청보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아니라서 예산의 결과를 가지고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봉암리 본동에 마을안길 정비사업 이 부분이 도비로 정리되어 있는데 삭감문제가 있고 어떻게 된 부분인지 알고 싶습니다.

봉암리 본동 마을안길 포장공사는 경상북도에서 살기좋은 경북마을 여기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명 봉암리 마을안길 확장 포장공사는 사업비가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살기좋은 경북만들기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보조사업을 우리가 시행할 때는 칠곡군에서 보조사업을 요청해서 승인해서 지금 현재 경상북도에서 내려오는데 살기좋은 경북만들기 사업만큼은 해마다 도비가 16억 정도 내려옵니다. 도에서 사업위치를 정해서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봉암리 마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려오고 알았기 때문에, 사업이 좀 문제점이 있는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경상북도와 협의해서 위치를 변경해 사업을 시행한 사례도 있습니다.

변경도할 수 있습니까?

예,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한두 번 변경한 사실도 있습니다. 제가 지역개발 계장할 때도 문제지구에 대해서는 사업위치하고 전체적으로 변경을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변경할 수 있다고 하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군에서 한 거는 변경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좀 연관이 다르네요.

지금 현재 통상적으로 경북 만들기 사업 자체는 마을자체에서 전체적으로, 이 마을에서 칠곡군 북삼에서 지천으로 가는 게 아니고 봉암리 마을 안에서 이동가능 합니다.

안에서만, 자체 안에서 도로를 다른 데로 돌릴 수도 있고 변경할 수 있다.

예, 도하고.

이거는 우리 건설과에서 신청합니까? 아니면 신청을 누가 합니까?

신청 자체는 경상북도에서 도 의원하고 협의해서 바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사실상 사전에 협의가 안 된 지구로 보시면 됩니다.

누구하고 협의가 안 되었어요?

지금 현재 우리 건설과하고는 사실상 협의가 안 된 사업지구입니다.

건설과하고 협의가 안 됐다, 건설과하고 협의가 안 됐으면 우리 군비도 세울.

도비가 문제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추진이 안 된 이런 지구 같으면, 애로사항이 있는 지구 같으면 사실상 위치변경 하는.

그러면 과장님, 송산3리 이것도 그래요?

송산3리는 저희들 생각하기에 마을 들어가는 입구가 좁습니다. 전체적으로 넓다가 중간에 교량 건너자마자 좁습니다. 그 위치를 작년부터 주민들이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사실상 살기좋은 경북만들기 사업에는 위치가 변경되어 내려왔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마을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치가 이것은 많이 다르다.

마을정비공사기 때문에 도비까지 확보를 했는데 우리 군비를 삭감한다는 걸 보고 또 우리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한번쯤 물어보는 것도 안 좋겠나 싶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군하고 협의가 안 됐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그러면 군하고 협의가 안 됐으면 혹시나 또 변경할 때도 군하고 협의를 해야 변경할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사업이 어려운 문제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협의가 되면 그 위치 변경을 도에 신청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거를 그러면 살기좋은 마을사업이 봉암리하고 송산리인데 도비가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이걸 까달라고 요청한 건 아니죠?

예.

도, 군하고 협의 안 했다고 해서 까달라고 하지는 않았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깠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그 동네 어디든지 가도 상관이 없다면서요? 그러면 도에서 내려왔을 때 위치 지정이 잘못되었습니까?

그 위치 관계는 현재 정해져 내려왔는데 현재 우리가 조사해 본 바로는 문제 있는 지구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동네 안에서 예산을 세우면 그 동네 안에서 쓰면 되네요?

예.

그러면 깔 이유가 없잖아요. 주민들한테 돌아가는데, 그 동네에서 위치 조정하면.

저희들 해 주시면 문제없이 면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군하고 협의를 안 해서 깠는 줄 알았더니 아니네요.

제가 물어보는 게 그겁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건이 건설과 예산인데 올라와 있는 봉암리 본동 마을안길 건은 전체 구간이 200m 되죠? 그중에 50m만 측정을 했단 말에요. 전체 국도 5호선하고 전체거리가 제가 현장확인을 하니까 한 200m정도가 되요. 그런데 그중에서 특정지만 50m를 했어요. 지금 가면 사실 골목형이거든요? 현장확인을 하면. 특정지역만 50m만 한 게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고요. 동료 의원님들 계시지만 사업조서를 안 보셨으니까 이해도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 혹시라도 제가 현장확인하고, 과장님 현장확인 하셨죠?

현장확인 했습니다.

옻밤마을하고 2개 다 했나요?

예.

이것을 도비매칭에 대한 부분에서 사업장 변경은 가능하죠?

예.

하여튼 그 부분은 추후에 전제가 되면 예결위 쪽에서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해주시면 면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동명에서 안 받으시면 왜관으로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면의 범위로 갈 수 있습니까? 동네의 범위로 갈 수 있습니까? 사업장 변경을.

사업장 변경은 리로, 현재 면은 바꾸는 게 안 어렵겠습니까? 사실상 본동에도 보면 미불용지가 골목이 4~50%는 개인사유지로 이용하고 있거든요.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봉암리에 쓰는 게 안 맞겠습니까?

예, 과장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동네에 발전협의회도 했고 그 과정 중에서 협의사항이 있었던 걸로 제가 전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장 변경을 동네 안에서 하느냐 아니면 범위를 어디까지 넓힐 수 있는지 하는 부분을 나중에 보충을 해 주십시오. 옻밤마을 같은 경우는 입구가 사실 아까 과장님 설명하신대로 입구가 교행이 안 돼서 같은 동네로 하면 되는데 봉암리에 또 다른 사업이 있단 말이죠. 중복되는 부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가산2리 확포장공사가 군비로 3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2억을 삭감했어요. 이 부분도 말씀해주시면, 어떻게 안 하면 안 하지 반틈을 까는 것도 아니고 2억을.

동명 가산2리 산당마을은 기 투자가 한 2억 정도 했습니다.

미리 2억을 했어요?

지금 현재 해야 될 지구가 전체적으로 600m 정도 됩니다. 입구에도 폭이 자체가 250m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확장하고 또 농로에 포장 안 된 구간 하면 600m 정도 되는데 전체적으로 사업을 3억 정도 하면 산당마을 전체 마무리사업이 3억 예상됩니다.

건설과에서 3억 올렸는데 3억 들어가야 공사가 완전히 끝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2억을 삭감 1억 가지고 공사가 하다가 또 중단, 또 이어간다, 이 말입니까?

3억 예산이 확보되면 사업이 마무리되는 그런 지구로 보시면 됩니다.

3억을 하면 그 동네에 전체적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그러면 2억을 삭감하고 1억 가지고 하면 다음에 또 해야 될 입장.

예, 다음에도 내년에 그렇게.

알겠습니다. 금액이 보니까 너무 삭감. 제가 혹시나 과장님이 너무나 금액을 많이 올렸나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마을안길 봉암리, 송산2리 관련해서 사업위치가 지금은 선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변경할 수 있다고요?

예.

그래서 변경을 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면하고 마을하고 협의해서 위치를 변경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그러면 예산을 새로 짜야죠.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느 길을 내겠다고 예산이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이 내려왔으면 그 예산에 대해서 검토를 하면 되는 거고 그 길이 타당성이 없다하면 예산을 삭감하면 되는 거고 그것 말고 다른 길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길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다시 예산을 다뤄야 하는데, 지금 우선 예산을 통과시켜놓고 상황 보고 길을 바꾸겠다? 공사 위치를 바꾸겠다?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를 지금 심사를 하는 거죠? 어떤 길을 심사를 하면 되는 겁니까, 예산을?

지금 군비 같으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게, 제 생각입니다. 도비이기 때문에 예산을 좀 세워주시면 또 마을에 필요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사업위치 정하는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살기좋은 경북마을만들기사업 자체는 도에서 예산을 확정하다보니까 미비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도비 내려온 거 솔직히 우리가 반납하기는 정말 아깝죠. 어쨌든 내려왔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 길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차후에 다른 길을 검토 하겠다? 그러면 차후의 보려고 했던 다른 길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가 도대체 뭐에 대해서 예산을 다뤄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사실은.

위치가 변경되면 사전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그 마을 자체에서 변경하면 모르겠는데 다른 데로, 도에서 줄 때도 돈을 줄 때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마을 자체에서 위치는 변경되는데 변경되게 되면 사전에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데 어느 길이라고 해서 예산이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을 한다는 거잖아요. 상황을 봐서. 그러면 다른 길에 대해서 무엇인가 자료가 있어야죠, 우리도.

지금 마을하고 우리 군하고 면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 드리기는.

확정 안 된 예산을 가져오시면 어떡합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모르겠어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예산 다룰 때는 이런 식으로 안 다뤘거든요. 산업건설위원회 제가 안 겪어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는 좀 당황스럽네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는 질문을 드릴게요. 두 가지가 의문점이 생겨요. 첫째, 아무 이유 없이 도에서 그 자리에 하라고 예산을 주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게 먼저 첫째 하나 저는 궁금하고요. 왜 이 위치에 해야 된다는 게 어떻게 해서 도 의원님이 그 위치에 선정해서 예산을 내렸는지 궁금한 게 거기에 대한 자료를, 거기가 어떻기 때문에 이 도로를 개설해야 된다고 누군가 이야기했으니까 도 의원님이 내려줬을 거 아니에요? 주민이 했거나 이장님이 했거나 누군가는 했으니까. 그게 왜 했는지 그게 궁금하고. 그 위치를 왜 선정했는지 그게 궁금하다니까요. 그리고 건설과에서 판단했을 때 위치가 조정되어야 된다면 조정안 이것만 좀 부탁드릴게요.

예.

모르겠어요. 저는 만약에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만든다고 하면 도하고 협의 없이 우리끼리 만들어도 됩니까? 아니잖아요. 도 예산이 같이 들어와야 있는데.

리에서 바꿀 수 있다고 하시니까.

변경계획서를 만들어서 도에 제출하면 도에서 승인을 받아서 사업.

승인 안 해 주면요? 승인 해 줍니까, 보통?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 예산이 여기에 내려왔다고 하는 거는 분명히 여기에 이 길이 필요하다고 이야기가 갔을 거고, 도 의원님도 그걸 인지를 했을 거고 그래서 예산이 내려왔을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사업이 문제가 있다, 라고 우리 군에서도 상황을 그렇게 인지를 할 수 있지만 한 번 더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도에서 검토됐고 이 길이 큰 문제가 안 된다면 웬만하면 이 길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길 관련해서 예산이 섰으면 도에서 예산이 내려왔고, 우리 예산이 통과가 되면 기존에 있던 계획대로 최대한 가는 게 맞다, 라고 저는.

기존에 계획대로 가는 게 가장 맞는데 지금 현재 송산3리 옻밤마을 같으면 저희 군에서도 당초에 계획이 있었습니다. 맨 처음에 들어가는데 입구가 지금 현재 좁기 때문에 그걸 확장하는 걸로 해서 우리가 사업을 요구하는 걸로 계획을 계속 잡고 있었는데, 살기좋은 경북만들기 사업에 그 사업이 안 들어가고.

엉뚱한 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 관계는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튼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하고 최대한 협의해서,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최대한 협의해서, 도랑 협의해서 잘 풀어 가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업조서에 대한 부분을 자료를 제출 해 주시고 동료 위원들께서 이해도가 낮은 상황 같으면 현장방문 가능하죠?

예, 가능합니다.

혹시 현장을 보겠다, 라는 위원님 계십니까? 나중에 그러면 회의 별도로 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겠다, 라는 분 계시면 현장방문 하는 걸로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소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신데 제가 감한 네 가지 부분에서 기술센터 사항 중에서, 소명에 대한 부분이 제가 아직 좀 낮거든요. 받아들이는 부분이. 첫 번째는 어제도 미팅을 했습니다만 칠곡허니밤 브랜드에 대한 부분에 관리적인 부분, 다음에 앞에 특정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앞에 일어났던 모 브랜드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되고 사유화가 됐던 부분 이런 과정 양봉인들 사이에서 여러 분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브랜드에 대한 관리에 대한 부분, 현재 예산의 소위 편중과 집행이라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저는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고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동료 의원님들 모르는 부분 이런 부분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장님 답변을 하시면 나머지 문제 되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도비도 있어요. 사실 산업건설위원회 쪽이니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 사업이 어떻게 해서 도비까지 당긴 부분이 군비가 삭감해서 올라온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설명을 듣고 난 뒤에 하면 어떨까 싶어서, 그 부분에 설명이 얼마나 부족했으면 도비까지 삭감 해 왔나싶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자 그래서 말씀 해 주시면.

칠곡군이 양봉특구지역입니다. 그래서 양봉에 대해서는 상당히 타 시군보다 앞서 가고 있고 좀 특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 단위 브랜드가, 군 단위에서 처음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군에서 브랜드를 육성하고자 만드는 브랜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 7월 하반기부터 해서 브랜드를 집중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브랜드를 육성해서 10드럼 정도 판매한 적이 있습니다. 예산을 반영하게 된 동기는 지역판려가 기반조성 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올해 담당계에서 해서 이 사업이 3년간 진행이 되겠습니다. 매년 1억씩 해서 3년간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양봉브랜드 회원들이, 가입 된 농가수가 38호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양봉농가는 200호로 떨어지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많이 짓는다는 사람 100호 정도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00호 가까이 집중 육성해서 칠곡군의 양봉농가라면 누구라도 이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고 저희들이 그 기준을 엄격하게 해서 1플러스 등급 받은 것만 허니밤브랜드를 포장해서 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사업단이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관리사업단을 공모를 했습니다. 저희 칠곡군 관내에 소분장 있는 시설이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한 군데는 포기하고 한 군데는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모든 브랜드 관리육성은 센터에서 지도감독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관리사업단에서 해야 될 부분, 생산농가에서 해야 될 부분 해서 저희들이 지침을 올해 다 세워서 하고 있고 또 공평성을 하기 위해서 심의위원단을 재구성했습니다. 밖에서 나는 목소리들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들 양봉농가도 했고 사업단에도 했고 양봉연구회가 저희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회장님하고 일반 양봉농가하고 저희센터에서도 센터소장하고 기술과장이, 센터장이 위원장을 해서 브랜드 사용할 수 있는 기준조건부터 가격제시까지 그다음에 브랜드 내에 병이라든가 스티커라든가 되는 것들을 집중관리해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밖에서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차후에 계속해서 올해 처음하기 때문에 3년간 집중 육성해서 칠곡하면 허니밤이라는 이런 육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칠곡군에 처음 사업인지 모르겠지만 칠곡군에 한 200호가 있다면서요?

소규모까지 하면.

대규모 정도 된다면 100호 이야기했죠. 그런데 이 브랜드를 가지고 운영하는 분은 38호밖에 안 된다면서요?

모집을 했는데 브랜드에 가입한 숫자가 38명이 했습니다.

물론 소규모든 이런 분들은 여기에 반발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38호에 대한 부분에서.

저희들이 반발 같은 건 없고 꿀 브랜드 가치를 높임으로 해서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꿀이 올해는 흉년이라서 저희들이 10드럼밖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농민들이 원하면 어느 누구라도 1드럼도 낼 수 있고 2드럼도 낼 수 있고 5말도 낼 수 있고 이렇게 원 플러스만 등급 하는데 저희들이 비용까지, 검사수수료까지 줘가면서 꿀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지금 꿀이 없어서 브랜드가 하더라도 팔 꿀이 없습니다. 올해 같으면 특히.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100드럼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불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 말씀하는 부분이, 올해 처음사업입니까? 작년사업입니까?

사업은 내년부터 실시됩니다.

처음 사업이죠, 그러니까?

올해 처음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공모를 했는데 200호 되는데 38호만 가입해서 브랜드를, 이런 부분들 육성시켜서 될 수 있으면 칠곡하면 꿀하듯이 해서 200호 소규모 이런 부분들도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해서 검사든지 모든 부분이, 예를 들어 38호 것만 좋으면 뭐해요? 다른 집 것도 팔면 시장이 흐려질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육성 좀 해서 하여튼 다 같이 동참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득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일단 제가 소장님 말씀을 들어봤을 때는 상당히 신규사업으로 우리가 조례도 양봉특구로 만들어놓고 상당히 군에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양봉 쪽에. 그런데 예비심사 할 때 산업건설위원님들이 왜 이 예산을 삭감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삭감했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양봉집합농가한테 특혜성으로 가지않나, 라고 이렇게.

그러면 브랜드사업 하면서 양봉농가한테 갑니까, 이 돈이?

양봉브랜드 농가한테 가는 것도 있고, 사업단에서도 시설이 되어야 예를 들어서 100드럼을 보관하려면 보관창고도 있어야 되고, 시설도 거의 완성은 되었지만 아직까지 자기들이 할 판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이상을 좀 더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재정적으로 조금은 하고, 거의 대부분은 사업단에 가는 게 아니고 홍보 판매라든가 그다음에 양봉농가에 깨끗한 양봉장 만들기라든가 그다음에 품질검사비라든가 거의 대부분 돈이 공평하게 개인 어떤 사업장에 가는 게 아니고 전 브랜드농가들이 칠곡군 누구라도 똑같이 누릴 수 있도록 돈은 그렇게 시스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개인농가라든가 특정인한테 절대로 가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검사하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도 안 그래도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갔는데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산건 위원님들이 왜 삭감했는지 이해가 가네요. 가가호호에 지원을 해버리면 특혜성으로 보이기 때문에 삭감을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도 입장은 똑같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예산을 집행하신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모르겠어요. 산건 위원님들이 왜 이걸 삭감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면 집행의 우려 때문에, 왜, 그렇게 집행돼서 지금까지 계속 우리가 안 좋은 모습을 많이 봤기 때문에 삭감하지 않았나, 제가 봤을 때는 다른 대안을 찾지 않는 이상 똑같을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양봉농가에 개인브랜드라든가 이런 데는 가면 특혜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다 불식시키기 위해서 군 전체 공동브랜드를 만들어서 그걸 집중 육성하게 되면 누구라도 다 올 수 있기 때문에 공평성이라든가 불특정다수가 다 누릴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도에서도 상당히 좋은 안이라 그래서 채택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소장님, 말씀 하시는 부분이 보면 참여도가 너무 적기 때문에 참여도가 좀 많으면 특혜성 이런 부분도, 38농가밖에 안 되다 하니까 200호 소규모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건설위원에서도 삭감을 안 했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첫 사업이니까 될 수 있으면 좀 많이 모아서 다음부터 안고 다 같이 간다면 이런 문제가 시비거리가 안 돼요. 너무 적다 보니까 특혜성 아니냐, 38호한테 가는 부분에서 문제성이 있다고 생각 하는데 이 부분도 소장님께서 잘 연구해서 다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을 찾아가야 됩니다.

예.

예, 소장님,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봉브랜드 홍보마케팅시범하고 양봉브랜드관리사업단 육성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사업자체가. 그런 부분을 심청보 행정복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고, 우려의 목소리도 사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이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양봉브랜드 활성화 건도 민간이전이란 말이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추후에 우리 상임위에서 했던 부분, 예결위에서 진행되는 부분에서 문제 되는 부분은, 소장님 제안설명, 또는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 있으면 하고 나서 조정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포장박스하고 그런 부분을 용역을 해서 벌써 다 만들어서 올해 시중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 군에서 사용하는 것은 아침의 칠곡이 정식 브랜드입니다.

포장박스 같으면 5kg, 10kg짜리는.

그거는 이제 규모는 저희들이 실적이 있고 하면 농업정책과에다 내면 쓸 수 있는 걸 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실장님, 제가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가 아니라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아서 그래서 보충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우선 초중고 무상급식지원사업에 대한 부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이 작년까지는 30%를 저희들이 유지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경북도도 15%, 교육청이 55% 분담을 했는데 올해까지죠 그러니까 2020년 예산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2021년 예산 가내시 내려올 때 방식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체금액 중에서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도교육청에서 반영하는 걸로 그게 한 30%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식품비가 70% 정도 되는데 그걸 가지고 교육청, 도, 시군 비율을 나눠놨습니다. 교육청은 35%, 70% 중에서 그다음에 경북도가 20%, 시군이 45%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비율을 따지면 도가 14%입니다. 14% 부담을 하고, 우리가 30% 부담하던 것을 32%, 2% 더 부담을 하게 됩니다. 저번에 시장군수협의회 때 이 사항을 도하고 도교육청 쪽으로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군수협의회 명의로 해서 이것은 일방적인 시군의 부담을 하라는 건 말이 안 된다, 협의도 않고,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앞으로 협의를 해 나갈 것이고 지금 저희 실무진에서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시군은 사실 예산일정이 촉박해서 사실은 삭감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수님이 시장군수협의회 회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그 당시에 또 제기를 했고 그래서 도나 도 교육청 쪽에 이런 부분을 계속 원 상태로 부담을 하도록 해 달라, 그런 식으로 제기를 하고 계시는 상황이고 그래서 일단 저희들도 건의를 드려봤습니다. 다른 데도 다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우리가 반영을 하게 되면 교육청이나 이쪽에서 또 어떤 생각을 할지 모른다,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가 일단 삭감을 해서 다른 시군에 모범을 보이고 그 사람들을, 협의회회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유도를 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다고 이걸 삭감한다고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 어떤 피해가 가는 건 없습니다. 이것은 이 사항을 그대로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1회 추경까지 저희들이 도하고 도교육청하고 일단 협상을 계속하고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일단 건의를 해서 계속 협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율이 조정이 되면 그것보다 더 다행은 없고 안 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추경에 좀 반영을 해달라고 저희들이 정중하게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비율대로 보면 도 부담이 30%이고, 군 부담이 70%입니다. 그렇죠? 퍼센트상으로 보면. 그러면 우리군만 이런 겁니까? 다른 데, 어차피 도비가 들어오니까 공통적인 상항 아닙니까? 23개 시군에.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되고 있습니까?

잠깐만요. 자료 가져왔습니다. (자료배부) 이 자료를 보시면 저희들이 경상북도하고 우리 군하고 현황을 내놓았습니다. 일단 경상북도는 우선 놔두고, 우리 군 같은 경우는 비율이 조정됨에 따라서 밑에 빨간글씨로 되어 있는 도 보조비율이 변경됨에 따라 1억 정도 우리가 더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7,200만 원 예산은 뭐냐하면 지금 도에서 가내시 된 게 원래 190일 중에서 130일분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0일분은 추경에 일단 반영하는 걸로 도에서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30일분만 우리가 반영을 하면 7,200만 원이 되고 나머지 추경에 60일분을 반영하면 그것도 3,400만 원 정도추가로 반영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위에 도 현황을 보시면 도 보조비율 변경 증액에 따른 그게 전체 22억입니다. 평균으로 따지면 한 시군에 1억 정도 되는데 이게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군 같은 경우가 1억인데 군부에 학생이 적은 곳은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그리고 경주나 포항이나 구미나 이런 데는 1억이 아니고 4~5억 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평균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군은 얼마에요?

우리가 1억입니다. 1억6,000.

증가분이, 퍼센트가 바뀜으로 해서?

예.

그러면 지금 감이 된 게 7,200여만 원 정도가 된다는 말이죠?

이게 190일분 중에서 130일분. 60일분은 추경에 따로 또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1억600만 원입니다.

지금 삭감액이 7,200여만 원이 130일분이다. 그다음에 나머지 60일분은 추경에 편성을 하시겠다?

예, 추경에 그것은 별도로 세워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는 이 금액을 조정한다고 그래서 급식을 못하고 그런 사항이 아니고 일단 이것은 저희들이 도교육청하고 비율관계를 계속 밀고 당기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좋게 되면 비율을 조정할 수 있고 정 안 되면 저희들이 나중에 추경에 그만큼 다시 세우면 되니까 크게 문제는 실무진에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방금 이야기했듯이 1억600만 원 정도 되는 부분에 이 부분을 한마디로 말해 추경에 이번에 예산에 다들 군수님께서 물론 회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을 해서 우리가 삭감하고 다음추경에 그러면 1억600을 다시 올리면.

예,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하고 도교육청하고 시장군수협의회나 실무진이나 협의해서 그게 비율이 2020년 같이 돌아가면 그것보다 더 좋은 건 없고 혹시 안 되더라도 1회 추경에 세우면.

1회 추경에는 올라와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군수협의회 회장님이기 때문에 회의 때 이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데모하는 택이네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데모하는 택이다, 칠곡군에서 본때는 보여주시면 우리가 이렇게 밀고 나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 너무 도도 그렇고 올해 같은 경우는 내년예산에 3 대 7이라는 그거를 너무 강조해서 시군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내려오니까 시군에서는.

실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 금액 올라온 데다가 우리가 7,200만 원 까면 1년 거 다 돌아가는데 또 삼천 몇 백만 원이 남아있다고 하니까 1억600에 대한 계산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졌는지?

전체 190일이 1억600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하는 부분이 130일분입니다. 60일분은 빠져있어요. 그것을 나중에 추경에는 일단은 무조건 세워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본 식하고 달라졌네요. 알겠습니다.

내시 자체가, 130일분밖에 안 내려왔어요. 가내시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7,200만 원 까면 나중에 7,200만 원 올라오면 내년 것 다 된다고 생각했는데 또 30일분이 따로 있네요?

60일분, 3,400만 원.

결국은 나중에 되면 1억600을 세워야 되네요.

예, 그대로 다 세워야 되는, 조율이 안 되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상으로 보면 실장님, 2021년도 38개교 중에서 교육청부담률이 34%고 도가 20%고 우리가 46%에요. 그러면 여기서 교육청부담률은 어디로 가요?

이것은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위에 전체 안 있습니까? 전체가 금액이 83억 같으면 인건비, 운영비는 도교육청에서 다 30% 분담을 합니다. 그리고 식품비가 70% 되는 58억이 이걸 가지고 또 교육청, 도, 군으로 퍼센트를 나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우리가 무상급식지원사업에 대한 범위가 어디까지에요?

범위는 현재는 전체금액에서 퍼센트를 따졌을 때 사실 올해 ’20년까지는.

이 속에 인건비, 식품비 운영비 다 포함이죠?

예, 포함돼서.

그런데 식품비를 별도로 빼놓은 것은 뭐에요?

그것은 도교육청하고 도하고 어떤 협의가 있었겠죠. 그런 사항을 일방적으로 내려오니까.

중복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100%로 보면 인건비, 운영비를 30%로 보고 나머지 식품비 70%를 가지고 다시 분담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30%는 다 인건비, 운영비는 교육청에서 다 부담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조금 전에 실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토탈이 26억이라는 말이에요. 26여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토탈 26여억 원 중에서 도에서 30% 하고 우리 군이 70%잖아요. 그러면 조금 전에 종합적인 운영, 인건비 다 포함된 지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밑에 가면 식품비 부담률이 또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도에서 가내시 내려올 때 시군에 어떤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내려온 퍼센트입니다. 이 부분이. 전체에서 몇 퍼센트 했고, 내년에 2021년도 인건비, 운영비를 빼고 그것은 도교육청에서 분담.

그건 100% 분담을 하고.

나머지 식품비가 70% 된다는 이 말입니다. 전체금액에서, 거기서 34%, 20%, 46%를 가른다는 이야기죠. 그것만.

그러면 토탈 칠곡군의 예정된 부분이 26억이지 않습니까, 맞죠? 계산상으로 일단은. 우리가 감한 7,200만 원인가요? 있잖아요. 토탈 액수가 26억 정도에서 지금 분류 자체가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것은 인건비, 운영비, 식품비 다 포함해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밑에 100%가 인건비는 도에서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죠? 그러면 24억은 도에서 100% 부담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26억 중에서 2억 정도가 되네요. 1억9,000 얼마, 교육청 부담되는 게.

19억입니다.

19억, 맞네요. 그러면 58억에 대한 부분을 또 나눴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우리 군비부담이 58억에서 46%를 2억6,000를 한다, 이 말이죠?

예, 이 부분은 순수하게 보조변경 된 부분만 아니고 옆에 2021년도 보시면 38개교에 12,840명 안 되어 있습니까? 거기서 증이 1,687명 순수하게 지금까지는 이 사람들 급식비를 안 줬습니다. 이 사람들은 내년에 다 몽땅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증 1,687명분까지 하면 옆에 보면 학생증액 5억7,900만 원 그다음에 보조비율에 따른 1억600만 원 그래서 전체 증은 6억8,500만 원입니다. 원칙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증 학생 부분 빼고 도비 보조비율 조에 따라 변경되는 부분은 1억600만 원이라는 말입니다.

결국 우리 부담액은 아까 토탈 얘기하셨잖아요, 조금 전에. 그게 칠곡군 부담액 아니에요?

예. 아직 이해가 못 가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계산상으로 되어 있는 것보다 부담률이 훨씬 높다, 이 말입니다. 토탈액수는, 지금 표면적인 것보다. 그거 아닙니까? 결론은.

이것은 내용으로 들어가면 상당히 복잡합니다. 학생수에 따라서 급식단가가 다르고 그것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묶어서 이 정도 나왔지 내부적으로 보면 엄청 복잡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부담하는 건 이 정도 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관장님, 제가 인문학특성화사업과 관련해서 행정복지위원회에 결정이 되고 난 뒤에 관련해서 16건의 통화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이해 안 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추가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인문학마을특성화사업에 대한 부분 포괄적인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알겠습니다. 설명서를 보면 제일 이해하기 쉬운데요. 인문학사업은 마을에서 하는 사업은 마을반장, 마을기자, 마을활동가로 주축이 되어서 마을특성화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는 보통 사업 총괄적인 부분 행정을 수행했고요. 인문학마을협의회에서는 어떤 주민대표조직 31개 마을리더들이 마을네트워크라든지 축제, 잡지발간 등을 주관하고요. 주관업체에서는 어떤 컨설턴트 위주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보통 보면 마을살이에서는 농촌마을 주민공동체 활동 같은 것 공해라든지 환경, 예술활동 같은 그런 사업을 했고요. 기획사업은 인문학사업 비전, 공유확산 및 마을활동가 역량강화 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 책이, 이런 책자가 만들어 있습니다. 마을기자 분들이 이런 책자를 만들고요.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기획사업으로 볼 수 있는 사업들이고요. 그리고 이런 작은 책자, 이런 책자도 만들어서 우리 군에 외부인들이 온다든지 했을 때 어떤 자료로 내보내고 그런 사업이 기획사업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운영에 대해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2020년 예산이 3억5,000정도 예산을 요구했는데요. 그중에서 보면 인건비가 4,200만 원, 마을사업지원비 31개 마을에 기본적으로 400만 원, 이건 변동이 있을 겁니다. 지금은 마을에서 자기들 협의를 통해서 금액을 산정하는 구조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네트워크사업에 권역별 모임이라든지 기수별 모임 이런 데 600만 원 정도, 그리고 기획프로그램 조금 전에 말씀드린 책자라든지 결과공유회, 김세균 위원님이 토요일에 잠깐 비대면 공유를 했을 때 잠깐 보신 그런 사업을 하는 게 결과공유입니다. 보통은 대공연장에서 주민들 하고 전부 다 와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라든지 주민교육, 기타에 있는 것은 부가가치세 같은 세금을 말하고요. 이 사람들이 가져가는 것은 일반관리비하고 이윤 정도, 이 정도 하고 나서도 입찰하고 나면 작년에도 3억5,000 중에 입찰하고 나서, 이분들 입찰금액 던진 게 3억2,000밖에 안 던졌습니다. 그러면 3,000만 원 정도가 자동으로 절감되는 그런 효과도 있고요. 제가 판단해 보기로는 예산측면에서 낭비요인이 거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전년도 예산액이 보면 4억이었고, 토탈 4억이었는데 인문학마을특성화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3억5,000이란 말이에요. 그 앞에 전전년도에는 얼마였죠?

4억5,000이었습니다.

4억5,000, 줄어든 이유가 뭐에요?

그 당시에 예산적인 면도 있었고요. 이제는 마을특성화사업 자체에서, 마을사업자체에서 어느 정도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일괄적으로 약간씩 줄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요, 저는 뭐냐하면 칠곡군 하면 평생학습과 인문학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 예산이 전액 군비죠? 언제부터 군비로 됐나요?

작년부터입니다.

작년부터 입니까, 맞습니까? 그 앞에 도비나 국비가 붙었습니까?

그렇죠, 예,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에요, 비율이?

7 대 3 한 30% 정도가 국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30%가 국비였다, 그러면 국비부담만큼 빠진 겁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아니죠, 작년에 할 때는, 문화도시 예비사업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일부분을 그 사업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작년에 1억 정도 삭감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얘기는 4억5,000에서 지금 3억5,000이 됐잖아요. 그러면 1억 정도가 줄었잖아요. 예산편재상. 그러면 제가 여쭙는 것은 국비부담률이 30%, 7 대 3 정도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30%가 감되는 부분, 거의 1억 정도가 되네요. 국비 빠진 부분이 줄다보니까 3억5,000정도가 됐는데 이중에서 세부적으로 예산내역으로 보면 혹시 마을별로 지원된 액수가 있나요? 데이터, 좀 주실래요? 마을살이별로.

2020년 것이 적게 나가는 데는 170만 원 정도부터 제일 많이 나가는 데는 600만 원까지 나갔거든요.

시설이나 프로그램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렇죠, 일단은 자기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워크숍이나 이런 거 할 때 어떤 교육문화회관 부분하고 협의해 보고 마을활동가 분들이 전부 다 와서 우리동네는 이 돈으로 충분히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마을마다 금액이 약간씩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나중에 추가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마을별로 지원된 액수, 마을살이 하시는 분들의, 그간에 제가 계속 인문학 쪽에 관심이 많아서 접속을 해보면 마을살이 하시는 분들 굉장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의 편중비중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얘기가 나와요. 물론 인문학마을마다 구성요건이나 프로그램이나 또는 시설에 대한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 차이는 수반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일단 자료에 대한 부분을 주시고요. 지금 기획예산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기획예산이 3,600만 원인가 요? 5,000만 원이 감한 걸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5,000만 원 감한 것 중에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봐서는 기획프로그램이 아닐까 생각은 듭니다. 이 부분에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마을기자라든지 마을활동에 대해서 인문학마을기자 분들과 컨설팅으로 이루어진 결과물 나중에 한번 책자는 드리겠지만 이런 부분이 사실 마을에 자랑이거든요. 자랑이고요. 결과공유회도 1년에 마을살이를 하고 나서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마무리 짓는 것도 우예 보면 안 맞지 않는 가 사실. 이렇게 1년 동안 활동하고 나서 어떤 결과에 대해서 한번 같이 모여서 이야기도하고 잘된 것은 전파도 하고 이런 부분 당연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순수하게 마을살이가 지금 31개로, 자료상으로 주셨는데, 예산편재상으로 보면 25개 마을로 되어 있어요. 이 차이는 무엇 때문에 그러죠?

지금 보면 활동을 안 하는 마을이 5군데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건 예산편재상 그렇게 한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예비마을로 늘푸른아파트라든지 뒤쪽에 보면 자료에 있습니다. 우방신천지라든지 태왕아너스 쪽이 올해도 예비마을로 들어왔고요. 내년에도 결국은 우리 칠곡군이 인문학마을도시인데 그리고 나면 계속 확대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판단이 될 때 예산부분에서 일부가 줄어든다면 어떤 자원발굴이라든지 마을이 또 확정됐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에 부딪칠 수 있습니다.

예, 토요일에 제가 언택트 결과공유회 프로그램 중에 참여를 우연찮게 했는데, 정리를 언택트 시대에 맞춤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물이 나왔던 걸로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코로나19가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안 높겠냐는 차원에서 보면 프로그램 운영에서 시대적 흐름과 배경에 맞는 그런 부분을 계속 연구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프로그램 가지고는 문제가 있고 시대적인 흐름에 좀 더 창조적인 프로그램 개발 그런 부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언택트 결과공유회를 보셨지만 주민들이 새로운, 이것도 보면 휴대폰으로 하고 이쪽에서 영상을 해서 그렇게 공유회를 했는데요. 이런 부분도 주민들이 자꾸 접하다 보니까 두려움 없이 인터뷰 같은 거 하는 거 보면 놀랄 정도로 주민역량이 강화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일단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추가자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휴지기마을은 언제든지 새로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자꾸 가지고 그러시면 결국은 신규사업은 발굴하지 말라는 뜻밖에 안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참여하고 싶어 하는데도 너무 이렇게 예산이 융통성을 발휘할 수 없을 정도의 예산편성이 되면 사실 행정기관에서도적극적으로 사업발굴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이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부는 그렇게 돌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해서 내려가면서 뒤에 한 계장도 있지만, 한 계장에게 물어봤지만 머릿속에 다 정리되어 있다, 평소 때 항상 준비한 자료라서 이런 자료를 쉽게 내어줄 수 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세부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완전히 구체적으로 만드는 것은 결국은 입찰이라든지 제안이 들어왔을 때 평가하는 부분이고, 우리가 하는 부분은, 3억5,000을 간단하게 나눈 부분 가지고 우리가 입찰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부 다 올해 자료로 만들어 왔습니다.

예, 거의 없습니다.

올해는 특별하게 5개 마을 말고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이 되더라도 그냥 이것은 이왕 집행되는 부분 금액은 눈에 들어날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마을마다, 예를 들어 내년에 예산을 세우더라도, 제가 하는 이야기는 예를 들어 망정리면 500만 원, 300만 원 집행된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정확히 앞으로도 정리해서 해 주신다면.

이게 보통 예산이 반영되고 나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우리하고 협의회 쪽 마을활동가 분들이 전부 다 모여서, 자기들이 이 사업을 하는데 이 비용 가지고 충분하다, 그 정도 선에서 우리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요구를 하고.

관장님, 그게 아니고요. 제가 하는 말은 2021년도에도 말쯤 되면 올해 지출한 금액이 나올 거 아닙니까? 어떤 마을, 어떤 마을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예산을 좀 정리를 해서 내년에라도, 2022년에라도 정리를 해 주면 예를 들어 마을사업에 지원금이 얼마 들어간다, 눈에 딱 드러나는, 금액이 확실히 드러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사실 마을사업에 지원비 뭉뚱그려서 어떤 데는 500만 원 주는 데도 있고 600만 원 주는 데도 있고 이렇게 금액이 다 차이가 나는데 400만 원 뭉뚱그려서 하니까 돈이 결국은 우리 주민들한테 안 들어가고 결국은 어디에 들어가느냐, 결국은 업체에 돈이 많이 지원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제를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앞으로도 정리를 좀 잘해서 기획이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금액, 대략 얼마 들어가는 금액을 정리해서 주신다면.

이분들이 하는 것은 조금 전에 2020년도 예산안을 보면 마을살이 지원이라든지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것은 자기들이 정산을 다해서 들어오잖아요.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가져가는 것은 밑에 이윤입니다.

관장님, 제가 하는 이야기는 31개 마을에 동네가 있을 거 아닙니까? 동네마다 돈이 예를 들어 정확하게 A면 500만 원 줬다, B는 300만 원 줬다 그러면 총금액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5,000만 원 들어갔다, 1억이 들어갔다, 금액이 나올 거 아닙니까? 제가 하는 말은. 방금 관장님께서 하는 말씀은 31개 동네에 어떤 데는 170만 원 주는 데 있고, 어떤 데는 600만 원 주는 동네가 있다고 하니까 그러는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내역서를 잘 만들어서 올려주시면 여기에 얼마 들어갔구나, 여기에 얼마 들어갔구나, 눈에 드러나면 뭉뚱그려 안 봐도 우리가 이렇게 동네에 열심히 하고 있다, 그걸 보자 이 말입니다. 업체에 던져놓고 마는 게 아니고 담당계에서 그런 부분도 체크해서 앞으로 정리될 수 있는 부분 해주면 의원들이 한눈에 볼 수 있다도 있다, 이 말입니다.

평소처럼 결과공유회를 의원님들께서 참석해서 비대면 아니고 한번 보셨으면 인문학특성화사업에 대해서 이해도가 상당히 높았을 텐데 올해 같이 비대면으로 함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집행부에서나 의원님들한테 조금 전달이 약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 아까도 이재호 위원장님께서 31개 동네에 400만 원씩 계산해서 이 밑에 보면 6개 빠져버리면 그 부분을 빼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이야기입니다. 결국 따지고 보면은. 예를 들어 금액이 넘을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정리해 주면 앞으로도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효과적이고 덕이 안 되겠나 우리동네에 많이 들어갔구나, 열심히 하고 있구나, 느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휴지게마을은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고 신규사업도 내년되면 또 발굴을 해야 되고 주민들이 원하면 행정에서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여기 다시 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장님 부른 부분은 사업관계라든지 모든 부분을 정확하게 해달라는 뜻으로 부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마을사업지원비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2021년도처럼 마을사업지원만 말하는 거고요. 거기서 기획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떤 컨설팅 부분을 전혀 배제하는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사실 마을사업을 하면서 어떤 컨설팅이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마을잡지라든지 마을공유회 이런 것도 안 하고 마무리를 짓는 것은.

관장님, 마을사업지원비 1억7,800, 전체 액수 중에서 마을사업지원비 1억7,800인데 이중에서 마을활동가 활동비 90명을 6개월 잡았고 10만 원씩 잡았어요. 월, 그렇죠? 그러면 5,400만 원 빠집니다. 빠지고 나면 1억7,200만 원 정도가 되요. 그렇죠? 순수 마을사업지원비가. 그러면 저는 이해를 예산편재상 이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25개 하면 마을당 690만 원이 지원되고, 31개 하면 556만 원이 지원돼요. 평균적으로 이 예산서 편재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해는, 예산편재상, 이게 아직 입찰이 진행되지 않은 부분이죠? 입찰진행을 해야 되죠, 그렇죠?

매년 해야 되죠.

그러면 입찰자격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관내에 몇 개나 되나요?

하는 것은 금액상 전국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전국으로 입찰 고시를 띄운다 칩시다. 현실적으로 입찰 가능한 업체가 몇 개가 됩니까?

통상 보면 몇 개 안 들어옵니다.

칠곡군에.

칠곡군에 지금 협동조합 말고는 없는 걸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소지가 우리 사업장 되어 있는 데가 없습니까? 협동조합 말고는 없어요? 그러면 이게 전국단위의 입찰공고죠? 조금 전에 관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경북입니까? 아니면 전국입니까?

조달청에 의해서 전국입니다.

그러면 현재 이 사업을 기존에 입찰업체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기존에 업체가. 그러면 우리지역에 업체든지 또는 타지역업체든지 간에 전국단위의 입찰공고라면 참석의 범위는, 입찰자격에 대한 범위는 다 전국으로 풀리니까 문제는 없는데, 저는 이겁니다. 우리지역에 칠곡군에 예산으로 우리지역에 그 예산이 많이 쓰여야 되지 않겠냐, 아마 동료 의원님들 다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이중에서 예결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으로 보면 순수하게 우리마을에 쓰일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 50%가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직간접적인 비용을 다 계산하면 그것보다 더 많겠죠. 지금 관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보면. 그런데 1억7,800만 원에 대한 부분 중에서 마을활동가 활동비 5,400만 원 빼고, 이거는 예산편재상 해놓은 거죠? 그러면 사실은 저는 지금 이렇게 이해를 하고 싶어요. 입찰이 들어봐야 알겠지만 1억7,800이라는 이 예산은 여기에 쓰일 수밖에 없다, 마을동네에 상관없이, 제가 자료요청을 했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마을별로 실제로 지급되고 사용된 액수가 얼마냐, 여기를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편재상 1억7,800을 편성을 했는데 이게 처음에 5개가 됐든 20개가 되든지 간에 이 예산은 이 마을 운영에 쓰이면 되잖아요. 맞죠? 지금 관장님 그걸 설명을 해주셔야 되요. 저는, 지금 문제는 29개가 됐든지 31개가 됐든지 예비마을이 더 들어오든지 안 들어오든지 간에 교육문화회관에서는 이 편성된 견적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견적 들어온 대로 집행됐느냐 안 됐느냐 감독하면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풀어주셔야 되죠. 지금 설명하시는 걸 보면 예산편재상 비율을 고정경상경비와 운영비에 대한 부분에서 어떤 걸 포지션을 세울 거냐, 그걸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셔야 되지, 지금 설명하시는 게 저하고는 괴리감이 있어요. 그래서 31개 마을이든지 25개 마을이 됐든지 간에 실제로 움직이는 부분에서 그중에서 실제로 마을살이 분들한테 지급된 액수에 대한 자료를 바로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한마디 좀 더 설명을 하면 기획프로그램이 자꾸 외부에 나간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인문학마을이라든지 이런 거는 관내업체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결과공유회라든지 대부분이 관내업체를 사용하고 있고요. 사용할 겁니다, 앞으로도. 자꾸 외부에 나간다고 하니까 제가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