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이정학 의원 발언

제304회 제3차 본회의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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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의원 발의 안건 6건과 집행기관이 제출한 조례안 9건 등 총 18건이 되겠습니다. 안건별 질의응답을 마친 후 안건의 찬반 의견에 대하여 토론을 신청하는 경우, 미리 반대나 찬성의 뜻을 밝혀주시면 충분한 토론 진행 후 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안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당초예산 출자·출연 동의안(동해시장 제출)(계속)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당초예산 출자·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동의안은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 출연에 대해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앞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출연금 예산과 같이 출연을 동의하는 것으로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동의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2021년도 당초예산 출자·출연 동의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2021년도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동해시장 제출)(계속)

10시 01분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계획안 역시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용주

김용주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용주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기존의 취득 내용 중 ‘북평동 봉정마을 연당부지 토지 매입 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2021년도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동해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남순 의원)

10시 03분

의사일정 제3항, “동해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의원이신 박남순 의원님, 자리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박남순 의원입니다. “동해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려는 조항은 안 제33조의2 제3항의 내용으로 의원 1인당 연간 10분 자유발언 횟수를 5회로 제한하는 내용을 폐지하여 의원의 자유로운 발언을 장려하고 발언 순서를 발언 신청 접수순으로 정하여 발언 순서에 대한 의원 간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규칙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박남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심광호 : 전문위원 심광호입니다. “동해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의원 1인당 연간 5회까지 규정하고 있는 10분 자유발언 횟수 제한을 삭제하여 의원의 자유로운 발언을 장려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과 규칙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으며 규칙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의원이신 박남순 의원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동해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동해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이창수 의원)

10시 06분

의사일정 제4항, “동해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의원이신 이창수 의원님, 자리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의원

반갑습니다, 이창수입니다. “동해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동해시의회 의장 등의 직무 수행과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기준과 사용 내역을 공개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의원 및 회계 관계공무원의 청렴도를 향상시키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규칙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업무추진비 집행 및 사용 제한, 사용 내역 공개, 의원 대상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교육 실시 및 점검.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규칙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이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심광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광호입니다. “동해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과 규칙안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으며 규칙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의원이신 이창수 의원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동의함) 감사합니다. “동해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은 원안대로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동해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일부개정규정안(최석찬 의원)

10시 09분

의사일정 제5항, “동해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일부개정규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의원이신 최석찬 의원님, 자리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최석찬 의원입니다. “동해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정안은 진정인의 기본권을 향상하고 진정 내용에 대한 신속·공정·친절·적법한 처리를 위하여 관련 규정을 일부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제명을 정비코자 발의하게 됐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띄어쓰기가 돼 있지 않은 제명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정비하고, 안 제6조에 공정하고 적법하게 진정서 처리를 위하여 진정인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심광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광호입니다. “동해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규정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제명을 정비하고 민원을 공정하고 적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진정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과 규정안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으며 규정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의원이신 최석찬 의원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동의함) 감사합니다. “동해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일부개정규정안”은 원안대로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6. 동해시 조례의 규제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12분

의사일정 제6항, “동해시 조례의 규제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홍보소통담당관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홍보소통담당관 강성국입니다. “동해시 조례의 규제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자치 법규 중 한정적으로 나열된 규정을 다양한 유형이 허용될 수 있도록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여 규제를 정비하고 사업 활동에 제한을 두는 경쟁 제한적 규제를 개선하여 주민의 불편 및 부담을 해소하고자 조례를 일괄개정합니다. 주요 개정 대상 조례는 3건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동해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해양수산과 소관 「동해시 어항 관리 조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동해시 수도 급수 조례」입니다. 개정 내용입니다. 「동해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서 주민의 정의를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동해시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안입니다. 두 번째, 「동해시 어항 관리 조례」 중 법률의 위임 없이 변상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가산금 규정을 삭제하는 안입니다. 세 번째로 「동해시 수도 급수 조례」 중 급수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를 관급으로 한정함으로써 사업 활동을 제한하여 품질 저하 및 시민에게 다양한 우수 자재 공급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규정을 「수도법」에 맞는 자재를 사용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예산 조치 사항은 없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는 됐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을 올해 10월 29일부터 11월 18일까지 20일간 하였습니다마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홍보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심광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광호입니다. “동해시 조례의 규제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기존의 경직적인 규제체계를 입법방식의 유연화를 핵심으로 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전환하고, 사업 활동에 제한을 주는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를 개선하여 주민의 불편 및 부담을 해소하고자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3개 자치법규에 대하여 일괄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과 조례안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으며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소통담당관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임응택 의원입니다. 2페이지에 보면 개정 내용에서 동해시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함이라고 하셨는데, 2조의1을 보면 동해시 거주자고, 2를 보면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에서 개정안은 시 관할 구역에 소재한 기관·사업체 및 학교에 근무하거나 재학 중인 사람. 그러면 2항 같은 경우는 동해시에 주소를 두지 않아도 사업체나 근무지가 동해시에 있어서 근무자로 확인됐을 때는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할 수 있다, 의견을 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동해시 어항 관리 조례」, 지금 31쪽 변상금의 징수에서 보면 120/10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항은 규정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한다고 돼 있는 걸 삭제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변상금 징수 고지가 됐는데 10년이 지나도 안 내면 가산금이 안 붙는 건데, 형평성에 맞지 않잖습니까? 왜 꼭 이 조례에서만 가산금을 삭제하셨는지, 그러면 빨리 안 내도 된다는 얘기고. 우리 시에서 가산금이 붙는 징수가 상당히 많은데 앞으로 그것도 다 삭제하실 겁니까?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이건 위에서 일괄개정하도록 지시된 부분입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상위법에?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네, 네. 그래서 고치게 된 겁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상위법이...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뒤에 문서로 다 지시가 돼서, 11페이지에 강원도로부터 문서가 시달된 사항입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잠깐만요.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11쪽에 명기돼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네, 글쎄요, 이렇게 해서 행안부에서 반영 예정으로 왔잖습니까?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네, 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러면 왜 꼭 어항 관리에 대해서만 가산금 징수 항을 삭제했냐, 이거지. 이거는 「헌법」에도 위배된다고.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별다른 설명은 없습니다.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법률에 위임이 없는 거를 자치입법에 과도하게 규제했다는 얘기.

응택

임응택의원

그건 이해하는데 이렇게 되면 다른 가산금이 붙는 관련 분께서 이의 제기를 할 거 아니냐. 어떤 법은 없애주고 어떤 법은 안 없애준다면.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아, 그거는 의원님, 다른 조례에 제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됐으니까, 위임 한정 내에서 입법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건 홍보소통담당관님과 나는 이해가 되는데 일반시민이 볼 때, 이거는 이의가 있다고 했을 때는 우리도 뭔가 대책을... 그럼, 그 법이 안 고쳐졌기 때문에 그 법대로 해야 하고 이 법은 고쳐졌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설명해도 좀 분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네, 그건 충분히 이해될 수 있습니다마는 입법 취지에 맞게 고쳐야 하는 상황이라.

응택

임응택의원

글쎄요, 입법 취지에 맞게 고쳐야 하는 건 이해합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분란의 소지가 있을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도 좀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한번.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소통담당관님도 계시고 부시장님도 계시니까, 이 안과는 상관이 없지만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창원시에서 흙이 오염된 오염토가 인근에 시멘트 공장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시멘트 공장이 있는데 오염토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파악해 주시고, 만약에 안 들어온다면 앞으로도 오염토가 들어오지 않게끔 사전에 방지책을 마련해서 회사와 협의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시에서 지금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30년 전에 오염된 흙을 쌍용... 아니, 인근 삼척시에 시멘트 공장에서 들어오고 있어요. 준설하려면 흙이 오염된 부분이 우리 지역에 들어오면 주민들도 사안을 알면 상당하게 민원 소지가 발생할 거고, 들어와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동의함) 감사합니다. “동해시 조례의 규제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7. 동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22분

의사일정 제7항, “동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담당관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입니다. 먼저,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 김기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동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회계별 잉여금 발생 등 여유 재원이 있음에도 적기에 활용하지 못하는 비효율을 개선하고자 하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회계 간의 재원을 서로 예탁·예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므로, 기존의 통합관리기금을 폐지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신설하여 우리 시의 재정 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기금의 목적과 계정을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 두 가지로 구분하여 운영하는 것이며, 둘째, 기금의 계좌별 재원과 용도 그리고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셋째,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넷째,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회계공무원의 지정과 기금의 존속 기한을 5년으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항은 첨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심광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광호입니다. “동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제9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의 개정에따라 회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과 조례안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으며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조례를 보니까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끌어모아 통합 관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죠?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이렇게 조례에 따라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조성되는 금액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아직은 재정안정화기금을 마련하지 않았는데 조례가 통과되면 각종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의 여유자금, 잉여금이나 예비비하고 기존에 운영하던 기금이 있습니다. 6개의 기금에 전액까지는 아니고 기금에 필요한 여유자금분을 최대한 분석해서 통합계정에 넣어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네, 그런 부분을.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기존의 기금관리 제도는 기금만 가지고 운영했다면, 이거는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의 여유자금을 같이 포함해서 운영할 수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이렇게 돼서 예산이 만약 조성되면 각종 기금이나 특별회계는 특정한 목적을 가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와는 별도로 특정한 세입·세출로 충당하죠?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그런데 이들 특별회계 가운데에서 공공성을 띤 목적사업은 세입에 비해서 세출이 적어서 매년 상당한 재원이 남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정학

이정학의원

그래서 조례안의 4조3항을 보면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등 특별한 세출 수요에 대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정학

이정학의원

이 때문에 특정한 사업을 위해 사용해야 할 특별회계 재원이 일반회계에 쓰여서 목적을 훼손할 수 있고, 신속하게 집행돼야 할 경우에 재원이 없어서 사용되지 못할 수 있지 않으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또 여유자금을 일반회계로 돌려서 융자한 이후에 재원을 다시 채워 넣는 데에 있어서 엄격하게 관리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주체가 동해시이니까. 이러한 우려와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기금 설치 조례가 통과되면 매년, 전에 기금관리계획을 수립했듯이 기금도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고 나중에 사용 승인을 얻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기존에는 통합기금계정만 있었는데 안정화기금계정은 다른 회계에서 기금을 빌려와서, 융자해 와서 다시 갚을 때 이자를 지급하고 하는데, 재정안정화계정은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적립했다가 우리가 필요할 때, 재난이라든가 수입 환경이 감소했거나 그럴 때 필요한 사업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재정안정화기금을 일반회계 등으로 차입한 재원을 다시 상환해야 하지만, 기간에 대한 명시가 여기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일관성이 있는 집행이 안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기금운용에 관한 여러 우려와 지적사항에 대한 기금운용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과장님, 임응택 의원입니다. 지금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운영 조례를 보니까, 어제까지 181개 지자체가 이 안을 채택했고 내용이 거의 똑같아요. 이게 상부로부터 매뉴얼이 내려온 겁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아, 이게 「지방재정법」이 금년 6월 29일에 개정되면서 상부에서 표준 조례안이 내려옵니다. 표준 조례안을 거의 전 자치단체가 따르는 그런 것이.

응택

임응택의원

그래서 계속 변경해 가고 있는 과정이네요, 그러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글쎄요.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예를 들면, 4조4항에 ‘적립금의 총 80%를 초과할 수 없다’, 이런 거는 저희들이 조례에 반영한 거고 나머지는 표준 조례안대로 제정한 겁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지금도 우리가 예비비나 순세계잉여금 등은 우리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지자체에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라도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잘 검토해 보니까 행안부에서 볼 때 우리가 잉여금을 많이 쌓아 놓고 있으면 재정 건전성, 효율성에서 점수를 잃어서 다음 연도에 국비 보조를 받을 때 나름대로 패널티를 먹는 경우가 있잖습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응택

임응택의원

오히려 이제는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운용 조례로 인해서 그 부분은 해소가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죠?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왜 국가가 이렇게 면죄부를 주는, 면책을 주는 행위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기존에 회계 간의, 특별회계라든가 일반기금 간의 칸막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의 돈이 많이 남고 특별회계의 돈이 모자라도 전출하는 데에 칸막이가 있어서 쉽지 않았는데, 통합재정기금을 통해서 회계 간의 칸막이를 없애는 구조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계 간의 여유자금을 예탁·예수해 주면서 각종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탁·예수를 할 때는 거기에 대한, 아까 이정학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예탁·예수를 할 때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이라는 조건을 붙이고 이자율도 국공채 금리나 우리 시금고 금리 정도로 이자를 붙여서 주고받게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런 경우는 특별기금으로 들어 온 돈을 당겨왔을 때나 현재 우리 시에 6개의 기금이 있는데, 기금을 가져왔을 때는 금방 말씀하신 조건이 가능한데 예비비나 잉여금은 그럴 경우가 없잖습니까, 그렇죠?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예비비나 잉여금도 통합계정으로 가져왔을 때는 융자상환을 다 해 줘야 하고, 만약에 우리가 작년도 세입이 올해 세입에 비해서 20%가 초과했을 경우에는 초과분의 10% 이상을 적립할 수 있습니다. 잉여금이 최근 3년간 평균의 20% 이상을 초과했다면, 초과분에 대해서 일부를 적립할 수 있습니다. 적립한 부분은 나중에 상환을 안 해도...

응택

임응택의원

또 반대로 적게 들어왔을 때 채워주는 거로 돼 있잖아요.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어떻게 보면 상당히 폭넓게, 편하게 재정 운영을 하도록 결국 울타리를 다 걷었다고 봐야 하는데, 그렇죠?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 칸만 넘어왔다간 아무 데로 우리가 필요한 데로 갈 수 있는 온라인 제도가 생긴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이 부분을 쓸 때는 앞으로 우려되는 부분도 사실은 없잖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기획감사실에서 나름대로 내부 규정으로 미리 대비책을 만들어 놔야 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 부분이 분명히 만들어져야지 이거는 너무 풀어놨기 때문에 이게 여차하면 오판하고 쓸 수도 있고 넘어가야 할 곳에서 돈이 꼭 필요하지 않은데 오판해서 넘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관리·감독을 해야 할 부분이 오히려 더 많아졌다, 기획실에서.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응택

임응택의원

그거를 좀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서에서도 매년 재정운영계획을 재정 분석을 통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하여튼 관리하여야 할 부분이 많아졌고, 또 하나는 국가가 왜 이런 면죄부를 주는 법을 만들었는지도 아이러니하다. 두 가지로 요약하겠습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응택

임응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박남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박남순입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방금 얘기하신 대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회계 간의 칸막이를 없애기 위해선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국가도 그거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회계상의 불편을 해소하고 제일 큰 거는 예측할 수 없는 소요를 위해 이게 필요하다고 인정합니다. 저는 질의보다 당부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부할 것은 의회의 의결을 꼭 받으시는데, 기본원칙에 충실하게 해달라고 당부하고 싶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충실해달라고 당부하면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9조 기금운용계획안에 내용이 충실해야 하겠고요. 또 9조의2에 보면 기금운용계획 수립의 기준이 충실해야 하겠고요, 재정안정화기금을 쓸 경우는요. 그다음 10조, 11조, 13조까지는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내용이 명확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충실해달라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박남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최석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네, 최석찬 의원입니다. 조례의 4조 1항, 2항에 보시면, 2항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을 3년간 평균 20/100을 초과할 때, 1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할 수 있다고 했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그해의 세입은 그해의 세출로 100% 소진하는 게 원칙으로 돼 있잖습니까? 그런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순세계잉여금을 의도적으로 더 많이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예산 기본원칙에 그해의 수입은 그해에 다 지출해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2021년도 예산은 끝났지만 2022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좀 더 기획실에서 타이트하게 하셔야 한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최대한 적게 남도록, 그러니까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의원님의 지적사항도 일리는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을 적립하는 게 내년도 재정 상황을 분석해서 다음 연도에 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금액이라든가, 다음 연도 세입이 어느 정도 감소하겠다는 걸 분석해서 적립하게 돼 있고요. 참고로 우리 시 재정 상황상 앞으로 당분간 수년간은 세입이 많이 감소할 상황이기 때문에 적립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하여튼 예산이 효율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동의함) 감사합니다. “동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대로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8. 동해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 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39분

의사일정 제8항, “동해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평생교육센터소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장순희평생교육센터소장

평생교육센터소장 장순희입니다. “동해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법」과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지식 정보의 습득 및 이용 격차를 해소하고 평생교육의 장으로 지역공동체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 작은도서관 진흥에 필요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작은도서관에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7조까지는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행정 및 재정 지원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 등 지도·감독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사항 없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평생교육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심광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광호입니다. “동해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도서관법」및「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독서의 기회 및 문화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과 조례안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으며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순희

장순희평생교육센터소장

평생교육센터소장 장순희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이창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희한테 주신 자료집에 보면 4페이지에 작은도서관의 위탁 운영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민간위탁을 할 상황입니까, 아니면 그냥 조례에 이런 경우를 넣어서 향후 검토하고자 해서 이 조례안을 넣었습니까?

순희

장순희평생교육센터소장

지금 기획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망상의 해뜰책뜰의 도서관을 바닷가 작은도서관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계획이 당초 12월에 민간위탁하는 거로 해서 조항을 넣었습니다.

이창수의원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망상의 구 동사무소 자리, 거기에 민간위탁을 하려고 해서 이 조례가 필요한 겁니까?

순희

장순희평생교육센터소장

네, 민간위탁을 한다고 해서 조항을 넣은 겁니다.

이창수의원

검토해 본 결과 민간위탁이 맞다 보십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의원님, 제가.

이창수의원

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입니다. 저희들이 아직 민간위탁을 결정한 사항은 아니고요. 작은도서관을 평생학습관에 의뢰한 게, 작은도서관을 하면 각종 도서관의 자료를 연계해서 열람할 수 있고, 연계사업을 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진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민간위탁을 한다고 확정된 것이 아니고, 망상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 주체로 있기 때문에 그분들과 협의를 거쳐서 내년부터 운영 상황을 정할 계획입니다.

이창수의원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구 동사무소, 사업의 목적은 좋습니다. 목적은 좋은데 막상 운영해 보면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도서관이라는 이름이 들어갔다고 해서, 이런 조례를 통해서 도서관 업무가 민간위탁하는 거는 고민을 좀 해 봐야 한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향후 구체적으로 그런 필요성이 있으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는데, 지금처럼 향후 필요할 것 같아서 먼저 조례를 만드는 것은 앞뒤가 바뀌지 않았는가. 그래서 저는 이걸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되면 작은도서관 다른 데도 민간위탁을 촉진하는, 이 조례 때문에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서관 업무를 민간위탁하는 것에 상당히 신중해야 한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니까 다른 의원님들이나 집행부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이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박주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네, 박주현입니다. 소장님, 앞서서 이창수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저는 사실 이 조례를 보면서 조례의 가장 주가 되는 것은 그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조례를 살펴보시게 되면, 사립으로 동해시에 있는 작은도서관이 세 군데가 있죠?

순희

장순희평생교육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그리고 지금 조례에 재정 지원 부분에서도 보면 작은도서관 자료 구입비나 이런 것들은 사립도서관이 포함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순희

장순희평생교육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지금 기존의 사립도서관 같은 경우도 작은사립도서관들이 15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까지는 우리 시에서 그곳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없었죠?

순희

장순희평생교육센터소장

사립도서관에 대해서 올해 도비 지원사업으로 지원했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그러니까 도비 지원은 있었는데 시비 지원사업은 없었잖아요?

순희

장순희평생교육센터소장

네, 자체적으로 한 건 없었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네, 이제까지 없었죠? 그런데 이 조례에서는 사실 주가 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작은도서관, 그러니까 국립 세 군데, 사립도서관 15군데, 이것들을 포함하는 지원 조례안이 아닙니까?

순희

장순희평생교육센터소장

네, 그게 주목적이고.

주현

박주현의원

주목적이죠?

순희

장순희평생교육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그리고 지금 작은사립도서관 같은 경우, 자료 구입비에서 1개소당 100만 원씩 지원하시겠다고 올렸는데, 이거는 도서 구입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면?

순희

장순희평생교육센터소장

도서 구입비도 될 수 있고 물품, 예를 들어서 서가 같은 지원도 가능합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작은도서관에 필요한 어떤 거네요, 그렇죠?

순희

장순희평생교육센터소장

네.

주현

박주현의원

필요한 부분을 선택할 수 있게끔 하는, 100만 원 내에서 지원하는 조례네요, 그렇죠?

순희

장순희평생교육센터소장

네.

주현

박주현의원

그러면 아까 이창수 의원님이 얘기하셨던 해뜰책뜰 바닷가 도서관 같은 경우, 지난번에 저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얘기를 충분히 드렸던 부분들입니다. 애당초 거기 같은 경우는 유휴 공간을 활용하는 국비 시책으로 해서 8억을 받아서 지어진 곳이고, 거기를 처음 지을 때 망상동 주민들의 사업으로 망상동과 주민들과 함께 그 사업을 추진해서 그게 지어진 거예요. 지으면서 최종적으로 그게 주민의 품으로 돌아가서 주민의 소득사업이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차원에서 북카페 형식으로 만들었던 곳인데, 공교롭게도 거기의 명칭이 바닷가 도서관인 거예요, 작은도서관. 그리고 또 2층에 도서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잠정적으로 많이 축소돼 있고 2층에서 사용되는 도서관 같은 경우가 실제로 도서관 인증이 안 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와서 책만 보고 돌아가는, 그러면서 어떤 민원들이 많이 발생했냐면 책을 대여하고 싶은데 계속 대여가 안 됐어요. 대여가 안 되는 이유 중에 이게 도서관이 아직 아니다, 인증이 안 됐다는 이야기가 현재 기본 배경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멈춰 있는 상황인데 그걸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차피 거기가 도서관이니까 평생학습관에서 그 부분을 관리를 좀 해 주십사 해서 제가 전에 한번 주문도 드렸던 거고. 그런 차원에서 거기는 거기대로 접근해야 할 것 같고, 지금 이 조례안에 나와 있는 15개 사립도서관과 3개의 국립도서관 같은 경우는 이 조례대로 통과된다면, 4조 기능적인 부분에서도 보면 우리가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 사립도서관 세 곳이 전부 연계돼서 잘 협력할 수 있는 기본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조례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 조례에 찬성, 동의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우리 시가 이제까지는 지원할 수 없었던 부분들을 작은 부분까지도 지원이 되면서, 각 마을에서 큰도서관이 커버할 수 없었던 영역들을 커버할 수 있는 작은도서관의 역할을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조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제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이 조례에 녹아있는 게 맞습니까?

순희

장순희평생교육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박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박남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앞서 두 분 의원님들과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저는 이 조례가 좀 더 다듬어져서 다시 만드는 게 타당하다고 싶어서 보류하길 원합니다.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도비 지원이 올해 얼마나 됐습니까? 몇 개의 도서관에 됐는지?

순희

장순희평생교육센터소장

2개 도서관에.

남순

박남순의원

2개 도서관에?

순희

장순희평생교육센터소장

네, 총액이 850만 원 지원됐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850만 원.

순희

장순희평생교육센터소장

네.

남순

박남순의원

네, 그렇죠. 2개 도서관에, 시가 운영하는 4개 도서관 빼고 15개 도서관이 있는데도 2개 도서관밖에 혜택을 못 받았다고 하는데, 작은도서관에서 원하는 게 혹시 소장님은 뭔지 아시는지?

순희

장순희평생교육센터소장

작은도서관은 아시다시피 이도, 등대, 무릉도서관이 있는데요. 이제 큰 규모의 도서관이 미치지 못하는 마을의 도서관을 운영해서.

남순

박남순의원

마을도서관으로써의 역할을 하려고 작은도서관이 있죠?

순희

장순희평생교육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네, 그러면 거기에서 민간도서관들이 사립으로 작은도서관이 15개 있는 것들은 소장님, 사립도서관의 시설... 기본시설 허가 조건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순희

장순희평생교육센터소장

작은도서관의 시설 기준은 면적이 33㎡, 10평 정도이고요. 열람석이 6석, 도서는 1,000권으로 돼 있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네, 그렇게 기본시설이 갖춰져야 합니다. 1,000권 이상 책이 있어야 하고 열람석 6석 이상이 돼야 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평수가 10평 이상이 돼야 합니다. 그런 기본 조건을 갖춰주고 마을마다 곳곳에 아이들이 손이 안 가는 곳에 마을도서관을 사립으로 기본적인 허가를 내주고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왜 얘기하냐면, 저도 사립도서관을 10여 년 이상 운영하다가 폐쇄했기 때문에 도서관이 얼마나 마을에 중요한지 몰라요. 하루 3명에서 10명 정도 오더라도 도서관이 없으면 마을마다 굉장히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들까지 불편해요.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국가가 다 채우지 못하는 부분을 개인한테 조건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필요한 것은 제가 할 때도 인근 주변에 지원금액이 있어서 1년에 책 구입비를 양양만 해도 20년 전부터 200만 원씩 꼭 책을 구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마을도서관에는 헌책이라도 받아오면 너무 오래된 책, 낡은 책, 글씨가 작은 책만 오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작은도서관에도 책을 구입할 때마다 보던 거라도 나눠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여러 번 했는데, 그게 지금까지도 잘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보면 아까 대여가 잘 안 된다고 했는데, 대여 정책은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벌써 15년 전부터 중앙박물관, 중앙도서관에 연결돼서 볼 수 있는 책은 다 대여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활용이 잘 안 돼 있냐고 하면 사서 문제입니다. 제가 할 때는 도에 창의적인 제안을 해서 사서를 6명 받아서 운영한 적이 있어요, 도비로. 그래서 도서관마다 대여해주고 받는 사서가 없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사서의 문제가 첫째로 제일 크고요. 이걸 동네에서 개방은 하지만 그걸 전담하는 사람이 없는 부분이 부족하고요. 두 번째는 신규 책들을 구입하는 데에 이렇게 100만 원이나 준다고 하니까 대환영입니다. 옛날부터 이렇게 돼 있어야 하는데 지금이라도 한다고 하니까 환영은 하지만, 그 밑에 보면 소장님께서 7조2항2호에 보면 자료 구입비 말고도 물품 구입비, 이랬는데. 이렇게 되다 보면 본질적인 자료는 구입하지 않고 물품으로 다 대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의 물품도 목록을 뭐로 할 것인지, 이런 거는 규칙으로 또 만들어야 할 텐데, 제가 볼 때는 정말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도입이 되는 게 시발점이 되겠지만 만들 때, 개정하고 또 개정하는 것 보다 제대로 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구입비와 물품 구입비 중 택1을 하라고 뒤에 나와 있는데 택1은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시설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시설이 갖춰진 곳에 필요한 도서관의 역할이 뭐예요? 책이 필요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인터넷과. 그래서 필요한 물품이라 그러면 책과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요새는 인터넷으로 다 보니까. 책이 아닌 인터넷으로 구입할 수 있는 책들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시설, 시설에 필요한 기본이 필요한 거지 필요한 물품이라고 막연하게 해놓으면 도서관에서 필요한 물품들을 다 갖다가 물품으로 사기가 더 쉽지, 책을 사기는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순희

장순희평생교육센터소장

일단은 도서를 지원해주는 게 맞고요. 올해 저희가 도비 지원사업으로 1개의 작은도서관에 서가를 지원했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서가.

순희

장순희평생교육센터소장

네, 그 도서관에서는 그게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올린 거거든요. 도서가 물론 기본입니다. 기본이지만 필요에 따라서 작은도서관에서 신청하는 물품도 지원이 가능한 거로,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2호에 물품 구입비로 명문화했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네, 소장님이 얘기하실 때는 필요한 물품, 서가, 책과 관련해서 정말 필요한 물품들이라고 하는데,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와 도서관... 이게 이렇게 광범위하게 놔두면 다른 데로 전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염려되어서 그런데 잘하리라고 봅니다. 잘하리라고 보는데, 추후 동네마다 필요한 것이 뭔지, 작지만 마을도서관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 필요한 조례가 돼야 하겠다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이게 통과되더라도, 제가 반대한다고 이게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통과되더라도 그러한 부분을 고민을 충분히 해서 앞으로 작은도서관의 사서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지원 방법이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안 해 주면, 이거 그냥 도서관 이름만 내고 15군데가 계속 이렇게 돼 있으면 제구실을 많이 못한다는 이야기가, 활용 가치가 낮다고 계속 이야기가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더 하실 말씀 있으신지?

순희

장순희평생교육센터소장

작은도서관, 저희가 올해 순회사서 지원사업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문체부의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한 건데, 일부 작은도서관, 사립도서관에도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순회사서도 중요하겠지마는 기본적으로 사서가 하루 종일 있을 일은 없고요. 작은도서관들은 방과 후 아이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방과 후에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배려하면 사서들을 정착시키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를 활용해서 하든지 해서 도서관에서 고민을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다른 데에서는 못 하고 담당 부서에서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순희

장순희평생교육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박남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이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의원

제가 박주현 의원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수정안을 좀 내면, 제5조. 이 조례는 필요할 수 있다고 저는 인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의장님에게 수정안을 내면 제5조만 삭제하고 이 조례를 통과시키는 수정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동의합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동의합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일단 6조의 행정 지원에서 재정 지원이야 의결되는 대로 하시겠지만, 달라고 한다고 막 주는 거 아니고요. 행정 지원에서 업무 협력, 정보 교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이라고 했는데 혹시 작은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려고 왔는데 없고 대형도서관 세 군데에 책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동해서 빌려줄 수 있나요?

순희

장순희평생교육센터소장

가능합니다. ‘책두레’라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가능합니까?

순희

장순희평생교육센터소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러니까 그런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순희

장순희평생교육센터소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당장 책이 없으면 다른 곳에 있는 거를 갖다줘서 원하는 분이 볼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나중에 신권을 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다음에 제5조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만약에 위탁 운영이 있을 시에 혹시 이게 의회의 의결사항입니까?

도경

김도경부시장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네.

도경

김도경부시장

작은도서관 위탁 운영은 아까 기본적인 취지도 있지마는 장기적으로 큰 틀에서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해서 넣어둔 거고, 이게 보면 「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고 돼 있잖습니까?

응택

임응택의원

네.

도경

김도경부시장

나중에 의회의 동의를 다 받게끔 돼 있습니다. 하나하나 건수별로.

응택

임응택의원

그러니까.

도경

김도경부시장

건수별로 동의를 다 받게끔 돼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가 위탁 운영을 할 때는 예산도 반영이 돼야 해서 우리 의회의 동의 사항이냐 아니냐가 가장 중요한데, 동의 사항이라고 하니까 저는 원안에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최석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네, 최석찬 의원입니다. 작은도서관 현황을 보면 사립도서관이 15개 있는데 15개 중에 11개소가 교회 안에 있는 거죠?

순희

장순희평생교육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교회 건물 안에?

순희

장순희평생교육센터소장

네.

석찬

최석찬의원

혹시 소장님, 사립 15군데 도서관을 방문을 해 보셨습니까?

순희

장순희평생교육센터소장

전부는 안 갔지만 일부 가봤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네?

순희

장순희평생교육센터소장

일부.

석찬

최석찬의원

일부 가보셨는데 도서관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단순하게 그냥 책만 넣어 놓고 형식적으로 돼 있는 건지.

순희

장순희평생교육센터소장

제가 가본 데는 도서가 있어서 아동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데에는 전시용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아동들이 이용하고 있는 걸로 제가 봤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어쨌든 조례가 통과되면 제가 볼 때는 사립도서관 15개를 일률적으로 재정 지원을 해 주는 것보다 15개를 다 점검해서 정말 도서관의 기능으로서 잘 활용하는지를 1차로 점검한 다음에 재정 지원을 선별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순희

장순희평생교육센터소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건이 이창수 의원님은 반대하는 걸로 해서 수정동의안을 내셨고...

이창수의원

아닙니다. 제가 수정안을 낸 게 뭐냐면 제5조만 삭제해서 수정안을 낸 겁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수정안이고, 반대는 아니시고.

이창수의원

네.

기하

김기하의장

반대는 철회를 하신다는 말씀이고 이창수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박남순 의원님이 동의하셨고요. 그다음에 박주현 의원님, 임응택 의원님이 원안에 동의하셨고, 그럼 두 개의 안건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찬반을 하겠습니다. 그럼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

이창수의원

아니, 아니.

응택

임응택의원

수정안에 대해서.

기하

김기하의장

이창수 의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거수 중) 두 분이시고, 원안에 동의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거수 중) 네, 5명. 그러면 이창수 의원님의 수정안에는 이창수 의원님, 박남순 의원님 두 분이시고, 박주현 의원님이 찬성하신 부분에서 박주현 의원님, 이정학 의원님...

응택

임응택의원

원안 동의안에 대해서.

기하

김기하의장

원안, 최석찬 의원님, 임응택 의원님, 최재석 의원님, 김기하 의원님, 여섯 분이 찬성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아니, 의장님은 손 안 드셨으니까 다섯 명이고요.

기하

김기하의장

다섯 명으로 해서 원안대로 됐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대7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석찬

최석찬의원

5대2.

기하

김기하의장

5대2요, 네. 감사합니다. “동해시 작은도서관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평생교육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는 의원 있음)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4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9. 동해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9항, “동해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5분

원희

양원희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양원희입니다. 먼저 저희 행정과 업무에 늘 큰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동해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고 후생에 필요한 상황에 따라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하며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동해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칙은 폐지하고 행안부의 표준안에 맞춰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방식을 정했습니다.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임산부 공무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후생복지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방식을 정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예산 조치는 2021년도에 11억 4,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사항이 없었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원안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창

채병창전문위원

전문위원 채병창입니다. “동해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고 후생에 필요한 사항에 따라 기준을 설정하여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하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원희

양원희행정과장

행정과장 양원희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이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페이지 제25조 후생복지 운영위원회 구성. 여기에서 저는 의견은 얘기 안 하고요. 두 번째 항목의 ‘위원장은’에서 ‘후생복지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를 수정안을 내면 ‘호선으로 선출하고’로 이렇게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이유는 굳이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이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과장님, 임응택 의원입니다. 전문을 29조까지 만드셨는데 나름대로, 20조 같은 경우에는 임산부 공무원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후생복지 시설의 설치로 우리 시가 콘도 시설도 몇 개 샀죠, 회원권?

원희

양원희행정과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결국은 여기에 사용할 수 있는 근원이 됐습니다.

원희

양원희행정과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는 복지 점수에 대해서 부여 기준이 문제인데, 이 부분은 가장 민감한 부분이고 해서 규칙으로 해야 할 것 같은데 우리 조례에 보면 30조로 하나 만들어야 한다고 보는데, 없어요. 시행에 관련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원희

양원희행정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으로 계속 운영해 왔습니다. 운영하는 과정에서 특별하게 대두된 문제점은 없었고요. 행정안전부에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표준안이 내려왔고 그에 맞춰서 규정으로 있던 거를 조례로 바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러니까 조례로 바꿨는데 복지 점수 11조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규칙이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럼 이거는 현재 사용하던 별도의 규정이 있습니까?

원희

양원희행정과장

규정을 폐지하고 조례로 전환한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렇다면 제30조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한 줄이 들어가야 하고,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 기준을 규칙으로 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먼저 것은 다 폐지하고 조례로 만들어졌다고 했으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가야지 조례의 절차에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원희

양원희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렇죠?

원희

양원희행정과장

그런데 일단은 규정에 있던 내용을 조례로 100% 반영을 시켰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이해했는데요. 이해했는데, 복지 점수 부여 기준이 세부 사항이 11조에는 없다는 말이에요. 두루뭉술하게 기본 복지 점수는 다음 각호의 점수로 구성한다고만 돼 있지, 여기에 대한 3항이나 4항을 봐도 어떨 때는 몇 점, 어떨 때는 몇 점이라고 있어야 하는데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나름대로 규칙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거기엔 동의하시죠? 지금 있는 거를 폐지했으니까?

원희

양원희행정과장

네, 규칙을... 그런데 조례 중에 규칙에 관한 조항이 없는 조례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있지마는 만들어 놨잖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나름대로 시비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30조,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하나를 더 수정안을 내고요. 여기에 대한 세부 사항은 과장님이 규칙으로 좀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오히려 직원 간에 깔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먼저 사용하던 규칙을 조례로 제정했고 그걸 다 폐지했다는 말이에요. 그럼 법으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조례로 제정된 내용에서 11조에 관련한 세부 규칙을 나름대로 만들어 놓는 게 오히려 상호가 깔끔하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희

양원희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한 말씀 더 드리면, 조례로 제정해서 어차피 우리가 일할 때는 세부 지침이나 계획을 세워서 다시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응택

임응택의원

그러자니까 30조에 시행규칙이 있어야 하는데 없다. 그래서 시행규칙을 제가 나름대로 수정안을 냈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25조에 대해서 2항, ‘담당국장으로 하고’를 호선으로 하자고 했는데, 발의하신 이창수 의원님이 설명이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조2항 ‘위원장은 후생복지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를 ‘호선으로 하고’라고 했거든요. 호선으로 해도 담당국장을 뽑을 수는 있는데 차원이 다르거든요? 조례에 담는 글귀가 틀리기 때문에.

원희

양원희행정과장

그런데 각종 위원회 같은 경우에... 이거는 공무원들에 관한 부분인데, 예를 들어 우리 시청에 있는 간부 공무원으로 위원장을 하는 조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거는 주로 공무원들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25조의 내용을 봐도 2항에 1, 2, 3을 봐도 외부인은 없습니다.

원희

양원희행정과장

여기에 보면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간사 한 명.

원희

양원희행정과장

3호에.

응택

임응택의원

지역 경제, 후생복지 분야에 풍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이건 외부인이에요?

원희

양원희행정과장

그렇죠.

응택

임응택의원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박남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남순입니다. 이어서 같은 이야긴데 저는 반대 입장을 얘기하겠습니다. 후생복지 운영위원회 구성. 이 조례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이창수 의원이 얘기한 대로 담당국장으로 당연직을 하지 말고 호선으로 하자고 했는데, 저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에 대한 관계이기 때문에 지역 경제, 후생복지 분야에 풍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 내부에서의 점수를 매기는 걸 서면상으로만 해야 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판결을 하겠지마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담당이 하는 게 맞다 보고 있고요. 조금 전에 임응택 의원이 11조에 대해 이야기를 해서 세부 규칙을 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는데, 전 여기에도 다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부 규칙을 정하는 게 좋지만,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이 복지 점수의 부여 기준이 있잖습니까? 그렇게 보면 기본 복지 점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변동 복지 점수가 있고, 4항에 보면 변동 복지 점수는 근무 연수, 가족 상황, 업무 성과, 여기까지 다 알지 않습니까? 징계 여부는 뭡니까, 상벌을 기준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상벌을 기준으로 해서 정한다고 하기 때문에 복지 점수의 부여 기준도 웬만하게 운영 세칙이나 규칙을 갖고 가지 않더라도 이것만으로도 저는 감안할 수 있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더 필요하다면 그때 내부 규정을 정해서 바람직하게 하는 게 맞지, 이걸 규칙을 다시 조례로 내는데 또 세부 규칙을 만든다고 이러면 그거는 추후 규칙안을 다시 내서 개정하는 게 맞고 지금은 이 조례대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징계 여부에 대한 것은 상벌을 저희들이 생각하는 게 맞습니까?

원희

양원희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박남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이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의원

여러 의원님들이 왜 제가 호선으로 하는지를 이해하는 줄 알아서 설명이 없었는데, 여러 위원회를 참여해 보면요. 대부분 집행부에서 부시장님이 위원장을 하거나 지금처럼 담당국장님이 위원장을 하거나 이러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위원회가 제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모든 시의 조례에 위원장 문제는 집행부 담당 공무원이 맡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인식하에서 수정안을 낸 거고요. 그다음에 과장님의 말씀을 보면 적나라하게 나타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견제 수단으로서의 위원회가 있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집행부 내에서 내부적으로 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만드는 거거든요. 후생복지가 조례에 맞게 원칙과 이런 거를 잘 지키라고 위원회에서 한 번 걸러주는 거거든요. 조례의 취지를 잘 실현하기 위해서도, 왜 그러냐면 제가 여러 위원회에서 보면 담당국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제 역할을 못 했어요.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역할을. 그래서 저는 향후 위원장을 뽑는 절차에 있어서는 집행부가 업무에 있어서 불신을 자초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안을 내니까 여러 의원님들도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뭐냐면, 집행부가 집행하는 데에 있어서 객관성을 확보하는 데에 위원회의 역할이 있는데, 역할이 과연 제대로 되고 있는가, 작동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게 어떤 이유 때문에 위원회가 유명무실한지,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성찰해 보시고 이것을 판단하셔야지, 담당 업무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는 의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 심각성을 간과하지 않는가, 감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짜 모든 위원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 중 하나가 위원장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거니까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이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최재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저도 이창수 의원의 발언에 동의합니다. 위원회가 있는 것이 궁극적으로 걸러 가자, 단단하게 짚고 가자는 의미이기 때문에 호선이 맞다 보고요. 특히 관련해서는 상식선에서 공무원 조직에서 잘 운영하리라고 봐요. 점수 부여라든가, 전부 지켜보고 있는데 그거를 함부로 할 수는 없죠.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21조에 보면 콘도 및 휴양시설의 확보도 있거든요. 신규 구입,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외부 위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과다하다, 과소하다는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있거든요. 공무원 조직 주축으로 맡겨 놓으면 편의대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더라도 위원장 선임에 이창수 의원의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최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이 이창수 의원님의 수정안은 최재석 의원님이 동의했으므로 성립됩니다. 임응택 의원님의 30조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습니까? 없으면 임응택 의원님의 수정안은 안 되는 걸로 하고 박남순 의원님의 원안과 이창수 의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로 하겠습니다. 첫째, 이창수 의원님의 수정안에 동의하시는 분, 손 들어 주십시오. (거수 중인 의원 있음) 3명이고요. 원안에 동의하시는 분? (거수 중인 의원 있음) 그러면 5대3으로 원안에 동의가 많았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의원

의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 하나만.

기하

김기하의장

네, 말씀하십시오.

이창수의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발언했듯이 그 정도 얘기를 했는데 이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되는 거는 심히 유감이고요. 저는 앞으로 진짜 위원회가 제구실을 하려면 의회가 무슨 역할을 해야 할까, 의안심의 때 진지한 검토가 있어야지 지금처럼 이런 결과가 나타난 거에 대해서 심히 유감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이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의장님.

기하

김기하의장

네, 박남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저도 한 말씀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사무별로 특성이 있습니다. 위법하고 부당한 명령이나 처분의 시정, 위원회의 직무 이행에 대한 것은 「지방자치법」에 의거해서 다 이행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꾸 공무원에 대한 불신을 견제하고 저희들이 부당한 것을 얘기하는 것을 위법이나 처분에서 시정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이게 자칫 잘못 비추어지면 공무원에 대한 불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공무원에 대한 불신이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무리 박식하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에 관한 거니까 공무원에 대해서 잘 아는 분들이 하는 것이 맞다 보지, 거기에서 우리가 나머지 의원들이 불성실해서 이런 것들을 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나머지 의원들도 충분히 법안을 검토했고, 이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해서 찬성하는 거지 우리가 공부를 안 해서 찬성을 안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도 유감을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박남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해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희

양원희행정과장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10. 동해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남순 의원)

11시 34분

기하

김기하의장

의사일정 제10항, “동해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의원이신 박남순 의원님, 자리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박남순 의원입니다. “동해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형, 무형의 전통문화 유산들이 점차 사라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아름다운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해시를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도시로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통문화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시장에게 책무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안 제3조. 동해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한 안이 제4조. 전통문화 육성을 위해 전통문화 행사, 전통문화 교육 및 강좌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그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법인·단체의 예산 지원을 규정한 안 제5조, 제6조 등이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1건이 있었고, 그거는 사업 계획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각 단체나 문화원, 문화과가 사업을 수행하는 거지 조례안에 사업까지 명시하라고 돼 있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동해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박남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창

채병창전문위원

전문위원 채병창입니다. “동해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을 위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전통문화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담당 부서의 검토의견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과장님,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네, 문화교육과장 이지예입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의원이신 박남순 의원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임응택 의원입니다. “동해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시책과 권장)에서 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바 원안에 동의합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동의함) 감사합니다. “동해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경제과 소관 안건 2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 동해시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2. 북평민속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동해시장 제출)

11시 39분

의사일정 제11항, “동해시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2항, “북평민속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과장님,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경제과장 전진철입니다. “동해시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동해시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내에 기능이 쇠퇴한 예식장 등을 청년공간 및 주민 편의시설 조성·운영함에 있어 불필요한 규정을 개정하여 변경 시점에 맞도록 일부 조항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6조 복지회관 시설사용료 별표 1의 기준을 별지와 같이 하고자 합니다.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내에 예식홀, 기능·취미교실, 미용료 등에 대한 사용료 기준을 삭제하고 새롭게 조성된 청년공간 카페에 대한 사용료 기준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인 관계 법령은 따로 붙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사항 없었습니다. 10월 26일부터 11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습니다. 다음은 “북평민속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환경개선사업으로 건립된 북평민속시장 고객지원센터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이게 시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사무명은 북평민속시장 고객지원센터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으로 위탁 기간은 2021년 2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위탁 시설은 북평동 2-3번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지상 3층에 연면적 332㎡의 건물로서 1층은 화장실, 2층은 전시 및 사무실, 3층은 휴게실 및 전망대입니다. 위탁 사무는 전통시장 이용객의 편익 증진을 위한 고객지원센터 운영,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지원 등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관계 법령은 따로 붙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원안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창

채병창전문위원

전문위원 채병창입니다. 경제과 소관 안건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해시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해시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내 기능이 없어진 예식장을 청년공간 및 주민편의 시설로 조성·운영함에 따라 변경된 시설에 맞도록 시설사용료를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북평민속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전통시장 시설 환경개선사업으로 건립된 북평민속시장 고객지원센터에 대하여 해당 시장상인 조직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설물의 효과적 운영·관리 및 북평민속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경제과장 전진철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질의와 답변 및 표결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동해시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과장님, 임응택 의원입니다. 3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미용실이나 식당, 스낵코너, 수용복 판매점, 이런 경우는 나름대로 세다고는 할 수 있으나 80%가 어느 정도... 이것도 한 10% 정도 낮췄으면 좋겠고. 수영장 같은 경우는 시중 요금의 80%, 일반인 80%, 어린이도 80%입니다. 65세 이상 노약자는 어떻게 됩니까? 구분이 있습니까?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3페이지는 기존에 있는 시설사용료고요. 그다음 오른쪽에 있는... 그러니까 미용료 이런 거는 없어지는 공간입니다. 수영장은 일반인과 어린이만 구분돼 있고 따로 구분이 안 돼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수영장을 관절이 나빠서 치료 차 등등 많이 이용하시거든요. 시중가의 80%는 너무 높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아니면 경로우대로 해서 한 칸을 낮춰 놓으시던지.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시중가의 80%는 사실상 높지 않고, 제가 봐서는 높은 편은 아니고 적당한 가격이라고 생각되고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물론 일반인들이 구분되어 있지마는, 나이 많은 분들도 많습니다. 많아서 요금을 따로 책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이게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이죠?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합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직영이니까 어차피 월급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다 시설관리공단으로 전출금으로 보내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반 시중가의 80%는 조금 높다고 생각하고, 한 10% 정도만... 일괄로 하시겠다면 한 10% 정도 낮춰서 70%로 제안하고 싶고 아니면 일반인과 어린이는 80%로 간다고 치더라도 경로우대를 한다면 60% 정도로 구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일반인에 대해 시중 요금의 80%와 어린이는 어른의 80%를 적용하는 거에 대해서 적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가더라도.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노약자.

응택

임응택의원

어르신들이 거기에 많이 가세요. 경로우대, 65세 이상은 한 60%로 가는 게 어떻겠느냐, 구분해서. 거기에 헬스장이 있어도 크게 이용 안 해요.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실제 헬스장은 헬스장이라고 볼 수 없는 거고 수영장에...

응택

임응택의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간단하게 하는 겁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주로 수영장인데 이게 지금 수영장에 딸려 있는 헬스장을 말하는 거죠?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수영장에 딸려 있는 헬스장인데 헬스장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응택

임응택의원

글쎄, 간단하게 기구가 있는데.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오늘 안을 당장 결정하기 힘드시다면 원안대로 가는데 추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좀 해야 한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경로우대,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60% 정도만 했으면 적절하다고 보는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최성규경제관광국장

네, 경제관광국장 최성규입니다. 북평산단에도 수영장을 만들기 때문에 그거 할 때 두 군데의 요금을 일반 시중 요금과 해서 기준을 정할 때 경로우대에 관한 부분을 함께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박남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과장님, 저는 고생 많으신데 질의보다도 당부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공간 위탁 기간이 무료인데 3년에 한 번씩 어쨌든 계약하지 않습니까?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청년공간은 2년에 한 번씩.

남순

박남순의원

2년에 한 번입니까?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남순

박남순의원

네, 2년에 한 번 계약할 때 세부 규칙이나 규정안, 표준안, 선정 기준이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선정 기준에 대해서 세부안을 자세히 내부적으로 만들어 놓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박남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최재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지금 임응택 의원께서 아까 경로우대 말씀하셨는데 체육관에 있는 헬스장 있잖습니까? 국민체육센터에 있는.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재석

최재석의원

거기의 요금은 경로우대를 적용하고 있죠? 경로우대와 장애인, 50% 할인. 그렇죠?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국민체육센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여기와 다르지 않거든요. 한번 잘 챙겨 보세요. 아까 국장님이 북평에 체육센터 할 때 하신다고 하니까 적의 조정하시는 게 맞다 봅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최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재석

최재석의원

잠시만요, 북평민속시장도 같이 합니까?

기하

김기하의장

아닙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이거 하고.

기하

김기하의장

더 이상 다른 질문이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동의함) 감사합니다. “동해시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북평민속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최재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거 북평교 옆에 새로 지은 건물 말하는 거죠?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2층을 그러니까 상인회에 무상 위탁하겠다는 내용입니까?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전체 건물.

재석

최재석의원

전체를?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전체 건물을 무상 위탁하고 관리도 같이하게끔 하는 겁니다. 사무실은 2층에 따로 있고, 2층에는 전시실과 3층에는 휴게실, 1층은 화장실로 돼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위탁 주체를 북평상인회로 추정하고 있습니까?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북평민속시장 전체 관리 운영을 북평상인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연관성도 있고 해서.

재석

최재석의원

민속시장에 장세 징수하고 있죠?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건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상인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상인회에서. 상인회가 시내의 건물 사무실 하나를 얻어 가지고 있죠?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임대로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임대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자체적으로.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재석

최재석의원

그럼 장세 수입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장세 수입은 청소료, 청소하는 데 인건비라든가 재료비, 질서계도 요원 인건비, 이런 형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장세 대비 인건비가 어떻게 됩니까? 전부 받아 보시겠죠?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의 영향 때문에 실제로 정산이 잘 안 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고.

재석

최재석의원

오히려 모자란다?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청소하는 거는 실제로 어시장 쪽은 상당히 돈이 많이 투입되거든요. 왜냐하면, 시에서도 지원하고 있지마는 냄새라든가 치우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예년에 실제로 장세가 최소 1,000원에서 제일 큰 면적이 5,000원입니다. 5,000원이다 보니까 실제로 세입이 많은 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보통 한 장에 장세가 어느 정도 징수됩니까?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그거는 제가 통계는 잘 안 내어 봤는데 작은 구역은 1,000원을 받고 제일 큰 거는 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상인회에서 얼마 받았다고 그러면 그런 줄 알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가 연말에 전체적인 결산을 받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아니, 결산을 받는데 장부상 올라온 게 맞는 금액이다...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아, 지금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온 장을 하시는 분들을 일일이 확인해서 하고 있고, 징수금을 기재하기 때문에 거의 맞다 보여집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리고 아까 어시장 같은 데 악취는 시에서 지원하지 않습니까?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그건 일정 부분 저희가 악취저감 사업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따로 하고 있죠?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재석

최재석의원

따로 해도 일반 관리비에도 장세를 받아서 모자란다는 말씀입니까?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그런 쪽에 많이 투입되다 보니.

재석

최재석의원

많이 부족합니까?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10쪽에 9조를 보면 유지·관리 운영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지고 위탁자는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에서 지원해준다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시에서 지원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화장실.

재석

최재석의원

화장실은 시에서 관리해야 하고.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그래서 화장실 전기, 수도 요금과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에 지원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2층 이상은 자기들이 알아서 비용을 댄다.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그건 전체적으로 본인들이.

재석

최재석의원

상인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한다.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상인들로서는 현재 자기들 사무실 임차 비용이 없어지니까 그 정도는 감당해야 하겠죠?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네.

재석

최재석의원

그런 취지라고 봐야 하겠죠?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최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다른 질문이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동의함) 감사합니다. “북평민속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3. 동해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임응택 의원)

11시 55분

의사일정 제13항, “동해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의원이신 임응택 의원님, 자리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임응택 의원입니다. “동해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그간에 여러 차례 의원님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면서 시급성을 그동안 말씀드렸고, 현재에 있는 조례로도 나름대로 규제와 감시가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마는 조례의 문구가 두루뭉술하다 보니까 명확성이 떨어지다 보니 사용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구를 알아보기 쉬운 문구로 정정하였고 두 번째는 운영수익금에 대해서 기금을 조성하도록 현재 조례에도 돼 있지만, 기금을 어떻게 조성하라는 문구는 없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래서 기금별로 사용하다가 단돈 1,000원이 남아도 그거는 기금 조성이 된 걸로 간주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 일부 동에서는 관리하는 건물을 전부 리모델링하는 데에 몇억이 들어가는 돈이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 기금 조성이 조례에서 명시가 어정쩡하게 돼 있다 보니까 기금 조성이 돼 있는 잔고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 의원이 낸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수정안이 들어왔는데, 기금에서 운영수익금에서 마련한 기금이 건물 수리 시에 모자랄 때는 시에서 관리하는 발전기금의 돈에서도 보조할 수 있도록 수정안이 들어왔습니다. 우여곡절, 궁여지책 끝에 들어온 것 같은데 그 부분도 본 의원이 수정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일단은 건물을 수리해야 하고. 본 의원이 낸 조례안은 발전기금을 충당해 놓은 돈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했었기 때문에 그 조례가 통과된다면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발전소 기금으로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수정안을 받아들였고요. 앞으로는 지금과 같이 무분별하게 방탕한 운영이 되지 않도록 본 의원이 여러 달에 거쳐서 심사숙고해서 이 안을 현명하고 정확하게 조례안 전부개정안을 냈습니다. 의원님들이 다 이해하셨으리라 믿고. 그다음 세 번째는 양여에 대해서 한 동에서는 상당히 강하게 주장하고 입법예고 기간에도 1건이 들어왔습니다. 양여 시에 특약사항을 넣으라고 돼 있는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제40조 10년 이내에 양여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을 시에는 그 시설물을 환수한다. 여기까지 문구가 있는데 이분들은 10년이 넘도록 관리했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십니다. 그러나 시와 동 간의 협약서를 쓴 내용을 보면 특약사항이 들어가 있고요. 특약사항 뒤에 그리고 하고 이어서 ‘이 시설물은 발전소 특별법에 저촉이 되는 건물임’이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확인을 해 보니까. 그런데 이분들은 그 얘기는 쏙 빼고 자꾸 앞의 것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본 의원이 찬반이 분분합니다마는 지금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 쪽이 더 많은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나름대로 조례를 잘 제정했으니까 의원님들, 이 조례가 잘 통과되어서 지나간 것에 대한 방탕 운영에 대한 것은 묻지 않는 거로 내용을 했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지나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환수해야 하는 부분이 생기고, 이 조례가 통과됨과 동시에 지나간 것은 묻지 않는 걸로. 이 조례가 통과된 시점부터는 잘 사용하는 거로 조례 제정을 했으니까 원만하게 조례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창

채병창전문위원

전문위원 채병창입니다. “동해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내용 중 시설물의 운영·관리 규정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시설물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의 적립 규모와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단체에 명의가 이전된 시설물에 대한 개정조례의 적용 여부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중앙부처에 질의하여 회신한 내용을 살펴보면 부처별 의견이 다소 차이가 있으나, 상위법령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발전소주변지원 지원사업으로 시행한 시설물의 취득과 관리는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체 명의로 된 시설물도 본 조례의 적용대상에 해당하고,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담당 부서의 검토의견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경제과장 전진철입니다. 없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의원이신 임응택 의원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정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네, 하나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동해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민원인이 제출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 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민원인이 제출한 의견서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저희의 의견은 7조 수정안을 제출한 게 전부입니다. 수정안에 보면 시설물을 관리하는 단체는 사후 보수 및 유지관리가 필요한 비용에 대한 해당 시설물의 수익비에서 우선 충당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발전소...

정학

이정학의원

제출 의견이 번영회에서 관리 중인 북평동 종합복지회관과 이원운영위원회 상가는 동해시에서 양여 받을 때, 이 부분을 말씀해서 시에도 의견서를 제출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아, 지금 말씀드린 건 저희 부서에서 의견을 낸 거고요.

정학

이정학의원

네.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그다음에 북평동 번영회에서 의견을 내신 거를 말씀하신 거죠.

정학

이정학의원

네.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발전소주변지역사업으로 취득한 시설물에 대한 수익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공정하게 지역 발전을 위해서 쓰이는 게 맞다 봅니다. 북평동 번영회에서 제출한 의견이 거의 틀린 말은 아니지마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공정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목적이 발전소주변지역사업의 조례를 개정해서 만드는 것이 맞다 생각하는 게 저희 부서의 의견입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최재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제가 추가로 하나 여쭤볼게요. 여기 쟁점 사안 중의 하나가 시에서 얘기하는 공유재산을 공정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어요. 재론의 여지가 없어요. 누구나 물어봐도 그러한데, 이 재산이 과연 거기에 적용되는 재산인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는 말이죠. 그중에 핵심이 되는 것이 지역에서는 양여를 받았다. 양여라는 것은 법적 용어로 봤을 때, 판매와 동일한 것인데 판매한 재산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규정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이거든요. 집행부에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목적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절차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지. 만약에 법률상 양여가 판매다. 그럼 완전히 타인의 것이 됐는데 우리 자치단체에서 지금 조례를 개정해서 규정하는 게 맞는가, 근본적인 물음이거든요, 이게?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조례에 관해서 법제처와 변호사 자문을 받았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법률 시행령 30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조례를 개정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러니까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더 상위개념이라는 말씀입니까?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러니까 양여는 해당하지 않는다. 양여라는 말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해석되는 겁니까?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다소 그렇게 주장은 할 수 있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아니,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 시 집행부에서 검토해 본바 발전소주변지역 특별법에 의해서 취득한 재산은 공유재산법에 해당하지 않고, 별도의 재산이기 때문에 양여 자체가 문제가 있었고 이렇게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겁니까? 법적으로 전혀 문제없다는 얘기죠?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렇습니까?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재석

최재석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최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아니,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시하고 북평동과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받은 건물이었더라고요, 보니까. 처음 발전소가 들어올 때 북평동에 한해서만 특별히 돈을 줘서 회관과 상가와 건물을 취득했는데, 그 협약서를 썼잖아요. 우리 시가 양여... 이제 그 당시에는 양여라는 문구를 썼는데, 그거를 협약서를 쓰면서 양여 시에는 특약을 넣어야 한다. 그 특약까지 다 썼어요, 그렇죠?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내용을 보면.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나는 그 이상 문구가 없는 줄 알았어. 그 뒤에 보면 ‘10년 이내에 양여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이 시설물은 환수한다’, 그거로 끝난 게 아니고 그다음 문구가 ‘이 시설물은 발전소특별법에 저촉되는 건물임’하고 있어요, 없어요?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양여 계약서 말씀하시는 거죠.

응택

임응택의원

거기에 보면 그 문구가 있잖아요.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그런데 양여 계약서는 등기를 넘기기 위해서 제가 봐서는 한 것 같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아니, 했는데, 지금으로 해석하면 관리, 감독의 편의성을 위해서 단체의 명의로도 할 수 있다는 거로 해서 줬는데, 그걸 그 당시에 우리 시에서 협약서를 쓰면서 양여라는 단어를 공교롭게도 썼어요. 또 양여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 공유재산관리법에 보면 특약을 넣게 돼 있는데, 그 특약 내용이 10년 이내에 양여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환수한다는 내용을 특약으로 넣어야 한다고 해서 그걸 넣었어요. 그리고 그 뒤의 문구를 보면 ‘이 시설물은 발전소특별법에 저촉되는 건물임’하고 내용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혼돈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한테 묻는 거예요. 그 뒤에 명시해 놨는데. 과장님이 혼돈하시면 모든 게 다 혼돈이 되요. 그러니까 중심을 잡아 주셔야 해요.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시면은 북평동과 협약서를 쓴 거, 건물 양여한.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협약서도 다 알고 있고요.

응택

임응택의원

네, 그렇죠?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등기부상에 어떻게 등재된 것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러니까, 그걸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 특별법에 의해서 발전소 기금으로 설치되어 받은 시설물은 발전소법을 따라야 하잖아요,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선을 딱 그어 주셔야지, 어정쩡한 대답을 하시면 자꾸 민원이 생기고 한다니까? 그날에도 시장님과 별도로 얘기한 거로 아는데 하여튼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동의함) 감사합니다. “동해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님들 식사하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9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회의는 13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2시 10분 정회

13시 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관광과 소관 안건 3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 동해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5. 동해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6. 동해시 천곡황금박쥐동굴 자연학습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3시 40분

의사일정 제14항, “동해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5항, “동해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동해시 천곡황금박쥐동굴 자연학습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과장님,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관광과장 신영선입니다. “동해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관광객 유치 지원대상, 지원 범위 등을 확대, 관광 사무 위탁 근거 마련 등을 통하여 우리 시의 관광진흥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관광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이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관광지 유치 지원대상 및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관광산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 검토 결과,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는 해당 없으며 입법 예고 결과 1건의 의견 제출이 있었으나 제출 내용은 4조 관광사무의 위탁에 대한 찬성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동해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 이유입니다. 기존에는 입장료 및 주차료만 명시돼 있었으나 무릉계곡 및 추암 관광지에 캠핑 시설 등이 조성되면서 시설사용료에 캠핑 사용료 등이 포함돼 있으므로, 캠핑 시설에 대한 감면 여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강원남부 5개 시군 간의 지역 상생발전과 현안 공동협력에 의거, 관광지 및 주요 교류 활성화 차원에서 관광지 입장료를 감면하고자 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8조 입장료 등의 면제 내용 중, 시설사용료 및 주차료 면제 대상을 각각 구분하여 명시한 사항이고, 8조의2는 8조 개정에 따라 조항이 수정되고, 8조의3은 관광지 입장료 감면 대상에 강원남부 시군 지역 주민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부패영향평가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사항 없으며, 입법 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동해시 천곡황금박쥐동굴 자연학습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 이유입니다. 강원남부 5개 시군 간의 지역 상생발전과 현안 공동협력에 의거, 관광지 및 주요 교류 활성화 차원에서 관광지 입장료를 감면하고자 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4조의 관광지 입장료 감면 대상에 강원남부 시군 지역 주민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입법 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창

채병창전문위원

전문위원 채병창입니다. 관광과 소관 안건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해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객 유치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관광사무의 위탁조항을 신설하며, 강원도 관광재단에 대한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동해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중 캠핑 시설에 대한 사용료 감면조항을 정비하고, 강원남부 5개 시군의 주요 관광지에 대한 입장료를 공동으로 감면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동해시 천곡황금박쥐동굴 자연학습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강원남부 시군의회 의장 포럼에서 합의된 강원남부 5개 시군의 주요 관광지에 대한 입장료를 공동으로 감면하기 위한 것으로 인근 시군의 감면 수준에 비례하여 천곡황금박쥐동굴의 입장료를 50% 감면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관광과장 신영선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질의와 답변 및 표결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동해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이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료집 6페이지, 4번, 5번의 인원수를 삭제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인원 부분들은 당초에는 규칙으로 제정돼 있었으나 이번에 규칙도 폐지하면서 타시군과 마찬가지로 이 부분들은 시장이 정할 수 있게, 특히나 요즘 코로나 같은 부분에 있어 갖고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야 하는 조례와 규칙에 규정돼 있으면 순발력 있게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타시군의 사례처럼 이렇게 삭제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이창수의원

규칙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조례에 정해져 있잖아요. 조례에 보면 25명, 10명, 60명.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지금은 조례에 정해져 있는데 조례에서 정한 부분들을 규칙에 정하거나, 시장, 군수가 정하게 보통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항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이런 부분들을 규칙이 아니라 시장이 정하는 거로 바꾸려고 합니다.

이창수의원

그렇게 인원수를 안 정하는 거하고 코로나와 무슨 연관성이 있어요?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단체 관광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인센티브를 줄 때, 요즘처럼 25명, 이렇게 외국인 10명을 맞춰서 인센티브를 주기에는 인원 동원을 못 할 수 있을뿐더러, 조례라는 부분들이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사항들을 규정해야지 숫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정한 것들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시장이 정하는 거로 바꾸는 게 오히려 맞다 보고 있습니다.

이창수의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개정안에도 단체 관광객이라고 해 갖고 있잖아요. 그럼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단체 관광객은 시장님이 탄력적으로 하겠지만 최소한 내국인은 몇 명을 해야 하죠?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코로나로 인해서 요즘은 거의 20명. 다른 시군은 15명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의원

그러면 이렇게 20명을 넣으면 되잖습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20명이라는 부분들도 제가 말했듯이 조례가, 조례라는 부분들과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안들이 조례에 들어가는 것들이 맞지 않고, 두 번째로 신속히 규칙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빠르게 행정이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시장이 정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창수의원

과장님이 말씀하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요. 그렇게 되면 내국인 10명도 줄 수 있고요. 5명도 줄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단체장의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명수를 둔 거예요. 조금 전에 과장님이 20명, 15명 얘기했으면, 그 정도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아예 안 넣었다는 얘기는 5명도 되고 3명도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 그 전에 조례가 허무맹랑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시장에게 재량권을 주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재량권을 이런 식으로 하면 남용할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현 시장님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조례라는 건 한 번 정해 놓으면 개정을 안 하면 다음에 다른 분이 시장을 할 경우에 의회의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신중할 필요가 있어요. 무조건 견제하는 것이 악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봤을 때 이런 개정안을 내실 때. 이 정도로 제가 얘기하고요. 답변은 제가 안 듣겠습니다. 그다음에 8페이지 보시면 제6조, 강원도 관광재단 지원으로 해 가지고 쭉 있습니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이창수의원

강원도 관광재단은 동해시가 강원도로부터 요구받은 게 있습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우선은 강원도 관광재단 조례라는 것이 벌써 5월에 강원도에서 만들어졌고, 거기에 보면 강원도와 시장, 군수는 재단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었고 규정에 따라서 시군에도 이렇게 조례를 만들기를 권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창수의원

저희 문화관광재단도 있잖습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창수의원

그거와 중복될 수도 있는 거고 대체로 제가 보면 이런 식으로 되면 있잖아요.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이창수의원

우리는 대표적인 데가 어디냐면 강원연구원 있잖습니까? 거기에 분담금을 우리가 내고 있지만 강원연구원의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제가 보면 도지사나... 어떻게 보면 도비로 해야 할 사업을 시군에 떠넘기는 하나의 방편으로서 이런 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시도 18개 시군이 모두 한다고 해서 그것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거는, 강원연구원 같은 게 대표적인 거예요. 강원연구원이 춘천에 있다 보니까 춘천 중심적인 사고방식과 인력배치가 있어서 영동권은 상당히 소외돼요. 그래서 이런 재단도 생기면 저는 그거에 대해서 돈만 내고 권한을 제대로 행사 못 한다. 이래서 저는 이런 거를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그런 부분도 있어서 우리 시에서도 시장님도 그렇고 이 부분들이 너무 강원도를 위한 행정에 매몰되는 게 아닌가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관광재단이 시군과 같이 간다는 명분을 충분히 만들어 줬고, 강원연구원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해안 지방에 소홀하지 않나 하지만 실제로는 거기에서 과제라든가 우리 시군이 하기 나름에 따라서 영서 지방과 거의 똑같은 수준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의원님께서 더 가능하다고 그러면 강원연구원이든 어떤 연구원이든 간에 앞으로 시군의 용역 과제가 올라온다 그러면 용역 과제에 대해서 삭감하지 말고 실제로 많은 부분이 강원연구원에 반영돼서 그게 우리 시정에 펼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창수의원

그러니까 그게 말로 해서 될 문제면 벌써 해결이 됐고요. 제가 봤을 때는 제도로서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이사회의 구성이나 이런 게 있을 때 구체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면요.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이창수의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강원 관광재단 하잖아요?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이창수의원

동해시장이 이사 한 명 추천권도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있습니까? 없죠?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처음 창립에는 자세히 보지는 못했지만 강원연구원을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 시장님께서 이사이고 관광재단도 만약에 비영리 재단이 생긴다고 그러면, 시군의 장들이 이사 추천권이라든가 이사가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창수의원

그러면 지금 관광재단이 출범 안 했잖아요?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강원도 관광재단은 출범했습니다.

이창수의원

출범하면 거기에 우리 시장님이 이사예요? 조금 전에 그 말씀은 우리 시장님이 이사인 것처럼 말씀하셨잖아요.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이사는 강원연구원의 이사라고 틀림없이 말씀드렸고, 문화관광재단은 문화교육과 부분이라고 제가 이사인지 아닌지는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창수의원

문화관광재단이 아니라 여기 페이지에 보시면 강원도 관광재단 지원.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아, 아, 강원도 관광재단은 이사가 아닙니다.

이창수의원

그럼 우리가 무슨 근거로 여기에 돈을 내요? 돈만 내고 권한 행사를 못 한다는 게 저의 문제 인식의 핵심이에요.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이창수의원

그러니까 이런 조례안을 내려고 그러면 저는 시 집행부도 돈을 내는 만큼의 권한 행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설득력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조례안을 내셔야 한다고 봐요. 그건 앞으로 업무에 참고하시고 제가 또 수정안을 낼 예정입니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이창수의원

그다음 9페이지 보시면 중간쯤에 4호, ‘시장은 재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렇게 쭉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재단이라는 말은 아까 얘기했던 강원 관광재단을 말하는 겁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맞습니다.

이창수의원

아니면 동해.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강원 관광재단입니다.

이창수의원

저는 이것도 아주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민간 재단을 공공기관이 출범시키는 가장 큰 이유는 공무원 사회가 하기 어려운, 아니면 공무원 사회가 하기에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 위해서 이런 재단을 만드는 거거든요.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이창수의원

그런데 거기의 조직에 직원을 파견한다는 얘기는 재단 설립 목적과 맞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동해시는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 같은 재단에 공무원을 파견하고 있는데, 반대예요. 왜냐하면 재단은 민간의 장점을 살려서 공적인 일을 했다고 하는 게 설립 목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조례를 검토해 보면 이 조례가 완성도가 높지 않다, 이 개정안이. 이런 종합적인 의견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직원의 파견 부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지방공무원법에 공무원들이 비영리 재단이 생기면 파견할 수 있는 규정을 뒀고, 규정을 뒀다는 것 자체는 아마 비영리 재단이 생기게 되면 초창기에는, 아니면 향후 민간인만으로는 구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봤기 때문에 일부의 공무원들을 파견하게 했던 법률 취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창수의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초창기로 얘기하잖아요.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초창기가 아니고 계속.

이창수의원

계속이면 공적인 공무원 조직에서 이런 일을 하면 되죠. 하여튼 저는 개인적으로 마무리하면 이 조례안은 좀 더 고민이 필요해서 의장에게 수정안을 내면, 이걸 계류시켰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고민해서 올렸지만 저는 지금 다루기에는 이 조례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니까 계류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기하

김기하의장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정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저도 방금 이창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숫자를 명시하는 것이 지원 근거라든가 예산 집행에 있어서 투명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 고민을 좀 하셔야 할 것 같고요. 3조1항 지원 대상을 보면 팸투어, 공모사업, 시티투어 등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2항에 보면 지원 대상자에게 관광객 유치를 위한 각종 기획행사와 공모전을 개최하고 시상금품을 현금, 지역화폐, 지역특산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예산이 상당한데 신설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우리 시는 지금까지 관광 기념품의 공모전과 사진전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는 일부 있었지만, 이 부분들이 조례에 반영되지 않다 보니까 실제로 타시군들이 정책을 펴면서 진화하고 있고 추진력 있게 나아가는 중에 우리 시는 이런 부분들을 못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관광이 도태된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창수 의원님께서 계류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다른 조례보다도 18개 시군과 전국 것을 거의 대부분을 비교했습니다. 비교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너무 많이 빠져있었구나,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시군이 시장이 정한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공통으로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숫자가 만약에 25명, 60명, 10명, 이런 부분들은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조례라는 것은 이런...

정학

이정학의원

자, 과장님, 이창수 의원님한테 말씀을 들었고요. 물론 과장님의 주장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얘기도 들으셔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방금 제가 얘기한 것은 그 부분이 아니라 아까 지원 근거에 명확하게 집행 숫자가 있어야 한다는 부분도 이창수 의원님한테 말씀을 들었고, 지금 제가 여쭤본 것은 지원 대상자의 관광객을 위한 각종 기획행사, 공모전을 개최하고 시상금품을 현금, 지역화폐, 지역특산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해놨더라고요?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정학

이정학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신설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합니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우리가 6, 7년 전만 해도 관광 사진전, 관광 기념품 공모전을 하게 되면 실제로 거기에 입상한 사람들에게 선물, 기념품과 현금 등 시상금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주 많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도 했던 부분들이고 앞으로 다른 시군도 다 하고 있는 것이어서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부분들은 신설해서 공격적으로 나아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그러면 인센티브가 관광객이 동해시에 와서 그냥 왔다가 아무것도 구입을 안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정학

이정학의원

인센티브만 무조건 주면 오히려 우리가 손해 아닙니까? 그런 부분의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아닙니다. 우선 오시는 분들은 KTX를 타고 오든 단체 관광객으로 관광버스를 타고 오든, 아니면 관광 기념품을 전국적으로 해서 입상을 하든 기획행사 걷기대회를 했을 때 외지 사람들이 왔을 때, 그럴 때 주는 것이고 우리 동해시민들은 공식...

정학

이정학의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외국 관광객들이 왔어요. 왔는데, 우리가 인센티브를 줘요. 그런데 그 관광객들은 먹을 것, 쓸 것을 다 갖고 와서 하고 그냥 갑니다. 그러니 인센티브만 받아 가요. 그럴 때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그분들, 그냥 오시는 분들한테는 우리가 인센티브를 준다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냥 오시는 분들은...

정학

이정학의원

그냥 안 오고 그냥 온다고 어떻게 증명하십니까? 구별을 어떻게 하십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제가 말씀드렸지만, 버스를 타고 오는 단체 관광객, 코레일 기차 상품을 타고 오는 지원 대상이 되는 그런 분들, 그다음에 공모전이나 그런 데에 참여하시는 분들로 제한돼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관광객들이 오면 인센티브도 주고 하는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마는, 인센티브를 주는 비용이나 관광객이 왔을 때 아무것도 우리한테서 구입하지도 않고 식당도 이용하지도 않고 먹을 거를 다 싸 들고 와서, 그냥 우리가 돈만 준다고 그러면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뭔가를 어떨 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세부 사항에 대한 부분을 여쭤보는 겁니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지금까지도 일반 관광객들한테 기념품을 주거나 그러지 않고, 이벤트를 하거나 그때만 준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오시는 사 먹지도 않는 분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 준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그럼 단체 관광객은 어떤 의미로 말씀하신 건가요?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단체 관광객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5명 이상이 관광버스를 타고 왔을 때 지원해주는 부분들, KTX 같은 경우에는 ‘내일로’라는 상품이 있는데 그 상품을 통해서 동해시에서 숙박을 하게 되면 지원해주는 거로.

정학

이정학의원

여기에 단체 관광이란 타지역 내에 내·외국인으로서 동해시장이 정한 일정 인원 이상의 관광객을 말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단체 관광객은 몇 명을 기준으로 하고 계십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지금은 25명이지만 저희들은 20명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그럼 20명을 하면 되는데, 만약에 10명이 왔다, 5명이 왔다,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그럴 때는 행정이 아무리 재량이 많다고 하더라도.

정학

이정학의원

그래서 아까 이창수 의원님이 그 부분에 대한 기록을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저도 말씀하지만, 지원 근거가 명확해야 예산 집행도 투명하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그리고 아까 현금, 지역화폐, 지역특산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관광객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뭔가 근거 자료와 그 사람들이 동해시에 어떤 물건을 샀다든가, 어떤 근거 자료에 의해서 뭔가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근거 자료를, 세부 사항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자료 10쪽에 보면 5년간 비용 추계를 보면 공모사업에 1억 5,000만 원, 매년 3,000만 원씩 소요되고 시티투어에 6억 5,000만 원, 매년 1억 3,000만 원 소요로 돼 있습니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정학

이정학의원

그런데 과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통해서 관광객 증가라든가 특히,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있는 것인지. 일각에서는 예산 투입 대비 기대한 만큼 성과로 이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회의적인 반응도 있고, 특히 시티투어에 대한 부분은 성공한 지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지자체별로 다른 지자체가 하니까 우리도 해야 한다는 인식하에 시티투어에 대한 예산이 상당한데, 다른 시가 한다고 해도 우리 시가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저도 의원님 말씀의 일정 부분은 동의합니다. 시티투어가 부산 지역을 빼놓고는 다 적자 사업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가 지금까지 한 번도 운영하지 않았고 앞으로는 도째비골 스카이밸리라든가 제3지구에 체험시설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테마형과 순환형을 일부 도입해서 적자가 나지만 시민들과 동해시를 알리는 면에 있어서는 간접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2021년 하반기쯤에 상황을 좀 보면서 실익을 한번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네, 만약에 조례가 통과된다면 이 부분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특히 시티투어 사업에 대한 부분도 정말 이 투자에 대해서 얼마나 효율성이 있는 건지를 반드시 체크하셔야 할 겁니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1억 3,000, 매년 이렇게 1억 3,000만 원 정도면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이 예산을 가지고 오히려 우리 관광객들을 위한 여러 가지 시스템도 할 수 있는 예산이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과장님, 우리 의원님들이 자꾸 지적이 나와요. 아까 시작하기 전에 사담으로 했던 얘기가 자꾸 지적이 나옵니다. 그래도 일정 기준은 조례에 놔두고 지금처럼 4항을, 6페이지 4항을 개정안 4항으로 가는 것도 좋은데, 이렇게 가지 마시고 개정안 4항의 경우를 말한다고 했잖습니까? 25명 이상, 외국인 10명 이상. 개정안에서는 단,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인원이 적게 오는 경우의 수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거를 프리하게 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그렇다면 기본적인 평상시에는 현재 4항대로 놔두고, ‘말한다’에서 개정안에서는 ‘단, 코로나와 같은 사태에서는 시장이 별도의 정하는 인원으로 한다’, 이렇게 해놓으시면 모든 게 해결되는데 지금처럼 현재 개정안대로 하면 염려에서 나왔던 말대로 5명이 와도 단체고 10명이 와도 단체입니다. 그렇게 주는 거는 재정의 효율성이나 건전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지적했으니까 그 부분은 다시 해야 할 것 같고요. 지금 20페이지 춘천시 5조의 2항을 봐도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그럼 결국은 규칙을 둔다는 이야기에요, 이 내용이.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그건 아닙니다. 18개 시군들을 봐도 거의 대부분이 ‘시장이 정한다’입니다.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면 규칙으로 정한다고 합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리고 시장이 정한다고 해도 규모가 있습니다. 춘천시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이 최소한 버스 단위로 와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미니버스로도 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코로나 사태에 인원을 프리하게 가자고 했다면은 앞서 말한 것처럼 차라리 우리가 재정이 넉넉하다면 모르는데 춘천, 강릉, 원주, 18개 시군 중에서 끝에서 2번째인데 우리 재정이. 그러니까 그걸 몰라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편안하게 가는 건 좋은데 여기에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현행 4항에서 ‘단, 코로나와 같은 사태에서는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는 게 맞고. 지금 내용에서도 지적사항들이 쭉 나왔는데 단체가 코레일이나 관광버스로 우리 시에 온다고 인원이 왔습니다. 그전 같으면 우리 지역에서 두 군데 정도의 식당이나 건어물 등 관광지를 들렀을 때 우리가 주는 거로 돼 있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거 다 지웠잖아요.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은...

응택

임응택의원

아니, 지금 여기에 근거가 없어.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그런 부분들이 조례에 기재가 돼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들은 다 살아있고, 그런 조건을 만들어서 저희가 지원해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 조건들은 조례에 담지 않아서 그렇지 그거는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시행규칙이 있어요?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시행규칙으로 정할 거는 시행규칙으로 정하지만, 시장이 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 모두 조례에 담는다는 것은 사실 조례의 범위를 벗어날 것 같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아니, 재정을, 돈을 쓰는데 기준안을 마련해 놓고 쓰는 거는 원칙이죠.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런 지금 얘기하시는 대로 하면 나쁜 말로 하면 기분에 따라서도 할 수 있어요. 누군가가 내가 잘 아는 사람이 왔어. 그런데 12명이 왔어. 현행대로는 못 줘. 그런데 개정안대로 하면 줄 수 있어요? 기준이 없다. 기준이 없는 거는 남발성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계류안이 나왔는데 계류해서 좀 더 다듬어서, 아직 동절기고 그렇게 관광객이 옵니까. 좀 다듬으면서 우리 의원들과 협의해서 좀 더 다듬어서 1월에는 의회가 없으니까, 2월에 올라와도 큰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현재 이 안으로는 아무리 봐도 너무 프리하게 안이 제정돼 있어서, 뭐, 춘천, 원주, 강릉처럼 돈이 많으면 5,000만 원 더 쓰는 데에 문제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5,000만 원이 타시군과 비교했을 땐 5억, 50억에 해당하는 비율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좀 더 계류해서 협의하고 다듬어서 2월에 올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문화관광재단의 출연이라든가 나머지 부분들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이런 부분들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25명, 이런 기준. 사실 그전에 이런 조례를 볼 때 우리가 다른 지역의 조례와 비교했을 때 우리가 왜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을까 창피한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렇게 숫자를 가지고 조례를 정하는, 행정이 이제는 더 복잡하고 빨리 순발력 있게 나아가야 하는데 이런 것 가지고 25명을 20명으로 안 하고, 3명, 4명을 한다. 이거는 공무원 행정 조직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과장님, 순발력도 좋고 편한 것도 좋은데 이렇게 하는 거는 기준이 없는 거. 우리나라에서는 최소한의 기준이 없는 돈을 썼을 때는 항상 시끄러워지고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기준점을 정해서 하는 게 맞고 1월, 2월, 이제 뭐, 1월에 의회는 없지마는 동절기에 관광객이 오면 얼마나 오겠습니까. 코로나 사태로 확산이 되는 와중에 이 조례가 그렇게 급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좀 더 의원들과 협의해서, 다듬어서 2월에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좀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이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의원

과장님, 제가 다시 발언하는 거는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말꼬리를 잡으려고 한 것이 아니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이런 식으로 만든다. 이 말 때문에 이런 근거가 되는 건 아니에요. 뭔 얘기냐면 근거로 대는 말씀들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전국이 다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거하고, 그다음에 말씀하는데 조례가 있어서 창피하다는 이런 말을 했잖습니까? 그런 말도 저는 신중히 사용하셔야 하고 한번 오늘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집에 가서 모니터링을 한번 해 보세요. 왜냐하면 저도 용어 사용이 적절하지 못한 경우도 있지만, 과장님이 근거로 된 논거들이 너무 제가 봤을 땐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물론 본인의 주장을 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얘기는 할 수 있는데, 그게 논거가 되는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제넘게 이런 말을 한 것에 대해서는 양해를 좀 해 주시고요. 꼭 보시고 그다음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조례가 과장님 말씀을 쭉 들어 보면요, 의회가 이런 조례 제정을 해서 시장님을 일정 정도 틀 안에 맞추는 것이 꼭 문제인 것처럼 말씀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의회는 시장님을 견제하기 위해서 있는 거고요. 시민들이 그런 임무를 하라고 부여한 권리에요. 그러니까 말씀하실 때 말씀하신 것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논거가 맞는지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수의원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이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박남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질의할 게 별로 없었는데, 두 분, 세 분 의원 중에서 관광객의 유치와 관광 여건 조성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반복하기 때문에 저도 말씀드립니다. 조례를 보면, 제9조를 보면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8조에 대해 시행규칙안을 모자라는 부분을 시행규칙으로 정할 텐데, 다른 법과 달리 관광기본법과 관광진흥법에는 조건부 승인이라는 게 있어요, 조례를 만들 때는. 왜냐하면 여건과 시간과 어떠한 행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관광기본법과 관광진흥법을 보니까 몇 조, 몇 항인지 정확하게 모르는데 조건부 승인이 있는 거는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행규칙이라 그러면 조건부로서 기준안을 잘 마련해야 하겠다. 아까처럼 20명을 기본 틀 안에서 하면 20명, 시행규칙 안에 어쨌든 규정이 들어가서 시행규칙을 빨리 만들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또 조금 전에 얘기했던 8조3항을 보면 꼭 이게 특산품이나 지역화폐를 줄 때는 사전에 관광객 유치를 위한 각종 기획행사나 공모전일 때만 준다고 했어요. 이렇게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이걸 막 뿌린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의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시장님의 권한이라고 그 밑에 4항에 보면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 부분 갖고 그러는데, 그게 바로 시장이 정하는 게 시행규칙, 시행안, 세부적인 안이에요. 그러니까 세부적인 안을 정확하게 규칙으로 내놓고 하겠다는 말씀인데, 이거 돼 있나요, 아니면 만들 예정인가요? 안 하는 게 아니라 8조가 아니라 9조에 정해져 있어요. 시행규칙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조례에. 시행규칙이 있는데 안 하면 안 되죠, 조례에 돼 있는데.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지금 여기에서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는 부분들을 규칙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장의 방침과 이런 거로 하는 건지. 타시군의 사례를 봐서 좀 그렇지만 의원님도 보시지만 다 시장이, 군수가 따로 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우리 시만 이걸 따로 안 정한다는 게 전 너무 행정 조직에 재량을 하나도 안 주는 것 같지 않나 싶었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그건 다른 조례도 다 보시면요. 보통 다 시행규칙 이래서, 이 조례의 시행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다 돼 있습니다. 안 돼 있는 게 아니라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래서 시장이 업무 지시로 하는 게 아니라, 전부 마지막 구절에는 거의 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게끔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맞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그래서 우리도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시행규칙안을 만드셔야 한다는 거예요. 조례에는 시행규칙을 한다고 해놓고 과장님 입으로는 안 한다면 이율배반이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거를 헷갈리게 의원님들에게 정확한 답변을 안 주시니까 되풀이되는데, 시행규칙안을 만들고, 이 조례의 타당한 걸 하겠다고 하시면 되요.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박남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그럼, 임응택 의원님, 계류로 했습니까? 그러면 이창수 의원님과 계류로.

응택

임응택의원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도 8조를 9조로 옮겨서 시행규칙은 현행과 같음이라고 해놨어요. 그런데도 물었을 때 편안하게 시장이 자율적으로, 즉흥적으로 업무의 추진력과 빠르게, 자율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고 대답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하더라도 나름대로 세부 규정으로 ‘단, 코로나와 같은 사태에서는 나름대로 별도로 정한다.’, 그럼 그 ‘별도로 정한다’가 우리 시행규칙대로 규칙을 정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논의해서 규칙을 만들어 오면 규칙을 보고 이 문구대로 해 줘야지. 이 문구대로 했다가 규칙을 안 만들어 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하

김기하의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창수 의원님의 계류에 동의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응택

임응택의원

네, 그렇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그럼, 다른 의원님. (발언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말씀하십시오.

남순

박남순의원

임응택 의원이 말씀하셔서 저도 한 마디만 더 보태겠습니다. 이게 시행규칙을 안 하면 시장님이 법을 어긴다는 거예요. 부당하게 법을 어긴다는 얘기고 단체장에 대한 직무 이행에 대해서 어긴다는 거예요. 단체장이 직무 이행을 할 의무가 있어요. 이건 지방자치법에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시행규칙을 안 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꼭 해야 하는 겁니다, 부칙에 있고 이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법적 다툼이 가기 때문에 이거는 꼭 시행해야 한다고 얘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여기에서 계류가 될지 가결될지 모르지만, 계류됐을 때 별문제는 없으십니까?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저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는 부분들을 당연히 마지막 조항에는 규칙으로 정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규칙으로 정하는 부분은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지만, 지금도 우리가 규칙으로 정하지 않고 행정방침으로 정해서 시행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재정이 포함되는 부분들은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까지 이런 거를 다 규칙으로 명명화할 수는 없다고 보고, 또 이 사안들이 지금 계류의 사항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과장님, 판단은 우리 의원님들이 하실 거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응택

임응택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지금 우리 담당 과장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면 법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뭔가 착각을 하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는 거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는 말과 동일한 얘기인데, 그런 것까지 다 정해서. 그럼 그동안 설명 안 했다고 칩시다. 그동안에 안 하고 지금까지 잘해 왔다고 치더라도 직무유기에요, 따지고 보면. 원래는 규칙을 다 해놓고 해야 하는 거예요. 대답을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우리 과장님이 심각성을 생각하지 못하고 편하게 대답하시는데, 그동안 7대까지는 편하게 왔는지 모르겠지만 잘못된 건 다 바로잡아야 하잖아요. 지금 저렇게 대답하시면 안 돼요. 여기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전제 조건이라면 원안에 동의하지만, 지금처럼 저렇게 대답하신다면 시행규칙을 만들어 온 것을 보고, 그다음에 이 조례에 대해서 통과를 시켰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제관광국장님, 한말씀 해 주십시오.

성규

최성규경제관광국장

네, 경제관광국장 최성규입니다. 의원님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먼저, 단체 관광객에 대한 부분은, 위에 있는 25명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동의하고 말씀대로 시행규칙이나 이런 게 만들어지게 되면 보완해야 할 것 같고. 그 밑에 학생들에 대한 부분은 최근에 학급의 인원수가 많이 줄어들면서 인원수와 학교에서 문서를 주고받는 것들이 차이가 있어서 그것은 자치단체의 문서로서 주고받는 그런 근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위임을 해 주시면 적어도 학생들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해 주시고. 단체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그렇게 규칙이나 이런 거로 정해서, 지금 우리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부분들을 규칙에 한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 중에 시티투어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 전체를 5개 관광권역으로 나눠서 인근에는 다 했는데 다 실패했습니다. 저희들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계획을 차분하게 준비해서 나중에 하게 된다면 조례를 만들어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근거는 만들어 놓고, 아마 하기 전에 의원님들과 의견도 서로 나누고 수지계산도 하고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계산해서 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관광객이 오는 단체 관광객에 대한 인센티브는 저희 시가 사실 인근의 강릉과 삼척보다는 금액이 월등히 적습니다, 주는 금액이. 그런데 인원에 대한 부분도 월등히 너무 높게 되면, 사실 오는 관광객들을 우리가 다른 데에 비해서 우리 지역으로 끌어들여서 지역 경기를 활성화하고 한몫을 하는 데에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지자체가 정할 수 있도록 따로 정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큰 뜻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사실 그걸 우리가 걱정하시는 만큼 남용하거나 절대 그렇게 안 한다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제일 마지막에 있던 관광재단의 문제는 강원도 관광재단에 관한 얘기입니다. 뭐냐 하면 강원도 관광재단을 만들 때, 각 시군이 3,000만 원씩 출연금을 냈습니다, 위원회에. 3,000만 원씩 내고 강원도로 오는 관광객들을 각 시군이 서로 연대하고 통합해서, 도 전체를 하나의 권역으로 보면서 사업을 할 때 우리 지역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출연금도 내는 거고, 가능하면 직원도 좀 파견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직원은 안 보내는 거로 내부적으로 결정은 했는데, 그런 근거들을 조례에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계류도 좋지만, 규칙으로 그러한 부분만 보완해서 원안 통과해 주시면 의원님들에게 보고드리면서 정리를 한번 소통하면서 풀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경제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려고 하는데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마이크 없이 발언하는 의원 있음) 정회하고 하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회의는 14시 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4시 26분 정회

14시 33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의원

저는 집행부가 업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순서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강원 관광재단이라는 데에서 도에서 문서가 분명히 왔을 겁니다, 이렇게 추진하겠다. 그리고 시군에는 이 정도 부담이 있을 거다. 근데 여기도 보면 저는 이렇게 봐요. 여기 자료 10페이지 보세요. 강원 관광재단 출연금이 매년 3,000만 원씩 5년에 걸쳐서 해야 돼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매년 예산심의 때 돈을 3,000만 원씩 예산을 세우겠단 얘기에요. 그럼 의회 동의가 없으면 시장님이 아무리 하고 싶어도 출연 못 합니다, 이 조례가 통과돼도. 그런데 이 강원 관광재단에 관련해서는 의회에 보고한 게 아무것도 없죠? 오늘 이 조례 올라온 게 처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네.

이창수의원

그러니까 뭐냐면 도에서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관광재단을 만들 수 있어요 충분히 그리고 또 시도 출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의회 동의를 거치려면 그런 문서가 왔을 때 과장님께서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든 아니면 그런 사항을 문서를 주든 간에, 의회하고 공유를 좀 해야 돼요. 그래야만 조례도 쉽게 넘어갈 수 있고요, 예산도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공유 한 번도 없이 오늘 조례 통과해 달라 그러고 앞으로 예산 해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시장님은 뭐 오케이 할 수도 있어요, 뭐, 도의 방침이나 도의 어떤 결정 사항에. 근데 문제는 의회는 시장님의 그런 행위에 대해서 견제기능이 있어요. 예산에 대한 견제기능, 조례에 대한 견제기능이 있어요. 그것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전혀 무시하는 행태에요, 지금 보면. 그래서 앞으로 저는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도에서 뭘 하자고 해 갖고 시장님 결정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의회가 존재 이유가 뭐냐면 이런 것을 견제하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의회에 한 번도 보고 없이 이렇게 조례가 올라왔는데 제가 계류 요청을 한 이유는 뭐냐면 이런 거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아까 저 강원연구원 얘기했잖습니까, 도가 그렇게 했는데 본인의 목적 필요하면 도비로 다 하면 돼요. 왜 시군에 떠넘겨요. 그리고 여기 지금 강원 관광재단에 보면, 이사회 같은 경우도 보면 동해시는 개입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돈만 주고... 돈을 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그럼 권리행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없어요, 지금 저는. 그래서 저는 마무리하면 이렇게 이 절차적으로 문제 있는 조례와 앞으로도 어떻게 보면 의회가 이 조례를 통과시키면 3,000만 원 매년씩 매칭해 줘야 돼요. 조례는 통과시켜주고 매칭 안 해 주는 것도 저는 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뭐냐면 도가 하면은 무조건 시는 따른다, 이런 것은 저는 도지사에게도 분명하게 경고의 메시지를 줄 수가 있어야지 만이 도가 책임과 권한을 분명하게 하지 않는가. 이런 측면에서 저는 이 조례가 단순히 하나의 조례가 아니라, 지금 도의 행태들, 이런 것에 대한, 그래서 18개 시군이 저는 몽땅 이거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뭐, 동해시는 안 할 수도 있죠. 그 정도로는 저는 이 의회의 권한을 좀 의원들이 행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마무리 발언을 이 정도 하니까 잘 생각해서 표결에 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이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수 의원님의 계류 의견에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동의하는 의원 있음) 네, 동의가 들어와서. 계류하고 원안하고 두 안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 의원님의 계류에 동의하시는 의원님, 손들어 주세요. (거수 중) 네, 6명이 동의를 하셔서 의사일정 제14항 “동해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5항, “동해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박남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이창수 의원 자꾸 의원님들이 공부 안 하는 의원처럼 얘기하고 본인이 얘기하는 것만 자꾸 옳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불쾌감을 표현을 합니다. 지나갔지만 관광문화재단 이거 우리도 조례를 할 때 공고를 20일 이상 하고, 의원들도 최소한 5일 이상 합니다. 제가 문화관광재단 강원도 조례는 공고 게시란도 보고 우리 법령정보란에서도 보고 동해시 게시판에서도 봤고 강원도 게시판 전부 난 걸 제가 봤습니다, 검토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시에서도 누구도 이의를 안 달아서 제가 이 조례가 공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담당 부서에서 강원도 조례를 일일이 보고 안 했다고 해 가지고, 이게 뭐 관광과가 지금 잘못된냥 이렇게 하는데, 전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모든 실과 다 똑같다고 봅니다. 하루에 한 번 법령정보센터 들어가면 전국 시군단위가 자치법안 내놓는 거 다 공고 냅니다, 20일 전에. 20일 동안, 한 달 전에, 어떤 거는 몇 달씩 내고 나서도 봄에 냈다가 가을에 올리는 것도 있습니다, 계속. 그러면은 우리 자신이 공부를 안 했다고 생각을 하고 본인 자신이 공부를 안 했지, 자꾸 다른 의원들이 공부가 미비하고 고민을 안 한 것처럼 그러시는데. 본인하고 똑같지 않다고 해서 다른 의원들이 공부를 안 하거나 의원의 생활에서 좀 미비하게, 의원직을 소홀히 한다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발언은 앞으로 좀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박남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이창수의원

저는 될 수 있으면 제가 이런 발언을 안 하려 그랬어요. 저는 박남순 의원님도 한번 좀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제가 의원님들이 공부 안 한단 얘기 한 말도 없고요. 그러니까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말은 이런 본회의장에서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혹시 의원님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말을 했다면 제가 죄송한데 전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보다 신중하게 이 조례를 접근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얘기한 거는 뭐냐면, 물론 뭐 강원도 그런 조례 공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물론 제가 게을러서 살펴 못 본 거에 대해서는 뭐 자성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관광과의 고유 업무가 뭐냐면 의회에 본인들이 조례나 예산안이 원활하게 통과되기 위해서 의회하고 소통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한 거지 제가 뭐 게을러 가지고 그 조례를 못 본 거에 대해서 제가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발언할 때 저도 물론 뭐 발언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의원이 뭔 말을 하려고 한 그 본질에 좀 관심을 가져야지, 그렇게 곁가지에 관심 가져서 그런 발언하는 것은 저는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알겠습니다. (발언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남순

박남순의원

의장님.

기하

김기하의장

아니, 아니.

남순

박남순의원

이름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다 미리 이런 자료를 주면 신중하게 다 검토를 한다고 봅니다. 근데 본인은 안 그렇지만 듣는 사람한테 신중하지 않다는 얘기를 계속함으로써 다시 한번 고민해 달라고 그러는데. 정중한 거 하고 신중하게 하지 않았다는 발언을 들을 때는, 이거는 사람이 듣는 게 다 다르지마는 그거에 대해서 다 저도 옳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이창수 의원이 발언할 때는 본인의 의사만 얘기를 하고 다른 의원들의 의견은 청취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박남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안 심의하기 전에 하여튼 뭐, 의안심의에 관련돼서만 발언을 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좀 삼가 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은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6항, “동해시 천곡황금박쥐동굴 자연학습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5항하고 의사일정 16항은 강원도 남부 5개 시군의장단협의회에서 본 의원이 건의를 해서 동해, 삼척, 태백, 정선, 영월, 5개 시군의 시군민들이 같은 지역의 관광지를 감면을 시군에 맞게끔 같이 할인을 하는 조례입니다. 오늘 의원님들이 통과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우리 의원님들 말씀하듯 새겨서 관광지 또 우리 시 앞으로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의장님, 잠깐만.

기하

김기하의장

네, 말씀하십시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의원님들한테 잠시 이렇게 불쾌하게 했다면 죄송스럽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시행해야 될 부분들은 규칙으로 정하는 거는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이 안에 보면 아까 뭐 엉성하다 그랬지만, 사실은 지금까지 이거를 단시간에 만들 수 있는 조례가 아니고 지금까지 있던 모든 조례를 총망라해서 지금 이 안에 포함된 우리 직원들의 고심이 있는 조례라는 그런 말씀을 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출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저희 시도 사실은 이렇게 출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번에 북방물류연구센터도 예를 들은 것처럼 우리가 이거를 안 하게 되면 그 불이익과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감수할 정도로, 그 정도가 안 되기 때문에 18개 시군과 같이 이렇게 의원님들이 좀 동의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이렇게 집어넣은 것이고. 그거 좀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7. 동해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이창수 의원)

14시 45분

의사일정 제17항, “동해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18일 제302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안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의원이신 이창수 의원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박남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박남순 의원입니다. 이 조례와 관련해서 저도 신중하게 의원님들한테 당부하기 위해서 법안 2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의 정리 이래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승강기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징수, 적립하여 승강기를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고요. 또 29조에 보면, 「공동주택관리법」 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및 30조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을 통하여 관리주체에서 승강기의 수리 및 교체 시기를 정하여 승강기를 유지, 관리하고 있음, 이에 승강기 교체 주기가 15년에서 20년임을 감안하면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관리주체에서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서 신중하게 좀 생각하시고. 승강기에 대한 얘기를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마이크 없이 발언 중) 답변 필요 없습니다. 질의가 아니라 거기에 신중하게 해달라고 (청취불가).

이창수의원

아니, 의장님. 아, 제가 답변 좀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어, 그래요. 이창수 의원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창수의원

그렇게 조금 전에 박남순 의원이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요. 거기에 이제 부족할 경우에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게 이 조례의 의미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이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부족분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 원안이었다고 한다면은 이 개정조례안에서도 그와 같은 내용이 담겨야 되는데, ‘승강기 전면교체 및 유지보수’라고만 왔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승강기가 있는 아파트들은 어떤 연유에서든 간에 여기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할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시 사정으로 늘어나는 고층아파트의 승강기에 대한 유지·보수를 감당할 수 있느냐, 우리 시는 감당할 수 없다고 봅니다. 물론 도와주면 좋겠지요. 아직까지는 우리 시로서는 감당이 불가하다고 생각하고. 또 현행 관련법으로서도 29조, 30조에 명시가 돼 있는바, 우리 시는 잠시 현재 이 안을 좀 후일로 미뤘으면 합니다. 우리 시 재정도 안 좋고 또 코로나 사태로 이런 상황에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이 안을 통과시키면은. 어려우면 다 어렵기 때문에 공동주택관리사를 두고 있는 아파트단지들은 서류를 만들어서 다 신청할 겁니다.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 안은 이창수 의원이 좀 철회했으면 하는 안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 의원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창수의원

이 말씀도 아까 박남순 의원님하고 말씀이 동일한 말씀인데요.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시장님이 잘 알아서 할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근거 조항을 만드는 거지, 그 근거 조항을 가지고 시장님께서 저희 의회에 예산편성을 요구할 때... 뭐 그 금액은 제가 정합니까, 근거가 있으면 그런 걸 정할 수도 있고요. 이런 근거가 있지만 시에서 편성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는 입법기관이지, 그리고 집행부에서 그 예산 세운 거에 대해서 과다하면 삭감하면 되는 거고요. 그런 기능적인 측면에서 보면 조금 전에 두 분의 말씀은 조금 제가 봤을 때 이 조례의 목적과는 아닌 말씀을 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이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그럼 임응택 의원님의...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최재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이창수 의원한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두 분 의원의 말씀에 공감이 가는데. 취지는 좋으나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 장기수선금으로 충당하게 돼 있고. 특별히 이창수 의원이 이거를 개정발의하신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까?

이창수의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문은 좀 열어놓고 그런 결정은, 그러니까 집행부가 결정하게. 그러니까 문 자체를 닫아놓는 건 아니지 않는가. 왜 그러냐면 아파트마다 좀 다 차이가 있고, 그 아파트마다 노후 정도가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문은 열어놓고, 이 문 열어놓은 데에서 예산 배정을 할지 안 할지는 집행부, 시장님이나 허가과장님이나 담당 부서에서 결정하게 하는 게 맞지 않는가, 이 생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이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박남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네, 이창수 의원 얘기에 나도 공감을 합니다. 법은 원칙을 기반으로 해서 조례를 저희들이 만들어야 되고. 법령에 없는 것들은 지방자치가 정말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법안에 담아둬야 될 것이 30년 이상, 40년 이상 뭐 이렇게 된 아파트들, 지금 빈집으로 만들기 직전의, 빈집으로 가기 전의 아파트들이 무수히 많은데 그거에 대한 걸 체계적으로 법안에 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공평하게 해야지. 여기에서 얘기하는 승강기, 딱 이름을 정해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 얘기를,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박남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창수의원

저 답변을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이창수 의원님, 답변해 주세요.

이창수의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가 이거 하는 이유는 동해시 아파트 100채가, 아니, 뭐 단지가 있다면 그중에 한 단지에 해당하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한 단지의 소중한 주민의 의견을 받아서 의회는 이런 문을 열어놓자는 얘기지, 제가 뭐 여기에 지원해 줘라... 여기 다 보면 예산이 배정되면 심의하고 이런 기능들이 다 있어요. 저는 문을 열어놓고 A라는 아파트의 그런 민원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제가 이 조례개정안을 낸 거지, 이것을 뭐 동해시 모든 아파트에 다 적용하겠다, 저희 그런 권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 왜 그러냐면 제가 보통 의원님들이 발의하는 조례를 왜 제가 한 번도 반대 안 하고 거의 90% 이상 통과시켜 줬냐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예산을 편성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 해서 시가, 그러니까 시장님이 이거와 관련해서 반드시 예산을 배정해야 된다, 그것도 아닙니다. 원래 이 취지가 뭔지를 정확히 아시고 질의를 하여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좀. (발언이 겹침)

기하

김기하의장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네.

응택

임응택의원

지금 발언은 추상적으로 하시는데. 조례가 정해졌고 조례에 항목이 정해지면은 그 항목에서 예산을 세우고 안 세우고는 물론 우리 시 재정 상태에 따라서 시급한 거부터 할 때에 시급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 또 나름대로 좀 후순위로 미룰 수 있는 거, 좀 미룰 수 있습니다. 허나, 조례로 제정돼서 명시가 되는 순간 시민의 여론은 있는데 왜 안 해 주냐고 집행부에 나름대로의 민원이 들어오지. ‘이번에는 없으니까 다음에 오세요, 또 올해는 없으니까 내년에 봅시다’ 안 통합니다, 그런 게. 그래서 서로 찬성과 반대 토론을 많이 했으니까 찬반투표로 결정하시죠.

기하

김기하의장

네, 알겠습니다. 그럼 임응택 의원님 부결에 동의하시는 분이 두 분 의원이 계시니까 성립이 됐습니다. 그러면 임응택 의원님 부결에 동의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중) 네, 그러면... 5명 이상이 되기 때문에 “동해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동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4시 55분

의사일정 제18항, “동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교통과장 장해주입니다. “동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그간의 법령 제·개정에 따른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조례 개정 이후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전부 개정하여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기준 및 방법 신설 안 제3조, 사유지 내 공영주차장 설치 등에 대한 근거 마련 안 제7조, 공영주차장 관리의 책임과 감독 사항 등을 명시 안 제11조~안 제13조, 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 및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에 대한 사항 신설 안 제16조∼안 제17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전거주차장 설치·운영에 대한 사항 신설 안 제20조.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볍령으로 붙임의 주차장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조치는 해당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없으며, 규제심사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두 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으며, 한 건은 이번 조례안에 반영하였으며, 한 건은 수정의결될 수 있도록 건의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심광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광호입니다. “동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의 여러 차례 개정으로 인한 상위법령과 불합리한 부분이 발생됨에 따라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전부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과 조례안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으며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교통과장 장해주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네, 임응택 의원입니다. 제가 수정안을 하나 좀 의결하겠습니다. 제가 발의한 「동해시 헌혈·장기 등 인체조직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0월 5일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에 의하면은 헌혈 및 장기를 기증한 사람이 증을 소유했을 시에는 주차장 요금을 감면하는 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의해서 이 “동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이 안에 지금 이 안이 빠져서 수정안을 좀 제가 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6조제2항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해서, ‘다. 동해시 헌혈·장기 등 인체조직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장기 등 및 조직 기증자로서 운전면허증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증명서에 장기 등 기증자임이 표시된 증서를 소지한 자’로 해서 수정발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재석

최재석의원

동의합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동의합니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박주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네, 박주현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3쪽 잠깐 봐주시고요. 제4조입니다.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네.

주현

박주현의원

4조에 보시게 되면은 ‘주차장 확보율이 70% 미만인 지역에 대해서는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2항3호에 보시면 ‘주택과 공동주차장 및 학교나 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지하주차장이나 이런 것들을 마련해 주실 때 이게 그럼 전액 시비로 지금 주차장을 마련해 줄 수 있단 뜻입니까?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아, 그런 게 아니고요.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을 우선으로 해서 이 주차장을 설치하는 데에 원활하게 주차장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아, 그러면은 주차장을 개설하는 대상자가, 그러니까 그 필요한 쪽의 자비로 개설하는데 지원을 해 준다는 그 얘기네요? 금전적인...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금전적인 지원을 얼마 금액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그 사항은 아니고.

주현

박주현의원

아니고, 네.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시에서도 예산이 있다 그러면은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그 근거를 일단 마련한 겁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아, 근거를 마련하는 거고. 그 지정 비율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져 있는 건 없다, 이 얘기신 건가요?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그런 부분들은 시행규칙이나 내부규정 이런 걸로 그럼 정하는 겁니까?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네, 이거는 어떤 사항이 생기게 되면은 내부규정이나 규칙이나 이런 쪽으로 별도 규정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그렇습니까?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네.

주현

박주현의원

혹시 동해에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어떤 이런 지역들이 혹시 민원이라도 들어온 것들이 좀 있습니까?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현재는 없는데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민원들은 많이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계속 들어오고는 있죠?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네.

주현

박주현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제7조입니다. 제가 읽다 보니까 사유지 내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 거에 관련된 거예요. ‘시장은 사유지에 공영노외주차장 설치에 동의하는 토지소유주와 협의하여 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네.

주현

박주현의원

그리고 그 뒤부터 쭉 읽어보게 되면은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 좀 세부적인 사항들 같아요.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부서에서 할 사항들입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그렇죠?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네.

주현

박주현의원

이거는 굳이, 제가 봤을 때, 이 조례에다 못 박듯이 얹어 놓은 게 조금 불필요하지 않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여기에 명기가 되어 있는 것 외에도 내부규정들이 조금 더 필요할 거 같거든요?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이런 것들은 따로 세부규칙을 마련해서 이것도 그 속에 포함시키는 게 더 맞지 않나 싶어요.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부서도 지금 비슷한 의견입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아, 그래요?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그래서 이거도 수정의결을 해 주시면은 큰 골자로 규정을 해 놓고 나머지 세부 사항은 1항에서부터 4항까지뿐 만이 아니라 또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규칙에다가 별도로 명시를 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했으면 합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그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도 조금 더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의장님, 수정안을 좀 내고 싶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박주현 의원님 수정안을.

주현

박주현의원

제7조를 ‘시장은 사유지에 공영노외주차장 설치에 동의하는 토지소유주와 협의하여 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하고요. 그 밑에 ‘다만 설치에 따른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그렇게 수정안을 좀 내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남순

박남순의원

동의합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과장님, 4조. 4조에 3항 ‘주차환경개선지구 내에 거주하고 소유 대수가 1대인 생계형 용달화물운송 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 규정은...’ 면제해 준다 했잖습니까?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이런 경우에 용달화물이 8톤도 있고 12톤도 있을 수 있어요.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여기서 말하는 용달화물은 1톤 이하를 얘기합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1톤 또는 1.5톤 이하?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아닙니다, 1톤 이하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

응택

임응택의원

그러면 용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보면 이 기준이 1톤으로 명시돼 있습니까?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네.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별도 변경된 사항이 아니라. 시행하고 있는데 1톤 이하의 용달화물을 갖고 계신 분들은,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거주하게 되면은 그 아파트에 거주하는 걸로 주차장을 확보한 걸로 인정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자기 주소지에 인정한다?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주소지에. 그런 경우는 혹시 없다면 ‘용달화물(1톤)’ 이런 것도 보는 순간 빨리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이거는 현재 별도... 별도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그 사항에 1톤이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아, 글쎄 있다 하더라도 지금은 전부개정조례안이니까 여기에다 아예... 뭐 어려운 게 아니니까, 기술적으로. ‘(1톤)’ 써 놓으면 금방, 또 다른 법을 찾아 볼 필요도 없지 않으냐.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그러면 수정해 주시려면. 용달화물운송 사업자를.

응택

임응택의원

그러니까 ‘용달화물(1톤)’.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아, 그러면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용달화물(1톤)’ 하지 마시고요. ‘개인화물(1톤)’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게 화물...

응택

임응택의원

개인화물은 1톤이지.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1톤이 아니고, 개인 그...

응택

임응택의원

근데 과장님, 이왕 하는 거 1톤이나 1.5톤이나 차 크기가 거의 같거든요?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근데 지금 이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응택

임응택의원

그리 돼 있습니까? 상위법에?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네, 상위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네,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네, ‘개인화물(1톤 이하)’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네, 용달화물을 개인화물, 괄호 열고 1톤.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이게 왜 그러냐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용달화물이란 명칭이 개인화물로 변경이 됐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네, 개인화물 1톤 이하.

기하

김기하의장

임응택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재석

최재석의원

네, 동의합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임응택 의원님이...

응택

임응택의원

그러니까 용달화물을 개인화물(1톤 이하).

기하

김기하의장

그다음에 박주현 의원님 계류, 참 계류가 아니고. 네, 말씀.

주현

박주현의원

임응택 의원님이 수정안을 또 내셨잖아요, 여기에 또 제가 수정안 낸 거 있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또 수정 얘기했고. 이거를 그냥 하나로 다 묶어서 한 수정안으로 처리하면은.

응택

임응택의원

아, 그렇게 하면 돼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하실 거니까.

주현

박주현의원

네, 네, 그렇게 같이.

기하

김기하의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네, 네, 이상입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하실 거니까.

기하

김기하의장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최재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7조에 사유지 내 공용주차장의 설치, 여기 보면 ‘시장은 사유지에 공영노외주차장 설치에 동의하는 토지소유주와 협의하여 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랬잖습니까?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네.

재석

최재석의원

이게 그럴 경우는 드물긴 하겠지만 공영노외주차장이라고 하면 사유지 주인뿐만 아니라 주민 외 다른 사람들이 다 사용할 수 있는 걸 공영주차장이라고 해야 되겠죠?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그 토지소유주만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건데, 사유지 주인이 동의하면 시에서 해 줍니까? 그거 포함돼 있는 겁니까?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무조건 해 주는 게 아니고 제반 사항을 규칙으로 정해서 세부 사항들 다 검토를 해야 됩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규칙에 그런 걸 넣겠다?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네.

재석

최재석의원

저는 이렇게 해 놓으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경우도 생기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아. 아까 박주현 의원님께서 수정 제안하셔 가지고 규칙으로 이 세부 사항 내리기로 했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 그건 좋은 안이고요. 3항에 보면 ‘절토·성토·매립·철거·폐기물 처리 등의 부대비용이 해당 주차장 설치 비용의 80%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해 놨는데, 이건 기준이 근거가 있는 겁니까?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이런 세부 사항들을 개별법이라든지, 주차장을 하나 설치하는데 단순하게 한 개 법이 적용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의 개별법이 적용... 상위법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이 규칙으로. (발언이 겹침)

재석

최재석의원

아, 규칙으로 하는데, 제가 여쭤보는 건 80%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런 비용이 80%까지 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토지의 가치를 높여주는데 시비로 투자해서 가치를 높여줄 수 있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산출 근거에 의해서 이런 기준이 있는 건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어디서 나온 건가.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이거는 지금 저희가 북평동에 북평교회 그쪽에 주차장을 만들었잖습니까? 공영주차장. 그 예를, 그 사례를 좀 분석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아,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구릉지를 메운다든가 또 산지를 절토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이게 토지의 가치를 높여주는 것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주차장 설치 비용의 80%까지 해 주는 것은.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그건 아닙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해당 사유지 소유자에 이익을 주는 행위가 과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그런 개인의 사유지에 대한, 재산에 대한 증식과 관련된 부분은, 그 부분은 그렇게까지는 반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발언이 겹침)

재석

최재석의원

왜 그런가 하면 거기 저... 여기 1항에 보면은 ‘이 경우 협약기관은 주차시설물 설치에 소요되는 총비용을 당해 토지의 공유재산 연간 대부료 나눈 기간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해 놨잖아요. 이거는 일정 기간, 경과 기간을 줘서 충분히 우리 시비 투자분을 뽑겠다는 얘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초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은 우리 시비가 과하게 들어갈 우려가 없지 않다 이거에요.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그거는 세밀히 검토를 해서 그런 상황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게 아니고 제가 여쭤보는 건 이 문구가 어디서 나온 건지 혹시 합당한 근거에 의해서 산출된 건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지금 제가 검토를 해 본 결과, 지금 이 초안이 잡혀진 게 북평동 공영노외주차장을 설치를 했잖습니까, 그 기준을 여기에다 반영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런 1, 2, 3, 4항을 나열해 놓은 부분을 전면적으로 다 검토를 해서 규칙에다 별도로 정해야 될 사항으로. (발언이 겹침)

재석

최재석의원

네, 다시, 검토해서?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전반적으로 이 안에 대해서 저는 뭐 동의하고요. 다만 규칙으로 한다고 하니까 제가 질문드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게 시비가 공영주차장이고 도움이 되긴 하는데 시비가 과다하게 들어갈 수 있는 소지는 규칙으로 제대로 제어할 수 있어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최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우리 안전도시국장님, 오전에 심의할 때 부시장님 계셔서 중요한 사항을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어차피 환경 관련해서 우리 안전도시국장 소관이까. 지금 경남 창원 진해항 인근에서 아파트 부지에 오염토 점토질 흙이 환경단체에서 추적한 결과 한 5시간 40분 거리의 삼척 삼표시멘트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옛날 자료를 찾아보니 2006년도에 오염된 그건데, 상당하게 오염이 돼서 납이라든가 불소, 기타 여러 가지 라듐이라든가 독성물질이 가득한 흙인데. 혹시 또 거기에서 문제가 되면 우리 쌍용양회 동해공장으로 들어올 소지가 있으니까. 혹시 들어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거를 미연에... 못 들어오게끔 방지대책을 마련하시고. 혹시 앞으로... 그게 상당한 돈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지역에 그런 흙이 못 들어오게끔 미연에 방지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상

황윤상안전도시국장

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