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김병진 의원 발언

제276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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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도시관리국 소관 2021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과 2021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도시관리국)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먼저 해당 과장으로부터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 도시디자인과장은 나오셔서 2021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경자입니다. 강서구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충숙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1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109쪽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 규정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목적으로 2010년도에 설치하여 매년 기금의 이자수입과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30억 7522만 6000원이고, 2021년도 수입은 4억 1869만 4000원, 지출은 10억 4066만 3000원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24억 5325만 7000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불법광고물 정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등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111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총괄 내역입니다. 2021년 수입계획 금액은 총 34억 9392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2020년도에서 이월되는 예치금회수액 30억 7522만 6000원, 이자수입 6388만 9000원,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등 기타수입이 3억 5480만 5000원입니다. 2021년 지출계획 금액은 총 34억 9392만 원으로 비융자성사업비가 10억 4066만 3000원, 2021년도 말 예치금이 24억 5325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112쪽에서 133쪽, 수입계획입니다. 2021년도 세외수입 합계금액은 4억 1869만 4000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 1억 3536만 8000원 중 옥외광고물 허가 수수료 수입이 7147만 9000원이며, 공공예금이자수입이 6388만 9000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2000만 원으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우리 관내 야립광고 2개소에 대해 상하반기 각 1000만 원 씩을 납부하는 수입금이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억 6332만 6000원이며, 이는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수입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금액과 2020년도에서 이월되는 예치금회수액 30억 7522만 6000원을 합하여 2021년 수입계획 합계금액은 총 34억 9392만 원입니다. 다음은 114쪽에서 116쪽, 지출계획입니다. 2021년도 지출규모는 총 34억 9392만 원으로 이중 정책사업인 수준 높은 도시디자인사업에 총 10억 406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금액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비 6억 800만 원, 옥외광고물 안전관리비 1973만 3000원,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4억 2013만 원입니다. 이중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세부사업별 편성금액은 일반운영비 2071만 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3억 4920만 원, 불법유동광고물 잔재제거 등 정비 2750만 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사업 2200만 원입니다. 예치금은 24억 5325만 7000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7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1년까지 누적 조성예상액은 총 71억 4597만 5000원으로 이자수입 4억 568만 5000원, 수수료, 과태료 등 기타수입이 67억 4029만 원입니다. 2021년까지 누적 집행예상액은 총 46억 9271만 8000원이고, 잔액은 24억 5325만 7000원입니다. 끝으로 118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19년 말 예치금액은 36억 4730만 6000원이고 2020년 말 예치금액은 30억 7522만 6000원, 2021년 말 예치금액은 24억 5325만 7000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충숙위원장

김경자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위원

과장님, 불법광고물 기금이 2019년부터 지금 많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김경자도시디자인과장

예.

김병진위원

그런데 지금 기금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사업비가 너무 많이 잡혀있는 느낌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직원들 피복비가 21만 원씩 잡히는 거 같아요. 무슨 옷을 해주는데 21만 원씩 잡히나요? 피복비 지원이.

김경자도시디자인과장

방한복 하고 그다음에 여름 풍수해 있을 때 우비 이런 것들이 지급이 됩니다.

김병진위원

방한복을 사주나요?

김경자도시디자인과장

예, 아무래도 야외에서 현장점검이나 그런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야외에서······

김병진위원

그다음에 차량유지비 같은 것은 행정지원과에서 지원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기금에서 쓰나요?

김경자도시디자인과장

일반적으로 차량이 고장이 났을 때는 행정지원과 지원을 받고요.

김병진위원

아니 다른 모든 차량이, 구에 있는 차량들이 행정지원과 지원을 받아서 쓰잖아요? 기금 목적에 차량유지비같은 것도 지출을 할 수가 있나요? 그걸 한번 보셨나요?

김경자도시디자인과장

정비를 목적으로······이번에 세팅을 너무 유리창이······

김병진위원

아니 기금에 여유가 있는 건 충분히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차량유지비까지 다 기금으로 써버리면 이제는 여유가 생기면 직원들 월급도 여기서 줘야 되겠네? 원래 목적은 그게 아니잖아요?

김경자도시디자인과장

저도 이것 때문에 한번 더 확인을 해봤는데 잔고장이 났거나 했을 때는 여기서 충당을 했었기 때문에 편성을 해왔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진위원

그리고 이번에는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에요? 아름다운 간판 조성사업을 하는 구간이.

김경자도시디자인과장

올해 거 말씀하십니까?

김병진위원

예, 2021년도에 할······

김경자도시디자인과장

아, 내년도에는 할? 저희가 내년도에는 강서로를 올해도 하고 있는데 미처 다 못했습니다. 강서로 남은 구역마저 하고요.

김병진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화곡역 가는 그 방향입니까?

김경자도시디자인과장

예, 그쪽 못한 구역을 마저 하고.

김병진위원

이게 언제까지 간판을 다 바꿔줄 거예요?

김경자도시디자인과장

언제까지라고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계속······

김병진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간판을 바꿔줘서 물론 시각적인 측면에서 아름다운 거리가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이게 제작 하는 단계에서 규정에 맞게 설치를 해야지 새로운 업소가 들어와서 제작은 마음대로 하고 또 구에서는 별도의 돈을 들여서 아름다운 거리 그런 명분으로 다시 간판을 교체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어떻습니까? 지금 그런 아름다운 거리에 조성되고 있는 간판 규격을 일반업소에 적용하지는 않죠?

김경자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불법간판 위주기 때문에 그 규격을 다······

김병진위원

아니, 아니 불법간판이 아니더라도 지금 우리가 이미 정비했던 거리에 가서 간판을 보면 거의 사이즈라는 게 있잖아요. 규격이 있는데 그 규격에 맞게끔, 새로운 업소에서 간판을 부착할 때 규격에 맞게 부착하는 것이 중요하지 언제까지 우리 구에서 돈을 들여서 간판을 바꿔줄 거냐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거리 아니더라도 우리 관내에는 업소 변경이라든지 새로운 간판을 부착을 할 때 우리 구의 매뉴얼을 줘서 그 규격에 맞게 부착을 해라 이런 방향으로 정비를 해나가야지 그냥 무조건 부착하게 놔두고 구간 정해서 다시 간판을 싹 바꿔주는 이중적인 예산이 소모된다는 거 아니에요, 제 얘기는. 그런 걸 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죠?

김경자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7개과에 간판 규격에 대해서 신규로 업소를 신청하러 오거나 그럴 때마다 지금 계속 계도를 하고 있는데 그 업소주 분들께서 홍보효과를 노리셔가지고 규격을 알아도 자꾸······

김병진위원

아니 그러면 이 사업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얘기에요. 기존에 있던 간판을 사이즈 작게 하면 갈등의 소지도 있고, 그러면서 구에서 절반 이상 돈을 부담을 해주니까 해라해라 해서 마지못해서 하고 있는데 기존 아름다운거리 아닌데도 새로 간판을 부착할 때는 구에서 정확한 사이즈 매뉴얼을 줘서 그 규격에 맞게끔 간판이 부착이 돼야 만이 이런 사업이 언젠가는 종식이 될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6억씩 간판교체 비용을 우리가 부담을 할 거냐는 얘기에요, 구비를. 그러니까 그것을 동시에 병행을 해서 해야지. 지금 아름다운 거리 간판사업 이미 해놓은 데도 또 업소가 변경되면 다른 간판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김경자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병진위원

실지로 그런 현상이 있고. 그러면 사업의 의미가 퇴색한다 얘기에요. 그래서 한번 용역을 주든지 해서 진짜 딱 맞는 사이즈, 그다음에 칼라까지 포함해서 샘플 시안을 한번 만들어보세요.

김경자도시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병진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업소하신 분들이 시안에 맞는, 샘플에 맞는 간판을 부착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조정해 나가야지 그냥 기금 있다고 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새로 정비하고 또 정비하고 하면 돌아서면 다시 또 정비해야 돼요. 몇 년에 걸쳐 새로 업소들이 계속 변경되잖아요. 그러면 자기 업소에 맞는, 욕심을 내서 또 간판을 다시 달다보면 이미 아름다운거리 조성하는 의미가 완전히 퇴색해가지고 다시 정비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개선하는 것도 좋지만 이 기금 있을 때 한번 용역을 한번 줘서 어떤 간판을 만들어서 달아야 되는지 제시를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에요, 지역주민들한테. 그리고 간판 허가를 내주면 되잖아요. 아니면 조건을 붙여서 이런 식으로 간판 안하면 허가 안 내준다 해서 약간의 강제성을 띄어서라도 해야 만이 아름다운거리가 되지 않겠어요?

김경자도시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병진위원

한번 그런 부분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이충숙위원장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현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옥외광고물 안전관리에서 옥외광고물 안전사고 처리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올해 안전사고 처리를 세건 잡았는데 작년에는 폭우도 많이 오고 긴 장마에 몇 건이나 처리했습니까?

김경자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태풍이 올 때 마다 옥외광고물협회에 조 짜서 저희 직원들이랑 다 같이 대기를 하는데요. 올해는 태풍이 잦았는데도 안전사고가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김현희위원

없었어요? 다행이네요. 세건이면 3회로 잡았는데 없을 수도 있다 이거죠?

김경자도시디자인과장

예.

김현희위원

그리고 국가안전진단 안전점검은 몇 년에 한번씩 합니까? 1년에 한번씩 합니까?

김경자도시디자인과장

매년하게 돼 있습니다.

김현희위원

매년?

김경자도시디자인과장

예. 모든 광고물이 대상이 아니고 허가 받은 광고물이라고 해서 크거나 아니면 조금 위험성이 있는 간판들이 있습니다. 그 간판들을 대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희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일본에 가보니까 간판이 작을수록 세금을 작게 낸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간판을 크게 걸면 그거에 대한 세금이 많이 부과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도 일률적으로 딱딱 규격에 맞춰서 간판을 걸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김경자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저희가 일단 광고업자들을 항상 1년마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오죽하면 그런 광고물을 만들어준 광고업자들한테 제재를 가할 방법을 강구해 볼까까지 생각을 해봤는데요. 안 그러면 그 영업주님들께서 다른 광고주를 찾아가기 때문에 울면서 할 수 없이 해주게 된다라고 얘기를······

김현희위원

이것은 예산을 대주면서도 우리가 원하는 아름다운 거리 간판이 안 되잖아요?

김경자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김현희위원

그런 건 좀 깊게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김경자도시디자인과장

예.

김현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건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에 현수막 정비가 들어가 있어요, 300만 원 10명 12개월. 그런데 30% 지급률은 무슨 뜻이에요?

김경자도시디자인과장

그 지급률은 저희가 수거보상제에 최고 한달에 줄 수 있는 현수막은 300만 원까지로 책정이 돼있습니다.

김현희위원

1인?

김경자도시디자인과장

예, 1인. 월 300만 원까지로 책정이 돼있는데 실지로 이걸 운영을 해보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어서 그걸 분모로 놓고 실제로 저희가 지출한 금액을 분자로 놔서 계산을 해보니까 그 정도 퍼센트로 저희가 지급이 됐었습니다.

김현희위원

30%?

김경자도시디자인과장

내년도 예산 반영하기 위해서.

김현희위원

그러면 기타보상금 나가는 이 금액은 그분이 신고한 분이 현수막을 제거합니까?

김경자도시디자인과장

아니 불법현수막이 있으면 저희가 그걸로······

김현희위원

신고를 전화로?

김경자도시디자인과장

아니요. 그분들은 주민들은 자기네가 매일같이 다니면서 불법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오면서 카메라로 찍은 후에 저희한테 가져오면 저희가 그 매수와 사이즈를 보고서 금액을 산정을 해서 지급을 하는 거거든요.

김현희위원

그러면 현수막 하나당 얼마씩 지급이 돼요?

김경자도시디자인과장

현수막 사이즈마다 다른데 일반적인 가장 많이 들어오는 사이즈는 6500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현희위원

그런데 더 궁금한 것은 그 밑에 현수막 잔재 끈 제거비가 또 2200만 원이 들어가요?

김경자도시디자인과장

예, 그것은······

김현희위원

그분들이 위에 신고한 보상제에서 현수막 제거할 때 하던 건데 이중으로 돈이 나간다는 생각 안 들어요?

김경자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그것은 그분들이 끊어온 현수막도 있지만 그분들 보다는 일반적으로 아파트나 분양광고할 때 굉장히 많이 붙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를 할까봐 자기네가 막 뗍니다. 저희가 떼기 전에. 막 떼면서 거기가 끈이랑 뭐랑 난리가 나가지고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가 나가서 그 끈을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희위원

이 현수막 떼 오는 사람 따로 있고 현수막 끈 제거하는 사람 따로 있고?

김경자도시디자인과장

그렇죠, 끈 제거는 저희가 용역을 줘서 한꺼번에 싹 정비를 합니다. 왜냐면 끊어간 사람들이 저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말고 그렇게 아파트 분양이라든가 다량으로 거의 1000장 가까이 붙이거든요. 막 떼간 흔적들,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나가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희위원

그러면 불법현수막 광고물로 들어오는 수입은 얼마나 돼요?

김경자도시디자인과장

불법광고물 현수막은 저희가 과태료 쪽으로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 수입에 보시면 과태료가 포함이 돼있습니다, 이행강제금 과태료. 과태료 부분이 상당히······

김현희위원

과태료가 현수막만 있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제가 그 과태료만큼 나가는 예산 지출이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는지 그게 궁금해서.

김경자도시디자인과장

지출이 조금 더 많습니다. 왜냐 하면 채납이 너무 많다보니, 그리고 올해는 과태료를 계도 위주로, 하여튼 형편이 코로나19나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1차적으로 먼저 계도를 먼저 하는데요, 계도를 잘 따르면 과태료 부과를 안 하고 있다보니 건수가 예년보다 많이 떨어져서 조금 더 수거보상제는 금액이······

김현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예산을 쓸 때는 좀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경자도시디자인과장

감사합니다.

김현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충숙위원장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성호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간판개선 정비사업 사용내역이 어떻게 되죠? 6억이죠?

김경자도시디자인과장

예, 내년도 예산에 6억 잡혀있습니다.

박성호위원

올해도 그렇게 썼을 거 아니에요?

김경자도시디자인과장

올해는 시에서 내려온 금액이 10억이 되다보니 상당히 많습니다.

박성호위원

그러면 올해는 얼마에요?

김경자도시디자인과장

올해요? 올해는 18억 정도 됩니다.

박성호위원

그러니까 사용내역이 어떻게 되죠?

김경자도시디자인과장

사용내역은 강서로 두 구간을 하고 있고요. 곰달래로 두 구간은 아직까지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성호위원

업체들은 어떻게 선정해요?

김경자도시디자인과장

업체들은 사실은 이 사업은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라 주민협의회를 각 구역에 구성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주민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회의를 해서 하는데 공모방식으로······

박성호위원

주민협의회 구성하는데 왜 디자인과에서 관여를 아예 안 해요?

김경자도시디자인과장

아니요, 저희가 거의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성호위원

돈은 주고 왜 관여도 안 해요?

김경자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거의 다 관여를 하고요. 이번에 공모······

박성호위원

관여하니까 지원이 어떻게 되냐고요. 업체들이.

김경자도시디자인과장

업체들 이름이요?

박성호위원

일도 어떻게 하고 업체들이 어디고?

김경자도시디자인과장

공모를 통해서 했는데 이정애드, 킴스힐, 한웅테크 이런 데가 들어와 있습니다.

박성호위원

선정방법은 공모라고요?

김경자도시디자인과장

예.

박성호위원

지원은 어떻게 해요?

김경자도시디자인과장

지원이요? 지원은 저희가 시하고 6대4로 매칭을 해서 한 개 업소당 250만 원 이하로 하라고 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공모를 해서 각 업체에서 입찰한 금액으로 그렇게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성호위원

6대4는 그냥 강서구청에 시비로 잡고, 아니 그 업체들이 얼마, 그냥 이 업체들이 일만 하고 돈만 받은 거예요?

김경자도시디자인과장

그렇죠. 동의서 받는 것까지 포함이 돼있는데요. 그 업자하고 디자인 상의하고, 디자인도 다하고 해서 저희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디자인협의를 다 거쳐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달고 2년 동안 또 A/S 해주고. 이런 게 다 포함이 돼있습니다.

박성호위원

그러면 혜택 업소들은 부담을 얼마나 해요?

김경자도시디자인과장

그 부담은 저희가 개당 250만 원으로 했기 때문에 초과되는 금액은 그 업소가 부담을 하게 돼있습니다. 250만 원 한도 내입니다.

박성호위원

지원대상은 250이고. 추가로 더 하고 싶다고 그러면, 그런데 추가로 더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김경자도시디자인과장

그때는 실비로 저희가······

박성호위원

아름다운 간판인데 크게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김경자도시디자인과장

크게 마음대로 못하고 규격대로.

박성호위원

규격 내에서도 250이 넘어갈 수도 있어요?

김경자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거의 다 250 이내로 다 맞추고 있고요. 추가로 하는 건 거의 어떤 식이냐면 두 개 거리를 마주하고 있는 업소는 두 개까지 달 수 있습니다. 원래 1업소 1간판인데 그런 업소. 그러면 이쪽엔 새 거 만들었는데 이쪽은 옛날 간판이니까 구색이 안 맞으니까, 나는 이쪽도 바꿔야지 이게 짝이 맞냐 그럴 때 이제 실비로, 그때는 본인이 실비로 부담을 해서 하게 돼있습니다.

박성호위원

그러면 지금 250 한도 내에서 거의 하겠네요?

김경자도시디자인과장

예.

박성호위원

그냥 하는데 본인 거 더 내가지고 할 수는 없는 거고.

김경자도시디자인과장

큰 간판이 있고 작은 간판이 있는데 무조건 개당으로 해서 그렇게 계약이 체결이 됩니다.

박성호위원

올해는 몇 집이나 했습니까?

김경자도시디자인과장

올해 너무 많습니다. 700여 개 업소가 대상인데요.

박성호위원

아니 올해 700개 업소 대상인데 700개 업소 다 간판 설치를 했습니까?

김경자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한 정확히 통계를 안 내봤지만 거의 90%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호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 업소에다 간판 설치를 하고 만족도는 얼마나 되고 민원사항은 몇 군데나 들어왔어요?

김경자도시디자인과장

올해 초에 사실은 작년도에 사고이월 돼서 넘어온 가로공원로를 저희가 했습니다. 거기는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거기는 만족도조사가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한 80% 이상 나왔고요.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데 지금 아직까지 여기는 설치 중이라서 조사는 한 게 없습니다.

박성호위원

민원은 몇 군데 들어왔어요.

김경자도시디자인과장

민원은 사실은 어마어마합니다.

박성호위원

싫다고요?

김경자도시디자인과장

왜냐면 이게 불법간판 대상이기 때문에 주로 간판이 크거나 아니면 너무 많이 붙은데, 1업소 1간판인데 번쩍번쩍하게 해놓고 이런 것도 안 되고요. 유리창에 너무 많이 붙은 것도 안 되고 이러다 보니 저항이 상당히 심합니다.

박성호위원

250선에서 간판을 설치를 해줬는데 250만큼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250만큼 안 돼가지고 간판 질이 나빠가지고 민원이 들어온 것이 없냐고요?

김경자도시디자인과장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아직까지는.

박성호위원

없었다고요?

김경자도시디자인과장

예. 지난번에 한 강서 가로공원로는 상당히 만족도가 높았고, 지금 것은 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박성호위원

250짜리 간판을 했는데 100짜리 밖에 안 된다 그런 민원 안 들어왔어요?

김경자도시디자인과장

아직까지는.

박성호위원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체크가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런 거는?

김경자도시디자인과장

아직 그런 거는, 지금 달고 있는데 통해서 들어올 텐데, 지금 이제 달기 시작한 데가 많거든요. 이제 시작하기 때문에······

박성호위원

업체들한테 얼마만큼의 발주를 했을 거잖아요?

김경자도시디자인과장

예.

박성호위원

어디어디 몇 군데, 250에 몇 군데를 했는데 250짜리 간판이 달려야 되는데 질이 좀 떨어진다는 그런 민원 안 들어왔냐고요.

김경자도시디자인과장

아직까지는 저희한테 이렇게 접수되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박성호위원

확인해 보세요.

김경자도시디자인과장

예.

박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충숙위원장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김병진위원

아니 추가적으로, 국장님!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올해 750개 정도 업소 간판을 교체를 하는 것 같은데.

승열

국승열도시관리국장

예, 700여 개 되는 것 같습니다.

김병진위원

그러면 지금 금액도 18억이라 그랬나요?

승열

국승열도시관리국장

예.

김병진위원

정말 이게 18억씩 들여서 간판을 750개씩 교체를 해야 되나요? 이게 지금 우리가 그렇게 시급한 사업인가요?

승열

국승열도시관리국장

아까 우리 김경자 과장님도 답변을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적정량이 예년에 하던 대로 한 3, 400개, 400개 내외 정도가 아마 예년에 해왔던 거로 아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시비를 그냥, 굉장히 많이 시비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시비를 내려주겠다는데 관내 출신 시의원님이 또 어떻게 어렵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 예산이 좀 들어와가지고 올해가 좀 과하게 된 그런 상황이라 직원들도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병진위원

아니 저희 강서구 같은 경우는 공항로, 김포공항을 통하는 이런 도로 같은 경우 저희가 아름다운 거리를 좀 만들어보자 해서 초반에 거리 간판 교체해주는 것은 어느 정도 저도 이해가 가고 또 동의를 했는데, 지금 그쪽이 다 끝나니까 강서로하고 이제 또 곰달래까지 한다 그러는 거 보니까 그러면 강서 전역을 다 교체해주겠다는 지금 그런 생각 같아요, 우리 디자인과의 생각은. 이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시비 갖다가 구비 포함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거리라는 명분 아래 간판을 다 교체를 할 거냐는 얘기예요. 이게 이렇게 시급한 사업인가요?

승열

국승열도시관리국장

이전 질의 때도 우리 김병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공재정을 투입해가지고 계속 해야 되느냐, 언제까지, 사적영역인데. 그래서 이 담당 업무를 시 도시빛정책과에서 하는데요.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제오늘, 하루이틀 된 거 아니고, 1, 2년 된 게 아니고 꽤 오래 됐는데요. 언제까지 이걸 계속 지속해야 될지 고민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어찌됐든 지금 자치구 입장에서는 시의원님들이 하여튼 노력해가지고 예산을 따서 오는데, "아이고, 우리 됐습니다." 하기도 어려운 형편이라 그런 문제는 있고, 장기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좀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병진위원

그게 시의원들이 쓸데없는 짓거리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시급한 게 많은데 무슨 거리에 간판 교체한다고 18억, 작년에 우리 기금에서 얼마 썼나요?

김경자도시디자인과장

작년 그 기금에, 그 돈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김병진위원

지금 매칭이 들어가서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문제가 있나요?

김경자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래서 7억 7500이 기금으로 편성이······

김병진위원

작년에 7억?

김경자도시디자인과장

올해, 그러니까 2020년도 사업에······

김병진위원

그러니까 올해 7억을 우리가 썼나요?

김경자도시디자인과장

예, 지금 7억 7500이 편성됐습니다.

김병진위원

7억 쓰고 그러면 시비가······

김경자도시디자인과장

지금 10억 2000이 와 있습니다.

김병진위원

10억.

11억이 왔나요?

김경자도시디자인과장

10억 2000이 와 있습니다.

김병진위원

10억 2000이. 그러니까 참 아쉽네요. 그러니까 우리 시급하게 좀, 과장님!

김경자도시디자인과장

예.

김병진위원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매뉴얼을 좀 만들어가지고, 시안을 만들어서 업소, 왜 허가를 내려면 위생과라든지 이런 허가 부서 있잖아요. 그런 데하고 좀 공유를 해서 실제로 사업 준비하시는 분들이 간판을 강서구청 매뉴얼에 맞춰서 좀 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거 좀 해나가야 될 것 같아요.

김경자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진위원

그렇지 않으면 언제까지 이 많은 돈을 간판 바꿔주는 데 쓸 거냐는 얘기예요. 내가 보기에는 사실은 아름다운 거리라는 그런 미명 아래 참 무의미한 예산을 사용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해요? 예전에 보면 강서구 간판연합회에다 그냥 몰빵을 해주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김경자도시디자인과장

올해는 일단 사업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해 오던 평소 분량의 5배 이상이나 되다 보니, 저희가 구역을 나눴습니다. 그렇게 해서 업체를 공모를 했는데요. 네 군데 업체를 선정을 하기로 해서 공모를 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다른 데는 다 하는데 우리 구청은 그거 왜 안 하냐, 그런 의견들이 너무 많아갖고 한 군데는 협약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관내 옥외광고물협회 지부와 한 군데는 그렇게 했고요. 나머지는 세 군데는 전부 공모를 했습니다.

김병진위원

옥외광고 지부라는 것이 사실은 그들만의 그런 모임이지, 사실 강서구청에서 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하여간 어느 업체에서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좋은 퀄리티, 그다음에 가격, 이런 것을 다 좀 감안하셔가지고 가급적이면 공개경쟁을 시켜서 관내에 계신 분들도 물론 사업에 참여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그걸 한쪽에 다 일임해버리면 퀄리티 부분이 또 문제가 되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잘 감안하셔서 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 과하다 싶으면 시에서 설사 내려왔다 해도 구비는 투입하지 마세요, 설사 예산을 좀 반납하는 한이 있어도. 이게 뭡니까? 아무리 그렇다고 해서 18억씩 간판 바꿔주는 데 쓴다는 게 말이 돼요? 우리 1년 예산을 생각해보면.

김경자도시디자인과장

사실은 내년도 예산도 엄청 많이 내려올 뻔했는데, 좀 더 있을 예정······ 어떡해.

웃음

박성호위원

받지 마세요.

김병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충숙위원장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 2021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도시관리국)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한 후에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국승열 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국승열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국승열입니다. 오늘도 강서구 발전과 60만 구민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충숙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도시관리국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유태곤 주택과장입니다. (유태곤 주택과장 인사) 김경자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김경자 도시디자인과장 인사) 홍재정 도시계획과장입니다. (홍재정 도시계획과장 인사) 최선일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최선일 도시재생과장 인사) 엄태석 건축과장입니다. (엄태석 건축과장 인사) 김성경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성경 공원녹지과장 인사) 채군석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채군석 부동산정보과장 인사) 형성경 국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형성경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과 관련된 총괄사항은 제가 설명을 드리고, 부서별 구체적인 예산편성 내용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국별 총괄설명서 책자 10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의 2021년도 세입예산액은 2020년도 대비 34.38% 감소한 43억 778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이 31억 1066만 4000원으로 지난해 22억 1772만 9000원 대비 40.26% 증가하였고, 이는 도시관리국 세입예산의 72.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조금은 12억 6717만 3000원으로 지난해 44억 5422만 1000원 대비 71.55%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 도시관리국 세출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2021년도 도시관리국 세출예산은 지난해 313억 3503만 원 대비 29.52% 감소한 220억 833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세출예산 중 정책사업비는 8개의 정책사업, 24개 단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으로 지난해 284억 5817만 8000원 대비 91억 5089만 8000원이 감액된 193억 728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 세출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행정운영경비는 지난해 28억 7385만 2000원 대비 1억 76만 원이 감액된 27억 730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정책사업을 중심으로 부서별 주요 편성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2쪽, 주거복지 수준향상 사업입니다. 주택과 소관의 2021년도 세출예산안은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 등 4개의 단위사업에 전년 대비 6.66% 증가한 14억 45만 4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임대주택 사업 관련 안내문 등의 송달을 위한 우편요금 8375만 원과 영구임대주택 공동관리비 및 온라인투표 지원사업으로 4445만 6000원을 증액하고,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비 5900만 원 등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준 높은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의 ′21년도 세출예산은 도시디자인 등 2개의 단위사업에 전년 대비 30.14% 증가한 5억 8335만 3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가양동 역사문화길 경관개관 사업 공사비 2억 7000만 원을 증액편성하고, 생활안심 디자인 마을 조성 사업비 3000만 원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와 운영대행 사업비 4615만 9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의 ′21년도 세출예산은 도시계획 등 2개의 단위사업에 전년 대비 52.91% 감소한 4억 5910만 3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발산지역생활권 실행계획 및 자연경관지구 주변 정비방안 수립 용역비로 3억 7000만 원을 신규편성하고, 강서구 도시발전기본계획 용역비 등은 8억 35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신청사건립추진단이 조직 신설로 분리됨에 따라 관련 예산 2억 5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균형성장 사업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의 ′21년도 세출예산은 도시재생 활성화 등 3개의 단위사업에 지난해 대비 5.14% 증가한 14억 5711만 2000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공항동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구비분담액 3억 원과 업무용 차량 구매비 49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올해 사업 추진 중인 방화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용역비 등 2억 7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 사업입니다. 건축과 소관의 ′21년도 세출예산은 위법건축물 관리 등 3개의 단위사업에 지난해 대비 19.88% 증가한 3억 9088만 4000원으로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비 1000만 원 및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1억 1448만 원을 신규편성하였고, 건축민원안내 책자제작비 2025만 원 및 건축물 사용검사 업무대행비 1880만 원을 등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 상단의 산림 재해방지 사업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사업으로 ′21년도 세출예산은 산불방지대책 등 2개의 단위사업에 지난해 대비 1.46% 증가한 4억 6253만 3000원,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등 산불방지대책에 1억 5149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산림병해충방제에 3억 110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2쪽 하단부터 103쪽, 자연과 공존하는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역시 공원녹지과 소관의 사업으로 공원조성 등 3개의 단위사업에 지난해 대비 38.96% 감소한 141억 8137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개화산 물순환을 통한 도시 생태숲 조성사업으로 5억 원을 신규편성하고, 등마루근린공원 조성 토지보상금 56억 4578만 1000원 및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사업 7억 원 등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민만족 부동산행정 구현 사업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의 ′21년도 세출예산은 부동산 중개사무소 관리 등 5개의 단위사업에 지난해 대비 16.35% 증가한 3억 7247만1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보행안전서비스 구축 사업에 1억 263만 2000원을 편성하고, 도로명판 확충 및 사물주소판 설치에 4773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측량결과도 전산화 사업에 1191만 3000원, 지적재조사 사업의 자산취득비 1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정발전과 60만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충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조화로운 성장 삶이 아름다운 강서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국 소관의 2021년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충숙위원장

국승열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성호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각 과별로, 각 과에서 말씀드려도 되지만 정책적인 문제라서 먼저 총괄설명 때 국장님한테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연과 공존하는 도시개발이 개화산 꼭대기에다 물탱크 만드는 거죠?

승열

국승열도시관리국장

개화산 5억으로 진행하는 사업비 말이죠?

박성호위원

올해 예산이······

승열

국승열도시관리국장

몇 쪽이죠?

박성호위원

그 사업이 개화산에 물탱크 만드는 거 아니에요?

승열

국승열도시관리국장

혹시 자료 몇 쪽을 말씀해 주시면······

박성호위원

자료는 총괄자료 110쪽인데 뭐 자료를 떠나가지고 총괄적으로 그 내용을 아시고 계시냐고요.

승열

국승열도시관리국장

개화산 되살리기 운동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성호위원

예. 자연과 공존하는 도시개발이 그 부분이죠? 아니 그거 연관성 별로 없어요, 그냥 총괄적인 거니까.

승열

국승열도시관리국장

저희들 개화산 되살리기 운동은 수년 전부터 해가지고요.

박성호위원

그걸 원래 누가, 기획을 누가 했어요?

승열

국승열도시관리국장

그게 글쎄요. 죄송하지만 오기 전 상황이라 제가······

박성호위원

전 상황도 모르고, 떠나고 나면 또 내 책임 아니고.

승열

국승열도시관리국장

확인해 보니까요. 일단 물관리과에서 기획해서 처음에 추진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관리과요.

박성호위원

물관리과에서?

승열

국승열도시관리국장

예. 김포 지하철도에서 나오는 물을 활용해서 조성하는, 그렇게 시작이 아마 됐던 그런 사업 같습니다.

박성호위원

아무 민간이나 어느 다른 단체에서 아무 말도 없는데 물관리과에서 그거를 처음에 만든 겁니까?

승열

국승열도시관리국장

예,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그렇습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박성호위원

그렇다 치고, 그렇다 치고요. 그 사업이 지금 현재 계속 진행 중이죠?

승열

국승열도시관리국장

예.

박성호위원

어느 정도 지금 진행되는 걸로 아는데, 개화산에다 물을 끌어올려가지고 거기다 물탱크 만들어가지고 물을, 도랑을 만들어가지고 자연을 훼손하면서 도랑 만든다는 이야기잖아요. 물을 내린다는 이야기잖아요.

승열

국승열도시관리국장

예, 친수공간 조성하는 거죠.

박성호위원

그럼 겨울에는 얼면 못 내려오고, 여름에는 가다 멈추면 거기서 모기 생기고 그런다는 민원도 들어오고 약간 그런 여론이 있는데, 어느 정도 진행됐기 때문에 중간에 많이 투자돼가지고 이젠 어쩔 수 없다, 뭐 그렇게 말씀도 하실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국장님은 그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해볼 생각은 없어요?

승열

국승열도시관리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금년에 진행된 사업도 아니고, 몇 년 전부터 진행된 사업으로 올해 말에 사업이 1단계 완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성호위원

그러니까 완료되고, 예를 들어 90% 완료됐다 쳐요. 그러면 10% 예산은 남을 거잖아요.

승열

국승열도시관리국장

아니 연말 다 돼가지고요. 거의 올해 안에 사업 1단계는 준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호위원

99% 됐으면 1%는 남을 거잖아요, 예산이. 안 하면.

승열

국승열도시관리국장

글쎄요.

박성호위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나중에? 거기 또 인건비 들어가고 사후관리해야 되잖아요.

승열

국승열도시관리국장

일정 부분 필요하리라고 보여집니다.

박성호위원

그러면 그 사업이 국장님은 어떻다고 생각을 하세요?

승열

국승열도시관리국장

글쎄요.

박성호위원

미래를 위해서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세요?

승열

국승열도시관리국장

말 그대로 저희들이 김포 지하철도 내 유출수를 활용해가지고 물을 활용한 친환경 공간을 조성한다는 차원에서는 저는 그때 사업 기획 당시에는 없었지만 저 개인적인 의견을 묻는다면 그래도 많은 고민 끝에 시행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 않나 그렇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좋다 나쁘다······

박성호위원

괜찮다?

승열

국승열도시관리국장

예.

박성호위원

여기 이 속기록이 몇 년 정도 보존되는 가요? 그러면 차후에 유지비는 얼마정도로 계산하고 있어요?

승열

국승열도시관리국장

그게 아마 내일 안전교통국 하실 텐데요. 물관리과에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유지관리비 책정이 있어서 답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국에서 따로 이 사업관련해서 유지관리비를 별도로 공원녹지과에서 책정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호위원

국장님이 대략도 파악이 안 된다는 거죠?

승열

국승열도시관리국장

예,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박성호위원

제가 지적하는 게 뭐냐면 집행부나 일을 정책을 추진하는 국장님들 잘못된 부분이 뭐냐면 모든 사업을 하고 추진은 해요. 똥 치우는 것은, 뒤 치우는 것은 전부 주민들이 하고 국가 예산으로 치워지지, 그리고 국장님도 예를 들어서 그 정도는 최소한도로 대화가 돼야 되잖아요. 사후에 얼마정도 유지비가 들어갈 거라는 것은 계산이 나와야 되는데 무턱대고 그냥, 아니 물관리과에서 추진했다면서요? 물관리과에서 추진했으면 추진하는 과정이라든가 예산 따올 때만 서울시 어디다 그냥 예산만 따와가지고 만들어놓고 차후 일은 아무도 계산을, 미래에 어떤 벌어질 상황은 생각 않고 무조건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누가 기획을 했냐 물어보는 거예요. 물관리과에서 기획을 했어요? 아니잖아요. 물관리과에서 기획했다 그러면 사후에 만들어놓고 예를 들어서 나중에 유지비용이 얼마 들어갈 거라는 건 최소한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고 국장님이 파악을 하셔야죠.

승열

국승열도시관리국장

예, 좀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호위원

재검토는 안 되고 99% 됐으니까 다 그대로 한다는 이야기죠?

승열

국승열도시관리국장

예, 지금 상태에서 마무리로 거의 다 끝났다고 제가 알고 있으니까요.

박성호위원

아무리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이 사업이 역사 앞에 두고 괜찮은 사업이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런 사업이다고 국장님이 생각하고 있고요?

승열

국승열도시관리국장

글쎄 이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진행돼왔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제 의견을 묻는다면 정확히 말씀드리겠는데요.

박성호위원

시점 얘기하지 마시고요. 이 사업이 속기록에도 남고 그러니까 강서구 역사 앞에 놓고 진짜 잘된 사업이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생각하신다고요?

승열

국승열도시관리국장

예.

박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숙위원장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병진위원

국장님, 우리 업무를 도시관리국에서 하지만 절반은 아마 우리 위원들이 하는 거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민원의 80%는 도시관리국 소관 민원입니다. 특히 건축과, 주택과, 공원녹지과, 도시디자인과 이 부서가. 제 업무에 80%가 공무원 대신 일을 하는 거 같아요, 구의원들이. 아마 나 말고도 여기 있는 의원들이 대부분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왜라고 생각하세요? 왜 그렇게 의원들이 많은 민원을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승열

국승열도시관리국장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의원님들이 주민을 대표하는 입장에 있다는 생각을 늘 하시니까 애로사항을 가장 가까이에 계시는 위원님들께 토로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병진위원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도시관리국 직원들이 말이에요 정말 내일일이다 생각하고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응대를 해줘야 되는데 전화 하면 거의 안 받고 또 얘기하면 회피하고 다른 부서로 가보라 하고, 그 주된 요인이 거기에 있다보니까 그런 민원들을 전체적으로 구의원들한테 전화가 와요. 그러면 구의원들이 실지로 해보면 물론 되는 일도 있고 또 안 되는 일도 있습니다마는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불쾌해 하고 그렇습니다. 왜냐면 적극적인 행정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설사 그 일이 안되더라도 그냥 굉장히 짜증스러워 하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을 물어보냐는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해요. 내가 국장님한테도 서운한 게 있었어요. 제가 민원을 받아가지고 전문위원을 데리고 한번 갔더니 국장님이 내 앞에서 전문위원을 막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전문위원실이 뭐하는 곳입니까? 의원들 일을 도와주는 곳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대동하고 갔으면 국장님이 전문위원님을 야단치면 안되죠. 아무리 그전에 같이 데리고 있었던 직원이라 해도 의원의 일을 도와주러 간 직원을 내앞에서 야단치고 민망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보면 진짜 도시관리국 입장에서는 필요한 건가, 구 의원의 존재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국장님은.

승열

국승열도시관리국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민의 대표로서 구 행정의 어떤 말 그대로 구민의 삶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집행부가 제대로 일을 처리하는지 감시하는 기능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격려도 해주시고 지원도 해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진위원

그런 격에 맞는 예우를 하고 있냐는 얘기에요. 우리 도시관리국에서. 우리 국장님, 실제로 우리 의원님들 하고 소통은 하세요? 개별적으로라도.

승열

국승열도시관리국장

개별적으로 드리는 분도 있는데요.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를 비롯해서 저희 도시관리국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 공감하고요. 저희들도 직원들 하고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서 좀더 발전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진위원

우리 의원들이 주민의 대표라고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격에 맞게 예우를 하세요. 민원이 단순 의원의 개인 이익을 위해서 가지고 가겠어요? 지역주민이 오죽했으면 의원 찾아와서 간곡하게 부탁하면 또 거절 못하고 또 구청 찾아가고 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 특히 공원녹지과, 주택과, 건축과 이런 부서에서는 구의원들의 말이 지역주민의 대표의 말이라고 생각하시고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길게 얘기한 거 같아서 짧게 하는데요, 격에 맞는 그런 예우를 하시고, 그리고 소통을 좀 하세요. 의원들 하고. 저기 업무추진비가 부족하면 말씀하세요. 소통하는데 필요한 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든 마련해볼게요.

승열

국승열도시관리국장

예, 위원님 말씀 받아들이고요. 저희 관련과장을 비롯한 저도 좀더 위원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병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충숙위원장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