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장옥준 의원 발언

제302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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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3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4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일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별로 2개 내지 3개과로 나눠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에 이어 기획재정국, 문화행정국,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고 내일 12월 16일은 미래비전기획단, 밝은미래국, 도시관리국 12월 17일은 보건소, 주민생활국, 안전건설교통국 12월 18일은 모든 부서에 대한 총괄질의와 계수조정 및 토론과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서초구청장의 시정연설 및 기획재정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이 있었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시 국별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보고는 보고의 효율성을 위하여 3개 상임위원회에 대한 심사보고를 일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장을 대신하여 서충민 전문위원 예비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민

서충민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충민입니다. 운영위원장을 대신하여 의안번호 제33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로는 2020년 11월 1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11월 30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0년 12월 8일 제302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유현숙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의안번호 제33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로는 2020년 11월 1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11월 30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0년 12월 8일부터 12월 11일까지 제302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에서 제7차까지 4회에 걸쳐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권오유 문화행정국장, 박재원 밝은미래국장, 최인국 주민생활국장, 안인규 감사담당관, 윤경원 홍보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박지남위원으로부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동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홍보담당관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과목에서 통장 등 일간신문 구독료 등 총 44건에 8억 6022만 5000원을 감액하여, 삭감한 차인잔액 8억 6022만 5000원을 내부유보금에 반영하며, 직원 후생복지지원 과목 중 피복비 1억원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거 개인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는 등 원칙을 지켜 집행할 것을 부기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으며, 재청이 있어 의제로 성립되었고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34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로는 2020년 11월 1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11월 30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0년 12월 8일부터 12월 11일까지 제302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에서 제7차까지 4회에 걸쳐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권오유 문화행정국장, 박재원 밝은미래국장, 최인국 주민생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허은위원으로부터 보육기금의 지출계획 중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과목에서 시설비 54억 2000만원을 감액하고, 사회복지기금의 지출계획 중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사회복지진흥계정에서 1억 842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35억원을 감액하여 삭감한 지출액 35억원을 해당 기금의 예치금에 반영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으며, 재청이 있어 의제로 성립되었고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재정건설위원장을 대신하여 의안번호 제33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로는 2020년 11월 1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11월 30일 재정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0년 12월 8일부터 12월 11일까지 제302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에서 제5차까지 4회에 걸쳐 재정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순주환 기획재정국장, 경한수 도시관리국장, 이동훈 안전건설교통국장, 최형순 미래비전기획단장, 최영근 보건소장법정대리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김성주위원으로부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동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기획예산과 기관공통 재정 효율적 지원 과목에서 구 공통 주요현안업무추진비 등 총 31건에 54억 4522만 5000원을 감액하여 삭감된 세출예산 차인잔액 54억 4522만 5000원을 예비비에 반영하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변동없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주차관리과 서래마을 공영주차장 증축 시설부대비 등 총 2건에 2억 2000만원을 감액하여 삭감된 세출예산 차인잔액 2억 2000만원을 예비비에 반영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으며, 재청이 있어 의제로 성립되었고,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34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로는 2020년 11월 1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11월 30일 재정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0년 12월 8일부터 12월 11일까지 제302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에서 제5차까지 4회에 걸쳐 재정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순주환 기획재정국장, 경한수 도시관리국장, 이동훈 안전건설교통국장, 최형순 미래비전기획단장, 최영근 보건소장법정대리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최종배위원으로부터 세입계획은 변동 없으며, 세출계획 중 도시인프라조성과 청사건립기금 시설비 (가칭)서초타운 복합개발사업 사업전략 수립용역에 2억 9500만원을 감액하여 삭감된 지출액 2억 9500만원을 청사건립기금 예치금에 반영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으며, 재청이 있어 의제로 성립되었고,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부터 사업예산서 또는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서 제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준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성준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2021년도 기획예산과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권 19쪽, 소송비용 회수수입으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권 29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는 2020년 예산 85억 7723만 9000원 대비 14.7%인 12억 6470만 6000원이 증가한 98억 4194만 5000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예비비를 제외한 총 15개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증감이 발생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91쪽, 구정시책,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조정은 전년 대비 1400만원 증가한 94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김정우위원장

과장님들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성준기획예산과장

다음은 위원회 통합운영은 2000만원 증가한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입니다. 지방재정시스템 운영의 경우는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우리 구 분담금을 증액한 것으로 행정안전부 기준을 반영해서 8823만원이 증가한 1억 1724만 2000원으로 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효율적인 송무활동 지원은 전년 대비 송달료 증가에 따라서 6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통계조사는 사회조사 연구용역비로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의행정 활성화 및 공유도시 조성지원은 전년 대비 2억 8550만원 감액한 22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6쪽입니다. 기본경비는 3억 1119만 7000원을 감액한 6억 5753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우위원장님과 위원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기획예산과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회

김종회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종회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90억 8375만 3000원이 감소한 494억 3875만 4000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예금이자는 전년대비 2억 감소한 것으로 이는 코로나19로 저금리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정기예금 적용이율(COFIX)이 공공예금 금리보다 낮아서 이자수입이 약 2억 정도 감소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순세계잉여금은 326억으로 예산서상 177억 7900만원 감소를 보이고 있으나 2020년 본예산은 504억, 결산 후 제3차 추경에 따라 286억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최종예산 대비 약 40억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매각수입대금은 전년대비 매각대금 자산가액의 증가로 80억 4168만 8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5억 2693만 4000원 증가한 10억 490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은 구예산 계약사무관리 결산 등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2020년도 서초구 통합관리기금 융자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이 약 5억 1473만 7000원이 새롭게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질의 전에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질의할 내용의 사업예산서 또는 사항별 설명서 기금안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중간에는 위원장의 발언권 부여를 위원님들에게 위임해 드릴 테니까 별도 발언권 얻지 마시고 시간 범위 내에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정우위원장

오세철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1개 국을 전부다 소화를 못 하거든요. 의회사무국을 포함해서 모두 8개 국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감사, 홍보 이렇게 2개 담당관이 있는데 질의하실 적에 정말 요점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이상 나는 점, 예산이 잘못 편성된 점 이런 것을 지적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먼저 상임위 거쳐서 올라왔는데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은 각 정책사업 예산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장옥준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제가 7대 후반기 때 예산이 편성이 다 끝난 다음에 반포1동 성당 지중화사업이 12월 달에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민원해결 차원에서 원래 안 되는 것인데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인데 이 지중화사업 관련해 가지고 한전에서 2억 5000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우리 구비 2억 5000을 갖다가 우리 위원님들 양해를 구해가지고 원래 법상으로 안 되는 것인데 양해를 구해가지고 해주기는 해주었는데 나중에 욕을 바가지로 먹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비목이라든가 증액이라든가 이런 것은 가급적 우리 위원들이 부당하게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정우위원장

오세철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세철위원

이왕 마이크 잡은 김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인데요, 예산서 296쪽입니다. 기획재정국 재정건설위원회에서 목적예비비로 해가지고 35억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25억을 갖다가 삭감을 했어요. 기획예산과에서 답변을 갖다가 제가 전화 상으로 물어봤는데 이것 왜 35억을 편성을 했느냐하면 우리 2019년도 금년도 결산검사를 했잖아요. 결산검사를 했는데 하도 목적성 예비비를 갖다가 기획예산과에서 많이 이렇게 사용하고 그러니까 우리 결산검사위원님께서 차라리 기획예산과에 그렇게 쓰려면 목적예비비를 갖다가 편성해서 써라, 이렇게 지적을 해가지고 편성이 된 것이죠?

박성준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오세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난번 결산 2019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정우 위원장님께서 그때 결산검사위원장이셨는데 구두로 말씀 한 점도 있고 또 책자로 이렇게 이제 보여드리지만 이렇게 해서 권고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

오세철위원

이제 사정은 알았고요. 금년도에 얼마 정도 이렇게 집행을 했습니까?

박성준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처음 잡은 것이기 때문에 ······.

오세철위원

아니 아니 예비비로 해가지고 목적성 있게 사용한 것이 어느 정도 되는지, 35억이 전부다 편성이 되면 ······.

박성준기획예산과장

그것 파악해서 별도로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세철위원

집행이 가능한 것인지 ······

김정우위원장

2019년에 잠원동 건물 붕괴사고 때 집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오세철위원

그것 있었죠, 하나. 어느 정도 이것이 필요합니까, 35억이 전부다 필요합니까?

박성준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금년도 코로나 사태를 맞아서 저희들이 재난기금도 있지만 사실은 재난기금 포함해서 이번에 22억 정도 출연이 되어서 123억 가까이 됩니다. 130억 가까이 되는데 그것 가지고 부족해서 저희들이 또 대비해서 권고사항도 있고 해서 30억 정도이면 그래도 조금 여러 가지 사태나 이렇게 재난에 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30억 정도를 ······.

오세철위원

코로나 때문에 집행이 더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된다, 이것이지요?

박성준기획예산과장

예.

오세철위원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우위원장

오세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

이현숙위원입니다. 저는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보면 72페이지이고요. 그다음 여기 예산명세서안을 보면 295페이지로 생각되는데요. 여기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통계조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9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박성준기획예산과장

기관공통운영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회조사요?

이현숙위원

예.

박성준기획예산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회조사는 이제 통계청에서 서초구에 2년마다 주기로 이렇게 지금 하게끔 저희들이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공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9년도에 사회조사를 했고 그다음에 2021년도에 2년 주기로 실시할 차례인데 저희가 이 규정이 강행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입니다. 그래서 다른 또 위원님들께서는 그러면 조금 폭을 둘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들도 있었고 그렇지만 이것이 오늘도 저희가 공문을 통계청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공문이 예산 및 담당인력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라는 공문이 지금 어제 날짜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위원님들 의견도 수렴도 해야 되지만 저희들 이것은 법정업무로서 통계청하고 협의해서 일을 처리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현숙위원

제가 보기에 이것은 우리 서초구뿐만 아니고 다른 구나 국가적인 차원으로도 이것 통계가 되어야지 모든 것이 실태가, 다른 쪽도 다 이렇게 뭔가 다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금액이 9000만원이면 많다고도 할 수 있지만 전체 큰 우리 예산으로 볼 때 필요성이 있고 또 9000만원이 다른 구하고는 어떻지 모르겠습니다만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준기획예산과장

하여튼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현숙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김정우위원장

이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오세철위원님께서 증액 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본위원도 내용은 동의합니다만 이번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조례가 통과되지 않아서 예산편성 근거를 상실하게 되어서 예산이 삭감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금액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서 증액한 사업들이 있는데요. 오세철위원님 말씀에 따라 증액과 비목 설치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어야 하니 우리 여기 기획재정국장님도 있고 예결위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전반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본위원이 예결위 첫날 질의에 사항별 설명서 양식을 제안 드렸었는데요. 올해 양식이 여러 가지 면에서 세부화 됐습니다. 추가 자료를 요구하지 않아도 될 만큼 세분화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 가지로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기금성과분석 결과보고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첫 회 처음으로 의회에 제출해 주신 것이죠?

박성준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금년도 처음으로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허은위원

그래서 제가 결과보고서를 올해 처음 제출받아 보고 나서 근거법을 확인해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매년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것이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는 제출되지 않았습니까?

박성준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이것을 제출 안 해드린 것은 고의성보다는 조금 미처 챙기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파악을 하고 ‘아 이대로는 좀 안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하여튼 뭐 죄송하지만 이것은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허은위원

법을 보니까 매년 서울시를 거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기금성과분석 결과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제출하셨죠?

박성준기획예산과장

예, 제출했습니다.

허은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행안부에서 우리 자치구로 통보한 결과보고서를 분석해 봤는데요. 보통 7, 8페이지에 보면 매년 이렇게 분석결과를 의회에 제출하라고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이 결과보고서를 매년 받아 보셨으면 이 부분을 인지하셨을 텐데 왜 제출 안 하셨습니까?

박성준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서장으로서 허은위원님 지적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변명을 할 수는 없고요. 제가 미처 못 챙겨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은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그 결과보고서에 보면 의회 제출뿐만 아니라 분석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기금에 대한 개괄적인 금액만 보고되고 있고 분석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 부분도 숙지하셔서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준기획예산과장

그렇게 빨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허은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결과보고서에 개선권고사항을 보고해 주셨는데요. 지금 우리 구에 제출된 개선권고사항을 의회에 제출해 주신 개선권고사항을 보면 그 권고사항의 내용이 전체 서울시에 해당하는 권고사항이지 우리 구에 지적사항을 적시해 주시지 않았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박성준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금성과분석표를 보시면 3페이지에 저희들 집행 분석결과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94페이지를 보시면 개선권고사항이 있습니다. 뒤에 책자 94페이지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은위원

그래서 제가 지방재정365 거기 보면 결과보고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서초구 지난 회계연도 관련된 내용들을 찾아봤습니다. 우리 구가 서울 1그룹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맞습니까?

박성준기획예산과장

예, 서울시 25개 구를 대상으로 예산이라든가 인구라든가 이렇게 비슷한 구끼리 묶어놓아서 두 개 군 중에서 1군에 속해 있습니다.

허은위원

이 그룹에는 12개 자치구가 있는데요. 최종점수를 보니까 우리 구가 8위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알고 계시죠?

박성준기획예산과장

예.

허은위원

세부적으로 살펴봐도 타 회계 의존율이 95% 이상인 기금으로 우리 구의 보육기금이 보고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 비율이 10% 이상인 자치구 세 번째에 해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10개 이상 기금을 운영하고 있어서 유사 중복기금 통폐합 검토관리가 필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만 보더라도 우리 구가 지적받은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의회에 제출된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개선권고 사항에 그런 내용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올해는 처음으로 보고해 주셨기 때문에 그 내용이 빠져 있더라도 갈음하겠는데요, 내년부터는 이런 권고사항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준기획예산과장

허은위원님 지적사항 반드시 참고해서 저희들이 개선하고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허은위원

다음 질의는 294페이지 소송배상금 편성 목인데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오세철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는 구체적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예비비하고 작년에 편성액을 보면 7억 1000만원 정도 집행하신 것 맞습니까?

박성준기획예산과장

저기 소송배당금 말씀 ······.

허은위원

예, 맞습니다 .

박성준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정확한 금액은 저희들이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고요. 저희들이 현재 소송배상금은 지난번에도 2억이 잡혀 있었습니다. 금년도 2억이 잡혀있어서 저희들이 그것 가지고 그렇게 적게 잡고서 예비비를 자꾸만 쓰니까 이것은 아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셔서 저희들이 3년 평균 금액을 이번에는 8억을 올려서 8억을 예산을 편성 신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7억 9700만원을 지금 배상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허은위원

올해 지출하신 금액하고 2019년도 회계연도에 지출하신 내역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성준기획예산과장

예.

허은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난재해 목적예비비 관련해서 재정건설위원회에서 감액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역시 그 기조를 같이 하고요. 안전도시과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또는 기획예산과에 해당 예비비 둘 중의 하나는 정리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부 예산이 삭감됐지만 저는 그 둘 중에 하나 예산은 조정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성준기획예산과장

제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예비비라는 것이 어떤 계획성 있게 잡아놓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재난기금에 있어서 해당 부서에서는 이 재난기금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사업계획을 갖다가 위원님들한테 제출을 해서 승인을 받는 사항이고요. 예비비는 그 사업계획에 없는 것이라든가 또 저희들이 재난재해라는 것이 예측하지 못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예비비 차원에서 그러니까 재난대비 차원에서 예비비는 좀 많이 잡을수록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반대로 이것을 갖다가 만약에 예비비를 재난목적예비비로 삭감을 한다면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또 실무자 입장에서는 이것을 어떤 이유에서 해서 깎는 명분이 뭐 있을까라고 궁금증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재난목적예비비를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참 동의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허은위원

그러면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를 어떤 부분에 사용하실지 아직 물론 예비비 성격이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것도, 그런데 편성하실 때 이것을 꼭 편성해야겠다하는 부서 책임자로서의 목적이 있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성준기획예산과장

아까 저희들이 사실은 재난재해 목적예비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을 미처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결산검사에 있어서 이것을 권고사항으로 결산검사서 51페이지에 보시면 권고사항이 한 페이지 정도에 나와 있고요. 또 여러 위원님들도 일부 위원님들도 여기에 대해서 좋은 의견도 잘했다 편성을 잘했다는 의견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막상 상임위를 통해서 접해보니까 또 몇 분의 위원님들께서 또 지적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상당히 현실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집행부 입장이나 실무자 입장에서는 분명히 예비비가 일반 예비비도 아니고 재난목적 예비비인데 또 어떤 결산검사에 있어서 충분히 권고사항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요. 그래서 지적을 많이 받아서 저희들이 좀 그런데 이것은 예비비가 앞으로 재난재해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것은 반영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허은위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이지요, 올해 회계연도에서 재난관리기금 사용이 의회 기대에 부응했다면 이런 지적이 안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금이 사실상 예비비의 형태처럼 여덟 번 기금변경안을 제출해 가지고 사용한 내역도 있고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해 주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도시과에 재난관리기금 사용내역을 보고 본위원 총괄질의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준기획예산과장

예.

김정우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데 허은위원님 들으시겠어요?

허은위원

예.

김정우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환

순주환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순주환입니다. 허은위원님 질의에 제가 추가로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재난·재해예비비에 대해서 그 필요성하고 왜 꼭 편성을 해야 되느냐, 이게 중복되지 않느냐 이런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일단은 재난관리기금은 그 용도가 많이 제약이 되어 있습니다. 기금은 어떤 재해 예방하고 복구 중심으로 해서 이 기금을 사용을 하고 또 집행한 다음에 다른 일반회계나 타 기금으로 전출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좀 굉장히 운신의 폭이 좁은 거고, 우리가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이것 말고도 우리 코로나가 내년도에도 계속 지속되기도 하고 또 이 이외에 다른 재난 또 어떤 재난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19년도에는 잠원동 사고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그 이외에 이 목적예비비는 좀 포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사용이 굉장히 좀 유동적이고 운영하기가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 그대로 재난에 대해서 폭넓게 우리가 운신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편성을 한 거니까 위원님이 많이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과 질의 이후에 또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우위원장

허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언급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위원장인 제가 결산검사 금년도에 했었고 지적한 것 맞습니다. 그런데 왜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이 부분이 지적됐을까 제가 좀 얘기를 들어봤더니 신뢰의 문제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국장님께서 재난기금 용도가 복구 중심으로 제약되어 있다고 하지만 사실상 예방 차원에서도 기금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사례를 들면 작년과 올해에 걸쳐서 구청과 문화예술회관 주차장 바닥공사 하는데 이 기금을 썼어요. 여기에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재난관리기금은 법정기금이기 때문에 없앨 수는 없어요, 그리고 필수예치금도 다 있고. 그런데 이 상황에서 목적예비비가 편성되니까 이 부분에서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결산검사 권고했다고 꼭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의원과 우리 집행부 간에 신뢰가 있어야지 이게 인정될 수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다른 분 발언하실 분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분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사회교대 (김정우위원장, 박미효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미효

박미효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먼저 명세서 291페이지 위원회수당 1억 4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전년 대비 증액된 부분이고 제가 예비심사보고서를 보니까 전년 대비 위원회가 많이 늘어나서 늘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 위원회수당이 지급되는 위원회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미효

박미효위원장대리

박성준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준기획예산과장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03개 위원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정우위원

그럼 이 103개 위원회가 상설 위원회도 있고 일시적으로 한시 존치되는 위원회도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들?

박성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위원

그것 다 포함해서 103개인 거예요?

박성준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지금 한시 위원회는 저희들이 말씀은 여기는 이제 저희가 103개는 규정에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임시적으로 그때그때 운영하는 것은 지금 제외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정우위원

그러면 올해 대비 내년에 위원회가 어느 정도 늘어난다라는 그런 좀 구체적인 수치가 있어야지 증액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막연하게 위원회가 많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해서 증액하는 것은 이게 맞지 않지 않나요?

박성준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회 숫자라기보다는 그 안에 또 내부적으로 위원회 횟수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수 플러스 또 운영위원회 횟수 포함해서 이렇게 좀 계산을 해 주셨으면 되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금액을 올리게 된 것은 실질적인 겁니다. 저희들이 예측한 게 아니라 작년도 2019년도도 마찬가지이고 2020년도도 마찬가지이고 계속해서 현재 그 책정된 예산을 가지고서는 운영이 모자라기 때문에 실질적인 측면에서 저희들이 증액을 2000만원을 요청해 드린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정우위원

그런데 개별 위원회의 횟수가 늘어날 수는 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때문에 대면회의가 지극히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대부분 서면으로 했을 텐데 서면으로 해도 수당은 동일하게 나가죠?

박성준기획예산과장

예.

김정우위원

왜냐하면 위원들이 그 책임을 가지고 그 위원회에 참석해서 의결을 하는 거니까 ······.

박성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위원

모 의원께서는 위원회에 참석해 봐야 다 결정된 사항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는 권한이 없다, 위원으로서 그런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렇지 않잖아요. 위원회는 위원들의 어떤 총의가 모아져서 결정하는 거잖아요. 권한이 없다고 볼 수 없잖아요?

박성준기획예산과장

예.

김정우위원

자, 그러면 우리 이 위원회들이 다 법령과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게 맞습니까?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보면 자문기관으로서의 위원회는 법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 다 그렇게 법령과 조례에 의해서 설치되어 있는 것이 맞나요?

박성준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위원회가 현재 상설 위원회가 103개입니다. 여기는 법령, 조례, 규칙 등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비상설 회의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방침에 의해서라든가 어떤 필요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정우위원

아니죠. 법령에 지방자치법에 법령과 조례에 의해서 설치되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위원회가 있나요? 어떻게 법에서 법령과 조례에 의해서 자문기관을 두게 되어 있는데 ······.

박성준기획예산과장

상설 위원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상설 위원회를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상설 위원회는 관련 규정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업무를 하다가 정말 필요에 의한 것은 저희들이 하여튼 방침에 의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우위원

그러면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위원회를 방침에 의해서 임의로 만드는 것이 가능해요?

박성준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회하고 자문위원회 같은 것은 저희들이 꼭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최소한의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는 최소한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심사를 해서 하라는 거지 그게 모든 위원회를 규정으로서 이렇게 제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에서 최소한도로 이런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꼭 운영위원회를 둬라,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발의하실 때도 보면 위원회를 운영하게끔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집행부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판단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우위원

예, 과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저희 의원들도 조례 발의할 때 조례를 통해서 조례 규정을 통해서 위원회를 두게 합니다. 지금 법령과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위원회는 불법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방침으로 위원회를 막 늘리고 그래서 예산이 늘어나야 된다는 논리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것 인정 못합니다.

박성준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이 규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설 위원회뿐만 아니라 임시적 자문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 협의회도 조례 적용 대상이라고 이렇게 이런 뜻에서 아마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저희들이 이것은 좀 위원님 또 이렇게 질의하신 내용이 저희가 하여튼 이것을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한 번 저희들이 운영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만약에 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저희들이 규정으로서 모든 위원회를 갖다가 좀 지정하기는 어렵지 않나라는 것은 그것은 좀 변하면 ······.

김정우위원

자꾸 말씀 반복하시는데 지방자치법에 법령과 조례에 의해서 자문기관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위원회는 불법이에요. 그렇게 해서 운영하는 자문위원회 수당을 저 인정할 수 없습니다. 더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고요. 다음 소송착수금과 사례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착수금이 330만원으로 되어 있고 사례금은 396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의회에도 비슷한 예산 항목이 있어요. 그런데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저희 구의회에는 착수금이 130만원이고 사례금이 15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한 특별한 근거가 있습니까?

박성준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규칙으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우위원

소송심의회 규칙에 사례금, 착수금이 금액이 명기되어 있어요?

박성준기획예산과장

예.

김정우위원

그러면 이 금액을 초과하는 범위인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진행을 하게 되죠?

박성준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자체 심의를 통해서 중요사건 같은 것은 자체 소송심의회를 통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김정우위원

소송심의회를 운영하시는 거죠?

박성준기획예산과장

예.

김정우위원

그러면서 운영 근거는 규칙이 있는 거고?

박성준기획예산과장

예.

김정우위원

상설해서 운영되고 있습니까?

박성준기획예산과장

예, 소송사무 처리 규칙에 저희들이 상설 되어 있고요.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우위원

그러면 이것은 소송심의회를 열 때 위원장인 부구청장이 열게 되어 있죠, 규칙에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박성준기획예산과장

예.

김정우위원

그러면 저희 의회 같은 경우에는 해당 규칙이 없어요. 그래서 집행부 규칙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위원장이 누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박성준기획예산과장

글쎄, 준용을 한다는 것은 거기에 준해서 한다는 거지 그렇다고 부구청장이 의회 사무에 있어서의 위원장이 될 수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김정우위원

없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회는 의장이 대표를 하니까 이것을 준용하면 부의장이 위원장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성준기획예산과장

글쎄, 그것은 자체 의회에서 판단을 할 내용이지 ······.

김정우위원

의회에서 자체에서 이것을 판단을 안 했어요, 자의적으로 판단했다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박성준기획예산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뭐 이렇게 답을 좀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정우위원

예, 그것은 저희 의회에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이제 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허은위원님께서 앞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기금성과분석 결과보고를 보면 우리 보유하고 있는 18개의 기금이 이제 법정기금이 3개 있고 통합관리기금이 1개 있고 이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기금이 존속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결국은. 그런데 사실 저희가 8대 의회 들어서면서부터 기금정비에 대한 의견을 많이 드렸고 실제로 화훼및농업육성기금 폐지됐고 사회복지진흥기금은 폐지를 했지만 계정을 바꿔서 편입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폐지됐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런데 앞으로 이 기금을 정비, 제가 보기에는 기금을 정비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어요. 이것을 계속 가져가겠다라는 의지입니다. 여기 7페이지에 보면 개선권고 사항이 있어요. 보면 경상적 경비 비율을 5%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게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과 식품진흥기금이에요. 개선권고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식품진흥기금은 법정 기금이니까 논외로 치고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개선이 되었는지 의문이고요. 또 앞서 언급됐던 보육기금 타회계 의존율이 95% 이상인 기금으로 개선권고 대상입니다. 그런데 올해에도 또 전입금 편성돼 있고 똑같이 운영하고 있어요. 제가 다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폐이지 94페이지에 보면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이 있는데 우리 서초구는 동종단체에 비해서 동종단체는 평균 9개입니다. 저희는 12개가 있어요. 그리고 재정수입 대비 기금조성액 비율이 동종단체가 8.6%인데 저희는 4배 가까운 23.6%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재정 규모 대비 기금이 과다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저희가 이제 개별기금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논의하겠지만 기금을 총괄하는 부서장으로서 앞으로 기금 운용 방안, 개편 방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성준기획예산과장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기금성과분석 결과보고서를 보고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재활용 그러니까 경상적 경비가 좀 늘어난 게 식품진흥기금하고 재활용기금이 있어서 좀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는 가능한 많은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최소한 비용을 줄이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일반회계로 돌릴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돌려보도록 한 번 부서하고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위원

예, 좋은 말씀입니다. 앞서 회의에서 두 번의 의사진행발언으로 이 부분이 거론되기는 했는데 그 증액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여러 의견이 있으시겠죠. 그런데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증액된 부분의 상당 부분은 기금에서 편성된 지출계획을 일반회계로 편성하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결국은 기금 당초의 기금 목적사업에 변동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계속 이어서 다른 부서들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 공론화를 계속 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미효

박미효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 때 해주시기 바라며 기획예산과,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사회교대 (박미효부위원장, 김정우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정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 재산세과, 지방소득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님부터 사업예산서 또는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서 제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혁

정순혁세무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관리과장 정순혁입니다. 2021년도 세무관리과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무관리과 2021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1억 5873만 8000원이 감소한 585억 896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부동산교부세가 49억 9900만원 증가되었고, 조정교부금이 61억 9592만 7000원 감소 등으로 세입예산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무관리과의 세부사업인 체납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징수활동 강화 및 체납차량 자동차 번호판 영치 운영을 통한 구 세입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예산은 총 6억 9597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6402만 6000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2020년도에 편성되었던 자산취득비 3000만원이 번호판 영치 단속차량 구입으로 감소되었으며 공공운영비 및 포상금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향범

이향범재산세과장

안녕하세요? 재산세과장 이향범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권 세입·세출 사업예산명세서안 10페이지입니다. 재산세과는 세입예산으로 등록면허세 298억 5200만원과 재산세 2762억 5685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428억 9885만 6000원이 증액된 3061억 88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등록면허세는 298억 5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약 3억 2300만원을 감액 편성한 것으로 이는 2020년 결산 전망액 301억 7500만원에 과거 5개년 평균신장률 마이너스 1.07%를 곱하여 산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산세는 2762억 5685만 6000원으로 전년 당초예산 대비 432억 218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자치구분 재산세 2066억 5111만 5000원과 특별시분 재산세 696억 57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제2권 세입·세출 사업예산명세서안 304페이지입니다. 재산세과 세출예산은 7억 162만원으로 전년대비 5368만 9000원이 증액되어 8.2%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이유는 2020년도에 등기우편 요금이 2180원에서 2480원으로 300원이 인상되어 우편요금 인상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덕행

이덕행지방소득세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방소득세과장 이덕행입니다. 지방세소득과 2021년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세출사업예산 명세서 10쪽 및 25쪽입니다 지방소득세과 세입예산은 72억 2491만 5000원으로 2020년도 세입예산 67억 1894만 2000원보다 5억 597만 3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보면 각종 인·허가 신고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 면허분은 언택트 사업인 통신판매업 신규 면허 증가 등으로 2020년보다 예산대비 3억 6915만 4000원을 증액한 34억 887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동차등록원부에 저당권 설정, 기재사항 변경 등을 등재하기 전 신고 납부하는 등록면허세 차량분은 신차 가격 상승에 따른 저당권 설정금액 상승 및 이사화물 증가 등으로 2020년도 예산대비 1억 8542만 5000원을 증액한 18억 659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1년 자동차분 면허세 폐지에 따른 재정보전금은 자동차등록대수 비율 감소 등으로 인하여 2020년 대비 4860만 6000원이 감소한 18억 702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입·세출 사업예산 명세서 306쪽 및 307쪽입니다. 지방소득세과 세출예산은 4억 6412만 5000원으로 2020년도 세출예산 4억 8824만원 보다 2411만 5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을 보면 전자고지 부과 건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우편요금을 2020년도 예산 대비 33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소득세과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사회교대 (김정우위원장, 박미효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미효

박미효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세무부서는 세출은 별로 없고요. 주로 우리 서초구의 세입을 주관하는 부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입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배경은 세입을 지나치게 과소 편성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는데요. 제가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19년까지 총 지방세 예산액 대비 결산액이 나와 있는데 적게는 2%에서 많게는 12%까지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 예산액이라는 것은 당초 기정예산액이 아니라 추경 예산액이에요. 지금 보면 지금 이 자리에서 예산을 세입을 잡고 내년에 추경을 통해서 늘어난 세입을 더 잡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산을 하면 그것보다 더 많은 세금이 거쳐요. 그러니까 이것이 추경예산 대비 최소 2%라는 것은 지금 기준으로 따지면 적어도 1% 이상은 더 잡을 여력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저희 세입이 지방세가 2500억이 넘지 않습니까, 그러면 1%만 잡아도 25억이에요. 2%면 50억이고 지금 이 금액이 적게 잡혀있다는 전제하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세는 딱 두 가지지요. 재산세와 등록면허세입니다. 저는 지방소득세과장님이 계시지만 명칭이 의문스러워요. 재산세과가 있으면 저희 구에는 등록면허세과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방소득세도 업무를 하시기는 하겠지만 등록면허세과이어야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세무관리과야 워낙에 체납액 관리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고요. 먼저 이 사항별 설명서 첫 페이지부터 보시면 됩니다. 3페이지 부동산분 등록면허세를 보면 올해 세입 추계현황을 보면 당초 예산액 301억 7500만원 그런데 세입전망은 그대로 잡았어요.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1월부터 7월까지 총액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월 단위로 1월부터 7월까지 월 기준으로 26억원씩 거쳤어요. 금년 8월부터 12월까지 남은 기간 지금 벌써 12월인데 11월까지는 추계가 나왔을 겁니다. 그러면 이 추세대로 하면 5개월간 130억이 거쳐야 돼요. 이것이 상반기에 더 많이 거치고 하반기에는 덜 거치고 이런 계절적인 요인이 있습니까?

미효

박미효위원장대리

재산세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범

이향범재산세과장

재산세과장 이향범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혹은 시장에 매우 민감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경기가 얼어붙으면 상당히 확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연도별로 봐도 들쑥날쑥한 상태입니다.

김정우위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의 연도별 징수실적을 보면 2017년, 18년, 19년 모두 예산대비 결산액이 더 컸어요. 그리고 지금 특이사항으로 내년에 전세 및 매매거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셨지만 이것은 저는 막연한 추측이라고 봅니다. 작년, 적어도 올해 세입추계만큼은 이상은 잡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세입전망을 300억 그대로 예산에 그대로 잡았지만 제가 계산한 바로는 올해도 315억원 정도가 전망액보다 더 많이 들어올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 2021년도 세입예산 목표는 더 높게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부터 벌써 한 10억원에서 20억원 정도 오차가 발생한 것 같아요. 제가 앞서 전체 지방세에서 1% 내지 2% 과소 편성했다고 말씀드렸지요. 그 금액이 25억에서 50억 정도 됩니다. 2%면 50억이지요. 벌써 여기서 10억 이상 금액이 나온 거예요. 다음 면허분 보겠습니다. 면허분은 정기분은 매년 1월 1일 부과해요. 그러면 당연히 전반기에 세입이 집중되겠지요. 그러면 수시분은 그 이후에 꾸준히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 세입전망에 보면 1월부터 7월까지 320억으로 몰려있고 8월 이후로는 2억 5000인데 1월부터 7월까지 32억이군요. 그러면 적어도 정기분은 나누고 수시분이 매월 얼마나 거쳤는지 이것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정확하게 내년에 올해 얼마의 금액이 들어올 것이고 내년에 얼마로 예상할 것인지 합리적인 추측이 가능합니다. 지금 이 사항으로서는 제가 알기가 어려웠어요. 다음은 차량분입니다. 차량분도 마찬가지이에요. 차량분은 여기서 올해 세입전망을 굉장히 높게 잡으셨어요. 그 이유가 자동차 개소세 감면으로 차량등록 증가 및 이사화물이 증가되었다는데 차량등록이, 내수 판매가 역대 최고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이사화물 증가는 이 등록면허세 차량분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미효

박미효위원장대리

지방소득세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행

이덕행지방소득세과장

지방소득세과장 이덕행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사화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삿짐센터 이사화물이 아니라 외국에서 타다가 들어오는 차를 말합니다. 그것이 만약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면허세를 부과하는 겁니다.

김정우위원

이것이 그런데 전년대비 20% 증가할 정도로 영향이 컸어요?

덕행

이덕행지방소득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특수 개별세나 이사화물 이런 것이 많아져서 그것이 갑자기 올해는 20% 정도 신장했습니다. 보통 평균 저희가 한 5% 내에서 7% 정도 신장 계속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최고치의 예정치의 그래서 81.4% 그것을 감안해서 올해 성장했던 것에서 평균치를 감안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은 겁니다.

김정우위원

제가 평균 신장률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자, 지금 17년, 18년, 19년 모두 예산대비 결산액이 월등히 높았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이고요. 올해는 16억 추계 잡았는데 23억 될 거니까 엄청나게 높아진 거지요. 그런데 갑자기 내년 목표액은 18억 9500만원으로 줄어들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평균 신장률 2.1%에서 2020년은 이례적으로 늘었기 때문에 이 수치를 뺀다고 하는데 어떻게 100%에서 2.2를 더하고 20.7% 더하고 이렇게 산술적으로 81.4%라는 숫자가 나왔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적어도 올해 수준 정도는 잡으셨어야 되는 거예요.

미효

박미효위원장대리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행

이덕행지방소득세과장

계속해서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코로나 영향으로 내수 진전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신규 차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차량을 구입하다 보니까 자기 돈 주고 지금 전체 금액을 주는 사람이 얼마 없습니다. 리스다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러면 저당권 설정이나 이런 데서 면허분이 또 계속 늘어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금액이 갑자기 20% 정도 올해 뛴 거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평균치로 해서 그 감액된 것으로 예산편성 한 겁니다.

김정우위원

올해 이례적으로 늘어났다는 것은 알겠는데 적어도 내년에는 올해 정도의 신장률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올해 기준 정도로는 잡으셨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근거없이 갑자기 차량분 등록면허세가 줄어든다고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아요.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다음은 재산세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재산세 감면이 예정되어 있지요, 이것은 지방세법이 아니라 지방세특례제한법을 통해서 한시적으로 지금 조세 법률주의에 의거해서 재산세를 감면하는 겁니다. 일단 올해 있었던 우리 서초구의 빅이슈를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저희 구세조례에 의한 재산세 감면은 현재 불가능 한 거지요?

미효

박미효위원장대리

재산세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범

이향범재산세과장

재산세과장 이향범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세조례 소송에 관해서 지금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김정우위원

소송보다도 지금 구세조례로 해서 재산세 감면이 서초구에서 가능합니까?

향범

이향범재산세과장

지금 현재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지금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정우위원

자, 저희가 그 당시 조례안을 심사할 때 여러 차례 지금 국장님, 과장님도 아마 상임위에서 그렇게 답변하셨을 거예요. 이 조례가 개정되면 서울시에서 조례 무효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 실제로 이루어졌지요. 그래서 올해 한시적으로 재산세를 감면하는데 그런 결과를 뻔히 알면서 예측 가능한 사항에서 이것을 무리하게 추진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현재 재산세 체납률이 어때요, 전년도 보다 월등히 높지요?

미효

박미효위원장대리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범

이향범재산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세 징수율은 저희 서초구는 굉장히 높습니다.

김정우위원

징수율이 높다고요? 올해 ······.

향범

이향범재산세과장

올해도 마찬가지고요.

김정우위원

재산세 감면이 예상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환급해 줄 것이기 때문에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고 기다리시는 분들 계시지 않아요?

향범

이향범재산세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김정우위원

이것 수치 알려주세요.

향범

이향범재산세과장

예, 재산세 징수율은 우리 서초가 아직 12월말까지 결손이 나와 있지 않지만 저희가 작년에 99.3%를 달성을 했습니다. 올해도 99% 이상 아마 서울시 전체 자치구에서 1~2등 안에 드는 그런 정도의 실적이라고 봅니다.

김정우위원

그리고 재산세는 구의 가장 중요한 재원, 세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19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을 위해서 이 구세 조례가 추진되었단 말예요. 그런데 지금 주민지원은 온데 간데 없고 각종 정치구호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재원이 부족해서 못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이 주택의 경우는 실제 주민들이 체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세금 감면을 추진하고 있기는 한데 일단 정부에서 추진하는 재산세 감면 방향으로 해서 저희 세입감소가 어느 정도 예측되고 있나요?

향범

이향범재산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은 세율을 0.5%씩 이렇게 인하하는 것으로 ······.

김정우위원

0.5% 포인트씩이지요?

향범

이향범재산세과장

아니 0.05% 포인트 ······.

김정우위원

0.05% 포인트.

향범

이향범재산세과장

포인트를 내리는 것인데요. 우리가 계추를 한 번 해보니까 32억 정도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정우위원

여기에는 반영이 되어 있지 않지요?

향범

이향범재산세과장

반영이 아직 법이 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김정우위원

그러면 세수감소분이 더 클 것이라고 봐요.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초과세수가 항상 발생되기 때문에 그것이 상쇄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시나요?

향범

이향범재산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슷한 수준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

김정우위원

그러면 내년에 추경에 없을 수도 있겠네요.

향범

이향범재산세과장

그것을 제가 예측하기는 뭐하고요. 올해 주택가격 상승분에 대해서 내년 4월 30일날 국토교통부에서 결정 공시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얼마 정도 서초구가 인상될지는 제가 나름대로 KB시세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편성한 것은 지금 14% 정도 상승할 것으로 내다 봤는데 예측이 정확히 어떻게 될지는 그때 가봐야 알겠습니다.

김정우위원

저희가 항상 추경과 결산을 통해서 초과세입을 잡았는데 내년에는 정부차원의 조세 법률주의에 의한 재산세 감면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세수 감소가 동시에 예상되고 있지요, 그러면 저희가 앞으로 재정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차질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고민을 하셔야 겠지요. 그러면 지방세법에 같은 조항에 너무나 유명하지요. 제111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100분의 50 범위에서 표준세율을 가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주택을 감면하려고 추진하고 있었는데 재산세 토지분과 건물분이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이 특별한 재정수요를 우리가 복지수요나 재해·재난 대응을 위해서 토지분과 건축물분에 대해서 표준세율을 올려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한쪽에서는 낮춰줄 필요가 있는 것이고 올릴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

미효

박미효위원장대리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범

이향범재산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특별한 재정 수요가 발생했다라고 보기에는 좀 ······.

김정우위원

그것은 과장님 개인 의견이실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 봤을 때 굉장히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늘어나는 복지수요 어제도 불미스러운 일이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었지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재원 마련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택과는 달리 토지분과 건물분은 공시가격 반영비율이 지극히 낮아요. 제가 보기에는 조세 저항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유감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를 포함해서 저희 의원님들이 소상공인 임대료를 인하하는 건물주에 대해서 착한 임대인을 위한 구세감면 조례를 발의했는데 아직까지도 상정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것이 상임위원장으로서 직무유기인지 직무태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찌되었든 위원장의 권한이니까요. 저는 조례안을 발의하고서 1년 반을 기다려 보기도 했었어요. 그것은 위원장의 권한입니다. 직무유기라고 개인적으로 보지는 않아요. 어쨌든 그 조례도 지금 상정되지 않고 있고 또 한 가지 구세조례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처음에 추진할 때 저랑 논의하면서 저는 등록면허세 중에서 전세권 설정비용 세율을 감면하는 내용도 같이 추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쏙 빠지고 재산세만 추진했단 말입니다. 등록면허세 조항은 잘 아시겠지만 지방세법 제26조, 전혀 재정수요나 재해사유와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것 추진 안 하신 이유가 뭡니까? 자, 등록면허세는 전세권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세입이 연간 한 6억원 정도 되고 50%를 감소해 봐야 3억원의 세수 결손밖에 발생하지 않아요. 말씀하세요.

향범

이향범재산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해 주셨는데요. 먼저 소상공인 재산세 감면에 대해서는 구청장 협의회하고 서울시가 논의해서 아마도 내년에 바로 그렇게 시행할 것으로 저희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가 공통된 의견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김정우위원

그것은 서울시 공통적으로 추진하고 재산세는 단독적으로 추진했잖아요. 뭐가 다른 것입니까, 이것 먼저 서초구가 선도적으로 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까?

향범

이향범재산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상황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코로나19가 처음에는 심했다가 점점 나아졌다가 요즘 들어서 다시 심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구청장협의회 구청장님들이 모여서 그것을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적극 지원해 주겠다고 최근에 논의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정우위원

새롭게 안 사실이기는 한데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재산세도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없었던 거였어요?

향범

이향범재산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는데요, 재산세도 마찬가지로 구청장협의회에 안건으로 저희가 8월 ······.

김정우위원

합의가 안 되었잖아요. 그래서 독단적으로 추진하신 거잖아요?

향범

이향범재산세과장

31일 상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24 대 1로 저희 구만 하게 된 것입니다.

김정우위원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것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9억원 이하의 주택이 저희는 50% 정도인데 다른 구는 90%가 넘기 때문에 세입구조상 이것을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런 측면이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내년에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계획도 있고 제가 말씀드린 구세 조례 전세권, 등록면허세 감면도 어쨌든 저는 계속 추진할 예정이고 그런 상황에서 세입이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가운데에서 토지분과 건물분에 대한 재산세 표준세율 인상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향범

이향범재산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좋아해도 세금 인상한다고 그러면 엄청난 반대 저항에 부딪칠 것입니다. 이게 토지나 건축물은 대부분 상가, 빌딩이거든요. 그 빌딩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걷어야 되겠다 이렇게 한다면 굉장한 조세저항이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재산세에 대해서는 지금 세수가 해마다 300억, 400억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수가 부족하다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래도 타 구에 비해서는 우리 구가 조금 더 여유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우위원

일단 시간이 다 되어서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미효

박미효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

최원준위원

질의 있습니다.

미효

박미효위원장대리

최원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위원

최원준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00페이지 특정업무경비 세무상담공무원 10만원씩 37명, 12개월 대민활동비(임기제) 4만 3750원, 2명씩, 12월 세무상담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교대 (박미효위원장대리, 김정우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정우위원장

답변하세요.

순혁

정순혁세무관리과장

최원준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 정순혁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담당공무원 특정업무경비는 행정안전부에서 시달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해서 특수업무에 해당 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로 월정액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원준위원

이게 상담내역이 국세, 지방세 상관없이 다 상담인가요? 아니면 지방세 관련해서만 상담인가요?

순혁

정순혁세무관리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담내역보다는 세무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지급하는 세무수당의 일종입니다.

최원준위원

세무상담을 해 주면 그냥 수당이 나오는 거예요?

순혁

정순혁세무관리과장

세무분야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해서 특정업무경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최원준위원

대민상담이에요? 아니면 어떤 세무상담 공무원 ······.

순혁

정순혁세무관리과장

대민도 되고 모든 세무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업무 활동경비라고 보시면 ······.

최원준위원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지 ······.

순혁

정순혁세무관리과장

세무업무를 수행하면서 모든 세무 우리 과뿐만 아니고 ······.

최원준위원

전화상담이에요? 아니면 만나서 상담하는 것인가요?

순혁

정순혁세무관리과장

전화상담 포함해서 세무업무를 갖다가 모든 활동하는 데에 있어서 지급하는 경비입니다.

최원준위원

기준이 그냥 전화든 대민이든 기준 없이 그냥 세무상담만 하면 수당지급이에요?

순혁

정순혁세무관리과장

세무상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세무수당 형태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최원준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세무상담을 지정된 날에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몇 시간을 어떻게 해서 수당을 받아가는지에 대해서 알려 주셔야지 그냥 세무상담만 하면 수당 주신다고 하니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여쭈어봅니다.

순혁

정순혁세무관리과장

이것은 세무담당직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일반 민원수당을 주듯이 세무공무원도 세무수당으로 해서 10만원씩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최원준위원

그러니까 뭐, 세무공무원이 전화로 상담하든 민원이 찾아와서 상담하든 상담만 하면 그냥 수당주는 거예요, 그냥?

순혁

정순혁세무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담해서 준다는 것보다는 세무공무원이 세무직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모든 업무에 있어서 세무관련 모든 직원에 대해서 10만원씩 나가는 수당의 개념입니다.

최원준위원

세무업무를 하니까 수당을 지급한다.

순혁

정순혁세무관리과장

예.

최원준위원

국장님 말씀하세요.

주환

순주환기획재정국장

최원준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특정업무라는 분야는 우리가 세무분야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감사라든지 예산이라든지 또 홍보라든지 이런 특정 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상담을 하면 주고 안 하면 안 주고 그런 것이 아니고 월정액으로.

최원준위원

기준표 같은 것 있어요? 세무업무만 ······.

주환

순주환기획재정국장

지금 말한 대로 특정 분야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은 다 월정액으로 지급하게 되는 그런 수당성격입니다.

최원준위원

직급과 연차 상관없이 일괄 지급입니까, 숙련도와 상관없이?

순혁

정순혁세무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직급하고 관계없습니다.

주환

순주환기획재정국장

직급하고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최원준위원

그러면 뭐 이것 성과측정도 안 되고 업무만 하면 그냥 수당 무조건 지급인 것이네요?

주환

순주환기획재정국장

예, 맞습니다.

최원준위원

대민활동비 이것은 뭐지요?

순혁

정순혁세무관리과장

추가로 세무관리과장 정순혁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민활동비라는 것은 우리 기간제 임기제 공무원 두 사람을 채용해서 번호판 영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원준위원

번호판을 영지한다고요? 자동차세 체납차량 영치 ······.

순혁

정순혁세무관리과장

예.

최원준위원

돌아 다시는 거예요?

순혁

정순혁세무관리과장

예.

최원준위원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순혁

정순혁세무관리과장

예, 그분들에 대한 활동비입니다.

최원준위원

작년에 이분들 활동하셔서 몇 대나 영치하셨습니까? 이것 예산도 얼마 안 되는데 4만 3750원, 2명을 12달, 한 달에 한 번 주시는 거네요, 원론적으로 하루네?

순혁

정순혁세무관리과장

아닙니다. 활동하시는 분 한 달에 월 수당 형태로 나가는 것입니다.

최원준위원

105만원인데요?

김정우위원장

4만 3750원씩 2명, 12달이 105만원이잖아요.

순혁

정순혁세무관리과장

수당 형태로 대민활동비 12달, 12개월로 해서 금액에 대해서 ······.

최원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하시는 거네요, 결론적으로 그러면?

순혁

정순혁세무관리과장

대민활동비 한 달에 한 번 월별로 일정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원준위원

몇 대나 영치했습니까?

김정우위원장

죄송합니다. 위원장이 개입하겠습니다. 여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보면 111페이지에 204-03 특정업무경비가 있고 예산편성 방법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 별표2에 있습니다. 이 책자 예산팀장님, 확인해 보세요. 59페이지에 있고 특정업무경비는 특수업무담당 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급대상 범위에 해당되는 직무를 전담하는 부서의 담당공무원에게 지급하게 되어 있고 대민활동비는 시·도 5급 이하, 시·군·구 근무 6급 이하 정규직 공무원 5만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선택항목은 지급대상 및 지급을 자치단체가 자율 결정, 이것 좀 답변 명확하게 못해 주세요?

최원준위원

자료로 나중에 주세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포상금 지난년도 구세징수 포상금 1차년도 9억 8490만원, 2차년도 3% 이것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이것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징수포상금이 지급되었는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혁

정순혁세무관리과장

세무관리과장 정순혁입니다. 징수포상금으로 나가는 예산편성은 저희들이 5년간 평균으로 해서 1차년도는 얼마 우리가 징수를 하면 1%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2차년도에는 또 얼마를 징수하면 3%를 지급하게 되어 있고 3차년도 이후는 5%를 징수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해마다 매년 징수하는 금액의 평균을 잡아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최원준위원

회 1차년도는 왜 1%이고 2차년도는 3% 올라가지요?

순혁

정순혁세무관리과장

1차년도는 아무래도 징수가 쉽기 때문에 체납된 ······.

최원준위원

연체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징수 포상금 범위가 넓다.

순혁

정순혁세무관리과장

예.

최원준위원

주로 세외수입에 대해서 징수하는 대부분의 과정이 어떻게 징수를 추가적으로 하게 되나요? 발굴을 어떻게 하나요? 체납자들에 대한 발굴을, 제보인가요, 아니면 통보인가요, 아니면 공매인가요, 어떻게 징수하나요?

순혁

정순혁세무관리과장

아닙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일반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일단 현년도에 세금을 부과해서 고지해서 납부하면 되는데 현년도에 징수 안 하고 체납될 경우에는 저희 부서로 이관되어 옵니다. 그러면 저희 부서에서는 이관되어 온 체납에 대해서 고지서 내보내고 압류를 하고 일반적인 활동을 하게 됩니다.

최원준위원

절차를 자세하게 알려 주실래요? 처음에 안 냈어요. 그러면 고지서 독촉장 보내고 ······.

순혁

정순혁세무관리과장

독촉장 내보내고 그다음에 물건 저희들이 압류를 하고 해서 저희 부서에서 체납고지서 ······.

최원준위원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압류하고 걸리는 시간이.

순혁

정순혁세무관리과장

일단 납기에 한달 기간이 지나고 30일 지나고 또다시 납부하지 않을 때는 독촉고지서가 나갑니다. 독촉고지서 나가서 30일 기간 주어서 안 낼 때는 저희들이 압류를 합니다. 압류를 하고 매월 저희들이 독촉고지서를 발부합니다. 체납고지서를 발부해서 체납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우리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도 일반적인 저희들이 독촉고지서를 발부해서 포상금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특별하게 공적이 있는, 현장체납 징수활동이나 부동산 압류, 부동산 공매, 공매 법원 공탁금 압류 등 압류 및 추신예금 등 금융자산 압류, 기타 채권압류 등 특별한 공적에 의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특징입니다.

최원준위원

이게 징수율은 최근 한 3년 대비하면 줄어드는 편인가요? 아니면 늘어나는 편인가요?

순혁

정순혁세무관리과장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압류 체납액이 조금씩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체납징수액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최원준위원

306페이지 재산세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여기 운영수당, 선정 대리인 제도 운영수당 15만원, 6회, 세무사 강의료 및 상담수당, 강의료, 상담수당 신고센터 운영비 이 부분이 있는데요. 선정 대리인이라는 게 이게 어떤 과정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우위원장

답변하세요.

덕행

이덕행지방소득과장

지방소득세과장 이덕행입니다. 최원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정 대리인 제도라는 것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등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것으로써 도입되기는 지방세 무료 대리인 제도가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 조세 불형평성을 해소하고자 ’19년 12월 30일자로 「지방세기본법」 신설로 도입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당 15만원을 책정한 것은 국세청에서 「국세기본법」에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서울시 공통으로 15만원 편성한 것입니다.

최원준위원

’19년 6월부터 시작 ······.

덕행

이덕행지방소득세과장

’19년 12월 30일에 「지방세기본법」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부터 했는데 ······.

최원준위원

올해 했겠네요?

덕행

이덕행지방소득세과장

올해는 지금 안 했고 내년부터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원준위원

올해 결과는 없는 것입니까?

덕행

이덕행지방소득세과장

예.

최원준위원

이것 말고 우리가 지방세 관련해서 주민들이 궁금하거나 문의사항이 있어서 상담 받고 싶다 하는 그런 절차는 없습니까?

덕행

이덕행지방소득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보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마을세무서 제도가 있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운영은 안 되고 있지만 오-케이민원센터에 세무상담이 있고 저희 또 행사가 있을 때 세무3과에서 합동으로 세무상담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원준위원

여하튼 이 부분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대리인 제도 운영수당이고 세무사 강의료는 결론적으로 지방세 관련한 그런 강의, 세율이라든지 세율인상에 대한 강의가 되겠지요?

덕행

이덕행지방소득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사 강의료 및 상담수당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5월이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것을 별도 2019년까지는 세무서에서 일괄했지만 2014년도에 「지방세법」이 바뀌면서 2020년도 개별 자치구에서 신고하게 됐습니다. 그럴 경우에 세무사가 나와서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상담도 해 주고 그렇습니다. 올해 2020년 5월에 예술회관에서 운영했습니다, 한 달 동안.

최원준위원

알겠습니다. 재산세과장님께 마지막으로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11월에 공시지가 현실화 로드맵이 발표가 됐고 총 2025년까지 공시지가 현실화 90%까지 거래가에 대한 현실화율로 재산세를 부과하겠다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지금 사실 논의되고 있는 것들이 정부에서는 6억 이하의 재산세를 인하할 것이냐, 9억 이하의 재산세를 인하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지금 한 6억원 정도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 인하에 대한 부분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저소득층을 위한 재산세 인하는 분명히 필요하고 앞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 맞지만 사실은 서초구는 고가주택이 밀집한 굉장한 공동주택이 많은 지역이고 상대적으로 코로나로 인한 재산세나 종부세 아시다시피 8월에 세법 개정안 통과로 조정지역에 2주택 이상인 자들에 대해서 공시지가 금액 50억이 넘으면 최고세율이 6%에 육박하는 큰 세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초점이 6억 이하, 9억 이하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고가주택의 수준이 예전에 얘기하는 고가주택 수준이라고 하는 9억이 상당히 올라서 과연 9억 이상의 주택을 반드시 고가주택으로 보느냐의 관점도 많이 달라진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2, 3년전의 주택 평균가격과 지금의 주택 평균가격이 굉장히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서초구는 굉장히 9억으로 따졌을 때 고가주택이 굉장히 많이 밀집한 지역이에요. 그런데 얘기되고 있고 논의되고 있는 재산세 이하는 6억 내지 9억 이하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서초구에 어떻게 보면 고가주택으로 일컫는 소유한 주택의 소유자분들이 재산세 인하라든지 앞으로의 재산세 인상이나 종부세 인상에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논의가 6억이냐 9억이냐가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상향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의견도 드리고 싶어요. 아까 김정우위원께서 재산세나 이런 상가나 토지, 건물에 대한 재산세도 얘기하셨지만 그것과는 성격이 다른데요. 말씀대로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라서 계속 재산세가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은 고가주택 보유하신 분들의 이런 세부담이 상당한 부분에 있어서 서초구가 더 전향적으로 그런 부분을 공격적으로 재산세 인하를 추진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향범

이향범재산세과장

재산세과장 이향범입니다. 최원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서초구에는 공시가격 9억이 넘는 집들이 지금 현재 올해는 50%인데 내년에는 한 55%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또 그런 분들이 보유세, 재산세와 종부세를 부담하는 것이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최근에 종부세는 국세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고가주택 기준을 9억에서 12억으로 올리자 이런 것도 발의를 하고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시가격 로드맵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년에 한 3%씩 올려 가지고 지금 현재 60% 남짓하던 것을 10년 후에 90%까지 도달시키겠다는 것인데 그 이야기가 뭐냐 하면 집값이 10% 올리면 13%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공시가격은. 플러스해서 시세가 올라간 것 플러스 현실화 율을 더 올려가지고 더 높이겠다는 뜻이죠. 그대로 간다면 상당히 서초구에 사시는 분들 아파트 사시는 분들의 납세부담이 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원준위원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세부담이 거의 징벌적인 수준에 육박하는 상황입니다. 재산세뿐만 아니라 공시지가 현실화는 아시다시피 종부세 뿐만 아니라 은퇴하는 분들은 여러 가지 건강보험료 뿐만 아니라 지역가입자들에 해당하는 경우에 여러 가지 과표표준으로 삼기 때문에 간접세 그 부분도 상당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재산세 인하를 가처분소득 증가를 위해서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금액에 있어서 서초구에 해당하는 50%가 넘는 흔히 일컫는 9억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도 혜택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분명히 고려해서 이러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향범

이향범재산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우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김성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