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이재명 의원 발언
기복
김기복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진천군의회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진 농업정책과장님이 병원진료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계속) 가. 예산안 심사
09시59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의 예산안은 상하수도사업소, 평생학습센터, 시설관리사업소, 읍면, 의회사무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소관 부서의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먼저 일반회계의 예산안을 설명하신 다음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장이 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질의하신 위원님의 허가를 득한 후 업무팀장이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뒤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1)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심사
09시59분
그러면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희
이관희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관희입니다. 진천군민의 행복한 가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기복
김기복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730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730페이지에 민간위탁금 세부사업 중의 일환으로 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비가 1일 60톤짜리 해서 4억 8,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여기 감액이 9,719만 6,000원이 감액되셨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희
이관희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세워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낙찰률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올해 지출예산 보니까 4억 7,000만 원 정도가 지출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을 그렇게 4억 8,000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재명위원
낙찰률이 적용이,
관희
이관희상하수도사업소장
낙찰률이 적용되고 올해 기준으로 해보니까 4억 7,000만 원이 예산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4억 8,000으로 그 정도 맞췄습니다.
이재명위원
그 정도 맞춘 거예요?
관희
이관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재명위원
내년도 노무비나 물가변동률 반영이 내년도에 그런 것도 반영이 돼야 되지 않아요?
관희
이관희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해서 좀 모자라면 추경에 또 세우면 되니까 그렇게 세웠습니다.
이재명위원
1일 60톤짜리인데 민간입찰업체가 지금 현재 운영이, 올해부터 운영하는 거죠?
관희
이관희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이건 계속 됐던 거고요.
이재명위원
몇 년차 되는 거죠?
관희
이관희상하수도사업소장
환경시설관리주식회사하고 용진환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위원
용진환경에서 하는 거죠?
관희
이관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용진환경에서 40%, EMC라고 해서 환경시설관리주식회사에서 60%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위원
60% EMC에서?
관희
이관희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이재명위원
이 금액으로 매년 이 정도로 유지를 해야겠네요? 다른 예산은 다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에서 감액돼서 계상이 되니까, 군민의 혈세에서 많이 줄었지만 1억 이상이 감액되니까 이런 부분에서 더 많은 저기를, 그러면 이번에 몇 퍼센트가 적용된 거예요? 87.74가 적용된 거예요? 최저금액은 아니고 입찰 봤을 때 몇 퍼센트나,
관희
이관희상하수도사업소장
90% 정도 됩니다.
이재명위원
90%선에서 낙찰됐어요?
관희
이관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90%선 정도에서 지금,
이재명위원
그 정도에서?
관희
이관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재명위원
이번에 몇 개 업체가 참여됐던 거죠?
관희
이관희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그전에 계약이 된 게 보통, 2개 업체씩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옵니다.
이재명위원
컨소시엄을 지역 업체하고 같이?
관희
이관희상하수도사업소장
가점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한 서너 개 팀이 들어옵니다, 두서너 개 팀이 들어옵니다.
이재명위원
잘 알겠습니다. 933페이지에 봐 주시면 민간이전사업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어요. 공공하수처리시설 긴급 수선유지비로 해서 진천 공공하수(벨트탈수기교체 외 10종)으로 해서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희
이관희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관리를 하면 이 시설이라는 게 언제 고장 날지 잘 파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풀(pool)개념으로 예산을 세워놓고 고장이 나면 바로바로 저희들이 보수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재명위원
벨트탈수기 교체인데 그럼 시간당 몇 톤짜리 용량이죠, 이게?
관희
이관희상하수도사업소장
탈수기 용량,
이재명위원
벨트죠, 벨트. 벨트로 상하로 압축해서 하는 벨트기인데 시간당 처리 용량이 있을 텐데요?
관희
이관희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처리용량을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20톤,
이재명위원
시간당 20톤이요?
관희
이관희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이재명위원
벨트탈수기 종류가 아시겠지만 소장님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존에 쓰던 현장에 쓰던 똑같은 사양으로 교체하는 건가요?
관희
이관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그런 거로 교체를 하는 거고 만약에 시설이 좀 개선되면 개선된 부분으로 해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위원
벨트탈수기가 첨단화를 걷는 쪽으로 사업이 여러 가지 기기 사양이 변형돼서 아주 효율이 좋은, 함수율에 따라서 탈수기가 단가가 적용이 돼요. 이런 부분에서 탈수기, 교체 아직 선정은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관희
이관희상하수도사업소장
고장이 나고 그럴 경우에 하는 겁니다. 진천처리장이 준공된 지가 많이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걸 대비해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교체할 시기가 되면 저희들이 교체를 하려고.
이재명위원
연식이 몇 년도 된 거예요, 그게? 탈수기가? 공공하수 같은 경우에는 크게 공공하수는 산이나 알칼리나, 중성화 폐수가 농축 쪽에 들어오기 때문에 공공하수처리 탈수기는 크게 고장률이 없는 부분인데. 연식이 몇 년도 됐어요?
관희
이관희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준공되고서 거의 지금, 지금 잘 안 되고 성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교체주기는 10년 이상 된 걸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위원
10년이요?
관희
이관희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이재명위원
탈수기 교체 이런 거 할 때는 업체 견적을 여러 가지 업체 사양을 잘 검토해서 신중하게 하셔야 될 거예요. 한번 선정이 되면 A/S나 여러 가지 과정도 필요한 부분이니까 탈수기 교체 사업을 더 많이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희
이관희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32쪽 상단에 보면 하수도의 설치 관리 해 가지고 우리가 BTL사업을 한 게 있죠?
관희
이관희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양규
박양규위원
그게 한 10여 년 됐는데 지금 상태가 어때요?
관희
이관희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2005년도 준공된 거하고 2006년도 된 거하고 해서 같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항상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 관리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관희
이관희상하수도사업소장
위탁을 줘서 지금,
양규
박양규위원
위탁을 줘서 하는 거예요?
관희
이관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위탁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하수관거가 오래되면 그 안에 저기들이 하수도가 여러 가지 기름때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서 슬러지가 많이 찌꺼기들이 끼는데 그거는 수시로 어떻게, 처리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관희
이관희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예산도 서 있고요. 점검을 하고 그러면서 준설을 해서 그런 부분은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930쪽에 있는 하수관거 및 맨홀유지보수 하는 비용이 거기 비용이에요?
관희
이관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런 것도 있고 그 뒤에 다음 페이지에 보면 공공하수도 준설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하는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맨홀 같은 거 보수하고 그러는데 2억 7,900여만 원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그렇게 맨홀 같은 거 1년에 이렇게 보수하고, 전년도에도 보니까 1억 4,000이 들어가고 했는데.
관희
이관희상하수도사업소장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보다 보면 노후화되고 이렇게 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들어오면 백곡을 빼놓고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걸 갖다 보수하고 유지관리비입니다. 시설 유지관리비로 세우는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우리가 거의 100%가 증액이 됐잖아요, 930쪽 하단에 보면.
관희
이관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1년에 그렇게 많이 증액해서 하는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년 같은 경우는 전부 긴축재정 해 가지고 많이 감소되는데 여기는 거의 100%가 상향이 됐거든요.
관희
이관희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수관로기술진단 부분이 추가로 5년에 한 번씩 진단하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하수도분야 시설물 안전보건 진단용역이 3,000만 원이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신규로.
양규
박양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페이지 727페이지에 세출예산에 보면 마을상수도시설 유지보수로 해서 몇 가지 쭉 나왔는데 소규모 수도시설 배수지 청소작업 해 가지고 24만 원에 52개소가 있고 그 밑에도 쭉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우리가 아직 상수도가 안 들어간 데가 이렇게 많다는 얘기죠?
관희
이관희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광역보급률이 90.21%고요. 마을상수도까지 하면 93.3% 정도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안 들어간 데에 지금 소규모 배수시설을 해서 물탱크를 이용해서 거기서 물을 먹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50개소에는 약품투입기가 있어서 소독을 하잖아요. 그런데 2개소는 안 해 주는 거예요? 거기는 그냥 먹어도 무관한 거예요? 수도시설 배수지가 52개가 있어요. 그런데 수도시설 약품투입기 그거는 기재가 50개소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2개소는 약품투입기가 없이 그냥 인위적으로 사람이 가서 집어넣는 건지?
관희
이관희상하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52개소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그렇게 된 거예요?
관희
이관희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동현
장동현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광역상수도를 먹을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하수가 많이 오염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관희
이관희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동현
장동현위원
그래서 앞으로 정책적으로 자꾸 이렇게 상수도를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913쪽에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해서 2억 8,3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당초에 없던 사업이네요, 이게? 우리 지역에 유수율이 상당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관희
이관희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유수율은 지금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89.9%로 제일 상위권입니다. 유수율 제고사업이. 저희들이 예산을 현대화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으로 안 줬었는데 저희들이 유수율 제고사업이 노후관을 교체를 해야 되는 데가 있어서 이번에 그 정도 세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913쪽 보면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해 가지고 또 계상이 계속 돼 있더라고요.
관희
이관희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거는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은 현대화사업으로 해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은 유수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고요.
동현
장동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후재위원
유후재 위원입니다. 925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세입예산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에서 충북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 운영관리비에서 6대 4로 이렇게 운영관리비를 나누셨잖아요.
관희
이관희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이게 내년부터 여기가 연장돼서 한 거고요. 내년부터 1월 1일부터 2025년까지 하는데 테크로스하고 상산하고 동명이엔지하고 3개에서 하는 겁니다.
유후재위원
6대 4로 자치단체간 전체 19억에서 음성군에서 7억 6,000을 부담을 하잖아요?
관희
이관희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유후재위원
이 6대 4로 나눈 저기가 어떤 데이터로 봐서 나눈 건지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관희
이관희상하수도사업소장
6대 4가 아니고요, 올해는 7대 3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인구가 혁신도시 인구가, 저희들이 10월 기준으로 하면 혁신도시 인구가 전체 2만 8,900명입니다. 음성이 8,546명으로 30% 정도 되고요, 저희들이 2만 354명입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인구수로 대비해서 부담을 하는 겁니다. 7대 3정도로 하는 겁니다.
유후재위원
여기는 6대 4로 이렇게 나왔는데 그럼 우리가 인구수 비례로 나누셨잖아요.
관희
이관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유후재위원
음성군 쪽에는 지금 상업시설하고 산업시설이 많잖아요. 그런 거에도 반영이 되는 건가요? 우리는 진천군 쪽에는 인구밀집지역으로 돼 있는 거고 음성군 쪽에는 상업시설이 많고 산업시설이 많잖아요. 그런 것도 반영이 돼서 나눠진 건지?
관희
이관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다 반영돼서 하는 겁니다.
유후재위원
물 쓰는 양들이 전체적으로 상수도나 하수가 다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그런 데이터베이스로 해서 나눠서 이렇게 한 거예요?
관희
이관희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인구대비해서 수도 물 쓰는 양이 있습니다. 그 양을 기준으로 해서 배분을 하는 겁니다.
유후재위원
상업시설하고 산업시설은 물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 것도 주거에 우리는 인구밀집지역이라고 해서 그거로 나누는 건지 상업하고 산업도 같이 나눠서 이런 거를 같이 하는 건지?
관희
이관희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물 쓰는 사용량을 기준으로 해서 나누는 겁니다.
유후재위원
그러면 우리가 맹동혁신도시 쪽에는 산업시설이 많잖아요. 지금도 대규모 산업시설 공장들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이런 게 우리가 그쪽에서 넘어오는 산업폐기물이 1,605톤인가요?
관희
이관희상하수도사업소장
1,682톤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당초 계획에.
유후재위원
1,682톤이요?
관희
이관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수질복원센터에서 처리하는 게 1만 5,200톤 중에 1,682톤이 계획이 돼 있습니다, 산업단지에서 들어오는 게.
유후재위원
그쪽에서 산업시설이 요새 공장을 많이 짓고 있는데 그거에서 더 오버돼서 들어오고 이렇게 그쪽에서 운영관리비를 더 내는 건 없는 거예요?
관희
이관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건 없고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협의된 게 1,357톤 협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음성에서 산업단지가 나면 저희들한테 협의를 옵니다. 공장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통보를 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 오염에 가능하면 잔액이 지금 324톤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허가를 하라고 통보를 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공장에서 내보내는 게, 저희들이 생활용수 BOD기준이 지금 200 정도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공장에서 1차 처리를 합니다. 처리를 해서 방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처리비용 같은 거는, 처리하고 저희들 하는 거하고는 별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유후재위원
생활오수하고 산업오수 폐기물하고는 성분이 틀린 거잖아요?
관희
이관희상하수도사업소장
성분이 틀린데 자체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공장에서 배출하는데 BOD, 그러니까 200ppm 이하로 해서 방류를 하는 거니까 별문제는 없습니다. 저희들 들어오는 거하고 같이 200정도 해서 들어와서 처리를 하는 거니까 처리에는 별문제는 없습니다.
유후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짧은 지식에는 우리가 생활오수하고 공장에서 나오는 폐기물하고는 성분이 틀린 거기 때문에 1,680톤이 나온다고 해도 자치단체간 운영비를 그런 쪽에서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피해를 더 보는 거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더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7대3, 6대4 이게 아니라 그쪽에서 상업시설하고 산업시설에서 오히려 쓰는 양이 많고 성분이 틀리기 때문에. 그거 때문에 본 위원이 궁금해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이게 나중에는 제가 계속 행정사무감사나 할 때도, 전체적으로 군이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끝내는 마지막에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우리가 총량제에 걸리는 거잖아요. 음성군은 이쪽으로 우리가 마지막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런 처리비용 운영비도 그런 걸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더 받아야 되지 않나. 지금 7대3, 6대4 이렇게 나누셨지만 우리가 진천군도 지금 산업단지도 많이 늘리려고 계속 하고 있잖아요. 이런 거는 앞으로 자치단체간, 우리가 마지막에 밸브를 여는 곳이 진천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피해는 결론은 진천군이 총량제를 받을 수 있는 금강유역환경청에서 받을 수 있는 할당량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자치단체간 회의할 때 이런 것도 좀 더 음성군에 어필을 해서 우리가 7억 6,000이 아니라 5대 5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이런 거를 강구해서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관희
이관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후재위원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추가로 두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912쪽 상수도 하단에 보면 상수도 기반시설확충으로 해 가지고 148억이 됐어요. 전년도 82억보다 65억이 더 증액이 됐는데 세부사업에도 보니까 다 보면 거의 100%, 50% 이상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관희
이관희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상수도 관로 매설인데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백곡 같은 경우에 상수도 미급수 지역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한테 들어온 민원이 접수된 게 공사를 해달라고 접수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설비 자체 상수도 관로에서도 14억 그거에서 자체 15억 정도 증설을 했는데 예산 증액을 했는데 그걸 하면 지금 들어온 사업에 저희들한테 민원 접수된 사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무리가 가더라도 해서 떨쳐가려고 많이 세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개인 상수도 쓰던 저기를 광역상수도로 다 전환해달라는 거예요?
관희
이관희상하수도사업소장
전환하는 데도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밀집돼 있는 데는 거의 상수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10가구 미만 같은 데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에도 해결을 해 줘야 되니까 계속 고충을 처리하고 물이 지하수가 안 나오고 그러니까 오염되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얘기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시켜 주려고 예산을 더 세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 데도 광역상수도를,
관희
이관희상하수도사업소장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는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지하수를 다시 개설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에요?
관희
이관희상하수도사업소장
지하수 안 나오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광역을 확장을 하는 겁니다. 광역상수도로 주는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금년도에 그걸 확대를 시켜서 하겠다 이거죠?
관희
이관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들어온 민원이 많이 있어서 어느 정도는 지금 들어온 민원은 다 해소가 될 거 같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아까 질의하다 빠졌는데 932쪽에 보니까 진천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수립이라고 해서 10억이 별도로 섰어요.
관희
이관희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양규
박양규위원
이거는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관희
이관희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법적으로 저희들이 5년마다 변경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2017년도 6월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원체적으로 지금 많이 공장이라든가 들어오는 게 변화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변경을 수도 정비하면서, 그러니까 수도 정비 쪽으로 해서 하수도 정비구역으로 더 포함을 확장을 하려고 지금 이렇게 예산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럼 이것을 지금 변경 용역으로 10억인데 그 사업을 하는 거예요? 어떤 외주를 줘서 사업을 하는 용역이에요, 아니면 무슨 다른 용역이에요?
관희
이관희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한다 그랬을 경우에 하수도정비구역에 안 들어가 있으면 아파트를 하기가, 정비구역을 못 잡아 놓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오수처리정화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과 공장 같은 데를 엮어서 그 구역으로 확장을 해서 처리할 수 있게 하는 기본계획을 세워야지만이 사업도 할 수 있고 공사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걸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그 사람들에게 하는 것 아니에요?
관희
이관희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원인자보상금은 다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 거고요, 자체적으로 기본계획 세우는 거는 우리 예산으로 세워야 돼서 원인자부담은 다 받는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럼 원인자부담 받아서 여기에다 수익으로 잡아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관희
이관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글쎄, 여기에 신규로 사업이 10억하고. 그 밑에 그러면 도시침수 대응으로 해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백곡2분구)라고 했는데 여기는 홍수예방사업으로 했는데 하수도에 무슨 홍수예방사업은 어떤 거예요? 이해가 안 돼서.
관희
이관희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건설과하고 하다가 저희들이 같이 공모를 했습니다. 부군수님이 말씀을 하셔 가지고 같이 했는데 도시 침수 대응사업이라고 해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부분이 어디냐면 4구에 성석리 쪽하고 주평마을에 계속 물이 배수가 안 돼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학교 가는 초평 나가는 길에서 진중 들어가는 길 왼쪽으로 해서, 그러니까 백곡천 해서 이월 나가는 데 바운더리 한 13만 평방미터에다 설치를 하는 건데 그걸 정비를 하는 건데요, 저희들이 올린 사업비는 204억 정도 올렸습니다. 그래서 우수관로 2.67km, 우수박스 1.1km,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저류시설을 한 8,000톤 계획을 했습니다. 저류시설을 해서 강제펌핑시켜서 배수를 시키려고.
양규
박양규위원
백곡2분구가 어디를 2분구라고 그러는 거예요?
관희
이관희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명칭을 한 건데요, 초평 나가면서 진중 들어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양규
박양규위원
예.
관희
이관희상하수도사업소장
도로 왼쪽으로 해서 남한강마트 제외시켜 놓고 백곡천 하천 제방에서 이월 나가는 그 안쪽으로 13만 평방미터 안쪽으로만 왼쪽으로만.
양규
박양규위원
백곡2분구라고 해서 나는 백곡지역으로 지금 생각을 해 가지고.
관희
이관희상하수도사업소장
백곡지역은 아니고요, 읍내리 4구.
양규
박양규위원
그럼 이게 설계용역이네요?
관희
이관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설계용역을 해서,
양규
박양규위원
그럼 설계비만 지금 책정이 된 거예요?
관희
이관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설계비만 저희들이 해서,
양규
박양규위원
전체 저기는 얼마, 아까?
관희
이관희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올린 거는 202억 정도 올렸는데,
양규
박양규위원
202억을 올렸는데 거기 설계비만 지금 현재 책정이 된 거 아니에요, 그 얘기죠?
관희
이관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럼 전체 사업비는 202억?
관희
이관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사업비가 변동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거는 먼저 설계를 해서 환경청에 재원 협의를 해서 협의가 끝나고 나면 그 사업이 확정될 겁니다. 그 사업비는 안 주니까 군비로 일단 설계용역만 세워서 그렇게 추진을 하는 겁니다, 먼저 군비로 세워서.
양규
박양규위원
군비로 설계 먼저 하고서 이걸 가지고서 사업 신청을 한다 이거잖아요.
관희
이관희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양규
박양규위원
글쎄, 주평 같은 데는 해마다 침수가 많은데 그거는 그냥 일반 임시적 어떤 저기보다는 근본적으로 거기가 저지대면서 저기돼 가지고 근본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관희
이관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설계 나오고 그러면,
양규
박양규위원
이왕 하는 거 설계 잘해 가지고 한번 영구적으로 항구적인 어떤 수해대책이 됐으면 합니다.
관희
이관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도 결과 나오면 의회에 한번 보고를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933쪽 민간이전사업으로 공공하수처리 관리 아까 저기한 데서 민간이전으로 80억이 돼서 전년도보다 13억이 증액이 됐어요. 그럼 민간이전 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갑자기 증액이 많이 됐는지?
관희
이관희상하수도사업소장
특별히 많이 늘어난 거는 진천 2차 증설 4,600톤이 늘어났습니다. 그 부분이 제일 많이 늘어난 거고요.
양규
박양규위원
그 저기는 관리대행비 아니에요?
관희
이관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관리대행용역비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관리하는데 13억씩이나 더 증액이 갑자기 될 이유가 뭐예요?
관희
이관희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 지금 처리장 4,600톤이 증설이 됐습니다. 당초 1,200톤에서 1만 5,600톤으로 해서 4,600톤이 처리용량이 증설됨으로 해서 그에 따른 운영비입니다. 운영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그게 제일 큽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수처리시설에 거기에서 처리하는,
관희
이관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거 처리하는 용역비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용량이 많아서 거기에 따라 저기됐다?
관희
이관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얼마가 늘었다고요?
관희
이관희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2차 증설이 17일 날 준공 예정입니다. 준공 예정이 되면 운영을 하니까 내년부터 4,600톤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 부분이 제일 크게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4,600톤 늘어나는데 이렇게 13억이 더 든다 이거예요?
관희
이관희상하수도사업소장
전체적으로 조금씩 늘어나고 상승률 반영해서, 전체적으로 해서 계약하고 그러면 조금 여유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복
김기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평생학습센터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다음은 평생학습센터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천
이은천평생학습센터소장
평생학습센터소장 이은천입니다. 평소 평생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생학습센터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기복
김기복위원장
평생학습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생학습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57쪽에 K-스마트 교육시범도시 구축사업으로 이게 신규사업으로 했는데 전부 국비네요. 국가에서 저번에 계획했던 예산이 내려와서 시작을 하는 겁니까?
은천
이은천평생학습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국비사업으로 우리가 전부터 계획했던 거 무슨 저기에,
은천
이은천평생학습센터소장
사업내용 말씀인가요?
양규
박양규위원
사업내용이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천
이은천평생학습센터소장
K-스마트 교육사업은 크게 두 가지 사업으로 분류가 됩니다. 언택트 교육특화 사업하고 5G실감교육이라고 두 가지 사업에 구분이 되는데요. 언택트 교육특화 사업은 또 네 가지 사업으로 분류가 됩니다. AI영재학급이라고 해서 인공지능 영재학급이라는 하나의 분류가 있고, IT스카우트라고 해서 정보기술에 뛰어난 학생들을 모아 가지고 다시 그 학생들로 해서 교육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옛날에 보면은 보이스카웃, 걸스카웃 이런 말 하듯이 IT스카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버츄얼클래스라고 해 가지고 가상현실로 영어회화라든지 외국어 회화를 습득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요. 창의미래교육센터라고 해서 지금도 운영하고 있는데 그걸 더 한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고도화사업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네 가지가 언택트 교육특화 사업으로 선정이 됐고 5G실감교육이라고 해서 이거는 혁신도시 서전고등학교에서 대각선 쪽으로 있는 충북테크노파크에서 건립한 오픈랩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5G실감콘텐츠 개발 및 K-실감 학습터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5G라고 해서 뭐냐 하면 지금 현재는 4G라고 해서 LTE를 지금 현재 일반 핸드폰으로 자료를 데이터 같은 거를 사용하고 있는데 일반 4G LTE에 대해서 5G는 용량이 한 1000배 정도 많고요, 속도는 한 200배 정도가 빠른 그런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오픈랩에 구축을 해서 K-스마트 교육을 대한민국 스마트 교육을 우리 진천군이 선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4차 혁명에 대비해서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서 단계 교육을 시키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까?
은천
이은천평생학습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755페이지 봐 주시면요. 글로벌 인재양성 패키지 사업에서 세부사업 중의 일환으로 패키지 사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재양성 패키지 사업.
은천
이은천평생학습센터소장
예, 글로벌 인재 양성 패키지 사업 4,000만 원은요, 올해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하지를 못했는데 영어캠프라든지 중국어캠프가 있었습니다. 기존에 영어캠프와 중국어캠프를 통합해서 외국어 학습을 한꺼번에 통합해서 한번 운영하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동안에 관내 초등학교 5, 6학년하고 중학교 1,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그리고 또 학생 간 토론이라든지 주제발표 등 대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청소년문화교류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각 나라 문화교류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재명위원
글로벌이라고 하면 언어가 몇 개 국 정도가 얘기되는 거죠?
은천
이은천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이재명위원
글로벌 쪽 하면 언어권을 갖다 영어, 중국어하고,
은천
이은천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영어, 중국어 정도로.
이재명위원
2개국만?
은천
이은천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이재명위원
글로벌 시대에서 다양하게 일본어 같은 그런 쪽에는 관심 없나요? 패키지 개념으로 해서 같이 묶어서 하면 되지 않나 싶은데.
은천
이은천평생학습센터소장
아이들이 지금 일본어를 원한다고 하면 같이 하고는 싶은데 지금 중학교까지 일본어를 배우는 학생들이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위원
또 그 밑에 청소년 외국어 페스티벌로 2,7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천
이은천평생학습센터소장
이거는 아이들한테 영어나 중국어 등 외국어교육을 받은 다음에 영어나 중국어에 대한 골든벨, KBS에서 나오는 골든벨 퀴즈 같이 골든벨이라든지 영어로 된 연극이라든지 뮤지컬을 할 수 있게끔 한다든가 아니면 팝송, 중국어 노래로 공연을 한다거나 이런 외국어 축제분위기로써 진행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또한 각종 세계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부스도 운영해서 다양한 나라들의 문화도 한번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외국어 축제로 한번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재명위원
지금까지 이게 내년에 하면 처음 시행하는 건가요? 지금까지 몇 회 운영한 거죠? 했었나요?
은천
이은천평생학습센터소장
이거는 죄송하지만 담당팀장께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위원
담당팀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교육특구팀장
교육특구팀장 이경희입니다.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외국어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총 3회 정도, 제가 올해 와서 좀 보고 있었는데요, 3회 정도 보고 있고요. 이 사업은 저희가 매년 학생하고 학부모 전체가 참여를 해서 외국어 페스티벌, 외국어에 대한 중요성이라든가 또 학생들에 대한 여러 가지 홍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다 역량을 좀 더 강화도 하고 국민적인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매년 1회 정도 실시하는 사업으로 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위원
참여대상은 누가 참여하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중학생, 고등학생?
경희
이경희교육특구팀장
네, 맞습니다. 학생들을 해서 한 700명 정도 그렇게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위원
그러면 장소는 어디에?
경희
이경희교육특구팀장
저희가 화랑관에서 보통 하려고 했는데 아이들이 외부로 좀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랑관 같은 데는 사거리라서. 그래서 우석대 내에서 하면은 학생들이 관리, 통제 이런 것도 가능해서 우석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평생학습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3개 부서만 하고 중식 후에 읍면은 오후에 하도록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시설관리사업소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회
김두회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김두회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소관 2021년도 제1회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기복
김기복위원장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설관리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770쪽에 보면 종박물관 관리에서 지붕판넬 보수공사 하는데 1억 6,4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사업설명 좀 해주실래요? 770쪽.
두회
김두회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종박물관 지붕이 노후화돼서 우수 비가 올 때 일부 새는 현상도 있고 틈새 같은 데가 벌어져서 지붕 위쪽을 보수하는 공사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지붕판넬을 교체한다는 거 아니에요?
두회
김두회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 보수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보수인데 보수금액이 설계금액이 나온 거예요? 나와서 계상을 하신 거예요?
두회
김두회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설계를 받아서 예산 편성한 겁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설계금액이 1억 6,400씩이나 나와요, 몇 평인데 이게?
두회
김두회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게 특수성이,
동현
장동현위원
729㎡면 한 300평 정도, 그렇죠?
두회
김두회시설관리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투명한 유리현상이라 중간중간 일반 지붕하고 틀리게 보수비가 많이 들게 설계가 나왔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1억 6,400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판넬을 교체도 아니고 여기 사업목적을 보면 지붕판넬이 수축과 팽창으로 인하여 집중호우 시 누수된다고 하는데, 수축과 팽창은 열에 의해서 조금씩 이렇게 하는데 판넬은 이음새 부분이 이렇게 겹쳐서 그걸 다 보완해서 했을 텐데 이렇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의아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두회
김두회시설관리사업소장
수년간 장기간 수축 팽창 같은 게 반복되면서 그 연결부위가 틈새가 많이 발생을 해서 우기 중에 비가 많이 새고 또 일반 지붕하고 판넬 지붕하고 틀린 관계가 있어서 그런 관계로 저희들이 예산할 때 견적을 받았을 때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특수적으로.
동현
장동현위원
타인견적을 한번 받아 보시고 이렇게 해서 좀 알뜰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지붕 판넬은 이음새 부분과 이음새 부분이 수축과 팽창이 그게 다 조정이 되거든요, 이음새 이음새 부분에서. 하나로 딱 된 게 있으면 그게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뒤틀림 이런 게 될 수 있지만 1미터 이렇게 해서 판넬을 갖다 씌우면 연결부위에 열이 있을 때는 그게 늘어나서 조금 떨어져 있을 거고 또 열이 없을 때는 수축이 돼서 그 이음새 부분이 잘 돼 있어서, 한번 이거는 저희가 보면 옥상 누수에 대한 걸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누수에 방수 이렇게 하는 걸 하지 말고 판넬로 하면 오래갈 것이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드렸는데 한번 잘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회
김두회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사업시행 시 위원님 말씀대로 고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그다음에 780쪽에 보면 진천종합스포츠타운 운영 및 관리에 주요업무에 보면 증액이 9,881만 1,000원이 증액이 됐어요. 기간제근로자 2명으로 이렇게 해서 청소용역비(6개월 3,000만 원)에서 기간제근로자(청소인부, 2명)으로 전환해서 운영예산이 증액됐다고 하시는데 어떤 사업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회
김두회시설관리사업소장
담당팀장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동현
장동현위원
네.
두회
김두회시설관리사업소장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체육시설관리팀장
체육시설관리팀장 이정희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진천종합스포츠타운을 문화홍보체육과에서 7월 13일자로 사업을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서 계상된 거에서 일부 운영하다 보니까 추경 때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청소용역을 7개월분밖에 당초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1명분밖에. 그래서 그거를 내년도에는 기간제로 운영을 하면서 인건비 절감차원에서 하고 인원을 2명으로, 당초 용역에서 1명이었던 거를 2명으로 하다 보니까 기간제 인건비 같은 게 늘어난 사항입니다. 그 외에 전기료라든지 일반적으로 단가에 따라서 올라가는 사항 때문에 반영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전년도 예산에 보면 1억 8,687만 6,000원이고 지금 9,881만 1,000원이 계상이 돼서 2억 8,568만 7,000원 계상이 됐어요. 한 사람이 증원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9,881만 1,000원이라고 계상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람 하나 더 늘리는데 거의 1억 가까이 예산이 증액이 되나?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어서 그래서 내용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인건비만은 아닐 테고 거기에 물가상승분에 대해서 이렇게 되고 또 다른 설비를 놓는다든가 이런 게 있는 건가 하고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보면은 예산을 할 때 좀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증액요인이 이렇게 되면 우리가 딱 봐서 사람 하나 증원시키는데 이렇게 많이 인건비가 올라간다고 하면 의구심을 갖게 되거든요.
정희
이정희체육시설관리팀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당초예산에 문화홍보체육과에서 반영된 예산 대비 금년도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을 한 거에 대해서 보면은 당초에, 올해 7월 13일자로 인계를 받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들어간, 운영하다 보니까 미비한 부분을 추경에 계상하고 청소용역에 대한 거에 대해서도 1명에 대한 거를 다시 추경에서 반영해서 올리거나 한 그런 부분들이 예산서에 계상해서 보면은 금년도 당초예산 기준 대비해서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났고요. 사실상 용역에서 기간제 인건비로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 거고 그 외에 부분들은 전기요금 같은 거에 따른 단가 그거에 대해서 일부 올라간 부분 외에는 거의 예산절감 차원으로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산서 표기상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구위원
임정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48페이지를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과 관련해서 당초예산보다 증액이 좀 되셨는데 증액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회
김두회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가 증감에서 4,226만 4,000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임정구위원
아, 감액이.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773쪽 주철장전수교육관 관리로 해서 1억 100만 원이 계상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 운영 인부가 주철장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두회
김두회시설관리사업소장
자세한 답변은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동일
김동일문화시설관리팀장
문화시설관리팀장 김동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주철장 운영은 종박물관과 같이 연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각종 들어가는 프로그램 개발이나 이런 거는 지금 종박물관에 학예사가 같이 연계해서 운영하고 또 전시 같은 거 하면은 직원들 기간제 같은 거 사용해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주철장 교육관이면 어떤 교육이나 거기 시설을 활용해서 주철 저기에 맞는 어떤 교육을 한다든가 학생들이나 일반인들도 같이 체험학습을 한다든가 무슨 이런 교육을 하고 그 목적으로 그게 시설이 건립된 건데 요즘에 보면 거의 그런 걸 하는 걸 못 봤어요.
동일
김동일문화시설관리팀장
저희들이 주철장이 활성화되려면 고정 관리하는 인원이 1명 필요한데 저희들이 계속 인건비 관계 때문에 사용을 못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양규
박양규위원
팀장님! 그걸 지금 설명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 어떤 사업계획에 의해서 거기에 이런 계획을 한다면 필요하면 인원은 거기에 따라서 인원을 선정해서 운용을 하면 되는 거지 인원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한다? 그건 내가 봤을 때 설명이 맞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어떤 사업계획이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올라온 게 없어요. 지금 종박물관이 65억이 들고 거기도 거의 60억 가까이, 55억에서 60억 가까이 들었어요. 그래 가지고 했는데 우리가 거기에 지금 들어가는 관리비나 이런 게 보면 1년에 주철장 저기만 해도 1억 몇 천만 원씩 들어가고 종박물관도 인건비하고 전부 해서 그렇고. 그런데 요즘에 종박물관도 보면 처음에는 뭔가 활성화되고 거기서 세미나도 하고 뭐하고 그러더니 요즘에는 그런 걸 한 번도 본적이 없어요. 그 건물을 시설을 우리가 각 시설물 짓는 게 보통 20∼30억에서 50∼60억 이상이 드는데 또 관리비는 1년에 한 1억 이상씩 거의 들어가요, 인건비까지 해서. 그런데 그런 시설들을 우리가 지금 지어 놓고서 거의 보면 유명무실하게 활용을 하고 있다고. 거기에 목적에 맞는 어떤 사업계획도 없고, 그 시설들을 다른 어떤 데서도 대여해서 활용해서 쓸 수 있는 어떤 계획도 제대로 안 돼 있고. 그러면 이게 노후돼서 나중에 몇 년 지나면 감가상각 되고 관리비만 계속 증액되고. 이런 시설을 우리가 군에서 지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 예산 낭비가 되는 거예요. 어떤 걸 해놨으면 거기에 목적에 맞는 공무원들은 활용계획을 충분히 세워 가지고, 지금 다른 인원은 다 늘리는데 그거 인원 하나 더 늘리는 게 뭐가 그렇게 문제라서 인원이 없어서 못 한다는 설명이 돼요? 지금 보면 예산서 각 시설물을 보니까 다 그렇게 올라가 있다고. 우리가 지금 시설물 1년에 관리하는 거 외에 쓰는 게 얼마나 되냐 이거예요, 사용이. 이거 본 위원이 한두 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각 저기 있을 때마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시설물 여러 가지가 부족하니까 지금 뭐 없다고 뭐 없다고 짓지 말고 예술 우리가 회관 짓는다고 몇 백억씩 들여서 하는데, 지금 있는 시설을 잘 활용하면 그 사람들 분산해서 충분히 예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나 저기를 만들 수 있는데 지금까지 돈만 이렇게 매년 예산 세워서 뭐한다고 뭐한다고 하는데 실제 나타난 어떤 근거가 1년에 몇 번 판화미술관에 전시회 하는 거 종박물관에 몇 번 불러다가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것밖에 없어요. 말 그대로 종박물관은 동양에서 2개인가 하나밖에 없는 귀중한 박물관을 만들어 놓은 건데, 저거를 어떻게 가치를 올려 가지고 할 거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냥 있는 거 거기서 얘기한 대로 그냥 어디서 뭐 신청하면 그거 전시회 한번 해 가지고 얼마동안 해 가지고 보여주는 거 이게 종박물관의 목적은 아니에요. 종박물관의 가치를 제대로 해 가지고 거기서 진짜 더 할 수 있는 세미나도 좀 하고. 처음에는 그게 활성화가 됐어요. 각 명문대학 교수들 다 초청해서도 하고 같이 참여해서 뭐도 하고 했는데. 그래 가지고 진짜 전시회를 해도 종에 대한 어떤 전시회를 해놓으면, 우리 특히 동양에 종이 많잖아요. 서양에는 벨이라고 해서 그것도 종 아니에요. 그래서 각 종을 해서 그런 걸 실제 전시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종의 역사와 세계의 종이 어떤 종류로 지금 변천사가 왔는가 이런 거를 해서 전시회를 하는 게 참다운 전시회지, 여기에 관계도 없는 어떤 거 이상한 거 갖다가 전시회 한다고 해서 1년에 그것도 몇 번 하고서 하는데 운영비는 보면 몇 억씩 들어간다고. 내가 봤을 때 예산서를 보면서 매년 이렇게 올라오는데 정말로 저는 이 예산을 해 줘야 되나 안 해줘야 되나. 그렇다고 시설관리를 하는 거니 안 해줄 수도 없고. 안 하면 지금마냥 지붕이 새서 뭐 해야 된다,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다 그렇게 노후화되면 보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비용에 우리가 맞게 활용을 해야 된다 이거지. 뭐를 해놨으면 그 가치 이상을 빼낼 수 있도록. 금전적인 가치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문화적 혜택이라도 할 수 있는 어떤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거를 공무원들은 그걸 연구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냥 시설물 관리한다고만 해서 여기 시설 있으니까 어디 보수할 데 없나 이걸 관리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두회
김두회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타당성이 있고 저희들이 교육 체험 프로그램 일부 1,000만 원 정도 소극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목적에 맞게 다각적인 운영방안을 검토해서 진천에 종박물관 모든 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홍보 쪽에 많은 역점을 두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홍보도 홍보지만 정말 저기에 맞는 어떤 활용계획을 한번 종합적으로 세웠으면 좋겠어요.
두회
김두회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목적에 맞게,
양규
박양규위원
그게 시설사업소에서 다 할 수는 없고 각 분야마다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에서도 할 게 있고 뭐가 있으면 각 업무 협조를 해 가지고 이 시설을 너희들 어떻게 활용할 건가 해서 달라. 그래서 그걸 종합해 가지고 거기서 운영계획을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나.
두회
김두회시설관리사업소장
당초 목표도 살펴보고 이후에 더 좋은 목적이라든지 운영방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좋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우리가 판화미술관도 보면 거기에 판화로 한정을 많이, 전에는 제가 그랬어요. 이거를 판화미술관으로 그때 목적으로 해서 지었지만 군립미술관으로 만들어서 정말로 여러 가지 각종 예술작품들 많잖아요. 그런 걸 해서 우리 진천군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더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뭐를 해야지 판화미술관이라고 해서 판화 쪽에 한정된 사업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증축 또 몇 십억씩 들여 가지고 해놓으면 그게 또 활용이, 굳이 증축할 필요 뭐있어요. 저렇게 방치할 바에는 그냥 있는 거 가지고 써도 충분한데. 본 위원이 그때 제안할 때는 진짜 다목적으로 써달라고 해서 그때 증축 제안도 했던 거고.
두회
김두회시설관리사업소장
관례와 답습을 안 하도록 내년도에는 운영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현실에 맞게끔 해서 진천이 홍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주철장 전수관도 일부러 문화재청까지 쫓아가서 해 가지고 따온 예산 아니에요. 그래 가지고 국회 추경 받고 더 해 가지고서 계속 했는데 지금 보면, 그게 또 처음에는 40억인가에서 55억인가로 늘어서 거기다 또 5억인가 더 추가해서 60억인가 들었어요. 60억이 들은 예산을 갖고서 그 시설을 가치 있게 썼느냐. 저는 지금까지 십 몇 년이 돼서 봐도 제가 봤을 때 그냥, 처음에 목적은 그런 목적으로 한다고 해서 문화재청에 가서 설득하고 했던 거예요. 내가 왜 아느냐면 내가 직접 거기를 가서 설명을 같이 했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해왔는데 저걸 지금 사용하는 거 보면 너무나 안타깝더라고. 벽도 지금 보면 우중충해 가지고 밖에서 보면 이게 무슨 폐가 같아요. 밖에서 봐 봐요, 그냥 쓰지 않는 폐가 같아요. 좀 상큼하게 그런 데도 지어 놓고 정말로 사람들이 와서 교육도 받고 할 수 있고., 거기에 주철장 전수다 그러면 종에 대한 조그만 종 만드는 기법을 어떻게 한다든가 아니면 철을 갖고 청동 갖고 요즘에 철 공예 금속공예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걸 자꾸 해 가지고서 뭔가를 해서 주민들이 같이 참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뭐를 할 게 많을 것 같은데 그런 게 거의 안 돼 있어. 저는 항상 볼 때마다 답답해요. 우리 각종 문화시설물 지어 놓은 거 보면 진짜 어느 때 보면 저걸 저렇게 지으려고 쫓아다니면서 같이 노력을 했는가 보면 정말 안타까워요. 앞으로는 그런 걸 철저히 해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두회
김두회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
양규
박양규위원
그게 시설사업소의 혼자의 힘으로 안 되면, 부군수님!
각 필요한 평생학습센터도 있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그런 시설을 정말로 1년 동안 놀지 않고 쓸 수 있도록 어떤 계획을 세워서 많이 활용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복
김기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읍면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설명은 기획감사담당관님이 하시고 자세한 내용에 대한 답변은 해당 읍면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이종혁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이종혁입니다. 2021년도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읍면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기복
김기복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진천읍 800페이지에요, 진천읍에 봐주시면 시설비및부대비로 해서 노후 냉난방기 철거사업으로 68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열
임보열진천읍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진천읍 청사가 2002년도에 준공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지하실에 냉난방을 위한 보일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노후화되고 실질적으로 1년에 유지관리비만 한 1,000여만 원 소요가 되는데 다른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으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노후 보일러를 철거하고 오염물 시설물이나 이런 부분에서 해제되는 그런 효과 아니면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 절감효과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재명위원
2002년도에 했었어요?
보열
임보열진천읍장
예, 그때 이후에 그때 설치된 건데 너무 노후화돼서 지금 쓸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위원
지하 1층 지하실에 있는 거?
보열
임보열진천읍장
지하실에 있습니다.
이재명위원
전체적으로 싹 철거하는 거네요, 모든 시설을?
보열
임보열진천읍장
예.
이재명위원
철거한 다음에 다른 시설비가 또 들어가지 않나 싶어서 질의해봤습니다.
보열
임보열진천읍장
그거 없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재명위원
가능합니까?
보열
임보열진천읍장
예.
이재명위원
이왕 철거하시는 거 깨끗하게 철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열
임보열진천읍장
잘 알겠습니다.
이재명위원
803페이지 봐 주시면 시설비및부대비로 도시가로등 신설에 20주 해서 2,2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20주 정도면 어느 지역 쪽에 먼저 설치되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열
임보열진천읍장
가로등 같은 경우는 기존에도 많이 설치돼 있지만 수시로 민원이 지역신문고나 이런 것을 통해서 민원이 수시로 들어옵니다. 또 이것뿐만 아니라 군에서도 재배정 사업을 통해서 민원이 생기는 부분이라든지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재명위원
전년도에도 20주 해 줬는데 금년도에도 20주 정도면 충분히 가능합니까?
보열
임보열진천읍장
항상 부족하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필요하면 더 확보를 해 가지고 저희가 군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위원
가로등만큼은 안전성에도 연관돼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사업비만큼은 더 증액을 해서라도 그런 부분이 필요로 하지 않나 싶어서, 다음에 추경 때 더 많은 요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열
임보열진천읍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명위원
다음은 백곡면 담당 질의하겠습니다. 862페이지에 봐 주시면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시설비로 백곡호변 꽃둘레길 조성으로 2억 6,500만 원을 계상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욱
송현욱백곡면장
백곡면장 송현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감액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백곡 생태탐방로 사업이 확정되면서 이거를 굳이 주민참여예산은 할 필요가 없어서 감액을 한 사항입니다.
이재명위원
감액되는 사항이죠? 이번에 국회의원님이 조성사업에 사업비 2억 한 거죠?
현욱
송현욱백곡면장
예, 설계비 2억만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위원
다시 예산이 올라와서 한번 질의해봤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백곡면장님!
현욱
송현욱백곡면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862쪽에 백곡호변 꽃둘레길 조성을 한다는데 어떤 사업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현욱
송현욱백곡면장
처음에 물안뜰에서 백곡가든 있잖아요, 밑으로 둘레길 조성을 하려고 했던 건데 주민참여예산으로. 그래서 지금 긴축예산 재정하다 보니까 내년 사업을 안 하는 걸로. 아, 그 사업은 저기예요. 꽃길 물안뜰 밑에서부터 백곡가든까지 꽃둘레길을 해보려고 넣은 사업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게 제가 백곡담당하고 그전에 있을 때도 축제 할 때도 가면 내가 항상 얘기했었는데, 지금 그쪽에 숯클러스터 만들고 있죠?
현욱
송현욱백곡면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래서 거기 제방이 지금 보면 산책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현욱
송현욱백곡면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거를 일반 꽃 같은 것 물론 다 좋은데, 거기를 해 가지고 장미터널을 좀 만들어서 보면 제가 그전부터 백악관에서부터 테마공원까지도 이렇게 좀 해보자 했는데 그게 안 됐는데 제가 그거를 계속 한번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예산 여기에서 조금 더, 이것보다는 더 들겠죠. 해놓으면 거기는 아마 일부러도 찾아오는 관광객들 특히, 결혼을 앞둔 사람들이 웨딩촬영을 하는 그런 장소로 포토존 같은 것도 만들어 놓고 하면 아마 그거는 정말 명소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는 김에 그냥 꽃길 간단한 것 생각해서 하지 말고 그런 뭔가 미래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거기에다 클러스터 하면서 우리가 그런 것까지 같이 해놓으면 더 빛이 나지 않을까.
현욱
송현욱백곡면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웅덩이마냥 해놓은 것 있잖아요.
현욱
송현욱백곡면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거기 보면 물을 거기에다 가둬서 해 가지고 거기에다 각종 연꽃 있잖아요. 수련 같은 연을 갖다 종류별로 쭉 해서 가로 세로 한 4∼5미터 정도씩은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 하나에다 해 가지고 종류별로 해서 해놓으면 정말 사람들이 얼마나 힐링이 되고 좋은 가치가 있는 아주 좋은 저기를 가지고서 우리가 그걸 개발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보면 그걸 한번 계획했으면 좋겠어요.
현욱
송현욱백곡면장
일단 제가 산림녹지과하고도 상의해서 그게 클러스터 예정지로 더 편입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한번 저기해서 참고를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해마다 하는 찔끔찔끔 이런 꽃둘레길 해 가지고 다음에 또 하고 또 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런 장미터널을 한번 만들어 놓으면 좀 관리만 잘하면 계속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현욱
송현욱백곡면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 것을 좀 해놨으면 좋겠습니다.
현욱
송현욱백곡면장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상입니다.
기복
김기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님, 읍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5)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1분
다음은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천
이원천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이원천입니다. 2021년도 의회사무과소관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의회사무과소관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기복
김기복위원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총괄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8분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이종혁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이종혁입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괄보고 부록에 실음
기복
김기복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검토보고
13시52분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식
김기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식입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자치단체의 출연금과 기금운용 수입금을 주된 재원으로 특수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설치.운용되고 있습니다. 진천군의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규모는 2020년도 97억 4,577만 원 보다 96억 8,037만 9,000원이 증가한 194억 2,614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99.33%가 증가하였고, 조성규모는 2020년도말 66억 9,323만 2,000원보다 124억 6,711만 4,000원이 증가한 191억 6,034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186.26% 증가하였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살펴보면 기존 예치금과 전입금, 보조금, 이자수입을 주 수입원으로 기금의 설치목적 실현을 위한 지출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재정의 안정적 운용 등을 위해 설치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은 예수금을 예치하는 방법으로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규모를 살펴 보면, 일반회계 세입총액 4,671억 3,733만 5,000원의 4.16%이며, 기금의 수는 6개로 법정의무 기금 4개와 통합관리기금 1개를 제외하면 2019년도 동종자치단체 평균 3개 이하로 운용 활용도가 저조한 기금의 폐지로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한 결과로 판단됩니다.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기금 조성 목적에 맞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기금운용의 전문성 확보 및 여유자금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출연금과 전입금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기금의 증식에 적정을 기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13시54분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여기 기금운용계획표 총괄표에 보니까 우리가 장학기금은 기금으로 표기가 안 되고 한 게 왜 그렇게 운영상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종혁
이종혁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이종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진천군장학회 것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거는 기금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고 민법에 의해서 공익법인으로 공익재단 형태로 해서 운영이 되게 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재단기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기금이잖아요, 장학기금.
종혁
이종혁기획감사담당관
기금이 아니고요, 별도 법인이 만들어져서 공익법인으로 해서 민법상으로 법인이 별도로 만들어져서, 저희가 출연만 하고 법인 자체에서 결산을 하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기금은 아닙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여기 보면 기금조성 규모에 보니까 우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전년도까지는 없었는데 신규로 만들어진 거죠, 117억이?
종혁
이종혁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게 지난번 조례 개정해서 내년도 예산?
종혁
이종혁기획감사담당관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규정에 의해서?
종혁
이종혁기획감사담당관
예, 이 조례가 금년도에 만들어지면서,
양규
박양규위원
예산편성 기준에 나와 있잖아요.
종혁
이종혁기획감사담당관
예, 이 조례 건은,
양규
박양규위원
그거에 의해서 지금 새로 편성되는 거죠?
종혁
이종혁기획감사담당관
예, 위원님께서 입법발의를 하셔 가지고 이번에 새로 편성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지난번에?
종혁
이종혁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나머지 기금은 같이 통합이 안 돼요? 통합해서 그 사람들이 대출 식으로 해서 쓰는 저기로 하면 안 되느냐고요. 통합기금으로 완전히 묶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필요한 모든 예산을 한 데 통합하면?
종혁
이종혁기획감사담당관
기금이 만들어질 적에 해당되는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통합안정화기금 같은 경우에는 여유 재원이나 이런 거를 갖다가 활용을 하는 것뿐이고 별도의 기금운용 관련된 건은 세부계획이 별도로 수립이 되는 게 맞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수입과 지출이 지금 보면 거의 1000%를 다 쓴 데 같은 데는 항상 기금을 그러면 다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종혁
이종혁기획감사담당관
저희 기금 조성을 할 당시에 기금 목표액이 있든지 하게 되면은,
양규
박양규위원
그 기금을 어떤 목표액을 해놓으면 거기에서 이자수입을 갖고서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통상.
종혁
이종혁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그 기금이 수입이 들어온 것을 거기에 다 쓰면 원금에서도 저기가 되는 거냐고요?
종혁
이종혁기획감사담당관
예, 원금에서도 해당 목적에 맞게 되면 지출은 가능한데요. 대신에 원금을 많이 내려놓게 되면 민법상에 있는 공익법인으로 보게 되면 보통재산이라는 형태로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 형태로 만들어지는 게 없다 보니까 기존에 갖고 있는 기금의 시드머니 같은 형태로는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만든 것 아니고요, 그렇죠?
종혁
이종혁기획감사담당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경우에는,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내가 갑자기 어떤 것을 더 써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한데 그러면 거기에서 그냥 대출 식으로 받아 가지고 그쪽에서 쓰도록 돼서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목적으로 만든 것 아니에요?
종혁
이종혁기획감사담당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기금에서도 특별회계자금이 필요하면 저희가 통합안정화기금을 갖다 운영을 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긴박한 상황으로 자금이 필요한 기금은 현재까지는 없으니까 일반회계 있는 수준에서 저희가 자금이 부족할 때 통합안정화기금을 활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우리가 여유자금이 좀 된다고 그러면 기금에서 했을 때 만약에 우리가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가 현재 상당히 어느 때는 부족할 수가 있잖아요. 금년도 같은 경우 우리도 충주나 이런 데마냥 크게 왔을 때는 그걸 우리가 써야 되는데 그 기금만 가지고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걸 그때 전용해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게 아니냐고요?
종혁
이종혁기획감사담당관
재난 관련된 건은 일단 저희가 갖고 있는 재난예비비가 있으니까 그 사항을 먼저 사용을 하고 그리고 재난이 크게 왔을 경우에는 국비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가내시나 아니면 재원이 별도로 나오게 됩니다. 그 사항을 사용을 하다가 그때도 부족하다 싶으면 맨 마지막 보류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방향으로 쓸 수 있도록 해서 이게 지난번에 조례도 그렇게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종혁
이종혁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투입이 긴박하게 필요한 사항이 벌어지지는 않았는데 말씀하신 부분 같이 긴박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통합안정화기금 활용 여부에 대해서도 바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래서 거기에는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여유자금이 있으면 같이 기금으로 포함시켜 가지고, 그런 데 전용해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때 조례를 만든 걸로 제가 생각하고 했는데.
종혁
이종혁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게 그런 방향으로 못 쓰여진다면 굳이 이걸 만들 필요가 없지.
종혁
이종혁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잡을 적에 지방채도 발행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고 진행을 하는데요. 재원 자체가 내년도 1회 추경이나 아니면 후년까지도 저희는 압박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활용하기 위한 건으로 안정화기금을 사용할 계획이고요. 기금을 활용하게 되면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통상적으로 저기에 맞게 이렇게 해 가지고 기금을 운영하는데 사업목적에 맞게 잘 쓸 수 있고, 만약 쓰고서 예산이 부족하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전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서 잘 운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종혁
이종혁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임정구위원
임정구 위원입니다. 농축산물 가격안정 기금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부터 23년까지 10년간에 걸쳐서 100억 원을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내년 21, 22, 23 3년 남았는데 지금 기금이 47억 정도 해놓으셨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혁
이종혁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이 당시 만들 적에 기금 목표액을 100억으로 잡았고 해당되는 연도마다 10억씩을 출자를 하는 걸로,
임정구위원
예?
종혁
이종혁기획감사담당관
기금 목표액을 100억으로 잡고 그리고 해당되는 연도마다 10억을 넘겨서 기금을 조성을 하려는 계획이 당초에 있었는데요. 재정여건상 일단은 10억씩 못 넣었던 해도 좀 있고 이 기금 관련돼서는 실제로 조례에 보게 되면 농산물에 대한 가격공시를 하고 난 다음에 3년치를 하고 그 이후에 평균 금액에 맞춰서 차액이 나올 적에 특정 농작물에 대해서 보상을 하게 돼 있거든요.
임정구위원
잠깐만요. 그럼 최근에 도매시장 가격하고 농민들이 생산했던 농산물 가격의 손실 부분 즉, 가격이 너무 하락돼서 보상된 저기가 있나요? 보상해 준?
종혁
이종혁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일단은 기금목표액까지 먼저 저희가 적립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목표액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전체 금액을 다 기금 있는 쪽으로 전출을 시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운영상 어려웠던 부분을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적으로 가격공시라든가 아니면 집행실적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배
서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마냥 최저가격은 최근 3년간 도매시장 가격과 생산비 등을 고려해서 정한 가격에서 그 차액을 지원하는 금액인데요. 최근에 이 기금조성 이후에 품목별로 최저가격으로 해서 지원된 사항은 없습니다.
임정구위원
그러면 기금 조성한 목적이 틀린 거 아니에요? 어긋나는 거죠. 우리 농민들 농산물 출하해서 생산비도 못 나올 정도의 그걸 대비해서 기금을 운용하시는 건데 한 번도 농민들한테 지원했다는 게 없다면 굳이 이 기금 조성할 필요가 없잖아요?
정배
서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염려하시는 최저가격 이하로 농산물 가격이 하락된 적이 없기 때문에.
임정구위원
그런 적이 없었다고요?
정배
서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정구위원
축산물도 마찬가지고요?
정배
서정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임정구위원
몇 년 전에 오리파동, 돼지파동 났을 때도 지원을 하나도 안 하셨다는 얘기네요?
정배
서정배농업기술센터소장
가격이 파동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실제적인 가격이 그렇게 최저가격으로 떨어진 사항이 없기 때문에.
임정구위원
기금이 지금 3년 남았는데 10억 원을 목표로 해서 매년 10억 목표로 해서 기금 조성을 한다고 10개년 계획을 세워 놓으셨는데 이게 농산물이라든가 축산물이라든가 여기에 지원이 돼서 기금이 줄었다면 이해가 가는데 최근 기금조성 시작부터 지금까지 7년 동안 한 번도 지원한 근거도 없고요. 거기에 대해서 또 10억씩 조성해서 3년 남았는데 계획대로라면 70억이 기금운용이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그리고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자수입이 7,800만 원이 계상이 돼 있더라고요, 7,800 맞나요?
종혁
이종혁기획감사담당관
예.
임정구위원
그런데 금년도에는 이자수입으로 100만 원만 책정이 된 건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혁
이종혁기획감사담당관
기금관리 부서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정구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괜찮습니다. 1,071페이지 보시면 전년도 이자수입으로 7,800만 원이 수입으로 계상해 놓으셨고 금년도에는 100만 원으로 계상해 놓으셨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혁
이종혁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예치 형태로 저희가 이쪽 기금도 갖고 온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아 있는 기금의 금액이 작아서 총 이자수입이 7,800에서 100만 원으로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정구위원
어떤 기금을,
종혁
이종혁기획감사담당관
통합안정화기금이라고 해서요. 전체,
임정구위원
다시 한번만 천천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이종혁기획감사담당관
기금이나 특별회계 있는 쪽에서 여유재원이 있고 그리고 집행이, 당분간은 집행이 안 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 재원을 통합안정화기금이라고 해서 한 군데에 몰아넣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가 재정을 운용하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걸 활용하게 되거든요. 있는 돈을 그냥 묻어만 놓고 활용을 안 하고 계속 두게 되면 재원이 사장이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중에 47억을 재정안정화기금 있는 쪽으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1,072페이지를 보시면 내부거래 지출 있는 쪽에서 통합관리기금 예치로 47억이 넘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금에서 47억이라는 돈이 빠져서 재정안정화기금 쪽으로 가다 보니 이자발생액이 줄어들어서 7,800짜리가 100만 원이 된 겁니다. 그리고 재정안정화기금으로 갖고 오고 난 다음에 한꺼번에 묶어 놓은 돈에서 이자가 또 발생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임정구위원
그럼 어떤 부분에서는 늘어났을 거 아니에요?
종혁
이종혁기획감사담당관
그렇죠.
임정구위원
어디 부분에서 늘어나신 거예요?
종혁
이종혁기획감사담당관
재정안정화기금 있는 쪽에서 늘어나죠.
임정구위원
몇 페이지 되시나요?
종혁
이종혁기획감사담당관
1081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요, 수입계획 있는 쪽에 보게 되면 여유자금 예수금이라고 돼 있는 것 중에서 맨 밑에 보면,
임정구위원
1082페이지?
종혁
이종혁기획감사담당관
1081페이지입니다.
임정구위원
1페이지요?
종혁
이종혁기획감사담당관
예, 농산물가격안정화기금 형태로 해서 지금 47억을 갖고 왔는데요. 내년도에 갖고오다 보면 여기 나와 있는 5개 특별회계나 기금에서 갖고 온 돈을 저희가 일반회계나 이런 재원에서 사용을 하고, 하고 난 다음에 특별회계나 아니면 기금으로 다시 저희가 돈을 반환을 할 때는 이자수입금까지 포함을 해서 저희가 반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자수입금이 줄어든 건 아니고 다른 쪽으로 나가 있다가,
임정구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년도 수입액에서는 늘어난 부분이 하나도 없는데요?
종혁
이종혁기획감사담당관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올해,
임정구위원
여기서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종혁
이종혁기획감사담당관
올해 만들어져서 내년도부터 만들어지는 거다 보니까 전년도 게 없죠.
임정구위원
나는 이해를 못하겠네.
종혁
이종혁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금년도에 이 기금이 처음 만들어지다 보니까 전년도 거는 없고 5개의 특별회계와 기금에서 돈을 갖고 와서 세입을 잡아서 이걸 활용을 하든지 아니면 예금을 해놨다가 이자액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자액 발생한 거를 이 금액별로 나눠서 다시 기금이나 특별회계 있는 쪽으로 돈을 다시 가져온 거죠.
임정구위원
지금 1070페이지 보시면은요, 전년도에는 10억을 예산을 세워 놓으신 거네요. 그렇죠?
종혁
이종혁기획감사담당관
예.
임정구위원
10억 세워서 57억이 됐던 거예요. 그렇죠?
종혁
이종혁기획감사담당관
예.
임정구위원
그런데 금년도에는 예산을 못 세웠어요, 그렇죠?
종혁
이종혁기획감사담당관
예.
임정구위원
그 못 세운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종혁
이종혁기획감사담당관
재정적인 압박이 제일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임정구위원
예?
종혁
이종혁기획감사담당관
재정적인 압박이 제일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세웅
이세웅예산팀장
예산팀장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당초에는 농축산물가격안정화기금에 10억 전출금을 세워놨었는데 전출이 안 된 상태였었고 코로나 사태가 진행이 되면서 저희가 군비 재정운용을 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세워놨던 전출금을 삭감해서 여기 기금에는 수입이 안 잡힌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정구위원
금년도 코로나 때문에 예산을 못 세우셨다?
세웅
이세웅예산팀장
당초에는 세워 놨었는데 추경에 삭감을 한 거죠. 그래서 전출을 안 시켜 준 겁니다.
임정구위원
농산물안정화기금이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원래 취지의 목적이 말씀드렸잖아요. 이 목적대로 예산을 집행을 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지원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그게 7년 동안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는 7년 동안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한 번도 농산물 가격이 도매시장에서 책정에는 도매가와 생산된 농산물 값이 하락이 안 됐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7년 전 자료 좀 한번 살펴봐야 되겠네요. 살펴봐서 여기에 대한 답변 내용을 가지고 확인을 해야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여기 위원님들도 그런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7년 동안 농산물 축산물이 한 번도 도매시장 평균가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은 자료 확인한 다음에 이거를 말씀을 드려야지 지금 현재로써는 자료를 안 봤기 때문에 그 내용을 확실히 모르겠지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2∼3년 전만 해도 우리 농산물이 폭락이 돼서 농민들은 가격 폭락으로 인해서 힘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적이 없었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한번 짚어보고요. 전년도에 예산이 10억 증액시켜서 예산 확보해 가지고 57억 원이 조금 넘죠, 그렇죠?
종혁
이종혁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임정구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보니까 전년도에 세운 예산이 57억인데 왜 금년도에는 47억으로 돼 있나 이거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배
서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10억을 세워 놨는데 우리가 45억을 기금을 예치를 해 놨는데 최저가격으로 가격이 하락된 적이 없어서 집행이 안 된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군 재정이 부족해서 우리한테 세웠던 그 예산을 삭감하고 그 예산을 가지고 군 재정 운용하는데 사용한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정구위원
세워 놓으셨는데 재정이 어려워서 이 10억을 다시 삭감을 시켜서 다른 데로 썼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쉽게 말하자면?
정배
서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구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알겠고요. 여기에 대한 자료는, 매년 도매시장하고 생산자에 대한 농산물 물가 책정해놓은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농진청에서 가격안정을 하기 위해서 농진청에서 조사한 생산비하고 도매가를 가지고 말씀하셨다는데 이 자료를 본 위원이 좀 봐야 되니까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서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구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기획감사담당님께 드린다면 이 부분은 우리 관내 농민들한테 직결되는 사업비인데 이 사업비를 전년도에 세웠다가 10억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데 예산도 아니고 농민예산을 이렇게 기금조성해 놨다가 삭감해 가지고 다른 데 전용했다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를 못하겠어요. 다른 기금도 많이 있는데, 다른 기금도 많이 있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농촌과 관련된 이 기금은 저는 계획대로 2023년도까지는 기금을 항상 세워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종혁
이종혁기획감사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듣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중간에 통합안정화기금으로 전출을 시키고 난 다음에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집행금액이 모자란다 하면은 바로 조치를 해서 농민들한테 나가는 집행액이 누락이 되거나 지연되지 않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복
김기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임정구 위원님이 요구하신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지출 내역 관련 자료를 내일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수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및 심사는 기획감사담당관님의 총괄 제안설명에 이어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이종혁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이종혁입니다. 202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권 9쪽입니다. 이번 수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5,420억 4,836만 8,000원 대비 0.46%인 24억 7,659만 8,000원이 증액된 5,445억 2,496만 6,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671억 4,733만 5,000원 대비 0.53%인 24억 7,659만 8,000원이 증액된 4,696억 2,393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49억 103만 3,000원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총 24억 7,659만 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방세수입은 5억 1,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세외수입은 4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23억 4,288만 8,000원, 도비보조금은 2,271만 원을 증액하여 총 23억 6,559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성질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302만 1,000원을,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등 총 2억 7,191만 7,000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경상이전비는 일반보전금은 증액하고 이주및재해보상금, 민간이전비, 자치단체등 이전비는 감액하여 총 6,747만 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자본지출은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비, 자치단체등 자본이전비, 자산취득비등을 증액하여 총 33억 512만 3,000원을 증액하였고 내부거래는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18억 145만 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일반예비비 7억 4,546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복
김기복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전략사업담당관소관 수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행정지원과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주민복지과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여성가족과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문화홍보체육과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규
박양규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57쪽에 보면 기정액에 5억이 백곡호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에 책정이 됐는데 지금 수정예산에서 다 삭감이 됐어요. 왜 그렇게 된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혁
임승혁문화홍보체육과장
이게 국회에서는 확정이 됐는데 마지막에 확정이 되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아직 보조내시가 안 왔습니다. 최종 사업비하고 매칭비율이 아직 보조내시가 안 왔기 때문에 지금 본예산에서 삭감하고 내시가 오면은 그때 추경 예산에 별도로 산정할 예정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지난번에 본예산에 다 됐다고,
승혁
임승혁문화홍보체육과장
국회에서는 통과가 됐는데 환경부 내시가 아직 안 왔으니까요.
양규
박양규위원
환경부에서?
승혁
임승혁문화홍보체육과장
예, 근거가 없어요, 아직.
양규
박양규위원
그래서 일단은,
승혁
임승혁문화홍보체육과장
예, 일단은 삭감했다가,
양규
박양규위원
삭감해 가지고 그럼 추경 예산에 내려오면 할 거예요?
승혁
임승혁문화홍보체육과장
예, 내시가 오면은 저희들은 추경 예산을 세우고 그전에 성립전예산으로라도 집행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만약에 추경 하기 전에 내년 초에라도 내려오면,
승혁
임승혁문화홍보체육과장
예, 성립전예산으로 사용하고.
양규
박양규위원
성립전예산으로?
승혁
임승혁문화홍보체육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걸 굳이 성립전예산까지 쓸 필요가 있어요? 1회 추경 한 4월이나 되면 추경 때 같이 해서 정상 때 쓰는 게 안 나아요?
승혁
임승혁문화홍보체육과장
그렇게 해도 되는데 사업을 조기에 집행하려다 보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복
김기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세정과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회계정보과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규
박양규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73쪽에 군청사 후관 증축 실시설계 용역 해 가지고 1억 2,000만 원이 섰는데 왜 이거는 굳이, 원래 우리 군예산 아니에요?
성현
유성현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군예산인데 왜 본예산에 안 넣었어요?
성현
유성현회계정보과장
당초에는 우리 과에서는 넣었다가 다시 수정예산으로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팀에서 당초예산을,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본예산에서 안 됐을 때 기정에 안 됐을 거 같으면 이런 예산을 굳이 다른 걸 감면해서까지 이걸 꼭 1억 2,000만 원을 수정예산에다가, 통상적으로 수정예산이라는 거는 국도비 내시의 어떤 변경에 따라서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자체 예산 가지고 할 거면 본예산에 넣어야지. 본예산에 안 넣었을 때는 그만큼 긴급성이 없다는 생각에서 거기서 안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굳이 여기 수정예산에 올릴 이유가 없잖아요?
성현
유성현회계정보과장
사정은 맞는 경향도 있지만 지금 본청 사무실이 나가 있는 과가 있습니다. 산재돼 있어서 국 체제가 바뀌면 그거 대비해서 하는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위원이 질의하는데 맞는 경우가 있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맞으면 맞고 안 맞으면 안 맞는 거지? 어떻게 그런 답변이 있어요? 과장이 그래 위원이 질문하는데 거기에 대한 질의에 답변이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게, 그런 답변 자세가 어디 있습니까? 위원이 이걸 물었을 때는 여기에 대한 타당한 이유를 위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게 맞는 거지. 예산팀장님! 여기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이종혁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이 필요성은 있고 진행을 했었던 건데요. 부서별로 의견 조율을 하면서 시기를 며칠 놓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에 올라오게 됐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면 이게 본 위원이 똑같은 질문을 다시 하게 되는데, 본예산에 이게 했을 때는 긴급한 예산이 아니라고 판정이 됐으니까 조율을 해서든 어떻게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며칠 사이에 수정예산을 하는데 이게 꼭 필요해서 이번에 넣어야 된다는 필요성이 왜 생겼는지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왜 편성상에 수정이 굳이 될 정도로 변동이 됐는지.
종혁
이종혁기획감사담당관
사업의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인정이 되고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결재가 이미 진행이 됐었는데 전산상으로 올리는 과정에서 일자를 하루 이틀 조금 미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제출을 할 당시에 입력이 안 된 상황으로 넘어가서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에 올리게 됐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본 위원이 수정예산에 이게 올라온 이유를 모르겠어요. 확실하게 이해를 못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복
김기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산림녹지과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현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91쪽에 보면 치유의 숲 운영 관리에서 9,200만 원이 본예산에 섰었는데 여기에서 삭감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종덕
김종덕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치유의 숲을 내년도 3월 달에 운영하려고 저희가 국도비를 확보하려고 노력했지만 국도비를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9,200만 원을 군비로 세웠다가 그 이후에 다시 산림청이나 고용노동부 예산을 찾아 보니까 신중년 사회공원활동사업 이런 게 공모가 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공모를 해서 9,300만 원이 이게 공모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군비로 확보된 거는 삭감을 시키고 고용노동부 예산을 국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같이 세우는 겁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그래서 여기서 삭감하고 다음에 세운다는 얘기예요, 추경에?
종덕
김종덕산림녹지과장
수정예산 이번에 세우는 겁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수정예산에 삭감이 됐잖아요.
세웅
이세웅예산팀장
위원님, 예산팀장입니다. 그 밑에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복
김기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안전건설과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규
박양규위원
똑같은 질의를 또 하는데 98쪽에 여기도 보니까 기정액에서 이게 없었는데 소하천 재해복구 사업이. 이것은 우리가 지난, 이거 국도비가 같이 내시된 거죠?
제철
이제철안전건설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사업은 다 집행이 됐고요. 이거는 자체 군비사업입니다. 그래서 49개소 소하천 재해복구에 대해서 3회 추경에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내년 봄에 공사를 본격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여기 정책사업에는 국도비가 다 내시된 걸로,
제철
이제철안전건설과장
이건 자체사업,
양규
박양규위원
이건 자체사업이에요?
제철
이제철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자체사업인데 이거는 그럼 수해복구사업으로 해서 긴급으로 다시 한 거예요? 그때 빠졌던 거를 지금 넣은 거예요, 그럼?
제철
이제철안전건설과장
처음에 이게 다 들어가 있던 건데 국도비 사업은 내시가 되고서 군비 매칭으로 해서 추진이 되는 거고 이 사업은 자력복구 사업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글쎄, 자력복구사업으로.
제철
이제철안전건설과장
그래서 별도 자력복구 사업인데 이것도 도에 수해복구 사업비에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글쎄, 이거는 지금 봐서는 꼭 해야 되는 사업인데 왜 이런 사업이 본예산에는 빠졌냐 이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렇게 꼭 해야 되는 긴급, 어떻게 보면 재해 저기는 빨리 하면 할수록 좋은 사업인데 주민들에게도 군민들에게도 빨리 안정화시킬 수 있는 사업이고. 이런 건 본예산에 다른 걸 좀 긴급하지 않은 거 불요불급한 예산 같은 거 좀 미뤄도 되는 거 추경에 해도 되는 거는 굳이 이번에 안올리고라도 이런 거를 처음에 본예산에 올렸어야 된다 이거죠. 이걸 꼭 수정예산에 이렇게 집어넣어서 할 필요가 없지 않냐 이거지. 예산추계에 내가 봤을 때는 그건 맞지 않는 거 같아요.
제철
이제철안전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예비비로 집행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예산상 맞지 않아서 그래서 추가하게 됐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예산, 지금 바꿀 것 같았으면 그때 당시도 선후를, 예산을 편성할 때는 더군다나 예산팀장 같은 경우는 전체를 봐야 되니까 각 담당 실과에서 이거를 처음에 할 때 어느 게 우선순위가 어떤 걸 정해서 거기에서 예산이, 물론 예산이 많이 주면 다행이지만 없는 데서 쪼개 써야 되잖아요. 그랬으면 그때 우선순위를 해서 이걸 세웠어야지 이걸 지금 와서 변경해 가지고 경정해서 예산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는,
제철
이제철안전건설과장
예비비로 추진하는 걸로 계획을 했었던 건데요. 이게 예비비가 전체 예산 규모 저기나 이런 게 어렵기 때문에 예산 부서에서도 그렇고 어렵다고 판단돼서,
양규
박양규위원
이런 예산들은 굳이 수정에까지 오지 않고서 본예산에 할 수 있는 거를 왜 자꾸 이런 거를 반복 자꾸 질의를 하게 만드느냐고. 이런 거는 내가 봤을 때 우리 예산 편성하는 데서도 이런 거는 처음에 할 때 심의를 해 가지고 어떤 게 더 우선순위인가를 판정해서 해야지. 같이 올라왔으면 했을 텐데 그때는 안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과에서는 우선순위를 잘못 선정을 했다 이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걸 하려고 했으면 그게 우선됐어야 되는데 보니까 지금 와서 이게 더 우선순위가 앞서니까 이걸 해야 된다고 지금 수정한 거 아니냐고. 그런 예산편성을 앞으로는 지양했으면 좋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기복
김기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지역개발과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농업정책과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기술보급과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축산유통과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읍면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종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속개될 예정이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