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남정식입니다. 먼저 과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항상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곁에서 발전적 대안을 모아주시고 안전건설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전평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안전건설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 1,740억 7,300만 원보다 136억 100만 원이 증액된 1,876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월사업을 최소화하고 재정의 탄력적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연내 사업 시행이 어려운 사업과 집행잔액에 대하여 감액 계상하였으며, 수해복구사업 등 시민의 안전과 밀접하고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역입니다. 도시과는 만인공원 광장 및 교차로 개선 편입토지 매입비 등 연내 집행이 불가한 사업을 감액 계상하고, 지리산IC 진입도로 개설공사 추진 등을 위하여 3억 9,6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는 국가하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음악분수 및 종합물놀이장 운영관리 등 연내 집행이 불가한 사업비를 감액 계상하고, 도로 하천 수해복구사업비 등 139억 9,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재난과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컨설팅 및 응급복구장비 임차료 등 집행잔액과 집행불가액 5,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과는 그린전북 환경인 한마음대회 개최, 방치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 등 집행사유 미발생 사업에 대하여 6억 8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과는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등 집행잔액과 집행불가액에 대하여 감액 계상하고,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등을 반영하여 1,1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과는 농촌빈집 정비사업, 공동주택 공동시설 지원사업 등 집행불가 사업에 대하여 1억 8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1년도 본예산 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도 1,425억 2,400만 원보다 13.8% 증액된 1,622억 9,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도시과는 천왕봉대로 개설공사, 만인로 중로 개설공사 등 도시개발과 공원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288억 6,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는 평촌~목가 도로 확포장공사 등 도로개설공사, 재해복구사업, 도로하천 유지관리사업 등 추진을 위하여 813억 3,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재난과는 풍촌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 재난재해 사전예방과 주민안전 도모사업 추진을 위하여 40억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과는 슬레이트처리사업,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 기후변화의 대응 및 생태계 보호사업 추진을 위하여 234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과는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 등 시민이 편안한 대중교통 이용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구축사업 추진을 위하여 134억 8,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과는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과 농촌·도시 가로등 신설 등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미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109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차장사업은 공영주차장 환경정비 등을 위하여 2억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께서는 퇴장하시어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도시과 소관 맨위로

도시과장 성길경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3억 9,600만 원이 증액된 423억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대로 분야에 9억 원이 증액된 123억 3,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리산IC 진입도로 개설공사 9억 원 증액된 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 분야입니다. 도시재생사업 현장지원센터 운영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퇴직금으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 마을관리 협동조합 운영비 1,000만 원 감액하여 민간자본 이전, 마을관리 협동조합 운영 민간자본사업보조 사업비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 조성 관리 분야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5억 1,000만 원 증액된 77억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공원조성 만인공원 광장 및 교차로개선 토지 매입비 5억 원을 감액한 58억 9,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원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전기수도비용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사무용품구입비 1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 소관 세출예산 전년도 보다 133억 900만 원이 감액된 288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의 체계적인 관리 분야입니다. 1억 4,100만 원이 감액된 6억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 지구단위 계획수립에 일반운영비 8,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에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 도시계획정보체계 DB 기능보강사업비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개발행위 허가추진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추진 사업비 국내여비 9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 기본계획 수립용역 3차분 4억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대로 분야입니다. 신정대로 개설사업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리산IC 진입도로에 16억 원을, 천왕봉대로 개설사업에 1억 원, 도시가로망 사업 중로 분야입니다. 전년도 보다 10억 1,500만 원 감액된 66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터중로 개설공사에 2억 원, 금암길 중로 개설공사에 1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만인로 중로 개설공사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용성로가 되겠습니다. 18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가방뜰길 중로 개설공사에 11억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인월1길 지중화사업에 12억 6,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소로 분야입니다. 전년도 보다 10억 2,500만 원이 증액된 39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도로 유지관리사업에 3억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호치길 도로 정비사업에 10억 원, 서문3길 소로 개설사업에 10억 원, 인월 서무1길 개설공사에 6억 8,0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 훼손 관련 보상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 분야입니다. 전년도 보다 24억 5,100만 원이 감액된 59억 5,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사업 현장지원센터 운영비 1억 9,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인건비에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2,50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주민공모사업과 주민역량강화사업으로 1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 터미널지구 마중물사업비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32억 8,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년문화 창업공간 조성 통합지원용역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1억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활성화계획 수립, 도시재생전략 계획변경 및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2억 5,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상사업 업무대행 터미널 지구 업무대행수수료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3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1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청년 정주환경조성 사업계획 2억 원, 구도심 거점 재생사업에 3억 원, 금동지구 활성화지역 토지매입에 1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 분야입니다. 전년도 보다 1억 6,100만 원 증액된 24억 5,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북남원IC와 원도심 연결도로 개설사업 교룡대로입니다. 14억 5,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식정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9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조성관리 분야입니다. 전년도 보다 8억 200만 원이 증액된 64억 7,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공원조성에 52억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국내여비 340만 원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5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도시공원내 사유지 매입에 20억, 금암공원 조성 사업에 25억, 어린이공원 새단장에 2억 원, 만인공원 광장 및 교차로개선 토지매입비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원관리 분야에 2억 7,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보수 등 5,500만 원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6,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원조성 보조사업입니다. 10억 원 계상하였는데 왕정공원 산림욕장 조성사업에 4억 원, 왕정공원 숲속 야영장 조성사업에 6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 분야입니다. 전년도 보다 42만 원이 감액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기본운영 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추경에 도시과는 예산이 좀 늘었어요. 그랬는데 뒤에 마을관리협동조합 운영에서 이전재원으로 목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마을관리협동조합 운영이 어떤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건가요? 이거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마을관리협동조합에 도시재생사업 추진 지침에 의해서 가이드라인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한번 마을관리협동조합에서 조례가 한번 들어와서 저희가 조례를 상정을 아직 안한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사업비가 되어 있어서 도시재생사업 가이드라인에 마을관리협동조합의 운영비가 세울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5천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예산서 611페이지에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수당이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회 개최를 하면 보통 어느 정도나 시간이 걸리죠?

보통 본회의는 건수가 많지는 않고, 개발행위 관련 분과위가 매달 한 두번씩 이루어지는데요. 보통 2시간 소요됩니다.

위원수당을 7만 원으로 바꿔도 되겠네요? 2시간까지가 7만 원이잖아요? 여기는,

그런데 기본적으로 1시간하고 1시간 이상으로 구분이 되거든요.

1시간 이상이어도 저희 위원회 수당에 따르면 2시간까지가 7만 원이잖아요. 2시간 이후가 10만 원인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위원 수당만 10만 원으로 잡혀서, 1시간 이상인 건 아는데 2시간 이상이어야 10만 원이 되는 거라서 그러면,

3시간이 넘잖아요. 3시간 넘어요.

2시간 이상이 걸린다는 말씀입니다.

과다하게 편성하지 마시고 그때 부족하면 더 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꼼꼼하게 챙기시라는 의미에서 한번 짚어드렸고요.

거의 맞는······.

3시간 된다고요?

아니, 예산이······.

밑에 도시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검사 수수료가 있어요. 아마 국토부 훈령에 의해서 분석하고 활용하라는 의미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조서 보면 사업기간이 내년 12월까지잖아요. 1년 동안 하게 되나요? 아니면 그 사업기간 안에 얼마나 시간이 소요 돼요?

이 부분은 도시기본계획하고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면 기본적으로 국토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그것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검증을 받는 수수료거든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언제라고 딱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조서에서 2040년 도시기본계획하고 도시관리계획수립 용역이 내년도 4월에 끝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분석검사가 끝나야 기본계획관리계획에 입안단계에 반영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 기간들이 적절하지 않게 되면 서로 간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잘 검토하셔야 할 것 같아서요.

기본계획을 2월 중에는 마무리하고 의뢰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분석검사를 하고 나서 이 내용을 기본계획에 담는데는 무리가 없어요?

현재는 나름대로 기후 취약성 분석까지 해서 큰 무리는 없습니다.

잘 보고 무리가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615페이지에 도시재생사업, 뉴딜사업 해서 현장지원센터 인건비가 있잖아요. 뉴딜사업 인건비도 있고, 국장님이 안 계셔서 중간지원조직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국별로 경제농정국, 안전건설국, 자치행정국 국별로 가지고 있는 중간지원조직의 인건비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물론 관련 중앙부처나 연계 지침에 의해서 준다고 하더라도 여기 보시면 일자리경제과의 사회적경제팀에 있는 팀장의 급여가 340만 원 정도 돼요. 팀원도 310만 원 정도 되는데 거기는 불과 생긴지 1년 정도 밖에 안 됐고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팀장, 팀원들 급여하고는 거의 1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들 이쪽 위원회만이라도 보셔서 인건비에 대한 것들을 조금 한번은 검토를 서로 간에 저희도 복지시설이나 이런 것, 형평성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여기도 일하는 것에 비해서 보수들이 기준점들이 너무 적게 받은 쪽에서는 급여에서 상대적 박탈감이 있을 거 같아요.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할 것 같아서 그 부분 한번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부 중간조직에 대한 부분은 분석을 그동안에 못 했고요. 타 지자체에 소속된 곳에서 재생센터 부분에서는 비교 검토를 해서 최상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에 부합되도록 매년 조정을 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물가상승 요인이나 호봉 수 인상뿐만 아니라 보면 부서별로 부서끼리 하는데 저희는 다 받다보니까 중간지원조직의 인건비들이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그래도 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서 270페이지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이 있어요. 다양하게 전선지중화하고 인도개설이 있는데 여기에 국비를 받아온 게 인도개설이에요? 아니면 전선지중화 비용의 국비를 받아오신 거예요?

국비는 안전한 보행환경 관련된 부분만이고요. 지중화사업비는 전액 저희 시하고 관련 지중화 사업기관이 같이 하는 내용인데요.

몇 %나 시에서 부담을 하나요?

50 대 50으로 합니다.

정읍 같은 경우는 그린뉴딜사업의 일환으로써 지중화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하고 우리하고 지금 차별점은 뭘까요?

그린뉴딜사업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통학로에 대한 안전, 그래서 저희들이 한전하고 해서 지금 신청은 해 놨고, 아마 내년도 사업비에 반영되지 않겠나,

그러니까요. 이런 통학로든 걷고 싶은 도로 환경 조성할 때 국비 확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79페이지에 청년문화 창업공간 조성이 있는데요. 다양하게 입주하고 정주여건을 만드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다 완성되면 거기에 들어올 입주기관들이나 아니면 입주할 청년들에 대해서 다 완성한 다음에 공지를 하실건가요?

지금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청년문화 창업공간을 하고자 할 때 청년추진단을 모집해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고요. 그런데 청년문화 창업공간이라는 게 전국적으로 좀 생소한 분야입니다.

아우리하고 미팅할 때 청년추진단도 같이 미팅할 계획이 있나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우리의 전문성은 이번에 연구원으로 승격도 됐잖아요. 그래서 전문성은 인정이 되는데 그분들이 이 지역에 대한 부분들을 여기 지역주민만큼 자세히 알지는 못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소통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더불어서 여기에 창업플랫폼이나 창업플랫폼 정도는 괜찮겠는데 코워킹스페이스 물론 대도시에서는 이 용어를 많이 쓰죠. 그런데 이게 남원하고 어울리는 단어인가라는 그러니까 공유오피스 아니면 공유사무실 정도로 돼야 할 것 같아요. 용어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렇게 좀 바꿔주셨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소규모 스타트업이 입주를 하던지, 이 내용이 뭔지 모르고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네이밍에 대한 고민들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협업공간이라든지 이렇게 좀 쉬운 언어로 바꿔주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예.

전체적으로 청년에 관련한 거든,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든 아우리하고 하면서 하나 하나의 건물에 대한 예쁜건물, 건축 거기에 대한 활용도도 중요한데 도시 전체를 조금 같이 보는, 숲 전체를 보는 그런 안목도 필요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통합마스터플랜하고 전략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있습니다.

예. 봤습니다. 그리고 289페이지에 어린이공원 새단장이 있는데요. 내후년까지 하는 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됐나요?

12개 중에 내년도 2개소하고 내명년에 2개소 하면 마무리가 되는 사업입니다.

20년도까지는 8개소가 완료됐다고요?

그렇습니다.

데 완료한 거는 그렇고 21년에 도통4호, 노암1호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계획됐을 때는 그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히 소통은 하시나요?

저희들이 통장님이라든지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필요가 있어서 그 지역마다의 특색들이 있으니까요. 아이들이나 주변 여건들이 다르니까 주민 의견을 수렴해가면서 소통하시면서 더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왕정공원 등산로 정비사업은 산림녹지과로 이관하는 건가요? 사업 자체는 위원회에서 삭감조서에 있던데, 산림녹지과로 편성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된 거죠?

산림녹지과에서 안 챙겨줘서 저희들이,

해야 할 상황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산림녹지과에서 못 챙겨줘서요?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명호 계장님이 계시는데 요즘에 업무가 굉장히 과다하고 그 중에서도 민원인들 잘 챙긴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보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611쪽에 도시과는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감이 됐어요. 가장 큰 이유는 뭐죠?

가장 큰 것은 신규사업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

, 중로나 그런 것들이 시작이 많이 돼서,

코로나 때문에 그런 부분 하고 그다음에 교룡대로, 신정대로 그다음에 지리산IC 도시계획구역 큰 사업이 올해면 다 마무리 되기 때문에요.

토지매입비라든지 공사비가 많이 절감돼서,

예. 그런 부분이 많이 줄어들었네요.

알겠습니다. 615쪽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7천이 느는 것은 인건비 때문에 아마 늘어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616쪽에 민간경상 사업보조에서 주민공모사업이라든지 주민역량강화사업 예산이 1억 7천만 원이 줄어있거든요. 저는 아직은 도시재생사업이 성공하려면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때 저는 성공을 한다고 봐서,

예. 맞습니다.

예산은 줄지 않고, 삭감하지 않고 주민의 역량이라든지 공모를 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필요한 것들을 준비할 수 있는 예산은 세워줘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삭감되어 있어서, 혹시 이렇게 삭감되어 있는 이유는 뭘까요?

뉴딜 터미널지구가 올해 시작이 됐고, 이제 연차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 그래도 전년도에 비해서 많은 예산이 줄어 있어서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구간 구간을 해서 뉴딜사업에 새로운 것들을 한다고 해도 시민들에게 반복적인 역량강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관심을 더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618쪽에 공원조성 관리가 있어요. 어린이공원에 대한 것들은 이미선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전체적으로 저희 남원에 공원이 제가 확실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12개의 공원이 있는데 그 중에 9개가 동부권에 있고 서부권에는 금암하고 왕정공원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마 지금 기후변화라든지 여러가지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도심의 공원이라든지 아니면 가로수에 대한 의존도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아져서 12개 중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소외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공원을 활성화 할 때 나중에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쌈지공원을 만들 때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그런 것을 '잘 균형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면 기존에 어린이공원이 주로 택지개발지구, 도시개발지구로 형성이 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도시관리계획 수립 중에 있으니까 그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후변화에 대한 분석검사가 있고 수수료지만 그다음에 여러가지 도시계획에 대해서 DB 소프트웨어하시는 예산이 세워져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계획을 20년, 그다음에 5년 단기, 장기 세우실 때 이런 것들을 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원하고 연계해서 왕정공원도 사업계획에 들어왔어요. 혹시 왕정공원에 대해서 설계를 보면서 설명 해 주실 게 있을까요? 준비가 되어야 한다면 다른 것부터 하고 있습니까? (도면보며 설명 중)

도면이 좀 적습니다. 그래도 설명을 드리면, 여기가 교룡산국민관광지에 들어가는 광주대구고속도로고 입구고요. 교량을 통과해서 오면 여기가 교룡산국민관광지인데요. 이 부분이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부분이고 산림욕장 예정지 부분이 3만㎡ 됩니다. 여기에 자연수목원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책로랄지 또 어린이놀이터,

숲속놀이터?

예. 숲속놀이터 이런 부분을 잘 조성해서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숲속야영장은 올해 공모를 해서 확정된 사업인데 자동차 야영장이랄지 이런 부분 조성해서 시설을 교룡산 둘레길하고 연결을 해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교룡산인가요?

그렇습니다.

교룡산을 왕정공원이라고 해서 저는 더 설명을 듣고 싶었는데 알겠고요.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왕정공원의 등산로라든지 산림욕장을 조성하실 때 교룡산에 있는 수목은 제대로 살려주시고 그리고 굳이 한다면 벌목이라든지 할 때도 시민들의 여론이나 전체적인 것들을 훼손하지 않은 상태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리산권사업으로 해서 관광과에서도 교룡산성에 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하고 연계해서 같이 부족함이 없도록 잘 맞춰서 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연찬하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품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애써주시고요. 사업조서에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의 필요성은 버스터미널에 상가가 밀접되어 있는 곳에 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자 한다고 해서 지금 삽다리~십수정, 천주교~동문4가, 그다음에 선원사4가가 지금 계획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할 때 시급한 곳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위생약국 앞에서 고샘 가는 예촌 나오는 길입니다. 거기가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가장 많은 민원을 받는 곳이고, 통장님부터 시작을 해서 시민들에게 그리고 거기가 차량이며 이동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습니다.

시내로 국민은행 4가로 나가는 길이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가 오래된 주택들이 많아서 나이드신 분들이 자주 왕래를 하시고, 시장 4가도 있고, 은행도 있고, 중앙상가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인도가 없어서 굉장히 불편하다' 그렇게 민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도 민원을 몇 차례 저도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었고, 그랬는데 더라우가 생기면서 그쪽으로 차가 굉장히 많아졌다고 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밖에 나가서 다니기가 너무 위험하다' 그리고 '옛날에도 위험했는데 더라우가 생기면서 차량 이동이 너무 많아졌다', '위험해서 살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한 달 전에 예촌에서 나오는 차하고 그 근방에 사시는 어르신이 차에 부딪쳐서 갈비뼈가 부러졌는데 갈비뼈가 부러진 줄 알았더니 장기파손이 돼서 한 달 만에 돌아가신 지가 3주 됐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도 "한 의원, 여기 너무 위험하니까 해 달라"는 말을 직접 들었던 한 사람이었고 너무 안타까워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하신다고 할 때 가장 남원에서 시급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이 필요한 곳이 그곳이라고 이야기를 해 드리고 싶어요. 차량도 많고 관광객들도 나중에 저희가 야간경관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있어서 저희가 준비해 놓은 것은 많은데, 보행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은 곳이 바로 그곳이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계획을 세우셔서 그 부분은 '더 이상 인명사고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되겠다'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도로가 용성초등학교 옆에 삼거리 주유소부터 승사교까지 연결되는 도로인데, 그 부분이 도로가 상당히 협소해요. 그래서 인도 설치하는 것이 참 고민되는 부분인데, 다시 검토를 해서 최소한 폭이라도 인도가 확보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드리는 거예요. 민원을 들었던 사람이었고 그 부분을 제가 안 들었으면 몰라도 들었던 분 이야기를 그 분이 직접 사고로 인해서 운명을 달리했다는 게 정말 마음에 많이 저도 상실감이나 자괴감이 들 정도로 굉장히 아프거든요. 그래서 안타까움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인명사고하고 연결되는 거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그 부분은 시급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기본계획을 세울 때, 도시계획 세우실 때 그 부분도 꼭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산 세우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교룡대로 1구간이 사고이월 됐었죠?

예.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팝나무하고 행운목 해서 2억 8,572만 4,000원이 설계에 반영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한테도 분명히 앞으로는 도시과에서 수목 이것은 손을 대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 사업에서 설계변경을 하실 때 삭감을 하셔서, 그 내용 아시죠?

그런데 이 부분이 도급계약이 다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차수로 해서 진행이 되는 상황인데,

차수분인가요?

그렇습니다.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도급사업에서 빼서 할 수 있는,

이것을 산림녹지과로 넘겨주시면 되니까, 그분들한테는 피해가 안 가게 해 줘야죠. 입찰이 돼서 하신다면 이 금액만큼 녹지과에서 하면 되죠.

아니,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충분히 알고 있는데요.

설계변경해서 이 금액만 차수분 빼셔서 산림녹지과로 이관하세요.

그런데 도급자가 남원시하고 계약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시에서 사업자가 동의를 해주면 상관이 없는데,

, 그 나무를 이 숫자만큼, 제 말씀은 이 숫자만큼 설계변경해서 감액처리해서 산림녹지과로 이관하면 이상없잖아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남원시에서 계약을 했잖아요. 도시과하고 계약한 것이 아니고, 남원시를 상대로 재정과에서 계약을 했으니까 저는 그 부분은 상관이 없다고 봐요. 그 부분은 참고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신정대로 2구간에 이팝나무하고 꽃잔디 식재를 하셨어요. 이것도 입찰된 상태인가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 해 주시고 앞으로 내년에 예산이 세워진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남정식 국장님하고 도시과장님하고 분명히 나무는 손 대지 말라고 제가 했을 때 "알겠습니다."하고 답변했어요. 이 부분은 참고를 해 주시라고 어차피 과장님은 그만 두시고 다른 분이 오시더라도 꼭 기록을 남겨놓으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부분은 어쨌든 사업자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는 내용이니까,

남원시 재정과하고 계약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삭감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액수만 채워주면 되니까, 참고를 해 주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건설과 소관 맨위로

건설과장 진영신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1쪽입니다. 건설과 소관 총 예산액은 603억 382만 9,000원으로 당초보다 139억 9,218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월 7일에서 9일 집중호우로 발생된 읍면지역 시도 재해복구사업비로 11억 458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도로유지관리 설해대책 재료비로 2,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2020년 초 강설량이 적어 제설용 재료비가 절감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가하천 유지보수 보조사업비 5억 6,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비로 2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국가하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사업 계획변경으로 8억 1,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요천수변 관광자원화 사업비 2,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로 1,500만 원과 일반운영비로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감액사유는 음악분수 및 종합물놀이장 미개장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233쪽입니다. 요천 수변관광자원화 사업으로 시설부대비 1,219만 원을 감하여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월 7일에서 9일 집중호우로 발생한 하천재해복구 사업비 135억 7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당동 소하천 신속집행을 위해서 하천 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고평천 정비에서 4억 원, 오롱골 정비에서 7,300만 원, 과립천 정비에서 1억 4,000만 원, 상곡천 정비에서 1억 9,000만 원, 시설부대비에서 1,405만 7,000원을 감하여 당동천 정비에 8억 1,70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정비사업 섬진강수계 보조사업으로 원천천 하천정비 및 친수공간 조성사업비 시설부대비 500만 원을 감해서 시설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풍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시설부대비 500만 원을 감해서 시설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복구 국가하천 7개소에 27억 6,548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복구사업 지방하천 25개소에 13억 2,27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재해복구사업 소하천 36개소에 51억 1,69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재해복구사업 지방하천 추가지원 24개소에 43억 19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건설과 행정운영경비 여비로 국내여비 4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1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 623쪽입니다. 2021년도 건설과 소관 총 예산액은 813억 3,282만 7,000원으로 전년보다 383억 6,137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지역시도 정비사업으로 82억 8,75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입니다. 송동, 부석~오촌 간에 8억 원, 이백 평촌~강기 간에 37억 원, 주생 도산~서매 간에 5억 원, 시도유지관리에 17억 원이 되겠습니다. 624쪽입니다. 재해복구사업으로 도로 10개소에 11억 3,75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5쪽입니다. 도로 결빙 예방사업으로 문오로에 4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26쪽입니다. 농어촌도로에 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영촌선에 7억 원, 도용선에 5억 5,000만 원, 산내 상황선에 8억 원, 수지 견두선에 2억 원, 주천 배촌선에 5억 원, 627쪽입니다.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에 8억 5,000만 원, 보절 부흥선에 1억 원, 주천면 호은선에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행불편 마을 진입로 정비사업으로 26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인월 중군 진입로 정비에 4억 원, 인월 장평 진입로 정비에 9억 2,000만 원, 628쪽입니다. 주천 제바위 진입로 정비에 4억 원, 이백 오산길 진입로 정비에 4억 5,000만 원, 아영 구지 진입로 정비에 2억 원, 운봉 장동 진입로 정비에 2억 원, 이백 목가 진입로 정비에 1억 원이 되겠습니다. 629쪽입니다. 위험도로 선형개량 사업비로 14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군도 29호선 위험도로 개선에 3억 원, 수지 호곡 위험도로에 11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정도로 유지관리를 위하여 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별로는 교량 터널 유지관리로 4억 2,000만 원, 도로 유지관리 보수비로 10억 8,000만 원, 630쪽입니다. 걷고 싶은 거리 조성비로 1억 원, 사매 덕과 도로 구조개선사업에 6억 원, 법정관리 시설물 안전점검비로 1억 5,000만 원, 교량 내진보강공사 이백교, 주송교에 10억 원, 631쪽입니다. 읍면지역 도로 표지판 정비사업에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관리를 위해 6억 2,6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별로는 설해대책에 3억 4,828만 8,000원, 632쪽입니다. 도로시설관리비로 2억 7,042만 3,000원, 633쪽입니다. 교통량 조사비로 77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보상관리를 위해 3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별로는 소송관리비로 5,000만 원, 미불용지보상비로 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입니다. 전년도보다 314억 6,81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34쪽입니다. 하천 유지관리를 위해 16억 4,60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일반운영비로 700만 원, 재료비로 901만 2,000원, 시설비로 16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35쪽입니다. 기성제 유지관리비로 1억 5,575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로 7,361만 8,000원, 일반운영비로 2,863만 3,000원, 재료비로 160만 원, 시설비로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기성제 유지관리 사업시설비로 19억 4,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36쪽입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으로 9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요천 수변관광자원화 사업비로 1억 3,990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음악분수 및 종합물놀이장 운영관리 인건비로 6,090만 2,000원 종합물놀이장 시설물 유지관리 일반운영비로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천 둔치 주차장 침수위험 알림시스템 구축사업을 위해 시설비 2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37쪽입니다. 하천재해예방 사업입니다. 전년도보다 359억 2,649만 3,000원이 증액된 555억 4,04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40억 8,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지구별로는 당동 소하천 정비에 25억, 오롱골 소하천 정비에 4억 8,500만 원, 과립 소하천 정비에 10억 원, 산곡 소하천 정비사업에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정비사업 보조사업으로 96억 8,80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지구별입니다. 원천천 하천정비 및 친수공간 조성사업에 50억 원, 다산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46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38쪽입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 낙동강수계 보조사업으로 풍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외 6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복구사업 지방하천 21개소에 129억 7,85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9쪽입니다. 재해복구사업 소하천 5개소에 113억 5,08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0쪽입니다. 재해복구사업 지방하천 추가지원사업으로 옥택천 외 2개소에 95억 3,806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정비사업 섬진강수계 송치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행정운영경비로 3,77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해대책에 염화칼슘하고 소금이 있잖아요. 이게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되나요?

내구연한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통 저희들이 2~3년을 쓰고 있습니다.

2~3년을요? 지금 추경에 232페이지에 재료비로 염화칼슘 구입비 그다음에 소금 구입비가 들어왔는데 여기 2천만 원이 감 됐잖아요. 저희 19년도 본예산에도 설해대책에 재료비로 1억 편성을 하면서 결산추경 하면서 5천을 또 감했었어요. 아시죠?

예.

지금 본예산으로 넘어오면 본예산 631페이지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염화칼슘하고 소금 구입이 4천, 4천 해서 8천이 올라왔거든요. 물론 기상예측이 불가한 것은 알겠어요, 예산상의 성질이. 그런데 최근 몇 년간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 놓고 결산추경에서 감하고 또 추경에 넣어놓고 감하고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내구연한이 따로 없다' 계속 써도 되는 거면 3차 추경에서 감하고 또 본예산에 또 8천을 세워야 할 이유가 있나요?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요. 소금 같은 것은,

관리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으면 차라리 제가 봤을 때는 본예산에 조금 덜, 염화칼슘을 전년도도 1억 해 놓고 5천 결산해서 감한 것처럼 여기도 8천 세우지 마시고 한 5천 정도 세우고 부족하면 추경으로 들어오면 되잖아요. 그런데 보관의 애로사항이 있으면서도 꼭 결산에서 감하는, 그러니까 최근 몇 년간 보니까 제가 19년도 것만 봤지만 이런 행태의 예산이 추계 자체를 다시 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필요하면 그때 추경으로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계속해서 해 놓고 감하고 이렇게 하는 게 적절할까. 또 더군다나 지금 3회 추경하고 우리 본예산이 같이 들어왔는데 3회 추경에서는 2천을 감해 놓고 본예산에서 또 8천을 세우는 게 전략적으로 맞지 않은 것 같아서,

그것은 뭐냐면, 저희들이 장비임차료 때문에 세워놨거든요. 그동안에는 우리가 임차 장비를 활용을 해서 쓰고 있어요. 덤프 15톤 트럭하고 우리 장비 갖고는 커버를 못 합니다.

따로 있는 것은 봤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료비만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책이라고 하면서 굳이 보관의 어려움도 얘기를 하시면서 이거를 해마다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구입비를 소모하는 게 비효율적인 예산편성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2018년도에 눈이 많이 왔었고, 그런데 저희들이 2019년도 말하고 2020년도 초에 그때가 적설량이 적어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앞으로 추세를 2~3년 또 보다가 이렇게 된다고 하면 다른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필요하시면 그렇게 써야지, 늘 감 편성만 계속하고 계셔서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예산서 631페이지 도로표지판 정비가 있죠. 읍면지역 표지판 정비사업이 신규시책으로 올라왔는데요. 그러면 행안부에서 매년 전체 도로에 1.8% 이상을 정비하라는 권고사항 때문에 이렇게 계획을 하신 건가요?

아니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세워서 이렇게 한 건 알겠는데 이거 하실때요. 옆에 건축과에 공공디자인 프로젝트 가이드라인에 맞게 정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교통시설이기 때문에 시설 기준에 맞게끔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참고해서,

생각을 하셔서, 이렇게 보니까 고양시 같은 경우는 표지판 설치하는 봉, 전봇대나 이런 봉까지도 블랙으로 색상을 입히고 가독성이나 심미성도 고려를 하더라고요. 보행자나 운전자들의 시야도 안내하는데 굉장히 좋게 가독성 좋게 만들었는데, 그런 부분을 주변과 조화롭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벤치마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33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플로터 구매가 있는데요. 렌털보다 구입하는 게 유지관리가 더 나은가요?

예. 그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640페이지에 여기도 사업하는 부서라 도로관리심의회 회의하면 보통 몇 시간해요?

저희들이 1시간에서 2시간 사이, 기본시간 안에······.

안에 끝나죠? 그런데 왜 수당을 10만 원을 하셨어요? 7만 원으로 하셔야 할 텐데······. 2시간까지는 저희가 7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7만 원으로 계상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여기는 사업부서라 굉장히 금액이 큰데, 제가 소소한 수당을 체크를 하는 건 저희 여성가족과에서도 100억 넘는 예산에서 저희가 30만 원 삭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세밀함, '예산에 대한 세밀함을 갖춰라'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디테일하게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돌아가겠습니다. 조서 326페이지에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이 있잖아요.

몇 쪽이라고 그랬죠?

326페이지요. 연례 반복하는 사업인데, 여기 보면 우리가 탄성포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걷고 깊은 거리 조성할 때 보통 인도 보수정비가 있긴 있는데 많이 다니다보면 탄성바닥재가 많이 벗겨진 것들을 봐요. 아마 왔다갔다 하는 인구밀집도가 많은 곳이 더 그렇긴 하겠는데, 조성하는 것도 중요한데 유지보수 관리가 더 중요한 것 같긴 하거든요. 탄성포장이 고탄성체라 충격흡수에도 좋고 보행감도 좋아서 우수하다는 얘기는 많이 듣는데 너무 많이 벗겨지지 않나요? 제가 많이 봐서,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금년하고 작년에 걸쳐서 시책사업으로 해서 수창 해뜨레까지 요천을 주변으로 해서 했거든요, 10억 가까이 들여서. 그래서 시민들한테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관광단지 앞에 일부하고 지금 광한루 앞에 십수정 쪽에 일부하고 할 때는 거기가 일부 벗겨진 데가 있어요. 그리고 춘향제 행사 때 천막 같은 것을 치면서 못을 박고, 장비도 타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니면 그렇게 벗겨지지는 않을 텐데, 장비들이 올라타면서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일부 춘향교에서 광한루 쪽을 금년에 정비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광한루 앞에 있는 데를 좀 했는데, 금년에 좀 심한 데는 저희들이 정비를 했고 추이를 봐 가면서 거기도 재정비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할 것 같아요.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예.

계속 유지하고 안 하고는 사실 유지보수에도, 유지보수가 잘 되는지 여부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33페이지 도로관리 사무실 바닥공사가 있는데요. 지금 몇 분이 근무하시나요?

1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면 돼요?

예. 그렇습니다.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다른 부분도 난방이나,

체육시설도 해주려고 했는데 내년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저희들이 못 했습니다. 좀 형편이 된다면 이런 것을,

부분들 내부에서 근무하는데 환경조성은 돼야 할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써 주시고요. 341페이지 요천수변 관광자원화 사업은 완공은 언제 되나요?

저희들이 이번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를 봐서 시민들한테 상당히 실망을 드려서 죄송한데요. 저희들이 그런 것을 싹 보완을 해서 다음에 비가 오더라도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 7월달에 개장을 해야 하는데, 코로나가 어떻게 가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상적으로 코로나가 거시기가 된다면 저희들이 내년에 물놀이시설은 하고 음악분수는 춘향제 이전에, 춘향제도 어떻게 되려는지 모르겠지만 그 전에 저희들이 봄에 음악분수도 개장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수해때문에 기간이 늘어진 것에 대해서 그 부분에 예산이 더 추가되거나 이러지는 않죠?

지금 사업비가 추가로 된 것보다도 이번에 불가항력적으로 수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까지 보상은, 남원시에서 부담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은 상당히 판단하기가 난해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까지도 갈 소지가 있거든요.

좀 걸리겠네요.

그래서 시간이 걸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대로 하고,

그것은 그것대로 가고 우리 계약하는 조건으로 해서 그것은 계약대로 저희들이,

'공사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그렇습니다.

342페이지에 둔치주차장 침수위험 알림시스템이 있어요. 여기 산출내역을 보면 출입 차단기 4대까지는 알겠는데, 번호인식기 4대는 어떻게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저도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어떻게 시설을 해야 될지는 모르는데요. 이번에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법이 개정이 됐어요. 이 시설을 갖추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국비가 지원돼서 이렇게 하는데, 전라북도에서 전주시하고 남원시가 두 군데가 선정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 시스템을 갖춘 데가 없나요?

예. 그래서 법상으로 이것을 갖추게끔 되어 있거든요.

CCTV 4대가 있는데요. 여기에 CCTV 없어요? 있을 것 같아서, 만약에 대수가 있다고 하면 여기 예산에서도 조금 빠져야 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설계를 기본적으로 해 봐야 되는데, 지금 국가에서 예산을 선정했을 때 이렇게 기본적으로 해서 설치를 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지금 예산을 배정을 해 줬거든요.

해서 그래도 국비 전액사업도 아니고 시비 매칭사업인데 약간 뭐랄까 이 알림 시스템이 얼마나, 결국은 이게 효과를 보려고 하는 건데, 효과가 있을까에 대한 효과성에 대해서도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우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서부터 보겠습니다. 623쪽에 예산이 전년도에 429억에서 이렇게 많이 증이 된 것은 지금 재해복구하고 하천정비 때문에 많이 늘어 있는 거죠? 전체적인 것들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호우피해 복구가 한 496억 정도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로 표지판은 우리 이미선 위원이 이야기를 했으니까 저는 넘어가기로 하고요. 도로관리원 13명이 여기 도로관리원 사무실에서 13명이 일을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제설 작업기간인 11월하고 3월 이후에 하시겠다고 했는데 아마 이분들이 하시는 일들은 겨울에 제설작업을 주로 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사무실이 어디에 있죠?

비행장,

있죠?

예.

산불진화를 하시는 분들도 여럿 계시고, 밖에 체련시설이나 이런 것을 같이 하면 많이 분들이 이용을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 바닥이랑 장판을 한다고 했는데 방바닥이죠? 온돌이죠?

예.

따뜻하게 해서 이분들이 쉴 때는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천에 요천수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마 여기 계신 양해석 위원님이랑 저의 지역구가, 저희 지역구에 있는거라 나중에 시민들에게 굉장히 걱정 아닌 걱정을 제일 많이 들었던 사람들이 저희가 아닌가 싶어요. 많은 예산하고 기대치가 있어서 아마 올해처럼 비가 많이 올 것을 예상을 못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차피 기후변화로 인해서 앞으로 가물거나 비가 오면 이렇게 폭우가 내릴 것 같아서, 저희가 이런 것에 대비를 잘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이렇게 예비한다고 해도 추후에 거기가 온다고 그러면 저희는 거기에 대한 문제나 민원을 항상 갖고 있어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2차적인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이번에 큰 경험을 하셨을 거라고 보고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라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잘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천, 올해도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가 주촌천에 노암3통에도 로터리 옆에 거기에도 피해가 굉장히 많았어요. 150명의 수해를 입은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하천담당인 백강규계장님도 아마 23개 읍면동에 하천으로 인한 피해가 많아서 올해 제일 바쁘지 않았겠나, 그래서 건설과는 겨울에는 결빙때문에 도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날씨하고 가장 민감하고 긴장하고 있을 곳이 보면 건설과인 것 같아요. 겨울은 눈이 오면 눈이 오는 대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또 해야 될 것 같고, 비가 많이 오면 하천계에서는 수해피해 때문에 굉장히 많은 애를 쓰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쭉 보면서 주촌천 노암3통은 내년에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는지 제가 예산서에서 못 찾아서 그래서 물었습니다.

거기는 회전교차로도 금년에 거기까지 잠겼거든요. 그래서 송동으로 건너가는 교량도 다시 가설을 합니다. 거기도 넘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마을까지도 밑에 하천도 전부 다시 석축도 다시 쌓고 숭상을 해서 정비를 합니다.

하실 거죠?

예.

, 저희 시민들도 굉장히 불안감에 밤에 잠잘 때 들어와서 정말 몸만 피했는데 그다음 날 물이 빠져서 가보니까 대문을 잠그고 나갔는데 장독대 하나가 없어졌대요. 순식간에 와서 그 대문을 잠갔는데도 장독대가 어떻게 없어졌는지 너무 무섭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아마 회전교차로부터 송동이나 교차로부터 쭉 하신다고 했으니까 언제한번 설계가 나오면,

저희들이 12월에 용역 착수를 했어요. 그래서 3월까지 용역을 하고 저희들이 업자선정을 최대한 빨리해서 3월에 해서 금년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1월 정도 되면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1~2차에 걸쳐서 3차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충분히 주민들 의견도 수렴을 해서 앞으로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시면 좋겠어요. 주민들하고 하면서 아마 주민들의 요구나 살았던 분들이시니까 그런 부분 충분히 수렴하셔서 더 해 주시고, 건설과 과장님 정말 애쓰셨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겨울에는 결빙으로 인해서 도로 유지보수하느라, 그리고 여름에는 수해로 인해서 하천담당 하시는 분도 너무 애쓰셨고, 올해 너무 애쓰셨다는 말씀으로 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부터 먼저 보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5쪽 하단에 재난상황통보시스템 정비유지비가 계상이 됐는데 전년도보다 더 많은 예산을 세우셨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요?

재난통보시스템이 주로 마을방송 405개 정도의 마을방송 유지보수비인데 해마다 노후된 게 많아서 교체하고 손을 볼 게 좀,

저희 시민소통실에서 하는 무선앰프하고는 연결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모든 시스템을 저희들이 동보시스템이라고 마을 앰프방송을 하고 저희들이 여기에서 무슨 재난이 발생하면 재난에 대한 것을 그 지역, 말하자면 금지다 그러면 금지만 한정해서 저희들이 여기서 직접 핸드폰에 입력을 하면,

드리고 싶은 말은 재난에 대한 상황 정비유지를 해요. 그니까 그동안에 노후가 된 것들은 내구연한이 지난 것들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전년도보다 더 많이 세운 것은 이해가 되는데, 저희가 마을에 무선앰프를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무선앰프하고 연결해서 이런 재난시스템이 시민소통실에서 하는 무선앰프하고 연결이 되어서 이런 재난상황을 들을 수가 있냐고요.

그니까 제가 얘기한 마을앰프에 동보시스템을 연결해서 설치를 해 놓으면 그게 앰프로도 나가고 마을 집으로도 나가고,

때 예산을 세워줬으니까 그렇게 충분히 하실 거죠?

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했던 거고요. 646쪽 하단에 안전미디어교실 빔프로젝트 구입이 있어요. 지금까지 빔프로젝트가 없었나요?

빔프로젝트가 없어서 각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이용하다보니까,

그러니까요. 안전미디어는 찾아가서 우리가 안전에 대한 것들을 할 때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은 생각이 들어서요.

찾아가서 하는 교육인데 빔프로젝터가 없어서 효과가 떨어지더라고요.

물었습니다. 진작 있었어야 될 건데, 잘 준비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648쪽에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가 있어요. 유지관리가 실과소의 관리를 어디에서 해야 되는지 이렇게 불분명한 소규모 공공시설이라고 했단 말이죠.

예.

예산을 세워놓으셨는데 6종에 1,580개소나 되네요.

1,580개소로 예상을 했는데 지금 조사를 해 놓은 게 4,422개정도 됩니다.

했던 것보다 3배가 더 많아졌네요.

일단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해당 부처,

전수조사가 끝났나요?

해당부서로 지금 현재 일단 조사를 한 상태고 이게 어느 부서의 소관인지, 그다음에 관리를 어디에서 해야 하는지, 빠진 것은 없는지 하는 것을 다시 읍면동하고 대사를 해 보고,

소규모 공공시설이라면 대표적으로 어디어디를 저희가 생각하면 되나요?

6개 6종이 있거든요. 소교량, 세천 해서 6종에 대한 것을 소관하고 상관할 것 없이 모두 다 일단 조사를 합니다.

전수조사는 누가 하셨어요?

지금 용역을 맡겨서,

아, 용역이 했죠? 저는 용역이 없어서 저희 직원들이 이걸 다 했나 싶었는데,

그렇게 못 합니다.

. 다행히 용역을 해서 1,500개소가 되는 줄 알았는데 더 많은 데이터베이스 전수조사가 끝난 상태라는 말씀이시죠?

지금 전수조사만요.

전수조사만?

예.

그래도 조사하느라고 애쓰셨고, 이게 시민의 안전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다 되어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안전에 시민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651쪽에 하단에 민방위 재난안전 경보시설이 있어요. 이것은 전년도에 예산이 없었는데 올해 세우셨네요?

추가로 하는 겁니다. 기존에 8개 시청 옥상에 있는 경보시설을 산동이 잘 안 들려서 가청거리가 1.3km 정도 되거든요.

1대 가격이 4천만 원인가요?

예.

앞으로 해야 될 곳은 얼마나 더 있나요?

지금 저희들이 산동을 하고 추가로 한 3군데 정도를 더 해야 되지 않나,

다 할 수 있나요?

예.

알겠습니다. 652쪽 하단에 의용소방대 지원을 경비를 해 줘요. 이렇게 해마다 지원을 해 주셨나요?

예.

기술경연대회를 남원시에서도 하고 전라북도에서도 하는데 남원시에서 할 때 지원 해 주고 전라북도 나갈 때도 지원해준다는 건가요?

예. 남원에서 할 때는 행사지원비로 지원을 해 주고, 도청에는 말하자면 시합같이 나가는 것이니까 거기는 실비, 왕복 교통비에 점심 값 정도,

항상 해마다 지원해 주는 거라는 거죠?

올해만 코로나 때문에 못 했죠.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럼 사업조서로 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조서 재난 예경보시설 보수가 있어요. 이건 필요성을 보면 현재 재난음성통보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전광판이라든지 우량경보시설이 고장 났을 때 쓰시려고 세워놓으신 건가요?

주로 경보시설보다는 관측시설에서 유량계나 관측시설에서 자꾸 에러가 나고 오래돼서 고쳐야 될 게 많이 생기거든요. 관측시설, 그다음에 수위관측시설에서 하다보니까 지금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건설과에서도 둔치에 재난음성시스템을 해서 국가에서 의무적인 그런 것들이 세워졌다고 해요. 아무래도 저희 예경보시설에 재난음성도 한계가 있어서 저희 직원이 있다고 해도 필요할 것 같은데 고장이 나면 안 되겠죠. 수시로 미리 사전에 예방하셔서 저희가 필요할 때 잘 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셔야 될 것 같아서 그럴 때 쓰시려고 세워놓으신 예산인거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교육을 하세요. 아무래도 이제 재난사고가 대형화되면서 소방서나 경찰서나 안전재난과가 연결해서 이 단말기를 구입하면 똑같이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지금까지는 통신망이 지자체 따로, 경찰 따로, 소방 따로에요. 이것을 2018년도부터 행안부 주관으로 재난상황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 3개 재난기관이 하나의 통신망을 써야 된다고 해서 통신망을 구축해서 2021년도 3월이면 전국으로 단일의 통신망이 됩니다.

2018년부터 행안부에서 하라고 그랬는데 왜 저희는 그동안 않고,

저희들 되어 있습니다.

있어요?

전라북도는 되어 있고, 3월에 서울이 완료되면 전국적으로 하나의 통신망을 쓰는 사업이죠.

알겠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을 하세요. 아무래도 CCTV통합관제센터가 생기면서 방범이라든지, 한 눈에 남원시의 모든 것들이 다 보여서 여기를 통해서 사고나 사후관리도 되겠지만 저는 기대하는 게 사전예방이거든요. 관제센터가 생김으로 인해서 저희가 천안에 가서 벤치마킹을 했을 때도 통합관제에 있는 직원이 학생들의 우범지대라든지, 사전에 범죄라든지 동향을 파악하고 범죄나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런 통합관제센터의 할 일이 굉장히 많구나, 사후관리도 중요하지만 사전예방할 수 있는 것들도 굉장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반복적인 센터직원의 교육이라든지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들도 작년에 23건 정도가 있었거든요.

있다면 말씀 한번 해 주실래요?

사례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냈거든요. 사례를 직접적으로 한 사례, 미리 저희들이 예방을 하기 위해서 경찰이나 관계기관에 연락을 해서 예방을 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위원들도 그런 사례를 굉장히 궁금해 하고 또 CCTV통합관제센터에 바라는 기대감이 있으니 자료를 한번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내년 본예산 세우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예산서 647페이지에 안전한 밝은 거리 조성사업 있죠? 언제까지 계속하실 계획이신가요?

저희들이 안전한 밝은 거리 조성사업이 시작한지가 몇 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CCTV는 저희들이 다 거의 됐다고 보고 있고 로고젝터 사업이 아직은 사실은 올해까지는 읍면동이 인월만 빼고 나머지는 안 되어 있거든요. 읍면동 소요가 있으니까 향후 몇 년 동안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환경조성을 한다는데 의미가 있어서 로고젝터 설치하는 것은 알겠는데, 보면 민원과도 그렇고 관광과도 그렇고 취지는 다른데 어쨌든 로고젝터 사업으로 남원시를 조금 환하게 하고 이런 것들은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위치들이 있잖아요. 위치들 선정은 어떻게 해요?

저희들이 지금 일반적으로 읍면동하고 경찰에서 요청이 옵니다. '이 거리가 우범지역이다', '이 지역에다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지역으로 일단 우선은 그 지역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하다보니까 우리 민원과에서 하고 있는 거나, 안전재난과에서 하고 있는 거나 외부에서 얘기들을 듣고 내부에서는 서로 소통을 하는 창구들이 좀 없는 것 같기도 해요, 채널이. 비슷하게 로고젝터를 하면 A라는 부분은 로고젝터가 많고, 어디는 또 소외되고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내부에서도 좀 연찬하셔서 로고젝터 사업만 가지고 얘기를 나누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650페이지에 폭염피해예방 그늘막 구입해서 5개소 설치하신다고 했잖아요. 어디에 설치하실 거예요?

저희들한테 들어온 게 노암동 두 군데, 향교동 한 군데, 도통동 두 군데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해마다 개소수를 늘려 가시는 거예요?

예.

설치하면 좋겠죠. 그런데 거기에 인구밀집도나 이런 것들을 조금 고려는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주로 지금 들어오는 것은 노인들, 학생들 말하자면 버스를 기다리거나 사람들이 서 있는 곳이 중점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같은 게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조서 357페이지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입이 있는데요. 혹시 여기에 공동으로 연락가능한 단말기 구입이라고 했는데 단말기 구입을 안 하고 기존에 태블릿PC나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에서 기존 기계하고 연계는 안 되나요?

이건 지금 재난지휘용이라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재난이 발생하면 거치용은 시에 1개가 있을 것이고, 8개는 현장으로 가지고 가는 것이라서 말하자면 쉽게 설명하면 워키토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휴대폰용.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을 좀 볼게요. 재난관리기금이 2005년도에 설치돼서 지금까지 잘 이어왔는데, 올해처럼 힘든 시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금의 필요성이 더 증명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19년도에는 83.4% 달성이 됐다고 되어 있는데, 올해는 끝나고 한 몇 %나 기금목적이 달성될까요?

저희들이 올해 것은 아직 파악을 정확히 좀······.

많이 쓰셨을 것 같기도 해서, 그러면 여기 지금 재난관리기금 원래 기금 들어있는 금액에서도 출연 받아서 하죠?

예.

안 부족해요?

그때그때 부족한 건 올해 같은 때는 도비를 좀 받습니다.

적립액은 우리 관련 법률에 의한 보통세수입 결산액의 최근 3년 동안 평균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금 출연 받아서 적립하고 있죠?

예.

보조금이나 이런 게 부족할 것도 같아서 이자수입도 굉장히 적잖아요. 당초에 목적성을 잃지 않도록 기금관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덧붙여서 기금이 올해 일부 개정돼서 민간분야 안전조치도 재난관리기금으로 할 수 있게끔 용도확대가 됐잖아요. 그러면 내년도 기금의 사업들도 조금 바뀌나요? 기금사용처, 분야.

기금이 그렇게 바뀌기는 했지만 그 부분은 아직 2021년도에는 거기까지 할 만큼 금액이 없어서, 좀 힘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용도를 확대했을 때는 그만큼의 시민의 안전이나 체감지수를 높이려고 하는 노력이 보이는데, 우리 시에서도 재난관리기금의 출연금을 더 확보를 한다랄지 해서 당초 계획했던 기금의 목적을 좀 달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지난번에 제가 요구자료로 최근 2년간 내진성능평가 관련한 자료를 요구했고 받았는데요. 여기에 보강사업이 필요한 데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시급하게 예산이 지원돼야 할 사항이라고 보는데요. 여기 보강사업비 확보 중이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 어때요? 한꺼번에 하기는 어려워서 연차적으로 진행하시는 건가요?

저희들이 확보를 하는 건 아니고요. 청사는 청사관리하는 데에서 저희들은,

여기서 진단을 하고 권고사항을 부서에 내려줄 때 예를 들어서 여기에 어떤 부분들이 이상이 있다는 것 평가결과가 있잖아요. 양호하지 않고 그랬을 때는 부서에 이것을 제일 먼저 안전과 관계된 거니까 권고사항을 조금 면밀하게 분석하게 해서 그것 먼저 예산에 반영할 수 있게끔 부서에서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업조서 보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해요. 그런데 사업조서 383쪽에 슬레이터 실태조사 사업을 하거든요. 용역하실 거죠? 슬레이트 실태조사 사업하시면서 용역비를 세워놓으셨어요, 1,800만 원. 여기하고 사업조서를 같이 했으면 저희가 보기가 좋았을 텐데, 슬레이트 실태조사를 용역을 해서 아마 지금 우리 13년도에 했고 7년이 경과되셨나 봐요. 그래서 그동안에 '자연감소 물량 및 추이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용역은 저는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하고 상관없이 계속 슬레이트가 아무래도 발암물질이 있고 건강에 좋지 않다는 이유로 저도 민원을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건데 슬레이트 용역을 세우셨고, 371쪽에 지원사업을 해요. 국비 지원 받아서 항상 하시는 거죠?

예.

주택 350동, 그다음에 비주택 10동, 그다음에 20동, 그다음에 저소득층 23동 이렇게 해서 하는데 저희가 만들어서 환경과가 상임위를 옮겨갔는데, 국비로 받으면서 한계가 있으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방치슬레이트를 시비를 세워서라도 빠른 시간 안에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저희 자치행정위에 있을 때 시비를 세워서라도 하자고 해서 한번 세웠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봤을 때 강성원 의원님이 5분발언도 했었고, 방치슬레이트에 대한 그런 중요성을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저희가 이걸 그냥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국비에 의존하지 말고 예산을 시비를 따로 세워서 하라고 했는데 왜 갑자기 올해는 2억 1,000을 세우셨나요? 방치슬레이트 처리비를?

말씀하셨듯이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사항도 있었고요. 사실 원래는 슬레이트 처리는 원인자부담으로 처리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시기가 안 맞다든가 해서 주변에 보면 보관된 슬레이트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 건강을 위해서 조속히 처리해야 된다고 판단을 했고, 사실 국비사업으로 처리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서 이걸 추가로 별도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몇 년 전에 자치행정위 소관에 환경과가 있을 때 국비로 슬레이트 처리를 했을 때는 한계가 있으니, 의존하지 말고 시비라도 따로 그때그때 여유 있게 세우셔서 방치된 슬레이트를 치워주십사 하고 그때 세웠던 예산이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2억 1천이 세워진 이유가 있는가 하고 말씀드립니다.

방치슬레이트 처리를 17년하고 18년도에 1억씩, 1억 5천 두 해에 세워주셔서 처리를 했는데도 그 뒤에도 추가로 발생된 분에 대해서 주변에서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빨리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는 그런 요청도 있어서,

해마다 시비를 세우셔서 처리를 한거죠?

해마다 세운 건 아니고요. 2017년도하고 18년에만 세웠고, 최근에 2년 동안은 세우지 않았었고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는데 1만 5,000㎡를 읍면에서 처리해달라고,

알겠습니다. 저희가 5천에서 여유가 있으면 1억까지 해서 해마다 방치된 슬레이트를 시비라도 세워주라고 말을 했었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예산이 올해 계상이 되어서 특별한 수요조사를 했는지를 묻고 싶었는데, 19년도와 20년도에는 방치된 슬레이트를 시비로 세운적이 없었다,

세우지 않았습니다.

많아서, 민원이 많아서 2억 1천을 시비로 세웠다는 말씀이시죠?

수요조사한 내용의 면적만큼,

예. 알겠습니다. 조서 376쪽에 전기굴착기 민간보급사업이 있어요. 6대, 해마다 했던 건가요?

20년도 올해 추경예산에 처음 반영된 사업입니다.

추경에 몇 대 하셨어요?

지금 현재로는 올해,

추경에는,

추경에는 8대 예산이 내려왔는데요. 다 쓰지는 못했습니다.

2021년도에는 6대 계상해 놓으셨네요. 어때요? 굴착기 요구는 많이 있나요?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을 때는 요청이 있어서 신청을 했는데요. 이상하게 또 요즘은 수요자가 없더라고요.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사업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78쪽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을 하세요. 아마 이게 대기질이라든지 미세먼지 저감에 의해서 가정용 일반 보일러를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해 주는 사업 같은데, 일반은 40대를 보급하실 계획이고 저소득층은 30대를 하실 계획이시죠?

예.

지금 올해 70대를 하실 것 같은데 수요조사를 하셨나요?

이것은 저희가 수요조사 없이 내시된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내려온 것에 맞춰서 매칭해서 하실 거란 거죠?

예.

하시면서 수요조사를 하셔야 저희가 적극적으로 국비를 더 많이 받아온다든지 아니면 시비를 한다든가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업조서 뒷장 넘겨서 악취저감사업 설치지원이 있습니다. 악취저감을 위해서 이런 설치 지원을 해 주는데, 5개 정도 내년에 하실 생각이에요?

예.

지금 신청을 받으실 거죠?

그렇습니다.

대상자가 있는 게 아니라 5군데를 신청을 받아서 악취저감사업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잘 되고 있나요?

아직은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지원사업이 있어요. 미세먼지 불법배출을 하려는 감시원의 인부임이 있어요. 지금 3명 쓰실 모양이나 보네요, 9개월. 이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환경감시원의 역할을 하시면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단속도 하시고, 비산먼지 억제조치 하는데 신고하는 것도 신경 쓰시고, 불법소각하고 악취배출업소 순찰하는 것까지 다 하시나 봐요? 이 세분이 다 하실 수 있나요?

사무실에 대기하기도 하고 사안이 생기면, 민원이 들어오거나,

있다가 민원이 들어올 때만 나갑니까?

또 주기적으로 현장도 수시로 순찰을 합니다.

저희가 봤을 때 일어나기 전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3명의 인부가 맞냐고 하는 것들은 예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정말 돌아다니시면서, 차량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되는데 사무실에 있다가 사후조치로 나가면 안 될 것 같고, 이것은 사전 예방을 준비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그쪽에 이분들을 더 교육을 하신다거나 인력이 부족하면 이런 부분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슬레이트는 용역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알겠고요. 주촌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해요. 주촌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오랜 장기간 진통을 겪다 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제언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언제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로터리에 있는 롯데슈퍼부터 목기공장 있는 데를 쭉 해서 생태하천을 해요. 그런데 지금 계획은 아마 그쪽으로 되어 있을 텐데 지금 롯데슈퍼에서 더라우까지 그 쪽도 이번에 굉장히 수해로 인해서 문제였고, 많은 더라우의 주민들이 입주를 하면서 그쪽에 생태하천에 '복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욕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후에 도나 그런 곳에 갔을 때 연차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예.

계시다면 도비나 국비를 받아서 연장해서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꼼꼼히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용 CCTV구입을 하는데 내년에 4대 하실 거죠?

예.

저희가 지금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용 CCTV를 4대하면 총 몇 대가 되나요?

지금 36대가 됩니다. 올해 32대를 구입해서 설치를 했거든요.

한 장소에 며칠 정도 하게 되나요? 이거 이동하는 거죠?

저희가 고정식도 있고, 이동식이 있는데요. 순찰을 다니면서 '여기가 취약적이다' 그런 데는 옮기고, 일정을 정해놓고 하지는 않고요. 봐서 상황에 따라서,

하나 말씀을 드리겠는데 공설시장 5일장이 서고 나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안 여는데, 5일장 열고 난장이나 장사하시는 분들이 와서 쓰레기가 거기 주위가 굉장히 난리예요. 그래서 사각에 불법투기가 되지 않도록 이동식 CCTV는 그쪽에 '5일장이 끝나는 데는 고정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정식으로 두 대 설치를 했는데요. 저희가 현황을 보고,

왜 그러냐면 사람이 깨진 유리창처럼 갖다 놓으면 거기가 나중에는 산처럼 많은 쓰레기가 있어서 사람들의 이동은 많은데 굉장히 볼썽사납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그다음에 재난대비 암롤박스 구입을 해요. 이게 아마 재난대비 재해폐기물 신속처리 및 감염 예방때문에 하는 것 같은데, 올해 2대를 구입하시나 봐요?

내년이요.

기존에는 없었나요?

기존에 7대 있었거든요. 그런데 위급상황에 대처하기는 한계가 있어서,

많이 애쓰셨죠?

수해 때 어려움이 있어서 추가로 더,

올해 수해를 겪고 나서 23개 읍면동에 피해 입은 우리 시민들도 많았고, 그러다보니 방치된 그런 재해폐기물이 굉장히 많아서 이 자리를 빌려 과장님 그리고 담당계장님이랑 너무 애쓰셨다, 그래서 우리 남원에서 이걸 다 수용할 수가 없어서 광주까지 밖으로 나가서 신속하게 처리를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 소관 부서가 아니라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너무 애쓰셨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농약 빈병이나 농촌폐비닐 그리고 농약빈병 수거 보상비가 해마다 세워지는데, 추경에 이 예산이 항상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1년 동안에 농촌에서 농가들이 농사를 짓는 양이 대충 있을 것이고 그게 있어서 본예산에 좀 세우지 항상 추경에 따라서 붙는 것이 '예산 체계를 잘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없으신지요? 본예산 세울 때 생각하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본예산 세울 때는 매칭비율에 의해서만 세우다 보니까 해마다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됐습니다.

추경에 또 국비가 오면 그 만큼 세우고,

추경에는 내시가 없고,

그때는 시비를 세우는 거잖아요.

예. 시비로,

때는 국비 매칭으로 밖에 못 세우니까 이렇게 세우신다는 건가요?

예.

바뀔 수가 없나요? 국비 매칭 밖에 없으니까 본예산 때는 이렇게 밖에 못 세우겠네요.

별도로 시비를 세우지 않으면,

알겠습니다. 사용종료 매립장 검사비가 있어요. 지금 수질토양검사를 4개소 하시죠?

예.

4개소가 어딘가요?

인월, 주생, 산내, 운봉 4개소입니다.

사용 종료된 매립장에서 토양검사를 해서 거기에 나오는 대로 부족한 부분은 더 환경정화를 시킨다거나 그러고 있나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조서 말고 예산서 665쪽에 생태관광지 운영 및 체험프로그램 재료비가 나와 있더라고요. 생태관광지 운영은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이거는 백두대간,

백두대간에서?

예.

백두대간이라고 했으면 됐을 텐데, 여기도 생태관광지라고 따로 이렇게 몫을 해서 따로 운영하고 있는 게 있나 해서 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수해복구로 쓰레기 처리하고 그러느라고 애쓰셨고, 환경과는 앞으로 저희 생활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어서, 비산먼지나, 미세먼지라든지, 생활악취라든지,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후관리가 아니라 예방하는데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도 항상 시민들의 삶의 질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과장님 제일 처음 오셨을 때 걱정 많이 하셨었는데 그래도 꼼꼼하게 잘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예방하는데 적극적인 그런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예산서 658페이지에 기후변화대응 추진에 저탄소 녹색성장 안내홍보물 제작이 있어요. 어떤 홍보 업무를 만드시는 건가요? 해마다 만드시죠?

예. 해마다,

내용이 바뀌나요?

저희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꼭 이게 녹색저탄소 녹색성장이긴 하지만 환경과 업무 관련해서 시민들이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쾌적한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쓰레기파트도 있고 또 폐기물파트도 있고 전반적인 내용을,

가면 음식물쓰레기도 따로 있잖아요. 홍보물 제작이 따로 있고, 다음에 662페이지에 미세먼지 대응 홍보물 제작도 따로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해마다 계속 되어 있는데,

같은 예산을 이렇게 해 줘가지고 책자형으로 팸플릿 형식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드려서,

모르겠어요. 음식물쓰레기나 이런 것들은 조개류가 어떻게 분리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그때그때마다 홍보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기후변화대응 추진을 한다고 하면서 녹색성장 안내홍보물을 제작하고 미세먼지 대응 홍보물을 제작하는 게 시에서 바른 방향성일까 생각이 들어요. ‘이걸로 어떻게 미세먼지 대응관리를 하겠다는 거지?' 몰라서 대응 못하는 부분은 없잖아요. 그리고 이게 공영방송이나 이런 데에서도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있는데, 굳이 이걸 따로 홍보물을 제작해서 미세먼지 어떻게 대응하라는 홍보물을 제작해야 돼요? 이게 참 그러네요. 사회조사 보고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남원시민의 미세먼지 대응방안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건 홍보물이 아니에요. 홍보가 아니라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강화예요. 그것도 40%가 넘었거든요. 그러면 시민의 욕구가 반영된 사회조사 보고서를 보고 '아, 대기오염 물질이 많은 데를 지도점검을 더 강화해야겠다'라고 미세먼지 대응관리에 사업이 들어오고 그거에 관련한 내용이 들어와야 하는데 우리가 의례하는 것들이 홍보물을 제작해서 필요한 부분에는 당연히 홍보물 제작이 돼야 하는데, 미세먼지 대응 같은 경우는 이거 한번 홍보물 제작 되어있는 거 작년도 것 있으면 한번 보여주세요. 그걸 보고서 제가 새로 대응할 게 있는지를 보고 예산을 판단하겠습니다.

별도로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없어도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662페이지 중간에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이 있어요. 여기에 유지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 구축되어 있어요?

저희가 안전재난과에 보면 시내곳곳을 관찰하는 CCTV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왜 유지보수가 환경과에 와 있는지 해서, 운행의 가스 때문에?

저희가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령이 되면 5등급 차량은 운행을 했을 때는 단속이 됩니다. 과태료를 부과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차량에 대한 관리용으로 해서,

이런 부담금 그런 의미로 보면 되겠네요?

대기배출가스 저감 추진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환경과에서 관리를 해야 한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666페이지에 배출업소관리에서 대기배출시설 및 어린이 활동공간 검사 측정 수수료가 있죠. 50만 원, 16개소 있는데 시설 선정을 어떻게 하시나요? 조서에 없어서요. 시설 선정기준이라고 해야 할까요. 16개소를 어떻게,

어린이 학원이라든가, 놀이시설, 어린이집 같은 데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 많은 곳 중에서 16개소를 어떻게 선정을 하시나요?

연차적으로, 사실 대기배출시설,

따라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디 시내에 집중돼서 먼저 선정을 하는 것인지, 우선순위에 대한 것은,

선정기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왜냐면 그렇게 따지면 학원이나,

규모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공간이 어린이 활동공간이 될 텐데, 지금 보면 어떤 것을 선정할 때 내부지침 같은 규정이 없어서 사실 주는 입장에서는 뭐 그런 데, 받는 입장에서는 다 받고 싶죠. 먼저 측정 받고 싶고 그럴 텐데, 내부적으로 지침을 마련해야, 이것 계속 하실 것이죠?

예.

, 내후년 계속 하셔야 할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어디가 먼저 하게 되느냐는 내부적으로 지침을 마련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667페이지에 불법차량 예방을 위한 안심관리판 설치가 있어요. 화장실에 하시는 거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에서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금액을 자세히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같이 연찬하셔서 가림막 같은 거 같이 하면 비용절감이 될 것 같으니까요. 연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671페이지에 재활용품 분리수거에서 폐건전지 수거함이랑 재료비 편성해 놓으셨잖아요.

예.

폐건전지함을 이름 두고서 우체통처럼 해 놓고 있는데 활용도가 어떻다고 보세요?

저희가 판단하기는 많이 이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데가 홍보부족이나 이래서 '그냥 방치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지금 다니다 보면 아파트에 깨끗한 비닐들 재활용 대상이잖아요. 그런데 비닐이 따로 재활용함이 없어서 비닐이 재활용인지 모르는 경우들이 빈번하다고 해요. 그래서 오히려 비닐을 가져와서 '비닐을 수거할 수 있는 함이 필요한 게 아닐까' 그 부분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넘어가서 385페이지에 백두대간 생태관광벨트 조성이 있는데요. 환경과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산림녹지과에서 할 것 같은 성격이어서,

운영은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있고요.

왜 환경과에서 하죠?

저희가 2016년도부터 1시·군 1생태관광지사업으로 해서 매년 8억씩 지원을 받아서 24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인데요. 여기에 에코롯지라든가 그런 생태를 활용한 관광 그다음에 체험, 휴양시설에 드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저희가 하고 그리고 나서 운영을 이관하는 겁니다.

운영관리는 나중에 산림녹지과로 이관하는 사업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387페이지에 탄소포인트제 운영이 있는데요. 해마다 하시잖아요.

예. 해마다 합니다.

? 계속 대상자가 늘어나나요?

올해도 목표량을 달성했고요. 저희가 전라북도에서 5년째 최우수 실적을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계신다니까 이건 좋은 사업같아요.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에너지홈닥터 사업하고 연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도 인력이 들어가는데 이 사업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받는 우리 시민입장에서는 같이 설명을 받고, 같이 참여하면 이중으로 절약도 되고 온실가스도 감축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렇게 좀 연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끝으로 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이 있잖아요. 여기는 이제 이 기금의 목적이 다른 것과 달리 굉장히 명확해서 해마다 100% 달성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올해도 100% 달성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아닌데 제가 하나 덧붙이자면 헌옷수거함 관리를 시에서 위탁하고 있죠?

장애인단체 등에서 하고 있습니다.

헌옷수거함은 그러면 노후화되고 보기 싫어진 것은 누가 교체를 하나요?

원래는 위탁업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한번 시에서 올해는 전체점검을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해서 조금 교체를 되게 보기 싫은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저한테도 민원이 오더라고요. '다른 쓰레기가 문제가 아니라 헌옷수거함이 문제다'라는 얘기를 아니면 없애달라고 도시미관상 안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요. 그 부분 필요하면 전체 검토해서 교체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예산서는 663쪽 그리고 사업조서는 383쪽입니다. 슬레이트 실태조사 사업이에요. 어떻게 하신단 말씀인가요? 내용을 보면 슬레이트 실태조사 연구용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뭘 어떻게 연구용역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연구용역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13년도에 실태조사하고 나서 그동안에 변동사항이라던가 그런 걸 정확히 현황파악해서 앞으로 어느 정도, 몇 년 정도 되면 향후에 예산을 얼마나 투자해야 할 것이고, 그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환경부에서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부에서 하려면 1,800만 원 다 주라고 하세요. 시비 900만 원 세우지 말고, 900만 원 감액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직원들이 다 알아서 해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낸 자료는 뭐예요? 이번에 자료 제출한 것은 뭐예요? 그보다 더 정확하게 연구용역을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어요? 용역비가?

이번에 그거는 복원하고, 방치슬레이트에 대해서만 저희가 현황파악을 했던 것이고요.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했던 거고,

읍면동에서 하는 것만큼 정확하게 나올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연구용역하는 사람들이, 지금 슬레이트 실태조사잖아요. 실태조사에 대한 용역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실태조사는 읍면동에 다 해가지고 방치된 슬레이트라고 하는데 방치된 슬레이트가 아니에요. 거기 집도 있다니까요. 제가 확인을 했고 그리고 건축물관리대장이 있는 것만 슬레이트 철거를 해 줘요? 아니면 건축물관리대장에 없는 것도 슬레이트를 처리를 해 줘요?

없는 것도 저희 과는 처리합니다.

것도요?

건축과는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 가능하고, 저희 환경과는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것도 저희는 처리를 해 드립니다.

실태조사 용역비는 사실상 아무 필요가 없거든요. 남원시는 거의 말하자면 읍면동에서 환경과에서 공문 하나만 띄우면 다 알아서 조사해서 올려보내줘요.

위원님, 이것은 연구용역이라는 용어가 잘못 선택이 된 것 같고요. 실태조사하기 위해 내시되어 있는 예산으로 저희가 읍면동에 재배정을 한다든가 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태조사하는 직원들 밥이라도 한끼 사주면서, 말하자면 같이 다니면서,

예. 그렇게 효율적으로 집행 할게요.

주고 그런 것은 모르겠는데, 용역을 1,800만 원을 준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돈이다. 그런 부분들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게끔 해 주셔야 되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지 슬레이트 때문에 말씀 많이 나오셨는데, 여러분은 17년, 18년도 예산을 세웠다고 그랬습니다. 세워가지고 방치된 슬레이트를 전부 다 수거를 해서 처리를 했는데, 이번에 한 2년 쌓아 놓다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됐다고 위원님들이 물으시니까 그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그러면 2년 동안 환경과에서 슬레이트를 방치되게끔 단속을 했다거나 그런 실적은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러죠?

사실 그런 것은 미흡했다고 판단합니다.

이번에 슬레이트 처리비용을 갖다가 예산을 세워주면,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계실 때는 열심히 해서 싹 치웁니다. 한 2년 있으면 또 방치가 돼서 또 올라와요. 우리 남원시의 문제점입니다.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바뀌면 사업을 언제했냐는 식으로 변화가 돼버려요. 이런 것이 철저하게 지켜져야 되는데 그걸 지키지 못하다보니까 ‘우리 시비를 2억 1천만 원을 쓰겠습니다’하고 예산이 올라오는 거예요. 만약에 단속을 하고 저기했더라면 예산 이렇게 세울 필요가 없죠. 국비 온 것 가지고 어떻게든 맞춰서 해 주고 해 주고 그래야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산은 심도 있게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할 것이고, 아무튼 혹시라도 세워진다면 남은 일은 열심히 해 주시고,

앞으로는 사후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이런 예산이 서지 않도록 환경과에서도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슬레이트 때문에 상당히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이게 실질적으로 발암물질 1급이라고 표현을 하죠. 아까 포장, 포장을 대부분 하얀 천으로 싸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규정이 있습니까? 하얀 천으로 싸는 규정이 있어요?

규정이 있어서 그렇게 처리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운전하다 보면 깜짝깜짝 놀라요. 하얀 천으로 싸 놔가지고 꼭 사람 시체처럼 진짜 못 느끼셨어요? 이번에 예산 아마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고민하고 계시는데, 예산 세워주면 2개월 안에 치울 수 있어요? 지금 방치된 슬레이트 쌓아놓은 것들이 많아요. 제가 깜짝 놀랬다니까요.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겠습니다.

좀 해 주시고,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가 슬레이트를 방치된 것을 치우기 위해서 2억 1천을 예산을 세워서 저희 소위원회에서 저번에 1억 1천을 삭감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금 읍면동 동사무소까지 없는 데가 없어요. 다 방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자료를 저희가 그때 당시에 119개소, 이런 산출내역을 했더라면 저희도 그때 당시 심도 있게 논의를 했는데, 방치슬레이트가 어디에 있는지 몰랐는데 자료를 받다 보니까 인월도 세 군데나 있네요.

인월도 있습니다.

3군데, 주천이 6군데, 수지가 7군데, 송동이 11군데, 주생이 27군데, 금지가 6군데, 대강이 11군데 저희 지역구가 제일 많네요. 많은 이유가 있어요.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슬레이트를 많이 철거를 해 놨습니다. 빨리 좀 조치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있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정돈) ◈교통과 소관 맨위로

교통과장 곽주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교통과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1쪽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225억 2,961만 8,000원 대비 1,121만 8,000원이 감액된 225억 1,84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의 안정적 운영 기반 조성을 위하여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억 1,586만 3,000원을 감액하였고, 인천공항 시외버스 비수익노선 재정지원금 9,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운수업계 재정지원금 1억 4,467만 3,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택시지원사업을 위하여 행복콜택시 운영에 6,964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시내버스 지원사업을 위한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휴게실 리모델링비 6,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시내버스 1천 원 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 1억 4,91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코로나19 관련 긴급고용안정 자금지원을 위하여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자금 8,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83쪽입니다. 교통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67억 5,375만 7,000원이 감액된 134억 8,63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의 안정적 운영기반 조성을 위하여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9억 200만 원, 시내버스 1,000원 단일요금제 10억 300만 원, 시내버스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용역비에 3,000만 원, 시내버스 1,000원 단일요금제 손실액 산정 용역비에 2,000만 원, 시내버스 행선지 안내 LED 전광판 유지관리비에 840만 원, 시내버스 차고지 시설환경 개선비로 5,500만 원, 시내버스 외관 디자인 도색사업비에 1,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4쪽입니다. 시내버스 노후 대폐차 지원사업비로 2억 원, 시내버스 후면 LED 행선지 안내표지판 설치에 5,500만 원, 행복콜택시 지원비에 3억 8,100만 원, 인천공항 시외버스 비수익노선 재정지원금에 2억 4,000만 원, 대중교통 승강장 설치 및 보수 정비를 위하여 택시 활용 시정홍보비 1억 6,080만 원, 우편 및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비에 7,252만 8,000원, 시내버스 노후승강장 교체 및 신규설치에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5쪽입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에어커튼 설치비에 1,200만 원, 택시승강장 보수정비에 2,000만 원, 시내버스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공공운영비에 6,215만 6,000원, 버스운행정보 시스템 안내기 설치비에 8,000만 원, 승강장 온열의자 설치에 3,750만 원, 모범운전자회 영호남 화합행사 지원비에 1,500만 원, 모범운전자의 교통장비 지원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6쪽입니다. 택시 감차보상비 지원비에 2억 8,500만 원,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비에 4억 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비에 2,000만 원,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장착사업비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7쪽입니다. 농촌지역 중고등학생 통합택시 지원비에 9,180만 원,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에 8,856만 원, 택시요금 카드통신료 지원비에 2,435만 4,000원, 화물공영차고지 정비사업비에 1,58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8쪽입니다. 교통단체 지원을 위해서 전통시장 장날 교통단체 활동지원비에 450만 원, 패트롤맘 전북남원지회 외 4개 단체에 1,500만 원, 안전하고 편리한 선진 교통 환경 구축을 위하여 신호등 및 경보등 공공운영비에 9,600만원, 교통신호기 및 경보등 유지관리비에 4억 9,685만 원, 교통표지판 신설 및 정비비에 2억 4,820만 원, 차선도색 설치 및 정비비에 7억 4,460만 원,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에 3억 원, 불법 주정차 단속 고정식 CCTV 교체비에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9쪽입니다. 자전거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자전거도로 정비비에 1억 9,856만 원, 남원시민 대상 자전거 보험 가입비에 5,000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비에 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0쪽입니다. 올바른 주차문화 조성을 위하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에 40억 8,524만 원, 남원역 공영주차장 임대료비에 400만 원, 공영주차장 장비사업비에 7,900만 원, 산내면 반선지구 주차장 토지매입비 5억 원,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관리를 위해서 어린이 교통공원 인건비에 166만 8,000원, 어린이 교통공원 일반운영비에 1,37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1쪽입니다. 어린이 교통공원 자원봉사자 교통비 및 급양비에 1,008만 원, 어린이 교통공원 실내교육장 시설 및 유지보수비에 3,000만 원, 교통과 기본경비에 4,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7쪽입니다. 2021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대비 1억 4,128만 2,000원이 감액된 2억 1,00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에 100만 원, 과년도 수입에 4,907만 1,000원, 범칙금에 300만 원, 과태료 1억 1,200만 원, 순세계잉여금에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8쪽입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대비 1억 4,128만 원 2,000원이 감액된 2억 1,00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여비로 500만 원, 공영주차장 환경정비 인부임에 400만 원, 주차장 홍보간판 등 사무관리비에 6,140만 원, 공공요금 7,7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9쪽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업무 등 여비에 1,200만 원, 임시주차장 조성 및 유지관리비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교통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예산서 683페이지를 보시면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있죠?

그렇습니다.

또 시내버스 1천 원 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이 있어요. 산정기준을 마련하려고 밑에 교통량조사 용역을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과업지시서를 정확하게 보지는 않았는데, 조사의 신뢰성, 정확성은 어느 정도예요?

98%정도,

98%요?

예.

어떻게 하죠?

저희들이 버스 올라타는 데하고, 내리는 데하고 카메라를 설치해서 전 노선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했는데 그 기간이 1월부터 12월까지 한 것이 아니라 9월 달에 금요일하고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그렇게 실시해서,

해서?

예.

표본을 추출해서 하는 거네요?

예. 그리고 그 중에 또 장날이 있지 않습니까? 남원 같은 경우는 장날을 포함해서 4일간 조사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코로나가 있었잖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대중교통 이용도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때요?

저희들도 감차, 인원이 감액된 것은 코로나 영향뿐만 아니라 올해 수해도 있었지 않습니까? 수해도 있고, 장마도 있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산출했습니다.

예산하고 동일해서 질의 드린 겁니다. 그리고 684페이지에 택시 활용해서 시정홍보를 하시잖아요. 335대를 하시는데, 홍보안과 디자인은 교통과에서 하나요?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하나요?

남원시 전반적인 홍보물인데 남원애인이라든지, 지리산둘레길이라든지 아니면 바래봉 등 우리 남원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으로 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에서 계획하시고 디자인까지 다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단지 집행만 언론재단을 통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684페이지, 685페이지에 시내버스 승강장 보수 및 정비도 있고, 새로 생기는데 승강장 설치되는 데도 있어요. 제가 시정질문 했을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변에 교통약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디자인을 같이 고려해서 설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685페이지 BIT 버스운행정보시스템은 버스 안에서 어디 어디라고 설명하는 건가요?

정보수집장치를 버스안내기에 설치하고요. 그다음에 클라우드 운영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승강장에 설치하는 3개가 합쳐져서 버스정보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릴게요. 조서에 시내버스 후면 LED 행선지 안내판을 설치하신다고 하셨어요. 전액 시비로 세우셨는데, 설치가 왜 필요해요?

앞하고 옆면은 있는데, 뒷면이 없어요.

사람들이 많이 밀려가지고 꼭 뒤에서도 확인을 해야 돼요? 음성시스템이나 밖에 보면 다 확인이 되잖아요. 굳이 꼭 필요할까요?

저희들이 민원이 뒤에 후면을 설치해주면 자기 행선지 가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 지하철 노선도 아니고 이게 조금,

시내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면 어차피 교통약자들이 보통 노인분들이다 보니까 빨리 갈 수 없고,

안내를 해 주잖아요. 왜냐면 민경에 보면 시내버스 행선지 안내 LED전광판 유지관리비가 70만 원씩 12개월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후면에 LED 안내판을 설치하면 또 다시 유지관리비가 더 추가가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굳이 필요할까? 뒤에까지 꽉꽉 채워서, 장날 말고는 그렇게 꽉꽉 채워서 가는 경우가 많지 않을 텐데요.

차가 한대만 오면 상관이 없는데 차가 3~4대씩 오다 보면 자기 행선지가 어딘지 모르니까,

봐야 한다?

예.

번호로 되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르신들이 번호를 기억하고 차량에 탑승을 한다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나요?

자기 면단위 들어가는 번호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번호를 감지해서 타고 그렇습니다.

삭감조서에서 전액 삭감된 인천공항 시외버스 적자노선 재정지원이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활용이 더 없죠?

지금 휴업 중입니다. 지금 다니지 않고, 만약에 저희들이 코로나가 끝나면 아무래도 재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언제 재가동될지 모르니까 우선은 이렇게 하는 걸로 봐야겠네요. 그리고 418페이지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있는데 옐로카펫도 그렇고 잘 만들어가는 건 좋은데요. 우리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가 30km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퇴근시간 이후 저녁에 아이들의 통행이 없는 시간에 속도를 50km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죠?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용성초등학교 뒤편에 그런 얘기들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저녁에는 안 보여서,

왜냐면 민식이법이 통과되면서 속도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가 없는 여건입니다.

협의의 사항이 안 되나 싶어서 지자체에서, 그것은 어렵다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먼저 보겠습니다. 예산서 처음에 교통과는 전년도 예산액을 200억 세워놓으셨고 67억이 감이 됐어요. 가장 큰 이유는 뭐죠? 아무래도 교통과는 공영주차장을 한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에 있어서 시내버스나 예산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감이 돼야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전년도 200억 예산에 67억이나 감이 돼서 130억을 가지고 올해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궁금했거든요.

실은 국가예산이 덜 내려온 것도 있고요.

수정예산에 올리실 건가요?

예. 유가보조금이 지금 35억이 빠져있는 상태거든요. 유가보조금이 들어가면,

시민들하고 관계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감이 돼서 괜찮은지 물어봤는데, 수정예산에 올리고 나중에 추경에라도 세우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687쪽에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을 하세요. 그런데 이게 전년도에는 없었던 통신료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년도에 없었던 예산인가요?

있었습니다.

왜 전년도에, 목이 바뀌었나요?

아니요. 안 바뀌고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왜 전년도 예산액은 0으로 해서 신규사업처럼 되어 있죠?

본예산에 없었고 추경에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전년도에 없어서 물어봤고요. 남원시민 대상 자전거보험 가입을 해요. 해마다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5천만 원 자전거보험 가입을 하는데 남원시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아마 수혜를 받는 분이, 그럼 2020년도에는 몇 분정도가 보험의 혜택을 보셨나요?

2020년도에는 41명에 3,250만 원 정도 받았고요. 2019년도에는 39명에 2천여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저희가 5천만 원을 들여서 남원시민들이 어느 정도 자전거 이용이 학생들이며 노인들이며 자전거 이용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사고가 안 나야 되지만 그래도 사고는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고, 보험이 어느 정도 혜택을 받는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나중에 보험가입을 하는데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잘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받고 있는 거죠?

내년도 2021년도에도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이미선 위원님도 이야기했고 민식이법이 되면서 저도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학교 주변에 30km로 편도에 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통학 이후에는 굉장히 아직은 적응이 안 돼서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게 법적으로 안 된다면 아이들의 특성상 학교에 있는 곳이 큰 도로이거나 아니면 소로, 중로에 있어서 아이들은 알면서도 탱탱볼처럼 뛰어가게 되잖아요, 자기가 보고 싶어 하는 것만 보고. 그래서 시각적으로 옐로우카펫이나 학부형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를 들어 다른 것도 있지만 시각적으로 아이들이 주의할 수 있도록 옐로우카펫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됐으면 좋겠다'했는데 나중에 사업조서를 보니까 몇 개가 있던데, 혹시 어디에 할 계획이신가요? 아니면 계획대로 하시나요? 아니면 학부형들하고 연찬하셔서 하실 건가요?

저희들이 대상을 선정해서 하는데, 아직까지 시내권에 있는 초등학교를 우선적으로 하고 다음에 점차적으로 어차피 내년도까지 마무리를 지어야 되거든요. 22년도까지 완료가 돼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시내권부터 하고 내년에는 시외권으로 순차적으로 하고,

이외에 우리 최형규 의원이 5분발언도 했었어요. 옐로우카펫, 시내 출퇴근시간에 아이들 통학시간에 굉장히 복잡하고 이런 데는 아이들 특성상 옐로우카펫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직은 실시가 되는 곳이 저조해서, 이렇게 계획이 세워져있다면 시내 차량이 많은 곳부터 해서 아이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저희가 전년도에 5억을 세워놓으셨어요. 그랬는데 올해는 예산이 1억 9천이나 줄었는데 왜죠?

아직 국비예산이 안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국비예산이 안 내려와서?

예.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에 하는 사업들은 부족함이 없어야 되는데, 줄어있어서 걱정이 돼서 물어봤는데 국비가 내려오면 바로 맞춰주실 거죠?

수정예산에 바로 올리겠습니다. 지금 내려와 있거든요. 그래서 수정예산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사업조서를 보고 몇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조서에 시내버스 차고지 시설환경 개선사업을 해 주세요. 보니까 아스콘포장 계획이 있으신가 봐요. 그런데 저는 시내버스 차고지에 이런 시설환경 개선사업을 해주는 것도 좋지만 저희 시내버스에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운전기사님들이시잖아요. 이분들이 52시간을 있으면서 옛날에는 종점이나 예를 들어서 시내버스 종착역이나 차고지에서 쉬어있는 시간이 15분 이상을 안 넘겼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은 주 52시간에 맞춰지면서 중간에 종점역에 가서 있을 때는 한 시간, 두 시간도 쉬어서 있을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고지나 종착역에 이분들이 쉴 때 안전하게 시민들의 생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운전을 하시면서 피로감이 없도록, 이런 것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그런 이야기를 못 들어보셨나요?

저희들도 그 이야기는 회차지 부분하고 그다음에 차고지 부분에 예산을 검토했는데 차고지 관계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회차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컨테이너박스를 이용해서 휴게시설을 내년도에는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스콘 할 때 시비를 좀 더 세우셔서 여기에 같이 해서 컨테이너라도 사서 그분들이 쉴 때 최대한 피로도를 풀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에 할 것 없이 환경개선을 할 때,

왜 그러냐면 예산과목이 다르다보니까 시설비하고 그다음에 자산취득비하고 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정예산으로 해서,

수정예산에라도 올려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기록장치 장착지원을 해 주세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하게 되어 있는데 98대예요? 그러면 남원에 있는 전세버스가 98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전세버스 지원을 다 해주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 텐데, 그분들한테는 큰 혜택이 되겠네요. 그리고 공영주차장 정비사업 마지막에 반선지구 주차 공간 확보에서 편의성 제공을 해 주시죠? 이용환경 공영주차장 '반선지구 주차공간 확보해서 관광객의 편의성을 제고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냥 주차장을 만들어 주는 거에서 끝나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