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청주시의회(2020년도제2차정례회) 제3차 농업정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진행되는 2021년도 예산안 심사는 청주시 농업정책의 2021년 한 해 살림을 꾸려나가야 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도 예산안 중 농업정책국 소관 중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산과, 도매시장관리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 (시장 제출) 2.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 (시장 제출) 가. 농업정책국(농업정책과ㆍ친환경농산과ㆍ도매시장관리과) 소관 제안설명

농업정책국장 이재복입니다. 평소 농업ㆍ농촌 발전에 애정을 갖고 노력하시는 박노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1년 농업정책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규모입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를 포함한 농업정책국의 세입예산은 총 244억 3,233만 1,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전년도 본예산 552억 5,028만 5,000원의 약 44.2프로가 증가한 796억 8,26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일반회계는 총 329억 4,702만 원을 증액하여 전년도 본예산 1,536억 5,440만 2,000원의 약 21.4프로가 증가한 1,866억 142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13쪽, 농업정책과 소관 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151억 5,461만 6,000원이 증액된 459억 4,375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농정 주요계획 수립을 위해 1,017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농업전문인력 및 전문경영체 육성을 위해 1억 4,649만 7,000을 편성했습니다. 614쪽입니다.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지원에 1억 6,279만 2,000원, 농업기술과 경영 정보지 제공을 위해 1억 3,477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615쪽입니다. 주민소득자금 회수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972만 5,000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에 6억 7,29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16쪽입니다. 농정 보조 사업 지원시스템 유지보수비로 400만 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voucher) 지원에 9억 9,200만 원을, 경관보전 직접지불제에 761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미래해양과학관 건립부지 취득비로 75억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17쪽입니다. 국유재산 측량 수수료 비용으로 2,375만 원을,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지표수 보강ㆍ개발 사업비로 용곡지구에 11억 9,328만원 6,000원, 산덕지구는 1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한발 대비 용수 개발 사업을 위해 장비임차료,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1억 6,7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18쪽부터 620쪽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유지보수 사업 추진을 위해 소류지, 용ㆍ배수로, 보, 관정, 양수장 등 수리시설 유지보수비와 저수지 안전점검 용역 위탁 사업비로 17억 8,915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업기반시설 확충 사업으로 석소동 배수로 정비공사 등 41건에 대한 시설비와 부대비로 27억 9,99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기관등에대한위탁사업비로 농어촌공사 관리구역 내 기반시설 유지관리비 등 9건에 대한 위탁 사업비로 63억 1,15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21쪽입니다. 가뭄 대비 농업용수 기반시설 정비를 위한 용수로 교체, 취입보 준설공사 등에 4억 5,283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농업용 암반관정 개발을 위해 미원 기암2지구 암반관정 개발공사 등 10개소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6억 37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22쪽입니다. 경지지구 내 기계화 경작로 보수를 위해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와 수리계 수리시설 운영 및 노후 저수지 보수를 위한 일반운영비, 시설비, 위탁 사업비 등으로 7억 2,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23쪽부터 625쪽입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상습 침수 피해지역 개선을 위해 호죽지구 소규모 배수개선 사업비 3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환희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은 집중호우 시 상습 침수되어 농업 피해와 인명 대피 등 피해가 발생되는 지역의 항구적인 개선을 위해 2023년까지 3년간 42억 5,000만 원을 투입하는 국비 공모에 선정되어 실시설계비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마을 리더 교육 등 지역주민의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 자생력 증진을 위한 시군 역량 강화 사업에 2억 9,000만 원을 편성하고, 농촌지역의 소재지 기반시설 정비와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선도지구인 내수읍은 2021년 준공 예정으로 23억 6,000만 원을 편성하고, 오창읍은 ’24년도 준공 예정으로 16억 1,714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일반지구 조성은 ’22년 준공 목표로 문의면과 남일면에 각각 23억 714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초생활거점 육성 사업에 남일면, 가덕면은 ’23년 준공 예정이며 20억 7,142만 9,000원과 20억 7,285만 7,000원을, 낭성면은 ’24년 준공으로 5억 428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미원면 종암2리 마을 만들기 종합개발 사업에 4억 원을 편성하였고, 강내면 학천리, 내수읍 원통1리, 가덕면 국전2리, 가덕면 한계2리 4개 지역 마을 만들기 사업에 각각 2억 5,000만 원씩 편성하였으며, 일반농산어촌 개발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2억 4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26쪽부터 627쪽입니다. 마을 만들기 낭성면 삼산2리, 남이면 구미리, 옥산면 금계리, 북이면 화상2리, 미원면 중1리, 낭성면 갈산리 등 총 6개소에 신규 사업으로 각각 1억 원씩 편성했습니다.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과 농촌관광 활성화 등 도시와 농촌을 연결하는 플랫폼 구축 사업으로 국비 공모에 선정되어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추진에 1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1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4년까지 4년간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기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연계해서 지역사회에 문화ㆍ복지시설을 확충하고, 농촌을 도시처럼 편리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9월 도비 공모에 선정돼 내수읍 농시조성 사업에 20억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철저한 농지 관리를 위한 불법농지 측량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에 684만 원, 농지이용 실태조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3억 3,267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628쪽입니다. 부서 행정운영경비로 1억 2,709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30쪽, 친환경농산과 소관 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133억 6,978만 4,000원이 증액된 544억 1,671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친환경 농산물 생산 효율화, 규모화 및 활성화를 위한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 사업에 5억 7,335만 원,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을 위한 농자재 지원에 5,044만 원을, 우렁이농법 시행으로 농약 사용량 감축을 위한 친환경 왕우렁이 지원에 4억 3,6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31쪽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자단체 육성에 620만 8,000원, 친환경 벼 예방자재 지원에 4억 3,882만 8,000원, 청원생명축제 농산물 수확체험장 조성을 위한 인건비 등 2,286만 2,000원, 친환경 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로하스(LOHAS) 인증 지원 등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교육비에 1,4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2쪽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경비 지원에 2억 2,653만 원, 지력증진 유기질비료 지원비 21억 2,261만 3,000원, 친환경 농가의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액을 보전함으로써 친환경 농업의 확산을 도모하는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금에 3억 8,640만 원, 유기농 전문기술지 보급에 5,280만 원, 친환경 농산물 생산ㆍ유통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지원하는 유기농산물 생산 지원 사업에 5억 3,171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33쪽입니다. 친환경 왕우렁이 종패 도비 지원 5억 3,550만 원, 토양개량과 지력 유지ㆍ보전을 위한 토양개량제와 공동살포 지원에 14억 52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4쪽입니다. 유기농 인증 확대를 위한 교육 지원 3,324만 원, 유기농업 자재 지원 8,489만 3,000원, 댐 규제지역 친환경 농업 육성에 1억 4,056만 원을, 유기가공식품 인증비용 지원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5쪽입니다. 유기가공식품 포장재 지원에 6,067만 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에 19억 1,498만 3,000원, 농업 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에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토양, 용수, 경관, 생태 등 농업 환경개선 활동 등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비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6쪽입니다. 유기농, 무농약 재배농가 환경보전비로 6억 5,890만 원,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을 위해 친환경 특수미 생산단지 육성에 1억 8,720만 원, 못자리 상토, 벼 종자처리제, 병충해 방제 지원에 28억 8,400만 3,000원, 쌀전업농연합회 사업 지원에 4,035만 2,000원, 논농업 필수 영농자재 지원에 19억 9,141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637쪽입니다. 벼 우량종자대 지원에 7억 5,851만 8,000원, 고품질 벼 육묘장 설치ㆍ보완에 2억 1,000만 원, 농작업 안전사용 장비 지원 7,885만 6,000원, 쌀전업농 신기술 농업전문지 보급 지원에 2,51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8쪽부터 642쪽입니다. 논토양 볏짚 환원 선도 농가 육성 지원에 4억 550만 원, 고품질 쌀 생력재배 친환경 자재 공급에 1억 4,170만 8,000원, 식량산업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2,000만 원, 농업 경영 안정을 위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밭농업직불금, 직불제 사업 관리비 등 257억 1,073만 7,000원을, 농업기계 등화장치,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지원금, 영농기계화 장비 공급, 농기계 종합보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 농작업 대행서비스센터 지원 등으로 23억 45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쌀 생산 농업인 소득 지원을 위해 30억 4,955만 원, 비료시료 검사, 농촌일손돕기, 맞춤형 영농기계화 장비, 농업 재해 지원금, 충전식 분무기 지원, 농업용 드론(drone) 조종 자격증 취득비 등으로 6억 8,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공동광역살포기 지원에 1억 2,600만 원, 유해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 가뭄 대비 급수저장조 지원, 곡물건조기 지원 등으로 8,035만 원을, 원예ㆍ특작 사업 지원을 위해 스마트팜(smart farm)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onologies) 융ㆍ복합 확산 지원에 2억 9,073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643쪽입니다. 농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고추 비가림시설,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 맞춤형 원예생산시설 보급, 원예작물용 농작업대 지원 등 9억 8,76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4쪽부터 645쪽입니다. 지역특화작목 육성에 1억 2,000만 원, 뿌리혹병 방제, 시설원예 육성 토양개량제, 시설하우스 난방 보급, 신규 설치, 필름 교체, 환경개선 지원에 29억 9,890만 원을 편성하였고, 원예작물 보호제, 절임배추 생산자재, 고품질 과실생산 보호제, 토양개량제, 과수농가 봉지, 과수원 유해조수 방지시설 지원에 6억 8,127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646쪽부터 647쪽입니다. 버섯농가, 엽연초, 인삼 생산자재 지원에 3억 2,980만 원, 영농폐기물 수거용 마대 지원에 5,567만 8,000원, 과수 고품질, 버섯,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를 위해 1억 3,859만 6,000원을, 과수 노력절감 생산장비, 과실 품질향상 자재 지원에 1억 1,4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48쪽입니다. 기능성 양잠산업 기반조성, 오디 생산비 절감 기자재, 인삼 지력증진제 공급 지원에 6,642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에프티에이 사업계획 수립 지원에 2,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49쪽입니다. 과수 분야 스마트팜 확산 지원에 1,166만 원, 부서 행정운영경비로 3,913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05쪽, 도매시장관리과 소관 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41억 9,734만 원이 증액된 47억 8,177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706쪽까지, 도매시장 시설물 운영을 위한 기간제 보수 인건비 일반운영비로 6,824만 3,000원, 도매시장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 개선 공사 6건에 3억 2,99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7쪽부터 708쪽입니다. 고객 중심 도매시장 운영을 위한 기간제 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업무추진비, 우수 도매시장 연수 국외여비 등에 5,378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수박 과잉 출하 시 경매장 내 하청 공간 부족에 따른 거래 관계자 불편 해소 및 품질 유지 등을 위해 신규 사업으로 수박 팔레트(palette) 지원 사업비 2,7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산물 안전성 검사 시료 채취 시험연구비로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2025년 준공 이전을 목표로 내년도는 토지 보상과 설계 공모, 기본계획 수립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으로 현재 이전 예정지의 감정평가를 내년 1월까지 마치고 2023년 착공에 문제가 없도록 토지보상 대상 총 94필지에 대한 보상금 중 일부 금액으로 우선 40억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건설공사 타당성조사에 따라 도매시장 내 토지이용계획 변경 및 유수지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비에 1억 5,000만 원을, 설계 공모 비용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고, 부서 행정운영경비로 3,7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농업정책과ㆍ친환경농산과ㆍ도매시장관리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재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홍복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 전문위원 김홍복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58억 9,962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3.9퍼센트인 242억 9,628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627억 1,766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1.4퍼센트인 464억 6,030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성인지 예산 편성 규모는 총 13개 부서 16개 사업으로 46억 6,803만 4,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농작업 대행서비스 지원, 농업대학 운영 지원, 청년농업인 경영진단ㆍ분석 컨설팅 지원, 노후 도시공원 리모델링 사업, 주말 이벤트 공연 운영 등 양성평등문화 확산 및 체험 기회에 중점을 두어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적으로 농축산업 예산은 1,580억 7,558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7.5퍼센트인 235억 8,905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공원 및 산림 예산은 370억 7,496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8퍼센트인 13억 5,628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행정운영경비 등 기타예산은 675억 6,711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농업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청년농업인 창업 및 영농정착 지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 사업, 청원생명브랜드 육성 지원 및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축산 ICT 융ㆍ복합 사업,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등 농업인단체 육성과 근린공원ㆍ소공원 등 도시공원 및 녹지 관리, 시내 중심로 녹지축 구축 사업 및 미세먼지 저감 조림 사업과 구룡ㆍ명심근린공원 조성 사업을 위한 녹색사업육성기금 전출금 등을 반영한 것으로 일부 기정액 대비 증감 폭이 큰 사업이나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 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기금은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녹색사업육성기금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으로 2개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운용계획으로 수입액은 201억 9,541만 3,000원이고, 지출액은 1,116억 4,884만 4,000원이며, 올해 말 기금조성 예상액은 ’20년도 말 조성액 대비 914억 5,343만 1,000원이 감액된 570억 7,852만 9,000원입니다. 이번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 중 녹색사업육성기금은 가드닝(gardening) 페스티벌 지출계획 및 중앙역사공원, 구룡2구역근린공원, 명심근린공원 등 토지 매입비에 대하여는 명확한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은 농업인 학습단체 운영ㆍ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농업 관련 단체의 감사패 제작 및 워크숍 등 기금으로 지출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나. 질  ;의

김홍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4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에 따라 김은숙 위원님께서 농업정책과 소관 심사에 대하여 회피 신청을 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페이지와 답변자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 거수) 예,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정수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615쪽, 주민소득자금 체납자 경매비용은 작년에도 200만 원 나오고 올해도 또 200만 원 편성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예, 농업정책과장 김종오입니다. 이거는 예비비 개념으로 세운 건데 작년에도 지출한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경매비용으로 100만 원씩 2건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없는 걸 뭐 하러 계속 이렇게…….

왜냐하면 회수 과정에서 회수가 잘 안 될 경우에는 재산 압류라든지 이런 데 필요한 수수료라든가 경매비용이 되겠습니다.

경매가 필요할 때 편성하셔도 늦지 않잖아요?

그건 시기적으로…….

아니, 이게 많은 돈이 아니잖아. 200만 원인데 한 건에 100만 원씩인데 그때그때 해도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많은 비용은 아니지마는 신속하게 소득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편성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경매를 진행하다 보면 빨리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 절차가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2건 정도 발생할 걸 예상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 639쪽,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배로 늘어났어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입니다. 농기계 등화장치가 작년에는 640개였었는데 지금 620개가 늘어났습니다. 지금 보면 도로주행 할 때 농기계 사고가 많이 나니까 수요가 증가돼서 더 증액하게 됐습니다.

이게 10만 원씩 해서 농기계에 뭐해 주는 거예요?

이게 경운기나 트랙터 경광등 같은 것을 해주고요. 또 경운기 같은 경우는 방향지시등이 있어요. 자동차 방향지시등같이 좌우로 하는 거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농가들이 신청해야지 해주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모르는 사람들은 못 하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홍보해 가지고 읍ㆍ면ㆍ동에 공문을 줘서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것이 홍보가 안 돼요.

저희들이…….

시골에 경운기든 트랙터든 이런 게 많이 돌아다니는데 읍ㆍ면ㆍ동에서 동은 그렇게 없다 그래도 면에서 홍보가 안 돼서 사실 경운기를 끌고 다니면서도 등화장치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많이 안 했는데도 지금 이렇게 배로 늘어난다는 거는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신청이 많이 들어왔어요?

예. 수요조사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이게 저희 자체 사업도 아니고요. 국비 사업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건데요.

아니, 자체 사업이든 아니든 우리 시비가 들어가잖아요.

예, 그래서 각 읍ㆍ면ㆍ동에 홍보 공문을 보내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등화장치를 안 하시는 분들은 신청을 안 해서 안 하는 거네요, 그죠?

필요에 따라서 하시는 분이 있고요.

이것도 50프로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50프로예요, 100프로예요?

아, 이건 100프로 보조입니다.

100프로 보조인데 지금 농가에 안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통장님이나 이장님들한테 얘기해서 이거 안 다신 분들, 왜 이 좋은 걸 많이 해놓고 이분들이 모르고 있으면 좀 문제가 되잖아요. 낮이든 밤이든 깜박깜박하고 다녀야 하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홍보는 많이 했는데요.

트랙터는 뭐를 해줍니까?

트랙터는 저기죠, 경광등. 태양광으로 해 가지고 낮에 충전했다가 밤에…….

트랙터에다?

예.

배터리가 있는데?

아니, 태양광으로 에너지를 잡아놨다가 밤에 경광등처럼 돌아가게 하는 겁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태양광으로 했어요?

예,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지붕에다가 해요?

아니요, 경광등처럼 해 가지고 경광등 위에 상판에 태양광 집열판을 만들어서…….

쇠를 만들어서 해놓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

쇠를!

그러니까 대를 이렇게 만들어서 경광등 위에다가 나사로 해서 고정을 시키는…….

태양광으로 하신다매?

그러니까 경광등 위에 태앙광 집열판이 조그맣게 있어요.

아니, 판이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가정집에 등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경광등 대에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지붕에다 한다는 거예요?

경광등……. 경광등이 사실 15센티 정도 되는데요.

과장님!

예.

이 경광등은 원래 태양광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전기가 안 들어가면 모르는데 배터리가 있잖아요.

예.

배터리 있는데 야간에 운행을 하든 주간에 운행을 하든 운행할 때는 배터리가 있는데 배터리에 해서 경광등을 만들어 주면 되지 이걸 왜 태양광으로 할 생각을 하시느냐고.

이게 경광등이 밤에 필요한 거거든요.

밤에도 트랙터가 움직이면 배터리가 있는데…….

아니, 근데 배터리 없이 자기가 자동적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죠, 이거를.

근데 배터리 없이 할 이유가 있나요?

오히려 태양광으로 하면 에너지 효율이 더…….

돈이 들어가잖아요, 돈이.

예?

돈이! 배터리로 하면 자가 충전해 가지고 경광등이 깜박깜박하고 돌아가고 그러는데 굳이…….

그러니까 이게 트랙터만 하는 게 아니고 경운기도 하고요. 그런 농기계를 하는 거니까요.

경운기는 뒤에…….

그래서 그걸 주로 경운기에 설치하고 있어요.

작년에 트랙터하고 한 거 좀 얼마나 했는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1,260명이 신청을 하셨는지 수요조사 한 거까지 주세요.

예.

645쪽, 과수원 유해조수 방지시설이 있거든요. 이것도 작년에 5,000만 원, 올해도 5,000만 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 사업 내용을 한번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645쪽에 보시면 과수원 유해조수 방지시설 지원이 작년에도 5,000만 원, 올해도 5,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이게 무슨 사업인지를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입니다. 이 사업은 조수기피제하고 방조망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조수기피제는 약품을 갖다 놓는 거고, 그죠?

예, 그렇죠.

그렇게 하고 방진망은 울타리를 치는 거죠?

방조망은 울타리가 아니고요.

위에?

예, 위에 새 그물을 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50프로인가요?

예, 50 대 50입니다.

그러면 옆에 저기는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목책이나 철책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고라니라든가 이런 거 못 들어오게 하는 거.

그거는 저희들이 별도로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목책이나 철책 같은 건…….

그건 환경과에서 하나요?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환경과하고 친환경농산과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사실 목책을―환경과 거를 얘기해도 상관없는지 모르겠네요―해서 이게 풀이 많이 나고 나무가 크고 1년이면 쓰지를 못하더라고. 돈은 일이백씩 들여서 하고. 100프로 보조도 아니고. 그래서 이걸 친환경농산과에서 그거까지 사업을 해서 좀 저렴한 비용으로 농가들에 짐승이 침범을 못 하도록.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봄에는 나무 잎사귀가 막 나잖아요. 나다 보면 고라니라든가 이런 자질구레한 게 들어와 가지고 밑에 있는 나무를 다 따 먹어요, 사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옆에 방진망이라고 해야 되나 목책이라고 해야 되나 칠 수 있는 그거를 좀 연구하셔서 그거를 좀 지원해 주면 좋을 거 같아요.

그건 한번 협의는 해보는데요. 저희들이 야생조수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저희들은 과수원 위주로 해 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게 과수원이에요.

위에 방조망 씌우는 거를 위주로 하는 거고요.

위에 씌우는 거는 사실 까치 못 들어오게 하는 거거든, 그죠?

예, 그렇죠.

새, 조류. 근데 조류도 조류지만 사실은 멧돼지라든가 고라니라든가 이게 많이 침범해서 나무를 많이 상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사업도 같이 좀 검토해 주셔 가지고. 이 야생조류 때문에 농가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가을에는 사과라든가 배, 감……. 포도 같은 거는 뭐 비닐하우스에서 재배를 하니까 큰 문제는 안 되는데 바깥에서 하는 거는 그런 게 많이 와 가지고 농가들이 피해를 많이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들었는데요. 저희들이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있고 또 환경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어서 그건 한번 환경과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우리 친환경농산과에서도 목책을 하지 말고 씌우는 거 사업을 친환경농산과에서도 해도 되잖아요. 꼭 전기울타리라든가 이런 걸 할 생각 하지 말고 플라스틱이라든가 이런 거로 해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거를 한번 연구해 보세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 보충질의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정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 거수) 예,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은숙 위원입니다. 2021년도 우리 청주시의 농업 예산에 대해서 다각적인 농업 분야의 지원을 통한 농업인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또 그로 인한 농가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청주시 농업 예산으로 편성돼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국장님께 과를 대표해서 ’21년도 청주시의 농업 예산에 대해서 어떠한 각오로 편성을 하셨는지 한 말씀 해주시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예, 농업정책국장 이재복입니다. 또 여러 가지 코로나라든지 기상 여건으로 농업 환경이 사실 어렵습니다. 또 하나 부각되고 있는 거는 코로나로 인해서 식량 안보의 중요성과 농업의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는 게 세계적인 추세고 우리나라의 추세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현재 우리 시의 재정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농업 예산은 좀 증액시켜야 되겠다. 농업인들의 삶의 질과 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예산 증액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지난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난해보다 17.54프로가 증액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앞으로 이 증액된 농업 예산을 가지고 농업인들의 삶의 질과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여기 3개 부서 과장님들 자리하셨는데 제가 농업정책과에 있어서는 회피를 했기 때문에 크게 질의할 내용은 없지만 과별로 혹시 2020년도 대비 ’21년도 단위 사업이 각각 몇 분야나 되는지 그것도 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농업정책과장님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업정책과장 김종오입니다. 농업정책과는 올해 307억 8,900만 원에서 2021년도에는 459억 4,300만 원으로 49.2프로를 증액 편성했습니다.

네, 예산 대비 단위 사업이 몇 개나 되는지. 몇 항목이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느냐는 얘기입니다.

단위…….

예산만 알고 계시지 단위 사업이 몇 개 분야인지는 파악하지 못하신 거 같으네.

단위 사업은 세세한 건 빼고 크게 보면 작년도에 없던 미래해양과학관 해서 70억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농업기반시설과 관련해서 12건에 68억 1,500 정도 예산을 편성했고요. 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라든가 마을 만들기 사업, 농시 사업이라든가 신활력플러스 사업 총 해서 18건에…….

과장님! 그냥 간단하게 몇 개 분야인지만 파악했느냐 그거 질의한 겁니다.

예.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안에 나와 있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것이고 또 분야별로 과별로 단위 사업이 몇 개나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네, 됐고요. 친환경농산과장님은 혹시 단위 사업이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입니다. 저희는 86개 사업이고요. 지금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 사업에서 폐하는 사업이 6개 있고요. 총 86개 사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아, 그러면 친환경농산과는 ’20년도 대비 3개 사업이 더 늘어난 건가요? ’20년도에 83개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좀 더 줄었습니다. 6개 사업이 없어졌기 때문에요. 92개 사업 중에서 6개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86개 사업이 됐습니다.

그러면 언론보도에 나온 거는 ’20년도 83개 사업을 추진했다고 나왔는데 오보인가요?

84개 사업 중에서 세분화한 게 있습니다. 우렁이 같은 경우는 도비 사업이 있고 자체 사업이 있고 그런 게 좀 있어 가지고 그런 게 합쳐지는 바람에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매시장관리과장님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예,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입니다. 저희들은 총 9개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선정했고요. 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토지보상액에 올해 40억을 편성했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단위 사업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들께서 얼마만큼의 단위 사업을 집행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걸 여쭤본 것은 좀 전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다각적인 농업 분야에서 우리 청주시에 맞는 예산을 집행해서 농업인들의 경쟁력이 곧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게끔 관심을 더 가져 달라는 당부 말씀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636쪽에 친환경농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 지원이 지난 2020년도 5회 추경 시 예산하고 또 지금 ’21년도 예산을 보면 예산편성 시에 벼 재배면적 기준을 몇 헥타르로 잡고 있는가요?

예,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입니다. 지금 현재는 8,713헥타르를 잡고요. 그전에는 8,891헥타르 정도 잡은 거로…….

자, 그러면 과장님, 보세요. 8,713으로 편성하고 ’20년도에는 과다 계상으로 인해서 예산이 불용된 거에 대해서 감액하고 반환 처리를 했어요.

예.

그러면 여기 636쪽에 지금 올해 벼 종자처리제 지원 8,713헥타르로 편성을 했는데 2020년도 집행은 7,922헥타르예요.

예.

그리고 636쪽에 보면 벼 본답 병해충 방제 지원 8,713헥타르로 편성했는데 2020년도 집행은 7,861헥타르예요.

예.

또 637쪽에도 보면 벼 우량종자대 지원 8,713헥타르 기본 벼 재배면적에 그렇게 편성을 하시고 ’20년도에는 8,891헥타르로 집행을 하셨어요. 그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벼 재배면적 대비 실제 집행한 면적이 그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면적이 과다하게 편성ㆍ계상이 된 거 아닌가요?

예,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벼 재배면적은 8,516헥타르인데요. 원래 내년도 예산도 8,516헥타르로 예산을 세우는 게 맞는데 이게 통계청에서 확정되는 것이 예산 작업하기 전에 됐으면 괜찮은데 예산 작업 후에 벼 재배면적이 결정되는 바람에 2년 전 것이 사업비에 계상되는 겁니다. 해마다 그렇게 됐는데요.

그러면 과장님,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기준점이 2년 전 대비에 준한 예산편성이 이렇게 계속 집행잔액이 남는 거에 있어서 그런 것은 어쨌든 우리가 발 빠른 행정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아무튼 636쪽에 고품질 쌀 생산 지원에 있어서 5회 추경에도 저희들이 다 검토해 본 결과 2021년도에도 벼 재배면적 기준이 실제 집행면적보다 과다 계상된 거에 있어서는 위원님들하고 의견조정 시간에 검토를 더 해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저희들이 예측을 해서 세워야 되는데 통계청 자료를 보고 이렇게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요. 저희들이 벼 재배면적은 계속 감소되고 있지만 사정상 단가가 올라갈 수도 있고 그래서 좀 여유 있게 예산을 잡아 놨다가 추경 작업하면서 감액하는, 여태까지 그렇게 돼 왔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641쪽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육백…….

41쪽! 친환경 공동광역살포기 지원에 지원비율을 70프로로 편성하셨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광역살포기가 200미터까지 분사되는 장비 아닌가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입니다. 이것은 단가가 1억 8,000만 원짜리가 있는데요. 이것은 100미터 날아가는 거고요. 또 소형방제기는 50미터 정도 날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여기 1억 8,000 한 대 계상한 거에 70프로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100미터까지 분사된다는 거잖아, 그죠?

예, 100미터까지 날아갑니다.

그러면 지금 친환경 필지가 이렇게 집단화돼 있는 지역이 어딘가요?

친환경 필지는 오창하고 강서1동ㆍ강서2동. 청주 전역에 다 있는데요. 문의에도 있고 낭성에도 있고요. 강내ㆍ옥산 골고루 퍼져 있습니다.

집단화돼 있다고 해서 이렇게 광역살포기를 지원해 주는데 그러면 소농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소농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소농인들.

소농들도 저희들이 벼 병해충 방제를 할 때 쿠폰을 나눠 주고 있는데요. 쿠폰을 갖다 주면 그 사람들이 같이 다 해줍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광역살포기에 70프로를 지원해 주는데 형평성에……. 어떤 다른 사업 대비 형평성에 좀 위배되지 않나. 그러한 염려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도……. 어쨌든 광역살포기를 지원할 수 있는 집단화돼 있는 데에 70프로를 지원해 주는 거는 그 바운더리(boundary)에 속해 있는 농업인들은 누구나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외에 광역살포기를 지원받고 싶어도 지원받지 못하는 그런 농가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광역살포기를 공급하면서 친환경 방재도 하지만 일반 방재도 지역별로 많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주로 많이 신청하고요. 또 영농법인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병해충 방제 쿠폰을 방제단에 갖다 주면 그분들이 공동 살포를 해주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게 도비 사업인데 70프로……. 기존 다른 보조 사업 보조율보다는 20프로가 많지만 이게 대형화되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지원은 50프로를 해주면서 이 친환경 공동광역살포기에 70프로를 해주는 것은 다른 사업과 비교했을 때에 형평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형평성에 문제가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그 위에 보면 농업용 드론 조종 자격증 취득비 지원 사업 해서 농업용 드론 자격증 취득을 위한 240만 원씩 14명한테 50프로를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그럼 자부담인가요?

예,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입니다. 이거는 보조가 120만 원이고 자부담이 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용 드론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개인 관련해서 소요되는 비용까지도 청주시에서 이렇게 지원해 줘야 되는 건가요?

이게 개인이 신청해 가지고요.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14명이 신청해 가지고 10명이 자격증을 취득했고 4명이 자격증을 따지 못해서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청하시는 농업인들한테 120만 원씩 지원을 하는 겁니다. 자격증 취득을 할 경우에 한해서.

그러면 농업을 하시는 드론이 필요한 농업인들 개인에 대한 자격 취득을 위해서 이걸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개인의 어떤 그런 자격 취득에 관련해서도 청주시에서 이렇게 지원해 드려야 되는가?’라는 의문점으로 이것도 형평성에 조금 문제가 되지 않나.

이것은 개인적으로 치는 것은 자격증이 필요 없습니다. 자기들 거만 방제할 때는. 그렇지만 이거를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내 거 말고 다른 사람들 거를 방제할 때 반드시 자격증 취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이제 통상적으로 보조비율을 정할 때 일반 농가와 친환경 농가하고 구분해서 친환경 농법을 하시는 분들은 70프로, 일반 농법을 하시는 분은 50프로 이렇게 보조비율을 정했습니다. 아까 그 광역방제기는 저희가 일반 농가는 평당 25원씩 받고 공동으로 다 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친환경 농법을 하면 70프로를 해주고 일반 농법은 50프로를 해주고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일반 농업인들은 어쨌든 자기네가 그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말씀드린 겁니다.

아까 친환경농산과장님이 얘기했다시피 25원씩 하는데 쿠폰을 갖다 주면 그 비용을 제해 가지고 대개 농협에서 공동방제로 거의 다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작목반이 같이 구성돼 있고. 방제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매시장관리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수박 팔레트 지원 사업인데 이 지역 농산물의 수급률이 몇 프로가 되나요, 수박이?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입니다. 퍼센티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예, 50프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수급률이 50프로가 되나요?

수급률요?

예, 수급률! 우리 지역농산물의 수박 수급률을 말하는 거예요.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지원은 여기 지금 50프로로 나와 있네요.

예.

그러니까 수박으로 인한 그 지역농산물의 수급률이 몇 프로가 되느냐.

그거는…….

지금 여기는 수박 팔레트 지원 사업에 대한 것을 27만 5,000원씩 해서 200개를 50프로 지원해 준다는 거잖아,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내용 말고 이렇게 수박 팔레트를 50프로씩 지원해 줄 수 있게끔 수급률이 얼마만큼 되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19프로 내외로 알고 있는데 맞는가요?

전체적으로는 19프로쯤 되는데요.

네.

수박 품목 하나만 가지고는 저희들이 계산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주산지가 오송 쪽에 수박 작목반이 많이 구성돼 있어서 출하를 많이 하거든요.

지금 청주 생산 수박이 얼마나 유입되느냐에 대한 걸 질의한 건데 그게 19프로 내외라고 그렇게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수박 하나 품목으로 19프로인지는 저희들이 점검을 한번 해봐야 되겠고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수박 팔레트 지원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신 거에 있어서 이게 도매시장의 영리행위 법인에게까지도 이렇게 지원해 줘야 되는 건가.

수박 팔레트 지원 사업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지원기준이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2016년도에도 청주청과에 한 5,500만 원 정도의 똑같은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 차원에서…….

아니, 제가 그거를 못 해주게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지금 편성 세목에 수박 팔레트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딱 수박이라고 하는 품목이 정해져 있기에 지금 수급률이 19프로 내외밖에 안 되는데 청주에서 생산되는 수박이 유입되지 않는 거에 있어서 도매시장의 영리행위에 대한 그런 법인에게까지 지원을 해줘야 되는가 하는 의문점으로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법인에게 지원을 해주지만 실질적으로 혜택을 입는 사람들은 출하 농가입니다. 왜냐하면 이 팔레트를 농가에게 지원해 줘서 팔레트를……. 화물차에 싣고 오면 입체적으로 실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수박 팔레트를 지원해 주면 한 수박 팔레트에 60개 정도 통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훨씬 입체적으로 수박을 적재할 수가 있고요. 또 적재공간도 좁은 공간에 상당히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유통하는 데도 굉장히 유리하고 경매할 때도 팔레트 단위로 경매하기에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이거는 법인을 지원해 주지만 실질적으로는 농가들에게 큰 혜택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게 편성목을 수박 팔레트라고 할 게 아니라 명목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팔레트는 수박 말고 다른 거는 적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거는 수박만 담을 수 있는 전용 팔레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명을 수박 팔레트라고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전규식 위원 거수) 예, 전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규식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에 아까 임정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물론 작지만 주민소득자금 체납액 경매비용 있잖습니까? 이것을 한 품목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2021년도 총예산이 많이 늘었다고 하셨어요. 물론 고생하셨고 이번에 농업 예산 많이 늘리신 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감사하게도 생각하는데, 단 농업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면서 정리추경에 가서 반납되는 금액이 적어야 된다. 해마다 농업 예산만 몇 프로 올려놓고 사업이 제대로 안 돼서 반납되는 돈 또 본예산에 해야 할 건 꼭 본예산에 해야 되겠지마는 또 추경으로 미뤄야 할 돈은 추경으로 미룰 필요성이 있다. 추경에 해야 할 품목을 여기 본예산에 다 넣는다면 그만큼 다른 사업을 못 할 거 아니냐는 생각을 가져 봐요. 어떻게 보면 해마다 반납되는 돈이기 때문에 이런 건 추경에 세워도 되고 아니면 이월시켜서 쓰는 것도 오히려 괜찮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616페이지에 미래해양과학관 건립부지 취득 이게 사업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예, 농업정책과장 김종오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0년부터 ’24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추진합니다.

’24년까지 토지 매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하고 개관이 ’25년에 하는데 토지 매입은 저희들이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내년도 3월에……. 충북개발공사 소유부지거든요. 도하고 시가 6 대 4 비율로 부지를 매입해서 해양수산부에 무상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해양수산부에서는 건축비를 투입해서 미래해양과학관을 건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해양과학관이 건립되면 관리 주체가 어디예요?

농업정책과장 김종오입니다. 관리 주체는 해양수산부에서 관리하고요. 해양수산부에 그거를 전담하는 해양정책과라는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해양수산부에서 하는 것을 우리 청주시가 관리 주체도 아니면서, 또 관리할 것도 아니면서 말하자면 우리가 굳이 해양수산부에 땅을 사 주는 격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해수부에서 전국을 5개 권역별로 나눠서 각기 다른 기능의 해양문화시설을 건립하는데요. 도에서 서너 차례에 걸쳐서 유치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아니, 과장님! 이거 우리 청주시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도에서 사업을 추진한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그죠?

도에서 추진을 했지만 이 부지가 청주시 밀레니엄타운 내에 설치하다 보니까 전국의 이용객들이 많이 오겠지만 주로 많이 오는 이용객이 청주시민이다 보니까 청주시에서도 일정 부분 재원을 분담하는…….

아니, 이용을 하는데 제 말은 관리 주체가 우리 청주시가 아니고, 즉 나중에 이게 건립돼서 수익금이 난다고 하더라도 청주시하고는 크게 무관한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그리고 또 청주시가 꼭 필요해서 이것을 건립하겠다고 하는 우리 의지가 있었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우리는 아무 의지도 없는데 도에서 추진했다고 해서 청주시에서 땅을 사 주는 건 부당하다는 생각을 갖는 거죠.

주체는 도는 아니고 해양수산부인데 전국에…….

아니, 처음에 이 해양과학관을 건립하고자 추진한 곳이 도라는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부인데요. 해양수산부에서 하는데 지금 전국에 부산ㆍ서천ㆍ울진ㆍ인천 이렇게 4개 권역은 다 해안가를 끼고 있는 도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내륙지역에서는 우리 충북에 미래해양과학관을 유치해 보자 해서 해양수산부 공모에 응모해서 선정돼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부지 제공은 도와 시가 분담해서 제공하고 나머지 건물 신축이라든가 앞으로 준공 이후에 운영ㆍ관리 모든 건 해양수산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보조도 어쨌든 도에서 30억하고 우리가 45억 정도를 출현하는 데 있어서 보면 뭔가 반대로 된 거 같아요. 어쨌든 도에서 이것을 추진하고 도에서 한다면 도에서 70프로 내고 시에서 30프로 내야지 되는 거 같아요, 제 생각에는. 우리 의지도 없이 도에서 추진하고 해양수산부에서 갖다 짓는다는 것은 관리 주체도 우리가 아닌데 우리가 땅을 산다는 건 좀 부당한 거 같아 갖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617쪽에 한발 대비 용수 사업 있죠? 하단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라고 6,000만 원 계상하셨죠? 찾으셨어요?

예, 한발 대비.

과장님, 사업품목이 양수기, 농업용 호스 등 장비 지원을 하겠다고 6,000만 원 계상하셨는데 지금 구청이나 읍ㆍ면ㆍ동에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 혹시 파악하셨어요?

예, 농업정책과장 김종오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파악하고 있는 양수기는 엔진형이 242대 그다음에 탑재형이 65대, 전기형이 337대, 수중펌프가 4대 해서 총 648대를 4개 구청과 13개 읍ㆍ면에서 보유ㆍ관리하고 있고요. 또 스프링클러는 1,682대가 있고 그다음에 송수 호스는 55킬로미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 관리를 잘하고 계신데 그게 제가 보면 엔진형 같은 경우가 좀 실효성이 없다는 농민들의 평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해마다 이런 지적을 많이 하는데 과연 농민들이 어느 장비가 필요한가를 설문조사 해서 전기형이 꼭 필요하다면 전기형을 필요한 만큼만 사고. 지금 엔진형이 상당히 보유가 돼 있는데 그게 거의 한 번도 안 쓰는 기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물론 예산이 서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꼭 필요한 물품/기계를 사서 농민들이 원할 때 보급해 주는 거로 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을까.

예, 농업정책과장 김종오입니다. 가뭄이 오기 전에, 영농 시작되기 전에 연초에 바로 저희들이 각 구청과 읍ㆍ면ㆍ동 보유ㆍ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의견 수렴해서 앞으로는 효율적으로 한해 장비가 구입되고 관리가 되고 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다니다 보면 그게 있어요. 장비를 일괄 구입해 주면 그 기계가 필요 없는 읍ㆍ면이 있고 또 다른 물건이 필요한 읍ㆍ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각 읍ㆍ면ㆍ동이 원하는 기종이 다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괄 구입을 하더라도 각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기계 선정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수요조사를 해서 그 수요에 맞는 맞춤형 구입ㆍ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623페이지에 시군 역량 강화 사업이라고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군 역량 강화 사업요. 농업정책과장 김종오입니다. 이 시군 역량 강화 사업이라는 건 마을의 지역주민 스스로 사업에 참여해서 주민주도형으로 지역 발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다양한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해 줘서 주민들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해마다 하는 사업이죠?

예,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우리가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시행해 왔었는데 금년에는 지난번 의회에서도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을 받아서 내년부터는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농촌개발팀을 신설해서 민간위탁 해 갖고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주로 뭐……. 여기 설명서에는 구체적인 부분이 없는데 2억 9,000이 적지 않은 돈인데 마을 리더 교육이라든가 선진지 견학, 현장 포럼, 신규 공부 사업, 워크숍 이런 데 주로 써지는 돈이에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13개 읍ㆍ면ㆍ동에서 하고 있는 사업 전체적인 거기 때문에 1개 마을에 지원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1개 마을에 지원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13개 읍ㆍ면ㆍ동에서 하고 있는 거를 원래 중간조직을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인력이라든가 조직 운영비가 많이 소요되니까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타 시군과 달리 도시재생센터에 농촌개발팀을 하나 신설해서 거기서 나머지 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컨설팅이라든가 교육 또 회의, 포럼 이런 거를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농민들의 교육이나 컨설팅이나 이런 데 쓰이는 돈이라는 거죠?

예.

거기에서 얻어지는 결과 같은 건 뭐 어떤 사업을 발굴하는 거예요? 뭘 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종오입니다. 지금 지역주민 스스로 하다 보니까 그 분야에 전문성이나 경험 이런 게 많이 부족하니까. 예전에는 탑단 방식으로 해서 중앙이나 시골부터 하향식으로 했지만 요새는 모든 사업이 자체적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사업계획이라든가 그런 걸 구상해서 공모에 응해서 선정이 되면 사업이 추진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 단계교육이라든가 진행과정 또 사후과정 이런 모든 전반적인 거를 도시재생센터에 신설될 농촌개발팀에서 전문인력들이 수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있어서 어떤 세출 품목이나 이런 것들도 정책과에서 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농수산부에서 사업 내용이 내려오는 거예요?

위원님, 이건 제가 보완 설명 드릴게요. 저희가 농촌중심지 사업이나 마을가꾸기 사업 이런 걸 하고 있잖아요. 그걸 하려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데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을 할 때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역량을 갖춰야 돼요. 그런 역량을 갖출 수 있는 교육이라든지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걸 해 가지고 주민들로 하여금 역량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 갖고 나중에 준공이 되더라도 운영하고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기본적인 역량을 키우는 겁니다.

아니, 근데 국장님! 농촌중심지 사업이라든가 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이와 똑같은 사업들이 나가잖아요. 워크숍이라든가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그 내에서…….

그러니까 선정되기 전에 이거는 이런 교육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공모에 신청이 들어가는 거죠.

농식품부 지침에 의하면 사전에 그런 사전 준비 교육이라든가 역량을 강화시킨 다음에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러니까 중심지 사업이라든가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할 때 신청한 그 마을이나 공동체의 역량 강화 사업을 하는 거라는 얘기죠, 그죠?

그죠, 사전에. 또 추진하는 과정, 다 준공된 이후에도 활용하고 유지관리, 운영 전반적인, 그러니까 시작부터 진행 또 완공 때까지 모든 과정을 시군 역량 강화 사업을 통해서 하도록 그렇게 지침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624페이지에 기초생활거점 육성 사업이라고 가덕면하고 낭성면이 들어가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마을 만들기 사업, 중심지 사업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몇 페이지 말씀하셨죠, 위원님?

624페이지에 기초생활거점.

예, 농업정책과장 김종오입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그다음에 기초생활거점 사업 이거는 이 사업이 2012년부터 시작됐는데요. 처음에는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이라고 해서 70억에서 100억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게 중심지 사업 아니에요?

그건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금액에 따라서 용어를 바꾼 겁니다. 그리고 2016년도부터는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을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명칭을 바꾸면서 60억 원은 일반지구, 80억 원은 선도지구, 100억 원은 통합지구 이렇게 바뀌었다가 그다음에 2019년도부터는 40억 원은 기초생활거점 육성 사업이라고 하고 150억 이상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이렇게 명칭을 시기별로 또 그다음에 사업비별로 구분해서…….

그러면 우리가 광역화 사업을 하면서 이 사업이라든가 농촌중심지 사업 같은 게 앞으로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앞으로는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없어지고 내년부터는 농촌협약제도라고 해서…….

예, 광역 사업으로…….

예, 광역 사업으로. 그래서 생활권별로…….

아니, 제 말은 광역 사업이 들어오면서 이 기초생활 육성 사업도 없어지는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이게 국비 보조 사업으로 해서 농식품부에서 70프로 지원과 시비 30프로로 했는데 이게 마을 만들기와 마찬가지로 지방이양 사업으로 해서 시비 100프로로 전환이 된 겁니다. 국비로 지원해 주는 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마을 만들기 사업은 지원이 없고 내년부터는 농촌협약제도라고 해서 이삼 개 권역을 생활권으로 묶어서 금액은 국비 300억을 지원해 주는 거로 그렇게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산과 631쪽에 친환경 농산물 로하스 인증 지원 사업 있죠? 680만 원.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입니다. 예,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태블릿(tablet) 피시 통신요금이라고 있는데 이런 사업은 좀 전환이 돼야 되는 사업 아닌가요? 로하스 인증……. 글쎄요, 이건 어떻게 보면 친환경과에서 할 사업보다는 오히려 유통과나 이런 쪽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태블릿 피시 통신요금을 올해 저희들이 세웠는데요. 이건 정보통신과에서 수요 있는 부서는 신청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고요. 사용료는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는 건데요. 이게 보조 사업이나 재해 업무, 재해가 발생되면 위치 파악하는 것도 상당히 힘들고요. 또 이런 걸 항공 사진이나 거리 측정, 현장 기록 이런 걸 위해서 저희 과에서는 상당히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아니, 나는 사업 주체가 유통과나 이런 데 가서 통신…….

저희들이 현장에 출장을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현장 사진도 보존하고 조사 업무에 이용하려고 또 저희들이 나가서 위치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요.

과장님, 지금 예산안을 보다 보면 물론 과에서 꼭 필요해서 예산이 올라왔겠지만, 즉 말하자면 다른 과에서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섞여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제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633페이지에 토양개량제 있죠?

예.

이 양은 해마다 농식품부에서 정해져 내려오는 거예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입니다. 이것은 토양개량제를 원하는 농업인들이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농업 정보 시스템에 등록해 가지고 신청하는 물량이 되겠고요. 이걸 농촌진흥청에서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해 가지고 선정을…….

아니, 제 말은 이 양을 우리가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한 농가들 양을 받는 거죠, 말하자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려서 내려온 거다?

예.

나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농식품부에서 직접 얼마 양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청한 양이 내려오는 거다?

예, 그렇습니다.

아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가끔 농촌을 다니다 보면 사실 규산질 같은 것이 남아서 회관 옆에나 쌓여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엄청난 예산을 버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꼭 필요한 농가가 자기가 쓸 수 있는 양을 지원해야지 회관 옆에 묻고 버리고 하는 그런 사례는 좀 없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위원님.

내가 며칠 전에도 어디 정확하게 위치 파악은 안 되는데 어느 곳에 가니까 몇 포대가 삭아 갖고 다 버리는 걸 봤어요. 그런 걸 관리를 철저히 잘하셔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예산을 편성할 때는 꼭 원하는 농가를 기준으로 삼으세요.

예, 여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동네별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지역별로 해 가지고 3년 1주기로 무조건 뿌렸는데요.

이런 것들이 절실히 원하는 농가가 있잖아요. 또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마을별로 나가서 그런 건지 어느 마을은 부족해 갖고 그러는데 어느 마을은 그냥 쌓여 있는 그런 농가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것을 개선해 가지고 지금 신청하는 농가만 공급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뿌리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예산을 세워서 공동살포비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김은숙 위원님께서 636쪽에 말씀하셨는데 5회 추경에도 사실 예산이 많이 반납됐어요. 사실 농업 예산 몇 프로 올렸다고 그러지만 가을에 가면 상당한 양들이 반납되고 있어요. 그건 농업 예산이 아니에요. 반납되는 돈이 다 허수예요. 그런 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철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를 보면. 예산을 세울 때는 물론 넉넉히 해서 쓰고 남으면 좋겠지만 지금 농업 예산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이렇게 1억 8,000씩 남는 돈은 다른 예산에 줘야 할 돈을 못 주고 여기 이 예산에 넣은 건데 이렇게 한 푼씩 모여서 2억에 가까운 돈이 반납된다는 건우리가 예산편성을 철저하게 못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가 논토양 볏짚 환원 육성 사업 있죠? 638페이지에 있네요.

예.

내가 이 사업을 왜 지적하느냐 하면 지금 청주시에 축산농가가 상당히 많죠, 그죠?

예.

그런데 그 우분 처리가 안 되고 있어요. 우분 처리가 상당히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볏짚 환원 사업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농업을 봤을 때 순환농법이라는 것이 나는……. 물론 친환경과에서 봤을 때는 볏짚 환원 사업을 순환농법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순환농법이죠, 그죠? 근데 농업의 전체적인 순환농법을 한다면 우분 처리까지 걱정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입니다. 볏짚 환원 사업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친환경을 위한 사업뿐만이 아니라 관행농법 하시는 분들이 볏짚을 계속 걷어 가다 보니까.

아니, 퇴비를 부숙시켜서 갖다 놔도 그거보다 친환경이 어디 있어요?

위원님 말마따나 우분을 갖다 쓰면 사실은 좋습니다. 근데 발효가 안 되고 바로 나간다는 게 문제고요. 또 우리가 볏짚은 유기물 확보를 위해서 하는 거고요. 우분은 보면 질소질이 상당히 강한 성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볏짚하고 축분하고는 좀 반대 개념으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제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순환농법에 그런 걸 어필해서 같이 좀……. 그러면 축사에서 우분 처리 같은 것이 원활하게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축산과 거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우리가 시범 사업이라도 이런 걸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다.

저희들이 오창에 록비원 있지 않습니까? 록비원에서 돈분을 발효시켜 가지고 그걸 오근장뜰 같은 데는 5,000톤 이상을 해마다 뿌리고 있습니다. 뿌리고 갈아엎어 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그분들은 비료를 안 뿌린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게 친환경 아니에요?

그걸 발효를 시켜서 나간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축분(우분) 같은 경우는 많이 나오다 보니까 발효를 할 수가 없어 가지고요. 바로 나가니까 질소질도 과다하고 또 가스도 나오고 그래 가지고 그거를 지금 법으로 막아 놨습니다.

아니, 그래서 우분도 어쨌든 함부로 처리가 안 되잖아요. 법으로 정해졌잖아요. 부숙도 검사를 해서 말하자면 완전 부숙된 것만 쓰게끔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아무나 갖다 뿌릴 수가 없잖아요, 지금.

예, 맞습니다.

그런 어떤 부분들을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죠.

그런 거 있으면…….

그것을 부숙시키는 사업을 어디에 의뢰해서 기술센터나 친환경과에서 시범 사업으로 부숙시키는 농법으로 적용하면……. 어쨌든 청주시에 제일 걱정되는 것이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분뇨 처리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런 볏짚 환원 사업과 비교해서 시범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농업기술센터하고 그거는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그런 걸 한번 상의하셔서 시범 사업을 하게끔 해주시면.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비료를 안 쓴다 하셨잖아. 그게 친환경이죠. 볏짚을 쓰고 비료 쓰는 것보다는 부숙시켜서 퇴비를 사용해서 비료를 안 쓴다 그러면 오히려 그게 더 친환경이 아닐까요?

그런데 거기도 유기물은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요. 우분ㆍ돈분 이런 축분은 질소질이 너무 과다해 가지고 그런 건데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축산농가들은 우리 지역에 있는 볏짚을 구입 못 하고 다른 지역 걸 구입해 오고. 또 축분은 처리가 용이하지 못해서 밭이나 이런 걸 구입해서 옥수수 가는 데 너무 과다 시비가 되는 그런 사례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볏짚 환원 사업과 같이 병행해서 친환경 자재로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은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드론 사업 취득비 같은 경우는 좀 이관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 친환경과에서 가지고 사업을 할 게 아니라 교육 사업이나 지도 사업 같은 경우는 센터나 이런 쪽으로 보내서. 그리고 이게 제 생각이 맞을까요 아니면 제가 생각을 잘못하는 걸까요? 드론 자격증 취득 사업은 실제로 보급해야 될 부서(친환경과)에서 하고 센터에서는 드론을 사 주고 있어요. 과장님이 생각할 때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위원님이 저번에도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농업기술센터하고 분명히 협의를 해 가지고요.

이게 내가 몇 년째 얘기하고 있어요. 예산을 처음에 편성할 때/짤 때 있어서 해마다 중복되거나 아니면 뭔가 잘못된 사업이 있다면 서로 상의가 돼서 이런 사업들은 기술적인 문제는 센터에서 해라. 아니면 실증ㆍ보급 사업은 우리가 하겠다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밑에 광역살포기 이거 어디에 사 주시는 거예요?

명시는 친환경 공동광역살포기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도비 사업을 받다 보면 도 유기농산과에서 사업이 내려오는데요. 거기서 유기농 특화도 선포를 하는 바람에 모든 사업이…….

과장님, 도비 사업이 내려오면 우리가 꼭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런 법은 없는데요. 친환경이 붙은 걸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지금 물론 작목반에서 이게 꼭 필요해서 사겠지만 우리가 바라봤을 때는 이제 앞으로는 모든 게 드론이 많이 돼요. 또 특히 친환경 토지 같은 데는 광역살포기가 사실은 좀 무의미해요. 전체적인 지역으로 친환경 단지를 묶으면 이 광역살포기가 필요한데 친환경이라는 게 아시잖아요. 무농약 뭐 이런 어떤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데 광역살포기를 뿌리면 그 옆에 논에도 피해를 주는 것이고 그게 친환경……. 글쎄, 이게 적합한 건지. 차라리 지금 1억 8,000이란 돈으로 드론을 몇 대 사 주면 오히려 그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입니다. 친환경이 붙어 가지고 친환경만 방제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친환경이 아니고요. 일반 방제가 훨씬 더 많은 거고요. 이 공동광역살포기 사업 내용에 드론도 포함돼 있습니다. 드론, 무인헬기, 광역살포기 이렇게…….

아니, 그러면 여기에 지금 공동광역살포기가 드론도 사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 사업 내에서 무인헬기도 할 수 있고요. 드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 수요조사를 했는데 드론이 다섯 대가 들어왔고요.

아니, 여기에 지금 광역살포기 한 대 70퍼센트 해 갖고 이렇게 계상하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 사업 안에 드론 사업까지 포함돼 있는데요.

이거 과장님이 뭔가 잘못…….

이 사업 내에 그런 내용도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드론도 있고요. 무인헬기 사업도 있고 광역살포기 사업도 있는데요.

과장님, 이 사업계획을 세울 때 이건 일단 풀(POOL) 사업이 아니잖아요. 풀 사업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 부기해 놓은 것이 1억 8,000에 한 대 70퍼센트 해 갖고 1억 2,600을 계상하신 거 아니에요?

예, 이 사업이 도비 사업인데요.

과장님, 지금 도비가 2,500밖에 안 줬어요. 2,500밖에 안 주고 우리 시비가 1억 8,00만 원 줘야 돼요.

글쎄, 우리가 공동광역살포기 사업 지침 내에 사업 내용을 보면 드론 사업도 할 수 있고요. 무인헬기 사업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드론이 다섯 대가 들어왔고요. 광역살포기가 두 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골고루 배분해 가지고 드론 사업도 고려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자꾸만 왜 이런 사업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 사업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수혜를 봐야 할 농민들의 예산이 줄고 있어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농업 예산이 늘었다고 하셨죠? 실제로 농민들한테 가면 예산이 지금 줄고 있어요. 즉 작년에 10이라는 예산을 줬으면 올해는 8ㆍ9로 1ㆍ2를 줄여서 이런 사업들 만들어 내는 거예요. 아시죠? 신규 사업 같은 거 만들려면, 그죠?

예.

그런데 그렇게 그냥 뭉뚱그려서 하시다 보면 피해는 소규모 농가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계상하실 때 좀 정확도 있게. 꼭 이 사업을 해서 누구를 뭐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농가들이 꼭 필요해서 하는 사업, 또 형평성에 맞는 사업들을 하셔야 되는 거지. 지금 사업 세울 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풀예산식으로 세울 게 아니라 ‘아, 이 친환경 지역은 드론이 필요하다. 드론 몇 대 사 줘야 되겠다.’ 이것이 정확한 계획이 나와야죠. 뭉뚱그려서 풀 사업할 거 같으면 농업 예산 전체적으로 풀로 묶어 놓고 쓰죠. 그렇지 않을까요?

이거는 제가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게 친환경 공동광역살포기라고 도에서 항목을 달아 놨는데 그 항목 속에서 드론이라든지 광역살포기를 시군 사정에 따라 할 수 있게끔 사업 지침 내용에 풀어 놨습니다. 대신에 항목만 이렇게 해 가지고 사업 단가만 1억 8,000만 원으로 딱 정해 놓은 거예요. 근데 시군에서 이거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지침에 풀어 놨어요.

그러면 국장님, 여기에 부기를 1억 8,000 한 대 70퍼센트라는 이걸 빼야죠. 광역살포기 지원 해 갖고 풀로 이걸 묶어 놔야죠. 한 대에 70퍼센트라 해놓고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건 저희가 도하고 협의해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과장님, 그 밑에 유해야생동물 포획 지원 사업 있죠? 작년보다 800여만 원이 줄었어요, 그죠?

예.

그런데 지금 농촌에 가면 피해가 말도 못 해요. 고라니라든가 멧돼지 피해가 상당히, 말도 못 해요. 사실은 이런 데 지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올해 오히려 이런 예산은 반토막 이상이 났어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입니다. 이게 작년에 11대를 했습니다. 아니, 올해! 올해 11대를 했는데요. 내년도 예산에 다섯 대가 반영이 됐는데요. 사업 실적을 조사해 보니까 포획틀에 멧돼지가 네 마리 잡혔어요. 그래서 큰 효과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도에서 사업 예산을 반으로 좀 줄였습니다.

아니, 이것을……. 포획이라면 포획틀을 설치하는 사업이에요?

예, 포획틀을 설치하는 겁니다.

저기는? 포획단이 있잖아요. 포획단에서 총으로 잡는…….

아, 그거는 저희하고는 별도고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그건 환경과에서 하는 거고요?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축산과에서 포획단을 운영해서…….

축산과에서요?

축산과에서도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이게 포획시설인데 포획틀입니다, 포획틀. 그래 가지고 1개소당 165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고라니 피해 같은 건 어떻게 처리해요?

그거는 저희들이 파악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쪽 환경과에서 파악하고 있어서 제가 그거는 설명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45쪽에 지난번 행감에서 나왔던 그 절임배추 형평성 논란이 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절임배추 생산단지에 청원 브랜드나 이런 브랜드가 있어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입니다. 이 절임배추 생산자재 지원 사업은 청원생명 절임배추를 생산하는 단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 단지에 들어가요?

지금 9개소가 있는데요. 낭성에 다섯 개가 있고요. 미원에 두 개, 강내 두 개 그래서 총 9개소가 있습니다.

어쨌든 김장은 사실 청주시민이 다 김장을 하고 그러는데 이게 많은 돈은 아니지만 형평성 논란이 좀 있다. 제가 이것을 접하면서 이로 인해서 소외받는 어떤 농가들도 충분히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소금 1만 포가 적은 양이 아니거든요, 1만 포가. 과장님, 이 부분은 저한테 집행된 부분을 자료로 한번 줘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을 향해) 제가 너무 오래 하나요?

하세요.

646쪽에 버섯농가 육성 생산자재 지원 사업 있죠?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646쪽에 버섯농가 지원 사업이 있어요.

예.

과장님, 이 버섯농가가 표고버섯이에요?

아닙니다. 표고버섯은 임상으로 분류돼서 산림과에서 하는 거고요. 저희들은 느타리ㆍ양송이ㆍ새송이버섯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느타리나 양송이 같은 것은 친환경농산과에서 사업하시는 거고요?

예.

아니, 지금 산림과에서 보다 보니까 임업후계자라고……. 그럼 여기 느타리나 양송이 같은 경우는 임업후계자가 아니라 농업경영인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느타리ㆍ양송이ㆍ영지ㆍ새송이버섯 이런 것은 농산물로 분류가 되고요. 또 표고버섯…….

단 표고버섯만 임업후계자로 분류가 된다?

예, 임산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후에 또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께 다시 한번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실 때 반드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재가를 얻어서 답변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신언식 위원입니다. 어떻게 점심 잘 잡수셨어요? (“예.”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몇 가지만 그냥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614쪽 농업정책과인데요.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에 대한 지원금을 전년도 예산과 금년도 예산이 같아요. 근데 연말에 정산 볼 때 약 4,100만 원 정도를 감했단 말이에요. 근데 전년도 대비해서 그냥 예산을 세운 거예요, 예측도 없는 거고 가입자가 어떻게 줄고 늘고 이걸 감안하신 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종오입니다. 이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지원금은 국비 50프로, 도비 5프로, 시비 10프로, 자담 35프로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2019년도에는 6,207명 그다음에 금년도/2020년에는 6,679명 그다음에 내년도는 7,140명 이렇게 도에서 내시가 내려와서 거기에 대해서 편성을 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 7,140명으로 내시가 된 후에 추경 때 6,679명으로 변경 내시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그거에 맞춰서 추경 때 조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아직까지 2021년도 내시가 내려오지 않아서 작년도에 당초에 내시된 7,140명을 기준으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7,140명 그 농가들이 100프로 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만 15세에서 87세까지 농촌에 거주하는 농업인들 본인이 농협에 가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가입기간은 1년이고 저희들이 연말에 국비…….

아니, 과장님 제가 물은 거는 지금 예산 갖고 농가들이 다 들 수가 있는 거냐 이걸 묻는 거예요.

농가들이…….

농가가 몇 호예요?

저희들이 농가가 1만 6,600농가 정도 됩니다.

1만?

1만 6,600농가 됩니다, 현재.

그런데 이게 7,000이면 한 40프로밖에 안 되는 거네요?

이게 보편적 지급으로 해서 전수를 주는 게 아니고 자담이 35프로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한 농업인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국비 50, 도비 5프로, 시비 10프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인당 한 11만 4,000원꼴로 보험료가 책정돼 있습니다.

보험이 이렇게 저조한데도 전년도 대비해 갖고 예산을 이렇게 똑같이 세운다는 게 좀……. 어떻게 보면 무의미하게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닌가 싶네요.

농업정책과장 김종오입니다. 지금 설명드렸다시피 인원은 점진적으로 조금씩 늘어갑니다. 그래서 ’19년도에 6,207명, ’20년도에 6,679, ’21년도에 7,140명 해서 도에서 이거 내시를 내려줄 때 농협에서 가입 실적을 다 받고 통계치를 감안해서 내시를 내려주면 저희들이 그거를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실적을 높게 하고 예산을 세웠으면 알뜰하게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게끔 최대한 홍보하는 것도 목적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615쪽 상단에 보면 주민소득자금에 대한 효율성 운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농업정책과장 김종오입니다. 주민소득 융자 사업은 청원군에서 2013년도까지 시행했던 융자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 이후에는 폐지가 돼 갖고 현재 2002년 이전에 대출한 건은 시에서 상환금 잔액을 관리하고 있고 2003년부터 ’13년까지 대출한 건에 대해서는 농협에서 상환 잔액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환 잔액 그거를 징수할 때 1프로를 관리수수료로 지급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면 모든 상환이 종료가 되는데요. 2021년도에 상환할 금액은 3억 2,028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2022년도에는 2억 7,860만 원이고 2023년도에는 1억 7,056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모든 게 종료가 됩니다.

네, 그러면 과장님, 여기에 대한 자료가 있죠?

예, 자료 있습니다.

자료를 상세하게 해서 한번 요구할게요.

예, 지금까지 상환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618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보면 농업기반시설 확충 사업이 있는데 어떻게 신청을 받아서 한 거예요, 각 4개 구청에서 올라온 걸 여기다 예산을 세운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업정책과장 김종오입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49개소에 46억 7,200만 원을 편성해서 추진했고요. 내년도에는 40개소에 27억 9,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편성한 과정은 저희들이 금년 7월에서 9월까지 공문을 시행해서 각 읍ㆍ면ㆍ동별로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수요조사 접수 결과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 범위 내에서 읍ㆍ면은 읍ㆍ면으로 재배정을 하고 동 지역은 농업정책과에서 직접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ㆍ면별로 약 2억 5,000만 원씩 읍ㆍ면ㆍ동에서 신청받을 때 올라온 순으로 순서를 부여해서 40개소를 선정하고 이번에 작년도보다 한 9개소가 줄었는데 그거는 이제 예산부서하고 예산편성ㆍ심의 과정에서 재정 여건상 9개소가 줄었는데 이번에 편성되지 않은 예산은 추경이라든가 다음 해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거 조사할 때 조사를 누가 한 거예요?

조사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에 걸쳐서 읍ㆍ면ㆍ동으로 공문을 시행하고 읍ㆍ면ㆍ동에서 각 부락별로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면 저희들이 그걸 취합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현장방문 한번 해봤어요?

현장방문요? 현장방문은 저희 담당직원들이 읍ㆍ면 직원들하고 현장방문을 다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편중돼서 예산을 세우면 안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시급성을 다툰다 그러면 읍ㆍ면에 이런 것이 흔할 거예요. 그런데 서류를 어떻게 보다 보니까 편중돼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읍ㆍ면에 약 2억 5,000 정도 배정했다 이랬는데 실제로는 2억 5,000이 아닌 것 같아요. 없는 면도 있고 읍도 있고.

농업정책과장 김종오입니다.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일괄적으로 이 예산을 13개 읍ㆍ면ㆍ동을 N분의 1 해서 나눈 게 아니고요. 수요조사를 해서 수요가 있는 읍ㆍ면ㆍ동 우선순위에 의해서 수요조사를 제출한 한 개 읍ㆍ면ㆍ동당 2억 5,000씩 범위 내에서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1개 읍ㆍ면당 2억 5,000이라는 것은 과장님 말씀인데 지금 여기에 올라온 걸 보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리고 빠진 면도 있고. 빠진 면은…….

농업정책과장 김종오입니다. 빠진 면은 수요조사 할 때 어느 읍ㆍ면은 사업 대상지를 많이 조사해서 제출한 읍ㆍ면이 있는가 하면 또 어느 읍ㆍ면은 적게 한 데도 있기 때문에 13개 읍ㆍ면이 똑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형평성에 맞추려면 골고루 이렇게 해줘야지. 이거 저기 청주시에서 경지 정리한 게 아니고 농어촌공사에서 경지 정리하고 같이 이렇게 된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아니, 이거 지금 말씀드린 거는 저희들이 하는 거만 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읍ㆍ면 같은 경우는 재배정을 해서 읍ㆍ면 개발팀에서 하고 청주시 외곽에 있는 농촌 동 지역은 저희 농업정책과에서 직접 시행하는 그런 사업만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좀 형평성에 맞게 골고루 배정을 해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길 부탁드려요.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종오입니다. 수요조사 할 때 제출이 안 된 읍ㆍ면이라든가 부족한 읍ㆍ면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서 각 읍ㆍ면ㆍ동 간 형평성에 맞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서류를 보면 그렇게 안 돼 있는 거로 돼 있어요. 그거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뒷장으로 넘기면 620쪽 하단에 보면 농어촌공사 관리구역에…….

위원님 몇 페이지 말씀하시죠?

620쪽요.

620페이지요?

예. 기반시설 유지관리비라 그래서 12억을 그냥……. 그냥 덩어리금이죠, 이게? 풀 사업으로 묶은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종오입니다. 이거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구역 내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있습니다. 용수로라든가 배수로 이거에 대한 유지관리 및 정비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15억을 편성했는데 올해는 3억을 감해서 12억을 편성했습니다.

근데 이거 돈을 이렇게 12억씩이나 예산을 세워 주면 사업계획과 결산서 있어요?

예, 저희들이 위탁 준 사업에 대해서는 정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어요?

예.

이게 이렇게 풀 사업비를 주면 그 지역에 뭔가 필요하면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물 빠지는 데 배수로가 나쁘다 그래 가지고 포클레인으로 배수로를 치고 용수로를 쳐야 되는데 해달라 그래도 안 해준다는 거예요. 토사가 쌓인 것도 재가해 달라 그러는데 재가 안 해주고. 이런 것이 할 일을 갖다가 여기 돈/예산을 준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골고루 쓰이나 하는 것도 한번 챙겨줄만 한데 그렇게 한 적이 없는 거로 봐요, 내가.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사업계획이 올라오고 결산서가 올라올 때 철저하게. 사업계획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한번 챙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종오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농어촌공사에서 처리하는 민원도 있고 저희들이 처리하는 민원이 있는데 저희들도 그런 민원은 간혹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보다도 그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타 업무에 우선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농어촌공사에 다시 한번 촉구를 하고 저희들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621쪽 하단에 보면 농업용 암반관정 개발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은 11개소라 그랬는데 이 신청을 어떻게 하고 어떤 절차에 의해서 했나. 이게 강물 그쪽에만 있는 건가. 다른 곳은 없는 건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업정책과장 김종오입니다. 방금 전 설명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내년도에 암반관정 개발공사는 10개소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경지 정리가 되지 않은 천수답으로서 농경지 3헥타르 이상 또 1일 취수량 120톤 이상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지난 7월에서부터 9월까지, 이것도 저희들이 공문 시행을 해서 읍ㆍ면ㆍ동별로 사전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읍ㆍ면ㆍ동에서 각 이장님이나 통장님 또 담당자들이 현지조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공문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그 우선순위에 의해서 10개소를 선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장소 선정이 하는 장소가 꼭 정해져 있어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천수답이라든가 몽리구역이 3헥타르 이상이 돼야 됩니다.

아니, 글쎄 3헥타르인데 그럼 경지 정리 지역은 안 되는 거고?

경지 정리된 지역은 대개 수리시설이 잘돼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천수답이죠. 수리시설이 잘 안 된 지역 위주로 해서 이것도 그냥 읍ㆍ면별로 보편적으로 딱 나눠 주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읍ㆍ면에서 이장님이라든가 담당직원들이 현지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공문에 의해서 신청 접수를 받아서 매년 10개소씩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한해 대책을 철저하게 세워 주고요. 이런 걸 골고루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30쪽인데요. 친환경 왕우렁이 지원 사업이에요. 전년도하고 같이했는데 전년도에 연말에 와서 5,130만 원 돈을 반납했어요. 그런데 2021년도에도 예산이 같은 금액으로 세워졌거든요. 2020년도에 반납을 하고 2021년도에 똑같이 세웠다 그러면 면적이 늘어난 거예요, 뭐예요?

예,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입니다. 면적은 늘어나지 않고요.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를 하면 예를 들어서 2,900헥타르 정도 수요조사를 하면 수요조사 한 걸 가지고 예산을 세우는데요. 실제로 사업 신청은 2,650헥타르 정도 해 가지고 불용예산이 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면적이 수요조사 때는 늘고 실제 가져갈 때는 줄어요?

예, 수요조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900헥타르 정도가 들어오는데요. 사실 실제로 해보면 2,650헥타르 정도.

근데 예산은 1,250헥타르를 세운 거 아니에요?

지금 예산은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세웠습니다.

예?

1,250헥타르인데요. 이게…….

1,250헥타르인데 2,500…….

아, 이게 뭐냐 하면 왕우렁이 지원이 도에서 하는 친환경 우렁이 종패 사업하고 연계해서…….

그러니까 전년도에도 예산을 똑같이 세웠다니까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왜 수요조사를 했는데 2,500헥타르라고 그래요?

도비 사업으로 하는 친환경 우렁이 종패 지원 사업하고 연계가 돼 가지고. 633페이지에 있는데요.

그러면 633페이지에 있는 왕우렁이 사업하고 이거 같은 거예요?

예, 633페이지에 보면요.

이건 뭐예요? 종패면 왕우렁이 기르는 데 지원해 주는 사업 아니에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입니다. 친환경 우렁이 종패 지원 사업하고 왕우렁이 지원 사업하고 동일한 사업인데요. 도비 사업은 보조가 50프로, 자담이 50프로인데 이걸 청원생명쌀이나 친환경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 인증농가는 자담 50프로를…….

그럼 이건 종패장에 지원하는 게 아니고 청원생명쌀 재배하는 데 지원해 주는 거예요?

관내 우렁이 종패장 다섯 개소에서 생산하고 거기서 공급을 하는 겁니다.

생산하는데 농가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종패장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농가에 지원해 주는 거죠?

예.

2,550헥타르가 청원생명쌀 계약재배 면적이에요, 무슨 면적이에요?

2,550헥타르는 단가가 7,000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도에서는 7,000원으로 잡혀 있는데 저희들은 이걸 6,000원 정도로 공급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환산해 보면 2,975헥타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부담분 50프로를 630페이지에 있는 우렁이 지원 사업에서 친환경 재배농가, 청원생명쌀 재배농가, GAP 재배농가 여기는 자부담 50프로를 전액 다 보조해 주고요. 일반 농가는 20프로를 더해 줘 가지고 자부담 30프로만 내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해하기가 힘드네. 그러면 630쪽에 있는 건 친환경에 지원해 주는 거고, 그게 맞아요?

이게 연계를…….

도 사업인데, 도비를 주는 건데 1,250헥타르는 친환경 유기단지에만 주는 거예요, 친환경단지에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환경 인증…….

인증한 데 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인증하고 청원생명쌀.

청원생명쌀은 100프로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뒷장에 있는 건요? 2,550헥타르에 대한 그거는…….

자부담 50프로에 대한 것을…….

그건 어디 어디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지원을 해줘요?

위원님! 농업정책국장 이재복입니다. 제가 보완 설명 드리겠습니다. 두 개 사업이 있는데요. 도비가 50프로 사업인데 시비 사업으로 세운 거는 자부담분 50프로에 대해서 친환경, 청원생명, GAP는 시비로 100프로 해주고 관행농법은 시비를 20프로 더해서 70프로까지 보전해 주기 위해서, 시비 사업으로 세운 거는 차액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시비로 세운 거고. 도비 사업 50프로 부분을 시비로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친환경과 청원생명쌀, GAP는 시비에서 그 50프로 부담을 더해 줘서 100프로 해주는 거고 관행농법은 거기에서 20프로를 더해 주는 거죠. 자부담 30프로 하고. 그래서 시비를…….

그러면 자부담을 30프로 하는 거 아니에요?

관행은 자부담 30프로 하고 나머지는 100프로 보조죠. 그래서 시비로 차액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시비를 세운 겁니다.

그럼 어느 데는 100프로 지원해 주고 어느 데는 70프로 지원해 주면 이게 합리적인 논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관행농법만 우리가 70프로 해주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다 그래서 일반농가한테는 지원해 주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일반농가가 70프로.

일반농가? 일반재배요?

일반농가가 우렁이 농법을 하고자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70프로 해주는 거고 친환경과 생명쌀과 GAP 농법을 하시는 분들은 100프로 해주는 거고.

100프로 해주는 거고?

예. 그래서 시비로 세운 겁니다.

그런데 면적이 친환경과 청원생명이 얼마예요? 이천몇이에요?

면적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입니다. 그 면적은 1,600헥타르 정도.

예?

1,600헥타르 정도 봅니다.

청원생명쌀이 얼마예요?

청원생명쌀하고 친환경쌀하고 합쳐 가지고요.

청원생명쌀만 1,500헥타르 아니에요?

청원생명쌀 안에 친환경쌀이…….

친환경은 얼마예요?

한 350헥타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아유,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청원생명쌀 안에요.

청원생명쌀 계약재배 면적이 얼마예요, 그럼?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입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은 못 하지만 1,600헥타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예, 1,560헥타르.

그게 청원생명쌀 계약재배 면적 아니에요?

예.

그러면 친환경 계약재배 면적은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입니다. 이 안에…….

그 안에 들어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안에 한 350헥타르가 들어있는 겁니다.

350헥타르가 유기 재배하는 친환경이라 이거죠?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입니다. 유기농하고 무농약. 친환경 인증 재배면적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따진다 그래도 일반 관행재배에 대해서 다 지원을 못 하는 거네요?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청원생명쌀이나 친환경 인증쌀은 100프로 보조해 주고 있는 거고요. 일반 관행농가는 차별을 두기 위해서 70프로 보조하고 30프로 자부담 하는 거로…….

아니, 그러니까 30프로 자부담을 하는데 참……. 일단은 지원되는 곳의 구분을 정확하게 해서 부족함 없이 해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다 할 수 있게끔 해줘야죠.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입니다. 위원님 말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런데 지난번에는 또 예산을 남겼단 말이에요. 예?

예.

우렁이를 가져가면서 예산을 세웠는데 예산을 남겨서 반납했어요. 그럼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일반 관행농법을 쓰는 농가도 안 쓴다는 얘기고. 여기에 남긴 친환경 왕우렁이 지원 사업이 친환경에 대해서만 남긴 거예요. 그러면 친환경에 대해서 우렁이를 안 가져갔다는 얘기예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입니다. 그거는 친환경…….

1,250헥타르분을 안 가져갔으니까 남긴 거예요?

그거는 그게 아니고요.

그럼 뭐예요?

친환경 인증농가도 남긴 거고요. 전반적으로 5,100만 원 정도를 정리 추경에 반납했는데요. 그거는 친환경도 들어가 있고 청원생명쌀도 들어가 있는 거고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다 해주고 나서 잔액을 반납한 겁니다.

지난해 5,100만 원 이상을 반납할 때 면적은 똑같았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면적은 똑같은데 왜 반납을 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금년도/2021년도에 예산은 똑같이 세우고.

위원님, 농업정책국장 이재복입니다. 제가 좀 보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도비 사업은 60킬로당 7,000원씩 섰고요. 시비 사업은 6,000원씩 섰는데 저희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5,700원에 공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차액도 있고 일부는 또 포기도 있고 그래서 남은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렇습니다.

그럼 부족한 농가들에 더 공급해 주려고 5,700원에 했으면 더 공급을 해주지 예산을 반납해 가며 공급을 않는 이유가 뭐예요?

신청량은 100프로 다 했습니다.

100프로 다 해줬습니다.

신청량만 했지 넣은 우렁이가 다 죽어 갖고 다시 사다 넣는 사람은 혜택을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예산을 반납하면서도 요구를 하는데도 안 주는 이유가 난 그게 좀 아쉽네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입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우렁이가 불가피하게 폐사하거나 그런 데는 신청이 들어오면 다 해줬습니다.

하여튼 우렁이도요. 큰 우렁이를 공급하면 킬로수가 많이 나가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숫자는 적고. 규격에 맞는 작은 걸 공급하면 숫자는 많고 가서 일을 많이 해요.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큰 것은 일을 많이 하고 작은 건 일을 못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왕우렁이가 하룻밤에 돌아다니는 게 80미터를 돌아다녀요. 조그마한 건 한 오륙십 정도 다닌다고 해요. 숫자가 많으면 제초 작업을 더 많이 하는 거죠. 그런데 큰 걸 공급하지 작은 걸 공급 안 해요. 그리고 돈은 돈대로 지원해 주고요. 그래서 예산을 줘 가면서 농가들 피해가 안 가게 그런 것을 철저하게 감독할 데가 집행기관이다. 그냥 요구하는 대로 돈 줄 것이 아니라. 이런 것도 한번 철저하게 해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입니다. 우렁이 양식장에 이런 문제가 민원이 많이 제기돼 가지고 양식장별로 다 교육을 시켰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런 사항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신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길 위원 거수) 예, 이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에 하여간 고생 많습니다. 우리 아무도 걸리지 않기를 기원하면서 죄송하지만 대답은 설명 주르륵 하지 마시고 그냥 짧고 굵게. 저도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간단하게 대답합시다. 621페이지, 농업정책과 암반관정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농업정책과장 김종오입니다.

대형만 판다 그랬는데 그게 하나 파는 데 얼마씩 들어가는 거예요?

저희들이 예산편성은 암반관정 1개소에 6,0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 잡았잖아요?

예.

근데 암반이라는 게 100미터에 걸릴 수도 있고 200미터에 걸릴 수도 있고 300미터에 걸릴 수도 있고 157미터에 걸릴 수도 있는데 가격이 전부 다 6,000만 원이야.

농업정책과장 김종오입니다. 이거는 확정된 게 아니고 대략 6,000만 원 들어가는 소요 내역을 보면 수중 펌프하고 관로 부설하는 데 한 4,500 정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관급자재(상부보호공) 이게 740 정도 들어가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열 군데 번지수가 지금 딱 고정이 됐어요. 어디다 딱 박을 것이다 그게 지정이 됐죠?

예.

그게 됐어도 제가 말씀드렸잖아. 땅속에 100미터에 암반이 있는지 500미터에 있는지 300미터, 157미터에 있는지 그걸 모르면서. 그리고 거기다 수로를 쭉 할 때 수로 하는 것도 금방 파기 좋은 데에서 파 가지고 탁탁 묻으면 되는데 공사 구간이 아주 난해해 가지고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일률적으로 딱 6,000만 원이야?

농업정책과장 김종오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해서 예산편성 한 게 아니고 하다 보면 이거보다 덜 들어가서 4,500이 들어갈 수도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난공사가 돼서 7,000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10개소를 저희들이 개소당 평균가격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실질적으로 공사를 할 때에는 현장 조사를 하고 설계를 해서 회계과에서 입찰을 하고 공사를 하기 때문에 장소에 따라서, 공정에 따라서 가격 편차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잘 들었고요. 622페이지에 보면 폐간이상수도 농업용 관정 전환 사업 이게 올해 달성하기를 얼마나 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종오입니다. 이 사업은 광역상수도가 보급돼서 상수도를 농업용으로 전환하는 건데요. 2018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2018년도에 23개소, ’19년도에 17개소 그다음에 금년도 19개소, 내년도 20개소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630페이지, 우리 진짜 골자만 대답합시다. 친환경농산과. 왕우렁이 월동 가능합니까?

예,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입니다. 저희 지역은 월동 못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디 겁니까? 왕우렁이 고향이 어디예요?

왕우렁이는 중남미로 알고 있습니다.

중남미다? 그런데 7월쯤 가 보면―7월쯤 가야 되지―논에 빨간 건 아니고 주황색으로 아주 쫙 붙어 있는 그게 왕우렁이 알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 한번 최근 방송에 뉴스 나오더라고. 왕우렁이 일은 안 하고 번식만 한다고.

예,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입니다. 원래 야행성이라 그런 말도 있는데요. 실제로 농업인들하고 얘기를 하면 큰 거는 큰 거대로, 작은 거는 작은 거대로 어쨌든 포장하고 알을 낳아서 새끼를 까야지 작업을 많이 하니까요. 다 장단점이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알의 피해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알 피해는 못 들었습니다.

그냥 농사를 아는 사람이 어렴풋이 생각하면 벼 잎이 엽록소 작용을 하고 영양분을 이렇게 해서 꽃도 피고 열매도 맺힐 텐데 그 알이 다닥다닥 붙어 있으면 엽록소 작용이 되겠어요?

왕우렁이는 바깥에 알을 번식하는 성향이 있는데요. 그게 계속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일시적인 현상이라 큰 피해는 없다고…….

일시적이 아니고 며칠 가죠.

예, 그렇습니다.

며칠 가지. 일시적이라는 말은 여기서……. 하기야 몇백 년에 일시적이면 며칠도 일시적이겠지만.

그러니까 그게 지속적으로 붙어 있는 게 아니고 한 일주일에서 2주 사이에 부화해서 떨어지는 거니까요.

그 왕우렁이가 생산성 증진에 얼마나 기여한다고 봐요?

예,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입니다. 전국에 벼 친환경 농업 하시는 분들 90프로 이상이 왕우렁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환경 벼 재배농가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러한 우렁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우렁이도 생물이기 때문에 환경에 적응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월동도 살아남는 것들이 있다. 그래서 그다음 해 봄에 보면 논에 살아남은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 환경에 적응을 하면 이 사업이 점점 퇴보는 하겠지만, 적응을 해 갖고 다 월동을 하면 없어지겠지만 그렇게 쉽게 하루 이틀에 되는 건 아니어도 지금 벌써 월동은 되고 있다고 얘기는 해요. 그런데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걸 해서 생산성 증진이 얼마나 됐나. 그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헥타르당 평균가격이 상승을 했나, 생산량이 많아졌나, 품질이 좋아졌나. 그런 거는 조금 궁금하기는 해요. 혹시 이 왕우렁이 시식해 보셨어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입니다. 예, 먹어 봤습니다.

맛이 어떻습니까?

호불호가 좀 갈리는데요. 제가 먹은 것은 된장찌개 같은 데 넣어서 먹어 보니까 먹을만 하고요. 또 여자분들은 우렁이 자체를 좀 징그럽게 생각해서 안 드시는 분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글쎄, 저도 경험은 해봤는데 우리 친환경농산과에서 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마는 그거를 개발하는 방법이 없나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래서 맛을 고급화하면 벼 생산하는 데 가서 일도 시키고 가을쯤 가 갖고 잡아 가지고 식량 증진에 일조도 하고 이래서 일석이조로 생각을 해봤는데 어쨌든 왕우렁이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았었어요. 지금 친환경 왕우렁이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합니까? 미꾸라지 같은 것도 합니까?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입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바는 없지만 낭성 삼산리 쪽에 미꾸라지 농법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645페이지 가겠습니다. 천일염 지원을 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4,850만 원, 그죠?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입니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이거를 그냥 돈 줘서 사 주고 마는 건지, 사줌으로써 부가가치가 얼마나 창출되는지. 또 밑에 나오는 과수보호제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지원해 줌으로써 금방 말씀드린 거처럼 그 돈 줘서 그냥 사 주고 마는 효과인지 한번 말씀 좀 해줘 보세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입니다. 저희들이 천일염 공급하는 데가 청주시에 9개 단체가 있습니다. 9개 단체인데요.

제가 여쭤본 거는 효과가 있는지. 부가가치가 얼만지 이거 대답만 하면 돼요. 그냥 설명하지 말고 그거만 설명해 주세요.

제가 그거까지는 따져 보지 않았지만 우리가 절임배추 주산지에 공급함으로써 부가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취지는 국가 돈(세금) 가지고 그냥 농민들한테 4,850만 원 적은 돈도 아니고 이런 걸 이렇게 사 주고. 또 그 밑에 과수보호제는 별도의 금액이고. 과수보호제는 또 얼마야, 어쨌든 이런 돈들이 지원됨으로써 농민들이 잘 사는 건 좋아요. 자기 돈이 안 들어가면 그만큼 저축이 되겠지. 그렇지만 그걸 받았을 때 부가가치의 창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는 있다. 내가 돈을 내주고 내가 돈 내준 거에 대해서 부가가치가 얼마 나오는지도 모르고 그냥 줬으니까 됐어. 이런 것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708페이지 도매관리시장!

예,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입니다.

여기 보면 민간인 국외여비가 잡혀 있는데 이게 어느 나라로 가는 것이며 뭘 배우러 가는 거며 이런 것들이 혹시 좀……. 지금 확정된 건 아니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디 가겠어요? 한번 대답해 보시죠.

예, 확정은 아직 안 됐고요. 원래는 올해 일본을 갈 계획이 있었습니다마는 코로나 때문에 일본을 못 갔고요. 내년에는 유럽 쪽하고 일본하고 같이 가 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면 뭐를 배우러 갑니까?

운영시스템하고 최신 설비를 보러 갈 계획인데 경매하고 정가ㆍ수의매매 운영 시스템이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정반대되는 개념으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념을 좀 배우려고 하고요. 유럽 쪽에는 수탁거래 같은 거 이런 걸 좀 배울 계획입니다. 그리고 첨단시설 같은 거를 좀 봐서 그런 것도 설계에 반영할 그럴 계획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홍성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규식 위원 거수) 예, 전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규식 위원입니다.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정책과장님, 623쪽에 아까 시군 역량 강화 사업 있죠?

네, 농업정책과장 김종오입니다.

이 사업이 직접 주민들로 구성된 어떤 저기에 지원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컨설팅 회사에 지원이 되는 거예요?

회사가 아니고요. 이거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시군 역량 강화 사업은 국가 사업 공모의 사전절차입니다. 이거를 꼭 이행해야지만 공모에 응모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중간조직을 구성해서 운영하게 돼 있는데 청주시는 중간조직 구성을 안 하고 기존에 있는 도시재생센터 내에 농촌개발팀 한 개를 신설하는 거로 지난번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위탁을 줘서 거기서 운영을 하는 사업이 됩니다.

그러면 원하는 마을이 있으면 그 재생센터…….

원하는 마을이 아니고요. 기존에 하고 있는 마을이라든가 또 앞으로 할 곳은 전부 다…….

어떻게 발굴해요? 앞으로 해야 할 곳은 발굴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지금까지는 국비 사업으로 돼 있었는데 작년부터 지방이양 사업으로 해서 시비 100프로로 전환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앞으로 추진을 안 하고요. 마을 만들기 사업은 내년도에 6개소만 했거든요. 그것도 농촌협약에 국비…….

아니, 과장님! 이 사업을 추진하는 전 단계를 신청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발굴을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신청은 저희들이 마을별로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마을별로 해마다 공시해서 받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마을별로 추진위를 구성해서 응모할 때 사전에 그런 교육이라든가 컨설팅, 포럼 이런 거를 도시재생센터에 있는 농촌개발팀에서 하는 겁니다.

일단 읍ㆍ면을 통해서 마을의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한다?

네, 예전처럼 몇 개 사업 해 갖고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나눠 주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모든 거를 상향식으로 신청을 받아서 추진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이 사업에 있어서 지금까지 농촌중심지 사업 같은 것을 많이 했잖아요, 그죠?

네.

읍ㆍ면ㆍ동에 많이 했고 또 특히 오창 같은 경우는 2차 사업까지도 들어갔어요, 그죠?

네.

그래서 제안하고 싶은 것이 마을 만들기 사업이 소재지가 없는 데가 있잖아요, 그죠?

네, 농업정책과장 김종오입니다.

소재지가 없는 읍ㆍ면ㆍ동이 있어요, 그죠?

지금 북이하고 현도가 없습니다.

예, 그 마을 만들기 사업은 그런 쪽으로도 좀 더 수혜를 줬으면. 그쪽은 지금까지 중심지 사업에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을 만들기 사업은 그런 쪽으로 소재지가 없는 마을을 선정하는 데 좀 더 가점을 줬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농업정책과장 김종오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도 6개 중에서 북이도 한 곳을 선정해서 추진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못 한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산과장님, 631쪽에 친환경 로하스(LOHAS) 인증 지원 사업 있죠?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입니다. 예.

이게 어디에 대한 사업이에요?

예, 이것은 청원생명쌀 로하스 인정받을 때 심사비, 마크 사용료 또 인증패 제작비 이렇게 해 가지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어차피 친환경 농산물을 다루는 팀이 별도로 있죠?

청원생명쌀을 친환경 농산물…….

청원생명쌀!

예,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로 있죠?

예.

그럼 그곳에서 해야 할 사업이라는 거죠, 내 말은.

예,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입니다. 위원님 말마따나 그것은 한번 저희들이 국장님을 비롯해서 유통과장하고…….

이런 거 하나를 볼 때 지금 부서 간 서로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담당 친환경팀이 별도로 있는 거 아니에요. 청원생명쌀 팀이 있는데도 거기에 대한 부분을 놓치고 있다는 건 뭔가 문제가 있다. 소통이 서로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죠?

한번 유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협의가 아니라 보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건 어차피 청원생명쌀 전담반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로하스 인증을 받는 부분을 여기 친환경농산과에서 별도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예,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입니다. 이게 당초에 청주ㆍ청원 통합하기 전에 청원군 농정과 내 친환경농업팀에서 하던 업무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거기로 아예 보냈어야죠.

그때 못 보냈는데…….

과장님, 그때 보냈든 안 보냈든 어쨌든 지금 와서 문제점들이 발견되는 거니까 이건 저쪽으로 보내 줘야 맞다는 거죠.

예, 협의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도매시장관리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표창패라든가 해외연수 통역비라는 건 목에도 맞지 않고 사무관리비라고 할 수가 없을 거 같아요.

표창패는 1년에 한 번씩 교육하면서 시장님 표창패를 전수하는 건데요. 매년 그렇게 해왔던 사업이고.

원래 표창패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는데 이걸 해줄 수가 있는 건가를 따지는 거죠.

뭐 큰 문제없을 거 같은데요.

큰 무리는 없을 거 같다?

예.

시장님 표창패를 여기서 해서 주는 거라?

예.

그 밑에 통역비 같은 경우도 해외 선진 우수도매시장 연수 통역비가……. 아마 708쪽에 해외 선진 우수도매시장 연수가 있어요. 통역사를 470만 원 세워 놨는데 이건 거기에 같이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거는 해외연수 갈 때 통역사 경비는 따로 하고요. 통역사를 일일 30만 원씩 별도로 산정한 것은 일본 같은 데 갈 때 전문 통역인이 없으면 일반 통역만 해 가지고는 정확하게 전문용어 같은 걸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일본 쪽 전문 통역인들을 한 3일 정도 쓰려고 저희들이 예산을 세운 게 되겠습니다.

아, 여기에 통역사 470만 원 세운 건…….

그건 경비입니다.

우리 통역사 경비를 주는 거고.

예, 이건 통역사 경비…….

해외 선진 우수도매시장 연수 통역비는 현지에 가서 일본인 통역비를 3일 동안 해서…….

예, 농업을 전공한 분들의 통역을 받아서 전문적으로 저희들이 배우려고 해서 일본만 3일간 전문 통역사 예산을 별도로 세웠습니다.

글쎄, 그게 사무관리비 쪽에 들어가 있어 갖고 그래서 좀 잘못…….

그래서 따로 세운 겁니다. 예산과하고 협의해서요.

그래요. 그리고 도매시장 이전 계획이 있으면서 지금까지 도매시장 진행상황 좀 위원님들한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용역을 마쳤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8월에 현지조사를 마쳤고 11월에 토지보상협의회가 구성됐습니다. 그리고 11월에 각 토지 소유자, 도청, 청주시 이렇게 해 가지고 감정평가사를 추천해서 11월 말경에 토지 평가 현지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작업을 해서 아마 12월 중으로 감정가가 나올 계획입니다. 감정가가 나오면 내년 1월부터 해서 3월까지 집행하려고 지금 내년도 예산에 토지보상금 40억을 세워 놨습니다. 최소한 상반기 중에 40억 정도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 거수) 예,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규식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631쪽, 친환경농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사업설명서를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친환경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친환경 농산물 로하스 인증 지원이라고 해서 이 사업목적에 ‘청원생명쌀을 명품화시키고 인지도 제고를 위해서’라고 부기하셨는데 지원 형태는 민간보조로 시비로 100프로 지원하고 있어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입니다.

예, 이 지원 형태 구분이 민간보조로 돼 있는데 지금 민간보조라고 했을 때 이 사업장이 어디인가요?

제가 사업설명서를 못 봤는데요. 그렇게 돼 있으면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사무관리비로 편성돼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편성돼 있는데 그러면 이게 일반운영비가 아니고 민간보조 사업에 대한 사무관리비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로하스 인증을 받는 반대급부로 수수료, 심사비 이런 것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세목 부기명이 우리가 민간보조를 일반 사무관리비 시비로 100프로 다 지원해 주는 거로 계상돼 있는데. 그리고 이 청원생명쌀을 브랜드화시키고 또 인지도를 높이고 그거에 대한 전문 농업인을 육성하는 거에 있어서 브랜드를 뭔가 좀 더 명품화시키기 위한 것은 조직적으로 유통체계를 갖춘 청원생명쌀 브랜드 파워를 랜드마크로 만들기 위한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아까 존경하는 전규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유통체계에 대한 거 그리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거에 있어서는 유통을 담당하는 브랜드팀이 있잖아요?

예.

그쪽에서 관리해야 하는 몫을 친환경농산과에서 지원해 주고 사무관리비까지 이렇게 지원해 주고 이런 거에 대한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하고 협의해서 성격에 맞게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검토해 주시고. 다음 635쪽에 보면 농업환경 보전 프로그램이라고 있어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입니다. 예.

이것 또한 영농가정에서 발생하는 수질이나 토양, 생태계 등의 오염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농업환경 보전 인식 제고와 환경보전형 영농활동 컨설팅 및 실천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네, 이 사업이 2019년도 11월에 전국 7개 시군의 20개 마을이 선정돼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네, 이 사업이 지금 국비가 50프로에 도비 10프로에 시비가 40프로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국비 공모 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사업 예산을 보고 도비 매칭(matching) 사업, 국비 보조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도비를 10프로 대비 시비가 40프로씩 지원이 나가야 되는 거에 있어서 과장님들도, 국장님 역시 예산을 반영하는 거에 대한 프로 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안 하고 계시는 건가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입니다. 충청북도 보조금 규칙에 청주시는 재정자립도가 양호하다 그래 가지고 2 대 8로 했는데요. 저희들도 타 시군하고 동일하게 7 대 3으로, 그래서 도비 15프로, 시비 35프로 이렇게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건의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뜻이 관철 안 됐고요. 결국은 재정자립도를 따지면서 2 대 8로 되는 바람에 도비 10프로, 시비 40프로가 됐는데요. 저희들이 노력은 많이 하겠지만요. 위원님들도 조금 도와주시고. 이게 지금 너무 불합리합니다.

과장님, 이 사업 위치가 어디인가요?

내수읍 세교리입니다.

내수읍 세교리인데 이 사업이 6억 5,000씩 세워지는 거죠?

예, 5개년 사업으로 해 가지고 올해 컨설팅 비용으로 5,000만 원 그리고 내년부터 1억 5,000만 원씩 해 가지고…….

지금 이거 연구용역비가 4,500이 편성/계상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연구 용역은 어떻게……. 입찰인가요, 수의계약인가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입니다. 입찰을 보는 겁니다. 공개입찰.

지금 중기재정계획은 이행을 하셨고 그러면 이거 예산이 세워지면 입찰을 띄우실 건가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여성기업인이나 사회적기업 5,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재무회계규칙에 있는데요. 그래서 했는데 회계과에서는 또 난색을 표해서 올해 공개경쟁입찰을 했고요. 내년에도 공개입찰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용역비에 대한 세부계획 있죠?

예.

그 세부계획 자료로 제출 좀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재정자립도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

한 40프로 미만 38프로 정도…….

38프로 정도가 되는데 청주시가 특례시로 지정이 못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재정자립도가 38프로, 거의 40프로에 육박한 데도 불구하고 도비 매칭 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못 하고 우리 청주시 내에 있는 농업인들한테 다양한 혜택을 줘야 되는데 도비하고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청주 지역에 있는 농업인들이 다양한 혜택을 못 받는다는 거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국장님께 마지막으로 도비에 대한 비율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도와 교류를 좀 더 하셔서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퍼센티지를 어떻게든……. 청주시 농업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런 반영을 원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이재복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하신 사항이 모두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 회의 때마다 수차례 요구도 하고 도의원님을 통해서―도의회에 규칙으로 돼 있습니다―그것 좀 개정해 달라고 했더니 도의원님들도 개정을 하려고 하면 청주시 외 다른 시군의 도의원님들 아주 너무 반발이 심해 가지고 개정을 못 한다. 이런 답변을 많이 들었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도의원님들하고 같이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산과장님, 그 밑에 보면 농업환경 보전 프로그램 해서 1억 500 국ㆍ도비 매칭 사업으로 돼서 시비 4,200 들어간 부분에 있어서 이 사업 세부내용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수 위원 거수) 예,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정수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다가 간단하게 했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이거 위원님들이 다들 질의하신 거예요. 농업기반시설 이건 아까 자료를 받았는데 서원구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없어요? 청원구도 많고 상당구도 많고 흥덕구도 많은데. 이분들은 신청을 많이 안 한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김종오입니다. 위원님, 죄송한데 몇 페이지?

네?

몇 페이지?

618페이지요. 농업기반시설 확충 사업.

농업정책과장 김종오입니다. 네.

이게 41건인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서원구는 왜 이렇게 없어요?

읍ㆍ면별로 편차가 많다 그 말씀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저희들이 7월부터 9월까지 읍ㆍ면ㆍ동에 공문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하다 보니까 많이 신청한 곳도 있고 적게 신청한 데도 있어서 편차가 큰데요. 지금까지 한 사업을 저희들이 한번 데이터를 분석해서 앞으로 추경이나 향후 예산 편성할 때는 읍ㆍ면별로 똑같이 N분의 1로는 못 하더라도 큰 편차가 안 나도록 형평성을 맞춰서 사업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수의동 315번지가 어디쯤인가 혹시 아세요? 주택 하나 지어 놓은 데 그쪽이죠?

수의동…….

여기가 작년에도 좀 해주는 것 같던데 무슨 사업을 이렇게 매년 해주는지 모르겠어요.

죄송하지만 담당팀장하고 주무관이 현장을 다 돌아봤는데 제가 여기까지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낭성 지산리도 혹시 도랑 수해 난 데 거기인가요? 2억 5,000인데.

농업정책과장 김종오입니다. 지금 여기 용ㆍ배수로는 읍ㆍ면에서…….

올라와서 그냥 우리가 예산을 잡은 건가요?

예, 수요조사해서 한 데도 있고 또 저희들이 직접 민원 접수한 곳도 있고 이런 걸 전부 포함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이걸 아시는 분들은 읍ㆍ면ㆍ동에 신청해서 기반공사를 하거든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사실 뭐라 그래야 되는지는 모르지만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든지 보수 사업도 내내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런 것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농업정책국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2,000만 원 미만은 다 수의계약이죠?

농업정책과장 김종오입니다.

이거 건건이 공개입찰하나요?

읍ㆍ면은 개발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배정을 해서 거기에서 추진하고 그다음에 청주시 외곽 동은 저희들이 직접 공사 시행을 하는데 2,000만 원 미만 사항은 수의계약으로 하고 그 이상은 입찰로 진행합니다.

정책국에서 발주하는 게 아닌가요? 읍ㆍ면ㆍ동에서 해요?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이 40개소 중에서 읍ㆍ면에 해당되는 공사는 읍ㆍ면으로 재배정을 해서 읍ㆍ면에서…….

발주를 한다?

예, 발주를 하고요. 그다음에 주중동이나 수의동 이런 청주시의 동지역은 시 농업정책과에서 공사를 직접 발주하고 있습니다.

읍ㆍ면은…….

읍ㆍ면 개발팀에서 하고요.

그쪽으로 토스(toss)해 주고.

네.

그렇게 하고 동은 농업정책국에서 직접 발주를 하고 담당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 물어볼 건 많고. 친환경농산과, 아까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제가 아까 질의하던 데 보충질의를 할게요. 639페이지, 등화장치 이게 농가가 총 몇 개 농가나 돼요? 아까 국장님 1만 2,600농가라고 그랬는데.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입니다. 농가 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1만 6,650호 정도 됩니다.

얼마요?

1만 6,000…….

1만 6,000이에요?

예, 1만 6,500호 정도. 정확하게 제가 한번…….

아까 1만 2,600농가라고 저는 들었는데. 지금 면세유 신청하시는 분들이 거기 농가라고 보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건 몇 농가나 됩니까? 혹시 알고 계세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입니다. 면세유는 저희들이 취급을 안 해서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청주시에 경운기 소유 현황이 몇 대나 있나 혹시 그것도 아십니까?

경운기 보유 대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모르시죠? 트랙터도 그렇고. 이걸 지금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등화장치가 1,260대거든요. 10만 원씩 해서 1억 2,600을 잡으셨는데 이게 안 맞아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입니다. 경운기가 청주시에 6,020대가 있고요.

예?

6020대!

6020대?

예. 트랙터가 3,543대.

3543대?

예, 그렇습니다.

아까 경운기가 등화장치 하는 데 얼마라고 그러셨죠?

경광등은 10만 원이고요. 방향표시등은 3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0만 원? 트랙터도 마찬가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금액이 모자라잖아요. 지금 이거하고. 1,260개에 1억 2,600을 해놓으셨는데.

그래서 10만 원씩 잡았는데요.

최하가 10만 원인데? 아니잖아.

아니, 그래서 기준 단가를 10만 원씩 잡았고요. 사업 범위 내에서 예산 산출기초 잡느라고 10만 원으로 잡은 거고요. 이 사업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거 수리는 어떻게 해요? 누가 입찰 보나요, 아니면 직원들이 가서 하는 건가요?

농기계 수리요?

예, 이거 등화장치 달려면 어떻게 합니까?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입니다. 등화장치 고장 난 거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등화장치 부착해 주는 데.

예, 부착하는 거요?

예, 입찰 봐요?

신청하면 업체에서 달아 줍니다.

누가?

농가별로. 경광등은 본인이 설치할 수 있고요. 방향지시등은 업체에서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경광등은 본인이 하는데 10만 원씩 줘요?

경광등은 완제품이니까요. 완제품으로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 다는데 10만 원씩 줘?

10만 원……. 단가가 10만 원이니까요.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등화장치를 다는 데 기술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1억 2,600인데 적은 돈이 아니에요. 작년에는 6,000만 원인가 얼마였었는데, 그죠?

예.

’20년도에 6,400만 원인데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기계 하시는 분들한테 공개입찰해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달 수 있도록 해야지 이 예산금액이 내려가지. 안 그래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입니다. 이게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경광등은 개인이 달고요. 방향지시등은 업체에서 달아 주고요.

그러니까 그걸 전문업체에 주면 금액이 내려갈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이게 개인 사업이기 때문에요.

개인 사업이 뭡니까? 개인이 돈 내고 다는 거예요? 100프로 보조잖아요.

100프로 보조인데 개개인별로 하다 보니까 10만 원짜리가 들어갈 수 있고 30만 원짜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 묶어서 입찰을 보는……. 민간자본사업보조기 때문에 입찰을 보는 시스템이…….

그럼 이거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요. 청구하면 보조금을 통장으로 주는 겁니다.

100프로라면서요.

그렇죠.

그러면 30만 원 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농가한테 주는 거죠.

그러면 그냥 영수증만 갖다 주면 30만 원 주는 거네요?

세금계산서 끊어서 오면 주는 거죠.

본 위원은 지금 이 사업이 이해가 잘 안 돼요. 예, 이상입니다.

예, 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한 두 가지만 질의드리고 또 질의 받겠습니다. 농업정책과 김종오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614쪽 상단에 농업경영인 도대회 참가 지원과 여성농업인 전국대회 참가 지원, 농민회 도대회 참가 지원 금액이 다 달라요. 이게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하신 건지. 같은 도대회인데 왜 농민별로 다른 건지. 장소가 달라서 그런 건지 뭐 때문에 그런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종오입니다. 농업경영인 도대회하고 여성농업인 전국대회 또 농민회 도대회 이렇게 세 가지 말씀하신 거죠?

예.

이 농업경영인 도대회 참가 지원은 도대회하고 전국대회하고 격년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 평창에서 전국대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격년으로 하기 때문에 내년도는 도대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가하는 교통비라든가 식비, 숙박비 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단가에 있어서 좀 차이가 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제가 질의드리는 건 농업경영인 도대회는 어쨌든 충청북도 내에서 이뤄지는 사항 아니에요, 그죠?

농업정책과장 김종오입니다. 이거는 장소가 매년 다릅니다. 이번 도대회 같은 경우에는 증평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전국대회는 평창에서 하고 있고.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거기 보시면 평창에서 하는 전국대회가 교통비라든가 숙박비라든가 이게 더 많이 들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왜 전국대회가 금액이 더 적고 도대회가 금액이 많은 건지. 이거는 예를 들어서 집행기관 생각에 의해서 금액이 결정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근거가 있는지 그걸 한번 제가 질의드린 거예요. 예를 들자면 도대회가 금액이 더 낮고 전국대회가 금액이 더 높다 그러면 이해를 하는데 평창서 하는 전국대회가 금액이 더 적고 증평서 하는 도대회가 금액이 더 많잖아요, 지금 1인당 상계하신 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종오입니다. 미리 사업계획이 결정되면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되는데 예산이 편성된 후에 각 농업경영인이나 여성농업인단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집행하다 보니까 금액이 그때그때마다 조금 다르고요. 그래서 이 금액도 전년도에 준해서 편성을 하고 나중에 사업이 끝나면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민회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사업계획서를 더 적게 올린 건가요?

농민회 같은 경우는 회원 수가 345명, 회원 수가 더 적고요. 회원 수 제일 많은 데가 농업경영인이 1,629명이고 그다음에 여농이 571명 그래서 회원 수 차이도 있고.

아니,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농민회 도대회는 1인당 4만 5,000원을 책정하셨고 여성농업인 전국대회는 6만 1,200원, 농업경영인 도대회는 6만 7,500원이에요. 같은 농민인데 개인당 단가가 왜 이렇게 다른지. 그러면 그 사업계획서를 그쪽에서 올리는 대로 청주시에서는 그냥 예산을 책정해 주는 건지 거기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인원수가 적으면 예산이 적겠죠. 그러나 같은 농민인데 개인별로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종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거를 별도로 자료로 위원장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친환경농산과 이종수 과장님께 약간 중복된 질의인데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636쪽에 보면 쌀전업농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보시면 아까 오전 시간에 존경하는 전규식 위원님께서 광역방제기 같은 것도 풀비 성격으로 부기를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지적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농업정책과는 개인당 얼마 산출해서 정확하게 하셨는데 여기는 그냥 풀 성격으로 두 가지 쌀전업농 워크숍에 2,400만 원 1회, 쌀전업농 전국대회 참석 명수도 없고 그냥 800만 원 그 위에도 마찬가지지만 캠페인 이런 식으로 풀 성격으로 예산을 놓으셨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을 하셨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해서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입니다. 지금 쌀사랑 캠페인 구체적인 산출기초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에서는 예를 들어 전국대회라든가 시대회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정확하게 몇 명을 기준 해서 개인당 얼마가 들어가는지 이렇게 올렸는데 같은 농업정책국 내에서도 친환경농산과는 그냥 풀 성격으로 행사 1회 800명 해서 2,400만 원 이렇게 올리셨잖아요. 물론 그 안에 세부사항이 있겠지만 위원님이 보실 때 편하게 보실 수 있게, 예를 들어 청주시 농업인이 3만 명이면 3만 명에 몇 프로나 참석해서 이 행사가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는지 이런 판단을 할 수 있게 근거를 주셔야 되지 않나. 언제까지나 이런 수감자료를 이렇게 뭉뚱그려서 줘서는 문제가 있지 않나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을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예,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입니다. 이때까지 예산을 이렇게 세워서 진행됐는데요. 위원장님 지적대로 내년부터는 사업 산출기초를 세부적으로 명확하게 해서 예산을 수립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똑같은 질의지만 전규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에서 그런 내시가 있었으면 광역살포기 1억 8,000 1대로 하지 마시고 그런 예산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그 내에서 드론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무선비행기라든가 여러 가지 방역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거기다 부기만 달아 주셨어도 위원님들 간에 서로 이런 오해가 없을 텐데 그런 부분 좀 아쉽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입니다. 아까 전규식 위원님이 산출기초를 좀 없앴으면 하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거 한번……. 저희들 지침은 광역살포기 내에 범위/범주 내에서 드론도 할 수 있고 광역살포기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렇게 예산을 세웠던 건데요. 그거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재복 농업정책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업인들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농업인 예산을 불용이나 이런 거를 지적하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 보면 친환경농산과나 농업정책과, 과별로 관장하는 농민단체가 전부 다 달라요. 어떻게 보면 많은 농민분들도 우려는 하세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속돼 온 농업인 행사에 대해서 앞으로는 좀 개선해서 그분들이 이 예산이 실질적인 농민들한테 갈 수 있게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수확이라든가 유통의 마케팅 성공사례라든가 또 귀농ㆍ귀촌의 성공사례라든가 이런 부분 농업인의날 행사를 하셔서 그런 발표를 통해서……. 예를 들자면 시대회만 하고 도대회 같은 경우는 농업인 단체분들과 도와 협의해서 도대회는 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주관하고 시대회는 우리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도대회에 지원되는 거를 좀 더 이쪽으로 편성해서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상품이라든가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농업정책국에서도 한번 마련해 봐야 되지 않나. 이게 해마다 다르겠지만 어느 해에 가 보면 내빈이 더 많은 경우가 있어요. 농민분들도 다 쌀전업농이나 농업경영인이나 거의 그분들이 그분이고 자꾸 고령화되는 추세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개선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농업인단체분들과 또 도와 시와 협의해서, 도의원님들하고도 협의해서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이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드렸어요.

농업정책국장 이재복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상당히 공감이 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통합 전 청원군 때부터 상당히 노력을 했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농업인단체 행사를 하나로 묶어서 농업의날로 정하자. 이렇게도 해보고 무제한토론도 해보고 그렇게 개선을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보니까 단체별로 중앙회와 쭉 연결이 돼 가지고 이거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시비ㆍ군비 지원을 안 받고 우리 스스로 자담으로 하겠다 이렇게 막 반발을 해 가지고 그때 통합 전에도 못 했습니다. 저희가 농정토론도 몇 시간에 걸쳐서 같이했었어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못 했는데 대신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행사를 할 때 현실에 맞는 프로그램을 좀 개설해 보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사를 할 때 단체장님들하고 충분하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 국장님이 한번 주관해서 검토하고 부서 간 협의를 하셔서 어디서 추진할 것인지 사업에 대하여 계수조정 전까지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631쪽에 친환경 농산물 로하스 인증 사업 이거는 청원생명 마케팅에서 해야 되는 건지 검토하시고, 또 641쪽에 농업용 드론 자격증 취득비 지원 이거는 센터와 협의해서 교육 사업은 센터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해 주시고, 예산안 645쪽에 절임배추 생산 지원 사업은 청원생명 마케팅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협의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업정책국장 이재복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저희들이 충분히 논의해 보겠고요. 제가 볼 땐 추경에 부서별로 예산을 옮길 수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가능한 건지. 만약에 부서 간에 결정이 되면 친환경농산과 예산을 유통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예산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관계도 저희들이 예산과하고도 같이 협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또 신청하신 자료는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과 함께 충분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정책과ㆍ친환경농산과ㆍ도매시장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농업정책국 소관 중 농식품유통과ㆍ축산과ㆍ청주랜드관리사업소와 4개 구청 산업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9회 청주시의회(2020년도제2차정례회) 제3차 농업정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