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선태 의원 발언
각현
김각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제2차 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심사 마지막 날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와 연구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농촌지원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입니다. 평소 농업·농촌 발전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하여 주시는 경제산업위원회 김각현 위원장님과 이교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조〕 ·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농촌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64페이지 보면 임대농기계 운반대행 해가지고 작년도 예산보다 약간 작게 증액이 됐는데, 맞죠?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임대농기계 운반대행 말씀하시는 거죠?
철환
김철환위원
네, 네.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전년보다는 200 증액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농기계 임대 출장소가 설치가 돼도 이건 별개로 비용이 이 정도 소요가 될까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임대 운반대행 부분은 고령자라든가 여성농업인들이 농기계를 임대할 때에 운반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운반을 해주는 대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위탁 운영과는 조금 관계는 없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사실상 위탁 운영 부분은 거점 지역농협에 근거리를 견제를 해서 사실상 설치하기 때문에 운반대행은 좀 줄어들 수 있는 사항은 사실상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죠?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네.
철환
김철환위원
어쨌든 간에 거점별로 설치가 되면 기존보다 거리도 가까워질 것이고.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면 운반대행하는 비용도 좀 덜 들지 않을까 했는데 오히려 비용이 늘어나서.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9월까지 사실상 운반대행 예산이 부족해서 9월까지밖에 못 했고 그 후에 추경에 확보를 해서 이거 운반대행 사업을 마무리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부분은 좀 증액해서 이렇게 계상을 한 상황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444페이지 보면 청사 석면제거 공사가 있잖아요. 그게 어디에 하는 거죠?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저희 청사가 두 번 사실상 신축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1997년도에 원예연구실이라는 청사로다가 했다가 저희가 통합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증설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1997년도에 천장 텍스를 설치를 할 때에 그때 당시에 석면으로다가 사실상 그게 설치가 됐기 때문에 지금 위해성으로 돼 있고, 1년에 저희가 두 번 검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철거하지 않으면 인체에 위해성이 크기 때문에 조속히 철거를 해야 될 상황이 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 철거를 한 번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석면이 이제 없어요? 아주 오래 전에 지은 건물은 또 그때 가봐야지 아는 거예요, 아니면 없는 거예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금년도에 일부를 저희가 했고요. 그다음에 이 금액으로다가 하게 되면 전체에는 지금 하기가 조금 어려운 면모가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예산을 더 세워서 하실 때 전체적으로 석면 제거를 다….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석면을 제거를 하면 텍스를 제거만 하는 게 아니라 다시 또 그걸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돼서 좀 부족됨은 있지만 급한 상황에 있는 것을 저희들이 하고 내년 후년도에 대강당 쪽에서는 저희가 별도로다가 사실상 예산을 계상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450페이지에 청년 농업인 4-H 회원 영농정착 지원 시범사업 있죠?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거는 귀농하신 분들이 아니라 그냥 현재 4-H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3개소를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 귀농하시는 회원들인가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기존에 영농 4-H…. 청년 농업인 4-H로다가 지금 변경이 됐습니다만, 이 사업은 도비 공모사업으로다가 4-H 회원들이 신청을 해서 선정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품목은 뭐하시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이거는 지금….
소영
엄소영위원
시설비예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생산시설 또는 가공 체험시설로다가 지금 됐고요. 축분 자원화와 표고버섯 배양 관련 건 이런 것으로다가 해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452페이지에 농산물 가공 지원사업장에 저온창고 있죠? 저온저장고?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이거는 우리 기술센터에 저온저장고를 놓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어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가공 지원사업장 조성을 구축을 해놨는데, 일단 가공품에 대한 저장시설이 지금 구비가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가공품을 우리가 생산해서 거기다 저장해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하시는 분들이 거기 와서 가공시설을 이용하시는 거 아니에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긴 한데….
소영
엄소영위원
근데 창고를 또 지어서 거기에다가 보관했다가 가져가셔야지 된다?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그럴 필요성도 있고요. 저희가 개발된 가공을 하기 위해서 사실상 생물을 저장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 때문에….
소영
엄소영위원
2,200만 원 들이면 크기가 쓸 만하게 지어지는 거예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규모는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사실.
소영
엄소영위원
규모가?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예.
소영
엄소영위원
453페이지에 보면 생활개선회 역량강화 한마음대회 있죠? 중간에.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올해, 그러니까 21년도에는 예산이 얼마 지원됐어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금년에는 코로나 건 때문에 사실상 이 행사를 개최를 못 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예산도 안 나가고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예산이 얼마 원래 세워졌었어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금액은 이거 비슷하게 사실상 저희가 예산을 지금 해놨는데….
소영
엄소영위원
비슷한 거예요? 예전에 20년도에 예산서 보면 1,100만 원 예산 세워져 있지 않았었어요? 근데 갑작스럽게 2,000만 원이…. 1,100만 원 세워진 거로 그 자료 보면 그렇던데? 그렇지 않아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글쎄, 제가 지금 확인은 할 수가 없습니다만….
소영
엄소영위원
근데 여기 지금 자료를 보면, 쭉 책자를 보면 전년도 예산액에는 사실은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제로로 돼 있잖아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근데 전년도 예산 하나도 없었어요? 있었죠? 급식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다 있는 거잖아요, 여기 위에. 생활개선회 시상용 상패라든가 이런 게 예산은 전체적으로 있었는데 올해에 행사가 없었던 거예요? 아니면…. 그래도 예산은 있었으면 예산은 있었다고 표기를 하지 않나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이 사항은 제가 정확하게는….
소영
엄소영위원
전년도 자료 보면 전년도에는…. 그러니까 2020년도에는 자료가 전체적으로 예산이 이렇게 서 있는데 표기가 전혀…. 추경에 세웠다 하더라도 그게 다시 서야지 되지 않나? 전체적으로 계속.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편성을 할 때에 금년도에는 농촌자원 활용 부분으로다가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했고, 내년도 거는 분리를 해서 이렇게 편성….
소영
엄소영위원
농촌자원 개발을 위한 단체 육성에 대한 거는 예산이 따로 또 있잖아요, 위에.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그래서….
소영
엄소영위원
500만 원이 따로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생활개선회에 대한 한마음대회가 2,000만 원이 그 밑에 또 잡혀 있는 거고요, 농촌자원 개발을 위한 단체 육성은 위에 500만 원에 예산이 있잖아요. 그거는 전년도에도 500만 원에 예산이 서 있던데, 내년 것도 이렇게 예산을 세운 거에 대한 부분들은 그런데, 전년도 예산을 세웠던 거에 대한 그게 하나도 없는 거 같아서. 하여튼 나중에….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그거는 내년….
소영
엄소영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자료로 주세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다음에 하단에 보면 농업 정보 지원 있죠? 그게 뭐예요? 농업신문을….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아, 이거는 생활개선회에 농촌여성신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
소영
엄소영위원
근데 그게 어디에서 발간하는 거예요, 농업신문은? 우리 천안지역이 아니라….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그거는 전국적인 신문사에서 하는데, 농촌여성신문이라고 신문사가 따로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거를 500명한테 해서 다달이 발간하는 거예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지원해 주는 거를 예산을 주는 거다 그 말씀이세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생활개선회 중앙회 쪽에서 발행되는 그런 신문이 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리고 454페이지에 보면 생활개선회 자살예방 공감확산 후원결연 있죠?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이거는 어떤 사업이에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이것이 바로 그 위쪽에 보시면 생활개선회 5대과제 실천 역량강화 시범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활개선회 5대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 연합회에서 생활개선회 5대 실천과제를 만들어서, 5개 과제가 있는데 환경보호라든가 쌀 소비 촉진, 또 사회 소외계층 보호, 농업경영체 등록, 도농 상생발전 이렇게 5개 과제를 선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그 여성단체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영
엄소영위원
자살 예방은 대상이 누구냐는 거죠.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읍·면 쪽에서 이제….
소영
엄소영위원
농업하시는 분들 상대로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분들에 대한 거를….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노인 취약계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취약계층에 읍·면별 1명씩 이렇게 선정을 해서 생필품 지원이라든가 말벗 봉사라든가 또는 명절이나 어버이날 이렇게 기념일을 챙겨드리는 그러한 사항으로다가 해서 노인계층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456페이지 중간에 보면 치유농업 육성 시범사업 있죠? 이거는 어떤 건지 좀….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지금 치유농업이라는 것이 상당히 대두가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 대두되는 부분에서 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할 여지가 상당히 있고 하기 때문에 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체험농장이라든가 이런 데에 운영기반을 조성한다든가 컨설팅을 한다든가 이런 사업으로다가 해서 추진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좋은 사업인 거 같기는 한데, 이게 그럼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예전에 했었던 사업인가요아니면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가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처음으로, 신규로다가 하는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신규로? 이 사업에 대한 홍보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치유농업에 대한 이런 부분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458페이지, 노인 우울감 예방 원예활동 프로그램 운영. 되게 좋은 거 같아요, 이 타이틀을 봤을 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지…. 이게 지금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이것도?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이것 내년에 처음 하는 신규 사업으로다가 저희가 하려고 지금 예산….
소영
엄소영위원
신규 사업이니만큼 꼼꼼히 잘 챙기셔서…. 이렇게 내용으로 봤을 때는 노인 우울감 예방 원예활동 프로그램 운영. 사실 시민들이 요즘 집에 꽃 가꾸기나 다른 여러 가지 부분들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좋은 사업이긴 한데 처음 하는 사업이니만큼 많은 관심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이 사업은 노인 재활기관이라든가 노인 요양원을 대상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2개소를 지정을 해서 그쪽에 가서 이렇게 하신다는 건가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현지의 기관을 선정을 해서…. 그러니까 신청을 받아서 적합한 기관에….
소영
엄소영위원
혹시라도 저기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2개소가…. 이거를 할 때 공모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에선가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라고 원해서 하시는 사업이세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안내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재료비가 640만 원 해가지고 두 군데잖아요, 2개소잖아요. 그러면 꽃을 사실은 어떤 재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강사에 대한 부분은 따로 있기 때문에 재료비면 어떤 원예에 대한 그런 재료비잖아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럼 시설이나 이런 데가 평수도 몇 평 이상 되는 데를 해주는 건지, 아니면 어떤 이런 부분들에…. 개소를 2개소라고 정해놨지만 요즘 요양시설 이런 데 가면 많이 열악하거든요, 사실은. 그럼 꼭 2개소로 정하지 않고 좀 작은 데라도 천안시에 있는 요양시설 여러 군데를 이런 프로그램이 들어가서 어르신들하고 꽃 심기라든가 이런 거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원예활동 프로그램 형식으로 해서 노인의 우울감을 좀 해소하는 차원에서 보게 되면 재활적인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사회적인 상호작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예활동 프로그램이 상당히 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으로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좋은 사업인데 640만 원이라면, 예를 들어서 요양시설에 밖에 나무를 심는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어르신들 치유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대상이 한 군데에 어르신들이 보통 100명 넘는 데가 많지는 않잖아요. 그럼 보통 20명 정도, 이렇게 시설 가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거를 예를 들어서 두 군데 정해서 이렇게 한다면 예산 부분이 두 군데라도, 어르신들도 많지 않은데, 딱 두 군데 선정이 돼서 한다면 많지 않은가. 그럼 차라리 20∼30명 되는 요양시설에 강사가 번거로워서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 군데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461페이지 상단에 보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선발운영 있죠? 지금 우리가 청년이라고 하는 게 여기 농업하시는 분은 지금 몇 명이나 돼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지금….
소영
엄소영위원
우리 천안시의 청년농업인 하면 몇 명 정도가 돼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청년농업인 4-H 부분에서는 지금 60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니까 4-H는 60명이지만….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60명이고 이거는 영농 정착을 위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소영
엄소영위원
근데 4-H에 활동을 안 하시는 청년들도 농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귀농하는 그런 부분에서 결국은 만 40세 미만으로다가 저희들이 이렇게 영농정착 지원금 해서 하는데, 지금 현재 한 45명 정도….
소영
엄소영위원
45명? 40세 미만으로 본다?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귀농창업 정책자금 지원하고는 좀 별도로다가 돼 있고요.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니까요, 밑에 거기에는 25명 돼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영농정착 지원금이라는 게 12개월을 1년 동안을 100만 원씩 지원을 해준다는 거잖아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거는….
소영
엄소영위원
그쵸? 그러면 40세 미만의 인원이 25명이 넘을 거 아니에요, 인원이.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그거는 예상치로다가 저희가 했고요. 독립경영 차수에 따라서 금액은 좀 틀려집니다. 그래서 1년차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 월.
소영
엄소영위원
아, 일괄적으로 다 100만 원 주는 게 아니라?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2년차는 90만 원, 그다음에 3년차는 80만 원 해서 최장 3년간만 지원하는 거로 돼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은 그렇게 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래도 청년들이 이렇게 정착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겠어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도시에서 살다가 귀농을 해서 하려다 보면 농업적인 부분을 좀 쉽게 생각하는 면모가 있는데 이거를 지원하다 보니까 상당히 긍정적인 면모가 커집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데 이게 올해, 그러니까 20년도…. 이게 내년 예산이잖아요, 지금?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근데 20년도 예산은 얼마였었어요? 20년도 예산 얼마였었어요? 그러니까 이 책자에 그게 표기가 하나도 안 되니까…. 4억 2,000만 원 예산이 있지 않았었어요? 올해 예산 있었죠?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금년도 예산하고 같이 편성은 좀 했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예전에 책자를 보면 4억 2,000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왜 예산이…. 정착하는 인원수가 줄어서 예산이 줄은 건지, 아니면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내년도에 저희가 과 하나가 증설이 되기 때문에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조금…. 금년 거하고는 편성의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져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소영
엄소영위원
그래서 올해 예산이 여기에 하나도 이게 안 적혀진 거예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예.
소영
엄소영위원
예산서 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이 0원으로 돼 있는 데가 많아요. 그런데 전년도 자료 책자 같이 갖다 놓고 2개를 비교하다 보니까 예산이 다 있는데…. 462페이지에 맞춤형 도시농업 교육프로그램 있죠? 그 예산은 1,000만 원인가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이게 시민들한테 홍보해서 기술센터에서 교육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에요? 옥상텃밭이나 베란다 텃밭 지원 이런 거죠?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파트라든가 주민단체, 또 독거노인 이런 데를 대상으로 해서 옥상텃밭이라든가….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니까 요즘은 이런 거 많이 하니까 이런 프로그램은 굉장히 좋은데, 예산은 다른 거에 비해서 아주 조금 잡아서 그런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뭐 잘못했다가 아니라…. 사실은 요즘 아파트 생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이런 사업은 예산 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466페이지에 보면 ‘대형버스 유류대 등’ 해가지고 2대인데, 450만 원 2대 이랬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어떤 버스를 말씀하시는 거죠?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저희가 45인승 대형버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16인승 중형버스가 1대가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아, 유류대라는 말씀이죠?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1년에 450만 원? 아, 버스를 운영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엄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과장님, 459페이지 맨 상단에 도시농업 공간조성 시범사업 있잖아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이거 지금 장소 정해져 있나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장소는 지금 정해져 있지 않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홍보를 해서 공고를 해서 신청을 저희들이 받을 예정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저번에 행정감사 때도 한 번 말씀을 드렸었지만,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더라도 주유소가 전체적으로 천안시 내에 분포가 돼 있어야 자동차 운전할 때 훨씬 편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영 주유소도 있을 수 있고 민간 주유소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건전한 생태계가 잘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주십사. 도·시민들한테 장애인이라든가 이동약자들 이런 분들을 위한 공적인 도시텃밭이 될 테니까. 도시농업이 될 테니까.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공간 조성할 때 그런 위치 선정 같은 거를 각별하게 하셔야 될 거 같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다음에 461페이지에 맨 하단에 학교 도시농업 활성화 시범사업 이걸 어떻게 하실 건지 간략하게 한번….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이거는 저희가 금년에도 사실상 세 군데의 학교에다가 추진하는 부분인데…. 내년에도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고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학생들의 원예활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서 함양이나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고려를 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학교 텃밭이라든가 또는 학교 텃밭에 대한 경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도 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그런….
선태
김선태위원
학교에서의 관심도는 어때요? 학교에서 좀….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학생들은 어쨌든 일단 식물을 다루는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하게 되면 결국은 정서 함양에 굉장히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선태
김선태위원
세 군데를 하셨다고 하는데, 세 군데를 선정하는 데에 어려움은 없었어요? 혹시 관심 있는 곳이 없어가지고 선정이 어려웠다든가.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수요가 좀 많은 차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선정하기가 좀 어려운 면모가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오히려 수요가 더 많았다?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면 차츰적으로 시범사업을 통해서 자꾸 더 늘려 나가야겠네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어린 학생들이 생명이라든가 농업의 중요성을 어렸을 때부터 체득할 수 있는 좋은 사업 같아요. 이런 것들을 예산 확보한 면에서도 노력해 주시고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더 신경 많이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과장님, 444페이지요. 지소 특화작목 육성 시범사업이 있어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종영
육종영위원
이게 사전에 농가들한테 수요를 파악하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소장님의 재량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이거는 7개 지소에서 각 지역별로다가 특성화될 수 있는, 특화될 수 있는 품목을 수요를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사업을 구상을 해서 결국은 지소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수요 파악을 하셨다고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종영
육종영위원
그럼 제일 위에 봉장 환경개선 이게 뭐예요, 봉장이?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이거는 벌꿀 환경 개선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지소별로 지원금액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이렇게 차이 나게 줘도 되는 거예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대체적으로 각 지소별로다가 기준은 한 2,000에서 2,500 그 사이로 해서 기준점을 잡고, 조금 사업적인 부분에 대해서 더 필요성이 있으면 사전에 협의를 해서 결국은 금액적인 부분은 조정을 하게 됩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다음에 447페이지요. 하단에 보면 농업인 학습단체 등 육성 및 활성화사업이 있는데, 지난해에는 한 1억 7,000 정도 예산이 섰었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5,000만 원으로 한 1억 2,000이 줄었어요. 육성을 하려는 거예요? 활성화 지원을 하려는 거예요, 마려는 거예요? 이거.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일단은 시의 재정상 어려움이 있다라고 이런 상황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추경에라도 확보 좀 하셔 갖고 농업인 학습단체에 도움 줄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내년 추경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다음에 450페이지요. 천안시 농업대학 운영이 있는데, 올해는 샤인머스캣 했죠?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내년에는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해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내년에는 2개 항목을 지금 선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버섯하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치유농장 경영 그거로다가 해서 내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463페이지에 보면 농업기계 세척장비 고압세척기 구입하는 게 있어요, 2대.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이거는 양쪽 임대 사업장에다 주라는 거죠?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럼 농가에서 이제 세척 안 하고 갖고 와도 되나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그런 거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조례상 사실상 세척을 하고서 반납하기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농가분들한테 사전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농가분들이 그렇게 잘해오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근데 세척해서 잘해 갖고 오는데 특별히 이거 세척기를 또 따로 구입할 이유가 있나?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근데 그게 겉으로 봤을 때는 세척이 잘된 거 같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조금 미비한 것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내보낼 때에 세척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으로다가 해서 세척기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러면 이거 세척할 때 물 있잖아요, 세척하고 난 물. 이거 내려갈 때 그런 거는 괜찮아요? 세척 물.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그거는 지금 하수에 대한 그런 사항들이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큰 문제는 안 됩니다. 외부로다가 유출이 된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다음 페이지요, 464페이지. 농업기계 출장소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이종담위원
이게 농협에다 다섯 군데에다가 주는 건데, 이 기계 보급은 주로 어떤 거로 하려고 그래요? 학교급식에 납품하는, 예를 들어 입장 같은 데는 양파 그런 거에 맞는 기계를 주는 거예요? 성환은 마늘하고 이런 거 있죠?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그런 사항들을 충분히 고려를 하는데 성환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주산지 일관 기계화사업을 2억을 해서 이렇게 금년도에 공급을 했고요. 여기 지역 농협에 가는 것은 저희가 수요조사를 1차적으로 했습니다. 해서 그쪽으로 1차적으로다가 나왔을 때에 주로 필요한 것이 균평기라든가 관리기, 그다음에 굴삭기라든가 승용제초기 이런 것들이 다수 필요한 거로 파악이 됐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배 원예농협도 농기계 수리센터가 있나요, 여기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거기는 수리센터는 없고요. 위탁을 해서…. 수리위탁이죠. 그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과수지대기 때문에 그쪽은 기계는 장비가 그렇게 많이 필요치 않고 굴삭기라든가 또는 SS기 정도 그렇게 많이 필요한 거로 수요 파악이 됐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이게 되게 좋은 사업 중의 하나예요. 아산은 이렇게 한 지가 꽤 됐는데 우리 천안시는 늦게라도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활용이 잘될 수 있도록 각 농협에 지원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육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이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희위원
이교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54페이지에 보면 농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이게 있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계속 치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쵸? 이거하고 어떻게 달라요? 치유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을 통해서 치유를 하겠다는 거죠? 치유농업.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치유농업이라는 것은 농작민, 농촌 경관을 활용해서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모든 농업의 활동으로다가 이렇게 표기가 돼 있거든요.
이교희위원
그러면 천안에서 이 치유농업을 실제로 한 사례가 좀 있습니까?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지금 체험농장 운영 관계도 사실상 치유농업에도 포함되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농촌체험협의회가 33명이 지금 구성이 돼서 금년에도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봤는데요. 이것을 치유농업 형태는 다수가 도시민이 좀 혜택을 볼 수 있는 차원으로 넓혀서 해야 될 부분이 크기 때문에 찾아오는 거보다 찾아가는 그런 형태로도 저희가 펼쳐보려고 생각을 해서 도심 지역에 아까 말씀드린 노인 관련된 부분, 또 취약계층이나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같이 할 계획입니다.
이교희위원
관광이 6차산업 관련해서…. 그쵸? 관광이라든가 체험 이런 거를 통해서 치유 이쪽으로다가 개념이 확대되는 거 같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찾아간다. 오는 게 아니라. 어떤 거를 가지고 찾아가게 되나요? 이게 분리를 해놔 가지고…. 본래 뭉뚱그려서 개념이 관광, 체험, 쉼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치유다.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도시와 농촌이 상생을 한다 그런 개념으로다가 처음으로 썼던 거 같은데, 여기서 보면 체험관광하고 치유하고 따로 분리가 돼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지금 체험 33군데인가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지금 33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33명 활동?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는 데가 몇 군데예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33명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다 활용하고 있어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예.
이교희위원
그래요. 33군데, 쉽게 얘기하면 거기가 체험농장이잖아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체험농장에 대한 리스트만 본 위원한테 제출 좀 해주시고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다음에 귀농, 청년, 4H, 창업농, 신규 여러 가지 용어로 막 흩어져 있어 가지고 이게 도대체 타겟이 어딘지 불분명한 경우가 좀 있어요, 보다 보면. 이게 도대체 그러면 젊은 사람이 농촌에 왔으면 귀농일 테고, 청년일 테고, 신규일 테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분류가 잘 돼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잘 되고 있어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그게 세 파트 정도로 나눌 수가 있어요. 뭐냐면, 청년농업인 4H가 있고요.
이교희위원
그러니까.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그다음에 신규 농업인 창업농 정착 지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귀농 정착 지원이 있습니다, 그렇게 세 군데로다가….
이교희위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기존에 쭉 농업을 생업으로 하셨던 분들한테도 기회가 갈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세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교희위원
어떤 모임, 단체 이쪽으로만 가시지 말고 기존에 농업에 종사하셨던 분들한테도 기회가 갈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교희위원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이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사를 마치기에 앞서서 본 위원이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0페이지 있죠?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 중간 부분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461쪽?
각현
김각현위원장
460쪽.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60쪽이요?
각현
김각현위원장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 3억 1,600만 원이 있잖아요. 3억 1,600?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3억 1,600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이쪽에 세부내역 이렇게 해놓은 거네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아까 질문한 사람들…. 됐고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은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보급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연구보급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영
박달영연구보급과장
연구보급과장입니다. 평소 천안시 농업과 농촌에 지대한 관심과 끊임없는 성원을 해주시는 경제산업위원회 김각현 위원장님, 이교희 부위원장님,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연구보급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연구보급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과장님, 472페이지에 보면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 이상기온 대응 오이 안정생산 및 유통환경 개선시범 사업이라고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이게 지금 사업을 하던 건데, 개선시범이라고 그랬으면 뭐 다른 거가 또 있어요?
달영
박달영연구보급과장
이거는 지방 이양사업으로서 옛날에 국비로 썼던 것이 이제 지방으로 이양되는 사업이거든요. 이거는 농가에서 도비 공모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사업이고 브랜드 이미지 제고도 하고 하늘그린 오이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하고….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이 예산은 하늘그린으로 가는 거예요?
달영
박달영연구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우내 영농조합법인에서 온도저감시설 차열망하고, 환기 팬하고. 또 유통시설이 거기가 집하장이 한 군데가 있는데 너무 협소하고 물량이 많아져서 간이 집하장을 하나 더 설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알겠습니다. 474페이지에 보면 하늘그린 포도연구회 현장활동 지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거는 어떤 사업인지.
달영
박달영연구보급과장
저희가 연구회가 4개 연구회가 있는데요. 배하고 포도하고 과채류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는 포도연구회 한 24명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소영
엄소영위원
4개 있다고 그랬죠? 배, 포도, 과채류….
달영
박달영연구보급과장
3개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3개?
달영
박달영연구보급과장
예, 예. 그래서 현장으로 실제 4과제인데 토양 배수라든가, 샤인 전용농지 개발이라든가, 또 생장조정제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제대로 처리가 될 수 있는 건가, 또 미생물 활용에 대한 품질 개선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건가. 네 가지의 시험 연구사업도 하고, 또 그 사업을 바탕으로 해서 연구회지를 발간해서 농가들한테 배포해 가지고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포도연구회에다가 그럼 주시는 거예요?
달영
박달영연구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 단체에?
달영
박달영연구보급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하늘그린을 상품화해서 나가는 포도연구회 모임에다가 이 예산을….
달영
박달영연구보급과장
포도연구회라고 24명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대학에 계시는 분도 계시고 또 농협에 계시는 분도 계시고 저희 센터도 있고 농민들도 해서 1년에 한 네 번 정도 회의를 거치고 또 시험 연구사업도 같이 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처음에 하는 사업이에요?
달영
박달영연구보급과장
아닙니다, 이건.
소영
엄소영위원
해마다 하는 사업이에요?
달영
박달영연구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예전에도 이렇게 예산이 3,500만 원씩 나왔었어요?
달영
박달영연구보급과장
올해 이거 처음 세운 사업이고요, 이전에는 예산이 없던….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니까 이 모임은 오랫동안 됐지만 예산에 대한 부분은 처음으로 나가는 예산이라고요?
달영
박달영연구보급과장
예, 그렇죠.
소영
엄소영위원
알겠습니다. 476페이지에 유럽종 포도 글로벌 선도단지 조성기술 시범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그러면 우리 기술센터에다 하는 게 아니라 어디 다른 곳에 하는 거예요?
달영
박달영연구보급과장
유럽종 글로벌 선도단지가 지금…. GAP는 들어보셨잖아요?
소영
엄소영위원
예.
달영
박달영연구보급과장
그래서 이게 국제 인증입니다. 우리 국내 인증이 아니고 국제 인증인데, 지금 52농가 30ha에 대해서 국제 인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인증이 되면 수출국 규제와 수입국 규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출국에서 통관을 하면 수입국에서는 안전하게 통관절차를 빠르게 해서 신선한 농산물이 외국으로 빨리 나갈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이거를 이렇게 하는 집들이 몇 집이 있는데 그럼 그중에 1개소만 정해서 하는 거예요?
달영
박달영연구보급과장
아니요, 52농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전체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달영
박달영연구보급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52농가?
달영
박달영연구보급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52농가에 대한 예산이 이거면 된다는 말씀이셔요, 1억 6,000이면?
달영
박달영연구보급과장
이게 2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1년차에 올해 2020년도에 글로벌 인증을 획득을 했고요, 내년도에도 계속 유지도 하고 더 확대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소영
엄소영위원
근데 이런 거는 왜 예산이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전년도 예산액은 지금 다 제로로 돼 있잖아요.
달영
박달영연구보급과장
이거는 저희가….
소영
엄소영위원
그리고 이쪽에 비교증감에는 왜 그럼 증감이라고 돼 있어요?
달영
박달영연구보급과장
그게 작년도에는 올해 예산하고 목을 분리를 하다 보니까 여기가 예산이 안 돼 있는데 전 예산에는 2억 원이 계상돼 있었…. 올해 예산에도 2억 원이 계상돼 있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알겠습니다. 477페이지에 자돈 유산균 급여 시범사업이라고 했는데, 급여를 지원해 준다는 건가요, 이게?
달영
박달영연구보급과장
자돈 유산균을 만들어서 농가한테 먹여 가지고…. 자돈이 젖을 떼고 난 이후에 설사나 이런 부분이 많아서 폐사율이 높았거든요. 그거를 방지하고 농가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것도 단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인 사업이 아니고.
소영
엄소영위원
이것도 그럼 급여 지원사업이 단체 사업이에요, 이것도?
달영
박달영연구보급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이거는 그럼 어느 단체로 나가요?
달영
박달영연구보급과장
이거는 내년도에 공모를 통해서 단체를 선정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공모사업으로?
달영
박달영연구보급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엄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희위원
472페이지에 보면 맨 상단에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 기반조성사업에 보면 한국형 스마트팜 테스트베드 이런 용어가 나와요. 그렇죠?
달영
박달영연구보급과장
예.
이교희위원
농업기술센터에 가보니까 많이들 연구를 하고 계신데…. 보통 거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들이 일반인들한테 접목되는 데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달영
박달영연구보급과장
빠르게는 1년차에도 바로 연결이 되고요, 늦게는 한 2∼3년도 걸릴 수도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연구사업이 보면 1년차에 끝내는 것도 있고 보통 3년씩 가는 경우도 있어서 1년에서 3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그 연구사업을 해서 일반 농가에 보급을 하셨잖아요. 어떻게, 성공률이라고 그럴까? 이게 어느 정도 돼요?
달영
박달영연구보급과장
저희가 하는 연구사업은 농가실증하고 농업인의 애로사항, 겪는 사항을 갖다가 연구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거의 다 농가들한테 혜택이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교희위원
사실 연구보급과에서 연구를 많이 하셔 가지고 고소득 작물 보급에 많이 좀 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북부 4개 읍면 같은 경우는 자리가 거의 잡힌 거 같아요, 느낌이. 소득도 높고. 그런데 남부 2개 면이라든가 동부 6개 면 쪽은 있어봐야 오이, 메론 이 정도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에 맞는 어떤 특산물, 고소득작물 이런 거에 대한 연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연구보급과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천안에 있는 농촌지역의 소득이 골고루 올라갈 수 있도록 이런 역할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그쪽 예산을 좀 많이 잡으셔서…. 사실은 농업기술센터 예산도 많아야 되거든요. 그분들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쪽으로 그 예산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달영
박달영연구보급과장
예, 저희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농업인들한테 최대한 갈 수 있도록 하고, 또 신기술도 물론 동부 6개 면 쪽에 과채단지로 조성이 돼 있고 하니까 그 과채단지로 위주로 해서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요즘에 각광 받고 있는 딸기를 동부 쪽에다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신소득 작물인 ‘열매마’라든가, 아니면 또 새롭게 하고 있는 병천 지역에서도 열대작물들이 재배되기 시작을 했거든요. 또 대추라든가 그래서 그런 쪽으로 대체 작물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보면, 병천 쪽이나 수신 쪽은 그래도 많이 보급이 돼 있는 거잖아요. 대표적으로 오이도 있고 메론도 있고 한데…. 예를 들어서 성남, 수신, 북면, 그다음에 풍세, 광덕 이쪽에도 뭔가…. 물론 광덕에는 호두가 있지만, 뭔가 특화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거를 연구 보급을 해서 그 지역에 계신 분들도 잘 살았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귀농·귀촌과 관련해서도 여기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나이가 40으로 돼 있잖아요. 40세. 40세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40 이전에 귀농·귀촌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텐데, 아주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면. 그렇지 않아요? 없는 사람은 귀농·귀촌은 꿈도 못 꿔요.
달영
박달영연구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면 없는 사람들도 귀농·귀촌을 할 수 있는 이런 기반 조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분들을 위한 대책 이런 거를 연구보급과에서 좀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쪽에도. 그러니까 사업을 좀 많이 확장하셔 가지고…. 여기가 직제 개편이 있죠? 농업기술센터가.
달영
박달영연구보급과장
내년 1월 1일 자로 1개 과가 증설이 됩니다.
이교희위원
4개 과가요? 2개 과에서 4개 과로 되는 거잖아요.
달영
박달영연구보급과장
3개 과로 증설됩니다.
이교희위원
3개 과로?
달영
박달영연구보급과장
예, 1개 과 증설입니다. 스마트농업과가 증설이 됩니다.
이교희위원
아, 스마트농업과가?
달영
박달영연구보급과장
네.
이교희위원
예산은 그냥 이렇게 담고 나중에 분리를 하나요?
달영
박달영연구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작년도 예산 0으로 나오는 것이, 스마트농업과로 넘어갈 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하기 위해서 부기명을 새로 조성을 했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래요. 아무튼 농업기술센터에 계신 분들이 진짜 농촌을 살려내는 어떤 첨병이 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도 적극적으로 하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달영
박달영연구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교희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다음은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과장님, 471페이지 맨 하단에 소비자 맞춤형 과채단지 조성사업 이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어떤 사업인지.
달영
박달영연구보급과장
이것도 단체사업이고요. 토양 연작장해라든가 지력증진을 위해서 친환경 자재를 쓴다든가 1세대 스마트팜 시설을 하는 사업이고요. 이것도 내년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단체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현재 조성된 데는 없고 이번에 처음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달영
박달영연구보급과장
올해 사업은 메론단지에 사업이 들어갔는데 비파괴 당도계라든가, 차일막이라든가 그런 쪽에 사업을 추진했고요.
선태
김선태위원
올해는 메론 하셨고?
달영
박달영연구보급과장
예, 올해는 메론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신청을 받아서 공정한 심사를 통해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482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설계비 1억 8,000만 원 새로 세우신 거잖아요. 이게 없는 건데 다시 만드는 거예요?
달영
박달영연구보급과장
올해부터 농산물 안전성 검사기를 지원을 해서 올해는 6,000만 원, 내년도 4,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 안전성검사를 해서 만약에 문제가 생겨서 이상이 나오면 그거를 친환경농가 같은 경우에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 통보를 해서 제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센터에서 농산물 안전성 검사실을 줘서 검사를 하면 사전의 예비검사기 때문에 그쪽으로 통보나 제재를 안 받고 저희가 안전하게 농산물을 출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설계비를 했고요. 작년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2023년도에 개소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설계비만 쓰고 내년도 본예산에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를 세워서 2023년도에 개소하게 됐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최근에도 농업정책과에서도 천안 푸드플랜 관련해서 올라왔잖아요. 그때 제가 행감 때도 한번 이야기 드렸었던 내용이, 자체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러한 안전성 검사를 많이 하고 거기에 또 설비를 구축하고 다 하는데, 저렴하게 효율성 있게 하고 있는데, 이 천안푸드플랜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에 맞추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과다하게 투자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냐라는 거에 대한 우려를 말씀드렸었거든요. 혹시 이것도 다 중복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천안푸드플랜하고 이것도 다 연관이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달영
박달영연구보급과장
연관이 돼 있습니다. 푸드플랜의 기본이 안전성 검사실을 짓는 게….
선태
김선태위원
그럼 이거를 하게 되면 푸드플랜에 있어서는 그 안전성 분야에서는 이걸로 가는 거예요?
달영
박달영연구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따로 중복해서 하는 건 아니고?
달영
박달영연구보급과장
중복돼서 하는 게 아니고 이거랑 같이 가는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큰 틀에서의 천안 푸드플랜의 하나의 분야로 보면 돼요?
달영
박달영연구보급과장
그렇습니다. 푸드플랜 속에 저희가 안전성 검사실을 해서 검사를 해서 통보를 하고 농가 지도도 하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아직 푸드플랜이 전체적으로 계획이 완성된 게 아니잖아요. 완성돼 있나요, 지금?
달영
박달영연구보급과장
푸드플랜 속에 기본계획은 이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저희는 또 안전성 검사실은 푸드플랜 전에 이게 기본계획이 서서 2개 추진하는데, 위원님 말대로 중복 지원이 될 수 있어서 이걸 하나를 세워서 푸드플랜하고 저희 거하고 같이 통합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렇게 이해하고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달영
박달영연구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다음은 육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과장님, 469페이지 보겠습니다. 농산물 안전성 PLS 현장실천시범 홍보물 제작하는 거, 책자로 제작해서 주는 거예요?
달영
박달영연구보급과장
책자도 있고, 리플렛도 있고 또 홍보물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올해 PLS 적발 농가들이 많이 좀 있나요?
달영
박달영연구보급과장
그렇게 있지는 않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많지는 않고요?
달영
박달영연구보급과장
예.
종영
육종영위원
그다음에 471페이지 중간에 보면 개구리참외 영양과 기능 성분분석 연구용역이 있어요. 개구리참외 갑자기 하는 이유가 뭐예요?
달영
박달영연구보급과장
개구리참외 갑자기 하는 건 아니고요.
종영
육종영위원
지시사항으로 적혀 있네, 이게?
달영
박달영연구보급과장
저희가 개구리참외를 해서 2농가가 지금 성환에서 재배를 하고 있거든요.
종영
육종영위원
아, 2농가요?
달영
박달영연구보급과장
또 저희 센터에서도 지금 계속 품종 유지하고 보존을 하기 위해서 재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개구리참외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천안의 성환에서만 재배가 되고 또 명성이 있어서 그거를 조금 더 확산하고자 성분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더 확산시킬 수 있을까’, ‘농가 소득을 증대를 시킬 수 있을까’ 그걸 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이 개구리참외가 성능 같은 거는 여태까지 이게 100년 넘게…. 개구리참외가 100년 넘게 농사지은 거죠?
달영
박달영연구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100년 역사를 갖고 있는 건데 이게 아직까지…. 성분분석이라든가 자료 같은 거 다 나와 있을 텐데 왜 또 하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달영
박달영연구보급과장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음식화, 요리화, 아니면 음료화를 시킬 수 있을 건가 그거를 하는 겁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아, 그거를?
달영
박달영연구보급과장
예.
종영
육종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75페이지에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하는 사업 있죠?
달영
박달영연구보급과장
네.
종영
육종영위원
지금 화상병 예찰요원이 몇 명이나 있나요?
달영
박달영연구보급과장
저희가 지금 2명은 상시 예찰요원이 둘 있고요. 또 일시적으로 쓰고 있는 일시사역이 2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네 번 예찰하면서 또 일시에 사역할 수 있는 게 6명 정도가 있어 가지고 총 10명 정도가 하는데 2명은 상시예찰, 2명은 일시예찰, 4명은 분기별로 합동예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천안시가 배가 자료에 보니까 한 3,700ha 정도 되는데, 이분이 다 조사가 가능해요?
달영
박달영연구보급과장
제일 우선적으로 발병지역 2km 내를 전수 조사를 하고요. 또 그 외에는 상시예찰은 전 지역을 다니면서 하고 있고, 또 저희가 드론으로 예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하고 해서 전 지역을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수출단지에 대해서는 검역원에서 하고 있어서 저희가 1,190ha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검역원이 한 400ha 정도를 하고 있고 저희가 나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면으로서는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지금 올해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화상병이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까지.
달영
박달영연구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런데 지금 전정작업으로 많이 바쁜 시기인데, 이분들 뭐 교육 같은 거 하나요?
달영
박달영연구보급과장
저희가 11월 27일 날 전정사들하고 농협하고 해서 하고…. 그래서 저희가 보유하고 스프레이 알코올 같은 걸 나눠줘서 반마다 하고, 또 농협하고 협의해서 장갑이라든가 이런 걸 지원토록 해가지고 밭에서 쓰고 난 장갑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폐기를 하고 알코올 소독을 통해서 전염을 최대한 방지하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 전정팀들이 전염을 시킨다는 거는 확실한 과학적 근거가 나온 건가요?
달영
박달영연구보급과장
과학적 근거보다는 아마 그럴 거로 높을 확률은 있다…. 또, 그뿐만이 아니고 봄철에 인공수분을 통해서 전염이 되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저희가 가급적 인공수분도 사람이 투입하지 않도록 저희가 올해도 1차 시험을 했습니다만, 내년도 2차 시험을 통해서 기계로 인한 인공수분을 할 생각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드론으로 하는 거 말하는 거죠?
달영
박달영연구보급과장
드론하고 SS기나 그런 쪽으로 하는데, 드론으로 하는 거는 좀 수용률이 떨어지고 SS기로 해서 전용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람으로 하는 거 하고 거의 차이 없이 성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성을 따지기 위해서 내년도에 한 번 더 실험을 해서 후년도에 또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화상병이 과수농가들한테 진짜 치명적인 병이거든요.
달영
박달영연구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예방과 방역을 철저히 해주셔 가지고 더 확산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달영
박달영연구보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연구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조정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등의 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7분 회의중지
17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교희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희부위원장
2021년도 예산안 조정결과 보고. 제238회 제2차 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 제8차 회의. 이교희 부위원장입니다. 예산안 조정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 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으며, 세출 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세부내역과 같이 6개 비목에서 14억 125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교희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예산안 조정결과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