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배영숙 의원 발언

제30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본예산)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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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상윤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2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보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석

강보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보석입니다. 2021년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예산안과 2021년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8쪽까지 2021년 예산안 개요와 2021년 세입세출예산안의 특징, 예산총칙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1쪽부터 14쪽까지 성인지예산서, 성과계획서, 주민참여예산, 명시이월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11쪽 성인지예산에 대한 검토입니다. 성인지예산안이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임에도 전체 성인지예산의 약 80% 예산이 여성가족과, 희망복지과, 노인장애인복지과를 포함한 해당 과에 집중되고 있는바 예산 편성 시 성인지예산의 취지를 고려하여 조직별로 균형있게 편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3쪽 성과계획서에 대한 검토입니다. 성과계획서는 성과와 예산을 연계하여 사업예산의 성과관리 구축을 목적으로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16년부터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제출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성과계획서는 성과계획서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되는 바 2017년 결산검사 의견서에 이어 19년 결산검사 의견서에서도 예산사업과 성과지표의 연계성 부족을 지적한 바가 있고 전면적인 개선을 권고하였습니다. 예산사업별 성과지표의 측정방법과 목표 달성률, 측정방법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성과 중심의 재정운용이라는 예산 편성 운용규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14쪽 명시이월입니다. 21년도 예산안 중 예산총칙 제5조와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제출하고, 488억 9900만 원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명시이월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승인으로 예산의 이월이 이루어지게 되는 바 결산을 통해 사후적으로 통제가 가능한 사고이월에 비해서는 예산의 집행과정에 있어서도 의회의 사전의결을 통해 예산감시권이 존중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 추진의 부진함을 만회하기 위한 수단으로 명시이월이 남용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불용처리 후 예산을 편성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회별 세부사업 검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6쪽에서 8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6쪽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개요와 현황 및 운용계획, 기금별 검토사항은 검토보고서 76~8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으로 2020년 6월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이 개정이 됨에 따라서 관련 조례의 정비와 후속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99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의정계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갑용위원

여기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예,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갑용위원

계장님 반갑습니다.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반갑습니다.

한갑용위원

우리가 2층 사무실에 자주 찾아가서 찾아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아닙니다.

한갑용위원

자주 뵙지를 못해 가지고, 일단 99페이지에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중간 정도에 보면 거기에 의원정책개발비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예산 편성 이게 의회사무국에서 하셨죠?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한갑용위원

맞습니까?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한갑용위원

의원정책개발비 이게 무슨 용도죠, 이게?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의원정책개발비라는 이거는 아시다시피 8월 4일 자로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위원님께서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산은 그 조례 2조에 보면, 2조5호에 보면 의원정책개발비란 지방의회의 정책개발을 위해 필요한 경비로써 연구단체의 정책연구용역비를 말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작년에도 편성됐죠?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작년에 신규로 편성됐습니다.

한갑용위원

작년에 집행실적이 어떻게 되죠?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집행실적이 없습니다.

한갑용위원

왜 없죠?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한갑용위원

왜 없죠?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의원님들께서 의원연구단체를 구성을 해서 그 연구단체에서 용역을 줬을 때 용역비로 지급하는 그런 내용인데 한 단체도 그게 구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한갑용위원

이게 예산 편성을 언제 했죠, 이게? 작년에 예산 편성을?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작년에 처음 본예산에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본예산에 편성했으면 그게 뭐 조례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한갑용위원

조례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본예산에 편성을 했으면. 정책개발.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예산 편성지침에 보면 집행하는 데 필요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규정이 나와 있으면.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그런데 그 규정에는 좀 세부적으로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이 조례가 구성이.

한갑용위원

조례는 조례 구성이 돼서 하는 게 아니고 정책개발비에 대한 사용용도를 잘 몰라서 우왕좌왕해서 못 쓴 거죠.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사실 그래서 교육도, 의원님들 모시고 교육도 하고 그래 했다 아닙니까?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정책개발비가 이미 작년 예산, 올해 예산에 반영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해석상에 문제를 잘못 해석을 해서 우왕좌왕하는 바람에 정책개발비를 못 쓴 거잖아요. 아닙니까? 이거가지고 논쟁을 계속할 수는 없고, 예산을 편성할 때 정책개발비든 뭐든 그 용도가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집행이 될 수 있는지 잘 아셔서 우리 의원들한테 안내를 해 주세요. 우리 의원들이 이걸 다 알아서 이렇게 저렇게 하도록 기다리지 말고 예산 편성한 부서에서 이 용도가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이게 잘 집행이 될 수 있는지 파악을 하셔서 하시란 이야기예요. 안내를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그래서 연초에 정책개발비 관련해서 교육도 하고 그렇게 같이 학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이거 한다고 3~4개월 허송세월 보냈다 이 말이에요. 정책개발비 책정해놓고 이 용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써야 되는지 우왕좌왕해서, 뭐 서울에서 또 어떤 분 모셔와서 설명 듣고도 해결이 안 돼서 우왕좌왕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의회사무국에서 책정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좀 해 달라는 이야기예요.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

이게 전체 예산 편성된 거, 오래된 거 전부 불용처리하는 거잖아요, 올해. 지금 집행됩니까, 지금 올해? 안 되죠?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지금 안 됩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전액 불용처리하잖아요. 좋은 의도의 예산 편성이 된 예산을 갖다가 잘 살펴보지 못하고 이렇게 안내를 못하는 바람에 전액 불용처리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 장 10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의정활동홍보 해서 지금 8300만 원 정도 책정돼 있는데 맞습니까?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한갑용위원

이게 의회 상임위에 예산결산할 때 어떻게 처리됐어요, 이게?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상임위에서 다 삭감이 됐습니다.

한갑용위원

전액 삭감됐죠?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8337만 원 다 삭감됐습니다.

한갑용위원

그게 왜 삭감이 됐습니까, 이게?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한갑용위원

왜 삭감이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저희들이야 필요에 의해서 편성을 했는데 의원님들께서 그러한 부분들이, 결정을 그렇게 삭감을 하시기로 해서 그렇게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사전에 의회 대부분 보면 예산 편성해서 이렇게 하면서 다른 타 부서에서는 의원사무실에 찾아와서 사업설명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던데 이거 하셨습니까?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한갑용위원

의원사무실에 찾아오셔서 다른 부서에 보면 자기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삭감될까 싶어서 사업설명도 하고 이렇게 하시던데 이렇게 하셨습니까?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뭐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설명이 제대로 안 됐다는 이야기죠. 사업을 구상을 하고 계획을 세운 쪽에서는 이 예산.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그런데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한갑용위원

죄송하면 하지 마시고.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의회소식지 편성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에 발행을 하도록, 1년에 4회 이렇게 발행을 하도록 이렇게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래 조례에 나와.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그래 나와 있는 사항을 삭감하는 그 자체도 제가 판단할 때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예결특위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지금 삭감된 거를 다시 또 살려야 안 되겠습니까?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그건 당연한데 의회 상임위가, 의회는 상임위 중심으로 모든 게 운영되는데 해당 상임위에서 의회사무국에서 이렇게 필요성에 대해서 홍보를 못하고 이거를 종합심사까지 끌고 온다는 자체가 문제 아닙니까? 해당 상임위에서 이거를 충분히 관철시켜서 설명을 잘하셔서 관철시키셔야지 이걸 종합심사에서 뭐 어떻게 하겠다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 밑에 보면 언론 홍보영상 콘텐츠 제작이 있고 그다음에 언론매체 콘텐츠 이용료라고 지금 돼 있습니다. 언론매체 콘텐츠 이용료 1320만 원 이렇게 돼 있거든.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신규사업입니다.

한갑용위원

이게 그러면 이 언론매체의 콘텐츠 이용료라는 게 어떤 거죠? 한번 설명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합시다, 일문일답으로.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실제로.

한갑용위원

뭐 시간상 제가 너무 이렇게 마이크를 많이 잡고 있을 수 없으니까, 이거는 몇 군데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실제로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한테 홍보가 잘 안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방송을 통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개선을 하고자 그렇게 하는 내용인데 LG헬로비전이라고 지역채널 25번 지역방송이 있습니다. 그 방송에.

한갑용위원

언론매체 콘텐츠 이용료에 대해서 지금 질의하고.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그 방송에 콘텐츠를 두 가지, 이미지 캠페인 두 가지를 제작해서 송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갑용위원

제가 물어본 거는 언론매체 콘텐츠 이용료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아, 콘텐츠. 이거는 뭐냐 하면 우리 오늘처럼 이렇게 예결특위라든지 또 의회 본회의, 상임위, 구정질문 이런 부분들이 진행될 때 언론,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언론사는 좀 소형, 중소형 언론사입니다. 언론사 홈페이지에.

한갑용위원

언론사 어디예요? 4개 매체 이렇게 해놨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4개 언론 매체가 프라임경제하고.

한갑용위원

프라임경제.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글로벌경제신문.

한갑용위원

글로벌경제신문.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뉴스원.

한갑용위원

뉴스원.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부산CBS방송입니다.

한갑용위원

부산CBS방송.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그 방송사 홈페이지에 우리 의회의 활동상황이 라이브로 바로 연결될 수 있는 배너를 활성화해서 그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구독자들이 바로 우리 의회의 생방송을 바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한갑용위원

이 매체가 지금 종이신문, 페이퍼신문을 발행하는 매체입니까?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CBS 같은 경우에는 방송하고, 글로벌경제 신.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세요. 페이퍼 매체를 발행하는 업체예요?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한갑용위원

전부 다?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제가 볼 때는 인터넷으로 하는 방송 있고, 페이퍼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한갑용위원

그게 이쪽하고 협의를 했어요?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한갑용위원

협의를 하셨냐고.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일단은 결정은 안 했지만 하기 전에 사전에 나름대로 견적이라든지 이런 거를 받아놨습니다.

한갑용위원

그게 계장님 가독성이라고 알죠? 가독성이라고 하는 용어를 아시죠? 가독성.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잘 모르겠습니다. 말이 어려워서 잘 모르겠습니다.

한갑용위원

신문 하면 가독성 이야기하잖아요. 얼마나 쉽게 매체에 접근해서 읽을 수 있느냐 하는 게 가독성 아닙니까?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그렇습니까?

한갑용위원

지금 놀리는 거예요?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아닙니다. 제가 어려운, 누구든 그런 단어에 대해서 바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좀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중에 1명입니다. 단어가 어려운 단어 아닙니까?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랬습니다.

한갑용위원

오히려 국제신문이라든지 부산일보라든지, 지방에서는 조금 그래도 양대 신문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런 데하고 이렇게 하셔서 하는 방법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하필이면 이 매체를.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아무래도.

한갑용위원

왜 이 매체를 찾아서 이렇게 하려고 하셨는지 첫째 의문이 들고, 홍보효과를 좀 극대화시키려면 예산을 좀 더 올려서라도, 예산을 계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지역민들에게 알리려 그러면 예산을 더 증액을 해서라도 모든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매체에다 하는 게 안 나아요?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뭐 그런 것도 필요하겠는데요.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면, 우리는 매일 접하잖아요. 국제신문이라든지 부산일보, 언론매체를 내가 거론해서 뭐 하겠지만 그런 쪽에다가 의뢰를 해서 우리 의회에 어떤 일어나는 홍보할 부분이 있으면 홍보하는 게 안 좋겠어요?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이제 국제신문이나 부산일보 같은 메이저, 부산에서는 메이저 언론사 이용료가 좀 비쌉니다.

한갑용위원

하나를 해도 확실히 하는 게 낫다 이 말이에요, 내 이야기는. 이것저것 흘려서 홍보 뭐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하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메이저 신문인 조선일보, 중앙일보 이런 신문에 하는 게 제일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 그러면 그래도 우리 부산에서는 좀 가독성이 뛰어난 이런 지역 부산일보나 국제신문하고 이야기를 해서 진행하는 게 오히려 훨씬 낫다는 얘기예요.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

이게 지금 말씀하신 프라임경제, 뉴스원, 글로벌 이런 데에 하루에 클릭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시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매체에 대한.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클릭 수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것도 한번 파악해 보세요. 얼마 정도, 아까 홈페이지에 한다 그랬으면 하루에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클릭을 해서 노출이 되는 건지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맞습니다.

한갑용위원

하루에 일천 번도 안 되는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할 그거는 없잖아요.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

의회 홍보영상 콘텐츠 제작이라고 해서 지금 3000만 원 예산을 잡으셨는데 이거는 지금 어떤 거를 염두에 두시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상임위에서 삭감됐죠?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그렇습니다. 안에 다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한갑용위원

이거 어떤 측면에서 콘셉트를 잡고 하는 거예요?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아까 제가 잘못 알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나 우리 지역채널 25번 LG헬로비전에 우리 의회 이미지 캠페인을 상반기 1편, 하반기 1편, 2편 해서 그렇게 하는데 매일 365일 하루 10회 이상, 한 번 송출될 때 시간은 한 30초 정도 이렇게 해서 이미지 캠페인을 송출하는 그런 내용이고, 그것도 있지만 우리 의원님 열아홉 분에 대해서 기획취재를 해서 기획보도를 해 주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우리 의회 구정질문이라든지, 5분 발언, 상임위 활동, 행정사무감사 이런 것들을 취재해서 방송에 송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갑용위원

계장님 2층에 우리 키오스크 있죠?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한갑용위원

그거 설치비용 얼마나 들었어요?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200만 원 미만으로 그렇게.

한갑용위원

그걸 2층에 그렇게 설치를 해서 누구한테 보라고 지금 해놓은 거예요? 3층 같으면 의회에 방문한 사람들이 볼 수 있다고 보는데 2층 해봐야 거기 키오스크 해봐야 거기 의장실, 부의장실, 상임위원장실 2개 있잖아요. 그거 누가 보라고 그걸.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의원님들도 내려오시면서 많이 보십니다.

한갑용위원

안 봅니다, 나는.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위원님께서는 안 보실지 모르겠지만.

한갑용위원

그거를 거기에 놓지 말고 차라리 3층에 올리든지.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

1층으로 내려가든지 그게 더 효율적이지, 우리 의원들끼리 보면 뭐해요.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당초에 그 화면을 2층, 3층에 그렇게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예산사정상 1대만 해서.

한갑용위원

그거 1층에 설치하도록 하세요, 1층에. 1층에 이야기하셔서.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당초에 1층에 하는 거는 예산에 지금 편성 요청을 해놨습니다마는 당초에 원래는 올해 예산 편성을 할 때, 작년에 말입니다. 그때 1층에 백양홀 앞에 설치를 하려고 집행부하고 의논을 하다가 백양홀 앞에는 설치가 안 된다 해서 그런데 구청 1층에 전체 홍보 리모델링을 할 때 의회 것도 같이 해서 집행부하고 같이 마련해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 예산 올릴 때까지 집행부의 답변이 없어서 그래서 별도로 홍보판을 요청을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이것저것 지지부리한 거 하는 게 아니고 하나를 하더라도 홍보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걸 하는 게 안 낫겠나 이 말이에요.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맞습니다.

한갑용위원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언론매체 콘텐츠 이용료 이런 것도 그렇고, 조금 전에 얘기한 키오스크도 그렇고 가장 좋은 위치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홍보를 극대화할 수 있는 이게 하나를 하더라도 확실한 효과가 있는 거지 여기저기 벌여놓으면 관리도 안 되고 힘들어요.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하고,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 의원들 19명에 대한 예산이잖아요. 전체 예산이, 그죠? 그러면 이게 지금 예산이 해운대 이런 데 비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우리 예산 규모가? 우리 지자체들 있잖아요. 거기 보면 다 의회들 있는데 우리가 지금 편성한 예산이 그런 다른 지자체의 의회보다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게 지금 예산 편성을 요청한 건지?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사실 그것까지는 파악을.

한갑용위원

어느 정도 형평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지자체보다 적어도 안 되고 많아도 안 되고 어느 정도 수준에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게 파악이 안 돼요?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의회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어떻게 예산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는지 그런 거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그런 작업들을 안 합니까? 다른 의회에서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한 게 있으면 우리도 가져와서 우리한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찾아봐야 되고, 예산 편성도 다른 의회의 예산규모에 비해서 우리가 적정한지도 판단을 해야 되고 그런 거 작업 한번 검토 안 하셨어요?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일단 그거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다른 의회하고 우리 예산이 어느 정도 수준에 지금 와 있는지 그걸 한번 확인하셔서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한갑용위원

대답만 하지 마시고, 내가 듣기에는 별로 안 좋은 대답 같은데 그게 계장님은 아무런 생각 없이 하는 이야기라 하더라도 질의하는 본 위원이 듣기에는 그런 식의 답변은 그 자리에서 앉아서 할 수 있는 답변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국장님!

정홍

김정홍사무국장

예.

한갑용위원

거기 의회사무국은 인성교육 같은 거 안 합니까? 위원이 질의를 하면 답변을 저런 식으로.

정홍

김정홍사무국장

계장님이 말투가 그래서 아마 위원님한테 오해를 받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리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한갑용위원

교육 좀 시키세요.

정홍

김정홍사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

주민이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주민 대표가 질의하는 거예요. 때로는 모를 수도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정홍

김정홍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그런 거는 저희들이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

이상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영숙위원

계장님 반갑습니다.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배영숙위원

방송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감안을 해서 질의 답변을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16개 구·군에서 우리 구가 인원이 제일 많죠, 의원 수가? 우리가 19명이고 해운대가 18명이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16개 구·군 중에서 부산에서는 우리 부산진구가 의원 수가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전체 비교도 중요하긴 한데 우리가 좀 선두적으로 16개 구에서 인원이 제일 많기 때문에 앞서 나가는 것도 저는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무국에서 국장님 이하 직원들이 비교도 좀 하시고, 우리 한갑용 위원님 말씀처럼 비교도 좀 하시고 또 새로운 사업들이 있으면 발굴도 좀 하시고 해서 우리 부산진구의회가 좀 선두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을 내년에는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1페이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에 방역물품 구입이 우리가 과의 예산을 보면 대부분 다 동주민센터도 그렇고 100만 원을 편성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의회는 4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아마 의원 수 곱하기 직원 수를 포함해서 400만 원을 한 것입니까?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일단은 우리가 올릴 때는 400만 원을 그대로 올렸습니다. 거기에.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400만 원 산출을 직원 곱하기 우리 의원 포함해서 올린 거냐고요.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직원이 의원님들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인원이 그렇다 보니까 다른 부서에 비해서 조금 인원도 많고 그래서 400만 원 올렸는데 아마 예산계에서 일률적으로 다른 부서에는 아마 200만 원 다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삭감을 안 하고 그대로 이렇게.

배영숙위원

그렇습니까? 우리는 의원 수가 있기 때문에 과하고 비교를 하면 제가 봐도 좀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일단 알겠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구입 해서 카메라 구입 주변기기 포함해서 800만 원 1식 그다음에 의회 홍보 디스플레이 구입 해서 558만 원 해서 TV하고 이동식 홍보판하고 합쳐서 581만 8000원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카메라는 어떤 카메라를 말씀하시는 거죠?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이게 지금 사진하고 동영상 촬영이 가능한 유튜브 콘텐츠 제작할 때 그 용도로 올려놨는데 기존에 있던 카메라가 2011년도에 구입한 건데 이거는 내구연한도 지났고 노후돼서 동영상 촬영도 안 되고 사용하는 데 애로가 있어서 신규로 사진·동영상 촬영 가능한 카메라를 구입코자 합니다.

배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는 그러면 의회 홍보 디스플레이 구입 이거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이게 아까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원래 당초에 백양홀 앞에 의회 홍보판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집행부 측에서 아마 홍보판 전체 리모델링을 할 때 그때 의회 것도 마련해 준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보류를 하고 있다가 집행부에 별다른 이야기가 없어서 그래서 대체로 원래 당초에 하려고 했던 홍보판 이거를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거치대가 따로 있고 TV는 한 85~88in 정도 되는 그런 화면을 해서 설치를 하려고.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1층에 설치를 하는 거다, 그죠?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배영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102페이지에 보면 업무용 차량 교체가 있습니다. 이게 6444만 9000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새로 카니발을 교체하려고 하시는 거죠?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당초에.

배영숙위원

아니, 지금 우리 현재 카니발을 교체를 하려고 하시는 거죠?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현재 쓰고 있는 카니발을.

배영숙위원

카니발은 내구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내구연한 10년입니다.

배영숙위원

구입연도는 언제죠?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이게 구입일자가 2010년도 3월 달에 구입을 했습니다.

배영숙위원

10년 3월에 구입을 했다, 지금 킬로미터 수는 한 얼마나 탔습니까?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킬로미터 수는 4만 km 가까이 탔습니다. 3만 900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영숙위원

그런데 조금 민감하긴 한데 금액이 좀 만만치가 않아서, 그 차가 불편하기는 합니다. 저도 타 보니까 불편하긴 하던데 금액이 조금 만만치가 않아서 또 집행부는 보니까 거의 차량 관련 예산은 다 삭감을 했더라고요. 우리 위원회는 보니까 딱 1대 있고 대부분 삭감을 했던데 조금 민감하지 않나 하는 걱정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위원들하고 계수조정 때 신중하게 논의를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최진규위원

예, 계장님 반갑습니다.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반갑습니다.

최진규위원

시작하기 전에 혹시 계장님은 기초의원의 예우에 관해서 보면 몇 급 대우를 받는다고 알고 계십니까? 혹시 아십니까?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김익찬 광명시의원이 있습니다. 그분이 공식자료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했을 때 경험이라든지 이런 거를 토대로 해서 연구한 내용에 의하면 기초의원은 3급 대우를 받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의회 의장은 기초자치단체장과 동급 대우를 받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그러면 우리가 질의 답변을 하다 보면 조금 질의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그렇지만 답변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좀 갑갑할 때가 있습니다, 그죠?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최진규위원

그렇지만 그거는 주민을 대표해서 질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그거를 자제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그죠?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제가 생각이 짧고.

최진규위원

어투가, 저 같은 경우도 보면 그냥 저는 목소리가 좀 그거해서 그런지 이야기를 하면 꼭 어떻게 보면 시비를 거는 것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기는 있습니다. 저는 그냥 평상시에 정상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아주 공격적으로, 도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는 말을 잘 안 하는 편이거든요, 사람들하고. 친한 사람 같으면 그거를 이해를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오해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러한 부분이 있은 데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최진규위원

원활하게 서로 간에 의사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잘 알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래서 제가 99페이지에 먼저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과 관련해서 제가 하다 보니까 저는 전부 다 입력을 시키다 보면 뭐가 숫자가 이상한 게 하나 있었어요. 국민연금보험 기관부담금에 보면 13명이 돼 있습니다, 그죠?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13명 돼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올해가 2020년도에는 몇 명 돼 있었는지 아십니까? 14명으로 돼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가 확인을 하는 데 조금 소홀히 하다 보니까 원래 올해부터 13명이 돼야 되는데 작년에 했던 그대로 14명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실수가 있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제가 나이를 다 아는데 계산해 보니까 그래서 어떤 예를 들어서 저하고 나이가 연배가 비슷하신 분이 혹시 호적상으로 잘못돼 있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실수가 있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맞게 열세 분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최진규위원

13명이 맞는 거죠?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리고 의회소식지 발간에 대해서 저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홍보활동을 할 때는 사실은 연령대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어떤 특정한 연령대의 사람들에게만 홍보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령대가 다양하니까 각 연령대별로 선호하는 매체가 다릅니다, 그죠?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예를 들어 10대, 20대 좀 젊은 층에서는 SNS라든지 이런 쪽을 통해서 훨씬 더 접근하기가 쉽고 또 예를 들어서 60~70대, 일부 50대까지 하면 활자화된 그런 매체들을 아무래도 선호하겠죠, 그죠?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그 연령대에 맞게 해서 각각에 대해서 홍보를 해야 되지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면 제가 볼 때는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회소식지도 올해 2020년도에는 2500부였죠, 우리가?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당초에 2500부에서.

최진규위원

4000부로 늘리는데.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조금씩 늘렸습니다.

최진규위원

많이 늘었죠. 저는 이렇게까지 많이 늘릴 필요가 있느냐? 물론 어느 정도 조금씩 조금씩은 구독하는 사람이 늘어나니까 2500 같으면 제가 보면 올해는 3000부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여유금액을 다른 쪽으로 있지 않습니까? SNS를 조금 더 활용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도 한번 의원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해보겠고 의회 홍보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101페이지에 의정활동 지원 사업에 자산취득비죠. 저는 전체 예산을 보면서 소통미디어담당관실에서 사이니지를 이용하겠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이니지를 하면 제가 볼 때는 한 5개, 4개 하면 20개까지 동시 방영이 가능한데 사이니지가 DID라 그러죠. DID를 활용하는 그런 기술인데 그러면 이게 전체 화면 하나로도 쓸 수 있고 최대 20개 순간적으로 그걸 계속 바꿀 수 있습니다, 그죠? 4개로 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의 본회의에 어떤 표결을 한다 이러면 전체 화면을 그쪽으로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따로따로 하지 말고 의회에, 저도 백양홀 입구에 가서 이거를 놨을 때 과연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 이런 거를 저도 많이 고민을 해 봤는데 그러지 말고 집행부하고 같이 해서 사이니지를 설치하고 거기에 우리 의회가 영상을 활용하는 방법, 예를 들어서 본회의장에서 올해 2021년도 예산안을 표결하든지 아니면 통과시키는 장면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하면 그럼 사이니지 영상 전체를 띄워도 돼요.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당초에 구청 1층에 홍보판을 집행부에서 새로 하겠다는 그런 내용 안에 아마 그것이 의회 것도 같이 해 주겠다라고 한 내용이 아마 그런 의도는 아닌가 싶은데 이때까지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이거를 올린 거거든요. 그럼 위원님들께서 의논을 하셔서 그거를 이거 대신에 사이니지를 활용을 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검토해 주시면 우리들은 그쪽으로 따라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그쪽에 큰 그거를 잘 활용을 해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저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그것도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거는 간단하죠. 그리고 예산과 상관없는데 제가 운영위원이 아니다 보니까 들어올 기회가 없어서 그런데 제가 사석에서 한번 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우리 의회 의원들의 경력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내나 홈페이지 의원 이력란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듣고 바로 홍보계에 이야기를 해서 수정할 수 있도록, 다른 것들도 다 보고 업데이트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바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최진규위원

확인은 해보셨습니까?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아마.

최진규위원

제가 무슨 말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5대, 6대, 7대, 8대를 했다 그러지요? 그러면 5대 의원에 들어가면 5대 의원만 나와야 되는데 6대, 7대, 8대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럼 그분은 미리 다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어떤 분은, 내가 캡쳐 다 떠놨어요, 혹시나 나중에 다른 이야기를 할까 싶어서. 어떤 분은 아예 그게 싹 지워졌어요. 있던 란에, 그분의 그 당시에 있었던 6대의 모 의원 같은 경우는 있었는데 그게 하나도 없어요. 저 같은 경우도 제 것도 6대를 한번 확인해 보니까 2개만 있고 밑에 쫙 다 없어요.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그 부분은 바로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리고 경력 및 학력란인데 학력도 전에는 기입이 다 돼 있었는데 그것도 다 없어져 버렸고 그래서 그거는 시정을 살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최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범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범기

백범기위원

계장님 반갑습니다.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

102페이지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요. 업무용 차량 관련해서 이게 지금 1444만 9000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죠?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

이게 지금 품목을 지정해서 올린 사항이죠?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그렇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어떤 차량을 구입을 하겠다고 해서 올린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죠?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

그런데도 이게 1444만 9000원을 삭감을 하면 이 차가 구입이 가능합니까?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 9월 14일 자에 의장단에서 예산 편성 관련해서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현재 있는 차가 내구연한도 됐고 노후화돼서 또 의원님들이 타고 다니시기에도 한 위원회 다 탑승을 하고 담당자하고 같이 타면 협소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15인승으로 하자 해서 그때 아마 이야기 나온 게 쏠라티 현대에, 그 차 견적입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그렇죠?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그런데 상임위 할 때 현실적으로 만약에 그 차가 이렇게 예산이 그대로 편성이 되어서 구입을 했을 경우에는 조금 관리하는 측면에서 힘든 부분이 많다고 이야기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만약에 이 차가 아니고 현재 있는 카니발 정도의 차량 같으면 이 정도의 수준이 예산으로,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도 구입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해서 아마.

범기

백범기위원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차량이 카니발 차량이죠?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

카니발 차량에 탑승할 때 기어 들어가고 기어 나옵니다, 그죠?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그리고 앞좌석과 간격이 좁아서 저 같은 덩치가 좀 작은 사람은 괜찮습니다만 덩치 좀 큰 사람들은 무릎이 대입니다.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 차량을 내용연수도 지났고 해서 교체를 하고자 하는 부분인데 계장님이 중간에 서서 아, 이거 뭐 의회에서 원하는 차량은 다른 차량인데 카니발 정도로 교체하면 5000만 원 정도로 하면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상당히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제 사견이 조금 들어가서 죄송합니다마는.

범기

백범기위원

들어간 게 아니고 많이 들어가신 것 같아요.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그러면.

범기

백범기위원

굳이 그런 것 같으면, 카니발 탈 것 같으면 굳이 바꿀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위원님들께서 다시 또 쏠라티로 결정을 하신다면 저희들은 그렇게.

범기

백범기위원

계장님의 사견을 포함시켜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사견이라기보다는 직원들의 대체적인 그런.

범기

백범기위원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이고 직원 분들도 전에 계속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차량 높이도 있고 그다음에 덩치도 있고 해서 운행하기에 좀 불편하다. 주차공간도 있고.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맞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지만 거기에 그 불편함을 조금 감수하더라도 이 차량을 구입을 하고자 하는 거는 우리가 이용하는 데 좀 편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탑승하는 데도 편리해야 되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장거리 이동은 안 하지만 짧은 거리를 가더라도 기어서 들어가고 무릎이 대이는 불편한 차량에서 움직인다는 거는 조금 제가 보기에는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용연수가 지난 김에 차량을 구입할 때 넉넉한 차량을 구입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해서 이걸 의견을 제시했던 부분인데.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쪽으로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아까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던 부분도 있고 한데 조금 답변하는 데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잘 알겠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이상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백범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위원

예, 계장님 반갑습니다. 성현옥 위원입니다.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반갑습니다.

성현옥위원

예산서 페이지 104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여기 중간쯤에 보면 인터넷중계시스템이라고 1280만 원 예정되어 있잖아요. 시설장비유지비에 보면 인터넷중계시스템에서 1280만 원 보셨습니까? 이 예산은 지금 어떤 예산이죠?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아, 이거는 우리 인터넷중계시스템 카메라 유지보수비입니다, 유지보수. 구입비용에, 이게 하드웨어가 돼서 이게 구입비용에 2억 7900만 원 정도 되는데 하드웨어는 유지보수가 8% 이하로 되어 있고 이 중계시스템에 대해서는 4.5% 적용돼서 1280만 원 정도 이렇게.

성현옥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상임위 활동이나 예결위 활동을 할 때 이런 인터넷방송을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라는 거죠?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중계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성현옥위원

저는 우리가 16개 구·군 중에서 저희가 이렇게 실시간 인터넷방송을 제공하고 있는 데가 저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구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데 있어서는 저는 굉장히 우리 부산진구에 대해서 자부심을 많이 가지고, 제가 타 구에도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하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제안을 저는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늘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는 우리 의회나 의원의 의정활동을 홍보하고 안내하고 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의회사무국의 역할이 좀 미흡하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의회소식지 관련해서 어떤 문제점을 생각하고 제가 또 제안을 5분 발언으로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5분 발언을 하고 나서 사실은 시간이 조금 지났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우리 계장님이나 홍보를 맡고 계시는 계장님께서 단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피드백이라든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원과 소통을 하는 기회를 좀 가지는 게 필요해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어떤 약간 좀 소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소통을 통해서 오해나 불필요한 생각이 들지 않도록 소통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이제 우리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회 홍보를 하는데 부정적으로 한다라는 의견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 의회나 의원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소개할까 하는 그런 고민의 차원에서 다 제안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전체 의원들과의 어떤 그런 소통의 기회를 좀 더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앞으로 잘 노력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보면 전문위원실 세단기 구입이 이렇게 하나가 책정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1대도 없습니까?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2층에 1대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아, 2층에 그러면 3층에.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사무실 입구에.

성현옥위원

전문위원실 두 군데는 지금 1대도 안 갖춰져 있다는 거죠?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전문위원실 방은 2개잖아요. 그러면 이 1개를 어디다 배치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1개를 의원님실 입구에 있는 방에 거기에 설치할 생각입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전문위원실도 다른 방에 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은 좀 불편하지 않을까요?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뭐 몇 발짝만 걸으면 되니까.

성현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감사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계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0페이지를 보시면 사무관리비 중간 부분입니다. 지금 의원실 레이저프린터 임차료가 있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장

22만 원씩 되어 있는데 지금은 저도 이래 보니까 레이저컬러프린터가 구매를 저희들 해도 한 20만 원 정도 선이면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봐서는 저희들 차라리 무한컬러레이저프린터를 구매를 하시는 게 안 낫습니까, 임대를 하는 것보다?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이제 그게 지금 복사기나 프린터나 이런 트렌드가 지금 전부, 다른 데도 임차를 해서 하는 그런 트렌드입니다. 왜 임차를 하느냐 하면 직접 구입해서 사용할 때의 어떤 불편함 이런 것들이 임차를 해서 사용하면 장점이 많기 때문인데 이게 프린터 사용 중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임대를 했을 경우에는 1시간 내에 현장에 도착해서 A/S 기간이 끝나도 수리비가 따로 들지 않고 또 프린터 내 각종 소모성 부품 이런 게 있습니다. 드럼이라든지 정착기라든지 이런 거는 다 무상으로 그렇게 교체가 되고 또 만약에 고장 시에는 바로 다른 대체 프린터를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임차할 경우에는 계산을 해 보니 차이가 1년에 한 19만 4000원 정도, 직접 구입해서 쓰는 것보다는 19만 4000원 정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계장님 구매보다 임차가 비용이 절감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부대비용들이 절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임차를 하게 되면 안에 소모품 같은 거 이런 것을 무상으로 이렇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희용

박희용위원장

아니, 그 말씀은 제가 알아듣는데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도 보면 컬러레이저프린터 무한잉크를 설치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렇게 1년 정도는 또 A/S가 다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2만 원씩 24개월 하게 되는 것 같으면 24만 원 아닙니까? 이건 저희들 의원실에 있는 레이저프린터는 다 흑백이잖아요. 흑백 아닙니까?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장

흑백인데 컬러로 해서 레이저프린터를 구매를 해도 20만 원 넘지 않는다고, 한번 검색을 해보십시오. 이 부분은 제가 봐서는 임차보다는 컬러프린터로 해서 레이저로 충분하게 구매를 해도 현실적으로 1년 사용하고 저희들이 파기를 해도 이거보다 비용이 적게 들어 간다고 봅니다. 검토 한번 해보십시다.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그 부분은 검토해서 흑백을 컬러로 교체를 한다든지 따로 또 구입을 한다든지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 검토를 해서 개선되는 방안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계장님 저도 제 사무실에, 저 개인 사무실에 무한레이저컬러프린터를 얼마 전에 18만 원에 무한으로 샀습니다.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김재운위원

위원장님!

희용

박희용위원장

예,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운위원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임위에서 빠트린 게 한두 가지 있어서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101페이지 업무추진비에 보시면 우리 의회 방문자 기념품은 지금 어떻게, 재고가 많습니까?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게 얼마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있었는데 2021년도에 빠져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아, 그게 지금.

김재운위원

그 재고가 많아서 뺀 거예요?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지금 내년도 소요분 정도는 지금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김재운위원

몇 개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지금 96개인가 그렇게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그게 의회 방문자 기념품을 지급하는 기준은 뭡니까? 올해 몇 개나 지급하셨고 그 규정은 뭐예요? 그게 우리들 주민이 방문하거나 이랬을 때 줄 수는 없는 것 같고, 무엇을 얼마나 가지고 있길래 이게 얼마나 했는지 한번 그것만 한번 알려주세요. 그러면 계장님 자료가 지금 없으시면 이 부분을 우리 계수조정할 때까지 현재 가지고 있는 재고와 올해 지출했던 개수하고 지출하는 규정이 뭔지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도 많이 되고 자료가 없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

하나만 더 하면 마지막 페이지 104페이지에 차량유지비가 지금 760만 원 되어 있어요. 어떤 차인데 이래, 차량은 뭡니까, 이게? 차량 몇 대에 대한 유지관리비입니까?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2대에 대한 유지관리.

김재운위원

어떤 어떤 차량인데요, 이게?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내나 의전용 차량하고 또 업무용 차량하고.

김재운위원

이거 구분을 안 해놓으세요, 이거 따로? 서로 비용이 틀릴 건데.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이게 이제.

김재운위원

아니, 예산이 틀릴 건데 왜 이렇게 통으로 해 놓으시냐고요. 대당 유지비가 같습니까?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구입비용에 유지비 한 10% 정도 이렇게.

김재운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760만 원 나누기 2 하면 1대당 유지비, 그렇게 계산하는 겁니까?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아니요, 차량별로.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그걸 구분해서 여기 예산목에다 해 주셔야지 어떤 차가 유지비가 얼마가 들고 어떤 차는 얼마인지 저희 위원님들이 아시죠. 그것도 지금 답변이 안 되시면 시간이 좀 12시 넘었고 해서 저희들한테 서면으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의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 및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09페이지부터 116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13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조정실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서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저희들 의회사무국의 예산안을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1년도 본예산을 예산안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의회사무국 예산안을 심사를 할 때 예산과 관련이 없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산안에 관련된 질의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배영숙위원

위원장님! 다 오시면 그 이야기를 한 번 더 해 주세요.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질문.

희용

박희용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철

박현철위원

실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예, 반갑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먼저 109페이지를 좀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 보시면 구정종합기획 평가 이 사업에 행사운영비 있죠?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자치분권 역량강화 교육, 자치분권 토론회 이거 기존에는 없던 거죠?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이거에 대한 계획이 어떻습니까? 대상이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언제쯤 개최할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판단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자치분권 조례는 2016년에 오래 전에 제정이 됐다가 사실은 조금 활성화가 안 됐었습니다. 올해 자치분권협의회를 위촉했습니다, 올 6월에. 6월에 위촉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 자치분권이 뭔지 그 이해도를 조금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행사운영비 안에 역량강화 교육과 토론회를 각각 200만 원, 200만 원 올려놨는데요. 이게 교육은 상반기에 한 100명을 대상으로 주민과 우리 주민자치위원님들 대상으로 한번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토론회는 하반기쯤에 또 그 자치분권 이해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전문가 토론회입니다. 그러니까 전문가와 주민자치위원님들 한 삼십 분들 해서 토론회를 개최하려고 지금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전문가 한 분? 몇 분?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전문가 다 합해서 한 삼십 분이거든요. 전문가 한.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들, 위원장들.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들하고.

현철

박현철위원

님들하고.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하고 전문가 한 대여섯 분하고 그렇게 토론회를 이제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조금 분산해서 하고 싶어서 올렸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생김으로 인해서 밑에 업무추진비도 원래 하나 있던 걸 둘로 갈랐다, 그죠?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이게 전 부서가 지금 업무추진비를, 곱하기 70이에요?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70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30% 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감했다는 이야기.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올해.

현철

박현철위원

이 뜻은 1년을 이 70% 가지고 하겠다는 뜻이죠?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나중에 추경에 30% 다시 뭐 하겠다는 뜻은 아니고, 그죠?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로서는.

현철

박현철위원

현재로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나중에 추경에 30%를 다시 증할 수도 있다 이 말씀이십니까?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뭐 또 감할 수도 있고요.

현철

박현철위원

70에서 더 감하기는 힘든 얘기고.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그 정도 선에서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럼 이거 후자로 보면 되겠네요, 그죠? 70%를 1년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지금 70%만 편성하고 이후에 추경에 다시 30%를 더 증하시겠다는 그런 뜻이네요.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꼭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현철

박현철위원

그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이 뜻입니까?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꼭 70%를 편성해서 1년을.

현철

박현철위원

상급부의 지침은 뭡니까?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지침은 이 본예산 편성은.

현철

박현철위원

없습니까?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어쨌든 1년 단위로 하는 편성은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70%는 왜 이렇게 하셨죠? 지침도 없는데.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70% 한 이유는요. 이건 전 부서 공통,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전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70%로 편성했고, 부서운영추진비는 80%로 한 이유는 어쨌든 코로나 시국을 맞이해서 우리도 고통 분담조로, 어차피 간담회나 이런 것도 조금 하고 하기 때문에.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죠. 고통 분담조 같으면 1년을 이거 갖고 견디겠다고 말씀하셔야죠. 나중에 증을 안 하셔야죠.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기획조정실 같은 경우는 이 부서만 지금 바라보는 게 아니고 전체 예산을 다 컨트롤하는 부서잖아요. 그러면 전체 예산을 다 컨트롤하셔야 되는데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특수한 해 아닙니까, 그죠? 코로나라 하는 이게 발발해서 어떤 상황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전체 예산을 좀 긴축을 해서 여유를 확보해 두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 전체 예산을 보면 그렇게 편성이 돼 있진 않아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쉽더라고요. 그 밑에 보시면 포상금 있죠? 이거는 아직 집행을 안 하셨죠? 평가는 끝났습니까?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예, 이 부서 업무평가는 연말종합평가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 평가는 끝났습니까?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하고 있는 중입니까? 언제쯤 나올 겁니까?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이제 오늘내일 정도 나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오늘내일 중으로요? 10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구청장 공약사업 이행평가 있죠?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이 사업도 전혀 집행액이 없어요.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사실.

현철

박현철위원

3월 달에 서면심의한 게 끝이죠?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3월 달에 서면심의 한 번 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죠? 그러니까 비용 집행은 없죠, 전혀?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공약이행평가단 위원 수당 이렇게 돼 있는데요. 10만 원 곱하기 열두 분 곱하기 2회, 이게 왜 12명인데요? 2020년도에는 몇 명입니까?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2020년도는 전체 15명인데요, 내부위원도 있고.

현철

박현철위원

예?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외부위원도 있고 내부위원도 있어서.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내부위원도 있고 외부위원 이거는 다 아는데 그게 2020년하고 2021년하고 달라집니까?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이게.

현철

박현철위원

2020년도 예산은 열다섯 분 계산했어요. 지금은 열두 분 돼 있단 말입니다, 2021년. 이게 왜 이렇게 바뀌었냐고요.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이게 잠깐만요.

현철

박현철위원

조례상은 15명 이내로 돼 있습니다.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15명 이내인데 지금 현재 위촉되어 있으신 분은 12명입니다. 그래서 12명으로 예산을 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추가로 위촉할 생각은 없고, 그러면 2020년도 예산은 15명 예산을 편성하셨거든요. 세 분이 이런저런 이유로 그만두신 겁니까?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처음에 할 때부터 구성을 못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2020년도.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12명으로.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2020년도 올해 예산을 15명으로 잡으시면 안 되죠.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올해 예산 12명으로.

현철

박현철위원

이거는 내년도 예산이고.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아, 올해 2020년도요.

현철

박현철위원

2020년도는 열다섯 분으로 잡혀 있다는 말입니다.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네요.

현철

박현철위원

그죠? 편성 잘못하신 거죠? 그리고 그 하단에 보면 구정통합기능 수행 및 구정홍보 행사운영비 정책박람회 부스 운영, 2020년에는 이게 없었죠?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예, 20년도에는 올해는 이게 시 주관 행사인데 코로나 때문에 못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2021년도에는 계획이 있습니까?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계획이 아마 이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이것도 이제 개최 유무가 결정될 건데.

현철

박현철위원

불투명하다, 그죠?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이게 전 구가 참여하는 행사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올려놓고.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 일단 예산을 잡는데 사업 개최여부는 불투명하다 이 말씀 아니에요?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예, 현재는 불투명한 거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구의회 관련 업무추진 있죠?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거기에 사무관리비 보시면 2020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9000원, 100부, 90만 원. 이렇게 돼 있죠?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이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기 때문에 2021년도에 나온단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2019년도 거는 올해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이 집행액 보니까 좀 이상해요. 2월 10일 날 88만 원이 있고 11월 24일 날 또 지출이 있던데 이거는 왜 그래요?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2019년도 행감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연초에.

현철

박현철위원

연초에 2월 10일 날 88만 원 했고요.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의회에 보고했고요.

현철

박현철위원

11월 24일 날 또 지출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건 뭐냐 이 말씀이죠.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한번 지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업무추진비에 의회 관련 업무추진비 있죠? 240만 원 70% 해서 168만 원 이렇게 요구하셨다, 그죠? 이게 19년도하고 20년도하고 각각 지출내역을 아십니까?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19년도에는 1회 개최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죠?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올해는 사실은 미개최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개최가 아니고 추진비기 때문에 사용내역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개최되는 거는 개최 안 된 것도 쓸 수는 있는 거예요. 2019년도에는 보시면 행정자치위원회하고 간담회 1회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하반기 원구성에 따라서 의장, 부의장한테 화분 보낸 게 전부죠?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예, 사실 19년도처럼 이렇게 자리를 가지지는 못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19년도처럼 자리를 가지지 못한 게 아니고 19년도 단 한 번밖에 없어요, 20만 원.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올해는 사실 하반기 원구성하고 한 번 하려 했었는데.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240만 원씩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매년 20만 원밖에 지출하지 않는 예산을 240만 원씩 이렇게 여기다 잠가둘 필요가 있냐 이 말씀이죠, 제 말은. 업무추진비라는 게 사업규모에 따라서 계산하는 방식에서 산출되어 나오는 건 맞는데 그거보다 적게 잡아도 상관없어요, 크게 잡으면 안 되지만. 그런데 이렇게 여기다가 돈을 이런 식으로 계속 다른 업무, 이 1개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전체 업무추진비가 그렇다는 거예요. 묶어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말씀, 묶어.

현철

박현철위원

이 비상시국에.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의도는, 우리가 편성의 목적은 의회와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어떤 그런 소통의 그걸 만들고자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뭔가를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은.

현철

박현철위원

내가 질문드리는 건 이 하나의 업무추진비를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전 부서의 전체 업무추진비 다 통괄적으로 질문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잡혀있는 돈들이 많단 말이에요, 묶여있는 돈이, 주민을 위해서 나가서 활용이 돼야 될 돈들이.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정부혁신 및 고객만족행정 수행 있죠? 거기 사무관리비 보시면 정부혁신 활성화사업 있죠? 이게 인재양성하고는 뭐 어떻게 다릅니까?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이게 조금 사업명이 바뀌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죠. 사업명이 바뀌었죠.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동일한 사업인데 이게 인재양성 이러면 조금 막연해서 활성화사업으로 해서.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보기에는 활성화가 더 막연해 보이는데요?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저는 활성화라 하면 조금 포괄적인 거 맞습니다. 그 안에 인재양성도 있고.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요.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이 목 안에 이름을 바꾸는 것도 그렇고, 지금 우리 기조실 같은 경우도 사업명을 바꾼 게 몇 개 있어요, 그죠?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예,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국제 교류 협력강화, 자매결연 사업 추진 기타 등등 사업명을 왜 이렇게 바꿉니까?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조금 명확화하기 위해서 바꿨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명확하게, 글쎄요. 그건 좀 이해가 안 가는 답변이신 것 같고요. 그 밑에 보시면 기타보상금 있죠, 그 아래쪽에? 이건 집행이 있습니까?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내나 국민제안 이거 말씀입니까? 기타보상금.

현철

박현철위원

아니 아니, 110페이지에 정부혁신 및 고객만족행정 수행 여기에 일반보전금.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일반보상금 예, 일반보전금.

현철

박현철위원

일반보전금 안에 기타보상금.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아, 저희들이 국민제안 업무를 보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6건이 채택됐고 올해는 3건 채택됐거든요.

현철

박현철위원

언제요?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잠깐만요.

현철

박현철위원

언제 집행을 하셨는데 여기 재정공시에는 안 나옵니까? 제가 재정공시에서 못 찾았거든요. 이 사업에 대한 기타보상금이.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아, 이거는 올해는 편성이 안 돼 있는 목입니다. 내년에.

현철

박현철위원

자, 그리고 111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있죠? 여기도 사무관리비나 시책업무추진비가 집행된 게 있습니까?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잠깐만요. 올해 지출 물어보시는 거죠?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죠.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 수당, 행정서비스헌장 업무 추진 여기에 대해 집행이 있습니까?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예, 지출은 없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없죠?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기타보상금 있죠? 일반보전금 행정서비스 착오 지연 보상금 이건 100% 지출됐거든요.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우리가 행정 착오나 지연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해서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압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해 볼 때는 이 사업의 어떤 본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위에 일반사무관리비나 시책업무추진비나 이런 것들이 소진이 돼야 돼요. 집행이 돼야 이 사업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 있는 기타보상금 이 내용은 사실은 없으면 없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예, 이거는 발생 안 하면 안 할.

현철

박현철위원

안 하면 안 할수록 좋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감소대책은 전혀 없으세요? 매년 이 부분만 소진이 돼요, 100%.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이 행정서비스를 우리 헌장, 수당도 심의위원이 있어서 심의를 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사실은 비대면 관계로 못했고요. 착오 보상금 같은 경우는 이게 보상이 됐다기보다도 그걸 사서 각 동으로 저희들이 분배를 하거든요, 전 부서로. 그러다 보니까 또 지출은 이루어졌고 이런 상황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어쨌든 제가 볼 때 우리가 이 사업에서 얻고자 하는 목적을 얻기 위해서 지출돼야 될 비용들은 지출이 안 되고 있고.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줄이고 없어야 될 지출은 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이런 것도 예산낭비의 사례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112페이지. 거기 보시면 국제화여비 있죠? 선진예산제도 해외연수.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예, 400만 원.

현철

박현철위원

이게 어디서 왔어요?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이 파트는요, 예산제도에 대한 벤치마킹인데 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예산 부서의 직원만 보내는 제도라고, 시 직원들하고 다 같이 갑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이 사업의 내용을 여쭙는 게 아니고 이 예산이 어디서 왔냐고요. 어디 있다 왔어요?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아, 이게 목이 좀 바꼈.

현철

박현철위원

정부혁신 기반 구축에 있었죠?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왜 이렇게 자꾸 혼란스럽게 예산서를 만드십니까?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이번에 작년, 올해 예산서하고 내년 예산서하고 조금 변경됐습니다. 이게 단위사업을 조금 위치를 바꿨는데요. 이게 업무조직과 예산이 이렇게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업무가 조금 바뀌면서 이거를 정리를 못한 걸 이번 참에 정리를 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업무를 조정했다고요?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아니요, 업무가 조정되면서 예산서도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게 조금 늦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에는 이걸 다뤄놓은 겁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기존에 잘못돼 있던 걸 바로 잡았다 이 뜻입니까?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업무를, 예를 들어서 기획계에서 보다가 법무조직계로 갔으면 같이 거기로 넘어가는 게 맞는데 이때까지 조금 조정을 안 해놨었던 내용을 정리한 겁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자치단체 등 자본 이전 있죠?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비 이게 우리 구 분담금이 8823만 원이다 이 말씀이시죠?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예, 이거는 행정안전부에서 분담금식으로 내려온 건데 이 사업은 우리가 일명 말하는 새올시스템, e호조를 차세대로 구축하기 위해서 자치구별로 이만큼 부담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게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1000억이 넘더라고요. 한 1900억 정도 되더라고요.

현철

박현철위원

1200억 아니고요? 1900억요?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예, 1900억.

현철

박현철위원

이게 여기 지금 참여한 지자체 수가 얼마입니까?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이게 이제 올해는 국비로 다 됐고 내년부터는 지방비로 되는데 참여한 지자체는, 참여 지자체는 e호조를 다 쓰는 대상이기 때문에 제가.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죠. 전부가 다 들어가야 되겠죠. 서울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서울.

현철

박현철위원

그거는 뭐 예산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거 기간은 2022년 것까지고, 그죠?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예, 이게 그런데 내년으로 끝나는 사업은 아니고요. 2023년까지 이게 분담을 할, 그러니까 내년에도 또.

현철

박현철위원

사업이 2022년으로 끝나는 걸로 그렇게 나오던데?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전체 사업은 23년도까지고요. 지방비 부담은 아마 조금 1년 더 추가될 수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이게 8823만 원이 우리 구 분담금인데 이거는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계산 한번 해 보셨습니까?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이게 거의 통보식으로 왔는데 보니까 인구 대비해서 새올시스템을 쓰는 공무원 수, 예산회계규모, 결산규모 이런 걸 잡아서 저기서 기준을 잡아서 이 돈이 내려왔더라고요.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8823만 원이 통보가 와서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는 거네요, 그죠?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그 안에 내용은 한번 봤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것이 합당한 건지 정상적인 것인지 적당한 것인지 우리가 계산해 보지는 않았네요, 그죠?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이게 제가 세출이 맞는지까지는 사실은 그렇게는 안 돼 있었고요. 그런데 이걸 쓰고 나서 쓰고 난 해는 정산을 따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정산을 한다? 추후에?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사업이 끝나고 나서, 그죠?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예, 이게 보니까 AI 기능하고 지능용 업무환경구축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효율적인 재정집행 추진 있죠?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이거를 신고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없더라도 어느 정도 잡아두고 가는 건 맞다고 봐요. 그런데 이건 좀 심하다 싶은 거예요. 지금 이 기타보상금이 2020년도 지출이 얼마나 됐습니까?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지출이 안 됐습니다. 지출액은 없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2만 원 있습니다. 2만 원 있죠?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아, 예산낭비 신고보상이요?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죠.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예, 그거는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350만 원 중에 2만 원 집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이렇게 계속 매년 돈을 잡아놓고 갈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지출이 없는 사업에.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우리가 예산낭비 신고보상금은 올해 조금 감해서 내년에 50만 원 편성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여기서 좀 더 감해도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여기서요?

현철

박현철위원

예, 이게 통상적으로 이렇게 집행내용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결산은 다 하니까, 그죠? 제가 한 3년 정도 결산 추이를 보면 크게 집행이 없어요. 그런데 계속 잡아갈 필요는 없다는 거죠, 제 말은. 그 밑에 포상금은 부서를 줄여가신다, 그죠?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작년에 비해서 좀 감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죠? 작년에는 5개 부서였죠?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 밑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있죠? 위원이 몇 분이에요?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주민참여 스물다섯 분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스물다섯 분? 그런데 왜 2020년도에는 24명으로 계산하셨어요?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그때 위원장이 우리 부구청장님이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올해는 민간위원장으로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내년 편성에는 25명.

현철

박현철위원

그럼 지금 위원장 되신 분은 2020년도에는 위원이 아니셨어요?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올해는.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이 바뀐 거지 전체 위원의 수가 변화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부구청장님 한 분은 수당이 안 나가니까 스물네 분으로 책정했고요, 전체 위원은 스물다섯 분.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위원장이 누가 되든지 간에 전체 위원의 수는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죠?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민간인이 위원장 됐으면 위원장 됐다고 수당을 안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이걸 3회로 늘리시려고 그런다, 그죠? 왜 늘리시려고 하는 겁니까? 늘려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예, 올해는 2회를 했는데 내년에는 3회로 한 이유가 주민참여예산이 내나 지방재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활성화되는 추세고 지금 민간으로 전부 다 위촉되시고 나서 되게 의욕이 넘치시거든요. 그래서 분과위원회를 조금 더 활성화하고자 1회를 추가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1회를 추가하셨다?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예, 분과 심의를 조금 활성화하고자.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이거에 행사실비지원금도 보시면.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그 뒤 페이지요?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죠, 그다음 페이지죠. 이것도 인원은 25명 돼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8회로 또 많이 늘려요. 5회나 늘립니다.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5회나 늘려야 될 이유가 뭡니까?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원래 올해는 3회로 했다가 여기는 5회를 늘려서 8회로 하는 이유는 거의 두 달에 한 번씩은 모임을 하겠다는 계획 하에 저희들이 올렸는데요. 분과위원들은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연결되는 말씀인데 조금 활성화 차원도 있고 해서 또 현장도 나가보고 활성화도 하기 위해서 조금 올렸습니다. 올해는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몇 번 회의를 하자 그런 제의도 많이 들어왔었는데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내년에는 이걸 조금 더 활성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활성화하신다는 거는 제가 반대하지는 않는데 너무 급하게 늘린 것 같아요, 3회에서 8회로 늘린 거는.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예, 좀 많이 늘렸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죠? 그리고 이것들의 예년도 결산내용을 보면 과연 그게 그렇게 될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무슨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늘려가시는가는 내가 모르겠는데 너무 예산을 크게 잡아가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분들이 전부 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기타보상금 있죠? 이 부분도 주민제안사업 참여자 보상 2만 원 곱하기 50명, 주민제안채택자 포상금 지급 5만 원 곱하기 10명 이거는 집행액이 있습니까, 올해?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잠깐만요. 올해 지출액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있어요?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봅시다. 며칟날 있습니까?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올해 66만 원 지출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재정공시하셨어요?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그게 며칠 전에 지출한 거라서 아직 그게 연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며칠 전이라는 거는 며칟날 말합니까? 제가 금요일 날 조회했을 때 안 보이던데.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이거는 따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출은 됐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요?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날짜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얼마나 지출됐습니까, 이게?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66만 원 됐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66만 원. 그 밑에 거 우수제안자는?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우수제안자는 6명에 5만 원입니다. 30만 원.

현철

박현철위원

5만 원씩 6명 30만 원 지출했다?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4페이지 보시면 효율적인 조직 관리 있죠?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거기 보시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민간위탁사무 담당자 교육 있죠? 이거는 어떤 교육을 하시려고 생각하십니까?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민간위탁은 지금 우리가 정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직원들 대상으로 교육 필요성이 있어서 개념도 정립하고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올해 6월 달에 담당자 교육을 1회 실시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담당자 교육을?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예, 원래는 두 번 하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복지관 쪽이나 이런 실무자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려 했는데 그게 조금 여의치 않았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거 올해 했다고요?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예, 올해 6월에 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6월에요?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2차 추경 때 편성된 예산입니까, 그 예산은?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집행이 얼마나 됐어요?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집행이 101만 2800원 정도.

현철

박현철위원

101만 2800원이요?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교육을 하고 나서 직원들의 호응도나 반응은 어떻던가요?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민간위탁사무를 최근에 우리가 조례도 만들고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좀 이 업무를 다시 재고하고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실장님 판단에?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저요?

현철

박현철위원

실장님 판단이시냐고요.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교육을 받은 대상자들한테 조사를 한번 해 보셨어요?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피드백 이런 거는 저희들이.

현철

박현철위원

없었다, 그죠?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없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교육의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설문이나 이런 거를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내년에 그런 기회도 한번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 게 있어야 그리고 그런 어떤 내용들이 있어야 저희들이 이걸 증하든지 감하든지 아니면 이대로 가든지 판단을 할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이 올해 이렇게 했으니까 내년에도 이렇게 합시다. 이거는 조금 너무 막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제 교류 및 직원 해외연수 있죠? 114페이지 하단에 있는.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거기 국제화여비 있죠? 직원 해외체험 연수 국제화여비.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이것도 정부혁신기반에서 왔죠?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예, 이거 위치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죠? 거기서 왔죠? 올해 집행액은 없죠?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올해는 없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없죠? 내년에는 가능하겠습니까? 내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내년에도 조금 그런 건 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를 생각해서 직원 해외체험 연수라든지 국제화여비를 편성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거는 직원들 사기의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도 찬성하는 사업이에요. 찬성은 하는데 그것이 시대적 상황이나 특수한 사항을 판단해 가면서 예산도 줄였다 늘렸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매년 이렇게 작년에 이만큼 잡았기 때문에 올해도 이만큼 잡아간다 이거는 좀 너무 아닌 것 같고요. 그 밑에 보시면 자매결연을 통한 교류 활성화 있죠? 이 예산도 작년에, 2019년도에 2020년도 예산을 우리가 심의할 때 아주 계획은 잘 짜여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집행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제가 실장님한테 이거 계획 있냐고 물으시면 계획 있다고 말씀하실 거고 그 계획을 설명하시겠죠.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이것도 사실 내년 하반기쯤에 한번.

현철

박현철위원

계획이 있으세요?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계획이요? 하반기 코로나 풀리고 하면.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계획 없다는 말씀하고 비슷한 거 아닙니까? 계획도 없는 사업에 예산을 이렇게 잡아가면 어떡합니까?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사실 올해는 전혀 추진을 못한 것 같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왜 못하셨어요? 이게 올해 특수한 케이스, 코로나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 매년 이 부분에 대해 이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면 계획이 있고 설명을 잘해 주세요, 예산 심의 때는. 그런데 연초가 돼서 결산을 하면 이 사업들은 전부 집행액이 제로가 나와요. 왜 돈을 이렇게 묶고 가시느냐 이 말이에요. 정말 필요한 사업에 가서 쓸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부서도 아니고 기조실에서. 다른 부서에서 이런 사태가 나도 기조실에서는 고쳐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런 사업이 기조실 안에만 한두 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저희들도 고민을 전혀 안 하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매결연지를 조금 추가해서 한다든지 그런 고민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통계업무 추진에 경제총조사와 사업체조사는 뭐가 다른 겁니까?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경제총조사는 끝자리가 1자와 6자의 5년 텀이 그렇게 돌아가는 그런 조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사업체조사는요?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사업체조사는 매년 하는 통계조사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 사업이 내용에 따라서 예산의 변동이 이렇게 심합니까?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인건비와 수당인데 국비.

현철

박현철위원

인건비는 조사요원하고 입력하시는 분하고 두 분 아닌가요?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조사관리자도 있습니다. 이거는 부담률이 조금 차이 나서 이렇게, 부담비율로 인해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겁니다. 국비와 시비와 구비의 부담비율이 조금 틀려져서. 조사관리자도 있고요, 조사지원관리자도 있고 입력 및 내검요원도 있고.

현철

박현철위원

나는 두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제가 관리자가 몇 분인지는.

현철

박현철위원

그 밑에 보시면 통계자료의 활용도 제고 있죠?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이것도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위에 거 지금 답이 안 되시니까.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이거 내년에는 통계연보 책자는 안 만드시겠다는 뜻입니까?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예, 올해는 책자를 만들었는데.

현철

박현철위원

올해까지는 만들었죠?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예, 내년부터는 파일용으로.

현철

박현철위원

파일로 제작하십니까?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운위원

기조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예.

김재운위원

먼저 이게 민간위탁사무와 관련하여서 각 과별로 계속 이야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민간위탁 기본 조례 총괄부서인 기획실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쪽을 한번 봐주시면요.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예산서 29쪽이요?

김재운위원

예, 민간이전 307 해서 민간위탁금에 보시면 민간위탁금이 지금 283억 230만 원이죠?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예.

김재운위원

이게 전체 예산의 한 4.56% 되고 전년도 대비 17.25%가 증가했어요, 이게. 맞습니까?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한번 설명을 좀 주시죠.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전년도 예산은 240억에서 280억으로 많이 증가했거든요. 증가했고.

김재운위원

위탁업체는 더 늘어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보니까 한 30개 문화위탁업체가 되는데 예산이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뭐죠, 이게?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잠시만요. 제가 부서별로 산재돼 있는 내용이라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래도 그거는 파악, 어떤 부분이 17.25%라도 증가됐으면 그에 대한 거는 기획실에서 파악을 하고 계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인건비하고 기타 이런 내용 같은데. 파악 못하시고 있네요?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이 내역은 세부적으로 잘.

김재운위원

전체적으로.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이게 올해 현황을 보면 10개 부서에 저희가 민간위탁이 29개 업무입니다. 거기에 각각의 예산을 제가 보니까 29개, 거기에 대한.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업체는 늘어난 건 없고 예산은 이렇게 늘어난 게 인건비 부분이 늘어난 거예요?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작년에 비해서, 19년도에 비해서 일단 3개 사업이 아, 죄송합니다. 19년도에는 9개 부서에 26개 사업이었고요. 2020년도에는 10개 부서에 29개 사업으로 3개 사무가 늘어나다 보니.

김재운위원

3개 사무는 뭐가 늘어났습니까?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관광과에 하나 늘어났고요.

김재운위원

의료관광 전문인력양성교육하고.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예, 희망복지과에 노인친화형 주거환경개선사업 늘어났고요, 평생교육은 그대로고, 여성가족과에 범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거는 다 의회 동의절차를 받았습니까? 조례 제정 이후에 처음 맞이한 본예산 심사거든요. 민간위탁사무에 대해 의회 동의절차를 준수하였는지 그거는 확인하셨습니까?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동의안은 각 부서에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의회 동의절차가 있어야 예산에 편성을 하는 거니까 기획실에서 그걸 파악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저는 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

김재운위원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민간위탁금 이 안에 민간위탁이 아닌 청소대행 이런 사업도 예산에 같이 포함이 된 거죠? 순수한 민간위탁금이 283억 230만 원에 청소대행 기타 이런 사업도 여기에 포함해서 이 금액입니까? 일단은 그 민간위탁 부분은 기획조정실의 실장님한테 먼저 총괄적으로 질문드리는 이유는 기획실에서 이 모든 걸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의회 동의의 절차나, 우리가 조례 제정 후 처음 본예산을 하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는 기획실에서 좀 더, 의회에서 조례도 제정되고 새로운 예산을 다룰 때는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시고 의회 동의는 정확하게 지켰는지 아니면 민간위탁금에 방금 말했던 그런 예산이 포함이 된 건지 이것도 보시고 좀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조금 아쉽네요, 그죠? 전체를 다 통괄하기는 좀 그렇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현철 위원님 질문하셨던 114페이지 민간위탁사무 담당자 교육 12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작년에 2차 추경에 해서 교육을 했었어요, 그죠?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예.

김재운위원

이게 이제 이 부분 예산은 본 위원이 상반기 5분 발언이나 구정질문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야만 직원들이 교육이 돼서 민간위탁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고 민간위탁금을 관리할 수 있다 해서 아마 이걸 예산을 편성해서 했던 것 같은데 올해 예산이 120만 원을 편성하셨더라고요.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작년에 했던 이 부분 우리 박현철 위원님 말씀대로 직원들의 만족도라든가 교육이 그 당시 서우선 박사님이 오셔서 교육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민간위탁 담당자들이 이 교육에 만족을 한 건지 아니면 교육을 다른 방법으로 좀 더 효과적으로 해야만 되는 건지 이 부분은 교육 후에 자료를 받아서 충분하게 검토가 있었어야 되는 겁니다. 교육만 그냥, 구의원이 계속해서 교육만 하라고 하니까 일회성 그냥 한번 하고는 실질적으로 창구에 있는 민간위탁 담당 공무원들은 어떻게 반응을 일으키는가도 자료가 없어요, 우리 박현철 위원님 잘 지적하셨던 내용대로. 그거는 분명히 받아야 됩니다. 받고 어떤 부분이 담당자들이 좀 더 필요한지 아니면 교육에 시간이 좀 더 필요한지 이런 부분을 그 자료를 가지고 올해 120만 원 예산을 편성해 주셨어야 돼요. 이 120만 원은 지금 내년에 교육을 몇 번 하시겠다는 겁니까?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지금 1 아니면 2회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아니, 작년에 한 번 하는 데 한 101만 원 들었는데요? 서우선 박사도 하고 교재하고 해서 작년에 101만 2800원인가 들었습니다. 101만 원 정도 들었어요. 그러면 이게 공무원들이 6월 이렇게 분기로 나눠서 1년에 두 번의 교육이 필요하다고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편성하실 때 상반기, 하반기 한 번씩이 필요해서 예산이 예를 들어서 한 번 할 때 101만 원 같으면 200만 원이 필요하다든가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다른 의원님들도 아, 그게 필요해서 그러면 꼭 이게 민간위탁사무에 관련돼서 중요하니까 의회에서도 90일 전에 우리도 보고를 받아야 되고 의회 동의도 거쳐야 되는 이런 부분이니까 직원들도 의회와 교육이 서로 소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바뀌니까 이게 안 되니까 놓치고 민간위탁 이런 많은 금액을 다루면서도 소홀히 하는 것 때문에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자꾸 이야기하니까 구의원이, 한번 이렇게 해서 하겠다고 올린 것 같은데 너무나 불성실하게 올린 것 같아요, 예산을. 실질적으로 교육이 필요해서 몇 번에 걸쳐서 하자고 했으면 집행부도 특히나 기획실 같은 데는 실장님께서 그런 민간위탁교육에 대해서 실무진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키고 이 교육이 정말 해야 되는 건지 더 필요한 건지 아니면 이게 없어도 그 업무는 하겠다든지 이런 판단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주셨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민간위탁교육은 민간위탁에 대한 이해는 우리 직원들이 위원님도 많이 강조해 주시고 해서 동의안도 의회에 제출하고 하면서 사실은 점점 중요도에 대한 인식은 저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거기에 대한 설문이라든지 피드백이라든지 그런 거는 저희들이 내년에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조금 아쉬웠던 거는 안 그래도 우리 구청 담당자들은 교육을 1회를 받았는데 복지관 쪽에 실제로 민간위탁 부분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런 이해도가 필요해서 교육을 한번 계획돼 있었던 거를 못하게 돼서 조금 아쉽긴 한데 조금 더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이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10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여기 중간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부산진구 CI 및 브랜드슬로건 홍보 예산이 있어요. 이거 CI를 또 홍보한다는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이 500만 원은 올해 같은 경우는 선포식을 한다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었고요. 내년에는 그래도 우리가 이걸 시작한 지 1주년입니다.

김재운위원

뭐 1주년입니까?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CI 개정한 1주년을 맞이해서.

김재운위원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CI를 단 1주년?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CI에 대한 우리 내용이 개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김재운위원

개정 선포 1주년?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홍보를 좀 해 보겠다.

김재운위원

그걸.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물론 상임위에서도 위원님, 그냥 보통 다른 데 하면서 홍보를 하면 되지 이걸 굳이 예산에 편성해서.

김재운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이 CI를 따로 선포하고 홍보하고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구민들이 CI를 우리가 지금 올해 새로이 교체하고 이렇게 선포도 하고 했으면 이게 세월이 가야 그 CI에 대해서 저절로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고 이런 거지 매년 1년마다, 1년 됐다고 1주년 홍보하고 2주년 되면 또 2주년 홍보하고 이런 계획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그 CI 자체가 브랜드고 구민들한테 홍보를 하는 건데.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기념품이나 이런 거에다가 조금 그걸 찍어서 홍보를 하려고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홍보하시려고요?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홍보현수막도 괜찮고요. 아니면 어떤 물건에다가 기념품.

김재운위원

아니, 계획하고 있는 게, 예산을 했으면 어떤 걸 하시겠다고 정해졌을 거 아닙니까?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홍보물과, 홍보물이라 함은 홍보현수막, 안내보드 이런 것도 괜찮고, 홍보물과 기념품 이렇게 해서.

김재운위원

기념품?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기념품은 마스크에다가 CI를 넣는다든지.

김재운위원

그래서 나눠주겠다고요?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예.

김재운위원

500만 원 치 마스크를 해서 구민들한테 나눠준다 이 말입니까?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이거는 홍보 300, 기념품 200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김재운위원

거기다 로고 이거 찍어서?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예.

김재운위원

200만 원 기념품 하면 몇 개나 만드는데요?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이거는 그런데 예시고요. 아니면 다른 어떤.

김재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시로 만약에 이게 200만 원 예산으로 기념품을 만든다면 실장님 생각할 때 몇 개나 만들 수 있습니까?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예를 들어서 컵을 하나 만들어도 1개에 퀄리티를 조금 좋게 해서 단가 1만 원짜리를 해도 개수가 나오지 않을까.

김재운위원

그래 가지고 그게 어디다가 홍보가 되겠습니까, 그 정도 숫자 가지고?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우리 시에서 열리는 정책박람회나 이럴 때 저희들이 기념품이나 홍보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김재운위원

CI 자체를, 그럼 이것도 한 번 더, 이거는 계수조정할 때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성현옥위원

저는 아까 존경하는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신 거 중에서 제가 한 가지만 잠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에 기타보상금에 효율적인 재정 집행 추진 있죠?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예.

성현옥위원

거기에서 예산낭비 신고보상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올해 1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었던 거죠, 그죠?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예.

성현옥위원

아까 잠깐 말씀하시기로 2만 원 집행됐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맞죠?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이 예산낭비를 신고할 수 있는 어떤 대상들은 우리 부산진구 주민입니까?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예, 주민 누구나.

성현옥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2만 원만 집행됐다는 말인데 이게 지금 우리 부산진구 예산들이 낭비되지 않고 이렇게 정말 효율적으로 잘 됐다라는 말과는 좀, 꼭 그거는 아니죠?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꼭 그래서.

성현옥위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집행이 사실은 많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 의견은 좀 감액을 하는 거보다는 예산낭비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우리 주민들도 좀 참여해서 찾아서 신고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제가 보니까 이게 우리 구 홈페이지에 신고할 수 있는 게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2만 원만 집행이 됐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죠, 보상금 기준이. 기준이 있겠지만 한 몇 건 정도에 2만 원이 집행됐다는 거죠?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올해 신고는 총 7건이 들어왔는데 타당한 신고가 1건이고 그렇지 않고 관련 없는 신고들이 사실은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신고는 1건 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보니까 이게 상품권으로 그거를 이제 저희들이 지급한 그런 사례거든요.

성현옥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우리가 예산낭비가 되는 부분들을 주민들도 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신문이라든지 우리 부산진구신문이나 여러 가지 간행물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해서 이 예산 부분은 차후에는 조금 더 편성을 하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이거는 한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예, 성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규위원

앞에서 다 질의해서 제가 할 거는 거의 없는 것 같은데 11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정부혁신 및 고객만족행정 수행에 전년도 예산이 얼마죠?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전년도에 우리 예산액 총액이 4300만 원입니다. 4333.

최진규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서를 보면 금액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죠? 1억 1713만 5000원 이래 돼 있습니다, 그죠?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예.

최진규위원

그러면 정부혁신 기반 구축도 마찬가지로 이것보다는 금액이 훨씬 많습니까?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예, 훨씬 많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1억 1386만 5000원인데 이게 왜 차이가 나죠?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여기서 좀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국제화여비를, 국제화여비하고.

최진규위원

항이 옮겨갔기 때문이죠?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예,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직원 해외체험 연수하고 국제화여비는 국제 교류 및 직원 해외연수사업으로 옮겨갔고, 선진예산제도 해외연수는 효율적인 예산 편성 운영으로 옮겨갔고 그다음에 조직 관리 업무추진비는 효율적인 조직관리로 옮겨갔습니다, 그죠?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알아요. 그러면 이게 옮겨가면 항이 옮겨가든, 세항이 옮겨가든 옮겨가면 기정액이, 뭡니까?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바뀌는 게 맞죠? 제가 전에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기획실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바뀌면, 왜냐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을 가지고 또 올해 예산액에 우리가 판단을 하는 근거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항이 옮겨갔는데, 항이 옮겨갔으면 따라가서 그게 빠져줘야만이 정확하게 현재 이 항에 지금 기존에 있는 항에 대해서 얼마가 증액됐는지 감액됐는지를 평가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런데 기획조정실만 돼 있고 다른 데 돼 있습니까, 전체가? 우리 구 전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제가. 다른 부서에는 안 돼 있습니다. 아예 사업 전체가 옮겨왔는데, 사업 전체가 세부사업 몇 개가 옮겨왔는데 기정액이 제로예요, 제로. 제가 전에부터 계속 이야기를, 이게 옮겨가면 같이 거기에 관련되는 기정액이라든지 이게 전부 다 같이 옮겨가야 된단 말입니다.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진규위원

예, 그래서 제가 계속 그걸 요구를 하잖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그게 기획조정실에서 내가 봤을 때 아, 이거는 조금 이게 의원들이 찾기는 어렵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렇게 관리를 하면 아, 이게 어디로 갔고 어디로 갔다는 게 금방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앞에 보면 이게 있어서, 이 사업이 세부사업에 있어서는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자리를 제가 볼 때는 찾아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리를 찾아가는 건 좋은데 그러면 거기에 관련되는 예산들을 기획조정실은 다 옮겼습니다, 그죠? 옮겼는데 그렇지 않은 부서들이 있다는 거예요.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부서에서 입력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컨트롤은 저희들이 해야 되는 거라서 조금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렇죠. 그리고 이 예산안은 이거는 아직까지 공문서가 아닙니다, 그죠? 의회의 심의를 통과하고 나면 예산서가 발행되면 이게 공문서입니다. 전번에도 제가 5분 발언할 때도 이렇게 했는데 공문서는 어문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국어기본법 보셨잖아요. 공문서는, 그러니까 학교 교과용도서와 공문서는 어문규정을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 보고 있으니까 제가 이거는 기획조정실에는 예를 들어서 하나 보면 고쳐놨던데.

희용

박희용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예산안에 관련된 부분만 질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알겠습니다. 113페이지에 법무 및 조직의 내실 있는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내실 있는 여기는 띄워놨어요. 그런데 다른 부서에는 또 붙여놨어요. 그대로 붙여놨, 그러니까 여기에 기획조정실에서 이야기하는 게 기획조정실만 고치고 다른 부서에는 안 고친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니, 거기에 국어 잘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문 편집하고 하시는 분들은 다 그런 쪽에 맞춤법이라든지 이런 데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이거 전체 한번 쭉 검토해서, 잘못된 거 한꺼번에 쭉 검토해서 고치면 되잖아요. 그거 왜 매년 같은 현상을 반복합니까? 한번 검토해서 전체적으로 표기법에 안 맞는 거는 고치십시오.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제가 세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각 상임위원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위원회 수당 또 참석수당 그 부분하고요. 그리고 저희들 예산서하고 주요사업설명서하고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문화복지 쪽에는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저희들 예산서에 전년도 예산액하고 주요사업설명서하고 예산액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서에는 전년도에 본예산만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개선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전 부서에 보면 위촉장하고 표창장 제작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1만 5000원씩 제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저희들도 표창장 제작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외부에서 저희들이 느끼는 부분하고는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자료를 제출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위원회에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전체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위원회 참석수당, 위원회 수당하고 참석수당 그다음에 위촉장, 표창장 금액하고요. 그리고 아까 예산서하고 설명서 관련된 부분 세 가지는 공통적으로 기획조정실에서 주요업무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에 의견을 제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위원님.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19페이지부터 12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감사담당관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운위원

1개 합시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예,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종화

이종화감사담당관

예, 반갑습니다, 위원님.

김재운위원

하나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119페이지 이게 특정감사 등 외부전문가 보상 해서 12만 원을 편성했는데요, 5일. 어떤 예산입니까?

종화

이종화감사담당관

이 예산은 민간위탁사무 감사 시에 외부전문가를 선임해서 감사를 하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김재운위원

이게 민간위탁사무 회계감사를 위한 회계사 실비죠?

종화

이종화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걸 해달라 해서 우리가 민간위탁 심의할 때, 그런데 12만 원 해서 1명을 했는데 회계감사도 회계전문가죠, 이분은?

종화

이종화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런데 좀 의아한 게 2020년 집행실적을 보니까 공동주택 회계 감사 담당 회계사의 일비가 20만 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럼 이 회계사하고 이 회계사하고는 뭐가 차이가 납니까?

종화

이종화감사담당관

아무래도 저희들이 이거를 할 때 시에 저희들이 감사 그거 할 때 시에도 외부전문가를 위촉을 합니다. 할 때 그때 편성이 12만 원을 편성을 해놔서 거기를 참고를 해서 편성을 했는데 다른 데도, 다른 우리 부서에 보니까 일비가 좀 차이가 나는 데도 있는 데를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했는데 일단 저희들이 시 감사실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시에 좀 의논을 해서 만약 이런 일이 생기면 거기에 자문을 받아서 할 예정입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20년도 집행했던 공동주택 회계감사 20만 원은 잘못된 거네요?

종화

이종화감사담당관

이제 그게 꼭 회계감사를 해서 공동주택에 관한 그거하고는 또 틀릴 수도 있으니까 자문료가 좀 틀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재운위원

그 규정이나 가이드라인이 있을 건데 어느 회계감사 담당 회계사는 20만 원으로 우리가 하고 또 어느 사무회계감사 회계사는 시의 지침에 의해서 12만 원 하고, 이렇게 해서는 이게 외부감사인데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게 회계가 아니고 다른 파트 같으면 전문성이 떨어지기, 서로 다르기 때문에 12만 원도 줬다가 20만 원 줬다가 10만 원 줬다가 하면 그 지침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그에 준해서 하면 되는 것 같고요. 이게 민간위탁사업비도 아까 우리 기획실에서 했을 때도 지금 상당히 크게 증가하고 있고 이 금액에 대한 회계감사인데 회계감사가 중요성이 얼마나 커져갑니까, 그죠?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차례 이렇게 해서 회계감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하고 했는데 60만 원, 12만 원 했는데 다른 데하고 보니까 차이가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종화

이종화감사담당관

만약에 이런 일이 생기면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기준을 한번 다시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처음이기 때문에 시에 저희들이 감사실 기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이해를 하겠는데요. 다른 데 아까 말한 공동주택 회계감사 담당 거기 20만 원 지출한 거는 거기에 그러면 규정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종화

이종화감사담당관

그거는 업무별로 또 차이가 날 수도 있으니까 똑같은 회계감사를 한다 하더라도 공동주택에 대한 회계감사하고 또.

김재운위원

그래 말씀하시면 민간위탁도 어마어마한 금액을 회계를 하는 감사인데 그렇게 분류하신다는 거는 감사관님께서 조금 말씀이, 다르게 표현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죠?

종화

이종화감사담당관

예.

김재운위원

이것을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 1명이 5일로 지금 12만 원 돼 있는 부분을 12만 원이 다른 부분이 있다든가 증액이 필요하면 일수를 줄이더라도 서로서로 회계사의 일비를 동일하게 책정하시는 게.

종화

이종화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다른 시·군·구도 참고를 해보고 그래 해서 저희들이 균일하게 편성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래 주시고요. 하나만 더 하시면 그 밑에 청렴 홍보물 제작 있지 않습니까? 이게 140만 원이죠?

종화

이종화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청렴 홍보물은 무엇을 제작합니까?

종화

이종화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청렴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청렴 홍보물을 제작해서 시민들한테 좀 나눠주면서 청렴 홍보를 하기 위한 예산인데 이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 목걸이를 2000원으로 해서 750개 정도 제작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2019년도에는 부채를 제작해서 배부를 했고, 거기에 준해서 내년에도 그런 홍보활동을 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김재운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청렴을 홍보를 하는 게 이걸 바깥에 외부인들한테, 구민들한테 청렴을 홍보를 하는 겁니까?

종화

이종화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직원들한테도 하고.

김재운위원

우리 구청의 직원들한테 청렴에 대한 홍보를 하는 게 아니고?

종화

이종화감사담당관

직원들한테도 하고 외부에도 하고 같이 합니다.

김재운위원

그래서 청렴은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청렴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가 필요한 것 같은데 이거를 우리 바깥에 외부 구민이 2000명이죠, 그죠? 2000개를 만들었으니까.

종화

이종화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이렇게 하신다니까.

종화

이종화감사담당관

외부청렴도도 있으니까 평가할 때, 외부에도 홍보를 좀 해야 됩니다.

김재운위원

그 내용입니까?

종화

이종화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규위원

감사담당관님 반갑습니다.

종화

이종화감사담당관

반갑습니다, 위원님.

최진규위원

올해 2020년에는 시민과 함께 하는 청렴 연극공연을 꼭 해야 된다 해서 했는데 이게 단발성으로 끝납니까?

종화

이종화감사담당관

올해 저희들이 당초 하려고 예산을 500만 원을 편성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코로나 관계로 해서 대면 활동을 못하게 돼서 청렴 연극을 못하게 됐습니다. 못하게 돼서 올해 예산 반납을 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이제 안 하실 거네요, 그러면?

종화

이종화감사담당관

예, 올해 삭감을.

최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2020년은 삭감을 했는데 계속적으로 안 하실 거냐고요.

종화

이종화감사담당관

예, 내년에도 코로나 그런 여파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 요구를 안 했습니다.

최진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비 쪽인데 제가 최근에 이게 지출된 거를 3차 추경 이후에 본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다시 한번 업데이트를 해봤는데 제가 3회 추경 할 때는 분명히 직원의 국내여비하고 감찰여비가 지급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죠? 안 돼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고 했었는데 그런데 이게 최근에 와서는 9월 게 지급이 됐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종화

이종화감사담당관

국내여비 말입니까?

최진규위원

국내여비하고 감찰여비요.

종화

이종화감사담당관

이때까지 계속 지급이 됐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3회 추경 때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종화

이종화감사담당관

그게 3회 추경 때 말씀드릴 그때도 한 달 치가 지급이 시차로 인해서, 홈페이지에 게시된 거하고 시차로 인해서 한 달 동안 지급이 안 됐을 뿐이지 나머지.

최진규위원

9월분은 9월 29일 날 지급하셨거든요.

종화

이종화감사담당관

예.

최진규위원

그때 10월 달 거는 공시가 돼 있었는데 왜 9월 달 게,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9월 달 감찰하고 이걸 안 하셨는가 해서 빠졌다고 했는데.

종화

이종화감사담당관

그게 아마 홈페이지하고 우리 예산프로그램하고 시차 때문에 그런 걸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감사·감찰여비를 보면요, 9월 달하고 나머지 달하고 달라요, 글자가. 딱 9월 달만 그렇습니다. 나머지 달은 전부 다 감사·감찰입니다. 감사·감찰여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9월 달만 감사감찰여비가 돼 있어요. 도트가 없어요.

종화

이종화감사담당관

어디, 홈페이지에?

최진규위원

게시된 거 보면요. 어떤 한 사람이 계속적으로 해왔는데 왜 9월 달만 다르냔 말이에요. 그다음에 9월 달만 최근에 와서 다시 올라와 있느냔 말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종화

이종화감사담당관

제가 그거는 확인을 못해봤는데.

희용

박희용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그 부분은 결산 때 하시는 게 안 낫겠습니까?

최진규위원

아니, 결산, 그래야 여비를 증액할 건지 감액할 건지를 결정하죠. 그거를 좀 밝혀 주세요.

종화

이종화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이상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최진규 위원이 이야기하신 부분을 자료를 제출해서 설명을 하십시오.

종화

이종화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범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범기

백범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입니다.

종화

이종화감사담당관

예, 반갑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119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상급기관 감사·감찰 대비 물품 구입비가 있습니다, 그죠?

종화

이종화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이게 상급기관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종화

이종화감사담당관

이거는 저희 부산광역시부터 행정안전부 그다음 감사원, 수시로 저희들한테 감찰을 오니까 거기에 따른 물품.

범기

백범기위원

정기감사가 있고 수시감사가 있고, 그렇죠?

종화

이종화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그럼 정기감사는, 예를 들어서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에서 부산진구청에 정기감사가 몇 년 만에 한 번씩 옵니까?

종화

이종화감사담당관

보통 3년마다 한 번씩 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3년마다 한 번씩 오고, 그럼 다른 부서에서는 행안부라든지 기타는 특이사항이 있을 때?

종화

이종화감사담당관

그거는 정해진 게 없고 그거는 특이사항 있을 때 한 번씩 내려오고 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물품 구입비라 해서 150만 원이 책정이 돼 있거든요. 작년에도 150만 원 책정돼 있고, 올해는 얼마 정도 사용하셨습니까?

종화

이종화감사담당관

거의 다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거의 다 사용을 하셨다고요?

종화

이종화감사담당관

예.

범기

백범기위원

사용내역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상급기관 감사·감찰 대비 물품 구입비가 목록에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혹시 있나요?

종화

이종화감사담당관

거의 다 집행을 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다른 항목으로 집행했습니까?

종화

이종화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이 항목으로 거의 집행을 다 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지출내역서를 보니까 안 보여서. 그러면 올해는 상급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올해 상급기관에서 어디서 와서 감사가 나왔습니까, 감사나 감찰이?

종화

이종화감사담당관

그거는 시에서도 자주 나오고 그거는 수시로 나오기 때문에 정기적인 거 아니고 수시로 무슨 사유가 있을 때, 시공감사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을 때.

범기

백범기위원

특이사항이 있을 때 수시로 나온다는 말씀이시죠?

종화

이종화감사담당관

예, 수시로 나오기 때문에.

범기

백범기위원

주로 그러면 어떤 물품을 구입하시는 거죠?

종화

이종화감사담당관

지금 올해 10월, 제가 10월 현재 자료가 있는데 지금 예산 150만 원 중에 올해 한 123만 8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한 내역을 보면 감사장 토너 구입 그다음에 감사장 사무용품 구입 그런 내용입니다. 주로 구입한 게 사무용품 구입이나 복사기 토너라든지 이런 상설감사장의 사무물품으로 구입한 겁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사무관리비가 과대하게 책정이 돼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온다 하더라도 이 물품비를 1년에 150만 원씩 사용한다는 거는 어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과다하게 책정돼 있고 낭비성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수조정할 때 참고를 좀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최대한 아껴 쓰고 있습니다. 아껴 쓰고 있고 상급기관에서 수시로 내려오기 때문에 항상 사무용품이 많이 들어갑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일회성으로 쓰는 것도 아닌데. 일단 계수조정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백범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종화

이종화감사담당관

예, 반갑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11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맑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사업이 있다, 그죠?

종화

이종화감사담당관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1050만 5000원에서 63만 원을 감해서 987만 5000원 이렇게 편성 요구를 하셨다, 그죠?

종화

이종화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이게 2020년도 예산하고 비교해보면 전부 다 줄었어요, 내용들이 조금씩. 그리고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는 500만 원이 그냥 통으로 빠졌죠, 그죠?

종화

이종화감사담당관

예, 아마 시민과 함께 하는 청렴 연극공연을 올해 하려고 했었는데 못했고, 내년에도 비슷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를 안 한 사항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올해 2020년도 집행액을 보면 지금 현재까지 얼마나 집행이 됐습니까, 사무관리비가?

종화

이종화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10월 31일 기준으로 7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706만 3700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이때까지.

종화

이종화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은 987만 5000원이란 말이에요, 물론 줄이긴 줄였습니다마는. 그런데 이렇게 줄여서 될 것 같지는 않아요, 내가 볼 때는. 지금 금융거래정보 통보 수수료도 이게 원래 전년도 예산은 30만 원이죠?

종화

이종화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죠? 그런데 올해 10만 원으로 줄여가겠다. 그러니까 20만 원을 감하겠다 이 뜻 아닙니까, 그죠?

종화

이종화감사담당관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실제 집행한 거는 이게 얼마죠? 3만 300원이죠, 그렇죠?

종화

이종화감사담당관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이거 과도하게 잡힌 거 아닙니까?

종화

이종화감사담당관

이게 저희 재산 등록할 때 금융기관의 정보조회 수수료입니다. 수수료인데.

현철

박현철위원

그건 알겠는데.

종화

이종화감사담당관

대상이 많으면 또 조회 수수료가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 이거.

현철

박현철위원

물론 해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폭은 있겠죠.

종화

이종화감사담당관

예,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나 이게 예년의 수준이라 하는 거는 그렇게 크게 벗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사업들이. 그런데 이걸 63만 원을 줄여서 요구하시긴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건 좀 더 줄여야 되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또 보면 금융거래정보 통보 수수료라든지, 연차보고서 위촉장이라든지, 청렴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조금씩 과도하게 잡혀있는 것 같아요, 집행액에 대비해보면.

종화

이종화감사담당관

저희들 그래도 63만 원 정도 줄여서 편성 요청을 했으니까 좀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일단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감사담당관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에 보시면 국내여비 있죠?

종화

이종화감사담당관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이거는 전년도나 올해나 똑같이 360 이렇게 계획을 잡으셨는데 실제로 올해 집행된 걸 보면 162만 원 집행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감사나 감찰이 제대로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구 지금 올해 사항을 보시면 제가 알고 있기로 우리 구 청렴도가 내년에 평가받았을 때 올해가 많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런 일들이 몇 가지 있었죠?

종화

이종화감사담당관

청렴도는 올해 평가 결과는 한 단계 내려가서 3등급으로 저희들이.

현철

박현철위원

나왔어요?

종화

이종화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한 단계 내려갔어요?

종화

이종화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나마 다행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지금 떨어질 사유가 몇 가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단계 떨어지면 그나마 다행인데 지금 우리 구의 청렴도를 감안해 본다면 이 사업들이 이렇게 진행이 돼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종화

이종화감사담당관

하여튼 청렴도가 떨어져서 부서장으로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리는데 내년에는 좀 심기일전해서.

현철

박현철위원

이 사업들에 대한 예산은 위원님들끼리 논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23페이지부터 13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통미디어담당관님은 수정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반갑습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 신정길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 수정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직 보수 101-02번에 부산진구 신문편집원, SNS 활용 온라인 홍보요원, 부산진구신문 편집보조원에 대한 건강보험 기관부담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 기관부담금은 행정자치과에서 일괄 지출함으로 행정자치과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 편성과정에서 실수를 하여 저희들 과로 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는 예산 편성에 있어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이러한 실수가 없도록 하겠으며, 기 편성된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예결위에서 삭감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규위원

담당관님 반갑습니다.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예, 위원님 반갑습니다.

최진규위원

우리 부산진구신문이 지금 발행부수가 10만 부다, 그죠?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우리 부산진구 지금 가구수가 어떻게 됩니까?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16만 5842세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 60% 정도 세대수에 대해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럼 이 신문 제작을 할 때 단가가 244.3원인데 이 신문 제작은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지금 부산진구신문은 저희들이 입찰을 받아서 제작을 하고 있는데 부산일보와 국제신문 두 군데 중에서 입찰을 받아서 하는데 가격이 사실상 거의 유사하게 형성이 돼서 저희들은 부산일보에서 신문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16개 구·군 중에서 부산일보에서 제작하는 데가 8개 구, 국제신문에서 하는 데가 5개 구 그다음 편집은 다른 업체에 하나 부산일보에서 인쇄하는 데가 두 곳, 국제신문에서 인쇄하는 곳 다섯 곳으로 부산시 내 16개 구·군 전체가 구보를 다 발행하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단가계약을 하죠?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단가계약을 하면 공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단가계약은 공시사항에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재무과에서 계약을 하면 우리 홈페이지에 재정공시사항에 그 계약이 전부 다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 계약을 하더라도 월별로 똑같은 금액을 지출해서 단가계약을 하기 때문에 재정공시사항에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런데 이것도 단가계약도 굉장히 중요한 계약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예.

최진규위원

그러면 이것도 앞으로 재무과에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공시가 돼야 돼요.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시스템상으로는 단가계약 부분은 안 되어 있는데 추후 재무과라든지 그런 부분하고 의논을 해서 모든 계약은 우리 구민들이 알 수 있도록 투명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서 개선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우리가 부산진구신문을 발간하는 목적이 뭡니까?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저희들 부산진구신문은 구보 조례 제3조에.

최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에 있는데 근본적으로 그 조례를 제정하고 신문을 발간하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아무래도 저희들 구정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생활정보 같은 것을 구민들에게 홍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렇죠?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 젊은 세대들은 폰이라든지 각종 SNS를 이용해서 구정정보를 많이 획득을 하고 있지만 4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아무래도 아직까지 폰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종이 활자에 더 친숙하다 보니까 특히 50대 이상 같은 경우는 부산진구신문을 굉장히 선호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종 구정 홍보자료뿐만 아니고 3면에는 의정자료까지 실어서 생활안내라든지 각종 우리 주민들의 독자투고까지 다 실어서 그래서 다양한 정보를 실어서 부산진구신문을 발행해서 매달 배부하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래서 우리가 구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항이라든지 또는 생활정보라든지 이거를 제공하는데 이제 다른 부서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연령층에 따라서 정보를 획득하는 수단이 다르단 말입니다.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신문만 일정한 부수를 계속 고수할 게 아니고 신문 같은 경우는 조금 점차적으로 인구라든지 세대수를 봐가면서 줄이든지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정보를 다른 쪽에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그런 쪽으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해야 된단 말입니다.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예,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리고 특히 홈페이지를 제가 많이 강조하는데 홈페이지에 가면 각 부서에서 다양한 정보들을 항상 기초자료실에 올려놓으면 굳이 우리가 자료 요구를 안 하고 해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신문 제작 부수를 계속적으로 일정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이거는 우리가 한번 깊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특히 저희들 정보 취득하는 과정에 있어서 젊은 사람들은 폰에 익숙하다 보니까 손쉽게 할 수 있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자료를 하나 찾기 위해서 폰으로 일일이 검색하기 좀 불편한 점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산진구신문은 전체가 8면으로 타블로이드판으로 해서 자료를 넘기면 바로바로 찾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이 있고 저희들은 세대수별로 해서 한 60% 정도 발행을 하고 있는데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서 서구 같은 경우 56.2%, 사하구 54%로.

최진규위원

예, 됐습니다. 그거까지는 제가.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저희 구가 상당히 낮게 발행을 하고 있는데 추후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을 검토해서 부수도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거를 PDF로 만들어서, 신문 있지 않습니까? PDF로 만들어서 게시해 올려놓으면 다운받아서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층 같으면, 예를 들어서 웬만한 사람들은 PDF파일을 다운받아서도 볼 수 있습니다, 갖고 다니면서도.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카카오톡으로 해서 저희들이 부산진구신문 서비스를 또 하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쪽을 자꾸 늘리고 그리고 종이신문은 가급적이면 점차적으로 줄여가야 되는.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줄여가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리고 저는 입력을 시켜 놓으니까 책 페이지가, 124페이지에 구정홍보 활성화 쪽에 디지털사이니지 설치입니다. 그러니까 디지털사이니지 해놓고 DID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용어가 DID는 하나의 기술 그러니까 DID를 이용해서 하고 있는 게 디지털사이니지란 말이에요.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DID는 디지털 인포메이션 디스플레이(Digital Information Display)라고 하나의 기술이고.

최진규위원

기술이죠? 그러니까 DID기술을 이용을 해서 활용하는 게 이게 바로 디지털사이니지란 말입니다.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용어 선택에 있어서 조금 적절하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이게 어디에 설치할 예정입니까?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저희들 구청에 들어오면 지금 엘리베이터 앞에 라이트캠퍼스라고 지금 부산진구의 과거, 현재, 미래라고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우리 부산진구청 내에서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고 제일 눈에 잘 띄는 곳입니다. 그래서 라이트캔버스 같은 경우는 저희들 2016년도 7월 달에 설치를 해서 벌써 한 4년이 경과되고 해서, 사실 그 뒷배경에 보면 굉장히 좀 물도 빠지고 해서 굉장히 보기도 민망스러울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추세는 굉장히 좀 디지털로 홍보를 하고 하는 추세라서 그 부분에 저희들 55in TV를 가로로 5대, 세로로 4대 해서 12m, 6.5m 가로, 세로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모든 홍보를 디지털영상화시켜서 저희들이 내보낼 그럴 예정인데요.

최진규위원

그러면 5개, 4개 같으면 20개란 말이에요?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20개를 동시에 띄울, 20개 각각의 정보를.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아닙니다. 20개 각각은 아니고요. 20개 전체를 1개의 화면으로 해서 저희들이 일단은 송출하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너무 크다 보면 눈에 또 피로감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전체 송출은 한 30초 내지 40초로 하고 그거를 또 2분의 1로 또 시간.

최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하나씩도 가능하다니까요, 그게.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하나씩은 가능한데.

최진규위원

하되 그러니까 전체로 그거를 각각의, 해서 20개의 정보를 동시에 할 수도 있고 전체를 다 쓰면 하나의 정보만 보낼 수도 있단 말입니다.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예,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통제소에서 관제소에서 어떤 정보를 보내고 싶으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정보 4개만 있으면 4개 그거를 화면을 4개로 분할해서 보내면 됩니다.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예,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렇다 그러면 그거를 우리 의회도 보니까 디스플레이를 58in TV 하는 게 있는데 이거를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했는데 구하고 우리 의회가 따로 할 게 아니고 그거를 활용을 해서 구에 일정한 면을 주고, 예를 들어서 구에서 뭐 할 때는 구에서 많이 쓰는 경우에는 많이 쓰고 예를 들어서 우리 회기 중이라든지 이럴 때는 의회가 또 일정 부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그렇게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이렇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어요?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저희들 그렇게 하려고 당초부터 계획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저희들 홍보를 하는 데 있어서 그 홍보의 대상은 어차피 부산진구 구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구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부나 의회가 따로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그래 생각을 하고 처음부터 계획을 잡을 적에 저희들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같이 넣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그렇게 잡고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런데 왜 그게 의회하고 협조가 잘 안 됐습니까? 논의가 잘 제대로 안 됐습니까?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저희들 나름대로는 굉장히 좀 설명도 많이 드리고 예산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조금 미비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더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최진규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관제센터에서 이게 전부 다 원격조정, 그 정보를 다 조절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예,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래서 내용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건데 굉장히 편리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화 쪽에, 125페이지에 안정적인 정보시스템인데 공공운영비에 보면 시큐어 소켓 레이어(Secure Sockets Layer) 있잖아요, SSL. 인증서를 갱신한다고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저희들 홈페이지 운영을 함에 있어서 일반 개인, 일반 구민들이 저희들 홈페이지 자료를 업로드할 수도 있고 다운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혹시라도 모를 해킹에 대비해서 해킹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인증서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갱신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9월 달부터 유효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견적을 받을 적에는 8월 달에 받아서 지금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유효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 거는 해킹방지용 암호프로그램을 갖다가 자주 바꿔줌으로써 해킹을 더욱더 어렵게 할 수 있는 그런 보안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 바뀌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SSL 보안 소켓 계층이라고 SSL인증서 갱신으로 되어 있는데 이 인증서 SSL이 국제표준으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TLS로 해서 트랜스포트 레이어 시큐리티(Transport Layer Security) 해서 전송계층보안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바껴서 있고, 이 버전 자체가 옛날에는 SSL 1.0에서 3.0까지 나갔고 지금은 가장 최신 버전이 TLS 1.3입니다. 그런데 저희 부산진구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2019년도 11월 달에 전면 개편하면서 TLS 1.2로써 가장 최상위의 보안등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는 우리가 어떤 서버에 들어가려 그러면 못 들어오게 하죠? 네가 인증서를 대라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SSL, TLS 업체에 서버에 인증을 받아서 내가 여기서 인증을 받았으니까 나 들어갈게 하면 접속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거잖아요. 제가 잠깐 사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유효기간은 이게 바뀌었습니다. 올해 최근에 바뀌어가지고.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예,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앞에까지는 825일이었는데 9월 1일부터는 398일로 바뀌었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식적인 용어는 TLS입니다, TLS, 그죠?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최진규위원

그러면 참고로 이거는 계속 1년마다 이게 예산이 올라와야 됩니다.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127페이지 정보화시스템 고도화 사업입니다. 127페이지 맨 위에 백본 스위치하고 L4 스위치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백본하고 L4하고 차이를 설명해 주시죠.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예, 저희들 백본이라 하면 영어로 말하면 척추입니다. 척추라는 말은 모든 것의 중심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데이터센터 내에 보면 저희들 우리 업무에 필요한 각종 온나라시스템이라든지 재무회계라든지 각종 프로그램 서버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서버들과 저희들 각 실·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컴퓨터 그리고 보건소, 동, 의회 같은 그런 장비들하고 서로 통신을 주고받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해서 통신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스위치가 백본 스위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용량의 자료를 빠르고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스위치가 백본 스위치고요. L4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이게 L2, L4, L6까지 스위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들 L4 스위치는 스위치 종류의 하나지만 혹시라도 백본 스위치에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과부하가 걸리다 보면 조금 이게 밀리는 수가 있습니다, 자료 자체가. 그래서 이 자료를 갖다가 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L4 스위치를 둬서 분산해서 각종 자료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통신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 구정업무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그런 장비입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전송계층, 트랜스포트 전송계층이죠?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예.

최진규위원

그쪽 담당은, 그러면 L7은요? L7은 주로 응용.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아마 좀 버전이 더 높은 걸로.

최진규위원

더 높아서 응용 계층이 되는 거죠?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예, 숫자가 높을수록 L2, L4, L6, L7이 굉장히 속도도 빠르고 성능은 좋은데 그만큼 또 장비가 고가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구입비용이라든지 유지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에 크게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는 적정 예산에서 적정 장비를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L4 스위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백본 스위치 같은 거는 지금 1억 1000이잖아요.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다른 지자체도 제가 들어가 봤거든요. 구입하는 데 보니까 한 1억대 넘고 그 정도.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예, 저희들 통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백본 스위치로써 말 그대로 척추를 뜻하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27페이지 효율적인 정보통신시설 관리 및 지원 사업에 사무관리비입니다. 거기 SSO 라이선스 구입비가 330만 원이 있는데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저희들 업무를 하다 보면 일반 민원인한테 문자서비스를 굉장히 많이 보낼 때가 있습니다. 특히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인감을 대리발급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라든지 전입신고가 됐으면 전입신고가 되었다고 문자메시지를 다 발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자메시지 발송하는 과정에서도 저희들이 통신 업무를 하다 보니까 항상 해킹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컴퓨터만 해킹하는 것이 아니고 문자메시지라든지 다른 통신 선로에서 전부 다 해킹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SSO 라이선스 구입비 해서 해킹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라이선스입니다. 1년에 한 330만 원 정도씩 해서, 예를 들어 외부에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데 있어서 좀 다른 이상이 감지되면 아예 문자메시지 자체가 차단이 되고 아예 그걸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라이선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인증시스템이죠, 이게.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예, 문자메시지 통합 로그인 라이선스입니다.

최진규위원

그런데 인천 남동구에 보면 이게 맞춤형 예산정보 지원시스템이라 해서 여기에서도 SSO 라이선스를 구매를 하더라고요.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예,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SSO 라이선스 자체가 저희들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함에 있어서 각종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그런 라이선스가 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문자만 아니고 여기에 보면 예산정보 지원시스템에 거기에도 이거를 활용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예,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서 다른 부분에 활용할 수 있으면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철

박현철위원

대단히 반갑습니다.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반갑습니다,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아무래도 우리 소통미디어에서는 신문이 가장 좀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최진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이게 지금 우리 홈페이지에 계약정보가 공개가 되지 않는다는 이 부분 지적하셨는데 저도 이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이게 공개가 됐다면 저도 사실은 질의할 내용도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왜 공개를 안 하는지 저도 의아스럽고요. 123페이지에 부산진구신문 발행 사무관리비 여기 보십시다. 지금 부수는 10만 부를 제작을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년하고 비슷해요, 그죠? 같죠?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예, 예년하고 똑같이 10만 부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죠? 단가는 244원 3전이다, 그죠? 이게 2020년도 예산은 208원 2전이죠?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게 한 17% 정도 인상이 되죠, 그죠? 인상요인이 뭡니까, 이게?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183.9원 정도로 일단 지금 저희들은 견적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확인을 하니까 지금 부산일보하고 국제신문사 사실상 견적은 자기들이 같은 라이벌적인 업체지만 사실은 입찰에서 견적이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 팔십구 점 몇 프로 해서 저희들 공사 같은 경우 거의 비슷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2억 9316만 원에 대해서 저희들 감사담당관실에서 계약심사 적정의뢰를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서 들어온 거에 대해서 원가계산을 전부 새로 해 보니까 약 2223만 원 정도의 감액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2억 7113만 7000원 정도 아마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재무과에서 또 저희들 계약을 할 적에 통상 3~5% 정도는 감액을 해서 계약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한 1300만 원 정도가 다시 또 빠지기 때문에 우리가 2020년도 예산이 2억 4900만 원인데 그래 계산하면 2억 57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올라가는 건 한 700만 원 정도, 770만 원 정도 올라가서 전년 대비 한 3% 정도 인상이 됩니다. 그거는 저희들 신문값이라든지 여러 가지 윤전기의 기름이라든지 인쇄용품이라든지 물가상승분을 반영했을 경우에 실제 저희들이 계약했을 경우에는 이 금액보다는 낮게 계약을 해서 올해 수준과 거의 비슷하게 한 3~4% 정도는 실질적인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임금상승률을 고려했을 경우에 적정하지 않나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대답이 너무 많이 앞서가셨는데 제가 이 단가가 이게 17% 정도 이렇게 상승해서 예측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 단가만 말씀 주시면 되는데 계산 굉장히 복잡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이 단가는 실질적으로 제가 계산을 해 봤, 지금 현재 계산을 해 보면 2020년도 예산이 208원이죠?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예.

현철

박현철위원

실제 이거 지금 단가는 얼마입니까? 180원이죠?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실제 계약할 적에는 조금 더 낮게 계약이 됐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게 집행을 보시면 1월에서 6월까지, 8월에서 12월까지 매월 1800만 원입니다, 그죠? 7월 한 달만 2700이죠?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그거는 저희들 특집으로 해서 7월 달, 12월 달은 특집으로 발간.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7월 달에는 그렇게, 그런 내용으로 인해서 2700이 된 건 이해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달은 전부 다 1800이란 말입니다. 그럼 이게 10만 부를 계산하면 단가가 180원 정확하게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이렇게 17%나 이렇게 높게 예측을 해서 하는 거는 물론 예산이라 하는 건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좀 더 플러스해서 예측을 하는 거는 맞는데 17%나 이렇게 높게 잡는다는 거는 너무 황당하게 잡은 거예요, 이 예산 자체를.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적에 사실은 항상 8월 말에서 9월 초경에 예산을 사실은 본예산을 잡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도.

현철

박현철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이게 1부당 단가가 180원짜리를 244원으로 인상한다 그러면 이 계산이 얼마 인상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이거. 이렇게 계산을 잡으시면 안 돼요.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런 지적은 저희들이 깊게 명심해서.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볼 때는 이거 180원 후반대 하면 돼요.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미숙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단가 책정도 잘못 잡으셨다는 거고 그리고 10만 부라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제가 뭐 2차 추경 때 또 3차 추경 때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통계조사를 해 놓은 거 제가 말씀 몇 번 드렸죠, 그죠? 그러면 구정신문을 부산진구신문을 어느 계층에서, 어느 세대에서 많이 보느냐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예, 나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그 내용도 많이 보는 계층을 중심으로 한 내용을 실어줘야 되는 거고 또 SNS도 이런 것들도 그걸 많이 활용하는 계층의 대상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거기도 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내용도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고 이것의 어떤 양의 문제도 지금 대세는 이제 지면에서 이렇게 온라인 쪽으로 간다는 말입니다. 그럼 그런 부분도 판단하셨어야 되는데 매년 10만 부를 했으니까, 올해 10만 부를 했으니까 내년에도 10만 부 하겠다. 이건 터무니없는 계획이라는 거예요. 계획이 없는 계획이라는 거예요.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내용도 그렇다는 것이고 그리고 저는 이게 지금 공개를 안 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내가 계약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홈페이지에 공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산일보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사실 난 이게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부산진구청이나 부산진구의회나 추구하는 목적은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부산진구의 발전, 부산진구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건 똑같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은 약간씩 달라요. 그런데 우리 부산일보 같은 경우에는 집행부가 결정하고 판단하고 집행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할애를 많이 해요. 그런데 의회는 하는 일이 방법이 달라요. 견제와 감시죠. 그걸 통해서 부산진구의 발전과 부산진구민의 행복을 추구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같은 비율로 이걸 다뤄줘야 돼요, 지면에서도, 부산일보가. 우리 부산진구신문을 말하는 게 아니고. 조금 편파적이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사실 우리가 여기에 우리 신문을 맡기면서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지적을 해서 이런 걸 바뤄줄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알겠습니까?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16개 구·군을 놓고 봐도 내가 볼 때 우리 부산진구청에 할애하는 비율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부산일보가 하는 지면에 할애하는 비율이, 내용이. 그렇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뭐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신문사하고도 한번 저희들이 이야기를 해서.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 일을 하시라고 뒤에 보시면 업무추진비도 있는 거예요.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죠?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부수 부분의 문제도 지금의 트렌드를 봐서 줄여가야 되는 것이고 이 단가도 제가 넉넉잡아도, 타이트하게 잡으면 190원 잡으면 크게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렇게 판단 안 하십니까?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예, 계약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거 수의계약합니까, 입찰합니까?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입찰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입찰합니까?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어디 어디에서 들어왔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실질적으로 이걸 저희들이 신문 인쇄할 때는 윤전기가 있는 회사여야 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이라서 부산일보하고 국제신문 두 군데입니다, 사실상으로. 부산에서는 부산일보, 국제신문 두 군데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중앙지 같은 경우는 전체를 중앙에서 인쇄해서 다 지방에 돌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지방에서 인쇄하는 데 있습니다, 중앙지 같은 경우 다. 그런 데도 찾아보면 있을 걸요?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그런 데도 같이 입찰을 붙는다면, 같이 경쟁을 한다 그러면 이 단가는 더더욱 낮아질 거예요.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그런데 그 자체가 저희들이 인쇄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신문 편집까지 신문사에 가서 직접 다 가서 하기 때문에 중앙지.

현철

박현철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디 뭐 인쇄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신문사예요, 신문사. 메이저 신문, 중앙지들요. 거기서 그렇게 못하는 일이 어디 있어요.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보통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중앙지 같은 경우는 중앙.

현철

박현철위원

중앙에서 메인은 인쇄를 하죠. 기사도 약간씩 달라요. 같은 중앙지 예를 들어서 동아일보라 치면 서울에 나오는 거하고 지방에 나오는 거하고 기사도 약간 다른 경우도 있어요.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 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거는 인쇄를 달리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앙지 같은 경우는 지방에서 인쇄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 찾아가서 이걸 우리가 단가를 좀 낮추기 위해서 노력하신다면 얼마든지 단가도 낮출 수도 있어요.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당하게 저희들이 좀 감액을 해도 괜찮으시죠?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금액 자체는 저희들이 뭐, 위원님께서 판단하셔서.

현철

박현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결론이 난 부분이 있지만 그걸 다시 우리가 의논을 해서 다시 판단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도 이걸 전적으로 100%를 원하시는 건 아니실 거 아닙니까?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사실은 100% 되기를 마음으로는 원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100% 해서 결국 그러면 예산을 남긴다는 거예요?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2020년도에는 이게 집행된 금액이 현재까지는 얼마입니까?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그거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현철

박현철위원

2억 700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12월 한 달 계산을 한다 그래도 2억 2500이면 끝나요. 아닙니까, 계산이?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과도하게 잡혔다는 거예요, 이게.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 예산 편성할 적에 시기적으로 빠르다 하더라도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현철

박현철위원

이게 10만 부를 그대로 하더라도 과도한 거예요.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더 세심하게 준비를 해서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청취불능)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신문 제작에 대한 비용도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계약을 한 업체가 어떤 업체가 되든지 간에 부산진구에 대한 이해도나 부산진구에 대한 관심도나 이런 게 좀 달라야죠.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의회에 대한 관심도나. 너무나 제가 볼 때는 자꾸 민간업체를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이 업체는 지금 의회에 대한, 부산진구에 대한 애정이나 기여도가 저는 굉장히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 주시고 이 예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수고하십니다.

김재운위원

123페이지 우리 구정홍보비 있지 않습니까?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예.

김재운위원

이게 올해는 집행을 뭐를 했습니까?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올해 저희들이 지금 5000만 원 중에서 현재까지 사용한 게 4851만 7000원을 사용을 하고 약 150만 원 정도, 100만 원 정도 조금 넘게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용내역이 저희들 전포커피축제하고 빛축제 관련하고 가덕신공항 추진 관련해서 일간지 지면광고료로 1694만 원.

김재운위원

지면광고료?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예, 지면광고를 했습니다. 저희들 빛축제하고 전포커피축제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면광고를 했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버스 래핑 광고를 1000만 원 주고 해서 저희들이 방역수칙을 홍보한다고 버스 래핑 광고를 1000만 원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들 젊은 청년작가들이 날서면이라는 잡지를 만들었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불경기들이 되다 보니까 펀딩에 실패해서 다 만들어 놓은 서면에 대한 귀중한 자료가 다 날아갈 위기에 처해서 저희들이 잡지 제작하는 데 776만 원 그리고 코로나19 SNS 광고료로 600만 원 그리고 코로나 관련해서 각종 현수막 제작에 470만 원, 아파트에 코로나 관련해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 홍보물 같은 거 부착하는 데 183만 5000원 등 해서 4851만 7000원을 사용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래서 버스 래핑에 우리가 광고를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금 어떻게 계약을 해서 한 겁니까?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그거는 한국광고재단하고 같이 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는 계획을 잡을 적에 저희들이 서면관광특구 그게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마을버스를 가지고 한번 래핑 광고를 하려고 사실 저희들이 처음에는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그렇죠. 계획을 잡았죠.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그런데 중소기업청에서 그게 차일피일 미루어지고 있고 위원회 개최가 안 되다 보니까 그게 계속 미루어지고 언제 될지 기약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 저희들이 코로나가 금방 끝날 것처럼 했다가 또 불씨가 살아나고 금방 꺼질 듯하다가 불씨가 살아나고, 2차 대유행할 적에 저희들 코로나랑 관련해서 홍보를 하자 해서 그래서 저희들 23번 버스 3대, 62번 버스 2대, 81번 버스 5대 해서 10대를 해서 6월 15일부터 계약기간은 7월 21일까지 36일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7월 31일까지 해서 약 46일 정도를 저희들 부산진구 전체를 부산 시내를 다니면서 서면을 경유하는 노선으로 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홍보를 실시했습니다.

김재운위원

과장님 보실 때 이 기간에, 한 달 조금 넘는 기간에 마을버스 총 10대에 부착을 해서 광고를 하셨더라고요.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노선버스로 했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노선버스. 노선버스로 했는데 이게 효과 대비 예산이 어떻습니까?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저희들은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마을버스로 해서 부산진구 관내만 했으면 사실 더 좋았을 건데 저희들이 마을버스로.

김재운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는 부산진구거든요.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우리가 부산시가 아닌데 마을버스에 예산을 래핑해서 부산진구 관내에 해야 되는 사업인데 부산시 전체 버스에다가 이 예산을 들여서, 물론 부산의 중심 부산진구를 좀 더 관광을 많이 오라고 이렇게 홍보한다든가 또 예산에 여유가 있어서 부산시에서 같이 관광 홍보한다면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사업의 목적하고 전혀 맞지 않는 예산 같아요. 그걸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그래서 저희들도 부산진구 마을버스가.

김재운위원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예,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조금 미흡한 부분은.

희용

박희용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간결하게 하십시오.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예.

김재운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버스에 래핑해서 부산시내버스 한 게 우리 원래 광고 목적과는 맞지 않는 내용이잖아요. 진구 관내에 우리가 광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구민들한테?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맞습니다. 부산진구 관내도 하지만 또 코로나19라는 것이 부산진구만 조심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해서.

김재운위원

그거는 국가나 부산시에서 또 해야 되고, 우리는 우리가, 자치구가 할 일은 자치구가 하고, 시가 하는 건 시가 하고, 국가가 하는 건 국가가 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이 다 분리돼 있는 거 아닙니까?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토털 쓸 것 같으면 이렇게 자치구, 일개 구가 시간을 해서 예산 6000을 다룰 이유가 없잖아요.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예.

김재운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 똑같이 5000만 원을 지금 편성해 달라고 올려놨는데 이거는 뭘 하실 겁니까?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저희들 그것도 내나 지금 코로나19가 계속 지속해서 유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관련해서 각종 현수막하고 홍보물 같은 거하고 그다음에 인터넷, SNS, 오버추어 광고하고, 작년하고 사실은 버스 래핑 광고는 안 할, 저희들이.

김재운위원

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하지 마시고.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예, 그래 하는 거는 조금 안 맞다는 생각도 들고.

김재운위원

그 사업은 안 들어 있다, 그죠?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예, 그 사항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빼고 나머지는.

김재운위원

그러면 버스 래핑 광고비는 감해도 되겠네요, 그죠?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다른 홍보영상을 제작해서.

김재운위원

다른 사업으로?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예, 다른 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재운위원

그건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언론매체 콘텐츠 이용료가 바로 밑에 2개 매체 있는데 이거는 우리 아까 말씀하신 지역신문 부산일보와 국제신문입니까?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부산일보 동네북하고 국제신문 행정뉴스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사실 동주민센터에서 각종 자생단체에서 불우이웃돕기라든지 각종 선행 같은 거 있을 적에 사진 찍어서 요청하면 저희들이 그걸 보고 하루에 평균 한 5건 이상씩 올리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했던데 신문제작비 증액은 어떻게 결정해요? 이게 작년 대비 단가가 이렇게 증액됐다, 인쇄비가? 이렇게 많이 인상이 된 거 아닙니까?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예.

김재운위원

신문 제작 인쇄비가 4640만 원이 증액된 거예요, 그죠?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예.

김재운위원

그러면 우리 구가 이걸 가지고 10만 부를 만드는데 1부당 인쇄비가 얼마 든다 이렇게 파악을 합니까?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파악은 했는데요. 사실.

김재운위원

그걸 내부적으로 우리가 인상 단가를 어떻게 파악합니까?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그거는 부산일보하고 국제신문사에 연락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적에 내년에.

김재운위원

우리 발주 주는 인쇄하는 곳에.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예, 그걸 받아서.

김재운위원

거기서 요청을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인상분을 거기서 요청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까?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우리가 자료를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보고 일단은 그걸 잡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김재운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요. 부산일보 인쇄 여기서 우리 구청으로 이 가격만큼 인상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냐고요.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요청하는 거는 아니고요, 우리가 견적서를 달라고 하는 거죠. 내년도 예산을 잡아야 되니까 견적서를 달라고 해서 자기들이 준 걸 보고 저희들이.

김재운위원

인상분 요청을 내년 거 하려니까 이 정도 돼야 된다 하고 견적서를 올린 거네요?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예.

김재운위원

원래 올릴 때 얼마 올렸어요?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그 금액 그대로입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부산일보에서 요구한 금액을 그대로 여기에 다 100% 반영한 겁니까?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예, 그대로 저희들이 일단은 그걸 보고, 그래서 저희들이 기획조정실에, 감사담당관실에 원가계약을 다시 해달라고 공문도 보내서 저희들이 그걸 받아서 다시 한번 더 조정할 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아니, 이 예산을 부산일보에서 인쇄 인상분을 요청한 금액을 그대로 반영해서 예산에 반영한 거냐고요? 견적서 내용대로. 그렇죠, 그죠? 요청한 금액 그대로 100% 예산에 반영한 거 아닙니까?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과장님 그런데 이게 저는 조그마한 사업밖에 안 해봐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면 맞을는지 모르지만 견적이라는 거는 발주를 주거나 물건을 구매하는 분이 내가 구매하는 물건의 가격이 맞는지 안 맞는지 견적을 넣어보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내가 살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구매의 권한이 있는 사람이 그 물건을 얼마에 살 수 있는지 생산업체로부터 그 서를 받는 겁니다. 그게 견적서인데 그걸 받아서 갑과 을 간에 네고를 하는 거예요. 이 가격은 우리가 이 정도 하면 팔 수 있다, 매입할 수 있다 하는 건데 그걸 하나도 가감 없이 이렇게 100% 우리 예산에 올린다는 거는 이 부서가 부산일보인지 우리 부산진구청의 소통미디어 담당 부서인지는 잘 판단이 안 됩니다, 그죠? 그거는 한번 판단해 보시고요. 나중에 우리가 다룰 거고. 뒤에 127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무정전전원장치 교체가 우리 부서에 있는데 이거는 어떤 겁니까? 뭘 교체하는 겁니까?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지금 저희 데이터센터 내에 가면 각종 우리들 온나라라든지 각종 새올행정 관련해서 전산장비 서버들이 있습니다. 이런 서버들 자체가 정전이 되면 순간적으로 모든 자료가 다 소실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정전전원장치가 내구연수가 10년입니다. 10년인데 저희들이 2005년 2월에 구입해서 벌써 내구연수가 15년 정도가 돼서 시스템이 안정화가 안 돼서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교체를 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게 내구연한이 몇 년인데요?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10년입니다.

김재운위원

그런데 왜 그동안 안 갈았습니까?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그래도 최대한.

김재운위원

그렇게 중요한 거를 하는 장치인데 내구연한 넘기도록 이렇게 사용할, 더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지금 현재로서는 더 사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쓸 수 있는 데까지는 사용을 하고 더 이상은 안 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김재운위원

그래 되면 유지관리비가 더 드는 거 아니에요?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유지관리비는 하드웨어 장비 같은 경우에는 6~7% 정도로 고정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김재운위원

무정전전원장치 유지관리비는 더 들지 않았네요?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예.

김재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소통미디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자치과 및 동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행정자치과 및 동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35페이지부터 201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3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남부교류협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행정자치과장님은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정운입니다. 먼저 수정사항이 있어서 잠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자료를 보시면 첫 번째 세입 부분입니다. 국비 지역방역일자리사업에 국가에서 예산이 확정되면서 조금 삭감됨에 따라서 우리 시와 구로 내려오는 금액이 조금 줄어서 변경내시가 되었습니다. 당초 2억 2353만 원이었는데 1억 8377만 4000원으로 3975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비 부분입니다. 시비 부분도 마찬가지로 당초 1억 1176만 5000원에서 1987만 8000원이 감액된 9188만 7000원으로 세입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149페이지, 예산안 명세서 149페이지에 있는 지역방역일자리사업은 변경내시된 국·시비에 따라서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동 소관 부분입니다. 165페이지와 184페이지에 있는 초읍동과 당감4동에 프로그램 사서업무 위탁입니다, 두 가지 다. 사서업무 위탁금이 월 60만 원으로 책정이 되면서 그에 맞춰서 조금 많이 편성된 초읍동에는 감하고, 조금 적게 편성된 당감4동은 55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맞추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은 신규입니다. 가야2동사 동사 건립과 관련해서 증액사항이 발생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설계공모를 해서 했기 때문에 공모한 설계를 반영해서 그 결과를 도출해 보니까 마지막에 당초 계획보다 전체 면적이 한 51평 정도, 170㎡ 정도가 증가하고 처음에 계획하지 않았던 지하 1층이 추가되면서 공사비가 한 3억 정도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현장에 보시면 동사 부지를 둘러싸고 고압전주가 3개가 있습니다. 그 전주가 있으면 동사를 둘러싸고 전기선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게 전면에 그대로 노출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른 데로 이전을 해야 되는데 주변이 골목길이다 보니까 이전할 장소도 마땅찮고 해서 지하화가 불가피합니다. 거기에 대해 우리 구 사정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구가 부담해야 될 경비가 한 3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합해서 6억 정도 증액분이 발생해서 긴급히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수정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예, 과장님 수정자료 설명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현옥 위원입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반갑습니다.

성현옥위원

예산서 페이지 142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중간에 보면 국민운동단체 지원 해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찾으셨습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성현옥위원

이게 지금 올해까지는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랑 통장 자녀 장학금까지 지급이 된 거죠?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통장 자녀 장학금은 빠졌습니다. 빠진 이유는 어디에 있나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원래 두 가지 다 고등학생들에 대한 지원금이었습니다. 그런데 고교 학자금이 전부 무상으로 되면서 통장 자녀 장학금은 빠졌는데 새마을 장학금은 부산시에서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를 변경해서 대학생에게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조례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당초에 고등학생들한테 주는 1년 연당 지급금액의 1.2배, 120% 정도 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구의 조례도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는 고등학생에게 주도록 되어 있으니까 통장 자녀에게는 조례상으로 보면 맞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전부 무상교육이기 때문에 고등학생까지는 해당이 되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전부 대학생을 기준으로 예산을 잡은 거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1인당 어느 정도로 예상되는 금액이죠, 지원금이?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1인당 한 207만 5000원 정도 됩니다.

성현옥위원

이게 지급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새마을지도자 자녀 중에서 어떤 기준을 적용하나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새마을지도자 중에서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남녀 새마을지도자 자녀입니다. 자녀 중에서 1명에 한합니다. 2명, 3명이 다니고 있어도 1명만 주는 거죠.

성현옥위원

그러면 기존에도 새마을지도자 자녀들에게 장학금이 지급된 경우도 있었을 거잖아요, 중·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 지금 대학생이 된 경우에도 또 받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그거는 아직 특별하게 그런 경우에 주지 마라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통장 자녀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지급되는데 통장 같은 경우에는 형평성의 그런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통장 중에 대학생 자녀가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데 시에서는 새마을지도자에게 이렇게 변경을 했지만 저희들은 또 통장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지금 현재 대학생 숫자라든지 또 대학생들이 받는 각종 국가장학금이나 이런 게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활용하는데 그 장학금을 못 받는 사람들에게 줘야 되거든요.

성현옥위원

그렇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그러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장학금을 못 받는다는 것은 어느 정도 생활 수준 이상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성현옥위원

맞습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그래서 그런 분에게도 지원을 해야 될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사실은 올해는 좀 두고 보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반영을 안 했습니다.

성현옥위원

지금 우리가 예전에는 통장 자녀 장학금을 할 때는 우리 조례에는 보면 성적이 고려가 좀 되는 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장학금 지급기준 개선지침에 따라서는 그 부분은 없어진 거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성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통장 자녀 장학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리고 또 뒤에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150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150페이지 위에 보면 자녀학비보조수당 해서 있거든요. 여기에서 지금 고등학생 해서 46만 9400원 해서 5명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이잖아요. 찾으셨습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성현옥위원

이 같은 경우에는 무상교육에서 제외되는 우리 공무원 자녀를 말하는 것 같은데. 못 찾으셨습니까? 150페이지에.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찾았습니다.

성현옥위원

찾았습니까? 지금 5명이거든요. 이게 지금 아마 특목고, 자사고 자녀인 것 같은데 지금 이 5명 기준이 어떤 기준인가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5명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건 아니고 대략 그런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이 그 정도 되리라고 보고 잡은 것 같습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재학생은, 지금 올해 2020년 9월 기준으로 아마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이 5명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반영한 것 같습니다.

성현옥위원

이게 지금 부산시 교육청 지침에 보면 사립특목고하고 그다음에 자사고, 해운대고 해서 총 6개 교를 다니는 아이들을 기준으로 한 거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성현옥위원

이게 지금 우리 다 전수조사가 된 거란 말이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성현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재운위원

먼저 136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면 직원 휴양시설 임차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올해는 어떻게 진행했습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올해는 정상적으로 다행인지 불행인지, 직원한테는 다행이겠지만 여름휴가 기간 중에는 굉장히 그때 기억하시겠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좋아져서 휴가를 직원들이 보낼 수는 있었거든요. 그때 여름에만 저희들이 한정해서 한 두 달 운영을 하기 때문에 예년과 다름없이 그렇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한 세 군데 정도 임차를 해서 두 달 정도 했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거는 어떻게 신청받습니까, 직원들한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우리 과로 신청을 받아서 신청자가 많기 때문에 추첨을 통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추첨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데요? 추첨은 어떻게 하고 몇 명이나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그거는 명수는 계약에 따라서 인원이 정해져 있는데 해당 시설마다 해당 날짜별로 1명씩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이 원하는 장소, 원하는 날짜를 지정해서 신청하면 추첨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이 정도 하면 우리 직원들이 신청하는 거에 어느 정도 충족하는 겁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글쎄요.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히 통계를 안 해 봤는데 경쟁률이 높은 데는 한 10 대 1 정도 되는 데도 있고, 적은 데는 신청한 사람이 거의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조금 관광지로서 그런 데는 상당히 경쟁률이 높죠, 그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날짜에 따라서도 차이가 납니다.

김재운위원

휴가기간 안에 그렇고. 잘 배정해서 직원들의 복지니까요. 잘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김재운위원

138페이지에 보면 효율적인 차량관리 보면 차량관리비가 좀 줄었어요, 그죠? 차량이 줄었습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차량 일부 줄은 것도 있습니다. 줄은 것도 있고 또 유류비가 최근 올해 기준으로 본다면 전년보다 조금 내려간 것도 있고 또 청소과에 차량이 숫자도 많고 대형차량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운영비가 사실은 많이 들어가는데 최근에 청소차가 한 5대 정도 교체가 신차로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수리비도 좀 적게 들어가고 여러 가지로.

김재운위원

준 거는 뭐 때문에 줄었습니까? 몇 대나 줄었습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청소과에 대형트럭 1대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대형트럭 1대. 주 그거는 차량이 줄었기 때문에 유지관리비가 많이 줄었네요, 그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준 거도 있지만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거죠. 유류대도 좀 내려갔고 신차로 바꾸면서 유지비도 좀 내려가고 그런 사항입니다.

김재운위원

그 밑에 행정자치과 업무용 차량 교체가 있는데 이 금액이면 무슨 차를 구매합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전기차를 구매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전기차 차종은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차종은 지금 현재는 주로 전기차가 소형SUV가 나와 있거든요. 그렇지만 내년도에는 또 다른 차들이 출시 예정이 돼 있고 해서 그 상황을 봐가면서 구입할 예정입니다.

김재운위원

이 전기차는 가격이 상당히 다른 차에 비해서 높네요, 그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높습니다. 시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면 그걸 받아서 전기차를 하고 이 금액으로 조금 힘들 것 같으면 저희들이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변경해서 지출한다든지 그렇게 유연하게 하도록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139페이지 공공운영비에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1200만 원이죠? 이거는 인구수에 따라서 이렇게 책정이 되는 겁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그때 차등해서 책정한 금액대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런데 이거를 예산을 우리가 회비로 납부할 때는 사업의 계획서나 올해 사용했던 결산서 이런 거는 받습니까, 여기에서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그거는 그 자체적으로 아마 회의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아니,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회비로 드리니까 그 결산이나 사업내용이나 이거는 우리가 받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달라는 대로 주는 건 아니잖아요. 뭐에 쓰는지는 알고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우리한테 통보를 해 오는 거는 아닌데 구청장·군수협의회 회의를 하면 회의자료로 다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 볼 수는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이 1200만 원을 예산으로 이제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비로 납부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산이잖아요, 그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러면 이걸 납부를 하면 그에 대한 예산이라는 거는 사업의 계획이나 또 예산을 쓰고 나면 결산서나 이런 거는 당연히 요청해서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명목은 회비지만 우리 예산으로 지금 납부를 하는 거잖아요. 예산을 쓸 때는 어떤 계획으로 갖고 쓰겠다. 아니면 다 썼으면 어떻게 결산을 썼다. 이거는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당연히 받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그거는 이후로는 한번 정식 요청을 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그거는 자료를 받아서, 그래도 1200만 원이라 하면 많은 예산을 우리가 지원을 하는 건데, 회비를 납부를 하는 건데 거기에서 그 돈으로 뭘 하는가는 우리가 알고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고 봅니다. 자료 좀 챙기시기 바라고요. 199페이지 동별 소관 한번 봐 주세요. 범천2동에 보시면 범천동에는 건강문화센터라는 시설이 있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이 시설은 어떻게 해서 여기에 마련된 겁니까, 이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제가 알기로는 동이 통합되면서, 범천2, 4동이 통합되면서 과거 범천4동 건물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 지역주민들이, 범천4동 지역주민들이 아무래도 그게 범천2동 쪽에 동사가 있다 보니까 좀 불편하고 여러 가지 조금 소외되는 감이 있으니까 그 지역주민들에게 편의시설로 그 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기본적인 거기에 따른 유지·수용비 정도는 구에서 지원하는 쪽으로 그때 아마 그렇게 전 청장님께서 약속을 하신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본 위원이 초선의원 때 의정생활을 들어오니까 그 앞에 6대 때 이것을 범천2동과 4동을 통합을 해서 인구가 줄고 또 동에 1년 유지관리비가 6억에서 한 7억 사이에 이렇게 예산이 드니까 동을 좀 효율적으로 관리하자 이래서 추진을 하다가 동의 주민들의 반대로 이게 못했습니다. 그래서 7대 때 본 위원이 들어와서 다시 2동과 4동의 주민들을 전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처음에는 많은 반대가 있었지만 그래도 부산진구청 예산을 절감하고 동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겠다라고 그 취지에 공감해서, 지금으로 봤으면 범천2동은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4동에 약 1000세대, 절골에 600세대, 봄여름3차 600세대, 유림아파트 1000세대 이렇게 해서 상당히 지역이 지금 인구가 늘어나고 있어서 그때 사실은 동 통합을 하지 않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그 당시에 빚 없는 부산진구청, 효율적인 부산진구청 관리를 위해서 주민들이 협조를 하신 거거든요. 하되 현재 범천2동과 4동의 거리는 사실은 버스로 치면 약 2정거장 이상의 거리로 떨어져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동사를 그대로 두고 2층에는 프로그램 주민센터의 운용을 하고 1층은 인센티브 받았던 그 당시의 금액으로 기기를 해서 주민들이 그 복지관도 편의시설도 하나 없는 그런 오지죠? 언덕 위에 거기다가 설치를 한 겁니다. 하면서 그 당시에 집행부에서 설치 후 약 5년 동안은 주민들에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하고 협조하겠다 이렇게 해서 주민들과 그 공공기관을 밑에 만든 겁니다, 그게.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걸 운영을 해 보니까 지금 운영주체가 주민자치센터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을 하는데 주민들은 이게 어찌 보면 구청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구청에서 해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설치했던 기기나 운동기구들이 지금 약 한 4년간 이게 교체가 없다 보니까 막대한 비용의 예산이 예상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돈도 2만 5000원인가 아마 이걸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더 주민들 여러 가지 편리를 위해서 복지관이나 이런 데처럼 가격도 좀 낮춰서 구청에서 직영을 하고 또 이렇게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있는데 이 예산을 보니까 이번에 이게 뭐 운영비, 공공요금하고 기본수용비를 감했더라고, 삭감을 했더라고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계수조정을 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런데 이러한 설명을 좀 더 정확하게 과장님께서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드린다고 드렸는데 아마 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범천동건강문화센터는 어찌 보면 구청에서 좀 더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센터라고 봅니다. 다른 일반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공공요금을 이때까지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5년을 말씀하셨는데 아마 내년이 되면 5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년 이후에는 과연, 그러면 5년까지는 그렇다 하고, 5년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여러 숙제가 좀 남아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거는 방금 말씀했던 구청에서 직영 운영하시든지, 주민들 자율적으로는 이 기계를 고안하고 이런 걸 지출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바깥에서 보면 그게 수익이 돼서 기계를 교체하고 하는데 헬스에 러닝머신이나 이런 기계들이 고가로 돼서 거기에 인력 운영비나 기타 청소나 관리를 하고 난 이후에는 적립금이 그걸 다 수용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지경입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까지 동 통합해서 그 당시에 그래 집행했던 내용들, 전임 구청장님께서 해서 진행한 거니까 보시고 그 이후에는 좀 더 방안을 찾아주셔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그거는 뭐 일단 내년까지로, 저도 5년 정도로 들었습니다. 들어서 요청을 했는데 그 이후에는 과연 구청에서 직영을 하면 또 많은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고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그 지역에 소외된 어떤 지역적인 특성을 감안한다면 구청에서 더 많은 지원이, 복지관도 없고 다른 시설도 거의 없는 지역이다 보니까 지원이 있어야 된다는 것도 맞습니다. 맞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현재도 운영비를 계속 적립해나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것도 또 무시할 수 없고 그 자체적으로 운영도 가능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뭐 직영을 할지 또는 위탁을 할지 아니면 어떤 지원 없이 자체 주민들이 운영을 할지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은 내년 중에 서로 협의를 하고 좀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그렇게 좀 방안 자체를 만들어주셔야 되고 또 이게 구민, 그 당시에 지금은 이제 이게 구청장이 바뀌셔서, 또 여러 가지 당도 바뀌고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그 당시에 구민들에 대해서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서류상은 아니지만 구민들에게 소외되고 또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다는 이런 말씀도 하신 게 제가 기억하고 있으니까,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더 뭔가 예산이 지원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예,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규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반갑습니다.

최진규위원

빨리 좀 하겠습니다. 137페이지에 직원 사기진작 사업에 직무수행경비 거기에서 특정업무경비에 보면 특사경수사활동비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특사경 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에 대한 특수업무수당 같은 특정업무경비입니다.

최진규위원

이게 그러니까 특별회계에서 넘어온 거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넘어왔는데 이게 올해 신규로, 우리 여기서는 신규로 책정이 됐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렇죠. 그리고 138페이지에 산업안전보건법 체계구축입니다. 여기에서 위험성평가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시죠. 앞에 근골격계에 대한 거를 이렇게 조사하고 다 했었는데 2020년도 올해 예산에 보면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그다음에 작업환경측정 이래서 여기다 했는데 그러면 이 위험성평가라는 것은 어떤 거를 이야기하십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사업장 자체에 유해위험요인이 있는지 파악을 해서 그걸 제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것을 산업안전보건법에 해마다 실시하도록, 매년 실시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올해는 유해요인이라든지 작업환경측정 이거를 했고 그다음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위험성평가를 매년 이렇게 하실 거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리고 140페이지에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 사무관리비에 보면 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이 있습니다. 아, 제가 용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는 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수당이었는데 참석 수당은 이게 지금, 그러면 참석하면 주고 참석 안 하면 안 준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이거는 뭐 참석을 해야 주는 수당입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통상적으로 그냥 이렇게 인원수 해서 줬는데 앞으로는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에, 뭐 통장 수당과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지금도 참석하는 사람에 한해서 줍니다. 그런데 용어를 좀 더 명확하게.

최진규위원

그렇죠? 그리고 142페이지에 국민운동단체 지원 보조사업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있습니다. 이게 고등학생은 지급대상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대학생에 대해서만 줍니다, 그죠? 그런데 부산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여기에 따라서 구청장하고 다 협의를 합니까, 지회장하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아마 시에서 지회하고 협의하고 그래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런데 원래는 지회장하고 또 구청장하고 다 협의하게 되어 있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이런 거는 아마 구청장·군수협의회를 통해서 시에서 협조요청 이야기 정도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게 아니고 장학생 선발할 때 구청장과 지회장이 서로 협의해서 그래서 그 학생을 선발하는 걸로.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아, 선발은 저희들이 이제 위에다가 올리는 거죠.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할 때 협의를 하느냐고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우리 자체적으로 해당이 되면 신청을 받아서 지급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 기준이 있기 때문에.

최진규위원

이와 관련해서 통장 자녀 장학금은 지금 줄 수가 없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러면 이게 조례를 폐지를 하든지 아니면 새마을장학금과 맞추어서 그 통장 자녀장학금을 지금까지는 고등학생들에 대해서만 지급했는데 이거를 바꾸어서, 대상을 바꾸어서 새마을장학금처럼 대학생에 한해서 지급을 하는 방안도 있을 거 아닙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계속 주고 있던 거니까 그거를 새마을장학금과 같이 맞추어서 대상을 대학생으로 해서 지급을 하는 방안을 그거를 한번 검토해 주세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예,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반갑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하나하나 이렇게 질의를 드리려고 그러면 너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그냥 일괄해서 뭉쳐서 이렇게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행정자치과 개별사업들 사무관리비를 쭉 이렇게 점검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사무관리비 예산을 요구하실 때 어떤 기준을 잡아서 요구하십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사무관리비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은 상당히 다양하거든요.

현철

박현철위원

그죠, 다양하죠. 그런데.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다양해서 항목별로 필요한 금액을 저희들이 나름.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는가 하면요, 2020년도 예산하고 2021년도 요구액하고 보면 물론 줄어지는 것도 있고 같은 것도 있고 늘어나는 것도 있어요. 있는데 지금이 이제 12월 중순이니까 거의 마무리 단계에 안 들어왔습니까, 그죠? 그런데 현재 집행액하고 이걸 비교해 보면 너무 좀 황당한 것들이 많아요. 50%도 집행이 안 됐는데 내년도 예산은 더 증액해간다는 거예요. 이런 사무관리비들이 여기 상당히 존재를 해요. 이게 무슨 기준으로 사무관리비를 편성을 했는가? 전년도 거는 50%도 집행이 안 됐는데 그런데 이 예산을 줄여도 뭐 할 판에 도로 늘려 잡는다는 거예요.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이렇게 예산을 계산을 하셨는가.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너무 광범위해서 제가 뭐.

현철

박현철위원

그럼 하나를 집어서 말씀을 드려볼까요? 맨 처음에 있는 내실 있는 행정지원 이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도 보시면 2256만 원이 지출이 됐어요, 지금 현재까지. 이거는 뭐 큰 차이는 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보면 전년도 예산보다는 근접하거나 넘어가거나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700을 늘린 거고, 그 밑에 원활한 구정수행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은 전년도에서 2000년도에 올해 예산이 490 아닙니까? 그런데 내년에 600을 요구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보면 100만 원을 증액했는데 집행은 400만 원이에요, 지금까지 집행이. 이게 모자라지 않는데 자꾸 더 증액을 해가는 이유가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이거에 한해서 제가 설명을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 이 부분 설명을 해보세요. 그런데 이보다 더 심한 것도 있어요, 이제 보시면.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이거는 밑에 이제 경축기·근조기 관리하는 거는 이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그 건수에 따라서 지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뒤에 연말까지도 집행이 가능한 금액이고 추가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조금 증액했거든요. 올해 해 보니까 건수나 또 여러 가지 월 평균 건수 같은 게 조금은 너무 빡빡해서 조금 증액을 필요로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현철

박현철위원

빡빡하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집행이 안 되는데 어떻게 빡빡합니까? 여유가 있지.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그런데 그거는 또 발생이 해봐야 아는 사유지, 너무 딱 맞게 하면 사실.

현철

박현철위원

아니, 너무 딱 맞게 하는 거 저도 그거는 아니,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예산이라는 게 여유가 있어야죠. 있는데 뒤에 가서 다른 예산들은 이렇게 보면 50%도 집행이 안 된 게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늘려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기념일 같은 경우는 정해져 있는 날짜 아닙니까? 이게 계산이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이 예산서를 제출할 때는 9월 달쯤이거든요. 8월 말, 9월 초기 때문에 그때는 사실은 절반쯤 남아있어도 연말까지 집행이 되리라 예상을 하고 하는데.

현철

박현철위원

9월 달 쯤에 하더라도 전년도 결산은 있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2019년도 결산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말을 했기 때문에 이거 갖고 얘기를 해 봅시다. 국가기념일 현수막 이게 국가기념일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다르진 않죠? 국가기념일이 바뀝니까, 매년?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정해져 있는 날짜잖아요. 이건 100% 예측이 가능한 겁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이런 것도 하나에 한 번 할 때 80만 원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해놨는데 그때 50만 원짜리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꼭 굳이 우리가 80만 원을 다 쓸 필요가 없을 때는.

현철

박현철위원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예산이 잡아놓은 예산에 근접해간다든지 이런 것 같으면 여유를 하기 위해서 증액을 하는 건 이해를 해요. 잡아놓은 예산보다 많이, 그 많이라 하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여유 있게 남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다음 연도도 그 정도 잡으면 적당하다고 봐요. 그런데 이걸 늘려갈 이유는 없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50%도 집행이 안 된 거는 특별한 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고요. 솔직히 지금까지 집행된 걸 모든 걸 확인을 안 해 봤으니까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월 초쯤에 저희들이 요청을 할 때는 올해 예산은 적어도 연말까지는 이 정도면 해소가 되겠다 하는 거는 그대로 두고 안 되겠다 싶은 거는 3회 추경에 삭감도 하고 내년도는 올해하고 비슷하겠다 싶은 거는 그대로 요청을 하고, 상반기 집행을 해 보니까 조금 수요가 늘겠다 싶은 건 조금 증액을 하고 이래 하거든요. 그런 기준으로 합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너무.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이해하거나 계산이 되거나 이렇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거 갖고 논쟁할 시간도 없고 하니까 일단 질의는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나중에 저희들이 계수조정할 때 조금 참고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들 예산 앞으로 할 때는 집행사항을 면밀히 살펴서 가능한한 더 정확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규위원

과장님 136페이지에 공정한 인사운영에 인사위원회를 1년에 몇 번쯤 합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정확하게 제가 횟수는, 하여튼 많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하더라고요. 그게 단순히 우리가 전보발령이나 승진할 때도 하지만 여러 가지 임기제 채용할 때도 하고 굉장히.

최진규위원

그럼 지금 예산서를 보면 총 15회 하는데 10회는 제한된 시간 안에 끝내는 거고 5회는 제한된 시간을 초과하겠다는 겁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한 15회 정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최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백범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범기

백범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입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반갑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138페이지 상단 부분 보면 공무원노동조합 지원비가 있거든요. 노사화합 워크숍 관련해서 300만 원이 있고 노동조합관리 업무추진비 해서 56만 원이 있는데 지금 우리 진구의회에서 마스크특위가 운영 중이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

마스크특위 운영 중인데 노동조합이 와서 마스크특위 회의를 방해를 한 적이 있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글쎄요, 그거는 방해라고 보는, 그렇게 확정하는 거는.

범기

백범기위원

고성방가로 회의가 진행이 못하게끔 방해를 한 적이 있는데 이 부분을 의회에서 노사화합 워크숍 간다고 300만 원을 지원해 줘야 된다? 공무원노동조합에서 의원들을 상대로 해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글쎄요, 그게 의회를 고의적으로 방해할 의도는 저는 없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그거는 과장님 입장에서 보는 관점이고 저희들 마스크특위에서 보는 관점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노조의 활동이 의회의 마스크특위를 뭐 하는 것만 있는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범기

백범기위원

그러면 마스크특위에 와서 집회를 한 게 아니고 다른 데 가서 집회를 하셨나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전체적인 노조활동에 대한 집행부와 노조와의 협력이라든지 이해도라든지 상호 이해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그러면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에서 국회 안에 들어가서 국회의원 상대로 해서 국회의사당에서 집회를 한 적 혹시 보셨나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전 못 봤는데요.

범기

백범기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걸 의원을 상대로 해서 할 수도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특위가 운영 중인 사항에서 특위사무실 앞에 와서 회의가 진행이 못할 정도로 고성능앰프를 회의장으로 향해서 설치를 해서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부르고 그런 행동은 아주 잘못된 행동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노동조합에 이거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줘야 된다? 저는 좀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수조정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백범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과 및 동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06분 회의중지

17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05페이지부터 211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33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청사정비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재무과장님은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명판성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 수정자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8페이지 무인주차시스템 설치 예산입니다. 당시 신규로 구입하고자 하는 무인정산기는 기존 무인정산기와 같은 카드 삽입용인데 이번에 상임위에서 심사할 때 출차할 때 카드를 터치해서 결제하는 방법이 편리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삽입과 터치기능이 다 있는 그런 기계를 구입하고자 95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운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반갑습니다.

김재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208페이지 방금 설명했던 시설비 및 부대비 있지 않습니까? 이 정산소는 결국 이전하시는 겁니까, 이게?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김재운 위원님께서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위험사고도 되고 있고 해서 뒤로 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 이전 설치하고 장소하고 이런 건 다 정해진 겁니까?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장소는 확실하게 장소는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하여튼 뒤로 얼마나 뺄지는 다음에 한번 공사를 하면서 카메라 각도하고 이런 걸 보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운위원

안 그래도 그 부분을 좀 정확하게, 예산은 이렇게 편성해서 방금 무인주차시스템 설치도 터치와 카드가 동시에 한다는 이것도 본 위원도 보니까 잘 선정한 것 같고요. 이전 설치 장소를 선정할 때 과장님께서 우리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도 조금 더, 이게 안전에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또 이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저거 하나를 이전하는 데도 얼마나 오래 걸렸습니까, 그죠?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거를 우리 상임위나 예결위나 모든 의원님들한테 현장을 한번 확인시키고 공사를 시행해서 조금 안전하게 마음 놓고 출입을 할 수 있도록, 출구가 될 수 있도록.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렇게 예산을 잘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잘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이상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예,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규위원

과장님 계약과 관련해서는 재무과에서 하죠?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런데 단가계약은 어떻게 합니까? 재무과에서 안 하고 각 부서에서.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계약 우리가 합니다.

최진규위원

합니까?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예.

최진규위원

지금 용역이라든지 물품 구입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부 다 공시가 되고 있다, 그죠?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런데 단가계약은 공시가 안 되고 있죠?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공시가 되는 거는 지출하는 것만 공시가 되기 때문에 단가계약은 1년 동안에 어떻게 하겠다는 계약이고, 각 지출은 각 과에서 그날그날 한 달 기간이 도래하면 지출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것도, 단가계약도 일종의 계약현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량에 따라서 금액은 나가겠지만, 각 과에서 지출하겠지만 단가계약에 관한 정보를 의회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단가계약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고정적인 지출, 그러니까.

최진규위원

그렇죠.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그런 거에 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공시 올라가는 거는 지출이 돼야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계약이라는 거는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미리 계약을 하는 거거든요. 내년도 거를.

최진규위원

아니, 용역도 계약하고 난 후에 계약현황이 있고 나중에 지출현황이 따로 있잖아요.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단가계약도 결국은 단가를 얼마에 물량을 대충 어느 정도로 해서 계약을 했다는 거를 알고 있으면 어느 업체와 했는지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이게 공시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외부인들이 누구나 알 수 있어야 되는데.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그거는 현재는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제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진규위원

해서 그것도 역시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재정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려면 그 부분도 공시가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부산진구신문 같으면 부산진구신문이 인쇄비가 나갑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1부당 얼마에 몇 부를 인쇄했기 때문에 얼마가 나가는지 그다음에 예를 들어 가로등 이런 거 유지하잖아요, 유지비. 이런 게 저희들이 보면 금액을 알고 단가만 알면 몇 개 정도를 수리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그거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일이 자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더 피곤하잖아요. 특히 민원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다른 부서에 자료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자기 위원회도 아닌데 자료 요구해서 그 자료를 만들어서 주고 하면 그게 불만이잖아요. 그런 것도 줄일 겸 그다음에 계약의 투명성도 높일 겸 해서 그걸 공개를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그거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리고 쾌적한 공공청사 관리입니다. 여기 보면 구청사 사업장 폐기물 처리부담금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죠? 이게 처음 올라온 것 같은데. 공공운영비에.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그게 이번에 신설인데요.

최진규위원

예, 그러니까요.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지금까지는 우리가 사업장 대형폐기물에 대해서 부담금을 납부를 했는데 이게 자원순환기본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보면 자가 폐기물을 순환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분하는 경우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우리가 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따로, 저번에는 우리가 폐기물에서 같이 했는데 이번에는 따로 떼서 만들었습니다, 이게 맞지 싶어서.

최진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부담금을 처분부담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전에는 청사 수목 전정비 이런 게 있었는데.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예.

최진규위원

지금은 이건 이제 없어진, 어떻게 하겠다는.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맞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청사 앞에 마당을 관리하는 공무직이 1명 있었는데 청사관리, 수목관리를 전문 공원녹지과로 업무 자체를 이관했습니다, 사람과 같이. 그래서 예산도 다 넘어가고 사람도 넘어가고 해서 예산 자체가 없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래서 그게 공무직 1명이.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예, 감됐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정산소 이전설치 쭉 있는데 거기에 당직실 리모델링 공사비가 6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죠?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예, 4000만 원.

최진규위원

아,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됐습니까?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삭감이 됐습니다. 됐는데 이게 아쉬운 점이 사실 제가 상임위 때 설명을 잘 못해서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 설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6000만 원 했는데 지금 2000만 원 감해서 4000만 원 돼 있는데 사실 단순하게 벽을 부수고 해서 방을 새로 만드는 그런 개념으로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사실 작년에 우리가 2019년 4월 1일부터 통합 당직을 하고 있습니다. 여직원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남자 중심의 방에 여자들까지 같이 하다 보니까 불편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여직원들하고. 그래서 그거를 개선하려고 하는 건데 사실상 공사내역을 보면 안에 지금.

최진규위원

그럼 따로따로 방을 2개를.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방도 따로 만드는데 안에 샤워시설 같은 것도 따로 있거든요, 지금. 그것도 다 깨내야 되고 그다음에 통신 해야 되지, 전기 해야 되지 그다음 CCTV 다 해야 되지 그래서 상당히 돈이 지금 4000만 원 갖고는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하여튼 직원복지와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특위에서 한번.

최진규위원

그러면 전체 견적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견적서는 지금 예산을 뽑아봤는데 이게 설계비가 한 580만 원.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그 견적서를 나중에 저한테 좀 주십시오. 상임위원회에서는 드렸을 거 아닙니까?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리고 방화셔터스크린 교체가 전에 우리가 앞에 몇 개 했죠, 그때?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7개 했습니다.

최진규위원

7개하고 지금 남은 게 10개소입니까?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이게 방향을, 위원님 잘 아십니다만 우리가 총 30개 있는데 방향을 좀 바꾼 게 중정 부분에, 그러니까 중앙에 있는 중정 부분 그거는 우리가 교체 안 하는 걸로. 왜냐하면 거기는 보수만 해서 쓰는 걸로. 철제가 있더라도 그거는 사람이 지나가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떨어져도 위험성이 없다 그래서 계단 부분에 사람이 통과하는 부분만 스크린으로 교체하는 걸로 그래서 이번에 10개를 넣었습니다. 이것만 하면 끝입니다. 통로 부분은 다 끝입니다. 중정 부분은 교체 안 할 겁니다.

최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희용

박희용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세무1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7시20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세무1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15페이지부터 21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세무1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규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문수

전문수세무1과장

예, 반갑습니다.

최진규위원

예산서를 보면서 작년 거하고 저는 항상 이렇게 비교를 해 보는데 그 선정대리인 수당이 빠졌더라고요.

문수

전문수세무1과장

선정대리인 수당.

최진규위원

예, 작년에 선정대리인제도에 대한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올해에 2회 추경 때인가?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수당을 예산에 편성했는데 그런데 지금은 이게 빠져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걸 시행 안 하겠다는 겁니까?

문수

전문수세무1과장

아닙니다. 선정대리인제도가 금년에 거의 지금 신청이 없어서 일단은 보류를 하고 다른 예산이 일단은 심의수당이 있으니까 아마 하게 되면 먼저 지급을 선지급을 하고 나중에 편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최진규위원

금고 지정은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문수

전문수세무1과장

4년에 한 번씩 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이제 올해 했으니까 앞으로는 이제 필요 없는 거죠, 4년 동안은?

문수

전문수세무1과장

예.

최진규위원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2단계 해서 또 우리가 분담금이 6436만 5000원입니다, 그죠?

문수

전문수세무1과장

예.

최진규위원

3단계지. 그러면 이게 지금 올해만 하면 끝입니까?

문수

전문수세무1과장

저희가 원래 당초예산은 2021년까지 3단계로 했는데 저희가 원래 3단계 예산이 1억 4447만 9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에 조금 줄어들어서 7400만 원 정도로 줄어들었는데요. 아마도 2022년도 마무리 4단계가 조금 들어올 것 같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래 제가 여기 찾아본 자료에 의하면 22년 2월 3일부터 이게 차세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문수

전문수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올해가 마지막이 안 됩니까?

문수

전문수세무1과장

그러니까 2021년도 마지막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 예산이 조금 축소되면서 들어오는 경우가 보면 마무리 단계가 조금 더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도 예상을 하면서, 아마 2021년도에 끝나면 저희는 더 좋죠. 그런데 아마 시험하면서 조금 더 보완사항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위택스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문수

전문수세무1과장

위택스는, 사실은 위택스는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행안부에서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도 연계가 되겠지만 그 사용료의 부담이라든가 하는 부분은 지자체가 모든 지자체가 전국에서 다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분담을 하지만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갖고 하는 데는 행안부에서 하고 있고요. 나머지 차세대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방세시스템을 개발하는 곳에서 관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차세대 정보지방세시스템은 개발 목적의 어떤 부분이 되겠고요. 그다음 위택스는 우리가 사용하는 데 모든 국민들이, 납세자들이 사용하게끔 하는 편리한 어떤 그런 부분을 지금 보완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위택스하고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하고 2개가 병립해서 운영된다는 겁니까?

문수

전문수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출연금이 보면 이제 한국지방세연구원에도 돈을 내고 있고 그다음에 위택스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 또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하는 데도 또 거기에 분담금을 내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문수

전문수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지방세연구원은 정책적인 목적에서 개발, 연구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구에서 만약에 어떤 세목을 신설한다든가 또는 비과세감면을 한다든가 했을 때 그런 연구를 해서 어떤 부분이 어떻게 돼야 겠다는 그런 정책적인 부분이 있고, 또 우리 지자체에서 어떤 세목을 신설했을 때는 우리가 요청을 해서 그거를 연구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각종 소송에서 어떠어떠한 중요한 사항이 나오면 그거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있고 그래서 전체적인 지방세 공무원들에 대한 역량 강화를 꾀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그러한 부분은 결국은 납세자서비스로 아마 귀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다음 또 지금 보면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이것도 또 새로 구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수

전문수세무1과장

예.

최진규위원

지방세정보시스템 따로 구축하고 지방세외수입도 따로 구축하고.

문수

전문수세무1과장

주체가 조금 다르죠, 그쪽에 올라가 보면.

최진규위원

제가 보니까 이게 통합적으로 자꾸 가야 되는데 이게 계속 따로따로 해서 뭐 구축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 비용은 전부 다 자치단체에 부담시키고.

문수

전문수세무1과장

그렇죠. 조금 이제 서울시가 사실은 이번에 차세대 어떤 정보화에 2단계까지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마는 3단계부터는 참여를 한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분담금을 각 시·도 회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서울시에서 분담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이번에 내년도 3단계 우리 부담금이 좀 낮아지기도 했지만.

최진규위원

아니, 그래 지방세는 서울시도 들어온다 했거든요. 그런데 지방세외수입은 안 들어온다고 했어요, 이거 또.

문수

전문수세무1과장

일단은 제가 회의할 때까지는 아마 지방세는 분명히 들어온다고 했는데 세외수입은 또 별도 다른 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제가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의 성실납세자 해서 지금 주민들한테 캘린더를 배부를 하셨죠?

문수

전문수세무1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장

그거 한 몇 부 정도 배부를 하셨습니까?

문수

전문수세무1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장

몇 부.

문수

전문수세무1과장

약 한 2000부 정도.

희용

박희용위원장

2000부 정도 했습니까?

문수

전문수세무1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장

그 2000부에 대한 기준은 어디에 두셨습니까?

문수

전문수세무1과장

저희가 우리 구에 모범납세자 조례가 있습니다. 모범납세자 우대 조례에 보면 3년 이상 얼마 이상의 그게 체납이 없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지금 그러면 부산진구에 2000명이 해당이 된단 말씀이시네요?

문수

전문수세무1과장

약 한 2144명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그러면 그 예산목은 어느 목으로 지출하셨죠?

문수

전문수세무1과장

그거는 저희가 일반수용비 안에 그 캘린더 제작하는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본예산에도 편성이 돼 있습니까?

문수

전문수세무1과장

예,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216페이지, 작년 예산에 보시면요.

희용

박희용위원장

과장님 올해는 몇 페이지에 명시가 돼 있죠?

문수

전문수세무1과장

올해는 탁상달력을 하지 않고요 아, 금년, 2021년도에는 모바일 기프티 부분하고 그다음에.

희용

박희용위원장

무료주차권.

문수

전문수세무1과장

우수납부자 모바일 쿠폰 해서 216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면 성실납세자에 주차권을 좀 발송하고 해서 두 가지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재산세 조기납부자를 통해서 좀 일찍 납부하는 부분으로 인해서 모바일 기프티콘을 약 한 1000명 정도 해서 한 5000원 기준 해서 저희가 한번 추첨을 해서 발송해 드릴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일단 금년에는 성실납세자 캘린더 달력이었지만 내년에는 우수납부자 모바일 쿠폰하고 모범납세자 예우에 지원되는 상품권 발송하는 그런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아, 두 가지네요.

문수

전문수세무1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장

올해는 그러면 대상 한 1000여 분을, 1000명?

문수

전문수세무1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1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세무2과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36분 회의중지

17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세무2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23페이지부터 22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세무2과장님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규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봉래

조봉래세무2과장

예, 반갑습니다.

최진규위원

세외수입 목표액 달성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가 있습니다, 그죠?

봉래

조봉래세무2과장

223페이지입니까?

최진규위원

24페이지 맨 밑에. 아, 그러니까 25페이지 맨 위에 있습니다.

봉래

조봉래세무2과장

예.

최진규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올해부터 1단계 사업을 시행하는 거죠? 이게 처음 올라왔으니까.

봉래

조봉래세무2과장

예, 올해부터 시작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올해부터 시작하면 2021년, 22년 해서 아, 2021년 한 해만 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게?

봉래

조봉래세무2과장

23년도 1월까지로 계획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렇지요. 행안부 자료에 보면 2022년 2월 3일부터 차세대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이해가 안 되어서. 올해 하면 그러면 2021, 내년이지 그러니까 2021년 한 해만 해서 2022년부터 제공한다 하니까 이거는 시스템 구축하는 데 있어서 이게 좀 한 1년만 하면 되는가 아니면 뭐 더 있어야 되는지 그게 알고 싶어서 그래요.

봉래

조봉래세무2과장

구축사업은 저희들한테 통보 오기는 올해 4월부터 2023년 1월까지 구축사업은 지속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아마 도중에 이제 서비스는 일부 또 개통을 할는지는 정확하게는 제가 좀 숙지를 못했습니다.

최진규위원

행안부에 보면 지방재정경제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차세대지방세입정보화추진단을 신설하면서 한 게 2022년 2월까지 이제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겠다라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3월부터는 세외수입업무시스템 이거를 이제 완성하겠다 이랬는데 그래서 이제 행안부에서 이야기한, 발표한 거하고 우리가 예산이 올해 이제 처음인데 그럼 올해 한 번 해서, 제가 봤을 때는 끝나기가 보통 보면 한 2년 내지 3년이 보통 지금까지 계속 걸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상하단 말, 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안부에서 받은 자료가 있습니까? 공문이 있습니까?

봉래

조봉래세무2과장

행안부에서 내려온 그 공문이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그거를 저한테 좀 여기 위원회에 주시든지 이렇게 좀 할 수 있으면.

봉래

조봉래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리고 9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그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97억 200만 원 이렇게 책정돼 있습니다, 그죠?

봉래

조봉래세무2과장

예.

최진규위원

이거는 이제 뭘 근거로 해서 이 순세계잉여금을 이렇게 책정합니까?

봉래

조봉래세무2과장

순세계잉여금은 저희들은 이제 세입 초과분과 그다음에 집행잔액 그리고 예비비잔액으로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그걸 더해서 저희들이 산출했는데, 세입 초과분과 세출 집행잔액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6년간 그 평균을 내서 세입 초과액은 43억으로 잡고 그다음에 세출 잔액은 36억으로 보고 그다음에 예비비잔액은 이제 저희들이 기조실에 문의 결과 28억으로 이렇게 통보를 받고 그 금액에 이제 90%로 이렇게 조금 소극적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편성된 순세계잉여금은 이게 추정치죠?

봉래

조봉래세무2과장

예,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추정치고 이제 그러면 2020회계연도에 대한 결산이 이제 되면 순세계잉여금이 확정될 거 아닙니까?

봉래

조봉래세무2과장

예, 내년 1회 추경 때 그때 다시 수정내역 편성합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순세계잉여금이 225억쯤 됐을 건데, 그죠? 작년에 225억인가 그랬죠?

봉래

조봉래세무2과장

예, 맞습니다. 추경 때.

최진규위원

최종적으로.

봉래

조봉래세무2과장

증액이 되어서. 예,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확정된 게 이제 225억쯤 되죠?

봉래

조봉래세무2과장

예.

최진규위원

옛날에는 이제 이게 제가 6대 때 순세계잉여금이 한 200억 가까이 되는데 이 예를 들어서 뭐 그 당시 한 150억쯤 되는데 이 순세계잉여금을 아주 낮게 잡아놨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이 순세계잉여금을 증액을 시켜도 되겠냐 해서 증액시키고 증액시킨 만큼 그거를 이제 각 의원들 이제 동 사업비로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계치라는 거를, 추계치니까 이제 얼마든지 이게 올려도 되죠? 증액시켜도 되죠?

봉래

조봉래세무2과장

예, 그보다는 조금 더 남는다고 보통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진규위원

200억 정도 되겠습니까?

봉래

조봉래세무2과장

지금 저기 이번에 아마 3차 추경 때 기조실에서 일부 증액을 예비비하고 증액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예비비잔액은 더 나올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225억보다는 올해 지금 보면 집행 안 된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불용액이 많지 않습니까?

봉래

조봉래세무2과장

예, 그 정도 200억까지는 제가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진규위원

그거 넘을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예,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2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민원여권과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45분 회의중지

17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29페이지부터 23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민원여권과장님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운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민원여권과 업무 보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231페이지 한번 봐주실랍니까?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예.

김재운위원

거기 사무관리비에 보존기록물 천연항균제 구입을 144개를 구입하시려고 해요?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런데 1개에 2만 1000원, 이거는 뭐 리터가 얼마짜리 이런 게 있습니까?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항균제가 1개당 2만 1000원에 104개고요.

김재운위원

사이즈가 크기가 다 뭐 얼마 되는 겁니까, 이게 2만 1000원이면?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사이즈는 따로 없고 천연항균제로써 두 종류가 있거든요, 단가가.

김재운위원

뭐뭐 있습니까?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방충제가 있고 항균제가 있는데 방충제는 40개를 구입하고 항균제는 같은 가격에 104개를 구입합니다.

김재운위원

방충제하고 항균제 가격이 같네요?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예,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공기청정기를 이제는 3대가 더 있어서 총 4대였는데 내년에는 공기청정기가 의무적으로 구비되어야 될 항목에서 삭제가 되어서, 법으로. 이제 그 수량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서고가 또 제4기록관이 하나 늘었기 때문에 천연항균제 구입이 작년보다 조금.

김재운위원

작년에는 천연항균제를 62개 구입했습니까?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예. 아, 작년에는 260만 원어치를 구입했고.

김재운위원

아니, 개수로.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실 개수는 124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김재운위원

1개 얼마인데요, 그게?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4만 2000원짜리 62개로 편성했고요, 실 개수는 124개고요. 2021년도에는.

김재운위원

아니, 지금 그 보존기록물 천연항균제가 4만 2000원과 2만 1000원이 뭐가 차이 납니까?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이게 아마 사이즈가.

김재운위원

아까 사이즈가 없다면서요?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천연항균제가 두 종류를 합한 금액으로 4만 2000원짜리를 62개를 구입해서, 내년 같은.

김재운위원

올해 그러면 이게.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종류가 두 종류.

김재운위원

4만 2000원짜리는 뭐뭐 했다는 거예요, 방습제하고 같이 했다는 겁니까?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예, 항균제하고 방충제하고 같이 해서 두 종류로 해서 4만 2000원을 한 거고 내년에는 아마 따로따로 이렇게 산출을 좀 나눠 놨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124개를 구입했다는 거죠, 따로따로?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러면 올해는 방습제 따로 항균제 따로 이렇게 144개로 계산이 되었고.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리 해 놓으니까 헷갈린다 아닙니까? 230페이지에 보시면 하단에 그 수어통역용 영상전화기 구입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이거는 민원실에 보통 수어가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들 민원창구 13번에 보면 그동안에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통역할 수 있는 그런 전화기가 없어서 110번이라는 그 센터에 의뢰를 해서 이제 따로 또 다시 통역을 해서 그렇게 그 필요한 민원을 발급 신청하는 창구에도 다시 수어통역을 해서 우리가 또 의뢰를 했는데 지금은 내년에는 수어통역기를 따로 우리가 설치를 하면 이렇게 민원인과 또 민원창구 삼자대면으로 이거를 바로 즉시 빠르게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타 구에도 계속 다 설치하고 있고 지금 동에는 3개 동이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우리 동에는 어디 어디 있습니까?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어느 동인가? 잠깐만요. 보건소와 전포1동, 개금2동, 범천1동에 수어통역용 영상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럼 앞으로는 이게 전부 다 각 동에 이렇게 설치하셔야 되겠네요?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일단 저희들 내년에는 민원여권과부터 하고 장·단점을 따져서 전 동으로 확산하도록 하고, 현재까지는 언어장애가 조금 필요한 민원들이 많이 안 왔었습니다. 그런데 설치하고 나서는 이런 민원들도 바로 우리가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장애인들 편의를 돌보기 위해서 필요한 영상전화기 같습니다. 하여튼 사용해보고 2021년도, 각 동별로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설치하는 걸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그 위에 문화가 있는 편안한 민원실 조성에 보면 이게 청사관리하고 그다음에, 청사관리 안에 우리 조경이 다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청사관리 안에는, 재무과에서 내년부터는 청사관리 안에 조경을 공원녹지과로 이관을 한다고 하는데 저희들도 우리 행자위에서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 보니까 공원녹지과에 문의를 내년에 우리가 민원실 안에 조경관리도 같이하면 좀 저렴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고 그쪽 의뢰하는 업체하고 청사 내에 조경하는 데하고 한번 검토를 해 보니까 그쪽 기관에서는 업체에서는 청사 안에 수목이나 큰 그런 조경을 관리하고 민원실 안에는 우리가 매월마다 민원대 안에 화초나 식물, 실내 공기정화할 수 있는 그런 식물을 배치를 하고 관리를 해 주고 있었거든요. 이런 쪽에는 자기들이 관리를 안 한다 해서.

김재운위원

분야가 틀리다, 그죠?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예, 분야가 틀립니다.

김재운위원

공기청정을 위해서 하는 건데도. 우리 청, 여기 안에 청사도 수목이 우리 화분 같은 거는 전부 공기정화식물이잖아요.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그러니까 자기들은 구입은 해 줄 수 있지만 관리가 안 된다고, 관리를 이렇게 전반적으로 할 수 있는 업체가 아니더라고요.

김재운위원

우리 민원실에서는 그러면 이게 설치하고 관리하고 이래 하는 겁니까, 이 내용이?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예.

김재운위원

아, 계절별로.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매월마다 식물을 좀 바꿔주고.

김재운위원

바꿔주고 아, 그 내용입니까?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런 내용이면 좀 더 예산을 들이더라도 민원여권과는 좀 더 식물이나 민원인들에 대해서 그런 쾌적한 환경을 가꾸기 위해서는 많이 따로 할 필요가 있겠네요. 조금 내용이 다르네요, 그죠?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예, 다릅니다.

김재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예, 반갑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229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보시면 신속, 공정, 친절한 민원 발급에 공공운영비 있죠?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게 전년도 예산은 6542만 2000원이고 아, 전년도 아니고 올해. 내년이 4753만 4000원을 요구하셨지 않습니까? 1788만 8000원을 감하시겠다고 이랬는데 나는 이게 좀 상당히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 지금 우리 구 홈페이지에 재정공시된 거 혹시 보셨습니까?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재정공시된 거.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재정공시, 예.

현철

박현철위원

보셨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아, 못 봤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못 보셨어요?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공공운영비 총 지출한 게 327만 8980원이고 통합발급기, 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지출된 게 269만 8800원이고, 무인민원발급기 서면역 전기료가 1만 1920원이고, 무인민원발급기용 전용회선 사용료가 56만 8260원이에요. 이거 너무 터무니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공공운영비 전체 예산이 2020년은 6542만 2000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출된 게 327만 8980원이라는 게 이게 납득이 가시냐 이 말씀이지.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그거는 제가 더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재정공시를 안 보고 와서.

현철

박현철위원

안 보고 오셨다고요? 그러면 4753만 4000원을 요구하신 근거는 뭡니까?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그거는 제가 또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좀 차이 나는 점을 파악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지금 공개가 10월, 11월밖에 없어요. 10월하고 11월하고. 왜 안 하셨어요? 그게 있어야 저희들이 뭐 판단기준을 삼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지출 안 하신 거예요?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통합발급기 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삼백십.

현철

박현철위원

312만 5000원이 내년 예산안에.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12만 5000원이죠, 예.

현철

박현철위원

요구하신 금액이에요. 2020년도 그럼 집행한 건 얼마냐 이거예요.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집행한 건 제가 재정공시 내용이 지금 자료가 없어서 그 내용을 따로 정리해서.

현철

박현철위원

그럼 지금까지 집행하신, 뭐 그 자료 필요없고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과장님 과에서 집행한 예산의 내용을 잘 모른다 이 말씀이십니까? 이거 얼마 집행하셨는데요?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통합발급기 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매월 지출하고 있거든요.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 매월 지출하는데 지금까지 보면 1만 1920원밖에 없어요.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그건 아마 잘못된 거 같은데요. 무인발급기 전기료도 매달 지출하고 있고 전용회선도 지금 했는데.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요. 2만 원씩 해서 12개월 지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예, 아마 재정공시 내용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런 게 빠지면, 저희들은 올해 집행된 내역을 보고 내년도 예산을 예측을 해서 아, 그게 맞다, 작다, 많다, 적정하다 판단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건 지금 너무 터무니가 없어요.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매달 지출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다 항목들이.

현철

박현철위원

그럼 이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2020년도 지출내역을 지금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자료로?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규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예, 반갑습니다.

최진규위원

229페이지에 신속, 공정, 친절한 민원발급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아래쪽 편에 있습니다. 여기에 무인민원발급용 복사방해용지가 있습니다, 그죠? 무인민원발급 관련 소모품에 보면 무인민원발급용 복사방해용지가 있습니다.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예,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이게 이번에 올해 처음 올라왔습니다, 그죠? 작년까지는 이거 썼습니까, 이 용지를?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예, 계속 써왔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예, 썼습니다.

최진규위원

작년에 예산서에는.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올해도 쓰고 있는데 내년에 감액되는 사유가 복사방해용지가 기존에 구입한 게 이월량이 많아서 내년에는 조금 감액을 했습니다. 60박스를 좀 감액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래서 작년에는 그냥 이렇게 무인민원발급 관련 소모품 이래 해 놓고 세부적으로 이렇게 안 했죠? 그래서 그런.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예,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계속 써 왔는 건데 올해 소모량이 많이, 재고 조사를 해 보니까 남아있어서 내년에는 조금 덜 구입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래, 이 복사방해용지라는 게 뭡니까? 일종의 보안용지인데 어떤.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위조를 할 수 없게끔,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서류를 받았는데 이거를 복사를 하면 그게 이제 카피라든지 사본이라든지 잔상이 나타나서 복사를 못하도록 하는 그 기능을 갖고 있죠? 그래서 조금 용지가 그게 비싸죠?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특수용지라서.

최진규위원

예, 특수용지라서 비싸고. 그런데 5만 5000원인데 제가 다른 데 조사를 해 보니까 이 정도까지는 아니던데?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우리가 조달용으로 지금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다음 정착기에 대해서는, 정착기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이게? 그 밑에 바로 프린터 토너 밑에 정착기 있지 않습니까?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예, 이것도 아마 발급할 때 그런 기능이 있는데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진규위원

정착기도 다른 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이게 55만 원 이거는 굉장히 비싼 거예요,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아마 조달 물품이 나온 걸로 했는데 아마, 다른 데하고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래서 이게 단가가 상당히 비싸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거를 영어로 퍼싱 디바이스(fusing device)라고 하는데 그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우리 김재운 위원님께서 수어통역용 영상전화기에 대해서 하셨는데 그러면 그 씨토크하고는 어떻게 돼요? 씨토크 자체가 영상전화 같은 거 아닙니까?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같은 전화입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씨토크를 통해서 청각이라든지 언어장애인들을 위한 서비스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예, 세트로 이거하고 같이 이것도 구입해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최진규위원

우리 동에도 있지만 작년에 보면 부산은행에 가도 그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물어볼 게 있었는데 아, 관외출장여비를 보면 다 곱하기 70%인데 앞에 기준금액이, 제가 다른 부서에 물어봐도 그냥 산식이 있다 하던데 인원수하고 이렇게 지금 민원여권과가 28명이죠?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예.

최진규위원

거기에 비하면 이렇게 부서마다, 지금 민원여권과 같은 경우는 204만 원이 나왔는데 그 근거를 정확하게 계산 근거를 아십니까, 혹시?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저희들이 작년도에 편성할 때는 1인당 최고 많이 갈 수 있는 13일을 기준으로 해 놓으니까 그랬는데.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2만 원씩 다 했는데 이거를 이제 기본 1만 원하고 그다음에 관외출장여비로 이렇게 나눠 편성했거든요. 그러면 관외출장여비가 원래는 다 예산 편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 다 70%만 해 놨습니다, 그죠?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예, 우리가 한 달에 13일 갈 수 있는 직원이 4명, 선호하는 직원이 4명이고, 4일짜리가 20명이고 7일 갈 수 있는 분이 5명으로 자기 업무에 따라서 현장에 있는 직원이고 없는 직원이고 따라서 나눠 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갈 수 있는 만큼의 편성을 해서 이렇고, 1시간 갈 경우에는 보통 1만 원인 경우 있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작게 편성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래 어쨌든 지금 국내여비 부분 기본업무추진여비에 계속적으로 논란이 있으니까 이제 이거를 1만 원은 해 주고 그다음에 그 1만 원 대신에 관외출장여비를 지금 편성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에보다는 전체적으로 기본업무추진여비가 많이 줄었죠? 아, 국내여비가 많이 줄었죠?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예, 올해도 계속 반납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을 남길 필요 없이 실제적으로 조금 갈 수 있는 만큼의 최소한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원부서이다 보니까 현장이 많이 있지가 않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래 제가 3회 추경 때 전체적으로 기본업무추진여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건지 미리 전부 다 삭감을 다 해서 왔더라고요. 많이 삭감을 해서 왔었고 그리고 하나 마지막으로 그냥 여담인데요. 보통 사무관리비를 편성할 때 되면 기본수용비부터 먼저 합니다, 그죠? 기본수용비부터 먼저 편성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꼭 밥 먹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급량비를 제일 위에 편성해 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예,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철

박현철위원

예, 과장님 저기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서요. 233페이지에 보시면 기본경비 있죠?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거기 보시면 기본경비에 공공운영비 우편요금 있죠? 상당히 좀 커 보이는데 그리고 이게 건수도 614건이나 돼요. 이게 이 정도 될 것 같으면, 이게 어떤 우편물입니까, 이게?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192만 원 편성한 거 이거 말씀하십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예.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작년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현철

박현철위원

2020년.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아니, 19년 같은 경우에는 등기가 647건 보냈고.

현철

박현철위원

이 우편물의 내용이 뭐냐고요. 등기냐 일반이냐 이거를 질문드리는 게 아니고 내용이 뭐냐고요.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내용이 우리가 인감증명 위임발급 안내문이나 인터넷 신청 민원서류나 또 가족관계 관련 상속재산 조회결과 송부나 여권기간 만료 이런 안내문이나 등등 타 기관에서, 공공기관에서 요청하는 그런 서류들을 송부할 때 이럴 때 주로 우리가 등기나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우편물들은 제가 보기엔 다 사업에 속하는 우편물 같은데? 사업으로 다 들어가야지 이게 왜 기본경비가 들어가 있는지 나는 그걸 모르겠네요.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인터넷 신청 민원서류도 많고.

현철

박현철위원

기본경비하고 이런 거는요. 특정한 사업에 속하지 않고 그 부서에.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맞습니다. 기본.

현철

박현철위원

어떻게 그걸 쓰는 걸 거기에다 기본경비에다 편성하는 거예요. 특정한 사업에 딸린 공공요금 같은 경우는 그 사업으로 가야 돼요. 그 사업 밑에 편성이 돼야 돼요. 기본경비로 편성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아, 각 계별로 담당.

현철

박현철위원

그 사업 밑으로 가야 됩니다, 사업 밑으로. 230페이지에 보시면 문화가 있는 편안한 민원실 조성에 여비 있죠? 민원행정 우수기관 견학 있죠?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어디 어디를 방문하시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견학하시려고 생각하십니까?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사무실을 공사를 했잖아요. 리모델링했으니까 그때 타 시·도에 우수한 민원실 같은 경우에 견학을 했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가 민원 시책이나 민원행정 시책이 자꾸 개발을 하고 타 시·도에서 좋은 우수시책 같은 거는 우리 구에도 가져와서 우리 구를 방문하는 민원들을 위해서 그런 민원행정서비스를 추진해야 하니까 좋은 시책이 있는 그런 타 시·도에 해서 담당 직원과 계장님이 같이 한번 방문을 하려고 최소한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 우수한 데 한번 가보겠다 그냥 이거지 정확한 계획은 없으시다, 그죠?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계획은, 어느 시·도라는 건 아직까지는 저희들 뭐.

현철

박현철위원

어떤 사업에서 우수한, 어떤 분야에서 뛰어난 지자체를 방문하겠다 이런 계획은 없고, 그죠?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어디라는 것도 없고, 어떤 사업이라는 것도 없고 그냥 좋은 데 있으면 한번 가보겠다 그냥 그거네요?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일단은 내년에는 정해서.

현철

박현철위원

이게 쉽게 말하면 그거네요. 좋은 게 좋다.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민원실 환경개선용이니까 주로.

현철

박현철위원

예산은 이렇게 세우면 안 되죠. 정확한 계획을 수립하고 예를 들어서 벤치마킹 가겠다 하더라도 어떤 업무에 우수한 그런 계획이 세워지고 그리고 그러면 그 업무에 우수한 데가 어디냐 찾아서 가서 배우고 오는 것이지, 이거는 둥글넓적하게 뭐 어떤 업무에 뛰어난 그것도 없고. 예산을 좀 이렇게 세우시는 건 곤란하다고 보는데요. 이상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국장님에게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올 12월 31일부로 공로연수를 가시죠?

상윤

임상윤행정자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지금 공직생활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상윤

임상윤행정자치국장

한 36년 정도 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36년 하셨습니까?

상윤

임상윤행정자치국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장

36년 동안 공직생활하시면서 하여튼 소감부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윤

임상윤행정자치국장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35년, 36년 전에 동래구에서 부산진구로 전입했습니다. 전입해서 뭐 지금 생각해 보니까 당감동 화장장 이전도 할 때 했고, 범죄와의 전쟁 그다음에 IMF 사태 때는 또 실업대책반에 있었고 또 글로벌금융위기 때는 민생안정팀에 있어서 한 20개 부서 정도 돌아다녔습니다. 오늘 이제 공직을 마감하는 결승선을 눈 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지나온 시절을 돌이켜 보면 괴롭고 힘든 일도 있었지만 그래도 즐겁고 보람찬 일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몸은 떠나지만 항상 부산진구에 마음을 두고 언제나 부산진구가 발전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기회를 줘서 감사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국장님 저희들 이제 부산진구민들을 위해서 36년 동안 고생을 또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퇴임을 축하하는 의미도 있지만 새로운 출발을 또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직생활 중에 저희들 부산진구의회에 마지막 예산 심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시간 36년의 기간 동안 무탈하게 또 공로연수 떠나시는 부분도 축하를 드리고요. 새로운 출발 축하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4분 회의중지

18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37페이지부터 25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보건행정과장님은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 2021년도 예산안 수정자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자료 1페이지 선별진료소 검체요원 세출예산안입니다. 코로나19 제3차 대유행으로 선별진료소 검체 채취 기간제근로자 채용이 필요하여 5966만 6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방역인부임 세출예산안입니다. 사회보험료 기관부담금을 방역인부임 하단부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금액 변동은 없습니다. 수정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재운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바쁘시고 힘드신 과정에서 또 업무에 이거 예산에 대해서 또 공부하시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재운위원

먼저 보건행정과 통괄적으로 우편요금이 전부 다 얼마나 됩니까?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정확하게는 지금 모르겠지만 한 200~300은 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김재운위원

아닌데요? 이게 일단은 보시면 페이지 238페이지부터 보면 헌혈봉사의 날 행사 우편요금이 책정돼 있고요. 그다음에 또 넘어가서 취약계층 어르신 건강검진 안내 우편발송이 있고, 국가암관리 우편발송 있고, 의료급여수급권자 암검진 우편발송, 보건소결핵관리 우편발송 이거만 해도 지금 한 670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리고 그거는 뭐 각 사업별로 이렇게 이제 다 따로 안내문을 발송하는 겁니까?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주로 이제 암검진하고 예방접종하고 그런 결핵하고 세 가지 홍보하면서 주로 엽서도 제작을 하고 또 우편발송을 하는 그런 홍보용이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엽서는 제작이, 홍보물 제작은 아니고 우편요금만 별도로. 홍보물 제작은 또 따로 있죠?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홍보물을 제작해서 그거를 넣어서 우편으로 발송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게 전부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겁니까?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일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등기우편이 너무 비싸고 또 등기우편 하면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많고 해서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리고 251페이지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우편요금이 400만 원이죠, 이거? 251페이지 일반 사무관리비.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공공운영 우편요금 400만 원이 돼 있는데 이 요금은 뭡니까, 그러면?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저희 보건소 업무가 좀 다양합니다. 그래서 각 계별로 암이라든가 결핵이라든가 예방접종 외에 또 저희들이 일반 보건업무를 홍보할 경우도 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일반 우리 보건업무 전반적인 홍보를 위해서 또 우리 우편으로도 발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 업무가 사실 구민들이 가장 건강하고 밀접하기 때문에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종전에도 홍보비가 좀 많다는 이야기도 많이 위원님들께서, 우리 행자위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오히려 더 많이 편성을 해서 구민들이 많이 알고 혜택을 더 많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보건행정의 어떤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재운위원

충분하게 인정합니다. 뭐 보건행정에 필요한 주민들에게 홍보물을 발송하는 거는 다 인정하고요. 그걸로 인해서 질병이 좀 저감되고 하는 건 최선의 효과를 발휘하는 건데 이 공공운영비 우편요금이 이래 400만 원을 매년 이렇게 책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을 했는지 그 내역이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전체 우편요금이 1000만 원이 이래 넘으니까 우편요금이 좀 많긴 많네요.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사업별로 해서 우편발송내역을 우리 위원님께 별도로 서면으로 상세하게 해서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하여튼 다른 업무도 바쁘시고 이래서 미처 자료가 없으면 서면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부산진구에 지금 페이지 244페이지에 보건소에서 결핵관리사업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결핵 환자가 지금 부산진구에는 몇 명이나 됩니까?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잠복결핵 환자로 저희들이 추정해서 관리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한 87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럼 지금 여기에 결핵약품 및 기자재, 결핵약품을 이렇게 드리고 하는 분이 이분들입니까?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이분들도 있고 지금 잠복결핵 검사대상자가 보면 어린이집 종사자 또 산후조리원 또 아동복지시설 이분들이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강제규정은 아닌데 1년에 한 번씩 결핵검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결핵을 우리 검사를 받도록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보니까 참여가 좀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김재운위원

자발적으로 하는 실적은 좀 저조하네요.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괜히 좀 꺼려하는 편입니다, 결핵검사한다는 게 소문도 나고 하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안 그래도 어린이 결핵환자가 증가한다는 그런 언론보도도 있고 해서 그게 지금 보면 245페이지에 결핵환자 가족 접촉자 검진비 예탁이라는 이거는 무슨 예산입니까?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이제 결핵환자가 있을 경우에 가족이나 밀접접촉하는 사람이 확률이 좀 높으니까 그런 사람들도 확대해서 검진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재운위원

1명당 얼마 지원하는 건데요, 이거는?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지금 그거는 한 사람당 얼마로 편성되어 있는 건 아니고 병원에서 결핵진단을 받고 또 치료비가 만약에 나오면 그것까지 전액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재운위원

결핵으로 확진되면 거기에 대한 치료비는 우리가 다 지원하는 거네요, 그죠?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240페이지 한번 봐주실랍니까? 거기 자산취득비에 보시면 우리 지금 해충기피제를 3대 구입한다고 되어 있어요.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이거는?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지금 우리 유인포충기하고 해충기피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재운위원

예.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우리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는 지금 구십두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있습니다.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그리고 이 유인포충기는 지금 아, 바뀌었습니다. 유인포충기가 92개 설치되어 있고, 해충기피제가 지금 열두 군데 설치되어 있는데 해충기피제는 주로 산지에 우리 등산로 주변에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는 주로 하천 주변에 유인포충기는 설치되어서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재운위원

3대하고 12대는 따로 어디 설치하려고 이렇게 예산 편성하셨습니까?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그동안에 보면 거의 설치는 많이 되어 있는데 추가로 또 신청을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동에 저희들이 연초에 공문을 보내서 혹시 추가로 설치해달라는 데가 있으면 설치하기 위해서 3대 정도를 편성을 해놨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거는 지금 어디 설치장소가 있는 게 아니고 주민센터에서 요구가 있으면 설치해 주시려고 이렇게 자동분사기 3대 그다음에.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포충기 3대.

김재운위원

포충기 3대 이렇게 예산을 잡았네요?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주로 의원님들도 부탁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동에서도 하는 경우도 있어서 지금 편성해놨습니다.

김재운위원

원래는 어디 좀 설치하겠다고 하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셔야 되는 것 같은데, 그죠?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그 밑에 보시면 방역실 세탁기를 구입하시겠다고 하네요.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원래 세탁기 없었습니까?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방역하시는 분이 너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우리가 8명을 인부를 뽑아서 하다가 올해 추경에 확보를 해서 4명을 더해서 12명이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주야 없이 또 주말 휴일 없이 이렇게 고생을 하시고 했는데 옷을 소독을 하고 오시면 갈아입고 하는데 집에까지 가져가는 것도 그래서 세탁기를 구입해서 거기서 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김재운위원

잘하셨네요. 올해는 지금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올해는 집에 가져가서 본인들이 세탁을 해서 갈아입고 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김재운위원

이런 걸 빨리 추경 같은 데 편성을 하셔서 진행을 하셨어야 돼요.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미처 그런 생각은 못했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재운위원

하여튼 코로나19가 안정될 때까지 또 우리 부산진구민을 위해서 고생을 하시는데 더욱더 분발하셔서 빨리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재운위원

이상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최진규위원

저는 용어 때문에 조금, 소장님한테 물으셔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PPM(Public-Private Mix)이라는 게 뭡니까? 제가 작년에 마무리를 못 지었는데.

규석

정규석보건소장

정확한 프레임은 제가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 PPM사업이라는 거는 결핵 중에서 민간병원에 저희가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을 통틀어서 PPM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민간공공협력 결핵환자관리시스템인가 그렇죠, 그게? 그래서 그걸 PPM으로 표시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PPM에 가입하지 않는 의료기관을 우리가 Non-PPM이라 그럽니다, 그죠? 그런데 이거를 이 표기로 그대로 찾아보면, 네이버에 검색해보면 부산진구보건소 업무보고서가 딱 나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용어 이 표기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거기 이 표기를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하면 Non 할 때 앞에 N은 대문자로 해야 돼요. 대문자로 해서 하이픈 해서 그렇게 표기를 하는 게 맞을 겁니다. 제가 나름대로 전부 다 확인을 해봤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그걸 묻다가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갔었는데.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한번 찾아보고 잘못됐다면 고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학술용역 활용결과보고서가 하나 있는데 부산대학교병원 책임연구원 이민기 연구원이 작성했는데 거기에도 보면 연구 주요내용에도 보면 Non-PPM 할 때 N을 대문자로 써요. 대문자로 써서 하이픈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247페이지에 영상의학실 운영에서 팍스(PACS)시스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팍스시스템이라는 게 어떤 건지, PACS?

규석

정규석보건소장

역시나 프레임은 죄송하지만 잘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이거는 어떤 거냐 하면 영상의학실에서 엑스레이를 찍으면 그게 바로 서버로 전송이 되어서 의사선생님께서 바로 판독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시스템을 말하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그 팍스하고 혹시 다이콤(DICOM)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규석

정규석보건소장

다이콤이라는 거는 업체 이름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아니.

규석

정규석보건소장

그거 말고?

최진규위원

DICOM 해서 다이콤.

규석

정규석보건소장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최진규위원

디지털 이미징 앤드 커뮤니케이션스 인 메디신(Digital Imaging and Communications in Medicine) 이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의료영상을 전송하는 장치거든요. 같은 의료영상 저장전송시스템인데 팍스하고 제가 다이콤하고 이게 세부적인 차이점을 잘 모르겠어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규석

정규석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8시33분 회의중지

18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55페이지부터 29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건강증진과장님은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향이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부서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입예산안 중에 수정자료가 있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명세서 91페이지 관련입니다. 세입예산안 시·도비 보조금 중 난임 지원 바우처 예산액을 8000만 원으로, 난임부부 지원 예산액을 8297만 1000원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내용은 세입예산안 입력 오류로 인한 것이며 추후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영숙위원

과장님 질의는 아니고 보건소는 우리가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데 오늘도 성의는 없습니다. 여기에 지금 11월 16일이 제출일이 맞습니까? 오늘 12월 15일입니다.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미처, 그거까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배영숙위원

지금 수정자료 뒤에 계장님이 주셨죠? 그래 조금 자료를 제출할 때도 좀 성의있게, 좀 정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영숙위원

딱 11월 16일로 이래서 오는데 지금 이게 성의가 있습니까?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앞으로는 꼭 제대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숙위원

이상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운위원

방금 우리 배영숙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보건소 관련은 진짜 자료 날짜도, 방금 16일인데 그건 11월 16일입니다. 앞에는 12월 4일로 또 이래 주셨어요. 옆에 계신 소장님께서 이거는.

규석

정규석보건소장

예, 이거는 제 책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아니, 이게, 자료 제대로 이거 안 볼 겁니다. 이 자료 자존심 상해서 안 봐야 됩니다. 거기 255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국제부담금이라는 예산이 있는데 이게 서태평양 건강도시연맹 연회비 뭡니까, 이게?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저희 부산진구가 건강도시회원 지자체입니다. 그래서 건강도시에 가입되어 있는 지자체는 연회비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김재운위원

일률적으로 80만 원 다 냅니까, 이거는?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거 그러니까 다른 내용은 아니고 회원의 자격으로 회비를 납부하는 거예요?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그 위에 보시면 서태평양 건강도시연맹 정기총회 및 국제컨퍼런스 참석, 건강도시 관련 회의 등 참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산이 국내여비에. 이거 회비 내고 여기에 참석하는 겁니까?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회비는 회비대로 내고 참석할 때는 또 참석 등록비를 냅니다. 연회비죠. 건강도시 가입 연회비입니다.

김재운위원

연회비 80만 원 내고, 1명당 참석하면 또 참석비는 따로 내고요?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러면 전부 다 280만 원 1년에 내네요, 이거는요.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참석자 수에 따라서 참석자 등록비는 조금씩, 많이 가면 조금 더 많이 내야 되고 좀 변경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200만 원 이거는 몇 명 가는 걸로 해서 200만 원입니까?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200만 원은 제출서류 번역료고요. 아, 연회비 아, 국내여비요? 여기에 200만 원은 저희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포항에서 저희들이 총회가 있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5명 정도 가는 걸로.

김재운위원

아, 이거는 5명 정도?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김재운위원

밑에는 6명 참석이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6명은 최대로 저희들이 잡아놓는 금액입니다.

김재운위원

아니, 건강도시 관련 회의 등 등록비는 4명인데 참가비는 6명이고.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참가등록비에 4명은 회의에 가는 사람도 있고, 컨퍼런스에 가는 사람도 있고, 교육에 가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해서 4명을 잡았고요. 지금 현재 건강도시연맹 정기총회 참가비는 이거는 국제컨퍼런스 참가하는 거를 저희들이 잡은 겁니다.

김재운위원

6명 참가?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거는 누가 누가 가는데요, 이거를?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구청장님은 지방자치단체장이어서 참석을 하셔야 되고요. 건강도시 회원 지방자치단체라서 하고, 보건소장님 또.

김재운위원

보건소장님 가시고.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담당 계장님 또는 담당 과장, 담당자.

김재운위원

담당 계장은 보건소의 담당 계장님?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하고 담당자하고.

김재운위원

그러면 보건소에 세 분이 가시네요?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보건소에 4명 정도 갑니다.

김재운위원

소장님 한 분하고 담당 계장님.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과장도 갈 수가 있습니다, 여건에 따라서는.

김재운위원

담당자 한 분하고.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담당자가 2명이 갈 수도 있고요.

김재운위원

그러면 보건소장님 한 분, 담당 계장, 과장, 담당자 두 분 이렇게 해서 총 여섯 분이 됩니까?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그런데 담당자 같은 경우에는 담당자가.

김재운위원

아니, 같은 총회에 담당자도 두 분 가시고, 담당계에도 두 분 가시고 이렇게 다 가시는 이유는 특별하게 있습니까? 이게 무슨 교육입니까?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아니요, WHO에서 국제회의 컨퍼런스를 할 때 이제 건강도시의 우수사례를 발표를 하고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건강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라든지 소스 사례를 저희들이 공유해오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있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2년에 한 번 있습니다, 2년에.

김재운위원

그렇죠. 올해는 안 되니까. 그런데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한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소장님 가시고 과장님 가시고 담당자 이래 가신다면 그러면 청장님하고 네 분 정도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한 부서에서 다섯 분이나 가시고 나면 다른 부서, 일은 어떻게 합니까? 너무 이렇게 다 가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갔다 오셔서 그걸 전파하고 교육을 받았던 좋은 점이 있으면 가서 우리 보건소에서 브리핑하고 직원들끼리 공유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따지면 한 열 분 가셔야 될 것 같은데.

규석

정규석보건소장

제가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차, 7차, 8차 정기총회 때 저희들이 참석했었는데 6차는 2014년도에 열렸었습니다. 그때는 보건행정과장, 계장, 담당자 세 분이 가셨고요. 7차 때는 강원도에서 했었는데 이때는 2016년도였고, 그때는 보건소장 그리고 담당 계장, 담당자 3명이 갔었습니다. 8차 때는 2018년도에 했었고 건강증진과장, 담당 계장 그리고 담당자 2명 이렇게 갔었습니다.

김재운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가시는 게.

규석

정규석보건소장

인원수는 저희가 조금 폭넓게 잡아서 이렇게 적어놓은 것이고 실제로는 그렇게 많이 가지는 않습니다. 저희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우리 업무가 또 있기 때문에 그렇게.

김재운위원

아니, 여기에다 6명이 참가한다고 해놔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 거 아닙니까?

규석

정규석보건소장

저희가 최대 인원을 잡았을 때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김재운위원

아니,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시겠다고 하면 이거는 다른 특별한 수치를 어렵게 따지고 하는 거 아니고 몇 명이 참석해서 금액이 예산이 얼마 필요하다 이것만 하는 건데 이거를 이렇게 최대치로 잡는다는 말이 잘 이해를, 하여튼 이거는 알겠습니다. 277페이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민간위탁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사업 위탁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민간위탁사업을 어디에서 합니까?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인제대학교백병원에서 합니다. 개금백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아, 개금백병원에서. 그러면 이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위탁만 개금백병원에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맞습니까?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전체를 백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하는 일이 정신건강사업과 자살예방사업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정신건강증진사업 전체를 민간위탁 주는 겁니까?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을 민간위탁 주는 겁니다.

김재운위원

거기 그러면 이 사업은 자살예방에 대해서는 따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백병원에서 사업을 하네요?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정신건강사업과 자살예방사업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여기서 주로 뭘 합니까? 자살예방 어떤 사업을 합니까?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 그리고 자살징후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담을 하고 자살을 하지 않게끔 예방교육이라든지 우울증 치료를 연계해 준다든지 또 자살, 생명존중에 대한 인식개선교육을 한다든지 홍보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우리 구에서 자살예방 뭐 전화 그거는 운영 안 합니까, 따로이?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생명의전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뭐가 다릅니까?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생명의전화는 24시간 전화 상담하는 게 주 기능입니다. 그런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하는 자살예방사업은 프로그램 운영과.

김재운위원

자살의 징조가 있는 사람을 프로그램을 해서 방지한다는 거예요?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그리고 직접 또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이 있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장에 출동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계도한다거나 연계해서 응급처치를 한다든지 그런 조금 더 폭넓은, 훨씬 폭넓은 사업입니다, 생명의전화에 비하면. 생명의전화는 우울증을 해소하고 그냥 하소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전화를 받고 연계해 준다 그러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자살예방사업 인식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사례관리라든지 다각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이 사업을 하시면 매년 이거 그러면 자살예방을 했던 실적은 어떻게 되는데요?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자살예방 실적은 저희들이 자살을 시도한 사람들에 대해서 상담을 한다거나 아니면 현장에 나가서 이분들을 응급처치를 해서 다시 인식개선교육에 참여시킨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상담 관련하고 사례관리하고 또 게이트키퍼 양성교육이라 해서 생명존중교육을 저희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학교라든지 그리고 각급 단체에서 요청이 오면 또 가서 생명존중에 대한 교육도 하고, 그런 것들하고 부산역 지하철이라든지 가서 단체로 같이 16개 구·군이 합쳐서 생명존중 인식개선에 대한 홍보 캠페인 등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거는 그러니까 전체적인 자살에 대한 홍보물, 홍보사업 이런 게 주 사업입니까?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자살예방을 주로 목적으로 하고요. 자살시도자에 대해서 찾아가서 지속적으로 상담을 하고 또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하고 생명이 존중하다는 거를 희망을 갖게끔 저희들이 또 교육도 시키고 프로그램 연계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생명의전화하고 자살예방사업하고 조금 유사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에 김재운 위원이 질의했던 건강도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이 설명을,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18년도에 실행을 했죠? 예산 집행이 되었죠?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그러면 예산 집행된 세부내역을 내일 오전까지 제출하실랍니까?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제출하시고요. 그리고 21년도 내년도 예산안에 요청을 하셨을 때 세부내역을 제출하셨죠? 안 했습니까?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세부내역까지는 아니고 인력 인원만 저희들이 산출근거에 넣어서 신청을 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지금 신청을 하실 때 저희들 예산서에 있는 이 내용대로만 신청을 하셨습니까?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그러면 18년도에 집행된 세부내역을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 계수조정 때 보고 위원들님들하고 같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규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반갑습니다.

최진규위원

263페이지에 구강보건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거기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구강보건센터 치과 유니트체어 교체하고 그다음에 학교에 구강보건실에 대한 치과 유니트체어 교체 돼 있는데 그다음에 또 치과 컴프레서 교체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구강보건사업을 구강보건센터와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에 또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서 한다 그러면 구강보건실에도 치과 유니트체어가 필요하고 학교 구강보건실에도 치과 유니트체어 기계가 지금 현재 필요합니다.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구강보건센터에서는 2002년도에 구입한 유니트체어를 지금 현재 노후화로 인해서 저희들이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학교 구강보건실에도 지금 저희들이 2004년과 2006년도에 구입한 기계가 노후로 인해서 학생들 구강검진이라든지 구강예방치료검진에 지금 활용을 할 수가 없어서 그걸 이번에 2020년도 본예산에 원래 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하려고 했으나 수입자재 단가가 상승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이걸 지금 삭감을 했습니다. 두 번 유찰이 돼서, 저희들이 입찰을 두 번 했지만 유찰이 돼서 금액이 모자라서 저희들이 삭감을 하고 이번에 다시 재편성을 한 겁니다.

최진규위원

지금 학교 구강보건실을 운영하는 학교가 몇 개쯤 됩니까?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3개소입니다.

최진규위원

개포, 부전, 부산진초 이렇습니까?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이거 말고 양치교실을 운영하는 학교는 많죠?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11개소입니다.

최진규위원

그럼 다른 학교에도 구강보건실을 설치를 안 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업 자체가 지금 현재 자산·물품취득비는 구비로 저희들이 하려고 하지만 1999년도에 국비사업으로 이 사업이 추진되어 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로 운영이 되다가 지금 기계 노후화에 대한 거는 구비로 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확보하려고 하는 겁니다.

최진규위원

저희 작은 아이도 옛날에 건강치아대회에 나가서 이렇게 최우수상인가 받았는데, 부산진초등학교를 나왔거든요. 옛날에는 이 치아건강을 오복 중에 하나라 그랬죠?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그냥 이게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그런 개념으로 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모 잘 만나서 치아건강이 부모로부터 물려받는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복 중에 하나라는 그런 이야기를 썼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지요. 치아를 얼마나 어릴 때부터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나이가 들어도 이렇게 치아가 건강하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치아를 잘 관리해 주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런데 이게 시행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죠, 이게.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이게 거의 20년이.

최진규위원

20년쯤 그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교체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교체가 안 되면 단순한 검진 정도만, 그러니까 아동들에 대해서 예방치료, 치과 예방치료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할 수가 없고 단순한 검진 정도만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어린 아이들이 좀 어릴 때부터 치아 관리를 잘해서 건강한 치아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제가 어릴 때 잠깐 우리 조부모님 밑에서 생활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 치아를 빼고 이래 할 때 이거를 잘못하는 바람에 나중에 보니까 아래쪽에 이가 배열이 엉망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어릴 때 치아 관리를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276페이지에 정신건강과 관련되는 건데, 정신재활시설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그죠? 찾으셨습니까? 이 정신재활시설 운영 지원하는데 여기에 어디 하죠?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지금 2개소를 저희들이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한미래복귀센터와 나눔과행복그룹홈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전에는 한미래사회복귀센터에만 하셨죠?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올해 2020년도 8월 달부터 나눔과행복그룹홈이 운영을 시작해서 내년도부터는 예산이 많이 증가됐습니다.

최진규위원

한미래사회복귀센터가 거제대로 16-4에 있습니다. 교양빌딩 4층에 거기 있습니다.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런데 여기 카페에 들어가 보면, 카페가 2018년 2월 2일 날 만들어졌는데 지금 이 멤버가 26명이에요. 그리고 한미래사회복귀센터에서 결산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2019년 결산을 보니까 보조금이 2억 2268만 3260원 해서 우리 구의 결산하고 맞습니다, 그죠? 맞는데 2020년 예산은 그거보다 조금 증액되어 있고 여기는 그래도 보조금 수입이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생명의전화 있죠? 278페이지에. 생명의전화에 2019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보면 보조금 수입이 하나도 없어요.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시비 보조금이 계속 지원됐었습니다.

최진규위원

아니, 그렇죠. 계속적으로 지원이 됐는데 이게 어디서 왔.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희망복지과에서.

최진규위원

희망복지과에서 이게 왔었죠?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런데 여기에 2019년도에 세입세출결산서를 보면 보조금 수입이 제로라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저희들도 2020년도에 희망복지과에서 저희 과로 지금 업무부서가 변경이 돼서 2019년도에 대한 결산이라든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런데 이제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여기 보면 2020년 부산생명의전화 예산서에 보면 또 세입에 대해서 2019년도 예산에 보면 시·도 보조금 2억 2040만 원, 기타보조금 2000만 원이 또 되어 있어요. 이 단체가 그렇게 정상적으로 결산을 해서 대외에 공시를 하는데 공시하는 데 거기에는 2019년도 결산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그렇게 한번 하십시오. 그리고 그 바로 위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사업에 민간위탁금 있죠?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최진규위원

한번 읽어보십시오.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혹시 페이지가?

최진규위원

278페이지 민간위탁금에 그 항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인력 인건비라고 해야 되는데.

최진규위원

자살예방인력입니까? 자살인력이죠?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방이라는 글자가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글을 치면, 저는 이게 입력을 다 시켰는데 그거를 입력을 시키면서 어? 자살인력을 인건비를 줘요? 그러니까 자살예방인력이 돼야 되죠?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그거 수정하시고요.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보건소가 사업이 옛날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은 거를 이렇게 많이 줄였더라고, 통합을 했더라고요. 이번에 많이 통합을 하셨죠?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합쳐서 하나의 사업에 들어와도 되는 거를 전에는 보면 2개로 나누고 이렇게 해 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어떤 사업이 있으면 거기에 수당은 또 따로 이렇게 나눴던 거를 이번에 보니까 전부 다 합쳤더라고요. 정리를 좀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286페이지 한번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인력운영비 보면 각 기관, 각 밑에 있는 기관에서 따로 따로 자료를 예산서를 제출합니까?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이 돈 자체가 나오는 항목이 어떤 경우에는 저희들이 구비 100%인 경우도 있고 또 국비 지원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업에서 통합건강사업에서 또 인력 지원이 되는 경우가 있고 해서 사업마다 다 인건비를 따로 했었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그런데 인력운영비에 모자보건사업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통계목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찾았습니까?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최진규위원

거기 항에 보면 공무직근로자 기본급입니다, 그죠?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런데 세항을 보면 다시 기본급이죠?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기본급, 성과상여금, 퇴직 적립금을 합쳐서 기본급이라 그럽니까? 이 표기 아니, 이게.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공무직근로자.

최진규위원

그러면 287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 해 놓고 기본급, 성과연봉 이렇게 나눠 놨습니다, 그죠? 기본급이라 해 놓고 다시 기본급하고 성과상여금하고 퇴직 적립금을 합쳐서 기본급이라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차후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용어를 바꾸셔야.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배영숙위원

11시 아닌가요?

김재운위원

11시에.

희용

박희용위원장

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