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청주시의회(2020년도제2차정례회) 제3차 복지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복지교육위원회 김영근 위원장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 18일까지 2021년도 예산안과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진행됩니다. 오늘은 4개 구청 주민복지과와 환경위생과 위생팀, 위생지도팀을 시작하여 16일 청년정책담당관, 복지국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17일 복지국 여성가족과, 아동보육과, 위생정책과, 4개 보건소 18일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한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합리적인 근거와 함께 해당 예산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해 주시기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 (시장 제출) 가. 상당구청 소관 제안설명

상당구청장 조용진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상당구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793만 1,000원이 증액된 38억 20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26쪽, 주민복지과 소관 입니다. 장애인 편의제공 및 복지 증진사업비 2,513만 8,000원, 장애인복지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비 2,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1327쪽, 행려자 및 노숙인 관리 952만 원, 노인생활안정 지원비 7억 7,5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7쪽부터 1330쪽, 경로당 신축 개보수비 3억 7,818만 1,000원과 1330쪽부터 1335쪽, 경로당 정기검사 및 관리로 경로당 각종 검사 수수료, 임차료 및 물품 구입비 등 1억 8,869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린이집 원장 및 종사자 교육비 132만 1,000을 계상하였습니다. 1336쪽, 셋째 이상 자녀 아동양육지원금, 보육아동 간식비 등 22억 6,530만 원, 저소득층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후원업무 지원 사무관리비 134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0쪽, 환경위생과 소관 입니다. 위생업소 관리강화를 위하여 416만 1,000원, 위생업소 지도ㆍ점검을 위하여 4,68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규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청장 박동규입니다. 서원구 소관 2021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2020년도 대비 4억 2,397만 원이 감액된 33억 2,972만 원을 편성하여 주민복지과 33억 2,250만 원, 환경위생과 72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입니다. 1469쪽 취약계층 및 장애인을 위한 사업으로 장애인복지증진 관련 2,472만 원, 재가장애인 생활안정 지원비 1,636만 원, 행려사망자 및 노숙인 의료ㆍ구료비 1,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0쪽부터 1475쪽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노인생활안정 지원비 5억 4,851만 원, 경로당 신축ㆍ개보수비 3억 1,386만 원, 경로당 정기검사 및 관리비 1억 3,7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6쪽, 셋째자녀 보육료 지원비 12억 600만 원, 어린이집 아동간식비 지원 8억 8,704만 원, 법정 저소득아동 지원비 7,5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7쪽 행정운영경비로 9,6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89쪽, 환경위생과 소관 입니다. 위생업소 수준 향상을 위해 일반운영비 7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철완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청장 박철완입니다. 흥덕구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1억 9,042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여 47억 5,52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597쪽, 주민복지과 소관 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제공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등 2,540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복지 기반조성을 위한 재가장애인 생활안정 지원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행려사망자 및 노숙인 관리를 위한 의료및구료비로 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8쪽부터 1604쪽, 노인생활 안정을 위해 장수수당 등 5억 6,297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편안하고 쾌적한 노인여가복지시설 제공을 위한 경로당 신축ㆍ개보수비로 3억 5,54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 정기검사 및 물품구입 지원비로 1억 3,61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4쪽부터 1605쪽, 건전한 보육사업 기반조성을 위해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비 등 269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보육료 지원 확대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해 셋째 자녀 양육비 지원 사업비 등 35억 2,7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후원업무 지원으로 134만 원 9,000원과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등 9,68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6쪽부터 1617쪽, 환경위생과 소관 으로 위생업소 관리 강화를 위한 위생업소 관리ㆍ지도ㆍ점검 사무관리비 등 2,28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열호 청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청장 이열호입니다. 청원구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억 9,835만 원이 감액된 42억 3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1727쪽입니다. 장애인 편의제공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 2,692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가장애인 생활안정지원금 1,3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8쪽, 행려자 및 노숙인 관리를 위한 의료비 1,060만 원과, 노후생활안정을 위한 장수수당 등 5억 2,6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8쪽 경로당 신축 개보수비 3억 9,023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로당 정기검사 및 관리비로 1억 1,2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4쪽, 건전한 보육사업 조성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 30억 1,787만 원을 계상하였고, 후원업무지원 사무관리비 1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5쪽, 행정운영 기본경비 등 9,5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입니다. 1747쪽 위생업소 관리점검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8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미옥 복지교육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미옥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6,910억 6,459만 6,000원 대비 8.01퍼센트인 553억 3,951만 원이 증액된 7,464억 410만 6,000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51억 2,805만 원 대비 3.02퍼센트인 1억 5,504만 6,000원이 감액된 49억 7,300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1조 40억 5,739만 8,000원 대비 6.4퍼센트인 642억 7,193만 5,000원이 증액된 1조 683억 2,930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51억 2,805만 원 대비 3.02퍼센트인 1억 5,504만 6,000원이 감액된 49억 7,300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청주시 열린 장애인 돌봄센터 건립, 호흡기 전담클리닉 구축, 청주 시립요양병원 치매기능 보강사업, 가로수 도서관과 내수도서관 개관 준비 예산, 직지 활자로드 규명 사업비 등이 편성되었고, 기존 사업 중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재건축 사업비, 영유아 보육료,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대체로 사회복지사업 등 국ㆍ도비 지원에 따른 의무적 부담금과 현안 업무 추진을 위한 사업비 등이 계상되었으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성인지 예산 편성 규모는 총 17개 부서 35개 사업, 112억 9,177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92.24퍼센트인 1,342억 2,892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장애인 복지 일자리사업 지원, 노인일자리 운영, 중증장애인 365 돌봄센터 운영,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등이 있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기정액 대비 예산이 큰 폭으로 증액되거나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예산규모의 적정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 낭비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마.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질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직제 구분 없이 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심의니까 예산 관련해서 심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요.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유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광욱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이하 과장님들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고요. 올해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2021년을 위해서 본예산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개 구가 공히 같은데요. 서원구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472페이지 보시면 경로당운영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찾으셨나요?

네.

보시면 경로당 위생소독 수수료가 200개소가 계상이 되어 있죠? 서원구에 경로당이 혹시 늘어날 계획 있으신가요?

서원구 주민복지과장 정상미입니다. 내년에 1개소 신축이 있습니다.

현재는 총 몇 개소입니까?

현재 198개소입니다.

1개소가 늘어나면 199개가 되겠네요. 200개소를 계상하신 것은 반올림하신 건가요?

중간에 혹시 임차하는 경우가 있을 걸 대비해서 1개소를 더 추가로 여유로 해놨습니다.

그렇게 인지하겠고요. 다른 구에서도 잘 들어 주세요. 대부분이 현황이랑은 맞지 않으니까요. 서원구를 계속 질의를 드리면 전기안전검사 수수료가 있고요. 액화석유가스검사 수수료가 있죠. 이 부분은 공동주택을 제외하고 단독이나 기타 형태의 경로당에 한해서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현재 공동주택을 제외하면 경로당 개수가 몇 개소로 파악되고 있으세요?

현재 공통주택이 85개소이기 때문에 나머지가 113개소입니다.

3개가 늘어나야 맞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3개가 늘어날 계획은 없죠?

내년에 1개소는 늘어날 겁니다.

1개소는 단독주택 형태로 늘어날 예정이에요, 공동주택 형태로 늘어날 예정이에요?

단독입니다.

그랬을 때도 지금 현황이랑 맞지는 않아요, 하나 늘어난다 했을 때도.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정화조청소 수수료인데요. 지금 정화조도 공동주택을 제외한 형태의 경로당에 지원을 해주겠죠? 그랬을 때 단독주택 또는 기타 형태 모두가 정화조 청소를 해야 되나요? 그렇진 않을 거예요.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는 경로당이 있을 거고, 정화조가 없는 곳도 있을 것이고 요.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4개 구 모두는 아닌데 청원구를 제외한 모두가 개소수가 동일하게 계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다시 산출해 주시고요. 정화조 개수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부서에서 직접 감액안을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4개 구 전체 다요.

네,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해주시고요.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청원구 복지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728페이지 보시면 장수수당 있습니다, 중간에. 찾으셨나요?

네, 찾았습니다.

장수수당 내역을 보시면 올해 660명 계상하셨어요.

네.

그러면 지금 7,200만 원을 전년도 대비해서 감액을 하셨으니까 150명분 정도를 감액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랬을 때 올해 5회 추경에 장수수당 몇 명분 계상하셨는지 파악하고 계세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올해에는 초기 본예산 때는 810명을 계상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추경에는 100명이 줄어든 710명으로 정리 추경을 하셨고요. 그랬을 때 정리 추경을 기준으로 잡아서……. 제가 본예산은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정리 추경이 그해에 가장 현황에 근접한 추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겠죠?

네, 맞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마지막 추경, 보통은 3회 추경일 텐데 올해가 추경이 많았으니까 5회 추경을 예로 들면 청원구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는 1,210명이었고요. 2018년도에는 1,022명, 2019년도는 846명, 2020년도는 710명이에요. 해마다 평균 170여 명씩 감소를 하고 있거든요. 마지막 추경을 예시로 들었을 때요. 그랬을 때 올해는 아무리 못 해도 560명에서 570명을 계상하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마지막 추경을 예로 들었을 때 올해 본예산은 50명 감소한 분을 계상하신 것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3년 치만 자료를 뽑아봤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3년 차 자료를 본예산 기준으로 책정하셨나요?

실제 집행기준으로 해서 2019년도에는 실제 843명을 집행했고요. 2018년도에는 1,011명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10월에 710명 정도 집행하는 거로 봤는데 지금이 12월이잖아요. 12월분은 아직 집행되지 않았지만 집행될 걸로 예상되는 명수가 688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최대한 근접치에 가깝게 이 예산을 계상했다고 생각했는데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약간은 넉넉한 예산을 계상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해마다 그렇게 본예산을 계상해서 마지막 추경을 예로 들어서 기준을 잡아서 본예산을 계상하시는데 해마다 본예산보다 마지막 추경에 100여 명 이상씩 감액을 하세요. 4개 구가 다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봤을 때는 대략 청원구가 4,300, 상당구가 7,200, 서원구 4,000, 흥덕구가 4,000 이 정도씩은 저는 감액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4개 구 과장님들께서 마지막 추경을 기준으로 하셔서 마지막 추경 대비 근 3년 동안 우리가 장수수당이 몇 명씩 대상자가 줄었는지 파악하셔 가지고 장수수당이 신규 유입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줄어드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마지막 추경을 기준으로 하셔서 몇 명씩 줄어드는 게 맞는 것인지 제출해 주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제가 추정치로 낸 자료를 토대로 감액을 위원님들과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길 바라신다면 과장님들께서 이 정도 선까지는 더 감액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신다면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청원구과장님 가능하신가요?

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상당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1336페이지 보시면 셋째 이상 자녀 아동양육지원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네.

이 셋째 이상 자녀 아동양육지원금 지원사업은 4개 구에서 유일하게 상당구만 감액이 없어요. 전년도 대비해서 상당구도 평균 40명 이상씩은 줄었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올해도 작년보다 줄어드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기준으로 계상을 하셨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셋째 자녀 이상 양육비 지원은 청주시출산장려 조례에 의거해 가지고 출생한 60개월까지 5년간 지급하는 사항인데요. 저희들도 예년에 비례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것도 제가 지난 예산을 말씀을 드리면 2017년도에는 868명이었고요. ’18년도에는 813명, 대략 한 60명이 줄었어요. ’19년도에는 그것보다 한 20명이 줄어든 800명이었고요. 2020년도에는 전 해보다 35명이 줄어든 765명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최소한 30에서 40명분을 줄어들어야 된다는 게 제 소견이에요. 제 생각을 말씀드린 거니까 이것들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악해 주셔서 부서 자체 감액안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제가 말씀드린 자료가 현실과 다르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의견도 전달해 주시면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도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동남지구에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 가지고 그것을 감안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몇 세대가 늘어날 것이고, 그 세대에 따라서 셋째 이상 자녀가 몇 명 정도 늘어날 것인지 추계가 있으시다면 그것에 대해 제출해 주시겠어요?

네,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런 질의를 드렸던 게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몇십만 원일 수도 있고요. 몇백만 원일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청주시가 전체적으로 재정에 대해서 긴축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일괄 5% 다 삭감해라.’ 이런 수준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의회에서 몇억 수준도 아니고 이런 걸 가지고 감액하려고 한다.’ 이런 의견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신규 사업으로 유입될 것들이 예산이 없다고 못 하는 사업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런 데서 저희가 몇천, 몇백이라도 유동 재산을 할 수 있다면 저는 청주시에서 탄력적으로 다른 사업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들께서 이 예산을 계상하신 기준이 있으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사안들을 참고하셔서 자체 안을 만들어 오시면 의견 조정할 때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광욱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하고 팀장님은 금방 유 위원님이 말씀하신 숫자 나오는 게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봐서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전에 4개 구청에서 금액이 얼마 차이 났는지……. 김기석 과장님! 4개 구청에서 토털 10억 차이가 났어요. 갖고 오신 거하고 10억을 예산을 깎았는데도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파악해서 또 코로나로 어렵고 다른 예산에 쓸 게 많으니까 돌아가시면 과장님 주관하에 정확하게……. 금방 말씀하신 정화조 개수부터 장수수당, 셋째 자녀……. 특히 어린이 간식비를 정확하게, 비슷하게 책정해 봐요. 지금 아이들은 줄고 있는데 예산이 는 곳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주관하에 다시 한번 점검해서 내일까지 또는 모레까지 저희들한테 예산을 새로 해서 주면 예산 조정할 때 조정하겠습니다. 네 분 과장님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거수)

네, 임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은성 위원입니다. 우선 1326페이지에 보면 상당구 주민복지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릴게요.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인데 1급 장애인 교통비 지원……. 작년 예산서를 보니까 작년에도 1급 장애인 교통비 지원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19년도에 장애 등급이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1, 2, 3급은 중증장애, 4, 5, 6급은 경증장애라고 표기를 하기로 우리끼리 약속도 하고 법률이 그렇게 있는데 왜 이걸 1급 장애인이라고 적시해 놓으셨어요?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장애 등급이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장애가 심한 장애인, 장애가 심하지 않는 장애인 이렇게 명칭이 되고 있고 ｢장애인연금법｣에서는 아직도 중증장애인이라는 명칭을 쓰고는 있습니다. 이 세부 사업명이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고치세요? 이미 이렇게 돼 있고 앞으로 또 과장님들 다른 곳에 가시면 예산서 2021년도 말에 올라올 때 또 1급 장애인 이렇게 올라올 것 같은 불길한 예감도 있는데 이거 수정을 하셔야지 될 것 같아요. 잘 인수인계를 하셔 가지고…….

저도 사실은 7월에 오고 나서 예산서를 살펴보니까 이러한 부기가 아직 남아 있어서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설명을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저도 이게 1급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가 됐는데 부기가 돼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법상으로는 폐지가 됐지만 현재 저희가 청주시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인데 시스템상에는 1급이라는 게 아직 등급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새로 신규로 등록하시는 분들은 급수가 없어졌지만 기존에 등록이 돼 있는 분들은 1급, 2급 표시가 돼 있어서……. 1급 장애인 저희가 여비 주고 계시는 대상자가 다 없어질 때까지는 그냥 추진하는 거로 시에서 그렇게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놓은 상태라고 해서 아마 검토를 또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당분간은 1등급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류를 해서 일을 하려고 하니까……. 아직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네, 시스템에는 등급이 표시가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페이지로 말씀드리면 1327페이지인데 노인평생교실 운영에 상당 시니어대학 운영비 등등 쭉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 다 4개 구청을 보니까 금액이 다 달라요. 어디는 적게 1,700 어디는 많게 4,500 이렇게 있는데 이게 어떤 근거로 이렇게 예산을 세우신 겁니까?

상당구 같은 경우는 7개 사업에 대해서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당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나머지 6개인 낭성하고 미원하고 가덕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운영비를 주고 급식비를 따로 줍니다, 면 단위는. 동 단위는 급식비는 안 주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게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금액이 다 다르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왜 다른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드렸거든요.

명수가 100에서 200명이면 횟수에 따라서 운영비를 60만 원 책정하고요. 그다음에 200명 이상이면 80만 원을 책정합니다.

그러면 명수에 따라서 예산을 책정하신 거예요? 서원구는 좀 적아서……. 거기가 인원이 적은가요? 서원구 보니까 수곡2동이 가장 적더라고요, 1,700만 원.

서원구 주민복지과장 정상미입니다. 그게 급식비가 들어간 데가 있고 안 들어간 데가 있고 그 차이가 있는데요. 10시부터 12시까지 하는 데는 급식비가 3,500원씩 반영이 되어 있고요. 2시부터 4시까지 하는 데는 급식비가 제외된 사업비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차이 때문에 가격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만 됐습니다.

임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동 위원 거수) 김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동 위원입니다. 보면서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체킹 좀 해보겠습니다. 1330쪽 봐 주시면 하단부에 경로당 임차료 해 가지고 2개소, 37만 5,000원씩. 월 임대료가 37만 5,000원씩 나간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2개소는 어디 어디예요?

상당구 금천동에 양지경로당하고요. 남일면 효촌6리 경로당에 있습니다.

여기는 단독 주택을 얻은 거예요? 빌라 같은 걸 얻은 거예요?

단독 주택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군데 다요?

네.

똑같이 임차료가 37만 5,000원씩 나가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았고요. 그리고 1350쪽 봐 주세요. 환경위생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위생업소 수준 향상에서 보면 사무관리비로 식중독예방 및 음식문화개선사업 홍보물 해서 500만 원 3,000개……. 일괄적으로 이거 95%만 반영한 것 같은데 이 홍보물은……. 4개 구청 공히 홍보물 해서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홍보물은 4개 구청에 다 같이 똑같은 건 아닐 텐데요. 어떤 홍보물이에요?

상당구 환경위생과장 최인섭입니다. 이거는 부정불량식품 근절에 대한 전단지나 리플렛을 제작해서 업소에 배부해서 홍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4개 구청이 다 같은 방식으로?

내용은 각자 다를 수 있는데요. 어차피 따로따로 하는 거라서……. 상이할 수도 있습니다.

홍보물 자체가 리플릿이라고요?

리플릿이나 전단지 뭐 이런…….

그리고 하단부에 위생업소 지도점검용 차량구입으로 아마 연식이 오래돼서 이번에 교체를 하는 겁니까?

저희 상당구는 위생업무 전용 차량이 없어서 렌트해서 썼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신규 취득한 것입니다.

차종은 뭐로 구입하는 거예요?

SM3로 하려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SM3 승용차요? 그게 3,400만 원씩 가요?

친환경차로 구입하려고 했는데요.

친환경 차면……. 전기차로요?

네, 전기차나 이런 거요.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리고 흥덕구 주민복지과 질의드리겠습니다. 1605쪽, 4개 구청 공히 비교를 하다 보니까 중간에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는 황사다,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공기청정기를 일괄 다 구입해서 임차를 해서 쓰이는 거로 알고 있는데. 유독 흥덕구 주민복지과는 공기청정기가 다른 데는 다 2대씩이고 여기는 4대이면서 월 임차료가 제일 비싼 거더라고요. 5만 1,800원 이거 설명 좀 해주시죠.

흥덕구 주민복지과장 심재선입니다. 저희 공기청정기는 흥덕구청이 새로 지으면서 그때 아마 새로 임차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안 됐는데 사무실이 저희가 넓은 편입니다. 그래서 4대를 갖고 있는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 3개 구청은 공기청정기를 다 2대씩 해서 월 들어가는 게 4만 원씩 들어가는데 여기만 5만 1,800원이에요. 이게 아마 똑같은 공기청정기가 아니라 단가가 더 좋은 걸 임차해서 그런 겁니까?

제가 가 보니까 특수하게 용량이 큰 걸 쓰고 있어서…….

다른 구청에서 쓰는 것보다 용량을 좀 큰 거로 하셨다?

네, 사무실 면적이 상대적으로 넓게 사용하고 있어서요.

공기청정기는 용량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종오 위원 거수)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25명, 35명이 어떤 선정 기준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 대상이 되는 사람은 전체 다 지원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확실한 겁니까?

네,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정에는 다 해당이 됩니다.

하재성 위원입니다. 차기 연도 각 구청에 살림을 위해서 예산편성 해주신 구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지난 평생을 청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이번에 자연인으로 돌아가게 되신 박동규 서원구청장님께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과 더불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쨌든 이 예산은 특히 사업성이 많아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아마 집행부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격려하고 잘하라고 다들 응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시간을 갖는 것은 다 하시되 예산이 과편성돼서 아니면 너무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 지적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올해 우리 청주시 예산이 전체적 평균적으로 5.3%가 증액됐어요. 더불어서 각 구청도 지난 대비 예산을 보면 상당구청이 4.75% 증가했고, 서원구청 2.96% 증가했고, 흥덕구청이 5.54%로 가장 많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특히 청원구청 1.47% 증가로 우리 구청 중에서 제일 그래도 증가율이 낮은 편이에요. 저는 어떤 부서에든 항상 말씀드리지만 적어도 각 부서는 평균 우리가 성장한 5.3% 가까이 예산 확보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평균치에 접해서 골고루 예산이 나눠지는 그러한 것을 항상 말씀드리고 기대를 하는데 특히 우리 4개 구청 주민복지과는 이번에 예산이 전체 다 삭감됐어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 복지예산이 상당수가 증액이 된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개 구청 주민복지과가 다 감액이 됐어요. 상당이 0.73%, 서원이 11.3%로 가장 많고 흥덕이 3.9%, 청원이 4.52%가 감액됐어요. 왜 이렇게 4개 구청 주민복지과가 예산이 감액이 됐는지 누구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감액이 됐는지. 어쨌든 복지 예산이기 때문에 저는 안타까웠습니다. 주민복지과 예산이 이렇게……. 4개 구청이 공히 감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감액이 되지 않도록 과장님들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먼저 1327페이지 상당구청이 되겠습니다. 노인평생교실 운영사업이 있어요. 전년 대비 운영비가 304만 5,000원이 증액 편성이 됐는데 제가 살펴보니까 다른 곳은 전부 운영비가 전년과 동일한 것 같고 가덕노인행복대학이 증액이 된 게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하는데 맞습니까?

상당구 주민복지과장 김기석입니다. 예, 맞습니다.

다른 곳은 운영비가 다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증액된 부분이 가덕으로 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가덕에만 운영비가 증액되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덕노인행복대학이 2년 전부터 120명이 노인대학을 했었는데요. ‘더 증액 좀 시켜 달라.’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30명을 증액하게 됐습니다.

인원수를 늘렸어요?

네, 인원수를 늘린 겁니다.

운영비 자체가 아니고, 인원이 증원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증액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운영비는 100에서 200까지는 60만 원이기 때문에 운영비는 일정한데요. 그에 따른 급식비 단가가 3,500원씩 1인당 지급하는데 30명에 대한 3,500원 급식 단가가 증액된 거로 되겠습니다.

네, 알겠고요. 다음에 환경위생과가 되겠습니다. 1350페이지, 3종 시설물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지금 3종 시설물이 4개 구청 공히 함께하는 사업인데 이 점검수당 있죠? 수당은 어떤 식으로 책정이 됩니까?

상당구 환경위생과장 최인섭입니다. 점검수당은 건축사 1명과 건축사보 1명으로 2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인 1조로 구성이 되죠?

네.

그런데 지금 각 구청을 보면 서원구는 1일, 흥덕구는 무려 22일, 청원구는 4일, 상당구는 10일. 굉장히 격차가 커요. 실태 조사하는 기간이. 왜 이런 차이가 납니까?

3종 시설 대상물이 구청마다 다 달라서 그렇습니다. 준공은 15년 이상 경과된 1,000평방미터 이상 5,000평방미터 미만의 숙박시설이라고……. 그다음에 300평방미터 이상 1,800평방미터 위락시설에 대해서 해당 시설이 됩니다.

주로 숙박시설에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사업이.

숙박시설하고 유흥시설입니다.

위락시설은 별로 없는 것 같고. 대체적으로 숙박시설인 것 같은데 이 일수를 보면 상당구 같은 경우 10일, 대상 시설이 약 22개.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루 이분들이 몇 개소를 점검합니까?

보통 3개 정도 합니다.

두 분이 나가서 3개밖에 점검을 못 해요?

이게 정밀 검사를 하기 때문에 건축사분들이 전문가잖아요. 전문가들이 해서 일반인들이 할 수 없는 것까지 다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4개 구청을 보면 상당구 같은 경우는 하루 2.2개소, 서원구 같은 경우는 3개소, 흥덕구 같은 경우는 약 5개소, 청원구는 4일에 약 2.8개소를 점검을 하는 결과로 나와 있어요. 이것도 각 구청이 서로 협력해서 단가도 맞추고 ‘하루 몇 개 건물을 점검하자.’라는 식으로 서로 구청이 소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격차를 보이지 말고.

이것은 건축사 여러 군데 협의를 해서 4개 구청 협조를 해 가지고 저렴한 단가로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쨌든 하루에 제가 생각하면 4, 5개 점검을 못 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러면 건축사들한테 위임해서 맡긴 거란 말이죠. 그럼 이분들이 하루에 2개를 하든 하루에 5개를 하던 그분들 마음일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 구청이 소통을 해서 ‘하루 몇 개씩 봐 주십시오.’ 해서 공히 구청이 함께 가는 그런 시스템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4개 구청이 협의를 하고 건축과나 전문분야에 자문을 구해서 날짜를 정해 가지고 통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되도록이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섯 군데를 하든, 두 군데를 하든, 한 군데를 하든 그냥 그분들한테 속수무책으로 맡겨 놓으면 비용만 더 들어가요. 그래서 하루 한 번 과장님이 직접 함께 참여하셔서 하루는 몇 개소는 점검하겠다는 기준을 설정해서 점검해 주십시오. 이렇게 서로 소통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한 제가 이제 마지막 정리 추경을 하면서 4개 구청에 이야기를 한 게 있어요. 장수수당, 효도수당, 건강음료, 셋째 이상 양육비, 보육아동 간식비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지난 1년간 실적을 받았어요. 그래서 실적을 보면 어쨌든 차기 연도 예산이 전년도 마지막 집행한 금액과 거의 일치해서 가는 게 수순이거든요. 다만, 변화는 있을 수 있겠지만 요율이 바뀌었다든지 아니면 증액 요인이 있었다든지 감원이 있었다든지 아마 요인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사항들이 4개 구청이 일단 비슷하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4개 구청을 상대로 다 질의 응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무진장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이 시간이 끝나면 4개 구 과장님들하고 저하고 잠깐 타임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같이 협의하고 싶은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국 위원 거수) 김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병국 위원입니다. 김기석 상당구 주민복지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1327페이지 봐 주세요. 찾으셨어요?

네. 찾았습니다.

김기석 주민복지과장님이 상당구에 오신 게 7월 1일 날짜라 노인대학을 운영하는 데 한 번도 방문을 안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각 노인대학이 지금은 열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2021년도에는 코로나 백신도 개발되고 치료제도 개발돼서 3월부터는 개학을 할 거로 생각합니다. 3월에 개강하면 12월에 종강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10개월입니다. 10개월인데 방학을 한 달 정도 하기 때문에 9개월 운영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상 제가 대학을 운영하는 데 다녀보면 아주 내실 있게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지금 앞서서 말씀을 하셨지만 가덕 같은 경우는 120명에서 ‘30명을 더 증원해 달라.’ 해서 150명으로 하는데 공히 자꾸 늘어나는 추세예요. 지금 보면 낭성이라든지 이런 데에는 점심 식사를 시내에서 배달해 가지고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나는 가급적이면 미원같이 부녀회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변종오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미원은 제가 가 보면 10시부터 12시 사이에 오시는 분이 170명 됩니다. 그래서 복지관이 꽉 차요. 그러고 나면 11시 40분부터 2부 오시는 분들 점심을 다 대접을 합니다. 그러고 여기서 12시 반쯤 끝나면 이분들하고 점심을 터치하게 있어요. 이분들도 점심을 잡수고……. 여기서 점심을 잡수시는 분들이 약 36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미원새마을부녀회에서 나와서 봉사를 하고 있어요. 아마 3,500원씩 받아 갖고……. 재료비를 제외하고 나면 이득금이 생겨요. 이득금을 이분들이 미원면 마을회관에 전부 다니면서 위문품, 이득금을 전달하고 있어요. 아주 제도가 좋다. 물론 우리 구청에서는 새마을부녀회에서 조리를 하는 건 가능한데……. 조리사 자격증이 있느냐. 또 위생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는 있을 거예요. 이 문제도 보완을 해서 이렇게…….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따뜻하게 공부하러 오셔서 따듯하게 한 끼 잡수고 가는 게 정말 좋아요. 식사를 주문해서 오다 보면 시간적으로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식사가 부실하고 그래요. 이 문제는 과장님들께서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마냥 그러한 급식에 대한 조리나 부녀회에서 하는 사항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면하고 부녀회라든지 협의가 돼야 될 거니까 그렇게 고민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328페이지 봐 주세요. 간단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여기에 민간자본사업보조 해 가지고 이건 개보수비입니다. 작년도 예산은 3억 1,754만 2,000원이었는데 올해는 2억 9,295만 원이에요. 그래서 2,459만 2,000원이 삭감이 됐어요. 감이 됐는데 그만큼 개보수할 때가 다 해서 그런가요? 왜 삭감이 됐어요?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저희 구만 그런 게 아니고 4개 구청 공히 그럴 겁니다. 뭐냐 하면 매년 하반기에 경로당 개보수나 물품에 대한 전수조사를 읍ㆍ면ㆍ동 직원을 통해서 합니다. 긴급 개보수도 하고요. 전체적으로 많이 개보수가 된 거로 파악이 되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2020년도에도 상당히 많은 물량……. 그러니까 52개소를 했습니다. 그만큼 많은 물량을 개보수비를 해줘 가지고 불편이 많이 감소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개보수를 많이 해줬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쉴 곳 환경이 많이 좋아졌다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여간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제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330페이지 봐 주세요. 여기도 역시 그렇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해서 사실 물품구입비예요. 올해 8,710만 원 해서 1,39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보면 TV라든지 전기밥솥이라든지 가스레인지, 냉장고 같은 걸 구입해 주는데 하여간 이런 문제도 불편함 없이 구입해서 제때 보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인섭 상당구 환경위생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1350페이지 봐 주세요. 거기에 보면 위생업소 지도점검용 차량구입 해서 3,400만 원 있는데 아까 답변에서 SM3로다가 친환경차……. 전기차, 수소차로 구입한다 말씀이 계셨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SM3가 전기차나 수소차로 제작이 되나요?

전기차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 것 같아요? 있어요?

확실하게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SM3 전기차는 아직 안 나오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전기차로 예를 들어서 구입을 한다고 하면 그 위에 봐 주세요. 위생업소점검 차량 유류비 해 가지고 리터당 1,275원으로 해서 200일을 하루에 10리터씩 사용하는 거로 해서 255만 원을 유류비가 책정돼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전기차로 구입한다고 하면 이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취득하고 승인받으면서 약간 변경됐습니다. 처음엔 휘발유 차나 경유 차로 했다가 변경되는 바람에 그대로 남았는데요. 하이브리드 차량도 구입할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겁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하시니까 이게 과정에서 변경돼서 그렇다고 하는데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실 때 확실하게 공부하고 오셔 가지고 이걸 답변해 주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려서 SM3 전기차로 한다고 한다면 여기에 지금 차량유류비 255만 원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이걸 다 세워 주면 우리 의회에서 문제가 되고 그래서 확실히 알아서 이걸 다 세워줄 거면 유류비는 삭감을 해야 되는 거냐 하는 것도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바로 알아서 전문위원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들어가세요. 끝으로 박동규 서원구청장님 41년 선상에서 청주 시민의 복지 증진과 권익 신장을 위해서 젊음을 다 바치시고……. 봉사를 마치시고 명예롭게 정년퇴직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앞날의 무궁한 영광이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병국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박동규 구청장님 41년 퇴임 인사를 저희 복지교육위원회에는 마지막이니까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980년에 청주시 석교동사무소에 첫발을 내딛고 4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긴 세월 동안에 저를 응원해 주시고, 격려하시고, 사랑해 주신 동료 직원들 위원님들께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저도 요새 세월이 이렇게 빠르게 흘렀다는 것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다가 종착역에 도달했는데요. 지금까지 쳇바퀴 돌던 생활들이 앞으로 어떻게 바뀌게 될지 저도 감내가 안 되지만 위원님들의 격려 말씀에 힘입어서 열심히 시민들의 안전,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많이 응원해 주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든 일상이지만 늘 건강하시고 희망하신 모든 일들이 성취되길 기원합니다. 말씀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파이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말이 41년이지 하여간 고생 많으셨고 건강하시고요. 자주 또 뵐 수 있도록 좋은 날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니까요.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을 전문위원님 그리고 몇 분 과장님, 몇 가지 정산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하재성 위원님은 끝나고 잠깐 미팅도 하고 그러니까 몇 가지 말씀하신 거 그렇게 잘 정리하길 부탁 말씀드리고요. 코로나로 지금 자영업자들은 상당히 어렵거든요. 물론 위생업소도 많이 점검을 간다고 그때 예산 갖고 많이 이렇게 하고 그러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제가 보기에는 매출이……. 지금 단계에서는 매출이 30%에서 50% 정도가 지금 다운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3단계가 만약에 들어가면 50% 이하로 떨어질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주변에 아는 많은 자영업자가 있는데 어떻게 위로의 말을 할 수가 없겠어. 30%에서 반타작……. 반타작보다 더 떨어지는 데가 있으니까. 그래서 올해는 다 포기했고,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픈데 어떻게 위로의 말을 할 수 없고 정부지원금만 바라보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청주시지원금도 시장께서도 준비하고 계시겠지만 예산이야 많이 지원할 수 없는 입장이고. 구청에서 구청장님 플러스 많은 공무원분들께서 이렇게 어려울 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손잡아 달라는 거에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민원인이 구청이 많이 올 거 아니에요. 인허가뿐만 아니라 어떠한 민원인들이 구청을 방문했을 때 공무원분들도 어렵고 고생하는 거 알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 친절하게 말 한마디라도 해주시면……. 또 이럴 때 해주십사 하고 ‘내가 시장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듯이 하여간 올해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코로나가 갈 거라고 예상하니까 공무원분들이 많이 고생도 하시면서 시민을 위해서 손도 잡아주고 친절을 베풀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예산이 첫 시간이고 위원님들의 많은 질문, 제가 말씀드린 거 깊이 새기셔 갖고 특히 구청장님들한테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고생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구청 주민복지과와 환경위생과 위생팀, 위생지도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청년정책담당관, 복지국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9회 청주시의회(2020년도제2차정례회) 제3차 복지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