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자리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일자리경제국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한창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 등으로 연일 수고해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강혜경 위원장님, 박채연 부위원장님, 김기환 위원님, 이명녀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한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 전체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30억 7,500만원이 증액된 956억 4,400만원이고 일자리경제국 전체 세출예산은 208억 5,7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8억 7,1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세입·세출 예산현황을 부서장님을 대신해서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서별 세입·세출내역 중 1,000만원 이상 증감액만 1만원 단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먼저 105페이지 일자리기업과 세입예산입니다. 일자리기업과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4억 4,933만원이 증액된 93억 6,003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치구조정교부금 등에 혁신도시 빛거리 조성사업 성립전 편성분 5,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등에 어린이 과학체험관 조성 및 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사업 성립전 편성분 등으로 6억 9,05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공공근로사업 집행잔액 등 2억 9,13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일자리기업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7억 9,368만원이 증액된 110억 1,761만원입니다. 먼저 청년정책 네트워크 활성화 행사 운영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청년정책 한마당 행사 취소로 인한 예산 1,000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고, 110페이지 공공근로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공공근로사업 3단계 중 1, 2단계까지만 추진하고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으로 통합 추진함에 따른 집행잔액 3억 4,77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민간경상보조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예비 사회적기업의 일자리창출 재정 지원 신청이 저조하여 미집행잔액 1억 7,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및 재료비는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주민들에게 일자리 제공을 위한 국비지원 사업으로 성립전으로 편성된 예산 3억 1,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이차보전금은 은행 대출 심사과정에서 탈락하거나 1회 추경 예산편성으로 대출 기간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으로 1,2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같은 페이지 어린이 과학체험관 조성 시설비는 지난 7월 1일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어린이 과학체험관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올해 국비 5억원 교부에 따른 대응사업비, 구비 5억원 등 총10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혁신도시 활성화 추진 시설비는 혁신도시 빛거리 조성사업에 시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되어 성립전으로 편성된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경제진흥과입니다. 경제진흥과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억 7,238만원이 증액된 34억 8,25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에 2020년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사업 성립전 예산 7,02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금으로 기본형 공익 직불금 예산은 성립전 예산으로 1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경제진흥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억 7,027만원이 증액된 65억 9,200만원입니다. 먼저 전통시장 상인 경영마인드 제고 행사 실비지원금은 우수시장박람회 취소에 따른 벤치마킹 및 박람회 관련 비용 1,05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같은 페이지하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이벤트 행사 사무관리비는 눈꽃축제 행사 취소에 따른 전통시장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비용 1,9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중구 눈꽃축제 민간행사 사업보조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눈꽃축제 취소에 따른 9,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같은 페이지 중간 2020년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사업 시설비는 사업비의 이차교부에 따라 성립전 예산 7,0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소상공인 경영활동 지원 이차보전금은 업체별 대출 시기에 따라 이차보전금 지급 시기가 상이하여 2019년도 융자분 및 2020년도 융자분 잔여의 이차보전금 2,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기타보상금은 기존 쌀, 밭 직불제가 기본형 공익형 직불사업으로 개편되어 국비에서 기금으로 재원 변경 및 보조금 교부에 따라 성립전 편성분 1억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 민간경상 보조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학생의 안전을 위해 울산광역시 교육청의 단체활동 연기, 취소, 학부모의 사업 포기 등에 따라 2,29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같은 페이지 국·시비보조금 반환, 국고보조금반환금은 2019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으로 1억 5,3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 128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2019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으로 4,294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회계과입니다. 회계과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3억 2,400만원이 증액된 17억 7,913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산임대수입에 공유재산 대부료 증가에 따라 1,700만원을 증액하였고 이자수입은 일반회계 정기예금 등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증가하여 3억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산매각수입은 시유재산 매각사유 미발생에 따라 2,000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회계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4,302만원이 감액된 19억 2,552만원입니다. 기본경비 국내여비는 조직 개편과 출장일수 감소에 따라 3,50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세무1과입니다. 세무1과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4억 800만원이 증액된 786억 4,637만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에서 등록면허세, 주민세 증가분으로 10억 5,7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경상적세외수입에서 시세징수교부금 수입 증가분으로 3억 5,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무1과의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3,810만원이 감액된 7억 6,457만원입니다. 효율적인 지방세정 운영 공공운영비는 전자수납 활성화 등으로 인한 고지서 등 발송우편료 감소 및 2020년 4월에 체결된 전국 세입금 신용카드 수납 처리비용 정산 업무협약에 따라 지방세 신용카드 수수료를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대납 처리함에 따른 감소 등 1억 1,33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53페이지 세무2과입니다. 세무2과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7억 2,800만원이 증액된 23억 7,600만원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에 인터넷 무료 발급 증가로 인한 인증기 수입 감소로 인증기 수입 7,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액 증가로 인한 지난연도 수입 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무2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1,167만원이 감액된 5억 5,736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올 한해 우리 일자리경제국에서 계획하고 추진했던 모든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하여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영숙입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이 있는 경제진흥과에 대해서만 검토보고하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은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승마체험을 지원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 삶의 질 향상 및 국내 말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에 2020년도 사업대상자 수요조사 결과 235명을 확정하여 사업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울산광역시 교육청의 단체활동 연기 및 취소 조치와 더불어 학부모들이 학생의 안전을 염려하여 사업을 취소하는 등 당초 사업대상자 235명보다 102명이 적은 133명이 최종 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이에 133명에 대한 3,024만원의 예산을 제외하고 잔액 2,298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과에 다 질의하시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박채연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청사 관리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지금 날씨가 영하권이고 너무 춥고 그런데 청사 내가 너무 춥다고 직원들이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영하권이 아닌 앞 주에도, 영상이라도 북쪽에 있는 이쪽은 엄청 춥대요. 그래서 난방비가 얼마나 차이가 날지 모르겠지만 직원들도 너무 춥고 그러면 사람이 몸에 자꾸 힘주고 그러면 더 힘들어서 일하는 데 능률도 더 안 오를 것 같은데 지금 한겨울이잖아요. 당분간 난방을 따뜻하게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건의드립니다.

예,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할 수 있으면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이 많이 춥다고 그러더라고요. 부탁드립니다.

예.

박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청사 정부지침이 몇 ℃죠, 한겨울?

청사 동절기는 18℃입니다. 그거는 규정에 딱.

우리 정부지침인거죠?

예, 하절기는 28℃ 그 이상만 유지하도록.

남쪽과 북쪽에 온도 차이가 제가 재보니까 3℃∼4℃ 정도 차이나요. 햇빛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남쪽 부분은 오전부터 오후까지 따뜻해요. 그런데 북쪽은 계속 추워요. 두 번째는 불가피하게 초과근무를 하시는 분들 히터 안 틀어지니까, 저도 밤에 마치고도 업무 보러 가면 다 덜덜덜 떨고 있어요. 어차피 일을 해야 되면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6시 이후로는 개인 난로나 이런 부분을 조금 허용을, 그거 지금 사용 못 하게 되어 있는 거죠?

가급적이면 정부 에너지 절약시책에 저희들도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주간에는 안 하더라도 밤이나 공휴일 같은 경우에는 난방기가 안 돌아가니까 그때는 개별난방 부분은 저희들도 허용하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런 데는 좀 아끼지 말고요.

안 위원님, 제가 추가로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 출근시간에도 9시에 난방을 트시죠?

현재는 8시 반에.

8시 반에 켜시는 거예요?

예, 8시 반에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다.

아침에도 너무 난방이 일찍 안 들어오니까 직원들이 아침에 와서도 엄청 추운가 보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조금 신경 써주셔서 미리 좀 따뜻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직원들 여론 충분히 반영해서 그런 부분들은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자리기업과인데 109페이지 청년 면접정장 대여사업. 올해 현재까지, 아마 11월 기준 같네요, 423건. 하여튼 이 사업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아주 훌륭한 사업이에요. 지금 울산대학교나 폴리텍대학교나 과학대학교, 가깝게는 춘해대 이런 데에는 홍보가 좀 되었나요?

홍보는 기본적으로 연초부터 하고 있고요. 일단은 중구에 거주하는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홈페이지라든지 우리 구 내에 중점으로 했고 대학별로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아주 훌륭한 사업이라서 잘 챙겨서, 당부를 드리고요. 111페이지 한번 볼게요. 상단부에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인데 채용박람회 개최, 올해는 개최를 못했는데.

예, 못했습니다.

작년에도 아주 성황리에 잘됐고, 체험박람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취소가 되면 이거를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굳이 이게 사람이 꼭 오고 가고 안 돼도 우리 구청 홈페이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원서를 업체는 업체대로 구직자는 구직자대로 인터넷에서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올해는 시에서 했습니다. 11월에 해서 저희도 참여했는데.

그건 들었어요.

교육도 그렇고 비대면으로 하는 부분이라서 12개 기업이 참여해서 37명 채용 모집을 해서 실제로 10명이 채용됐는데 막상 해보니까 비대면이니까 좀 어려운 점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내년에 상반기에 못하면 하반기에라도 할 수 있으니까 예산은 그렇게 내년에도 편성해 놨습니다.

체용박람회는 기업체도 그렇고 구직자도 그렇고 아주 유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취소하지 말고 인터넷이나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꼭 찾아서 이거는 꼭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올해는 시에서 했다고 넘어갔습니다. 내년에는 혹시 안 되면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112페이지에 아까 김기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어린이 과학관 체험조성이 내년부터 바로 공사가 들어가죠?

일단은 안에 전시체험시설 채우는 게 제안공모를 먼저 하고, 안에 어떻게 채울 건지 결정되면, 시설은 외벽하고 내부 안에 거는 문화관광과 예산으로 다 했고 이거는 소프트웨어하고 전시시설 구입하는 그 비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구비 5억, 국비 5억이면 10억을 가지고 내년에 또 10억, 총 20억 사업이잖아요.

예.

이게 공간이 아주 협소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던 효과를 내기가 아주 힘들어요. 그리고 지금 남구에 울산과학관이 있잖아요.

예, 울산과학관 있습니다.

제일고등학교 옆에 있는데 이거 하고 분명히 비교될 거예요.

저희들은 그거 보다는 컨셉 자체가 어린이입니다, 어린이 과학.

그러니까 어린이임에도 비교 대상이 없기 때문에 단순히 울산과학관하고 그리고 기장입니까? 부산 쪽에 과학관 큰 거 있죠? 있습니다, 큰 것 과학관이 있는데 비교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조성할 때 내용을 아주 알차게,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는 빼고 조잡한 건 빼고 실제로 아이들이 했을 때 아주 좋아할 만한 것, 도움 될 만한 것 좀 고가라도, 우리 예산이 20억 한도 내에서 이루어지겠지만 하여튼 이 부분을 상당히 신경 써야 될 거예요. 이거 조잡하면 해놓고도 욕 들어 먹어요.

저희가 공모할 때 100페이지에 달하는 분량의 계획을 전문가 자문 받아서 했는데 제안공모하면 또 시간이 몇 달 흘렀고 최신의 기계로 해서 그때 처음에 올린 거에서 100평 정도 되는데 “존이 너무 다양하게 많다, 좀 줄여라” 해서 그 부분도 조금 줄였고요. 그래서 막상 제안공모하게 되면 공모내용 안에 좀 더 좋은 내용이 있으면 반영해서, 과학체험관이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공룡공원의 미끄럼틀처럼 아주 조잡해져요. 돈은 돈대로 들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하실 때 타 시·도에도 많이 벤치마킹 가시고, 그리고 반드시 제안 오면 우리 의회에도 같이 아이디어 공유를 하고 저희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부도 많이 하고 벤치마킹도 가고 할 테니까, 하여튼 이 부분에 저는 걱정돼요, 지금부터 벌써.

일차적으로 안에 내용이 어느 정도 알차다고 해서 10개 도시 중에 5군데 선정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좁기는 면적이 제일 좁습니다. 그래서 바깥에, 외벽에 미디어 파사드 설치하는 부분도 계획에 넣어 놨었고 엘리베이터하고 계단 이용하는 것도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층 역사관에 오는 어린이들하고 1층에서 시간을 갖는 체험 프로그램 운영하는 공간도 넣었고 나름대로 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조금 좁은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옥상 공간도 활용할 수 있으면 한번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 옥상 공간도 봤는데 예산 20억으로는 조금 힘들어서, 옥상 공간의 여지는 있습니다. 안 그래도 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천체과학관이라든지 망원경이라든지 이런 거라도 해놓으면 달라질 거예요. 하여튼 이거 조잡하지 않도록 알차게 잘 좀 시행 진행을 해 주세요.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인데 124페이지에 상권 활성화 관련 시설물 관리에 양무시스템, 필터는 늘 교체해야 될 거고요.

예.

노즐까지도 그렇게 했는데 펌프 실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매년 갈아야 되는 건가요?

젊음의거리에 여름에 가동하기 전에 교체할 부분이나, 노즐도 물론 하겠지만 전체 300개 정도 있는 거를 해서 필터 교체할 거, 재사용해서 쓸 수 있는 거 이렇게 구분해서 하고요. 시설점검 이 부분은 고소장비라든지 이런 거를 해서 3일 이상 작업하는데 그 부분 때문에 이거는 집행잔액으로 발생한 겁니다. 매년 1회 정도 여름 시작되기 전에 올라가서 전체적으로 다 전수해서 교체할 거, 한 번 더 사용할 거, 일 년 정도 더 사용할 거 이렇게 구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매년 이게 전부 다 교체해야 되나 싶어서 한번 말씀드려봤어요. 회계과장님, 133페이지 세입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회계과 세입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것들인데 지금 전체적으로는 20％ 가까이가 증액되었어요. 여기서 제일 아쉬운 게 공유재산 대부료 그리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우리가 예측이 가능하지 않나요?

이자수입 같은 경우에는 입출금 통장 한 군데에 금년도 예산편성 일반회계 세입·세출이….

지금 마이크가 안 들려요. 마이크를 켜셔야 돼요.

입출금 통장에 금년도 예산편성 되었던 세입이나 국고보조금이나 이런 거 지금 다 통장에 들어오는데 한 달에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될 금액, 공무원 인건비, 복지 이런 예산들이 거의 한 달에 평균적으로 200억 정도 돈이 지출됩니다. 그리고 50억 정도는 추가로 부서에서 지출하는 돈이 있다고 보고 그 나머지 금액을 저희들이 여유자금이라고 보고 1년짜리, 6개월짜리, 한 달짜리 이렇게 예치합니다, 정기예금으로. 그게 이자 발생률에 들어온 게 3억 2,100만원인데 현재 정기예금으로 6개월 이상 돼 있는 거는 950억 정도 정기예금으로 빼놨고 나머지는 한 달짜리 아니면 3개월짜리 단기자금이라서, 우리가 평균적으로 250억 정도 한 달에 지출한다고 보지만 예외적으로 더 많이 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기자금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자 발생률이 이렇게 된 건데 예측이라고 하는 게 딱 맞아떨어지면 좋기는 한데 이게 월별로 지출하는 형태가 약간씩 좀 달라서 사실 가늠하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월별 지출 예상금액이 어느 정도 예상되잖아요.

어느 정도는 예상됩니다.

아무리 조기집행 방침에 의해서 예산들이 조기집행 되지만 그래도 현재 보면 정기예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율이 변동되고 이렇지는 않잖아요.

예, 그렇죠.

이게 이율이 떨어졌으면 떨어졌지, 그래서 마이너스가 되면 이율이 떨어져서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기정액이 공공이자 수입이 10억이에요. 11억 정도 돼요. 그런데 지금 3억 2,000이 더 늘어났다는 거예요. 이러면 추계가 정확하지 안 되는, 예측이 많이 빗나가는 거예요. 10% 정도는 어느 정도 조기집행이나 이런 저런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이율이 크게 내려간다거나 크게 올라간다거나 이런 변동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기예금 같은 경우에는 이율을 정하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순세계잉여금으로 공중에 붕 뜬 돈이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거 3억 2,000만 해도 우리가 수많은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아깝게 지금 공중에 붕 뜨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아 버리니, 회계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1년에 우리 중구의 순세계잉여금이 200억이 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1억, 2억 한 푼 한 푼이 부족한 상황에서 200억을 묶어놓는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세입예산 추계하실 때 좀 정확하게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무1과도 마찬가지예요. 세무1과 같은 경우에도, 세입예산 143페이지 한번 볼게요. 기정액 대비 수입이 14억 더 늘어났는데 전체 비율로 따지면 크지는 않아요. 그런데 금액으로 보면 14억이면 엄청난 금액이에요. 세무1과 같은 경우에는 등록면허세, 주민세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우리가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게 큰 변동이 있나요, 과장님?

주민세 같은 경우에 균등분 같은 건 변동이 없지만 종업원분이나 재산분은 변동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원들의 보수가 늘어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비율로 주민세가 늘어나고 재산분도 창업하게 되면 그 부분만큼 소득이 늘어나게 됩니다. 세금이 늘어나게 됨으로써 세입이 좀 늘어나게 되는 그런 사항이고요. 예측을 정확하게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세 같은 경우라도.

그러니까 등록면허세 이런 거 보면 이거는 크게 면허가 더 늘어난다든지 확 줄어든다든지 이런 게 없잖아요? 일정 정도, 몇 개년 정도 쭉 평균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등록면허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일정하게 되지만 등록세 같은 경우에는 증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추계에 정확히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위원님.

2021년도 당초예산은 어떻게 잡혀있어요, 등록면허세 세입이?

그거를 지금 제가….

하여튼 그거는 나중에 제가 한번 확인해 보면 되고요. 회계과하고 똑같은 지적인 거예요. 어느 정도 우리가 예측 가능한 세입에 있어서는 너무 과소추계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지금 당초예산이 다 지나갔지만 혹시나 이 부분에 1차 추경이라도 다시 추계를 한번 해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바로 잡을 수 있는 거는 1차 추경에 반드시 바로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럴 여지가 있으면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무2과도 세입예산 같은 경우에 이거는 기정액이 16억 5,000인데 거의 50％ 이상 세입이 증가되어서 23억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열심히 일해서 그런 거라고 판단되고요. 그죠?

지난 연도 수입이 8억 정도 오른 게….

그러니까요. 이거는 열심히 해서 그런 거죠?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체납 많이 된 걸 저희들이 부동산 압류를 재산으로, 예를 들어 하나 해야 되는 거를 몽땅 해서 조금 부담을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올해 좀 많이 들어온 겁니다.

저도 그렇게 보였어요. 지난 연도 수입은 각 부서에서 넘어온 체납분인데.

예, 체납액.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내년에도 세입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인원도 1명, 인원이 아니라 직급이 하나 늘어나는 거죠?

예, 팀이 하나.

징수기동반이 늘어나는 거죠?

예, 징수팀에서 갈라서 기동전담팀으로.

하여튼 내년에도 적극적인 활동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세요? 제가 먼저 하나 할게요. 109페이지 일자리기업과에 대해서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청년정책 네트워크 활성화에 행사 실비지원금 보면 청년정책협의체 분과회의 등 활동비가 180만원 감액되어 있는데 보니까 청년정책협의체 분과회의를 4회 개최하기로 예정되어 있는데 1회만 개최한 결과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역시 코로나 때문에 분과회의를 개최 못 한 건가요?

그런 면이 많습니다.

청년정책협의체니까 특히 분과회의를 통해서 각 분과별로 지향하는 바가 다 다를 텐데 코로나19 사태가 있지만 청년들이라면 랜선회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코로나 또 제2의 코로나가 올 수 있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서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대체 가능한 수단을 생각하셔서 할 수 있는 것을 시행하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우리 미래를 담당하고 나아가야 되고 또 우리 중구를 살려낼 수 있는 사람들이 청년들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주에 비대면으로 역량강화 프로그램 한 번 해봤습니다.

했어요?

예, 30명 중에 24명으로 했는데 그런대로 괜찮았습니다. 저희 교육도 그런 식으로 한번, 내년에도 계속 이렇게 이어지면 랜선으로 해야 될 부분은 하겠습니다.

그래서 랜선으로 하게 되면 실비가, 회의비 같은 게 지급 안 되니까 거기에 상대적인 박탈감이 올 수 있으니까, 우리가 시간을 할애해서 이런 회의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실비 관계도 시간을 거기에 요소로 넣는다면 랜선회의에서도 실비 지급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 점도 충분히 고려해서 될 수 있으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저께는 교육이라서 지급을 안 했고 랜선으로 해도 회의비는 지급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돼 있으면 지급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제진흥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에 전통시장 상인 경제마인드 제고에서 201-01 사무관리비 안에 상인 친절교육 강사수당에서 전액 감액하셨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교육 못해서 그러신 거죠?

예, 맞습니다.

이런 교육도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안 끝날지 모르니까 비대면 교육이라도 해주시면 상인들도 교육을 받아서 좋고 강사도 수당을 받아서 좋고 그럴 것 같아서 이것도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 드리고요.

예, 내년에는….

그 밑에 전통시장 안전점검 수당이, 안전점검 안 하신 건가요? 이거 전액 감액하셨는데.

안전점검을 안 한 건 아니고 저희들이 긴급하게 안전점검 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대비해서 70만원 정도 예산 편성해놨는데 국가대안전이라든지 이런 거를 안전총괄과에서 이번에 지급해주게 되어서 감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전통시장 안전점검이라고 해서 안전점검을 안 하셨나 싶어서.

아닙니다. 대진단도 했고 자체도 했고, 이번 달에도 자체로 저희들이 안전점검 화재 부분에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시계탑 공공요금 해서 120만원 감액하셨는데 이게 아침에 뉴스 보니까 시계탑이 8월부터 정지되어 있다고 나오던데 그래서 감액된 건가요?

시계탑 공공요금은 우리가 운행을 못 한 부분 때문에 공공요금이 좀 줄어든 부분이 있고요. 시계탑이 2015년도에 1억 5,500만원 정도로 모형차가 만들어져서 운행하고 있었는데 365일 바깥에 있다 보니까 비나 이런 노출로 인해서 녹슨 게 너무 많아서 또 센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작동이 잘 안 돼서 기존에 제작했던 업체에 연락해서 봐달라고 했더니 너무 노후화되어서 실질적으로 거의 다 전체를 바꿔야 운행이 가능하다는 부분이 있었고요. 전체 금액이 얼마 정도인지 저희들이 한번 가견적을 받아보니까 운영비하고 합쳐서 2억 가까이가 되더라고요. 1억 9,000 얼마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많은 금액이다 보니까 과연 이 자리에 거의 새로 하는 것처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고, 그다음 365일 바깥에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너무 많은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검토 중’이라는 안내문을 붙이고 저희들이 다른 다각적인 방법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뉴스 보니까 8월부터 정지되어 있고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든다고 그렇게 들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거를 잘 논의하셔서, 또 계속 있었던 게 없어지면 서운하기도 하겠지만 필요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면 그것도….

처음 설치한 금액정도보다 더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5년이 지났다 보니까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많이 들었고 또 구동부에 선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시 다 깔아야 되는 부분이라서, 주민들이 스티커 투어 코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섣불리 그냥 없애기도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러니까요.

2억을 들여서 다시 설치하는 것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다시 설치한다고 해도 또 그런 상황이 생기니까.

3∼4년 지나면 또 고장이 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많이 고민하고 있고, 주변의 의견을 들어서 그냥 그 위에 두고 소리만 나게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데 전시하려고 저희들이 한번 내려서 다른 곳에 전시해 볼까 그런 부분도 검토했었는데 마땅하게 원도심 내에, 장소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장소가 있는 아케이드 부분에 있는 119안전센터 옆쪽은 전부 다 철거가 돼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길이가 6m 가까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땅하게 설치할 곳이 없어서 위에 두고….

설치를 한다면?

전시 형태로.

어린이 과학관 나중에 하면 거기다가 설치해도 괜찮을 거 같은데요.

너무 길어서 거기에 들어가기는 좀 어렵습니다.

과학관은 체험시설이라서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소리만 좀 나게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생각하고 있는데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