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민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1∼2025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1∼2025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의안번호 제310호)(군수제출)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경례입니다. 군정 발전과 23만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간정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2025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수립 근거와 운용 요지, 중기인력 운용 전망과 연도별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서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간의 계획을 매년마다 수립하고 있습니다. 운용계획의 요지로는 2025년까지 예상되는 행정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기구는 본청에 1담당을, 보건소에는 1담당을 신설하고 계획정원은 19명을 5년간 연도별로 증원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기인력운용 전망입니다. 우리 군의 지역여건은 배부해 드린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행정수요의 변화 예측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등의 위기상황에도 불구하고 1조 원에 가까운 재정규모로 내년에도 건전한 재정운용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상이 즐거운 체류형 문화관광도시 조성과 틈새 없는 복지인프라 확충, 지속 가능한 미래성장 균형발전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행정수요도 해마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민선7기 군정의 본격적인 성과를 이루기 위해 보건복지서비스 향상 등 국정과제 수행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현안 업무추진을 위한 정규직 인력 충원 필요성 또한 증대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5페이지 인력운용 기본방침입니다.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운용하되 국정과 군정의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인력을 우선 확보하고 법령 제·개정, 업무의 위임 등 인력 보강이 불가피한 사업과 주민편의 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을 증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7페이지 연도별 계획입니다. 인력은 2025년까지 연도별 수요를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19명을 증원하고 기구는 본청에 1담당을 신설하고 보건소에 1담당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직급별 계획은 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연도별 세부증감 내역입니다. 2021년도는 2담당을 신설하고 정원은 8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여성가족과는 아동학대 조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아동보호팀을 신설하고 인력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문화체육과는 오영수문학관을 문화재단으로 이관할 예정임에 따라서 전담인력 임기제 1명을 감원하는 한편, 문화인프라 확충 등을 위해 인력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지역경제과는 적극적 기업투자 유치를 위한 인력을 증원하고 2021년 1월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단지 내에 공사가 완료 예정임에 따라서 전담인력을 감축하고자 합니다. 10페이지, 농업정책과는 합법적 농지이용 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인력을 증원하고 산림공원과는 소나무 재선충병 업무를 연중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도시과는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인력을 증원하고, 시설지원과는 온산읍과 웅촌면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11페이지 보건과는 급성 감염병에 대응하고 역학조사를 총괄하기 위한 급성감염병 대응 담당을 신설하고 우울감과 자살 예방 등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전담인력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12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2022년도 인력 증원 계획입니다. 인재교육과는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평생학습문화 확산을 위해 인력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세무2과는 2022년에 양도, 퇴직소득세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업무가 추가 이관됨에 따라서 인력을 증원하고, 문화체육과는 체육시설 유지관리 업무 증대에 따른 인력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일자리정책과는 창업일자리종합지원센터가 2022년 준공됨에 따라서 창업업무에 체계적인 육성과 센터의 운영관리를 위해서 인력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안전총괄과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사업 추진을 위해서 인력을 증원할 계획이며, 산림공원과는 대규모 개발사업 도시계획시설 준공 예정에 따른 녹지관리물량 증가로 인력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도시과는 각종 개발행위 수요 증가에 따라서 개발행위 허가 인력을 증원하고, 시설지원과는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조성계획 지원과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서 인력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14페이지 2023년도는 정원을 2명 증원할 계획입니다. 여성가족과는 가족센터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개소에 따른 인력을 증원하고, 건축과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인력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 자체수입 재정 현황 및 기준인건비 현황입니다. 재정 현황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작성을 하였으며 중기기본인력은 기준 인건비의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16페이지 향후 민간위탁 계획입니다. 남부청소년수련관, 울주군 창업일자리종합지원센터 등 9개의 시설에 대하여 향후 2023년까지 시설 준공 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민간위탁 하여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1∼2025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보시면 향후 민간위탁 계획이 있는데, 시설관리공단도 민간이 되나요?

예, 그런 셈이죠.

그래서 이렇게 민간위탁으로 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시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허은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서부권육아종합지원센터는 설립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서부육종 같은 경우에는 현재 삼남장애인작업장이 맞은 편으로 이전을 하고 이전하는 그 부지에 장애인복지관 별관이 들어오면서 그 안에 육종이 들어가는 걸로 현재로서는 계획은 그렇게 잡혀져 있습니다.

따로 시설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배치를 한다 이 말씀입니까?

예, 복합시설로 들어가는 걸로 큰 틀에는 그렇게 짜여 있습니다.

시설 규모는요?

시설 규모까지 아직 구체화된 건 없습니다.

그걸로 충분하다고 판단한 모양이죠?

일단 공공시설은 그쪽에 위치적으로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부지가 적합한 것 같고요. 바로 위에는 청소년수련관도 같이 있는 부분인지라 그래서 이 부분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수렴해서 기능적으로 보강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애인복지관 별관 2관이라는 것은 언제 나온 계획입니까? 최근에 나온 얘기 같은데요?

예, 현재 장애인작업장 이 부분을 맞은 편에 이전 신축하는 계획이 이번 당초예산에 물품비하고 올라간 부분인데, 이게 이전이 되면 현재 장애인작업장 이 부지 앞에 보면 장애인복지관이 위치해 있습니다. 별관 형식으로 하면서 그 안에 복합시설로 해서 육종이 들어가는 걸로 큰 틀에는……

처음 계획 했을 때는 거기가 장애인복지관하고 상관없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계획 잡지 않았습니까?

당초계획까지는 제가……

예, 알겠습니다.

허은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송성우 의원 아까 전에 질의 하실 거.

김시욱 의원 질문한 거와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2021∼2025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22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