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숙 의원 발언

안건 1.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농업기술센터소관(계속) ◦ 기술지원과 소관 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9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계속) ◦ 기술지원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임경주입니다. 존경하는 최인생 건설항공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항상 기술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기술지원과 업무보고 예산 제안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통팀 이종채 팀장입니다. 경영수출팀 곽영석 팀장입니다. 식량작물팀 정대정 팀장입니다. 원예특작팀 김학성 팀장입니다. 농기계팀 황재수 팀장입니다. 기술지원과 2021년도 당초 예산안 세입세출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내용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5370만 원과 보조금 101억 3837만 8천 원으로 전년보다 5억 4629만 2천 원이 증액한 101억 9207만 8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779페이지, 먼저 총괄 내역입니다. 국고보조 66억 856만 6천 원, 기금 1억 1827만 원, 도비 34억 1154만 2천 원, 시비 81억 7114만 3천 원으로 전년보다 4028만 3천 원이 증액된 183억 952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00만 원 이상 되는 예산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779페이지,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 사업은 지역의 품목 특성을 고려한 산지 유통 기능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5억 원 중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농산물 유통지원에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지역단위 푸드 플랜 구축 지원 사업에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산물 규격 출하 지원 사업에 정부 공공비축미 매입용 톤백구입 지원을 위해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1페이지, 산물벼 건조 수수료 지원은 40㎏ 포대당 1천 원 내 지원하는 사업비로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산물 통합 상표 활용 지원은 포장재 제작 지원을 위해 사업비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통합마케팅 조직 농산물 물류비 지원은 공동선별, 출하 생산자 단체, 물류 수송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GAP 인증 농가 잔류농약, 중금속, 재배토양, 재배용수 검사비 지원은 벼 과수 중심의 800ha에 토양 용수 안전성 분석 비용을 1872만 원, 학교 무상급식비 지원은 38개소 1만 1380명 초․중․고등학생에게 양질의 급식비 지원으로 재원 부담금인 38억 6923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2페이지, 유치원 급식 재료비 지원은 무상 급식 지원이 제외되는 유치원 19개소 817명에게 지원하는 사업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동선별기 지원은 생산자 조직의 공동출하 규격 사업 지원에 1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쌀 학교급식 지원은 40개교 친환경 쌀 구입에 따른 일반 쌀 구입 차액분 7925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3페이지, 농산물 통합마케팅 조직 육성사업은 소비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 홍보마케팅, 조직 관리 사업비로 5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4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수출촉진 자금 지원은 도비로 농산물 가격 안전을 위해 수출물류비 지원 사업비 1억 5000만 원, 농산물 수출 진흥 자금 지원은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농가 교육 및 수출실적에 의거 물류비와 수출 포장재 제작 지원 사업비로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경영정보화 사업에 사천몰 활성화 홈페이지 보수 및 활동비에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5페이지, 비농단 수출 농가 시설 지원은 3개소에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원예 수출 농가 연질강화 필름 사업은 2개소에 2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6페이지는 소규모 사업으로 넘어가고, 78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은 저질소 완효성 비료 등 농자재 지원으로 품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15개소에 8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벼 병해충 방제 지원은 도비 지원 사업으로 농약 안전 사용 장비 지원에 농약 방제용 700벌 2500만 원, 벼 병해충 공동방제비 지원은 방제농약 구입비 3000만 원, 공동농작업 대행료 지원은 무인헬기, 드론, 방역 살포기 공동방역 대행료로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자재 살포기 구입 지원은 2개소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8페이지, 기본형 공익 직접 지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농가 소득 안정화를 위한 사무비 40억 원, 쌀 직불금 행정경비 지원은 업무 추진을 위한 운영비로 35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9페이지, 고품질 쌀 안정생산 사업 중 벼 육묘용 인공상토, 매트 공급 지원은 이양 육묘 생력화 사업비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고품질 쌀 생산 맞춤형 비료 지원은 3300ha에 저질소 맞춤형 비료 지원 사업으로 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벼 병해충 방제 농약 지원은 공동 방제 농약 구입 2회 방제 약제비를 5억 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기술 연구 사업에 벼 병해충 공동방제 대행료 사업은 방제 대행료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작물 육성지원 사업은 우리밀 생산 지원 사업으로 250ha 내 밀 계약 재배 농가에 종자 및 비료 지원 사업비로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0페이지입니다.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자금 지원은 쌀 적정 생산 유지를 위해 ha당 지원하는 도비 사업으로 1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밭 농업 직접지불금은 밭 생산 기반 유지를 위해 2200ha에 사업비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 지원은 국비 사업으로 벼멸구 흰잎마름병 등 돌발병해충 적기 방제비로 3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1페이지는 소액으로 넘기고, 792페이지입니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은 쌀 적정 생산을 위해 논에 벼 대신 타작물 작업률 확보를 위해 181ha에 6억 1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올해 국회 예결위에서 사업비 미확보로 인해서 사업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와 농림부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대책 중입니다. 논 타작물 잡곡 생산가공 유통 지원은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으로 벼 외 소득작물 활성화를 위해 농림부 공모사업으로 저온 저장시설, 자동 포장 가공 설비 등 사업비에 12억 9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외래․검역 병해충 신속 대응 예찰방제단 운영은 기후 변화 대응 등 벼 병해충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예찰 방제 관리구축 사업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3페이지, 농업 신기술 시범 사업에 시설 작물 관수․관비 시스템 시범 사업은 토양수분장력계 자동관수 사업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농작물 재해 보험료 지원은 자연재해에 대한 경영 불안 해소를 위해 57개 품목에 7억 4000만 원 중 도비, 시비 2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국비 50%는 국가에서 직접 집행하겠습니다. 고추비가림 재배 시설 지원은 기상 이변 대비를 위해 10개소에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5페이지,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은 11개 사업에 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 분야 에너지 절감 시설 지원은 다겹보온커튼 5개소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6페이지, FTA 극복 활력화 사업에 명품 딸기 건전 육묘생산 지원은 고품질 딸기를 생산하는 상토 6만 본 사업비 3억 원 중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스마트팜연구센터 지원은 농업생산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스마트팜연구센터 지원 사업비에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읍면동 원예 분야 현장 애로 지원 사업은 3개소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추 건조기 지원 사업은 장마철 고추 건조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비 3000만 원 편성, 시설원예 장기 필름 및 배지 지원은 농업과 연계사업으로 투광량 향상 필름 2.5ha에 필요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원예작물 안전 생산지원 사업은 13개소에 1억 2800만 원, 과수 품질 향상 기반조성사업은 50ha에 1억 2000만 원, 시설현대화 지원 사업은 5개소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7페이지는 소액으로 넘어가고, 798페이지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은 700ha에 참다래 궤양병, 돌발해충 방제 농약 지원 4310만 원, 과원 관리 생력 기계화 지원은 3개소에 SS 방제기 등 지원 사업비에 2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9페이지, 초등 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 사업은 18개소 885명에게 방과 후 조각 과일을 연간 30회 공급하고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0페이지입니다. 기후 변화 대응 아열대 소득 과수 도입 시범 사업은 2개소에 열대과수 묘목 및 수형개선 시설, 환경제어 및 생력화 기반 조성 등 사업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채소 고온 예방 환경관리 시범 사업은 2개소에 안개분무시설, 차광도포제 등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1페이지,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패키지 시범사업은 2개소에 나노 원적외선, 보온커튼, 공기 유동 장치, 온풍 덕트, 온수 배관 등을 활용해서 2～3개를 패키지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000만 원 중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2페이지입니다. 딸기 하우스 시설현대화 지원 사업은 10개소에 92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기계 임대사업에 농기계 임대 장비 구입은 임대 장비 사용 농업인들의 요구 선호도에 따라서 파쇄기, 원판쟁기 등 6개 장비 구입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공급은 농업인이 필요한 맞춤형 농기계 지원 사업으로 관리비나 경운기, 트랙터, 동력운반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기계 순회 수리 지원 사업은 기간제 인건비 유지, 순회 수리용 부품 구입비로 9053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3페이지, 농기계 교육훈련 사업은 농기계 임대사업장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인건비 및 밭작물 농기계 구입 등 사업비로 7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4페이지, 농기계 보험료 지원은 농기계의 안전 사용에 따른 손해보장보험료 90%인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서부분소 임대사업소 인건비 및 운영비에 4103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 운영경비는 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 1억310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기술지원과 당초예산 세입 세출안을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발언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서 779페이지에 소규모유통시설 1개소가 어디입니까? 개인입니까? 단체입니까?

단체입니다.

신청한 곳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디입니까?

여름쯤에 도에서 신청이 내려왔습니다. 유통시설이다 보니까 용현농협하고 서포농협에서 신청하여 수요조사가 올라가 있는 상태로 사업비가 신청되었습니다.

신청한 곳이 농협이라고요?

예.

지난번 업무보고 때 신규 사업으로 하는 것과 같은 게 아니지요?

그것은 자체 예산이었는데, 자체 예산이……

이번에 예산 편성이 안 되었고요?

예, 이것은 도비 사업입니다.

서포하고 용현농협이 무엇을 손보겠다는 한 겁니까?

유통시설이다 보니까 농산물 산지 유통시설이 된 농협이 5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용현농협에서는 토마토선별장을 활용해서 동부지역에서 생산하는 농산물 유통시설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고, 현재 서포농협은 사업장 협소로 확장했으면 하는 계획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도에 희망 조사를 올린 상태입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신규 사업 부분에 대해서 왜 협동조합에서 자치단체에 손을 벌리느냐는 것입니다. 예산서를 쭉 보면, 예산이 크지 않지만, 다수농가에 가는 혜택의 사업 예산이 대부분 삭감되었습니다. 대부분 그게 다 자체 사업이고. 예산이 계속 삭감되는 이유가 한 개인이나 소수의 공모사업 때문에 예산 팀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고민하셔야 합니다. 협동조합까지 자치단체에 손을 벌리면…… 전체 농가를 묶어서 공동사업으로 공모사업을 한다든지 국도비를 확보해서 거기에 자치단체 예산이 붙는 부분은 인정할 수 있지만, 실제 자기들이 충분히 농협은행 자금을 가져올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게 안 한단 말입니다. 계속 지방자치단체에 손을 벌리는 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780페이지, 지역단위 푸드 플랜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단위 푸드 플랜 지원 사업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의 물량을 파악하여 그 물량이 어디에, 어떻게 소비되고, 부족한 부분은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수급해서 공급할 것인가라는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용역연구비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푸드 플랜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하고 고추 양이 얼마이며, 학교에서 필요한 양이 얼마, 기업체에서 필요한 양이 얼마, 또 우리 지역에서 소비하는 양이 얼마인지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수급에 관련한 타워 역할을 할 수 있게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이 사업은 대통령 직속인 농․특위가 있습니다. 그 농․특위에 각 지역 단위인 농민단체에서 이런 사업을 구상해 달라고 제안해서, 기존 학교급식을 시작하면서 각 지역 단위의 농산물 유통 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하여 그 당시에 제대로 된 곳이 있고, 안 된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한 번 더 국가적인 차원에서라도 자치단체별 특성을 제대로 잡아서 특화해 주겠다는 그 내용인데 용역비를 왜 시비로 합니까? 신청하면 국비가 지원되는 거 아닙니까?

늦어서 시비로 하게 되었습니다.

국비가 지원되면, 그 지원되는 건 불용처리해서 반납할 거 아닙니까?

만약, 국비가 오면 국비부터 먼저 소진하고 자체 예산을 반납 조치할 계획입니다.

어떻게 국비부터 소진을 시킵니까? 용역비를 시비로 다 써 버리는데. 국비로 용역 할 수 있는 것을 왜 시비로 해요.

지금 국비는 2500만 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올해 사천시가 누락되어 신청이 안 되어서 전체적으로 시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유통팀장님! 왜 신청이 누락되었단 말입니까?

시 단위 업무가 과별로 기술지원과, 미래농업과, 농축산과 업무가 따로 있다가 보니까 3개 과에서 합치되지 못해서 그 부분의 시비를 일실함으로써 사업비를 신청하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 센터에서 대책을 강구하는 중입니다.

지금 예산 편성에 시비 5000만 원이 그대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예.

과장님, 산물벼 건조 수수료가 전년도 1억 8000만 원 아니었습니까?

예.

삭감된 1억 7000만 원, 전체 농민에게 혜택이 돌아갑니까?

올해 예산이 1억 8000만 원이었지만, 1억 7000만 원 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부족하지 않다고요?

예, 부족함이 없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782페이지, 공동선별․출하 생산자 단체, 산지 통합마케팅 지원 생산자 단체, 전년도와 올해 출하 단체와 예산액, 집행내역, 예산액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786페이지 벤처 농업 융복합산업 성공모델이 있는데, 사천에 벤처 농업 대상자가 몇 농가나 됩니까?

벤처 농업 융복합산업 성공모델 구축사업은 올해 도비 미확보로 보고를 드리지 않은 이유가 당초에 도비가 될 것으로 신청했는데, 이 사업비를 올리고 난 다음에 가내시 누락으로 미확보되어 1차 추경에서 빼려고 보고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내시나 가내시도 받지 못한 게 예산에 편성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신청을 올려놓은 상태에서, 먼저 예산서가 된 다음에 가내시가 내려오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가내시로 받은 겁니까? 나중에 추경에 확보할 수 있는 겁니까?

가내시 받았을 때 우리 사업비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추경 확보가……

내시나 가내시를 받았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한 거 아닙니까?

예산을 신청해 놓은 상태에서 예산서를 제출했었고, 가내시가 내려왔을 때는 이 사업비를 뺄 시기가 늦게……

뒤늦게 가내시가 내려왔단 말입니까?

예, 이 사업비가 빠지고 내려와서 보고를 안 한 겁니다.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데, 도비 3000만 원이 확보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확보가 안 되었으면 안 되었다고 말씀하셔야지요. 왔는데, 가내시가 빠졌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경영팀장님!

예.

예산 편성할 때 도로부터 가내시나 내시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예.

그 공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타작물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단 말씀입니까? 국비가 확보 안 되었다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논 타작물 6억 1054만 원 올려놓은 예산이 도에서 된다고 했는데, 이번 연말에 국회 예결위에서 이 사업을 빼고 결정하는 것으로……

지난번에 300억 원 좀 넘게 국비가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 국회 예결위에서 빠진다고 해서 그 관계에 대해 농림부와 도하고 협의 중입니다.

정확하게 예산 확보가 안 된 것으로?

국회 예결위에서 빠진 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5개년 계획이라고 했지요?

예, 당초 저희도 이 예산을 편성할 때까지만 해도 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농림부에서 2023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사업이 추진되었는데, 국회 예결위에 올린 후에 예결위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올해는 이미 끝났고 내년에도 이 사업이 불투명하다?

예.

이 사람들이 쌀값이 오르니까 또 장난질하네……

위원님, 그 부분이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국회의원한테 이야기해야지요.

저희도 얘기하겠지만 위원님도 협조를 부탁합니다.

지역 국회의원님이 농림해양수산위 아닙니까?

예, 저희도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았습니다. 옆에 앉아 계시는 김봉균 위원님께서 소리가 너무 커서 주눅이 듭니다. 여러 가지 질의가 있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780페이지, 농산물 규격 출하 지원과 관련한 톤백 3300매를 구입해서 농민에게 지원해 주겠다는 말씀입니까?

예, 지금 3300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3300만 원이었지만 3800매를 구입해서 공급했습니다. 당초 1천 원 정도 해서 3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올해 공급한 3800매의 물량을 충분히 하고 내년에 확대되는 부분까지 생각했을 때 4000매 정도 공급할 것 같습니다.

수매할 때 나가서 보니까 작년 대비 올해 쌀 수급량이 20～30% 정도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감안하여 예년과 비교해서 톤백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실지 이 자리에서 결정할 부분은 아니고, 3300만 원이면 내년에도 괜찮다?

올해 톤백 수매를 3500매 정도 받았거든요. 4000매 이상 톤백을 공급할 금액으로 농업인이 희망하는 수량에는 부족함이 없이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내년에 날씨가 좋아서 생산이 좋으면 조금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네요?

4000매 정도 공급을 예상하면 농업인이 희망하는 수량은 가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782페이지, 공동선별비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민간이전 사업비가 기술지원과에 상당히 많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공동선별비 지원은 어디에 줍니까?

공동선별비는 사천시연합사업단에 공동으로 지원되어 나가는 인건비입니다.

기술지원과가 다른 과에 비해서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4000만 원이 증가했고, 다른 과는 40억 원, 50억 원인데 여기는 180억 원이 넘습니다. 그만큼 일이 많다는 뜻으로 보는데, 협조를 구합니다. 기술지원과에 민간이전과 관련한 사업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합계를 내보지는 않았지만, 이 사업이 어디에 쓰이며,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자료를 받았으면 합니다. 공동선별비 지원해 놓으면 무슨 농산물인지를 저희가 잘 모르잖아요.

공동선별비는 사천 연합사업단에 나가게 되는데, 사천 연합사업단에서는 지역별, 품목별로 나가는 게 해당하는데, 아까 김봉균 위원님께서 자료를 정리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95페이지입니다. 자유무역협정 FTA와 관련한 활력화 사업으로 6억 8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네요. 이 분야는 과장님께서 전문가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FTA 협정된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2010년부터……

우루과이라운드 이후로 FTA 등 자유무역협정을 통해서 우리 사천 농민이 피해를 보는 분야가 어느 분야입니까? 예를 들어서 축산, 낙농, 원예, 딸기, 참다래 등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조사가 되었기 때문에 지원해 줄 것인데, 조사 자료 없이 신청한다고 아무에게나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FTA 자금은 해당하는 과별로 농축산 분야는 농축산과에서 지원할 것이고, 저희 과에 해당하는 부분은 과수, 원예작물, 식량작물, 농업에 관련되는 전 분야가 해당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부분이 파악되어 있느냐에 대해서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런 통계자료가 있으면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농민이 반대했던 우루과이라운드, FTA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서 장점이 있겠지만, 반도체, 공산품에 관한 수출이 많아지는 데 따른 농산물이나 수산물이 피해를 많이 보는 부분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천에도 그런 자료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예 관련 사업인 스마트팜, 원예작품 안정성 생산 지원,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 원예 분야 ICT 융복합 지원, 스마트팜 현장 지원 센터 운영, 원예작물 병충해 예방, 예찰, 시설원예 에너지 패키지 시범사업 등 이 부분이 온실을 통해서…… 노지에서 원예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과수는 온실이 아닌 일반으로 말씀하시는 것이고, 원예 분야도 시설원예에 해당하는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실을 이용한 것이지만, 온실을 이용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계절에 따라서 다르겠죠?

예, 원예라는 건 마늘도 원예작물에 속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일반 노지 작물도 있고, 시설을 이용하는 시설 원예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 놓으니까, 유리온실, 비닐하우스를 통해서…… 거의 유사한 사업이 있는 것 같아서 ……

그래서 명칭에 시설원예, 그냥 원예,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거든요. 시설이 들어가면 시설하우스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일반 원예작물일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사실 모르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당초 예산할 때 작물을 표기해 놓으면 알기 쉽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유사한 사업이 너무 많아서 질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830페이지에 농기계 임대 및 순회 수리 교육 부품구입이 2500만 원이 있습니다. 과장님, 부품구입비가 2500만 원 해서 가능합니까?

부품수리비가 2500만 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비 사업으로 농기계 교육 훈련사업으로 내려오는 예산이 있습니다. 여기 안전교육 지원 사업에 재료비 600만 원 하고 합하여 내년에 3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올해 구입한 부품이 약 2900만 원, 3000만 원 정도입니다. 내년도에 도비와 시비가 지원될 것 같습니다. 부족하게 되면 내년 결산 추경 때 부품구입비를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얼마 전에 농기계 임대 사업 대상물에 대해 조사를 부탁했는데 준비한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자료를 보고 느낀 점이 1일 임대료 등 차이가 있겠지만, 이렇게 많은 농기계 중 고장이 많이 나고 고치는데도 부품을 못 구해서 수리를 못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농기계 팀에 근무하는 공무직이나 기간제, 임기제 직원은 도내에서 상위 클래스로 기술력이 뛰어납니다. 타 시군은 인원이 7～10명이 있어도 농기계 순회 수리소에 맡기는데, 우리 시는 농업 기계 박사로 불릴 정도로 그 부분에 대해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384대 중 안 쓰는 기계는…… 기계들도 안 쓰다 보면 노후 되고, 좀 더 좋은 기계가 나오면 그 기계를 빌리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형 기계는 사용 빈도가 낮아서 그렇지 고장이 났을 때 부품이 없어서 못 고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다 안 가지고 간 사람은 있어도, 한번 가지고 간 사람은 없다. 기계 박사여서 부품이 없으면 몰라도 부품이 있으면 못 고치는 게 없다고 자랑하시는 말씀인데, 자부심이 크겠습니다.

대단한 실력을 갖춘 직원분들입니다.

혹시 부품을 구하지 못해서 못 고치는 농기계가 있습니까?

내구연한이 10년이 넘어가면 부품을 못 구하는데 그런 부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서 처분하는 게 있습니다. 아예 기계가 구형이고 너무 오래된 건 380대를……

과장님, 답변은 있다, 없다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은 기회가 있을 때 말씀드리겠고. 농업용 트랙터 결속기가 6대 있네요. 결속기 1대가 2500만 원입니다. 7900만 원이면 두세 대 살 정도의 가격인데, 외국 제품을 사는 겁니까?

국내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7900만 원짜리 국내산이 있습니까? 조사해 보니까 보통 아시아, 대동, 7900만 원짜리…… 결속기 마력이 보통 14마력인데, 이것은 30마력인지? 지금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봉균 위원님, 추가 질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벤처 농업하고 타작물 외 확보가 안 된 국도비 사업이 또 있습니까?

국도비가 안 된 사업은 우리가 신청을……

과장님,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지금 벤처 농업 융복합 사업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굳이 추경 예산서를 올려서 수정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만 해도 이 사업이 1억 원이고, 타작물이 6～7억 원이 넘는 예산이 문제가 됩니다. 타부서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단 말입니다. 확보가 안 된 사업예산이 어떻게 예산서에 올라옵니까?

예산서를 보내 놓고……

지금 이외에 국도비가 확보 안 된 게 정확하게 있습니까?

예, 원예작물이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801페이지, 이상기상 대응 과수 재해예방 시스템 구축 사업 5600만 원, 블루베리 다수확 용기재배 과원 모델 시범 사업 4000만 원, 채소 분야 농기계 지원 사업 1000만 원, 아까 말씀하셨던 시설원예 분야에 시설원예 환경제어 시스템 보급 사업 1600만 원 해서 4개……

과장님!

예.

오후까지 이 관련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신청한 가내시나 내시 받은 공문서를 사업별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이런 국도비 붙은 사업 때문에, 예산서 한 번 보십시오. 자체 사업 예산 전부 삭감되고. 예산만 조금 올랐다고 하면, 이것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김봉균 위원님, 언성을 좀 낮추어 주십시오.

이거 너무 하시는데요. 그리고 설명할 때 예산이 확보 안 되었으면 안 되었다고 말씀하셔야지요.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질의 다 했습니까?

이상입니다.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번에 확보가 안 된 예산 내용에 대해 배석한 팀장님이 별도로 보고해 주십시오.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이면 답변과 질의를 20분 정도로 줄일 생각입니다. 시간제한을 두겠습니다. 사전에 준비 좀 해 오십시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789페이지, 신기술 연구사업과 관련해서 벼 병충해 공동방제대행료 사업에 1억 5000만 원이 올해 새로 올라와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가 벼 병충해 공동방제를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2회를 실시하는데, 사업비가 약 10억 원 정도 필요합니다. 그 정도 필요하다 보니까 국비, 도비, 시비가 해당되는 부분을 합해서 약제라든지 대행료로 하고 있습니다. 790페이지 국비에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와 789페이지 고품질 쌀 벼 병해충 방제비를 합하면 5억 원 정도 됩니다. 1개 사업비 갖고 전체적인 것을 못 하기 때문에 국도비 합해서 5억 원 정도 만들어서 농약을 100% 지원하게 되고, 대행료는 방금 말씀하신 공동방제대행료와 신기술 공동방제대행료를 합하면 약 2억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50대 50으로 방제를 대행하게 됩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따로 질의하겠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팀장과 사천시 하수처리시설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사천시 하수처리시설 관리 공단 관계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윤식 운영지원팀장입니다. 박용현 수도시설팀장입니다. 배명희 하수관리팀장입니다. 하진건 하수시설팀장입니다. 박태정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입니다. 홍관표 사천시시설관리공단 하수처리시설 팀장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최인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사천시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에도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지도와 성원을 부탁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소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관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809페이지입니다. 상하도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67억 6700만 원이 증액한 310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면, 2021년도에 사업이 완료되는 사천읍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도시침수 대응 사업에 23억 9400만 원, 2022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사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104억 3400만 원, 행정절차를 받는 삼천포지구 2단계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0페이지입니다. 사천지구 3단계 하수관로 정비에 14억 원, 2021년도 공사가 마무리되는 구랑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에 11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인 감곡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에 12억 7500만 원, 비토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12억 7500만 원, 연평․고월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12억 7500만 원, 그리고 2021년도 신규 사업으로 선정된 사천지구 마을하수도 설치 설계비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2페이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및 물 재이용 관리계획 변경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하수관로 정밀 조사용역에 2차 사업으로 135km에 달하는 정밀 조사용역을 위해 10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에 2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하수처리시설에 포기용 송풍기나 각종 수질 펌프를 고효율 설비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813페이지, 환경기초시설 운영에서 분뇨처리시설 유지관리에 삼천포 분뇨 전처리시설 협잡물 이송 컨베이어 교체 8000만 원, 가축분뇨 공공시설에 가축분뇨 협잡물종합처리기 2대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뇨처리장 대행사업비로 사천․삼천포 분뇨처리장과 가축 분뇨처리장에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로 6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에서 상하수도 정비를 위해 긴급수선 및 준설 등 1억 5000만 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에 운영비 및 기술진단과 소규모 시설 개선을 위해서 3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4페이지,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서 마을상수도 시설 관리는 소독 약품비와 시설물 구축을 위해 1억 4600만 원, 815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수도 노후화 시설 개량사업에 1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시설 관리에서 2021년도 신규 사업으로 선정된 용치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에 3억 원, 816페이지입니다. 서포지역 비상 연계 관로 설치공사에 11억 원, 사천 용강 통합배수지 건설사업 5억 원, 소방용수시설 및 유지관리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 활동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7억 원, 하수도 특별회계 재원 전출금으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813페이지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875페이지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조금 천천히 설명하면서 페이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875페이지입니다. 879페이지부터 884페이지까지 사업 운영계획, 예산총책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고, 886페이지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200억 8800만 원입니다. 887페이지 사업예산, 890페이지 수익적 사업입니다. 사업수익은 162억 5100만 원으로 영업수익이 151억 6000만 원으로 각종 수도 사용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891페이지, 영업 외 수익이 이자수익, 타 회계전입금, 징수교부금 수입 등으로 10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3페이지, 수익적 지출입니다. 894페이지, 사업비용은 162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6 재료비에 정수 구입비로 한국수자원공사 정수 구입비로 74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급배수공사비로 8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5페이지, 인건비로 3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7페이지, 307 민간이전으로 상하수도 시설위탁 운영 대가로 7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8페이지, 예비비로 일반예비비 5000만 원과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5000만 원 해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9페이지, 자본예산입니다. 902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시설분담금 1억 6800만 원, 타 회계 건설보조금 수입 29억 9100만 원, 타 회계 건설보조금 수입 6억 9900만 원,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3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유보자금으로 순세계잉여금 4억 700만 원, 미수금 2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4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 총계는 38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구축물에 시설비로 18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긴급 급수구역 확장사업 4억 원, 금곡마을 급수구역 확장사업 1억 5000만 원, 와룡마을 배수구역 확장사업 2억 원, 실안마을 배수가압장 설치 1억 5000만 원, 곤명정수장 위생관리 개선사업 5억 원, 곤명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에 3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5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 이전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인천 적수 사고 이후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수질 예방과 사고 시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스마트 관망 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에 18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예비비 5000만 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5000만 원 해서 총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7페이지, 자금 운영 계획서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15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919페이지부터 927페이지까지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30페이지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123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4페이지, 사업수익입니다. 사업수익이 94억 8800만 원으로 영업수익 84억 1600만 원, 영업 외 수익에 10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6페이지, 수익적 지출입니다. 사업비용으로 92억 400만 원, 수선유지비로 6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내용으로는 하수도 긴급 수선, 오수맨홀 교체, 용궁수산시장 하수도 준설 등입니다. 처리장비 연구개발비로 환경기초시설 단순관리 대행 사업 관리대행 성과평가용역을 하기 위하여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선유지비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 TMS 유지관리 용역을 위해 2억 원을 편성하고, 937페이지, 경상이전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 운영에 대한 대가로 55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9페이지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부담금으로 하수도 사용료 위탁징수 수수료 3700만 원, 특별손실로 작년도 과오납금 반환 2000만 원, 예비비로 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1페이지입니다. 자본예산이 되겠습니다. 944페이지, 자본적 수입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0억 원과 전년도 이월금 순세계잉여금 18억 2800만 원과 미수금을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46페이지,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31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축물에 시설비로 9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 내용으로는 동동3길 오수관로 설치공사, 곤양면 오수관로 설치공사, 곤양면 소재지 오수관로 CCTV 조사 용역입니다. 노룡동 일원 합류식 관거 분리 사업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기계장치의 시설비 및 부대비에 총 20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사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침사지 전동기 제어반 교체, 수질 TMS 측정기기 교체 등 3건에 4억 300만 원, 삼천포 공공하수처리시설은 관리동 시설물 부분 리모델링, 탈황설비 여재 교체 등 8건에 13억 7700만 원, 용현 하수처리장은 드럼스크린 설치, 수질 TMS 2억 3300만 원, 947페이지입니다. 차량 운반구 자산취득비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점검용 차량 구입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기구 비품 자산취득비로 구입한 차량에 크레인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로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9페이지, 자금 운영 계획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고 바라며, 이번에 제출한 2021년도 당초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상하수도사업소 각 사업 중 그 기간 내 사업이 안 되는 게 있습니까?

당초 계획된 사업 중 지연되는 것은 사천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입니다.

사업 계획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2017년부터 되었는데 약 2년 정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것 외 또 지연되는 게 있습니까?

현재까지 지연되는 건 없습니다.

이것 외 지연되는 사업이 일절 없다는 말씀이지요?

예.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총 265억 원입니다.

엊그제 기획실에서 총괄 제안 설명하면서 하수 사업 관련해서 앞으로 특별관리 대상으로 묶겠다고 했습니다. 묶는 이유가 사업을 제때 안 하고 있어서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겠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하수 사업 외 다른 사업도 쭉 확인해 봤는데 그 기간 내 사업이 지연되는 게 없었단 말입니다. 여기도 1건인데, 대부분 국도비가 70%입니다. 적게는 50%이고. 기획실에서 이런 판단을 어떻게 할 수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이야기를 못 들어서…… 제 생각하고 다릅니다. 이것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국비가 지원되면 당연히 시비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확보가 안 된 시비 부분은 1회 추경 때 집행사항을 보고 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과장님, 한마디로 기획실 판단에 동의할 수 없다?

자기들이 어떤 판단에 의해서 특별 관리하려는지 모르겠는데, 집행하는 데 있어서 집행률이 낮지만, 금액이 워낙 크고 많다 보니까 행정절차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집행이 늦어지는 편이지만, 사업 추진은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다.

저도 이해가 안 되어서, 70%씩 국도비가 매칭되는 사업 중 상하수도 사업이 가장 비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왜 이 부분을 묶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되어서 묻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안 중에 혹시 확보가 안 된 국비나 시비가 예산서에 올라온 게 있습니까?

시비 부담분을 확보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사천읍 하수도 도 정비 사업하고……

과장님, 그 관련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혹시 확보가 안 된 국도비도 같이 해 주시고요.

확보가 안 된 국도비는 없습니다.

시비가 확보 안 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비 부담분에 대해서 행정절차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집행사항을 보고 예산계에서 시비 부담분을 확보하리라는 것까지 이야기가 돼 있습니다.

전체 예산이 구멍 나는 게 많네…… 812페이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물 재이용 관리 계획 수립 용역에 전체 사업비가 20억 원이고, 사업 기간이 내년하고 내후년 2년간 아닙니까? 2년간인데, 이번에 예산이 2억 원밖에 반영이 안 되었지요? 내년에 18억 원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까?

2년 차 사업으로 내년에 약 10억 원 정도 소요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추경 때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경 때 더 확보가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도 용역비가 전체 13억 7000만 원인데, 이것은 기간이 3년이네요.

1차분은 끝났고, 내년에 2년 차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814페이지입니다. 용도 폐지 소규모 수도시설 예산입니다. 용도 폐지되는 관정이 1년에 몇 개씩 되지요?

지금 농어촌 생활용수 공급 사업을 정동하고 곤명지구에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가 들어가면 관정을 가지고 식수하던 부분을 용도 폐지하고?

농업용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농업용으로 전환하고 있지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폐지할 게 아니고.

관정시설은 농업용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12페이지에 방금 김봉균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하수도 기본계획과 관련한 용역비 2억 원이 있습니다. 언제 용역이 끝납니까?

올해 발주해서 내년까지 할 계획입니다. 2개년 사업으로.

1년 동안 용역을 합니까?

예.

변경해서 용역하기 때문에 그전에 있었던 용역 결과물은 나와 있겠네요?

예.

공유 좀 부탁합니다.

책자로 되어 있습니다.

설명서 3페이지, 4페이지, 하수도 관거 정비 사업이 있는데 설계가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삼천포 2단계 하수관거 사업은 설계가 다 끝나서 내년 초에 발주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사천지구 3단계는 현재 발주 설계 중입니다.

언제 끝납니까?

내년 2월 중으로 끝납니다.

삼천포지구, 사천지구 설계가 끝나면 공유 좀 부탁합니다. 삼천포지구는 있으니까 미리 주시고요.

책자로 드릴까요?

예, 참고하겠습니다. 880페이지, 2021년도 사천시 상수도 사업 운영과 관련해서 몇 번 질의하고 답변을 들었지만 좀 미비하고 아쉬운 점이 많아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급계획에 보급률을 보면, 2021년 97.4%까지로 올해하고 내년 보급률이 같네요. 나머지 2.6%는 인구가 빠지는 게 아니라 지역이 빠졌다는 것이죠?

지역 개념입니다.

조사해 보니까 급수 보급률은 현 급수 인구를 기준으로 하는 수도보급률하고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지역 보급률로 하든지, 인구 보급률로 하든지 약간 차이가 날 수 있는 건 맞는 말인 것 같고, 지금 보급률 부분은 인구 대비이지요?

예.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지역이 아니라 인구로 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상당히 높다고 보고, 하수도도 마찬가지로 2.8% 정도 보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 하수도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 계획서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방치하고 놔둘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5년마다 한 번씩 상수도, 하수도 기본계획 수립이 나옵니다.

계획이 나오는 데 따라서 하는데, 어떻게 계획이 되었습니까?

하수도는 내년도에 발주할 계획이고, 상수도는 내후년도에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하수도는 의무적으로 5년마다 기본계획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5년마다 하는데, 내년에 끝납니까?

하수도는 내년에 끝납니다.

그러면 거기에 관한 자료 공유 좀 부탁합니다.

기본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수도 2.8% 정도 공급을 못 받는 게 아쉽습니다.

저희들도 해 드리고 싶은데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분들이 누려야 할 부분을 예산이 든다고, 거리가 멀다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준비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938페이지 하단부에 일반운영비, 위원회 참석 수당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회는 무슨 위원회입니까?

수질평가위원회입니다.

그 부분 자료가 있습니까?

조례에 있습니다.

참석 수당이 8만 원이네요.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하수는 각종 용역을 발주하기 위해서 감리위원회를 많이 개최하는데, 거기에 관한 수당입니다.

5명이 1년에 4번……

평균을 잡은 겁니다.

평균적으로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도 할 수 있고, 보통 8만 원이라는 기준이……

2시간 이내 8만 원, 2시간 이상은 10만 원으로 지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2시간 이내에 위원회가 끝난다?

예.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강정수장에 예산이 89억 원이 되는데 2024년도에 끝나겠습니까?

시장님도 이 사항을 아시고 계셔서 저희가 당초예산도 확보하고 추경 때도 예산을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국도비가 아닙니까?

대상이 아닙니다. 올해 환경부에서 회의가 있어서 갈 때마다 이 사항을 이야기하니까 환경부에서는 지금 정수장이 급하지, 배수지까지 손을 못 댄다고 했습니다. 정수장이 일부 끝나면 향후에 배수지까지 검토되어야 할 대상이라고 합니다. 지금 예산이 확보 안 된 상태입니다.

용강에 만드는 게 물탱크입니까?

예.

관로 작업하는 데 국비를 요구해 놓았습니까?

농어촌지역은 가능합니다.

과장님, 신경이 많이 쓰이겠네요. 잘 챙겨 주십시오.

전재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해 오던 하수도 분뇨관리 운영 업무에 대해 위탁을 받은 박태정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배석했는데 앞으로 운영에 관한 잠깐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정 이사장님, 발언대에서 인사 겸 보고를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태정입니다. 행정관광위원회에서도 계속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해 보고했는데, 지난해부터 하수 사업소 특별회계 분야는 건설항공위원회에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수 사업소에서 전출해 준 돈을 받아서 저희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잔액은 반납하는 것입니다. 올해 하수도사업소에서 우리한테 전출하는 예산이 특별회계 곳곳에 섞여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61억 3548만 8천 원이 전출됩니다. 일반회계로 전출된 예산이 6억 7107만 5천 원이고 그중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된 예산이 54억 6441만 3천 원입니다. 우리가 이 예산을 세부적으로 배정해서 편성합니다. 경영기획팀이라고 하면 우리 시로 보면 기획실입니다. 하수처리시설 팀에 일반회계로 해서 30억 6013만 4천 원이 포함됩니다. 우리 특별회계는 사업성과 인건비성입니다. 인건비성으로 편성된 게 32억 2040만 2천 원입니다. 특별회계로 되는 게 21억 7821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본적 지출이 따로 있습니다. 자본적 지출로 658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된 부분을 철저히 잘 쓰고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태정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박태정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항공위원회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10차 회의에서는 기획예산담당관의 총괄 제안설명과 부서별 제안설명을 토대로 축조심사를 거쳐 예비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