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윤판오 의원 발언

제261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15

회의 전체 보기 1264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어제에 이어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사업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정원과 현원 사이로 산출하였기에 인건비를 현원 기준으로 산출하여 다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친화국의 202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혜경 경제친화국장님 나오셔서 경제친화국의 202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윤혜경경제친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친화국장 윤혜경입니다. 구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화묵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친화국 202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경제친화국 세출예산 규모는 구 전체 예산 대비 2.66%인 128억 6710만 9000원으로 2020년 대비 43.48%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사업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심산업과는 공공근로사업, 혁신창업플랫폼 을지유니크팩토리, 패션·봉제 활성화 지원, 을지로 도심산업 활성화거리 조성 사업 등 총 53억 2868만 6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전통시장과는 전통시장 명물테마시장 육성, 상인참여형 온·오프라인판매 지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 소상공인 지원센터 설치 등 총 54억 623만 2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과는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일상에서 만나는 마을기업 육성,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 등 총 3억 2875만 5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재무과는 구유재산관리, 회계업무추진 등 총 4억 802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1과는 구세·시세 징수와 세외수입 징수 관리 등 총 6억 5700만 9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세무2과는 구세입 징수관리, 구 시세 체납 세수 증대 등 총 6억 6622만 7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상임위원회의 결과로 도심산업과 1억 7840만 원, 전통시장과 5억 6715만 2000원, 사회적경제과 1억 5100만 원, 세무1과 2162만 원으로 총 9억 1817만 2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주요 삭감내용으로는 패션·봉제 활성화 지원 사업에서 1억 1740만 원, 전통시장 명물테마시장 육성 사업에서 2억 원, 마을기업 육성사업 1억 4860만 원 등입니다. 경제친화국 부서별 사업예산안은 내년도 우리 구 지역경제 활성화와 효율적인 재무 및 세무 행정을 위한 사업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화묵위원장

윤혜경 경제친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한테 특별히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안 계시면 국장님은 퇴장하시고, 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심산업과에 대한 2021년도 사업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김영혜 도심산업과장님 도심산업과 소관 2021년도 사업예산안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혜

김영혜도심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심산업과장 김영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화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9페이지, 예산서 498페이지,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입니다. 주민들의 원활한 구인·구직 활동을 위하여 구청 별관 1층에 일자리플러스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구직자들에게 맞춤형 일자리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비 및 홍보물 제작 등에 관한 예산으로 구인 기업과 구직자에게 홍보가 원활하게 이루어져 주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코자 합니다. 코로나19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중구민 일자리 창출이 보다 많은 성과를 볼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설명서 33페이지, 예산서 499페이지, 충무로 인쇄리브랜딩 사업입니다. 충무로 일대 열악한 인쇄골목의 이미지를 리브랜딩하고 지속 가능한 인쇄산업 발전을 위해 인쇄산업 축제인 ‘프린팅 디자인 위크’를 2019년부터 개최하고 있습니다. 중구의 대표 도심사업인 인쇄산업을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리고 침체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동안 오프라인으로만 진행했던 행사를 온·오프라인 병행하여 본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코자 합니다. 설명서 34～35페이지, 예산서 499～500페이지, 을지로 도심산업 활성화 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을지로 조명 축제는 2015부터 추진해오던 행사로서 중구의 도심산업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해오고 있습니다. 조명 축제 또한 온·오프라인으로 병행하여서 진행함에 따라 홈페이지 구축이나 온라인 콘텐츠 제작비용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본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올해 수준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설명서 40～41페이지 예산서 501～502페이지, 패션·봉제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동화동 소재 공용재단실은 봉제 관련 첨단 자동화 장비인 캐드와 캠 등을 활용해서 관내 봉제 소공인들에게 디지털화된 자동 재단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용재단실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이 필요하며, 이에 공용재단실 임차료 예산이 반영될수록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미사용 봉제실 수거 및 재활용을 하기 위한 봉제실 운영 사업을 통해 자원 재활용과 쾌적한 환경 개선으로 봉제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심산업과 소관 상임위 삭감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화묵위원장

김영혜 도심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윤판오 위원입니다. 패션·봉제 활성화 지원에서 공용재단실 운영을 몇 군데 하고 있죠?

영혜

김영혜도심산업과장

한 군데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한 군데 하고 있습니까?

영혜

김영혜도심산업과장

중구에서 운영 중인 공용재단실은 동화동 소재 한 곳에,

판오

윤판오위원

지금 몇 년 동안 하고 있죠?

영혜

김영혜도심산업과장

2019년 올해,

판오

윤판오위원

올해 2년째고 내년이 3년째네요?

영혜

김영혜도심산업과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

공용재단실을 공동으로 운영해 가지고 패션봉제업에 계시는 분들 호응은 어떤 가요?

영혜

김영혜도심산업과장

이게 운영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저희가 봉제 관련해서 2019년 5월 달에 개소해서 지금 한 2000건 정도 운영하고 있고요. 관내 봉제업체는 임가공이 사실 85% 차지하고, 나머지는 후가공이나 패턴 쪽으로 비율이 돼 있는데, 동대문시장하고 봉제업계 현 상황을 생각하면 보통 단기간에 납품하는 이런 쪽으로 주로 형성되고 있어서 지금 현재 신당동 일대 봉제 임가공에 종사하고 있는 업체들이 재단실을 많이 이용하고 싶은데 실질적으로는 현실적인 상황 때문에 이용을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봉제산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노령화되고 환경도 열악한데 동화동 소재 공용재단실이 있음으로 인해서 자동화된 장비를 활용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간도 단축되고, 원가나 이런 생산비도 줄어서 지금 정착 단계에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올해는 코로나19로 재단실 운영이 옛날에 비해서 활성화 안 됐을 것 같은데 올해는 어땠나요? 올해 실적이 얼마나 있나요?

영혜

김영혜도심산업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9년 5월에 개소해서, 이것은 그것하고 상관없이 오히려 이용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계속 이용하고 싶어도 못 하신 분들이 꽤 있거든요. 이런 상황이어서 공용재단실 이용률은 높은 것으로 돼 있고요. 현재 임가공만 1621건 이용하고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제가 보기에는 여기 홍보가 잘 안 돼서 이용하시는 분들만 이용하고, 사실 영세업자들이 더 이용해야 되거든요. 그분들이 이용을 많이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홍보 같은 것은 어떻게 잘 하고 있나요?

영혜

김영혜도심산업과장

홍보는 의류지원센터에서 계속 하고 저희들도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이 맞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캠하고 캐드장비가 1대가 있다 보니까 지금 신청하신 분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고, 이런 편중된 현상을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이용횟수를 일주일에 3회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서,

판오

윤판오위원

일주에 3회한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영혜

김영혜도심산업과장

아니, 한 업체가 만약에 이 공용재단실 캠이나 캐드 이런 장비를 이용할 수 있는 예약시스템으로 받아서 예약을 하는데 한 업체 당 일주일에 3회로 하고 있는데,

판오

윤판오위원

일주일에 3회, 한 업체가 왔을 때는 3회만 이용을 해라.

영혜

김영혜도심산업과장

예, 이것도 아시다시피 자동화에 익숙한 분들은 잘 이용하는데 실제로 이용하고 싶은데 이런 예약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못 하시는 현실이 있어서,

판오

윤판오위원

그러니까 홍보를 잘 해야죠.

영혜

김영혜도심산업과장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요. 예약시스템도 개선을 해서 특정 업체가 이용하는 게 편중되지 않게, 영세업체가 이용할 수 있는 쪽으로 저희가 개선하고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영세업체가 이용을 해서 그분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 처음에 시작했을 때 동기인데, 그러지 않고 여력이 있다든가 중견업체 이런 분들이 이쪽 아는 분들만 이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도움이, 봉제업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과장님이 현장에 직접 나가서 보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리감독 좀 잘 해 주십시오.

영혜

김영혜도심산업과장

시스템을 개선해서 개선된 방안을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화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기영위원

김영혜 과장님, 올해 충무로 인쇄리브랜딩 사업이요. ‘프린팅 디자인 위크’ 축제가 올해 1억 5000 정도 했는데 결과가 어땠었나요?

영혜

김영혜도심산업과장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오프라인 행사를 하는 부분에 고민하고 있다가 저희가 온라인으로 해보고자 해서 조명하고 인쇄랑 같이 통합해서 도심산업박람회라는 명칭으로 온·오프라인으로 같이 병행 추진하고 있어서 12월 4일날 온라인을 오픈했고요. 기존에 이런 행사를 안 하면 조명업체나 인쇄업체 소공인들이 그동안에 중단했을 경우에 많은 피해도 있고 코로나로 경제 이런 부분도 있어서 디자이너 분들하고 관련 종사자 업체하고 콜라보를 해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해서 올해는 한 45개 작품을 제작하고 개발해서 온라인으로 전시를 하고 있고요. 오프라인도 저희가 을지유니크팩토리가 있습니다. 거기를 활용해서 상설전시를 할 건데, 지금 공사 중에 있거든요. 오프라인도 전시를 하고, 다만 작년처럼 개막행사나 이런 부분은 코로나로 인해서 못하고 있지만, 공식 홈페이지 보면 한 1만 4000명 넘게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작품을 감상할 수 있고요.

길기영위원

소상공인들은 거기에 적응을 하고 있고 홍보도 철두철미하게 잘 하고 있다?

영혜

김영혜도심산업과장

예, 인쇄 같은 경우는 20개 작품이 디자이너 콜라보해서 제품 개발해서,

길기영위원

제품 전시도 하고 홍보도 연계돼서 추진하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 내년도 예산이 2000만 원이 삼각됐어요.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이라든가, 2000만 원 삭감이 됐어도 추진하는 데 무리가 없다면, 올해 행사용역이라든가 연구용역은 실시했죠?

영혜

김영혜도심산업과장

예. 같이 업체를 선정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아마도 코로나로 인해서 오프라인 행사가 좀 힘드니까 행사비가 높게 책정됐다고 해서 상임위에서 조금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포스트코로나 이후로 각종 행사들이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하는 부분들이 활성화돼 있고요. 그전에는 생각지 못 했지만 저희가 핸드폰으로도 어떤 시간이나 공간의 제약 없이 온라인으로 콘텐츠를 구축해서 작품을 전시를 하면 오프라인에서 2주나 아니면 10일간의 단기간의 행사, 일회성에 그치는 게 아니라 온라인으로 하다 보면 1년 동안 상시로 우리 작품을 보고 도심산업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점도 있어서, 오프라인하고 온라인을 병행하기 때문에 올해 수준의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알차게 내실 있게 운영코자 합니다.

길기영위원

이런 행사를 하다 보면 행사에 그치는 게 상당히 다반사예요. 여기는 포인트가 인쇄산업 활성화 교육 차원이잖아요. 젊은 사람들의 인력 양성하는데 그분들이 참여해서 인쇄 종사자들의 전문성을 향상하는 데 큰 목표가 있다고 봐요. 그런 부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혜

김영혜도심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길기영위원

이상입니다.

고문식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길기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재양성, 인쇄교육은 삭감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삭감한 게 아니고,

길기영위원

위크 축제, 알고 있어요. 2000만 원 삭감된 것.

고문식위원

위크 축제하고 뒤에 하고 두 군데가 중첩, 을지로 조명축제하고 합쳐져서 지금 하는 거예요. 1억 3800하고 1억 2000 해서 이게 한 2억 5000 되니까 합쳐지니까 시너지가 있으니까, 옛날에 잘라서 하던 건데 나눠서 하라고 해서 지금 2000만 원씩 삭감한 거예요.

이화묵위원장

행사비에서 삭감을 했단 얘기잖아요?

고문식위원

그렇죠. 축제행사비에서 삭감한 거지,

이화묵위원장

행사비가 너무 과다하게 잡혔으니까.

고문식위원

말하자면 옛날에는 구분해서 했는데 그것을 묶어서 하나로 한다니까 그러면 예산을 조금 줄여도 되지 않냐 그래서 삭감한 거지, 사업 자체를 못 하게 삭감한 게 아니에요.

이화묵위원장

알겠습니다.

길기영위원

중요한 포인트는 예산의 적고 많고를 떠나서 그 핵심에 대한, 축제에 대한 부분을 빼놓지 말고 그것에 기여하는 데, 목적한 것에 맞출 수 있게 초점을 맞추라는 겁니다.

이화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문식위원

잠깐만요. 의류제조 작업환경 개선 사업 이거 지금 확인했어요, 더 늘려줄 수 있는 부분?

영혜

김영혜도심산업과장

저희가 저번에 자료 제출했거든요.

고문식위원

서류 줬나?

영혜

김영혜도심산업과장

예, 서류 제출했는데,

고문식위원

몇 군데를 더 했으면 좋다고 했죠? 몇 군데나 돼요, 지하에 계신 분들이?

영혜

김영혜도심산업과장

작년 기준으로 40개 업체가 지원했고 20개 업체만 지원했기 때문에 추후에 작업환경 개선이 공기청정기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 필요하신 업체가 많기 때문에,

고문식위원

아니, 거기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공기청정기로 될 부분이 아니니까 환기구를 밖으로 빼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해 주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야만 작업장에서 재단하고 이러면 먼지 날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해달라는, 공기청정기는 의미가 없고, 거기서 밖으로 불어낼 수 있는 그것을 해달라고, 그것을 뽑아오라고 한 거 아니에요.

영혜

김영혜도심산업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고문식위원

그것을 해야지, 우리가 어차피 소상공인 도와준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의원들이 몇 억이라도 증액해 줄 테니까 그것을 고민해보라고 하는데 더 주는 것도 싫은 모양이네요?

영혜

김영혜도심산업과장

아니, 저희가 자료를 제출했는데요.

김행선위원

김행선 위원입니다. 제가 이 과의 팀장님한테 자료 갖고 오라고 해서 받아봤어요. 받아 봤는데 7개 업체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증액을 좀 해 주면 어떻겠느냐, 했더니 더 할 수 있냐고 하니까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의원들이 바라는 게 지상보다는 지하에, 뭘 사주고 이게 아니라 환경개선을 해 줘라, 환경 개선이 문제다. 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해 주는 게 맞지 사는 건 누구는 못 사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고,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그 자료는 주기로 했으니까 좀 기다려 보죠.

고문식위원

시간이 없어요. 내일 모레인데,

영혜

김영혜도심산업과장

자료 바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김행선위원

그것을 빨리해서 주세요.

영혜

김영혜도심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문식위원

이상입니다.

이화묵위원장

그리고 같은 내용인데, 여기 사무관리비에서 저번에 삭감된 내용이 공용재단실 임차료에서 12개월이 정확하지 않아서 이걸 삭감을 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영혜

김영혜도심산업과장

작년에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 1억 5000을 받았는데, 1억은 작업장 환경개선에 쓰라고 지침이 내려왔고, 나머지 5000만 원 정도는 재단실 운영비나 아니면 이런 부분으로 쓰게끔 해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1억 원은 작업환경개선비로 하고 나머지 5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하고 임차료 4개월 치 부분을 같이 충당했는데, 작년에는 8개월 치를 산출해서 예산을 요구했고요. 올해는 특별교부금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화묵위원장

12개월로 다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영혜

김영혜도심산업과장

예.

이화묵위원장

제가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삭감되지는 않았는데 도심산업디자인 지원센터 조성을 했어요. 여기 향후계획에 보면 2020년 9월에서 10월까지 공간 구성을 위한 기획디자인 용역을 실시했다고 했습니다. 이거 용역비 그전에 받아간 건가요?

영혜

김영혜도심산업과장

이 용역을 저희가 다만, 공간에 대한 대략적인 용역을 한 것을 표현을 용역이라고 했는데, 기존 예산은 없었고요. 그래서 저희 과에 남은 사무관리비로 그냥 간단하게 실시한 겁니다.

이화묵위원장

사무관리비로 용역을 했어요?

영혜

김영혜도심산업과장

예. 이게 실시설계용역 이런 용역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공간을 어떻게 할까 자문 비슷한 식으로 한 건데 표현을 이런 식으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타당성용역이나 실시설계용역 이런 부분이 아니고, 큰 틀에서 이 시설을 리모델링을 할지 아니면 신축을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자문 성격의 용역이었습니다.

이화묵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따로 돈이 들어가거나 그런 게 없다는 얘기예요, 용역한 것에?

영혜

김영혜도심산업과장

돈은 소요가 됐는데요.

이화묵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사무관리비에서 용역비를 썼다는 거예요?

영혜

김영혜도심산업과장

예.

이화묵위원장

그러면 여기 11월부터 들어가서 거기에서 디자인센터를 했었던 거예요? 11월부터 여기에서 디자인센터를 조성해서 거기로 들어가서 활동을 한 거예요?

영혜

김영혜도심산업과장

활동을 한 게 아니고요. 기존에 관련 부서에서 검토를 하다가 최종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돼서 하는데, 어린이집 시설이 이건 과연 리모델링해야 될 건지, 아니면 신축을 해야 되는 상황인지 전반적인 자문 성격의 용역을 실시한 거거든요.

이화묵위원장

아니,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이용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쪽에서 디자인센터로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가 계시잖아요?

영혜

김영혜도심산업과장

아닙니다.

이화묵위원장

지금 비어 있어요?

영혜

김영혜도심산업과장

비어 있고요. 이 공간에 대해서는 이번 예산,

이화묵위원장

예산이 이게 뭐예요? 어디에 대한 예산이에요?

영혜

김영혜도심산업과장

이것이 어떤 시설이 들어갈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실시설계용역입니다.

이화묵위원장

아니, 센터 조성이라고 돼 있잖아요.

영혜

김영혜도심산업과장

세부사업명은 조성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디자인센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고자 지금 예산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이화묵위원장

그러니까 정확하게 무슨 비용이냐고 묻는 거예요. 용역비예요? 아니면,

영혜

김영혜도심산업과장

실시설계용역비입니다.

이화묵위원장

실시설계용역이죠?

영혜

김영혜도심산업과장

예.

이화묵위원장

그런데 왜 센터조성이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영혜

김영혜도심산업과장

세부사업명을 표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화묵위원장

그리고 여기가 어린이집이었으면 기존 그걸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어린이집이었으면 용도 자체가 어린이집 그걸로 해서 그 자리가 노유자시설인가, 그런 것으로 돼 있잖아요. 근린 몇 종 이런 게 돼 있잖아요. 그것도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영혜

김영혜도심산업과장

시설 용도는 제가 바꾸지 않아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추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화묵위원장

그것도 바꿔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들 보세요. 이게 용역비예요. 이게 용역비면 이 용역하고 나면 여기를 전체적으로 다시 개보수하는 비용이 또 들어가고 여기 디자인센터를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상임위에서 설명하셨나요? 박영한 위원장님, 그렇게 설명을 하셨나요? 여기가 디자인센터로 조성이 되는 거예요. 이건 용역비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영혜

김영혜도심산업과장

디자인센터를 저희가 조성하자라는 세부사업명이긴 하지만, 여기에 예산 요구한 것은 디자인센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를 하고자 저희가 예산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이화묵위원장

그러니까 어린이집이었던 곳을 디자인센터로 조성을 하려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든 전체를 바꿔야 되잖아요, 모든 것을.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들으셨나요? 아시는 분 얘기를 해 주세요.

고문식위원

위원장님이 잘 아십니다.

이화묵위원장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들으셨나요?

박영한위원

처음에 설명할 때도 이게 설계용역이라고 얘기는 했어요. 했는데 지금 우리가 문제시 되는 게 뭐냐 하면 전통시장 것하고 을지로동 주민센터 참여사업하고 3개 과가 함께 사업을 하니 이것은 어느 한 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화묵위원장

이게 삭감이 안 됐어요.

박영한위원

알아요.

이화묵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박영한위원

그래서 이것을 도심산업과에서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말을 들어준 거예요. 들 준 거고, 이게 특별하게 잘못됐다가 아니에요. 잘못된 사업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닌데 이것을 어떤 과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을 고민했던 부분이었지, 이것을 주자, 말자 이런 개념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화묵위원장

일단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디자인센터를 조성하는 것에서 지금 이 금액으로 봐서는 용역비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혜

김영혜도심산업과장

예, 용역비입니다.

박영한위원

애초부터 용역비로 했어요.

김행선위원

용역비예요.

이화묵위원장

예. 그리고 디자인센터 하나가 또 조성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혜

김영혜도심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이화묵위원장

지금은 삭감은 되지 않았지만 저희가 한번 이것은 다시 계수조정 할 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혜

김영혜도심산업과장

예, 추후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영한위원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전통시장과에서는 시장 상인분들이 화장실이 없으니 화장실을 시장 상인들에게 개방하자, 그런 부분과 그다음에 도심산업과에서는 전체를 리모델링해서 사업을 하자는 내용인데, 그게 용역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화묵위원장

그건 아니에요, 위원장님, 그게 아니고 디자인센터를 조성하는 데 용역비고. 제가 그때 가서 물어봤을 때 말씀드리기는 화장실 비용이라고 그러는데 화장실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박영한위원

아니에요.

이화묵위원장

이게 용역비고, 이거 전체를 하고 나서 나중에 다 리모델링한 다음에 화장실은 개방할 수도 있다, 라는 얘기를 했겠지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화장실하고는 상관이 없고 다 어떻게 할 것인가 용역을 줘서 이것을 디자인센터로 했을 때 어떻게 어떻게 조성을 한다는 용역비고, 거기가 다 조성된 다음에 화장실도 다 조성이 되고 나서 공개를 할지 안 할지는 그 차후의 문제라고 생각을, 화장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혜영

이혜영위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에다 디자인센터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게 정말 합당한지를 그러면 상임위에서 논의를 했냐는 질문이신 거잖아요?

이화묵위원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었어요. 처음에 을지어린이집이 나왔을 때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을 텐데 결국은 디자인센터로 하게 된 이유가 뭐냐고 질문을 했고, 그에 대한 근거로 예를 들면 장애인시설은 주차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교통약자에 적합하지 않았고, 뭐는 적합하지 않았고 그래서 거기 방산시장 안에 있으니까 도심산업디자인센터로 결정이 났다는 것을 자료로 갖고 와서 보고를 했었거든요. 그 부분을 과장님, 이화묵 위원장님한테도 별도로 설명을,

영혜

김영혜도심산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우리 위원장님도 그때 구정질문 하셨다시피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그 시설도 사회복지과에서 검토를 했고요. 그다음 문화관광과에서도 약간의 예술인들 전시나 이런 복합커뮤니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하고자 해서 중간에 그런 검토 의견을 냈고, 특히 전통시장과는 여기가 방산시장 안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방산시장 상인회에서 수 십 년 동안 자기네 어떤 커뮤니티 시설을 요구한 상황이었는데 저희 과에서 이렇게 한 것은 거기가 을지로 일대 도심산업 집적지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디자인센터라는 것은 여기서 말씀하시는 어떤 방산시장의 인쇄패키지 이런 부분들이 다 특수인쇄에 포함이 되고 그래서 저희 과는 총괄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총괄 추진을 하게 되어 있고, 세부적으로 문화관광과나 전통시장과에 이런 복합커뮤니티 이런 쇼룸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중복되고 저희 부분하고 다 일치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게 됐고,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어린이집 시설을 잘 활용을 해야 되면 이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구상을 하고 설계가 어떻게 들어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 예산을 요청한 상황이고요. 위원님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좋은 검토가 이루어지면 저희가 그동안에 수 십 년 동안 전통시장 방산시장 상인회 분들의 어떤 수요도 해결해 주고, 그리고 거기 보면 아무래도 화장실 부분이나 그리고 을지로동에 보면 거기 주민분들이 작은 도서관이나 북카페 이런 시설을 요구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다 복합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을 저희가 꾸밀 수 있게 설계용역 할 때 각 부서의 이런 요구사항을 잘 활용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화묵위원장

예. 내용은 알겠는데 어쨌든 여기가 디자인센터 하나를 조성을 해서 여기가 당연히 인건비라든지 용역 결과가 나와도 또 예산이 들어오면 위원님들이 그것에 대한 얘기를 하겠지만, 어쨌든 센터 하나가 조성이 되고 여기 센터장이니 뭐니 해서 또 하나가 설립이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그것에 대한 용역을 지금 하는 거라고, 저번에 내가 방에 가서 우리 위원장님한테 물어봤을 때 자꾸 화장실 이야기를 하길래 화장실은 나중에 다 정리가 되고 화장실을 만들었을 때 그 화장실을 거기에다 개방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지금 하는 것은 어차피 이게 방산시장 거기 상인들한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니까 거기 있는 상인들의 사무실이나 이런 것 대용이나 이런 것으로 지금 한다고 하니까 화장실은 당연히 개방이 되겠지요. 그런데 화장실이 주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은 우리 위원들하고 다시 한 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심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과에 대한 2021년도 사업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상복 전통시장과장님 나오셔서 전통시장과 소관 2021년도 사업예산안 상임위 조정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안녕하십니까? 전통시장과장 위상복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이화묵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이혜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사업예산안 계수조정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9페이지, 예산서 509페이지, 전통시장 명물테마시장 육성입니다. 사업내용은 구 공모사업을 통한 시장 맞춤형 활성화 사업으로 역사문화, 명소, 시장 주변 네트워크를 살린 특화 및 체험상품 개발 등 각 시장 특성에 맞는 맞춤형 마케팅 지원과 온라인 배송 서비스, 온라인상점 구축 지원 등 온라인 시장으로 확대되고 있는 유통시장의 변화 및 소비 패턴의 다양화에 대응하는 사업들을 적극 발굴, 추진하여 전통시장만의 독창성과 개성을 살린 명물 테마시장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전액 구비 3억 200만 원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된 전통시장의 실질적인 매출 증대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자생력 확보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설명서 62페이지, 예산서 510페이지,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입니다. 최근 경기 침체에 따른 골목상권 경기 악화와 전통시장에 대비하여 각종 행정, 재정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골목상권에 대하여 음식점 상권, 생활상권 등 지역의 특성과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통하여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상인 전문교육, 경영 및 컨설팅 지원, 지역 홍보 마케팅 사업, 시설환경 개선 등 골목상권 특화거리 조성을 위해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전액 구비 9650만 원으로 프랜차이즈 상업화, 대기업 자본유입 등으로 붕괴 위기에 빠진 골목상권에 지역특성을 고려한 특화사업 발굴로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회복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설명서 76페이지, 예산서 514페이지, 전통시장 상인조직 역량 강화 인력운영비입니다. 2019년부터 전통시장 상권 및 특성을 이해하는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권역별 담당을 지정하고 현장근무를 병행함으로써 시장별 특성파악 및 유기적 관계망을 형성해 가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시장별 실정에 맞는 맞춤형 정책지원 및 특화사업 발굴, 전통시장 활성화 모델사업 발굴, 상인역량 강화를 위한 상인 교육 및 조직화 지원 등입니다. 소요예산은 전액 구비 2억 7065만 2000원으로 시장 상권별 특성을 고려한 현장 밀착형 지원정책을 통해 전통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전통시장과 소관 2021년도 사업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화묵위원장

위상복 전통시장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윤판오 위원입니다. 작년에 전통시장 매니저 4명을 저희가 처음으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 네 분이 어디어디에서 일을 하고 있나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지금 저희 구청 사무실에 3명이고요. 1명은 동대문 바이어라운지 DDP패션몰 4층에서 지금 상주 근무하고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3명이 뭐해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한 명은 남대문시장, 골목상권사업,

판오

윤판오위원

각 지역별로 세 분이 업무분담을 했다는 얘기지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그렇습니다. 이제 짧은 직원은 근무한 지 약 7, 8개월 됐고요. 긴 직원이 1년 몇 개월 됐는데 기존에 상권 지원단 이런, 과거에 시장상권 전문직들이 들어와서 그런 시장상인들 교육이라든지, 지금 보면 상당히 노령화됐거든요. 그래서 젊은 상인들도 발굴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글쎄, 과장님 얘기 충분히 알겠는데, 제가 전통시장에 다녀보면서 얘기하면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계시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무슨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과장님, 우리 처음에 예산 줄 때는 정말 전통시장에 특히 골목상가에 도움을 준다고 해서 매니저를 4명 준 건데, 실제로 이분들이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전문성이 있는 건지 자체도 모르겠고, 왜 구청에 있나요? 자리가 없어서 구청에 있어요? 출근하고 구청에 있다가 퇴근하고 그러나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

이분들이 어떤 도움, 서포트를 했나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저희들이 서브자료 하나 드린 게 있는데 맨 마지막페이지에 보시면 임기제 나급 같은 경우는 지금 남대문시장이 제일 크지 않습니까? 남대문시장하고 인현시장이 눈에 보일만큼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지원이라든지 상인조직, 남대문이 좀 상인조직이 약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한 38개의 대도, 중앙 해서 다 시장 상인들도 접속을 해서 상당히 지금은 상인조직이 활성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현시장 같은 경우도 시설개선도, 요즘에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상당히 통행도 불편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시설 환경개선도 상당히 되어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실적으로 전통시장에, 지금 동대문에도 바이어라운지 한 분 딱 앉아계시고, 상담건수나 어떤 실적 올린 게 있어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바이어라운지 같은 경우는 기존에 상담은 처음에 설치목적이었는데, 지금은 한 50～70% 정도는 온라인으로, 금년에 특히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못 오고 그래서 온라인 마케팅사업을 했는데 상당히 매출이 신장되고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결국은 과장님 코로나로 장사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도움이 전혀 되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실제로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더 안 될수록 이분들이 가서 장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서포터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물론 공무원들이나,

판오

윤판오위원

세 분 구청 어디에 있어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저희 과에 세 명이 근무를 하고 출장을 나가서 시장을 관리하고, 바이어라운지는 아예 구청에 보고할 때만 구청 들어오고 바이어라운지에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글쎄, 이분들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당5동 백학시장 안내시설물 있잖아요? 이거 어떤 돈으로 했나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안내시설물 간판 말씀하시는 겁니까?

판오

윤판오위원

예.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작년 연말에 예산이 3700만 원 정도 남은 예산이 있었는데,

판오

윤판오위원

1억이 아니었어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간판은 3700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돈은 1억 나오지 않았어요, 시비?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다른 것 포함해서 1억이고요. 백학시장의 간판은 3700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두 개?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총 그때 1억 가지고 3개 사업인가 했는데 그 중에 백학시장은 간판, 정면하고 뒤쪽에.

판오

윤판오위원

지금 그 부분이 그것도 백학시장에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도움은 안 되고 역으로 차도 다니기 힘들고, 밤에 전등도 안 들어와서 있으나 마나 한,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전등은 추가로,

판오

윤판오위원

설치한 것 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설치하는 것보다도 자체적으로 야간에 좀 불이 들어와서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더라고. 그냥 형식적으로 돈이 나오니까 해놓은 것 같아요. 중앙시장 건너편에도 그런 것 같고, 차 우회전 어떻게 들어와요? 상당히 힘들 것 같은데.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이제 그것 때문에 멋지게 아치 같은 것을 못한 게 트럭이라든지,

판오

윤판오위원

1500이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충분해요. 3700이면 너무 비싸게 한 것 같아요, 그것도.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기둥이 두 개입니다. 하나가 아니고.

판오

윤판오위원

행감 때 좀 보면 알겠지만 전혀 도움이, 실질적으로 우리 골목상권이나 전통시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일을 해 주세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일을 하다보니까 미진한 부분도 있기는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배부해드린 것 두 번째 보면 저희가 골목상권 같은 경우 회현동부터 명동에서 중림동까지 한 10개 정도를 전략적으로 도와줘야 될, 상권을 키워줘야 될 그런 골목으로 저희가 나름 여러 자문을 받고 선정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정부 예산들이 그래도 수 십 년 동안 풍요롭지는 않지만 좀 나왔었는데, 골목시장에 대해서는 정부지원이 거의 없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소상공인들은 똑같이 힘들고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골목상권 상인들도 같이 어려우니까 좀 도와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화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기영위원

길기영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명물 테마시장 육성에 보면 다 향후계획이에요. 모든 게 다 그래요. 전통시장 활성화 종합계획수립, 매년 종합계획을 수립하나요? 종합계획을 수립하면 그 다음 해에는 그 결과라든가 변화된 모습이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전통시장 명물테마시장이라든가, 상인조직 역량강화라든가 지금 삭감된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전통시장 마케팅지원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됐으면 추진실적이 뭔가 내세울 수 있는 게 있으면 간단하게 몇 가지만 설명해 주세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전통시장 명물테마 육성사업이 사실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의 매출 증대를 위한 아이템 지원 사업, 예를 들면 중부시장 같은 경우 건맥축제의 경우에는 지금 4년인가 5년째 계속하고 있고, 그때 옛날에는 건어물만 팔았는데 호프를 같이 하면서 인근에 있는 직장인들도 와서 먹고, 시장들마다 명절이라든지 이벤트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할 때 상인들이 몸만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부 이런 이벤트 성 예산지원이 약간 있으면 동 축제와 맞물려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시장 우리가 뭘 도와주고 하려면 예산이 한 푼이라도 있어야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지금 2년 사이에 시장등록이 추가된 게 총 4개가 추가됐습니다. 백학, 팀204, 청계상가, 황학동 주방가구거리 4개가 추가됐는데 지금 현재 40개입니다. 그러면 1개 시장에 1000만 원도 안 되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40개 시장으로 치면 저희가 상정드린 3억 원도 물론, 몇몇 약간 미진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지적 겸허히 받고 앞으로 시정해나갈 텐데 전반적으로 상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삭감이 돼버리면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진한 사업은 저희가 상임위 때도 백학시장의 아트테리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가 변명할 얘기는 있었는데, 사실 결과로 치면 저희가 미진한 게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중히 사과도 드렸고,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위원님들께 수시로 보고드리고 지적사항은 다시 재 지적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길기영위원

미진한 부분은 빨리 개선을 하시고요.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보면 안전적인 부분 있잖아요. 노후 전선 정비하는 것, 안전점검 안전 관리하는 것은 기본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매년 시설 개선사업도 계속해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경기침체로 인해서 제일 타격을 받는 데가 전통시장이잖아요. 궁여지책으로 지역화폐도 만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그런 활성화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사업을 만들고 또 매니저를 투입해서 조직역량 강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멈춰서는 안 된다고 보고, 정말로 효율성을 끌어낼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겠어요? 특히 또 보면 그렇지 못한 부분이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 엊그제 백학시장도 갔다 왔고, 남소영길에 조형물 설치하는 부분을 보면 우리 중구 관내에 쉼터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조형물 설치가 지금 현대 감각에 맞지 않게 설치가 되는 거예요. 조형물 설치 같은 경우는 백학시장 같은 경우는 내부는 입구에 설치해야 되잖아요. 외부에 거기에 형성된 오시는 분들은 딱 정해져 있어. 그런데 안에다 설치해서 윤판오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교통 장애가 된다든가, 보행자 장애가 된다든가 이런 데 설치해놓고 그것은 누굴 위해서 조형물을 설치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예를 들면 수년간 노력했지만 우리 다산동에 양쪽 건너 쪽에 거기 지금 어느 정도 형성이 되려고 하는데 다산동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전봇대에다 다산문화의 거리 그냥 60년대, 70년대 그렇게 붙여놓고 있어요. 그런 데 하나은행 앞에다가, 왜냐하면 사거리에다 조형물 설치하면 그 거리에 한두 개짜리가 특별하게 소개할 수 있는 맛집이 있다면 찾아서 오시잖아요. 그리고 건너편에 반도병원 밑에부터 문화시장 있는 데까지 어두컴컴해요. 거기도 상인들이 즐비하잖아요. 맛집 커피라든가 맛집 곱창집이라든가 예를 들면 정육점하고 고기가 맛있는 집이라든가 소개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런 데 입구에 조형물을 설치하게 되면 장애 없는 조형물 설치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종로구 같은 데 가보면, 지금 우리는 옛날 구식 조형물로 설치해서 어느 자리에 공원에다 설치해놨는데 입구에 설치하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화물차나 이런 데 장애가 안 돼요. 폴대 올려서, 옛날처럼 이렇게 원형으로 안 해요. 어느 정도 올리면 아무 장애가 없고 디자인도 멋있고 누가 보더라도 한번 가보고 싶은 골목거리다. 이렇게 해서 제가 매년 거기에 대해서 조형물 설치해 달라. 원칙은 광희동이나 장충동이나 다산동이나 상인들이 조직이 되어 있잖아요. 상인들이 원하는 그런 부분을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예, 맞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래서 제가 다산동 문화의 거리 몇 년 동안 그것을 요구했는데 안 돼서 내가 의원발의해서 그쪽에는 비교가 좀 될 거예요. 내가 어떤 식으로 하라고 말씀드릴 테니까 의원님들이 이해해 주시면 내가 의원 발의해서 양쪽 2개 정도만, 사실은 4개는 해야 돼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앞뒤까지 하면 4개.

고문식위원

일단 4개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2개는 보고 그것을 표본 삼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2페이지에 보면 주력으로 관심을 쏟는 데가 10개가 있다고 했고, 길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산동 두 군데가 그중에서 선정은 되어 있습니다. 다만 금년에 장충동을 먼저 하게 된 게 이분들이 먼저 적극적으로 상인회를 조직하고 움직임이 있었어요.

길기영위원

계획에 들어가 있으니까, 거기 상인들이 지금 난리예요. 지금 경기 침체돼서 뭐라도 하나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걸 봐가면서 해 주셔야죠.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위원님들 지역에도 필요한 지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상인들의 상권이 살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 나가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길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이화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혜영

이혜영위원

이혜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길기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침체 코로나19 상황에 전통시장을 살려야 되고 우리 상권을 살려야 됩니다. 너무 중요한데도 지금 전통시장과 예산이 삭감되는 것은 작년 그리고 올해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의원님들도 기대하고 주민들이 기대한 것에 비해서 전통시장과에서 일한 성과에 대해서 회의가 들어서 그러는 겁니다. 원하는 것은 일을 한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을 해서 주민들한테 그리고 상인들한테 도움이 돼야 되는데, 뭔가 눈에 보이는 것도 있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었느냐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들였을 때는 어떤 성과를 갖고 왔다는 게 있어야 되고, 일을 했다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일을 했다는 것이 이 돈 들여서 이걸 했느냐, 라는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이런 비용들이 다 승인이 된다고 하면 정말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 주셨으면 합니다.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화묵위원장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중구청에 디자인팀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예, 있습니다.

이화묵위원장

그분들하고 같이 해서 하나를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 시장의 특징과 그런 것을 잘 살려서 돈을 써야 되니까 하는 것 말고, 돈도 나눠주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침체돼 있는 시장을 어떻게 더 활성화시켜서 사람이 올 수 있는 시장이 될 수 있는지를 고민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보기에도 삭감되지 않아야 될 그런 것들이 삭감됐을 때는 과장님이 열심히 하셨다고는 하는데 결과에 대한 것들이 많이 아쉬우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이혜영 위원님께서 사실은 따끔하게 지적해 주신 것인데, 예산 투입 대비 상권이라든지 시장의 활성화가 돼야 될 것 아니냐, 이게 저희들한테 제일 큰 미션인데 저도 그냥 멈칫, 정말 투자한 것에 비례해서 매출이 올라갔나, 사실 저도 멈칫했습니다. 물론 공무원이 열심히 한다고 꼭 시장이 사는 것은 사실 무리가 있긴 있지만 그래도 좀 더 유념하겠습니다.

이화묵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한 위원님.

박영한위원

방금 존경하는 이화묵 위원장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약간의 어폐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정정하고자 합니다. 소속된 위원회에서 이유가 있으니까 충분히 검토했고 그래서 삭감 내지는 편성을 한 건데 그것에 대해서 삭감되지 말아야 될 게 삭감됐다는 식으로 표현하신다고 하면 위원회가 활동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고, 검증을 제대로 못 거쳤다는 얘기로 들리는 것 아니에요? 그건 하시면 안 되는 얘기죠.

이화묵위원장

죄송합니다. 그건 죄송한데 제가 볼 때는 전통시장과의 예산이라는 것은 주민들한테 하나하나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되는데 삭감이 되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러니까 타당성이 있으니까 삭감했을 거고, 위원회 안을 존중해 주세요.

이화묵위원장

예. 그리고 이혜영 위원님이 또 그것에 대한 말씀을 사전에 했기 때문에 제가 그것에 대한 얘기를 한 겁니다. 위원회의 일을 제가,

박영한위원

차라리 복지건설위원회처럼 예결위에 와서 재논의, 이렇게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런 내용이 안 달려 있잖아요. 안 달려 있으면 충분하게 본 위원회에서 검토하고 결과를 낸 결과물인데 다시 한 번 재확인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그렇게 말씀을 달아버리면 우리 위원회 활동은 전혀 무의미한 그런 위원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화묵위원장

위원회 활동이 무의미했다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시장상인들이나 직접적으로 다 관련된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삭감이 됐을 때는 과장님의 역할이 좀 미미했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영한위원

예, 받아들이겠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다 좋은 질문 위원님들께서 해 주셨고요. 2000년대 초반부터 서울시에 전통시장 관련한 주요정책이 시설물 개선이나 재개발 그리고 브랜드화 하는 3개 거점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에 발 맞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감사합니다. 제가 상임위 때 위원님들의 맞는 지적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설명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예결위로 상정된 것 같은데 제가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추가로 서울시에 위치한 재래시장의 51% 이상이 20년 이상 지난 재래시장이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당연히 소비자들로부터 주차장이 미비하거나 시설물이 좀 지저분하거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외면을 당한다고 쉽게 생각하는데 2018년도에 서울시에서 주최한 전통시장 상생방안 포럼에 따르면 이런 시설물에 투자하는 것보다 좀 무형적인 시스템에 투자하는 것이 좀 더 효과가 좋았다는 결과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가령 이런 거죠. 고객들이 시장을 찾았을 때 현금영수증을 요구한다든가, 카드를 요구한다든가 하는 부분이 사실 어려운 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지원 안 되는 것도 많이 힘든 부분이고, 요즘은 인터넷이나 어플을 이용해서 음식도 그렇고 농수산물도 그렇고 가전제품도 그렇고 주문하면 하루 뒤면 오는 세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비추어 봤을 때 과연 직장인들이나 직업을 가지신 분들의 수요를 전통시장이 어떻게 따라갈까라는 걱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차원적인 부분에서 고민 좀 해 주시고요. 이런 브랜드화해서 지역문화나 관광 쪽에 어떤 도움이 되는 건 명실상부해 보이니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랜드를 하나 날카롭게 잡으셔서 하나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해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이화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행선위원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화묵위원장

김행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선위원

이번에 예산을 심의하면서 백학시장을 가봤어요. 그런데 간판이라든지 이런 걸 해놓은 걸 제가 사진을 찍어놨는데 이건 너무 허접한 거예요. 예산을 이렇게 투입해서 정말 골목상권, 골목상권 돕는다고 하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상인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될지도 의문이 들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전통시장, 골목상권 이런 데를 전체를 해 주는 게 아니라 몇 집을 선정해서 해줬는데 그 기준은 어떻게 해서 한 건지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또한 간판이라는 게 한 집 당 얼마씩 들여서 했는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그런데 너무 허접해요. 이게 지금 나무간판을 부동산이라고 이렇게 해 주신 거죠?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백학시장 말씀하시는 거죠?

김행선위원

예. 그런데 예산을 쓰실 때 내 것 아니라고 이렇게 함부로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저번에 명절에도 말씀드렸지만 작은 시장 약수시장이나 이런 데 명절에 행사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그때 동이 나고 그랬었지요. 죄송합니다. 휴일 날인가,

김행선위원

제가 먼저 질의를 하고 나서 답변하세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통시장과에서는 정말 골목상권이나 상인들한테 도움을 주고자 있는 과입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상인들에게 피부로 와 닿는 게 뭐가 필요한지 실질적으로 무엇을 해서 도움이 되는지를 파악하셔서 해야지, 구 돈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받아온 돈이라고 해서 무작위로 그렇게 정말 보기 싫게 해놓은 건, 저희 의원들이 현장에 가서 정말 놀랐어요. 너무 허접하다는 걸 느꼈어요. 일을 할 때 한 가지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예. 상임위 때 제가 많이 혼난 부분이었습니다.

김행선위원

저번에 과장님이 목적이 그게 아니었는데 제가 판단을 잘못했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간판사업을 해 주는 게 아니었는데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했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걸 계기로 해서 내년에는 정말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이라든지 골목시장이라든지 상인들이 뭐가 필요한지 파악을 잘 하셔서 일을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당부 말씀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행선위원

이상입니다.

이화묵위원장

그것에 대한 것은 당부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과장님이 굳이, 김행선 위원님, 지금 답변을 요구한 건가요? 그것에 대한 요구의 말씀을 하신 거죠?

김행선위원

예. 그리고 백학시장에 대한 것은 아까 제가 궁금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선정을 어떻게 해서 그분들만 해 주게 되었는지, 현장에 나가보니까 안 해 주신 분들은 불만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그건 잠깐 설명 올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화묵위원장

예, 그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백학시장만 잠깐 설명 올리겠습니다. 작년 9월에 서울시에서 그거 하나는 아니었는데 여러 개 때문에 자치구청 과장들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골목상권의 지원사업이라는 거예요. 저희는 골목상권을 매우 고민하고 준비해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옳거니 제안을 하자, 해서 제안을 했어요. 우리 구 포함해서 13개 구가 선정됐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통상의 시장 지원 사업이 아니고 약간 산업디자인, 예술하는 인력들을 공공근로처럼 지원해 주는 사업이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결과물이 영 제가 봐도 성이 안 찼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내부적으로도 시에 싫은 소리하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1억 원이 투자가 되면 최소한 8000만 원어치는 돼야 될 텐데, 딱 봐도 반 토막도 안 되는 결과물이 나오다 보니까 저도 사실은 실무적으로 언짢았고 시에 항의도 했는데 그러한 사정 때문에 주민들에게 죄송스러운 결과가 나와서 다음에는 공모신청 할 때 저희가 좀 더 유념을 하겠습니다. 돈에 그렇게 꼬리표가 있는지 몰랐거든요. 그 목으로 쓰라는 것을 몰라서 처음에 저도 약간 후회를 했었습니다.

김행선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건 너무 무책임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죄송합니다.

김행선위원

그렇게 책임감 없이 말씀하시면 돼요? 몰랐다고 얘기하시면,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골목상권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골목상권 지원해 주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산업디자인 하는 사람들 일할 기회, 일자리 제공 이런 쪽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결과가 상당히 안 좋게 나왔고, 백학시장에 대해서는 저희도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나는 약수시장 물어봤는데 백학시장 얘기를 해요. 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이화묵위원장

고문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문식위원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삭감한 전통시장 명물테마 시장 육성 이것도 3억인데 어느 시장에 얼마 준다는 것도 없고, 이거 포괄비죠?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보통 2월에 공모신청을 해서,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3억 원이 올라온 게 포괄비로 올라온 거예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맞습니다.

고문식위원

이게 계획이 아까 말한 대로 호프하는 데 500만 원 줬다. 활성화됐으니까 700만 원 달라, 이렇게 구해야 되는데 지금 예쁜 데는 주고, 안 예쁜 데는 안 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신당5동을 가니까 상인회장이라는 분이 일방통행 길을 얘기하더라고요. “일방통행이 안 됩니다. 시장은 양방통행이 돼야 한다.”고 하니까 주민공청회에서 주민들과 싸움을 한 거예요. 주민들이 다 반대하는데 상인회장만 그것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답변하는지 아세요?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구청장이 이것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얘기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상인들을 갖고 노는데, 양방통행을 해야 장사가 잘되지 어떻게 일방통행을 해야 장사가 잘 돼요? 해괴한 논리를 들이댄다니까요.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신당5동 말씀하셨죠. 거기 60몇 군데로 상점가 등록되어 있는데 선정기준이 뭔지 30군데만 지금 되어 있어요. 돈이 3000만 원 내려왔으니까 100만 원에 맞춰서 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지금 상인들을 이분화시키고 있다니까요. 50만 원으로 잘라서 60군데를 해서 다 해줄 생각을 해야지, 그걸 어느 사람은, 그 선정기준이 뭐냐고요?

김행선위원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한 거잖아요.

고문식위원

상인들이 지금 난리예요, 난리!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이 기준이 골목상권 내 매장형 가게여야 되고,

고문식위원

다 골목이지 거기가 대로예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100만 원 이상 추가 발생 시에는 자부담을 해야 되는 이런,

고문식위원

아니, 지금 100만 원이 아니고 20만 원이면 해요. 내가 그거 보여줬잖아요? 앞에 유리에다 시트지 하나 붙이고 나무로 잘라서 몇 개 해주는 게 그게 예술가가 만들었다고 100만 원이에요? 상인들이 지금 다 욕한다니까요. 돈이 남아돌아 썩어, 미친놈들이라고! 소파 있는 것, 소파도 아니야, 사면 새 것을 사도 5만 원이에요. 거기에다 천 갈이 했다고 해서 100만 원씩 하고.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백학시장을 제대로 못 챙긴 것 제가 사죄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문식위원

이런데 어떻게 돈을 주냐고, 지금! 돈을 주면 받으니까 그 사람들은 좋죠. 그런데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돈 100만 원 들어갔을 때 100만 원 값어치가 있는지도 고민해봐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다니까 지금!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말씀하신 전통시장 명물테마 삭감된 예산과 아까 서울시에 공모한 백학시장하고는 약간 성질이 다르기는 한데, 어쨌든 결과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같이 공감한 부분이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업무를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고문식위원

지금 여기도 뒤에 보면 백학 안내시설 3700만 원, 안내시설이 간판이야. 안내시설이 인포메이션 뭐 하는지 알았더니 간판이야, 간판. 그리고 신당 아트테리어 1억 4900만 원,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그게 서울시 예산입니다.

고문식위원

1억 4900만 원하고 신당5동 게?

혜영

이혜영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과장님, 서울시 예산이면 그것은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그것도 세금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명물테마는 저희들한테 약간 권한이라든지 어떤, 뭘 할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 데리고 쓰세요. 인건비가 70%입니다.” 이 틀이다 보니까, 그리고 스킬이나 이런 게 우리가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업체를 선정했으면 그 금액 비스무리하게 결과가 나올 텐데 제가 봐도 결과가 부족했던 거예요.

판오

윤판오위원

그런 부분을 할 때는 지역구 의원들한테 얘기도 하고 하시면 더 좋잖아요. 상의도 하고. 그렇지 않아요? 지역구 의원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고문식위원

그리고 신당5동 아트테리어 시비 1억 4900만 원 나온 거 내역서 좀 주세요. 뭐에 1억 4900만 원을 썼는지. 상인들이 가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내가 뭐가 부족해서 옆집은 해 주고 나는 안 해 주느냐고! 갔더니 “고 의원!” 불러요. “예.” 그랬더니 “야, 우리는 똑같이 세금 내는데 이쪽 가게는 해 주고 왜 우리 가게는 안 해 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걸 몰랐어. 그래서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랬더니 옆에 가니까 또 얘기해. 상인회장이 해서 예쁘면 상점 30군데 해 준 거예요? 그 선정기준이 있을 것 아니냐고?

이화묵위원장

과장님, 그 선정기준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다 그것에 대한 것을 질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선정기준이 정확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고문식위원

신당5동 아트테리어 1억 4900만 원 시비 내려온 것 사용내역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70페이지, 방산시장 내 화장실 시설개선 사업 있잖아요. 이것은 도심산업과에서 용역을 주는데 이건 용역과 상관없는 거예요? 거기서 용역을 하면 전체 용역을 할 텐데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 용역도 안 나왔는데.

혜영

이혜영위원

이것은 그때 설명을 했었는데 특별교부금 내려온 걸 가지고 나중에 용역 끝나면 그 용역에 근거해서 시설 고치는 비용이라고 들었습니다.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예, 맞습니다.

이화묵위원장

그러니까 디자인센터 하는데 을지어린이집 그 안에 이 비용이 들어갈 거라는 얘기예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이혜영 위원님께서 정확히 기억하시는데요. 저희가 이 예산, 저 예산 자투리예산을 모았더니 7000 얼마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 변기가 애기들 화장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용역과 관계없이 화장실은 어른용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고문식위원

내 얘기는 그걸 쓰는데 만약에 하더라도 용역을 해서 용역 결과가 나와야 화장실을 재배치할 수도 있는 거고, 화장실만 고친다고 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노후된 애기들 변기를 어른용으로 변기만 바꾸는 겁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고치는 건 맞는데 그냥 막무가내로 고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전체적인 설계가 나온 다음에 고치는 게 아니냐는 거죠.

고문식위원

그 자체를 리모델링 전체를 하면 화장실을 이쪽에 있는 것을 상인들을 위해서 앞으로 내보낼 수도 있는 거고, 건물구조를 바꾸는 거 아니에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그 부분은 같이 묶여가도 괜찮기는 한데, 저희가 남은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에 안 쓰면 약간 골치 아프긴 하거든요.

이화묵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얘기 좀 할게요. 과장님, 거기가 지금 디자인센터로 용역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대로 이 돈을 가지고 화장실을 고쳤어요. 화장실을 고쳐서 용역 결과가 화장실이 지금 그렇게 하는 게 부적합하다고 나오면 다시 또 화장실 고칠 거예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화묵위원장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정확한 팩트를 아시고 말씀하셔야지. 그러니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용역결과가 나온 다음에. 그리고 그 용역이 지금 통과는 됐지만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화장실만 지금 고쳐놓고 다시 또 다른 걸로, 거기가 지금 복지시설로 되어 있는데 용도변경을, 복지시설을 지을 때는 지원을 받아서 하잖아요. 어린이집은 우리가 땅이 있으면 국가에서 지원을 해줘서 그것을 짓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용도변경이 과연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심산업과와 연계해서 진행해도 될 것 같습니다.

고문식위원

전통시장과가 디테일하게 사업도 하고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전부 다 그냥 뜬 구름 잡는 식으로, 구름 떠있는 식으로 일들을 하고 있어요.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비, 시비, 구비 전부 다 구민세금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나 국가정책에 따라가고 싶으면 그냥 거기로 가세요. 구는 구민의 세금을 갖고 일하는 거니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희 구의원들은 구민이 우선이에요. 시민은 서울시에서 책임지는 거고, 그렇지만 세금 내려온 부분은 우리 일부 세금도 거기로 가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은 세금이라고 생각하고 잘 써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60년대 공무원 스타일의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 ‘이것은 이월되면 안 되고, 올해 안 쓰면 내년에 못 쓰니까 반납해야 한다.’ 이런 마인드는 아니지. 지금 명시이월 다 시켜 주잖아요. 그런데 이걸 왜 반납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건 맞지 않다고 봐요. 이상입니다.

이화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통시장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에 대한 2021년도 사업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정정숙 사회적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사회적경제과 소관 2021년도 사업예산안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정정숙사회적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정정숙입니다. 오늘 예산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사회적경제과 예산은 총 3억 287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에 상임위에서 삭감 조정된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17페이지부터 518페이지, 사업예산설명서 83페이지, 일상에서 만나는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상임위 조정 결과 1억 4860만 원 전액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주민 스스로 마을에 필요한 일을 함께 해결해나가고 이것이 소득과 일자리 창출로 연계되는 협동조합 마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한 모임을 공모하여 심의 후 선정된 모임에 수익모델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 교육, 경영컨설팅을 통해 보조금이 종료된 후에도 협동조합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성장하여 안정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 주어 주민이 직접 마을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지역사회 환경이 개선되고 마을 경제를 조금이나마 살릴 수 있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된 사업을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조정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화묵위원장

정정숙 사회적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선위원

82페이지, 지역수요기반 기술학교 운영에 사무관리비에서,

혜영

이혜영위원

이거 건조기와 세탁기 렌털비를 삭감한 거였어요.

김행선위원

그런데 이 설명이 여기에 들어와 있는데 과장님이 안 하셔서.

정숙

정정숙사회적경제과장

지역수요기반 주민기술학교에서,

김행선위원

예, 이것도 삭감됐잖아요. 삭감된 것을 설명 안 하시고, 일상에서 만난 마을기업 육성만 해서 모르시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해 주셔야지 다른 상임위원분들이 알 거 아니에요.

정숙

정정숙사회적경제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수요기반 주민기술학교 운영에서 저희가 공용세탁실 운영 240만 원이 상임위에서 삭감 조정됐는데요. 어울숲 관련해서 사회적 공유공간이 있는데 어울숲이 내년부터는 저희 부서에서 운영을 할 수 없게 돼서 이번에 삭감된 240만 원은 예산을 안 받는 걸로 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어르신들 이불 세탁 관련해서 활동지원비로 240만 원 편성했는데요. 어울숲이 동주민센터 주민커뮤니티 공간으로 운영이 되면 저희 사회적경제과에서 운영할 수 없을 것 같다는 판단에 그 부분은 뺐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니까 240만 원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삭감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숙

정정숙사회적경제과장

예.

이화묵위원장

인정하겠다는 얘기니까. 일상에서 만나는 마을기업 육성에 대한 것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제가 먼저 삭감 배경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상에서 만나는 마을기업 육성, 이 사업이 사업이 아니라 동주민센터에 있는 주민모임 활성화 지원사업이랑 같은 것 아니냐, 라는 혐의 때문에 삭감된 건데요. 과장님, 사회적경제과는 뭐하는 과입니까?

정숙

정정숙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과의 업무는 주민들이 지역의 마을문제 해결 관련해서 모임을 형성해서 주민들이 직접 마을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이나 그런 것을 설립해서 더 나아가서는 이런 수익모델을 만들어서 사회적기업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 지원해 주고 컨설팅이나 교육 같은 것을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제가 이해한 것은 과장님 말씀하신 중에 앞부분에 마을에 집중이 되는 게 아니라 뒷부분에 실제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데 집중을 한다고 이해를 하는데, 마을이 강조가 되다 보니까 이것은 그냥 사람들 모아놓고 돈 주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거죠. 아까 제가 전통시장과에 상권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사실상 상권은 누군가 지역에서 살리기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걸 위해서 노력을 할 뿐이지. 그러려면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사회적경제시장이 필요해서 사회적경제과에 있는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일상에서 만나는 마을기업 육성’ 이게 없으면 사회적경제과는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고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정숙

정정숙사회적경제과장

동 주민센터의 주민참여 마을형 참여예산도 있지만요. 동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관계 형성을 중심으로 주민참여 마을활성화 사업에 사용을 하는 거와 달리, 저희는 주민 공모사업으로 해서 주민들이 직접 지역의 의제를 발굴하고 일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수익 모델을 자립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주고 그게 더 나아가서는 지역의 일자리 창출까지 갈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을 저희가 하는 걸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 부서가 2019년도에 신설되다 보니까 2019년도에 의원님들이 추경에서 7500만 원 준 걸 토대로 아직까지는 미흡하나마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의원님들이 주신 예산 가지고는 15개 팀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모임을 만들어서 한 7개 팀이 협동조합으로 등록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더, 말하자면 2019년도에는 이런 모임을 씨앗을 뿌렸다고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런 모임들을 거름을 더 줘서 마을기업 쪽으로도 육성할 수 있도록 경영컨설팅도 해 주고요. 끌고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성동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경제과가 잘 돼서 골목골목마다 있는 공방이라든가 그런 기업들이 지역에서 활동을 하면서 실제로 수요에 따라서 경제적 활동을 하면서 그분들이 그 과정에서 수익도 창출하는 거잖아요. 그런 실질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좀 더 사업을 집중적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숙

정정숙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행선위원

김행선 위원입니다.

이화묵위원장

위원님! 위원님들이 계속 그냥 말씀을 하시는데 발언권 얻어서 얘기를 하세요. 여기는 자유토론장이 아니고 제가 발언권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요. 발언권을 득하고 나서 얘기를 하세요. 김행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행선위원

자료 주신 것 보면 8개 팀이 마을기업으로 하는 거죠?

정숙

정정숙사회적경제과장

뒤에 나온 것은요. 활동을 한 사진을 보여드린 거고요. 이번에 협동조합으로 신청한 것을 저희가 활동사진으로 넣었습니다.

김행선위원

이분들이 주 몇 회를 하시는 거예요?

정숙

정정숙사회적경제과장

작년 7월에 추경을 받아서 사업은 8월부터 12월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김행선위원

기업별로 예산을 집행해준 그 내역서 좀 주세요.

정숙

정정숙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행선위원

이상입니다.

이화묵위원장

길기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길기영위원

올해 사회적경제과 예산, 이것 때문에 우리 이화묵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이혜영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이게 사회적경제과의 포인트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 중복되는 일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사업 분야 보면 지역의 먹거리, 마을관리, 커뮤니티 케어, 이런 게 종합적으로 들어가잖아요. 본예산에서는 저희들이 삭감을 하고 그때 전 과장님이나 팀장이 정말로 이것은 의원님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순수하게 사업을 전개해 나가겠다는 다짐까지도 해가지고 했는데, 추경에 7500만 원 준 걸로 기억이 되는데 7500만 원 가지고서 실적 낸 게 있습니까?

정숙

정정숙사회적경제과장

올해 7500만 원 가지고요. 이화묵 예결위원장님도 저희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위원님이신데요. 저희가 7월에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할 때 주민들한테 ‘동아리 모임 한다’ 이게 아니라 지역의 공공성이라든가 수익 모델을 낼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서 공모를 해서 28개 팀이 저희한테 공모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한 결과 15개 팀을, 그때도 사업성이 있고 이런 데는 보조금 한 800만 원, 500만 원, 300만 원해서 이렇게 배정을 해줬는데요. 1개 팀은 초기에 사업을 포기했고요. 14개 팀 중에 7개 팀이 이번에 협동조합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저희가 수익모델이 날 수 있게, 보조금이 더 이상 안 나가도 이분들이 모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협동조합을 설립을 하게 되면 회원들 본인들이 지역의 수익모델이 날 수 있는 것을 본인들이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성과로 보고요. 2019년도에는 6개 팀이 선정이 돼서 2개 팀이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돌봄사업에 같이 공모를 했고요. 마을기업으로 2개 신청을 행안부에다가, 약수동 공가마을 같은 경우는 2021년도 행안부 공모사업에 한 6000만 아원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긍정적인 사업이라고 해서 선정 가능성이 있는 걸로 해서 성과로 보고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주민협동조합 설립한 데가 우리 중구 주민들이 전부입니까? 외부 주민들은 없나요?

정숙

정정숙사회적경제과장

외부 주민들이 있는 것은 간혹 한두 명 껴있는데요. 중구 주민하고 중구에 소재를 두고 있는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장이 중구에 있거나 중구주민으로 해서 5인 이상 모임을 형성하는 걸로 모집을 했는데, 이 모임들이 소규모가 아니고요. 많게는 25명, 작게는 7명으로 해서 모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사업계획을 접수하고 공모에 일할 수 있게 부여를 했으면, 한 7개 팀 정도에 대한. 그러나 짧은 기간일지라도 거기에 같이 일할 수 있는 제목이라든가,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실적이라도 있으면 그걸 정확히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정숙

정정숙사회적경제과장

짧은 기간의 이분들의 성과라는 것은 신당5동 같은 경우에 식물정화, 화분 같은 것, 분재 같은 것을 해서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보조금 준 걸로 경로당이라든가 어린이집에 제공을 해서 식물을 보면 심신안정, 힐링 같은 것으로 해서 하는데요. 올해 협동조합 설립을 해서 내년에 중구에서 하는 사업에 이분들한테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예를 들면 동에서 어떤 지역에 화단 관리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주는 게 성과고요. 아직 우리 구가 시작한 지는 2년이기 때문에 아직 걸음마 단계로 보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분들한테 어떻게 나가는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저번에 염려됐던 부분이, 민간경상 사업보조금에 대해서 1개 팀에 1000만 원씩 15개 동으로 주는 거예요, 1억 5000원이. 그래서 동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삭감을 했고요. 또 마을기업 준비기 사업 지원은 동정부과에도 내용이 있잖아요. 이것이 사회적경제과의 주 사업 같으면 사회적경제과에서 모아서 해야 되는데 동에도 중복되는 사업이 있고 동정부과에서 주는 사업도 있어서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적 외에 다수들이, 일자리 창출 같은 부분에서는 목적이 달성될 수 있겠네요. 그러나 지역문제 해결이라든가 마을단위기업으로 성장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화합하고 주민들과 소통하고 알토란같은 일을 해야 되는데, 분열의 소지가 없지 않아 있다는 걱정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부분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사회적경제과에서 할 일에 대해서, 동에서 받는 부분까지 우리가 해 보겠다, 이렇게 사업을 가지고 오면 사회적경제과에 큰 틀에서 드리죠. 그러나 분산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염려를 하는 겁니다.

정숙

정정숙사회적경제과장

이것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염려를 하시는 것은, 저희가 일회성의 모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올해 300만 원에서 800만 원 모임들한테 지원을 했지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 발단이 돼서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더 나아가서는 마을기업을 신청하게 되는데요. 마을기업이나 이런 것을 신청을 하려고 그러면 사실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해야지 정부의 예산도 받아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역에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하다보면 이분들도 굳이 모임 떠나서 지역의 봉사도 들어가 있고요. 여러 가지 의제 발굴해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원안대로 주신다면 그러면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더 발전될 수 있는 지역의 협동조합 설립도 가능하고, 모임 발굴을 더 다양화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동 주민센터나 동정부과에서 하는 사업하고는 조금 다르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협동조합 끌고 가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분들만큼은 저희가 계속 교육도 하고 벤치마킹도 하고 이분들한테 공공에서 위탁할 수 있는 용역 가능한 협동조합 마을기업까지 생각을 하면서 끌고 가니까요 그런 면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길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추경에 준 게 8400만 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내일 같이’ 프로젝트 8400만 원을 추경에 줬던 거고, 그리고 성과공유회 예산도 줬기 때문에 성과공유회를 가졌어요. 성과공유회 결과물 저희 위원님들한테 주시고, 그때 당시 준비된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기업준비기 사업에서 마을식당 지원하는 걸로 1억 5000이 각 동에, 이게 필요한 각 동에 2개 팀도 있을 수 있고 3개 팀도 있을 수 있는데 15개 동을 골고루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나눠주는 이런 사업을 준비했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삭감을 한 거고요. 그걸 거울삼아서 성과공유회 결과를 위원님들한테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숙

정정숙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 여기에 15개 동이라고는 돼있지만 올해 준 추경으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28개 팀이 신청을 했고 대부분이 신청한 그분들의 예산을 보면 거의 1000만 원이 넘었어요. 저희가 준 300～800만 원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운영하기가 빠듯한 걸로 판단을 해서 15개 동으로 그렇게 계산을 했는데요. 저희는 동별로 뽑지 않고 사업의 성격상으로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화묵위원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마을기업 육성에 대해서 제가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서 많이 봤습니다. 어떤 것은 보면 정말 저렇게 해서 앞으로 협동조합을 해서 마을기업까지 잘 성장하겠다 싶은 데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볼 때는 정말 이 돈 타가지고 일회성으로 그냥 가까운 사람들끼리 그렇게 하고 말 것 같은 그런 곳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저희가 그런 것을 이렇게 돈을 주기 위해서 이런 걸 하지 말고 정말 마을기업으로 해서 나중에 성장할 수 있는 곳을 잘 찾으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협동조합에서 마을기업으로 가고 이 과증 내에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진통들이 많이 있어요. 각 동에, 약수동 같은 경우에도 공가사업은 사업 자체는 굉장히 좋은데, 그걸 들어올 사람이 없어서 어디다가 내서 들어와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들어오지도 않고 외부에서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그곳에서 여러 가지 문제도 발생하고, 그래서 자꾸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일이 있었다는 어떤 성과 중심보다는 제대로 해서 좋은 안을 낸 것을 우리는 잘 다듬어줘야 되는 게 우리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성과 위주로만 하다 보면 결국은 나중에는 제대로 된 데가 하나도 남지 않거든요. 스스로 잘 성장해서 마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문제가 많이 있기는 해요. 좋은 안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여러 가지 제대로 관리 안 돼서, 그런 부분도 같이 봐야 될 것은 생각이 듭니다.

정숙

정정숙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화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적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의 2021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인모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행정지원국의 2021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인모

이인모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인모입니다. 존경하는 이화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이혜영 부위원장님, 박영한 위원님, 윤판오 위원님, 고문식 위원님, 길기영 위원님, 이승용 위원님, 그리고 김행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행정지원국 예산안 및 상임위 조정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예산안은 총 1758억 5885만 원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총 1383억 3048만 원으로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조정된 예산은 총 375억 2836만 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예산입니다. 총 1139억 6772만 원 편성에 총 1031억 1794만 원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주요 삭감 사업은 중구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 인력운영비, 대민활동 업무추진비 등입니다. 다음은 기획조정과 예산입니다. 예비비를 제외한 총 70억 7634만 원 편성에 구정 주요업무 수립 및 관리, 비대면 사업 활성화 등 총 6억 4866만 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홍보전산과 예산입니다. 총 48억 4510만 원 편성에 2억 3071만 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중구광장 발간 사업입니다. 가로환경과 예산입니다. 총 16억 2125만 원 편성에 전통시장 가로환경 정비사업 300만 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은 총 6억 7040만 편성에 상임위 조정 내역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자관리과 예산입니다. 총 476억 7801만 원 편성에 상임위에서 총 343억 3017만 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주요 조정사업은 공영주차장 건립 및 주차시설 및 견인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사업입니다. 우리 국 총 예산 1758억 5885만 원에 상임위에서는 1383억 3048만 원 78.6%가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물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검토 조정하시겠지만 인건비 등 기본경비, 꼭 필요한 사업비 예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부서장들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예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화묵위원장

이인모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그러면 이인모 행정지원국장님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기획조정과에 대한 예산 심사는 중식을 위하여 1시까지 정회하고 이후에 시작하겠습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동성 기획조정과 과장님 나오셔서 기획조정과 소관 2021년도 사업예산안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과장 이동성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이화묵 예산결산 위원장님과 이혜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획조정과 2021년도 본예산 중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151페이지, 예산서 563페이지입니다. 구정 주요업무 수립 및 관리입니다. 구 주요업무계획 수립, 정책자문 등을 통하여 구정 비전을 제시하는 사업이며, 상임위 결과 사무관리비 총 8800만 원 중 63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시책추진비 2860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구정 전반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업이며, 시대가 빠르게 변함에 따라 종전과 같은 방식으론 구민에게 만족할만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워 전문가 등의 컨설팅과 자문, 직원 훈련 등을 통해 구정역량을 강화하고자 편성하였사오니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152페이지 예산서 563페이지입니다. 비대면 사업 활성화입니다. 비대면 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상임위 결과 전산개발비 1억 95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98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비대면 회의 모임 활성화, 영상플랫폼 활용 등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직원 및 주민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으로 사료됩니다. 코로나 상황이 점차 악화됨에 따라 비대면 사업의 중요성이 더욱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으니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혜영 위원님께서 전문가 입장에서 보충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상임위 조정 결과를 받아들이고 추후에 예산이 좀 더 소요가 되면 추경을 통해서 반영할 예정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153페이지 예산서 564페이지입니다. 예산편성 운영입니다.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준수하며 합리적이고 효율적 예산 편성을 통해 구의 건전재정 운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상임위 결과 1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총 편성액이 1590만 원인데요. 1000만 원을 삭감해서 590만 원만 조정되었는데요. 사실 본예산, 추경예산 편성을 위해 사업부서 격려하고 예산 심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편성한 예산이고, 서울시나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 확보에 필요한 업무협의 간담회 등에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재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155페이지, 예산서 565페이지입니다. 기관 공통업무 수행 지원입니다. 폭염이나 폭우, 코로나19, 화재 등 예기치 못한 긴급 수요가 발생했을 때 사업부서의 업무수행 비용을 지원하는 예비적 성격의 예산입니다. 상임위 결과 총 6500만 원 중 5000만 원의 사무관리비가 삭감되었고, 국내여비는 2000만 원 중 1500만 원이, 시책추진비는 2700만 원 중 2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을 위해 격려하는 예산임을 감안하여 꼭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156페이지 예산서 565페이지입니다. 구정업무의 체계적 평가 관리입니다. 구정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성과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이며, 상임위 결과 1070만 원 중 사무관리비 750만 원이 삭감되어 320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주요업무에 대한 실적보고서와 계획서 제작 등에 필요한 예산이며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규정된 평가에 소요되는 적정비용만 예산 반영하였으니 꼭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160페이지 예산서 567페이지입니다. 열린 혁신 중구 추진입니다. 행정안전부 정책에 따라 주민 맞춤형 행정서비스 사례를 발굴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이며, 상임위 결과 시책추진비 총 400만 원 중 200만 원이 삭감되어 200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국민디자인단 과제 발굴 등 사업 관련 간담회와 사업 홍보에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167페이지 예산서 570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문인력을 통한 주요정책 동향 파악 및 대외기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생활구정을 실현하는 사업이며, 상임위 결과 기타직보수 1억 5363만 원, 직급보조비 593만 원 삭감되어 인건비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2021년까지 임용약정이 체결돼 있는 시간선택제임기제 2명 인력의 인건비 예산이며, 구 일자리 사업의 정책 조언, 구정 주요정책 수립 및 이행 관리에 필요한 인력운영비이므로 꼭 원안대로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과 2021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화묵위원장

이동성 기획조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윤판오 위원입니다. 153페이지 예산편성 운영 있잖아요. 이 부분은 우리 구 예산도 중요하지만 시 예산을 받아오기 위해서 책자라든가, 사실 다른 구는 우리 구 예산 책자처럼 해서 시 예산 받기 위해 상당히 노력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중구는 A4용지 한 장에다 해서 시의회 주고 문자로 주고, 체계적으로 되는 게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구를 보니까 예산 책자 쫙 나와서 과별로 필요한 예산을 서울시에 요구하는 것이 다 나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왜 이렇게 안 하고 무분별하게 하시는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 주시죠. 그런 경우가 없었나요? 타 구는 그렇게 다 해오고 있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뭔가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제가 기획조정과 맡은 지 2년 됐지만 타 구에서 그렇게 하는 것 제가 위원님한테 처음 들었고, 타 구에서는 아마 서울시로부터 받은 보조금이나 각종 예산이 많아서 책으로 만든 것 같은데, 저희도 지금까지 받은 게 특별교부금이 한 번에 나오는 게 아니고 몇 번에 나누어서 나오는데 한두 건 내지 서너 건 정도 되니까 그걸 책으로 만들기란 조금 그렇고요. 저희가 사안별로 해서 자료로 준비해서 갖다드리면서 간담회도 하고 우리가 필요한 예산 어필하고 있습니다. 그런 비용으로 예산편성 운영 예산 사용하고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예를 들어서 교부금으로 내려올 수도 있고 본예산에 편성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일례로 이런 경우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타 부서별로 다 받아서 전체적으로 시에 올리는 게 상당히 체계적으로 잘 되지 않냐, 일례로 황학동에 인도 넓히는 게 39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예산이 너무 늦게 들어와서 39억이 안 내려오고 지금 20억만 책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사실 본예산에 편성해서 본예산에 받으면 더 좋을 걸 하는 그런 아쉬운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맞지 않습니까? 구 예산도 그렇지만 시 예산도 기획예산과에서 전부 다 받아서 필요한 것은 전부 다 전체적으로 같이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이고요. 내년부터는 그렇게 책으로 만들어서, 또 각 부서별로 내려오기 때문에 책을 만드는 것은 우리 시의원들께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만들어드리고, 각 부서별로 오는 것은 각 부서별 문서로 또 가기 때문에, 책은 의원님들 설명서용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이상입니다.

이화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길기영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길기영위원

길기영입니다. 기획조정과에서는 전년도 본예산 다룰 때도 그러한 염려를 많이 했어요. 업무추진비에 필요한, 기획조정과에서 시책업무추진비라든가 등등에 대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을 감사담당관이라든가 타 부서에서 많이 전용해서 쓴 부분을 지적을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그것은 중대 사안이기 때문에, 전용이라는 부분은 피치 못할 상황에 대해서 주민을 위해서 전용하는 것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산의 전용은 기획조정과에서 집행부의 큰 틀에서 하는데, 기획조정과에서 예산이 많다 적다를 떠나서 타 부서에서 저희들이 업무추진비라든가 관에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이 맞지 않으면 저희들이 삭감하는 건데, 이런 것을 의회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그냥 완전히 무시하고 여유가 있는 부서에서 예산이 있다고 해서 전용을 하게 되면 옳지 않다, 의원들이 걱정하고 지적하고 예산을 준 부분에 대해서 위법을 저지른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호도 그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 예산을 하는데 기획조정과 과장으로서 각오 한 마디 해주세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의원님 지적사항 충실히 이행하고요. 작년에 기관공통업무수행비가, 작년에 시책업무추진비에 2700만 원 잡혔는데 본예산에 다 삭감이 돼서 없었습니다. 올해 업무추진비 없이 했는데, 사실 코로나 때문에 서울시에서 1000만 원 상당 내려와서 저희가 업무 비중을 봐서 코로나 대비 현장 하는 업무 봐서 조금씩 안배를 했었습니다. 내년에도 가능하면 의원님 말씀대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그렇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예산전용 같은 것도 보면, 원래 의회에서 예산 다 의결해서 했는데, 전용하면 안 되는 것이지만, 우리 행자부나 정부 측에서도 연말이나 연초부터 “예산 조기집행하라. 조기집행 안 되면 예산 전용이나 이용해서 하라.” 이렇게 많이 회의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전용, 이용,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위원님들, 물론 하면 안 되지만, 꼭 필요할 때는 조금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길기영위원

전반적으로 구정 주요업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의 수립, 관리하는 부분의 주 부서잖아요. 거기에 맞게 저희들이 예산을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전번에 소송 수행 같은 것 지원 관리는 1억 8270만 원이 더 올라 왔는데, 이 예산을 산출내역에 맞게 집행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것을 그냥 배상금 쪽으로 집행을 한다든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사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배상금액 자체가 확정되지 않은 사건으로 인해서 배상하다 보니까 금액을 저희가 정확하게 산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금액을 충분히 확보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할 때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길기영위원

피치 못하게 산출내역에 크게 어긋나지 않으면 의회 와서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철저히 해 주시고 사전에 보고를 한 다음에 집행하는 것도 시간상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잖아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기영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화묵위원장

고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문식위원

이번에 제가 구정질문할 때 나왔던 건데, 윤지열 특보 돈은 어디서 나가는 거죠?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자문 받을 때 수당을 한 번에 10에서 15만 원 정도 나갔는데요.

고문식위원

그게 어디 있는 거냐고요, 돈이?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사무관리비에서 나간 것 같습니다.

고문식위원

그게 사무관리비에서 나가는 거예요? 중구포럼하는 것은 전부 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사무관리비가 어디서 나가는 거예요? 그게 몇 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구정주요업무계획수립 및 관리에서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그거 이거 아니에요? 미래 중구 포럼이라고 해서 1000만 원, 이것 아니에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예, 거기 운영수당이라는 데서 나가는 겁니다.

고문식위원

어디서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운영수당, 미래 포럼에서도 나가고요.

고문식위원

5000만 원, 거기서 나간다는 거예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예.

이화묵위원장

어디어디에서 나가는지 정확하게,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일반운영비, 우리 구정업무수립계획에서 운영수당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구정업무수립지원이나 미래중구포럼, 그 예산이 반영되는데 거기에서 일부 나가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중구미래포럼도 운영이 안 되고 있잖아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안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분기에 한두 번 정도는,

고문식위원

그것 서류를 받아보니까 작년에도 그렇게 없던 것 같던데?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1년에 몇 번씩은 하고 있는데요.

고문식위원

전임 구청장이 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 다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삭감해 놓을 테니까 새로 만들어서 추경 때 받아가든가 하세요. 그리고 의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기획조정과는 사실상 포괄비가 너무 많아요. 딱 떨어지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이 부분을 고민 좀 해 주셔서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인건비를 우리가 다 잘라놨는데, 아까 저번에 얘기하는 게, 가급은 변호사죠?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이분 아니고요. 지금 가급은 저희 소속으로 돼있는 김현 담당관,

고문식위원

가급, 다급?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다급은 다른 직원입니다.

고문식위원

이게 무슨 직이죠?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주로 대외기관 협조하고 정보수집이나 정책 동향 파악이나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데요.

고문식위원

다급에 대한 분이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예.

고문식위원

대외정보를 수집한다고요? 정보과 형사예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그게 아니라, 업무적으로 벤치마킹 같은 거나 이런 것 하는 거죠.

고문식위원

벤치마킹은 과에서 하는 거지 이 사람이 하나?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과에서도 하고 여기서도 하고 그렇게,

고문식위원

정책특보라는 분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하는 일하고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또 틀린 거예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이분은 정책특보 업무를 지원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업무보조도 하고요.

고문식위원

도대체 정책특보 한 개 국을 만들어 드리려고 그러나, 지금? 이 분 몇 개월 쓰신 거예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올해 7월 17일자 임용됐습니다.

고문식위원

이분도요. 7월까지 하면 1년 계약이죠, 시간선택제니까?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임용은 올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2년 계약이 돼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시간선택제를 2년씩 계약할 수 있어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예, 규정상 돼서 2년 한 것 같습니다.

고문식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이분 경찰 출신이에요? 정보수집하러 다닌다고 그러니까 정보과 형사 같은데,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정보라는 게 꼭 그런 정보가 아니고, 좋은 정책이 있으면 그런 것 수집해서 벤치마킹,

고문식위원

우리는 도대체 정책이라는 게, 윤지열 씨 와서 자문해 줘. 정책특보 또 있어. 여기 또 밑에 보좌관 식으로 또 있어. 그런데 우리 중구에 정책은 쓸 만한 정책이 아무 것도 없어요. 쓸 만한 정책이 뭐가 있어요? 2년 계약을 한 거예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예, 2년 계약했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럼 김현 씨는 몇 년 계약을 한 거예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1년 계약입니다.

고문식위원

왜 거긴 1년 계약을 않고 2년 계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행정을 하면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원칙이 하나도 없잖아요! 어느 사람은 입맛에 맞으면 1년하고 어떤 사람은 예쁘니까 2년하고, 그다음에 어떤 사람은 정책특보 끝나고 갔는데도 또 국회에서 일하는 데도 데려다 자문 받고, 국회 열려있는데! 그 다음에 현재 있는 정책특보는 뭐하는 사람인지 연봉 한 9000만 원 받고 있고! 도대체 이 세금을 어떻게 할 거냐고요! 저희 의원들 봉급 좀 올려줘 보세요. 그럼 저희 할게요! 의원들 1년에 한 3000만 원 받는 것 같아요, 봉급만. 우리 진짜로 그래요. 의원들 불쌍해죽겠어요. 내가 해보지만요. 진짜 불쌍해요. 주민들은 국회의원만큼 받는 줄 알아요, 다들. 세비 받아서 뭐하냐고 그러는데, 아니 이런 사람들 하는 일이 뭐 있냐고, 지금! 만약에 이것을 올해 안 주면 안 되는 거네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예, 이분은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잘라놓을 테니까 총무과에서 주라고 그러세요. 총무과에서 열심히 일하니까. 총무과에 포괄비로 다 있으니까 주세요. 그리고 김현이라는 분은 9월까지죠?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문식위원

그 부분은 인정을 해드릴게요. 어차피 7000만 원 정도 되는 것은, 그것은 저희가 드릴 테니까 그것만 쓰고 쓰지 마세요. 그리고 이 다급은 삭감하면 총무과에서 쓰든지 알아서 하시라고 그러세요. 감사과에서도 삭감해놓고 갖다 쓰는데, 안 그래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알겠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러면 됐죠? 이상입니다.

이화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전용이나 이용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아니, 꼭 필요하면 어느 정도 선에서는 좀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화묵위원장

그런데, 그러면 우리 여기서 이렇게 막 피터지게 예산 심의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포괄비로 다 줘서 그것 전용해서 쓰고 이용해서 쓰면 되는 거지!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저는 위원님 화나게 하려는 게 아니고, 우리 행자부에서 예산 조기집행이나, 항상 연초부터 계속 회의를 하고, 또 제가 기획조정과 담당이니까 회의를 들어가는데,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가능하면 책정된 예산은 쓰라고 하고, 또 남은 잔액이나 낙찰차액, 이런 것을 좀 예산이나 전용이나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소멸할 수 있도록 해달라, 계속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꼭 필요한 사업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화묵위원장

어쨌든 우리가 계속 전용에 대한 문제점을 말을 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포괄비로 다 해서 뭉텅뭉텅 주고 말지, 이만큼 필요하다고 저희한테 와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다 나름대로 심도 있게 고민을 하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정말 전용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것은 각각 상임위에 와서 위원장님한테라도 그런 것을 얘기를 하고 그러고 해야지 돌아가는 것을 알지, 어느 날 갑자기 딱 보면 전용이 되어 있고, 그럴 경우가 굉장히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말씀드리고요. 우리 고문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까 시간선택제, 지금 올라오신 분이 정책특보를 보좌하고 한다고 그러는데, 가급으로 받으신 분이 정책특보를 보좌를 하고, 우리는 보좌하는 분도 가급을 드리는 거예요? 참 그런 것들이 무조건 인력이 계속 이렇게 정책을 얼마나 정책을 많이 펴내시려고 이렇게 정책에 관한 인력을 많이 쓰시는지, 그에 대한 게 참 걱정이 됩니다. 고문식 위원장님! 다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문식위원

이용하고 전용 부분을 좀 말씀드릴 게요. 아까 말한 대로 예산을 쓰다 남으면, 사업비를 쓰고 남으면 그걸 갖고 전용을 한다? 그러면 의원들한테 보고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게, 사업예산을 철두철미하게 해갖고 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돈이 전용을 할 정도로 남을 정도로 하면 사업비 예산 자체를 시초에 계획부터 잘못돼온 것 아니에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입찰하다 보면, 입찰이 최저입찰이나 적정가입찰 할 때 보면 돈이 좀 남지않습니까?

고문식위원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예산이라는 것은 디테일하게 뽑아 와야지 맞는 건데,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예, 맞습니다.

고문식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서, 낙찰가액에 있는 게 통상적으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 기획과에서 할 때는 3%에서 7%까지 사이에 치고 나머지를 계약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고 더 금액이 50% 정도하고서 50%가 남는다, 이것은 그럼 예산책정이 잘못된 거죠, 그럼!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그렇게까지 남지는 않은 걸로 생각하고요.

고문식위원

전용을 하지 마시고, 쓰고 남으면 감추경을 하시면 되잖아요. 감추경하고 새로운 사업이 그러면 전용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볼 때 그게 일하시는 분들이 의원들한테 지적을 안 받고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정 안 되면 감추경하시고 그걸 갖고 나머지 다른 사업을 돌리시면, 그래서 국가에서도 아까 말한 대로 행안부에서는 이용 전용해서 쓰라고 그러는데, 또 감사원에서 지적 나오면 또 전용해서 쓴 것 문제점 당장 찾잖아요? 그렇죠?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런 부분은 좀 융통성 있게 하세요. 그래서 저희 의원들은 과장님이랑 무슨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매년 결산검사하면서도 전용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지적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안부에서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그럼 방법을 감추경하고 다시 예산편성하면 의원들이 얘기 안 하잖아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예, 이 예산이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감추경해서 쓰거나 아니면 꼭 필요해서 전용할 경우에는 상임위별로 와서 설명을 드리고 난 다음에 사용하도록,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화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행선 부의장님!

김행선위원

아까 고문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김현 그 분은 일자리 업무예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예, 일자리 업무입니다.

김행선위원

일자리 업무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일자리 업무하는데,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광진구하고 무슨 저기가 있어요? 맨 광진구 가서 계신다고 계속 저한테 정보가 들어와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개인적으로 가서 물어봤는데, 본인 집이 광진이라서 사람들이 광진에 가 있는 걸로 그렇게 오해했다,

김행선위원

업무시간에도 그렇게 가 계신다는데? 그럼 이분은 업무가 몇 시간 근무하는 거예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고요.

김행선위원

아니, 업무가 몇 시간을 근무하냐고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똑같습니다, 9시부터 6시까지.

김행선위원

업무시간 외에 있는 걸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업무시간임에도 광진구 거의 와서 살고 있다고 하니까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그것은 추후에 한번 점검해서 체크 좀 해보겠습니다.

김행선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걸 전화를 받았어요. 우리 예결위한다고 하니까, 그분에 대해서 한번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될 것 같다, 광진구 업무를 하는지 중구청 업무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는데, 이분의 하시는 일을 보니까 일자리 업무인데, 그 일자리 업무를, 일자리 하시는 분들을 심사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관리를 하는 거예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주로 일자리 발굴을 했는데요. 사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고, 사실 처음에 와서 저희 서울 전국체전 때문에 숙박업소도 하고,

김행선위원

숙박업소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전국체전 때 해외동포들이 오면 숙박, 업무추진도 하면서 하고, 올해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갈 수 일이, 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업무추진이 좀 힘들었지만 내년도에 코로나19가 좀 잠잠해지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 좀 하겠습니다.

김행선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람이 중구청에서 근무를 하면 중구청에 근무하는 근무자답게 일을 해 주셔야지, 임시직이라 9월까지 하고 갈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다 주민의 세금으로 그렇게 받고 계시는데. 자꾸 그런 얘기가 들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화묵위원장

예, 이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용

이승용위원

이승용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소상공인과 지역주민들이 힘들어하시고, 특히 지난 한해와 작년 같은 경우, 계약직노동자, 젊은 우리 청년 고용자들이 안전하지 못한 환경 속에서 안전사고로 목숨을 많이 잃기도 하고 경제적인 비관으로 안타깝게 목숨을 스스로 끊는 사례도 많았었습니다. “어떤 소수의 권력자와의 단순한 친소 관계로 쉬운 자리를 쉽게 취득한다든지 어떤 부덕한 방법으로 일을 하면 안 된다.” 라는 말을 누가 하셨는지 아세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서양호 청장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오해가 발생하지 않게끔 과장님께서 일의 지시나 감독을 확실히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기 계신 구의원님들께도 그런 불미스러운 오해가 있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저는 그분들 정당하게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오해가 안 생기도록 과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시간 내셔서 추가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알겠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화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김건태 홍보전산과장님 나오셔서 홍보전산과 소관 2021년도 사업예산안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김건태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화묵 위원장님과 이혜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언론매체 활용 홍보, 홍보자료 유지관리, 중구광장 발간 및 인터넷전화 전문직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573페이지 설명서 173페이지의 언론매체 활용 홍보입니다. 예산안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상임위에서 100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언론 경쟁력 강화로 구정홍보를 활성화하고 언론사를 대상으로 시의적절한 보도자료 배포를 통하여 효과적으로 언론에 대응하고 언론기관과의 유대강화 및 우호적인 언론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타 구에 비하여 언론홍보 업무추진비가 서울시 자치구 중 22위로 편성되어 있으며 1000만 원을 삭감하게 되면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적은 예산이 되어 구정 언론대응 및 언론보도 홍보에 있어 막대한 차질이 예상됩니다. 참고로 서울시 자치구 언론홍보 업무추진비 평균은 2700만 원입니다. 이점을 다시 한 번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편성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서 573페이지 설명서 175페이지 홍보자료 유지관리입니다. 예산안은 284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상임위에서 979만 4000원 삭감되었습니다. 촬영 장비를 통하여 확보된 최상의 사진 및 영상자료를 다양한 방면으로 활용하고 언론사 등에 제공하여 구정홍보를 강화하고 구정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입니다. 촬영용 소모품 및 카메라 수리비로 500만 원이 삭감되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79만 4000원이 삭감되었으나 노후화된 장비를 수리하고 소모품을 교체하기 위하여 수리비 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렌즈는 크게 광각, 표준, 망원 형태가 있는데 구정홍보에 있어 다양한 화각촬영에 활용하고 유사상황을 대비한 예비용품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구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구비하고 있는 영상 촬영용 플래시는 2012년도, 사진촬영용 플래시는 2017년도에 구매하였으며 잦은 사용으로 노후화되어 내년에는 교체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점을 다시 한 번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편성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서 574페이지, 설명서 176페이지 중구광장 발간입니다. 예산안은 사무관리비 1억 6521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우리 구 주요 시책이나 행사 등 구정홍보를 위해 발행되는 유일한 구정 소식지인 중구광장은 매월 배부대 및 통·반장을 통해 주민에게 전달되고 있으며 2018년 8월부터 중구광장 뒷면을 활용하여 청소년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면 에듀중구 4개 면을 증면 제작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중구광장은 현재 중구청에서 발행하는 유일한 월간지면 매체로 우리 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어르신 인구비율이 가장 높고 2018년 리서치기관 조사결과 지면발행을 요구하는 응답자가 68%에 달하는 등 모바일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 등 정보소외계층의 구정소식 습득을 위해 꼭 필요한 매체입니다. 구민들이 중구 구정소식, 의회소식 등 일상생활에서 유익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중구광장을 발간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원안대로 편성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서 583페이지 설명서 179페이지 인터넷전화 전문직 운영입니다. 우리 구 인터넷전화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문직 채용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 등을 편성하였으나 상임위에서 4570만 7000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인터넷전화 교환 시스템을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운영 관리해온 직원이 2018년 정년퇴직함에 따라 일반통신직이 운영하고 있었으나, 인터넷전화 교환 시스템 및 녹취, 동보앱 전자팩스 등은 업무특성상 관리적인 히스토리와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서울시의 기술직 인사이동에 의한 담당자 변경이 잦아 직원들의 요구사항에 지속적이고도 즉각적인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직원서비스 요구에 부응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2021년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승인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화묵위원장

김건태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윤판오 위원입니다. 중구광장 예산이 다 삭감이 됐네요. 왜 삭감이 다 됐죠? 위원님들이 왜 상임위에서 다 삭감했다고 생각하세요?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의회 소식이 좀 많이 못 나갔습니다. 코로나19가 2월부터 계속 되다 보니까 의회 면이 1, 2, 3월까지는 1.5면씩 나갔었는데 3월에 급증돼서 3월부터 11월까지 계속 코로나 특집 면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면 배정 상 의회 면이 한 면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의회소식을 많이 전해달라는 말씀이 있었는데요. 그걸 다 반영을 못해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코로나19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항상 예산이 올라올 때마다 꼭 의회 면 1면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을 꼭 굳이 발행할 때마다 1.5면을 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1면 줄 때는 1면 줄 수도 있고, 특수 상황으로 이렇게 정례회 있고 그럴 때는 2면도 해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

코로나 통보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을 좀 과장님이 더 신경 쓰시고 참고를 하셔서 이런 일이 자주 없도록 하셔야 되지 않나요? 해마다 그렇습니다. 해마다 예산이 올라오면 이것 가지고! 이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청장님 면은 몇 면 나가나요?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청장님 면은 매월 나가는 건 아니고요. 분기에 한 번 정도 나갑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그러니까요. 청장님도 그러면 저희도 상황에 따라서는 1면도 넣어주고 1면 반도 넣어주고 2면도 넣어줄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융통성을 발휘할 필요성이 있잖아요, 과장님!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충분히 고려해서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좀 고려하세요.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

이상입니다.

이화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길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기영위원

마지막 부분에 인터넷전화 전문직 운영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이분이 정년퇴직을 했습니까?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예, 2018년도에 퇴직을 해서 대체인력으로 방송통신 기술직들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기술직들 인사가 자주 있다 보니까 채 1년도 안돼서 자꾸 바뀝니다. 그래서 시간선택제로 채용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어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길기영위원

이것은 홍보전산과에서 다른 직원으로 충당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네요?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지금 저희 구에 방송통신직이 6명 있는데요. 다른 구는 8명 보통 그렇고, 우리가 인원도 적고 방송통신 분야가 업무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다각적으로 그쪽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서 정원도 방송통신직 인원을 늘려달라고 인사팀에 요청했고요. 그리고 시간선택제로도 추가로 한 명 더해서 방송통신 분야, 인터넷 분야, 이쪽을 더 강화를 하려고 합니다.

길기영위원

업무내용을 보면 IPT 운영 관리라든가 전자팩스, 녹취, 부가기능 서비스 운영 관리 등에 대해서 중요한 일을 하는데, 중구의 운영관리까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험자들,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이 업무를 맡아서 해야 한다?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예,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이 예산액은 삭감 안 됐는데, 저번에 홍보전문직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을지로전파사, 지금 잘되고 있어요?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을지로전파사가 금년 들어서, 작년에 비해서 12배 이상 홍보 콘텐츠라든지 조회 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을지로전파사 스튜디오를 활용해서 주민들이 직접 생방송에도 참여하고 있고요. 요즘 비대면으로 축제도 하다 보니까 각 동에서 하는 축제들도 비대면으로 촬영해서 을지로전파사 유튜브로 올리고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이런 것은 상임위에서 검토를 잘하신 것 같아요. 효율적으로 운영이 잘되고 있다는 평가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예산이 조금 차이는 있지만 삭감 않고 올라왔는데,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생각 같은데요. 이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길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이화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한 위원장님!

박영한위원

박영한 위원입니다. 중구광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환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중구광장을 전액 삭감한 이유를, 아까는 과장님께서 의회 기사도 1면에 덜 실어주고 이런 나름의 당위성을 설명하셨는데, 본 위원회에서는 그렇게 해서 삭감된 게 아니에요. 삭감된 이유를 정확히 모르시는 것 같은데, 중구광장이란 게 중구민을 상대로 주는 구청의 구정지예요. 그래서 올바른 구정을 구민들에게 전달하는 소식지로의 역할에 충족하게 쓰고 있는데, 이게 언젠가부터 서로 경쟁하듯이 발행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타 구의 사례를 듭니다. 본 의원도 7대 때 행정보건위원회에 있으면서 그 당시에 예산을, 기억이 정확하지 않지만 3000만 원인가 5000만 원을 삭감했어요. 삭감을 하고 종이의 질도 낮추고 부수도 형편에 맞게 하라고 해서 삭감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신문이 잘 전달이 되었고 잘 인쇄되었습니다. 그러면 7대와 8대와의 차이가 뭐냐? 지금 과장님 하시는 말씀은 사업의 중단을 놓고 걱정이 돼서 하시는 말씀 같은데, 그런 뜻은 아니에요. 우리 위원회에서 하는 얘기는 이것을 좀 더 알뜰하게 하자는 거예요. 왜 경쟁하듯이 돈 낭비를 하느냐, 이건 거예요. 그래서 줄이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 했던 부분이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게 된 과정도 이런 부분을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한 번 더 환기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들여다보자는 취지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는 우선 예산 확보에 마음이 급해서 그렇게 말씀은 하실 수 있다고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위원회가 했던 부분은 그 내용과 다르다는 말씀을 짚어드리고요. 타 구 사례를 드는 이유는 잘 된 것은 벤치마킹할 수 있지만 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중구 사정에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는 취지니까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화묵위원장

답변을 요구하신 건 아니시죠?

박영한위원

아닙니다.

이화묵위원장

예,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 같으니까 과장님이 참고하시고요.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중구광장 전체 면수가 늘어났죠?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예, 교육면이 4면 추가됐습니다.

이화묵위원장

그런데 저번에 교육면 추가하지 않는 조건으로 작년에 예산을 드리지 않았나요? 그것만큼 삭감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추가하셨나 봐요?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교육면은 서울시에서 교부금을 받아서 예산을,

이화묵위원장

어쨌든 저희 상임위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면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그 면을 추가하지 않는 조건으로 했던 것 같은데 더 추가된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삭감해도 중구광장은 계속 원안대로 모든 것들이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을지로전파사 스튜디오 운영에 대해서는 길기영 위원님도 칭찬을 많이 했고, 각 동에서 스튜디오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이런 예산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될 수 있는 대로 을지로전파사가 있으니까 이쪽에서 그 역할을 대신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삭감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동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서로 얘기해서 어디까지 을지로전파사에서 각 동에 대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지, 각 동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대신 해 줄 수 있는지 그런 걸 알아서 위원님한테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을지로전파사 인력이 지금 3명 있는데요. 구정현안과 구정 주요사업들 위주로 영상물 제작하고 스튜디오에서 생방송 또는 교육 같은 것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는 각종 행사라든가 축제를 하게 되면 그 사업을 위해서 별도로 외주를 준다든지 영상물을 제작해서 동 자체 채널에 올리고 일부 동에서는 사회적일자리 한 명을 뽑아서 그 직원이 유튜브를 관리하는 형태로 하고 있는데요. 잘하는 데는, 중림동 같은 경우는 몇 년 됐습니다. 거기는 정착이 돼서 중림TV라고 잘 운영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유튜브 방송을 하겠다는 데가 몇 군데 있고 아예 외주 업체에 영상물만 제작하겠다는 데가 있기 때문에 동 특성별로, 현 시대는 1인 미디어 시대입니다. 방송국 같은 게 필요 없이 개인이 방송하고 미디어로서 활동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도 그런 분들 육성 차원도 있고요. 그리고 동 자체적으로도 각종 소소한 행사나 그런 것들을 홍보하고 싶을 때 동 특성에 맞게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을지로전파사에서 동에 지원할 수 있는 큰 것들은 하고 동에서는 자기 특성에 맞게 소소하게 하는 건 하고 양쪽으로 다 활성화시켜주면 더 좋겠습니다.

이화묵위원장

예, 처음에 을지로전파사 스튜디오를 할 때 동에 대한 지원도 충분히 하시고 각 동에서 그런 걸 할 때 그 역할도 하겠다고 얘기해서 처음에 예산을 어렵게 통과시켰거든요. 그런데 또 각 동에서 이런 것들을 하니까 큰 틀에서만 하신다고 얘기하면 저희가 생각할 때는 여기서 하다가 나중에 부족하면 그 부족한 부분을 얘기할지 몰라도 동에 대한 그런 거를 같이 담당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위원

위원장님, 을지로전파사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 현장방문도 해봤고요. 굉장히 잘돼 있어요. 소수인원이지만 타이트하게 그러면서 뭔가 조직적이면서도 사명감이 넘치는 전파사 역할을 하고 있기에 매우 잘됐다. 대표적인 모범사례가 아닌가 하고 나서 각 동 별로 올라온 사업을 보니까, 각 동마다 동 유튜브가 올라와 있어요. 아까 과장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도 잘된 동도 있지만 신규사업 예정인 동도 있듯이, 그런데 본 위원회에서 본 바로는 이 지원이 너무나도 중구난방이고 예산낭비인 거고 보여주기 식의 정책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예산을 더 줄 테니까 을지로전파사라는 곳에서 전체를 커버해라, 물론 1인 1미디어라고 했지만 동에서 동 직원이 쩍을 수 있는 거고 주민이 찍을 수 있는 거고, 찍어서 토스해 주면 되는 거예요, 주면 편집해서 같이 보내는 거니까.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인원 더 넣어주고 예산도 더 드려서, 또는 장소가 협소하다면 더 넓은 장소를 해 주겠다, 그 부분에서 자료가 챙겨서 가져와 보시라고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더 좋은 내용의 유튜브 방송을 송출할 목적인 거고, 거기에 홍보전산과의 역할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의견을 모았던 부분입니다. 그것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시고 과에서는 어떻게 소화할 건지도 나름대로, 말이 애매모호해요. 답변말씀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면 바람 부는 대로 가시겠다는 말씀 같기도 하고, 그래서 답변이 뭔가 주체성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을 확실하게 생각을 정리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가 을지로전파사 더 활성화시키기로 하고, 좀 더 바라는 게 있다면, 동에서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박영한위원

이 말씀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동에서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을지로전파사에 사업들을 예산들을 다 이관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을지로전파사가 공통된 역할을 해달라는 말씀인데, 그러면 동도 살리고 전파사도 살리고, 그럼 두 개 다 살려달라는 말씀 아니에요? 이런 대답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화묵위원장

과장님 입장으로서 “동 예산을 다 삭감하고 저희가 다 하겠습니다.” 라는 대답을 여기서 할 입장이 곤란하실 거라는 것은 아는데,

박영한위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하면 되지,

이화묵위원장

어떻든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 그렇다는 얘기고, 그것에 대한 검토를 부탁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과장님이 답변을 하실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수렴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길기영 위원님!

길기영위원

중구광장 발간에 대해서는 박영한 위원장님이 충분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전면 삭감하는 게 아니고 보완해야 될 부분, 너무 치우침 없이 모양새를 갖춰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시대가 시대인 만큼 그런 것은 조금 구태의연한 것이거든요. 원칙대로 하면 돼요. 또 국민들이 알권리가 있기 때문에 잘한 게 있으면 구애받지 않고 2면, 3면 내도 돼요. 그런 것을 꼭 지켜주시고, 여기에 맞춰서 지면을 보시는 어르신들 대상들의 만족도도 한 67.8% 정도 된다고 하니까 그것도 고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삭감된 게, 이런 등등에 대해서 지면을 위해서 보는 분들은 꼭 기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홍보자료를 만들고 지역을 돌면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부분, 인화든 촬영이든 소모품이라든가 카메라 렌즈라든가 등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내구연한이 됐다든지, 그분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많다든가, 선명하게 나오지 않는다든가 이러면 이게 먼저 수반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 한 번 해보세요.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렌즈나 플래시 같은 경우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사용하는 것에 따라서 내구연한이 줄어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렌즈, 플래시, 그런 게 용도가 그렇게 되는데, 실제 카메라 1대에 렌즈가 딱 하나 있는 게 아니고요. 용도가 다릅니다. 근거리, 원거리, 광각 관련해서 있기 때문에, 그리고 카메라 운영을 어떤 날은 비오는 날도 하고 날씨가 안 좋은 날에도 하다보니까 손상이 많이 가는 겁니다. 날씨 좋은 날만 찍으면 별로 손상이 안 되는데, 비 오는 날이나 눈 오는 날에도 찍어야 하는 상태이다 보니까 굉장히 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손상이 많은 거고요. 또 카메라 1대당 몇 개씩 렌즈가 필요하다보니까 매년 소모품처럼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그런 것은 구정홍보가 됐든 의회홍보가 됐든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역동적으로 살려낼 필요가 있으니까 그것은 위원님들한테 자세히 설명을 하세요.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카메라나 영상 직원들이 지난번 의장님의 의장협의회 취임식 때도 영상을 다 찍어드렸고요. 필요할 때는 저희가, 뭐 구청장님만 찍는 게 아니고 필요할 때는 의회에서 요청하면 의회 사진도 다 찍습니다.

길기영위원

교체할 때가 됐다는 이야기인 거죠?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예.

길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화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환경과에 대한 예산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준 가로환경과장님 나오셔서 가로환경과 소관 2021년도 사업예산안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준

이상준가로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가로환경과장 이상준입니다. 구민들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화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가로환경과 2021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2.72% 감소한 16억 2125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13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상임위 예산심사 시에 삭감된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사업예산안 설명서 210쪽 전통시장 가로환경정비 사업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500만 원 중 3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의 사용처는 시장·노점 정비 업무추진 직원 및 현장근무자 격려, 노점 등 집단민원 및 단체행동 시위현장 대응 격려 등으로 주로 현장근무자에게 필요한 예산입니다. 전액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화묵위원장

이상준 가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이승용 위원입니다. 회현동 신청사 부지 관련해서 담당하고 계시나요?

상준

이상준가로환경과장

예?

승용

이승용위원

회현동 신청사 부지요. 우리은행 뒤편에 있는 옛날 보건지소 자리. 담당부서세요?

상준

이상준가로환경과장

담당부서는 아닙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그러면 어쨌든 도로의 적치물들과 관련된 부서이긴 하시죠?

상준

이상준가로환경과장

예.

승용

이승용위원

제가 지난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개선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상준

이상준가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 번 주의를 기울여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이번에 구정질문으로 그 얘기도 첨가하려다가, 규모가 큰 문제가 아닌 만큼 이렇게 예결위에서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지금 질문드리는 거고, 제가 매년 처음 임시회 때 지금까지 했었던 회현동 신청사 부지 관련한 모든 발언들을 취합해서 그때까지 시정이 안 돼 있으면 또 다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준

이상준가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준

이상준가로환경과장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화묵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네, 길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기영위원

우리 중구 관내에 노점 실명제가 오래 전부터 시행이 되고 결과도 많이 나왔는데 어느 정도 정비는 된 거 같아요.

상준

이상준가로환경과장

예.

길기영위원

근데 이제 올해까지 보니까 남대문시장이 제일 많아요. 294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468개소가 이렇게 지금 노점 현황으로 나오는데 여기에 지금 관리하고, 옛날처럼 철거해 가고 그런 현상은 안 일어납니까? 싸움이 많잖아요. 그래서 무슨 뭐 첩보작전 하던 것처럼 막 해가지고서 한 번에 들어가서 마구잡이로 철거해가고 막고, 막 몸싸움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것은 많이 정비가 된 거 같은데, 그래도 남대문시장이라든가 중앙시장이라든가 중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좀 심한 그런 다툼도 있으시죠?

상준

이상준가로환경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영향 때문에 좀 많은 노점들이 나오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물리적인 몸싸움이나 그런 거는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갱신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좀 운영을 포기하시는 분들도 나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길기영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서 환경정비 업무추진비가 500에서 200만 원 삭감이 됐나요?

상준

이상준가로환경과장

300만 원 삭감됐습니다.

길기영위원

300만 원 삭감. 200만 원으로서는 지금 그렇게 코로나19 영향도 있고 어느 정도 자리매김 해가고 있으니까 200만 원으로는 뭐 부족합니까?

상준

이상준가로환경과장

저희가 내년에는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바닥공사를 하게 되면 노점 재배치 건도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중부시장 같은 경우에도 거기도 지금 비어 있는 노점들 재배치하는 뭐 그런 것도 있고 해가지고 전통시장, 저희 시장정비팀 입장에서는 좀 할 일이 좀. 뭐 올해야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됐지만 내년에는 그런 와중에도 일이 좀 많아질 거 같습니다.

길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안정적인 노점 운영에 기여를 또 해야 되는 거고,

상준

이상준가로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기영위원

가로환경과에서는 또 쾌적한 시장 환경도 조성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좀 앞으로는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고 서로가 좀 소통하고 구하고 그것이 인정하게 되면 쉽게 쉽게 할 수 있잖아요.

상준

이상준가로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기영위원

그렇게 추진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문식위원

추가 질문 좀 여쭤볼게요.

이화묵위원장

네. 고문식 위원님.

고문식위원

내년에 중앙시장 도로 까는 게 예산이 확보된 거예요?

상준

이상준가로환경과장

그 예산은 뭐 저희 과 예산은 아니고, 만약에 도로시설과에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은, 그거해서 만약에 사업 추진이 되면은 아무래도 바닥 공사하면서 좀 노점들을 이동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아마 재배치를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난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노점을 얼마 전에 정비를 한 거 아니에요, 중앙시장은. 3년 전인가 4년 전에.

상준

이상준가로환경과장

그니까 중앙시장 처음 시작할 때 그렇게 하기는 했는데요. 했는데 지금 뭐 중간에 비어 있는 곳도 있고 해가지고 공간을 재배치를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고문식위원

그게 지금 관에서 하는 부분은, 구청에서 하는 부분은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이게 노점 배치가 그 어떻게 돼 있는지 자세한 내막을 아세요?

상준

이상준가로환경과장

그 뭐랄까, 포목별로 통합되거나 한 게 아니라 그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때 당시에 아마 좀 어떤 뚜렷한 원칙 없이 현재 있는 그대로 아마 진행이 되었던 거 같습니다.

고문식위원

아니. 그거는 그거를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지금 그거 노점 정비해 갖고 한 지가 얼마 한 몇 년 안 됐는데 또 한다고 치고, 그거도 좋아요. 근데 그거 실질적으로 원래 있던 사람들이, 앞에 있던 사람들이 뒤로 밀려 났어요. 그래서 그 조건이 뭐였냐면 6개월마다 바꿔주는 조건이었다고.

상준

이상준가로환경과장

예.

고문식위원

근데 그거 관에서 전부 해갖고 개입은 해 놓고 지금 와서는 아무 말도 안 하니깐 밀려난 사람만, 힘없는 사람만 바보된 거야. 지금! 그거 모르시죠?

상준

이상준가로환경과장

제가 거기까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요.

고문식위원

그니까 이 관에서 하던 일들이, 전에 있던 사람 일은 전부 다 배척시키고 얘길 해 버리니까 새로운 거. 그니까 상인들은 혼돈이 오는 거예요. 일괄적으로 정책이 쭉 나와야 되는데, 이거 올 때마다 바뀌어버리니까. 그리고 거기 특혜를 준다고 그래갖고 옛날에 또 일부 지금 뭐 청년들 3, 4팀씩 해갖고 막 묶었단 말이에요.

상준

이상준가로환경과장

예.

고문식위원

근데 돈이 안 돼요, 거기 사실. 그니까 빈단 말이야. 그럼 비는 부분을 빼야 돼. 뺀 거예요, 지금?

상준

이상준가로환경과장

예. 그 좀 빼있어 가지고 공간이 남는데 그 자리를 또 옆에 계신 노점들이 물건 적치하고 좀 그래가지고,

고문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빼면은 그 자리를 다른 뭐 꽃을 갖다놓든지 해갖고 못 들어오게 해야 되는데 그걸 관리 안 해 주잖아요, 지금.

상준

이상준가로환경과장

예. 그래서 내년에 만약 도로시설과에서 바닥공사를 다시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기준이나 그런 거를 정해서 배치를 다시 하려고 지금 그럽니다.

고문식위원

지금 그 도로시설, 도로 포장 할 때 되면 그걸 들어내고 다시 재배치한다구요?

상준

이상준가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그 가운데 있는 노점들을 좀 이동을 시켜야,

고문식위원

어떤 식으로 배치를 하려는 거예요?

상준

이상준가로환경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계획 중에 있는데 그거는 안이 마련되면 별도로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고문식위원

그게 그 당시 할 때도 기준이 없어 갖고. 그 옛날에 그걸 쫓아 나가 봤어요.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기존에 2m짜리 가지고 있던 거는 공무원들이 해가지고 1.5m 주고, 3m 있던 사람은 뭐 1m 주고, 이게 노점을 주는 잣대가 사이즈를 전부 다 고무줄 잣대로 한 거야. 그래서 내가 그때 가서 지시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그렇게 하지 말고 현재 있는 노점상의 규격을 다 재라. 그럼 규격을 재고 그 ‘규격에 맞는 만큼 이만큼 줄어드는 겁니다.’ 하고 사인을 다 받으라고 그랬어요. 형평성에 안 맞아. 그때 난리가 났었어요. 재지도 않고 그냥 가서 “너는 이건 1m짜리야, 이건 2m짜리야.” 이렇게 임의대로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상인들이 싸움이 날 수밖에 없죠. 그니까 이쁜 놈은, 자주 가서 본 놈은, 말 잘 듣는 놈은 2m짜리 2.5m주고 말 안 듣는 놈은 큰 데도 1.5m 줄여갖고 줘버리고. 이렇게 형편없는 행동들을 많이 했다고요. 저는 거기는 제가 볼 때는 재래시장이 아니고, 사실 거기는 먹거리 시장으로 만드는 게 맞아요. 노점하시는 분들이 저보면 욕을 하겠지마는, 그 노점으로 인해서 지금 거기가 얼마나 시장이 죽었는지 아세요? 가보시면 알잖아요. 지금 중앙시장 얘기대로 하면요, 그 주차장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몇 천 원짜리 사러 와갖고 주차비 3000원씩 내고, 1시간 6000씩 내고 누가 하겠어요? 물건 사는 거보다 이게 더 비싼데. 그래 그분들은 만들어만 달래는데 만들어도 효용이 없어요. 그 전에 옆에다 놨는데 그것도 전부 다 이 사람들이 운영이 안 되니까 나중에 민간인한테 줬었는데 그걸 반납을 하더라구요. 왜? 타산이 안 나오니까. 그니까 시장 같은 데는, 전통시장은요. 좀 짧게 보지 말고 10년이라도 길게 내다보고 계획을 세우세요.

상준

이상준가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문식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 뚜렷한 기준을 마련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행정·보건위원회에 보고드리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리고 노점 정비를 할 때는 분명히 근거를 내세요. 근거를 받고 그분들한테 동의서를 받으세요. 똑같이 일률적으로 하지 말고, 형평성에 맞는 그거를 해야지만이 그사람들이 이해를 한다고요. 거기 보면 일부는 또 노점상연합회에 가입돼 있어 갖고 걔들이 현재 상인회 애들한테 시비 걸고. 몇 몇 사람들이 그러고. 아시잖아요, 지금?

상준

이상준가로환경과장

예예. 알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면 나을 거 같은데 그 사람 더해요, 지금. 그분들 얘기하는 건 뭐냐면 여기 꽈배기 하는 데 있으면 청년 창업은 꽈배기는 안 된다고 얘길 하고. 근데 원래 김밥 집은 김밥 집 여러 군데가 모여 있어야 장사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상준

이상준가로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고문식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기준을 저희가 정해가지고 저희들이 먼저 의회에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고문식위원

차라리 그런 거를 정비를 할 때 시스템을, 여기가 많잖아요. 중부 건어물시장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차라리 그런 부분을 용역을 한번 하세요. 용역을 해 갖고, 이 중앙시장 특성에 맞는 배치, 그다음에 건어물 여기도 보면 많이 변했지요. 옛날에 비하면 가운데에 호프도 먹고 할 수 있게 많이 변했잖아요.

상준

이상준가로환경과장

예예.

고문식위원

그다음에 김행선 위원님 좋아하는 약수시장도 좀 그런 부분들을 전체 취합을 해 갖고. 이게 앞으로 재래시장이란 부분이 어떻게 나가야 될 부분인지 고민을 한번 해볼 때가 아니에요? 중앙시장 돈 무지하게 들어가는데 티도 안 나요. 전통시장과 돈 해봐야, 몇 억 줘봐야 티도 안 나. 시에서 무지하게 박아도 티도 안 나요. 그리고 지금 그게 뭐냐 하면 이번에 그 밑으로 뚫어갖고 용역 그거 줬잖아요.

상준

이상준가로환경과장

예예.

고문식위원

밑에서 해갖고 에스컬레이터 올라오고 뭐 하게끔.

상준

이상준가로환경과장

예.

고문식위원

그렇게 됐을 때 그 형색이 어떻게 될 것인지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상준

이상준가로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문식위원

이상입니다.

이화묵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로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에는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인데 보건위생과와 의약과는 코로나 업무에 집중하기 위해 자료로 대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승복 행정지원과 과장님 나오셔서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도 사업예산안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문식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이화묵위원장

예.

고문식위원

지금 행정지원과에 대한 거는 사실 저희 상임위에서도 다루질 못 했어요. 보고 받다가 서류가 안 오고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보고를 받다가. 그래서 구청장이랑 질의응답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여기는 아마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다 스크린 하고 하는 게 좋으실 거예요.

이화묵위원장

예. 그러면은 어떻게?

고문식위원

저희도 왜냐 하면 하다가 서류가 안 오고 한 부분이 있어갖고, 3일이 시간을 줬는데도 3일이 지나서도 서류가 또 미비해 오고. 그래서 결국은 하다가 말아버렸어요. 전체적으로 한번 여기서는 좀 위원님들이 힘드시겠지마는 한번 이 스크린을 전체를 다 한번 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이화묵위원장

예, 그러면은 지금 시작하면서 질의응답까지 다 해서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고문식위원

내가 볼 땐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저희도 보고를 안 받은 사항이 많으니깐.

이화묵위원장

예. 그럼 여기 예산안에 대한 걸 처음부터,

고문식위원

위원님들한테 상의를 구해주세요, 저 혼자 생각이 그러니까는.

이화묵위원장

예.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다들 의견을 내주세요.

박영한위원

잠시만요. 박영한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이 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해서 서류 요청을 했던 건 맞아요. 맞는데 이제 원했던 서류가 오지 않았습니다. 오지 않다 보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일부는 우리가 예산 심사를 했고요, 일부는 예결위로 재논의로 해서 옮긴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했던 거는 그냥 이렇게 크게 문제될 건 없는데 이 재논의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계시는 우리 전체 위원님들의 어떤 질의응답이 이어지고 나서 예산이 심사가 돼야 되지 않겠나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화묵위원장

그러면 여기 전체적으로 하기보다는 앞에 한 거는 그냥 하고, 재논의 한 거에 대해서만 지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잖아요?

박영한위원

예, 그렇죠.

이화묵위원장

그럼 의견이 지금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어떻게 앞에 한 거대로 재논의?

고문식위원

저는 그냥 박영한 위원님이 하신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우리 복지·건설 위원님들한테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 드린 거지.

길기영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좀 요청합니다.

이화묵위원장

예. 위원님들의 의견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의견이 나왔는데 그냥 우리가 여기 안에서 충분히 다른 내용도 묻고 싶으면은 또 질문할 수 있으니까, 이 내용 안에서는. 그 외에도 모든 거는 예산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질문할 수 있으니까 편안하게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승복 행정지원과 과장님 나오셔서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도 사업예산안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승복입니다. 연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화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삭감 조정된 사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41페이지, 설명서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 유지관리 사무관리비입니다. 1억 1700만 원 중에서 4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방역물품구입비 4000만 원입니다. 올해부터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 관련 청사 유지관리에 필요한 방역용품 소모품비로 손소독제, 손걸레, 장갑, 소독용 퍼프 등 구입비용입니다. 공공운영비 15억 2100만 원 중에서 3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사무공간 조성 사업비로써 자가격리전담반 등과 같이 예측하지 못한 공간 재배치가 필요한 경우 칸막이 설치 등 공간 조성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60만 원 중 3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상정 예산은 총무업무추진비 600만 원, 행정관리국 업무추진비 960만 원, 보안 업무추진비 400만 원으로 원활한 기관운영 관련 업무추진비로써 업무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시설비 9200만 원 중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삭감예산은 구 청사 옥상 방수공사 예산으로 1997년 방수공사 이후 누수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때마다 부분적으로 때우기 공사를 실시하였으나, 23년이 지나다보니 한계에 다다라 계속 누수가 발생하던 중 지난 건축물 안전점검 관리 시에 전문가의 전체 방수 권고를 받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4억 9400만 원 중에서 4억 742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청사 내 노후 사무집기 물품구입, 2007년에 설치한 지하2층 냉방동력 변압기 교체, 2004년과 2006년 별관에 설치된 GHP 교체, 1996년 설치한 별관 발전기 교체 예산입니다. 예산서 543페이지 설명서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구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입니다. 연구용역비 3000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설립운용 기준지침에 3년 주기로 공단 조직 및 인력 진단을 실시하도록 하여 편성된 예산입니다. 공단 경상 자본전출금 122억 9200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삭감예산은 구에서 사무 위탁한 위탁 대행 사업비와 공단 직원의 인건비, 구민기관 위탁 대행 사업비로써 122억 2413만 원의 경상전출금과 공단 직원들의 재택근무시스템 구축을 위한 스마트워크 전산시스템 구축, 구민회관 옥상 방수공사 등 자본전출금 685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44페이지, 설명서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사 협력체계 운영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400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삭감예산은 노사관리 업무추진비입니다. 10년 만에 노사단체 교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0년도 예산에 의원님들께서 의원발의로 1200만 원을 증액한 1600만 원을 편성해 줬던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서 545페이지, 설명서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 전문교육입니다. 사무관리비 4억 3300만 원 중에서 1억 6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예산은 간부 역량강화 교육비 2000만 원과 직원 힐링소통캠프 1억 4000만 원입니다. 직원 간 공감과 소통을 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을 펼칠 수 있도록 원안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업무추진비 500만 원 중에서 25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 예산은 교육관련 업무추진비로 강사나 장소 섭외 등 교육 준비와 교육 시 다과 준비 등에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546페이지와 설명서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년 인사회 개최입니다. 행사운영비 180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500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삭감 예산은 매년 연초에 실시하는 신년인사회 예산입니다. 코로나 시국에 맞게 비대면 행사 추진을 검토 중에 있으며, 행사비 1800만 원과 신년인사회 준비와 관련한 업무추진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46페이지 설명서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관기관 및 직능단체 간담회 운영입니다. 상정예산 2000만 원 중에서 15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예산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기관과 직능단체간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편성된 유관기관 업무추진비 1500만 원과 직능단체 업무추진비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546페이지, 설명서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민활동 업무추진비 2000만 원 중에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예산은 대민활동 강화를 위한 업무추진비로 대민현장 업무추진 및 대민활동 직원 격려 업무추진비로 1000만 원, 구정업무추진비로 500만 원, 대민접견실 업무추진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46페이지, 설명서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사관리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1000만 원 중 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예산은 서울시와의 인사 교류 시 우수 인력 확보와 인사 고충 상담 등 제반 직원들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인사관리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548페이지, 설명서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도시 및 단체와의 교류 추진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1500만 원 중에서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예산은 국내 자매도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간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서 특히, 내년 상반기에는 대도시중심구 회의를 순서에 따라 우리 구에서 개최토록 되었습니다. 이에 전년 대비 500만 원이 증액된 1500만 원을 상정하였습니다. 예산서 549페이지, 설명서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구·동직원이 되겠습니다. 삭감예산은 구청과 동 직원 인건비로써 현원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698억 5890만 원과 직급보조비 21억 8520만 원 등 897억 8900만 원 그리고 연금부담금 131억 8734만 원, 국민건강보험금 31억 8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과상여금 예산은 기획조정과로 업무 이관되어 기획조정과에서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 이제 기본경비 1억 4080만 원 중 1억 37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예산은 구청장, 부구청장, 정책특보 업무추진비입니다. 행정지원과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우리 구의 주요 정책을 총괄 추진하고 구정을 추진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반드시 기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행정지원과 예산은 행정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 예산입니다. 낭비되는 예산 없이 구민을 위해 알차게 집행하겠습니다. 부디 상정된 예산안대로 원안 통과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화묵위원장

이승복 행정지원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문식위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화묵위원장

고문식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어요?

고문식위원

정원 대비표, 그거 어디다 놨는지 모르겠네.

이화묵위원장

한 장 더 있으면 갖다 드리세요.

고문식위원

과장님.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예.

고문식위원

지금 예산 편성을 현원으로 해오셨죠?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예. 올 9월 1일자 현원 기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고문식위원

왜 현원으로 한 거예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일단 예산은 정원 또는 현원 기준으로 편성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고문식위원

말씀하세요. 그래서 했다는데.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그 기준에 따라서 현원 기준으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문식위원

현원 기준으로 편성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정원이 아닌 현원으로. 그렇게 돼 있지만, 정원이든 현원이든 할 수 있지만 왜 현원으로 했는지 설명을 해주시라고. 그냥 한 거예요, 그 규정에 따라서? 아니, 왜. 원래 이 과장님밖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회의할 때. 코로나 때문에 안 들어오는데.

이화묵위원장

그러니까. 오늘 왜 다른 분들 다 들어오셨어요? 다른 과는 과장님만 들어오셨었는데 왜 뒤에 다 들어오셨어요, 이렇게?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오늘 다시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하셔가지고,

이화묵위원장

아, 전체적인 검토하기 때문에 들어왔다?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예.

이화묵위원장

근데 다른 과는 다 한 분만 들어오셨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세 분이 다 계실 필요는 없는 거 같고. 과장님 혼자서는 답변을 못 해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저하고 인사팀장만 하겠습니다.

이화묵위원장

그러세요, 그러면. 두 분은 나가시고.

고문식위원

난 위원장님이 다 불렀는지 알고 얘기를 안 했지.

이화묵위원장

국장님들이 오셔서 과장님이 제대로 답변 못하면 그 예산 안 줘도 된다고 얘기했어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예.

이화묵위원장

그쪽에서 벌써 요청을 해 갖고 들어와서 제가 그거에 대한 거를 허락해 주셨고 또 과장님이 다 충분히 공부해서 답변하실 거라고 걱정 안 하신다고 그러셨거든. 예. 질의 한 거 답하세요. 왜 답을 못하셔.

고문식위원

그러면은 일단 정원보다 현원이 돈이 더 많은 거죠? 예산이?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산출 한번 해봤을 때, 현원 기준으로 했을 때 예산이 좀 더 편성이 됩니다.

고문식위원

그래 지금 많은 쪽으로 예산 편성하잖아요, 통상적으로.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일단 통상적으로 예산은 좀 여유있게 잡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고문식위원

여유있게 잡아서 그 의회에서 감사까지 받아서 쓰지 말라고 삭감을 했는데 여기서 돈을 다 빼주는 거 아니에요. 어디서 빼주는 거예요, 그 돈은?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일단 그 인건비는요.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총액인건비를 이렇게 산출해서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문식위원

총액인건비 내에서 쓰라는 거지, 총액인건비를 벗어나지 말라는 얘기지.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 범위 내에서 쓰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범위 내니까. 근데 우리가 범위 내 줬는데, 감사과 직원, 거기서 예산이 올라온 걸 우리가 삭감을 했잖아요. 그럼 사람을 안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과에서 올라온 거는. 그래요, 안 그래요? 원칙이 뭐예요? 과에서 의회 의원들한테 ‘이 사람 쓰겠습니다.’ 해서 우리가 ‘쓰지 마세요.’ 하고 예산을 삭감했어요. 그럼 그걸 안 써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써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가능한 예산 편성에 맞게 사용을 해야지요.

고문식위원

가능한? 그러면 예산을 뭐하러 가져와요, 이거를요. 이거를 가져가서 ‘구청장이 필요한 만큼만’ 이렇게 얘기하면, 다 가져가는 거지 뭐하러 가져와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모든 것은 이제 예산서에 모든 것을 정확하게 담을 수는 없잖아요.

고문식위원

아니, 왜.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저는 이거 예산도 하나의 계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뭐. 우리가 인건비도 1명, 1명 계산해 가지고 인건비를 잡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고문식위원

이거를 잡는 이유가 왜 잡아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도 그 기관에서, 그 기관을 운용을 하는데 어느 정도의 인건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총액인건비도 제시를 해주고,

고문식위원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그럼 왜 여러 과에서, 기획과나 이런 데서 사람 쓰는 거는 전부 다 예산을 편성합니까? 그냥 총무과장님 얘기대로 하면 총무과 일괄적으로, 인건비니깐 다 총무과에서 총액인건비 뭐 1000억이다 그러면 1000억을 딱 묶어놓고 그냥 빼주면 되지.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 설명 한번 해보세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그래서 그…….

고문식위원

아니. 그거에 대한 거 설명만 하시라구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지금 25개 자치구 시간선택제 임기제 인건비 예산편성 현황을 조사를 해 봤더니요, 11개 자치구에서는 행정지원과에서 이제 총괄 편성하는 데도 있고, 그리고 14개 자치구 같은 경우는 사업 부서별로 그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원외 인력에 대해서 예산 편성하는 거에 대해서는 편의에 의해서, 각 구청마다 구청 여건에 맞게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아니, 지금 공무원 내부에서도 지금 직원들이 이 인건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이 많잖아요? 아시잖아요? 아, 공무원들 다 필요없는 사람들이죠. 지금 옛날에 몇 십 년을 갖다가 흘러와갖고 조사, 감사 다 구분해갖고 공무원들 예방 감사했는데 거기에 필요하다고 전문직 세 명씩 뽑아썼다가 안 맞으니까 얼마나 괴롭혔으면 그 사람들이 몇 개월도 쓰지 않고 나갔겠어요? 그러니까 또 이제 사람을 또 뽑아 쓰고. 이게 행정이 맞아요? 그리고 지금 내가 그랬잖아요. 예산을 그럼 아예 총무과에 편성을 해 와라. 근데 이번에 또 지금 감사과에서 또 해 왔어요. 어차피 또 삭감하면 여기서 줄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뽑아놓은 인력에 대한 임금을 안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임금 체불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 계약기간이라는 것도 또 있는데 그걸 또.

고문식위원

그럼 계약까지만 주면 되겠어요? 계약까지만 주면 되겠냐구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시간.

고문식위원

그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웃긴 게 얼마나 웃기냐 하면은 지금 기획조정과 있잖아요. 거기는 어느 사람은 1년 계약이고 어느 사람은 2년 계약이고 그래요. 계약 기준이 뭐예요, 그게? 얘기해 봐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그 사업의 필요에 의해서 이제 채용을 하는 거구요.

고문식위원

아니. 시간을 1년씩 단위로 계약을 했는데 어느 사람은 1년하고 어느 사람은 2년을 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기본 2년으로 하고요, 1년씩 해서 최장 5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아니. 그니까 한 사람은 1년 했으니까 그다음 해 1년 해가지고 5년을 끊은 건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어느 사람은 1년씩 가고 어느 사람은 2년을 하고 하면은, 계약할 때. 그 형평 기준이 어디에 맞냐는 얘기예요.

길기영위원

기준을 정확하게 얘기해요.

재봉

주재봉인사기획팀장

인사기획팀장 주재봉입니다. 임기제공무원은 이제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마는 일반임기제, 전문임기제, 시간선택제임기제 그다음에 한시적임기제. 이 네 가지 형태로 구분이 되고요, 일반임기제는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최초에 2년 계약으로 하고 그 후에 연장을 했을 경우에 3년을 연장을 하게 됩니다.

고문식위원

3년을?

재봉

주재봉인사기획팀장

네. 2년 플러스 3년 이렇게 돼있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럼 2년하고 나서 3년을 더 연장해서 계약을 한다는 거예요?

재봉

주재봉인사기획팀장

그렇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럼 1년을 계약하는 건 뭐예요, 그럼?

재봉

주재봉인사기획팀장

그건 시간선택제임기제일 경우에 실제 2년 약정을 하고요, 이 분의 성과가 성과평가를 거쳐가지고 성과가 좋을 경우에 1년, 1년 해가지고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근무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고문식위원

지금 아까도 기획과도 내가 그걸 물어봤어요. 왜 이거 2년을 하고 1년 해 그러니까 그 분도 지금 그 내용을 모르는 거야. 그러면은 지금 인사팀장님처럼 자기네가 예산 받아가면서 왜 2년 1년 계약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라니까. 처음에 김○

재봉

주재봉인사기획팀장

네. 실제 2년으로 계약했었구요. 그다음에 2년이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성과 평가결과 1년 연장을 한 겁니다.

고문식위원

이게 왜, 2년이 넘어가면 무기계약직으로 바뀌어서 그런가요?

재봉

주재봉인사기획팀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럼?

재봉

주재봉인사기획팀장

일반임기제나 시간선택제임기제나 임기 기간 동안에는 공무원입니다.

고문식위원

아니. 근데 아까도 얘기를 하기를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2년을. 내가 그랬어요. 예산을, 남은 잔여기간이 얼마냐,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길래. 근데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이 사람은 2년을 계약하고 이 사람은 1년을 계약했다고 그러더라구.

재봉

주재봉인사기획팀장

예.

고문식위원

지금 얘기를 들으니까 이해가 가요. 최초에 계약할 때 2년으로 하고 나머지는 1년 단위로 갱신을 한다, 계약을.

재봉

주재봉인사기획팀장

맞습니다.

고문식위원

알았어요. 들어가세요.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정원으로 하면은 지금 현재 6급이나 7급들이 많아요. 우리 직위표에 비해서. 지금 기형적인 사이즈예요, 지금. 그죠?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뭐 장기근속승진이란 제도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정원외인력으로.

고문식위원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는 지금 정원으로 안 하고 현원으로 지금 돈을 넣은 거 아니에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네.

고문식위원

그죠?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네네.

고문식위원

그니까 머리라는 머리는 좋은 머리를 갖다가 다 이상한 데 쓰고 계시니까. 그리고 이번에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저 감사과에 있는 부분은요. 주지 마세요. 그거는 예산의 법칙에도 어긋나잖아요. 우리가 삭감한 거를 갖다가 총무과에 줄 거 같으면 아예 총무과에. 제가 그랬잖아요. 저번에도 그럼 할 거 같으면 총무과에 예산 편성해 와라. 행정지원과장님도 부담스러운 거 아닙니까, 지금. 행정지원과장도 부담스러우니까 거기다 해 오란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이유야 어떻든 공무원으로 이제 채용이 돼가지고요. 노동을 제공을 하면 거기에 따른 급여를 또 줘야 되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고문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줘야 된다면 총무과장이 그런 마인드를 가진다면 총무과에 편성을 하라는 얘기예요. 저기다 주지 말고. 왜 거기다가. 거기 삭감하는데 여기서 주냐구요. 의원들이 하지 말라는 짓을.

재봉

주재봉인사기획팀장

그것도 제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고문식위원

얘기하세요.

재봉

주재봉인사기획팀장

예. 시간선택제임기제가 사업부서 별로 편성돼있는 거, 아까 과장님이 말씀드렸었지만 11개 구청이 행정지원과에서 편성을 하고 14개 구청이 사업부서 별로 편성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 뭐 의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시간선택제임기제를 쓰고 있는 곳이 꽤 있습니다. 뭐 주차 단속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청소차량 운전하시는 분, 무단투기 단속하시는 분들 포함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시간선택제임기제가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의 업무내역을 행정지원과에서 다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주차관리과에서 주차단속요원이 20명이 필요하다라고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설명드리고, 예산을 편성하면 직접 운용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 과에서 편성하게 되면 주차관리과에서 요청하는 인원, 예를 들어서 30명을 요청했을 경우에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검증을 또 해야 되는데 그 절차가. 그것이 오히려 비효율적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나머지 그 11개 구청에 확인을 해 보니까 그런 문제점은 인식을 하고 있지마는 인건비 자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그렇게 한다, 나머지 또 14개 구청같은 경우는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시간선택제 인건비를 사업부서 별로 나누고 있다. 좀 어느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틀린 거 같습니다.

고문식위원

아니. 지금 보세요. 저희가 정책특보 같은 경우 쓰는 경우, 지금 총무과에 인건비 잡혀 나가지요? 그러면 구청장이 쓸 수 있는 범위예요. 4급, 5급 쓸 수 있. 그 부분은 우리가 얘길 안 하잖아요. 저희가 하는 얘기는 그런 부분 얘길 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공무원이 들어와서 있어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하고, 그래서 이 분을 공무원을 쓰고 이 분들이 문제점 있을까봐 담당관제는 직위공모를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재봉

주재봉인사기획팀장

그렇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럼 감사과를 다 바꿔가지고 민간인으로 넣어야지요. 밑에 있는 직원들 6급 이하를 갖다가 쓰는 건 직원으로 하면 문제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에를 개방형 직위제나 뭐라 해요? 그 담당관 쓰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외부인사가 들어 와갖고 공무원이 잘못되는 걸 찾아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건데, 그 사람이 공무원들을 통제를 못하고 또 사람 자기 필요한 사람 막 써버리면은 이게 무슨 조직이냐구요. 안 그래요? 지금 과장님같은 경우는 지금 말하기 뭐하니까 답은 못하고. 아, 구청장이 시키니까 안 할 수는 없고 하는 거 같은데. 아니, 생각을 해 보세요. 당신들이 있어야 할 자리를 다 뺏겨가면서 뭐가 좋다고 헬렐레하고 다 돈을 주냐구. 총무과에 편성을 시키세요. 그러면은. 과장님 그렇게 저거하면은. 그러면 우리가 얘길 안 하잖아요. 그러고 총무과에 있는 예산을 갖다가 만일 왔으면 의원들이 그 부분만 찾아서 삭감을 하면은 할 수 있어요. 그니까 이게 양쪽으로 해 놓으니까 이쪽 자르면 이쪽에서 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어떡하실 거예요? 그럼 총무과에서 어떡해야 돼? 그 분을 저기 조사팀장이란 부분을 정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총무과 예산을 어떻게 인건비에서 해줘야지 되겠어요? 나머지 다 안 물어보고 그 사람 것만 갖고 얘길 할게요.

재봉

주재봉인사기획팀장

일단 그 시간선택제임기제일지라도 채용절차를 거쳤고 또 임용이 정식으로 임용이 된 상태에서는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신분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법이라든지 수당 규정이라든지 보수규정에 따라가지고 정당하게 보수를 지급을 해야 되는 사항이구요. 그분이 어떤 연유로 뭐 감사담당관 내에 배치됐는지 그걸 차치하고 신분이 보장되고 보수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면은 그쪽에 예산이 편성 안 돼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포괄비로 편성돼있는 인건비는 지급을 해야 되는 걸로 대법원 판례들이 있고요.

고문식위원

그럼 구청에서 쓰는 사람에 대해서 말할 게 하나도 없는 거네. 지금 정책특보 밑에 기획과에 또 정책 보좌관 식으로 해갖고 ‘다’급으로 또 하나 있고, 그것도 부족해갖고 윤○

라는

이라는

사람은 전에는 정치특보 하고 국회에 가서 4급으로. 저기 박성준 의원 밑에 있는 거기서 4급으로 보좌관으로 일하는 사람이 와서 국회 열려있는데 여기 와서 수당 받아가고. 이게 지금 이런 상황인데 직원분들은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 아니야.

이화묵위원장

결국은 삭감을 해도 여기에서 포괄예산으로 다 줘야 된다는 얘기네요?

재봉

주재봉인사기획팀장

그렇습니다.

고문식위원

칫. 의원들이 왜 예산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니까.

재봉

주재봉인사기획팀장

그니까 예산서 상에 특정인의 예산항목이 빠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보수청구권이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급을 할 수밖에 없는.

고문식위원

내 얘기를 들어 봐요. 그러면은 자기들이 선결제하고 우리 보러 후에 책임지라는 얘기인데, 저번에도 보면은 자기네는 다 공모해갖고 다 띄웠어요. 띄워놓고 그다음에 인건비는 나중에 올린 거야. 그럼 우리가 이건 안 된다고 그래서 잘랐어. 사람 쓰잖아. 그 의회가 왜 있는 거야, 의원들 자체가! 구청장은 이렇게 황당무계한 일을 벌려놓고 지금 있으면서 의회에서 예산 부분에서 인건비 고민하고. 여기 “예결위 논의”라고 써있어요. 그걸 삭감했다고 그런 얘기나 하고 앉아있고. 여기 행정지원과장님, 잘못. 그렇게 얘길 하니까 지금 삭감도 아니야. 지금 예결위 재논의로 돼있어, 지금. 근데 그걸 잘랐다고 얘길 하길래 깜짝 놀라서. 나는 그러면 있죠. 인건비에서 손을 댈 게 없으면 다른 거에서 손을 대겠다 이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를. 그럼 의원들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그쪽에서 얘기한 대로 법과 규정을 원칙대로 따진다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할게요. 구청장 움직이지 못하게 발을 다 묶어놓을 테니까는 한번 해보세요. 의원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의원들 다 바보 만들어놓고 뭐가 좋다고. 여기 의원님 여기 여섯 분 계시지만요. 의원들 다 바보 만드는 거예요! 의회에서 쓰지 말라는 거 다 쓰고 앉아있고. 지금 여기도 보면 조직개편 의회 조례도 통과 안 됐는데 조직개편 가급에 3000만 원씩 편성시키고.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그거는 또 다른 돈입니다.

고문식위원

지금 기획과에 또 있어요. 가구 해갖고 거기도 포괄비로 3000만 원. 도대체 뭐. 그럼 이거 뭐야 3000만 원.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어, 지금 보면 여기. 여기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어, 가구가.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매년 편성됐던 예산이구요.

고문식위원

아, 그 위에 보면요, 그 뭐라고 써있냐면.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지금 공공운영비에 사무실 이전 설치, 직제개편 뭐 3000만 원 이렇게 편성된 거 하고,

고문식위원

그게 몇 페이지에 있어요? 나 못 찾아가지고.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설명서 120페이지입니다. 예산서 581페이지.

고문식위원

지금 여기 봐요, 위에. 직제개편 사무실 이전 설치 3000만 원 있고.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그니까 이거는 매년 이렇게 3000만 원 편성돼있던 겁니다.

고문식위원

밑에 노후 사무기기 보면 그것도 또 3000만 원.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그니까 위에 사무실 이전 설치는 공사비구요.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 노후사무집기 교체 및 구매는 물품구입비입니다.

고문식위원

그리고 저기 있는 건, 또 3000만 원 또 있고.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어디요?

고문식위원

기획과에.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그건 모르겠습니다.

재봉

주재봉인사기획팀장

그건 포괄비로 알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여기도 포괄비 아니야. 사무집기 교체. 오래된 거는. 이걸 어디다 한다는 게 아니라 이것도 어차피 3000만 원 매년 그럼 포괄비로 잡아놓은 거 아니냐구. 그리고 아니. 직제개편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나는 매년 3000만 원씩 잡는 게, 돈을 다 써요? 안 쓰면 옛날처럼 큰 일 나니까 60년대는 명시이월이 안 됐잖어. 그때는 이제 연말까지 써야 내년에 돈 내리니까 그래서 아까도 모 과장님 그러더라구요. 명시이월 시키면 안 되니까 돈을 다 씁니다.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아니. 부서에서 크고 작은 사무실 개선 요청을 해요. 그래서 거기 이제 지원을 하고 뭐 이런 돈으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사용을 하지요. 그리고 또 지금 청년일자리 뿐만 아니라 뭐 업무처리를 하다보면 TF팀도 만들고 되고 이렇게,

고문식위원

그 TF팀 좀 그만 만들어요. 아니. TF는 왜 이렇게 좋아해? 지금 코로나팀은 만들지도 않고 엄한 TF만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 무슨 이상한 서비스재단 뭐해갖고. 아까 뭐야. 무슨 다급, 나급 해갖고 무슨 저기 시장 무슨 거기 또 만들고. 무슨 TF팀이 이렇게 많냐구! 참! 1년에 TF팀을. 한 달에 하나씩 만드는 거야? TF팀을. 아니. 저는 지금 과장님 힘드신 줄 알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알지만 이게 과연 효율적인 직제를 하고 예산이 다 편성이 되는 건지. 그니까 이게 숨겨놓은 돈이 점점 많아지는 거야.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이런 조직운영이나 인력운영에 대해서는 뭐 이 부서에 이제 업무 필요에 의해서도 할 수 있겠지만 또 구청장님의 또 뭐 구정을 이끌어가는 방식에 의해서도 또 필요한 부분도 있으니까 그걸 좀 널리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러니깐. 자, 봐요, 그럼. 매년 그렇게 TF팀 만들고 밑으로 가고, 7층으로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아, 돈 쓸려면 해야지요, 매년. 이건 한 3억씩 올리세요. 7층에서는 1년 단위로 해갖고 6, 7명 내리고 2층을 3층으로 올리고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래도 어떻게 됐든가 조직이 안정화 될려면요, 지금 3년차 아니에요. 그럼 지금 정도 되면 자기가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끌고 가는데 지장이 없어야지요. 아직까지도 TF팀이나 이런 걸 만든 다고 구상을 하고 있으니. 4년차 나가는 내후년 6월 31일까지 TF팀 만들 거예요. 그리고 인건비 이거는 정원으로 해 드릴게요, 정원으로. 현원 말고. 그거는 이렇게 해도 법적으로 문제없는 거지요?

판오

윤판오위원

현원으로,

고문식위원

현원이 돈이 더 많다니까. 정원보다. 그러니까 이게 웃긴 거야, 지금.

판오

윤판오위원

무슨 말이에요? 현원이 지금.

이화묵위원장

정원을 초과했다는 얘기지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현원은.

고문식위원

그게 아니라, 현원은,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현재 인원을 말하는 겁니다.

이화묵위원장

그러니까 현재 인원이 더 많은 거잖아요. 정원보다.

고문식위원

아니. 그게 아니야. 인원은 한 명이 정원이 더 많아, 현원보다. 정원이 더 많은데,

이화묵위원장

왜 근데 금액이 차이가 나?

고문식위원

인건비가 6급 같은 경우 TO가 237명인데 현원은 299명이야. 직급이 높아.

이화묵위원장

아, 그 직급별에 대해서. 이해했어요.

고문식위원

이게 기형적이야. 7급같은 경우에 정원이 375인데 현원은 422명이야. 그러니까 그 부분에 코스트가 인상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를 현원으로 넣은 거야. 그거를 뽑아주시겠습니까? 뭐 한 3일 이따 주시면 더 고맙고, 우리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일단 저희는 그 인건비 이게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원보다 현원이 더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이유가 정원보다 더 많은 직급별로, 더 많은 인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는 근속승진이라는 제도가 있다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고문식위원

그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예. 8급 정원으로 잡혀있는 사람이 근속승진을 통해가지고 7급이 됐을 때는 7급 임금 수준으로 예산 편성을 해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고문식위원

그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청장님이 뭐 쓰면 인건비를 안 줄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의원들이 “정원”으로 돈 주는 게 법적으로 문제 있어요? 이제 법으로 따집시다. 뽑아야지. 어떻게 뽑을 거야, 이거를? 어떡 할 거냐고. 그니까 내가 왜 그러냐면 거기서 얘기 그대로 얘기를 한다면 내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주겠다고, 행정지원과에 대해서. 본인들이 얘기하고 그럼. “국장님께 건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해야지 그거는 당연히 쓰는 것처럼 얘기하면 의원들한테 기망하는 것밖에 더 되냐고. 지금 감사과 거 예산 또 삭감해놨어요. 여기서 준다면은 그걸 삭감을 뭐하러 하냐고. 보고도 하지 말라고 해야지. 의원들 기망 좀 그만하세요. 그대신 다른 걸로 저희가 할 테니까.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웃을 일 아니라니까, 이게.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의원님, 그.

고문식위원

의원이라고 하지 마세요. 의원 같지도 않잖아요, 지금! 여기 여덟 분들 중에 의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공무원들이. 구청장 말 한마디면 여덟 명을 다 무력화시켜가지고 서류 제대로 안 보면 그냥 눈 감고 넘어가고. 문제점 제기해도 “그건 법으로입니다.” 그랬잖아. 법으로 할 수 있는 건데 그랬잖아요. 그럼 정원으로 주겠다. 이걸 주고 나머지를 갖고 우리 권한대로 하겠다 이거예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아까 인사팀장이 말씀드렸듯이 절차를 통해서 채용한 직원이기 때문에 일단 채용한 거에 대해서 뭐 임금체불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채용에 대해서 문제를 저는 충분히 제기를 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정말 그 사람들이 그만한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문식위원

지금 그분들이 가치 있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 같아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차라리 제기를 해주시면 될 거 같아요.

고문식위원

그거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인건비라도 삭감해가지고 그 사람 못 쓰게 하고자 하는 욕망이 얼마나 있냐고요. 당신들 공무원들 해갖고 3명 썼잖아요. 그때도 아마 그 인건비 안 줬을 거예요. 공고해놓고 나서 인건비 달라고 하고. 아니, 처음에 먼저 해놓고 그다음에 니들 안 주면 어떡할 거야. 이거랑 똑같은 거라니까요. 그 뭐하려 와서 예산심의 받아요! 아까 말한 대로 주재봉 팀장님이 말씀은 말씀 잘하셨어요. 그 원칙이라면 좋아요. 저희도 원칙을 수용합니다. 그 대신 우리가 할 수 있는 원칙은 우리 나름대로 지키겠다 이거예요. 삭감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삭감시킨다니까요. 그게 우리 원칙이에요. 아니, 우리가 여기 총무과에서 20억, 30억 움직일 수 있는 거 다 잘라버리면 그 사람을 데리고 쓰든지, 알아서. 그 조사팀장이 가서 쓰라고 하세요. 한 6, 7000짜리. 나머지 한 30억 하는 거 전부 다 발 묶어놓을 테니까. 업추비부터 싹. 여기 지금 보니까 강 주임. 여기 구청장 7600 쯤 내가 깎은 거 왜 여기 안 넣었어? 5000만원인가 내가 그날 삭감했는데? 이거야? 응. 이거. 그냥 주는 대로만 써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법적으로 문제없는 건 우리가 할 테니깐. 구청장, 부구청장, 정책특보 업무추진비 전체 삭감할 테니까는 구청장이 하여튼 알아서 다녀보라고 하세요. 숨겨진 돈 많잖아요. 충무아트홀에도 거기 가면 이사장으로 한 3000만 원, 2000만 원 더 가지고 있고. 여기 유관단체기관 그것도 내가 2000만 원, 내가 1000만 원 쳐놨죠. 한번 해보라고 그러세요. 어느 사람이 득이 되는지. 어느 정도 의원들 알기를 우습게 알아야지. 이런 걸 다 주니깐 그냥 당연한 줄 알고. 이상입니다.

이화묵위원장

길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기영위원

고문식 위원께서 그동안에 걱정을 많이 했던 것을 조금 물어보고 확인하고 했는데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의회의 의원들한테 이게 소통 부재로 인해서 지금 구청에서 채용한 시간선택제 임기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벌써 지금 좀 잘못 인식한 부분이 노출이 되잖아요. 지금 2+3. 2년에 대한 채용을 해서 연장시키면 3년 채용되는 5년 범위 내에서 다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또 이 혼란스럽게 구에서 지금 인건비 편성하고 직원들 채용하고 직제 개편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혼란스럽잖아요. 이것을 일관성있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때로는 뭐 1년도 안 돼갖고 막 뒤죽박죽. 그렇게 야기되는 부분에 대해서 심히 우려를 많이 하는 거고. 그런 데서 좀 간부회의 때 행정지원과에서는 이것을 의회에서 걱정스러워 하는 것, 직원들에 대해 목소리를, 노조의 목소리를 들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왜 노조 측하고 단절을 시켜가지고서 이렇게 의회에 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직원들이 채용한 부분. 거기에 대해서 가치 있는 그만큼 급여를 가져가서 능률적으로 일하는 직원이 잘못된 부분은 당연히 저희들이 서로가 논의를 해가지고 줄이든가 늘리든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전체적으로 묶어서 이것을 이야기 하는 부분은 조금 어불성설이라고 보고, 지금 고문식 위원이 나가셨는데 고문식 위원이 전체적인 의원들에 대한 바보로 만든다는 것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의원들 각자가 활동을 하고 고민하고 검토를 하는데 전체적인 의원들 묶어서 바보로 만든다는 것은 저는 동의를 하지 않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전반적으로 이것도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듣지 못했고 그 이유가 서류제출 요구를 했으면 서류제출을 제때 가져오세요. 그게 원인이 돼가지고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모든 부분에서 비난을 받고 화살을 받고 있잖아요.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데서 얼마나 힘들고 고생하시겠어요. 그건 권한입니다. 구청장님의 권한도 저희들은 인정을 해요. 그러나 예를 들면은 전문성이 없는 분이 뚝 문화관광과에 자리 이동해가지고서, 그분이 하는 역할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전체적인 분위기가 완전히 떨어지는 거예요. 그분한테 무슨 뭐 좀 도와달라 청도 못하고. 이런 게 구석구석에서 감지가 되고 현실로 일어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지금 현 체제에서 인건비를 편성하고 직원들 채용하고 뭐 직제개편도 좋아요. 때로는 지금 코로나19시대 때 전진 배치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신설하는 것도 얼마든지 저희도 인정을 하는데 그것을 좀 맞게 좀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좀 간단히 하세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네.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참 많은 거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우려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서로 소통도 하고 이래야 됐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부족함이 뭐 있는 것도 또 한 요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구청과 의회가 좀 더 긴밀한 소통하고 그 업무 협조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길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이화묵위원장

예. 윤판오 위원님.

판오

윤판오위원

윤판오 위원입니다. 본관 옥상 전체를 지금 방수공사를 하신다고 그랬죠?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

거기 20년 됐어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예. 20년 됐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방수공사만 하시는 건가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

지금 우리 공공청사같은 데 지금 쿨루프라고 쿨루핑 재료로 쿨루프를 하거든요. 네?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네.

판오

윤판오위원

그런 부분, 어차피 할 때 20년 또 갈 거 아닙니까? 모르죠. SMP 되면 어쩔지 모르겠지만, 안 갔을 때는 쿨루핑 재료로 쿨루프를 해서 겨울이라든가 여름에 한 평당 5만 원 들어간다고 그랬거든요. 그런 부분을 그렇게 했으면 더 좋을 거 같은데 이거 다시 한 번 검토 한번 해 주세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

그리고 지금 교육비가 일부 삭감이 됐어요. 코로나19 사항에 대비하여 기존에 대규모 교육에서 3-4인이 조를 이루어 운영하는 방식으로 변경 운영 예정. 이거 뭐 1억 6000인가요? 이거 3-4인 해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힐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그랬는데 가능하겠습니까? 돈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일단 뭐 저희들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직원들의 피로도가 상당히 높아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된다면은 이런 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직원들이 좀 힐링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정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우리 직원들 전체적인 교육도 하고 있나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못하지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지금 온라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온라인 교육을 하고 있어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

1년에 몇 번이나 하나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교육은 특별히 교육원으로 간다든가 이런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롭게 하고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직원들 힐링할 수 있도록 예산이 부족하면 더 요구해가지고 직원들 피로감 좀 확 풀어주세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화묵위원장

이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영

이혜영위원

질문은 아니고 과장님 당부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 계속해서 노조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노조에서 했을 때 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조직 개편에 대한 얘기를 하는 부분들, 노조에서 법적으로 개입할 권한이 없는 거는 노조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노조에서 주장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법적인 권한이 아닌 부분에서 주장하는 부분들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는 지금 변화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노조랑 대화하고 그리고 지금 노무관리 핵심인 변화 관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의 명확한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는 측면입니다. 지금 노조랑 업무를 잘하겠다고 업무추진비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시행해서 그 불편한 얘기들이 나오지 않도록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화묵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과장님이나 인사팀장님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지금 우리 시간선택제나 임기제 같은 경우에 일단 다 채용을 해놓고 저희가 한 1, 2개월 지난 후에 저희도 올라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 말로 얘기를 듣자면은 그걸 삭감을 아무리 해도 어차피 다 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치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일단 예산 확보를 한 후에 채용하는 게 맞죠, 절차상으로는.

이화묵위원장

근데 대부분이 지금 아까 소통의 문제를 말을 했지만 계속 말은 소통에 관한 얘기를 하지만 전혀 지금 소통이 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도 우리한테 그렇게 되면, 예산을 아예 딱 묶어서 오시는 게 나아요. 왜 이거를 우리한테 와서 뭐 예산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 같애. 어차피 이거는 다 계약기간까지는 우리가 우리 과에서 오는 임기제라든가 선택제라든가 그런 경우에 우리가 삭감을 해도 결국은 계약기간까지는 다 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 지금 몇 개 과에서 올라온 것도 지금 삭감한 경우가 많은데 결국은 그게 계약기간이 있다면 다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앞으로 채용 관련한 거는 뭐 안 할 수도 있지만 계약한 상태는 이미 다 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런 경우가 많아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왜 하기 전에 이런 일로 인하여 이런 부서마다 이런 사람이 필요하고 그런 걸 설명할 수 있게끔 그런 걸 만들어줘야지 다 해놓고 안 해줘도 우리는 쓸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는 그 뭐하는 거예요, 도대체!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일단 예산편성 기준에 맞지 않게 이렇게 운용이 되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인건비가 이제 포괄 구·동 직원 그리고 임기제와 공무직에 대한 인건비를 우리가 편성을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 예산을 뭐 지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데 일단 뭐 절차에 어긋나가지고 우선적으로 먼저 사람부터 채용하는 절차의 문제는 분명히 의원님들의 따끔한 지적에 대해서는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화묵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게 잘못한 경우가 계속 드러나잖아요, 지금. 저번에도 와서 그렇게. 여기서 가져가도 그냥 포괄로 해놓고 제대로 적용도 못하고.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는 아무런 힘을 또 쓸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없고 그런 거에 대한 문제가 지금 계속 와서 올 때마다 다 그래요. 예산 있을 때마다. “소통의 문제입니다. 앞으로 소통을 잘하겠습니다.” 뭐가 소통을 잘하는 거예요! 그럼 또 똑같은 게 또 올라옵니다. 내년에 또 마찬가지예요. 다 채용해놓고 또 올라오고 나서 우리 쪽에 삭감하면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미리 와서 뭐 나중에 와서 이렇게 과장님들이 다 이런 걸 질타를 당하는 거보다 처음에 와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과별로 이런 이런 임기제하고 이런 거는 전문성 있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각 과마다 이렇게 필요하다, 예산해서 와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올라오면은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꼭 문제가 생겨서 의원님들이 얘기를 한다면, 그거는 또 어쩔 수 없는 거고. 무조건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 이거 숫자만 늘린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목소리를 높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올 때마다 소통의 부재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소통할 수 있는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길기영위원

예.

이화묵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에 대한 예산 심사가 있겠습니다. 최경호 주차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주차관리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최경호입니다. 구민과 구정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화묵 위원장님과 이혜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21년 예산 중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설명서 387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시책업무추진비는 주정차단속 강화 완화 등의 지역별 맞춤 단속과 단속업무 개선 등의 교통대책 업무 협의를 위해 주차관리1팀, 주차관리2팀, 과징팀, 시설팀 이렇게 4개 팀이 함께 사용하는 것이니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단속 포상금입니다. 단속업무는 현장에서 단속이 이루어진 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속된 자료의 결격사유 여부를 직원들이 꼼꼼히 확인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의견진술 접수 및 심의를 해야 비로소 단속이 확정이 됩니다. CCTV 단속업무 또한 단속된 자료에 대한 판독을 통해 개인정보, 모자이크 처리 등의 후작업을 하여야 비로소 단속이 확정이 됩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은 과태료 부과에 대한 저항이 심하기 때문에 현장 단속과 민원 응대에 있어 직원들의 업무스트레스가 매우 높습니다. 사무실에서 행정 및 민원 처리를 하는 주차관리 1팀·2팀은 단속된 건에 대해 사후처리로 전화와 항의 방문 민원인을 매일 50건 이상 상대하고 있어 행정업무 뿐만 아니라 강도 높은 감정 노동도 병행하여 근무를 기피하는 비선호 부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도 업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393쪽 다산동 주차문화 시범지구 조성입니다. 2021년도에는 다산동의 주차문화 개선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본격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30명 내외로 구성된 거버넌스를 최소 월 1, 2회 운영하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활동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선거법 등의 문제로 지급이 어려워 1년 동안 시책업무추진비로 거버넌스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산동의 주차문제를 다산동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거버넌스 활동으로 해결할 수 있게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96쪽 공영주차장 건립입니다. 부족한 주차시설과 녹지공간 확충을 위해 황학동 주차장 및 쉼터 부지 보상금 27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장로 인근 중앙시장과 주방가구 거리는 방문객이 많은 전통시장이지만 차량 접근성이 떨어져 방문하고자 하는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공간 120면을 확보하여 주차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시장방문객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이용요금은 조례 개정 등 요금지원 방안을 검토하여 방문객들이 저렴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황학동 주차장 및 쉼터 조성은 주차난과 보행불편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지하 일부에는 근린생활시설, 지상에는 공원 조성하여 시장 방문객 주민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부족함이 없이 주민과 건물주, 상인들에게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황학동주차장 및 쉼터 조성 사업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륜자동차의 이용자가 많은 신당1동, 신당5동, 황학동 일대의 주차환경과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이륜차 주차타워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입니다. 보도와 도로를 점거하고 있는 이륜자동차로 도로 소통 및 보행환경이 심각하게 저해되고 있습니다. 신당권역 일대 외 3개 동을 용역을 하여 이륜자동차 주차수요와 적정 부지 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철거비 1억 6000만 원입니다. 우리 구는 부족한 구 소유 토지와 비싼 부지 매입비 이용으로 주민에게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 거점 시설 제공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기존 구 소유 부지를 더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청구공영주차장을 철거하고 시니어센터와 공영주차장이 함께 있는 복합시설로 건립하기 위해 청구공영주차장 철거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이런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시책업무추진비 400만 원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99쪽 주차시설 및 견인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 사업으로 70억 93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외주차장 운영 전출금은 중구 생활임금 적용 및 신당누리센터 동화동 공영주차장의 신규수탁으로 인건비가 상승하여 전년 대비 예산이 4억 5831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노상주차장 운영 전출금은 주차장 두 곳 폐쇄로 인력 2명이 감소하여 예산이 8893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 운영 전출금은 거주자 주차구역 부정주차 단속 시행에 따라 단속원 1명 신규채용으로 7321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24시간 공영주차장 위주의 견인업무 수행을 위해 견인업무 대행 전출금 5억 64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시설 및 견인업무 전출금은 주차장 운영과 견인업무 수행에 필요한 운영비 및 채용된 직원들의 인건비가 거의 포함돼 있습니다. 원활한 시설의 위탁 운영을 위해서는 꼭 필요합니다. 지자체의 수탁을 받아 수행하는 견인업무는 실적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공익성과 안전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민간 견인업체는 구민이 필요로 하는 주택가 및 24시간 견인에 있어 미흡하기 때문에 민원 위주의 공익성이 강조된 견인과 안정적으로 24시간 견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대리

최경호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예. 윤판오 위원입니다. 지금 견인업체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저번에 추경해서 민간위탁해가지고 공단에서 이렇게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전혀 지금 추진 안 돼 있어요? 차 몇 대 입니까? 현재.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차량이 1대 있고요

판오

윤판오위원

1대. 그때 추경 때도 저희가 1대 있다고 그래서 충분히 해서 반영을 하자 그래가지고 민간위탁하고 그렇지 않으면 견인업체하고 체결하든가 어떻게 한다고 했잖아요. 아직도 결론이 난 게 없어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아니요. 결론 난 게 없는 게 아니라요. 지금 현재 대행업체는 있구요. 2개 업체가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거기서 무단 휴업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점검이라든가 민원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료요청이나 이런 걸 했는데, 하질 않고 그다음에 전에 결산검사에서 그때 지적된 거가 이제 대행업체하고 계약을 체결하라고 하셨습니다.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세 가지를 요구했는데 아직까지도 확답이 없어서 저희가 지금 행정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행정처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저번에 올해 추경으로 주신 5명 인력과 차량 1대는 공단으로 넘겨서 지금 공단에서 하고 있고요, 현재는 3명의 인력을 채용해가지고 지금 시범사업으로 12월까지 하고요. 내년 1월부터 5명으로 정식적으로 24시간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24시간을 못 돌리고 있거든요. 3명밖에 안되기 때문에.

판오

윤판오위원

아니. 차가 없는데 5명 인원만 더 쓰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아니죠. 1대로,

판오

윤판오위원

1대로 주야로 돌리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네. 24시간 풀로 돌릴 예정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근데 지금 전혀, 요즘에 주차 위반 스티커는 발부합니까? 단속은 좀 하고 있어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네. 지금은 시범,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왜냐 하면 그거를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 그거를 이제 그냥 막 할 수 있는 거가 아니라 기술이라든가 이제 노하우가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이제 이번에 세 명이 뽑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거를 적응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범기간을 12월까지 줬구요. 내년 1월부터는 이제 정상적으로 할 예정이구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기간 동안에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됐기 때문에 건수가 무조건 미약합니다. 그치만 내년 1월부터는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훨씬 많은 정상적으로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일단 견인은 안 하더라도 저희 주택과 있잖아요. 특히 저번에 우리 신당5동에 갔는데 우리 의회버스가 빠져나올 수 없을 정도로 불법주차를 많이 했는데, 전혀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 주민이.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아, 그렇지 않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저희가 눈으로 봤는데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뭐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고 있는데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단속을 견인스티커하고 단속하고 스티커와 다릅니다. 그냥 일반 단속은 빨간색으로 돼있구요, 견인은 파란색으로 돼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단속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특히 요즘에 우리 전통시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장사들이 안 되니까 좀 봐줄 수 있지만 주택가에 이면도로 있잖아요. 차가 못 빠져나가요. 이런 데는 좀 단속은 좀 해야 되겠다, 견인을 안 하더라도.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네. 그래서 지금 주택가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계도를 먼저 하고요.

판오

윤판오위원

계도를 1년 내내 합니까?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1차적으로 계도를 하고 그래도 안 되면은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거기 한번 가보세요. 5동에 거기 있잖아, 일방통행길.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네.

판오

윤판오위원

다산어린이공원 옆에, 차가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 데는 단속을 하든 계도를 하든 좀 하시라는 얘기예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그리고 지금 황학동 공영주차장 건립 있잖아요. 황학동에 공영주차장이 몇 개나 있나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공영주차장은 황학동 어린이공원 하나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하나 있죠? 지하에.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네네.

판오

윤판오위원

그러면 지금 황학동같은 경우는 시장에 손님들이 굉장히 차를 많이 가지고 오거든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그래가지고 그 큰 길에, 뒷 길에 대 놓으면 전부 다 스티커 발부를 한다고 그래요. 그랬을 경우에는 차가 주차할 공간이 없잖아요. 주차 필요하잖아요, 이런 거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근데 이게 지금 주차장을 건립하는데 거기에 장사하는 상인들한테 피해는 없을까요? 이 공사하는 기간 동안에?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그 동안에는 다른 곳에다가 뭘 만들어 줘야 되니까. 네.

판오

윤판오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상인들하고 협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예. 그거는 지금 저희가 거버넌스를 구성을 해서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거를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정확하게. 주차장 문제가 심각해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

사실은 해야 되니, 이거 할 때도 상인들하고 협의도 잘 해서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세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이화묵위원장

네. 김행선 위원님.

김행선위원

김행선 위원입니다. 윤판오 위원님이 지금 신당5동 질의를 하셨는데 단속을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네.

김행선위원

지금 이 사진을 봐주세요. 어제 그제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가 어디냐 하면 신당5동 공영주차장 맞은편이에요. 늘 여기는 차가 이렇게 있어서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고 인도도 그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통행하는데 굉장한 불편함을 주고 있어요, 여기가. 근데 뭐 단속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사람이 다니고 있는데. 여기는 항상 갈 때마다 이렇게 주차가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실 거예요? 단속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주차라는 거가 차량이 움직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나가면 차가 “뺄게요.” 하면서 빼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단속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바퀴 돌고 “빨리 빼세요.”라고 계도를 하면 또 돌아와서 이 차들이 뺐다가 다시 세우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온 이후로 순찰을 강화해서 하루에도 2개조씩, 3개조씩 이렇게 나가는데 1조당 네 번 이상씩은 순찰 코스를 만들어서 순찰을 하도록 지금 지시를 매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지켜봐주시고, 더 열심히 해서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행선위원

맨 마지막에 399페이지, 주차시설 및 견인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보시면 2021년도에는 5명으로 인원을 늘린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올해 견인 세 분이 하시는 것에 비해서 인건비도 안 나올 정도로 일을 하셨어요. 그거 인정하시지요, 과장님도? 올해 몇 건 하셨어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올해는 95건 했는데요. 이 문제는, 원래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면 견인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은 저희 세입으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대행업체한테 다 주는 거거든요. 법에도 그렇게 “대행 법인의 수입으로 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수입은 늘지 않습니다.

김행선위원

수입이 안 느는 건 알아요. 아는데 인원까지 이렇게 미비하게, 지금 중구 관내에서 95건이라면 굉장히 미비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또 인원을 5명으로 늘리겠다고 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5명으로 늘리는 것이 아니라 올해 추경으로 해서 5명 인원을 채우라고 주셨습니다. 24시간을 하려고 하면, 일주일에 52시간을 지키면서 하려고 하면 5명이 필요합니다, 24시간 풀로 돌리려고 그러면. 그래서 그 인원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시범기간 동안이기 때문에 3명을 채용했고요. 나머지 2명도 지금 공고를 해서 채용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인원을 채울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건수가 없는데 더 채워서 뭐해요. 사람만 채워서 인원만 그렇게 해놓고,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도 공단하고 얘기를 해서, 지금 보면 하루에 한 11대 정도를 하게 되면, 인건비가 2억 5000 정도 되는데 이것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그 부분은 더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타 구도 보면 금천구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돌리고 있고요. 노원구도 24시간 돌리고 있습니다. 금천구 같은 경우는 18명이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노원구는 12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금천구는 2대가 있고 견인 대수는,

김행선위원

타 구 예를 들어서 얘기하지 마시고, 저희가 실적이 없는데 저희 상임위에서 견인을 하고 있는 중림동을 갔었어요. 고문식 위원님이 직접 찾아가서 하루에 몇 대씩 하는지 다 물어보고 오셨어요. 너무 미비하고 그런데 타 구에 12명 있고 이런 것을 비교하지 마시고 중구 관내에서 실질적으로 견인업무를 어느 정도 이 인력 가지고 하고 있는지가 문제가 되는 거지, 인력이 작아서 일 못 하시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그러니까 내년 1월부터는, 내년 상반기만 보셔도 효과가 확실히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시범기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공단에서 잘 운영하리라고 믿습니다.

고문식위원

공무원들은 뭐하고 공단에서 관리를 해?

김행선위원

그러니까요. 이상입니다.

이화묵위원장

이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과장님, 견인업체 문제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업체가 무단으로 휴업을 하고 하는 문제는 정말 명백한 잘못이고 그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서 대처를 해야 해요. 방향은 그래서 믿을 수 없는 업체가 아니라, 공공이 보완을 하겠다는 방향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1년에 95건이라는 것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리고 시범기간이라고 하기에는 기간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1년에 95건 적지만, 지금 다른 구에서도 CCTV가 확대되고 등등 때문에 견인 건수가 많이 줄었다고는 해요. 그렇지만 이게 굉장히 적은 수치이고, 그러면 내년에는 잘 하겠습니다. 공단을 믿겠습니다, 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잘해서 이 실적을 늘리겠다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민간업체에서 할 때 문제가 견인하기 쉬운 데만, 본인들의 수익을 위해서 견인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견인을 해야 되는 데들을 안 했다고 하면 공공에서, 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어려운 데들은 어떻게 견인을 할 것이고, 어떤 데를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게 있어야만 저희 위원님들이 아, 그러면 정말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신뢰를 가질 수 있을 텐데, 앞으로 잘해보겠습니다, 믿겠습니다, 라는 말로는 설명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원래는 다른 구도 마찬가지고 견인 같은 경우에는 민원 위주로 가는 것이 추세입니다. 그리고 민간 대행업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계속해서 직접 운영하는 그런 쪽으로 추세가 가고 있고요. 계약을 체결해서 하는 추세이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4시간 체제로 돌릴 거고요. 24시간 체제로 돌리고, 그렇게 한다면 충분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24시간 체제로 돌리는 것만으로도 지금 건수가 더 늘어나고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다라는 말씀은 좀 이해가 안 가요. 근무시간이 지금 24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건수가 적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지금 횡단보도라든가 절대금지구역들이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그다음에 버스정류장, 소화전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력하게, 그리고 또 공영주차장 있는 부분들을 더 중점적으로 견인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건수가 많이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아까 말씀하신 게 민원 위주로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올해 주차 관련해서 견인까지 갈만한 민원이 몇 건이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95건이다, 라는 게 나와 주면 이해가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지금 95건이 전부 다 민원이 들어온 건만 한 겁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견인으로 갈만큼의 민원이 있었던 게 올해 95건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세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건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면 주차관리과에 들어온 민원들이 성격별로 분류가 돼 있을 거잖아요? 올해 들어온 민원들, 그것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리고 396페이지, 6번 공영주차장 건립입니다. 여기 보면 청구공영주차장 철거비가 일단은 공영주차장 건립 자체에 대해서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상임위에서 통과를 못 했기 때문에 철거비도 같이 삭감됐어요. 그러면 청구공영주차장 그 좋은 자리에 가건물 같은 주차장만 놔두기에는 아깝다는 것은 전 구민이 다 알고 계십니다. 거기는 어떻게든 뭔가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용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지만, 뭔가를 해야 되고 하루라도 빨리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건립은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구유재산관리계획이 안 돼서 못 했다고 한다면 다음 임시회에서든 언제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결정이 난다고 했을 때 제일 첫 번째가 철거잖아요. 철거를 하게 되면 철거하는 데 시간은, 그러니까 시작에서부터 철거를 마무리할 때까지는 대충 어느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나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철거를 하게 되면 아마 이것도 입찰로 해서 업체를 선정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방침 받고 하게 되면 한 2개월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예산을 받았다 치고, 받아서 방침을 받고 철거를 완료하기까지 기간은 2개월 정도 예상한다는 말씀이시지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화묵위원장

길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기영위원

주차관리과에서 주차시설, 견인, 노상노외, 공영주차장 전체적으로, 사실은 구민들이 제일 불편한 게 쓰레기 문제 그리고 주차난 문제일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차가 많이, 퇴근 시간에 또 이른 출근 시간에 차를 제대로 빼지 못해서 이웃 간에 큰 사건까지 나는 이런 와중에, 견인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 운영 넘어갈 때 견인업체하고 미비된 행정적인 소송이 있었지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예.

길기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이 어떻게 돼 가는지, 진행이 돼 가고 있나요, 아니면 해결됐어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저희가 민원사항이 해결이 안 된 것이 있어서 그것을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할 수 있는데 그 점검을 작년부터 거부를 해서 지금까지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1차적으로 행정처분을 지금 진행을 했고,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1차는 작년도에 행정처분을 했었고요.

길기영위원

거기에서 청문까지 했고 내년 정도 되면 결정이 나겠네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1차 행정처분은 경고로 작년도에 했었고요.

길기영위원

경고로?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예. 올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은 그 3가지 건이 해결이 안 돼서, 저희한테 제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 달 영업정지를 청문을 했고요. 그 청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번에 행정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길기영위원

민간견인업체 부분은 그분들이,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안 하고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실질적으로 시간을 다퉜을 때 차를 빨리 빼줘야 되고 견인해 가야 되는데 실적 위주의, 자기들 이익 위주의 견인 수행만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단에서 운영하든, 견인업체에서 운영을 하든 민원처리 부분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2019년도에 민원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 주차관리과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거기다가,

길기영위원

민원 처리가 전혀 안 된 거잖아요, 무시해버린 거잖아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기영위원

그게 상당히 문제예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예.

길기영위원

그러면 민원을 제기했던 분들은 견인업체에서 묵묵부답하니까 주차관리과에 다시 이의제기를 하고 고성이 오가고 욕설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그러니까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어디를 견인해달라고 하면 연락이 안 됩니다. 견인업체가 연락이 안 되고, 견인업체는 뭘 했냐면 자기네들이 견인하기 쉬운 시간대, 저녁때만 딱 일렬로 해서 한 두세 시간씩 해서 쫙 끌어가 버립니다. 그것을 여러 대를 투입해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구민들이 요청하는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연락이 안 되니까요.

길기영위원

그런 등등에 대해서 대응을 잘 하세요. 보태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결산 검사에서 지적받은 계약서 체결에 대한 문제점도 있는 것이고, 민원보고도 전혀 없다. 이것만으로도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견인업체에 집행부에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나 많잖아요.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단에 견인차량은 하나 구입해놓고 이것을 놀릴 수가 없으니까 공단에 아웃소싱을 줬어요. 그런데 공단에서 운영했을 때 5명이 24시간 풀가동을 해서 그나마 그래도 민원이 많이 해소됐고, 적은 비용으로 수익도 조금 생겼고, 지금 무려 견인업체가 200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수익을 가져간 게 105억 2700만 원이에요. 105억 2700만 원.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길기영위원

이런 부분에서 2006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시정되고 개선된 게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묵과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대응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길기영위원

이런 것을 경험으로 거울삼아서 공단에 위탁 운영 줬을 때 효율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적은 인원으로 구민들이 편리할 수 있게 24시간 5명이 돌 수 있는 위치들, 왜냐하면 몇 시간대에 어디가 문제가 많이 나는 데가 다 나와 있을 거예요. 집중적으로 그렇게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길기영위원

그렇게 여기 생소한 부분인데, 황학, 신당 상권에 이륜차주차장 건립 타당성조사용역비예요. 이게 다른 구라든가 어떤 사례들이 있습니까?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사례는 대만에는 이륜차주차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그런데 저희나라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이런 것을 어디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주차관리과에서, 아니면 이것은 어디서 민원이 들어왔습니까? 아니면 주차관리과에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이륜차라도 길을 넓혀주는 차원에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을 구상하게 됐나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이륜차에 대한 민원이 지금 빗발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도라든가 이런 데에 어지럽게 다 해놓고 있거든요. 차량은 보도에 못 올라가는데 오토바이는 너무 많이 올라가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다가 사례들을 봤더니 대만에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전용 이륜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길기영위원

이런 등등에 대해서 주차관리과에서는 주차관리1팀하고 2팀하고 또 주차관리요원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월 평균 민원적인 부분이 한 12만 건 정도로 추측되는데, 하다 보면 상당히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거예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예. 하루에도 전화를 한 직원 당 한 50건 이상씩 받고 있기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그래도 민원인들의 응대는 마음을 가라앉히고서 그분들의 이해를 구하고, 고성 지르고 뭐하고 정말로 욕설하는데 뻔히 다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지 않게 과장님이 직원들에 대한 지도를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포상금이라든가 업무추진비 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길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이화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차단속 실적 포상금에서 보니까 포상금을 현원과 50명으로 해 놨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현원 기준으로 삭감을 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수긍하는 겁니까?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단속원이 36명입니다. 그리고 주차관리1팀하고 2팀 사무실에서 일하는 이분들이 14명입니다. 이것까지 포함을 했는데 지금 삭감된 것은 14명에 대해서 일반직원들 것만 삭감을 하셔서 이것도 좀 살려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화묵위원장

현원은 밖에서 하시는 분하고 다 합쳐서 50명이라는 얘기예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화묵위원장

여기는 그 기준으로 삭감이 돼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견인업체에 관해서 위원님들이 굉장히 걱정이 많으신데, 견인업체에 아까 말한 게 97건이라고 했나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95건입니다.

이화묵위원장

95건이 들어왔는데 95건을 다 해결한 거예요? 아니면 민원이 더 들어왔는데 95건을 해결했다는 건가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95건이 들어와서 95건을 해결한 겁니다.

이화묵위원장

그러면 지금은 24시로 안 하고 있지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예.

이화묵위원장

그 이후에 그러면 민원이 들어온 것은 다 해결한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는 민원이 안 들어올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아니요. 그 이후에 들어온 것은 저희가 체크를 해놨다가 그 다음날 가는데 그 다음 날은 또 나갔지요, 그 차를 빼니까.

이화묵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말이 안 맞는다는 거지. 민원이 들어온 것을 다 해결을 했느냐, 아니면 민원이 들어온 것 중에서 95건을 해결했느냐를 물어보면, 그 다음에 나가서 못했으면 그러면 안 한 거잖아. 못 한 거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좀 늘리고, 특히 견인 그런 것은 제가 볼 때 주일이라든가 휴일에 더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럴 때 이것을 해결을 못 해서 그때도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까지 다 해서 풀가동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365일, 무휴로 계속해서 24시간 돌릴 겁니다.

이화묵위원장

어쨌든 그런 전체적인 민원에 대한 해결을 못 했고 지금 이 시간 내에 오는 민원은 다 해결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예.

이화묵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문식위원

지금 견인차량보관소 5억 6000이 몇 명분이에요? 3명분이에요, 5명분이에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5명분입니다.

고문식위원

3명분으로 하면 얼마나 나와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3명을 하게 되면,

고문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명 나오는지 그 얘기만 하라니까. 당신들 올 4월부터 해서 8개월 동안 여태까지 했으면서, 아까 무슨 기간이라고 했지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시범기간.

고문식위원

당신들이 무슨 시범을 해? 저쪽에서 시범을 해도 해야지.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아니, 그러니까 공단하고 9월 달에 저희가 협약을 했는데 9월부터 시범기간을 운영했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러면 당신들이 여태까지 4월 달부터 9월 달까지 6개월 동안 뭐 했어, 그럼!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그동안도 마찬가지로 딱 1팀이 8시간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근무시간을 1팀만 운영했기 때문에요.

고문식위원

그게 아니고 내가 볼 때는 지금 말한 대로 해서 민원처리만 하면 야간에는 더 없을 수도 있어. 그러면 5명 늘려서 24시간 돌려서 지금 95건인데 200건 해서 총 200건 들어오면 무슨 의미가 있어. 낮에도 지금 이 정도가 안 되는데. 이것은 옛날에 견인업체는 어떻게 했냐면, 단속요원들이 와서 주차하고 견인차량 해서 그것을 끊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끊잖아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지금 민원 위주로 끊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앞으로도 민원 위주로 할 거 아니냐고!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민원 위주하고 그 다음에 절대금지구역이 있습니다.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소화전, 어린이보호구역 이곳은 민원이 안 들어와도 저희가 끊을 예정입니다.

고문식위원

버스정류장이 어디 버스정류장 얘기하는 거예요? 시도로에 있는 대로변에 버스정류장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차를 대놓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어디가 그래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인지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버스정류장은 잠깐 세워서 앞에 가게에 물건 내리고 이런 차는 있어도 거기에 무기한 주차를 대는 사람은 없어요. 버스정류장에 내가 가서 대려고 해도 새마을버스, 무슨 버스 있으면 피해서 대는 게 인지상정인데, 과장님 같은 경우 버스정류장에 차 대겠어요, 양심 있는 사람이라면?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그런데도 양심 없이 얌체족으로 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버스정류장은 중앙에서 시작해서 10m 이내로는 세울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고문식위원

소화전, 그것은 그전부터 다 있던 거예요. 소화전 앞에 차 대게 돼 있어요? 못 대게 돼 있잖아요. 어린이보호구역에 차 대게 돼 있어요? 못하게 돼 있잖아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예.

고문식위원

그것을 4월 달부터 여태까지 뭐 했냐고요? 계획도 없이 차만 사놓고, 사람 써놓고 계획도 없이 있다가 지금 와서 공단으로 주면 공단에서 할 겁니다, 그 논리가 맞아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문식위원

하도록 하는 게 아니고, 차 사는 것도 전용해서 쓰고, 죄다 해 놓고 나서 지금 와서 돈 3억인가 얼마 들여서 8개월 동안 운영했는데 지금 엉망이고, 그걸 또 저쪽으로 주면 저쪽에서 또 거기는 또 그럴 것 아니야. 우리 1년 동안 계도기간 있습니다. 똑같은 논리예요. 방침도 없고.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공단 같은 경우는 경영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할 겁니다.

고문식위원

그러면 여기 과는 경영평가나 이런 게 없어서 의원들이 호락호락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감사할 때 한번 봅시다.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고문식위원

말들이, 지금 이게 돈 한두 푼도 아니고, 그리고 아까 말한 소송했다는 게 소송은 우리가 한 거예요? 그쪽에서 한 거예요? 아까 견인업체.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소송은 말씀드린 거 없는데요.

고문식위원

아니, 아까 서류 안 줘서 뭐,

이화묵위원장

그 전에 견인업체요. 우리가 하는 거죠?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소송이 아니라 민원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그 민원서류에 대해서 저희한테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고요.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거기가 어차피 업체에서 다 끝나서 다 빼왔는데 그 사람이 주겠어요? 그리고 견인업체라는 게 일반적인 일반사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은 내가 볼 때는 아예 포기하고 자빠진 거예요. 지금 구청에서는 형식적인 시스템으로 맞춰 가는 거고. 아니,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들이 지금 다 뺏기고 다 가져갔는데 그 사람들이 서류 달라고 하면 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지금 얘기 들으면 의원들이 보면 거기서 서류를 안 주니까 1개월 정지하고, 그게 맞느냐고? 이 사람들이 다른 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제재를 받으니까 그걸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게 의미가 없어.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은 지금 민원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서류를 달라고 하는데 회신이 없습니다.

고문식위원

지금 주겠냐고? 그 사람들 다 빼앗겨서 사업 자체를 안 하는데!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그래도 줘야죠. 저희가 감독기관이고 저희가 원청인데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점검하게끔 돼 있는데 점검을 하도록 하지를 않습니다.

고문식위원

지금 어디 가서 점검을 해? 업체가 없어졌는데.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러면 어디서 해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지금도 지정업체로 대행업체로 돼 있는 거고요.

고문식위원

돼 있는데, 차하고 기사하고 봉급을 줄 수가 없는데 그걸 어떻게 쓰냐고. 실제로 과장님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본인이 대행업체야. 그러면 여기서 전부 다 해서 옛날에 몇 억씩 주던 걸 다 빼서 여기서 만들었어.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제가 만약에 거기 대표라고 그러면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구청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맞춰서 해 주는 거지, 자기네들이 갑처럼 굴지는 않겠습니다.

고문식위원

갑이 아니지. 나 같아도 안 줘요, 나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지금은 그렇게 반대로 바뀌었어요.

고문식위원

차를 다 사서 당신들이 운영하는데 여기서 서류 달라고 하면 주겠어?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고문식위원

뭐가 아니야?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그렇다고 하면 저희는 1대밖에 운영을 안 하는데 나머지도 있지 않습니까, 자기네들은.

고문식위원

당신들이 준다는 보장이나 있어? 그 사람들은 중구청이라면 이제 이를 갈겠어, 내가 보면.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아니, 지금 법적으로 대행업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는 안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고문식위원

내가 말한 대로 그러면 일을 시키면서 서류를 달라고 하면 이해를 한다는 말이야. 일을 안 시키면서 무슨,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위원님, 그게 아니라 선후가 지금 바뀌었는데요. 무단휴업을 거기서 먼저 했습니다. 무단휴업을 해버렸기 때문에 차가 없는 겁니다.

고문식위원

무단휴업을 왜 했는데요? 지금 과장님 있을 때 무단휴업 한 거예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2019년도에 했습니다.

고문식위원

전임 과장 있을 때 한 것 아니에요. 말 안 들으니까 해서 안 주니까 자기가 열 받으니까 차 뽑고, 사람 운전 다 70만 원씩 주고 교육 다 받고 한 거 아니에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그게 갑자기 무단휴업을 하니 견인해달라고 민원신고는 들어오는데 그것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전임과장이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차를 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해 주십시오.

고문식위원

이해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분들이랑 얘기도, 난 들어보지는 않았지만,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보고 내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 대행업체를 우리가 관리 감독할 의무도 있고 책임도 있잖아요. 그러면 서로 협의를 해야지.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협의도 많이 했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저번에 뭐 하나 왔더라고. 자기들 억울한 걸 쭉 써서 아마 의장한테 준 거 같아요. 그 사람들은 억울한 부분이 있으니까 얘기를 한 건데, 사실 그때 우리 상임위면 내가 다뤘어요. 그런데 우리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안 다룬 건데, 그 사람들 나름대로 들어보면 그 사람들도 구청하고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 얘기 들으면 타깃을 정해놓고 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고문식위원

그만하세요. 이상입니다.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아니, 설명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고문식위원

됐어요. 그만하세요.

이화묵위원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차피,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아니, 협의를 안 하셨다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와서 이번에 청문하기 전까지도, 의장님한테도 저희하고 말씀 많이 드렸고 그래서 협의를 했고, 요청을 아까 세 가지 조건을 저희가 요청을 다섯 번을 했습니다. 저희가 조치를 하기 전에 계속해서 협조요청을 공문을 다섯 번이나 보냈는데도 요지부동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번에 감사에서도 지적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청문 절차를 거쳐서 행정처분을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협의는 무척 많이 하려고 했고, 노력은 했습니다. 그 부분은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문식위원

아니, 여기서는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분들은 차를 사고 사람을 쓰고 해서 갔는데 그분들이 서류 달라고 하면 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여기서 일을 시키면서 그러면 너희들이 일부 견인하고 하면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찾고 서류 달라고 이렇게 해야지, 어차피 연이 끊어진 상태에서 그걸 해달라고 하면 해줄 놈이 누가 있냐고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그래서 김한수 과장님이 다른 데로 갔고 제가 왔을 때부터 제가 얘기를 했고요.

고문식위원

그만하세요. 얘기 들어봤자.

이화묵위원장

과장님, 이야기가 자꾸 길어지니까 이것은 그만하고, 꼭 필요한 게 있다면 다시 개별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화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경호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4시 반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안균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나오셔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만 하시고 계수조정을 안 한 상태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전체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다 잘 모르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상임위에서 했던 것처럼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균오입니다. 존경하는 이화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혜영 부위원장님, 김행선 부의장님, 박영한 위원님, 길기영 위원님, 윤판오 위원님, 고문식 위원님, 이승용 위원님,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중구시설관리공단 경영의 내실을 다지는 데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상황 상 실제 예산과 관련된 실무부장님들만 참석하셨습니다. 박광호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예결해 기술안전부장입니다. 정현석 사회서비스사업단장입니다. 먼저 2021년 저희 시설관리공단 세출예산 편성 방향과 주요 증감내역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은 코로나19 장기화를 고려하여 과다한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신당누리센터, 동화동교육지원센터 등 신규사업을 제외한 경상경비는 최대한 긴축하게 편성하여 집행이 꼭 필요한 실제 소요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장기화 등 감염병 대응을 위한 비대면사업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용 편의시설 개선은 최우선 반영하였으며, 체육센터 노후 운동기구 교체 등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과 이용고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주민참여형 예산은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사업비 편성의 주요 증감내역은 첫째, 신규수탁 및 사업영역 확대 등에 따라 17억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코로나19 관련 감염병 대응 등 비대면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2억 2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장애인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 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으로 7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넷째,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과 이용고객이 직접 참여한 주민참여형 예산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노후시설 안전사고 예방 및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으로 2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직원 복리후생 개선과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홍보활동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로 배포해드린 2021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하여 세부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세입예산입니다. 공단 예산안설명서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세입 감소를 고려하여 적극적인 세입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자 금년도 수준은 143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공단의 2021년 세출예산 규모는 총 246억 4000만 원으로 2020년 세출예산 221억 3200만 원보다 25억 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과목별 세부 예산편성안입니다.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공단의 2021년 세출예산 규모는 총 246억 4000만 원으로 2020년 세출예산 221억 3200만 원보다 25억 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전년 대비 22억 6200만 원이 증가한 119억 6800만 원으로 세부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직보수는 신당누리센터, 동화동 교육지원센터 신규수탁에 따른 정원 6명 증가로 2억 2000만 원, 사회서비스사업단 인력 8명 인건비 일괄 편성으로 1억 9600만 원, 기존 일반직 77명에 대하여 정책인상률 0.9%와 자연증가분 등을 반영하여 3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문지도직 26명은 일반직과 동일한 임금상승분을 반영함에 따라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직은 신당누리센터, 동화동교육지원센터, 부정주차견인, 공원화장실 신규수탁에 따른 정원 20명 증가로 8억 8000만 원, 회현센터 시설안내, 공중화장실 사무보조 정원 조정에 따른 3명 증가로 1억 3200만 원, 기존 공무직 159명에 대하여 2021년 중구생활임금 1만 702원을 적용하여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충무체력인증센터 운동관리사 및 체력측정사 인건비로 구비 20%를 반영하여 2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퇴직급여는 신규인력 및 인건비 인상에 따라 1억 8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물건비는 전년 대비 9억 2700만 원이 증가한 112억 690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는 신당누리센터, 동화동교육지원센터, 공원화장실 신규수탁으로 1억 7800만 원, 감염병대응 방역물품 4600만 원 등 실 소요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는 4대 보험 등 전년대비 7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가급은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다등급 기준 200%로 편성하였으며, 기타 동력비, 위탁관리비 등 실 소요액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체육시설 강좌 운영 등 실 소요액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은 스마트워크 보안장비 고도화, 공영주차장 장애인편의시설 확충, 공영 노외 비대면 무정차 운영시스템, 주민참여형 예산사업 등 전년대비 2억 7900만 원 감소한 3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 편성 세부내역은 재택근무, 영상회의 보안장비 고도화 1억 1000만 원, 공영주차장 장애인편의시설 확충 7400만 원, 거주자 견인 등 운영시스템 재구축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 노외 비대면 무정차 자동정산시스템 4400만 원, 중구 종합복지센터 노후 CCTV 개선 등 2500만 원, 중림종합복지센터 자동문 설치 2000만 원, 구민회관 옥상 방수공사 1300만 원, 충무센터 비대면 체육프로그램 장비구입비 4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주민과 이용고객이 직접 참여한 예산으로 충무센터 노후헬스기구 교체 2000만 원, 무학봉 체육관 노후 탈의실 및 화장실 개선 공사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업설명내용 세부 사항은 2021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서 및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번 우리 공단에 2021년도 세출예산안 편성으로 관내 체육시설, 공공시설 및 주차시설 등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구민들과 시설이용 회원들의 편의 확대 및 만족도 제고에 앞장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희 공단에 대한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1년도 중구 시설관리공단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화묵위원장

안균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위원

박영한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설명해 주신 것 잘 들었고요. 설명은 또 설명이고, 이해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자료를 주신 보고사항 중에서 구청 주관 과별 2021년도 예산편성안 보고에 보면 총 7개 과의 예산을 집행을 하고 있네요. 동정부과, 행정지원과, 복지지원과, 도심산업과, 주차관리과, 청소행정과, 교육아동청소년과 이렇게 해서 여기에 대한 사업을 이관 받아서 집행하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문제는 우리가 중복되는 사업들이 있지 않겠느냐, 사업은 이관했지만 우리 주관부서, 이관시켜준 과 있지 않습니까? 부서에서도 이 사업들의 연장선상에서 함께 가는 부분들이 노출되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한테 이관해준 구청부서하고 업무수탁 과정에서 충분히 협의를 해서 상호 업무범위를 좀 명확히 하고 있고요. 업무를 진행하면서 혹시 말씀하신 그런 상황의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 바로 바로 협의를 해서 업무조정을 통해서 중복 발생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서로가 업무의 중복성이라는 것은 구태여 발생되어야 될 이유는 없는데, 하다보면 서로 사업영역이 모호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고, 예를 들어서 지금 화장실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가 관리하는 것이 있고 공원녹지과가 관리하던 것을 시설관리공단에 이관시켰어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런데 최근에는 동 사업의 일환으로 화장실 설치도 해야 된다. 또는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된다, 라는 얘기가 있는데, 애초부터 이것조차도 우리 시설공단에서 사업을 함께 접근해야 되지 않나,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구청에서 하는 부분, 화장실 일반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공원도 마찬가지고, 구청에서는 그린화장실사업이라고 화장실을 깨끗하게 만드는 그런 투자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라 그 부분은 구청에서 진행하고 있고, 그린화장실 사업계획 과정에서 설계라든지, 주민참여라든지, 그다음에 공중화장실 직원들이 청소 편의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획할 때 설계단계부터 같이 참여해서 그린화장실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협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영한위원

하여튼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서로가 명쾌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2021년도 인건비 예산편성을 보니까 이게 지금 정원입니까? 현원입니까?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원보다는 작고요. 현원보다는 좀 많은데, 지금 12월 현재 기준에 현원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러면 내년도 사업의 구상이 지금 현재 있는 인원에 맞춰서 하셨다는 이런 말씀인가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늘 현재로 원래 정원기준으로 처음에 예산을 요구했는데 그 당시에 저희들 정원이 294명 기준으로 요청을 했는데 예산부족 사유로 집행부에서 조정 요청이 내려와서 284명 기준으로 수정해서 제출했는데 최종 예산편성은 지금 12월 현재 기준 276명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현원 기준으로. 지금 276명으로 추진이 됐는데 지금 2021년도에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5명 정도는 신규채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 저희들이 한 5명 정도는 지금 추가적으로 예산편성이 현재 편성된 기준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렇다고 하면 현재 인원으로 말씀하셨는데 내년도 추가되는 인원들에 대비하는 구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비하실 겁니까?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건비 예산 편성할 때 지금까지 행안부 예산편성 기준에 의하면 정원기준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은 항상 정원기준으로 편성을 했는데 내년도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좀 많이 줄어든 현재 현원기준으로 편성하게 됐는데, 어쨌든 내년도에 추가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경우에 계속 추경을 해서 그렇게 활용해야 될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5명 정도가 사실은 여기 현재 편성 인건비 대비 5명 정도 인건비 3억 원 정도가 추가로 편성될 필요가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몇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설명서 18페이지에 보면 이사회 활동 강화를 위한 수당지원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총 9명으로 되어 있네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박영한위원

그런데 이게 구태여 여기에 대한 수당까지 나가야되는 이유가 있는지, 물론 여기 필요하니까 했겠지만, 여기에 대한 부연설명을 해 주십시오.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동안 저희들 이사회 같은 경우에는 참석수당만 지급을 해왔습니다. 2시간까지는 10만 원, 2시간 이상은 15만 원인데, 지금 현재 다른 공단들을 보면 과반수이상의 공단에서 참석수당 및 월정수당을 별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각 이사회 운영규정이나 개정이라든지 아니면 현재 이사회 운영규정에 따라서 약 20만 원에서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 작게는 강북구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 평균적으로 한 50만 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사회에 참석해 주시는 외부 비상임이사분들의 저희 공단에 대한 관심과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사회를 개최할 때 자료검토가 요즘에 상당히 많아졌거든요, 올해 들어서. 그래서 그런 자료검토를 사전보고를 항상 하게 되는데 그런 자료보고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실히 해달라는 저희들 의지의 표현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사회가 과거에는 형식적으로 1년에 서너 번 정도 이렇게 개최됐는데, 지금 저희들은 거의 매달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박영한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 제로페이 온라인결제 확대 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연구개발비하고 연구용역비가 감액이 됐어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로페이요?

박영한위원

예. 기존에 구축해놓은 것 가지고 쓰시겠다는 얘기인가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제로페이는 이미 구축이 되어 있고요. 이미 전체 체육시설에 제로페이로 할 수 있도록 구축이 되어 있고, 그것을 제로페이로 결제하게 되면 금융결제원에 자동으로 수수료가 나가야 되거든요. 그 수수료를 지불하기 위해서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박영한위원

그 다음에 26페이지에 보면 부서업무비 중에서 2021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적용 해서 23명이 28명으로 늘었습니다.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박영한위원

이게 왜 이렇게 늘었는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지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게 지금 한 5명 늘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6명이 늘어나고 1명이 줄어드는 건데, 저희들 신당누리센터하고 교육지원센터 기술인력을 각 3명씩 6명 충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6명이고 1명 줄어드는 것까지 해서 5명이 증가되는 겁니다.

박영한위원

그래서 늘어난 거고요. 35페이지, 성과관리체계 구축해서 연구용역인데, 이게 현재 8명에서 3명의 인건비 편성이 되어 있네요. 5명의 추가인건비를 편성하게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까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성과관리체계는 저희들 공단이 위탁하고 있는 22개 시설에 대해서 각 시설별로 운영성과를 매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그런 평가지표를 좀 만들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거기 일하는 종사자들에게 인센티브 성과급을 지급하기 위한 그런 기준을 수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하나는 각 시설이 제대로 운영되고 또 구민들한테 서비스 품질을 높이게끔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평가할 거냐, 이 평가지표를 만드는 것. 또 하나는 그 평가를 통해서 내후년부터 내년도에 평가를 하면 내년도 평가 결과에 따라서 공단하고 마찬가지로 내후년도에 성과 인센티브를 각 시설별로 평가해서 지급하는 그런 방식으로 도입하기 위해서 기초용역을 실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용역을 하고 후년도부터 시행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영한위원

예, 좋습니다. 41페이지에 보면 충무스포츠센터에 대한 인건비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전년도에 없던 게 생겼습니다. 여기 보니까 기간제근로자라고 체력인증센터 직원 4명이 편성됐는데 이게 특이한 사항이 되겠죠. 여기 보니까 운동관리사 2명, 체력측정사 2명 이렇게 해서 매칭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구태여 스포츠센터에 과연 이게 필요한가, 왜 이게 편성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올해 초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하는 국민체력대회 체력인증센터 선정에서 저희들이 중구체력인증센터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체력인증센터를 운영하는 비용인데 체력인증센터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체력인증센터를 통해서 본인의 급수를 1, 2, 3급, 가, 나, 다급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 군대 ROTC 같은 경우에 그 등급이 공식적으로 점수로 인증이 들어가게 돼있고, 그다음에 어떤 곳에는 공무관 같은 것 채용할 때 그 등급을 받아오도록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목표는 어쨌든 전 국민이 본인의 체력등급을 정확히 알고 여기 체력인증교실을 통해서 부족한 사람들은 본인에게 맞는 운동을 처방해 주도록 지원해 주도록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80%를 지원해 주고 저희들이 구비로 20% 정도 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9월부터 비대면으로 개설을 했는데 이번 12월 평가에서 2020년 신규개설센터 중에 최우수센터로 선정되었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랬군요. 좋습니다. 그리고 46페이지, 충무스포츠센터 LED 교체 계획인데요. 이게 2016년부터 시행했던 사업들인데 지금 두 군데만 덜 됐네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한위원

구민회관하고 충무스포츠센터하고 두 군데만 했는데 개수로 보니까 구민회관이 505개이고 충무스포츠센터가 164개인데, 이게 개수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뭐죠?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까지 LED교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는데 충무스포츠센터는 아시다시피 재단에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박영한위원

문화재단이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충무스포츠센터 전체 시설을 재단에서 관리하거든요. LED등으로 계속 갈아달라고 했는데 그동안 계속 못 갈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저희들 예산으로 충무스포츠센터만 일괄적으로 갈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러니까 문화재단에서 해야 될 것을 빼버리고 우리 스포츠센터에서 할 것만 교체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저희들이 직접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은 내용입니다.

박영한위원

53페이지, 회현체육센터 히트펌프, 회현동이 그 전부터도 관심 사항인데 참 돈이 많이 들어가요. 히트펌프에 대해서 우선은 잘 모르는 부분이 많으니까 히트펌프에 대한 설명과 왜 이렇게 교체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충무하고 회현센터를 히트펌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충무스포츠센터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진행됐고, 회현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ESCO사업이라고 전기를 감축시켜주는 사업을 2016년도에 실시했습니다, 신기술 사업으로 해서요. 그래서 2016년도에 13억을 들여서 일괄적으로 히트펌프로 교체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관리해 주는 기간이 5년인데 그 5년이 올해로 마감되는 겁니다. 그동안은 그 업체에서 본인들이 유지보수를 해줬고 저희들은 13억을 분납해서 올해까지 다 지급을 마무리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자체적으로 관리해야 되는데 자체관리를 관리해 주는 업체에 그대로 위탁하는, 그동안은 저희들이 설치분할금을 냈고 내년부터는 유지보수 수수료를 내는 건데 2016년부터 진행된 내용을 보면 본 사업을 통해서 과거 2015년도에, 물을 데우는 가스를 절약해 주는 건데 가스요금이 약 4억 3000만 원 정도씩 들어갔었는데 이거 설치하고 2017년도부터는 약 87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치 효과가 전체적으로 연간 약 3억 원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매우 좋은 현상이네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래서 연간 3억 정도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2000만 원 지급에 대한 효과는 충분히 나오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영한위원

총괄보고도 하셨지만 세부사업에 대한 질문에 충실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화묵위원장

박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문식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고문식위원

고문식 위원입니다. 사회서비스단 자체 조례가 있나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회서비스단 조례는 없고요. 사회서비스단 운영규정이 저희 공단에서 마련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운영규정을 만들었다고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저희 공단에서요.

고문식위원

조직을 하는데 구청에 조례가 없는 것을 임의대로 만들 수 있을까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례는 시설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보육조례가 있고 그다음에 복지관들은 다 복지조례가 있고요.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잖아요. 보육, 복지, 돌봄 이런 건 조례를 만들어서 통과시켜준 거예요. 그건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없는 부분들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에 다 해당되고요. 그 조례를 보면 사업을,

고문식위원

지금 보세요. 약수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자원봉사센터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있고, 청소년센터도 있어요. 중림복지관도 있고, 이번에 흥인 돌봄 이런 것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보육은 이 조례가 있느냐고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보육은 보육시설 관련 조례가 있어서 그 조례에 따라서 민간위탁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탁기관을 선정해서 위탁을 할 수 있도록.

고문식위원

그 조례가 있어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보육 관련된 조례가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그것 좀 지금 찾아봐요. 어린이집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 할 수 있는지 조례 찾아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걸 가져오기 위해서 와서, 또 위에 이 사람을 총괄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이사장님이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지금 서비스재단 이분을 쓰신 거예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재단은 아니고요. 우리 공단 내 비상설조직으로 사회서비스사업단을 만들어서 그렇게 위탁받은 시설들을 전문적으로,

길기영위원

소속되어 있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전문적으로,

고문식위원

공단 소속이 돼도 어느 과에서는 예산을 편입해서 공단으로 세입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무슨 근거로 어느 과에서 주는 거냐고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 중구자원봉사센터는 동정부과, 청소년센터와 돌봄센터,

고문식위원

아니, 그분들 말고 지금 여기를 총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 위에 총괄하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업단,

고문식위원

그분들에 대한 부분은 어떤 근거로 인건비하고 이런 부분이 지급되는 건지.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올해까지 3명이 있었는데 그 사업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당시 최초에 작년 3월에 이 수탁시설을 받을 때 저희들이 구청에 시설들을 운영하기 위한 총괄본부 인력으로 3명을 TO로 승인받아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문식위원

아까 말한 대로 여기 계신 분 직책이 뭐죠?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업단장입니다.

고문식위원

사업단장님은 어느 과에서 예산이 나오냐고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행정지원과에서 저희들한테 일괄적으로 3명에 대해서 전출금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조례에 없는 나머지 부분에 대한 사업단장님 밑에 보육시설을 담당하시는 분도 있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3명은 행정지원과에서 공단전출금으로 나오고 있고요. 사업단장 포함해서 3명, 나머지 기술 인력하고 이런 5명은 현재 교육아동청소년과에서 중구초등돌봄시설 사업비로 5명이 편성돼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고문식위원

돌봄은 이해해요. 왜냐하면 5명이라는 건 조례가 있어서 해 주는 부분인데,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게, 예산이라는 게 조례에 근거해서 모든 걸 집행해야 되는데, 법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어디서 나와서 돈을 준 건지, 예산을 편성했으면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어차피 운영하니까 드리기는 드려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까지 된 건지 이해가 안 간다니까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번에 신당누리센터도 그렇고 교육지원센터도 그렇고 어떤 시설을 운영하게 되면 그 시설을 구청 집행부에서 타당성조사를 해서 그거 관리하는 데 관리 인력이 몇 명 들어갈 거다, 라는 이런 타당성조사를 하거든요. 사회서비스시설 관련해서 작년 3월 이전에 타당성조사를 하고, 그래서 거기서는 본부 인력이 3명이 필요하다고 해서 3명이 타당성조사에 들어왔고 그것에 근거해서 저희 공단에다,

고문식위원

타당성조사라는 것을, 물론 저희 상임위 때가 아니고 전 상임위 때 나왔던 부분인데, 전 상임위 때 위원님들이 그 부분을 어떻게 인정해줬는지 모르겠다니까요. 무엇을 근거로 해서. 지금 여기 어제 공단사업 내용을 보면 “그 외 구청장이 필요한 사업” 이렇게 맨 밑줄에 있더라고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저희 공단 입장에서 그런 거고.

고문식위원

공단 입장에서. 그런데 구청장이 필요한 사업도 사실 구청장이 우선하는 것보다 조례나 이런 게 위잖아요, 사실은. 만들어진 법인데, 법의 테두리 내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어떻게 쓰이는지를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사장님이 신인 것 같아. 너무 많은 걸 다 하다 보니까, 내가 오죽하면 그랬겠어요? 이거 보다가 그랬잖아요. 내가 서류를 못 보겠다고 그러잖아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말씀하신 부분은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 구청장도 관련조례에 의해서 해당 시설을 위탁시킬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다 시설 조례별로 되어 있고 그것에 근거해서 위탁을 시키는데 위탁기관을 어디로 할 거냐, 그런 문제인데 그것을 이번에 저희 공단으로 위탁을 주신 거고요. 그런 시설을 위탁줄 때는 조례나 지방공기업법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타당성조사를 하게 돼있고 타당성조사를 통해서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전문위원님, 여기 지금 나온 부분에 대해서 복지시설에 관한 부분은 우리가 조례가 있는 게 있어요. 과에서 전부 다 돈이 넘어가니까 그것은 조례가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해서 거기서 받으면 이것을 전출시켜준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나머지 375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단 포함하면 몇 명이 되는 거죠?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업단까지 포함하면 391명 정도 됩니다.

고문식위원

6명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각각 조례를 다 찾아봐요. 구청장이 다 줄 수 있는 게 법이 있고, 법이 없으면 이것을 구청장이 하겠지만, 법이 있어야만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요. 조례를 만들면 예산이 수반되면 얼마 이상, 3억 이상 얼마는 추계비용을 안 한다는 게 있잖아요? 그것을 한번 다 찾아보세요.

길기영위원

찾으시는데, 사업비가 나가고 그 다음에 추진근거에 대한 것은 조례에 즈음해서 아니면 추진근거에 대한 것이 있으니까,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고문식위원

이사장님, 이걸 빨리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을 해야지 이사장님도 머리가 맑지,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계속 상임위 때도 말씀드리고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도 물론 사업단을 전문인력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그게 시설이 계속 많아지면서 그리고 아시다시피 인력이 저희 공단 인력보다,

고문식위원

공단인력보다 더 많은 것 같아.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단인력이 정원 290명 되는데 여기가 지금 380명 정도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어쨌든 집행부의 재단TF에서 재단설립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빨리 의원님들의 재단설립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재단이 되면 좀 더 전문적으로 전문시설에서 전문기관에서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화묵위원장

지금 복지서비스재단을 만들면 그때 조례를 하려고, 아마 이것은 과에 필요인력으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보니까 따로 조례를 하지 않고. 그런데 타 구에서 이렇게 운영할 경우에 조례를 수반해서 운영하는 건지?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재단이 설립되면 재단으로 하고 있고, 타 구에서 하는 경우에도 말씀하신 사업단에 대한 조례는 별도로 없고 타 구에서도 공단 안에 시설팀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공단의 조직형태로 운영하는 겁니다.

이화묵위원장

사회서비스를 팀으로 해서 여기에서 복지서비스재단을 만들려고 그때 어떻게 좀 하려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지난 번 상임위 때 말씀드렸을 때 만약에 재단이 빨리 진행이 안 되면 지금 내년도에 더 많은 시설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고문식위원

내년에도 또 더 들어와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내년에도 더 들어오죠. 지난번에 초등돌봄 3개도 그때 저거 하셨으니까 초등돌봄 3개하고 어린이집도 몇 개 더 들어오고 그렇게 됩니다.

고문식위원

여기가 공무원 수보다 더 많아지겠네.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때 만약에 재단이 빨리 진행 안 되면 제가 그때 상임위에서 설명드렸을 때 저희 공단에서 지금은 사업단 조직으로 한 8명 정도가 운영하고 있는데 재단 설립 수준에 맞춰서 사업본부를 2사업본부제로 변형시키고 그 밑에 별도의 사업단운영지원부라든지 돌봄사업부라든지 보육사업부라든지 이런 전문조직을 만들어서 그렇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상임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공단에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 빨리 재단을 만들어서 별도의 기관을 통해서 전문적으로 운영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저는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제가 이사장님한테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좀 불필요한,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 거예요. 기존에 공단에서 가져가던 체육시설하고 주차관리시스템을 가져가다가, 그게 원래 공단의 주 아니에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회서비스사업단은 본부인력 3명 빼놓고는 다 정원 외 인력, 정원 외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 공단 기존사업에 미치는, 서로 병합돼서 미치는 영향은 아직까지는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고문식위원

걱정이네요. 거기는 이사장님을 이사장님 말고 윤지열이라는 분이 오면 잘할 것 같아. 한 20개도 왔다 갔다 하면서 전부 다 핸들링 한다는데 내가 볼 때는 이사장님 자리가 위험할 것 같은데, 윤지열 씨가 오면 20개가 아니라 50개도 딱 정리하잖아. 그렇잖아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고문식위원

청장님이 답변하는데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정책이며 다, 내가 볼 때 20개 정도는 싹 정리하는데, 지금 여기는 20개도 안 되고, 그렇게 많지도 않네. 하여튼 저희가 꼼꼼히 챙겨볼게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리고 화장실 비품 쓰는 건 설명했어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고문식위원

공공화장실 시설 및 유지보수 하는 게 청소하고 그 안에 비품 들어가는 거라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 들어가는 비품이 한 50가지 정도 됩니다, 종류로 보면요.

고문식위원

뭐가 50가지 돼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각종 화장실이라든지 등이라든지 변기기구, 빗자루, 가루비누, 갈대비, 구두주걱, 극세사타월, 나프탈렌, 넉가래, 도로비, 걸레, 면봉, 장갑, 비누, 쓰레기봉투 이런 것까지 해서 총 70가지 조사가 돼 있습니다. 위생용품이 그렇고요. 청소용품이 또 각종 고무장갑, 락스, 마스크, 휴지통 이런 거 해서 청소용품이 29가지, 화장지가 롤 화장지와 티슈 해서 세 종류 그런 식으로 비품이 돼있습니다.

고문식위원

그게 총 예산이 3200만 원이에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총 전체 예산이 인건비 다해서 2억 7000입니다.

고문식위원

2억 7000 이것은,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올해 기존에 공중화장실이 6개소가 있었고, 당초 1월 1일에. 그다음에 7월에 공원화장실 11개소가 들어와서 지금 17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당초 공중화장실 6개소 운영하는 데 9800만 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공원화장실을 7월 1일부터 받으면서 11개소 운영하는 데 1억 6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고문식위원

공원이 몇 개죠?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그게 6개월분을 받은 거거든요.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원화장실이 7개인가 넘어간 거 아니에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원화장실이 11개입소니다.

고문식위원

11개가 넘어간 거예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기준으로 하면 작년도 예산은 낮게 잡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정상적으로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약 3억 원 정도 작성돼야 하는데 한 3000만 원 줄여서 2억 7000만 원 정도로 계산이,

고문식위원

사무관리비는 어떤 걸 사무관리비라고 하는 거예요? 1억 1200만 원인데, 지급수수료 실소요액 반영, 이게 뭐예요? 물건비에 보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1억 1200만 원이에요. 이게 뭐예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게 아까 청소 위생용품 같은 것.

고문식위원

70가지 들어가는 거 그거예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런 것들을 사는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수용비가 그런 것들을 다 쓰는 거고, 그다음에 화장실 운영하는 데 사고보험료나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공중화장실 배상금은 여기 나와 있고. 그러면 소모품비만 한 달에 한 900만 원씩 들어가는 거네요?

판오

윤판오위원

공원하고 6개하고 21군데 아니에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17개소고요. 주차장은 별도로 봐야 되는 겁니다. 1억 1200만 원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약 97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2개월 정도면 일반수용비가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건 이해하지만, 깔때기 이런 건 매달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저희도 받고서 보관하는 게 있고, 매달 저희들이 점검하면서,

고문식위원

일반운영비 세부내역 줘보세요. 아까 말한 9000몇 백이면 그것을 작년 7월부터 나간 게 있으면 세부내용을 뽑아주세요. 난 이 서류를 못 보겠어. 그리고 회현체육센터 방수 또 한다고 하는데 이거 2, 3년 전에 다 돈 몇 십억 들여서 고친 건데 또 그래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요. 지난번에 수선한 건 그 안에 문제가 됐던 것은 탕 같은 것들이 누수 돼서, 탕 자체가.

고문식위원

그게 아니고 7대 때 뭐 해서 회현체육센터 고친다고 몇 십억을 줬어요. 옛날에 양찬현 의원 있을 때 거기 줘서 올수리 다 했잖아요?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그때 양찬현 의원이 해서 그거 줘야된다고 해서 올 수리 다한 거 아니에요.

길해

예길해중구시설관리공단기술안전부장

기술안전부장 예길해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17년도에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했습니다. 그때 누수 부분이 많이 발생돼서 그 누수 부분하고 이번에 요청한 누수 부분은 별개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는 누수가 어느 부분에서 샜냐면 바로 직상층에서 하부로 떨어지는 누수가 많았습니다. 그 부분을 잡은 거고, 지금 같은 경우는 건물 외벽 부분에서 경량복합패널이나 이런 외벽부분에서 실란트가 찢어져서 발생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때 공사한 외적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화묵위원장

그런데 그때 공사하실 때 다시는 여기서 물은 안 새게 한다고 그러셨어요. 다시는 이 건물에서는 물을 안 새게끔 한다고 전문가의 공법을 받아서 그렇게 했었거든요. 어디고 저기고 그런 것을 떠나서 그때 이 건물에서는 다시는 물은 안 샌다고 얘기했거든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말씀하신 그 부분은 말씀하신 건물 내부나 이런 데서는 당연히 물이 안 새게끔 관리해나갈 거고요. 건물이 오래되면서 건물 자체가 경량비트로 바깥 외부가 되어 있어서 틈새나 그런 데는 노후됨으로 인해서 그게 떨어지고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매년. 그래서 창틀이나 메지 칠해놓은 데 그런 데서 노후 돼서 떨어지면서 들어오는 거라서 그것은 매년 조금씩이라도 수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알았습니다. 그만하세요.

이화묵위원장

알겠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리고 회현체육센터 히트펌프 이거 얼마짜리예요? 3개예요? 6대? 체난실용 0.1톤 보일러 1대, 히트펌프 52RT 1대, 히트펌프 8.5RT 4대. 6대인데 그 기계를 사면 이게 총 얼마예요?

길해

예길해중구시설관리공단기술안전부장

그 기계를 사게 되면 정확한 금액은 내역서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16년도에 아까 이사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ESCO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고문식위원

ESCO사업이 뭐예요?

길해

예길해중구시설관리공단기술안전부장

에너지 효율화를 기해서 열원 자체를 절감시켜주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어떤 사업을 했냐면 지금 보일러에서 물을 데우고 수용수로 넣어주고 샤워실로 넣어주는 열원을 가스열원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스단가가 높고 전기단가가 낮기 때문에 전기로 열원을 데우는 기능으로 교체했습니다. 그때 13억 3000만 원 정도가 발생했는데 그 금액을 저희가 초기투자비용을 안 주고 51개월 동안 분할로 해서 다 갚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12월에 마지막으로 갚았고요.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가스에서 열원해 주는 것을 절감된 부분과 전기시스템으로 바꾸다 보니까 전기에서 증가되는 금액하고 동력비를 환산해보니까 총 13억 3000만 원 이상의 효과가 발생한 부분을,

고문식위원

내 얘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다 사주면 총 얼마나 드느냐. 왜냐하면 월별로 계속 돈이 나가는 게 그 돈이 그 돈이거든.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이미 다 산 겁니다.

길해

예길해중구시설관리공단기술안전부장

아닙니다. 지금 다 끝났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열원을 내주는 히트펌프 자체가 검증이 됐고, 이 부분을,

고문식위원

그러면 우리 거예요?

길해

예길해중구시설관리공단기술안전부장

예, 현재는 우리 겁니다.

고문식위원

여기 밑에 0.1톤 월정보수계약, 이것은 뭐냐고?

길해

예길해중구시설관리공단기술안전부장

이게 이 히트펌프 6대를 전문가한테 위탁해서 관리해 주는 금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에스코사업 이후에 절감효과는 1년에 한 3억 이상 발생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연간 유지보수 비용입니다.

고문식위원

좋은 얘기인데, 나는 만약에 돈이 계속 월별로 나간다면 그냥 사는 게 낫지 않나 계산 한번 해보려고,

길해

예길해중구시설관리공단기술안전부장

이것은 연 개념으로 2000만 원입니다.

고문식위원

연 2000만 원이면 한 달에 어느 정도, 견적을 뽑아봤을 것 아니냐, 어느 정도 월정계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면 전화해서 와서 봐주는 거야, 뭐야?

길해

예길해중구시설관리공단기술안전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후에,

고문식위원

엘리베이터처럼,

길해

예길해중구시설관리공단기술안전부장

사전 점검도 오고요.

고문식위원

업체 선정해서?

길해

예길해중구시설관리공단기술안전부장

예.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설치한 업체가 계속 유지보수를 하는 겁니다. 다만 장비 가격은 다 갚았기 때문에 장비는 저희들 것이 되고 유지보수 비용만 나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길기영위원

이게 투자 대비 절감되는 금액이 평균적으로 얼마 나가는지, 이사장님 말씀하셨듯이 그걸 딱 얘기하면 딱 와 닿는다는 얘기예요.

고문식위원

그리고 19페이지 지역 언론기관 대상 대외홍보 해서 지역신문 50만 원씩 10회가 뭐예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동안 저희 공단에서 지역신문에 내던,

고문식위원

중구신문, 자치신문 얘기하는 거예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중구자치신문 등 3개인가 4개 신문이 있습니다. 한강타임즈 등등이 있어서,

고문식위원

홍보가 돼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 저희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나오는 게 아니고, 글을 실어줘서 하는 거예요? 홍보면 밑에 5단이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뭐예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광고료도 있는 거고요. 기사도 나가는 거고, 광고 나갈 때도 있고 기사 나갈 때도 있고.

고문식위원

기사 나가면 그 사람들이 취재해서 기사를 실어주는 거지, 여기서 기사를 써주나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보도 자료를 계속 냅니다. 보도 자료를 내면,

고문식위원

걔들은 얼마나 고마워요. 구청에서 보도자료라고 해서 다 주고 여기서도 주고 의회에서 주고! 저도 신문사 하나 차려도 되겠어요. 가서 짜깁기해서 글만 맞추면 되는 건데, 사진 다 주지!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전국적으로 기본적인 예산은 다 그렇게 잡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직원 복리후생제도, 건강검진비 150명, 1년에 한 번씩 해주면 안 돼요? 이걸 뭐 격년별로 해?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무래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격년별로,

고문식위원

뭐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노점상도 가서 몇 십 억씩 갖다 퍼주는데, 고생하는 직원들 건강검진이라도 제대로 받아야지.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넣어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문식위원

구청도 서양호 구청장이 했잖아요. 구청장이 직원들 말 안 듣는다고 해서 9월 달부터인가 10월 달부터 돈 안 줘버렸잖아요. 그때도 전 직원 다했어요. 공단 직원들이 공무원보다 쳐져서 2년에 한 번씩 하나?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시겠지만 공단 예산 잡을 때는 하여튼 구청보다 그런 복지 예산들은 작게 잡고 있는데, 의회에서 예산 올려주시면 매년 전원이 다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문식위원

1억 3500 증액해서 1억 5000 갖고 시원하게 암 검진 다 받으라고 해줘야 겠네. 옛날에 복지 포인트도 의원들이 해준 거예요, 여기서 못 해서. 그런데 해주면 뭐하냐고 엄한 데만 가서 충성하고 있는데!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의회에 충성하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나중에 좀 더 보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화묵위원장

예, 이혜영 부위원장님!

혜영

이혜영위원

이혜영 위원입니다. 19페이지, 조금 전에 고문식 위원님 말씀하셨던 지역 언론기관 대상 대외홍보, 제가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질문드렸을 때, 이게 광고비가 아니라 홍보비라고 하셨는데 조금 전에는 광고비라고 말씀하셔서 조금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보 안에 보도자료도 있고, 그다음에 몇단 광고하는 것, 그런 것도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문에 들어가는 모든 것을 “지역신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광고비랑 홍보비가 다 포함이 돼 있단 말씀이시죠?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 의견은 시설에 대해서 운영을 어떻게 한다는 정보성인 것은 공단에서 직접 하는 게 맞지만, “공단이 이런 이런 것을 잘 했습니다.”라고 홍보하는 그런 성격은 구청에 있는 예산을 통해서 더 많은 지역지나 더 많은 언론에 홍보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이사장님의 입장은 혹시 달라지신 건 없나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보도자료 써서 “이것 홍보해 주십시오.” 이래서 홍보해 주는 경우는 없고요. 어쨌든 저희들이 지금까지 계속 별도로 지역언론에다가 광고하고, 보도자료를 낼 때는 저희들이 직접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뿌려줬고, 거기에 해당하는 비용인데, 그동안 매달 50만 원 정도씩 10회 정도 1년에 10번 정도 내는 가격으로 책정을 해놓은 겁니다. 1년 동안 10번이 너무 작은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와서 봤을 때. 그래서 이것을 한 20회 정도로 늘리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달라지신 것 없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요. 23페이지 스마트워크 전산환경 구축을 통한 전산고도화입니다. 이 부분도 제가 상임위에서 영상회의 시스템을 기획조정과에서 도입하니 그 시스템을 같이 쓸 수 없겠는지 질문드리니까 권한이나 네트워크 문제 때문에 어려울 수 있다고 하셔서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십사 말씀드렸어요. 확인하신 결과 어떻던가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가서 협의를 했고요. 그쪽에서는 ‘새올’ 시스템 기반으로, 영상 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인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새올’ 시스템이 행정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따로 제공해 줄 수는 없다고 그러고요. 별도로 해야 된다고 그렇게 답을 받았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방화벽 밖에 빼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네트워크로 할 수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것은 불가능한 걸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렸던 부분이 노유자 시설에 대해서, 간이 스프링쿨러조차 없는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조사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왜 예산 내년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는지 질문드렸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아직 각 시설별로,

혜영

이혜영위원

아직 확인이 안 되셨다고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아직까지 확인 못하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필요한 시설에는 반드시 내년 추경에라도 편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화묵위원장

윤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이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참 힘드시겠어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괜찮습니다. 위원님들이 더 많이 힘드시죠, 하루 종일 하셔야 되니까요.

판오

윤판오위원

저번에 상임위에서 잠깐 물어봤는데, 체육센터라든가, 시간제 기간제 근로자 코로나 때문에 출근을 못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어떻게 월급은 다 나가는 건지 안 나가는 건지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그 돈이 다 나갔잖아요. 예를 들어서 70% 줬다면 30%는 어떻게 하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간단히 해 주시죠.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체육시설이 휴관 중일 경우에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희망자에 한해서, 구청이나 보건소 등에서 협조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방역 지원을 나가는데 그쪽에 인력을 활용해서 급여가 그대로 100% 지급하도록 우선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력이 남을 경우에, 본인들이 희망할 경우에 휴업을 하는데 휴업하는 경우에는 급여의 70%가 지급되게 됩니다. 휴업도 조별로 나눠서 해서 가능한 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고려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남은 금액, 그다음에 보통 강사를 쓰는데 강사비도 수용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다 남게 되는 것은 연말에 결산을 통해서 구청으로 반납하도록 되어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한 10억 정도 1차 반납을 했었고, 이번 달 말에 추가적으로 남는 것들은 다 반납을 하게 됩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이런 부분은 자기 스스로 휴업하겠다고 그랬을 때 한다는 얘기죠?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

월급도 많지 않고 코로나로 힘든데, 이사장님이 조별로 해서 쉬게끔 하지 말고 자기 스스로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계속 출근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그리고 신당동 주차장 있잖아요. 지금 무인기 운영하고 있죠?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1년 안 됐나요, 아직?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당사거리 주차장요?

판오

윤판오위원

1년이 아직 안 됐죠?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무인인데 앞에 사고가 자꾸 나서 1명을 배치해서 사고가 안 나게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그런데 그게 안 되어 있던데요? 안에 여유분이 5대가 있다고 하는데, 입구에서 자꾸 고장이 나서 안 되더라고요. 눌러가지고 얘기하게끔 시스템은 잘 돼 있어요. 중앙, 그쪽에서는 빨리 빨리 연락이 되는데 아직 안 되대요. 고장이 잘 나대요. 얼마 안 됐죠?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오, 신당사거리는 꽤 오래된,

길기영위원

센서 처리를 지적하는 거예요, 센서가 잘 안 먹혀 들어간다는 걸.

판오

윤판오위원

예, 안 먹혀서 주차를 못 해서 애를 먹었어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점검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견인업무 때문에 아까도 얘기가 많았는데요. 상임위원회할 때 차 한 대 있으니, 인원이 세 명이면 사실 견인업무는, 다른 데는 2인 1조가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주차과 얘기를 들어보니까 근무가 2인 1조입니까?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현재는 3명이거든요. 주차 1대에 3명입니다. 그런데 시간을 7시부터 11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24시간 운영을,

판오

윤판오위원

아니, 3명을 어떻게 운영하느냐고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3명이니까 1명은 그대로 두고 계속 중복이 되는 거죠. 2명씩 이렇게 하면서 중복이 되는 겁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이사장님! 제가 견인을 많이 당해봤어요. 많이 당해봤는데, 사실 8시간 해서 3인이 충분히 하루에 할 수 있는데, 2인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왜 2인으로 하시죠?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견인을 하려고 그러면, 아시겠지만 차가 가면 차를 갖다가 사진도 찍고 차 매달고 차올리고 이런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물론 기계가 하고 있지만. 그래서 2명이 가지 않으면 차를 견인하는데 혼자서 하게 되면 많이 힘이 들고 실제 효율성도 많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판오

윤판오위원

효율성 안 떨어지는데,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 명이 혼자 하기에는 좀,

판오

윤판오위원

요즘 시스템이 잘돼 있어서 혼자도 얼마든지 하던데. 아까 2명을 채용을 더 해야 된다고 해서, 내 생각에는 저번 우리 상임위 때 3명이면 24시간 로테이션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2명을 뽑아야 된다고 하니, 견인차 1대 가지고 5명이 붙들어 잡고 24시간 한다고 그러면, 실적도 없이 인원만 자꾸 채용해줘야 되냐는 얘기죠.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 잠깐 설명드리면, 금천구 같은 경우에 2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실제는 1대만 돌아가고 있고 1대는 예비 차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18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 2명, 기사 8명, 사회복무요원 8명 이렇게 18명이 운영하고 있고,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역시 24시간 운영을 하는데, 1대를 운영하는데 12명이 하고 있습니다. 견인기사 6명, 주차관리 6명, 저희들도 손기정 주차장하고 같이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현재 총 7명입니다, 손기정하고 견인보관소 같이 운영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내년에 24시간 운영을 하더라도 3명 추가해서 10명이 되는 겁니다, 운영하는데.

판오

윤판오위원

2명 더 뽑죠. 그러면 9명 되는 거죠.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 7명입니다, 주차관리까지 해서.

판오

윤판오위원

2명을 더 뽑아달라고 그러니까 9명이 되는 거죠.

김행선위원

2명 뽑으면 5명.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견인만 보면 5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3명이니까 2명을 더 뽑게 되는 겁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저희가 얘기하는 게, 이사장님 역시 타 구를 비교하니까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실적이 몇 개월 동안 89건이 올라왔대요.

이화묵위원장

95건.

판오

윤판오위원

6개월 만에,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난번 상임위 때,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한 게, 3월 이전에는 운영을 안 했으니까 견인실적이 없었고요.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한 게 94대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11월 16일부터 약 한 달 정도 운영을 했거든요. 24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금천구는 월 80대 하고 있고, 노원구는 150대를 하고 있어요.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최소한 150대 이상은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5명 기준으로 했을 때 한 50% 정도 수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상임위 때 말씀이 있어서, 제가 청장님 찾아가서, 청장님이 견인을 못 하도록 하신다고 그러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적 없다하셔서 “저희들이 최소한 수익을 유지하려면 300대 정도는 끌어야 됩니다.” 그래서 청장님이 지시를 별도로 하겠다. 그걸 무조건 끊지 말라고 한 건 아니었고, 당연히 차가 밀리면 하고, 전통시장 주변 거기를 좀 얘기한 거지 나머지 부분, 본인 사시는 황학동이나 이런 데도 차가 많이 밀리는데, 그것은 당연히 다 견인을 해야 된다, 그래서 최소한 150～300대까지는 매달 견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청장님한테 부탁을 드렸고, 그렇게 지시를 하기로 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월 300대?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월 150～300대까지는 해야 됩니다. 300대 정도 되면 하루에 한 10대 정도 되는 겁니다. 견인차가 가서 싣고 갔다가 손기정까지 오는데 보통 1대 견인하는데 1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사진 찍고 해야 되니까. 24시간이니까 24시간 동안 한 10대 정도하면 월 300대가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수지분석을 해보니까 현재 예산 기준으로 월 329대를 하면 손익분기점입니다. 그런데 공공성도 있고 하니까 한 50% 정도 해서, 최대한 300대까지 해보겠지만, 공공성 있는 사업이기도 하니까 최소한 150대 이상은 해서 수지는 최소한 50% 이상 맞추도록 그렇게 구청을 설득하고, 청장님 설득해서 사업을 해나가겠습니다. 구청에서 할 때 보다 10배 정도는 더 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구구민회관 관리가 좀, 위에 휴게실 있잖아요. 날씨가 추우니까 하수구가 다 얼어 있어요. 그리고 저쪽에 화분 같은 게 지저분하게 널브러져 있고, 또 거기 뭐 해야 된다면서요, 물이 새서?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방수는 옥상,

판오

윤판오위원

방수할 때도 플루프로 해서 돈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어차피 할 것 온도도 맞출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것 얼마 안 비싸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실제 공사할 때 기술안전부장이 의원님들하고 다시 한 번 협의해서, 또 그 당시 가면 조금 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공사 시점에 문제 있는 것을 의원님들하고 다 얘기해서 집행할 때,

판오

윤판오위원

화분 같은 것도 다 정리하고 할 필요성이 있어요. 의원님들이 아홉 분이 계시는데,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난번 상임위 때, 옆에 공원에서 올라오는 화장실 냄새도 많이 난다고 해서, 그런 것 포함해서 내년도 구민회관 전체적으로 유지보수 집행할 때 의원님들하고 말씀을 나눠서 불편하신 부분을 반영해서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이상입니다.

이화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행선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선위원

김행선 위원입니다. 저는 상임위에서 질문하긴 했지만, 35페이지 성과관리체계 구축 연구용역에, 이게 3월부터 9월까지 6개월만 해요. 왜 6개월로 잡은 거예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연구용역은 보통 최소한 3개월 좀 많이 잡으면 6개월 정도하는데, 3월부터 9월까지 용역은 마무리하고 또 용역 결과에 따라서 9월부터 12월까지, 방침을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평가도 해야 됩니다, 12월까지. 그래서 평가하고 하는 기간 한 3개월 남겨놓고 6개월 마무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행선위원

그러면 그게 가능해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어차피 연구용역하면서, 저희들이 참여하면서 같이 하기 때문에 연구 끝나고 최종보고회 하고 나면, 그때 방침 올릴 수 있는 수준까지 작업을 마무리하기 때문에 충분히 평가하고, 아마 10월 정도에 평가 해서 12월에 평가결과 발표하고 그러는데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행선위원

알겠습니다. 75페이지 구민회관 부설주차장 정화조 펌프 및 배기휀 보수공사가 있는데, 이게 냄새난다고 의원들이 얘기해서 그거 공사하시는 거예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는 아니었는데, 오배수 펌프 자체가 가동이 불량인 게 있습니다. 그리고 배기휀을 미설치한 게 있어서, 구민회관이 아니라 부설주차장 쪽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걸 교체하려고 하는 거고, 의원님들 말씀하신 내용은 공원 쪽에 있는 거 말씀하신 거고요. 그것도 이 보수공사 할 때 같이 반영해서 같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행선위원

이 예산에 대해서 77페이지 배상금 등에 보면 공중화장실 배상금 증액 편성을 했어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게 그 옆 76페이지 항목 공중·공원화장실 관리잖아요. 공중화장실 배상금은 사고가 나면, 자기부담금이죠. 차량의 20만 원 자기부담금 하듯이 그걸 갖다,

김행선위원

화장실에서 사고가 나면?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화장실에서 미끄러지거나,

김행선위원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화장실을 갔을 때 사고가 나면 배상을 해 줘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해 줍니다.

김행선위원

화장실에서 본인 부주의로 해도 그냥 화장실에서 사고 나면 해 주는 거예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보험사에서 누구 책임인지 그런 것들을 조사를 해서 저희 공단의 청소 잘못이라든지 이런 걸로 나오게 되면 저희들이 보상을 해 주게 되는 겁니다. 보험은 다 가입돼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그러면 1인당 보통 얼마씩, 보상해 준 기록이 있어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은 없고요. 이것은 한 3회, 120만 원 정도니까 한 6번 정도 그렇게 잡아놓은 거고요.

김행선위원

혹시 몰라서?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화장실이 17개나 되니까 혹시 몰라서 잡아놓은 거고, 우리 부담금 20만 원이고 실제 배상금으로 지급되는 거는 사고에 따라서 조사해서 다치거나 그러면 병원비가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저희들 순 부담금만 20만 원,

김행선위원

겨울이다 보니까 동파되거나 얼기도 할 거고, 청소아줌마들이 청소를 한다고 해도 마포로 닦고 나면, 마포가 물걸레다 보니까 그것도 얼어서 미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좀 주의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저번에 나랑 같이 가봤었죠? 어떻게 할 건지 생각해본 적은 있어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때 가서 검토를 했는데 아예 앞에다가, 들어가기 전 입구에다 철망을 치는 방법, 이런 것도 고민을 해봤는데, 어쨌든 거기가 대형차량이 주차하는 공간이고 이래서 주차 공간 문제도 있고 해서, 지금 구청 행정지원과하고 의회사무과하고 다 협의는 했는데, 행정지원과는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한번 쭉 진행하다가 그때 운영위에서 보류하는 걸로 해서 중단을 했었는데, 좀 난감하다는 입장이고, 의사과에서도 그때 민원 들어오고 해서 중단을 했었는데 다시 말씀이 나오니까 어떻게 결정하기가 힘들다고 해서, 저희들은 어쨌든 필요하면 공사는 할 수 있으니까 다음 운영위원회나 이때 의원님들끼리,

김행선위원

심도 있게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어떤 방법이 있는지 출구를 찾으면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든 보완을 하자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주시고 의사과에다 지시를 내려주시면, 조치하는 아이디어나 처리 과정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행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화묵위원장

이혜영 위원님!

혜영

이혜영위원

추가 질문 한 가지하겠습니다. 35페이지 성과관리체계 구축 연구용역에, 이게 사회서비스시설 직원 대상의 성과관리체계잖아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여기 대상 인원의 직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까 말씀드렸던 386명 되는 겁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이것을 구축을 하지 않으면 386명에 대해서 성과평가는 어떤 식으로 하게 되는 건가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은 별도로 성과급 평가기준이 없는 거고요. 22개 시설, 내년도에 들어올 시설까지 해서 시설 단위로 어떤 시설이 제일 우수한지 그런 평가를 하는 거고, 그 평가가 완료되면 평가된 시설 기준으로 성과급을 100%, 과거 재단 설립 TF에서 만들어 놓은 기준은 100%거든요. 100%를 각 시설별로 어떻게 배분, 어디는 110% 갈 수도 있고 어디는 90% 갈 수도 있고, 평가 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내용이고요. 시설평가가 성과평가 하나 있는 거고, 시설평가 할 때 시설이 잘 운영되고 있느냐, 고객만족은 높으냐 이런 평가까지 다 같이 되는 거기 때문에 보다 나은 복지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채찍과 당근을 다 같이 가져가려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이걸 안 하게 되면 평가기준이 없기 때문에 굳이 성과급을 지급해야 된다고 그러면 개인별 인사, 역량평가 그런 것들을 진행해서 그걸로 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개인평가에만 치중되는 거고, 이거는 시설평가도 같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는 방법이 강구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역량평가로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공단도 개인역량평가 가지고 50% 범주 내에서 개인 ‘수’, ‘우’, ‘양’, ‘가’ 등급에 따라서 조정하도록 그거는 행안부 편성지침에 아예 딱 있습니다, 저희 공단 같은 경우에도.

혜영

이혜영위원

정확히 역량평가만 가지고 성과급을 한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걸 안 하게 되면 성과급을 지급할 기준 자체가 모호하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용역을 하는 거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재단을 설립하려다가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이 용역을 하고 그 이후에 재단이 설립이 되면 다시 용역을 해야 되고 그럴 걱정은 없는 건가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한 것 그대로 넘기는 거고, 지난번 재단설립 TF에서 연구용역할 때도, 저희들이 그동안 경험을 가지고 운영방안연구는 저희들이 해서 줬고, 설립 타당성 그 자체만 구청은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업무 분담은 용역을 하더라도 명확히 분리가 되는데, 성과평가는 이걸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화묵위원장

예, 이승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예, 이승용 위원입니다. 이번 연도 8월에 강풍과 폭우로 인한 비 피해가 예상되어서 다산동에 현장방문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우연히 시설관리공단 본부장님과 마주쳐서 다산동 주차장과 관련해서 장애인분들이 이용하시기에 너무 열악한 환경이라 개선을 요청드렸는데, 그게 너무 훌륭하게 준비가 돼가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시설이 완료가 되었죠?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산동은 시범사업이 완료됐고요. 내년도에 추가적으로 전체 시설에 대해서 780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특히나 다산동 같은 경우는 보행약자들이 참 살기 어려운 동네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렇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적극적인 조치를 해서 좀 더 살기 좋은 다산동이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먼저 챙겨서 저희들이 먼저 좀 했었어야 되는데 의원님들 지적이 있을 때까지 미쳐 제대로 대응을 못 해서 그것은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늦게라도 최대한 이른 시간 안에 다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화묵위원장

길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기영위원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해 주셔서 중구시설관리공단이 파이가 상당히 많이 커졌어요. 그러면 직원들은 피곤하고 힘들겠지만 거기에 따르는 자부심과 보람도 많이 느낀다고 봐요. 그런 부분에 즈음해서 어려운 상황인데도 평가 ‘나’ 등급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나’ 등급 중에서도 1등이에요. 바로 영점 몇 점 받으면 ‘가’ 등급으로 입성해서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이라든가 공단에 근무하는 자랑스러운 마음가짐으로 일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회현체육센터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도 7대 때 그 자리에 앉아서 상당하게 의원님들한테 바람도 있었고 그랬는데, 회현체육센터는 기본적으로 잘못됐어요. 그동안에 공사가 중단돼서 건물 속에 들어가는 자재가 거의 1년 이상 빗물을 다 맞고 다 부식된 상태에서 그걸 다시 쓴 거예요. 그때 ‘보람건설’이라는 업체라고 내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같이 시행을 해가다 보니까 누수가 여기저기 터지는 거예요. 7대 때 의원님들이 예산을 많이 줘서 잡았는데, 잡다 보니까 거기 터진 범위 내에서는 잡았는데 그게 또 역으로 해서 영선과라든가 기계실에 대한 부식으로 엄두도 못내는 거예요, 그 예산은. 방수 부분을 잡는 것은 간단해. 그런데 그 밑에 영선실의 기계가 부식돼서 그것 교체하려고 하면요. 만약에 전기가 나갔을 때 그것을 켜줘야 되잖아요, 동력을. 그런 등등이 다 망가진 상태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에 그나마 그래도 시설부 팀에서 열심히 관리하고 감독해서 큰 사고 없이 해오셨는데, 앞으로는 공단 운영하는 부분에서, 어차피 상당히 우리 중구민들의 삶의 질에 밀착한 부분에 대해서 다 관리 운영하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화장실까지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장비개선이라든가, 그리고 또 추가 설치공사라든가, 지금 보면 동화동 교육혁신센터 부분에서 신당동누리센터, 그것도 위탁 받아서 통합관제시스템에 연결해서 다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길기영위원

그런 등등에 대해서 좀 자신 있게 조금 이야기할 것은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고, 그런 부분을 구축해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사실은 집행부 구청보다, 우리 공단이 소속돼 있지만, 통합관제시스템이라든가 또 우리 중구 내에 있는 요양원 등등에 대해서 누가 하나 들여다보지는 못했잖아요. 공단 직원들이 열심히, 그 외적인 일까지 해서 그런 평가를 받은 걸로 기억이 되는데, 이참에 지금 새로운 부분이 몇 가지가 떠오르는데, 공영주차장 장애인편의시설 확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각 지역구에 돌면서 지적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 3개소를 장애인편의시설에 자동문을 설치하는데, 이 3개소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다산동 충현경로당 충현공영주차장 들어가 있어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길기영위원

그쪽에 슈퍼 바로 앞에, 제일마트 앞에 완료했어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길기영위원

그런 등등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통합무인정산시스템에 대해서 보면 22개소인데 지금 16개소가 AS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유지보수비로 들어가는데, 윤판오 위원님이 지적한 신당동 같은 경우는 센서가 상당히 자주 고장 나는 거예요. 그러면 AS기간 안에 이것을 교체를 받아서 바꾸든가 완벽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시간만 때우고 기간 끝났다고 유지보수비용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16개소를 꼼꼼히 재점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길기영위원

우리 공단이 세입예산 총괄, 세출예산 총괄 하다 보니까 예산과목별로 편성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체육사업, 공공사업, 공공사업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입주기관들이 몇 개 정도나 됩니까?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길기영위원

코로나19로 계약 포기한 기관들도 많아요. 우리 구민회관에 식당 운영도 안 하고 있죠?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점심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시에 문 닫습니다.

길기영위원

그러면 임대료 감면해줬어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다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임대료가 미납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요. 기준에 따라서 임대료 50%는 다 감면해줬는데, 그 나머지도 사실은 상환이 안 되고 있는데, 문을 닫을 수 없는 게, 일단 정부에서 발표가 난다고 그래도 식자재를 며칠 분을 구입해 놓기 때문에 못 닫고, 그다음에 며칠 지나서 닫으라고 해도, 이게 끝났을 때 다시 홍보해서 식당을 찾아오게끔 하는데 또 두세 달이 걸린답니다. 그래서 점심만이라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체납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구청하고 협의하고 있는 게, 연체이자, 이런 것들이라도 조금 감면을 해드리려고 구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임대료 감액해주는 부분은 어떤 기준이 있나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공공건물에 있는 시설들을 어떻게 감면하라고 일괄적으로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하고 있는 주차시설, 체육시설, 구민회관에 들어와 있는 시설들, 그다음에 회현에 세탁소하고 미용실, 이발소, 그런 데들이 다 해당이 이돕니다.

길기영위원

그런 것은 몇 곳 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서울시의 기준도 있겠지만, 그것은 공단에 대한 시설 이용을 계약한 분들인데, 그것은 과감하게 그분들이 정말로 애로가 상당히 많을 거예요. 계약기간이 있고 보증금 들어갔기 때문에 더 지금 그 기간 안에는 버티고 버티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선도적으로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길기영위원

주차사업에서 동화동, 신당동에 신규수탁 운영에 따라 수입증대, 이게 제일 클 것 같아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길기영위원

이 부분해서 통합관제시스템하고 연결해서 빈틈없이 이용자들의 불편 없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길기영위원

그리고 견인차량에 대한 이야기가 그 전에도 많이 있었는데, 수지분기점에 대한 부분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주차관리과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전체적으로 중구에 보면 불법주차하는 지역들이 나와 있을 거예요.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순회를 한다든가, 사실은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차가 출동을 하잖아요. 민원이 들어와서 출동을 하는 것보다도 차가 24시간 계속 순회를 하며 돌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정차해 있고 민원이 들어와야지만 콜 받아서 바로 나가면 상당히, 만약에 소방차가 진입을 못했을 때, 불법주차 하나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쳐버리면 누가 책임지겠어요! 그런 것을 가정을 했을 때 이 차가 순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타구 인원에 대비해서 적은 인원을 가지고서 운행을 하고 있는데, 필요하면 인원 더 늘리세요. 늘려서 하는 것도, 의회 와서 의원님들한테 어느 지역에, 나중에 불법주차가 있어서 소방차가 못 들어가서 인명피해 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때 해 줄 거예요? 예방 차원에서 이 부분은 수지분기점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 중구 관내를 계속 돌면, 계속 돌순 없어요, 운전기사라든가 견인기사가 화장실도 가야 되고 식사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정확하게 따져 봐서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도 그렇게 하는 부분은 있고, 지난번에 수능시험 볼 때도 학교 앞에 다니면서 불법주차가 발생하지 않 도록 일부러 순회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길기영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급이 올라온 게 16% 증감된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계상한 부분이 ‘다’ 등급 기준으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나’ 등급 기준으로 하세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행안부 예산편성 기준에서 보통 ‘다’ 등급으로 하도록 돼 있어서 그렇게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길기영위원

행안부 기준이 ‘다’ 등급으로 기준을,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준을 잡되, 나중에 평가가 더 좋게 나오면 추경을 통해서 추가 지급해서 맞추는 걸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그러면 포상금이라든가 배상금에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등등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조금 보완해 줄 수 있는 것을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길기영위원

이런 등등으로 해서 일이 많아서 의원님들도 다 걱정인데, 그 와중에도 빈틈없이 불편 없이 주민들에게 밀착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전체에 효율적으로 경영을 하시고 지속적으로 계속 성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장하시고, 또 모든 부분은 시설의 안전 부분입니다. 시설의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구축할 것은 구축하고 안전에 대비해서 필요한 시설보완이라든가 시설대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의회에 와서 분명히, 예산은 의회에서 심의 검토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의회에 와서 상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화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꼼꼼하게 하나 하나 질문을 해서 저는 다른 것은 없고, 이혜영 위원님 아까 성과관리체계구축 연구 용역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그러면 이것은 사회서비스 시설에 대한 것만 지금 성과관리체계구축 연구용역을 하는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이화묵위원장

그러면 이게 아까 말씀을 하실 때 기관에 대한 평가도 있을 거고 개인에 대한 평가도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본적으로 이것은 기관에 대한 평가고, 그다음에 직원에 대한 것은 인사평가하고 역량평가가 있으니까 그걸로,

이화묵위원장

인사평가하고 역량평가를 직원들한테,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직원 인사 차원에서 하는 거고,

이화묵위원장

그러면 인사평가나 역량평가는 누가 기준이 돼서 하는 거예요? 거기 센터장이나 원장님들이 그것에 대한 것을 하나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1차 심사자는 센터장이나 원장님이나 시설장들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2차 심사자는 사업단장이 되겠고, 3차는 저희 임원 되겠고, 그렇습니다.

이화묵위원장

그렇게 해서 그것은 역량평가하고 개인평가는 있는 거고, 이것에 대한 것은 각 시설에 대한 성과관리를 해서, 그러면 성과급을 시설로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시설마다 차등을 줘서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화묵위원장

그러면 시설에 주게 되면 시설에서는 그걸 가지고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 개인한테 가는 겁니다.

이화묵위원장

시설장한테?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시설장이 아니라,

혜영

이혜영위원

시설별로 개인한테 가는 거죠?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평가하고 개인평가하고 플러스해서 개인한테 배분율이 정해지는 거죠.

이화묵위원장

그것은 하고, 여기 평가가 됐는데, 만약에 예를 들면 어디 복지관에 누가 이게 된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겠네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기관평가 A, 그다음에 개인평가 가, 이렇게 하면 최고등급이고, 시설평가 D, 개인평가 A, 이러면 그게 6 대 4 비율로 할지, 몇 대 몇 비율로 할지, 그것은 이 용역을 해봐야겠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을 잘 운영하고 있는지 그걸 평가를 해서 시설에 할당되는 비율로 평가가 되는 거고, 개인은 개인에 할당되는 걸로 그건 별도로 인사평가를 통해서 저희들이 진행하고, 그래서 그게 두 개가 합산돼서 최종 인센티브 지급률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화묵위원장

결국은 그게 개인한테, 거기 시설장한테 갈 수도 있고 교사한테 갈 수도 있고 직원한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개인별로 다 나눠가게 되는 겁니다.

이화묵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어떻든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계속 그 일들의 볼륨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그에 대한 우리 의원님들의 걱정도 많고, 걱정을 하는 것에 비해서 나름대로 잘 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다들 그것에 대한 고마움도 느끼고 있는데, 그런데 어떻든 걱정은, 계속 이렇게 커지는 게 맞는가,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은 걱정으로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또 직영이 더 늘어나고 이러면 공공 직영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그 볼륨이 커지는데, 복지서비스단이 빨리 되기를 바란다고 하지만, 그런 것들이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면 결국은 시설관리공단 내에 사회서비스단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 고문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나중에 사회복지서비스단이 차후에 생기더라도 그걸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그게 조례가 필요하다면, 이게 자꾸 커지는데, 조례 없이 계속 이것만 크게 하는 게 맞는 건지, 만약에 조례가 필요하다면 빨리 조례를 해서 좀더 안정적으로, 차후에 이런 복지서비스단이 하더라도, 그런 방법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이화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균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감사담당관에 대한 예산심사가 한 건이 남아있는데 지금 6시가 좀 넘어서, 이것은 내일로 미뤄도 된다 싶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난상토론)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결위는 12월 16일 내일 오전 10시에 사회복지과에 대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는 후, 생활안전담당관부터 202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