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현미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최명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모현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298억 8,672만 9,000원이 증액된 4,737억 9,595만 6,000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253억 8,421만 9,000원이 증액된 4,313억 9,605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45억 251만 원이 증액된 423억 9,990만 6,000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이 5억 1,456만 원이 증액된 130억 157만 3,000원으로, 지방교부세는 30억 원이 증액된 1,845억 1,600만 원으로, 조정교부금 등은 1억 5,500만 원이 증액된 80억 500만 원으로, 보조금은 206억 3,029만 1,000원이 증액된 1,320억 532만 8,000원으로,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1억 7,087만 8,000원이 증액된 755억 7,913만 2,000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분야·부문별 구성비율과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4.09%인 176억 2,375만 8,000원으로,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0.79%인 34억 2,746만 2,000원으로, 교육 분야에 4.22%인 182억 2,113만 8,000원으로, 문화 및 관광 분야에 11.26%인 485억 6,192만 3,000원으로, 환경 분야에 7.82%인 337억 2,579만 4,000원으로, 사회복지 분야에 16.93%인 730억 3,312만 6,000원으로, 보건 분야에 1.25%인 53억 9,887만 7,000원으로,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5.26%인 658억 2,205만 9,000원으로, 산업·중소기업 분야 및 에너지 분야에 2.52%인 281억 2,531만 원으로, 교통 및 물류 분야에 4.55%인 196억 3,400만 6,000원으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1.86%인 515억 5,797만 원으로, 예비비에 1.67%인 72억 2,129만 6,000원으로, 기타에 13.78%인 549억 4,330만 1,000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63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이 125만 3,000원이 증액된 37억 325만 7,000원으로, 보조금이 34억 9,583만 2,000원이 증액된 265억 305만 9,000원으로,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0억 542만 5,000원이 증액된 121억 9,359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분야·부문별 구성비율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 분야에 95.36%인 404억 3,318만 1,000원으로, 사회복지 분야에 1.36%인 5억 7,485만 8,000원으로,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0.03%인 1,390만 1,000원으로,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0.17%인 7,031만 4,000원으로, 교통 및 물류 분야에 0.44%인 1억 8,478만 8,000원으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52%인 10억 6,859만 6,000원으로, 기타 분야에 0.14%인 5,426만 8,000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0년 기금운용 변경(6차)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이 변경된 기금은 1개 기금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설명드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총 조성액 변동 없이 단위사업 내의 세부사업 변경으로 199억 6,810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4,737억 9,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439억 900만 원 대비 298억 8,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253억 8,400만 원이, 특별회계는 45억 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액은 총 4,313억 9,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060억 1,200만 원 대비 253억 8,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지방세 5억 1,500만 원, 지방교부세 30억 원, 조정교부금 등 1억 5,500만 원, 보조금 206억 3,0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1억 7,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세외수입은 10억 8,7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증액편성 주요내용을 보면 교육 등 8개 분야에 299억 4,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공공행정 등 5개 분야에 45억 5,700만 원이 감액 편성된 것으로 자세한 증감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안은 총 424억 원으로 기정예산 378억 9,700만 원보다 45억 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액내용은 세외수입 100만 원, 보조금 34억 9,6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0억 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편성내용을 보면 환경 및 기타 분야에 45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회복지 분야에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2021년도로 명시이월되는 사업은 83건에 370억 1,4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69건에 344억 2,700만 원, 특별회계는 14건에 25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공기부족, 토지매입 등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연내에 불가피하게 사업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 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53건에 이월액 1,149억 9,700만 원으로 일반회계 43건 939억 7,400만 원, 특별회계는 10건에 210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국·도비 최종 내시에 따른 사업비의 조정과 세입재원의 정리, 법정 필수경비의 증감액 계상, 산천어축제 취소에 따른 관련예산의 감액 등 불가피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제6차 변경안입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6차 변경안은 재정안정화기금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변경되면서 기금 조성액의 변동 없이 단위사업만 변경되는 것으로서 기금 변경에 따른 필요한 행정절차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명수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및 계속비, 기금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253억 8,421만 9,000원이 증액된 4,313억 9,60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액 대비 5억 1,456만 원이 증액된 130억 157만 3,000원으로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10억 8,651만 원이 감액된 182억 8,901만 7,000원으로, 지방교부세는 기정액 대비 30억 원이 증액된 1,845억 1,600만 원으로, 조정교부금 등은 기정액 대비 1억 5,500만 원이 증액된 80억 500만 원으로,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206억 3,029만 1,000원이 증액된 1,320억 532만 8,000원으로,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기정액 대비 21억 7,087만 8,000원이 증액된 755억 7,913만 2,000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설명에 앞서 이해해 주신다면 국·도비 변경내시, 국·도비 반환금 등은 예산안으로 갈음하고 주요 증감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9페이지 기획감사실입니다. 민통선 북방에 따른 군부대 작전보안물 설치사업에 3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90페이지 예비비에 35억 4,41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민원봉사실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2억 9,910만 1,000원을, 지적재조사 사업에 1,687만 2,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자치행정과입니다. 자기개발 및 교육훈련 강화에 강사료 및 교육여비 등 2억 2,450만 원, 군장병 한마음페스티벌 행사운영비 등에 4억 3,3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민·군 휴게공간 조성사업에 4억 원,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1억 7,085만 2,000원,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에 2억 6,4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교육복지과입니다. 청소년 해외연수에 3억 8,162만 원, 산천어축제 겨울문화촌 운영비 3,000만 원, 104페이지에 키즈영어아카데미 및 중국어아카데미 운영 등에 강사비 7,894만 원,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에 1억 3,199만 6,000원, 105페이지에 에티오피아 장학사업에 2,9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106페이지 화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에 33억 2,748만 2,000원, 인구정책 홍보 및 저출산 극복 대응사업에 1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107페이지에 풀브라이트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에 8,900만 원, 청소년 문화공연단 해외연주에 1억 6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주민복지과입니다. 112페이지의 세계최대 실내얼음조각광장 조성에 6억 7,356만 4,000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7억 2,308만 6,000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115페이지 자활근로사업비는 6,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117페이지에 종합문화센터 운영에 인건비 및 운영 등에 1억 43만 6,000원, 사랑의 집 유지보수에 2억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여성교육 운영 강사수당에 1억 2,500만 원, 영아보육료 지원에 2억 2,96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에 1억 1,312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노인의 날 행사 운영비, 목욕비 지원, 노인대학 운영비 지원 등에 9,929만 원,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지원에 2억 5,788만 3,000원, 노인일자리사업 인건비에 2억 6,800만 원, 100세 시대 어르신 일자리사업 인건비에 4,3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관광정책과입니다.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지원 사업에 인건비 및 운영비 9,360만 원을 증액하였고, 140페이지 산천어축제 개최 사전준비 출연금 10억 4,313만 6,000원, 해외홍보 마케팅에 운영비 및 여비 등에 1억 2,7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화천평화생태특구 조성사업에 13억 4,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산천어축제 개최 운영비 및 시설비에 9억 9,690만 원, 선등문화 이벤트 운영에 5억 7,700만 원, 읍면 통합축제 지원에 3억 1,028만 2,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문화체육과입니다. 화천문화원 건립에 13억 원을 증액하였고, 146페이지 군단위 체육대회 지원에 2억 6,356만 2,000원, 전국단위 체육대회 지원에 4억 2,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147페이지 화천 반다비 행복센터 건립에 5억 원, 148페이지 호우피해 복구사업에 4억 3,748만 7,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지역경제과입니다. 화천선샤인포레스트 가족센터 및 주거지 주차장 조성에 7억 원을 증액하였고, 152페이지 평화지역 시설현대화사업에 2억 원, 화천사랑상품권 운영비 1억 5,000만 원, 화천군 긴급재난지원금 4억 430만 원, 공공근로사업비, 인건비 2억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153페이지에 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사업 인건비 7억 164만 원을 증액하였고, 154페이지에 강원도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지원에 1억 4,480만 원, 얼곰이성 눈조각 조성 및 축제지원시설 설치에 3억 4,074만 9,000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155페이지 호우피해 복구사업에 48억 75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환경과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설치지원에 1억 6,000만 원, 야생멧돼지 ASF 대응 포획보상금에 1억 5,148만 원, 호우피해 복구사업에 1억 9,144만 4,000원, 163페이지에 폐기물 수거용 집게차 및 수거함 구입에 3억 4,2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안전건설과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자전거도로 호우피해 복구사업에 27억 8,083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산천어축제 눈썰매장 유지보수 공사에 1억 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168페이지에 대형관정 개발에 1억 원, 수리시설 수해복구에 13억 7,949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169페이지에 산천어축제 가물막이 설치공사는 1억 원을 감액하였고, 소하천 수해복구에 8억 1,241만 5,000원, 지방하천 수해복구에 13억 8,760만 4,000원, 재난관리자원 통합비축센터에 7,000만 원, 사회적 거리두기 지킴이 운영에 1억 380만 원, 171페이지에 태풍피해 복구비에 9,750만 원,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2억 1,6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산림녹지과입니다. 산사태피해 지원복구사업에 5억 2,74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보건의료원입니다. 산천어축제 운영부스 시설에 1,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184페이지에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에 인건비 및 운영비 2,010만 원, 수탁검사 수수료에 2,04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186페이지에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운영에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농업기술센터입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지원에 2,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192페이지에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에 8,000만 원,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에 1억 2,474만 9,000원, 농작물 재해보험에 1억 3,793만 5,000원,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에 4,230만 원, 2020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에 39억 8,500만 원, 195페이지에 밭농업 경영안정직불금에 2억 7,300만 원, 논농업 경영안정직불금에 5,565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198페이지에 양돈 FTA피해보상 보전직불금 등에 1억 2,809만 6,000원, 축산 분야 ICT 융복합지원에 1억 7,481만 원, 가축매몰 보상에 7억 9,961만 6,000원, 고정형 거점소독시설 설치에 2억 6,934만 77,000원, ASF 살처분 농가 생계안정자금 및 소득안정자금 지원에 3억 4,562만 2,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상하수도사업소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관리 및 운영에 일반비 및 여비 등에 6,614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206페이지에 2020년 수해복구사업에 간동정수장 수해복구사업에 46억 155만 7,000원, 산양정수장 수해복구사업에 1억 4,932만 3,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예산증감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4페이지, 저소득주민생활안정 특별회계입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2,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8페이지에 의료급여 특별회계입니다.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1,19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북한강 수계 쓰레기 수거사업에 2억 6,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산양공공하수처리시설 대수선비 3억 5,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223페이지에 사창 하수처리장 증설에 5억 7,000만 원, 224페이지에 친환경농산물 창업교육센터 신축에 5억 5,000만 원,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계획 수립용역에 7,5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에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지하수관리 일반운영비 및 여비 등에 7,032만 원,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에 1억 12만 3,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지방상수도 운영 일반운영비 및 여비에 6,316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233페이지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위탁사업비에 27억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0년 명시이월 및 계속비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2년 명시 계속비사업 이월조서입니다.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거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에 대해 미리 의회의 의결을 득하여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0회계연도 명시이월은 전년이월대비 146억 955만 1,000원이 증가하여 총 83건에 370억 1,437만 원으로 주요사유는 사업내역 협의의 어려움과 사업시기 미도래 등입니다. 일반회계는 69건에 344억 2,662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134억 9,910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4건에 25억 8,774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11억 1,044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입니다. 2020회계연도 계속비사업은 총 53건으로 일반회계는 기획감사실 소관 평화지역 경관조성사업을 포함해 43개 사업으로 계속비 이월액은 939억 7,397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관광정책과 소관 화천평화생태특구 조성사업을 포함한 10개 사업으로 계속비 이월액은 210억 347만 1,000원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사업특성상 수년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이월이 불가피하나 최대한 당해연도에 사업비가 집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명시이월 및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2020년 기금운용계획 변경 6차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이 변경된 기금은 1개 기금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설명을 드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총 조성액 변동 없이 단위사업 내의 세부사업 변경으로 199억 6,810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및 계속비사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마지막 정리추경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잘 들었습니다. 2020년도 사업예산은 주로 이렇게 마지막 추경 경정 예산서를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각종 행사가 취소되었고, 또 산천어축제로 인해서 많은 예산이 취소가 돼서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봤을 때에 예산서로 봤을 때는 감액을 많이 편성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여튼 2020년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화천군 사업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모든 실·과장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보니까 세출 총괄표에서 예비비가 1.67% 해서 많은 예산이 예비비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예비비로 많이 편성이 되다 보면, 최대한 예비비는 불필요한 예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편성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때문에 적극적인 예산을 편성을 못하다 보니까 예비비 쪽으로 많이 편성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잉여금이라든가 또 불용액들도 최대한 많이 불어날 것이고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이제 2020년도 마감을 하면서 어떻게 예산을 사용할 것인가, 실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명수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문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이번 4회 추경은 정리추경 과정에서 축제를 미개최하면서 발생하게 된 사업에 대한 금액을 조정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미처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사업 부분은 축제를 통해서 감액된 부분을 일반사업에 편성을 했습니다. 필요한 부분 다 편성을 했고 나머지 부분이 한 35억 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을 예비비로 편성하고 말씀하신 순세계잉여금, 당초예산에 반영해 주신 것만큼 그 부분을 포함해서 내년도 예산에 1회 추경 때 편성을 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을 해서.

네, 2021년도 추경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통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9년도부터는 저번에 언론에서 보니까 예비비 규모가 클수록 지방자치단체에서 페널티를 교부세에 대한 페널티를 적용한다고 하는데, 실장님은 알고 계시나요?

그 부분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요. 일정 부분은 예비비로 반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페널티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를 해서 교부세 또 페널티를 받게 되면 또 우리 군 입장에서는 손해이지 않습니까?

저희 예산 짤 때 페널티 부분 그런 부분이 있으면 반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명시이월 사업하고 계속비 사업 설명서를 보니까 2018년도부터 시작했던 사업들이 2019년도, 2020년도에 해서 끝날 사업들이 지금 일부는 2021년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또 예산서에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국·도비 사업을 받아서 하는 그런 계속비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조기에 또 적극적으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산서를 보니까 코로나 또 여러 가지 사업으로 인해서 사유가 다 달려 있던데 이것 이 자체사업으로 군비를, 저는 제가 쭉 의정생활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 계속비 사업 같은 경우는 국·도비를 최대한 활용을 하고 군비를 편성해서는 안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왜 이렇게, 계속비 사업이 늦어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 사업은 당해사업이 아니고 대개 보면 3년차, 55년차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끌고 갑니다. 예산의 반영비율도 한 번에 예산을 싹 내려주는 것이 아니고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연도별로 사업비를 지정을 받습니다, 저희가.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군비나 도비가 매칭이 되고, 그 연수에 맞는 당해연도에 맞는 사업만 추진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당초에 저희가 제안한 대규모 사업 같은 경우 5년치를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집행을 시켜줍니다, 정부에서.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 도비라든지 군비를 매칭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업이 이렇게 뒤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했던 사업에 대해서는 그 연도에 사업을 끝낼 수 있게끔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 사업을, 여기 보면 이 사업이 끝날 수 있는 사업이 안 끝나고 있는 사업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물론 저희가 일정 부분 잘못된 부분도 있는데 저희 국·도비 착금 내용을 보면 당해연도에 다, 예컨대 추진 안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컨대 수해복구 같은 경우도 저희가 올해 상당히 많은 피해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정리 못한 부분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내년도 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 사업들은 이제 그런데 여기서 쭉 보니까 그렇지 않은 사업들은 끝낼 수 있는 사업들이 2021년도에 또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왜 이렇게 계속 끌어가는지,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군비까지 또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항일 수도 있어서 이 계속비사업하고 명시이월사업들에 대해서만큼은 좀 신경들을, 각 실·과장님들 다 계시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좀 추진할 때 그 사업이 3년차 사업이라든가 이렇게 딱 하면 최대한 그 사업이 끝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셔야지, 안 그렇겠다면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면 이것도 예산 편성하는 데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나, 라는 제 본 위원의 생각에 의해서 말씀드려봅니다.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어렵다고 판단되시겠지만 하여튼 최대한 계속비사업, 또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만큼은 신경을 써서 해당 연도에 끝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하여튼 2020년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산 사업하느냐고 실장님 비롯해서 실·과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 코로나가 계속 지속된다는 보장 하에 또 2021년도를 맞이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예산을, 사업을 세웠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적극적인 예산 편성을 통해서 우리 화천군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하여튼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승운 간사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6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최종 내시에 따른 사업비의 조정과 세입재원 정리, 법정 필수경비 중 경비지원감액대상 산천어축제 취소에 따른 관련예산의 감액 등 불가피한 예산 편성이라고 판단되고, 2020년 기금운용계획 변경(6차)안은 재정안정화기금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변경되면서 기금 조성액의 변동 없이 단위사업명만 변경된 것으로 기금의 변경에 따른 필요한 행정절차가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2020년도 예산 중 2021년으로 명시이월되는 평화지역 환경개선지원 등 83개 사업은 공기부족, 사업종료시기 미도래 등 제반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 사업 완공 및 사업비 지출이 불가능함으로써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므로 별도의 계수조정은 하지 않고 화천군수가 편성 제출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 4,737억 9,595만 6,000원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6차)안 총 규모 824억 2,268만 2,000원을 별도의 계수조정을 하지 않고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