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송용자 의원 발언
송용자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진행방법에 대하여 협의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국별로 심사를 진행하며 제안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님으로부터 듣고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삭감예산 및 인건비 등 소액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된 감사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홍보담당관, 전국체전추진단, 세정과, 징수과, 종합허가과, 민원봉사과, 보건소, 노인종합복지관, 서울사무소,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해서는 서면심사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협의한 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의 건 (구미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과정에서 검토․삭감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면심사를 하시더라도 검토․삭감의견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계수조정 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용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문화체육관광국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우리 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세입예산안은 2회 추경 예산액보다 10억 8,000여만 원이 감액된 517억 3,000여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5억 6,000만 원 증액된 1,103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문화예술과는 강동꿈나무 문화나눔터 도서관 건립비에 2억 원, 구미영상미디어센터 조성사업에 4억 9,000만 원, 천생역사문화보존 공원조성사업에 6억 9,000만 원, 이를 포함한 총 18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관광진흥과는 관광지 방역 및 수용태세 개선 지원사업에 9,000여만 원을 증액하였고, 관광자문협의회 운영수당 260만 원, 관광박람회 홍보부스 사용료 400만 원, 시민리포터즈 출연료 5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3,200여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교육지원과는 강동청소년문화의집 건립과 해평청소년수련원 생활관 기능보강공사에 8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초등학교 영어체험학습지원에 5억 3,700만 원, 초중고 급식비 지원에 8억 8,4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예산 8억 5,000여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새마을과는 코로나 극복 희망일자리사업에 4억 4,000여만 원, 사회적기업 등 일자리창출사업에 3억 4,700만 원 등을 포함하여 총 9억 9,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체육진흥과는 101회 전국체전 연기 및 코로나19 확산으로 시민운동장 공공운영비, 올림픽기념관 전출금에 대하여 총 7억 700여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전국체전추진단은 전국체전 행사운영비 및 사무관리비 등에서 총 7억 3,4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용자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은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교육지원과, 새마을과, 체육진흥과 등 5개 부서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위원
위원장님.
송용자위원장대리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위원
예, 감사합니다. 아, 국장님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으셨네요. 자, 우선 저는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예산서 전체에서 문화예술과 예산서에서 가장 좀 눈에 띄었던 게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중간에 2월부터 한참 한 10월까지는 행사를 거의 못 하다가.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선우위원
10월부터 12월까지는 비대면 행사들로 거의 진행이 되었어요.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선우위원
그런데 이 비대면 행사로 비대면 행사라도 한다와 그다음에 아예 행사를 하지 않는다는의 기준은 누가 정합니까?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별도로 특별한 뭐 기준은 없었습니다. 코로나에서.
이선우위원
맞아요. 올해.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없었는데 본인이 단체에서 스스로 포기한다 하는 데가 거의 포기를 많이 했고, 비대면으로 한다 했는 데는 또 비대면으로 하고 여건이 또 괜찮아서 비대면으로 했고.
이선우위원
예.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봄에 할 때는 거의 포기를 다 했고.
이선우위원
맞아요. 초반에.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가을 쯤 됐는 거는 거의 비대면으로 다 했고 이렇습니다.
이선우위원
맞아요. 초반에는 되게 행사를 거의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포기를 많이 하시다가 하반기에 이제 되면서 그 온택트로 이제 그 하시면서 이 행사들이 유튜브에도 많이 올라오고 뭐 이렇게 많았어요.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선우위원
그런데 이 기준이 없으니까 받은 보조금을 다 쓰기 위한 행사로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실은 그 공연을 그렇게 이제 비대면으로라도 같이 즐기고 싶어 하시는 시민들의 숫자들이 100명이 안 되는 행사들이 너무 많았어요. 이거는 기준을 정하든 내년에는 저는요 제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습니다.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선우위원
비대면 행사를 할 거면 안 하는 게 맞아요. 너무 효과가 떨어지고 홍보도 잘 안될 뿐만 아니라 어떤 단체는 보조금을 반납을 할 정도로 행사를 아 이거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반면 어떤 단체는 우리 보조금 받았으니까 해야 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기준은 문화예술과에서 잡아주셔야 돼요.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선우위원
예, 교부되고 나면 교부되었으니까 니네가 결정해 이게 아니고 당신들이 결정해서 하세요가 아니라 올해는 지켜봤어요. 우리가 그렇죠?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선우위원
그런데 한 행사당 100명이 채 안 돼요, 보신 분들이. 그 안에는 시민들이 아니라 대부분 관계자들이 보셨을 거라는 거죠. 그게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비대면으로 할 거면 아, 비대면으로 할 거면 안 하는 게 맞고요. 행사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비대면으로 하지 않고 해야 되는 뭐 시상식이 있는 행사나 어린이 행사들 같은 경우에는 참여하는 그런 행사들은 참여에 목적이 있는 행사들은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여드리고 느껴지는 그러니까 공감을 하는 행사들은 굳이 비대면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저조해요. 그래서 그 기준을 문화예술과 올해는 경험을 하셨으니까 내년에는 그 기준을 좀 잡아주셔 가지고 예산 보조금을 좀 아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과랑 국에서 좀 잡아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180에서 181쪽에도 보면 지금 거의 대부분 이제 보조금사업들로 진행되는 것들 비대면 행사들의 잔액들이 나와 있어요.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선우위원
그런데 앞에는 아예 행사 안 한 큰 잔액들이 많이 있고요. 여기는 이제 반환금이라는 이유로 반환금이라는 목으로 이제 남은 지출잔액들만 나와 있잖아요?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선우위원
그래서 어떤 건 하고 어떤 건 안 하는 것에 대한 기준들이 여기 보니까 확실하게 보여지더라고요.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선우위원
그래서 요런 것들 국장님, 아, 며칠 안 남으셔서 아쉽지만 좀 기준 잡으라고 말씀을 좀 해 주시고 그 기준들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올해는 처음이라서 사실상 그런데.
이선우위원
예, 맞습니다.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내년도에는 좀.
이선우위원
예, 기준을 좀.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기준을 잡을 필요가 있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이선우위원
예, 내년에도 아마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내년에도 이 기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우선 여기까지만 할게요. 위원장님.
송용자위원장대리
예, 예. 다른 위원님?
홍난이위원
저요.
송용자위원장대리
예, 홍난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홍난이위원
예, 저도 같은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비대면으로 해야 될 게 구미에서는 거의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BTS급이나 돼야 온택트 공연을 보고 이렇게 그 정도로 되지 지방공연 하나 보려고 해서 그걸 한다는 거는 명분상에 안 맞고 과에서 아까 이선우 위원 말처럼 비대면을 할 것 같으면 아예 행사를 안 하는 방향으로 명확하게 세워 주시고요.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홍난이위원
거의 대부분이 구미에서 하는 행사는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없습니다.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홍난이위원
예, 그다음에 또 하나 또 말씀을 드리는 게 그거는 좀 괜찮더라고요. 찾아가는 음악회 베란다 콘서트는 비대면을 뭐 약간 이렇게 조금 완전 비대면 하면 그것도 못 해요.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간격을 띄우고 또 베란다에서도 보고 이래.
홍난이위원
예, 간격을 많이 띄우고 할 수 있는 그 정도는 되지만 다른 것들은 또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음식을 나눠주는 행사는 축제든 뭐든 배제를 좀 시켜주세요.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예. 알겠습니다.
홍난이위원
그게 문제가 많이 돼요. 지금 코로나 시국도 그렇지만 나중에 음식으로 탈이 났을 때도 지방자치제에서 어느 축제에서 그랬다 하면 부담도 오고 그리고 우리가 축제를 하는 이유는 주민들의 즐길거리도 찾지만 경기부양도 있습니다.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홍난이위원
음식을 나눠주면 주변 식당이나 커피숍이나 이런 데 경기활성화가 안 돼요.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홍난이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음식을 나눠주는 행사는 무조건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지를 해 주세요. 국밥 행사나 이런 거는 절대 안 된다는 거를.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홍난이위원
예, 그렇게 해 주셔서 구미시의 좀 이미지를 좀 개선해 주세요. 이게 80년대에 구미시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언제나 시골스러운. 그러니까 면지역은 어쩔 수 없는 거는 있지만 뭐 스마트 도시를 계속 추구하면서 항상 이런 문제들도 말이 되고 그 지금 뭐 선주원남동에 벚꽃축제도 사실은 새마을부녀회에서 너무 힘들어서 그만둔 것도 있거든요.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홍난이위원
예, 그러면 우리 봉사단체들 너무 이용해 먹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홍난이위원
오히려 이렇게 주는 게 자원봉사자들한테 너무 부담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들한테 뭐 자긍심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긍심이 아니고 하녀 취급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저는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잘 그거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홍난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용자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우 위원, 손을 들며)
재우
김재우위원
문화예술과 맞죠?
송용자위원장대리
예, 문화예술과입니다. 예, 우리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위원
예, 185쪽에.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신문식위원
중간 조금 위에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체전 있죠, 그죠?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예.
신문식위원
그 밑에 장애인체전 있죠?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신문식위원
예, 요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185쪽요?
신문식위원
아, 죄송합니다. 165쪽이네요.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165쪽에, 예.
신문식위원
예, 예.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체전하고 장애인체전 문화행사 이것 전국체전에 관련된 행사입니까?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전국체전에 관련되어서 요거를 과목 경정해서 내년도에 이월시켜놨다 내년도 체전에 그때 같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문식위원
아, 이월시키는 겁니까? 이것 내년에.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당초에 3회 추경 때 섰는데 당초에 6억 섰는데 이것 이제 과목이 사업진행 목적에 좀 안 맞아서 위탁금으로 해서 내년 체전 때 사용할 겁니다.
신문식위원
아, 목이 변경되는 겁니까?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신문식위원
아, 요 부분 내년예산 본예산 안 잡혔습니까?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안 잡혔습니다.
신문식위원
그렇습니까?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신문식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용자위원장대리
예, 다른 말씀하실 위원님? (김재우 위원, 손을 듦) 예, 김재우 위원님.
재우
김재우위원
예, 177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보천사 긴급보수정비사업 그…… 정확하게 어떤 사업인지 좀 간단하게 이야기 해 주세요. 간단하게.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요것 이제 보천사에 석축이 지난 뭐 저 이걸로 해서 배부름 현상이 나서 이완이 좀 돼 가지고 길이가 55m, 높이 7.5m 요거를 긴급 보수정비하는 겁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자, 잠깐만요. 이선우 위원님, 지난번에 고아 접성산이 어느 과 사업이었죠? 접성산 누각 그?
이선우위원
산림, 공원, 아, 산림과.
재우
김재우위원
산림과 예산이었어요?
이선우위원
예.
재우
김재우위원
고아 접성산 누각을 실질적으로 지금 쓰러져 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예산을 삭감했어요. 아시다시피. 그런 예산들이 더 먼저 급한 것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님? 지금 여기 보천사 이것 보면 석축 관련된 부분이 당장 지금 해야 되기는 해야 되겠지만 어느 게 우선사업입니까, 과장님?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접성산 관계는 그거는 지금 또 민원들의 요구도 많고 과거 재현을 그대로 그거는 올 지금 추경에 그것도 올려놨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올려놨습니까?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올려놨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자, 보겠습니다. 179페이지 보겠습니다. 또 뭐 이야기하면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또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대둔사가 또 2018년도부터 2019년도 2020년 연속 대둔사인데 다른 사찰에는 그러면 요청하는 사업이 없어갖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내려온 그 예산으로 이것 여기에 집중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찰에서는 요청하는 게 없습니까, 국장님?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요거는 저 국가보물로 지정돼서 재난방지시설 요거는 2018년 이전에 지정된 목조문화재는 경보시설이 다 설치되어 있는데 대둔사에는 설치가 안 돼 있어 문화재청에 나와서 보고 요걸 설치해야 된다 해서 작년 12월 달에 보조내시가 되어서 지금 올해 1회, 2회 추경 때 시비부담을 못해서 지금 3회 추경 때 시비를 매칭할 거로 그래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산이 없어 갖고 그러면 매칭을 못 했다는 겁니까?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작년 본예산 통과되고 난 뒤에 보조내시가 내려왔습니다. 12월 달에 작년 12월 달에.
재우
김재우위원
작년 본예산에 통과되고 난 이후에?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보조, 예. 국도비가 보조내시 됐습니다. 국비가 그때.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본예산 우리가 40일 전에 의회에 넘깁니다. 그 이후에 늦게 국비가 내려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2차, 3차 때 우리가 올해 추경 같은 경우는 코로나 집중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조금 늦게 붙였는 건 사실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럼 목조건물에 대한 재난방재시스템 구축하는 거에 대해서 전부 다 구축을 해야 되는데 이래 됐단 말이죠?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뭐.
재우
김재우위원
자, 제가 2018년도부터 들어와 가지고 대둔사, 대원사가 거의 장악을 했어요. 지금 우리 그 거기에. 왜 이런가에 대해서 좀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다음 법성사도 한 군데 있네요. 지금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법성사, 대둔사, 대원사에 들어간 우리 구미시 전체 예산, 연도별 그 부분 예산 전부 자료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용자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최근 뭐 3년간입니까? 뭐 현재.
재우
김재우위원
예, 최근 3년간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송용자위원장대리
더?
홍난이위원
추가로.
송용자위원장대리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위원
예, 자료요청만 하셔서 우선은 검토로 잡아 놓겠습니다. 179페이지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우선 검토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홍난이위원
예, 대둔사 대웅전 재난방지시설 구축사업.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홍난이위원
그리고 시설비 명목으로. 예, 유지보수까지 검토로 잡겠습니다.
송용자위원장대리
예.
이선우위원
위원장님, 저. 자료요청을 같이 좀 하겠습니다.
송용자위원장대리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한 거 같은데 3년인가 5년 치 전체 사찰에 들어간 비용이랑 어떤 목으로 우리가 들어갔는지 3년 치인가 5년 치 제가 자료요청 했는데 제가 아직 못 받았던 것 같은데 주셨나요, 과장님?
태영
김태영문화예술과장
예, 그것 본예산 때 드렸습니다.
이선우위원
본예산 때. 예, 저 주셨어요?
태영
김태영문화예술과장
예.
이선우위원
아! 기억이 안 나지. 그 자료들을 다 의원님들 공유하면 될 것 같네요. 자료들은. 예, 그것 제가 요청해 놓은 것 있으니까 그거를 같이 공유하고 예 전체 다 한번 그렇게 해 보고요. 나머지는 어쨌거나 저는 좀 신선했던 게 이제 동 통합되면서 그 부지들을 놀리지 않고 새로운 사업들을 하려고 고민하시더라고요, 문화예술과가. 우리가 부지를 못 정해서 못 했던 것들에 대해서.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선우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 좋았어요. 예,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재들 잘 지켜내야 된다라는 것들에 대해서도 특히 오래된 거나 부식 또는 뭐 결절이 생긴 것들에 대해서는 잘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 잘 좀 잘 봐주시고. 그런데 아까 김재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다 감, 지금 감해야 되는 예산들인데 한 군데만 집중되는 거는 원치 않아요.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선우위원
그러니까 뭐 문화재로 등록이 되었기 때문에 하는 것들은 뭐 지금 시기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지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저희가 좀 전체적인 거를 봐야 되니까 자료요청 예 드립니다.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선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용자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난이위원
교육지원과 좀.
송용자위원장대리
안 계십니까?
이선우위원
아, 과별로 합니까?
정은
박정은전문위원
국별로 합니다.
송용자위원장대리
지금.
이선우위원
국이니까.
홍난이위원
국별로 하지요.
송용자위원장대리
아, 아, 예, 예, 예. 그럼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위원
예, 교육지원과에 197페이지요.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홍난이위원
해평청소년수련원 생활관 기능보강공사.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홍난이위원
예, 이것 언제까지 해야 돼요, 저희?
웃음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해평청소년.
홍난이위원
새로운 뭐 용역 그 업체가 지금 위탁업체가 선정이 됐나요?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탁업체가 이제 계속하던 업체가 아니고 다른 업체로 지금 선정이 됐습니다.
홍난이위원
그게 어떤 업체죠, 국장님?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장 청소년 관련 업체인데 그.
홍난이위원
예, 방향성은요?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방향성은 다 청소년 그 프로그램 위주가 되는 그 부분입니다. 비영리법인.
홍난이위원
그런데 뭐 기존 사업자하고 뭐 다른 게 뭐 있나요? 그거는 없죠?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거는 없습니다. 그거는 없는데 이제 공모에서 기존 사업자하고 2단체가 접수가 돼 가지고 지금 변경됐는 사항입니다.
홍난이위원
여기는 지금 다른 시설들이 못 들어가나요, 그것 말고는? 교육.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청소년 그 수련관으로 돼가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청소년프로그램이 70% 가까이는 무조건 의무적으로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돼가 있습니다.
홍난이위원
안 그래도 과장님하고 얘기를 해 봤는데 사실은 제일 입지조건이 좋은 캠핑장으로 사용할 수 있었는데 지금 상수원보호지역으로 묶여 있는 건가요?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오염 배출되고 이런 시설을 못 하기 때문에 그냥 그런 것 안 하면 이제 캠핑장을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런 오염물이 배출되고 이러면 좀 제재를 받습니다. 일반적인 뭐 텐트치고 이거는 괜찮은데 배출되는 게 약간 문제가 있는.
홍난이위원
그러니까 텐트치고 약간의 설거지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캠핑장을 사용을 못 한다는 건가요? 국장님? 과장님?
태호
윤태호교육지원과장
예, 교육지원과장 윤태호입니다.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 상수도보호구역 내에서 이제 특히나 이제 캠프를 열었을 때 작은 음식찌꺼기나 뭐 이런 것까지도 사실은 제재조치가 사실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오염원이 되는 자체를 거기서 할 수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뭐 조금 전에 저희 국장님께서 간단한 거는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텐트를 치고 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뭐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거기 오시는 분들이 전부 이제 청소년이고 가족들이 함께 오기 때문에 음식이 항상 들어가게 돼서 이 부분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진행하기가 곤란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홍난이위원
사실 뭐 마을단위가 있으면 거기서도 그만큼이 나올 건데 조금 뭐 제가 법률을 모르고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무슨 다른 거 장치를 한다든가 뭐를 해 가지고 개선할 수 있으면 그만큼 좋은 자리는 없다고 생각해요. 다른 거를 또다시 조성해서 많이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이 사실 이 지금 활용방안 방도가 없어서 계속 지금 위탁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이 여기에? 계속 여 문제가 계속 있었던 거잖아요? 다른 위탁업체가 왔을 때 제대로 운영될 수도 있지만 계속 근간에 계속 말들이 많았던 공간이기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장치를 해서 그런 뭐야 오염물질들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과에서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태호
윤태호교육지원과장
예, 이 부분은 뭐 그동안 우리 과에서 그전에도 아마 검토를 많이 했고 사실 2019년도 지난해에도 좀 일부 검토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개선안이 이게 나오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이고 국토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게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더 어려운 부분도 있고.
홍난이위원
얼마 전에 저기 낙동강에 다리 못 놓는다고 아예 안 된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 2년여 동안 노력해서 받아냈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렇다보면 그 법이 적용되는 게 틀릴 수도 있죠. 구역이 여기는 그 구역이 아닐 수 있는데 저도 안 떼 봤으니까 그건 모르지만 한번 그 위치하고 여 위치하고 같은 상황인지 확인해 보시고 그 정도 될 것 같으면 어쩌면 무슨 장치들을 해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죠.
태호
윤태호교육지원과장
예, 연……
홍난이위원
그것도 몇 백억을 들여서 다시 조성하고 접근성 좋지 않은 데 위치 안 좋은 데다가 또 몇 백억 사업을 하느니 있는 거를 어떻게 하면 활용해 볼까를 과에서는 고민해 주세요.
태호
윤태호교육지원과장
예, 가능한 방법이 없는지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홍난이위원
예, 이것 또 6억이나 금액을 또 계속 들여야 되니까. 그런데 계속이잖아요, 그죠?
태호
윤태호교육지원과장
아, 이……
홍난이위원
알겠습니다, 예.
송용자위원장대리
예,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분이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 현재 지금 비대면 행사의 기준을 공무원들께 정해달라고 우리 의원님들 요청하셨어요. 공무원들이 그거를 정한다는 거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아마 또 예술단체하고 마찰도 있을 거고 그런데 좀 연구 좀 하셔서 그 마찰을 피할 수 있으면서 양쪽이 편할 수 있도록.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송용자위원장대리
예, 그런 방법을 꼭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제 비대면하고 뭐 대면하고 구분이 됩니다만 비대면 할 때는 꼭 비대면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든지 이런 게 타당성이 있어야지 비대면 한다고 그래 봅니다. 그래서 각종 경연이나 공연이나 이런 걸 심사할 수 있는 거는 비대면 심사가 가능한 거는 하지만 일반적인 관중을 동원한 행사는 정확하게 좀 구분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그래 봅니다.
송용자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율
김종율행정안전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종율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송용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832억보다 1,923억 9,000만 원 증가한 5,024억 3,9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077억 8,300만 원보다 19억 2,000만 원 감액된 2,058억 6,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총무과는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13억 2,800만 원, 차세대 주민등록 시스템운영비 등 6,200만 원, 직장어린이집 위탁보육료 지원 2,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 8억 6,700만 원 감액 등 총 3억 2,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재난과는 민방위교육장 국유재산 대부료 4,800만 원,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반환금 3,400만 원 신규 편성하였고, 통합관제센터 CCTV회선사용료 1억 원, 다목적용 CCTV모니터링 용역 3억 4,100만 원, 자가격리자 관리 전담공무원 초과근무수당 1억 원 등 총 6억 7,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우수정보화마을 지원사업에 도비 6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시민정보화교육 강사수당 2,000만 원 등 총 5,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는 지방세 부과징수에 3,700만 원, 국내여비 1,000만 원 등 총 5,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과는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1,100만 원 감액, 국내여비 1,800만 원 감액 등으로 총 7,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회계과는 비산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확장 조성공사 6,000만 원 증액,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장애인 리프트 설치 8,000만 원 감액, 직원 인건비 6억 1,800만 원 감액 등 총 7억 3,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용자위원장대리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안전국 소관은 총무과, 안전재난과, 정보통신과, 회계과, 4개 부서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선우위원
예, 국장님. 262쪽에요.
종율
김종율행정안전국장
어느 과입니까?
이선우위원
회계과. 이거 저기 뭐야 시설비에 찾으셨어요? 262쪽 시설 청사신축 및 개보수에 시설비 있죠?
종율
김종율행정안전국장
262쪽 했습니까?
이선우위원
예.
종율
김종율행정안전국장
예.
이선우위원
여기 비산동 우리 동 통합 했잖아요?
종율
김종율행정안전국장
예, 했습니다.
이선우위원
요거 공단1동이에요, 그럼 비산동이에요? 지금 현재.
종율
김종율행정안전국장
동 주민센터 소재지기 때문에 현 공단1동 소재지로 하는 걸로.
이선우위원
예? 잘 안 들려요.
종율
김종율행정안전국장
동 통합동 소재지는 지금 공단1동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걸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선우위원
그런데 비산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확장공사는 현재 비산동이에요.
종율
김종율행정안전국장
그 현, 예, 예. 현재 비산동에 보면 들어가는 입구에 개인 주택이 하나 있을 겁니다. 그게 지금 현 비산동은 물론 통합은 됐지만 나중에 뭐 다른 활용도나 이용을 하려고 하면 그 주차장 부지라든가 이런 것 확보 차원에서 개인 부지를 지금 매입은 끝냈습니다. 위에 이제 구조물, 구조물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선우위원
이거 그러니까 개인부지 매입비예요?
홍난이위원
매입은 했고.
이선우위원
아, 했고.
종율
김종율행정안전국장
매입은 했습니다. 위에 이제 구조물 턱입니다.
이선우위원
그런데 주차장으로 조성을 한다라는 말씀인가요?
종율
김종율행정안전국장
예, 매입을 해서 비산동 주차장을 좀 확보를 하려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이선우위원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이것 자료 좀 주세요.
종율
김종율행정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자료랑 설명을 좀 오늘 듣고요. 우선은 예, 이거는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설명 듣고 뭐 예결위 가서 논의를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율
김종율행정안전국장
예.
이선우위원
그리고 어디지. (이선우 위원, 예산서 책자를 찾아보고 있음)
송용자위원장대리
그럼 그 사이에 다른 위원님.
이선우위원
예, 예, 예.
송용자위원장대리
예, 예. 우리 홍난이 위원님 얘기하십시오.
홍난이위원
저도 같은 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율
김종율행정안전국장
예, 예.
홍난이위원
거기 위치가 사실 공장부지 위치에 있어서 주민들 접근성이 용이한 동사무소가 아니에요.
종율
김종율행정안전국장
예, 그거는 인정합니다. 예.
홍난이위원
그런데 거기를 사실은 저는 다른 데를 제가 재활용해라 돈 아껴라 어떻게 해보라고 얘기를 하겠는데 그 부지는 매각을 하고 다른 데 쪽에 SOC사업이든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비산동사무소로 갈 때마다 어떻게 아무리 부지가 없어도 정말 고민없이 동사무소를 건립했구나 그런 생각이 너무 들더라고요. 정말 주민의 배려가 1도 없어요. 거기를 주차장으로 사용할 게 아니라 그죠? 이 부분은 매각하고 정말 필요한 곳에 동하고 동하고 연결될 수 있는 곳에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종율
김종율행정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나중에 그거는 통합되고 나서 그 사용관계는 예.
홍난이위원
그래서 이게 주차장부지 조성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사항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선은 저도 뭐 이선우 위원님과 뭐 얘기를 했으니까 예결위 가서 한번 그것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이상입니다.
송용자위원장대리
그 부분에 관해서 과장님들 하실 말씀 있으시면 좀 해 보세요.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예, 회계과장 지영목입니다. 사실 건물은 땅은 올 5월에 2억 5,000만 원 주고 다 사고 보상도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것 정비를 해야지만 가치도 이제 상승이 되고 아시다시피 뭐 동사무소 안에 개인 건물이 있으니까 어차피 저희들이 다 매입을 했으니까 그것은 정비를 해야지만 뭐 될 그런 형편입니다.
홍난이위원
아니 저.
송용자위원장대리
예, 예.
홍난이위원
예, 하나 더 얘기를 한다면 동 통합을 추진해서 거기는 거의 작년에 공단1동하고 비산동은 통합한다 결정이 났었어요, 거의. 그랬는데 이거를 부지를 매입하고 이 과들끼리 이게 협조가 안 되는 거죠. 굳이 부지를 매입할 필요가 없었던 거라고 제가 반대를 했었는데 의원님들도 통과 시켰고 부서에서도 그걸 반영해 주고 그것 잘못된 거거든요. 통합을 추진하지 말던가 이것 부지를 매입하지 말던가 돈이 그렇게 남아 돕니까? 구미시가.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말씀드렸다시피 그 땅에 대한 향후에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도.
홍난이위원
활용가치가 거기가 접근성이 안 좋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공장부지 옆이고. 들어가는 입구도 그렇고 모든 부분들이 안 좋은 방향인데 그렇게 추진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까지 하겠습니다.
송용자위원장대리
예, 그러면.
홍난이위원
아니요. 그냥.
송용자위원장대리
예, 예. 자, 이선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선우위원
예, 아차피 아까 얘기한 것 연달아서 아, 다른 것부터 먼저 하려고 했는데 굳이 그걸 주차장으로 한다 활용을? 그거부터 잘못된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우선 뭐 가치를 상승시키려면 정비공사 해야 되는 것 압니다. 그런데 굳이 주차장을 한다는 게 활용도가 있을까요?
종율
김종율행정안전국장
지금 현재 이제 부지가 매입이 완료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선우위원
아, 그거는 뭐 이제 다 설명들었으니까 이해 했고.
종율
김종율행정안전국장
예, 예. 구조물까지 이제 어느 정도의 그게 정리를 해 놔야지만.
이선우위원
부지 정리만 정리하고 깔끔하게만 해 놓으면 되지 주차장으로 굳이 만, 주차장이라는 거에 지금 6억인가요? 얼마였죠?
홍난이위원
6,000만 원.
이선우위원
6,000이에요?
종율
김종율행정안전국장
6,000만 원 예.
이선우위원
그거를 굳이 주차장이라는 목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종율
김종율행정안전국장
꼭 그, 물론 꼭 주차장이라 하기보다는 사실 이제 정리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선우위원
우선은 알겠습니다. 좀 더 그 말씀을 좀 더 들어보고요.
종율
김종율행정안전국장
예.
이선우위원
그다음에 224쪽 총무과인데요.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비도 추경에 우리가 편성이 됐잖아요?
종율
김종율행정안전국장
예, 예. 이게.
이선우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니 그게 아니라 잘 그게 아니라. 국도비 시비는 우리가 이번에 안 붙여도 돼요?
종율
김종율행정안전국장
예, 이건 무슨 소린가 하면 이게 이제 국도비만 우리 지난번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우리가 국도비를 받은 것 중에.
이선우위원
예.
종율
김종율행정안전국장
기부했는 거라든가 미 수령된 그 국도비를 우리가 요번에 반납하는 그 고용.
이선우위원
반납?
종율
김종율행정안전국장
그 금액을 고용보험기금으로 입금을 해줘야 되는 그러한 예산입니다.
이선우위원
맞아요?
종율
김종율행정안전국장
예.
이선우위원
과장님? 부가 설명 좀. 제가 궁금한 거는 지원금 지원사업인데요 시비가 없이 국도비만 있는 이유?
주영
박주영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주영입니다.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부분은 고용보험기금으로 저희가 입금을 해야 되고요. 시비는 굳이 부기를 반영하지 않아도 돼 가지고 우리 재난기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선우위원
아, 재난기금으로?
주영
박주영총무과장
예, 예.
이선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저 요까지 하겠습니다.
송용자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없으시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순
남상순사회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국장 남상순입니다. 평소 사회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송용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국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79억 2,000만 원이 증가된 3,349억 8,000만 원을, 세출예산은 67억 6,000만 원이 증가한 4,59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 모두 2,100만 원 증가한 47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복지정책과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에 21억 8,000만 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22억 9,000만 원 등 617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기초연금 지급에 846억 600만 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에 76억 6,000만 원 등 1,469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동보육과는 아동수당 지원사업에 331억 원, 누리과정 보육료에 154억 7,000만 원, 가정양육수당에 107억 5,000만 원 등 2,044억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생활안정과는 생계급여 260억 5,000만 원, 자활근로사업에 29억 5,000만 원 등 404억 6,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의료보호기금에 35억 9,800만 원,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기금에 11억 7,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용자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국 소관은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아동보육과, 생활안정과 등 4개 부서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선우위원
대부분 감 예산이고 국책사업이라 없습니다.
송용자위원장대리
예, 우리 위원님들께서 꼼꼼히 살펴보신 결과 거의 감 예산이라서 예 의견이 특별하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국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기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획국장님. (회의장 정리 중) 산업위원회에서 설명이 늦으신가 보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아직 설명을」하는 이 있음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예.
송용자위원장대리
예.
홍난이위원
과장님이 하시면 되죠. 예.
재우
김재우위원
기획예산과장님하고 합시다.
홍난이위원
예, 과장님이 하시죠.
송용자위원장대리
과장님 예산, 다른 과장님들 안 계시잖아요?
이선우위원
아니 우리는 기획예산과만.
재우
김재우위원
기획예산과만 있습니다.
송용자위원장대리
아, 예,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예, 과장님.
송용자위원장대리
예, 그러면 예 과장님께서 좀 하시겠습니까?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용자위원장대리
기획국장님께서 옆에 산업위에서 아직 설명 중이라서 조금 늦으시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기다리겠습니다. 예. (박영일 기획예산과장, 제안설명 준비 중) 과장님 앉으세요.
재우
김재우위원
진행하는 걸로 하죠. 진행합시다.
송용자위원장대리
예.
장미경위원
인사 생략하고 하세요.
홍난이위원
그냥 생략하고.
송용자위원장대리
박영일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소 시정발전에 도움을 많이 주신 위원님, 기획행정위원장이신 송용자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사실 국장님 대신해서 오다보니까 이제 전체 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 안 들고 온 점을 먼저 사과드리겠습니다.
송용자위원장대리
예, 예.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지금 전체 내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입예산 세출예산 지금 현재 세입예산이 101억 원가량 지금 감이 됐고 세출예산이 63억 정도 감이 됐습니다.
송용자위원장대리
예.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총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송용자위원장대리
경제기획국 소관 기획예산과 1개 부서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난이위원
없습니다.
이선우위원
없습니다. 감 예산이라서.
송용자위원장대리
예, 감 예산이라서 없으신 거군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획국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송용자위원장대리
예.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제가 준비를 못 해서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이선우위원
아닙니다.
송용자위원장대리
아유 아닙니다.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볼 게 없습니다.
송용자위원장대리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었으니까요.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하
주광하평생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원장 주광하입니다. 평생교육원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송용자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190억 4,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98억 9,000만 원보다 8억 5,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평생교육원 강사수당 3,500, 공공운영비 2,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문화예술회관 기획공연 및 전시에서 9,800, 야외공연 3,000, 공연장안내도우미 800만 원, 예술단 보상금 및 출연수당 1억 3,000만 원, 시립합창단 무용단 6,500만 원, 강동문화복지회관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에서 4,200만 원, 휴일근무수당 3,000만 원을 감액하고, 대공연장 리모델링공사 14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은 강사수당 3,100만 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 1,200만 원, 시립중앙도서관 증개축 SOC공사 13억 5,500만 원, 휴일근무수당 4,000만 원, 전기요금 6,700만 원, 연료비 2,500만 원 등 15억 6,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도서회원증 발급기는 26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만큼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관심으로 원안대로 의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용자위원장대리
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원 소관은 평생교육과, 문화예술회관, 시립중앙도서관 3개 부서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우리 원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니까 모든 것이 인건비성인 강사비 같은 것은 거의 감액이고 시설비만 조금 증가하셨는데 올해 우리가 한 해 경험해 봤으니까 내년 같은 경우는 그래도 강사를 강의를 안 한다고 강사비 전혀 나가지 않기 때문에 또 문제가 되었잖아요. 그런 거를 계산하면 수강생이 많지 않은 반 같은 경우는 밖에서라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 그런 제가 고민을 해 봤어요. 수강생이 많지 않은 반, 뭐 글쓰기라든가 뭐 그런 거 그런 것은 밖에서라도 좀 이렇게 거리 띄우기 해 가면서 해야 하지 않을까 모든 강사들을 이렇게 다 예산은 책정해 놓고 강사들한테 강사비 안 나가서 그분들은 생활고에 시달리고 또 언제 풀릴지도 모르고 기약없는 기간을 많이 보냈으니까 한번 그런 것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광하
주광하평생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송용자위원장대리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계획된 모든 부서의 예비심사가 종료되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종합적인 자료정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자료정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리된 자료에서 더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삭제하거나 추가할 사항이 없으므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는 지금까지 정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 결과를 확정하였으나 부득이하게 오탈자 등 경미한 사항의 정정이 필요할 시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예비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들께서는 오늘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반영되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245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