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황운철 의원 발언

제254회 제4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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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금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4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3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에 이어 선진교통과, 휴먼도시과, 도시기반조성과, 창조건축과, 토지정보과순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사와 무관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장 답변 역시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본예산안 및 2021년도 본예산안 수정예산안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본예산안 및 2021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선진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서 651페이지부터 666페이지까지 선진교통과 소관 예산안 및 820페이지 2020년 명시이월 사업조서 중 선진교통과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성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

제가 좀 여러 가지를 여쭤볼 건데요. 시설비에 마을버스 관련된 부속물 설치들이 있습니다. 에어커튼도 설치하고 온열의자도 설치하고요. 어디다 하실 겁니까?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앞으로 그….

성빈

우성빈위원

예? 안 들립니다. 좀 크게 해 주십시오.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자료 찾음)

성빈

우성빈위원

답변이 안 되실 거 같은데, 다른 질문 또다시 드리겠습니다. 도로 차선 재도색을 전 읍면에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여기 어디에 하실 겁니까?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도색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 마을버스 그거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도 됩니까. 저희가 지금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요. 그냥 어디에 하실 건지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지금 수시로 민원, 지워지는 경우에 저희가 전체 조사를 해서 지워지는 부분이나….

성빈

우성빈위원

자, 다시 묻겠습니다. 버스정보안내기를 설치하겠다고 했습니다. 버스정보안내기를 이거 어디다 설치하실 겁니까?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지금 수요조사를 일단을 먼저 한 다음에.

성빈

우성빈위원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관리하겠다고 하는데 이거 어디다 하실 겁니까?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경찰서랑 협의해가지고.

성빈

우성빈위원

또 묻겠습니다. 횡단보도 집중조명등 설치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거 어디다 하실 겁니까?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

성빈

우성빈위원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무인과속·신호단속카메라 설치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거 어디다 하실 겁니까?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설치 장소는 조사하, 주민의견 수렴해가지고 조사하고.

성빈

우성빈위원

자전거도로 정비하겠다고 하셨는데 전 읍면에 이거 어느 구간에 하실 겁니까? 전체 다 하실 겁니까? 제가요, 예산심의 못 하겠습니다. 이거를 지금 예산을 받으려고 예산서를 올리셨습니까? 구체적인 계획이 하나도 없잖아요. 다른 부서 보세요. 어디에 뭘 하겠다 어디에, 미리 수요조사 끝나고 수요 파악하고 그렇게 예산이 편성돼야지. 어떤 근거로, 산출근거가 도대체 뭡니까? 모든 사업에 대해서? 산출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뭐 하겠다. 이후에 수요조사 하겠다. 아니 수요조사도 안 되고, 사전파악도 안 되고 어떻게 산출근거를 따져서 예산을 이렇게 올리십니까?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수요조사는 안 되진 않….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요. 수요조사가 돼야죠. 사전에 파악되고 사전에 어디 어디에 뭘 하겠다라고. 다른 부서 한번 보십시오. 다른 부서는 어떻게 설명서 해 내고 어떻게 사업계획서를 수립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아까 말씀하신 것들 중에서는 그.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요. 말씀드린 거 지금, 저는 이 설명서를 전부 봤는데 뭘 하겠다는 건 있는데 어디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이 예산심의 못 하겠습니다.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도색도 얘기하셨는데, 자전거도로도 마찬가지고, 이게 교통 시설물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시설물이다 보니까 수시로 파손되고 거기에서 수시로 이제 정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성빈

우성빈위원

산출근거 없이 그럼 올리십니까? 기본 산출근거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산출….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요. 저는 이런 예산서는 처음 봅니다. 이런 예산 설명서는요, 처음 봅니다. 이거 갖고 저희가 어떻게 예산심의를 합니까. 근거가 있어야 이게 오케이 되고 ‘아, 타당하다, 합당하다.’하고 저희가 예산을 드릴 거 아닙니까. 이거는 예산을 받지 않으려고 지금 올린 예산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로 무슨 설명을, 제가 무슨 질문을 하고 무슨 대답을 듣겠습니까.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아까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파손된, 1년에 연중에 단가 계약을 연초에 맺어 놓습니다. 그 단가 계약을 맺어 놓고 나서 그 단가대로 사전….

성빈

우성빈위원

버스정보안내기를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이거 수요조사 안 하고, 파악 안 하고 그러면 나중에 단가 계약해서 그렇게 하는 거면 파손된 거 보고 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버스정보안내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요조사도 힘든 부분이 예산도 얼마가 확정되지 않은, 수요조사해서 예산에 확정되지 않은데.

성빈

우성빈위원

그것도 한두 개 사업에 국한되죠. 모든 사업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올라왔는데 그걸 제가 어떻게 이해하라고 하십니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단가 계약 그런 식으로 일 년에 된다손 치더라도 다른 부서도 그런 사업들 천지로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업설명서 안 올립니다.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단가 계약….

성빈

우성빈위원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오케이를 해드릴 수 있습니까?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단가 계약하는 부분은 유지관리 측면이고 아까 전에 말씀하신 건 다른….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라고요, 이런 사업들이. 근데 사전에 파악하고 사전에 수요조사하고 사전에 어디 어디 어느 구간에 어떻게 설치하겠다라는 계획 없이 이렇게 예산서가 올라온 거는 없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는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근데 주민들이 지금 BIT나 온열의자나 그런 버스 시설 관련해서도.

성빈

우성빈위원

기본적으로 온열의자가 어디 어디에 설치돼 있고, 에어커튼이 어디 어디에 설치돼 있고 그래서 미설치된 부분이 여기 여기라서 이 부분 중에 대상지를 선정하겠다라는 계획 정도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그런….

성빈

우성빈위원

그런 계획 안 나오고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올리셨어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그런 계획은 다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양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설명서에 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런 계획은 있는데 저희한테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내부적으로 있으면 뭐 합니까, 표면적으로 나오지가 않았는데.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설명서에 다 담기가 힘들어서 그렇고 지금.

성빈

우성빈위원

설명서에 다 담기가 힘들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설명서에 담기지 않은 사업들도 숱하게 있습니다. 선진교통과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산 설명서를 작성하는 기준 거기에 보면 일정 금액 이상.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요. 과장님, 인정하실 거는 인정하셔야 됩니다. 제 말이 100% 틀렸다는 말씀이십니까?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100% 틀렸다고는….

성빈

우성빈위원

인정하세요. 다른 부서에 설명서 한번 쭉 살펴보세요. 사업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나와 있고, 예산 산출근거를 어떻게 잡아놨는지.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100% 틀렸다고 말씀드린 건 아닌데요, 저희 사업 특성상.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제 머리로는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저희가 수요조사를 먼저 했는데 이게 만약에 예산이 그만큼 확보가 안 됐을 때 그 반발 민원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 뭐 에어커튼이나 온열의자 뭐 버스정보안내기 같은, 기장군이 대중교통이 취약하다 보니까 버스승강장에서 기다리는 대기시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성빈

우성빈위원

제가 그 사업 하나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대기 상황이 굉장히 다른 구·군에 비해서 많은 편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무인과속·신호, 그러면 단속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그게 미리 파악이 안 됩니까? 어디 어디에 설치하겠다는 게 파악이 안 됩니까? 그냥 무조건 개수 올려놓고 그래 이후에 한번 보자, 예산 확보되면 그때 어디든 하지. 이렇게 사업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그거는 아닌데요. 이게 도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큰 도로 같은 경우에는 경찰청하고도 또 계속 협의가 돼야 되는 사항이고. 이게 계속 변….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요. 사전에 경찰청이든 어디든 주민민원이든, 민원이 어디 어디에 지금 단속카메라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민원들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근거로 해서 예산을 올리실 거 아닙니까? 근데 근거가 왜 하나도 없어요, 근거가 어디도?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그게 지금….

성빈

우성빈위원

그래서 저는 이거 가지고는 예산심의를 못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 다른 위원님들하고 하십시오. 저는 그만하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성경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정보안내기 설치가 750만 원 해서 20개소가 1억 5천이 올라왔습니다. 전년도는 700만 원 해서 20개소해서 1억 4천이 올라왔는데, 올해 천만 원이 오른 이유가 뭡니까?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일단은 이게 지금 버스정보안내기가 이제 기존에는 정보통신으로 이렇게 했는데 전기랑 정보통신이랑 분리 발주하면서 금액이 조금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럼 정보와?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정보통신으로만 우리가 이렇게 발주를 했는데 이게 전기하고 정보통신이 분리되면서 조금, 이게 전기하시는 분들이 조금 이의신청 하셔가지고 분리 발주를 해 달라고 하셔가지고 분리 발주하면서 조금 금액이.

경미

성경미위원

전기가 들어와야 정보통신이 되는데.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그래서 사업을 하는데 전에는 정보통신으로 통으로 발주가 됐다 하면 지금은.

경미

성경미위원

예, 이번에 분리한다는 얘기.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전기 따로, 정보 통신 따로 이렇게 분리 발주하면서.

경미

성경미위원

분리를 해야 되는 이유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교통사고 잦은 곳 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서 2억이 해마다 올라옵니다. 보니까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상반기·하반기에 이제 조사를 해서 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를 한다고 하시는데. 경찰청하고 이미, 경찰청에 어디에 교통사고가 많은지는 이미 데이터가 다 있을 텐데요? 또 그런데 상반기·하반기에 다발지역이 어딘지 또 조사를 해서 또 설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근데 이게 교통사고 다발지역이 이게 계속 바뀌기, 도로가 신설이나 뭐 이렇게 바뀌면서 계속 또 바뀌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되기도 하고, 교통신호 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뀌기 때문에 계속 조사를 해야 되는 거…. 또 사고 자체도, 예.

경미

성경미위원

경찰청에 보니까 어디에 사고가 났는지, 어디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다 있더라고요. 근데 이걸 상반기·하반기에 조사를 하고 한다는 게 좀 그렇긴 합니다. 물론 뭐 신도시가 들어와서 교통상황이 변하는 거는 맞습니다만 그런 거 정도는 충분히, 도로가 무작정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확대돼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알 수 있는데도, 알 수 있다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철마면 웅천리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해서 사업비가 1억 2천이 올라왔습니다. 어디에 공영주차장을 합니까? 위치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웅천리 아홉산숲 부근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아홉산 근처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만큼 교통의 흐름이라든지 주차할 차들이 많습니까?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아홉산숲을 찾는 분이랑 인근의 고깃집이나 인근 상가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관광객들이 좀 많은 편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인근 상가라든지 식당이라든지는 자체 내 주차장이 있을 거라고 봐지거든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근데 자체 내 주차장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많고요.

경미

성경미위원

예, 여기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그리고 자체 내 주차장이 또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일단 관광객들이 방문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경미

성경미위원

이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인 거는 알고 계시죠?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이 아홉산 거기에 관련되신 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네들 땅을 주겠다. 그런데 기장군청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이고 상수도보호지역이기 때문에 주차장을 만들어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계신가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개인주차장으로는 조성이 안 된다는 그런 답변이었던 거 같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아니, 개발제한구역이고 상수도보호구역이면 개인이 안 되는데 왜 우리 군에서 이 스스로의, 개발제한구역이 어떤 곳인지는 알고 계시죠? 산지 보전이라든지 녹지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이 지역을 묶어두었을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주민들이 위급한 상황이라든지 또는 필요한, 정말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곳에서만 행위가 이루어지는 곳인데. 여기는 군청에서 스스로 자연녹지를 보호하지 않겠다, 스스로 개발제한구역임을 스스로, 개인한텐 주지 않으면서 군청이, 스스로 법을 지켜야 되는 군청이 스스로 주차장을 만들어 주겠다 이런 거거든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위원님이 아시….

경미

성경미위원

과장님, 이게 맞다고 보십니까?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신규 사업이 아니고요, 2019년도부터 도시계획관리계획이랑 GB관리계획 변경이랑 이렇게 계속 사업이 2019년 2020년 편성된 사업인데 두 개 용역을 한 번에, 별도로 발주하는 게 안 맞아서 한 번에 합한 거고. 그다음에 금액을 상향 조정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개발제한구역도 보전하고 관리해야 되지만, 거기에 공영주차장을 만듦으로써 우리 관광객들한테 기장군 이미지 제고도 되고요. 기장군, 작년에 한국관광공사에서도 대표관광지로 선정하려고 내려왔었는데 이게 주차장 부분 때문에 또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걸 함으로써 관광객, 더 많은 관광객들을 유입하고 기장군의 이미지도 좀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관광객이 오면 자연이 훼손되는 거는 알고 계시죠? 그러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어둘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지금 현재도 논밭으로 쓰고 있다가 조금 불법적인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상수도보호구역에서 공영주차장을 조성한다고 이렇게 스스로 선진교통과에서 나서서 해야 되는 이유를 사실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일단은 저희 그 방문하는….

경미

성경미위원

저는 분명히 맞지 않다고 봅니다. 개인도 안 해 준다, 개인이 필요한 주차장을 조성하겠다 했는데 기장군에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자기 땅을 내놓고도 주차장을 조성하겠다는 것도 안 된다고 했는데 그 안 되는 걸 선진교통과에서 스스로 하시겠다고 하는 게 사실은 이해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기장군 관광산업 쪽으로 조금 전체적으로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이 부분은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올라오면 과장님께서는 저희들한테 예산을 올릴 것이 아니라 한 번쯤은 재고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기장군 관내에 주차장이 필요한 곳이 너무 많습니다. 기장읍을 다녀도 마찬가지고, 정관읍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를 주차하려고 하면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몇 바퀴를 돌아서 겨우 한 자리 한 자리 찾아서 주차를 하게 됩니다. 우리 주차가 곤란하다는 건 아마 과장님도 잘 아시리라고 보는데. 이렇게 시급하게 주차장 건설이 필요한 곳은 지금 안 하시고 녹지에, 상수도보호구역에 주차장을 조성하겠다고 이렇게 예산을 올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심히 유감입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장

황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운철

황운철위원

웅천리 공영주차장에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청이 지금 땅 속해가 있는 지목이 뭡니까?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군청은 대지로 알고….

운철

황운철위원

여기도 지금 그린벨트 구간 안이죠?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군청 지어가 있죠?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웅천리 공영주차장을 지금 뭣 때문에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웅천리 공영주차장을 뭣 때문에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지금 저희 기장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서 하려고 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아홉산에 주차장에, 아홉산에 오는 관광객들이 안에 논을 이용해가지고 주차를 해가지고 그 업주가 아마, 업주를 위한다는 거는 아니지만서도 그 업주가 아마 많은 한 해 몇 억씩 벌금을 맞은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오시는 손님들이, 관광객들이 거기에 한 번 옴으로 해가지고 철마에 하루 매출이 틀려집니다. 그 아홉산 대나무숲이 문을 닫게 되면 관광객이, 차들이 안 들어오면 철마 그 인근의 소고기집에 하루 매출이 뚝 떨어진다고요. 지금 그런 부분들 다 감안하시고 해가지고 오시는 분들 편의를 봐주고, 우리 군청에 대한 또 우리 기장군에 대한 인식 제고나 이런 부분을 위해서 웅천리 공영주차장을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저도 현장에 3번이나 가봤는데 예전에 보지 못했던 상가들도 많이 생기고요. 그리고 좁게는 철마를 방문하시겠지만 또 거기에 들렀다가 기장시장도 들릴 수도 있는 면도 있기 때문에, 일단 관광객들을 위해서 조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또한 이 사업이 올해 신규 사업이 아니고 2019년부터 지금 계속 진행된 사업이니까 행정의 일관성도 해서 이번에 예산을 꼭 확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거기 주차장이 형성이 안 되면 그 주위에 지금 인근이 어찌 됩니까, 과장님?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상당히 좀 복잡하고 주민 민원도 많이 생길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좀 해 드리세요. 이상입니다.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이 주차장 건설은, 조성은 이거는….

운철

황운철위원

발언권을 줬습니까, 지금?

경미

성경미위원

위원장님.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성경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미

성경미위원

이 주차장 조성은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태껏 주차를 다 하고 아홉산을 다, 뭐 구경입니까? 다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조성하려면 본인 스스로 해야 되는 겁니다, 아홉산 측에서. 왜냐하면 거기에는 입장료를 5천 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마주민들이나 기장주민들에 대해서는 입장료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고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입장료를 좀 빼주면 어떻겠냐는 말에 “아, 그러면 안 와도 된다. 기장군민이라도 안 와도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거는 아홉산 측의 입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홉산이 5천 원을 받고 그 사람들이 아홉산숲을 운영을 한다라고 본다면 공영주차장 조성, 주차장 조성도 본인 스스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일단 주차장이 이제 개인이 개발제한구역에 주차장을 조성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하지는 않을 겁니다. 수수료를, 주차요금을.

경미

성경미위원

여기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다 받을 예정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린벨트지역입니다. 그린벨트. 상수도보호구역이면 가장 건축행위라든지 모든 행위가 가장 제한을 받는 곳입니다. 그런데 주차장 조성을 하기 위해서 이 그린벨트지역에, 그것도 상수도보호구역에 버젓이 들어온다?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지금.

경미

성경미위원

이거는 자연을 훼손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주차장 지금 얼마나 필요한 곳이 많습니까? 이런 곳을 먼저 좀 보십시오, 과장님. 이쪽 측에서 요구를 한다고, 그쪽의 마을에서 장사가 안 된다고, 이 주차장 없어도 지금 장사 잘하고 있습니다. 그쪽 사람들, 다른 부산시는 지금 코로나19로 식당이라든지 이런 게 다 힘들다고 하지만 이곳에서는, 이쪽 철마 쪽은 사람들이 많아요. 많이 식당을 이용하고 있고, 다 주차에 대한 편리를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홉산 그쪽에 오는 관광객이 많다고 해서 이걸 우리 기장군에서 해야 된다?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끝났습니까?

경미

성경미위원

예.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과장님, 652페이지에 버스승강장 에어컨 설치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 방금 우성빈 위원님이 질의하다가 답답해서 나가버렸는데, 이거 어디에 설치한다고 그런 전수조사도 안 했습니까?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일단은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면 그 확보된 금액만큼 수요조사를 해서 하는데, 항상 저희가 수요는 항상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가 예산이 항상 부족하다 보니까 다 설치를 못해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혜금

김혜금위원장

과장님, 내년 예산은 항상 의욕을 가지고 예산을 하셔야죠. 예산을 받으면 하겠다 하는 거는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의원들이, 대충 에어컨 설치를 어디에 하겠다 하면 전수조사라도 어디 어디 하겠다, 어디 어디 하겠다. 버스안내기 설치도 어디 어디 하겠다 이렇게 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가 뭐 그것도 아니고, 뭐 예산 주면 하겠다? 안 주면 안 하실 거죠?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아니 저희가 지금 예산이 확보가 어느 정도 될지도 모르는데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수요조사를 하면 주민들은 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아니,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안 되면 추경에 또 올려가고 자꾸 밀어붙이고 일을 추진력 있게 하셔야지요. 안 주면 안 하겠다는 식 아닙니까?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이게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제일 힘든 게 저희 직원들입니다. 이게 지금 민원이.

혜금

김혜금위원장

아니, 그런 일을 하시려고 나오신 거 아닙니까. 예산 가지고 딱, 밥그릇 담은 그릇 갖고 물 가지고 그거 하는 거 일 할라면 누가 못합니까? 예산을 어쩌든지 해가지고 따내고 의원님들을 찾아가가지고 이런 예산이 있으면 설득을 시켜가라도 해야 되지. 선진교통과장님, 신규 하나 올라온 거 갖고 의원님 방에 방문하신 거 아닙니까? 아홉산숲 갖고 했죠?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뭐 다른 사업들 다 이제 예산이 크게 변동되거나 예년에 비해서.

혜금

김혜금위원장

선진교통과장님이 얼마 전에 이리 과를 옮기신 것 같으면요, 자기가 더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그러면 계장님을 앞장 세워가지고 질의석에 앉히든지. 뭐 한 마디도 답변이 없고 이래가지고 무슨 예산을 드리려고, 이렇게 와 앉아 계십니까?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일단 아까 전에 아홉산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한국관광공사에서 10군데 공원을 지정하기 위해가지고 부·울·경 지역에 10군데 지정을 하기 위해서 공모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9군데는 각 지자체들이 신청을 하였고 우리 아홉산숲 같은 경우에는 왔다 가신 주민들이 추천을 해가지고, 우리 군에서 지원도 하지 않았는데 왔다 가신 관광객들이 여기는 관광공원이 돼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추천을 받아 가지고 10번째 들어갔습니다. 맞습니까?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들어갔는데 결국은 심사하면서 탈락은 하였는데, 그 탈락한 이유가 뭔가 하니까, 거기에 오신 관광객들이 전부 다 차를 타고 오셔가, 대중교통이 없으니까 자기 차들을 타고 오시다 보니까 길가에도 대다 대다 안 돼가지고 그 논을 갖다가 아홉산 주(主) 논을 주차장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차를 댄 거 그걸 갖다가 마을에서 어떤 한 분이 고발을 하셔가지고 벌금을 갖다가 받으셨죠. 벌금을 받아서 그 벌금 받은 그 사실 때문에 아홉산이 전체 공원지역에 지정되는 데 탈락을 하고 말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보완을 해 주고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사업을 하는 그 부분이란 걸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과장님, 앞에 지금 우성빈 위원한테도 그렇고 지금 위원장님한테도 그렇고 지적을 받으시는 부분들이 계획이 없이 사업을 이렇게 할 수가 있나 하는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작년 우리 선진교통과의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작년도 거의 똑같이 돼가 있어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매년 똑같이….

운철

황운철위원

연도만 바뀌었고. 그다음에는 글자 한 자, 토씨 한 자의 점 찍는 거까지 거의 다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마 선진교통과에서의 어떤 사업의 특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충분하게 감안은 되지만서도 앞으로 조금은 좀 바꾸셔가지고 어떤 조사를 갖다가 해야 되고 또 받아가지고, 민원 들어오는 거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하셔야 되고 하는 이런 부분도 일부 인정을 하지만은, 연말 전에 사업예산 하시기 전에 또는 지금 우리도 사업비를 받아가지고도 보면 못해가지고 이월도 시키고 하잖아요? 그러면 민원 역시 마찬가지 아니에요? 민원들도 들어와가 있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존 이런 이런 것들은 있습니다, 있고 또 이거하고 비슷한 유형들이 내년에 이만큼 정도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대답을 하시고 답변을 하시면 의원들이 화를 내고 하는 이런 일들이 없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앞에서 해오던 대로 그대로 글자 한 자까지, 연도만 바꿔가지고 하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생기는가 하니까, 방금 지금 문제가 된 도로 차선 재도색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예산 받은 게 4억이에요. 근데 작년에 쓰신 게 9월 달까지, 2020년 9달 올해 9월 달까지 쓴 게 1억 5200 쓰셨어요. 4억 받으셔가지고.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지금 다 집행….

운철

황운철위원

또 과장님, 버스정보안내기 설치한다 해가지고 1억 4천 받으셨어요. 받으셨는데, 물론 전기 인입하는 그런 문제들이 하반기 되면서 발생하고 해가지고 사업의 어려움이 있다는 거는 감안을 충분히 한다 하더라도 951만 원 쓰셨어요. 1억 4천 받아가셔가지고.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지금 전부 다 집행 예정입니다. 지금 사업 발주는 다 된 상황이고요. 교통사고 잦은 안전시설물도 그렇고. 버스정보안내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게 있어서, 지금 발주는 다 됐고 시비, 지금 1월 달에 다 집행 예정입니다. 이제 사고이월을 예정으로 해가지고, 낙찰 잔액 빼고는.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실 적에 과장님, 좀 고민을 해 주시라 하는 게 어떤 부분인가 하면 2019년도 예산도 버스정보안내기에 1억 4천을 요청을 하셨어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근데 2019년 9월 달까지 얼마를 쓰셨는가 하면 4400만 원 쓰셨어요, 그 전에도.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에 우리가 정보통신으로 해가지고 통신으로 해서 이걸 발주를 했는데.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그게 2020년도에 지금 하반기에 그렇게 바뀌면서 그렇게 된 부분이고.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2019년에도, 예? 2019년에도 1억 4천을 갖다가 예산을 받아가셔가지고 2019년 9월 달까지 4400만 원 쓰고 계셨다고요. 그럼 연말까지 이거 쓰셔봤자 이거 얼마나 더 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고민이 없이 그냥 앞에 작년에 1억 4천 올렸으니까 부서에서 그 해에 얼마를 사용했는가 이런 거는 다 생각도 안 하시고 그냥 또 습관적으로 작년에 1억 4천 올렸으니까 올해 또 1억 4천, 실제 사용금액은 19년도에도 4400.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951만 원.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그래서 지금 요걸 한꺼번에 이제 발주를 해가지고 지금 입찰금액이 이제 1억 1천 이렇게 해가, 낙찰 잔액만 2천만 원 정도 남고 나머지는 다 집행 예정입니다. 그리고 조금 죄송스러운 말씀, 저희가 지금 올해는 코로나도 있고 태풍 마이삭, 하이선 이렇게 해가 태풍 이렇게 많이 와서 직원들이 지난번에 추경 반영해 주신 그런 예산으로 이제 교통 시설물이나 표지판 같은 거 이런 거 전부 다 조금 정비하고 한다고 이게, 저희가 2021년 예산 준비가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는 조금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다 해 주시면 내년부터는.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그 사전조사를 열심히 해가지고, 예산 편성 전에 사전조사를 조금 더 수요조사랑 열심히 해서 하겠습니다. 올해에는 좀 코로나도 있었고 태풍도 지금 8월 말, 9월 달 계속 오면서 이게 예산 작업할 때 조금 직원들이 이렇게 힘든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제 민원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 태풍이 강풍이 많이 불어서 표지판 피해가 굉장히, 신호등이라든가 표지판 피해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전수 다 기장군 전역을 다 조사를 해서 정비하고 그렇게 한다고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예산 편성시기하고 조금 맞물려가지고 그렇게 된 부분이 있는데, 의원님들, 조금 그런 부분은 양해를 해 주셔가지고 좀, 이게 예산 편성이 안 되면 가장 피해를 보는 거는 기장군민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생각하셔가지고 조금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예산 편성이 안 되는 게 의원들이 꼭 삭감해서만이 안 됩니까?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그게 아니고 제가 소홀했다고 말씀을 드렸…. 그거는 전혀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저희가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직원들도 나름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해서.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 주민들이 피해를 보실 거를 아시고 하면 좀 준비를 하실 적에도.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내년부터는, 그러니까….

운철

황운철위원

잔소리 같지만서도, 그죠?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다음 그 예산 때는.

운철

황운철위원

조금은 새로, 인사를 새로 이렇게 계속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이 바뀌어 들어감으로 해가지고 생각하는 방향도 틀리고 일하는 방향도 조금 바꿔보고 그렇게 하려고 인사를 해서 과장님들을 바꾸고, 안 그러면 어느 분 이래 떡 하시다가 그분이 잘하면 그 과에 그냥 평생 앉아계시게 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는 계속 하시잖아요. 계속하던 것들은 뭔가에 정체가 돼버리고 하면 고인물은 썩기 마련이고 하니까 그래서 바꾸고 바꾸고 이렇게 하는데. 바꾸어 들어서가 하셨으면 앞에 거하고 예산서가 조금은 그래도 다르게 해가지고 넣으시려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보면, 정말 나중에 가셔가 한번 봐 보세요. 버스정보안내기 BIT 설치 401-01 해가지고 한번 봐보세요. 글자 한 자까지 똑같아요. 연도만 딱 틀려요. 그리고 또 지금 예산서 654페이지요, 예산서 654페이지 횡단보도 조명등 유지관리에 천만 원이 잡혀가 있잖아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 전년도 예산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있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런데.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있었는데 작년도에는 일반 그거, 시설비 201 다시, 예산 과목이 올해 이렇게 조금 잘못 편성 돼, 시설장비 유지비인가? 하여튼 201 거기 있었습니다. (자료 찾음) 잠시만요.

운철

황운철위원

어째 됐든 간에 이러나저러나 전년도 예산에 천만 원을 기재를 해 주셨어야 되잖아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하고 예산금액은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그 밑에 무인과속·신호단속카메라 설치도 1억 2천이, 작년에 1억 2천이 명시이월 됐지요? 그 명시이월 된 이유가 뭔가 하고 이유를 적어 놓으신 게 절대 공기 부족.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이게 제가 확인해 보니까 경찰청이랑 조금 협의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지금 여기가 신정관로 구간에 이제 구간단속카메라를 설치가 된 부분인데 그게 이제 중간에 정관으로 빠지는 부분 때문에 이게 단속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지금 추가로 2개를 더, 추가로 더 설치하고 뭐 그런 게 이제.

운철

황운철위원

그 한 자리에 3대예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지금은 들어가고 나오고 이렇게 2개가 설치돼 있는데 그 중간에 빠지는 구간이 있으니까 이게 단속이 안 되는 것들이 많아서 지금 2개를 더 추가로 더 하는 그런 부분에서 일단.

운철

황운철위원

추가가 아니고 작년에 하셨을 적에 3대를 일단 하셨잖아요? 3대를 신청하셨잖아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작년에 한 거 중에서 일단은 설치는 하고 그중에서 5천만 원이 이월된 사업비랑, 이번에 이제 1억 2천 가지고는 돈이 모자라서 작년에 이월사업하고 합쳐서 지금 발주를 한 상황인데 경찰청하고 조금 협의하는 데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린 부분이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설명서를 갖다가 그냥 숫자 보라고 적어 놘 게 아니고, 이 설명서 안 에 그런 내용들을 적어놔 주시고 하면 질문하고 하는 이런 데에서도 이 설명서를 보고 와가지고 질문을 하면 과장님 답변하시기도 훨씬 나으시고. 설명서를 갖다가 무슨 숫자 이거 해가지고 그냥 뭐 추진계획 단순히 이거 보려고 설명서를 해 놓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지금 오셔가지고 하시는 그런 설명들을 갖다가 이 안에다가 적으시라고요. 일단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과장님, 설명서에 뭐가 적는 게 힘들었습니까? 이래 나와서 답변 받는 게 더 힘들지 않습니까? 내가 자신이 없다 싶으면 무조건 설명서에 설명을 하세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이 광경을 우리, 기장군민 아까 이야기하셨죠? 기장군민이 보면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군민들이 민원 해결하러 오시면 각 과에서는 엄청 잘하시고 유능하신 분들로 다 알고 계세요. 저는 진짜 실망했습니다. 진짜 저도 민원인의 한 사람이지만 진짜 열납니다, 지금요. 이래가 오늘 선진교통과의 예산 어떻게 받아 가시려고 이러십니까?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 조금.

혜금

김혜금위원장

설명서가 안 되면 찾아다녀야지요, 의원님들을. 설득을 하고, 개인적으로 이래 만나가 이야기하시면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기장군 각 과에 다 속합니다. 진짜 과에서 다 잘하시는 분들 다 앉아 계시는 줄 알았어요. 자기네들도 못하면서 말이야, 민원인들한테는 고개 빳빳하게 세워가지고 전부 다 문턱이 높니 어떠니 그런 소리 나오게 만들고. 선진교통과에는 더 이상 저도 진행을 못하겠습니다. 어쩌실랍니까? 다음에 한 번 더 오실랍니까? 어떻게 하시는 게 좋겠어요? 예산서고 뭣이고 답변이 돼야 되지요. 예산을 못 받아가도, 내가 계획을 딱 세우고 열심히 하겠다는 그 의도를 보여주셔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뒤에 계장님들도 뭐 말씀하실 분 계세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올해 예산 편성할 때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는데, 있지만.

혜금

김혜금위원장

소홀이 아닙니다, 이거는. 기장군민 혈세 아니에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앞으로 열심히 할 테니까 예산 좀 확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경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농촌형 교통모델 택시형에 사무관리비와 전산개발비, 운수업계보조금이 전부 다 명시이월 됐습니다.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내용을 보니까 코로나19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주민조사라든지 뭐 벤치마킹 이런 부분에서 사전준비가 지연됐다고 했습니다.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일단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도 지금 완전히 덜 끝난 상태고. 조사하다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이장님들 바쁘시다고 해가 막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여기 시스템 구축이나 운영방식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 저희가 벤치마킹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한번 보고 이제 우리 군에 맞는 걸 이제 찾아야 되는데 출장이 제한되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출장이 제한되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지연된 부분도 있고. 사실 인력이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는데 인력은 지금 충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인데 자료 조사가 조금, 저희도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의 사례 수집을, 지금 대면하지 않고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그 부분.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택시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하게 영향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가장 편리한 교통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코로나19 때문에 변명을 할 것이 아니라, 대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례조사라든지 많은 데이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만 기장군에 먼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꼭 대면이 아니고 출장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할 방법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늦었어요. 그러면 이게 늦어지면 가장 교통이 필요해야 할, 오지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분들이 병원이라든지 또는 볼 일을 못 보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코로나를 핑계될 게 아니라 먼저 좀 발 빠르게 시행을 해야 되는데 이걸 명시이월로 넘겼다는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또 얼마나 불편할까 생각하니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공단 전출금이 경상전출금이 전년도 비해서 한 30% 늘었습니다.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경상전출금이면 주로 인건비하고.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인건비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인건비가 이렇게 30%씩 올라야 된, 올라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지금 공단이 이제 노조하고 협의해서 이제 조직 증원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직 2명이랑 기간제 1명 총 3명의 인건비, 3명이 이제 증가됐고요.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그리고 또 이제 임금 협상에서 4.3%인가 또 임금 인상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만큼.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신규를 뽑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그러니까, 예. 인원이 증원됐다는 거.

경미

성경미위원

아, 증원이.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증원이 일반직 2명, 기간제 1명 해가 총 3명이.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새로 채용을 했다는 거네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다른 과에 비해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3억씩까지 이렇게까지.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기존의 관리 인원이 조금….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오시리아관광단지 쪽에 주차장.

경미

성경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지금 주차장 2개가.

경미

성경미위원

인력 채용 때문에.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2개가 더 추가로 늘어서 저희가 또 관리 이관을 시킨 부분도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총 3명에 대한 신규 인건비가 3억 가까이 들어가는 거네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그러니까 3명 인건비 증액된 거고, 기본급도 4.3% 전체 오른 부분도 있고요.

경미

성경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

652페이지요, 마을버스 재정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이게 군비가 70%고 부산시가 30%죠?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우리 군비가 5억 6천 들어가고요. 이거는 정상적인 그 버스, 각 5개 읍면에 들어가는 버스 역할을 하는 거죠? 주민들한테? 부산시버스협회라든가 조합에서?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일단 마을버스 운행하는 데 대한 겁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마을버스인데 주체 측이 어디에요? 기장군이에요? 아니면 부산시 버스조합이에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그냥 마을버스에서 하는 겁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아, 그래 마을버스인데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일단 기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기장입니까? 아니면 부산시 버스협동조합에서 위탁받아서, 부산시에서 위탁받은, 버스협회입니까? 운영 자체가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이제 받아서 하는 겁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디서 하는 거냐고요? 기장군입니까? 부산시입니까?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부산시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예?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부산시.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인 버스조합에서 제대로 농촌형에 못 들어가니까 그거를 조그마한 25인승 버스 해가지고 곳곳으로 들어가는 공공으로 보면 되겠네요, 그죠?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일단 어느 정도는 공공이 포함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정 지원금.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 어느 정도가 아니고 요거는 마을버스 지정이고 보조금도 다 나가잖아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서 정상적인 마을버스 운행이, 큰 버스가 못 들어가는 거를 지원해 주기 위한 버스 그거잖아요, 그죠?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부산시에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농촌형 교통모델 버스 요거는 우리 기장군에서 하는 거 맞죠?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서 국비·시비 50%씩 해가지고, 그죠?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3억 들어가는 건데. 요거와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중복배차 같은 현상이 좀 많이 일어나는데,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셨나요? 요거는 어떻습니까? 수익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일단은 중복 부분, 노선….

우식

박우식위원

농촌 교통 버스, 버스형 이거는 우리 기장군에서 하잖아요? 시비 받아서.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국비 받아가지고, 그죠?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어때? 이거를 1년 했죠, 1년?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1년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적자가 많이 발생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이용도도 그렇고?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일단은 적자는 저희가, 처음부터 농촌형 교통모델사업 자체가 이게 수익이 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수익이 나는 구조는 나올 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어느 정도는 유지는 됩니까, 그러면?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일단은 지금 예산 범위 내에서는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우식

박우식위원

그냥 예산 범위에서 그냥 군비 들어가고 시비 받아가고 그냥, 그냥 운행하는 거네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일단은 노선 자체는 저희가 다 협의를 받아가지고.

우식

박우식위원

내나 농촌형 교통모델도 마찬가지고 버스 이거, 마을버스 재정 운수 보조금 받는 요 부분 8억짜리도 마찬가지지만 동일한 시간대와 중복되는 부분이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버스형 요 부분이 과연 이거 농촌의 실질적인 농촌 분들한테 또 어촌 분들한테 버스가, 실질적인 공공으로 보는 버스가 안 들어가는 부분을 조금 메꾸자는 그런 의미에서 했는데. 초기에 이거를 과연 잘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운영을, 어떤 주민의 민원에 부합이 될 것인지 이런 생각을,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1년 뒤에, 전자에 과장님이 계시기 전에 선진교통과에 문제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그래서 1년 더 해보고 어떤 수요조사를 해서 또 판단을 해 보시겠다고 그렇게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1년 지난 이후에, 1년 지났죠?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셨어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일단은 검토는 지금 안 됐고. 지금 올해 저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좀 더 검토도 하고 노선도 조금 일부 노선은 조정을 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산을 주면 2년 동안 계속할 건데 그러면 시비가 돌아오니까 우리 군비가 3억씩 들어가고 계속해서 앞으로 이렇게 하실 건가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아니요. 계속 이대로 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노선을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는 부분도 있어서 좀 더.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거는 수요조사를 하실 건가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한번 해서 노선은 조금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촌형 교통모델사업 택시형 요거 우리 다른 의원님이 물으셨는데. 이 두 개의 버스를 지원을 하고 마을버스 들어가는 입구하고 교통모델 또 버스, 다른 부분에 이용을 못하니까, 시간대 배차를 적절하게 못 하니까 거기다가 또 택시형으로 또 이렇게 맞춤형 교통버스를 했어요, 그죠?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일단 택시형은 대중교통이 들어가지 않는 지역으로 제한해가지고 운행할 예정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마을버스도 우리가 하고 그다음에 농촌형 교대 버스를 또 하고 그다음에 농촌형 택시도 또 지원을 해요. 시비가 50%고 국비가 50 대 50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은 노약자…소외지역 교통약자 부분을 이용해서, 많이 이용을 못 하니까 그 부분을 하겠다는 의미인가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이거는 취지가 기장군입니까? 시비 받아서 한 겁니까?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국비 50%.

우식

박우식위원

시행을 어디서 하는 거죠?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저희가 할 건데….

우식

박우식위원

우리 기장군에서 하는 거 맞죠?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국비 50%, 군비 50%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자, 이것도 계속해서 요 세 개가 같이 세트로 이루어져 있어요. 거의 이 부분이 거의 버스가 못 들어가거나 소외된 약자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을 민원이 들어와서 그 부분을 이용하겠다는 그거잖아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자, 요 부분을 먼저 올라오기 전에 이 수요조사를 한번 해 보셨어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일단 지금 조사를 하는 중에 지금 코로나하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 수요조사 하는데 코로나하고 무슨 상관있습니까?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지금 일단 4개 읍면에 7개 마을 지금 조사는 진행된 상황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조사를 했습니까?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기장 4개 읍면에 7개 마을요.

우식

박우식위원

어디 어디 갑니까?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기장읍….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 택시형요? 택시형?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기장읍 소정2리하고 장안읍 덕산마을, 정관읍 덕전, 양수, 상곡1….

우식

박우식위원

택시형이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택시형이 덕산마을이면 정관신도시 안쪽에 있는 건데.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덕전요.

우식

박우식위원

굳이 택시형이 필요합니까?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덕전마을.

우식

박우식위원

아, 덕전마을.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예.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그다음에 양수마을 그다음 상곡1 그다음 병산, 철마면 사등 이렇게 7개 마을이 이제 버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연령층하고.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버스 미운행지역 및 요청지역 중에 이제 산정된 겁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냥 그렇게 하겠다고, 교통 불편한 부분을 수요조사 한 겁니까? 아니면 연령층하고 실질적인 교통약자에 대한 그 부분을 갖다가, 분포도라든가 이런 거를 한번 해 보셨어요? 그냥 여기 불편하고 차도 안 올라오고 버스도 안 올라오니까 그냥 여기 하겠다는 의도인 건가요? 아니면.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일단 그렇게 산정한 다음에 저희가 또 이제 주민 대상으로 이제 또 설문조사를 하는 중에 지금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예?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주민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중에 지금 이제 조금 지연되고 있는 중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준비는 안 돼 있다는 거잖아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일단 요렇게, 버스가 안 들어가는 지역 중에 이제 요청지역 저희가 받아가지고 그중에서 또 이제 저희들 또 주민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다가 지금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조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이용하는 부분이라든가 부분적으로 그냥 1회 몇 회 또는 그냥 콜 불러가지고 그냥 하면 무조건, 무작위로 그냥 태울 것인지? 안 그러면 분류를 해가지고 이걸 어떤 사람으로 해야 되는지, 지역주민인지 일반인인지 어떤 이런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일단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저희가 이제 카드를 이렇게 대상자를 선정해서, 이제 교통약자의 대상자를 선정해서 카드를 발급….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그 사람만 이용을 하는 건가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운행 방식은, 저희가 생각하는 방식은 그런 방식인데 이게.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교통모델은 택시형은 특정인을 말하는 겁니까? 군에서 지정해가지고?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일단은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할 예정인데, 일단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거는 다른 지자체 사례하고 좀 더 해서 이제 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예산 낭비가 되지 않는 측면인가. 또 최대한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좀 더 조사를 해서.

우식

박우식위원

버스도 그렇고, 농촌형 버스도 그렇고 농촌형 교통모델 택시도 그렇고 우리 군비가 약 10억이 들어가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매년마다 이렇게 정해 놓는다 그러면 적은 돈은 아니죠.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전자에 앞에 해 왔던 어떤 자료도 있을 것이고. 또 이렇게 본예산에 올라오면 최소한은 의원들이 물어볼 거를 생각하고 수요조사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특정인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이런 자료를 해서 의원님들한테 보여주고 실제적인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물으니까 그 부분이 전혀 지금은 어떤….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일단 그 부분을 저희가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 조사가 안 된 상태라서 저희가.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걸 미리 했어야 되잖아요. 이 돈이 언제 내려왔어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사업이 이제 내년으로 이월시켜 놓은 사항인데.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 이 돈이 언제 내려왔냐고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그러니까 2020년도에 이제 택시형 모델은 처음으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했는데.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돈이 언제 내려왔냐고요? 이 돈이 언제 내려왔냐고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택시형요?

우식

박우식위원

요번 연도에 내려온 거예요? 2020년도에 내려온 거예요? 아니면 2019년도에 내려온 거예요? 2019년도에 내려와서 이월된 겁니까? 아니면 요번에 내려온 거예요, 연말에?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일단 요거는 2020년도에 택시형 모델은 올해 받은 예산인데 저희가 일단 아까….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 돈이 내려온 게 언제냐고요? 시비가 내려왔다면서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아, 국비요?

우식

박우식위원

예.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2020년 올해 받은 거죠.

우식

박우식위원

맞아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작년에 안 내려왔습니까?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일단 요 예산은 올해 저희가.

우식

박우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택시형 해가지고 작년에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초에 아니면.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작년에 예산….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 지금 최근에는 안 내려왔다는 거잖아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최근에 내려왔으면 알고 계실 건데, 모르고 계시잖아요. 언제 내려오신지?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아니 2020년도에 내려온 게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예?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이거 왜냐하면 작년 예산 같으면 이게 명시이월이 안 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요번에 내려온 거 맞아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봄에 내려왔다는 거잖아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죠?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최근에 내려왔다 그러면 과장님이나 담당주무관님들이 알고 계실 건데 전혀 지금 모르고 계시니까, 내려온 지는 오래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이용을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 계획 방안이 충분히 나와야 된다는 거죠. 예산 올리기 전에요. 그 부분이 조금은 성의가 안 보이십니다. 그거를 구체적인 어떤 방향을 다시 점검을 하셔가지고 버스 재정지원금하고, 마을버스하고 그다음에 농촌형 교통모델 버스하고 그다음에 사업용 택시형 이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 군비를 10억 들어가서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고 쓸 수 있는 건지 구체적인 제안 방식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이 돼야 되지마는, 정말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교통약자분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이 전혀 지금 잘되진 않아요, 받아가지고 그렇게 했으니까. 그거를 좀 잘해 주시길,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리고 아까 맨 처음에 말씀하셨는데 버스정보안내기 있죠?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750만 원짜리 요거 하나를, 버스정보안내기가 뭡니까?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버스 도착시간 알려주는.

우식

박우식위원

그게 750만 원 해요? 250만 원 안 했어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작년에는 700만 원 하다가 지금 750만 원 예산.

우식

박우식위원

250만 원 정도 안 했나요? 그게 가로·세로 해가지고 조그마한 그건데, 저도 알고 있는데 그게 750만 원씩이나 합니까?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요거를 입찰을 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입찰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입찰인데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아닙니다. 일단 입찰하면 여러 군데에서 이제 입찰로 하기 때문에.

우식

박우식위원

여러 군데 버스 여기 안내기가 있기는 있네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제가 업체가 몇 개가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는데, 입찰을 저희가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어느 업체든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이게.

우식

박우식위원

버스 안내기는 어디 어디 또 하시는지 잘 모르시죠?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그 현황은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현황은, 어디 어디 설치하겠다고 내용 나와 있습니까?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지금 앞으로 할 장소는 말고 지금까지 설치한 장소는 저희가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예?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지금까지 설치한 장소는 제가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 설치한 곳 말고 20개 하겠다고, 설치하겠다고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지금 민원인은 수시로 이렇게 해 달라고는 많이 요청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예? 뭐라고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그러니까 일광신도시 지금 일부 구역하고 정관지역하고 지금 민원 요청은 지금 많은 상태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요청은 안 한 상태라고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요청이 많은 상태라고요, 주민들이.

우식

박우식위원

요청이 많으면 미리 점검을 해가지고 리스트는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지요, 요청 들어온 거에 대한 정보는.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 어느 정도가 오는 게 아니고, 그냥 접수만 한 건지? 예산을 1억 5천 올리면 어디 어디 하겠다고.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근데 이게….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도 뭐 예를 들어서 20개 중에서 15개는 확정이 됐고 5개는 아직까지 수요조사에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저희도 이게 확정지을 수도 없는 게 이게 요청 들어온다고 다 장소가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시하고도 협의….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요. 이제 군민들이 불편한 상황이 있으면 연말에 다 모아가지고 올라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이제 또 시하고 협의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이게 요청 들어온다고, 이게 정말 많은 버스이용객이 많은 승강장도 있는데 또….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그런 부분도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되고, 시하고 협의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우식

박우식위원

그니까 마을버스 들어가는 거나 공공…마을버스 들어가나 시내버스 들어가는 거는 다 충분히 인지가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전에 주민들께서 신청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개 중에서 아까 제가 말한 15개 이후로는 정리가 돼야 된다는 걸 얘길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왜 시비를 못 받으셨어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시에서도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 이거 20개 다 우리 군비 아닙니까?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요거 20개는 군빈데요.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시 말고 우리가 농촌이라든가 어촌에 대해서 아직 버스가 많이 들어갈 그런 자리에 우리는 많이 못했으니까, 시비를 왜 요청을 안 하셨냐고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저희 시에도 요청합니다. 하는데, 시에서도 설치를 하고 있고요 저희도 설치를 하는 사항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시는 시 설치하고요. 시에서 기장군에 몇 대나 해 주겠어요? 우리가 20개씩 매일 우리 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저희가 알아보니까 시에….

우식

박우식위원

그럼 우리 시비 이거 받은 적 있습니까. 정보안내기?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시에서 계속 설치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요. 이거를 설치하는데 우리가 따로 정보안내기에 대해서 시비, 국비를 요청을 해 본 적이 있냐고요? 시에서 별도로 하는 외에 우리가 별도로 이렇게 추가로 더 하고 싶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구를 하고 특히 농촌, 어촌에 안 된 것이 많으니까 우리가 시비가 좀 필요하니까, 요청을 해 보신 적이 있냐고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그게 시비가 시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발주하지 저희한테 시비를 내려주지는 않거든요.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 해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시에 설치할 때 저희가 요구는 합니다. 저희가 시에서 설치할 구역에 우리 이렇게 이렇게 좀 해 달라고 요청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에다가.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 그래. 자, 우리가 농어촌 특별, 삶의 질 향상의 특별법이 제정이 됐어요. 2020년 7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됩니다. 그 안에 보면 도시가스부터 시작해서 삶의 질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수입에 어떤 특정 짓지는 않지만 지원을 먼저 하여야 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근거로 인해서 한번 시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특징적인 어떤 그거가 있다. 강서하고 기장, 특히 이런 부분은 농어촌하고 이런 분포된 게 많다. 실질적으로 우리는 도움이 필요하다 하고 시비를 해 보세요. 한 번도 안 해 보셨잖아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일단….

우식

박우식위원

그냥 우리 군비로 매년 20개씩 추가되고 이렇게 해 왔죠? 매년마다?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시에서도 설치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신규로 설치하는 거 같은 거…시 같은 경우에는….

우식

박우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시에서 설치하는 거 맞고요. 그럼 시에서 기장군에 몇 개 설치했어요? 자꾸 시에서 설치한다고 말씀하시니까. 시에서 몇 개 설치했어요? 내년에 몇 개 설치할 겁니까?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일단 내년도는 아직 파악이 안 됐는데….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요. 요번 연도에 자꾸 시에서 설치한다고 몇 번 강조를 하시니까, 시에서 몇 개 설치했어요, 기장군에?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잠시만, 제가 자료를 한번. (자료 찾음)

우식

박우식위원

자, 됐고요. 그거 자료를 좀 주시구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올해 시에서 5개 설치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요? 이 기장군에, 부산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땅에 꼴랑 우리한테 5개 줬습니다. 할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래 넓은 땅에 다른 지자체 비교해서 “야, 이래 넓은데 5개가 뭐고. 좀 달라.” 이런 거를 해 보세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산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얘기를 한번 하셔가지고 매년마다 우리 돈으로 20개 하는 것보다는 한번 해 보시란 그런 의밉니다.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더 노력하도록 하….

우식

박우식위원

과장님이 얘기를 하실 적에 “아, 그 부분은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예산을 해 보겠습니다. 다른 이런 저런 법을 적용해서 어쨌든 받아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자꾸 과장님이 “부산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해 보니 5개밖에 더 있습니까?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약간 대화의 질문에 답하는 내용이 조금은 논술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하셔가지고 저분이 대답을 뭘 원하고 의원이 뭘 하는지 좀 생각하셔가지고 대답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리고 654페이지 보면 자전거도로 보험 가입돼 있잖아요. 이거는 작년에도 또 했지 않습니까?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요번에 또 한다는 거잖아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안전총괄과 군민안전보험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자전거를 타는 사람하고, 안전보험은 사람이 지나가다가 다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 건데.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보상을 한다 그러면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가요? 아니면 안전총괄과하고 의논을 해서 특약을 넣어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도 보험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따로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이렇게 중복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렇게 따지면 하나하나 다 따져가지고 다 보험을 들어줘야 돼요. 그쵸?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일단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전총괄과하고 협의해서.

우식

박우식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전에 해야 되는데, 30억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작년에 80억 정도 하셨는데 요번에는 100억 넘었는데 약 30억 정도가 늘어났어요. 늘어나는 구체적인 어떤 특징적인 사업이 있으십니까?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일광해수욕장 주차장 조성공사에 국·시비가 확보된 28억 정도 확보된 부분이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난 겁니까?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알겠습니다. 좀 더 많은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우리 선진교통과 분들 최일선에서 물론 고생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은, 2021년 본예산입니다. 물론 인사이동도 있었고 다른 부분도 이해도 하지만요. 그 못지않게 전자에 계신 분들 못지않게 좀 최소한은 의회에 오실 적에 숙지도 하고, 알아서 3년 가까이 됐으니까 의원들이 알아서 질문 안 하겠지하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 큰 오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수록 더 많은 의원들이, 기장군의회 의원들은 더 질문을 많이 할 것이고요. 주민들을 위해서 뭔가 모르게….

혜금

김혜금위원장

박우식 위원님, 질….

우식

박우식위원

민원이라든가 더 적용할 수 있도록 더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 유의하셔가지고 앞으로는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예산서 820페이지 2020년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선진교통과에 하남어린이집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해가지고 2억 1500만 원 예산에서 집행을 천만 원 하셨고 이월을 2억 500만 원 하셨습니다.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게 지금 하남어린이집이라고 사업이 이름이 있는 거는 2020년도에 2회 추경하실 적에 1억 6천만 원 올라온 거 있습니다. 하남어린이집은.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1억 6천만 원이 돼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하남어린이집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반납, 지금 이월시키는 돈이 2억 500만 원이에요. 이게 지금 보니까 기장초등학교 등 21개소, 내나 2회 추경 때 같이 올라온 주민신고제에 의해서 21개소 들어온 이 5500만 원이 같이 아마 이렇게 합쳐진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그게 합쳐…. 일단 이게 지금 이월하게 된 사유는요, 국비 교부가 10월 달에 좀 늦게 교부가 돼가지고 10월 달에 국비가 교부돼서 사업이 조금 발주가 조금 늦어진 부분이고, 지금은 발주가 다 된 상태고, 1월 초에 다 완료 예정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2회 추경하실 때는 두 가지 목으로 하셨잖아요? 기장초등학교 21개소하고 하남어린이집 개선사업하고 두 가지거든요? 하남어린이집 개선사업만 하면 돈이 예산 자체가 1억 6천밖에 없잖아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근데 지금 이월이 2억 500만 원이 되고 있잖습니까?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자료 찾음)

운철

황운철위원

기장초등학교 21개소 주민신고제로 한 21개소 이 예산하고 하남….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그 예산이랑 요 예산은 사업이 틀립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틀린데 금액은 왜 이래요, 그러면? 하남어린이집 개선사업은 원래 예산 자체가 국비 8천에 시비 4천, 군비 4천 해가지고 1억 6천인데 어떻게 해가지고 이게 이월되는 금액이 2억 500만 원이에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자료 찾음) 그거는 한번 저희가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서면으로 답변, 황운철 의원님에게 전화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님, 다른 질의 있습니까?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성경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미

성경미위원

과장님, 돌고래분수광장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네요? 지하로 가는 겁니까?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저기….

경미

성경미위원

아, 답변하시겠어요? 먼저 답변하세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죄송합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아니 답변, 서면으로 하세요. 황운철 위원님 답변.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이게 기장초등학교 등 21개소하고 하남어린이집 개선사업하고 합해가지고 2억 1500만 원 예산….

운철

황운철위원

내가 질문할 적에 합한 거 아니냐고 계속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게 다른 사업이라면서요, 금방은 또.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사업은 다른데 이월은 같이 묶어가지고 같이 된 사항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왜 그렇게 했어요? 그럼 이 천만 원 써진 거는 어디서 써진 거예요? 기장초등학교 21개소 주민신고제 여기서 써진 거예요, 아니면 하남….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기장초등학교에 써진 겁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걸 분리를 해가 보여주셔야죠. 2개 사업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이월을 시키는 이런 거는 또 참, 보다보다 처음 보네요.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성경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미

성경미위원

돌고래분수광장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합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겁니까?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공원 그 밑으로, 지하로?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지하 3층.

경미

성경미위원

돌고래분수광장이라 하면 주민들의 왕래나 어린애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할 텐데, 혹시 안전성이라든지 안전도 같은 거는 다 고려를 하신 겁니까?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일단 타당성조사….

경미

성경미위원

타당성조사 용역은 완료됐다고 보이는데, 주민들하고의 의견 마찰은 없었습니까?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지금 현재 일부 주민들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아무래도 어린애들이 많이 놀기도 하고 주민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안전성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면 주민들하고는 어떻게 해결을 하실 겁니까?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지금 계속 대화를 하고 있는데, 조금 더 대화하고 설득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양쪽이 갈렸을 건데, 한쪽은 주차장을 조성해야 된다는 쪽이 있을 거고, 한쪽은 또 안전성 문제 때문에 반대하는 쪽이 있을 건데.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을 거라고 봐지거든요. 정관에 주차장이 필요한 거는 맞습니다. 어디든 하기는 해서 주차난 해소라든지 필요하긴 하지만 돌고래분수광장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워낙 많이 왔다 갔다 하고 또 어린아이들도 많이 놀기 때문에 안전성 때문에 아무래도 주민들의 마찰이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이 또 이미 사업을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용역이 올라…. 일단 또 많은 고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질의 다 하셨습니까?

경미

성경미위원

예.

혜금

김혜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선진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선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과장님, 나중에 마을버스하고 우리 군에서 운행하는 버스 시간 있잖아요. 그거를 저한테 좀 주세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14분

혜금

김혜금위원장

다음은 휴먼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서 669페이지부터 675페이지까지 휴먼도시과 소관 예산안 및 820페이지 2020년 명시이월 사업조서 및 휴먼도시과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성경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2020년도 실효대상 정비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지난 연도에 2회 추경에 1억 5천을 확보, 드렸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용역기간이 2020년 7월이었는데, 용역은 다 끝난 겁니까?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예. 먼저 열린 의정활동으로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김혜금 부의장 및 경제안전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안전도시위원회 위원님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금방 성경미 위원님께서 물어 오신 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7월 1일 자로 고시를 해서 용역이 완료되는 상태에 있고, 지금 현재 돼서 저희들이 25개에 저희들 소관을 변경 및 폐지를 했고요. 부산시에서는 저희들 군에 있는 부분의 도로는 7개를 변경했고, 폐지는 1곳 그리고 광장은 2곳을 변경….

혜금

김혜금위원장

과장님! 말씀을 크게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도 안 들립니다.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총 25개를 해지한 겁니까, 과장님? 도로가 7개.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잠깐만요. (자료 찾음) 도로 7개 부분하고 폐지 1곳은 부산시에서 한 부분이고요. 또 공원 큰 공원 3개는 부산시에서 폐지했고, 녹지 1곳을 폐지를 했고, 광장 2곳을 변경한 사항이 있고요. (담당에게 설명 들음) 저희들은 현재 폐지는 저희들 25개 도로 부분을 했고요.

경미

성경미위원

기장군이?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예. 기장군이. 그리고 용역기간은 저희들이 마무리 이런 부분이 시 도시계획위원회하고 다 해야 되기 때문에 2021년도로 일부 이월이 돼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이월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불필요한 장기미집행 시설 정비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보는 게 맞습니까?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19년 12월 31일 그 이전 거는 전부 다 현재 실효시킬 거는 다 실효를 시켰고요, 폐지를 했고. 일부 변경해야 되는 저희들 지구단위계획구역 안하고 지구단위 구역 바깥쪽하고 같이 연계되는 부분이 있는 부분은 저희들 금년에 5천만 원을 넣어서 조금 정리할 건 정리를 할 예정이고요. 나머지는 저희들이 다 변경하고 축소를 하고 이렇게 정리를 다 한 사항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미집행으로 인해가지고 이제 사유재산이 불필요하게 제한, 그러니까 미집행으로 인해서 사유재산이 불필요하게 제한을 받는다든지 뭐 이런 거는 없습니까? 토지 행정소송이라든지 이런 거는 없습니까?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지금 이제 저희들 가장 큰 관건이 저희들 2005년도, 6년도에 GB지역이 해제되면서 지구단위계획을 전 읍면에 이제 다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곧 이제 2026년, 7년 되면 해지를 할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전에 저희들이 또 해지를 시키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의 소소한 민원들은 지금 현재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민원은 있는데 토지 행정소송이라든지 이런 거는 아직까지 없네요?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예를 들어갖고 자기가 이제 땅을 샀는데 도시계획시설이 있는 걸 보고 샀는데 왜 이게 해지를 하느냐 하고 이제 그런 내용들은 좀 소소한 건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이 제도가 사유권 재산을 보호한다는 것도 강한 이유가 있는데 사유재산에 대해서 침해를 안 받도록 좀 당부를 드리고. 그다음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세입에 보시면 전년도 예산은 1억 400이었는데 특별조치법 이행강제금이 3억 5천으로 예산을 많이 잡았습니다. 이 뭐 현실화시킨 겁니까? 그동안은 현실화시키지 않다가 현실화를 시킨 겁니까? 아니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만큼 많이 단속을, 단속이라 그래야 됩니까? 그걸 하신 겁니까?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이거는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앞에 한 몇 년간은 일률적으로 예산을 1억 400만 원씩 이렇게 했는데. 이게 저희들이 봐보면 징수율은 사실은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익과 징수 부분을 저희들 현행화시켰고요. 그 현행화시킨 부분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저희들이 지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50건을 그러면, 이게 현실화 된 겁니까? 총 한 1년에 250건을 부과를 합니까?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건수는 현실화가 아니고요.

경미

성경미위원

좀 어렵겠죠?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총금액이.

경미

성경미위원

총금액만.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현실화를 시킨 겁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여기 보니까 예산서에 보니까 140만 원에 250건이라고 그래서 제가 아까 건수는 물어본 거고요. 이 정도 대략 한 250건, 200에서 한 300건 정도가 적발돼서 이행강제금을 매기게 됩니까? 평상시에?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이 현년도 분만 저희들이 적발한 건이 한 250건에서 한 350건 가량 되고요. 이제 올해 한 거를 이제 이행강제금 부과를 해서 못 받는 부분, 저희들이 한 35% 정도 징수는 합니다. 하는데, 못 받는 부분은 저희들 세무과에 거기로 이제 이월을 시켜서 그쪽에서 이제 과년도 징수는, 징수를 세무과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개발제한지역에 이행 집행을 한다는 데에 대해서 주민들이 좀 많은 반발 있죠, 과장님?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특히 이제 과년도 분에 대해가지고 자기들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해 와서 이제 내고 있는 부분하고, 이게 2018년도부터 이제 상한선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5천만 원 미만만 받게 돼 있었는데, 지금은 현 공시지가와 맞춰서 내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들 부과한 거 중에 최고 큰 거는 15억짜리도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신앙촌 말씀하시는 거죠?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거기가 신앙촌에 학교를 지었는데 개발제한구역에 지었다는 거죠?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계속 한 16억 가까이가 이행강제금으로 한다고 하는데. 애초에 그 학교를 건설할 때 개발제한구역에는 건축행위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걸 좀 관리를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다 건축이, 다 4층이 건축이 되고 나서 계속 이행강제금을 물리기보다는 그 전에 먼저 시행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이거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내주는 게 아니고요, 교육청 자체에서 건축허가를 내주고 지도·감독하고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중간에 자기들이 임야 쪽에 학교를 지었기 때문에 일부 침범을 해서 학교를 지은 부분을 교육청에서 자기들이 간과를 하고 안 보고 있는 부분에서, 학교에서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제 GB지역에 위법건축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잘못이다 이거네요?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예, 맞지요. 예, 맞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교육, 그래 이거는 뭐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닌데, 교육청에서 학교를 건설이나 할 때 지도·감독해야 될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놓쳤다는 것도 사실은 어처구니가 없는 얘기입니다.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저희들 소관 업무가 아니라서 저희도 말하기는 좀 그렇는데, 하여튼 이 건을 가지고 권익위에서도 오고 여러 가지 이제 대안을 마련하려고 했는데 실제 대안을 마련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임야에 학교를 할 수 없는 부분이, 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권익위에도 이거를 하려고 해도 그 부분이 걸려서 이거를 소급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법을 바꿔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지금 저희들은 있는 그대로 법적으로 부과를 해야 되니까 부과를 한 상황이고 그런 상황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우성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

정관 제척지 일원 관련된 사업이요 작년에 10억이 배정돼 있었죠, 예산에? 올해.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근데 그 부분이 지금 전체 이월되는 건가요? 사업이 하나도 진행 안 된 거 같은데, 군비 들어가는 사업이?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전체 다 이월되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단계별로 지금 5차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성빈

우성빈위원

이월 조서에 보면 지금 전액 다 이월된 걸로 나오는데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저희들이 일단은 금액은 이제 완료가 안 돼서, 사업 중이라서 이월을 금액을 잡아 놨는데 현재 1월 10일까지 저희들 집행할 수 있는 거는 또 집행을 할 예정이고요.

성빈

우성빈위원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냥 그렇는데.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이월액으로 그냥 책정을 해 놓은 거라는 말씀이시죠? 공기 부족으로?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현재 저희들이 이게 국비하고 시비하고 이래 다 내려온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 정산은 국·시비하고 우리 군비하고 한꺼번에 나눠서 정산을 하지만은 일단 저희들 상황에서는 국·시비 먼저 일단은 지출을 빨리는 해야 되기 때문에는 그거를 먼저 지출해서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검토용역은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17년도 게 아직 준공 시기 미도래로 연결이 되고 있어요?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근데 21년도 예산에 보면 이게 검토용역이 또 있잖아요?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5천만 원짜리.

성빈

우성빈위원

예, 5천만 원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17년도 게 아직까지 이게 준공 시기가 미도래 됐다는 거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17년도 재정비 용역은 현재 저희들이 7월 달에 부산시로 저희들이 재정비, 우리 군 자체 하는 용역은 마쳐가지고 부산시로 보내서 부산시하고 지금 내부적으로 협의 중에 있고요. 그래서.

성빈

우성빈위원

17년도 게?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예. 그거를 이제 이게 용역기간이, 저 오기 전에 있었지마는, 주민 열람공고를 두 차례 정도 하고 의견 수렴하고 또 부서 이러다 보니 시간이, 행정절차 기간이 좀 오래 걸린 상황이고요. 이게 저희들 부산시로 넘겨 놨는데 현재 아마 올해 중에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공동위원회가 아마 못 열릴 거 같아서 내년 6월 안에는 지금 재정비 용역을 마칠 그런 계획에 있고요.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은 21년도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은 어떻게 매칭이 됩니까?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이 5천만 원은요, 지금 저희들 정관 예림 쪽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이 있고 지구단위 구역 바깥쪽이 있는데.

성빈

우성빈위원

따로따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예, 이건 지구단위 바깥쪽이라서, 17년도 한 거는.

성빈

우성빈위원

안쪽이고.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지구단위 안에 거. 요거는 바깥쪽에 몇 개가 이제 도로가 실효되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하고 연관돼가지고 저희들이 도로를 연결해 줘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5천만 원 용역비를 갖고 그렇게 시행하는 겁니다. 그건 재정비 그 용역하고는 조금 다른 용역.

성빈

우성빈위원

다른 용역, 이름은 같지만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진행이 되죠?

하수관로사업 상장안 쪽에는 사전절차가 지연됐다는 거는 아직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걸로 봐도 될까요?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사업은 설계하고, 입찰하고 다 됐는데 아직 준공이 미도래 되고.

성빈

우성빈위원

준공 미도래.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그래서 이월시켜 놨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차질 없이 진행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현황판 제작 설치를 한다고 이게 지금 신 사업이죠?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증액된 게 사무관리비에서 이 부분이 증액된 것 같은데. 현황판이 어떻게 보면 필요할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지금 회의실하고 민원상담실에 비치를 하겠다는 거죠? 민원인들이 바로 볼 수 있게?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휴먼도시과가 생겼으면 어떤 도시계획시설 현황판이라든지 하수시설 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성빈

우성빈위원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아직도 몇 년이 지났는데 그게 없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저희들 민원 와서도 큰 걸 갖고 설명도 한번 해야 되고 한데 그것도 안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민원들 편의 차원에서 좀 보강을 하고자

성빈

우성빈위원

사이즈가 크게 나오겠네요?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예. 뭐 크기는 아마 저 문 정도, 조금 작게 그래 나올 겁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아, 문보다.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저희 의원실에도 하나씩 비치가 되면 좋겠습니다.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예, 한번 저희들.

웃음

성빈

우성빈위원

요청드립니다.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예, 한번 그거는 저희들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에 노트북을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법적 기관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도시관리….

성빈

우성빈위원

도시계획위원회.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아, 예.

성빈

우성빈위원

노트북이 도시계획위원회가 사용한다고 했는데 그럼 도시계획위원회는 지금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따로 분리돼 있습니까? 위원회인데?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사무실은 없고, 저희들 도시계획상임위원회 팀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성빈

우성빈위원

그 팀에 지금 노트북을 하나 더.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해야 된다라는.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그러니까 이제 노트북을 이게, 다른 데 노트북에 넣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은 외부에 유출될 우려가 있어서 저희들 노트북을 하나 해서 거기에 도시계획 업무, 위원회 관련 업무만 해서 좀 획일적으로 관리를 하고 싶어서 그렇게 구입….

성빈

우성빈위원

지금은 그냥 직원 컴퓨터에 그냥 산발적으로 들어가 있었네요?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예. 아니면 저희들 3층 상황실 있는 노트북을 이용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업무상 필요해서 요구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알겠습니다. 관내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검토용역비가 지금 5천만 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올라와 있는데 이거하고 도시관리계획 현황판하고 제작 시기가 어떻게 됩니까?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보통 이제 재정비 용역을 저희들 하면 사실은 용역 기간은 얼마 안 걸리는데 이게 결국은 저희들 행정절차 기간이 조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다 하면 내년 연말까지 가야 될 거 같고요. 그 현황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내년 초 되면 제작이 바로 들어갈 그런 예정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용역 결과하고 상관없이 현황판은 만들어도 뭐.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현재 있는 사항.

성빈

우성빈위원

수정 부분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예. 그건 추가로 좀, 단순하게 한 2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넣어도 상관없어서.

성빈

우성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형질변경 현장관리 업무용 차량을 이번에 새로 구입하시네요? 임차를 하시네요?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충분합니까?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인력은 저희들 사실은 우리 과에서 조정을 해서 개발제한구역관리팀에 기술직이 하나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개발제한관리팀에.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정원이 이제 개발제한팀에 있는데. 그 부분을 결국은 불법형질변경 부분하고 허가받아서 불법한 부분하고 같이 이제 연계돼서 또 나가기 때문에 형질변경팀에 개발계획팀 기술직 TO를 일단 1명 줘서 보강을 시켜서 조금 더 이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단속이라든지 또 이 부분에 서로 협조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실제적으로 이런 업무 차량이 지금 임차된다는 게 저는 참 그런데. 미리 이런 부분들은 진행이 빨리빨리 됐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발로 뛰어야 되는 업무들이잖아요? 그죠?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맞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조금 있다 다시 하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예산서 670페이지 하수관리 운영에 401에요, 시설비 및 부대비 연화리 서암마을 외 4개소 중계수펌프장 유지관리 용역에 2160만 원이 잡혀가 있는데요. 2019년도에도 금액이 올라 왔다가, 2018년도에는 1870만 원 들어와서 1690만 원 사용하셨고, 19년도에도 2160만 원을 잡았는데 사용을 안 하셨고요. 20년도에도 지금 8월 달까지 2160만 원을 잡았는데 하나도 사용을 안 하신 거로 보이네요. 내년 예산에 또 올라오고, 어떻게 된 겁니까?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사용은 지금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예산액은 18년도에 1870만, 19년도에 2160만 원, 20년 11월 달까지 예산이 2160만이었고요. 18년도엔 1690만 원, 19년도도 1690만 원, 2020년 11월까지는 1900만 원을 현재 집행돼 있습니다. 돼 있고.

운철

황운철위원

설명서 166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설명서 166페이지.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아니 뭐 다시 한번.

운철

황운철위원

설명서 166페이지 보면 19년도에 연도별 예산 및 집행현황에요, 맨 밑에.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자료 찾음) 아, 예. 166페이지 봤는데 아마 이걸 저희들이 경상사업설명서를 내면서 아마 그때 누락이 된 거 같은데, 제가 이런 거 보고 좀 고쳐라 한 부분인데 기재가 안 돼 있는 건 제가 죄송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사용을 하셨네요?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예,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기료하고 전부 다 이런 부분이라서 이 부분 저희들이 매달 집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니까 이래 질문을 안 하고 하면은 사용 안 하신 걸로 보이니까.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예, 죄송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2년 연속 계속 사용을 안 하고 계시는데 예산을 또 줄 수는 없으니까 그냥 삭감될 거 아닙니까, 그죠?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예, 죄송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리고 한국온천협회 가입비 해가지고 100만 원이 올라왔거든요? 온천협회는 왜 갑자기 가입을 하시려고 하시죠?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저희들이 이게 근거가 온천법 제19조, 24조 뭐 이래 있는데. 가입 목적은 저희들 관내지역 온천수질 성분 분석하고 온천 활성화 이렇게 해서 지자체에서 가입을 하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천 종사자들 저희들 교육을 해야 되는데 종사자들은 행정부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저희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시키고 있는 부분을 온천협회에 위탁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가입비 100만 원을 연회비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장안에 동부산호텔 거기서 온천 하는 바람에 지금 이게 생긴 거예요?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이거는 매년 저희들 1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지금 기장에, 기장에도 “물조은온천”이 있고요.

운철

황운철위원

매년 넣고 있었다고요?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이번에 이제 몇 군데가 생겨서 처음 이제 저희들 온천협회에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온천이 지금 몇 군데 있습니까? 관내에?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지금 기장에 물조은온천하고요. 정관에 또 달음산 온천 있고요. 또 요번에 이제 장안에 동부산관광온천이 하나 생겼고요. 또 저쪽에 현재 저희들 관리하고 있는 게 6개소인데 지금 월내하고 길천 쪽 아마 거기까지 아마 포함이 되는 거 같습니다. 제가 현황은 별도로 한번 제출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게 자기들 온천 그 업체에서 자기들이 이래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군에서 협회에 가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온천 종사자하고 온천이 이제 자꾸 증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 기장군에서 온천협회에 가입하는 비용입니다. 요 온천협회 가입은 온천을 하고 있는 분들은 별도로 개인이 가입을 하고 있고요. 그래 돼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예, 박우식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전년도, 2019년도 예산 보면 우리 휴먼도시과에 63억이 배정이 됐고요, 63억이. 2020년에는 50억이고, 2021년 83억이고. 좀 이해가 안 되는 이유가 우리 도시기반조성과하고 우리 휴먼도시과하고 일하시는 어떤, 행정적인 업무는 형질변경 빼놓고는 거의 다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특이하게 일광신도시도 그렇고 자꾸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일은 많아지는데 예산이 자꾸 이렇게 축소가 되는 이유를 좀 모르겠거든요? 그 원인을 좀 과장님 말씀을 해 주시고요. 민원부서입니다, 여기가. 또 허가부서고 시설부서고. 이번에 일광 공공개발 이거 55억 빼면 예산이 28억밖에 안 잡혀져 있어요. 아니 이거 갖고 1년에 무슨 사업을 하라고 민원을 하는지, 뭣 때문에 이렇게 축소가 확 됐는지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이게 본예산 기준으로 돼 있고, 추경 때 저희들이 또 부산시 예산하고 국비하고 또 가다 보면 중간에 또 내려오는 특별회계 예산들이 좀 있습니다. 그 예산들이 다 들어오다 보면 좀 차이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아시다시피 올해는 코로나라든지 어떤 이런 데 예산을 다 하다 보니까 도시기반시설 하는 어떤 도로 뭐 이런 부분 예산이 조금 적어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게 회복은 되지 않겠나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근데 이제 왜 계속해서 전반적으로 보니까 2019년도 그렇고 2018년도 그렇고 예산이 적절하게 괜찮았어요. 인구도 계속 늘어나고 아까 말, 사업도 많을 건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고요. 하수관로 준설이라든가 정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신도시 부분은 좀 괜찮지만 아직까지도 각 마을 단위로 기장이나 일광이나 철마나 장안 이런 부분은 도시계획으로 아직까지 정비되지 않은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수나 아니면 하수관로나 뭐 준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폭우만, 비가 많이 오면 막혀서 이런 부분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께서 예산을, 민원에 대한 예상 차원에서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제가 이렇게 지역에 봐도 할 일이 휴먼도시과에 굉장히 많습니다. 돈 들어갈 곳도 많고. 근데 55억 빼면 28억 갖고 초반기에 4, 5월 달까지, 5월 달까지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그러면은 55억 이거 받아서 공공개발에 대한 어떤 집중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실 것인지, 이런 부분이 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기장군은 아직까지도 농촌에서 도시로 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 그런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휴먼도시과는, 휴먼도시과하고 민원부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를 어필을 하셔야 돼요. 안 준다고 해가지고, 올렸는데 안 준다고 말고 이러는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예산을 분배하는 이런 부서들은 실질적으로 어떤 목적에 따라서 예산 부분을 확대를 할 수 있지만은, 진정성을 갖고 예산이 된다 그러면은 이 또한 주민에 대한 어떤 편의시설 제공이라든가 이런 게 충분히 민원에 대한 거를 해소해 줄 수 있지 않느냐. 좀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이렇게 예산이 너무 돼 있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우성빈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

4200만 원이 올라와 있네요. 드론을 이용해서 불법형질변경 행위를 조사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드론을 이용해서 조금 최신의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 건 알겠는데 이게 불법형질변경에 대한 실태파악, 정확한 성토 그다음에 절토량 산출 이런 게 드론을 통한 촬영으로 인해서 그런 영상기법으로 이게 파악이 가능할까요?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예. 저희들 드론으로 하는 사업은 지금 한 3년차 계속하고 있는.

성빈

우성빈위원

하고 있습니까?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예. 하고 있는 중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드론 활용해갖고 정밀 공간 구축해가지고 저희들이.

성빈

우성빈위원

예? 다시 한번만.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드론 활용 정밀 공간 정보 구축해가지고요, 저희들이 3억 9200만 원을 넣어서 GB지역을 전부 다 드론을 3D, 2D, 3D로 촬영을 다.

성빈

우성빈위원

GB지역만?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예, GB지역만요. 그래서 현재 GB지역에 불법형질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아서 저희들이 현재는 언제 어떻게 있었다는 이걸 저 옛날부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보기가 좀 곤란한 부분도 있고요.

성빈

우성빈위원

예.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그래서 기초자료를 하기 위해갖고 총사업비는 한 7억 8300만 들어갔습니다. 그 반은 저희들 LX라고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50%를 부담하고 저희들이 50% 내고 이래서 현재 사업을 마칠 입장에 있고요. 마치고 난 다음에는 아마 저희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최종보고회 이렇게 못하고 있는데 다음에 한번 또 별도로 기회가 되면 의원님들한테 저희들 한 거를 한번 시연을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이번에 이 사천 얼마는 저희들이 일을 하다가 보니까 새로 어떤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고 민원이 발생된 부분에 저희들이 드론을 띄워서 금방에 한 거처럼 입체영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면적이 또 산 안에 이렇게 봐보면 지적을 잘 모릅니다. 몰라서 우리 한국정보공사, 토지공사, 정보공사하고 거기서 산에서 찍으면 밑에 지적하고 이걸 다 결합을 시켜서 위치하고 다 볼 수 있게.

성빈

우성빈위원

아, 수치적으로 다 나온다고요?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예.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건당 예를 들어 몇백만 원에 해가지고 저희들 촬영을 해갖고 민원을 해소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작년에도 예산이 올라왔을 건데 제가 기억을 못하는 건가 봅니다. 그죠?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아닙니다.

웃음

성빈

우성빈위원

이 부분에 대한 불법형질변경 GB지역이든 아니든 간에 성토와 관련된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제가 민원들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더 최신의 기법으로 이렇게 산출이 되고 정확하게 절토량이 산출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니까 굉장히 반가운 마음이고요. 이후에 이게 어떻게 정확하게 산출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예, 한 번.

성빈

우성빈위원

지금은 저희 머리로는, 제 머리로는 잘 안 그려지거든요.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조금 이게 저희들 코로나가 안정되면 그때 한번 저희들 반드시 시간을 갖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휴먼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휴먼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반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서 679페이지부터 696페이지까지 도시기반조성과 소관 예산안, 820페이지부터 823페이지까지 2020년 명시이월 사업조서 중 도시기반조성과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도시기반조성과의 사업들이야 군에 꼭 필요한 사업들이고 이러니까 저는 사업의 주 내용들보다는 일단 형식들을 쭉 봤는데, 어저께 저녁에 제가 1개 해가지고 아침에 급하게 좀 수정을 하신 게 있고, 그죠? 설명서하고 예산서하고 좀 안 맞아가지고. 그런 것들이 몇 건 더 있어서 일단은 페이지하고 불러드릴 테니까 계장님도 퍼뜩 좀 체크해 주세요. 682페이지에 장안 선암마을 지구단위계획도로가 설명서는 239페이지, 예산서상에는 총 지금 금액이 2억 7천만 원 돼가 있죠? 그래 예산이?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설명서 뒤편에 보면 반영내용에 보면 예산안이 2억 5천만 원 돼가 있고요.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공사비 산출계획은 2500만 원 해가지고 밑에 세부는 맞춰놓으셨는데 예산안에서 2억 7천인데 2억 5천으로, 그죠?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해 놓으셨고. 어저께 대변～죽성 그거는 200억을 20억으로 오늘 아침에 다 수정을 하셨으니까 됐고요. 그다음에 예산서 684페이지 철마 장전마을 지구단위계획도로가 지금 예산상으로는 2억 2천 돼가 있죠?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설명서 294페이지 여기는 지금 예산안이 1억 2천 돼가 있죠? 설명서 295페이지 예산안이 1억 2천 돼가 있죠?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2억 2천.

운철

황운철위원

본예산안에는 2억 2천이고, 그죠?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것도 수정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각 사업이 지금 보면 지구단위계획도로든 도시계획도로든 각 사업이 전부 지금 우리 도시기반조성과는 아주 충실하게 전 사업을 다 기재를 다 해 놓으셨는데, 1개 일광 이동마을이 1개 빠져 버렸네요? 설명에.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일부러 빼신 거는 아니죠?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일부러 빠진 게 아니고 뒤에 추가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 됐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뒤에 추가를 하시다 보니깐.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또 예산서 690페이지에 도시개발·건설 건설행정 운영 일반운영비에 밑에 보면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관련 현수막 등 용품 구입에요 단가가 12만 원, 예산서에는 12만 원 곱하기 30건 해가 360만 원 돼가 있는데, 설명서 안에는 단가 12만 원 곱하기 60건 해가지고 720만 원 돼가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자료 찾음)

운철

황운철위원

설명서 410페이지. 확인하셨습니까, 과장님?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설명서에는 60건 돼가 있고, 예산안에는 30건 돼가 있죠?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것도 수정을 좀 하시고요. 우리가 예산서나 설명서 이거 만들어 놓으면 거의 뭐 평생 쓰는 거 아닙니까? 그죠?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올해 예산할 적에 3년 전에 거, 2년 전에 거 전부 다 또 참조해가 또 앞에 어떻게 했는가 훑어보고 하듯이 이런 것들이 이번 심사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내년에 또 써야 되고 후년에 또 써야 되고 이러니까, 그죠? 수정들 요거 좀 다 부탁하고요.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일단 형식상의 그거는 여기까지 제가 하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다른 위원님 좀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미리 책을 다 습득했지 않나 싶어서 질의·답도 간단, 해 주세요. 예, 우성빈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

몇 가지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제 근거해가지고 주민 제안으로 들어온 사업들이 좀 있어요, 그죠? 소정마을하고 그다음에 기장 청강교～완사교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부분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건데.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제가 주민참여예산을 볼 때, 물론 주민참여예산이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또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우리 조례에 규정하고 있어요. 있는데, 계속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이거는, 도시계획에 따라서?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죠. 이 계속되고 있는 사업에 특히나 주민 토지보상비로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을 넣는다는 게 저는 이게 좀 바람직한 건지, 안 그러면 부서하고 마을주민들하고의 어떤 의견들이 오고가고 의견들이 먼저 이루어지고 난 뒤에 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린 건지, 그게 잘 납득이 안 가요. 원래 주민참여예산을 이렇게 잘 안 쓰더라고요, 보니까.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소정마을은 저희들이 바로 옆에 있는 도로 개설을 갖다가 올 초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하고 나면은 다음 구간을 가게 돼 있는데, 그때 마을 방문을 가서도 이 위치에 이 자리를 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저희들이 계속하는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신규 사업은 가능하면은 좀 자제를 하려고 좀 저희들이 했습니다. 기존하고 있던 사업들을 갖다 가능하면 좀 마무리 지으려고 했는데. 이번에 이제 주민참여예산으로 오다 보니까, 당초에 우리 계획대로 하는 부분하고는 거의 일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이게 추가된 사업이 아니잖아요. 아니고, 기존의 도시계획에 따라서 지금 계획도로상 사업에 진행되고 있는, 사업의 한 축이잖아요? 그죠?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연결 과정이잖아요?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연결 과정인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하지 않더라도 기이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그렇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해야 되는 부분인데 특히나 토지 보상 부분에서 2억을 딱 이렇게 명시해가지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린 거는 이게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취지에 좀 맞지 않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뒤에 청강교 그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청강～완사교는 지금 사업을 시행 중에 있고요. 보상은 다 마무리됐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 그러니까 사업비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근데 이거는 참여예산으로 하더라도, 안 하더라도 지금 사업이 지금 보상은 다 끝났고 그다음에 공사도 지금 발주가 돼 있습니다. 그냥 그 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것뿐이지, 사업은 그냥 그대로 진행됐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이 공공의 사업에 참여해서 이렇게 본인들의 의지를 나타내는 거 자체에 대한 취지, 주민참여예산제라고 하는 조례 명시된 그 취지에 이 기존 계속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뭐 보상비든 뭐든 간에 사업비로 이렇게 플러스 되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죠?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런 거 같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조금….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주민참여예산은 일반적인 지역개발사업이라든가 동네 포장을 좀 해 달라든가 이런 거는 지역개발, 참여예산으로 그런 게 적합한데. 이 도시계획사업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중기재정계획이라든가 투자계획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빈

우성빈위원

그렇죠.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근데 우리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요구를 하면 그냥 그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반영을 해 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한 사업들이 꽤 많았어요. 꽤 많은데 그중에 몇몇 개가 이렇게 선정이 된 건데, 선정과정이 어떻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 사업비를 주민참여예산제로 대처를 해버리면, 정말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제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분들 있잖아요. 이 취지에 적합한 사업을 제시했던, 신청했던 다른 분들이 피해를 입는 거잖아요.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기회를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취지에 맞는 사업들을 좀 선정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부서에서 그 구분들을 좀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업 자체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취지에 좀 안 맞는 부분을 갖다가 지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맹승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