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양일옥 의원 발언

제266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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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21년도 예산안(계속)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제3차 회의에 이어 경제문화국, 경제종합지원센터, 복지교육국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문화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지

문기지경제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국장 문기지입니다. 북구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협조와 조언을 해 주시는 한양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2021년에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경제문화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 규모는 313억 2,040만원으로 세외수입, 국·시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전년도 본예산 대비 186억 1,54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469억 4,763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36억 3,14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세부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생경제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시비보조금을 반영하여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억 3,607만원 증액한 14억 7,816만원으로 중소기업 경영지원 및 사업화 지원, 드론비행연습장 운영 및 재해복구사업, 인공지능 중심도시 기반조성, 소상공인 및 서민금융 지원사업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산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국·시비보조금을 반영하여 77억 2,8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30억 587만원 증액한 101억 1,480만원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농가소득 및 생활안정 지원, 구제가축방역 및 축산 지원, 신재생에너지보급 융복합지원사업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을 반영하여 47억 5,1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6,985만원 증액한 54억 7,596만원으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사회적 기업 육성,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사업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국·시비보조금을 반영하여 14억 4,6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1억 9,275만원 증액한 26억 8,617만원으로 북구예술단체 및 갤러리 운영, 환벽당 등 문화재 보수정비, 전통산사 문화재활용사업, 북구문화센터 운영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관광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국·시비보조금을 반영하여 79억 8,2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96억 8,363만원 증액한 139억 4,994만원으로 생활체육 활성화지원, 국민체력인증센터 운영, 북구종합체육관 및 반다비복합체육센터 건립, 관광활성화 및 남도향토음식박물관 운영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국·시비보조금을 반영하여 92억 1,1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95억 4,324만원 증액한 132억 4,258만원으로 공공도서관 운영 및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중흥복합공공도서관 및 신용복합공공도서관 건립, 일곡·운암·양산도서관 운영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해서는 부서별 설명 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에서 제시해 주는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경제문화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문기지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생경제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기대서 위원입니다. 지금 390쪽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이달의 기업 및 모범근로자 표창패 제작에서 작년에는 10만원 24개였는데……. 25만원*12개월이죠?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저희가 이달의 기업을 매월 한 곳씩 선정해서 모범표창패를 제작하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20만원씩 240만원이 편성돼 있잖습니까. 금년에는 25만원씩 12개월로 해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서 매월 한 명씩인데요. 추천 자격 기준이라든가 선정방법, 선정절차 이런 것을 절차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추천은 본촌산업단지관리공단, 한국산업단지 광주전남지역본부, 첨단산업단지경제협의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몇 명을 선발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매월 한 명씩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25만원짜리 표를 해 준다는 건가요?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표창패에도 25만원짜리가 있어요?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표창패에는, 일반표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기업에 대해서는 조금 고급스럽게 해서 단가가 높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작년에 10만원짜리 24개 하셨는데 25만원짜리라는 게 도대체, 이게 어느 정도의 표창패를 하길래, 표창패라는 자체가 우리가 기업에 대한 것을 가지고 우리 북구청에서 주더라도 이번 달에 그런 패를 상징적으로 수상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하나에 25만원짜리 패를 25명을 선발해서 준다는 게……. 패라는 게 그럼 의미 있는 것은, 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까? 패 하나를 5만원짜리 패를 제작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에 어떤 최우수상을 수상했다는 그런 의미지, 국가에서도 25만원짜리 패가 있어요? 우리 구청만 있는 건가요?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표가 한 달에 2개씩 나갑니다. 기업으로 하나 나가고 모범근로자한테 하나 나가고, 기업으로 나가는 것은 15만원짜리고 개인한테는 나가는 건 10만원짜리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요즘 구청장님 표창패가 얼마씩 합니까?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1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무엇이 각별한 게 있기에 상에 대한 것을 금액적 표창패를 제작한다는 게 참……. 15만원짜리 표창패가 있고 10만원짜리 표창패가 있고 한다는 게, 그건 좀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서, 표 같은 게 금액들이 너무 오버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바로 밑에 보면 중소기업지원 정보안내 우편료 있지요.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지원정책홍보요?

대서

기대서위원

작년에 300건이었는데 요율도 안 정해놓으셨네요? 작년에는 380원에 300건에 12개월에 80% 적용해 주셨는데 이번에 200건으로 축소되었어요. 100건은 발송 안 할 이유가 있나요?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아, 우편료요?

대서

기대서위원

예, 중소기업지원 정보안내, 100건이 축소된 이유가 뭐예요. 작년에는 300건 하셨는데 80%라고 적어놓으셨는데 올해는 380원 곱하기 200건만 보내거든요. 12개월로요. 건수를 줄인 이유가 뭐예요? 이건 중소기업지원 정보에 대한 안내를 하는 책자 같은데 300건에서 200건으로 축소한 이유가 뭔가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작년에 109만원이었다가 올해 91만 2,000원으로 감액을 했는데요. 건수가 줄어든 이유는 저희가 시범을 해보니까 200건으로 가능하니까 올해는 200건을 정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말이 안 맞는 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중소기업 활성화 차원에서 모든 것들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이 300건에서 200건으로 줄여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이런 홍보물 제작을 안 하셔야죠. SNS으로 다 하세요.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저희가 일반우편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시대가 발전할수록 SNS나 온라인으로 이용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반우편료는 좀 줄여도 가능하겠다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단순히 그런 내용이시라고요?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뒤에서 나오는 내용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민생경제과에서 중소기업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는 뒤에 질문이나 내용들이 다 그런 식으로 표출하겠네요, 국장님? 홍보 차원이 SNS으로 거의 다 전환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게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 축소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국장님?

기지

문기지경제문화국장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일단 우편료를 10만 8,300원으로 줄였잖습니까. 그건 아마 올해 것을 고려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요즘은 우편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저희가 현재는 병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밴드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많이 하고 있어서 거기에서도 예산이 일부 증액이 있기 때문에, 올해 코로나 상황으로 해서 약간 감이 된 것 같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제가 봤을 때는 코로나19 상황이면, 알려주는 게 정보잖아요. 지원정보이고 안내 우편이면 더 늘어나고 우리 SNS나 홍보가 더 강화되어야 될 것 같은데, 코로나19 때문에 경기가, 우리 사회가 움츠려 있잖습니까. 어떠한 내용이나 정보가 빨리빨리 늘어나야 하는데, 예산서를 하는데 성의가 없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저희 중소기업 지원업무추진 국내여비 부분에 공장등록 실태조사 그리고 공산품 안전관리 및 위조상품 단속점검, 계량기 지도·점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나가면서 중소기업 업무라든가 지원업무 추진이나 공장실태라든가, 국내여비가 두 가지로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은 어차피 공장에 점검을 나가고 할 거 아닙니까? 중복성을 안 가지고 활용하는 게 어떤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저희들이 작년에는 부기 과목이 두 가지, 제조업체 현황조사까지 플러스를 해서 280만원을 책정했었는데요. 올해는 부기 과목을 두 가지로 단순화해서 정리해서 금액을 동일하게 해서 두 가지로만 정리해서 올렸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바로 밑에 있잖아요. 옆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021년 수출지원사업(해외시장개척단)이 있잖아요. 어떤 성과가 있나요. 2019년, 2020년, 2021년 매년 이렇게 올랐거든요.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맞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상승효과가 있나요?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2019년에는 3,000만원, 2020년에 4,000만원, 내년에는 5,000만원으로 예산을 책정했잖습니까. 2019년도에는 DJ센터에서 직접 행사를 해서 국내기업 86개사가 참여했고 바이어가 24개사 그중에서 상담건수가 217건으로 현장에서 계약한 것이 20억원어치를 했습니다. 80억원 계약예정을 했고요. 그런 효과가 있는데, 올해 2020년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직접 진행할 수 없어서 사이버무역상담회로 전환을 해서 17개사가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총 4,000만원 예산 중에 1,892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결산추경에서 반납처리를 했습니다. 내년 하반기 정도면 상황이 좀 좋아지지 않겠나, 해서 내년 예산안을 책정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사이버로 행사를 했으면 전년도 대비해서 1,000만원이 상승을 안 해도, 지금 후반기에 전반기에 상황이 안 좋아서 사이버를 한다고 해도 2,000만원일 것이고, 행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그것에 대해서 축소해서 갈 것 같은데, 굳이 1,000만원이 상승한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고요. 해마다 1,000만원씩을 올리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아무도 2021년도를 예측할 수 없는데 추경이 있음에도, 우리가 항상 그렇잖습니까?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도 있으면서 본예산부터 작년 대비 2,000만원 이상을 결산해서 결손처리하시고 다시 넣어놓으셨다는데, 그렇게까지 세워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해서요.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저희가 내년에는 행사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송신기, 무역상담회, 설치 등 여러 가지로 해서 최대한의 경비가 5,000만원이 있어야 추진할 수 있겠다 싶어서 책정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추이를 봐가면서 내년 추경에 하면 더 낫지 않겠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일하는 사람들은 정확히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중소기업 사업화지원 있잖아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요.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삼백 몇 쪽이요?

대서

기대서위원

391쪽이요. 중소기업 지식센터 관리·지원에 작업환경개선이라고 해서 이 예산을 썼어요. 작년에는 5건이었는데 어떤 작업환경개선을 해 준다는 거죠?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저희 상임위에서도 지적해 주셔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이 보시다시피 2020년도에 5군데를 했잖습니까. 작업내용은 안에 작업대 설치라든가 바닥 및 배기장치, 또 바닥개보수 및 도장공사, 습기제거장치 이런 환경개선사업을 해 주는 겁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걸 왜 우리 구청에서 해 줘야 해요?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작업공간을 개보수해 주고 함으로써 제품생산력도 높이고 기업 지원 차원에서 해 주는 겁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자기 기업들이 환경법이라든가 그런 것에 위반 안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왜 우리 구비를 들여서 사업체에 이런 개선사업을 해 주냐고요. 이유가 뭔데요? 아니, 과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작업환경개선이나 그런 것들은 다 기업체에서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굳이 이걸 가지고 우리 구비를 들여서 개선해 준다, 지금 우리 예산이 그렇게 넉넉한가요? 기업체도 홍보해 주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중소기업 브랜드 개발지원해 주고 이런 것은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작업환경개선까지, 그런 공장의 여건은 요즘에 산업안전공단 이런 데는 환경에 의해서 그다음에 작업현장들을 일제히 점검하고 개선하라고 하고, 어차피 그런 것들이 오래됐든 간에 북구에 있는 신규 공장이나 그런 것도 환경개선해서 가거든요. 그리고 대기업들도 하청업체들한테 그런 환경여건을 다 따져요. 그런데 굳이 이런 돈들을 세워서 구비가 얼마나 많이 남길래, 이런 것까지……. 다른 것을 지원해 주면 괜찮다니까요. 기업체에 해 줘야 한다? 이건 제가 봤을 때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접해 있는 그런 데도 예산이 없어서 못해 주고 있는 가운데에 기업들 사업체 내부까지 정비해 준다는 건……. 작년에 5군데 무엇을 해 주셨어요? 어느 기업을 어떻게 해 주셨나요?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세부내용은…….

대서

기대서위원

기업체가 어디 어디죠. 우리가 알기 쉬운 데가 있을 건데요.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업체명을 말씀드릴까요? ㈜다인테크, 덕성푸드, 다원엔지니어링, 호남버무, 늘처음 이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분들은 공장을 지은 지가 몇 년이나 됐나요?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위원님, 위원님 입장에서 보시면, 위원님 말씀을 인정합니다만, 사업을 하면서 사업 분야가 시제품 제작, 지식재산 권리화사업, 디자인개발, 작업환경개선 이렇게 4가지로 나눠집니다. 위원님 말씀은 3가지는 가능한데 마지막 작업환경개선은 개인회사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고 주장하시는데요. 저희들이 사업계획에 들어있고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럼 집행기관에서는 법령 안에 있으면 뭐든 법령 안에서 다 처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판단 여부는 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할 수는 있으나 이것에 대해서 형평성 논란을 따질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것을 가지고 고민하는 것이 집행부죠. 다른 것들은 브랜드 디자인개발 지원, 재산권리화 지원, 우수기술 시제품 제작 지원하는 것들, 이런 정도로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반면에 작업환경개선까지 해달라는 것은 무리수가 있지 않나 싶어요. 우리 구 예산이 넉넉한 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다른 예산들을 봐보세요. 이번에 전체적으로 앞에서부터 보면 요율 적용해서 40%, 많게는 20%, 30%씩 다 깎아서 본예산에 배정해 놨는데, 그럼 이런 것들은 예산실 자체에도 문제가 있는 거죠. 지원해 줄 수는 있으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실과에서 정확하게 판단하셨어야죠. 해 줄 것은 해 주는데 과연 기업의 환경개선사업까지 해 주어야 되냔 말이에요. 우리가 개선안 해 주면 그분들은 그냥 그렇게 있나요? 당연히 기계가 노후화가 되고 작업환경이 안 좋으면 자기들이 개선비를 넣어서 다 하는데 굳이 그런 것까지 우리 구청에서 심혈을 기울일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일차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과장님, 390쪽이요. 이달의 모범근로자 표창장 제작이 25만원에 12달이 아니라 2개씩이라고 했지요?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그럼 저희 위원님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세부적으로 부기를 해 주셨어야, 저희들이 1개에 25만원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고요. 다음부터는 자세히 해 주셨으면 위원님들이 그런 질문을 안 하셨을 것 같은데요.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391쪽 보시면 방금 기대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요. 지금 지식재산권리화 지원에 550만원, 디자인개발 지원에 1,000만원에 10건, 기술시제품 제작 지원에 1,000만원에 10건, 작업환경개선 지원에 1,200만원에 10건으로 상당히 중소기업에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 있어요.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이게 계속사업인가요?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저희들이 계속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지금까지 한 해도 안 빠지고 쭉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그럼 지금 디자인개발 지원 같은 거나 기술시제품 제작 지원 같은 것은 상당히 성과를 많이 내고 있나요?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예, 해마다 성과를 내서 성과보고회를 개최하고 성과전시회까지 해서 연중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작업환경개선 지원까지 이렇게 하면, 본 위원이 하기 전에 (패키디)디자인개발의 2년 정도의 자료요청을 하고 싶거든요. 작업환경개선 지원까지 해서 이 4가지의 자료요청을 부탁드립니다.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별도로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수출지원사업 그것까지요.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2019년하고 2020년 말씀이시죠?

점례

고점례위원

예, 2019년하고 2020년으로 해서, 2021년도 수출지원사업까지 5종목의 자료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392쪽에 공공운영비요. 드론장비 수리비 있잖아요. 이게 드론장비 등 수리비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드론을 한 지가 얼마나 됐죠?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드론이 올해 5월 28일부터 공원이 지정되어서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장비수리비가 작년부터 잡혔는데, 장비수리비가 있잖아요. A/S기간이 있지 않나요? 어떤 장비를…….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저희들이 드론을 25대를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에 교육용으로 쓰고 있고 우리가 공공용으로 찰영용으로 두고 있는데, 수리비가 그렇게 들어갑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드론장비 수리비라는 게 드론기계가 고장이 났을 때 수리하는 게 아닌가요?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맞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장비의 A/S기간이 언제냐고요. 보증기간이요.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A/S에 관계없는 소소한 수리비가 자주 들어갑니다. 꼭 모든 것이 A/S가 되는 게 아니고요. A/S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대서

기대서위원

어떻게 전자제품에 A/S의 기간이, 물건을 사면 전자제품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운행해서 받아버리고 그런 건가요?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위원님, 제가 시비 내역은 따로 자료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대서

기대서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요. 393쪽 스마트리빙랩 커뮤니티 지원 시책사업이요. 사업설명서는 받았습니다만, 한번 설명을…….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스마트리빙랩 커뮤니티 지원으로 2,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요. 괄호에 (`21시책)이라고 되어 있잖습니까. 저희들이 해마다 10월경에 다음연도 시책사업을 발굴해서 내부에서 추진할 것을 결정해서 예산에 반영합니다. 내용은 우리 주민이나 학생들로 한 5명 정도로 팀을 엮어서 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쓰레기문제나 교통문제 이런 것을 IOT를 이용한 콘텐츠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 4팀 정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운영을요?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올해 첫 시도하는 것이죠?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맞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우리 과에서 이런 시책사업들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준비를 하나요?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하니까요. 저희들이 전국적인 사업이나 전체 검토를 하고 우리 구에 도입하면 좋을까 안 좋을까 토론을 해서, 과에서 먼저 토론을 하고 국에서 결정을 하고 또 구 전체적으로 결정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서 결정되는 사안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시책이라는 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닐 거 아닙니까? 이 시책을 발굴하기 위해서 실과에서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질 것이고, 말씀하신 그 정도 기간이 어느 정도나 되냐고요.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그 기간으로 보면 제가 1월부터 시작해서 개발하면서 쭉 진행한 경우도 있고 정확한 기간은, 이건 한 달짜리, 이건 10개월짜리 이렇게 구분은 안 되겠습니다만, 준비하는 기간은 통상적으로 1년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1년 동안 준비요?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어차피 올해에 해봐서 안 되면 이 시책은 다른 시책으로 바뀔 수도 있겠네요?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리고 394쪽에 이 사업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시설비에서 두암동 먹자골목 상권 활성화, 먹자골목 활성화사업이면 시장산업과가 아닌가요?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먹자골목 상가수가 31호 정도 됩니다. 2,000만원을 가지고 호점간판이라고 하는데 이게 동전간판이라고 하기도 하고, 쉽게 이야기하자면 자동차거리라든가 공구거리에 동그랗게 해서 집집마다 번호가 써진 간판이 있습니다. 그 간판을 설치를 해서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저는 왜 이걸 여쭤보느냐면 자동차거리나 보면 다 시장산업과에서 하는데 왜 민생경제과에 들어와 있나 해서요.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저희가 골목상점가 활성화라고 지난 10월에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조례가 통과되었거든요. 5개 구에서 최초로 선제적 골목상권 활성화사업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골목이 지정을 받으면 공모사업을 공모할 수 있고 골목상권 활성화사업이 시장산업과에서 민생경제과로 이관되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관되어서 하는 건가요?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이정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말씀드릴게요. 질의보다 당부의 말씀일 수 있는데요. 중소기업 정책이 수출 지원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경제종합지원센터가 산단에 있는 업체들을 중심으로 많은 지원활동을 하잖습니까. 우리 민생경제과에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이나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중복된 비슷한 성격의 사업들이 보여요. 수출 지원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일원화해서 중소기업들도 개중에는 영세한 업체가 있고 규모가 있는 업체가 있잖습니까. 과의 명칭도 민생경제과 아닙니까. 우리가 중소기업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소기업도 있고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기업도 있고 소상공인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경제종합지원센터가 이런 규모가 있는 업체를 중심으로 지원한다고 하면, 우리 민생경제과는 소외받는 소상공인 위주의 영세한 기업들을 위한 정책을 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민생경제과하고 경제종합지원센터와 약간의 중복된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업무분장이 되면 세부적,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내년도 신규사업에 1쪽에 보면 중소기업 탐방프로그램 운영 같은 경우도 구비 500만원 세워놓으셨어요. 이런 중소기업에 대한 안내책자, 청년들의 일자리제공, 이런 취지에서 이 사업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것 같은데 일자리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중소기업들이 대상자가, 이런 큰 기업 위주로, 물론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 입장에서는 좀 안정적이고 규모가 있는 업체를 찾겠지만 이 사업 프로그램 취지가 일자리정책뿐만 아니라 영세기업들에 대한 지원도 대책 아니겠습니까?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

그래서 소위 말하는 잘나가는 중소기업 업체들을 대상으로 하지 마시고 광범위하게 작지만 건실한 업체를 찾으셔서 그런 업체들도 이런 프로그램에 해당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예산서 392쪽이요. 여기 보면 인공지능 가치확산 분위기조성에 있어서 실무공직자 인공지능교육에서 강사비 및 자료제작비라고 써져 있잖아요. 물론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강사비가 얼마 측정되고, 자료제작비에 대해서 강사비가 얼마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강사비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밑에 명사초청은 50만원으로 부기가 되어 있잖습니까. 그런데 위에 부기를 못한 이유가 강사를 정확히 50만원을 드릴 강사를 초청할지 40만원일지 아직은 확정이 안 되고 계획서를 세우면서 강사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아직 책정 자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으셨다는 거예요?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과장님, 나중에 부기라는 부분은 “등”이라는 단어를 쓰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인건비면 인건비라고 정확하게 써주시고 기타 자료제작은 제작 정도로 해서 부기를 조금 더 섬세하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옆에 보면 4차산업 역량강화에 대해서 교육비에 작년에도 2,000만원을 지원했고 올해도 2,000만원인데 만약 이런 경우에는 코로나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을 때는 어떤 방식으로 교육하실 거예요?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올해도 2,000만원을 세워서 다 집행을 못하고 396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반납처리를 했거든요.

양임

한양임위원장

예, 반납처리하시고 다시 또 2,000만원 예산을 올리셨네요.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예, 내년에는 많이 좋아질 것으로 저희들이 추측하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만약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올해도 코로나가…….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그럼 온라인이라든가 다른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래요. 작년에도 어떻게 보면 20%, 30%밖에 달성을 못하셨네요.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금액으로 보면 그렇지요.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런데 다시 예산을 올리셨고 올해도 코로나가 뭐하면, 방법은 어떻게 할지 아직 모르시네요?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4차산업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저희 구가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잖습니까? 저희들은 다른 구에 비해서 어떤 부분에서라도 선도적으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과장님, 열심히 하시려는 의지는 인정해드리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방법을 세우셔서 예산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아무튼 과장님, 우리 고점례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청하신 것 잊지 마시고 정리하시기를 바라고요. 고생하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시장산업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산업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점례

고점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04쪽요. 패션의 거리 희망사업프로젝트가 국·시비, 구비 매칭인가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지금 패션의 거리가 상당히 조금씩 조금씩 예산이 많이 투여돼요. 3년 걸려서 지금 이 사업비 말고 투자된 사업들이 무엇이 있지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먼저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희망프로젝트 문화관광형 사업으로 2020년도에 1차년도, 2021년도 2차년도 사업입니다. 같은 비율로 8,800만원, 국·시비, 구비 60 대 20 대 20으로 매칭 비율이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공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으로서 올해와 내년도 사업입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올해와 내년도 사업이에요? 올해 2020년도에 1차 사업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예,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어디까지 진행됐나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지금 용봉동 패션의 거리에서 조형물 그다음에 트릭아트, 이렇게 다 되어 있는 사업이 이 사업들입니다. 인도보도 정비, 상인회 교육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패션의 거리를 상징하는 조형물을 만들 것이고 그런 사업들입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제가 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래도 우리 북구에서 패션의 거리라고 하면 지금 갑자기 두암동 쪽으로 많은 게 오는데 용봉동이라 하면 여러 가지 패션들, 아웃도어나 이런 것들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구민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보면 점점 문을 닫는 상가들이 많아져요. 느끼고 계시죠?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예, 지금 상황이 비대면 그리고 온라인 쇼핑, 홈쇼핑, 이런 온라인 쪽으로 고객들이 더 몰리고 있는 추세라고 보입니다. 다만, 패션의 거리는 대면해서 물품을 판매하는 곳이니까, 특히 코로나도 그렇고 제가 알기로는 거기 임대료가 북구 지역에서 좀 비싼 편입니다. 그러니까 임대료가 비싸고 따라서 물가도 비대면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비싸지 않느냐고 저희는 분석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거기를 찾는 사람들이 일정 부분 있으니까 광주 북구에서는 의류 쪽의 아웃렛이 거기밖에 없으니까 나름대로 찾아오기는 합니다만, 추세는 비대면 쪽으로 가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보면 협동조합 활성화도 있어요. 본 위원이 과장님께 제안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상인들이 정말 패션의 거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강구를 많이 하고 논의도 많이 하고 그런 것들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저 그냥 바닥에 아트 하나 세우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상인들이 어떻게 해서 용봉동 패션의 거리를 살릴 수 있을지 그런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정말 우리가 필요하면 패션쇼를 해보자, 아니면 이벤트를 해보자, 아니면 조형물을 패션의 거리답게 한번 세워보자, 이런 안들이 상인들 스스로 나와야 해요. 그냥 국·시비라고 해서 예산을 주고 나서 무엇을 하든지 이게 문제가 아니라, 상인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패션의 거리를 살리고 자기 사업체를 살릴 수 있는지, 열정적인 것부터 먼저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예,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상인회가 있잖아요. 그런 분들과 자주 간담회를 갖고 생각이나 의식들을 바꾸시는 데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440쪽에 보면 시장경영 바우처 지원사업(운암시장), 이건 무슨 사업인가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이건 운암시장의 배송서비스 콜센터사업입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많이 배송되고 있나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그렇습니다. 2019년도에는 700여건, 2020년도에는…….

점례

고점례위원

잠깐만요. 2019년도에 몇 건이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700여건이 되고요. 2020년도에는 9월 말까지 1,070건 정도 됐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예, 별도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 상임위에서도 논의된 부분입니다. 패션의 거리에 지역구 의원님들 그다음에 지역의 유지들, 상인회로 해서 의사를 결정할 때 여러 의견을 모아서 여러 차례 논의를 해서 최적의 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저희들이 상반기에 두세 차례 회의를 가졌었고 동 행정복지센터, 상인회, 지역구 의원들로 해서 여러 차례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지금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정말로 적은 예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용봉동 패션의 거리가 점차적으로 달라져야 한다는 느낌이 드는데, 저희가 많이 거기를 다니고 있는데 도대체 점점 쇠퇴되고 있지 뭔가 나아지고 있는 것은 하나도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상인들은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관에서 계속 국·시비 매칭이라고 돈만 투여하고 있으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협동조합이 이미 만들어졌다고 하니 상인들하고 해서 그 사람들이 먼저 우리 패션의 거리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자주 간담회를 갖으시라는 말씀입니다.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기대서 위원입니다. 403쪽에 지역물가 안정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있잖아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물가 모니터요원 두 분이서 5일로 12개월을 하시는데 어떤 일을 하시죠? 작년에는 세 분이서 8일을 하셨거든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하고 내년에는 두 명이서 연 120일로 각자 60일씩을 하는데요. 이분들이 하는 일들은 주로 서민생활 물가조사 주 1회 이상, 명절 연말연시 등 주요 성수품 가격비교 조사, 착한가게 업소 홍보 발굴 및 물가변동조사 등을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작년에도 보니까 산출근거가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하고요. 보험료를 9만 6,000원을 잡아놨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8만 3,000원*3명*8일 해서 12개월로 70%를 잡아서, 보험료는 24만원에 60%를 책정했어요. 60% 예산에 14만 4,000원, 보험료 책정이 올해는 9만 6,000원으로 어떤 산출근거에서 나온 거예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사용인원이 3명에서 2명으로 줄었고요. 생활임금은 저희가 임금을 할 때는 생활임금을 주거든요. 그럼 생활임금은 시간당 1만 520원이고, 1일 8만 4,160원입니다. 그래서 60일*3명을 하면 그 인건비가 나오고요.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아서 납부하는 건데 그 책정은 정확히, 9만 6,000원……. 작년도에 얼마였는지 작년도 예산서를 봐야 하는데…….

대서

기대서위원

작년에는 60% 해서 24만원 중에 14만 4,000원을 했어요. 이게 맞는 수치인가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고지서가 나오기 때문에 이 수치는 차이가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 보험료가 무엇인가요? 생활안전보험인가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산업재해보험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산재보험인데, 지금 한 분당 4만 8,000원 꼴이 된다는 건가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이분들은 상시 근로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료 책정하는 기준이 일수, 시간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이는데 그 산출 근거는 제가 별도로 자료를 받아서…….

대서

기대서위원

60일을 근무하시는데 12개월을 근무하잖아요. 산재보험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근무여건에서 재해를 당했다든가 돌아다니다가 쓰러졌다든가 그런 것들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금액으로 책정을 했다고 해서 부기가 잘못된 게 아닌가, 작년 산정기준도 그렇고……. 그럼 12개월을 나눴을 때 일수로 본다고 할지라도, 한 달에 5일씩 근무한다고 할지라도, 이게 과연 맞는 것인지, 부기가 잘못된 건 아닌지 생각해서 여쭤본 것이고요. 그리고 404쪽에 보면 전통시장 시설비에서 시장 및 상점 시설유지 보수, 이건 다른 시설유지 보수죠?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유지보수는 뭐냐면요. 저희들이 기존에 시설 현대화사업을 했다든가 주차장을 지어놨든가, 아니면 아케이드 공사를 했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면 주차장이, 예를 들어서 바닥 콘트리트가 훼손될 수도 있고 아케이드에서 누수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보수하는 것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올해였죠? 제가 구정질문 때 조형물이나 그런 것들의 유지보수비를 세우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시겠다고 청장님도 부서별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 유지비는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조형물을 수천만원짜리를 했던, 시장산업과에도 있고 문화예술과에도 있고 관리하는 게 다 다르겠지만, 그런 유지보수비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도 역시 없어요. 그럼 수천만원짜리를, 불이 꺼지고 거기에서 보시면 1억짜리 조형물도 불이 꺼지고 그 뒤로도 관리가 잘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유지보수비는 예산을 전혀 책정하지 않고, 결론은 구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유지보수비는 국장님이 세우셔야지 이런 기본적인 것을, 만약에 우리 집에 100만원짜리 물건이 있다면 그렇게 관리하겠어요? 조형물 하나에 무조건 작은 게 몇백이고 그렇지 않으면 수천만원씩, 억 단위인데, 그런 유지보수비를 이번 본예산에 세우셨어야 한다고 봐요. 그런 것들을 고민하셔서 하셔야지, 청장님도 공중파에서 하겠다고 발언하신 내용인데 예산서를 보면 그런 예산들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제가 408쪽을 보니까 도시농업이 있잖습니까. 쭉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요. 저는 이 말을 여쭙고 싶어서요. 도시농업인 같은 경우에는 시골보다는 차가 더 많이 있잖아요. 도로를 가는 데 있어서 차들이 많이 횡단하고 농기구가 돌아다니잖습니까. 그래서 안전이나 계획에 필요한 그런 시책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도시농업인들의 안전운행이나 그런 것들을 위해서, 사고율이 몇 %인지 모르겠지만 예산서를 보는 가운데에 그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다 들어가 있는데, 시골보다 군 단위보다는 차량이 더 많고, 그런 것을 고민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농기구가 많이 운행을 하다 보니까요. 그걸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하고요. 그리고 412쪽이요. 무등산수박 육성사업(보조)라고 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무등산수박 육성(농자재, 포장재 등 지원)이 있잖아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무등산수박이라는 게 광주를 대표하는 상품이죠. 그런데 이게 노지에서 키우는 건가요, 아니면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는 건가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사실 이건 노지와 비닐하우스를 두 개를 겸하고 있습니다. 무등산 수박은 전통적으로 노지에서 구덩이를 파서 거름을 줘서 키우는 건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생산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비닐하우스도 일부 있는데, 노지에서 재배하고 비닐하우스로 옮기기도 하고 두 개를 병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감이 된 사유를 보면 보조사업에 농자재포장이나, 이런 것들이 감된 사유가 농가가 축소된 건가요, 아니면 면적이 줄어든 건가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두 개 다입니다. 제가 시장산업과장으로 왔을 때 무등산수박 농가가 11농가였습니다. 현재는 9농가입니다. 점점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존시키려고 그런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데, 생산성이 떨어지고 경영적으로 봤을 때는 농가의 수입이 너무 적으니까 안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점점 줄어드는 추세고 고령화가 되고 있는 추세고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일반 수박에 비해서 이게 고단가가 아닌가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단가는 높지만 그렇게 수요가 많지 않고, 당도에서 다른 제품이 많이 개발되고 하니까 이건 약간 약재의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당도 면에서 다른 과일보다 떨어지다 보니까 그리고 이건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올해 같이 집중호우 때는 생산성이 좀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418쪽에 사무관리비에서 양수기 점검 및 정비 등 328만원 있잖아요. 이건 관리상태는 어떻게 하나요? 우리가 양수기점검을 하고 정비하잖아요. 사들이기도 하나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양수기를 저희가 29대 보유하고 있는데요. 올해 썼잖습니까. 양수기 관리업체가 공구의 거리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관할 때 창고에 보관 들어가기 전에 닦고 기름칠을 하고 상황을 점검하고 내년도에도 바로 쓸 수 있도록 유지상태를 하는데, 점검하다 보면 고장이 난 게 있어요. 그럼 고치기도 하고 새로 한 해를 대비해서 구입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걸 우리가 필요해서 쓰나요, 아니면 농가에 필요해서 무상으로 임대를 해 주나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저희들이 봤을 때 양수기는 대부분 한 해의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농가에서 신청이 있으면 농가에 지원을 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무상으로 지원을 해 주나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예, 무상으로 지원하고 농가에서 다 쓰면 반납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집중호우 때는 반대로 물을 뿜어내는 역할을 했지요. 농가에서 논에 있는 물들을 뿜어내는 역할을 했는데 대부분 이건 물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많이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리고 과장님, 422쪽이요. 대형견포획단이요. 동물구조 재료비 160만원, 대형견 포획비로 140만원이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사업이고 실적은 어떻게, 어차피 포상금이라는 것은 대상자가 있으니까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사업인데 무등산 자락에 대형견이 출몰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생명이나 안전을 위해서 포획단과 계약을 했는데, 재료비는 쐈을 때 그물 같은 것, 저희 과에서는 마취총을 쏠 수 없습니다. 포획단하고 계약을 하는데 재료비는 그물 같은 것을 장만한 것이고 포획비는 두당 20만원씩, 그런데 저희들이 포획단이 가면 개들이 신기하게도 다 도망가 버립니다. 올해는 못 잡았습니다. 소방서나 마취총을 쏠 수 있는 사람들이 가야지 겨우 잡을 수 있는, 포획단이 가면 어떻게 알고 다 도망가더라고요.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이 포획단들이 다른 단체인가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단체가 있습니다. 단체와 우리가 협약을 맺어서, 그런데 포획비는 지출하지 못했고, 그러나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니까 7마리 정도 세워둔 것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포획비를 지출하지 못했다는 것은 없다는 거잖아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개는 출몰을 합니다. 자꾸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신고를 받고 나가면 개들이 영리하게도 사라지고 없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만약에 못잡으면 그분들은 교통비도 없네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예, 그러니까 포획비를 못주고 있는 거죠.

대서

기대서위원

신고를 받고 출몰했으니 포획해 달라고 저희가 전화를 하면 그분들은 유류비도 지급이 없고 가서 허탕 치고 오는 거네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대형견 포획비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유기견 포획비나 이런 것들은, 일단 포획하면 3만원 이렇게 주는 게 있는데 대형견 포획비는 그렇습니다. 포획을 못하니까 못주는 겁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대형견 포획비라고 할지라도 보상금이 유류비라도 정상적으로 지급해 주셔야지 무조건 가라고 해놓고 못 잡으면 안 준다고, 생각하면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그 부분은 조금 더 세밀하게, 왜냐하면 우리가 재료비를 사주는 것이니까 조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출장을 갔는데 유류비라도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더 고민을 해서…….

대서

기대서위원

해마다 재료비를 이만큼 사주시나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올해의 신규사업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작년에도 사줬구먼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그러니까 2020년도에 처음 실시한 사업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런 것들은 예산 편성할 때 불합리한 것은 불합리한 것이고요. 유류비를 지급해 줄 수 있는 것은 지급해 주셔야죠. 없다고 해서, 몇 건이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어느 정도 포상비가 필요한 것은 적절한 시기에 포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협의해서 실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이정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407쪽에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에 1,000만원이 있잖습니까. 이 사업에 대한 대상이나 지원 방식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실 수 있나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이건 저희 상임위에서 논의 끝에 전액 삭감한 사업입니다. 왜 그랬냐면 한 10일 전에 국회에서 내년도 고등학생 무상교육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러기 전에 예산서를 편성했는데, 무상교육이라고 하면 이게 고등학교 등록금을 지원한 건데 이제 없어지니까 무방하다 싶어서, 예산을 세울 때는 저희들이 확정이 될지 안 될지 변수가 있었으니까 그렇게 세운 건데, 지금은 삭감됐으니까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별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상임위 심사 중에 삭감된 게 아니라 예산서가 이미 만들어졌고 정부 지원 방침이 바꿔지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시장산업과에서 이걸 삭감하겠다고 제안하신 거…….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아닙니다. 상임위에서 여기는 안 계신 김 모 위원께서 말씀하셔서…….

정철

이정철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는 자체적으로 삭감하신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아닙니다. 상임위에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내년도 고교생을 대상으로 했던 사업이에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리고 장학금이 아니라 학자금이었고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지금 단계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지자체마다 일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해마다 2019년부터 문재인 정부에서 공약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내년에는 전액 고등학생 자녀에게 무상교육이 실시되니 이 사업자금이 필요 없다, 그 말씀도 맞는데, 북구에도 장학금제도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자체적으로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장학금제도라든가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어떤…….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지금 추세가 농촌 쪽에는 고령화가 되고 있고 학생들이 2020년도에 급감해서 2019년도에 17명을 지급했습니다. 2020년도에 급감했습니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추세가 농촌에 아이들이 안 살고 하니까, 그런데 무상교육까지 되고 하니까 이 사업이 제가 봤을 때는 타당성 부분을 봐도…….

정철

이정철위원

구비만 하는 게 아니라 시비까지 세워져 있는데 시는 왜 그런 고민을 제대로 못했을까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시에서도 나중에 구두로, 전화로 이건 삭감해도 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알겠습니다. 417쪽을 보면 시장산업과 같은 경우에 시민참여예산이 3건이나 돼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농로포장사업이고 그리고 농로보수로 주민참여예산도 2,500만원이 예산 편성이 됐어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구비를 들이지 않고 시 예산을 가져오는 자체는 긍정적입니다만, 어떻습니까? 시장산업과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시민참여예산, 주민참여예산이 우리가 자체적으로 농로포장공사가 내년에도 사업들이 계획되어 있어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이런 사업은 일반적인 시설사업, 하수정비나 보도정비, 도로포장 같은 사업은 우리 구에서 쭉 하고 있는 사업들인데, 이와 같은 성격의 사업들이 자칫 민원해소용 사업처럼 비춰지는, 이런 사업들에 대한 우리 부서의 검토라든가 적격여부라든가 이런 판단은 할 기회가 없었습니까?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아닙니다. 시 생명농업과에서 하거든요. 저희가 이 문제로 두 번 방문을 했는데, 시 생명농업과에서는 농로포장공사, 농업생산 기반시설사업을 5구를 예를 들면, 10억원이라고 해서 5개 구가 쪼개집니다. 5개 구가 쪼개진 사업은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시에서 10억인데 저희는 가급적이면 북구로 많이 가져와야 된다. 왜냐하면 북구가 담양과 장성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담양과 장성은 아까 기대서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우리는 도시 동에서 차량이 많이 지나다니까 그쪽 인접 군과의 문제도 있고 하니까 잘 정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쪽으로 많이 가져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시민참여예산으로 우리 북구만 했습니다. 시에서는 북구가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한다, 그래도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우리 농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농로포장을 해야 하니까 많이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을 하고 그것을 많이 가져오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민참여예산이라는 예산 취지에 보면 성격이 안 맞다, 뭐 하나를 가져오는 방편으로 해서라도 시에서 예산을 많이 끌어오신 노력에 대해서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립니다만, 자칫 참여예산 취지에 어긋나는 사업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마찬가지로 주민참여예산 2,500만원도 농로보수가 아닙니까. 그래서 농로포장이라든가 SOC사업이라든가 보도정비,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물론 충분히 주민참여예산 심의를 거쳐서 올라온 사업이긴 합니다만, 어차피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잖습니까. 꼭 필요한 독립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내년부터는 해 주셨으면…….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위원님, 농로포장공사는 시 대 구비가 80 대 20이고 시민참여예산은 시비 100%이잖습니까. 그런 충정을 헤아려주십시오. 시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시 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게 주민참여예산 성격에 맞지 않는 사업들로 이렇게 편성되는 건 좀 그렇다…….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차분히 더 검토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408쪽이요. 여성농업인 행정바우처 지원이 어떤 사업이죠? 어떻게 바우처 지원을 하고 있나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이 사업은 19세부터 70세까지 10만원씩 바우처로 지급한 건데 자부담이 2만원이 있고 8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경영체 등록에 여성농업인이 한 700여명 등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부담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했는데 올해에 270명 정도, 제 기억으로 작년에 250명 정도,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잠깐 주춤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성농업인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누구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바우처로 주는 겁니다. 자부담이 2만원, 저희 지원이 8만원입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문화체험비로 해서 드리는 거예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예.

점례

고점례위원

작년에는 몇 분이나 하셨다고 했죠?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작년이 아니라 올해로 말씀드려야겠죠. 한 270명 그리고 2019년도에는 250명 정도 됐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417쪽이요. 방금 이정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참여예산제가 구에서도 많이 하고 있지만 시비로 지금 4,000만원, 4,000만원이 똑같이 올라왔어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도로포장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예산 1,000만원이면 1,000만원, 1억이면 1억을 갖다가 어디서 어떻게 자세히 상세하게 안 나와요. 지금 보면 4,000만원 용두동농로, 본촌동, 월출동 이렇게 하는데 4,000만원을 가지고 몇 m를 어떤 폭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자세한 설계가 나오지 않다 보니, 4,000만원씩 한 건가요, 아니면 하다가 4,000만원 이상 떨어지면 나머지는 못하시나요? 이런 계획들을 제대로 세워서 시민참여예산제를 안 하나요? 무슨 주면 그 돈 액수만큼 하나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시민참여예산을 신청할 때는 거기 가서 그 부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농로 개소당 길이는 300m입니다. 폭은 각자 다르니까 300m씩 예상하고 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약간 맥시멈을 잡고 있는데 공사를 하다 보면 더 늘려야 되겠다고 하면 우리 쪽에 시설비가 있잖습니까. 그걸 같이 접목해서 할 수 있고 길이가 좀 줄어들면 그 예산을 옆에…….

점례

고점례위원

과장님, 시민참여예산제 예산이 올라오면 현장을 가서 제대로 보고 결정이 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우리 구에서 하는 주민참여예산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시민참여예산, 시에서 시민들이 참여해서 요구하는 사업들이다 보니까…….

점례

고점례위원

그럼 시에서는 현장을 안 나가고 예산을 올리면 바로 통과시키나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저희처럼 토론을 하고 그 위원회에서…….

점례

고점례위원

지금 북구에서도 시의 시민참여예산제에 참석하신 분들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용두동 포장공사, 본촌동 포장공사가 길이가 있고 m가 있을 건데 모든 것이 똑같이 4,000만원으로 올라오면 이 농로를 하다가, 1m 하다가 돈 4,000만원이 떨어지면 나머지는 안 하든가 이런 폐단이 있어서 제대로 설계를 해서 현장을 가서, 자, 용두동은 조금 더 짧으니까 3,500만원이 들어간다, 아니면 본촌동은 기니까 6,500만원,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똑같이 그냥 현장에 관계없이 4,000만원을 가지고 하다가 없어지면 말고 하다가 나머지는 못하더라 이런 시민참여예산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구도 마찬가지겠지만…….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작년도에는 5,200만원이었는데, 용두동은 215m 3,500만원이었고 생용길은 2,200만원에서 5,200만원이었는데요. 올해는 공교롭게도 4,000만원씩 세 군데가 세워진 것을 보고 다소 길이는 차이가 있을지언정 이게 시민참여예산이다 보니까 그들의 전문성이나 설계가 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3,500만원 정도 되면 4,000만원으로 잡지 않았나 미뤄 짐작해 봅니다. 왜냐하면 설계를 해보고 그다음에 포장폭이나 두께나 이런 것들이 설계에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약간 맥시멈으로 잡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것은 주민들이 어렵거나 이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세워지는 거잖아요. 주민의 의견이 반영이 되어서, 그럼 최소한 저는 이런 것들까지도 설계를 해서, 정말 하나를 하더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주민들이 요구하는 농로가 포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건데 그냥 선심성으로 너도 4,000, 너도 4,000, 이렇게 하다가 부족하면 말고, 이런 식의 주민참여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시에 건의해서 디테일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421쪽에 보면 유기동물보호 등 지원이라고 있는데 조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물론 시비하고 50 대 50으로 매칭사업이긴 한데, 올해 8,340만원인데 이 돈이 시에서 내려오고 우리 구비로 해서 어디서 이 돈을 보유하고 어떻게 지출하는지 잠깐 설명해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유기동물보호 등 지원 말씀하셨습니까? 유기동물보호 동 지원은 유기동물을 크게 나누면 길고양이와 유기견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유기견을 포획을 하는데 두당 3만원씩 줍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 예산은 북구에서 가지고…….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이 예산으로 주는 겁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러니까 시에서 내려오고 우리 구비와 합쳐서 가지고 계시면서 신고가 들어오면 그때그때 지급을 하시는 거예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포획을 하면 3만원씩 주고, 그다음에 길고양이 같은 경우는 TNR이라고 해서 포획을 해서 중성화 수술을 시킵니다. 너무 길고양이의 번식력이 강하다 보니까요.

양임

한양임위원장

몇 년도부터 실시하셨죠?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오래됐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오래됐어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예, 계속사업입니다. 중성화 수술을 하면 12만원을 줍니다. 그리고 또 방사를 하잖습니까. 그럼 또 3만원을 줍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럼 전년도에도 똑같이, 작년에 얼마나 하셨죠?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전년도에도 7,020만원이…….

양임

한양임위원장

작년에는 얼마 정도 지급하셨어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이건 거의 다 지급이 됩니다. 저희가 10월 말까지 한 것이 개에 360…….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렇게 유기견이나 이런 문제가 지금 사회적으로, 물론 문제가 되고 있고 많이 동물들을 사랑해서, 전부 지금 진짜 사람을 안고 다니는 숫자보다 강아지를 안고 다니는 게, 지금 사회적 이슈적인 어떤 것으로 떠오르기는 하는데 참 많네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유기견이 상당히 많습니다. 길고양이가 더 많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과장님, 이거 한번 데이터, 저도 자료 제출을 한번, 몇 건 정도 신고가 들어오고 지급이 됐는지에 대해서…….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여기서 말씀드리면요. 개는 360마리고 고양이는 568마리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신고가 북구청으로 들어오나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래도 서면으로 한번 받을게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7분 회의 중지

11시 27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기대서 위원입니다. 432쪽 일반운영비에 보면, 작년에는 일자리박람회 부스설치 등, 이렇게 일자리박람회로 전체적으로 나갔거든요. 근데 일자리매칭데이 부스설치, 이제 매칭데이로 나가는데, 그것 설명 한번 짧게 해주세요.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박람회라는 명칭은, 박람회라는 것은 일단 부스를 설치하고 여러 기업이나 일자리를 소개해주는 쪽으로 뒀다면 매칭데이라는 명칭은 구인을 원하는 기업과 구직을 원하는 사람들을 연결시켜준다는 의미로 박람회에서 매칭데이로 변경을 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올해 박람회 했었어요?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올해 매칭데이로 해서 온라인으로 진행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작년에는 박람회부스, 부스 자체가 안 맞네요?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작년을 말씀하십니까?

대서

기대서위원

올해 부스설치라고, 그럼 부스설치비용이라든가 박람회운영비라든가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남았겠네요.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금년도에는 대규모 일자리박람회 자체를 코로나 때문에 개최할 수가 없어서 금년에는 이 사무관리비 예산을 가지고 온라인으로 창구를 운영하는 데 집행을 하였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니까 그럼 작년에는 아예 못썼다는 얘기잖아요.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에 했고…….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 올해 2020년도에…….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올해는 온라인으로 대체해서 추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올해 2020년도 일자리박람회 부스설치라고 해서 했는데 박람회운영비, 여비, 홍보비 이렇게 다 되어 있잖아요.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데 올해 온라인으로 바뀌었다는 건가요?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온라인으로 실시했다는 얘기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부스설치라는 것은, 올해도, 2021년도도 안 맞죠. 부스설치로 쓰입니까?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이 부분은 금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예기치 못하게 온라인으로 전환해서 부스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사업을 추진해 보니까 온라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기본 사업계획을 동일한 예산을 가지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혼용해서 해보고자 금년에도 부스설치는 예산안에 편성을 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사업편성 목에다가 온라인이나 그렇게 넣으셔야지, 본인들 생각대로 무조건, 매칭데이라고 매칭해주고 부스 설치한다고 부스설치 등이라고 넣어놨는데, 그럼 한양임 위원장님도 이야기하셨지만 등이라고만 넣어놓고 어떤 것이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고, 그다음에 예산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럼 작년에 이 1,800만원을 가지고, 그대로 다 소요됐다는 얘기인가요? 올해 다 쓰셨다는 얘기예요?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사용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 자료 한번 줘보세요. 어떻게 해서 어떤 홍보를 했고, 그 자료를 예산심의 끝나기 전에 주셔야 할 것 같고, 내일 어차피 축조가 들어가니까, 그리고 올해 실적 있잖아요. 작년에 썼던 내용들 전체적으로 주시고, 부기 명들을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예산편성을 하면, 예산을 산출했을 때 어떤 예산이라는 게, 주먹고기입니까? 대충 소요가 어느 정도 될 것이라는 자체 하에서 그냥 예산을 설정하신 것으로밖에 안 느껴지는데, 정확한 데이터 없이 무조건 등이라고만 설정을 해요? 그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럼 여기에 정확한 부기를 하시든가요. 그리고 434쪽이요. 시책사업 있죠? 민간경상보조에서 청년면접스타일링 지원사업이요.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이 시책을 하시게 된 내용을 말씀해주십시오.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코로나19 여파도 있지만 최근 들어서 공기업이라든지 금융권, 공개채용 규모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게, 이 공개채용 자체가 없어져서 직장에 취업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 공채시험에 1차 합격한 청년들이 2차 면접을 볼 때 준비해야 될 기본적인 것들에 비용이 조금 들어갑니다. 정장대여라든가 헤어스타일링비 지원, 증명사진 촬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면서 이 청년들이 힘을 내서 면접이나 채용절차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저는 이 시책사업을 보면서 사업내용, 청년미취업자 대상 면접스타일링 실비지원 해서 지원분야, 헤어, 메이크업, 증명사진 촬영, 정장대여 등이라고 되어 있어요.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1차에서 합격을 하고, 2차에서 면접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자, 불과 200명 안에 선정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일자리매칭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코로나 정국 때문에 SNS나 이런 것을 하잖습니까. 그러면 면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기업은 어떤 성향의 면접을 하더라, 어떤 공기업은 어떻게 하더라, 그것에 대해서 요약해서 그런 것들을 갖고 강연할 수 있고 수백 명이 참여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이 맞지, 그다음에 면접이라는 게 상대가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이 공기업은 어떤 스타일로 면접을 보더라, 그럼 어떤 질문이 나오고, 그런 것들……. 결론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피력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헤어, 메이크업하고 증명사진, 이런 것들은 본인들이 다 필요로 해서 구매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시책이라는 것은 정말……. 이 사람들이 정말 합격을 하기 위해서 청년들이 공기업이라든가 그런 것들의 정보를 더 유익하게 얻을 수 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면접관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 그리고 단점, 그럼 그 단점을 보완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결론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스피치 강의라든가, 그 기업의 정보, 대충 그 기업의 성향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많은 북구에서 취업을 못한 청년들이 200명만 되겠어요? 그런 것들의 시책을 개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메이크업이나 헤어샵, 이것을 시책이라고 해놓는 것 자체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청년들 취업할 때 취업특강이라든가 AI면접 대비특강, 그다음에 청년들 구인구직상담 등은 기본 저희 청년창업 지원사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면접 대비 요즘 기업에서 작성하는 자기소개 작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일자리매칭데이 할 때 금년에도 총 네 가지 종류의 청년특강을 운영해서 지역 청년들한테 많은 교육을 하고 있고요. 청년스타일링 지원사업은 청년들한테 기본 교육하는 프로그램은 별도로 있으니까 청년들이 어려운 취업환경 속에서 힘을 낼 수 있도록, 일종의 지지하고 응원해준다, 저희 구에서도 청년들한테 관심을 가지고 있다 힘을 내라, 이렇게…….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그럼 미취업청년이 우리 북구에 몇 명이나 됩니까? 그것은 파악하셨어요?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저희 북구에 청년이 총 9만 3,000명 정도가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등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청년이라고 하면 20세부터 35세까지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도 있고 취업준비생도 있고, 시험을 준비하는 아이들도 있고, 창업하는 아이들도 있고, 이렇게 나뉩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저희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현재 공기업 시험을 준비하는 아이들이 1,000명이다, 2,000명이다 이렇게 산술적으로 산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저희 지역이 가지고 있는 일반사업에 예산을 많이 세워서 저희 북구 지역 청년들이 다 혜택을 받고 지원을 받으면 좋겠습니다만 저희 구가 가지고 있는 재정여건이라든가, 또 이 사업이 저희가 금년에 처음 시작한 사업이기도 해서 일단 재원규모는 작게 잡고 출발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 예산편성 필요성에 청년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하고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시키는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맞춤형 지원사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원분야를 보면 이것은 누구나 본인들이 이 정도는 갖추고, 이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취업을 준비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시책이라고 내놨다는 게 참……. 그리고 34세 이하의 청년, 지금 미혼인 가운데에도 40세가 돼도 취업을 못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수많은 학원을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근데 34세 이하라고, 그다음에 미취업 200명은 어떤 기준으로 선발할 거예요? 홍보해서 접수순으로? 그런데 이런 것이 말씀하신 대로 민생경제과, 시장산업과도 마찬가지지만 다 청년에 대한 것이 굉장히, 앞으로 이런 사업들은 여기에 쭉 나오겠지만 지원 사례들이 있어요. 근데 시책이라고 하면, 이게 단순히 200명을 선발하는데, 그냥 접수순으로 할 것이지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보여주기인 거예요. 그런 것보다는 정말 말씀하신 대로 절실히 필요한 것을, 우리가 어떤 것을, 시책사업이라는 고민을 하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차라리 이렇게 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취약계층이라든가 그 자녀들, 청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선발해서 주세요. 뭐 하러 이렇게 거창하게 하세요. 그렇게 따지면 그분들이 정말 어려운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이 취약계층이면서도 저소득층이면서, 홍보를 하셔서 그분들 자녀를 대상으로 지급해주는 게 더 낫다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몇만명 있는데 34세 이하로 해놨어요. 그럼 대상이 미취업자 200명인데, 그럼 9만 5,000명에서 청년이라고 구분하면 거기에서 몇만명이 될 것인데 거기에서 단순히 200명,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취약계층이라든가 저소득층 그런 분들을 지원대상으로 잡고 선정하신다는 목적으로 가셔야지, 이게 어떻게 보면 단순히 기본적인 200명, 정말 시책사업을 고민하시라니까요. 시책을 실과에서 개발하라고 해서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고민하셔야지, 제가 봤을 때는 누가 봐도 그렇잖습니까. 차라리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 자녀들을 선발해서, 그런 것들은 도움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고민을 하면서, 그 자녀들이 벗어날 수 있고 자녀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연구하시라니까요.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청년들을 위해서도,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 청년들 같은 경우는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이라고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은 6개월 동안 교육받고 취업까지 알선해주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안내하고 있고요. 또한 저희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라고 해서, 저희 구비에서는 집행이 안 됩니다만 시에서 이런 구직활동지원금 같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지난번에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라고 코로나19 대응사업으로 추진했을 때 지역 청년단체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가장 얘기가 많이 나왔던, 청년들이 원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온 사업이 이 사업이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실현할까 고민을 했고요. 청년들도 다른 청년 취·창업 지원사업이 많은데 구에서 관심을 가져주는 사업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 의견을 받아서 시책을 개발했던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청년들을 만나고, 그 청년 몇 분의 의견에 의해서 이게 결정됐다는 얘기인가요? 청년회의 몇 분에 의해서 이 정책이 나와서 시책으로 추진하게 됐다는 얘기인가요? 과장님, 그렇게 단순히 적은 숫자 내에서 모든 것을 하는 게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정상적으로 한다면 청년에게 말씀하신 대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고용노동부에서도 하고 국가에서도 하고 저소득층은 다 하고 있어요. 그럼 과장님 말대로라면 이게 말씀하신 대로 아는 사람들은 먼저 알 것이고, 그 주위 분들도 아는 사람은 몇 분이 알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보여주기식 행사지, 이게 뭡니까? 구비를 들여서 그냥 우리가 개발했다,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게 다른 데 청년들 말씀하신 대로 다른 국가도 정책을 도입하고 다 도입해서 시에서 지원하는 게 많은데 단순히 이렇게 구 예산이, 이것을 시책이라고 과에서 내놓고 이것을 꼭 도와줘야 한다고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자체가, 과장님 답변이 참,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시네요. 여기저기서 많은 것을 지원하고 있다고……. 그런데 청년모임에서 불과 몇 사람들이 말한 것에 대해서 이 시책이 맞다고, 실과를 대표하시는 과장님께서 이것이 맞다 표현하십니까? 이 사업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더 세밀하게 검토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말이에요. 저는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기대서 위원님께서 참 옳은 말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상임위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떠나서 제가 작년 행정감사 때도 과장님한테 지적한 부분이 있어요. 일이라는 게, 특히 청년문제 같은 것은 저는 조금 멀리 보고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면접이 최종면접에 가서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예전에 일을 할 때도 제 상점 앞이 다 원룸촌이었는데 최종합격을 했는데 입고 갈 옷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스타일링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을 보고 제가 작년 행정감사 때 제안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특히 연령대는 취업준비생이 꽤 많아요. 여유 있는 분들이야 알아서 코디하고 가시겠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금액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지만 시책으로 했을 때, 면접을 봤어요. 마지막에 최종에 가서 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에서 누군가가 관심을 가지고 도움을 주려고 하면 저는 마음가짐부터 다르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일단 한번 해보시고 반응이 어떤지, 또 지금 조건이 있잖아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서류를 제출해야 지원을 해주죠?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일단 서류는 본인 면접통지서하고 본인이 지출한 영수증, 그것만 받을 예정입니다.

전미용위원

왜냐하면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도 열악한 환경에 있는 청년들은 도움을 받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합격을 해서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으면 저희 행정에서도 도움을 줬다는 것도 있을 것 같고, 일단 아까 몇 분 얘기를 했는데, 제가 많은 청년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이런 부분도 되게 필요한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438쪽, 439쪽 보면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이 많아요.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통상 439쪽에 나와 있는 협동조합은 사회적 협동조합을 말씀하시는 거죠?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예, 협동조합은 정부부처가 인가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있고요. 광주시의 신고로 이루어지는 협동조합이, 현재는 혼용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협동조합은 영리의 성격과 비영리의 중간 형태로 운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잉여금 배당도 불구하고……. 여기는 비영리법인으로 가야 맞는 것이고요. 협동조합은 설립목적 자체가 조합원의 문화생활이라든가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성격이 다르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니까 협동조합이 사회적 협동조합도 있거든요.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 구에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6개 정도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럼 여기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대상이 되는 협동조합은 사회적 협동조합과 일반협동조합이 다 포함된 거네요.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예, 포함된 것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럼 반대로, 사회적 협동조합이 사회적기업이기도 하거든요. 보통 그런 순으로 해서 사회적기업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럼 이런 사업들이, 지금 사회적경제 활성화사업, 다 비슷해 보여요. 보면 사회적경제 활성화사업이라고 해서, 물론 국비 지원이 있습니다만, 이런 사업들이 지원되고 있고 또 협동조합의 사업에 시·구비로 지원이 되고, 또 우리 자체 구비로 협동조합 사회적경제한마당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지원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특성을 보면 중복되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가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에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협동조합, 이렇게 총 4가지가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 지원사업은 미리 말씀드리면, 거의 다 국비 70%, 시비 30%입니다. 그래서 구비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은 없고요. 여기에 말씀하신 지원여부는, 사회적경제기업이라고 하면, 특히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면 취약계층 30%를 의무고용 해야 된다든지, 그다음에 사회공헌활동을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고용노동부나 정부 부처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되는 기업들입니다. 이 기업들에 대해서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본예산의 대다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이 사회적 취약계층을 새로 고용하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주고, 보험료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그런 데 예산이 주로 되어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업들이 같이 있어서 혜택이 중복되지 않냐, 근데 대부분 사회적기업으로 해서 혜택을 다 봅니다. 그리고 중앙부처 고용노동부 시스템에 의해서 중복지원이 못나가도록, 컨트롤 되게 통제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지급 여부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럼 민간경상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이 아니라 예산을 협동조합 측에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거죠?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예, 협동조합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정철

이정철위원

예.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이것은 시비, 구비하고 매칭사업인데요. 저희 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적경제기업들 나눔 판매장터를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기업컨설팅해주는 것 그리고 마케팅활동 지원, 이런 사업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물론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든가 이런 부분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에 대해서는 저도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보면 민간경상보조사업도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사업이에요. 그런데 구비가 1,200만원 우리가 같이 매칭으로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또 자체 재원으로 하는 게, 이것도 협동조합 사회적경제 활성화 성격의 사업들이거든요. 물론 이것은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과 행사나 사업으로 하는 것은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만, 큰 틀에서 보면 이것은 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경제활성화 지원사업이에요. 그렇죠?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지원사업을 하면 보조금으로 지원하면 여기에 보조금을 조금 더 지원해서 주든지, 차라리 그런 방법으로 가야지, 이렇게 비슷한 성격의 사업처럼, 행사성의 사업처럼 비춰지는 이런 사업들이 중복돼 보이지 않나, 그런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회적경제 활성화사업, 협동조합 활성화사업이 다 똑같은 사업이 아니냐고 말씀하시는데요. 저희가 이 사업비를 공모사업으로 해서 따옵니다.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내서 거기에서 국비나 시비가 결정돼서 내려오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회적경제 활성화 부분과 협동조합 활성화 부분,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사업공모를 2월에 내서 이 분야로 사업비를 따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슷하게 보시는데, 공모 때문에 이렇게 됐다…….

정철

이정철위원

공모사업 때문에 사업이 확보가 돼서 매칭을 한 것이고, 자체적으로는 우리 구에서 정책적으로 이런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제도를 쭉 시행해왔었던 사업비라는 얘기네요?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재원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구비부담 사업들을 대부분 공모사업을 통해서 매칭으로 따오다 보니까 부기명이 이렇게 됐다는 점을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공모사업을 따왔을 때는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사업 방향의 중복성은 피하고 알차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양일옥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번 본예산 심의 때 성인지예산과 성과계획서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봤는데요. 이번에 일자리정책과는 성인지예산 사업이 총 4개 있더라고요. 일자리 매칭데이 사업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지역산업맞춤형 자치단체 지원사업, 마을기업육성,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성인지예산에 대한 문제인식이랄까, 그 인식을 제대로 하고 성인지예산을 작성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번에 강원도 같은 경우를 보니까 공무원들을 상대로 성인지예산 작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냐고 물어봤더니 설문결과, 67.6%가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다는데, 우리 북구 본예산 심의과정 속에서 보니까 성인지예산에 대한 관심이 많이 저조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정책과를 보니까 정말 작성하실 때 섬세하게,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노력의 흔적이 보였습니다. 주민을 대신해서 감사드리면서,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앞으로도 꾸준하게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당부를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과장님, 사회적기업에 대해서요. 정부정책에 따라서 요즘에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현재 북구에 몇 개 기업이 있나요?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북구에 사회적경제기업이라고 총칭할 수 있는 기업이 260개 기업이 있습니다. 이 중에 사회적기업이 50개, 마을기업이 19개, 협동조합이 한 191개 정도 되는데요. 현재 현황은 그렇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이렇게 해서, 제가 우려해서 이런 말들이 조금 있어서 그러는데, 사회적기업을 하다가, 처음에 사회적기업을 하면 정부지원이 있죠? 몇 년간 있나요?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그니까 사회적기업을 한다고 해서 정액으로 돈이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기업 규모나 매출액 규모를 봐서, 사회적기업 인증이 되면, 내가 신규로 저소득층 청년근로자를 채용하겠다고 하면 그 기업규모에 따라서 고용노동부 심사를 통해서 2명 내지 3명 정도 배정을 받습니다. 그럼 그 새로 채용한 인력들에 대한 인건비는 국·시비로 해서 지원해주는 형태입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지도·감독은 잘되고 있죠?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지금 저희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50개소가 있는데요. 일단 인건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고용노동부와 광주시하고 같이 해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사회적경제기업을 했을 때, 만약에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했는데 사회적경제기업이 인력을 취약계층 근로자를 자른다든지 사직시킨다든지 해서 30%가 안 되면 사회적기업 취소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물론 사회적기업을 만들어서 정말 잘되고 있는 기업들도 많아요. 그런데 정부정책이 사회적기업에 많은 예산을 투여한다고 하니, 사람들이 사회적기업 한번 해볼까, 그냥 컵 하나 만드는데 사회적기업, 초콜릿 하나 만드는데 사회적기업,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고 사회적기업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거든요. 물론 사회적기업으로 해서 크게 잘나가는 기업들도 있겠지만 그 소수의 자잘한 기업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그냥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정말 좋은 생각을 갖고 만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좌절감을 느끼고 있는 기업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민원은 안 들어오나요?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예전처럼 소비제품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았을 때는, 그런 초창기 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보건이나 위생 쪽 사회적기업 매출액이 오히려 크게 향상되는 성과도 있었고, 또 저희가 봤을 때 앞으로 지역의 수요에 맞는 청년창업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 사회적기업이 보건이나 환경, 위생, 복지, 이쪽 분야는 청년들이 취·창업했을 때 가장 빨리 정착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일 거라고 생각하고, 내년에는 청년들한테 사회적기업이 앞으로 어떠한 부분이 전망이 좋은가, 이런 것들을 교육하고 안내하는 역할을 많이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예산도 중요하지만 그 예산이 사회적기업한테 제대로 들어가서 그 기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런 지도·감독도 정말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상당히 많은 사회적기업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지원도 중요하지만 지도감독도 꼭 필요하다는 것을 과장님이 잘 인식하셔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추가로요. 청년면접스타일링 지원사업 있잖아요. 그럼 5만원을 지급하는데, 어떤 근거로 5만원을 지급하죠?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일단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저희 북구에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하고…….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 5만원을 연 1회 한 사람한테 지급하는데, 5만원을 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근데 어떤 근거로 이 사람들한테 5만원을 주냐고요. 조례가 있다고 하면 그 조례 말고, 그니까 A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게 되면 돈을 줄 거냐고요.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일단 본인이 받은 면접통지서하고 본인들이 지출한 지출내역에서 해당 분야의 내역에서 영수증하고 첨부해서 신청을 받아서 계좌로 입금할 예정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렇죠?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면접통지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못갈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하게 된다면 후불제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정확히 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 그 확인서는 무조건 면접통지서만 냈다고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면접을 봤을 것 아니에요? 제가 면접을 보러 갔을 것 아니에요? 그럼 면접을 보고 왔다는 증거물을 제출해야 되니까 확인서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첨부서류가 무조건 있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이 헤어 등 메이크업, 증명사진에 3만원을 썼으면, 자기가 정확히 어떤 것을 했으면 간이영수증이든 카드영수증이든 증빙서류가 무조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정확히 면접확인서가, 저는 이 사업이 진행됐을 때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볼 겁니다. 우리가 먼저 확인서를 해서, 어차피 후불제로 나갈 것 아닙니까?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먼저 자기들이 지급하고 그다음에 A공기업에 갔으면 A공기업에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면접을 봤으면 그 면접관한테 직인을 받고 와서 면접을 갔다 왔다는 증빙서류인 확인서는 분명히, 사업이 진행되면 하세요. 하게 되시면 저는 어떤 상태로 증빙을 했고, 어떻게 나갔는지를 정확히 눈여겨보겠습니다. 그런 것부터 정확하게 체계를 잡아놓고 하셔야지, 그냥 무조건 하신다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방금 말씀하신 게 면접서류를 가지고 왔으니 그냥 5만원을 준다? 그것은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안 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A업체를 갈 수 있고 B업체를 안 갈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이상으로 본 위원은 질문 마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코로나로 인해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위원님들이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관심들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혹시 당부말씀이나, 예를 들어서 의견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유념하시고,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지금 청년들이나 사회적기업에 대한 예산적인 부분은 올라왔는데, 앞으로 여성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한때는 광주에서도 어느 시책에 따라서 여성경제인들이 정말 발버둥치고 사회에 공헌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언제부터인가 여성기업들이 많이 후진하고 있거든요. 과장님부터도 예산 자체도 없다는 것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고생하시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여성인들에게 있어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질의까지 마치고, 그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3분 회의 중지

14시 01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예술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 질의 요구) 최용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최용환 위원입니다. 소장미술품 구입 건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기서 미술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미술품이라는 게 그림만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예술품인가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공예나 조각품, 이런 것까지 포함합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렇죠? 예술품이 되겠죠?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예.

용환

최용환위원

공예품이나 조각품이나, 아니면 도자기 같은 것을 도예품이라고 하나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예.

용환

최용환위원

총칭해서 예술품이잖아요. 이런 것을 구입하는 그런 내용의 예산이죠?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현재 올해만 물어보겠습니다. 올해도 3,000만원 책정되어 있었죠?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3,000만원 책정된 금액에 대다수 구입내용이 뭡니까?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주로 그림이 대다수를 이루고요. 공예품도 일부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럼 비율로 따져볼게요. 미술품이 한 95% 되죠?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다음에 나머지죠? 공예품이나 조각품이나…….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예.

용환

최용환위원

그렇다면 5% 정도는 주로 공예품입니까?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도자기 같은 그런 공예품입니다. 사진도 일부 들어갑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어찌됐든 주로 벽면에 거는 형태의 예술품이란 말입니다. 주로 구입내역이 그런 내용이에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런데 지금 예술품 구입에 있어서 미술품이 아닌 다른 조각품이나 공예품들을 구입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현재 저희가 소장하고 있는 것은 기타로 분류된 것들이 구입이 42점이고요. 기증받은 것이 8점으로 해서 총 50점이 있습니다. 현재 소장하고 있는 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는 주로 회화 쪽, 서양화나 동양화나 이런 쪽, 서예나 이런 그림 쪽으로 집중이 됐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해서 골고루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럼 현재 소장되어 있는 것과 전시되어 있는 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시품목이 몇 개이고, 개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500여점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게 총 482점이고요.

용환

최용환위원

그렇죠?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는 것이 93점이고 나머지는 현재 다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렇다면 수장고에 있는 것이 계속해서 밖으로 나와서 전시도 되고, 순환하면서 걸게 되어 있죠?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예.

용환

최용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 예술품 구입에 소극적이다, 쉽게 말하면 탁상행정이고 손쉽게 이런 사업을 한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으로 아까 말한 미술품이 아닌, 서예품이 아닌 조각품이나 공예품을 구입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은 이런 식으로 와요. 그걸 어떻게 보관하고 전시할 거냐, 이런 부분이 대두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공예품이라면 관람대나 이런 것들이 설치되어야 하면 또 다른 비용이 들고, 설치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또 어떤 파손의 염려도 있고, 그러면 관람대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잘, 시설물 보관형태를 좀 달리해서 사고 없이, 손망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하고, 또 그런 관람대가 코너에 정확하게 설치가 되어 있다면 얼마든지 볼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냥 손쉬운 방법으로 벽에 걸 수 있는, 그런 작품만 구입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게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그런 공예품을 설치하려면 공간도 필요하고 설치대, 관람대가 필요하면 비용이 들 거란 말이에요. 비용을 산정해놓으면 될 거 아니에요. 왜 그런 부분은 안 하고 오로지 그림과 서예, 이 부분만 가지고 손쉽게 예술품을 구입하려고 하냐는 말입니다. 또 하나요. 예술품 구입에 있어서, 올해 2020년을 기준으로 해서 작품 하나당 최고의 비용은 얼마가 나갔나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제 기억으로는 보통 150만원 정도 나간 것 같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최대 비용이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예.

용환

최용환위원

지금 최대 비용으로 15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예.

용환

최용환위원

그럼 최소로는 얼마나 되어 있죠?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최소로는 80만원까지…….

용환

최용환위원

80만원에서 150만원 사이?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럼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80만원에서 150만원 사이에서, 지금 어렵게 예술품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데 최대 150에서 최소 80인데, 한 사람 것 하나만 구입할 수 있습니까?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예, 대부분 골고루 해줘야 되기 때문에 1인 1작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미술품 구입에 3,000만원인데 삭감이 됐어요. 제 생각입니다. 나름대로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심도 있는 결정을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만, 저는 향후에 삭감한 부분 말고 이 사업은 조금 더 예산을 늘리고 방금 말한 대로 설치나 관람대 비용도 늘려서 조금 더 나은 예술품 구입이 더 확대돼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주장하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이라도 제대로 다시, 저는 솔직한 말로 이 사업이 삭감이 됐는데 다시 부활됐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고민하셔서, 이 사업이 조금 더 확대되고 어렵고 힘든 이 상황에서 예술가들에게 많지는 않지만 조금이나마 비용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고, 그런 일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올해, 현 상황은 삭감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대를 합니다. 부활될 수 있을 거라고, 부활되기 위해서 여러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위원님, 그 말씀 감사드리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처럼 이 미술품이 한쪽으로 치우지지 않게, 일정 품목으로 치우치지 않게 더 노력을 하겠고요. 그리고 보관·관리에 있어서도 체계적인 계획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워서 관리를 잘하겠고, 그리고 이 작품들을 다양한 주민들이 감상을 하고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본 위원이 부활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것은 나중에 예결위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올 거라고는 생각합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속사업이 될 수 있도록, 어렵게 예술 활동을 하시는 분들한테 다양한 혜택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저는 부활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최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님 질문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물론 위원님들마다 각자 이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생각들이 다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얼마든지 질문하고 토론하되 결과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모여서 충분한 축조를 통해서 심의할 수 있기 때문에 어제도 제가 한번 당부 말씀드렸듯이 결과적인 안타까움은 표현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그 부분만큼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고점례 위원입니다. 방금 최용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장미술품 구입이요. 유명한 작가가 아닌 신인작가나 어려운 작가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이 예산이 세워진 거죠?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예.

점례

고점례위원

몇 년째 계속사업이죠?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1998년부터 시작했고요. 지금…….

점례

고점례위원

예산이 계속 3,000만원이었나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예산이 계속 3,000만원은 아니고요. 주로 2,000∼3000만원 정도로 세워졌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2,000∼3,000만원이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예.

점례

고점례위원

근데 이 미술품 구입해서, 물론 우리 북구청 2층, 3층에 교체해서, 아마 여러 분들이 볼 수 있게끔 돌아가면서 하기는 하지만 제가 보면, 이 미술품이 보관되어 있는 게 몇 점이나 있나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지금 수장고에 90여점 보관되어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제가 보면 여러 작가분들의 그림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북구의 90점의 작품들이 어떤 작가의 어떤 작품인지 모르고 있거든요. 물론 구입도 중요하지만 이런 작가분들이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다고 홍보하고 관람할 수 있는 기회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저희가 1년에 한두 번씩 소장품미술전을 하거든요. 그리고 내일모레 문화센터 개관식 때도 저희 북구청 소장미술품전을 하거든요. 그런 기회를 조금 더 확대를 하겠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소장하고 있는 미술품을 홈페이지에 사진을 찍어서 인터넷으로 관람이 가능하도록…….

점례

고점례위원

그니까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보는 것도 인터넷을 보는 세대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림이나 이런 것들은 청년들부터 나이 많이 드신 분들까지 하는데, 내가 북구청에 어떤 작품이 있는지 인터넷까지 들어가서 보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소장품을 구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작품들을 우리 북구 주민이 관람할 수 있고 평가라면 평가지만 좋은 작품들이 있구나 하는, 이런 것들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앞으로는 구입과 동시에 북구민들한테 그런 작품을 전시해서 볼 수 있는 기회까지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북구청 안에 있는 그림은 우리야 2, 3층을 보지만, 북구 주민도 다양하게 작품들을 한번 볼 수 있는 기회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거기까지 같이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그리고 448쪽에서 449쪽에 보면, 지금 저희 북구에 두 합창단이 있으시죠?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근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합창단연주회나 이런 것들을 하나도 못했죠?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예, 거의 못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그렇죠?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예.

점례

고점례위원

지금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는 한 연주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작년과 똑같이 예산이 올라왔어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작년에 행사를 많이 못해서 그 부분은 결산추경 때 저희가 삭감을 했고요. 내년에 코로나 상황이, 지금 상황으로 보면 좀 그렇긴 한데, 올 연말에 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정기연주회를 할 계획이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많이 전환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449쪽 보면 주민참여노래자랑 문화예술행사라고 해서 1,000만원이 잡혀있어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삭감된, 100만원이고요. 올해 전국노래자랑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 일부 일반운영비만 우선 살려놨고요. 그 부분을 KBS측하고 기회가 되면,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면 최우선적으로 우리 북구를 해주겠다는 확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점례

고점례위원

구민의 날 노래자랑, 그것으로 해놓은 겁니까?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추경에 별도로 세울 예정입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이정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고점례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코로나 상황을 대비해서 예산을 일부, 449쪽을 보면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이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한 5,000만원이 예산편성에서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합창단 같은 경우는 전년도와 예산이 같거든요. 어떤 차이가 이렇게…….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5,280만원이 삭감된 부분으로 나온 것은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단복제작이 있었어요. 그래서 단복제작비용이 해마다 지원해주는 것은 아니고 격년제로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단복제작에 들어간 비용 5,000여만원이 내년에는 반영이 안 된 겁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코로나 상황하고는 특별하게, 그렇게 고려돼서 삭감한 것은 아니네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

그 차이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리고 453쪽 민간경상사업보조, 전년도 대비 한 1,100만원이 높게 편성됐어요. 이것은 전년도 대비 인상한 요인이 어디에서 발생된 거죠?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현재 저희가 세시민속놀이 지원으로 해서 6개 민속문화행사와 당산제재현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 관련해서 일부 증액이 됐고요. 그리고 용전들노래가 2014년도에 무형문화재로 지정됐는데 지금까지 계속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지역 사람들만 즐기는 프로그램이어서, 이번에는 프로그램을 조금 다양하게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일부 증액을 시켰고요. 관련해서 체험부스라든가 모심기체험이라든가 민속놀이, 전통공예체험, 이런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여기 항목에 나와 있는 행사에 증이 되거나 이런 특별한 것은 없으시다는 얘기인가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여기에 전반적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니까 어느 한 단체만 1,000만원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약간씩 그런 행사비를 증액했다?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

실질적으로 전통농악이라든가 우리 지역의 특색 있는 단체들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사업 같은데, 여기에 나온 이런 단체 외에는 전통성이 있는 단체나 이런 게 없습니까?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전통놀이하고 관련된 행사고요. 그리고 일반행사 같은 경우에는 민간단체행사보조로 해서, 민간단체 예술활동 지원으로 해서 보조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지금 448쪽, 449쪽이요. 합창단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매번 예결심사를 하는 가운데 있어서 예산은 똑같은데, 결론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면 다 온라인을 말씀하세요. 그럼 온라인으로 하는데 온라인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저도 그게 좀 궁금하고요. 온라인으로 한다는데 지휘자 연주비는 다 똑같습니다. 작년 대비 거의 이것이, 지휘자가 몇 회를 받아가는지 잘 모르겠고, 저희가 심의까지는 못해봤으니까, 근데 이런 예산들이 똑같이 올라왔는데, 지금 예결심사를 하면서 보면 모든 것을 온라인으로 대체하겠다, 오픈 형식으로 할 것 같아도 다 온라인으로 대체하는데 고민은 하나도 안 했다는 거죠. 온라인으로 하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어떤 방법으로 해서, 비용절감 차원에서는 고민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거예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보통 공식적인 행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정기연주회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상반기에는 그런 것을 아직까지는, 지금 상황으로 보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하반기쯤에는 괜찮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평상시에 연습하는 간식비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실비보상금이 약간씩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유튜브로 해서 온라인으로 자체적으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와서 연습을 못할 뿐이지 자체적인 연습을 하기 때문에 간식비나 이런 것은 소요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는 증빙서류가 어디에 있어요? 지금 가지고 있나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유튜브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따로따로 해서 보는 게 아니고 한 컷을 찍어서, 우리 홍보팀에서 SNS도 하고 유튜브도 다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주게 되면 우리가 한 컷을 찍어서 많은 북구 주민들이, 접촉하고 계신 분들이 SNS를 통해서 접촉하면 돼요. 그런데 이 예산이 그런 데에 다 들어갈 것인지, 그러면 이런 예산들을 집행부에서 고민했다면 이 예산을 가지고 절감해서 다른 사업으로 본예산에 또 넣어야 되는데, 결론은 똑같은 형식으로 답변이 늘 그래요. 현재 상황으로 보면 무조건 온라인으로 대체하겠다, 지금 코로나가 올 초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러면 코로나가 심해지는데 어떻게 개관식을 할 것이며, 개관식비도, 이렇게 행사비도 2,000만원 가까이 잡혀있는데 그런 것도 심려가 되고요. 예산에 대한 나머지 부기적인 것은 다른 과에 비해서 문화예술과가 운영비나 그런 것들을 섬세하게 적어놓으셨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조차도 늘 형평성에 맞게 고민하고 예산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뒤쪽에 북구청갤러리 운영 있잖아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이것도 작년 대비 똑같죠?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작년에 비해서 소규모 수선비가 약간 감액됐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것도 갤러리에 해놓고 유튜브로 하실 건가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갤러리 전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내려갈 때마다 그 기간 동안에 거의 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니까 제작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까지 이 횟수대로 다 맞춰서 하셨다는 건가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그렇죠.

대서

기대서위원

이번에 2020년도에 했던 일자하고, 그 자료를 전체적으로 주시고요. 그리고 451쪽이요.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 참석수당,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 현수막 등 회의준비, 공공조형물배상책임보험금, 올해 심의위원회를 어느 정도 여셨어요? 3회 다 여셨나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올해 저희가 2회 했었고요. 한 해는 부결이 돼서 한 번 더 했기 때문에 3회 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래서 올해 공공조형물은 어떤 것을 심의하셨어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북동조형물 하나 했고요. 그리고 야구의 거리 조형물 하나 했고 그다음에 시장상인회거리에서 하는 조형물을 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그 금액들이 총액으로 따지면 얼마짜리였을까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보통 한 작품당 1억∼1억 4,000만원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제가 이번 5월에도 똑같은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런 것들 시설 유지보수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7∼8억 정도 공공조형물이 우리 자산으로 잡혀있었는데, 그런 고민을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그냥 스쳐 지나갈 뿐이지, 시설보수에 대해서 끝나고 나서 그런 것들을 분명히 예산을 세워서 유지보수 차원에서 하겠다고 했어요.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 한 건에 1억 5,000만원짜리, 정확히 보면 아파트 한 채 값이에요. 적은 평수로 보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사실 공공조형물의 가치는 문화예술품이기 때문에 가치적용을 못해요. 근데 그 가치가, 우리가 1억 5,000만원짜리 공공조형물을 만든다고 할지라도 감정평가 상으로 1억 5000만원에 가는지 안 가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런데 그런 것들을 그렇게 당부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산업과도 마찬가지지만 이 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시설비를, 시설유지보수 자체를 전혀 계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다 필요로 하니까 기본적으로 작년 대비 똑같이 넣어놓고,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방법으로 시설유지를 하시려고…….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공공조형물을 심의했던 것은, 저희가 공공조형물을 총괄 심의·관리하는 부서이기는 한데요. 개별적으로 그 실과에서 설치했던 시설물들은 각 실과에서 시설 유지보수를 하고요.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4개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4개소에 대해서 일단 보험을 들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 상황으로써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지보수는…….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럼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그때 당시 7∼8억 정도 되는 것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서 유지보수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결론은 회피성이네요. 그럼 그 조형물들이 몇 년 됐는데요? 현재 어디에 방치되어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셨을 때 각 실·과·소에 필요시 예산을 확보해서 유지관리를 잘하라고 공문을 한번 보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현황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 예산에 그런 게 안 잡혀있다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공공조형물이나 기존에 자산을 취득하자고만 되어 있을 뿐이지 그런 유지보수 자체를 아예 생각지도 않고, 이것은 또 한 번 발언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우리 자산의 가치를 보존하자는 차원에서 했던 것이고, 그런데 그냥 단순히 공문 돌려서 회의만 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았다, 이게 이 자리에서 발언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대서

기대서위원

말씀하신 대로 문화예술과가 가지고 있는 4개소를 관리하는 중에 제가 보고 그것을 파악해서 보수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얼마짜리 금액인지 제가 봐볼게요. 그렇게 발언을 하셨으니까.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제가 한번 관련 과에 현황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발언을 심도 있게 하세요. 말씀 나오시는 대로 하시면 안 되고, 그런 것들을 고민하라는 차원에서 발언했던 것이고 불과 1년도 안 지났는데, 본예산에 내년에 유지하겠다는 피력조차 안 되어 있으면, 누가 짚었던 상황을 그냥 넘어가겠어요. 행정이 개선하실 생각을 하셔야지……. 그리고 451쪽 한번, 지금 시설비에서 문화관광활성화 상징물 설치 있잖아요. 2,900만원이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상임위에서 쟁점이 됐고 삭감이 돼서 올라왔는데, 어떤 것이 문제점이었나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아마 코로나 상황에서 사람이 모이게 하는 부분, 또 일회성, 전시성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셔서 삭감된 것 같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리고 453쪽이요. 금봉미술관 개보수공사 있죠?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이게 금봉미술관이 지어진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또 보수를 바로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2015년에 개관을 했는데요. 올해 시비 1억 8,000만원을 받아다가 엘리베이터하고 임산부휴게실하고 소전시실 일부 개보수를 했는데, 이것은 개보수보다도 약간 리모델링 수준으로 했었거든요. 지금 지하공간에 공예체험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하공간은 사업비가 조금 부족해서 그 돈으로는 못했고요. 지하공간을 구입해서 일부는 교육실로 활용하고 일부는 체험장으로 활용하고 그리고 전기시설이 열악해서 그 부분을 손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지하 냉·난방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근데 개보수가 1,500만원으로 가능해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그 범위 내에서 할 계획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총괄적으로 질문을 할게요. 454쪽부터 보면 향토문화유산 지정 및 보수정비, 광주학생운동 발상지 환경정비,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이런 것들은 다 보수가 필요하니까 보수비를 세우셔서 보수를 하는 것 아니에요. 문화재고 하다 보니까…….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공조형물은 우리의 자산으로서 가치가 있는 건데, 그 공공조형물은 어차피 보기 좋으라고 해놓은 것 아니에요. 예술작품이기 때문에, 그런데 과연 거기에서 몇 사람이나 사진을 찍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딱히 돈 투자 대비해서 우리 북구 주민들이 그 정도로 거기에 대한, 소녀상보다 더 못하는 것 같아요. 가지고 있는 가치관 자체가, 돈은 수천, 수억일지라도 소녀상보다도 못한 것 같아요. 소녀상은 그런 것들 때문에 지나가다가 사진도 찍고 하는 것 같은데 소녀상에 비해서 몇 배씩 비싼 것조차도 활용가치를 못하고 있는, 그것을 알리는 게 문화예술과가 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과연 관광상품화를 위해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플랜을 짜고 거기에 대해서 도보길에 어떤 게 있더라, 우리 북구에 가면 어떤 작품이 있고, 어떤 거리에 뭐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문화상품의 가치가 높아짐으로써, 그러면서 도보로 우리 북구 구석구석을 투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개발하는 게 문화예술과의 일이라고 봐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을 명심하고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렇게 해서 추경에라도 세워서 점검하셔서 이왕이면 깨끗하게 활용하고, 손상이 된 데는 손상조치를 하시고, 거기에 걸맞은 공공조형물을 관리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은 질문 마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기대서 위원님이 아까 453쪽 금봉미술관을 질문하셨는데,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금봉미술관 위탁운영비가, 이게 언제부터 지원되고 있죠?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처음 개관할 때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20년 예산안에 보시면 예산안에는 0원이었다가 작년 예산안에 보면 있더라고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지금 이 예산서에 약간 오기가 있는…….

일옥

양일옥위원

그렇죠? 그것도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1,000만원 있었으니까 전년도 예산안을 1,000만원이라고 해야 되는데 0원이라고 했다가, 그 밑에 금봉미술관 개보수 공사 이것은 작년에 없었으니까 0원이 맞아요. 근데 그 위에 보시면 민간이전, 시에서 주신 7,000만원 있잖아요. 이것도 전년도에는 0원이에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이게 시스템 오류가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그래서 부기하실 때 정확히 봐주시고 이것은 단순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본 위원이 알기로 민간위탁운영비에 있어서, 그럼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2015년부터 줬다는 거예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예.

일옥

양일옥위원

그럼 금봉미술관 소유가 어디입니까?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시입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시인데 우리는 민간위탁 받았죠?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저희는 관리…….

일옥

양일옥위원

시에서 관리만 받은 거죠?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예, 2015년에 관리위탁을 받으면서 시하고 일정 부분 협의가 있었습니다. 자부담이 조금 있었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시 소유인데 왜 구가, 작년에는 운영비 줬고, 작년에 없던 개보수 공사가 또 1,500만원이 있고, 이렇게 나날이 늘어나나, 안 그래도 우리 북구가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 그럼 내년에도 개보수 공사를 해야 된다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야 됩니까? 아까 시에서 처음에 관리위탁을 맡을 때 협약을 했다고 했잖아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예.

일옥

양일옥위원

협약을 어떻게 했습니까?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그때는 이게 주민자치과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신다면 회의가 끝나면 위원님께 별도로 협약내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시 소유인데 구에서 나날이 예산이 늘어나니까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이정철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못 드린 추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445쪽 세입에 보면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과징금을 3,000만원 편성해놓으셨어요. 내년에, 올해도 3,0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 과징금을 실질적으로 얼마나 거둬들이신 겁니까?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과징금이 올해는 3,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더 많이 거둬져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더 많이 걷혀졌어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예, 왜냐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자동진행장치가 7월부터 제한이 됐거든요. 그것이 처음 생기다 보니까 위반한 사람들도 많고, 그게 소송으로 간 건들도 많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정도 업자들한테 홍보도 되고 알려져서 내년에는 다시 예전 수준으로 될 것 같아서 3,000만원으로 해놨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자동진행장치라는 것은 불법성인게임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리고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위반과징금은 내년에 새로 과징금이 책정된 것 같아 보이는데…….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이게 음악산업과 게임산업이 전반적으로 300만원이 증액이 된 거고, 이것은 자동진행장치에 대한 것이 약간 오를 것을 감안해서 300만원을 추가한 겁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음악산업과 게임산업은 성격이 조금 다르지 않나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예, 음악산업은 노래연습장 이런 곳…….

정철

이정철위원

노래연습장을 보고 하는 말이고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예, 그리고 게임산업은 말 그대로 게임업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아까 얼핏 언급하셨던 성인게임장 같은 경우에는 불법으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는 단속지도를 하잖습니까.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

심하면 영업정지까지 하고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사행행위를 조성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는 부분인데, 이게 단속이 이뤄진다는 것은, 그만큼 매년 이런 불법영업이 줄어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 업소가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나서 전년도와 같은 예산편성이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계속 단속이나 과징금을 해도 업체들이 계속 사행행위를 한다는 것은 결국 과징금을 내고 계속 영업행위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단속이 이루어지고 그런 영업행위가 근절이 되고,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그렇게 돼야 정상적인데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징금을 물고 하겠다는 분들이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니까 그것은 그만큼 행정이 단속·지도가 허술하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닐까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이것은 세입이 많이 늘었다고 좋은 게 아니잖아요. 특히나 경기가 어려울 때는 이런 사행행위 단속에 대해서 우리 문화예술과가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한번 고민해주셨으면 싶습니다.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과장님, 452쪽 북구문화원 지원사업이요. 올해 5,000만원이 또 세워졌네요. 2020년도에는 어떤 사업들로 해서 5,000만원이 다 소모가 됐나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문화원 말씀하시죠?

점례

고점례위원

예.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문화원 사업은 문화원에서 13개 사외강좌가 있고요. 그 이외에도 8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운영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그니까 프로그램 운영 조례인데, 거기에서 5,000만원이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전부 다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 5,000만원이 그대로 소모가 됐는지, 근데 올해 2021년도에 또 5,000만원이 그대로 세워졌어요. 그래서 2020년도에 프로그램을 상당히 많이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가 소요되고 얼마가 반납됐는지…….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현재까지의 집행액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드리겠고요. 우리 문화강좌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많이 못했잖아요. 근데 문화강좌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은 아마 강사비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코로나와 상관없는 문화달력 제작이나 이런 것으로 변경을 했거든요.

점례

고점례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지원사업이면 거기에 맞게 소요가 되는 게 당연하다고……. 과장님, 그러니까 자료를 제가 지금 받아보고 싶고요. 문화원 지원사업 5,000만원이 올해 어떻게 쓰였는지 그 자료를 받고 싶고요. 지금 사무장인건비와 간사인건비가 늘었어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사회보험하고, 급량비 지원이 그동안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5개 구 형평성을 맞춰서 그것을 내년부터 지원하려고 올렸고, 그 부분이 현재 예산서에는 4,561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오는데 당초에는 문화원 지원보조사업하고 북구 문화원 지원사업하고 세부사업이 나눠져 있던 것을 올해는 그 2개를 합치다 보니 이렇게 예산서에 일부 작년 예산이 빠져서 4,561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오고요. 실제적으로 증액이 된 금액…….

점례

고점례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요. 문화원 지원사업 제대로 된 자료하고요. 사무국장과 간사가 5개 구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올랐다고 했는데, 그 근거를 저한테 제시해주시고요. 453쪽 봐보시면 아까 이정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1,120만원 정도가 증감이 됐어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단체들로 해서 정확하게 조금씩 올려주셨다고 했는데, 어떤 데는 한 60만원 오르고 어떤 데는 100%가 다 올라버리고 어떤 데는 하나도 안 올리고 전년도와 동일한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해놓으신 건가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아까 6개 전통세시민속놀이 지원은 한 단체당 20만원씩 증액이 됐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주로 증액된 부분은 용전들노래사업입니다. 용전들노래사업 중에서 1,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용전들노래만 한 1,000만원 올랐죠?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한 60만원, 동결된 데도 있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전통세시민속놀이 단체들한테 골고루 예산을 투입해주셨다 했는데, 본 위원이 작년도 치를 보니 어느 한 특정 1,000만원 정도가 가고, 나머지는 동결되고 나머지는 한 60만원씩 줬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안 맞다 생각을 했고요. 455쪽 보시면 구 무등산관광호텔 문화재안내판 설치로 500만원이 잡혀있어요. 이것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구 무등산관광호텔은 일반인들이 흔히 말하는 산장호텔입니다. 무등산산장 위쪽으로 원효지구 상가 있는 데에 있거든요.

점례

고점례위원

지금 꼬막재 올라가는 데, 위쪽으로 올라가면 거기가…….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지산유원지 말고요…….

점례

고점례위원

아니요, 알아요. 지금 무등산 올라가다 보면 꼬막재 올라가는 데, 한 200m 정도 올라가면 우측에 하나 있는데 거기가 무등산관광호텔인가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예, 무등산관광호텔에 지금 3개 동이 있고요. 이것이 올해 3월에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이 됐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아, 3월에 문화재로…….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예.

점례

고점례위원

이게 산장으로 돼서 일반인들이 사용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지금 문화재로 등록이 됐나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처음에 관광호텔을 설립할 당시에는 1959년에 국토부에서 국내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전국에 3개소를 지었고요. 그때 세운 호텔 중에서는 유일하게 남아있는 호텔이어서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됐고요. 또 5·18하고도 약간 관련이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그래요? 저는 무등산관광호텔문화재라고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게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방치한 상태였었거든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현재는 비어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일반인들도 가서 쉬고 오는 형태로 했었는데, 갑자기 문화재로 등록돼서 설치를 한다고 해서, 어떤 상황인가 해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문할게요. 예산서 454쪽 보면 무형문화재에 대해서 장학생장학금이 있는데 작년하고 올해 예산이 같네요. 매칭사업으로…….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이런 경우에는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매년 새롭게 지원을 하는지…….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이게 장학생 같은 경우에는…….

양임

한양임위원장

잠깐만요. 이 예산으로 몇 명 정도 지원하고 있어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한 21명분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이 21명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나요, 아니면 해마다 바뀌나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장학생으로 지정되면 한 3년 정도는 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3년하고 다시 모집하고?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기준점은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이게 문화재마다 다릅니다. 전수 장학생이 끊기면 끊겨질 쯤에 다시 모집하고, 이렇기 때문에…….

양임

한양임위원장

모집은 북구청에서 하시나요, 아니면 시청에서…….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거의 시청에다 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럼 이 경우는 지속사업이겠네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계속적으로 하시겠네요. 그럼 이 금액은 시에서 선정하면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매칭으로 올라가겠네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위에 문화재계승비도 똑같고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알겠습니다. 아까 21명 지원했다는 부분, 제가 서류를 서면으로 한번 받아볼게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과장님, 362쪽이요. 지금 북구문화의집 위탁비가 잡혀있는데요. 위탁기관이 선정됐나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예, 올해 10월쯤에 선정됐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어떤 기관에서…….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현재 하고 있는 단체에서 그대로 됐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거기에서 바로 다시 재위탁을 해서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예, 재위탁 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질의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49분 회의 중지

15시 0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체육관광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관광과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예산서 478쪽이요. 부속서류로는 284쪽에 보시면 코로나19극복 힐링투어로 5,000만원을 세우셨어요. 부속서류 284쪽을 봤더니 사업대상자는 희망자(관광객, 취약계층, 공무원 등) 이렇게 있어요. 희망자를 어떻게 선택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간단하게요.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코로나19 때문에 금년 추경에 5,000만원편성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여행업체를 저희가 공모로 30개소를 선정해서, 광주관광협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모객을 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20명 이내로 모객을 해서 운영했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희망자 신청을 받아서 한 거네요?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예.

일옥

양일옥위원

여기 부속서류 284쪽을 보면 사업대상이 희망자(관광객, 취약계층, 공무원 등)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이 질문을 하게 된 게 예산안 196쪽에 행정지원과에서도 이번에 직원국내문화탐방 지원이라고 해서 3억 8,900만원 정도가 탐방을 갔다가 영수증을 제출하면 준다는 그런 사업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여기 또 보면 사업대상에 취약계층, 공무원 등이 있어요. 그럼 공무원도 준다는 뜻일까요?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공무원은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공무원은 해당이 안 됩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이게 뭐예요.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본 위원이 질문드린 이유가 행정지원과에도 공무원 예산이 있는데 또 여기에 공무원 예산이 있으니 본 위원이 질문드렸습니다.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추가로 더 질문하겠습니다. 481쪽에 봐주시겠습니까? 보시면 북구 가족세시풍속음식체험이 있습니다. 실습주강사 8만원*5회, 맞습니다. 밑에 보면 실습보조강사 6만원*5회예요. 과장님, 운영기준책 550쪽에 보시면 북구보조강사는 4만원입니다.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지금 여기는 2시간 기준입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그럼 실습주강사도 2시간입니까?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예.

일옥

양일옥위원

그런데 8만원이잖아요.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지금 남도음식 조례에 우리가 위촉하는 강사들이 있습니다. 거기 강사들은 시간당 4만원씩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시간당 4만원을 주게 되어서 주강사를 4만원*2 해서 8만원…….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보조강사는 3만원*2 해서 6만원입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그럼 조례하고 운영기준하고 우리가 질문을 드리면 공무원님들의 답변이 “항상 지급기준에 의해서 줍니다.”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여기 외부강사들은 조례 기준에 따라서 주는데요. 우리 위촉강사들, 남도향토음식박물관은 저희 조례에 의해서 강사를 위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위촉하게 되어 있는데, 그 강사 수당까지…….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예, 수당은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다는 그 조례를 주시면, 밑에 강사수당도 우리 북구 기준에 안 맞는 이유가 조례에 의해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예.

일옥

양일옥위원

그 조례의 규칙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처럼 부기 같은 것은 정확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470쪽에 생활체육111운동 추진이요. 이게 체육회하고의 매칭인가요? 북구체육회랑?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체육회에서 내년에 역점적으로 추진을 해보겠다고 저희들이 매칭 5 대 5로 해서 사업을 추진,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편성한 것이고요. 홍보라든가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비용은 체육회 예산으로 사용을 하고,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운영이라든가 이 부분은 저희 구비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5 대 5 매칭으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체육회에서 하는 것은 홍보하고?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같은 3,000만원인데 홍보라든가 캠페인 이런 부분은 체육회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게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죠?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5월부터 하겠다고 되어 있네요. 필라테스, 권역별 1인 산책길 코스운영, 언택트 체육 프로그램 보급 등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데 이제 보니까, 생활체육 1일 1시간에 1시간 하고, 이런 운동인가요?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1일 1개 종목의 운동을 1시간 하자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하자는 운동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렇죠? 저는 어차피 체육회도 50%를 대고 우리도 50%를 대잖습니까. 그럼 이게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잖아요. 지금 예산편성을 보면 요율로 급양비나 그런 것들이 다 조절되어 있어요. 그러면 체육회에서 먼저 시도를 해보고 나서 이게 일시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어차피 본예산보다는 추경에 시도를 해봤다가 어떤 형성이 될지 모르니, 체육회에서는 어차피 시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매칭비를 달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이게 본예산보다는 먼저 체육회에서 시도한 다음에 우리가 추경에도, 5월 이후니까, 늦지 않았을 거니까, 5월부터 시도를 해봐도 추경이 1회, 2회, 3회가 있잖습니까. 이게 우선이 아닌 것 같은데 좀 아쉽다는 생각을 해요. 미리 예산을 세웠다가 나중에 소진을 못하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나눌 거예요. 그래서 체육회에서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먼저 시도를 하고 있으면, 우리가 나중에 2회에든 3회에든 그때 그 사업이 활성화가 어느 정도 되는지 보고 예산을 편성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을 생각했습니다만, 구비로 행사성 경비를 집행하는 것은 지양해보자,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이런 부분을 우리 구비로 사용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번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행사성 경비는 체육회 예산으로 사용을 하고…….

대서

기대서위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1,500만원이 들어가는데 홍보하는 데 1,500만원이 들어가나요?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캠페인을 계속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39개 종목단체가 있잖습니까. 회원 수들이 많기 때문에…….

대서

기대서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얼마나 실효성 있게 잘 이루어지는지 본 위원이 꼭 지켜보겠고요. 하나 더 473쪽에 직장운동부요. 지금 보면 대회포상금이 있잖아요. 단체전은 우리가 선수가 N명이에요. 그런데 전국대회가 코로나19 때문에 안 열린 것도 있지만 코로나19가 아니면 1년에 두세 개씩은 기본적으로 열리겠죠. 그런데 이걸 작년에도 이렇게 잡아놓으셨더라고요. 50만원*10명*1회예요. 그럼 전국대회를 우리가 3회를 수상하면 그 돈은 어디서 나나요? 1회에 작년 2020년도 올해 예산안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473쪽에 보시면 단체전이라고 해서, 전국대회에서 포상금 받을 수 있게 우리가 3회를 단체전 우승을 했어요. 그럼 2020년에도 예산 자체가 50만원*10명*1회로 딱 끝났어요. 그리고 개인전을 보면 40만원*3명*5회라고 되어 있어요. 단체전을 2번 우승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한 번만 주고 마나요?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최대 3회까지는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데 여기에다가는 예산을, 2020년도 예산도 10명*1회로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개인전은 40만원*3명*5회니까……. 예산들이 좀 합리적으로 현실적으로 만약에 2회 우승했을 때는요. 단체전을 2회 우승을 했어요. 그 돈을 어디에서 주실 거예요? 그런 것들에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지 않느냐, 다른 것들은 비교표에서 예산들을 자체적으로 추가적인 것은 항상 방지해놓으면서, 너희는 우승 한 번만 해라, 50만원씩 한 번밖에 못준다, 그럼 2번 하면 포상금이 없으니까 줄 수 없겠네요? 그리고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 실업팀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좋은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서 추가로 스카우트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건 전혀 없죠?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아니요. 우수선수 유치비가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우수선수 유치비 이거 1,000만원이요?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예, 최우수선수는 1,000만원, 우수선수는 500만원…….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스카우트 해올 때 주는 비용인가요?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좋은 선수가 올 수 있는 여건 자체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네요.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지급이 다른 곳보다 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우리가 어차피 육성하기로 했으면 정말로 30년 가까이 했잖아요. 논란거리도 많이 되고 개선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거기에 맞춰서 그 수준도 우리가 작년인가 전국대회에 우승했죠? 전국체전을 걸고요. 전국체전은 단체전 점수가 개인전 금메달을 서너 개 따는 것보다 훨씬 좋아요. 육성하고자 했으면 거기에 맞춰서 이런 것들도, 생활체육에도 그런 것을 보급화해서 좋지만 우리가 키우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부족분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에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주십시오.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은 질문 마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용환 위원 질의 요구) 최용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최용환 위원입니다.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이른바 검도선수단 운영입니다. 현재 감독을 포함해서 10명이시죠?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도복이나 훈련복으로 1년치 10명분을 구입하는 것은 이해하겠습니다만, 호구세트가 왜 3명분만 구입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호구세트는 2년에 한 번씩 지원합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다음에 473쪽에 아까 기대서 위원이 이야기했던 스카우트 비용, 우수선수비가 스카우트 비용인가요?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럼 1,000만원에 2회인데 매년 2명이 바뀐다는 이야기인가요?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아니요. 지금 예산이 2,000만원인데요. 저희들이 최우수선수는 1,000만원, 우수선수는 500만원씩 저희의 기준이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아니, 스카우트 비용이라는 것은 어디에 있어요?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스카우트 비용이 아니라요. 신규채용을 할 때, 거의 다른 팀에서 데리고 오는 경우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신규채용을 할 때 그때 현재 국가대표로 활동하고 있다거나 이런 선수들은 1,000만원, 최근 1년 이내에 전국대회에서 입상했다든가 이런 경우는 500만원…….

용환

최용환위원

일단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달라서 별도로 파악을 해 보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최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고점례 위원입니다. 본예산 478쪽에 아까 기대서 위원님이 질문했던 코로나19극복 힐링투어 운영이요. 신규사업이죠?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예, 금년 추경에 편성해서 한 번 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지금 하고 있나요?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올해 사업은 끝났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올해 사업은 끝났나요?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예.

점례

고점례위원

그럼 올해 사업을 말씀드렸듯이 몇 명씩 했다고 하셨는데…….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예, 주고 최소인원을 20명, 운영방법은 저희들이 여행업체를 상대로 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업체당 1회 투어를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30개 여행업체를 공모했는데 28개 여행업체가 선정되어서 거리두기 2단계 전까지 해서 28회를 운영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지금 예산서에는 478쪽을 보면 코로나19극복 힐링투어 운영에 5,000만원이 딱 잡혀있어서 세부적인 것이 하나도 없는데, 284쪽을 보면 희망자, 사업내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올해의 사업은 끝났다고 하셨죠?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예.

점례

고점례위원

그 자료를 제가 한번 받아보고 싶거든요.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정철 위원입니다. 예산서 471쪽 봐주시겠습니까?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에 있어서 북구장애인체육회 운영지원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170만원 정도 감이 되어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는 북구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한 1,000만원 가까이 운영비가 인상돼서 편성되어 있어요. 거기에 반해서 장애인체육회 운영지원은 상대적으로 감된 이유가 있나요?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를 우리 구비로 지원을 했는데 금년부터는 시 장애인체육회에서 편성을 해서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금년 추경에 사무국장 인건비 이 부분을 삭감했습니다. 대신에 사무국장이, 우리가 장애인체육지도자도 4명이나 되고 행정요원도 없기 때문에, 금년에 체육회사무국에서 행정요원을 채용을 해서 사용했으면 한다고 해서 행정요원 인건비를 최저임금 수준으로 해서 채워줬습니다. 그래서 170만원 정도 이번에 줄어든 것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 사유에 대해서는 이제 알겠고요. 장애인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일반 체육회와는 성격이 좀 다르잖습니까. 법적인 예산지원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덧붙여드리고요. 예산서 478쪽을 봐주시겠습니까?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체험실을 운영하는데 1,700만원을 세우셨어요. 인부임을 7만원으로 책정하셨거든요. 이거 구비에서 지원하죠?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

구비로 했을 때 시간당 인건비를 얼마로 계산하신 겁니까? 보통 8시간 근무에 7만원으로, 7만원을 시간당으로 나누면 8,750원이에요. 이게 지금 예산편성 기간제근로자 보수기준에 보면 2021년도 최저임금을 적용하시는 게 맞죠?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지금 최저임금으로는 7만원이 넘기 때문에…….

정철

이정철위원

내년도 최저임금 적용이 7만원이 맞아요. 그래서 적용하신 것 같은데, 다른 부서에서도 제가 이걸 계속 여쭤봤거든요. 그런데 국비로 지원되는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예산서 편성 기준에 7만원이 맞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 북구 일자리정책과에서 각 부서에 자체 구비로 하는 기간제 보수에 대해서는 생활임금제를 적용하라는 지침을 각 부서로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지

문기지경제문화국장

맞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럼 부서 간에, 물론 얼마 차이는 아닙니다만, 이런 인부임 같은 경우에는 부서마다 이런 차이를 두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생활임금을 적용해야 됩니다. 타 부서의 기간제근로자 보수 기준으로 보면 거의 생활임금을 적용해요. 그런데 다른 부서는 세밀하게 보지 못했습니다만, 우리 체육관광과 같은 경우에는 7만원씩 적용을 했다, 이 부분은 집행을 할 때 혹시 수정이 가능한가요?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예, 구 예산이 목이……. 집행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다른 곳에서 임금이 나가는 것하고 시간당 임금을 같이 줘야지, 어느 부서는 7만원 주고 어느 부서는 8만 4,000원을 주고 그러면 안 맞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떻습니까?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놓으면 변동을 못합니까? 예전에 기획실장을 하셔서 그런 부분에서…….

기지

문기지경제문화국장

이건 저도 한번 확인을 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일자리정책과에서 확인해 보시면 각 부서로 올해 생활임금을 적용하라고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지

문기지경제문화국장

예, 그건 맞습니다. 맞는데…….

정철

이정철위원

구비로 집행되는 기간제 보수 임금에 대해서 타 부서에서는 생활임금제를 적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생활임금제를 적용하지 않고 최저임금제를 적용했어요.

기지

문기지경제문화국장

이건 한번 확인이…….

정철

이정철위원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셔서 이왕이면 다른 부서와 같은 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도서관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점례

고점례위원

488쪽에 보면 독서동아리 지원이요. 전년도에는 700만원이 잡혔는데 올해는 안 잡혔어요.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죄송합니다. 올해도 잡혔고요. 저희가 지금 정책사업이나 단위사업이 2021년 것이 완전히 개편이 되어버렸어요. 양산도서관도 생기고 앞으로 중흥과 신용도서관이 생길 예정이라서 저희가 단위사업과 정책사업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비가 실은 올해도 왔고 작년에도 왔습니다. 시스템상으로 0으로 처리되어 버렸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시스템상으로 0으로 처리됐나요?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예, 정확히 안 잡히더라고요.

점례

고점례위원

그럴 수도 있나요?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저희가 약간의 오차가 있어요. 최대한 잡으려고 했는데도 미세한 부분은 안 되어서 이렇게 표기됐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예산서를 작성해 놓고 한 번 검토를 안 하십니까?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했는데 이게 시스템상으로 안 되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올해는 잡혔다는 말이죠?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예, 2021년도에도 세워졌고 작년에도 세워졌습니다. 시비보조금입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독서동아리 지원은 어떤 동아리에 어떻게 지원하십니까?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일곡과 운암에 독서동아리 19개가 있어요. 이 동아리들을 대상으로 독서사업 공모를 하고 각 동아리들이 계획서를 쓰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책을 구입한다든지 아니면 문집을 제작한다든지 그리고 기타 동아리 홍보를 할 때 저희가 홍보비도 책정하고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그럼 이게 적은 액수가 잡혀있는데 몇 개 동아리에 얼마씩이나 지원하고 있습니까?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지금 저희가 19개 동아리였는데 올해 2020년도에는 11개 동아리를 지원해 줬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얼마씩이요?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금액은 자기들이 신청하는 금액에 따라서 약간 다르고요. 평균으로 잡았을 때 보통 50만원 정도입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한 동아리당이요?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예, 주로 책 사는 데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동아리에 책을 사주면 그 책을 읽고 서로 검토하고 그런가요?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예.

점례

고점례위원

독서동아리 지원이 작년에는 잡혔었는데 올해는 안 잡혀서 본 위원이 여쭤본 건데, 이렇게 오류가 있을 수 있네요.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492쪽에 일곡시설 유지관리요. 정수기임차료 및 점검수수료 2만 5,000원*6대*12개월이죠?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데 495쪽은 운암시설 유지관리라고 해서 정수기 임대료 3만 5,000원*4대*12개월이에요. 이런 소소한 것조차도 단가를 전체적으로 비교해봐야 할 것 같은데, 도서관과 내에서도 단가 차이가 있는 것들이 예산서를 보면 전체적으로 부서별로 금액 대비 승강기 유지비며 잡지구입비며 다 달라요. 그런데 같은 과 내에서도 이런 것들이 안 맞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따로 진행은 하겠지만, 이런 것들도 세밀하게 관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예, 이상으로 본 위원은 질문 마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당부말씀과 제안 등에 각별히 유념하시고 자료제출이나 설명을 필요로 할 때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경제종합지원센터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종합지원센터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수

주영수경제종합지원센터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종합지원센터장 주영수입니다. 구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양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종합지원센터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03쪽 세입예산입니다. 2021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400만원 감액한 총 4억 2,000만원으로 기업성장지원단 운영에 2억원, 본촌첨단산업단지관리에 2억 2,000만원으로 전액 시비 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04쪽 세출예산입니다. 경제종합지원센터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026만원 증액한 8억 8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내용으로는 경제종합지원센터 운영사업은 전년 대비 4,065만원 감액한 2,965만원으로 사무관리비 2,365만원, 공공운영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촌·첨단산업단지 관리사업으로 전액 시비로 전년과 동일한 2억 2,000만원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002만원, 일반운영비 45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7,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05쪽입니다. 기업성장지원단 운영사업입니다. 기업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가 컨설팅 지원 등으로 공기관 등 경상적 위탁사업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산업단지 방역도움센터 운영사업에 일반운영비로 350만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수출지원 시책으로 중소기업무역역량 강화 온라인 교육지원사업에 민간경상보조로 900만원, 수출기업 해외 규격인증비 지원사업에 공기관 등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5,000만원을 각각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학연 클러스터 운영지원사업으로 전년 대비 4,520만원 증액한 1억 7,52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1,320만원, 공기관 등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1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6쪽입니다. 꿈나무가족 과학골든벨 운영사업은 사무관리비 300만원, 행사운영비 1,700만원으로 총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떠나요! 과학소풍 운영사업은 사무관리비 372만원, 행사운영비 870만원 등 총 1,3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찾아가는 과학교실 운영사업은 사무관리비 152만원, 행사운영비 1,080만원 등 총 1,29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족과 함께 하는 별밤캠프 운영사업은 사무관리비 400만원, 행사운영비 1,600만원을 포함한 2,000만원을 편성하였 507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및 여비 등 행정사무경비 2,793만원, 기준 인건비인 인력운영비 2,732만원을 포함하여 총 5,5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종합지원센터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주영수 경제종합지원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종합지원센터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고점례 위원입니다. 지금 경제종합지원센터에 505쪽을 보시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라든가 무역역량, 이것은 중소기업하고 공 기관하고 어떻게 분류하십니까?

영수

주영수경제종합지원센터장

지금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공공기관이나 출연기관이나 출자기관이라든가, 이런 기관이 공공기관으로 포함됩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중소기업에서 그쪽으로 도움을 줘서 공기관에 대한 위탁사업비를 준다는 말씀이시죠?

영수

주영수경제종합지원센터장

공기관에서 사업수행을 하고 우리가 사업비를 공기관에 준다는 말입니다. 공기관을 통해서 경제고용진흥원이라든가…….

점례

고점례위원

중소기업 지원 차원에서는 그러는 거죠?

영수

주영수경제종합지원센터장

예, 광주시나 다른 타 시도도 그런 식으로 출자기관이나 출연기관을 통해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아까 저희 민생경제과 심의할 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민생경제과하고 우리 경제종합지원센터와 중복되는 게 참 많아요. 그러고 보면 중소기업에 상당히 많은 예산들이 투여되는데 민생경제과나 우리 경제종합지원센터나 중소기업에 대해서 하는 사업은 비슷비슷하죠?

영수

주영수경제종합지원센터장

애초에 민생경제과 기업육성팀에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의 중요한 애로 사항이나 지원사항을 현장에서 건의를 받아서 사업화 지원이라든가 자치구 차원에서 해 줄 수 있는 사업을 찾자고 해서, 저희가 경제종합지원센터에서 이런 사업을…….

점례

고점례위원

민생경제과에서 중소기업에 대해서 하는 일을 경제종합지원센터가 생겨서 중소기업만 이쪽으로 가져왔는데, 가져오시려면 민생경제과의 전체 중소기업에 대한 모든 사업들을 가져와서 일원화를 시켜서 한꺼번에 경제종합지원센터에서 해야지, 본 위원이 보면 전에 민생경제과도 마찬가지지만, 중소기업에 대한 많은 교육 지원이라든가 규격인증비 지원, 위탁사업비 지원, 산업단지 기반시설조사 이런 것들이 전부 더블이 되고 있는데 센터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이대로 양쪽에서 해야 됩니까?

영수

주영수경제종합지원센터장

전체적으로 북구청의 기업육성에 대한 정책적인 측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생경제과 기업육성에 관한 업무에 속하고요.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과업은, 우리 경제종합지원센터가 생긴 지가 한 2년이 넘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추구하고 현장에서 애로 사항을 청취해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우리가 확장하고 있는데, 엄연한 정책적인 부분은 기업육성팀에서 하고요. 그리고 개별 입주해 있는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민생경제과하고…….

점례

고점례위원

아니요. 지금 센터장님 말씀이 맞지 않는 게 뭐냐면 민생경제과에서 하는 일도 우리는 현장에 직접 가서 한다고 하면 이게 이원화가 되어서 말이 안 되잖습니까. 그럼 민생경제과에서 다 해도 될 일을 괜히 경제종합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이원화시켜서 일은 중복되게 하면서도 저는 이게 말이 안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보면 경제종합지원센터도 중소기업을 위해서 첨단에 만들었잖아요. 그럼 민생경제과의 모든 업무를 다 이관해서 통합적으로 해야지, 현장에 가는 것은 경제종합지원센터에서 하고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민생경제과에서 하고, 저는 이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요. 전문성을 가지고 경제종합지원센터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모든 것들의 일을 하고자 이렇게 센터를 만드셨으면 이원화시키지 말고 전체를 이관해서 전문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파헤쳐서 불편한 것이 무엇인지 같이 검토를 해서 가야 이 사업들이 제대로 된 사업이지 않냐는 말이에요.

영수

주영수경제종합지원센터장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말씀인 것 같고요. 저희가 민생경제과하고 업무 조율을 합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을…….

점례

고점례위원

업무조율을 하지 마시고 중소기업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이관 받으셔서 제대로 된 경제종합지원센터의 역할을 하시는 것이 어떠냐고 본 위원이 질문드리고 있는 거예요. 민생경제과와 타협해서 하고 그렇게 하려면 서로 시간낭비이고 할 텐데, 지금 가깝게 가자고 경제종합지원센터를 첨단에 만드신 거 아닙니까?

영수

주영수경제종합지원센터장

예.

점례

고점례위원

그럼 그쪽으로 모든 것을 이관하셔서 중소기업에 대한 모든 것들은 책임을 지고 그쪽에서 하셔야지, 무슨 민생경제과에 물어보고 타협을 하고 이런 시간들에 경제종합지원센터에서 제대로 좀 하면 어떠냐는 거예요. 그 필요성을 안 느끼세요?

영수

주영수경제종합지원센터장

저희도 그런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산업단지가 첨단1단지, 2단지, 본촌산단 3개가 있습니다. 그곳 기업만 하더라도 1,40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개별 기업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원에 관한, 중소기업 경영자원이라든가 특례보증이라든가, 이런 쪽은 민생경제과 기업육성팀에서 가는 것이고 다른 사업화나…….

점례

고점례위원

센터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시게요. 경제종합지원센터라고 센터를 따로 만들어서 중점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만들었으면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시라는 거예요. 민생경제과에 이야기해서 이건 어쩌냐, 같이 협조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요. 첨단까지 가서 센터를 만드셨으면 제대로 된 센터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냐고 본 위원은 그걸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센터장님도 느끼셨다고 하니까 이걸 민생경제과하고 조직진단을 다시 한번 하셔서 업무이관을 경제종합지원센터로 가져가서 제대로 된 일들을 해보시라고, 민생경제과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이런 생각, 여기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비슷한 중복된 사업도 있고 제대로 뭉쳐서 진단을 다시 한번 해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영수

주영수경제종합지원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센터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정철 위원입니다. 예산서 505쪽 봐주시겠습니까? 수출기업 해외규격인증비 지원 2021년도 시책사업으로 5,000만원을 세워놓으셨죠?

영수

주영수경제종합지원센터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

5,000만원을 세워놓으셨는데, 이 인증지원사업이 어떤 내용의 사업인가요? 설명 가능하나요?

영수

주영수경제종합지원센터장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19 피해로 인해서 중소기업 피해기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피해기업에서 건의사항으로 올라온 것을 저희가 코로나19가 만연되고 내년까지 연장되고 하기 때문에, 광주 중소기업의 첨단이나 본촌산단에서 수출하는 데 있어서 제약이 많잖습니까. 그런 부분을 앞으로 수출인증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장시간 기간이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경제고용진흥원에 공기관 위탁사업으로 해서 최대 한 기업당 500만원 지원으로 해서 10개기업으로 산정해서 5,000만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경제고용진흥원으로 위탁사업으로 해서 10개 회사에 지급하신다는 거죠?

영수

주영수경제종합지원센터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

10개 회사밖에 안 되는데 굳이 위탁사업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나요? 경제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만 이런 사업이 가능한가요?

영수

주영수경제종합지원센터장

자치구 차원에서는 지원이 없었고요. 광주시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예산지원 사항이라든가 너무 적기 때문에, 첨단에 있는 기업들이 우리한테 이왕이면 경제종합지원센터도 청장님의 의지도 강하고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광주시라든가 이런 곳보다 많이 신경 쓰고 있기 때문에…….

정철

이정철위원

혹시 북구 말고 타 구에서도 수출기업에 대한 해외규격인증비 지원을 해 주고 있는 데가 있나요?

영수

주영수경제종합지원센터장

예, 인천의 남동구라든가…….

정철

이정철위원

우리 광주에요.

영수

주영수경제종합지원센터장

광주시에서 하고 있고요.

정철

이정철위원

시 말고 구에서요. 지금 5,000만원을 구비로 지원하는 거잖아요. 시나 국비나 정부예산으로 하는 그런 예산 말고 순수 구비로 지원하는 사례가 북구 말고 타 구도 있는지요.

영수

주영수경제종합지원센터장

광주시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산업단지에 소재하는 자치구에서 이렇게 많이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물론 수출기업에 대한 육성 차원에서 이런 인증비까지도 우리가 어려운 기업들에게 지원한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 수출까지 하고 있는 그런 중소기업들이 과연 정말 코로나19로 이렇게 수천수억도 아닌 몇백만원을 지원해 줄 정도로 그렇게 어려움이 있는 회사인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보면 기업역량강화 전문가컨설팅 지원 등 시비나 국비로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특히나 이번에 중소기업까지 지원한다고 하면 이런 수출기업에 대한 인증비 지원보다는 현실적인 그런 피해업체, 또 그 이야기를 제가 드립니다만, 어려운 기업들, 소기업들 이런 부분에 우리 구에서 정책적인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500만원씩 지원을 하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좋습니다만, 이 업체들의 규모로 봤을 때는 500만원이 큰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지원금도 아니고, 우리 경제종합지원센터에서 내년에는, 제가 늘 센터장님을 뵈면 말씀드립니다만, 상대적으로 어려운 업체들이 코로나19의 여파로 회사가 휘청거리고 부도율도 더 많고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나 국비로 지원되고 있는 조금 큰 업체 중소기업보다는 작은 기업체들 지원에 대한 고민을 꼭 좀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수

주영수경제종합지원센터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서 중소기업과 같이 손잡고 중소기업이 조금이라도 클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예산이 넉넉하면 수출사업을, 산단기업들을 지원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꾸 구에서 해 주다 보면, 매년 예산을 세워서 구에게 의존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더 발생할 것이고, 그럼 우리 예산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기대만큼 충족을 못해 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수

주영수경제종합지원센터장

여기는 산단에 있는 기업에 한정하지 않고 저희들이 산업단지 안에 있는데 일반 개별기업도 북구 소재 기업으로 해서 공고를 내서 신청기업에 한해서 평가해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존경하는 고점례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경제종합지원센터가 2년이 넘었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민생경제과의 사업성에 대해서 아까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격을 좀 현장지원센터에 걸맞은 사업으로 정책이 만들어지고 민생경제과는 민생에 조금 더 치중하는, 업무영역을 이제 어느 정도 정확히 해서 정책을 폈으면 좋겠습니다.

영수

주영수경제종합지원센터장

알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센터장님, 밖에서 열심히 지원센터를 운영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센터장님께서 고점례 위원의 질문에 내년까지 기업 해외규격, 용역 이런 부분까지도 코로나 준비를 해서 5,000만원 예산을 세우셨다고 하기까지, 어쩌면 미래지향적인 부분까지 이렇게 좋은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제가 한 가지 덧붙인다면 산학연클러스터 운영사업에 있어서, 지금 세부사업을 보시면 5가지가 있거든요. 소수적으로, 꿈나무가족 과학골든벨, 떠나요 과학소풍, 찾아가는 과학교실, 가족과 함께하는 별밤캠프, 이런 세부사업들이 소수적이든 많은 숫자든 간에 지금까지 모여서 하게끔 시스템이 되어 있었잖아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영수

주영수경제종합지원센터장

그렇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올해는 계획만큼 사업을 못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본 위원이 아쉽다면 5개 세부적인 사업 중에 1개만이라도 1년동안, 물론 제가 어떻게 운영하시렵니까? 물어보면 비대면으로, 우리가 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5개 중에 세부사업이니까 1, 2개 정도라도 계획을 세워서 프로세스를 갖고 1, 2개라도 갖고 오셨으면, 참 예산이 2,000만원, 1,200만원, 1,300만원으로 소수적이라면 소수적이고 크다면 크지만, 5개를 그대로 가져오셔서, 어떻게 보면 만나고 모여서 하는 사업성인데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물론 큰 틀의 사업은 바꿀 수 없겠지만 이런 세부적인 사업들 정도는 시점에 맞춰서 1개 정도는 준비하셔서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세우시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남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수

주영수경제종합지원센터장

알겠습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양임

한양임위원장

이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제가 질문을 하나 빠뜨린 게 있네요. 예산서 507쪽에 보면 초과근무수당 있잖습니까. 이 근무수당은 직원분들을 이야기하시는 건 아니죠?

영수

주영수경제종합지원센터장

직원들이죠.

정철

이정철위원

직원분들이에요?

영수

주영수경제종합지원센터장

예, 기준 인건비 자체가 직원들이 초과근무를 했을 때 초과근무수당을,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다른 부서도 이렇게 초과근무수당을 예산서에 세워놓나요?

영수

주영수경제종합지원센터장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는 회계과에나 총괄적으로 세워놓고요. 저희는 별도 사업소 개념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저희 예산은 저희가 집행하고 다른 부서는 회계과에서 집행합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타 부서에는 이 초과근무수당이 안 보이는데, 우리 경제종합지원센터만 이게 보이길래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영수

주영수경제종합지원센터장

예, 개념이 사업소라서…….

정철

이정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종합지원센터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종합지원센터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50분 회의 중지

15시 58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교육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서정윤복지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서정윤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한양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2021년에도 우리 국 소관 업무에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면서 복지교육국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4,946억 1,108만원으로 2020년 본예산보다 663억 1,969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5,254억 9,276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보다 627억 2,093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2021년 세입예산 총 규모는 전액 국·시비보조금으로 2020년 본예산 대비 16억 7,618만원을 증액한 253억 6,77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20년 본예산 대비 20억 765만원 증액한 270억 9,503만원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자활근로사업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2020년 본예산 대비 640만원을 증액한 17억 7,794만원을 의료급여기금 및 사례관리전달체계개선 인건비에 편성하였습니다. 희망복지과 2021년 세입예산 총 규모는 2020년 본예산 대비 22억 8,986만원을 증액한 140억 1,94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20년 본예산 대비 24억 8,581만원을 증액한 149억 6,702만원을 긴급복지 지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아이돌봄 지원사업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복지관리과 2021년 세입예산 총 규모는 2020년 본예산 대비 12억 8,128만원을 감액한 613억 39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20년 본예산 대비 17억 440만원을 감액한 629억 7,605만원을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생활보장조사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2021년 세입예산은 2020년 본예산 대비 451억 8,215만원을 증액한 2,441억 8,45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20년 본예산 대비 413억 696만원을 증액한 2,552억 4,405만원을 기초연금, 노인일자리사업, 경로당 운영비 지원, 장애인수당 지급,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아동과 2021년 세입예산은 2020년 본예산 대비 184억 7,744만원 증액한 1,487억 1,38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20년 본예산 대비 183억 2,997만원을 증액한 1,615억 551만원을 보육사업 추진, 저출산 지원, 아동복지사업 추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 2021년 세입예산은 2020년 본예산 대비 2,466만원을 감액한 10억 2,1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20년 본예산 대비 2억 9,493만원을 증액한 37억 507만원을 교육지원 인프라 구축, 평생학습공동체 실현, 청년정책기반 조성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기금은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기금 및 여성아동과 양성평등기금입니다.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기금은 저소득층 생활안정 융자지원 및 자활사업 추진을 위한 것으로 2020년도 말 현재 사회복지기금 조성액은 24억 699만원이며 기초생활보장자금 지원사업 등으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여성아동과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과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를 위한 것으로 2020년도 말 현재 양성평등기금 조성액은 2억 3,766만원이며 여성사회참여 확대 지원 등으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해서는 부서별 설명 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복지교육국이 계획한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서정윤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교육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이정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예산서 514쪽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를 할 때 회의수당을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죠?

성근

박성근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회의 참석수당은 없고요. 회의하실 때 식사하시라고 급량비로 한 회당 8,000원씩 해서 드립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사무관리비 10만원, 이건 뭐죠?

성근

박성근복지정책과장

사무관리비요?

정철

이정철위원

예.

성근

박성근복지정책과장

사무관리비는 동별로 평균 78만 5,000원 정도 되는데요. 말 그대로 사무관리비로 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아니, 회의수당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성근

박성근복지정책과장

대표협의체회의수당이요?

정철

이정철위원

대표협의체, 그다음에 실무협의체, 회의수당으로 10만원 지급하는 게 맞죠?

성근

박성근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윤

서정윤복지교육국장

그것은 회의할 때 지출하는 수당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아니, 회의수당이 그 뜻이라는 건 알고 있는데요.

성근

박성근복지정책과장

예, 죄송합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럼 우리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거든요.

성근

박성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 회의수당은 얼마씩 지급하죠?

성근

박성근복지정책과장

동 협의체 회의수당은 없고요. 급식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제가 알기로는 매뉴얼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회의는 똑같은 회의인데, 대표협의체 회의수당은 10만원을 주고, 동 협의체는 안 주고 왜 그런 차이를 두는 거죠?

성근

박성근복지정책과장

우선 구 단위 협의체는 전국적으로 다 주고 있는데요. 사실상 동 협의체의 수당을 주는 지역은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선뜻 줄 수 없는 형편이어서 추이를 좀 봐가면서…….

정철

이정철위원

아니, 그쪽에 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똑같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들인데 동에서 회의한 것하고, 물론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성격은 다릅니다. 물론 일반 동에서 하는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회의를 하고 복잡한지는 모르겠으나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사회보장협의체 회원분들이 회의를 하는데, 동이라고 해서 안 주고 대표성이 있다고 해서 주고 하는 것은 얼핏 생각할 때는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광주에 우리 북구 외에 다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회의도 우리처럼 다 10만원씩 주나요?

성근

박성근복지정책과장

예, 대표협의체는 다 주고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담당 계장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다 주고 있어요?

성근

박성근복지정책과장

주고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동은 지금…….

성근

박성근복지정책과장

지금 동은 주는 지역이 없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런 부분은 한번 고민해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성근

박성근복지정책과장

저희들도 고민을…….

정철

이정철위원

주고 안 주고가 아니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다른 대표회의나 회의수당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아닌 주민자치회장단이라든가 이런 데 회의하면 거기도 실비 10만원씩 주나요? 모르시죠? 2만원인가…….

성근

박성근복지정책과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

왜 거기는 2만원 주고 여기는 10만원 주죠?

성근

박성근복지정책과장

주민자치위원회요?

정철

이정철위원

예.

성근

박성근복지정책과장

주민자치회의는 아마 안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철

이정철위원

그니까 그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 같은 협의체는 10만원을 주면 똑같은 지역사회 자생단체의 성격을 두고 있는데, 물론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자생단체와는 다른 성격이 있는 것은 압니다만, 이런 협의체에 회의수당을 10만원 줬을 때는 거기에 대한 명분이 필요한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추가 답변하실 내용 있으세요?

정윤

서정윤복지교육국장

제가 답변드릴게요. 지역사회대표협의체는 사회보장급여법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대표협의체라는 것은 고강도의 전문적인 대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기능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1년 치를 전체로 만들면서 책을 8개 분야별로 대표들이 올라오셔서 이미 여러 과정을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10만원이 적정기준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0만원을 준 것이고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자생단체이면서 지역 주민들이 누구라도 이 복지 사각지대를 위해서 한 분이라도 끌어들여서 같이 자생적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보장협의체도 순간적으로 들어왔다 나가시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지급이 안 되어 있거든요. 전국적으로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제가 회의수당에 대한 취지는 이해를 하나, 회의수당 같은 경우도 관련 조례라든가 회의규칙에 의해서 수당을 지급하잖습니까. 그럼 과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10만원을 지급하는 관련 조례나 규칙에 근거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운영매뉴얼이 만들어져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명시되어 있는지 저도 한번 볼 텐데 그런 부분도 검토하셔서, 명확하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여기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으니 조금 고생하니까 줍니다, 이런 답변은 조금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희망복지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관리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관리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576쪽이요. 경로당 의약품보관함 비치 있잖아요. 주민참여예산…….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이게 구급함을 말씀하시나요?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원래 없었나요?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있었는데요. 그게 5∼6년 전 것이라 이미 사용하신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는 내용이 있어서, 주민참여예산에 나와서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경로당에 5만원 정도로 해서 사서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래서 넣어놓으신 거예요?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자체적으로 회비로 구매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셨기 때문에 참여예산을 만드신 건가요?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보면 운영비 전체가 경로당에서 사용하시는 데에 대해서 풍족하다고 보기가 애매해서, 이것은 같이 사용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서

기대서위원

회비 자체가 풍족한 게 아니라 참 힘들죠?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그 대답 꼭 기억해두겠습니다. 그리고 577쪽 사회복지사업보조 경로당 백미 지원이요. 전에 제가 정리추경 때 말씀드렸는데 다른 실과들은 행사를 못해서 사업비 자체를 대부분 반납했어요. 우리가 구비 가지고 몇 개월에 한 번씩 지원해주는 거죠?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7포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7번이요?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국가에서 나오는 것 먼저 5회 정도 하고 우리가 나머지 7회를 하나요?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1월부터 7월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7월부터 12월까지는 정부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저는 어떤 것을 말씀드리냐면, 이게 지원이 안 되는 것은, 어차피 운영비는 매달 전체적으로 지원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100% 구비이다 보니,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우리가 지원을 해드려도 못해 드시는데 굳이 매달 이렇게 지원하는 것보다 코로나로 인해서 활동을 못하실 때는, 결론은 저는 이 예산을 아끼자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국비를 소진할 수 있으면 먼저 국비를 소진하고 나서, 그 가운데에서 보시든가, 그것은 조율하셔서 우리 복지예산을 말씀드렸던 대로 낮추시는 방향으로 보시라고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더니 과장님이 검토하신다고 했으니까 올해는 그렇게 해주시고요. 578쪽이요. 일반사무운영비에서 보시면 정수기 렌탈료 있죠?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이 책자 중에 가장 비싼 렌탈료인 것 같아요. 5만 1,900원, 12개월……. 가장 비싸요. 5만원짜리가 무슨 특이한 게 있나요? 한번 물어보려고, 왜냐하면 이 예산서 토탈해서 정수기 임대 렌탈료 중에서 가장 비쌉니다. 예산의 일관성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바로 옆에 있는 것도 그것보다 단가가 나가지 않고 다른 데는 2만 5,000원씩 하는 데도 있고…….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1대인지 2대인지 대수를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예?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렌탈료 5만 1,000원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만 5,000원짜리도 있고 하는데, 이렇게 비싼 이유에 대해서, 정수기가 1대인지 2대인지 제가 정확한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대서

기대서위원

그렇죠, 과장님도 답답하시죠? 그럼 부기가 잘못됐다, 그럼 여기에 2대면 2대라고 해서 12개월 넣든가 그렇게 하셨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것까지 말씀드리고, 세밀하게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은 질문 마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이정철 위원입니다. 예산서에서 찾지는 못했는데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우리 북구 관내에 아파트 경로당 말고 주택형 경로당이 몇 개나 되죠?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파트가 232개소고요. 주택이 141개소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141개 중에 우리가 임대로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는 데가 몇 개소나 되죠?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임대로 하고 있는 데가…….

정철

이정철위원

지금 바로 확인이 안 되시면, 지금 임대운영비로 들어간 예산이 예산서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577쪽에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지금 예산이 어디에 있죠?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경로당 이용지원, 기타자본이전, 전세금에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이게 약 3,000만원 정도, 전부 전세로 계약되어 있나요?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전세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가도 있고요. 마을 공동소유도 있고요.

정철

이정철위원

그니까 우리가 구비로 부담하는 비용은 전세금만 들어가는 거잖아요.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전세하고 저희 구비, 저희가 매입할 때…….

정철

이정철위원

그니까 매입하는 경우하고…….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지금 임대 운영하는 경로당 개수도 꽤 되죠?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열 몇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럼 점진적으로 계획이 어떻습니까? 계속 임대 운영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임대 운영은 아니고요. 작년에도 저희가 2개소 정도 매입했고요. 왜냐하면 용봉동이라든가 이런 데는 전세 가격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저희 구 자산으로 두는 게 더 낫겠다 싶어서 저희가 예산팀과 예산을 세워서 차근차근 해나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직접 경로당 건축물로 매입하는 게 구 재정상 어려운 점도 많겠지만,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급적이면 매입을 해서 운영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혹시 오래된 경로당 같은 경우에, 시골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혹시 일부 마을에서 기부해서 경로당으로 활용한다거나 이런 것도 간혹 있죠?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런 건축물이 간혹, 예전에는 무허가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무허가는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허가 건축물도 저희가 매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무허가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사용상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인명사고라든가 어떤 사고가 났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한 보상이나 책임문제가 상당히 복잡해지잖습니까.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

그런 일이 없게끔 사전에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북구청의 우선적인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화재나 소방 이런 쪽에서는 가장 먼저 최우선으로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그 주변에, 지금 마을경로당 같은 부분은 저희가 매입하고 싶어도 매입할 수 있는 건물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무허가 건축물도 화재보험 같은 것이 들어지나요?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설비를 하는 거죠. 바로 119와 연결되는 시설을 설치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니까 보험 자체는 안 되는 거죠?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마 보험은 무허가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만약에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는 그 보상문제가 조금 복잡하겠죠?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래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런 부분은 내년에 재정형편을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여성아동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교육지원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종료에 앞서 서정윤 복지교육국장께서 이번 예결위 심사를 마지막으로 1월 정기인사 공로연수에 들어가시게 되었는데 그동안 열정적으로 공직생활을 하시며 북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여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윤

서정윤복지교육국장

감사합니다. 저는 88올림픽 시작하면서, 1981년도 9급 공무원 공직생활을 했지만 1988년도 3월에 왔거든요. 신안동에서 시작하면서부터 현재 민선 8기까지 왔는데 지금까지 쭉 거쳐 오는 과정을 보면서 동료 직장 공무원분들한테도 많이 배웠고, 특히 우리 북구의원님들, 이십 분이 계시는데, 최근 들어서 일일이 다 전체적으로 직관적으로 대화도 해봤는데 참 여러 가지 배울 점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행정과 의회하고 서로 견제도 해주고 그런 정보도 주면서 이렇게 주민불편사항도 해결하고 그런 관계 속에서 굉장히 정이 많이 들었거든요. 하여튼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렇게 정년을 하게 된 것도 어떻게 보면 여기 같이 계신 분, 의원님들 도움도 많이 있었고 또 직장동료 직원들의 성원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항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년을 해서 나가더라도 새로 출발하는 자세로 열심히 더 노력하고, 사회에서 보실 때도 언제든지 간단히 차 한잔하시고 곡차라도 한잔하실 수 있는 반가운 사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여러 가지로 많이 고려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유지경성처럼 모든 일이, 하고자 하는 일이 잘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항시 건강하시고 행복한 시간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공직생활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하신 것 축하드리고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서정윤 복지교육국장님께 격려와 축하의 박수 다시 한번 보내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교육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정윤 복지교육국장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 15일 화요일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박수

16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