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청주시의회(2020년도제2차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1년도 예산안과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감사관, 기획행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12월 16일 오전 10시에 문화체육관광국, 청주시립미술관 소관에 대한 질의 심사를 하고,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구청 및 읍ㆍ면ㆍ동 소관에 대한 질의 심사를 하고, 12월 18일 오전 10시에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거쳐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1년도 예산안 (시장 제출) 2.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 (시장 제출) 가. 감사관 소관 제안설명

감사관 김현구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감사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변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관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 세출예산안 총액은 전년도 대비 563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8,68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요구서 239쪽, 클린(clean)행정 구현 자체감사입니다. 징계의결요구서 제작, 감사용 비품 구입 등 자체감사 업무 추진을 위한 경비로 2,982만 5,000원을,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감사 기타보상금으로 시민감사관 활동수당 900만 원을, 공직자 재산등록 추진 경비로 금융 조회 수수료 등에 826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0쪽입니다. 일상감사 업무 추진에 필요한 물가정보지 등 책자 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11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청렴 공직사회 구축을 목표로 청렴 홍보물 제작, 청렴 자가점검 학습 시스템 운영 등 사무관리비로 3,087만 5,000원을, 공익신고와 부실공사 등 신고보상금에 1,500만 원을, 청백-e시스템 운영비로 1,279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1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감사관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급량비, 업무추진비 등 7,75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성인지 예산안 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성인지 예산안은 시민감사관 활동수당 1건으로 900만 원입니다. 시민감사관 활동에 있어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성불평등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1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계획된 모든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 기획행정실 소관 제안설명

다음은 이철희 기획행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이철희입니다. 평소 기획행정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변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1년도 예산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실 소관 세입예산은 총 111억 3,105만 2,000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89억 83만 9,000원이 증액된 총 1,987억 8,2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9쪽부터 정책기획과 소관입니다. 전년 대비 2억 4,870만 9,000원이 감액된 22억 1,385만 9,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49쪽, 시정의 주요 계획 수립 관련 각종 보고 자료 제작을 위해 9,920만 원, 250쪽 소규모 정책 사업 발굴 용역에 1억, 시민 참여 위원회 운영에 4억 2,000만 원, 251쪽 정책 결정 과정의 시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시민 참여 소통 플랫폼 운영에 2억 3,500만 원, 252쪽 조직의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한 공간 혁신 역량강화에 2,2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53쪽에 충북 사회지표 개발 통계조사에 8,210만 원, 254쪽 경제총조사 추진에 1억 3,660만 원, 조직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2021년도 성과관리 용역에 1억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255쪽 소송 위탁 수수료 등 적극적인 소송사무 수행에 5억 3,450만 원, 256쪽 규제 개혁 업무 추진에 9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부터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대비 3억 1,132만 7,000원이 증액된 55억 8,62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58쪽 우호도시 교류 협력, 주민자치 활성화 추진 등 소통 강화로 공감 행정 구현에 2억 8,410만 원을, 260쪽 학생 근로활동,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 등 시민과 함께하는 일류도시 만들기에 5억 6,310만 원, 262쪽 시정 전달 체계 구축에 4,370만 원, 중앙 및 지방 교육기관 교육 등 상시학습 체제 구축에 15억 4,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4쪽 지역공동체 컨설팅 사업 등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5억 5,870만 원을, 265쪽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등 정보격차 해소에 7,180만 원을, 민간사회단체 재정 지원 등 함께 나누는 시민 협력 체계 구축에 20억 2,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69쪽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추진에 4억 4,460만 원을, 행정운영경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1쪽부터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대비 92억 5,708만 1,000원이 증액된 1,719억 3,74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71쪽 직원 사기 진작 및 후생복지 증진 등 일할 맛 나는 행복한 일터 조성에 93억 7,920만 원을, 275쪽 인사 운영 관리, 노사문화 정착 등 소통ㆍ공감의 투명한 인사 운영 관리에 18억 2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77쪽 청사 시설관리 및 공공요금, 청 내 사무실 집기 구입 등 쾌적하고 편리한 청사 관리를 위해 21억 6,320만 원을, 283쪽 인건비, 물건비 등 인력운영비에 1,580억 6,43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5쪽부터 안전정책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대비 5억 8,640만 6,000원이 감액된 143억 7,59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95쪽 재난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등 안전도시 추진 강화를 위해 8억 930만 원을, 297쪽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재난관리자원 비축창고 설치 등 재난상황 관리 강화를 위해서 1억 8,8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98쪽 안전문화 운동 추진,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등 재난 예방 안전 강화를 위해 5,250만 원을, 300쪽 을지연습 및 사회복무요원 관리, 민방위 시설 관리 등 국가 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13억 1,910만 원, 305쪽 자연재난 위험시설물 관리, 풍수해보험 사업 추진 등 자연재해 대비 태세 강화에 4억 9,57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07쪽 화학물질 사고 예방 및 여름철 물놀이 사고 예방을 위해 7,650만 원, 309쪽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도농 지역 시시티브이 설치 등 시시티브이 기반의 사회안전망 확대에 38억 3,710만 원, 311쪽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3억 1,11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6쪽부터 민원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대비 8,469만 9,000원이 증액된 25억 77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316쪽 민원 편의시책 추진, 주민등록 및 제증명 관리 등 시민에게 다가서는 민원행정 서비스에 5억 1,610만 원을, 317쪽 365민원콜센터 운영 1억 1,210만 원, 318쪽 기록관 운영 등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에 8억 170만 원, 320쪽 행정운영경비로 10억 7,77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3쪽부터 회계과 소관으로 전년도 대비 8,284만 7,000원이 증액된 21억 6,1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323쪽 결산서 유인 및 결산 업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투명한 예산 집행 및 정확한 결산에 8,640만 원, 324쪽 계약 관리 프로그램 이용료 및 공용차량 관리를 위해 3억 3,07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26쪽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회비, 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등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16억 6,200만 원, 327쪽 행정운영경비에 8,2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 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67쪽부터 안전정책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먼저 169쪽부터 170쪽까지 수입 계획으로 이자수입 3억 8,534만 7,000원, 도 재난관리 보조금 6억 8,949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62억 8,578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1쪽부터 178쪽까지 지출 계획으로 주요 사업은 재난 예ㆍ경보시설 개선 사업 2억 6,800만 원, 해외입국자 임시생활시설 운영 2억 3,900만 원, 재해 및 재난 예방 사업 추진을 위해 2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응급복구장비 임차료 7억 5,000만 원, 제설자재 및 제설도구 구입 5억 원, 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관 내진 보강공사를 위해 8억 3,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미원면 내산 소하천 정비공사 4억 8,600만 원, 시특법 대상 시설물 정기점검 3억 2,000만 원, 용평교 등 9개소의 정밀안전점검 1억 4,000만 원, 습염식 살포기 구입 1억 700만 원, 흥덕대교 등 8개소의 정밀안전점검을 위해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 입니다. 2021년도 성인지 예산안은 상상 아이디어 발굴 등 총 7건에 35억 9,359만 1,000원입니다. 주요 사업은 정책기획과의 청주1번가 홈페이지 관리 1,646만 원, 자치행정과의 주민자치 활성화 추진 등 2건에 15억 9,742만 원, 행정지원과는 직원 사기 진작 등 2건에 15억 7,062만 원, 안전정책과 재해 없는 안전한 마을 만들기에 9,952만 원, 민원과는 민원 편의시책 추진 3억 956만 원입니다. 이상 기획행정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한승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한승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액 2조 2,699억 7,750만 원 중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의 규모는 346억 7,447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05퍼센트인 14억 6,351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이 166억 3,020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6.31퍼센트인 32억 4,278만 5,000원 감액 편성되었고, 보조금은 180억 4,427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94퍼센트인 17억 7,927만 3,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액 2조 2,699억 7,750만 원 중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액은 4,157억 4,574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981억 3,926만 9,000원 대비 4.42퍼센트인 176억 647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조직별로 보면 본청 세출예산액은 2,798억 5,673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86퍼센트인 129억 6,796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구청 세출예산액은 690억 9,687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11퍼센트인 20억 8,255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세출예산액은 667억 9,213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98퍼센트인 25억 5,595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공유재산 임대료, 입장료 수입,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공공예금 이자수입, 주차요금 수입, 그 외 수입 등을 반영한 것이며, 세출예산안은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 마을공동체 활성화, 각종 행사, 공연, 전시 등에 대한 보조 사업, 재해 및 재난 예방 사업, 각종 시설 건립비,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 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기금은 재난 예방 및 응급복구 사업 등에 사용되는 재난관리기금 1개가 조성되어 있으며, 2021년도 말 기금 조성 규모는 169억 1,528만 1,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 예산안 부문입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성인지 예산은 총 10개 부서 12개 사업으로 성인지 예산액은 106억 4,566만 3,000원이며, 주요 사업은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감사, 상상 아이디어 발굴, 주민자치 활성화 추진, 재해 없는 안전한 마을 만들기 등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종 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을 충분히 검토ㆍ분석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시 재정의 건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 질 ; ;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직제 구분 없이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질의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과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먼저 질의해 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완복 위원 거수) 네, 이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입니다. 지금 내년도 본예산안을 쭉 보니까 예년에 비해 가지고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증액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정책기획과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600 계상이 됐는데도 금년에 2,000 계상되고, 조그만 거 빼고. 지금 행정지원과 역시도 마찬가지, 물론 이쪽저쪽 여기 실장님이나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업무 추진 이런 사안은 차치하고서라도 과에서 편성한 업무추진비가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두세 배 많이 계상됐다는 그 자체는 참 의아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 문제에 대해서 김종선 과장님,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획행정 업무추진비가 작년도에 600이었는데 왜 이게 증액이 되었느냐 하면 작년도 당초예산에 저희가 2,000만 원 올렸었는데 좀 감이 됐었습니다. 그 이후에 추경에 1,700만 원으로 증액됐었고요. 2019년도에는 2,000만 원으로 계상했던 업무추진비입니다. 포괄 업무추진비라고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서가 지금 올라온 게 전부 추경을 빼놓고서 여기 인쇄가 돼 가지고 올라온 건가요?

예. 당초예산에 대비해서 작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원래가 추경하고 같이 결부해 가지고서 올라와야 위원들이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전부 빼놓고 그냥 본예산만 이렇게 인쇄를 해 가지고서 올라오면 이건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모든 걸 종합해 가지고 얼마 이렇게 해 가지고 올라와야지 되는 것이지. 지금 보니까 물론 일을 열심히 하려고 그렇게 업무추진비를 상향해서 계상하고 하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정책기획과나 여기 이렇게 쭉 보니까 상당히 업무추진비가 사업비보다도 많이 상향 조정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참 이게 어떻게……. 가뜩이나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지역경제도 어렵고 더 저긴데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긴축재정으로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납득하기가 힘들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제가 아까 앞서 답변드렸다시피 사실 저희 기획행정실의 업무추진비는 2019년도에 비해 증액된 건 없고요. 조직개편 때문에 일부 열린 혁신 분야에서 온 업무추진비는 있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시책 추진하는 데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행정지원과장님! 274쪽에 보면 여기도 역시 9,000만 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행정지원과장 정일봉입니다. 시장님, 부시장님 업무추진비는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 9,000만 원이 업무추진비인가요, 시장님, 부시장님? 아니죠, 다른 데 또 있죠?

시장님 시책업무추진비가 9,000만 원, 부시장님 업무추진비가 8,000만 원 이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작년도하고 동일합니다.

물론 일을 열심히 하려고 이렇게……. 가만있어 봐, 여기 보니까 시장님 업무추진비, 부시장님 업무추진비 이게 지금 9,000만 원, 8,000만 원이라고 하셨죠, 작년이랑 동결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협 건물 관련해 가지고 거기 임대료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님!

예, 농협 건물 같은 경우에는 건물 짓고 난 다음에 기부채납 했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무상 사용으로…….

거의 지금 한 15년 가까이 됐죠, 농협 건물 지은 지?

2006년도에 지은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2006년도요? 그때 준공을 했겠네. 그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상당한 기간이 남아 있다 그 말씀이죠?

예, 2026년까지 무상 사용…….

’26년까지는 무료로 사용을 하고 그 후에는 시로 반납하는 조건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제가 원래 이렇게 깐족깐족 그러는 스타일이 아닌데―기관운영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시장님 1억 1,000 올라와 있어요. 근데 9,000만 원은 뭐예요?

시장님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1억 1,000만 원, 부시장님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7,700만 원.

7,700 부시장, 시장 1억 1,000.

그다음에 시장님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9,000만 원…….

그리고 또 여기 9,000만 원, 부시장 8,000만 원 이건 별도로 업무추진비가 되는 건가요?

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우리 기관을 운영하면서 직원들한테 쓰는 저기가 되겠고요.

애경사비 뭐 이렇게…….

그것도 일부 포함됩니다.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같은 경우 업무 추진하면서 시민들하고 직접 관련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한 거로 이해를 하는데 지금 각 과에 보면 직원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죠? 직원들하고 같이 어우러져 가지고 업무를 보는 데 있어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면 모르는데 또 저번에 언론에 나왔듯이 이상한 쪽으로 흐를까 봐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우철 위원 거수) 예,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39쪽에 보시면,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이완복 위원님께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감사업무추진비 400, 조사업무추진비 300 이건 특별히 구별돼서 쓰시는 게 있나요?

예, 감사관 김현구입니다. 정우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적으로는 감사업무 추진은 주로 감사팀 소관 업무하고 관련되는 일들을 하면서 소요되는 업무추진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조사업무 추진 관계는 청렴팀이나 조사팀 업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업무추진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청 직원이 4,000명이 넘는데 300만 원, 400만 원 가지고 1년 쓰시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감사업무를 원활하게 하려면 물론 안 쓰고 하는 것도 좋겠지만 300, 400, 다른 과에 비해서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예, 감사관 김현구입니다. 저희들이 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용처가 각종 위원회라든가 간담회 시에 식비로 지출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 않고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관이라고 해서 업무추진비를 적게 계상해서 직원들한테 가야 될 혜택을―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절약하면서 하는 건 좋겠지만 또 감사업무를 원활하게, 좀 강하게 하려면 부서의 그런 경비도 좀 쓰시면서 해야 그래도 청주시의 감사가 제대로 될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와 관계없습니까?

예, 저희들이 감사를 추진하면서 피감 부서하고의 간담회를 좀 확대한다든가 사실 그럴 필요성은 있고요. 그럴 때 필요성을 느끼긴 하는데 아직 그렇게 확장적으로 저희들이 간담회를 적극 추진은 못 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추진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감사한다는 것이 쉬운 건 아닙니다. 그죠? 그런 직원들에게 감사관으로서 넓은 마음을 가져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지금 예산에 계상하신 거 보면 95프로, 95프로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이거는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부서에서 일률적으로 적용한 프로테이지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겁니까?

100프로 전부 다는 아니고요. 일부 경비에 대해서 조금 감 편성하기 위해서 95프로를 지금 감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예산서를 살펴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주는 것은 다 강제적으로 95프로, 97프로로 이렇게 계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앞서서 이완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그러니까 내가(본인이) 쓰는 것은 1프로도 감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좀 이율배반적인 거 아닙니까? 왜 이렇습니까? 지금 감사업무추진비 400, 조사업무추진비 300도 이거는 왜 95프로를 안 했습니까?

지금 예산부서에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듣느라 답변 지체하자)

지금 예산부서를 핑계 대시지 말고, 이거 본인 과에서 올리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 뒤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상시감찰 차량임차료 60만 원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95프로, 이게 차량임차료인데 상대방하고 계약이 돼 있는 건데 95프로로 깎아서 줘도 됩니까?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을 하고요. 현재 저희 부서에서 95프로 감 편성된 것들은 전부 다 사무관리비입니다.

시간상 다른 거 묻겠습니다. 240쪽 하단에 보면 기본업무수행 활동경비가 있습니다. 50만 원 곱하기 27명×90프로 1,215만 원. 이거는 누가 쓰는 돈입니까? (답변 지체하자) 50만 원 곱하기 27명 했는데 이건 누가 사용하는 경비죠?

예, 감사관 김현구입니다. 이거는 부서에 기본적으로…….

부서의 직원들이 쓰는 거죠?

직원들이 사무를 보면서 필요한 경비입니다.

직원들은 10프로씩 감해서 쓰라 하고, 시책추진비 같은 것은 감하지 않고. 이거 정말 잘못된 생각 아닙니까? 감사관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감사관님뿐만 아니라 이 예산서에 달린 것이 다 그렇습니다. 부서장이 쓰는 것은 감하지 않고, 남이 쓰는 거나 직원들이 쓰는 것은 감했고. 이거 거꾸로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현재 감 편성한 것은 아마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으로 판단…….

예산부서를 탓하지 마시고 우리 시청의 감사관님이니까 그 예산부서를 한번 감사해 보십시오, 왜 이런 예산을 편성했나. 이게 올바른 예산을 세웠다고 보시는 겁니까?

예, 감사관 김현구입니다. 저도 전에 예산을 편성해 본 바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각종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든가 그런 것은 전체 총액이 나와 있고 그 범위 내에서 편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거든지 총액이 다 있고, 예산의 근거가 다 있습니다. 근데 241쪽에 봐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1프로도 삭감을 안 했어요. 다른 페이지에 다 그렇습니다. 기획행정실 소관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간부 직원들이 모범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음, 기획행정실 소관으로 가겠습니다. 249쪽 정책기획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여기도 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근데 여기도 1프로도 감하지 않고 그냥 100프로 그대로 적용하셨네요.

예,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시정현안 업무추진비 800만 원은 각 부서에서 기관 표창을 할 때 격려금으로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을 하지 않았습니다.

격려금입니까?

예.

그 밑에 그럼 연구용역비는 뭡니까? 5,000만 원인데 여기도 감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경상경비 같은 경우는 이게 자구 노력으로 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95프로를 일률적으로 조정했는데요. 이건 사업비 성격에서는 감을 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사업비를 감하지 않으면 어디서 감합니까? 사업비에서 감을 해야지. 다른 데도 다 사업비에서 감을 했잖아요. 용역비 같은 것도 깎아야지. 다른 사람 주는 것은 왜 안 깎습니까?

예,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연구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예산에 맞춰서 연구 용역에 대한 질이 좀 좌우될 수가 있습니다.

용역비라는 것도 계산해서 깎으면 되는 거지 그거 달란다고 다 줍니까? 앞에서 보면 차량임차료도 강제로 깎은 거 아닙니까?

예산과 집행에 좀 차이가 있는데요. 예산은 이렇게 세웠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집행을 할 때는, 계약을 할 때는 좀 깎을 수 있습니다.

그럼 깎으려는 의지라도 보여 줘서 여기에 95프로라도 하든지 이렇게 해놨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예산 세울 때부터 깎다 보면 계약할 때 또 깎이다 보니까 이중으로 깎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앞에 감사관에 차량임차료는 왜 그렇게 해놨습니까? 상대방이 있는 것인데, 이것도.

그거는 아마 단가계약으로 하는 거라 좀 그럴 수…….

용역도 마찬가지죠. 250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거기도 2,000만 원, 전년에는 600만 원인데 2,000만 원. 아까 말씀 들어 보니까 추경 때 별도로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추경 때 1,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럼 이때도 600 올리고 추경 때 1,700으로 올려야죠. 그래야 이게 서로 맞는 거 아니에요?

예,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업무추진비도 모범적으로 ‘우리가 이 정도인데 10프로 감해서 90프로만 쓰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다른 부서하고 직원들한테 설득력이 있는 것이지. 내가 쓸 것은 다 100프로 쓰고, 니들은 5프로 감해서 써라.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는 지난번 때도 그렇고 이 예산서가 추경 때 문제가 있어서……. 여기 그러면 비고란에 추경 때 얼마를 더 했다든가 이런 것을 표기해 줘야 우리가 알지, 그렇지 않으면 몰라요. 전에 이거 지적한 거 같은데 그런 걸 하나도 반영을 안 하시네. 다음, 정책기획과 256쪽에 보시면 여기도 시책추진비가……. 어디든 다 그렇습니다. 이 시책추진비는 전부 다 100프로 그냥 올렸어요. 시책추진비 같은 것은 참 안 쓸 수는 없는 거지만 경우에 따라선 50프로 감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50프로 감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다른 데도 95프로, 90프로 이렇게 감했으면 기본적으로 ‘우리 부서는 20프로 감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있어야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 절감 차원이나 지금 전반적인 재정 현황을 봐서 감한다는 위원님 말씀은 일부 동의합니다. 그러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예를 들어 50프로 감한다면 그거에 대한 직원들의 노력도라든가 시정의 시책 발굴이라든가 그런 게 좀 노력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5프로 감한다고 시책 발굴이 안 됩니까?

아니, 아까 50프로 말씀하셔 갖고 50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

아니, 예를 들면……. 제가 얘기하는 것을 잘 들으셔야 돼요. 다른 예산은 95프로로 일괄 예산과에서 다 삭감을 하고. 근데 왜 시책추진비는 1프로도 삭감을 안 하느냐 얘기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우리 부서에 50프로 절감해 보겠다.’ 간부들이 이런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김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드셔요?

위원님, 예산을 좀…….

내가 쓰는 돈은 항상 모자라고, 남들은 5프로 깎아야 되겠다 지금 이런 논리 아니에요?

하여튼 예산은 적재적소에 절감하면서 자구 노력을 많이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당연히 그렇게 쓰시겠지만 예산서를 보면 그렇게 보인다. 이게 지금 남이 봐도 부끄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예,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수 위원 거수)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수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정우철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249쪽 제일 하단부에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 행정표준 정립을 위한 연구용역 이거 관련해서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행정표준 정립을 위한 연구용역은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충북도민에 버금가는 사망자가 발생했고, 저희 시에서도 21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접종을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보건기구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이삼 년은 더 걸릴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시뿐만 아니라 도, 전국적으로 일상에 큰 변화를 좀 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회구조의 재편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행정도 디지털 기술을 도입한 대면과 비대면의 방식의 전환도 필요할 거 같고요. 그리고 경제, 산업 분야…….

과장님, 충분히 코로나 상황은 모든 시민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러면 이게 용역을 청주시에서 한다고 치면 제가 알기로는 코로나 방역이나 행정 지침이나 이런 게 중앙정부나 광역지자체 또 우리 기초단체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이게 처음 맞이하다 보니까……. 사실 이 코로나가 끝나지도 않았어요. 어디에 보면 연구용역까지, 백서까지 또 하는 예산서가 올라와 있던데 과연 그러면 청주시에서 이거를 하면 청주시에 어떤 자율권이 있습니까?

예,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위원님, 방역 체계도 광역에서 하는 방역 체계가 있고, 시 자체에서 하는 방역 체계가 또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비로 행정 체계를 좀 정립하려고 그러는 거고요. 행정 체계라는 게 지금 저희도 부서별로 과제를 많이 발굴하고 있는데요. 위기 단계별로 세분화해서 재난 매뉴얼도 고도화하는 방법 그리고 소상공인의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대한, 산업 변화에 대한 취약계층 기본소득 보장에 관한 이런 다양한 방안을 갖다가 분석하고 어떤 방향을 좀 제시하려고……. 이에 대한 조례라든가 규칙을 또 제도적으로도 정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방역 관련해서도―우리 업무분장은 아닙니다만―어떤 용역이나 이런 게 들어가나요, 혹시 뭐 알고 계신 게 있어요?

방역에 대해서 용역 하고 있는 거는 지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저는 지금 이 부분이 처음 맞이하고 코로나가 최악의 상황을 치닫고 있기 때문에 그 우려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청주시에서 이거를 자체 용역을 한다고 해서 과연 표준이 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의문점이 생겨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혹시 제가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이게 지금 중앙이나 광역이나 지자체 이렇게 해서 내려오고 일률적으로……. 사실 우리도 지금 도의 방역이라든가 기준 지침을 따라가고 있어요. 청주시 자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부분이 크게 없거든요. 그래서 청주시에서 용역을 해서 어떤 과제를 줄지 모르겠지만 이 시점에서 이게 필요한가, 과연 효율성이 있는가 이런 부분을 저는 지금 우려하는 겁니다. 관련해서 실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기획행정실장 이철희입니다. 걱정하시는 바는 충분히 알겠고요. 사실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좀 드리자면 얼마 전에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줌(ZOOM)을 이용한 회의도 하시고 이랬는데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일반화된 줌 같은 경우에는 보안 문제가 있고 이래서 내부의 언택트(Untact) 회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고. 현재 재택근무 지침이 3분의 1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저희들이 해야 되는 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재택에 들어갔으면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일할 것인가 하는 이런 것들……. 또 민원 같은 것이 요새 많이 접수되는데 모바일 같은 거로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통합 관리해서 제대로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할 것인가 하는 이런 것들이 언택트 시대에 맞춰서 우선 행정 내부적으로 제대로 좀 안 되고 있고요. 외부적으로도―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참여를 하고 계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온라인 공연이라든지 온라인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활성화될 거로 보입니다. 근데 이것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하는 이런 것들이 아직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이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통해서 기준 매뉴얼을 좀 만들어 보자 하는 이런 차원에서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일단 위원님들하고 이따 상의를 해봐야 되겠고요. 250쪽에 제일 하단부에 시민참여위원회 운영이 있어요. 근데 위원회 참석수당이 한 3억 정도가 돼요. 그럼 이게 지금 시민참여위원회라고 하면 우리 시 전 위원회를 얘기하는 건가요?

예,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저희가 171개 위원회가 있는데요. 그 위원회에 대한 참석수당입니다.

전체적인?

예, 그렇습니다.

궁금한 게 251쪽 맨 위에 보면 원거리 출석수당이 있어요. 원거리 출석수당이라는 게 뭐예요?

위원회 관련 위원님들이 관외 거주자들이 있습니다. 관외 거주자들이 원거리 참석할 때 수당을 주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관외 거주자가 시민위원회에 참석을……. 특수한 경우인가요, 어떤 경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전문가…….

예를 들면? 한 20여 명이 돼 있어요. 교수님이나 박사님 이런 분들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중앙에 소속돼 있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서울에 거주하면서 저희 위원회에 등록된 위원님들이 있습니다.

관외 거주자 관련해서는 자료/디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파악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는 자료를 좀 한번 주시고. 관련해서 중간에 보면 플랫폼 운영이 있어요. 지금 내용은 제가 대충은 알겠는데 작년보다 이게 한 1억 6,000 정도가 증액이 돼서 올라왔어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171개 위원회가 있고, 이 플랫폼도 별수 없이 시민들의 의견 청취라든가 그런 마당을 제공하는 거 아닙니까?

예,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저희가 이거 청주시선으로 작년/2019년 말에 플랫폼을 임시로 구축했는데요. 지금 1만 321명의 패널이 가입돼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시민의 다양한 의견 조사라든가 숙의, 토론을 통한 정책 결정을 할 때 다양한 계층을 통해서 의견 조사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근데 저는 청주시에서……. 방금 전에도 위원회 참석수당이 한 3억이 넘어가고 있어요. 3억이 넘고, 이거 플랫폼 운영하는 데 또 한 2억이 올라왔어요. 정책기획과에서 하는 청주시의 정책 회의라는 게 전부 그러면……. 이렇게 위원회나 플랫폼이나 이런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건 좋지만 이렇게까지 자꾸 확대를 하다 보면 청주시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뭐가 있는가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물론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건 좋지만 이게 너무 확대……. 또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옥상옥이라고 그러는 단체도 있고. 그런저런 청주시의 정책이나 이런 부분이……. 물론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100프로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과연 이렇게까지 예산을 투입하고……. 작년에 이거 혹시 추경이나 이런 쪽에서 올라간 게 또 있었습니까? 작년 예산은 이게 맞습니까, 3,900만 원이?

작년 예산……. 잠시만요. 작년에 9,6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작년에 그럼 추경이 한 번 더 올라간 거예요? 여기 전년도 예산이 3,990…….

예, 2회 추경 때 한 번 더 올렸습니다.

2회 추경 때 해서 총 9,900만 원?

예.

그래도 한 1억 정도가 또 추가된 거네요, 그죠, 전년 대비?

예, 그렇습니다.

글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여기 실장님도 계시고 유능한 과장님들 계시는데 청주시의 정책 결정이나 이런 부분이 너무 좀……. 시민들 의견 듣는 거는 좋지만 때에 따라서는 과감한 결단도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같이 고민을 하고, 위원님들하고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그 2억은 작년도에는 시스템 개발이 완벽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시스템 개발이라든가 심층 조사에 대한 고도화 기능이 추가되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한 1억 2,000이 추가됩니다. 그게 포함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고도화 사업이라는 게 그럼 어떤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청주시선이 일방형 소통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댓글 기능이라든가 시민이 참여해서 의견을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없고, 어떤 설문지면 설문조사 거기에다가 기재해 갖고서 찬반 기능만 있습니다. 그래서 쌍방향 소통 시스템으로 고도화시키려고 그러는 거고요. 그리고 또 활용 방안에서도 주민자치회라든가 공동주택 그런 데에서도 활용 가능하게끔 모집단을 구별해서 찬반이라든가 조사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채널을 다양화시키려고 내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글쎄, 지금 있는 제도 활용도 저는 청주시에서……. 청주시 조례에 보면 여론조사 조례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정책 결정을 할 때 있는 시스템은 활용을 제대로 하지도 않아 보고 자꾸 이런 식으로 확대 개편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일단 정책기획과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김미자 위원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김종관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58페이지요. 통ㆍ반장 운영에 있어서 이ㆍ통장 유공자 공로패를 10만 원씩 329명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작년에는 150명을 줬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인원이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관입니다. 이ㆍ통장 공로패는 이장님은 10년 이상 근속했을 때 10년 차에 드리고, 통장님은 6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하시는 통장님한테 드리는데 저희들이 내년도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 10년 되시는 이장님하고 6년 되시는 통장님들을 조사해 가지고 반영한 겁니다. 그게 총 329명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럼 중복되는 통장님들은 없으신 거고요?

중복은 안 됩니다. 한 번 주면 그거로 끝입니다.

아, 그러면 10년 이상 된 통장님들 대상으로…….

이장님은 10년, 통장님은 3회 연임 제한에 걸리기 때문에 6년 하고서 퇴임하시는 통장님…….

그러면 장기근속 이ㆍ통장님들이 많이 늘어나신 거네요?

지금 저희들이 1,808명입니다, 이ㆍ통장님이. 그러기 때문에 2년에 한 번씩 계속 뽑고. 그래서 통장님들은 6년밖에 못 하기 때문에 교체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명수가 갑자기 그냥 배로 늘어나서……. 이렇게 공로패를 드림으로 인해서 효과는 있죠?

이ㆍ통장님들이 거의 지금 보수는 조금 받지만 자원봉사적 성격이 좀 강하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분들의 사기 진작 내지는 이ㆍ통장에 대한 예우 이런 차원에서 공로패를 드리는 겁니다.

네,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옆에 259페이지 상단에 보면 이ㆍ통장 체육대회를 계상해 놓으셨어요, 3,880.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개최를 못 했죠?

예, 당연히 못 했습니다.

근데 내년도는?

저희들이 일단 예산은 반영을 하고 코로나가 올해같이 심하면 당연히 못 한다고 보고……. 예산 반영은 할 거로 보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다른 예산은 또 95프로, 97프로 이렇게 있는데 97프로에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이거는 95프로가 아니고?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95프로, 97프로, 일반 경상보조 내지 행사보조는 97프로 해 가지고 5프로 내지 3프로의 삭감을 한 겁니다.

글쎄요, 코로나가 계속 심해지긴 하는데 내년도에는 더 좋아졌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과장님, 266페이지요. 266페이지 하단에 보면 새마을의 날 기념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의 날 기념식 감액을 했는데요. 그리고 800을 올려놨는데 올해는 했나요, 새마을의 날 기념식을?

새마을의 날 기념식을 아예 축소해서……. 원래는 올해가 50주년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3,000만 원 확보해서 기념식답게 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축소를 해서 표창 정도만 주는 거로 기념식을 마쳤습니다.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3,000만 원에서 다시 800만 원으로 돌아온 거는 원래 매년 800만 원 정도씩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지도자 격려하고 자기들 기념행사도 하고 그렇게 하는 수준으로만 내년도에는 반영을 한 겁니다.

추경에 보니까 156만 7,000원을 사용했더라고요.

예.

그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거기에 행사하면서 표창 정도 주는 기념행사 정도로 한 겁니다.

예?

새마을지도자한테 표창장 수여 정도의 기념행사로 축소해서 한 겁니다.

아, 표창장 나간 거예요?

예.

네. 그리고 아래에 보면 새마을지도자대회가 또 있습니다. 83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830만 원×97프로 해서 805만 1,000원을 계상했는데 올해 추경에는 반납을 안 했더라고요. 근데 또다시 이렇게 올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거는 12월에 총결산하는 대회 성격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현재 이것도 취소해 가지고……. 12월에 개최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지금 2단계로 격상되면서 못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행사 취소해 가지고 예산이 불용될 거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일단 여기까지요.

예,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수 위원 거수) 네,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258쪽, 우호도시 교류 협력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서에는 5,200만 원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설명서에는 4,700이 예산이 설명돼 있어요. 지금 설명서하고 이거하고 안 맞아 가고 있어요. 설명서 144쪽에 보면 당해 연도 요구액이 4,700으로 돼 있고, 예산서에는 5,200이 올라와 있어요.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입니다. 우선 예산서하고 사업설명서하고 맞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챙겨 봤어야 되는데 챙겨 보지 못한 점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500만 원 차이가 나는데요. 차이가 나는 거는 저희들이 자치단체 간 협력 관계, 공동 발전 관계를 위해서 참좋은지방정부회라고 내년에 가입하기 위해서 500만 원 예산을 세워 놨는데 그걸 예산사업설명서에는 누락하고 이렇게 된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을 망신 주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 예산서가 나온 지가 한참 됐고 오늘 예산 심의가 있는 날까지도 이런 부분이 부서에서 체크가 안 돼 갖고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그러면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라는 게 이게 법정경비입니까? 강제 의무사항입니까, 어떤 거예요?

강제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당연히 저희들이……. 이게 2018년도에 만들어져 가지고 108개의 기초지자체가 지금 참가했는데 이게 지방정부(기초지자체)가 서로 공동 협력해서 정부 정책에 공조해 나가자 하는 차원입니다. 이걸 위해서는 저희들이 우선 예산 확보를 하고……. 아직 가입돼 있는 건 아닙니다. 가입신청서를 내야 되는데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동의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 동의 절차를 먼저 밟았어야 되는데 밟지 못하고 예산서 올린 거에 대해서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의회 동의는 내년도 의회에 동의를 올리고 그 후에 동의가 되면 가입할 예정입니다.

답변 내용으로 봐서는 삭감을 해달라는 의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예산은 반영한 상태에서……. 동의를 받고 또 추경에 하게 되면 상당히 늦어지고 그래 가지고 우선은 올렸습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이완복 위원님이나 정우철 위원님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언급을 하셨는데 자치행정과도 전년 대비 한 300만 원 정도가 동향 관리 및 자치행정 시책 추진으로 이렇게 인상이 돼서 올라 왔어요. 이것도 추경에 변동 사항이 있었나요?

네. 금년도에 800만 원 올렸다가 300만 원 감해 가지고 추경에 반영된 사항이 내년도에 그대로 본예산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추경에 300이 다시 섰다는 거죠?

네.

267쪽 거기 보시면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있어요. 도ㆍ시비 5 대 5 매칭(matching)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난 행감 때 보니까 고교생까지 무상교육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럼 실질적으로 이거는 대학생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지금 새마을지도자도 마찬가지로 고등학생 플러스 대학생 줬었는데 이제 고등학생이 무상교육이 되기 때문에 도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어디까지 반영할지는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3,400만 원 정도 감한 상태에서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우선 대응을 하고…….

이게 5 대 5 때문에 도에서 8,800을 세워서…….

예, 맞습니다.

시에서도 대응 금액으로 세운 거네요, 그럼?

예.

지금 새마을지도자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이ㆍ통장님들은 또 구청 행정지원과에서 예산을 세우는 건가요?

여기에 도비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시에 세운 거고, 이ㆍ통장은 순수 시비입니다. 그래서 구청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행감 때 제가 한 번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는 직능단체라든가 이ㆍ통장이나 새마을 또 자원봉사 또 민주평통 이렇게 하는데 기억나시겠지만 매년 반복적인 사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결산이나 정산 과정에서 많은 지적이 되는 그런 사항이 좀 발견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페널티나 이런 부분이 이번에 예산 세우는 데는 별 반영이 안 된 거 같아요.

이번에도 조금씩은 반영을 했는데요.

반영된 예가 있으면 한 가지만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한국자유총연맹 같은 경우 나라 사랑 태극기 캠페인 사업비에 대해서 조금 미비한 점이 있어서 4프로 감액 결정을 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임의적인 감액이 아니라 아마 어떤 매뉴얼을 작성하셔서 그분들도 또 설득을 해야 될 겁니다. 임의적으로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행감 지적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예산/보조금의 불이익이나 이런 거를 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과장님께서도 부서에서 페널티에 대한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작성해서 내년 예산부터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위적으로 ‘아이, 이거는 이렇게 깎고.’ 이런 게 아니라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그런 매뉴얼을 좀 준비하고 계신가요?

네,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산을 우선 정확하게……. 지난해에도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정산을 정확하게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위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페널티를 드리겠다고 약속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순 위원 거수) 양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입니다. 269쪽에 자치행정과장님! 지역치안협의회 민간경상사업보조 해 가지고 2억 1,000이 지금 계상됐어요. 전년보다 5,000이 증액됐는데 여기도 추경에 또 올라온 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입니다. 이거는 금년에 1억 6,000만 원을 세워 가지고 아시다시피 3개 서(상당서, 흥덕서, 청원서)에서 활용하는 건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세워서 하다 보니까 좀 부족한 면이 있다 하는 거하고 또 당초에 하려고 했던 목적이 청주시의 안전 체감에 대해서, 시민들이 너무 안전 체감에 대해서 어려워해서 세웠었는데 좀 효과가 있다 생각돼서 2억 1,000만 원으로 상향해서 편성한 겁니다.

이 지역치안협의회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면 나름대로 이분들이 사업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분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3개 경찰서에서 각 과 부서에서 활용하는 겁니다.

글쎄, 과에서 뭐 하는데 우리 시에서 이걸 지원을 하느냐 이걸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다.

예, 경찰 정책 홍보 콘텐츠 제작해서 홍보하는 데 사용하고 또 생활 매체에 각종 광고,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는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홍보 사업 또 지역치안 행사, 교통사고 예방 이런 데에 주로 홍보비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자체는 경찰청 자체 경비로 소화를 해야 되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이게?

근데 저희들이 이걸 당초에 세우게 된 목적이 지난해에 청주가…….

전에는 이 예산이 없었어요.

예, 지난해에 없다가 금년도에 예산 세울 때에 목적이 고유정이나 이춘재, 청주에서 사고가 안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청주에 그 사람들이 있다 또 이춘재가 청주에서 사고를 일으켰다 해 가지고 안전에 대한 체감도가 전국에서 제일 낮다고 하는……. 안산시만큼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홍보하는 사업도 좋지만 시민들에 대한 안전 체감도나 안전지킴이 역할에서는 경찰하고 협력해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해서 금년도에 1억 6,000만 원 세웠던 거고, 내년도에 2억 1,000만 원을 세우는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그렇습니다. 교육청에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 관련 고유업무가 있고, 경찰청은 또 경찰 고유의 업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주시에서는 시민들을 위한 또 고유업무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꾸 이쪽으로 붙이고 저쪽으로 붙이고 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할 것 같으면 이거 지원을 안 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청주시가 아닌 교육부라든지 경찰청이라든지 소방청이라든지 모든 데 다 같이 이렇게 모든 업무를 청주시에서 지원해야 될 그런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거는 집행기관에서 면밀하게 판단을 잘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꼭 청주시에서 이렇게 경찰청 치안협의회로 지원을 할 거 같으면 시민들을 위한, 예를 들어 가지고 시민들이 밤늦게 교통 신호를 무시하고 그냥 무단횡단을 한다든지 해서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이렇게 됐을 경우에 거기서 교통사고가 나고 그러면 가운데 중앙선에 말뚝 박죠?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는 이런 사업 쪽으로 이걸 유도해 가지고 가는 것이 원칙이지 이렇게 홍보하고 하는 그 자체는 사실 경찰청 고유업무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까지 우리가 전부 예산을 지원해 줘 가면서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느냐 하는……. 몰라요. 제가 짧은 소견인지는 모르지만 각 관의 고유업무를 갖다가 우리가 너무 그쪽으로 편중해 가지고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닌가. 전에 없던 그러한 예산 지원이 지금 그쪽으로다 많이 이렇게 가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우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2020년도부터 지원을 했는데 타 시군에서는 벌써 몇 년 전부터 그걸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 목적이 경찰서에서는 자기들 고유업무는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치안 대책이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 시민들한테 직접 홍보를 하지 않고 범인 잡는 거 이런 거에 치중하다 보니까 예방적으로 시민들의 안전도, 예방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협력하기 위해서 활동할 수 있는 홍보비나 이런 게 부족하다. 또 사업비도 부족하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아, 이거는 그럼 좀 필요하다.’ 싶어 가지고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했던 거고요, 내년도에도 하는 겁니다. 특히, 강력범죄나 아니면 보이스피싱 아니면 교통안전약자에 대한 홍보 사업 이런 거에 대해서 경찰서에서 청주경찰서 인력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홍보하고 시민 치안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런 데서는 좀 성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시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경찰하고 협력해서 하는 게 시너지 효과가 있다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자율방범대 지금 있죠?

네.

전에 같은 경우는 자율방범대에 우리 시에서 피복비, 약간의 간식비 그렇게 지원했었어요. 그게 지금은 어떻게 된 게 차량에다 유류비에다 그리로 가는 예산이 상당히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꼭 필요하니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 가지고 나와서 방범도 돌고 하는 건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되겠지요. 하지만 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나름대로 시에서 규제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꾸 그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모든 관할 관청에서 전부 해달라고 그렇게 하면 나중에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심혈을 기울여 달라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바로 그 밑에 있습니다. 관리경비 각 4개 구 선거관리위원회에 1억 1,000씩 이렇게 편성이 됐어요. 지금 현재 매년 지원을 하는 건지 또 총예산, 그러니까 동시 지방선거를 4년에 한 번씩 치르는데 거기에 총 지원할 수 있는 예산액은 어느 정도 돼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입니다. 저희들은 총 지원액은 따져 보지 않고요. 우선 이게 예산 세운 거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 관리경비로 ｢공직선거법｣에 지방선거에 들어가는 비용에 계도비용, 홍보비용 또 단속사무에 관한 비용은 선거일이 속하는, 그러니까 2022년 6월 1일 180일 전에 속하는 연도의 본예산에 세우게끔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도비용, 홍보비용, 단속예산이다 해서 저희들이 이걸 본예산에 세워서 선관위로 넘겨주게끔 돼 있습니다. 당연히 또 지방선거에 대한 총비용은 2022년도 본예산에 추가로 또 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2021년도에 지방선거가 없을 것 같으면 그대로 반납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2022년도 6월 1일의 180일 전, 그러니까 12월이 속하는 연도의 본예산에 세우게끔 아주 법으로 딱 명시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180일 전에요?

예, 속하는 연도의 본예산!

그럼 내년에 세워도 되는 거…….

아니죠. 2021년도 12월에 속하는 연도가 2021년도잖아요. ’21년도가 내년도이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세우게끔 법으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2022년도에…….

’22년도 6월 1일에 선거를 하는데 역산해서 180일이면 2021년도 12월 1일이 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서 예산을 세워서 미리…….

예, 그게 속하는 연도의 본예산에 세우게끔 돼 있고, 선관위에서 공문으로 요구한 금액을 딱 편성하게끔 돼 있습니다.

선거법이 이게 언제…….

｢공직선거법｣ 제277조제1항 내지 제2항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오래됐어요?

예, 지방선거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미리 하는…….

예, 규정에 명시가 딱 돼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정책기획과장님! 256쪽에 중간 부분에 보면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업무추진비 관련해 가지고 의회업무추진비 500만 원이 계상됐어요.

네,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전년도에는 300만 원인데 나중에 200만 원 또 추경에 세웠습니까?

아닙니다. 작년도에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300만 원으로……. 의회업무추진비라고 지금 돼 있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업무추진비는 물론 의원님들과의 협력 관계 추진하는 경비도 있을 수가 있고요. 의회 직원들하고의 업무 협력 관계를 위해서 쓰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의회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예,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작년도는 사실상 의회업무추진비를 거의 한 50프로 정도밖에 사용을 못 했습니다.

그럼 150만 원 정도밖에 사용을 안 하셨다?

예.

그런데 어째 금년에는 500씩…….

내년도에는 상황이 좀 바뀌면 의원님들이나 의회 직원들하고 활발하게 협력 관계를 유지해서 정보 교류라든가 활발하게 하려고 좀 증액을 했습니다.

이게 그러면 의회업무추진비 5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참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의회……. 그전에 이게 있었나요?

예, 있었습니다. 300만 원으로 계상돼 있었습니다.

아니, 전년도 말고. 계속 있었어요?

예, 있었습니다.

어허, 그러면 500만 원 계상된 이 예산이 원만하게 통과가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원안대로 500만 원을 가결해 주신다고 그러면…….

아니, 본 위원은 말씀하시는 거 보고……. 의회는 의회 고유의 업무가 있고 또 집행기관은 집행기관 고유의 업무가 있습니다, 사실. 그러기 때문에 타당성이 없으면 참 안 됐지만 삭감 쪽으로 가고 싶어 가지고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답변을 좀 해보세요.

예,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올해 처음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계상해서 200만 원을 증액시켰는데요. 위원님들이 그전부터 의회와의 협력 관계가 좀 부족하다고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증액을 해 갖고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의회 직원들하고 소통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정보 제공이라든가 정보 수집이라든가 그런 걸 원활하게 해 갖고 의회와 집행기관이 시민들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로 쓰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의회의 공무원들을 이렇게 보면 약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탐탁하게 생각지도 않고 조금 이상한 사고로 바라보는 것 같아요, 좀 한 단계 밑으로 본다든지. 그래 가지고 굳이 이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집행기관에서 생색을 내려고 이 예산을 세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 그래 가지고 제가 자꾸 이렇게 묻는 건데 어쨌든 모르겠어요. 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결정을 하겠지만 만약에 이 예산이 무사히 통과가 된다면 실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진짜 의지를 가지고 우리 의회 직원들 사기 진작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내가 더 이상 물을 얘기가 없는데 소통을 하겠다……. 진짜 사기 진작 차원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깔끔하게 나와야지 원래 원칙 아닌가요? 사실 여기 보면 참 많이 소외가 된 것 같아요. 이제 ｢지방자치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참 그런 쪽으로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예, 이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시간이 됐기 때문에 오찬을 위해 회의를 중지해야 되는데 중지하기 전에 제가 당부 말씀 드릴게요. 의회업무추진비 관련해 가지고 정책기획과장님! 집행기관 시각이 여실히 드러나는 답변을 하셨어요, 정보를 주고받고. 우리가 정보를 주고받는 대상입니까? 소통하고 협치하고 논의하는 협력 관계라는 거 항상 명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치행정과 김종관 과장님! 아까 이완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주시지역치안협의회 관련해 가지고 많은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거 같습니다. 아마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달 전쯤에 업무보고를 쭉 위원님들한테 한 거로 알고는 있는데 올해 한 해 동안 어떤 논의로 회의를 어떻게 진행했으며 내년도 사업계획은 무엇이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올해가 보이스피싱 예방 관련해서 활동을 했으면 내년에는 실종 아동과 노인들을 위한 지문 인식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광범위하게 하려고 이 비용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하실 수 있도록 사업계획이나 이런 거 있으면 수고스럽더라도 다시 한번 위원님들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잠시 오찬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김미자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과 김종선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51페이지요, 중간 부분에 보면 정책자문단 운영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죠?

예, 있습니다.

예, 작년에는 190이었는데 90만 원 삭감하고 100만 원 계상을 해놓으셨는데 정책자문단은 어떤 활동을 하는 데인가요? 올해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예,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정책자문단은 민선 7기가 출범을 하면서 인수위와 정책자문단의 역할을 겸해서 했습니다. 지금 4개 분과에 15명이 있는데요. 시정 현안에 대한, 예를 들어 실ㆍ국별로 현안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자문 역할을 좀 해왔습니다.

그러면 논의를 할 거 아니에요, 자문단끼리.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청주시의 고민은 어떤 거라고 논의 내용이 나온 게 있습니까?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물론 금액이 큰 거는 아니지만…….

세부적인 논의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어떤 내용으로 논의를 했고 또 청주시에 어떤 고민이 있다면 어떤 자문을 해주셨는지?

사실 그게 결론은 없습니다. 지난해에 좀 논란이 되고 그랬던 민간 공원 이라든가 우암산 둘레길이라든가 그거에 대한 자문 역할을 좀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이거 외에도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그런 자문 역할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 정책기획과에서는 정책 자문 논의한 내용을 정책적으로 어떻게 연결하실 건지 그런 거는 과장님께서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자문에 대한 결과를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정책기획과에서 자문단에서 나온 내용을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지?

예, 작년에도 청원생명축제에 대한……. 축제가 여러 가지 있으면 하나로 합쳐야겠다는 그런 자문도 있었고요. 청주시선과 청주페이(pay)에 대한 그런 것도……. 사실 청주시선도 블록체인을 이용한 기술 내에서 온라인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도 방향을 정해 준 거요.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에 대한 자문들 그리고 옥산에 있는 소로리볍씨 박물관 건립에 대한 대체 방안으로 해서 영상제작소 건립에 대한 의견들, 여러 가지가 좀 반영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 예산 비용은 굉장히 큰 금액은 아닌데, 적은 금액인데도 여러 가지로 정책적으로 자문 내용은 굉장히 좀 많았던 거 같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아니, 적은 금액이지만 그래도 정책 자문이라면 어떤 자문을 해주고 그리고 청주시에 대한 어떤 고민을 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72페이지요. 아래/하단에 보시면 장애인 공무원 편의 지원이 있습니다, 과장님. 272페이지.

예, 그렇습니다.

그 편성을 보면 2019년에도 3차 추경 때 4,000만 원 감액을 했더라고요. 근데 2020년에 예산을 4,920을 또 편성했어요. 그리고 2020년 5차 추경 때 1,900만 원을 감액했고. 그래서 계속 감액을 하시면서 올해 예산을 세우는 이유는 있으십니까?

예, 행정지원과장 정일봉입니다. 이게 작년에도 동일한 수준이고요. 평년도에도 동일한 수준이었었는데 저희가 장애인 채용률이 법정으로 정원의 3.4프로를 채용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108명이 있습니다. 108명이 있는데 작년에는 근로 지원이 2명밖에 신청을 안 했고, 보조공학기기도 한 200만 원 정도밖에 신청이 없어 갖고 나머지 금액을 감액하게 됐는데요. 이게 신청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래서 예년 수준으로 계속 계상하고 있습니다.

글쎄, 이거는 위원님들하고 조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수 위원 거수) 예,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태수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지금 김미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조공학기기가 뭐예요?

업무를 하다 보면 컴퓨터 보조용품이라든지 사무를 할 때 장애인 편의를 봐 주는 그런 기기가 되겠습니다.

아, 그런 어떤 전체적인 사무기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딱 그렇게 명시가 돼 있어서 그거를 사는 데 4,900만 원이 들어가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해서 271쪽 하단부에 보면 공무원 작품전 민간인 출품자 사례금 해 가지고 250만 원이 올라왔어요. 공무원 작품전이라 하면 이게 공무원들 위주로 하는 건가요?

예, 공무원들하고 그다음에 공무원 가족 이렇게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가족들이에요, 민간인이?

예, 민간인은 가족으로 이렇게……. 다른 민간인 같은 경우에는 선거법에 의해서 저촉이 되기 때문에 가족까지만 제한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가족 이렇게 표기를 하면 이해가 좀 쉬웠을 텐데 민간인 하니까……. 근데 사실 보면 공무원 작품전인데 그 밑에 포상금에 보면 공무원 작품전 출품 직원 격려 해서 50명. 그러면 사실 그냥 글자 그대로만 보면 공무원 대 민간인이 5 대 5라는 계산이 나와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글쎄, 이게 가족까지 넣어서……. 근데 이게 반반이라는 거는 좀 비율상……. 어떻게 됐든 행사가 공무원 작품전인데 물론 가족이긴 하지만 비율상으로 5 대 5라고 그러면 뭔가 맞지 않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비율상.

지난 사례를 봐서는 저희 공무원 같은 경우가 34명 정도 출품했었고요. 그다음에 민간인 같은 경우에 작년에 보면 42명 이렇게 출품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비율은 비슷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민간인이 더 많았네요, 가족들이. 그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274쪽 중간 부분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명예시민이 있어요. 명예시민이 지금 두 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통합되고서 이거는 시작이 된 건가요?

2014년도에 제1호 독일에 거주하는 박영희 작곡가님.

청주 출신이고, 제독 작곡가시죠?

그다음에 ’16년도에 2호 이어령 전 장관님 이렇게 두 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독 작곡가신데 이게 30만 원 가지고 되나요? 작년에도 혹시 초청 행사나 이런 게 있었나요?

글쎄, 그동안에는 오지는 않았었는데요. 이게 국내 거주하는 곳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근데 독일에서 지금 거주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독일에 거주하시는지 국내에 거주하시는지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예, 거기까진 파악을 못 했습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거로 봐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는데요. 세밀하게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청주시민의 노래를 아마 통합하면서 작곡하신 거로 알고 있어요, 청주 출신이고. 근데 지금 예산을 세우면서 독일에 있는지 국내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웠다는 게 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독일에 거주하시면 초청 행사나 이런 게 있으면 이 예산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자비로 오셔야 되는 건가요?

예,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하고 예산 편성한 거에 대해선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만약에 저희 청주시에 무슨 행사가 있는데 꼭 오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또 오시겠다고 하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심의하는데 과장님이 두 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하도 시책추진비에 대해서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 가지고……. 안전정책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95쪽에 재난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이것도 그냥 접수를 받아서 하는 거죠, 그분들이?

네, 안전정책과장 이현석입니다. 네, 맞습니다. 신청받아서 하는 겁니다.

지난번 행감 때 이게 신청자가 없어서 감액되고 그런 사업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비대면이고 그러다 보니까?

예.

그래서 예산을 한 1,000만 원 정도 삭감해서 올리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297쪽에 재난안전 체험마당 운영은 이게 어디를 지칭하는 거죠?

이 사항은 저희들이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안전과 관련된 체험부스를 시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장소에 설치해 놓고 시민들이 부스에 들어가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청주체육관에 설치한 적도 있고요, 문암생태공원에도 설치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월오동 쪽에 국민재난안전체험관이 건립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 관련해서는 이런 사업이 그쪽으로 이관될 소지가 좀 있나요?

지금 도에서 건설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준공이 아마 내년에는 안 되는 거로 알고 있고, 혹시나 준공이 된다면 이런 체험은 도와 협의해서 같이할 수 있는 거를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내년에는…….

기본 메인(main) 체험관이 있고 제가 알기로는 또 어린이용 체험관이 부수적으로 설치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건립 시기를 정확히 지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만약에 내년에는 건립이 어렵다고 하면 후년부터라도 이런 부분에, 최신 시설로 아마 들어서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네, 알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같은 페이지에 코로나19 백서 제작이라고 있어요. 아까 정책기획과에서는 용역을 하시고, 여기는 백서가……. 제가 아는 백서라고 하면 일단……. 사실지금 우리 청주시가 2.5단계로―원칙상으로는 그렇지 않지만―상향 조정해서 그렇게 방역을 시행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죠? 2.5단계 격상이 된 건가요?

지금 현재 2단계입니다.

2단계?

예.

2.5단계나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3단계가 논의되고, 쉽진 않겠지만……. 그런저런 저기를 지금 겪어 보지 못한 건데 백서라고 하면 어느 정도 뭐가 끝난 다음에, 이 코로나가 종료된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백서를 발간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 백서의 의미는 맞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코로나가 한창 확대 중에 있고 또 언제 끝날지 모르고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마냥 끝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작년 1년간 했던 우리 코로나 대응책을 중간 기록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하게 됐고요. 또 이것이 중간 기록이다 보니까 내년 상반기 이후에 계속되는 부분이 있으면 2차 계획을 세워서 나머지 부분까지도 마련해서 백서를 완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중간으로 우선 자료 수집해서 이렇게 만든다는 점, 그런 취지라는 점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어떻게 됐든 백서라는 게 모든 문제와 상황이 종료되고 그거에 대해 되돌아보는 의미에서 정확한……. 이게 역사에도 남을 거고, 기록에도 아마 남을 그런……. 만약에 시작이 된다고 하면 정확한 자료가 발간이 돼야 되겠지만 청주시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그을 수 있어요. 앞으로도 또 이런 일이 반복된다고 하면 그게 참고 자료가 될 텐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적으로는 3단계를 운운하고 있고 그런데 청주는 2단계까지밖에……. 중간이라고는 하지만 저는 조금 시급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설사 이걸 한다 하더라도 내년 상반기나 이때쯤에 가서……. 지금 세계적으로 백신 개발이 한창이니까 그런 부분을 좀 보아 가면서……. 어차피 지금 이걸 하더라도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현재까지의 상황을 종합해서 만든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또 한 번의 어떤 용역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백서 발간이 이거 중간에 한 번 하고 나중에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내년 상반기에 코로나가 종식된다면 참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이게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장기화되다 보면 자료나 현장 기록을 제대로 기록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지 않을까 싶어서 우선 작년 한 해 동안만 자료를 수집하고 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307쪽에 보시면 공공시설 옥상녹화 사업이 있어요. 지금 두 개소가 아마 장소가 정해진 거 같아요. 어디 어디 설치하는 겁니까?

장소가 정해졌고요. 이거는 서원구 수곡동에 안말경로당과 그다음에 흥덕구에 흥덕경로당 두 군데로 저희들이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옥상녹화 사업에 대해 기존에 지금까지 사업을 해오셨을 텐데 그거에 대한 반응이나 효과 이런 거는 좀 어때요?

기존에 저희들이 공원조성과에서 주관해서 청원도서관하고 성안동 행정복지센터 두 군데를 했는데요. 이게 성과에 대한 건 저희 과에서 아직 확보를 못 했고요. 아마 해당 과에 이거에 대한 자료는 있을 거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해당 과에 문의를 해서 한번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물론 옥상녹화 사업으로 인해서 단열 효과도 있을 테고 이렇게 있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 경로당 두 곳이 내년에 예정돼 있는 거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왜 이게 안전정책과로 왔죠? 아예 그러면 공원녹지과나 실시부서로 예산 편성이 안 되고 왜 안전정책과로 이게 넘어온 거죠?

저희 과에서 폭염 대비 대책 사업을 다 하고 있고요. 또 이게 국비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재난 관련 예산을 확보해서 각 실ㆍ과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예,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순 위원 거수) 예, 양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수입니다. 안전정책과장님께 기금 운용 관련해서 재난기금 관리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168쪽을 보면 전입금은 우리 전출금을 얘기하는 거 같아요. 그죠?

안전정책과장 이현석입니다. 네.

이 보조금 수입은 뭐예요, 보조금은?

국ㆍ도비 보조금으로 저희들이 받은 수입입니다.

아, 국ㆍ도비. 올해 예산이 통과가 되면 62억하고 6억 8,000인가요, 6억 9,000 정도 국ㆍ도비가 들어오고 이렇게 되네요. 그죠? 그러면 ’19년도 말에 남아 있는 금액이 예치금 회수금이라는 게 전년도 이월 금액인가요?

2020년도 말 조성액입니다.

예. 그런데 그 뒤로 넘어가 보면 179쪽에 보시면 이자수입이라는 게 나옵니다. 근데 계가 전입금하고 보조금만 이자수입이 지금 여기에는 책정돼 있어요. 그래서 전월 이월금이라든가 140억, 예를 들어서 올 말에―앞장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146억 정도도 기금에 편성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146억도 이 기금에 편성돼 있는 거가 아니냐 그 말씀이에요.

지금 현재 운용 계획에 수입액으로 잡혀 있는 겁니다.

제 얘기는 지금 보면 179쪽에 ’21년도 73억 6,000이 계가 돼 있잖아요. 그죠?

네.

전입금하고 보조금,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전출금하고 국ㆍ도비하고 이 부분만 지금 계산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20년도 말에 좀 전에 설명 주신 것처럼 한 147억 정도가 기금으로 편성이 돼 있는 거잖아요.

제가…….

168쪽에 예치금 회수에 수입 계획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전입금, 보조금, 예치금 회수.

예.

이 140억은 그러면 이자수입이나 이런 게 발생이 안 되는 건가요?

아니, 그 140억은 ’20년도 말 금액입니다.

그러면 이 금액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40억. 이것도 ’21년도 수입으로 잡히는 거잖아요. 이월금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이자수입란에 보면 그 부분은 빠져 있고 전출금하고 국ㆍ도비 보조금만 합산 금액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73억 6,000 정도가.

제가 질의를 잘…….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들 올해 자금의 수입이 일반회계에서 오는 전입금 그다음에 국비하고 시비에서 오는 보조금 그다음에 전년도에 남은 금액인 예치금 회수 이 금액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작년에 저희들이 적금을 부었다든지 해서 나온 이자수입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겁니다.

제 얘기는 여기 총액에 이 73억 6,000에다가…….

총액 73억…….

73억 6,000.

거기에는 예치금이 제외돼 있는 겁니다.

예?

거기에는 예치금이 제외돼 있는 겁니다, 73억에는.

그럼 예치금 140억은 예치가 돼 있다는 건가요, 그냥 계속 예치가 돼 있는 거예요? (답변 지체하자) 실장님! 제 얘기 이해 좀 되시나요? 제가 이해를 잘 못 하고 질의를 드리는 건지…….

기획행정실장 이철희인데요. 181페이지에 보면 예치금은 기존에 따로 가지고 있는 자금이기 때문에 예치금으로 해서 별도로 표기를 하고요. 앞에 나와 있는 거는 그해에 들어오는 전입금하고 보조금하고 아까 그 예치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자수입에는 예치금 이자수입도 여기에 포함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실장님 말씀 저도 이해를 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서류상으로 보면 73억에 대한 이자수입으로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지금 179쪽을 보면 합산…….

예, 여기만 보면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네요.

합산 금액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지금 이 예치금 기금 관리는 시금고나 이런 데 예치가 되겠지만 예치 기간이나 이런 게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예치금은 저희들이 두 가지 방법, 적금을 통해서 예치를 하고요. 또 그때그때 저희들이 입출금을 해야 될 금액은 입출금 예산으로, 보통예금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고요. 근데 적금이라고 하면 3개월 이상이 이자 발생이 되고 이렇게 될 거예요. 3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좀 분산되어 있느냐 이거를 한번 질의를 드려 보는 거예요.

지금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지만 6개월, 1년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짜리는 만약에 저희들이 보통예금으로 운용을 하다가 부족할 경우에 6개월 단기부터 해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하죠.

예, 그렇게…….

그래서 이게 금액이 합산하면 사실 200억이 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조금 더 기금 운용 관리를……. 물론 지금 이율이나 이런 게 굉장히 낮아서 이자수입 발생 부분이 크게 많지는 않지만 사실 또 이렇게 합산해 보면 3억 8,500 정도 예상이 되고, 올해 같은 경우도 3억 6,000 정도 이자율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재난기금이라는 거는 언제 어떻게 재난이 또 할지도 모르니까 그런 부분을 입출금 이런 쪽을 최대한 좀 줄이고……. 이게 넣었다가 빼도 아마 이율 관계에서는 원금에서 손해 보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입출금 비율……. 혹시 그럼 말 나온 김에 입출금 쪽으로 넣어 놓은 금액, 운용하는 금액을 대충 알고 계신가요?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뜻이 운용을 하면서 적금 쪽에 많이 넣어서…….

그렇죠. 3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있으면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아마 3개월부터 이자 발생 이율이나 이런 게 입출금하고는 달라질 거예요. 입출금은 지금 현재는 이율로는 거의 없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운영의 묘를 최대한 좀 살려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상으로 봐서는 지금 그게 예치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자수입을 73억으로만 계상해서 올라오니까 제가 이 서류상으로는 좀 혼동이 왔어요. 지금 실장님이 답변해 주신 게 맞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신 위원 거수) 네, 이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신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에서 주차장 요금을 제가 잘 못 찾겠는데 주차요금은 어디에 계상이 돼 있어요?

예, 행정지원과장 정일봉입니다. 주차요금이요? 어디에 계상돼 있느냐……. 제가 잘 못 듣고……. 위원님, 죄송합니다.

보통 주차요금은 세외수입 200장 214에 사업수입에 계상이 되는데 좀 누락된 게 아닌가 해 가지고 질의드리는 겁니다.

주차요금 세입 부분은 85페이지 주차요금 수입 부분에 거기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본청(제2청사)에서 5만 원씩 해서 252일 이렇게 세입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85페이지요?

예, 세입예산……. (전문위원실 직원의 설명을 들은 후)

그럼 일단 1,260만 원 정도 계상이 된 건가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근데 ’19년도에도 주차요금 수입이 약 1,600만 원 정도였는데요. 아무래도 세입은 좀 보수적으로 잡는 거를 감안해서……. 예, 이거는 제가 잘 알았고요. 오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언급이 좀 있었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에는 산식만 나오고 도에서 공문으로 기준액을 결정하는데 우리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7억 3,600만 원이 기준액인데 전체를 더하니까 7억 1,600만 원 정도, 한 2,000만 원을 덜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 큰 무리 없이 세워졌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요. 다만, 제가 행정지원과장님께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2019년도 재무제표를 보면 우리 청주시 공무원 1인당 평균 급여가 6,155만 원 정도예요. 6,155만 원인데 대부분의 직원들은 이만큼을 못 받고 간부공무원들하고 경력이 오래되신 분들이 아마 많은 비율을 차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시청공무원들께서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시민을 대표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무원들께서 직장에서 보람과 긍지를 갖는 데 좀 더 여건을 조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를 들어서 국제화여비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내년에도 코로나가 쉽게 풀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산을 과연 내년에 집행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힐링(healing) 과정 위탁교육비나 직원 고충 상담료 지원 이런 직원 후생복지 관련된 예산을 증액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내년 추경을 할 텐데 이런 걸 좀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을 해서 공무원들께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직장생활을 보람 있게 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과장님들께서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지원과장 정일봉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수 위원 거수) 네,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수 위원입니다. 안전정책과장님께 한 가지만, 이건 질의라기보다도……. 지금 자율방범대 초소 부지 임차료가 예산에 나와 있어요. 지금 9개가 이렇게 돼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시 부지에 이거를 좀……. 이게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물론 위치나 적합성이나 용도, 접근성이나 이런 걸 봐서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시 부지도 찾아보면 상당히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자율방범대 초소 설치하는 데 있어서 과장님이나 또 부서에서 좀 신경을 써서 대체적으로 시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안전정책과장 이현석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초소를 할 때 일차적으로 찾는 부지가 공공부지입니다. 그러다가 정 없을 경우에 민간 부지를 해서 임대료가 나가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최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신경 좀 써 주시고요. 민원과장님께 두어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319쪽에 보면 기록관 서고 소독 용역이 있어요. 물론 소독도 해야 되고 특수……. 이게 일반 소독하고는 좀 다른 어떤 특수한 소독 방법인가요?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319쪽!

예, 민원과장 정현기입니다. 저희들이 기록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서가 대부분 오래된 문서라 고문서의 특성상 발생되는 곰팡이나 종이벌레 등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합니다. 특히 기록관 근무자들의 곰팡이 알레르기 발생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3회에 걸쳐 가지고 기록관 소독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예, 제가 질의드린 이유는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 해 가지고 기록물 소독기를 자산 취득을 해요. 그러면 이거를 구입하면 소독 용역이나 이런 게 횟수가 좀 줄어드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320쪽에 자산취득비. 금액으로 보면 좀 전에 질의드린 서고 소독 용역이 7개소에 연간 3회, 4개월에 한 번 정도 하는데 예산이 한 1,500 정도가 들어왔어요. 근데 자산취득비에서 이게 지금 기록물 소독기 구입이 한 700만 원 정도 돼요, 한 대에. 소독 용역의 반 정도가 되는 예산이 들어왔는데 이걸 구입함으로 인해서 그러면 소독 용역이나 이런 부분이 자체적으로 이 소독기 가지고 자체 소독을 할 수 있는지 그거를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소독기를 자산으로 취득해서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도 같이 겸해서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용역 주던 거를 이걸 구입함으로 인해서 용역이나 이런 횟수가 줄어들고 이런 검토는 지금 해본 게 없으세요?

그 부분은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예. 그리고 318쪽 상단에 보면 가상화 운영체제 라이선스 구매 이게 있는데 제가 용어를 이해를 못 해서 그런데 이거 관련해서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어디 말씀…….

318쪽 상단에 가상화 운영체제 라이선스 구매 이렇게 돼 있어요. 1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사용료를 얘기하는 건지 용어 자체도 좀 생소하고 그래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큰 항목은 365민원콜센터 운영입니다.

예, 민원과장 정현기입니다. 365민원콜센터 운영을 하다 보면 저희들이 시스템을 가지고서 운영을 합니다. 전화 답변도 하고 있지만 그걸 가지고서 시청의 여러 가지 부서하고 연계돼 가지고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가상화 운영체제라고 해 가지고…….

그러면 프로그램 사용료예요, 이게?

예, 그런 셈입니다. 프로그램 사용료입니다.

아까 다음에 설명 주신다는 거 할 때 이것도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디테일(detail)하게 설명 좀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324쪽, 민간인위탁교육비 해 가지고 결산검사위원 위탁교육비가 있어요. 결산검사 선임이 되고서 그러면 이게 교육이 항상 이루어졌었나요?

회계과장 신학휴입니다. 그전까지 1박 2일로 했었는데 올해는 교육을 못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못 했는데요.

이게 그러면 민간인 검사위원들만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시의원님은 반장…….

시의원님 한 분하고…….

반장도 같이 들어가요, 시의원도?

예, 같이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저도 1대 때 결산검사 반장을 해봤지만 이런 교육을 제가 한 번도 받아 본 적도 없고, 연락을 받은 적이 없는데……. 물론 교육은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작년까지는 이루어졌습니다.

작년까지는?

예,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주관해 가지고 권역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관련해서 ’14년부터 올해까지 결산검사위원 교육 자료가 있으면 그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26쪽에 도유재산 관리 운영 이렇게 있어요. 이게 도유재산이라고 하면 도 재산을 말하는 겁니까?

도유재산 관리 운영……. 예, 도유재산입니다. 2,100만 원 서 있습니다.

도유재산 관리를 시에서 원래 하는 건가요? 이거는 솔직히 제가 잘 몰라서 질의드립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도에서 도유재산을 시에 관리 위탁하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매각은 시에 귀속금이 29프로, 대부는 50프로입니다.

지금 답변 중에 관리 위탁이라는 용어를 쓰셨는데 그러면 위탁이라고 하면 도에서 지원해서 도비로 내려와서 시에서 시행을 한다든가 이런 거가 아닌가요?

도유재산을 시에서 관리하고 거기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각할 때는 그 매각금의 29프로를 시 소유로, 시 예산/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게 그럼 지금 도유재산 관리하는 곳이 몇 군데나 돼요, 시에서?

도유재산…….

예, 이거를 관리 운영하는 거잖아요. 2,100만 원이 예산이 섰잖아요.

예.

이게 도유재산 관리 운영이라고 왔으니까, 그러니까 도유재산 관리하는 곳이 어디냐 이거예요.

도유재산은 저희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회계과에서 당연히 하는데 목적물이 있는 곳이 어디냐는 거죠, 관리물이 있는 곳이.

현재 도유재산이 일반자산이 1,237필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필지?

예, 도유재산의 땅.

그냥 땅이에요?

땅입니다, 땅. 땅이고 또 건물은 하나 있고요. 건물하고 토지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장 유지보수비가 1,0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땅이라고 그러고 건물이 하나요?

예, 건물은 시청 앞에 있는 시민정보센터 그게 있습니다. 도유 건물입니다.

유지보수 하는 데 1,000만 원? 관련해서 제가 추가로 좀 더 설명을 듣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안전정책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301페이지 봐 주세요. 301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자율방범대 관련해 가지고 초소 개선비가 2,550만 원이 계상됐어요. 그죠?

안전정책과장 이현석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 이거 상세내역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초소 개선비 이렇게 많이 들여서 개선할 데가 있는 건가요, 몇 군데 정도 돼요?

이번에 계상한 예산은 3개소를 개선할 겁니다. 내수 초소하고 금천 초소, 상당연합대 초소 이렇게 세 군데……. 신축도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기능보강…….

신축은 어디예요?

신축은 내수 초소입니다. 그래서 세 군데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세 군데? 내수에 신축하고, 금천하고 상당연합대는…….

기능보강입니다.

기능보강이요?

예.

신축하는 내수는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신 거예요?

2,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2,000. 그러면 각각 상당연합대는 연합대가 없었나요? 연합대 건물 별도로 다시……. 기능보강이니까 예전에 있던 거를 어느 정도……. 어디를 썼길래 이거 기능보강 사업이 들어가죠?

저희들이 지금 정확한 수리 내역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략 예산은 450만 원 정도 상당연합대에 투입하고요. 금천 초소는 간단하게 100만 원 정도 기능보강 할 계획에 있습니다.

내수에는 기존에 자율방범대 초소가 없었던가요? 내수에도 자율방범대가 있었던 거로 아는데 거기에는 근거지 없이 활동하고 있었나요?

기존에 있었는데 이번에 그 초소 부지에 있는 걸 아마 어떤 사유로 다른 장소로 이전해야 되는 거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제가 지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작년도 자료에 보면 안전정책과 관련해 가지고 상세 자료가 시설 개선비나 초소 개선비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항목 항목별로 기재가 돼 있었는데 이번 자료는 되게 뭉뚱그려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 상단에 보세요. 301페이지 상단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관리 비용이 있어요. 올해는 몇 명 정도 사회복무요원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계시는 거죠? 부서별 이거 요청서 받아 보셨어요?

내년 예상은 지금 저희들이 파악된 게 없고요. 현재 한 500여 명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500여 명은…….

500여 명이요? 사회복무요원 보상 관련해서요?

아니, 저희들이 직접 지급하는 건 45명인데 저희 본청과 사회복지시설 다 해 가지고 500명이고요. 구청에서 관리하는 건 제외돼 있는 인원입니다.

여기 있는 것만, 본청에서 관리하는 인원만 제가 묻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는 45명입니다.

45명이요?

예.

이거 부서에서 다 받아 보셨는데 45명이 필요하다고 추측하신 거예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수요조사를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제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그냥 예전대로, 관성적으로 예산 편성하신 거죠? 이게 우리가 원한다고 다 배치가 안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은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이거 작년/2020년도에는 몇 명이 필요했는데 실제적으로 몇 명이 배치된 거, 필요한 거하고 또 배치된 인원수하고 다를 수 있어요. 그래 가지고 얼마 정도 운영하고 있었는지 그다음에 2021년도의 수요조사는 얼마나 되고 있는지 그거 정도는 파악하셔 가지고 그거를 근거로 예산을 세우셨어야죠. 그죠? 그거 파악해서 오세요, 과장님.

네,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넘어가 볼까요? 제가 지난번에도 유해화학물질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307페이지 한번 보세요, 과장님. 307페이지 하단에 보면 화학물질 관련 홍보물 제작이 있어요. 찾으셨어요?

네.

네, 1,500원짜리 4,000부. 이거 홍보물 홍보 책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거는 책자가 아니고요, 홍보물입니다, 홍보물.

홍보물이라면 기념품이요?

화학물질 관련 안전에 대한 내용을 수록해서 해당 업소나 이런 데 저희들이 회의할 때 나눠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이거 참가하면 가방 가방 해 가지고 주는 책자하고 참석 기념품 같은 그런 거, 홍보를 겸한 기념품이겠네요?

그런 기념품도 일부……. 작년 같은 경우 백을 제작했는데요. 일부 제작할 계획입니다.

어떤 백 제작하셨어요?

작년에요?

예.

작년에 제가 어떤 백을 제작했는지 보지는 못했습니다.

올해도 반납이 안 된 거 보니까 이거 제작하셨는데 올해는 뭐 제작하셨어요?

제가 올해 뭐 제작했는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실 수 있죠. 그거 어떤 물품으로 제작했는지 본 위원이 궁금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이런 교육들 자기들이 필요해서 오는 건데 이런 선물을 안 주면 안 오더라고요. 근데 이런 관행에 대해서 조금 우리 전체적으로 대안이 없는지 한번……. 정책기획과장님! 한번 그런 것 좀 정책자문단에서 고민해 주세요. 이게 정말 필요한…….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관련해서는, 협의회 활동과 관련해서는 되게 중요한 건데 기념품을 안 주면 안 와요. 보육교사 교육도 마찬가지고요. 예결위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기념품을 안 주면 안 오더라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선을 통해서 아이디어 좀 모아 보세요.

예,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청주시선 활용할 수 있잖아요.

청주시선도 활용이 가능하고요. 저희 시민 참여 조례에도 거기에 대한 참여자에 대한 규칙을 이번에 개정하고 있어요. 참여자 1인당 1만 원씩까지 가능하도록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 가능하도록요?

예.

그러면 그렇게 규정을 개정한다면 이거는 특별하게 어긋나지가 않는 거네요, 이런 식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죠?

예, 저희가 시스템 구축을 작년도에 하려다가 못 했습니다. 올해 시민 참여에 대한 규칙을 개정하면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질적으로 청주페이라든가 전통시장상품권이라든가 줄 수 있는 규칙을 지금 개정 중입니다.

예, 청주시선 패널 활용하다 보니까 커피 쿠폰도 주고 그러던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 좀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불거져 나오는 여러 가지 미미한 문제들, 시민들 아이디어 끌어모아 주세요.

예, 그렇게 포괄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고요. 다시 안전정책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과장님, 308페이지 보세요. 308페이지 상단에 보면 공공운영비 중에 화학물질 사업장 정보시스템 및 측정시스템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찾으셨어요?

네, 찾았습니다.

예. 거기 보면 측정시스템이 3,960만 원이 들어가요. 그죠?

유지관리비입니다, 유지관리비.

이거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2020년도 예산에 측정시스템 두 곳을 설치하는 데, 다섯 군데와 연계해서 두 곳에 설치하는 데 4,000만 원 들어갔어요. 알고 계신가요?

네.

이거 유해화학물질, 유독가스 같은 거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 거 4,000만 원 들여 가지고 설치하면 그게 다 되는 줄 알았더니 유지비가 거진 설치비와 맞먹는 비용이 들어가네요. 이거 원래 시스템이 그런 건가요?

유지비는 설치비의 10프로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390만 원 섰고요. 저희들이 두 개소를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 10프로네요. 그죠?

네.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그냥 3,900만 원으로 봐서 설치비와 맞먹는 유지비 이거 문제 있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거는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죠. 눈이 안 보여서, 노안이 와서 그래요. 네, 일단 본 위원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 번 더 꼼꼼히 좀 살펴보시고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이거로 질의를 마쳐야 되겠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감사관, 기획행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심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9회 청주시의회(2020년도제2차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