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명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기획경제국장 백인성입니다. 제222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된 후 추가 내시된 국도비 긴급사업비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4항에 의거 예산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총 규모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3억 7106만 원이 늘어난 2조 441억 원으로 국비 3461만 원, 특별교부세 3억 3000만 원, 도비 645만 원을 재원으로 하였으며, 추가 시비 부담은 없습니다. 주요사업은 먼저 일반회계 사업으로 농지이용 실태조사 지원 사업 3461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한파 대비 사업비 645만 원, 금릉IC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비 3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 사업으로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정비비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우현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서면으로 13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들 연일되는 예산심의에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먼저 부의안건 중에 1차 수정예산안 14페이지에 보면 일반회계 세입총괄표가 있습니다. 2018-2020년도 세입총괄표를 복사해서 주시고 그다음에 장·목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장·목으로 해서 전년 대비 증감률만 계산해서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은 사업별 설명자료입니다. 평화협력과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 대북전단 살포 방지 상시 감시단 구체적 사업계획 및 실행계획 그다음에 채용된 열 분의 인적사항, 지역이라든지 이렇게 구분해서 주십시오. 다음은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구읍리 그다음에 상지석동 세 군데가 있는데 현재 법적 근거가 도로법, 국토이용관리법, 미군반환공여지법 근거가 다 다르거든요,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국고보조금은 변경 사유나 감액 사유가 뭔지 명확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에 설명자료 142-143페이지 보도 설치가 있는데 거기에 봤더니 감액이 1억 4400만 원인데 금파1리 보도 설치하고 축현1리 보도 설치가 1억 4400만 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공사 완료 집행잔액 감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사는 잘 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과연 문제없는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설명자료 217페이지 도시경관과 LED 가로등 교체 1억 원 감액하셨습니다. 이거 민간투자제안서가 제출되어 있지 않아서 감액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민간투자제안서가 들어온 거로 알고 있었는데 이거 좋은 사업인데 감액하지 않고 명시이월시키면 안 되는 건지에 대한 답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입니다. 예산안 365페이지, 설명자료 115페이지 파주형 긴급 생활안정자금 선불카드 발행액이 454억 원 대비 파주시민 총 지급금액 현황과 카드는 지급했고 미사용한 잔액 정산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답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 예산안 366페이지, 설명자료 121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 사업 6억 7000만 원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되었는데도 불구하고 11월 말 현재 보니까 1300만 원으로 집행액이 좀 부진합니다. 부진한 이유하고 이월예산으로 제출되지 않았는데 연말까지 집행은 가능한지 여부와 집행잔액을 반납할 건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유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창호 위원입니다. 도시관광공사에 먼저 질의를 드리는데요. 이건 예산하고 상관없어도 일단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9일 발표했기 때문에 좀 질의를 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9일 발표한 2020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파주도시관광공사는 종합 청렴도가 2019년도 2등급에서 1단계 하락한 3등급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내용 면에서 보면 외부청렴도는 2등급에서 3등급으로, 그다음에 내부청렴도는 3등급에서 5등급으로 최하 등급을 받았습니다. 청렴도 결과에 대한 하락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파주도시관광공사 운영 지원 관련해서 예산안 355페이지고요, 설명자료 47페이지인데요. 예산편성 시 파주도시관광공사의 경영평가를 나 등급으로 2018년보다 1단계 상승시킨다는 목표를 잡았으나 전년도와 같은 다 등급을 받았고요. 평가급 지급률이 기관장이 100-200%, 임원 100-150%, 직원 80-100%를 받게 됨에 따라 인건비가 감액됐는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원인과 경영평가 상향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건 최근 언론에 보도됐는데요. 파주도시관광공사가 2021년도에 구매한 각종 마스크가 시중가보다 적게는 3배에서 많게는 6배까지 높은 가격으로 구매했다고 언론에 보도됐는데 어찌된 사유인지 답변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취약노동자 지원 관련해서요, 예산서 372페이지고 설명자료 159페이지인데요. 예산이 1억 900만 원이에요. 그런데 노동자 1인당 검사비 3만 원, 보상비 20만 원으로 총 23만 원을 지원해서 1억 900만 원의 예산으로 계산해 보니까 474명을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계산되는데 지원대상 선발기준과 예산액을 집행했다면 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폭염대비, 호우피해 응급복구 등 5개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 관련해서요. 안전총괄과 3회 추경 예산안 중에 성립전 예산 등으로 편성된 폭염대책비 그다음에 호우 피해 응급복구, 재난피해 지원 등 설명자료상 11월 말 기준 2020년 집행실적이 없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 특별경영자금 지원, 코로나19 의제 기부 같은 사업은 집행액이 없음은 물론 추경에 증감이 있음에도 증감사유에 ‘해당없음’으로 표시했습니다. 일부 사업은 성립전 예산 등으로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액이 실제 없는 것인지 아니면 누락한 것인지 여부와 누락했다면 실제 집행액에 대해서 제출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입니다. 하천·계곡 지킴이 운영과 관련해서요. 예산안 515페이지고 설명자료 153페이지인데요. 하천·계곡 지킴이가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인지 자세한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목진혁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88페이지 금촌 민·군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관련해서 건립 예산액 약 31억 원 정도를 감액했는데 사유를 보면 토지 및 건물 매입의 잔액을 감액한다고 했습니다. 토지는 시설비로 매입하여 잔액을 감액한 것으로 이해되는데 건물 매입이 완료됐다고 하면서 자산취득비를 전액 감액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59쪽 코로나19 대응 취약노동자 지원 관련해서 본 사업의 취지와 효과, 대상자의 만족도 등에 대한 담당 부서의 의견과 그에 따른 2021년 사업 추진을 추가로 더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검토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목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희정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우수혁신동아리 시상에 관한 질의입니다. 우수혁신동아리 인센티브와 관련해서 코로나19로 당초에 해외 자유연수에서 여건상 포상금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2020년 혁신동아리 운영 실적하고 시상계획 등에 대한 설명하고 또 처음에 계획한 7명의 해외연수 비용 인센티브에 비해서 금번 추경에 포상금이 5개 팀으로 시상계획을 변경하면서 1인당 인센티브가 현격히 감소한 것에 대한 담당 부서의 답변 바랍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직원 건강검진에 관한 질의입니다. 설명자료 165페이지고요. 코로나19 등 격무로 인해서 직원들의 건강검진 실시율이 저조해짐에 따라 금번 추경에 1억 원 감액하였는데 설명자료에 따르면 건강검진을 이월하여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직원 건강검진 실시율 저조한, 지연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은 없는지 또 이월에 따른 검진수가가 변동하는지 여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회계과 설명자료 92페이지 운정3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3500만 원 편성, 운정3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추진 방향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설명자료 437페이지 건설기계 임시 공영주기장 조성 9000만 원 편성, 임차 사용기간이 언제까지이며 향후 대책 마련은 갖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백인성입니다. 정회 전 여섯 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인연 위원님께서 2017-2018-2019-2020년 대비 세입증감률 및 세입총괄표에 대한 자료요청이 있으셨습니다. 2017-2018-2019-2020년 대비 세입증감률은 제출해드린 아래와 같고 세입총괄표는 별첨 자료로 제출해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유각 위원님께서 파주형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선불카드 발행액 454억 원 대비 파주시민 총 지급금액 현황과 잔액 현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형 긴급생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대응 및 파주시민의 생계지원을 위한 것으로 2020년 4월 27일부터 7월 31일까지 시민 1인당 10만 원이 충전된 선불카드를 교부하였습니다. 교부 결과 3월 31일 기준 인구 수 45만 4494명 중 96.8%인 총 43만 9944명에게 439억 9440만 원을 교부하였습니다. 잔액은 18억 8700만 원으로 시민이 교부 신청하지 아니한 잔여금액 14억 400만 원과 시민들이 신청 받은 카드를 사용 기한일인 8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고 남은 잔여액 4억 8300만 원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사업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되었음에도 11월 말 집행액이 1300만 원으로 부진한 사유와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한지, 집행 잔액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사업은 국비 100% 사업으로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간 진행되는 공공일자리 사업입니다. 파주시는 ‘파주, 더 좋은 알바’라는 사업명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제일 먼저 목표 인원 209명 대비 약 300여 명을 모집하여 10월 21일부터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집행액 1300만 원은 11월 26일 기준이며 지급내역은 마스크 등 사무관리비를 지출한 금액입니다. 지역일자리사업 예산은 인건비 90%, 사무관리비 10%로 편성돼 있으며 인건비 특성상 11월 말, 12월 말 총 2회 지출하는 것으로 11월 30일 기준 총 3억 70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56%이며 참고로 인건비 3억 3000만 원, 사무관리비 4000만 원입니다. 또한 12월 24일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약 3억 원을 집행할 예정으로 사업비 100%를 소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3단계 격상 위기와 겨울철 한파 등 참여자의 안전상 이유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 12월 15일부터 휴업을 실시함에 따라서 총사업비 6억 7000만 원 중 91%인 6억 1000만 원이 집행 예정으로 약 6000만 원 잔액 발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집행 잔액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거해 반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최창호 위원님과 목진혁 위원님께서 취약노동자 병가소득손실보상금 지원 사업의 지급대상 선발기준과 집행내역, 사업의 취지와 효과, 대상자 만족도와 2021년도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취약노동자 병가소득손실보상금 지원사업은 아파도 쉬지 못하는 일용직, 단기근로자 등 취약노동자들과 면역력이 취약한 분들을 직접 상대하는 요양보호사들이 생계 걱정 없이 조기에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보상금 지원대상은 유증상자 및 집단감염시설 방문자 중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음성결과 통보일까지 자가격리를 이행한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와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 노동자 및 요양보호사 등이 대상입니다. 보상 금액은 개인당 23만 원으로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현재까지 14명이 신청해서 11명에게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요양보호사 9명과 일용직 노동자 1명, 특수형태 노동종사자 1명으로 총 25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별도의 만족도 조사는 실시하지 않았으나 신청완료된 노동자들의 대부분이 긍정적인 반응으로 생활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상금 지원 신청기간은 당초 12월 11일까지였으나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서 12월 24일까지 연장하였으며 본 사업은 경기도 보조사업으로 사업 지속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경기도의 정책 결정에 맞춰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목진혁 위원님께서 금촌 민군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중 건물매입이 완료되었는데 자산취득비를 전액 감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금촌 민군복합커뮤니티 건립을 위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과 법원·등기소 부지 매수 협의 후 세출예산 규모 산출을 위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가감정 평가액을 기초로 토지는 시설비로, 건물은 자산취득비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법원행정처 매각 검토결과 소유권분쟁이 예상되는 사인지분 제외하라는 의견에 따라서 토지매입을 위한 시설비는 잔액이 발생하고 건물은 예산 편성액이 실제 감정평가금액보다 낮게 반영되어 시설비로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공모에 선정되려면 토지확보가 최우선 되어야 하는 상황으로 부득이 시설비로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희정 위원님께서 2020년 혁신동아리 운영실적 및 인센티브 감소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혁신동아리는 창의적인 직원들의 혁신 역량을 결집하여 시정발전을 위한 혁신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자율학습동아리로서 총 14개 동아리를 운영하였으며 정기모임 38회, 벤치마킹 7회 등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연구과제 및 성과는 첨부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동아리 인센티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연수가 제한됨에 따라서 기존 1개 동아리에서 5개 동아리로 확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고 동아리에서 제안한 혁신아이디어는 제안심사에 회부하여 우수 제안으로 채택 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손배찬 위원님께서 운정3동 행정복지센터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운정3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은 운정3동 청사분리계획에 따라 신속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야당동 1001번지, 한빛공원의 일부 약 1500평 대지에 연면적 1059평 지하 1층, 지상 3층, 주차대수 30대 규모로 건립할 예정이며 2020년 12월 현황측량 및 지반조사 등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2021년 1회 경기도 정기 지방재정 투자심사에 신청하여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여섯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춘입니다. 정회전 윤희정 위원님과 안명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희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강검진 검진율이 저조하다고 하는데 이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이월 검진자들에 대한 검진수가는 어떤 변동사항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2020년 당초 검진 대상자는 2215명으로 상반기에 775명이 검진을 받았으며 코로나19로 수검률이 저조하여 2년에 1회 미검진 시 개인별 과태료 대상임을 공지하고 독려하였습니다. 이에 12월까지 하반기 검진자를 확인한 결과 1234명이 검진하여 총 2009명이 건강검진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는 다행히 예년수준으로 검진율을 끌어올려 문제점은 없으며 다만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2019년도는 건강검진을 받았으나 2020년도에 검진을 받지 못한 직원들에 한하여 2021년도에 검진수가를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증액하고 2020년도에 검진받은 직원들은 기존 건강검진 제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안명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부분의 행사가 코로나19로 감액되고 민원봉사과 일부 민간행사보조 사업 또한 코로나19 상황으로 감액 편성되었으나 민간단체 지원 사업의 민간경상보조사업 행사는 감액 편성이 전혀 없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되거나 축소되는 사업이 전혀 없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민간단체 지원사업의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편성된 행사 중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기간 행사로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켜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읍면동 새마을운동 활동들과 햇김치 담그기 및 정지선 지키기 캠페인 활동은 모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맞춰 철저한 방역과 지침을 지켜 진행하였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파주시지회 자유수호국민운동과 관련하여 자유수호희생자합동위령제, 자유수호지도자 전진대회 등은 내빈초청 없이 소규모로 진행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맞춰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켜 모든 활동을 정상 추진하였지만 6.25 사진전, 음식 시식전, 시민교육은 취소되어 반납예정이며 나라사랑 우리 땅 밟기 사업비는 저소득 가정 집수리 봉사 사업비로 변경 추진한 바 있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읍면동위원회 행사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맞춰 방역지침을 지켜 대부분 정상 추진되었지만 코로나19 상황으로 농촌 일손돕기 사업비 일부가 마스크 착용 및 산불조심 캠페인 사업비로 변경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명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가·나·다급 현원 및 연봉액 비교와 예시로 정책보좌관의 연봉 산출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임기제 공무원은 가·나·다급 총 인원은 18명으로 전문임기제 가급 1명, 일반임기제 가급 4명, 나급 6명, 다급 7명입니다. 2020년도 추경 예산서 상 직급별 연봉산출액은 2020년도 지출된 예산의 평균액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 분 위원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화기반국장 이주현입니다. 정회 전 조인연 위원님께서 코로나19 희망일자리 사업인 대북전단 상시 감시단 사업계획과 채용된 10명의 인적사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탈북민단체 등의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하여 2020년 6월 17일 경기도지사 행정명령으로 도내 5개 지역이 위험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대북전단 불법 살포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코로나19 희망일자리 사업을 통해 대북전단 상시 감시단을 채용하였으며 상설감시단 운영은 2020년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개월간 대북전단살포 주요 장소 15곳에 대한 상시 예찰을 통해서 미연에 방지하였습니다. 방지감시단 채용자격은 만 18세 이상의 근로 능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공개모집하였으며 선발은 취업 취약계층,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 등 지역경제침체로 생계지원이 꼭 필요한 그런 주민을 우선 선발하였으며 총 48명이 접수하여 그중 10명을 선발하였고 성별로 보면 남성이 7명, 여성이 3명이었으며 지역별로는 교하동 4명, 금촌동 3명, 문산읍 2명, 조리읍 1명이었습니다. 연령대는 30대가 1명, 40대가 3명, 50대가 6명이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입니다. 안명규 위원님께서 월롱역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결과와 향후 추진일정 및 방향, 2021년 예산 확보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월롱역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은 월롱역을 이용하는 주민의 교통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주차장, 정류장, 철도역 광장 확충과 보행자 중심의 보행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2월 용역에 착수하여 6월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으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동 관리계획과 관련 주차장 담당부서인 도시경관과에서는 금년 3월 환승주차장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현재 실시설계안에 대해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와 국도1호선 접속 관련 협의 중이며 공원 리모델링 안에 대해 국가철도공단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내년 5월까지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2022년까지 주차장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조성 내용은 주차 237면, 공원, 택시주차장 설치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재정악화로 토지 보상 등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나 내년 추경 예산에 전체 사업비 78억 원 중 보상비 46억 원을 우선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입니다. 정회 전 질의하신 조인연 위원님, 최유각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손배찬 위원님 질의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인연 위원님께서는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지원사업인 운정역-야당역-앵골과선교 연결도로 외 2건과 관련하여 사업추진 법적근거가 다른 사유와 국고보조금 변경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 중 운정역-야당역-앵골과선교 연결도로와 운정역-능안리 간 도로확포장은 도로법 제16조에 의거 시도로 노선 지정된 도로로서 같은 법 제25조에 의거 도로구역 결정을 통한 도로 개설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구읍 우회도로 개설사업과 캠프하우즈 도로개설사업은 국토계획법 제30조에 의한 도시계획도로로서 같은 법 제88조에 의거 실시계획인가를 거쳐서 도로개설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에도 국고보조금 변경은 8월 사업계획 변경 수요조사 시 2020년에 배정된 예산 집행을 완료한 운정역-능안리간 도로확포장공사에 대해 15억 원을 증액 요구하였고 행안부에서는 나머지 3개인 주한미군 사업인 캠프하우즈 6억 원, 마지-구읍 6억 3000만 원, 운정역-야당역-앵골과선교는 8억 5400만 원을 감액 추진하였습니다. 따라서 2020년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국고보조금 변경을 통보함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최유각 위원님께서 보도설치 관련 1억 40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금파1리 및 축현1리 감액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보도설치사업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파1리 보도설치 사업은 금파산업단지 앞 방호벽에서 눌노리 방면으로 시도2호선에 보도설치를 시행한 사업으로 금년 3월 공사를 착공하여 5월에 공사 준공하였으며 연장 500m, 폭 1.5m로 당초 예산 2억 9000만 원으로 사업을 계획하였으나 노견폭이 협소하고 도로 경사면에 U형 개거가 있어 보도 설치공간이 협소함으로써 보도폭을 1.2m로 설계하여 시공함에 따라 사업비 1억 원을 감액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축현1리 보도설치사업은 웅지세무대 앞 농어촌도로 102호선에 보도설치를 시행한 사업으로 금년 3월 공사를 착공하여 7월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연장 800m, 폭은 2m로 당초 예산 4억 2000만 원으로 사업을 계획하였으나 사업구간에 편의점, 공장 및 카센터 등 진출입로로 사용 중인 구간을 보도설치 구간에서 제외하고 연장 700m로 변경 시행에 따라 사업비 4400만 원을 감액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최유각 위원님께서는 LED 가로등 교체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검토 수수료 1억 원을 전액 삭감하지 않고 명시이월 하면 안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LED 가로등 교체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검토에 대한 수수료 1억 원을 2020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제안서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명시이월 예산편성 기간까지 제출되지 않아 1억 원 전액 삭감안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제안서는 3회 추경 예산안 편성 이후인 11월 25일 접수되어 제안 내용에 대한 형식적 요건, 사업계획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 자체 검토 중으로 관계기관 의견 조회, 제안내용의 보완 등 최종 검토 완료 시까지 기간을 고려할 때 시기적으로 내년 추경 예산에 편성하여 추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최창호 위원님께서 성립전 예산 등으로 편성된 폭염대책비, 호우피해 응급복구, 재난피해 복구, 집합금지 행정명령대상 특별경영자금,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의제기부금에 대한 실제 집행내역 및 3회 추경 예산증감 누락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폭염대책비’는 코로나19 감염병 선별진료소 2개소의 근로자 및 담당공무원과 무더위쉼터 시설이용자의 폭염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하여 냉방용품과 홍보물품으로 185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으로 ‘호우피해 응급복구사업’은 7월 28일부터 8월 11일 호우로 발생한 공공시설 피해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및 경기도 재난관리기금으로 4억 원이 교부되어 응급복구를 위한 임차장비 및 소규모 피해시설의 복구사업으로 2억 844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나머지 예산도 현재 사업 중으로 계속 집행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재난피해지원’은 7월 28일부터 8월 11일 집중호우로 발생한 사유시설 피해에 대하여 총 391명을 대상으로 5억 6560만 원을 편성 선지급하였으며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비비 집행금액을 국비 50, 도비 20, 시비 30%의 매칭비율로 재원변경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 특별경영자금 지원금’은 경기도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따라 도비 보조금을 교부받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2020년 8월 4일 전액 집행 완료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의제기부금’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에 신청이 접수되지 않은 경우 기부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의제된 기부금으로 대상자의 지원금 배정금액 전부가 의제기부금으로 편성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의제기부금은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은 아니며 2020년 11월 23일자 보조금의 확정내시 통보되어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에 대응하여 고용유지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예산편성 후 고용보험기금에 편입할 예정입니다.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 특별경영자금 지원 및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미신청가구에 대한 세부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내역 및 증감사유에 대한 해당없음의 표기는 성립전 예산을 3회 추경에 반영한 사항으로 신규 사업으로 판단했기에 집행내역과 기존 대비 증감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최창호 위원님께서는 하천·계곡 지킴이 주요활동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올해 하천·계곡 지킴이는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70%, 시 30%의 비율로 총사업비 1억 5799만 2000원으로 인건비 1억 2265만 2000원, 임차료 1800만 원, 유류비 600만 원입니다. 올해 1월 하천·계곡 지킴이 공고 및 면접을 거쳐 기간제근로자로 6명을 채용하여 올해 3월 2일부터 10월 30일까지 8개월간 지킴이 활동을 하였습니다. 주요활동으로는 작년 철거 완료된 하천·계곡 불법시설물 12개소에 대한 감시 및 순찰 활동, 하천구역 내 가설시설물, 영농, 야영, 취사 등 불법행위 계도, 하천 지장수목 제거, 하천변 풀 깎기, 쓰레기 청소 등 하천 정화 활동, 재해기간 하천 순찰, 배수문 관리 등을 실시하여 불법행위 단속 38건, 하천정화 활동 97건, 하천시설물 관리 24건 총 159건의 활동을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금년 코로나19 발생으로 공릉천, 금촌천, 문산천, 소리천 등에 대하여 학생, 부모, 군부대, 환경단체, 자원봉사단체 등 하천 정화 활동에 참여가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하천지킴이 6명이 청소 등 하천정화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손배찬 위원님께서는 임시공영주기장 임차사용기간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월롱면 영태리 미군반환공여지에 임시 조성한 건설기계공영주기장은 국유재산법 제35조에 따라 5년 이내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올해 6월부터 내년 5월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였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년 이내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8조의2에 따라 다른 국가기관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는 사용승인 철회가 가능한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캠프에드워즈 부지는 지난 11월 30일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과 캠프에드워즈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파주시-현대엔지니어링 간 기본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 관련 부서와 소통하고 있으며 현대엔지니어링이 개발사업을 착수하기 전까지는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공영주기장 조성은 사업의 타당성, 부지 확보와 주민의견 청취, 예산 확보 등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방향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대중교통과의 국토교통부 제4차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종합계획에 따른 화물공영차고지 설치계획과 맞추어 중장기사업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위원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파주도시관광공사 사장 손혁재입니다. 정회 전 최창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님은 종합 청렴도 3등급 달성, 내외부청렴도 등급 하락의 원인과 등급 회복을 위한 개선 방향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한 2020년 청렴도평가에서 파주도시관광공사는 2019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을 받았고 특히 내외부청렴도 평가에서 9등급 떨어진 최하위 등급 5등급을 받은 데에 대해서 공사 책임자로서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는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로 구성되는데, 외부청렴도는 저희 시설을 이용하거나 저희와 업무를 하고 있는 국민들의 평가이고 내부청렴도 평가는 직원들의 평가를 말합니다. 저희 내부청렴도가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제 자신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도 저희들이 국민권익위로부터 자세한 자료는 받지 못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항목은 자료가 도착한 이후에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 봐야겠습니다만 국민권익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내·외부청렴도 평가가 3등급에서 5등급으로 떨어진 주요한 요인은 인사업무의 공정성과 업무 지시의 공정성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평가가 나쁘게 나타났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마침 공사에서는 2021년도 청렴도 향상을 위한 노력으로 지난달 2020년 11월에 자체 내부청렴도 조사를 해서 직원들의 목소리를 청취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나타난 취약분야 분석과 또 앞으로 권익위에서 보내올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수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인사업무의 공정성, 투명성 강화문제인데 제가 취임한 뒤에 근무평정 제도를 개선하고 정기인사를 실시하고 인사예고를 실시하고 순환배치를 강화하는 등 나름대로 개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승진을 하지 못하거나 근평점수가 나쁘게 나오는 직원들이 인사문제에 대해서 공정하지 못하다는 평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직원들에게 과연 어떻게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할 것인가, 또 이들이 부정적인 인식을 갖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면 누가 공정하게 근평할 것인가 하는 이런 고민들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저희는 환경순환센터나 임진각처럼 직원들이 근무하기 꺼려하는 근무환경이 열악한 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배치를 받고 근무하는 직원들이 인사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직원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 노력의 하나로 인사평가의 피드백 제도를 운영해서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상향식 방식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 부패의 적발과 처벌의 적절성과 공익 신고자 보호 실효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공사의 감사실을 통해서 투명한 조사를 진행하고 또 익명제보시스템인 헬프라인 활성화를 통해 부패행위 근절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또 공정한 업무지시도 필요한 노력인데요. 간부직 중심의 청렴 활동을 활성화하여 간부직 청렴확산 토론회 개최와 상·하위직 간 소통을 강화하고 업무 지시를 정확하게 내리는 등 공정한 업무 지시를 위하여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공사는 내년도 청렴도 향상을 목표로 내실 있는 청렴시책을 추진해서 전 직원이 한마음이 되어 청렴의식을 개선하고 조직 내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최창호 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는 파주도시관광공사의 경영평가 하락 원인과 개선 방향에 대하여 질의주셨습니다. 먼저 작년과 같은 등급을 얻은 데 대하여 공사를 대표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차적으로 제일 큰 책임은 저에게 있음을 통감하면서 저의 노력이 부족하였음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외에도 외부적인 요인으로는 아프리카돼지열병도 저희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였습니다. 특히 공사의 주요수입인 주차시설과 문화시설이 돼지열병으로 수입이 크게 감소하여 계량지표에서 좋은 점수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많이 발생했던 김포와 포천이 다 등급을 받았고 연천이 라 등급을 받은 것처럼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영향이 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2017년도에 발생한 환경순환센터의 중대 재해, 뇌물수수 혐의의 조사로 외부 기관에서 바라보는 공단의 이미지는 부정적이었습니다. 몇 년 전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경영평가를 위해서 오시는 심사위원들이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중대 재해 이후에 어떻게 처리됐느냐, 또 부패문제 어떻게 됐느냐 이런 것들부터 저희들한테 질문을 던지는데 아마도 이것은 심사위원들이 저희 공사에 오기 전에 여러 가지 자료를 모으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점차적인 노력으로 등급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평가 등급 상승 노력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재난안전팀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결과 작년에는 안전사고 건수가 12건이었는데 올해 현재까지 그 절반인 6건으로 재난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방역단을 구성하여 관내 방역하였고 마스크 공장 봉사활동을 했고 코로나19 대비 모의훈련도 3차례 걸쳐하였고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해서 시장상인회와 MOU를 체결하고 전통시장 가는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연장 객석 거리두기 모의훈련, 비대면 공연을 하였습니다. 또한 공영주차장 2시간 무료 등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서 노력하였는데 공영주차장의 경우 저희가 4월 1일부터 10곳에서 2시간 감면 혜택을 드리고 있는데 11월 말까지 13억 원의 감면을 해드렸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12월 말까지 14억 5000만 원 정도 시민들에게 주차요금 감면혜택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밖에 행정안전부 주관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을 획득하였고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에서 행정안전부 우수기관 표창을 받았으며 경기도 내에서 최초로, 전국에서는 두 번째로 업무연속성관리시스템 인증을 받았으며 경기도 가족친화인증, 시민감사관 제도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올해가 2주 정도 남아 있는데 경영 평가 등급을 올리기 위해서 면밀한 실적 검토를 통하여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현재 보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에는 경영평가 등급을 보다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는 마스크 구입 문제에 대해서도 질의해 주셨습니다. 마스크 구입문제로 여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모 언론이 ‘500원 마스크 3000원에 산 파주도시관광공사’란 제목의 기사에서 파주 내 마스크 공장에서 싸게 살 수 있는데도 소매점에서 비싼 가격으로 마스크를 구매했고 그 소매점에서 15차례나 구매했다며 유착 의혹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언론에서 지적한 H상사에서 구매한 양은 총 2만 6845매입니다. 이 가운에 저희가 3000원으로 구매한 것은 두 차례로 모두 180매, 구매가격은 54만 원입니다. 또 3300원으로 구매한 것은 4차례로 모두 480매 구매가격은 158만 4000원입니다. 이처럼 공사가 3000원 이상 구매한 마스크는 모두 660매로 구매가격은 212만 4000원입니다. 이 가운데 3300원에 100매를 구입한 에어로실버 마스크는 지금도 시중 가격이 2000원에서 3000원 사이에 형성되고 있는 그런 마스크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3000원 이상으로 KF94마스크를 구매한 시기는 2월 28일에 50매, 3월 2일에 130매, 3월 4일 60매, 4월 1일 100매, 에어로실버 마스크는 4월 1일 100매를 구입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때는 마스크를 구하기 힘든 시점이었습니다. 공적마스크 판매기간이 3월 9일부터 5월 31일까지였으니 2월 28일, 3월 2일, 3월 4일은 시중에서 마스크 사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시점이고 4월 1일은 공적마스크 판매기간이라 관내 마스크 공장에서 개별적으로 구입할 수 없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량 확보가 가능한 소매 업체에서 구입할 수밖에 없었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H상사에다가 KF94마스크를 구해달라고 부탁해서 겨우 50매, 130매, 100매, 220매 등 5차례에 걸쳐서 아주 소량으로밖에 살 수 없었고 에어로실버 마스크 구매량도 100매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신문기사에서는 M소매점이 500원씩 판매했을 때도 공사가 H상사로부터 매당 3000원에 구입했다고 지적했는데 저희가 M소매점으로부터 마스크를 매당 500원씩 700매를 구입한 것은 맞지만 그때는 이미 마스크가 시중에 넘쳐나던 11월 3일이었습니다. 그리고 4월 1일 이후에는 H상사로부터 일회용 마스크와 덴탈 마스크를 샀고 KF94는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사의 재난안전팀에서 전 직원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공적마스크 판매가 종료된 6월 11일에 덴탈마스크를 매당 396원에 1만 3450매를 532만 6000원에 구입하고 나서는 더 이상 H상사와 거래가 없었습니다. 공사가 H상사에서 마스크를 15차례나 구매했다는 기사 내용은 맞습니다만 공사의 재난안전팀에서 마스크 예산이 충분하지 못하여 각 사무소와 시설별로 필요한 마스크를 사무관리비를 쪼개어 소량으로 구매하다보니 시처럼 대량으로 구매할 수가 없어서 소매점에서 몇 백 매씩 소량으로 살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 H상사에서 구입한 게 15차례나 됐던 것입니다. 공적 마스크 판매기간이 지나 시중에 마스크가 대량으로 풀린 이후에는 공사가 구매한 가격이 시와 비슷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사례를 교훈삼아 공사에서는 사업장별로 구매하지 않고 재난안전팀에서 일괄구입해서 마스크를 배부할 수 있도록 하고 구매 시에도 관내 제조업체 및 조달청 나라장터 등록상품을 구매해서 계획성 있는 물품구매가 될 수 있도록 업무처리방식을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창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2020년도 순세계잉여금은 얼마나 남은 건가요?

지금 내년도 1000억 원 정도 이월되는 것으로……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합쳐서 여기 예산안에 나와 있는 것으로 보시면, 12페이지.

금년도 이월되는 잉여금에 대한 부분은 일반회계가 1000억 원 규모이고, 특별회계가 673억 원 규모 그래서 전체가 1613억 원 규모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13페이지에 보면 잉여금이 2118억 593만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구성비가 11.81%. 일반회계는 1820억 원이고요, 기타 특별회계는 나머지 금액입니다. 특별회계는 291억 1916만 5000원이네요.

죄송합니다,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전체 이월 총액은 2118억 원 규모이고요. 그중에서 일반회계는 1000억 원 규모이고, 특별회계가 1118억 원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예산안에 그렇게 적시되어 있고요. 저희한테 기획예산과에서 주신 2020년 최종 순세계잉여금은 3126억 1714만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이 자료를 가지고 계속 국장님께 질의드렸던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장님하고 저하고 뭐가 안 맞아요. 국장님, 그러면 시간 걸리면 이따가 답변하시고요. 현재 2017년부터 올해까지 세입 총괄 증액된 것을 보면 7667만 8500원이 증가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증가율로 따지면 한 45.75%가 증가됐고 2017년부터 2020년도까지 본예산 편성으로 보면 반영된 게 44.9%. (자료 보여 주면서) 결과적으로 본예산 증가되는 비율대비 2017년부터 2020년도까지 세입을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여태까지는 그것을 충분하게 반영하신 겁니다. 다만 현재 1조 5398억 원을 이번 본예산에 반영했는데 제 말씀은 뭐냐면 현재 일반회계 세입으로 보면 1조 6750억 원이면 이정도 선에는 근접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질의드린 겁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도 여쭤본 것이고요. 조금 더 여유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현재 전 세계가 코로나백신을 맞고 있고, 하반기에는 경제 성장률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런 여건을 다 따져보면 조금 더 여유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드린 겁니다.

내년도 본예산 편성한 부분하고 지금 나름대로 여유가 있다고 아니면 그 부분의 예산은 기본적으로 잉여금에 대한 1000억 원하고, 안정화 기금 1000억 원하고, 조정교부금 600억 원 조금 넘는 규모를 본예산에 지금 담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한 2600억 원 규모는 현재 본예산 쪽에서 조금 그러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번에 예산 심의하면서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여쭤본 것이니까 앞으로 적극적으로 반영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평화협력과 경기도지사의 행정명령으로 코로나19 희망일자리 사업을 하셨는데, 이게 근거가 맞는 건가요?

네.

행정명령으로 코로나19 희망일자리 사업을 그것은 뭐냐면 대북전단 감시를 하겠다고 이 사업근거가 맞는 건가요?

행정명령 가지고 코로나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행정명령은 고양, 김포, 포천, 연천, 파주를 비롯해서 여기 위험지역으로 지정한 것이죠. 법규 명령이 아니고 행정청인 지사께서 위임의 범위 내에서 도민들의……

알겠습니다. 국장님, 예산이 국비와 도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지사가 그렇게 설정해 놓고, 지정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 부분이 그렇게밖에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행정명령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고 희망일자리사업에 그 분야를 포함시켰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위험지역이 탄현, 문산, 파평, 적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희망일자리를 선택받은 사람들이 파평이나 적성, 탄현 사람 전혀 없습니다. 그건 왜 그런 것이죠?

희망일자리 사업으로 모집공고를 냈죠, 제출한 것처럼 48명이 접수했는데 지역별 제한을 두고 뽑은 게 아니고요. 전체 파주시 내에서 시민 전부를 대상으로 모집해서 그렇습니다.

희망일자리라는 게 원래 취지가 그런 건가요?

이 부분할 때는 자격요건이 있죠, 그냥 신청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 몇 가지 희망일자리 사업에는 저소득층이라든지, 다자녀 가정이라든지 또 실직자, 폐업자 이런 분들한테 가점이 많이 가기 때문에……

국장님,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파평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약자들이 30%가 넘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희망일자리 반드시 뽑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비율로 따지면. 거기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대북전단 금지법도 통과됐는데 아직 시행은 안 하고 있는 것 같고 남북관계 발전법이라든가 이런 게 다 있습니다. 있는데 언론에서 보면 아니면 국회의원 생각하시는 게 접경지역 주민들은 거의 다 반대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 법을 통과시키면서. 그런데 정작 가장 북쪽에 있는 파평 사람들이나, 적성 사람들이 없다는 게 현재.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반대한다고 하면 그분들이 더 나서서 신청하고 그래야 하지 않습니까?

48명 중에 신청자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선발된 10명 중에는 없었지만 접수자가 48명인데 제가 말씀드린 자격요건 순위로 고용노동부 통합일자리……

국장님한테 제가 뭐라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현 시점의 법하고 배치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여기에 보면 북한이탈주민 있습니까, 이 안에.

없습니다.

없죠? 이 행정명령은 일회성인가요, 법이 통과됐으면 그 법으로 운영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앞으로는 운영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없죠, 그 사업은 끝났죠.

앞으로 또 있을 이유가 없겠네요, 법이 있으니까.

그렇죠, 있을 이유가 없죠.

(한숨) 지금 저도 제 지역 주민들이 어떤 그런 위협이나 보호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북한을 지금 탈출해서 그 실상을 알려야 되겠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존중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국제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이 법에 대해서. 해당 법안은 ‘표현의 자유 침해뿐만 아니라 대북 인도주의와 인권활동을 범죄화하는 것이다.’ 외국사람들은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법에 적용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북한이탈주민일 수밖에 없을 것이에요, 그런 현실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뒤에 예산에도 보면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국장님이 꼼꼼히 챙기셔야 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국장님, 건설과 이 예산 조금 삭감되거나 조정돼도 사업하는 데는 문제없죠?

이게 당해연도 사업비는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삭감돼도 내년에 다시 내려오는 사업들입니다. 그러니까 발전지원법에 사업비가 확정된 사업비 범주 안에서 전액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올해 지원 안 되면 내년에 사업비가 재배정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국장님들 다 계시니까 제가 한말씀만 올리겠습니다. 미군반환공여지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그 미군기지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지역이 낙후되거나 이런 데를 먼저, 아니면 우선적으로, 아니면 인센티브를 줘서 배려하라는 법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 악용되면 예를 들어서 사유재산권 수용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협의 없이 강제 수용할 수 있는 법이 이 법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옳지 못한 방법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국장님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불가피하다면 하셔야 되겠지만 피해를 입은 지역을 먼저 배려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 제가 질의 2개 했던 것은 답변 잘 주셨고요. 충분히 이해됐습니다. 특히 파주형 긴급생활안정지원금 454억 원에 대한 것도 진행 잘 된 것으로 보이고요. 하반기에 국비 내려오는 희망일자리 133억 원, 지역일자리 6억 7000만 원 답변 보니까 잘 진행됐네요. 그리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부분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된 것이라 일자리경제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사항은 다 됐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는 질의 이것으로 하고요. 도시경관과 LED 가로등 교체 민간투자사업 제안서에 1억 원 명시이월하면 안 되냐, 삭감한다고 올리셨는데. 답변을 보니까 충분히 이해는 갔습니다. 그런데 형식적 요건, 사업계획의 적정성 여부, 관계기관 의견조회, 제안내용의 보완, 최종검토 완료 후까지 기간 고려하면 내년 추경이 더 적합하다, 이렇게. 어차피 추경에 할 것이면 그냥 놔두면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면 첫째가 사업에 대한 적정성이나 사업 수행능력 내지 효율성 이런 것까지 자체가 검토가 안 된 단계예요. 사업에 대한 확정여부가 결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이 일단 검증되고, 파주시가 이 사업에 대한 제안을 받아들이겠다, 결정한 이후에 소요예산이 필요한 단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만약에 파주시가 이것을 받아준다고 그러면 추경 이후에도 사업비 확보해서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절차도 상당히 길게 진행됩니다. 그 기간 내에 충분히 사업비를 확보해서 검증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럼 국장님, 어차피 명시이월이란 게 사업의 목적성을 확실히 해야지만 명시이월되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업이 정확한 게 아니고 향후에 사업에 대해 확실성이 되더라도 실제로 추경을 하나, 명시이월하나 기간에 그렇게 차이가 없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명시이월이 바로 된다고 해서 당장 내년 1월, 2월에 되는 건 아니네요?

그게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검증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여기 있는 부분을 깎지 말고 진행하면 사업을 더욱더 확실하게 할 수 있지 않나, 혹시라도 집행부가 소극적으로 이런 것을 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위원님, 보충설명드리면 이 사업비가 ○○

BTL사업의 여러 가지에 대한 것을 확실히 검토한 후에 하는 게 더 명확하고 비용이 차후에 일이십 억 원 드는 게 아니고 몇백 억 원 드는 것이니까 더욱 확실하게 하겠다고 제가 이해하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최유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창호 위원입니다. 도시관광공사 청렴도 관련해서요. 사장님, 취임하신 지가 언제시죠?

2018년 10월 1일입니다.

지금 청렴도 결과를 보면요, 시설관리공단 평가기관으로 2017년도에 처음 지정돼서 3등급을 종합 받았고요. 외부청렴도는 그때 당시에 2등급, 내부청렴도는 3등급 이랬고요. 그다음에 2019년도 평가죠, 이게. 2등급 받았다고 이번에 3등급으로 다시 내려갔는데 문제는 내부청렴도가 5등급으로 떨어진 것이죠?

네.

내부청렴도 관련해서 일부 저한테 들리는 것도 그렇고, 언론에도 그렇고 내부조직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조직 내부에 여러 가지 잡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말씀인데요. 조직내부의 문제들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조직이든지 그런 조직은 없을리는 없고요. 어쨌든 제가 그렇게 넘어가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제가 와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인권경영을 강화하자, 인사행정을 투명하게 하자, 그리고 청렴성을 높이자 이런 것들을 상당히 강조했습니다. 강조해서 2018년 3등급이었던 것을 2019년에 2등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노력하면 2등급을 유지하거나 1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기대도 했었는데 이번 2020년에 뜻밖에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국민권익위에서는 넘어오지 않았습니다만 지난달에 자체적으로 했던 데도 거의 비슷한 결과가 나왔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업무지시의 공정성 문제, 인사업무의 공정성 문제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평가도 있어서 이런 것이 저희들의 평가를 낮추는 데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인사문제에 있어서 와 보니까 몇 년 동안 인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그래서 제가 인사는 정기적으로 하기로 해서 제가 그동안 세 차례 정기인사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인사를 하는 데 있어서 근평점수에 대한 불만들이 많아서 근평제도를 일부 개선했습니다. 또 그에 앞서서 작년 같은 경우에 근평소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근평에 들어가기 전에 노조의 대표들과 함께 또 근무평정하는 팀장들과 함께 근무평정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전에 노조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했었고요. 그래서 근평을 했는데 근무평정에 있어서 수, 우, 양, 가 네 등급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이게 강제배정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양·가 등급을 받게 되는 40%는 늘 자신의 근무평정에 대한 불만이 있게 되는 그래서 수, 우, 양, 가의 비율을 조정하는 것도 검토해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근평소위에서 확실하게 어떤 방향으로 근무평정을 할 것인가, 또 근무평정 하는데 평정자의 수를 늘리는 것도 검토해 보고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들리는 얘기는 승진인사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요.

제가 승진인사하면서 한 번도 아래 순위를 승진시킨 적이 없습니다. 미리 인사예고를 하고, 인사예고에 맞춰서 배수에 들어가는 분들을 하고, 항상 성적이 상위순서대로 승진을 시켰지, 직급이 낮은 아니, 점수가 낮은 사람을 높은 사람보다 앞질러 승진시킨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승진 배수에 들어가지 않는 분들이 자기가 근무평정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하는 불만을 가지고 문제제기를 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저한테도 면담을 했었는데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근무평정은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배수 안에 들어와야 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너무 길게 설명해 주셔서요. 이번에 팀장인사 한 사람이 의외의 사람이 팀장이 되었다는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의외의 사람이요?

그런 얘기가 들려서 이 인사문제하고 또 업무지시의 공정성에 문제가 뭐가 있지 않나 이런데요. 사장님께서 앞으로 이 대책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좀 더 내부의견 들어 보시고 내년에는 상향되는 지표가 나오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영평가 관련해서요. 경영평가가 2018년도에도 ‘다’였고, 올해도 ‘다’였어요. 그런데 보니까 계속 경영평가 점수가 떨어졌었거든요. 2017년도 그때는 가, 나, 다가 아니라 점수 백분율로 나왔는데 83.23%이었는데, 2018년도에는 77.66% 이렇게 떨어졌고 계속 ‘다’이고 이런데. 경기연구원에서 이것 나와서 조사할 때 사전조사 한 번 하지 않나요?

사전조사…… 저희들이 2018년도 것은 2017년도 치를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2018년에는 2017년도 성적을 가지고 라 등급을 받았습니다. 77.66% 받은 라 등급이었는데요. 그 당시에 인사사고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반영돼서 성적이 나빴던 것으로 판단되고요. 2019년도 작년 평가는 2018년도 실적을 가지고 평가한 건데 이 당시에 실적이 한 등급 올라서 다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도 실적을 가지고 나 등급을 기대했었는데 오히려 점수가 1점 정도 깎이면서 ‘다’ 등급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기 경영평가 지표를 보면 ‘지속경영 가능’ 해갖고 ‘기관장의 사회적 책임강화를 위한 리더십 배점’을 4점에서 14점으로 확대하고, 경영 시스템 11점에서 25점이고요. 그다음에 경영성과가 45점에서 40점으로 내려갔고, 사회적 가치가 36점에서 35점으로 하향 됐는데 기관장의 리더십이 4점에서 10점이 늘어난 14점입니다.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25점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 문제는 공기업협회에서 행안부에 개선을 요구했었는데요. 왜냐하면 이 경영평가에 대한 기준이 1년씩 늦게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면 2020년도 평가가 나오는 게 2019년 말에 나오는데 2020년 실적이 거의 나온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1년 더 해서 2021년도 어떻게 한다는 것을 미리 해주면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개선을 해볼 텐데. 실제로 전년도 평가기준을 가지고 저희는 계속 업무를 추진했는데 그해 연말에 가서 내년도 평가를 이렇게 한다고 갑자기 지수가 바뀌게 되니까 그런 과정에서 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기지 않았었나 판단됩니다.

이게 2019년도 평가죠, 지금 ‘다’ 등급 받은 게요.

올해 평가 받은 것은 2019년도 실적입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평가가 ‘나’ 등급을 목표로 했던 것이나 마찬가지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목표를 못 이루신 것이죠?

네.

행안부에서 정한 성과급 지급률이 기관장 100-200%, 임원 100-150%, 직원 80-100%거든요. 그러면 기관장과 임원들이 책임지는 차원에서 이것을 반대로 받으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직원들의 80-100%는 여기 기본급이 100%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80% 받으면 직원들 180% 지급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100%는 그대로 주는 것이고, 추가되는 부분이 80-100 사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관장이나 임원은요?

기관장이나 임원은 기본이 없이 정해주는 대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파주시에서 정해 주나요?

네.

그럼 파주시 해당 부서에서 이것을 좀 참고를 하셔야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스크 관련해서요. 제가 파주시 것도 받아보고, 관광공사도 받아봤거든요. 물론 파주시가 대량구매를 하니까 비슷한 시기 것 해서 보면, 1년 전체로 봤을 때 5월에 파주시가 KF94를 제일 비싸게 산 게 1300원이에요. 그런데 공사에서는 최고 비싸게 산 게 3300원이거든요. 그리고 덴탈도 3300원에 산 게 있는 것 같은데요.

덴탈은 3300원에 산 적은 없습니다.

이게 에어로 실버인가요?

에어로 실버라고 하는 것은 빨아 쓸 수 있는 재질입니다.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지금도 에어로 실버는 인터넷상에서 2000원-3000원 사이에 가격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비말은 뭐죠?

비말 마스크는 나중에 식약청에 KF-AD로 승인을 받게 된 건데요, 그전까지는 여름용으로 나온 것이 비말입니다.

아무튼 파주시에서 구입한 것에 비하면 너무나 가격차가 크고 또 이것을 각 부서별로 구하게 했었나 보죠?

마스크 사태가 갑자기 이렇게 될지 몰랐기 때문에 올해 재난안전팀에서 마스크 사는 비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부서가 자기들의 사무관리비에서 필요한 만큼씩 소량을 구매했었습니다. 적게는 50매-60매부터 시작해서 몇백 매씩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이렇게 적은 숫자니까 소매점에서 살 수밖에 없었고 소매점도 그 당시 구하기 힘들어서 저희는 부탁해서 어렵게, 어렵게 구해서 사게 된 것이 50매, 60매, 100매 이런 식으로 사서 3000원 이상 구입한 것은 총 660매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어쨌든 파주시에서는 가장 싸게 살 때는 253원에도 샀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부서별로 구매해서 그런지 너무나 비싸게 구매하셨고요. 이것을 일괄 구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년부터는 일괄 구매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재난안전팀에 방호용품비를 책정해서 방호용품비에서 마스크를 사서 배분해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식회사 천조코리아에서 KF-94 산 적 있죠?

네, 그렇습니다.

9200매 샀네요, 566만 7200원 들었고요. 그런데 임진각에서 판매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었습니까?

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조코리아는 제 지인이 하는 회사입니다. 마스크를 구하기 힘들 때 마스크를 한다고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보통 마스크 가격이 800원, 700원 할 때인데 560원에 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560원에 부가세까지 616원으로 저희한테 9200매를 그때 제공해줬습니다. 그래서 고마웠고 그런데, 천조코리아에서 저희한테 제안 온 것이 뭐냐면 400원씩에 마스크를 파는데 이것을 파주시민들한테는 싸게 팔고 거기에서 파주시민이 산 1매당 30원씩 파주시에 기부하겠다고 해서 임진각에서 판매하는 것을 주선한 적이 있습니다.

재난안전팀에서 구매했는데 저한테 자료주신 것에는 개당 616원에 구매하셨어요, 공사에서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팔기는 400원에 팔았습니다.

400원이요?

네, 임진각에서요.

임진각에서 판 건 11월입니다. 이것은 9월이고요.

그러니까 616원에 9월에 공사에서 구매했고요. 그런데 7월에 판매했다고요?

11월에 했습니다.

그런데 400원에 이것을 팔았거든요, 임진각에서는. 그럼, 왜 우리한테는 비싸게 받았는지.

그 당시 가격은 보통 시의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에서는 그 당시에 660원-800원 사이에서 KF94를 구입했습니다. 저희가 상대적으로 싸게 샀던 것이고요. 그 이후에 마스크 가격이 더 떨어져서 그 회사에서 400원에 팔던 것이라고 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400원이면 시민들이 사도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또 30원씩 파주시에 기부하겠다고 하니까……

주식회사 천조코리아에서 임진각에서 400원에 1만 8000매를 판매했어요. 장당 30원씩 기부해서 54만 원 기부 받으셨나요?

그런데 그것은 현금으로 받을 수는 없고요. 그 회사가 쌀을 사가지고 기부하는데 저희한테 위탁하면 그것을 면사무소에 넘겨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받지는 않았고요.

지금 불우이웃돕기로 한다고 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경찰에 알아보니까 이게 배임혐의도 될 수가 있다고 그래요.

배임이요?

그래서 법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을 너 팔아라 이익금 그 대신 우리한테 얼마 줘라.’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전에 그쪽에서 먼저 제안이 왔습니다.

616원에 9200장 샀으니까 그 사람들이 ‘이윤이 남았으니까 얼마 이렇게 불우이웃돕기에 주세요.’ 기탁하는 것하고 ‘너 여기서 팔아서 이윤 남으면 우리한테 얼마 내놔라.’ 이런 것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쪽에서 먼저 제안이 왔습니다. 저희가 한 게 아니고……

그래도 어쨌든 법적인 문제를 따져보시고 그리고 기부를 받아도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알아보십시오.

그건 아마 사랑의 공동모금회에서 괜찮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아무튼 법적인 자문변호사나 알아보시고 받으십시오, 무조건 받지는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에 여러 가지 성립전 예산 이런 것 관련해서 제가 질의했었는데요. 설명서를 보고서 집행내역이나 이런 게 제대로 기록이 안 돼서 헷갈렸다고 그럴까요, 그런 것도 그러니까 앞으로 설명서 작성에 철저를 기해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입니다. 먼저 회계과 관련해서 금촌 민군복합커뮤니티센터 관련해서 현재 원도심 금촌에 사업들이 시민편의를 위해 추진했던 행정융합지원센터 건립계획 등이나 이런 것들이 현재 재원부족이나 보상사유로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지금 행정안전부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공모에 이렇게 선정돼서 국비 80억 원이 확보된 부분은 이렇게 해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또 시설비로 자산 및 물품 취득할 수 있게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국비 80억 원을 확보했고, 시비 매칭으로 20억 원 해서 총 100억 원이 확보되어 있는 건데, 총 262억 원 중에 나머지 162억 원이 남지 않습니까? 그럼 이 부분을 다 시비로 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4월에 공모할 때 박정 의원실에서 이 부분 갖고 상담도 하고, 이 부분을 요청드렸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것처럼 나머지 162억 원을 다 시비로 하는 것보다는 지금처럼 박정 국회의원실하고 유기적 협력을 통해서 좀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다목적공간이 들어가니까 문화‧체육‧복지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 공간 같은 경우에는 문체위 간사를 하고 계시니까 박정 국회의원님한테 협조 요청해서 시비를 조금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게 2023년에 준공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2023년에 준공하는데 도시발전국 도시재생과에서도 금촌 원도심을 살리기 위해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 사업과 같이 해서 어울릴 수 있게끔 국에서 그리고 과에서 협조해서 원도심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게끔 잘 계획대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코로나19 대응 취약노동자 지원 관련해서 본 위원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파주시 자체사업을 했을 때는 파주시 수요파악을 먼저 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계획도 수립하고, 집행하고 그리고 집행 후에는 만족도조사까지 하고 나서 내년 후에 그것을 갖고 사업을 계속 지속할지 아니면 일몰할지 판단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비 매칭사업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실제로 도비 매칭사업 같은 경우에 실제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수요파악은 못하더라도 만족도조사는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사업 이 외에도 여러 보조사업들은 만족도조사를 하고 그 사업이 계속해야 될 건지, 아니면 일몰해야 될 건지 정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도비가 내시돼서 내려 왔을 때 시에서 일일이 대응할 수 없거든요. 그 대응을 못하기 때문에 시비가 매칭으로 계속 끌려가는 부분 이게 계속 5대 5 했으면 상관없는데 가다 보면 도비 4, 시비 6 나중에 심하게 도비 1, 시비 9 이런 경우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자를 수 있을 만한 근거자료가 만족도조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 보조사업들은 각 부서에 만족도조사 현황을 꼭 파악할 수 있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목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입니다. 먼저 우수혁신동아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수혁신동아리가 작년에는 5개인가 기억되는데 지금 14개로 되어있네요.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가요, 그렇진 않은가요?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는 것이겠죠?

동아리 규모는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작년에는 9개였는데 금년도 14개 정도 동아리가 구성돼서 활동을 했습니다.

이건 업무, 직렬과 관계없이 누구나 동아리에 들고 싶으면 들어가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동아리 처음에 구성할 때 ‘이런 이런 동아리를 구성해보자.’ 하고 같이 만들어서 동아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사전 동아리 심사를 하셔서 만들어내는 건가요, 아니면 사전에 그것은 제가 잘 몰라서요.

어떻게 동아리를 구성할 건지는 동아리별로 서로 의기투합이 잘 되는 게 있을 테니까, 그렇게 구성할 것이고. 또 구성됐다고 해서 다 동아리로 인정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나름대로 어떤 활동을 할 것이다 하는 부분까지 듣고,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해서 시에서 혁신동아리로 활동하게 되겠습니다.

1년 단위로 이것을 만드는 것이죠, 아니면 지속해서 할 수도 있나요, 동아리 활동을? 같은 동아리 이름으로 1년, 2년 연속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1년 단위로……

1년 단위로 끊어서요.

12월에 그러면 동아리 중에 시상하시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동아리 활동도 많이 못하셨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1개 동아리에 포상해서 해외연수 보내주고 했던 것들이 5개 부서로 그냥 나눠 갖게 되는 것도 글쎄, 나쁠지 좋을지는 상 받는 건 다 좋잖아요. 한 부서만 받는 것보다 여러 부서가 받아서 더 힘차게 될 수도 있는 것 같고요,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지나고 나서 어쨌든 더 동아리들이 활성화돼서 좋은 아이디어만 있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실천을 어떻게 하느냐, 실천하는 것이 문제겠고 또 이것들이 시민들한테 어떻게 연계돼서 좋은 동아리로 될 수 있느냐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동아리 발전을 위해서 많이 힘 쏟아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건강검진 사실 코로나 때문에 병원에 가는 것도 자제해야 되고 그런 문제들 때문에 건강검진을 못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2020년 11월 6일 발표된 게 내년 6월까지 연장해준다는 게 발표된 게 맞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올해 못 받은 사람들은 내년 6월 안에 받으면 되는 건데, 여기 주신 답변서에 수가를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이렇게 직원들에 한해서 증액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30만 원 내고 건강검진 받는 것보다 50만 원 내고 받으면 여러 가지 더 정확하게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럼 2021년도에 30만 원 내고 받는 직원들보다, 못 받은 직원들이 좋은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올해 코로나 때문에 못 받은 직원이 있어서 그 직원들 대상으로, 또 본인들도 일부러 안 받은 게 아니고 그 병원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다 보니까 못 가게 된 경우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올해 30만 원을 안 썼으니까 내년에 20만 원 더 보태서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어쨌든 직장에서 받아라 할 때 안 받으면 과태료까지, 그런데 과태료가 어느 정도 돼요?

5만 원입니다. 아직까지 부과한 적은 없었습니다.

과태료가 너무 저렴해서 미루고, 미루고 할 수 있겠네요. 수검률이 그래도 상반기보다 조금 높아져서 다행이긴 한데, 내년에 건강검진 잘 받으시고 건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서로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건 운정3동 행정복지센터 추진계획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위원님들과 자치행정국과 기획경제국 합동으로 최근 급작스럽게 인구가 폭발적으로 유입되는 운정3동의 문제점 얘기했던 부분을 그래도 신속하게 운정3동 건립으로 한빛공원에 일부 공원을 용도 변경시켜서 하겠다는 말씀을 주셔서 저희 의회에서도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운정3동 행복센터 건립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부분은 주차장 부분에 한번 의지를 보고자 질의드렸던 내용인데 심의에 앞서 각별히 주차장 부분에 신경 써 주시겠다는 경제국장님 말씀을 듣고 나서 답변은 답변서로 대신하고 질의는 철회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영태리 미군반환공여지 건설기계 주기장, 차고지에 대한 부분을 질의드렸는데 폴리텍대학 위치는 기존에 유치하는 과정이었고, 현대엔지니어링과 도시개발사업 협약이 최근에 이루어졌죠. 그래서 국장님 이 부분이 우리가 임차계획을 갖고 계획을 잡았는데 머지않아 금방 돌려줘야 될 것 같은 예상이 돼서 장기적인 계획을 한번 가져봐야 되지 않냐, 이렇게 질의드렸는데 마침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셨네요. 대중교통과에서 화물공영차고지에 대한 부분을 중장기사업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이미 올해부터 시작했었네요, 그렇죠?

네, 올해부터 시작되고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처럼 에드워즈와 현대엔지니어링 측과 컨소시엄해서 사업하는 게 빠르면 한 2년 이내에 진행된다고 하면 2년 정도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데, 그동안 저희도 자체적으로 주기장 쓰시는 건설 당사자와 협의를 해서 그분들이 주기장을 확보해서 시가 보조하는 사업도 병용해서 검토하는 쪽으로 가고요. 장기적으로는 화물공영차고지 중장기 계획해서 저희도 발 빠르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취지는 사실 영태리 미군반환공여지의 주기장이 금촌, 조리, 월롱 일대의 주기난 해소 차원에서 마련하신다고 생각하면 운정 권역에도 똑같은 주기난에 대한 민원이 폭발적으로 접수가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커뮤니티 부지, 운정 이마트 앞 주차장에 화물공영주차장, 일반주차장 이렇게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동절기 때는 공회전과 소음, 공해,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운정권역에서도 공영화물차에 대한 주기장, 차고지에 대한 부분을 염두에 뒀던 사항인데 제가 상임위 때 한번 국장님한테 제안을 했었죠. 이번 기회에 화물차와 우리가 준공영제에 늘어나는 버스 차고지에 대한 부분, 거기에 덧붙여서-택시는 구체적으로 물어봐야겠습니다만-택시사업장도 예전에는 운정 쪽으로 권유를 한다면 사업장 주소 이전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는 의견을 주셨어요. 저는 이번 기회에 용역을 할 때 중장기사업으로 펼쳐나가시려면 권역별로 운정권역도 화물차, 버스, 택시 이렇게 해서 적정한 위치를-저 나름대로 생각하는 위치가 있습니다만-부서와 함께 검토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번에 한번 제안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이게 가능할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면 일단 생활권별로 버스나 택시나 건설기계 등이 많은 시설을 파악을 해 가지고요, 우선순위에 따라서 설치계획을 반영토록 해서 그 사업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가장 시급한 부분은 운정권에 사업대상지가 전혀 없고 운정신도시 LH 땅을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도 더 발 빠르게 그런 해소 대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공공부지에 대한 LH 최초의 토지이용계획도에 선정되어 있는 데는 엄두도 못 내죠, 너무 비싸서?

토지 가격이 조성원가가 비싸가지고요.

하여튼 적정한 위치를 좀 고민을 해서 유사한 화물차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묶어서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평소에 갖고 있었습니다. 한번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손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좀 전에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만 하고. 기획경제국장님,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 현재 저희가 조기집행을 하는 이유가 예산집행 수혜가 주민들에게 빨리 돌아가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지 않나요, 조기집행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

네, 맞습니다.

그런 견지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사업이 자꾸만 지체되다 보니까 이월금이라든지 잉여금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자꾸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어요, 지체되다 보니까 그런 게 자꾸만 남는데 결과적으로 각 부서의 국장님들도 이런 부분을 잘 챙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한테도 계속 그런 보고를 하시는 거로 알거든요. 시스템화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국장님?

네, 특히나 최근에 이월되는 사업이 상당히 많고 또 사업비가 추진되다가 갑자기 여러 포인트 지점에서 증액이 되는 상황들도 많이 발생을 해서 그런 부분들에 관심을 크게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예전에 흐름을 보다 보니까 비근한 예로 리비교 같은 예는 아주 대표적인, 예산 증액도 그렇게 지체되는 요인도 있고 예를 들어서 장단콩웰빙마루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 초기단계부터 계획에 실패성이 있기 때문에 자꾸만 늦어지고 자꾸만 잉여금이나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예산적 수혜가 늦어지거나 줄어들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체율을 계산을 해서 조금 더 지체되는 요인도 분석을 해 봐야겠지만 그런 부분을 제고할 필요가 있고 지체 요인도 계산해서 추가적인 예산도 더 넣어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흐름을 보면 점점 더 그런 부분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런 건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물론 다른 국장님들도 말씀이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만 들으실 것이 아니고 이 어려운 시기에 주민들이 들어가야 될 수혜, 예산의 집행 이런 것들이 잘 될 수 있도록 국장님들 힘드시더라도 잘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제2차 본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목진혁 위원입니다. 리비교 관련해서 조인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어디다 질의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2020년에 6815만 8000원을 유류비로 106명분 지급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내년에도 이 부분을 완공 전까지 지원을 하게 되는 건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백여섯 분에 대해서 다시 유가 산정 등을 통해서, 이게 시비로만 가는 건가요?

네, 시비로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물론 산정기준이 있으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종착 거리에 따라서 유류비를 계산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용하시는 분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 받으신 적이 있으신지요?

주민들의 생각은 리비교가 빨리 개통되기를 원하는 거고 전진교로 돌아서 가는 불편요인을 저희한테 하소연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유류비 이전에 조기에 교량을 완료토록 저희도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유류비 부분이 시간이 소비되는 부분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추가로 시간 소요되는 비용도 어느 정도 보상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주민분들 입장에서도 그거에 대한 서운함과 2022년 6월에 완공한다고 하셨는데 완공 전까지 마음이 좀 누그러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목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정책국, 문화교육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환경수도사업단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