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철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안녕하십니까? 이미영 의원입니다. 먼저, 안전하고 쾌적한 광주시를 만들고자 애쓰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937호 광주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2019년 어린이 안전사고 동향 분석’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전체 안전사고 발생 건수 중 어린이 안전사고가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도 11월 27일부터 시행되어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종합적으로 대비하도록 하는 바 화재, 교통, 추락, 약취, 유인, 성범죄, 유해식품 등 어린이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철저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광주시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5조에는 매년 어린이 안전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부터 제8조에는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해 관련 실태와 현장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결과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안 제9조에는 어린이와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의 교육 이수에 관해 지도‧감독하도록 하여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사고발생 대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부터 제13조에는 어린이 안전사고의 발생에 대비한 신고체계 및 구조활동 등에 관한 사항과 관계기관과의 홍보활동 등 상시적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전문위원 한현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937호, 광주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2020년 11월 27일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법률에서 정하는 어린이안전 종합계획 수립 내용에 따라 시장은 매년 안전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한 시장 및 보호자 등의 책무, 어린이와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 실시 방법,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으로서 안전한 환경을 마련하여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책무라 할 것인바 조례의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의의원 및 담당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예, 질의하십시오.

건업리 수양관 거기 행안부 코로나 환자를 거기다 수용한다고 하는데 그 진행상황 좀 아는 대로 설명해주실래요?

코로나 전반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기준으로 했을 때 전일기준으로 6명이 증가해서 광주시 전체 329명이 발생했고요. 국내 전체로 보면 어제 880명 증가된 4만 4364명 확진자가 발생되어 있습니다. 국내 전체 4만 4364명 중 70%가 서울하고 경기도입니다, 최근 늘어나는 추세가. 그래서 수도권이 지금은 2.5단계인데 여기에 대한 대응방법 때문에 일요일날 대통령께서 직접 영상회의를 주재한 바도 있습니다. 영상회의 주된 내용은 신속한 검진체계를 갖추고, 그다음에 우리가 나름대로 준비를 했습니다만 병상이라든지 생활치료센터에 대한 확보방안에 대해서 많은 언급을 하셨습니다. 지금 병상이라든지 생활치료센터는 지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광역단체 아니면 중앙에서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광주에는 오포 문형리에 구 노동연수원,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이 돼 가지고 서울시하고 같이 설치해 가지고 지금 운영체계가 경기도뿐만이 우리 시가 적어 가지고 인천시에서 운영했다가 지금은 같이 하는 것으로 우리 시민도 들어갈 수 있게 바뀌고 있는 단계입니다. 건업리 수양관은 금요일날 행안부에서 연락을 받았어요, 서울시하고 그쪽을 검토하겠다. 확정된 내역은, 오늘도 그랬지만 문서는 아직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확인하고 있는데 거기서 그 일환으로 수도권지역에 많은, 저희가 검토하는 것은 병상이 아니라 생활치료센터로 해 가지고 경증환자, 확진됐지만 증상이 심하지 않은 사람들이 거쳐 가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하는 단계이고 거기서 할 때 저희는 뭐라고 의견을 얘기했느냐 하면, ‘광주시민도 일정병상을 할애해달라’고 해서 그것까지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정상적으로 문서를 받은 사항은 없고 전화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요일날 처음 통화를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확정된 게 아니다보니까 저희도 오늘 읍장님하고 통화는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전체적으로 홍보할 단계가 아니라서 아직 그 정도는 아닙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상황이 바뀌면 저희한테도 보고해주시고요. 지금 우리가 받는다, 안 받는다 할 입장이 아니에요.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도 그리로, 될 수 있으면 멀리 안 가고 수용할 수 있도록 그것도 잘 해야 될 거예요.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세요.

적극 노력해 가지고 일정 방을 우리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배정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위원장님!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조5항에 보면 건설사업자들이 일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업자가 데리고 다니는 분야별로 일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철근이면 철근, 토목이면 토목 이런 쪽으로 있잖아요. 그게 조를 이뤄서 다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신경 써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 단체로 다니는 사람들을 갖다가 우리 지역사회에 있는 사람들을 우선 고용할 수 있게끔 적극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입찰을 봐서 광주시로 들어오잖아요. 그분들이 계속 그룹을 지어서 데리고 다녀요, 자기네 일하는 사람들을. 그러면 광주시하고 사업자하고, 하여튼 우리 입찰을 받으신 분들이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는 그런 것을 신경 써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우리 시에서 올해 3월 6일부터 관내 건설업체에다가 협회에 얘기해 가지고 관내업체를 쓰고, 지금 의원발의한 것처럼 이 사항을 권고사항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현실이 되겠습니다.

건설업계에다가 만약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제안을 했을 때 건설업하고 서로가 큰 공사 같은 것은 서로가 막 들어오려고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조율을 잘하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냉정하게 조율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권고사항이었는데 앞으로 조례에 명문화가 되니까 의무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오히려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이게 시행일 이후에 면허 신규 취득해서 몇 년 후 양도하게 될 경우에 양수인에게도 20년 기간이 발생하나요?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시행일로부터 20년 이내에 양도‧양수 건이 발생을 하고요. 이 양도‧양수 건의 대상이 되는 택시의 대상 수는, 저희가 개인택시가 323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 법 개정 전의 대수는 304대이고 지금 발의하셔서 적용될 택시의 양도‧양수 대상은 19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총량을 더 받으면 그 이후의 대수도 포함은 되겠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20년 대상은 19대가 되겠으며, 조례시행일 20년 이내의 건만 적용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19대 된 것만 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다른 민원은 없을까요?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제한하는 법을 만들었는데 이미 타 시‧군에서 이 제한을 허용하는 재산권 침해와 형평성의 이유로 허용을 했기 때문에 이미 풀려 있는 개인택시와 지금 2019년 이후에 받았던 택시와의 그런 형평성이 논란이 됐기 때문에 이 법이 제정되면 개인택시의 양도‧양수 건이 공평하게 적용되니까 크게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중에라도 조례를 바꾸는 경우가 나오지 않을까 우리는 그런 염려도 돼요.

그런 염려는 없고요. 택시업계로부터 개인택시를 받으려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에게 많은 건의가 그동안 있어왔습니다.

월평균 100시간이라고 했죠?

월평균 100시간.

개인택시는 하루 쉬고 하루 근무하는 게 없죠? 그냥 풀이죠?

예, 없습니다.

풀이면 시간이 적지 않아요?

말씀드리자면, 양도‧양수 이 조례에 다른 시‧군은 이런 제한사항이 일체 없고 그냥 양도‧양수할 수 있게끔 규정을 했는데 저희는 그나마 20년이 넘어야 양도‧양수할 수 있고 또한 월평균 100시간을 근무해야지 양도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넘기는 것이 아니고 강화된 법을 적용받아서 넘긴다는 게 타 시‧군의 조례하고 조금 비교가 됩니다.

타 시‧군은 아예 시간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없습니다.

100시간이면 10시간씩 열흘만 해도 100시간이에요.

30일로 나누면 3시간이 되겠고요. 전일근무를 하게 되면 15일 근무할 때는 하루에 6시간에서 8시간을 근무하는 평균시간을 적용한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 하루평균 3시간이면 적죠. 이것을 시간이 아니라 킬로수로 정해야 될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도‧양수는 그냥 허용하는 것이 맞는데 개인택시에 대한 양도‧양수를 그냥 허용할 것이 아니고 그래도 일정, 그냥 가지고 있다가 매매해 가지고 재산권만 하는 기사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일정부분...

아니, 넣으나 마나예요.

최소한의 근무를 해야 된다는 조건을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생각에는 시간을 좀 늘리고 킬로수도 넣어주는 게 낫지 않을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저희 부서의 의견은 오히려 발의해주신 의원님께 이런 규정을 없애달라고 사실은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20년이라는 제한규정을 뒀고 또 월평균 100시간이라는 시간을 또 강화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타 시‧군보다는 강화된 법입니다.

똑같은 얘기가 되는데 100시간이라면 넣으나 마나예요.

최소한의, 그것은 큰 의미는 없고요.

의미 없는 것을 왜 해요. 정하려면 확실히 시간과 킬로수를 정해주는 게 낫지, 형식상 100시간을 정해놓는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시간은 제 생각에는 좀 늘렸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과장님, 좀 전에 타 시‧군에는 사실 그 조례에 20년이라는 기간을 넣지 않았어요, 물론 100시간이라는 것도 넣지 않았지만. 제가 볼 때 개인운송사업의 면허가 물론 여객자동차운송법에 “양도‧상속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있지만 문제는 20년이라는 존속기간을 설정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는지?

그것은 검토는 충분히 했습니다.

20년이라는 존속기간을 제한할 수 있습니까? 제가 민법 같은 경우에 제211조를 참고해 보면 그게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여객운수사업법에서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는 제한을 푸는, 어떻게 보면 제한을 푸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 법령에 금지한 사항을 지자체가 조례로다 규정한 사안이다 보니까, 그것에 반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 법령의 취지를 좀 살려서 양도‧양수를 하되 어떤 조건들을 이수시켜서 양도‧양수를 하게끔 한 조항이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례하고는 관계없이 개인택시사업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정말 운행을 안 해요. 아까 보니까 328대라고 했죠?

323대.

그럼 일반택시는 몇 대 정도 돼요?

104대 해서 총 427대입니다. 법인택시가 104대고요.

우리가 40만이니까 인구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대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완화를 시켜주면서 개인택시하시는 분들한테 과장님께서 영업시간을, 물론 힘드세요. 힘드신데 좀 늘려달라고 하세요. 진짜 택시 못 타, 없어. 그런데 이분들 와서 말씀하시는 것은 계속 ‘곤지암 같은 데 렌터카 없애달라’고. 아니 시민들이 당장 40분, 1시간 나도 기다려 보니까 화가 나서 못살겠어요. 없어요, 진짜. 눈, 비 오는 날은 더더욱 없고, 물론 알아요. 그분들 입장도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 택시나 버스 이런 것은 시민의 발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택시하는 분들하고 만나서 대화할 기회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눈, 비오는 날은 조금 더 운행을 해달라고 해주세요. 개인택시 진짜 없어요. 그래서 지금 박상영 위원이 질의하신 게 뭐냐 하면, 100시간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100시간이 열흘 쉬고 20일만 해도 100시간이에요, 하루에 5시간만 해도.

그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택시가 일단 광주시가 경기도 내에서 택시가 부족한 순위 1위입니다. 일단 근본적인 원인은 광주가 택시대수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대당 인구수가 902명당 1대 택시가 있기 때문에 31개 시‧군 중에서 택시가 부족한 1위에 광주가 속해있고요. 저희가 금년도 4차 택시총량제를 실시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택시의 가동률과 실차율 이런 기준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저희가 택시 실차와 가동률 여러 가지 요인들, 인구증감이라든지 여러 요인들을 적용해 본 결과 아시는 것처럼 41대 감차가 나온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은 택시가 더 타기 어려운데 국토부에서는 감차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이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택시 실차율과 가동률을 높이려는 노력을 많이, 하남과 총량 용역을 하면서 많이 협의는 했고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해당되는 지표 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택시 관계하시는 분들과 토론회라든지 간담회를 통해서 노력들은 많이 강구하고는 있지만 국토부에서 총량을 늘리는 지침이 워낙 우리 시가 총량이 안 나오는 지침이다 보니까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면 양수받은 사람이 20년 운행할 수 있는 거죠?

나머지 기간을, 그러면 나머지 기간을 양수받은 사람이 20년 운행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양도자가 18년 됐는데 앞으로 내 계획이 5년만 더하고 싶어, 내가 그때까지는 체력이 될 것 같아서 5년만 더하고 싶어 그러면 20년이 넘잖아요. 그때도 양수가 가능한가요?

20년 넘으면 안 되는 거죠, 20년 이내에.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러면 20년 안에 무조건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정말 개인택시를 운전할 수 있어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법이 조여지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한번 다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중교통 소외지역과 천원택시 운행지역은 동일한 의미가 아니고 천원택시 운행지역은 대중교통 소외지역 중에 어떤 일부에 해당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3조제1항제1호를 통해서 ‘천원택시 운행마을 선정이나 주민 10분의 1 이상’이란 단서를 또 달았고, 제3조제2항제1호를 통해서는 ‘운행마을 해제의 경우 주민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단서를 추가하셨어요. 구체적인 기준을 첨부한 목적이나 의도가 있으십니까?

크게 의미는 두지 않았고요. 천원택시를 시범적으로 운행한 이후에 마을에서 천원택시에 대한 운행을 신청하시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 이장님이 대표성을 가지고 신청하는 그러한 사안이 아니고 마을분들이 이런 천원택시 운행을 신청한다라는 것을 좀 10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서 신청하면 우리가 검토하는 그런 기준으로 신청을 한 것이고, 폐지할 때는 오히려 강화해서 전 주민의 2분의 1 정도가 우리 마을에 대중교통이 더 들어와서 반 이상이 ‘이제 안 들어와도 되겠다’라는 공감대가 형성돼야지만 해지할 수 있다라는 강화된, 해지할 때는 좀 강화한 것이고 신청할 때는 강하지 않은 규정으로 만든 게 된 겁니다.

개정안 제3조제2항에 마을버스가 운행될 경우 즉시 해제된다고 규정했어요. 천원택시 운행지역이 정작 기존 마을버스 정류장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이격이 있을 경우라든가 어떤 주민이 어느 정도 거주하는 마을, 어느 정도 수혜, 거주하는 마을에 대한 명확한 기준 같은 것은 없어요, 그렇죠?

제2조 ‘정의’에 보시면 천원택시, 대중교통의 소외지역이라는 것을 명시했는데요. 대중교통 소외지역을 매년 국토부에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대중교통 현황 조사를 합니다. 그 현황조사지에 대중교통이 취약하다고 선정되는 마을들이 있어요. 저희가 그 마을을 근간으로 해서 이 지역이 또 마을버스라든가 버스가 10회 미만으로 들어가고 마을주민들이 10분의 1이 동의를 하면 그 지역을 대상 안에 넣고 검토를 하는 것이라 그냥 소외지역이라 해서 그런 기준 없이 마련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천원택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안녕하십니까? 박상영 의원입니다. 먼저 항상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애쓰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광주시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안번호 제1911호, 광주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경비원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공동주택의 입주자와 경비원 모두가 상호 존중하고 화합하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부터 제5조에는 경비원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을 위한 입주자 등의 노력을 명시함으로써 경비원 인권 보호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상호 존중하는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6조에는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법률지원 연계, 심리 상담, 인식개선 교육 등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경비원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호를 위하여 관련 실태를 파악하고 미흡한 경우 개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는 경비원의 직무와 인권보호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912호, 광주시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입니다. 제정 이유는 광주시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월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함으로써 주택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이들이 안정적인 생활 터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로써 뒷받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부터 제5조에는 광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중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무주택 가구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 대한 전월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대상과 제외대상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는 지원대상자에게 전월세자금을 연 1회 최대 100만 원까지 5회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9조에는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지원신청 절차, 대장관리, 환수조치 등 세부사항을 담았습니다. 이상으로 각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광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택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과장 신명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949호, 광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우리 시 공동주택 거주 시민이 증가함에 따라 각종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자생단체의 봉사활동 등 건전한 커뮤니티 활동 지원을 통하여 입주자들의 상호교류를 통한 공동체 생활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2,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의 적용 제외 항목에 제4조제1항제3호를 추가하고 신설되는 제4조제1항제5호 단지 내 가로등의 LED 교체사업과 제6호 공동주택단지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허용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1항제1호타목에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관리 및 보수사업을 추가하고 제5호와 제6호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4 공동주택 관리 자문단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안 제12조제1항 공동주택 우수단지의 선정대상을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에서 3년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같은 조 제3항 우수관리단지로 선정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등에서 우선대상으로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제도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회의자료와 같으며, 2020년 9월 28일부터 10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별지서식에 성별 칸을 추가하도록 수정 권고되어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911호, 광주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의안번호 1912호, 광주시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그리고 의안번호 1949호, 광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최근 경비원 갑질로 인한 사건 등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비원에 대한 폭행, 폭언 등의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 등의 예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입주민 등의 역할과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경비원의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실현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경비원의 인권 증진은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규정에 따른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서 경비원의 인권침해가 사회적 이슈에 따라 일시적으로만 부각되는 상황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이며, 정책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본 안과 같이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광주시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제정안은 주거기본법 제3조(주거정책의 기본원칙) 규정에 따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완화 및 안정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신혼부부의 전월세자금의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안되었으며, 또한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한 주거지원 정책을 통해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여 저출산 극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 ‘주거 불안정’이 미혼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거나 미루는 가장 큰 이유로 밝혀졌으며, 이는 현재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와도 연관됨을 감안할 때 예비 신혼부부들을 위한 주거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정책적으로 지원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 지원 규정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공동주택의 보조금 지원사업 대상 확대, 공동주택 관리 자문단의 임기 명시, 우수관리단지에 대한 보조금 우선 지원 등 공동체 활동을 통한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주민 간 화합증진 및 신뢰회복 실현을 위해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개정내용 중 예산이 수반되는 가로등 LED 조명교체사업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에너지 절감 측면에서 유용한 점이 있으며,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은 우리 시의 공동주택 증가로 입주민간 분쟁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갈등해소 차원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이러한 공동주택단지의 보조금 지원 사업이 공동주택에만 국한되지 않고 향후 일반주택에 거주하는 광주시민 모두 소외감을 느끼지 않는 차원의 정책발굴이 필요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의의원 및 담당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의의원 및 담당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박상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방도로 이용할 것 아니에요?

예.

제방도로를 밑에 쪽 어느 정도까지 이게 계획이 서 있는 거예요?

이 제방도로는 현재는 2차선으로 이렇게 교행이 아직 정비가 안 된 그런 도로로 지금 제방도로가 형성이 돼 있는데 이 지역 일대를 정비하게 되면 저희는 4차선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4차선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그 구체적인 것은 지금 도로사업과에서 하천제방을 이용한 도로망 계획 수립하는 것을 용역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일부만 하면 안 되니까 이거 해소방안을 찾아야 될 거예요.

예. 거기 맞춰가지고 저희가 도로계획을 계획하겠습니다.

이것은 확실히 제방도로를 활용을 하려면 길게 잡아줘야 될 거예요, 아마. 앞으로는 제방도로가 이 시내까지 나오게끔 이게 다 4차선이 돼야 될 거니까 잘 좀 설계를 해야 되고, 지금 여기가 삼리공업지구 있죠?

예.

B지구, 이거를 좀 더 크게 잡을 수는 없어요? 어차피 잡는 김에...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두 배 세 배 더 늘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도에 올라가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무작정 늘린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빙그레 쪽하고 중간에 B지구하고 토지가 많잖아요. 용지하고 뭐 많은데 여기를 같이 될 수 있으면 크게 바운더리를 잡아주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장래적으로는 여기 빙그레까지 같이 합쳐져서 넓게 공업지역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저도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이 구역계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잡을 수는 없는 거고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관리계획으로 재정비할 때 결정된 구역이라서 저희가 임의적으로 늘리기에는 지금은 상당히 좀 한계가 있고요. 다만 저희가 내년서부터 도시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거 하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좀 더 고려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땅이 넓어요, 이쪽으로. 우리 개발하는 데가 좁게 지금 잡혀 있잖아요, 공업지역이. 그런데 이게 좀 큰 그림으로 봐갖고 될 수 있으면 생각을 해갖고 잡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저것하는 것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삼리B지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공업지역으로 지정받는 데 대한 어떤 난항 같은 게 있나요? 걸림돌이 될 만한 요소가?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구역계 잡는 것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광주시가 잡을 수는 없는 거고요. 계획을 짜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승인을 받는 건데, 지금 이 구역계는 저희가 지난 2030 도시관리계획 하면서 지정된 구역이고요. 그래서 이 지역으로 저희가 계획을 했던 것이고, 승인을 받아서. 방금 말씀드렸지만 2040 기본계획하고 재정비할 때 좀 더 우리가 빙그레까지 더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삼리B지구 내에서 미개발된 농경지 면적은 어느 정도 되죠?

미개발지, 이 계획구역 내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농경지 면적 정도...

이 계획구역 내에서 미개발지는 여기가 한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30% 정도, 70%는 이미 공장이 다 들어와 있고요.

공업지역변경 시 현황도로에 대한 확장계획도 다 돼 있는 건가요?

예. 지금 가운데 메인도로, 그러니까 이게 직선이 아니고 굴곡으로 돼 있는 이 도로가 지금 현황도로 위주로 해서 확장하는 계획을 잡은 겁니다.

산업입지법 제9조에 보면,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산업단지로 우선 지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업지역 지정 후 어떤 산업단지 지정계획도 있으신 건가요?

산업단지는 잘 아시다시피 특대고시 15조하고 관련이 된 것이고요. 우리 국계법에 의한 도시공업지역하고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업단지하고는 약간 개념에 차이가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공공산단이나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건데 그것은 그대로 그 법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고, 도시지역 내에 공업용지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국토법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고 투 트랙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광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상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운동장이 변경이 됐죠?

예.

변경되면서 금액도 얼마 정도 늘어난 거예요, 금액이요?

약 한 300억 정도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00억 늘어나고 더 이상 늘어날 저거는 없나요? 여기서 마무리가 돼요? 더 늘어나죠,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봐지고요. 공사라는 게 지나다 보면 일부 그런 요인은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300억 정도 늘어난 걸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 변경이 많이 됐네요. 야구장 그런 것도 없었던 게 다 들어온 거죠?

예.

굳이 변경, 야구장을 넣는 이유가 있나요?

특별히 이유라기보다는 저희가 이것을 현상공모했었거든요. 현상공모해서 그중에 위원들이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선택을 해서 이 안이 최적의 안이다라고 해서 선정이 된 거고요. 여기에 뭘 ‘굳이 왜 야구장이 들어갔냐’라고 말씀하시면 딱히 좀...

야구인구가 많아서 올라갔나, 이거 왜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다음에 그거 하면서 축구장 변경, 다 변경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 들어감으로써.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당초 안보다는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실내체육시설이 줄어드는 거죠?

여기에는 실내체육관이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런데 이게 금액 차이가 많이 나니까 문제가 좀 되고, 우리가 지금도 금액이 빠듯한데 자꾸 금액을 늘리는 식으로 왜 이렇게 자꾸 변경이 되는지.

저희가 지금 장기미집행 관련해서 예산이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 운동장 같은 경우는 전체 1400억 정도가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현재 한 700억 정도는 확보되어 있는 상태고요. 추후에 계속 진행하면서 국비라든지 도비 이렇게 최대한 저희가 좀 확보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계획을 잡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광주시가 아직까지 변변치 않은, 운동장은 있지만 전국대회를 열만한 어떤 그런 공간은 좀 협소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획을, 이게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걸, 아시다시피 오래 전부터 계획돼 있고요. 전혀 처음부터 아무 예산이 없다고 그러면 그렇지만 지금 현재, 물론 기채도 있고 국비도 많이 했겠지만 700억 정도는 확보된 상태에서 내년부터 추진을 하고, 그다음에 중앙정부와 의원님들까지 같이 협조를 해서 최대한 특조금이라든지 특교금을 많이 확보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이 복지 쪽하고 자꾸 이렇게 빠져 나가는데 장기미집행이 최고 급선무예요, 현재 보면. 그런데 거기에 대한 큰 대책은 없더라고요, 장기미집행도.

돈이 이제, 아직 확정되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저희도 담당 도시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매년 약 한 전체적으로 1000억 정도 매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됐고요. 그중에 지난번에 법이 약간 개정이 돼서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면 5년 동안은 유예가 되고 또 보상비를 80% 이상 정도 확보하게 되면 또 2년이 더 연장이 되는 그런 개정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 500억 정도면 크게 무리 없이 진행하지 않을까 해서 당초 한 1000억 정도 예상했었는데 500억 정도로 조금 완화가 되는 그런 법 개정이 조금 있어가지고 다소 숨통이 틔었는데 저희도 예산부서하고 협조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장도 급하지만 일단 미집행도 검토를 잘 해갖고 같이 이루어질 수 있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시 탄벌A지구 외 3개소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찬성의견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29.광주시 탄벌A지구 외 3개소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광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찬성의견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30.광주시 도시관리계획(도로, 체육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부록에 실음) 자료 검토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최보오입니다. 안건에 대한 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이은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의안번호 제1913호 광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PPT파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고 순서는 개요, 현황 및 제도검토, 기본구상,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지정, 도시재생 추진 및 관리운영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요입니다. 과업의 배경은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경안동 지역이 선정되면서 선도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구역경계가 변경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구역경계에 맞는 활성화지역을 지정할 필요가 있어서 이번에 하게 되었고, 작년 11월에 도시재생 신규 제도가 세 가지가 생겼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략계획에 반영하는 것으로 일부 변경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과업범위는 광주시 전역이고, 그동안 추진경위로는 2018년 12윌 17일날 광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이 경기도로부터 승인되었습니다. 그 이후 12월 26일 경안동 북 일원이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되었고, 2019년도에 활성화 계획 승인 고시되었습니다. 이후 구역계가 일부 조정된 것에 대해서 서로 조금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경기도에 최종적으로 질의한 결과 이것은 전략계획을 변경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전략계획 변경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2월달에 착수해서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를 거쳐 금년 10월 8일 주민공청회, 10월 14일 도시재생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황 및 제도검토입니다. 광주시 일반현황 그리고 그동안 전략계획 추진됐던 그리고 뉴딜사업 선정하고 신청됐던 이런 사항들은 이후 활성화 지역 지정에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활성화 지역 구역경계 변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규 도시재생사업 제도와 관련되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제도는 총괄사업관리자 제도, 인정사업 그리고 혁신지구 총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혁신지구는 우리 광주시에 좀 적합하지 않은 상황이고, 총괄사업관리자는 저희 구청사 일원이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협업을 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공기업이 주도적으로 뭐 가로주택정비라든지 주거환경개선사업들을 시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구청사는 공기업제안형으로 진행되고 있고 총괄사업관리자는 그것을 좀 더 확대한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정사업은 활성화 계획이 수립된 지역이 아닌 도시지역에 대해서 쇠퇴도가 나오는 지역이라든지 또 비도시지역, 읍면 지역에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할 수 없는 지역에 생활SOC가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 10만㎡ 점단위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업이 국토부 도시재생위원회 특위를 통과하고 지방위원회 시의를 거치면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재생정책, 관련계획 등은 기존에 전략계획에 있는 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구상입니다. 광주시 상생과 공존으로 발전하는 도농복합 신재생도시를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기본구상에서 도시재생 권역 설정은 중부 성장관리권역, 북부 생태문화권역, 남부 도농복합권역인데 이것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형별 재생전략입니다.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 재생전략인데요. 도시지역은 저희가 기존에 활성화 지역을 지정해서 지금 뉴딜사업으로 마중물 사업을 확보함으로써 사업들을 진행하는 것이고요. 비도시지역은 지금 농림부에서 하고 있는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문체부 관광두레사업 또 국무조정실에서 하고 있는 생활SOC 시설확충사업 또 저희 도시재생 쪽에서 하게 되는 인정사업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재생전략은 다음과 같이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지정 및 재생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이번에 선도지역 지정과 관련해서 신규 지정된 사항은 경안동 경안시장 일원이 좀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선도지역으로 지정되어서 구역계가 변경되어서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송정동 구청사 일원 옆에 우전께 지역이 저희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만 실제로는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돼 있지는 않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활성화 지역으로 신규 지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자료는 다음에 구역계 조정되는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당초에 2018년도 도시재생 전략계획 상에서 활성화 지역은 총 5개입니다. 구청사 일원, 광주세무서 일원, 경안시장 일원, 역4통 마을회관 일원, 경기광주역 일원 이렇게 총 5개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광주세무서 일원 하단부하고 이 가운데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는 부분, 경안시장 일원 부분이 합쳐져서 이 부분이 2018년도에 뉴딜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광주세무서 일원에 구역계가 일부 빠지게 됐고, 역4통 마을회관 일원이 조금 이 윗부분, 지금 경안시장 아케이드 있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이 이번에 추가로, 애초에 활성화 지역으로 당초에는 경안시장 일원으로 되어 있던 부분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광주세무서 일원은 15만㎡였는데 10만㎡로 바뀌게 되고, 역4통 마을회관은 11만㎡였는데 15만 4000㎡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경안시장 일원은 애초에 선도지역으로 지정되면서 활성화 계획으로 지정에 간주되는, 법령상에서, 그것으로 해서 지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우전께 일원 5만 9200㎡가 당초에는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았는데 우리동네 살리기 유형으로 저희가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을 거쳐서 우리동네 살리기 유형으로 뉴딜사업에 작년에 선정이 되면서 이 부분을 저희가 신규로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하지 않고 뉴딜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실제 도시재생 특별법에서는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을 해야만 그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법에서 해줄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충분히 지원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같이 추가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면적에 대한 표이고요. 그리고 경안시장 일원에 대한 뉴딜사업 선정된 사업계획서입니다. 다음은 구시청사 일원 사업계획서입니다. 우전께 일원 사업계획서이고요. 역4통 마을회관 일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다음 안건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세무서 일원입니다. 광주세무서 일원 쪽하고 경기광주역 일원은 사실 전략계획 당시 최초 수립 시에 주민들과 협의하면서 구상된 아주 기본적인 개념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단계인 경안, 구청사, 우전께 그런 것은 실제 뉴딜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사업계획이 확정됐기 때문에 그 사업은 구체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활성화 후보지 우선순위는 저희가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도출을 했고요. 도시재생 추진 및 관리운영 계획에 대해서는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932호 광주시 역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사업의 개요, 현황분석, 기본구상, 사업계획, 기타사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의 개요입니다. 역4통 마을회관 일원은 광주시의 중심부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낙후된 정주여건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인근에 광주역세권이 개발되면서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데요. 상당한 실제 새로이 개발된 지역, 개발이 멈추고 쇠퇴된 지역으로 상당히 지역적인 격차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역 불균형에 따라서 상대적인 박탈감이 가속화가 우려되는 지역입니다. 그동안 진행상황으로는 2019년 1월달에 용역을 착수해서 그동안에 주민인터뷰, 주민협의체 모집, 소규모 재생에 대한 사업준비 등을 거쳐서 진행을 해왔고요. 도시재생대학을 2차에 걸쳐서 하고 또 소규모 재생사업을 하면서 어떤 활성화 계획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황분석입니다. 지역쇠퇴정도 하고 인구, 인구는 외국인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고 인근에 이슬람사원이 있고 이주민노동자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여기가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13.6%인데 실제 유동인구는 훨씬 더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은 기존의 경안시장 등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도 아주 쇠퇴화가 가속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원으로는 광주CGV, 역동마을회관, 이슬람사원, 광흥대장간이 있습니다. 커뮤니티로는 마을계획단과 주민계획단, 주민계획단은 추진협의회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2019년도부터 마을계획단을 구성해서 수차에 걸쳐서 회의하고 모임을 가지면서 이런 사업구상을 하게 됐습니다. 주민설문조사와 주민인터뷰를 거쳐서 이 사업구상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기본구상입니다. 사업방향은 현장조사, 인터뷰 및 설문조사, 도시재생대학 1‧2기, 2차에 걸친 도시재생대학, 주민협의체와 마을기획단의 수차에 걸친 회의, 소규모 재생사업의 시행과정을 거쳐서 사업방향을 도출하였으며, 기본구상은 주민활동 지원, 노후주거지 정비, 다문화 융합,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이나믹(Dynamic) 역동’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구상사업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다이나믹 역동으로 주민활동 지원으로 주민커뮤니티 공간을 확충하고, 주민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노후주거지 정비로 노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마을경관을 개선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문화 융합으로 외국인 활동거점을 확보하고, 마을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경안시장의 특성화를 도모하고, 시장경관개선하고, 청년상인을 육성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세부 사업계획입니다. 먼저 주민활동 지원에 어울림 플랫폼은 역동 주민활동의 핵심 거점시설로서 해당 지역이 현재 주민거점시설이 미흡한 상태라서 주민들이 모여서 충분히 활동을 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위치는 3-13번지와 11-3번지 일원, 3-13번지는 기존 건물이 있고 11-3번지는 현재 공지, 주차장 일부 그리고 텃밭으로 활용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울림 플랫폼은 기존 건물은 다문화 상생마켓, 렌탈스토어 등 그런 사회적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기존 빈공간에는 주민복합커뮤니티 공간, 다문화 오픈키친 등 주민복합커뮤니티 공간을 신축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역동 어울림 플랫폼 안의 렌탈스토어는 사회적기업 형태로써 수익사업을 발굴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였습니다. 역동 렌탈스토어의 조직구성안입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큐브는 소규모 재생사업으로 사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마을주민의 공동체 화합 및 지역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역축제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후주거지 정비로 안전시설 확충입니다. 안전한 보행로를 하고 정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CCTV, 쉼터, 가로등 및 보안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노후주거지 정비 보행환경 개선입니다. 기존의 도로들이, 상가하고 인접해 있는 도로들이 사실 관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서 저희가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노후주거지 정비 집수리 지원입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그래서 집수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문화 융합으로 다모아 오픈키친입니다. 애초에 주민분들과 외국인들이 오시면서 처음에는 경계심을 갖고 조금 적대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저희가 시장상인회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 매출액의 40～60%가 외국인을 통해서 창출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이 떠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경제가 상당히 침체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저희가 어떻게든지 간에 상생하는 그런 모델로서 구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재 그런 과정이 진행 중에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다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쿠킹프로그램을 구성함으로 인해서 서로 자기네 각각 나라에서 하는 것들을 저희가 다문화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문화 융합 이슬람사원 경관개선입니다. 그 안에 있는 이슬람사원 그리고 사실 보면 이 이슬람사원을 중심으로 인근에 사람들이 많이 예배라든지 그것을 하기 위해서 무슬림들이 일정기간 동안 건물을 임차해 가지고 쓰시고 그런 것인데요. 그럼으로 인해서 사실 인구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되고 있지 않은 인근 시설들을 정비함으로써 저희가 인근에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인근 이슬람사원 주변 경관개선 계획입니다. 다문화 융합으로 글로벌 스마트시티를 함으로써 외국어를 지원하고 문화해설을 하고 그런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융합 다문화교류 프로그램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외국인과 지역주민의 교류가 활성활될 수 있도록 각종 프로그램, 작년에 마을축제도 하고 수차에 걸쳐서 소규모 재생사업 일환으로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았던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좀 더 확대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상권 활성화로 경안시장에 이벤트 광장을 조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시장 안쪽 아케이드 앞쪽에 기재부 땅이 있는데 거기가 주차장으로 일부 사용되고 그 안에 창고라든지 컨테이너 해서 그렇게 시설물들이 있는 공간입니다. 이쪽은 일자리경제과에서 기재부 땅을 임대계약을 체결해서 거기에 야시장이라든지 그런 소규모 점포를 계획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가 그 부분과 협업을 해서 경관개선을 조금 더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벤트 광장을 조성하는 계획안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로 역동 테마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쪽이 경안시장 입구에서, 입구라고 돼 있지만 실제로는 이 반대 쪽이 입구 형태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여기가 아파트 지어지고 있는 그 인근에 끝나는 지점입니다. 그런데 좌측 부분이 광주역세권이 개발되고 있는 것인데 이쪽을 진입으로 해서 시장을 전체적으로 광주시장의 규모를 연장선, 상권을 연장하는 측면으로 해서 경안시장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도로라든지 주변 건물의 입면, 여기에 중국음식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테마에 맞춰서 입면을 개선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역동 테마거리에 쉼터라든지 보행자들 다니는 또 홍보할 수 있는 입간판들 그런 것들을 정비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로 주차타워 진입부의 경관개선입니다. 지금 공영주차장 앞부분에 상당부분 여기 컨테이너라든지 그런 것들이 방치되고 있는 상태라서 사실 상당히 미관상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이쪽이 일부 시유지, 기재부 땅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정비해서 시장 방문객들 그리고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경안시장 입구에 경관개선 시안입니다. 지역상권 활성화로 주차타워 복합화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 있는 주차장, 이게 255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층수를 올리고 여기에는 청년들을 유입하기 위한 청년상인 임대주택, 청년상인 지원센터라든지 그런 것을 구축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268억입니다. 공기업하고 민간에서 투자되는 부분으로 해서, 이 부분은 내년도에 뉴딜사업으로 응모를 해서 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운영관리하고 기대효과인데요. 운영은 도시재생지원센터하고 저희 행정협의회 등을 해서 진행할 계획이고요. 도시재생뉴딜사업 기대효과로는 주민만족도가 늘어나고 생활네트워크 활성화 또 지역역량이 확장하고 지역사회 자본이 활성화되는 것으로, 공동체 활성화라든지 다문화 교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913호, 광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안 및 의안번호 제1932호, 광주시 역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은, 지난 2018년 수립한 ‘광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현재 도시여건에 맞춰 변경하고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도시재생전략계획 활성화지역 중 광주세무서 일원, 경안시장 일원, 역4통 마을회관 일원의 구역계 및 면적을 변경하고, 2019년에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선정된 송정동 우전께 지역을 활성화 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내용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들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낙후된 구도심의 활성화를 위해 법정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나, 우리 시의 재정여건상 장기미집행 시설의 추진 등 재원조달의 한계를 감안한다면 타 분야의 연계사업을 활성화하여 대상지역에 집중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며,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따라 지난 2년간 초기 기반구축 단계가 완료된 만큼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줄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하고, 이를 토대로 주민참여를 유도하여 사업의 성과가 극대화되도록 전략계획 수립권자의 지속적인 독려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광주시 역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역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규정에 따라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부합하도록 역동지역의 발전과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서로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재생법 제20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확정 및 승인 등)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광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에 부합하도록 역동 구도심 일원의 지역상권 하락 및 주택의 노후화로 인한 경제활력 하락을 도시재생을 통해 주거복지 및 삶의 질 개선, 일자리 창출 및 도시경쟁력 확보, 사회통합 및 지속가능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으로 역동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주무부서에서는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해 상당액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만큼 국토부 공모 등을 통한 공공재원 확보방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광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광주시 역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해 온 것 보면 자료는 잘 해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전통시장 그쪽으로는 우리가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실상 전통시장 활성화는 하나도 안 돼요. 이것하고는 좀 거리가 먼 얘기지만 활성화가 안 되고, 아까도 주차장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경안시장에 주차장 해놓은 것 있잖아요. 그게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해놓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 재래시장은 어디 옛날 모습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첫째로 농산물이 없어요. 주변을 활성화를 시키려면 시장하고 같이 가야 될 부분 같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시장하고 전통시장도 살리고 도시재생사업하는 것도 같이 맞춰서 가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에 완전 100% 공감하고요. 사실 저희가 상권을 연장시킨다라는 측면이 테마거리 자체가 기존에 역세권 또 광주역을 이용해서 광주시장으로도 올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타 지역에서도 올 수 있는 그리고 그 안에 역세권에서 개발돼 있는 사람들만이 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쪽을 관문으로 하겠다라는, 시장이 현재 아케이드 부분이 좀 좁습니다. 그래서 실제 장날이 열렸을 때나 좌판으로 조금 더 확대가 되지 그렇지 않을 때는 상당히 작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런 측면에서 한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옛날 전통적인 측면을 좀 더 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기 담당하고 있는 부서하고 협업을 해서 그쪽 사업과 저희 사업을 접목시켜서 최대한 시너지 효과를 키우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왜 상권이 살아나지 않느냐’, ‘우리 농산물이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하시는 부분은 사실 수요자 측면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문화 외국인들이 이용을 많이 하다보니, 외국인들은 자기, 예를 들어서 중국 아니면 베트남, 필리핀 그런 사람들은 좀 그러다 보니까 상점들이 점점, 예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용하던 상점들이 폐업을 하고 좀 다문화 가게로 전업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로 추세가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시장을 담당하는 부서하고 협업해서 최대한 테마는 테마대로 살리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런 부분들은 보완해가는 것으로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활성화가 진짜 안 돼요. 그리고 우리 전통시장이 양평 같은 데는 사람이 오지 말래도 와요. 그런데 우리 원주민들도 시장을 안 가요. 그만큼 전통시장이 사라지는 건데, 저는 굉장히 애석해요, 마음 자체가. 그래서 이번에 도시재생할 때 그것을 꼭 같이 담으세요. 재래시장하고 같이 담아서 이번에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가 7대 때부터 계속 노력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진입로라든가 이런 데는 장날 같은 때는 사람들이 와서 장을, 농사를 짓는 분들이 와서 농산물을 팔 수 있게끔 그런 것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큰 마트들이 다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농산물을 내가 농사를 지어서 가지고 나와서 팔려고 해도 팔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려를 하시라는 거예요.

테마거리 조성 시에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그래야지만 역동의 전통시장 거기가 활성화가 돼요. 그런 부분을 잘 갖춰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역동 거기에 커브 도는 데 있잖아요. 반대는 산림조합이고 커브 돌면 우측으로 해태아파트 가는 쪽에 거기에 우리가 도시재생 해서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놨잖아요.

예. 커뮤니티 큐브.

그 컨테이너는 거기다 계속 놔두실 거예요?

저희가 계속 놔둔다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가설건축물로서 존치기간이 정해져 있는 상태입니다만...

거기에 그 설치물이, 가설건축물이 거기에 들어올 데가 아니거든요. 그게 우리 7대 때 2000인가 3000인가 들여서, 그때 거기에 쓰레기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화단으로 만들어놨던 부분인데 지금 뒤에 주택하고도 마찰이 생기면서 그걸 갖다놓은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제가 나가보니까 우회전할 때 그 가설건축물이 크게 있으니까 안 보인단 말이에요. 물론 우회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는 것은 괜찮은데 그래도 거기 코너에다 그걸 갖다놓으면 되겠어요? 외관상 보기도 안 좋고 또 뒤에 사는 주택들이 큰 가설건축물이 거기에 딱 가로막혀 있으니 당연히 그쪽에서는 말들이 많죠.

민원인 분께서 했고 또 행감 때도 지적됐던 사항입니다만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지적을 하셨던 사항인데요. 이 부분은 현재는 민원은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여전히 불편함은 민원인께서는 가지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저희가 소규모 재생사업을 구상하면서 주민들과 아이디어를 짜고 실제 사업계획을 구상해서 우리가 공모에 선정되는 과정에서 사실 땅이 없었고 그래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역동에 커뮤니티 공간들이 다른 곳에 충분히 마련된다고 하면 위원님 지적사항 감안해서, 거기가 회전교차로이고 또 아까도 제가 제안설명 시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장의 어떤 관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다각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장도 살릴 수 있는 부분 또 지역주민들에게 불편도 주지 않고 또 저희 도시재생 측면에서 충분한 홍보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어떤 사업을 함으로써,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업을 하면서 민원은 최소화를 시켜야 돼요. 그것은 집행부의 역할이거든요. 사업성과는 나중에 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하기 직전까지 어떤 사업의 목적에 도달할 때까지는 민원을 최소화시키시고, 제가 볼 때 거기 민원 제기 많이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한테도 많이 쫓아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잠재우시고, 빨리 가설건축물을 어디로 이전하는 방법을 택해보세요.

다각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검토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당부의 말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이슬람사원이 포함된 다문화 융합사업 지원에 대해서 거기 주변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슬람사원과 관련되어서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반대의 목소리가 들려온 것은 없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만 사람이 어차피 어울려서 사는 상황에서 당연히 외국인들이 많이 다니고 또 거기가 밤 8시만 되면 인근 상점들이 문을 닫고 해서 되게 어두침침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길에서 불쑥 만나면 어느 누구도 약간 마음이 꺼림칙하고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이 제기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살아가면서 쓰레기 분리수거 하지 않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결국은 저희가 계속 이런 프로그램 또 같이 하는 프로그램을 거쳐서 결국은 서로 의 간극을 좁혀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계속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 부분을 저희가 계속 서로 어떤 다름을 이해하고 서로 상생하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민들에게 어떤 도시재생의 추진방향에 대한 이해를 좀 증진시킬 수 있도록 대화와 소통을 하시고 그렇게 노력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거주민들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안시장 주차장 앞에 자료로만 보면 아주 현실적으로 이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해놓으셨는데 그 앞에 컨테이너 철거할 건데 거기 장애인작업장하고 장애인사무실 있죠. 이전계획은 다 세워놓고 하시는 거겠죠?

저희가 그렇게까지는 사실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 사업구상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사업구상이 현실화되는 또 실제 내년에 공모를 하는 과정에 가면 또 지역주민들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결국은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저희가 한 번 겪어봤기 때문에 다른 사업지도 계속 그런 부분을 자그마한 민원이라도 소홀히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감안해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을 하실 때 1차적인 것부터 해결방안을 찾은 다음에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시장 옆에 기재부 부지 있는, 거기 일자리사업과하고 어떻게 협업해서 할 계획이신거죠?

그쪽에서 가판대하고 야시장 그런 개념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현재 아직은...

안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저희가 그 주변이 보면 직사각형 형태로 됐을 때 그 건물들의 외벽이 상당히 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경관을 전체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목적사업도 성과를 달성해야 될 것이고 또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그 사업들을 함으로 인해서 좀 경관개선이든 또 주민들이 화합하는 공간 마련이라든지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협업을 해서 시너지를,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이 장소가 넓지 않아요. 굉장히 좁은 장소인데 여기 계획표에 보면 엄청난 넓은 광장처럼 해오셨거든요.

이미지상에는 그렇고요.

이미지상 너무나도 현실과 동떨어진...

그런데 가보면 그래도 아주 그렇게 좁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공간은 나오기 때문에요.

그런데 여기가 장날마다 국수봉사를 하고 있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하고도 트러블이 생기지 않게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상인회하고 충분히 협의하겠습니다.

일단 일자리경제과에서 좌판을 할지 안 할지부터 협의를 좀 하셔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여기 자료에 나온 것처럼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줄 것인지 아니면 시장에 연계되는 사업을 하실 것인지를 확실히 결정한 다음에 이것 하셔야 되는 것 아닐까요?

지금 그쪽에서 하고 있는 것은 조그만 가판대라든지 그런 것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상으로는. 가판대가 꽉 찬다고 하면 빈 나머지 공간들에 대해서 우리 사업비로써 만약에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접근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하고 일자리경제과하고 도시재생과에서 같이 협의를 잘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2항, 광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찬성의견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13.광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광주시 역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찬성의견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32.광주시 역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회 의견 청취안은 부록에 실음)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드릴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282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도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