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광범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오희환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안건보고에 앞서 추가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1일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여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특별위원회에 접수되었고, 12월 10일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이 추가 접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상정될 안건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의결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시02분 안건 1.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심의의 건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의 건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입니다. 의안번호 제1130호 2020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2020년도 제5회 추경은 제4회 추경 이후 변동된 국도비 보조사업 반영 및 불용예산 조정 등을 위해 예산편성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2020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312억 4695만 1천 원이 증액된 1조 588억 552만 5천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8241억 9790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93억 8762만 1천 원이 증가했습니다. 자체수입은 지방세 104억 800만 원, 세외수입은 13억 6565만 원이 증액된 1607억 3176만 5천 원이고, 이전수입은 교부세 141억 9600만 원, 조정교부금 15억 원, 국도비 보조금 87억 7979만 9천 원이 증액된 5690억 7853만 원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31억 3817만 2천 원이 증액된 943억 8760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조성 리모델링 1억 7천만 원, 아동양육 한시 지원사업 8억 9895만 2천 원, 호우피해 사유재산 재난지원금 7억 3250만 원, 햇빛발전소 구축 4억 7267만 7천 원,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폐기 및 반입처리비 8억 6436만 5천 원, 마을회관 및 리모델링공사 5억 원, 스마트홍수통제시스템 구축 30억 원, 점봉동 코카콜라 사거리 교차로 개선사업 10억 원, 유류세액 인상에 따른 운수업체 보조금 62억 6천만 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1억 5천만 원, FTA 피해보전직불금 10억 9808만 9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2346억 762만 1천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1억 4067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사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한 예비비 1% 한도 준수로 인해 각 회계별 예비비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회계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의료수급권자 본인부담금 지원 1330만 원 등 총 3364만 원이 감액된 17억 689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예탁금 4억 9263만 3천 원 등 예산액 증감 없이 총 6억 426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대신근린공원 부지매입 5억 9924만 4천 원, 하천변 쓰레기수거 및 위탁처리비 1억 2000만 원, 예탁금 42억 5903만 7천 원 등 총 31억 88만 원이 감액된 407억 1765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는 예탁금 6억 776만 4천 원 등 예산액 증감 없이 총 11억 6339만 7천 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는 불법주정차 행정사무원 인건비 151만 2천 원, 예탁금 3억 5천만 원 등 총 6500만 원이 감액된 85억 336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특별회계는 예탁금 1억 9788만 1천 원 등 예산액 증감 없이 총 2억 306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예탁금 50억 5139만 7천 원 등 청안지구 및 오학천송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회계전입금 수입 49억 3572만 8천 원이 증액된 총 165억 739만 7천 원을 편성하였고,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예탁금 316억 5104만 7천 원 등 예산액 증감 없이 총 438억 5104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동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창동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1085만 2천 원 등 예산액 증감 없이 총 1085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오학·천송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는 도시개발특별회계상환금 42억 1213만 8천 원 등 총 23억 1431만 1천 원이 감액된 60억 1744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안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는 도시개발특별회계 상환금 7억 2359만 원 등 총 25억 3693만 2천 원이 감액된 16억 550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예탁금 12억 2229만 2천 원 등 예산액 증감 없이 총 72억 183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강살리기 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는 준설토 판매에 따른 국고수입 납부를 위해 6억 7500만 원, 예탁금 163억 원 등 총 50억 2563만 5천 원이 감액된 257억 56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는 신설급수공사 5천만 원, 예탁금 11억 3875만 3천 원 등 예산액 증감 없이 346억 240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환경기초시설 운영사업비 집행잔액 반환금 등 10억 5416만 4천 원, 예탁금 32억 4583만 6천 원 등 예산액 증감 없이 295억 3089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0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 국고보조사업과 시급한 예산 반영을 위해 제1차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제1차 수정예산의 총규모는 2020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10억 9645만 원이 증액된 1조 599억 197만 5천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10억 9645만 원이 증액된 총 8252억 9435만 4천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증감 없이 총 2346억 762만 1천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수정예산을 설명드리면, 특별교부세 5억 9645만 원, 국고보조금 5억 원 등 총 8252억 943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수정예산을 설명드리면, 국도비사업 반납금 등을 위해 예비비 8684만 5천 원, 관광체육과 국민체육센터 제로에너지 시설 조성 5억 원, 시민안전과 온열의자 설치 645만 원, 점봉동 코카콜라 사거리 교차로 개선공사 3억 원, AI 등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비 2억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수정사항 없이 생략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131호 2020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기금운용계획 변경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여주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외 13개 기금을 운영 중에 있으며 14개 기금의 2020년도 수입·지출 운용계획 변경 총규모는 기정계획 1570억 9676만 5천 원보다 895억 3496만 9천 원이 증액된 2466억 3173만 4천 원입니다. 수입계획의 전입금 255억, 예수금 645억 1664만 원, 이자수입 1832만 9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출계획에 예치금 895억 3496만 9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20년도 말 기금 총조성액 변경 규모는 기정계획 1671억 7055만 4천 원보다 895억 3496만 9천 원이 증액된 2567억 552만 3천 원입니다. 다음으로 기금별 운용계획 변경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운용계획 변경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 운용됩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개별기금, 정기예금 이자수입 증가와 11개 특별회계 예비비 등 여유자금 신규 예수로 수입계획에 예수금 수입 645억 1664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832만 9천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계획에 예치금 645억 3496만 9천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413억 163만 4천 원입니다. 다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수입계획에 일반회계 전입금 250억을 편성하였고, 지출계획에 예치금 250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2020년도 말 조성액은 300억 8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그리고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상진입니다.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 기정예산 1조 275억 5800만 원 대비 3.04%인 312억 4600만 원 증액된 1조 588억 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기정예산 7848억 1천만 원 대비 5.02%인 393억 8700만 원 증액된 8241억 9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증감 없이 641억 54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기정예산 1785억 9300만 원 대비 4.56%인 81억 4천만 원 감액된 1704억 5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제1차 수정예산안의 경우 기정예산 1조 588억 500만 원 대비 0.10%인 10억 9600만 원 증액된 1조 599억 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만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9634억 300만 원 대비 3.24%인 312억 4600만 원 증액된 9946억 5천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의 경우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9946억 5000만 원 대비 0.11%인 10억 9600만 원 증액된 9957억 4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8241억 9700만 원 대비 0.13% 증액된 8252억 9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증감 없이 1704억 5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 관련 현황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세입예산 9946억 5천만 원 중 자체재원은 19.32%인 1921억 2100만 원이며, 의존재원은 60.81%인 6048억 6900만 원이고,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19.87%인 1976억 6천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자체재원 중 지방세수입은 104억 800만 원이 증액된 1362억 94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85억 7600만 원이 감액된 558억 2600만 원입니다.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141억 9600만 원이 증액된 2068억 3100만 원이며, 조정교부금 등은 15억 원이 증액된 884억 1천만 원이고, 국고보조금등은 58억 8900만 원이 증액된 2336억 5500만 원이며, 도비보조금등은 9억 8800만 원이 증액된 759억 71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중 잉여금은 31억 3800만 원이 증액된 1268억 4600만 원이고, 전년도 이월금은 증감 없이 73억 4400만 원이며, 융자금 원금수입도 증감 없이 2600만 원이고, 내부거래는 37억 300만 원이 증액된 634억 4200만 원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제1차 수정예산안 세입예산 관련 현황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수정예산 세입예산은 기정대비 10억 9600만 원 증액된 9957억 4700만 원으로, 자체재원은 19.29%인 1921억 1200만 원이고, 의존재원은 60.86%인 6059억 5500만 원이며,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19.85%인 1976억 6천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자체재원 중 지방세수입은 기정대비 증감 없이 1362억 9400만 원이며, 세외수입도 기정대비 증감 없이 558억 2600만 원입니다.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기정대비 5억 9600만 원 증액된 2074억 2700만 원이고, 조정교부금등은 증감 없이 884억 1천만 원이며, 국고보조금등은 5억 원 증액된 2342억 5500만 원이고, 도비보조금등은 증감 없이 759억 71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중 잉여금은 증감 없이 1268억 4600만 원이고, 전년도이월금도 증감 없이 73억 4400만 원이며, 융자금원금수입도 증감 없이 2600만 원이며, 내부거래도 증감 없이 634억 4200만 원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에 따른 기능별 분류에 따르면 증가율이 큰 분야는 예비비, 일반공공행정, 수송 및 교통 분야의 순이며, 감소율이 큰 분야는 환경보호, 교육, 기타분야의 순입니다. 조직별 분류에 따르면 증가율이 큰 조직은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지속발전국 및 직속기관 순이고, 감소율이 큰 조직은 사업소, 시민소통담당관, 의회 순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제1차 수정예산안 세출예산 관련 현황 중 기능별 분류에 따르면 증가율이 큰 분야는 예비비, 문화 및 관광 분야의 순이고, 기타 분야는 감소하고, 조직별 분류에 따르면 기획예산담당관, 문화교육국, 지속발전국 및 직속기관이 증가합니다. 검토보고서 9쪽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관련 현황입니다.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기정예산 1785억 9300만 원 대비 81억 4천만 원 감액된 1704억 5200만 원이고, 기타특별회계 16개 중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능서역세권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태평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를 제외한 13개의 특별회계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서 11쪽 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2020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346억 2400만 원이며, 이중 사업예산 수익적 지출은 97억 5200만 원이고, 자본예산 자본적지출은 248억 7100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04%인 312억 4600만 원 증액된 1조 588억 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제1차 수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0억 9600만 원 증액된 1조 599억 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정예산과 비교하여 큰 폭으로 증가 또는 감소한 사업에 대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예산액은 적정한지, 사업의 추진이 어려워 불용될 여지는 없는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지 등을 착안하셔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20년도 기금운용 수입·지출계획을 변경하여 기금을 원활히 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2020년도 수입·지출운용계획 변경 총규모는 기정계획 1570억 9700만 원보다 895억 3500만 원 증가한 2466억 3200만 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전입금 250억 원, 예수금 645억 1700만 원, 이자수입이 1800만 원 증가하였고, 지출계획은 예치금이 895억 35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2020년도 말 기준조성액 변경 총규모는 기정계획 1639억 2600만 원보다 895억 3500만 원 증가한 2534억 6천만 원입니다. 공공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수한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외에 특정자금을 적립·운용하는 것으로써 기금운용계획을 심사함에 있어 법령 또는 조례에서 규정한 재원 조성 기준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기금의 사용 용도는 적절한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순서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첫 번째로,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먼저 심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심사합니다. 세 번째로는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합니다. 네 번째로,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조서를 심사합니다. 다섯 번째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로, 지방공기업 예산안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2020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그리고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하는 관계로 다소 복잡하고 번잡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핵심적인 질의만 가능하면 간략하게 해 주시고 예산안과 핵심적으로 관계되지 않은 질의는 별도의 시간에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안건 가. 기획예산담당관

네, 금번 제5회 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0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액보다 141억 9600만 원이 증액된 2063억 3100만 원입니다. 특별교부세는 ASF 방역대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페이지 하단입니다. 부동산교부세는 순증으로 140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21쪽입니다.

잠시만요, 기획예산담당관님. 마이크의 방향을 가능하면 입과 가까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산안 121쪽입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액보다 15억이 증액된 884억 1063만 4천 원입니다. 동 페이지 하단의 보조금은 기정액보다 87억 7979만 9천 원이 증액된 2743억 368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76억 7137만 7천 원이 증액된 2009억 575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21쪽 자치행정과의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으로 5억 24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2쪽 상단에 복지행정과의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5억 100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3쪽에 중간 부분입니다. 하천과의 국가하천 유지관리에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3쪽 하단에 보건행정과의 호흡기 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지원으로 해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쪽입니다. 상단에 농업정책과의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을 위해서 19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5쪽 상단입니다. 도비보조금은 기정액보다 11억 842만 2천 원이 증액된 733억 7932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27쪽에 중간에서 조금 밑에 일자리경제과의 에너지자립선도사업 1억 7725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기 하단에 집중호우 응급복구사업을 위해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8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하천과의 지방하천 수해복구사업을 위해서 3억 4851만 6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129쪽 중간 부분입니다. 농업정책과의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을 위해서 2억 1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별 세부증감사항은 부서별 예산심의 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페이지 하단의 잉여금은 31억 3817만 2천 원이 증액된 69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정예산 세입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1쪽입니다. 수정예산안 111쪽입니다. 111쪽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5억 9645만 원이 증액된 총 2069억 274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2020년 지방재정분석평가 우수단체 인센티브로 9천만 원을, 한파저감시설 설치를 위해서 645만 원을, 점봉동 코카콜라 사거리 교차로 개선사업을 위해서 3억 원을, AI 등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비 지원사업을 위해서 2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종합체육센터 건립공사를 위해서 기금 5억 원이 증액된 총 2748억 368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종미 위원 거수) 최종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산안에 보면, 5회 추경예산 총칙이 올라온 것에 보면, 예산총칙도 이게 예산과장님이 하시는 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네. 총칙에 보면, 「지방재정법」 50조에 보면, 명시이월로 명시하라고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42조에 보면, 계속비 운용에 관한 규정을 해놨어요. 그런데 계속비나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에 대한 조서가 없어요. 이것은 이게 없으면, “없다”라고, 있으면 “있다”라고 조서가 나와야 되는데 조서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명시이월조서는 추경예산안 565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총칙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빠진 게 이게 지금 위반사항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산총칙에 명시이월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안 해드렸다, 그런 말씀이신 건가요?

예, 예. 마지막 추경안인데…….

6페이지에 이게 있는데? 6페이지에 나와요. 뒷장에 이거 있는 것 같은데.

네. 6쪽에 있습니다, 6쪽에.

이것은 6조에 보면 계속비 포함하게 된 것으로 간주처리한다라고 올라와 있는 것이지, 명시를 여기는 간주처리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간주처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마지막 추경에는 이것이 올라와 줘야 다음번에 우리가 결산서에도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다음에는 좀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제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거기에 대한 부분 명시나……. 아니, 본예산이 아니라…….

본예산에도 제가 봤거든요?

이월사업이 확정되고 그랬을 때는 거기 명시를 해 주는데 여기 지금 명시이월이나 이런 부분이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명시를 안 한 것 같은데,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고 예산총칙에 해야 될 사항이 되면 다음번에는 꼭 예산총칙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 113쪽에 보면 지방세소득이 104억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네.

그 세입 추계를 104억 정도 덜 하셨다는 얘긴데, 결론은. 그러면 이게 지금 유류세 연동보조금이나 지방세 소득수입에 보니까 비율이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 해서.

그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연동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이 국토부와 행안부가 합의를 해서 안분비율을 정하고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이 좀 불가능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사유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유류세 연동보조금에 대한 내시에 대해서 그 예측이 가능하지 않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이 안분비율이 매년 국토부하고 행안부에서 비율로 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하기는 과년도에 한 부분 정도로 이렇게 추계를 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이 변동이 되면, 이게 2001년부터 유종 간 가격격차 해소를 위해서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라서 LPG세율을 상향 조정하고 운수업계 부담금을 완화하기 위해서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게 됐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예측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아마 그런 현상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방소득세 수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측이 안 되나요?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 미·중 무역전쟁이 발생됨에 따라서 저희가 예측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라서 부수적으로 편성을 해서 현실보다는 약간 차이가 난다는 부분입니다.

세입 추계가 제대로 예측이 안 되면, 편차가 심하게 되면 그만큼 세출도 많이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입 추계를 우리는 엄격히 잘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세외수입이 이렇게 많이 감소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도 5회 추경에?

그것은 가장 큰 것은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덜 된 부분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감소한 부분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수입액 자체가 많이 감소를 한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예, 세출 추계하고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세입 추계에 대해서 좀 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러면 이어서 169쪽부터 세무과 소관 세출부분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9쪽입니다.

네. 세무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69쪽 세무과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9610만 4천 원이 감소한 21억 8837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부과 징수에 체납자실태조사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1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공정한 과표 산정에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은 일반운영비 등 1088만 2천 원을 감액하였고, 170쪽 세외수입 운영에 세외수입 징수관리에서 일반운영비 164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인력운영비 인건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036만 5천 원을 증액하였고, 172쪽 재무활동에 보전지출은 도비보조금 반환 605만 3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일반회계 제5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다. 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입니다. 139쪽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억 4855만 원이 감액된 25억 116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를 설명드리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행사 취소와 불용경비에 대해 감액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 내용으로는 여주시민 100인 원탁 토론회 2천만 원을, 자매도시 어깨동무 캠프 운영 2천만 원을, 해외자매도시 외빈초청 여비 1500만 원을, 다음 140쪽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 5천만 원을,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1690만 원을 각각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민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예,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안 139쪽이요. 외빈초청 여비 500만 원이 사용이 됐어요. 그죠?

네, 네.

네. 이것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외빈초청이…….

왜냐하면, 대부분 안 됐을 것 같은데…….

네, 네. 이것은 제가 미처 파악 못했는데 조금 이따가 제가 확인하고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위원님.

그리고 대부분 이 시민소통담당관은 이게 행사가 많은데, 사실은. 그죠?

네, 네.

밖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소통하는 그런 비용들인데 코로나 때문에 많이 사용을 못하셔서, 좀 담당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일이 많아도 고생이지만 맡은 일을 못해도 고생인데 예산 깎느라고……. 깎는 게 아니라 안 쓰느라고 고생하신 게 좀 보이시네요. 할 일들을 막 안 하시면 마음이 부담스럽잖아요, 그게 제일인데. 그죠? 네, 나중에 요 자료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광범 위원 거수) 예,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송대행수수료가 정말 많이 늘어났네요.

네.

여기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 좀 해주실래요? 몇 건이나 되어서 하는지?

네. 지난번에 내년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는 자리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전년도하고 비교하고 이러는 것은 어느 해에 이렇게 소송 건이 많이 집중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는데요. 이게 저희가 소송에서 승소하는 경우도 있고……. 승소하는 경우가 더 많죠. 그런데 또 패소하는 경우도 있는데 패소하게 되면 상대측 변호사 비용도 저희가 해줘야 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자세한 것을 설명드리기는 그렇고…….

그러면 추후에 자료 주세요.

네, 그렇게 할게요.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565쪽입니다. 565쪽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명시이월조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법무담당관 소관의 명시이월사업 2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 사업의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성과관리시스템 고도화 용역이며, 사업기간은 2020년 12월부터 2021년 7월 완료 예정입니다. 사업량은 성과관리시스템 고도화 용역 1식이며, 사업비는 도비 5천만 원으로 전산개발비로 쓰여지게 됩니다. 이월사유는 금년 11월 25일 올해 시군종합평가 우수 시군 상사업비 5천만 원이 사업비로 교부되었습니다. 향후계획은 금번 명시이월 조치하여 내년 7월에 사업준공 예정입니다. 두 번째 사업의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시군종합평가 포상금이며, 사업기간은 2020년 12월부터 2021년 5월까지입니다. 사업량은 시군종합평가 우수부서 및 직원 포상 1식입니다. 사업비는 도비 5천만 원이며, 연내에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금 1천만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4천만 원을 명시이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시 올해 11월 25일 시군종합평가 우수 시군 상사업비 5천만 원이 사업비로 교부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은 금번 명시이월 조치하고 내년 5월에 직원 포상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 감사법무담당관 소관의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마. 자치행정과

예, 자치행정과장 최영호입니다. 자료 153쪽입니다. 저희 과 예산은 기정보다 6억 1600만 원이 증액된 734억 61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은 코로나19로 ‘취소된’ 또는 ‘축소된’ 각종 행사관련 경비와 교육비, 여비 등 경상비를 필수 수요만 남기고 13억 2300만 원을 전체적으로 감액을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국비 보조내시가 변경돼서 재난지원금 5억 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재난기본소득의 세부사업명을 일부 조정을 하였습니다. 또 인건비 대비 연금부담금 과부족분에 대해서 11억 26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감액부분은 설명을 생략드리고, 신규 또는 증액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3쪽 중간에 보시면, 청사 입구 난로 구입비로 1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청사 구간 주출입구에 문을 열고 닫을 때 너무 추워서 거기에 난로 하나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맨 하단에 보시면, 공공운영비로 요금후납 우편요금으로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6쪽에 맨 하단에 보시면, 긴급 재난행정 지원에 국비를 5억 2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도 보조내시가 증액내시가 돼서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다음 쪽에 157쪽에는 긴급재난지원금하고 도분 재난기본소득, 또 시분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 세부사업명을 조정하면서 일부 예산을 조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59쪽 상단부분에 연금부담금으로 11억 28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대비해서 저희들이 부담하는 9%에 대해서 연말 돼가지고 인건비 총 지출분에 대해서 조정을 해서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그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금 지원 사업이요.

예.

액수는 늘었는데 사업명이나 뭐, 이런 게 바뀌면서 계수가 조정됐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네. 사실은 국가에서는 정부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시·도비, 시·군비 부담지시를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기 가구당 20만 원씩……. 아, 1인당 20만 원씩 기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매칭, 그러니까 원래 보조내시가 내려오면 매칭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국비 100원이면 뭐 시·도비 10원, 또 시·군비 10원, 이런 식으로 매칭을 시켜줘야 되는데 경기도에서 ‘그것을 인정 안 하겠다. 우리 자체사업으로 했던 거기 때문에 그 매칭 부분을 따로’ 이렇게 조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간에.

네. 그리고 국비가 5억이 새로 추가로 내려왔다는 얘기인가요?

증액된 거죠, 증액.

예, 증액돼서 5억…….

예, 기존에 수요 대비해서 저희들이 가구수별로, 가구원수에 따라서 금액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 금액에 따라서 저희들이 필요 수요를 판단해가지고 추가 요구해서 내려온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566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명시이월조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첨부기록물관리시스템 구축비로 각 3개의 사업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1개 사업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구축비로 1억 1300만 원, 또 시스템 개발비로 1억 6400만 원, 또 하드웨어 구축비로 1억 3800만 원 해서 총 4억 1624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시스템 기능요건이라든가, 또 기존시스템하고의 호환성을 좀 면밀하게 검토하느라고 시간이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방서는 거의 작성이 됐고, 12월 안에 발주를 해서 내년 4월 경에 준공을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바. 행복민원과

안녕하십니까, 행복민원과장 이원재입니다. 2020년도 제5회 행복민원과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3쪽입니다. 행복민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20억 6247만 4천 원에서 1억 428만 1천 원이 감액된 19억 5819만 3천 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64쪽 중간부분입니다. 지적공부의 세계측지계 좌표 변환에 따른 지적기준점 설치 측량 수수료 국비 추가요구액 160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5쪽 상단입니다. 2020년 공무직 임금협상 체결에 따른 인상분 34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국내여비, 공공운영비 등 사업예산 잔액 8488만 원에 대한 삭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민원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행복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567쪽입니다. 행복민원과 소관 명시이월조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0년도 행복민원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2020년 금사1, 2리 지구 지적재조사 사업비 9022만 6천 원 중에서 집행액 6315만 9천 원을 제외한 2706만 7천 원을 명시이월 요구하였습니다. 이월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측량비를 국가예산으로 지원받아 전국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국책사업으로 사업지구별 업무량에 따라 1년에서 3년에 걸쳐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금사1, 2리 지구는 사업량 437필지, 약 48만 4천㎡로 2020년 사업지구로 지정되어 현재 주민설명회 및 대행사 선정과 토지 현황측량을 마쳤으며, 사업의 2차 연도인 2021년도에는 해당필지 경계확정측량 및 조정금 등의 산정을 마치고 새로운 지적공부의 작성으로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2021년도 지적재조사 측량이 완료되어야 측량비를 지급할 수 있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민원과 소관 2020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복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복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안건 사. 회계과

네. 이어서,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175쪽부터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회계과장 이상윤입니다.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75쪽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738억 3446만 6천 원에서 18억 1677만 7천 원이 감액된 720억 176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공유재산 취득 및 관리에 (구)경기실크 공유재산관리 기간제근무자 근무기간이 당초 11월 말에서 12월 말까지 연장됨에 따라 1개월분 인건비 2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조성 리모델링에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업무공간 활성화를 위한 건물 리모델링 사업비로 구조안전진단 용역비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 직원보수는 연말까지 예상 지출액을 제외한 잔여예산 19억 9617만 9천 원에 대해 감액하였고, 176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2020년 급여인상에 따른 소급지급액을 반영하여 720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제5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시에 하시죠.

예, 2시에 위원회 심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보건행정과장 이상면입니다. 2020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인사 받고 하십시오. (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상호 인사)

죄송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상면입니다. 2020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9쪽입니다. 2020년 제5회 보건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액은 97억 2334만 1천 원에서 4898만 2천 원이 감액된 96억 7435만 9천 원입니다. 신규사업 증액 및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한 추진 불가 사업과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에 대하여 감액 실시하였습니다. 감액 부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00쪽 상단입니다.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지원사업은 전액 국비보조사업이며 호흡기 및 발열증상 환자들에 대한 1차 진료를 실시하여 코로나19 감염증 예방하기 위해 민간자본사업으로써 1억 원을 성립전예산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0년 제5회 추경예산 수정예산안입니다. 153쪽입니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사례비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 횟수 감소에 따라 제5회 추경예산안에 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나, 감시원의 활동 사례가 발생되어 반영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20년 제5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추경예산안 618쪽입니다. 618쪽 보건행정과 소관 명시이월조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명시이월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18쪽입니다. 보건소 그린리모델링 공사입니다. 이 공사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였고, 사업내용은 보건소 고성능 창호 및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설치 등을 통한 고효율 보일러 교체, 건물 에너지관리시스템을 설치, 신생에너지 태양광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월요구액은 시설비 7억 744만 3천 원으로 국비 4억 9521만 원, 도비 6367만 원, 시비 1억 485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관으로 수행업체 선정과정 등 행정절차 지연으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설계용역 완료가 연내 준공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명시이월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니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자. 건강증진과

건강증진과장 박상림입니다. 제5회 추경 건강증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 예산액은 코로나로 인해 미집행된 예산을 삭감 또는 조정하는 사항으로 기정액보다 5304만 5천 원이 감액된 84억 7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쪽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방문지원 노인보건사업과 건강증진과 운영비는 코로나19로 대면사업 중단에 따라 미집행된 예산을 감액하였으며,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는 변경내시에 따라 2738만 7천 원을 항목 간에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307쪽 정신의료기관 비상경보장치 설치비로 150만 원, 309쪽 변경내시에 따라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비 4천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310쪽 복지부의 독감 확대 접종 방침에 의거 수급자와 장애인 접종비로 국비 811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쪽 행정운영경비는 인건비 집행잔액 감액 건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57쪽 수정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통합건강증진사업 한시인력 기간제근로자 보수 재원의 표시 변경사항으로 국비 4519만 6천 원을 기금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619쪽입니다. 619쪽 건강증진과 소관 명시이월조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명시이월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19쪽 국가예방접종 고위험군 A형간염 예방접종비 607만 1천 원, 복지부의 독감 확대 접종 결정에 따라 5회 추경에 편성된 장애인 및 수급자 접종비로 8113만 3천 원을 이월하였으며, 코로나로 인해 추진이 어려웠던 건강도시 기반조성 연구용역비 5천만 원과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비 357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차. 복지행정과

예. 이제 순서대로, 복지행정과장님 나오셔서 179쪽 복지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이복환입니다. 복지행정과 소관 5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9쪽입니다. 복지행정과 총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2235만 원이 감액된 290억 49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 대상 16개 세부사업 중에서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 변경내시에 따른 12개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 드리고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된 4개 사업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9쪽 중간 부분, 호우피해 이재민 장기구호비 지원은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점동면 원부리에서 발생한 주택침수로 인한 이재민 5명에 대한 장기구호비로 28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상단 부분, 위기이웃 발굴 활성화 지원사업은 복지 사각지대 등 위기이웃 발굴 및 활성화를 위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장려물품 지원 908만 원, 읍면동협의체 민간위원 활동지원비 389만 원 등 1297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 상단 부분,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성립전예산으로 5억 10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82쪽 중간 부분, 코로나19 극복 긴급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생계형 범죄의 증가에 따라 경찰서와 협력하여 경미한 생계형 범죄 훈방자 등 경찰서에서 추천한 생계 위기자에게 일회성으로 지원하기 위해 성립전예산으로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5회 추경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복지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417쪽입니다. 417쪽부터 쭉 이어집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5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17쪽입니다. 세입 총예산은 기정액보다 3364만 원이 감액된 17억 689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기정대비 1357만 원이 증액된 2억 94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일반회계 시비전입금 13억 83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8쪽 세출 총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3364만 원이 감액된 17억 689만 7천 원으로 국도비 변경내시분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3쪽입니다. 일반예비비 4억 9200만 원을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는 것으로 예산 증감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카. 사회복지과

네. 이어서,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189쪽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입니다.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89쪽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총예산액은 1033억 557만 1천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억 3337만 9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노인일자리 공익형 참여자가 한 231명 감소하여 사업기간이 축소되고 해서 1억 7021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중간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인센티브형(시장형) 사업은 순수 도비사업으로 코로나19 극복 지원 시책사업을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전 국민 대상 코로나19 극복 지원 시책 실시로 사업이 일몰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하단,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급은 저소득 노인가구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 60명이 감소해서 368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90쪽 상단, 기초생활수급 월동난방비 지원입니다. 노인가구에 동절기 5개월 동안 월동난방비 5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가 58가구 증가하여 14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간, 노인요양시설 운영은 2008년 7월 1일부터 장기요양제도 시행 이전부터 노인시설에 입소한 수급자 중 장기요양등급 등급외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 장기요양등급 3등급 요양수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요양수가 전년 대비 1570만 원이 증가하여 126만 7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양로요양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원사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2008년 7월 1일 요양보호제도 시행 이전에 운영 중인 노인시설의 종사자에게 특수근무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년 이상의 근무자가 42명에서 43명으로 증원하여 2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네, 하단에 노인양로요양시설 수급자지원은 노인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생일축하금, 또 난방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55명에서 42명으로 13명이 감소해서 669만 9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91쪽 상단,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사업입니다. 사회복지시설 37개소에 마스크, 또 손소독제 등의 방역물품 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장애인거주시설 2개소, 또 노인의료복지시설 24개소, 노인주야간보호센터 11개소에 방역물품 구입을 지원하기 위해서 16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장애수당 지급은 18세 이상의 경증장애인 중에서 국민기초수급자에 해당하는 장애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674명에서 737명으로 63명 증가하여 2839만 1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하단에 장애수당 차상위지급은 대상자가 439명에서 469명으로 30명 증가하여 1779만 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2쪽 상단, 장애인연금 급여지급은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대상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1,195명에서 1,165명으로 30명이 감소하여 8892만 7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에 발달장애인 부모지원사업은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에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신청대상자 1명이 추가 발생해서 8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상단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여주 관내 장애인거주시설 2개소에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운영비, 인건비 감소분 1억 264만 5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7종)은 복지시설의 운영비와 또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종사자 122명에서 126명으로 4명 추가 채용에 따라 특수근무수당 지급예산을 상향 조정으로 목간 조정을 하였습니다. 하단,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수당은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을 위해서 특수근무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종사자 2명 증가에 따라 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은 장애인재활작업장 인건비 및 사업비 부족분 7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아래,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은 관내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월 5만 원의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당초 168명에서 173명으로 5명이 추가 채용됨에 따라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증원 사업입니다. 종사자 50인 미만의 시설에 주 52시간 「근로기준법」이 적용됨에 따라 교대인력을 지원하는 사업료 종사자 10명을 미 채용함에 따라 미사용 인건비 3억 4246만 8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570쪽입니다. 570쪽 사회복지과 소관 명시이월조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저희 사회복지과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5회 추경에 반영한 사회복지과 총 예산액은 1033억 557만 원 중에서 2개 사업인 9억 4천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저희 여기 설명서 29쪽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4개 사업 중 여주 천사들의 집 기능보강사업은 집행을 완료하였으나, 3개 사업으로 되어 있는 복지시설에 외부인 출입금지 등 여주 코로나 일부 대응지침 준수에 따라 공사가 지연됐습니다. 엘리베이터 교체, 또 배연창 교체, 실내 타일교체 등이 미 완료돼서 내년으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월금액은 4억 2809만 7천 원을 이월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입니다. 30쪽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은 장애인복지관 리모델링 등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2020년 10월에 저희가 경기도 생활SOC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4회 추경에 반영된 관계로 현재 진행 중이며, 연내 사업추진이 어려워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쉬었다가 해요.

예. 그러면 한 15분 쉴까요? 3시까지? 예, 원활한 위원회 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 3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허인무입니다.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체육과 5회 추경예산은 기정보다 6155만 원이 감액된 245억 9843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관광자원 개발·홍보에서 일반운영비 및 행사실비지원금을 6659만 4천 원을 삭감하고, 문화생태 탐방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를 1411만 1천 원을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도자산업 활성화 지원사업비 210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으며, 무기계약직 인건비 변경으로 495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금은모래유원지 활성화사업 3519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3쪽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제로에너지 시설 조성사업비로 국비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9년 탐방로 안내체계 구축 사업비 7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관광체육과 제5회 추경예산과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580쪽 관광체육과 소관 명시이월조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80쪽입니다. 도예광장 조성공사는 현재 설계 중인 사업으로 물의회랑 B동 부분 철거에서 전체 철거로 변경됨에 따라 공사가 지연되어 절대공기 부족으로 6억 8600만 원을 이월 요구하였으며, 도자네트워크 플랫폼 설치 건립공사는 2020년 6월 8일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된 후 4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29억 6500만 원을 이월 요구하였으며, 오학체육공원 관람석 리모델링 사업은 체육공원 내 건축물 설치계획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였으며, 오학동에서 경량알루미늄복합시트 재질 차양에서 막구조 차양으로 변경 요청이 있어 재설계 추진으로 사업비를 3억 원 이월 요구하였습니다. 종합운동장 내진보강공사는 주변 마무리공사가 늦어져 이월 요구하였으나 완료되었습니다. 파크골프장 증설공사는 4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으로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5억 원을 이월 요구하였으며, 노후 생활SOC 개선사업인 풋살장과 농구장 조성 사업은 4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으로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5억 원을 이월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명시이월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가 없으시면 642쪽입니다. 관광체육과 소관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사업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42쪽입니다. 종합체육센터 건립공사 건은 수정예산안 18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체육센터 건립공사 건은 2020년 12월 7일 제로에너지 시설 조성에 따른 기금이 추가 교부되어 수정예산안을 제출했으며, 사업추진은 2021년도부터 행정절차 및 설계를 완료하고, 2022년 공사 착공하여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장애인 체육센터 건립 또한 종합체육센터 건립과 같이 추진하여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륵사 출렁다리 설치 공사 건은 현재 조달청 발주 의뢰한 상태로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 착공하여 2022년 준공을 목표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계속비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거. 일자리경제과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2020년도 제5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액 206억 3618만 1천 원에서 3억 8744만 1천 원이 증액된 210억 236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27쪽 중간부분입니다. 2020년 깨끗하고 정이 넘치는 전통시장 지원사업은 도비 공모사업에 여주한글시장이 선정되어 사업 예산안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화폐 구매 인센티브 지원은 지역화폐 인센티브 예산으로 국비 3억 300만 원이 추가 내시되어 시비 2억 20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경기 시장 매니저 육성사업은 2020년 제2차 경기 시장 매니저 육성사업 공모에 여주한글시장이 추가 선정되어 시비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 중간부분입니다. 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사업은 성립전 예산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취업취약계층 및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국비 1억 661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입니다. 기업데이터 정보이용 수수료는 2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해외시장개척단 운영관리는 국외업무여비 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취약계층 인건비 지원)은 국비 보조금 감액 확정내시에 따라 1213만 7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2020년 경기도 공모심사에 선정된 기업이 없어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838만 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에너지자립 선도사업은 경기도 에너지자립 선도사업 2차 공모에 흥천면 다대리 등 4개 마을 태양광사업이 선정되어 도비 포함 4억 7267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설명드렸습니다.

예,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질의가 없으시면 582쪽 일자리경제과 소관 명시이월조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5건 4억 9025만 3천 원입니다. 582쪽입니다. 전통시장·주말시장 운영 기본게획 및 타당성 연구용역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용역중지 및 재착수에 따른 용역기간 변경으로 연구용역비 1757만 6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83쪽입니다. 에너지자립 선도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는 경기도 에너지자립 선도사업 2차 공모에 지난 9월 28일 흥천면 다대리 등 4개 마을 태양광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금회 제5회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하고 2021년 상반기 준공 목표로 사업추진 예정으로 4억 7267만 7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너. 평생교육과

문화예술과장 심경섭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억 1615만 4천 원이 감소한 221억 469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하여 상반기 운영하지 못한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8720만 원과 하단, 성인문해교육 운영 강사비 274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34페이지 상단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교육을 하지 못한 주민참여예산 프로그램 운영비 1100만 원과 마을단위 학습공동체 활동비 3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입니다. 학교 원격수업 진행에 따라 학교급식 일수가 줄게 된 학교급식비 지원금 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35페이지 중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운영하지 못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비 7581만 9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36페이지 상단입니다. 세종도서관 운영 및 활성화 사업인 세종도서관 내진보강공사가 완료되어 집행잔액 1억 6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세종도서관 각 운영사업비 3795만 8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36페이지 하단부터 240페이지 중간까지는 점동도서관, 금사도서관, 산북작은도서관, 북내작은도서관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운영하지 못한 사업비 7664만 3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0페이지 하단입니다. 공무직 인건비 인상에 따른 부족한 인력운영비 2742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질의가 없으시면 584쪽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명시이월조서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평생교육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84페이지입니다. 세종도서관 리모델링 공사비는 2020년도 8월 리모델링 공사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진행 중인 사업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한 시설비 16억 5415만 3천 원을 이월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능서면 공공도서관 건립사업은 현재까지 공사가 45% 진행되었고, 내년 상반기에 공사가 완료예정 사업으로 시설비l 1억 5천만 원을 이월 요구하였습니다. 흥천면 공공도서관 건립사업비는 2020년 6월에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진행 중이며 설계 완료된 후 공사추진 사업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한 시설비 6억 3034만 3천 원을 이월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643쪽입니다. 643쪽 평생교육과 소관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43페이지입니다. 여주역세권 학교시설복합화 사업은 여주역세권 여주초등학교 신설대체이전 부지에 국민체육센터, 공공도서관, 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생활SOC복합화사업으로 선정된 3개 사업의 사업비는 총 213억 1천만 원으로 2020년도 사업비 59억 5600만 원과 2021년도 사업비 59억 5600만 원, 2021년 이후 사업비 93억 9800만 원을 투자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교육지원청에서 진행 중인 학교 신설대체이전의 타당성 조사 및 교육부 중앙투자심사가 조속히 승인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학교시설복합화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2020년도 계속사업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건 더. 시민안전과

예, 이어서 시민안전과장님 나오셔서 245쪽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설명 시 별도 책자 제1차 수정예산안, 137쪽입니다. 137쪽 세출예산 부분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박창주입니다.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시민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갰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예산서 24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1억 7715만 3천 원이 증액된 102억 3990만 6천 원입니다. 먼저, 예산서 245쪽 예산설명서 135쪽부터 136쪽입니다. 7월 28일, 8월 11일 호우 및 제9호 태풍, 제10호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자에게 미지급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자 3천만 원이 증액된 1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7월 31일하고 8월 2일 날 집중호우로 인한 응급복구사업 도비 2억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공공시설 응급복구 추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6쪽입니다. 7월 28일과 8월 11일 간 호우피해 사유재산 재난지원금 국도비 7억 3250만 원, 제9호 및 제10호 태풍 피해 재난지원금 국도비 2억 7169만 8천 원을 계상하여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 도비 160만 원을 계상하여 전기료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외 예산에 대하여는 코로나19로 인한 미추진 사업 및 집행잔액 등 감 처리와 2019년 국도비 보조금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액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137쪽입니다. 5회 추경예산안 1차 수정예산액은 기정액보다 645만 원이 증액된 102억 4635만 6천 원입니다. 버스정류장 내 온열의자 등 한파저감시설 설치 사업 특별교부세 6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과 소관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시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585쪽입니다. 585쪽 시민안전과 소관 명시이월조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시 별도 책자 1차 수정예산안 175쪽입니다. 명시이월조서 부분도 같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민안전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85쪽입니다. 시민안전과 이월 요구액은 총 12억 9869만 8천 원을 이월할 계획입니다. 먼저,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국도비사업 12억 9224만 8천 원으로 소하천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구간 변경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설계가 끝나면 내년 초 바로 사업을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한파저감시설 설치사업 특별교부세 645만 원으로 제5회 추경 1차 수정안으로 계상한 사업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워 이월 후 내년 초에 바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러. 환경과

네, 환경과장 안문환입니다. 환경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3쪽입니다. 기정 150억 150억 577만 5천 원에서 1억 358만 8천 원 감액된 149억 218만 7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은 과다 배정된 물량 중 865대를 축소하여 기정 4억 6800만 원에서 1억 7300만 원이 감액된 2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폐배터리 회수관리는 금년도 하반기 신규사업으로 65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54쪽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예산은 임금협약 인상분 반영분으로 3329만 5천 원에서 154만 1천 원 증액된 348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보전지출 반환금기타는 국고보조사업 및 도비 보조사업 반환금, 이자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427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28쪽, 상수원관리지역 광역주민지원사업으로 대신면 LPG 보급 사업비 5억 9924만 4천 원을 대신 근린공원 부지매입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하천변 쓰레기 수거 및 위탁처리비로 1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586쪽입니다. 환경과 소관 명시이월조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86쪽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명시이월사업은 8개 사업으로 총 이월액 17억 1877만 2천 원이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을 위한 연구용역비 5억 원, 폐배터리 회수관리 사업 65만 1천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안 587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상수원관리지역 지원 6개 사업으로 벚꽃축제장, 소공원 부지매입 및 조성사업 외 4개 광역지원사업은 사업 추진기간 부족 등으로 시설비 11억 2040만 6천 원을 이월하였으며, 여흥동 마을창고 신축공사는 3571만 5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간접지원사업으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사업 62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머. 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57쪽 자원순환과 제5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7억 9604만 원이 증액된 151억 2152만 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일부 감액된 사업비는 생략하고 증액된 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원 인건비는 기정 4824만 7천 원에서 3499만 7천 원을 감액하여 13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쪽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반입처리비 자치단체간 부담금 기정 13억 1788만 8천 원에서 8억 6436만 5천 원을 증액하여 21억 822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쪽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기정 46억 8276만 5천 원에서 1억 8407만 2천 원 증액된 48억 668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2020년 5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버.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장 정이화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35페이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와 445페이지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는 총액 변동 없이 당초 예비비 6억 1939만 7천 원 중 6억 776만 4천 원을 감액, 1163만 3천 원을 편성하고 예비비 감액금액인 6억 776만 4천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특별회계는 총액 변동 없이 당초 예비비 1억 9788만 1천 원을 전액 감액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전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질의가 없으시면 558쪽 도시계획과 소관 명시이월조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시계획과 소관 명시이월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88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과 명시이월 대상은 총 13건에 51억 3204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여주도시계획도로 중로2류 도장골∼삼양목재 개설 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비 2억 8964만 5천 원, 여주도시계획도로 여주도자기조합 개설 사업 잔여지 매입 등에 소요되는 시설비 6천만 원, 가남도시계획도로 가남초교 뒤 개설 보상을 위하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2억 5412만 6천 원을, 다음 589페이지 능서도시계획도로 능서면사무소 옆 개설 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비 6천만 원을, 대신도시계획도로 창명여고(현.경기관광고등학교) 옆∼구호청사 앞까지 개설 사업에 따른 공사 및 보상비로 시설비 1억 9155만 9천 원을, 대신도시계획도로 대신보건소 뒤 개설 사업 추진에 따른 공사 및 보상을 위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억 5659만 4천 원을, 여주도시계획도로 시가지 연결도로 대로3류 일성콘도∼오학사거리 개설 사업 추진에 따른 보상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15억 원, 다음 590페이지 여주도시계획도로 현암3통 마을회관 앞 개설 사업에 따른 보상을 위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4억 8156만 4천 원을, 흥천도시계획도로 성화빌라 뒤 개설에 따른 보상을 위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2억 1688만 8천 원을, 가남도시계획도로 을성아파트 옆 개설에 따른 공사 및 보상추진을 위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2억 4869만 9천 원을, 다음 591페이지 북내도시계획도로 전진주택 앞 개설에 따른 보상추진을 위한 시설비 3억 9825만 9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기반구축 명시이월 예산안입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 DB현행화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로 사업의 계속추진을 위하여 1억 8천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람중심의 도시재생 명시이월 예산안입니다. 남한강주변 관광·문화·생활SOC 벨트조성 마스터플랜 용역 수행을 위하여 준공 미도래로 인한 연구 용역비 9470만 6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644쪽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44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갰습니다. 반려동물테마파크 진입도로인 하거동∼상거동 도로개설 사업은 입찰차액 및 현장시공 여건에 따라 당초 총사업비 211억 원에서 20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계속비 이월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냥 앉은 채로 계속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건 서. 도시개발과

예, 도시개발과장 정이화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20년도 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49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청안지구 및 오학·천송지구 도시개발사업 전입금을 당초보다 49억 3572만 8천 원을 증액하여 총예산 165억 739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일반예비비 1억 1566만 9천 원을 전액 감액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50억 5139만 7천 원을 증액하여 총예산 165억 739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3페이지, 여주역세권도시개발사업 세출예산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총액 변동 없이 당초 예비비 316억 5104만 7천 원을 감액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7페이지, 창동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총액 변동 없이 도시개발사업 측량비 등으로 1085만 2천 원을 증액하고, 그게 5회 추경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예비비 1085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1페이지, 오학·천송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안으로 청산금 징수금을 당초보다 3억 1179만 7천 원을 감액하고, 체비지 매각수입 당초보다 20억 251만 4천 원을 감액하여 총예산 60억 1744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으로 일반예비비 65억 2644만 9천 원을 감액, 도시개발특별회계 상환금을 당초보다 42억 1213만 8천 원을 감액하여 총예산 60억 1744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5페이지, 청안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안으로 청산금 징수금을 당초보다 2722만 6천 원을 감액하고 체비지 매각수입 25억 970만 6천 원을 감액, 총예산 16억 5502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으로 일반예비비 32억 6052만 2천 원을 감액하고 기타회계전출금인 도시개발특별회계 상환금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7억 2359만 원을 증액, 총예산 16억 550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9페이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으로 총액 변경 없이 일반예비비 12억 2229만 2천 원을 감액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12억 2229만 2천 원으로 총예산 72억 1839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5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도시개발과장님 긴 시간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461페이지하고요. 오학·천송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요. 그다음에 465페이지 청안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인데요. 내용은, 질문의 내용 취지는 같습니다. 청산금 징수금이 감액이 되고 체비지 매각사업수입이 감액이 됐는데요. 그 감액이 체비지 매각 경우에는 20억 단위예요. 20억, 25억.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 발생하는 거죠?

그 청산금을 저희들이 집행해야 되는데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여기에.

예, 예.

예,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똑같습니다. 청안지구나 오학·천송지구에. 그것은 신청이 되는 대로 바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청산금 신청을 하지 않아서 감액이 된 사항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신청하면 어차피 줘야 될 돈이고요?

네, 네.

체비지 매각사업수입이 20억, 25억씩 주는 것은 어떤 거죠?

당초에 체비지 매각으로 해서 예산을……. 체비지 매각금액 있지 않습니까. 감정평가하고 그 금액을 총괄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매각이 안 된 필지가 있습니다. 체비지가. 그거에 대해서 지금 예산을 감액한 겁니다.

그러면, 매각이 다 되어야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감액부분이 다시 들어오는 걸로 예상하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학·천송지구는 총 36필지 있었습니다. 36필지 중에 현재 6필지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그다음에 여기는 원활하게 체비지가 잘 매각이 됐었는데 다만, 청안지구에 대한 것은 지금 총 35필지 있었는데 지금 현재까지 12필지밖에 체비지 매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22필지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사항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593쪽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명시이월조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2020년도 명시이월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93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명시이월 예산은 9개 사업으로 총 121억 3883만 5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먼저, 현암1지구 도시개발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으로 행정절차 이행 기간 필요 등의 사유로 4955만 4천 원을, 다음은 청안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청산금과 오학·천송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청산금 교부 미신청으로 인해 각각 1억 2370만 원, 182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94페이지, 창동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는 환지계획을 위한 면적 산출 및 구역계 확인을 위한 측량비 등으로 1085만 2천 원을, 태평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는 문화재 발굴조사로 인한 공사 지연 등으로 공사 진행을 위한 사업비로 96억 3375만 9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칭)가남역세권도시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1억 원을 이월하고, 철도내륙물류기지 조성 타당성 연구 용역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계약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당해연도 집행이 어렵습니다. 다음은 595페이지, 가남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진행 중으로 3억 543만 3천 원을, 남여주 물류단지 조성사업 추진 등으로 공사기한 미도래로 18억 6593만 7천 원을, 다음 596페이지, 고속도로 IC주변 신규 물류단지 조성사업 입지분석 및 대상지 선정 용역비로 사전입주기업체 모집 신문공고 등 준공시한 미도래로 314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이 명시이월 현황 563페이지인데요. 28개 부서에서 1147억 정도가 명시이월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주시 예산에 한 10% 정도 넘는 게 이렇게 이월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이월되는 부서 순서를 보면 교통행정과가 354억으로 1위고요, 건설과 132억 2위, 하천과 123억 3위, 도시개발과 121억 4위, 그리고 도시계획과 51.3억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이월되는 부서가 단골부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한 121억 중에 태평지구도시개발사업 이월하는 게 한 90억이 넘습니다. 태평지구도시개발은 지금 현재 문화재발굴이 완료됐고, 12월 14일 날 어제, 어젠가 그 개찰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공사 발주 때문에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게 제일 큰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저기 했습니다. 다른 것은 크게 예산이 줄어들, 이월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좀 궁금했어요, 이게. 이월규모가 많은 부서가 주로 이렇게 몰려있는 것 같아가지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비사업…….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비사업조서 645쪽입니다. 645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645페이지 계속비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여주역세권도시개발과 능서역세권도시개발사업 2건으로, 먼저 여주역세권도시개발사업은 체비지 매각 및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공사비 변경 등으로 당초 712억 1500만 원에서 6억 5500만 원이 증가한 718억 7천만 원으로 계속비 이월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능서역세권도시개발사업은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공사비 변경 등으로 당초 360억 원에서 40억 원이 증가한 400억으로 계속비 이월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속비사업 이월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위원회 심사를 위해서 한 15분 정도를 정회를 했다가요, 4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건설과장 손계운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5쪽입니다. 건설과 2020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보다 2억 8905만 3천 원이 증액된 392억 805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겨울철 트랙터 이용 제설작업자에게 방한복 및 작업화를 지급하고자 4575만 원을 계상하였고, 동절기 제설작업 추진을 위하여 트랙터용 제설기 9대 구입비 25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 우수평가에 대한 포상금 1500만 원을 삭감하여 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2020년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지방도 4개소 복구를 위하여 54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문장2리 외평3리 마을회관 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2020년 무기계약직 근로자 임금 확정에 따라 28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3쪽입니다. 5회 추경예산에서 340만 원을 삭감하고자 한 설계심의 및 부실공사측정위원회 참석수당을 2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광범 위원 거수) 네,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 예산하고 좀 관계가 없는데, 여성가족과에서 예산이, 거기다가 어린이 놀이시설을 한다라고 올라왔어요.

네.

그러면 직원들이 여기를 오시면 거기 관리하시는 분이 몇 분 남아요?

지금 저희 직원으로는요. 지금 저희 현재 쓰고 있는 사무실을 여성가족과에서 실내 아이누리놀이터로 한다고 그래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4개 팀이 있는데 그중에 수목원팀만 거기에 한 팀이 남아있는 것으로 현재 저희는 추진을 하고 있고 한 팀의 지금 인원은 4명입니다.

네 분만 그럼 남으셔서 거기 관리하시는데도 충분하신 거죠?

예, 충분합니다. 그래서 지금 건물을 입구 쪽에 사무실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세워주셔가지고. 수목원팀이 있을 데가 없기 때문에 안에 주차장에다가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제가 말씀을 드렸나 모르겠는데, 예산 할 때. 지금 무료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뭐죠? 입장료를 받고 그 입장료를 받는 대신에 지역상품권으로 나눠줘라.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거기 카페도 있고 하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입장료가 5,000원이다.”라고 하면 5,000원을 내고 그것을 상품권으로 받아서 거기서 써도 되고 지역에서 쓸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어떤 분이 제안을 해 주셨어요.

예. 다른 지역에서는 그렇게 하는 데도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5,000원을 받으면, 가정을 해서. 5,000원을 받으면 5,000원 다 주는 게 아니라 그중에 1,000원, 2,000원어치에 대한 상품권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경기도에서 하는 물향기수목원 같은 경우도 입장료는 국립이나 공립 같은 경우는 거의 2,000원. 1,500원, 2,000원이기 때문에, 저희도 입장료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는 게 입장료를 받게 되면 시스템이라든지 인력이 충원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연 받는 게 현시점에서 이익이냐, 이런 부분을 많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좀 한번 해 봐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아니, 명시이월…….

죄송합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614쪽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명시이월조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20년도 산림공원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최종 예산액은 170억 7838만 4천 원 중 명시이월은 7개 사업에 9억 8081만 6천 원으로 전체 예산액 대비 5.7%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제29회 임업후계자 전국대회가 원래 금년도에 개최하기로 결정이 되어 있던 부분인데 코로나19로 2021년 하반기로 연기됨에 따라 민간행사 사업보조금 2억 5천만 원을 이월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공유임야 실태조사 측량비 4천만 원에 대하여 연계하여 선행되어야 하는 산림보호구역 해제가 미 이행됨에 따라서 이 이행하는 부분을 지금 산림청에 질의를 해서 해제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15쪽 하단, 공원녹지 확충을 위한 능서근린공원 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 4억 7146만 6천 원과 금은모래강변공원 공원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용역비 2억 원을 명시이월로 이월하는 계획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남은 게 좀 많이 있어가지고요. 한 10분 정회 후 5시에 속개하는 게 좋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6시58분 계속개의

네, 농업정책과장 권오도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9쪽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액 668억 6297만 4천 원보다 15억 3865만 원이 증액된 684억 162만 4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교생 학자금 무상지원은 지원대상자가 감소하여 2079만 2천 원을 감액한 2천만 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으며, 2020년도 경기농정업무평가 우수상금은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포상금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농민수당 지원 사업으로 농업경영체 등에 등록된 농가수 대비 농민수당 지원 사업 조건을 충족하는 농가수 감소로 12억을 감액한 55억 988만 3천 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 하단에서 320쪽 상단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지원 사업 대상자인 산림조합의 사업포기로 인해 도비 3천만 원을 포함한 1억 원을 감액한 4억 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20쪽 중간입니다. 안정적인 수출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농식품 수출포장재 지원 사업이 수출업체의 수출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도비가 변경 내시됨에 따라 960만 원 감액된 3840만 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으며 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 사업은 상반기 수출물류비 실적이 반영되어 도비가 추가로 내시되어 3160만 원을 증액한 4360만 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의 공급대상을 가정보육어린이까지 확대되어 우리아이 건강과일 공급 사업에 4240만 원 증액된 1억 7707만 6천 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20쪽 하단에서 321쪽 상단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하고자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사업이 도비가 변경 내시되어 5억 6600만 원을 증액한 12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밭농업 직불금 사업은 밭작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 및 주요 밭작물의 자급률 제고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면적이 증가되어 183만 6천 원이 증액된 2076만 7천 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쌀 소비 확대 지원 공공일자리 사업인 아침간편식을 하는 학생들에게 시식 지원 후 수거 및 정리 등을 인력 하는 공공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미 추진되어 총예산 505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은 쌀 과잉문제를 대응하고 타작물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이 감소되어 1억 2386만 5천 원 감액된 1억 4060만 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21쪽 하단에서 322쪽 상단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에 처한 화훼농가를 위해 지침을 개정하여 농가당 지원단가가 2천 원에서 4천 원으로 증가됨에 따라 9840만 원이 증액된 1억 8300만 원으로 변경 계상하였고,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은 특약별 보험료가 변경 내시되어 5016만 6천 원이 증액된 6억 5450만 1천 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월급제 지원 사업 수령 증가로 400만 원 증액된 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 및 농업인 소득보전을 위한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사업량이 증가되어 19억 4600만 원 증액된 181억 8천만 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재해 재난지원금 피해확정내역에 따라 농업재해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8980만 원으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23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해주는 친환경농업직불제 면적이 감소되어 4494만 7천 원이 감액된 6905만 3천 원을 변경 계상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해 학교급식 중단·축소됨에 따라 미집행액이 발생하여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비 4081만 원이 감액된 2억 3200만 원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수요 대상지가 확정되어 1억 5천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으며, 영농한해 특별대책지원 대형관정 1공이 추가 확보되어 도비 포함 6100만 원 증액된 6억 100만 원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24쪽입니다. 시·군 역량강화 사업은 발전 가능성이 높은 마을 중심으로 인적자원 육성, 미래설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추진이 부진한 교육, 전문가 코칭, 현장포럼 등의 사업비를 일부 조정하여 실집행이 가능한 통계목으로 변경하여 마을운영 활성화 부분을 증액하는 것으로 총예산 2억 8600만 원은 변경이 없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1307만 8천 원을 감액한 7764만 2천 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으며, 신활력 플러스사업은 2020년 9월 7일 기본계획 승인 고시된 사항으로 기본사업 계획에 따라 통계목을 변경하여 계속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총예산 21억의 예산은 변경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5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63페이지입니다. 밭농업직불금 지원 사업으로 금액 변동 없이 국비에서 기금으로 재원 변경하는 사항으로 2076만 7천 원을 계상하였고, FTA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 행정비 지원은 금액 변동 없이 국비에서 기금으로 1087만 5천 원을 변경 계상하였으며,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또한 금액 변동 없이 국비에서 기금으로 181억 8천만 원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64쪽입니다. 친환경농업직불 사업은 재원 변경사항으로 국비에서 기금으로 6905만 3천 원으로 변경 계상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621쪽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명시이월조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21쪽입니다. 축협에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지원 사업은 신활력 플러스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미협의되어 자체적으로 하나로마트 내에 직매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중으로 공기가 부족하여 4억 원 중 1억 4800만 원과 로컬푸드 납품농가 포장재 지원 사업에 750만 원을 함께 이월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로컬푸드 소비자 교류행사 사업은 직매장 공사가 이월되면서 교류행사비 700만 원을 같이 이월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621쪽 하단에서 622쪽 상단입니다. 여주시 푸드플랜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계약심사 의뢰, 입찰공고, 제안서 평가 등 행정절차 이행 및 현재 용역수행 중으로 2억 원 전액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하며, 농촌자원 융복합시설 지원 사업은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 이행이 지연됨에 따라 9억 8800만 원 중 6억 9200만 원을 이월하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승인을 거쳐 2021년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예분야 ICT융복합 지원 사업은 시설하우스 내 양액시설 및 복합환경제어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위치 변경 및 시공업체 선정 지연으로 사업추진 공기 절대부족으로 1억 6815만 8천 원 중 1억 2천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겠으며, 선택형 맞춤농정사업으로 추진 중인 대신면 당산리 저온저장고 설치 사업은 사업부지 인허가 등 행정절차 지연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17억 3천만 원 중 15억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622쪽 하단에서 623쪽 상단입니다.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사업은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등에서 건강과일을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지역화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이 가정보육 어린이까지 확대 시행되어 1억 7707만 6천 원 중 1억 5132만 4천 원을 이월 추진하고자 합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국비내시에 따라 2020년 제5회 추경예산 확보한 사업으로 사업추진 절대공기 부족으로 1억 5천만 원 전액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하며, 농업기반조성 운영 사업 중 농업생산기반시설 개·보수 및 이호양수장 송수관로 설치공사비 24억 2300만 원 중 11억 24만 원을 이월하는 사업으로 기초 암반 노출로 암반터파기가 시행됨에 따라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623쪽 하단에서 624쪽 상단입니다. 시·군 역량강화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단계별 마을발전 발굴을 위한 계속사업으로 2억 8600만 원 중 2억 3045만 4천 원을 이월하여 지속 추진토록 하겠으며, 산북면 품실자연관 모험시설 안전관리 보수공사는 짚라인 와이어 교체 및 노후화 데크 보수공사로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2억 8천만 원 중 미집행액 2억 원을 이월하여 2021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5쪽입니다. 신활력 플러스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교육 역량강화 등 소프트웨어 사업을 기반으로 일자리 창출, 선순환체계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 기본계획 승인 지연 등으로 21억 중 20억 4259만 2천 원 이월하여 지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네, 농업정책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건 허. 축산과

네, 축산과장 이승국입니다. 제5회 추경 축산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5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1억 3664만 9천 원이 증액된 141억 53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1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한우 경진대회가 취소됨에 따라 축산경영 안정화 추진 사업비 중 사무관리비 550만 원과 여비 60만 원, 일반보전금 1240만 원을 삭감한 7713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 사업비는 보조내시에 의거 682만 원을 삭감한 1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2쪽입니다. FTA피해보전 지원 사업비는 돼지가격 하락에 따른 피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내시에 의거 10억 980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행복농장 인증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 사육환경 조성해주는 사업비를 보조내시에 의거 1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액비생산 및 적정액비 보관을 위한 액비저장조 지원 사업은 보조내시에 의거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비는 보조내시에 의거 6200만 원을 삭감한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3쪽입니다. 가축방역 지원 및 홍보비 중 기간제근로자보수 1억 3536만 원과 공공운영비 539만 원, 시설비 2400만 원을 삭감하여 2억 159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감염축 또는 의심축 살처분보상금은 보조내시에 의거 1억 2625만 원을 삭감한 2억 7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금농가 사육제한 휴업보상비로 5452만 1천 원을 삭감한 188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방역을 위한 ASF방역대책비로 보조내시에 의거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4쪽입니다. 2019년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시 일시이동 중지 명령으로 출하가 지연되어 피해를 본 양돈농가에 지급하는 ASF소득안정자금 지원비로 보조내시에 의거 226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회공익 승마사업비로 보조내시에 의거 793만 원을 감액한 8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과 업무추진여비 300만 원을 감액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5쪽입니다. 2019년도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4207만 원이 증가한 5억 772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 167쪽입니다. 축산과 2020년도 제5회 수정 추경예산안은 2020년도 본예산과 제1, 2, 3, 4, 5회 추경예산안에서 2억 원이 증액된 143억 53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5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627쪽입니다. 축산과 소관 명시이월조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시 별도 책자 제1차 수정예산안 178쪽입니다. 명시이월조서 부분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축산과 명시이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27쪽입니다. 축산과 예산안 중 39억 1191만 1천 원을 명시이월 예산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5회 추경에 수립된 사업 중 FTA피해보전직불금 10억 9808만 9천 원과 3회 추경 및 4회 추경에 수립된 축산 ICT 융복합 확산사업 5억 2175만 4천 원, 가축행복농장 지원 사업 1억 1천만 원을 추진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가축질병 방역관리 살처분보상금 1억 6045만 9천 원을 이월하였고, 628쪽입니다. CCTV 등 방역인프라 사업 1110만 원과 AI통제초소 운영에 따른 2021년도 연속사업을 위한 통제초소 운영비 지원 사업으로 3억 139만 6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629쪽입니다. ASF 등 심각단계 발령 시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 사업으로 1억 7353만 6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630쪽입니다. 가축매몰지 관리소멸 사업으로 11억 8331만 6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631쪽입니다. 상시 차단방역체계 운영을 위한 거점세척소독시설 지원 사업비로 2억 5천만 원을 이월하였고, ASF 방역대책비로 특별교부금 1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632쪽입니다. 5회 추경 때 수립된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농가에 대한 소득안정자금 사업 226만 1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별도 책자 178쪽입니다. AI 등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을 위한 특별교부세로 도 내시에 의하여 금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2억 원을 이월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가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 기술기획과 네. 이어서, 기술기획과장님 나오셔서 339쪽 기술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기획과장 박중하입니다. 2020년도 5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39쪽입니다. 기술기획과 5회 추경예산은 2396만 6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내용은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교육 축소와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절감액의 설명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기획과 2020년도 5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기술기획과장님이 가장 짧게 제안설명해 주셨습니다.

감액예산이라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633쪽입니다. 명시이월조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시이월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3쪽입니다. 농업기술 서비스 기반 구축 시설비로 3억 5075만 7천 원 중 2억 51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월예산은 농업정책과, 축산과 사무실 리모델링 사업비인데요. 친환경종합검정실 신축 공사가 기상상황 등으로 지연됨에 따라 기존 실험실 이전이 늦어져 집행하지 못한 예산입니다. 내년도 1월에 착공하여 3월까지는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술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 기술보급과 네. 이어서,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343쪽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안치중입니다. 제5회 추경 기술보급과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액 78억 2300만 원 중에 2억 600만 원을 삭감한 76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경관농업에서 금년 코로나로 인해서 약 한 1천만 원이 삭감이 됐고요, 그다음에 유용미생물 운영 지원에서 한 1억 8600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도. 수도사업소

예. 이어서,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349쪽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장민식입니다. 먼저, 349페이지 2020년도 제5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85만 3천 원이 증액된 31억 8048만 1천 원입니다. 증액사유는 2019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급으로 8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5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634쪽입니다. 명시이월조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634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내용은 소규모수도시설 개량 시설공사 등 총 4개 사업에 대하여 13억 6665만 1천 원을 절대공기 부족 등 협의지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내년도 1/4분기까지 사업은 다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479쪽입니다.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2020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총규모는 346억 2404만 2천 원으로 기정 예산안과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5쪽 수익적지출 예산입니다. 수익적지출 예산은 당초 98억 6212만 9천 원에서 1억 1천만 원이 감액된 97억 521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금년도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이 되는 예비비와 교육훈련비, 공공운영비를 삭감하고 신설공사비로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시행됨에 따라 자녀학비 보조수당을 직급보조비로 인건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03쪽 자본적지출 예산입니다. 자본적지출 예산은 당초 247억 6191만 3천 원에서 248억 7191만 3천 원으로 1억 1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수익적지출 사업에서 삭감한 1억 1천만 원과 지방재정법 및 지방기금법 개정에 따라 예비비를 삭감하여 통합재정화 안정화기금에 11억 3875만 3천 원을 예탁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제 많이 왔습니다. 하수사업소하고 의회사무과를 하면 오늘 굉장히 두꺼운 양을 지금 심사하고 있습니다. 로. 하수사업소 예. 이어서, 하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353쪽 하수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사업소장 이용돈입니다. 하수사업소 2020년 제5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53쪽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1억 8538만 원이 감액된 123억 5905만 3천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국도비 예산 삭감에 따라 기타회계전출금 매칭사업비 하수관로 정비 1억 2840만 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10억 569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427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제5회 수질개선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27쪽입니다. 국고보조금, 기금 시비부담액 삭감에 따라 32억 208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30쪽입니다. 주요 감액 사업 세부내용으로는 점동 하수처리시설 증설비 4억 5448만 원, 점동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1억 700만 원, 금사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2140만 원, 복대 마을하수도 증설 6천만 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5억 7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한 가지 질의해 볼게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감액이 많이 되는 이유는 어떤 걸까요?

지금 국비하고 기금이 변경내시가 돼갖고요, 많이 줄었습니다, 금액이.

그게 이른바 정부도 코로나 민생 관련해서 세출 구조조정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에 대해서 좀 구조조정이 된 걸로 이해하면 됩니까?

네, 많이 줄었습니다.

예,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636쪽입니다. 636쪽 명시이월조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36쪽입니다. 개인하수 처리시설 관리 지원 사업비 8천만 원을 이월 추진코자 합니다. 하동 하수관로 개선사업비. 지중화사업하고 연계되는 사업으로써 23억 4689만 2천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648쪽입니다.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사업소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48쪽부터 656쪽까지 하수 관련 24개 사업에 대해서는 공사기간이 3년∼4년 정도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계속비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세부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좀 여쭤보겠습니다. 648페이지입니다, 과장님. 물환경 개선 및 수질보호 사업 중 하수시설 관리사업 중에서 여주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사업에 대한 건데요. 이게 계속사업이긴 한데 이 박스를 보면, 2021년 예산액, 2022년 이후 예산액이 이렇게 계획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도 2020년, ’21년, ’22년에 계상이 안 돼 있는데 변경에도 이렇게 계상이 안 돼 있어요.

총사업비는 2019년도에 예산을 세워갖고요, 현재 지출잔액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역비 중에서 기성은 다 나가고, 지금 나머지 9억 2천……. 이번에 준공하면서, 내년도 준공하면서 9억 2589만 6천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시 좀 설명해 주실래요? ’21년도에 그러면 9억 2천 정도를 지출할 계획이시라고요? 2021년도에?

네, 그렇습니다. 도급액입니다, 그게. 용역비.

이게 지금…….

아직 준공이 안 됐습니다.

본예산, 2021년도 본예산에 그러면 계상돼 있나요?

본예산에는 없습니다. 계속비로 놔둬야만 지출이 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2018년 이전에 1억을 세웠고요.

네.

1억이…….

2019년도에 나머지를 20억을 세운 거고요. 20억 중에서 지금 집행잔액 9억 2천 빼고는 다, 기성으로 돈이 나간 상태입니다.

9억 2500이 2019년도에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예, 원인행위를 그때 한 게 명시이월 이런 걸로 안 하고 계속비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떨어져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까지 사업은 진행되는데 2019년도의 집행잔액인 9억 2500을 갖고서 3개년 간 계속 집행하겠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원래 이렇게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5개년 계속비사업으로 정해진, 그래서 그런 거예요?

계속비로 사업을 추진하면 명시이월 이런 거하고 다르게요, 지출이 계속 가능한 겁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결산을 안 하고.

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521쪽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ᅟᅡᆮ.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총규모는 기정예산 295억 3089만 5천 원과 동일합니다. 예산안 541쪽 자본적지출 세부 변경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10억 5416만 4천 원을 편성하고, 예탁금 32억 4583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고, 예비비 43억 원을 감액 편성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하수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 의회사무과 예, 의회사무과장님 아주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293쪽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회사무과장 김상우입니다. 2020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 중 293페이지부터 294페이지까지 의회사무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세출안의 규모는 당초 예산액 22억 5574만 5천 원보다 6603만 원이 감액된 21억 897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집행잔액과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7703만 원을 감액하고, 의정 홍보영상 제작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제작비 1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가 더 없으시면 이어서 617쪽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명시이월조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617페이지 2020년도 의회사무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요구액은 의정 홍보영상 제작비 2200만 원으로 사업 추진기간이 부족하여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추경에, 4회 추경에 1100만 원을 계상했었는데요. 의원님들이 먼저 그 홍보영상을 일부 수정하는 게 아니라 새로 다 다시 촬영을 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다시 5회 추경에 1100만 원을 증액하는 게 되겠습니다. 증액해가지고 12월에 계약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명시이월시켜가지고 1월 달에 계약해서 제작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정 제작을 하려고 한 것을 새로 제작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늦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랜 시간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4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유필선 한정미 서광범 김영자 최종미 출석공무원( 31 명)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감사법무담당관 최희수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행복민원과장 이원재 세무과장 추성칠 회계과장 이상윤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시민안전과장 박창주 환경과장 안문환 자원순환과장 장민식 도시개발과장 정이화 건설과장 손계운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하천과장 홍두표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보건행정과장 이상면 건강증진과장 박상림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축산과장 이승국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기술보급과장 안치중 수도사업소장 장민식 하수사업소장 이용돈 의회사무과장 김상우 출석사무과직원( 4 명) 전문위원 한상진 전문위원 오희환 속기사 장석희 속기사 함다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