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울산광역시 동구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울산광역시 동구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행정지원국장 김일만입니다. 평소 행정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용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기정예산 535억 4,000만 원보다 18억 6,000만 원이 증액된 554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남목2동 행정복지센터 프로그램실 증축 성립전 2억 3,000만 원, 학원·교습소 등 코로나19 휴업권고업종 지원사업 성립전 1억 2,000만 원, 공공미술 프로젝트사업 성립전 3억 7,000만 원, 전하체육센터 탁구경기장 개보수 성립전 1억 원, 등록면허세 2억 7,000만 원, 주민세 6억 원, 재산세 1억 8,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꽃바위문화관 및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휴강, 강좌 축소 운영 등으로 시설사용료 및 수강료 수입 8,000만 원, 동구국민체육센터 사용료 수입 3억 2,000만 원, 전하체육센터 사용료 수입 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659억 4,000만 원보다 31억 7,000만 원이 감액된 627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총무과는 기정예산 383억 1,000만 원보다 28억 8,000만 원이 감액된 354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본관동 3층 별관 지붕 보강공사에 1,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직원 힐링캠프 1억 원, 공무원 교육 운영 9,800만 원, 공무원 국외훈련 8,000만 원, 인력운영비 24억 1,2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 94억 3,000만 원보다 1억 2,000만 원이 감액된 93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남목2동 프로그램실 증축 사업비 성립전 2억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동민화합한마당 행사비 4,600만 원, 9개동 인력운영비 1억 3,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는 기정예산 91억 원보다 8,000만 원이 감액된 90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학원, 교습소 등 코로나19 휴업권고업종 지원사업 성립전 1억 2,000만 원 신규 편성과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성인문해교실 운영 강사료 2,000만 원, 동구평생학습관 운영 강사료 2,700만 원, 꽃바위문화관 문화교양강좌 운영 강사료 7,400만 원을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 등으로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는 기정예산 63억 7,000만 원보다 3억 2,000만 원이 증액된 66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공공미술 프로젝트사업 성립전 4억 1,500만 원, 노래연습장·PC방 등 코로나19 대응 휴업권고업종 긴급지원 성립전 1억 4,800만 원, 전하체육센터 탁구경기장 조도개선 등 사업비 성립전 1억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행사 취소로 제23회 시민생활대축전 및 동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 보조금 1억 6,600만 원, 동구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금 1억 원, 전하체육센터 민간위탁금 1억 7,0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과는 기정예산 8억 6,000만 원보다 3,000만 원이 증액된 8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체납 번호판 영치 차량구입비 성립전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관내여비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지적과는 기정예산 18억 5,000만 원보다 4억 4,000만 원이 감액된 14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지적서고 항온항습기 노후화로 인한 교체비용 1,500만 원과 지적기준점 설치 측량비 성립전 2,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적재조사 조정금 감정평가액 최종확정에 따른 초과분 4억 6,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행정지원국 소관 총괄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은화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울산광역시 동구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 총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이면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각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사항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국 총괄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총무과장 박동석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 총무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은 2회 추경이지요?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반납한 금액을 다 더해 보니까 10억 정도 되어요. 아마 예비비로 다 편성이 넘어간 것 같은데,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서 행사도 못 하고 한 돈인데 그 돈 반납됐으면 코로나로 인한 것을 지원하는 데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들이 그동안 추경을 두세 번 해야 되는데, 이번이 두 번째이기 때문에, 원래 결산까지 오면 3회나 4회 추경이 되어야 되는데 그동안 반납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구청어린이집 운영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운영 중단한 적이 있었습니까? 계속 운영하셨어요?

구청에는 소독 일단 하고요. 부모하고 같이 오기 때문에 중단까지는 안 하고 방역기준에 따라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계속 운영하셨어요?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청어린이집 운영 어떻게, 계속 운영하고 있었어요? 올해 운영기간이 얼마나 되셨는데요?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고 있어요?

예.

지금 안 하신다면서요.

2단계 방역 기준에 맞춰서……

맞춰서 지금은 안 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예산 반납이 하나도 없어서 여쭤봤습니다. 우리 동구청에는 직장동호인클럽이 있지요?

예.

몇 개 정도 있어요?

25개 클럽 정도 있습니다.

지원금 있지요?

예.

보니까 1,300만 원하고 ‘체육행사 지원’ 해서 100만 원 있는데, 이것 올해 반납이 안 됐어요.

그것은 6월에 축구대회가 있어서 그때 지원했습니다.

6월에 축구대회 하셨다? 그때 1,400만 원 다 쓰셨어요?

1,400만 원 그것은 각 클럽별로 인원수에 따라서 연 초에 다 배정을 합니다. 3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배정을 해 주고 교육훈련비 200만 원은 어떤 대회가 있을 경우에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1,400만 원은 클럽 전체에 대해서 회원수에 따라서 연초에 다 배부를 하고요. 그 밑에 200만 원은 어떤 대회가 있을 경우에 경비로 지원하는 그런 것입니다.

체육행사 지원 100만 원 이것은 6월 축구대회 할 때 썼고?

8.15광복축구대회 할 때 썼습니다.

직장인동호인 지원 1,300만 원은 연초에 다 지급했다? 그래서 썼다? 알겠습니다. 코로나인데 동호인모임이나 이런 것을 하셨는가 보네요.

동호회, 클럽모임이 독서하는 것도 있고 기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소규모로 했기 때문에 1년 내내 전체적으로 분산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관계없다?

예.

알겠습니다. 직원분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요. 빗물제거기 이것은 구입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지요?

맞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만 없었습니다. 환경 차원에서요.

일회용품, 비닐 그것 못 쓰게 하기 때문에 규제가 내려와서 구입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지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총무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자치행정과장 안정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용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만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방어동에 직원들 업무여건이 많이 불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그것을 해소를 못 시켜 드린 것이 직원들한테 늘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마 이번에 내부공간을 늘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동 직원들이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열심히 근무를 해 주신 만큼 언제 한번 방문하셔서 사기 진작을 위해서 격려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앞으로도 방어동 지역은 제일 큰 지역이니까, 제가 자주 가는데 많은 마찰이 생겨요. 직원들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 말 한마디라도 힘을 주시고 행정업무 열심히 잘 해 달라고 과장님이랑 방문하셔서 격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2020년 마지막 결산이다 그렇지요?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서 임정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인데, 재배치를 하게 되면 방어동에 대한 전체 부분의 임대료, 우리 재정경제부 땅 과장님한테 보고는 받았습니다만 매입하는 것보다 임대료 내는 것이 낫다는 식으로 보고를 받았고 전자에도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요.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재배치를 하게 되면 증축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획이 없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실래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실래요?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방어동권은 앞선에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실은 청장님도 그 부분을 사전에 감안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원도 많고 해서 증축 부분은 장기적으로는 그 장소에서 증축을 하는 방안도 저희가 검토를 해 보고 있고요. 아니면 별도의 장소를 물색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 이쪽이든 저쪽이든 방어동은 권역이 크니까 최적지인 중심지 쪽으로 볼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있는데, 우선적으로 우리 직원들 공간이 부족하니까 사무실 재배치를 해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예산이 통과된다면 사무실 재배치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고요. 증축 부분에서도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안정순 과장님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마무리까지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71페이지 보시면 ‘주민자치위원 회의참석 보상금’ 있지요? 올해 지급된 것이 얼마이지요?

올해 예산상으로는 980만 원 정도 감을 하고 9,600만 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9개동 전체 주민자치위원 수가 얼마나 되지요?

198명입니다.

정족수가 정원 안 채워지는 동이 있지요?

25명 이내이니까 25명 다 안 채워지는 동도 있습니다.

전직위원장 고문 한 사람 포함해서 25명이잖아요. 맞지요?

예.

순수한 자치위원은 24명이잖아요.

일단 포함해서 25명 이내면 구성을 하면 되니 19명이든 20명이든……

정원이 안 채워지는 동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월 지급되는 금액이 얼마이지요?

저희가 월 4만 원씩 지급합니다.

2만 원 하다 올린 지가 7∼8년 정도 되었지요?

예,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5∼6년은 지난 것 같습니다.

정원이 안 채워진 동이 몇 개 동 정도 됩니까?

지금 거의 30% 정도는 정원이 안 채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자치위원 임기가 끝나고 신규로 모집을 하지요?

예.

모집기간이 끝났지요?

아직 모집 중에 있는 동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월요일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의 마무리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9개동 모집기간이 일률적이지 않습니까?

다릅니다.

동마다 달라요?

예.

공개모집 하라고 현수막 있는 것을 제가 보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970만 원 정도 반납 있는 것 이런 것들은 정원이 안 채워지고 혹시나 참석을 안 하고 결원이 생기면 수당이 지급 안 되는 그런 부분이지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회의도 조금……

취소된 것도 있고요?

예.

월마다 해야 되는데……

그렇기도 하고 저희가 당초에 예산은 204명 정도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편성을 받았고, 실제로는 198명 되니까 거기에 따른 인원차이는 좀 있습니다. 204명은 정족수를 채운다고 해서 204명을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방어동 재배치에 대해서는 김수종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고, ‘대송동 사무실 집기구입’에 대해서 45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교환입니까, 신규입니까?

신규입니다. 저희가 맞춤형복지 인력이 대송동에 2명 충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시적으로 7월에 인사할 때 급하게, 실과에 있는 부분들은 재활용하는 부분도 있고 우선 그렇게 쓰고 있다가 이번에 올라와서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57만 원치 집기가 들어갈 공간이 있습니까?

457만 원이 화정동 프로그램실 집기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교육지원과장 변효익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 교육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교육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형선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정용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화체육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 문화체육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 김형선 과장님, 반갑습니다. 일전에 코로나로 인해서 격리가 되었는데 많이 고생하셨지요?

아닙니다.

애쓰셨습니다. 저는 하나만 확인도 할 겸 여쭤보겠습니다. ‘공공미술 프로젝트사업’은 시비 포함해서 4억이 넘는 큰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서를 봤는데 우선 현재 이까지의 상황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미술 프로젝트사업은 코로나19 관련해서 미술업계나 예술 관련 단체들 어려움을 감안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국비가 80%이고 시비 10%, 구비 10%로 해서 전체 4억 1,520만 원입니다. 8월12일부터 9월18일까지 프로젝트 수행을 하기 위해서 미술단체에 공모를 진행하였고 전체 4개 팀이 저희들한테 공모 신청을 하였습니다. 9월24일에 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그중에 1개 팀을 선정하였고 지금은 당시에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보완작업을 거치는 작업이 진행 중이고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문위원회 최종적으로 구성은 안 되어 있고, 12월 말까지 자문위원회 5명을 최종 구성해서 내년 1월1일부터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 중에 24개 팀이 공모를 했고 그다음에 1개 팀으로 선정되었다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1개 팀에 소속된 미술 관련 관계자들이 우리 구민들입니까, 아니면 타 구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울산 관내에 작가들이나 미술·예술 관련 그런 사람들 30명 정도 구성해서 1개 팀에 4개 사업 정도를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중에는 우리 동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분이 몇 명이나 되나요?

동구에 주소지를 둔 작가나 예술단체 회원들이 제법 됩니다. 30∼4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국비가 3억 넘게 들어가는 돈이고 시비도 들어가고, 어쨌든 다 세금입니다. 세금이 들어가서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하는 것은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공모과정에서 잡음이 있었지요? 일부 팀에서 기자회견도 하고 이랬는데 저한테도 여러 사람들이 전화가 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해서 우회적으로 해서 대충 답변을 드렸는데 그때 의회에서 일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많이 곤란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것 다음에도 이런 계획이 혹시 있나요, 국장님?

없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경우에 내려오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기회가 없다고 하니까 이런 것 할 때는 정말 세심하게 준비과정부터 공모과정이라든지 선정과정이라든지 심사숙고해서 잡음이 안 나도록 해야 되는데 준비과정부터 불미스러운 사람들이 나타나서 공격을 하니까 우리 구에서 이 행사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입장이 난처하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꼼꼼하게 선정됐지만 그분들 뒤에서도 계속 이 사람들 어떻게 진행하나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 시선을 의식하셔서 선정된 1개 팀에 예산이 반영되어서 프로그램을 하실 것이잖아요. 이것 처음부터 완료할 때까지 해당 과에서 신경 많이 쓰십시오. 돈을 들여서 하는 프로젝트가 그래도 ‘잘했다.’ 그런 좋은 결과가 나야 보람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예산이 쓰여진 만큼에 대해서 결과도 좋아야 된다는 점 제가 강조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준비해야 될 것, 진행해야 될 것, 마무리까지 할 일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을 계기로 해서 공공미술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공공미술을 이용해서 관내지역에 할 일들이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 프로젝트 공모 뜰 때 누군가 문의가 들어오면 답변하려고, 우리 동구지역 관내 곳곳에 다 돌아다녀봤어요. 제 눈에는 이런 것을 할 데가 많이 띄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큰 프로젝트가 없지만 우리 의회 주민으로 활동하는 미술인을 위해서 향후에 작은 사업 제안이라든지 이런 것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고생 좀 하셨지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직원들, 청장님 비롯해서 의회에도 걱정이 대단합디다. 그리고 과장님 외 직원 여러분, 1년 동안 살림살이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06페이지 보시면 반환금에 ‘2018문화재관리 천내봉수대 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이라고 해서 600만 원 정도 반납됐거든요. 이것은 반납이 명시이월 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화정천내봉수대 복원정비사업 집행잔액입니다. 작년까지 사업을 했는데 그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전년도 끝나고 2018년도 문화재 관리라고요?

이 사업이 이월사업으로 진행됐습니다.

반납을 이제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규사업은 추경에서 문체과가 제일 많지요? 예산이 많든 적든 간에 신규사업은 제일 많지요?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된 금액이 많습니다.

이것 ‘공공미술 프로젝트’ 성립전으로 나가는 것이 4억 정도 되고, 하여간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에도 어렵지 않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우리 동구 살림을 위해서, 동구청 살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여러분,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과징금이 많이 올랐네요? 음악게임산업 관련 과징금을 당초에 500만 원 잡았는데 1,700만 원 수입이 잡혔네요?

이 부분은 성인게임장에 올해 자동진행장치라고, 일명 똑딱이인데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위법으로 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성인게임장에 경찰하고 합동을 해서 단속을 다녀보니까 그에 따른 적발건수가 많았습니다.

법 개정으로 인해서 단속실적이 늘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초에 작게 잡으신 것은 아닌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예년에 비해서는 적당한 금액인데 올해는 많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시민체육 그다음에 동구청장배 체육대회 전부 다 개최 못 하고 어린이씨름왕 선발대회도 개최 못 하고 반납됐습니다. 민간위탁금도 보니까 국민체육센터, 전하체육센터 반납금액이 각각 1억하고 1억 7,000인데, 1억하고 1억 7,000이 인건비 반납이지요?

예, 인건비이고 아마 연말에 정산하면 이것보다 반납금액이 더 나오리라고 예상합니다.

아직 정산을 덜하셨네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서 작성할 때 11월 말을 기준으로 해서, 당시에는 11월하고 12월 동안 코로나19로 해서 휴업을 안 한 것으로 전제 하에 반납금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선제적으로 운영기간에 비해서 반납금액이 적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것 아마 올해 운영기간도 짧고 해서 반납하는 부분도 많이 늘 것 같은데 이것 반납하는 것도 꼼꼼하게 살펴봐 주십시오.

정산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상현실 지원’ 이것 6,000만 원 양지초등학교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돈이 내려와서 그런 것인가요? 지금 결산추경에 잡힌 것이……

이것 성립전예산으로 했는데 기금으로 해서 국·시비가 75%로 저희들한테 반영되고 저희가 25% 구비로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성립전예산으로 내려온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벌써 설치했네요?

사업은 양지초등학교로 했는데 아직 완료는 안 했습니다.

완료는 안 하고 지금 설치 중이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직원 여러분, 2020년 추경예산안 편성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추경보다는 내년 당초예산 삭감된 예산에 관해서 잠깐 질의드릴게요. 이번에 의회와의 소통이 부족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활체육 행사운영비’ 그리고 ‘체육시설업자 간담회’, 체육시설업자 간담회 같은 경우는 업무추진비이지요?

예, 업무추진비입니다.

부기명이 잘못 올라온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반납금액 당시에는 제가 없었는데 그것 신규사업으로 오인을 해서, 보통 부서에 업무추진비하고 들어가는 한도액을 정해서 배정이 되는데 그 한도 내에 있는 업무추진비인데 저희들이 예산과목 정리를 하다 보니까 신규사업처럼 해서 항목이 인식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반납했습니다.

잘못 올렸네요?

잘못 올린 것이 아니고……

소통도 부족했고,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100만 원 삭감되면 내년에 괜찮겠습니까?

추경 때 다시 올리겠습니다.

‘생활체육 행사운영비’ 이것 같은 경우는 4,000만 원이잖아요. 보니까 기간제 1명 인건비 그리고 행사운영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동구체육회에서 공공스포츠클럽으로 넘어온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동구체육회에서는 몇 명 정도 인력이 운영되었습니까?

운영비가 처음에는 동구체육회에 8,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중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이 체육회사업으로 그대로 남아 있어서 4,000만 원 정도로 편성했고 동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나 시민생활대축전, 기타로 해서 공공스포츠클럽으로 사업이 이관됐습니다. 그것에 따른 운영비를 4,000만 원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번에 전액 삭감됐잖아요.

사업 추진하기가 상당히, 공공스포츠클럽에서 인력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력도 없는데 공공스포츠클럽에서 받겠습니까?

동구체육회에서는 4명 인력 운영되었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1명을 해 달라고 올렸는데도 다 삭감되어 버리면 제가 봤을 때 공공스포츠클럽에서는 이것 안 받으려 할 것 같은데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시설운영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4개월 전에 코로나가 극복이 되어서 이럴 것 같으면 추경 전까지는 운영을 못 하겠네요.

동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가 4월경에 개최하고 시민생활체육대축전은 하반기에 개최하니까 그 전에 위원님들이 예산 반영해 주시면 사업 추진에 큰 차질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과장님, 1명 갖고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인력이, 받는 입장에서는 다수를 원하지만 저희 예산 사정상 최소한 1명으로 운영해 보고 평가를 해 보고 난 뒤에 내년도에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가질의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체육대회 행사비 지원 같은 경우는 우리 계수조정 때 삭감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분들이 한 분도 안 계셨는데 지금 와서 왜 저런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아니, 저는 기간제 인건비라고 찬성했습니다.

뭔 줄도 모르고 삭감하고……

무슨 삭감을 했다고 이야기하십니까?

제가 하나 건의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일산진마을에 ‘일산동당제’라고 있지요?

예, 있습니다.

마을 사당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맞지요?

예, 있습니다.

혹시 지원사업 있습니까?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 시 지정문화제라서 그렇습니까?

전통문화제라 해서 저희들이 지원합니다. 동해안 별신굿하고 연관이 됩니다.

안 그래도 과장님, 올라오시면서 피켓시위 하시는 것 보셨지요?

용왕사 관련해서 봤습니다.

용왕당 이전 문제로 저렇게 피켓시위 하시는데, 용왕당도 사실 그동안 시에서 지정해서 그런 것은 없었지만 자체적으로 용왕당제 지내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전 문제 때문에 말이 많은데 얼마 전에 용왕당 관계자분들, 무속인들 포함해서 오셔서 기자회견도 하고 항의집회 하신 것 알고 계시지요?

알고는 있는데 자세히는 모릅니다.

그 피켓시위에 보면 ‘용왕당을 쫓아내는 불구대천지원수’ 해서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기자회견 보니까 제가 철천지원수는 들어봤는데 불구대천지원수는 못 들어봐서 인터넷에 검색을 해 봤어요. 봤더니 그러더라고요. 반드시 죽여야만 하는 원수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알게 됐는데 그래서 그런지 제가 요즘 몸이 별로 안 좋습니다. 저 아직 부모님도 살아계시고 애들도 어린데 이러다가 해를 못 넘길 것 같아요. 과장님, 제가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일산동당제도 그렇지만 용왕사 관계자분께서 용왕당도 그동안 보존하고 당제도 올리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봐 주십시오.

시하고 같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지정 부분도 검토해 봐주시고 그동안 용왕당을 보존·계승하신다고 용왕사 관계자분들도 고생하셨는데 청장님한테 상신도 건의해 봐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료위원 발언에 대해서 개인적인 감정이 실린 발언은 조금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문화체육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김봉규입니다. 세무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 세무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존경하는 세무과장님, 반갑습니다. 여기 보니까 21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부분에 성립전으로 차량구입비를 편성하셨네요?

예.

그런데 2,500만 원 해서 어떤 차를 구입한 거예요?

체납번호판……

구입을 했습니까, 아니면 구입하려고 준비 중이에요?

구입했습니다.

사진에 나와 있는 차량입니까?

예.

하이브리드 차량이에요?

투싼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차량은 보니까 12년이 경과된 차량으로 보고 있네요. 그래서 교체를 했고, 그다음에 이 차량을 구입하게 된 동기는 세수 업무를 통해서 시에서 받은 돈이 있네요?

예, 시상금입니다.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께서 세무업무를 잘하셨기 때문에 시에서 시상금을 주신 것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좋은 결과로 인해서 차를 새로 바꾸게 되었고 신차를 운영하시면서 세무업무에 내년 한 해도 주민들을 대면하면서 성실하게 잘 업무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세무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민원지적과장 최근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용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민원지적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 민원지적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민원지적과장님 반갑습니다. 그동안 민원실 업무를 총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추경예산안 자료 228페이지 여기 보니까 국내여비 부분이 있어요. 3,050만 원인데 민원지적 업무에 따른 타 지역 업무 출장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이것은 우리 직원들 관내 인원수에 따라서 출장여비가 배부되기 때문에 실제로 민원실 창구는 출장이 어렵습니다. 그런 관계로 반납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점점 심해지고 있어서, 출장업무가 제대로 가능하겠습니까?

우리는 전문직이다 보니 부분만 가고 나머지는 어렵습니다.

하여튼 이것을 지적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워낙 코로나가 상황이 안 좋게 가고 있어서 이런 상황에 우리 직원들이 출장을 나가게 되면 심중의 부담이 있을 것인데 이런 점에서 이 부분을 이야기해 본 것입니다. 상황 파악을 잘해서 그때에 맞게 출장 계획을 세워서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민원지적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마무리에 앞서 평생을 공직에서 주민과 지역을 위해 헌신해 오신 김일만 행정지원국장이 올해를 끝으로 퇴임을 하시게 되었고 오늘 이 자리로 해서 공적인 자리는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그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김일만 국장님, 소회를 한 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용욱 예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말주변이 없어서 몇 자 적어 봤습니다. 올 한 해는 연 초부터 누구도 격어보지 못한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일상이 멈춰버리고만 한 해였습니다.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엄중한 상황입니다. 단계에 맞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하루빨리 이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우리 모두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저는 1985년 1월에 공직에 몸담아서 지금까지 36년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중 시청에서 5년, 울주군에서 2년, 나머지 29년을 고향인 이곳 동구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지나온 순간들을 돌이켜 보면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부서장이 되어서 추진한 몇 가지 일들이 기억납니다. 자치민원과장 6개월 만에 경제진흥과장 보직을 받아 3년 동안 반대 민원으로 추진이 되지 못해서 20억 원의 예산이 반납 위기에 처한 남목전통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을 반대 주민을 만나 설득과 노력으로 준공한 것과 조선업 불황으로 갑자기 지역이 어려워져 중앙을 뛰어다니며 추진한 조선업희망센터를 개소하여 조선업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 또한 베이비부머 세대 퇴직으로 남목2동 현대예술관 주변에서 준비되지 않은 노후를 보내고 계시는 분들을 위한 쉼터에서 출발하여 퇴직자지원센터를 건립하여 퇴직자들에게 인생 2막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사업들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저 혼자 한 것은 아닙니다. 저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준 동료 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들이었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예산 지원과 지역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들이었습니다. 동구의회와 의원님들이 있었기에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일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공직을 시작하면서 6급 주사만 달아도 여한이 없겠다고 생각했는데 의원님들과 주변의 도움으로 기회가 되어서 과분하게 서기관까지 달았습니다. 굉장히 보람되고 축복받은 공직생활을 하고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퇴직을 하더라도 저는 고향인 이곳 동구에서 인생 2막을 준비하고 함께 살아 갈 것입니다. 동구의회를 응원하겠습니다. 의원님 한분 한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남목초등학교, 방어진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선배님 되시는데 36년 동안이나 공직에 몸담으셔서 특히나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헌신을 다하셨는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더욱 빛나는 제2의 인생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동구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속기 한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