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배부해 드린 당일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은 보건소와 웅상출장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진행은 예산안을 상정하여 국소관별 일괄 제안설명하며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과별로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진행 방법 등에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1. 2021년도 예산안(계속)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강경민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 대비 11억 3,000만 원이 증액된 111억 6,000만 원이고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 대비 24억 1,500만 원이 증액된 229억 2,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85페이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8억 5,800만 원이 증액된 66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내용으로는 수수료수입 등 세외수입 분야 7억 4,700만 원, 동부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3억 8,300만 원, 국가예방접종사업 37억 4,100만 원, 국가암검진사업 4억 6,000만 원,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4억 3,400만 원, 국가암검진사업 4억 6,000만 원 등으로 세외수입과 국·도비 보조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14억 4,300만 원이 증액된 125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보건민원 서비스 제공 23억 1,400만 원, 예방접종사업 58억 2,200만 원, 예방중심 건강관리 20억 6,600만 원, 질병없는 건강사회 구축 11억 4,900만 원, 인력운영비 등 기타분야 11억 7,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40페이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2억 4,600만 원이 증액된 43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내용으로는 모자보건사업 20억 9,400만 원, 지역사회 통합증진, 금연, 방문 분야 9억 4,2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8억 4,700만 원,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 분야 4억 4,000만 원으로 세외수입과 국·도비 보조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10억 6,500만 원이 증액된 94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모자보건사업 38억 2,500만 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금연, 방문 18억 5,1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10억 3,400만 원,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21억 6,400만 원, 공무직 인건비 등 기타 5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542페이지 웅상보건지소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진료수입·예방접종 및 검사수입 등 전년도 예산 대비 2,6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9,300만 원이 감액된 9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웅상보건지소 내진보수공사 8,700만 원, 모자보건사업 7,900만 원, 방역취약지 소독 2억 3,300만 원, 감염병 관리 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은 질병 예방 관리 및 건강 증진 등 질병의 건강을 책임지는 필수 현안 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에서 계획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예산안 485페이지부터 50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효진 위원님.

과장님 485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어요? 위에 보면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세외수입이 전년도까지는 징수과에서 책정을 해서 관리해 오다가 올해부터는 각 실과별로 아마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올해는 5억 2,300만 원이 잡혀 있다가 내년도 예산에는 7억 4,600, 딱 2억 2,200이 증액 돼 있습니다. 아마 세외수입이 많이 생길 거로 봐지는데 어떤 연유가 있습니까? 보니까 전부 다 검사 및 제증명수입, 접종수입, 진료수입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돈이 어떻게 갑자기 2억 2,200이 늘어나느냐, 이게 검사 및 제증명수입이 일반세외수입에 징수과에서 관리하다가 우리 쪽으로 넘어온, 올해부터는 이쪽으로 넘어와서 관리하는지 그걸 여쭙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늘어난 금액이 단지 검사 및 제증명수입이 2억 2,200이 내나 세외수입이 올해까지는 우리 징수과에서 다 관리했잖아요, 세외수입이. 그런데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세외수입을 각 실과별로 관리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늘어났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특별한 연유가 있는 건 아니다 그죠?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건강생활지원센터는 격이 어떻게 됩니까? 웅상지소가 있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별개의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센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는 지부가 생기면 웅상지소에 하나의 계, 하나의 팀을 구성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 팀급으로 해서. 그러면 이건 별도 전문직이 없어도 됩니까?

그거는 임기제라든지 그걸 채용할 계획은 있습니다.

아, 임기직을. 그리고 또 499쪽에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하는 거 있죠?

예.

한센인 같으면 옛날에 나병환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나병환자 이거는 사실상 사람 간의 접촉을 통해서 전염도 되고 이러는데 어떻게 해서, 개인이 혼자서 집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한센병 환자가 있는 거는 우리나라에는 양성은 없고 다 음성 환자만 지금 있는데 과거에 한 번 감염되면 이분들은 감염, 음성인지만 나병 환자로 이렇게, 한센병 환자로 계속 평생을 사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옛날에 과거에 한센병 환자는 격리해서 소록도나 이런 쪽으로 많이 본인이 의도치 않게 이주해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해서 그거를 지금 찾아내서 그 사람들을 위로금도 지급하고 그리고 생계비도 지급하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현재 우리 양산에 한센병 환자는 총 8명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동 진료해서 두 달에 한센병관리협회에서 와서 진료하는 사람은 분이 계시고 그다음에 옛날에 과거에 한센피해자 위로금으로 해서 위로금 받는 분이 3분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한센인 생계비 지원 대상자는 이분은 작년에 김해시에서 우리 시로 이주해 오시는 분인데 한분이 계시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보면 9분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생계비 지원 대상자 이분은 한센피해자 위로지원금 대상자도 되기 때문에 중복으로 카운트가 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다른 노무 활동을 못 할 건데, 그죠?

일상적인 생활은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외관상 눈썹이 없거나 손가락 마디가 떨어지거나 이렇게 해서 장애인으로 계시기 때문에 일상적인 생활은 하지만 생계를 위해서 생활을 한다거나 하는 거는 조금 어려워서 생계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상황.

아니, 그러니까 생계비 지원인데 1년에 207만 9,000원 해가지고 생계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최저임금으로.

그렇게 해 줍니까? 다른 후원단체나 후원하는 분이 별도 없습니까?

그런 건 아직 없습니다.

이분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예?

어느 정도 됩니까? 상태가?

상태는 그냥 일상생활은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예, 공공근로를 하실 수 있다거나 그 정도는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아, 그래서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이런 분들은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쪽으로라도 우리가 적극 추천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게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재우 위원님.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예, 김효진 위원님.

과장님, 510페이지 세입 부분 한 번 봐주실래요? 여기도 똑같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인데 여기는 작년도에 2억 8,000이었는데 올해는 없어요, 돈이, 2억 7,900, 270원 빼놓고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작년도에 어떤 경상적세외수입에서 지금 올해는 하나도 편성이 안 됩니까?

작년에 저희가 2억 7,900에 대해.

2억 8,000.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산모 신생아 도우미 부분에 저희가 돈을 예탁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예탁금으로 들어가서 그게 지출이 다 안 된 부분이 들어와서 저희가 예산을 그렇게 편성돼서.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세외수입이 뭐라고요? 산모?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부분에 저희가 예탁금을…….

2억 8,000을 했는데.

예,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출이 다 안 돼가지고 그게 나중에 저희가 다시 환원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왜 제가 묻냐면 보통 보면 이게 세외수입, 예산 설명자료에 그게 있으면 질의를 안 하는데 510페이지에 이자수입해가지고 그런 내용이 어떤 내용이 전혀 없어요, 하나도. 무슨 말이냐면 이게 돈이 2억 8,000이 어쨌든 전년도 예산에는 편성됐는데 올해는 하나도 안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여기 우리가 설명서에 설명자료에라도 표기가 돼 있으면 되는데 210페이지에 이자수입 해 가지고 그냥 140원 이렇게만 돼 있거든요. 각종 공금 계좌발생 예금이자, 그러면 올해 2억 8,000이나 됐는데 그게 신생아 때문에 됐다가 다 쓰고 이제, 올해는 그러면 신생아 때문에 예탁한 금액 없습니까? 그 항목에?

그 항목에 하고는 있는데.

이거는 세외수입이거든요,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안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지출을 다 하게 되면 그게 돈을 지금, 저희가 지출을 다 하게 되면 아마 안 들어오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위원님 다시 죄송합니다, 자세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미처 제가…….

예, 알겠습니다. 이거 설명자료도 없고 아무 이유가 없어서 지금 한 번 여쭤보는데 나중에 따로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524쪽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있죠? 이게, 찾았습니까? 524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걷기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

예.

이게 올해 처음으로 도입하는 사업이죠?

2020년도에 저희가 걷기 프로그램을 저희 보건소 홈페이지에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했었는데 거기에 저희가 1차밖에 등록이 안 돼서 2차, 3차를 재등록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비를 조금 더 편성하였습니다.

아, 프로그램 개발비고, 이거는 그죠?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저희가 추가 개발에 따른 운영비입니다.

아, 일부 프로그램 있네, 그죠? 그러면?

예, 저희가 올해 500만 원을 주고 프로그램을 샀었는데 거기에 따른, 저희가 1차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8주 과정을 했었는데 그게 호응이 너무 좋아서 2차, 3차를, 결국은 심혈관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2차, 3차가 필요하다는 전체 의견에 따라 프로그램비를 조금 더 편성하였습니다.

아, 보완, 업그레이드시키겠다, 이런 취지고.

예.

거기에 이제 좀 더 그 밑에 보면 또, 그다음 페이지의 밑에 다음 페이지에 보면 또 통합증진사업 해 가지고 성공자 지원금 해 가지고 3,000만 원 돼 있잖아요. 이게 현실적으로 거기에 프로그램들 이행 다 하는 분한테는 적절한 양산사랑카드 포인트를 적립해 주겠다, 이런 말입니까?

예, 올해는 저희가 체중계를 지급했었는데 내년에는 체중계보다는 우리 양산사랑 포인트를 지급하면 지역 사랑에 더 많은 도움을 줄 것 같아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예, 그래 잘 알겠고 또 한 가지, 내가 궁금한 게 많네요. 527쪽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하는 거 있죠? 이게 몇 명인데 이렇게 많은 인력을 확보합니까? ○

저희가 기초정신교육복지센터에는 센터장 포함해서 총 16명이 있는데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부분에는 5명 부분인데 이게 2020년도에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 돈이 다 한꺼번에 내려왔었는데, 내시가, 지금은 올해는 하반기부터, 2020년 하반기부터.

사업비하고 인건비하고 구분이 돼 있습니다.

사업비하고 구분해서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아, 인건비하고 사업비하고 구분돼서 내려온다?

예.

그러니까 예산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인력을 엄청나게 충원을 많이 하는 걸로 이렇게.

그거는 아닙니다.

오해를 하겠네. 그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재우 위원님.

잠깐 정회하고 하죠?

정회하고 할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웅상출장소장 주원회입니다. 웅상출장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억 6,600만 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80억 1,700만 원이 감액한 20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69페이지 총무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개발이익 환수금 1억 원을 포함한 2억 1,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청사시설 관리에 1억 4,500만 원, 관용차량 관리비에 1억 3,100만 원, 정보통신시설 운영에 1억 600만 원을 편성하여서 전년대비 75억 2,700만 원이 감액된 10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7페이지 복지문화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5,000만 원 등 총 5,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사회복지사업에 3억 2,400만 원, 생활체육시설관리에 5,900만 원, 문화사업 지원에 4억 2,90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4억 9,000만 원을 감액한 10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웅상출장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은 출장소 기본운영 경비 및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꼭 필요한 사업만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안 469페이지부터 47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 위원님.

위원장님. 과장님, 469페이지 봐주세요. 세입예산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가 금액은 얼마 아니지만 전년도에 비해서 이게 많이 줄어들게 되는데 이유가 뭡니까? 오히려 공유재산은 보통 보면 느는 게 추세인데 줄어들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2020년도 예산편성할 때 조금 과다 편성한 내역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사용료 산출을 보면 농협하고 사무실 번호판 교부하는 동아공업, 한국전력, 그다음에 양산시니어클럽 그다음에 시유지, 도유지 36필지 해서 총 실제 4,800만 원 정도 됩니다. 작년에는, 그러니까 2020년도에는 조금 과다하게 저희들이 편성했었습니다.

그럼 이게 3회 추경 때 5,100만 원에서 4,800만 원 줄었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계상할 때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사용료수입인데 웅상출장소도 주차요금을 받겠다, 이렇게 돼 있다, 그죠?

예.

수입을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생각했는데 기준치를 어디서 산정했습니까?

저희들이 1월 1일부터 실제적으로 주차요금을 받게 됩니다. 전체 면적이 286면인데 유료가 113면, 무료가 173면입니다. 그래가지고 월 7,500원 해서 월 85만 원으로 해가지고 12개월을 산출하게 되면 1,020만 원 가까이 나옵니다.

그건 이제 이쪽 편에 해 놨는데 제 이야기는 그러면 무료가 아까 전에 몇 면이고.

173면이요.

무료가?

예, 총 286면입니다.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하는가요?

민원인들하고요, 그다음에 옆에 보면 저희들이 문화센터도 있습니다.

문화센터는 무료입니까?

문화센터 이용하시는 분들도 일단은 저희들이 무료로 할 수 있는 면이 173면이 있기 때문에 113면만 유료로 해 놨습니다.

그럼 문화센터에 대한 거는 전부 다 무료네요, 그죠?

문화센터가 되는 게 아니고 문화센터 주차장이 지금 작다 보니까 문화센터 이용하시는 분들도 저희 출장소 주차장을 좀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사용하시고 그다음에 일반 민원인들도 사용하고 그다음 저희 직원들 사용하고 하는 면이 무료로 173면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구역을 잘 나눠가지고 아마 차단기를 설치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아마 처음에 우회전해서 들어가면 첫 번째 블록 단지에는 다 무료로 할 것 같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블록부터 차단기가 아마 설치…….

그렇습니다.

그런 시점으로 생각한 거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좀 안 그렇나요? 왜냐하면 이게 참 어떤, 시청 주차장인데 어떤 데는 무료로 하고 어떤 데는 유료로 했을 때 보통 보면 우리가 문화센터에 오시는 데는 문화센터 별도의 주차장이 없습니까? 있잖아요.

예, 문화센터에도 별도 주차장은 있습니다.

그래, 거기에는 법적 주차장이 무조건 있어야 되니까, 문화센터 이용하면.

맞습니다.

지금은 웅상출장소 들어가는 데 입구 앞에 차단기를 설치해 버리면 전부 다 유료가 될 것인데 거의 절반은 유료, 절반은 무료 이렇게 했을 때 혹시 상대적 민원이 또 발생할 수도 충분히 있겠다 싶은 생각도 들어집니다. 왜냐하면 문화센터에 왔다든지 민원 보러 왔다가 어떤 데는 무료로 대놨다가 대놓은 데가 풀로 다 차면 결국 또다시 안에 들어가서 유료로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면 형평성에도 문제가 안 됩니까?

조금 그런 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에 보면 주차요금 4조에 보면 양산시 청사와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에 보면 “민원업무 외에 3시간 이상 장시간 주차 차량에 대하여 이용제한 주의를 통보할 수 있으며, 3회 이상 주의를 받은 상습차량에 대하여 출입제한을 할 수 있다.”는 이런 규정도.

그건 출입 제한이 아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차단기가 없는 데인데, 그건 말이 안 되는, 법을 우리가 조례를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청사관리 조례를 다 알고 있는데. 여기에 상대적으로, 우리 양산시청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야기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인근에 오피스 이용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회관 뒤쪽에 있는 그런 주차장은 다 무료로 하잖아요.

맞습니다.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런 데는 무료로 대놓고 걸어와도 되지만 본 청사 안에 딱 들어왔을 때 오른쪽에 옛날 구세무과 지금은 주민생활지원과 있는 거기 앞에 있잖아요, 도로면 쪽에, 거기를 무료로 해 준다고 하고 우리 청사 안에 있는데 여기를 유료로 한다고 하면 거기 민원 안 생기나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어떤 행정이라면 정확하게 행정적인 그걸 갖춰야지, 어떤 거는 무료로 해 주고 어떤 거는 유료로 해 준다, 나중에 민원이 상당히 생길 것 같다. 그리고 그것도 문화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무료로 한다는 것은 또 일리가 있어요. 그러나 그 문화센터는 문화센터에 맞게끔 주차장이 준비가 돼 있어요, 법적으로. 그러면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대놓고 또 우리 청사에 댔을 때 무료로 해 준다, 우리 주차장법에 보면 유료로 할 수 있는 거는 들어와서, 민원인들은 1시간까지는 무료로 한다 아닙니까?

예.

1시간 이상 될 때 돈을 받잖아요.

맞습니다. 15분 단위로 200원씩 받습니다.

그죠? 지금 우리 시청도 똑같잖아요.

맞습니다.

공무로 왔을 때는 각 실과별로 확인서만 받으면 무료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그런 거 아니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민원을 보러온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거기에 문화센터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대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문화센터에 오면 보통 1시간 30분입니다, 체류 시간이, 그렇잖아요. 수영을 하든지 헬스를 하든지 거기에 시설에 따라서 최소한 단위가 1시간 30분 체류할 것이고 길게는 2시간 체류할 것인데, 똑같은 사람이 왔는데 거기에 차를 일찍 못 와서 못 대고 결국 이 사람들은 문화센터 이용하러 왔는데 차가 다 차있다, 그럼 결국 유료로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그 사람 돈을 내고 문화센터 간다, 나중에 형평성의 논란이 많이 생길 것 같은데. 걱정됩니다, 사실.

그런 부분도 예상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실제 그런 분들이 우리 청사에 주차장을 점유함으로 해서 실제 민원인들이 주차 없어가지고 더 애로를 많이 겪거든요. 그래서 유료와 무료를 구분해가지고 출장소 오신 민원이 우선이기 때문에 민원의 편리를 위해서 일부 공간을 유료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일단 구분해서 설치해 놨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운용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고 실제 웅상문화체육센터에 주차 공간이 지하에 있는데 면수가 적어가지고 몇 대 못 댑니다, 대부분 출장소 주차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하고 협의해서.

그러니까 그게 걱정되는 게 지금 답변에 지금 소장님께서 정답을 이야기했다니까요. 무슨 말이냐면 평상시 거기 가면 문화센터 이용하는 사람이 우리 이백몇 면을 다 차지하고, 거의 300면을 다 차지하고 있다, 이 말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일반 민원인 왔을 때 못 들어간단 말입니다.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아파트에서도 많이 주차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통제…….

거기에 아파트 있나요?

롯데하고 서희힐아파트 2개가 있습니다.

좀 떨어지지 않았나요?

바로 옆에 있습니다.

아니, 붙어있습니다, 통로가 우리 출장소로 돼 있습니다, 일부 통로가.

그러니까 동쪽으로 있네, 그러면, 국도변 쪽으로 있네, 그죠?

예, 바로 차량등록사무소 옆에 바로 붙어있습니다.

그럼 아파트 주민들이 거기 대놓고 한다.

많이 대고 하니까 그런 걸 통제할 필요가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없도록 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능한데, 자칫 잘못하면 이게 어떤 사람은 가가지고 문화센터 이용한다고 해가지고 무료로 대가지고 이용하다가 다 차고 나면 돈 내고 대야 된다,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그거는 일단 실제 운영해 보면서 또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 위원님.

위원장님.

예, 김효진 위원님.

과장님 479페이지 한 번 봐주시면 경로당 전세보증금 지원이 있습니다, 지원이. 이게 동부마을이 2018년 12월달에 이렇게 나눠졌다 아닙니까? 동부1마을과 동부4마을로?

그렇습니다.

지금 경로당이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본래 동부1마을에 경로당이 있었는데 1마을이 4마을과 분동되면서 경로당 위치가 4마을로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1마을에는 경로당이 없고.

그러니까 이게 2018년 12월달에 분동됐잖아요. 그럼 그렇게 되면 마을이 분동되면 항상 제가 이야기하지만 어제께도 행정과, 사회복지과, 정보통신과 똑같이 다 이야기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방송을 보셨는지 모르지만. 2018년 12월에 분동됐는데 아직까지 경로당이 없다, 그럼 2019년, 2020년 지금 연말인데 지금까지, 첫째는, 왜 이렇게 준비를 못 했는가 아쉽고. 두 번째는, 이제 이런 경로당이 많이 생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각 마을에 마을이 분동되면서 자본력이 없거든요, 그분들이, 그럼 우리가 토지를 구입하면 건축비를 2억 3,000까지 자부담까지 해서 주는 걸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토지가 있는 데는 1억 8,000까지 주고 이렇게 아마 내부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런데 앞으로 마을에서 돈이 없을 거예요. 우리 신도시가 조성되어 있는 우리 물금만 보더라도 물금에 물금역 앞에 있는 그 마을도 경로당이 지금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경로당을 건립해 달라는 민원은 상당히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당연히 전세보증금을, 지원해 줍니까? 이 항목이? 그게 아니고 제 이야기는 기타자본 이전을 해 주면 안 되죠, 이 항목을.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 기준을 올해 새롭게 개정했습니다. 해서 원래 경로당을 건축할 때 마을부지가 자체 확보하도록 돼 있지만 자체 확보할 능력이 안 되거나 재원이 없을 경우에 전세보증금을 지원해 주도록.

그러니까 지원이 아니라, 내가 해 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 항목이 잘못됐다는 거라. 뭐냐면 지금 양산시의 시 자체 소유의 경로당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한 350개 정도.

아니, 그거는 350개는 마을로 다 돼 있고 양산시 소유의 경로당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신동중1마을, 그다음 백호마을, 그다음 황산마을, 신규마을은 전부 다 양산시 소유로 합니다. 앞으로 경로당 이런 데도 신축이 안 될 때는 우리 시가 계약해서 위탁으로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전세보증금을 그러면 계약을 마을회로 줘가지고 마을회 돈이 돼버리는데.

그거는 그렇지 않고요.

어떻게 합니까?

전세보증금 예산편성을 승인해 주시면.

우리가 계약하죠?

예, 출장소에서 계약해서 전세권을 설정하고 운영비는 경로당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거 맞죠?

예.

그럼 기타자본 이전이 아니잖아요, 우리 자산이잖아요.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중에 할 때 전용해서 예산편성하도록,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자본 이전을 해 주면 안 된다니까. 우리 시에서 해줘가지고 시의 돈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위탁을 줘야 되는 거라, 그 경로당을 우리 시가 전세 계약해서 우리가 위탁 무상사용 동의를 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행정절차를 앞으로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이 항목은 안 맞아서, 소장님께서 알았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