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청주시의회(2020년도제2차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도시재생기획단, 도시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6일은 주택토지국 소관, 12월 17일은 도로사업본부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12월 18일은 4개 구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심사를 한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21년도 예산안 (시장 제출) 2.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 (시장 제출)

전문위원 이원식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의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출예산, 성인지 예산,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는 2020년 세출예산액 2,373억 6,887만 5,000원 대비 5.86퍼센트인 139억 469만 원이 감액된 2,234억 6,418만 5,000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2020년 세출예산액 1,775억 8,632만 2,000원 대비 5.52퍼센트인 97억 9,877만 7,000원이 감액된 1,677억 8,754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21년 성인지 예산은 2020년 성인지 예산액 320억 5,687만 9,000원 대비 61.49퍼센트인 197억 1,182만 2,000원이 감액된 123억 4,505만 7,000원이 편성됐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청사건립기금, 산업단지관리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총 4개가 운용되고 있으며, 2020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906억 7,358만 6,000원이며, 2021년 기금운용계획상 수입 총액은 6억 218만 6,000원, 지출 총액은 304억 2,585만 7,000원이며, 2021년도 말 조성액은 608억 4,991만 5,000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1년 예산안은 각종 국ㆍ도비 보조 금액을 반영한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 사업과 다양한 시민 욕구 해소를 위한 소규모 신규 사업 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나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전반적인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도시교통국 소관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 459억 1,835만 2,000원에 대하여는 시내버스 운송 사업자의 운행실적의 표준운송원가를 적용한 총 운송원가에 따른 수입금 배분 결과 발생하는 부족분에 대해 위원님들의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은 2020년도 말 조성액에 각종 이자수입과 사업 추진에 따른 지출계획을 반영한 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가. 도시재생기획단 소관 제안설명

이원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영호 도시재생기획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기획단장 차영호입니다. 항상 도시재생기획단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한병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21년도 세출예산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 전년도 본예산액 11억 4,093만 2,000원에서 9,614만 6,000원이 증액된 12억 3,70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45쪽입니다. 청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을 위해서 민간위탁금 9억 9,0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주거지의 소규모 정비 및 주민 주도형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 중인 청주형 주거지 재생모델 건축 생태계 구축 연구용역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허브센터 및 청주역사 전시관 시설 관리를 위해서 사무관리비 4,793만 7,000원, 공공운영비 4,822만 3,000원, 재료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 뉴딜 정책에 대응해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시 수반되는 공청회 개최 공고를 위한 사무관리비 2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금년 4월 국토부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 사업에 충북대학교가 선정되었고, 운영 지원 협약에 따라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시 총괄 코디네이터를 운영토록 한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총괄 코디네이터 활동수당을 위한 사무관리비 1,33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송의 장점과 발전 가능성을 담아 대내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오송 홍보영상 제작을 위해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 예산 입니다. 성인지 예산서 59쪽부터 61쪽까지입니다. 성인지 예산으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과정의 총괄 코디네이터 활동수당을 위한 사무관리비 1,31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시 총괄 코디네이터를 활용하여 성인지 관점이 반영된 양성 평등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재생에 대한 성별ㆍ연령 간 정보 격차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 도시교통국 소관 제안설명

차영호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원식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박원식입니다. 평소 도시교통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한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1년도 본예산 도시교통국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일반ㆍ특별회계 및 기금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편성 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총 440억 5,648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53억 8,148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총 1,291억 3,403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6억 7,91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총 244억 1,029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6억 5,06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 국비 감소, 에어로폴리스2지구 지자체 부담금 감소 등의 사유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코로나19 여파로 세입이 감소하여 세출 또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성인지 예산순으로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714쪽, 2040. 청주 도시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4억, 범죄예방환경 설계 단계별 사업 시설비 2억 4,258만 원, 2030. 청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연구용역비 6억, 개발제한구역의 체계적 관리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1억,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도시계획정보체계 등 도시계획정보체계 데이터베이스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 1억 3,775만 원, 대지보상 특별회계 기타회계전출금 4억 2,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717쪽, 서오창테크노밸리 용수공급시설 설치 사업 시설비 4억 3,200만 원, 청주하이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 설치 사업 시설비 4억 8,100만 원, 청주산업단지 재생 사업 시설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과 소관입니다. 719쪽부터 728쪽, 내덕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36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영운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37억 원, 우암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10억 5,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729쪽,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를 위한 빈집 철거비용 보조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2,9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을 위해 가덕면 삼항리에 8억 7,100만 원, 문의면 두모리에 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730쪽, 빈집 철거 후 주차장 조성 사업을 위해 시설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1쪽, 2030. 청주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732쪽부터 733쪽,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예방을 위한 해외입국자 수송 지원에 1억 2,852만 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차량 대체 구입비 2억 9,400만 원, 청주시 특산품 전시ㆍ홍보ㆍ판매장 1층 이전에 따른 공사기간 중 임대료 780만 원, 거점항공사 에어로-K 재정지원금 1억 원, 청주시 특산품 전시ㆍ홍보ㆍ판매장 민간위탁금 9,000만 원, 판매장 1층 이전공사비 1억 1,600만 원, 청주에어로폴리스 2지구 조성을 위한 자치단체간부담금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734쪽부터 739쪽, 준공영제 재정 지원 운수업계보조금 459억 1,835만 원, 공영버스 운행손실 보조 운수업계보조금 81억 9,258만 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운수업계보조금 7억 3,144만 원, 시내버스요금 단일화 손실 지원 운수업계보조금 2억 1,435만 원, 시내버스 무료환승 보전 운수업계보조금 1억 1,384만 원, 저상버스 15대 도입을 위하여 보조금 13억 248만 원, 공영버스 노후화로 위한 신규버스 구입비 6억 5,000만 원, 전기 시내버스 5대 도입에 따른 국토부와 환경부 매칭(matching) 사업비 9억 5,084만 원과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이 취약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공공형 버스 지원 운수업계보조금 8억 7,800만 원, 버스ㆍ택시ㆍ화물업계 등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434억 3,800만 원, 시민안심택시 운영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3억 4,762만 원,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운수업계보조금 20억 9,440만 원, 시골마을 행복택시 운행 기타보상금 2억 7,900만 원, 택시ㆍ용달화물차 등 영업용 차량 농산물 홍보비 1억 2,129만 원을,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에 따른 경상적위탁사업비 4,405만 원, 시내버스 회계감사 및 운송원가 산정 연구용역비 10억 원,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평가 연구용역비 5,000만 원, 오송역 버스환승센터 개선 사업 시설비 13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1292쪽부터 1293쪽, 고객 중심의 차량등록사업소 운영을 위하여 기간제보수와 일반운영비 8,3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 특별회계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참조 자료는 2021년도 예산안Ⅱ권입니다. 2084쪽부터 2109쪽,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장 관리를 위해 주차장 조성에 4억 8,234만 원, 불법 주정차 단속 추진에 23억 9,235만 원, 불법 주정차 시시티브이 단속카메라 자동화 사업 시설비 2억 1,6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터미널 관리에 1억 5,884만 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운영비 2억 6,182만 원, 선진 교통문화 확산 및 홍보를 위해 교통안전 일반운영비 등 1억 8,4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교통신호 시설물 등 설치 및 유지관리비 45억 3,929만 원,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 시설비 2,000만 원, 버스정보시스템 사업비 15억 6,148만 원,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비 3억 3,976만 원, 과속신호 위반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시설비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주시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시설비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04쪽 대중교통시설 개선을 위해 동부권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시설비 6억 원, 청주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및 중기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2억 7,000만 원, 2109쪽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따른 전출금 32억 5,979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2110쪽부터 2116쪽, 대중교통 활성화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추진비 2억 86만 원, 대중교통 편의시설 확충비 21억 6,939만 원, 시내버스 종점지 시설 및 유지관리 운수업계보조금 1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2117쪽부터 2120쪽, 자동차 등록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5억 6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지보상 특별회계 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2135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시설비 4억 2,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 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2140쪽 기반시설부담금 순세계잉여금 10만 5,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입니다. 참고자료는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도시재생사업과 소관으로 157쪽, 시금고 예치금 3만 8,000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3억 3,84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2021년 기금 총 조성규모는 24억 3,843만 원입니다. 다음은 산업단지관리기금 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205쪽, 시금고 예치금 95억 9,843만 원, 청주시통합산업단지관리공단 민간위탁금 5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2021년 기금 총 조성규모는 100억 9,843만 원입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 입니다. 참고자료는 2021년도 성인지 예산안입니다. 193쪽부터 205쪽, 도시교통국 소관 성인지 예산은 청주시 범죄예방환경 설계 단계별 사업 2억 4,258만 원, 내덕1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 36억 1,700만 원, 시내버스 종점지 관리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338쪽 차량등록사업소는 쾌적한 청사환경 관리비 8,3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인지 예산은 2021년 본예산안에 편성된 사업 중 성별 수혜 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과 성 불평등, 성 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위주로 작성하였으며,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본예산 도시교통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질 의

예, 박원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거수) 이현주 위원님!

예, 이현주 위원입니다. 우선 교통정책과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32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여기 예산안에 보면 청주공항 인지도 제고 홍보 해서 4,500부터 시작해 가지고 3억 7,200 그리고……. 이렇게 홍보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국제공항 활성화 재정 보상금도 있고, 공항ㆍ철도 활성화 업무 추진 이렇게 예산이 나와 있는 거……. 찾으셨나요? 그래서 공항을 어떻게 활성화할 건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교통정책과 이규황입니다. 페이지 732쪽에 보면 청주공항 인지도 제고 홍보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위에 부서ㆍ정책ㆍ세부사업 보면 전체 금액이 3억 7,280만 원 있잖아요. 그 금액이 국제공항 활성화 재정에 관한 그런 지원금이에요. 청주공항 홍보 동영상 제작, 특산품 전시ㆍ홍보ㆍ판매장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공항 활성화 지원에 대한 예산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예산에 나온 그런 것 보면 청주공항을 활성화하고 싶은 의지가 있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포괄적일 수 있는데요. 청주공항 활성화 지역에 인지도 제고 홍보는 어떻게 하실 건가 우선 그것만…….

교통정책과 이규황입니다. 세부적으로 공항 활성화 사업에 3억 7,2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첫 번째, 청주공항 인지도 제고 홍보에 4,580만 원 예산을 계상했는데요. 첫째, 저희들이 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서울 지하철이라든가 이쪽에 동영상을 송출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광고 제작비라든가 인터넷 포털(portal) 사이트 네이버(NAVER)하고 다음(Daum) 같은 데에 홍보 동영상을 게시하는 거고요. 두 번째, 청주공항에 747ㆍ757 빨간색 시내버스가 다닙니다. 하나는 오송에서 공항까지 오고, 하나는 세종터미널에서 오는 게 있는데 특히, 내년도에 에어로-K가―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지만―취항을 예정하기 때문에 거기에 거점공항이라고 해서 버스 랩핑(wrapping) 형태로 홍보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현재 전시ㆍ홍보ㆍ판매장이 2층에 있습니다.

예, 그거 알고 있……. 저번에 설명 들어서 시설비도 들어가고 하는 거. 그런데…….

그걸 1층으로 내리면서 저희가 시설비 쪽하고 임대료 계상을 했고요. 두 번째, 재정지원금 1억은 에어로-K가 내년 3월 5일까지 시한인데 그때까지 취항이 된다는 가정하에 저희가 1억 정도를 지원해 주게 됩니다. 그거하고요, 저희가 청주공항 홍보 동영상 제작인데 이건 저희들이 도청하고 공항공사하고 시청하고 3개 기관이 해서 합동으로 홍보 동영상을 제작합니다. 이게 2016년도…….

시청하고 도청하고 어디 공항하고?

공항이요. 그래서 주관은 공항에서 하고, 홍보 동영상을 한번 제작했는데 이게 초상권이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제작하는 거로 했는데 내년도에 그걸 제작하면 저쪽으로 송출하는 거죠.

예. 청주에 국제공항이 있다는 것은 사실 엄청난 메리트고 우리 청주시민으로서의 긍지와 자랑이기도 해요. 제가 청주공항 활성화를 어떻게 할까하고 인터넷을 뒤져 봤어요. 그랬더니 청주공항을 이용하는 거에 있어서 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 드리려고 사진을 찍어 왔거든요. 명칭이 청주국제공항이잖아요. 그죠? 청주국제공항이면 국제적인 면모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교통도 굉장히 편리하게 해놔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선 접근성이 용이해야 되고, 이용자로부터 편리함도 추구해야 되겠고. 그 사이트에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국제공항 이용하는 게 너무 불편하다.’ (전면에 사진을 제시하며) 이거 뭔지 아시겠죠? 이거부터 보여 줘서 좀 그런데 이거는 화장실이더라고요. 가 보니까 화장실인데 그나마 이동식 화장실……. 맨 뒤에 있는 이동식 화장실은 이따 보여 드릴 거예요. 그 이동실 화장실보다는 이게 좀 깔끔하고 그래요. 그런데 문이 잠겨 있어요. 물론 수도가 얼고.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겠죠.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그리고 또 넘겨 주세요. 그건 먼 데서 찍은 거고. 또 넘겨 주세요. 이게 이동식 화장실인데 여기는 잠겨 있지 않아요. 어디냐 하면 청주국제공항역을 찍은 거예요. 국제공항역 그게 간이역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청주공항역이라고 분명이 돼 있고요. 여기 화장실은 열려 있어요. 저기 캐리어(carrier) 끌고 내려오시는 사람들 보이시죠?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그리고 또 넘겨 주세요. 여기가 앉아서 열차를 기다려서 타고 내리고 하는 곳이에요. 여기는 굉장히 추워요. 사람이 앉아있는데…….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넘겨 주세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너무 황량하고 쓸쓸하죠. 그죠?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또 넘겨 주세요. 또……. 이렇게 돼 있고. 지금 그 안에 차도 못 들어가게 막아 놨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태워다 주려고 주차장까지 가려고 하면 그 앞이 막아져 있어 가지고 걸어 들어가야 돼요, 캐리어 끌고. 어제 눈이 왔잖아요. 그죠? 눈이 왔는데 그 눈 속을 캐리어를 끌고 공항에서부터 여기까지 걸어가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마지막인가요?

교통정책과 이규황입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청주시 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분야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주공항이 위치한 곳은 천안에서 청주공항까지 복선전철화가 있습니다. 계획이 있어서 1조 2,000억 원을 투입해서 2024년도에 복선전철을 깔 건데요. 그때 공항역이 역사 안으로, 공항 안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오고요. 또 두 번째는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현재 국토부에서 내년도 4월에 4차 국가철도망 계획을 발표할 건데요. 동탄에서 안성, 진천, 공항까지 오는 내륙선을 한번 건의한 상태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동서횡단철도라고 해서 저쪽 서산 쪽인가요? 서산 그쪽에서 출발해서 천안을 경유하고 오창을 경유해서 공항에서 괴산 쪽으로 나가서 가는 게 있어요. 그것도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직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 안 됐지만 그게 반영되면 청주공항이 확실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위원님이 지금 생각하시는 청주공항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고, 저번에도 위원님들이 ‘공항역에서 내려서 역사까지 가는 데 불편함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셔틀버스도 한번 얘기했었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거 위원님들이 언제 얘기한 거예요?

저번, 여기서 이전에도 한번 얘기를 하셨었어요.

올해 했어요?

예, 얘기를 하셔서 그것도…….

그러면 시정하셨어요, 올해 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버스를 투입하는 게 아니고 공항 쪽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고요.

과장님, 지금 말씀하셨는데 2024년도에 철도도 들어오고,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지만 매일매일 공항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Here and Now. 그죠?

예.

벌써 얘기했으면 셔틀이든 콜이든 뭐든……. 여기 뒤에 보니까 안심콜 그런 것도 내년도 예산 감액됐더라고요. 그런데 우선 그런 계획이 있으면 홍보라고 그랬잖아요. 국제공항 홍보하고 활성화한다 그러면 적어도 그 열차 타는 데 거기에 그런 안내문, 지금 불편하시더라도 철도를 계획하고 있다든가 이런 거 홍보도 하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도 거기서부터 공항 대합실까지는 셔틀을 이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만 공항 활성화를 하지 이용하는 승객들 입장에서는 고려를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공항 대합실에서 내려서, 비행기 타고 내려서 마침 아들을 역까지 데려다 주는……. 그래서 그분도 청주공항을 처음 와 봤다고 그러면서 깜짝 놀라더라고요. ‘이런 게 청주공항인가?’ 그나마 청주공항역 해 가지고 거기서 거기까지 대합실을 이용하기에 편리하게 해놓으신 건 맞는 것 같지만 그러면 제대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부모님이 깜짝 놀랐다고 하면서 차도 안으로 못 들어가게 막아 놨더라고요, 그 주차장 밑에까지. 그러니까 날씨도 추운데 이렇게 끌고 밑으로 가면서 좀 황당해한다 그럴까요? 이런 정책을 공항 활성화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도와 공항과 시가 협조해서 하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에어로-K나 이런 것들도. 그러면 이것도 철도하고 같이, 코레일(KORAIL)하고도 같이 연관해서 상의하셔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개선을 바로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정책과장 이규황입니다. 위원님이 저번에 한번 말씀하셔서 저희도 거기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와서 캐리어 끌고 젊은 청년들이 가는 걸 봤긴 봤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 공항공사 쪽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도로도 거기가 건널목을 건너오잖아요, 저쪽에서 내린 승객들은. 그죠?

예, 맞습니다.

그것도 위험한데, 위험할 뿐만 아니라 ‘성인들이 잘 알아서 하겠지.’ 하지 마시고 거기도 어떤 안내문 같은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도 안내문은 있더라고요. 그런데 누가 보질 않는 것 같아. 비바람 치는데 그거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열차가 자주 다니는 게 아니라서 오래 기다리는 사람은 거기 대합실 앉아서 뭐라 그러는 거야? 역 앉는 간이역 거기에서 추워 가지고 너무 힘들 것 같더라고요. 청주에서 비행기 한번 타려다가 그런 고생을 하면 되겠습니까? 당장 어떻게 연구해서 그거를 바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만.

교통정책과장 이규황입니다. 하여튼 고민해 보고 공항공사 쪽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공항역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에 몇 번 안 와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그것 때문에 시외버스라든가 이런 쪽으로 방향을 선회해서 청주공항을 많이 경유하게끔 하고 있는데 지금 공항역에서 공항까지 오는 데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공항공사 쪽하고 협의해서 한번 대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청주시 예산으로 공항공사 쪽에 지원하는 금액도 있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승객들이 정말 퀼리티(quality) 있게 여행을 하고 싶지 거기 가서 눈 오는데 캐리어 질질 끌면서 그렇게 가고 싶겠어요? 이거는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문제예요. 정말 인천국제공항 같지는 않더라도 청주공항도 국제공항인데 국제공항으로서의 면모를 갖췄으면 좋겠고. 만약에 승객이 많지 않더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기억 속에서 청주를 기억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가서 홍보가 되는 거야. ‘청주 진짜 공항역 뭐 같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청주에 대한 이미지가 흐려지는 거잖아요. ‘청주 갔더니 역은 그렇지만 서비스가 좋더라.’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니까 택시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전문가시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을 좀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규황입니다. 위원님 말씀 겸허히 수용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32쪽 위쪽에 보시면 특별교통수단 차량 구입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해피콜 얘기하시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이규황입니다. 예, 맞습니다.

해피콜 이거는 그냥 일반 경유차예요, 뭐예요? 4,200만 원씩 7대 계상됐던데.

교통정책과장 이규황입니다. 카니발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스타렉스, 카니발 형태로.

그러면 엘피지차로 하는 거예요?

경유차죠, 경유차. 그래서 장애인들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해피콜을 운행하고 있는데 이건 특장차고요.

휠체어 리프트 단다는 거잖아요.

예, 그 차가 지금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ㆍ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7대 정도를 대차하겠다 해서 국ㆍ도비가 내시됐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시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카니발이에요, 스타렉스가 아니고?

지금 현재 스타렉스하고 카니발이 있는데요. 아직 그 기종은 결정 안 됐지만 현재는 51대인가 그 정도 운행하고 있는데 스타렉스 아니면 카니발 두 개의 종류가 있습니다, 현대차하고 기아차.

예. 현대차든 기아차든 중요하지 않고. 사실은 경유차로 바꾸신다 그랬잖아요. 새로운 차.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게 내구연한이 오래돼서 하는 거잖아요, 다 돼서?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경유차로 구입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경유차로 구입하면 2025년까지 탄소 제로를 한다고 하는 마당에 청주시 미세먼지도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이게 비용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교통정책과장 이규황입니다. 저희들이 저번에도 한번 미세먼지 때문에 노후 차량 이런 문제도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경유차를 운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내년도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차를, 대차를 구입할 때 휘발유 아니면 이런 차량으로 차종을 선택해서 구입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경유차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고민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수를 줄이더라도.

미세먼지라든지 이거 고려해서 저희가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 MRO 사업에 대한 기대가 크기는 한데요. 이거는 우리 사업은 아니고 충북이랑 같이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MRO 항공산업 육성에 대한 자료 혹시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MRO 관련해서 앞으로 계획은 있을 거 아니에요. MRO 항공산업을 육성해서 청주가 도시가 발전하거나 이런 거, 미래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계획이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규황입니다. 항공 MRO 해서 1단지ㆍ2단지ㆍ3단지를, 1지구ㆍ2지구ㆍ3지구를 하고 있는데요. 1지구는 헬리콥터 거기에 계약해서…….

정비 사업이요?

정비 사업 쪽으로.

계약을 했어요?

협약을 했고요. 2단지는 조성 중에 있고요. 3단계는 아직 고시가 안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정리해서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남일현 위원님 준비 많이 하셨던데.

준비 많이 했어요.

남일현 위원님, 먼저 하세요.

손도 안 들었는데……. 도시재생 245쪽. 설명서에 보면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전년도에 비해서 2억 1,923만 3,000원이 증가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는 설명서에 안 나왔더라고요. 전년도보다 2억 1,900만 원 이 정도가 증가된 세부적인 내용은 뭔가요? 차영호 단장님!

도시재생기획단장 차영호입니다. 2억 1,900만 원 정도 증액됐는데요. 그 부분은 내년도에 농촌 개발 업무가 위탁되거든요. 그래서 세 명에 대해서, 팀장 하나, 팀원 두 명을 충원해야 합니다.

이게 순 인건비예요?

예, 거기에 대한 인건비하고요. 또 저희들이 위탁 사업하는 데 두 가지를 추가했거든요. 한 가지는 기존에 도시재생 사업을 했던 지구에 대해서 사후 모니터링을 해서 보완할 작업을 하려고 600만 원 정도 증액했고요. 또 추가로 청주시 전체 노후 주거지에 대해서 도시재생 정책 연구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제안하면 그거를 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800만 원 정도 증액해서 전체가 2억 1,900만 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이게 설명서에는 그냥 간단하게 인건비에 대해서 농촌 활성화 사업 이렇게만 나왔는데 세부적인 내용을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뒤쪽에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 사업 지원도 도시재생센터가 하는 사업이죠?

1,000만 원 편성된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 부분은 국토부에서 금년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공모 사업인데요.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만들어 가지고 거점대학에 석ㆍ박사 과정을 개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재생대학 도시재생학과를 개설하는데 저희 충북대학교가 선정됐습니다, 충청도 이쪽 지역에는.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할 때 충북도청하고 저희들하고, 충북도청은 500만 원, 저희들은 1,000만 원 이렇게 지원하는 거로 협약을 체결해서 위탁 사업비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 밑에 오송 홍보영상 제작은 청주시 혼자만 하는 건가요?

예, 도시재생기획단장 차영호입니다. 저희들이 홍보영상 제작으로 1,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오송의 전국적인 인지도는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세부적으로 오송이 어떤 쪽으로 경쟁력이 있고, 발전 잠재력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전국적으로 홍보하려고 하는데요. 앞으로/향후에 오송 지역에 2산단이라든지 3산단 또 바이오산단 또 화장품산업단지 그리고 청주전시관까지 2023년이면 준공되는데 전체적으로 이런 개발이 진행되면서 기업 유치도 해야 되고 또 전시관 쪽에는 호텔이나 복합 쇼핑몰도 유치해야 되거든요. 이런 전체적으로 행정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홍보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1,000만 원 들여서 제작해서……. 기존에 공보관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홍보수단을. 수도권이나 서울 지역의 케이티엑스역이나 지하철, 옥외 광고판 등 기존에 계약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쪽의 협조를 받아서 전국적으로 홍보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1,000만 원 갖고 효과가 나겠어요?

제작은 20초짜리, 2분짜리 두 편을 만들 건데 일단 공보관 통해서 전국적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번 홍보를 해보고…….

이거 계획서나 견적서 받은 거 있나요?

그거는……. 예, 세부적인 거 있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서를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거하고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714쪽이요. 2040. 청주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있어서 이게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계획 수립일 연도부터 향후 20년 후에 어떤 미래상을 제시하는 장기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계획이 계속비로 예산은 세워져 있고요. 작년에 5억을 확보하고, 금년 ’21년도에 4억을 확보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공정이 65프로 정도 진행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게 마지막인가요?

예?

이게 마지막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있어서는 청주시가 지금 개발제한구역이 어디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저희는 현도면 10개 리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전광역시 도시권역권 아닌가요?

예. 2000년도에 전국이 7개 권역의 대도시권으로 묶여 있습니다. 저희들은 대전권에 포함돼 있고요. 계룡시, 공주시 또 충북에는 옥천군과 청주시의 현도면 거기만 포함돼 있습니다. 관리계획이 대전권에 포함돼 있는데 대전시와 포함돼 있는 지자체에서 같이 돈(예산)을 대 가지고 했어야 되지만 현재까지 저희들이 한 번도 지원한 적이 없고. 그러니까 저희들…….

이게 올해 처음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계속 지적이 돼 왔었던 건데요. 기본 현황이라든가 실태조사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 실태를 좀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에 주민지원 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 발굴과 해제가 필요한 지역을 검토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의 목적은 이게 대전광역시권에 있기 때문에 청주시 개발제한구역의 늘 발전이라든가……. 청주시민들의 희망사항이거든요. 청주시가 도시관리계획을 해야지 대전광역권에서 하니까 꼭 대덕구에서 멈춘다는 거예요. 이거를 건교부에 건의해 갖고 충청북도가 이관해 올 수는 없는 거예요?

예, 그거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그 법이 제정되면서 전국을 7개 대도시권으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별도로 우리 시에서 수립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 이번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주는 그쪽하고 협조해서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청주권에 대한 개발제한구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2030. 도시관리계획은 통합 전에 벌써 용역을 줘 갖고 다 수립된 상태인데 지금 재정비를 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기본계획과 같이 20년 단위 목표 연도로 하고요. 관리계획은 향후 10년의 목표를 합니다. 법에 의해서는 10년 목표로 하되 5년 단위로 정비해 가지고 최근의 여건 변화상을 수용하고, 불합리성을 개선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715쪽 상단에 지역건설활성화협의회 참석수당이 13명인데 각종 위원회 설치에 보면 우리 시에서 주는 참가자 수당이 10만 원 아닌가요, 김 과장님? 그런데 13명에 2회로 해 갖고 321만 1,000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게 여기 13만 원씩 책정해 놓으셨더라고.

예,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잘 파악하고 계상하신 건지?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저희들이 13만 원씩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좀 확인해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각종 위원회 위원들의 참석수당이 균일된 거로 조례 제정돼 있는데 이렇게 계상해 놓은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님, 717쪽 하단에 서오창테크노밸리 용수공급시설 설치하고 하이테크 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 설치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좀 주시고요. 이게 언제부터 공사 시공이 될 계획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주원입니다. 일단 이거는 서오창하고 하이테크밸리 산단에 대해서 용수 공급에 따른 설계비를 적용하는 그런 거고요. 사업은 내년부터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책정된 건 설계비예요?

예, 설계비로 쓰려고 내년에 예산을 세우는 그런 부분입니다.

세부적으로 부기할 적에는 보상비면 보상비, 사업의 설계비면 설계비 이렇게 부기가 되면 위원님들이 목록을 보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시설비 항목에 다 포함돼 있는 거라 설계비로 표시하기는 좀…….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설계비는 오히려 부대비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요?

설계비도 시설비입니다.

설계비예요?

예.

시설비! 이게 총 사업이 그럼 대략 어느 정도 돼요?

서오창테크노밸리는 용수공급 사업이 80억 정도 되고, 하이테크는 91억 정도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설계해 갖고 상수도사업소로 이관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좀 세부적인 자료 있나요?

사업 계획서는 있습니다.

계획서?

예.

계획서 좀 저한테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 726쪽 좀 봐 주세요. 726쪽 상단에 마을관리협동조합 지원 해서 2,0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사업 내용이 뭔가요? 726쪽 상단에! 마을관리협동조합 지원에 있어 세부적으로……. 이 내용이 뭐예요, 과장님?

도시재생사업과장 박관석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우암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 그 센터에 주는 거예요?

주민들이 마을관리협동조합을 구성해 가지고 자립 기반을 구축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에 대한 내역과 계획서를 좀 세부적으로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29쪽 상단에 문화제조창 시설물 유지보수비 1억 4,000만 원을 계상해 놨는데 설명서가 없던데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이게 풀(POOL) 사업 형식으로 1억 4,000이 계상된 거예요?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729쪽 상단에!

도시재생사업과장 박관석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문화제조창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저희 과가 아닌 문화예술과에서 계속적으로 추진했었습니다. 금년도까지도 중앙광장에 대한 잔디광장 대처 사업이나 주변 지역 청소나 일반적인 관리를 문화예술과에서 시행했는데 실질적으로 현재까지도 문화제조창 사업이 아직 완료가 안 됐고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면서 저희가 자산관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하자보수 기간도 사실 남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유지보수는 시설비인데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들어 있어야 하는데 지금 박관석 과장님 얘기대로 하면 잔디광장 관리는 한다는 거 아닙니까? 사업은 뭔 내용인지 모르지만.

전반적으로 잔디광장에 쓴다는 내용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 사업비 1억 5,000 중에서 잔디광장이나 조경 관리 쪽에 3,000만 원 정도를 계상한 거고, 나머지는 2단계 사업 부지가 있습니다. 제조창에 들어가셔서 왼쪽에 보면 현재 옛날 건물이 남아 있는데요. 그 건물에 대해서 처음의 계획은 민간사업 부지로…….

민간사업 호텔 부지로 하려고 그랬는데…….

현재는 그 사업에 대해서 유보돼 있고, 그 시설을 그 상태로 그대로 활용하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저희가 그 시설물을 유지할 수 있는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현재 누수가 되고 있어 가지고 방수에 대한 예산을 세웠고, 시설 관리 쪽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것보다도 뭔 사업을 어떻게 할 건가 사업계획이 우선돼야 거기에 대한 시설이 투자가 되는 거지 뭘 할 건가도 안 돼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3,000만 원은 광장 관리에 쓸 거고, 1억 1,000만 원은 거기에 대한 누수나 여러 가지 계획에 쓰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도 없이 무작정적으로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거고요. 사업적인 계획이 있어야 그 계획에 맞춰서 안전관리 진단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써야지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 계획서를 우선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기 바라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어물쩍 뭉쳐 놓으면 이게 뭐가 뭔지 모릅니다. 731쪽에 2030. 청주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있어요.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3억 계상해 놓은 사업내용 좀 설명해 줘 보세요.

도시재생사업과장 박관석입니다.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용역은 법에서 10년간 용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2020.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고, 다시 2030. 기본계획 수립을 10년 단위로 수립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총 용역비는 저희가 7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계속비로 해 가지고 이번에는 3억 정도만 먼저 반영했습니다.

이게 법적 사항이에요? 기본계획 수립 보면 법적 사항이고.

예, 그렇습니다.

예산은 우리 시에서 판단하는 사항이에요?

예, 예산 반영은 시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예산 반영은?

예.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라든가 이거에 대한 견적, 3억에 대한 근거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산출 내역서는 단가 수립한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수립했습니다. 해서…….

그럼 그 내용을 저한테 바로 부탁드리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우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중교통과장님, 734페이지 좀 물어볼게요. 이거 준공영제 예산 관련해서 같이 물어볼게요. 공영(마을)버스 운행손실 보조금이 54억에서 82억으로 늘어난 거죠. 그죠? 이건 내년에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거죠? 전년도에 54억에서 82억으로 늘어나는데.

대중교통과장 신승철입니다. 이게 작년에 당초예산 심의할 때는 원래 88억으로 올렸었는데요. 상임위에서 조정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54억을 반영해서 그 차이가 있는 거고요. 최종 예산은 저희가 정리추경까지 해서 84억이…….

84억이 들어갔어요?

예, 공영버스 손실 보조금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내년에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봐서 비슷한 수준으로 예산을 잡으신 거죠?

대중교통과장 신승철입니다. 공영버스 같은 경우는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회계법인에 용역을 하면서 내년도 추정치를 예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버스요금 단일화 손실 지원금하고 무료환승 보전금을 보면 전년에 비해서 거의 다 없어진 것 같아요. 전년에 단일화는 70억에서 67억이 줄고, 무료환승은 작년에 97억 가까이 됐던 게 진천 빼면 거의 없어지는데 이것은 준공영제 되면서 손실이 이렇게 준다고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신승철입니다. 준공영제 도입과 더불어 저희 시내버스 업계의 기존 협약에 의해서 집행하던 무료환승과 단일요금 손실 보전금은 파기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정지원금에 다 포함되는 거로 했고요. 남은 부분은 순수하게 진천여객에 지원하는 부분만 예상된 금액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 상태로 보면 단일화 손실하고 무료환승은 진천 빼고는 거의 없어지는 것 같고. 단일화 요금도 2억 정도 남는 것 같아요, 작년에 비해서. 그러면 준공영제 시행하기 전에 버스 보조금이 원래 350억 정도 됐던 건가요?

공영버스 제외하고 250억 정도 되고 있었습니다.

예, 그전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다 합쳐서 350 정도 예상하셨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부 합쳐 가지고 2018년 데이터를 기준으로 할 때 예상됐던 금액이 351억 예상된 거로 나왔던 것입니다.

기존에는 무료환승하고 단일화 요금 다 포함해서 그 정도였던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줄어드는 것하고 그게 없어지면서 준공영제로 해서 결국은 459억이 생기는 거네요?

대중교통과장 신승철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보다 100억 정도 더 예산이 된다고 보여지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신승철입니다. 저희들이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해 가지고 확인한 경우가 그래도 이 정도 예산은 갖고 있으면 알뜰하게 하면서 운영될 것 같고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추경 예산에 조금 더 요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금년에 올리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459억은 표준운송원가를 해서 금액을 잡으신 건가요? 아직은 아니신 거죠?

대중교통과장 신승철입니다. 저희가 이 금액을 잡을 때도 용역 중에 중간 결과 나온 걸 가지고 예산을 요구한 것이고요. 최종 결과도 1억 2,000 정도뿐이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근사치로 해서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준공영제 첫해 표준운송원가를 나름대로 분석하셔서 이 금액을 잡으신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표준운송원가는 기존에 운영하는 시스템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수익성이 악화되기는 했지만 표준운송원가 자체는 크게 변동이 없는 거 아닌가요?

대중교통과장 신승철입니다. 표준운송원가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크게 변동이 없고요. 다만, 운송수익의 증감에 따라서 저희 재정지원금이 같이 반비례해서 증감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38페이지에 있는 오송역 버스환승센터 개선 사업 13억은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사업내용이?

대중교통과장 신승철입니다. 저희가 먼저 오송역 버스환승센터를 서측 광장에 설치했는데요. 그때 예산이 적다 보니까 규모가 협소해서 비가 오면 비를 많이 맞고, 대기 장소라든가 이런 게 좀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의 그런 불편이 많이 얘기가 되고 있어서 저희가 국비 사업으로 요청해 가지고 내년도에 보완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기존에 환승센터는 시비로 하셨던 건가요?

아닙니다. 그때도 도비 포함해서 시비로 했던 거고요.

이번에는?

내년에는 국비까지 같이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렇게 하면 크게 추가로 더 저기 할 건 없는 건가요, 추가로 더 이렇게 하시면? 원래 환승센터 계획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신승철입니다. 원래 계획은 저희들이 완벽하게 하는 거로 계획하고 있었는데 그때 철도시설공단이나 이런 데서 얘기할 때 오송역에 복합환승센터가 건립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업을 최소화하라는 그런 상황에서 협의가 돼서 저희가 크게 무리하지 않고 꼭 이용객들한테 필요한 시설만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이 아마 원래 버스환승센터 없었던 게 기존에 하시면서 세웠던 것 같은데 이게 부족한 부분이 계속 발생하면 그때그때 예산이 계속 들어가는 것 같아서 처음에 하실 때 조금 어렵더라도 확보해 가지고 제대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교통사업 특별회계 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2115페이지인데 버스운행관리시스템 2단계 사업 해서 3억 원이 신규로 잡힌 것 같아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신승철입니다. 저희가 BMS(Bus Management System)를 구축하면서 준공영제 협약 당시에 약속했었던 내용 중의 하나가 표준회계프로그램을 도입해서 관리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BMS 2단계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중요한 표준회계시스템을 도입하고요. 그다음에 교통카드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교통카드의 정확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BMS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디지털 운행기록장치를 연계하고 있을 때 반자동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자동으로 완전히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연계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특별회계 2112페이지에서 2113페이지까지 보시면 시내버스 승강장 보수 및 정비 해서 구청별로 지붕형 개소당 25만 원, 지주형 개소당 10만 원 이렇게 해서 80퍼센트를 적용하셨어요. 그러면 나머지 20퍼센트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신승철입니다. 실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너무 과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80프로만 한 것이고요. 그렇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청에서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5만 원씩, 10만 원씩 한 건 혹시라도 나중에 더 저기 될까 봐 이렇게 추계로 잡으셨다는 건가요? 그러면 실제로 25만 원, 10만 원씩 되면 20프로를 더 늘려야 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신승철입니다. 이거는 보수 및 정비비기 때문에 25만 원씩 잡았어도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적게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80프로 잡은 선에서 총예산을 가지고 구청에서 전체 관할 승강장에 대해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풀비 성격인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신승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 범위 내에서 개소가 늘어나고 줄어들 수 있는 거네요, 단가에 따라서?

예, 승강장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114페이지에 보면 교통사고 줄이기 민간행사보조가 있는데 흥덕구 300, 청원구 200, 다른 구청은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다른 구청은……. 두 구청만 하시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신승철입니다. 이건 구청별로 주는 것보다는 흥덕구에는 모범운전자연합회 청주흥덕지회에 지급되고 있었고요, 청원구는 청원모범운전자에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구청에서는 지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없어서 예산에 반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조직은 있는데 추진하는 사업이 없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신승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른 구청도 조직은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특별회계에서 2101페이지에 보면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 있는데 6,000에서 2,000으로 주네요? 이건 수요가 많이 줄어든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이규황입니다. 작년도에 3개소를 계획했고요. 올해 1개소만 신청한 건 저희가 특별회계 세입이 전년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하고…….

사업내용…….

교통유발부담금이 30프로 경감되고 그래서 세입이 없어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1회 추경 때 한번 검토해서 다시 한번 추진할 생각입니다.

예. 세입이 줄어서 사업량을 줄이신 거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2109페이지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이 있는데 이게 주차사업 운영비보조 해서 2억 1,200 정도가 늘어나고 주차사업 자본경비보조 해서 6,200 정도가 늘어나는데 주차장 부분이 올해보다 더 추가로 확대되는 게 있나요, 이거 관리하는 데 있어서?

교통정책과장 이규황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사업 운영비 보조는 저희가 주차사업팀 정원이 58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반영이 됐고요. 이건 거의 다 인건비성입니다. 그리고 자본경비보조는 친환경 자동차, 스마트폰 단말기, 모바일 스마트(mobile smart) 프린터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차단기가 노후화돼서 교체 사업비입니다.

그럼 운영비는 해마다 인상되면 대부분 인건비 인상분인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이규황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택 위원 거수) 예, 김성택 위원님 하시죠.

김성택 위원입니다. 신승철 과장님께 윤여일 위원님께서 하신 질의에 계속해서 드릴게요. 준공영제 목적을 보면 인사, 노무 쪽은 버스에서 하고 나머지 재정 쪽은 공동관리위원회에서 하게 되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신승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운영, 그러니까 재정 관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 것인가가 되게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734페이지 보시면 제가 개념이 틀렸는지는 모르겠으나 준공영제 재정 지원 해서 459억 있고요. 그 밑에 공영버스 운행손실 보조 운수업계보조금, 이게 버스회사로 가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신승철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81억 9,000, 82억. 그 밑에 벽지노선 손실보상 운수업계보조금 7억 3,100 또 있고.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공공형 버스 지원 해서 8억 7,800이 있고요. 2110페이지 교통사업 특별회계 보면 시내버스 엘이디 행선지 전광판 유지관리 해 가지고 1억 3,000이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 모든 것이 다 준공영제 재정 지원으로 들어갔어야 되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그게 합치니까 560억이에요. 제가 불러 드린 것만 559억이 나와요.

대중교통과장 신승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공영버스 부분에 있어서는 운영체계가 다릅니다. 이거는 청주시에서 버스를 구입해 주면서 읍ㆍ면 지역에 마을버스 형태로 운영하는 거고 위탁 운영체계입니다.

그거는 알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준공영제가 실시되면 우리가 주문한 게 있잖아요. 적어도 공영버스만이라도 공영제 체제를 갖춰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는 버스회사에서 위탁 운영을 줘도 이것은 준공영제 범위 내에 들어와서 운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왜 준공영제 범위를 딱 거기까지만 했는지 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대중교통과장 신승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영버스에 대한 운영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직영 여부를 지적 많이 하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준공영제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거는 향후 그런 부분을 추진하기 위해서 별도의 운영체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 생각이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부분이 다 준공영제에 포함돼서 재정지원금에 들어갔어야 된다는 데는 제 생각이 변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러면 단순하게 2110페이지 특별회계에서 시내버스 엘이디 행선지 전광판 유지관리는 왜 별도로 해주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신승철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엘이디 행선지 전광판은 청주시에서 시설물로 그렇게 민간자본보조로 지원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계속적으로 별도로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각 시내버스 회사에 소유된 버스에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준공영제관리위원회에서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고 그렇게 추진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사실은 유가보조금, 유류보조금도 이게 포함돼서 전체적으로 공동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돈이 버스회사로 가면 안 되고요. 공동관리위원회로 다 가는 거 맞습니까, 민간이전이?

대중교통과장 신승철입니다. 지금 준공영제관리위원회로 가는 게 맞고요. 운수업계 유가보조…….

유류보조금도 준공영제관리위원회로 가는 거예요?

예?

유류보조금도?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은 버스업계로 직접 지원되는 거고, 이게 버스업계로 지원되면 수입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재정지원금에서는 그만큼이 감되는 거고요. 이거는 현재 청주 시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주행분 자동차세는 울산광역시장이 징수의무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거기서 징수한 걸 청주시로 안분해서 불입하고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에 예산액이 10월 31일까지 492억 정도인데 실제로 저희가 수입된 거는 540억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오면서 지출액 이외에는 전부 청주시 순세계잉여금 재원으로 그렇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때문에 표준운송원가의 신뢰성이 그만큼 떨어지고 있어요. 이것이 다 준공영제를 해서 공동관리위원회에서 공동 관리를 한다고 하면 재정(돈)에 관련된 것은 전체를 다 묶어서 관리해야 되는데 이것 빠지고 저것 빠지고 이런 식으로 빼낸 다음에 관리만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 가지고 공동관리위원회에서 업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이것은 정확하게 한번 구분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중교통과장 신승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저희들이 공감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준공영제관리위원회의 업무 범위 이런 것에 대해서도 조례와 정관에 정확히 명시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재정지원금은 다른 보조금에서 운영비가 지원되면 그만큼 수익으로 잡히고 재정지원금에서는 적게 지출되는 그런 구조로 되고 있기 때문에 A도 A 지원금도 주고 또 준공영제 재정지원금도 주는 그런 구조는 아닙니다.

그 구조는 아니리라고 저도 믿고 있는데 과연 준공영제가 제대로 예산서에 잡혀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 하나하고. 또 전년도에 과장님께서 누누이 360억을 말씀하셨어요. 준공영제가 되면 360억 정도만 되면 된다고 말씀하셨죠?

대중교통과장 신승철입니다.

100억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450억, 460억 정도가 올라왔는데요. 그러면 이게 처음에, 당초에 추계를 잘못한 거예요 아니면 그만큼 1년 사이에 사정 변경이 있었던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신승철입니다. 저희들이 351억으로 누누이 얘기했던 건2018년 데이터를 기준으로 할 때 기존에 2 내지 3프로 감소했던 승객이 2.9프로, 0.6프로로 정차가 됐고요. 더군다나 2019년에 요금 인상이라는 그런 호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준공영제 도입할 때는 이보다 더 좋을 상황이 아니다 해 가지고 저희가 추진하면서 350으로 예상했는데 금년에 코로나19 상황으로 운송수익이 30프로 이상이 감소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재정지원금이 예상보다 굉장히 100억 이상 증가하는 사항이 됐습니다.

코로나가 정상이 되면 2018년도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또 2019년도에 요금 인상이 있었고 하면 혹시 351억 이하로 줄어든다고 자신하시겠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신승철입니다. 일단 코로나가 정리되고 승객이 돌아와야 지만 되는 사항인데 얼마까지 그렇게 정상화될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진짜 굉장히 알뜰하게 그렇게 운영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인데요. 저희는 지금 속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굉장히 언짢은 말씀으로 들릴지는 모르겠으나 정말 그렇습니다. 과연 이렇게 가야 되는가 싶은 생각이……. 잘되기를 비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또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승객이 돌아와야 된다는 것은 옆에 있는 교통정책과장님이랑 긴밀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대중교통 활성화를 제대로 해야만 대중교통 이용률도 높고, 더군다나 노선권을 가지고 왔으니 눈에 띄게 좀 노선 변경되고 시민들이 촘촘히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지켜볼 거고요. 예산 문제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향후에 한번 그런 쪽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재정에 관련된 것은 전체적으로 다 해서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신승철입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경에라도 정리를 할 수 있으면 정리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351억에서 459억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제 개념으로 이것저것 다 따져 보니까 560억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재정 지원된 것은 세부 사업을 단일화해서 그 밑에 편성목별로 구분해서 해주면 시민들도 알 수 있고, 우리도 쉽게 볼 수 있고, 집행기관에서도 좀 더 편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법적으로 분리가 어려운 거 아니고서는 그렇게 묶는 것으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예. 도시재생기획단장님께 기획단장으로서 마지막 근무를 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통과가 됐어요,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 지난주에 우리가 심의했고요.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심의하는 과정에서 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민간 위탁 동의안 내용을 보면 자체 사업에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9억 9,036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보조 사업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보조 사업에 보면 농업정책과에 시군 역량 강화 사업 2억 9,000 그리고 신활력플러스 사업 14억은 예산서에 편제가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도시재생사업과에 남주ㆍ남문로 웨딩(wedding)테마거리 조성 사업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7,000만 원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획단에서 동의안을 올리면서 이 안에 포함이 된 거예요, 우리가 통과를 시켰고. 그랬으면 이 부분은 예산서에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절차상으로 늦었지만 동의안이 올라오는 게 본회의 전에……. 본예산이 올라오는 회기 내에 제출돼야 되는데 같이 올라와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제가 드렸지만 도시재생사업과에서 7,000만 원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데 왜 안 됐는지가 궁금해요. 이건 단장님께서 아니면 과장님께서……. 누가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산이 있나요? 동의안은 단장님 거니까 단장님께서 한번 답변을 주시죠.

도시재생기획단장 차영호입니다. 민간 위탁 동의안을 제출할 때는 1년 치 전체적인 총예산을 가지고 판단해 가지고 동의안을 구한 거고요. 사업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사업과에서 예산에 계상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박관석 과장님, 예산이 섰나요? 제가 못 찾은 거예요 아니면 예산이 안 섰습니까?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제가 보니까 예산서에 없어요.

예, 남주ㆍ남문로는 별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없죠?

예.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민간 위탁 동의안 올라올 때도 지적했습니다. 분명히 절차상으로 하자가 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하니까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셔서 통과를 시켜 드렸어요. 이런 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이 동의안을 거친 예산이 편제가 안 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동의안을 뭐하러 받습니까? 당초에 이걸 빼고 받으시고. 지금 사실은 도시재생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이 재생센터만 위탁하면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보조 사업 내역이 동의안 서류에 와 있어요. 그랬으면 이 부분은 예산과랑 하셔서 반드시 편제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건 동의안의 문제, 예산안의 문제 두 개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과랑 협의가 안 된 건가요 아니면 사업이 필요가 없어서 하신 건지? 사업이 필요가 없다면 동의안을 올리실 필요 자체도 없었던 거죠. 이런 부분에서는 위원으로서 속상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헛일한 거죠. 물론 전체 다는 아니겠으나 일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동의안을 심의하는 의미가 뭐가 있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과랑 적어도 협의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동의안 통과에 대한 것은 100프로 불용하고 사업이 안 된다 하더라도, 동의안 통과 후에 포기를 했다 하더라도 동의안이 된 이상은 예산 편제를 했어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도시재생 사업을 박관석 과장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 한번 챙겨서 예산과랑 내부 협의 잘 거치셔서 이런 부분은 반드시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만 더 질의하고 식사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예, 남일현 위원님 하십시오.

남일현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장님한테 존경하는 윤여일 위원님과 김성택 위원님이 질의하신 준공영제 재정 지원에 있어서 459억 정도를 계상해 놓으셨습니다. 이게 12개월 치 운영을 한다고 해놓으신 거죠?

대중교통과장 신승철입니다. 저희가 일단 표준운송원가 산정된 거에 10개월 정도만 요구해 놓은 상황이고요.

10개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로 알뜰히…….

내년에 돈을 미리 달라고 하려고 지금 10개월이라고 못을 박으시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현재 운송수입금을 기준으로 하면서 최대치를 잡을 때는 그렇지만 이걸 가지고 내년에 알뜰히 운영하겠다 그러고서 추경에 추가로 올리더라도 최소의 비용을 올리겠다 이런 생각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여기 사업부서에 계시는 부서장님들도 계시지만 조기에 예산을 집행 못 하면 조기집행을 못 한다고 해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산과에서? 그래도 대중교통과가 10개월 치를 받은 거 보면 대단하네요. 이게 조기 집행에서도 문제가 여러 가지로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이게 10개월 치면 월 60억씩이 들어간다고 보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신승철입니다. 지금 수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모든 운영에 있어서 살림은 한 사람이 해야 되는 거지. 아까 김성택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두 집 살림을 하면 예산이 어디서 나가는지도 그게 불명확하게 되기 때문에 예산이 한 군데로 몰아져서 지출돼야지 그 예산의 흐름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죠. 그렇게 하고 준공영제 재정 지원에 있어서 10개월 치를 표준원가에 의해서 계상해 놓으셨다고 그랬는데 내년 1차 추경은 4월에 하죠?

대중교통과장 신승철입니다. 평상적으로 4월에는 1차 추경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늘 보면 곳간에 잔뜩 쌓아 놓고도 안 쓰는 구두쇠가 있지만 쌓아 놓으면 팍팍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준공영제가 내년에 언제부터 시행될지 몰라도 곳간의 재정이 타이트(tight)해야 그래도 거기에 맞는 살림을 하지. 전체적인 계수조정 때는 이걸 한번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신승철입니다. 준공영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지만 상임위에서 조정해 주시면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건지도 과장님도 고민해 갖고 서류를 한번 가져 오세요. 예?

대중교통과장 신승철입니다. 예, 별도로 추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출하신 736쪽 하단에 시민콜하고 안심콜이 있어요. 시민콜은 법인택시가 하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신승철입니다. 시민콜은 법인택시에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안심콜은 개인택시가 하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법인택시가 지금 어느 정도 돼요?

지금 법인택시가 1,606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시민콜에 가입된 대수는 423대입니다.

423대. 그런데 여기 423대 내에서도 카카오로 안 빠져나갔나요?

대중교통과장 신승철입니다. 기존에는 700대가 넘다가 빠져나가고 남은 대수가 423대입니다.

423대. 그러면 지금 안심콜은 몇 대 정도 돼요?

대중교통과장 신승철입니다. 안심콜은 최근에 확인해 본 결과 1,800대 정도가 가입돼 있습니다.

1800대. 그런데 어쨌든 423대하고……. 우리 시민들이 안심콜을 더 많이 이용할 것 같은데요, 시민콜보다?

대중교통과장 신승철입니다. 콜 대수를 보더라도 안심콜을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치상으로는 안심콜이 1,800대가 되고요, 시민콜은 423대. 얼추 3분의 2가 좌우지간 안심콜이 많거든요. 그런데 예산으로 볼 적에는 반반 수준으로 돼 있어요. 시민콜은 1억 2,300, 안심콜은 2억 2,400 정도가 계상돼 있거든요, 본예산 편성에 있어서. 차 대수가 423대 대 1,800대인데 콜에 대한 재정 지원이 이렇게 차이가 나도 다……. 어떤 방향에서 이렇게 계상된 건가요,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신승철입니다. 금년에는 시민콜, 안심콜을 모두 2억 2,453만 6,000원이라는 동일한 금액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보니까 저희들이 동일한 금액으로는 불합리하다 해 가지고 시민콜, 안심콜 공히 현재 가입 대수에다가 콜비가 1,000원입니다. 그래서 콜비 1,000원이라는 그런 기준을 대입해서 실제로 안심콜 같은 경우는 현재 지원액보다도 더 증가가 되지만 현재를 유지하고. 그리고 시민콜 같은 경우는 계상된 대로 그렇게 작년보다는 9,700만 원을 감소시켜 가지고 1억 2,600만 원만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글쎄, 안심콜이 1,898대고, 시민콜이 423대인데 어쨌든 콜을 받는 직원들도 대수가 작으니까 작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인건비도 확 줄을 건데. 그런데 대수에 대한 어느 정도 맞는 확률에 따라서, 비율에 따라서 예산이 계상됐어야지. 지금도 뭔가 비율이 안 맞아요. 안 맞기 때문에 신승철 과장님이 한번 대중교통과와 잘 협의해서 계수조정까지 어떤 게 정확하게 편성돼야 되는 건지 판단해서 자료를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남일현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지금 개인택시가 카카오로 몇 대나 빠져나갔나요?

대중교통과장 신승철입니다. 저희가 현재 최초는 50여 대 빠져나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직 나간 건 아니죠?

예, 아직 나간 건 아닙니다.

그런데 200대 정도가 빠질 거라고 예상하던데 맞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신승철입니다. 그거는 카카오에서 가맹 사업자로 가는 과정에서 면접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최종 결정되기 때문에 목표 수치하고 실제 가입 대수는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지역 운수업체를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대중교통과장 신승철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면 카카오에 대비해서 시민콜이나 안심콜이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그걸 준비하고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신승철입니다. 그래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안심콜하고 시민콜이 자생력을 갖추고자 통합 논의를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 접근을 본 부분도 있지만 아직까지도 최종 의견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내년 예산을 세워야 되는 지금까지 통합이 완전히 안 되고 있는 상황에 있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년 중으로는 통합이 가능한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신승철입니다. 저희 과에서도 통합을 유도하고 있고 중재회의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중에는 통합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중재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통합이 돼야 카카오하고의 경쟁력이 있는 거지. 지금 현재 두 개 콜이 각자 도생을 한다고 했을 때는 결국 카카오에 잠식되리라고 보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신승철입니다. 아무래도 대형 가맹 운송 사업으로 가입되는 순간 지역콜은 약화되는 것이 확실합니다.

결국 손해는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신승철입니다. 아무래도 카카오라는 것은 젊은 층이 많이 이용하지만 연세 드신 노약자분들은 아직도 전화를 굉장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지역콜을 활성화시키는 부분이 또 젊은 층도 같이 지역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갖추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여튼 빨리 통합하셔 갖고 카카오에 준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거수)

예, 김성택 위원님!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다가, 혹시나 싶어서 봤는데 지금 달라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매년 투자……. 준공영제 관리가 350억으로 돼 있어요. 그죠?

대중교통과장 신승철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고쳐졌어야 되는 거예요. 맞죠?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이 좀 늦게 결정되다 보니까 거기에 반영 못 하고 다른 예산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래서 이런 부분이 신뢰성이 자꾸 떨어진다, 떨어진다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금액과 예산서도 맞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자꾸 달라지고 있으니까 과연 어디가 맞는 건인지에 대한 신뢰성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부분이 다른 거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회계법인을 통해서 정확한 용역이 산정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요구한 사항이 정확한 금액이라고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산 편제를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달랐다는 얘기는 청주시의 계획이 변동돼야 할 것이고 이 예산서 편제 전체가 신뢰성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으면서 이 부분은 빨리……. 올해 또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하실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고쳐 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히 고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요청한 위원님께만 드리지 말고 전체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다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찬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금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공무원들 전부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올해/금년 지나가고……. 우리 공무원들 진짜 고생 많이 하셨어요. 지금도 전투복 입고 나와서 이렇게 내년도 예산 하느라고, 아마 내년도까지는 고생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시정 발전을 위해서 금년에도 고생 많이 하셨지만 또 내년도 예산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이나 위원님들이나 청주시를 생각하는 마음은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청주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713쪽 그리고 715쪽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어요. 713쪽에 현안 및 민원 해소 추진에 600짜리 있고, 도시교통 각종 업무 추진에 900짜리 있고, 도시계획 업무 추진에 100짜리, 715쪽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 100. 유독 도시계획과만 이렇게 시책업무추진비가 많이 돼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외부인들과의 간담회 비용이라든가 이런 건데요. 저희 도시계획과가 주무 과다 보니까 국장님의 시책업무추진비가 저희 과에 편성돼 있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다른 국에도 보면 이렇게까지는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예산과에서 각 국에 공통적으로 그 금액은 동일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713쪽에 있는 거는 국장 업무추진비다?

그 밑에 100만 원짜리만 과에서…….

그거는 과의 거고, 1,500만 원은 국장 업무추진비?

예, 그렇습니다.

다른 과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719쪽에 보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있어요. 설명서를 보면 ‘안정적 주거 공급 임대주택 80호 공급하다.’ 이게 돼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내덕동 80호를 공급한다고 그랬는데 내덕동에 주택 80호 지을 계획이 있는 거예요?

도시재생사업과장 박관석입니다. 농고 앞에 보면 농고 토지가 있는데요. 그 토지를 시유지하고 교환해 가지고 행복주택을 건립할 계획이 있습니다.

80호를?

예, 그렇습니다.

농고 어디?

농고 맞은편 쪽에 불가마라고 사우나 같은 게 있어요. 그 옆에 있습니다.

불가마?

예, 그 옆에 보면 지금 공한지가 있습니다. 옛날 농고에서 실습 토지…….

모델하우스 짓고 하던 데?

그쪽은 아니고요. 옛날에 아마 농고에서 실습 토지로 썼던 토지일 겁니다.

어디?

실습 같은 거로 썼을 건데요. 농고 있으면서 대로가 있고 대로 맞은편 쪽에 있는 토지입니다. 그쪽에 현재는 빈 토지로 돼 있습니다.

저기 수영장 쪽?

예, 그러니까 수영장 맞은편 쪽이죠.

수영장 앞쪽에?

예.

농고 부지…….

예, 농고 부지입니다.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협의가 됐어요?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게 뉴딜 사업이 시행된 지가 벌써 몇 년째인데 아직도 협의가 안 되고 몇 년씩 이렇게 지연되면서……. 이런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도시재생사업과장 박관석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덕동 행복주택 부지 같은 경우는 저희 시에서 그쪽을 매입하거나 아니면 교환하기로 계획을 잡았는데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토지는 솔밭초 있는 데에 유치원 쪽 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교환하는 걸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저희 시유지가 같이 있는 가치하고 행복주택 부지하고의 평가 차이가 100억 원 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게 조율되면 무리 없이 교환할 겁니다.

이게 도시재생 한다고 그러면서 우암동 같은 경우에는 원룸주택을 120호를 짓고, 여기는 행복주택을 80호를 짓는다는 건데. 이게 글자 그대로 재생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사업을 하는 거야. 그죠?

도시재생사업과장 박관석입니다. 현재 뉴딜 사업의 기본 방침을 보게 되면 현지 거주민을 위한 주차공간 만들어 내는 거하고 행복주택하고를 가장 기본적인 콘셉트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뉴딜 사업 대부분이 그 목표를 맞춰서 가고 있기 때문에 우암동과 내덕동 같은 경우는 행복주택을 같이 병행하게 돼 있습니다.

아무튼 교육청에서……. 어느 정도 진척이 됐어요, 교육청하고?

현재 교육청 쪽에서 제시한, 교육청에서 저희 시에 교환할 재산 목록하고 청주시가 갖고 있는 솔밭초 인근에 있는 부지하고 감정평가가 끝나서 가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 가액을 갖고 저희 시에서 실질적인…….

교환 조건으로 추진하는 거예요?

예,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교환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금액이 맞춰지면 솔밭초 있는 부지를 저희 시에서 유치원 부지로 교환하고, 저희는 이 토지를 교환받아 가지고 주택을 건립할 겁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어차피 할 거면 빨리해야 되는데 몇 년째 지연되고 있잖아.

협의는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예. 720쪽에 보면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이라고 있어요, 현장지원센터 자체 사업. 그 밑에도 보면 200짜리 자체 사업 있고, 722쪽에도 보면 역량 사업의 자체 사업 8,000짜리 있고 또 723쪽에도 보면 800짜리 있고. 이게 725쪽에도 보면 주민 역량 강화 사업 해서 6,000짜리 있고.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재생사업과장 박관석입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뉴딜 사업이 네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네 가지 사업에 대해서 각자 사업별로 역량 강화 사업을 별도로 하게 계획돼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예산은 사업별로 차이가 나는데요. 일반적으로 전체 역량 강화 사업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때 현장지원센터에서 직접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업 부분이 있고, 자본과 용역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를 구분해 가지고 자체 사업과 용역 사업 분리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자체 사업은 역량 강화 사업하고 자체 사업하고……. 자체 사업은 뭐를 많이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용역 사업 같은 경우를 따지게 되면 마을 브랜드를 만드는 사업을 한다든지 소식지 발간한다든가…….

예?

마을 브랜드 사업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나 소식지 발간한다든지 기타 뭐 그런 정도의 사업비는 전문가 용역을 필요로 하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아니면 협동조합 같은 거에 대해서 교육한다든가 그런 거를 용역 하고요. 자체 사업이라고 해서는 센터에 있는 코디네이터나 총괄 코디네이터가 조언을 한다든가 할 수 있는 사업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거를 구분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제가 왜 이거를 질의하느냐 하면 우리 지역구에 내덕1ㆍ2동이 다 그렇고, 우암동도 그렇고 이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사업하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렇다고 내가 이걸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어차피 예산 우리 세금 가지고 하잖아요.

예.

위원이 봤을 때 기왕에 어차피 사업 하는 거면 시에서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잘해서 바른길로 예산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뭐 페스티벌 이런 거 솔직히 바람직스럽지 않잖아요. 그죠?

저희가 예산집행을 하면서 어쨌든 간에 낭비되는 요인이 없도록 더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하기 좋고 그냥 쉽게 쉽게 가려고 하지 말고 진짜 어떤 게 주민을 위한 건지 한 번 더 생각하고 모든 거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729쪽, 도시재생 보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가덕하고 문의 이쪽에 상당구만 이 사업을 하네, 흥덕구ㆍ서원구 다른 데는 없는데?

도시재생사업과장 박관석입니다. 가덕 삼항리하고 문의 두모리에 농어촌 취약지 생활개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한 번씩 각 읍ㆍ면ㆍ동에 공문을 뿌려서 일단 공모를 받습니다. 먼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두 군데를 하고 있고, 이번에 새로이 계획하고 있는 구역은 청원구 내수 쪽에 하나를 계획하고 있고. 또 하나는 분평동 쪽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마을이장과 통장들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검토한 다음에 용역을 발주해서 타당성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농수산부에 공모를 합니다. 거기서 선정되면 사업을 하게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상당구만 사업을 해서 편중되지 않느냐 보는 거예요.

그런 거는 아닙니다.

4개 구청이 있는데 나눠 줘야지 되는 거 아니냐.

예, 그건 아닙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신청한 사업이 선정된다면 한 군데는 청원구가 되는 거고, 하나는 서원구 쪽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준공영제는 위원님들이 다 관심이 많고 다 질의했기 때문에요. 제가 텔레비전 뉴스를 보다 보니까 서울인가 거기 준공영제를 하는데 정부에서 30프로를 지원해 주기로 했대요. 그런데 정부에서 30프로를 지원 안 해주니까, 정부에 아마 30프로를 지원해 달라고 하는데 정부에서는 안 해주는 것 같아. 다 안 채워 주는 것 같은데 우리 청주시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대중교통과장 신승철입니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나 대중교통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지방사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들도 국토교통부에 전화나 이런 걸 통해서 국비 건의를 코로나 상황 때문에 많이 요구했었는데 국가에서는 ‘이거는 지방사무이기 때문에 지원근거가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이나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지방 아닌가요?

대중교통과장 신승철입니다. 아마 거기에는 M버스라고 광역교통수단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청주시도 기왕이면 정부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735쪽에 보면 저상버스 도입 15대, 공영버스 구입 25인승 5대 또 전기 시내버스 도입 5대, 전기 시내버스 도입 보조 5대.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30대거든요. 그러면 이거 대차죠, 대차?

대중교통과장 신승철입니다. 예, 대ㆍ폐차 차량에 대해서 지원되는 겁니다.

30대를 늘리는 게 아니고 대차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대중교통과 머리가 아플 것 같은데……. 정부에서 옛날부터 뭔가 시책이 잘못된 것 같아요. 차 살 때도 지원해 주고, 기름 넣을 때도 지원해 주고 모든 것에 전부 지원이야. 국민들 세금 갖다 하면서 전부 적자 난다고. 옛날에는 돈 다 벌어 가지고 그 돈 다 뭐 했어, 그 사람들, 그 업체? 이게 택시도 보면 기름값 대 주지, 카드수수료 대 주지. 이게 전부 옛날부터 로비……. 공무원들한테 로비해 가지고 이루어진 상황들이거든. 그래서 이런 거는 앞으로 공영제 하면서 바로잡아 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어차피 돈 다 대 주고서……. 과장님, 여기 오셔 가지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 대중교통과 얼마나 계실지 몰라도 어떻게…….

대중교통과장 신승철입니다. 우선 대ㆍ폐차 비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차값 구입에 대해서는 저희가 버스업계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했으면 감가상각비를 통해서 지원해 주는데요. 현재 저희가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보조 사업으로 지원되는 거는 감가상각비에서 제외가 되고 버스업계에서 부담한 부분만 반영됩니다. 그래서 차 구입비에도 의존재원이 이렇게 포함되는 게 저희 시에 훨씬 더 유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듯이 저희가 준공영제를 하게 되면 진짜 철저히 운송원가에 포함되는 것, 포함되지 않는 것, 제외되어야 하는 항목을 구분해서 완벽하게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번에 위원회 온 지 몇 달 안 돼서 예산서 보면서 ‘이야, 참 우리 정부에서 옛날부터 이게 너무 잘못됐다.’는 거를 많이 느꼈어요. 내가 느끼면서 ‘이런 거는 바로잡아 줘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은 바로잡아 주셔야 될 거로 보고, 준공영제 할 때 완벽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하나, 이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지난번 추경에 엊그저께 20억 위원회에서 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책 없이……. 20억이라는 게 각 회사로 따지면 한 3억 이상 가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 회사 사장들 배불리지 말고 근로자들한테 갈 수 있도록 시에서 철저히 저기를 해주셔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윤여일 위원님이 738쪽 말씀하셨는데 기존에 오송역 환승센터 있던 사업이잖아요. 그죠? 환승센터가 있는 데 거기다 보완하는 거로 봤을 때 예산 규모가 너무 과다하지 않나요?

대중교통과장 신승철입니다. 일단은 아까도 답변드렸지만 위에 비가림 시설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대기하면서 비를 많이 맞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게 제가 볼 때는 기존 시설이 있는 데 보완하는 건데 이거는 예산이 엄청 큰돈인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국비 지원을 일부 받아서 하고 있으니까 최대한 허튼 데 쓰지 않도록 잘 설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게 13억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기왕이면 이거 하실 때 누가 보더라도 그냥 돈만 들이지 말고 짜임새 있게 돈에 걸맞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완희 위원님!

박완희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기획단장님께 페이지는 245페이지, 청주형 주거지 재생모델 건축 생태계 구축 사업인데요. 이게 사업비 포함이 올해/2020년에 없었죠?

도시재생기획단장 차영호입니다. 2019년도에 발주한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 추가로 더 하는 건가요?

네. 내년 3월 준공 예정인데 8,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8,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계속 사업비입니다.

그럼 이 사업의 현재까지 진행된 구체적인 사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지난 9월에 저희들이 중간 보고회를 한 번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있습니다.

의회에 보고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상반기에 연구 책임자분들이 오셔서 당시 전반기 위원장님하고 보고를 하신 것 같은데. 실제 이게 3년째, 내년까지면 그렇죠? ’19.ㆍ’20.ㆍ’21.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3년 정도 진행되는 사업이면 최소한 저희 위원회에 ‘어떻게 용역이 진행됐고, 추가로 8,000만 원이 더 필요하면 어떠어떠한 내용으로 더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사전에 상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여하튼 이것도 현재까지 진행된 내용에 대해서 의회 상임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예.

도시계획과장님, 714페이지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인데요. 이건 내년 말까지인가요, 사업이?

예, 내년 6월까지인데요. 지금 현재 중지 중에 있어서 하반기 정도까지는 완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중지를 한 구체적인 이유는 뭔가요?

당초에 상위계획인 충청북도 종합계획이 중지를 해놔 가지고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우선 과업기간을 중지시켜 놨었던 사항입니다.

사실 이 사업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청주시선에서 여론조사, 시민들 의견 수렴 이런 과정들을 거쳤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잘하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다만, 시민 의견 수렴 데이터가 좀 더 많았으면 좋지 않았을까. 예를 들어서 청주시민이 85만이라고 하면 최소한 8,000명 정도는 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청주시선 외에도 설문지를 통해서 1,000여 부를 따로 한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청주시선은 시민 패널 2,234명이 참여하셔 가지고 키워드라든가 핵심 가치, 해결 과제 등등 여러 가지 시민들의 의식조사나 원하는 바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받아 봤는데 20년 후에 우리가……. 2040. 현재 우리가 함께 추구해야 될 세 가지 가치 이런 것들을 골라 달라고 했더니 복지가 25.8퍼센트, 스마트시티(smart city)가 24.2퍼센트, 경제 성장이 23.7퍼센트, 참여소통 21.7, 친환경 20.7 이렇게 나왔어요. 복지는 청주시 예산에 제일 많이 투입되고 있는 것이라 당연할 것 같고. 스마트시티가 24.2퍼센트가 나왔어요. 이건 어떤 의미로 바라보시나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글쎄, 아무래도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첨단산업하고 생활 여건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는 그런 과정에 있지 않나라고 시민들이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저는 약간 신선하기도 하고 놀랐던 것이 ‘그러면 20년 후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1위)가 기후에너지였어요. 현재야 복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하지만 그러면 20년 후에는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할 거냐. 첫 번째가 기후에너지가 27.7퍼센트였고, 두 번째 스마트시티, 세 번째가 친환경, 복지가 네 번째였어요. 결국은 이것을 2040. 도시기본계획에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명확히 보여 준다고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생각했거든요. 사실 지금 정부에서도, 대통령께서도 ‘2050년 탄소중립 국가를 만들겠다. 모든 시스템을 그렇게, 국가 정책 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그런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고 발표하고 선언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저는 최소한 청주 2040. 도시기본계획이 어차피 2050년을 내다보면서 시민들이 바라고 있는 기후나 에너지 문제, 스마트시티의 문제, 친환경의 문제를 어떻게 녹여 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청주시선을 통해 가지고 20년 후에 시민들이 추구해야 할 핵심 가치가 기후에너지 또 세 번째 있는 친환경 이런 것들이……. 두 번째 있는 스마트시티가 26.7프로인데 첫 번째나 세 번째나 환경에 관한 중요성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이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저희들도 받아들이고요. 장기 20년 후를 내다보는 도시기본계획에서도 이런 시민들의 바람을 담아서 기본계획의 정체성이나 어떤 미래상을 담고자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다양한 의견 수렴을 더 해주셨으면 좋겠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방향들을 잘 수렴해서 진행하셨으면 좋겠고요. 714페이지에 개발제한구역 체계적 관리계획 수립 용역이 이번에 올라왔어요. 오전에 존경하는 남일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이것이 오전에도 강조하셨던 것처럼 대전권, 사실 그린벨트이다 보니 현도 일대의 지역주민들께서 이 부분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동안 쌓여 있던 여러 가지 불만들이 많거든요. 그래 이것을 어떻게 잘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 수립들을 많이 좀 받아 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려면 사실 지역주민들의 의견 충분히 청취해야 할 것 같고. 그렇다고 그린벨트를 다 해제한다거나 이런 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일이고. 그렇다고 하면 나름대로 지역주민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완하고, 불편함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주민숙원사업 관련돼서도 발굴한다고 하고 그 일대의 자연환경이나 문화유산들을 잘 엮어서 현도 지역의 발전 방안들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717페이지, 718페이지에……. 사실 상임위원회를 하면서 이런 게 참 고민스러운 지점인데 예를 들어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이닉스에 대해서 공업용수를 제공하는 과정에서는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용수 공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과장님?

준공된 이후의 산단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설 산단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설 산단에 대해서는 도로나 상하수도나 그걸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국비가 전부 100퍼센트 다 지원되나요?

도로는 100퍼센트고요, 폐수처리장하고 용수는 7 대 3 정도입니다.

그럼 지자체(청주시)가 30퍼센트를 지원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법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 거니까 그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고민스러운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산업단지를 만들고자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국비나 시비를 지원받아서 그런 기반시설을 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산업단지가 과도하게 들어오고 있다고 판단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반대적으로 왜 그렇게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해야 하느냐 이런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고민스러운 상황이거든요. 여하튼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산업단지를 신규로 인허가 내는 과정에서는 나름대로 전체적인 산업단지 총량에 대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걸 기본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더 필요한지 안 한지에 대한 것을 명확히 따졌으면 좋겠고. 사실 그 과정에서는 수질오염총량제부터 시가화예정지에 대한 총량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정리가 돼야 되잖아요. 사실 이건 도시계획과하고 이번에 세우고 있는 2040. 도시기본계획하고 연결돼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면밀하게 같이 고민하시고, 청주의 최적의 상태는 어느 상태인지 그것을 깊이 있게 서로 상의하시고 고민하시고 지역사회의 의견 수렴도 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계속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과장님께 제안 좀 드릴게요. 720페이지예요. 도시재생 사업을 하면서 내덕이나 영운동, 우암동에 공히 다 똑같이 들어가 있는 건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의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이……. 예를 들어서 720페이지에 보면 주민 역량 강화 사업에 현장지원센터 자체 사업이 2,800, 주민 역량 강화 사업 용역에 1억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주민 역량 강화 사업에 200만 원, 센터 자체 사업으로. 그리고 또 다음 장을 넘기면 722페이지에 영우리 사업에서는 주민 역량 강화 사업에 현장지원센터 자체 사업이 8,000이에요. 그전에는 2,800이었고요. 내덕동은 2,800이고, 영운동은 현장지원센터 자체 사업이 8,000이고, 용역을 주는 게 또 1억 2,000이고 그리고 행사실비지원금으로 800만 원이 있고 또 다음 페이지를 넘기면 725페이지에, 여기는 우암동이네요. 주민 역량 강화 사업에 6,000만 원, 주민 역량 강화 사업 밑에 현장지원센터 자체 사업이 600만 원. 이게 다 다른데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재생사업과장 박관석입니다. 특별히 어느 부분에 대해서 많다, 적다보다는 각 사업별로 특색이 있으니까요. 역량 강화 사업 부분에 처음 활성화 계획 수립할 때 역량 강화 사업에 대한 콘셉트가 있습니다. 그 콘셉트에 의해서 예산을 수립하기 때문에 각 사업별로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조금씩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어쨌든…….

차이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당연히 1년 차냐, 2년 차냐, 3년 차냐에 따라서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이 초기에는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이해는 되는데. 당연히 그런 연차별로 사업비에 대한 배정이나 이런 것들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나름대로의 매뉴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도시재생허브센터가 있는 이유가 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사실 지금 구조는……. 지난번에 민간 위탁 동의안 심의할 때도 현장지원센터의 사업과 도시재생센터의 사업은 별개라고 그때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큰 틀에서의 컨트롤 역할, 센터 역할을 도시재생지원센터가 해줘야 될 것 같고. 예산 배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지역주민들이 논의하고 회의를 거쳐서 결정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도시재생사업과와 도시재생센터가 중심에 서서 그런 배분에 대한 문제나 이런 것들도 예산심의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사업과장 박관석입니다. 현재 4개 사업에 대한 역량 강화 사업비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처음에 활성화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주민들과 시 쪽하고 재생센터하고 협업을 해 가지고 활성화 계획이 나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현재 구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1년 차 사업에서 생긴 역량 강화 사업비가 차이가 있고, 2년 차 차이도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사업 범위에 대해서도 영운동과 내덕동, 우암동과 그 범위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업비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도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하고 센터가 생각한 내용하고 같이 회의를 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차이는 있습니다.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말씀하신 바와 같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더 시에 있는 재생센터의 협업을 받아 가지고 검토해서 안정적으로 서로 간에 균형 있게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걸 획일화시켰으면 좋겠다 이거는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센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러한 비슷한 사례가 노후 주택 집수리 사업이에요. 그래서 1,000만 원씩 지원하는데 어디는 25가구를 하고, 어디는 10가구밖에 안하고 이런 편차들이 많아요. 당연히 그것은 그 지역의 노후한 주택이 많으면 많을수록 많이 투입돼야겠죠. 그런 차이는 있겠으나 그런 부분들이 각 사업별로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그 지역의 노후도가 어느 정도 되어 있고, 노후한 주택이 몇 채인데 그중의 1년 차에는 몇 호를 할 예정이고, 2년 차ㆍ3년 차 해서 사업이 완료되면 총 몇 호의 노후 주택들에 대한 정비를 할 것이다.’ 이런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받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안 나오다 보니까 ‘각 사업 지역별로 알아서 진행되나 보다.’ 이런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런 부분들은 정리해서 한번 의회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재생사업과장 박관석입니다. 집수리 같은 경우에 대해서도 각 구역별로 구체적인 계획이 있고 계획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4개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따로 만들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는 정비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내용이 좀 많은데…….

박완희 위원님, 내용이 좀 많으면…….

쉬었다 해요?

쉬었다 할까요?

그러시죠.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한다고 손들게요. 이현주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앉아 있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것 같아요. 간단하게 제가 확인만 하고 갈게요. 714쪽에 보면 아까 존경하는 박완희 위원님이 질의했던 건데요. 도시계획과장님, 청주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민참여단 구성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온라인으로 의견을 들은 거예요 아니면 오프라인에서만 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오프라인으로 시민 설문지를 공무원 200명 포함해서…….

1,000명 하셨다며?

1,000명하고요. 청주시선은 시민 의견 조사를 묻는 플랫폼입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2,234명의 패널이 참여하셔 가지고 의견을 들었습니다.

2,234명. 아니, 이거 좋은 제도니까 활용하시라고 얘기하는 거고. 시민 1,000명 이것도 온라인인 거잖아요?

그거는 오프라인으로 설문지로.

설문지 오프라인으로 하셨어요?

예.

이게 모집단 숫자가 작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요즘에 구글(Google)이나 청주시선에서도 그렇게 하겠지만 거기는 일정하게 가입하고 이러는 절차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구글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 엄청나게 더 많은 사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위원님 말씀하신 저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모집단이 1,000명이면 작은 것 같다. 우리가 85만 인구면 그래도 10퍼센트는 못 해도. 그죠? 그래서 약 8,000에서 1만 명 정도 해야지 그래도 통계가 잡히지 않을까 생각돼서……. 그래서 조금만 더 노력하시면 온라인에서는 간단하게 질의하면 요즘에는 누구나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거는 계속해서 향후 발전시켜 나가야 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했고요. 2040.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저도 그런 거 만약에 온라인이나 아니면 오프에서 무슨 참여 회의나 이런 거 있으면 가 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앞으로/향후 20년 후를 살 우리 시민들의 생각은 어떤가, 지금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기회 있으면 위원님들하고 같이 기회를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장치를 좀 더 고안해 보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시민들이 그런 거 귀찮아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서도 ‘아, 내가 시정에 관여해서 뭔가 시정을 변화시키고 있구나.’ 이런 자존감 같은 게 생겨서 더욱더 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도 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존재감을 느끼게 해주면 우리 시민들도 더 시정에 신뢰를 갖고 참여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15쪽에 보면 임기제 계약직 초과근무수당하고 시간선택제 임기제 초과근무수당이 좀 다르더라고요. 715쪽에 보면 똑같은……. 제가 그걸 잘 모르는 부분이라, 임기제랑 시간선택제랑 어쨌든 초과근무 하는 시간은 똑같은데 그 금액이 달라서 제가 모르고 있는 부분인지?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임기제 계약직은 저희들이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 박사급으로 두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거고, 시간선택 임기제는 건설 산업 활성화 그 사업 관련된 전문건설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 저녁 5시까지 근무하는 그 직원 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거랑 관련해서 또……. 그거랑 관련은 아닌데요. 716쪽 보면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인데 기준액이 25인 이하는 35만 원이고, 20인 이하는 30만 원이고, 15인 이하는 25만 원 이렇게 책정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기준이 어떤 편성 지침에 의해서 했겠지만 사람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인원수에 얼마 해서 곱해서, 예를 들어서 2만 원 곱해서 10명이면 이렇게……. 그리고 2만 원 곱하기 15명, 2만 원 곱하기 25명 이렇게 하면 합리적일 것 같은데 인원수에 따라서 기준액이 달라요. 그거는 한 번도 생각해 보시지 않았나요? 제 입장에서는 이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 하나를, 그러니까 업무추진비 하는 데 있어서 금액, 기준액은 똑같고 곱하기 사람으로 해야지 합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편성 지침에 했을 테니까 이의는 없습니다마는 개인적인 의견은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그 사항은 아마 정액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예산편성 지침상에.

그러니까 그 정액기준이 어떤 사람은 25명 이상이 근무하는 데 있어서 기준액이 높고, 어떤 부서는 15명밖에 없어서 기준액이 낮고 이거는 사람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합당하지는 않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이거는 편성 지침에 있는 거니까 국장님께서 잘 아실 것 같아요.

도시교통국장 박원식입니다.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업무추진비가 대개 두 가지 종류로 분류가 되거든요. 하나는 시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업무추진비가 있고, 하나는 부서 기관 운영을 하는 데 필요한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부서원의 인원수에 관계없이 책정되는 거로 알고 있고, 기관운영비 같은 경우는 인원을 고려해서 책정하는 거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기준액이 예를 들면 3만 원의 15명 있으면 3만 원 곱하기 15명 또 25명이 있으면 3만 원 곱하기 25명 이래야지 인원이 적은 부서에 있다고 해서 결코 쉽거나 이런 업무는 없잖아. 모든 게 최선을 다하는 업무기 때문에 나름대로 다 어려움이 있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인원이 적은 부서에 있다고 기준액도 낮고, 인원이 많은 부서에 있다고 기준액이 높은 것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회식이라든가 부서원의 인원수에 비례해서 지출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밀접하게 연관돼 있기 때문에 그런 산출기초가 합리성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게 저는 납득이 안 간다는 거예요. 산출기초가 사람 누구나 평등하게 똑같이 한 명당 얼마 책정하고 곱하기 인원수를 해야지 인원이 많다고 해서 기준액이 높고. 지금 그런 형태거든요. 15인 이하는 25만 원이고, 20인은 3만 원이고, 25인 이상은 3만 5,000원 이렇게 여기에 책정됐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공평한가?’라는 의문이 들어서 한번 했고요. 나중에 그거 예산과에 한번 물어보셔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과 칠백……. 이거 아까 박완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패스하겠습니다. 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 물어보려고 했고요. 그 밑에 사업 설명할 때 보면 산업단지 재생인가 거기에 보면 3억 편성된 거 있잖아요. 산업단지 재생 718쪽, 이게 지금 국비로 3억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최주원입니다. 예, 국비만 30억입니다.

30억! 죄송합니다. 30억인데 여기 사업설명서에는 위에 국비 50, 시비 50 해서 작년에 기준액은 없고. 잠깐만요, 제가 여기 찾아볼게요. 718쪽, 재생 사업에 보면 2018년 1월 1일부터 2024넌 12월 31일까지 돼 있고. 2020년 예산 당초에 0원이고 최종이 1,400원이에요? 국비 50프로, 시비 50프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서, 사업 설명에.

청주산단이 최초로 형성된 게 ’69년도부터 ’89년도까지 조성했거든요, 청주산업단지가. 그게 노후가 돼서 경쟁력이 약하다 해서 국가에서 노후 산단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기반시설 정비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50프로 지원이라고 돼 있어서.

사실 국비가 50 대 50인데요. 현실은 시비가 더 추가돼서 50 대 50이 시비가 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국비로만 있잖아요.

올 금년 8월에 기반시설에 대해서 정비 사업을 발주해 가지고 6월에 국토부하고 총사업비 조정하면서 공사비 부분에 대해서는 230억, 보상비 79억, 시설부대경비 36억 해서 355억으로 총사업비 조정을 끝내서 과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반이에요? 50프로, 50프로예요 아니면 이것만 국비예요?

순수하게 지원하는 그런 거는 50 대 50인데요. 추가적으로 시비가 더 추가되는 비용이 있어서…….

그럼 몇 퍼센트가 되는 거예요? 국비하고 시비하고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율이 국비가 146억이고요, 시비가 210억 정도로 이렇게 저희들이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0 대 50은 훨씬 넘는데요, 그죠?

예, 넘고 있습니다.

청주산단 재생 사업이잖아요. 청주산단이면 옛날에 했던 거 아니에요? 구 복대동.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69년도부터 시작해서 ’89년도에 청주산단이 끝났어요. 그거에 대한 노후 산단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인해서 기반시설을 일부 정부에서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청주산단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게 도에서 했다는 거 아니에요?

도에서 관리권은 갖고 있습니다.

도는 우리 돈 다 쓰고? 시비 다 쓰고? 도비는 없는 것 같아요.

정주여건 개선하기 위해서 기반시설을 개량한다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비도 있고 도비가 있어야 되잖아?

도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리는 도가 한다며?

예, 관리권을 갖고 있습니다.

돈도 한 푼 없는 그런 게 권한은 있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관리권을 달라고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도 아직 도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돈도 국비로 여기서 나오고 시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 그런데 관리하는 권한은 없다?

기반시설은 청주시로 귀속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반시설은 하지만 어쨌든 거기로 관리하거나 그런 게 없잖아요. 우리가 미세먼지 할 때도 얘기하다 보니까 ‘청주산단은 충북이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우리 시에서 미세먼지특위 할 때 거기는 접근할 수 없는 이런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청주산단이 이렇게 돈도 시비가 더 많이 들어가면서 권한은 없이……. 이거는 협의를 한번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달라고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안 쓰면 도가 주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해볼게요. 도시재생사업과장님, 721쪽 보면 위에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해 갖고 현장지원센터장과 총괄코디네이터 활동수당이 있어요. 그래서 밑에 활동가 수당하고 비교해서 이게 하루 수당인 거죠, 그죠? 1일 수당! 36만 9,800원.

도시재생사업과장 박관석입니다. 맞습니다. 총괄코디네이터는 현장지원센터장을 얘기하는 거고, 활동가는 주민들로 이루어진 사람들이에요.

아, 주민들로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예.

그렇다 치더라도 1일 현장코디네이터 상근이라고 여기 돼 있네요. 자료를 갖고 왔는데 상근 해서 하루에 8시간을 근무하는 거예요 아니면…….

현장지원센터 총괄코디네이터 같은 경우는 상근으로 돼 있지만 실제 사무실…….

센터장은 그렇지 않잖아요?

예. 나와서 근무하는 거는 일주일에 이틀 정도 근무합니다. 수당도 그것만 따져 가지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8일이라고 돼 있거든요?

예?

8일!

예, 맞습니다. 그 정도.

근데 이것도 금액 산정을 지침에 의해서 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다 36만 9,000원 금액이 똑같아요. 그죠?

예. 이거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 시행 가이드라인이라고 국토교통부에서 나온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단가를 산정…….

꼭 그렇게 줘야 돼요?

예, 거의 그런 식으로 지급합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까 질의했던 거는 저기고. 731쪽에 도시재생사업과장님에게 잠깐, 아까 빈집……. 아니, 729쪽이네요. 문화제조창 시설물 유지보수비 아까 남일현 위원님께서 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시설에……. 문화제조창 시설물 유지보수비요.

네.

이거는 본관 건물이 아니라 다른 건물이라고 일단 설명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지금 빈집이라고요? 아까 거기 비 샌다고 그랬었나요?

도시재생사업과장 박관석입니다. 제조창 정문에서 들어가시게 되면 좌측의 그 건물입니다.

알아요. 그래서 그것은 예전에 본관 건물 리모델링할 때 업체나 이런 사람들이 썼었다면서요? 그럼 그 사람들은 임대료 내고 썼습니까?

글쎄,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문화제조창 갖고 계속 이의를 제기하는데요. 그분들이 썼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아까 아침에 잠깐 설명을 들었는데. 그러면 그때도 비가 샜으면 그분들이 그걸 쓰면서 임대료를 받았는지 아니면 임대료를 안 받았으면 무료로 썼는지, 무료로 썼으면 그런 거 공사할 때 비 샜는데 그때는 어떻게 썼는지 그거에 대한 게 궁금해서요. 혹시 그 자료 나중에…….

그 자료는 파악되면 제가 바로 따로 말씀드리겠고요. 현재는 이 건물이 방치돼 가지고 내부에 가면 건물이 많이 노후된 것도 있지만 파손도 많이 됐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을 그대로 사용하는 걸 기본으로 콘셉트를 잡고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보수는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보수를 하는데 지금 본관 건물 같은 경우는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서 한 거잖아요. 그런데 또 그럴 리는 없겠죠? 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서 리모델링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게 사업계획서를 먼저 작성하는 게 우선 아닌가. 비즈니스센터나 호텔 같은 게 만약에 못 들어온다면. 그죠? 그 부분도 같이 논의해서…….

도시재생사업과장 박관석입니다. 그 건물에 대해서 당초계획은 호텔 건립이었는데 저희가 다시 번복해 가지고 건물을 그대로 활용하는 방안을 수립하기로만 얘기가 돼 있고. 현재 아직까지 활성화 계획 변경을 해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업계획서 잡으시고 방안 잡으시고 하실 건데 그것도 아까 도시계획과에서 2040. 계획에는 안 들어갔나 모르겠어요, 도시기본계획에.

이쪽 계획은 별도 계획입니다. 이거는 선도사업지구 도시재생계획에 의해서 세운 활성화 계획에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대해서 국토교통부하고 협의해서 계획을 변경해서 저희가 추진해야 됩니다. 어쨌든…….

그런데 포함돼서 청주시 2040. 도시기본계획 안에 그것도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청주시 전체 도시기본계획을 하는 것 아닌가요?

도시기본계획에서는 그쪽에 대한 구역이나 계획 설정이 돼 있는 거고 문화제조창 건물에 대해서는, 전체 지구에 대해서는 도시재생 선도사업지구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사업은 개별적으로 한다 치더라도 청주시 전체 2040. 도시기본계획 그 안에는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 어떤 청주시 도시의 기본계획을 잡는 데는 예산이 여기 수반되지 않고 또 선도 사업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전체적인 지붕 안에는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시교통국장 박원식입니다. 2040. 도시계획 같은 경우에는 구속성이 있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아니고 개략적인 도시의 방향이나 이런 걸 결정하는 어떤 정책적인 계획으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는 어디에 담겨져 있어요? 도시 전체에 대한 계획 같은 거는 어디에 담겨져 있어요? 2040.에 안 담겨져 있으면 어디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청주시 도시계획이 나아갈 방향이라든지 이런 거는 2040.에 있을 테고.

기본 도시관리계획상 어떤 지구단위계획이나…….

관리계획이요?

예.

그게 또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는 선도 사업도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딘가에는 포함이 돼서 지붕처럼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은 정책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향후 20년 후를 내다보는 큰 틀의 최상위 계획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도시 활성화라든가 도시재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담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바운더리(boundary)를 정해서 어디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은 개별법으로 도시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기본계획이 따로 있거든요.

기본계획이 있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하나로 볼 수 있는 건 없는 거네요. 그죠? 그리고 2040. 도시기본계획 보면 약간 추상적으로 돼 있는 것도 있잖아요. 이쪽에 상당구는 녹지축을 하고 이런 거잖아요. 방향이나 이런 거지, 디테일(detail) 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도시기본계획 자체가 정책계획이면서 학술적인 의미가 좀 큽니다. 그러니까 어떤 관리계획상에 바운더리를 정확하게 지적도상에서 구획해 가지고 하는 것들은 도시관리계획에서 담고 있고요. 그래서 저쪽 도시 활성화 계획에서도 기본계획이 있고 또 각 사업별로 추진하는 바운더리를 정하는 계획은 따로 있습니다.

그럼 그 관리계획은 어느 과에서 해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저희 과에서 합니다.

도시계획과. 그럼 도시계획과가 그걸 다 컨트롤타워로 갖고 있어야 되겠네요. 그죠? 어디서 어떻게 개발하고, 어디서 이런 건 도시계획과에 다 있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도시재생사업과에서 어느 바운더리에, 예를 들어서 사모1지구 내의 어떤 개발 사업을 한다, 재개발 사업을 한다 이렇게 하면 그 안에 기반시설이 되는 도로라든가 공원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하고 의제가 돼 가지고 저희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사업을 어떤 식으로 추진하고 하는 것들은…….

본 과에서 하고.

재생사업과에서 그 법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고요.

제가 어떤 걸 질의하거나 묻잖아요. 이게 자료나 이런 걸 요구하면 ‘그거는 우리 과가 아닙니다. 그거는 어디 과 가세요.’ 막 이러니까 사실 그거 파악하기도 힘들더라고요. 도시재생사업과에 아까 뭐를 물었느냐 하면 시청자미디어센터 그걸 내가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거는 정보통신과에서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질의한 입장에서는 너무 황당하거든요. 그거 문화제조창 안에 있잖아. 그러면 문화제조창을 관리하는 도시재생사업과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그거는 다른 데 물어보라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런 걸……. 그래서 어느 과에다 물어보면 그걸 설명할 수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디테일 하게 면적이 몇 제곱미터 이런 정도는 아니라도 어느 정도 과끼리 서로 협력해서 설명할 수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시민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그거더라고요. 예를 들면 어디 과에 뭐 때문에 전화했는데 그거 우리 과 아니라고 다른 과로 전화 연결하거나 거기로 알아보라고. 그럼 거기서 물어보면 또 다른 과로 연결한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좀 감안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완희 위원님 마지막으로 하시죠.

아까 하다가 말았는데요. 도시재생사업과장님, 731페이지에 2030. 청주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내년에 하실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변경계획이 아니라 10년마다 하는 기본계획 수립인 거죠?

도시재생사업과장 박관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내년도에는 공동주택과로 넘어가는 건가요?

예, 내년도에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질의를 못 드리겠네요. 여하튼…….

기본적인 내용은 제가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2020. 청주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 자료를 받아서 쭉 읽어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정비 기본방향부터 사회ㆍ문화 환경 개선, 다양성ㆍ유연성 확보, 공공역할 강화라는 게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주민 참여제도 개선 이런 제도 개선 보완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실제 제가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지난번(작년도)에 운천주공아파트 정비 사업이 해제가 됐죠, 그죠?

예, 해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암1구역도 해제가 됐죠?

예.

그런데 운천주공 같은 경우는 지금 소송 중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언론보도에 그렇게 나오는 것 같고. 맞죠?

예, 맞습니다.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암1구역 같은 경우에도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우암동 재개발조합 사무실 개소식을 12월 11일에 한다고 방이 곳곳에 붙어 있대요. 그리고 여기에는 재개발이라고 하더니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 되어 있고. 그래서 주민들 상대로 의견 수렴도 하고 있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해제 요건에 맞아서 해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들이 자꾸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모1구역 같은 경우에도 내부적으로 분쟁……. 분쟁이라기보다는 뉴젠시티 지역주택조합 관련해서 갈등이 생기고. 그래 저는 이번에 새롭게 청주시 도시ㆍ주거환경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명확히 세워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는 그것이고, 두 번째는 2020. 기본계획에도 정책적으로 제안됐던 것이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라고 돼 있어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10인 이내의 전문가 이런 분들이 참여하는. 그래서 청주시 도시정비 조례에도 보니까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걸 운영하고 있지 않죠?

도시재생사업과장 박관석입니다. 지금 도시ㆍ주거환경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규정은 도정법에도 있고 저희 조례에도 절차는 명시가 돼 있습니다. 하지만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 사업 같은 형식이 실질적인 사항으로 내용을 들어가면 이게 주민자치와 관련돼 있습니다. 결국은 주민들이 이 조합을 구성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자기들이 결정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분쟁이 있다고 해서 시가 개입해 가지고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해제 요건을 통해서 해제가 된 구역도 또 분쟁이 생겨요. 그러면 해제가 되기 전에 이런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서 1차 스크린(screen)을 하고, 거기서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한 소통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해제 요건에 맞춰서 해제로 가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중간에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정위원회나 이런 것들이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런 문제가 반복적으로 자꾸 생기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의문인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시재생사업과장 박관석입니다. 실질적으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안건에 대해서 시에서 아니면 다른 지자체가 됐던 간에 많이 결정해 가지고 권고할 수가 있습니다. 권고하게 돼 있는데 권고를 하면 그쪽 조합이나 조합원들에게 받아들여진다면 다행이지만 거부하게 되면 아무런 강제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서울시 같은 경우는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정한 사례가 있는데 그게 받아들여져 가지고 주민들 간의 화합이 된 건 없는 거로 저희는 파악했거든요. 금년도에도 저희가 어느 지역에 대해서 조정위원회 성격은 아니지만 저희 과에서부터 조정에 들어가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립 자체가 아예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 강제성이 없으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여하튼 법에도 있고, 조례에도 구성하게끔 되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해제가 완료된 곳에서도 제3, 제4의 분쟁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제가 볼 때는 담당 부서가 바뀌니까 상황은 달라지겠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관해 주실 때 검토를 꼭 해보라고 하는 거를 분명히 명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검토한 사항도 있으니까 같이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도정법에 보면 정관……. 도정법 제40조(정관의 기재사항 등)에 보면 “정비사업의 시행연도 및 시행방법” 이런 거는 정관에 기재하게 돼 있어요.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정관에 기재되면 그것은 시장ㆍ군수에게 보고하게 돼 있는 거 맞죠?

예, 저희 시에 제출해서 저희가 인가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이게 사모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 사업 조합의 임시총회 자료예요. 이게 2014년 10월 25일이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상정된 안건에 사업 전환 방식 동의의 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도정법의 정관에 명시해야 될 사업의 시행연도와 시행방법 이것인 거죠? 과장님,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도시재생사업과장 박관석입니다. 사모1구역 같은 경우는 처음에 당초 2014년도에는 재개발 사업에서 지역주택조합으로 간다고 아마 자기네가 의결을 했었을 거예요. 했다가 또 한 번 ’16년도에 와 가지고 주택조합에서 재개발 사업 한다고 또 바꿨…….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도정법상의 정관에 명시해야 될 것이 사업의 시행연도와 시행방법이 바뀌게 되면 정관에 명시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 바뀐 내용은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해서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죠?

예.

그렇다고 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2014년도에 사업방식을 전환하는 것은 정관 내 표기를 해야 될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관에 표기가 되면 그 표기한 것을 청주시의 재개발조합에서는 청주시에 보고를 해야 돼요. 그러면 청주시가 한 사업지구에 재개발사업지구에서 지역주택조합, 지주택 사업이 들어왔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도시재생사업과장 박관석입니다. ’14년도에 재개발 사업에서 지역주택조합으로 변경한다고 할 때에는, 이 당시에는 법적으로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지금은 재개발조합이 있는 구역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을 아예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제 말씀은 그때 당시는 그게 허용됐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업이 바뀌는 과정에 대해서는 정관을 바꿔야 하는 문제이고, 그 부분은 지역재개발조합이 유지가 되려면 시에 보고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절차상으로. 그죠? 그거는 상식적으로 맞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결국 청주시가 재개발사업지구 내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관을 바꾸는 데. 그런데 지금 문제는 뉴젠시티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청주시의……. 그거는 공동주택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예, 맞습니다.

그럼 공동주택과에서는 조합원 모집이나 설립 이런 것들에 대해 청주시에 들어온 자료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본인들은 모른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지금 뉴젠시티 문제와 관련해서는 서원구청에서 모델하우스 가설건축물에 대한 허가를 내줬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청주시가 모른다고 얘기하는 게 맞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재생사업과장 박관석입니다. 처음에 재개발조합에서 지역주택조합으로 변경한다고 한 거에 대해서 내용을 인지 못 한 거는 아니고 이런 거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제가 알기로 경고 공문을 보내고 내용이 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재개발 사업에서 지역주택조합으로 간다고 했었으면 이 사람들이 조합을 해제했어야 되는데 아마 그 절차가 진행이 안 됐을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지역주택조합도 형성이 안 됐고 내용만 왈가왈부하다가 문제가 많이 생긴 게 있습니다.

그래 1,000명의 시민이 290억이라는 돈을 모아서 지역주택조합비로 냈는데 그 돈이 지금 다 없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게 얼마나 큰 문제예요. 왜 행정에서는 이런 것을……. 이게 공동주택과로 넘어가야 될 사안이라 더 이상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공동주택과도 책임이 있다고 보고, 도시재생사업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봐요. 하기 때문에 향후에 이 사업을 이관하시게 되면 넘겨 주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책임 있게 해결해야 한다고 하는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도시교통국장님,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일 것 같아요. 최근에 경기도지사께서 경기경찰청하고 기획부동산 단속한다고 해 가지고 언론에 막 나왔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뛰어올랐던 것이 일정 부분 줄어들게 되고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충북도지사님의 권한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시민들 돈, 정말 평생 모은 돈들을 거기다 투자했는데 어느 순간 공중분해 되고 이러면 얼마나 삶이 비참하겠습니까? 스트레스 받고 지금 사람들 죽겠다는 거예요. 자살하고 싶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정말 우리가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고. 2030. 청주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할 때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반영해서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 정비 사업 등에 대한 평가도 잘 좀 하시고. 거기는 재개발조합장이 이쪽 지역주택조합장도 겸하고 있고 이렇대요. 이런 문제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정리 말씀 해주시죠.

도시교통국장 박원식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재개발지역마다 좀 분쟁이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찬반논쟁 속에 대표자들을 만나 보면 어떤 면에서 법의 미비점도 발견되는 것 같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당사자들의 도덕성도 크게 문제가 됩니다. 저희가 이런 면을 법 테두리 내에서 어떤 재량을 가지고 해법을 찾기 상당히 어렵지만 그래도 타 자치단체의 어떤 우수한 사례 등을 벤치마킹해서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필요해 보이는데 업무 이관 시 이런 문제점은 과장님하고 상의해서 충분히 전달해서 검토토록 고려하겠습니다.

예, 하여간 고생 많으셨고요. 마지막으로 대중교통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교통정책과장님, 교통사업 특별회계 2081페이지에 공유재산임대료 있어요. 시내버스동부종점 사용허가 임대료, 남부종점 임대료 그리고 봉명종점지 사용허가 임대료 있죠? 그러면 이거는 사용을 어느 주체가 임대하고 있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이규황입니다. 동부종점은 저희가 ’21년 8월 31일까지 대부기간을 해줬고요. 지금 시내버스공동위원회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부종점은 2023년 9월 30일까지 대부를 해줬고요, 봉명종점은 2022년 10월 31일까지 대부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시내버스공동위원회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시내버스공동위원회는 시내버스 회사로부터 돈을 받겠죠? 시내버스공동위원회가 임대료를 납부할 거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이규황입니다. 예, 저희한테 납부를 합니다.

그러면 시내버스공동위원회는 소위 말해서 6개의 시내버스 회사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맞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신승철입니다. 지금 임대료 부분에 있어서는 버스업계의 운송수익에 있어 가지고 처분됐던 게 맞고요. 지금 현재 준공영제 체제로 가게 되면 차고지비가 보전되면서 거기에서 지원되게 됩니다.

그러면 동부종점,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그거잖아요. 시내버스 종점지에 대한 사용료를 지금도 그렇고, 어쨌거나 시에서 보조해 준 돈으로 아니면 버스요금에서 일부를 버스회사가 내든 시에서 보조해 준 돈에서 내든 그렇게 처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대중교통과장 신승철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우리가 준공영제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시 보조금으로 처리한다 이 얘기네요. 그죠?

예, 차고지비에서 그렇게 처리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시 땅 아닙니까? 시유지 공유재산인데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해야 되나요?

대중교통과장 신승철입니다. 다른 자치단체에 있어서도 그렇게 차고지비에 포함해서 임대료를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감안한 사항입니다.

아니, 굳이 임대료를 내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를 저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대료를 시가 시 땅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시비를 들여서 보조해서 임대료를 내게 하는 게 맞느냐라는 거를 질의드리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신승철입니다. 그런 부분은 다른 자치단체하고 저희가 차별성을 둘 수 있기 위해서 어떤 사항이 좋은지 추가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검토해 봐 주세요. 이게 아주 큰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민의 세금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시내버스공동위원회에서 내던 돈을 결국은 준공영제위원회가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준공영제위원회의 수입이 되고, 그 수입이 다시 시로 납부돼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게 정리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준공영제위원회 사무실은 어디다 두나요?

지금 공동관리위원회의 사무실을 12월 말일까지 종료하고 거기서 준공영제관리위원회가 운영되게 됩니다. 지금 저희 직원 4명이 파견 나가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 위치가 어디예요?

용정동 한라비발디 있는 쪽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밑에 붙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734페이지에 공영버스 운행손실 보조가 있습니다. 이게 공영버스하고 마을순환버스 운행 결손금 해서 이번에 81억 9,200만 원 올리셨는데요. 지금 현재 공영버스가 총 45대 맞죠?

대중교통과장 신승철입니다. 시내버스 업계 6개 사에 45대가 있고요, 남청주농협에 1대가 있습니다.

그럼 46대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영버스 손실금 산정 관련해서는 용역을 통해서, 회계법인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손실금액을 정리하는 게 맞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공영버스 운송수입은 카드 수입, 현금 수입, 광고 수입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오전에 남일현 위원님 질의인가 거기에서 카드 수입의 정확성을 따져 보기 위해서 용역을 한다는 말씀을 하신 적 있습니다. 맞죠?

대중교통과장 신승철입니다.

교통카드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2115페이지에서 질의하셨을 때 나왔던 대답인데요.

저희들이 공영버스 운행 손실금은 교통카드뿐만 아니라 현금 수입금 이런 거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통카드의 정확성이라는 표현을 제가 분명히 들어서……. 이게 교통카드의 정확성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까 제가 이해를 잘 못 했어요.

아까 BMS 구축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예.

현재 구축되는 단계는 수기로 자료를 다운받아서 그 자료를 넘기는 그런 과정에서 받고 있는데 그 정보가 차량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저희 시나 준공영제관리위원회로 바로 전송되게끔 그렇게 구축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수기로 한 거예요?

지금은 교통카드 회사에서 자료를 다운받아서 저희한테 전송해 주면 그걸 엑셀자료를 보고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BMS 구축을 하면서 교통카드 데이터를 검증하는 그런 시스템을 사업에서 같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 무슨 뜻인지는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교통카드로 92퍼센트가 쓰이고, 현금이 88퍼센트 정도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교통카드를 쓰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버스회사의 수입에 대해서 정확히 더 접근했다 그렇게 그동안 평가를 해왔는데 아까 답변하실 때 교통카드의 정확성 얘기를 하셔서 지금까지 우리가 보고 들은 내용하고 약간 상반된 표현이 있어서 질의드렸고요. 그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듣도록 하고. 그래서 공영버스 운송수입이 카드 수입, 현금 수입, 광고 수입이 있어요. 공영버스는 청주시가 버스를 매입해서 운수사에 위탁을 시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청신운수에 7대, 동일운수에 8대, 청주교통 6대, 우진교통 12대, 동양교통 6대, 한성운수에 6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청주농협에서 1대 마을순환버스가 운영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주신 자료에 보니까 운송수입이 어쨌거나 노선에 따라서 수입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운송수입을 버스 1대로 쭉 나눠 보니까 많은 데는 월 버스운송수입이 1대당 228만 1,000원 있고, 운송수입이 제일 적은 데는 1대당 107만 원 정도 돼요. 그래서 공영버스도 노선에 따라서 100만 원 이상, 120만 원 정도의 운송수입 차이가 있더라고요.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사람이 없는 동네에서 버스가 다니는데 운송수입이 많이 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인정하는데 공영버스 운송원가가 있습니다. 운송원가에는 인건비, 유류비, 감가상각비, 기타 운송원가가 있는데 인건비하고 유류비 이해가 돼요. 유류비는 이것도 다 지원되는 돈 아닌가요?

대중교통과장 신승철입니다. 유류비에 대해서는 정액으로 지원되고, 그 외에 지원되는 금액 이외에는 버스업계에서 지출하게 됩니다.

예, 감가상각비는 어떤 비용이 들어가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신승철입니다. 감가상각비는 대개 버스업계에서 갖고 있는 자산을 현재 차량 대수별로 나눠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상해 놓은 상태인데요. 공영버스 손실금은 2개 손실금이 책정된다고 이걸 주는 게 아니고 전년도 손실금을 가지고 금년도 추정치를 예산에 반영해서 실제 지출된 경비만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가상각비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 지원이 안 된다고요?

예. 감가상각비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산정을 해서 추정치 예산을 계상하기 위해서 용역 한 결과를 가지고 예산에 반영합니다.

여하튼 좋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면 공영버스 운송원가가 운송회사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월 들어가는 운송원가가 제일 높은 데가 1대당 1,946만 원 정도 나오고요. 제일 낮은 데는 1,700만 원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그 운송원가의 차이가 가장 높은 곳과 낮은 곳이 222만 원 정도가 차이 나더라고요. 저한테 보내준 자료는 토털(total)로 보내 주셨어요, 각 회사별로. 저는 그거를 회사에 운행하고 있는 공영버스 수로 나눴고요. 그걸 12개월로 나눴더니 한 달 치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운송원가가 서로 다르다고 바라본 것이 납득될까요?

대중교통과장 신승철입니다. 지금 운송원가 부분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회사별로는 일단 퇴직 후에 재계약해서 촉탁직으로 쓰게 되면 인건비 부분에서 많이 절감되고요. 회사에 따라서는 퇴직을 앞둔 분에게 운행을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개 나이가 드신 분들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고액 연봉자라서 퇴직 전에 운행하면서 인건비가 그분들한테 많이 지급되고. 그래서 원가가 높은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별로 차이가 가장 큽니다.

아니, 그런 부분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아닌데. 그래서 저는 표준운송원가에 대한 접근방식에 대한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준공영제로 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표준운송원가인데 그동안 십수 년 이상을……. 어쨌거나 청주시가 2012년도에 공영버스를 처음 도입한 이후에 해마다 조금씩 늘려서 45대까지 왔는데 이 공영버스의 운송원가가 저는 상식적으로…….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버스를 운행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인건비기는 하지만 운송원가는 그래도 일단 같아야 되는 게 아니냐. 그리고 그 운송원가에 대한 부분은 지원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중교통과장 신승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해봤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회사별로 그렇게 운행을 어떤 경력자가 하느냐에 따라서 차등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저희들이 연말에 재정지원금을 차등 지원하는 데 공영버스 절감률을 포함해서 그 부분에서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결국은 공영버스 운송수지 확인을……. 어쨌거나 공영버스를 운행해서 들어오는 운송수입에서 공영버스의 운송원가를 빼면 운송수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래서 데이터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모든 회사가 다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가 87억 7,200만 원 정도가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그동안 지원해 왔다는 얘기예요. 여기 81억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비슷한 금액을 지원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게 회사마다 다르고, 운송원가의 기본 데이터가 회사마다 차이가 있고 그래서 운송수지도 회사마다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송수지도 최고 많이 적자를 낸 곳과 최고 적게 적자를 낸 곳의 차이가 버스 1대당 월 279만 원 발생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쉽게 납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자료를 받아 보면.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명확한 데이터나 근거를 외부 용역을 통해서, 회계법인을 통해서 용역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데이터를 저희한테 다 오픈(open) 해서 이거는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알아야 한다. 그래서 지금 현재 450억 이상 이번에 예산으로 올라온 부분들도 정확히 근거를 제시해 줘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대중교통과장 신승철입니다. 원하시는 공영버스 손실금 산정 결과랑 표준운송원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것 플러스 지금 현재 예산안으로 459억 원, 준공영제 재정 지원에 올라온 예산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각 항목별로, 예를 들어 공영버스 운행손실금 81억 9,200 이렇게 줄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세부 목록까지, 내역서까지 해서 산출 기초자료까지 저희한테 제시해 주셔야 이게 정말 타당한 예산을 올린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막연하게 ‘459억 들어온 것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십시오.’ 하면 ‘근거도 없는데 어떻게 해줍니까?’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신승철입니다. 저희들이 예산 올릴 때는 기존에 시정대화에서 한 번 보고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때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에 그때까지 나온 걸 기준으로 해 가지고 30프로 운송수입이 감소하고 그다음에 80프로를 운행하는 걸 20프로로 감회 운행하는 거로 그때 당시에 보고를 드리고 올렸던 거고요.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고. 제가 공영버스 운행손실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근거를 명확히 81억 9,200만 원에 대해서 저는 나름대로 근거를 받아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말고 나머지 운수업계보조금 등등 다 모아져서 준공영제 재정 지원금으로 459억 원이 올라온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각 항목별로 자세한 세부내역을 저희한테 제시해 주셔야 예산편성에 대해 저희가 참고 자료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용역 결과 나온 걸 가지고 그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공영버스 현황 자료를 받아 봤고, 이현주 위원님께서도 아까 경유버스 얘기 잠깐 하셨는데 공영버스가 46대 있는데 다 경유버스예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5대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9년이 내구연한이라고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9년 지난 것들을 교체하시는데, 그런 거죠. 공영버스가 하루에 운행하는 게 지역마다 노선마다 다를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죠? 그러면 9년이 지났음에도 예를 들어서 ‘어디는 20만 킬로를 뛰었네. 어디는 10만 킬로를 뛰었네.’ 이런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9년이라는 내구연한에 따라서 교체를 하는 거잖아요. 과장님,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공영버스가 이동한 거리, 주행 거리는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예,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다 내구연한이 되었다고 교체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그러니까 운행 거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거기에 맞게 어떤 기준을 세워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12년도에는 6대 구매를 하셔서 내년도에 5대를 바꾸는 거로 예산을 올리셨어요. 그런데 2013년도에는 공영버스를 안 샀어요. 2014년도에 9대, ’15년도에 23대 계속 늘어가요. 그러면 9년 내구연한 되면 한 해에 23대를 한꺼번에 바꿔야 되는. 그러면 그게 소위 말해 비용이 나오겠죠. 아마 1억 3,000 정도 잡으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한 해에 공영버스 교체하는 데에만 수십억이 들어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공영버스 운행의 효율에 대한 문제들도 있고. 제 생각에는 전기버스나 이런 거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주시는 최근에 16대 전기버스로 마을버스를 바꾼 사례가 있더라고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신승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공영버스가 대부분이 읍ㆍ면 지역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버스 충전 인프라라든가 그런 게 상당히 어렵고요. 그래서 시엔지버스도 충전 여건이 굉장히 맞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내년에 5대 중 총 6대가 될 것 같은데 그중에서는 시엔지 충전이 가능한 쪽으로 만약에 연결이 조금이라도 된다면 시엔지버스로 교체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공영버스에 대해서 관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차령이 9년으로 돼 있어서 저희가 하는데 저희들이 9년마다 이렇게 교체하는 이유는 차가 노후돼서 공영버스로 위탁 운영하는 차가 차량 노후로 사고가 발생하거나 그러면 시민들의 안전에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해 가지고 항상 9년마다 지원하는 식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9년마다 바꾸는 건 저도 좋다고 봐요. 그런데 버스의 주행거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파악할 필요가 있다. 노선에 따라서 버스운행 거리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9년 이상 했다고 하면, 주행거리가 일정 이상 됐다면 교체하는 건 바람직한데 나머지 공영버스 말고 400대의 버스들이 더 있잖아요. 이 버스들은 다 9년 이내인 건 아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신승철입니다. 실질적으로 9년 이내가 아닌 버스들이 운행을 하고 계시다고 보면 되고요.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차량을 대ㆍ폐차 할 때 실제 주행거리 상황을 확인해서 이게 차량 연장검사가 가능하냐 그러면 연장검사를 받고 좀 더 운행할 수 있는 그런 차량들은 더 운행하는 거로 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예, 일단 아까 요청드린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준공영제 예산을 비롯해서 충분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요청한 자료는 전체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다 배부해 주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재생기획단, 도시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4차 도시건……. (회의장 소란) 거기 좀 앉으세요! 예? 아직 안 끝났어!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최하여 주택토지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를 하겠습니다. 장시간 예비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9회 청주시의회(2020년도제2차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