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배성민 의원 발언
병인
정병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맑은물사업소 관리과, 급수과, 하수시설과, 하수운영과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끝내고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10시 05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관리과장께서는 관리과, 급수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사업예산 위주로 간단명료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맑은물사업소 관리과장입니다. 2021년도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본예산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이 하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347쪽입니다. 348쪽. 공유재산 임대료가 3,800만 원인데요. 공유재산 임대료는 어디….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급수과장입니다. 이거는 용곡동에 태양광 설치하는 수입료가 들어오고요. 용곡동 유치원 진입로로 저희 부지가 일부 사용한 수입료가 들어오는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어디요?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용곡동 저희 맑은물사업소 뒤에 보면 태양열 전지를 임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진입로 그 옆에 보면요. 유치원 진입로에 거기 진입로 및 오수관로 깔려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임대료 수입입니다.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추가로 저희 청사 내에 하나은행 출장소가 있는데요. 거기 공유재산 임대료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태양광은 어디에서 임차하는 거예요?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임차는 개인이 한 건데요. 제가 그것까지는 저기 한데…. 개인 임대해준 겁니다. 태양광으로 해서 전기하는 수입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거와 관련돼서 과장님, 자료 좀….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363쪽입니다. 하단부에 민원인 피해보상금 해서 2,0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민원인 피해보상금이 어떤 걸 말씀하시는….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저희가 상수도 설치하는 거는 민간인들 지나가다 다치거나 이런 저기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그 피해보상 대책으로 세워놓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혹시 올해도 이 예산이 있었어요?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일부 지원된 거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올해 얼마 지출했어요, 이 예산? 2020년에도 2,000만 원 세웠었나요, 예산?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그 지출한 내역에 대해서는 몇 건 있는데 그건 한번 검토해서 자료 드리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게 누수방지팀도 있고 급수팀도 있어요.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예. 급수팀에서는요. 저희들이 급수공사를 하고 나서 탁수나 이런 거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누수방지팀에서는 말 그대로 시설물에 대해서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민원인 피해보상은 저희들이 항상 세워놓고 있습니다, 일부 일정금액.
오중
권오중위원
미리 대비해서 세워놓으시는 거죠?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368쪽입니다. 368쪽 하단부에 보면 음악분수대 시설 유지관리비 5,000만 원, 음악분수대 및 연못 청소용역 75만 원씩 4회 해서 1,500만 원 이렇게 올라왔어요. 같은 회사에서 관리하는 거 아닌가요? 따로 따로 합니까? 유지관리하고 연못 청소용역하고?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일부 같은 회사도 있고요. 다른 회사로 나뉘어 있습니다. 연못 청소 같은 경우는 또 음악분수대 시설유지하고 다른 분야가 있어서 그건 약간 업체가 다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 음악분수대는 맑은물사업소에 있는 그 분수대 말하는 건가요?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거 하나?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음악분수대는 우리가 여름철에 그거 하나….
오중
권오중위원
천안에 몇 개 있어요, 음악분수대가?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천안에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데, 저희….
오중
권오중위원
이 예산은 하나, 맑은물사업소에 있는 분수대 예산이에요? 아니면 천안시에 있는 음악분수대 예산이에요?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저희 맑은물사업소 내에 있는 분수대 말하는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하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맑은물사업소.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유지관리비가 5,000만 원 들고…. 상대적으로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하천에 있는, 물론 소규모 분수대지만 그 분수대에 비해서는 굉장히 예산이 과다해요. 하나 관리하는데 5,0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연못 청소용역 따로 또 있고, 1,500만 원이.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악분수대 시설 유지관리의 소계는 저희가 여름철에 하는 음악분수대 운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린이들 와서 행사도 하고 여름철에 와서 그런…. 2개월 정도 운영하는데요, 더운 여름에. 그때 비용에 있어서 무대도 설치하는 설치유지비라든가 구급약도 준비해야 되고 하는 그런 행사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밑에 음악분수대 연못 청소용역은 저희가 연못 청소라든가 이런 거기 시설에 딸린 일반적인 용역을 다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이걸 못 했죠? 활용을 못 했죠?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예, 못 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면 올해 내역서는 없겠네요, 못 해서.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면 혹시 2019년도에 내역서 있죠? 이와 관련된 내역서.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그거 좀 본 위원한테 시설 유지관리비하고 음악분수대 및 연못 청소용역에 관련된 서류 좀 주세요.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예, 준비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왜 그러냐면 다른 데는 7개 정도 관리하는데 2,000만 원 정도인데 여기는 하나 관리하는데…. 385쪽입니다. 385쪽 하단부에 실험실 정보 시스템 구축, 수질관리팀에서 예산이 2억 8,00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이거 관련돼서, 사업에 관련돼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급수과장입니다. 저희 기존 데이터들이 노후화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실험하고 그러면 데이터들이 모든 게 집중이 되거든요. 그런데 오래돼서 장비보다 데이터 프로그램을 바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 바꾸는 비용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처음 바꾸는 겁니까?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연한이 됐기 때문에 바꾸는 거고요.
오중
권오중위원
연한이,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이 시스템?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이 데이터는 연한도 있지만 프로그램이 바뀌고 이러는 과정에서 데이터를, 우리가 실험 데이터를 받아들이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게 지금 몇 년 만에 다시 하는 거죠? 처음 하는 거예요?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그건 제가 몇 년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그건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걸 과장님도 아셔야죠. 몇 년 만에 하시는 건가.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이것도 조달로 하는 거죠? 입찰로?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혹시 전에 한 예산은 얼마인지 모르시겠네요, 그렇죠? 언제 하셨나 잘 모르니까.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까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혹시 자료가 있으면 과장님, 최근에 한 거, 최근에 한 자료, 최근에 실험실 정보 시스템 구축한 거 있으면 그때 한 자료 좀 한번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상 여기까지만 할게요.
병인
정병인위원장
관리과, 급수과 소관 예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관리과장님한테 질문드릴게요. 지난번 본 위원이 행정감사를 할 때 민간위탁 검침원들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한 거 기억하시죠?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 자료를 보면 검침원들 처음부터 시작까지 지금…. 제가 2년 전에도 너무 근무가 오래되신 분, 나이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너무 오래된 것보다는 이게 일자리, 여성의 일자리 창출하고 맞물려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윤활유가 되게 했으면 하는 그때 주문을 드렸었는데, 그분들 그대로 지금 계시거든요. 이거 이렇게 오랫동안 근무를 하다 보면 이분들한테 맑은물사업소에서 지출을 해야 될 그런 게 수반되지 않나요?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너무 오래 하면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 어떤 경험적인 측면에서 오래 하시는 분들이 좀 더 어떤 계량이라든가 이런 거 하기가, 누적된 기술이라든가 지리가 익숙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계속 연장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과장님 말씀에 얼핏 생각하면 맞는 말씀도 있는 것 같지만, 연수도 오래됐지만 지금 주신 자료를 보면 2006년부터 시작한 분도 계세요. 2007년부터 시작하신 분이 계시고. 그렇다면 밖에서 들린 말에 의하면 한 분이 이렇게 너무 오래 2년, 3년, 예를 들어서 이 정도는 괜찮은데 계속 이어져서…. 나이를 가지고 지칭하는 건 아니에요. 나이는 숫자이기 때문에 나이를 가지고 본 위원이 꼭 짚는 건 아닌데…. 제가 이걸 자료를 요구하니까 “개인정보보호법이라….” 이렇게 답변하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행정사무 기간 이어지면서 예산 편성하고 이어지는데 위원님들한테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건 맞지 않다. 지방자치법에 그런 법은 없잖아요. 맞죠, 과장님?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담당자한테 다시 연락해서 “인적사항을 실명과 연생, 근무연수를 다시 한번 자료를 달라.” 이렇게 다시 부탁해서 이 자료를 받았는데 모든 상임위의 위원님들이 지금 한 달간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죠? 맞죠, 과장님?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물론 준비하는 행정부 공무원도 한 달 기간의 긴장 속에서 있는 거고요. 그러면 사소한 자료 같지만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를 하면 거기에 궁금 사항도 있고 지적할 사항도 있고 뭔가 개선해야 할 점이 있어서 자료요청을 하는데 관리과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에 관계된 자료요청 할 때 위원님들께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말을…. 물론 과장님이 하신 건 아닙니다만 밑에 직원들한테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는 관리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오래되신 분한테는 오래 근무하다 보면 이분들한테 따르는 수반의 비용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2005년도에 계신 분도 계셔요. 그러면…. 늘 근무했던 분이라 성실하게 하시는 그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항간에 들리는 말들은 일정하게 전기를 쓰는 분들한테는 나와 있잖아요. ‘아, 여기는 일정하게 내가 검침을 하지 않아도….’ 이게 한 달에서 5일에서 일주일 수고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늘리고자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6년 동안 이 자리에 있으면서 “늘려주세요.”, “늘려주세요.” 해서 인원을 늘렸는데, 늘려서 맑은물사업소의 수도 검침의 원활한 차원을 두기 위해서 이거를 늘려주고 여기의 돈은 아끼지도 말라는 그런 협조적인 말씀도 본 위원이 드리고 했는데, 인원 는 건 늘었고 이렇게 오랫동안 한자리에서 계신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계속 제가 반복을 해요. 그분들이 이 말을 들었다면 선출직인 저한테는 좋은 소리를 안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건 개인의 감정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시민의 대표로서 그 자리도 내줘야 어떤 분이 또 가서 그걸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단 한 번 여기 들어가면 그 자리를 짱박고 14년, 15년간 근무한다는 거는…. 이렇게 되면 이분들 퇴직금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다음에?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일단은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퇴직금이나 이런 거하고는 거리가 있고요.
행금
김행금위원
민간위탁 1년에 한 번씩 바꾸는 건가요? 어떻게 민간위탁을 주고 계세요? 지금 수탁업자가 누구예요?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일단 업자가 아니고요. 이건 일 대 일, 그러니까 맑은물사업소와 개인 간의 위탁인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렇죠? 그러면 민간위탁이니까 퇴직금….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퇴직금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같은 건 발생하지 않고 한시적으로 시급이 올랐잖아요.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예, 시급 올랐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대통령이 시급 올리니까 여기도 시급이 올라서 지금 급여내역서를 보면 많이 타는 분은 200만 원이 넘네요. 많은 게 아니라 기준치 평균으로 볼 때. 그러면 이게 주부로서 굉장히 큰돈이지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자리를 가고 싶어 하는 그런 주부들도 많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그렇다면 이분들을 쓸 때 어떠한 기준을 마련해서 여기에 입사가 되면 “추후에 몇 년 정도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어떤 그런 기준을 둔다면 밖에서 이런 잡음이 없지 않겠어요? 이렇게 된다면 본 위원은 이 예산에 손을 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원을 줄여야 되고. 왜냐하면 옥외검침이 있어서 굉장히 편안하게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이 가기 때문에 주부들께서 편안하게 계량기를 문을 열고 뚜껑 열기보다는 옥외검침, 자동옥외검침을 하기 때문에 편안하게 가니까 어떤 세대에는 유일하게 이렇게 쓰니 점수를 1, 2점을 낮추고 올리고 하는 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게 본 위원한테 들리는 민원입니다, 과장님. 31명 정도에서 그쳤으면 되는데 그 이후로 39명까지 늘어났어요. 물론 늘어날 곳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점점 늘어나서 한 분이 이런다면 그런 숙지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점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떠한 기준을 둔다라는 건 좋은 제안 아닌가요?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일단 오래되신 분들에 대해서 어떤 근무태도가 불량하거나 이런 것들이 들려오는 말씀이 있다고 하면, 저희는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어떤 샘플로 그분이 검침하고 나간 이후에….
행금
김행금위원
그걸 잡긴 어려워요.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다시 한번 검침을 해보면 어떤 갭이 있다던가 아니면 전에 검침한 숫자보다 뒤에 직원이 검침한 숫자가 적다라고 하면 분명히 잘못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금
김행금위원
특별히 이것만 관리하는 담당이 계시죠?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예. 위탁원을, 검침원을 담당하는 직원이 있고요. 현장도 수시로 나가서 민원 해결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사후관리를 통해서, 특히 오래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좀 더 어떤….
행금
김행금위원
오랫동안 근무를 했으니까 누구보다 잘하는 면도 있겠죠. 그와 반면에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나태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모든 일은 상반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오래 있어서 근무행태가 나쁘다, 좋다 이런 기준보다는 누구라도 한 번쯤은 해보고 싶어 하는 그 여성들의 주어진 그 시간에 하는 거라 선호도가 높습니다, 이걸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그러면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기준을 여기에 검침원으로 한시적으로 우리 검침원으로 명단에 들어올 때는 기준을 4년이면 4년, 이런 기준을 둔다면 처음부터 이분들이 그걸 알고 온다면 편안해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여기에 참여해서 더 잘하는 분…. 젊다고 잘하고 연세가 있다고 잘 못하는 건 아니에요. 연세는 숫자인데,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면 기동성이라든지, 겨울에 동절기에 어려움은 있겠죠. 그런 상반되는 건 있지만 그냥 이거를 담당한테만 맡길 게 아니라 책임자 되시는 과장님께서는 쭉 보시면 지금 2005년도 꽤 많고 2007년, 2006년…. 그러면서 연령대를 보면 세월하고 함께 가니까 연령이 간 거예요. 이 부분, 과장님….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저희가 수도계량기 검침용역 수탁자 근무규정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한번 제가 다시 검토해보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현실적인 부분하고 다시 검토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보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여기에도 보면, 주신 참고사항 자료도 보면 누구, 누구…. “박OO 15번은 2017년까지 근무했습니다.” 이런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분을 참고사항 해라. 이것도 기준을 뒀어요.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하면서 알고자 하는 내용을 설명을 드리니까 팀장이 “우리도 이렇게는 한 적이 있습니다.”라고 표기는 해왔는데, 여기에 지금 이 근무연수에 들어갔던 이분들은 오래 해서,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여기 들어간 건 아니에요. 기준을 본 위원이 정확하게 검토를 해봤어요. 정말로 오래 하고 있는 분들은 더 많아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적절치가 못하니까 담당은 그렇게 하셨겠지만 이분들의 명단을 보면서 본 위원이 아는 분도 있는데 그건 그런 사항에 들어간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준 나이를 잘 정하셔서 누구라도 한 번쯤 주부로서…. 주부검침원이잖아요, 이게. 처음 시작을 한 게 주부 검침인데 “꼭 주부라고 해서 주부만 하는 게 아닙니다.”라고 해서 아마 남성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다 한 번쯤 이 자리는 가고 싶어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소망이라 할지 희망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같은 말씀을 지금 제가 중복되게 말씀드리는데 기간을 정해서 “이것만 근무하면 우리는 바꿉니다.”라고 하면 이거 교육 시키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서 윤활유가 될 수 있는 참여의식을 높여주는 게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드려요.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고요. 한번 저희들도 문제점을 다시 파악해서 규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말씀까지 맞물려서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님들이 자료를 보고 하는데…. “개인정보보호법입니다.” 이 말, 모든 행정부에 계시는 분들, 귀에 안 들리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개인의, 사적으로 의원들이 자료를 요구해서 밖으로 유출하는 게 아니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깊게는 원본 대조필까지 할 수 있는 게 지방자치법의 의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 말 아래 직원한테 하지 않도록 단속 좀 해주십시오.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아영
복아영위원
복아영입니다. 354페이지입니다. 맨 아래 천안시 상수원 수질관리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급수과장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상수원 보호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원 보호구역 내 저희들이 그 지역을 어떻게 관리할 건가를 5년마다 규정해서 5년마다 이거를 재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공장 설립 제안이라든가 아니면 주민들의 어떤 피해지역에 대한 보상차원 이런 저기를 계획을 수립합니다. 5년마다 수립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5년마다 수립인데 올해 금년도 본예산에도 올라와 있던데 그건 뭐죠?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수질관리용역….
아영
복아영위원
금년도, 2020년도 본예산에도 똑같이 9,000만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9년도에도 올라와 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제가 이건 5년마다 하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아영
복아영위원
그럼 예산은 계속 매년 올라오는 거예요? 9,000만 원씩?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그건 제가 다시 판단해서 한번 저기 하겠습니다. 저는 이거 5년마다 하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2019년, 2020년도 매년 올라와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용역은 어디에 줬는지 여기에 대한 세부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알겠습니다. 그 자료 제출 드리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리고 아래 정수장 운영 및 관리인력 방한복 있는데 정수장 운영이 총 몇 명이죠?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정수장, 어떤…. 정수장 운영….
아영
복아영위원
355페이지에 기타 복리후생비 아래에 보면 정수장 운영 및 관리인력 방한복이라고 20만 원 곱하기 5명,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355페이지. 몇 쪽 말씀하시는….
아영
복아영위원
355페이지요.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정수장 관리는 저희들이 지금 현 직원이 5명 있고요. 일부 용역까지…. 저희 직원으로는 병천에 2명하고 용곡동에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면 이번에 방한복은 5명 몫만 올라온 건가요?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금년도 예산 보니까 10만 원 곱하기 10명 해서 100만 원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금년도에는 10명이었는데 내년에는 5명인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였거든요. 그 아래에, 이거는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용곡, 병천정수장 정수공정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자료 좀 추가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리고 수질검사 분석장비 유지관리에서 15종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거죠?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저희들이 수질관리를 하려 그러면요. 그 실험실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종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 15종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자료 제출 드리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360페이지입니다. 천안시 상수도 관망 수리적 성능 검토용역이 올라와 있어요. 2,200만 원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저희들이 어떤 개발을 하는 사업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상수원 공급이 가능한가 이런 것들을 검토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들어오는 걸 대비해서 용역비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이것도 지금 2019년, 20년, 21년 이렇게 매년 올라와 있는데, 이게 이렇게 매년 올라와야만 하는 건가요?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저희들이 언제 어떤 사업이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요. 예비적 차원에서는 세워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급을 가능한가 여부를 저희 직원들이 판단하기보다는 어떤 용역을 줘서 이 지역에 과연 이 용량이 가능한가, 이런 걸 판단하기 위해서 세워놓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이거 최근 3년간 어디에 용역을 줬는지, 그리고 여기에 대한 내용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리고 362페이지입니다. 전기안전관리용역 해서 용곡정수장 외 13개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362페이지 전기안전관리용역.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13개소요?
아영
복아영위원
네.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저희가 배수장하고 정수장, 이런 데 전기가 있습니다. 전기가 있는데 전기안전검사를 법적으로 받게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전기안전검사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2020년도 본예산 보니까 7,000만 원이 올라와 있던데 이번에는 8,0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유가 있나요?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예산이 조금 상승분이 있고 그래서 1,000만 원 정도 상승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이것도 지금 매년 전기안전관리 용역을 하는 건가요?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이것도 최근 3년간 어디에 용역을 주고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 옆에 363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시설물 정밀안전점검용역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어디….
아영
복아영위원
363페이지 맨 위에 두 번째 상수도 시설물 정밀안전점검용역.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저희들이 시설물에 대해서 배수지나 이런 위험시설이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안전검사를 산업재해법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상수도 시설물이 총 몇 개소죠?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지금 저희들이 배수지가 30개가 되고요. 용곡정수장하고 병천정수장 등 시설물 또 맨홀 펌프장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 군데 있습니다. 배수장 같은 경우에는 30개가 되고요. 정수장이 두 군데 있고요. 맨홀 펌프장이 여러 군데 있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숫자까지는 아직 저기 했는데요.
아영
복아영위원
이게 2020년도에는 30개소가 올라왔고 이번에 내년 본예산에는 20개소가 올라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배수지는 30개, 정수장은 두 군데, 그리고 또 맨홀도 몇 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게 예산을 세울 때마다 정하는 기준이 있나요?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저희들이 해마다 하는 거보다는 재난법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시설로 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 규정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년 20개소는 어디를 예상하고 있고 금년도 30개소는 어디를 했는지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알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다음 475페이지입니다. 마을하수도 관리대행비 원가산정 연구용역이 있어요.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사백….
아영
복아영위원
475페이지요.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그건 하수과 거 같은데요.
아영
복아영위원
아, 네. 잠시만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353쪽 볼게요. 353쪽 중간에 병천정수장 침구 구입 및 세탁비 50만 원 올라와 있고요. 357쪽에 종합상황실 침구 구입 및 세탁비 해서 120만 원 올라와 있고요. 366쪽 당직실 침구 구입 및 세탁비 해서 36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각각 다른 데에 되어 있는 건가요? 다른 곳에….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데가 누수 수리원들이 거주하는 데가 있고 중앙제어실이 있고 검사실이 있고 세 군데가 따로….
길자
김길자위원
맑은물사업소 내에 있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전부 맑은물사업소 내에 있는 거죠?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중앙정보실 같은 데는 저희들이 배수지나 이런 걸 한 번에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제실 안에 있는 거고요. 중앙통제실 있고, 그다음 누수 수리원들은 자기네들이 거기에서 대기하고 가야 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수 수리원들이 생활하는 곳이 있고, 그다음에 실험실에는 또 별도시설이 또 있습니다.
희성
권희성맑은물사업소장
제가 보충 답변 드릴게요.
길자
김길자위원
이게 그….
희성
권희성맑은물사업소장
병천정수장에 당직 근무를 합니다. 병천에 정수장 있거든요. 거기가 침구가 필요하고, 본청에 중앙제어실에 거기도 야간 계속 24시간 가동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있는 공간에 필요한 재원이고요. 하나 나머지는 맑은물사업소 본관에 직원 당직실이 또 있습니다. 세 군데 필요한 재원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매년, 본 위원이 보니까 매년 올라오는 예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렇게 매년 몇백만 원씩 올라오는데 세탁기하고 건조기 사도 이거는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매년 이렇게 몇백만 원씩…. 360만 원에, 120만 원에, 50만 원, 100만 원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데 그걸 한번 검토해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희성
권희성맑은물사업소장
이게 계속 1년 내내 당직을 하다 보니까 위생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면에서 복지차원에서 저희가 침구 교체하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매년 침구를 교체하시는 거예요?
희성
권희성맑은물사업소장
앞으로는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거 좀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367쪽이요. 367쪽 상단에 냉온수기 임차료가 매월 2만 7,500원씩 해가지고 99만 원 되어 있는데 금액은 크지는 않은데 이거는 렌털(rental)한 건가요? 그냥 빌리기만 한 건가요? 냉온수기 임차료.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관리과장입니다. 이거 렌털로 알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렌털이죠?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하면 다 소독까지 해주지 않나요? 렌털 비용에 그런 소독비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요? 366쪽 하단에 냉온수기 소독비가 또 따로,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렌털하면 그런 것까지 다 관리를 해주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정확히는 제가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길자
김길자위원
이게 매년 이런 식으로 올라옵니다. 매년.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제가 보기로는 렌털비가 적은 데는, 이렇게 금액이 적은 곳은 소독비는 별도로 받지 않나 싶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거 확인하셔가지고요. 본 위원한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363쪽에 흥타령축제 급수비가 올해도 또 올라왔네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작년에는 이거 불용 처분된 거죠? 작년에….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예, 올해 불용 처분됐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불용 처분된 거고, 올해 또 500만 원을 올리셨는데 가능하시다고 보시고 올리신 건가요? 올해 흥타령춤축제가 가능할 거라 생각하시고?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일단은 21년도에 가능한 거로 보고서 예산은 올렸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조금 이것도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급수과장님한테 질문드릴게요. 330쪽. 주요 투자사업 쪽에 이 설명 좀 다시 한번만 자세하게 해주시겠어요?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예, 급수과장입니다. 배수지 신·증설에서는 쌍용배수지가 저희들이 배수지 용량을 2만 8,500t으로 개량 및 증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환….
행금
김행금위원
이거 예산은 얼마 예상하고 계시죠?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예산이 390억 정도 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390억. 그러면 감리비는 얼마죠?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잠깐만, 제가….
희성
권희성맑은물사업소장
25억 정도 됩니다.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예, 25억 잡혀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성환배수지 증설은 해야 하는 이유하고 예산이 얼마고 이걸 짧게 간략하게 쭉 해주셔 봐요.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성환배수지는 총사업비가 110억 정도 되고요. 저희들이 성환 지역에는 인구 증가로 인해서 물이 모자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수지 증설을 4,000t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거배수지입니다. 성거배수지는 약 104억 정도가 소요되고요. 배수지 증설이 5,600t, 배수관로가 4.3km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행금
김행금위원
목천. 목천은 어떻게 돼요?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목천은 신배수지입니다. 목천 신배수지는 146억 소요되고요.
행금
김행금위원
몇 년 계획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사업계획을?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저희들이 대략 시작되면 3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3년이죠?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예, 용역은 별도로 용역이 완료되고 난 다음에서부터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동면, 직산은 신설이고 증설이 있어요.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예, 동면은 1,200t을 저희들이 배수지역 그쪽 지역에도 농촌 마을도 들어가야 되기 물이 작년으로 봐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행금
김행금위원
위치를 어디에다 하실 계획이세요?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동면….
행금
김행금위원
주소.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배수지가 위치는 동면 넘어가는….
행금
김행금위원
리가 있잖아요. 죽계리면 죽계리. 어디 리.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동산리 지나서 산, 높은 언덕 쪽에 있습니다. 배수지는 좀….
행금
김행금위원
동산 1리예요?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동산 1리, 2리?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그게 2리…. 언덕 넘어가는 그 저기 때문에 2리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리고 직산은요? 여기는 증설이라 지금 위치에….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지금 현재 있는 데입니다. 그것도 증설 4,600t 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 밑에 배수관로 가압장 1개소, 광덕면 어디에다 하실 계획이에요?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광덕 저희들이 위치는 가압장이기 때문에 펌프를 미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위치는 설계에서 잡아서 그때 설명드리….
행금
김행금위원
설계 아직 안 하신 거예요?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설계는 지금 했습니다만 위치까지는 제가, 어느 위치까지는…. 이거는….
행금
김행금위원
설계 완료가 됐습니까, 그러면?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예,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발주할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북면도 마찬가지고요?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예, 북면도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쌍용배수지, 성환배수지 이 부분들은 설계가 다 끝나서 모든 게 완료된 단계인가요?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 모집은 공개모집 하죠?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공개.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어떤 걸 말씀….
행금
김행금위원
감리비 모집하는 건 공개로 모집하죠?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예, 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 상황이 어느 정도 됐어요?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지금 쌍용배수지는 현재 공고돼가지고요. 제안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제안서 제출했고, 많이 응시를 했나요?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지금 13개….
행금
김행금위원
사업자들이 많은 응시를 했는가.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13개 업체가 메인으로 됐고요. 거기에 따르는 업체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13개 업체가 메인으로 등록을 했어요?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결과는 언제 납니까?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결과는 저희들이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저희들이 평가한다라고 지금 과장님 답변하셨죠?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외부인들이나 그런 저기들이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또 입찰을 봅니다. 그거 평가를 한 거를 가지고 결정하는 게 아니고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평가를 과장님이 직접 하시지는 않지만 다 연관돼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계속했던 분이 하는 그런 짱박기는 안 되도록 윤활유가 되게 해주세요.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그거는 랜덤으로 돌리기 때문에요. 어떤 교수나 그런….
행금
김행금위원
랜덤도 사람이 돌립니다, 과장님. 랜덤도 사람이 돌려요.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하여튼 공정성을 기하겠습니다, 그건.
행금
김행금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나 과장님은 아실 거예요. 긴 말씀 안 드릴게요.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누구라도 참여해서 어떤 분이라도 자격 요건이 된다면 되는 방향으로 랜덤을 돌리셔야지 기계가 혼자 돌리는 거 아니잖아요. 대상자를 넣고 돌리는 거지. 공공성을 항상 입각하셔서….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감사실 입회하에 항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본 위원이 밖에서 구설 듣지 않도록,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과장님께 안 드리는 그런 상황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금년에 25억 예산을 다 올린 거예요? 쌍용배수지?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감리비용 말씀하시는 건가요?
행금
김행금위원
예.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감리비용은….
행금
김행금위원
얼마 올리셨어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잠깐만요.
행금
김행금위원
감리비용이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인건비이기 때문에. 방금 소장님이 25억이라 했는데 25억을 다 세우셨는가 묻는 거예요.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총사업비고요. 저희들이 올해 올린 감리비는 5억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일단 5억을 먼저 올리신 거죠?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3년 연차를 두신다고 하셨고.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 과장님 잘 생각하셔서 천안시 맑은물사업소의 모든 입찰 관계는 윤활하게, 누구도 참여해서 누구도 점수를 받고 자격요건이 된다면 그런 식으로 가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예, 공정성 있게 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372쪽이요. 372쪽 원인자부담금 소송 패소에 따른 반환금 80억 지금 올리셨는데, 전년도에 60억 하셨죠?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가 반환하는 것도 좋지만 LH에 구상권 청구하셔서 해야 되는 대책이 있어야 될 거로 보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상황 설명해주세요.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지금 저희들이 소송한 거는 계류 중인 게 22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전체 저희들이 부과한 게 1,000건이 넘습니다. 1,031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개발부담금 반환 소송이 대법원에서 개발자가 부담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이거를 반환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연 12%라는 이자가 붙기 때문에 예산을 저희들이 지금 계류 중인 게 20억 정도가 금액으로는 올해 그렇습니다, 계류 중인 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300 정도 들어올까, 이렇게 생각하고 80억 정도 거기에 따라서 변호사 비용 이런 걸 포함해서 80억 정도 예산을 올렸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LH에 대해서는 지금….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LH에는 저희들이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해가지고 저희도 이걸 받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기한은 없이 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승소를 했다 그러면….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거기에서 항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 판례까지 가야 됩니다, 지금.
길자
김길자위원
LH에서 지금 항소한 상태라고요?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아니, 일단 이거는 돌려줘야 되는 건 맞는데 여기도 이제, 우리 천안시에서도 받아낼 수 있는데 지금….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렇죠. 최선을 다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합동 변호사 그쪽으로 해가지고요.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판례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LH에서는 항소를 한 거예요?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그건 아니고요. 개별적으로 줘야 된다는 저기를 했고 저희들한테 LH에서는 자기가 “개발할 때 냈다.” 이런 저기고, 우리는 “안 받았다.” 그런 저기를 하는 겁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거는 한두 푼도 아니고 다 증빙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지금 이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전국에서, LH는 전국을 상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거기도 적극적으로 나오고, 저희들도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받아내려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혈세 낭비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예,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아영
복아영위원
363페이지입니다. 공업용수 위탁 운영비 있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저희가 공업용수를 공단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공업용수가 지금 K-water에서 대청댐 물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관로나 이런 누수, 모든 관리를 한국수자원공사에다 위탁을 했습니다. 협약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이게 혹시 위탁기간도 정해져 있는 건가요?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위탁기간도 정해져 있는….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위탁기간은 협약으로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 협약서 좀 부탁드릴게요.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알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355쪽입니다. 355쪽 중간에 보면 수선유지교체비 보면 과장님,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비 2,0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이거는 저희 건설도로과에 하천팀이 있는데 그 하천팀에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요?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그런데 저희들도 상수원보호구역에 저희들이 매일 나와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업체한테 위탁을 해서 수시로 돌게끔 하고 그 지역을 순찰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관리용역비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위탁 주는 거예요?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예. 청소업체들이 나가서 직접 매일 돌다시피 하고 돌고 있습니다. 그 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은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오중
권오중위원
지금 상수원보호구역이 천안에 남관리하고 병천하고 2개 있나요?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예.
희성
권희성맑은물사업소장
세 군데 있습니다.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성환도, 성환도. 성환도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 세 곳 유지…. 환경 정비하는데 2,200만 원이에요?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거기에서 그분들이 청소업체에서 수시로 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청소업체라면 어디 청소업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그 업체까지는 제가 저기 했는데요. 그 사람들한테 위탁을 줘가지고 사람들이 순찰을 돌게끔 하고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세 군데에다가 용역, 한 업체에다가 세 군데에서 할 수 있게 용역 주신 거예요?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예, 돌아가면서….
오중
권오중위원
한 업체에다가?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예. 돌아가면서 순찰 좀 해달라고….
오중
권오중위원
혹시 몇 명이 하시는지 아세요?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몇 명까지는 제가 그거는 확인은 안 됐는데요. 그리고 청소도 하고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세 군데 하면서 2,200만 원 갖다가 과연 효과가…. 한 군데씩 하면 한 700만 원꼴인데요, 과장님.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열두 달 나누면 한 달에 60만 원 정도인데….
희성
권희성맑은물사업소장
1년 내내는 못 하고요. 그러니까 그냥….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순찰하다가 어떤 저기 있고….
오중
권오중위원
그분들 하시는 역할이 뭐예요, 거기에서?
희성
권희성맑은물사업소장
쓰레기 수거 이런 거….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쓰레기 있으면 쓰레기 하고 거기에서 그분들이 또 오염을 시킨다거나 하면 그런 것들 하지 말라고 막기도 하고….
오중
권오중위원
특별한 기술 같은 거 있는 건 아니죠, 그분들이?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그렇죠. 그거는 아닙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굳이 이 예산은 과장님, 우리 천안시에 예를 들어가지고 동사무소에도 각 읍·면·동마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럿 있잖아요, 청소하시는 분들. 그러면 성환도 북면도 그렇고 풍세에도 있을 텐데 굳이 이런 예산을 그분들 고용해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 읍·면·동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읍·면·동에. 한 열다섯 분씩. 그분들 하시는 거 별로 없어요. 매일 깨끗한 데도 집게 들고 다니면서 할 게 없으니까 매일을 출근하시니까. 그런 걸 활용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그런 내용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검토 좀 한번 해보세요. 그분들 하면 더 자주 할 수도 있고 오히려 상수도보호구역을 깨끗하게 더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그런데 비용이 워낙 작기 때문에 순찰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분들이 매일 가서 한다는 거는….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그러니까 비용이 적으니까 오히려 더 효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과장님. 비용이 많고 많은 사람이 하면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 2,200만 원 갖다가 세 군데 한다는 거는 왔다 갔다 교통비도 있을 테고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희성
권희성맑은물사업소장
저희가요.
오중
권오중위원
그래서 굳이 이거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희성
권희성맑은물사업소장
위원님, 저희가 집중호우라든지 이렇게 오면 취수원 부근 쪽에 쓰레기가 많거든요. 그런 때 사실 집중인력을 투입해서 수거를 해가지고 상수원, 급수원을….
오중
권오중위원
역할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하고 소장님 말씀하시는 거하고 이분들 역할이 틀리잖아요.
희성
권희성맑은물사업소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중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오중
권오중위원
그렇기 때문에 굳이 필요하지 않은 예산을 지금 하지 않는 거 세운 거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중복되는 예산이 많이 있어서 그래요. 저희가 하천팀도 있는데 하천팀에서도 그런 관리도 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굳이 또 여기에서 사람을 고용해서 한다는 게….
희성
권희성맑은물사업소장
근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상수원보호구역 중에서도 병천천하고 풍세천 같은 경우는 취수원이 있습니다. 그 부근에서 집중적인 수거를 해서 저희가 그쪽에 중점을 두거든요 그런 쪽에서 이해해 주시면….
오중
권오중위원
자꾸 말씀드리기 죄송한데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는 상수도보호구역 성환하고 병천하고 풍세 그쪽 하시더니 또 장재천 나오시고, 말씀에 일관성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희성
권희성맑은물사업소장
성환천까지 저희가 상수원보호구역이라서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면 더 효과가 없는 거죠. 그 많은 데 섹터를 그분들이 운영하려면 더 효과가 없는 거죠, 소장님.
희성
권희성맑은물사업소장
오히려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저희가 최소한으로 해서 그렇게 반영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위원님,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전에도 저희 그때는 저기 했었는데 직원들 이야기로는 그전에 이렇게 읍·면·동에서 그분들을 활용해서 했었는데 이분들이 가운데 물도 들어가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저기는 안 하고 겉에만 돌기 때문에 사실상 효과가 없어가지고 다시 용역으로 했었다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공공이나 공공근로들이 돌긴 돌았었는데 그분들이 안에까지 들어가고 빠져가며 들어가고 이런 저기까지 치우는 거는 안 했기 때문에 그전에 실행했었는데 효과가 없어가지고 다시 용역으로 이렇게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본 위원이 한번 계속해서 주의 깊게 관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364쪽입니다. 일반관리비가 전체적으로 전년도에는 160억이었다가 내년도에는 97억이에요. 66억이 감액이 됐어요, 전체적으로. 364쪽. 맨 상단 일반관리비. 찾으셨어요?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관리과장입니다. 경비 쪽에서 금액이 68억이 빠진 건데요. 그중에 감가상각비로 60억 정도 감액된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무슨 감가상각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저희가 어떤 사업소 내에 있는 기계라든가 장비라든가 시설이라든가 구축물이라든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감가상각비를 항상 저희가 계상해두거든요.
오중
권오중위원
그게 66억이에요, 과장님?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그 부분에서….
희성
권희성맑은물사업소장
저희가 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하다 보면 내년부터, 올해 연말부터 공사 착공하다 보면 그 부분에서 조금 재원이 줄어든 거로….
오중
권오중위원
66억인데요.
희성
권희성맑은물사업소장
감가상각이 저희가 공사를 하면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교체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거기 300….
희성
권희성맑은물사업소장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자세한 자료 저희가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과장님, 여기에 관련된 전년도 상세 예산, 그렇게 하고 2021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예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잠깐 설명드리면요. 369페이지 보면 윗부분에 ‘219 감가상각비’가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369쪽 어디요?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369쪽 윗부분에요.
오중
권오중위원
고정자산 감가상각비요?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예. 거기가 67억이 돼서, 67억 정도가 감액된 거로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앞에 전체적인 경비가 바뀐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답변을 하실 때 혹시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하고 추후에 말씀하시는 게 좋아요.
희성
권희성맑은물사업소장
제가 잘못 알았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다 아실 수 없죠. 과장님하고 소장님이. 혹시 모르시는 거는 뒤에 계시는 팀장님이 하셔도 되고 아니면 자료로 제출하셔도 되는데 굳이 답변을 하시기 위해서…. 신중하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희성
권희성맑은물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제가 하나만…. 이야기 나왔기 때문에 하나만 먼저 말씀드리고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방금 369페이지에 고정자산 감가상각비 나왔잖아요. 매년 140억 정도, 작년 대비 140억에서 올해 72억으로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67억이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것이 확인이 되고 있나요? 왜 삭감이 되는지? 예를 들어서 원래 예산은 매년 140억 기준으로 올라와요. 추경 때 2018년도, 19년도, 2017년도까지 거의 상수도만 감가상각비가 150억이거든요. 140억, 150억. 실제 결산을 하면 150억이 아니라 166억에서 175억까지 돼요, 실제 결산은. 그런데 이번에 예산에는 72억이 삭감됐다라는 것은 무엇이 조정됐는지 확인이 필요한 거예요, 실은. 갑자기 이렇게 감가상각비가 줄 수가 없거든요.
희성
권희성맑은물사업소장
제가 확인해서요.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이거는 실은 뒤에 계시는, 예산법무과 뒤에 나와 계시죠? 예산법무과와 함께 확인하셔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아영
복아영위원
354페이지입니다. 재료비 해서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수질검사 시험용 및 정수장 재료구입(채수병, 초자 등)”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6,500만 원이에요. 그런데 2019년이나 2020년에는 6,800만 원이 올라와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이 채수병이나 초자에 대한 단가는 누가 산정하고 이게 단가가 얼마길래 6,500만 원이 올라온 거죠?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병 같은 거, 채수병 같은 거는 소모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매년 구입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면 “채수병, 초자 등” 해서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총 재료를 몇 개를 구입한다는 거예요?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쓰는 자재가 많은데 그것까지는 제가 다 파악은 못 했고요. 자재 쓰는 거에 대해서 소모품은 저희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뭐, 뭐 이렇게 해가지고…. 화학에 쓰는 재료이기 때문에 제가 그거까지는 정확하게는 판단 못 했는데 자료로 제출 드리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재료뿐만 아니라 단가도 같이 좀 부탁드릴게요.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리고 그 아래 약품비 보면 정수약품 구입, 수질검사 약품 구입, 총대장균군 약품 구입 이렇게 계속 올라와 있는데 이게 매년 같은 금액이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금액으로만 매년 올라오는데 이것만 해도 약품 구입으로 다 되는 건가요?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예. 거기 실험실에 쓰는 약품이기 때문에 소모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올리는 거는 매년 쓰는 평균 단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산은 합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거기에 대한 정산한 것도 같이 부탁드리고요. 383페이지입니다.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삼백….
아영
복아영위원
383페이지요. 시설비 해서 여러 개 시설비가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궁금한 게 배수관 매설공사나 개량공사나 관로 교체나 배급수관 정비공사나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올라오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기준이나 또 어떻게 이런 근거를 갖고 있는지….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저희가 노후관이 상당히 많습니다. 천안시 같은 경우 418㎞ 정도가 노후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후관 교체공사도 일단 1차 서북구, 동남구 이렇게 갈라놓고 이런 적이 있습니다. 이거를 일괄적으로 해서 발주하기는 상당한…. 즉시 출동해야 되는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거는 거의 단가계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 누수가 났다, 아니면 어디 터졌다 그랬을 때 그런 즉시즉시 출동해야 되는 저기기 때문에 이거를 단가계약이 아니고 큰 입찰로 부쳤을 때는, 외지업체가 맡았을 때는 관리나 이런 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1권역, 2권역 이렇게 나눠놓고 누수도 1단계, 2단계 한 거는 저희 지역업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거로 생각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역업체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판단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이게 예를 들어 아까 누수가 나거나 어쨌든 사건·사고가 났을 때….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출동하고 그러는 저기입니다. 단가계약으로.
아영
복아영위원
사건·사고가 난 다음에 하는 예산이에요?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예, 거기에 보수를 해야 되고….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면 노후관에 대해서 아까 계속 이야기하셨는데 이 사건·사고가 나기 전에 한마디로 노후관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는 건 있나요?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저희들이 현대화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국가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노후관을 교체를 하려고 그러면 저희들이 20년 되면 노후관으로 보거든요. 저희는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산이나 이런 게 반영돼가지고 많이 교체를 해야 되는데 현실상 그렇게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누수나 수리나 이런 거라도 주민 서비스 차원에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이게 지금 권역별로 나눠져 있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한 번에 입찰했을 때는 이런 외지업체나 이런 데서 오고 즉시 출동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나누셨다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여기에 대한 정리된 자료도 있을까요?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어떤 정리된….
아영
복아영위원
노후화된 시설에 대한 자료요.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예. 저희들이 용역 준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런 저기가 많기 때문에 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시스템을 구축해가지고 노후화된 것 좀 국비를 받아서 하려고 현대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도 좀 같이 부탁드릴게요.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배성민 위원입니다. 짧게 몇 가지만 질문할게요. 362페이지요. CCTV 유지관리 용역이 있어요. (대답 없음) 아닌가요?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있습니다. 예.
성민
배성민위원
있어요?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업체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죠?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저희들이요. 이거는 관리업체를 용역을 통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업체 선정방식 말씀인가요?
성민
배성민위원
예.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금액이 이거는 크지 않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수의계약을 함에 있어…. 천안시에 이거 하는 업체들이 좀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로테이션으로 하나요? 아니면 어느 업체가 몇 년 동안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나요?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어느 업체가…. 제가 그전에는 잘 모르겠는데 그거는 어디 한 업체만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계약에 의해서 형평성 있게 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 겁니까? 확실한 겁니까? 어떻게 돼 있죠?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그거는 계약적인 내용인데요. 한번 그거는 자료를 검토해서 제출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언제 누가 맡았나 이거를 제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1년 계약 단위로 가나요?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예, 1년 계약입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거 5년간 계약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385페이지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권오중 위원님께서 질문을 했었는데, 목이 정확하게 제목이 수질분석용 컴퓨터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등’ 자가 붙었네요. 수질관리팀 해서 380만 원이요. 세부내용을 보니까 윈도우7에서 10으로 바꾸는 그런 내용이네요.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우리 지금 쓰고 계시는 컴퓨터가 몇 년 정도 됐죠?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제가 연수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윈도우7로 쓰고 있기 때문에 윈도우10으로 교체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주목적이 그거예요?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예, 업그레이드….
성민
배성민위원
혹시 윈도우10 정품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17만 원에서 20만 원인데 350만 원이면 너무 센 거 아니에요?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그 가격은 한번 저희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런 것도 안 알아보시고…. 아니, 1∼20만 원 차이면 이해가 되는데 MS 정품 무료로 업그레이드, 사실은 그렇게도 가능은 하긴 하는데 우리 관공서니까 정품을 사서 해야 되죠, 당연히. 그래서 정품 가격은 17만 원에서 비싸야 20만 원 정도인데, 왜 그랬죠?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검사 장비에도 프로그램이 들어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저기만 바꾸는 게 아니고 검사 장비에도 호환성 있게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성민
배성민위원
제가 그거까지는 잘 모르니까 그런데 이게 설명을….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저도 사실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성민
배성민위원
제가 그래서 서두에 여쭤봤잖아요. 주된 내용이 윈도우7에서 10으로 바꾸는 게 맞냐고 본 위원이 하니까 맞다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질문을 한 건데요. 아무튼 세부내용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일단 관리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371쪽 하단 중간쯤 보면 국내 여비에 공기업 회의 참석이라고 있죠?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 공기업 참석인원이 검침실태 자료수집을 하느라고 이거 하시는 건가요?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런데 금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회의를 잘 진행 안 했는지,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할 때….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내년도에는 아직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코로나가 아무래도 백신도 만들어진 상황에서 좀 더 잠잠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여기 상·하수도 체납요금 징수를 할 때도 이거를 회의를 해서 거기에서 어떤 기준과 이런 걸 하는 회의인가요? 이 회의하는 선택과 목적이 무엇인지?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공기업 회의는요. 경영평가나 결산검사 등에 필요한 그런 회의입니다. 밑에 있는 상·하수도 체납요금 징수는 실제로 현장에 우리가 체납요금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 다니면서 체납을 징수하는 그런 부분인 거고요. 위에 공기업 회의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경영평가를 한다든가 아니면 결산검사 할 때 참석하는 회의, 그런 곳에 참석하는 출장여비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372쪽 그 한 장 뒤로 넘겨보셔 봐요. 옥외자동검침기 유지보수를 한다고 했는데 이 유지보수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고장이 났다거나 아니면 상태가 불량하거나 너무 소요연수가 지나서 제대로 작동 못 하는 것들을 교체하는 부분도 있고요. 교체하거나 수리하거나 이런 부분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교체 아니면 수리 둘 중에 하나죠?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수리를 할 경우에는 어디 위탁업체가 있습니까? 아니면 직접 공무원이 합니까?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교체하는 부분이라 공무원이 할 수 없고요. 저희가 위탁업체 따로 두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위탁업체가 어떤 업체예요? 주로 이것만 하는 게 위탁업체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옥외자동검침기 같은 경우에 제가 자료….
행금
김행금위원
그 자료를, 나중에 위탁업체 자료를 주시고요.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네.
행금
김행금위원
관리하는 데 위탁업체를 전체 자료를 주세요. 관리업체.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리고 그 밑에 중간 보면 같은 쪽에 “민간검침원 피복 및 운동화” 이게 지금 들어 있거든요. 상해보험도 들어주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34명인데 급여 명단에는 39명이거든요. 그러면 이 5명이 누락된 건지 아니면….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그건 아니고요. 34명은 우리가….
행금
김행금위원
전 검침원이에요?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따로 나눠진 게 아니고요. 34명은 일반 수도계량기고요. 5명이 있는 것은 지하수 검침원이 따로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지하수 검침원은 그러면 운동화 같은 거 제외를 하는 거예요?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여기 34명에 대해서는 관리과에서 저희들이 운영하는 거고요.
행금
김행금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짚어보는 이유는 차별화를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짚어본 거예요.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다음은 급수과장님한테 질문드릴게요. 371쪽에 급수계량기 교체하는데 “디지털계량기 수선교체비(유선)” 이게 있거든요.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몇 쪽?
행금
김행금위원
어떤 계량기를 급수계량기를….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몇 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쪽을 제가 못 들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371쪽 하단에.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371쪽이요?
행금
김행금위원
예. 하단, 맨 마지막.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그거는 관리과에서….
행금
김행금위원
관리과예요? 급수계량기 교체인데 관리과에 들어갑니까? 그러면 관리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급수계량기 교체라고 되어 있어서….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디지털계량기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저희가 2010년도에 저희 843전을 설치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런 것도 교체할 연도도 됐고 고장도 잘 나고 해서 그런 부분 교체하는 부분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나머지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금년도하고 다르게 세웠는데 이건 불용처리하신 겁니까, 그러면? 예산을.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아마 전년도에 많이 고쳐서 이게 남지 않나 싶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을 잘못했다는 거 아닌가요? 과장님 잘 모르겠다고 답변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제가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예산을 과도하게 잡을 수도 있고 교체비가 교체를 덜 해서 남았다는 겁니까,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교체를 덜 한 겁니까?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2020년도에 수선이나 이런 걸 많이 해서 2021년도에는 건수를 줄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럼 결론을 말하면 이것도 불용액 처리를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남았으니까. 특별회계는 맞지만 남았으니까 불용처리하는 건 맞는 거 아닌가요? 이치적으로.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지금 이건 2021년도 본예산을 하는 거라 불용처분하고는 좀….
행금
김행금위원
그 옆에 그러면 이걸 뭐라고 분석해야 돼요? 많은 돈은 아니지만 옆에 감액한 부분을 뭐라고 처리를….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감액 부분이 아니고….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이게 뭐예요? 그 설명을 지금 드리는 건데 뭔가 과장님하고 본 위원하고 질문과 답변이 원활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372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행금
김행금위원
아니요. 371페이지를 말씀드리는….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371페이지요?
행금
김행금위원
예.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전년도에 2억 6,200만 원에서 그 예산을 가지고 디지털계량기 수선유지 쪽을 했고, 이번에 올해 2021년도에 가면 많이 했기 때문에 줄은 거로 보고….
행금
김행금위원
아니, 본 위원은 그걸 이해했는데 답변을 과장님이 지금 취지에 안 맞게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산을 여유 있게 잡았다 남은 건지 아니면 많이 고쳐놓은 부분이 있는데 일괄적으로 예산을 잡았다가 평균치로 해서 남았는지 그 질문을 드렸고요.
병인
정병인위원장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거는 371페이지에 급수계량기 교체비 중 뒤쪽에 372페이지에 있는 옥외자동검침기 수선유지 교체비가 2020년도에는 1,500대 해서 2억 4,000이었는데 올해 예산은 1,000대로 해서 1억 6,000, 그 차액인 거죠?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372쪽 뒤쪽 맨 하단에 볼게요. 특별손실이라는 란이 있죠?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여기에 무엇을 원인자 부담 패소했던 것을 반환한다는 건지 짤막하게 이것 좀 답변해주세요.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급수과장입니다. 저희들이 신불당 쪽에서 행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원인자부담금이라는 것을 패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작년도에 63억 세웠었는데 올해는 80억 정도로 예측하고 세우는 돈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LH하고의 관계에서 서로가 시시비비하면서 책임은 LH에서 나중에 지는데 일단은 패소를 해서 우리가 물고 받는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지금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서 저희들이 패소를 했기 때문에 개별 들어오는 거는 지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 란에 특별손실이라고 그래서 본 위원이 짚어보는 거예요. 가급적 내년에는 특별손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저희도 안 들어왔으면 좋은데요. 이거는 장기적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자료 확인하시면서 제가 두 과장님하고 소장님께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뒤에 예산법무과 나와 계시죠? 아마 이거는 소장님이나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린 거지만 예산법무과가 새겨들으셔야 될 것 같아서…. 페이지 347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 일반적으로 저희가 세입을 정확하게 예측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세출을 잡아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지자체에서는 세출을 먼저 확정하고 나서 거기에 세입을 맞추는 게 요령입니다.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관행을 깨고 우리 특별회계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한번 잠깐만 볼게요. 작년도 세입하고…. 예를 들어서 영업수익이요. 작년도 세입하고 똑같이 605억, 605억이 올라와요. 소장님이나 과장님 중에서 혹시 2020년도 아직 세입이 확정 안 됐지만 지금 대략 세입이 정리추경에 어느 정도로 마감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2019년도에 이미 결산을 했으니까, 2019년도에는 영업수익에 대한 세입이 652억이 올라왔었어요. 아, 죄송합니다. 2019년도에 영업수익에 대한 예산이 605억이었어요. 2019년도도. 그러면 결산은 어떻게 됐나요? 혹시 아세요?
「예.」하는 사람 있음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제가 결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세입을 아셔야 그다음 세출을 하시기 때문에….
희성
권희성맑은물사업소장
올해 세입 본예산 같은 경우는 1,008억 원 정도 됐고요. 내년 본예산에 저희가 1,110억 정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예산 대비 결산을 여쭤보는 거예요. 예산 대비 결산. 2019년도 예산은 영업수익이 605억으로 세입 예측을 잡았는데 결산상에서 영업수익이 얼마로 결산이 되었는지.
희성
권희성맑은물사업소장
예산 대비까지는 제가….
병인
정병인위원장
652억입니다. 가정용도 마찬가지고 사용료 수익도 마찬가지고 매년 그렇게 영업이익이나 영업수익이나 사용료수익이 예산 대비 결산이 너무 맞지는 않아요. 물론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는데 지금 세입을 너무 과소하게 잡고 있고 그러다 보니 초과 세입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2019년도에만 벌써 87억의 초과 세입이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초과 세입이. 예산상에 잡히지 않는, 잡을 수 없는. 예산법무과가 깊이 들으셔야 돼요. 2020년도 마찬가지일 거고. 세입은 초과 세입으로 과소하게 잡아놓고…. 그러면 세출은 어떻게 운영하는지 볼게요. 351페이지. 예를 들겠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천안시의회에서는 인건비는 절대 건들지 않습니다. 이거는 의회의 규칙이에요. 인건비 한해서는 절대 가급적이면 인건비를 인상시키면 인상시켰지 감액시키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천안시에서는 어떻게 인건비를 운영하는지 모르겠어요. 2019년도 351페이지에 있는 712-101번 인건비. 정수비, 인건비. 2019년도 예산이 얼마였나요? (대답 없음) 2019년도 예산이 116억이었어요. 뒷자리 떼고. 추경해서 지출한 게 혹시 2019년도 결산상 지출이 얼마인지 아세요? (대답 없음) 116억이 아니라 8억 9,900입니다. 1억 이상이 불용 되거든요. 2020년도 올해 예산이 134억이 올라왔었잖아요. 최근에 정리추경 하셨죠? 정리추경에 이 인건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10억이 넘어설까요? 안 넘어설까요? 2019년도에 8억 9,000, 2020년도에 8억 9,000, 2021년도 13억이 그대로 올라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의회에서는 이제까지 인건비를 건든 적이 없습니다. 예산 추계를 정확하게 안 하시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인건비가 어떻게 10% 이상 오차가 생기나요? 또 하나, 354페이지 정수비 중 약품비, 앞서 위원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약품비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4년 동안 똑같은 금액이 올라오는데 실제 집행액은 그 금액이 아니에요. 매년 700만 원 이상, 800만 원 가까이 불용처분되고 있습니다. 매년. 그런데 똑같이 올라와요.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과하게 예산이 올라오는데 그 말은 과하게 약품을 구입할 수도 있고 확인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통제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나쁘게 말하면 과하게 약품을 구입할 수도 있고 거품이 낄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한 재고처리가 문제가 될 수 있고, 그거를 어떻게 투명하게 객관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가 추후에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이거 타이트하게 관리하지 않으시면 나중에 사고 생깁니다. 355페이지 수선비도 마찬가지고요. 수선유지교체비도 마찬가지고요. 2020년도에, 올해 1억 5,600을 세우셨잖아요. 집행은 얼마 하셨나요? 똑같이 1억 5,000, 비슷하게 1억 5,000 올라왔는데 2020년도에 중간에 있는 수선유지교체비 집행은 얼마 하셨나요? (대답 없음) 집행은 아셔야 내년도 예산을 세우잖아요. 집행 얼마 하셨나요? 그러면 정리추경에 얼마로 조정되셨나요? (대답 없음) 네, 1억입니다. 363페이지. 713 배·급수비 중에 215 동력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2019년도 예산 대비 비슷하게 쭉 올라와요. Ctrl C, Ctrl V 하기 때문에 이 특별회계의 가장 장점이 Ctrl C, Ctrl V더라고요. 그리고 새로 들어온 사업만 올라가는데 2019년도에도 170억이 올라와서 얼마가 불용처분된 지 아세요? 2억 6,300입니다. 그러면 2020년도는요? 2억 5,000입니다. 그러면 2021년도는요? 똑같이 예산이 올라오나요? 그 밑에 있는 신설 공사비도 마찬가지고요. 367페이지에 있는 공공운영비도 똑같아요. 매년 불용처분되는, 감액되는 금액들이 한정돼 있어요. 이 금액을 넘진 않는데 Ctrl C, Ctrl V 하면서 세출은 과하게 잡아서 올라오고 있어요. 다른 부서는 지금 100만 원, 200만 원 예산 때문에 논쟁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세입을 과소하게 잡아서 초과 세입을 늘려놓고 세출은 또 과대하게 잡아가지고 계속 불용처분하고…. 상수도 특별회계 이월액…. 2019년도 결산 대비 이월액 294억을 제외하고요. 사업 예산의 불용액이 443억입니다. 불용률이 27.8%예요. 상수도 특별회계만. 예산법무과, 예산을 이렇게 운영하나요,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운영한 적 있나요? 저희가 이번에 600억의 지방채를 얻어야 하는데 매년 여기에서만 이렇게 운영을 하니까…. 예산법무과가 이거 정확하게 잡지 않으면…. 도대체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우리 관리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깔끔하게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앞에 했던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민간위탁 검침원 명단을 보면 딱 유일하게 서른네 분 중에 두 분이 검침하는 수가 적어서 인건비가 굉장히 저조합니다. 보통 170만 원에서 150만 원, 180만 원 보통이고, 많겠다 하시는 분이 이백 얼마가 있는데 25번 이화실 씨 하고 3번 이나영 씨는 무슨 이유인지 70만 원에 그쳐요.
병인
정병인위원장
김행금 위원님, 가급적이면 실명은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물론 “검침하는 검침 가구가 작아서 그렇습니다.”라고 과장님은 답변하시겠지만 이거 편성은 골고루 해야 되잖아요. 어떤 분한테는 검침하는 가구를 많이 주고 어떤 분은 조금 한다면…. 물론 이분의 사정이 있어서 “나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라고 하셨을 수도 있겠죠. 기준을 300곳이면 300곳, 1,000곳이면 1,000곳을 정확하게 와꾸를 짜서…. 그래서 그 기준 가이드라인을 잘 짜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동일하게 할 수 있는 구역을 안배를 해줘야 이건 맞거든요. 제가 실명을 거론하면 안 되는 건데 지금 두 분을 딱 짚은 건 다 할 수가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걸 한 건데 그 부분을 과장님 사무실에 돌아가시면 이 부분은 명확하게 해주세요.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그분들이 본인들 또 다른 일을 하시는 게 있어서….
행금
김행금위원
그렇다면 주지 말아야죠. 다른 일이 있어서 중복이 돼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정은 다 있다고. 처녀가 애를 낳아도 할 말이 있어요. 그 사정을 다 들어주면서 편리를 봐주는 겁니까? 능률과 집중의 선택이 안 되는 거지. 균등하게 배분을 해줘야죠.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편리라기보다는 그분도 일은 하되 본인들이, 자기들이 하신 선이 이 정도까지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된 것 같아서요.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누구라도 일을 하는 분이 하고 싶어 하는 분도 있는데 여기에 집중을 해야지 자기 일을 갔기 때문에 이것만 하겠습니다? 떡 하나를 놓고 나눠주면 공정하게 1g이면 1g, 2g이면 2g, 한 쪽이면 한 쪽 해야지. 너는 봐줄게, 3분의 1을 준다? 맞지 않죠. 이것도 밖에서 들리는 민원이에요. 일을 하면 그 일만 하고 아니면 이 일만 하든가. 사정을 봐주는 거잖아요, 일종에.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사실 이분들 일하는 게 한 달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일하는 거는 한….
행금
김행금위원
일주일 사이예요. 일주일에 5일 이기 때문에….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일주일 내외쯤 될 건데요.
행금
김행금위원
누구라도 이렇게 머리를 쓸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동일하게. 맞잖아요?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동일하게 하는 건 어렵고요. 어느 정도 지역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행금
김행금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역이 있는 걸….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비슷하게는….
행금
김행금위원
지역 안배를 줄 때 예를 들어서 청수동 그러면 여기는 인구가 몇이고…. 아파트는 해당이 안 되잖아요. 자연부락 쪽이 많고…. 거리를 보고 그 기준을 나름대로 관리과에서 기준을 정해서 기준에 준해야지…. 한두 개 많은 건 관계가 없죠. 개인사정에 의해서…. 그러면 누구라도 “나 오전에 어디 알바하는데 나 오후만 잠깐 할게요.” 이런 사정을 다 봐줘서는 안 되는 거죠. 맞지 않나요?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가 한번 다시 재검토해보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가급적이면 균등하게 배분을 줘서 소득이 얼마 안 되지만 개인사정 다 봐주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분은 “나는 돈을 더 벌고 싶어요.” 하면 더 줍니까? 안 되는 거죠. 그 기준을 차등이 없게 명확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지역 안배도 고정이야. 처음부터 청수동에서 어디, 그러면 고정을 하시지 말고 이것도 로테이션으로 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검침할 때 어떤 집은 어떤 기준에서 일괄적이었는데…. 다른 지역이 가야 맞는 거예요, 이것도. 그래야 정확하다고 봐요. 검침원들의 검침을 할 수 있는 위치를 바꿔주셔야, 5개월에 1번씩 바꾸든 기준을 둬서 이렇게 해야 이게 가장 그래도 집계가 잘 나온다고 보죠.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사실 지역을 바꾸는 것은 이분들이 계량기 위치 파악이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계량기에서….
행금
김행금위원
물론 그 점은 있죠.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어떤 특성이 다 있는 부분이라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하는 분들이 좀 더 요령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이….
행금
김행금위원
그 점이 있기 때문에 밖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한 달에서 많게는 7일, 작으면 5일이면 끝나는 일을 왜 철밥통까지 쥐고서 그 자리에 있느냐. 이런 민원이 본 위원한테 제일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런 걸 배분하기 위해서도 검침장소를 파악하는 게…. 지금 과장님 말씀 맞는 말씀이에요. 이해는 가지만 그 파악도 두 번 하면 파악이 돼요, 누구라도. 그렇게 해서 엄격하게 기준을 둔다라는 어떤 시선이 비춰져야 이 민원이 본 위원한테 안 들어오는 겁니다. 공정성을 가지고, 누구는 어디고 누구는 이런 편리보다는 공정성에 입각해서. 어려운 질문을 드려요, 지금? 과장님, 이거 어렵습니까?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어렵다기보다는요. 현실적인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 말씀은 한번 다시 개별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희하고 다시 상의를….
행금
김행금위원
현실적인 부분이 왜 어려워요. 이거 짜는 게. 2,000여 명 공직자 중에서 그거보다 더한 계획도 다 내는데. 조금만 머리 맞대면 이거는 5개월이든 3개월이든 한 번씩 돌려야 된다라는 기준이 평범한 분도 나오는 거예요. 그런 말씀도 밖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야 그런 게 없고 네 구역, 내 구역이 정해지지 않아야 소득도 들고 날고도 기준이 같다. 이거 잘못됐다라는 말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한번 저희….
행금
김행금위원
이 마이크를 켜고서 다 담을 수가 없는 말도 제가 들어요. 일일이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왜 이 말씀을 다시 드리냐면 내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이 일로 이런 말씀을 안 드리고 싶어서 확실하게 매듭을 짓고자 쓴소리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병인
정병인위원장
김행금 위원님, 세부적인 실행안과 관련해서는 정회 후에 두 과장님과 한번 상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전년도에도 그렇게 끝내서 상의했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다른 데로 전근 가고 끝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쓴소리를 해도 매듭을 짓느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남은 시간도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줄이는데…. 과장님, 이 부분 결단코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해결이 돼야 이 민원이 적어지므로 다시 저랑 대화하면서 끝을 내시자고요.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저희하고 상담 한번….
행금
김행금위원
동의하시는 거죠? 끝을 내자는 거에 동의하시는 거죠?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검침을 자꾸 위치변경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간이, 저희들이 딱 그 기간만 운영하기 때문에….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지금 계신 분들 사정 봐주지 말고요. 일괄 사퇴시키고 응모를 하세요. 주부들이 이거를 하기 위해서 다들 하고 싶어 하니까, 경쟁을 그렇게 붙이면 잘하는 분이 가겠죠. 위치 파악 두 달이면 파악됩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과장님, 세부적인 내용들은 다시 정회 후에 우리 김행금 위원님과 함께 다시 한번 조율해보세요. 점검하시고 조율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리과, 급수과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하수시설과장께서는 하수시설과, 하수운영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사업 예산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시설과장 이태석입니다. 2021년도 하수시설과 및 하수운영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 그리고 하수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아영
복아영위원
428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아래 운영수당에 06년 BTL사업 운영성과 평가위원회 운영수당이랑 08년 BTL사업 운영성과 평가위원회 운영수당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하수시설과장입니다. BTL사업을 공사를 하고 20년간 운영 유지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10인 이내, 그러니까 공무원 3명, 비공무원 7명의 위원회가 발생되어가지고요. 여기에 일곱 분, 비공무원 일곱 분에 대한 운영수당을 주는 겁니다. 분기마다 회의를 한 번씩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운영성과 수당입니다. 2008년 BTL사업도 또한 똑같습니다, 그거는.
아영
복아영위원
2019년도랑 2020년도에는 기존에는 20만 원이 올라와 있었는데, 이번에 25만 원으로 바뀐 이유가 있나요?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그건 별도로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아까 말씀하셨을 때 일곱 분이 누구라고…. 비공무원?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그렇죠.
아영
복아영위원
그리고 세 분은 공무원분이세요?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이게 임기가 어떻게 되죠?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임기가 4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2년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면 어떻게 뽑는 거예요?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그거는 저희가 공고해서 선출하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 직권으로 추천을 받아서 하든가 아니면 그런 식으로 뽑고 있는 거고요. 특별하게 어디 규정이 돼가지고 어떻게 뽑아라 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어떤 위원회를 운영해서 유지하라는 얘기만 있는 거지.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면 분기마다 회의를 하면 여기에 대한 회의록도 있나요?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회의록은 없고…. 회의록은 있습니다. 회의록. 정리하는 거만 있는 거고 녹취나 이런 것은 안 만들어놓고….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면 회의록이 작성돼 있는 거예요?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예, 그거는 회의할 때 어떤 위원이 어떤 것을 지적했고 어떤 것을 했고 하는 그 회의록은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면 그동안 회의했던 거에 대해서 보관은 다 돼 있는 거죠?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그렇죠.
아영
복아영위원
위원회….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보고서는 책으로 다 돼 있습니다. 책자로 만듭니다, 이렇게. 이렇게 책자로, 보고서 책자로 만들어가지고….
아영
복아영위원
위원회 그동안 어떻게 추천이 됐는지랑 명단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회의록 자료를 받아보고 싶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수당에 대해서 산출근거도 궁금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위원님,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성과평가결과보고서라고 있거든요. 그 자료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아영
복아영위원
아니요, 회의록이 따로 있다면서요.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아마 그 보고서에 수록…. 보고서에 수록돼 있을 겁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보고서 말고 회의록 자체적으로 보관을 하여야 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회의록 자체적으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동안 성과평가위원회에 임명이 되셨던 분들이 누구셨는지 그리고 그 회의는 언제 있었는지 주세요.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현황이요?
아영
복아영위원
예.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이어서 질문할게요. 429페이지에 BTL사업 운영비가 있어요. 이 운영비가 분기마다 책정이 되는 건가요?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429페이지요?
아영
복아영위원
네.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다시 한번….
아영
복아영위원
429페이지 06년 BTL사업 운영비가 이게 지금 분기마다 운영비 지급이 되는 건가요?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분기마다 지급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 지급기준은 어떻게 되죠?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당초에 총사업비가…. 그러니까 06년 BTL, 일명 06년도에 시작해가지고 06년 BTL이라고 하거든요. 그것은 총사업비가 189억 8,000만 원을 가지고, 약 190억 원 가지고 20년간 불변가격으로 하고 거기에 매 분기마다 물가변동지수를 반영해서 거기에 대한 성과평가점수를 반영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사업시행자가 주무관청에 계획서를 제출하고 있나요, 매년?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계획서를 어떤 식으로 제출하고 있어요?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보고서 책자로 제출하는 거죠.
아영
복아영위원
보고서 책자로?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계획서를 그러면 매년 언제 제출하는 거죠? 언제쯤?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그거는…. 1년을 연초로 보고서…. 보고를 받고 분기별로 성과평가를 해서 지출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영
복아영위원
협약서 보니까 45조에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한 계획해서 각 사업연도 유지 및 운영에 관한 계획서를 해당 사업연도가 개시되기 30일 전까지 작성해서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안 지켜지고 있는 건가요?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그거는 제가 별도로 지금, 제가 7월 초….
아영
복아영위원
그동안 사업시행자가 언제 사업계획서를…. 연도마다 해당 사업연도 개시되기 30일 전까지 작성을 해서 제출해야 되잖아요. 그게 언제쯤 다 제출이 됐는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리고 분기마다 운영비가 나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계획서에 입각해서 사업계획서의 측정 및 분기보고서를 작성을 해야 돼요, 사업시행자가. 지금 이것도 하고 있나요?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면 매 분기마다 제출할 때 자체평가 보고서도 제출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도 지금 제출하고 있어요?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분기마다 평가를 해서 최종 책자로 보고서를 만들어서 하는 거죠. 평가위원들이 평가를 하는 거죠.
아영
복아영위원
사업시행자가 그 보고서를 작성해요?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사업시행자가 합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니까 사업시행자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계획서에 입각해서 1년 전에, 그러니까 사업 시작하기 전 해당 연도 전에 30일 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 말고도 자체평가를 매 분기마다 제출을 해야 되고 그 계획서에 대한 보고서도 작성을 해서 주무관청에 제출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그게 보고서 분기마다 제출하는 보고서라고 보고 있습니다. 평가위원들이 심사해가지고 지적사항, 미비한 사항, 이런 보완할 사항을 거기에서 평가위원들이 지적을 하면 거기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제출해가지고 최종 되면 저희한테 보고서를 보고를 하는 겁니다. 보고서 안에 수록되는 사항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면 지금 자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분기마다 이용자에 대한 설문조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그거는 제가 설문조사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별도로…. 보고서, 설문조사는 보고서 내용에 들어갔는데….
아영
복아영위원
보고서는 사업시행자가 해야 된다면서요. 설문조사는 담당하는 부서에서 해야 돼요.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그거는 제가….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면 설문….
병인
정병인위원장
뒤에 내용을 아시는 팀장님께서는 소속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셔도 됩니다.
경수
전경수하수관리팀장
하수관리팀장 전경수입니다. 지금 복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보고서상에 저희가 진행을 해야 될 사항이고 하는데, 저희가 한국환경공단 위탁을 시행했고 거기에서 개인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문조사 진행하고 사실상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솔직히 이런 말씀 드리기는 창피하지만 인력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보고서에 수록돼갖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환경공단에 어쨌든 위탁을 줘서 설문조사를 진행한다는 거잖아요?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BTL사업 운영 성과평가 목에 환경관리공단하고 위수탁 계약을 해가지고 환경공단으로 업무 위수탁 협약까지 해서 그쪽에서 위탁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계속 드리냐면 운영비가 사실 성과평가결과에 따라서 지급기준이 다르잖아요.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예, 예.
아영
복아영위원
그런데 성과평가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하고 있는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운영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이유는 뭐죠?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불변가격 총 06 BTL로 적용하자면 총 190억에서 20개월로 나눠가지고 그게 1년당 불변가격으로 11억 얼마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매년마다 물가상승률, 매년 분기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시켜서 하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지금까지 성과평가가 점수가 어떻게 나왔나요? 예를 들어서 금년도는 지금 3분기까지는 끝났을 거 아니에요.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면 3분기 동안에 이 점수가 어떻게 나왔어요?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그거는 파악은 제가 하지 못한 거 같고요. 그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뒤에 팀장님도 모르세요?
경수
전경수하수관리팀장
하수관리팀장 전경수입니다. 정확한 점수 자체를 외우고 있지는 않은데, A등급부터 E등급까지 쉽게 말해서 수, 우, 미, 양, 가처럼 90점, 80점, 70점, 60점 이런 식으로 해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하에 따른 성과평가지수를 곱하는데 성과평가지수가 90점은 다 넘어서 A등급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금년도에 A등급이었다는 거예요?
경수
전경수하수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지금까지 여기가 등급이 어떻게 매겨졌는지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경수
전경수하수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뒤에 보시면 BTL 운영 성과평가 있는데 이거는 아까 환경공단에 위탁했다고 하셨잖아요.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이게 그러면 성과평가 할 때마다 환경공단에 위탁 주는 거예요?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할 때마다 위탁 주는 게 아니고 계약 자체를 전체를 다 환경공단하고 위수탁을 해가지고….
아영
복아영위원
1년 단위로 계약 맺어요?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아닙니다, 그건. 전체….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시작한 이후부터 분기마다 매번 환경공단에 성과평가를 맡기고 있다는 거네요?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예.
경수
전경수하수관리팀장
하수관리팀장 전경수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BTL이나 BTO-a 특히 이런 예산이 수반되는 회계적인 문제가 많이 걸린 것들에 대해서 공무원 자체가 그쪽을 전문가로 해서 있으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적으로 진행을 하겠지만 팀 자체에서 사업을 100억짜리 이상, 10개 이상을 하고 민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인력 배정 자체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리고 최초부터 그런 관계 때문에 환경공단에서 위탁한…. 그래서 답변이 미진한 부분은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아무리 위탁을 줬다고 하더라도 이게 어마어마한 예산이 수반되는 건데 이렇게 담당하는 부서에서 모르는 게 말이 됩니까? (대답 없음) 그 아래 볼게요. 하수중계펌프장 관리대행 용역 51개소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저희가 중계펌프장을 현재, 현 시점 부로 5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일 큰 게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불당동 중계펌프장을 비롯해서 50개소가 천안시에 각 그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3년간 총괄 3년 계약해서, 총괄 3년을 해가지고…. 계약한 게 아니고 총괄로 해서 1년, 3년 동안 나눠서 그거를 관리하는 겁니다. 매년마다 5억 가량….
아영
복아영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주시겠어요?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그러니까 계속 공사 없이 총괄을, 총액을 맞춰놓고 거기다가 3년 동안 각 나눠서 15억이라면 5억씩 해서 해년마다 계약을 합니다. 3년 동안 운영을 유지할 수 있게끔. 장기계속공사같이 운영하는 거죠. 이거는 관리용역이라 장기계속공사라고 하기가 모호해서 제가 그렇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여기에 대한 근거자료는 뭐죠? 민간위탁을 줄 수 있는 근거자료?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예,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어떤 거예요?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에 의거해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요.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다른 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440페이지 먼저 볼게요. 민간위탁금 해서 하수슬러지 자원화 처리시설 민간위탁경비, 그리고 성환 하수처리시설 관리업무대행, 병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업무대행 이렇게 3개가 올라와 있어요. 각각 설명 부탁드릴게요.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하수운영과장입니다. 민간위탁금 중에서 하수슬러지 자원화 처리시설 민간위탁 경비는 병천하수처리장 내 하수슬러지 자원화 처리시설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민간위탁 주기 위한 비용이고요. 성환하수처리시설 관리업무대행과 병천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업무대행도 각각 하수처리장에 대한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민간위탁은 5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내년에 계약이 끝나고요.
아영
복아영위원
내년 몇 월에 끝나죠?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이 6월 1일 날 끝납니다. 2021년 6월 1일이요. 그리고 성환 공공하수처리시설은 계속하고 있고 병천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업무대행도 내년 2021년 9월까지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다시 3년 단위로 아마 재계약을 하든지 다시 또 의회 동의를 얻어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이거 지금 내일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안 올라와 있기로 한 거 아닌가요?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예산을 왜 지금 먼저 올리는 거죠?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도 안 됐는데?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민간위탁 동의안도 올렸는데 회계처리상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회계처리상이라니요. 내년 본예산에 올려야 됐으면 충분히 2주 전에도 민간위탁 동의안 충분히 올릴 수 있었던 문제 아니에요? 이것뿐만 아니더라고요. 뒤에 475페이지에 마을하수도 관리 업무대행도 마찬가지인 거 같은데 이렇게 올리게 된 거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희성
권희성맑은물사업소장
동의받는 기간이 3년이다 보니까 한 번 받으면 3년 단위가 생기거든요. 아마 이걸 확인해봐야 되는데 위에 동의 받은 시기가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종료된…. 역산해서 3년 그렇게 계상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제가 지난번 회기 때 하수처리장 51개소, 50개소 그거에 대해서 지난번 의회의 동의를 받았었고요. 나머지 이 부분도 시기를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시기를 떠나서 민간위탁 동의안이 내일 올라와 있다니까요.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됐잖아요. 통과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고요. 수도법상 지금…. 지금 하수도법상 제19조 2에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 해가지고 명시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그리고 천안시 마을상수도관리 조례에도 “전문업체의 마을상수도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부 위탁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이 말은 즉 직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위탁을 할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간에 천안시는 위탁을 선택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순서가 거꾸로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거 말고도 하수슬러지 처리 및 자원화 시설 관리대행 원가 계산 용역. 이것도 저희가 의회에서 통과될지 안 통과될지 모르는데 관리대행 원가 계산에 대한 용역도 올라와 있고, 병천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원가산정 연구용역도 올라와 있어요. 아니, 동의안이 통과된다라는 가정하에 이렇게 올리는 게 말이 됩니까? 행정의 절차상으로 가야지 절차가 거꾸로 돼 있어요.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절차를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이게 지금 계약기간이 다 병천 공공하수처리장은 2018년 9월 1일부터 2021년 8월 31일까지고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장은 2018년 10월 1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예요, 계약기간이. 그런데 이렇게 먼저 왜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오는 이유가 뭐죠? 아직 계약 시기가 남아 있는데.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일단 내년에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올라와 있으니까 지금 동의안도 같이 올린 겁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면 거꾸로 민간위탁 동의안이 내일 심의 받는데 이렇게 거꾸로 예산이랑 정반대로 올려도 상관없는 거예요?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계약이 중간에 연초부터 시행한다면 철저히 절차를 지켰을 텐데 하반기에 진행되는 거라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만약 그렇다면 동의안이 먼저 올라올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셨어야죠. 의회가 형식적으로 심의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무리 계속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지금 다 그래요. 마을 하수도 관리대행비 원가산정 연구용역도, 이것도 내일 심의 있는데…. 대행에 대한 원가산정 연구용역은 왜 하는 거죠? 내일 통과 안 시키면 어떻게 할 건데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428쪽입니다. 중간에서 약간 내려오면 차량 정기정밀 검사수수료 8대 있는데, 이 8대 차량이 뭐죠?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하수시설과장입니다. 저희 하수도 생활민원처리 포터 하나, 이런 트럭이 3대, 그다음에 지하수 현장 확인용 사무실용으로 1대.
오중
권오중위원
그게 몇 톤이에요? 과장님, 톤수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준설차량, 특수차량 15톤짜리 1대, 그다음에 준설차량 중형차로 가야 되나요? 7.5톤짜리 1대 해서 총 8대를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8대가 차량 종류가 틀리죠?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다 틀립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포터도 있고 출장차도 있고.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예, 예.
오중
권오중위원
근데 정밀검사수수료가 40만 원씩 했는데 사실 큰 예산은 아닌데요. 과다 책정돼 있어요.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아….
오중
권오중위원
포터 같은 경우는 10만 원 안 되거든요. 본 위원이 많지 않은 예산이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맑은물사업소 예산이 특별회계다 보니까 과 책정한 예산이 많아요, 사실. 소장님,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희성
권희성맑은물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455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올해 8억 7,000 정도였는데요. 내년 예산에 보니까 26억 정도예요. 14억 원이 증액이 된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14억, 배 넘게 증액된 사유가 있나요? (대답 없음) 담당 팀장님들께서 답변을 하셔도 되죠, 위원장님?
병인
정병인위원장
예, 실무 팀장님께서 내용을 아시면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주시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
오중
권오중위원
다음에…. 과장님 지금 답변하시기가….
경수
전경수하수관리팀장
하수관리팀장 전경수입니다. 저희가 하수를 유지할 때 해마다 매번 반복되면서 똑같은 유지보수하는 예산이 있고, 당해 연도에 발생돼갖고 추가적으로 세우는 예산들이 있거든요. 올해는 없었지만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가로 발생된 건들이 2∼3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7억 5천, 6억 이런 식으로 늘어나서 그 건이 반영된 증액분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장재천 이설공사 같은 것을 예로 들면 충남도 장재천 하천 정비에 따른 하수관로 지장물로 그걸 이설하게 되는, 갑자기 발생되는 그런 건들에 대한 별도 예산이 이전금에 반영됐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럼 예상을 해서 지금…. 예상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거죠? 꼭 어디에 지금 들어갈 예산은 아니고?
경수
전경수하수관리팀장
단가계약은 예상을 해놓은 건데 장재천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충남도로부터 업무협의 그런 것들이 발생이 돼서 7억 5,000을 반영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협의결과.
오중
권오중위원
자료로…. 과장님, 이게 8억 7,000에서 26억이면…. 14억이면 거의 더블 정도가 증액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료만 봐서는 잘 파악이 안 되거든요.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아예 증액분에 대해….
오중
권오중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증액분에 관련돼서 따로 서면으로 제출해주세요.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바로 지금 말씀드리면 이 앞에 장재천이 있거든요. 이거를 확장하는 거거든요. 제방이 있으면 제방 내 차집관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제방을 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차집관로가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이설하는 거거든요. 저 끝에서부터 여기 끝에까지 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 반영시킨 거거든요.
오중
권오중위원
새로운 사업을 하시게 되면 예산이 큰 사업들은 여기 상임위 위원들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참고가 될 거 같아요.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467쪽입니다. 공공운영비에 마을상수도(약수터 포함) 물탱크 청소, 조경, 시설물 유지관리 용역에 1억인데요. 그렇죠?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이건 급수과….
오중
권오중위원
급수과인가요?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아까 못 했구나. 맑은물사업소 헷갈려…. 474쪽입니다. 지하수 이용실태 현장조사 용역 3,000공이에요. 지하수가. 천안시 지하수 전체가 3,000공인가요?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아닙니다. 연차별로 우리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양이 약 3,000공씩, 2018년도부터….
오중
권오중위원
1년에 3,000공씩이요?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예, 예. 하나씩 하나씩 해가지고 그걸 지금까지는 서북구 일원은 거의 80∼90% 지하수 조사 용역을 했고요. 앞으로 또 추가적으로 동남구 쪽으로 해서 3,000공씩 계속해서 일단 지하수에 대해서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관리를 최대한….
오중
권오중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하수 불용공 관리 처리 폐공 5공 지금 예상하고 있는 건가요?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예, 예산은 5공을 세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매년 이것도 5공씩 하고 있나요?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5공씩, 꼭 5공씩은 하지 않고요. 이제는 그 정도 정도, 5공에서 4공 이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오중
권오중위원
폐공이 사실 우리가 파악한 것도 있지만 읍·면·동에서 신고하는 것도 있죠?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예, 신고한 것도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면 1년에 몇 개 정도 폐공에 관련돼서 저희가 하고 있죠?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4공, 5공, 6공…. 많으면 6공, 공당 700∼800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오중
권오중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여기와 관련돼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 당시 행정사무감사 때 “거의 다 천안의 폐공은 거의 다 우리가 막았다.” 그런 답변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폐공이 없는지 알았어요,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답변을 하셔가지고. 알겠습니다. 있으면 해야죠.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예, 예.
오중
권오중위원
당연히 있으면 해야 되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위원님, 지하수법이 93년도인가 92년도에 생겼는데요. 그전에 지하수를 파놓은 게 많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지하수법이 생기면서 신고로, 추이 신고로 많이 저희가 받아가지고 그걸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신고 안 하는 곳도 아직 많이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개인 지하수가…. 공공 지하수는 공공에서 우리 시청이나 어떤 농어촌공사나 수자원공사나 공공 쪽에 있는 데에서 한 것은 저희가 폐공절차를 지켜가지고 폐공을 시키고 원인자한테 아니면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 공공하수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5공∼6공을 가지고 폐공절차를 밟아서 저희가 폐공을 시킵니다. 그런데 개인 지하수는 사유지에 관련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함부로 있다고 해서 폐공을 저희 선으로는 못 시키고 원인자한테, 소유자한테 폐공을 하게끔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475쪽입니다. 하단부에 연구용역비 있어요. 마을하수도 관리대행비 원가산정 연구용역 950만 원. 이거는 뭘 연구용역한 거죠?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마을하수도 관리대행을 3년씩 계약해가지고 운영하는데요. 내년이면 3년 계약기간이 끝납니다. 그래서 그 계약기간 이후에 기초 원가를 어느 정도로 해야 하는가를 금액을 산정하는 용역을 시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렇죠. 아래 마을하수도 관리업무 대행 22개소, 그 업체는 22개소 관리하는 업체가 몇 곳이에요?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지금 2개 업체가 컨소시엄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2개 업체가 컨소시엄 해서 하는 거니까 그러면 거기서 다 하는 거네요? 이 22개를.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2개 업체가 다 하는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무리가 있지 않나요, 업체에서 22개소를 하는 데?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일단 마을 하수도는 주로 순찰해서 이상 없이 잘 돌아가는가 하고 간단하게 처치하는 게 임무거든요. 그래서 2인 1조로 5개까지 하루에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기에 따른 인원만 확보하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 업체는 혹시 천안 업체인가요?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충남 업체…. 충남에 적을 둔 업체 하나하고 천안 업체 하나가 2개가 컨소시엄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2개가 컨소시엄을 해가지고요?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업체 관련돼가지고 자료 좀 본 위원한테 주세요.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거는 자료로 말씀드릴게요, 페이지 수를. 위에 나와 있는 페이지하고 틀리더라고요. 163쪽입니다. 하수처리장 제초사업. 이거 하는 목적이 잔디관리 및 하수처리장의 근무환경 개선인데 근무환경 개선은…. 잔디관리는 본 위원이 이해되는데 하수처리장 근무환경 개선하고 제초작업하고 연관이 있나요, 혹시?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그냥 전반적으로 환경을 깨끗하게 해서 좋은 환경을 유지한다고….
오중
권오중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런 질의를 드리냐면요. 다음에 165쪽 보세요, 165쪽. 하수처리장 생육환경개선제 살포. 이 사업하고 제초작업 사업하고 같이 병행해도 될 거 같아요.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같이 병행은 해도 되는데 개선제를 살….
오중
권오중위원
굳이 나눠서…. 근무환경 빼면 잔디관리잖아요. 잔디는 조경이잖아요.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어차피 사업목적은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제초작업은 풀 깎는 거고 개선제 살포는 약으로써, 약 살포해서 잔디 외 떡잎식물이, 쌍떡잎식물이나 그런 게 발아를 억제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
오중
권오중위원
제초작업 하면서 개선제 살포할 수 있잖아요.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시기나 그건 조금씩 틀립니다. 개선제 살포는 싹 나기 전에, 식물이 발아하기 전에 살포해야 되는 거고요. 제초작업은 풀이 어느 정도 자란 후에 깎아내는 거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차피 같이 묶어서 해도 되는데….
오중
권오중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 여기서 자꾸 왈가왈부하기 그렇지만 사업목적으로만 봤을 때는 하수처리장 제초 사업, 사업목적이 잔디 관리 및 하수처리장의 근무환경 개선이에요. 그런데 여기 근무환경 개선하고는 별 의미가 없고 하수처리장 생육환경개선제 살포, 사업목적도 조경 관리 및 청결한 이미지 개선인데 조경 관리는 잔디도 조경 관리에 포함되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를 하세요.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참고로 해서 한 목으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참고하세요.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177쪽입니다. 병천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및 원가산정 용역, 위탁기간이 언제까지죠?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2021년 8월 31일까지가 위탁기간 끝나는 시기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지금 이 업체가 몇 번째 하는 거죠?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지금까지는 아마 거의 한 업체가 계속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 지금 업체요?
오중
권오중위원
예.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1회 계약해서 1회 하는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지금 1회 하는 거예요?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면 재위탁될 수도 있겠네요?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예, 그거는 가능은 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재위탁을 하게 되면 관리대행 원가산정 용역을 다시 할 필요가 없잖아요.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아니요. 그래도 금액 산정은 다시 해야 됩니다. 재위탁하더라도.
오중
권오중위원
그래요? 그게 법적으로 그렇게 하게 돼 있나요? 지침이 있나요, 그런 게?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지침은 없지만 재위탁하더라도 계약기간은 끝나고 다시 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오중
권오중위원
계약은 하는데 연구용역은 다시 줄….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그러니까 금액을 산정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년 전에 금액 가지고 다시 또 앞으로 3년을 다시 하는 건 무리가 있거든요, 인건비라든가 제반관리비라든가 그런 항목이 조금 틀려지기 때문에.
오중
권오중위원
저희가 과장님, 계속사업 같은 경우는 전년도 예산 대비해가지고 인건비 상승률이 있고 어느 정도 저희가 예상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준해서 하면 되지 굳이 또 용역을…. 재위탁이 됐을 경우, 만약에 새로운 업체가 선정이 됐으면 해도 무관한데….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사실 아직은 재위탁을 할지 아니면….
오중
권오중위원
그럼 만약 재위탁이 되면 이 예산은 없어도 되는 거죠?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그건 한번 다시 검토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187쪽입니다. 병천하수처리시설 긴급수선비 3,000만 원인데 운영비에 긴급수선비 같은 거 다 포함돼 있지 않나요, 운영비에?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운영비에 포함돼 있지 않은, 운영비는 300만 원 미만의 수리는 운영비에서 하지만 그 이상 수리금액이 올라가는 거는 우리가 계약을 해가지고 처리를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300만 원 이하는 운영비 자체 예산 갖다 하고 300만 원 이상인 수선비는 따로 한다고요?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그런 것도 지침이 있나요?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지침이 있습니까?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그 지침은 한번 끝나고 본 위원한테 주세요.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456쪽이요. 456쪽 천안하수처리장 2단계 전기실 냉방기 구입해가지고 850만 원 2대가 올라왔는데 이게 전년도에는 냉방기 구입해서 400만 원 하나 올라왔는데 냉방기가 850만 원짜리…. 크기에 따라서, 달라서 이렇게 큰 금액이 계상이 된 건가요?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그렇죠. 일단 냉방기 용량이나 전기실 면적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 용량이 조금씩 틀립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런데 전년에 비해서 2배가 넘는 금액이거든요. 그렇게 큰 용량이 2대가 필요하신 건가요, 이게?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일단 저희….
길자
김길자위원
일단 지난연도에는 1단계 전기실 냉방기 구입해서 400만 원 1대가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2단계 전기실 냉방비 구입해서 850만 원 곱하기 2대, 1,700만 원이에요.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것 좀 설명 좀…. 용량이 얼마나 몇 배 이상 큰 건가요?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용량이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전년도에 구입한 거하고 앞으로 구입하려고 생각했던 거 하고 저희들이 자료 조사한 거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예. 그 밑에 천안·성환하수처리장 수질 TMS 실내 TOC 측정기기 구입, 이것도 전년도에도 이게 구입이 됐어요. 매년 구입하시는 건가요?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아닙니다. 전년도에는 수질 TMS 장비를 각 하수처리장 실험실에서 운영하는 걸 구입했고요.
길자
김길자위원
예, 실험실.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이거는 TMS라는 수질자동연속측정기가 있는데 거기에 TOC를 설치, 측정하는 장비를 추가하는 겁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추가해서 8,500만 원짜리 3대를 그럼 천안하고 성환하고 병천하고 이렇게 세 군데….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아니요. 천안에 2개하고, 성환에 하나, 병천은 내후년에 할 예정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천안에 2개, 성환에 하나.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알겠습니다. 앞에는 인건비를 여쭤볼게요. 426쪽이에요. 426쪽.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금액으로 올라와 있어서 이것 좀 한번 설명해주시겠어요?
경수
전경수하수관리팀장
하수관리팀장 전경수입니다. 사실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중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인건비 자체는 노사…. 이게 일반직 공무원처럼 국가에서 지정된 대로 호봉 수대로 되는 게 아니라 공무직이다 보니까 노사협의에 의해서 진행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 초에 회기 전까지 사실상 이 부분은 넘지 않는 선에서 어느 정도 올려놨다 그렇게 말씀….
길자
김길자위원
예상치로 올려놓으셨다는 거예요?
경수
전경수하수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추경이라든지 이런 노사협약이 확정되면 그거는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래도 이게 노사 간 합의를 하더라도 몇 퍼센트 범위가 있지 않나요? 이렇게 3분의 1 정도의 예산이 올라온다는 거는…. 제가 비교를 해봤는데 전년도에 150만 원이 올해 260만 원으로 산정이 돼가지고 올라온 이런 게 너무 과다하게 잡으신 게 아닌가. 비교증감에도 2억 4,200이 인상으로 해서 올라왔습니다. 7억 2,400에서 9억 6,600으로 올라온 게 맞죠?
경수
전경수하수관리팀장
호봉 수 증가분하고 그런 것도 반영한 게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과한 면도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렇죠. 너무 과하게 올라온 거 맞죠?
경수
전경수하수관리팀장
예, 과하게 한 면이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하수시설과, 하수운영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472쪽 장재천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예산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거를 하면 착수를 할 건지 일단 과장님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 지원을 받는 거지만 언제까지 하실 계획인지. 대략적으로.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하수시설과장입니다. 환경부 물 재이용 기본계획을 고시하면 저희가 천안시 물 재이용 기본계획을 변경시켜서 용역을 다시 중지…. 현재 용역이 중지돼 있는 상태거든요.
행금
김행금위원
왜 중지돼 있죠?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환경부 물 재이용 계획이 변경이 되거든요. 변경이 되면 상위법에 따라서 그걸….
행금
김행금위원
상위법 변경에 따라서 따라가야 되니까?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이게 지금 몇 년째 해오다가 중지됐다가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다시 할 계획이면 그간에 들어갔던 건 다 그냥 수포로 간 거네요?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아닙니다. 들어간, 투자된 건 없고 지금 현재 설계용역비에만 투자가 돼서 중지돼 있는 상태죠.
행금
김행금위원
그때 용역비 얼마 세우셨어요?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그거는 지금 중지돼 있는 상태지 타절해서 끝난 게 아니니까요.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용역비를 세울 거 아니에요.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이제는 저희가 용역비 세운 후에 바로 공사비로 세울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공사비로 세울….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그래서 내년 중반기, 하반기에 착수를 하려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용역을 하지 않고?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용역이 현재 중지돼 있으니까 그거는 바로 살려서 진행해가지고 바로 용역은 끝내고 거기에 대한 용역이 나오면 행정절차가 있잖아요.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용역 세울 때 예산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그 예산이 어디 갔느냐고요.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그 예산은 아직 안 세웠습니다. 지금.
행금
김행금위원
예?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아직은 세우지는 않고요. 총괄 예산으로만 잡아놓고 이월….
행금
김행금위원
중단됐을 때 세웠을 예산을….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총예산을 세우지는 않고 거기에 공사하려고, 스타트하려고 하는 공사비만 일부 조금 있는 거지.
행금
김행금위원
계획만 두신 거라는 말씀이에요?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이 말씀 과장님 책임지실 수 있어요?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책임지시고 하시는 답변이냐고.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예,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전년도 예산서를 제가 보겠습니다.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확실하게 대답을 하신 거 같은데 용역은 세웠었고 용역이 중단됐고 그렇지만 총괄적인 사업비였지 용역비를 따로 세운 게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예. 시설비에서 만약에 중반에…. 예를 들어서 내년 중반에 공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공사기간, 할 수 있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처음 스타트에는 공사비를 전액으로 100% 세우지를 않고 10%나 30%나 그렇게 내외에서 세우는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그 밑 하단에 빗물 재이용 설치사업이 빗물저금통 보수공사, 이게 올라왔는데 어떤 의미를 말씀하시는 건지. 저금통을 보수공사 한다고 했어요. 거기가 지금 뭐가 새고 있어요?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행금
김행금위원
바로 지금 질문드렸던 그 밑에 중간에 시설부대비 쪽에 빗물 재이용 설치사업 빗물 저금통 보수공사. 이거 4식으로 표시돼서…. 많은 돈은 아닌데, 올라온 게. 무슨 보수공사를 하느냐고요.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빗물저금통이 제가 알기로는 불당동에 친환경으로 해서, 친환경 사업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우수를 걸러서 하천으로 나가게끔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준공되고 시설물 인수 받고 일정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도비를 보조를 받아가지고 일부 막힌 데가 있잖아요.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보수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일부 막힌 데를 보수하기 위해서.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예.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진흙덩어리나 비닐이나 이렇게 들어가서 막히거나….
행금
김행금위원
4곳이라고 되어 있어요.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이게 4곳.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예. 4개소입니다. 이건 저희 도비 보조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어디 어디란 뜻이에요, 이게 4곳이면?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그거는….
행금
김행금위원
그 자료를 지금 주실 수 있는 거예요?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별도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예?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별도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복잡한 거 같으면 자료로 주시고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요.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내역은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어가지고요. 별도로….
행금
김행금위원
자료로 주셔요.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예산서에 그냥 4곳, 3곳 이렇게 표시하시지 말고 명칭을 ‘어디, 어디, 어디’ 그렇게 기재를 하셔야 예산서를 보는 위원님들도 답이 빠를 것이고 과장님도 그걸 보면서 머릿속에 그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앞으로 그래 주십시오.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당부드립니다.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그 밑에 하단 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 쪽에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기 지금 보면 동남구 긴급 하수도공사(우수) 쭉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동남구, 서북구, 동남구…. 어디는 정비공사고 어느 쪽은 보수공사고 지금 그래요. 그래서 이 설명을 차근차근 순서대로 한번 설명 좀 해줘보셔 봐요.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동남구, 서북구에서 긴급 하수도공사는 1년간 단가계약해서 민원이 발생되면 수시로 굴착을 해가지고 관을 교체하거나 보수하거나 하는….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이거는 수의계약으로 들어가는 거죠?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아닙니다. 천안시 업체에 대해서만 입찰….
행금
김행금위원
천안시 업체 나라장터나 해서 그때그때….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그래서 이 금액이….
행금
김행금위원
신속하게.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예. 금액이 1억이 넘어가면 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동남구, 서북구 나눠서 우리 천안시 업체가…. 왜? 가까운 데에서…. 이런 것은 1년 동안 계속 유지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이 훨씬 낫거든요. 외지업체가 되면 외지업체가 또 보수하든가 해야 되고 하니까….
행금
김행금위원
신속하기 위해서 지역업체를 선정해준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예. 그 밑에….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동남구, 서북구에 똑같이 예산이 같고 그래서 그렇다?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예, 예.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이 업체가 몇 곳이나 있어요, 대략적으로?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한 50개소 있는 걸로 제 개인적으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행금
김행금위원
50개소?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상하수도 면허 있는 업체가 할 수 있는 거니까요.
행금
김행금위원
상하수도 면허 있는 업체가 등록이 돼 있는, 나라장터나 등록이 돼 있는 업체가 50곳이라고 천안시에?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예. 50여, 그러니까 딱 50개소가 아니고요. 그 정도…. 저희가 굳이 상·하수 면허가진 업체를 다 파악하진 않으니까.
행금
김행금위원
일종에 이것도 과장님이 연락을 해서 오는 거예요? 아니면 그중에서 입찰을 보는 거예요?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그중에서 우리가 의뢰를 하면, 관리과에 의뢰하면…. 계약부서에 의뢰하면 관리과에서 입찰공고를 띄워서 하는 겁니다. 저희가 어떤 연락을 하는 게 아니고요.
행금
김행금위원
연락하는 게 아니라 입찰을 띄워서 하는 그 과정이 며칠이나 걸려요? 긴급보수인데 오래 걸리면 안 되잖아.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긴급보수인데 보수 성격은 긴급보수고 이거는 1년간 계약을 하기 때문에 공사할 때는 긴급 쪽으로 바로, 생활민원이 예를 들어서 발생됐다 하면 즉시 가서 ‘아, 이게 보수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우리 생활민원으로 현장 직원들이 처리할 수 있느냐.’ 그걸 판단해서….
행금
김행금위원
이것도 1년 계약이기 때문에 위탁이라고 봐야 되네요?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예. 1년 동안 수시로 하는 거죠.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위탁선정이 다 됐겠네요?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내년 거니까….
행금
김행금위원
다시 내년은 내년으로?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예. 내년 거니까 우리가 내년 초에 입찰을 띄워서 낙찰자 결정해가지고 1년 동안 유지보수를 하는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지금은 입찰을 띄워서 하기 때문에 내년도로 넘어간다, 그 말씀이에요?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예. 2021년도 예산이니까요. 지금은 입찰 계약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입찰 띄울 수 없는 사항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그 밑에 똑같이 그런 식이에요? 동남구도, 서북구도?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와 같은 방법이라고?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역업체를 써주는 그 마인드는…. 마인드가 아니고 그거는 좋으신 거예요. 좋으신 거지만 그중에서도 고루고루 50여 곳이 등록된 그곳만이라도 한 번씩 원활하게 갈 수 있도록 어떠한 똑같은 기술이라면, 탁월한 기술이 있고 그렇다면 모르지만 그 자료를 보면 매번 들어왔던 분이 다시 하시고 하는데 가급적이면 순환이 되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1장 넘겨보세요. 474쪽. 여기 보면 맨 하단에 반환금 기타에 국고보조금 반환이 있는데 이건 어떤 성격이기 때문에 반환을 하는 건지.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저희가 작년, 올해 3개소 마을하수도를 준공했습니다. 도장지구, 왕림지구, 행정지구 3개를 했는데요. 거기에 공사하다가 돈이 저희가 최종적으로 준공하는 게 했을 때 낙찰 차액도 있고 설계변경상 감될 수도 있고 하는 그 부분에서 잔액이 발생하면 비율대로, 받은 만큼 비율대로 반환을 해야 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거 반환하면 다시는 못 찾죠?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예. 못 찾습니다, 이건.
행금
김행금위원
가능하면 이걸 반환하지 않고 쓸 수 있는 길은 없을까요?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여기, 이 사업에 관해서만 써야 되지 지금은 재원 협의할 때 그런 부분이 철두철미해가지고요. 다른 데다 쓰고 하지 못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아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맞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애써서 이걸 받았는데 쓰지 못하고 반환을 하는 이 시스템이 아까워서 쓸 수 있는 길은 없는가 질문을 드려본 거예요.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475페이지 하수운영과 과장님께 질문드릴게요. 맨 밑에 하단에 보면 시설비 쪽에 운용지구 분리막 교체인데 이건 어떤 성격을 띤 건가요?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하수운영과장입니다. 하수처리시설의 반응조에 분리막이 있거든요. 막을 통해서 깨끗한 물을 걸러내는 건데 막이 내구연한이 한 15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2006년부터 사용한 거라 내년쯤이면 교체해야 될 거 같아서 필요한 예산을 올린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내구연한이 15년이에요?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이게 1년에 내구연한이 15년이면 이거 하나 교체하고 나면 15년 동안은 교체를 안 하겠네요.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특별한 일이 없으면 교체 안 해도 됩니다. 물리적으로 어떤 장해가 되어서 찢어지거나 했으면 교체를 하지만….
행금
김행금위원
만약에 특별한 일이라면 어떤 특별한 일을 특별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일단 하수관 앞에서, 전단에서 어느 정도 걸러가지고 들어와야 되거든요, 분리막까지는. 그런데 어떤 기계 고장이나 그런 걸로 인해서 혹시 큰 이물질이 들어와서 막이 손상되면 그전에도 교체할 그런 사유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그런 거 없이 그냥 15년 동안 사용하였습니다, 이거는.
행금
김행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 그전에 소장님 오시기 전에 또는 과장님들 오시기 전에 맑은물사업소가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저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 현재 건설교통위원들이 구성되기 전에는 어떻게 운영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조금 양쪽 다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몇 가지 논쟁거리 중에 민간위탁과 관련된 논쟁이 있었는데, 실은 이 자리에서 ‘당장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토론을 하지는 못할 거예요. 하지만 민간위탁을 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이게 전문성하고 공공성하고 예산의 효율성이거든요. 그런 걸 따져서 민간위탁을 하는 거고 민간위탁의 운영성과평가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는 건데, 지금 그런 절차나 내용이 너무 방만하게 어느 누구도 들여다보지 못하는 거 같아요. 의회도 마찬가지고 행정부도 마찬가지고. BTL과 관련된 운영성과평가를 환경공단에 지금 저희가 하고 있지만 실은 그렇게 하는 것은 천안시의 전문성도 있고 또 천안시가 민간사업자와의 관계 때문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환경공단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천안시가 그걸 또 검증하기 위해서 성과평가위원회를 통해서 검증하고 있는 거예요, 실은. 그래서 상호 간에 크로스 체킹(cross checking)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수당을 20만 원, 25만 원 줘가면서 하는 거거든요. 그 성과평가를 통해가지고 임차료와 운영비 매년 거의 116억에 50억, 200억 가까운 게 기준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민간위탁도 마찬가지 운영 원가산정용역을 통해서 그 금액들이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아마 여기 계신 어느 누구도 운송원가 산정용역의 세부항목의 타당성에 대해서 검증을 해본 사례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과거는 모르겠지만 이제 앞으로 의회도 마찬가지고 행정부도 마찬가지고 그거에 대한 검증을 스스로 해야 될 거 같다. 왜 그러냐? 결산서를 계속 보시겠지만 저희가 상수도 못지않게 하수도도 당기손실이 매년 250억 이상 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요금 현실화’, ‘요금 현실화’ 하지만 저희가 요금 현실화가 57%, 56%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래서 70% 이상 요금 현실화해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하지만 저희의 총괄 원가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급단가나 원가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너무 높아요. 그 상태에서 이 코로나 어려운 상황에 요금 현실화 한다고 요금을 마냥 인상시키는 거는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업무를 방기하면서 모든 고통은 국민들에게 세금으로 전가시키는 결과만 초래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말 어떻게 하면 누수율을 줄이고 어떻게 하면 부과율을 높여서 원가를 낮추고 요금을 낮출 수 있을 것이냐. 그런 거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으면 정말 천안시는 특별회계가 너무 방만하게 운영될 위험소지가 있겠다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천안시의회와 행정부, 특히나 맑은물사업소가 협업을 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앞으로 그와 관련된 논의가 추후 계속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이상….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영
복아영위원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442페이지입니다. 지금 하수도사용료 인상 안내 홍보물 제작비로 3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직 하수도 사용료 인상이 결정된 거 아니잖아요. 내일 심의를 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내년 본예산이 거의 부서에서 미리 예측을 하고 예산을 올리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475페이지에 아까 말씀드리긴 했는데 마을 하수도 관리업무 대행 관련해서 부의안건 내일 올라오는 책자 보면 천안시 소규모 공공하수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에 대한 명칭에 대해 일원화를 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434페이지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재료비에 천안 하수시설 관련해서 많은 생체독성 측정수수료나 분석장비 검사나 그리고 유량계 검·교정 수수료나 악취 측정수수료가 되게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천안하수처리시설 말고도 성환하수처리시설이랑 병천하수처리시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2019년부터 2021년도까지 해가지고 표로 정리를 해봤어요. 과연 어떤 검사들을 계속 처리시설마다 하고 있는지 표로 정리를 해보니까 꾸준히 3년 동안 계속 올라오는 것은 천안하수처리시설이더라고요. 그리고 성환하수처리시설은 재이용수 중금속 측정수수료만 올라오고 병천하수처리시설 2019년도 이후에는 올라온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사실 근거가 궁금하더라고요. 왜 천안하수처리시설만 이렇게 지금 계속 꾸준히 3년 동안 올라오고 성환하수처리시설이나 병천하수처리시설은 어떻게 보면 올라올 때 있고 올라오지 않을 때 있고, 이런 검사가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 있고. 이런 기준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하수운영과장입니다. 천안하수처리장에서는 정화된 물을 하천 재이용수로도 사용하고 농업용수로도 사용하고 하거든요. 거기에 성환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재이용수로는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기대를 덜 받는 상황입니다. 병천하수처리장은 농업용수나 그런 걸로 재이용하는 게 없기 때문에 측정수수료가 적고요.
아영
복아영위원
성환하수처리시설은 재이용수….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농업용수로만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독성 측정만 하면 됩니다. 천안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하천 재이용까지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런데 성환하수처리시설의 재이용수 중금속 측정수수료가 3년 동안 계속 올라온 이유는 뭐죠?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농업용수로 사용하기 때문에 측정을 해야 됩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아…. 그리고 추가로 이 부분에 대해 한마디만 더 드리면 성환하수처리시설이나 하수처리슬러지 성분분석 같은 경우에도 좀 기준이 많이 없는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2019년도에는 100만 원해서 2개소, 이런 식으로 올라오고 2020년도에는 350만 원해서 4회 이런 식으로 올라오고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알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시설과, 하수운영과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 그리고 두 분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조정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5분 회의중지
22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예산안을 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길자 부위원장님께서는 예산안 조정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길자 부위원장님 보고를 받고 나서 추가발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부위원장
예산안 조정 결과보고. 김길자 부위원장입니다. 예산안 조정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중 세입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으며,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세부내역과 같이 9개 비목에서 34억 3,707만 6,000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8개 비목에서 2억 5,708만 3,000원을 삭감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옥외광고물발전기금에서 의석에 배부된 예산안 조정조서와 같이 3개 비목에서 2억 1,000원, 2억 원을 삭감하여 전액 해당 기금의 예치금으로 증액 조정하였으며,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김길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조정내용 중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과 관련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우리 김행금 위원님께서 삭감내역에 대해서 삭감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정병인 위원장님, 내용을 말씀을 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면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예산은 지난 4년간 시설관리공단에 이관하라는 주문을 7대 건설도시, 8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주문하였습니다. 알고 계시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네,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특별한 대책이 없어왔던 이유로 정규운 대중교통과장님께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올 예산액 36억 800만 원에서 3분의 1만 삭감하고 3분의 2는 살려주는 조건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6월 1일 이전까지 결정해주시는 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님들과 함께 만장일치로 속기록에 남깁니다. 과장님께서는 이의 없으시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대답을 하셨으므로 특별하게 조건부를 거는 이유가 시설관리공단이든 대중교통과 부설이든 지금에 있는 수탁하고는 2021년 6월 이전까지 결정해주시기로 조건을 드리면서 과장님께서도 이의가 없으시고 동의하신 거로 알고 이만 대중교통과의 우리 위원님들의 만장일치 의견을 속기록에 남깁니다. 괜찮으신 거죠, 과장님?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투명한 운영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거를 충분히 잘 알고 있고요. 투명한 경영이 될 수 있도록 운영체 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 자리에 영원히 계실 건 아니겠지만 후임자라도 오신다면 꼭 이 기록을 후임자한테도 인계를 하셔서….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6개월 정도 남았으니까 그 안에 대안을 세우셔서 두 번 다시 우리 건설교통위원님들이 이거로 인해서 두 번 다시 속기록을 남기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김행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2021년도 6월 말 이전까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향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리고 공공성을 어떻게 더 회복할 것인지에 대한 운영방안들에 대한 검토를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본 예산안 조정결과는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은 김길자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