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천 의원 발언

리조트 관계……

예. 그 지금 리조트하고 판매시설, 유락시설 부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을 지금 작년 5월부터 내년 5월까지 용역기간이고요 용역기간이 끝나기 전에 지금 예산 아까 환경재해영향평가, 환경성검토, 실시설계용역, 현황측량비 용역 이 세운 이유가 리조트하고 그런 시설을 계획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그럼 그게 다 되면 전국을 대상으로 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예, 그게 안 되면 유치가……

맞습니다, 예.

예.

사실 그랬으면 예, 뭐 사업하기가 더 훨씬 수월했을 겁니다.

이제 우리가 구역지정고시를 곧 할 겁니다, 위원님. 지역 구역지정고시를 하게 되면 곧바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이제 되는데요 그때 사업 저기 민간사업자를 공모할 그런 순서가 옵니다.

예.

예, 최선으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저 과장님!

예.

제가 더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출렁다리가 지금 위원님들이 다들 관심을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우리뿐만 아니고 논산시민들 그리고 전국의 또 우리 시민들이 다 보고 있는데 제가 올 봄에 제가 말씀한 것 같은데 우리 저 의원님들이 지금 12분이죠?

예.

의장님실에는 그게 있나 잘 모르겠지만 그 출렁다리 조감도 좀 이렇게 해서 좀 해서 각 의원실 방에다가 좀 이렇게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한눈에 이게 볼 수 있게끄름 그 장소 같은 것, 책자는 다 나와 있지만 그 돈 얼마 안 들어가잖아, 그런 거. 그거 좀 해 줄 수 있나요. 그래서 우리도 한 번씩 오면 사무실 오면 어떻게 돌아, 아니 돌아가는 그 자체는 잘 모르겠지만 주차장이 어디 있고 출렁다리가 어떻게 돼 있고 그런 것을 좀 우리가 좀 알고 싶은데 혹시 위원님들이……

위원님께서 지난 가을에도 그 주문을 하셨을 겁니다. 그거를 제작을 하려다가 기왕이면 출렁다리 미디어파사드가 연출이 되고 음악분수가 가동이 되면 그거를 좀 진짜 이미지샵을 넣더라도 제대로 된 걸 넣자……

아니 그게 아니고 그렇게 가면 아마, 그렇게까지 하는 게 아니고 출렁다리가 우리 의원님들이니까 어디에 뭐가 있고 어디에가 그 주차장이 몇 대가 들어가 있고, 우리가 그 시민들이 이렇게 말을 하면 답변할 수가 없어.

아, 예, 예.

그런 정도만 이렇게 해서 한, 한 그게 1m, 1m 정도 이렇게 해 갖고 좀 조감도라도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지금 어느 정도 종합계획서는 지금 다 나와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우리 의원님들 방에다가 좀 이렇게 갖다놓으시면 그래도 의원님들이 좀 숙지를 더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예, 예. 그거 그렇게 만들어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미래사업과 소관 사항 설명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농업기술센터(기술지원과, 역량개발과, 기술보급과) 소관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박용식입니다. 2021년도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29쪽입니다. 2021년 농업기술센터 예산액은 130억 1153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25억 9797만 6000원보다 4억 1356만 2000원 증액된 예산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13억 2851만 원으로 10.2%이고 도비가 6억 5143만 1000원으로 5.0%이며 시비가 110억 2196만 7000원으로 84.8%를 차지합니다. 농업경쟁력강화 예산액은 44억 7115만 7000원으로 전년도예산보다 12억 3396만 4000원 증액된 예산이며 농업기술능력향상 예산액은 26억 4825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1억 7231만 9000원 증액된 예산입니다. 쾌적한 근무환경조성 예산액 5억 8615만5000원은 청사관리 등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억 7595만 5000원과, 다음은 730쪽 상단입니다. 청사 석면텍스 해체 및 교체, 청사시설 보강공사 3억 원 등 시설비 3억 66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31쪽 상단입니다. 지도공무원 글로벌 역량 향상을 위한 국제화여비 920만 원은 글로벌 팀제훈련 360만 원, 국외기술지도 2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372쪽 중간입니다. 현장중심 농촌지도 활성화지원 예산액 2450만 원은 기간제근로자등보수와 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논산스마트농업 복합단지조성 예산액 20억 원은 본 사업 추진을 위한 부지매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733쪽 상단입니다. 전문농업인육성 예산액은 13억 6335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억 3060만 원 증액된 예산입니다. 농업인단체육성 예산액은 2억 6250만 원으로 4-H농업 국제교류보조 2500만 원 등 민간경상사업보조 6300만 원과 농업인학습단체육성 기반조성 등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 6450만 원 등이 계상된 예산입니다. 전문여성농업인육성 예산액 1억 1480만 원은, 다음은 734쪽입니다. 생활개선과제연구회 교육실습 재료비 1000만 원과 생활개선회원 역량강화교육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2000만 원, 생활개선 수련대회 지원을 위한 민간행사사업보조 1500만 원 등이 계상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735쪽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예산액 6억 3485만 7000원은 사무관리비 2200만 원과 청년농업인에게 매월 영농비 및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하기 위한 경상사업보조로 6억 1285만 7000원이 계상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736쪽 중간입니다. 농촌지도자회 농업정보지원 예산액 4770만 원은 회원들에게 새로운 농업기술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한 농업인신문 보급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품목농업인연구회 지식경영실천 예산액 740만 원은 연구회 회원들에게 다양한 교육을 추진코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7쪽 중간입니다. 농촌여성정보지 제공 4200만 원은 농촌여성을 위한 새로운 정보제공을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8쪽 중간입니다. 청년농업인 농업전문자격취득지원 예산액 500만 원은 소형특수농기계 드론 등의 교육을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4-H 영농정착지원 예산액 1억 500만 원은 청년농업인들의 기반조성을 통한 안정적 정착을 돕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739쪽입니다. 청년농업인 창농공모사업 예산액 4900만 원은 공모를 통한 맞춤형지원을 위한 예산입니다. 품목농업인연구회 협업 경영실천공모시범 예산액 3150만 원은 단체사업으로 공모를 통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촌자원개발예산액 4억 5954만 5000원은 전년도 예산보다 6895만 5000원 감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740쪽입니다. 농촌자원육성 예산액 1억 2050만 원은 농산물가공지원실 운영과 논산시 농촌교육농장 인증교육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등과 농촌체험농가 역량강화지원 등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4000만 원, 그리고 농산물가공상품 포장개선시범 등 민간자본사업보조 3080만 원 등이 계상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741쪽입니다. 전통문화 계승보급예산액 2400만 원은 전통보유기술 전수회 육성을 위한 사무관리비, 재료비, 행사실비지원금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실천시범 예산액 5000만 원은 안전한 농작업을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가공창업보육지원 예산액 3455만 원은 농산물가공창업을 돕기 위하여 기간제근로자등보수와 사무관리비, 재료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2쪽 중간입니다. 농촌체험협의체 네트워크시범 예산액 500만 원은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3쪽입니다. 고령농업인 농작업편의장비 기술시범 예산액 2439만 5000원과 농업인 가공사업장 품질향상시범 예산액 1260만 원, 치유형 농촌체험농장 육성 예산액 2975만 원, 농촌체험농장 교육시설 개선 예산액 2975만 원, 농촌어르신 복지실천시범 5000만 원, 다음은 744쪽입니다. 농가형 가공상품화 창업기술지원 4900만 원 등은 농작업의 안전성과 편리성 제고 및 가공체험 등 농가의 융복합산업 기술지원을 위한 것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체험농장 프로그램 패키지시범 예산액 3000만 원은 새로운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패키지화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연구용역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771쪽 하단부터 775쪽까지는 행정운영경비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역량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량개발과장 김종원입니다. 역량개발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745쪽입니다. 미래농업농촌 역량개발을 위한 예산은 17억 5422만 8000원으로 전년도보다 4억 2281만 3000원 증액된 예산입니다. 농업인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예산은 3억 4751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3270만 원 감액된 예산입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농업인교육을 위한 1억 4022만 원은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전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2021년도에 지속될 것으로 사료되어 일반보전금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746쪽입니다. 농업정보화관리를 위한 예산 천육십, 천육십팔, 1688만 원은 일반운영비, 일반보전금, 민간자본이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강소농육성지원 국비예산은 240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747쪽입니다. 일반보전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강소농 사업관리 및 평가지원 국비예산 1000만 원은 일반운영비, 일반보전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대학 운영 국비예산 2800만 원은 일반운영비, 748쪽입니다. 일반보전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e-비지니스 소득창출 국비예산 1000만 원은 일반운영비, 일반보전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소득조사분석 국비예산 936만 원은 여비, 748쪽입니다. 일반보전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화농업기술 정보화인력지원 국비예산 1000만 원은 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전문교육 국비지원예산 2200만 원은 일반운영비, 일반보전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경영진단컨설팅 국비예산 400만 원은 일반운영비, 750쪽입니다. 일반보전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교육 과학화지원 도비예산 1285만 원은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귀농귀촌지원 육성사업 예산은 5억 2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1625만 원 증액된 예산입니다. 도시민유치 정착 및 지역융화지원사업은 7650만 원으로 일반보전금,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민농촌유치지원 국비예산 2억 700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751쪽입니다. 여비, 일반보전금,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752쪽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신규농업인 선도농가 현장실습지원 국비예산 7800만 원은 일반보전금으로 계상하였고 신규농업인 영농기초기술지원 국비예산 2000만 원은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귀농창업활성화지원 국비예산 2200만 원은 일반운영비, 753쪽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귀농지원센터운영 도비사업예산 2125만 원은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으며 귀농귀촌 교감프로그램 운영 도비예산 1000만 원은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귀농귀촌인 재능기부 활성화 도비예산 425만 원은 경상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54쪽입니다. 과학영농종합분석실 운영사업은 2억 3702만 4000원으로 전년도보다 8681만 9000원 증액된 예산으로 세부사업별 예산내역은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예산 1889만 4000원은 인건비로 계상하였고 쌀품질관리실 운영예산 350만 원은 일반운영비, 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안전성분석실 운영예산 7700만 원은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및부대비로 계상하였고 쌀소득보전직불금기금은 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755쪽입니다.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 국비예산 3500만 원은 일반운영비, 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안전성 PLS 현장실천시범 도비예산 3400만 원은 일반운영비, 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 국비예산 5900만 원은, 756쪽입니다. 인건비, 재료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농업기계 운영사업은 6억 6769만 4000원으로 전년도보다 3억 5244만 4000원 증액된 예산으로 세부사업별 예산내역은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운영예산 2억 1549만 4000원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757쪽입니다. 일반보전금, 시설비및부대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 운영예산 660만 원은 일반운영비로 계상하겠습니다. 농업기계 안전교육지원 국비예산 900만 원은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758쪽입니다. 일반보전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산지 일관기계화지원 국비예산 2억 원은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농업기계 교체지원 국비예산 2억 원은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계운영지원 도비예산 760만 원은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759쪽입니다. 영세고령농 농작업지원 도비예산 2900만 원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조용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역량개발과 예산은 농업인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 귀농귀촌을 통한 귀농하고 싶은 논산 만들기, 과학영농시설 운영으로 경영비절감 및 품질향상,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통한 농업인의 편익도모를 위하여 계상한 예산입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역량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정필입니다. 2021년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59쪽 하단입니다. 2021년 기술보급과 예산액은 27억 3871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8억 7916만 3000원보다 11억 4045만 3000원 감액된 예산입니다. 감액된 예산은 딸기축제예산이 민간행사보조로 실링제로 인한 도비부담 사업 구조 혼선으로 예산 10억이 누락되었으나 수정예산에 반영키로 하였습니다. 고품질식량작물 생산 및 환경관리를 위하여 친환경농업기반 구축 예산액 1억 4750만 원은 친환경농업을 추진하기 위한 일반운영비 500만 원과, 760쪽 일반보전금을 비롯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벼 노동력 절감 및 생력화 기술보급시범 등 4개의 시범사업에 1억 3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포 진단실 운영지원 예산 2200만 원은 사업추진을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행사실비지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61쪽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관찰포 운영지원 예산 480만 원은 국내여비와 재료비로, 식량작물 안정생산시범 예산 5880만 원은 서류 생력재배단지 육성 시범 등 2개 사업을 민간자본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병해충 예찰 및 예찰조사 운영예산 1500만 원은 일반보전금으로, 762쪽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기술시범 예산 390만 원은 일반운영비와 재료비로 계상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지역특성화공모사업 예산 5600만 원은 도비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가공용 쌀생력화단지 조성을 위한 민간자본보조로, 농산물 병해충 공공방제비는 그 예산 3180만 원은 농작물 병해충 공공방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763쪽입니다. 고품질채소 특용작물 안정생산 예산 10억 5565만 2000원은 전년도 예산보다 9875만 2000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고품질채소 생산기술보급 예산액은 3억 825만 2000원은 인건비, 일반운영비를 비롯한 민간자본보조로, 동고동락 공동체 노지채소 재배환경시범 등 10개 시범사업에 2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과학영농장비를 구입하여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764쪽입니다. 특용작물 안정생산 기술보급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표고버섯재배사 환경개선시범 등 3개 사업에 4800만 원을, 시설작물 명품브랜드화를 위한 최고 품질 박과채소 안정생산시범 등 3개 사업에 1억 9600만 원을, 농업 신기술 시범예산으로 유기농 오이양분 공급 및 병해충 관리기술시범 등 4개 사업에 1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4쪽 하단입니다. 지역활력화 작목기반조성 예산 2억 5000만 원은 공모사업으로 엽채류 수경재배, 과채류 보광램프 사업을 추진코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765쪽 상단입니다. 수출농업공모사업예산 7140만 원은 토마토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딸기생산기술 및 특구육성 예산은 7억3273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8억 9331만 2000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우량딸기 생산보급을 위하여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등 1억 8448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작물 딸기명품브랜드화를 위해 재료비, 시설비를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딸기재배포장 근권부 배수개선시범 등 5개 사업에 1억 6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6쪽, 딸기축제 예산은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수정예산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10억 원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신기술시범은 논산 딸기 수출활성화를 위해 사무관리비,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7쪽, 농식품 수출규격화 경쟁력강화시범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785만 원을, 수출 농업 공모사업 예산 8330만 원은 신품종 딸기 수출기반을 조성하고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767쪽 하단입니다. 과수ㆍ화훼ㆍ축산기술보급 예산은 6억 1052만 8000원으로 전년보다 1억 3889만 3000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과수안정생산 기술보급을 위하여 재료비를 그리고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핵과류 과실생산 기반조성시범 2개 사업에 2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768쪽입니다. 화훼생력화 기술보급 예산으로 국화전시회를 위한 인건비, 재료비, 시설비 등으로 1억 2098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미생물 생산보급예산 1억 4377만 4000원은 농업인에게 미생물을 생산을 공급하기 위한 인건비, 재료비, 시설비, 자산취득비를 계상하였습니다. 769쪽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지원 예산 8800만 원은 화상병 방제 및 돌발병해충 약제지원사업이며 농업신기술시범 과수예산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시설과수 생육환경개선 시범으로 1억 원을, 농업신기술시범 축산예산은 재료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0쪽, 과학영농 현장기술지원 운영예산으로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1000만 원을, 생활원예활성화 지원으로 재료비를 계상하였습니다. 770쪽 하단입니다. 축산분야 유용미생물 생산공급예산 1700만 원은 재료비로, 안전축산물 품질향상 기술시범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대가축 사료급유기 지원 및 축산기술 공모사업을 추진코자 7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1쪽입니다. 최고품질 원예작물 기술보급 과수분야는 이상기상대응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700만 원을, 스마트 기상정보 분석 예측정보지원은 일반운영비로 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용훈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본예산은 논산농업발전 및 소득작목 안정생산 기술보급에 절대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숙 위원 거수) 예, 최정숙 위원님!

기술지원과 과장님요. (기술지원과장 박용식 발언대로 이동) 과장님, 농촌발전을 위해서 정말 수고가 많으신데요, 732쪽입니다. 농업기술 홍보 정보지 지원에서 380만 원이 여기 들어와 있어요.

예.

그리고 그 뒤에 736쪽 보면 농촌지도자회 농업정보지원 4770만 원이 또 들어와 있고요……

예, 예.

그리고 그 옆에 737쪽에 보면 생활개선회 농업정보지원에서 4200만 원이 또 들어와 있어요.

예, 예.

예, 그리고 738쪽에 보면 4-H정보지 지원 이렇게 들어와 있잖아요?

예, 예.

보니까 이 총액이 얼마냐면요, 얼마인지 아세요?

글쎄요, 합계는 내보지 않았는데요 한……

이 합계가요 1억 400입니다. 그래서 각 단체마다 필요하니까 이렇게 정보지가 나가고 있는데 종합해 보면 1억이 넘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좀 이런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시고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지금 위원님께서 알고 계신 것처럼 이게 이제 동일한 사람한테 중복으로 나가는 건 아니고요 각 단체별로 다른 농가들한테 이게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들은 그래도 농업인들한테 새로운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사업들이 전부 다 도비사업으로 해서 매칭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논산시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각 도에서도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좀 더 이 사업을 지속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도에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 예.

필요해서 이렇게 하시는 건데 종합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앞으로 추후에 동일인한테 중복돼서 나간다든지 이런 것들은 철저히 막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농업인들한테 보내서 이것들이 실제 우리 영농이나 기술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꼭 이 정보지를 보고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러신 분들이 보셔야 되잖아요.

예, 예.

그런 점을 좀 감안을 하셔서……

유념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 좀 잘 이렇게 정보지가 제대로 들어가서 그 정보지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737쪽입니다. 생활개선회 자살예방 공감확산 후원결연시범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요 읍ㆍ면ㆍ동에 우리가 가면 시골에 농촌지역에 독거노인들이라든가 생활이 어렵고 외롭고 한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거기하고 우리 생활개선 회원들하고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결연을 맺어 가지고 가셔서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청소를 해 준다든지, 빨래를 해 준다든지, 또는 밑반찬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공한다든지 또 이미용 같은 머리 같은 것들 손질해 드린다든지, 말벗이 된다든지 이런 역할들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읍ㆍ면ㆍ동당 한 독거노인 세 분 정도씩을 선별해서, 선발해서 그 면에 있는 생활개선 회원들이나 임원들이 방문해서 주기적으로 이렇게 이제 활동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개선 회원님들이 직접 찾아가셔서……

예, 예, 그렇습니다.

독거노인 어르신들이나 노약자분들한테 그런 혜택을 주신다는 말씀인가요?

예, 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741쪽이요. 농산물가공 창업 보육지원이 되어 있는데요 농산물가공 창업을 육성화를 해야 되는데 여기 한 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한 명!

한 면?

한 명이요.

아, 이거는 그걸 이거 육성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우리 기간제근로자 1명을 선발해서 하시겠다는,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해마다……

아, 예. 근로자 하나를 뽑아서 저희가 이제 교육을 할 때 활용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분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일을.

그러면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아니면 해마다 하던 사업이에요?

해마다 하던 사업인데요 저희가 이제 가공은 농사짓는 거하고 다르고 새로운 또 가공에 대한 기술 또 ｢식품위생법｣에 대한 그런 것들을 알으셔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가공에 관심 있는 분들, 또는 창업을 이미 해서 가공하는 분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요 그러고 가공실도 같이 운영하고 그러고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한 분 쓰시겠다는 뜻이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들이 같이 활용이 돼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744쪽에 보니까 농가형 가공상품화 창업 기술지원이거든요. 그럼 여기도 한 분이 하시는 건가요?

창업아……

7000만 원!

……

민간자본사업보조.

744쪽이요?

예, 744쪽입니다.

7000만 원? (직원과 대화 중)

아까도 가공창업에 대해서……

예, 예, 예, 예. 그것은……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또 나와 있어서요……

이거는요 농가가 창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가공으로 창업을 하고자 하는 농가를 저희가 지원을 받아 가지고 거기서 선발을 해서 그 농가에 지원해서 창업을 하도록 그렇게 해 주는 사업입니다.

제가 왜 자꾸 이 가공에 대해서 말씀드리냐면 농가들이 많이 계신데 그 기술센터에 가공실이 있잖아요?

예, 예.

예, 딸기잼이라든지 뭐 포도라든지 있잖아요?

예, 예.

근데 거기에서 제품을 가공을 해서 만들어내면 이거를 상품화를 해야 되는데 상품화 하고 싶은데 지금 못하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지금 저희가 가공실에서요 가공을 해서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그런 생산해 드리고 있습니다, 같이. 그러나 이제 저희가 가공하는 품목은 또 제한돼 있고 우리가 이 가공 수없이 많은데 그것을 모든 것을 다 지금 가공지원실에서는 생산해 드리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농가 나름대로 내가 어쨌든 창업을 해서 내가 가공공장을 가지고서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하겠다라는 분들이 또 있거든요.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그래서 그런 분들이 창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기 위해서 하는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근데 너무 까다롭고 어렵다고 하세요. 가공을 하고 싶은데, 가공을 해서 팔고 싶은데 그 기술센터에서 조금 더 지원을 해 주시면 가공해서 팔 수 있을 건데 너무 그 점이 어렵다고들 하시니까 그 점을 좀 생각을 하셔서 이렇게 가공해서 팔으실 분들한테는 조금 더 유연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적극적으로, 가공지원실이라는 게 결국은 농업인들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면에서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저희가 신중하게 좀 판단하고 또 가급적 농업인 입장에서 많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돕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기술센터가 있으니까요 농민들이 그 농사지은 농산물을 좀 가공을 잘 하고 또 가공해서 팔 수도 있게끔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계천 위원 거수) 예, 다음은 이계천 위원님!

역량개발과 있는데……

아! 어디요?

역량개발과!

아, 예.

역량개발과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751쪽입니다. 귀농귀촌인 미리 살아보기체험 연수 지원이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751쪽에……

751쪽이요.

지금 예산액은 1200만 원이고요 그 귀농귀촌인들이 여기에 오시기 전에, 그러니까 귀농귀촌을 하시기 전에 미리 여기 오셔 가지고 살아볼 수 있는 그 기회, 시간을 시간적으로 그렇게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몇 분이나 하셨어요?

올해는 그 예산이 없었고요 2021년도에 국비예산이 편성이 돼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처음 신규사업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생소하게 듣는 이름이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몰라서……

그분들이 여기 오셔 가지고 사시려고 하면 뭐 이제 돈 경비 같은 것도 좀 들잖아요. 그 최소 경비를 여기서 예를 들어서 조그만 원룸이나 하나 얻어놓고 몇 달 동안 그 농촌에서 직접 자기 농사를 지어가면서 해볼 수 있는 시간을,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그럼 지원금도 주시나요?

그 기타보상금으로 지금 예산이 편성됐고요 이거는 이제 그 지금 청년들 같은 경우에도 한달에 뭐 100만 원씩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런 거하고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귀농귀촌에 하는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떤 조건이 좀 있나요?

이제 여기에 살던, 사시던 분은 아니고요 완전히 도시에 현재 주소가 돼 있는데 내가 앞으로 귀농을 희망한다, 논산에 와서 귀농하고 싶은데 미리 좀 한 5개월이든 6개월이든 이런 식으로 직접 체험하면서 살아보고 이후에 자기가 귀농 결정하겠다 이런 분을 대상으로 해 갖고 그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많은 청년들이 좀 오셔 가지고 미리 살아보고 귀농귀촌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755쪽입니다. 쌀소득보전직불금 토양검증비인데요 쌀소득보전직불금에 대한 토양만 이렇게 하시나요?

쌀소득보전직불금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토양분석을 하거든요. 하는데 이 예산은 기금으로, 전액 기금으로 해 가지고 저희 시에 내려온 거고요, 그게 재료비로 편성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756쪽이요. 아래 하단에 보면 신용카드 납부수수료가 있어요.

예, 예.

1억 원인데 여기 2.2%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운영하는데 이게 현금으로 받으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지금 카드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결제금이 1억 원이 그 결제가 되면 그중에 2.2% 정도가 수수료로 나간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58쪽입니다. 그 노후농업기계 대체 지원인데요 해마다 이렇게 2억 원씩 계상을 해서 노후농업기계를 대체하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은 농식품부 사업으로 그 기술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농기계가 본인 기계일 경우에는 굉장히 아껴 쓰고 잘 관리해가며 쓰시는데 임대농기계 좀 문제점이 본인 기계가 아니시다보니까,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그 기계의 조작이 좀 서투르고 이러시다보니까 각종 뭐 사고, 저기 뭐야 고장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다보니까 농식품부에서 1년에 한 2억 정도 기존 기계 중에서 노후화된 것들은 폐기시키고 그리고 새로 같은 그 기종으로 해서 구입을 해서 임대를 해 줘라라는 뜻으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예산입니다.

예, 농업기계 임대하는데 어떤 많은 농가들께서는 쓰고 갖다가 드려야 되는데 너무 일찍 가지고 가다보니까 청소도 해야 되고 정말 그런 점이 좀 불편하다는 말씀이 계셔요.

저희가 농기계 임대해 주는 것을 예를 들어서 9시부터 6시까지 이렇게 임대를 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임대가 예를 들어 오늘이라면 전날, 전날 4시서부터 출고를 해서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보면 24시간 이상 되는 거죠. 그리고 다음날 5시에서 6시 사이에 반납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아마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빌려주고 저녁 때 가져오라고 그러는 데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이 저희는 미리 한 4시쯤, 전날 4시쯤 빌려주기 때문에 그 빌려준 거 가지고 저녁에 좀 해가 길으면 많이 작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다음날도 작업하고 이렇게 반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뭐 일부 농업인들은 그런 말씀 하실 수 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하루 전에……

예, 예. 하루전날……

4시쯤?

예, 예.

예, 가면 가지고 올 수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가지고 오셔서 일 좀 하시다가 그 이튿날은 좀 또 일찍 갖다가 드리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점을 많으신 분들이 아시고, 너무 일찍 갖다드려야 되니까 불편하다 이런 말씀 안 하셔도 괜찮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60쪽이에요. 농작물병해충예찰포 진단실 운영인데요……

위원님!

여기에서 보니까……

그 부분은 기술보급과 소관이라……

아, 보급과 거예요? 기술보급과……

기술보급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역량개발과장 김종원, 기술보급과장 김정필 발언교대)

예.

기술보급과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760쪽에 농작물 병해충 예찰포 진단실 운영 지원이에요.

예, 예.

근데 그 옆에 보니까 농작물 병해충 관찰포 운영 지원이고요. 이게 뭐가 다른가요?

근데 그 예찰 그 진단실 그 관찰포는요 저희들이 16개를 지역별로 벼, 보리, 배 이 작목별 16개를 지역별로요 병해충이라든지 시비 관계에 관련된 내용으로 비료관리 같은 것을 관찰하는 그런 관찰포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예찰답은 저희 광석에 그 벼농사 중심으로 해 가지고 시범포 품종비교포하고요 그리고 비료를 많이 줬는지 적게 줬는지에 대한 비료대비구, 그리고 신기술을 거기에다가 그 작목을 재식을 해 놓고 농가들한테 신기술을 보급하는 용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성격이 다르네요?

예, 예, 예.

그냥 봐서는 예찰포나 관찰포나 구분하기가 좀 힘들어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보니까 그 예찰답이나 관찰포 하시는 분들이 종합해 보니까는 4570만 원이에요.

예.

그런데 방제비로서는 318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지급되는 게 많고 실지 방제하는 그 방제비에 대해서는 그 예산이 작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방제비를 많이 해서 방제가 제대로 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사람은 많고 방제비는 너무 작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되어서 균형이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방제비는 지금 그 외에도 그 돌발해충이라든지 화상병방제비에 6, 7000만 원 정도가요 현재 계상이 돼 있고 또 그 일반적인 그 방제비로 현재 한 4000만 원 정도로 그 공동방제비가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방제비에 대해서는 실지적으로 돌발해충이 왔다든지 새로운 그 병해충이 돌발했을 때에는 저희가 시의 예비비까지도 활용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크게 그 걱정할 건 없을 걸로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근데 방제약이 약하다는 말씀을 많이 듣지요?

예, 예, 예. 행감에서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예……

그런 부분은 횟수를 좀 늘리면 되지 않겠나요?

횟수 늘리는 건 그때도 행감 때 말씀드렸듯이 요즘에 어차피 과수라든지 이런 쪽은 자가제조를 많이들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친환경농법을 많이 활용하다보니까 본인들이 약을, 그 병해충 약제를 직접 만들어 쓰다보니까 그런 문제로 지금계속 제기되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고독성은 저희들이 쓸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농가에서도 친환경약제를 더 내성이, 계속 쓰다보면 내성이 생기거든요, 같은 약제를. 다른 약제를 쓰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방제에 신경을 써주셔야 다른 작물들도 피해가 안 되는데요 방제가 정말 문제성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764쪽에 보면 천적과 작물보호제를 활용한 해충종합방제가 있다고 그러네요?

……

이 부분은 어떻게……

몇 페이지죠?

764쪽입니다.

예.

천적을 이용한 해충종합방제가 있어서……

예, 예, 예.

예, 있다고 하시는데 무슨 천적을 이용하시는지에 대해서……

지금 이것은 우리 친환경 그 농법에 활용한 생물학적방제 시범으로요 농약사용을 좀 감축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으로 예를 들어서 그 응애라든지 진딧물 관련된 그 천적이 있습니다. 그런 천적에 관련돼 가지고 한번 친환경방제로 한번 해보자는 취지로 국비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예, 친환경으로 해서 해충방제가 된다고 하면 너무 좋겠어요.

예.

예, 그런 것을 더욱더 활성화시켜서 해줬으면 좋겠고요 딸기에 대해서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766쪽에 보면 농업 신기술시범 딸기, 국비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여기는 킹스베리 딸기만 나와요. 그래서 킹스베리만 수출할 때에 이런 지원이 있으신가요?

예, 이건 저희가 국비사업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우리 논산만의 특화된 딸기가 킹스베리기 때문에 킹스베리에 대해서 더 홍보를 하고 수출을 좀 활성화하고자 저희들이 킹스베리에 대해서 더 신경 써서 공모한 결과 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가지고 농산물 수출활동도 지원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리고 농가한테 직접 재배를 신기술을 도입해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 그럼 킹스베리……

킹스베리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정된 그 딸기 품종이에요?

예, 예.

아니 그래서 저는 비타베리도 상당히 맛도 있고 좋던데 어떻게 킹스베리만 들어왔나 싶어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말씀드리면 비타베리는 현재 품종이 등록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사업으로 연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비타베리가 내년 한 7월에서 8월 정도 품종등록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 이후에도 킹스베리처럼 비타베리도 저희들이 더 활성화시키려고 이렇게 계획하는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광석에서도 이 비타베리를 가져오셨는데 맛도 좋고 좋더라고요.

예, 예.

그것도 계획에 있으시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예, 있습니다. 품종등록이 되면 논산 딸기로서의 이미지를 좀 제고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맛있는 딸기는 등록을 많이 하셔서 논산 딸기의 위상을 좀 높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계천 위원 거수) 이계천 위원님!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희들도 청년농업인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그 전문적으로 실지 농협, 농협에 가면 일반적으로 그걸 맡아서 추진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이제 그 벼농사에서 드론의 비상거리라든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날이 뜨거울 때 별로 약효가, 그 약 그 성분이 많이 침투가 안 된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드론을 그 작동하는 분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도 있고요 사전지식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저희 기술센터에서 지금 계속 드론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기계팀에서 수고를 해 주고 있는데요 더군다나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드론을 더 확대를 해서 우리 스마트농업을 육성하고 그 생력화할 수 있는 그런 방편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 잘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들 이 예산 심의할 때 한 번씩 오세요. 오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신규사업이나 이런 예산 같은 거 있으면 한번쯤 설명 좀 한 번씩 해 주셔.

예, 알겠습니다. 한번 더……

알으셨죠?

예, 저희는 한 번씩은 돌긴 돌았는데요 못 만나 뵌 분 위원님들도 계시고 한데……

그리고 우리가 여기……

저희가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가 지금 논산시 의원님들이 좀 농업에 종사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예.

그러니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관심들을 많이 갖고 계시니까 좀 오셔서 좀 설명 좀 많이 해 주시고 특히 신규사업 같은 거 좀……

예, 알겠습니다.

좀 해 주십시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설명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16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