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심창보 의원 발언
미경
정미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수질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수질환경사업소장 이노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정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내부거래지출의 기타회계전출금 중 노후관로 정비사업비로 기정액 대비 1억4,310만원이 감액된 6억1,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발원지 1급 수질관리 수질환경개선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시설비 중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의 기금 예산은 2억7,430만원을 증액하고 시비 예산은 1억4,31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액 대비 1억3,715만5,000원을 증액한 27억9,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부대비는 595만5,000원을 전액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입니다. 2020년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발원지 1급 수질관리 수질환경개선사업비 소규모 하수관리 정비사업 중 시비 7,772만8,000원, 소규모 하수관리 정비사업 시설부대비 중 시비 75만7,000원,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중 시비 9,661만3,000원,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 시설부대비 중 시비 138만7,000원을 절대공기 부족 및 사업기간 미도래로 명시이월 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수질환경사업소 소관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정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탄광유산관리사업소 소관
10시 31분
다음은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추경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정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을 다해 수고하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럼 2020년도 제5회 추경 탄광유산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탄광유산관리사업소는 금년도 예산이 총 28억4,200입니다. 그중에서 이번에 추경에 2억을 증액 계산해서 30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구문소 관광지 시설정비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 1억과 시비 1억을 매칭을 해서 2억이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10시 34분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윤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안은 제출된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213쪽입니다. 2020년도 추경 5회 일반회계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액보다 5억원 증액된 83억5,375만2,000원으로 재원별로는 국비 3억340만5,000원, 균특회계 23억원, 도비 2억5,000만원 증액된 9억8,389만원, 시비는 2억5,000만원 증액된 47억6,645만7,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농업인조직체 가공플랜트 구축사업으로 농업 가공플랜트 구축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도비 2억5,000만원, 시비 2억5,000만원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정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농업인 조직체 이거 가공플랜트 구축사업이 뭡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가공플랜트 사업이라는 그 자체가요. 그 생산 제품 생산을 위한 기계하고 공장을 지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가져온 목적은 지금 그 친환경 연구회 중심으로 해갖고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가져온 거고요. 지금 친환경 연구회에서 지금 학교 급식을 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인제 도와주기 위해서 지금 사업비를 가지고 왔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장
그러면 이 공장은 어디에다가 지금 하실 계획이세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계획은 지금 그 적각동 137-33번지, 그러니까 위치가 어디냐 하면은 그 바람의 언덕 올라가기 전에 수자원공사 맞은편에 거기에 대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 한 600평 되는 대지에
미경
정미경위원장
600평이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거기다 지금 세우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장
그러면 이 그 대지가 600평이면 공장의 규모는 어느 정도 되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공장 규모는 지금 현재 이 예산가지고 지금 짓는 게 한 50평 내지 한 60평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장
5,000에서 6,000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미경
정미경위원장
그러면 거기 있는 부지는 시 건가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그거는 인제
미경
정미경위원장
그 부지도 매입해야 됩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매입은 아니고 거기에 친환경 연구회 그 회원님 땅인데 그 연구회 중심으로 해갖고 이제 추진을 하려고 하는 그런
미경
정미경위원장
그러면 이 그 공장을 짓게 되면 운영은 어디서 하실 거예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운영은 친환경 연구회에서 합니다. 연구회 중심으로 해서
미경
정미경위원장
친환경 연구회라고 따로 있습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장
친환경 연구회가 지역에 따로 있어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지금 저희가 친환경
미경
정미경위원장
그럼 회원이 몇 명이나 되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 연구회 중심 요 인원이, 잠깐만요. 지금 열여덟 명이 돼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장
열여덟 명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미경
정미경위원장
이게 친환경 급식 때문에 하시는 사업이라고요? 지역에?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친환경 급식이 지금 올해부터 인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가공공장 부분이 없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해소시켜드리기 위해서 이 사업비를 지금 가지고
미경
정미경위원장
이게 지금 보면은 도비하고 시비하고 2억5,000씩 해갖고 반반인데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장
5억 가지고 이제 전체 다 하시는 거예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그걸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미경
정미경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소장님! 제가 우리 그 위원장님 질의에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지난번에 그 농협에 사과 선별 사과연구회인가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사과연구회 중심으로 해갖고
관호
문관호위원
예. 그 부분에서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사과 선별기를 이용할 수 있는 농가 다 인제 개방이 돼있는 거냐, 이제 또 그리고 농협에서 인제 두 명인가 이제 세 분이 이제 직원이 그 저기 그 도와준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문제는 이게 시비가 됐던, 국비가 됐던, 도비가 됐던, 보조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 이 기계를 5억 주고 공장을 지어주고 기계설비를 해줬을 경우, 그 이거는 농정산림과 하고 관계되는 얘기입니다마는 한우 농가에서 우사를 짓게 되면 5년 지나게 되면은 한우를 사육하지 않아도 무방하지 않습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그러면 5억을 들여가지고 시설을 해줬는데 보조사업 이 몇 년 존속해야되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요거는 10년입니다. 건물은 10년이고 기계는 이제 5년
관호
문관호위원
기계는 5년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관호
문관호위원
저 생각엔 그렇습니다. 친환경 연구회, 우리 농업기술센터 부지가 넓지 않습니까? 그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관호
문관호위원
지금 그 열여덟 분이 그 저기 회원으로 있다고 하셨는데 5억이란 돈 정말 엄청난 돈이에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우리가 사람 평균 연령만큼 살면서 5억이란 돈을 한 번에 만져보고 세상을 떠나는 분들이 드물 겁니다. 과연 이거 5억을 지원을 해줬는데 5년 후면은 내몰라라 한다 이거예요. 뭐 이 친환경 연구회에서는 기계설비 관리를 더 잘하시겠지마는 지금까지 쭉 지켜보면은 보조사업에 기계들은 내 돈이 투자되지 않았으니까 아까운 줄 모르더라. 앞으로는 그 농업기술센터도 부지가 넓지 않습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관호
문관호위원
이런 보조사업 사과선별이라든가 그 농업 가공플랜트 인제 설비 이런 거 해줄 때도 실제로 그 시가 소유한 부지, 건물에다 해야죠. 그래가지고 또 그 하던 분들이 인제 잘 수지타산이 안 맞거나 운영이 잘 안 됐을 때는 또 다른 농가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줘야죠. 또 한 예로 우리 그 구와우에 해바라기축제장 들어가는데 그 시에서 개인 소유의 땅에 건물짓기로 했는 부분도 우리 의회에서 동료 의원님들이 이건 아니다. 시가 부지를 매입해서 시 부지로 하고 난 후에 신축을 하라고 해갖고 그래 한 예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거 뭐 5,000만원 뭐 1억도 아니고 5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도비, 시비 2억5,000, 2억5,000 그 저기 그 투자되는 우리 시비는 뭐 저기 2억5,000 밖에 안 된다고 하겠지마는 다 국민혈세에요.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시가 보유한 소유한 부지에다가 좀 신축을 해주십사 그 기계설계와 신축을 해주실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그거는 맞는 얘기일 것 같아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경
정미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농정산림과 소관
10시 43분
다음은 농정산림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농정산림과장 한철희입니다. 농정산림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155쪽입니다. 농업 경쟁력 강화에 농업인 고교생 학자금 지원에 200만원을 감액해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촌마을 경감보전 직접지불에 119만9,000원을 감액해서 2,1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노인 복지바우처 지원에 200만원을 감액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에 2,713만원을 감액해서 1,2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업형 새농촌 마을만들기 지원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금에 411만7,000원을 증액해서 1,911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수출촉진비 지원에 9,800만원을 감액해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출상품 품질유지비 지원에 2억470만원을 감액해서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식품 수출자조금 조성지원 사업에 81만2,000원을 증액해서 28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채소류 수급안정지원입니다. 519만5,000원을 감액해서 3,247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선별비입니다. 1,856만원을 증액해서 2,8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랭지배추 가격안정지원입니다. 2억859만1,000원을 감액해서 1,5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내 농산물직거래 택배비 지원입니다. 1,866만2,000원을 증액해서 4,266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사업에 289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2,413만원을 증액해서 3,734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용 면세유 구입 지원에 313만9,000원을 감액해서 3,686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밭농업 직접지불금은 4억4,143만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여성·노약자 인력절감장비 지원에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에 9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돌발병해충 긴급 방제비 지원에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FTA피해보전 직불제 지원에 1,674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우유급식 사업에 677만3,000원을 증액하여 2억1,25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아지 귀표부착비에 192만원을 증액해서 555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에 400만원을 증액해서 4,877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브루셀라 결핵병 채혈비에 74만원을 감액해서 1,421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전업농가 구제역백신 구입비 지원에 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실유기동물 포획 치료비에 300만원을 증액해서 3,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풍피해 복구 산지사방에 3억8,848만3,000을 증액하였습니다. 태풍피해 임도 복구에 7,353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풍피해 복구 산지사방 감리비에 811만을 계상하였습니다. 태풍피해 복구 산지사방 부대비에 2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산림과 소관 예산을 보고 드렸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요번에 우리 그 이게 5차 추경이잖아. 그죠?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농정산림과는 7억 정도가 더 증액하셨네.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농업인 고교학생 학자금 지원에 한 2,0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거든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200만원 감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200만원이구나. 잘못봤구나. 그 뭐 원래 한 농업인 학생들이 그래 많지, 숫자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이게 2학년, 3학년이 유상교육이었는데 2학년 생이 인제 그 무상교육으로 전환됐습니다. 2학년, 3학년 유상교육이었는데 2학년 생이 무상교육으로 전환되면서 3명이 요 감액됐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세 명이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네. 무상교육으로 전환돼서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 이 그 156쪽에 민간위탁사업비로 해서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이라 해가지고 200만원 감액되었거든.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이거는 복지바우처 지원이 여성농업인인데 이게 뭔지 좀 설명 좀 해줘봐요.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복지바우처 1인당 20만원을 카드로 주는데, 이거는 이제 그 복지사업에 뭐 옷이라든지 뭐 문화생활하는데 쓰라고 그 바우처 카드를 주는 사업이고요. 지금 당초에 우리 100명을 우리가 신청해서 받았는데 추가로 이제 10명에 대해서 도에서 인제 우리가 신청을 했습니다. 도에서 신청을 또 받아 줬고 그래서 했는데 인제 그 도에서 그 예산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상수
김상수위원
도에서 예산이 반영이 안 됐어요?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네.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럼 우리 다 시비로 하는 거예요?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이게 인제 도비, 시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도비는 보니까 기존에는 880만원인데 맞죠?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80만원 삭감 됐는데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예. 예. 그 3차 추경에 인제 880이였고 시비가 인제 그 1,320만원인데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기업형 새농촌 만들기 선도사업 이래가지고 요건 2억인데 시비 1억, 도비 1억이거든요.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예. 예.
상수
김상수위원
요거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요건 인제 조탄마을인데 저희들이 그 올해 인제 선도마을로 선정되면서 이게 지금 과즐제조장이 좀 그렇거든요.
상수
김상수위원
기업형이라 그랬잖아. 기업형 새농촌 만들기라고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예. 예. 기업형 새농촌 만들기 도사업입니다. 도 사업인데 2억 인제
상수
김상수위원
어디라고요?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조탄마을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조탄마을에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네.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이거 저게 어떤 걸 만들지요?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지금 과즐 제조장을 리모델링하고요. 그다음에 인제 주방하고 작업장에 시설 개보수하고 이제 과즐을 인제 소포장으로 지금 그 포장을 규격을 좀 작게 했는데 그 속포장 이제 기계 도입하고, 그리고 이제 마을 입구에 그 상품판매장하고 인제 체험장 조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그 158쪽에 농특산물 수출촉진 품질지원있죠? 유지지원에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여기 보니까 상당히 많이 감액이 됐거든요.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전체적으로 3억 정도 감액이네. 그죠? 이거는 왜 선별 포장하고 이런 지원사업비가 많이 어디 요번에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수출이 많이 부진해서 이렇게 감액된 거예요?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하절기에 뭐 장마라든지 뭐 이런 거 저 기상 이유 때문에 이상기후 때문에 출하량이 감소해가지고 그래서 인제 수출촉진비가 줄어들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은 농작물이 없다는 거잖아. 결국 이상기온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수출 물량이
상수
김상수위원
수출할 물량이 없다는 거죠?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네. 없다는 거죠.
상수
김상수위원
예. 그다음에 그래서 요쪽에도 보면은 159페이지에 고랭지배추 가격안정지원도 뭐 한 2억 정도 감액됐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지요?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예. 예.
상수
김상수위원
물량이 없어서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네.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여기 161쪽에 기본형 공익직불제 9억4,000 요게 국비로 다 들어왔네.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예. 예. 국비사업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요거 어떻게 직불제로 해주는 겁니까?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예. 이게 밭농업 직불금이 기본형 직불금으로 전환되면서 이 국비가 인제 편성이 됐는데요. 요거는 인제 소농 직불 기준해서 인제 헥타 당 그 5,000㎡ 미만에 소농에 대해서 정액으로 12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인제 그 위에 보면은 160쪽에 맨 밑에 보면은 밭농업 직접직불제가 4억4,000이 감액됐다만 전액 다 감액한다 그랬거든.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예. 이게 감액돼서 이걸로 저 전환된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걸로 인제 전환되는 거예요?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예.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그 FTA 피해보전 직불제 1,600만원 이거도 다 국비인데 이게 다 거의 해당되나?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이거는 인제 그 돼지고기인데요. 돼지고기인데 이 저희들 이제 농가가 세 농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요번에 인제 제가 질의를 하면서 인제 과장님도 얘기했지마는 이상기온으로 인해 가지고 농민들이 인제 배추라든가 이래 생산도 부족해서 우리가 참 어려움을 겪은 한 해 같아요. 그 내년도에는 좀 우리 농민들이 어려운 살림을 좀 더 챙겨봐주시고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하나 하나 좀 피해가지 않는 농가 있는지 한번 다시 살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경
정미경위원장
과장님!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장
그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하는 게 시에서 이거 지원해주고 개인부담도 있는 거죠?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보험 얘기하시는
미경
정미경위원장
농작물 재해 쪽이요.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재해보험요?
미경
정미경위원장
네.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장
이거 농작물 재해라 그러면 그 태풍피해라든가 우박 또는 설해나 비 피해 같은 걸로 인해서 농작물이 망가졌을 때 지원해주시는 거잖아요.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장
그런데 금년에 저희 지역에도 태풍 피해로 인해 가지고 농작물들이 좀 많이 망가진 곳이 있었죠.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장
근데 이 보험 지금 농협에 들어있는 거죠?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농협보험입니다.
미경
정미경위원장
제가 저희 지역에 그 고랭지배추 이렇게 농사하시는 분들 바람이 많이 불어갖고 이 배추가 이렇게 뭐 이렇게 뱅뱅 돌고 이파리가 날려가지고요. 망가져가지고 이 저기 농작물 피해 그 보험을 받으려고 신청을 했는데 거기서 조사를 나오나 봐요.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장
조사를 나오면 이 피해조사를 해가지고 그 조사한 액수대로 이렇게 줘야 되잖아. 그죠?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장
근데 이게 그렇게 전액 그 보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전액 좀 미미합니다.
미경
정미경위원장
굉장히 굉장히 일부만 받는 거 같아요.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예. 대파대 정도만 지원을
미경
정미경위원장
얼마나요?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대파대, 그러니까 이제 파종비만 지원해주는 수준에 그 지원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적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장
예를 들어갖고 제가 10,000평을 피해를 봐갖고 1억이 손해가 났어.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장
그럼 이거 사실은 실손보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그러니까 뭐
미경
정미경위원장
근데 보상해주는 거 보니까 거의 뭐 1/10 정도 이렇게 밖에 안 되더라고요.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네. 맞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장
이게 그렇게 피해보상이 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그 뭐 농협보험사에서 이제 보험 지원 혜택을 이제 조건을 그렇게 이제 해서 그렇게 됐는데, 좀 현실적으로 조금 피해규모에 비해 가지고 지원해주는 그 상당히 적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장
근데 그 소액을 보상해 주면서도 농민들의 자존심을 되게 건드리는 거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개선하고 보상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습니까?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저희들이 이 농작물 보험은 저희들이 행정에서 뭐 이렇게 좀 그 컨트롤 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장
그 좀 개선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는데, 피해조사는 그 보험사에서 직접 나오는 게 아니라 손해사정인들이 따로 나오실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그 태풍피해 임에도 불구하고 뭐 이거는 병충해니 뭐니 이래 갖고 농민들 굉장히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을 하고 또 피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그거 어려운가요?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그게 뭐 저희들이 인제 지원해주는 예산은 뭐 지원을 해주지만 이게 뭐 보험사하고 그 농업인하고의 어떤 보험약관에 의해가지고 하는 사항이라서 사실상 뭐 안타깝긴 하지만 조금 저 지원 규모가 적은데요. 저희들도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농협측하고 전화해서 물어보고 인제 했는데 복잡하더라고요.
미경
정미경위원장
그러니까요.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자기네들이 인제 그 비용이 굉장히 복잡해서 저희들이 뭐 들어도 사실 뭐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솔직히 있고요. 근데 인제 자기 규정이 그렇다 그러는데 또 저희들이 또 행정에서 또 이렇게 저렇게 또 관여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게 인제 컨트롤이 조금 사실상은 좀 어렵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장
이번에 그 피해농가에서 그 부분 가지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자존심도 상하고 돈 조금 주는데 차라리 안 받을 테니까 억지 쓰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셨다더라고요. 너무 속상해가지고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하고 하실 방안이 있다면 좀 해주셨으면 해서요.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한번 다시 더 접촉을 해서 협의해보겠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뭐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도 한번 찾아 보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장
그 일부라도 너무 소액이더라고 보니까. 그다음에 그 노약자 그 여성하고 노약자 인력절감 장비지원이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장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여성 노약자들 저 분무기라든지 인제 동력이 있고 무동력이 있는데 인제 전동운반차라든지 이런 거 지원해주는 사항이예요.
미경
정미경위원장
분무기요?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분무기 그리고 살포기 그다음에 인제 무동력 그 운반기, 동력 인제 승용형 차도 차식으로 돼있어가지고 운반자동차 식으로 운반자동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차 같은 거는 한 뭐 한 500만원 정도 하고요.
미경
정미경위원장
그런데 예산이 1,000만원 섰다가 50% 감액하고 500만원만 섰는데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잠깐만요.
미경
정미경위원장
160쪽이예요.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못 찾겠네.
미경
정미경위원장
160쪽입니다.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160쪽요?
미경
정미경위원장
네.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161페이지에.
미경
정미경위원장
근데 나중에 아래쪽에 보면은 500섰던 거까지도 다 전액 삭감해가지고 예산이 없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노약자
미경
정미경위원장
네.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이 예산이 왜 500만원 까졌나 그러면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는 인제 편성 못했고요.
미경
정미경위원장
네.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1회 추경 때 인제 500만원을 인제 시비로 세웠고 3회 추경에 다시 인제 도비가 내려오면서 도비가 인제 150만원 또 시비가 350만원 이렇게 해서 500만원이 세워졌는데
미경
정미경위원장
네.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이 합해서 인제 850이 됐는데 실제로는 인제 500만원이 지금 편성이 돼야 되거든요. 500만원이 편성돼야 되는데 당시에 이거 삭감을 못했습니다. 필요예산 이상으로 시비 초과분을 편성이 돼있어서 저희들이 그 삭감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미경
정미경위원장
그래서 다시 500까지도 전액 삭감하신 거예요?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예. 예산이 초과 편성돼서 그렇게 인제 저희들이 인제 삭감하는 겁니다.
미경
정미경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 세무과 소관
11시 05분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이정우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정우입니다. 세무과 소관 정리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과는 세출예산은 없고 세입예산만 있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이 기존 238억1,000만원에서 222억1,000만원으로 약 16억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 주로 감액사유는 자동차세 주행분 코로나19로 인하여 유류소비 감소로 인하여 전국 지자체 일괄 배분하는 자동차세 주행분이 감소한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 지역개발과 소관
11시 06분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김신동입니다. 지역개발과는 명시이월 사업만 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41쪽입니다. 자연사 박물관 및 지리콘텐츠 관광지원사업 예산액 2억에서 이월액은 1억500만원입니다. 매봉산 슬로우트레일 탐방소 운영에 사업비 2,700만원에 이월액이 2,500만원입니다. 매봉산 산악관광 인프라 구축에 총 20억인데 이월액이 2억6,900입니다. 태백고원힐링캠프장 조성에 예산 3억인데 이월액이 3억 이월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 건설교통과 소관
11시 08분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은명호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20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붙임 자료로 대체하고 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건설교통과 세출 예산 규모는 금회 추경에 2억8,593만4,000원이 감액된 223억4,690만9,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귀네미마을 농로포장 공사 시설비로 1억4,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객운송사업 재정지원을 위한 운수업체 보조금으로 10억8,556만6,000원이 증액된 26억2,47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벽지노선 손실보상 운수업체 보조금으로 400만원이 감액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운수업체 보조금으로 9억원이 삭감된 2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보조금으로 750만원이 감액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형버스 재정지원 보조금으로 6억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명시이월입니다. 건설교통과 총 명시이월액은 14개 사업에 38억5,106만7,000원입니다.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대체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169쪽에 귀네미마을 농로포장 공사있죠?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여기는 어디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귀네미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시설비인데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귀네미가 포장이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40%가 지금 포장
상수
김상수위원
이거 몇 m 정도 할 거예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지금 450m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450m 정도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예.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 굉장히 기네.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그리고 그다음에 저 백산에 보면은 배수로가 한 310m가 있습니다. 그 두 개가 포함돼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예.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대중교통 육성지원이 이게 전체적으로 한 4억2,000만원이 감액되었단 말이에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예.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대중교통 재정지원, 육성지원은 4억2,000이고 그다음에 재정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그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네.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시내버스 재정지원 저번에 용역해가지고 당초에 우리가 10억이 섰었는데 용역비가 22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인제 추가로 10억을 더 세웠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운수업체 저 기름값을 보조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근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금액이 전체 한 65% 밖에 운행이 안 되다 보니까 거기서 인제 9억원을 삭감해서 요 재정지원금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지원이 금액이 적은 거는 저희들이 인제 당초에 공공버스라고 해서 국비 3억원을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총 6억원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그거를 검토를 해보니까 공공버스 두 대를 가지고 해서는 타산이 안 맞고 저기 오히려 재정지원이 더 하기 때문에 아예 이 금액은 완전히 삭감을 했고요. 향후에 태백시 전체에 이 버스노선이나 이런 것들을 한 다음에 그거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 한 3억이 줄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인제 요번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시내버스가 좀 많이 안 타고 저기 뭐더라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전체적으로
상수
김상수위원
손해가 좀 많았겠네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아마 지원이 한 4억5,000 정도가 늘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그래서 요번에 이래 보니까 10억이 더 이렇게 증액됐네.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그거는 인제 당초 예산에서 예산이 부족했던 거고요. 작년 예산 대비하면 한 4억5,000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인제 그 유류보조금도 보조하는 것도 이것도 한 9억 감액됐어. 그죠?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예. 그거는 인제 아까 운행이 적게 됐기 때문에 보조금이 적게 나간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그 요번에 그 택시 그거는 해결이 잘 됐어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택시 그거는 어차피 올해 현 집행부하고는 인제 저게 안 되기 때문에 그 환수조치 저거 해놨고요. 그러면 내년에 어차피 새로운 집행부는 당초에 우리 지금 뭐 협의했던 대로 다 받겠다. 몽땅 스물두명은 다 받고 그다음에 저기 법인에서는 황현갑씨를 받겠다. 이랬기 때문에 그거는 어쨌든 예산 세우게 되면은 내년에 별도 계획해서 다시 한번 최종 받은 다음에 아마 집행을 하여튼 그때 나서 집행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그 해결을 과장님이 알아서 잘 해결하십시오.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뭐 요번에 뭐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뭐 운수업계들이 다 어려운 지경이었는데 그런 것도 한번 세심하게 좀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 황지 가도교 확장공사 이거는 어떤 사업이죠?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황지 가도교 확장사업이 거기 고려의원 내려가는 그 지하차도 확장사업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돼가고 있습니까?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지금 용역 발주 중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용역결과는 언제 나오죠?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용역결과하고 만약에 철도청하고 협의할라 그러면 내년 한 연말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내년 연말? 한 1년 정도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21년, 예. 1년 정도는 최하 잡아야 될 거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지금 용역비가 지금 이게 얼마나갔어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아직 지출은 안 됐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용역은 지금 어디서 용역사는 지금 발주가 됐나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지금 입찰공고가 떠가지고 아직 업체는 완전히 선정이
한영
이한영위원
공고가 됐고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공고 진행 중이고 그렇게 하고, 저기 우리 대학로 지금 그 도로개설공사하는 거는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그것도 지금 인제 용역사만 선출됐습니다. 아직 계약은 아직 안 됐고요. 용역사만 선출됐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용역사는 지금 이제 선출이 됐고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예.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그 밑에 그 도로안전시설물정비 수해복구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요거는 인제 수해복구공사 예산이 편성을 그쪽으로 하다 보니까 수해복구 예산 10억이 좀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어떤 예산이었어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예비비가
한영
이한영위원
예비비에서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지난번에 9호, 10호 태풍 왔을 때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 예산이고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관내 보도 유지보수공사 요거는 지금 뭔데 지금 그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요거는 인제 당초에 다른 건 다 했고요. 황고체육관 있는데 황고체육관 쪽으로 내려오는 쪽이 한 1/3 정도는 보도가 있고 그 밑에는 보도가 없었는데 그때 그게 인제 황고하고 지금 사실 설계하고 그 땅에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땅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지 해가지고
한영
이한영위원
황고체육관이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후문, 정문? 현대아파트 쪽이예요? 아니면은 저기 우리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현대아파트 쪽에서 내려오는 도로요. 청솔 올라가는 도로 고바위길 있지 않습니까? 그 체육관
한영
이한영위원
피아노학원?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부대찌게 있는데 있지 않습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아 그쪽에 인도?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좌측으로 인도가 한 1/3 정도 있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인도가 없거든요. 그래서 체육관 올라가는 길에 보면은 범면이 한 2m 정도가 있으니 그걸 활용해서 할 수 있는지 지금 학교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 금액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이제 달리는부대찌게에서 그 후라이 있는 그쪽 언덕길에다가 인도를 설치한다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거기 인제 일방통행해야 되겠어요. 그쪽은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아니요. 인도가 위에를 보면은 맹 2차선인데 옆에 한 2m정도가 내려오다가 1/3 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체육관 때문에 막혀있거든요. 근데 체육관 옆에 보면 한 공간이 한 1.5배 정도가 있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같이 이 밑에까지 끌고 내려오기 위해서 학교랑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 거기가 뭐 저희 집 부분인데 거기 인도가 어디있어요? 담당이 누구예요? 함순식 계장님이세요?
인도가 거기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 조금 있는데
거기에 인제 인도를 인제 그 거기서부터 후라이에서부터 이제 밑에 우리 체육관까지 인제 인도 설치를 한다라는 거잖아. 그죠?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예. 예.
한영
이한영위원
뭐 저는 뭐 이렇게 긍정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이 드는데 안 그래도 요즘 그쪽 일대에 차들을 인제 아주 일렬주차를 쫙 하더라고요. 그런데 인도를 설치하게 되면은 그 어차피 일반통행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안 만들어도 인도설치가 가능하나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예. 도로 기존 도로를 좁히는 게 아니고요. 기존 도로 옆에 그 옹벽했는 데서 체육관하고 그 사이가 한 1.5m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체육관은 여유가 있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담을 좀 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그 옛날에 그 중앙 저기 우리 지금 그 저기 누구나 그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예. 예. 예 그 건물 앞에요.
한영
이한영위원
예. 예. 옛날에 중앙피아노학원 자리하고 그 독서실 자리하고 후라이 자리는 그쪽은 인도가 안 나오는데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한 1.5m
한영
이한영위원
나오나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네. 그래서 학교하고 지금 학교부지라 가지고 학교부지랑 좀 협의를 좀 하고 있는
한영
이한영위원
그쪽 하여튼 일대에 요즘 그 차량 때문에 오히려 지금 특히 그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오히려 교통사고 유발이 지금 많이 되더라고 보니까요. 저희도 뭐 사실 뭐 매일 그 길을 다니는 길인데 하여튼 거기에 인도 설치를 한다.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예. 그래서 하는데 최소한 해볼라 그럽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의외로 그쪽이 또 다니는 사람들이 또 많아요. 그러면 일방통행을 해야될 것 같은데, 일방통행하면 뭐 문제가 있어요? 그쪽에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일방통행까지는 아직 검토는 안 해봤습니다. 인도가 나오기 때문에 한번 고거를 먼저
한영
이한영위원
아 인도가 나온다.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먼저 검토해봤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 밑에 우리 명시이월된 거 10억은 뭐예요? 10억중에 1억5,000만원 이건 어디인데 아직까지 사업을 못 하신 거예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아까 그게 인도 말씀하신 겁니다. 시도 지방도
한영
이한영위원
도로포장 보수공사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예.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 위에 거, 9,000만원이고 이거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고거는 인제
한영
이한영위원
시도 지방도 도로포장 보수공사 요거는 왜 명시이월을 했을까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시도 지방도 도로포장 보수공사 아까 그게 아까 얘기했던 인도 1억5,000 그 인도고요. 위에 인제 관내 보도 유지보수 공사는 요건 입찰 잔액인데 어쨌든 저희들이 해서 계속적으로 보도 유지를 해야 되니까 명시이월시켜서 내년에도 그냥 하려고 합니다. 입찰잔액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시도 지방도 도로 밑에 그 도로포장 보수공사가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1억5,000은
한영
이한영위원
1억5,000만원이 지금 황지고등학교 그 앞에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예.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인도설치하는 거고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예. 예.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그 위에 9,000만원은요? 인제 사업비가 남은 거예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예. 예. 입찰잔액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남은 거면은 불용시켜가지고 어차피 2021년도에도 저기 보도 유지보수 공사가 예산이 지금 얼마 세워져있어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2억 확 줄여가지고 2억 정도 해놨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2억?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올해 저기 2021년도에는 얼마였어요? 2020년도에는요? 보도유지보수공사하는 게 얼마였어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7,000인가
한영
이한영위원
뭐 대충 얘기해주세요. 기억 나는대로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7억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7억인데 그럼 추경 당초 예산엔 얼마 잡았어요? 이게 인제 7억이라는 게 1회, 2회 뭐 추경 때 이렇게 지금 이제 예산이 확보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한꺼번에 당초 예산에 이렇게 닮은 거는 아니잖아요. 당초 예산에 얼마 잡았어요?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당초 예산에 작년에는 7억을 세웠는데 올해는 2억 세웠어요?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아 3억5,000. 그런데 인제 이 9,000만원 가지고는 그 3억5,000만원하고 플러스 시켜가지고 다시 사업을 하겠다.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대부분 이런 거는 불용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예산 심의를 이렇게 받는 게 좀 그런 거 아닌가요? 사업이 종료가 됐는데 보통 우리가 예산이라는 게 이제 당해연도 예산이잖아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을 명시, 그러니까 사업대상지도 지금은 없어. 진행됐던 사업도 아니야. 그죠? 그냥 이게 포괄적인 사업이예요. 그죠? 앞으로 인제, 우리 함순식 계장님 말씀하십시오.
그건 시장 포괄사업비 있잖아요.
웃음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고거하고는 좀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귀네미 농로포장공사 이거 1억4,000만원 이거 증액 사유는 뭐죠? 어디에 하는 거예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귀네미에 밭에 보면 올해 총 600m 중에서 올해 예산으로 지금 150m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 남은 450m를 마저 할 거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어디 밭이에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귀네미 그 어디라고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우리 저기 담당이 함순식 계장님 얘기해주세요. 이것도 도 조정교부금 내려온 거네요. 그죠?
예. 그런데
600m
그쪽에 올라가는데 풍력하고는 어떤 관련이있을까요?
풍력 진입도로가 아니에요?
네.
순수 농지를
몇 명에 이 그게 있어요? 사람들이
협동조합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돼있다
이거는 뭐 공익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죠?
알겠습니다. 고 저기 요 풍력 올라가는 데는 그 걔네들보고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그 풍력 올라가는 거기까지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가 이 농로포장이라는 뭐 그런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준다라는 거는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그건 앞으로 사업대상지 할 때 고려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네.
미경
정미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 도시재생과 소관
11시 27분 회의중지
13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황원규입니다.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정미경 위원장님과 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 재생과 총예산은 210억6,459만4,000원에서 4,380만원을 삭감한 210억2,079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5쪽입니다. 에코잡시티 태백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설비 29억9,754만4,000원을 증액하고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29억79,754만4,000원을 감액하여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황지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는 불용액 4,730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써 프로그램 운영, 현장지원센터 팀장 활동비,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 일반운영비 3,600만원, 국내 여비 113만6,000원, 주민공모사업 지원비 1,016만4,000원을 각각 감액하는 것입니다. 도시재생 완료지구 시설유지관리에 통리게스트하우스 보존비용 3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재생 플러스사업에 2억5,000만원은 과목별로 사업내용을 조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운영비 1,240만원을 증액하고, 자산취득비 1,240만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반운영비 주요 조정 내용은 사무관리비 3,240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써 인건비 1,755만원을 감액, 집수리지원단 지원교육 운영비 3,000만원 감액, 커뮤니티공간 소모품 구입비 1,515만원 증액, 마을관리 협동조합 인큐벵팅 컨설팅 1,000만원 감액, 홍보물 제작 800만원 증액, 거점공간 간판제작 200만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무인경비시스템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보험료 등 공공운영비 480만원 증액, 집수리지원단 교육운영, 마을관리협동조합 양성 교육 등 행사운영비 4,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33쪽 명시이월조서입니다. 도시재생과 명시이월액은 48개 사업에 126억5,25만6,000원입니다. 많은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하게 된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정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능)
창보
심창보위원
그 과장님! 다른 두 분도 불렀는데 어떻게 됐죠? 다른 두분, 과장님! 다른 두 분 불렀는데 왜 안 오셨죠?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다른 두 분을 의회에서 부른 줄 알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장재훈 주사! 연락했어요? 안 했어요?
재훈
장재훈의회사무과주무관
(청취불능)
창보
심창보위원
연락했냐고 안 했냐고.
재훈
장재훈의회사무과주무관
(청취불능)
창보
심창보위원
앞에 나와서 거기 앉아갖고 마이크 키고
재훈
장재훈의회사무과주무관
그 도시계획계장님하고 통화를 해갖고 연락을 해갖고 지금 그 도시계획팀에서 저기 그분들한테 연락을 했는데 오늘 출장하고 일정상 참석이 어렵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언제 연락했어요?
재훈
장재훈의회사무과주무관
지금 어제 그 일정을 확인한 건 어제 저녁에 했고 오늘 아침에 확인을 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오시라고 연락한 게 언제냐고요. 어제 그제죠?
재훈
장재훈의회사무과주무관
네.
창보
심창보위원
어제 그제 그런데 어제 그젠데 과장님은 의회에서 부른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그분들 참석하라고 얘기를 했으면 내가 저 장재훈 주사님한테 담당 부서에 연락을 하라고 왜 하라 했겠습니까? 그 담당 부서에서 부르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아니 의회에서 불렀다고 얘기하면 그 전달이 잘못된 거 어떡해, 그러면 맨 처음에 마정아 계장한테 어제 그제 얘기했을 때에 마정아 계장님 연락을 했어요?
앞에 나오세요. 그 같이 앉아요. 같이 언제 누구한테 연락했죠? 전화받고
아니 어제 그제 연락받고 마정아 계장님 직접 전화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마정아 계장님이 직접 전화하셨냐고요.
마정아 계장님은 안 하신 것 같은데,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계장님이 했어요? 다른 사람이 했어요?
근데 왜 마정아 계장님이 하셨다 그래? 지금!
아니 왜 말이 틀려요? 마정아 계장님이 했어요? 박종호 주무관이 했어요?
박종호 주무관님 앞으로 좀 나오세요. 그 계장님한테 연락받고 박종호 주무관이 누구누구한테 연락했어요?
종호
박종호도시재생과주무관
고원측량 김동근 대표하고 통화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나머지 한 사람은?
종호
박종호도시재생과주무관
그 한 사람은 계장님이 직접 통화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언제요?
종호
박종호도시재생과주무관
오늘 아침에 한번 더 확인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오늘 아침에?
종호
박종호도시재생과주무관
네.
창보
심창보위원
오늘 아침에 한번 했어요? 아니면 그 전에 저 코오롱에 홍순호 지사장한테 연락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종호
박종호도시재생과주무관
그 전에는 저희 안 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안 했죠? 왜요?
종호
박종호도시재생과주무관
저희도 의회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럼 왜 고원측량은 하고 왜 코오롱 지사장은 왜 의회에서 한다고
종호
박종호도시재생과주무관
어제 인제 장재훈씨가 인제 우리 쪽에서 연락을 해야 된다라 해서 어저께 그렇게 부랴부랴 다시 연락을 한 겁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럼 그전에는 우리 쪽에서 하는지 알고 왜 고원측량에다 연락했죠?
종호
박종호도시재생과주무관
어제 어제 통화했다는 얘기입니다. 어제 김동근 대표하고 통화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래 김동근 대표하고 하고 왜 김동근 대표 혼자만 했고 홍순호 지사장은 왜 오늘 아침에 했을까요? 아니 오늘 아침에 여기 출석을 해야 되는데, 오늘 아침 10시인가 11시에 전화해서 오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여기 올 수 있냐고요. 아니 의회에서 연락을 한다 그랬으면 왜 담당 부서에다 연락을 해요? 의회에서 그냥 하지. 연락을 했을 때는 과에서 그 사람들 여기 오시라고 얘기하는 거지. 의회에서 연락하는 걸로 생각했다? 그게 얘기가 되는 겁니까? 이거는 그 조금만 묻고 내가 요건 끝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그 지금 이래 갖고는 될 사항이 아니라 그분들이 참석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증인 선서까지 해서 대질 신문을 하겠습니다. 그때 다시 하고 그리고 나서 국장님! 이 얘기 아세요? 이 내용 보고 받으셨죠?
욱남
김욱남경제개발국장
네. 보고 받았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래 어떻게 그 담당 부서하고 얘기했습니까? 그냥 지나갔어요?
욱남
김욱남경제개발국장
이게 지금 그 도에 그 공유재산 처분 과정에 있는 거기 때문에 도하고 확인을 한 뒤에 인제 인허가 결정을 하기로
창보
심창보위원
도하고 확인하는 거는 유선상 아니면 공문,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욱남
김욱남경제개발국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어떤 확인?
욱남
김욱남경제개발국장
문서로 확인 받아야 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문서로 확인
욱남
김욱남경제개발국장
네. (청취불능)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진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이 서류는 반려시켜야 되겠네. 그죠? 왜? 다 된 다음에 가져와야 되니까. 지금 6월 달인데 상당히 오래 걸렸어. 그죠?
욱남
김욱남경제개발국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언제 저 받았냐면 6월 9일 날 접수 받아서 인제 쭉 돌아가서 8월 6일 날 안전재난과 마지막 끝났고, 그럼 이때까지 쭉 도에서 안 움직였어. 그래 이거 벌써 이거 반려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욱남
김욱남경제개발국장
근데 이제 도에서 그 부서 간에 협의 진행 중에 있다고 하니까 기다려보자 이런
창보
심창보위원
언제요? 언제 부서 간에 협의 중이라고 얘기 들었어요?
욱남
김욱남경제개발국장
제가 들은 거는 최근에 들었습니다. 12월 달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최근에 들었는데 그전에는 협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반려시켜야지. 이 자체를
욱남
김욱남경제개발국장
그 전에는 인제 다른 그 협의가 있었으니까요.
창보
심창보위원
다른 협의 어떤 거요?
욱남
김욱남경제개발국장
주변에 이제 뭐 환경청이나 이런 부분 쪽하고 협의가 진행되고 있었으니까요.
창보
심창보위원
다 끝났는데?
욱남
김욱남경제개발국장
예. 그게 끝난 이후에 인제 최근에 도하고 문제는 최근에 이렇게 된 걸로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류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환경청 협의 다 끝난 다음에 접수해야 돼요. 실지는
욱남
김욱남경제개발국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왜? 우리가 지금 6월 8일부터 그냥 갖고 있은 거 밖에 안돼.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처리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협의가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이게 이 자체를 봤을 때는 반려시켜야 돼. 그죠? 언제 반려시킬 거죠? 과장님!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의원님 그 지금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언제 반려시킬 거냐고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그
창보
심창보위원
과장님!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동서발전에서 지금 기간 연장을 신청 해놓은 상태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간연장을 신청했는데 이게 안 맞잖아. 지금. 그럼 반려시켜야지. 잡아 두면 안 된다니까.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일단 기간 연장 신청했기 때문에 2월 25일 이후 반려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과장님! 이거 있잖아요. 벌써 반려시켜야 돼요. 이거. 마정아 계장님! 이거 얼마 걸린다 했죠? 예를 들어서 그
아니 아니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접수했어. 그러면 보통 얼마 정도, 무한정이라는 얘기예요?
누구하고 연장을 해야 돼요?
공문으로?
공문으로?
지금 이것도 공문으로 계속 연장된 거예요?
그러면 그 공문 오기 전에 먼저 예를 들어서 그게 문제가 됐다 그러면 반려를 시켜야 돼요. 근데 반려를 안 시켰어. 지금. 지금 연장했던 거는 추후에 한 거고 잡고 있었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그러면 마정아 계장님은 풍력이나 뭐 태양광이 들어왔을 때에 그 마지노 기간이 얼마라고 봐요?
두세달?
알았어요. 그러면 삼수 풍력발전단지 풍력발전기 2020년도 7월 10일 날 받아서 7월 28일날 나갔어. 이거는 어떻게 이해할까요?
그러니까 이거도 두세달 걸리잖아. 이거도.
아니 그거 하고 이거 하고 예를 들어서 뭐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두세달 걸린다 했잖아요.
자 그러면 뒤에 봅시다. 그 통진 풍력 있죠?
2월 27일날 들어왔어. 환경청 요청해갖고 협의중이야. 이거는 협의를 하지 말고 반려시켰다가 다 협의 끝난 다음에 받아야 돼요. 지금 시가 잡고 있잖아.
아이 접수를 받았잖아. 우리가.
근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됐어요?
그러면 문서가 왔을 때부터 스타트 해갖고 처리기간 15일 하는데 계장님은 15일 가지고 안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밑에 야적장 및 파쇄장, 한국자산공사하고 요청 4월 28일 협의 중이라 했는데 안전재난과 소하천 부분도 있고
그거는 왜 그런 거죠?
안전재난과가 문제가 있고 자산공사에서 지금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죠?
좋아. 그러면 원동 풍력에 예를 들어서 지금 그 기간연장을 언제 했죠?죠.
네?
11월 언제요?
종호
박종호도시재생과주무관
정확한 날짜는 잘 모르고요. 어쨌든 지금 2월 내년 2월 25일까지 연장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모른다. 그 연장을 왜 했을까요? 저 도 부지가 협의가 안 돼서 안 됐잖아요. 그죠?
잠깐만
그러면 그걸 예를 들어서 협의가 안 됐으면 이거는 연장신청 사유가 안 된다고 반려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도가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최근에 움직였잖아요.
아니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는 전혀 안 움직였기 때문에 이건 연장이 안 된다. 반려하고 나서 다 해결된 다음에 접수해라. 이렇게 부서에서 협의를 해야지. 그게 맞잖아요. 그냥 잡아둔 거란 말이죠. 결정을 해줘야지. 그렇지 않은가요? 그걸 접수할 때 이거는 분명히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해줬어야 이래 딱딱 짚어줬어야 돼요. 잡아 두면 안 된단 말이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이거 반려시키세요. 이거! 왜? 안 됐기 때문에 다 해가지고 다 한 다음에 가져오라 그래요. 오늘 이거 끝나고 이거 반려시키세요. 이거.
계장님! 아니 결론이 안 났잖아요. 지금 과장님이 뭐라 그랬냐 하면 강원도가 투자하지 않았어. 할 계획도 지금으로 봐서는 전혀 없어. 근데 이거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 반려시켜야지. 반려시키세요. 요거 끝나고. 네! 요거 끝나고 반려시키고 이거는 그 두 사람이 안 왔기 때문에 그때 저 1시 10분에 들어와서 얘기했던 그 부분은 지금 이게 확인이 안 돼. 그래서 제가 그 의원들하고 전체 모여갖고 특별위원회 구성해갖고 정식으로 그분들 여기 참석해서 저가 그때 다시 위원회를 열어서 다시 그건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시장님!
진우
남진우부시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끝나고 나서 담당 과장님하고 또 뭐 어떤 대화 나누신 게 있나요?
진우
남진우부시장
끝나고 나서 라면은 지난번 의원님하고
창보
심창보위원
네.
진우
남진우부시장
뭐 그 이후에 당연히 얘기를 나눴고 그런 상황을 저 입장에서 좀 파악해보니까 도에서 인제 그 기존에 취했던 입장하고 좀 다르게 좀 하고자 하는 그런 그 관련 부서가 두 군데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건 아니고 부시장님 그 구두로 들은 거는 들었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공문 과장님은 지금 공문으로 얘기하시는 건데 공문으로 받고 이래야지.
진우
남진우부시장
지금 그 문서가 주고받은 거는 뭐 그 이후입니다. 최근인 것 같고요. 문서를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인제 그 뭐 저 도청 안에서 이루어진 것도 12월 지금 문서화 된 거는 12월 10일경으로 알고 있고, 또 저희가 또 태백시에서 우리 또 산림 쪽 도에 산림 쪽으로 문서 보낸 것도 뭐 최근입니다. 근데 그때 이후에 나눈 거는 구두로 그 상황을
창보
심창보위원
그 이후에 그 이후에 그 도하고 이렇게 레터가 왔다 갔다 한 게 있습니까?
진우
남진우부시장
도 하고요?
창보
심창보위원
네.
진우
남진우부시장
지금 저희가 인제 그런 부분에 있어 갖고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부시장님!
진우
남진우부시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하고 레터 왔다 갔다 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도에서 저희들하고 그 에너지과에서 한번 다녀갔고요. 그 저희들도 계속해서 좀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에너지과에서 왜 왔죠?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그쪽에서 진행 상황이 있으니까 우리한테 설명하러 왔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투자 저게 없는데 왜 왔어? 그 강원도에서?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도에서 투자하는 게 없는데 왜 와서 했을까?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이제 시작 단계인데
창보
심창보위원
이게 시작 단계예요? 6월달에 접수해갖고 다 했는데?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동서발전이고요. 강원도에서 출자하고 토지 분야는 최근에 이제 시작한지 알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강원도에서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과장님 얘기를 믿어야 됩니까? 과장님 얘기를 믿어야 됩니까? 제가?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저는 진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진짜?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특별위원회 구성해갖고 그날도 똑같이 그렇게 답하세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날 얘기했던 사항하고 지금하고 틀리면 안 됩니다. 네!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실 거죠?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예. 지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네. 지금 오늘 상황으로 봐서는 여기 데려올 의지가 하나도 없는 거야. 했으면 만약에 유일한 쪽으로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 그 두 사람을 데리고 왔을 거야. 그죠?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전화해갖고 오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옵니까? 안 오지. 그러면 이 건은 제가 특별위원회 구성해갖고 이거는 그분들하고 그 날 있었던 얘기,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오늘은 그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왜? 직접 서로 얘기를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이걸로 끝내고 그분 두 분이 왔을 때 특별위원회 구성, 아마 요번달 안으로 제가 구성을 할 겁니다. 해서 우리 동료 의원들하고 협의해서 진행해서 그날 와서 했던 내용, 그리고 황원규 과장님이 권순일 시장님한테 했던 얘기, 통화 내용, 이런 게 다 있으니까 그날 여기서 다 말씀을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수고했습니다.
진우
남진우부시장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창보
심창보위원
아이 됐습니다. 이거는 요래 끝내고 두 분 돌아가세요. 그 박종호 주사님도 가시고 나머지 인제 들어오세요.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 175쪽에 그 요번에 인제 자치단체 자본이전 29억 있잖아.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요게 인제 에코잡시티로 이관되는 거죠?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요게 인제 그 공기관 대행사업비에 있다가 저희들이 광해에서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하기가 부담, 어렵다 해서 예산편성 어렵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시설비로 전환해서 저희들이 직접 할라는 계획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요게 삭감되고 일로 가니까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그 보니깐 시설비네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29억, 그 시설비를 하게 되면은 에코잡시티가 어떻게 시작이 되나요? 인제 이게 5차 추경에 들어가면 인제 사업이 바로 되는 거 아니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예. 저희들이 그 광해가 할라 했던 것이 그 스마트팜입니다. 2수갱 부지에서 할라는 그 사업이었는데
상수
김상수위원
스마트팜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또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광해가 스마트팜을 맡았는데 그거를 그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하기가 자기 예산편성이 어렵다 해서 저희들이 그걸 직접해서 직접사업으로 해서 부지정비라든가, 그 위탁 그 민간위탁사업자하고 같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은 인제 내년도부터 이 오늘 이제 됐으니까 이 사업이 인제 정식적으로 인제 시작이 되는 거네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시티 사업이 그죠?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하여튼 뭐 저기 요렇게 시설비로 이관됐으니까 에코잡시티 사업 잘 완성시키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 좀 뭐 반복 되더라도 좀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이제 뭐 명시이월을 이렇게 보니까 인제 그 도시재생과 관련돼있는 인제 그런 사업들이 이제 다 이제 이전 이제 이월되고 있어요. 그죠?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여기에 인제 지금 175쪽에 있는 29억 이거는 뭐 어떤 사업인가요? 지금!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그 저희들이 그 에코잡시티 사업이 총 크게 세 가지 꼭지로 나눠지 않습니까? 발전소하고 그 스마트팜하고 산림수거센터,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그
한영
이한영위원
살림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산림수거센터요.
한영
이한영위원
아 산림수거센터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산림수거센터는 저희들이 당초에 석공에서 맡게 돼서 석공에서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 발전소 옆에 난방공사가 같이 진행하도록 했는데, 저희들이 그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있는 스마트팜은 광해에서 광해가 수지차 보증기관을 정부에 지정했습니다. 정부에서 예산을 함부로 그 자기들이 돈 많다고 쓰지 못하고 그거는 정부에 다 보내고, 정부에 지원을 받아 쓰는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글로 넘기면은 자기네들이 정부에서 지원받는 만큼 못 받게 될 확률이 있다 해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그 예산을 그렇게 되면 인제 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요번에 저희 시설비로 편성해서 저희들이 직접 하려고 그래서 지금 예산
한영
이한영위원
이 사업비가 그러니까 어떤 사업비에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지금 그 스마트팜과 연관된 사업인데 일단은
한영
이한영위원
아 스마트팜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제일 빨리 할 거는 부지 정비가 제일 빨리 이뤄질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위치는 어디죠?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수갱 부지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수갱 부지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수갱 잔여부지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거를 인제 우리가 대행을 하는 게 아니라 인제 우리가 시에서 직접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이 사업비를 세운 거예요? 아니면 있는 예산을 뭐 변경을 한 거예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있는 예산을 과목만 변경한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있는 예산을 과목만 변경한
한영
이한영위원
있는 예산을 인제 과목을 변경을 한 거다.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예.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176쪽 한 번만 봐주세요. 현장지원센터 팀장 활동비가 이 사업비가 이 사업비는 900만원 감이 된 거 같은데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그 부분 뿐만 아니라 전체 그 황지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사업은 전체 시비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시비인데 저희들이 그 센터 팀장 채용이 늦어지다 보니까 잔여예산이
한영
이한영위원
잔여예산에 대한 거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황지동과 관련된 거는 전부 불용 예산을 삭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불용 예산을 삭감한다. 그리고 그 뉴딜사업공모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이거는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그 올해 사업을 그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밑에 그 여비라든가, 민간이전 경상보조 이런 건 다 불용 처리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지금 했던 사업은 어떤 게 있어요? 주민 그 뉴딜 공모사업으로 해갖고 황지동 그 사업으로 해가지고 이 300만원 이제 지출은 하신 것 같은데요. 이거는 뭘 어디에 사용을 하셨습니까?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주민들 해서 역량강화사업해서 주민들이 300만원씩 지원 받아서 공모사업하는 거는 진행을 했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설명회 뭐라고요? 설명회를 추진하셨다고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주민들 공모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어떤 그러니까 공모사업 그러니까 뭐 진행된 게 있으니까 우리 예산이 인제 300만원 있을 거 아니예요. 그죠?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잠시만 저기 담당계장이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담당계장 얘기해주세요.
아카데미
네. 기억납니다. 주민공모사업 지원비는요? 고 밑에 거, 우리 계장님 계속 설명해주세요.
그럼 1,400만원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들이 지원이 됐을까요? 뭐 대충 기억나는 대로 예.
이거는 황지동이 아닌가 보죠? 그 밑에 1,483만6,000원은요.
황지동인데
그러니까 인제 삭감은 인제 뭐 해주신 거는 이제 맞고요. 그런데 이제 사업 올해 그러면은 일단은 인제 예산이 보면은 1,400만원이라는 예산은 이제 집행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고 내용들은 어떤 아까 인제 말했던 신문만들기하고
네. 장성하고 그게 황지동하고 같이 섞인 건가요?
장성은 6,000만원짜리 였고 그죠?
장성은요?
황지동도 2,500?
요 2,500만원 사업비에
근데 보통 300만원씩 18개가인가, 19개 사업을 지원을 해주셨다고 그때 이제 행감 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2,500만원 범위 내에서 인제 한 건가요?
아, 예. 제가 그때 저는 사업비를 6,000만원으로 그때 300만원씩 그때 지원해갖고 6,000만원씩 저는 그렇게 기억이 나가지고
예. 제가 착오를 했습니다. 보전비용 산출 근거는 어떻게 돼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87일 정도를 정지를 시켰습니다. 거기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저희들이 해줘야 될 거, 전기료라든가, KT통신이용료라든가, 상수도요금 요 정도는 저희들이 해줘야 될 것 같아서 편성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뭐 저도 개인적으로는 뭐 인제 동의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걸로면은 그러면은 뭐 제세공과금이라든가 앞으로 인제 지금 뭐 미지급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올해는 다 일단은 완벽하게 다 이제 해결이 되는 그런 부분들인가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내년도에는 아직까지 발생을 안 했기 때문에 인제 뭐 이분들이 지금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할 계획이 운영계획을 지금 어떻게 세우고 계실까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이제 기존에 계약대로 본인들이 벌어서 소모품은 본인들이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행정명령을 내리면은 일단 가령 지금 정부에서 검토하는 뭐 3단계가 된다든가 해가지고 모든 것을 폐쇄해야 될 경우가 생긴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선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한영
이한영위원
공공요금이 얼마나 나와요? 우리 사전에 뭐 자료 받아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좀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가 이제 뻔하잖아요. 뻔하기 때문에 참 뭐 계약은 그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뭐 그쪽에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수입이 지금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고 인제 뭐 저는 뭐 가보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마는 이렇게 인제 뭐 판단을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 같은데 공공요금이 지금 월 그분들이 지금 지출되는 내역들에 대해서 혹시 파악한 거 계시면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께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지금 에어콘을 사용하고 많이 쓸 때는 뭐 100만원 정도 남을 때 있고요. 보통 저희들이 한 70만원에서 80만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전기요금하고 수도요금하고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그 전기, 수도, KT, 저 그런 부가세 포함해서
한영
이한영위원
전기, 수도, KT, 그 외에 뭐 들어가는 거는요? 건물 뭐 세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우리 시에 소유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다 우리 인제 자치단체에서 이제 부담하는 그런 부분들인가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무상위탁이기 때문에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월 한 70에서 한 100만원 정도에 공공운영비가 인제 발생을 하는데 고거는 인제 여러 그분들이 인제 벌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게 넉넉지 않다.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그렇게 네. 알고 있겠습니다. 집수리지원단 이거는 뭐죠?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이게 인제 그 강원랜드에서 2억5,000만원에 그 기부금을 받아서 저희들이 도시재생 플러스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지출이 지원단을 육성을 해서 저희 도시재생 사업부지 내에 그 집수리라든가, 또 그 도시재생사업부지 외에도 나중에 그 뭐 저소득가구 집수리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지원단을 만들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항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 밑에 보면은 이게 사업대상지는 지금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탄탄 아직도 교육단계도 인제 지금 그러니까 거점공간을 구축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사업구간까지는 정하지 못했고, 일차적으로는 탄탄마을 내를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직까지는 사업대상지가 정해져있는 거는 아니고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아직까지 지원단을 구성한 게 아니고 인제 지원단을 교육시킬 거점공간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주체는 어디가 되는 거예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주체는 도시재생센터가 될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 이런 뭐 집수리 그러니까 도시재생센터 내에 이런 집수리와 관련돼있는 그런 그 우리 그 뭐 팀장들이나 팀원들 중에 여기와 관련돼있는 그런 분들이 지금 직원으로 계시나요? 아니면은 외부에서 또 이렇게 강사를 초빙을 해가지고 이런 교육사업을 이렇게 진행을 할 그런 계획이신가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현재 도시재생센터에 있지는 않고요. 그 정도 실력의 교육시킬만한 사람은 없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그 황지여중 앞에 강원랜드에서 하는 그쪽에 위탁을 해서 교육을 시킬라고 거점공원 조성부터 같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분들 장소를 저기 어디 소도 쪽인가 어디 쪽으로 이전하지 않았나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그거까지는 모르겠고요. 지금 현재에 그 있는 공간에 계속 있을 수 없는 형편이라 가지고 장소를 새로 구하려고 노력하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 공간을 어디였죠? 옛날에 그 문화체인 자리 거기 말씀 하시는 거 아닌가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그 강원랜드 그 벤처팀들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거기 있었는데 거기에 못 있겠다면서 인제 뭐 저희들한테도 협조 좀 하고 하는데 행정에서 도와줄 수 있는 한계가 있어서 저희들도 알아는 보고 있습니다.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는
한영
이한영위원
인제 그분들하고 인제 같이 연계를 해가지고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저희들은 인제 저희들 공간을 마련했으니까 그래서 교육은 그렇게 시킬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 나름대로 저도 그때 한 번 그 뭐 시장님도 한 번 그때 다녀가실 때 이렇게 한 번 그 내용을 한번 봤는데, 그 시스템을 상당히 잘 갖춰져 있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그 재주를 좀 가지고 계시는 기능을 가지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또 우리 지역사회하고 또 이런 그 행사운영비를 또 시에서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뭐 MOU체결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갖고 함께 이렇게 해나간다 그러면은 상당히 좋은 그런 시너지 효과가 좀 날 수 있고, 좋은 하나의 그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문득 드네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협조 잘해서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하여튼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공구구입은 뭐예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요게 저희들이 그 전체적으로 이제 도시재생사업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영비를 좀 더 늘리고 공구구입비를 좀 줄인다는데 이게 자산 저기 어차피 저희들이 교육을 시킬라 그러면은 그 기본적 목공공구들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저희들이 콘테이너 두 개, 한 세 개 정도의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마련해서 장성시장 입구에 마련을 아직 그 준공 상태고 거기에 들어가는 공구인데 요 예산은 저희들이 그 일반인들이 보면 공구라고 다 똑같이 표현을 하는데 저희들이 봐서는 자산적인 공구가 있고, 소모성 공구가 있지 않습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그분들이 그 판매하시는 그런 거구나. 컨테이너박스에다 인제 우리 그 목공을 할 수 있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장비들을 이렇게 세팅을 해놓은 이제 그런 내용인가요? 이게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그런 장비를 세팅하겠다는 게 공구구입이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예.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예산에서 요번에 그 자산취득비를 좀 줄이는 거는 그들이 인제 필요로 한 장비를 그 공구를 우리한테 요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소모성 공구도 다 공구로 포함시켜 놓으니까 그거는 저기 일반운영비에서 저 해야될 거 같아서 자산취득비를 좀 줄이고 일반운영을 좀 늘리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리를 하자면은 컨테이너박스를 인제 지금 세팅이 돼있어요? 컨테이너박스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지금 거의 준공 상태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 준공을 지금 앞두고 있고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 안에서 인제 그러니까 인제 집수리 인제 뭐 그러니까 목공이라든가 이런 이제 교육이 인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가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렇게 되고, 이거 상당히 몰라요. 제가 뭐 좀 꽂혀있는 그런 사업이라서 그런지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아이템인 거 같은 그런 생각이 하여튼 드네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다음번에
한영
이한영위원
어파치 맨 이거 벤처팀들하고 같이 이렇게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분들이 하시는 거죠?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예. 예.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2억, 죄송합니다. 2억5,000만원 이게 어디서 갖고 왔다 그랬죠?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강원랜드에서
한영
이한영위원
강원랜드에서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뭘로 해서 가지고 오셨어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기부금으로 받았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기부금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저희들 공모사업 성격에 기부금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유 그거는 뭐 감사한 일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명시이월 잠깐만 좀 보겠습니다. 이창근 계장님!
우리 도시계획도로와 관련해가지고 지금 명시이월되는 전체 사업비가 얼마에요? 몇 건에 이거 다 한 칠팔십억 될라나? 이게. 그렇게까지는 안 되나요?
얼마?
그러니까 한 칠팔십억 정도 되네요. 그죠? 지금 이 이월되는 이 사업비는 사업비에요? 보상비에요?
보상비.
몇 대 몇으로 이렇게 보세요? 그냥 대충 정확하진 않아도 돼요.
80% 정도 되고 나머지 20%는 한 사업비로 이렇게 보면 된다. 하여튼 뭐 건수가 이렇게 많아가지고 하여튼 뭐 건건은 제가 질의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 과장님도 인제 뭐 이렇게 건축 쪽에 뭐 이렇게 잘 뭐 직접 이렇게 그 집을 지어본 사람하고 안 지어본 사람하고 이렇게 좀 차이가 이렇게 좀 많으실 거예요. 아마 과장님도 뭐 그런데, 저도 이렇게 저희 집을 이렇게 하면서 인제 한 뭐한 리모델링 수준으로 이렇게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뭐 인제 지금 우리 그 통리게스트하우스 같은 경우에 인제 뭐 벽체가 이렇게 새고 그때 인제 이번에 당초 예산이 2억5,000만원 지금 예산이 지금 세워져 있잖아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근데 제 그냥 뭐 저도 그냥 짧은 그 경험이지마는 이렇게 몇 번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면서 얻은 인제 그 지식인데, 이렇게 뭐 벽체에서 이렇게 막 물이 이렇게 스며들고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인제 전문가들한테도 제가 한번 물어봤거든요. 한 80%, 90%가 이런 샷시에 문제라 그러더라고. 이런 이 창틀이라든가 이런 샷시에 문제더라고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런데 인제 지금 우리 지금 2억5,000만원 지금 그 예산을 지금 이렇게 세웠잖아요. 그죠? 그 제가 인제 오늘 한번 인제 요 행감 끝나고 나면은 조금 논란이 됐던 그런 현장에 한번 이렇게 한번 좀 투어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 저희도 뭐 예산을 뭐 이렇게 승인을 하고 삭감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갖고는 또 현장에서 또 제가 또 보면은 또 제가 또 모르는 또 뭔가 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런 페이퍼만 보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도 현장을 한번 가보려 그러는데, 제가 통리도 한번 가보려 그러는데, 그 샷시 정도만 이렇게 교체를 해도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라는 저는 인제 그런 이렇게 그때 한번 우리 과장님 그 당초 예산 심의하고 난 다음에 그런 생각이 이렇게 계속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꼭 전달해주고 싶어 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뭐 전면적으로 막 이렇게 뭐 옆에다가 뭐 인제 뭐 방수를 하고 이래봤자 그거는 저는 뭐 더 잘 아실 건데, 아마 우리 뒤에 우리 저기 누구나 이창근 계장님이나 우리 이석천 계장님이나 아마 과장님도 뭐 이렇게 집 여러 채 지어 보셨으니까 그런 부분이 아닐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의원님 말씀 백번 말씀, 맞는 말씀이고요. 근데 인제 창틀까지 물이 오는 경로가 그 저희들 시청 같은데도 타일이지 않습니까? 그 타일에서 물이 새 들어와서 창문까지 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 창문이 인제 과거에 설치했는데 그 통리게스트하우스 창문 위에 좀 물받이가 하나 있어서 스며들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없었고, 또 이 창문이 그 지금 뭐랄까 이게 창문을 보통 이제 집을 지을 때 보면 바깥 쪽으로 물이 물이 새들어오면은 바깥 쪽으로 흘러나가도록 인제 뭐 이렇게 수직으로 서던가 수직에서 약간 바깥 쪽으로 위쪽이 바깥 쪽으로 나가도록 그렇게 보통 한 1, 2도 정도 나가는 거 그러는 거도 없었고 그래가지고 지금 그 의원님 말씀대로 창문만 하면은 사실 어느 정도는 잡히겠지마는 또 구조적인 문제에서는 한계성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계속 그러니까 이 옛날에 붙인 타일 사이로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만 해가지고는 한계성이 있을 거 같고 그래가지고 저희들 생각으로는 벽체를 보온 겸하는 벽체를 하나 더 세우고
한영
이한영위원
드라이비트 치시겠다라는 거죠?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아니 뭐 그런 생각은 안 하는데
한영
이한영위원
뭐 그런 비슷한 걸로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도 그러니까 보통 인제 외벽에서 이렇게 스며드는 그런 부분들은 하여튼 간에 저희도 인제 저기 뭐나 한번 그 인제 그 정미경 의원님 사시는 그쪽에도 샷시만 이렇게 바꿔도 있잖아요. 외벽에서 이렇게 물들어오고 이런 부분들이 하여튼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저는 뭐 그래도 뭐 그러니까 뭐 예산이 뭐 사실 뭐 좀 이게 좀 논란이 좀 있는 예산이잖아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예,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뭐 그 정도만 이렇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일단은 샷시만 먼저 바꿔보고 정 안 됐을 때 다른 방법을 이렇게 한번 찾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냥 또 만약에 그거를 해갖고 또 안되면 우리가 또 돈을 또 들일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하여튼 뭐 그냥 짧은 경험이지마는 그런 것들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뭐 저희들이 사실 의회 입장에서는 이게 공사가 2, 3년 밖에 안 된 그런 건데 2억5,000만원의 예산을 다 이렇게 승인한다 라는 그거는 하여튼 아닌 것 같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좀 뭐 아까 샷시 정도만이라도 이렇게 좀 교체가 가능해가지고 추후에 한번 보면은 사실 그러면 뭐 한 뭐 한 몇 천만원이면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사실은 좀 결로 현상도 좀 많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그러니까 결로 이런 것들도 다 샷시의 문제더라고 보니까. 진짜로.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하여튼 세워주시면 완벽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하여튼 그래서 생각나가지고 제가 한번 제안 한번 드리는 그런 부분이니까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 한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정미경위원장
(청취불능)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장
(청취불능)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에폭시 페인트라고
미경
정미경위원장
(청취불능)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저희들도 뭐 저도 요새 인제 또 뭐 집을 새로 인제 그 SOC라던가 다른 데 건축을 하면서 가급적이면 지붕을 있는 거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장
그 부분은 정말 전문가들을 모셔다가 진단을 다시 다 잘해보셔야 될 거 같아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저 완벽하게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13시 51분
다음은 안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관리과장 이기호입니다.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안전재난관리과 제5호 추경 세출 예산은 2억2,000만원 감액되어 173억1,363만원으로 세부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겨울철 응급복구 장비구입 자산취득비로 8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태백시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완료되어 기타보상금 3억2,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힐링도시 가족여가 시설 조성사업 시설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22개 사업으로 국비 3억8,056만6,000원, 도비 9억5,716만5,000원, 41억6,948만7,000원, 총 55억721만8,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제가 요거는 저희들이 명시이월은 저희들이 유인물 참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과장님! 제설삽날 이거 800만원 이거 뭐죠? 이게.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이거 인제 동사무소에서 저 한 대만 구입 해달라 해서 지금 요 800만원 계상한 겁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이게 어디 동사무소에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상수동사무소입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아 상수동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그럼 제설삽날만 입니까? 안에 조작하는 스위치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1톤 차에 붙이는 거죠?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 그 차에 붙이는 겁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 어차피 뭐 인제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제가 한번 뭐 사전에 우리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다 제가 개인적으로 또 뭐 말씀을 하셔가지고 뭐 내용은 알고 있지마는 그래도 또 방송을 또 보는 또 우리 시민들이 또 궁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또 안 여쭤볼 수가 없네요. 이 제설 하면은 지금 현재 우리 그 삼수동 같은 경우에는 그 제설은 그럼 폐기를 시키는 건가요? 전혀 사용 불가한 건가요?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우리가 제설기가 처음 구입한 게 2002년부터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거......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 네. 네. 그래서 인제 내년에 1억원을 당초 예산을 세워서 교체할 거는 교체해주고, 그 동에서 바로 폐기하면 됩니다. 다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한영
이한영위원
아 그래요?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사실 뭐 제가 뭐 좀 이게 지역 뭐 또 얘기할까봐 그런데 우리가 좀 삼수동 같은 경우에는 그 사실 우리가 그 재 넘어에 그런 그 사조동 쪽에 옛날 우리 그 행정동으로 얘기하면은요. 법정동, 사조동 쪽에 이렇게 또 워낙 그 섹터가 넓다 보니까 이 제설차 한 대 가지고 뭐 이렇게 좀 그 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물론 인제 뭐 농가에도 인제 우리 그 또 보급이 좀 돼있지마는 그 폭주하는 민원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를 좀 그 동 차원에서 우리 지금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저기 뭡니까? 그 우리 주요 도로만 지금 우리가 정리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인제 우리 그 소도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는 요걸 간선도로라 그러나요? 그걸 뭔 도로라 그래요? 이면도로? 뭐라 그래요?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이면도로라고 표현 많이 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그러면은 그러한 부분들은 그러니까 8개 동 전체를 다 놓고 보더라도 사실 골목길, 골목길은 동사무소에 지금 배정돼있는 차량 한 대 가지고 사실 그 시기가 좀 많이 힘들어요. 지금 또 이래 보면은 이번에 눈 몇 ㎝ 왔죠? 우리 이정훈 계장님 뭐 문자는 잘 받았습니다만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6.8㎝ 왔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6.8㎝
한영
이한영위원
6㎝, 한 7㎝ 그래 정도 왔는데 사실 또 강추위가 바로 오다 보니까 지금 골목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눈을 지금 다 이렇게 응달진 곳에는 지금 동에서 뭐 이렇게 소금을 뿌린다고 하지만 지금 다 안 돼있는 그런 부분들이예요. 그죠? 근데 이게 또 사실 또 어르신들의 사고하고 또 바로 또 연결이 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그래서 저는 좀 이런 부분들이 또 예산 내려보내 주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녹기를 기다리지 말고, 녹기를 기다리지 말고 좀 장비 좀 이렇게 좀 작은 거라도 이렇게 좀 해가지고 좀 그런 거를 좀 확보를 좀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도 아마 우리 안전총괄과장님 좀 이렇게 주재하에 저기 뭐나 우리 동장님들한테 그래 이런 거는 예산 세워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부족하면은 저기 다 쓰시고 뭐 재난비에서 일단은 뭐 가승인을 해갖고 먼저 쓰시든가 해가지고 좀 그런데 이렇게 좀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동장님들한테 부탁하면은 ‘아 이건 내일이면 녹는데 조금만 참으면 되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동장님들이 간혹 계세요. 그럴 때 참 답답해요. 진짜! 뭐라 하지도 못하고 진짜 막 속에서 그냥 막 정말 천불이 납니다. 그러면 당장 그 물론 녹겠지요. 눈이. 그런데 당장 또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모르겠습니다.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지금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정미경 의원님도 그런 소리하셨나요? 정미경 의원님 한테도? 예. 과장님!
웃음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무슨 말씀인지, 취지가 뭔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래서 하여튼 지금도 이렇게 골목골목에는 좀, 오늘 아침에도 그 저기 뭐나 어떤 학생 하나가 그 인도에 눈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어후 완전히 그냥 뒤로 그냥 콱 넘어졌어요. 그 이렇게 인도 요렇게 살짝 넘어지잖아요. 거기 인제 눈을 안 치우다 보니까, 뭐 발로 깨느라고 깨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래 제가 오늘 황지동에 전화했더니마는 아직도 연락이 없으세요. 우리 황지동에 그 해갖고 좀 이런 거는 좀 그 우리 횡단보도죠. 횡단보도, 횡단보도 고 이렇게 그 경계석하고 이렇게 하면은 거기 하면은 완전히 지금 얼음이 있는데 거기서 오늘 학생 하나 그냥 뒤로 그냥 넘어져가지고 큰일 날뻔 했거든요. 이게 바로 사고로 바로 연결이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하여튼 좀 동장님들하고 좀 얘기할 때 좀 장비구입비 이렇게 장비 시설 이렇게 제설비를 내려 보내주니까 좀 빨리 빨리 좀 써가지고 좀 그렇게 좀 정리 좀 해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고요.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그 힐링도시 가족여가 시설 조성사업하는 거, 우리 이게 전체 사업비가 얼마에요?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전체 사업비는 47억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47억, 이중에 그 폐기금, 폐기금사업이죠? 이게요?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폐기금 사업이고, 지금 하나는 우리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지금 하나는 진행을 하고, 또 하나는 지역개발과에서 인제 진행을 하는 그런 사업이에요. 그죠? 그 안전총괄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은 47억이다. 이 인제 47억 중에 그 매칭비율이 어떻게 폐기금도 5대5인가요?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그 100% 폐기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닐 걸요. 아마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다시 알아서 답변하겠습니다.
담당
담당복구지원
이정훈 : 폐기금 도 기금이 20억이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예. 예.
담당
담당복구지원
이정훈 : 시 기금이 지금 13억7,000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도 기금이
담당
담당복구지원
이정훈 : 20억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20억
담당
담당복구지원
이정훈 : 네.
한영
이한영위원
시 기금이
담당
담당복구지원
이정훈 : 13억7,000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아직까지 지금 확보된 예산이 그런 거예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이정훈 : 아닙니다. 지금 전체 예산이 그렇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확보된 예산은 얼마야?
담당
담당복구지원
이정훈 : 지금 5회 추경에 지금 5,000씩 지금 세울려고 지금 한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요게 인제 요거는 지금 이제 도에서 지금 이제 폐기금 5,000만원이 지금 내려온 거고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이정훈 : 네.
한영
이한영위원
이걸로 지금 뭐 하시겠다 라는 거예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이정훈 : 이건 지금 도시관리계획 지금 공원 지정하는 용역 시행할 예정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용역 절골 지역에다가
담당
담당복구지원
이정훈 : 예.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리고 하나는 저기 지역개발에서 하는 거는 이제 철암 지역에다가 하는 거고요. 네.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어차피 뭐 사실 이 예산도 사실 한번 저기 삭감된 예산이잖아요. 그죠? 예. 너무 이렇게 많이 세워 우리가 판단 해가지고 근데 또 폐기금이다 보니까 하여튼 뭐 그렇게 하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마는 그나마 이런 기반조성하는 거 사업 중에, 하드 만드는 거 사업 중에, 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시설만 하면은 나중에 그런 유지관리비가 다른 시설에 비해가지고는 좀 덜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라 가지고 아마 우리 그 공무원들이 이런 제안을 아마 한 거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예 그렇게 알고 하여튼 좀 잘 좀 추진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 일자리경제과 소관
14시 03분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1쪽에 국고보조금이 2건에 5억3,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코로나19 희망일자리 사업에 6,500이 증액되었고, 코로나 관련 긴급재난지원이 4억7,300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86쪽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금으로써 5건에 3억2,000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폐광지역 소상공인 수수료 지원은 70만원이 증액되었고, 폐광지역 투자기업 보조금은 1억6,500이 증액되었습니다. 강원도 생활안정 소상공인 분야 지원이 4억6,800이 삭감되었고, 코로나19 관련 정부재난지원금이 4억4,141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강원도 긴급 생활안정지원 실업급여자 코로나19 관련해서 4,104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9쪽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정리추경 예산은 7,400만원이 증액된 359억으로 최종 정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실업급여수급자 지원은 4,104만원이 삭감된 1억6,400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50쪽에 코로나19 극복 지원 지역일자리사업이 6,569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생활안정자금이 4억8,800이 삭감되었고, 다음은 151쪽에 폐광지역 소상공인 보증수수료가 170만원이 증액되어 1,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관련 정부재난지원금이 5억1,400이 증액된 128억이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 이차보전금이 1억4,300을 삭감하여 1억6,600으로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에 폐광지역 투자사업 보조금으로 1억6,500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으로써 24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1,820만원에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정리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정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예. 과장님!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혹시 이번에 그 제설작업과 관련돼가지고 장성농공단지, 철암농공단지 등 저기 그 민원 제기된 거 알고 계시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오늘도 아침에 보니까 그 밴드에 올라오고 했는데, 혹시 그 어제 그 장성농공단지에 보통 업체들이 아침에 8시에 출근하지 않습니까?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제가 그 현장에 나가갖고 보니까 제품 실으러 오는 차, 원료 싣고 오는 차 해가지고 5톤 트럭도 한 3대가 못 올라가갖고 대기하고 있고, 또 그리고 거기에 그 출근하는 차들이 약 한 뭐 13대인가 이렇게 그 밑에 인제 기다리고 있고, 일부 기업체에서는 임원들이 내려와가지고 돌려보내고 이런 이제 그 사태가 있더라고요. 혹시 그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농공단지를 관리하는 부서로써 제설작업에 대해서 대책이 없습니까? 그래가지고 저기 건설교통과에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확인을 해봤습니다마는 건설교통과에서는 원도로부터 우선 해야 된다는 거, 그건 맞죠. 원도로 다 치울 동안 농공단지에 기업들은 일하는 분들이 출근을 못 하고, 원료 싣고 온 차들은 그날 보니까 전국콜화물 한 대 있더고만요. 이 짐을 빨리 하차하고 다른 데 가 짐을 싣기로 해가지고 콜을 받아놨는데 짐 못 싣고가면은 그 업체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고 곧바로 그 도착하자마자 하차해주기로 싣고 왔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우리 시에서도 안 그래요? 앞으로 농공단지라든가 뭐 산업단지를 할 때는 비탈진 데 이런데 하지 말고 그냥 평지에 하든지, 안그러면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장명사 올라가는 도로, 석공 그 골프연습장, 우리 그 계산동 게이트볼장 밑에 도로는 우리 시가 관리하는 거 맞지 않습니까?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농공단지 안에 도로를 철암 쪽에서는 그 안에 도로를 제설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어제 사태에 보면은 실질적으로 그 저기 그 계산동 그 게이트볼장 밑에 석공계산아파트 옆에 그 도로 거기에 제설이 안 돼 가지고 차들이 출근도 못하고, 물류차들도 오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었었단 말이죠. 대책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저 이번 눈으로 인해서 그 농공단지에 계시는 분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서 간에 인제 협업이 좀 안 돼 있어서 저희들은 인제 그 장명사 절 쪽에서부터 인제 이 기업 농공단지 도로로 이제 관리를 하고 있고, 고 밑에 국도에서부터 그 장명사까지는 인제 건설정책과가 이제 거기를 담당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인제 건설과는 인제 주도로를 먼저 하다 보니까 인제 그 저희들이 산업단지 도로는 도로가 조금 그 좀 늦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불편을 끼쳐서 그 건설과하고 그 문제를 계속 이렇게 할 거냐, 인제 뭐 소관 관계를, 그래서 저희들이 건설과 보고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제일 우선으로 그 쪽도 주도로로 좀 간주를 해달라라고 인제 협의는 하고 있는데, 다음부터는 하여튼 차질이 없도록 그분들에게 그런 불편이 없도록 부서 간의 협업을 좀 최대화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은 인제 또 하나의 대책으로는 눈이 올 때마다 그때그때 이제 포크레인을 이제 부르고 하다 보니까 인제 조금 대처능력이 조금 좀 그래서 저희들도 건설교통과처럼 아예 연간 계약을 지금 해볼까 하고 계약방식을 뭐 저희들은 밀 양이 얼마 안 되지만 그래서 한번 계약방식으로 한번 바꿔볼까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서 간에 협업문제로 인해서 그랬던 거는 정말 사과를 드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네. 앞으로도 인제 계속 이런 일이 이제 반복될 수가 있거든요. 그 농공단지 그 기업 그 대표분들을 몇 몇 분을 만나봤습니다마는 장성농공단지가 생기고부터 지금까지 제설작업과 관련돼서 제가 2018년도에도 나갔다 왔습니다마는 농공단지가 생겼을 때부터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했는데 안 해주더라 이거예요. 안 해주더라. 지금 이 건설교통과는 실질적으로 그 원도로 제설작업을 하기 위해서 차량 15대를 임차해가지고 있고, 또 장명사 거기는 급경사다 보니까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4륜구동 유니목 그게 인제 제설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실제로 인제 건설교통과도 인제 그 저기 폭설이 쏟아지고 하면은 엄청난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거를 알고 있으면서 건설교통과가 나가서 한다는 것은 거기에 그 15톤 트럭이 나가서 한다는 건 또 불가능한 것이고, 조금 전에도 그 안전총괄과 그 삽날과 관련돼가지고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 저기 동사무소에서 1톤 차 4륜구동차에 삽날 부착된 것은 그것은 동사무소 마당이나 치고, 동네 그 평지마을 앞길 치는 차량이지. 그 1톤 차에다가 앞에 삽날 달고 가는 거 보세요. 그 엄청난 로링이 세고 그리고 밑에 고무판이 있어가지고 오히려 눈을 치는 것이 아니고 경사진 데 눈을 문질러 놓고 가는 거예요. 문질러 놓고 가는 거. 그러니까 장성동에서 나와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막막한 거예요. 또한 거기다가 4륜되는 RV이런 차들은 올라가다 보니까 눈을 다져놨다 이거예요. 굴삭기가 그 저기 그 삽날로 민다 하더라도 굴삭기 삽날은 아웃트릭 작업할 때 안전장치지. 그게 실질적으로 다져진 눈은 우리 그 15톤 그 저기 15대 임차했는 차량이나 유니목처럼 밑에 그 저기 철판이 부착돼서 아스팔트가 나올 정도로 그 긁어줘야 되는데 긁어주질 못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유니목을 15톤차 제설차량으로는 불가능하니까 유니목이 제설작업 눈을 그 밀면서 액상 그 염화칼슘을 뿌리거나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이걸 그 과장님은 지금 이제 그 대책을 강구하신다 하지만 지금 뭐 예산도 안 서있는 상태고, 또한 15톤 트럭이 거기 올라가갖고 눈이 와가지고 차량 그 다른 차들이 4륜구동차들이 다니면서 반질반질하게 해놨는데 15톤 차가 그 4륜구동이 아닌데 그 15톤 차 못 올라 갑니다. 저도 뭐 가봤지마는 사람이 붙어 설 수가 없을 정도에요. 그러니까 시에 유니목을 갖다가 우선적으로 그 뭐 기업유치, 기업유치하는데, 있는 기업이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시에서 협조를 해줘야 됩니다. 하매 농공단지가 저기 그 시작된 지가 언제입니까? 그때서부터 민원제기가 됐는 게 아직까지도 해결을 못 해주고 있단 자체가 문제지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그 똑같은 변명은 아니고요. 하여튼 이번에 그 건설과 하고 저희들하고 이 분야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심도 있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해서
관호
문관호위원
아니 건설교통과는 뭐 우선적으로 그 원도로 다 치고 난 다음에 치운다는데 원도로 다 치우고 난 다음에 치울 거 같으면은 원도로 그 계속 눈오면 그럼 그 기업은 공장 문을 닫고 있어야 되는데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건, 아 저희들이 예산은 서있습니다. 서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좀 소극적인 행정을 해왔던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산업단지나 장성농공단지가 장명사에서부터 저희들이 제설 임차를 하는 거고, 국도에서부터 장명사까지는 인제 건설과가 지금까지 그 돼있다 보니까 건설과는 해주긴 했는데 이제
관호
문관호위원
원도로가 우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원도로 먼저 하고 이 도로를 해주다 보니 좀 지연이 되고 저희들은 인제 우리 구역만 치다 보니까 올라오는 쪽으로 지적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건설과하고 협의를 하든지 해서 그럼 저 밑에 국도에서부터 아예 우리 거로 하든지, 아예 건설과가 그럼 한 대를 아예 예를 들어 거기를 전담을 해주든지, 이 뭔가는 하나의 의원님 말따나 뭔가 결단은 하나 있어야 될 거 같다는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이 부분은 네.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이 부분은 적극 행정을 한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근데 이거 이제 과장님 해결할 수있는 방법은 이거예요. 15톤차 건설교통과가 15대 딱 맞춰가지고 몇 년째 15대를 하고 있는데, 15톤 트럭을 건설교통과가 한 대 증차해가지고 16대 하고,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저기 그 유니목 그 차 외에는 유니목은 4륜구동이지 않습니까?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유니목 4륜구동차야지만이 거기를 올라갈 수가 있지. 15톤 트럭은 그 롯지 그 데울러도 거기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그리고 굴삭기 포크레인이 갔다 민다고 하더라도 염화칼슘을 뿌려야지 그 경사진 데 눈이 녹는다 이 말씀이예요. 차가 밟아놓은 상태에서는 포크레인이 서가지고 바가지로 긁지 않고야 포크레인도 붙어 설 수가 없어요. 얼마나 미끄러운지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건설과에서
관호
문관호위원
네. 그렇기 때문에 유니목으로 좀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전용 한 대를 하든지, 안 그러면 저희들이 그 전 구간을 맡던지 둘 중에 하나를 그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 일자리경제과는 정말 우리 태백시에서 가장 소중한 과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일자리가 많이 생겨야 인구도 늘어나고 그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소득증대도 되고, 그다음에 지역경제활성화도 되고, 여러 측면인데 지금 5차 추경하면서 7,400만원 증액이 되더라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증감이 돼. 일자리경제과는 이게 좀 많이 되는 게 좋다고 저는 본 의원은 생각하거든요. 일자리가 많아지면은 좀 예산이 좀 많아져야지 좋잖아.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물론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 이제 이게 정리추경이다 보니까 이제 국도비 정산하는 정리추경이고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4회 추경까지는 의원님 말씀대로 이 비교 증감이 계속 뜨는 것이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그래서 인제 만약에 그래서 인제 제가 이래 쭉 보다 보니까 그 149쪽에 강원도 긴급 생활안정 지원 실업급여수급자 이랬어. 그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실업수급자는 적을수록 좋겠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당연히 실업급여가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많이 실업이 많이 돼가지고 나가는 거보다 일자리가 많이 생겨가지고 나간 거면 이게 줄어든 겁니까?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아 이거는 인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그 올 1월에서 4월까지 그 코로나로 인해서 일자리가 많이 없어졌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강원도가 이제 그 1월에서 4월까지 실업급여를 그 1회 이상 지급한 대상자에 한해서 그래서 이제 그 신청을 받아서 했던 것이고, 지금 저희들이 그 431명이 신청을 해서 382명이 지급을 하고 이제 4,100은 더이상 실업급여를 대상자에 지급할 금액이 없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4,100을 삭감하신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인제 제가 인제 묻는 바로 그거예요. 뭐냐면은 그만침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다는 증거다. 이거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러면?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요거는 일자리가 많이 늘은 건 실업급여자가 좀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래 이래 하자면은 2억이 실업급여 수급자로 예상을 했는데 4,100만원을 인제 그 도에다 반납하는 거야? 그러면?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삭감한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그만침 일자리가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늘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어. 늘어났다고 보는 거잖아. 그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좋은 현상이라고 봐야되는 거예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좋은 현상은 맞습니다. 실업급여 수가 줄었으니까요.
상수
김상수위원
네. 그렇죠? 이게 많이 늘어났다 그러면은 실업자가 많이 늘어났다 그러면은 실업자가 많이 늘어났다는 거잖아. 그렇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보니까 150쪽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인제 긴급 생활안정지원이 이 도비인데 4억8,000이 인제 감액이 되네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게 이제 설명을 부연 설명을 드리면 강원도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그다음에 내가 한 가지 더 묻고 요 설명을 해주세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 다음 페이지 151쪽에 가면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코로나19긴급재난지원금 이래 가지고 요번에 5억이 더 늘어나잖아. 국비로 받네. 이거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요거 두 가지로 겹쳐가지고 설명 좀 해주세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앞장에 있는 것은 강원도에서 저희들 도내에 있는 소상공인들 1억이 미만 되시는 분들에게 당초에 저희들에게 이제 그 13억7,000만원이라는 당초에 예산을 이제 추경에 세웠습니다. 이때 당시에 저희들이 소상공인 숫자가 3,425명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들이 실제 그 신청을 받아서 지급한 숫자는 1,995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 나는 분에 대해서 인제 4억8,800을 이제 강원도에다가 인제 반납하는 금액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뒷장에 있는 151쪽에 있는 요거는 전국민에게 정부재난지원금이었습니다. 1인 가족에게 20, 2인 가족에게 40, 3인 가족에게 60, 4인 이상 100만원 주던 이제 정부재난지원금입니다. 151쪽은.
상수
김상수위원
저번에 그럼 주던 자금이 좀 모자라던 것이 국고가 인제 넘어오는 겁니까?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때 저희들이 실제 지급을 128억 넘게 지출했는데, 그때 당시에 국가에서는 인제 123억밖에 돈을 안 줬던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게 152쪽에 그 폐광지역 투자사업 보조금이라 이래 가지고 인제 도비가 1억6,500오셨네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요거는 어떤 폐광지역에 투자사업 보조금이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요거는 저희 장성농공단지에 브니엘월드라는 인제 기업체가 그 최초에 들어오면서 인제 설비하고 부지매입한 돈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부지매입은 50%, 그다음에 설비는 30%를 저기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에 이분들이 부지매입비 50%인 6,500과 설비투자 15억을 해서 15억7,300을 받아갔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얼마 받아갔다고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15억7,300을
상수
김상수위원
15억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15억7,327만7,000 원을 강원도로부터 1차 지원금을 받아갔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예. 예.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이분들이 올해 다시 거기다가 제빵시설을 신규 투자를 5억5,00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신규로 확장을 브니엘월드가 앞으로 제빵을 더 만들겠다 해서 그러니까 또 설비가 추가됐기 때문에 5억5,000에 30%인 1억6,500을 저희들이 또 강원도에 요구를 해서 브니엘월드에게 2차 지급을 하려고 1억6,500을 요구를 해서 지금 강원도가 이제 돈이 내려온 겁니다. 1억 6,500이
상수
김상수위원
아 그래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 기업이 지금 1년에 매출은 어느 정도 올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제가 매출자료까지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답변은 좀 죄송하고요. 지금 투자규모만 지금 그 51억
상수
김상수위원
51억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부지매입과 투자는
상수
김상수위원
본인 투자도 한 그러면은 한 30억 정도 하네. 30억 이상 하네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이분이 대출을
상수
김상수위원
1차 세입이 아까 15억7,300이라 그랬으니까 51억 투자했으면 이거 하고 해서만 30억원이 넘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30억 정도는 융자를 받았거나 본인 돈이 들어갔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네. 하여튼 뭐 그런 투자기업이 들어와있고 하여튼 우리 일자리경제과는 제가 처음에도 얘기한 거와 같이 좀 요번에도 사회적기업도 또 여러 개 또 태어났고 또 역력히 노력하시는 모습이 보여서 참 좋습니다. 내년도에도 좀 한층 더 많이 신경써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 제가 좀 뭐 한 말씀만 좀 드릴게요. 하여튼 뭐 이번에 인제 뭐 내일이면은 저희들이 인제 길고 길게 인제 달려왔던 인제 뭐 내일 얘기해야 되는데 내일도 또 얘기하고 오늘 잠깐 얘기를 할게요. 제가 하여튼 그 뭐 이번 행정 이제 내일이면 우리 예산심의가 이제 다 끝나고 인제 올 한해를 이제 마무리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여튼 뭐 이래 쭉 지내면서 제가 뒤에 이래 과장님들 우리 뭐 금병철 계장님이나 이희 계장님이나 우리 김동숙 계장님, 과장님, 계장님이 이렇게 쭉 앉아 있는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인제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하여튼 뭐 이렇게 지난 한 달 동안 이렇게 보면서 그런 뭐 이렇게 잘못된 그런 과정을 이렇게 옳게 밝히는 것도 뭐 하여튼 또 우리 공무원 조직과 또 시민들에게는 오해를 풀어나가는 것도 하여튼 뭐 저는 그거는 이제 뭐 저의 몫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또 그게 저의 또 의무이고, 그런데 저는 이번에 한 가지 이번 그 행감이나 예산심의를 이렇게 하면서 공무원님들한테 우리 그 감사한 일은 뭐냐하면은 물론 다른 해도 그랬지마는 특히 올해에 그 우리 학습효과가 상당히 높았다 라는 하여튼 그런 인제 우리 그 뭐 공무원들의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제가 이제 간간히 좀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인제 뭐 일부의 얘기지마는 그래 ‘우리 과장님이 달라졌어요. 우리 계장님이 달라졌어요.’ 라는 그런 소리를 제가 참 많이 들어서 한편으로는 좀 마음이 좀 무거웠지마는 그래도 우리 의회에서 또 그런 의회의 또 기능을 이렇게 또 발휘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2021년도에 여러분에 그러니까 부서에 전체 부서에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하여튼 학습효과하는 데는 그 어느 해 못지않게 이렇게 열정이 있었다 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근데 특히 우리 뭐 일자리경제과에 있는 우리 뭐 과장님이나 우리 뒤에 계시는 우리 계장님들도 상당히 많이 학습을 하셨다 라는 그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 생각이 나가지고 문득 이렇게 한마디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뭐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 밑에 우리 7급, 8급, 9급 공무원들이 일부가 그러지마는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 과장님이 달라졌어요. 우리 계장님이 달라졌어요.’ 이 두 마디에 참 많은 게 저는 많이 포함돼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뭐 갑자기 생각나서 또 하여튼 죄송합니다.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감사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산심의 잠깐만 할게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근데 예산계장님 왜 웃으세요? 진짜 나는 심각하게 얘기하는데요. 김동숙 계장님! 우리 그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지금 여기 지금 뭐 소상공인들한테 지원되는 뭐 지금 최근에 뭐 어떤 사업들이 있나요?
웃음
아 중기부에서 이제 대출 같은 거 내주는 그런 건가요? 아니면
네. 그럼 여기에 있는 지금 우리 그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코로나19 긴급지원 요거는 지금 5억1,000만원에 대한 거는 어떤 예산일까요?
하여튼 예. 뭐 저희 사실 우리 뭐 의장님이 지금 제일 걱정하는 그런 부분이 인제 내년도 이제 사실 뭐 상황이 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지마는 이제 긴급재난지원금이 인제 뭐 국가재난지원금이든, 우리 시 재난지원기금이던 하여튼 그 인제 그 재원 부분에 있어가지고 사실 뭐 우리 의장님을 비롯해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에 지금 그런 염려가 사실은 좀 제일 많이 있어요. 과장님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래서 사실 지금 또 재원도 사실 그렇게 지금 넉넉치 않은 그런 상태고요. 그래서 하여튼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의회에서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다 라는 거 좀 집행부에서 좀 이렇게 좀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과장님 제가 양해를 좀 괜찮다 그러면은 제가 우리 금병철 계장님이나 이희 계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 좀 시민들이 되게 궁금해하는 게 2021년도에는 과연 우리 시에 어떤 일자리들이 인제 생겨날까? 공공의 일자리가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인제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인제 뭐 청년들과 관련돼있는 거, 뭐 크게 우리가 뭐 어떤 종류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청년일자리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우리 뭐 태백형 일자리, 뭐 청장년, 노인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는 인제 어차피 뭐 계속적으로 이제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고, 우리 금병철 계장님하고 이희 계장님이 아마 담당이실 것 같은데 우리 금병철 계장님 내년에 우리 2021년도에 청년이죠? 우리 금병철 계장님은요.
우리 마이크 좀 켜시고, 그러니까 청년 일자리가 어떠 어떠한 것들이 2021년도에 좀 진행이 되고, 고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잠깐 우리 좀 들려주세요.
47개 기업에
68명을 채용을 했고, 요거에 대한 이제 인건비도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신중년
청중년
신중년
미안해요.
50에서 70세에 얼마, 몇 명?
41명을 지금 계획을 하고
공모에 되었고
예산을 가지고 오신 거죠?
저 위에서?
예. 예. 하여튼 감사드리고 또?
그래요. 하여튼 감사, 우리 이희 계장은 아마 태백형일자리죠?
담당
담당일자리지원
이희 : 예.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그 뭐 세부적으로 나열은 안 해도 되고, 지금 총 한 몇 명 정도 내년에 인제 그, 아마 우리 이희 계장님은 공공이죠?
담당
담당일자리지원
이희 : 맞습니다. 공공
한영
이한영위원
공공 쪽일 거 같아요. 그죠? 그럼 공공의 일자리가 몇 개 정도 우리가 지금 예상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좀 해주세요.
담당
담당일자리지원
이희 : 저희가 일단은 11월 달에 총괄 계획은 맨 미리 잡았었습니다. 정부에서도 지금 한국형 뉴딜해서 내년도 백일만 개 자리를 만든다 해서 거기에 발맞춰서 저희도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단 내년에도 코로나가 계속된다 봐야 되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이제 작년 목표 대비해서 1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100명?
담당
담당일자리지원
이희 : 이상, 그러니까 태백형이 당초에는 저희가 419명을 잡았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419명.
담당
담당일자리지원
이희 : 그런데 작년에는 목표가 402명 정도 했습니다. 자체가. 그런데 저희가 그거 100명 이상 했고, 일단 상반기 때 더 많이 집행하려고 60% 이상을 고용하려고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몇 명 정도 공공의 일자리가 나올 것 같아요?
담당
담당일자리지원
이희 : 내년에 제가 상반기만 301명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301명
담당
담당일자리지원
이희 : 네. 상반기 지금 채용공고는 다 나갔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301명에 노인 일자리하고 상관없는 거죠? 이건.
담당
담당일자리지원
이희 : 네, 노인일자리는
한영
이한영위원
노인일자리 사업하고는요.
담당
담당일자리지원
이희 : 예.
한영
이한영위원
공공의 일자리 301명 정도가 됐고
담당
담당일자리지원
이희 : 네. 네. 4개 사업에 301명 지금 채용공고가 다 나가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나가 있는 그런 상태다.
담당
담당일자리지원
이희 : 예. 그리고 하반기 때 인제 40%에서 한 하반기 때도 한 200명 이상 저희가 고용할 목표로 올해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상반기에는 몇 개월이에요? 몇 개월짜리에요?
담당
담당일자리지원
이희 : 5개월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5개월
담당
담당일자리지원
이희 : 네.
한영
이한영위원
5개월짜리고
담당
담당일자리지원
이희 : 하반기도 5개월
한영
이한영위원
하반기도 5개월짜리고
담당
담당일자리지원
이희 : 예.
한영
이한영위원
예를 들어서 같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상반기에 했던 분이 뭐 큰 문제가 없으면 하반기에 연결시키고 뭐 그런 부분
담당
담당일자리지원
이희 : 네. 2년 이상 반복만 안하면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러니까 인제 우리 알겠습니다. 공공의 일자리는 상반기에 301명이 모집이 된다.
담당
담당일자리지원
이희 : 예.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렇게 되고 또 다른 팀은 일자리와 관련도 있는 거는 없죠? 그죠? 김동숙 계장님 없죠?
네. 네. 하여튼 예. 알겠습니다. 궁금한 거 아마 뭐 저도 궁금했고 우리 아마 이 방송을 듣는 그 시민들이 내년에 우리 지역에 어떤 일자리가 과연 생겨날까, 그 몇 개의 일자리가 생길까 되게 궁금해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저도 학습할 겸 해가지고 한번 여쭤봤는데 하여튼 대답 잘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정미경위원장
과장님!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장
저희들 그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한 기업에 대해서 강원랜드에서 그 왜 심사 중이었잖아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22일 날 이제 본선 남겨두고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장
아 22일예요? 아직 결과가 안 나왔군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원래는 9일쯤에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확산되는 바람에
미경
정미경위원장
그래서 22일로 연기됐나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22일로 그 최종 본선이 22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22일 날 이제 1위, 2위, 3위가 인제 결정이 되고, 그중에 저희들이 이제 그 10개 기업 중에 올해 목표는 한 2개 기업을 또 태백시로 한번 이제 이전하려고 저희 동료들과 같이 이제 올인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수질환경사업소 외 9개 실과소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51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