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박찬주 의원 발언
찬주
박찬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지난 11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9일 동안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유송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유송열 위원장님께서는 등단하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위원장 등단)
송열
유송열행정사무감사위원장
안녕하십니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송열입니다. 의안번호 8-60호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위법 부당한 행정 처리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불합리한 제도는 개선하는 등 올바른 정책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여 군민 복리증진과 군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은 11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9일간이었으며, 무주군과 무주군의 위임·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및 단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반은 6명의 위원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였으며 전문위원과 의회사무과 직원이 그 사무를 보조하였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83건, 처리요구 53건, 건의 114건으로 모두 250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주
박찬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위원장 하단) 본 건을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시정 및 건의 등 개선할 사항을 집행부에 이송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 제4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계속비 사업안 총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해연 위원장님께서는 등단하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위원장 등단)
해연
이해연예산결산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해연입니다. 심사결과 보고를 하기에 앞서 2021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써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정부는 2021년도 예산안에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지원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2021년도 정부 예산에는 제3차 재난지원금과 코로나19 백신 확보 예산이 반영돼 당초안보다 2조 2000억 원이 늘어난 558조 원 규모로 확정되었습니다.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한 뒤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한 요인 등으로 6000억 원씩의 증액 감액 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국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총 지출액이 정부안보다 늘어난 것은 2010년 이후 11년만입니다. 코로나19 피해 맞춤형 지원과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해 예산이 증가되었고, 감액은 한국형 뉴딜사업예산에서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국회에서 증액된 7조 5000억 원 가운데 3조 원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데 쓰입니다. 또한 감염병 대응을 위한 예산 9000억 원이 추가 반영되었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예산은 3000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예산은 1000억 원으로 증액했으며 지역경제활력 예산은 2000억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회복시키고자 예산의 70%를 상반기에 배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2021년 예산안은 정부 방향과 맞지 않게 편성되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2021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무주군은, 무주군 집행부는 과연 위민행정을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무주군에서는 2021년도 본 예산안에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편성하지 않았고 또한 보건행정과에서는 코로나19 백신 구입예산을 단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무주군 집행부가 과연 무주군민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는지 다시 묻고 싶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금번 2021년도 예산편성 계수조정 시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예방, 피해회복을 위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다음과 같은 원칙을 가지고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첫째는 행정절차 미이행 사업에 대해서는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둘째 미진한 사업 및 예산이 중복 투자된 사업에 대해서는 군비를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향후 2021년도 정부예산과 비교해 무주군이 코로나19 대응 예산을 1차 추경예산안에 빠르게 편성하고, 제3차 재난지원금을 설 명절 이전에 지급할 것을 제안합니다.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재해·재난 관련 사업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규모는 4382억 2255만 3천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397억 7371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474억 4884만 3천 원입니다. 예산안 심사에 대한 조정결과 사항입니다. 세입예산 중 일반회계 삭감액은 없습니다. 특별회계 삭감액은 예산규모의 0.2%인 1억 1000만 원이며, 총 세입 삭감액은 예산규모의 0.03%인 1억 1000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 중 일반회계 삭감액은 예산규모의 1.23%인 48억 2385만 9천 원이며 특별회계 삭감액은 예산규모의 6.6%인 31억 1000만 원이며, 총 삭감액은 예산규모의 1.81%인 79억 3385만 9천 원입니다.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사전 행정절차 미이행 상태로 계상된 사업 및 코로나 시대에 무주군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사항별 삭감 조정액과 삭감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삭감액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 각각 20억 원이며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계속비 사업안으로 원안대로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사항 이외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주
박찬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주 의원 하단)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며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안건 순서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계수조정 과정에서 합의하신 대로 삭감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한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한 2021년도 계속비 사업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한 해 동안 무주군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30일간 이어진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조례안 등 19건의 의안처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심의, 2021년 본 예산안 심의 등을 통해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해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군정질문을 통해 군정추진의 방향과 당면 문제 해결방안, 미래설계에 대한 집행부의 계획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도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당면현안을 해결해 나가면서 군정의 밝은 미래를 이끌어가기 위해 노력해주신 황인홍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번 회기를 통해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돌아보며 뼈아픈 성찰과 함께 무주의 미래를 열어갈 새로운 계획과 다짐을 했습니다. 앞만 보고 달려왔던 지난 시간들 속에서 본의 아닌 과오도 있었을 것입니다. 치열했던 한 해의 끝자락에서 뿌듯함만큼이나 아쉬움도 많이 남지만, 이번 회기의 성과를 통해 향후 무주군정이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고 군민행복실현을 향한 지름길을 찾아가는 나침반을 얻었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코로나19와 수해로 힘겨워하는 사이에 우리 앞에는 풀어야 할 과제가 더욱 가까이 다가와 있습니다. 고령화되고 침체된 농촌을 살리기 위해 인구유입, 일자리 창출, 청년 육성, 농업 경쟁력 강화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지역산업 개혁에 온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며, 으뜸 관광도시 무주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관광자원 발전과 홍보전략, 활기찬 지역사회를 위한 마을공동체 활성화에도 매진해야 하겠습니다. 고난은 혼자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꼭 하나씩만 오지 않고 여러 개가 함께 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고난이 올 때 성장과 변화도 함께 동반된다는 것입니다. 지역경기 침체, 계속되는 이상기후, 코로나19까지 엎친 데 겹쳐 역경이 찾아오고 앞으로 또 어떤 문제들이 닥칠지 알 수 없는 세태이지만 하나하나 지혜를 모아 극복해낼 때마다 이전과는 다른 성장과 변화 그리고 눈부신 발전도 반드시 함께 할 것이기에 앞으로도 희망과 믿음을 갖고 늘 새 마음 새 뜻으로 함께 노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금년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희망찬 새해를 앞둔 시점에서 창의와 발전으로 앞서가는 무주군, 그리고 무주군을 만들어갈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건승을 축원합니다. 무주군의회는 항상 처음 같은 열정으로 군민 여러분을 향해 활짝 열린 의회, 군민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의회를 추구하며 군민 여러분께서 진정 꿈꾸시는 무주를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0년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2021년에 모두 건강하시고, 소망하신바 모두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3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