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주희 의원 발언

제25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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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6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의한 후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6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0년도 제6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와 관련하여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및 토론 등 예비심사의 과정을 거쳐 본 위원회로 이송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통보된 내용과 서면으로 대체하고 2020년도 제6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각 상임위에서 삭감되거나 예결위로 이송된 건은 없습니다. 그럼 예결위에서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6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 심사 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마쳤고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각 상임위원회 심사 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마쳤고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1년 한 해 동안 광명시의 복지와 살림살이가 될 예산을 심의하게 됩니다. 예견하지 못한 코로나19 재난상황에서 확대예산이 적절한지 긴축예산이 적절한지 전문가 의견마저 분분하지만, 중소기업, 자영업자, 그리고 시민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예산이기를 바랍니다. 국가적인 행사 추진경비나 재난·재해 예산을 제외한 예상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추가경정예산보다는 본예산에 편성하여야 하며 바로 영향을 미치는 시민의 복지가 계획성 있게 준비되고 실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예산 과정에서부터 정부의 정책이나 우리 시의 이슈들이 잘 담아지도록 심도 있는 예산 심의가 되었으면 합니다. 관련 부서가 서로 다르기도 하고 때로는 담당 부서 책임자의 설명이 부족하여 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더 성의 있고 더 성실하게 설명해 주시고 시민을 대표하고 의회를 대표하는 예결위원님들께서는 다시 한번 담당 부서의 의견을 잘 듣고 꼭 필요하고 합리적인 예산인지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예산인지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와 관련하여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및 토론 등 예산심사의 과정을 거쳐 본 위원회로 이송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통보된 내용과 서면으로 대체하고 삭감되거나 예결위로 이송된 예산안에 대해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을 들은 후 예산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듣는 것이 효율적인 운영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서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다시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으며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는 자치행정교육위원회부터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순으로 하겠으며 예산안은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서준희입니다. 2021년 본예산 삭감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 개청 40주년 기념 광명의 발자취 사진집 제작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시 개청 40주년을 맞이하여 광명시의 어제와 오늘이 담긴 사진집을 제작하고 필름 형태로 보관하고 있는 2005년 이전 시정기록 필름을 스캔으로 디지털화 함으로써 시의 발전된 모습을 안전하게 보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1981년 시 개청 때부터 2005년 이전의 사진은 필름 형태로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변색과 훼손이 시작되고 있어 디지털화 하는 사업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의결하여 주신다면 광명시의 기록사진 보존을 위해 신속히 디지털화 하고 40주년 사진집을 제작하여 사진자료를 기록물로서 보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 홍보책자 제작입니다. 이 사업은 성장, 발전하는 광명시의 모습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고자 변화하는 광명시의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사업 진행 상황과 성과에 대해 책자로 제작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격년으로 제작하고 있기 때문에 2019년도에 제작한 이후 올해에는 제작하지 않았고 2021년 책자 제작사업비를 본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 예산을 의결하여 주신다면 홍보담당관실에서는 기존 홍보책자와의 차별화를 위해서 시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시정 정보와 변화된 광명시의 모습을 새로운 기획과 편집으로 제작하여 단순 홍보성 책자가 아닌 정보책자와 기록책자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 홍보 로드맵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의 주요사업을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미지와 그림 등 인포그래픽 기법으로 제작해서 모바일과 포털사이트 등 온라인으로 신속하고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를 제작하는 사업으로 현재 우리 시의 주요 사업을 온라인으로 검색할 수 있는 플랫폼의 부재로 시민들은 사업의 진행 상황 등을 보도자료나 시의 공지사항으로 알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홍보담당관실에서는 시민이 편리하게 주요 사업의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사업별 홍보 로드맵 구축사업비를 본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삭감 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덕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과장님, 이 3개의 사업 건이 어떻게 보면 광명시를 홍보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런데 감액이 많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할 때 차질이 빚어지는 사항이 있나요?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일단 저희 삭감된 사업은 상임위에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은 했는데 저희가 꼭 추진해야 할 사업입니다. 사업이고 단순한 홍보성 사업이라기보다 시민들에게 정보를 유용하게 알릴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꼭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삭감된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차후에 이 부분에 예산 편성을 더 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든다면 추경에 반영해도 무리수가 없죠?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본년 안에 만약에 안 된다 하면 추경에라도 세워 주시면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그것을 우리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 충분히 다시 한번 그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셔서 차후에 추경에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립니다.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문광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광명시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형덕 예결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된 청렴도 향상 연구용역 예산과 예결위로 이송된 광명시 오리 이원익 청백리상 운영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렴도 향상 연구용역비 2천만원입니다. 우리 시의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결과는 그간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꾸준한 시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평가등급이 하락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용역을 통해 청렴도를 저해하는 부진 분야에 대해 객관적이고 전문가적인 시각으로 원인을 분석하고 현재 시행 중인 우리 시 청렴정책의 효과와 청렴시책에 대한 직원들의 체감도를 진단하며 우리 시의 업무·제도·행태 등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연구·분석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내·외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 우리 시의 청렴도를 큰 폭으로 향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결위로 이송된 광명시 오리 이원익 청백리상 운영 예산 1,450만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리 이원익 청백리상은 조선시대 대표적인 청백리이자 광명시 대표 위인인 오리 이원익 선생의 청렴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광명시 오리 이원익 청백리상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청렴한 공무원을 발굴, 시상하는 사업으로서 소속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사전검증과 현지 확인, 공적 심사 등의 심사를 거쳐 대상 1명, 본상 2명을 선정 시상하는 과정을 통해 오리 이원익 선생의 청렴 정신을 공직사회와 일반 시민에게 널리 확산하고자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광명시의 청렴도 향상과 공직사회 청렴 정신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오니 예산을 꼭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이 용역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어떤 것입니까? 청렴도 내용을 보면 우리 광명시가 이번에 굉장히 작년보다 추락했어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저희가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정부패 방지라든가 청탁 금지, 청렴 과제 활성화,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서 여러 시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권익위원회의 청렴도 측정결과는 아쉽게도 전년도에 비해서 추락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인을 저희 내부적으로 저희가 물론 어느 정도 파악은 하고 있지만,

이형덕위원장

이 용역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느냐고 질의 드립니다.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정확한 부진에 대한 원인을 전문가들의 외부적인 시각으로 판단해서 저희한테 제안해 주면 저희가 그런 과정을 확인하고 이행하는 절차를 통해서 청렴도가 많이 향상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연송입니다. 심각한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우리 시의 시정 발전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와 2021년도 본예산 심사에 연일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형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예결위로 이송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속가능발전 예산입니다. 지속가능발전은 기후변화에 대한 인류의 반성과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이를 타계하기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핵심으로 하는 한편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공정무역, 양질의 교육, 인권, 부의 양극화 등의 문제를 인류가 상호 협력과 연대를 통해서 더 이상 우리의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지우지 말자는 개념이자 가치입니다. 중앙 정부에서도 일상으로 다가온 기후위기를 극복하여 지속 가능한 국가를 이루기 위해 그린뉴딜 추진을 시작으로 화석연료 사용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최대한 줄이고자 금년도 12월 10일 2050년 탄소중립 선언을 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2년여 동안 시민과 함께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이행계획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고, 그 결과 8월 30일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지난달 28일에는 광명시 지속가능발전 비전을 대내외 선포와 함께 행정과 의회, 시민의 대표가 모여 목표 이행을 위한 실천 협약을 하고 성실하게 실천하겠다는 다짐의 증표로 협약서를 미래 세대인 초등학교 2학년 학생에게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우리 시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인 광명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우리 시의 시민과 다양한 분야의 단체들이 참여하는 조직으로 확대 개편하였고 내년부터는 조례에 명시된 것과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지표 개선 및 실천사업 발굴과 함께 지속가능성 평가와 모니터링, 지속가능성 보고서 작성업무가 광명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업무로 추가되게 됩니다. 이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협의회 사무처 인력을 현재 3명에서 2명을 보강하기 위한 인건비를 전년 대비 7,800만원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분과위원 증원에 따라 협의회 운영비 등을 1천만원 증액하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보조금을 전년 대비 8,800만원을 증액한 2억8,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지역별 공공시설 관련 설문조사 용역비 1,600만원입니다. 해당 설문조사 용역은 현재 2020년 경기도 신규 데이터 활용 모델 개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 중인 광명시 지역별 생활SOC 불균형 관련 빅데이터 분석 용역의 결과를 보완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빅데이터 분석용역에서 도출된 광명시 지역별 특성 분석 및 생활SOC 시설별 현황 진단결과와 실제 시민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된 분야별 시설만족도와 수요, 공급 등을 비교·분석하여 향후 생활SOC 시설 공급 시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자체 검토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각 지역의 시설 수요와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공급전략이 마련되면 생활SOC 서비스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시설 복합화 등을 통한 주민 갈등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기반의 생활SOC 시설 수요 측정을 통한 공공 공급으로 행정의 효율성도 증대할 수 있는 필수불가결한 사업이오니 여러 위원님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로 2021년도 본예산에 꼭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임위에서 예산안 3천만원 중 2천만원이 삭감된 각종 정책 홍보물 제작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은 광명시 개청 40주년을 맞이하는 의미 있는 해인 만큼 민선 7기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서 추진한 주요 정책과 정책의 변화 과정을 책자로 만들어 사료화 하여 광명시의 정체성을 찾아가고 만들어 가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또한 이 예산안에는 공모사업 홍보책자 제작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공모사업에 관한 정보를 연초에 제작하여 많은 시민이 사전에 준비하고 응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꼭 필요한 예산이며 연도마다 달라지는 행정제도 안내 리플릿 제작과 위원님들께서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고 하신 제안제도, 국민신문고, 제안공모전 안내 등 제안정책 관련 포스터 등을 제작하여 시민의 정책 참여 기회를 늘리고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예산이오니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과장님, 우리 정책기획과에서 광명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관계된 많은 예산 편성이 삭감 내지는 감액되었어요. 이 부분을 보건대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죠?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이게 삭감된 것이 아니고 이송되어서 다시 심의하는 것인데 만약에 이것이 전액이 삭감된다면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 부분을 심도 있게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는 했겠으나 과장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업에 대한 지속성 여부가 상실될 수 있는 예산 편성으로 된다면 어떠한 부분의 우리 광명시 발전의 저해요소가 되겠습니까?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제가 제안설명 드렸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속가능발전은 국가적인 아젠다이고 지금의 흐름의 기조이고 실천과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미래 세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기후변화에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발전시키는 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계속해서 이것을 해나가야지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민간영역 쪽에서 담당할 수 있는 가장 큰 영역을 담당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꾸준히 계속적으로 실천해야 미세먼지라든가 환경 보전, 공정무역까지도, 이런 것을 계속해서 다루어 나가고 실상에서 실천해 나가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부족하게 되면 저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은 하셨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절충해서 운영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이 있었는지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십시오.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는 기존에 1억9,300만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한 것은 인건비를 2명을 추가한 것인데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행계획 목표를 만들었고 선포까지 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실천 과정을 행정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 업무가 하나 생기게 되고 시민실천사업과 보고서 작성, 가능성에 대해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도 이것을 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2명의 인력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그 2명에 대한 인건비를 더 증액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7,800만원 정도 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인지되고요. 절충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필요한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만약에 인건비가 2명인데 혹시 이번에 1명만 늘려 보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시작하는 마당에 위원님들께서 잘해 주신다면 저희는 두 분을 다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어떤 사회집단이라도 지속적인 발전이 없다면 정체되는 부분으로 더 이상의 발전적인 요소를 가지고 사회 발전을 하기에는 힘들다는 측면을 보면 꼭 필요한 사업인데 그에 걸맞게 시기도 시기인 만큼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부분이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액해도 무방한 부분이 있으면 절충했으면 좋겠다고 질의한 겁니다.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제 생각에는 이것을 타이트하게 저희들이 짜서 올렸고 아까 인건비 부분에서 2명에 대해서만 올렸는데 그것이 이번에 늘어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인건비 2명에 대한 위원님들께서 깊은 고려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힘차게 내년도에 지속가능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지 않았냐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추진하겠다고 해서 내년도에 성과를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번 기회를 주시면 우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함께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어떤 성과를 보여주실 수 있죠?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실천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함께할 거거든요. 그런 사업들이 이제 가시적으로 내년도에는 보이지 않겠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하나, 하나 보시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진행하는 과정에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애자일 시스템을 구축하세요. 그래서 데이터를 정리하셔서 그 부분을 차후에 우리 위원들한테 정확하게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정책홍보물 제작이,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삭감되어 있는데요.

이형덕위원장

네, 내년 같은 경우는 시 개청 40주년 기념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여기에 있는 정책홍보물의 종류가 몇 가지나 됩니까?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네 가지입니다. 저희들이 3천만원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이 네 가지이고 첫 번째가 정책자료집으로 해서 민선 7기를 포함한 전체 저희들이 그동안 있었던 정책들에 대한 방향과 변화에 대해서 자료집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진행하는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 공모사업에 대해서 시민들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연초에 전체를 다 공모사업에 대해서 진행 과정과 어떠한 것을 할 것이고 어떠한 것이 준비가 필요한 것인지 시민들한테 책자를 만들어서 보급하면 시민들께서 준비해서 응모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세웠고요. 또 하나는 홍보물 제작 리플릿입니다. 행정제도가 연초가 되면 확 변하는 것이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제작을 해서 시민들한테 보급할 예정이고 포스터라든가 국민제안제도라든가 이런 제안제도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포스터를 만들어서 시민들께 제안제도에 열심히 참여하시라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그것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장

매년 이렇게 제작하고 계시는가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 처음으로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정책자료집 같은 것도 처음 만드는 것이고 행정제도 변화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이런 예산들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하려면 다른 시간에도 적정하게 충분히 우리 위원들하고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법무과장님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민병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발전에 애쓰시는 이형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예산 중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각종 연구용역비는 광명시 전체 연구용역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으로 내년도 사업의 효율적인 정책 수립과 집행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도시공사 대행사업비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도시공사 대행사업비 중 광고 선전비 3천만원은 2021년 본격화되는 개발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언론 홍보를 위하여 편성하였으며 외부 전문기관 채용대행비 8,162만원은 일반직 정원 대비 부족 또는 감소 중 일부를 채용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께서 재고하여 예산에 반영하여 주시면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과장님, 광명시 각종 연구용역비 5천만원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에서 책정한 각종 연구용역비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풀 용역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예산에 반영한 목적은 올해도 그렇지만 내년도에 뉴딜사업을 비롯한 각종 공모를 저희 시가 응모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공모에 당선될 경우에 때로는 용역이 필요한 그런 사업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다 보면 추경에 반영할 시간이 부족하다거나 그럴 경우에 다른 부서에 그런 용역비를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작년에도 목동이나 하안선 지하철 연구용역에 대해서도 시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저희 예산법무과에 그런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고 그래서 지원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부족한 그런 용역이 필요할 때 저희가 각 부서에 연구용역비를 지원해서 원활하게 연구용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 부분이 상임위에서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꼭 불요불급의 용역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말씀인데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상임위에서 제대로 됐다면 이 부분이 삭감이 안 되었으리라고 판단합니다.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제대로 전달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위원회에 차후에는 전달할 때 필요성을 강조를 더 하시기 바랍니다.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공사의 대행사업에 대한 것은 도시공사에서 다시 논의할 수 있는 거죠?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도시공사는 설명할 기회가 없습니다. 저한테 질의해 주시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그러면 이 도시공사 대행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부적인 내용으로 계수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게 가져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따로 저희가 자료를 요청 드려도 되겠죠?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계수 조정할 것 있으면 이 내용 충분히 고려하셔서 가져다주셨으면 합니다.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분권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분권과장 홍병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자치분권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협력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형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분권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 중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1쪽 내실 있는 자치분권 추진과 관련하여 지상파 방송 매체 활용 자치분권 홍보 1억원입니다. 본 홍보비 1억원은 지상파 방송에 우리 시가 제작 지원하는 자치분권교육 콘텐츠를 방영하여 우리 시민과 타 지방정부에 자치분권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이와 더불어 자치분권 선도도시 광명을 알리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62쪽 자치분권 온라인 교육 운영비 5천만원입니다. 이 예산은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한 교육 운영비로 광명시민 및 자치분권교육 수료자를 대상으로 자치분권 관련하여 5개 과정의 교육 운영비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 자원봉사센터 운영 출연금 내 직원 인건비는 당초 요구액 5억1,816만8천원에서 행정안전부 보수인상률 0.9%와 호봉상승률 1.4%를 합하여 총 인상률 2.3%를 적용하여 172만4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민관협치 우수부서 포상금 200만원입니다. 광명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22조 규정에 의거 민관협치사업 추진부서 동기부여를 위한 포상금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 평화주간 선포식 1천만원입니다. 내년 8월 15일 76주년 광복절을 맞아서 KTX광명역 및 시민회관 등에서 평화도시로의 광명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광명역 평화철도 사업 확장성을 도모하고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자치분권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 중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치분권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세심한 검토와 배려를 바라옵고 자치분권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과장님 예산의 내용보다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64페이지에 주민세 환원사업 관련해서 주민세 민간경상사업보조하고 민간자본사업보조 이렇게 해서 나누어 놓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2020년도에 주민세 환원사업을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각 동의 주민자치회 위원님들이 시설에 할 수 있는 그런 자본적 예산도 필요하다고 요구해서 2021년도에는 4억원을 책정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시설이라는 게 재료비 말고 시설을 원하는 거예요?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펜스를 설치한다든지 도로변 중간에 안내판을 설치한다든지 그런 시설비를 많이 동에서 요구해서 우선 4억원을 책정했습니다.

김윤호위원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물론 주민세 환원사업 해서 주민 스스로가 모든 문제를 자성하면서 해결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은 하는데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 실 부서에서는 일을 안 하겠네요? 이게 그 내용이라면 예를 들어서 근린공원이라면 공원녹지과가 선제적이나 신속 대응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각 부서에서, 공원녹지과나 그런 예산 사업은 대규모 큰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고 여기,

김윤호위원

펜스 같은 것이라면서요? 펜스 같은 것은 일반 유지관리비로 공원녹지과에 다 있지 않습니까? 물론 체육진흥과도 있고 다 있는데 그렇다면 소통이 문제잖아요? 주민들이 이러 이러한 사업을 요구했을 때, 예를 들어서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이런 펜스를 요구했을 때 실과에서는 그것을 집행해서 진행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이 사업을 18개 동에다가, 4억원 가지고 N 분의 1 할 텐데, 확정이 됐나요? 자체 재원 관련되어서는 이거 공모할 거 아니에요. 공모 안 하나요?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4억원에 대해서는 확정된 게 아니고 우리가 통으로 예산을 세워 놓고 각 동별로 공모사업을 해서 이 동에서는 어떤 사업 하겠다고 해서 토론을 거쳐서,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공모사업이라면 이미 공모를 하고 있었으니까 실질적으로 위에 있는 3억5천만원하고 밑의 4억원하고 통합해서 그냥 해도 되잖아요.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그래도 경상보조사업과 시설사업은 자본 과목으로 예산을 세워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부담 따로,

김윤호위원

시설 부분은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집행부에서, 각 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에요.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이것을 주민세 환원사업으로 분류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어서 질문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 충분히 설명하셨어요?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네.

이형덕위원장

꼭 필요한 예산이 어떤 거예요? 다 필요하다고 예산을 세우셨는데 만약에 이 예산이 아니면 자치분권과가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칩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저희 과에서는 예산을 편성할 때는 다 필요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렇지만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5건이 삭감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가 지상파 방송 매체 활용한 자치분권 홍보 1억원에 대해서는 광명시가 자치분권도시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예산을 살려서 진행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이 지상파 매체 활용 자치분권 홍보가 1년 예산인 거죠?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형덕위원장

그러면 이게 몇 회나 방송될 예정인 거예요?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이 방송은 지상파 방송에서 교육 출력을 하는데 보통 한 10회에서 12회 정도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장

그러면 대체적으로 1회에 얼마 정도나 나갑니까?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1회에 한 30분 정도 방영이 나갑니다. 30분 내외 정도 방영이 나가면 그 자막에 광명시 자치분권 후원 해서 광명시를 홍보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알겠습니다. 타 시의 이런 부분도 제가 보기는 봤습니다. 교육할 때 밑에 자막에 나와 있는 내용이 있는 것을 보기는 했는데 우리 시에도 그와 같은 홍보 내용을 병행하고자 하시는 것인가요? 이것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뭐죠?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광명시가 자치분권 선도도시로 하면서 실제로 이런 홍보를 함으로 해서 다른 시에서 광명시를 자치분권도시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타 정부에서도 그런 홍보를 보고 광명시가 잘하고 있다, 그런 간접적 홍보가 되면서 광명시가 자치분권도시로서 더 성장하고 더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형덕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웅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과 광명시의 발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이형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2021년도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중 전액 삭감 또는 일부 삭감된 예산은 정보화교육 교육홍보비 및 운영비 외 3건으로 7,064만원이 되겠으며 노둣돌 코로나19 방역비용 520만원은 예결위로 이송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이 삭감된 시민 정보화교육, 비상벨 서버 OS 및 서버 구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교육 홍보비 및 운영비 960만원, 시민 정보화교육 강사수당 3,584만원은 광명시 지역정보화 조례 제15조에 의거하여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중심의 디지털 교육이 가속화됨에 따라 디지털 이용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시민들에게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여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비상벨 서버 및 서버 OS 구입비 2,820만원은 내구연한 6년이 경과한 노후 비상벨 서버를 교체하여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도모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현장 정보를 모니터요원에게 즉각적으로 전달해 주는 이벤트 서버를 추가로 구축하기 위한 예산으로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 사건, 사고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결위로 이송된 노둣돌 코로나19 방역비 520만원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노둣돌 방역비는 도시통합운영센터는 물론 노둣돌 1, 2, 3동 청사에 대하여 코로나19 방역을 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회계과에서 총괄하여 방역을 실시하고 있으나 2021년부터는 자체 방역으로 방침이 바뀜에 따라 도시통합운영센터에서 직접 방역을 실시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민 정보화 교육 예산과 노둣돌 코로나19 방역비 예산은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하여 시민들의 안전과 정보화 격차 해소를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으로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관심과 배려로 판단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형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177페이지 시민정보화교육 강사수당이 신규사업인가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공무원은 있었고 시민에 대해서는 신규사업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잘 못 들었는데 기존에 있었다는 것이 어떤 것이죠?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공무원에 대한 정보화교육은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는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신규로,

일규

이일규위원

4,800만원이 신규로 증감되는 거잖아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네, 시민 교육에 대해서,

일규

이일규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3,584만원이 신규로 예산을 잡으신 것이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이게 시민 교육으로 하면 시민 대상으로 전부 다 어떻게 진행하려고 하는 겁니까?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저희가 동사무소라든가 시민 정보화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대면교육이 안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교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비대면 관련해서 영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그것을 이용해서 시민들한테도 같이 교육하려고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강사는 어떻게, 추천해서 아니면 강사를 어떤 분을 모시고 진행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강사 대상자는 어떻게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강사 같은 경우는 학원연합회를 통해서 강사를 섭외하고요.

일규

이일규위원

구체적으로 안이 나와 있는 게 있나요? 비용 추계를 하려고 하면 이렇게 진행하려고 했던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시간도 16시간이고 교육하면 4과목이,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일단 16시간 교육하려고 하고 있고 한 4과목씩 해서 8개월로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교육과정은 비대면 관련해서 요즘 학교에서 줌이라든가, 요즘은 다양한 미디어를 사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것에 대한 실질적으로 생활에서 주민들이 필요한 교육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4과목이 어떤 과목이에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거거든요. 스마트폰 관련한 교육을 생각하고 있고 일반 교육 관련해서 학교에서 줌 교육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학부모들이 그 줌을 사용하는 데 애로사항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줌 관련되어 있는 교육을 하고 있고 웹 관련해서 포토 관련되어 있는 것하고 동영상 제작 과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 사업들이 광명도서관에서 하는 사업도 꽤 많이 있어요. 중복된 사업들이 기초적인 것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이런 부분은 부서마다 관련해서, 물론 정보통신과가 주축이 되어서 진행한다면 다른 과에서도 이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다 보니 이런 것이 신규로 올라왔으나 다른 부서에서 이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으니 중복성 아니냐, 이게 문제가 되어서, 또 지적을 당해서 삭감되지 않았겠냐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정보화교육 관련해서는 사실상 정보통신과 총괄부서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서도 정보화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총괄부서로서 조금은 시민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고요.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통신과가 책임을 지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예산을 기획 반영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충분한 고민을 하셨겠지만 방금 줌이나 스마트폰이나 웹 디자인 관련해서 이런 교육들이 지금 이 과 말고도 다른 과에서 아주 스마트하게 더 잘하고 있는 데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공유와 더불어서 논의했으면 오히려 더 알찬 계획이 정비되어서 진행할 수 있지 않았겠냐고 생각에서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하셔서 이 부분이 삭감되어 올라왔지만 또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 이후에 설명을 한 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윤호위원

과장님, 보니까 183페이지에 노둣돌 코로나19 방역비,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게 왜 예결위로 이송되었어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방역 관련된 것은 여러 가지 방역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일단 위원회 할 때 용역을 하겠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고 사실상 조금은 다른 방법으로 방역을 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다 보니까, 요즘 같은 경우에는 공공근로자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활용해서 방역하는 것도 괜찮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요. 내가 보니까 과장님께서 아예 답변을 다 해 주시네요. 방역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루트는 다 있다는 거 아니에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용역을 통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고 싶었던 게 뭐냐 하면 올해까지 회계과에서 공공시설들 관련해서 방역 예산을 다 편성해서 집행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가야지 노둣돌 거기만 이렇게 방역비를 별도로 세운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질문 드린 거예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저희 노둣돌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데도 각자 자체적으로 방역하는 것으로 회계과에서 방침이 잡히다 보니까 저희도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김윤호위원

아니,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러면 각 과에 공공시설이 쭉 있는데 내년부터 자체 방역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민체육관도 그렇고 시민회관도 그렇고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일단 저희는 공문으로 그렇게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예산을 그렇게 분리해서 시행하면 더 오히려 불편하지 않나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용역을 주는 경우도 있고 중장년 일자리 창출 부분에서 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굳이 그렇게 방역비를 별도로 편성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비상벨 서버 OS 구입이나 서버 구입 같은 경우는 도비 확보가 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삭감해도 되는 거죠?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특교세를 올 하반기에 저희가 1억2천만원을 배정받았습니다. 예산을 사실상 이 본예산에 수정예산 해야 했는데 그게 안 되어서 저희가 내년도 1, 2차 추경에 반영해야 할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감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저희가 삭감하고 지나가도 괜찮습니까? 이일규위원님이 얘기했던 그런 내용, 어떻게 보면 중복성이 있는 교육들이 있는지 부서별로 점검하시고 사실은 도서관이나 이런 곳에서 많이, 복지관에서도 이런 비슷한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물론 교육을 받는 분들이 중복되었다고 전체적으로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한번 이런 부분도 점검하시고 편성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도도현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도도현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형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오며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된 총무과 예산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민관위탁 개선방안 연구용역비 5천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민간위탁 방식의 실태조사 및 사업별 진단을 통하여 혁신적 공공서비스 구축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위탁사무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용역사업입니다. 다음은 3.1절 기념식과 8.15 광복절 기념식입니다. 국권 회복을 위해 민족자존의 기치를 드높였던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숭고한 정신을 높이 기리고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장자녀 장학금 지원 2억8,800만원입니다. 통장의 사기 진작을 목적으로 통장으로서 1년 이상 근속한 통장 자녀 중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모범적인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들을 예산에 반영하여 주시면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여러 위원님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로 본예산에 꼭 반영되도록 적극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4페이지, 통장자녀 장학금 지원, 감액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도현

도도현총무과장

통장자녀 장학금이 내년부터 전면 무상교육으로 되지만 자율형 사립고,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대안학교는 무상교육에서 제외됩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 후에 지침이 내려와서 전년도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최소한 전체 학생의 10% 정도는 예산 편성을 해서 예비비 형태로 편성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은 조금 곤란하고 한 10% 정도만,

김윤호위원

광명시가 이 사업을 몇 년도부터 시행했죠?

도현

도도현총무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한 지는 구체적으로 시간은,

김윤호위원

전국적으로 보면 1980년도 시작한 거잖아요? 광명시는 조금 늦게 출발했겠죠. 그런데 통장님들 507명 기준으로 했을 때 연간 80명의 자녀분이 수혜는 받는 거잖아요? 쭉 보니까,

도현

도도현총무과장

20명이 받는 겁니다. 20명이 4회씩이요.

김윤호위원

20명이 4회예요?

도현

도도현총무과장

네, 1/4분기부터 4/4분기까지 학자금이 나가는 겁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분기별로 받는 거네요.

도현

도도현총무과장

네.

김윤호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통장님들 의견도 분분하잖아요. 이 취지 자체가 통장 업무를 보면서 사기 진작하고 지역 인재들 양성하는 취지로 이 사업을 수행하는데 사실 가장 큰 문제가 형평성 여지에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한 게 있나요?

도현

도도현총무과장

통장님들의 연령대가 젊은 연령층부터 연세 많으신 연령층까지 다양하게 있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취지는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사기 진작 측면에서, 노고에 대한 보답 차원에서 진행했는데 정부 자원에서 내년부터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되지만 일부, 20개소가 무상교육에서 제외되는 학교가 있다 보니까 그 학교에 다니는 통장님들한테는 인센티브 형태로 해서 지급되어야 하지 않았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윤호위원

이것도 조례에 정확한 근거가 있나요?

도현

도도현총무과장

조례에는 명확하게 통장님들 자녀는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렇죠?

도현

도도현총무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렇다면 일단은 이 부분에서 제가 하나만 제안 드릴게요. 과장님께서 통장님들의 연령대가 높아졌다고 이야기하셨지 않았습니까? 평균 연령대가 전국적으로 보니까 한 60세에서 왔다 갔다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중학교, 고등학교가 아니라 대학교까지는 포함해 줘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도 향후에 계획하셔야지, 계속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무상교육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별도로 그런 취지로 한다니까 의아해서 제가 질문 드린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확대한다면 대학생 부분까지도 확대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도현

도도현총무과장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김윤호위원

아니,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도현

도도현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호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대로 통장 장학금 같은 경우는 저희도 상임위에서 충분히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조례 개정을 통해서 대학생들이 이런 부분도 실제 우리 대학생 등록금 비용이 더 많이 들잖아요? 전면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되었으니 이런 부분도 챙겨 봐 주시고요. 아까 한 10%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인원 파악이 되셨나요?

도현

도도현총무과장

인원 파악이 현재는 될 수가 없습니다. 내년도 1학년들 한해서, 현재 1, 2, 3학년은 한 명도 없습니다. 1명이 있었는데 전학을 가서 현재는 없는데 내년도에 입학을 해 봐야 저희가 알기 때문에 현재 인원 파악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것이 전면 삭감된다고 한다면 만약에 여기에서 예산을 잡지 않고 다른 예비비에서 갖다가 지급할 수는 없는 부분인가요?

도현

도도현총무과장

된다고 하면 추후에 추경에 편성해서 소급 적용을 해야 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3.1절 기념식이나 8.15 기념식 예산이 주신 예산에서 삭감되었잖아요? 어떻게 행사를 하시기 위해서 기존에 세우지 않았던 예산을 이렇게 세우셨다가, 만약에 삭감된다고 그러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 꼭 필요한 예산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현

도도현총무과장

일단은 먼저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9년도에는 3.1절 100주년 기념식으로 해서 예산 편성을 해서 진행하였고 금년도는 8.15 행사를 시도했습니다. 처음 시행했는데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풀예산을 통해서 한 1천만원 정도 예산을 동원해서 행사를 진행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원활한 행사가 진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큰 규모는 아니지만, 국가를 위해서 애쓰신 순국선열 분들에 대한 애국정신을 고취하고 자라나는 세대나 기존 세대들한테 이렇게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얼을 드높이고자 행사를 내실 있게 운영하려고 편성했는데 저희가 예결위에서 1천만원 삭감되었는데 사실은 1천만원 가지고는 행사 진행이 원활하지 않아서 저희가 고민하고 예산을 각 행사마다 2천만원씩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꼭 이번에 이 부분을 해 주시면 저희가 알차고 예산이 헛되지 않게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꼭 필요한 예산입니까?

도현

도도현총무과장

네,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형덕위원장

필요한 예산이라면 강력하게 위원들하고 소통하셔서 이런 부분도 설명을 잘 하셨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현

도도현총무과장

제가 나름대로 설명을 충분히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 잘못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도 이것은 자라나는 세대나 기성세대, 또 나라를 위해서 애쓰신 분들이 되었든 그런 것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 편성을 하였기 때문에 꼭 이번에 이 예산이 꼭 반영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현

도도현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이형덕위원장

회계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병철입니다. 오늘도 의정 활동 구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이형덕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회계과 본예산에 상정된 예산 중 차량구입비 3억2,026만원 중 1억2,056만원이 삭감된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삭감된 예산은 회계과와 건설지원사업소의 차량 대체구입 사업비와 보건소 앰뷸런스 차량 총 3대가 되겠으며 내구연한 10년이 경과한 노후차량으로 대체 구입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본예산에 반영하여 원활한 업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서 꼭 필요한 예산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시니까 바로 일어나시네요.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보건소 앰뷸런스 차량이 있었는데 다 필요하지만, 특히나 보건소 앰뷸런스 차량은 차량 특성상 운행 거리는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 4,500만원에는 차량이 10년이 되었습니다. 2009년도 구입했는데 저희가 삭감된 게 차량 운행 거리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앰뷸런스 특성상 관내 돌아다니고 그런 것이지만 10년의 차량 4,500만원 안에는 응급장비들이 10년이 된 겁니다. 차 자체는 운영 자체가 3만 킬로미터밖에 안 뛰었기 때문에 특성상 그렇지만 실제로는 차가 10년 정도 되어서 응급장비들이 같이 포함된 가격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도 그렇고 이것도 전부 살려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형덕위원장

꼭 필요한 예산은 강력하게 부탁하시고 설명하셔야지 “없습니다” 하니까 그냥 바로 가시면 어떻게 해요?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아니, 앉았습니다. 앉으려고 그랬는데 부르셔서요.

이형덕위원장

알겠습니다.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많이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응급차량은 현재 주행에 대한 부분을 감안하면 아직까지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응급장비는 신형으로 대체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응급장비만 교체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되나요?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그게 세팅으로 같이 붙어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하셔서 오늘 회의 끝나기 전에 자료 제출 요망합니다.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량이 업무용, 소형, 친환경차 해서 건설지원사업소, 보건행정과, 회계과 3대가 올라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급한 게 앰뷸런스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네.

이형덕위원장

다른 차량은 괜찮습니까?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다른 차량들도 연령이라든가 운송 거리는 다 지났는데 한꺼번에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삭감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무튼 많은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고맙습니다.

이형덕위원장

민원여권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한동석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한동석입니다. 연일 계속 노고가 많으신 이형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일부 삭감된 종합민원상담센터 상담위원 수당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삭감된 예산 1,851만원은 일반행정 상담위원 수당과 중식비 및 3대 보험료입니다. 종합민원상담센터는 시민들에게 각종 행정정보 제공과 민원상담 등 시민 편의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덕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민원여권과의 이 예산은 상담원 1인에 해당하는 인건비인 거죠?

동석

한동석민원여권과장

민원상담센터는 5개 분야가 있는데 그중에서 일반행정 상담만 삭감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일반행정이요?

동석

한동석민원여권과장

네.

이형덕위원장

조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잘못 알고 계시고요. 일반행정분을 자른 게 아니라 전체 보상금 중에 운영의 묘는 민원여권과에서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과장님께서 운영 쭉 해 오셨잖아요?

동석

한동석민원여권과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런 과정 안에서 제가 얘기를 했던 위원으로서 많은 사람이 앞으로, 지금은 모바일을 통해서 상담도 하고 있고 블로그를 통해서 보기도 하고 이런 층이니 고령자들을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하는데 좀 축소해도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 과정 안에서 적당하게 그것들을 활용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석

한동석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일반행정은 그때 두 분인데 한 분이 이사 가셨다고 하니 그대로 일주일에 세 번 했으면 좋겠고, 저희 판단은 그렇지만 또 그 과정 안에서, 판단 속에서 잘 운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석

한동석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조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정지영입니다. 광명시 미래 교육에 대한 지원과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 하시는 이형덕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예결위로 이송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협력센터 운영사업은 학교와 마을, 지역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하여 교육생태계 조성과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위해 1억2,6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환경개선사업 경기항공고 차양막 설치는 교사1동과 교사2동 이동통로 설치로 우천 시 학생들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1,991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학교환경개선사업 광명고 교사동 내부 도장 및 현관캐노피 공사는 교육청 대응사업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대상이 되었으며 총사업비의 50%인 3,694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산고 학교복합화 시설 타당성 조사는 2021년도에 신청한 생활SOC복합화 사업의 일환으로 학교부지 내에 학생교육과 지역주민 생활에 필요한 교육·문화·복지 등과 같은 공공에 관련된 시설을 복합적·입체적으로 설치·운영함으로써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유기적 관계를 맺고 공존하도록 하는 학교시설의 새로운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운산고등학교 복합시설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 사업비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관내 초·중·고등학생들의 신체발달상황 측정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가 지속적으로 관리 공유하여 올바른 건강상식과 신체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9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학교 입학축하금 지원은 초등학교 입학축하금에 이어 중학교 입학생들의 첫걸음을 응원하고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 주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6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재단 운영은 광명시 청소년 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사업 추진 관련 청소년 전문기관 역할 수행을 위해 46억1,620만3천원을 출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적극 검토하여 광명시 모든 학생이 마음껏 꿈을 키우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형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기항공고 차양막 설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설치하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차양막이라는 표현보다는 연결통로라고 했어야 맞지 않았겠냐는 생각했습니다. 앞의 동과 뒤의 동이 비가 오면 다녀야 하는 길이 없으니까, 비를 맞으니까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님들이 오셔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차양막이 아니라 표현을 연결통로라고 했었어야 했는데요.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니까 시급한 거네요? 여름에 비 오거나 겨울에 눈 오고 하면 학생들이 다니는 길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그런 길이 없기 때문에 길을 요구하고 해서 말씀하셨다, 이 말씀이시죠?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죄송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시군요. 위에 마을교육공동체 역량강화교육비가 올라왔는데 이게 보니까 4천만원이에요. 예결위에 올라와서 보니까 2천만원, 2천만원 따로 나누어져 있네요? 교육개발연구비가 있고 역량강화교육비가 있는데 이 연구비는 어떻게 사용하려고 올리신 거예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저희가 마을과 학교의 교육과정을 개발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번에 저희가 학습지원센터에서 교육협력지원센터로 바뀌면서 올 1년은 어떤 방향으로 나갈까 해서 토론이라든지 간담회를 많이 했고 거기에 따라서 내년에는 교육과정을 어떤 개발을 할까 그래서 연구개발비로 그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역량강화교육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역량강화교육은 교육 주체 또는 시민을 대상으로 간담회나 토론회, 강연회 등을 개최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에 교육협력지원센터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교육협력센터로 예산 명을 잘못 적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조례에 근거해서 교육협력지원센터라고 표기해야 하는데 교육협력센터로 표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문제가 있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충분하게 역량강화비를 어떤 목적에 쓴다는 것은 현재 문서상으로만 보더라도 내용은 알겠습니다만 이것이 적절하게 맞는 것인지, 이게 올해 시작한 거죠?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네, 3명이 근무하다가 한 10월 정도에 1명이 더 보강되었거든요. 그래서 내년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거니까 재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주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과장님, 청소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요망합니다.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 건강관리 사업은 2013년부터 8년 동안 진행해 왔습니다. 초·중·고등학교 본인들이 신청한 학교에서 받아서 실시해 왔으며 주로 초등학생은 거의 다 하고 중학교는 6개, 고등학교 2개교 정도가 신청을 받아서 추진해 왔고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의 비만이라든지 저성장, 흡연, 체질량, 이렇게 해서 한 8개 항목 정도를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데 원래 예산 편성에는 9억8천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감액이 3억8천만원이 되었어요. 그 사유가 뭐죠?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사유보다는 저희가 예산이 삭감되면 그동안 아이들을 위해서 청소년들한테 연 2회, 3회 케어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횟수가 준다든지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것은 삭감된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발생할 상황을 말씀하신 것이고 상임위원회에서 왜 삭감을 3억8천만원을 했느냐는 질의를 한 겁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상임위에서 삭감을 안 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유로 삭감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판단이 안 됩니까?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저희 과 입장에서는 앞으로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이 사업,

주희

이주희위원

과장님,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됩니다. 그런데 예결위에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재검토하기 위해서 상임위에서 어떠한 사유로 3억8천만원을 삭감했는가에 대한 질의를 한 겁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삭감은 안 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그러면 그 부분은 우리 팀장님이 말씀드릴 기회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형덕위원장

네, 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도연교육혁신팀장

교육혁신팀장 김도연입니다. 이 3억원의 차이라는 것은 2017년도에 6억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고 2019년도에 9억원으로 예산이 더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2017년도까지는 그 당시에 사업체가 아우라였었거든요. 그 아우라가 문화관광부로부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성장 예측 시스템이 지원을 받았던 사항이었었는데 이제 3년이라는 기간이 2017년도에 끝나다 보니까 그 성장 예측 지원 부분이 국가로부터 받던 돈이 없어지면서 지자체로 이것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3억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청소년들의 건강관리 하는 인원이 증대된 것이 아니라 지원받던 지원금이 없어서 이제 이 부분을 시 예산에 편성해서 반영한 것이다, 이 말씀이죠?

김도연교육혁신팀장

네, 2017년도 사항은 그런 사항입니다. 2017년도부터는 학교 수가 20개에서 25개로 큰 차이는 별로 없고 3억원 정도가 늘어났던 부분은 국가로부터 받던 성장 예측 시스템의 보조 부분이 끝나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예산 편성이 되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 편성을 했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질의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호위원

과장님, 같은 종류로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건강관리 사업 2013년도부터 해서 지금까지 일몰사업 없이 계속해 왔는데 팀장님께서 2019년도에 공모사업에서 보조금을 못 받았기 때문에 9억원으로 증액했다고 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 아까 내용 중에 8개 항목에 대해서, 특히 비만이나 흡연, 체질량 관련해서 쭉 케어를 해 주는 것 같은데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래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키, 몸무게, 체질량, 그다음에 비만,

김윤호위원

체성분도 들어가겠죠?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네.

김윤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단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 사업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제한경쟁을 통해서요.

김윤호위원

해마다 사업을 수행할 거 아닙니까? 학교마다 2, 3회씩 실시한다면서요? 사업 수행하는 법이 어떻게 수행을 하고 있냐고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개인별 신체발달상황 측정 및 흡연여부 측정은 29개교에 연 2, 3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수행하고 있냐고요. 현장 가서 지금 이 내용만 하는 거예요? 조사를 모니터링해서 그것을 문자로 준다든지 이렇게 케어를 할 거 아닙니까?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네.

김윤호위원

이거죠?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네.

김윤호위원

간단한 거죠?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김윤호위원

그렇게 어렵지 않죠? 우리 검진 받으면 인바디에서 키 재고 몸무게 자동으로 재고 체질량 분석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런 거죠?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네.

김윤호위원

더 복잡한 거 아니죠? 그렇다면 이 사업을 이렇게 진행하시면 안 돼요. 지금 과장님 휴대전화로 한번 플레이스토어 들어가 보세요. 지금 여덟 가지 사업을 수행한다면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셔서 인바디 한번 클릭해 보세요. 모바일에서도 자가 테스트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것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인바디 시설을, 인바디 얼마씩 하는가 조달청 홈페이지 들어가 보세요. 공식적으로 등록된 인바디를 조달청에 들어가 보세요. 초등학교 25개, 중학교 12개, 고등학교 9개 아닙니까? 과장님, 이 예산이면 사 주고도 남아요. 그런 것을 정확하게 위원들한테 설명해 주셔야죠.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나쁘다고는 안 해요. 하지만 모든 사업 예산은 합리성이 근거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합리성이 근거가 되지 않는데, 모바일 웹 개발하신 분들 웃어요. 그런 이야기도 들어보셔야죠. 그래서 사업을 수행하셔야죠.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수

조미수위원

교육협력센터 팀장님이 오셨는데, 위원님들 방문하셔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 주셨는데 예결위원회에서 한번 들어봐도 좋을 듯싶어서, 아까 마을교육공동체 활동과 역량 강화 이일규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하나는 역량 강화를 하고 지역사회에 TF팀을 구성해서 마을과 교육하시는 분들께 교육 역량 개발 강화를, 교육계의 개발을 위해서 2천만원 세우신 게 있는데 그 얘기를 같이 들어보셨으면 해서요.

이형덕위원장

팀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민정

손민정교육협력센터장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역량강화 2천만원을 잡은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자체적으로 저희가 장르별 강사 양성을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기존에 마을교육공동체라고 해서 학교와 마을이 전부 다, 학부모가 협력해서 교육을 잘 진행할 수 있기 위해서 마을교육이라는 전체 비전에 대한 생각을 가지는 것부터 교육적인 기술 역량을 가지는 것까지 다 필요한 상황이고, 특히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 비대면 교육을 기술이 아니라 정말 협력해서 어떻게 해야 하겠냐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총괄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필요하고, 특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잡아 놓은 연수의 내용은 저희가 마을에서 활동하고 계신 교육활동가분들이 아이들을 더 잘 만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올해 7개 강사 양성을 진행하고 있는 책임단체 대표 분들을 거버넌스를 묶어서 7개 단체 대표님들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필요하고 어떤 부분이 작은 단체를 넘어선 공적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같이 분석했고 역량 도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거버넌스를 해서 내년도에 공통역량과정을 만드는 것인지 저희가 자체 강사 양성을 또 해서 일자리를 만들거나 하는 지점은 아닌 부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이 그런 식으로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개별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래서 공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광명시의 광명형 교육과정으로서 광명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교육 현장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연구회들을 진행하기도 하고 특히 교육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자꾸 지자체나 교육청에 1:1로 재원이라든지 아니면 문제 해결의 부분을 요청하시고 다시 개별적으로 그분들이 받으시는 것들이 있어서 학교 교장선생님들부터 시작해서 마을에 있는 기관·단체, 그리고 활동가분들이 서로 권역이나 지역별로 연동해서 문제 해결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해결해 가는 과정들을 저희가 네트워크하고 지원하는 부분, 이런 부분으로 저희가 구성해 놓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감사합니다.

민정

손민정교육협력센터장

감사합니다.

이형덕위원장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인 거죠?

민정

손민정교육협력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저한테 와서 설명하실 때도 이게 최초의 사업이고 1회 예산만 편성되어서 그렇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만약에 이게 예산이 편성이 안 되면 어떻게 지장이 옵니까?

민정

손민정교육협력센터장

위원님들, 굉장히 심각한 지장이 많이 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강연회나 포럼 같은 것들이 정말 딱 한 번씩 할 수 있는 정도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으로 진행하면서 전환하는 것들을 올해 이미 진행하면서 해 놓은 상태이고 그게 왜 필요하냐면 저희 같은 교육협력센터가 1차 연도부터 3차 연도까지 굉장히 많이 하는 사업 중의 하나가 이런 강연회나 포럼입니다. 왜냐하면 교사들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마을에서도 본인들이 하고 있는 교과목 수업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왜 마을 전체가, 시 전체가 이것들을 협력해서 가야 하는지에 대한 인식 전환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들은 굉장히 필수적인 사업이고 저희가 2020년에 설립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광명시 안에서의 인식 전환에 대해서 스스로도 필요성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필요하고 간절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형덕위원장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팀장님한테 추가로, 밑에 실무위원회 위원 회의참석 수당이 8만원씩 되어 있잖아요? 25명 곱하기 8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분기별로 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8회라는 것이, 25명 모시고 실무위원회 한다는 게 진행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8회를 잡아 놓으신 거예요?

민정

손민정교육협력센터장

일단 이 부분은 8회까지 완전히 완벽하게 25명이 모일 수 있을지는 저도 조금 우려되기는 한데 이 부분을 저희가 진행하는 것은 25명이 그냥 모여서 의견을 내고 회의하는 지점으로 진행하려고 하지 않고 저희가 운영위원회가 아닌 실무위원회는 실제로 저희랑 사업 하나, 하나를 할 때마다 25명이 전체가 모이는 것이 아니라 현안별로 모여서 같이 실무를 논의하는, 기획회의를 같이하고 평가회까지 전부 다 같이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예산을 잡았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팀장님, 다른 게 아니라 1,6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진행해 보겠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맞을까 안 맞을까 하고 생각하고 예산을 올리는 거잖아요? 그냥 예비비성으로 올리는 것은 타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민정

손민정교육협력센터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래서 여쭤봤던 거예요. 정말 실무위원회가 회의수당을 주기 위한 목적에 의해서 8만원을 세웠는지 그렇지 않고 한 번 더 고민해 보고 난 뒤에 세웠는지 이런 것을 여쭤보는 거잖아요.

민정

손민정교육협력센터장

그 고민은 정말 많이 했습니다. 회의수당을 주기 위해서 주는 부분은 아니고 교육협력센터나 마을기업공동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실무위원을 회의,

일규

이일규위원

실무위원들의 대다수가 누구예요? 어떤 분이에요? 25명을 어떻게 모집하고,

민정

손민정교육협력센터장

학부모도 계시고 마을교육활동가도 계시고 일선 학교 교사도 있고 그다음에,

일규

이일규위원

위원장이 누가 되는 거예요?

민정

손민정교육협력센터장

실무위원회요?

일규

이일규위원

네.

민정

손민정교육협력센터장

실무위원회는 소통 구조라서 저희가 위원장을 뽑아도 되고 뽑지 않아도 됩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는 뽑지 않고 현안별 운영으로 진행하였고 진행은 저희 센터와 지자체에서 중심으로 진행하기는 하였습니다. 이 부분이 회의 구조는 아니고 같이 일을 하는 네트워크 구조를 발전시키기 위한 중간구조라고 실무위원회는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업을 구성하고 의견을 내고 그다음 단위에서 실제 실무까지 진행하는 방식으로 현재 시흥이나 구로구 협력센터에서는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현재는 광명시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구성해 보고자 이렇게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게 처음 출범하게 되면 소규모의, 어느 정도 몇 번 해 보고 난 뒤에 수당을 준다든지 진행했으면 더 알차게 진행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번 해 보지도 않고 다른 데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도 한다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진행한다는 것은 조금 말씀하는 도중에 그런 부분이 들리는 것이 이상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민정

손민정교육협력센터장

2020년에 저희가 진행을 해 보았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회의수당을 위한 목적이냐 그렇지 않으면 진정한 회의를 하기 위한 목적이냐, 이런 부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얼마큼 이 실무위원회 조직을 가지고 운영한다고 하면 어차피 센터에서 센터장이 어떤 의제를 가지고 진행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까 위원장이 없다고 하면 그렇게 진행해서 진행한다면 8회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 이만한 인원이 필요가 있을까, 이런 것을 감히 고민해 보는 거잖아요. 형식상의 실무위원을 모집해서 회의참석 수당을 준다는 것이 옳은 것이냐?

민정

손민정교육협력센터장

위원님, 제가 조금 더 설명해 드려도 될까요?

일규

이일규위원

길어지니까요. 충분하게 아까 설명을 들었고요. 그 부분은 혹시나 우리 센터장님 가지고 계신 생각이 어떤 의미였는지 한번 묻고자 해서, 충분하게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민정

손민정교육협력센터장

밑에서부터 의결해서 사업들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의제를 가지고 진행하는 방식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네, 일단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민정

손민정교육협력센터장

감사합니다.

이형덕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고생하셨고요.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팀장님, 가만히 듣다 보니까 말씀 참 재미있게 하시네요. 지난 1월에 광명시 교육협력지원센터 출범했죠?

민정

손민정교육협력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아니,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네.

김윤호위원

이 예산이 왜 이렇게 올라온 것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세요? 예결위 이송된 거요. 이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조례도 개정 안 한 상태에서 협력센터라고 하시고, 위원들이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공손하게 사과를 하셔야죠.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아까 사과 말씀드렸습니다.

김윤호위원

뒤에 팀장께서 그것을 이야기하시는데요.

민정

손민정교육협력센터장

너무 죄송합니다.

김윤호위원

그걸 먼저 선도적으로 이야기하셔야지 그렇게 설명을 막 주야장천 계속하는 거예요?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동의합니다. 원래 조례에 지원이라는 내용이 들어 있는데 그것이 빠졌죠. 빠지게 된 이유도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하려고 했는데 부결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완전히 정리되고 난 다음에 이런 개명을 하든지 했었어야 했는데 먼저 성급하게 한 것은,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앞으로 그런 실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형덕위원장

아마 그것 때문에 저희가 지적해서 예결위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이형덕위원장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조례 때문에 예산이 삭감되거나 넘어오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 써 주십시오.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운산고 학교복합과 시설 같은 경우는 교육청하고, 광명고 교사동 내부 도장 및 현관캐노피 공사 이런 것은 교육청과 대응사업이잖아요. 몇 대 몇으로 하신 건가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5:5입니다.

이형덕위원장

5:5예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운산고 학교복합화 사업은 시비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이건 시비인 거고요. 그러면 광명고 교사동 내부 도장공사, 현관캐노피 이것은 5:5로 나가고 저희 시비를 3,694만5천원 세우신 거죠?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이형덕위원장

대응사업이고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이형덕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건강관리 지원사업 같은 경우 만약에 이 예산이 삭감된다면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학교를 줄이는 겁니까? 현재 초등학교는 전체 다 들어와 있죠?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이형덕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학교 수를 줄이는 겁니까, 사업을 줄이게 되는 겁니까?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학교 수도 영향이 있을 것 같고 3회 하던 것이 2회로 갈 수도 있고요.

이형덕위원장

전체를 하고 횟수를 줄이게 되는 거예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이형덕위원장

알겠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이형덕위원장

평생학습원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하태화평생학습원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형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평생학습원 세 가지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보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계시민학교 포럼 7천만원은 저희가 광명시민, 그리고 국내 평생학습 관계자를 한 150명 모아 놓고 코로나와 함께하는 평생학습, 그리고 유네스코에서의 세계시민교육 이런 것들에 대한 공유와 협력을 위한 포럼 예산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올해처럼 코로나가 위중하게 된다면 저희가 웨비나라고 해서 온라인으로 세미나를 개최하려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평생학습장학금 29억450만원은 저희가 지금 코로나 시대에 평생학습을 평생학습이라는 기관에 와서 한다는 것에 큰 고민과 의문점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평생학습비를 장학금 형태로 줘서 그분들 스스로 가정에서 평생학습을 하자는 취지로 예산을 올린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 시민정치교육원 설립 타당성 연구 용역은 민주시민교육을 좀 더 발전되게, 그리고 독립되고 독자적으로 저희가 시민에 대한 민주교육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연구 결과를 통해서도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확실한 전문 연구용역을 한 6개월 정도 한 다음에 그 결과를 토대로 저희가 광명시에 시민정치교육원, 가칭이기는 하나 이것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얼마 전에 국회에서도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거기 13조에 민주시민교육 설립에 대한 것도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것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저희 예산을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덕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희

이주희위원

시민정치교육원 설립 타당성 연구 용역 2,200만원에 대한 편성내역을 답변 요망합니다.

태화

하태화평생학습원장

편성내역은 책임연구원하고 연구원들에 대한 인건비하고 학술 연구용역에 필요한 조사재료비, 연구활동비를 포함한 것이 2,200만원 정도 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내역이 자료로 준비가 안 되어 있나요?

태화

하태화평생학습원장

그것을 제가 가지고는 안 왔는데 필요하면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오늘 회의 마무리되기 전에 제출해 주시고요. 이런 예산 편성을 할 때는 막연한 것이 아니라 연구용역비에 대한 산출근거, 그리고 상세한 내역, 이런 부분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차후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정확하게 자료 먼저 제출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태화

하태화평생학습원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 시민정치교육원 설립 타당성 연구 용역을 통해서 우리 광명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태화

하태화평생학습원장

시민정치교육원이라는 것이 설립된다고 한다면 광명시민들한테 민주시민교육을 좀 더 체계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더 확산될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시민정치교육원을 통해서 민주시민교육의 네트워크가 굉장히 단단하게 다져질 것이고 결국에는 이 민주시민교육이 일반 성인뿐만 아니라 학교 학생들까지도 저는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계시민학교 포럼, 굉장히 큰 예산인데 이 예산은 왜 세우셨으며 어떤 목적으로 이것을 세우셨는지, 어떤 결과를 보시겠다고 하셨는지, 이것에 대해서 꼭 필요한 예산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하태화평생학습원장

세계시민학교라는 포럼을 하는 이유는 예를 들면 얼마 전에 미국의 대선, 그리고 홍콩에서의 격렬한 시위, 이런 지구촌에서의 큰 이슈를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과 시민들이 이제는 남의 얘기가 아니다. 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우리가 관심 있게 귀 기울여야 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공부도 하고 학습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세계시민학교라는 이 포럼을 통해서 세계의 그런 문제점을 우리가 그 본질을 그대로 이해하고 학습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 포럼을 준비하게 된 것이고요. 그런데 코로나가 아까처럼 진정된다면 다 같이 모여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비용이 비싼 것이고 만약에 지금처럼 코로나가 더 심각해진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으로도 저희가 포럼을 하려고 그렇게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황희민입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일자리 창출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이형덕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예결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 2021년 본예산 중 상임위원회에서 전부 또는 일부 삭감된 7개 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액 삭감 예산인 일자리 아이디어 경진대회 운영비 200만원과 일자리 아이디어 경진대회 부상금 940만원은 일자리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시민들께 널리 알리는 홍보비와 심사위원 수당, 그리고 시상금으로 우리 시의 특성과 지역 여건에 맞는 일자리 발굴을 위하여 시민으로부터 일자리 아이디어를 공모 받아 새로운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앞으로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일자리를 잃고 고통 받는 이웃의 희망이 되고자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일부 삭감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센터 운영비 700만원은 시청과 동 행정복지센터 15개소 등에 설치된 일자리센터 운영비로 21명 직업상담사의 구인구직 상담창구 운영을 위한 구직신청서 제작비와 사무용품 구입비, 그리고 업무연찬 경비로 사용할 예산입니다. 2020년 일자리센터 운영실적으로 12월 현재 기준 6만 3,574명을 상담하여 구인등록 3,939명과 구직등록 5,413명을 받았으며 이 중 4,230명의 취업실적을 올렸습니다. 이어서 일자리박람회 7천만원에 대해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일자리박람회는 구직자의 취업뿐만 아니라 구인의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도 유능한 인재를 제공해 주는 채용행사로 연 6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구직자와 구인기업을 위해서 2011년부터 직업안정법에 따라서 매년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여섯 번의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하여 5천여 명이 방문하고 200여 개의 기업이 참여하였으며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온라인 박람회 등 모두 4번의 비대면 일자리박람회를 운영하여 700여 명이 면접에 참여하고 100여 개의 기업이 참여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구직자가 취업난을 겪고 있으며 구인기업 또한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일자리박람회를 통해 구직자와 구인기업이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2021년에도 코로나19와 경제 침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온라인 방식과 대면면접 방식을 접목하여 권역별 박람회와 대규모 일자리박람회, 그리고 광명역세권 일자리 잡페어 등 총 6회를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새일센터 홍보비 1천만원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일센터 홍보비는 경력단절여성들을 대상으로 새일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비롯하여 구인구직 및 외부상담 활동에 필요한 각종 홍보비로서 광명여성새일센터 사업을 알리는 소책자 및 포스터, 전단지 등 제작과 새일여성인턴 및 구인구직, 사후지원사업 등 사업별 홍보용 펼침막 및 전단지 등 제작비용입니다. 다음은 여성비전센터 수강생모집 홍보물 제작비 1,200만원과 플래카드 제작비 720만원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광명시 여성비전센터 2021년도 교육 프로그램 운영계획은 정규 교육 프로그램 상·하반기 2회와 비대면 단기특강 상·하반기 2회, 그리고 신중년 사회공헌 일자리지원 교육 사업을 운영할 계획으로 총 5회에 걸쳐서 수강생 모집에 대한 책자, 포스터, 펼침막 등 제작비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올해는 예기치 못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여성 학습자들에게 충분한 교육 참여 기회가 제공되지 못했고 비대면 강의 등 다양한 강좌에 대한 욕구가 높아 적극적인 교육 운영과 홍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상임위원회 삭감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며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예산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예산에 반영하여 주신다면 부서 전 직원이 힘을 모아 우리 시의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미수

조미수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일자리 경진대회 운영비하고 부상금은 2021년 신규사업인 거죠?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아닙니다. 이거 2019년부터 계속하고 있었던 사업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언제부터 했습니까?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계속하고 있었고 부상금은 2019년도부터 기획예산과 풀예산으로 처음에는 경비를 충당하다가 올해는 추경에 반영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일자리 경진대회에서 나온 아이디어를 가지고 일자리를 만든 것이 몇 가지 있습니까?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저도 새로 와서 그 업무에 대해서 다는 모르는데 좋은 아이디어들이 있어서, 참고로 올해는,

미수

조미수위원

아이디어가 아니라 그런 것으로 일자리를 만든 것이요.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가는 것인데 올해는 현재 심사 중에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야간시설 개방으로 청년 활동을 한다든가 하면 야간시설 개방에 따른 운영할 수 있는 운영인력 일자리를 창출해서 하는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다문화희망일자리 이런 좋은 일자리, 우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시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보는 일자리 아이디어 제안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후에 일자리로 만든 것은 몇 개인지 가짓수를 정확히 모르시는 거죠?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2019년에는 10건의 아이디어를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 아이디어를 채택해서 운영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과 준비 중에 있는 것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너무 그것은 애매모호하고요. 그렇게 해서 일자리를 만든 것이 몇 가지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그다음에 일자리 박람회도 꽤 오래되었는데 작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작년에도 같은 예산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럼 2018년도는요?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계속 같은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6회를 하는 예산이다 보니까 사업비가 클 수는 있지만, 저희들이 전체 온라인 박람회를 대규모로 하는 경우와 또 나누어서 권역별로 나누어서 하기도 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자치행정교육위원회도 그랬습니다만 복지문화건설위원회도 홍보비 쪽의 예산을 줄였으면 좋겠다. 어려운 시국에 국민들과 시민들과 함께하자, 이런 뜻이었던 것 같습니다. 새일센터 홍보비는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홍보비는 전혀 오른 거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작년에도 이 수준으로 세웠다고요?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수강생모집 홍보물 제작비도요?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네, 마찬가지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다음에 플래카드 제작비도요?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네, 마찬가지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것을 50%로 하시면 어려우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게 아니라 다 같이, 물론 이렇게 하면 이것의 관계 자영업자의 어려움도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어려운 층을 위해서 함께 연대하자, 이런 뜻으로 우리 자치행정교육위원회도 그랬지만 복지문화건설위원회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충분히 위원님들의 사정은 아나 일자리라는 것은 취업난에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어려운 계층을 위한 사업이다 보니까, 일자리 박람회도 그렇고 일자리센터 운영도 그렇고 또 아까 말씀하신 새일센터도 다 취약계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사실은 홍보하지 않으면 이런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것도 모르실 수 있고 좋은 자리가 난 것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홍보는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적극적으로 저희가 해서 한 분이라도 더 나와서 일자리를 찾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저희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희

이주희위원

과장님, 현재 감액된 사업 중에 본예산 편성을 하지 않으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하는 사업이 어떤 사업 있죠?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 경진대회나 일자리센터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사업이 전부 다 만약에 전액 감액이거나 일부 감액을 하면 규모를 저희가 축소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어서 그만큼 홍보나 이런 부분을 작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위원님들께서 헤아려 주셨으면 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일자리 아이디어 경진대회 부상금은 다른 타 부서에서 종전에 했던 부분으로 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예산팀과 협의를 거쳐서 그런 부분은 지난해에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1회 추경에 예산에 편성되었고요.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일자리 아이디어 경진대회 운영비와 일자리센터 운영비는 꼭 필요한 예산이다, 이거죠? 감액된 사업과 아예 전액 삭감된 사업 중에서 그래도 본예산 편성이 안 되면 사업을 진행 못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 요망합니다.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 아이디어 경진대회는 저희가 내년 상반기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삭감되면 저희가 꾸준히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왔던 아이디어들을 내년에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도래하고 거기에 따른 부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일자리센터 운영비는 직업상담사 21명이 각 동에 배치되어 있고 시에 계십니다. 그분들이 각 동의 창구에서, 또 시의 창구에서 일할 수 있는데 사무용품비나 이런 것들을 전혀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고 박람회도 계획하고 있는 박람회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대하고 계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구직자와 구인기업 간에 서로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새일센터도 마찬가지로 홍보물이 적어지면 저희가 소극적 홍보밖에 할 수 없는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과장님, 일단 제가 질의한 부분은 본예산 편성을 꼭 해야만 하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한 것이고 차후에 더 필요하다면 추경에 성립할 수 있는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질의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 질의를 드리자면 이 사업을 통해서 만약에 여기서 삭감되어서 추가로 추경에 다시 올라와야 할 그런 예산이라면 본예산에 편성해야 하는 게 맞는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꼭 추경에 다시 올라와야 할 예산이 필연적으로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저희 쉬는 시간에라도 이런 부분, 저희가 끝나기 전에 이런 부분 조정하셔서 갖다 주시면 저희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본예산에 꼭 담아서 내년 한 해 열심히 일 수 하도록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이형덕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고맙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창업지원과 과장님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창업지원과장 김정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형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로컬스타트업 육성사업 4억원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창업자금 지원사업은 2017년부터 4년간 연간 약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일반창업자금과 청년창업자금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 4년 동안 120여 개의 스타트업 팀을 지원해 왔으며 2021년도에는 사업의 지역기여도 측면이나 사업 종료 후에 지역의 성장 및 지속성에 대해서 고민해서 지역에 기인하거나 지역자원에 기반 한 기업들이 많이 생겨야 한다는 구상 하에 지역 내에서 재생산 및 창업 생태계에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되는 부분을 고민해서 기존의 일반창업자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사업대상과 방향성을 고려해서 지역자원과 문화, 그리고 환경, 역사, 특산품, 브랜드 등을 비즈니스와 연계하려고 로컬스타트업 육성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에 저희가 요구한 창업자금 지원사업은 청년창업자금 지원사업 3억원과 로컬스타트업 자금 4억원인데 4억원이 이번에 삭감되었습니다. 저희 창업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창업지원자금 사업이 예년에 10억원이었던 것이 결국 3억원으로 줄어드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결국 15개의 창업팀을 저희가 내년에 지원해야 하는데 지원하지 못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새로이 기획한 신규사업이 아니고 일반창업자금 육성사업을 보다 지역에 맞게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운영해 나가려고 사업 제목을 일부 변경하다 보니까 신규사업처럼 보인 부분이 있었고 사전에 저희가 설명을 제대로 못 드려서 위원님들이 신규사업으로 더욱 오인하셨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창업자금 지원사업은 향후에 계속해서 연계되는 사업으로 점프업 프로젝트하고 창업 멘토링 사업이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이번 사업이 중단되면 차기 연도 사업에 계속 연속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필히 이번에 다시 살려서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결위에 이송된 청년예술창작소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구 평생학습원 4층 약 160평의 공간에 설치할 청년 문화공간을 조성하려는 사업입니다. 청년예술창작소를 설립하기 위해서 지난해 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고 청년숙의예산 2회에 걸쳐서 청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청년예술창작소 등 12개 사업을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는 사업 중의 하나가 청년예술창작소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청년에게 필요한 문화시설이 전무한 상태로 청년 밴드나 청년 댄스교실, 뮤지컬, 음악 창작, 청년 동아리실, 청년 예술가들을 위한 복합 플랫폼이 전무한 상태로 지금의 이 예술창작소 사업이 상당히 시급한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여 곳 이상의 선진 사례 지역을 방문해서 벤치마킹한 결과 제한된 공간 내에서 아주 효과적인 설치가 가능하도록 예산 부분을 반영하였으니 부디 저희가 계획한 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과장님, 청년예술창작소 설립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설계비 2천만원이 지난 5회 추경에 기 반영되어서 설계 진행 중이죠?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네,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하면서 상임위의 위원들에게 구체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설명했다면 지금 예결위에 과장님이 앉아 계시지 않았으리라고 판단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네, 사전에 충분히 설명해 드리지 못한 점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우리 광명시에 청소년은 청소년수련관과 4개 권역별 센터가 구축되어 있죠?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데 청년 문화시설이 전무한 상태죠?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청년들만을 위한 공간은 없다고 보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래서 이 청년예술창작소에 대한 설립과 시설비, 부대비가 예산 편성으로 확실한 사업을 진행해야만 하는 상황은 맞죠?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부분으로 향후 청년들이 어떠한 삶의 질 향상이 있을까요?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일단 이 공간이 복합적으로 예술뿐 아니라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청년들의 휴식공간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고 이용성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설치된다면 무엇보다도 청년들이 갈 곳이 없는 상황에서 시급한 시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 청년들의 플랫폼을 마련할 수 있는 공간이 광명시에 시급한 것은 사실이고 이 사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청년이 다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사업을 진행할 때 과정도 우리 위원들에게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네, 보다 확실히 설명해 드리고 이해하면서 공감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수

조미수위원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사무관리비가 참 많이 올라왔네요. 스타트업아이템 및 창업지원센터 홍보물 제작, 작년에도 있었던 거죠?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네, 있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작년에도 1천만원이요?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런데 위원님들이 어려운 시국에 홍보물은 줄이자, 이런 뜻이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로컬스타트업 육성사업은 아까도 설명 잘 들었지만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었고 진행된 사업이었고 작년에는 9억5천만원이었다는 거죠?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다음에 시스템 에어컨 유지보수비는 뭐죠?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시스템 에어컨이 그 건물이 증축하다 보니까요.

미수

조미수위원

소하동 쪽이요?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네, 소하동 있는 새싹어린이집 건물이요. 기존에 2층에 해당하는 부분이 일반적으로 거기는 오래된 에어컨이 있고 본청 쪽은 새로 들어온 것이니까 본청은 저기이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유지보수비요?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네, 유지보수비요.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처음으로 유지보수비를 세우신 건가요?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처음은 아닌데요.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작년까지는, 저희가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미수

조미수위원

커져서요?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조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좀 쉬운 단어를 쓰면 어떨까요? 로컬스타트업 육성사업 하니까 신규사업처럼 보이잖아요. 그냥 일반창업지원 했으면 예전 사업하고 연계되어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겠는데, 우리 과장님 설명도 부족했지만, 저희 위원들한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런 용어들이나 이런 것을 좀 쉬운 말로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반 시민들도 보고 이 사업이 어떤 것이라고 바로 체감했으면 좋겠는데 요즘 용어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저희는 나름대로 특색 있고 지역의 색깔을 가진 사업으로 이렇게 새로이 생각했던 부분이 오히려 오해의 원인이 되었던 것 같은 그런 후회스러운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잘 살려 주시면 취지에 맞게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일단은 꼭 필수 예산이시라는 말씀이신 거죠?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네.

이형덕위원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과장님, 청년예술창작소 관련해서 질문 드릴게요. 5회 추경에 설계비가 반영되어서, 설계가 올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내년 2월까지인가요?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내년 2월 종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제가 항상 건축설비, 감리, 이런 부분을 꼭 지적하는데 이 부분에서 망설인 게 사실 그거였어요. 우리 과장님 핵심 자꾸 놓치는 것 같은데요. 광명청년예술창작소, 굉장히 좋습니다. 사업을 추진해야 하고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더 확장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현재 있는 구 평생학습원 4층 리모델링하는 거 아니에요?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네, 4층을 리모델링해서 추진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렇죠? 그런데 위원들은 이해하기 힘든 게 뭐냐 하면 다 그래요. 물론 여기 건축공사, 기계공사, 전기, 통신, 폐기물 공사하고 일부 자산취득비 한 4억원하고 이렇게 쭉 나오는데 여기가 600㎡ 아닙니까? 평으로 하면 182평 정도 되겠죠. 그러면 평방미터당 계산하니까 600만원이에요. 그러면 1평당 1,900만원이 조금 넘어요. 리모델링하는데 평당 거의 2천만원에 육박한다면 위원들이 이해하겠어요? 건축물이 이미 설계되어 있는데 평당 2천만원, 그 부분을 간과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설계용역 담았을 때 꼼꼼하게 이런 부분은 예산에, 경기도 안 좋고 그러는데 절감, 집행부에서 절감한다는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냥 설계하면 네고 같은 것도 없이 그대로 굉장히 액면 그대로 다 반영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들은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이 일반적인 건축 부분이 아니고 소규모 공연장이라든가 컨트롤 룸, 그다음에 녹음실,

김윤호위원

과장님, 제가 안 본 것이 아니라 이 배치도를 쭉 봤습니다. 물론 방음도 필요하고 방음이나 방염 처리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도 있지만, 재질적인 부분도 있어요. 충분히 그것은 공감하는데 4층에 이렇게 배열된 카테고리가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평당 2천만원이라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저희가 이 공사비를 산출할 때 전에 보고해 드린 바와 같이 선진 견학을 몇 군데를, 근 한 20여 군데를 저희가 다녔어요. 그래서 그중에서 괜찮은 설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잡아서 예산 산출의 근거로 마련했습니다. 그냥 한 것이 아니고요.

김윤호위원

평당 2천만원은 그렇게 무리하지 않다, 이 내용이죠?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꼭 해야 하는 예산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꼭 설득하시고 예산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이런 부분을 소통하셔서 필요한 예산인 만큼 꼭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저희가 청년을 위해서 잘 준비한 사업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김윤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내용도 어떤 부분이 미비하고 어떤 부분이 궁금한 점인지 뭐가 잘못된 점인지, 이런 내용도 구체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궁금증이 풀려야 이 예산이 반영되지 않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아까 질의 내용 중에 로컬스타트업 육성사업을 보면 4억원이잖아요? 그런데 올해 9억5천만원이 어디에 잡혀 있어요?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작년입니다. 작년 9억5천만원이고요.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작년 9억5천만원이,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작년에 일반창업자금 지원사업에 4억5천만원, 그다음에 청년창업자금이 5억원이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청년자금이 5억원, 그 부분은 그 용어 자체가 삭제되고 로컬로 바뀐 거예요?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이 사업들은 작년에도, 그전에도 계속 운영해 왔던 거예요?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제목이 바뀌면서 신규사업처럼 오해된 부분이 있었고 저희도 충분히 설명 못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오인하신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충분히 설명해 드리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충분하게 끝나고 난 뒤에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여러 가지 내용을 질의했는데 그 내용 잘 꼼꼼히 챙기셔서 합당한 예산이 되도록, 그리고 소통이 부족했다면, 그리고 더 설명해야 할 것이 있다면 쉬는 시간을 통해서라도 저희 마무리되기 전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방진호입니다. 우리 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이형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 2021년도 예산안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삭감 조정된 사업 5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송 사업 2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시책 안내책자 제작사업은 광명시, 경기도, 중소기업 진흥공단,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시책에 대한 안내책자를 제작하여 관내 중소기업 및 지식산업센터, 유관기관 등에 배부함으로써 중소기업이 필요한 지원을 안내하여 보다 빠르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 50% 삭감 시 모든 중소기업에 안내책자를 배부해 주기 힘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중소기업우수제품 안내책자 제작사업은 관내 80여 개 기업의 우수제품 홍보를 통해 구매 촉진을 유도하여 관내 기업의 매출 증대와 생산성 제고를 위한 사업입니다. 매 3년마다 중소기업 우수제품 안내책자를 제작하여 관내 기관 및 단체, 기업체, 전국 시군구 기업지원부서에 배부해 주고 있습니다. 50% 예산 삭감 시 내년도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제품을 홍보해 주어야 하는데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BIG-1 광명기업기술포럼은 SK광명테크노파크, 에이스 광명타워, 광명역 자이타워, 광명시범공단, 상공회의소 등 1,832개 기업 대표자들에게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향후 우리 시에는 GIDC, 광명G타워, 현대테라타워 등에 2,893개 기업들이 입주 예정이며 기업 스스로 혁신과 변화를 주도하여 일자리 창출은 물론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경영 기회가 될 수 있는 모델을 만들고자 하는 예산 4천만원으로 우리 시의 중소기업들을 중견기업,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경기도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국비 3천만원이 가내시된 상태로 예산 6천만원은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광명시 공유스쿨 운영은 공유경제에 대한 이해와 실천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공유경제활동가 양성과정과 공유경제 비즈니스 개발 과정 및 일반 시민 대상 인식 확산 교육을 위한 2개 과정 사업으로 1천만원 편성하였으며 광명시 지속가능발전과 공동체의식을 높이고 공유경제에 대한 인식 변화 및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입니다. 찾아가는 공정무역·사회적경제 학교 운영은 우리 시가 공정무역도시 인증을 전국에서 여덟 번째, 경기도에서 네 번째로 받았습니다. 올해 공정무역 교육을 시민 129팀 645명, 청소년 749명 등을 교육하였으며 향후 전 시민, 학생에게 공정무역 홍보 및 교육을 통해 인식 제고, 실천 운동을 지속적으로 확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예산 1천만원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해외생산지 교류사업은 우리 시 지속가능발전계획 목표 중의 하나인 글로벌 파트너십을 공정무역 활성화와 연계·실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예산 1,445만원은 도비 30%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여러 위원님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로 지역경제과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2021년도 본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희

이주희위원

과장님, 마을기업 육성사업 6천만원 예결위 이송 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 요망합니다.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현재 경기도에 1개 업체가 예비심사 중에 있어서 그 1개 예비심사 지원대상하고 저희들이 2021년도에 1개 사업이 추가되면 6천만원이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기존에 이 마을기업 육성사업 진행하고 있으셨던 거죠?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2019년도 기준으로 답변 요망합니다.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현재 총 마을기업은 7개가 있고 올해 신규 마을기업 1개, 늘품애협동조합이라고 신규사업 하나하고 예비 마을기업 지구수호특공대 해서 2개를 저희들이 마을기업을 선정해서 지원해 줬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업체당 각 얼마씩 지원했었죠?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사업비 지원은 1차 연도에 5천만원을 지원해 주고 2차 연도에는 3천만원, 그리고 예비 마을에는 1천만원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렇게 마을기업이 육성되어서 자리매김이 잘된 업체가 몇 군데 정도 있나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마을기업이 7개가 있는데 7개는 잘 육성되고 있다고 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향후에는 기존에 육성된 업체 말고 다른 업체를 선정하실 예정이죠?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네, 내년에도 선정해서 지원해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 시스템을 명확하게 하셔서 위원들한테 보고를 미리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해외생산지 교류사업 이것도 예결위 이송된 사업이죠?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1,445만원이 예결위 이송이 되었는데 해외생산지 교류사업은 지금 코로나19가 창궐하고 있는 시점에 문제가 있지 않나, 아니면 차후에 추경으로 예산을 세워도 되지 않겠냐는 위원들의 의견이 있었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코로나19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올해도 코로나19 때문에 해외생산지 교류사업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하더라도 어차피 편성한다면 본예산에 편성해 주셔서 올해부터 처음부터 계획을 바르게 세워서 추진하도록 할 수 있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부서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시겠으나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시의성이라는 게 항상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기가 적절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말씀처럼 기존에도 이 해외생산지 교류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제대로 진행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은 향후에 사정을 감안해서 추경에 세워도 무방하다는 생각으로 전환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산 편성할 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점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하면 지금 거론된 두 사업 이외에 지역경제과에서 이것만큼은 본예산에 꼭 편성해야 하겠다 하는 사업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외생산지 교류사업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도비 30%를 지원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세워 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요. 저희들이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은 BIG-1 광명기술포럼이라고 그래서 지식산업센터에 업체가 1,800개 정도가 들어섰고 향후에 GIDC라든가 M클러스터라든가 여기에 기업체가 2,800개가 더 들어서면 총 한 4,700개가 들어섭니다. 그리고 광명시에는 대기업이 1개가 있고 중기업이 5개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5천여 개 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이런 기업들을, 향후 우리 시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이런 기업들을 중견기업이나 강소기업으로 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경영자분들한테 계속 교육을 하고 안내를 하고 이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초안을 만들려고 하면 광명기업기술포럼부터 실시해서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BIG-1 광명기술포럼은 꼭 예산에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공정무역·사회적경제 학교 운영도 저희들이 경기도에서 네 번째로 공정무역 인증도시가 되었는데 향후 안양·시흥, 경기도에서 한 10개 도시가 더 공정무역도시로 추진해 나가려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공정무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공정무역·사회적경제 학교 운영도 꼭 예산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윤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호위원

과장님, 우리 마을기업 육성사업, 사실 법은 없잖아요? 상위 법령은 없으니까 지침하고 조례에 따라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거잖아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현재는 그런데 행안부 지침이기 때문에,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지침하고 조례에 따라서 시행하는 거잖아요? 보니까 이번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로 3천만원 받은 것 같은데 이 사업을 신청할 때 3천만원만 딱 신청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N 분의 1로 내려온 거예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5천만원을 신청했었는데 6천만원이 가내시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려면 마을기업 육성인데 육성하고 그다음에 교육 컨설팅 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할 거 아닙니까?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런데 이 예산으로 충분히 반영할 수 있어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6천만원 예산을 세워 주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윤호위원

왜냐하면 전년도 예산액이 5천만원이었고 올해 1천만원 증가해서 6천만원이에요. 이 사업을 이미 시행한 지가...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2018년도에는 1천만원 예산을 세웠고 2019년도에는 5천만원, 올해 6천만원 세웠습니다.

김윤호위원

2018년도부터 한 거죠?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렇다면 평가를 한 거 아닙니까? 결국은 마을기업 육성사업의 취지는 일자리 창출하고 사업 개발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진행하되 추경에서도 좀 더 근거를 두어서 이 사업을 확장하세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도에서 공문까지,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마을기업 육성 부분은 적극적인 공격을 해야지 너무 느슨하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공격적으로 정책사업을 진행하세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연초부터 계획을 꼼꼼하게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예산 자체가 6천만원이지만 잘 진행하되 필요에 따라서는 추경을 해서 선도적으로 이 사업을 키워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추경 하는 것은 저희가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에도 편성하겠는데 작년 10월에 가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본예산에 꼭 해서 연초부터 계획을 잘 세워서 추진하고 성과도 내고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아무튼 성과도 잘 내시고 마을기업들이 다 형평성 있게 다 이 사업에 수행할 수 있게끔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소기업 우수제품 안내책자 이것을 몇 년 만에 하신다고 하셨죠?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3년마다,

이형덕위원장

3년 만에 한 번 제작하신다고 그러셨죠?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이렇게 되면 아무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혹시 추후 입점 기업까지 생각한다면 한 4,700여 개 소상공인이 입점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더군다나 삭감되어 있는데 이 예산 가지고 이 많은 기업을 커버할 수 있으시겠어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것은 모든 업체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거기에서 선별해서 한 100여 개 내외 업체를 선정해서 그 제품을 수록할 내용이고 만약에 예산이 줄어들면 배부처라든가 이런 데를 축소해서 배부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설명을 잘 하십시오. 왜냐하면 현재 앞으로 오히려 기업은 더 늘어날 텐데 예산이 축소되어서 제대로, 어느 곳은 받고 어느 곳은 받지 못하는, 그러면 하고자 하는 그 사업에 차질이 생기잖아요. 예산도 꼼꼼히 챙기시고 설명도 꼼꼼히 잘 하셔서 하시고자 하는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더 늘어나야 할 예산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농업과장님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농업과장 이영수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광명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며 특히 도시농업과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이형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예산 심의에서 삭감된 구름산한국자생난 전시회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광명시 구름산 난우회에서 추진하는 자생란 전시회는 2008년부터 2019년까지 12회째 매년 광명시민회관 전시실에서 400명에서 700명의 시민이 참여한 행사로 행사 시 전시장 설치비, 광고비 등의 일부 금액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한국춘란, 동양란, 야생란 등을 전시함으로써 우리 고유의 자생난 우수성을 홍보하고 광명시민에게 알림으로써 정서함양과 시민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행사이며 아울러 광명시 하안동 일대에서 재배되는 난들이 판매되는 홍보의 장이기도 합니다. 이번 심의 시 삭감된 구름산한국자생난 전시회 예산이 다시 편성되어 자연예술 작품 전시회가 광명시 문화축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살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서호준입니다. 평소 문화예술관광 발전에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제언을 해 주시는 이형덕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상임위에서 예결위로 이송된 예산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명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비 예산 68억5,925만2천원은 문화재단 운영 지원 출연금을 통한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입니다. 또한 광명도시공사 대행사업비 경상전출금 38억9,593만4천원은 광명동굴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예산으로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년희망트리 예산은 2,200만원으로 매년 새해를 맞이하여 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고 연말연시 온정이 넘치는 거리 조성을 위한 예산입니다. 또한 업사이클 체험교육 강사비는 4,840만원으로 우리 시민들을 필 환경시대에 필요한 친환경 에코디자이너로 양성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청소년 업사이클 행사 운영비는 4,875만원으로 미래 세대인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업사이클 프로그램을 통해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던 상황이 되겠습니다. 또한 경기문화창조허브 온오프라인 홍보비는 6,200만원으로서 경기도 1:1 매칭사업의 일환으로 코로나19에 대비 비대면 및 온라인 플랫폼 홍보 강화와 시민들의 사업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시민평가단, SNS 서포터즈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반드시 편성이 필요한 예산입니다. 에코 융복합 창업 랩업데이 8,800만원은 또한 역시 경기도 1:1 매칭사업의 일환으로 철산역, 롯데 아울렛 광장에서 에코창업 박람회 형식을 통해 광명시 에코기업에게 판로 지원을 하고 시민들에게 기업과 광명경기문화창조허브의 사업들을 소개하여 적극 참여토록 하기 위한 예산으로서 반드시 편성되어야 할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광명농악 지도자 보상 예산은 648만원으로 농악 지도자들을 지원하여 광명농악의 지속적인 전승을 위한 예산입니다. 광명농악대축제 개최비 1억원은 우리 시에 전승되는 광명농악의 문화콘텐츠로써 활용과 동별 농악 활성화를 위한 반드시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시 개청 40주년 기념자료 전시회비 5천만원은 그동안 수집한 시민 생활 사진 및 자료를 시민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편성 요구하였으며 2,500만원 감액된 예산으로는 전시의 양과 질이 줄어드는 어려움이 있어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디지털광명문화대전 증보 구축은 2010년 개설한 디지털광명문화대전의 새로운 내용과 변경사항을 기록하기 위한 예산 4천만원으로서 지역사와 현황에 대해 시민들에게 충실한 자료를 제공하고 남기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광명심포니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를 위한 예산 6천만원으로서 수준 높은 오케스트라 연주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시민들의 클래식 음악에 대한 이해를 높기 위한 예산으로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해설이 있는 교과서 음악회를 위한 예산은 8천만원으로서 관내 초등학교의 교육과정과 연계한 음악회를 통해 학생들의 예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문화적 소양 함양이 기여하고자 하는 예산으로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광명심포니 오케스트라 우리 마을 음악회는 예산은 3천만원으로서 일상생활에 지친 시민을 위해 직접 찾아가는 음악회를 개최하고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따라서 광명시의 문화예술과 관광산업 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이오니 예결위원님들께서는 2021년 본예산에 꼭 반영되어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에는 도시공사 사업도 들어 있고 문화재단 예산도 들어있는데 먼저 이 2개 예산을 봤으면 싶습니다. 먼저 우리 광명도시공사 대행사업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도시공사 8천만원이 삭감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과장님, 광명도시공사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요망합니다.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광명도시공사 대행사업비는 토털 이번에 삭감 및 예결위에 이송된 것은 8천만원은 광명시 버스 영상광고 홍보비와 광명동굴 미디어 매체 홍보비 5천만원 해서 8천만원이 감액된 사항이고 예결위 이송은 사무관리비와 수선유지비, 행사 운영비 해서 4억7,110만원이 현재 예결위에 이송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 편성을 하면서 산출내역을 정확하게 명시하셔서 자료를 제출하셨었죠?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도시공사 사업비는 별도로 예산서를 제출해서 드렸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감액한 사유가 무엇인지 그 부분은 알고 계시는가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영상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감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까?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자료는 다 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G버스 영상광고 홍보 같은 경우에는 미편성 시 광명동굴 인지도가 하락하고 관광객 감소가 예상되어서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예산인 것이고 동굴 미디어 매체 홍보비 역시 내부 콘텐츠 행사 홍보를 통해서 인지도를 제고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재단의 예산을 편성하면서 과장님 생각에 이 부분은 추경에 세워도 되겠다는 부분이 있나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소프트웨어 부분 중에서는 포토샵이나 일스러트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추경에 해도 상관은 없는데 반드시 필요한 안랩 내PC지키미 같은 경우에는 보안사항이기 때문에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합홍보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다는 안 되더라도 최소한 홍보시스템 구축 유통 용역비라든지 현수막 홍보 전단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시민회관 기획공연 부분은 최소한으로 편성해서 문화재단의 역량을 더 발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통합홍보시스템 구축에서 보면 현재 네 가지 파트잖아요. 웹 콘텐츠 제작 및 유통 운영, 홍보 캠페인 및 홍보 행사 운영, 통합 리플릿 및 기간제 현수막 등, 문화재단 홍보 온라인 홍보물 발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각 50% 삭감했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사업을 어느 한 군데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 상황이면 이 네 파트 중에서 정확하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만은 전액 진행을 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제 생각으로는 웹 콘텐츠 제작 및 유통 용역 2천만원하고 홍보 캠페인 및 행사 운영 960만원, 통합 리플릿 현수막 홍보 전단 2천만원은 기본적으로 한 4,960만원 정도는 있어야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꼭 필요한 사업으로 운영해야 하겠다 하는 부분을 오늘 예결위 끝나기 전까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김윤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호위원

도시공사 거 보니까 총 13건 중에 삭감 2건, 예결위 이송이 11건입니다. 보니까 사업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예결위 이송한 것 같은데 특히 사업을 하면서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떤 거예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김윤호위원

예결위로 이송된 11건 중에서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11건 중에서요?

김윤호위원

네.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광명동굴 문화예술기획행사하고 빛의 공간 같은 경우에는 5년 차에 들어서면서 상당히 전구들이 해지고 잘 나오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 9,900만원은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더더욱 필요한 부분은 라스코 동굴 광물 임차료 2천만원은 저희가 광물 250점을 라스코 동굴에 이번에 개관식 하면서 갖다 놓았습니다. 이 돈이 없으면 이 광물 임차료를 다 빼게 되면 전시할 수 있는 자료들이 없어서 3억5천만원, 4억원까지 들였던 라스코 동굴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윤호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라스코 전시관 광물 임차료는 어차피 고정비이기 때문에 지출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런데 보니까 일부, 특히 광명동굴 문화예술기획행사 1억8천만원을 삭감하면 도시공사에 광명동굴 기획팀 하나가 없어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설명해 줬으면 위원들이 이해하실 것 같고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죄송합니다.

김윤호위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홍보물하고 행사 운영비, 광고 선전비 등을 많이 다룬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행사 운영비 중에 동굴 내부 포토존 조성이라고 해서 5천만원을 올렸네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김윤호위원

지금까지 여러 가지 기획사업도 했지만, 이것은 향후에 해도 되지 않아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그래도 전액 삭감하면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도 한 반 정도는 있어서 추진하는 것이,

김윤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이런 것에 대해서 위원들이 좀 더 민감하게 생각하느냐 하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휴장을 계속해 왔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사전에 조치해서 내년 봄에 사업을 준비해야 하는데 그때 안 하고 본예산에 편성해서 시즌 중에 이것을 설치한다니 아마 답답해서 그러는 거예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깊이 있게 면밀하게 검토를 못 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김윤호위원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도시공사에서 반납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많이 했습니다.

김윤호위원

예산 반납했는데 다 반납하지 마시고 그 일부에서 이런 사업들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 때문에 그런 겁니다.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못 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윤호위원

광명동굴이 계속 고객이 많이 빠져나가는 상황인데 광고는 지속적으로 해야 할 거 아닙니까?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재단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 12건 중에, 여기는 거꾸로예요. 예결위 이송이 1건이고 나머지 11건은 다 감액되어서 올라왔거든요. 과장님, 특별한 이유가 어떤 것으로 생각하세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전체적으로 운영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더 검토해야 하는 것이 아니었냐는 위원님들의 생각이 있으셨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획공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그다음에 광명극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심도 있게 생각하라는 위원님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김윤호위원

아무튼 이 부분도 홍보비 같은 경우에는 일부 조정하려는 생각인 것 같고요. 보면 광명동굴 희망의 계곡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3억원을 요구했는데 1억5천만원이 감액되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3억원이 아니면 사업 수행하기 어렵죠?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사실은 3억원이 있어야, 위원님, 광명동굴의 문화 콘텐츠를 할 수 있는 시설비 사업은 이것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3억원 해 주셔서 추후에 전체적으로 광명동굴의 모객이라든지 아니면 문화 콘텐츠를 잘 심어줄 수 있는 문화재단에서 추진하는, 광명동굴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 유일한 사업이거든요. 사실상 지금까지 도시공사나 이쪽에서 다 시설 상황으로 있는데 문화재단에서 문화 콘텐츠를 입히기 위해서 하는 사업 중의 일환으로 해서 그 부분은 전액 다 되었으면 좋겠다는 과장의 생각입니다.

김윤호위원

저희 위원들이 이것을 판단할 때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우리 광명도시공사 동굴사업팀에서도 이미 이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지가 되는데 문화재단에, 물론 유형적인 부분도 무형적인 부분도 들어가겠죠. 그런데 계곡 조성사업은 유형적인 부분이잖아요? 사업을 충분히 도시공사에서 수행할 수 있고 콘텐츠만 문화재단에서 하면 되는데 이런 유형적인 부분까지 문화재단에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서 아마 이 부분을 지적한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는 단순하기보다는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문화 콘텐츠를 예를 들어서 희망의 계곡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명품 숲길과 연계한 하나의 문화 콘텐츠를 좀 더 심도 있게 심어보자고 하는 생각이 더 깊었기 때문에,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려면 도시공사 동굴기획팀하고 동굴사업팀에서 충분히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데 문화재단에서 유형적인 것까지 같이 준비하니까 제가 질문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다름이 아니라 여러 가지 예산이 삭감되고 한 부분에서, 이거 하나 먼저 여쭤볼게요. 이번에 구름산 예술제가 실제로 1억원이었는데 500만원 해서 9,500만원 예산을 책정했더라고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광명시의 가장 큰 축제는 구름산이랑 오리문화제 아닙니까? 역사도 오래되었죠?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이 구름산 예술제만 500만원을 삭감하고 다른 부분은 다양한 예술 같은 것이 다 동결해서 진행했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근거에서 오리문화제와 구름산 축제가 광명시의 가장 으뜸이고 핵심적인 중심이라고 하면 이런 축제를 보전하고 지켜야 한다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것을 삭감했는지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리문화제와 구름산 예술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 축제를 통합 관리하려고 저희가 준비 중에 코로나 때문에 못 했습니다. 사실상 코로나 때문에 못 했고 500만원이라는 기준은 뭐냐 하면 저희가 홍보비를 같이 하게 되면 그 홍보비를 절약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500만원 정도의 홍보비가, 그 두 개의 사업을 같이 하려고 축제위원회에서 계속 얘기해서 그 홍보비 500만원 정도는 우리가 절약할 수 있겠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름산 예술제 있는 부분에 대해서 500만원만 저희가 감안해서 홍보비 생각을 해서 저희가 2개를 같이, 원래 2개를 각각 했을 때는 홍보비가 들어왔는데 이 2개를 같이 함으로 인해서 홍보비 한 번만 들어가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홍보비를 감액 편성 요구를 했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잘 아시겠지만,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 팸플릿, 통합 리플릿이나 홍보비나 다양한 비용이 많이 잡혀 있잖아요. 과장님, 문화재단 홍보비를 세우면 다 세워서 반영해 주시고 또한 어떤 민간 사업단체 같은 경우에도 반영해서 더 주시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왜 근거가 홍보비를 감액해서 삭감해서 진행했다는 것이 귀에 익숙하지는 않잖아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더 면밀하게 해야 했는데 저희들이 당초 사업을 예산 편성하면서 같이하니까 홍보비 정도는 통합해서 해도 되겠다는 단순한 생각을 했었던 것인데 그러고 나서 그런 부분을 생각 못 했던 게 저의 불찰인 것 같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그런 것 같습니다. 원칙이 있으면 그 근거도 따라가야만 나중에 이런 큰 행사가 주축이 되어서 그것이 곧 시민들에게 축제를 만들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다음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런 원칙이 세워져야만 다른 문화예술도 질서가 잡히고 따라갈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홍보비 때문에 삭감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단순한 생각을 했었던 모양인데 저희가 면밀하지 못했던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죄송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고요. 이런 부분에서 추후에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지역 예술인들의 마음의 상처가 있을 수 있으니 이런 부분을 보듬어 줄 수 있는 부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께서 말씀을 예쁘게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지만 이런 부분은 꼼꼼하게 챙기셔야만, 문화재단에서는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홍보비나 어떤 제작비가, 리플릿, 팸플릿까지 다 진행하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300만원이고 1,200만원이고 모든 것을 다 세워서 진행해 주는 거잖아요. 이럴 때마다 답답한 게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한 번 더 안아 줄 수 있을 때 생각해 달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반성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조미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수

조미수위원

과장님, 문화재단이 평생학습원 옆에 있는 광명극장이 생기면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증액됐죠?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인건비라든지 전부 다 증액되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저희들이 상임위 활동하지 않을 때 오셔서 설명도 듣고 그랬는데 문화재단의 페이지 5하고 6에 있는 소프트웨어, 포토샵, 일러스트, 오토캐드, 망고보드, 안랩 내PC지키미, 이름도 어렵네요. 이런 것들이 유지보수비, 광명극장을 지키는 유지보수비 맞습니까?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광명극장뿐만 아니라 시민회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거기 직원들에 대한 소프트웨어 구입비라든지 그것에 대한 라이선스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꼭 그 유지보수비가 아니라 포토샵, 일러스트라든지 오토캐드, 이런 것들이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밑에 안랩 내PC지키미, 이것은 보안 하는 그런 거 아닌가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그것은 사무용 내PC지키미 해서 보안 프로그램이라서 위원님들 죄송하지만, 이것은 정말 있어야 하는 사업이고 이것은 삭감되어서는 안 될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 내주신 것으로 감액해서 이것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이것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사업비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일단 보안에서 걸립니다. 보안에서 걸리고 저희가 매년 문화재단이라든지 매년 어떤 공연이나 행사를 할 때 사람들한테 예비로 받고 그 사람에 대한 인적사항이 들어오고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이 PC 보안이 안 되면, 물론 우리 문화재단만을 위해서 해킹하는 사례는 드물겠지만 그래도 만에 하나라도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여러 가지 회원명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왔을 때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안랩 내PC지키미는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이게 작년 대비 얼마나 증액된 건가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작년과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명극장이 생기면서 6명의 PC 금액이 더 들어간 것뿐 그 이상 증액된 것은 아닙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통합홍보시스템 구축은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복지문화건설위원회나 자치행정교육위원회나 홍보하는 것은 조금 줄이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보면 홍보는 조금 다들 줄이셨더라고요. 저희 자치행정교육위원회도 그랬는데 복지문화건설위원회도 그러셨더라고요. 위원님들께서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를 변경하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이것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해 주신다면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웹 콘텐츠 제작 유통 용역비 2천만원하고 그다음에 홍보 캠페인, 홍보 행사 운영비 960만원, 통합 리플릿 현수막 홍보 전단 2천만원 해서 4,960만원은 최소한 있어야 예를 들어서 감염병 확산로 인해서 물론 행사 축소가 있을 수도 있고 그것에 대한 온라인 콘텐츠도 해야 하고 비대면 홍보도 강화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 부분은 4,960만원 정도는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다 있으면 좋지만 그래도 우리가 살림살이할 때 무엇인가 줄여야 할 때는 선택과 집중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빨리 결단해 주십시오.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결단을 한다면 유통 용역비 2천만원하고 통합 리플릿 2천만원, 4천만원은 최소한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4천만원이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그다음에 기획공연은요? 기획공연은 친화 공연, 참여형 공연, 이것은 작년 대비해서 예산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한 4천만원 정도 올랐습니다. 2억4천만원 정도였는데 2억8천만원으로 해 놨는데요.

미수

조미수위원

이것도 작년 대비하셔서,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한 2억4천만원 정도요. 기획공연은 반드시 있어야 할,

미수

조미수위원

그다음에 기획전시는 어떻습니까?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기획전시도 역시 저희가 작년,

미수

조미수위원

작년 대비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한 1,500만원 정도 올라갔는데 6천만원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네, 그다음에 환경개선비는 뭡니까?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환경개선비는 간단히 얘기해서 청소비입니다. 청소하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청소비가 조금 올라 있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저희가 광명극장도 예를 들어서 주차장도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공연장도 청소해야 하고 이런 부분의 환경개선비가 약 30% 정도 올라 있는데 그 정도의 환경개선비는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하여튼 이것은 작년보다 훨씬 많이 올랐겠네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30% 정도 올랐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실례지만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작년보다 한 30% 정도 오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다음에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도 홍보비하고 이런 것은 줄여도 되죠?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그래도,

미수

조미수위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우리가 다 같이, 진짜 지금 자영업자들이, 파산하는 사람이 작년 대비해서 2.5배로 늘었다는 것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뉴스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런 측면 속에서 조금 연대해 주시면, 그다음에 시민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사업이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광명문화예술 청년음악원,

미수

조미수위원

네, 이것은 작년 대비 얼마나 올랐습니까?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저희가 9천만원을 요구했는데 한 5천만원 정도 선이면 될 것 같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작년에도 5천만원이었습니까?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5천만원 정도 예산이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희망의 계곡 조성사업은 앞서 말씀하신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런 것은 도시공사가 해서 아이디어나 그런 것들을 연대하고 협업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이런 것까지 문화재단이, 벌어진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다음에 이것은 제로인데 페이징 인프라 공사는 뭡니까?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페이징 인프라 공사는 광명극장이 현재 새로 문화재단에서 인수하지 않았습니까? 인수했는데 상당히 안전관리, 운영 부분에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준비, 어려운 부분에서 페이징 인프라 공사를 좀 더 해 줘야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공연을 제대로 관람하고 약간 안전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5천만원 저희가 요구했는데 최소한 3천만원은 있어야 저희가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소한 경비는 그 정도는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안전공사입니까?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안전공사와 그것에 따른 제반 공사비, 다른 별도의 공사비 각각이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저는 또 조명이나 음향, 기타 이런,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조명, 음향도 살짝 들어가 있는 부분은 있는데 완벽하게 들어가 있지는 않고 조명, 음향은 별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거기가 위험해요?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한 번도 공연을 안 했죠?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공연은 안 하고 행사는 몇 번 했습니다. 광명농악 기본 공연 한 번 했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아직 개관식은 못 했지만, 공연이나 행사는 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다음에 오리서원은 작년 대비 올라갔나 보죠? 2020년 대비 2021년 예산이 올랐어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거의 동결 기준인데요.

미수

조미수위원

2천만원 동결이다?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그다음에 기형도문학관도 동결이다?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기형도문학관, 오리서원 같이하기 때문에 다 동결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 기획공연 광명가족극장 예술주간 프로그램, 이것은 제가 잘 아는데 이것은 여러 번 했는데요? 한 4, 5회 정도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했습니다. 했고 상당히 좋은,

미수

조미수위원

호응도 좋고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호응도 좋고 주민들이 이게 같이 체험하는 공연도 되기 때문에요.

미수

조미수위원

이것은 가족들이 느끼신 분들이 좋다고 하는 것을 주변에서 들었거든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이게 왜냐하면 어떤 면에서는 문화재단의 대표적인 공연인데 이 공연은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해가 되었으니까 위원님들이랑 좋은 의견 나누어서 좋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형덕위원장

조미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꼭 문화재단 예산 심의 하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우리 문화재단 예산 같은 경우도 그렇고 한 50%씩 잘려져 있는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일은 해야 하는데 사실 50%를 삭감하면 사업하기가 어렵잖아요? 특히 사업에 대한 예산도 그렇고 홍보 예산 같은 경우 광명동굴 같은 경우는 리플릿에 대한 것은 거의 전액, 100%가 삭감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안 주시네요. 이 리플릿이 없어도 운영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기회를 드렸는데 전혀 설명을 안 하셔서요. 우리 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질의했던 그 내용을 중심으로 광명문화재단 예산,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더 잘 알잖아요. 꼭 해야 할 것, 50% 삭감되어서는 하지 못할 사업들, 그리고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해야 할 것은 과감히 하고 예산을 세워서 하시고 이번에 안 해도 되겠다는 것은 과감하게 일몰해 주셔서 이런 내용, 저희가 오늘 이따 마무리하기 전까지 참고자료로 할 것이거든요. 다시 정리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 해서 저희 참고용으로 해 주시고요. 광명도시공사도 마찬가지예요. 리플릿 하나도 없어도 됩니까?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리플릿이나 이런 부분은 당연히 저희가 홍보하려면, 주민들이 오시고 관광객들 오시려면 리플릿이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플릿은 저희는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이형덕위원장

일단 동굴 관계자가 오신 것 같지 않아서 과장님께서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 하는데 꼭 해야 하는 필요성을 말씀해 주십시오. 없어서는 안 될 것이라면 과감하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 주시고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광명동굴 관광 리플릿, 팸플릿 등 제작은 현재 5천만원이 요구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최소한 경비로라도 3천만원은 있어야,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그분들이 못 오시고 관광객이 축소된다 셈 치더라도 리플릿이 없으면 이것에 대해서 관광객들이 오셔서 아무것도 볼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책자를 보시면서, 리플릿을 보시면서 관광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고요. 광명동굴 홍보영상 제작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 2020년도에는 미제작해서 현재 광명동굴의 홍보영상을 예를 들어서 외주라든지 이런 것을 줄 때 상당히 옛날 사진이고 옛날 자료라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광명도시공사에서 새로이 광명동굴 전체 운영을 맡았고 그것에 대한 홍보영상을 새로 제작해서 비록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관광객이 줄어들 수 있겠지만 내년도 있고 내후년도 있고 계속 몇 년은 있기 때문에 이 홍보영상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형덕위원장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두가 침체되어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광명동굴이 그래도 전국에서는 많이 알려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침체된 대로 놓아둘 수는 없잖아요. 사업은 진행하고 나가야 하기 때문에 광명동굴하고 우리 광명문화재단 꼭 필요한 예산 저희가 참고할 수 있도록 다시 정리해서 오늘 오후까지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그동안에 도시공사하고 문화재단이 섞여 있었는데 일반 다른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들은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희

이주희위원

문화관광과 광명심포니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지금까지 잘 진행되어 오고 있었는데 이번에 예산액 중의 50%가 감액되어서 3천만원이 감액되었죠?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요망합니다.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저는 이 광명심포니 오케스트라는 경기도 문화예술 전문단체입니다. 광명시 민간단체 중에서 유일한 전문단체입니다. 이런 전문단체는 더 키워줘야 하고 이런 부분에서 지금 있는 예산으로서도 사실 모자란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이것 가지고 오케스트라가 상당히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이 삭감되지 않고 가는 것이 맞지 않냐는 판단이 섭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만약에 이 부분이 삭감되면 우리 문화 발전의 위해 요소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광명심포니 오케스트라, 상당히 수준 높은 음악을 가지고 있고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삭감되지 않고 가는 것이 맞는다고 개인적으로 과장으로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본 위원도 광명심포니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를 들어본 바도 있고 시민들의 반응도 그때마다 굉장히 좋았다는 평가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좋은 정기연주회를 지속할 수 있다고 과장님은 단언하실 수 있습니까?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경기도 내의 민간영역에서 가장 전문 연주자들이기 때문에 저는 단언컨대 할 수 있다고 감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사람이 살아가면서 의식주, 정말 중요하죠. 하지만 정신적인 향유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문화가 접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시 개청 40주년 기념자료 전시회 5천만원 중에서 50% 삭감해서 2,500만원 예산 편성이 되었어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이 사업비는 2021년도 시 개청 40주년을 맞아서 지역의 역사자료를 전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시시설 사인 패널 제작, 영상물 제작하는 데 전체 5천만원이 드는데 이 예산은, 죄송스럽지만 저희가 이 사업을 2,5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면 개인 소장품을 저희가 많이 받았거든요. 많이 받아서 그 전시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2,500만원 가지고는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또 40주년 해서 그분들의 자존감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죄송스럽지만, 5천만원은 있어야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무리 없이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 시 개청 40주년 기념자료 전시회를 언제쯤 하실 예정이죠?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장소는 광명시민회관에서 할 것이고 순회 전시해서 온라인 병행 하는데 2021년 7월부터 8월 30일 두 달 동안 할 예정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본예산 편성이 되어야 준비 과정을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저희가 준비 과정 해서 7월에 바로 전시할 수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조미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수

조미수위원

농악대축제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것을 시립합창단처럼 만든 거잖아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시립농악단이요.

미수

조미수위원

네, 시립농악단도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굉장히 일찍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때 만든 장본인 중에 저도 하나인데 농악이라는 게 우리나라의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지만 갈수록 축소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고 그리고 축제도 굉장히 오래 되었는데 위원님들 나름대로 다 의미가 있으셔서 이렇게 예결위 이송되었지만 이런 것은 참 오래 했어요. 저는 이런 축제를 굉장히 크게 몰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사실은 있어요. 축제를 지금 새로 만들어서 새로 육성해서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기존에 있던 것들을 조금 더 키워내고 깎아내고, 지금 광명시에는 인적자원도 꽤 많고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충현고등학교가 농악 전수 학교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위원님들께도 말씀드리겠고요. 그런 것을 문화관광과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공기업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 이것은 그것인데요. 우리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면 나오는 것의 위탁사업비로 내는 거죠?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위탁사업비로 내는 돈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거 매년 내는 거예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매년 내는데 꽤 많이 내네요? 4천만원씩이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삭감해서 안 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료가 구닥다리로 가지고 있고 업그레이드,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업그레이드해서 운용해서 저희가 새로운 자료를,

미수

조미수위원

새로운 자료들도 문화대전 거기 들어가고 있고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디지털문화대전 증보 구축 해서,

미수

조미수위원

알고 싶은 역사 같은 경우에는 중간, 중간에 들어가서 보기도 하거든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역사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광명에 대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개발이 많이 되었지 않습니까? 광명시가 개발되고 뉴타운이 되는 사업이 되면서 옛 광명의 모습을 보는 데 많은 한계점을 노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화대전 증보 구축이나 이런 데에 많은 자료를 갖다 놓고 저희가 해 줘야 주민들도 가끔 아이들한테나 이런 데 우리 광명시는 이랬다는 부분이 나오지 않겠냐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있어야 하는 예산이 아닌가 하는 제 생각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하여튼 이것도 매년 했던 것이다?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642페이지에 광명심포니 오케스트라 올라와 있어요. 다들 잘하는 전문가들이라고 저는 보여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로, 우리가 형평성이라고 가끔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가 있는데, 또 시민 오케스트라도 잘하고 있는 조직이잖아요, 그렇죠?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광명에 등록된 공연 자체를 꽤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전문기관, 전문적인 조직이 운영해서 하는 것도 많이 있고요, 그렇죠?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642페이지만 보더라도 꽤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유독 왜 여기만 이렇게 많이 줬을까? 그분들 다 잘하고 다 대단한 연주 실력을 가지고 있는, 또 전문가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차라리 조금씩만 나누어졌으면 이런 부분이 달라지지 않을까, 오히려 사회적기업이 먼저냐 아니면 민간단체가 먼저냐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형평성 문제는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고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어디 1천만원, 1천만원, 500만원, 500만원, 이렇게 주는 것도 맞지만 전문 연주 악기 제대로 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사실 이렇게 예산이 올라온 것은 지금 2년 차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은 선택과 집중을 어느 정도 한 이후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해 가면서 좀 더 예산액을, 사실상 우리 문화예술 관련된 예산액은 전체 비중에 비해서 상당히 약한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예술팀과 저희가 좀 더 고민하고 그것에 대해서 추진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6천만원, 8천만원, 3천만원 해서 총 1억7천만원이 지원되잖아요? 1억7천만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그러면 시민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는 1천만원이에요. 반대로 이렇게 잘하고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 예술조직도 이만큼 준다면 다른 곳도 이렇게 더 많이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줄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더 많이 줘야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가져 보시라 저는 이런 의미예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일규

이일규위원

그래서 누구는 이렇게 적게 주고 계속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차라리 광명이 예술과 체육이 살아나려고 하면 그렇게 생각한다면 줄이지 말고 늘려 보려고 하는 생각을 가져 보시라, 저는 이런 의미예요. 저희들이 오히려 예술문화가 살아난다면 지역이 얼마나 더 형평성 맞게 더 재미나게 잘살 수 있는 삶의 질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렇게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으니 광명은 다르더라,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제가 감히 말씀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그 부분은 당연히 맞는 말씀이시고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 오케스트라에 작년에 처음 1천만원 들어왔고 바로 저희들이 증액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것은 하지 않았지만 그런 부분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정기공연이 꽤 많이 있어요. 500만원, 1천만원, 200만원, 이렇게 다 해서 했는데 이 이상으로 한번 거점을 만들어서 해 보시면 오히려 문화예술이 훨씬 더 보수적으로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문화관광과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굉장히 많은 것을 보면 우리 광명의 문화예술에 관심이 높아서 우리 광명이 더 빛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 드릴게요. 해설이 있는 교과서 음악회,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하고 연관되어 있는 학교 교육과정에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교육청과 연계된 사업입니다.

이형덕위원장

향기 나는 문화예술이라는 교육과정에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연관되어 있는 사업인데 현재 8천만원이 전 학교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8천만원 예산에서 한 4천만원이 삭감되어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수업을 많이 못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내년도도 초반에는 이어질 것으로 생각은 듭니다. 이런 대응사업인데 이렇게 축소해도 괜찮은지 설명해 주십시오.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 이것은 광명교육청 혁신교육 사업지구의 향기 나는 문화예술하고 연계되어 있는 것인데, 물론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14회 해야 할 것을 7회밖에 못했었던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가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했지만, 이 부분은 내년에는 지금까지 아이들한테 이런 오케스트라 금관악기를 보여주는 것이 상당히 나중에는, 저는 많은 음악은 못 해 봤지만 어렸을 때 금관악기 보고 한번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서적이라는 이런 부분을 상당히 따졌을 때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이형덕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혁신학교 이런 내용을 같이 접해 봐서 이게 교육청하고 연계된 사업인지를 알기 때문에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위원님들께서 꼼꼼하게 질의 드렸는데 그런 내용 잘 챙기셔서, 아까 제가 부탁드렸듯이 도시공사나 문화재단 내용은 사업부서에서 내용을 정말 선택과 집중을 하셔서 예산들 다시 조정해서 저희 참고할 수 있도록 가져오셨으면 합니다.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이상으로 수고하셨습니다.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형덕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경기문화창조허브 온오프라인 홍보비하고 에코 융복합 창업 랩업데이 1억1,900만원이 현재 삭감되어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이 경기도하고 저희하고 1:1 매칭으로 하는 사업으로 해서 경기문화창조허브 온오프라인 홍보비 3,100만원하고 에코 융복합 창업 랩업데이 8,800만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오늘 경기도 담당 과장하고도 제가 전화를 1시간가량 했었는데 상당히 난감해 하는 부분이 있고 같이, 올해가 마지막으로 10억원 되는 돈이고 정말 죄송스럽지만, 경기도하고 기관 간의 신의와 성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편성되어야 하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서 간곡하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그러게요. 왜 설명을 늦게 하셔서 전액 삭감이 되도록 하셨는지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공부를 많이 못 해서 상임위원회 때 답변을 못 해서 그랬습니다. 오늘 이 부분은 반드시, 다른 예산도 물론 다 마찬가지로 중요하지만, 이 사업만큼은 꼭 참고하셔서 경기도와 저희가 하는 사업이니만큼 마지막 예산입니다. 이 사업을 꼭 편성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이따 가져오실 때 필수 예산은 꼭 정리해서 가져오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이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황정환입니다. 평소 체육 분야 발전에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제언을 해 주시는 이형덕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확대 사업으로 10억2,492만5천원을 편성하였는데 본사업은 만 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수급자 4천 명에게 1인당 월 5만원의 범위 내에서 5개월간 시설 사용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대상 종목은 헬스, 탁구, 골프, 당구, 볼링 등 5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회 육성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체육회장 업무추진비 2,4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편성 근거로는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의거 올해 3월 10일 민선 1기 체육회장이 선출되어 체육회장으로서 공적 업무를 수행하면서 간담회비 등 대외적인 활동비 예산이며 엘리트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기관 간 협의, 종목별 동호인 화합을 위한 필요 경비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회 육성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체육회사무실 기능보강공사로 사업비 3,466만원을 편성하였고 본사업은 2017년 체육회와 생활체육회 사무국 통합 후 파티션을 재배치코자 하며 탕비실 급수연결 시설이 노후화되었고 내벽 일부가 가연재로서 화재에 취약하여 금번 시설공사를 통하여 직원과 지도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사무를 볼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개선코자 합니다. 다음은 KTX광명역 평화마라톤대회 추진 관련 사무관리비로 마라톤 및 걷기대회 운영비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평화마라톤대회 개최 시 시민들을 위한 홍보용 배너를 설치하는 비용과 마라톤 현장의 실시간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확인하기 위한 현장지휘소를 설치하는데 이곳에서 필요한 현장상황판 설치, 무전기 대여, 현장관리자 조끼 구입 등 물품을 구입하기 위한 일반운영비로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KTX광명역 평화마라톤 추진과 관련하여 1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KTX광명역 평화마라톤대회는 2015년부터 5회째 개최하였으며 올해 개최했으면 6회째가 되는 행사였습니다. 본 대회는 한반도 평화와 남북의 공동 번영을 바라는 염원을 담아 전국대회로 치르고자 합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대회를 치르지 못했지만, 내년도에는 남북철도 출발역이라는 상징성과 수도권 서남부 교통의 중심지로서의 상징성을 부각하고 참가자들에게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여 KTX광명역 평화마라톤 대회가 광명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코레일 등 철도 관련 기관과도 연대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의 날 체육대회 개최지원으로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이 되는 내년도에는 시 개청 40주년 되는 해로서 매우 뜻 깊은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매년 격년제로 개최되는 시민의 날 체육대회는 작년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대회가 취소되었고 올해는 전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인 코로나19로 인하여 대회를 개최하지 못하였습니다. 시 개청 40주년 광명 시민의 날을 기념하는 시민화합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코로나로 힘든 전 시민을 위로하고 함께 모여 자축하는 자리를 만들고자 하며 본 대회는 광명시민 누구나 참여하여 건강 증진과 화합을 도모하고 건전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며 체육대회를 통하여 명랑한 사회 기풍을 조성함은 물론 광명시 체육 발전과 시민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KTX광명역 평화마라톤 대회 행정운영 경비인 업무추진여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라톤 대회를 추진하면서 새벽 일찍 출근하여 마라톤 현장의 주차 안내 및 질서계도요원으로 활동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출장여비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명도시공사 대행사업으로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으로 예산 10억1,897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민체육센터 외 6개소의 공공체육시설 운영비로 골프공 구매, 골프시설 유지보수비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 체력 증진을 위한 예산으로 잔디광장 유지관리 용역비로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시민체육관 잔디광장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비로 연간계약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잔디광장은 9,820㎡로 제초작업, 잔디 식재, 잔디 깎기, 약제 살포 등의 유지보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예산이 꼭 반영되어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또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도 다시 한번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희

이주희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재확산 되고 있는 시점에서 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구조조정이 절실한 상황인 것은 인지하시죠?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네, 맞는 말씀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상임위원회에서도 계속 위원들이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부분이 만 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수급자 4천 명 대상으로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제공하겠다. 그런데 이 부분이 코로나 위중한 시점에 헬스, 골프, 당구, 탁구, 볼링, 전부 집합시설이고 실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근력이 약화된 노령의 어르신들이 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을 충분히 그때 인지하셨죠?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또 강좌도 좀 더 다양화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건의했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바우처를 지급하기 위한 조례도 현재 제정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죠?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네, 그런 부분은 저희가 행정을 추진하면서 시기적으로 촉박한 사항도 있었고 입법예고기간도 20일 정도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이 놓친 부분이 있어서 조례를 미리 제정하고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소홀했던 점 인정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래서 향후에는 예산 편성하기에 앞서서 이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조례 제정 등을 확실하게 수행하시고 사업 편성을 하시기를 촉구합니다.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위 이송까지 될 필요가 없었다고 국장님하고도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예결위 이송이 되었으나 전액 삭감을 전제하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향후에 철저한 사업계획을 다시 추진하기를 당부 드립니다.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내년도에는 조례 제정과 함께 실행계획도 철저히 수립해서 이 사업도 이 사업이지만 더 확대해서 위원님이 예전에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하신 사항도 충분히 검토해서 이 사업을 원활히 내년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무실 기능보강공사 있지 않습니까? 3,466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이 꼭 시행되어야 한다는 부분의 설명 요망합니다.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체육회 사무실이 차량등록소 사업소 3층에 위치해 있는데 저희가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하고 체육하고 엘리트체육하고 합쳐지면서 그 당시에 사무실 파티션 부분 등 해서 기능보강공사를 했는데 위치가 체육회는 사무국 직원 7명하고 생활체육지도자를 해서 15명이 그 공간에서 근무하는데 그 자리 배치가 굉장히 이격되어 있는 상태에서 업무적인 유기적인 협조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도 일단 고려해서 사무실 기능보강공사를 이번에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어찌 되었든 이 사무실 기능보강공사를 하지 않으면 근무자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업무를 하기가 힘들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네,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KTX광명역 평화마라톤대회 추진사업 민간행사 사업구조로 편성되어 있죠?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1억8천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20년도에 집행하면서 문제점이 도출되었던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는 그런 계약조건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지하시죠?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이 사업을 만약에 추진하게 된다면 그런 계약조건의 변경을 하실 수 있는지요?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내년도에 마라톤대회가 예산에 편성되어서 추진하게 된다면 올해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이 발생되어서 그런 부분 놓친 부분은 저희가 미스한 부분이 충분히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계약조건에 그런 사항을 충분히 명시해서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시민의 혈세로 편성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잘 계약조건을 수행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네, 감사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미수

조미수위원

과장님, 저 다른 거 하나만 할게요. 잔디광장 유지관리 용역비, 이거 궁극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 같아요. 예결위로 이송되고 삭감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 잔디밭을 우리가 쳐다보고 가끔가다가,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거기를 이용하는 것도 거의 없었는데 이것을 매번 1억원씩 주고요. 1억원 맞나요?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아니, 9천만원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9천만원이니까 1억원 정도요. 이렇게 해서 이것을 유지관리를 해야 하는가요? 이게 굉장히 오래되었어요.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저는 잔디밭을 보면 굉장히 마음이 포근해지고 그런 부분이 있고요.

미수

조미수위원

저는 구름산과 도덕산을 보면 너무 마음이 좋더라고요.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잔디밭도 보면 마음이 좋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것을 예결위 이송으로 하든지 깎든지 이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무엇이 있어야 한다.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어떤 것을...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니까 이 잔디밭에 대해서요. 매년 1억원씩 주면서 몇 년을 한 거예요. 한 30년 되었네요. 처음부터 1억원씩이 아니었지만, 제가 2010년 나갈 때도 용역비가 약 한 7천만원인가 8천만원 사이였어요. 그때도 참 이거 안타깝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보기만 하고요. 어떤 얘기인지는 충분히 이해하시죠?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네, 아까운 혈세가 많이 투입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고요.

미수

조미수위원

그렇죠.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을 인조잔디로 깔기에는,

미수

조미수위원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용역비라는 것은 사람,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네, 매년 1월에 단가계약을 해서 그 금액이 맞춰서 계약조건이 명시되면,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이 잔디광장의, 여기가 인조 아니죠?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천연 잔디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거기 물 값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공요금이요.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공공요금 시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시민체육관에서 내는 거죠?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네, 체육진흥과에서 내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제가 확인을 안 해서 그렇지만 아마 공공요금, 물 값, 수도 값도 꽤 나올 거예요.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엄청 나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옛날에 지하수를 파라 말아라, 한번 10년 전, 15년 전 속기록을 보십시오. 파라 말아라 정수를 깔아라 이랬는데 이거 유지비 그러면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도 물 값 포함해서 7, 8천만원 들었으니까요.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위원님, 천연잔디 광장에서 일단 어린아이들도 뛰어노는 부분을 보면,

미수

조미수위원

들어가면 휙 불고 나오라고 이러는데요?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그것은 보식이나 그런 것을 했을 때 일정한, 뭐 한 달 정도 그 정도 시간이 소요되고 어쨌든 그 부분은 광명시민이 천연잔디를, 우리 천연잔디 구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체육관이 중요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하여튼 이것은 저는 궁극적으로 고민이 필요하다. 지금 당장 어떻게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물 값과 공공요금과 유지관리비가 계속 오르면 올랐지 내리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기쁘다는 이유만으로, 그게 많지 않습니다. 다 많이 이용하지만, 거기를 최근에 제일 많이 이용하는 인접해 계신 주민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서비스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에 대해서 궁극적인 우리들이 계획이 있어야 하겠다. 특히 황정환 과장님처럼 이 동네에서 태어나시고 사시면서 애정을 가지신 과장님이 이 일을 꼭 하실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그래서 김윤호위원님이 그것을 지적하셔서 그래도 예산을 반 정도 감액을 해서 올해 4,500만원 가지고 예산 절감된 부분도 있고 하니 잘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궁극적으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네.

이형덕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호위원

과장님 많이 힘드시죠?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괜찮습니다.

김윤호위원

다름이 아니라 사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용역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653페이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체육회장 업무추진비 그 근거는 지방재정법하고 지방자치단체 지원 보조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런데 왜 체육회장만 이렇게 업무추진비를 주세요? 체육진흥과니까 체육회장만 챙기는 거예요?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기존에 체육회장이 시장으로 되어 있었고요. 국민체육진흥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올해부터 시행되었는데 아무래도 체육이라는 종목이 1년 열두 달 아마 다른 단체보다도 행사를 제가 봤을 때는 많이 치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활동 범위가 넓고 기관 간의 소통도 필요하니 체육회장한테 일정 부분 활동비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윤호위원

체육회장 활동이 많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1년의 성과보고 보면 전국체전, 경기도민체전, 그다음에 생활체육축전, 기타 전국 가맹단체 대회도 있겠죠. 광명은 가맹단체대회가 별로 없잖아요?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대회 개최가,

김윤호위원

아니, 관내 대회 말고요.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한 25개 정도를 개최합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요. 시장기 있고 의장기도 있고 한데 그것 말고요.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종목별 단체 대회도 있고요.

김윤호위원

그 외의 말고 관외에서 하는,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관외요?

김윤호위원

네.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관외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김윤호위원

사실 그 정도 수준이잖아요?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네.

김윤호위원

좋습니다.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한다면 왜 장애인체육회장은 안 줘요?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장애인체육회장은 수석부회장으로 되어 있고 회장은 시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요. 그 논리라면 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도 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이야기해 드릴게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는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산을 세울 때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업 중의 일부분이라면 어떤 것이 필요하느냐 하면 대한노인회 광명시지회 회장님도 드려야 하고 그다음에 장애인단체협의회장도 드려야 하고 바르게살기운동 광명시협의회도 줘야 하고 새마을협의회도 줘야 하고 광명문화원 원장도 줘야 하고 자유총연맹 광명시지회장도 줘야 하고 민주평통 광명시협의회도 줘야 하고 심지어 녹색어머니연합회도 줘야 하고 농업경영인연합회도 줘야 하고 다 줘야 해요. 그 근거라면요. 이분들에게 전화가 와요. 아니, 왜 광명시의회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냐, 그 전화가 온다니까요. 우리도 내년 추경에 이것 좀 세워 달라고요.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다른 단체하고 체육회하고는 성격이 다른 것 같고요.

김윤호위원

이게 전국 단체잖아요?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그쪽 단체 분은 어떻게 선출되었는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이분들도 실질적으로, 대한노인회 광명시지회장이면 경로당만 몇 개예요? 벌써 120몇 개 아닙니까? 거기 회원들만 해도 몇 분이세요? 이분들이 현장에 계속 다니시니까 이분들도 지원해 줘야죠. 주고 안 주고가 아니라 그런 형평성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예요. 이 예산을 집행한다면 다른 법인단체도 줘야 한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 중의 일부라면 다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고민하는 겁니다.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네, 위원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는 부분인데 몇 개 시군 포함해서 예산도 다른 지자체도 예산이 의회에 올라가 있는 상태이고 31개 경기도 시군 중에서 대체적으로 우리 같은 분위기로 해서 다 예산을 편성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단체는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아마 대체적으로 다 업무추진비가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선출직으로 일단 체육인들의 투표로 해서 한 90% 이상 지지를 받고 선출되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이분들도 다 선출직이잖아요?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대한노인회 지회장은 일단 노인회에서 투표해서 뽑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른,

김윤호위원

새마을도 그렇고요.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바르게 정도는 그럴 것 같고요.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선출직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참 이 부분이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진흥과에 속해 있는 광명도시공사 내역이 있어요. 국민체육센터 외의 6개소, 그 내용을 살펴보면 고객 소모품이랄지 골프공이랄지 주차장 도색작업, 크게 제가 보면 다목적체육관 바닥 샌딩, 테니스 노후 방충망 교체, 도시공사 교통약자이동센터 대행사업까지 이 사업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감액이 많이 되어 있어요. 이 사업들이 이렇게 감액되어도 사업이 가능합니까? 우리 도시공사가 사실 수익사업이 골프장 외에는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삭감되어도 괜찮은 것인지, 체육진흥과에 속해 있어서 제가 질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상임위에서 8,284만6천원이 감액되어서 예결위로 이송되었는데 꼭 필요한 부분만 말씀드리면 골프연습장에 꼭 필요한 고객 소모품, 물수건하고 골프공 구매,

이형덕위원장

삭감된 만큼만 저희가 해도 되는 거죠?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다 편성해 주면 좋은데 꼭 필요한 필수물품은 두 가지 말씀드린 그 부분이라도 꼭 예산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골프시설 수선유지나 주차장 도색작업 같은 경우는 지금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까? 다목적체육관 바닥 샌딩도 있고요. 가장 시급한 것이 이 두 사업 정도만 저희가 챙겨드리면 괜찮겠습니까?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형덕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호위원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체육진흥과는 다 챙기면서 도시공사 예산을...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일규위원이 잘 아실 거예요. 도시공사 것 연번 4번을 보면 골프시설 수선유지 체육시설 유지보수비예요. 골프망이에요. 그거 수선유지 안 하면 골프망 사이로 공이 날아가서 자동차 다 깨요.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그거는 처음 얘기하는 것인데 올해 시설공사 다 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꾸준히 시설보수를 해야 한다고요. 그거 없으면 사람 머리 맞아서 쓰러지면 어쩌려고 그래요. 그거 두 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소모품도 있지만, 골프공도 중요해요. 골프공 금방 이야기하셨는데 그 이야기가 아니라 오래 치기 때문에 골프공이 노후화되면 이게 깨집니다. 그러면 치다 보면 이것 때문에 민원을 제기해요. 그리고 치다 보면 이 공이 파쇄 볼 같은 경우에는 각 쪼가리가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말이에요. 눈 있는 데 튀어 봐요. 실명되는데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고요. 골프연습장 주차장 도색공사, 이것도 계속 민원 넣은 거 아닙니까? 3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차장에 차선이 없는데 어떻게 차를 세워요? 맨 이것 때문에 여기는 어르신 전용이다, 여기는 여성 전용이다, 그것 때문에 회원들끼리 서로 싸우는데요. 제가 왜 이것을 또 이야기하느냐 하면 도시공사에서 사업 비율에 광명골프연습장은 연간 한 30억원에서 플러스마이너스 2, 3억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인건비 빼고 재료비 빼면 실질적으로 남는 것이 한 55%에서 60% 정도 수익이 발생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것으로 다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재료비를 빼더라도 안전과 관련해서는 예산을 아까 모 위원도 얘기했지만, 선택과 집중을 해 줘야 한다고요. 하지만 도서 인쇄비 이거 코로나 때문에, 각 사업장 보니까 골프연습장, 국민체육센터, 그다음에 일부 체육시설 5개, 시립 체육시설, 여기 코로나19 때문에 2020년도에 리플릿이 기존에 남은 것을 쓰지 않은 재고가 남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삭감한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부분은 사업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있어야 한다고요. 그런데 과장님은 2개만 해 주세요.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제가 판단한 것은 아니고 도시공사 측하고 일단은 예결위로 삭감되어서 올라왔기 때문에 한 2가지 정도만 그래도 협의되면,

김윤호위원

다 해 달라 해야죠. 문화관광과는 다 해 달라 하잖아요.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살려줬으면 좋겠다, 위원님, 이렇게 말씀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님 정리하시죠.

김윤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테니스장 같은 경우도 노후 방충·방풍망 교체, 이런 경우 같은 것도 김윤호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만약에 여기도 공을 가지고 운동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도 넘어가면 찾아내기 힘들거나 그런 경우가 있어서 수선비 같은 경우는 하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제가 필요한 예산으로 보여서 질의 드렸던 거거든요. 얼마나 챙기고 계시는가,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도시공사에서 하기는 하지만 세세하게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질의 드립니다.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유순호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순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형덕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편성 예산안 중 이송된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외항일운동 유적지 순례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광명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러시아 연해주 등의 항일독립유적지를 독립유공자 유족 및 청소년들이 합동 방문하여 신·구세대의 소통과 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할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또한 2021년도에는 광명시는 평화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평화도시 선포식 및 3.1절 및 광복절 기념행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와 관련하여 광복회 광명시지회에서 추진할 보조사업으로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요청을 드립니다. 다음 광명희망나기운동본부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2011년부터 시작된 광명희망나기운동본부는 복지 사각지대의 시민을 민관이 함께 지원하는 전국 최초 범시민 나눔 운동으로 현행법, 제도로 보호가 어려운 가정을 위한 성금품 모금 활동을 하여 개개인의 복지 욕구를 고려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입니다. 특히 올해에는 코로나19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시대에 국내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어남과 동시에 경제활동이 멈춰졌고 일용직 근로와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던 가정이 가장 먼저 소득이 끊기면서 지역 내 새로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면서 코로나19 STOP 기부릴레이를 진행하면서 전년 모금액 대비 더 많은 모금액 목표를 달성하면서 광명시 내 복지 사각지대 제로화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광명희망나기운동본부는 모금액 전액을 지역주민에게 후원금 혹은 후원 물품으로 나눠주고 있으며 광명시에서는 운영비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고 시간이 길어질수록 광명시민들의 소득·계층 간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각지대를 촘촘히 채우기 위해서는 민간기구인 광명희망나기운동본부 운영이 내실화가 되어야 함을 고려하여 본예산에 편성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이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된 2개의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덕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희

이주희위원

과장님, 광명희망나기운동본부 운영사업 언제부터 시작했죠?

순호

유순호복지정책과장

2011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광명희망나기운동본부 운영을 매년 하면서 우리 광명시의 저소득층이나 한부모가족 등 해서 수혜자가 몇 명 정도 되죠?

순호

유순호복지정책과장

2019년도 기준으로는 저희들이 지원을...

주희

이주희위원

지원금액하고 수혜자요.

순호

유순호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2019년도에 총 모금한 금액은 한 21억7천만원 모금했고 2020년도에는 12월 말까지 22억5천만원 정도 모금할 계획입니다. 이 모인 금액을 매년 후원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래서 2019년 기준으로는 수혜자가 몇 명 정도 되는지요.

순호

유순호복지정책과장

2020년도 기준으로 수혜자 수는 24만 7천 명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니까 2020년 1월부터 현재까지요?

순호

유순호복지정책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정확히 몇 명이라고요?

순호

유순호복지정책과장

24만 한 7천 명 정도 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24만 7천 명이요?

순호

유순호복지정책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우리 광명시 인구가 얼마인지 알고 계시죠?

순호

유순호복지정책과장

지금 한 31만 명 정도 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렇다면 우리 광명시 인구 대비 3분의 2 이상이, 거의 4분의 3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광명희망나기운동본부 운영사업으로 수혜를 입고,

순호

유순호복지정책과장

중복된 사람도 일부는 있을 수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볼 수 있죠.

순호

유순호복지정책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더더군다나 한두 해 운영된 것이 아니고 2011년도부터면 이제 거의 십여 년 가까이 운영되어 왔고 큰 성과를 이루고 있는 정말 복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정책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삭감이 되면 운영하는 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나요?

순호

유순호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2021년도 요구한 예산액이 3억1,200만원인데 여기에 인건비가 75.8%가 되고 나머지 운영비 한 12%, 사업비가 12.5%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이 네 분인데 네 분의 인건비가 대다수 금액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금액이 삭감된다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만약에 예산 편성이 본예산 편성한 금액대로 된다면 더 알뜰하게 우리 광명시민들을 위해서 사용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순호

유순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해외항일운동 유적지 순례, 조례에 근거해서 현재 하고 계시죠?

순호

유순호복지정책과장

2년 단위로 2019년도에 한 번 했고 2021년도에 예산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작년에 우리가 항일 100주년 기념해서 3.1 기념해서 많은 분이 다녀오시기도 했어요. 특히 작년에 확대되어서요. 몇 회 정도나 계획하고 계시는가요?

순호

유순호복지정책과장

2019년도에 한 번 갔다 오셨고 해외 가시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이형덕위원장

2015년도하고,

순호

유순호복지정책과장

2019년도요.

이형덕위원장

네, 2019년도하고 지금 두 번째요?

순호

유순호복지정책과장

네.

이형덕위원장

1년에 몇 회 정도 하세요? 이거 1회에 이 돈이 쓰이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순호

유순호복지정책과장

한 번 합니다.

이형덕위원장

한 번이요? 언제 가시죠?

순호

유순호복지정책과장

8월 말이나 9월 초 예상하고 있거든요.

이형덕위원장

8월 말이요? 인원은요?

순호

유순호복지정책과장

한 30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이분들이 대체적으로 우리 유공자 대상이 어떤 분이죠?

순호

유순호복지정책과장

유족회하고 청소년들을 반반씩, 유족회 한 15명, 청소년들 한 15명 정도 해서요.

이형덕위원장

30명 정도요?

순호

유순호복지정책과장

네, 한 30명 정도 갈 예정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하신 내용 꼼꼼하게 잘 챙기셔서, 특히 희망나기운동본부 같은 경우는 올해 진짜 기부 릴레이를 통해서 코로나19 상황에서 모금하시느라고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우리 더 어려울수록 기부 행위나 모금 행위 같은 경우는 오히려 확대되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이러므로 인해서 곳곳에 챙겨지지 못하는 그 사각지대에 희망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희망나기운동본부 운영비가 3억1,200여만원이잖아요. 아까 인건비가 한 72%라고 하셨나요?

순호

유순호복지정책과장

인건비가 75.8% 정도 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75%요?

순호

유순호복지정책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2억3천만원이 인건비인가요?

순호

유순호복지정책과장

네, 거기에 본부장 한 분, 과장님 둘, 대리 한 분 해서 네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2억3천만원 나누기 4만 하더라도 1인당 5,750만원이에요. 연봉 자체가 원래 등급 자체가 높은 곳인가요?

순호

유순호복지정책과장

본부장님은 사회복지 분야 쪽 오래 해서 호봉이 높으시고 과장님이 두 분이 계시고 또 대리이다 보니까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다른 사회복지시설보다는 훨씬 더 높은 희망나기운동본부 운영 체계 시스템인가요?

순호

유순호복지정책과장

거기에 거의 준해서 책정된 호봉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그때도 설명해 달라고 했었는데 이 자료가 없다 보니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것인데 실제로 운영함에 있어서 인건비가 한 75%라고 하는 것이 사회복지시설 관련해서 얼마큼 인건비가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근거가 있어야 저희도 이해하고 타당한지 아닌지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매년 인건비 올라가는 것은 당연히 공무원급여에 상승해서 올라가기는 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는 것이 맞는 것 같아서 한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유순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꼭 주시기를 바라고요. 나머지는 아까 운영비가 전반적으로,

순호

유순호복지정책과장

네, 운영비가 11.7%, 사업비가 12.5% 정도 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유순호복지정책과장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자료 저희가 참고할 수 있도록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끝나기 전에 자료를 요청 드립니다.

순호

유순호복지정책과장

네.

이형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노인복지과장님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김용진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형덕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및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편성 예산 중 삭감된 3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세대 효행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광명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012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만 75세 이상 직계존비속을 실제 부양하는 광명시 거주 2년 이상 된 4대 이상 가구에 연 1회 5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급속히 늘어나는 노인 인구수와 핵가족화에 따라 소외되는 노인이 늘어나고 독거사 및 각종 노인문제가 증가함에 따라 효를 적극 장려하여 사회문제 해결 및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계속된 사업으로 2020년도는 5회 추경에 반영하여 16명, 800만원을 지급한 바 있듯이 조례에 근거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다시 승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사랑 반려식물과 반려 콩나물 키트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외출을 하지 못하는 독거노인들에게 마음안심키트 심리방역 사업을 통하여 영양 보충, 소일거리 제공, 고독사 예방, 우울증 해소 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이에 각 지자체에서는 노인 자살 등을 예방하기 위해 심리방역사업에 집중하고 있으며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현장의 목소리와 심리방역사업을 강화하라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어르신들의 심리를 안정화하는 데 우선 목표를 두고 2개 사업을 꼭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한 3개 사업은 소규모 예산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으로 어르신들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어르신들이 행복한 광명시가 될 수 있도록 꼭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형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미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수

조미수위원

집행부가 잘 못 하셔서 의원들 욕먹게 하지 마세요. 조례에도 근거가 되어 있으면서 하면 그것을 추경에 세우시면 됩니까? 본예산에 세우시고 한 해 빠지고 이러니까 의원님들이 새 예산인 줄 알고 이러고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집행부 때문에 왜 의원들 자꾸만 욕먹게 하세요. 그다음에 두 번째, 노인복지과 이 사업은 충분히 공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런 것들을 노인복지에 관해서 해서 조금 더 확대해서 이 돈을 보조금 형식으로 줘서 더 확대해서 기초수급권자도 있으시지만, 요새는 기초수급권자가 아니라도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것들을 확대해서 꼭 시가 직접적으로 사업을 하지 마시고 민간보조로 보조금사업으로 해서 복지관이라든지 아니면 주민자치회라든지 좋은 사업이면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의 방식을 바꾸어서 하는 건 어떠세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이번에 시범사업을 통해서 효과가 인정되면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건 제가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운영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98명의 생활지원사가 있습니다. 전체 노인 맞춤형 대상자가 1,470명이거든요. 그중에서 수요 파악을 해 보니까 반려식물 대상자가 300명이고 콩나물 키트 지원대상자가 500명입니다. 그래서 800명을 욕구조사를 했고 그래서 생활지원사가 일주일에 한 번 방문하고 두 번 전화하고 그래서 고독사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이것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생활지원사들 복지관에 계시잖아요. 관리되어 있고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네, 소하노인복지관과 하안노인복지관에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네, 그러면 그런 복지관에서도 확대해도 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것은 300명, 500명 아까 하셨잖아요. 반려식물이나 콩나물 키트 지원하신 분들 방문해서 하시는 거죠?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형덕위원장

만약에 복지관에서 한다면 복지관도 생활지원사들이 방문사업이 가능한 겁니까?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세요? 장애인복지과장 박호승입니다. 시정 발전과 저소득층의 복리 증진에 힘써 주시는 예결위의 이형덕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의 2021년도 예산안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심사 결과 예결위원회로 이송된 사회복지시설 위문 1,050만원 편성액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민속 고유 명절인 설과 추석을 맞이하여 일상생활이 어려운 가정, 독거노인, 취약계층, 한부모 등을 대상으로 각 동별로 추천받은 인원 20여 명과 노인 요양시설과 생활시설, 아동 공동생활 가정 등 사회복지시설 7개소의 130명 내외로 담당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위문하고 격려품을 전달하는 매년 시행되어 온 사업입니다. 지역공동체 발전에 필요한 사업인 점을 감안하시어 본 사업이 목적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 예결위 위원님께서 반영해 주시기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덕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므로 질의해 주십시오. 조미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수

조미수위원

과장님, 이거 언제부터 시행된 거예요? 한 10년, 더 됐죠?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오래됐습니다. 기억하기로는 한 20여 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신규사업으로 잡힌 목적은 장애인복지과가 노인복지과하고 분과가 되면서 노인복지과 소관을 저희가 예산을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전년도 사업 예산비가 안 잡힌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안녕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현입니다. 추위와 코로나19로 마음까지 움츠러드는 요즘 연일 열정적인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형덕 예결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결위로 이송된 광명7동 여성복지센터 물품구입 예산 7천만원과 삭감된 여성친화도시 홍보비 225만원, 찾아가는 인구교육 및 홍보 500만원, 리플릿 및 홍보물 제작비 400만원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7동 여성복지센터 물품 구입비 7천만원입니다. 광명시는 2012년부터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어 사회적 약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그동안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에 철산, 하안, 소하 지역에 비해 복지시설이 부족한 광명동 지역에 공유공간을 마련하여 쉼터 및 커뮤니티 장소로 활용하고자 내년 상반기 준공예정인 광명7동 행정복지센터 내 4층 공간에 여성복지센터를 마련하고자 하며 설치가 완료되는 시점에 내부공간에 필요한 물품을 배치해야 하므로 물품 구입비용이 필요합니다. 여성복지센터는 여성들이 소통하고 시의 정책에 참여하는 공유공간으로서 훌륭한 역할을 해낼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성과 사회적 약자가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될 수 있도록 물품구입비를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삭감된 여성친화도시조성 홍보비 225만원은 저희 부서에서 최소화하여 편성한 비용으로 어떤 사업이든 홍보가 선제 되어야 활성화될 수 있음을 위원님들께서도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여성친화도시 홍보비용을 편성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홍보를 통하여 시민들이 체감하는 여성친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는 출산율이 0.84%로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하위 4위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주춤했지만, 내년에는 민방위 교육생들, 관내 기업체 방문, 청년 대상 등을 통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인구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에 따라 삭감된 찾아가는 인구교육비, 홍보물 제작 비용도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아동 등 취약계층이 행복한 광명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여성가족과에서 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덕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희

이주희위원

과장님, 광명7동 여성복지센터 물품구입 계획안을 상세하게 별도 자료를 제출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심의할 때 미리 계획안을 잘 제출하고 위원들에게 설명했으면 이 사업이 예결위 이송까지는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여성친화도시로서 그리고 주민센터에 복합시설로서 여성복지센터를 운영하게 되는 만큼 예산 확보가 되면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물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도 업체하고 네고 과정을 거쳐서 좀 더 튼실하면서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수 예산이라고 하셨던 홍보비 말씀하셨죠? 그게 최소비용이라고요?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네, 최소비용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이형덕위원장

다음은 보육정책과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장승권입니다. 평소 영유아 보육 및 어린이집에 대한 질 높은 보육 서비스 증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이형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임위에서 일부 삭감된 어린이집 방역비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방역비 지원사업은 총사업비 1억584만원 중 일부 삭감된 6,350만4천원에 대한 방역비 예산으로 현재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코로나19 발생, 수족구병, 독감, 결핵, 바퀴벌레 퇴치 등 감염성 질환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방역 전문업체를 통하여 월 1회 정기적으로 어린이집에 대한 방역비를 지원함으로써 어린이집에 대한 질 높은 보육 환경 서비스 향상에 필요한 사업이기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방역비 지원사업은 자라나는 영유아 아동들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기에 어린이집 방역비 중 일부 삭감된 예산에 대해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면 아이들에게 질 높은 보육환경 및 보육서비스를 통하여 영유아들이 건강하게 보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조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게 중요한 것인데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 되셨나요? 아니면 저희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도 노둣돌 방역비를 예결위로 이송했는데 중장기 일자리 사업 등을 위해서 그분들이 하라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을 예결위 이송을 하신 건가요, 삭감을 하신 건가요?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그런 부분이 아니고 어린이집에 보조금 형식으로 예산을 편성했던 사업인데요.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딱 이거는 그냥 어린이집에 각기 얼마씩 주면 그 어린이집이 각자 알아서요?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네, 아동 인원별로 해서 얼마씩, 얼마씩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번에 2020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을 텐데 어떻게 운영하셨어요?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코로나 관련되어서 2020년도 2월에 발생하다 보니까 어린이집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애들은 들어오지 않고 교사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각종 나가야 하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별도로 운영비를 마련해서, 2020년도에는 그런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올해 신규사업으로 해서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형덕위원장

도시교통과장님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과장 신민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형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 2021년도 본예산 심사 결과 총 4건 중 2건은 이송, 2건은 삭감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KTX광명역 남북평화철도 출발역 육성 범시민대책위원회 2억8,651만1천원으로 KTX광명역의 남북평화철도 지정을 위한 대시민 홍보와 참여를 통한 공감대 확산을 유도하고 각종 활성화 지원사업을 전개하는 한편 KTX범대위 위원 역량강화교육 및 워크숍과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대응을 위한 활동사업을 전개하고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광명사거리역 쉼터 조성사업비 3억원입니다. 2021년 4월경 광명사거리역 에스컬레이터 공사가 완공 예정에 있으며 이에 따른 구 국민은행 부지를 시민의 휴식공간과 만남의 장소로 시민들에게 환원해 나가고자 3억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예산 광명 갑 국회의원께서 국비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였기에 2021년 본예산에 편성해 주시면 제1회 추경에 재원 변경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광명도시공사 대행사업비 906만3천원과 네 번째, 어린이 교통교육장 위탁운영비 2,032만원은 삭감되었습니다. 따라서 KTX광명역 남북평화철도 출발역 육성 범시민대책위원회 예산과 광명사거리 쉼터 조성사업비는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니만큼 내년도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희

이주희위원

과장님, 광명사거리역 쉼터 조성사업 제안설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광명사거리역은 2021년 4월경에 에스컬레이터 공사가 완공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매입한 구 국민은행 부지 약 70여 평을 시민들의 만남의 장소와 그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거기에 파빌리온이라든가, 조형물의 일종인데 파빌리온과 벤치, 의자, 음이온 이용기 등을 설치해서 그쪽에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지원한 바 있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 12월 7일에 광명 갑 국회의원님께서 국비 특별교부세를 확보해 주셔서 2021년도 본예산에 반영해 주셔야만 내년 1회 추경에 시비를 반납하고 국비를 저희가 사업비로 쓸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어서 재원 변경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상임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하셨다면 예산위 이송이 안 되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부족했던 부분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김윤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호위원

과장님, 그러면 국비 3억원이 확보됩니까?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세워줘도 시비는 다시 반납한다는 거죠?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시비는 1회 추경에 반납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좋습니다. 보니까 어린이 교통교육장 위탁운영 중에, 감액된 것이 인건비 아닙니까?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강사수당을 1년 치 총예산 중에 코로나19 관련해서 상반기에 교육이 불가할 것으로 예측되어서 거기에 대한 50% 삭감하게 된 부분을 저희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삭감을 단체에서 요청했어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단체에서 요청은 아닙니다. 저희가 내년 상황을 보고 부족할 시에는 다시 추경에 요구할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실과에서 판단하신 거예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삭감해도 된다는 이야기네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올해도 하반기에 강사교육을 못 했기 때문에 그 강사수당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결산을 받아봐야 하겠지만 내년에도 그런 상황이 전개된다면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삭감을 하고 만약에 상반기에 다시 활성화되어서 어린이 교통교육의 강사로서 강의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저희가 위원님한테 건의 드릴 예정입니다.

김윤호위원

다른 부서는 이것과 관련하여서 예측을 못 하기 때문에 본예산 편성하는데 도시교통과에서는 예측하셔서 이것을 삭감 요구를 한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KTX광명역 남북평화철도 출발역 육성 범시민대책위원회, 이게 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왔어요? 계속사업 아닌가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지방보조금사업으로 조례에 명시된 사업으로 지원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여러 위원님이 많은 질의를 해 주셔도 저희도 답변을 했는데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서 예결위로 넘어온 것 같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여기 이 금액에서 어느 정도 꼭 삭감해야 할 금액이 있죠?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 교통교육장처럼 상반기에 구로차량기지 이전 대응에 따른 활동비가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예측되어서 활동비를 일부 감액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감액 조정 어느 정도 감액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저희가 요청하는 금액은 내년 상반기에 저희가 매년 함께 걷는 파주 DMZ 평화의 길을 상반기에 올해도 예산을 세웠으나 할 수 없어서 예산을 전용하였습니다만 이 1천만원하고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대응사업이 저희가 8천만원을 세운 것 중에 3천만원을 일단 삭감하고 코로나 정국이 완전히 해소되면 추경에 반영토록 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알겠습니다. 도시교통과 같은 경우에는 선도적으로 미리 삭감해 주시네요.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이형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진용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형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도로과 본예산 세출예산안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된 4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로등 연간단가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관내 가로등 및 도로 조명시설에 대한 시의적절한 보수를 위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연차별 저희들이 보수 예산을 감안할 때 연간 2억원 정도 연간 유지비에 소요되기 때문에 당초 예산 편성안대로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장미거리 조성공사입니다. 동 사업은 500인 토론회 때 주민 제안으로 제안된 사업입니다. 동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결위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목감로 보도 정비공사입니다. 동 사업 또한 500인 토론회 때 시민 제안으로 제안된 사업입니다. 목감로 개봉교에서 광명 천왕교 간 목감로 도로는 현재 보도 폭이 0.5m에서 한 1.3m 정도로 상당히 협소한 구간이기 때문에 보행객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는 도로입니다. 동 사업 예산이 꼭 반영되어서 주민들의 원활한 통행로가 확보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조미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수

조미수위원

과장님, 제가 복지문화건설위원이 아니니까, 가로등 유지보수 공사는 연간 대충 2억원으로 계속 운영되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서독터널 DMB가 뭐예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DMB는 말씀하신 대로 TV가 나올 수 있는 DMB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이것이 방재등급 3등급 이상인 터널에는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DMB 시청이 가능하도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재등급 3등급 이상, 그러니까 서독터널 약 600m의 연장인데 500m 이상이 되면 방재등급 3등급으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재난 발생 시에 재난방송을 수신할 수 있도록 DMB가 설치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고 경기도에서도, 상급기관에서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독려하는 공문이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빨리, 빨리하시지 왜 이렇게 늦게 하세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조금 늦었지만, 내년도 예산에 그래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다음에 6동 장미거리 조성은 500인 토론회, 6동의 주민들께서 요구가 있으셨다?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6동의 주민도 있었고요. 또 제안된 사업에 대해서 투표를 했었는데 123명이 거기에 대해 동의를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과장님, 그것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죠.

이형덕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잠시 만요.

미수

조미수위원

그렇게 해서 조성되는 것이고 이게 위치는 어디에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광명 해모로아파트 앞을 보시면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해모로아파트와 공원 사이에 약간 넓은 인도가 있는데 거기다 설치를 100m 정도 하는 사업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다음에 광명교와 개봉교라면 진성학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진성학원 앞에서 천왕교까지 약 1km 되는 목감천변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다른 개봉교에서 철산1동까지는 뉴타운 사업을 하기 때문에 목감천변 도로가 넓어지는 도로가 되는데 말씀하신 진성학원에서부터 천왕교까지는 뉴타운 사업이 해제되었습니다. 그래서 목감로가 넓어질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그래서 아마 500인 토론회에서도 그것에 대한 민원, 제안사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런데 이것은 예결위 이송도 아니고 전액 삭감도 아니고 5천만원을, 1억5천만원 가지고는 불가능하셔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헤배당 단가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 과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인도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차도, 아스팔트 도로도 안 좋은 데는 같이 포장하기 위해서 3억원 정도를 반영했었는데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그러한 부분 설명이 약간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희

이주희위원

과장님, 상임위에서 분명하게 말씀도 드렸고 주민 의견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었다는 부분을 과장님도 인식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또 주민들이 의견을 개진한 부분도 확실하게 알고 계시죠?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해 달라고 8년 이상 주민들이 요구했는데 느닷없이 광명해모로이연아파트 자체적으로 1km 이상이 펜스에 장미가 지천인데 거기에 그 바로 인접한 인도에 통행을 방해하게끔 설치한다는 것도 납득이 안 되고 모든 사업은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지속적인 민원은 해결도 안 하고 그리고 2019년 11월 1일에 현장 간담회에 과장님도 참석을 하셨었죠?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때 차 없는 거리 조성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기부채납을 해야 하는 필지가 네 필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안 되었던 것이고 차일피일 미루는 그 사업에 대해서, 차 없는 거리 조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시민에게 바란다 등에 주민들의 의견 개진이 있던 사항입니다. 더더군다나 더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의 차 없는 거리 조성이 이제는 가능할 수도 있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고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공원 조성, 시설은 안 되지만 녹지대에 조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면 일회성 사업에 불가하다, 그리고 주민들도 원치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몇 번의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부분인데 그것을 그런 식으로 500인 원탁토론회에 1명이 제안하고 거기에 대해서 투표자들도 우리 주민들이 참석한 것이 아니라 광명동 일원의 어디에 주소지를 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무조건 꽃길 조성한다니까 꾹 누른 것인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심의 과정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하셔야 합니다. 일회성 사업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을, 그리고 주민들이 원치 않는 사업을 과장님이 한번 진행해 보겠노라 해서 한 거잖아요. 솔직히 말씀하셔야죠. 아까 그런 식으로 무성의한 답변은 지양하시기를 촉구합니다.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조미수위원님께서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된 계기를 질문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과정을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희

이주희위원

그렇게 편성된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 식으로 답변을 애매하게 하시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차후로는,

이형덕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셔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이형덕위원장

지금 답변이 되었어요?

주희

이주희위원

됐어요.

이형덕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재차 질문 드리는데 과장님, 광명6동 장미거리 조성공사, 과장님께서 삭감 요청했다면서요? 상임위에 삭감 요청했다면서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제가 삭감 요청한 것은 없습니다. 그때 삭감 요청한 것은 없고 이주희위원님께서 우리는 500인 토론회를 통해서 예산 편성을 했지만, 그 이후에 해모로 주민들이 반대가 심하고 장미거리 조성보다는 차 없는 거리가 우선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것에 대해서 동의한 바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삭감 요청은 없었다고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김윤호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엊그저께 계수 조정할 때 과장님이 삭감을 요청했다고 저희 5명 위원은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예결위로 올라온 거예요. 없었다는 거죠?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이형덕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진용만 과장님,

김윤호위원

질문 아직,

이형덕위원장

그러셨어요?

주희

이주희위원

거기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김윤호위원

위원님, 제가 질문을 하고 있잖아요? 질문이 안 끝났는데,

주희

이주희위원

끝난 거 아니었어요?

김윤호위원

안 끝났어요. 이 건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유감스럽네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어저께 계수 조정할 때 그 건에 대해서 실무 과장이 삭감을 요구했다, 이래서 여기에 올라온 것입니다. 정확하게 5명 위원이 귀로 다 들었어요.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다음 질문은 광명교하고 개봉교, 목감로 보행로 정비공사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설명 중의 일부에 도로 파손된 부분이나 일부 침식된 부분을 보완한다는 내용인데 제가 이해 못 하는 게 그거였잖아요. 1km 구간을 폭이 1.3m에서 2m 구간 아닙니까? 그러면 계산하면 한 606평, 아르로 하면 20a 정도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일부 도로 보수한다는 거니까 그러면 거기에 플러스알파가 들어가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아르당 가격이 보통 도로 포장할 때 아르당 한 200만원 정도 소요되더구먼요. 그런데 아르당 1,500만원이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께 계속 지속적으로 질문을 드린 거예요. 도로포장을 하더라도 전체 다 포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부 포장이죠?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이것은 기존에 인도가 설치된 부분이 좁기 때문에 다시 확장하고 다시 측구라든지 도로 경계석이든지 보차도 경계석, 도로 경계석, 이것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우리가 아스콘 차도를 포장하는 것하고,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으로 다 해야 한다는 겁니까?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금액이 딱 맞아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거기에 약간 설계비도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한 3억원 정도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도 아스팔트 포장된 도로포장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때도 설명해 드렸잖아요. 아무튼 예산을 보수적으로 잡는 것보다는 좀 더 디테일하게 잡으셔야 저희들도 합리적으로 이해하니까 이런 부분을 유념해주세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다음에 할 때는,

김윤호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상임위 계수 조정이나 예결위는 굉장히 중요한 데입니다. 예산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없고 또 누군가가 거짓말을 통해서 그것이 와전이 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희

이주희위원

과장님, 일단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었다는 것은 광명6동 장미거리 조성에 대해서 인정하셨죠?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현장답사도 한 번도 장미거리를 조성하기 전에 나가 보지 않은 것 인정하셨죠? 그래서 광명해모로이연아파트 1km 전체 장미꽃길이 조성되어 있는 상황도 제가 화면을 통해서 그 장미꽃이 만연한 그 모습을 보여줬을 때 처음 보신 거죠?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그 예산 심의를 하기에 앞서서 행감 할 때도 주민들의 그런 불만 사항, 시민에게 바란다에 올라온 장미꽃길이 웬 말이냐, 차 없는 거리부터 조성해 주세요, 결론은 그런 내용이었죠?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인지하셨고 이해하셨기 때문에 예산 심의하기 전에, 도로과를 심의하는 일정이 언제였는지 정확히 기억하십니까?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9일로 알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날 예산 심의하기 전에 위원장인 저한테 오셔서 분명히 제가 광명6동 장미거리는 주민들이 원치 않는 사업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하고 차 없는 거리 조성에 용역비, 한 1,500만원 정도가 수반된다고 하는 부분으로 전환해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가 했더니 그렇게 하겠다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왜 거짓말을 하세요? 그때 분명히 뭐라고 하셨냐 하면, 저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위원장님, 위원회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그렇다는 것을 충분히 아셨던 사항으로 본인도 이해하셨다고 하면서 정확하게 정리를 해 주시면, 깨끗하게 정리를 해 주시면, 즉 삭감을 제가 1억원을 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사업비 1억원을 차 없는 거리 조성하는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으로 전환하겠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리고 회의록에도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날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현장 중심의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죠?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는 차 없는 거리에 원치 않는 광명6동 장미거리 사업비를 전환해서 사용해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겠는가 하니까 그렇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회의록에 기재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거짓말을 하십니까? 그거 분명히 본인이 저한테 깨끗이 정리해 달라고 삭감 요청을 한 것인데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위원님, 아까 김윤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도로과장이 이 사업비에 대해서 삭감 요청을 먼저 했느냐고 여쭤보셨기에 제가 그건 아니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내용이 아니라 사실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정말 왜곡된 발언을 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라고요.

이형덕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우리 잠시,

주희

이주희위원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이형덕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회의중지

17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을 위한 것과 차 없는 거리는 만드는 것도 장미공원을 만드는 것도 일단 주민들을 위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진짜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런 부분을 현장에도 나가 보고 주민 요구 파악도 하시고 이 사업이 진행됨으로 인해서 또 다른 갈등이 야기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실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시작한 일들이 또 다른 주민의 갈등으로 비화하여서는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시에서, 집행부에서, 도로과에서 나가서 이런 부분을 세심히 살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과장님 말 한마디에 이러니저러니 또한 우리 위원들마저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갈등을 빚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주희위원님,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주희

이주희위원

향후에는 이런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현장 중심의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어떤 부분으로 해서 사업에 주민들이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을 생각할 수 있도록 시간을 확실하게 주셨어야 했는데 말 그대로 탁상행정이에요. 원탁토론회 결과는 equal 사업 진행이다, 이것은 아니죠. 그 주변에, 진짜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향후에는 꼭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위원님, 네, 잘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욱순

이욱순하수과장

안녕하세요? 하수과장 이욱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형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2021년도 하수과 본예산 세출예산안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된 4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목감천 자전거도로 보수공사 사업은 주민 민원사항으로 주민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요구한 예산액에 대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선처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분뇨처리 폐기물 처리비 및 수질약품비는 고농도 분뇨처리 과정에 꼭 필요한 사업비로 깨끗한 분뇨처리를 통해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철산배수펌프장 노후 건축물 개선공사비는 철산배수펌프장 내 노후화된 조립식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여 근무자의 안전한 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예산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수

조미수위원

과장님, 이게 조금씩 삭감했는데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은 이 정도 삭감했어도 이게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공사로서 약품으로서 될 것이다, 이렇게 제가 생각이 되는데요.

욱순

이욱순하수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삭감해 주신 예산은 다 가능한 사항인데 4건 중에 목감천 자전거도로 보수공사는 저희가 당초 시비 예산을 3억원을 세우고 국비가 2억원이 올 계획입니다. 그래서 5억원을 가지고 4.5km 목감천 전 구간에 대해서 현재 2005년도에 포장된 4m 정도 폭으로 되어 있는 자전거도로를 전부 표층을 파쇄해서 다시 덧씌우기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6천만원이라는 돈이 삭감되면 연장을 전 구간에 하지 못하고 일부 못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셨던 것이 당초에 아스콘 포장 아르당 단가를 말씀하셨는데 목감천 구간은 현재 적색 아스콘입니다. 암적색 아스콘의 조달청 단가는 톤당 한 12만원 합니다. 일반 도로에 쓰는 아스콘은 한 7만원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포장 재질 자재비가 비싸서 단가가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보실 때 과하다고 보셨던 것 같은데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꼭 살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여태까지 과장님 중에서 가장 시원시원하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형덕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호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 설명을 그날 했어야죠. 그러면 제가 거꾸로 설명해 드릴게요. 그때는 4.5km 구간이 아니라 폭 4m 해서 3km 구간이었어요.

욱순

이욱순하수과장

3억원 예산은 2km 계획이지만 국비가 2억원 올 계획이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그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총 공사면적이 3,640평 정도 되고 아르로 계산하면 120a 아닙니까? 그러면 일단 포장을 하면 보통 아르당 200만원 정도 산출되는데 여기는 250만원이 나와서 과하지 않냐 해서 이 금액이 아르당 50만원씩 삭감한 거예요.

욱순

이욱순하수과장

아마 그러신 것 같아서, 자잿값이 톤당 단가가 차이가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톤당 단가가 50만원 정도 갭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이 제기하신 게 맞는데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김윤호위원

그 논리면 이게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거짓말 안 하고 한 4억원은 들어야 해요.

욱순

이욱순하수과장

5억원을 저희가 계획 잡고 있고요.

김윤호위원

3km 구간만 해도,

욱순

이욱순하수과장

정확히 4.5km입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3km이고 추가로 1.5km 구간이 추가되는데 그렇게 계산하면 4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가요. 그러면 나머지 구간 빼고 3km만 하더라도 4억원이 들어요. 그러면 1억원은 절감하신 거예요?

욱순

이욱순하수과장

아닙니다. 시비만 3억원을 요구했고 국비 2억원이,

김윤호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비건 어쨌건 일단 설명할 때는 재포장 구간이 3km 구간이라고 설명하셨잖아요?

욱순

이욱순하수과장

네, 제가 설명이 부족했고요. 재포장 구간은 4.5km,

김윤호위원

4.5km라는 거죠?

욱순

이욱순하수과장

네, 전 구간 할 계획입니다.

김윤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욱순

이욱순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장

다음은 지도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전상표지도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도민원과장 전상표입니다. 평소 불법 행위 지도단속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이형덕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도민원과 2021년도 예산안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삭감 조정된 사업 1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된 사업 1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부 삭감된 예산은 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에 따른 홍보 현수막 및 유인물 제작비 1,500만원으로서 불법 주정차로 시민 생명을 위협하는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불법주정차 금지 홍보 현수막, 안내판, 안내문 등을 제작하기 위한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결위로 이송된 사업예산으로 체력단련실 시설공사비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도민원과에 근무하는 정규 및 비정규직 직원은 평균 45명으로서 연중 365일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6개 조로 상시 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업무 특성상 대다수 시간을 단속 차량을 타고 이동하고 있고 단속에 따른 각종 민원마찰로 업무상 스트레스를 해소할 필요성이 있기에 복리후생 차원으로 체력단련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2021년 예산 중 자산취득비에 체력단련기구 4대를 편성하였으며 본 예산과 연동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로 지도민원과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2021년도 본예산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지도민원과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덕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희

이주희위원

과장님, 상임위원회에서도 논란의 여지가 많아서 예결위에 이송된 체력단련실 시설공사 2,200만원, 필요한 사업 맞죠?

상표

전상표지도민원과장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원들이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고요. 그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창고를 개조해서 장소를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부시설 인테리어 공사니까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확실하게 이런 부분이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과장님은 판단하시죠?

상표

전상표지도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러 직원의 의사를 물어서,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저희한테 건의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예를 들어서 직원이 10명이다 그러면 그중에서 몇 명이 건의를 하거나 제안을 했습니까?

상표

전상표지도민원과장

전체 저희 한,

주희

이주희위원

10명이라는 가정 하에 말씀하세요.

상표

전상표지도민원과장

한 열댓 명 정도 저희가 물어봤는데 다 요구해서 팀장 회의할 때도,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90% 이상의 직원들이 다 이 사업을 요청한 거죠?

상표

전상표지도민원과장

90%는 안 되고 한 50% 이상은 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래요?

상표

전상표지도민원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다른 50%는 의향을 물었는데 있어도 좋고 없어도 괜찮다, 이런 의도였습니까, 아니면 아예 물어보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상표

전상표지도민원과장

전수조사를 한 것은 아니고 팀장들한테 이렇게 하라고 해서 했고 팀장들이 대다수 직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해서 본예산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과장님, 항상 모든 사업은 그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이 중요합니다.

상표

전상표지도민원과장

네, 당연하죠.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 질의를 했는지는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상표

전상표지도민원과장

네, 이해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문조사를 하시고요. 그리고 어떠한 체력 단련에 필요한 부분이 있는가를 해서 그 시설을 진행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상표

전상표지도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홍보 현수막, 2020년도는 마무리 안 되었지만, 올해 예산이 어느 정도 쓰였죠?

상표

전상표지도민원과장

똑같이 1,5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형덕위원장

몇 회 정도 현수막을 걸었고 어느 정도 예산이 쓰였는지요?

상표

전상표지도민원과장

거의 다 집행했고 한 50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저희가 그동안 홍보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홍보 현수막을 걸다 보니까 너무 지저분해 보이고 금방 훼손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튼튼한 아크릴, 깨지지 않는 그런 것으로 해서, 개당 16만원 정도 됩니다. 그것을 전체 설치해서 게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삭감을 해도 괜찮겠네요?

상표

전상표지도민원과장

예산이 부족합니다. 저희가 홍보 현수막만 거는 게 아니라 거기에 단속을 하기 위한 전단지라든가 장애인 주차구역 금지, 이런 안내문, 그래서 각종 홍보물류를 거기에서 다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도 그렇게 넉넉한 예산이 아니라 저희가 최소한 쓸 수 있는, 1년 동안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만 적정하게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표

전상표지도민원과장

감사합니다.

이형덕위원장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경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형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 일부 삭감된 광명도시공사 경상전출금 1건과 시설비 9건, 자산 및 물품취득비 1건, 총 1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도시공사 대행사업 중 일부 삭감된 사업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삭감된 리플릿 제작비 200만원은 도덕산 캠핑장의 홍보를 위한 리플릿 3천매를 제작하는 비용으로써 이 건은 상임위에서 삭감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의견에 따라 기 보유 중인 리플릿이 있어서 활용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목유지관리비 500만원은 도덕산 캠핑장의 수목 전지와 추가 보완 식재를 위한 유지관리비로 반드시 필요한 비용입니다. 다음은 교량난간 꽃화분 설치사업입니다. 교량난간 꽃화분 설치사업은 연 2회에 걸쳐 3월하고 8월에 우리 시의 관문인 교량 5개소에 식재하는 사업으로 웨이브페츄니아 꽃을 식재해서 최대 4개월간 볼거리가 유지됩니다. 5천만원이 삭감되면 연 2회에서 1회 설치로 교량 난간의 꽃 보기의 연속성이 없어지고 가로경관 삭막함이 연출됨에 따라 전액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내천 제초작업입니다. 한내천 제초작업은 녹지공간에 연 3회의 예초작업을 시행하는 유지관리 사업비입니다. 삭감이 될 경우에는 제초작업을 연 3회에서 2회 정도로 추진하게 되면 민원 발생과 함께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오니 전액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주식 잔디깎기 구입비입니다. 안양천 초화원 조성공사를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안양천 둔치에 잔디광장을 여러 개소를 조성하였습니다. 잔디 관리를 위하여 잔디깎기를 1대로 운영하고 있으나 식재 면적 증가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추가로 1대를 더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녹지대 유지관리사업 6건인 시설비 삭감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관내 녹지대 및 가로화단의 녹지공간에 대하여 연 3회의 제초작업과 관목류를 전지 전정하는 사업으로서 삭감이 될 경우에는 제초작업을 연 2회 정도 추진하게 됨으로써 민원 발생과 함께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다음은 공공공지 및 광장시설물 유지관리비 삭감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공공공지와 광장에 있는 각종 시설물인 보도, 펜스, 볼라드 등을 수시로 정비하고 또한 수목을 추가로 보식 작업을 위한 유지관리비입니다.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임을 강구하시어 전액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덕위원장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희

이주희위원

과장님, 공원녹지과는 광명시의 말 그대로 그린 생활 조성에 최일선에서 격무에 시달리면서 업무를 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원녹지과의 현재 감액된 사업이 많은데 이중에서 꼭 본예산 편성을 해야만 진행할 수 있다 하는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제안설명과 같이 도시공사 대행사업 중에 리플릿 제작비만 도덕산 홍보를 위한 제작비인데 그것은 현재 기존, 제작해서 보유하는 내용이 있어서 그것을 보유 중인 것을 활용해서 홍보하면 되기 때문에 리플릿 제작비만 삭감에 동의하여 주시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이것은 주로 제초작업과 유지관리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삭감될 경우에는 제초작업을 연 3회를 5월이나 7월이나 9월에 하게 되는데 세 번을 해야 할 사항을 두 번밖에 못 하는 상황이 되면 각종 민원에 시달리고 그 유지관리에 차질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1건을 제외하고 전액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선택의 여지도 없고 꼭 필요한 사업비라는 말씀이죠?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이게 주로 용역비로 발주되는데 인건비성 용역비입니다. 매년 인건비가 오르는 상황에 작년하고 동일한 예산을 편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예산도 약간 부족한 감은 있는 상황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에서 위원들이 이 사업 건에 대한 충분한 인지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감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부분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다시 한번 자료 제출을 이번 상임위 오늘 마감되기 전까지 위원들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수

조미수위원

광명도시공사 대행사업으로 7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700만원은 뭐죠? 찾을 수도 없고, 그냥 아시는 대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신 리플릿이에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캠핑장 홍보용 리플릿 제작비가 200만원이고 수목 유지관리비가 500만원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호위원

과장님, 위원님들이 다 지적한 것이 유지관리비가 각 실무부서마다 다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조정해야 하지 않겠냐는 뜻에서 일부 삭감되었는데 녹지대 유지관리는 헤배당 얼마 정도 나와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인건비로 설계하게 되는데 사실상,

김윤호위원

헤배당 하는 게 아니라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면적, 헤배당 계상하게 됩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얼마 정도예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제가 바로 기억을 못 하는 사항인데요.

김윤호위원

그러면 이게 역세권부터 해서 소하지구, 신촌, 밤일지구, 기타 지구 녹지대, 안양천, 목감천 녹지대, 이것은 실질적으로 인건비가 많이 포함된 거네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인건비성 용역 발주입니다. 1헤배당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을 계상해서 품셈에 적용해서 하는데 100% 품셈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축소해서 발주하게 됩니다.

김윤호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광명도시공사 대행사업 중에 리플릿 말고 수목 유지관리비 있지 않습니까? 그거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캠핑장 내에 각종 관목하고 교목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지·전정을 1년에 한 번 정도 해야 하고 기존에 식재되어 있는 수목도 보식해야 하면,

김윤호위원

보식도 하고 식재도 하고 특히 위험목 같은 경우는 제거도 해야 하고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제거작업도 해야 하고요. 그러면 5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한,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유지보수비지만 결국 안전에도 관계가 있는 거네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거기 캠핑하시는 분들의 편안한,

김윤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교량난간 꽃화분 설치사업, 지금 어디에 하고 계신 거죠?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저희 시 관문인 광명대교, 그다음에 철산대교, 광명교, 한치육교, 철산2교, 서울에서 우리 시 들어오는 주로 관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웨이브페츄니아 꽃을 한 번 식재하게 되면 식재된 꽃이 4개월 정도 지속적으로 피어 있습니다. 그래서 볼거리가 좋습니다.

이형덕위원장

1회 하는 데 5천만원이 들어갑니까?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연장이,

이형덕위원장

연 2회라고 말씀하셔서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조달청에 조달 의뢰로 이것을 구입하고 관리까지 이게 포함되는데 1회에 한 4,7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형덕위원장

교체 시기가 언제 시작하고 언제 교체를 하시게 됩니까?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교체 시기가 3월하고 8월, 두 번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연 2회, 그러면 한 8개월 정도 지속적으로 웨이브페츄니아를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알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이것저것 꼼꼼하게 질의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잘 반영되어서 우리 광명시에 녹지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제초작업 하는데 이 금액으로는 세 번 할 것인데 두 번 정도밖에 할 수 없다고 했는데, 6천만원에서 3천만원이 깎였는데 그러면 3천만원 가지고 두 번 할 수 있다 그러면 조금 예산을 더 삭감해도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녹지대 유지관리사업이 6건에 한내천 제초작업, 7건입니다. 그게 1년에 세 번에 걸쳐서 제초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 삭감한 사항대로 한다고 그러면 20% 정도 이게 삭감된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두 번밖에는 제초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형덕위원장

공원녹지과는 다행인 것 같은데요? 다른 데는 대체적으로 50%씩 삭감했던데요? 공원녹지과는 설명을 잘하셨나 봐요. 알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그러면,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꼭 필요합니다.

이형덕위원장

꼭 필요합니까?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이형덕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원순환과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손대선입니다. 먼저 시정 발전과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형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원순환과 2021년도 본예산안 중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송된 예산은 무단투기단속용 CCTV는 유지관리비 300만원과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을 위한 사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비 2천만원입니다. 무단투기단속용 CCTV 유지관리비는 무단투기 상습투기지역에 설치된 고정형 CCTV 41대, 이동형 CCTV 15대에 대한 이전설치 및 유지보수 비용입니다. 이동형 CCTV는 무단·상습투기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이동하며 유연성 있게 운영하고 있는데 주로 좁은 골목길에 설치되어 있어 이동차량 등에 의한 파손이 되는 경우 수리비가 발생하며 광명뉴타운 이주지역 내 설치되어 있는 고정형 CCTV의 경우 다른 지역으로 이전설치가 불가피하므로 CCTV의 안정적 유지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친환경 에너지타운 사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예산은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용역비 예산입니다. 새로 건설 예정인 자원회수시설에서 발생하는 전력과 소각열을 인근 17만 평 개발과 주민수혜사업 등에 어떻게 연계하여 활용하는 것이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를 분석해서 최적의 방법을 찾아 제안하고자 하는 용역입니다. 공모사업 규모는 국비 30억원과 지방비 30억원을 포함한 60억원입니다. 최근 친환경 및 재생에너지의 적극적인 사용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폐자원을 활용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고 국비 지원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구도심 지역 쓰레기 무단투기를 예방하기 위한 CCTV 유지관리비와 국비 지원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용역비 예산을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덕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미수

조미수위원

이렇게 좋은 걸 왜 우리 위원님들이 예결위로 보내셨죠?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상임위에서 다루어질 때 깊이 있게 다루어지지는 않았었고요. CCTV 같은 경우는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전년도 집행액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었는데 그것을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 유지관리비 자체가 딱 정해진 사업이 아니라 수시로 발생하는 돌발적인 상황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친환경 에너지타운 사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것을 준비해 놨을 때 국비의 공모사업을 받고 조금 더 빨리 선제적으로 받을 수 있게끔 준비하시는 거죠?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이형덕위원장

다음은 수도과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기

김학기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김학기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형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도과 2021년 본예산 중 계량기 교체용 자재 구입비 5천만원과 만기 계량기 교체공사비 1억원을 삭감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량기 교체용 자재 구입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내구연한 계량기 교체주기에 따라 만기 계량기와 불량 계량기 교체를 위한 계량기 구입비용으로서 2021년 본예산 편성액은 1억5천만원입니다. 매년 관련 규정에 따라 내구연한 계량기를 구입하는 이유는 수돗물 사용 요금 산정에 있어 누락 없는 요금 부과로 수도행정에 대한 신뢰를 구현함으로써 해당 연도에 교체가 필요한 계량기를 구입하여야 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예산 삭감에 대하여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만기 계량기 교체공사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21년 만기 계량기 교체공사비는 3억원으로서 광명재정비촉진지구 내 이주가구 증가로 계량기 폐전업무가 늘어났으며 공무직의 휴직, 퇴직 등으로 업무 처리 인력이 감소하여 자체적으로 만기 계량기를 적기에 교체하기 어려움이 있어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하여 본예산에 반영할 사업비입니다. 이 두 가지 사업은 동일한 사업으로서 유수율 제고와 수돗물 생산, 공급 비용 저감을 통한 수도경영 효율화를 위하여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꼭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덕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수

조미수위원

과장님, 이거 당연히 필요한 것인데 결산할 때 돈이 좀 남았어요?

학기

김학기수도과장

네, 좀 남았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많이 남았어요? 이거 가장 필요한 필수인데 그렇지 않고서야 위원님들이 이렇게 조정하시겠어요?

학기

김학기수도과장

이것은 2020년 예산서에는 만기 계량기 교체비가 재료비로 되어 있어서 이것은 공무직이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계량기 교체용 자재 구입이라고 해서 계량기 교체할 때 교체에 필요한 자재 산정이 500만원 있었는데 이 사항은 계량기 교체하고는 관련이 적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만기 계량기 교체공사는 여태까지 한 적은 없습니다. 새로 신설해서 하는 것인데 전에는 공무직이 수행했는데 이것이 폐전이 하도 많다 보니까 뉴타운으로 해서 폐전 수량이 꽤 많아지거든요. 공무직이 수행하기 어려우니까 이번에 신설로 만기 계량기 교체공사 3억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삭감된 내용을 가지고도 하실 수 있는, 없어요?

학기

김학기수도과장

할 수는 있는데 추진하다가 만약에 유수율 제고에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그것을 검토해서 좀 더 추경에 반영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거 만기 계량기 교체공사 했는데 물론 신규도 있지만, 뉴타운으로 인해서 많은 가구가 계량기를 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만기 계량기보다 신규 계량기로 용어가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학기

김학기수도과장

뉴타운 지구는 폐전 계량기라고 해서 모두 철거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장

그래서 그 폐전 계량기를 떼고 신규로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신규 계량기를 준비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용어가 적절한지요?

학기

김학기수도과장

폐전 계량기는 뉴타운에 건물이 철거되기 때문에 하는 사업이 되겠고 신설은 건물이 신규로 설치된다든가 그럴 때는 신규 공사로 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여기서 만기 계량기 교체, 그러면 빼내는 작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학기

김학기수도과장

만기 계량기라는 것은 관련 법령에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51mm 이상은 한 6년 되고 51mm 이하는 8년 되면 계량기 수명이 다하기 때문에요.

이형덕위원장

내구연한이 만기 된 것을 교체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학기

김학기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알겠습니다. 계량기 같은 경우는 각 가정마다 없는 가정 없이 필수 작업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후에너지과를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기후에너지과 박민관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해 힘을 쓰시는 이형덕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예산 심의에서 삭감된 광명형 뉴딜 계획 수립 용역 외 3개 사업 1억6,864만3천원, 예결위로 이송된 기후에너지 시민교육 외 7개 사업 2억8,040만원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된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 UCC 및 아이디어 공모 및 시상금입니다. 작년 전액 삭감된 예산으로 각각 200만원씩 총 400만원입니다. 작년과 올해 시민 상대로 여러 교육과 토론이 있었는데 반복적으로 시민들의 요구가 있었던 사업이고 500인 토론회에서도 제안 채택된 사업입니다. 광명시민의 기후변화 대응 및 시민실천 아이디어, UCC 등을 통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좋은 아이디어를 낸 시민에게 포상과 시상금을 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광명형 뉴딜 기본 및 이행계획 수립 용역으로 전액 삭감된 예산 8,500만원입니다. 본 용역은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한국판 뉴딜 정책에 맞는 지역 맞춤형 뉴딜, 즉 그린, 디지털, 사회안전망에 대한 통합적인 정책 개발과 2050 탄소중립도시를 위한 로드맵을 설계하기 위해 그린뉴딜은 기후에너지과, 디지털뉴딜은 정보통신과, 사회안전망은 일자리창출과가 주관이 되어 각 해당 분야에 대하여 용역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기후위기와 코로나로 매우 어려운 시기를 투입 예산 대비 몇 배의 성과를 내어 타 지방정부를 선도하는 광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명에너지컨설턴트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1억5,928만7천원에서 7,964만4천원이 일부 삭감되었습니다. 광명시민 중 기후에너지 분야 관련 졸업자 및 경력자를 공고를 통해 선발 교육 후에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또는 상업시설에 대해 에너지 진단을 하여 전기사용량 감축 등 에너지 컨설팅하는 사업입니다. 교육 및 보육시설 300여 개소, 상업시설 등의 조명 사용현황, 에너지 사용현황과 절감 방법을 컨설팅하는 것으로서 우리 시의 에너지 수요를 체계적으로 줄여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는 사업입니다. 기후변화를 막는 실질적 사업인 것입니다. 다음은 예결위로 이송된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 시민교육 사업입니다. 예산은 1억4,320만원입니다. 기후위기 대응 및 시민참여형 에너지 전환을 위해 학교, 어린이집, 아파트, 동 행정복지센터 등 시민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학교는 광명교육지원청의 혁신교육지구시즌3 사업에 포함시켜 기후교육을 원하는 초·중·고의 가수요를 파악했고 강사를 파견하는 사업으로 광명교육지원청과 거버넌스로 진행하는 협력사업입니다. 기후에너지 동아리 육성과 운영비입니다. 예산은 지원사업 2,100만원, 운영비 6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청소년, 성인 기후에너지동아리를 육성하여 기후위기 대응 및 신재생에너지 확산에 시민의 주도적 참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에 총 19개 동아리를 지원하여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활동이 있었고 이들 참여자가 일회성 사업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확대해 달라는 의견이 계속 있었던 사업이므로 꼭 반영 부탁드립니다. 넷제로에너지카페 사업과 강사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운영비 3,848만원, 강사비 1,15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기존 카페를 활용해서 샵인샵 형태로 넷제로에너지카페를 운영하여 신재생에너지 체험, 관련 도서 전시, 시민 에너지 교육 등을 추진하여 신재생에너지 전환의 필요성, 기후위기 대응 실천적 노력을 시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6개소에서 2021년 18개 동으로 확대 설치하여 시민들이 집과 가까운 곳에서 기후위기를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거점으로 운영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초석을 놓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부서 사업 중 가성비로는 최고의 사업이니까 꼭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강사 양성 강사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52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시민 중 원하는 이들을 모집하여 기후에너지 강사 자원으로 교육한 후 초·중·고 강사 파견, 그리고 어린이집, 동 행정복지센터, 넷제로에너지카페 등 찾아가는 시민교육을 하는 시민강사 양성을 하는 강사비입니다. 이를 통해 기후에너지활동가들에게 경제적 지원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광명에너지컨설턴트 사업 강사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5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광명에너지컨설턴트 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으로 선발된 광명에너지컨설턴트를 양성하는 데 소요되는 강사비입니다. 광명시 기후변화대응 2030 종합계획 수립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5천만원입니다. 기후변화가 전 지구적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하고자 올해 11월 6일 광명시 기후위기 대응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동 조례에는 기후변화 대응 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해 5년마다 광명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을 수집·시행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2030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용역 추진 후 그 결과를 반영해서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맞춤형 2030 광명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세부과제를 발굴하여 광명시의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고 궁극적으로는 2050년 넷제로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시 한번 호소 드립니다. 예산 심의에서 삭감된 광명형 뉴딜 기본 및 이행계획 수립용역 외 3개 사업 1억6,864만3천원, 예결위로 이송된 기후에너지 시민교육 외 7개 사업 2억8,040만원은 기후변화 대응을 통해 우리 시가 2050 탄소중립도시로 나아가는데 초석이 되는 중요한 예산인 만큼 본예산에 반드시 편성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형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희

이주희위원

과장님, 광명형 뉴딜 기본 및 이행계획 수립 용역 사업비 8,500만원, 전액 삭감되었죠?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만약에 이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면 발생하는 광명시민들의 고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요망합니다.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제가 직원들이 열심히 하겠다고 이야기할 때 열심히 하지 말고 잘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열심히는 할 수 있지만 중앙 정부의 뉴딜사업과 광명시 실정에 맞는 뉴딜사업을 잘 어떻게 설계할지에 대해서 전문용역이 있어야 제대로 된 뉴딜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8,500만원 용역으로 800억원 이상의 효과를 내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상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위원들에게 예산 편성 시 인지가 잘 안 된 측면이 많습니다. 기후에너지과의 사업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이해합니다만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어떠한 삶의 질 향상을 초래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사숙고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많은 사업이 예결위로 이송이 되었습니다. 예결위에 이송된 사업들도 대동소이한 문제점들이 있죠. 추상적인 사업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건설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건설되어서 가시적인 효과를 바로 드러낼 수 있으나 이런 기후에너지과의 사업들은 정말 지구촌이 환경을 잘 보존해서 살아가자는 취지에 걸맞게 하는 사업들인데 정말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고 후세를 위한 사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미약한 상황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확실하게 위원들에게 사업 설명을 먼저 해 주셨으면 좋지 않았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예결위 이송된 사업 건들에 대해서 이것은 정말 꼭 우리 기후에너지과에서 필요하다는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내년도 본예산 요구 사업이 175억원입니다. 175억원인데 배출가스 50억원, 친환경차 92억원, 이런 국도비 사업을 빼고 다른 지자체도 그냥 평이하게 하는 사업 빼고 광명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제안했던 사업은 7억3천만원입니다. 7억3천만원 중에 핵심 사업, 예결위로 넘어온 사업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의지를 가지고 이것은 꼭 해 봐야 하겠다고 했던 7억3천만원은 다 세워 주시면, 확정사업들이라서 저희 과 직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되는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가시적인 효과가 드러나지 않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제안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만약에 추진하게 되신다면 우리 위원들에게 진행 상황이나 효과적인 그런 부분의 분석을 바로 하셔서 자료를 제출하시고 또 위원들이 좋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함께 담아갈 수 있도록 하실 수 있겠어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네, 저도 작년 1월에 기후에너지과에 오면서 기후문제라는 것을 본격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했고 지금도 정확하게 이렇게 하면 기후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정확한 해답은 솔직히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와서 2년간 열심히 하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광명시에서 온실가스를 어디서, 얼마큼 배출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 데이터가 없습니다. 냉난방 쪽으로 나오는 온실가스는 어느 정도가 되고 자동차 등으로 인해서 나오는 게 얼마나 되고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나오고 그래야 전략이 수립되어서, 그러면 냉난방 쪽의 온실가스를 줄이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전략들이 수립되어야 하는데 2년 동안 나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다고 해서 어쨌든 광명이 기후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선도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 지방정부라고 칭찬도 듣고 소리는 듣지만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용역도 필요하고 이런 것이 꼭 있어야 하겠다. 얼마 전에 중앙 정부의 뉴딜 발표를 하고 나서 저희가 청 내 모든 부서를 다 대회의실에 모여서 뉴딜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계획이라든지 의견이라든지 아이디어라든지 이것을 회의해서 저희들이 발표도 하고 한 적이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과장님, 질의한 부분의 핵심 답변은 뭐냐 하면 기후에너지과의 예결위 이송된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이 되면 향후에 진행 과정이나 우리 시민들 삶의 질이 향상한 효과를 분석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바로, 바로 보고하고 그리고 위원들의 의견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거나 의견이 있으면 담아가실 수 있겠냐고 저는 질의했습니다.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시면 저희들이 계속 보고하고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조미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수

조미수위원

아까 설명해 주셨을 때 가성비가 가장 높은 넷제로에너지카페 사업, 넷제로에너지카페 강사비인데 이것은 방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에너지카페를 선정해서 카페, 커피 파는 집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런 카페를 선정해서 거기에 에너지 강사를 투입하고, 그런데 방법적으로는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카페를 만드는 게 아니고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카페 중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동의하고 함께하겠다고 하는 의사를 밝히는 곳이 나오면 거기와 저희가 여기는 예를 들어서 기존에 딸기 카페다, 그러면 그 옆에 넷제로에너지카페라는 조그마한 간판도 달고 그리고 그 안에 재생에너지 체험할 수 있는, 굉장히 큰 것은 아니라도 자전거 발전기라든지, 아니면 손 발전기라든지, 이런 체험거리도 몇 개 설치하고 그다음에 책이라든지 관련 자료들도 배치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그곳에서 그 카페 인근에 있는 주민들 대상으로 기후문제에 대한 교육을 하겠다면 그 카페에서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근처에 있는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나 학생들도 에너지 체험관이라고 거창하게 만들어서 진행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가면 그냥 아이들이 즐겁게 이렇게 되는 것도 있구나, 그런 거 체험도 하고 거기에서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이고요.

미수

조미수위원

이해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후에너지과 생기고 나서 첫 사업으로 시작하시는 거죠?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작년부터 계속했는데 정밀한 계획서라든지 이런 것은 이번에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형덕위원장

광명형 그중에서도 뉴딜 기본 및 이행계획 수립 용역, 이 내용이 2021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정부에서 하고 있는 한국형 뉴딜 중에 일환인, 그것을 공모하기 위해서 작업하시는 거죠?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그렇죠. 중앙 정부 뉴딜과 우리 광명에 맞는 뉴딜이요.

이형덕위원장

정부 사업에 대응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죠?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네.

이형덕위원장

한국형 뉴딜사업 중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사회안전망 뉴딜이 있는데 그 안에 그린 뉴딜에 9조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 있어요. 그중에 우리 정보통신과에서도 이 공모사업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런 용역들을 수립해서 이번에 예산안이 통과되었거든요. 그래서 기후에너지과도 같은 방향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정보통신과에서 했던 용역은 그쪽, 디지털 뉴딜 공모사업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고 이 안의 디지털 뉴딜이 다시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공모사업이 아니지만 중앙 정부에서 가고자 하는 디지털 뉴딜의 방향에 대한 그런 용역을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맞춤형이고 이것은 큰 그림의 용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가 쉽게 말해서 기후에너지라는 것은 세계적인 공통사업이기도 하고 우리가 쉽게 말해서 지구를 살리자는 말로 우리가 쉽게 이해하고 있는데 사실 이 효과를 우리 광명시에서 얼른 손 내밀어서 설명하기가 쉽지는 않은 사업이지만 우리가 두고두고 살아가는 후세를 위해서라도 해야 할 작업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 안에서 시작하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로 제가 생각해도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낼까 궁금한 내용이 많기는 합니다만 얼른 손에 잡히지 않아서 그게 저희가 이해하기가 안타까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무튼 저도 이 내용을 보면서 참 어렵겠다. 해야 할 일이지만 참 어려운 작업이다, 어려운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7분 회의중지

21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조정한 예산안 조정 내용에 대하여 이일규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일규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조정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시 개청 40주년 광명의 발자취 사진집 제작 2,920만원 삭감. 홍보담당관 시 홍보책자 제작 2,500만원 삭감. 홍보담당관 정책 홍보로드맵 구축 6,500만원 삭감. 감사담당관 청렴도 향상 연구용역 2천만원 삭감. 감사담당관 광명시 오리이원익 청백리상 운영 1,450만원 삭감. 정책기획과 각종 정책 홍보물 제작 2천만원 삭감. 정책기획과 광명시 지역별 공공시설 관련 설문조사 용역 1,600만원 삭감. 정책기획과 광명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비 지원 3,900만원 삭감. 예산법무과 광명도시공사 대행사업 2억1,922만8천원 삭감. 자치분권과 자치분권 온라인 교육 운영 5천만원 삭감. 자치분권과 자원봉사센터 운영 172만4천원 삭감. 자치분권과 민관협치 우수부서 포상금 200만원 삭감. 자치분권과 평화주간 선포식 1천만원 삭감. 정보통신과 교육홍보비 및 운영비 660만원 삭감. 정보통신과 시민정보화교육 강사 수당 3,584만원 삭감. 정보통신과 노둣돌 코로나19 방역 520만원 삭감. 정보통신과 비상벨 서버 OS 구입 220만원 삭감. 정보통신과 비상벨 서버 구입 2,600만원 삭감. 총무과 광명시 민간위탁 개선방안 연구용역 5천만원 삭감. 총무과 통장자녀 장학금 지원 2,880만원 삭감. 회계과 업무용 소형 친환경차(대체)[건설지원사업소] 3,778만원 삭감. 회계과 업무용 소형 친환경차(대체)[보건행정과] 4,500만원 삭감. 회계과 업무용 소형 친환경차(대체)[회계과] 3,778만원 삭감. 민원여권과 종합민원상담센터 상담위원 수당 1,851만원 삭감. 토지정보과 고해상도 항공사진(정사영상)구매 4,345만5천원 삭감. 교육청소년과 마을-학교 연계 교육과정개발 연구 2천만원 삭감. 교육청소년과 광명고 교사동 내부도장 및 현관 캐노피 공사 3,694만5천원 삭감. 교육청소년과 운산고 학교복합화 시설 타당성 조사 2천만원 삭감. 교육청소년과 청소년 건강관리 사업지원 3억8천만원 삭감. 교육청소년과 중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6억4천만원 삭감. 교육청소년과 청소년재단 운영 5,016만7천원 삭감. 평생학습원 세계시민학교 포럼 운영 7천만원 삭감. 평생학습원 광명시민 평생학습장학금 29억450만원 삭감. 일자리창출과 일자리 아이디어 경진대회 운영비 200만원 삭감. 일자리창출과 일자리 아이디어 경진대회 부상금 940만원 삭감. 일자리창출과 새일센터 홍보비 500만원 삭감. 일자리창출과 수강생모집 홍보물 제작비 600만원 삭감. 일자리창출과 플래카드 제작비 360만원 삭감. 창업지원과 시스템 에어컨 유지보수비 270만원 삭감. 지역경제과 기업지원시책 안내책자 제작 250만원 삭감. 지역경제과 중소기업 우수제품 안내책자 제작 1,100만원 삭감. 지역경제과 광명시 공유스쿨 운영 500만원 삭감. 지역경제과 찾아가는 공정무역 사회적경제 학교 운영 500만원 삭감. 도시농업과 구름산 한국자생난 전시회 200만원 삭감. 문화관광과 광명문화재단 출연금 6억2,633만5천원 삭감. 문화관광과 업사이클 체험교육 강사비(일반) 2,420만원 삭감. 문화관광과 청소년 업사이클 행사 운영비 2,437만5천원 삭감. 문화관광과 광명도시공사 대행사업 8,500만원 삭감. 체육진흥과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확대 10억2,492만5천원 삭감. 체육진흥과 체육회장 업무추진비 2,400만원 삭감. 체육진흥과 마라톤 및 걷기대회 운영비 1,200만원 삭감. 체육진흥과 KTX광명역 평화마라톤대회 추진 1억8천만원 삭감. 체육진흥과 광명도시공사 대행사업 486만원 삭감. 체육진흥과 잔디광장 유지관리 용역비(잔디보식 포함) 4,500만원 삭감. 체육진흥과 KTX광명역 평화마라톤대회 업무추진 여비 400만원 삭감. 복지정책과 해외항일운동 유적지 순례 4,230만원 삭감. 노인복지과 사랑 반려식물 지원 600만원 삭감. 노인복지과 반려 콩나물 키트 지원 950만원 삭감. 여성가족과 여성친화도시조성 홍보비 225만원 삭감. 여성가족과 찾아가는 인구교육 및 홍보 500만원 삭감. 여성가족과 리플릿 및 홍보물 제작 400만원 삭감. 도로과 가로등 유지보수 공사(연간단가) 1억500만원 삭감. 도로과 서독터널 DMB 설치공사 8,400만원 삭감. 도로과 광명6동 장미거리 조성공사 5천만원 삭감. 도시교통과 KTX광명역 남북평화철도 출발역 육성 범시민대책위원회 7천만원 삭감. 도시교통과 어린이 교통교육장 위탁운영 2,032만원 삭감. 하수과 분뇨처리 폐기물 처리비 5천만원 삭감. 하수과 수질관리약품 3천만원 삭감. 하수과 철산배수펌프장 노후건축물 개선공사 3억원 삭감. 공원녹지과 광명도시공사 대행사업 200만원 삭감. 기후에너지과 기후에너지 시민교육 1억4,320만원 삭감. 기후에너지과 기후에너지 동아리 육성 지원사업 2,700만원 삭감. 기후에너지과 기후에너지 UCC 및 아이디어 공모 200만원 삭감. 기후에너지과 기후에너지 UCC 및 아이디어 시상금 200만원 삭감. 기후에너지과 광명에너지 컨설턴트(생활임금) 7,964만3천원 삭감. 기후에너지과 기후에너지강사 양성 교육 강사비 520만원 삭감. 기후에너지과 광명에너지 컨설턴트 사업 강사비 500만원 삭감. 기후에너지과 광명시 기후변화대응 2030 종합계획 수립 5천만원 삭감. 수도과 계량기 교체용 자재 5천만원 삭감. 수도과 만기 계량기 교체 공사 1억원 삭감.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이일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예산안은 이일규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한 대로 예산안 조정 부분은 조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 심사 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마쳤고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본예산 심의를 저희가 했는데 어쩌면 저희 임기 중에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 소회 한마디씩 들어봐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괜찮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우리 위원님들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