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유영진 의원 발언
미희
안미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천안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6차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여 행정안전국 소관 사항을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과 협조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페이지 수를 정확히 말씀하여 주시고 인건비 등 법정경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사업성 예산 위주로 간단명료한 설명과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도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세정과장입니다. 세정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100만 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으로 2021년 세출예산안 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영진
유영진위원
유영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292페이지 보시면 포상금 있잖아요.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올해 6,300만 원 예산액이 잡혔는데 전년도에는 올해보다 많았잖아요. 얼마지요?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그게….
영진
유영진위원
7,600만 원이죠?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1,240만 원이 감됐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작년에 비해서 올해 포상금이 줄어 가지고 세수 확보에 차질은 없나요?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그게 코로나 관련 때문에 감안해서 우리 시 전반적으로 공무원 예산은 포상금이나 시상금을 예산 절감차원에서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좋으면 추후에 예산 확보에 검토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다음에 그 아래로 내려오시면 ‘자치단체등이전’에 보시면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있지요? 그리고 지방세 세외수입 정보사업 유지보수,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 유지보수 보시면 이게 구청에도 포함된 유지보수 사업인가요? 구청도 포함돼 있는 건가요, 유지보수가?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함께?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구청하고 같이 된 유지 사업이라는 거지요? 유지보수 사업이라는 거지요? 보시면 요즘은 정보화시대로 유지보수 업무가 일원화가 되어야 하는데 비용절감은 물론 업무처리에도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전국 공통적으로 자치단체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 관리해서 행안부 주관해서 하고 있거든요. 이 금액도 분담비율에 따라서 인구수나 예산액, 부과건수 이런 걸 감안해서 비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예,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럼 다음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있잖아요. 2020년도 얼마냐 하면, 3억 8,500인가요? 사업비가 전부….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다시 한 번….
영진
유영진위원
지금 위탁사업비 보면 예산이 3억 8,500인가요? 맞지요? 3억 8,500 맞지요?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매년 유지보수는 어떤 식으로 되고 있나요, 이게? 전년도 예산액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기본적 구축은 매년 유지보수만 들어가는 건가 아니면 따로 돼 있는 게 있는가….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구 규모하고 부과건수, 부과금액…. 퍼센트로 해 갖고 그렇게 산정하고 있습니다. 매년….
영진
유영진위원
매년 유지보수는 들어간다는 말씀인가요?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예, 그렇지요. 그래서 단계별로 그전에 몇 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금액은 차이가 있는 건가요?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이것으로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291쪽 봐주세요. 급량비에 ‘세정 업무추진’ 있지요?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그거하고 국내여비에 밑에 ‘세정 업무추진’. 2만 원 곱하기 5명 곱하기 8일. 이거에 대해서, 그다음 밑에 바로 시책업무추진, 지방세정업무 추진 300만 원, 1년.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이거는, 급량비는 우리가 야근하고 식사비 할 때 총괄적으로 세정업무 추진비로 하고 있고요. 국내여비는 우리가 세정업무나 체납세금, 여러 전반 해서 출장 갔을 때 여비 성격으로 쓰는 겁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 밑에 300만 원 1년은요?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특정업무, 세정업무 담당 공무원. 그건 우리가…. 세정과는 특수….
영채
유영채위원
다 특수직 아닌가요?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아니요, 이거는 전문적으로 세무직 공무원에서 직급비 1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292쪽입니다. 성실납세자 포상금 1,000만 원. 이거 선정기준하고 지급기준은 어떻게 되지요?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이거는 기준은 3년 이상 3건 이상 시세를 납기 내에 납부한 자로서 개인당 50만 원 이상 납부한 자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이거는 우리가 500명을 선정해서 300명에 대해서는 온누리 상품권, 쓰레기봉투 권을 5만 원 상당 주고요. 200명에 대해서는 우리 시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권을 주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아, 500명에 나가는 돈이에요?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2만 원 꼴인가요, 그럼?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300명에 대해서는 500만 원….
영채
유영채위원
1인당 2만 원 꼴이네요.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지급하는 게요?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1인당 5만 원.
영채
유영채위원
5만 원?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500명이라면서요.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아니오, 3만 원. 3만 원.
영채
유영채위원
296쪽에요. 세외수입 체납 납세도움 콜센터 운영이 있어요. 운영 인건비가…. 운영비하고 운영 인건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이거는 우리 세정과의 세입 징수팀의 세입…. 체납 독려하고요. 서북구의 산업교통과의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 관리해서 양쪽에 인건비 나가는 콜센터 도움시스템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구청에 1명씩 나가 있어요?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아니, 서북구….
영채
유영채위원
서북구청?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산업교통과에 한 분 있고 우리 세정과에 한 분 있고.
영채
유영채위원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우리 예산안까지 다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올해 한 해도 우리 시를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신 세정과에 대해서 감사의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292쪽을 보시면 ‘지방세징수 우수 읍면동 시상’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지난해는 어떤 읍면동이 수상을 하였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지난해에는 2019년도는 최우수가 불당동이고요.
미희
안미희위원장
불당동이요.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우수가 청룡동하고 부성2동이었고요. 작년은 신안동, 쌍용3동, 풍세, 직산, 신방동, 봉명동 이렇게 6군데가 장려 받았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과정에서 읍면동 세무 담당 공무원이 가장 많은 악성민원에 시달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세 행정의 최일선에서 애쓰고 있는 읍면동 세무 담당 공무원들의 동기부여를 위하여 포상금 이외의 다른 인센티브 방안도 적극 강구해 보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김기훈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영진
유영진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영진 위원입니다. 301페이지 공유재산 관리…. 상단에 보시면 공공운영비라고 있잖아요. 페이지 301페이지 공공운영비. 천안역 지하상가 빈 점포 관리비. 이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기훈
김기훈회계과장
예, 이게 전기…. 빈 점포에 전기라든가 청소비, 수수료, 승강기 유지비로 우리가 내고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같이….
기훈
김기훈회계과장
지하상가 임대 수수료가 2억 8,000만 원, 주차장 사용료가 7,000만 원 들었는데 빈 점포 관리비는 낼 돈이 없어서 저희가 대신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잘 들었고요. 시설공단하고 잘 협의해서 지하상가 운영하는 데에 어려운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훈
김기훈회계과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그리고 하나 더. 그 밖에 시설공단과 같이 관리하는 공유재산은 어느 것이 있나요? 시설공단하고 같이 이거 외로는?
기훈
김기훈회계과장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거 외에는 없어요? 하나예요?
기훈
김기훈회계과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잘 알았고요. 다음 페이지 303페이지 보시면 일봉동…. 아까 행정복지센터 신축 있잖아요. 그게 2022년도 준공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기훈
김기훈회계과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이거에 대해서 사업설명 좀 자세히 해 주시겠습니까?
기훈
김기훈회계과장
지금 설계용역이 선정이 됐고요. 내년도의 추경에, 부족한 35억 정도가 필요한데, 발주하려면 필요한데, 1차로 10억만 계상이 되고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9월 발주 예정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알았습니다. 이건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바로 아래 부분. 불당동 임시청사 개청지원이라고 있잖아요. 그걸 보면 임시청사 임차료가 3억 임시청사 리모델링, 사무용 기구 집기 구입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정확한 진행상황이라든가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기훈
김기훈회계과장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분동한다는 건 확정됐고요. 내년 11월 개청 목표로 지금 아마 조례라든가 이런 게 진행될 겁니다. 이 사항이 진행되면 저희가 임차료라든가 리모델링 이런 걸 해서 저희가 준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분동될 때는 11월 개청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거지요?
기훈
김기훈회계과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거기에 따라서 얻어서 나간다든지 준비가 다 돼 있는 거네요? 그래서 불당동은 분동이 돼도 인구밀도가 가장 높잖아요. 주민이 편리하도록 신속하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300페이지 일반운영비에요. 예술품 감정평가 1,4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거는 무슨 내용이지요?
기훈
김기훈회계과장
미술품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299점인데요. A, B등급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24점이 다시 평가를 해가지고 금액을 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299점을…. 우리 지금 천안시 전체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게 299점이에요?
기훈
김기훈회계과장
관리하고 있는 게 299점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시청, 구청, 사업소 다….
기훈
김기훈회계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해서요?
기훈
김기훈회계과장
예. 내년도는 24점을 평가할 예정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24점을 구매를…. 평가해서 구매하시는 거예요?
기훈
김기훈회계과장
구매하는 게 아니라….
영채
유영채위원
뭘 평가를….
기훈
김기훈회계과장
있는 걸 가지고 다시 재평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매는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왜 평가를 뭐하러 하시는 거예요, 미술품 감정평가를?
기훈
김기훈회계과장
왜 하냐고요?
영채
유영채위원
작년도 예산이 얼마였어요? 미술품 감정평가 작년에도 있었지요?
기훈
김기훈회계과장
이게 공유재산 관리법에, 운영 규정에, 행자부장관 규정에 의해서 평가하게 되는데요. A, B등급 5년마다 재평가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실물감정을 의뢰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99점이고 관리하는 데에 차질이 없도록 B등급 이상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301쪽입니다. 조직 개편 등 집기부품이 3,000만 원이…. 조직 개편…. 어떻게 조직 개편이 됐어요?
기훈
김기훈회계과장
조직 개편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예상을 해서 그냥 3,0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년 보면 TF팀이라든가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니까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TF팀이라든가 조직 개편이 있으면 우리가 예측해 가지고 대상을, 물품구매 비용을 해 놔야 되거든요.
영채
유영채위원
그럼 올해 조직 개편에서 들어간 비용은 얼마나 되지요?
기훈
김기훈회계과장
금년에…. 금년에 3월 25일 날 조직 개편에 따라 가지고 농업정책과, 안전총괄과, 도시재생, 행정지원과 조직 개편에 따라 가지고 900만 원이 들어갔고요. 6월 8일 날, 7월 1일자 조직 개편에 아동보육과, 여성가족과, 차량대기실 등에 5,1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301쪽 공공운영비에요. 천안역 지하상가 빈 점포 관리비가 6,000만 원이에요. 총 우리가 관리하는 점포가 몇 개 정도 되지요?
기훈
김기훈회계과장
점포 수가…. 빈 점포는 지금 총 점포 수가 285개인데요. 빈 점포는 42개가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빈 점포 관리를 하는데 우리가 돈을 들어가는 거지요?
기훈
김기훈회계과장
점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입주된 사람들은 자기 청소 용역비라든가 전기료, 수도료, 승강기 유지비를 내는데 빈 점포는 대상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대체해 주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303쪽입니다. 불당동에 임시청사 개청지원인데요. 임시청사 임차료가 3억 2,500만 원이에요. 이게 보증금하고 월세하고 같이 계산한 거지요?
기훈
김기훈회계과장
예, 같이….
영채
유영채위원
어떻게 계상했어요? 산출근거가 어떻게 돼?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입니까?
기훈
김기훈회계과장
보증금은 8,500을 잡고 있고요.
영채
유영채위원
8,500이요?
기훈
김기훈회계과장
예, 월 임차료는 400평에 150만 원씩 4개월 잡고 있습니다. 2억 4,000….
영채
유영채위원
4개월이요?
기훈
김기훈회계과장
월 임차료가….
영채
유영채위원
6,000만 원이에요? 월 임차료가 6,000만 원이네요? 4개월에 2억 4,000이면?
기훈
김기훈회계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월 임차료를 6,000만….
기훈
김기훈회계과장
400평에 대한 평당 150만 원씩 잡아서 4개월간 2억 4,000을 잡았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이것 그럼 우리 청사를 개청하고 나면 계속 2억…. 6,000만 원씩, 한 달에 6,000만 원씩….
기훈
김기훈회계과장
불당동에서 나중에 다시 분동된 불당2동에서 예산을 세우는 거지요. 저희 준비만 해 주는 겁니다, 저희는.
영채
유영채위원
싸게 얻은 거예요? 한 달에 6,000만 원씩…. 한 달에 6,000만 원씩 월세가 나간다는 얘기지요? 그럼 1년이면 7억 2,000만….
기훈
김기훈회계과장
아직 저희가 예측만 한 거지, ‘임대료가 들어간다’ 이런 확정된 건 없고요.
영채
유영채위원
아니, 산출 근거가 있으니까 이렇게 잡아놓으신 것 아닌가요? 3억 2,500만 원을…. 8,500만 원까지 나왔다면서요, 일단은 저기가?
기훈
김기훈회계과장
보증금을….
영채
유영채위원
8,000….
기훈
김기훈회계과장
8,500을 예상했고요.
영채
유영채위원
보증금을 많이 주고 월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기훈
김기훈회계과장
그거는 그때 하향의 여지 변경 있으면 다시 조정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월세를 6,000만 원씩 주고 매년 7억…. 매년 7억 2,000이면 10년이면 72억이 나가는 돈인데 차라리 땅을 사 가지고 땅을 사서 건물을 짓는 게 낫지 않을까요? 임대 맞는 거지요, 이게?
기훈
김기훈회계과장
분동이 된 다음에 여건에 맞으면 지을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방 되는 사항은 아니겠고요.
상원
박상원행정안전국장
위원님, 그거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추계적으로 일단 잡은 거거든요. 워낙 불당동에 대한 임차료라든가 이런 게 비싸기 때문에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협의를 통해서 좋은 방법에 임차를, 보증금을 적게 내는 방법. 그런 거는 한번 더 고민해서 최대한도로 돈이 덜 들어갈 수 있도록 임차료 저기 할 때 그쪽하고 협의해서 최대한도로 적게 들어갈 수 있는, 시비가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거는 처리할게요. 이거는 지금 정확하게 추계가 어려우니까 산술적으로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거는….
영채
유영채위원
올해 개청을, 내년 11월 달에 개청 예정….
상원
박상원행정안전국장
그렇죠.
영채
유영채위원
당장 1년도 안 남았어요.
상원
박상원행정안전국장
그니까 그거는 행정절차가 이루어지면 그때 가서 어디 장소가 물색이 되면 그쪽하고 협의해서 최대한도로 적게 들어가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당연히 해야 되긴 해야 되는, 해야 되는 건 맞아요. 청사를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이대로라면 이건 상당히 큰 문제가 있다, 이거는. 그죠? 이거는 진짜 큰 문제입니다.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박상원행정안전국장
최대한도로 잘 챙겨서….
영채
유영채위원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예산안까지 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이하…. 과장님, 올해 30여 년 넘게 공직생활 하시고 올해 마감하시지요?
기훈
김기훈회계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하여튼 제2의 인생도 활기차게 설계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훈
김기훈회계과장
재밌게 지내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도희
정도희위원
301쪽에 시설관리공단에 주는 지하상가 덕트 청소가 있어요. 예산이 1억이 되는데 어떤 청소 하시는 거지요? 지하상가 덕트 청소하는 부분에 1억 예산이 잡혀 있어요.
기훈
김기훈회계과장
이게 저희한테 일괄 줬던 거를 각 지하상가에 업무 분담제로 돌렸거든요. 저희한테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지하상가에 덕트가, 관이 있잖아요.
도희
정도희위원
환풍기….
기훈
김기훈회계과장
공기청정기 내부인데 이게 1만 2,500㎡거든요. 덕트 내부청소하고 먼지 등 화재예방이라든가 공기질 향상을 위해 가지고 청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다시 재배정할 예정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불당동 임시청사 관련해서 자꾸들 위원님들도 걱정도 많이 하시는데 지금 부지가 제가 알기로는 선정돼 있지요? 청사부지가 결정이 돼 있지요, 확정이?
기훈
김기훈회계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결재 맡아…. 확정된 부지는 아직 얘기만 나와 있지, 결재 맡아서 확정됐다는 저기는 보지 못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국장님 혹시 아시나요? 부지 확정돼 있는 거 아시나요?
상원
박상원행정안전국장
저도 아직 그것까지는 보고 못 받았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 것만 알지, 아직 장소는 확정된 거는 못 받았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부지가 거진 확정이 돼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서 빨리 건축해서 임대료라든지 임시청사 쓰는 사용기간을 최소화시키면 예산이 절약되지 않을까 우려 때문에 질문 드리는 거니까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 기왕에 청사 부지가 마련돼 있으면 거기에 대한 청사 건립을 바로 서둘러 주셔 가지고 임시청사로 나가는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원
박상원행정안전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임차료를 내게 되면 시의 부담이 많이 큰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장소가 마련된다면 조속히 신축해서 그런 부분은 절감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동하고 상의해서 최대한도로 빨리 신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내년 11월 개청이면 시간적으로 가능하거든요. 바로 착수가 들어가면 그때까지 청사를 지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회계과 예산이 올해 93억이 증액됐는데 대부분이 보면 인건비, 월급….
기훈
김기훈회계과장
인건비가 92억 정도 올랐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우리 1년 인건비가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과장님? 총 인건비? (대답 없음) 뒤에 팀장님들…. 1,100억? 그러면 지금 100억이 증가가 됐는데 본예산안에 보수를 전체 다 안 세워서 이렇게 증가 폭이 크게 됐나요? 아니면 신규 공무원이 많이 들어와서 이렇게 100억씩 늘어나는 건가요? 지금 100억이 증가되려면 연봉 5,000만 원만 하더라도 200명이거든. 그죠? 200명이 증액이 안 됐잖아, 우리가. 지금 퇴직하는 공무원도 있고 신규 직원이 제가 알기로는 올 한 해 100명 미만으로 알고 있는데…. 그죠?
「1,187억의 예산 작년….」하는 사람 있음
「네」하는 사람 있음
「봉급….」하는 사람 있음
상원
박상원행정안전국장
위원님….
도희
정도희위원
본예산에 안 잡고 추경에 월급을 잡아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상원
박상원행정안전국장
아니, 그게 봉급도 인상분이 있고요.
도희
정도희위원
인상분 3%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라….
상원
박상원행정안전국장
글쎄, 인상분도 있고….
기훈
김기훈회계과장
호봉이 올라가….
상원
박상원행정안전국장
호봉 인상도 있고 또 신규자도 올해도 많이 뽑았거든요. 240여 명 뽑고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이 아마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추계는 정확히 하셨겠지만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허욱
허욱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만 30여 년 동안 천안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셨는데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요. 딱 하나만 하겠습니다. 301페이지 중간에요. 우리 존경하는 정도희 위원님과 유영채 위원님이 했었는데 천안역 지하상가 빈 점포에 6,000만 원으로 우리가 관리비를 지급하고 있지요?
기훈
김기훈회계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전체가 285개이고 42개가 빈 점포고 그러면 243개를 지금 우리가 임대사업을 하고 있나요?
기훈
김기훈회계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그랬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임대료 80% 감면한 적이 있지요?
기훈
김기훈회계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수입이 얼마나 되나요, 234개에서? 243개에서?
기훈
김기훈회계과장
수입이 80% 제외하면…. 수입이 3억 2,000인데 이 3억 2,000에 대한 80%를 제외하면….
허욱
허욱위원
한 1억 정도밖에 안 되지요? 2억 4,000 공제하면?
기훈
김기훈회계과장
8,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니까요. 1억 안 되는데 우리가 또 6,000만 원씩 이렇게 관리비를 또 지불하고 한다는 건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훈
김기훈회계과장
빈 점포는….
허욱
허욱위원
아니, 그건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수입이 안 되는 데서 계속하는데…. 그럼 제가 이렇게 질문할게요. 다른 방법을 해서 주위 상권을 더 강화시켜서 전체적인 지역발전을 기할 수 있는 이런 무슨 다른 방법이 없나요?
기훈
김기훈회계과장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해 가지고 저희가 공실이 나면 다른 사업 구상이 돼서 될 때를 대비해서 공실이 나면 임대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한번 들어오면 그 사람들도 권리금 얘기가 나와 가지고 자꾸 한번 들어가면 자기들은 그런 얘기가 나와서 공실이 되면 제한을 두고 있거든요. 앞으로 도시계획 재생사업 하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건 대비는 하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주위에 자유시장도 있고…. 그렇지요? 맞지요? 또 이쪽에 명동거리라고 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이번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고 거기를 활성화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 면적이 얼마나 되나요, 지하상가가?
기훈
김기훈회계과장
면적은 9,721㎡입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래서 거기를 우리 공영주차장으로 개선한다면 지역의 활성화…. 지역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고 천안시에서도 주차장 해결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입지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형질 변경하는 방법은 시에서 연구하면 어떤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기훈
김기훈회계과장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교통과나…. 주차장도 검토하고 또 다른 대안으로 대승적 차원에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방법을 찾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주차장은 진입로가 문제가 돼 가지고 저기인데 아직은….
허욱
허욱위원
아니요, 한다라는 계획만 있으면 진입로는 중간 중간에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얼마든지 장소가 있고요. 그래서 거기를 주차장으로 활용했을 때 천안시 발전하는, 그게 BC를 따져가지고 필요성 있다라고 하면 빨리 그런 것도 개선하는 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지하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공기라든가 모든 걸 해서 수리하다 보니까 1억씩 또 투자하고 그러거든요, 그게. 그렇다고 해서 공기 정화가 제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계속 투자만 하고 있는 거고, 또 거기서 임대료 받는 게 우리 관리비에 비하면 돈이 남는 게 아니에요. 혼란만 주는 거지. 그래서 용도가 효율성 있게 시민들한테 인정받는 그런 것도 우리가 더 연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에 주차시설을 하게 되면 382대인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주차장 1면 하는데 4,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지금 공고에 마당에 하는 것도 그렇게 큰 넓이로…. 그래서 그런 걸로 한다라면 큰 가치의 효율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본 위원이 제시를 드리는 거고, 과장님이 한번 연구하셔서 지금까지 경험을 토대로 하셔서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연구 좀 해 주십시오.
기훈
김기훈회계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 위원이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300쪽을 보시면 ‘물품관리 라벨형 태그 구입’으로 300만 원 계상돼 있고 그리고 그 하단을 보시면 ‘전자태그 물품관리시스템 유지보수’로 4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물품관리 라벨형 태그는 무엇이고 전자태그는 무엇인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훈
김기훈회계과장
라벨형 태그는요, 물품에 바코드 붙이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천안시가 9만 1,000점 정도를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품을 조사할 때 물품 전자태그 갖다가 찍으면, 2년마다 물품 조사하는데 찍으면 다 입력이 돼서 자료가 관리가 쉽게, 또 조사도 쉽게 하고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다 수기로 했는데 지금은 전자태그가 저희가 5대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 전달 드립니다. 김기훈 과장님께서 올해로 마지막으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신다고 합니다. 평생을 천안시와 시민을 위해 애써 주신 김기훈 과장님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김기훈 과장님께서는 공직생활 마무리의 소감을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기훈
김기훈회계과장
30년간 아주 무리 없이, 제가 징계 맞은 것도 없고 직원들하고 잘 지냈다고 생각하는데 서운하지만 앞으로 나가서도 열심히 재밌게 살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반드시 필요한 예산으로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며, 저희 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도희
정도희위원
307쪽 하단에 과장님, 정보자원 통합인프라 구축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어떤 예산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진수
김진수정보통신과장
1개의 전산 통합장비로 각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전산시스템을 물리적 공간의 확장 없이 그런 공간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하는 것으로서 정보화산업 추진 시 현재는 각 부서에서 필요한 전산실 서버공간이 부족해 가지고 저희한테 요청하는데 사실은 저희 전산실 서버공간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고요. 다음으로는 부서에서 필요한 전산시스템 구매 시 각 부서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시간적, 경제적인 그런 부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통합시스템 구축이 되면 저희가 일괄적으로 구입해 가지고서 각 필요한 부서에 주다 보면 시간적, 경제적으로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부서별로 현재까지는 구입하다 보니까 그런 전산자원을 공동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1개의 통합전산시스템을 구축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3가지 부분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에서 정보자원 통합 인프라 구축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많이는 안 하고 있고 지자체에서는 경기도라든가 조금 큰 데, 고양, 부천, 안양. 이런 경기도 쪽에 많이 구축돼 있는 상태이고 저희들도 전산 정보자원 통합인프라 구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이거를 갖다가 요구했었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다시 금년에 꼭 반영해서, 지금 각 부서에서 전산 정보화사업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갖다가 구축해 놓으면 각 부서에서 어려움을 갖다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안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구축돼 있는 자치단체에 현지 방문이라든지 전화 유선상으로라도 알아보고 하셨나요? 효용성이 있다고 그래요?
진수
김진수정보통신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효용성이 있다고….
진수
김진수정보통신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두세 군데 알아봤거든요. 수원하고 안산, 안양. 이런 데…. 경기도 쪽에 많이 돼 있어요. 그런데 몇 군데 알아봤더니 이게 구축됨으로 인해서 전산서버 공간이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그때마다 부서에서 필요한 서버 공간을 확보할 때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들이 통합 인프라를 구축해 놓으면 즉시즉시 할당해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부서에서 일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알았고요. 308쪽 하단에 보면 중회의실 영상회의시스템 구매 설치가 9,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중회의실, 7층 얘기하시는 거지요?
진수
김진수정보통신과장
네.
도희
정도희위원
어떤 영상시스템을….
진수
김진수정보통신과장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확대간부회의라든가 아니면 각종 회의를 지금 영상으로 하고 있는데 영상시스템이 지금 저희가 마련돼 있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갑자기 코로나가 생기다 보니까 그런 시스템이 구비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영상회의는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노트북을 사용해 가지고서 일일이 그때그때마다 회의할 때마다 자료에다가 노트북을 설치하거든요. 그런 어려움도 있고 또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또 이런…. 어쨌든 코로나뿐이 아니라 앞으로 영상회의가 각종 회의에 앞으로 계속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공간에다가 노트북 설치 않고 직접 그 공간에서 설치해 가지고서 거기서 직접 영상회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는데요. 이런 데가 보통 민간 같은 데는 많이 돼 있습니다. 많이 돼 있는데 물론 중앙부처도 많이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지자체는 많은 곳은 안 돼 있고 일부 돼 있는데 꼭 필요한 영상회의 시스템입니다. 코로나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도희
정도희위원
311쪽 상단에 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조사라고 돼 있고 9,500만 원 예산이 서 있는데 무슨 조사하시는 거지요, 이거는?
진수
김진수정보통신과장
이게 저희가…. 이거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조사는 통계청이라든가 중앙정부에서 하는 조사는 아니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비를 들여 가지고서…. 이게 저희가 2018년도에도 한번 했었어요. 해 가지고서 우리 관내 전통시장이라든가 상점가의 현황이라든가 경영현황, 활성화 사업 등을 전반적으로 파악해서 우리가 관련 일자리경제 부서에 주면 그 부서에서 전통시장이라든가 상점가를 활성화할 때 참고자료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걸 갖다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조사해 가지고서 줍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1회 실시했고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해 가지고서 내년에 다시 한번 해서 관련 부서에 줘서 우리 전통시장이라든가 상점화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조사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대부분 인건비인가요?
진수
김진수정보통신과장
주로 인건비죠.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통계청에 이거를 갖다 주거든요. 공기관등에 경상적위탁사업비로 서 있어 가지고서 통계청에 의뢰합니다. 통계청에서 인력이라든가 이런 걸 다 확보하고 본인들이 다니면서 조사해 가지고서 나중에 결과물을 만들어 가지고서 저희한테 주면 저희가 우리 관련 부서로 주는 겁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통계청 위탁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진수
김진수정보통신과장
네.
도희
정도희위원
하단에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시는 거지요?
진수
김진수정보통신과장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이요? 보면, 현재 빅데이터 플랫폼이 구축돼 있는 데가 말씀을 드리면 광역 같은 데는 많이 구축돼 있는데 충남도 같은 경우가 올해부터 시작해서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구축할 계획으로. 그리고 기초 같은 경우도 경기도 쪽에는 많이 구축이 돼 있는데 하려고 하는 목적은 내부라든가 외부 데이터를 한곳에 모아 가지고서 모아서 관리함으로써 부서 간의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또 시정현안이라든가 어떤 문제 같은 걸 갖다가 원인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이런 부분도 하고, 또 빅데이터를 갖다가 시민들한테 제공을 하고 또 시 관련 부서에도 제공해서 어쨌든 그런 지능화된 서비스를 시민들이라든가 시 관련 부서에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런 플랫폼을 구축하는 겁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예산이 크네요. 8억이면 많이….
진수
김진수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사실은 빅데이터라는 게 무궁무진하거든요. 사실은 보면 교통부터 시작해서 각종 CCTV, 와이파이, 하여튼 간에 유동인구…. 이런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서 무궁무진한 데이터를 갖다가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사는 것도 있고 또 우리가 내부적으로 조사해서 거기다 담아놓은 것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걸 갖다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그걸 갖다가 계속 축적시켜 놓고서 업그레이드해 가면서 자료를 갖다 계속 갱신하고 업그레이드하면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시민들도 들어가서 보면 어디에 뭐가 있고 내가 필요할 때 그 시간에 거길 가면 뭘 할 수 있고 이런 부분까지도 빅데이터 플랫폼에다가 담아놓은 그런 시스템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시민들도 전부 활용할 수 있게….
진수
김진수정보통신과장
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런 시스템을 만드….
진수
김진수정보통신과장
예, 근데 그게 정보가 제한되는 게 일부가 있고 왜 그러냐 하면 내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외부에 안 알려질 사항은 우리 직원들만 볼 수 있게 돼 있고 나머지 그 외에 시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은 다 들어가서 보면 다 활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313쪽에 자산취득비 중에 PC구입 430대 정도 구입하는 것 같은데 1년에 몇 대 정도 교체해요?
진수
김진수정보통신과장
업무용 PC구입이요? 보면, 지난해에도 보면….
도희
정도희위원
313쪽 중간.
진수
김진수정보통신과장
보면 지난해에도 저희가…. 지난해에는 900대, 올해에는 622대, 내년에 430대인데요. 보통 내구연수가 PC가 5년이거든요. 매년…. 매년 수요가 생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놓은 게 5년이 지나면 또 교체해야 되고 또 다음해에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매년 600대 정도씩…. 그러니까 지난해에도 보니까 저희가 5억 8,500 예산 세워서 내구연수가 지난 PC를 교체했고, 또 내년에도 430대 계획하고 있거든요. 430대, 그래서 5억 5,900만 원 세워서 내년에 내구연수 5년 지난 PC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본청이나 사업소, 읍면동까지 전부 다….
진수
김진수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정보통신과에서 전부 하나요, 교체?
진수
김진수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허욱
허욱위원
우리 과장님, 행감에다가 예산에다 고생들 많으시고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딱 하나만 물어볼게요. 315페이지요. 제일 위에 보면 도시통합운영관리센터에서 관제요원들 용역비가 390만 원씩 16명, 12월 하니까 7억 5,000이에요.
진수
김진수정보통신과장
네.
허욱
허욱위원
그럼 우리 16명은 아산하고 천안시하고 통합 운영하고 있지요?
진수
김진수정보통신과장
지금 아산시가 지금 14명이고 천안시가 12명인데 아산시도 올해 2명을 늘려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16명으로 하고 저희 천안시도 4명을 늘려서 16명으로 해서 똑같이 16명씩 내년부터….
허욱
허욱위원
그럼 32명이 거기서 근무하나요?
진수
김진수정보통신과장
예, 16명…. 아산시는 아산시 CCTV를 관제하고 저희 16명은 천안시 CCTV를 관제하고….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16명이 로테이션으로 교대하면서 하는 거지요, 24시간이니까?
진수
김진수정보통신과장
네, 4명씩…. 4조 4명씩 3교대 해가지고서 24시간….
허욱
허욱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그래서 이게 통합센터인데 우리만 16명이 하나 해서 질문 드린 겁니다. 그러면 거기 CCTV…. 우리 관제에서 검토하는 게 4명씩 해 가지고 분야별로 나눠서 점검하고 있는 거지요?
진수
김진수정보통신과장
4명씩 앉아 가지고서 CCTV를 보면서 그 상황에 맞게끔 경찰한테 알려주고 또 그런 부분을 갖다가 하고 있어서 어쨌든….
허욱
허욱위원
4명이 필요하다?
진수
김진수정보통신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4명이서 하면 우리가 30개 읍면동 전체를 커버할 수 있나요?
진수
김진수정보통신과장
CCTV가, 저희 천안시 CCTV가 5,513대거든요. 그거를 다 전체를 볼 수 없고 돌아가면서 보기 때문에….
허욱
허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서 놓고 우리 맑은물사업소 식으로 그렇게 관리를 하는데 4명이서 그걸 다 관리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했어요.
진수
김진수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4명씩…. 어쨌든 4명씩 4조 3교대이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4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근데 관리하는데 인원이 적지 않냐고요.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점검을 하다 보면 놓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고가 나면 녹화한 것도 다시 봐야 되고 번잡스러워서 우리가 목표했던 것은 바로바로 현장을 직시해서 보고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하려고 하는 건데 4명 가지고 그게 되겠느냐는 질문을 드리는데요.
진수
김진수정보통신과장
맞습니다. 사실은 5,513대를 다 관제하려고 하면 막대한 인력이 사실은 필요한데 저희가 12명으로 운영하다가 내년부터는 16명으로 인원을 4명 늘려서 운영하기 때문에 좀 관제하고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인력이 사실 CCTV 5,513대를 전체 감지하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뿐만이 아니라 어느 시군이든 인력이 보통 10여 명 갖고서 그 많은 CCTV를 관제하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교육해서 예방할 수 있도록….
허욱
허욱위원
그래서 그 인원이 그걸 커버하기는 한계가 있으니까 지금은 모든 프로그램을 자동제어라든가 관리라든가 시스템화 해서 기계로 자동으로 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도입해서 하나도 놓치지 않고 관리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307쪽에요. ‘전산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5억 8,800만 원이죠? 그죠?
진수
김진수정보통신과장
네, 5억….
영채
유영채위원
8,800. 그다음에 밑에 정보자원 통합인프라 구축 6억 9,000. 이건 신규사업인가요?
진수
김진수정보통신과장
전산시스템 통합 유지보수는 매년 하는 사업이고요.
영채
유영채위원
아니, 정보자원 통합인프라 구축.
진수
김진수정보통신과장
정보자원 통합인프라 구축은 신규 사업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신규 사업이죠? 그다음 311쪽에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그것도….
진수
김진수정보통신과장
2개가 신규사업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신규사업이죠?
진수
김진수정보통신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이거 같은 맥락 아니에요?
진수
김진수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통합 유지보수나 정보자원…. 정보자원 통합 인프라 구축 이걸 7억씩 들여 가지고 올해, 내년에 꼭 하셔야 돼요?
진수
김진수정보통신과장
꼭 필요한 사업이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요. 정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보자원 통합인프라 구축,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은 전혀 다른 부분이거든요. 정보자원 통합인프라 구축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우리 전산자원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업무 추진하면서 필요한 부분들, 예를 들어서 현재는 전산공간이 부족해 가지고서 공간을 활용할 수가 없는데 이런 부분을 구축해 가지고서 직원들이 공간 활용이라든가 업무 추진하면서 시간적, 경제적 부분 이런 걸 해소해 주려고 하는 부분이고,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은 예를 들어서 데이터를 갖다가 저희들이 분석하고 가공하고 융합해 가지고서 그 데이터를 갖다가 플랫폼을 넣은 걸 갖다가 시민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볼 수 있게끔,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하는 겁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정보자원 통합인프라 구축하고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하고 어떤 게 우선사업이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생각하실 때?
진수
김진수정보통신과장
지금은 전부 다 필요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보자원 통합인프라 구축도 그렇고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도 지난해부터 사실은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 부분 때문에 못하고 있다가…. 왜 그러냐 하면 또 이게 다른 지자체 저희보다도 인구도 적고 저기한 지자체도 지금 이걸 막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꼭 해야 되는 사업이고요.
영채
유영채위원
내년 지방채 발행에 600억이라는 건 아시지요? 내년?
진수
김진수정보통신과장
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우리 정보통신과 예산이 6억 5,000 증감이 됐어요. 증감이 됐는데 사실은 이 2개 사업을 합치면 15억 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6억 증감된 거는 15억에서 사실 다른 부분에 사업을 좀 일부 줄여서라도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서 이 2가지 사업을 놓고 다른 부분의 사업을 조금씩 저희들이 절감하면서 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이 사업을 넣은 거니까….
상원
박상원행정안전국장
위원님, 제가 부가해서 말씀드리면 과장께서 얘기했는데 정보통신과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아까 말씀한 대로 많이 감을 시키고 내년에 꼭 이 두 사업이 필요하니, 그래서 이 사업이 필요하니 딴 거를 줄이면서 이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하고 상의도 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설명했지만 빅데이터나 이거는 4차혁명 시대에 꼭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중요한 사업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해해 주셔서 꼭 좀 배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311쪽에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조사는 매년 하는 사업은 아니지요?
진수
김진수정보통신과장
아니고요.
영채
유영채위원
매년 사업….
진수
김진수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2018년도에 하셨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진수
김진수정보통신과장
2018년도에 해서 저희가 관련 부서에 줘 가지고 자료로 활용하고 사업 추진 시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한 거고요. 또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다시 해서….
영채
유영채위원
어디서 필요하다고….
진수
김진수정보통신과장
관련 부서에서 사실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전통시장이라든가 상점가 활성화하기 위해서….
영채
유영채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진수
김진수정보통신과장
저희가 그쪽하고도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지난해에 하니까 필요하다고 했고 또 유용하게, 어쨌든 그 조사가 유용하게 활용됐고, 그래서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저희가 통계청에 다시 의뢰해서 조사를 해서….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꼭 필요한 그런 조사라고 판단해서 저희가 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조사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우리 충청지방 통계청에서 위탁 줘서….
진수
김진수정보통신과장
예, 저희가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통계청에 줘서 통계청에서 인력 확보하고 본인들이 나가서 조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조사의 어떤 신빙성이라든가 정확성 이런 게 있고, 저희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 통계청에다가 의뢰해서 하는 사업이 한두 개씩 있는데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다시 해서….
영채
유영채위원
그러면 2년 만에 한다든가 정기적으로 2년 만에 한 번씩 한다든가 3년에 한 번씩 한다든가 이렇게 정해지면 모르는데 그냥 지금 2008년도에 하고 2009년도 안 했고 올해도 안 들었고 내년에 하시려고 올해 지금 예산 잡아놓은 것 아니에요. 그죠?
진수
김진수정보통신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그죠?
진수
김진수정보통신과장
2018년도에 했고 내년에 하려고…. 매년 하는 것보다는…. 왜 그러냐 하면 통계청에서 하더라도 매년 하게 되면 같은 내용이 또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걸러서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걸러서 조사해서 하게 되면 변화한 여건이라든가 상황이 변하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 관련 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수립한다든가 활성화하기 위해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희도 매년 하지 않고 이렇게 2년, 3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농어촌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10개를 잡아놨는데요. 이걸 농촌이라고 하는 게 맞지요? 우리는 어촌이 없으니까? 그죠?
진수
김진수정보통신과장
몇 쪽….
영채
유영채위원
309쪽. 농어촌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 우리가 지금 동부 6개 면, 북부 4개, 광덕·풍세 하면 12개인데 이거 지금 농촌에만…. 동에는 아니고 농촌에만 국한된 거지요, 이게?
진수
김진수정보통신과장
네, 뭐냐 하면….
영채
유영채위원
기지국 건설하는 것 아니에요?
진수
김진수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아니고, 이게 국가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농촌지역이라고 해 가지고서 인터넷 기반 환경이 낙후된 지역이 있습니다. 인터넷 속도가 그래 가지고서 인터넷 속도가 낮아져 가지고서, 느려져 가지고서 사용이 어려운 지역이 있거든요. 그런 지역을 KT에서 조사해 가지고서 KT에서 어쨌든 도에다가 얘기하고 그래 가지고서 국비, 도비, 시비, 통신사업자 이렇게 부담하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14%를 부담하고요. 나머지는 국비 20%, 도비 6%, 통신사업자가 60% 부담해 가지고서 정말로 그런 지역, 인터넷이 느려 가지고서 주민들의 인터넷이 잘 안 되는 지역을 갖다가 선정해 가지고서 그 지역에 대해서 10개 마을에 대해서 하는 거거든요. 풍세, 광덕, 성환 해 가지고서 풍세 2개 마을, 광덕에 3개 마을, 성환에 5개 마을 해 가지고서 이 마을에 대해서 인터넷 속도를 늘리기 위해서 그런 인터넷망을 구축하는 겁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광덕, 풍세, 성환 3군데….
진수
김진수정보통신과장
예, 3군데…. 10개 마을…. 10개 이(里)….
영채
유영채위원
10개 이를 선정해서?
진수
김진수정보통신과장
예. 그 지역이 KT에서 조사하고 하니까 그 지역은 정말 인터넷….
영채
유영채위원
제일 취약지역이다?
진수
김진수정보통신과장
예, 인터넷….
영채
유영채위원
기지국 설치하는 것 같은데, 이게? 다른 데서, 다른 읍면동은 괜찮아요?
진수
김진수정보통신과장
지금 조사한, KT에서 조사한 거에는 그쪽이 제일 그래서…. 이게 저희 시만 하는 게 아니고 국가사업으로 해 가지고서 각 시군별로 정말로 느린, 인터넷 속도가 늦어 가지고서 꼭 필요한 지역을 조사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알겠습니다. 315쪽입니다. 어린이안전 CCTV 설치. 2,200만 원 3개소, 6,600만 원이거든요. 어디 설치, 어디어디에 설치할 건가 지금 나와 있는 거지요?
진수
김진수정보통신과장
네, 도시공원 1개소하고….
영채
유영채위원
도시공원 어디에요?
진수
김진수정보통신과장
직산 삼은저수지 생활체육공원이라고 거기 1곳에 도시공원이고, 스쿨존은 용곡동에 1개소, 그리고 호수초등학교.
영채
유영채위원
어디요?
진수
김진수정보통신과장
호수초. 호수초등학교 앞에 거기 1개소 해 가지고서 3개소 설치하는 데 6,6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이거는, 어린이공원 안전 CCTV는 좀 단가가 높거든요. 이거는 저희들이 2,200을 잡은 게 아니고 행안부에서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는 어린이안전 CCTV는 1개소에 2,200만 원씩 정해져 가지고서 3개소를 잡은 겁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삼은저수지하고 용곡동하고 호수초는 어떻게 해서 선정하신 건가요?
진수
김진수정보통신과장
민원을 제기해…. 봐서 저희들이 나갔을 때 가보니까 도시공원인데 없어 가지고서 ‘아, 필요하다’, ‘범죄의 어떤 노출이 돼 있다’, ‘스쿨존도 마찬가지이고 위험하다’ 현재 필요한 데에 없어 가지고 민원이 들어와서 나가서 저희들이 조사한 겁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계속사업으로 해야 되겠네요?
진수
김진수정보통신과장
어린이안전 CCTV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예산안 심의까지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 팀장님 이하 직원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이 간단히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312쪽을 보시면 ‘자료유출방지 문서보안 고도화’라는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이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수
김진수정보통신과장
저희가 2016년에…. 고도화 사업이라는 거는 꼭 필요한 반드시…. 왜 그러냐 하면 보완을 위해서 항상 반드시 있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2016년에 ‘문서보안 4.0 비전’으로 해 가지고서 전 직원분을 구입해 가지고서 국정원으로부터 인증 받아 가지고 5년 동안 사용했는데요. 5년이 지남에 따라서 이번에 교체해야 되고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버전도 ‘4.0’에서 국정원에서 ‘5.0’으로 새로운 버전이 나오면서 국정원에서 ‘5.0’으로 인증하다 보니까 인증 받기 위해서 버전 구입하고 암호 모듈 도입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예,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7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들과 협의한 결과, 본 안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