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는 2021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도시환경국 심사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과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 2021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김만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홍 위원장님, 김현정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안 중 안전교통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에서는 2020년도 1,022억4,500만원 대비 12.1% 증가한 1,145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금년대비 131억1,300만원이 증가된 753억3,0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 696억6,700만원과 행정운영경비 20억9,000만원, 재무활동비 36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로 금년대비 7억6,000만원이 감소된 392억6,800만원으로써 정책사업비 356억7,000만원, 행정운영경비 35억9,800만원을 재난안전과와 교통행정과 및 주차관리과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는 금년 예산 131억8,167만원 대비 13.6%가 감소된 113억8,62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는 금년대비 14억223만원이 감소된 92억327만원과 특별회계는 금년대비 3억9,319만원이 감소된 21억8,2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으로는 지역의 안전을 위하여 평상시 재난 예찰활동 및 재난 위험신고, 유사시 응급 복구활동을 실시하는 자율방재단 운영사업에 5,193만원을 편성하였고 폭염예방을 위한 폭염대비 그늘막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에 1억1,22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동청사 벽면 등에 재난안전 안내를 위한 재난안전 빛글씨 365일 설치 운영사업비로 6억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재난 및 재해 등 민방위 사태발생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고 안보의식을 제고하고자 민방위교육 운영비 사업에 1억1,8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민이 안전한 강남구를 만들기 위해 방범용 CCTV 신규설치 및 성능개선사업에 23억1,50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방범용CCTV를 24시간 관제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에 10억7,5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사업으로는 상습적인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에 10억1,31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불법주정차 단속용CCTV 신규설치 및 성능개선 사업에 10억7,1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금년예산 296억1,075만원 대비 3.2%가 증가한 305억5,8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는 금년대비 10억7,323만원이 증가한 42억9,191만원을, 특별회계는 금년대비 1억2,538만원 감소한 262억6,6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으로는 상습 정체구간 꼬리물기 차단과 교통량 조사를 위한 교통정리 및 정체지점 관리사업에 2억1,972만원을 편성하였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이면도로 교통 및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14억1,210만원을, 어린이, 노인 등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 보호구역 신설 및 유지관리 사업에 8억9,0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전거 도로 및 각종 자전거 편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자전거 인프라 유지관리 사업에 4억8,2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사업으로는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전출금을 포함한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사업에 138억5,89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강남역 주변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역삼문화공원 지하주차장 건설공사에 72억7,171만원을, 개포4복합문화센터 신축과 병행하는 개포4동 문화센터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에 32억5,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신규사업으로 공영주차장의 토지 효율성을 높이고 주차시설 확장을 위한 주민커뮤니티 스마트 공영주차장 건설 설계 용역사업에 9,9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관리과는 금년예산 112억6,997만원 대비 2.3%가 감소한 110억1,2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는 금년대비 1,614만원이 감소한 1억9,426만원을, 특별회계는 금년대비 2억4,102만원이 감소한 108억1,8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으로 자동차 종합검사 안내 및 검사미필에 따른 과태료 관련 민원 최소화를 위한 자동차 종합검사 관리사업에 7,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주요사업으로는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정리 사업에 7억568만원과 불법주정차 단속 관리사업에 6억5,38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불법주차 견인업무 위탁 운영사업에 7억4,7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거주자우선 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거주자우선 주차장 운영관리 사업에 18억1,952만원을 편성하였고 원활한 교통소통 및 질 높은 주차민원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불법주정차 관리 위탁운영 사업에 28억61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견인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견인차량 보관소 위탁운영 사업에 5억8,6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동차민원과는 금년예산 3억8,106만원 대비 9%가 감소한 3억4,8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체납독촉, 재산압류 등을 통해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고 있는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 관리사업에 6,18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동차 등록민원을 신속하고 친절하게 처리하고자 시행하고 있는 자동차 등록 통합 창구운영 등 자동차 등록 민원처리 및 민원 서비스 강화 사업에 1억3,1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관리과는 금년예산 75억9,385만원 대비 6.9%가 증가한 81억1,5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국공유지 정비 등 효율적 관리를 위해 9,888만원, 노후화 된 보도상 지상기기 등 시설물 환경정비에 1억4,320만원을 편성하였고 쾌적하고 안전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불법노점 및 노상 적치물 정비 등에 6억7,3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의 숙원사업인 배전선로 및 통신선로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선정릉 일대 보행축 정비구간 지중화 사업에 59억5,518만원을, 통학로 등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국악중고등학교 일대 지중화사업에 9억86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고 비대면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온라인 도로점용허가 시스템 구축에 4,8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관리과는 금년예산 224억7,572만원 대비 14.1%가 증가한 256억4,8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관내 도로시설물과 간선보도 그리고 이면도로 유지관리에 68억9,001만원, 동절기 강설로 인한 재해와 재난예방을 위한 제설대책 사업에 12억63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야간 보행환경 개선과 전기요금 절감을 위한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에 41억9,905만원, 조명시설 공공요금 납부 16억4,285만원, 신사동 가로수길 야간경관 개선 15억5,980만원, 학교 통학로 주변 조도개선 사업으로 1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개선과 지하보도 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영동6교 엘리베이터 설치 및 보행환경 개선 사업비 12억120만원, 역삼지하보도 캐노피 정비공사 11억3,920만원, 가로수길 보행환경개선 22억5,8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치수과는 금년 본예산 177억3,167만원 대비 55.2%가 증가한 275억2,7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방재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수방자재 구매 및 기간제근로자 보수, 응급보수장비 유지관리 및 자재구매, 대치유수지 체육공원 운영, 수방기전시설물 유지관리와 신규사업으로 스마트 하천진입 원격차단시스템 설치와 영상감시장치 성능개선 및 신설 등으로 54억1,4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수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보수, 준설, 하수악취 저감사업, 빗물받이 신설 및 개량·준설과 신규사업으로 신사동 가로수길 하수관로 개량공사와 세곡동 방죽1마을 우오수 분류화 사업 등에 180억3,1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쾌적한 하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하천유지관리 사업, 하천시설물 보수사업과 신규사업으로 세곡천 뚝방길 교행알리미 설치와 세곡천 지류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용역에 20억4,3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하 안전관리를 위한 도로 하부 공동조사 용역 및 복구공사와 지하수 관측망 및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에 14억6,9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도 기금회계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기금회계는 재난안전과 재난관리기금과 도로관리과 도로굴착복구기금이 있으며 재난관리기금은 전입금 36억4,290만원과 예치금 회수 103억3,378만원 및 이자수입 1억8,990만원으로 총 141억6,659만원의 수입액을 편성하였으며 도로굴착복구기금으로는 예치금 회수 70억1,589만원과 이자수입 1억5,312만원 및 원인자 부담금 46억2,429만원으로 총 117억9,330만원의 수입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안전교통국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은 재난재해예방 등 구민의 안전과 교통, 보행환경 개선 및 도로기반시설 정비 등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만호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재난안전과,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사업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해당과장을 제외한 과장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의한대로 소관 각 과장의 사업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재난안전과,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폭염대비 그늘막 설치 및 유지관리가 편성이 됐는데 사실상 금년도 여름에는 장마로 인해서 크게 폭염은 없었지만 예년에 비해 평균 다른 해를 보면 굉장히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굉장히 여름에는 폭염으로 인해서 그늘막이 상당히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설치 예산이 올라와 있지는 않네요. 관리만 할 예정인지 신규설치 예정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에 보시면 그늘막 제작이 내년도에는 20개로 잡혀 있습니다. 지금 총 189개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올해 13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주민들의 필요 수량이 한 20개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해 가지고 20개를 잡았습니다. 1,800만원을 잡았습니다.

여기 보호 덮개라고 되어 있는데 그늘막 설치입니까? 보호 덮개입니까?

보호 덮개 제작인데요 그늘막은 재난관리기금으로 설치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빠졌고 보호 덮개 제작 20개를 더 추가하다 보니까 신규로 20개를 더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설명서에는 일반회계에는 설치는 없지 않습니까? 보호 덮개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개를 더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환경에 따라서 지금 그늘막이 몇 m죠? 설치되는 것이.

그늘막이 5m 짜리가 있고 4m짜리가 있고 조금 더 작은 게 있는데 대개 보면 5m짜리 하고 제일 큰 것이 6m짜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종류는 세 가지 종류입니까?

예, 세 가지 종류 4m, 5m, 6m 짜리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재난안전 빛글씨 365 설치 운영인데 현재 강남에 365 설치가 몇 개가 되어 있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빛글씨는 우리 과가 설치된 곳은 없고요 개포4동에 뉴디자인과가 로고라이트라고 해 가지고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그다음에 각 동별로 좀 몇 개씩이 있는데 저희는 이 빛글씨는 뭐냐면 여성안심귀갓길이라든가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든가 또 취약계층을 위한 빛글씨로 해서 안전한 귀갓길이라든가 보호안전을 위해서 이 빛글씨를 사용하려고 내년도 예산에 신규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재난안전과에서는 처음 실시한다 그런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운영시간은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예정이 되어 있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시간은 가로등 하고 같이 쓸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기를 쓰니까 저녁 일몰후 하고 해뜨기 전까지는 계속 비추게 되어 있습니다. 저녁 위주로 해 가지고 안전문자를 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몰에서 다음 날 일출 전까지. 그 효과에 있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어쨌든 재난안전 빛글씨로 인해서 어떤 재난안전을 위해서 홍보를 하고 설치를 하는 건데 주민들이 통행이 없는 시간에도 과연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요즘 너무 빛글씨로 인해서 로고라이트로 인해서 빛공해로 여겨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부분을 주민의 의견을 한번 정도 살펴보았는지 그리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빛공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좀 어두침침한 여성안심귀갓길 같은 데다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에 주민들한테 창문에 비친다거나 그런 것은 없기 때문에 바닥이라든가 벽면을 쏘기 때문에 빛공해는 그렇게 많이는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밤늦은 시간이라든가 계속 빛 표출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느냐는 말씀이신데 그것은 아까 말한대로 여성 안심이라든가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든가 취약계층이라든가 안전에 취약한 곳에 설치하기 때문에 밤늦은 시간에도 표출하는 것이 저희들은 맞다고 생각했고요. 다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에 대해서 받아봤냐고 했는데 그것은 아직 안받았습니다. 그런데 동작에서 이걸 설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례가 있는데 동작 거기에서 보면 다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거 설치하기 전에, 다 설치하기 전에 임시로 샘플로 몇 군데를 설치해 가지고 주민들의 호응이라든가 만족도 같은 거 다 확인한 다음에 확대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시안이라든가 이 내용에 대해서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보여드렸습니까?

상임위 위원님들한테는 이런 내용을 표출한다고는 한 상태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보여드리지는 않고 저희는 재난안전에 대해서만 하기 때문에

이런 걸 신규로 설치할 때는 적어도 시안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주고 그다음에 이런 예산이 꼭 필요하다, 이런 설명이 필요한데 예결위원인 저한테도 물론 없었고 상임위에서도 없었다는 것은 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걸 사전에 그런 설명을 충분히 해 줬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방범용CCTV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방범용CCTV 설치를 하는데 저희가 지금 약 8억7,000이 올라왔죠? 그래서 특별회계는 주정차 단속용 CCTV가 예산편성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정차 단속용CCTV와 방범용 CCTV를 같이 활용하는 방법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신 바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따로 주정차 단속용 CCTV 따로 설치를 해야 되고 방범용 CCTV를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되는 건지, 같이 설치를 할 수 있는 기술적으로 그런 것은 검토를 안해 보셨어요?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방범용 CCTV 하고 불법주정차 CCTV 다 통합해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그 용도, 주 용도가 뭐냐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하는 건데요 방범용 CCTV는 방범 절도라든가 그런 걸 위해서 많이 하다 보니까 설치된 거고 불법주정차 단속용은 이게 차량을 움직이면서 차량에 주차한 그걸 단속하기 때문에 통합프로그램으로 해 가지고 설치하면 되기는 되는데요. 다만 이것을 비추는 것은 차량을 쫓아가는 거냐, 아니면 사람이라든가 모든 것을 다 쫓아가느냐에 따라서 다 틀리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가능하기는 합니다. 하는데 다만 주 용도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같이 하다 보면 좀 효율성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프로그램도 다시

그러니까 이게 요즘 첨단시대에 우리가 생각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안된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기술적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고 저는 봐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서 된다 안된다 말씀하지 마시고 방범용CCTV와 주정차 단속용 CCTV가 다른 점은 없다고 봐져요. 다만 목적이 방범이냐, 주차냐 이건데 그것을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를 한 번 해 보십사 그런 얘기를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방범용 CCTV가 기존에는 몇 개 설치가 되어 있어요?

방범용 CCTV가 1,655개소에 5,552개가 카메라가 달려 있습니다.

카메라는 그렇고 장소는 몇 군데입니까?

1,655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범용 CCTV 성능개선에도 14억 정도가 편성이 됐고 하여튼 그런 사항인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호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주연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신논현역 사거리에서, 사거리 있잖아요. 거기 서초동 방면에서 봉은사로 쪽으로 좌회전이 안 되고 있는데 구청장의 대화 했을 때도 많은 민원이 들어갔어요. 타당성 조사라든지 이런 걸 한 게 있습니까?

허주연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호등 문제는 주 권한은 경찰청에 있는데요 저희가 민원이라든가 또는 저희가 교통량 조사를 함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에 건의를 하고 해서 수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현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벌써 2년 전 얘기인데 굉장히 많은 민원이 들어왔고 구청장도 충분히 그 얘기에 동감하셨고 검토를 해 보신다고 얘기했었어요. 여직까지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뭔지, 그때도 분명히 경찰서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이 민원에 대해서 충분히 적극적으로 협의해 해결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벌써 2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여태까지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어떤 건지?

아마 교통량 조사해서 좌회전 함에 있어서 좀 더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경찰 쪽에서 승인을 안 한 그런 내용으로

협의는 해 봤습니까?

네, 협의는 항상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저희가 경찰청에 협의하고 가능한 부분 되는 쪽으로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청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교통흐름에 방해가 된다든가 안전에 문제가 있다든가 하면 완강하게 거기서 거부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건 다시 한번 저희가 협의를

아시겠지만 그쪽에서 서초동 쪽으로 올 적에는 좌회전이 안 되니까 직진해서 회전을 해서 오는 경우가 있는데 봉은사로가 굉장히 막혀가지고 시간이 굉장히 많이 허비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민들이 많이 민원을 제기했었고 또 구청장께서도 또 본인께서도 타당성 조사를 충분히 검토한 후에 노력하시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2년 동안 아무런 답변이 없으시니까 질의 한번 해 봅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더 검토해 주시고 민원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현정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 로고라이트 관련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의 기대효과가 여성 안심귀갓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본위원이 검색해 보니까 사실 다른 자치구에서는 안심귀갓길이 여기 CCTV가 촬영 중이니 이런 내용 중심인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 관내에 여성 안심귀갓길이 어느 정도로 파악되고 있으시지요?

재난안전과장이 김현정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는 CCTV가 있고 안심귀갓길 안심해도 됩니다 라던가 그런 동영상이라든가 글씨도 다 표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안심귀갓길에 대해서 우리 강남구에서는 지금 아까 하다 말았는데 CCTV가 5,500대 정도가 다 설치돼 있어가지고 촘촘하게 돼 있는데 다만 뒷골목이라든가 좀 어두운 게 있습니다. 그런 데다 빛 글씨 이걸 설치해가지고 할 예정이고요 아까 말씀대로 안심귀갓길에 대해서 몇 개소가 있느냐, 그건 아니고요.

본위원이 궁금한 건 일단 강남구에서 파악되고 있는 여성 안심귀갓길이라고 저희가 지정해 놓은 곳들이 있잖아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그건 파악을 못했고 각 동에서 안심귀가 그것도 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논현동이라든가 대치4동이라든가 그런 데 좀 후미진데 그런 데를 위주로 해 가지고 많이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 1인 가구가 많다 보니까 그쪽 위주로 해가지고 많이 설치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면 그쪽 길로 유도하는 어떤 그런 거라고 생각해야 되나요?

유도는 아니고요. 유도는 아니고 혹시 범죄자 같은 그 사람들이 오면서 CCTV 있는 것도 보고 그다음에 빛 글씨도 보면서 여기는 강남구에서는 범죄는 도저히 안되겠다 해서 일단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빛 글씨를 쏠 예정에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범죄자를 위한 로고라이트면 안 되고요 일반 강남주민들이 이걸 보고 뭔가 인식을 해서 내가 원래 다른 길로 다녔지만 이 로고라이트를 봤기 때문에 아, 여기가 안심길이구나. 앞으로 나는 내가 원래 다니던 길이 아닌 여기를 이용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인식하는 게 가장 큰 기대효과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도 보면 제가 아까 얘기한 것은 범죄자가 여기는 안 되겠다 하는 것도 있지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성분들이 여기는 안심하는 귀가길이다 해가지고 더 안심하지 않을까 생각돼요. 그러니까 양쪽을 다 아우러 가지고 할 수 있는 이거는 우리 강남의 범죄로부터 안전을 위해서 설치할 예정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런데 범죄뿐만 아니라 코로나19나 폭염, 한파, 태풍, 지진에 대한 재난상황에 대해서도 지금 알리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거는 부수적인 겁니다. 그거는 부수적인 거고 일단은 안전을 위주로 해서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만 급히 필요할 때 지진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잠시 표출할 수 있는데 일단 안전을 위해서 표출할 예정에 있습니다, 안전 위주로요.

이게 본위원이 본 것은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에 안녕하세요? 캠페인을 아파트 벽면에 하고 있는 걸 봤는데 그것과 같은 사업인 거지요?

우리는 벽면도 하는데 벽면은 그렇게 않고 바닥이라든가 조금 아까 빛 공해 같은 거 안 나오게 그 위주로 해서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벽면에 쏘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지금 개당 단가가 어느 정도로 파악되세요?

지금 우리가 설치하려는 것은 개당 600만원인데요 지금 싼 거는 무지 쌉니다. 싼데 그걸 렌즈를 다시 바꿔, 글씨를 바꾸려면 렌즈를 또 바꿔야 됩니다. 그런 게 돈이 많이 드는데 이건 렌즈 안 바꾸고 계속 동영상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빛 글씨도 네트워크로 해 가지고 바꿀 수 있는 그러기 때문에 단가가 좀 높습니다.

이게 개당 단가가 한 100에서 150만원 정도 형성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지금 제출하신 예산은 개당 600만원짜리잖아요?

네, 600만원입니다.

그러면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렌즈 교체 부분이나 동영상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대개 보면 빛 글씨 하는 거 보면 한 번 그거 하면 계속 그것만 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즉시 바꿀 수 있고 할 수 있는 동영상은 한 10개 정도 그다음에 빚 글씨는 한 100개 정도를 계속 돌릴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한번 결정하면 변경하기가 어렵지요?

가능은 합니다. 이거 뗐다 붙였다 할 수 있으니까요. 다만 위치 같은 데는 여기가 적절치 않다든가 할 경우에는 이동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동을 하려면 그때 이동비용은 조금 들기는

지금 말씀하신 로고라이트는 어떤 특수한 자기만의 기술을 가진 업체인 것 같은데 이런 업체가 지금 국내에 몇 군데나 있어요? 그러면 거의 사업자도 정해져 있는 건가요?

지금 저희한테 오는 업체는 한 군데 업체가 와가지고 했던 거고요. 그래서 조금 지나다 보면 많이 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한 군데 업체에서 제안을 받아서 사업을 하시는 건데 아무리 기술적으로 뛰어난 업체라 하더라도 이거 그러면 경쟁입찰 이런 것도 불가능하겠네요?

아닙니다.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할 겁니다.

업체가 한 군데인데 어떻게

한 군데라 하더라도 보면 지금 기술적으로 IT가 많이 발전되고 하다보면

과장님 마음 정하신 것 아니에요? 여기 한 군데서 제안을 받으셨고

그건 아닙니다.

아니 지금 업체가 한 군데인데 공개경쟁입찰을 하더라도 제안 받을 수 있는 데가 여기밖에 없는 거잖아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 군데 업체가 왔던 거고요 하다보면 몇 군데 업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리가 한 군데 업체를 위해서

조금 전에 이런 기술을 가진 업체가 여기 하나라고 하셨기 때문에 어쨌든

아니 저희가 파악한 거는 지금까지는 한 개 업체인데 또 여러 군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위원이 파악한 개별단가하고 지금 거의 5배 이상 차이가 나니까 저는 사실 재난에 관련된 안내는 정말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지금 가장 빠른 모바일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재난문자나 여러 가지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걸 로고라이트로 굳이 재난 관련한 것을 우리가 표출해서 알리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는데 저는 여성 안심귀갓길에 대해서 조금 계속 홍보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어쨌든 이것은 계속 논의하는 걸로 하고요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설명서 723쪽에 보면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안내표지판 정비 사업에서 상임위에서 일부 삭감된 의견 있잖아요. 이게 지금 온열의자 전기요금이 조금 5개월이면 길게 편성된 게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었던 걸로 알거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현정 부위원장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11월에서 2월까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거는

11월에서 2월이요?

3월까지요.

3월이요.

그래서 저희가 5개월을 산정했습니다. 다만 시점은 날짜의 추이를 봐서 시작하는 단계가 11월말이 될 수도 있고 11월 중순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영하권의 날씨가 떨어지면서 시작하는 시점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큰 그거 없이 한 4개월 정도 주시면 운영이 가능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날씨를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11월말에 꼭 추워지라는 보장도 없고 3월초에 날씨가 따뜻해지리라는 보장도 없어서 참 편성하기 애매한 금액이기는 한데 지금 저희 관내에 온열의자가 몇 개 설치돼 있어요? 총 364개예요?

지금 현재는 384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386개가요.

그런데 이게 온열의자가 설치되는 기준이 있나요?

저희 버스,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 쉘터가 있는 의자가 설치돼 있는 거기로 지금 한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버스정류장에 마을버스도 같이 다녀야지만 설치되는 거예요?

쉘터 자체가 마을버스 쉘터가 있고 시내버스 쉘터가 있고 공용으로 쓰고 있는 데가 있는데요 쉘터 있는 데는 다 설치를 했고 당초 작년에서 조금 추가된 곳은 그동안 전기가 인입이 안 되는 쉘터가 있어서 그 부분이 330개만 설치했다가 올해 추가된 부분에서 전기 인입을 해서 나머지를 설치해서 현재 386개소 설치가 완료돼 있는 상태입니다.

본위원이 받았던 민원 중에는 여기는 되게 유동인구가 많은 버스정류장인데 저기에 비해서 저쪽은 설치가 돼 있는데 왜 여기는 안돼 있느냐 이런 민원을 받아서 어떤 특별한 기준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첫 번째 기준은 쉘터 기준이고 두 번째는 전기 인입장치가 꼭 있어야지만 되는 그런 기준이 있는 건가요?

네, 그렇게 했었는데 인입을 저희가 올해 다 전기 인입을 해서 그 부분까지 조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작년에 그런 민원이 있지 않았나 싶은데요 올해 11월부터 해 가지고 저희가 인입을 완료를 했습니다.

추가 설치하실 계획은 또 없으세요?

현재는 공항버스에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조금 있는데요 거기도 전기 인입 때문에 못하고 있는 부분 빼고는 전체 다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사실 이 버스정류장에 쉘터나 어떤 온열의자나 이런 것들이 지자체 행정이 어디까지 미쳐야 되는지 정말 수위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 진화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느 정도까지는 행정력을 동원해서 지원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가이드라인을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처음에 샘플로 설치를 했다가 주민들로부터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실제로 날씨가 추웠을 때 거기 과거에는 항상 서있는 분들밖에 안계셨는데 의자에는 전혀 앉지 않으셨는데요 지금 한번 버스정류장을 저희가 다니다보면 거의 앉아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편리하고 주민이 원하는 거라면 저희가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사실 서초구 같은 경우는 과장님 파악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약간 손난로 형식의 호빵을 데우는 형식의 그런 디자인으로 그런 것까지도 요즘에 서초구에 설치가 되었더라고요.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계속 진화하고 있는데 저희가 어느 정도까지 이걸 계속 이렇게 지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기준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온열의자 전기요금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신다고 그러시는데

김세준위원 먼저 하세요.

김세준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한테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로고라이트 얘기가 나와서 잠깐 질의 좀 할게요. 로고라이트가 지금 주로 설치될 곳이 유동인구가 많고 횡단보도나 버스쉘터 그리고 다중이용시설 등을 꼽으셨어요. 그렇지요?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요 아까도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여성 안심귀갓길이라든가 어린이보호구역 조금 후미진 곳 그런 데, 그런 데를 먼저 설치할 예정이고요. 아까 사업설명서에는 그거는 저희 처음 사업설명서 만들 때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구애 받지 않고 아까 말한 대로 안전 취약시설에 대해서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설치장소가 사업설명서하고 다르단 말씀이신 거지요?

네.

조금 전에 김현정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여성 안심귀갓길을 위해서 여성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도 좋은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저도 여성 안심귀갓길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근본적인 해결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거 로고라이트는 주로 바닥을 비추는 거지요?

바닥도 비출 수 있고요 벽을 그러니까 시인성이 좋은 데 벽에도 댈 수 있고 담벼락에, 담 벽에 댈 수 있고 바닥에도 댈 수 있고 여러 군데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설명 듣는 와중에 듣다보니 일시적인 걸로 설치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아니 일시적이 아니고요 일시적으로 표출하는 것은 아까 재난 관련 아까 김현정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거는 일시적 표출이고

그거는 그 얘기고 그거 말고 설치하게 되면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건가요?

그 자리에 돼 있는데 그쪽에서 범죄발생 같은 게 전혀 없다고 그러면 다른 데 옮길 수는 있지요.

좀 전에 후미진 곳으로 어두운 곳으로 안전취약시설 위주로 말씀하셨는데 그런 곳이면 오히려 후미지고 어둡다 하면 일단 등부터 밝혀야지요. 등부터 밝히는 게 거기 가로등을 먼저 조정하는 게 우선이라고 봐요. 그리고 저도 여성 안심귀갓길을 강남구에 설치된 곳을 몇 군데 가봤는데 거기 보면 기둥에 여성 안심귀갓길입니다 라고 써져 있어요, 바닥에도 써져 있고. 그런 식으로 표출해도 충분하거든요, 라이트만 밝히면. 가로등만 좀 환하게 하면 충분히 그렇게 알림이 되고 그리고 알림버튼 설치만 제대로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지 로고라이트를 설치한다고 해서 그 길이 안심귀갓길이 되는 게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 로고라이트가 범위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실물을 안 봤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현재 설치돼 가지고 바닥에 비추고 있는 그 라이트를 보면 상당히 작아요. 작기도 하지만 그닥 바닥에 대부분 바닥에 비춰져 있는데 바닥에 있는 거 큰 효과를 못 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만약에 기준을 여성 안심으로 생각을 한다고 하면. 그런 쪽에서 생각하면 이 사업은 방향성이 잘못되지 않았나. 지금 성수대교 남단에 보시면 아파트에다 강남구 로고라이트 쏴 놨더라고요, 아파트 벽에다가. 그 정도 크기면 그래도 보이겠다 싶기는 한데 그거 보고서 아, 이런 데도 쏘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바닥에 쏘는 로고라이트다 하면 현재 설치돼 있는 것하고 뭔 차이가 있을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바닥을 보고 다닐까? 그리고 여성안심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거의 효과가 얼마나 될까를 생각하면 방향성에서 기본적인 것 먼저 해결하고 다음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세준위원님 말씀대로 보면 다른 데는 보안등이 사람이 지나가면 밝아졌다가 지나가면 좀 어두워지고 그런 보안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밝은 데서는 범죄가 많이 안 일어납니다, 솔직히요. 그래서 보안등이라든가 가로등 같은 게 환하면 좋은데 다만 또 그게 다 들어갈 수 없는 코너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는 거고 우리 로고라이트 그거는 줌 기능이 있어가지고 항시 조그맣게 하는 게 아니고요 커졌다, 작아졌다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커지는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기본적인 어두운 곳은 밝게 비추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그중에 하나가 바로 가로등을 손보는 게 우선이고요.

그런데 위원님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가로등을 한 10m에 하나씩 하면 무척 밝은데 그러다보면 진짜 전형적인 빛 공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 보안등이라든가 이런 거 기준이 있고 하다보면 조금 어두운 데도 있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요즈음에 라이트들은 예전 라이트는 넓게 퍼지는 형이었지만 요즈음 라이트는 그렇게 옆에 사이드까지 넓게 퍼지는 형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보안등하고 그다음에 CCTV하고 빛 글씨 이걸 해서 그 3개를 같이 해 가지고 하면 더 우리 강남이 안전하지 않냐 그래서 이걸 넣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경찰서에서 진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도둑들을 막기 위해서 벽에다가 뭐지요? 벽을 타고 다니면 나중에 손이라든지 뭐가 남게 하는 물질을 발라서 도둑을 근절하기 위해서 한 사업이 있어요. 그거를 지금 논현동에서 제가 봤는데 거기에 그걸 발라놓고 이 지역은 어떠한 형광물질이 발라져 있는 곳입니다. 라고 팻말 하나 몇 개 붙여놨거든요. 그것만 해도 지금 상당히 많이 줄었다고 해요, 일단 그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안전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보안등을 밝게 한다든가 그다음에 CCTV를 촘촘히 달아가지고 만든다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빛 글씨로 해서 그렇게 하면

이 부분은 실효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논의 좀 해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좀 여쭤볼게요.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신규 설치 및 성능개선에서 보시면 921쪽인데 이것 좀 여쭤볼게요. 불법주정차 단속알림서비스 소프트웨어 구매가 있고 그리고 불법주정차 자동단속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차이점이 뭔지 알려주시겠어요?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는데요 소프트웨어 구매라고 해가지고 8억1,000이 되어 있는데 클라이언트 구매하고 주정차 성능개선 노후 카메라 및 기계 재정비 쭉 해서 그게 다 토털이 8억이고요.

네?

다 토털이 8억이고요 소프트웨어 구매 거기에 보면 클라이언트 구매로 해가지고 920만원이 돼 있습니다. 단속알림서비스 소프트웨어 구매라고 해가지고 그 밑에 보시면 CTB 연계 클라이언트 구매해 가지고 92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920만원이고 밑에 단속소프트웨어는 뭔가요? 자동단속 소프트웨어.

단속알림서비스가 시작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단속 알림한다고 해가지고 일단 주차관리과가 단속하는 건데 거기에 넣어가지고 소프트웨어를 해서 구축해야 알림서비스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CCTV 신규 설치할 때 성능개선 할 때 여기에 소프트웨어를 다시 얹혀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이 연계클라이언트하고 이 자동단속 소프트웨어하고는 다른 건가요?

그러니까 그 소프트웨어를 보면 카메라만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운영을, 작동하고 운영하려면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속알림서비스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거기 가면 여기 불법전용 CCTV 단속구역입니다 해가면서 나오기 때문에 그걸 얹혀야 되기 때문에 그 소프트웨어 구매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920만원이.

지금 카메라 한 대당 다 들어가는 건가요?

25개가 신규로 설치하니까 신규 설치하는데에 따라서 소프트웨어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카메라 한 대당 다 들어갑니까?

네, 한 대당 해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36만8,000원씩 해가지고 25 카피해가지고 920만원이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도 지금 어제 자동알림서비스 그게 있어가지고 등록을 하기는 했는데 지금 그거를 홍보는 하고 있습니까?

지금 주차관리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하고 있고 지금 타 구도 같이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아마 서울시 전체 구가 다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홍보하는 걸 한 번도 본적이 없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건 간단한 건데요 교통행정과장님, 이거 자전거 저희가 지금 보험을 들 거잖아요. 자전거 보험을 들 건데 이 내용상에 보면 여러 가지 보장내역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강남구에서 사고 나야지만 가능한 건가요?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강남구민이 강남구 밖에서 사고가 나면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아마 계약서상에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위원님 지금 염려하는 부분이 어떤 건지 제가 지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남 거주 구민이 하다 못해 타 시도로 가는 건 안 되겠지만 강남구에서 서초구로 간다든가 이랬을 경우에 거기에 관련된 부분들을 같이 보험에 적용될 수 있도록 내년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자전거도로가 양재천도 있고 일반도로에도 있지만 한강에도 있잖아요. 한강은 또 서울시 땅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저희 강남구를 벗어나는 경우가 되고 강남역 같은 경우도 차도 하나만 건너면 서초구예요. 그렇게 되면 과연 이게 어디까지 적용이 되는지 확인을 좀 하셔서 강남구 주민을 위한 보험인만큼 좀 최대한 그 테두리 내에서 보장받을 수 있게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내년도 계약할 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충분히 반영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탑승자뿐만 아니라 보행자까지 다 포함된 건데 일단 내용상으로 보면 그냥 강남구민 그리고 타 구민 이렇게만 돼 있어서 이게 어디까지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강남구 내에서만 되는 걸로 보여져서 그건 좀 확인해서

그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위원장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아직 2개 과가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짧게 답변도 좀 짧게 해 주시고 질의도 핵심만 해 주시길 협조 당부 말씀드리면서 허순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재난안전 빛 글씨 설치 운영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잠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재난안전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안심귀갓길에 대해서 이거 로고젝트 빛 글씨를 하겠다 그거에 대해서는 24시간 여성안심망 운영에 대해서 여성가족과에서 이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심귀갓길을 주민이라든가 어떤 동에서 이쪽길이 여성들이 다니기에는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신청을 하면 여성가족과에서 그것을 경찰서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강남역이라든가 논현동이라든가 이런 주택가 골목에 위험한 데는 그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상의를 해서 길을 정해서 어디에 설치할 것인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서울시 예산으로 안심스카우트 운영을 하고 9분이 어두운 길목에 어떤 앱을 설치를 해서 부르면 그 분들이 그분을 집까지 이렇게 데려다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의 생각에도 재난안전 내용이라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재난안전과장님께서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4차산업에 맞춰서 그쪽으로 방향을 돌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타 구에서도 많이 실시하고 있는데요 위험시설물 안전관리 예경보서비스라든가 실외 미세먼지 알림서비스, 제설대책 취약지역서비스 이러한 시스템들을 갖춰서 CCTV관제센터에서 그런 것을 운영을 하셔야지 뭐 빛글씨를 쏜다든가 이런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노후된 카메라 성능개선 보조카메라 추가설치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앞으로 제 생각으로는 우리 재난안전과장님께서 스마트시티 플랫폼을 구축을 하셔서 그런 것들 주민한테 꼭 필요한 것, 앞으로 시대에 앞서서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4차산업에 맞춰서 그런 시스템을 통합관리하고 주민의 안전과 쓰레기 무단투기 여러 가지 등을 CCTV 카메라 통합을 해서 있는 플랫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른 구에서는 이미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쪽에는 지금 시스템이 안 되어가고 있는 것 같고 여성가족과한테 이것은 넘기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재난안전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서초가 작년에 했고 했는데 우리 구가 올해 선정되어 가지고 12억 들여가지고 지금 구축을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95%, 97% 정도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올 연말까지 다 구축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정부라든가 119, 112 핫라인부터 해가지고 다 되는 거고요 다만 빛글씨는 아까 말한 대로 안심귀가 스카우트 같은 것은 본인이 어디 선릉역에 내리면 역삼동까지 가야 되는데 하면 전화하면 와서 같이 가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는데 이제 그것은 같이 가야 되고 하고 하는데 이것은 빛글씨는 일반 대다수 주민들이 볼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이제 아까 말한 대로 CCTV도 있고요 그다음에 가로등도 밝게 하고 여러 그 빛글씨도 하고 여러 가지 다해서 종합적으로 우리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안심귀가, 안심귀가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빛글씨에 대해서는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안심귀가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스마트시티 플랫폼이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알림서비스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홍수관리시스템이라든가 주차단속, 위험시설물 안전시스템, 특수학교 어린이안심케어, 스마트 교차로 알리미 이런 재난에 관련된 것만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부분은 여성가족과에게 넘기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는 구민의 안전하고 생명보호가 최우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가족과도 할 수도 있고 하는데요 그것은 우리 과에는 우리 구민의 안전과 생명보호를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918쪽을 볼까요. 지금 웹 방화벽을 불법주정차단속 CCTV에 설치한다고 했는데 기존에는 없었습니까? 이 방화벽이.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웹 방화벽이 없어 가지고 이번에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웹 방화벽이 그동안에 전산에 없었어요?

네, 없었습니다. 없었고 다만 보안프로그램 같은 것은 다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웹 방화벽 우리가 자가망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방범CCTV하고 다는 자가망이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모르니까 웹 방화벽으로 해서 원천차단하기 위해서 마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화벽이 차단시스템이기는 한데 그러면 우리가 방범용CCTV하고 불법주정차CCTV하고 전산을 별도 관리합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도가 아니고 같이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같이 들어가는데 웹 방화벽이 그동안에 없었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자가망으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자가망으로 해서

자가망으로 구축되어 있는 상태지만 혹시라도 또 연결될까봐 웹 방화벽을 또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가망이어도 보안은 철저히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동안에 방화벽이 없었다는 것은 되게 걱정되는 부분이네요. 어찌됐든 방화벽을 설치해서 지금이라도 어떤 보안장치를 한다는 것은 제가 뭐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방범용CCTV하고 이게 불법주정차용 CCTV가 있는데 불법주정차용 CCTV 현재 운영 중인 게 몇 대입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용 개소는 310개소에 설치되어 있고요 카메라는 578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수가, 장소가 310 곳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자료가 제가 이것을 왜 묻냐 하면 자료가 지금 각각 틀려요. 지금 3가지가 나와요. 이 책자에는 303개로 되어 있고요 또 계산할 때는 343개로 되어 있고요. 과장님은 310개로 지금 답변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통계가 정확한 것을 주무과장으로서는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런 기준이 없으면 예산에서도 착오가 생기잖아요. 지금 정확하게 이것을 모르고 계시는데 제가 왜 이것을 지적하냐 하면 앞에 예산에 303개로 되어 있는데 917쪽에 보면 전기요금을 총 지급한 내용에서 보면 343대를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어느 게 맞는지, 예산편성의 기준이 모호하다보니 계산금액이 다 이게 틀려요, 맞지요? 과장님은 310개라 했고 앞에 자료에는 303개로 되어 있고 여기 계산은 343개로 되어 있어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310개가 맞고요 10월 30일 현재 맞고 330개면 또 내년도에, 이게 내년도 예산이거든요, 내년도에 신규 설치가 되면 다시 거기에 대해서 전기요금이 나가기 때문에 330개로 계산한 것입니다.

330개에 또 추가 6개, 6개월로 하는 것은 13개는 또 뭐 그렇다 치는데 이것은 또 뭔지? 계산이 제가 일관성이 없어서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13대는 6월에 되면 6월까지 설치되어 가지고 운영되면 6개월간 운영되기 때문에 전기요금을 6개월까지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규가 그러면 6개밖에 안 되나요? 25개인가로 되어 있던 것 같은데.

25개인데 상반기에 설치하는 것, 하반기에 설치하는 게 있기 때문에 상반기는 그 안에 다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 설치하는 게 13대에 대해서 그렇게 예산편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433개는 개수가 안 맞지요? 맞지요. 433개는 개수가 근거가 전혀 맞지가 않아요. 하여튼 예산편성에 이런 부분 좀 제가 지적하고 싶고요. 거기에 맞습니까? 433개가 맞다고 할 근거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요.

지금 330개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제가 아까 말한 게 310대라고 그것은 310개소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규가 25개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25개가요.

그래도 335개인데 343개가 나온 것은

그러다보면 310개에다 25개 하면 335개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335개를 해야 맞는데 343개로

330 여기는 예산은 330대로 해가지고 잡혀있고요

그 밑에 13대까지 하면 343대잖아요. 개수가 안 맞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고요 이것 예산편성할 때 정확한 수치를 적용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거기 간단한 것 하나 물을게요. 구유재산에 공제회비는 매년 나가는 돈인가요? 구유재산 공제회비 CCTV.

네, 그것은 매년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년 우리가 회비를 내주는 그런 내용입니까?

네.

그러면 제가 보면 다른 질의드릴게요. 공공운영비에서 우리 직접인건비가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은 초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근무일수는 매일 나옵니까?

네, 지금 매일 나오고 있고요 방범용하고 CCTV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용역회사 직원이 10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매일 나오는 거예요?

네.

아니 여기 유지보수는 한 명으로 책정되어서 인건비를 제가 보고자 하는 것인데 좋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고급기술자이고 이분들에 대한 경비가 굉장히 단가가 세요, 제가 지금 계산을 꼼꼼하게 해봤는데 20일 근무하는 걸로 산정하는 것하고 22일 산정하는 것하고 금액이 엄청 차이가 크거든요, 그런데 굳이 22일을 꼭 잡아야 되는지? 그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한 달에 보면 대개 20일로 하는데요 22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토요일이든 일요일 계속 365일 계속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2일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휴일날도 이분들이 나온다는 얘기네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 질의드릴게요. 지금 여기에 중급 숙련기술자 단가가 방범용CCTV에는 단가가 22만1,440원인데 여기 불법주정차 단가는 얼마지요?

16만5,400원.

16만5,458원이에요. 그러니까 5만5,982원의 차이가 생기는데 왜 이 똑같은 기술자인데 단가가 이렇게 틀린가요? 똑같은 기술자이고 쪽이 어디냐 하면 702쪽에 한번 보세요. 702쪽에 단가하고 여기 단가하고 같은 기술자인데 금액차이가 납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급기술자 중에서도 초급기술자가 있고 초급숙련공이 있어가지고 그게 단가가 틀리다고 합니다, 이것은요.

과장님, 제가 다 계산해 봤어요. 지금 맞습니다. 중급, 초급기술자, 숙련기술자 단가는 다른 단가는 다 맞습니다. 또 하는 일이 유지보수이기 때문에 맞아야 되는 게 맞고요, 동일하게. 그런데 이게 중급숙련기술자에 대해서만 금액이 5만5,982원의 인건비 차이가 나요. 그러면 여기서 인건비 차이나는 것 5만5,000원정도니까 그닥 크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계산법이 이것하고 초급숙련기술자의 이 인건비를 합쳐서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부가세를 하다보니까 이 한 사람의 인건비 5만5,982원의 차액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하면 총 3,414만원 정도의 차액이 생겨요. 예산편성 함에 있어서 이렇게 똑같은 예산을 편성하는데 수치에서 3,400만원의 금액이 차이 날 정도로 예산편성했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 방범용CCTV에서 중급기술자는 22만1,440원이고 불법주정차 거기에 보면 중급숙련기술자가 16만5,458원이 맞습니다. 맞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보면 초급이냐 그다음에 초급숙련공이냐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방범용CCTV 아까 말한대로 한 5,500대가 하다보니까 중급기술자로 해가지고 단가가 좀 더 높게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방범용CCTV는 아까 말한대로 310개소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방범용CCTV 중급기술자보다는 조금 한 단계 밑에 급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니 똑같은 중급기술자예요. 중급기술자인데

중급기술자 중에서도 조금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니지요 제 얘기는 그래요. 같은 전산에 유지보수 하는 일도 똑같아요. 유지보수 하는데 왜 거기는 방범용은 단가가 비싼 22만원 정도의 인건비를 주고 여기 불법주정차CCTV에는 16만원을 주느냐 이거지요. 그러면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16만원 적은 금액으로 맞춰야지 따로 따로 맞추다 보니까 예산이 3,400만원 정도의 차액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런 돈은 다른 데 또 우리가 예산편성해서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데 여기서 잘못 해가지고 3,400이란 돈이 그냥 붕뜨잖아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범용CCTV는 1,655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불법주정차 카메라는 310개소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방범용CCTV가 1,600이 되면 월등히 많고 여러 가지 통합관제를 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중급기술자가 단가가 높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아까 말한대로

그런데 자꾸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 지금 저희도 전문가가 아닌데 인건비 산정은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핵심적으로 짚어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는요 다시 해서

좋습니다. 자료를 좀 정리해서 주세요. 왜냐하면 똑같은 유지보수고 과장님 말씀은 CCTV 장소가 더 많기 때문에 돈을 좀 더 주고 적기 때문에 적게 준다는 것은 좀 논리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기준을 정확하게 설정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 여기 나와 있습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 실태 조사결과 공포사항에 보면 중급기술자는 22만1,440원이고요 그다음에 중급숙련기술자라고 해가지고 그것은 16만5,458원이 맞습니다, 그게요. 그러니까 방범용CCTV는 중급기술자를 쓰고 있고

김석래 과장님, 서면으로 달라고 하셨잖아요? 답변을 마무리 하시지요.

그 부분이 그렇게 해야 되는 업무예요, 우리 거기가?

아까도 말했지만 대수 같은 게 있고 여러 가지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기준이 다르다는 그 근거자료하고 정리된 예산내역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현정위원입니다. 자동차민원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동차민원과에서 가장 많은 민원을 차지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나요?

김현정 부위원장님 질의에 자동차민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동차번호판 가림이라든가 거기에 이상한 모형같은 것 붙인 것 이런 것들이 많이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자동차번호판 가림 같은 것, 가려가지고 안 보인다든지 번호판을 뭘로 이렇게 가려가지고 안 보이는 그런 경우.

그것을 본인이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타인이 그것은 제기하는

네, 타인이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이제 그 번호를 조사를 해서 과태료 시정조치를 하고 과태료 50만원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이제 본인의 민원 때문에 자동차민원과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들은 어떤 게 있어요?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한번 민원인께서 원터치로 내가 자동차를 새로 사면

원터치요?

자동차를 제가 신규로 새로 샀잖아요, 그러면 아, 제가 말씀이십니까? 아니지 신규로 자동차를 사면 원터치로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해 달라, 그런 민원이 들어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원스톱이요?

네, 그런데 저희가 취득세라든가 이런 것은 본인이 내야 되기 때문에 옆에 바로 은행에 거기 가서 내고 와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우리가 여기서 원터치로 한 번으로 해결해 달라 이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사실 모든 민원인들이 구청에 가는 가장 큰 민원 중의 하나가 민원서류발급, 여권발급 이런 것 때문에 방문하시는데 그다음이 이제 자동차민원 때문에 여러 가지 번호판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방문하신다고 들어서 어떤 것들이 가장 민원이 많은지 어떤 고충이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저번에 본인이 신규로 자동차를 등록을 하는데 모든 것을 한 자리에 앉아서 원터치로 모든 것을 해결해 달라, 이런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국토부에 그것을 신청한 상태고 국토부에서는 그것을 한번 저희한테 문의가 와서 지금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원터치가 원스톱서비스 말씀하시는 거지요? 한 번에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렇지요. 신규로 자동차등록을 하면 세금도 우리가 여기서 바로 받아서 해결하고 세무과 안가고 이런 것을 원하는 민원인 입장이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지요. 불가능한데 지금 우리 국토부에다 저희가 나름대로 그 민원을 신청을 했는데 국토부에서 그런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추가로 더 여쭤볼게요.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자 관리를 지금 구청에서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무보험가입 홍보를 상반기, 가입에 대해서 홍보를 월 상반기 2회 하고 있으며

월 2회요?

상반기, 하반기, 월이 아니고 상반기, 하반기. 가입 홍보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 2회요?

연 2회로

어떻게 홍보하세요?

지금 올해 저희가 9월 28일자로 우리 강남구 유튜브에 새로운 강남이 서울시 처음으로 저희가 홍보를 유튜브로 한 번 한 새로운 사업을

그러면 이 홍보하시는 게 지금 유튜브 계정에 영상 올리시는 게 지금 연 2회 홍보방식인가요?

그것도 새로운 것 있고 지금 현재 하는 업무는 연 가입홍보에 대해서 1년에 2번 가입홍보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세요?

가입홍보에 대해서 안내문을

집으로 배송 받나요?

그렇습니다.

저는 한 번도 배송 받은 적이 없는데 일단 유튜브에 연 2회 홍보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검색해서 그 홍보를 인식해서 검색해서 인지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단계가 있으시고 많은 분들께서 유튜브 이용 안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저희가 또 자동차검사장이라든가 교통회관을 통해서 민원대에 또 동사무소 민원대에 홍보 안내문을 거기다가 부착도 하고,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본인이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 상태인지를 인지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개별적으로 안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조치는 어떤 것을 하고 계시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미가입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미가입자 상대로 저희가 안내문을 발송을 하고 제가 아까 말씀 잘못 했는데요 미가입자 상대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가입자가 생기기 전에 내가 예를 들어서 의무보험 가입이 도래했으면 내가 언제까지 이게 계약이 만료니까 다시 이것을 갱신해야 되겠다라든지 이런 혹시 홍보가 되고 있나요?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험개발원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만료되기 75일부터 30일 이전까지 대상자하고 또 30일에서 10일까지 그 대상자에게 2번 안내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가요?

사전, 네, 저희가.

이게 자치구별로 다 방식이 다르지요?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해요?

네, 왜냐하면 보험회사하고 저희하고 같이

국토부 가이드라인이 있나요? 그러면.

네?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정부지침이. 이게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어떤 분이 운전을 하고 가시다가 경찰이 그냥 임의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당당하게 나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 내렸겠지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본인이 의무보험 미가입자였던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갱신이 안 되어가지고 한 달 반가량 그냥 무보험상태로 이제 주행을 했는데 본인이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했다고 해서 그 행정적인 절차가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길래 이게 연락이 안 갈까 라는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험개발원에서 명단이 저희한테 한 달에 저희한테 도달이 됩니다. 월 3회 저희한테 도달이 되면 저희가 그 사람들을 상대로 안내문도 보내고 또 CCTV라든지 이런 데 찍히면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또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상대로 저희가 그 뒤로 그 절차에 의해서 안내문도 보내고 만약에 납입을 안 하면 처음에 부과를 체납이 됐다 그러면 3% 과태료를 매겨서 그다음에 또 독촉해서 안 내면 월 60회 1.2%로 체납금을 부과시켜서 각 차마다 일반이 있고 사무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에 따라서 과태료를 최고 75%까지 매깁니다.

그러니까 과태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체납금

본인이 사실 원래 본인이 제일 관리를 잘 해야지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가 경험한 것은 보험갱신 시점이 되면 보험사에서 뭐 예를 들면 보험사를 바꿔라 라는 이런 안내홍보와 함께 본인의 갱신시점을 좀 알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잘 되지 않고 있어서 개인이 그거 파악해야 한다든지 지자체에서 우편이나 문자로 알려준다고 하기는 하는데 어쨌든 그분은 전혀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그렇게 경찰의 어떤 무작위 검사 때문에 길에서 붙잡혀서 본인이 그렇게 미가입 된 것을 알게 된 상황이에요. 그런데 보면 지금 저희 지자체가 그 갱신시점에 임박한 사람들에게 어떠한 조치도 지금 그렇게 잘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보험개발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75일 전, 30일 전 1차로 보내고 다시 30일까지 해서 10일 전 저도 받아봤지만 그렇게 두 번씩 보험개발원에서 본인들한테 보내고 있습니다, 사전에.

그것은 보험개발원에서 보내는 거고요 저희 강남구 자동차민원과에서는 뭘 보내는 거지요?

저희는 이제 홍보물과 체납됐을 때 저희가 업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과장님과 제가 지금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아까 유튜브 홍보방식은 일단 맞지 않습니다. 이것을 내가 갱신 시점이 됐을 때 그것을 인지를 해서 갱신을 해서 미보험 가입자가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무보험차량이 되면 안 되는 것인데 그것을 인지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강남구 자동차민원과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고 계시냐는 게 제가 궁금한 거예요. 어떤 안내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무보험차량이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그런데,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험을 미가입한 사람은 이미 보험개발원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일단 안내문을 보내고 안내문을 보내고도 안 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단 사전에 부과를 해서 먼저 내면 20%가 저희가 감감을 해 줍니다. 똑같이 저희

할인이에요?

주차과태료처럼, 그리고 또 보내서 그 기일에 안 내면 바로 체납금 3% 가산금이 붙어서 저희가 또 안내문을 보내고

그것은 얘기하셨고요 그 저희 전체 강남구 주민 중에서 의무보험 가입자가 파악이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전체 몇 %가 이렇게 무보험 차량인 거지요? 어느 정도나 차지해요, 1년에?

한 130정도

전체에서 몇 %?

27% 정도 됩니다.

그러면 상당히 많은 숫자잖아요?

아니 2.7% 됩니다. 2.7%.

2.7%요?

네.

어쨌든 지금 민원인은 본인이 그것 사실 아는 게 가장 중요한데 보험사든 구청이든 어디에서도 연락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몰랐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민원이 생기지 않게 저희가 잘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 홍보방식은 옳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개인에게 문자를 보내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편물도 누락되거나 요즘에 잘 안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 휴대폰 번호가 다 보험개발원에서 자료를 줄 때 함께 제출될 거잖아요? 개인에게 문자가 계속 발송이 될 수 있게 자동시스템을 구축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본인이 그런 알아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잘

위원님 말씀 잘 알아 듣고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보험개발원과 홍보에 의거해서 저희가 한번 개선을 하겠습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지금 자동차민원과에는 이걸 관리할 수는 매뉴얼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은 매뉴얼을 구축을 하셔서 단계별로 어떻게 이 분들을 스크리닝을 해서 모니터링을 해서 결국에는 무보험 차량이 제로 프로여야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아무튼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매뉴얼 작성되면 저한테 좀 개인적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입니다. 김현정위원님이 금방 말씀하신 것에 보면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숙지를 못하신 것 같아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744쪽 보면 여기 예를 들어서 2,500원씩 해 가지고 의무보험 과태료 고지서 제작비라고 해서 우편요금으로 해 가지고 2,500원씩 해가지고 1만9,680건을 책정을 해 놨거든요. 또 그 밑에 보면 400원씩 해 가지고 1만8,000건을 가지고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이 고지서를 안하는 사람들한테 고지서를 내보내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이렇게 이 고지서가 나간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자동차민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것은 대답만 간단하게 하세요. 여기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이걸 보고 말씀을 하셔야지 여기에 다 고지서 내보낸다고 여기 4,920만원 책정되어 있고요. 이 밑에는 720만원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튜브가 왜 필요한데요?

그것은 보험가입 홍보를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당연히 지금 현재 이 업무는 하고 있고 더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지 이게 이렇게 우리가 보험을 과태료 제작을 해서 책정해 가지고 나간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간단하게 끝나는 것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유튜브가 왜 들어가요? 유튜브 여기 책정도 안됐는데 유튜브를 왜 그 얘기는 안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저는 받아본적 있어요. 사실은 미가입 돼 가지고 받아본적 있는데 여기에 이미 이렇게 책정은 해 놨잖아요? 그러면 그런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여기 있는 거예요. 다 여기 되어 있구만, 사무관리비, 인쇄비까지 되어 있는 건데.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형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입니다. 의무보험 하고 책임보험 하고 같은 말이죠? 의무보험 하고 책임보험 하고 같은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마 주차관리과장님 소관인가 본데 차량을 주차장이 아닌 곳에 넘버를 가릴 때와 또 고속도로에서 좀 빨리 가기 위해서 넘버를 가려서 가는 그런 경우에 대한 적발시 어떤 법의 적용을 받는가를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적인 문제니까.

주차관리과장이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 번호판을 가리는 것은 아마 경찰에서 단속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저희가 주차관리과에서 하는 업무는 불법주차 단속 지역에 불법주차를 한다거나 그것도 사유지에 해 놓으면 저희가 단속 권한이 없습니다. 그거는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경찰에서 단속을 해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 부위원장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입니다. 자동차민원과장께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동차 의무보험 관리 산출내역 보면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 업무추진비가 지금 12회 잡혀 있어요? 이게 매달 회의를 하시나요? 24만6,000원이 어떤 근거로 여기 이렇게 업무추진비가 잡혀있는 거죠? 어디하고 이렇게 미팅을 하시는 건지? 사업설명서 744쪽에 산출내역 203-03번입니다.

김현정 부위원장님 질의에 자동차민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무보험 미가입자 관리를 하는데 서울시 및 국토부하고 업무도 협의를 하면서 혹시 민원이 생기거나 또 서로 회의할 부분이 있으면 서로 또 업무를 협의하고요. 또 의료보험 과태료 관련해서 손해보험사 업무 협의를 또 같이 회의를 하거나 업무협의를 하고 있고요. 또 교통사고 부제안자 점검관련해서 보험개발원 하고 또 의견청취라든지 업무협의를 하고 있고요. 의무보험 미가입자 가입촉구 등 해서 경찰서 하고 저희가 또 협의하고 또 CCTV 오면 또 민원 생기면 만나서 나름대로 해결하고 나름대로 이 업무가 경찰서, 이런 미가입자들 또 범죄자들도 많고 해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2020년 11월 기준으로는 유관기관 하고 몇 차례 정도 그러면 간담회 하셨어요? 다 사용하셨나요?

저희가 경찰서에서 통보가 오면 CCTV 같은 거 미가입자들 이렇게 오면 저희가 찾아뵙고 서로 얘기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12월달에는 3번 정도 했습니다.

12월이 아니라 11월 기준으로 2020년 11월 기준으로 그러면 예산 다 사용하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부족하지는 않으세요? 지금 말씀하신 국토부, 서울시, 보험개발원, 경찰서 다 이렇게

네, 저희가 부족한 면이 있어도 시책추진비에 대해서는 이미 강남구청에서 해년마다 5%씩 실링으로 계속 다운을 시키고 있어서 많이 쓸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12회로는 부족하지 않으세요?

네?

12회로 책정하셨는데 12회로는 부족하지는 않으세요?

네, 부족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자동차민원과는 사업이 2건이죠?

네,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은 일을 안하실려고 그러는 거예요? 신규사업도 좀 하시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이런 것을 말이죠 좀 아이디어를 내고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자동차민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토부에 그런 사실 저희가 국토부 관할 총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내려오는 미가입자라든가 하고 있는데 거기다 저희가 민원을 내서 지금 국토부에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구축한 시스템을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원 행정시스템 자체를.

우리는 지방자치제도 하에서 우리 자치구만의 대민서비스 그러니까 이런 미보험 가입자들한테 실질적으로 아까 좋은 말씀하셨잖아요? 고지서도 중요하지만 페이퍼도 중요하지만 요즘 다 핸드폰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것을 좀 연계해서 그런 시스템 구축비 이런 거라도 신규사업을 하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현정위원님 말씀하셨듯이 SM을 통해서 핸드폰이라든가 또 내년에 제가 온 지 10월 28일날 와서 좀 예산부분을 지나쳤는데 내년에는 아무튼 좋은 프로그램을 한번 개발하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른 그 전에 건설관리과에 계실 때는 아주 열심히 하시더니 자동차민원과 오셔가지고는 그냥 의욕을 상실하셨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실한 것이 아니고요 그 포인트가 좀 안맞았습니다. 시기가, 예산 잡는 시기가 안맞았습니다. 내년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업무파악도 하시고 업무파악이 돼야만이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겁니다.

네, 업무파악은 다 했는데 제가 아까 답변할 때 핀트를 못맞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요. 열심히 잘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십시오.

질의는 아니고요 자동차민원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책임보험은 어쨌든 모든 구민이 가입을 해서 다른 분들이나 본인에게 피해가 없어야 되는 것이 제일 첫 번째 원칙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책임보험 미가입자가 되지 않게 사전, 사후로 관리를 해야 되는 매뉴얼이 시급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전 매뉴얼, 갱신이 도래한 사람들한테 어떻게 안내를 할 것인지 그리고 사후에 과태료가 납부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가입자가 본인이 인지하지 못해서 책임보험 대상이 아닌지를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니까 이전과 이후로 매뉴얼을 만드셔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그런 부분이 정말 제로에 가깝게 어쨌든 구민들이 그렇게 알 수 있게 사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험개발원에서 당연히 의무적으로 하지만 저희 강남구청에서도 또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주연위원 질의 하십시오.

허주연위원입니다.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발렛 하시는 분들이 민원을 넣어요. 발렛하시는 분들이 민원을 넣어가지고 진짜 본의 아니게 딱지를 끊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자기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아마 중복된 민원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확인하셔 가지고 민원도 걸러 가지고 할 수 있도록끔 체계적으로 관리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주차관리과장이 허주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발렛업체가 한 47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정감사 끝나고 행정감사 때 위원장님께서 발렛 문제도 말씀하시고 그러셔서 저희가 발렛업체에 공문도 보내고 코로나19 유의사항도 보내고 그다음에 그게 자유업이어서 저희가 규제는 할 수 없는데 그런 부분들 규제는 할 수 없어도 저희 주민들한테 원성 듣게 하지 말고 적법하게 해 달라, 그런 부탁의 공문도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은 발렛 업체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전화번호가 반복된 전화번호가 계속 올 것 아니에요?

저희도 사실은 반복된 그러니까 똑같은 이름으로 계속 내시는 분들은 있더라고요. 하루에도 10건, 20건씩 내시는 분들도 있고

그게 대개 보면 야간에 이루어지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은 이제 저희 공단하고 얘기를 해서 조금씩 걸러서 민원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야간에 주차의 흐름에 방해 없이 잠깐 대놨는데 발렛업체들이 계속적인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그건 자기들이 결국 쓰는 거죠. 결국은 그렇게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도록 최선의 방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장께 발렛 문제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조금 전에 발렛 업체가 등록된 곳이 470여개라고 하셨는데 모든 업체가 다 등록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저희가 파악이 되지 않는 발렛 업체도 있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현정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발렛업체가 등록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이 470개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발렛업체가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작년, 재작년부터 한 4차례에 걸쳐서 법령개정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야 규제도 하고 그러는데 국토부나 관련 중앙부처에서 서울시만의 문제다, 법령을 제정하려면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문제점이 드러나야 되는데 서울시나 강남만의 문제가지고 법령을 제정하기는 어렵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는 사실 관리를 저희 리스트는 갖고 있는데 그 부탁하고 그다음에 발렛 할 때 좀 불법하지 않고 그런 것을 공문을 보내고 그런 수준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남구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은 등록을 기준으로 470개라고 지금 파악하고 계신 건가요?

등록업체는 아닙니다.

이 분들이 제가 궁금한 것은 사업자등록을 낸다던지 어떤 세금납부를 하고 계시는 상황인 지가 궁금한 거예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자유업이어도 저희 행정관청인 구청의 등록사항은 아니어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내야 됩니다. 그래야 불로소득이 아니고 정당한 세금을 내고 하는 것이어서 세무서에 아마 사업자등록을 낸 업체가 470개소인 것으로

금방 과장님께서 이 내용을 파악하고 계실 것 같은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지난 행감 때 도시관리공단에 이 문제를 지적을 하고 시정을 요구 했는데 공단에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경찰서, 주차관리과, 공단 모두 함께 이것은 조금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릴게요. 저도 민원인이 말씀을 해 주셔서 알았는데 강남구에 있는 이 사업장에서 발렛 주차를 맡기는 업장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저는 개인이 납부하는 발렛 요금으로 운영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사업장에서 적게는 100만원, 많게는 200여만원 넘게 매달 발렛업체에 금액을 지불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그게 이제 그 분들은 그게 불만이 아니라 내가 그러면 이 정도 금액을 냈으니까 원활한 서비스를 받기를 원한다였는데 그것도 이제 실행이 되지 않으니까 그걸 어떻게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를 저한테 문의를 주셨는데 저는 상당히 놀랐어요. 저는 그 티켓에 3,000원에서 5,000원 정도 저희가 지급하는 걸로 발렛 업체들이 운영을 하고 있거나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모든 사업체에서 그 정도 비용을 발렛 업체에 지불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발렛 업체가 관리하는 건물이 상당하잖아요? 그 점포인 한 분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건물 안에 있는 그 점포의 많은 분들이 그 정도의 비용을 지출하고 계시다면 상당한 금액이고 이 분들이 등록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현금으로 다 납부를 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상납의 개념으로. 그러면 이게 관리가 안되고 이분들은 세금도 안내고 있는데 우리가 이게 정말 과연 맞는 정책인지 이건 저희가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업체 사업장에서도 돈을 아시다시피 강남에 주차문제가 해결이 안되면 강남으로 인입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발렛하시는 업체에서 소위 불법주차도 하고 차를 맡기는 사람한테도 돈을 받고 업주한테도 돈을 받는 행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사전에 말씀, 앞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규제하고 그런 것들은 저희가 자치단체라 하더라도 어떤 법령에 의해서 그 규제는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근거가 없으면.

과장님, 제가 얘기한 내용은 혹시 알고는 계셨어요? 이런 실태에 대해서?

네,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문제는 문제네요?

예,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방안이 혹시 있을까요?

네?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희가 조례를 만들려고 해도 그 규제사항은 지방자치법에 조례를 만들 수 없게 되어 있어서 어떤 근거를 만들려고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국회에서 좀 움직여 줘야 그것이 좀 원활하게 저희가 또 관리도 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그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가장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가 이렇게 수입이 확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는 이제 전혀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런 발렛업체에 납부해야 되는 금액도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인지하고 계셨다면 공단과 경찰서와 저희 지자체가 나서서 어쨌든 소상공인들이 계속 이렇게 피해를 보는 것들은 저희가 알고 있으면 좀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맞을 것 같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령제정이 불가하다면 어떤 모르겠어요. 어쨌든 고민을 하셔서 이런 부분은 소상공인들이 계속 이렇게 피해를 입는 부분은 저희가 좀 개선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고민, 진짜 고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제가 위원장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발렛주차 문제 폐해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발렛이 필요 없는 데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00원씩 내야 되고 이거 준조세거든요. 그때 제가 기사를 보니까 강남이 제일 많이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167곳이 강남에 있는 것 같고요. 전체 우리나라에 등록된 업체에서.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이면도로의 주차난 그거 다 이면도로에 갖다 세우니까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시니까요, 외부차도. 그리고 이상애위원이 감사에서 지적했지만 이 분들은 여러 차를 핸들을 만지고 기어를 만지고 손잡이를 만지고 코로나 감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청이 각 업소에 1회용 장갑을 끼도록 보건소 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때 좀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 부분도 차를 하루에 100대 이상 운전하지 않겠어요, 이거 만지고 저거 만지고 뭐, 감염부분을 보건소 하고 잘 협의를 하시고 또 업주, 식당이나 이런 업주한테도 계도를 해서 그런 감염이 되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에 발렛이 필요 없는데 내리라고 그러고 내가 차를 대면 되는데 내려야 되고, 돈을 내야 되고 또 의자를 다 만져놓고 상당히 불편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주차관리과니까 업주들한테도 계도를 하고 아니면 공익제보라도 실정법이 없다면 공익제보라도 하셔서 이런 것을 바로 잡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시에 위원장님 하고 이상애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다음 주에 바로 저희가 공문도 발송하고 특히 코로나 시국이어서 코로나 여러 사람, 여러 차를 한 사람이 발렛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염 우려가 있어서 저희가 코로나19 방역도 철저히 하고 개인수칙도 철저히 하고 마스크 꼭 쓰고 장갑 끼고 그다음에 하고 나서, 갖다 주고 나서 또 닦고 그런 것을 많이 전 업체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했습니까?

네.

잘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무리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자동차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윤수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중화사업이 지금 2건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요 국악고등학교 주변 하고 선정릉역 일대 지중화 사업이 올라왔습니다. 도로를 보면 또 골목을 보면 지중선으로 인해서 굉장히 미관도 해치고 또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지중화 사업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게 우리 구에서 이 지중화사업을 편성을 해 준다고 하더라도 한전하고 매칭으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전의 예산을 보면 지금 계속해서 마이너스로 되고 있기 때문에 한전에서 그렇게 쉽게 응하지 않는데 우리 강남구에서 지금 두 군데를 선정을 해서 하려고 하는데 추진과정에 무리가 없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자로 해서 서울시에서 통보 온 것이 있는데 저희가 올린 선정릉 하고 국악고 하고 거기가 한전에서 승인이 났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한전에서 승인이 났다고요?

사업승인이.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산편성이 지금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한전에서 사업승인이 났다는 것은 내년도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자기네들이 예산을 편성해 주겠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쪽의 어떤 의사가 전달이 됐다 그 정도지

아니 예산을 이 사업추진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우리가 50대 50으로 가져왔으니까 여기에 대한 예산이 확보됐다, 그래서 시행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한전 측에서 공문으로 내려왔어요?

서울시에서 일단 메모로

아니 우리 과장님, 이게 저 보다도 훨씬 이 사업의 어떤 진행과정을 잘 아실텐데 서울시에서 내려왔습니까? 한전에서 통보를 받았습니까?

서울시를 통해 가지고 오고 한전에서는 추후 공문이 시달될 겁니다. 한전에서 서울시로 통보를 한 것이고 서울시에서 우리한테 통보를 해 주는 겁니다.

혹시 국장님, 이 업무에 대해서 좀 아세요?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선 지중화 사업은 그냥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한전에 전선 지중화 기본계획이라는 것을 먼저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수립된 계획에 의하면 1단계, 2단계, 3단계 연차별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요. 그 수립된 계획에 따라서 서울시 부담금, 한전 부담금, 우리 자치구 부담금 이 3개의 기관이 공동부담금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전부터 협의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으로 선정릉 일대 하고 국악고 이 쪽이 선정이 되었고요. 사전 협의를 거친 죽 진행이 돼 오는 과정에서 내년도 사업비에 대한 부분이 한전과 서울시가 협의가 완료됐다는 것을 우리가 자치구에서 받은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도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먼저 한전 하고 서울시 하고 협의를 하고 또 그 안에 우리 강남구에서도 의사전달이 진행이 됐었고 해서 서울시 하고 한전 하고 협의해서 예산이 확보를 할 수 있다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구두상으로 받았다는 얘기죠?

문서로

문서로 받았습니까?

예.

우리 건설관리과장님, 문서로 받았어요?

오늘 구두로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그 예산편성 안에 확인을 했고요.

구두로 확인한 바네요?

네.

우리 대치4동에 도곡초등학교 주변에 지중화 사업이 우리 강남구에서 예산이 통과된 때가 2018년도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시공을 아직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강남구에서 예산이 확보가 되고 그전에 한전하고도 협의를 했었죠. 그런데 한전에서 예산이 나중에 없다고 해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겨우 1년 전에 한전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 주어서 매칭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직도 첫삽을 못뜨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건설관리과장님 2년 전에 우리 강남구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그다음에 한전에서 승인을 해 줘서 지금 사업이 진행이 1년도 넘었는데 왜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곡초등학교 지중화 사업은 현재 시공사까지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공사가 당초 일정보다 지연된 사유는 먼젓번에 우리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는 도곡초등학교 내에 변압기라든가 이런 거 설치할 계획이 있었는데 학교라든가 교육청에서 불가통보가 와서 부득이 대로변에 다시 또 이전하는 걸로 그것 때문에 지연이 된 거고요. 지금 현재는 다 설계까지 대로변 설계가 완료가 돼서 업체까지 선정이 된 상태입니다. 다만 지금 동절기다 보니까 지중화사업 특성이 굴착과 동시에 복구로 다시 이어져야 되는데 겨울철에는 굴착이 없어가지고 그 부분에서 일단 됐고 지금 이번주 내로 변압기 보도 공사장에 변압기를 설치해야 되는데 거기에도 민원 변압기 위치 선정에 대해서 우리가 가설치할 계획이고요 절차가 끝나면 공사가

일단 알겠습니다. 6개월 아니 한 수개월 전에도 바로 착공이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셨다가 지금 서너 달 지났는데도 아직도 착공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물론 고심도 있고 여러 가지 감안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예산편성을 약 60억에다 지금 9억 예산을 신규로 편성을 해가지고 과연 우리가 여기서 통과가 되면 바로 실행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 예산편성만 해 놓고 명시이월 되고 이런 것을 우려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게 일들을 추진하는 과정인데도 신규 사업으로 또 편성해 가지고 과연 이게 원활하게 될 수 있는가, 서울시하고 한전하고 약속을 했다고 하지만 한전이 그렇게 녹록치 않단 말입니다, 사업이. 그러니까 이런 것을 만약에 통과가 되면 정말 철저하게 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를 잘 가져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재역 미미위 스퀘어가 올라왔는데요 양재역 3번, 4번 출구 공간이 좀 있지요. 거기에 운영을 하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는데 버스킹 공연을, 건설관리과에서 버스킹 공연을 추진하는 게 맞는 건지 의문이 들어요. 이게 지금 문화체육과에서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관광진흥과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을 왜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이걸 추진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버스킷 공연 위치는 푸드트럭 특화거리다 보니까 그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거는 문화체육과한테 협조 받아가지고 거기서 운영하는 버스킷 공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지원해 주기로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고 또 재능기부도 신청이 들어옵니다, 하다 보면 일반인이. 그걸 받아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버스킷 공연은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공연을 안하고요 올해는 이 예산은 뭐냐면 올해는 서울시 예산을 받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돈으로 시설만 해 놓고 버스킷 공연이라든가 이런 거는 내년도에 코로나19 진행상황을 봐서 탄력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한번 그런 부분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신사동의 가로수길 야간경관 개선하고 가로수길 보행환경 개선 2건이 가로수길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래서 지금 가로수길의 전체적인 예산은 내년도에 약 90억이 초과가 됩니다, 전체 예산으로. 그래서 우리 도로관리과에서 2개를 편성을 했는데 염려가 되는 것은 그 사업이 하여튼 9개 정도로 기억이 되는데 이 사업을 동시에 한 회에 다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염려가 되는데 주 사업에 대해서 도로관리과장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이유가 일단은 내년에 하수, 치수과에서 하는 하수관 개량사업 그다음에 그전에 지중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명시이월이 돼 있는 상태고 내년에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하수과 하수관 개량공사하고 지중화 사업 추이를 보고 사업을 편성을 할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이 사업들이 지연이 되거나 하게 되면 예산이 불용 또는 사고이월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전액 삭감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는 사실은 하수관 개량공사 끝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지중화 공사가 이어서 위에 올라갑니다, 하수관 위에. 그럴 때 전산정보과에 공공와이파이 설치나 그다음에 재난안전과의 방범용 CCTV 관로나 그다음에 우리 가로등 그다음에 전기 관로들이 동시에 부설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예산들이 삭감된 예산들이 안 살아나게 되면 공사를 나중에 하수과 하수관 개량공사 그다음에 지중화 공사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공사가 예산을 받아서 다시 들어가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시민들이 불편하고 그다음에 장비가 또 재 타야 되고 장비 중첩도 발생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중화가 현재 신사동 가로수길 서측에만 전선주가 있어요. 동측에는 전선주가 없습니다. 만약에 지중화 사업이 늦어진다고 그러면 동측에라도 야간에 하수관 개량공사를 쭉 하고 나서 우리 용역설계 실시설계 안대로 저희가 포장복구를 해야 되는데 저희 도로관리과 포장복구비가 예산이 없으면 이 사업을 하수관 개량공사도 못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 들어보면 어떻든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면 비용이 더 추가로 더 많이 들 것이다. 그래서 동시에 사업을 해야 예산도 절감이 되고 사업성이 원활하게 진행이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거든요.

공정관리도 되고요.

그래서 필히 같이 이번에 내년도에 사업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정위원입니다. 지금 한윤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로수길 사업 관련해서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과장님께는 설명을 한번 들었는데 지금 한윤수위원님께서 우려하신 그런 부분이 지금 일단 부구청장 주재로 T/F를 구성하실 계획이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지금 도로관리과 중심에서 통합발주를 하게 되면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우려하셨던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된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김현정 부위원장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사실은 각 과별로 예산이 분산이 돼 있다 보니까 각 과에서 추진하게 됐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시민이 많이 불편하고 그다음에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이 공사를 했는데 어느 부서로 찾아가야 될지 이런 문제점도 좀 있고요. 해서 전체적으로 이 공사에 대한 컨트롤을 저희가 도로관리과에서 하면서 그다음에 민원통합창구 역할도 하고 그다음에 민원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민원을 최소화하면서 공기는 더 앞당기고 그런 공정관리는 차질 없이 해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저희 도로관리과에서 통합 발주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총괄 단장은 부구청장이 총괄 단장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습니다.

일단 T/F 구성하시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도로관리과에서 맡으신 것은 정말 잘 하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이런 식의 사업이 강남구에서 계속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에도 처음부터 이런 사업계획을 가지시고 추진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이게 사업이 산발적으로 흩어져서 예산도 이렇게 편성이 되어버리면 의회에서 심의하기도 상당히 어려운데 애초에 그렇게 사업계획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저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아셔야 되니까 이 보행환경 개선부분이 어떤 사업인지 일단 간단하게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보행환경 개선하는 기본 취지가 일단 현재 차도가 3개 차로로 운영돼 있고 일부는 지금 포켓주차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포켓주차 68대 포켓주차를 공공주차

죄송한데 포켓주차가 어떤 거지요?

포켓주차는 중간 평면으로 차로 진행방향 평행으로 가면서 한 대씩 있고 또 떨어져서 한 대씩 있고 이런 걸 갖다 포켓주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주차를 공공요금을 받는 공공주차로 37대로 줄이고요 그래서 차로 폭은 2개 차로로 운영하면서 대부분 보도를 갖다 현재 보도폭을 배 이상 늘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행자 중심 도로로 늘리고

그러면 인도가 확장되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가장 쉬운 거지요?

네.

한 가지 지금 우려되는 게 저희 예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가로수길에 지금 스카이로드 사업을 용역도 했었고 지금 추진하려는 계획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사업의 전초작업으로 이 사업을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일단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스카이로드 사업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스카이로드 사업하고 여기 보도환경 개선사업하고는 약간은 별개입니다. 스카이로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건물과 건물을 시공에 따라서 하늘에서 이렇게 도로를 건물과 건물을 연결하는 사업이고요 그 스카이로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우리 구비로 행안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4억5,000을 받은 상태고요 시설비로 금년 안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과에서는 그 부분에 엘리베이터를 구매를 해서 당장 설치 안 되겠지만 납품기간을 연장해가지고 내년까지 갈 계획이고요 스카이로드 사업은 내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인데 지금 현재 저희가 1차, 2차 공모를 했는데 민간제안자가 참여를 안했지만 3차 공모 때는 이용한이라는 분이 참여를 해서 이분이 자기 돈으로 21억을 들여서 스카이로드를 만들고 나중에 완공된 시설물은 우리 강남구청에 인수인계를 하고 유지관리는 저희 강남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됐습니다. 그래서 스카이로드는, 거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지금 스카이로드 사업이 어느 정도 추진될 계획이신지 국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현정 부위원장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전교통국에서는 지하 부분 그다음에 도로 포장부분 그다음에 가로등 그다음에 전산정보과에서 해야 되는 와이파이 랜선사업 이런 거를 저희가 거기까지 공공사업으로 하는 부분이고요 실은 스카이로드 부분은 저희 안전교통국이 아니라 도시환경국에서 건축과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도로관리과장이 말씀드린 사항은 개괄적인 사항을 알고 있는 지식으로 말씀드린 거고 그 세부적인 내용은 그쪽에 저희가 전달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상임위가 다른 부분이 있기는 한데 저는 제 기억에 의회에서 스카이로드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화해서 승인한 적이 없는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저희 쪽 안전교통국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저희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잘 몰라서 답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국장님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스카이로드 이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결국에는 야간경관 개선도 하지만 이게 스카이로드 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이해하고 있는, 오해하고 있는 분도 있으세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별개의 건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명확하게 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그게 다르지만.

그러니까 그거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지금 하는 지중화 사업이나 하수관 개량사업 그다음에 가로등 설치사업 이런 것들하고 그 위에 있는 스카이로드하고는 완전히 별개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 국에서 하는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우리 도로관리과장이 말씀드린 사항은 이쪽 업무를 총괄로 하려고 컨트롤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쪽의 업무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게 된 거고 그에 대해서 말씀드린 사항이다 보니까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잘 모르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다 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토록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사전에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이 스카이로드 문제 때문에 서울시비를 저희가 제로페이 때문에 일부 지원받아서 용역을 시행했잖아요, 전임 부구청장님 계실 때. 이런 것들이 의회하고 충분히 논의가 되고 사업이 시행이 되어야 됩니다. 이 안에서도 굉장히 논쟁의 여지가 많은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충분히 파악해 주시고요 어쨌든 이 부분은 명시이월 된 예산이 있지만 저희가 불용되거나 다음에 또 명시이월 돼서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어쨌든 진행될 수 있도록 부구청장님 주재로 구성된 T/F에서 도로관리과장님께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치수과장님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저희 사업설명서 865쪽에 하수악취 저감 사업이 있잖아요?

네.

이 업체가 지금 특허기술을 보유한 업체이기 때문에 지금 한 군데 업체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두 군데에서 참여했습니다.

지금 설치효과에 대해서 분석된 자료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 우리 구 관내에 하수악취 저감 종합대책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에 4등급, 5등급으로 분류가 됐는데요 4등급이 불량이고 5등급이 불쾌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2000년도에 올해 예산을 편성을 해서 거의 한 3등급으로 낮췄습니다. 보통인 상태로 낮췄습니다.

5등급이 불쾌고 4등급이 불량인데 3등급인 보통의 상태로 다 개선이 되었다는 말씀이시지요?

현재 그걸 설치한 곳은 다 그렇게 개선이 됐다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그 자료에 대해서는 수치화되어 있는 건가요? 정량화되어 있는 어떤 수치예요?

네, 수치화로 다 돼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설치하면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이 된 건가요?

네, 대부분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과 연결해서 지금 시설물 유지보수 비용이 계속 편성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계속 사용하는 금액이에요? 아니면 계속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금액이기 때문에 조금 러프하게 이렇게 책정을 하시는 건가요?

계속해서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유지보수 비용이 아니라 설치비용입니다. 현재까지는 유지보수가 들어간 게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수하는 비용이잖아요. 그러면 새롭게 편성도 하고 보수도 하는 비용인 건가요?

보수는 5년마다 한 번씩 보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특허기술업체를 보유한 업체가 두 군데라고 하셨지요?

네, 한 군데는 연초에 참여를 했고요 나중에 1개 업체에서 늦게 참여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강남구 내에 있는 하수악취 저감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가 두 군데 인가요? 2개 업체에서 참여해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주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주연위원입니다. 가로수길에 대해서는 굉장히 얘기가 많은데 이게 지금 예결위에서 잘 통과되면 주민들의 기대가 높은 만큼 도로관리과장이 잘 마무리 지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현정위원 질의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하수악취 저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866쪽 보면 캐비테이터+SOB media가 이하 캐비테이터라고 하겠습니다. 산소를 공급해서 악취를 제거하는 방법이지요?

허주연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소를 정화조에 공기 즉, 산소를 공급해서 혐기성세균을 사멸시키는 그런 장치입니다.

먼저 개발을 서울시에서 자체개발한 장치가 있어요. 그거는 여기서 올라온 것보다 3억3,000 정도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는데 서울시에서 자체개발한 걸 안 쓰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지금 금시초문입니다, 서울시에서 자체개발했다는 게.

2010년도에 저감 장치를 개발한 사례가 있어요. 서울시에 보시면 나오거든요.

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거는 한번 참고로 해 주시고 서울시에서 자체개발한 장치를 쓰면 이것보다 지금 3억3,000 정도가 더 절약이 돼요. 이거를 쓰는 게 같은 방식이거든요. 이거를 모르신다니까

제가 한번 찾아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과장님이 아셔야 질의가 될 것 같아가지고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순임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김현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수악취 저감 사업에 대해서 평가가 나왔는데 불쾌에서 5등급에서 3등급으로 이렇게 나왔다 이게 혹시 저희들의 자체평가입니까? 아니면 서울시 전체 평가입니까?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된 기관에서 측정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해 본 결과에 의하면 다른 구들은 5년 연속, 2년 연속에 의해서 자체평가에서 우수사례로 나와 있는데 강남구에는 그게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보려고 과장님한테. 그 우수사례가 5년 연속, 2년 연속 이렇게 해서 우수사례로 자치구들이 선정된 구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강남구에는 그게 안들어와 있어서 혹시 어떻게 된 건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수치는 말입니다. 순수한 악취에 대한 수치가 아니고 하수관 개량 그다음에 정화조 각종 여러 가지 평가과목이 한 7∼8개 과목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는 시작한지 1년이 채 안됐기 때문에 좀 실적이 저조한 걸로 돼 있습니다. 31% 돼 있습니다.

하수악취 저감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등급이 올라가 있는데 다른 분야에 있어서는 조금 등급이 떨어진다는 말씀이지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도로관리과장님, 역삼지하보도 캐노피 정비공사 지금 하시려고 신규 사업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 출입구가 8개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하나는 어디에서 분담해서 하고 있는 거지요?

지금 현재 구 르네상스호텔 거기가 지금 현재는 이지스자산운용이라고 이지스자산운용은 신세계백화점에서도 펀드로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거기서 자기네들 민간사업비를 들여서 출입구를 새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하연결로까지 같이 다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하에 청담역에 있는 미세먼지 프리존 그 설치까지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지하보도 내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지하보도 내에 청담역에 있는 미세먼지 프리존을 설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 예산이 혹시 얼마 지원받아서 하는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미세먼지 프리존 포함해서 여러 가지 그다음에 벽면, 벽체 그다음에 계단 일부 이런 내부시설까지도 다 지금 완전히 리모델링 하고 있는데 비용은 12억4,00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 비용은 민간투자비입니다.

민간에서 투자를 해 줘서 지금 그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이게 캐노피 설치하는데 있어서 지금 공사를 하는 중인데 그게 어떻게 되는 것인지? 혹시 설계도라든가 아니면 뭐라고 해야 되나. 다 거기에 대한 프리젠테이션 되어 있는 것 혹시 있나요?

지금 현재 프리젠테이션이나 이런 조감도는 없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지하철에 출입구 보면 캐노피가 유리로 이렇게 되어 있고 약간 라운드 형태를 줍니다, 요즘. 그런데 이제 거기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르네상스호텔에 설치하고 있는 데는 정사각형이거든요, 그리고 라운딩이 안되어 있다 보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게 빗물이 고이거나 이렇게 좀 때가 좀 많이 타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저희가 내년에 그것은 별도로 저희 내부적으로 디자인을 좀 만들어서 뉴디자인과하고 협의해서 디자인 안을 선정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 골격은 그냥 투명유리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우리 강남구에 맞게 디자인을 좀 뉴디자인과하고 잘 상의를 하셔서 정말 그 도로에 맞게 강남에 맞게 좀 디자인을 예쁘게 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봐도 누구나가 봐도 괜찮다 심플하고 그런 캐노피시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스마트 하천진입 원격차단시스템 설치 신규가 이번에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요 혹시 이게 국토부 2020년 스마트인프라 주요사업 중에 하나지요? 그 권고사항인가요? 혹시. 우리 치수과장님.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하천관리시스템 신규 올라와 있는 것? 국토부에서 2020년도에 스마트인프라 주요 사업 중에 하나지요?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그것을 살펴주셔서 좀 한번 보여주시고요 또 하나 우리 치수과 우리 강남역에 계속해서 여름에 홍수 때문에 항상 물난리가 나잖아요? 거기에 대한 혹시 결과 좀 알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 7월초에 집중호우가 내려가지고 거기에 하수관이 막혀가지고 오버플로우한 상태에서 강남역이 침수된 사례가 있는데요 그 이후로는 하수관 개량이나 준설을 통해서 지금 해소되었다고 합니다.

설비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서울시에서 시비 한 30억 정도를 지원을 받아서 해소됐다고 합니다. 저번에는 강남역에 침수가 된 것은 낙엽 때문에 침수가 됐고 그전에는 침수가 된 사례가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렇고 그전에도 계속 홍수가 발생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원래 서울시에서 용역을 할 때 문제가 분명히 있다라고 용역결과가 나왔다고 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검토한 결과로는 이미 그게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시설이 완료되어 가고 있고 서초 쪽에 남부순환로 그쪽에다 시설을 또 다른 방향으로 물길을 돌려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형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입니다. 우리 치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마루공원에 있는 탄천재생센터쪽 하고 그쪽에서는 악취 건으로 해서 민원같은 것은 안 일어나던가요?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쪽 양재천 남단쪽은 오우수 분류 지역이라 거의 민원이 없습니다.

일전에 우리 일원1동 동사무소 앞 삼거리 쪽에서 어르신들 야유회 갈 때 버스를 세워놓고 있는 데서 악취냄새가 좀 나가지고 제가 바로 한번 치수과에다가 연락을 한번 했었는데 그다음부터는 아무리 버스 세워놔도 냄새가 안 나더라고요. 그것은 왜 그래요?

이것은 제가

관리를 잘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공교롭게도

악취차단기를 설치를 해서 냄새가 제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하여튼 민원을 빨리 정리해 주시고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우리 도로관리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영동6교에 엘리베이터 설치 노약자나 장애인들 교통장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고 또 2021년도는 공사가 되는 것인지?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나한테 물어보길래 정확한 답을 못했습니다.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적으로 거기가 이제 일원동쪽에서 넘어오다 보면 학여울쪽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계단을 타고 내려갔다가 세텍앞으로 해서 다시 보도로 다시 올라와야 되는 이런 불편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실질적으로 교통약자 분들이 이용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계속 들어왔었고 또 작년 6월에 간부 합동순찰 때도 지적이 돼서 저희가 그 부분을 갖다가 금년에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해서 영동6교 양쪽에 엘리베이터 2대를 설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계단을 정비하고 그다음에 추가로 그쪽 양재천쪽에 연결된 화장실이나 또 접근할 수 있는 이런 시설까지도 이번에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용역을 다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대략 한 12억 정도 되고요 저희가 이 부분은 내년에 연초에 빨리 발주를 해서 6월달 안에 끝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하여튼 그렇게 민원이 오면 또 물어보면 그렇게 전달하고 꼭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건설관리과장님, 일원2동 석탑플라자 아시지요? 석탑플라자에 지하실 내려가는 주차장 코너 오른쪽으로 보면 옛날에 관리실, 경비들 초소가 있었어요, 그 초소가 아마 우리 건설관리과장님 아실 것입니다. 거기 초소가 지금 없어졌잖아요? 그렇지요. 초소가 지금 없어졌어요, 없어졌는데 아마 그러한 초소는 구청하고 전혀 관계가 없이 석탑플라자 관리 내에서 아마 허가내 가지고 초소를 지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동네 주민이나 장애인들이 거기에 1평반정도 되는 데에서 좀 가끔가다가 거기에 노점상도 하기는 하는, 하고는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정식적으로 포차를 한번 만들어볼까 하는 이야기를 아마 추진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석탑플라자 관리소장하고 아마 어느 정도 이야기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저한테 문의를 한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것인데 그것은 아마 구하고 관계없이 일단 신고해서 포차를 세울 수 있지요?

김형대위원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고 감독하는 것은 도로, 지목이 도로상에 있는 행위에 대해서 단속을 하는 거고 석탑플라자 내에서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목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 가지고 만약에 거기가 만약에 대지라든가 이렇게 되면 거기에다가 무슨 시설물을 갖다가 허가 없이 설치하면 또 불법건축물로 또 건축법 위반으로 단속이 될 것 같고

그러면 그런 민원이니까 제가 상식적으로 알지는 못해서 내가 답변을 못했으니까 과장님이 도로가 아니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도로가 아니더라도 파악해서 만약에 할 수 있으면 건축과든 뭐 해서 좀 저한테 서면이든 아니면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확한 개요만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허주연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주연위원입니다. 치수과장님께 하수악취 저감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유지가 좀 들어가 있지요? 사유지. 이 장치를 설치하려면 도로를 해야 되는데 그중에 사유지가 좀 있을 것 아니에요?

처음 질의를 잘 못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이 사업을 하는데 함에 있어서 구유지 말고 사유지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사유지가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아세요?

다 사유지로 지금 파악됐습니다.

다 사유지라고요?

네.

그러면 건물주들이 부담하는 액수는 없습니까?

계속해서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물주는 전기세만 부담하고 있습니다.

전체 다 들어가는 게 지금 이게 다 사유지예요?

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또 한 번 논의해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하수악취 저감장치 이것 서울시 것 자료는 제가 드릴 테니까 보시고 계수조정 전까지 한번 저한테 어떤 의견인지 말씀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현정 부위원장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곡동에 신규사업이 3개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 중에 우수, 오수 분류화 공사 같은 경우는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인 거지요?

김현정 부위원장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나요?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어서 지금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업설명서 883쪽하고 885쪽에 뚝방길 교행알리미 설치 신규 사업하고 지금 이 수립 용역사업이 있는데요 일단 교행알리미 사업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게 오직 지금 설명서대로라면 텃밭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의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보여지거든요.

계속해서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가 세곡천 텃밭 조성으로 차량증가로 인해서 좁은 뚝방길에 교행이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전광판 표출을 해가지고 교행알리미를 설치해서 이용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교행알리미가 어떤 거예요?

안전교통국장이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그쪽 이제 보시면요 세곡천이 약간 기역자 형식으로 꺾여져 있어요, 그런 데다가 이 뚝방길 자체가 한 3m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다보니까 차량교행은 불가능한 상태고요, 그런데 이제 저쪽에서 오는 것을 못보다 보니까 둘이서 이제 기역자로 꺾인 부분에서 딱 만나면 둘 중에 하나는 뒤로 백을 해줘야 되잖아요, 양보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폭이 좁다보니까 뒤로 백을 하다보면 잘못하면 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많다보니 여기 만나는 지점까지 오지 않은 상태에서 진입을 할 때 아, 저쪽에서 차가 옵니다, 안내하면서 둘 중에 하나를 막아주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저쪽에서 오니까 잠시 진입부분에는 좀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잠시 대기해 주세요, 이렇게 알려주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이 부근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텃밭 이용자밖에 없어요?

텃밭 이용자뿐만 아니라 일부 이용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유동인구가 얼마나 많은 거예요?

주중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주말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사고가 있었나요?

네?

사고가 있었나요?

사고는 없었는데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약한 100m를 뒤로 백을 해야 되니까 아주 위험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주중에는 거의 문제가 없는데 주말 때문에 지금 2억5,000 비용을 들여서 교행알리미 설치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조금 납득하기 어렵네요?

그런데 이제 교통안전이라는 부분은 2억5,000, 만약에 이제 주말에 저희가 주말이라 하면 30일 중에 8일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각지대가 강남구에 굉장히 많을 텐데

아, 이것 하나 하고요 또 하나 있는 게 아까 스마트 교행알리미 서비스 이것 말고 또 하나가 더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사유지 교량부분인데요 그 두 가지 사업을 이번에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은 거의 대부분 해소되는 사항입니다.

일단 알겠고요. 지금 그 세곡천 지류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수립 용역 하시는 것도 이 사업설명이 도심의 개발로 잊혀져 가는 사천의 중요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용역을 해야지만 우리가 하천의 중요성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현장에 가보시면요 그냥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냥 조그만한 이렇게 물길인데요 그냥 폭 한 1m 정도 되는 u자형 관로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가 나중에 이제 어찌됐든 택지개발사업으로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도시계획시설로써 소하천으로 지정을 해놓으면 나중에 여기에 사업자가 들어올 때 저희 구에서 이것을 소하천으로 만들어서 조성을 해달라,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용역 없이는 불가능한가요?

그렇습니다. 이 소하천으로 지정을 해야 도시계획시설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그러기 위한 필수사업이란 말씀이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자에게 이런 소하천을 조성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는 예산 없이 그것을 조성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뭐 법정용역이라고 생각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께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지금 보도관리계획 수립 용역 하는 신규사업도 편성이 되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사업은 정말 집행부에서 꼭 해야 되는 사업인데 거의 늦었다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 반가운 사업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이게 추진부서가 도시계획과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컨트롤타워의 역할은 그쪽에서 하고 용역 이후에 사업을 주관해서 이쪽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저희 보도기본계획 마스터플랜은 저희 도로관리과에서 하는 게 맞고요 도시계획과는 도시계획적인 차원에서 뭐 이렇게 하는 거고요. 저희는 순수 보도관리를 저희가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 사업을 통해서 강남이 보도면적도 넓고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넓은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활용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만약에 테헤란로다 하면 테헤란로에 맞는 보도를 갖다가 만들어서 사람들이 여기 테헤란로에 어떻게 걷고 예를 들면 어느 지역 가면 예를 들면 언주로는 또 어떤 식으로 보도를 계획을 또 짜고 해서 사람들이 테헤란로도 걷고 언주로도 걷고 이렇게 저희가 그렇게 사업을

저희가 일반적인 보도블록 같은 것을 유지보수 하는 것에 어떤 매뉴얼이 있어요? 이게 뭐 주민의 신고라든지 뭐 여기 지자체에 동을 대표하시는 의원님들의 민원이라든지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매뉴얼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지금 사업 유지관리가 되고 있으시지요?

계속해서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서울시에서 보도10계명이라고 이제 보도유지관리 매뉴얼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은 박원순 시장 와가지고 그때부터 보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서 책자를 만들어서 그 책자에 의해서 저희가 보도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어떻게 땜방하는 것도 어떻게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매뉴얼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것을 계속 모니터링 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이렇게 돌면서. 예를 들면 저희 뭐 현수막 관련해서는 계속 서울시하고 공조해서 계속 차량이 이렇게 돌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보도블록도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신가요?

저희가 모니터링 계속하고 있고요 자료는 많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계속해서 불만이 있으신 곳들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서울시 10계명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나중에 저한테 좀 알려주시고요 우선순위나 매뉴얼이 있다고 하시니까 주민신고나 민원인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좀 빠른 대응을 부탁드립니다. 이런 보도관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요 그 이후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도시계획과에서 어떻게 도시디자인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야 되잖아요. 이것은 제가 도시환경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각 국의 국장님들이 매주 주간회의 하시잖아요, 그럴 때 이러한 신규사업들에 대해서는 같이 공유를 하시고 이 용역 이후에 어떻게 실행계획을 디테일하게 사업에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 공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도시계획과에서는 그런 컨트롤타워 역할을 못하고 계시고 모든 강남구 내에 있는 용역에 대해서도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것은 지금 너무나 잘못되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것을 꼭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는 도시의 미래의 계획을 서울플랜 2040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수립을 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보도관리라고 하는 부분까지는 도시계획과에서 도시를 그릴 때 거기까지는 신경을 못 쓰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안전교통국은 주로 기능부서이다보니 아까 우리 도로관리과장님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강남구의 보도폭이 이렇게 넓은 데도 불구하고 노후된 보도블록만 순차적으로 계획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 그래서 미래를 보고 가로의 거리에 이름을 넣고 스토리를 넣어서 우리 구민들이 걷고 싶은 보도를 만들어 보자는 그런 큰 취지에서 저희 도로관리과에서 계획을 수립하게 됐다라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어제 그쪽 국에 말씀을 드린 것인데 그런 내용들이 공유가 되지 않으면 이번에 올라온 예산이 삼성로 103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겹쳐서 용역이 시행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사업이 공유가 안돼서 그런 거거든요, 물론 금액으로는 되게 작겠지만 그런 부분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호귀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우리 치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김현정위원님께서 좋은 질의 하셨는데 세곡동 지류하천 정비 용역이 들어가잖아요. 그 용역을 마치고 난 후에 지금 그 용역을 하고자 하는 주핵심은 소하천 지정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소하천 지정받는 게 그리 싶지는 않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하천 지정을 받기 위해서 어떠한 계획과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하천 정비를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는, 절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측량 기초조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기초 하천관리위원회 자문을 받고 시설계획, 종합계획 작성, 주민의견 공람 해서 소하천관리위원회 심의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서울시에 심의를 요구하고 저희 구에서 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절차를 제가 설명해 달라는 게 아니고 그런 심의절차가 많고 좀 까다롭기는 한데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입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이 심의를 얻어내기 위한 준비작업이었는데 그 이후에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치수과장님의 입장, 현재 가능성 여부, 이런 것을 간단하게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같이 안되면 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모색해보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소하천 지정을 위해서 우리 구의원님과 시의원님들 그다음에 세곡동 주민들이 요구하는 숙원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도 여기에 따라서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우선 당장은 소하천 지정이 어렵다 해도 순차적으로 단계적으로 해서 소하천 지정을 해서 우리 세곡동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지대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국장님 여기서 지금 우리가 굉장히 많은 용역비가 지금 2차례나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소하천 지정을 받지 못하면 이 돈이 다 물거품이 되는 그런 사항이에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의지를 갖고 소하천 지정 받는데 좀 성의를 다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떤 한 말씀

제가 보충답변 좀 드릴까요?

네.

저희가 지금 세곡천 정비 기본계획을 한번 했었잖아요? 그때에 원래 이 용역은 들어가 있지는 않았었어요, 실은. 그래서 그러나 이제 지역주민들과 의원님들께서 아,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 저희도 현장조사결과 향후 미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판단이 돼서 이것은 용역을 하게 되는데요. 1단계로는 뭐를 하느냐 하면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을 왜 하는지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조사연구를 먼저 합니다. 그것을 그러한 어떤 필요성에 대한 용역결과가 나오면 이것을 가지고 서울시하고 협의를 할 거고요 2단계로 그러면서 저희가 서울시하고 협의가 되는 과정에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을 때 의원님들과 시의원님께 좀 부탁을 드려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용역을 1단계로 시작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도로관리과, 치수과를 끝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8차 회의에서는 보건소와 의회사무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이오니 일정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