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춘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도시지원과, 보건위생과, 공공시설사업소, 읍ㆍ면ㆍ동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 설명을 계속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계속)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ㆍ보건소(보건행정과, 건강도시지원과, 보건위생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한미옥입니다. 존경하는 차경선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년 한 해 동안 보건사업에 아낌없는 사랑과 관심을 보내주셔서 감사인사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329일째 맞이하는 논산시코로나19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은 상담 2만 1568건, 역학조사 9666건, 진단검사 1만 2677건을 하였습니다. 그중에 확진자 34명을 발견하였고 그 확진자는 논산훈련소 훈련병 7명, 국방대학교 1명, 해외입국자 8명, 타지역 확진자 접촉 11명, 가족 등과의 접촉에 따른 엔차감염 7명이었습니다. 또한 격리해제전 검사에서 11건을 조기에 발견하여 지역 확산을 방지하였습니다. 그중 34명중 1명은 사망하셨고 격리해제 28명, 격리치료 6명으로 천안의료원과 아산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 중에 있으며 자가격리자는 해외입국자 37명, 확진자 외 접촉자 95명으로 현재 132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찾아온 매서운 이 한파 추위는 코로나19로 지금 대규모 확산에 따른 무서운 그 대규모보다 견딜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말씀드리면서 다음은 보건행정과2021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ㆍ도비 매칭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자체사업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53쪽, 2021년도 본예산은 312억 5512만 4000원으로 2020년 예산보다 33억 4779만 9000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은 53억 5153만 3000원으로 2020년 예산보다 4억 7701만 5000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보건의료시설 기반구축 사업은 보건기관 유지관리로 11억 5284만 6000원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으며 654쪽 중간 42개 시설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3억 8350만 원, 655쪽 중간, 시설및부대비로 1억 1150만 원, 하단에 자산취득비로 보건소 정보통신실 냉방기 구입 등 10건 5780만 원, 656쪽 중간,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사업 자산취득비로 백신냉장고 등 보건의료장비 구입비로 8종 25대에 1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인건비로 8338만 9000원, 657쪽 감염병예방관리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및 검사실 폐수 위탁처리비 등 공공운영비 등으로 2882만 6000원, 해충기, 해충기피제 분사용 약품구입 등 재료비로 1억446만 7000원, 658쪽, 의료및구료비로 1억 3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표본감시운영경비부터 662쪽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보조 사업비는 국ㆍ도비 매칭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 A형 간염 등 격리치료감염병 입원치료비 지원으로 40만 원, 코로나19 격리 입원치료비 지원으로 133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63쪽, 보건소 상시선별진료소 구축에 따른 음압시설 설치 혈압계 등 의료장비구입비 등으로 6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방역소독 추진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 사무관리비, 재료비 등으로 3억 3988만 아니 3억 3098만 3000원, 666쪽 결핵 및 한센병 관리사업을 위한 무기계약근로자등보수 인건비, 한센병 관리 이동진료 사업 민간위탁금 등으로 4929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방역팀이 신설되면서 신규사업으로 반영된 사업입니다. 같은 쪽 중간, 한센간이양로주택운영지원 사업부터 667쪽 상단까지는 국ㆍ도비 매칭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중간,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은 기금보존사업으로 총액에서 부족한 인건비 등 기본금은 사업별로 자체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669쪽,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은 진료업무에 따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의료및구료비 등 12억 4068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응급의료관리는 심폐소생술 응급처치교육용 리플렛 등 홍보물품 구입과 670쪽 안전사용기간 경과된 자동심장충격기 19대 구입비로 3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차경선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42개 보건기관 운영과 코로나19등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 논산을 만들고 12만 논산시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리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2020년 한 해 동안 12만 논산시민 한 분 한 분께 건네주는 따뜻한 손길과 따뜻한 마음은 삶은 희망이고 빛이 되어 밝고 따뜻한 한해의 선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쏟아주신 사랑과 격려와 응원에 감사드리고 2021년 신축년 하얀 소띠해를 맞이하여 건강하시고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은 보석처럼 빛나는 영광된 한 해가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20년, ’21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도시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도시지원과장 이혜란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차경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년 코로나19로 어느 해보다 더 바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도 보건소 직원에게 각별한 사랑과 애정으로 격려해 주심에 깊은 감사인사 드립니다. 건강도시지원과 2021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670쪽입니다. 논산시민의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도시지원과 총 규모는 47억 9205만 7000원으로 전년도 44억 8344만 5000원보다 3억 861만 2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안 설명에 앞서 사업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인건비 감액분은 국ㆍ도비 보조금에서 공무직의 기본급과 수당을 선 지급하여 시비에서 감액된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건강관리사업 운영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인건비 등으로 705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1쪽, 건강도시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으로 2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한방보건 및 아토피 사업으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인건비 등으로 118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2쪽, 구강보건 사업으로 무기계약보수 인건비 등으로 2535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아래,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기금보조사업비로 4억8644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679쪽, 아래까지의 세부내역은 건강증진사업 등 사업별 전문인력 인건비 등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681쪽 아래부터 684쪽까지 담배 없는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한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비는 전문인력 인건비 등으로 2억 900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4쪽 아래부터 685쪽까지 지역사회 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비는 질병관리청에서 2008년부터 매년 지역주민 900여 명을 대상으로 건강행태 및 건강수준 등 건강지표 조사를 충남대학교 예방의학과에 위탁하는 사업비로 우리시 건강증진사업 등 보건사업계획 등의 자료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685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5쪽 중간, ICT를 이용한 대사이상증후군중 1가지 이상 이상자를 대상으로 개인별 맞춤형 모바일 건강증진 사업으로 7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6쪽 아래부터 687쪽 아래까지는 저출산 대책 및 생애주기별 평생건강기반 구축사업비는 출산지원금 지원, 신경관 결손증 등 기형아 출산예방 및 산모 건강증진을 위한 엽산제 및 철분제 구입, 유축기 구입 등으로 28억 299만 1000만 원을,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7쪽 아래, 국가암검진 및 암환자 관리부터 697쪽 심뇌혈관질환 합병증 검진비 지원사업은 기금보조사업비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697쪽 아래, 건강한 인생설계사업비는 웰다잉 교육 홍보물 제작 등 79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8쪽 건강생활지원센터 체계구축은 건강생활지원센터 관리지역 건강검진 이상자대상 건강행태 개선을 위한 일반운영비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건강도시지원과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도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배현입니다. 존경하는 차경선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로 변화하는 환경에 대처하고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 시스템과 외식문화 변화에 따른 제도정비로 더불어 함께하는 행복한 논산을 만들기 위한 의정활동에 힘써주시고 항상 보건위생 사업에 애정과 관심을 있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보고순서는 2021년도 세출예산안과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지속사업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보고하고 신규사업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699쪽입니다. 보건위생과 2021년도 세출예산규모는 총사업비 118억 6217만 2000원으로 금년도 예산대비 22억 1245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단입니다. 2021년도 기존 준공후 15년이 경과된 노후의료 시설을 대상으로 제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용역비는 조사대상시설 증가로 전년도 대비 350만 원 증액한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0쪽 중단입니다. 헌혈문화 확산으로 응급상황에서 환자 생명을 구하고 혈액수급 안정화를 위한 헌혈자 지원사업비로 4억 원을, 코로나19등 감염병 환자발생에 대응코자 백제병원 음압격리병상 설치 지원비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압병상은 출입구가 독립적이야 하고 15㎡의 면적확보와 전실, 화장실, 급기와 배기시설을 갖추어야하는 엄격한 시설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감염병 환자 치료와 공공안녕을 위한 필수시설이고 공공재 성격이 뚜렷하여 설치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하단에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1인 밥상물품구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대면 사회로의 진입과 그로 인해 공동 목적으로 제공되는 반찬류, 탕류, 탕류와 소스 등을 포함 모든 것을 개별화하여 선도적으로 추진한 업소 10개소를 선정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욕구에 부응하고 외식문화 변화를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02쪽 중단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전기자동차 구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연 6000만 원의 임차비, 600만 원의 임차비 절감비용으로 영양위생관리와 교육교구를 제작하여 급식관리가 취약한 시설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704쪽 하단입니다. 홀몸어르신과, 홀몸어르신과의 지속적인 관심과 대화로 치매를 예방코자 어르신 인지강화 물품구입비로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7쪽 중단입니다. 외부와 단절된 생활을 하는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가상현실을 체험케하여 인지기능 재활에 활용할 인지재활 장비구입비로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1년도 논산시 식품진흥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하겠습니다. 논산시 기금운용계획안 109쪽입니다. 존경하는 이계천, 아니 차경선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논산 시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제공과 육체적, 정신적 위생교육 보조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논산시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제공과 육체적, 정신적 건강과 더불어 사회적으로 안녕과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박승용 위원님!

한미옥 과장님 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님……

과장님! 그 오신 김에 간단하게 한 가지 만 물어보려고요.

예.

예산에 관해서는 아니고 시민들이 저만 보면 논산에 전체인구의 17만 인구의 코로나 발생 그 양성반응 환자가 몇 명이나 나왔어요?

지금 현재 28명 나왔습…… (자료 확인 중) 34명 나왔습니다.

논산시에 살고 있는 거주자?

논산시에 살고 있는 거주자는, 잠시만요…… (자료 검토 중) 저희가 엔차감염으로 해서 생긴 분들 7명하고요, 11명 정도 나왔습니다.

논산시 살고 있는 사람 현재?

예, 예, 예

그럼 음, 음, 저기 자가격리하고 계신분들은요?

논산시의 주민중에요?

예, 예.

그분들은 지금 현재 그 95명 정도 해외입국자 37명 빼면은 95명 정도가 지금 자가접촉자로 이제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지금 현재 음성, 양성반응을 앓고 있는 분은 몇 분이에요, 현재?

지금 현재 6명 치료하고 있습니다.

6명 치료하고 있어요.

예,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요 올해 한 해 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보니까 한의학 최우수 기관 선정, 모자보건 최우수 기관 선정, 건강도시지원센터 우수기관 선정으로 이렇게 좋은 성과들을 또 내셨더라고요, 그 바쁜 와중에서도. 그래서 좀 감사하다는 말씀 치하의 말씀드리고요 내년 ’21년도에도 우리 직원분들 건강 유의하셔서 우리 논산시 보건을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보건소 소관 사항 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공공시설사업소 소관

공공시설사업소장 김화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차경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공공시설사업소에서는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 운영과 행복한 노후 활동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79쪽입니다. 2021년도 예산액은 2020년도 대비 7억 3112만 3000원이 감소된 66억 1465만 7000원으로 법적경비와 의무적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주요내용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프로그램 운영 예산으로 맨 하단에 일반운영비 항목으로 780쪽 상단에 아쿠아로빅 용품 구입비로 210만원, 공공운영비로 중앙제어시스템 유지보수용역비로 1000만 원 등 30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헬스기구 등 구입비 6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시설운영 예산으로 하단에 정수기 및 비데 등 임차료로 804만 원을 냉ㆍ난방기 내부청소 및 소독용역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1쪽입니다. 중단, 공공운영비로 상ㆍ하수도 사용료7020만 원을, 도시가스 사용료로 6000만 원, 국민체육센터 시설 및 장비 유지보수비로 6000만 원 등 2억 4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수영장 약품비 등 1980만 원을 재료비에 계상하였고 수영장 공조기 및 기타 아니 지하 덕트설비 교체 공사비로 2억 2000만 원 등 2억 3700만 원을 시설비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783쪽입니다. 국민체육센터와 마찬가지로 강경실내수영장 시설운영 예산으로 하단에 LP가스 연료비 4000만 원을, 전기요금 2400만 원을, 강경실내수영장 시설 및 장비유지보수비로 3000만 원 등 공공운영비로 1억1908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784쪽입니다. 784쪽, 시민운동장 관리예산으로 일반운영비 항목에서 하단 시민운동장 보안경비 용역비로 948만 원을, 전기 안전관리 용역비로 7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화단 및 동산 등 제초작업 용역비로 1100만 원을, 운동장 내 잔디구장 제초 등 관리용역비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5쪽입니다. 상단, 공공운영비로 시민운동장 전기요금 3600만 원을, 시민운동장 시설 및 장비유지 보수비로 1억 원과 차량유류대 및 정비유지비 300만 원 등 1억 5578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재료비로 조경용 화훼구입비 4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운동장 잔디구장 평탄화 공사비로 1000만 원, 동고동락전천후구장 CCTV 설치 공사비로 1000만 원 등 시설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논산시 시민운동장 보수비로 17억 원을 시설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보조사업으로 1997년 시민운동장 건축당시 지어진 화장실 및 기타부대시설의 노후화로 운동장을 이용하는 그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 이용을 위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786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예산으로 경로식당 식재료 등 구입비로 1억 5000만 원을 재료비에서 계상을 하였고 경로식당 냉장고 내구연한 초과 및 오ㆍ작동으로 인한 영업용 냉장고 구입비로 700만 원을, 이미용실 미용가위 등 구입비로 100만 원 등 80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예산으로 종합사회복지관 강의실 바닥이 노후화 되어 강의실 바닥 보수공사비로 2500만 원을, 강의실 출입문을 미닫이형 출입문으로 교체하고자 공사비로 1100만 원 등 360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787쪽입니다. 중단, 종합사회복지관 시설 및 장비 유지보수비로 3000만 원을, 문화복지 누리공간 유지 관리비로 1000만 원 등 85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환경미화 화초 등 구입비로 300만 원을 재료비로 계상을 하였으며 또한 종합사회복지관 환경개선사업으로 옥상 저수조를 교체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수시설물로 계상하고자 옥상 저수조 교체공사비로 1600만 원을, 옥상 편의시설 1000만 원 등 260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냉ㆍ난방 내구연한 초과 및 잦은 고장으로 인하여 청사로비 등 천장형 냉ㆍ난방비 구입비로 504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7쪽 하단부터 790쪽까지는 공무원 및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인건비와 기본경비 예산 등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배식 위원 거수) 예, 조배식 위원님!

예, 조배식 위원입니다. 저기 782쪽에 강경실내수영장 수영강사 강경수영장에 4명이 근무를 하네요?

예, 예.

강경수영장에만 근무하시는 분들이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 4명씩 그 강경수영장에서 필요한가요?

강경수영, 강경실내수영장은 강사가 4명이고요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에는 6명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아니 강경수영장에만 강사가 4명이 꼭 있어야 되나요?

예, 위원님 꼭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예, 예. 그게 강, 이제 강습을 하고 그 4명 수영을 하는, 아니 4명의 그 강사수영 강사하시는 선생님들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예,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전에 2명, 오후에 2명으로 해가지고 4명이 필요합니다.

아, 그래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조금 강사가 조금 많지 않나 싶어서 했는데 필요하다면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우리 저기 소장님하고 팀장님들하고 수시로 오셔서 또 설명해 주시고 하셔서 저희, 더 이상 이제 질문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사항 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읍ㆍ면ㆍ동 소관

어차피 우리 강경읍장님이 그냥 대표로 대답을 해 주셔요.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존경하는 박승용 부의장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거에, 보면 맞아요. 자치, 여기 마을자치분권과에 15개 읍ㆍ면ㆍ동해가지고 간사, 여기는 또 총무예요. 이렇게 돼있고 또 주민자치회 운영지원도 200만 원씩 15개 읍ㆍ면ㆍ동 돼 있고 또 주민총회 개최 지원도 600만 원씩 15개 읍ㆍ면ㆍ동 다 예산이 서 있어요.

예, 예.

근데 이제 읍ㆍ면ㆍ동에 이렇게 올린 또 예산이 있어요.

예.

그리고 지금 선진지 견학 박람회를 보면은 최고로 어떤 데는 행사실비보상금 이제 코드번호 301에09 또 201에03. 이 2개를 합치면은 아까 이제 말씀했듯이 500만 원에서 최고 적은 데는 200만 원까지가 있어요.

예, 예.

그리고 사무국운영비 세운데 있고 또 간사 활동실비를 또 세운데 있고 주민자치회 일반수용비가 제일 많은 데는 300이고 제일 적은 데는 85만 원을 세워 놨어요.

예.

이런 부분을 저희가 마을자치분권과에서 기준을 세워서 동일하게끔 인원수는 다 30명이 기잖아요?

예, 예.

뭐 적게 뭐 22명 있는 데도 있지마는 이게 일률적으로 세워줘야지 맞을 것 같아서 이것은 저희가 이번에 우리 행정자치위에서 잘 조정을 할게요. 그래서 이 자치분권 그래서 기준을 세울 수 있게끔.

예, 예.

그 대신 뭐 최하기준 여기 온 거기에 맞추지는 않고 이걸 잘 검토해서 그렇게 하니까 우리 여기 읍⋅면⋅동장님들이 오해를 안 샀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요. 저희가 읍ㆍ면ㆍ동장님들이 충분히 읍⋅면ㆍ동에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이런 잘 기준을 만들어 볼게요.

예, 그런 기준을 만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배식 위원 거수) 예, 조배식 위원님!

예, 조배식 위원입니다. 오늘 예산심의하면서 읍⋅면⋅동장님들 처음 이렇게 뵙는 것 같습니다. 저번 3회 추경때부터 면에서 읍⋅면에서 이 시설비가 올라오고 그런 현상이 올라오다보니까 오늘 이 자리까지 오신 것 같은데 읍ㆍ면ㆍ동 아니 이 읍장님들, 면장님들께서 이게 예산이 자꾸 이렇게 커지면은 앞으로 자꾸 더 이게 경쟁심이 자꾸 커질 거라, 커질 것 같은 우려도 있고 이 읍⋅면에 업무가 과중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여기 읍⋅면장님들 다 오셨으니까 이 상의적으로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예.

이번에 참여예산이 많이 올라왔잖아요, 특이하게? 어떤 데는 뭐 도로 조성공사에 4300이 올라오는 데도 있고 3000만 원 어떤 데는 800만 원 이런 식으로 막 골고루 올라왔는데 이런 식으로 올라오다보면은 다음에는 더 많이 올라올 거라 이렇게 또 예상이 되고 그래서 지금 건설과에서 우리 용배수로 사업 같은 것도 건설과에서 수집을 해가지고 작은 것 소규모는 재배정 내려주고 입찰 건은 이 건설과에서 입찰보고 이런 현상이 되잖아요? 그런데 마을자치분권과도 지금 면에서 이렇게 크게 4000만 원짜리 뭐 3000만 원짜리 이렇게 가면은 면에서 입찰을 보게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관리하기도 또 힘이 들고 그래서 지금 이중적으로 업무를 하는 것 같아요. 참여, 읍ㆍ면에서 참여예산 사업을 선정을 해서 마을자치분권과로 올리면은 거기서 또 검토해서 다시 면에 내려가 가지고 면에서 이렇게 세운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 이중적으로 일을 하지 말고 마을자치분권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그리고 마을자치분권과에서 4000만 원짜리, 3000만 원짜리 큰 것은 마을자치분권과에서 직접하고 소규모 800만 원, 700만 원짜리 이런 것은 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지 이게 가면 갈수록 읍⋅면장님들이 굉장히 힘드실까, 이 업무가 굉장히 과중될 우려가 있어요, 그렇죠, 읍장님?

예, 그런 면이 있고요 또 이제 각 실ㆍ과에 저희들이 이제 건설과로 똑 떨어진 업무라든가 어떤 도로교통과로 똑 떨어진 업무의 경우에는 그 실ㆍ과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 소위 핑퐁이란 걸로 해서 그것은 우리 업무가 아니다. 뭐 그건 환경과 업무다. 어느 건 도로교통과 업무다. 그렇게 복합적으로 된 사안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주민들한테 주민참여예산이나 이런 걸로 이 사업 제한을 받았을 때 그거를 해결할 방법이 사실 없거든요. 없어서 이 부득이 이제 읍⋅면장님들도 주민들의 압력이나 이런 게 민원사항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올려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민원사항에 의해서 일을 하는데, 일을 하는데 지금 현재 자꾸 이제, 이게 자꾸 이렇게 읍⋅면⋅동에서 사업이 이렇게 많아지고 커지고 그럼 막 1억짜리도 올라오게 되고 막 7, 8000 올라오게 될 것 같은데 우려까지 생기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그게 그렇게 조정이 되면 이 진짜 저희들 읍ㆍ면장들도 편하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이게 마을자치분권과에서 이게 업무가 과다하다보니까 거기서도……

예, 그렇습니다.

이런 현상이 나온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은 읍⋅면장님이 건의해서 마을자치분권과에서, 그래야 우리 위원들도 이 심의하기도 쉬워요.

예, 예.

이렇게 막 15명씩 오셔가지고 이거, 사실 일일이 다 한 명, 한 명 사실 해야 돼요, 이게.

예, 예.

그러니까 이런 점은 한번 건의를 한번 하셔서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이제 다음부터는 읍⋅면장님들 개개인 전부 다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자꾸 이렇게 커지는데, 그렇잖아요? 특히 시설비 같은 것은 재난일지언정 각 부서가 있잖아요, 아까 우리 읍장님 말씀하셨듯이. 도로교통과, 건설과, 뭐 안전총괄과 다 이렇게 그때그때 올려서 이 재배정을 받던가 사업을 받던가 해야지 면에서 이렇게 직접 올라오면은요 이게 과중, 업무가 너무 과중됩니다. 지금 현재도 지금 민원인들에 의해서 업무가 과중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되다보면 더 과중 돼가지고 더 힘이 드는 사항이 될, 초래된다. 염려돼서 하는 소리이니까요, 잘,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이 주민불편시설 및 개선사업으로 해서 읍⋅면당 1억씩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많이 커버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은 지금 이제 여기서 올라왔는데 그 부분은 말씀 안 드렸는데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읍장님! 죄송해요. 읍장님 아니 읍장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대표로 오늘은.

예, 말씀하……

지금 이렇게 그 면, 읍⋅면⋅동거를 보면은요 마을자치나 이 주민참여예산 사업들이요 너무 획일적이에요. 화단이나 뭐 벽화나 문패달기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마을의 특성을 살려서 할 수 있는 좀 색다른 걸로 좀 고민을 좀 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혹시 이제 그 지역의 저소득이나 장애인들 집수리해 주는 사업 있잖아요?

예, 예, 있습니다.

그 어느 때 보면은 2년 전에 벽지 고쳤는데 또 이번에 또 한다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그 돈을 쓰기 위해서 혹시 하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조금씩 들거든요. 그런 건 조금 지양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율을 그 율을 판매율을 좀 높일 수 있도록 우리 면장님들 읍ㆍ면장, 면장님들 좀 노력해 주시고요.

장, 장애인회사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생산품요.

예. 해 주시고요. 오늘 이렇게 아침에 또 오시느라고 다들 고생하셨는데요, 또 덕분에 또 이렇게 반가운 얼굴들 만날 수 있어서 참 너무나 반갑고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읍⋅면⋅동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시간을 종료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9차 행정자치위원회는 12월 16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