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김영길 의원 발언
안장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자원순환과 소관 조례안 2건과 2020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1.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장 제출) 2. 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장 제출)
먼저 자원순환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국장님께서는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박수원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에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안장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김영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안과 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2021년 1월 1일부터 생활쓰레기 처리 수수료 가격을 인상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및 지역주민의 피해로 가격 인상을 6개월 유보하여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장환위원장
2항도 설명했습니까?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2항도 같이, 예.
안장환위원장
같이 이것도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예, 같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2항에 대하여, 1항과 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창조
강창조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강창조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하여 시민 및 소상공인의 피해를 감안하여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 시기를 유예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제23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때 해당 조례의 일부개정안이 제출되어 종량제봉투의 가격을 리터당 30원으로 일괄 적용한 바 있습니다. 환경부의 종량제봉투 판매가격 현실화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배출량 감소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종량제봉투 가격을 인상하였으나 지역경제가 어려운 시기이므로 가격 인상 시기를 유예하는 것이며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처리 수수료 인상 시기를 유예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제23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때 해당 조례의 일부개정안이 제출되어 음식물류 폐기물의 무게 단위 수수료를 킬로그램당 60원에서 70원으로 10원 상향 조정하고 부피 단위 수수료를 리터당 50원으로 조정한 바 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을 줄이고 수입 대비 비용처리 과다 지출로 인한 적자 해소를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의 주민 부담률을 적정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나 지역경제가 어려운 시기이므로 가격 인상 시기를 유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1항, 제2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 손을 듦)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예.
이지연위원
봉투 가격 인상 시행일 변경이 주요 내용입니까?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예, 그게 골자입니다.
이지연위원
그러면 7월 1일은 어떤 근거에서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시는 겁니까?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저희들 내부적으로 고민을 좀 해 봤었는데 아무래도 경제가 어려움을 조금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그에 대한 배경이 있고 그거 시기를 6개월을 연장을 하느냐 아니면 1년을 연장할 것이냐 고민이 많았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들 1년간 또 너무 길게 연장을 하게 되면 시행한다고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던 걸 연장을 하게 되면 또 저희들 당초 취지의 어떤 인상에 대한 적자를 해소하는 데 저희들 취지가 퇴색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6개월로 그렇게 저희들이 산정을 해 가지고서 결정을 했습니다.
이지연위원
그러면 어떤 근거는 없고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예.
이지연위원
부서의 판단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예.
이지연위원
그러면 이번에 종량제봉투 사재기는 어떤 현상으로 이해하십니까?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저희들도 그걸 사재기 원인은 어떤 가격 인상에 대한 부분보다도 구형 그 쓰레기봉투의 어떤 소진을 한계점을 두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나라고 조심스럽게 판단해 봅니다.
이지연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 하면 저는 공동주택에 살고 있고 저희는 가족이 4명입니다. 그런데 1주일에 종량제봉투 1개 반을 못 채워요. 여름에는 그 봉투에서 냄새가 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버리지 저희는 2주 이상 한 20일 정도 가야 그걸 채웁니다. 그런데 왜, 왜 사재기를 하셨을까요, 그분들은?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아무래도 가격 인상에 대한
이지연위원
아닙니다.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그 어떤 시민들에 대한 동요나 좀
이지연위원
그렇게 부서에서 인터뷰를 하셨던데요.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예.
이지연위원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분리배출이 원활하지 않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요. 그분 말씀이 그런 거예요. 원룸에 살고 있는데 나 배달음식 두 번만 받으면 이거 꽉 찬다, 내가 이거를 우리 집에 놔둘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전에 고등학생들이 분리배출이 원활하지 못해서 불법투기 쓰레기 무단투기가 발생된다라고 찾아오기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부서에서는 거기에 관련된 각 지역별로 분리배출이 가는, 분리배출 장소가 충분하다고 보시나요?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분리배출 아무래도 뭐 좀 부족한 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지연위원
그런데 왜 시민들 사재기로만 이해를 하시죠?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예, 지금 그 현장들 저희들 모니터링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들 판매점을 통해서 저희들이 모니터를 하고 있는데 평상시보다 이제 일인 구매량이 배 이상 구매를 하니까 그런 가격 인상에 대한 그 이제 수요가 증가했다라고 1차적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했었습니다.
이지연위원
그래서 저는 부서에서,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쓰레기 감축계획을 내놓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아직 주요 업무계획에도 그게 없었고요. 그건 기본적으로 자원순환과에서 자원순환 기본계획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난번에 주요 업무계획 때하고 예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게 나오지 않으면, 그런데다 또 지금 7월 1일 자로 해 놓은 것은 사실 제 입장에서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미루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 우선은 저희가 1월 1일에 인상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일 변경으로 해서 조례 개정은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내년에 자원순환과에서는 전체적인 쓰레기 및 폐기물에 대한 감축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예.
이지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택호 위원과 김낙관 위원, 동시에 손을 듦) 예, 우리 김택호 위원님.
김택호위원
예, 위원장님.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예.
김택호위원
좌우지간 뭐 쓰레기봉투 때문에 대란입니다. 제가 이제 우려되는 거는 지금 조례야 이렇게 통과를 되지만 앞으로 쓰레기, 값이 오를 때 저는 현실 부담을 시키는 게 상당히 쓰레기를 줄이는 데 환경보호에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을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서 걱정되는 게 제가 선진국 일본, 유럽을 가봤습니다. 거기 가면 20년, 30년 전에 그분들의 쓰레기 분리하는 걸 보면 아, 이게 선진국이구나, 감탄사가 나와요. 감탄사가 나오는데 자, 자, 여기서부터 시가 중요한 역할들을 해야 됩니다. 자, 왜 그분들이 그렇게 할까? 물론 선진 의식도 되어 있죠. 그러나 그 지자체가 우리를 도와준다, 우리가 지자체를 위해서 아끼는 게 뭐가 있겠느냐, 도와줄 게 뭐가 있느냐? 아, 쓰레기 분리부터 잘한다, 그거 아니에요? 그래 행정을 잘하니까 아, 시민들이 내가 뭐를 시에 도와줄까, 이런 차원으로써 분리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행정을 잘못하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심도 있고 물론 그렇게 반발하는 사람 없겠지만 좌우지간 이 행정을 잘 펴면 쓰레기 분리도 잘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런 차원으로 볼 때 정말 그 쓰레기, 가격 올렸을 때 불법투기가 더 예상이 되고 구미에 지금 원룸 쪽에서 외국인들이 뭐 쓰레기 불법투기가 지금 심각하고 골목마다 다녀보면 정말 저희들이 참 시의원으로서 좀 다니기가 좀 민망해요. 뭐 “시의원 뭐 하느냐, 쓰레기 이렇게 있는데.”, 정말 부끄럽고 부끄러운데 저도 그걸 다 치울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일일이 또 하는데 이걸 전부 쓰레기를 잘 관리하는 시장이 저는 1등 시장이다, 그거 국장님, 동의합니까?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예, 뭐 시정의, 중에서 쓰레기 선순환이라든가 그 정책에 대해서는 중요한 정책이라 생각을 합니다.
김택호위원
그래서 이 점을 국장님하고 담당 과에서 시장님한테 강력히 건의를 해서 쓰레기만 하나 보면 시가 깨끗하다, 동이 깨끗하다, 국만 챙기면 잘하는 거 어디 있어요? 그거 하나 못하면 아, 행정의 기본이 무너졌다 이런 차원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낙관 위원, 손을 듦) 예, 김낙관 위원님.
김낙관위원
예, 국장님. 저 종량제봉투가 7월 1일부터 인상되잖아요. 전번에 안이 올라왔을 때는 100리터가 없어지고 75리터를 생산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75리터는 그럼 생산을 안 하는 겁니까?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예, 그거는 이번 어제 본회의에서 상정했던 거는 폐기가 되었습니다. 조례는 폐기가 되었고 그래서 그 부분은 빠진 부분입니다. 당초 5월 달에 조례 했는 거를 저희들이 개정을 그 시행시기를 시행일을 갖다가 조정했는 것만 상정을 한 겁니다.
김낙관위원
그런데 처음에 그 100리터를 올릴 때 환경미화원분들이 너무 무거워서 근골격 질환이 많다라고 얘기해서 100리터가 아닌 75리터 올렸는데 그거는 지금 어디 가고 없잖아요.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예, 그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안은 어제 폐기되었는 그 조례에 담겨져 있었는데 일단은 저희들 이걸 시행일자를 갖다가 개정을 하고 난 뒤에 추후적으로 그건 다시 도입을 할 예정입니다.
김낙관위원
이상입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 (구미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진행방법에 대하여 협의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심사 방법은 의사일정에 따라 국별로 심사를 진행하며 먼저 국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님으로부터 듣고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보충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건비 및 집행잔액 반납으로 편성된 건축과, 민원행정과, 차량등록사업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대하여서는 서면 심사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서면 심사를 하더라도 검토ㆍ삭감 의견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계수조정 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협의한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기획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획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기획국장 양기철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 쓰시는 안장환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김영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기획국 소관 제3차,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기획국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398억 원보다 14억 감소한 384억 원,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785억보다 61억 원 증액된 84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신산업정책과는 탄소성형부품 상용화인증센터 구축 51억 원, 탄소산업클러스터 시험생산동 신축에 19억 원을 편성하였고 기업지원과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이차보전금 46억 원, 지역연구산업 육성사업에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과는 아, 노동복지과는 근로자문화센터 위탁운영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여 18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일자리경제과는 지역화폐 대행 수수료 1억 6,000만 원을 증액하여 5억 6,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영길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부위원장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영길 위원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 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색인표를 참고하시고 국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료정리를 위하여 쪽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시고 검토인지 삭감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기획국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기획국 소관은 신산업정책과, 기업지원과, 노동복지과, 일자리경제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8쪽, 112쪽, 114쪽, 116쪽, 123쪽, 124쪽이며 세출예산은 483쪽에서 513쪽까지이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가 679쪽에서 680쪽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호 위원, 손을 듦)
안장환위원장
예, 김택호 위원님.
김택호위원
예, 위원장님 수고합니다. 제가 본회의에서도 잠깐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상임위원들이 예산심사를 정말 열심히 전문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검토보고서나 삭감보고서가 거의 예결위원회에 들어가서 관철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들이 지금 사기가 떨어지고 나름의 그러함으로써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많은 걸로 위원장님은 알고 계신 줄 압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들을 좀 얘기를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얘기한다면 소속 상임위원들이 본회의 가서 5분 발언을 하는데 위원장이 나서서 신상발언도 아닌데 신상발언이라, 이런 식으로 거의 의원들한테 모욕에 가까운 얘기들을 하는데 이거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예, 저도 뭐 위원장으로서 예결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예결위원 다수의 의견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쉽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룬 예산에 대해서 뭐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 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 능력의 부족한 소치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관철되도록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 경제기획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예, 경제기획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김춘남 위원, 양진오 위원을 보며)
「예」하는 위원 있음
김춘남위원
이따가 하이소.
양진오위원
위원장님, 예결위원장이
안장환위원장
예, 없습니까?
김춘남위원
아니, 과 전체 다를 말합니까?
안장환위원장
예, 예, 국 소관 4개 과, 신산업정책과, 기업지원과, 노동복지과, 일자리경제과, 과장님 다 오셨죠?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예.
안장환위원장
그 네 분 다 계시네, 예.
권재욱위원
그러면 제가.
안장환위원장
예,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위원
예, 507쪽 일자리경제과에 비교증감에 보면 50억 가까이가 감액이 되어 있어요. 이거 왜 감액이 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정액보다 예산액이 감액이 되었다고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위원님,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권재욱위원
507쪽.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507쪽?
권재욱위원
예, 일자리경제과.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예, 507
안장환위원장
국장님이 파악이 안 되었으면 우리 담당 부서장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507쪽에
권재욱위원
57쪽, 오공칠 쪽.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507쪽에 취업박람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장애인체전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재욱위원
일자리경제과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507쪽에는 장애인체전하고 그다음에 취업박람회 2건이 있습니다.
안장환위원장
위원님, 권재욱 위원님, 그 질의하신 내용을 인지를 못하셨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권재욱위원
예, 507쪽에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예.
권재욱위원
일자리경제과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권재욱위원
상단에 보면 그 기정액과 예산액이 있어요.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권재욱위원
여기 감액이 50억 가까이 감액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아, 전체적으로 예, 예, 예, 예. 이게 50억 중에서 이제 대부분들이 지금 제일 큰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전부 다 일반운영비 그다음에 (김차병 일자리경제과장, 양기철 경제기획국장에게 자료를 건넴) 제일 큰 게 이거, 일단 제일 큰 게 지역화폐 대행 수수료하고 그다음에 지역화폐 할인보상금 그리고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사업 관련해 가지고 감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것들을 충분히 다
권재욱위원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예.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손을 듦)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경제기획국에 3차 추경에서 보면 지금 현재에 지금이 12월 15일인데요. 지금 예산이 투입되어서 과연 효율성이 있겠습니까?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대부분에, 이번에 투입된 것 중에 큰 그러니까 감액이 아니고 증액이 된 부분들은 신산업정책과하고 일자리경제과 그 두 군데 거의 투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산업 쪽은 원래 투입이 되었어야 됐는데 예산 잡힐 때 본예산 잡힐 때 시비가 확보가 되지를 않아서 밀렸다가 이번 이제 지방채 발행하면서 투입이 된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일자리경제 쪽에서도 추석 때 상품권 관련해 갖고 투입된 게 있는데 그때 추석 지정해서
이지연위원
각론을 보지 말고 국장님.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예.
이지연위원
이걸 보면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예.
이지연위원
예산 반납을 반드시 정리추경 때만 할 수 있습니까? 왜냐 하면 우리 1차 추경도 있었고 2회 추경도 있었으면 예상이 되는 부분들을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예.
이지연위원
모아서 특히 우리 경제기획국 같으면 주민들 시민들한테 구체적으로 지원이 되는 부분이 많은데 이걸 계상을 해서 미리 좀 했어야 되는 건데 지금 12월 오늘이 15일인데 오늘 정리추경 해 가지고 이거 언제 집행하겠습니까? 기획예산과가 경제기획국에 있죠?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예, 예.
이지연위원
그런데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곳이 경제기획국인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제일, 제일 상당히 큰 부분이 3차 추경에 진행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산업 쪽에서는 지금쯤 집행을 해도 집행을 할 수 있다라고 일단 예상을 하고
이지연위원
부서에서는 이 금액을 안 받을 수 없잖아요.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예, 맞습니다.
이지연위원
그런데 기획국 입장에서 보면 2회 추경 때나 아니면 그 사이에라도 미리 반납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챙겨서 여기 보면 세출 부분에 의무적 경비 반영이고 시비 미부담액인데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예.
이지연위원
이걸 굳이 관행대로 12월에 정리추경에서 하셔서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늘 연말 앞두고 도로 파헤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건 눈에 보이는 거고 눈에 보이지 않는 중요한 것들이 지금 이제 한 보름 남아 있는데 어떻게 이게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겠습니까? 너무 하던 대로 하시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일단 제가 관행적으로 진행해 왔던 거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 현재 한 보름 정도 실질적으로 움직이면 보름도 안 남은 2주 정도 남았는데 대부분이 우리가 이제 국ㆍ도비 그 집행은 이미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비가 안 따라서 이게 시비가 집행되지 않으면 다시 환원시켜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얻어가지고
이지연위원
예.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그 결과 지방채를 이제 뭡니까, 이런 사업에 배정해서 돈이 이제 시비가 나간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방채와 관련해 가지고 결론이 좀 빨리 나면 저희들도 여기에 대한 시비에 대해서 매칭을 하는 게 빨리 될 수 있는데 우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방채 결론이 난 지가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뭐 아까 말씀하셨던 그 보도블록하고는 좀 성격은 좀 다른 것 같고요. 그런 것하고 비교를 하시면 조금 곤란하고 제 생각에는 저희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국ㆍ도비 매칭사업이니까 그 매칭을 시키는 방식에 대한 건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뭐 회기 끝, 올해 끝나기 전에 다 집행을 하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기획예산과가 경제기획국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예.
이지연위원
또 하나는 저희가 국장님을 모셔온 것은 이제까지 하던 대로가 아니라 전혀 다른 시각에서 구미의 예산 집행이나 경제에 관련된 부분을 주도해 달라라는 거였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제 오셔서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하던 대로 관행에서가 아니라 왜 이렇게 되지? 이거 외에 더 좋은 방법은 없는가라는 부분을 고민하셔서 직접 정책으로 만들어 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김춘남 위원, 손을 듦) 예, 우리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위원
예, 제가 기업지원과 493쪽에 구미시창업보육센터 정밀안전점검 이게 저 보육센터 한 지 얼마 안 되었지 싶은데 여기 왜 안전점검을 하는지 설명 좀, 493쪽에 창업보육센터 정밀안전점검, 창업보육센터 들어갈 때 다 해서, 수리해서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얼마가 되었으며 지금 뭐 때문에 점검을 하는지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창업보육센터는 이거 저기 지은 지가 엄청나게 오래된 건물입니다.
김춘남위원
아니, 알고 있는데 이거 들어간 지가 얼마 안 돼서 다 거기 해서 들어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들어간 지가 지금, 과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대운
김대운기업지원과장
예.
김춘남위원
우리 여기 보육센터 들어간 지가 얼마 되었죠? 한 사오 년 되었나요?
대운
김대운기업지원과장
예, 한 12년 정도 되었습니다.
김춘남위원
보육센터 들어간 지가요?
대운
김대운기업지원과장
예, 예.
김춘남위원
어디 저기 공단에 있는 거 아닙니까?
대운
김대운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춘남위원
순천향병원 있는 데.
대운
김대운기업지원과장
저 순천향병원 맞은편에 거기 있습니다.
김춘남위원
이거 단층짜리 아닙니까?
대운
김대운기업지원과장
3층짜리입니다. 옛날에 기숙사로 쓰던 부분을 50년 된 건물인데 기숙사로 쓰던 부분을 갖다가 개조를 해서 이제 지금 임대를 하고 있는데 워낙 이제 노후화 되다 보니까 그동안에 안전진단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김춘남위원
아, 없이 들어갔습니까?
대운
김대운기업지원과장
예, 그래서 제가 와서 보니까 너무 자료가 부실해서 일단은 이제 파악을 해 보니까 안전진단이 꼭 필요하다 해서 도에 이제 좀 협조를 하니까 도에 좀 도비를 약간 받아서 이거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지금 사실 저희들이 지금까지 노후 된 오래된 건물을 갖다가 좀 방치를 하고 있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김춘남위원
알겠습니다.
대운
김대운기업지원과장
예.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일단
김춘남위원
예, 그리고 511쪽에 일자리경제과에 판매대행 수수료와 환전 수수료가 참 너무 많다, 그죠?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예.
김춘남위원
이거 지금 추가되었는 거는 언제 겁니까?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이거 저기 실질적으로 예산편성 시기와 달라서 수수료 이렇게 이야기된 거고 추석맞이 추가발행 특별할인은 이미 된 겁니다.
김춘남위원
아니, 지금 올라온 게 그때 겁니까?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예, 예.
김춘남위원
그래 이거 우리 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서 이거 만드는데 이게 참 환전 수수료하고 판매대행 수수료가 엄청나다, 그죠?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맞습니다.
김춘남위원
이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활성화하는 데 기여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걸 어떻게 좀 낮출 수는 없나요?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일단 저기 뭐야, 우리가 앞으로 지류형에서 카드형이나 심지어는 이제 우리 QR카드를, QR코드를 이용한 핸드폰 방식으로 점차 바꾸어 가자 그랬을 때 핸드폰 방식으로 많이 바꾸어 가면 좀 더 돈이 좀 줄어들 것 같고요. 수수료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수수료뿐만 아니라 발행분에 대한 돈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김춘남위원
이거 지금 100억에 대한 이게 수수료입니까, 다 2건이?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이게
김춘남위원
얼마입니까?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예, 예.
김춘남위원
판매대행, 환전 수수료 이게 100억에 대한 겁니까?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이 100억에 대한 겁니다. 100억에 대한 기 발행분, 추석맞이 기 발행분이 100억 원이었는데 그 발행분에 대한 수수료만 말하라는 겁니다.
김춘남위원
이게 몇% 정도 됩니까, 그러면?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1.6%입니다. 이제 2가지가 다 붙었습니다. 판매대행 수수료하고
김춘남위원
환전 수수료 같은 경우는 좀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환전 수수료가 또 붙어서 그렇습니다.
김춘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좀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금융기관과.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이제 환전 수수료를 줄이는 방법으로 사실은 이제 은행을 이용하지 않고 블록체인을 이용하는 방법도 사실은 있기는 합니다만 아직 그걸 제대로 하고 있는 데는 별로 없고요.
김춘남위원
예, 예, 그런 건 아직 시기상조고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예.
김춘남위원
이렇게 하되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금융기관과 한번 협의 한번 해 봐줬으면 합니다.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 예결위 때 우리 과장님이 상세히 설명하셨는데 우리 위원님이 못 들으셨나보죠.
김춘남위원
예, 예.
안장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진오 위원, 손을 들며)
양진오위원
위원장님.
안장환위원장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위원
예, 아마 기금은 또 기획 쪽에서 하는 건데 우리 쪽에 기금이 많기 때문에 기금에 대해서 잠깐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올해 우리 기금 3회 추경 때 기금이 35억 정도 발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발행하는 거는 한 93억 정도 100억 가까이 되거든요. 이 차액 발생이 어디서 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위원님이 지금 질문하신 게 기금 말씀하신 거죠?
양진오위원
예, 예, 우리 예산에 보면 기금 전체가 35억이 지방채 차입 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기금 아참, 지방채, 죄송합니다. 지방채입니다. 지방채 차입 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실제로 발행 했는, 이쪽이 기업지원과죠, 그죠? 신산업정책과에 보면 80억 넘어 90억 가까이 발행을 했거든요.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예.
양진오위원
그러면 한 60억 정도가 차액이 생기는데 그 차액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잠깐만요. (양기철 경제기획국장, 자료를 찾고 있음)
양진오위원
아니면 예산계장님이 뭐 답변해 주셔도 (양진오 위원, 안장환 위원장을 보며) 그래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안장환위원장
예, 그거 뭐 예산계장이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정윤호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일자리경제과의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채를 발행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분 34억을 조기 상환을 했기 때문에 조기 상환분이 34억입니다.
양진오위원
예, 예, 제가 이걸 왜 물었는가 하면 우리가 62억을 기금을 발행했다가 28억을 쓰고 34억을 반납을 했어요. 이거는 과반 이상을 반납했다는 것은 예상치가 전혀 맞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물으려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건 누가 답변해 주시렵니까? 국장님이 해 주시렵니까? 아니면
차병
김차병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입니다.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이제 예상은 62억 정도 해 갖고 지금 이제 지방채를 발행하고 또 국비를 62억 해 갖고 124억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사실은 이제 소상공인 경제회복비로 해 갖고 해 보니까 실적이 그만큼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 갖고 지금 11월 말까지 해 보니까 집행률이 47.6%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반납하게 된 겁니다.
양진오위원
소상공인들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데 줄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데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얘기는, 그죠?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아.
차병
김차병일자리경제과장
이제 그 기준이 (양기철 경제기획국장, 김차병 일자리경제과장을 보며)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됐습니다, 됐습니다.
차병
김차병일자리경제과장
전년 대비 이제 대출액이 20% 이하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해당되는 소상공인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저희들은 뭐 칠팔십% 정도 안 오겠나 이래 예상했는데 연말까지 해봐, 11월 말까지 해봐도 47.6%밖에 집행이 안 되더라고요.
양진오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 그거잖아요. 행정에서 기준을 20%, 30% 반납도 아니고 50% 이상 60% 반납을 한다는 것은 예상치를 너무나 빗나갔는 것 같아가지고.
차병
김차병일자리경제과장
이거 이제 저희들이 당초에는 이제 전년 대비 2월에 4월까지 해 갖고 50%까지 했었습니다. 50%까지 했는데도 30%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 갖고 저희들이 또 전년 대비 또는 1월 대비해 갖고 20%까지 다 찼는데도 불구하고 47%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거는 당초예상 좀 빗나간 부분이 있지만 방법이 없는 부분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래요, 과장님. 이거는 내가 2가지를 지적할게요. 하나는 소상공인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우리가 줄 수 있는 혜택이 예산을 가지고도 못했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좀 더 우리가 폭넓은 지원정책을 만들어줘야 될 것 같고요. 하나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잡아놓고 과반 이상을 반납하는 데에 대해서는 예측이 잘못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더 정밀하게 고민해서 추후에는 이래 발생 안 하도록 주의 좀 해 달라고 그래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병
김차병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이상입니다. (장세구 위원, 손을 듦)
안장환위원장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위원
과장님, 이거 이것도. (장세구 위원, 안장환 위원장을 보며) 위원장님, 과장님한테 답변 좀 듣겠습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예, 예, 그런데
장세구위원
아까 답변 우리 동료 위원님 지적하신 데 일자리경제과장님, 이거 511쪽에 지역화폐 대행 수수료에 보면 이거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판매 수수료는 어차피 판매금액이 정해지니까 0.8%가 나오는데 환전 수수료는 추정치입니까?
차병
김차병일자리경제과장
예?
장세구위원
환전 수수료.
차병
김차병일자리경제과장
똑같이 0.8%, 0.8% 저희들이 협약했는 부분입니다.
장세구위원
아니, 아니, 지금 이제 올해 예를 들어 가지고 300억이 발행이 되었으면
차병
김차병일자리경제과장
예.
장세구위원
2억 4,000에 판매 수수료는 결정이 되는데
차병
김차병일자리경제과장
예.
장세구위원
환전 수수료 3억 2,800은 이게 추정치인지 여쭤보는 겁니다.
차병
김차병일자리경제과장
그 추정치입니다.
장세구위원
추정치예요?
차병
김차병일자리경제과장
예, 추정치입니다.
장세구위원
만약에 여기서 남으면 어떻게 해요?
차병
김차병일자리경제과장
남으면 이제 그거는 예비비로 넘어가, 넘어 반납합니다, 저희들이.
장세구위원
아, 정리추경 때 이걸 정확하게 끊지를 못하고
차병
김차병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그거는 이제 환전이 100% 다 되면 저희들이 이제 3억 2,000 다 나가는데 환전이 100% 안 되는 경우 많거든요. 그런데 100% 되었을 때 가정했을 때 저희들이 산정하는 겁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면 이 3억 2,800은 그러면 전년도에, 전년도에 판매되었던 것까지 이 안에 포함이 된다, 그죠?
차병
김차병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그렇죠, 작년에 100억 했는 것까지 포함이 다 됩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면 이게 나중에 돼서 이게 예산이 예비비 성격으로 넘어가든지 그 수밖에는 없겠네요?
차병
김차병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결국은 이제 저희들이 연말에 3회 추경에 정리를 못하면 연말에 잔액이 남으면 잔액 반납해 갖고 예비비로 들어갑니다.
장세구위원
예비비로, 예비비 성격으로 그냥 넘길 수밖에 없다?
차병
김차병일자리경제과장
예.
장세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냥 단순하게 곱하기 식으로 해 가지고 추석 때 발행되었는 100억에 대해서 그냥 이제 계상해 놓고
차병
김차병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예.
장세구위원
거기에서 판매 수수료는 그대로 나가지만 환전 수수료 부분에서는 3억 2,800이 그냥 예상치니까 연말까지 집행이 되고 집행잔액은 예비비로 넘어간다?
차병
김차병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 보시면 됩니다. 판매는 100% 되는데 또
장세구위원
환전이 안 되네.
차병
김차병일자리경제과장
환전이 100%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래 남을 수가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래서 이제 나는 이게 정리추경 때 이게 정리가 안 되면 11월 말까지 아니면 끊어가지고 집행을 하고 뭐 12월 달에는 이걸 환전 수수료 부분은 안 잡으면 이 방법이 나오겠는데 그래는 안 되니까
차병
김차병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그거는 예측을 못하니까
장세구위원
한 달 정도 이거는 뭐 운영의 묘를 한번 내년부터는, 이게 잘못하면 이게 돈이 남았다가
차병
김차병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좀 뭐 양진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잉여금이 많은 부분에 대해 갖고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 갖고 그래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획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한 5분 정회할까요? 예,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국 소관 예산심사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순
남상순사회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국장 남상순입니다. 평소 사회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안장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김영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위생과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4,000만 원 증액된 7억 2,000만 원을, 세출예산 2억 200만 원이 감액된 14억 5,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으로 2020년 전국체전 대회와 경북식품박람회가 미개최에 따라 관련 예산 및 기타 예산 집행잔액 등을 절감하여 2억 200만 원을 감액된 14억 5,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영길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부위원장
예, 사회복지국 소관은 위생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1쪽이며 세출예산은 515쪽에서 520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위원
국장님, 오랜 기간 공직생활 고생했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장환위원장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도시환경국 하고 그래 식사합시다. 예, 간단하게. 전부 위원님들이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예.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박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안장환 위원장님, 김영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환경국 2020년 3회 추경 예산안에 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6억 원이 감액된 1,055억 원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7억 원이 증액된 1,6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도시계획과는 구미제1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에 올해 국비에 따른 시비 매칭분 17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시재생과는 생활 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에 국ㆍ도ㆍ시비 신규 반영분 4억 5,000만 원을, 공동주택과는 코로나19로 임차가구 대상자 증가에 따른 임차 급여사업에 국ㆍ도ㆍ시비 증가분 7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원순환과는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에 2억 5,000만 원, 환경자원화시설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에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보전과는 학서지 생태공원 조성사업 시비 매칭분 36억 4,000만 원, 천생산성 등산로 공중화장실 신축에 도ㆍ시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국ㆍ도비에 따른 시비 매칭과 현안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길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부위원장
예, 도시환경국 소관은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건축과, 공동주택과, 자원순환과, 환경보전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9쪽, 111쪽에서 115쪽, 118쪽에서 120쪽, 128쪽에서 129쪽, 132쪽이며 세출예산은 521쪽에서 553쪽이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가 681쪽,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가 709쪽∼710쪽, 공업용지조성 특별회계가 713쪽,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717쪽∼718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가 697쪽에서 701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환위원장
위원님들, 그 6개 과 중에 건축과는 서면 심사로 대체했고요. 5개 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중식을 하고 할까요, 계속 할까요? (안장환 위원장, 위원들과 회의진행에 관해 상의함) 예, 점심. 그러면 한 60분간? 예,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회의중지
13시13분 계속개의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김정섭건설교통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정섭입니다. 건설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주시는 안장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김영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0년 건설교통국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7억 2,000만 원이 증액된 403억 1,000만 원, 세출예산은 57억 2,000만 원이 증액된 1,498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편성 내역은 건설수변과 인노천 하천재해 예방사업 도비 12억 원, 지산 파크골프장 수세식 화장실 설치 및 주변정비 2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공원녹지과 스마트가든볼 조성사업 2억 1,000만 원, 무을 생태공원 조성에 2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로과는 운동장 진입도로 개설 도비 10억 원, 상모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4억 원, 비산 강변우회도로 확장공사 2억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5030 속도 관리구역 안전표지판 설치사업 4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대중교통과는 2018년 화물 공영차고지 조성공사비 집행잔액 및 이자 30억 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4억 원, 일반 택시기사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3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시민 이용 무료환승 할인액 손실보상 6억 7,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국ㆍ도비 추가 반영분 및 시민의 안전, 편의증진을 위한 필수적인 예산과 집행잔액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행은 김영길 부위원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김영길부위원장
예, 건설교통국 소관은 건설수변과, 공원녹지과, 도로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토지정보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9쪽, 112쪽, 113쪽, 115쪽, 119쪽, 120쪽, 129쪽이며 세출예산은 555쪽에서 580쪽이며 치수사업 특별회계가 705쪽∼706쪽,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가 685쪽에서 68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 손을 듦)
안장환위원장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스마트가든볼 설치사업이 '21년도 예산에 3억이 올라와 있죠? 승인이 되었죠?
정섭
김정섭건설교통국장
'21년도, 예.
이지연위원
예, 10개소가 승인이 되어 있는데요. 3회 추경에 다시 또 올라왔네요, 추가로? 긴급한 사업입니까?
정섭
김정섭건설교통국장
몇 쪽인지 모르겠어요.
이지연위원
예, 과장님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올해 예산입니다. 올해 당초에 저희들이 20개소에 대한 국ㆍ도비가 이미 내려왔습니다마는 시비를 매칭을 못해 가지고 아직 사업발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20개소가 지금 선정은 다 되었는데 이번 기회에 예산을 이제 확보를 해서 그래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지연위원
그러면 설치사업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이거 유지 보수는 어떻게 하나요?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유지 보수는 저희들이 이제 시민정원사 이런 분들을 이용을 해서 주기적으로 이제 순회하면서 관리를 하고 또 일부는 또 회사에서도 관리를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이지연위원
그러면 이거 운영이나 유지 보수에 관련된 예산은 안 올라와 있죠? 2021년도에는요.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예, 예, 일단 설치비만 되어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설치만 하시는 거죠?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예, 예.
이지연위원
그럼 그쪽에서 설치하시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다 유지 보수를 하시는 겁니까?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예, 뭐 기본적인 것은 저희들이 이제 순회를 하면서 이제 관리를 하고요.
이지연위원
그 예산이 수반되는 활동이잖아요.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예.
이지연위원
그런데 본예산에는 이게 올라오지 않았는데 어떤 계획이십니까?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본예산에도 일부 뭐 반영은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이지연위원
어디에 반영이 되어 있죠?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그 공원녹지 그 관리용 이제 예산이
이지연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예, 그거는 뭐 저희들이 직접 경영은 안 하고 위탁을 줘서 그래 이제 관리하려 합니다.
이지연위원
글쎄요, 이게 그렇게 불요불급한 사업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은 이거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예, 이 사업이
이지연위원
운영해 보고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예, 이 사업이 국ㆍ도비는 하매 벌써 내려왔습니다. 내려왔고 그 사업 대상지도 이제 선정이 되었는데 시비가 이제 매칭이 아직 안 되다 보니까 아직 사업을 시작을 못하고 있는 그런
이지연위원
그러면 시비가 아직 매칭이 안 되었다는 얘기는 기획예산과나 시에서 판단하시기에는 이 사업이 긴급히 예산이 우선 수반, 우선으로 이제 지급되어야 된다고 보시지 않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국ㆍ도비가 지금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게 또 지금 이월은 해 놨습니다마는 자꾸 이제 사업이 지연이 되다 보면 또 반납이라 하는 이런 또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도 바람길 숲에 대해서 39억 원을 반납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시비가 매칭이 안 되고 좀 추진이 지연이 되다 보니까 코로나 재원확보 차원에서 39억을 반납한 선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도에서도 빨리 이 사업을 매칭을 해서 추진하기를 지금 계속 독촉을 오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지연위원
공원녹지과가 부서에서 끌고 가야 되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내년도에나 혹은 정리추경에서 과연 이 예산의 편성이 불요불급한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미 올라와 있고 뭐 국ㆍ도비가 국비가 3억이 내려와 있고 시비가 2억 1,000만 원 되는 거면 적지 않은 돈인데 글쎄요, 편성지침에 저는 적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이래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벌써 이게 시비가 매칭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 시의 예산사정 때문에 매칭을 못해서 이번 정리추경에 반영하신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섭
김정섭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다음은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서
구춘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소장 구춘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장환 위원장님과 김영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평소 금오산도립공원 운영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추경 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의 예산은 총 28억 9,000만 원에서 32억 5,000만 원으로 3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금오산도립공원 내 금오산성 일원에 재해 예방사업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 내용은 청소용역 등 민간위탁금 400만 원과 공공운영비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립공원관리사무소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며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부위원장
예,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심사를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9쪽이며 세출예산은 641쪽에서 64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장환위원장
없습니까? 예,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해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춘서
구춘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감사합니다.
안장환위원장
다음은 선산출장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소장님,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 및 제안설명 해 주시고 AI 사태에 대해서 현 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유익수선산출장소장
예, 선산출장소장 유익수입니다. 먼저 AI 관련 그 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자로 선산읍 죽장리의 김○
에서
농장에서
AI 확진 의심보고가 되었습니다. 상주 도계장에 이렇게 반출하는 과정에서 발견이 지금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아마 결과는 오늘 중으로 아마 나올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되고 저희들이 오늘 아침에 민간인 40명 그다음에 공무원 50명 해서 90명 정도를 9시에 이제 전부 집합교육을 시켰고 살처분 대상은 지금 보면 확진이 된다면 한 66호에 3만 7,000수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이 저희들 파악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업농 2호가 대다수입니다. 3만 6,500수가 있고 나머지 3킬로 이내의 소규모 농가는 한 64호에 877수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들이 이제 방법은 랜더링 하는 방법입니다. 현장에서 열처리를 한 후에 퇴비화로 이렇게 시키는 방법이고 지금 전업농에 대해서는 2농가의 그 3만 6,000수에 대해서는 금일 중으로 고병원성 양성판정이 나면 저희들이 바로 이렇게 살처분을 하려고 현장에 지금 모든 조치를 다 취해 놓은 상태고 소규모 농가 그 64호에 대해서는 아침에 직원들하고 전부 교육을 시킨 다음에 10시부터 지금 살처분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방적인 차원에서 상부기관의 지시에 의해서 지금 살처분을 바로 실시를 하고 있고 저희들 거기 종사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도 아침에 보건소에서 와서 이게 이제 인수 공통전염병이기 때문에 항바이러스제를 투여를 해서 방역복을 전부 다 입고 장화를 신고 해서 현장에 투입된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AI 사태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직자께서 철저하게 감시 감독해서 대처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익수
유익수선산출장소장
예, 잠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하는 위원 있음
안장환위원장
아, 제안, 예.
익수
유익수선산출장소장
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장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김영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추경 예산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산출장소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총 101억 4,000만 원이 증액된 817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행정민원과 인력운영비 3억 5,000만 원 감액 등으로 3억 7,000만 원 감액된 81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정과는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 및 공익형 직불제 176억 9,000만 원 증액, 쌀 소득 고정직불 지원금에 71억 원 감액 등으로 90억 2,000만 원 증액된 389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유통과는 구미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사업에 6억 1,000만 원 증액 등으로 5억 7,000만 원 증액된 30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과는 사일리지 제조 및 FTA 피해보전 직불제 지원에 5억 3,000만 원 증액, 살처분 보상금 및 통제초소 운영에 1억 7,000만 원 감액 등으로 2억 8,000만 원 증액된 120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과는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지원에 5억 8,000만 원 증액 등으로 6억 4,000만 원 증액된 194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당면한 농축산업 현안사항 해결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길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부위원장
예, 선산출장소 소관은 행정민원과, 농정과, 유통과, 축산과, 산림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9쪽, 110쪽, 119쪽, 120쪽, 122쪽, 129쪽, 130쪽이며 세출예산은 589쪽에서 625쪽까지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환위원장
출장소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선산출장소는 우리 유익수 소장님 비롯해서 6명의 과장님이 있어 든든합니다. AI 대처 잘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의미에서 아무런 검토나 삭감 의견이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선산출장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대현
주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주대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장환 산업건설위원장님, 김영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항상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보내주신 많은 격려와 아낌없는 성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12억 8,000만 원에서 기금 260만 원 증액되고 도비 200만 원이 감액되어 총 12억 8,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당초 72억 3,800만 원에서 1억 7,600만 원이 감액된 70억 6,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구미 농업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부위원장
예,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농촌지원과와 기술개발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3쪽, 131쪽이며 세출예산은 627쪽에서 636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위원
마이너스 예산인데 특별히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장환위원장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양진오위원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인데, 정말.
안장환위원장
예,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도
이근도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근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안장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영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상하수도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과 배려를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 예산 규모는 2,137억 원으로 상하수도 특별회계 614억 원, 하수도 특별회계 1,274억 원, 일반회계 249억 원입니다. 제2회 추경 대비 상하수도사업소는 24억이 증가하고 일반회계에 편성된 예산은 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에 편성된 상하수도사업소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노후 상수도 정비공사에 29억 7,000만 원, 4단지의 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 산기관 개선공사 등에 23억 원을 투자하고 각종 상하수도사업 집행잔액을 정리하여 생활민원 해소와 환경보전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전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상하수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부위원장
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은 업무과, 수도과, 정수과, 하수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37쪽에서 640쪽이며 특별회계는 구미시 지방 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서 별책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위원
소장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근도
이근도상하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양진오위원
없습니다.
안장환위원장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근도
이근도상하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안장환위원장
위원님들,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35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동안 정리한 자료에 대해 더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있으십니까? 예, 더 이상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없으므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는 지금까지 정리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여러분!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 결과를 확정하였으나 부득하게 오탈자 등 정정이 필요할 시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어 예, 감사합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내용이 예산특별위원회에 반영토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