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김연후 의원 발언

제278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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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78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원국 위원장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정례회 일정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위해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오전에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를 심사하고, 오후에는 건설재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과 관련된 핵심적인 사항을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도 질의요점을 잘 파악하여 핵심사항만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3. 2021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또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세부적인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전 간담회 때 위원님들과 논의결과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먼저 완료하여 각자 위치로 돌아가 코로나 확산방지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우선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와 관련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와

보건소와이승일위원

관련돼서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우리 방역 체계 보건소장님, 철저하게 하셔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여성가족과장님.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이승일위원

아이맘육아지원센터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7쪽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이승일 위원님, 보건소만 먼저 질의를 해 주십시오.

이승일위원

예. 이따 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보건소 질의하실 분 말씀해 주십시오. 신무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무연위원

보건행정과장님.

선호

이선호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예산서 651쪽에 보면 금연단속 기간제, 이게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여기 보면 기간제 근로자 수당이 6명에서 이렇게 예산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간제 6명밖에 없어요?

선호

이선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금연클리닉에 상담요원이 기간제 3명이 있고요, 저희 금연단속 점검 금연구역 현재 점검하는 요원이 3명해서 총 6명이 되겠습니다.

신무연위원

상일초등학교 후문에서 매번 단속을 해서 홍보를 좀 해 달라고 하는데 단속요원들이 처음에는 한 사람이 왔다가 나중에는 2명이 온 건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와서 정말로 학생들 위해서 그 식당에 식사하고 나오는 사람들, 금연을 하는 걸 단속하기 위해, 또 홍보도 하러 이렇게 왔잖아요. 그러면 그 업무에 집중을 해서 해야 되는데 와서 전화기만 하고 장난하고 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 학교 엄마들이 저럴 것 같으면 뭐하러 나오냐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구를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오히려 단속반 저렇게 필요없고, 와서 장난으로 하는 그 시간 한 시간 동안 있으면서 하고 가는데 엄마들이 다 하고 있으니까 바닥에 금연구역이라고 그렇게 해 주었으면 오히려 낫겠다 이렇게 하는데 과장님 그거 가능하나요?

선호

이선호보건행정과장

금연구역 금연표시는 실제적으로 법상 금역구역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표시를 해야지, 금연구역이 아닌 데 표시를 할 수는 없고요.

니까

그러니까신무연위원

학교 후문에 그 쪽에는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어요?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인데.

선호

이선호보건행정과장

학교는 정문으로부터 50미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50미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분히

충분히신무연위원

가능하잖아요.

선호

이선호보건행정과장

그거는 가능하죠. 그런데 후문이나 이런 경우에는 다시 한 번 봐야 됩니다. 정문으로부터 해당이 되니까.

니까

그러니까신무연위원

정문하고 후문하고 같이 해서 오히려 사람이 와서 해 봐야, 사람이 괜히 마음만 상한다는 거죠. 자꾸 본인들은 학부형들은 그 분들한테 온 걸 얘기를 못하겠고 왔으면 업무에 집중해 줘야 되는데 계속 전화기만 갖고, 매일 전화와요. 매일, 그래서 아예 사람이 필요 없고 바닥에다 금역 구역이라고 해 주면 오히려 사람들이 보고 다니면서 아, 여기는 학교 구역이라서,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구역이라서 금연을 안 하는 어떤 그런 지정이 되면 담배꽁초도 안 버리고 또 담배도 안 피우는 그런 사항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것 좀 검토하셔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호

이선호보건행정과장

신무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제가 정리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 직원이 단속을 할 때.

지금

지금신무연위원

답변 들을 시간이 없고 나중에 자료를 해 가지고 주시고요.

선호

이선호보건행정과장

금연구역이면 저희가 철저하게 금연구역 표시를 하고요, 그리고 점검 공무원이나 기간제 근로자가 약간 업무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살펴 보고 그럴리는 없을 것 같은데 아마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철저히 점검하고 그럴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가능하면신무연위원

바닥에다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의료과장님.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보건의료과장입니다.

신무연위원

과장님과 사전에 당뇨펌프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있잖아요. 타구는 당뇨펌프에 대해서 국가에서 120만원 지원하고 우리도 최저 60만원 지원하면 180만원에 대한 지원비로 해서 당뇨환자들 또 기저질환 환자들,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지금 심각하게 자꾸 확산되고 있잖아요. 이럴 때 그 분들한테 정말로 지원해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타 구는 예산을 편성한 구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심의도 없이 보건복지부에서 바로 할 수 있는 상황이예요. 매칭으로 해 가지고 가면, 보건복지부 120만원, 우리 60만원 예산 지원 하면 충분히 가능한데 제가 그것을 굳이 조례로 하려고 해서 계속 하려고 하다가 타 구는 보니까 조례 안 해도 되고 보건복지부에 확인해 본 결과 그거는 심의도 없이 바로 통과되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예산편성해 가지고 주면 가능한가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일단 저희도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조정과에 타당성 여부를 질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아직까지 명확한 답변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봉구 사례도 저희가 지금 계속 검토 중인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여가지고 사회조정과에서 아직 코로나 때문인지 어쨌든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아서 저희가 계속 독촉을 해 봐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우리도 작년에 인원이 기저질환 당뇨환자들이 495명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공단에서 해 준 인원이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그 분들한테라도 조금이라도 할 수 있게끔 예산 편성을 해서, 이번에 예산편성이, 타구는 70명을 잡았더라고요. 70명, 우선에 거기는 인원도 우리 보다 훨씬 적은 데도, 어떤 구인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런데 우리도 최소한도로 5,000만이라도 편성하면 충분히 그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까, 그것이 진정 주민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그게 선심성 예산이 아니라 진정으로 복지 예산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취지 저희 과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단지 위병 당뇨환자가 모두 인슐린 펌프를 쓰지는 않고요, 개인 선호에 의해서 주사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환자가 인슐린 펌프를 쓴다고 가정하지 말고.

신무연위원

일 당뇨환자가 공단출처에 495명이잖아요. 465명, 그렇게 되면 그 인원이 전체적으로 다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조금이라도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해 주는 방안으로 가면 그 사람들한테 정말로 제대로 된 혜택을, 수혜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올해 제가 확인해 보니 인슐린 펌프를 쓰신 분이 아직은 홍보가 덜 돼서 10명 미만인데 그래도 100명으로 가정해도 60만원.

그냥

그냥신무연위원

5,000만원 해서라도 한다고 그러면 해 보고 내년부터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아니면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올해를 비춰봐서 예산 5,000만원보다는 조금, 위원님께서 그때 말씀하신대로 조금 예산을 적정 조정하고 추가로 만약에 주민들이 선호한다면 내년 추경으로 조금 더 잡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지 않을까, 지금 추산이 안 되는 상태여가지고요, 5,000만원을 저희 과에서 쓸 수가 있을까 지금 신청, 그래서 저희는 좋은 취지임에도 주민들이 신청을 그만큼 할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를

홍보를신무연위원

해야죠.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많이 신청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들은

주민들은신무연위원

그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기금을 심의위원회를 갖고 얘기를 해 보려고 하는데 어느 부서가 하죠?

원국

이원국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보건소만 말씀해 주십시오.

소는

보건소는신무연위원

끝났어요.

원국

이원국위원장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회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보건행정과장님.

선호

이선호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입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세부사업설명서 48페이지 보시면 올해 구민건강을 위한 사업으로 2억 6,516만원이 신규편성 되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방지 지원에 대한 신규편성된 기금인 것 같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8페이지 코로나 관련 맞지 않나요?

선호

이선호보건행정과장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죄송합니다. 보건위생과장님! 2억 6,000여만원을 신규 편성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조정숙보건위생과장

금년에는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예산을 저희가 편성하지 않아서 서울시 교부금이나 재난기금을 활용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기간제근로자 5명을 채용해서 방역소독을 관리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선별진료소나 자가격리대상자에게 물품을 지원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여간

하여간서회원위원

코로나 관련해서 신규 편성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규 편성된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금일 현재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는 몇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까?

정숙

조정숙보건위생과장

현재 오늘까지 437명이고요. 12월 1일부터 오늘까지 한 157명.

아니

아니서회원위원

오늘 현재.

정숙

조정숙보건위생과장

437명입니다.

오늘

오늘서회원위원

437명이에요?

정숙

조정숙보건위생과장

강동구 현재 누계가 437명.

구만

강동구만서회원위원

, 저는 전국을 여쭸습니다.

정숙

조정숙보건위생과장

죄송합니다. 강동구 누계가 437명입니다. 오늘 확진자 880명입니다.

거의

거의서회원위원

천명이 넘었다가 지금 꺾어지는 추세로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정숙

조정숙보건위생과장

서회원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은 의료적인 전문가적인 부분이 필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요.

것도

그것도서회원위원

그렇지만 물론 국가에서 그것을 추산하고 계획을 세워야 되겠지만 우리구도 우리구 나름대로 세워야 할 일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구도 선별진료소를 얼마나 더 늘렸습니까?

정숙

조정숙보건위생과장

어제 자치안전과에서 임시선별진료소를 3개 이동형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암사동선사유적지, 온조대왕체육관, 해공체육문화센터 3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3개 운영하는 데서는 아무나 다 검사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정숙

조정숙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서회원위원

누구나 해서 잠복기에 들어 있는 코로나 환자를 찾아내기 위함 아닙니까? 그것은 역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함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쪽에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다는 걸 한번 더 말씀드리고 앞으로 계속 떨어지는 추세가 이대로 내려가서 빨리 코로나의 종식을 기대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우리 선별진료소가 늘어나면 코로나 감염자도 늘어날텐데 우리구에서는 어떠어떠한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까?

정숙

조정숙보건위생과장

선별진료소 이용인원이 증가하다 보면 아무래도 확진자가 무증상자인 분들이 많이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결과를 받고 나면 자가격리자 그 다음에 방역소독 생활치료센터 이런 데에 확진자를 이송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에는

서울에는서회원위원

다시 중환자실이 좀 더 늘어나서 몇 개 병상이 남아 있다라고, 경기도는 지금 중환자 병상이 하나도 없다라고 합니다. 이런 추세가 나오기 이전에 우리 강동구도 이런 일이 나오지 않도록 미리 좀 준비를 해 주시고 그걸 예상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의사나 간호사 이런 분들은 부족현상은 없습니까? 우리 강동구는.

정숙

조정숙보건위생과장

선별진료소 관련해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의사선생님들 간호사 인력 임상병리사 인력이 8명이 파견돼서 지금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감사합니다. 하여간 코로나가 빨리 확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앞으로도 더 철저히 방역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서회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코로나 관련 강동구 현황과 2021년 대응방안을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께 시간을 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향숙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나머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

예결특위이승일위원

이승일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 397쪽 임차료 관련돼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길동·고덕·암사시장점이 개소일이 언제에요?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길동은 내년 2월쯤에 하려고 하고요. 그런데 조금 늦어졌고 그리고.

이승일위원

암사시장은 언제쯤이지요?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암사시장은 내년 하반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승일위원

고덕점은 언제인가요?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고덕점도 길동점이랑 거의 비슷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승일위원

그 근거가 12월달로 되어 있는 건 그건 잘못 되어 있는 거지요?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12월은 지금 이미 올해 계약을 해서 설계가 이미 들어 가고 있어서.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지금 하지도 않는데 임차료는 또 계속 나가야 되는 지금 상황인가요?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이게 공사가 좀 늦어지기는 했고요. 올해 이미 계약이 끝났어요. 그래서 리모델링 하는 기간이 있고 또 설계하는 기간이 있고 이래서 이미 임차료는 나가고 있습니다.

료가

임차료가이승일위원

지금 1년치로 내년도 잡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실제로 들어 가는 건 금방 말씀하신대로 정확하게 아직 나와 있는 날짜는 하나도 없고 길동같은 경우 그냥 2월 정도고 나머지는 내년 하반기에 들어갈 예정인데 그 기간 동안은 그냥 임차료 계속 줘야 되는 상황이냐고요.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일단 계약을 끝내고 그 이후에 공유심사도 들어 가고 공유재산 심사니 이런 절차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공사기간도 2,3개월 걸리고 그래서 미리.

아니

아니이승일위원

그러니까 임차료를 계속 줘야 되는 상황이냐고요? 12개월 동안.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그렇지요. 준비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둔촌

둔촌이승일위원

·성내권역은 언제 예정이에요? 부지확보 아직 안됐지요?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아직 안됐지요.

지금

지금이승일위원

고덕·암사점도 하반기나 될 예정인데 아직 부지확정도 안됐는데 6월달에 개소가 가능하겠어요? 아직 부지 확정이 안됐잖아요. 그런데 고덕이나 암사시장 같은 경우 하반기부터 될텐데 그것도 아직 부지확정도 안돼 있는데 6월달이면 되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암사시장까지는 상반기에 계약을 끝내야지 되니까 끝내고 바로 설계 들어 가고 이렇게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임대료는 적어도 빨리 하면 그런 절차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승일위원

399쪽에 설계비 좀 보겠습니다. 10호점이 강일2지구권이지요?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그렇지요.

아직

아직이승일위원

부지확정 안됐는데 설계비용이 이 안에 들어가 있지요? 둔촌·성내권역에 관련돼서 설계비용을 얼마 정도로 잡고 계세요?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이걸 이제 통으로 잡았기 때문에 강일지구하고 둔촌동 지점 2개를 지금 하려고.

하게

정확하게이승일위원

지금 나와 있지 않는데 일단 그냥 잡아놓은 거지요.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돈이 있어야지 일을 착수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잡아놓은 겁니다.

런데

그런데이승일위원

이 앞에가 순서적으로 잘 이루어지면 모르는데 앞에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아직 부지도 안 나와 있는 데를 갖다가 지금 설계비용을 잡아놓고 있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강일2지구 건에 대해서는 단독건물인가요?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기부채납 건으로 지금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거기에 공공시설이 들어 가면.

지금

지금이승일위원

현재는 그냥 노지 상태지요?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공공시설 안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건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이승일위원

임차보증금 밑에 보면 자본이전 8호점 임차보증금 9호점 임차보증금에 관련해서 지금 9호점이 둔촌·성내권역이에요. 부지확정도 안됐습니다. 그런데 임차보증금 2억을 잡은 이유는 뭐에요? 미리 잡아놓고 그냥 보는 거에요?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시세가 대부분 적어도 60평 정도 되어야 되니까 그 정도의 보증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산을 해서.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387쪽입니다. 민간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지금 신규로 책정이 됐는데 원래 기능보강 사업 하셨잖아요? 어린이집 작년에도 했잖아요, 올해도 했고.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민간 기능보강비는 시비로 그 동안에는 했었거든요. 그런데 민간이 요즘에.

아니

아니이승일위원

여기 신규로 잡으신 이유가 뭐냐고요?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코로나도 있고 민간어린이집이 사실은 운영도 어렵고.

이승일위원

378쪽에 보시면 어린이집 환경개선 개·보수비가 있어요. 올해도 했고 계속적으로 기능보강사업은 이 비용으로 했었어요. 그런데 이 비용이 별도로 국·시비가 있고 387쪽 보시면 별도로 잡으셨어요 기능보강비라고 해서, 그 이유가 뭐에요?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내용은 같은데 이건 기능보강비가.

이승일위원

신규사업이 아니라 이건 분리사업 아니에요?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아니에요. 이건 플러스에요. 구비사업을 플러스 해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잡은 겁니다.

산이

예산이이승일위원

좀 없어서 그랬나요?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국·시비 매칭으로는 부족한 거지요.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국·시비 좀 더 따지 그러셨어요?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이미 내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승일위원

그 밑에 어린이집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보겠습니다. 고효율 LED 조명 교체 지원인데 국공립인가요? 민간인가요? 가정인가요? 거기 어린이집이.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기준이 21인에서 50인 중간에 있는 그 시설에 대한.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국공립이든 민간이든 상관없는 건가요?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예.

우리

우리이승일위원

여기 세부사업설명서에 이렇게 내주신 거 보면 국공립 3개소라고 되어 있어요. 국공립 어린이집 3개소라고 되어 있다고요 세부사업설명서에.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그것은 리모델링사업 국토부에서 하는.

니요

아니요이승일위원

. 여기 에너지복지사업에 관련해서 국공립 어린이집 3개소가 어디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에요?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그것은 국공립 하는 것은 국토부 뉴딜사업으로 하는 거고요. 그것은 고일하고 곡교, 성내3 어린이집이에요.

니까

그러니까이승일위원

지금 이게 정책사업이 어린이집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인데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한국형 뉴딜정책 사업이라고 하면 어린이집에 관련된 게 아니고 취약계층 말 그대로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해드려야 되요. 그런데 앞에다 어린이집이라는 걸 넣었어요. 그러면 어린이집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어린이집 취약계층이면 국공립을 얘기하시는 건지 민간을 얘기하시는 건지 어린이집에서 취약계층은 국공립이 지금 현재로써는 제일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취약계층이라면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인데 지금 국공립 세 곳이라고 했잖아요.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잠깐만요! 이게 지금 LED 조명 교체 사업은 국·시비 매칭으로 신규사업인 거고요. 또 신규사업이 리모델링 사업이 있는데 그 3개 하는 곳은 국토부에서 뉴딜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우리

우리이승일위원

이거 공모해서 받았나요? 돈이요.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공모가 아니고.

다른

다른이승일위원

지자체는 다 공모해가지고 예산 확보해가지고 하던데.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공모사업이 아니고 국토부에서 아예 자기네들이 LH에 외주를 줘서 사전조사를 했어요.

이승일위원

과장님!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어린이집 여기 에너지복지사업이 어디를 해 주실 건지?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LED는 8,300만원 얘기하는 거지요?

이승일위원

예.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지금 우리 50 몇 개 시설인데 잠깐만요.

아직

아직이승일위원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정해져 있지 않나요?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아직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어린이집 취약계층이라고 되어 있는데 국공립이든 민간이든 가정이든 어디든 다 가능한 건가요?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제가 한번 볼게요. 잠시만요!

이승일위원

그 위에 보면 강동형 민간 가정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비는 앞에도 환경개선개보수비가 있잖아요. 그건 어떤 사업을 얘기하는 거고 뒤에 있는 민간 가정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비는 무엇을 얘기하시는 건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셨다가 다음 질의때 다시 한 번 제가 불러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특위

예결특위진선미위원

진선미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예산안 502쪽입니다. 맨 위에 음식물류폐기물 RFID 종량기 전기인입공사 하고요. 자산취득비로 음식물류폐기물 RFID 종량기라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전년도에 타이틀도 똑같고 위에 전기인입공사의 경우는 2,250만원 그리고 RFID 종량기 같은 경우는 1억 5,300이 전년도 예산액이 있었어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이 전혀 표기가 안돼 있네요. 이게 지금 신규로 올라온 건데 전년도에도 똑같이 있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요? 예산안이 잘못 된 건가요?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번에 들어온 겁니다.

진선미위원

과장님! 저희 주민참여예산이 이 성격이 그 전에 있었던 사업내용을 똑같이 이름도 안 바뀌고 앞에 타이틀만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는 게 진정 주민참여예산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글쎄요,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 왔기 때문에.

저의

저의진선미위원

포인트는 뭐냐면 사업 이름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도 이미 비슷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이번 연도에 그러면 이걸 주민참여예산이 아니라 그러면 앞으로도 신규사업 해놓으시고 다음번에는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고 이름도 안 바꾸고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면 그것이 과연 진정한 주민참여예산일지에 대한 의문이 드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이게 지금 예산상 항목이 틀려서 부기를 그렇게 신규로 되어 있는데 계속사업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진선미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사업인데 어떻게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했다가 내년에는 다시 또 계속사업으로 갔다가 그 다음 연도에는 주민참여예산으로 했다가 이건 아니잖아요. 주민분들께서 정말 진정으로 원하는 사업을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저는 이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도 그러면 계속 RFID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하실 겁니까?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주민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구에서 만약에 주민참여가 없다면 구에서.

진선미위원

과장님, 그러면 주민 분들이 참여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선정 기준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선정 기준, 수많은 사업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과에서 그 사업을 선택했다면 선정 기준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주민들이 음식물이 굉장히 심각하니까 그에 대한 RFID 하면 30% 정도 감량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편성돼 있기 때문에.

진선미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 위원도 음식물 RFID 굉장히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전년도에 타이틀도 안 바꾸고 똑같은 사업에 비슷한 예산이 있었는데 전년도 예산은 그냥 없고 마치 신규사업인양 하고 제일 위에 목만 괄호 하고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주민참여예산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과장님, 감사드리고요. 여성가족과장님!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진선미위원

과장님, 예산서 392페이지입니다. 우리 시설비하고 부대비에서 중간 부분인데요, 코로나19 예방 사무환경 개선공사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타 부서에서는 하나도 나오지 않았던 건데 특히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이렇게 신규예산으로 책정을 해 주셨는데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과연 여성가족과에 여기에만 필요할까, 어떻게 해서 이 예산을 잡으신 건지요? 392페이지 중간쯤입니다.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지금 회관 사무실이 인원이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비좁기도 하고 그래서 환경 개선이 필요해서.

런데

그런데진선미위원

다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사실 굉장히 많은 부서나 아니면 굉장히 비좁아요. 그런데 우리 여성가족과만 이렇게 코로나19 예방 사무환경 개선 공사가 올라와서 예산 자체적으로 그래서 혹시 특별한 사유가 있나 질의를 드린 거고요.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예. 총무과장입니다.

진선미위원

과장님, 예산서 236페이지입니다. 우리 임차사무실 관리비가 있습니다. 위쪽에서 보셨죠?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예.

년도

전년도진선미위원

예산 대비해서 그 관리비가 1억 4,700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됐어요. 과장님,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저희들이 서경빌딩에 지금 6개가 나가 있는데요, 거기 연간 임차료가 2억 8,000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진선미위원

임차료는 알겠는데 사무실 관리비 부분에서.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증가한 내용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가

증가가진선미위원

어쨌든 1억 4,700이면.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내년에 마을협치과하고 도시농업과가 2개가 다시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거는

그거는진선미위원

자료로 요청을 드릴게요.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진선미위원

243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직무수행 경비라고 있습니다. 밑에 보면 우리가 대민활동비라고 나오는데 이 부분이 1,307명이 이번에 계상이 됐어요. 그런데 작년 예산서를 보니까 912명이었거든요. 물론 우리 강동구청에 직원들이 늘어난 것은 알겠는데요, 395명이 늘어난 예산이거든요. 지금 이게요. 그래서 이게 지금 2억 3,700 그러니까 작년에 5억 4,700이었는데 2억 3,700이 늘어나서 이게 계상이 됐는데 우리가 작년 대비해서 395명이 늘어났어요?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이게 지금 보면 대민활동비에서 늘어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진선미위원

과장님, 대민활동비에서 늘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작년에 세부사업설명서에 912명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보니까 1,307명이라서 우리가 작년 대비해서 공무원이 지금 395명이 늘어났나 해서 이것은 어떤, 이것도 그러면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예. 자료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게진선미위원

많이 늘어나서, 2억 3700이 늘어났거든요.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확인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것도

그것도진선미위원

같이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우리 홍보과장님!

희은

윤희은홍보과장

홍보과장입니다.

진선미위원

과장님, 예산서 284페이지입니다. 우리 공공운영비에 구정소식 UMS 문자발송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가 스마트도시추진단에서 이번에 UMS 문자관리비가 구정소식 알린다고 또 3,0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스마트도시추진단에서 구정소식을 보내는 것과 우리 홍보팀에서 지금 1억 3,000이죠. 보내는 부분이 지금 다른가요?

희은

윤희은홍보과장

스마트도시추진단에 편성돼 있는 예산은 전 부서를 포괄해서 편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카톡으로 전송하는 그런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구정소식.

으로

카톡으로진선미위원

전송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용이 비슷한 것 같아서.

희은

윤희은홍보과장

그러면 그 스마트도시추진단은 전 부서에 수요를 파악을 해서 거기다가 총괄로 편성을 한 거고 저희 홍보과는 워낙에 매주 목요일마다 인터넷신문을 발송을 하고 있어서 그 예산이 수량이나 이런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 홍보과에다.

그럼

그럼진선미위원

매주 목요일날 홍보팀에서 보라는 게 매주 목요일에 보내면 주 1회고 월 4회겠죠? 그게 1년에 1억 3,000이라고요?

희은

윤희은홍보과장

그거하고 올해부터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문자 안내를 원하는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런데

그런데진선미위원

스마트도시추진단하고 좀 비슷한 성격인 것 같아서 우리 과장님께서 어쨌든 그 과장님과 한 번 뭐가 어떤 부분이 다르게 보낼 건지 자료로 좀 요청을 드릴게요. 위원장님, 질문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옆 페이지 285페이지입니다. 우리 이번에 강동구소식지 발간이 4,500만원이 증액됐어요. 작년에 비해서 과장님. 그런데 보니까 물론 우리 구정에 관한 홍보물을 주민 분들께 많이 알려야 되는 취지는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아래 보면 우리 통반장 신문 구독료가 있어요. 본 위원이 현장에 나가서 통반장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우리 통반장님들이 다 받지를 못 하시더라고요. 신문을, 100%는 아니었어요.

희은

윤희은홍보과장

통장님들 경우에는 100% 다 받아보고 계시고요, 반장님들은 저희가 한 90% 선에서.

제가

제가진선미위원

알기로는 지금 조사한 바로는 80%선이라고 들었는데, 우리가 물론 이렇게 주요 홍보물도 정말 중요하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주민들과 가장 접점에 있는 분들이 통반장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통반장 신문구독료는 조금 다 보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희은

윤희은홍보과장

지금 통장님들께는 저희가 신문을 100% 지역신문하고 다 구독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까지

아직까지진선미위원

안 된다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희은

윤희은홍보과장

그런데 반장님들의 경우에는 동별로 반장님들이 한 분이 계속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돌아가면서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반장님들.

진선미위원

반장님들도 임기가 다 있으시거든요.

희은

윤희은홍보과장

지금 현재 예산 확보돼 있는 범위 내에서 배부를 하는데도 동에서 어려움도 얘기를 하고 있고 해서.

니까

그러니까진선미위원

예산을 늘리면 가능하겠죠. 여튼 알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현김남현위원

위원입니다. 자치안전과장님!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자치안전과장입니다.

아실

아실김남현위원

거로 생각하고 책자 없이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추가 설치 건인데, 거기에 민원여권과에도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이 있어요. 이게 설치 목적이 같아요. 그런데 설치 장소만 자치안전과에서는 동주민센터 주변이고 그리고 민원여권과는 행정기관이나 대형병원, 지하철 역사 사실은 이런 경우는 관리하고 유지보수 장애가 발생할 때 출동 서비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부서간에 협의를 해 가지고 일원화시켰을 때 예산 절감 효과가 있겠다, 이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요, 됐습니다. 꼭 참고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이게 사실은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것이라서 저희가 각 동에 근무시간 내에는 동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지만 민원여권과에서 하는 거는 역사 내이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김남현위원

제 얘기는,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같은 기능을 하는 똑같은 무인이라면 부서간에 협의를 통해서 한 곳으로 일원화시킬 수 있겠다, 그거 한 번 생각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김남현위원

여성가족과장님!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단히

간단히김남현위원

말씀드리겠어요. 어린이집 운영 지원이 있는데 그 어린이집 마스크 구매가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보면 1,000원씩에 만 4,000명에 5매예요. 그러면 1인당 5매란 얘기입니까?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남현위원

1년에 1인당 5매를 준다는 거예요?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구비로 잡아놓은 거고요.

무튼

아무튼김남현위원

1인당 5매, 1년에?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예.

이게

이게김남현위원

적당한 수치라고 생각합니까?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우리 구에서 주는 것만 그렇고 시에서도 내려올 거니까 올해 발생한 거라서 올해까지는 없었지만 구비를 이 정도는 추가해서.

금은

조금은김남현위원

형식적이지 않나, 현실적으로 1년 동안 아이들에게 1인당 5매, 이게 좀 생생내기 같아요. 오히려 수치를 좀 늘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우리 구비로만 할 수 있는 건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국·시비가 매칭이 돼서 또 반영이 돼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김남현위원

좀 늘려봅시다.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매칭으로 또 올려야지 되니까 이거 말고도 매칭비가 들어갈 것 같아서.

김남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장애인복지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257쪽이에요, 시간관계상 빨리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신데요, 원래 시각장애인 쉼터조성 이 부분을 보면 지금 구 예산 상황도 좀 고려해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협소한 공간에 6개월 계획으로 지금 예산안을 마련해 왔어요. 그런데 이 6개월이라는 기간도 그렇고 공간도 시각장애인들이 사실은 공간이 넓어야 되는데 굉장히 협소하고 그런 느낌이 들어요. 거기다가 시에서 사실은 리모델링비로 1억 6,100만원 지원예정이고 인건비 3,000만원 운영비 900만원 이런 지원 예정도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축소된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제승

류제승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시각장애인 분들의 사실 숙원이었는데요, 계속 예산 편성이 미뤄지고 있다가 올해는 그래도 한 번 최소한 면적이라도 한 번 마련을 해 보자 그랬는데 서울시에서 이렇게 리모델링비하고 운영비 인건비 이거를 지원을 해 준다고 그래서 기왕이면 조금 더 편할 수 있도록 또 그 분들이 통행이 좀 불편하니까 교통 여건들이 좀 원활한 그런 곳에다가 얻겠다 싶으니까 그게 이 예산 가지고는 좀 모자랄 것 같아서.

번에

이번에김남현위원

이왕 하는 거라면 시예산 지원도 있고 그러니까 예산 편성을 제대로 해서 제대로 출발해 주십시오.

제승

류제승장애인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남현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님!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것도

이것도김남현위원

구두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동문화재단 운영 지원 출연금이 무려 75억 7,951만 5,000원으로 적혀 있어요. 이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예산안 구체적인 내역을 알고 싶어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그럼 자료로.

이게

이게김남현위원

문화재단에서 온 이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제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어지러워서, 이거 너무 지나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세부내역을 자료요청을 드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문화예술과에서 강동문화재단으로 이관된 업무 내역 있죠? 원래 문화예술과에서 했던 것들을 문화재단으로 이관된 업무 없습니까?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거의 없고요. 기존에 공단에서 운영하던 구립도서관이 문화재단으로 이관이 된 거고요, 저희 직속으로 되어 있던 아트센터추진단이 있었잖아요. 별도 부서가 있었는데 그게 문화재단으로 된 겁니다. 문화예술과하고는 별개로, 저희 부서는 문화재단을 관리하는 업무가 추가가 되었고요.

김남현위원

그 외에 이관된 업무는 없어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김남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장님!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것도

이것도김남현위원

말씀드릴게요. 아실 거로 생각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가 금년에 7억 4,200만원이 증액이 돼 있어요. 이 인상 이유가 뭡니까?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지금 대단위 그 아파트 입주로 인해서 물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세입을 실적에 의해서 예산을 잡기 때문에 그 세입 처리하고 그에 대한 돈이 나가기 때문에 그 세입하고 세출 관계는 별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일단

일단김남현위원

청소대행업체에서 민간으로 지금 넘긴 거죠?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작년에는 3개 대행업체가 대형 폐기물까지 같이 했습니다. 그걸 별도로 빼서 일원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전문화시키기 위해서 일원화시켰습니다.

김남현위원

본 위원의 일반상식으로 민간이전을 한 곳에 이전했을 때 좀 비용이 예산이 절감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7억 4,2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그 이유를 좀 알고 싶었어요.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아파트 단지가 늘어서.

김남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준비된 질의를 다 마치려고 하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김남현위원

신규사업에 구천면로 생활문화센터 운영이라고 있어요. 그 부분 보면 원래 이것이 구청의 사업 목적이 뭐죠?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저희 구천면로 생활문화지원센터는 전문예술인과 또 생활문화예술인들의 어떤 문화예술 활동공간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마련을 한 것입니다.

문화

생활문화김남현위원

예술활동이라는 게 전문가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일반인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일반인도 포함된 겁니다. 전문가들은 전문예술인이고요, 일반 동아리나 일반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생활문화예술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남현위원

알고 있는 것은 각 동주민센터에서 생활문화예술 활동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자치활동에서 일부 자치회관에서 일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남현위원

각 동마다 이게 있어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은

사실은김남현위원

이게 신규사업인데 아까 다른 부서에서 보면 구예산 상황을 많이 고려해서 또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많이 삭제도 되고 이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사실은 각 동에서 생활, 물론 저도 문화예술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각 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굳이 이 어려운 시기에 구천면로에 생활문화센터를 꼭 마련해서 운영비, 임차료, 인건비 이게 1억 6,792만 4,000원이 책정돼 있어요. 굳이 이런 사업을 이 시기에 해야 되는가 이게 의문이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번 생각해봐야 될 대목이지 않겠는가.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물론 동에서는 그야말로 생활문화예술인들 플러스 다른 교육 차원에서 자치회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는 문화예술에 포커스가 맞춰져서 주는 사실 전문예술인들이 저희가 문화예술을 충족하고 싶어도 강동구에는 공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가.

래서

그래서김남현위원

아까 제가 생활문화예술인, 일반인 전문가인지 물어본 거예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전문예술인에 한정되지 않고 생활문화예술인도 같이 참여가 가능하다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남현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김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경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한경혜한경혜위원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제승

류제승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한경혜위원

과장님 아까 김남현 위원님께서 잠깐 시각장애인의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거기에 좀 더 제가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의 특성상 코로나 감염에서 일반인들보다 감염의 우려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승

류제승장애인복지과장

그건 특별히 일반인보다 더 위험스럽다고 말하기는 좀 그런 것 같고 똑같은 거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한경혜위원

손 씻기 같은 거라든가, 어차피 우리가 예방을 하려면 특히 손 씻기 같은 게 예방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애인이라든가 아동이라든가 노인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관심을 더 가져야 될 대상들이 더 감염의 우려가 높지 않습니까, 일반인들보다? 그래서 시각장애인들 아까 말씀을 하셨듯이 그 특성상 그런 감염의 우려가 저 개인적으로는 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승

류제승장애인복지과장

위생시설에 접근하기가 좀 불편하니까 당연히 그런 생각.

래서

그래서한경혜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여기서 보다 보니까, 426쪽에 보니까 쉼터임차료가 6개월분밖에 안 됐습니다, 6개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시기상황상으로 저도 개인적으로 아까 김남현 위원과 같은 생각인데 좀 더 이런 게 조기사업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른 사업들은 12개월인데 시 보조도 받고 있고 그리고 6개월분으로는 조금 조기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서 시기적으로 조금 더 빨리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건 어떤가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승

류제승장애인복지과장

서울시 예산이 어떻게 편성돼 가지고 내려오기까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그래서 6개월분 해서 내년 7월부터 운영 계획을 했었는데 서울시 예산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로 봐서 내년 1월이면 예산이 내려올 것 같고, 12월부터 장소를 물색해서 1월에 계약을 해서 2월에 리모델링해서 3월에 개소하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한경혜위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장애인, 특히 시각장애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사업을 조기사업의 필요성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예결위 때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승

류제승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혜위원

이상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한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차질의 이어서 2차질의, 신무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신무연위원

239쪽에 보면 사업예산서요. 거기에 차량이 자산취득해 가지고 수소차 3대 구입되는 게 되어 있어요. 제가 어제 얘기했는데 이게 왜 사업부서도 아니면서 이 차량 3대 구매하는 것에 대해서 자료 좀 달라고 얘기했는데.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어제 자료 드린 거로, 자료 안 드렸어요?

신무연위원

안 받았어요. 그건 자료 대체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 주셔요. 제가 보고 난 뒤에는 할게요. 수고하셨고요. 교육지원과장님.

현미

오현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산서

예산서신무연위원

275쪽요. 275쪽 중간에 보면 자치단체 등 이전 해 가지고 학교예산이 올해 26억이 증액된 게 있어요. 각 학교마다 학교지원, 행복학교 조성지원, 명문고 육성지원 이렇게 쭉 나누어져 있는데 이게 해마다 지정된 학교는 어디서 지정해요? 구청에서 지정해요?

현미

오현미교육지원과장

학교를 지정하는 건 아니고요. 사업별로 저희가 학교에서 수요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청을

신청을신무연위원

받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올해 했던 학교는 중복지원이 안 되나요, 내년에는?

현미

오현미교육지원과장

사업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그렇게 되면 어떤 학교는 계속 받는 학교는 받아갈 것이고 또 못 받는 학교는 못 받는 거잖아요.

현미

오현미교육지원과장

그것은 학교에서 대부분 다 신청들을 하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평하게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건신무연위원

전체 구 예산이죠, 강동구 예산이죠?

현미

오현미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무연위원

교육청하고 이건 전체적으로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이 없어요?

현미

오현미교육지원과장

교육청사업은 별도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한테 통보 자체가 안됩니다.

이건

이건신무연위원

선심성예산에 많이 포함됐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276쪽이요. 지난해 혁신교육지구사업 이것도 아까 똑같이 말씀드린 중복지원이 없죠?

현미

오현미교육지원과장

중복지원은, 혁신학교사업은 사업 분야가 되게 많습니다.

거는

이거는신무연위원

자료를 올해 지원한 학교들 자료 좀 주세요.

현미

오현미교육지원과장

혁신학교사업이요?

신무연위원

예, 혁신학교사업하고 여기 증액이 많이 됐는데 아까 자치단체 등 각 학교별로 학교, 행복학교, 명문학교 한 지원사업 있죠? 이거 각 학교별로 어떻게 했는지 자료를 저한테, 어제 좀 자료를 달라고 했었는데 그걸 했으면 질문 안 해도 되는데. 그리고 277쪽에 보면 자기주도 학습지원이 있어요. 증액이 6억 정도가 됐어요. 이만큼 증액이 될 만큼에 대한 걸 찾아봐도 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 좀 해 줘보세요.

현미

오현미교육지원과장

자기주도 학습지원의 주요인은 저희가 올해 코로나시대를 겪으면서 강동e스튜디오를 구축했고 각 학교에서도 원격수업이라든가 실시간수업을 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에 e스튜디오를 같이 구축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e스튜디오를 운영하고 또 각 학교에 있는 e스튜디오를 통해서 생산된 교육콘텐츠들을 포털 상에서 같이 나누면서 학교와 학교 간 공유를 하고 학교와 지역 간 공유를 통해서 교육콘텐츠들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포털 구축예산이 들어가 있고요.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건 자료를 좀 주시고, 복지정책과장님.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산서

예산서신무연위원

355쪽이요. 아까 저한테 준 자료에 보면 1인가구 있죠. 지원센터 있어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1인가구지원센터요?

신무연위원

예, 이거 민간위탁으로 해 가지고 하는 건데 예산이 올해 신규사업으로 7억 7,460만원 올라왔어요. 그런데 보면 이건 인건비밖에 없어요, 인건비 사람 2명.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이 사업은 그동안 저희 직원들이 추진했던 사업이고요. 위원님께서도 신문이나 이런 매스컴에서 많이 보셨다시피 1인가구가 굉장히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서울시 평균은 한 33%고 우리 구는 27%의 1인가구세대가 있고요. 2인가구까지 치면 50%가 넘는 가구 수가 되고 있어서 비단 어떠한 전문가들이 개입을 해서 이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동주민센터나 그다음에 복지시설에 있는 1인가구까지 다 아우르는.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이게 센터장 1명, 또 실무자 5급 해 가지고 2명 이렇게 해 가지고 채용하는 거예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일단 전문가분들을 영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무연위원

이 사람들이 역할을 뭘 어떻게 하는 거예요? 1인가구센터 운영하면 센터장이 상담을 하는 거예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센터장 같은 경우에는 행정업무 총괄도 하고요. 홍보나 시설관리 전반에 대해서 프로그램 기획, 운영 이런 것까지 다 하고요.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이게 꼭 민간위탁으로 가야 돼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1인가구지원센터는 예전에 위원님께서 고독사 관련해서도 발의를 하셨겠지만 이분들은 취약계층 1인가구가 사실 복지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분들은 밖으로 나오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히키코모리라든가 아니면 우울감 이런 거에 빠져 있어서 그런 계통의 심리지원상담이라든가 그런 분들하고 잘 소통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무연위원

과장님 물론 좋은 취지인데 센터를 운영하는 데 인건비가 너무 많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문제라서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얘기했는데.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반드시 전문가 부분이 개입이 돼야지 1인가구의 업무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꼭 좀 반영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요

그래요신무연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어르신복지과요.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여기

여기신무연위원

보니까 지난번에 공유지 심의한 건데 천호 액티브시니어 있잖아요, 일자리나눔 조성한 거기 말이에요. 이거 전부 다 명시이월 시켜버렸네요? 3차 추경 해 가지고 한 건데, 보니까.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공유재산심의동의안은 저희 예산이 아니고 국비입니다.

전액

전액신무연위원

국비고 우리 구비 12억 이렇게 해 가지고 24억 정도 해 가지고 한 예산이죠, 그렇죠?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아니, 현재 구비는 하나도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신무연위원

천호 액티브 해 가지고 명시이월로 해 가지고 12억 나와 있는데?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12억 자체가 행안부에서 내려온 돈이니까 다 구비로 해서 명시이월 시킨 거죠.

그럼

그럼신무연위원

전체 예산이 12억만 들어간다 이거예요?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현재는 12억이 돼 있고요. 당초에 지을 때는 양쪽에 나눠져 있다 보니까 1층, 3층으로 지으려고 하다가 다시 한번.

신무연위원

2개를 양쪽으로 해 보니까 24억 되는 거 아니에요?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공공건축가 자문을 받아보니까 이왕 짓는 김에 2개 층을 3층, 3층 짓는 게 좋겠다 그래서 24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건축비 산출을 해 줬고요. 저희들이 구비가 예산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서울시 특교를 12억 정도 요청해 놨는데 그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반영되는 대로 바로 신속하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번에

지난번에신무연위원

공유재산심의 했잖아요. 통과했는데 이게 사업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국비에 나오는 것 갖고 전부 다 명시이월 시켰다 이 말이죠?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는

나는신무연위원

이거 구비로 해 놨길래 구 예산으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했는가 싶어서,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신무연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물어볼게요. 497쪽에 재활용 활성화사업 12억 1,000 있잖아요. 1억 2,100이 증액이 됐죠? 그런데 작년도에는 6,900으로 했었는데 이게 물론 기간이 한 달이 줄어들 수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겠죠. 11일부터 운영을 했는데 기존에 계약한 업체하고 중단을 시켰잖아, 10월 말일부로. 그랬는데 이 업체에 대해서, 선정된 업체가 누군가를 알아요. 그런데 기존에 하던 업체를 중단시켜 놓고 굳이 이 업체를 선정했어야 됐어요?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자원순환추진과에서 추진하다가 도기본하고 한 사업이라 우리는 협조하는 차원입니다.

선정

업체선정신무연위원

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한테 자료를 주세요.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업체선정이요?

신무연위원

왜 하던 기존 업체를 10월 말일부로 예산을 중단시키고 업체 사업을 못하게 말려 놓고 그 업체를 선정한 이유를 전체적으로 자료를 주시고요. 488쪽에 보면 청소차량 시설관리 5억 8,000이 전체적으로 증액이 됐어요, 5억 3,000. 이게 증액사유를 이렇게 산출근거를 줬는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주지 말고 세부적으로 단가 있는 걸로 주시고요. 밑에 자산취득비 7,000에서 3억 4,000으로 증액됐어요. 이거는 인구증가로 해 가지고 했다고 하는 건데 인구증가가 7,000만원에서 3억 4,000만원까지 갈만큼, 2억 7,000이 증액이 됐는데 그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줘요. 추상적으로 이런 식으로 인구증가대비 이렇게 하지 말고.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위원님 그것은 우리가 아파트 대단지가 올라가는데 수송을 매립지나, 인천매립지 있잖아요. 그 차량이 내구연한이 8년인데 11년이 됐어요. 수송차량이 사고가 나기 때문에 안전상으로도 문제가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부득불 필요해서 사는 차량이고요. 그다음에 음식물은 상일동 직영하잖아요, 위원님도 상일동 사시겠지만. 고덕2동 아파트가 6단지도 들어서잖아요, 내년도에. 그래서 그런 아파트에 입주가 있어서 부득불 음식물 전용차량이 필요해서 사는 겁니다.

그게

그게신무연위원

아니라 내가 하는 얘기는 2억 7,000만원에 대한 정확한 거기에 대해서 아까 얘기한, 여기에 보면 인구증가가 됨에 따라 했다는 거예요.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차량이 2억 7,000.

로만

말로만신무연위원

인구증가된 게 아니고 인구가 올해 얼마만큼 증가됐는지 그 데이터를 달라 이 말이죠. 정확한 데이터를 줘야지 그만큼 인구가 증가된 비율이 2억 7,000만원까지 갈 수 있는 건지. 그리고 495쪽이요.

원국

이원국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신무연위원

495쪽 폐기물관리 올해 93억 5,000만원이 증액됐어요. 이 업체 내가 정확한 산출내역서 달라그랬는데 한 업체는 직영이고 3개 업체만 민간위탁이죠?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93억은 음식물재활용센터가 우리가 직영하잖아요. 그 비용이 많이 신설되는 바람에 예산이 많이 늘은 겁니다. 그래서 음식물재활용센터도 수입이 있잖아요. 111억이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이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이기 때문에 93억은 재활용센터 운영비입니다.

신무연위원

센터운영비, 전체적으로?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예.

간이

시간이신무연위원

없어서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는데 기금심의위원회, 국장님, 기금을 누가 관리하죠? 행정안전국? 청사관리.

정수

박정수행정안전국장

통합관리기금은 기획예산과에서 하고요. 청사는 아마 기능별로 알고 있을 겁니다.

신무연위원

기획예산과에서 하나?

정수

박정수행정안전국장

전체적인 건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기능별로 부서에서 한다고 봐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청사관리기금은 어디에서 하죠?

정수

박정수행정안전국장

청사가 사실은 총괄은 총무과가 맞는데 그 청사도.

신무연위원

총무과장님, 잠깐만요. 왜냐하면 청사기금에 기금심의위원회 위원 기간이 몇 년이에요, 보편적으로 2년이죠?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심의위원 사인을 했는데 2020년도 2월에 한 사람 인원, 또 2020년도 7월에 심의한 인원 다 각각이 달라요. 심의위원회는 그래도 임기가 2년이잖아요.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청사기금위원회는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걸로, 저희 위원회는 조성돼 있는 게 없는데요.

리고

그리고신무연위원

청사기금 사진도 있죠. 도장을 갖다가, 사인을 갖다가 어떻게 했냐 그러면 복사를 해 가지고 사진을 붙였어, 이런 식으로. 이건 복사예요. 이건 내가 그럼 다음번에 예산 질문하겠는데요. 전체적으로 집행부에 어떤 예산이 되면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또 간략하게, 시간이 없어요. 하루를 줄여가지고, 그런 사항인데 좀 더 세심하게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미옥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옥위원

안녕하세요? 정미옥 위원입니다. 홍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희은

윤희은홍보과장

홍보과장입니다.

정미옥위원

과장님께 질의를 간단하게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284페이지와 285페이지 양 페이지를 통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84페이지에 보시면 먼저 아파트 엘리베이터 미디어보드 홍보에 관련된 예산이 9,900만원, 거의 1억에 가까운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이게 단기인가요? 장기인가요? 아니면 그 전에도 올해나 작년에도 이 금액과 비슷하게 예산이 편성되어서 사용되었는지?

희은

윤희은홍보과장

올해 본예산에 5,000만원 편성돼서 운영을 하다가 편성이 됐었고 금년 1회 추경 때 의원님들께서 부족분 4,900만원에 대해서 의결을 해 주셔가지고 4,900만원, 총 1년 운영 예산이 9,9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동일한 예산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거의

거의정미옥위원

이런 비용만큼 들어 간다는 거죠?

희은

윤희은홍보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정미옥위원

단기가 아니고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희은

윤희은홍보과장

1년 운영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미옥위원

미디어 홍보에 관련된 이 예산은 매년마다 이 정도의 예산으로 편성이 되는 거죠?

희은

윤희은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간에

약간에정미옥위원

등락은 있을 수 있으나 들어 간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고정비용이겠네요. 홍보비로써는?

희은

윤희은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미옥위원

이게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이런 게 설치되어 있으니까 지역주민들에게 상당한 접근성도 아주 좋고 홍보 소식에 있어서는 아주 접근성이 아주 뛰어나다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주민들에게 편리함을 주시는 거죠. 정말 가까운 곳에서 우리 구정에 관련된 홍보를 직접적으로 접할 수 있으니까.

희은

윤희은홍보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미옥위원

이거는 너무나 좋은 것같고요, 저희가 대단지 아파트가 계속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재 보다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 같아요. 향후 몇 년후겠지만 둔촌주공도 예정되어 있고 상일동 고덕 쪽에도 계속 추가 입주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 보면 이런 것들이 설치를 계속 지속적으로 늘릴 수 밖에 없겠네요?

희은

윤희은홍보과장

이거는 미디어보드를 저희가 홍보과에서 직접 설치를 하는 게 아니고요.

니까

그러니까정미옥위원

그게 화면이, 설치가 되어야지만 화면을 쏠 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설치비 뿐만 아니라 이거는 토탈해서, 이용료가 토탈해서 개수가 늘어나도 관계 없이 그냥 이건 정액입니까? 아니면 개수에 따라서?

희은

윤희은홍보과장

개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미옥위원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거네요? 줄지는 않겠네요?

희은

윤희은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정미옥위원

홍보비는 상당히 중요하고 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정말 가장 가까운 데서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예산 들어 가는 만큼 어떻게 보면 효율성이나 실효성을 잘 거둘 수 있게 부서에서 관리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은

윤희은홍보과장

잘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옥위원

그 다음 페이지 보면 285페이지 아래 쪽에 보시면 소식지 원고료로 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없었는데 신규로 편성이 되었어요.

희은

윤희은홍보과장

소식지 원고료가 올해는 특별교부금으로 저희가 운영을 해 봤는데요. 소식지에 주민참여를 좀 더 많이 확대를 많이 하기 위해서 저희가 주민들의 어떤 기고문이라든가 또 주민참여 이벤트를 진행을 하면서 필요한 소요 예산을 내년 예산에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미옥위원

올해나 작년에나 계속적으로 이 비용도 발생이 되어 왔었던 거네요?

희은

윤희은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

내년정미옥위원

예산에 처음으로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앞으로 이것도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이겠네요?

희은

윤희은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미옥위원

200만원 가지고 충분히 어떠한 지역주민들의 기고문이라든지 충분히 유입책이 될까요?

희은

윤희은홍보과장

지면에 기고란이라든가 주민참여란은 저희가 확대를 해서 필요한 예산만큼 반영 요청 하였습니다.

동안

그동안정미옥위원

해 왔을 때 비춰본다면 충분하다는 거네요? 질적으로도 충분히 그게 다 커버가 되는 거고?

희은

윤희은홍보과장

예,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래도

아무래도정미옥위원

강동구 소식지에 관련된 원고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소식지의 알찬 내용, 그런 질적인 내용을 담아 내려면 그만큼 전문성도 발휘하는 부분도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부서에서 충분히 고려하셔서 편성하신 거란 뜻이겠네요?

희은

윤희은홍보과장

예.

정미옥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정미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여성가족과장님, 이어서 하겠습니다.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아까

아까이승일위원

어린이집 취약계층 관련해서는 정리가 됐나요? 어딘가요?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 취약 이 쪽은 아예 딱 정해져 있어요.

간이

시간이이승일위원

없어서 자료로 제출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379쪽입니다. 신규사업이고요, 열린육아방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열린육아방이 아이맘강동육아시티내에 추진되는 거 맞나요?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나이에 상관없이 다 받아주는 건가요? 거기다 맡기게 되는 건가요?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이게 기능이 아이들이랑 와서 놀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비를.

오는

놀러오는이승일위원

거예요? 아니면 부모가 어디를 일을 보기 위해서 어떤 위탁하는 그런 거예요?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아니예요. 놀이공간이예요.

이승일위원

놀이공간이면 몇 세부터 몇 세까지 들어 갈 수 있어요?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유아예요. 취학아동, 취학 전.

취학

취학이승일위원

아동이면 7살도, 만 7살도 될 수 있고 그러잖아요. 0세부터 7살인가요?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0세는 어려울것 같고요, 구조상, 그리고 취학전 아이들이니까 대부분 영아하고 유아들 나누잖아요.

기는

맡기는이승일위원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인가요?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맡기는 게 아니고 사실은 가정보육이나 이런 집에서 아이를 키우거나 아니면 어린이집에 가서 놀 수 없는 아이들 놀이지도도 하고 이 공간에서 엄마들 자조 모임도 하고.

이승일위원

어린이집에 가서 놀 수 있는 아이들이 아니라 지금 어린이집에 아이들이 없는 거 아니예요? 지금 민간이나 가정이나, 국공립은 모르겠지만 지금 어린이집 입소에 영유아들이 없어서 난리인데 이러한 열린육아방을 통해서 오히려 그쪽에 어린이집들이 힘들어 지지 않을까요?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독박육아라거나 아니면 할머니들이라거나 가정육아를 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지금

지금이승일위원

여기에 관리자가 한 명 들어 가는 거죠?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예, 한명 지원이예요.

이승일위원

보육반장이라는 명칭으로 들어 가는 건가요? 밑에.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아니, 거기는 프로그램 지원을 한다거나 놀이지도를 한다거나 이런 거고요.

지금

지금이승일위원

세간에 아동학대 관련돼서 지금 어린이집 관련해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어린이집에는 교사들이 한 명이 아니라 6,7명, 인원수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데 지금 이런 열린육아방에 한 명의 그런 인건비로 가능하겠어요? 사람이 심리적으로 힘들면 학대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니예요?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요?

니오

아니오이승일위원

. 열린육아방.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저희가 아이맘이랑 이렇게 예산을 거기에 투입해서 같이 쓸 수 있도록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맘에도 거기 장난감이나 아니면 놀이지도 이런 운영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아니

아니이승일위원

, 아이맘강동육아시티 이 사업내에서 기존처럼 하던 걸 별도로 이렇게?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이거는 국시비 매칭 사업이고요. 지원을 한 사람만 해 주기 때문에 우리 아이맘이랑 같이 하면 훨씬 사업효과가 높을 수 있습니다.

밑에

밑에이승일위원

바로 보시면 열린육아방 보육반장 인건비 지원이 국시비로 있어요. 있는데, 393쪽 보면 보육반장 인건비가 별도로 또 있어요. 기간제가요, 보육반장 인건비하고, 이거 시비거든요. 보육반장 인건비하고 금방 379쪽에 나오는 열린육아방 보육반장 인건비 지원하고는 차이가 뭐예요?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사업 자체가 달라요. 보육반장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젊은 엄마들이 육아정보라거나 아니면 육아방법이라거나 이러한 게 많이 다르잖아요. 옛날에 하던 거랑, 그래서 지원하는 거고.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지금 이게 세부사업 단위사업 명이 밑에 보육반장 인건비라고 되어 있잖아요. 보육반장이라는 이름은 같이 쓰는데 사업은 다르다는 건가요?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보육반장이 아니고 이거는 보육반장은 새로 다른 사업이예요. 열린육아방에 인건비 지원하는 거랑은, 그래서 33평이상되는 기준이 있어요. 설치기준이, 그러면 거기에 한 명 인원을 지원 해 주는 거고, 이 보육반장은 그 사업에, 아니면 서울시 우리 구 전체에 어린이집이나 아니면 이런 유아시설에 파견을 해서 이 분들이 아이들 키우는 거를 도움을 주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게 해 주고 이러는 거죠. 내용이 다릅니다.

이승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387쪽이고요, 보존식 기자재 지원이 신규사업이예요. 이게 국시비, 서울시에서 보존식을 하라고 이렇게 내려온 건가요?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의무로다가 하는 건데요, 매칭이 돼서.

에도

예전에도이승일위원

보존식을 했을 거 아니예요? 집단시설이기 때문에.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그런데 그 전에는 기준이 50인 이상 이렇게 있었는데 이번에는 기준을 낮춰서 21인에서 50인 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거죠.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수용 인원수가 더 다운돼서 거의 어린이집이면 전 시설에 보존식이 되는 건가요?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가정보육시설 사이즈 정도는 안 되는 것 같고, 민간시설은 아니지만 21인에서 50인 시설이니까.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보존식 기자재라고 하면 보존식 식판도 있을 것이고 보존식을 그 식판을 담아 놓는 냉장고도 있을 거예요. 그러겠죠. 그러면 이게 4,000만원이예요. 그러면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그게 아니라 지금 일단은 기준이 맞아야 되고요, 그 기준에 맞으면 사업량에 따라서 이거는 내시된 금액을 일단은 잡아 놓은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더 필요하다 그러면, 좀 더 잡을 수 있는 거죠.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죠.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현 위원님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김남현위원

어르신복지과장님.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산서

예산서김남현위원

413쪽입니다. 거기 보면 지금 구립어르신회관운영 지원이 180만원 삭감이 되어 있고요, 성가정어르신복지관 운영지원이 1억 7,200만원 정도가 삭감되어 있어요. 오히려 성가정어르신복지관 같은 경우는 좀 열악한 운영 체계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엄청난 삭감이 된, 비교를 했을 때 큰 삭감이 이루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1억 7,200만원 정도가 삭감된 거는 작년도에 성가정에서 기능보강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한 2억 얼마가 올라왔어요. 2억 4,000 정도가, 그런데 그 중에서 시비 50%, 구비 50%, 그런데 이게 복지재단에서 점검했을 때 그 많은 비용을 안 들이고도 수리를 할 수 있다고 해서 금액이 많이 감액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치상으로 나타난 겁니다.

것은

그것은김남현위원

시설, 열악한 시설 보강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고 실제적으로 운영되는 비용은 혹시 확인해 보신 겁니까?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이 1억 7,200은 기능보강 사업비에서 시비, 구비 매칭으로 하다 보니까 어쨌든 복지재단에서 돈을 감액 시켜서 하다 보니 구비도 같이 매칭돼서 정리가 된 거고요, 운영비사항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김남현위원

성가정복지관에 운영 경비하고는 무관한?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예.

쨌든

어쨌든김남현위원

삭감액이 굉장히 커서, 사실은 사립복지관도 오히려 사회봉사를 하고 기여를 많이 하는 그런 운영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장려를 해야 되는데 대거 삭감이 돼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복지정책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37쪽을 보면 사회복무요원 육성 부분을 보면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수가 늘었습니까? 아니면 무엇 때문에 인상이 된지 몰라도 1억 9,100만원 돈이 인상이 되었죠?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예.

인상

인상김남현위원

, 증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사회복무요원 봉급기준액이 증액이 됐습니다. 12.5%이상으로 봉급이.

예, 12.5%.

상된

인상된김남현위원

근거가 있는 겁니까?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사회복무요원봉급 기준안이, 전체 다 그렇습니다.

김남현위원

국가적으로? 예, 저는 수가 늘었나 궁금해 가지고.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이번에 많이 늘었습니다.

김남현위원

또 하나 여쭤볼게요. 43쪽을 봅시다. 보훈회관 운영지원이 있어요. 보훈회관 운영지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 해 가지고 이것도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2,000여만원에서 대거 1억 3,200여만원 대폭 증액이 됐어요. 이것도 어떤 사유죠?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저희 보훈회관이 내년도에 전면적으로 리모델링도 들어 가고 또 조직이 전체적으로 개편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남현위원

인건비라고 되어 있잖아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뭐냐하면 지금까지는 보훈회관 안에 있는 단체들이 연합회 형식으로 구성을 해서 저희가 상이군경회 회장님이 돼서 운영을 위탁 받아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위탁기관이 내년 4월 30일로 종료가 돼요. 그래서 5월 1일부터 12월까지는 저희가 직영 체제로 앞으로 운영을 하고자 기간제 근로자하고 밑에 식당을 운영하게 되면 식렇게 포함을 해서 저희가 이번에 인건비 부분, 운영비 부분이 상향되게 됐습니다.

에는

기존에는김남현위원

우리 구비가 나가지 않은 상태로?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지난 번에는 민간위탁기금으로 인건비하고 운영비 사업비 다 나갔습니다.

그게

그게김남현위원

2,000만원이었잖아요. 그런데 직영을 하면서 1억 3,000만원.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2,000만원이 아니고 그거는 전년도 예산에.

년도

전년도김남현위원

예산에 2,000만원 되어 있는데? 무려 555%가 증가한 증감액이 있잖아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전년도 예산이 2억 5,000, 위에 보시면 당해연도는 2억 4,300이고요.

러면

그러면김남현위원

43쪽 그 부분은 잘못된 겁니까?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잘못된 건 아니고 이거는 기간제 근로자 구내식당비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김남현위원

제 얘기는 인건비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1억 이상, 1억 3,000 증액된 사유가 굉장히 궁금해서, 의문이 들어서.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기간제 근로자를 그 전에는 저희가 정식으로 위탁처에다 일정한 예산액을 줘서 거기 안에서 급여가 나간 부분이 있고요, 하반기부터 기간제근로자를 채용을 하면 최저생활 임금 기준에 의해서 급여가 나가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이 상향이 됐습니다.

간제

기간제김남현위원

근로자 수는 금년과 내년 같습니까?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올해는 기간제 근로자가 아니고 그냥 보훈회연합회 단체에다 운영비를 드리면 그 운영비 안에서.

김남현위원

그 분들이 봉사활동식으로 했고, 이제 우리가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정식으로 월급을 지급해야 된다 이거죠?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죠.

김남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김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

예결특위진선미위원

진선미 위원입니다. 생활체육과장님! 예산안 478페이지입니다. 체육동호회의 공공 및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관련된 부분이에요. 보니까 전년도하고 올해 예산 똑같은 가요?

영환

전영환생활체육과장

예, 같습니다.

진선미위원

과장님! 최근에 우리가 학교시설에 대해서는 주민분들한테 쉐어하는 학교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요. 그리고 올해도 또 작년보다는 굉장히 많은 학교가 함께 해줘서 지역주민한테 오픈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이 지원금도 조금 내려가야 되지 않을까요?

영환

전영환생활체육과장

학교측에서 오픈하는 경우는 그냥 일반주민들이나 아이들이 이용하는 부분에서 오픈하는 거고 거기를 사용하는 저희가 예산을 잡아서 지원해 주겠다고 편성한 것은 체육단체들이지요.

회는

동호회는진선미위원

그러면 아예 거기 사용할 수 없고 다 비용 지불하고 사용하고 일반주민들만 무료로 사용하는 걸로.

영환

전영환생활체육과장

그렇지요. 일반주민들은 학교에서 정책하기 나름인데요. 보통 조기축구회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토요일이나 일요일을 딱 고정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쓰지요. 그렇기 때문에 1년 연계약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진선미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보니까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양한 대회가 굉장히 많아요. 온갖 대회들이 많은데 물론 코로나 상황이 많이 진전되기를 바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내년에도 만약에 이런 대회를 개최 못한다면 이 비용은 조금 다른 시설물이나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다 불용처리 해야 되나요?

영환

전영환생활체육과장

올해 예를 들면 저희가 체육회 지원해서 각종 체육단체에서 체육행사를 하는 예산을 올해 감추경을 했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구청장배나 협회장배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는 그 예산은 올해와 동일하게 잡혀져 있고요. 내년도 마찬가지로 코로나가 계속 길어진다면 그 추이를 봐서 또 그건 협회라든지 체육회하고 협의해야될 부분들이 있어요.

니까

그러니까진선미위원

여하튼 지금 잡혀 있는 여러 대회, 축제 이런 모든 비용들을 우리가 조금 다른 목으로 사용하거나 이런 것은 힘들다. 그렇지요? 만약에 진행이 안 된다면.

영환

전영환생활체육과장

지금은 힘들지요. 내년 말씀하시는 건가요?

내년

내년진선미위원

거 이렇게 예산을 잡았을 때 예산이 너무 커요. 그런데 너무 커서.

영환

전영환생활체육과장

올해하고 똑같이 잡았고요. 어쨌든 그런데 36개 체육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 체육단체를 나눠주다 보면 사실 얼마 되지 않는 예산이에요.

리고

그리고진선미위원

또 과장님! 추가적으로 지금 36개 체육단체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올해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체육단체들 지원을 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요가 같은 경우에는 자유업으로 분류되어서 특히, 어려움이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 강동구는 타 자치구와는 다르게 자유업도 어느 정도 지원을 했지만 그런데 보니까 올해 또 우리 과장님께서도 수많은 우리 강동구 내에 있는 요가 운영하시는 운영자들을 만나셨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전혀 없어서.

영환

전영환생활체육과장

그것은 체육회 전체로 지원되는 2억 4,000에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선미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예산안 460페이지입니다. 민속의 집 위탁운영 관련해서 이번에 안전진단용역 예산 또 올리셨어요. 본위원이 작년에 추경때 안전진단용역 올려서 D등급 받았지요? 그때도 이 건물이 너무 오래되고 해서 그런데 이건 또 무슨 예산이지요? 또 하나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정밀안전진단결과 D등급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법령에 의해서 1년에 3번 안전점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진선미위원

D등급이 나온 다음에?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진선미위원

지금 이 안전진단용역은 내년에 3회차가 들어 가는 비용인가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

작년진선미위원

초반에 D등급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하튼 주민분들이 사용하시는데 안전문제도 많고 하는데 그때 어쨌든 최대한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많이 아쉽네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선미위원

알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예산안 417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약 100억이었고 올해 또 27억이 증가해서 우리가 노인일자리사업에 우리 강동구가 많은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새 하나 묻고 싶은 부분은 우리 강동구에도 스타벅스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드라이브 스루점도 있고 그런데 거기 보면 차가 들어 가는 출입구랑 나오는 부분에 어르신들이 서계신 거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 강동구청에서 운영하는 어르신일자리사업으로 거기에 서계신다는 거에요. 오케이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러면 스타벅스랑 뭔가 MOU를 맺어서 스타벅스에서 우리가 지원 받고 있는 게 있느냐 했을 때는 없어요. 왜, 우리가 일반 사기업에다가 그렇게 어르신일자리를 제공해가지고 거기에 서계셔야 됩니까? 과장님, 정말 잘못된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안에 혹시 그 사업이 들어 있으면 저는 예산을 감액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노인일자리사업은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스타벅스하고 하는 그 사업도 저희도 구 차원이 아니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스타벅스하고 협약을 맺어서 어르신일자리를 조금 더 창출하려고 이렇게 맺은 사항입니다.

진선미위원

과장님! 이건 뭔가 커다란 문제가 있어보이고요. 스타벅스 대기업입니다. 지역에 있는 작은 무슨 커피숍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구청 앞에도 그렇고 암사동도 그렇고 모든 스타벅스 강동구에 있는 부분에 우리가 어르신일자리를 창출해야 되겠지요. 다만, 그 어르신일자리 들어 가는 지원금액에 대해서 일반 사기업에 대해서 그렇게 서포트하는 것은 정말 잘못 된 거라고 생각하고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법률적으로 다시 한 번 상위법을 보겠지만 만일 그것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강동구에는 그 어르신들이 다른 부분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그 부분에서 스타벅스에서 부담하는 비용부담도 있습니다.

하는

부담하는진선미위원

비용은 전혀 없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 직원분에게 제가 보고 받은 건데 혹시 있다면 자료로 함께 요청드리겠습니다.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미위원

감사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예산안 438페이지입니다. 아동자치센터 설치라고 있어요. 이번 연도에 2개소 더 설치하는데 이 아동자치센터가 꿈미소인가요?

선영

이선영아동청소년과장

꿈미소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진선미위원

하나 여쭤 볼게요. 방금 전에 우리 어르신복지과장님! 꿈미소는 어르신복지과에서 운영하지 않나요, 이번에 바뀐 거에요?

선영

이선영아동청소년과장

경로당을 활용해서 설치는 하는데요. 운영이나 이런 것은 아동청소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음에

처음에진선미위원

시설비는 그러면 어르신복지과에서 잡고 운영을 이쪽으로 넘겨요?

선영

이선영아동청소년과장

시설비도 저희한테.

에는

작년에는진선미위원

아니었는데 이번에 분리되면서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 아동자치센터가 작년에 올해지요 올해, 사실 고덕2동에 설치됐었어야 되는데 어쨌든 어려움이 있어서 설치가 안됐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보니까 2개소 추가설치 하신다고 했는데 이건 어디에 설치하시는 거지요?

선영

이선영아동청소년과장

내년 것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요. 2개소 설치 예정인데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런데

그런데진선미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10개소를 더 하신다고 했는데 미리미리 조금 장소 선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A, B, C가 있는데 A, B, C 하려고 했다가 안돼서 그러면 예산에 좀 불용 처리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꿩 아니면 닭 이런 식으로 운영돼서는 안될 것 같거든요. 이게 올해 되게 어려움이 많은 걸 봐서.

선영

이선영아동청소년과장

어르신들 설득하는데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 목표는 2개소 공사 진행 중에 있는데요. 내년이나 그 이후에는 새로 설치되는 어르신사랑방이나.

미리

미리진선미위원

충분히 협의가 된 다음에 예산을 잡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무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맑은환경과장님! 예산안 512쪽에 보면 강동구 환경교육 계획 수립 연구 용역해가지고 3,650만원 올라온 게 있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정확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무슨 환경교육을 하는 건지.

순남

최순남맑은환경과장

2018년 2월달에 의원님께서 조례로 환경교육 보존 조례를 만드셨어요. 그랬는데 지금 조례만 만들어놨지 그 조례에 5년마다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에 있거든요. 그런데 교육계획을 여태까지 한번도 수립을 하지 못했습니다.

신무연위원

교육지원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순남

최순남맑은환경과장

그런데 환경교육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희 강동구청 같은 경우는 에너지마루라는 환경 교육장도 있잖아요. 전국적으로 이렇게 좀 알려진 그런 교육장도 있는데 환경교육계획이 없다는 게 조금 아쉬워가지고 내년에 저희 강동구에 맞는 그런 교육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나는

나는신무연위원

이게 왜냐하면 맑은환경과로 왔지 교육지원과에서 해야 되는데.

순남

최순남맑은환경과장

환경교육이기 때문에.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13쪽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 해가지고 이게 아마 발효기 같은데 발효기가 지금 몇 군데 설치되어 있어요?

순남

최순남맑은환경과장

지금 4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신무연위원

4대 설치되어 있는데 이번에 3대 설치하는 예산 올라온 거지요?

순남

최순남맑은환경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동이 18개동인데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순남

최순남맑은환경과장

그런데 이게 또 수요가 전체적으로 다 필요하지도 않고 또 동현황을 볼 때 설치를 할 공간이 없는 동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권역별로 이렇게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지금 이번에 설치하려고 올린 예산은 어느 동에 설치하는 거에요?

순남

최순남맑은환경과장

그것은 내년에 저희가 동에 공문 다 뿌려가지고 동의 현황에 맞춰서 또 원하는 동 권역별.

명일

명일신무연위원

2동에 설치되어 있는 걸 봤어요.

순남

최순남맑은환경과장

사실 그게 조금 아쉬운 게 올해 원래는 길동에다 설치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야 암사동쪽, 길동, 고덕동쪽 이렇게 해가지고 권역별로 3대를 설치하려고 그랬는데 길동에 옛날 자치회관 있잖아요. 장소가 거기 어차피 새로 지을려고 하는데는 설치를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장소가 도저히 협소해가지고 못하고 명일2동으로 갔고 올해는 길동에 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이 3개가 길동하고 다른 데에 동네를 갖다가 하겠네요. 그러면 이것이 수요를 갖다가 이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라든가 한번 해봤어요?

순남

최순남맑은환경과장

그럼요. 하고 있습니다.

니까

해보니까신무연위원

반응은요?

순남

최순남맑은환경과장

반응이 좋아요.

응이

반응이신무연위원

좋은데 굳이 이 동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다 하는 방향으로.

순남

최순남맑은환경과장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좀 예산도 낭비되고.

예를

예를신무연위원

들어가지고 상일동 같은 데는 새로 청사를 지었잖아요. 그런 데는 다 주민들이 얘기를 많이 하는 거에요. 그래서 제가 명일2동에 설치되어 있는 걸 가봤어요. 가 보고 난 뒤에 했는데 그것이 떨어지는 시간이 있어요. 그게 하니까 발효되기 전에 다 떨어지면 그걸 하지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설치 요구하는 동에는 설치해줘야 되지 않느냐.

순남

최순남맑은환경과장

그것도 또 이렇게 배추농사 지을 때 10월달에 좀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배추농사할 때 그걸 많이 이렇게 받아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권역별로 조사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주민들이.

약에

만약에신무연위원

해보고 다시 한 번 이 예산이 부족하다 하면 더 해서 주민들한테 주민이 원하는 걸 갖다가 잘 해 주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그걸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고덕에 가서도 하고 다른 타 구 동네에 가서도 하더라고요 이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걸 좀 고려해가지고 설치하는 데서 운영의 묘를 잘 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순남

최순남맑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무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농업과장님! 과장님 안 불러 주면 또 서운할 거 아닙니까?

영석

주영석도시농업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무연위원

520쪽에 과장님하고 자료 받은 거 가지고 잠깐만 얘기 하겠습니다. 520쪽에 보면 도시텃밭 부지임차료가 1,670만원씩 나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전체 몇 개냐 하면 7개를 하고 있잖아요 텃밭이 파믹스가든까지 포함해서 하는 건데 지금 임대료를 주고 있는 곳이 두 군데잖아요. 파믹스가든 거기하고 1,670만원 그런데 상일텃밭 1,250만원 이건 왜 안 넣었어요? 길동텃밭 거기에도 630만원 있는데 안 넣고.

영석

주영석도시농업과장

여기 예산에요?

신무연위원

부지임차료에서 다 나가는 금액인데 왜 여기는 넣고 여기는.

영석

주영석도시농업과장

그것은 저희가 한강수계기금이라고 있어요. 한강을 끼고 있는 남양주라든가 강동구나 이런 데서 나오는 1년에 한 1억 7,00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매년 교부가 되기 때문에 그걸로 별도로 주려고 지금 예산에 편성을 안해도 가능합니다.

으로

그것으로신무연위원

해가지고 이걸 지급한다고요?

영석

주영석도시농업과장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예산을 지원합니다.

아니

아니신무연위원

그래도 예산서에는 일단 들어와가지고 세입 넣고 이렇게 나가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석

주영석도시농업과장

교부금으로 하기 때문에 간주처리 해서 저희 예산으로 편성이 됩니다 중간에.

렇게

그렇게신무연위원

하는 거에요?

영석

주영석도시농업과장

예.

그럼

그럼신무연위원

국유지만 나간 것만 이렇게 해놓고, 그래서 이상해서 제가 질문을 해보는 거에요. 왜냐하면 자료를 준 거에는 금액이 나와 있는데 여기는 1,670만원 밖에 안되어 있으니까.

영석

주영석도시농업과장

저희 예산은 현재 구비로 된 것은 다 되어 있고 시비 같은 것은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지금 물론 서울시 예산이 통과가 됐지만 그 돈이 내려오면 방금 말씀드린대로 간주처리 해서 중간에 저희 예산이 늘어나고 편성이 되는 겁니다.

리고

그리고신무연위원

521쪽 거기에 보면 정원형텃밭 관목 및 초화 구매 여기에 보면 올해 예산은 1,000만원이었는데 4,400이 더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증액된 것은 여기 자료에 보면 나무 심는 거가 달라가지고 했다고 그러는데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영석

주영석도시농업과장

정원형텃밭은 저희가 지금 강일텃밭하고 그 다음에 저희 파믹스가든이라고 그라시움 맞은편에 있는 텃밭을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초화류하고 차폐용이라고 해서 경계수입니다. 측백나무도 있고 쥐똥나무도 있고 또 파믹스가든에 허브라든가 약간 가든으로써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초화류 가격이 좀 비쌉니다. 그래서 그런 거 포함해서 됐고요. 또 그 밑에 보시면 유기질비료 구입보조금이 지난 해에는 기타보상금으로 잡혀 있었는데 올해는 저희가 재료비로 바꿔서 그 예산이 조금 편성하는 기술이 좀 달라져서 늘어난 거고요. 전체적으로 조금 가든형으로 텃밭을 가꾸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신무연위원

524쪽에 반려식물 보급 이게 신규사업으로 5,000만원 올라왔고 밑에 도시농업 거리조성 해 가지고 3,000만원 해 가지고 했는데 아마 이것은 예산이 삭감된 것 같은데요, 반려식물 보급에 대해서는 이거 민간이전 해 가지고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65세 이상 발달 장애인 수급자에 대해서 전달해 주는 거예요?

영석

주영석도시농업과장

그 식물을 보급하는 것 포함해서 저희가 케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려식물 관련해서 저희가 원예치료사가 가서 식물을 보급하면서 크는 과정.

집에

집에신무연위원

직접 방문을 해서요?

영석

주영석도시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원예치료사가 방문해서 구청에서 교육을 시켜서 그 분들이 일정한 비용을 받고 인건비를 받고 방문해서 그것을 같이.

이게

이게신무연위원

65세 이상 발달장애인 기초수급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데 이걸 돈을 받아요?

영석

주영석도시농업과장

돈을 저희가 해서 무료로 주는 거죠.

니까

그러니까신무연위원

, 그래서 그 예산이다 이 말 아니에요?

영석

주영석도시농업과장

인건비가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고요

알았고요신무연위원

, 525쪽에 보면 임산부 공급업체 위탁운영비 해 가지고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2020년도분 835명 21년도분 1,000명 이렇게 해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이건 추상적인 인원을 갖다가 추계한 거죠?

영석

주영석도시농업과장

아닙니다.

지난 해 7월달부터 시작을 해서 국비, 시비로 시작을 해서 835명은 확정된 인원이고요, 1,000명은 저희가 내년에 임신하고 태어날 예상 인원이 2,450명 정도 됩니다. 올해 기준해서, 그래서 거기 40% 정도 잡아서 1,000명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추산을 한 거죠. 40%.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올해 태어난 애들은 아무 혜택이 없네요?

영석

주영석도시농업과장

올해 태어난 애도 혜택 있습니다. 내년에 신청하면 됩니다.

여기

여기신무연위원

인원에 지금 1,835명밖에 안 돼 있잖아요. 그럼 올해 태어난 애들은 여기 포함이 안 돼 있는데.

영석

주영석도시농업과장

1,000명 안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올해 태어난 애도.

신무연위원

1,000명 안에요?

영석

주영석도시농업과장

예. 만약에 추가 인원이 더 많으면 나중에 추경으로 지원해 주시면 가능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여기 자료 준 거 보면 3만원대, 4만원대, 6만원대가 있는데 이거는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영석

주영석도시농업과장

임산부가 개인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청을 하면 그게 3만원 선물세트 4만원, 5만원 집에 사용하는 모든 식재료를 공급을 하는 겁니다. 오창농업을 통해서, 한 달에 두 번 정도 공급을 하는 그것을 세트로 구분해.

이게

이게신무연위원

보니까 전체적으로 12개월로 48만원 한도 내에서 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요.

영석

주영석도시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12월부터 1년 내내 해준다 이거 아니에요.

영석

주영석도시농업과장

1년 내내 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1년 내내 한다면 내년에 1월부터 해가지고 12월달에 다 되는 거잖아요.

영석

주영석도시농업과장

다 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이걸 내가 선택할 때는 3만원에 내가 선택해 가지고 12달로 해서 4만원으로 하든지 5만원으로 하든지 6만원으로 하든지 이럴 때는 내가 선택해서 한다 이거죠?

영석

주영석도시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신무연위원

그 대신에 48만원에 대한 만큼에 대해서는 12개월 안에 받아야만 받는다 이거죠?

영석

주영석도시농업과장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그 중에서 48만원 중에서 국비가 40% 19만 2,000원 그 다음에 시비하고 구비가 40% 그 다음에 자부담이 9만 6,000원 해서 또 20%, 그래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국비 40%, 구비 28%, 시비 12%, 자부담 20% 이렇게 해서 1년에 48만원 들어갑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만약에 자부담이 하기 싫으면 이것은 또 신청이 안 되네요?

영석

주영석도시농업과장

강제입니다. 그 조건을 수용을 안 하면 참여 못 합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추가질의로 하세요.

신무연위원

마지막으로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고나면 출산후 그게 주는 게 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하는 것은.

원국

이원국위원장

마이크 좀 꺼주세요.

신무연위원

이중적으로 중복 지원해 주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영석

주영석도시농업과장

그래서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영양플러스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받는 사람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마이크중단) 중복이 되기 때문에 제외했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를 드릴테니까 그 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특위

예결특위이승일위원

이승일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예.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료로

자료로이승일위원

대신하겠습니다. 378쪽에 어린이집 환경개선 개보수비하고요, 387쪽에 민간어린이집 기능 보강사업하고요, 그리고 밑에 어린이집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관련해서 사업에 대한 다른 점과 그런 사업개요를 세부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여기서 간략하게 잠깐 설명드려도 될까요?

니요

아니요이승일위원

. 지금 시간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쭈고 싶은 것은 보전식에 있어서 며칠 건가요? 보전식을 지금 하라고 지금 기자재를 하게 됐잖아요. 그러면 3일치면 아침점심저녁,아침점심저녁 9끼가 될 것이고 1주일치를 하게 되면 3×7에 21, 21끼가 되는데 그러면 기자재의 형식도 커질 수 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여쭈려고 한 번 며칠치를 보전식으로 하라고 서울시에서 내려온 건지 그걸 여쭤.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5일에서 7일인데요, 아직은 시설 기준 아니면 지급 기준 이런 것들이 시설만 나와 있어요. 58개소, 그리고 보통은 5일에서 7일 정도 그거를 보전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자료로 오늘 중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최대한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잠깐 설명드리면.

이승일위원

그 다음, 총무과장님!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예. 총무과장입니다. 앞전에 수소차 관련돼서 3대 구입한다는 것 한 것 같아요.

지금

지금이승일위원

현재 보유 대수가 어떻게 돼요?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저희 총 차량 대수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

우리이승일위원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나중에 자료를 혹시 주시면 제가 받기로 하고요, 이 구입과 관련해서 차량들은 지금 어디에다 주차를 해요?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청사 주위에 주차구획 돼 있잖아요. 거기에 주차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거기 일반 주거지주차 구역을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건가요?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주거지 주차구역이 아니고요, 지금 주거지는 전부 폐지를 했고 저희가 청사.

기가

거기가이승일위원

삭선된 건가요?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청사 차량만 주차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승일위원

그 지역이 바닥이 삭선.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대신에 저희들이 구청사를 저녁 7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거

그거이승일위원

지역주민들한테 개방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니에요?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그러니까 그 부족한 부분을 그쪽으로 청사로, 옛날에는 돈을 받았거든요.

니까

그러니까이승일위원

차량 구입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중요한 거라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그렇죠. 청사 수소차 구매에 대해 설명드려도 될까요?

니요

아니요이승일위원

. 240쪽 보겠습니다. 정보화기기 임차 관련해서 정보화기기가 뭐예요? 뭘 임차하신다는 거예요?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저희가 흑백 팩스 같은 거, 그 다음에 컴퓨터, 모니터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우리이승일위원

복합기라든가 이런 것들 렌탈하는 거 아닌가요?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원래 렌탈을 안 하고 구매를 했었는데 작년부터 렌탈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 예산 편성을 렌탈로 했습니다.

우리

우리이승일위원

복합기 렌탈하게 되면 거기 토너라든가 잉크 같은 거 그쪽에서 다 관리해 주는 거 아니에요?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그렇죠.

런데

그런데이승일위원

여기에 왜.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별도 임차하고 그 비용도 마찬가지로 다, 왜냐하면 임차를 하게 되면 그 소모품도 마찬가지로 임차를 하게 되는 건 똑같은 거죠. 거기서 비싸게 주고서 프린터까지는 안 해주고 소모품까지는 안 해주거든요.

지금

지금이승일위원

여기 정보화기기 옆에 보면 운영 소모품이, 소모품이 뭘 얘기하는 건가요?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토너 얘기하는 거죠.

이승일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복합기라든가 이런 정보화기기를 우리가 렌탈을 하면 렌탈 관리하는데 있어서 토너라든가 잉크는 무한정으로 해 주는 거잖아요. 대신에 예를 들어서 출력 매수를 달리해서 금액이 높아진다거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렌탈이 그러잖아요.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그거는 별도입니다.

과만

총무과만이승일위원

이게 별도란 건가요? 소모품이.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저희가 전부 관할하기 때문에 전체 구청에 대해서 복합기나 이런 렌탈하는 경우에는 소모품은 별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팩스나 아니면 복합기는 렌탈 그 기계 자체만 렌탈하는.

거에

이거에이승일위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일부 확인한 바로는 다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수고하셨습니다. 자치안전과장님!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자치안전과장입니다.

이승일위원

256쪽이고요, 공구도서관 물품 구입과 관련해서 이번에 신규사업인 것 같아요.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이거는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오기는 했는데요, 각동 주민센터에 공구들이.

이승일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다 하더라도 신규 아니에요?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예. 신규예산 맞습니다.

지금

지금이승일위원

이게 어떻게 운영될 건가요?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지금 각동에 공구 같은 거 있잖아요. 집에서 개인이 소장할 수 없는 공구들에 대해서 동에 비치해 놓고 그거를 동에 와서 주민들이 빌려가는 거죠. 적은 금액을 내고.

렇게

그렇게이승일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쉬운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공구라고 하면 진짜 몇천종이 될 수도 있고 몇만종이 될 수도 있는데 어떠한 공구를 이렇게, 하다 못해 드라이버를 이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절단기라든가 이런 것을 사용을 하게 되면 차라리 절단기는 일반적인 사람들도 쓰기 어렵잖아요. 전문적인 어떤 그런 기능인이 써야 되는 건데 그런 것을 사용을 하다 보면 다칠 수도 있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안전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우리 주무부서에서 하실 거예요?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저희가 빌려주는 것은 전동드릴이라든지 전기타기라든지 이렇게 위험성이 적은 것들.

라는

타기라는이승일위원

게 뭐죠? 카타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찍는 거 있잖아요.

스테이플러처럼 찍는 거.

그걸

그걸이승일위원

타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뭐.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 드라이버 이런 건 집에 다 있잖아요. 그런 거 말고 전동드릴이라든지 전기 타카라든지.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지금 여기 장소가 어디에다 설치하실 건가요?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동주민센터 내에 동에 가면 공구 빌리러 왔다고 하면 거기서.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이 400만원 예산이 17개동에 다 들어가는 비용인가요?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이미 있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하는 공구들 같은 것을 보완하는 차원입니다.

현재

현재이승일위원

공구도서관이라는 시스템으로 운영은 안 하고 있지만 주민센터 내에 공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자원을 가지고 바로 공구 시스템만 운영을 하면 된다 라는 거죠?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승일위원

부족한 부분을 넣어주면 된다 라는 그런 건가요?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예.

일단

일단이승일위원

시간이 다 돼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이승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서회원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회원

서회원서회원위원

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225페이지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회활동지원 지자체 보조금 성인지 예산 그 뒤쪽에 보면 31%가 증액돼서 107억 3,400만원이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물론 국·시·구 같이 돼 있지만 이 분배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분배를 하시는지.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일단은 작년도에 원래 예산이 한 110억 정도 됩니다. 단지 이게 내시를 잡는 부분에서 89억을 잡아놓고 추후에 확정이 되다 보니까 원래 전체 예산은 110억 정도고요, 조금 올라간 부분은 한 27억이 올라간 게 아니고 한 몇억 정도만 올라갔습니다. 올라갔고요, 저희들 어르신일자리는 5개 기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가정 서울시립강동 해공 강동구노인회지회 이렇게 다섯 군데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시장형 일자리와 공익형으로 나눠져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숫자를 복지관별로 안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게는 한 400명 적게는 한 350명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거는

그거는서회원위원

분배는 어떤 식으로 하시는 겁니까?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계속적으로 해왔던 일자리다 보니까 각 기관에서 모집을 할 때 보통 전산으로 합니다. 이 분들이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어르신 숫자가 한 6만 9,000명 되고 그 중에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분이 한 3만 2,000 정도가 돼요. 3만 2,000명 중에서 신청을 받아서 나름의 소득 여러 가지 가족수를 해서 전산을 넣어서 그 중에 되는 사람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서회원위원

우리가 선정을 받아서 그 선정된 인원에 따라서 그 뒤에 분배를 하시는 거죠?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아니죠. 처음에는 계속 해왔던 사업이다 보니까 만약에 강동구노인회지회다 그러면 350명 정도를 서로 협의를 해서 할당을 해 줍니다. 왜냐, 보통 할 수 있는 인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성가정 같은 경우도 330명, 시립강동 같은 데는 좀 더 많은 숫자를 배분하고요, 하나의 역량에 따라서 협의를 해서 숫자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그 수행 기관에 대해서 자료로 받아볼 수 있죠?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예.

회원

서회원위원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복지정책과장님, 부탁합니다.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수고

수고서회원위원

많으십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3페이지입니다. 거기는 우리가 해마다 연속사업으로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운동을 하죠?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예.

런데

그런데서회원위원

모금은 전 국민이 다 함께 하는데 과연 이게 쓰임새는 어디로 어떻게 가는지 그것은 공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일단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은 구하고 동에서 모금 하고 있는 것은 아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저희가 성금모금이 있고 성품모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품으로 들어오는 모금은 각 동에서 받은 건 동에 있는 주민한테 나가고요, 구청으로 들어온 성품은 저희가 더 취약 동이라든가 이렇게 저희가 그런 저소득 주민을 배분해서 저희가 지급하고 있고요, 성금은 각 동에서 모금된 거와 구청에서 각 부서에서 모금된 것까지 해서 우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보면 강동구 구좌가 있습니다. 구좌에서 저희가 그 필요에 의해서 각 동마다 들어온 거는 동으로 사용을 하고요, 기타 비지정 후원금으로 들어온 부분에 있어서는 구청에서 민간협력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각 부서에서 사업을 받아서 저희가 사업비로 쓰기도 하고요,

만요

잠깐만요서회원위원

. 그래서 올해 목표가 12억 5,000이지 않습니까?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예.

올해

올해서회원위원

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작년 목표액하고 같이 잡았습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 관련해서 모금액이 그렇게 증가할 거라고 보지는 않는데 작년에 한 16억 정도가 들어온 것으로 봐서요. 저희 목표액을 초과달성하리라 보고 있고요. 현재 한 23% 모금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서회원위원

그건 일반사항이지만 밑에 보면 일반 운영에 가서는 왜 우리는 해마다 똑같은 건데 삭감된 이유는 뭐죠?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작년에 모금 생방송을 했었습니다.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모금 생방송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해서 주최하지 못 하도록 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저희가 모금 생방송 사업이 지속될 것이라고 보지 않아서 일단은 예산을 그 부분은 편성을 안 했습니다.

우리

우리서회원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9년도의 모금 내역과 그 현품 물품 그렇게 됐고, 각동에 모금 된 것은 동으로 간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부분도 어떻게 내역이 나올 수 있으면 각 동마다 얼마가 모금된 게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내역을 자료로 받을 수 있죠?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예.

회원

서회원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 페이지 21페이지 보시면.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어디 말씀하시죠?

회원

서회원위원

세부사업설명서 21페이지입니다.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1인가구지원센터 말씀하세요?

회원

서회원위원

예. 1인가구지원센터 운영, 그게 신규로 되어 있습니다. 여태까지 다 1인 가구를 케어를 하고 지원을 했을텐데 어떻게 이게 이제야 신규로 들어와 있는지.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그동안은 1인가구 소통사업이라고 해서 1인가구 관계망 형성사업을 위주로 저희가 사업으로 추진했고요, 이번에 이거는 1인가구 사업을 하다 보니 어떠한 전문가 분들의 개입을 통해서 밖으로 나오지 않거나 아주 생활이 곤란한 1인 가구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하려면 1인가구지원센터가 필요하다. 컨트롤타워로 아니면 허브공간으로 할 수 있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1인가구지원센터의 인건비와 운영비 이런 부분이 신규사업으로 잡혀서 저희가 예산에 올리게 됐습니다.

이건

이건서회원위원

컨트롤타워를 어디 잡아 놓고 할 겁니까, 아니면 할 예정입니까?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장소는 천호동 쪽에 1인가구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쪽에 이연아마빌레라는 주상아파트에.

것도

이것도서회원위원

보면 해마다 연속사업으로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건비도 당연히 들어가야 될 거고. 지금까지는 여러 각 복지과 부서에서 해결했던 부분인데 별도로, 우리가 가는 겁니까, 아니면 외주를 주는 겁니까?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이건 민간위탁으로 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민간위탁으로?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예.

회원

서회원위원

고맙습니다. 하여간 사각지대에 요즘 사실 힘든 시기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분들을 위해서 어떠한 정책이라든가 할 수 있는 내용은 없으십니까?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코로나 관련해서는 국가적으로는 긴급복지사업의 확대 부분이 있고요, 서울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구 복지정책과에서는 긴급위기가구 생활지원비 등 이런 사업도 추진했고요. 그다음에 복지사각지대를 위해서 집에서 거주하는 분들한테 저희가 급식지원이라든가 안전용품 물품키트사업 지원 이런 것을 활발하게 추진해 왔습니다.

잘해

잘해서회원위원

주시고요. 이 내용과는 별개지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힘든 1인가구들 아니면 다가구들 이런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쪽에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한 예로 엊그제 뉴스에 나온 방배동 비보, 이게 5개월 돼서 알았다는 그 자체도 우리 구도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지정책과에서도 그런 부분을 신경 많이 쓰셔서 진짜 어려운 부분이 없나. 어려운 부분을 어떻게 도와줄 수 없나라는 것을 꼭 확인해서 도와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서회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특위

예결특위진선미위원

진선미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진선미위원

과장님 앞전에 질의 드린 민속의 집 관련해서 다시 한번 질의 드릴게요. 제가 2018년, 2019년 속기를 다 뽑아봤어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2018년 전에도 용역비를 1,000만원으로, 그때 당시 용역비 1,000만원이었어요. 그렇게 했고 작년에 이미 용역비 계상을 해서 용역을 했고 중복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줘 보시겠어요? 그리고 예산서 467페이지입니다. 이 부분도 불법게임물 운반비 폐기비용 부분 관련된 겁니다. 작년에 예산심의할 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그때는 단가를 20만원 1,000대 이렇게 하셔서 제가 왜 '1,000대로 하셨죠?' 그래서 그때 질의드린 것 기억나시죠? 그런데 이번에는 또 25회. 그니까 이게 산출근거가 어떻게 같은 사업에 같은 타이틀로 산출근거가 계속 바뀌면 어떻게 이렇게 되신 건지 이해가 안돼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작년에는 그걸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올해는 횟수로 바꿨는데.

그게

그게진선미위원

낫나요? 이것도 그러면 예를 들어 1,000대인데 이렇게 25회라고 하면 25대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25톤. 1톤당 보통 20만원 정도, 15만원~20만원 정도 보거든요. 25톤 정도, 그러니까 1톤 25회 반복해서 운반하는 비용으로 산정을 한 겁니다.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247만 5,000원 정도 나갔는데 144대를, 어떤 경우는 1대가 큰 경우가 있잖아요, 부피가. 부피에 따라서 1톤에 3대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4대가 들어가는 게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정확히 산출은 안되는데 1톤당 들어갈 수 있는 수량에 따라서 몇 톤이 필요한지 그렇게 해서 산출이 됩니다. 톤당 15만원~20만원 정도 비용청구가 되고 있습니다.

진선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긴 한데요. 이런 산출근거가 계속 이렇게 매년마다 바뀌면 사실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뭘 기준으로, 처음에 하셨던 게 진짜 잘못돼 가지고 이렇게 하신 건지 아니면 처음에 그렇게 해 봤으나 이 방법이 더 맞기 때문에, 이렇게 산출근거가 계속 달라지는 부서들이 몇 군데가 있어서 앞으로도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진선미위원

과장님 예산서 355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작년에도 복지정책과 계셔서 배움나눔 사업지원이 작년에 행정복지위원회 때 많이 이슈가 됐던 게 기억나시죠?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예.

시에

당시에진선미위원

보니까 이 사업 자체가 전액 구비이고 논란이 많았지만 또 우리 부서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셔서 예산을 다 드렸는데 사실 추진실적이나 사업실적이 많이 좋지는 않은 것 같았다. 당시에 그렇게 제가 질문도 드렸어요. 왜냐하면 집행잔액 관련된 부분에서 활성화가 안됐기 때문에 많이 줄어들지 않았나. 어려움이 있으셨다고 말씀하신 거 기억나시죠?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예.

런데

그런데진선미위원

그 당시에 이 산출근거가, 예를 들면 밑에 저소득가정 학원 무료수강, 교재비지원 부분이 있어요. 물론 학생들에게 이런 혜택이 잘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잘 운영이 안 될 것 같다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많았던 것은 학원가가 사실은 명일동에 굉장히 집중돼 있고 이게 잘 운영되기가 어렵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특히나 교재비지원 관련해서 산출근거가 지금은 625명이 돼 있는데요. 당시에는 종합반은 8만원을 지원해서 17명을 곱했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학생들은 4만원 곱하기 18명해서 사실은 35명인데 이게 갑자기 625명이 된 거예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연 인원으로.

래서

그래서진선미위원

이 부분에 625명을 하신 근거는 뭐죠? 625명이 올해에도 아이들이 지원이 됐나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올해 625명까지 지원은 되지는 못했고요. 저희가 10월 말 자료 작성한 기준으로 보면 284명이 현재 지원이 됐고요. 저희가 이번에 작년에 위원님 질문 주시고 활발하게 해서 초등학생들까지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술 계통을 대폭 늘릴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관련해서 학원하고 협약할 수도 없고 학생들이 다닐 수도 없는 입장이라서 올해는 저희가 정말 아쉽게도 적극적으로 추진 못하고 단과학원, 종합학원 위주로 추진한 부분은 참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선미위원

과장님 이 배움나눔 사업지원이 반드시 초기의 목적처럼 학원과 반드시 연계해야 된다는 것도 저는 조금 생각을 전환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코로나시기에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교육 관련해서 빈부의 격차가 더 커졌다는 거거든요. 학원을 가는 아이들하고 못가는 아이들도 사실은 있어요. 정말 학교에서 온라인수업을 하는데 방치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반드시 학원과 연계하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타이틀은 배움나눔 지원사업이지만 저소득가정의 무료수강 교재비 같은 것들을 충분히 지원해 줄 수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더 좋은 사업으로도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께서도 이 점을 생각하셔 가지고 올해는 이 사업이 정말 취지에 맞도록, 저소득가정 아이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무연 위원님과 이승일 위원님의 추가질의가 있는데 시간은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예산서 353쪽인데요. 종합복지관 운영이 업체가 바뀌었죠, 대행업체가?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종합복지관?

내동

성내동신무연위원

종합복지관. 지금 성내동 종합복지관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성내종합사회복지관이요?

신무연위원

예, 353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이게 성내동복지관 아니에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아니신무연위원

, 운영지원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2억 6,000만원이 증액이 됐어. 그전에는 이렇게 지원이 안 됐었는데 왜 이게 업체와, 이거 민간위탁이잖아요. 업체 바뀌고 난 뒤에는 예산이 증액이 돼서, 증액된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복지관이 증액된 것은 운영비나 인건비 부분이 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강동종합복지관을 이전했습니다. 길동, 천호동 노후청사 복합개발 관련해서 강동종합사회복지관을 길동에 임시시설로 저희가 이전을 하는 것 관련해서 임대료하고 임차료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증액이 됐습니다.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교육지원과장님.

현미

오현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신무연위원

275쪽에 입학준비금 지원하는 게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거죠, 입학준비금?

현미

오현미교육지원과장

입학지원금이 그전에 저희가 중ㆍ고등학교 입학생 대상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저희가 선도적으로 하면서 서울시 전 구로 확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청장협의회에서 교복 외에 스마트기기라든지 다른 용품도 같이 살 수 있도록 입학지원금으로 지원하기로 그렇게 바꿨고요.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그 교복지원금 30만원에서 포함시켜서 하는 거예요, 그게?

현미

오현미교육지원과장

같이 포함된 겁니다.

해서

포함해서신무연위원

자기네 임의대로 구입하면 된다?

현미

오현미교육지원과장

그래서 교육청과 구와 시가 같이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학교 밖 학생들은? 학교 밖 아이들한테 지원해 주는 건? 지원은 그럼 10만원밖에 없죠?

현미

오현미교육지원과장

학교 밖 아이들한테 지원하는 건 그렇고 따로 서울시에서도 학교 밖 아이들 대상으로 정책을 마련한다고 했습니다.

학교

학교신무연위원

밖 아이들도 우리 구에서 해 줄 게 있는 게 돼야 되죠. 왜냐하면 그 아이들도 똑같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 거지. 특별한 사유에 의해서 학교를 못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학교 밖 아이들한테도 똑같이 형평성에 맞게끔 얘들도 30만원 해 주면 얘들도 30만원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현미

오현미교육지원과장

입학지원금 결정 나면서 그 학교 밖 아이들 대상으로도 교육청 차원에서 따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신무연위원

내가 그것 때문에 질문 한번 해 보려고 했어요. 수고하셨어요. 생활체육과장님.

영환

전영환생활체육과장

생활체육과장입니다.

신무연위원

생활체육과장님 480쪽에 여자탁구단 운영하는 것 작년에 올해 예산이 10억이었는데 갑자기 올해 내년 예산 1억 9,300으로 완전 대폭 감액됐어요. 왜 이렇게 감액이 됐죠?

영환

전영환생활체육과장

그때 여자탁구단 같은 경우에 올해 창단을 했기 때문에 창단 초기에 들어가는 숙소임차비용, 전세보증금 그런 게 있고요.

이거

이거신무연위원

전체 구 예산입니까?

영환

전영환생활체육과장

아닙니다, 시비, 국비 있습니다. 시체육회에서도 훈련비용 같은 건 많은 비용이 내려오고요.

신무연위원

50대50이에요?

영환

전영환생활체육과장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대략 보면 50% 이상 서울시체육회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럼

그럼신무연위원

지금 이 예산도 내년 예산 1억 9,300에도 우리 전체 구비가 아니고 시예산도 들어가 있습니까?

영환

전영환생활체육과장

이건 구비입니다.

전체

전체신무연위원

구비예요?

영환

전영환생활체육과장

왜냐하면 시체육회에서 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여자탁구단에 얼마를 주겠다고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481쪽에 고덕강일2지구 다목적체육관 건립이 있는데요. 자료는 받았는데 사실 저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 여기 예결위원들 있는 데서 정확하게 고덕2지구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대한, 이게 용역비는 3,000만원밖에 안되지만 정확히 왜 필요한 건지 예결위원들한테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영환

전영환생활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덕강일제2지구 내 다목적체육관은 사실 서울의 50m가 넘는 메인수영장이 송파에 있는 올림픽체육관 내 있고 그리고 강서구에 있는 KBS스포츠월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50m 수영장이 많은 구민들이 원하고 있어요. 보통 지금은 모든 체육관이 25m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각종 대회 개최가 가능한 수영장입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전국대회도 치를 수 있고 외부에 홍보효과가 있고 지역경제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되고 두 번째로는 고덕과 강일2지역에 인구수가 계속 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수영장을 포함한 여러 가지 체육관도 저희가 건립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체육시설 확충의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덕강일제2지구 내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려고 했고요. 그동안 추진과정으로 보시면 작년도에 건립부지 매입 관련해서 SH공사와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SH공사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작년 12월에 고덕강일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이 변경을 했습니다, 저희가. 토지 용도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의 가치는 굉장히 높아졌고요. 다만 부지가 큰 면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토지 매입비를 사실 내년에 편성을 못했어요. 편성을 못하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기본적인 계획을 사실 저희가 환경직 혼자 체육관 건립계획을 수립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건립타당성과 기본계획수립을 위해서 용역비만 3,000만원 편성한 상태입니다.

래서

그래서신무연위원

이게 타당하다, 용역 주는 것이 맞다. 그 말씀이잖아요?

영환

전영환생활체육과장

예.

우리

우리신무연위원

전체 예결위원들도 듣고 이해를 하시라고 말씀드렸고요. 밑에 있는 국민체력증진센터 설립.

영환

전영환생활체육과장

국민체력인증센터.

신무연위원

인증센터는 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이것도 보면 1억 5,800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보면 전체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8개구가 체력인증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크게 빠르다고는 볼 수 없는 거지만 정말 이것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센터가 될까? 전체적으로 보면 모든 것이 인건비예요, 인건비. 그래서 이것이 제일 문제다.

영환

전영환생활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체력인증센터도 사실은 구민의 건강적인 측면을 보면 의료적인 측면과 신체적인 체육활동에 대한 측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과학적인 체력측정을 통해서 개개인에게 맞춤형 운동처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인건비 말씀하셨고 당연히 인건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운동처방사라든지 체력측정사라든지 다 문체부에서 인증을 받은 자격 있는 사람들이 와서 체력측정을 하고 운동처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있는 거고요. 더불어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설립하게 되는 위치는 금년에 천호동 보건복지문화복합시설을 저희가 매입을 하면서 의회에서도 공유재산심의와 의결을 해 주신 그런 부분이에요. 그 건물 내에 저희가 2층의 일부분 200㎡만 사용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미 올해 5월인가 그때 의회에서 다 승인을 해 주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1억 5,800만원은 저희가 운영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 체력측정을 하려면 체력측정장비를 구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신무연위원

추가경정예산에 보면 85쪽, 음식물재활용센터 소송 건이 되어 있잖아요. 진행 중이죠?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여기 전체 예산액은 이게 그거였는데 30억이 넘는데 이월된 금액은 1억 2,100만원였어요. 그런데 이거는 다 그러면 소송비용에 대해서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예산액은 30억이 넘는 거잖아요.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추정치로 잡은 겁니다.

신무연위원

소송비용을?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예.

신무연위원

소송비용을 어떻게 추정치로 잡아요. 우리가 그만큼 손실 내는 걸 갖고 계산을 해서 다 변호사하고 해 가지고 예산을 했던 거 아니예요? 소송.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진행사항이 각종 손해배상이나 부동산 가압류랑 여러 가지 사건이 있으니까 일단.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전체적인 금액으로 해야 되지, 소송비용인데 왜 1억 2,100만원 했냐 이거죠.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내년도에 집행할 금액만 명시이월한 겁니다.

것은

이것은신무연위원

다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한 거예요?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예.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문화예술과장님.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예산

추경예산신무연위원

78쪽요,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이거 명시이월 시켰는데 제가 그때 과장님한테 이게 뭐냐하면 3.1만세운동 기념비 설치 건에 대해서 이거 3억 5,000이네요. 그런데 이거 제가 그때 처음에 할 때 뭐라고 했어요? 추경예산이 이렇게 잡아야 못한다고 하니까 다 할 수 있다고 했어요. 다 못했잖아요. 명시이월 왜 시켰어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수변공원이 서울시 공원심의위원회에 올려야 되는 부분이예요. 제가 서울시에 올렸어요. 올렸는데 계속 보완 요청이 오다 보니까 거기에 맞게끔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내년도로 사업은, 그러니까 설치작업은 넘긴 거고 지금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무연위원

내가 안 된다고 그랬죠. 추경에 해 봐야, 그러니까 본예산에 하라고 했지.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이번에 올렸을 때 서울시에서 공원심의위원회 1차적으로 바로 통과가 됐으면 바로 진행이 됐을텐데 제가 최선을 다 하고 있는데 보완요청이 1,2차 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무연위원

전부다 이렇게 해 놓고 난 뒤에는 추경예산을 해 놓고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내가 추경예산은 정말로 불요불급하게 본 편성 예산을 못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해서 예산편성해 가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추경예산안 충분히 사업성을 연내로 할 수 있는 건가, 물어봤을 때 분명히 다 된다고 했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다 못했어요. 연내 사업에서, 그런 사항들을 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신중하게 편성해야 된다, 왜? 이 편성이 다른 예산을 갖다가 편성을 하려고 해도 못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사업에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이런 예산편성을 하지 말고 정말로 실질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가능성이 있는 걸 갖고 편성이 되어야만 정말로 다른 부서에서 긴급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들도 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그래야지 정말로 집행부에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특위

예결특위이승일위원

이승일 위원입니다. 자치안전과장님.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자치안전과장입니다.

아까

아까이승일위원

공구도서관 관련해서 그러면 각 동에 주민센터에 어떤 재물조사는 다 끝났나요?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재물조사요?

조사

수요조사이승일위원

, 뭐가 이렇게 되어 있는지, 다 현황파악이 되어 있을 거 아니예요? 그래야 400만원이 필요한지, 200만원이 필요한지, 어디 적재적소에 들어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일단 각 주민센터에 공구들이 보관은 되어 있고요, 그 부분에서 주민들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생활용구에 대해서.

그냥

그냥이승일위원

막연하게 400 딱 잡아놓으신 거죠? 어디 주민센터에 뭘 넣어 주고 이게 아니라 그냥 400 잡아놓고 그 안에 범위 내에서 쓰시겠다, 그런 거죠?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예.

이거

이거이승일위원

만약에 하시게 되면 주민센터 내에 정확하게 장비 대여 대장이라든가.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그런 거는 다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승일위원

어떤 보관도 어디 박스에 있지 않게 딱 이렇게 걸려져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이게 2015년부터 했던 사업인데요, 제가 있었을 때도 나왔는데 캐비닛처럼 공구함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예, 그것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257쪽 보면 사무기기 등 구매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무기기죠? 257쪽입니다. 뭘 구매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200만원 잡아놓고 범위 내에서 사무기기 그냥 사실 겁니까? 257쪽 자산취득비.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이거는 사무실에 사무기기인데요, 프린터나 이런 사무장비 같은 거 필요한 부분들, 예비비 성격으로 저희가.

이승일위원

공동사무실에 이게 필요한 건가요?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예.

하게

정확하게이승일위원

얘기를 해 주세요. 컴퓨터를 구입하시는 거예요?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컴퓨터는 아니고요, 공공시설, 주민센터 같은 유휴공간을 대여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필요한 사무기기, 동에서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려고 잡아 놓은 겁니다.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아직은 없는데 잡아 놓은 거죠.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17개동을 관리하다 보니까.

이승일위원

259쪽이고요,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과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채용과 관련해서 공개모집을 했죠. 어제부로 마감을 했고 70명 다 찼죠?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다 찼습니다.

이승일위원

다 찼고 지금 예비 후보도 있는 사항인 것 같고, 여기 시행일이 1월 4일부터 29일이죠?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내년.

내년

내년이승일위원

, 21년도 1월 4일부터 29일, 20일이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 21일로 산출근거로 해 놨나요?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21일입니다.

이승일위원

1월4일부터 29일이니까.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아마 그거는 5일 근무하고 휴일, 주 휴일을 줄 겁니다. 휴일 포함해서. 주휴수당 포함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승일위원

주휴수당은 여기 보면 4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보통 우리가 주휴수당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만근을 하게 되면 하루를 주는 거 아니예요? 그게 주휴수당이잖아요. 그러니까 2021년 1월달에 토요일 이게 4번이니까 4일에 대해서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죠. 맞는 건데, 왜 21일이냐고요. 20일인데.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그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승일위원

뒤에 2회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이건 상반기에 아르바이트생하고 하반기에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입니다.

이승일위원

겨울방학과 여름방학에 같이 하시겠다, 그래서 2회로 잡아 놓으신 건가요. 그리고 이 대상자는 어떤 대상자들이예요? 대학생들.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저희가 이거는 신청을 받아서 취약계층 대학생을 일부 뽑고요, 나머지는 컴퓨터로 추첨을 해서 뽑습니다.

근직

외근직이승일위원

출장 5명은 어떤 외근을 필요로 하는데 있는 그런 건가요?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외부에 필요한 시설에도 아르바이트생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데 필요한 학생들에 대한 외근 출장여비를 계상해 놓은 겁니다.

이걸

이걸이승일위원

먼저 채용이 되어 졌는데 예산이 삭감이 되면 이 예산은 뭘로 대체를 하실 생각이세요? 과장님. 채용을 먼저 해 버렸어, 공개모집하고 채용을 했는데 삭감이 됐어, 그러면 이 산출 근거에 의해서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그때는, 예비비로 하시나요?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삭감을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대학생 아르바이트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에 대한 수요는.

원은

인원은이승일위원

70명 뽑았는데 줄일 수도 없잖아요.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그래서 삭감하시면 안 됩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생들의 수요가 상당히.

지난

지난이승일위원

실적을 보면 지금 여기 21일, 다 출근 100% 달성하나요?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예, 합니다.

이승일위원

262쪽이고요, 이거는 궁금해서 여쭤보려고요, 골목가꾸기를 하는데 누가 해요? 주체자가.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골목길 꽃길 조성 말씀하시는 거죠?

이승일위원

예.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이게 주민참여 예산으로 들어 왔는데요. 저희가.

이승일위원

마을정원사가 하나요? 골목정원사가 하나요?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주민들이 하는 겁니다.

들이

주민들이이승일위원

개개인이 알아서?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각 동에서 주도적으로 이거를 참여해서 주민 봉사자들을 불러서 그 분들이 꽃길을 조성.

그럼

그럼이승일위원

우리 주민센터가 주체적으로 하게 되는 거네요? 천호2동에서만.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천호2동만 아니고 각 동 17개동 다 합니다.

런데

그런데이승일위원

여기 천호2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거기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 왔는데 이 돈을 천호2동에 다 쓸 수는 없고.

상은

대상은이승일위원

17개동이 다 되는 건가요?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승일위원

268쪽이고요, 폭염대비 그늘막 관리에 관련돼서 하겠습니다. 이 그늘막이 이게 금액이 다 자치구마다 다르더라고요. 우리는 80만원 짜리로 할 이유가 있나요?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보통 평단가가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작년에, 현재 88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타구하고 비교해서 비싼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금액으로 지금, 올해도 이렇게 했고.

구는

타구는이승일위원

50만원짜리도 있고 그래요.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질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요.

니까

그러니까이승일위원

이게 천차만별인데 우리가 80만원으로 하는 이유가 어떤 제품에 여러 가지를 보고 비교를 했을 때 검증됐기 때문에 하시는 건지?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저희가 만족할만한 수준의 금액이고요, 이 외에도 스마트그늘막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런 거는 800만원씩 하기도 합니다.

이승일위원

그 밑에 보면 그늘막 부속 의자가 있어요. 이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랑 내용이 다른 데 120개소라고 되어 있어요. 120개소 맞나요?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올해 88개소가 있고요, 120개요?

이승일위원

120개소 하겠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예산안에, 이 개소수가 다르다는 얘기는 이 단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몇 인용 짜리인가요? 의자가.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의자가 몇 인용이라고 말하기는 그렇고요, 그늘막에 기둥에.

막에

그늘막에이승일위원

밑에다 설치를 하니까 형태에 따라서 양쪽으로 등을 대서 앉을 수도 있고 벤치형처럼 2인이 같이 앉을 수도 있고, 이게 몇 인용으로 설계를 생각하시는 건지?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120개소는 지금 우리가 있는 거하고 앞으로 설치할 거하고 해서 조금 오바되기는 했는데요, 주민참여예산이 들어 와서 계상을 한 것 같아요. 이거는 확인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게이승일위원

단가가 이것도 그늘막처럼 참 다양한데요, 좀 적정하게 잡아 주셨으면 좋겠고, 본위원 부탁하는 거는 친환경적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이고요, 교육지원과장님.

현미

오현미교육지원과장

교육교육지원과장입니다.

에서

앞에서이승일위원

우리 신무연 위원님께서 질의를 막판에 해 주셨더라고요, 한 분도 안 해 주시길래, 입학 준비금 지원과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 더 여쭙겠습니다. 교복 대체로 이렇게 되는 건 알고 있고요. 검토보고서 여기 보니까 조례 전부개정 해야 될 것 같고요, 해야죠?

현미

오현미교육지원과장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이승일위원

교복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학교는 서울인데 거주지가 서울 외예요. 지급이 되나요?

현미

오현미교육지원과장

지금 서울시 입학지원금 정책은요, 학교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하고 시하고 구하고 같이 하는 거여서 학교단위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아까 학교밖 청소년 말씀하시던데 그러면 거기에는 교육참여 수당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중복 지원은 일단 안 하는 거죠. 학교밖은 안 해 주는 거죠?

현미

오현미교육지원과장

학교밖은 지난 해 제가 정책을 세워서 알고 있는데요, 학교밖 지원 같은 경우는 중학생은 10만원, 아니, 초등학생은 10만원, 중고등학생은 20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게 연령을 18세될 때까지 계속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중고등학교 신입생 보다 더 많이 가면 많이 갔지 적게 가지는 않습니다.

쨌든

어쨌든이승일위원

취지는 교복이 아닌 스마트테블릿이든 뭐든, 어쨌든 입학을 준비하는데 있어서에 폭넓게 확대해 준 거잖아요.

현미

오현미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대상이 대상품목이라고 해야 되나? 뭐예요? 대상 품목이.

현미

오현미교육지원과장

현금 지원을 하는 거니까 스마트기기를 사든 교복을 사든, 체육복을 사든, 입학하면서 필요한 그런 준비물들을 준비하라는 의미로 입학지원금이라는 정책을 쓴 거예요.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나요? 우리구는 다른 구는 그것까지인데 우리는 책도 사라.

현미

오현미교육지원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이번에 서울시 자치구청장협의회에서 협의한 거는 교육청과 서울시와 자치구가 각각 예산을 분담해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산 분담률이 20%로 줄어들었고요, 똑 같이 30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학교지원금 관련해서 10억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해 가지고 학교지원금, 지난 우리가 할 때 본위원이 과장님께 부탁했던 게 있는데 뭔지 아세요? 다름이 아니고 학교지원할 때 우리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꼭 좀 얘기 좀 해 달라는 거였습니다. 이번에 해 주셨나요? 해 준 분도 있고 안 해 준 분도 있나요?

현미

오현미교육지원과장

아니오. 이번에 행복학교 지원하면서 자료는 다 드린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학교

행복학교이승일위원

외에는 학교지원에 따로 들어간 것들은 말씀 안 해 주셨는데요?

현미

오현미교육지원과장

학교지원 같은 경우는 매년 초에 저희가 학교로부터 수요를 조사합니다. 그래서 각 학교에서 받은 예산 가지고 10억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하게 되는데 보통 학교, 초중학교 대상으로 보면.

이승일위원

꼭 좀 해 주시고요, 이번에 삭감이 됐어요. 여기 보면 올라간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세부적인 게 나오지 않아서 우리가 전년도에 1억 5,000만원이 됐죠. 전년도가 1억 5,000예산 이었어요. 학교지원이.

현미

오현미교육지원과장

학교지원이요? 15억.

이승일위원

아, 10억 5,000.

현미

오현미교육지원과장

예, 10억 5,000.

이승일위원

10억 5,000이었고 추경에서 또 받았죠?

현미

오현미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승일위원

15억 5,000인데 이렇게 떨어진 이유가 뭐예요?

현미

오현미교육지원과장

전체적인 구 재정여건상 그렇게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

긴축재정이승일위원

, 그러면 더 내릴 수도 있겠네요?

현미

오현미교육지원과장

더 내리게 되면 학교에서 지금 이 예산 가지고도 작년보다 적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산 중에 보면 프로그램 예산 고정적으로 나가는 예산이 4억, 5억 정도 되거든요.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279쪽이고요, 강동 e-스튜디오 운영이 신규사업이예요. 이게 코로나 관련돼서 온라인 수업을 하기 위해서 나온 것 같거든요. 이게 4억원 신규사업으로 왔지만 이거 진행 해 봤잖아요.

현미

오현미교육지원과장

올해에 저희가 e-스튜디오를 코로나 생기면서 긴급하게 강동 e-스튜디오를 했고.

이승일위원

그 사업비는 뭘로 쓰셨나요?

현미

오현미교육지원과장

그 사업비가 자기주도 운영 사업 중에 대면사업이 조금 어려운 사업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업을 전용해서 우선 지원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그때 했을 때는 장비를, 그 장비가 우리거 아니었나요?

현미

오현미교육지원과장

장비를 저희가 임차해서 사용을 했고요. 강동 e-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저희 기존에 진로직업체험센터에 있던 장비도 활용하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구매한 예산도 활용하고 그러면서 긴급하게 조성을 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이번에도 그 임차료를 다 하는 건가요? 이게 연단위에요?

현미

오현미교육지원과장

연단위 임차료입니다. 저희가 강동 e-스튜디오도 구청에 했지만 각 고등학교에 실시간수업 지원을 위해서 고등학교에도 e-스튜디오를 구축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실시간수업이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는 포털 구축이 좀 필요한 부분이어서 그 부분을 지원했었고요.

질의

추가질의이승일위원

가능한가요? 그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현미

오현미교육지원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게 실시간 방송이다 보면 동시접속이 구청에 있는 장비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이제 전문용역업체에 서버를 빌려서.

보통

보통이승일위원

전문용역업체 하면 기본적인 장비들은 그쪽에서 가지고 들어오지 않나요?

현미

오현미교육지원과장

e-스튜디오 내에 있는 장비는 저희가 임차하면서 가지고 들어 왔고요. 임차비용으로 나가고 있고요. 지금 계속 그게 버전이 업그레이드 되고 있어서 e-스튜디오에 있는 장비는 이제 내년까지 한번 임차해 보고 그 다음에 구매를 하려고 하는 거고 각급 학교에 실시간수업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영상 자료로 올려놓을 수 있는 거.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홍보과장님! 앞서서 정미옥 위원께서 아파트 엘리베이터 미디어보드 홍보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 상임위에 본위원도 있을 때 엄청나게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증가가 엄청 됐습니다. 전년도에 5,000만원이었잖아요. 4,900만원 증액이 됐어요. 앞으로 계속 발생이 될텐데 기준이 좀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대단지나 이후에 둔촌주공 들어 온다거나 강일동에 신규아파트 들어온 데는 다 자기네들이 이렇게 하지 않나요? 그걸 우리가 해줘야 되나요?

희은

윤희은홍보과장

미디어보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승일위원

예, 그쪽에서 설치가 미디어보드는 설치가 되어 있고 우리 네트워크 선만 우리 공공선만 넣어 주면 되잖아요.

희은

윤희은홍보과장

그런데 그걸 그 업체에서 자기네들이 설치하면서.

런데

그런데이승일위원

업체에 끌려 가요?

희은

윤희은홍보과장

관공서만 상대를 하는 게 아니라 민간 어떤 사업자들에게도 광고료를 받는 거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둔촌주공 생기게 되면 그 만 몇 세대를 한 동마다 해서 다 해 주실 거에요?

희은

윤희은홍보과장

그래서 그 업체하고 저희가 할인요금 적용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인이

할인이이승일위원

안되고 증액이 되니까 하는 얘기지요.

희은

윤희은홍보과장

이것은 저희가 올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증액이 된 거고요. 내년에 수량이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할인요금을 적용해서.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UMS 건은 앞서서 우리 위원님이 해 주셨으니까 인터넷 신문과 관련해서 지금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희은

윤희은홍보과장

전산개발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터넷

인터넷이승일위원

제작 시스템 개편.

희은

윤희은홍보과장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신문 제작 시스템이 2006년도에 최초 도입된 시스템이어서 지금 보안상에 문제도 있고 또 편집작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새로운 시스템으로.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이 시스템이 바뀌어지면 우리가 PC나 모바일로 볼 때 어떤 그 형태가 바뀌어져 반응형 이런 걸로 바뀌어지는 그런 시스템을 얘기하는 건가요?

희은

윤희은홍보과장

그건 아니고 저희가 인터넷 신문을 제작하는 그런 작업용 시스템입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발행을 하는 시스템인데 지금 업데이트가 안된 너무나 10년 이상된 시스템이다보니까 직원이 너무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내년에 새롭게 개편하고자 합니다.

리고

그리고이승일위원

아까 소식지 관련해서 특별교부세를 받았다고 전년도에는 하셨잖아요. 특별교부세를 이번에는 왜 못 받아요?

희은

윤희은홍보과장

아니 내년에도 특별교부세를 받는데 특별교부세 가지고 서울시정 홍보를 하는 용도로 해가지고 특별교부세를 교부 받아서 올해도 잘 활용을 했고요. 내년에도 활용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식지 배부 수량이 신규 입주 주민을 대상으로 조금 증가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증액 요청했습니다.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우리 공공기록물 계속 해오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지금 신관 카페 위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그거 아니에요?

병조

장병조민원여권과장

그거랑은 다릅니다. 홍보과에서 운영하는 사료관이고요. 저희 민원여권과는 지적도가 아니고 저희 구청에서 생산되는 기록물이 있습니다. 전산화 되기 전에 만들어진 기록물이 있는데요. 구청 본관 지하하고 거기가 제1서고고요. 현재 성내1동 주민센터 지하에 제2서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여권과 사무실 뒤에 제3서고가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보관되어 있는 서류들이 잠깐만요!

위탁

민간위탁이승일위원

용역을 주잖아요. 그럼 여기서 인원도 이 용역사에서 들어오는 거지요?

병조

장병조민원여권과장

그렇지요.

리고

그리고이승일위원

장비도 들어오는 거잖아요?

병조

장병조민원여권과장

장비는 저희들이 구입을 할 겁니다. 이게 4개년 사업으로 계속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물론 장비까지 포함해서 용역을 주려다보니까 오히려 비용이 더 비싸게 나옵니다.

래도

그래도이승일위원

전문인력이 들어 와서 하는데 그 사람들의 니즈에 맞게 장비들이 갖춰져야 그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병조

장병조민원여권과장

전문장비이기 때문에 특화된 장비가 있습니다. 스캐너 종류거든요.

이승일위원

22만원인데 그렇게 비싸지 않은 것 같은데 일반 스캐너도 20만원은 가잖아요. 전문 스캐너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요?

병조

장병조민원여권과장

그건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해서 이 단가를 산출한 거거든요.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확한 스팩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병조

장병조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이승일위원

이상이고요.

원국

이원국위원장

이승일 위원님! 혹시 중식과 휴식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못 하신 부서는 종합질의때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남은 부서가 많으신가요?

그럼

그럼이승일위원

딱 복지정책과만 하고, 이렇게 압박을 주시면 안되요. 원래 오전, 오후로 했으면 이렇지 않은데 위원들한테 압박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님! 한 가지만 여쭙고 마치도록 할게요. 355쪽입니다. 1인 가구 관련돼서 이 앞전에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조례에 근거하고 있는 건 아니지요? 지금 우리가 1인 가구라고 하면 고독사 예방 조례가 있고 또 이 앞전에 진선미 위원께서 하신 지원 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어디에도 지원센터 운영에 관련된 것은 없어요. 조례에 근거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여기는 지금 복지정책과고 1인 가구 지원 조례는 여성가족과고 1인가구지원센터는 어디에 들어 가는 거에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 1인가구지원센터 사업을 처음에 어느 부서 지정이 없이 복지정책과에서 추진한 바가 있고요. 지금 1인 가구가 전체적으로 많이 되다보니까 서울시에서는 가족담당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와 관련해서 저희가 1인가구지원센터에 대한 조례는 그때 여성가족과에서 진선미 의원님 발의 하에 거기서 담당해서 추진했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번에 계속 해왔기 때문에 지원센터가 설치되면 그때 해당 부서의 지정이라든가 이런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지금

지금이승일위원

천호·암사권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리 마련은 됐나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천호초등학교 사거리에 보면 이안 아마빌레라는 아파트가 있는데요. 거기 2층에 여러 가지 복합시설 중에 저희 1인가구지원센터가 들어 가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지금 이게 3월부터 6월까지 준비인데 바로 7월달부터 사업이 가능하겠어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도 있고요. 여기 1인가구지원센터에서는 일단 1인 가구 관련 분들이 센터를 통해서 많은 정보도 얻고 또 그분들끼리 어떤 사회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는 어떤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센터를 만드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이 지원센터에서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우리 17개동 전체에 관련된 동주민센터 찾동하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관련돼서 1인 가구분들을 어떻게 밖으로 유도해서 그분들이 외롭지않게 서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지금이승일위원

천호 하나만 봐도 1인 가구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암사권까지 하게 되면 여기 지원센터가 우리 강동구 전역을 커버한다는 게 어렵지 않을까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동사무소에 있는 찾동에 복지플래너하고 협력관계를 유지해서 1인 가구에 전반적인 어떠한 프로그램 기획이나 그분들에 대한 자조모임 같은 여러 가지 것들을 함께 추진해야지 그걸 누군가는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문가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1인 가구에 대한 지속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센터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아쉽습니다. 종합질의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 국장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중식과 자료 정리를 위해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4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건설재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에 관련된 핵심적인 사항을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도 질의요점을 잘 파악하여 핵심사항만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민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민수방민수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이렇게 편안하게 심사내역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제가 질의 아닌 질의를 국.과장님께 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상임위에서 설명을 하셨기에 심사내역이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통째로 사업을 짤라버리고 속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통째로 제로를 만든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얼마나 국.과장님들께서 위원님들한테 상임위에서 설명을 잘 못해서 그런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지금 통째로 다 삭감이 되어야 될 일인지 제가 의원이기 전에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아심이 많이 갑니다. 이게 보면 신규사업을 짜르는 것도 아니고 아니 공공운영비, 일반운영비 이런 부분이 통째로 삭감이 됐는데 어떻게 국.과장님들이 설명을 하셔서 그런 건지 참! 의아심이 가고 의문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설명하실 수 있는 국장님 계세요? 좀 답하기가 곤란하실 것으로 믿고요. 여기에 보면 사회적경제과가 많네요. 사회적경제과장님! 공공운영비는 어떤 게 비중이 많이 차지합니까?

원국

이원국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공공운영비 이번에 삭감된 내역 중에 엔젤공방에 공공운영비하고 가죽패션 위탁금에 대한 거기 공공운영비도 포함되어 있는 위탁금이 지금 이번에 삭감이 됐는데요. 엔젤공방에서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공방이 이전되거나 설치가 되거나 공실이 발생했을 때에.

방민수위원

시간관계상 다 들을 수는 없고요. 본위원이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하면 일명 전기세, 수도세 이런 거 다 아닙니까?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방민수위원

전기세, 수도세 이런 거 안 내고 살 수 있어요?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그럴 수 없지요.

러면

그러면방민수위원

이런 공공운영비를 제로로 만들어서 하도록까지 설명을 그때 이렇게 했습니까?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제가 충분하게 설명을 못한,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요, 받아들인 쪽에서 제가 충분한 설명이 안 됐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방민수위원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게 공공운영비 같은 거라면 전기세, 수도세 여러 가지 공공요금이 있을텐데 예산을 제로로 만들었어요. 어떻게 운영할까 걱정되고요, 이게 보면 사회적경제과가 아주 품목이 많아요. 어떻게 그러면 민간위탁 부분은 지금 지속성이 있는 거 아닌가요?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예. 올해 1월부터 위탁해서 운영되고.

그럼

그럼방민수위원

민간위탁 지속성 있는 건데, 이걸 지금 자르면 제로로 만들어놓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만약에 진행이 안 됐을 경우 이에 따른 소송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방민수위원

사회적경제과에서는, 또 가죽패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째로 예산을 제로로 만들었다는 게 어떻게 해서 이해가 안 가요. 본 위원은 그래서 일일이 이것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거 보다는 국·과장님들께서 그 때 상임위에서 어떻게 설명이 설득력이 없었으면 예산을 작년에 해와서 연속성으로 해서 편성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공공요금 일반 공공비용 이런 것을 다 통째로 해놨다 라는 거에 대해서는 더더욱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로로 만든 것에 대해서는 다른 의도가 있나 혹시, 제가 상임위에 그날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의도 혹시 있습니까?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다른 의도는 없고요. 반드시 반영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방민수위원

사회적경제과는 없애도 됩니까?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아닙니다.

렇게

이렇게방민수위원

단순하게 무식하게 얘기하면 사회적경제과가 없어져야 될 일이에요. 해왔던 인건비를 또 통째로 제로로 만들어놓았어요. 그러면 공무원을 하루아침에 자르란 얘기예요? 계약직이라고 자르란 얘기예요? 어떻게 답하셨기에 이렇게 나왔냐고요. 나는 이해가 여러 가지로 안 갑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의 지금 품목이 많아서 과장님께 여쭌 거예요. 여기에 도시경관과, 도로과 다 해당됩니다. 그래서 국·과장님들한테 통째로 한 번 여쭤본 거고요, 본 위원이 이걸 보고서 하나씩 낱낱이 여쭤야 되고 편성의 금액이 타당성 있는 걸 질의를 해야 됩니다만 본 위원이 이렇게 흥분해서 질의하고 맙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방민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미옥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미옥위원

안녕하세요? 정미옥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방민수 위원님께서 전반적으로 큰 흐름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일부분은 또 공감도 하고 또 일부분에 대해서는 또 부연설명을 좀 드리고자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우리 사회적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예.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정미옥위원

이 부서에서 통째로 저도 이걸 보고 깜짝 놀라기는 했는데 우리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왔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예.

에도

그럼에도정미옥위원

불구하고 많은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저희가 주민의 시선에서 바라봐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의 존재이유는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일단은 엔젤공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잠깐

잠깐정미옥위원

, 과장님! 디테일한 거는 조금 이따가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가 각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가장 큰 근본적인 가장 근간은 주민을 위해서인 겁니다. 그렇죠? 주민을 위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이고 또 사업을 하기 위해서 뒷받침이 바로 예산입니다. 그 예산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주민의 세금으로써 저희한테 피드백이 돼서 다시 우리는 사업을 통해서 그 효과를 주민한테 둘려주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을 본다면 부서에서 기획하고 또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하나하나가 정말 중요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결국은 예산과 그 부서의 비전은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예.

래서

그래서정미옥위원

예산이 그마만큼 중요하다고 저는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과장님께서 지금 설명하시려고 했던 엔젤공방, 마을기업 그 다음에 소셜타운, 가죽패션사업 이런 것들이 지금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사업 그 다음에 마을미디어지원센터 운영 이 모든 것이 다 삭감돼서 왔는데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간략하게 핵심만 좀 짚어주세요. 왜 삭감이 됐고 증액이 되어야만 하는지 한 번 강조해 주시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어떻든 엔젤공방은 이런 부분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저 나름대로 설명을 했다고 보는데 엔젤공방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고정적으로 계속 2016년도부터 지속적으로 해왔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공공 운영비 성격에 있는 것을 삭감을 시켰기 때문에 이것은 지속정을 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미옥위원

과장님, 크게 말씀 좀, 잘 안 들려요.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고정적으로 나가야 되는 지출 비용입니다. 엔젤공방이.

정미옥위원

엔젤공방은 그렇고 그 다음에 소셜타운 운영비 마을기업 사업.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소셜타운 같은 경우에는 공영에 있어서의 청소용역 부분입니다. 그 부분도 반드시 어떤 공공운영비로써 운영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리고

그리고정미옥위원

가죽패션사업 육성이.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가죽패션사업이 2017년도부터 이어졌던 계속 지속사업이었는데요, 올해 2020년부터 위탁사업으로 해서 3년간 위탁사업으로 했던 지속사업입니다.

런데

그런데정미옥위원

과장님 맞습니다. 적절하게 정말 포인트를 잘 설명해 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이 상임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설명을 분명히 안 하셨을리는 없을 거고 더 강조했으면 강조했지 덜 강조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강조하고 어필하고 충분히 설명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상임위원님들이 삭감을 시킨 이유에 대해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제가 충분히 설명을 했다고는 드렸는데 어떻든 안타깝죠.

하면

왜냐하면정미옥위원

이게 지속적인 비용도 맞아요. 그리고 일시 사업이지만 지속적으로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예산이 투입됨으로 인해서 어떤 긍정적인 효과 시너지 효과까지 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아마 삭감하지 않았을까, 이 큰 예산을 드림에도, 그러니까 예산을 충분히 드리는데도 적당한 효과가 사실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아마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좀 있지 않을까요?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제가 지금 예산 심의 중이라 그런데 현장에서 설명을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가죽패션도 그렇고 엔젤공방도 현장에서 일자리 창출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달라지고 있거든요. 엔젤공방 같은 경우에도 변종업소가 36개에서 9개소로 굉장히 줄어들고 있고 그 거리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정미옥위원

. 미관상으로는 충분히 저해 요소들이 제거돼야 되는 게 맞아요. 주민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 미관상은 둘째치고 충분히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게 청년 창업이죠?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예.

정미옥위원

그 분들이 수익을 내야 되는데.

원국

이원국위원장

과장님,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세요.

적인

생산적인정미옥위원

어떤 리액션 이런 게 안 따라주니까 예산은 고정적으로 계속 들어가고 이게 어떻게 보면 밸런스가 안 맞다는 거죠. 그런 저해요소들이 없어지는 거 주민들이 제일 반길 걸요.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반기는데, 그마만큼 예산을 넣었을 때 충분한 파급효과가 보이지 않는다. 가식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라는 게 문제라는 거죠.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지금 거리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공방이 4-5개가 생기고 있고요, 청년 식당이 생기고 있고요, 거리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정미옥위원

면에서 아주 훌륭한 사업이죠. 당연히, 그래서 어떻게 보면.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주민들도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호응이 좋고요.

그런

그런정미옥위원

부분은 저도 동감하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인큐베이팅 사업 같은 것도 언제까지나 인큐베이팅만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어느 정도는 커서 나와서 생산적으로 부풀어져야 되는데 그런 게 연결되지 않다 보니까 예산 편성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삭감이 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업이든간에 정말 어디가 포커스고 그걸 통해서 어떤 시너지 효과, 파급 효과가 무엇인지를 한 번쯤 되짚어보면서 추진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구민의 혈세거든요. 중요한 건, 저희가 가장 근간이 구민의 혈세로 어떤 사업이든 진행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중요하게 심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순간에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심사숙고해서 저희도 판단하겠지만 분명히 장단점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 때 상임위 때 하지 못 했던 강조하고 싶고 이것만은 정말 나는 이 사업을 꼭 간절하게 이루어내야 된다 라는 걸 한 번 어필하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엔젤공방이 2016년부터 시작을 해서요. 벌써 내년도면 5년째 접어들고 있는데요, 올해부터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립해서 가는 공방이 한 4개가 생겼고요, 자발적으로 생기는 공방이 한 5개 정도가 생겼고요, 그 다음에 청년식당이 생겼고요, 어떻든 골목상권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거에 엔젤공방이 큰 마중물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정미옥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우리

우리정미옥위원

과장님께서 너무나 부서를 잘 이끌어주기고 또 우리 강동구 전반적으로 도시계획을 잘 해 주셨는지 없던 예산이 증액이 돼서 올라왔어요. 아주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으셔서 아마 상임위에서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보면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에 관련된 건이 2건이죠?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정미옥위원

1억하고 2억인데, 그러면 연구용역비로써만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에 대한 업무추진을 위한 별도의 비용이 필요한가요? 어떤 것 같아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용역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업무추진비는 따라붙게 마련인데 이게 저희 집행부 쪽에서 반영되지 않은 예산이 상임위에서 올라오면서 제가 업무추진비까지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 이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니

아니정미옥위원

, 연구용역비를 이렇게 크게 1억이나 2억, 총 3억이 들어가는데도 연구용역으로써만 끝날 게 아니라 이걸 토대로 해서 뭔가 사업을 진행, 그러니까 재정비 촉진구역 이런 전반적인 걸 실행하고자 하시는데 업추추진비 없이 가능할까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용역사와도 많은 협의를 하고 또 서울시하고도 많은 협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업무추진비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이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상임위에서 그런 부분 업무추진비까지를 얘기할 입장은 못 됐고.

무슨

무슨정미옥위원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 용역비 확보하는데 좀 주력했습니다.

정미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무튼 사업 차질없이 잘 추진 부탁드리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정미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특위

예결특위진선미위원

진선미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우리 이사장님은 안 오셨고 본부장님께서 오신 거죠? 본부장님!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공단본부장입니다.

진선미위원

이사장님께서 몸이 많이 안 좋으신가봐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빠른

빠른진선미위원

쾌유를 빌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서 도시관리공단 93페이지입니다. 본부장님, 우리 도시관리공단에 지금 굉장히 많은 유소년센터 온조대왕 샘터배드민턴 구민회관 여러 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안에 승강기가 있어요. 그렇죠?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진선미위원

그 승강기 업체가 최근에 변경됐나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업체라니요?

강기

승강기진선미위원

유지관리.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아, 유지보수요?

진선미위원

예. 유지보수하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제가 정확히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만 연간단가계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진선미위원

연간단가계약, 그러면 매년 어쨌든 계약을 하는 거고.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연중에는 바뀌지 않습니다.

니까

보니까진선미위원

예산서 93페이지에 온조대왕도 전년도 대비해서 좀 승강기 유지관리비용이 굉장히 많이 증가됐습니다. 그런데 온조대왕 뿐만이 아니고요, 그 예산서 109쪽 유소년 승강기 안전관리 비용도 좀 증가가 됐고요, 샘터배드민턴 173페이지에 또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페이지 구민회관 그리고 승강기 안전관리비 277페이지에 5개소가 전년도 대비 증액이 돼서요. 전년도 대비 승강기 안전관리 비용이 약 1,000만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대략적으로, 그런데 연간 단가로 맺고 계시다고 했는데 계약업체가 바뀐 건가요? 바뀐 것 같던데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모든 용역보수비는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플레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예산을 증액하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에도

그럼에도진선미위원

불구하고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증액이라든지 예산 사항에 따라서 조금씩 증액할 수도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전년도 대비 너무 많이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최근 3년간 우리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있죠? 업체의 내역 리스트하고요, 계약서 그리고 승강기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대표자가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계약 기간 이렇게 해서 조금 빠르게 오늘 중으로 자료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히

특별히진선미위원

더 추가적으로 말씀하시고 싶으신 게 있나요? 본부장님께서 언제 오셨죠? 우리 도시관리공단에.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제가 한 1년 7개월 지났습니다.

러면

그러면진선미위원

지금 보니까 업체가 어쨌든 그 전과 지금 조금 변경된 것 같아서 기억이 나시나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 현황을 3년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선미위원

예, 하고, 이 부분은 만일 이게 입찰도 어떤 식으로 입찰을 하셨는지 하고요, 그 승강기.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계약 방법까지 드리겠습니다.

진선미위원

계약방법과 만약에 입찰 들어왔으면 당시에 입찰 들어와 있는 업체들까지도 같이 이렇게 자료로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오늘

오늘진선미위원

중으로 부탁드릴게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이상

이상진선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진선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연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후김연후위원

위원입니다. 주택재건축과장님!

인엽

안인엽주택재건축과장

예. 안인엽입니다.

예산

예산김연후위원

547쪽, 공동주택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동주택 지원과 관련해서 몇건이나 신청됐어요?

인엽

안인엽주택재건축과장

금년에 70건 정도.

김연후위원

70건 총 예산이 어느 정도 돼요?

인엽

안인엽주택재건축과장

4억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연후위원

올해 2억 5,000 가지고 그 4억을 수요는 4억이었는데 구에서 지원 사업하는 것은 2억 5,000밖에 못 했네요?

인엽

안인엽주택재건축과장

당초 19년도 2020년 예산 편성하면서 본예산에 2억 5,000을 편성했고 6월 추경에 1억 5,000을 더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게

이게김연후위원

주민들하고 직결되는 그런 어떤 환경하고 직결된 그런 부분 같은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것들이 충분히 지원되는 것이 옳을 것 같아요. 아마 내년에는 더더욱 이게 신청 건수도 더 많을 수도 있는데.

인엽

안인엽주택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

예산김연후위원

2억 5,000 갖고 가능하겠어요? 올해 1억 5,000 못 받은 단지는 또 나름대로 불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인엽

안인엽주택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 상반기에 2억 5,000 가지고 하고 또 중간에 추경해서 또 예산을 늘려나가겠습니다.

하게

충분하게김연후위원

이거는 예산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 해서, 이어서 지금 이게 대상이 아파트하고 연립만 해당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인엽

안인엽주택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택

공동주택김연후위원

지원사업 중에 아파트하고 연립만.

인엽

안인엽주택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연후위원

다른 공동주택은.

인엽

안인엽주택재건축과장

저희들 관리대상이 아파트하고 연립입니다.

김연후위원

또 있잖아요? 모르시겠어요?

인엽

안인엽주택재건축과장

그것 뿐입니다.

시형

도시형김연후위원

생활주택에서 요즘에는 50세대 이상짜리도 단지가 많아요. 생기고 있습니다.

인엽

안인엽주택재건축과장

그것은 주택과 소관이 아니라서.

래서

그래서김연후위원

본 위원이 대안을 드리는데 다세대도 도시형생활주택 또는 다세대도 일정 세대 이상 되면 여기 사업에 포함되지 않겠냐.

인엽

안인엽주택재건축과장

예. 알았습니다.

것도

그것도김연후위원

똑같은 공동주택이에요.

인엽

안인엽주택재건축과장

예.

제가

제가김연후위원

생각했을 때는 30세대 이상이면 좋을 것 같은데 처음 예산이 부족하다면 50세대 이상이라도 관내에 꽤나 많습니다. 일정 부분.

인엽

안인엽주택재건축과장

예. 많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연후위원

그것도 포함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산은 부족하면 추경에서 해서라도 했으면 좋겠다.

인엽

안인엽주택재건축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연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도시계획과장님!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산안

예산안김연후위원

553쪽 마을재생사업과 관련해서 이 사업의 목적이 뭐예요? 간단하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간단하게 지난번에 저희가 강동구도시재생조례도 제정이 됐습니다. 도시재생조례 제정된 취지에 맞춰가지고 골목정원을 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성격인데 상임위 쪽에서 푸른도시과에 있는 마을정원사하고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 계셨고.

것을

그것을김연후위원

내가 질의하려고 지금.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는 답변을 분명히 상임위에서 그건 일반적인 사항이고 저희는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내에서 특화된 부분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답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래요

그래요김연후위원

? 그리고 제가 포괄적으로 하나 말씀드리겠는데 도시계획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한 도시에 있어 가지고 밑그림을 그리는 거잖아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연후위원

도시계획을 잘 수립해야만 그 도시가 체계 있고 효율적이고 그야말로 미래있는 그런 도시가 성장 발전하는 그런 도시로 이루어지는데 요즘에 일명 도시계획 측면에서 지구단위계획 그 사업으로 인해서 오히려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이 목적은 도시를 훨씬 더 주민생활을 안정적이고 도시미관도 살리고 효율적으로 여러 가지 좋은 쪽으로 생각을 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그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계획인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함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규제사항이 되고 이런 것들이 참 많아요. 대표적인 게 용적률, 건폐율, 용도, 높이, 심지어는 건축한계선 이런 등등이 다 제약요건이 돼 가지고 오히려 법에서 허용한 용적률도 못 찾아먹고 더 하향조정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일정부분 용역에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해서 추진되고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과장님이 충분히 법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간혹 가다가 법에서 허용하는데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에 용역결과에서 조금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어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

우리김연후위원

강동이 타구에 비해서 조금 그런 게 전에 눈에 보였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오셔서 나름대로 일정부분 많이 개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데 좀 더 힘을 가해서.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간단히만 답변 드리면 지구단위계획은 규제가 맞습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지정되면서 용도지역의 상향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건 100% 규제고요. 용적률에서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는 용적률을 다운시켜 놓고 인센티브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고 그런 부분들이 서울시정책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서울시정책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자치구에서 분명히 한계성을 가지고 있고 결정권한은 시장이 하고 있고 구청장은 계획권한만 갖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고 앞으로 서울시정책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연후위원

지구단위계획도 처음에 출발할 때보다는 많이 보완이 됐어요. 그런데 처음 시작할 때 이미 다 나왔던 얘기들이에요. 다만 그게 수용이 안 돼 가지고.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서울시정책을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연후위원

이론적으로만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했고 또 구에서 실무를 하다 보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실과 이론이 안 맞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럴 때는 좀 적극적으로 법 개정도 요청도 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푸른도시도시과.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입니다.

산안

예산안김연후위원

569쪽 마을정원사, 방금 도시계획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중복되지 않느냐고 질의를 했는데 도시계획과장님은 나름대로 이론을 폈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일단 마을정원사, 그러니까 도시계획과에서 이야기하는 차이점은 뭐냐면요. 일단 우리가 하고 있는 마을정원사 사업하고 우리동네 사업하고 자투리사업이 있습니다. 우리동네 사업은 주민들한테 공모를 해 가지고 그분들이 신청을 해 가지고 29개소 정도를 하겠다는 사업이고요. 자투리땅 사업은 시비, 우리 시 소유에 있는 시유지 땅에다가 시비를 받아서 거기에 자투리공원을 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마을정원사라는 것은 이번에 조례를 제정해서 하는 사업 자체는 우리가 지금 현재 기간제로 예를 든다면 이번에 가로수숲조성을, 띠녹지조성사업을 고덕로로 했는데 그것을 우리 기간제들이 계속 하다 보면 너무 과도하게 돈이 들어가고 그래서 일차적으로 그분들의, 예를 들어서 허브공원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은 허브공원, 그다음에 띠녹지에 대한 분, 그다음 공원관리에서 필요하신 분들, 그분들을 일단 지원을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그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자격요건도 좀 주고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어느 구역을 줘서 봉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번에 그게 되면 그분들한테도 하나의 커뮤니티센터 형식으로 해서 같이 관하고 사회에 공헌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김연후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요즘 푸른도시과가 굉장히 일 양이 많은 것 같아요.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데 한 가지만 더 첨언하자면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도시숲 조성과 관련돼서 법이 제정된 것 알고 계시죠?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6월 말부터.

김연후위원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거죠. 그래서 그 법과 관련해서 강동구에는 일정부분 그린벨트 임야가 많아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구에서 임대 아니면 매입할 수 있잖아요, 그 법에 근거해서. 일정부분 그린벨트가 우리 주거하고 연관된 부분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하여튼 이 법을 최대한으로 이 법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이 일정부분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안을 생각하셔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앞에 김연후 위원님께서 그때 지적하셔 가지고 지금 그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이 되면 어차피 서울시하고 협의관계가 돼야 되거든요. 그건 원칙적으로 산림청 사업인데요, 국비를 받아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후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김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현김남현위원

위원입니다. 노동권익센터장님.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노동권익센터장입니다.

산서

예산서김남현위원

210쪽 보면 이동노동자지원센터 운영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지금 상임위에서 50% 삭감돼 가지고 감액돼서 올라왔죠?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예.

런데

그런데김남현위원

그 예산안에 대부분이 월임차료인데 50%를 삭감해 버리면 어디 더 임차료가 적은 데로 이사 갑니까? 운영이 가능합니까? 이거 물어보고 싶어서.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삭감이유를 저한테 말씀해 주시지 않아서 왜 삭감을 했는지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 위원님께서 만약에 이전을 전제로 삭감을 하셨다면 그런 것은 이전이 확정이 된 다음에 그다음에 얘기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대로

이대로김남현위원

삭감돼 가지고 예산이 통과되면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전혀 없습니다.

김남현위원

안타까워서 한번 질의를 해 본 거예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저도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혹시김남현위원

삭감될 경우를 대비해서 계획을 잘 세워주십시오.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세워본 적이 없고요.

김남현위원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김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무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기금에서 잠깐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요, 기획예산과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권병식입니다.

기금

청사기금신무연위원

있잖아요. 우리 기금심의위원이 임기가 2년씩 아니에요? 보편적으로 2년씩 가죠? 이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요구자료인데 2권 중 두 번째 거 있잖아요. 보면 720쪽에 한번 봐 보세요. 704쪽에 보면 2020년 2월에 공공용 청사ㆍ시설건립기금 심의운용위원회 했는데 전부 다 사인이 되어 있어요. 사인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름들이 여기 있는 이름과 그 뒤에 7월 20일 한 인원들은 또 달라요. 이뿐만 아니고 뒤에도 심의위원들 보면 때때로가 다르다 이 말이야. 저도 심의위원회 해 봤지만 보편적으로 2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할 때마다 심의위원이 다르다는 것은 임시조달로 해 가지고 심의위원을 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통합기금 운영을 하면서 전체 위원 65명으로 구성원이 돼서 소위원회 할 때마다 소위원회에서 해당되는 분들하고요. 그다음에 공공청사는 2월과 7월이 다른 것은 아마도 임기가 도래해서 변경이 됐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죠

아니죠신무연위원

. 2020년 2월에 하고 2020년 7월인데 5개월 사이에.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모든 위원회는 임기가 별도로 다르기 때문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무연위원

자, 봐 보세요. 여기에 한주전력 이병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다 사인을 했는데 여기는 어떻게 했냐면 도장을 찍었어요. 도장 이거 복사해 가지고 찍은 거야. 한번 봐 보세요, 과장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복사해서 찍은 거거든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심의기 때문에 위원들에게 보내서 그분들이 스캔을 해서 보내주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대로 저희가 실은 것입니다. 그걸 저희가 오려서 붙였거나 그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리고

그리고신무연위원

여기 보면 전문가 이렇게 했어요. 무슨 전문가인지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심의위원들이. 전문가라고 했으면 뭐 전문가, 예를 들어 가지고 회계법인의 전문가라든가 건축전문가라든가 뭐가 나와야 되는데 그냥 전문가, 무슨 전문가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예산이 돈이에요, 기금을 갖다가 심의하는 건데.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무연위원

보여줄까요? 779쪽에 보면 여기는 위원들은 조경희 세무사, 변호사 박창한, 전문가 이진구, 전문가 배미원. 이진구는 신협 이사장 그분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이건 사회적경제과에 여쭤볼 사항입니다.

쨌든

어쨌든신무연위원

이렇게 전문가, 전문가, 전문가라고 했으면 어떤 전문가인지 정말 전문가인지 그걸 정확하게 기재가 안 돼 있고 이런 식으로 심의위원들이 구성되어 있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는 정말 실제적으로 심의위원들이 제대로 심의할 수 있는 심의위원이 구성돼야 한다. 지금 전체적으로 올해 일몰제로 해 가지고 다 바뀌었죠, 기금하면서? 조례도 일부 다 개정됐죠? 각 심의위원별로 전부 다 심의위원들 구성돼 가지고 하는 거죠, 지금은? 지금 통합기금으로 구성돼서 하는 게 아니고 각 기금심의위원별로 구성 나누어져 있죠?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기금별로 운영합니다.

렇죠

그렇죠신무연위원

? 언제부터죠?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2021년 1월부터입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앞으로 이렇게 심의해 가지고 하는 걸로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제대로 된 심의를 해서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금운용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소속에다가 부구청장, 기획경제국장, 구의원, 세무사, 변호사 그리고 그 이외의 전문가는 그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전문가라고 표현하는 게 옳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어떠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위촉할 당시에 그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하는 것이지 여기 서명란에다가 그것을 자세하게 기재하는 것보다는 그 분야의 전문가라고 표시하는 게.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법률가는 법률가 이름 쓰지 말고 그냥 변호사라 하지 말고.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회계사, 변호사로서 위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는

여기는신무연위원

무슨 전문가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기금별로 그 기금에 맞는 전문가라고 해서 거기에 직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여기 무슨 전문가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확실하게 보게.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해당 분야 기금을 지정해 주시면 그 해당 과에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무연위원

통합기금이라면서 통합기금, 지금까지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지금 말씀하신 전문가는 사회적경제기금입니다. 사회적경제기금에 대해서 무슨 전문가인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은

지금은신무연위원

심의를 통합으로 해 가지고 그 중에서 차출해서 하는 거라면서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소위원회 기금심의도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무연위원

사회적경제과장님 뒤에서 듣고 난 뒤에는 기금에 대해서 심의위원들 자료 저한테 제출 한번 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주차행정과장님.

김정숙주차행정과장

주차행정과장입니다.

신무연위원

과장님 예산서 613쪽이요. 거기 주차위반 체납과태료 징수 포상이 있어요.

김정숙주차행정과장

포상이요?

위반

주차위반신무연위원

체납과태료 포상, 징수 포상 있죠? 그런데 거기에 밑에 보면 1차년도에 20년도 올해잖아요. 올해 2억 7,948만 5,000원이 포상금으로 이 금액이 이만큼 받았다 이거죠?

김정숙주차행정과장

이만큼 받았을 때.

았다

받았다신무연위원

이거죠, 올해 지금까지?

김정숙주차행정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게 목표죠. 내년도에 2억 7,900을 목표로 해서.

올해

올해신무연위원

, 2020년도는 올해 거잖아요.

김정숙주차행정과장

그렇죠, 2020년도 부과분.

신무연위원

2차년도 건 지난해 거라 1억 4,100인데 그리고 3차년도 2018년도 이전 거는 금액이 많이 차이 나, 많이 납부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김정숙주차행정과장

3차년도 이전 거는 체납이 많죠.

신무연위원

전체적으로 지체돼 가지고 나온 거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 이 금액이 다 수납됐다는 거잖아요, 올해 것도 이렇게 된 것.

김정숙주차행정과장

하겠다는 거죠. 내년에 이만큼을, 이 체납액의 1%를 받겠다는 거죠.

에는

내년에는신무연위원

이 금액으로 하겠다 이거잖아요, 전체적으로. 연도별로 이렇게 해 가지고 했으니까 1%씩 잡아 가지고 포상을 하겠다는 거죠?

김정숙주차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납부한 실적 있죠? 그걸 갖다가 자료를 저한테만 대체로 해 가지고 하나 주세요.

김정숙주차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신무연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푸른도시과장님.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입니다.

신무연위원

571쪽에 강동그린웨이 가족캠핑장 위탁운영이 있어요. 이거 여기서 예산만 해 가지고 공단에서 하죠?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신무연위원

이거는 과장님이 답변을, 공단에서 해야 되겠네. 그럼 공단본부장님. 가족캠핑장 위탁운영이 1년 단위로 계약하나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아니죠.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몇 년 단위로 계약해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보통 3년 정도 위탁을 받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공단에서는 공공의 것을 하는 건데 혹시라도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 우선적으로 계약되는 거 아니에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우선계약 부분은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요. 다만 그분들한테 할인제도가 있어요. 그 부분은 혜택을 주고 있고요. 말씀하신 부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제가신무연위원

지난번에도 우선적으로 그분들한테 우선권을 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했는데 그렇게 계약이 됐는지 자료만 저한테 한번 주세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회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

서회원서회원위원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입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세부사업설명서 33페이지입니다. 구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옴부즈만에 보면 올해 신규사업이 100%가 있습니다. 민원처리사항이 많아서 그런 건지 이것도 마치 일반보전금이긴 한데 100%된 내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지난해 조례개정으로 옴부즈만을 3명에서 5명으로 정수가능인원을 확대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옴부즈만을 새로 위촉을 하고요, 그 위촉에 따라서 업무의 방법이나 상황 이런 것들을 확대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몇 명이나 더 추가 위촉하신 거죠?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현재 3명에서 5명으로 확대 위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2명 추가하신 거고요?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서회원위원

거기에 민원들은 많이 있습니까?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민원이 올해 코로나19 상황으로 많이 확대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저희가 내년도에 제도개선 등을 통해서 민원을 확대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서회원위원

여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민원들도 많이 축소가 되었을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원을 2명을 더 추가로 올리셨어요. 그래서 더 올리셨다면 거기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해서 민원을 최대한 더 끌어 올리실 건지, 그 홍보내용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저희가 민원 관련해서 민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기존에 옴부즈만으로 신청하는 민원 외에 의회나 구청장에게 들어온 민원들을 옴부즈만이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려고 하고 있고요, 홍보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홍보방안, 특히 공동주택에 전자보드 등을 활용해서 홍보하는 것도 계속 지속적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원을

민원을서회원위원

받으면 바로 민원인에게 달려갑니까? 아니면 그냥 들어 와서 민원을 처리하게 합니까?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옴부즈만실이 성안별관 3층에 있고요, 거기에 직접 민원을 신청하시거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민원 신청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검토 등을 통해서 회신하게 됩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처리 건수가 작년도 2019년도, 또 2020 올해하고, 2년도 것을 서류로 받을 수 있는 거죠?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옴부즈만 민원처리 건수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재건축과장님.

인엽

안인엽주택재건축과장

예, 안인엽입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세부사업설명서 41쪽입니다. 재건축에 관해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기도 했고 또 해 주셨는데 뒤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8,000만원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인엽

안인엽주택재건축과장

연구용역비는 안전진단, 도정법에서 안전진단 등등에 대한 절차가 처음에는 현지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지 조사를 해서 등급이 D,E급이 나오면 안전진단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안전진단은 사업주체가 자기 돈을 들여서 안전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안전진단 중에 D등급 중에 30점에서 55점 사이에 점수가 나올 경우, 이거는 도정법 기준상에 의해 가지고 강동구청이 국가 공신력 있는 기관에 적정성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익그린2차가 지금 안전진단에 들어가 있고 그 인근아파트 9단지, 주공9단지가 50점으로 지금 적정성 검토에 들어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아파트는 83년도고 주공은 85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판단에는 더 오래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조건부가 나올 걸로 예상해서 편성하는 금액입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더 오래 됐으니까 조건부가 아니라 D,E가 나와서 하면 조건부가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인엽

안인엽주택재건축과장

조건부 대상만 적정성 검토를 합니다.

렇죠

그렇죠서회원위원

. 만약에 E등급이 나오면 전혀 아니죠?

인엽

안인엽주택재건축과장

자동 재건축입니다.

러면

그러면서회원위원

지금 재건축이 언제, 안전도 검사는 언제쯤 나옵니까?

인엽

안인엽주택재건축과장

2월 24일쯤 나옵니다.

미리

미리서회원위원

이걸 준비하시는 거죠?

인엽

안인엽주택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벌써 발주는 안전진단 자체는 삼익그린2차에서 발주가 되었고요, 결과는 2월 24일날 나오게 됩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본부장님.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공단 본부장입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사업설명서 137페이지입니다. 예산서, 일자산체육관 거기 보면 신규로 주차장 CCTV랑 주차관제시스템, 옥상 빗물 재활용 장비 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 부분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주차장 CCTV하고 관제시스템은 현재 일자산 1체육관 앞에 주차장이 한 20면 정도가 있어요. 20면 정도를 무료로 사용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아마 내년부터는 구청과 협의가 돼서 유료로 사용하는 부분을 검토가 됐어요. 거기에 관련돼서 제일 앞쪽에 차단기와 관련 중앙관제에서 볼 수 있는 CCTV 설치에 대한 예산이고요.

만요

잠깐만요서회원위원

, 거기에 차단기가 달려 있지 않나요? 차단기를 해 놓은지도 얼마 안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중복으로 설치가 되는 게 아닌가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없습니다.

기가

차단기가서회원위원

달려 있습니다.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차단기가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한 두평 되는 거푸집만 하나 있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1체육관이면 중앙병원 앞에를 얘기하시나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렇죠.

제가

제가서회원위원

2체육관을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기존에 보훈병원역에 관련된 부분은 작년에 설치를 완료했고요, 올해, 올해 설치가 완료돼서 무인에서 유인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1체육관에는 아직까지 무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1체육관이 배드민턴장 앞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서회원위원

거기가 주차면수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면정도 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 주차비를 얼마나 받으려고 이거를 다시 1억이라는 비용을 투자해서 거기다 그걸 설치하시려고 하시는지?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단년도 수지를 분석하면 당연히 적자지만 이 정도의 시스템을 설치해 놓으면 영구적으로 유로화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지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원의

본위원의서회원위원

생각은 그 주차장을 훨씬 더 넓게 해야 된다라고 제가 5분 발언도 했었고 그래서 중앙병원, 9호선 중앙병원역에 되어 있는데도 환승할 수 있는 주차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관계인데 지금 거기를 막는다고 해서, 거기에 민원은 있을 겁니다. 아마 역사를 이용하려고 전철을 이용하고자 거기다 차를 세우고 가는 분들 때문에 민원은 있는데 그 민원이 있다고 해서 작년에, 올해, 올해일 것 같습니다. 올해 차단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수기랑 같이 이거를 또 하겠다라고 지금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 이거 20대를 가지고 그 20대를 돈을 받고자 한다라고 20대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거를 이렇게 한다는 거는 타당성도 전혀 맞지 않고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무료의 주차 이용 문제는 모순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먼저 가서 대는 사람이 무료일 경우에는 정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다만 또 장기주차로 무료로 해 가지고 차를 빼지 않는 상황이 많아요. 그 부분이,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몇 해 동안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유로화 하겠다는 게 구청과 최종 협의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서회원위원

처음부터 그것을 그렇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지금은 차단기만 설치해 놓고 사람도 한 분이 근무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다 이걸 또 다시 설치한다라고 올라오면.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지금 기존에 있는 인력을 뺍니다. 이 시스템이 설치가 되면 무인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무인으로, 그런 부분이 인건비 최소화 시키고 여러 부분 비용으로 수지를 분석해서 최종 결정한 사항입니다.

여간

하여간서회원위원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침에 제가 직원들을 통해서 코로나로 인한 코칭스탭, 코치들이 강동구 도시관리공단에 몇 명이나 되냐라고 여쭤서 아마 직원을 보내 주신 것 같습니다. 직원이 177명이라고 합니다. 그 직원들이 1년내에 일할 수 있는 저거를 몇 개월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각 분야마다 시간적인 배정은 틀립니다. 예를 들면 테니스라든지 이런 부분이 주 8시간 하시는 분도 있고 또 18시간 하시는 분,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있습니다만 다만 아시겠지만 이 코로나로 인한 강사분들의 수입이 전혀 없는 것은 저희들이.

래서

그래서서회원위원

한 가지 더 여쭙고요, 오전에 행정복지 저거를 하면서 복지정책과랑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 거기에 177명의 명단을 그리로 주시면 거기에서 역으로 확인해서 한 번 해 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명단을 주실 수 있죠? 제게 주시지 말고 바로 복지정책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서회원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서회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경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한경혜한경혜위원

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생이

고생이한경혜위원

많으십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가죽패션 사업 육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가죽패션이라고 해서 일단 천호동 하고 암사동 지역에 가죽패션 이런 쪽에 있는 제조업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강동형으로, 강동형 사회적경제특구 사업으로 해서 가죽패션 창업 그거를 운영하게 됐고요, 2017년도에 처음으로 서울시에서 우리 강동형 사회적경제특구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죽패션 창업센터가 지원하게 됐고요, 그 사업에 주요 사업중에 하나가 교육이라든지 가죽패션을 하기 위한 교육이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이걸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입점한 기업이 한 11개 기업이 됩니다. 11개 기업에 대해서 인큐베이팅 육성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온라인시장에서도 네이버TV라든지 롯데쇼핑이라든지 나가서 완판하게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래서

그래서한경혜위원

긍정적인 그러한 결과가 있었다고 저도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지금 시비로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만약에 지금 구비로 이번에 예산이 다 깎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구비로 지원이 안 된다면 이 사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사업의 방향은.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진행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위탁해서 올해부터 진행돼서 3년 동안 위탁을 해서 심의 절차를 거쳐서 올해부터 위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위탁절차를 중지 할 수는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한경혜위원

시비에서 구비로 지금 전환이 되지 않습니까?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올해부터 전환이 됐죠.

부터

내년부터한경혜위원

, 그래서 이 사업이 2년 동안 시비 지원을 받으면서 어떻게 보면 기초사업이 진행이 됐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내용을 봤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게 더 계속적으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구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본위원의 생각인데 이게 지금 거의다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더 필요성에 대해서 강력하게 뭔가 말씀을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열심히 성장하고 있는데 성장이 멈춰 버리면 모든 게 멈춥니다.

그럼

그럼한경혜위원

2년 동안 지원되고 노력했던 게 허사로 돌아간다 그렇게 이해를?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지금까지 해 왔던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간다는 거죠.

래서

그래서한경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이 사업이 중단됐을 때 문제점, 그 다음에 이 사업의 장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어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본위원이 이 사업을 자세하게 들여다 봤더니 제가 필요성이 있다는 본위원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위원님들께 좀 더 적극적으로 어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 청년창업 인큐베이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년창업인큐베이팅의 어떤 장점이 뭡니까? 다른 구를 보니까 청년창업인큐베이팅 사업은 어떻게 보면 대학하고 특성화고하고 지역의 청년하고 어떤 그러한 시스템으로 묶어 가지고 어떤 비전과 어떤 그런 방향을 제시하면서 굉장히 젊은이들에게 창의적인 그러한 생각과 사업을 지원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이 사업도 장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대부분이 청년인큐베이팅 지원했던 사업이 4차 산업입니다. 지식산업과 기술산업이기 때문에 미래산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산업 위주로 해서 심사해서 됐고요, 모든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이 분들이 육성하고 갈 수 있는 부분에 최소비용인데요, 그러니까 시장을 진입할 수 있는 보통, 이 분들이 아이디어와 기술은 있었는데 특허를 해야 되는데 특허에 대한 비용, 지적재산권 비용, 홍보마켓팅을 해야 되는데 이런 진로를, 그러니까 시장을 마켓팅 할 수 있는 부분에 있는 최소한의 사업비입니다. 최소한의 인큐베이팅의 성장 사업비입니다.

제가

제가한경혜위원

타구에 청년 창업인큐베이팅 사업들을 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부분들이 경기도권이나 이런 쪽에는 꽤 시스템화 되어 있어서 잘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진행을 필요로 하신다면 이 부분도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과장님께서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거라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최근에 12월 2일거 자료를 보니까 청년 실업이 굉장히 증가하면서 청년의 자살률도 굉장히 높아가면서 경제 원인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어떻든 창업하려고 노력하는 이 사람들에게 어떻든 조그만 지원을 통해서 진입할 수 있도록 잘 성장될 수 있도록.

한경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늘 푸른도시과장님, 푸른도시과장님.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입니다.

푸른

늘푸른한경혜위원

, 이게 좋으네요. 죄송합니다. 과장님, 이번에 공원 내 태양광 정원등 설치에 대해서 예산이 전부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일단 주민지원 사업으로.

참여

주민참여한경혜위원

예산.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참여 예산으로 3,000만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는데요, 이게 실질적인 게 그게 어떤 거냐 하면 허브공원에다 3,000만원 정도 금액을 해서 그게 밑에 바닥에 보시면 등 유도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허브공원 올라간 계단 있지 않습니까? 야간에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를 붙여 가지고 유도를 하고요, 실질적으로는 3,000만원 가지고는 지금 전체적으로 거기에 조명을 하기는 힘들고 그 돈 가지고 바닥하고 주변 우리 데크 쭉 해 놓은데 위험요소, 여기에만 보완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광

태양광한경혜위원

정원등이 장점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구도 보니까 영등포구도 생태공원에 태양광을 설치 했더라고요. 정원등을, 그래서 보다 보니 태양광의 장점이 전기료도 걱정 없다, 뭐 유지비도 필요없다, 가성비가 좋다, 디자인도 좋다, 장점이 짝 나왔어요. 영등포구 걸 제가 들여다 봤더니,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이 친환경 태양광등 설치를 꼭 필요한지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제가 상임위 때도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도 위원님들께서 삭감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예상을 할 때는 푸른도시과에서 불필요한 사업은 절대 올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시범적으로 실질적으로 지금 허브공원에 주민들이 굉장히 찾아옵니다. 특히 25개구청에서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허브공원이 있는데요, 그것을 계속 아마 조각도 같이 할 겁니다. 그런 부분을 하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야간에 조명 부분이거든요. 물론 그거는 바닥만, 태양광을 이용해서 그대로 전기는 사용하지 않고 열에 의해서 방향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살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다른한경혜위원

지역도 지방도 보니까 밤이 되면 카페 같다, 그 다음에 너무 걷고 싶다, 이런 식으로 많이들 나왔더라고요. 이게 꼭 필요한지 그게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한경혜위원

늘 푸른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감사합니다.

한경혜위원

이상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한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1차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럼 잠시 휴식과 자료 정리를 위하여 4시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옥 위원님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정미옥위원

안녕하세요? 정미옥 위원입니다. 도시경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삭감돼서 올라온 건에 대해서 저는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예산안 536페이지 보면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크리스마스 공공조형물에 대해서 언급이 늘 되어 오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해마다.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

내년정미옥위원

예산때 또 언급이 될 것 같고 미루어 짐작해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소견을 조금만 말씀해 주세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2개월이 안되는 기간 동안에 설치를 했다가 실질적으로 그것이 사라진다는 개념이 굉장히 강한 부분인데요. 이번에 저희들이 설치했을 때에는 이게 1년 내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번에 조치를 했습니다. 1월 20일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일단 여기를 설치하고요. 저희들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아트센터나 또는 일자산공원 같은 데에 저희들이 이전을 할 겁니다. 그래서 1년 내내 계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좋은 예술품이니까 저희들이 이런 식으로 위치를 바꿔서 계속적으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미옥위원

한번 설치는 됐으나 한번에 비용으로는 적은 비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설치된 시설물을 이동해서 지속적으로 주민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조형물로써 자리매김 하겠다 그런 뜻이겠네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예, 이미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정미옥위원

곧 다가올 크리스마스 지나서 실행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맞습니다. 이미 설치를 저희들이 했고요. 지난 11날 했고요. 이건 1월 20일까지 설치를 하지만 1월 20일이 지나면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식으로 다른 좋은 장소로 옮겨서 우리 구민들께 좋은 어떤 문화적인 장소로써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떻게

어떻게정미옥위원

보면 이게 시대에 맞게 필요에 따라서 변화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요? 크리스마스 조형물이라서 일시적으로 뒀다가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또 주민과 함께 사람이 중심이 돼서 주민이 원하는 곳에 그 곳에 투자가 되어야 되고 또 그 위치에 놓여 있는 곳에서부터 시너지효과가 발생이 되어야 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지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미옥위원

주민과 이러한 작품들이 모두 주민에게 특별한 경험도 제공해야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긍정적인 역할을 넘어서 시너지효과도 내고 또 그것을 확인해야 하는 어떻게 보면 싸이클이 계속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 같아요. 예산이라는 게 그마만큼 중요하다고 저는 강조하고 싶고요. 충분히 이 예산의 필요성을 제가 공감했고 그 다음 페이지 538페이지에 보시면 5억 7,500만원 전액 삭감이 됐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하나에 시설 설치, 타당성 용역비 등등 그런 비용인데 이 비용 자체가 삭감이 됐다고 하면 아예 사업을 하지 말라는 뜻이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제가 잠깐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도시경관개선사업 서울시에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던 5대5 매칭사업이어서 10억짜리 사업이었습니다. 저희들이 5억을 내고 서울시에서 5억이 들어 와서 2019년에 저희들이 선정됐고요. 그래서 올해 1억을 들여가지고 저희들이 기본설계용역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내년 1년 동안에 나머지 9억을 가지고 저희들 4억 5,000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 4억 5,000이 들어 와서 최종적인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이 사업의 종류가 굉장히 지역에 주민들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사업들이 많이 들어 갑니다. 그냥 단순하게 모양만 예쁘게 하는 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어떤 시설이라든지 주택이라든지 주거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들어 가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미옥위원

과장님! 지금 시간 부족으로 짧게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요. 전반적인 건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에서 이걸 삭감했다는 것은 상임위원들의 어떤 판단이 따랐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예산이 투입됨으로 인해서 어떤 생산성이라든지 그런 지속성의 방향으로 봤을 때 그다지 효과가 크지 않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삭감돼서 올라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 사업을 반드시 안 하게 되면 어떤 부분에서 부서에서 어떤 작용이 발생되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일단 제가 설명을 제대로 못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하고요. 이 부분은 지금 성내동에 도시재생사업 100억짜리 사업하고 연결이 돼서 시너지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시 도시재생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지금 같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시너지효과가 있어서 앞으로 더욱 더 효과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미 계속적으로 연계적인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미옥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항상 푸른도시과장님께 질의를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우리 한경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도 같은 맥락에서 살짝만 여쭤 볼게요. 이게 부서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시겠다고 올라왔는데 이게 주민참여예산인데 주민참여예산은 삭감 안돼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맞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정미옥위원

타 동에 주민참여예산은 이건 가능한 거고 또 우리 푸른도시과에서 올라온 주민참여예산은 그건 안된다고 하고 사업에 어떤 질을 떠나서 효과를 떠나서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과 함께 중심이 돼서 어떻게 보면 주민참여를 통해서 주민들의 사업이 세부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서 공동체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그게 안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미옥위원

어떻게 왜 삭감이 됐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일단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럼

그럼정미옥위원

여기서 올린 주민들은 주민이 아닌 건가요? 그럼.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원칙적인 것은 주민참여예산을 실질적으로 의견을 들어서 책정을 한 사유는 꼭 주민들이 정말 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삭감을 해서는 안 되지요. 그런 부분이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로 생각해서 하셨는데 제가 아까 우리 한경혜 위원님이 얘기하실 때 저는 담당 부서장으로서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했고 거기에 대한 것은 필요하다고 했었는데 일부 이렇게 삭감이 된 겁니다. 위원님들이 아시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주민참여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은 꼭 살려 주셔야지.

정미옥위원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주민참여예산이 반드시 실현되라고 제도를 만든 거잖아요. 그 프로테이지에 맞춰서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한 건데 어떤 사업의 실효성을 떠나서 이건 그런데 보면 실효성을 떠나서라도 주민참여예산이고 반드시 타당했기 때문에 올라왔다고 생각해요. 밑에서부터 올라온 거잖아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미옥위원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사업이 타당한데도 불구하고 왜 삭감이 됐을까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 어떻게 보면 이게 지역주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로 단순 생활기반이 자발적으로 이식이 돼서 이식을 통해서 지역을 변화시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민참여제도라는 이 예산편성을 법으로서 정해 놓은 거잖아요 상위법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랬다는 건 좀 이해가 안 가고요. 다시 한 번 재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정미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후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후김연후위원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예산안 559쪽이요. 건축안전센터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건축과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우리 강동 건축행정에 있어서 건축인허가라든지 민원처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잘 처리하고 계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권

서정권건축과장

감사합니다.

김연후위원

이 안전센터가 우리 서울시에서 최초로 시행되잖아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인적구성을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전문직이 좀 더 보강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에요. 이 부분을 좀 숙지하셨다가 전문직을 좀 더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안전센터 관련해서 인적구성에 있어가지고 전문직을 최대한으로 좀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이 센터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거든요.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과장님! 옆에 559쪽에 건축물 공사장 안전관리 있어요. 여기 보면 이게 수당이 36만원이 있고 29만원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강동에 있는 건축사들이 여기 안 나가려고 그래요. 29만원 받고 안 나가려고 그래요 사실은, 그래서 아마 지역회장이 사정 사정해가지고 아마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소한 36만원 다 줘야되요. 29만원은 기사가 나가도 29만원 받습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감안하셔가지고 수당을 제대로 줘야지 일도 제대로 할 거 아닙니까? 하여튼 이건 예산을 확보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교통행정과장님! 예산안 597쪽입니다. 푸르지오 아파트 앞에 아직도 버스정보시스템 안 됐지요?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지금 완료됐습니다.

언제

언제김연후위원

됐어요?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지난주 됐습니다.

제가

제가김연후위원

못 봤는데.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지금 됐고요. BIT는 됐고 지금 밑에 벤치가 아직 조금 설치가 덜 됐습니다.

제가

제가김연후위원

못 봤는데.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제가 이따가 사진 보내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연후위원

굉장히 서운했어요. 거의 1년만에 설치됐어요.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어떤

어떤김연후위원

이유이신지 모르겠지만 너무너무 세월이 길었다. 좀 아쉬움을 표하고 이어서 한 가지만 여쭐게요. 우리 허브공원 올라가는 길 있잖아요. 지금 양방통행으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 캠핑장 있는 쪽에 거기 일방통행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그게 지금 주민민원이 이렇게 들어 왔어요. 저희가 강동서 규제위에 올렸는데 규제위에서 한번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다시 그리고 양방하고 일방의 차이점은 항상 상대방이 존재합니다. 일방을 해놓으면 또 양방을 해달라 이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그걸 해서.

나름

나름김연후위원

검토 부탁드릴게요.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후위원

수고하셨고요. 그 다음에 치수과장님! 페이지 631쪽입니다. 하수도 준설과 관련해서 간단히 여쭐게요. 보니까 우리 상임위에서 예산이 일정부분 증액이 돼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관련해서 지금 이걸로도 충분할지 본위원이 보기에는 조금 의문이 가는데 치수과에서 본연의 임무는 배수잖아요. 그렇지요?

복철

윤복철치수과장

예.

물이

물이김연후위원

잘 빠지게 하는 거 그게 기본이 또 하수관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식당가라든지 이런 데에 가서 보면 하수구를 맨홀을 다 뭐로 막아놨어요 이렇게, 그 이유가 냄새 때문에 악취 때문에 그래서 제가 타 구를 알아보니까 우리구는 그래도 조금 이렇게 준설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부분 그 악취 때문에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면 더 확보해서라도 하수도 준설은 꼭 필요하다. 그래서 하수도 준설하실 때도 하부 먼저 하지말고 상부에서 먼저 하고 하부로 내려오는 그래서 일정부분 지선만 해가지고는 효과가 또 없습니다. 그렇지요?

복철

윤복철치수과장

그렇습니다.

부분

일정부분김연후위원

이렇게 준설이 정확히 되지 않으면 또 금방 다시 재준설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오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서울시에서 아마 일정 구가 다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무의미하다. 무슨 내용이냐, 건축을 신축하면 하수도 청소를 반드시 청소해서 그 구간만 자기가 건축한 현장 도로 접한 그 구간만 청소해가지고 CCTV를 내면 통과되요. 그런데 중요한 게 거기서 하수도 준설하게 되면 전부 다 고압으로 쏴요. 그럼 이게 모래가 어디로 가냐, 바로 옆집에 다 쌓여 있어요. 그래놓고 하수도 다 청소 깨끗이 했다고 그래요. 그 물이 다 어디로 갑니까? 거꾸로 앞에 구멍을 막는 꼴이 되잖아요. 그런 행정을 왜 하느냐 그걸 왜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느냐 얘기에요. 이것도 행정을 반드시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타 구가 하니까 우리도 한다 이게 아니고 효과가 있으면 당연히 해야지요. 그런데 그게 한 100미터인데 10미터만 딱 물청소 해요. 그런데 그것도 파낸 게 아니라 그냥 고압으로 물을 쏴요. 앞에가 쌓여 있어요.

복철

윤복철치수과장

위원님! 좋으신 말씀인데요. 개인영역이 있고 우리가 관에서 관리하는 공용영역이 있거든요. 개인사유지 구간은 개인이 하는데 그건 저희들이 터치를 못합니다.

지금

지금김연후위원

전부 다 개인 사도에 있는 거 뿐만 아니라 공도에 있는 거 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집 지은 사람이 무슨 죄라고 집 지은 죄 밖에 없는데 앞에 물청소 하수도 청소를 왜 건물주가 하느냐 이말이에요. 그리고 해서 효과가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데 바로 옆집에 다 불어서 넣어놔요. 그게 물이 흘러 가느냐 이말이에요. 거꾸로 이렇게 막혀가지고 그거 한번 하는데 돈이 얼마 들어 가는지 알아요?

복철

윤복철치수과장

저희들이 준설도 하고 있고 연차적으로.

설을

준설을김연후위원

하면 구에서 해야지 왜, 그걸 개인한테 미뤄가지고.

복철

윤복철치수과장

개인구간은 개인이 하되 공용부지 공지에 대해서.

지금

지금김연후위원

다 하고 있다니까요. 과장님 잘 모르시네요. 지금 받고 있잖아요? 준공 협의 가면 CCTV 첨부해서 다 준공 협의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도를 한번 고민해 보시라 이겁니다.

복철

윤복철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서

해서김연후위원

효과가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데 효과도 없는 정책을 왜, 하느냐 이말이에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복철

윤복철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후위원

이상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김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민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방민수방민수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경관과장님! 홍보전문기획관 그분이 계약직입니까?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임기제공무원입니다.

제가

임기제가방민수위원

끝났습니까?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아닙니다. 임기제공무원은 어떤 시책사업을 하면서 구청에서 뽑는 공무원으로 형태와 기간과 어떤 보수 등.

방민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팩트는 상임위원회에서 인건비인데 통째로 잘렸어요. 그런데 계약직 공직자인데 인건비를 통째로 잘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운영하실 건가 한 번 여쭤보려고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여기 위원님들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상황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 직원은 임기제 공무원으로서 우리구 정책사업이라든지 어떤 조정사업을 지금까지 역할을 해왔고요, 특히 내년에는 구천면로 사업을 종합적으로 총괄하고 조정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주민들의 어떤 조정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크게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정에 앞으로 성과를 내기 위한 부분 그 다음에 또 직장인으로서의 어떤 안정성을 감안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한 번 재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실제로 필요한 인력이고 실제로 업무를 하고 있고 별안간에 하거나 또는 앞으로 별안간, 지금 내년에 새로 들어오는 사람은 아닙니다.

방민수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설명 안 하셨어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 못 드렸습니다.

니다

좋습니다방민수위원

. 설명을 못 드렸다고 인정하시니 더 말씀드릴 것은 없고 꼭 이 인건비는 필요하다 이 말씀이죠?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아까방민수위원

정미옥 위원님도 또 말씀하셨는데 강풀만화의 거리 조성, 이게 지금 이것도 통째로 삭감됐습니다.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맞습니다.

지금

지금방민수위원

현재 강풀만화의 거리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맞습니다. 잘 운영되고 있고요, 서울시에서도 굉장히 잘 돼 있는 사업으로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기간제근로자 최고의 어떤 평가를 받아서 내년에도 2명의 인건비를 지금 책정을 받아서 지금 이상없이 진행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매칭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미 진행되고 있고 1억을 이미 투자를 했던 사업이고 내년에 남은 9억을 1대 1 매칭으로 진짜로 투자를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중단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기이

기이방민수위원

투자된 자금도 있고 지금 중단해서 될 일도 아니고.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방민수위원

이게 지금 운영비 전반적인 거죠? 일반운영비까지.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맞습니다.

것도

이것도방민수위원

그 때 설명 못 했습니까?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죄송합니다. 설명 못 드렸습니다.

방민수위원

사업부서에서 어떻게 설명이 얼마만큼 미흡했는지 모르지만 운영비 내지는 인건비를 통째로 이렇게 삭감해서 제가 아까 1차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제로로 만들어 온 것을 상임위의 의사 존경 안 한다고 또 우리 의원간에 얘기 나올까봐 걱정되는데요, 상임위 의사 존중해서 삭감을 이렇게 제로로 해도 되겠습니까?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저는 이 사업이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고 우리 구민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이 반드시 살아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민수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예.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아까

아까방민수위원

1차 질의에 우리 김남현 위원님께서도 노동권익센터에 여쭸어요. 공공운영비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임차료가 들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도 사회적경제과도 마찬가지네요?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 보면 임차료 이게 일반운영비에 들어간 거죠?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예. 강동구가 임차한 건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차료를 내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방민수위원

아까 김남현 위원님 여쭤본대로 말씀드리면 여기도 어떻게 보면 셋방 줄여서 갈 연구 다 돼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도 그 때 상임위에서 충분하게 설명 못 했습니까?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설명은 열심히 한 것 같은데요.

러면

그러면방민수위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이 삭감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반드시 반영을 해야 됩니다. 진행할 수가 없고요, 그것은 일단은 우리가 임차한 건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공공운영비가 나가야 됩니다.

방민수위원

공공운영비를 삭감을 해놨으니 전기도 켜지 말고 수도도 쓰지 말고 이렇게 살림을 해야 된다는 소리인데 왜 그렇게 충분하게 설명을 못 했을까요?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열심히 설명을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충분히 전달이 못 된 것 같습니다.

방민수위원

그 다음에 가죽패션, 여기는 제 지역구이기도 합니다만 지역구이면서 강동구에 제가 사회적기업으로서 특화사업으로서 많은 기여를 하는지 아는데요, 아까 한경혜 위원님께서 여쭤서 충분한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여기도 어떻게 예산이 민간이전 위탁금인데 지금 계약이 있을텐데.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올해부터 계약을 해서 위탁해서 3년간.

것도

이것도방민수위원

어떻게 통째로 제로가 됐습니다.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설명은 했는데 충분히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방민수위원

사회적경제과가 품목이 10여개 품목 되는데 어떻게 사회적경제과만 이렇게 품목이 다 이렇게 됐나도 의아심 가고요, 이 미디어지원센터에 대해서 말씀 한 번 해 주시죠.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50플러스센터에 미디어지원센터가 6층에 세워지고요, 거기 1인미디어실, 디지털실, 소모임실, 장비대여실해서 여러 공간이 한 105평 규모의 미디어실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년 1월 정도에 착공에 들어가서 8월달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것도

이것도방민수위원

지금 예산 편성이 제로가 돼 있잖아요? 들리는 얘기는 다른 얘기도 들리던데 이게 어떻게 제로로 추진해도 됩니까?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어떻든 지금 공사비 부분은 기금에 일부 편성이 됐는데요, 어떻든 실과 바늘처럼 이렇게 건립이 되면 운영 관계도 같이 따라간다고 봅니다.

방민수위원

상임위에서 설득력 있게 설명을 잘 하셨어야죠. 제가 듣기로는 지금 이게 조례 전에 예산 반영됐다 라고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방민수위원

앞뒤가 바뀌었으면 잘못이 됐으면 잘못된 부분을 이해를 구하고 예산 반영은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설명이 안 됐나요?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충분히 설명드리기는 했습니다. 조례 때도 그렇고.

래서

그래서방민수위원

제가 그냥 제로로 된 부분, 큰 부분만 여쭸습니다. 그래서 더더욱이 지금 품목이 10여개 품목이나 돼서 사회적경제과는 도산이 돼야 되나 속칭 과에서 이거를 이렇게 삭감을 해놓으면 일을 할 수 있는 건지.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어렵습니다. 사업이 모두 중단이 됩니다.

여튼

하여튼방민수위원

알았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방민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승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특위

예결특위이승일위원

이승일 위원입니다. 처음 말씀드린 것 같은데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고 어떻게 전달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우리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정말 심도 깊게 논의를 했고 우리 위원님들간에 많은 토론 속에서 얻어낸 값진 결과였다 라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이 결과가 우리 예결위에서 또 다른 시각으로 보여질 수 있다 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 말씀 가운데서 주민을 중심에 놔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많은 말씀들을 하시는데 주민을 중심에 당연히 놔야 되지만 주민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는 다들 다르다 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사업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목을 우리가 어떤 삭감을 하듯 이렇게 할 수 있었지만 그런 부분들을 우리 의원들간에 조정을 해서 그나마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지고요, 앞서 위원님 얘기 들어보면 건설재정위원회 위원으로서 내가 뭘 했는지 머리가 숙여지더라고요. 물론 여기 답변해 주시는 우리 국·과장님들 정말 소신있게 답변해 주신 것도 있고 정말 왜 그런지 몰랐다 라고 이렇게 답변해 주시는 주무 과장님께는 더 이상 우리 같은 의원으로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정말 그래서 이렇게 삭감됐었던 것 같다. 도시경관과장님 같은 경우는 답변 굉장히 잘 해 주신 것 같더라고요. 우리 상임위에 대해서, 그래서 좀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내일 종합질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을 해주셔서 의원님들간에 어차피 조정되어지는 건데, 그래서 잘 좀 부탁드렸으면 좋겠고 특히 사회적경제과에 대해서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충분히 간담회에서 우리 국장님과도 같이 논했고 과장님, 주무팀장까지 나와서 얘기가 이루어졌었고, 비용 추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강하게 메시지를 저는 전달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비용추계가 그 조례에 그냥 넣는 거야, 그냥 일상적인 거야, 1억원 이상이면 넣는거야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재정 부담을 초래하는 그 의안에 대해서 입법에 대한 책임성을 우리가 재고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비용추계라는 게, 그리고 구의 재정 상황을 고려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을 겪는 것이고 저는 비용추계가 결코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비용추계에 그렇게 들어왔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우리 주무부서에서 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바탕에 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우리 상임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 비용추계가 안 나온 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무시하자, 안 하겠다, 안 해도 된다. 그냥 조례만 통과해 달라,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절대 2021년도 예산안에 편성 안 하겠다. 그런 배정에 대해서 예산 배정에 대해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 가지고 우리가 기금에서 나온 것까지 정리를 했던 부분인데 지금 예산 여기 예결특위에 와 가지고 여기에서 뭔가 또 다시 그런 원칙성들을 깨고서 다시 얘기가 되어진다고 하면 예결특위에 앉아있는 건설재정위원으로서 뭐라고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하루 종합질의 있는데 다시 그 자리에서 본 위원 또 말씀드리겠지만 좀 최대한 우리 건설재정위에서 삭감됐지만 다시 예결특위에 또 살아나는 게 묘미 아니겠습니까? 국·과장님들 수고해 주셔서 살릴 수 있는 부분 살리고, 그러나 정말 이건 아니다 라고 생각 들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올라온 예산 전체 다 필요한 예산이죠. 필요하지 않은 예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무부서에서 고민하고 고민해서 올린 거고 기획예산과로 올려서 기획예산과에서도 우리 강동구에 전체적인 예산을 고려해서 짜고짜고 짜가지고 이 예산을 편성해서 올라온 건데 당연히 다 올라가야죠. 그렇지만 우리 예결위에 참석하고 있는 우리 위원님들께도 다시 한 번 심사숙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이승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연후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후김연후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경관과장님, 예산안 535쪽이요. 구천면로 걷고싶은거리 조성, 설계용역비 1억 있죠?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역

용역김연후위원

내용이 뭐예요? 간단하게.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전반적인 사업, 거기가 14개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각종 사업들에 대한 총괄적인 어떤 실시 설계 용역을 하는 그런.

설계

실시설계김연후위원

용역인데, 그게 어떤 용역인가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이니까 건물부터 시작해서 도로부터 시작해서 그런 전반적인 경관을 전부 다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는 그런 설계 용역이 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연후위원

좀 의구심이 가서, 지금 현재 도로과에서는 가로등 개량사업에 대해서도 예산이 잡혀 있고 푸른도시과에서는 벽면녹화 이런 등등해서 또 예산이 잡혀 있어요. 관련해서 거기서 다 설계해서 이렇게 사업 추진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도시경관과에서는 어떤 내용을 설계용역에 과업지시에 포함시켰느냐.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주요사업은 건물 벽면부터 시작해서 골목길까지 들어가는 그런 부분에 대한.

김연후위원

푸른도시과에서 건물 벽면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건물 벽면은 아마.

녹화

벽면녹화김연후위원

거점녹지해서 다 들어가 있는데.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그런 부분하고 다른 부분입니다. 저희들은 건물 외곽에 대한 익스테리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가고.

시는

하시는김연후위원

것은 좋은데, 본 위원이 보니까 이게 제한입찰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는 안 된다. 하여튼 100% 오픈해서 제한입찰로 하면 안 된다. 이건 아이디어가 참 중요하잖아요. 일정 부분 큰 업체들은 자기들만의 그런 습성이 있어요. 그러면 서울시가 그 사람들이 했던대로 다 따라가요. 강동도 있고 부산도 있고 목포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다. 이 구천면로 길에 특성에 맞는 디자인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것은 제한입찰로 하시면 안 됩니다.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연후위원

오픈해서 누구든지 중학생도 참여할 수 있고 대학생도 참여할 수 있고 80 먹은 노인도 참여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됩니다.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후위원

그 다음에 올해 스포츠테마거리 해 가지고 성내동에 체육인의 거리 해서 용역한 거 있죠?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과가

결과가김연후위원

어떻게 나왔습니까?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결과가 저희들이 2022년 말까지 조성하는 것으로 해서 한 25억 정도 들어가는 예산을 저희들이 설계를 하기는 했는데 이 사업을 통하면 그 지역에 엄청난 시너지 효과라든지 지역 활성화가 될 겁니다.

런데

그런데김연후위원

내년 본예산에 하나도 안 잡혔잖아요. 제로잖아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은 아쉽지만 우리 강동구의 예산 형편상 저희들의 어떤 욕심만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 사업은 국비, 시비, 구비가 전부 다 동원돼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연후위원

알기로는 이 지역 시의원이 아마 일정 부분 예산을 확보한 것 같아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에서

구에서김연후위원

확보해야 되지 않겠어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만약에 힘을 주신다면 저희들은 추진하겠습니다.

김연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단순하게 지금 성내동에 있는 그 스포츠테마거리 그 단순한 체육대학교하고 둔촌역시장하고 그 길에 활성화 뿐만 아니라 거기가 만약에 체육인의 거리가 돼서 활성화된다면 강동의 명소가 될 수도 있겠다. 향후 둔촌아파트가 재건축이 완료되면 둔촌1, 2동 사이 2차선이 4차선이 확보가 돼요. 그렇죠?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