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오늘 사회건설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2.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보건소장 곽은영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더불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 따뜻한 배려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 김광수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금까지 추진 중인 코로나19 대응 현황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확진자는 90명이며, 현재 관리 자가격리자는 324명입니다. 코로나19 검사는 지금까지 2만 5829명을 실시하였으며 선별진료소를 상시 운영하여 1만 6020건의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최근 들어 802번 관련 남구 포도원교회 교인 6명이 추가 확진되는 등 신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막아도 터지고, 또 터지는 이 지뢰밭 같은 극한 현장 속에서도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다른 구보다 선제적으로 잘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보건소는 신속하고 선제적인 방역시스템을 가동하여 모두 함께 힘을 모아 코로나19 방역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단일사업을 중심으로 개략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202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2021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

수고 많으셨습니다. 곽은영 보건소장님께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 구의 코로나19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확진자가 90명, 자가격리자가 324명, 검체 2만 5000명, 상담 1만 6000명 정도가 코로나19로 인해서 하셨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야∼ 우리 보건소 직원들께서 이런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남구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었겠구나.”하는 생각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가 더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 심혈을 더 기울이셔서 코로나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열정과 수고를 아낌없이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럼 직제순에 따라서 과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보건행정과

박용화입니다. 연번 17번과 18번 ‘방역사업’에서 똑같은 방역사업인데 시에서 보조를 해 주잖아요, 시비. ○

예.

방역 내용은 똑같죠, 용역이라든지 하는 방법은. 내려 주는데 2500만 원, 우리 자체로는 18.3% 증액했잖아요. 작년의 예산으로는 조금 부족하든가요? ○

주민들의 요구도가…… 계속 많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약품비 등 그런 게 많이 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3750만 원 세워 줬잖아요. 시비로. ○

예.

이것과 이것을 포함해서 같이 되는 것 같은데요. 사업 자체는. ○

방역사업은 똑같이 추진하고요. 이것은 시에서 별도로 주는……

그러니까 시에서 별도로 보조금을 내려 줬어도 사업내용은 똑같다는 말이에요. 똑같은 방역사업이니까요. ○

예, 맞습니다.

그럼 이것은 3750만 원이고 우리 기존의 2400……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꼭 이렇게 18.3%가 필요하나요? 이것은 좀 조절해도 되죠? 어차피 시비에서 시 보조금으로 지원하니까. ○

저희들이 이것도 작년 대비해서 부족한 사항이고. 하계 방역 민간위탁금이 작년 2억 원에서 올해 2억 2000만 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거기에 약간의 인건비로 감안을 했고 요. 그다음에 방역 소독기와 포충기 그런 부분이 수선해야 될 부분도 많이 생기고……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임석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조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입니다. 연번 26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내년에 홍보물만 제작하고 예방접종은 안 한다는 소리인가요? ○

건강증진과장 신재옥입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구비가 100%인데요. 시비 8700만 원이 시비 매칭으로 4 대 6으로 지원이 돼서 구비는 작년 대비 감을 했습니다. 시비 지원사업으로 취약계층 접종 계획입니다.

설명서에는 그게 안 나와 있어서요. 예산서는 보지 않았지만요. 이제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모든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고요. 시정처리 요구사항 정정을 요구하려고 하는데 정회를 통해서 요구할까요, 아니면 지금 바로 요구할까요.

바로 하시면 돼요, 바로.

요구할까요?

예.

본 위원이 발언한 고독사 위험 1인 가구 전수조사 관련해서 처리 요구사항이 써져 있는데요. 내용을 약간 수정 요청합니다. 수정 내용은요. 희망프로젝트 이웃추천제, 복지일촌맺기 등 사업을 7979센터 운영과 연계하여 집중적으로 추진하기 바라며, 1인 가구 전수조사시 주로 통장들이 활동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전수조사를 늘려 복지사각지대를 줄이는데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고 이렇게 수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남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적용 관련해서는요…… 장애인복지과입니다. 남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2020년 예산이 미편성 되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장애인들에게 편한 공간이 제공되려면 예산 확보가 우선이라고 생각됩니다. 2021년 관련 예산편성을 통해 집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수정 요청드립니다.

2가지…… (

주무관석에서─ 예, 2가지…… ) 2가지 수정 내용은 속기에 남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여기서 반복하지 않아도 되겠죠. 다른 위원님들 수정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초안의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