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연옥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 2021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맨위로

총무과장 김의규입니다. 먼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선아 총무팀장입니다. 정미애 인사조직팀장입니다. 임지환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앉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2021년도 세출예산 사업예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46억 1,830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4억 101만 2,000원 감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출산 및 육아휴직, 병가 등의 대체인력과 단기간 채용 근로자 인건비를 편성하기 위하여 4억 3,81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입니다. 상단부에 일반운영비로 2억 1,0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직원 당직비 1억 2,3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중간 부분에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을 위하여 시정구호 현판 교체를 위하여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를 위하여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서 4,430만원 편성하였으며 직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22억 4,7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직원 하계휴양소 운영을 위하여 1,500만원 편성하였으며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1,000만원, 공공운영비 직원 종합건강검진을 위하여 2억 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 복지포인트를 위하여 13억 4,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6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위탁금 직장 어린이집 위탁 운영을 위하여 4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전년도 3억 8,868만 2,000원에 대비하여 보육지침 반영한 6.6% 인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를 위하여 1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항은 콘도 회원권 구입을 위하여 1억원을 편성한 부분으로써 현재 직장금고 9구좌, 시 구입비 12구좌로 내년부터 만기가 도래된 직장금고를 종료하고 새로운 신규 리조트 구입을 위한 3구좌 구입을 위한 예산 편성 요청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6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공무원 경쟁력 함양을 위하여 3억 8,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공무원 전문교육 위탁비 1억 7,000만원, 공무원 상시학습 운영 4,180만원을 편성한 부분이며 하단부에 공무원 교육 여비를 위하여 1억 2,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통·반장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2,2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통장 단체상해보험 1,350만원, 통장 상여품 지급을 위하여 9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하단부에 통장 워크숍을 위하여 3,24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내실 있는 선거업무 추진. 내년 4월에 1지구에 대한 도의원 선거를 위하여 1억 1,17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이 되겠습니다. 439쪽 되겠습니다. 다음은 441쪽이 되겠습니다.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설치 운영을 위하여 3억 6,65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2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을 위하여 주민자치 아카데미 온라인 교육 운영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주민자치센터 특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동별로 동 특화 프로그램을 위하여 800만원 정도를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42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워크숍을 위해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계없이 하나 질문드릴게요. 이번에 청원경찰 몇 명 뽑았어요?

청원경찰 6명 뽑았습니다.

433쪽이요. 본청 기간제근로자 고용보험료 해서 얼마죠, 이게? 6,000이잖아요?

예.

그 밑에 산재보험료 4,000.

예.

1식이라고 했잖아요?

예.

집행을 할 때 어떻게 하죠?

일단은 그 기준에 맞게 요일로......

예?

요일이 있지 않습니까, 각 부서에? 전체적으로는......

매월 저기 회계과에다 줘서 거기서 지출하는 건지, 분기별로 하는 건지?

매월......

데는 막 연말에 그냥 해서 문제가 되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스템을 여쭤보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하죠?

취합을 해서요. 우리가 회계과에다 넘겨주면 지출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부서에서 월별로 받아서.

지난번에 제가 왜 60세, 65세 이상 고용보험 본인이 부담하고 사업자가 부담해야 될 부분은 65세 이상 되면 없지만 다른 부분에서 의무가입이 있더라고요. 꼭 지켜주시고요.

예, 이거 챙겨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용보험료하고 산재보험료를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매월 하든지 그분들이 이제 실직이 됐을 때 손해 입지 않도록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35쪽에 보면 초과근무 관리 시스템 서버 구입. 그 뒤에 보면은 차세대 인사정보시스템 개발 분담금, 지방인사정보시스템 위탁 유지보수비 이런 것들이 쭉 올라와서 하나 하나 보면 438쪽에요. 차세대 인사정보시스템 개발 분담금은 어디다 낸다는 얘기인가요?

예, 행안부에서 연차별로 지금 인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거든요.

, 이게 전년도는 예산이 안 잡혔는데 제가 보기에는 분담금이 아니고 새로 구축하는 거 같은 느낌이 드는데 여기 분담금이라고 적어놨어요.

예, 그 부분은요. 여기에 표기가 안 됐는데 부기가 전년도에는 사무관리비 쪽에 편성이 되어 있었고요. 이번에는 그 분담금 목으로 변경하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에 미표시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에 지방인사정보시스템 위탁 유지보수비도 전년도에는 안 잡혔다가 잡힌 것도 마찬가지인가요?

그 부분은 인사시스템은 이제 매년......

, 여기에 보면 전년도에 0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지방자치단체등이전인데. 308-11목.

그 부분도 사무관리비로 있다가......

사무관리비로 잡혔었나요?

예.

좀 해주세요. 없던 거가 나온 거처럼 보여서.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까 여기 초과근무 시스템 서버 구입. 이것도 작년도에 없던 건데 지금 이거는 서버를 구입하는 거니까 신규 예산인 거는 맞죠?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요......

어떤 내용이죠?

서버가 지금 구입한 지가 2009년도에 구입을 했었거든요. 했는데......

몇 년요?

2009년이요.

17년이 넘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그러다 보니까 정보통신과 안에 있는데 이게 노후화되다 보니까 자꾸 문제점이 도출이 돼서요. 이제 교체할 시점이 된 거 같애서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예, 그 내용 좀 줘보시고요.

예.

그 밑에 내려오다 보면 후생복지에 직원 하계휴양소 운영 이렇게 나왔잖아요? 15만원 곱하기 2박에 50명.

예.

여기 성과가 좀 있었어요? 올해는 코로나니까 뭐 성과를 정상적으로 냈다, 안 냈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을 거고요. 작년도에는 어땠죠?

작년에는 거의 그 부분이 7, 8월에 집중되기 때문에......

얘기하고자 하는 의도를 대충 아실 거예요.

예.

이용률을 보면 18년도, 19년도에 보면 38%, 52%인데 자꾸 콘도를 신규로 한다 그러고 말은 그럴싸하게 해서 하계휴양소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하위직들은 여기 언감생심이에요, 일반직들은. 누가 가는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뭐 계속 뭔가를 준다고 하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많이 이걸 이용이나 애용을 못 했을 거 아니에요,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예,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공직자 힐링 프로그램 운영 이것도 이제 약간 문제가 있었던 거 같애서 좀 질문드리는 건 작년도에 제천 갔던 거 그 프로그램하고 비슷한 건가요?

이 부분은 새로 편성된 공직자 힐링 프로그램 운영......

신규인가요?

예, 신규사항이 되겠고요.

작년처럼 제천 가서 그냥 2박 3일 있다 오는 그런 프로그램 아니죠?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코로나 상황에서 직원들의 어떤 4개 프로그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시청 체력단련실이라든지 대강당에 그런 오픈된 공간을 이용해서 명상 클래스 운영이라든지 또 원예치료 식물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 또 근골격계 질환을 위한 바른 자세 운동, 커브스 순환 운동 이런 프로그램을 좀 해서요. 코로나 시국에 또 직원들의 어떤 재충전 할 수 있는 부분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제가 자꾸 시간만 쓰는 거 같으니까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한 번 좀 줘보세요.

예, 계획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뒤에 직장 어린이집 민간위탁과 관련돼서 이거가 기한을 5년 만기로 해서 위탁을 해줬던 거 같아요. 그죠?

예.

언제 받았죠?

2017년 12월에 의회 아니, 2월 16일에 동의를 받았고요.

17년도에 받았으니까 18년도, 19년도, 20년. 내년에 이제 21년 차잖아요?

예.

최초에 받았을 때의 액수를 좀 한 번 줘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얼마 거기 있어요?

2억 8,600입니다.

2억 8,000 받았는데 지금 4년치 올라가서 4억으로 편성을 했네요. 그렇죠? 그러면 슬금슬금 3년 동안에 1억 2,000이 올라갔잖아요?

예, 그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것들이 좀 심각해요. 왜 그러냐 그러면 다시 말씀을 드리면 위·수탁할 때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거가 구리시가 언제부턴가 공급자 중심의 민간위탁을 줘요. 공급자 중심의.

예.

우리는 이걸 직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사유로 이걸 직영하는 거보다 위탁 주는 거가 낫겠다 싶어서 시장에 내놓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운영을 했었고 퀄리티는 이만큼이고 성과는 이만큼 됐다. 이걸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덤벼들어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는 그 가격에 몇 년 동안 시에서 원하는 퀄리티의 프로그램도 운영할 거고 인력은 이렇게 운영할 거고, 예산은 이만큼 들어서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겠다. 이래야 이게 맞아떨어지는데 이런 것들이 왠지 모르게 시스템이 좀 루즈하다 보니까 최초에 위탁받은 금액하고 막판에 종료되는 시점에 위탁금 올라가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가더라고요. 예, 주셔요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밑에 콘도 회원권 아까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콘도의 형태가 여기에 보면 자산취득비라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예.

건 구좌를 매입한 것도 있고 또 어떤 거는 그 뭐죠?

직장금고.

형태로 가는 것도 있더라고요.

예.

그런 것들은 소멸성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되죠?

일단 만기성 직장금고에서 지금 9구좌를 갖고 있는데요. 이게 내년부터 만기가 도래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전 의원님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리고 오래된 부분이기 때문에 노후해서 시 직원들이 활용도가 조금 떨어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료되는 시점에서는 종료하고 이제 요즘 새로운......

, 구좌가 그러면 20년 만기 뭐 이렇게 구입을 하는 거예요? 그렇진 않잖아요.

예, 그렇게 구입한 부분도 있고 분양권 있는 부분도 있고.

기존에 12구좌인가 이 콘도도 제가 계속 찾다 보니까 그전에 몇 년 전에 행감할 때도 실질적으로 갖고 있는 구좌 수하고 결산서나 우리 행감 때 내는 구좌 수하고 편차가 있어서 그걸 맞췄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좀 한 번......

예, 자료로......

.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상의하셔서 좀 모범답안을 주세요. 뭐 여기서 깎자, 말자 이거보다는 상반기에 못 쓸 거 뻔한데 주민자치 2,400에 통장이 3,200이면 얼마예요? 한 5, 6,000 되잖아요? 그런 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거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예, 예산부서하고 협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윤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예, 그렇게 알아서 정리해서 주신다 그랬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 저도 공감합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의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으로 박은희 과장이 휴직 중인 관계로 제안설명은 업무대행자인 주무팀장으로부터 듣고 질의·답변은 해당 팀장으로부터 받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신태호 정보기획팀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기획팀장 신태호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정보통신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진 정보관리팀장입니다. 김현경 정보보호팀장입니다. 이미선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이하 내용은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기획팀장 신태호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447쪽입니다. 2021년도 정보통신과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에 비해 3억 714만 4,000원이 증가한 47억 5,454만 6,000원으로 21개 사업을 중심으로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단위사업으로 창의와 신뢰의 선진 정보사회 조성에 16억 5,29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홈페이지 구축 및 관리를 위해 7억 1,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항목으로 홈페이지 데이터베이스 이중화를 위한 라이센스 구입에 4,400만원, 홈페이지 통합시스템 유지관리에 5,500만원, 홈페이지 전면개편 사업에 4억 9,000만원, 홈페이지 운영 서버 교체 및 신규 구입으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홈페이지 전면개편 사업은 2012년 이후 개편되지 않은 홈페이지와 그간 구리시로 통합된 홈페이지를 통틀어 전면 정리 재구성하여 정보제공서비스의 편의성을 증진시키고 또한 재정공개, 여성회관, 노인복지관 등 신규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개편 시에 함께 추진함으로써 예산을 절감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그간의 홈페이지를 통합 구축으로 인한 부하 개선을 위하여 운영 서버를 교체 및 이중화 구성하여 웹서비스 기반을 안정적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 448쪽입니다. 다음 사업으로 전자정부 정보화 인력 역량 강화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온라인 교육을 더욱 강화한 언택트 직원 정보화 교육 진행을 위해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으로 정보보안 관리를 위해 1억 6,8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항목으로 행정업무용 PC와 서버 등 백신 소프트웨어 연간 사용권 구입에 6,922만원,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55조에 따른 서버 원격 접속 통제를 위한 계정관리 원격 접속 통제 소프트웨어 구입에 6,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서버 원격 접속 관리 및 정보보호시스템 유지관리에 3,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으로 사이버 보안을 위해 1억 2,50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항목으로 사이버 위기대응 모의훈련 소프트웨어 구입에 3,000만원, 사이버보안 통합관제시스템과 웹 보안관리시스템 유지관리에 5,15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입니다. 또한 사이버보안을 위해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정보자원부 권고 사항으로 웹 브라우저 암호화 프로토콜의 지원 만료로 인한 공통기반시스템 웹 방화벽 구축을 위해 4,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2,34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항목으로 산하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업무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기관 사전 컨설팅을 위해 200만원, 개인정보처리접속기록관리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 2,14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으로 업무용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관리를 위해 4억 9,85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항목으로 MS윈도우 및 오피스, 한글, 알툴즈, 포토샵 등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연간 사용권 구입에 1억 5,057만원을, PC·노트북 등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구입 교체에 2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2020년 12월 현재 PC 1,642대, 모니터 1,577대, 노트북 75대를 사용 중에 있습니다. 장비 운영 계획은 PC와 모니터 150대를 구매하여 2014년 이전 보급 장비 120대를 교체하고 30대를 예비장비로 노트북 20대를 구매하여 2014년 이전 장비 교체와 재택근무 및 부서 지원용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50쪽입니다. 세부사업으로 구리시 사회조사 도비 매칭 비용으로 도비 1,167만 8,000원과 시비 3,048만 8,000원 등 총 4,216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별도의 시 자체 예산으로 1,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항목은 도비 지원사업은 조사요원 수당과 답례품비, 홍보비 등이며 시 자체사업은 조사표 인쇄비 및 조사 결과 분석용역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으로 경제통계 통합조사는 5년 주기로 실시되는 경제총조사 비용으로 3,06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항목은 관리자 및 조사요원 수당과 사무용품비, 안내지 제작 등입니다. 다음은 451쪽입니다. 세부사업으로 통계연보 및 DB 제작 비용으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으로 5년 단위 경제총조사 업무 지원을 위한 기간제 보수로 1,98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으로 안정적이고 스마트한 클라우드 행정 구현을 위해 7억 5,02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공통기반시스템 운영에 1억 5,26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항목으로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억 1,46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자정부법에 따라 시스템 유지관리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는 사업입니다. 공통기반시스템 자료 증가에 데이터 저장공간이 부족하여 디스크 증설 비용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으로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해 2억 5,12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항목으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비대면 업무 회의가 증가하여 영상 회의용 헤드셋 구입을 위해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2쪽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 2억 1,376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행정복지센터 무정전전원장치의 노후화 교체비용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으로 데이터 통합관리센터 운영으로 4,618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세부사업으로 온-나라시스템 운영으로 5,92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입니다. 공약사항으로 세부사업 클라우드시스템 구축 운영에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항목으로 사업장에 팩스, 컴퓨터 없이 전화와 핸드폰으로 영업을 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모바일 기반의 클라우드 팩스 소프트웨어 도입 비용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시 각 개인에게 정보 전달을 위한 채널 확충과 이해당사자 간의 직접적인 정보 전달 강화 등을 위한 시정 알림톡 구축 비용으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으로 공간정보 인프라 구축으로 1억 5,98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편성항목으로 유지관리비 중에서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을 공간정보에 활용하는 편집 소프트웨어 구입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으로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 분야로 11억 4,6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정보통신회선 운영에 통합 통신회선요금으로 8억 3,99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으로 정보통신시설 운영비에 3억 65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항목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화상회의 진행을 위한 화상플랫폼 임대수수료와 네트워크 접근제어시스템 라이센스 구입 및 녹취 시스템 업그레이드 등 총 7,351만 9,000원의 사무관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4쪽입니다. 본관 영상회의실 리모델링 공사를 위하여 2,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별관 신축에 따른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무정전전원장치 4개소 구축 공사비 2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서버팜스위치 백본모듈 증설과 무정전전원장치, 영상회의실 냉난방기, 인터넷전화기 구입 등 7,330만원의 자산취득비를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으로 스마트 안전도시 조성을 위하여 11억 6,15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으로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을 위해 6억 9,61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항목으로 통합관제센터 개인 영상정보의 안전한 보호를 위한 통합보안로그 관리시스템 등 보안시스템 5종 도입비를 포함하여 총 2억 6,4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입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4억 2,40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항목으로 관내 459개소에 설치된 방범용CCTV 현장 유지관리비로 1억 3,402만 8,000원을, 방범용CCTV의 영상 저장장치 등 기존 관제장비의 유지관리비로 7,720만 2,000원을, 전기요금 및 소모성 부품 교체 등 방범용CCTV 관리비로 1억 1,516만 4,000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또한 2020년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운영에 따른 신규 장비 도입으로 2021년 CCTV통합관제 솔루션 및 CCTV영상반출관리시스템, CCTV통합관제센터 하드웨어 등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유지관리비 등 9,763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6쪽입니다. 또한 CCTV통합관제센터 백신의 통합관리를 위한 서버 구입비 7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으로 통학로 CCTV 확대 설치를 위하여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시설비 도비 30%, 시비는 70%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으로 CCTV지능형 관제시스템 운영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하여 싸움, 방화 등 특정 상황만을 선별하여 실시간 관제가 가능토록 지원하는 지능형 관제시스템 구축을 위해 3억 9,932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과 행정운영경비로 4,3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2021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55쪽이요. 여기 차량번호 인식하고 불법 주정차, 문제 차 단속한다 그랬잖아요? 이런 시스템 유지관리비를 어디다 용역을 주는 거예요? 공공운영비. 정보 유지관리비, 시스템 관리, 시스템 유지관리비라고 그러는데 유지관리를 어떻게 어디다 주는 거예요?

정보통신팀장 이미선입니다. 지금 저희가 방범용CCTV 유지관리를 업체에다가 하고 있고요. 업체 이름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지금 말을 못했는데요.

그런데 주정차 관리, 문제 차량 단속한다는 게 단속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단속해서 알려주나요, 부서에다?

단속 그러니까 부서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하는 건데요. 부서에서도 여기 나와서 근무를 하고는 있는데 시스템을 총괄적으로 여기 통합관제센터다 보니까 통합적으로 유지보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그런데 지금 유지관리, 그거 보고만 있으면 뭐하냐고. 불법 주정차라는 걸 보고만 있으면 뭐하냐고. 그거를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죠. 보고만 있는 거면 사람이 보고만 있는데 이만한 돈을 여기 줘야 된다는 거는, 그러니까 보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불법 주정차 단속이 있었을 때 그거를 이제 해당 부서에다가 연락을 해서 단속을 하게끔......

알려주면 그 차는 이미 가버렸는데?

그런데 그게 기록에 남잖아요, CCTV에. 기록에 다 남아 있습니다.

그 기록을 그러면 전부 예를 들어서 지금 내 차가 여기 있어. 여기 보고 있는 거잖아. 보고 있으면서 클릭해서 그걸 부서에다 주는 거예요? 어떻게 주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자료를 보고 해당 부서에서 나와서 하고 있고요. 그 자료를 보고 해당, 그 주정차 단속부서에다가 이 차량번호랑 CCTV에 찍힌 거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자동차관리과 직원이 거기 와 있어요?

예.

그 직원이 지금 이 차가 불법 단속을 했어요, 시청 앞에서 지금.

예.

CCTV가 보고 찍어요, 그거를?

예, 그럼요.

그러면 그것으로 자동차관리과에서 불법 주정차 스티커를 발부하나요?

방송도 하고 그 해당 그 차를 추적을 해서 조회를 해서 찾아서 주정차 스티커를 발부하고 그런 행위를 하는 거죠.

하고 있어요, 그렇게?

예.

방화벽 유지관리비가 CCTV에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업별로 이렇게 방화벽 구축비를 다 따로 넣는 거예요?

그게 시스템이 다 이렇게 다양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까 홈페이지도 방화벽 구성비, 뭔 방화벽 유지비인지 방화벽 유지비가 여기 사업별로 몇 개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그 시스템 다 그 방화벽을 줄 때 이 많은 사업 우리는 아무래도 용어 쓰면 저희 시의원들이 용어 쓰면 잘 모른다고요. 그런데 쉽게 말을 하자고요, 살아가는데 있어서 쉽게 쓰는 용어로. 그러면 이런 것들이 건건이 다 공개입찰을 하나요, 이 시스템 관리유지비 같은 거를? 어떻게 유지관리비를 어떻게 사업부서를 정하느냐 이거죠, 유지관리를.

정보관리팀장님이 전산직이니까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관리팀장 김미진입니다. 저희 현재 CCTV관제센터가......

19년도 거, 20년도 거를 일단 줘보세요.

예.

매년 연례 반복적으로 똑같이 했던 방식인가요? 그다음에 453쪽에 한번 봐주시면 이게 수년 전에 제가 문제 제기를 좀 했던 건데 행정국장님, 매우 어려운 얘긴데 옛날에는 유선전화를 쓰면 이거를 그냥 전화요금만 냈으면 됐어요. 그렇죠?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면 전선은 누가 깔아줬죠, 무료로? KT에서 깔아 줬죠.

예.

통신사가 많아졌어요. 그다음에 인터넷을 써요. 인터넷 회선이 있겠죠?

예.

우리는 CCTV가 있어요. 여러 뭐 1,000여 대 이상 있겠죠? 그럼 이게 공중으로 날아올 수 없으니까 어떤 회선을 통해서 뭐야 통합관제센터로 오든지 뭐 이리로 오든지 와야 되겠죠?

예.

이거가 통합 통신회선 요금이 지금 6억 9,000이라는 거죠? 6,900 곱하기 12개월분이니까 얼마죠?

8억 3,000.

8억 3,000 나가죠?

예.

결국은 그 통신회선 요금이잖아요?

통신회선 요금에는 전화요금도 있고요, 방범용 CCTV 요즘에 요금 그 요금도 있고 와이파이, 그다음에 클라우드팩스 통신요금 통합적으로 다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KT가 됐건 대형통신사가 KT라니까 KT라고 할게요. KT도 있을 거고 뭐 SK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개 통신사들이 있잖아요?

예.

거기에 따르는 인터넷선 사용료 내듯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예.

어느 지자체는 직영을 예산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깔아버려요. 그런데 어디는 이걸 회선을 임대해서 쓰는 거나 마찬가지죠? 하다 보니까 한 5, 6년 전에 그때 정보통신과장님하고 저하고 굉장히 부닥쳤던 적이 있는데 자체적으로 망을 깔았을 때의 예산하고 그다음에 이런 회선을 빌려썼을 때 하고 이게 더 쉬워 보이지만 이건 굉장히 돈이 고정적으로 계속 나가야 되니까 거기까지는 아직 고민 안 하셨죠?

아니요, 자가망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가망으로 구축을 하게 되면 일단은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드나 그 후에 요금 부분은 줄어들 수 있는데 자가망도 자가망 유지관리비가 또 별도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일단 초기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

어마어마하게 많이 안 들어갔던 걸로 기억을 해서. 어쨌든 이거는 지금 작년에 7억 5,000 정도가 들어갔는데 올해는 8억 3,000이네요? 뭐 여느 것들 따라붙겠지만.

코로나 관련돼서 문자요금도 증설이 됐고요. CCTV도......

또 행감이라면 따지는 거가 어떤 때는 정보를 얻는데 문자를 보내서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때는 이게 폭탄 식으로 막 내려오니까 필요 이상으로 온다. 그럼 이게 무료로 쏴주는 거냐? 결국은 다 돈이 들어가는 거라서 이 인원 조율이나 조절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도 지금 밖에서는 여러 가지 대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문자 한번 쏘는데 얼마씩 가요?

문자요금 쏘는 데는 저희가 총괄 비용은 건건은 아니고요. KT랑 계약을 맺어서 총괄 금액을......

단문은 20원이고 장문은 막 60원, 80원씩 가서 물론 그렇게 계약은 안 맺었겠지만 받아보는 사람 입장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이걸 받아보지만 총괄적으로 이쪽에 하는 입장에서는 이 액수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가더라.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이것도.

예.

자가망하고 아까 그 임대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형수 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홈페이지 전면 개편한다고 그랬나요?

예.

예산이 한 5억쯤 되네요?

예, 4억 9,000 올렸습니다.

4억 9.000?

예.

홈페이지 전면 개편할 정도로 지금 낙후됐나요?

지금 저희가 홈페이지 당초에 쓰고 있는 게 2012년도에 홈페이지를 전면 재구축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2011년도에 했었는데 사업비는 한 2억 6,000만원 정도 들고 했는데 지금 저희가 해마다 홈페이지 개편한다고 조금 소규모로 개편한다고 그러면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도 콘텐츠 같은 거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해시태그 같은 게 안 됐었는데 이렇게 부분적으로 계속해 왔기 때문에 용량은 많이 정리가 됐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게. 정리를 해야 되고 서버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12년도 거기 때문에 보통 핸드폰이나 일반 컴퓨터도 4, 5년 쓰고 이러면 다 노후화되는데 저희가 비용 구축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2012년도에 했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서버가 가끔씩 서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불편하게 서버가 떨어지면 일단 홈페이지 이용하는 데서 시민들의 알권리도 있지만 대형쓰레기 폐기물 신고도 요즘에 인터넷으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불편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홈페이지는 꼭 이번에 개편을 했으면 해서 저희가 예산을 들였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보니까 홈페이지 통합시스템 유지관리라 그래서 또 5,500만원이 예산 편성이 돼 있어요. 이건 무슨......

이거 지금 홈페이지 유지는 지금 저희가 서버가 운영되는 게 한 23개의 서버가 지금 같이 홈페이지 안에 다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같은 게 한 14가지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고 하드웨어 같은 게 13개 정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그게들어가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기술적으로 다 관리를 못 하기 때문에 유지업체에서 그걸 관리를 해 주는 겁니다.

아, 이게 유지업체에서 관리비용으로 5,500만원이 나가는 건가요?

예.

그러면 올해는 5,500만원이 안 나가도 되겠네? 이거 주면......

아니 그거랑 상관없이 개편은 개편하는 거고 개편된 걸 또 같이 유지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관리를 하다가 이게 개편되면 개편된 걸 또 관리를 하고 이렇게......

예, 그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이 개편만 되는 게 아니라 홈페이지 DB 이중화 라이센스 구입하는 것도 있고요.

라이센스 구입비는 별도로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저희가 홈페이지 운영 서버 교체 이런 게 1억 2,000 정도 저희가 올렸는데 서버는 1억 2,000 정도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홈페이지 전면 개편하는 건 4억 9,000입니다. 이게 같이 통합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게 어디서 입찰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에 대해서 뭘 받아봤어요?

저희가 이거는 나중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공개입찰 해 가지고 작업을 하는 거죠.

처음에 사전에 여러 개 업체로부터 이걸 얼마에 개편할 수 있나 이렇게 받은 거 없어요?

아니 지금 그거는 저희가 홈페이지 구축 비용에 대해서 저희가 다른 시·군이나 해 가지고 견적을 받아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이 나온 거고요.

견적 받아본 게 몇 군데나 받아봤어요?

정확히 몇 군데 받아본 거 보다...... 그러니까 제안서 같은 거 저희가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나중에 예산이 확정되면 다시 저희가 제안서나 이런 걸 다 만들어 가지고 업체에다 공개입찰로 해 가지고 업체를 선정하는 겁니다.

받아본 건 없고?

예.

견적을 먼저 받아봐야 예산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받아가지고 그 정도 나온 겁니다.

아니 액수가 5억 정도 되면 홈페이지 개편하는데 5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니까 액수가 크다 보니까 견적을 먼저 받고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견적은 살짝 받아놓은 거는 있습니다.

받았다고?

저희가 기존에 지금 운영업체 유지관리비 업체 있기 때문에 그쪽에다 얘기를 해서 이게 대략 홈페이지 개편하는데 얼마 정도 되냐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거는 자문은 좀 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유지관리비 하는 데다가 1년에 5,500만원씩 주잖아요?

예.

거기서 자문을 구했다고?

예.

그러니까 이게 액수가 거기서 나온 것만으로 다른 데는 더 쌀 수도 있는데 이 액수만 나온 거 아니에요?

그거는 최종 제안서 받아 가지고 입찰하기 때문에 금액은 상관없다고 저희는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요?

예.

하여튼 이거 고민 좀 해 보셔 가지고 금액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고민 좀......

그런데 이게 한 번에 할 때 같이 다 해야 되는데 계속 저희도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하다 보니까 이게 시민들은 요구사항은 많아지는데 저희가 그거를 해결을 못하고 저희도 맨날 와 가지고 홈페이지 개편을 했다고는 하는데 완벽하게 못하기 때문에......

해년마다 했잖아요,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한 겁니다, 이게.

그런데 시민 불만 사항이 그렇게 많았어요?

시민 불만 사항보다는 서버가 좀 다운되고 저희가 핸드폰이나 이렇게 홈페이지 보면......

서버다운이다, 서버다운. 양이 그렇게 많아요?

서버가 노후되다 보니까 저희가 컴퓨터도 오래 쓰고 핸드폰도 쓰다 보면 자꾸 다운되고 꺼지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핸드폰은 오래 사용하니까 그렇지 컴퓨터도 오래 사용하면 그러는데 홈페이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홈페이지 그 자체가 서버가 운영이 받쳐 줘야지만 화면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요?

예.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석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거 있잖아요? 임대 통신망, 임대망 대 자가망. 그렇죠?

예.

어마어마하게 많이 든다고 그러고 부정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예.

읽어드릴게요. “2020년 7월 17일. ‘스마트시티 확산 키, 지자체 자가망 구축 논란 잦아들까?’.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자가통신망 구축 움직임이 빠르다.” 그다음에 이렇게 쭉 추진중이에요. “이밖에도 경기도 성남시, 오산시, 전남 나주, 경남 양산 등 지자체도 자가망을 일부 연결해.” 이미 이분들은 자가망을 다 깔았다는 거예요. “공공와이파이 용도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그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국회에서는 지자체가 공공와이파이 직접 운영 입법 추진”. 이런 것들에 발맞춰서 연례 반복적으로 통신회선을 임대해서 쓰는 거에 익숙하지 마시고 제가 수년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다른 지자체도 한번 이렇게 키 눌러보고 컴퓨터 쳐보면 나올 텐데 왜 우리는 방화벽을 꽉꽉 쌓아놓으시고 뚫으려 그러면 그냥 회선이 훨씬 임대회선이 싸다라고만 주장하실까? 이거 개선 방법이 됐건 뭐가 됐건 좀 찾아 가지고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나왔으니까 이거 지금 안 읽어드렸으면 아까 “이만저만 하니까 임대로 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라고만.

제가 부연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공공와이파이를 할 때 자가망으로 구축, 그러니까 저희가 올해 총 와이파이는 구리시 전역으로 했을 때 500개소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36개소 올해 했고요. 그래서 그 공공와이파이 설치할 때 자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와이파이 회선이 됐건 뭐가 됐건 여기서는 통신사에서는 그게 돈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와이파이나 자가망 설치하는 걸 적극적으로 반대한다는 논리예요. 그런데 지자체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가망을 해서 와이파이가 됐건 뭐가 됐건 그걸 설치하겠다는 거고. 이런 식으로 지금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몇 개고 뭐 이거가 아니고 그러니까 자가망이 저희들은 전혀 안 돼 있으니까 일부라도 자가망이 있으면 임대망은 그대로 쓰고 자가망에다가 뭘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걸 수년 전에 자가망을 끊고 100% 다 임대회선망을 쓴다 그러면 자가망 개발하는데 비용과 거기에 와이파이를 걸었을 때 비용과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겠죠. 그 부분을 좀 고민하시라고 제가 화두를 던지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태호 정보기획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재산관리팀장 윤경일입니다. 오늘 예산 설명에 참석하신 팀장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옆에 계신 노은주 계약팀장입니다. 경리팀장을 대신해서 박진우 주무관입니다. 앉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회계과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61쪽입니다. 회계과 세출예산은 총 883억 6,453만 1,000원으로 2020년 예산보다 120억 7,305만 3,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정확한 결산과 내실 있는 회계 관리 추진으로 3,69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1,600만원, 업무추진비 300만원, 일반보전금 1,670만원, 민간인 위탁교육비 125만원입니다.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업무 관리 및 결산 추진으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깨끗하고 체계적인 계약업무 추진으로 1,8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1,710만원, 업무추진비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462쪽부터 466쪽까지 효율적인 청사 유지 보수입니다. 2020년 예산보다 2억 5,751만 8,000원 증액된 30억 9,60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관리 기간제 인건비 2억 4,783만 1,000원, 일반운영비 17억 2,767만 8,000원. 세부 사항으로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 2억 553만 2,000원, 각종 공공요금 및 청사 관리 용역비 등 공공운영비 15억 2,214만 6,000원입니다. 청사 보일러, 냉각탑 등 각종 재료비 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복지센터 위탁관리비 및 관리대행 수수료 등 7억 9,190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청사 조경관리비 및 노후 공기 조화기 등 교체공사비 3억 2,58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6쪽 하단입니다. 시유재산 차량 관리로 1억 3,18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등 사무관리비로 700만원, 공용차량 관리 등 공공운영비로 1억 2,482만원입니다. 다음은 467쪽입니다. 갈매동 임시청사 임대료 및 시유재산 감정평가 측량비 등 자체 공유재산 관리로 2억 5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물품관리 업무추진으로 2,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갈매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비로 31억 계상하였습니다. 인창동 행정복지센터 건립비로 49억 7,538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8쪽입니다. 시청사 시설물 내진 보강으로 12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동구동 행정복지센터 이전비로 3억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특정업무 경비 및 연금 지급금 지원으로 5억 5,690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과 행정운영경비로 745억 7,939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9쪽입니다. 기본경비 및 직무수행경비로 1억 1,1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9쪽 하단부터 492쪽까지입니다. 이 사항은 인력운영비로 2020년 예산보다 25억 1,234만 9,000원 증가한 744억 939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 본예산의 인건비 편성은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세부 단가 등은 현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대한 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21년 세출예산안의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회계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67쪽에 갈매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토지 비용을 31억 편성했잖아요?

예, 편성했습니다.

신규인가요? 뭐죠?

저희가 갈매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련해 가지고요. 작년에 6월 30일 날 계약해 가지고 계약금 드리고 그리고......

얼마 나갔죠?

계약금......

7억 정도가 나갔습니다. 7억 정도.

총액이 37억 정도......

70억입니다.

70억. 1,000평 정도 됩니다.

전년도에 여기 0으로 나와 있어서 추경에 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1차 중도금은 9월 25일 날 저희가 지급했고요. 위원장님 내년에 나머지 잔금 31억 저희가 지급하면 됩니다.

아, 31억 하면 잔금 다 넘어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한 2월 28일까지 저희가 집행해서 소유권 이전하는 걸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466쪽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있잖아요? 행복센터.

예.

18년도 연도 말에 아마 관리대행 동의 받았던 거 같은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19년도, 20년도, 내년이 21년도 3년차잖아요?

예.

비해서 한 5,000 더 올라온 거 같아요. 그래서 동의 받았을 때 얼마로 받았는지 좀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뭐 여기서 금방 찾으면 찾을 수 있지만. 그다음에 하나 보면 동구동 행정복지센터 이전이라고 나왔잖아요?

예.

다른 부서들 할 때 얘기했는데 이전한다고 저희들한테 와서 뭐 공적으로 보고를 했나요? 그냥 개인적으로 들었나요?

아니 저기 동구동 이전 관련해서 기업지원과에서 총괄적으로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어물어물해서 이 유통종합시장에 공공기관은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기타 등등은 거기가 상업지역인데 근생을 넣을지 뭐를 넣을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용도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때 조례를 만들었던 목적이 공용·공공용으로 쓴다 뭐 이렇게 써서 그건 목적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조례도 개정하라고 제가 행감 때 주장을 했죠. 그런데 안에 우리도 그렇잖아요. 노유자시설에 다른 거 뭐 집어넣고 다른 시설인데 노유자시설이 들어가면 건축물상 용도변경이 돼야 되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거기가 유통종합시장인데 시장에 임대가 안 나간다 그래서 얼씨구나 좋다 그래서 다른 걸 막 집어넣으면 결국 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거냐 죽이겠다는 거냐. 그래서 우선순위는 거기는 유통종합시장이니까 대형마트가 됐건 아니면 지금 소규모 축산동이 됐건 공개입찰을 해서 들어오는 사람 들어올 거고 빈 공간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다른 용도로 다시 한번 재입찰을 해라. 이건 뭐냐 하면 제2의 쿠팡이 됐건 뭐가 됐건 그러니까 상업시설과 유통종합시장에 맞는 업종이 들어오고 거기에 임대료가 들어오는 것 가지고 다른 장소를 좀 찾아서 나가는 거가 훨씬 낫지 유통종합시장이라고 지정을 해 놓고 거기다가 이런 행정복지센터가 들어가고 또 다른 시설이 들어가고 또 다른 시설이 들어가면 결과는 3분의 1 잘라 가지고 시장에다 다른 걸 집어넣으니까 이거가 종합적으로 맞느냐. 뭐 그런 쪽에 지금 고민을 하면서 깊은 고민 안 한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오니까 이걸 해 드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의회에서 아직 정리가 잘 안 됐어요.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낫나요, 저기 예산 총괄 담당 부서에서 얘기하는 게 낫나요? 그러니까 그거가 단추가 어느 정도 끼워져야 이 예산도 착착 들어가는데 예산은 편성해 놓고 그 단추가 끼워지지 않으면 다시 또 바꿔야 되는 현상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숙제가 좀 남아 있습니다.

예, 하여튼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다시 윗분들하고 대화 나누고 그래도 의지가 강하다면 선행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걸 먼저 찾아야 밑에는 깔끔하게 정리가 될 거 같아서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비에 관해서 묻다가 말았는데 469쪽에 여비가 2,300만원이 잡혀있어요. 이거는 회계과 직원들을 위한 여비인가요?

예, 맞습니다.

직원이 이렇게 많이 가나요? 회계과 직원이 이렇게......

기사들이 있어서 좀 많습니다. 기사들도 6명 있고요.

그러면 기사들 포함시킨 거예요?

예, 포함된 겁니다.

예, 전부 포함시킨 겁니다.

예, 이거를 재산관리팀장님하고 대화를 하는 거보다 여기 국장님이나 저기 총괄 예산 부서가 계시니까 이거를 주차요금 징수에 방점은 뭐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 직원들한테 월정요금 받잖아요. 그렇죠?

예. 받거 있습니다.

제가 행감 때 자료를 좀 요구했더니만 총액이 1억 한 4, 5,000 들어오더라고요. 3, 4,000 정도.

예, 맞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가 한 35%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예, 한 38% 정도 되는데 그 정도 됩니다.

40% 정도 가까이죠? 그러면 1억 3, 4,000을 걷어서 이용역사에다가 9,900만원을 주니까 얼마가 남는 거예요? 3, 4,000이 남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거를 반대로 생각한다면 복지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직원들은 직장이니까 어쩔 수 없이 차를 끌고 와요. 그럼 1억 3, 4,000을 남겨서 어디 일반회계 가면 뭐 세입 처리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거는?

예, 세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장사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외부 차량 소통, 주차난 해소 이런 것도 좋지만 직원들한테는 이걸 복지 차원에서 최소 비용만 걷어라. 이게 총액 단위로 본다면 직원들은 최소 비용을 내고 한 1, 2,000만원 더 주고 하는 거는 우리 일반회계에서 그것도 편성을 해서 용역 발주해도 되는데 작년도 그렇고 뭐 금년도도 추이를 보니까 몇 천만원 남을 거 같아요. 그러면 직원들한테 월 2만원 받았는지 1만 5,000원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것도 고민해 주십사.

그런데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공부하다 보니까 그 자료를 봤거든요. 저희 직원들한테는 한 달에 3만원씩 걷고 있는 걸로 제가 봤고요. 우리도 시 관련 단체들이 주차비를 징수하고 있는 행정복지센터라든지 그런 데는 또 일반 시민들한테 5만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직원들한테 3만원을 받고 있다 보니까 약간 형평성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2019년도 거 같애요. 올해는......

9월까지인가 보니까 가파르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가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오나 하고 깜짝 놀래서......

그렇지는 않고요.

“그 자료까지 좀 봅시다”라고 할 정도로 했는데 1시간이면 무료고 1시간 이상 주차를 해야 돈이 들어오는데 아주 미묘하게 (청취불능) 받았어요. 그런데 꽤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하여튼 직원들을 무료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여러 가지 걸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 역으로 보면 존경하는 부의장님 늘 공유 주차장, 공유 주차장. 그래서 좀 풀어놔야 되는데 시부터 그냥 꽉 막아놓고는 다른 기관이나 이런 데 보고는 “너네 근무 안 설 때는 다 풀어놔라, 풀어놔라” 그러면서 주차요금은 따박따박 직원들한테도 받고 “야, 2부제 해라. 끌고 오지 마라. 뭐 해.” 통제는 막 하고 그냥 돈은 그냥 월급에서 떼듯이 그냥 받아버리고 하는 거니까 조금 고민은 해 주십사.

예,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맞추면 되지 않을까.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경일 재산관리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11시 45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 민원봉사팀장 김건영입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민원봉사과 팀장님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현재영 가족관계등록팀장이십니다. 최경준 여권팀장입니다. 제안은 앉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2021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495쪽입니다. 2021년도 민원봉사과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본예산에 비해 3,686만원이 감소한 2억 2,62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및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 운영입니다. 공공운영비 1,60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의 업무배상 공제회비 1,496만원, 민원업무 담당자 비상벨 설치 60만원,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SMS 발송료 4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운영비 1,21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차세대 노후 주변기기인 스캐너, 지문인식기, 전자 서명기 교체 비용으로 7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6쪽입니다. 공직자 친절도 조사 평가로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민원처리 및 운영으로 사무관리비 5,86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4,82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하여 10 지문 채취 시 관계 공무원과 발급 대상자 간의 밀접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자적 지문인식기 도입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7쪽입니다. 여권 발급 대행 운영과 관련하여 사무관리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족관계 증명 서비스 지원과 관련하여 일반운영비 5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민원봉사과 부서 운영과 관련하여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 장비유지비 등으로 3,5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2021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건영 민원봉사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원종렬 토지정보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토지정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창근 지적정보팀장입니다. 이지연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김복만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2021년도 일반회계 사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01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억 3,375만 3,000원이 감액된 3억 4,07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국고보조사업 재조사 측량비와 2년마다 실시하는 연구기록 전산화 사업과 그다음에 부동산 종합 공보 시스템 공간 정보 활용 소프트웨어 국산화 프로그램을 이번 연도에 구입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구입을 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운영경비에서 여비, 급량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1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등 지적측량 성과 제공으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에 5,17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02쪽 상단입니다. 고객 만족 토지 정보자료 제공으로 인건비로 토지대장 소유권 정리 업무 보조에 2,250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03쪽 중간입니다. 부동산거래의 불법 중개행위 근절로 인건비 일반운영비에 2,112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04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으로 일반운영비 등에 2,802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05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체계 고도화로 사무관리비 등에 2,447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06쪽 중간입니다. 도로명 주소 시설물 관리 일반운영비 등에 3,591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07쪽 상단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3,477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2021년도 예산 편성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종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이상표입니다. 먼저......

사업소장님은 무슨 일 있나요?

지금 오고 계십니다.

예?

지금 오고 계십니다. 지금 들어오셨습니다. 환경과장 이상표입니다. 먼저 환경과 팀장 소개를 먼저 올리겠습니다. 김기일 환경기획팀장입니다. 윤동섭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임옥경 수질관리팀장입니다. 오경현 미세먼지대응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과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는 세출예산과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예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예산 규모가 큰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고 자체 사업은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환경과 2021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10억 4,759만 2,000원으로 2020년 예산 총액인 87억 5,466만 6,000원 대비 26.2% 증액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전체 예산의 52.8%를 차지한 58억 2,899만 9,000원, 도비가 1.9%인 2억 947만 5,000원이며 시비는 45.3%인 50억 91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576쪽입니다. 세부사업명으로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이며 통계목으로는 행사운영비 중에서 기후변화 시민 환경교육으로 7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순환 시민 환경교육으로 700만원, 환경 이야기책 만들기 300만원, 환경의 날 행사 300만원, 환경교육 영상콘텐츠 제작에 1,000만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가능하면 비대면 가능한 프로그램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영상 제작 등 전문기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질 높은 영상을 제작하여 수준 높은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이어서 577쪽 상단 기타보상금 목에 환경해설가 환경교육 지원사업으로 3,292만 5,000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리 둘레길 운영·관리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항목으로 2,116만 7,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갈매 구릉산자락길 준공과 함께 구리 둘레길 관리에 좀 더 만전을 기하고자 신규기간제를 뽑아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78쪽 중간 부분입니다. 행사운영비로 환경교육 홍보부스 운영으로 2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연구용역비인 구리시 환경교육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홍보부스 운영에 따른 참가자 식대 등으로 24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9쪽 구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방보조사업으로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579쪽 중간 구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 추진에서 통계목 민간경상사업보조 중 작은 동그라미로 일곱 번째가 되는데요. 지속 가능한 아이스팩 재활용 재사용 실천 운동에 56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에 390만원을 반영하였는데 호응도가 매우 높아서 예산안을 조금 증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79쪽 아래 업무용 차량 구입비로 2,571만 4,000원과 업무용 노트북 구입비로 120만 9,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0쪽 중간 부분입니다. 환경실천단 양성 프로젝트에서 행사운영비에서 환경실천단 양성 프로젝트로 5,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구리시 관내 중·고등학생 전체와 일반시민, 가족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여 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구리시민이 될 수 있도록 홍보 교육하겠습니다. 전문가의 강의와 전문 영상 제작 등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그린뉴딜 추진단 운영으로 그린뉴딜 정책 방향 종합계획 수립 용역 사업비로 2,2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2쪽 상단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서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4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의 경우 2018년도 실태조사 이후 2년 만에 실시하는 것으로 금번 실태조사를 통해 석면 건축물 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에 보상금으로 저녹스 보일러 설치지원 국비 보조사업으로 5억 8,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에 금년도 최종사업비는 12억 3,0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인창주공2, 4, 5단지, 수택센트럴파크 등을 대상으로 친환경 저녹스 보일러 교체 지원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인창어반포레 630세대 그리고 일반가정과 저소득층을 포함해서 총 2,860세대에 대한 지원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83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통계목 기타보상금의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으로 48억 3,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 역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분야를 말씀드리면 노후 차에 대한 조기 폐차, 배출 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엔진 교체, LPG 화물차 신차 구입 등에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584쪽 상단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시스템 유지관리비로 3,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기 구축되어 있는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시스템의 유지보수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84쪽 하단에 있는 천연가스 버스 연료비 보조금으로 1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운수회사들이 천연가스 버스의 충전을 위해서 충전소를 가야 되는데 충전소 위치가 신내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충전소까지 다녀오는 거리만큼 보조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국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 585쪽 상단입니다. 천연가스 차량 구입비 보조금으로 1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천연 대형버스 1대당 1,200만원씩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26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는 60%, 시비 40% 정도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최근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전기자동차 구매로써 금년도에 78대, 내년도에는 166대로 지원량을 늘렸습니다. 다음 전기 이륜차 보급사업으로 1억 1,1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으로 11억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소연료전지차는 금년도에 10대 지원했으며 내년도에는 36대로 지원량을 늘렸습니다. 대당 지원가는 3,25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586쪽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사업입니다. LPG 신차 구입 시 대당 500만원씩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국비 50, 시비 50%이며 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7쪽 하단입니다. 미세먼지 배출원 단속용 차량 임차비용으로 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도에서 각 시·군에 지원을 해 주겠다고 먼저 제안하고 내시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8쪽입니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구입으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 임차용역비로 1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미세먼지 차단 방진망 설치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9쪽 중간 부분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입니다. 인센티브 지급을 위하여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50%, 시비 50%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녹색성장 기반 구축사업으로 2020년 명세서 및 2021년 모니터링계획서 검증사업에 2,000만원, 폐기물 분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응관리 용역사업으로 2,0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 두 사업은 폐기물 분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와 관련하여 법적사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대응관리 용역 및 전문기관 검증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0쪽 중간 부분입니다.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어린이집 등 기후변화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쿨루프를 시공해 드리고 단열공사 등을 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2쪽 상단입니다. 갈매 비점오염저감시설 준설 및 폐기처리 비용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구리갈매보금자리지구 내 설치된 장치형 비점오염저감시설은 6개소이며 이에 대한 LH로부터 저희가 인수를 받고 준설작업 및 수질검사 비용을 저희가 하게 되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유지관리를 통하여 갈매천 및 왕숙천 수질 개선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39쪽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환경과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총 138억 2,623만 3,000원으로 기금이 137억 7,623만 3,000원, 국고보조가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는 백교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으로 5,000만원 편성하였고 기금으로는 한강수계 하천변 쓰레기수거 사업에 3,999만 5,000원, 아천빗물펌프장 운영에 2,300만원, 왕숙천 장치형시설 운영에 2,200만원, 총량관리계획 이행평가 비용으로 5,200만원, 배출 삭감시설 모니터링 비용으로 7,130만원, 환경기초시설 운영(하수처리시설 등)에 114억 4,672만 6,000원, 환경기초시설인 하수관로 설치사업에 10억 4,621만 2,000원,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10억 5,000만원, 백교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에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3억 647만 7,530원입니다. 다음은 740쪽 세출예산입니다. 2021년도 환경과 세출예산은 총액 141억 3,871만원이며 국비 5,000만원, 기금 137억 7,623만 3,000원, 시비 3억 1,24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42쪽입니다. 하단부입니다. 하단부에 있는 2021년 수질오염 총량관리 배출 삭감시설 수질 모니터링 용역비용으로 7,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743쪽입니다. 2020년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비로 5,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백교천 비점오염저감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21년도 환경부 물 분야 국고보조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및 기금이 같이 매칭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내부거래지출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한강수계관리기금 자본 전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시침수 예방사업인 인창빗물펌프장 증설공사 사업비로 3억 6,558만원,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10억 5,000만원,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114억 4,672만 6,000원,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6억 8,06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4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예탁금으로 2억 4,14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21년도 본예산 편성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환경과에서는 나름대로 각 사업을 두루 잘 살펴서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양경애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구리시 환경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저희 부서 직원 전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하려다가. 행감 때도 계속 얘기했잖아요? 경유차 배출가스저감사업이 올해 몇 프로가 남았죠? 2019년도 행감 자료에 의하면 이게 30% 이상이 불용이 됐었단 말이에요.

예.

586쪽에 어린이 통학차량 LPG 구매 보조금도 거의 신청을 안 해서 19년도도 그냥 남았어요.

예.

것들에 대해서 제가 그때 말씀드린 거가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저감사업이 됐든 현실적으로 이렇게 신청하는 거가 아주 적은 어린이 통학차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국비가 어느 정도 이렇게 내려와서 매칭사업인데 이게 좀 안타까운 거는 늘상 그냥 국비라 그래서 그냥 여기다 편성을 해서 어쩔 수 없어 승인을 해 주면 마지막에 연도 말쯤 가면 없어요. 그럼 국비도 반납해야 되고 거기에 따르는 시비도 불용이 돼서 또 다른 데로 넘어가니까 자꾸만 불용액만 올라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네 실정을 봐서 아예 국비를 조금 받아버리면 이걸 뭐 강제로 “너네 이만큼 준다” 이게 아니잖아요. 조율이 가능하지 않아요? 연례 반복적으로 계속 남아서 그냥 반납, 반납, 반납을 하는데.

그런데 국도비 보조사업 중에는 어떤 사업은 과대하게 일방적으로 내시되고 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거는 사회복지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국가 차원에서 막 내려보내요. 빨리 일자리를 만들어라 아니면 취약계층에 이걸 줘라.

예.

지금 어린이 통학차량이라든지 뭐 경유차 배출가스라든지 이게 3년치 보면 50% 이상 만약에 불용이 됐다 그러면 좀 조율을 해서 당분간 저희 시에는 이거 가지고 하다가 이거가 수요가 늘어나면 더 국비 신청을 하겠다 뭐 이런 건 충분히 가능할 거 같아요.

예,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 두 가지는 저희가 사전 수요조사는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한쪽은 자동차공업사가 대상이고요, 저감시설 지원사업은.

담당 과장님은 안 계시겠지만 뭐 이제 좀 이따 한 6월쯤 행감이 다시 돌아오겠죠. 그러면 2020년도 금년도에 어린이 통학차량하고 경유차 배출가스저감사업이 얼마나 남았는지, 다 소진이 됐는지 이거를 확인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에서 불용액 내라 그러면 이 2개는 늘 퍼센티지가 높게 나와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가 “수요조사를 해서 이거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혀 달라지죠.

죄송하지만 좀 덧붙여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본인들이 정작 저희가 수요조사 했을 때는 진짜 구입한다고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인 부담액 때문에......

, 두 가지예요.

예.

카센터로 표현해도 좋고 정비소라고 표현해도 좋아요.

예.

물량을 많이 확보하려 그러죠. 그럼 충분히 여태 이게 저 대기하고 있다가 그다음에 나중에 막 그 고객을 불러들여도 자기 자부담이 좀 들어가니까 안 하려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신청을 했다가 안 하는데 우린들 어떻게 하느냐.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1억이 됐든 1,000만원이 됐든 편성을 해놨다가 연도 말 되면 뭐 불용액이 한 40%, 50%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뭘 봐야 되느냐 그러면 3년치 흐름을 보면 “아, 이 정도 하면 되겠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 제 얘기?

예, 맞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보면은요. 예, 죄송합니다. 588쪽에 전기 굴착기 보급사업이라는 게 뭐죠? 전기 굴착기 보급사업.

굴착기 이런 기계가 종전에는 경유 연료를 쓰다가 이제 전기 배터리 공급이 되면서......

아, 그러니까 굴착기도 이제 저기......

굴착기도 이제 전기로 에너지를 쓰는 겁니다.

화학연료를 쓰던 데에서......

예, 그렇습니다.

나오는 식으로?

예.

하는, 배터리로 하는 굴착기가 또 나와서 그걸 보급을 하는 모양이에요, 친환경으로?

예, 그렇습니다.

여기 2,000만원이면 이거 산출기초를 아직 안 봤는데 몇 대나 된다는 거예요?

1대분입니다.

1대밖에 안 될 거 같은데?

예, 1대입니다.

신청해도 되나요?

예, 알았어요.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원행정과장 김천복입니다. 자원행정과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최성미 자원행정팀장입니다. 임영숙 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구자영 자원시설팀장은 자택근무 중으로 조홍성 주무관 참석하였습니다. 앉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1년도 본예산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9,841만 3,240원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77억 4,907만 4,620원 계상하였습니다. 7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탁금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78억 4,748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1,000만원 이상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용 쓰레기봉투 제작으로 3억 5,38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공공운영비 1,238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5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쓰레기 종량제봉투 배송관리 대행비로 1억 1,919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자원회수시설 처리 불가 폐기물 대행처리비로 16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 청소대행료 수집·운반·처리 원가계산 용역으로 1,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청소대행 운송료로 1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대행료 수집·운반비로 60억 2,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대행처리비로 15억 8,4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수도권매립지 반입 수수료 6억 7,253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5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폐기물처분부담금 소각분으로 2억 7,3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처분부담금 매립 부분으로 1억 9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수도권매립지 대보수 자치단체분담금 2,204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동물사체 수거·처리 용역으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암롤박스 유지관리 개선·수선으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청소차량 유지관리비로 1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운영으로 3억 2,933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5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재활용품 중간처리장 야간 경비용역으로 5,993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6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시설비 대형폐기물장 벽체 보수공사로 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4,310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사무관리비 폐가전제품, 폐형광등 운송에 따른 지게차 임차료로 1,22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전용 수거봉투 제작 구입비로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공공용 마대 및 그물망 제작 구입비로 1,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연구용역비 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 용역으로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생활쓰레기 거점수거시설 설치·운영으로 거점수거시설 설치 재활용 동네마당으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용칩 제작비로 2,356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용기 구입비로 1,812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공공운영비로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RFID 개별계량기 유지관리비로 1억 2,067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RFID 통신비로 2,117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6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음식물류 폐기물 대행처리비로 26억 8,6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연구용역비 구리자원회수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용역비로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구리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운영비로 117억 3,261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재활용선별장 파봉기 설치로 2억 5,5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사노동 매립장 사후관리 검사비로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로 사노동 매립장 주변 환경영향종합보고서 작성 용역으로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운영비로 13억 5,577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주민편익시설 시설 개선으로 풋살구장 잔디 교체로 8,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축구장 잔디 교체로 7억 1,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로 1,12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행정과 2021년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경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몇 가지 할게요.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한테 행감 전인가 우리도 100미리짜리를 줄이든가 포기하고 한 70미리짜리 다른 지자체처럼 만들자라고 했더니만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하는 데가 별로 없다라고 자료를 갖다 주셨던 적이 있죠? 기억나시죠?

예, 그때 말씀드리기로 100리터를 주로 이제 사용을 안 하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만들지 말자 그랬더니만 당분간은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렇게 기억을 해요. 그런데 지금 방송에서 뭐라고 나왔어요? 내년도부터는 100미리짜리 만들지 말라고 지금......

예, 그래서 저희도 100......

100미리짜리 지금 올라왔잖아요.

예, 지금 올린 거는요. 저희가 아직 조례를 개정을 하고 나서 봉투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든 저렇든 다 좋은데 지방의원이다 하더라도 이렇게 저렇게 골목골목 내지는 매스컴이나 공기를 보면 “아, 방향이 이거구나” 그래서 좀 건의를 하면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 주셨으면 좋은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는데 매스컴에서 쾅 때려서 “이제 100미리짜리 만들지마” 하니까 이제는 또 그쪽 방향으로 확 가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 연초에 조례 정비 해 갖고요.

것들도 좀 이렇게 건의하거나 개선할 점이 있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은데......

예, 알겠습니다.

뒤에 한번 봐 주실래요?

예.

596쪽.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쓰레기종량제봉투 배송 관리대행 이건 도시공사에 줬어요.

예.

부서에도 누차 그런 얘기를 했는데 도시공사에 이게 3년 주기로 나갈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19년도, 20년도, 21년도 그러면 21년도 연도 말쯤 다시 그때 관리대행 동의를 받아야 되겠죠?

예.

옆에 한번 봐 보세요. 전년도가 1억이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보면 어떻게 돼요?

3,100만원 증감되었습니다.

이거 몇 %예요?

저희가 본래는 도시공사에서요.

그래서 최초에 저희들한테 받았던 볼륨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계수조정하기 전에 좀 주십사. 왜 그러냐 하면 그때 산출기초에 1년치는 얼마, 2년치는 얼마, 3년치는 얼마 한 건지 퉁 쳐서 얼마에 주겠다라고 한 건지. 그러니까 그동안에 저희들이 조금 예산 편성할 때도 고민을 합시다라는 거를 주의를 환기시키면 와서 동의 받을 때는 그냥 기본만 받고 가요. 그리고 예산 편성할 때는 슬금슬금 올리면 이런 것들을 잘 의원들이 지적을 그동안에는 좀 간과했어요. 그러니까 역으로 얘기하면 최초의 동의 받을 때 그런 거까지 좀 고민해서 동의를 받으면 편한데 동의는 1,000원이라고 받아놓고 그 끝날 때쯤 가니까 이미 1,500원으로 예산 편성해서 올라오면 약속하고는 정말 다르더라. 그래서 재 동의를 받든지 뭔 방법을 찾든지 그거는 가져와 보세요. 한 8,000에 받아놓고 지금 3년차 와서 1억 3,000이 되면 이건 아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를 한다면 국장님도 계시지만 그때그때 부서에서 인건비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3%가 됐건 2%가 됐건 올린다고 적어놨겠죠. 그다음에 다른 요인이 있으면 거기다 적어놨으면 그대로 진행이 되는데 그때는 단순하게 받았겠죠. 그러면 중간에 어떤 일들이 있으니까 자꾸 예산은 올라가는 거예요. 뭔 말씀인지 알겠죠?

예.

용역비를 쭉 보니까 596에 연구개발비 청소대행료 수집·운반·처리 원가계산 용역 이거는 법정 용역이죠?

예, 그렇습니다.

601쪽에 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 용역 이거는 5년에 한 번씩 하는 법정 용역인가요?

예, 5년 주기로 하게끔 돼 있는 법정 용역입니다.

예, 그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602쪽에 중간에 구리자원회수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이에요. 이건 법정 용역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법정 용역은 아닌데요.

, 당연히.

예, 운영위원장님. 지금 자원회수시설 쪽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으로 저희가......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용역을 넣어서 승인하고 안 하고는 후차적인 문제고 법정 용역이 아닌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시장이 시책에 이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반영할까, 저렇게 반영할까 해서 연구용역으로 지금 편성을 했잖아요?

예.

이게 얼마죠? 2,200이잖아요?

예.

1,000만원 이상이면 용역과제심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건 안 받은 거잖아요. 그다음에 603쪽에 보면 사노동 매립장 주변환경영향 종합보고서 작성 용역 이것도 5년마다 한 번씩 받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법정 용역이 되겠죠. 그다음에 그 밑에 또 한 번 봐주시면 주민편익시설도 민간위탁이 10% 이상 증감이 있으면 이것도 변경 동의를 받아라 이렇게 조례가 변경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도 몇 년 전에 민간위탁 동의를 받았죠.

예.

전년도에 비해 몇 억이 올라갔죠?

2억 3,000 올랐습니다.

2억 3,000이죠? 그럼 11억에서 2억 3,000이면 얼마나 올라갔죠? 20% 가까이 올라갔잖아요. 그럼 이것도 2년 전에 의회에서 민간위탁 동의 받을 때 얼마로 받았느냐. 2년 연속 2억, 3억씩 올라갔다면 동의 받을 때 대비해서 4억이 더 올라갔으면 이런 것들도 좀 챙겼어야 되시지 않는가. 그렇죠?

예.

그 밑에 보시면 주민편익시설 축구장 잔디 교체가 제 기억으로는 한 4, 5년? 3, 4년 된 것 같은 느낌인데 안 그런가요?

축구장이 8년 이상 돼 갖고요.

8년 됐어요?

예.

예, 여기까지 일단......

과장님 그리고 지금 존경하는 박석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쓰레기봉투 제작 그리고 조례 이거 제가 이번 행감 때 이미 지적한 거죠?

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으로 조례 개정을 해 갖고요.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추진하십시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쓰레기봉투 만드나요?

75리터를......

거예요?

그것도 만드는 걸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거를 만드세요, 냄새나니까.

예, 알겠습니다.

식당 같은 데다가 활용하라 그러세요. 왜냐하면 시켜 먹고 배달음식 먹고 나면 그 쓰레기를 위생과 얘기를 해서 그 봉투를 주라고, 배달음식 시켜 먹을 때. 1리터짜리 봉투 조그만 거. 왜냐하면 예를 들어 구리시 같은 경우도 지금 부서에서 많이 시켜 먹잖아요. 시켜 먹으면 그 잔여물을 버릴 때가 없다고요. 여기까지 가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음식물 위생과하고 연락을 해서 홍보를 좀 해서 적은 1리터짜리 만들면 되잖아요. 그렇죠?

위생과 쪽으로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서 그거를 식당에서 배달음식집에다 쓸 수 있도록 그런 거 좀 하나 개선 방안 한번 내보세요.

예.

민간위탁인가요?

예, 민간위탁입니다.

구지하고 미래하고 또 다른 데도 있습니까?

두 군데입니다.

구지하고 미래하고 처리용량이 다르더라고요?

처리용량 다른 거는 처리하는 건 똑같은데요. 운반을 구지가 하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 매립장이나 음식물 그 운반을 구지가 하기 때문에 용량이 틀리게 나오는 겁니다.

구지가 나가는 거가 거의 한 3, 40% 정도는 수도권 매립장으로 가겠네요? 거래 총량이.

예, 그렇습니다. 음식물도 구지가 옮기기 때문에 양에서 이제 구지......

예?

수집만 해서 소각장으로 갖고 오거나 적환장으로 갖고 오고요. 운반 거기서부터 음식물을 강동으로 운반하는 것도 구지가 하고 수도권 매립지로 가는 것도 구지가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바뀌었죠? 그전에는 영역을 정해서 구역으로 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이게 운반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 같습니다.

설명을 했었나요?

예, 지금도 수집은 구역이 나눠져서 딱 거의 반 나눠서 하고 있고요. 운반은 서로 안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어렵리 구지 쪽에서 맡는 걸로 해 가지고 지금 운반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 나눴네요?

예.

구역을 해서 수집·운반을 이렇게 처리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톤당 단가로 바꾸다 보니까 그랬다가 또 뭔가 처리 방법이 바뀌었죠?

지금은 총량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옛날에 했을 때는 구역으로 하다 보니까 청소대행업체에서는 이걸 좀 가져가라, 가져가라 하더라도 늦게 가져갔어요.

예, 그렇습니다.

톤당으로 하다 보니까 가져가라 그러면 얼른 가져갈라 그러죠. 왜 그러냐 하면 근수 달면 그게 다 돈이니까. 그래서 장단점이 있다. 왜, 구역으로 하면 “내일모레 가져갈 거예요” 뭐 천천히 해도 되잖아요. 어쨌든 에리어에서 하는. 그런데 톤당으로 하면 한 차 싣고 가서 계근을 하면 몇 톤 딱 나오면 총수 딱 나오면 그거 돈이니까. 그런 장단점이 있다라고 계속 논란이 됐던 적이 있어서. 답변해 주세요.

전체는 지금 현재는 총량제로 돼 갖고요.

예, 거기까지만 할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천복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인기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인기입니다. 설명해 드리기 전에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은주 도시녹화팀장입니다. 김시명 도시공원팀장입니다. 이진선 수변팀장입니다. 황은중 산림녹화팀장입니다. 2021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07쪽입니다. 공원녹지과 2021년 세출예산은 298억 3,747만 1,000원으로 2020년 본예산 122억 5,436만 9,000원에 비하여 175억 8,310만 2,000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장자호수생태공원 4차 부지 토지보상비와 장자호수공원 3차 공원 조성비 및 2021년도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개최에 따른 신규사업 증가 때문입니다. 세부사업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시민, 푸른 환경 녹색도시 정책 중 쾌적하고 아름다운 꽃 피는 도시 조성사업으로 시립양묘장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전년보다 1,452만 8,000원이 증액된 4억 3,14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8쪽입니다. 사계절 꽃과 나무가 어우러지는 정원 같은 도시를 가꾸기 위하여 경기정원문화박람회 볼거리 제공 등 걸이화분 초하류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1억 8,000만원 증액된 2억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09쪽입니다. 녹지대 및 수목 관리를 위하여 시설 유지 물품 등의 사무관리비와 녹지대 관리 등의 공공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972만원 증액된 3,0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약사업인 쌈지공원 사업을 위하여 쌈지공원의 조성에 필요한 시설부대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0쪽입니다. 공약사업인 한뼘정원 사업을 위하여 한뼘정원 교육 프로그램 용역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로 전년 대비 1,950만원 증액된 2,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설계 및 조성에 필요한 시설부대비로 1억 1,550만원이 증액된 1억 3,8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공약사업인 스마트가든 사업을 위하여 스마트가든 설치를 위한 시설부대비 9,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정원사 운영입니다. 시민정원단 운영 등 사무관리비와 역량 강화 과정의 강사 수당 등 행사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83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시민정원단 정원 조성 및 관리용 재료비로 1,800만원을, 시민정원단 교육 및 활동 참석 실비로 일반보전금 44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시민정원사 양성 기초 및 전문가 과정으로 민간위탁 교육비 2,45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611쪽입니다. 경기정원문화박람회를 위하여 박람회 개최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박람회장 행사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8억 4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박람회장 주변 경관 정비를 위하여 재료비로 8,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시민추진단 교육을 위한 일반보전금 1,6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약사업인 그린커튼 조성사업입니다. 그린커튼 조성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1,692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612쪽입니다. 공원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28명의 인건비로 1억 799만 3,000원 증액된 7억 5,648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중장비 임차료 등의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2억 6,101만원 감액된 3억 8,5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3쪽입니다. 공원 관리에 필요한 자재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1,100만원이 증액된 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원시설물 설치 및 정비 등을 위한 시설부대비로 1,000만원 감액된 4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4쪽입니다. 체육관 근린공원 조성을 위하여 토지보상금 등의 시설부대비로 6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약사업인 경기아이누리놀이터 조성을 위하여 시설부대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자연공원 구역 재정비 용역을 위하여 동구릉 도시자연공원 구역 재정비 연구용역을 위한 연구개발비 3,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구입을 위하여 공원 관리 차량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4,2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광개토광장 시설 개선사업을 위하여 시설부대비 5,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615쪽입니다. 다음은 산림 및 도시림 가꾸기 녹색 도시조성 정책 중 쾌적하고 건강한 산림 및 도시림 조성을 위한 산림 보호 사업을 위하여 산지 정화 감시원 및 산불 감시원 10명의 인건비 등으로 59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3,76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6쪽입니다. 병해충 방역방제차량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9,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조성 및 관리입니다. 가로수 조성 및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4명의 인건비로 66만 2,000원을 감액한 7,26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병해충 방제를 위한 약품 등의 구입을 위하여 재료비 3,000만원과 가로수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정작업 등을 위하여 시설부대비 1억 2,000만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617쪽입니다. 일반 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기타 병해충 방제 약제 구입을 위한 재료비 184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꽃매미 등의 기타 병해충 방제 등을 위한 시설부대비로 199만 8,000원 증액된 6,85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8쪽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가꾸기를 위하여 시설부대비 542만 4,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지원 산불방지대책 추진을 위한 경상적경비로 산불 진화 장비인 등짐펌프 구입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1,250만원이 증액된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9쪽입니다. 도비 지원 산불방지대책 추진을 위한 자본적경비로 산불 지휘차량 및 산불 기계화시스템 구입을 위하여 자산취득비 5,67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620쪽입니다. 산림 병해충 예찰방제단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7만 1,000원이 감액된 1,550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생활권 수목 진료 지원을 위하여 민간컨설팅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일반운영비 375만원을 금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621쪽입니다. 산림재해 일자리 장기사업 추진을 위한 자본적경비로 산림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방제 자재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380만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622쪽입니다. 산불 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자본적경비로 산불방지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시설부대비 4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무선 통신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623쪽입니다. 휴대용 무전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가로수 조성을 위하여 시설부대비 8,000만원을 전년도 동일하게 계상하였고 사방사업을 위한 산사태 취약지역 1개소에 사방댐 설치 및 계류보전 사업을 위한 시설부대비 2억 6,937만 6,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624쪽입니다. 산지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4명의 인건비로 960만원 신규 계상하였으며 산지 관리 차량 임차 및 유류비 등을 일반운영비로 9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변공원 유지관리를 통한 주민편익 도모 정책 중 쾌적한 수변공원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시민이 함께하는 구리 한강시민공원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625쪽이 되겠습니다. 한강시민공원 주차장 등의 관리대행을 위한 자치단체 이전비로 5,295만 6,000원 증액된 5억 3,335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한강시민공원의 꽃단지 잡초 제거 등을 위한 시설부대비로 2,000만원 증액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6쪽입니다. 갈매 수변공원 관리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4명의 인건비로 153만 2,000원 증액된 9,84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7쪽입니다. 갈매 수변공원 저류지 벽면 금개국 단지 조성을 위한 수목 및 초화류 구입으로 재료비 2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수변공원 관리용 전기 카트기 및 저출력 심장충격기 등 체육시설의 안전용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86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장자호수공원 관리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14명의 인건비로 5,337만 2,000원이 증액된 3억 4,63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8쪽입니다. 장자호수공원 관리를 위한 초화류 및 잔디 구입을 위한 재료비 800만원 증액된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개최지인 장자호수공원의 접근로 환경정비 공사를 위한 시설부대비 8억 200만원이 증액된 9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자호수공원 내 관리형 전기 카트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6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629쪽입니다. 공약사업인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지원사업으로 장자호수생태공원 3차 공원 조성비 30억과 4차 부지 확장을 위한 토지 매입비 159억 4,300만원을 계상하여 총 189억 4,3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수변공원 전기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전기안전관리 대행료 등의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292만 8,000원 증액된 2억 8,10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의 행정운영경비로서 공원녹지과의 기본경비인 급량비 등의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48만원이 감액된 2,29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21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13쪽에 봐 주시면 자산취득비에 인창중앙공원 냉·난방비를 500이라 그랬잖아요?

예.

어디다 놓는다는 얘기예요?

관리사무실에 지금은 에어컨 같은 게 없어 갖고 기간제 아저씨들이 좀 잠깐......

지금 에어컨 없어요?

그게 우리 관리하시는 분이 어디서 중고를 갖고 왔는데요. 그게 노후돼 갖고 그걸 교체해야 됩니다.

관리동이 그렇게 크지 않던데?

예,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어컨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산 게 없고 지금 노후된 거고 그래서 교체할려고 합니다.

500씩 하나요?

냉·난비라.

냉·난방이라서?

예.

614쪽에 6억 6,000은 체육관 근린공원 조성사업이잖아요?

예.

다 부지를 매입하고 일부만 남은 거예요?

토지 보상은 어느 정도 190억 들여갖고 보상은 완료됐는데 그 지장물 있지 않습니까? 묘지나......

대해서는 그 분묘기지권을 그분들 주장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어떻게 말끔히 정리됐어요?

아직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몇 기나 돼요?

27기인데......

27기씩이나 돼요?

예.

소유주가 각각인가요, 아니면은 뭐 문중이라고 하나? 어떤 한 집안의 거가......

한 집안이 있고 또 무연고 묘지도 아직까지는 공고 계속 내고 있는데 3차 무연고 공고를......

있어요?

예, 아직.

지금 공사 및 보상금은 6억 6,000이 그 지장물은 어디죠? 유리공장이 있고 하는 그 주택에 대한......

예, 그렇습니다.

해야 되나요? 주택이 거기가 어떻게 되죠?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땅은 매입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 그 땅 토지는 매입됐는데 이제 거기가 정상적으로 건축허가가 난 건물인가요, 두 개가 다?

지금 12월부로 그쪽에서 이전을 하겠다고 합의가 어느 정도 돼 있는 상태입니다.

대한 비용이라는 거죠?

예.

묘지하고요?

예.

622쪽에 보면 4억을 대서 산불방지지원센터를 설치한다 그랬는데 이건 뭐예요?

예, 그게 지금 현재 산불 대기 그 시스템이...... 산불 초소라고 했잖아요? 우리 자재도 놓고 있는 데가 지금 현재 검배공원 2차 부지에 지금 있습니다.

예, 거기 인력박스인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이전을 해야 됩니다. 2차 조성 공사를 위해서.

어디로 가야 하죠?

그러면 지금 인창동 새마을공원 그쪽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검배공원 2차 부지에......

예, 그게......

3개인가, 4개인가?

4개 정도 있습니다.

뒤로 한 번 넘겨봐 주시면요. 625쪽에 한강시민공원 위에 시설관리 소모품 구입이 100만원 곱하기 9건 그래서 900으로 나왔는데 다른 데 보면 624쪽에 보면 농기계 임차, 작업 도구 등 구입, 관수시설 자재 구입, 태극기 구입, 중장비 임차, 화장실 관리용품 구입 이렇게 쭉 하면은 웬만큼 다 되는 거 같은데 이건 뭐예요? 시설관리 소모품이라는 건 뭐예요?

농자재 잡다한 뭐 괭이 같은 농자재 같은 것을 이런 소모품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 호미 이런 거를?

뭐 뭐 이름까지 얘기하면, 잡다한 농사에 드는 잡다한 거 있지 않습니까?

다 소모품으로 구입하신다?

예.

밑에 봐주시면 재료비 수목 및 초화류 등 구입비가 3,000만원이에요. 보셨죠?

예.

초화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뭐라 그럴까 양묘장에서 웬만한 거는 길러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 어디에 쓰이는 거예요? 한강에만 지금 나가는 거잖아요?

예.

왕숙천 둔치는 또 별건이고?

예.

별건이고?

예.

이거는 한강에만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예.

뭐죠?

이게 내년에 우리가 지금 초화류 유채꽃하고 코스모스를 키웠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게 비효율적인 거 같아서 다년생 식물로 교체해서 공원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유채꽃밭하고 코스모스밭에 일년생 초화류는 안 심고 다년생으로 식재할 계획이다 이런 얘기예요?

예.

수종은 뭐 정해졌어요?

아직까지는 이제 구체적으론 안 돼 있고요.

그 계획이 없는데 3,000만원 주는 거......

아니 그 수종은 이제......

맞춰서 구입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뭐 장미로 하든지 뭐......

여기 2,000만원인가 거기에 용역비가......

여기다 3,000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아니, 아니 여기 한강시민공원에 이 밑에 보면 용역비가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그거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용역을 거쳐서.

그 밑에 봐주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한강시민공원 종합 개선 기본계획 용역비.

예.

뭐예요?

이거에 의해서 이제 초화류......

예?

이거 계획서에 의해서 아까 초화류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알쏭달쏭해서 401-01목에...... 강은옥 팀장님, 이걸 연구용역으로 안 들어가고 이쪽에 막 아무리 지금 쳐다봐도 기본계획 시설비에 이게 들어갈 구멍이 별로 없어.

잠시만요.

설계비, 2. 실시설계비, 공모설계비 이게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해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그 옆에 뭐 시설비, 건물, 공작물, 전력 신호, 토지 정비 이쪽에도 어디 들어갈 만한 데가 별로 없는데. 그러면 이 계획을 어디론가 용역을 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거가 잘 나오면 그대로 할 거고 그거가 잘 나오지 않으면 버릴 거잖아요?

어떤 걸 버린다는지 잘......

누군가한테 용역을 줬잖아요, 전문업체에다가?

그렇죠.

내 맘에 싹 들면 이걸 활용을 할 거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거 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책이나 그 사업에 반영하는 거는 연구용역이다 내가 이걸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연구용역이 1차적으로 나와야 그걸 바탕으로 해서 아, 이대로 가자. 그러니까 실시설계용역 뭐 이런 것들은 그건 이렇게 시설비에서 세우는 거가 맞아요. 그런데 기본계획 용역이라 그랬으니까 이건 내가 갖고 있는 게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한테, 전문가한테 용역을 줬어요. 그 결과물이 나오겠죠. 야, 이거 참 잘됐다. 그럼 이제 시책에 반영해서 이대로 할 거고, 틀렸다 그러면 버릴 거고, 안 그러면 반만 내가 수용을 할 거고. 강은옥 팀장님 어디에다 끼워 넣었어요? 401-01에 시설비가......

저희는 이제......

막 집어넣었어요? 기본조사 설계비 여기다 넣은 거예요?

예. 실무자하고 저희가 대화를 해봤거든요. 저희도 이 부분이 좀 아리까리해서요.

, 예.

그런데 124페이지 거기......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기본조사 설계비가 뭐라고 나왔죠? “사업계획을 기초로 하여”. 그런데 사업계획이 아직 안 나왔잖아요?

예.

기본조사 설계비 들어가기 전 단계예요. 이 기본사업계획을 지금 찾기 위해서 용역을 준 거죠. 하여튼 이거는 뭐 지금 저기 나중에 이렇게 좀 고민하자고요.

예.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기 카트를 2대나 구입을 하네요?

1대는 장자호수공원이고요, 하나는 갈매 수변공원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구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613쪽에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201-02하고 이게 내용이 똑같애요. 401-01하고. 613쪽에. 왜 이걸 이렇게 나누셨어요? 613쪽. 공원 전기시설물 유지관리, 전기시설물 개선. 이걸 어떻게 이렇게... 아, 유지보수비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위에 건 유지관리고요. 시설물 전기시설물 유지관리비고요. 하나는 양방향 그러니까 시설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하나는.

이게 좀 애매한 게 구리광장도 마찬가지예요. 물품구매, 시설물 보수 이게 물품이나 시설물이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시설물도 물품 아니에요? 그리고 구리역광장에 상·하수도 요금이 960만원, 한 달에 80만원. 구리광장에 뭐가 있다고 이렇게 물이 한 달에......

바닥분수가 있습니다.

바닥분수.

바닥분수요.

때문에 이렇게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는 가동을 안 했는데요. 이게 많이 나올 때는 한 달에 1,000만원 이상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