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효상 위원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환경사업소, 문화관광교육국 순으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ㆍ소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 후 부서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국ㆍ소별로 직제 순서 없이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ㆍ소장께서는 제안설명 시 주요 사업과 쟁점 사업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ㆍ답변이나 요구 자료를 통해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장수입니다. 평소 보건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 격려를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효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2021년도 본예산 심의 관련 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20년 241억 7,720만 6천 원보다 26억 5,658만 9천 원이 증액된 268억 3,379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내용은 국도비 보조금 증가분입니다. 전체 세입예산 중 3.9%인 10억 5,457만 원은 의료사업 등 세외수입이며 257억 7,922만 5천 원은 국도비 보조금 수령액으로 9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 규모, 세출예산 규모는 2020년 예산액 520억 4,528만 원보다 23억 6,742만 1천 원이 증액된 544억 1,270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AI IOT 기반 어르신 정신,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시범 사업, 국가암관리 지원 사업,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 사업,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사업, 정신질환자 치료 지원 사업, 청년 정신건강 증진 사업, 통합 정신건강 증진 사업,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마음건강체험학교 운영 사업, 난임부부 지원 사업,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업,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운영 지원 사업, 감염병 예방 관리 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 확대 및 신규 예산편성에 따른 증액입니다. 세출예산 중 보조금 예산은 총 257억 7,922만 5천 원으로 국고보조금 183억 3,512만 1천 원, 도비보조금 74억 4,410만 4천 원으로 예산의 47.4%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비 예산은 총 286억 3,347만 6천 원으로 전체 예산의 52.7%이고 이 중 청사시설 관리 및 행정운영경비 36억 1,963만 3천 원을 제외한 250억 1,384만 3천 원이 보건 사업 추진에 필요한 시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보건소 본예산 심의 관련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입니다. 요즘 다시 코로나가 2.5단계로 격상되면서 그간에 우리 화성시에서도 대처를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집행부가 잘해 주셨는데 현재 코로나가 굉장히 확진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아무튼 코로나 확진에 따른 만전을 해 주십사 이런 당부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예산에 관련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8페이지에요. 건강증진과 예산서 498쪽에 웰빙건강클리닉 운영에 대한 것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센터 운영이 우정하고 서신보건소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예산이 3억 3천만 원 정도 2021년도 예산이 편성됐는데 조금 감액이 됐어요. 산출 기초에 보니까 예산서의 한 90% 정도가 인건비로 지출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이 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웰빙건강클리닉이 인구 고령화 및 농촌 지역의 특성상 퇴행성 근골격계 질환을 가지고 있는 서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통증 관리나 낙상 예방 등에 대한 신체활동 습관 지도 관리를 위해서 2008년에 서신보건지소에 최초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우정 지역에는 2018년에 설치를 해 가지고 지금 한신대학교에 위탁 운영을 하고 있고 운영 인력은 총 여섯 명이 되겠습니다.

아마 각각 세 명 정도씩 나눠서 관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일 이용객은 지금 얼마나 되는 거죠? 그게 농한기나 또 농번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연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 평균 이용하고 있나요?

저희가 2019년도에는 프로그램 참여 인원이 한 4천 명 정도 됐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총,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신체 측정도 하고 저희가 각 학교에 출장까지 나가서 교육도 하고 이래서 연인원은 7만 명 정도 됩니다.

여기 장비도 보니까 척추 영상촬영이라든가 체력 측정, 체성분 검사, 아주 기본적인, 연세드신 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검사 장비만 마련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노인 대상으로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서부권 지역의 각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도 저희가 방문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 보니까 운동장비가 17종 있는데 검사 테스트를 한 다음에 운동에 대한, 뭐라 그럴까? 강의라 그럴까? 교육 같은 것도 실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많은 사업이 있지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게 된 것은 실질적으로 서신이나 우정 같은 경우에는 의료의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센터 운영을 하면서 장비에 대한 확충이라 그럴까? 이런 부분, 또 그분들이 사실 의료에 대해서 검사나 뭘 하려고 그러면 서신 같은 경우에는 남양까지 나와야 되는 이런 아주, 번거롭다 그럴까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의료의 사각지대에 있는 서신이나 우정 쪽의 센터에 대한 뭐라 그럴까, 예산편성을 좀 더 많이 하셔서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건 우리 김장수 소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화성 전체를 봤을 때 실질적으로 보건소의 역할이 어찌 보면 연세드신 분들에 대한 간단한 검사라든가 그다음에 치료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봤을 때 실질적으로 보건소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동탄, 향남, 봉담 이런 지역에 보건소가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어찌 보면 그런 데는 의료시설이 굉장히 잘돼 있기 때문에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반면에 예를 들어서 서신이라든가 우정 쪽의 장안이라든가 이런 쪽, 아주 외곽 사이드에 있는 쪽의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의료가 아주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부 쪽에 보건소가 빨리 마련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늘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전에도 우리 소장님한테 그거에 대해서 상의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지금 어떻게 갖고 계신 거예요?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소, 도시형 지소 같은 지소가 남양, 서신 이쪽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많이 있었고, 주민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도 검토를 한번 한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잘 시행되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앞으로 동탄과 동부 지역에 보건소가 또 개청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은 코로나 사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코로나에 매진해야 되기 때문에요. 거기에 보건소가 추가로 설치되기 때문에 우리 향남의 보건소 자리가 보건소가 되고, 세 개 보건소 체제로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은 더 이쪽, 서신이나 남양이나 이쪽 우정이나 관심은 더 많아지고 보건소가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꼭 서신이나 우정 쪽에 별도로 설치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은 한번 검토를 다시 해 봐야 되고요. 왜 그러냐면 지역이 규모가 작고 수혜 인구가 많지 않은데 또 보건소를 별도로, 보건지소를 도시형 지소를 크게 설치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 수도 있고요, 다만 농촌형 지소가 있으니까 공보의 선생님들을 활용한 그런 지소를 더 활성화하고 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체계가 어떻게 됐든 보건소, 그다음에 보건지소, 보건분소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고, 또 나눠져 있는 기관마다 할 수 있는 행위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또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서신이나 우정 쪽의 그거를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고 이게 거점적으로, 권역별로 그런 체계는 마련이 돼야 되지 않느냐, 어찌 보면 서부권에 오히려 이용률이 많이 있을 수 있고 또 의료의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꼭 관심을 갖고 행정을 펼쳐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하여튼 검토를 하고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가뜩이나 코로나 때문에 애 많이 쓰시고 그러는데 어찌 보면 본 위원이 지금 제안드리는 부분이 굉장히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실제 그런 일을 많이 보시면서 서신, 마도, 송산 쪽의 외측에 농사지으시고 그러는 분들의 의료서비스를 못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집행부가 더 잘 아실 거라고 전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행정을 보시면서 꼭 그걸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흥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보건행정과입니다. 설명서 자료 549쪽입니다. 청사 및 차량 관리, 우편물 발송 비용인데요. 일반우편하고 등기우편을 나눴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세무에 관련해서 보안이나 이런 것 때문에 등기우편이나 일반우편으로 나누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청사 및 차량 관리인데 이렇게 우편을 나누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이 예산은 청사 및 차량 관리 안에 저희 우편물 발송 비용도 이 예산 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별도로 분리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왜 별도로 분리를 했느냐고요?

이게 목이, 이거는 부기명이 우편물 발송 비용이고요. 밑에는 공용차량 유지관리비라 부기명을 이렇게 나눠서 편성한 부분입니다.

일반우편하고 등기우편하고 나눌 때 금액 차이가 많아요, 그렇죠?

주요 산출 기초랑, 설명자료에만 나눠서 이렇게 했지 저희 통괄로, 우편물 발송 비용은 총괄로 편성돼 있습니다. 설명자료라서 이렇게 편성, 산출 근거…….

그러면 설명서 자료도 산출 근거 이렇게 나누지 말라고요. 그게 옳지 않습니까?

네, 산출 근거를 저희가 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리고 548쪽입니다. 청소관리원 청소 업무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매송, 송산, 팔탄, 비봉, 장안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우정, 안석, 양감, 기배, 매향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 한 분이 세 군데, 다섯 군데를 청소하시는 겁니까?

네, 한 분이. 그래서 주 1회 청소합니다. 매송에 주 1회, 송산에 주 1회 이렇게 해서 다섯 개 지소를 한 분이 주 1회씩 한 지소당 청소를 갑니다.

그러면 이분이 이동할 때는 차량은 본인 개인 차량을?

네, 그렇습니다.

본인 개인 차량을요?

네.

업무 차량은 아니고요?

네, 개인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지역 안배를 할 때 차라리 이렇게 움직이려면 우정, 장안, 팔탄 이런 식으로, 매향을 나누든지 이렇게 흩어지게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마 이쪽으로 더 접근성이 좋아서 이렇게 나눈 부분일 겁니다. 이분이, 저희가…….

본인이 원하는 거예요?

원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편성한 부분인데 아마 접근성 이런 것도 고려해서 이렇게 지금 지소당 할당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아,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네.

그리고 555쪽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이게 인건비를 산출하신 것 같은데 산출 기초 박스 안에 보면 상여금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합계 금액이 맞아요?

네, 상여금입니다.

상여금이 어떻게 산출된 겁니까?

연 90만 원 곱하기 12명 산출한 부분입니다.

그럼 금액이 맞아요? 한 번 해 보세요. 맞나 한 번 확인 좀 해 보세요. 금액이 틀려요.

네.

틀리죠?

네,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1,092만 원이 아닙니다. 1,080만 원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합계 금액도 1억 1,289만 8천 원이에요, 또. 자료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만 실제로 지급된 건 이건 아니라고 보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90만 원으로 지급합니다. 전체 예산을 산출하다 보니까 계산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착오가 있었죠?

네.

본예산에 대한 예결위인데 작은 거지만 세심한 관찰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주의를 당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산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요. 좀 전에 임채덕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의 조직 개편이라든지, 지금 저희가 보건소에서 업무 보고에 대한 개편 사항을 보고받았잖아요. 그런데 올해 새롭게, 그러니까 내년이죠. 내년에 새롭게 저희가 생기는 게 보건정책과가 새로 생기는 거잖아요, 조직 개편에서?

아, 새로 생기는 거는 아닙니다. 보건행정과가…….

정책과로.

명칭만 건강정책과로 변경되는 부분입니다.

저는 정책과라는 부분에, 여기에 중점을 둬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그동안은 행정이라는 부분에 했지만 지금의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는 이 역할이 되게 중요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필요성에 의해서 보건소에서도, 의료정책팀을 설치하자는 조직 개편이 전국적으로도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만큼 보건소에서도 정책에 대한 부분을 많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에, 기존에 했던 행정 개념에서 저는 좀 더 패러다임이 바꿔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야지만 현 시스템에 있는 감염병 대응도 좀 더 수시로 파악하고 또 적시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현재 하고 계시지만 좀 더 원활하게 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개편에 있어서는 이 안에서의 카테고리로 세 군데 생겼지만 이 안에서 조금 더 조직에 대한 부분들은 다시 점검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간호사들도 간호팀이 있어서 체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도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보건소가 새로 생기는 사업에, 지금 우리가 AI IOT 기반으로 해서 기존에 했던 노인성 질환을 위한 만성 어르신건강관리사업은 더 확대되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보건사업으로?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들이 조직 개편에서 애매하게 되게 되면 이 사업에 대해서 시작하는 시점이 모호하게 될 것 같아요. 이게 갔다, 지금 현재 하고 있다가 다시 또 조직 개편이 되면 다시 옮겨가야 되고 이게 엉킬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초기에 시작을 할 때 기구가 정리된 대로 가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AI IOT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중앙의 공모에 의해서 선정이 된 사업이고요. 그렇게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안배라든지 그런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소가 두 개 추가되고 하니까 적절하게 사업, 아까 AI IOT사업처럼 어느 사업은 중앙에 공모를 한다든지 이렇게 협의를 해서 어느 체계에서 한다든지 선택적으로 응모한다든지 이런 방법은 있겠습니다마는 지역의 상황에 맞게 사업을 선정한다든지 결정하는 것은 또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서 잘 안배해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정책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보건행정과가 43명, 건강증진과가 21명, 감염병관리과가 12명, 보건행정과 16명, 건강증진과 18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동부보건소 26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감염병관리과가 의외로 인원이 적은데 이걸로 괜찮은 건가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인건비라고 해야 되죠? 지금 인건을 해서 사용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시간제든 기간제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건소에서. 그런데 충분히 감염병관리과의 이 인원으로 충당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해서요.

지금 저희가 과만 편제가 돼 있고, 이렇게 결정이 된 상황이고요. 아직 다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저희가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각 보건소, 추가 생기는 보건소에도 감염병관리팀을 별도로 저희가 내년에 추진하려고 어느 정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

그래서 이게 조직 개편이 돼야지만 그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지금 움직일 수 있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늦어지면 결국은 기존의 있는 데에서, 이게 나중에 읍면동에서 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또 원활하게 되지 않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직 개편이 정해지는 것이 돼야지만 이 상황에서 시급하게,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인데 아까 소장님이 이게 늦춰져도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셔서.

좀 늦어지는 게 저희한테는 해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준비하시고 세팅하시면서 정책적으로 딱 가시는 그런 상황에 이것이 변동이 되면 저는 오히려 이 위급한 사항에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준비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조직 개편 관련해서 많은 말씀들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예전 전반기 상임위 때 저희가 교육복지에 있으면서 동부권, 서부권에 보건소 관련, 보건지소를 보건소로 승격하는 데 도움을 달라고 늘 우리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건소가 승격이 돼요.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까 소장님의 답변을 봤을 때 제 귀를 약간 의심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게 보건지소가 소로 승격이 되면 직원들도 많이 증원이 되고 그리고 서부권의 의료체계들의 부족한 부분을 보건소가 승격이 되면서 채워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세 명밖에 증원이 안 될 계획에 있다고 하니 참 답답하네요. 소장님께서는 직원들의 증원에 대해서도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김경희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조직에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들을 좀 더 꼼꼼히 살펴봐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워낙에 지금 전시 상황이고 코로나 때문에 다들, 우리 직원들 힘들고 밤낮으로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 조직 개편보다는 지금 상황을 대처하는 데 고민을 해 주시고 있다는 것 잘 알고 있고요. 좀 걱정이 되는 게 과도한 업무로 면역력이 감소돼서 현장에 계시는 우리 직원분들이 어떤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되고요. 모든 위원님들이 오늘 예결위를 진행하면서 서면으로 진행을 할까도 고민을 했었고요. 그런데 예산이 한 300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에 모여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고 심의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우리 다들 보건소 직원들의 업무도 걱정이 되고 있고요. 또 지금 계속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빨리 종식되기를 기대하면서요. 대표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직원들!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1시 1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박윤환입니다. 화성시민의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일념으로 의정 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효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사업소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 특별회계, 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44억 8,287만 7천 원이 증액된 583억 1,650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국도비보조금에 247억 4,836만 5천 원, 환경개선부담금과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3억 9천만 원, 가축분뇨 및 공공처리폐수시설 사용료 5억 원, 공공폐수처리비용 일반부담금 17억 7,600만 원, 쓰레기처리봉투 판매 수입 155억 3,3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12억 3,863만 6천 원을 감액한 1,541억 2,0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후환경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8,320만 5천 원이 증액된 361억 9,64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사항으로는 대기배출사업장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에 19억 8천만 원을, 대기오염을 줄여주는 친환경 교통수단 보급을 위한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에 64억 6,750만 원, 미세먼지배출원 조사 및 감시를 위한 감시단 운영에 9억 4,6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138억 4,700만 원이 감액된 108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사항으로는 친환경에너지 자립도 증대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사업에 40억 8,600만 원,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한 도시가스공급 취약지역 지원 사업에 55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관리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19억 2,051만 4천 원이 감액된 103억 3,81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수의 적정 처리를 위한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남양천 정화시설 운영비 36억 9,596만 7천 원, 관내에서 발생하는 가축 분뇨의 적정 처리를 위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비 13억 8천만 원, 수원화성오산축협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 10억 914만 3천 원, 화성시 환경재단에 이관되는 시립 반석산에코스쿨 및 비봉습지공원 습지보호지역 지정 관련 위탁사업비 9억 1,20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44억 6,488만 1천 원이 증액된 958억 8,06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청소 업무 민간대행위탁비용 535억 원, 우리 시에서 반입되거나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를 위한 자원화시설 운영 비용 63억 8,300만 원, 그린환경센터 운영 비용 142억 5,200만 원, 크린에너지센터 운영 비용 47억 2,400만 원, 사용 종료 매립장 사후관리비용에 3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지도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6,879만 6천 원이 감액된 8억 6,7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으로 환경오염 예방 및 오염 행위 단속 및 행정지도 등을 통해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 생활할 수 있도록 민간환경감시단 인건비 5억 7,95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전소 주변 특별, 지원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35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 내역은 국고보조금 25억 6,800만 원, 순세계잉여금 7억 1천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35억 1,800만 원으로 발전소 주변 지역 소득증대사업 1억 400만 원, 발전소 주변 지역 소득증대특별지원사업 7억 4,900만 원, 발전소 주변 지역 공공사회복지사업으로 8억 7,300만 원을, 발전소 주변 지역 공공사회복지특별지원사업으로 8억 4,200만 원을,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복지 지원 및 기업유치 지원 융자금을 각각 3억 원과 일반예비비 3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 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6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 내역으로는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 지역 지원금 5억 7,700만 원, 순세계잉여금 8,2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6억 9,500만 원으로 장안면 가로ㆍ보안등 LED 교체공사비 6억 5,700만 원과 일반예비비 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7억 4,521만 1천 원으로 이자수입 500만 원, 지난 연도 수입 1천만 원, 부담금 2억 5,506만 6천 원, 순세계잉여금 4억 7,514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7억 4,521만 1천 원으로 공공폐수처리시설 긴급복구비 5천만 원, 시설개선비 3억 3,300만 원, 물품교체비용 1억 1,250만 원, 예비비 671만 1천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2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1,779억 4,492만 6천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6,5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30억 4,221만 8천 원, 순세계잉여금 1,748억 3,67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779억 4,492만 6천 원으로 음식물 폐기물처리시설 및 생활폐기물자원화시설 설치 사업 설계시공 일괄 입찰 43억 9천만 원, 환경영향평가 용역 9억 9,879만 4천 원, 건설사업관리 용역 10억 원, 예비비 10억 4,902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705억 71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그린환경센터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기금 수입액은 총 20억 9,368만 3천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98만 3천 원, 예치금 회수 6억 7,941만 4천 원, 일반회계 전입금 14억 1,22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액은 총 49억 2,262만 3천 원으로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지원 등에 1억 5,433만 3천 원, 주변 영향 지역 주민 지원의 일환으로 주민 건강검진, 난방비 지원 등에 16억 9,400만 원, 환경센터 주민지원기금 예치금으로 30억 9,4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21년도 본예산, 특별회계, 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근입니다. 기후환경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83페이지, 예산서 286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이용 시설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준비되셨나요?

네.

이게 보니까 2017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17년 말에 시작을 해서 한 6년 차 사업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한 4년 차 진행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780개소 이렇게 예산이 책정돼서 올라와 있는데, 물론 도비지원사업이긴 하지만 지금 계획 대비 사업 진행 잘되고 있는 것인지 내년, 후년이면 다 완료가 되는 게 전수, 지급이 되는 건지 지원이 되는 건지를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도비를 받으면서 4년간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말까지 계약에 따라서, 그때 되면 종료되고 지금도 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내년 말이면 거의 다 끝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럼?

네, 4년 계약을 해 가지고요.

전수 지원이 다 가능, 다 완료가 되는 거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86페이지 설명서에, 예산서 287페이지고요. 미세먼지 배출원 조사 및 감시 사업 이래 가지고 감시단 인건비가 있습니다. 이 감시단이 다른 사업소에서도 또 환경감시단도 있고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이 감시단 같은 경우는 주로 무슨 일을 하는 건가요?

이게 환경부하고 도비, 국비 75%를 받아 가지고요. 미세먼지와 관련된 사업장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는 겁니다.

미세먼지 중심의 사업장.

네.

그러면 감시단은 지금 30명이 구성돼 있는데 구성 방법으로 어떻게 가져가나요?

구성은 저희가 24세부터 65세까지 다양하게 화성시 관내에 거주를 둔, 6개월 이상에서 1년 이상 둔 분들 뽑아서 채용을 했습니다.

공고 모집을 한 거고요?

네.

이쪽에 관련돼서 그래도 지식이나 관련한 경력을 다 보고 뽑는 거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이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요. 교육을 사전에 하루에서 이틀 정도 시킵니다. 그래서 현장 투입해 가지고 2인 1조로 다녀서, 수시로 전담하는 직원이 있어서 월에 한 번씩 실적받고 교육도 시키고 해 가지고 지금은 숙달돼서 다들 잘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장, 공사장 외에도 개인 주택에서 불법 소각 이런 것도 여기에서 관할을 하나요?

네,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시단 운영에 관련된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 있습니다.

금액이 만만치 않게 움직이고 있는 건데 예산 투자에 따른 조치 결과나 또는 오히려 세수입이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한 것들 한 번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입니다. 설명서 510페이지, 예산서 302페이지입니다.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사업 관련해서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사업 여섯 개소가 있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또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자립 지원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경비실 미니태양광은 그렇다 치고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이 또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그냥 같이 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사업에 관련돼서는 6개소가 이렇게 선정이 돼 있는데 이 선정 시기가 그러면 2020년도에 미리 선정을 해서 내년 사업 예산을 미리 책정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선정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선정 시기는 최근에 됐고요. 저희가 제출한 거는 8월경에 제출을 했었고 최근에 확정이 됐습니다. 현재 여섯 개소가 올라왔는데 최근 확정된 거는 내시가 3개소로 내려왔습니다. 일단 에너지자립마을은요.

아, 여섯 개가 신청을 했는데 실제 추진은 3개소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3개소는 지금 순위에서 밀려서…….

네, 도에서 내부적으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는 네 개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요. 순위에서 좀 밀렸습니다.

이것을 신청하고 할 적에 과에서 주민들이 잘 신청하게, 이게 혼자 신청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마을 단위로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마을 단위에 무슨 업체가 같이 붙거나 또는 공단이랑 연계하거나 이런 것들이 다 과정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컨소시엄으로 구성이 돼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요. 시에서만 주도적으로 한다고 해서 될 게 아니라 업체, 마을 그리고 주관 기관인 우리 화성시하고 같이 구성을 해서 신청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단독적으로 마을에서 신청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시하고 마을하고 업체하고 세 군데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시비가 일부 들어가지만 도비도 지원이 되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시에서 적극적으로 유치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런 노력들은 하시나요?

네,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도 세 개 마을이면 타 시군보다는 많이 저희가 확보를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러면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자립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에 3킬로와트, 경로당의 전력을 쓰는 정도의 자립을 말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3킬로와트 정도 말씀드리면, 일반 가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장 같은 경우에는 누진율이 적용이 안 되고 일반 가정에서, 누진율이 안 되는 가정의 3킬로와트 정도가 되면 평균 에너지공단에서 산정하는 기준에 보면 한 5만 원 정도를 보고 하는 과정이 3킬로와트를 설치를 했을 경우에 한 1만에서 1만 5천 원 정도 전기세를 부담하게 한 걸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 1만 원에서 1만 5천 원 정도 나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했는데 5천 원도 안 나오는데요? 5만 원 정도면…….

실제로 전기를 적게 쓰신 분들은 더 적게 나오고요. 평균적으로 에너지공단에서 산정한 기준은 5만 원이었을 경우에 1만 원에서 1만 5천 원 정도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는 예산이 줄어서 올라왔네요, 감액을 해서 전년 대비? 이런 것들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희가 매년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수요 조사를 하나요?

수요 조사를 이미 다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올해는 남양읍 9개소, 마도면 9개소, 봉담읍 2개소, 우정읍 2개소, 향남 1개소 등 쭉 해서 이미 리스트를 받아놨습니다. 연차별로 순서에 의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전의 사업이랑, 이 사업들은 그래도 외부 지원 사업, 국비나 시비나 도비에 관련된 내용들이 골고루 지원되는 사업들이고 이 경로당 같은 경우는 자부담 없이 100%인 거죠, 지원이?

네, 그렇습니다. 100%고 저희가 여기는 REC 같은 경우에, 경기도에서 REC 같은 경우에 회수를 해 가는데 저희는 협약 체결을 해서 실제로 마을회관의 기금으로 쓸 수 있게끔, 많지는 않지만 쓸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 관련해서 200가구 예정인데 이거는 자부담률이랑 지원율이 어떻게 되나요?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에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주로 하는 게 태양광사업이고요.

주로 태양광을 많이 하셨네요.

네, 많이 하고 지열도 일부 하긴 하는데 지열이 해가 가면 갈수록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저희 보조율이 한 80%, 설치비가 500, 에너지관리공단 기준에 따르면 528만 원 정도 됩니다, 3킬로와트에.

3킬로와트에 총 528만 원, 그중에서 80%를 지원하는 거고.

지원을 합니다. 거기에 국비, 도비, 시비가 들어가고요. 최종적으로 자부담은 20% 되겠습니다.

20%면 시민이 자부담 하는 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100만 원 정도 되는 건가요?

101만 4천 원 되겠습니다.

아, 네. 이거에 관련돼서는 발굴하는 절차나, 전년 대비 그래도 이 사업은 늘어나서 다행인데 수요가 굉장히 많은가요?

네, 수요가 많습니다. 우리 화성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역이 넓고 도시가스 보급 미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사업을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하루 반 정도면 다 끝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이.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입니다. 신재생에너지과 과장님에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303쪽입니다. 304쪽이네요, 304쪽. 도시가스 공급 취약 지역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화성시 도시가스 보급률은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거죠?

2020년 지금 현재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83.2% 정도 되겠습니다.

전국 평균 보급률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보급률 산정에 따라서 다른데요. 전국이 제주도까지 포함하면 굉장히 낮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70% 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자료나 이런 데 보니까 전국 평균도 84% 정도 되는 걸로 나와 있어요.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관내만 보면 92%, 93% 정도 대 관망 구축이 돼서 도시가스 공급을 받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예산을 보니까 작년도에 110억 정도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올해, 전년도 예산이 그렇고 2021년도 예산액이 지금 50억으로 예산편성이 됐는데 이게 이렇게 많이 감소된 이유가 뭐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예산편성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을 먼저 예산 부서에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겼고요. 또한 저희 부서에서도 2019년도 사업도 현재 진행 중이고 2020년도 현재 사업도 일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2021년도 사업하고 합쳐서 진행이 되다 보면 실제로 일어난, 저희뿐만 아니라 삼천리에서도 약간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삼천리회사 직원들의 구성을 보면요. 실제로 화성오산지사가 50명 정도 되는데 거기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3명이고요. 그다음에 공사 감독이 네 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삼천리 자체가 워낙 큰 회사이지만 화성오산지사는 그렇게 인력이 많지 않아서 갑자기 사업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상당한 부담감을 갖고 있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도 한 텀 쉬어서 좀 천천히 나가는 게 공사를 더 완벽하게 할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예산 절감된 이유가 삼천리 전문인력의 부족, 이런 관계 때문에…….

그런 관계도 있고요. 우리 시의 전체 예산의 우선순위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시급하지 않고 단계별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급 신청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접수된 마을의 현황은 어느 정도쯤 되고 있어요?

작년에 47개 마을이 접수가 됐고요. 17개 마을이 선정이 돼서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조건은 저희 조례에 보시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도심 또는 도시가스시설에서 원거리여서 실제로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지역의 주택 10호 이상이다, 원칙적인 우리 조례에 언급하는 그런 마을이 되겠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셔야 되니까, 그럼 작년에, 전년도에 47개 마을이 신청을 해서 17개 마을이 사업을 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그러면 2021년도에는 신청 자체를 받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2021년도에도 신청을 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작년에, 지금 전년도에 받은 것만 해도 30개가 남았는데 이것 30개, 올해 예산을 보니까 50억에 네 개 해서 여섯 개 마을이에요. 그럼 이런 계산으로 한다 그러면 30개 마을 접수받은 것만 해도 5년이 더 걸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청 접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게 토지소유자들의 동의라든가, 대부분이 미 선정된 마을을 보시게 되면 일단 토지주하고의 사용 동의가 안 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잠깐만, 존경하는 정흥범 위원님! 잠깐만요.

네.

과장님 잠깐 마이크 좀 끄시고요. 국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추경을 또 몇 번 하지 않습니까?

네.

그때 저희가 확보를 해서 계속 그렇게 추진해 나갈 방침에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상임위에서도 그런 우려가 있으셔서 증액을 시킨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는 저희가 추경에 예산 확보를 해서 순번대로 다 추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삼천리 도시가스가 에너지 취약 지역에 공급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다니면서 이거에 대한 의견도 많이 받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 팀장도 불러다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너무 많은 예산이 감액돼서 올라왔고 행정을 보면서 약간 합리적이지 않은 것도 있어서 제가 그 부분도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동의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거에 대한 조건이 갖춰져야 일단 신청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거기에 그거에 대한 선정 기준을 정하는 선정위원회가 또 있을 거고요.

네, 도시가스.

그런데 제가 먼젓번 설치 지역을 보니까 이게 너무 한쪽으로 편중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고 왜 그렇게 일처리를 하시는 건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도시가스 공급 심의를 할 경우에 일반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천리와의 협의하고 토지에 대한 사용 승낙, 기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선정이 안 되는 마을을 보면 일단 삼천리하고 협의가 안 된 부분도 많고요. 또 토지 사용 승낙을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선 신청하는 경우가 한 10%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편중됐다고 말씀하시지만 그 지역에서는 대부분이 그런 조건들을 갖춰서 신청을 해서…….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드릴게요. 작년에 47개에 대한, 신청 접수된 거에 대한 심사를 전체적으로 다 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화성시 도시가스공급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그 심사한 내용 있죠?

네.

내용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본 위원은, 삼천리 도시가스에서도 일정 부분 재원에 대한 부담을 하고 있잖아요, 24%?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이게 너무 사업자 쪽의 의견들이 반영돼서 뭐라 그럴까, 사업을 하기 편리한 쪽? 그런 사업성을 갖고 한 것들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도 저는 또 들어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시내야 지역난방이 들어간다 그러지만 서남부권에 있는 읍면동 있지 않습니까? 읍면 소재지에 지금 안 들어가는 데가 어디 있어요?

현재 올해, 양감 신왕리는 2019년도 사업으로 사업을 할 거고요. 현재 읍면 소재지 중에 안 들어간 데가 서신면 매화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도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사실 읍면동 소재지면 거기에 모든 기본적인 관공서라든가 모든 게 입주해 있고 또 거기에는 상가들이 마을에 비해서 밀집이 돼 있는 곳인데 지금 일도 제가 보기에는 거꾸로 간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읍면동의 읍 소재지에는 먼저 어떻게 됐든 들어가야 그게 순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 거예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저희가 취약 지원 사업만 가지고 그쪽까지 들어가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 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단계별로 들어가지 않아야 될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길이가 송산면 육일리 코스코밸리 아파트부터 서신면 매화리까지, 현재 삼천리에서 생각하는 대로는 우회해서 들어가는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위원님. 왜냐하면 삼천리에서도 자기네 사업성을 따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5킬로미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순수하게 도 배관망 지원 사업으로 한다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한 4년 이상 걸릴 것 같고요. 그래서 도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 사업하고 취약 지원 사업하고 결합을 해서 단계별로 들어간다면 경기도에서 지원한 도시가스배관망 지원 사업보다는 빨리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담당 팀장을 통해서 그거에 대한 자료는 받아봤습니다. 자료는 받아봤는데 지금 아파트 있는 데서 백곡리를 통해서 상안리를 경유해서 매화리 면 소재지 관내로 들어가는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냥 제가 단순하게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 백곡리나 상안리에서 신청을 안 한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 그러면 또 이런 사업들이 늦어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제가 그래서 그때 팀장님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경기도에서 지원받는 것도 우리 과장님이 생각을 갖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다른 지역하고의 형평성이나 이런 걸 맞춰서 조기에 그런 사업도 신청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똑같이 다 화성시민인데 예를 들어서 그런 도시가스에 대한, 기반시설에 대한 사용권을 지금 완전히 제한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지역 사람들은 얼마나 박탈감을 갖겠어요.

네, 그 점을 고려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요. 물론 원선이 있고 지선이 있고 그렇지만 그런 마을 사업보다는 어떻게 됐든 그런 쪽에서 읍면동 시내에는 먼저 가야 되지 않냐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흥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 관련해서는 조금 더 질의해야 될 내용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아까 우리 과장님이 답변 중에 좀 사실이 아닌 내용들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소장님한테 답변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 본 위원이 도시가스심의위원으로 있었고 우리 소장님하고 같이 노선에 대해서 20개 노선을 한다고 하는 걸 우리가 한 개 더 노선을 만들자고 같이 노력을 해서 우리 21개 노선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삼천리 도시가스는 21개를 만들 수 있는 컨디션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소장님?

네.

그럼 아까 답변은 힘들다고 답변해 주셨거든요. 사실 우리가 노선을 결정할 때 47개가 들어왔었고 그중에서 가능한, 컨디션이 가능한 노선 21개를 우리가 선택했죠?

네.

그러기 때문에 21개 노선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맞죠?

네, 위원장님. 그때는 사실 우리 과장께서 팀장 시절이었고 그 업무를 안 했었죠. 그렇다 보니까 아마 도시가스심의위원회 할 때의 사정을 잘 파악을 못 했던 것 같은데 그거는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지만 저희가 21개 노선을 결정한 후 마을에서는 도시가스 공급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들 현수막도 붙여놓고 이제 취약 지역인 우리 지역, 우리 마을에 도시가스가 들어오겠구나라는 그런 희망들이 또 있는데 컨디션이 안 된다고 말씀해 주시면 그건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이고요. 다시 정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집행부하고도, 우리 존경하는 엄정룡 위원장님께서 집행부하고 충분히 얘기하고 있고요. 시장님이 처음에 민선 7기 당선이 되고 취약 지역에 대해서는 700억의 예산을 들여서 우리 화성시의 관내 취약 지역에는 모두 도시가스를 공급하겠다는 약속을 해 주셨고 또 그래서 지금도 증액을, 아마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증액한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일부는 동의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 삼천리 도시가스에서 아직 반납분에 대한 예산이 일부 있기 때문에 총 증액 부분을 조정하는 지금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발언과 답변은 조금 적절하지 못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회 시간에 조금 더 검토해 주셔서 정회 끝나고 속개할 때 다시 내용을 정정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식 및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0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희입니다. 저도 두 과 정도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서자료 466쪽입니다. 예산서 279쪽인데요. 저희가 SDGs 이행평가사업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평가사업을 시행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연도가 지금 몇 년 차 돼 가고 있는 거죠, 계획 세울 때? 5개년 계획 세우는 것처럼.

평가는 내년에 처음 하는 거고요.

처음 하는 건가요?

네, 지금까지는 실천에 대한 거를 저희가 바로잡은 거고요. 내년부터는 그 실천을 잘하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를 같이하는 겁니다.

그러면 올해는 그 지표 갖고 어떤 활동이나 이행을 한 사업들이 있나요?

SDGs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어떤 목표잖습니까? 거기에 저희가 네 가지 실천 목표가 있는데요. 생물다양성인증진흥사업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시민교육사업 그다음에 교류협력사업 또 EM 친환경사업 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지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활동을.

그러니까 이 목표는, 지표는 정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지속가능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 일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타 부처하고의 약간 지표 관련해서 서로 교류하거나 부탁하거나 뭐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다섯 가지 사업으로 로컬푸드, 사회, 경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과소에서. 각 실과소에서 그런데 저희…….

사회, 경제, 환경 그 영역에서 하고 계시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SDGs가, 여기 계신 위원님들 혹시 아세요? 저희가 많은 사람, 저희 의원들도 몰라요. 어떻게 보면 다 모르시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이해 증진 확산 교육을 시민들한테 올해부터 시행했을 때 얼마만큼 했는지 모르겠지만 과연 모르는 사업인데, 이게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로 가는 거라서 그래도 큰 과제 사업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도 모르는데 여기에 이 사업에 대한 것들은 너무나 간단하게 나와 있어서 지금 이거에 대한 교육을 과연 올해에 어떻게 해 나갈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떠세요?

글쎄요, 이게 4개 분과로 나눠져 가지고 세부적으로 시민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맡은 것은 환경 쪽이고 다른 경제 분야도 있고 사회 분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주관 부서로 이걸 총괄 이끌어 가는 겁니다. 저희 과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이라든지 생물다양성 증진 사업 이런 것 위주로 하고 또 사회 쪽에서는 민간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먹거리 이런 여러 가지, 해양오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별로 4개 분과적으로 나눠져서 그 분과위원들이 별도로 구성이 돼서, 위원장들이 다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또 시민들한테…….

네, 그거는 알고 있고요.

속속들이 모아서 그 사업을 세부적으로 어떻게 실천을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것 올해 47개를 화성시에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는 그거를 내년부터 평가를 하고 예산도 그쪽에 반영시키고 그렇게 평가를 해 가는 형태로 이게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네, 저는 이거에 대해서 좀 알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는 결국은 분과위원회에서 이걸 정하고 위원들이랑 같이 활동을 하면서 그런 사업들도 해 나가는 것들에 대해서도 이해가 가는데 많은 시민들까지 확산을 해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가 예전부터 했던 녹색 구매 환경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그러한 일조로 같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그린환경으로 해서 탄소, 뭐죠? 포인트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하는데 이게 하시는 분들 아니면 거기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 의해서만 이렇게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많이 확산이 돼야 되는 게 문제인 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그리고 전 부서에도 이거와 연관돼서 할 수 있는, 흔히 우리가 얘기한 기념품 하나, 사은품 하나 나가더라도 이거와 관련된 것들을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한쪽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인식 교육 같은 것들이 올해 시작했지만 저희가 아무도 SDGs에 대해서 모르고 있을 정도면 좀 많이 안 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어서, 그 부분에 교육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많이 알려지고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인식이 되고 그래서 시민들이 함께 이거를 만들어 가는 그런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좀 부탁드리겠고요. 아울러서 469쪽에 있는 그린스타트운동도, 요즘에 워낙 미세먼지 그다음에 쓰레기 이거에 대해서 민감하다 보니까 환경에 대한 것들이 많이 됐죠. 그런데 기후환경, 여기 추진 내용에 보면 기후환경교육이라고 해서 되어 있지만 이 기후환경교육은 진짜 10년 전부터 계속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여기 의제라는 이름을 달고도 이 기후환경이라는 교육을 계속했던 걸로 저는 기억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문화 장착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래서 기본수칙도 생기고 그걸 준수하는 운동도 하고 약간 그렇게 확산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데 녹색활동가는 예전부터, 10년 전부터 많이 있지만 그런 분들이 지금 다 어디에서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 찾기 어려운 것 같아요. 거기 그냥 이것 하는 데만 조금 몰려 계시지 그렇게 양성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어마어마하게 시에서는 많이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했지만 그런 활동가들은 지금 없고 새롭게 계속 교육을 시켜서 새로운 사람들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교육을 하고 활동가들이 이렇게 뻗쳐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돼야지만 좀 더 발전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기 보니까 안타까움이 있어요. 예전하고 똑같은 것들을 하는데 같은 사업들이 매번 반복되는 것 때문에 좀 안타까워서 내년엔 신경 더욱 더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626쪽입니다. 626쪽 맨 끝에 있는 국화도 음식물처리기 설치가 있어요. 이거는 전년도에도 설치가 된 것 같은데 더 지속적으로 설치가 필요한 거는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국화도에 사실 두 대가 기 설치가 됐는데요. 평균을 내 보니까 200에서 한 300, 많이 나올 때는 350킬로그램 일, 그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한 대가 처리할 수 있는 게 99킬로그램이라 모자라는 거를 추가 설치하는 겁니다.

혹시 여기는 음식물처리기가 돼서 수거하러 가시는 거죠?

아닙니다, 자체 처리.

아니에요,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요즘에 그런 것 있더라고요. 음식물 자체를 아예 분쇄해서 조금 더, 뭐지?

감량?

네, 건조시킨다 그래야 되나, 이런 식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수분을.

네, 수분 말려서 하는 그런 것들 있는데 그런 걸로 하게 되면 훨씬 더 이게 더 나은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거기 국화도는 식당도 있고요. 많이 나오는 거를 한 대를 설치해서, 99킬로그램 정도니까 거기서 건조해 가지고 자체 퇴비 만드는 기계입니다.

아, 그렇게 자체 퇴비까지 만드는 거예요?

네.

네, 이해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도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근입니다. 지금 기후환경과에 화성시 환경재단 운영이 있습니다. 볼 것도 없죠, 페이지는. 보면 상임위에서 굉장히 늦게까지 열띤 논의를 하면서 예산 삭감이 한 9억 8천에서 한 2억 정도가 삭감이 돼서 이렇게 상임위 의견으로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생태공원 관련해서는 좀 있다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면 가장 주되게 상임위에서 그래도 핵심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받았던 게 어떤 부분이에요?

일단 전체 저희가 13명 출발하기로 했었는데요. 한 명 인건비가 삭감됐고요. 사업 쪽에서는 생태문화조사단이라고 해 가지고요. 우리 숲길이라든지 물길이라든지 이런 거를 시민들이 조사해서 생태문화화 할 수 있는, 관광지화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설명이 좀 부족해서 차후에 다시 한번 추경 때 검토하시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그러면 인건비 하나 삭제하고 시민문화조사단 삭제한 게 2억이라는 거예요?

세부적으로 얘기를 하면요. 12명, 13명 중의 한 명에 대한 인건비가 뭐냐면 영상 촬영하는 사람을 저희가 뽑으려고 했는데요. 그분 인건비가 한 2,94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촬영에 따른 자산취득비, 이게 영상하고 캠코더하고 해 가지고 4,79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사업비가 1억 6,40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토털 한 2억 600 정도 예산 삭감됐습니다.

이 사업비 1억 6,400만 원이라는 게 가장 큰데 사람 하나는 그래 천천히 뽑아도 된다고 하지만 사업비는 그 사람이 쓰는 사업비예요?

아닙니다. 그 팀에서 개별적으로 하는 겁니다.

전체 재단 안에서 한 팀에서 하는 사업비? 그럼 그 사업비의 내용이 뭐예요? 아니, 예산이, 의지가 없으면 설명 안 하셔도 되고요. 이러한 내용들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의견 표명을 제대로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그 내용이 이해가 안 되니까, 지금 사업비가 1억 6천이 삭감됐다고 하면 그 사업비에, 인건비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안 사라졌지만 사업비가 사라졌다 그러면 그래 한 사람은 인건비를 삭제한다 하더라도 사업비라도 고민해야 되는가라는, 일은 시켜야 되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 상임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이야기를 했고요. 저희가 김도근 위원님께서 살려주신다면 좋겠지만, 저도 그렇습니다. 똑같은 입장인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 팀에서도 상세하게 설명을 다 드렸는데 저희가 사전에 준비를 제대로 못 해서 추경 때 저희가 꼭 세워 가지고, 그 외에 다른 사업이 사실 많거든요.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아니, 지금 삭감이 되고 추경 때 세우는 거는 세운다 하더라도, 상임위에서 논의를 충분히 거쳤다니까 제가 크게 더 이상 질의할 건 없는 것 같은데요. 삭감됐다고 다음에 또 올라오고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표현을 자료를 가지고 해 주시든 하지 않으면 이번 기회에 정리를 명확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시립 반석산 에코스쿨 관련해서도 전체적으로 7억 2천에서 7,500만 원이 상임위에서 삭감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줄이게 되면 구체적인 어느 부분을 딱 줄이는 걸로 정리가 돼서 올라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에 저희들이 수립한 인건비 자체에서 사실은 저희 다섯 명을 예측했었는데 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환경교육팀에서 추진하는 내용하고 저희들이 위탁 주고자 하는 내용이 중복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들 과 간 조금 소통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상임위에서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세 명으로 저희들이 줄여서 인건비 부분을 삭감…….

아, 이건 타당한 거였네요. 타당한 삭감이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근입니다. 자원순환과의 청소 업무 대행 관련해서 청소 용역 업체들 임금 테이블이 용역 업체마다 다 비슷하게 산정이 돼 있나요?

인건비는 비슷하고요. 이윤 가지고 관리자들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윤 가지고 관리자들을 다르게 편성한다?

네. 인건비, 미화원하고 차량 운전기사는 똑같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지침을 줘서 그걸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아, 미화원하고 차량 운전기사는, 현장에서 궂은일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것은 명확하고 그거는 가이드라인이 딱 정해져 있고 임직원 포함한 관리자는 이윤에 따라서 기업 자율적으로 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공고나 인건비 산정을 할 적에, 그것에 대한 산정 기준을 그러면 애초에 일반적으로 공고할 적에 이렇게 공개모집을 한 거잖아요?

네.

경쟁입찰을 할 적에 가이드라인을 용역을 통해서 제시하거나 이런 게 없었어요, 표준 가이드라인이?

저희가 원가분석은 매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리자 대표자나 그거는 모든 게 다 이윤에서, 이윤에서 나가는 거니까 거기에 관리자가 또 이사라 그래 가지고 더 많은 사람이 있고 적은 데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대표자가 알아서 책정해서 가져가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이윤에 대한 제재나 통합 가이드라인을 잡아야 된다는 얘긴데 지금 여기가 공공의 세금으로 민간에 위탁을 하는 경우고 기업 위탁을 하는 경우인데, 보면 명확하게 시비로 100% 다 해 주는 거고 또 다른 수입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할 적에 타 지자체하고 비교해 가지고 사회적기업으로 가려고 하고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가려고 하는 것들을 되게 권장했었잖아요?

지금 사회적기업으로 다 됐습니다.

네, 그러면 사회적기업의 가치의 핵심이 일하는 사람들은 존중하고 실제 그 위에서 사무 능력이 좀 더 편한 사람들은 인건비를 좀 떨어뜨리더라도 평등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 미화원분들보다 임직원분들이 임금이 많아요? 적어요, 보편적으로?

지금 임직원이, 대표자나 이건 당연히 많고요. 그다음에 관리이사, 이사분들은 자기네 인원에 따라서 같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그거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업체들의 편성된 내역들을 한 번 보고 싶습니다. 그래야지 이 사업이 오히려 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지에 대한 행정에, 의회에서 바라보는, 시민들이 바라보는 관점과, 세금을 쓰는 관점이 다르잖아요. 이것들을 한 번 들여다볼 수 있게 자료를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각 업체별로 임직원과, 직원분들은 궂은일 하시는 분들은 빼고요, 그분들은 똑같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오히려 더 줘도 부족하니까. 그분들은 정확히 책정한 대로 주실 거라고 믿고요. 임직원분들의 인건비나 그리고 사무직 인건비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편중돼 있고 이윤은 어떻게 챙기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문드리겠습니다. 533페이지입니다. 발전소 주변 소득 증대, 발전소 주변 공공사회복지, 발전소 주변 주민복지 지원, 발전소 주변 기업유치 지원 총 다섯 개의 꼭지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5년 치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지원이 됐는지, 그리고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46페이지고요. 기업유치지원융자금이라고 돼 있습니다. 예산은 시비 3억으로 지원하고요. 왜 시비로 지원할까요?

아, 이거는 법에 의해서요.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 특별회계 지원금을 사용할 때 기본지원사업하고요. 특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기본지원사업 대상 지역의 주변 지역으로 일단 하나고요. 그 종류에는 소득증대사업하고 공공사회복지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이 있고 기업유치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근거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어떻게 되죠?

법적 근거는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법이고요.

다시 한번요.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법률이라고 하면 우리가 시비로 지금 지원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아, 이게 시비가 아니고요. 국비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시비라고 돼 있는 건 뭐죠?

이게 전년, 넘어가게 되면 국비를 받고 회계상 처리로 넘어갈 때 다시 시비로 편성을 합니다. 국비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시비라고 쓰여 있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과장님!

네, 시비로 저희가 회계상 처리를 하고 있는 거고 국비입니다. 그리고 이…….

그러면 발전소 주민복지 지원은요. 편성 근거가 어떻게 돼 있죠?

네?

법적 근거, 법적 근거는 어떻게 돼 있죠?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 지원비는 계속적으로 저희가 전년도 이월액이라든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상 국비지만 실제로 시비로 편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상임위가 아니라 이해력이 좀 부족하니까요. 다시 설명해 줬으면 좋겠고요.

네.

546페이지하고 545페이지 끝을 보면요. 부기명에는 다 융자로 돼 있고요. 세부 사업명에는 각각 달리 돼 있습니다. 주민복지지원이 있고요. 하나는 기업유치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기명은 다 융자 지원이에요. 하나는 주민한테 융자를 지원해 주는 거고 하나는 기업한테 융자를 지원해 주는 건가 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법적 근거하고요. 여태껏 지원해 줬던 5년 치 자료는 줬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연숙 위원님께서 말씀했는데 중복 지원, 사실 없겠죠. 그런데 플랫폼을 만들어놔야 되지 않겠어요? 앞으로 매년 이게 지원이 될 텐데요. 어떤 데는 LED 하고 어떤 데는 도서관 책 사 주고, 도대체 이게 아무리 공신력 있는 이장님들과 주민자치위원님들한테 물어봐서 이런 걸 해야 될 일인지 아니면 행정에서 체계적으로, 어떤 것들이 필요한 시설이라는 게 있겠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의해서 계획을 잡아서 해야지 통장님들한테 물어보고 주민자치위원님들한테 물어봐서 이런 것 한다는 게 과연 말이 되는 건가 싶기도 합니다.

네, 현실적으로 국비 사업 자체가, 특별회계 사업 자체가 소위 말하는 읍면동의 주민편익사업하고 유사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그러면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전체 모여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될 거고요. 그 우선순위의 다섯 개를 매년, 이번엔 이것 하고 뭔가 체계적이 있어야죠. 통장단협의회장님의 임기들이 다 정해져 있고요. 주민자치위원님들의 임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보충을 해서 앞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을요. 계획서를 만들어 주시고요. 향후 이 발전소 주민 지원을 어떻게 할 건지 보고서를 작성해 주시고 향후 계획서 이런 것들을 상임위에 한 번 보고자료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때 의회에 통보해 주십시오. 그래서 위원들이 관심 있을 때 다들 참여해서, 꽤 많은 돈이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꽤 많은 돈을 과장님이 주민들하고, 몇 분들이 같이 협의해서 간다는 게 참 그렇습니다.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보완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꼭 통보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가스요.

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시장님의 정책이고 민선 7기가 들어와서 아주 좋은 정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걸 하려면 500억이 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타당성검토를 해야 되죠, 그렇죠?

네.

그런 건 준비하고 있습니까?

실제로 저희가 현재 480억으로 저기된 걸 알고 있습니다. 더 예산 증액을 하려면 타당성조사를 다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부분까지는 검토를 못 하고 있습니다.

아, 참. 국장님이 마이크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7기의 아주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입니다. 국장님!

네.

그러면 행정적인 조치는 먼저 선행이 돼야 될 것이고요. 타당성검토를 하는 데 시간이 얼마큼 소요됩니까?

보통 길게는 두세 달에서 짧게는, 짧게는 두세 달에서 길게는 한 5, 6개월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예산이 또 필요하고요.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 행정에서, 벌써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추진을 했어야 되는 건데 지적을 받고 하게 돼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지적해 주신 대로 바로 저희가 검토해서 늦어도 1회 추경까지는 저희가 검토가 끝나서 예산을 반영하는 쪽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때 우리 소장님하고 우정읍 하나를 더, 도시가스 한 개 라인을 넣기 위해서, 또 우리 소장님께서 목소리도 커져 가면서 우리 시를 위해서 애써 주신 것 지금 머릿속에 기억이 납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거기에 맞게끔 우리 과에서도 행정적인 절차들 빨리 이행해 주시고요. 또 계획에 맞게끔 우리 지역의 취약 지역들 상실감 없게끔 행정적인 절차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위원장님께 특별히 우리 신재생에너지과 업무 이렇게 또 많이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교육국장 이병열입니다. 화성시 문화ㆍ관광ㆍ교육ㆍ체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효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문화관광교육국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52억 2,200만 원이 감액된 254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415억 3,800만 원이 감액된 1,708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주요 사업 설명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지역 문화 역량 강화를 위해 문화시설 지원 사업비 218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세계성모순례성지 및 평화문화나눔센터 건립 사업비, 화성시 테마과학관, 화성 ICT 생활문화센터 운영 등 106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입니다. 문화유산 활용, 정책 수립 및 복원ㆍ정비를 위해 74억 3,800만 원, 화성시 역사 자료 및 독립운동 연구ㆍ활용을 위해 34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국가 지질공원 인증 추진 등에 25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해양레저ㆍ관광 육성을 위한 화성 뱃놀이축제 등에 47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교육협력과 소관입니다. 미래 인재 양성 기반 구축을 위해 인재육성재단 운영 등에 110억 7천만 원, 화성혁신교육지구 추진 사업비 76억 8,1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음터사업 추진을 위해 124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입니다. 시민의 평생학습권 확대를 위해 18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해 243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시민체육 역량 강화와 화성시 체육 진흥 발전을 위하여 68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를 위해 120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270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교육국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총괄 설명입니다. 기금별로는 문화예술 발전 사업 진흥을 위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2020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46억 7,100만 원이며 2021년도 수입액으로는 이자수입 800만 원으로, 2021년도 총 조성액은 46억 7,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입니다. 2020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102억 600만 원이며 2020년도 수입액으로는 이자수입 1,200만 원, 지출액으로는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 사업비 1억 6천만 원으로 2021년도 총 조성액은 1억 4,700만 원이 감액된 100억 5,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교육국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교육국 소관 문화예술과, 문화유산과, 관광진흥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입니다. 문화유산과 예산서 51페이지 보겠습니다. 신빈 김씨 묘 재실 이전 개축에 대한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묘소 앞에 있는 그 건물, 그게 재실 아닌가요?

그전에 재실이 있었는데요. 소유자 변경돼 가지고 이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컨테이너에 임시로 했는데 그에 따라서 재실 설계비가 지금 주변 정비하고 해서 예산이 선 겁니다.

아, 그러면 분봉 앞에 있는 그 건물은 어떤 용도로 지금 있는 거죠?

저도 그것 봤지만 정확히는 제가 저기 안 했는데 관련돼 있는 그런, 신빈 김씨 묘에 관련돼 있는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건 재실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주변 정비, 재실 이전 개축하고 주변 정비에 대한 예산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거기 보니까 전기통신 같은 것도 아마 설치를 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런 시설이, 거기 어떤 연유에서 그게 필요한 거죠? 통신 같은 게 거기, 사람이 있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건물을 짓게 되면 일정 규모 예산 이상이면 분리 발주를 하게 돼 있어서 그래서 전기하고 통신, 건축 같이 설계를 담은 건데 저희가 설계를 하면서 사실 통신, 전기는 여기에 표시는 해 놨지만 분리 발주가 아닌 건축에 담아서 할 수 있으면 그냥 분리, 통신하고 전기는 분리 발주 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표기상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 신빈 김씨 묘지 앞에 보면 들어가는 초입에 가설 건축물이 있어요. 그게 아마 남양뉴타운 도시개발 되면서, 사실 그 지역이 도시개발지역으로 들어가지 않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보상이나 이런 게 아마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도시개발계획을 하면서 그 지역을 왜 이렇게 포함을 안 시켰나 그런 조금 의구심이 가요, 지금 지나서 제가 봤을 때. 실제 시청을, 이 본청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오른쪽에 공여지가, 한 1만여 평 정도 민간공여지가 있고 그 옆에 신빈 김씨 묘가 지금 있고 그 위쪽으로 도시개발로 해서 대광아파트 아래까지 쭉 연계가 돼서 됐는데 그때 당시에 거기가 빠져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앞의 하천부지 쪽에 가설 건축물이 제가 있는 걸로 보거든요. 거기를 가끔 내가 지나다니면서 아니, 저거를 그때 당시, 우리 문화유산과에서 해야 될 일은 아닌데 실제 그런 가설 건축물이 있음으로 인해서 뒤에 어떤, 도의 문화재인데 그런 데에 대한 약간 흉물로 비치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논의나 검토해 보신 적이 없나요?

제가 거기까지 인지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것 한 번 살펴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현장을 가서 다시 한번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거기 지나다니다 보니까 소나무 전지라든가 이런 걸 깔끔하게 해 놔서 우리 시청사하고 도로변에서 보면 뭐라 그럴까, 경관이 그래도 잘 어울리는 형태의 그런 것들이 됐는데 지금 가설 건축물이 하나 있고 또 중간에 그런 공여지, 사유 공여지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가 그때 당시에 뉴타운개발 지역으로 지구 지정을 하면서 거기를 차라리 공공용지나 이런 것, 문화재기 때문에 높이 짓는 건 안 된다 그래도 공공용지나 이런 걸로 해서 같이 조화 있게 어울리는 계획을 가져갔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현장에 한 번 나가서 그런 거에 대한 전반적인 거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번 저희가 보고 검토해서 별도로 직접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관광진흥과 73쪽 한 번, 제가 화성 관내에 있으면서, 여기 화성시 시티투어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볼게요. 73쪽에 시티투어 운영에 대한 게 있고 그 뒤에 생태 관련 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이게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티투어는 저희가 2월부터 12월까지 매주 토요일하고 공휴일 운영하는 프로그램이고요. 단체 20인 이상은 평일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섯 개 출발지에서 인원을 모아서 인원이 우리 관내에 있는 관광지를 투어하는 형식입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216페이지의 생태관광프로그램은, 저희가 지금 생태관광협동조합에 보조금을 주면서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신청 단체 지정 장소로 저희가 버스를 보내서 1회당 15명에서 30명 정도, 우리 생태관광 관련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자 15명이 있고 그에 대한 투어운영비라든가 교육개발홍보비, 제반운영비 사항으로 해서 6천만 원 정도 편성을 해서 보조금을 보조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성시티투어나 여기 생태관광프로그램, 이게 다 위탁으로 하시는 거예요?

네?

위탁사업으로 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민간위탁을 해야 될 사항인데 지방보조금으로 해서 지금 보조를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 보조금으로 해서 주시고 있는 거고. 그런데 이것 코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코스를 갖고 있는 거예요? 몇 개를 나눠서 갖고 있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돼 있는 거죠?

정기투어가 있고 단체투어가 있는데요. 정기투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여덟 개 정도의 코스가 있습니다. 공룡의 숨결도 있고 문화의 숨결, 바다의 숨결, 자연의 숨결, 파도의 숨결, 평화의 숨결 그다음에 테마투어, 기획투어 이렇게 해서 여덟 개 정도 코스가 있고요. 테마투어 기획 안에는 문화투어, 역사체험, 체험거점투어 있고 탄소제로투어 같은 세분화된 투어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참가비를 1만 8천 원에서 3만 5천 원 정도 내게 되면 점심 같은 식대까지 다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운영되는 거죠?

일단 참가비가 1만 8천 원에서 3만 5천 원 정도 그 사이에서 책정되는데요. 식사 비용과 그리고 또 체험이나 체험활동, 체험비로 들어가는 비용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남는 비용은 안내자들 안내 비용으로 또 들어가고 그래서 1만 8천 원에서 3만 5천 원 정도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관광산업이 많이 발달돼 있는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시티투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가 돼서 만족도나 이런 것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화성에서도 시티투어 이런 것들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게 과연 만족도나 이런 부분이 어떨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설문조사나 이런 것들의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네, 나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있습니다, 있고요. 저희가 올해부터는, 내년부터는 시티투어가 코로나19 관련돼서 많이 운행 횟수도 늘려야겠지만 사람들 모이는 걸 꺼리기 때문에 저희가 테마기획투어를 해서 가족 단위로 만약에 투어를 신청하게 되면 안내자가 안내해 주는 방향으로 계획도 잡고 있습니다.

네, 언제 한 번 기회가 된다 그러면 좋은 코스로 해서 우리 의회 의원님들 한 번, 당연히 회비는 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지역의 투어를 경험할 수 있는 이런 거를 한번 또 마련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흥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잠깐 연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저희 시티투어 차량의 래핑은 언제 하셨습니까? 혹시 시티투어의 홍보비가 얼마큼 돼 있습니까?

홍보비요? 홍보비는…….

나중에 자료 좀 주시고요.

네.

인천의 시티투어 차량을 보면 차 안에만 있더라도 뭔가 하루를 느끼고 갈 수 있는 천장과 외관을 갖고 있고요. 또 부여, 전주 그냥 지나가기만 하더라도 “아, 저게 시티투어 차량이구나.”라고 느낄 정도로 어떤 땐 곰 한 마리가 지붕에 있고요. 또 어떤 데는 인형 식으로 만들어 놓고요. 우리가 시티투어를 홍보하는 예산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이게 색다르게, 수원 같은 경우는 전기차로 지금 만들어서 시티투어를 운영하고 있고요. 한번 우리가 시티투어 전체적으로 홍보에 관련된 것들도 우리 과장님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특색 있고 저희가 또 지금 고렴산 케이블카나 제반 사항, 관광기반시설도 다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2021년도에는 홍보를 더 열심히 해서 시티투어가 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엄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룡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관심 많이 가지고 있는 거는 잘 아실 텐데요. 우리 화성시 팔탄면 로얄앤컴퍼니 내에 메이커스페이스 공간 구축을 하고 있잖아요. 그 진행 상황에 대해서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로얄앤컴퍼니 내에 용도 변경이 끝나서 저희가 지금 공사를 3주 전부터 공사를 진행하고 금년, 목표로는 24일 전에 준공을 할 예정인데 지금 저희가 위원님께서 많이 그동안 지적하셨지만 지연이 계속 되고 있어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상황상 저희가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많이 생겨서 늦었지만 지금은 계속 열심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아마 금년 안으로 준공이 끝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과장님 말씀하시는 준공이라고 하시는 것은 지금 인테리어 공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간 조성 공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당초 처음에 사업을 계획하실 때 개관 예정이 언제였어요?

개관 예정이 7월이었습니다.

7월이요?

네.

2020년 7월인 거죠?

네, 금년 7월이었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개관 가능하겠어요, 지금 예상하시는 거는요?

원래 어떻게든 금년 안에 개관하는 게 저희가 목표이긴 합니다만.

24일에 인테리어 공사 준공해 가지고 올해 안에 개관이 가능하겠어요?

저희가 위탁자는 선정을 해서, 저희가 기존에 사후 별도로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공간 개관이라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긴 한데 저희가 코로나 상황도 있고 오픈식 같은 것도 준비하고 있었지만 그런 것들도 다 연기된 상황이라서 본격적인 정식 개관이라고 하는 것들은 아마 1월 20일에서 30일 사이에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