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1년도 예산안(계속) - 여성정책과,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안전관리과, 건설과, 도시경관과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여성정책과장 강숙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성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팀 조현준 팀장입니다. 보육지원팀 전용숙 팀장입니다. 드림스타트팀 김주화 팀장입니다. 여성회관팀 유혜란 팀장입니다. 여성정책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 교육수강료 수입입니다. 여성회관 교육수강료 수입 2,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00만 원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8페이지에서 110페이지에 국고보조금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가정폭력피해자·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아동양육비 지원 등 29개 사업으로 총 103억6,274만 원입니다. 다음은 121페이지에서 123페이지에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영유아보육료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등 총 60개 사업으로 70억2,476만1,000원입니다. 신규사업은 총 5개 사업으로 23억1,460만4,000원입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어린이집 보존식 기자재 지원, 국공립 그린리모델링 설치 지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건강가정지원센터 임금보전수당 등 지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3페이지입니다. 여성정책 운영사업으로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폭력예방홍보물 제작, 청소년 성교육·성폭력예방교육 등에 1,0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성사회참여 활성화사업입니다. 여성정책 지원사업 운영, 양성평등주간 운영 등에 총 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3페이지와 334페이지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교육, 컨설팅, 행사운영비 등으로 4,4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4페이지, 무인 여성안심 택배서비스에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으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성폭력피해자 의료비·간병비 지원에는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34페이지에서 335페이지에 여성폭력 보호시설 지원으로 2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35페이지입니다. 여성·아동 안심지킴이집 운영으로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의 아동양육비 등 지원에 5억5,559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5페이지와 336페이지에 한부모가족 지원으로 교육비 지원, 동절기 생활안정 지원 등 총 6,76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6페이지에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사업입니다. 청소년한부모 대상으로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826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센터 운영비로 4억9,0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6페이지에서 337페이지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비에는 시설장비유지비, 공동육아나눔터 운영비로 9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337페이지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임금보전수당 등 지원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장려수당, 복지 지원, 건강검진비 지원 등 1,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강가정지원사업(취약)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한부모가족 지원(한부모 역량강화 지원)으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7페이지에서 338페이지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임금보전비, 종사자 장려수당, 복지 지원, 건강검진비 지원으로 1,6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8페이지에 다문화가족 자녀 멘토링사업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다문화가족 아동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사업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8페이지에서 339페이지에 다문화가족 특화사업으로 1억7,923만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39페이지에 결혼이민자 일자리지원 연계사업으로 1,9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춘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캠프 지원으로 5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행복프로그램은 다문화가족의 자조모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9페이지에서 340페이지에 결혼이민자 일자리사업 지원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0페이지에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사업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이돌봄 지원으로 4억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으로 1억765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340페이지에서 341페이지에 공동육아나눔터 기자재 구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페이지에 꿈드림센터 내에 설치 예정인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로 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산 및 입양 장려 지원사업으로 출산 장려 활성화를 위하여 출산 장려 홍보물 제작, 출산 축하용품 지원,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원 등으로 8억2,0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동구의 출산·입양축하금과 인천시의 출산축하금으로 7억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2페이지에 영유아보육료 지원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아 0세에서 2세 반 보육료 지원사업으로 64억2,830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입니다. 만 5세 이하의 아동 중 어린이집·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 지원을 위해 10억110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만 3세에서 5세아 누리과정 지원입니다. 3세에서 5세 누리반 아동의 보육료와 누리반 담임교사의 담임수당 지원, 누리과정 운영비 지원을 위해 25억617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2페이지에서 343페이지에 다자녀가정 부모부담보육료 지원입니다. 셋째아 이상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세에서 5세 아동에 부모가 부담하는 보육료 지원에 1,353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페이지에 무상보육추진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법정 저소득층 자녀와 장애 아동의 필요경비와 민간시설 이용차액보육료, 부모부담보육료 지원에 3억5,07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청정무상급식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간식 단가 인상에 따른 차액 지원으로 2억864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3페이지에서 344페이지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국공립·영아전담·시간연장형·장애아통합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28억2,068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4페이지에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민간·가정어린이집 조리원 1인 인건비 지원에 5,953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및 교사 겸직 가정어린이집 원장·대체교사 지원, 영아반 2개 이상 운영 중인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에 16억5,354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4페이지에서 355페이지에 어린이집 직접 채용 대체교사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담임교사의 연가 사용, 부수 교육 참석 등의 보육 공백 발생 시 대체교사 지원에 6,608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5페이지에 보육교사 처우개선 지원입니다. 담임교사의 처우개선수당 지급을 위해 4억9,7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 자체 지원입니다. 국공립보육시설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보육교사 장려수당, 장기근속수당, 명절수당 지원에 3억3,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지원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의 모범적인 어린이집으로 선정된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에 6,296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5페이지에서 346페이지의 공공형어린이집 활성화 지원입니다. 공공형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및 3세에서 5세 반 운영시설 지원으로 2,3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6페이지에 인천형어린이집 지원입니다. 인천형어린이집 영아반 담임교사 인건비, 인천형 신규 어린이집 환경개선비로 7,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서비스 다양화입니다. 취약보육 지원에 장애아통합시설 치료사 인건비 및 수당 지원,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자연체험 학습비 지원, 장애아 보육교사 보육지원수당 지원에 5,2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6페이지에서 347페이지에 시간차등형 보육지원입니다. 가정양육 시에도 시간 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료와 운영비 지원을 위해 3,72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페이지에 어린이집 운영 지원입니다.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교재교구 구입비를 지원하고자 2,123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입니다. 월동 난방 연료비 및 여름철 냉방기기 운영비 지원으로 3,4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영유아 안전보험 가입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안전사고 시 아동의 생명·신체 피해보상 체계 확립을 위한 안전보험 가입비에 73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페이지에서 348페이지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신규 입주 아파트 공동시설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으로 1억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8페이지에 어린이집 기능보강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개보수공사 지원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9페이지에 국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설치지원입니다. 준공 후 15년 이상인 어린이집 2개소에 그린리모델링 설치 지원사업으로 5억17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국비 3억5,119만3,000원은 2020년도 제4회 추경 시 12월 국비만 교부되어 명시이월되었으므로 본예산에 포함된 국비 부분은 제1회 추경 시 삭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 보육 장비비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보육 환경 개선에 필요한 보육 장비 지원에 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시설 환경 개선입니다. 어린이집 미세먼지 방지마스크 구입비용과 살균소독비 지원으로 5,0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입니다. 어린이집 이용 부모와 보육전문가가 함께 어린이집의 위생 관리 및 시설물 안전 관리 등을 모니터링하는 사업으로 4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9페이지에서 350페이지에 지역사회 보육상담실 운영입니다. 어린이집 관련 민원 상담 및 어린이집 운영 지원 상담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3,157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0페이지에 보육인프라 구축입니다. 보육사업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영유아발달검사 지원비, 보육교사들을 위한 힐링프로그램 운영비로 2,7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0페이지에서 351페이지에 아이사랑꿈터 운영입니다. 아이사랑꿈터 운영비 2개소 설치 지원비 및 기자재 구입비용 1개소 지원으로 1억5,419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1페이지에 도담도담장난감월드 운영 지원입니다. 장난감 구입과 대여점 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 등을 위해 1억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어린이집 휴원 장기화로 보육료 수입이 감소됨에 따라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인건비 보전을 위해 3,1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보존식 기자재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급식 위생, 안전 관리 내실화를 위해 집단 급식소가 아닌 50인 미만 어린이집에도 보존식 보관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자재 구입비 지원으로 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1페이지에서 353페이지에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은 0세부터 만 12세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에게 통합사례관리 및 맞춤형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52페이지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서비스 수행인력 3명의 인건비 및 명절휴가, 정액급식비 등 수당에 1억2,447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입니다. 드림스타트사업 운영비, 홍보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의 사무관리비를 3,0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드림스타트 공공운영비 관용차량 유지 및 운영비에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로 신체건강·인지언어·정서행동·가족체험프로그램 등 운영에 3,0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3페이지에 드림스타트 수행인력 여비에 86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353페이지에 사회보장적수혜금 드림스타트 서비스 지원으로 정서행동프로그램에서 아동 및 양육자 심리치료비용 등에 5,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지원을 위해 586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아동 건강검진비 등 지원에 의료 및 구료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3페이지에서 354페이지, 아동복지교사 파견사업으로 지역사회복지사 1명 및 아동복지교사 7명에 대한 인건비와 출장여비 및 명절휴가비에 1억4,348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페이지, 주민교육 활성화입니다. 쓰레기봉투 구입 및 사무용품 등 여성회관 교육운영비, 교육홍보물 제작, 기자재 구입 및 수리, 비대면 수업 진행을 위한 온라인교육시스템 이용료 등으로 1,04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 강사 간담회 및 봉사활동 추진자 격려 등 여성회관 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180만 원을, 교육에 필요한 부자재 및 공동물품 구입을 위한 교육운영 재료비와 수강생 봉사활동에 필요한 재료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총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회관 프로그램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사수당으로 1억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부터 시행되는 비대면 온라인 수업을 위한 강의용 노트북 등 자산물품취득비로 총 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페이지에서 355페이지, 여성회관 시설물 관리사업입니다. 청사 바닥 및 내외부 대청소, 무인경비시스템 용역수수료로 7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55페이지에 공공운영비로 여성회관에 각종 시설 유지를 위한 공과금 및 제세, 보험료, 검사비, 방역소독비 및 용역비로 6,84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355페이지에 동구 여성회관 건립사업입니다. 여성회관 이전설계비로 5억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제 시비보조금 1억 원이 확보되어 이 중 1억 원은 추경 시 시비로 재원 대체 예정입니다. 다음 기본경비입니다. 기관운영비, 정수기 임차료, 복사기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에 2,162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에는 우편발송요금 36만 원을 증액하여 총 1,2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에는 1,15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에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성평등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73페이지입니다. 성평등기금의 설치근거는 「양성평등기본법」과 「인천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설치목적은 여성의 권익증진과 역량강화 및 성평등한 사회적 기반 조성이 목적입니다. 다음은 76페이지, 2021년도 수입계획은 이자수입으로 1,995만2,000원, 예치금회수 10억4,244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 지출계획으로는 양성평등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원사업에 2,000만 원, 성평등기금 예치금으로 10억4,239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사업 2,000만 원은 성평등기금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데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숙영 여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신규사업이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쭉 그냥 청장 일괄질문, 일괄답변하듯이 주르륵 읽어대니까 설명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몇억 원짜리 있는 데도 한 줄만 얘기하고 그러는데.

신규사업이 5개고요. 국비지원사업으로 어린이집 보존식 기자재 지원에 770만 원, 국공립...

천천히 좀 다시, 가까이하고 잘 안 들려요.

국비지원사업으로 어린이집 보존식 기자재 지원 770만 원 그다음에 이것도 국비사업인데 국공립 그린리모델링 설치지원사업으로 5억170만4,000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지원으로 16억 원, 시비사업으로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으로 1억8,900만 원, 구비사업으로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 보육 장비비사업으로 97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금년도보다도 28억 원 정도가 더 늘었다는 얘기죠?

예.

그중에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라는 게 처음 만들어지는 것이죠?

예.

이것을 조금 자세하게 말씀해 보세요.

다함께돌봄센터사업은 지금 위치가 꿈드림센터 거기 내에 설치되는 사업이거든요. 꿈드림센터 4층에 설치가 될 예정이고요. 규모는 783㎡로 236평가량 됩니다. 그리고 사업목적은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초등생, 그러니까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돌보기 위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도부터 2022년도 6월에 준공 예정이고요. 정원은 20명으로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서비스 내용은 일시 및 긴급돌봄하고 시간제 돌봄, 숙제 및 학습 지원, 프로그램 운영, 간식 지원하고 하교 지원이 되겠고요. 이것은 설치할 경우에 매년 5,600만 원 정도 운영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국비 50%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자세하게 설명하고 그래야 되는데 사전에 16억 원짜리 이런 것 한다고 하고, 사전에 알려줘야 되는데 이게 1억6,000만 원짜리나 1,600만 원짜리나 똑같아요, 어떻게. 좋은 것 아니에요, 이것?

좋은 것이냐고요?

예.

예, 당연하죠.

아니 좋은 것 아니냐고.

귀가 좀 안 들려서 가까이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청기 집어넣던가 해야지. 좋은 사업인데 이런 것들은 자세하게 위원들한테 와서 설명도 하고 그러지 올려서 알아서 저기 해라, 좋은 것이다. 여기 나쁜 것이 어딨어요, 사업하는 데.

도시전략실에서 아마 같이 설명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도시전략실에서 무슨 이것을 해요.

거기가 7층이잖아요, 지하 2층에서 7층인데, 꿈드림센터가. 거기에 저희 과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도시재생과하고 보건소 건강증진과, 문화홍보체육실 그 시설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 재생과에서 다 한꺼번에 설명이 된 것으로 알...

연간 또 육천 얼마예요, 운영비가?

운영비가 매년 5,700만 원가량, 5,664만 원 정도 매년 지원이 됩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

그럼 이것도 여기에 설명을 하고 하지.

이것 추가자료를 어제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그런 내용은 없잖아요, 이게.

운영비 그 사항은 제가...

건축비 16억 원 들어간다는 것만 얘기했지. 그런데 이게 안에 실내 인테리어를 하는 데 이렇게 든다는 것이죠, 지금?

이것 5,600만 원이요? 그것은 운영...

아니 16억 원.

건축비요. 시설비요.

안에 시설비가 그렇다는 것이죠?

예.

이게 지금...

안에 시설비가 아니라 그냥 건축비예요. 리모델링비가 아니고요, 그냥 건축비. 이게 SOC사업을 다 지원을 받아서 지금 그 꿈드림센터를 짓고 있거든요. 각각의 SOC사업을 신청해서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건강생활지원센터도 SOC사업으로 받았고요. 저희도 그렇고, 국민체육센터도 다 SOC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그것 다 모아서 이 빌딩을 하나 만든다?

예.

총빌딩건축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총건축비요?

예.

142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건축비가 142억 원인데 여기 4층에 송림골 다함께돌봄센터 설치하는 데 16억 원이 들어서 계상을 했다, 이것이죠? 이게 다 합해지면 142억 원이 된다는 것이죠?

예.

여기에 국비가...

국비는 저희가 다함께돌봄센터로 5,000만 원이 지원이 되는데 최대 다 받은 것입니다.

건축비, 국비 5,000만 원에다 구비가 15억 원이 들어가네요?

예.

그다음에 내년에 또 운영비 할 때는 운영비가 5,600만 원인데 국비가 50% 지원된다는 거예요?

예, 매년 그렇게 지원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는 어쨌든 저기가 됐고, 그럼 여기 인테리어까지 포함된 거예요? 아니면 건축비만 이런 거예요, 16억 원이?

인테리어비는 또 따로 7,000만 원가량 저희한테 지원을, 그것 다 지으면 지원을 해 주게 됩니다.

내년 예산에는 지금 없는 것이죠?

예, 내년 예산에는 없고 2022년도에 되니까 2022년 본예산에 세우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55쪽에 여성회관 이전설계 5억2,000만 원 이것은 현재 예정된 것을 사서 거기를 리모델링하는 그런 비용이 5억2,000만 원이라는 얘기죠?

설계비. 신축할 경우에 설계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것에 대한 설계비.

실시설계비?

예, 설계비.

사지도 않았는데 아직...

그런데 일단 시에서 돈이 1억 원이 확보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매칭으로 일단은 세우고 그리고선 만약에 조금 늦어지면 이월을 시켜서 또 사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은 세우고, 재원은 지금 다 구비로 올렸는데요, 본예산에. 그게 확정이 안 돼서 올렸는데 추경에 재원 대체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왜 신규사업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어요, 보조자료에?

어디...

이 5억2,000만 원이라는 게 다시 여성회관 이전설계인데 이것 저기...

신규사업으로 안 들어가 있냐고요?

예.

신규사업은 아니죠, 작년에 세웠으니까.

아닌 것으로 생각한다, 이것이죠? 계약도 아직 안 했다면서 신규사업은 아니다?

예.

어쨌든 5억2,000만 원이라고 하면 이게 적은 돈이 아닌데 여기에 표시를 해 줘야지 이런 내용이 전혀 없잖아요, 이게.

예, 다음에는 신경을 쓰겠습니다.

다음에는 임기 다 끝나면 땡 치려고 저기 하시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 다함께돌봄센터가 설치되면 건축비 16억 원 말고 내년에, ‘22년에 완공이 되니까 개소를 할 때쯤에 시설비에서도 7,000만 원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이신가요?

예, 리모델링비.

그런데 240평 정도 된다고 하셨죠?

예.

그럼 시설비가 또 많이 들겠네요?

아니 기본적으로, 신축할 때 수납장이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7,000만 원에는 그런 놀이기구나 이런 실제로...

그 7,000만 원으로, 국비 받아서는 7,000만 원으로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우리 구비도 좀 많이 투입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시설은 원래 자재에 따라서 더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그때 만약에 조금 더 좋은 시설이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면 구비 확보를 해도 될 것 같고요.

시설비,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지금은 신축을 하는 것이고 비용이 많이 들지만 우리가 만약에 신축을 안 해도 이런 공간이 있으면,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는 데 정부 지원이 그러면 그때도 시설비 7,000만 원에 연간 5,000만 원씩 운영비를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이신 거예요?

그런 것이죠.

지금은 신축을 하기 때문에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드는 것이죠?

예, 거기가 지금 어린이도서관도 들어가고, 육아종합지원센터도 들어가고, 아이들하고 부모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다함께돌봄센터를 같이 설치해서 운영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그 한 층에 다함께돌봄센터가 생기는 것은 아니잖아요.

한 층에 다 다함께돌봄...

다 함께 240평을요?

예, 한 층을 다 쓰는 것이죠, 4층.

그럼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몇 층에 들어가는 거예요?

3층.

그럼 다함께돌봄센터가 상당히 크게 생기는 거네요?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다함께돌봄센터가 돌봄의 문제 때문에 다른 구에서는 권역별로도 생기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사실 이것은 건축비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지만 이런 다함께돌봄센터도 권역별로 생겨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아직 안 해 보셨죠?

아니요. 만일 약 2개 정도 생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회관이 옮기면 그쪽에, 만석동 지역에 지금 없잖아요, 권역에. 그래서 그쪽으로 좀 활용해도 좋겠다는...

그때도 생활SOC복합화사업 이것 저기 할 수 있나요, 만약에 리모델링해야 되는 경우니까?

예, 신청을 해 봐야죠, SOC...

그때도 그럼 국비를 받아 올 수 있겠네요?

예, 노력을 해야죠.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하신다고 했는데요. 이 장소가 지금 정해져 있나요?

예, 정해져 있고요.

장소는 어디예요?

지금 거기가 대헌지구.

대헌지구예요?

예, 지금 새로 아파트 입주하는 그쪽에 생길 예정이고 6월에 들어갈 거예요. 50인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도 위탁을 줘야 되겠네요, 하게 되면?

예, 위탁공고는 약 삼사 월에 나갈 예정이고요.

국공립어린이집이 거기 생기는 거구나. 그리고 아이사랑꿈터 2호점은 어디에 개소하나요? 아이사랑꿈터 2호점도 개소하신다고 했는데.

2호점은 저희가 이번, 올해는 공립시설을 이용해서 설치를 했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어린이집 가정보육시설 그만두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공모를 해서 하실 만한 분을 거기에 시설비 약 5,000만 원 정도 리모델링비 드리고 하시는 것으로...

그럼 그분이 또 운영도 하시나요, 그렇게 되면?

천생 아무래도 그 집 자체를 본인이 소유를 하기 때문에 그분한테 우선권을 드려요.

그러면 지금은 우리 시스템이 위탁을 줬었잖아요, 아이사랑꿈터를.

공립이니까.

그럼 이것은 민간 아이사랑꿈터가 되나요?

그렇죠, 민간이 되는 것이죠.

운영비랑 이런 것은 지원을 할 수가 없겠네요?

운영비는 지원해 주는 거예요.

민간인데요?

일단 자기 집을 그 아이사랑꿈터로 내놓은 것이니까. 그 아파트나, 가정보육시설 같은 경우는 아파트잖아요. 자기 것을 시설물로 내놓는 것이잖아요.

장소가 지금 정해져 있나요?

아직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지금 어린이집 그만두시는 분 중에서 할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공모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것도 장소가 문제인데요. 사실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아이사랑꿈터 1호점도 잘 운영이 어렵기는 한데 이것도 권역별로,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항상...

이것도 만석동이나 화수동 쪽에 개소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사실 민간어린이집에 이 아이사랑꿈터의 운영비랑 이런 것을 지원을 하면서 또 운영비까지 지원이 된다고 그러면 이게 특혜 아닌가요?

지금 민간어린이집도 거의 인건비가 국공립 수준으로 지원이 이미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 그 사업은 이미 국가에서 거의 다 책임을 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경쟁이, 이게 지원이 많이 들어온다면 또 심의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점수를 매겨서 해야죠.

그럼 다른 구도 이것도 민간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나요? 지금 이게 시장님 공약이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예, 일부 하시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으로요?

예.

그리고 앞서 허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성회관 이전설계비가 이게 저희 본예산에 올라오는 것인데 사업 설명, 보조자료 같은 데 사업 설명이 전혀 안 되어 있어서 저도 의아했거든요.

이게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보지를 않아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그럼 이것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신축비가, 51억 원 세워주셨잖아요. 그것에 따른 시설비니까 신규사업으로 보지를 않는 것이죠.

그래요? 저는 부지매입비만 그때 추경에 올라왔고 이전설계비는 안 올라와 있어서...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게 신규사업으로 오지 않는다는 것은 과장님 생각이신 것 같아요.

원래는 부지매입비하고 신축비하고 시설비를 같이 세우거든요. 그런데 부지매입비만 먼저 세운 관계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 이전설계는 신규사업이죠.

예, 그것은 다음...

예산이 적은 것도 아니고 지금 5억2,000만 원 중에 시비 1억 원을 확보하셨다는 것이잖아요. 그럼 4억2,000만 원의 구비가 투입이 돼야 하고 이전설계비용이 상당히 또 중요한 단계잖아요. 한 번 설계하면 나중에 변경도 어려운 것 아닌가요?

변경설계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한 해 동안 고생하셨어요. 마음에 언어적인 어떤 것, 제가 혹시라도 마음의 상처를 입혔다면 잘 이해하시고 또 왜냐하면 관련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우리 과장님의 의지는 아니고 집행부에서 입안계획을 잘 세워서 진짜 필요한, 우리 동구에 그 여성회관이 자리매김을 하고 여성들의 인권 신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같이 함께해야 되는데 그게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고, 나쁘게 표현하면 질타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도 이렇게 보면 순서가 거꾸로 되어 있는 거야. 물론 그 국비, 시비를 받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설계라는 것은 아직 그 땅 매입도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이 상황에서, 이 설계비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설계비 지금 6억 원 올렸습니다.

그럼 우리 구비 아까 말씀하신 대로 5억2,000만 원하고 시비 1억 원하고 이렇게...

5억2,000만 원 올렸습니다.

5억2,000만 원하고, 시비 포함된 거예요?

시비 그것 확정이 어제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본예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어서 제1회 추경 때 재원 대체를 할 예정입니다.

그럼 설계비용이 약 얼마 정도 소요되는 거예요?

5억2,000만 원이요. 5억2,000만 원 소요되는데 그중에 시비가 1억 원이라는 말씀을...

내시가 내려오면 그것 포함된다는 것인가요, 그러면? 6억2,000만 원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5억2,000만 원. 5억2,000만 원인데...

우리한테 지금 구비가 5억2,000만 원에 올리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시비 확정되기 전의 자료를 낸 것이라서 구비로 다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비가 확정됐기 때문에 제1회 추경에 재원 대체할 예정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역도, 인천에서 우리 동구가 지역균형발전에서 소외가, 역차별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동구도 어떤 시설을 할 때는 동에서 골고루, 우리 여성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들이 동구에 균형적인 지역의 안배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게 자꾸 추진하는 게 저는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데, 여성회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게 지금 저번에 안전진단 받으니까 C등급 받았다고 그랬죠?

예.

그럼 앞으로 만약에 여성회관을 이전할 경우에는 그 회관을 어떻게 할...

사용 그러니까 기존...

우리 여성정책과에서 할 문제는 다른 부서에서도 추진하겠지만 어떻게 대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현재 기존 시설은 청소년 관련 시설을 주로 하고요. 거기 만석동 지역의 주민들이나 여성들이 모일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할 예정입니다.

C등급 받았을 때는 건축물로서는 굉장히 안 좋은 상태잖아요.

예, 약 7억 원 정도 들여서 보강을 지금 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저번에 안전진단 받았을 때 어떤 그게 나왔나요?

그러니까 구조물이 지금 불안전하고, 그게 90년 건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조물 자체가 지금 기둥이나 이런 게 조금 불안전한데 아직 무너질 염려는, 무너질 정도 되면 D등급이니까 그 바로 위 단계로...

D등급 되면 이전을 해야죠. 위험건축물 D등급을 받게 되면 이전을 해야 된다고요.

예, 그것은 새로 대수선하든지 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이전을 해야 되는데 일단 여성정책과에서 ‘21년도에 추진할 사업은 가장 큰 모든 게 이 사업을 보면 다 국비가 내시된 그 국·시비, 구비까지 포함된 사업들인데 특히 여성정책과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은 여성회관을 잘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비가 얼마 정도 그게, 그럼 내년에 또 확보될 것인가요?

제대로 진행이 되면 지금 40억 원을 시비를 확보할 예정...

연차별로 내려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22년도에 연차적으로 내려오는 것으로 일단 계획은 세우고 있고..

국비는요?

국비는 60억 원.

국비는 언제부터 이게...

국비는 내년 5월에 균형발전, 균특비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일단 과장님께서 잘 추진하기를 저는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과장님, 잘 들리세요?

예.

제가 과장님한테 쓴소리 좀 할게요. 예산이야 저희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보셨고요. 사실 이 부록에 보면 이게 여성정책과인데 여성에 관한 사업이 한 개도 없어요. 보육정책과 같아요. 다 보육이야.

보육예산이 17억 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주민교육 활성화가 하나 있는데 이것도 여성회관에서 하는 것인가 봐요?

주민교육, 몇 페이지 얘기하셨...

354페이지. 354페이지에 보면, “수요자가 만족하는 교육 실현” 해서 쭉쭉 내려와서 업무추진비도 있고 재료비도 있고 이러는데.

그것은 여성회관에서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여성회관에서 하는 뭔가 교육을 하는데, 교육운영재료비는 100만 원인데, 이게 100만 원이죠?

예.

봉사활동재료비는 300만 원이에요. 이 봉사활동이라는 것은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교육운영재료비보다 봉사활동재료비가 더 많아요?

이번에 그 수강생...

그리고 또 하나는 여성회관의 안면인식 열화상카메라 구입을 내년에 해요? 여태까지 그러면 어떻게 지낸 거예요? 여성회관, 여성 일, 여성 사업에 대한 게 없어요. 본 위원 찾아보려야 찾아볼 수가 없어요. 보육예산이 많다 하더라도 어쩜 이렇게 다 보육사업밖에 없어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에서도 보육. 기금은, 예치금은 10억 원을 얻는데 기금에서 하는 사업은 2,000만 원밖에 안 돼. 그러면서 여성친화사업을 조성하려고 하는데 웬 용역을 또 하신대요? 이것 조금만 고민하면 되는데, 작년에 공무원 성인식실태조사 할 때도 여성친화도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때도 거기서 재현한 부분에 있어요. 그리고 매년 성인지통계분석, 성별영향분석 이런 것 매년 하는데 그런 것 진짜 안 보시나 봐요. 여성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 이것도 하시면서 또 1년 가시겠죠. 이제 계속 여성친화도시 조성 안 하냐 하니까 또 용역을 이제 하시겠다고 하고, 보니까 사업에 여성정책과인데 여성에 관한 사업이 찾아보려야 눈을 씻고 찾아볼 수가 없네. “한부모가족 지원” 해서 있어서 보니까 또 이것도 돈 예산 지원하는 것이고, 여성회관도 건립하기 위해서, 부지 매입하기 위해서 또 열심히 하실 것인데 그것 하시다 보면 여성 관련한 사업도 제대로 못 할 것이고, 여성정책과면 여성에 관한 사업들이 주를 이루면서 아동에 대한 사업도 들어가고 가족에 대한 사업도 들어가고 이래야 되는데, 여성정책과에서 이것 과 이름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보육정책과로. 한 번 이렇게 쭉 보세요. 이 사업 예산, 내년 예산을 쭉 보시면서 한 번 과장님이 보세요. 이렇게 쭉 훑어보세요. 이게 여성정책과인데, 그래도 명색이 여성정책과인데 여성에 대한 사업이 뭐가 있나 이렇게 한 번 쭉 보세요. 보시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이런 쓴소리를 하는지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성에 관한 사업 진짜 발굴 안 하신다. 여기 기간제근로자 있죠? 인권 인원 충원하는 것 하나, 그렇죠?

어디요, 보육이요?

사업에 아까 있었던 것 같은데, 드림스타트...

지금 말씀하신 것 답변은 좀 일부 할까요? 없다고 얘기하시는 것 그냥 들으면 되나요?

아니요. 잠깐만요, 아까 내가 찾은 것 같은데.

기간제근로자 보육 쪽에 하나 있어요.

보육 쪽에 있죠?

예.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행감하고 추경하면서 여성팀 좀 어떻게, 여성친화팀 좀 조성해 보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기획감사실하고 얘기를 해야 돼서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아니 그렇게 해서 그쪽으로 사람 좀, 기간제근로자 써서 그 부분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그래서 개발 좀 하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내년에 지금...

지금 이것 내년 것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 것 한번 지켜봐 주세요. 저희가 사업을 전반적으로, 지금 팀장도 바뀌셨고 직원도 다시 정비를 했으니까.

내년에 이 직원으로 계속 갈 수 있으리라는 확신이 있으세요? 또 바뀌면 어떻게 해요?

일단 하고, 모자라다 해서 기획감사실에 요청을 하고 TF팀 구성을 요청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무조건 시작도 하기 전에 인력부터 없다고 얘기하고 시작하는 것은...

아니 인력이 있어야 일을 하죠.

일단 할 수 있는 인력으로 좀 해 보고...

무엇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내년에 여성회관 건립하는데 또 정신없이 다니셔야 되고 여성친화도시 하는데...

여성회관 건립은 팀이 따로 있으니까. 여성회관팀이 따로 있어요, 그 팀은.

그러니까 그런 팀이 있게, 1번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하신다고 하셨으니 이 팀도 좀 해서, ‘기간제근로자라도 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런 각오가 있어야 되는데 보육 관련해서만 지금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보육도 되게 중요하기는 해요. 보육도 중요한데...

그렇죠, 여성의 일부니까.

정말 제가 보면 진짜 사업 발굴 안 하세요, 여성 관련해서.

저희가 여성 관련해서 예산이 6,300만 원이 있거든요.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4,400만 원이 있고 하니까 그 예산으로 내년에는 올해하고 다르게 예산을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용역 부분 말씀하셨는데요. 용역은 올해는 기본데이터용역 그러니까 왜 여성의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왜 30대 여성들이 우리 여기 지역을 불안하게 느끼는지 이런 것에 대한 요인 분석이 전혀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용역을 주는데 그 요인 분석을 하고 그것에 따른 어떤 시책을 좀 발굴하는 측면의 그런 용역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구체화시키는 용역으로 가려고 하니까 그 용역을 일찌감치 해서 저희가 그것에 맞게 시책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제발 잘 좀 하세요. 그리고 이 성평등기금 가지고 쓸 수 있는 것도 제발 발굴 좀 하세요. 예치금은 그렇게 많은데 1년에 2,000만 원밖에 성평등기금을 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발굴을 안 한다는 거예요. 신청하는 기관이 없다? 그러면 신청하는 기관이 어디에 있는지도 찾아봐야 되고...

저희가 그래도 전년도에는 2개 기관에서만 했는데 올해는 한 군데, 창영복지관이랑 더 발굴을 해서 3개 사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또 다른 데 발굴해서 더 많이 종류를 다양화하고 기관도 다양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용역도 기금에서 쓸 수 없어요?

용역을 지금 기금에서 굳이 써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기금을 잘 활용, 너무 안 쓰시잖아.

기금은 지금 이자가 2,000만 원 나오는데 그 2,000만 원 다 쓰고 있고요. 원금을 허물면 이자가 별로 안 나오기 때문에 계속 원금을 허물게 되니까, 이자 올해는 약 500만 원 더 올려서 2,500만 원 선에서 저희가 사업을 해 보겠습니다.

아니 은행이신 것 같아요. 이자놀이하세요? 어쨌든 그렇게 쓰신다고 하시는데 제발 과에 맞는 사업 좀 발굴하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 보니까 영유아발달검사 지원사업이 있어요, 350페이지에. 이게 전년도 예산액은 없고 올해 올라온 거예요?

전년도의 추경에 있었고, 전년도 예산액은 ‘20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비교를 했기 때문에 추경 예산은 빠져 있어서 전년도 예산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는 2세를 대상으로 하셨다고 그랬죠?

예.

그럼 이번에는 몇 세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리고 담당자하고 원장님들하고 의논을 해 봤는데 2세를 계속하면 걔네들이 올라가니까, 일단 2세 때 문제가 생긴 것으로 해서 계속 치료를 받잖아요. 치료가 금방 끝나는 것도 아니고 약 1년 정도 하니까, 올해도 2세를 기준으로 검사를 하고 그 아이들이 계속, 2세를 집중적으로 하면 계속 올라가니까 그리고 졸업 때 한 번 정도, 7세 때 한 번 더 검사를 하는 그런 방안으로 가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계속 2세만 하시겠네요, 계속 올라가니까?

일단 내년은 2세 기준으로 할 예정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해서는 성인지교육을 열 번을 하고 또 성별영향평가도 이렇게 하고 홍보물 제작도 하는데, 이것 구체적인 것을 지금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신 거야?

내년에요?

예, 2021년도.

교육은 보통 대면교육을 많이 했었는데 그 전년도에, 올해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사이버교육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이버교육을 하다 보니까, 자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교육률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할당을 의무적으로 해서 조금 더 교육 인원수를 좀 늘리고요. 준교육으로 내년에는 활성화시켜서 교육을 할 예정이고요. 홍보물은 올해 여성단체하고 마스크하고 마스크 목걸이 세트를 약 460개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캠페인도 하고, 코로나19 잠깐 풀렸을 때 했었는데 좀 더 여성친화를 나타낼 수 있는 홍보물을 조금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홍보물을 배포하는 식으로 하고요. 내년에는 여성친화 관련해서 행사를 크게 대규모로 한 번 해 볼까 싶습니다. 그것은 계획이 구체화되면 위원님들한테 자료도 드리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정말 우리 동구의 큰 그림을 그린 여성회관 건립 문제도 있고 그러는데 이렇게 여성친화도시에 지금 과장님 말씀은 목걸이 세트, 마스크 옛날에 하던 스타일로 해서는 과연 홍보하는 전략상에서 잘 성과가 나올 수 있을까. 조금 변화하는 그런 쪽으로 계획을 입안해 줘야 되지 아마 우리 동구가 저기이지만 그 마스크 받았다고 해서 여성친화도시로 가는 과정에 그것이 그렇게 효율적으로 본 위원장이 볼 때에는 아닌 것 같으니까, 여성친화도시에 과장님이 다 아우를 수는 없잖아요. 팀마다 다 계시니까 머리 맞대고 해서 정말 동구가 멋있는 여성친화도시로 가야 된다는 것인데 그냥 이렇게 사이버교육이 떨어져서 준교육으로 가고 이것을 분석을 깊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의식화교육을 조금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여성영화 무료 상영을 어떤 방식으로 하실 생각이세요?

그것 작년에, 올해는 못 했고요. 작년에는 미림극장하고 거기서 했었거든요. 이틀에 걸쳐서 했는데 저는 그 방식은 조금, 다시 한번 저희가 계획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북광장에서 대규모로 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성친화 관련해서 기본 시설, 안심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런 기반 시설은 다른 데에 비해서 지역이 좀 낙후돼서 그렇지 안전 부분은 괜찮은 것 같은데 지금 문제는 의식화교육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성친화가 무엇인지 그다음에 여성이 살기 좋은 환경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의식 부분들이 개선이 돼야 그게 포함이 돼서 시설에 감안이 된다든가 각종 정책에 감안이 되는데 지금 여성친화라는 것 자체에 대한 개념도 아직 잘 형성이 안 되어 있어서 내년에는 교육 위주로 또 보는 시각화교육 이런 부분들을 많이 신경을 써서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성의 안전한 도시가, “동구가 낙후되기는 했지만 여성이 살기에는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들어도 되는 거예요?

저번에 저희 연구용역 준 결과에 의하면 대부분은 안전하다고 느끼는 부분들이 많은데, 30대 여성들이 동구가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부분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요인이 뭔지 그것은 연구가 안 돼서 이번에 그 연구용역을 줄 때 그런 연령별로 불편하게 느끼는 부분들을 더 세부적으로 연구를 줘서 어떤 부분이 불편하게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내서 저희 정책에 반영을 하려고 하는 연구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금, 하여간 집중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예, 맞아요. 그것 집중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여성 관련한 시설이 없다는 것은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여성 관련한 시설들이 별로 없어요. 아동 관련한 시설들은 점차적으로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여성 관련한 시설들이 동구에는 굉장히 부족하다.

연령별 시설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도 참고하셔야지 용역만 한다고 해서 이게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혹시 여성친화도시 조성하는 데 용역 부분도 있어요? 용역을 하고, 안 하고?

예, 그것도...

그래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것은 딱 아닌데 점수가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닌데 그것을 주면 전체적으로 통계나 의식 부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좀 줘서 그 부분을 정책에 감안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잘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좀 저기인데요. 우리 주민교육 활성화로 해서 여성회관에서 하잖아요. 그 강좌의 내용도 있고 시간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보면 “헤어미용기능사, 제과제빵, 카페 베이킹” 그런데 이게 좀 오래된 과목 같아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19가 확정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갈 확률도 있어서 이런 것을 다른 시·도에 잘되고 있는 그런 과목도 좀 찾아내고 발굴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주간, 야간, 주말 이런 것을 어떻게 해 봐라, 단기 강좌 이런 것도 다 얘기를 했는데 보면 과목이 계속 틀에서 거의 못 벗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설문지도 한번 해 보나요?

이것 이번에 제가 가서 과목을 7개를 새로 신규로 편성을 했는데요. 과목이 꽤 오랫동안 계속하던 게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헤어미용기능사 이것은 예전에 있었어요. 그랬는데 없어졌던 과목인데 이번에 다시 살린 것인데, 이것을 하는 이유는 지금 저희가 전문 기술, 여성 쪽에 일자리, 저번에 연구용역의 결과에 의하면 4, 5, 60대 인구가 많더라고요, 저희 구에. 그런데 그분들이 원하는 게 일자리였어요. 일자리를 원하시는데 일자리를 하려면 자격증하고 관련되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저기 알아봐서 인기 있는 과목으로 넣었는데 제과제빵기능사는 기존에 있던 과목인데 시간대가 안 맞아서 이용률이 좀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가, 저희 설문조사 결과 돼서 일단 이번에는 야간으로 바꿔 봤고요. 그다음에 새로 생긴 것, 육아 전문 베이비시터 자격증은 저희 구에 젊은 인구들이 많이 빠져나가는 이유가 육아 부분의 애로사항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자격증화해서 우리 구에서 베이비시터를 공급하는, 그리고 일자리도 연결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한번 만들어 봤고,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가 다른 구 여성회관하고 이번에 동하고 구에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해서 조금 조정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한 번 운영을 일분기 해 보고, 과목의 인기가 없거나 이용률이 적은 것은 또 폐강시키고 다시 조정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여성회관을 새것으로, 건물을 우리가 해서 확보하는 것이 주변 목적보다는 과연 우리 동구의 여성들이 얼마만큼의, 정말 소중하고 정말 배워야 되고 거기가 그러면 뭔가 얻고 하고 일자리들도 취업도 하고 좀 생동감 나는 그런 목표가 원대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우리 동구의 여성들이 인접해 있는 타 구에 가서 교육도 받고 그러지 않게, 물론 과목의 내용도 있지만 열악한 환경이라든지 이런 교통편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내포되어 있겠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 동구 여성회관은 프로그램도 알차고 그래도 거기 갔더니 뭔가 취득을 해서 일자리도 창출이 돼서 이것 정말 동구 여성회관은 타 구 못지않게 앞서간다. 이런 것으로 했을 때 새로운 동구의 여성회관 건립도 걸맞게 발맞추어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세요. 그리고 2019년보다 2020년에는 수강생이 어떻게 늘었나요, 줄었나요?

줄었죠.

많이?

많이 줄었죠.

안타까운 것이죠.

두 번밖에 운영을 못 했어요.

그래서 설문지도 얘기를 했는데 무엇 때문에 불편하고 무엇이 불만스러워서 자꾸 이렇게 저조한 그런 것이 나타나는 것도 깊이 검토, 연구해 주세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숙영 여성정책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예산안 심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 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종완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옥분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내년도 예산 설명에 앞서 자원순환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현성종 청소행정팀장입니다. 백현수 재활용팀장입니다. 구재성 폐자원관리팀장입니다. 설명에 앞서 책상에 놓여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료 원가산정용역 결과보고서는 사전에 설명을 드리려고 했으나 위원님들 회기 중이라 시간이 잘 맞지 않고, 오늘 9시 설명을 드리려 했으나 오늘도 또한 시간이 조율이 안 되어서 사전에 설명을 못 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신규 및 중요사업과 예산 증액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99쪽 100쪽 104쪽은 생략하고, 123쪽 시·도비보조금입니다. RFID 음식물 종량기기 4대 신규 설치 예산의 30%인 240만 원과 주민참여예산중 동 협치형사업으로 태양광 이동형 CCTV 8대 구입, 구형 CCTV 배터리 구입용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 세출예산입니다. 자원순환과 2021년 총 세출예산은 99억428만6,000원으로 2020년 대비 20억3,530만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 규칙 개정에 따라 생활쓰레기, 음식물폐기물 및 재활용품 수거 주간 작업에 따른 사업량 증가와 노동량 증가, 3인 1조 근무에 따른 대행업체 인원 확충 등 원가산정용역 결과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359쪽입니다. 하단부 민간위탁금으로 수거 대행수수료입니다. 생활쓰레기 수거 대행, 대형폐기물 처리 그리고 360쪽에 별도처리폐기물, 공사장생활폐기물, 불법투기쓰레기 처리 및 폐토사 처리비는 작년 대비 12억7,761만4,000원 증액된 25억9,041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원가산정용역 결과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청라와 송도로 반입되는 생활쓰레기 반입수수료와 수수료 가산금 그리고 대형폐기물 잔재쓰레기 반입수수료로 작년 대비 4,483만7,000원 증액된 6억3,689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반입수수료 16.8% 인상과 올해 하반기부터 신설된 소각장 반입 가산금이 추가로 신설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60쪽입니다. 하단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쓰레기불법투기 감시용 이동형 태양광 CCTV 화수1·화평동 3대, 송림2동 5대 총 8대 구입비로 3,200만 원을, 전액 시비인 주민참여예산 동 협치형사업으로 송현3동 2대, 송림1동 3대, 송림3·5동 3대 총 8대 이동형 태양광 CCTV와 구형 CCTV 교체형 배터리 8개 구입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입니다. 상단, 생활폐기물 처분 부담금입니다. 생활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처리할 경우 「자원순환기본법」제21조에 의거 부과하는 생활폐기물 처분 부담금으로 2020년 발생 예산량 약 8,000톤을 기준으로 1억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권매립지 대보수 분담금입니다. 2020년 3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으로 수도권매립지 대보수에 따른 자치단체별 폐기물 발생량 비율에 따라 재원을 부담하는 형태로 총부담금 3,858만3,000원 중 50%인 1,879만2,000원을 기타부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0%는 작년에 이미 납부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62쪽입니다. 하단부, 재활용품 분리배출 사무관리 중 재료비입니다. 폐형광등, 폐건전지 분리수거함 8개와 신규사업으로 각 동 비치용 소형 폐가전제품 분리수거함 11개 제작비에 4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3쪽입니다. 재활용품 수거대행수수료와 재활용품 선별처리대행수수료로 5억9,134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작년 대비 1억8,066만9,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전과 같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민간위탁금인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수수료로 17억3,372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 대비 5억5,281만3,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전과 같습니다. 맨 아래,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미추홀구 음식물자원화시설 반입가산금 1,911만6,000원과 청라로 반입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수수료 1억5,8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4쪽입니다. RFID 음식물폐기물 무선인식종량기기 보급 확대입니다. 시비 3, 구비 7의 매칭사업으로 바흐카운티 2대, 화수사거리 행복주택 2대 총 4대 설치예산 800만 원입니다. 참고로 올해 1,800만 원의 시비보조사업으로 총 10대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 사업명을 예산프로그램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변경된 사업명으로 입력하다 보니 예산서에서는 마치 신규사업인 것처럼 기정예산이 제로로 나온 사항입니다. 이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는 연례 반복 중인 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완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페이지 359쪽에 보면 쓰레기 종량제봉투 동판 제작하잖아요. 이게 해마다 제작을 하는 것인가요?

동판을 제작하게 되면 가격도 그렇고 그다음에 변동된 사항이 있습니다.

올해 변동사항이 있어서 새로 제작하시는 것인가요?

그렇죠. 내년에는 리터별로 해서 가격도 아마 오를 것 같고 해서 그것은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대형폐기물 앱 유지보수비가 뭐예요?

대형폐기물 하게 되면 저희가 인터넷하고 그다음에 전화상으로 슈퍼에서 스티커를 사서 붙이는 방법도 있고, 저희가 남구하고 같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대형폐기물을 인터넷으로 본인들이 직접 해서 인터넷으로 결제한 다음에 거기서 나온 것으로 이렇게 붙이는 그런 게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계속하고 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이 앱을 사용하시나요?

예.

몇 % 사용하세요, 일반 우리가 슈퍼에서 사는 것보다 이 앱을 이용한?

그것은 정확한 데이터는 없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젊은 분들이 하니까 약 15%에서 20% 사지 않나 제가 생각으로, 정확한 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스티커를 사지 않고 그 앱에 있는 것을 출력을 해서 붙이면 가져간다는 것이죠?

예, 출력해서 붙여 놓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그 시스템을 열어봐서 누가 붙였는지 안 붙였는지 알 수 있으니까, 그것은 업체하고 연동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럼 한 달에 15만 원씩 나가네요, 앱 유지보수비가?

예.

361쪽에 보면 생활폐기물 처분 분담금을 내잖아요. 이게 수도권매립지로 가는 것인가요?

그렇죠. 수도권매립지로 가게 되면 기계랑 오래돼서 보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62일 동안 이 기계를 세워 놓고 공사하거나 그럴 경우에도 다른 쪽으로 가지만 그 건에 대해서 고치는 비용 그다음에 저희가 또 다른 데로 이렇게 가게 되기 때문에 그것의 비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수도권매립지 폐기물처리시설 대보수 자치단체 부담금도 이게 해마다 비용을 지출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결정 안 됐고요. 지금 작년하고 올해만 됐고,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작년 3월에...

그러면 삼천 얼마에서...

예, 그래서 지금 수도권매립지도 셧다운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그게 될지 안 될지는 아직 여부는 결정된 게 없습니다.

저희는 그럼 앞으로 2025년에 수도권매립지 종료되면 어디로 쓰레기를 반출하실 예정인가요?

지금 남동구 쪽에서 같이하기로 했는데 자치단체장들끼리 의견이 분분해서 아직까지 정확하게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죠. 기사 보니까 2월까지 결정 안 해 주면 기존대로 가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저희가 주된 사업 주체가 아니고 시하고 수도권매립지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정확한 것은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비밀로 붙이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구에서도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아니에요. 남동구랑 보니까 3개 구·군이 합쳐서 송도 쓰레기매립지 사용하겠다고 해서 저희 동구는 사실 그 발표대로 하면 갈 곳이 없어졌잖아요.

저희가 예상으로는 중구 남항 쪽에 있는 데, 남항 쪽으로...

신흥동인가 거기요?

예, 그쪽으로 변경될 여지가 있는데 정확한 것은 아직 발표가 안 나서 말씀을 정확히, 공식적으로는 못 드리겠습니다.

그럼 주민들끼리 또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겠네요.

그게 자치단체 그 수용성 하는 게, 수용성을, 주민 확보하는 게 저희 자치단체의 의무이니까 열심히 해야죠.

그렇죠. 잘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러다가 괜히 쓰레기 버릴 곳 없어서 정말 떠안게 생긴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또 그렇다고 우리 구에서 자체 소각장 만들지도 않고 다 내보내야 되는데 다른 구에서 안 받아준다고 하면 이것은 또...

예, 그것은 결정 나게 되면 그쪽 구하고 협의를 잘해서 주민들하고 불편 없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매립지 종료가 거의 기정사실로 되어 가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이 폐기물에 관한 쓰레기를 어디에 같이 분담할 수 있는 곳을 찾아야 하는데, 잘 찾아주세요. 그리고 저도 362쪽에 보면 재활용품 분리배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효율적인 자원 재활용을 하신다고 해서 쭉 계획들이 있잖아요. 재활용을 지금 우리가 생활폐기물로도 분리수거 할 때 재활용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개선하실 방법은 있으신가요?

그래서 내년도 계획에 시에서 재활용품 수거를 목적으로 더 늘리기 위해서 시비 50하고 구비 50하고 차량 4대를...

저번에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분리수거용 비압착차량 4대를 받습니다. 그래서 1대 1억6,000만 원으로 해서 4대, 나머지 운영비 같은 것도 지원을 받아서 추경에 아마 내려올 계획입니다.

그럼 우리 주민들이 재활용을 잘해서 내놓기만 해서 차로 수거를 해 갈 때 압축해서 이렇게 가는 것인가요?

예, 그렇죠. 차가 4대가 늘어나니까 압축은 안 하고 비압축으로, 왜냐하면...

그러면 일단 주민들이 재활용을 잘할 수 있는 교육 같은 게 많이 필요하겠네요.

지금 그래서 코로나19, 원래는 작년도 그렇고 시에서 얘기하는 그 전문 강사로 해서 찾아가는 교육을 했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못 하는 상황이고 지면이나 아니면 화면이나 이런 쪽으로 SNS 쪽으로 내년에는...

이것 되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제일 잘 아시겠지만 지면으로 화도진소식지에 재활용 분리배출 방법 나온다고 하더라도 사실 잘 안 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재활용 분리배출에 대한 교육은 우리 주민자치회나 통반장회의나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다시 중단되기는 했지만 동에서 이루어지는 회의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회의를 찾아가셔서 적극적으로 분리배출 요령에 대해서 설명도 해 주시고 그리고 요새는 보니까 주민들도 온라인으로도 총회도 하고 또 온라인시스템도 많이 갖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온라인으로도 동영상도 제작을 하셔서 분리배출 요령에 대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셔서, 분리배출이 안 되면 우리가 기후 위기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잖아요. 자원순환과에서 저는 제일 노력하셔야 될 것이 내년에는 재활용에 대한, 분리배출에 대한 재활용, 그러니까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재활용품의 분리배출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는 특별히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잠깐...

예.

그래서 올해 홍보 예산이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남아서 지금 100개 분리수거함을 구청 사무실 그다음에 우리가 추렸는데, 보건소 이런 데 나눠서, 아마 의회사무실 가도 있습니다.

예, 저희도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운영하는 방법 해서 그다음에 주민들한테도 홍보를 할 겸,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직원들이 주인공이 돼서 분리수거하는 것 유튜브에 한번 제작해서 올리자고, 위원님이 하시기 전에 제가 한 달 전부터 얘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문화홍보체육실하고 상의를 해서 자체적으로 만들 것인지 이렇게 해서, 우리 직원들이 나와서 하는 게 더 공감 있고 정감적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예정인데 그것은 한번 잘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SNS에 올리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도 동구에는 몇 개가 있잖아요. 재래시장에서도 사실 분리수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그 부분이 또 어려운 부분도 있기는 하는데 상인분들한테도 분리수거의 필요성에 대해서 꼭 설명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지금 보면 일단 신규사업이 있어요, 없어요, 올해?

신규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11개동에 소형 폐가전제품 하는 것 금액은 적지만 원래 대형폐기물은 전화하면 업체가 와서 무상으로 수거했는데 소형 가전제품 같이, 핸드폰, 선풍기 같이 작은 것은 1개를 내놓으면 수거해 가는 그 업체에서 안 가져갑니다. 이것 5개를 모아야 하는데 해서 주민이 불편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작년부터, 지금부터 시행은 하고 있는데 동에 개인별로 하나씩 갖고 오면 5개가 넘으면 동에서 그 업체에 해서 수거하는 방향으로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인데 하다 보니까 좀 “폼이 안 난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예쁘게 만들어서 동에 배포를 할 예정입니다.

359쪽에 보면 민간위탁금 해서 12억7,000만 원이 작년보다 늘었어요. 그다음에 363쪽에도 보면 민간위탁금 해 가지고 재활용품 수거대행수수료가 1억8,000만 원이 더 늘었어요. 그다음에 같은 쪽에 민간위탁금 해 가지고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운반 및 처리수수료가 5억5,200만 원이 늘어났어요. 이것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지금 드리려고 아까 했는데...

그다음에, 한꺼번에 또 물어볼게요. 연구용역 결과보고서가 있잖아요. 이것 언제 연구 결과 보고했어요, 청장한테?

그것...

청장님한테 언제 했냐고...

(실무자와 숙의) 결재 맡은 것이 12월... (실무자와 숙의) 12월 4일입니다.

12월 4일?

예.

이것 청장한테 결과보고회를 가졌어요?

보고회는 안 하고 서면으로 그냥 했습니다. 왜냐하면 회기 중이고 또 보고회를 하려고 하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잠정적으로 모이지 말라는 그런 저기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럼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것도 좀 보고를 해 주세요.

예, 저희가 과업 기간 7월 24일부터 11월 24일까지 120억 원 했고요. 우리경제연구원이라고 저희뿐만 아니고 타 구까지 한꺼번에 이 물량을 받아 가지고 한 군데서 하다 보니까 약간 좀 연구용역 결과가 조금 늦게 나온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3인 1조로, 2인 1조에서 3인 1조로 올라가는 것하고 사람이 늘어나는 것하고 그다음에 동구 같은 경우에는 타 구보다 일반주택 비율이 많다 보니까 연수구나 이런 데처럼 대로변으로 해서 수거하는 것보다 좀 작업량이 많이 늘어나는 것, 이런 것을 감안해서 뒤에 보시면 연, 3페이지 보면 올해 2020년 단가보다 생활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73.68%, 원래 21만1471원이고 그리고 단독주택입니다. 단독주택 나눠서 해 보시면 단독주택 음식물은 18만5,349원에서 25만 원 이렇게 올랐고, 여기서 주목해 보실 게 공동주택 음식물 단가인데 중간에 보시면 공동주택 음식물 단가가 올해 3만6,052원입니다. 이게 인천 최저이고 4년 동안 동결된 사항으로 타 구에 보면 최소 13만 원, 12만 원으로 많은 데는 15만 원까지 가는데 이렇게 안 올려 주고 우리 재정 여건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고려해서 전임자 계신 분들이 이게 못 올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구에서 관리하는 환경미화원보다 대행 업체 환경미화원 임금 수준이 너무 낮아서 이게 사회 문제가 돼서 지금 법이 개정돼서 그 사람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그런 환경미화원 수준으로 점차 근접하고 있는 상태라 연구용역을 어차피 해야 돼서 하다 보니까 전국 공통 주간전환 작업장 3인 1조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인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상 결과를 보면 총, 저희가 인상분까지 해서 우리가 생활쓰레기, 음식물류 폐기, 재활용품 다 해서 30억4,689만 원이 소요가 되는데 거기에 보면 위원님들께서 혹시라도 걱정하시는 그 미화원분들 인건비가 여기에...

몇 쪽이에요, 몇 쪽?

그것은 맨 뒤에 있습니다.

맨 뒤요?

맨 뒤에 있는데 그것 합계가 빠진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총원가?

예, 맞습니다.

이것 페이지도 안 나오고 이것 이게...

페이지, 9페이지...

아니, 페이지 표시도 없이.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고 뭐고 여기 어디 있어, 이게. 여기 어디 있냐고, 페이지가.

(실무자와 숙의) 그러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기본적인 것도 안 해 놓고...

이것 총 오른 게 생활쓰레기, 아까 말씀하신 것 음식물류, 폐기물 다 합쳐지게 되면 올해 예산이 30억4,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위원님들께서 혹시라도 노파심으로...

아니, 30억4,000만 원이라는 숫자가 어디 있어요?

그것은 다 더해야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쓰레기 수거대행수수료, 올해 예산하고 그다음에...

어디, 어디 것을 더하라는 얘기야.

예산서에 보면...

예산서.

359쪽에 보면 생활쓰레기 민간위탁금은 25억...

9,000만 원.

예, 그것하고 뒤에 쓰레기, 아까 말씀하신 재활용은 오른 것 중에서 5억9,000만 원, 음식물은 1억7,230만 원 이렇게 다 더하게 되면 30억 원이 나옵니다. 이게 한꺼번에 같이 묶여 있는 것이 아니고 사업별로 찢어지다 보니까...

음식물은 얼마라고요?

2억5,920만 원...

2억5,900만 원은 어딨어요?

359페이지에 음식물 있습니다, 올해 예산에.

그것 해서 25억9,000만 원이라면서 민간위탁금이...

(실무자와 숙의) 거기에 대형폐기물 이런 것까지 다 합산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대형폐기물은 어디 있어요?

대형폐기물은 4억3,700만 원입니다.

그게 어디 있어?

(실무자와 숙의) 360페이지에 있습니다. 359페이지와 360페이지 사이에 보면...

아니, 그러니까 생활쓰레기 17억 원, 대형폐기물 4억3,700만 원 이런 것 다 합해 가지고 25억 원이라는 것, 25억9,000만 원이라는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25억 원에 그다음에 재활용품 하면 재활용 수거대행수수료, 선별대행수수료 5억9,000만 원, 음식물은 1억7,200만 원 다 합치고 해서...

그게 1억7,000만 원이죠?

예.

이것 1억7,000만 원이야?

17억 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단어도 계속 이렇게 하니까 이게 자꾸 헷갈리는 것 아니야, 지금.

17억 원입니다. 이게 한꺼번에, 그니까 위원님이 물어보시는 것은 이게 나눠져 있는 것을 어디냐, 어디냐고 물어보시니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그것 단어도 17억 원이라고 그러니까 1,700만 원 어쩌고 그러니까 이게 어디 있나 물어보는 것 아니에요.

359쪽하고 폐이지별로 생활쓰레기하고 그다음에 음식물하고 재활용하고 위탁사업비하고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더하면 30억5,0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인건비는 52.1%인 15억8,8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작년이나 예전 같은 경우에 위원님께서 예전에 한번 말씀하신 것 있는데...

잠깐만, 잠깐만. 359쪽에 보면 25억9,000만 원이죠? 그다음에 363쪽에 재활용품 수거가 5억9,100만 원이죠? 그다음에 음식물 쓰레기가 17억 원이죠? 그럼 얼마예요, 이게 총?

예, 거기에 쓰레기 수거 운영 공공위탁사업비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실무자와 숙의) 363페이지에 있습니다.

어디...

(실무자와 숙의) 죄송합니다. 363페이지 맞습니다. 그것은 쭉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

그게 다 나눠져 있어 가지고...

예, 어쨌든 이 3개를 더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4개입니다. 정리한 것은 제가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 어디 있어, 그럼? 5억9,100만 원 있고 17억2,300만 원은 있고...

예, 이것은 바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나눠져 있다 보니까...

그래서 총 얼마예요, 총?

총 30억5,000만 원입니다.

왜 30억5,000만 원이야?

(실무자와 숙의)

아니, 보고서 자료 4쪽 밖에 안 되는데 이게 늘어나는 금액이 보면 민간위탁금 해 가지고 25억9,000만 원인데 이게 작년보다 12억7,000만 원이 늘어났죠? 그다음에 363쪽에 보면 재활용품 해 가지고 수거대행수수료하고 해 가지고 5억9,100만 원인데 이게 1억8,000만 원이 늘어난 것이죠?

예, 맞습니다. 1억8,000만 원, 맞습니다.

그다음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이렇게 해 가지고 17억2,300만 원은 이것은 작년, 금년도 대비해 가지고 5억5,200만 원이 늘어났죠?

예, 맞습니다.

일단 세 가지밖에 없어, 지금. 이 세 가지만 해도 49억 원에 늘어난 금액만 해도 20억 원이에요.

20억5,000만 원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뭐가 하나 빠졌다고 그랬잖아, 지금.

이것 말고 또 하나 민간에 대한 경상 위탁사업비 있는데 늘어나는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다 보니까 그렇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게 연구용역 결과보고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총 늘어난 것 예산 하다 보니까 갭이 생긴 것 같습니다.

갭이 얼마예요?

6억3,600만 원 갭 제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쓰레기 공공수거 위탁 경상사업비 해 가지고 생활쓰레기 반입수수료...

6억3,600이라는 항목이 따로 있어야 빠져 있어요, 지금?

어떤 것 말씀이십니까?

6억3,600만 원은 어디 있어요?

그것은... (실무자와 숙의)

찾았어, 찾았어.

맞습니다, 4,400만 원 증액된 것.

360쪽에 중간에 있는 것 말이죠?

예.

그래서 총 사십, 55억 원 정도 되는데 여기서 늘어나는 것은 약 21억 원 정도 되네요.

예.

그리고 여기에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용역 한 것으로 보면 용역 결과의 70%, 73%, 34%, 29%, 88%, 218%, 81% 이렇게 해 가지고 어쨌든 금년도예산보다 내년에 약 21억 원 정도 더 늘어야겠다 그런 얘기죠?

예, 20억5,000만 원 늘어나고요.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던 것, 예전에 보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 오른 것만큼 일하시는 근무자분들한테 돈이 돌아가나, 안 돌아가나 이것 한번 물어보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명문화해서 이번에는 오른 것의 52.1%가 인건비로 가고 그다음에 급여통장을 따로 만들게 해서 저희가 월별 노무자분들한테,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직접 돈이 가는지 하고 연말에는 보험료 정산해서 또 한번 확인할 예정이니까 예전에 불미스러운 것처럼 사업주가 했다 이런 얘기는 안 나오게끔 저희가 이번에는 저희가 조치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용역 하면 어쨌든 올려주려고 지금 용역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요, 지금 우리가 인천 시민 주민세도 1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올리는데도 그냥 약 2만 원 올리는데도 난리치고 그랬었는데 이 동구 주민 50억 원짜리가 갑자기 56억 원짜리가 20억 원씩 더 늘어나고 이렇게 해도 괜찮은 것이에요?

그것은 제가...

이것 이렇게 홍보를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차에 주간전환 작업하고 이렇게 늘어난다고 해서 차에 홍보물도 붙이고 지금 화도진공원에도 내고 플래카드도 걸고 저희 차하고 그다음에 대행 업체차, 동 행정복지센터 차에 플래카드를 걸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세 올리는 것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른 게 저희가 시행령 개정에 해서 2인 1조로 하던 것을 3인 1조로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간에 했을 때는 좀 작업이 환경이 빨라서 속도도 좀 빠르고 할 텐데 낮에 하다 보니까 차량이나 이런 것에 방해가 많이 돼서 이분들의 작업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리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에서 운영하시는 환경미화원분들하고 이렇게 대보면 ‘어떤 면에서 노동량은 더 많다.’ 이렇게 분석이 나오는데 급여는 적습니다. 그래서 나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런 법을 개정해서 이렇게 3인 1조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또 따라가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이게 늘어난다고 해서 주민들한테 직접으로 부담되는 것은 아니고 저희 예산에서 나가는 것이고 향후 이게 많이 재정자립도, 청소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면 향후에는 봉투 가격이나 이런 것 인상하는 것도 검토를 한번 예정입니다.

환경부 고시가 제2016-108호 하면 2016년도에 나온 것 아니에요, 이것?

그런데 시행령이 개정이 된 게 작년 말에 개정돼서 내년부터는 주간전환 작업을 하고 1년은 유예 기간을 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부 고시가 언제 고시된 것이에요, 이게?

(실무자와 숙의) 환경부 이것은 원가산정 고시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고시됐어요?

2016년도에... (실무자와 숙의)

2016년도에 됐는데 지금 4년 지나 가지고 우리가 그 사이에는 안 올려줬다가, 이것 반영을 안 했다가 하겠다는 얘기죠?

이것은 원가 산정에 대한 고시, 법적인 내용을 기술해 놓은 것이고요. 원가 산정해 놓은 것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을 우리가 2016년도에 했는데 ‘17년, ‘18년, ‘19년, ‘20년도에는 안 하다가 내년부터는 규정에 맞춰 가지고 해서 이렇게 20억 원이 늘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실무자와 숙의) 20억 원 늘어난 것은 있는 것보다, 지금은 2인 1조로 근무하고 야간전환, 야간작업입니다. 그런데 법이 작년 연말에 시행령이 개정된 것은 이것과는 별개로...

어떤 법이에요, 어떤 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입니다. (실무자와 숙의)

어딨어요, 그게?

그것은 자료를 저기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폐기물관리법」제14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5조의4 이것이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이것은 원가 계산에 대한 것이고요. 이것은 원가 계산에 대한 것이고 그 근무하는 사람들 야간 근무에서 주간 근무, 2인 1조에서 3인 1조 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것하고 그것은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럼 그것도 여기에 해서 그것도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야?

그것은 지난번 추경하고 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 가지고 다들 말씀을 드렸던 사항으로 알고 있어서 여기에 내용은 안 넣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올린 것에 대해서 추경할 때도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3인 1조로 하는 것, 벌써 6개월 전인가 7개월 전부터 다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넣으면 괜히 혼동을 빚을까봐... (실무자와 숙의)

아니, 그냥...

주간전환 작업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의3입니다. 이것이고 원가 산정에 대한 추진 근거는 「폐기물관리법」제14조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원가 산정에 대한 것도 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원가 산정이 이렇게 되고 야간에서 주간하고 2인에서 3인 1조로 해 가지고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다 반영이 돼서 지금 359, 360, 363쪽 이렇게 됐다 얘기 아니에요?

예.

그럼 이것을 좀 일목요연하게 하지.

그것, 제가 그것...

그냥 우리가 보는 것을 보면 원가 산정 단가 증가해 가지고 218% 오르고 80% 오르고 이것 보니까 놀라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것? 그리고 56억 원짜리에서 갑자기 21억 원이 늘고 그럼 몇 % 느는 것이야, 이것 전반적으로도.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딱 해서 보고를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다시 그러면 그것 잘 좀 요약을 해서 다시 위원님들께 나눠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56억4,000만 원인데 전체 네 가지 항목에 대해서, 그런데 늘어나는 것은 20억 원...

5,000만 원입니다.

20억5,300만 원...

예.

이게 몇 %가 늘어나는 것이에요, 도대체? 36.4% 늘어났네요, 그냥 증가액만?

단순히 그냥 해 보면 그렇습니다.

단순히 계산을 해서? 그럼 이것은 우리 그냥 주민들한테는...

주민들...

“금년도에 100원이었던 쓰레기라든가 폐기물,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이런 게 다 100원이었다가 올해는 36.4% 올라서 136원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그것은 봉투 가격이나 이런 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주민들이 부담하는 것은 조례 개정해서 올려야 되는데, 아직은 이게 시행 초기 단계고 그래서 일단은 운영을 해 보고 재정이 청소 자립도가 점점 낮아져 가지고 청소에 사용하는 예산이 너무 많아서 다른 데 복지나 이런 쪽으로 예산을 못 쓰게 될 경우에는 저희가 봉투나 이런 것을 인상을 검토해 본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 봉투 인상은 큰 저기고...

주민들이 직접 부담하는 금액은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저희 예산에서...

왜 똑같아, 이만큼 비용이 더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주민이 직접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구비로 그냥 다 지급하겠다는 것이죠?

예.

구비, 구비에서 100억 원을 집어넣든 1,000억 원을 집어넣든 주민한테 아무런 관계없으니까 안심하시라 그런 얘기시네요, 지금?

그것은 아니고요. 하게 되면 봉투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우리는 노인 세대도 많고 해서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올해 1년 시행해 보고 점점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는 주민들한테 부담을 줘야 한다고, 검토해 보겠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아니, 이 원가 해 가지고 어쨌든 단가가 이렇게 증가하는 것을 내년도에 반영을 하는 것이야, 안 하는 것이야?

그것은...

이것 반영을 해요, 안 해요?

(실무자와 숙의) 그것은 저희가 1년...

반영해서 여기에 지금 집어넣은 것이죠?

그렇죠.

이것 청장님 사인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올해 100원이었던 대형폐기물, 별도 페기물, 또 생활쓰레기 이런 것들 이렇게 다 올려서 22억 원 올려줘야 되겠다 해 가지고 지금 본예산 잡아 놓은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 의회에는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36.4%나 올리면서도 한 마디도 없이 이렇게 본예산 그냥 딱 잡아 가지고 해도 되겠어요, 이것? 누가 이것 결정해 주는 것이에요, 이것을?

아까도, 아까도 서두에서...

청장님 오케이 하면 그냥 그대로 다 용역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218% 올려야 되고 88% 올려야 되고 이것 다 오케이, 청장 오케이, 사인하면 그냥 이렇게 우리가 다 하는 것인가요, 이것?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행 규정이 바뀌어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한 사항이고 지금 예산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치단체에서 청소비를, 청소 업무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늘어난 것에 대해서 바로 주민들한테 부담을 바로 지을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올해 1년 운영해 보고 청소자립도가 41.2%보다 더 낮아지면 그때 봉투나 스티커 가격 올리는 것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이것은 꼭 내년에...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보고 안 드린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위원님들께 어제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아니, 그래도 그렇지. 이게 무슨 218% 올리는 것 그대로 반영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한 마디 상의도 없이 그냥 이렇게 또 본예산에 딱 올리고 그다음에 안, 여기서 깎으면 “이것 깎으면 우리 죽어요, 살려요.” 이러고 또 할 것 아니에요, 이것? 아니, 36%를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올린다는데...

아니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제, 어제 다 위원님 만나 뵈려고 했는데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저랑 들어갔는데 10시 이전에는 안 된다고 얘기하셔서 볼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안 맞아서 말씀을 못 드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의회사무과 직원들한테 물어보시면...

아니, 그냥 웬만한 내용 같으면 그냥 넘어가겠다는데 이 정도면 그냥...

저도 그래서 그것...

이쪽에 전화해 가지고 계시다 하면 쫓아와 가지고 설명도 하고 이래 가지고 해야지.

아니, 그런데 금요일부터 저희가 만나려고, 이것 설명해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맞아서 못 한 것입니다. 의회사무과 직원분들한테 확인해 보시면...

시간이 안 맞으니까 의장이나 위원들이 그래서 뭐야, 재활용품 바꾸고 이런 데 가서 시찰하더라도 언제 얼굴 한번 안 보니까 지금 문제가 된 것 아니야, 항상?

그것은 제가 그때 예산 증액하는 것 때문에도 그렇고 마침 우리 현성종 팀장님이 나와야 되는데 몸이 아파서 못 나간 것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환경부라든가 이쪽에서 한 법령이나 시행령에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우리 동구에 사정을 감안해서 한꺼번에 21억 원이라는 돈은 못 올리겠고, 36.4%는 못 올리겠고 올해는 약 10%, 내년에는 약 10% 이렇게 해 가지고 3년차에 걸쳐서 살살 한다든가 그런 방법이 좀 있으면 이렇게까지 저기는 안 하잖아요. 그냥 용역 결과 이렇게 나왔고 그다음에 무슨 「폐기물관리법」의 시행규칙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 해 가지고 “내년에 안 올리면 죽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 올리면...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안 올리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 올리면 어떻게 돼요?

4년 동안, 그동안에 안 올렸던 사항이 지금 불거져서 나온 것이고요. 기존에도 2008년하고 용역, 원가산정용역을 저 오기 전에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반영을 안 해 주고 동결, 동결하다 보니까 이렇게 200%가 올라가고 80%가 올라가게 된 것이지. 그것을 만약에 그 전에 있던 분들이나 재정 여건상 무슨, 제가 오기 전이니까 정확한 사유는 모르겠지만...

전이라는 게 언제예요? 언제 오셨어요, 거기?

저 ‘19년도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18년도에 원가산정용역을 하고 반영을 안 했던 것이죠. 4년, 음식물 같은 경우에 4년 동안 동결하고 올려줘 봐야 4.5%, 2.5%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 환경이 열악하니까 나라에서 그것 맞추게끔 하고 이런 3인 1조로 해라. 이러다 보니까 갑자기 표면상으로 보면 200%, 100% 이렇게 늘어난 것이죠.

아니, 그것에 대한 것도 그분들 제가 대우를 올려주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회사가 한 사람이 운영할 때는 동구 것만 갖고 안 움직인다고.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물차, 청소차 있잖아요. 한 바퀴 돈다, 돈 다음에 쉬어. 그런데 회사는 어떻게 돌리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물 청소차를 돌렸으면 한 바퀴 돈 다음에 약 1시간 쉬고 또 하고 나서 다시 또 돌리고 그러는데 회사에서는 8시간 근무하잖아요. 우리 동구 돌리고 그다음에 조금 쉬었다가 중구 돌리고 또 남구 돌리고 그래요.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민간위탁하는 이 회사에서 그냥 우리 동구 것만 보고 이렇게 저기하지는 않는다니까. 그냥 이것을 우리가 알아서 다 동구 것만 하니까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냥 그대로 36% 다 한꺼번에 올리고...

생활쓰레기...

우리 위원들은 그냥 앉아 가지고...

생활쓰레기 수수료, 수집·운반하는 것은 구에만 한정돼 있습니다. 타 구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물차 같은 것은 위원님이 시에 있을 때...

아니, 예를 들어서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고...

예, 예를 들어서요.

기업체들은 그렇게 알뜰살뜰하게 다 운영을 한다는 이것이에요. 그것을, 예를 들어서 시행규칙이 왔다고 그래서 100% 다 했다가는 그냥 세금 다 나가는 것이에요, 그게. 물론 그렇다고 해서 기업을 갖다 저기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감안해서 좀 연착륙하게끔 해야지. 그냥 무대포로 그냥 한꺼번에 삼십몇 %를 그냥 확 올리고 욕먹을 때 한꺼번에 먹고 그냥 땡 치자는 얘기죠, 그냥.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2인 1조로 되어 있는 것 때문에 미화원들 작업환경이나 이런 근로 공급계획 이상이 있어서 나라에서 3인 1조를 권고를 하고 이것 아마 3인 1조로 안 하고 2인 1조로 되게 되면 감사원이나 이런 데서 감사하고, 또 지금 미화원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금체계를 보시면 자료도 받아보실 것입니다. 우리 미화원들하고 대행업체 미화원분들하고 임금 격차도 많이 나고 열악하니까 나라에서 이것을 다 조사하고 이렇게 하라고 지시한 사항이고 그것에 따라서 연구용역 결과 나온 것이라서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8대 들어와 가지고 계속 여기 음식물이니 무슨 생활쓰레기니 재활용품이니 계속 올라갔어요. 전에는 다 동결했다가...

그게 동결한 게...

그러면 전 청장이나 전임 과장 있을 때는 그 사람들은 그런 것, 저런 것 안 따지고 어쨌든 동결시키고 우리 허 청장이나 우리 김 과장님은 그냥 총대 메고 이것 다 올려 줘야 한다고 다 올리고 이렇게 되는 것인가요?

아뇨, 저는 총대 메는 것은 없고요.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그 조금, 그것 조금...

법에 그냥 한꺼번에 다 올리게 되어 있어요? 지금 본 위원 얘기한 대로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도 없고? 유예 기간, 유예라는 것도 그런 것도 없이?

예, 없습니다.

만약에 그것 어긋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벌칙조항 있어요?

그것 어긋나게 되면 감사원이나 이런 데 환경부에서 저기 받고 그다음에 저희한테...

벌칙 조항 있어요, 없어요? 벌칙 조항이?

페널티가 오겠죠, 시나 이런 데 해 갖고. 그리고 지금 이게 올라가고, 점점 올라갈 수 있는 게 수도권매립지가 종료하기 때문에 아마 송도나 이런 데서 저희 것 받는 것도 수수료 같은 것, 반입수수료를 올릴 예정입니다. 점점 올라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올리는 것도 어느 정도 올려야죠. 어떻게 그냥 1년에 그냥 36억 원 올리고 그다음에 60억 원짜리에서 갑자기 그냥 20억 원을 올리고 이러냐고, 이게...

인건, 사람이 33명에서 열몇 명이 늘어납니다. 늘어나는 것, 인건비 12명인가 늘어나는 것도 감안하시고 그러다 보면 또 작업량도 늘어나고 연료비 이런 것도...

어쨌든 이것 「폐기물관리법」에 대한 것, 환경부 고시 이런 것들 다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얼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시고 제가 이 자원순환과에 제안을 하고 싶은 게 무엇인가 하면 혹시 우리 성남 같은 경우에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원순환과라는 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 새로운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재활용유가보상시스템이라 해 가지고 지역의 수성구에서 수성2동에서 이것을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꾸 인구는 줄어들고 자연 생태계는 자꾸 다 쓰레기나 모든 이런 재활용으로 인해서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 구에서도 어떤 정책적인 개발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보면 우리 구민들하고 직결된 예산이 자꾸 어쩔 수 없는 상황인지 몰라도 자꾸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는 사업 중에서도 우리 불법 쓰레기를 또 투기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런 어떤 절감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어떤 법적인 제도를 정착을 시키고 또 강화를 시켜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했던 EM용역 이런 사업들도 점점 사업들이 흐지부지해 버리고 아까 정책적인 이동형 CCTV는 계속 설치를 하겠다니까 이런 것도 하고 지금 전년 대비 해 가지고 우리 지역의 쓰레기라든가 재활용이 어떻게 절감이 좀 됐습니까?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코로나19 때문에 좀 늘어났고요. 재활용품 같은 경우에는 요일별로 배출을 해야 되는데, 화요일만 해야 되는데 월·화·수·목·금 내놓다 보니까 이게 폐휴지 하시는 분이 많이 좀 가지고 가서 재활용품은 좀 줄어든 상태고 얼마 전에 재활용품, 코로나19 때문에 재활용품을 또 중국이나 이런 데 수출을 해야 되는데 수출 길이 막혀서 아주 깨끗한 것 아니면 안 받는 그런 상태가 있어서 조금 재활용품은 줄어들고 생활쓰레기는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 우리 자원순환과에서는 보면 계속 공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떤 분리수거를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데 본 위원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이런 어떤 자원순환과가 뭡니까?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어떤 가치적으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좀 절감을 해야 되고 음식물이나 여러 가지로 어떤 반입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애로사항을 현재 겪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시스템화를 한번 우리 정책적인 개발을 해서 성남 같은 경우는 자원순환가게라는 게 전국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이런 것을 도입해서 어르신들하고 연계된, 우리 지금 금창동에도 작년부터 시비인가 2,000만 원인가 받아서 재활용과 관련된 어떤 수범사례가 있는데 이번에도 또 ‘21년도에도 또 그것 하겠다고 예산이 또 확보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자원순환과에서도 앞으로 이런 것을 정책적인 개발을 해서 이 쓰레기를 줄여야 됩니다.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잖아요. 결국은 우리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한계점이 자꾸 오는 것도 이런 것을 우리가 재활용을 하고 순환을 시켜야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런 어떤 예산만 자꾸 편성을 하다 보면 결국은 우리 인간들한테 미치는 피해가 너무 많거든요. 자꾸 지역주민들한테 이것으로 인해서 또 부담을 가중시키고 뭐 몇 %씩 올라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분들도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앞으로 이 청소과에서 자원순환과로 명칭을 바꿀 때는 그만큼 부서에 맞는 어떤 그런 정책적인 사업을 개발하고 또 도입을 하고 제가 이것을 얼마 전에 성남에 이런 게 다음인가 이 사례가 떴기 때문에 이것 좋은 사례다. 이런 것도 한번 도입을 해 보세요.

예.

그리고 자꾸 이것 쓰레기를 절감하고 또 좀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 한 게 자꾸 발생하니까 ‘21년도에는 자원순환과가 자원순환과의 어떤 목적에 맞게끔 이 정책 개발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 도입을 한번 사례를 해 가지고 추후에 시범적으로 각 동마다 한번 해 보세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가 이게 지금 앞서 허식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이게 원가산정 연구용역이 언제 결과가 나온 것인가요?

그때 추경 때 말씀드렸지만 12월 24일에 나왔습니다.

12월이요? 11월, 11월 24일에 결과가 나온 것이에요?

예, 그래서 그때 제4회 추경 할 때 장수진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다고 했는데 시간이 좀 안 맞아서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럼 이것 연구용역 결과에 보면 우리가 앞으로 총액도급제를 적용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예, 총액도급제는 총액으로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게 되면 그것을 금액을 12개월로 이렇게 나눠서 주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총액도급제의 단점이 수거량 부풀리기 등 불법, 편법 성행으로 대행비가 오히려 상승할 수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올해 구역도 나누고 그다음에 또 물량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왜냐하면 구역 나누고 그다음에 수거량을 수거하는 시간도 바뀌고... (실무자와 숙의)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렇게 총액도급제를 적용을 하나요?

(실무자와 숙의)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계양구, 계양구만 도급제고 나머지는 톤당 단가인데...

단가로 다른 데는 하고요?

그런데 이게 톤당 단가도 단점에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톤당 부풀리기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그래서 저희가 들어올 때마다 매달 들어오는 것을 보고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현장에 가서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무엇이든지 또 부풀리기는 어디서나 마음만 먹으면 부풀릴 수 있습니다.

아니, 있으면 안 되죠. 지금 우리가 쓰레기 수거대행 민간위탁금이 12억 원이 증액을 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증가율이 보니까 97%예요. 전년도 대비 97%인데 앞서 계속 말씀하신 것 중에 인건비 상승이나 이런 것을 얘기하셨는데 사실 인건비 인원은 12명이 더 추가가 된다고, 인건비가 추가가 된다고 하는데 이게 그러면 인건비분하고 총액도급제 관련된 상승률에 대한 게 증액 비율인가요?

여기 생활쓰레기에 보면 생활쓰레기도 있고 대형폐기물 쓰레기 별도 처리, 공사장폐기물 불법 투기, 불법 투기한 쓰레기 수거비 그다음에 저희가 도로 진공차로 하고 나면 폐토사 있어요. 그것까지 다 합쳐서 이렇게 올라온 것입니다. 단순히 생활쓰레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도 다 증액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렇죠, 그 요일로 따져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건비랑 총액도급제 적용에 대해서 상승한다는 것은 이렇게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는 생각하지만 그러면 다른 것들도 다 이렇게 단가가 평균적으로 다 90% 다 이렇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요?

3인 1조로 올라...

아니, 그것 쓰레기 수거하시는 분들 인건비 부분 말고...

일단 감가상각비도 그렇고요. 수리, 인적보험료, 복리후생비, 유류비, 재세공과금 이런 게 전부 다 시간하고 다 올라갑니다.

그럼 12명 인건비에 관한 증액 금액이 얼마인가요? 인건비...

그것은 저희가 좀 따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개별적으로.

아니, 그게 용역에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개별로는 안 나와 있고요. 이것은 총 이런 물량으로 해서 동구에서 내년에 하게 되면 총 얼마 들어간다 이런...

그러니까, 기존에 2020년의 인건비랑 2021년 인건비를 해 가지고 인원은 아니더라도 인건비 상승하는 비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저희가 따져 봐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아니, 그 용역 결과에 그게 없나요?

그것은 안 나오죠. 그 당시에 있는 인원으로 한 것이 아니고 지금 물량으로 3인 1조 돼서 낮에 할 때 얼마 나온다 이것이지. 기존에 있는 것까지 이렇게는 안 나옵니다.

아니, 기존에 2인 1조 했을 때 인건비랑 3인 1조...

2인 1조 할 때 인건비는 2008년도에 용역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동결시켰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언발란스해서 그것은 따져 봐야 됩니다. 그때 만약에...

아니, 그런 통계가 안 나와 있어요? 2020년에 생활폐기물 노동자분들에 대한 총 인건비 그리고 2021년에 3인 1조가 되면서 생활폐기물 노동자에 대한 총인건비 해서 더하기 빼기하면 되는 것 아니었나요? 그게 지금 산출이 안 됐다는 것이에요?

예, 그것은 그 당시 때 연구용역 했을 때하고 지금하고 상태가 달라서 단순히 얼마...

연구용역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것 내실 때...

이것은 연구용역 결과에 나와서 올라온 임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면 연구용역 결과 바탕으로 해서 쓰레기 수거대행 민간위탁금이 인상이 된 것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2020년에 민간위탁금을 줄 때 10억 원 얼마야, 13억 원을 2020년에 집행을 했잖아요. 그러면 13억 원 중에서도 인건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인건비가 몇억 원은 될 것 아니에요. 최소한 그 정도는 되면 2021년에는 민간위탁금을 얼마를 주느냐. 25억 원을 줘야 되는데 그 25억 원에서 인건비가 몇 % 차지하는지 그런 비율이 안 나왔다는 것이에요?

(실무자와 숙의) 그 연구용역 결과 한 것은 30억5,000만 원 중에 15억8,000만 원 해서 52.1%고 작년에 임금 나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임금 나간 것은 12월까지 더해 봐 갖고 그렇게 계산이 나오겠죠. 그리고 만약에 1인당, 지금처럼 연구 결과가 2018년도에 1인당 얼마를 주라고 했으면 그것을 대입을 했으면 되는데 2018년, 2019년, 2020년은 연구용역 결과를 따로 하고 그냥 몇 %만 인상을 했기 때문에 단순히 계산하기에는 오차가 있습니다. 원하시, 결과를 원하시면...

원하는 게 아니라 그런 민간위탁금을 우리가 다 줄 때 13억 원씩 다 이렇게 내려주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인건비가 몇 % 차지하고 우리가 쓰레기량이...

그것은 자료를 뽑아서...

단가가 몇 %가 지급되고 이런 것을 체크를 하셔야죠. 그리고 저희가 그러면 총액도급제를 도입을 하겠다는 것인데 지금 계양구에서만 총액도급제를 하고 있는데 다른 구의 지자체에서는 단가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용역사 권고안에서는 총액도급제 해서 용역사 권고안에 맞춰서, 따라서 총액도급제만 도입하시는 것인가요? 아니, 이게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쓰레기량이 인구 대비, 인구에 비례하겠지만 많지는 않잖아요.

적용 검토 결과를 보시면 도급제가 가장 합리적인데 저희는 5페이지에 보시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용역 결과 5페이지요?

예, 거기에 보면 저희는 총액도급제가 가장 합리적인데 총액도급제라 하면 일단 총액으로 한 다음에 나눠, 12억 원을 나눠 주는 것인데 저희는 대행, 이번에 대행 건을 조정하고 주간전환 작업하고 하다 보니까 약간 혼선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는 톤당 단가를...

그것을 하기로 하신 것이에요?

그것을 할 계획입니다.

총액도급제에서 톤당 단가로...

아까 총액도급제를 물어보셔 대답을 그렇게 했는데...

그럼 저도 이것을 잘못 봤네요. 그럼 톤당 단가로 하고...

그래 가지고 주간전환 작업이 뿌리 내릴 때까지는 이게 혼동도 있고 그다음에 또 대행 건도 조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럼 주간 전환에 대한 게 지금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화도진소식지하고 관공서 차량하고 대행 업체 차량...

플래카드 이런 것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저희가 플래카드 붙이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환...

홈페이지에도, 벌써 홈페이지에는 게재돼 있고요.

그런데 골목길이나 이런 데에서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실 것이에요. 젊은 사람들이야 홈페이지나 이런 것을 들어와서 보지만 주간 전환에 따라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충분히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허식 위원님이 또 얘기하신 것인데 이게 지금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용역 결과를 보고서 저희, 저는 사실 이해를 하기에 좀 제가 이해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이해가 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연구...

그것은 다시 정리해서 위원님들 잘 알아보시게 정리해서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너무 용역 결과보고서가 저한테는 너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왜 이렇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단순 인건비 부분도 몇 %는 차지하겠지만 그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명확히 나와 줘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저희가 최대한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안 계수조정하기 전에 자료를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아까 본 위원이 좀 계산을 잘못했어요. 작년에 359쪽에 있는 민간위탁금에 13억1,200만 원이었죠, 그렇죠? 그다음에 360쪽에도 5억9,200만 원이었고 그다음에 363쪽에도 4억1,000만 원 그다음에 11억7,000만 원 이렇게 돼 있었죠?

예.

이것 합계하면 34억8,900만 원인데 금년에 늘어나는 것은 56억4,000만 원 그렇게 되죠? 금년에 이것 예산액은 56억4,000만 원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죠?

예.

아까 56억4,000만 원 말씀하셨잖아.

(실무자와 숙의)

금년에 예산이 359쪽에 25억9,000만 원이고...

총예산액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총예산액이...

총예산액은 우리 99억 원입니다. 총예산액은...

56억4,000만 원 맞죠?

(실무자와 숙의) 총예산은 99억 원이 되는데요. 99억 원이 되는데요, 총예산은.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것만, 이것 하기로 한 것만...

그것만이요?

그런데 이것도 잘못된 것 같아. 2억, 90에 636에 591에 1723... 55억4,000만 원, 그렇죠? 그러면 금년도에 34억 원에, 35억 원이라고 하고 내년도에 56억 원으로 가면 여기서 차액이 21억 원인데 이것을 34억 원에서, 21억 원을 34억 원으로 나누면 61.7%야. 아까 제가 36.4%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인상률이 61.7%예요, 맞아요? 맞아요, 틀려요?

그것은 계산을 좀 해 봐야 되는데... (실무자와 숙의)

아니,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56억 원이었고 올해, 내년에 56억 원 그다음에 올해는 34억 원이니까 늘어나는 게 21억 원이에요. 그러면 내년에 인상률이 61.7%라고, 맞죠? 아까 본 위원이 36.4%라고 해 가지고 이것을 금년도, 내년 것을 해 가지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렇죠?

(실무자와 숙의)

현 팀장님, 맞아요?

아닙니다. 제가 제4회 추경 때 해서 자료는 드리겠다고 했는데 분명히 말씀은 드렸고 하다 보니까 위원님하고 이렇게 만날 시간이 없어서 못 드린 부분이고 오늘 아침에도 9시에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고 어제도 저녁에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맞아서 못 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의회사무과 직원분들한테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용역에 대한 것도 장수진 위원님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게 그냥 어쨌든 나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게. 요약된 것도 아니고...

그것은 위원님들 잘 알아보시게끔 다시 정리해서 다시 제출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현 팀장 맞아요, 67.1%?

위원장님, 발언.

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56억 원 아니에요, 56억 원.

위원님하고 제가 이게 숫자가 안 맞았던 게 생활쓰레기 반입하면 청라나 이런 데서 수수료 때문에 이게 6억3,600만 원인데 위원님하고 이게 플러스 때문에, 이것 때문에 좀 이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니, 그러니까 아까 그렇게 얘기하셔 가지고 다 더한 것 아니야, 그것을.

이것은 그것 민간위탁금에서 제외가 되는...

이것은 빼라고?

예, 총예산에 들어갈 때 설명을 드린 것하고 좀 혼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민간위탁금은 아니고 이것은 자치단체나 청라나 이런 데는 가산금이기 때문에... 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억 구 공 하고 그다음에?

예, 4억1,000만 원이요. 그다음에 11억7,000만 원.

17억 원, 17억 원.

아니, 11억7,000만 원. 올해 11억7,000만 원.

11억7,000만 원, 오케이. 그래서 얼마?

어쨌거나 올해는 민간 쓰레기가 13억1,2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4억1,000만 원하고 11억7,000만 원하고 이렇게 됩니다.

예, 그것을 다 더하면 28억9,200만 원 아니야?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33억 원이라고 자꾸 그래. 그래서 49억400만 원에서 28억9,200만 원을 하면 20억 원이 올랐어요, 그렇죠?

20억5,000만 원 정도 올랐습니다.

20억1,200만 원. 이것을 나누기 4904 해야 될 것 아니에요. 49억 원으로 하면 41%야, 이것만 해도. 됐죠?

예, 66%는 아니고요.

그럼 41%로 수정해요. 그래서 이것 올해 화도진소식지에도 “41%가 올랐습니다.” 하고 이렇게 공지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 제가 할 것입니다. 주민들한테 알려 주고 그래야 저희가 쓰레기...

대신 이 돈은 주민들한테 전가 안 하고 그냥 다 구비로 지급하겠다, 이렇게.

예, 일단은 원래 발생하는 쓰레기는 자치단체에서 치우게끔 되어 있고 그리고 자립도 때문에 해서 저희가 이것 오르게 되면 올해 조례를 개정해서 오른 것만큼 비용을 전가를, 전가가 아니고 사용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징수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노인 인구도 많고 또 여건상 해서 올해까지 1년은 시행해 보고 그래도 재정자립도가 지금 41%, 주민 부담이 41.2%인데 그것보다 더 떨어져서, 원래 환경부에서는 50%까지 올리라 그랬는데 저희가 운영을 해 보고 점점 이 자원순환과의 민간위탁금이 점점 늘어나고 그다음에 또 2025년도 매립지 셧다운에 대해서 자꾸 반입수수료가 올라오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내년, 후년에는 저희도 봉투 가격하고 대형폐기물 스티커 이런 것 좀 인상을 할 것을 심사숙고해서 고려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점점 자립도가 더 떨어지면 이 예산을 다른 데 또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 자원순환과가 요새 몇 년 동안에 머리가 좀 아픈 상태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60쪽에요, 과장님.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예산액이 6억3,689만4,000원 중에 전년도 대비해서 우리가 4,483만7,000원이 증액이 됐잖아요. 그런데 청라소각장 반입수수료 가산금 70,056원에 4,000톤에 또 10% 이것은 어떻게, 우리 동구만 이런 그런 것이에요? 타 구도 그런 것이에요?

이것은 타 구에서 청라 외에 들어가는 구에는 전부 다 이 들어가는 금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오르고 또 중간에 있는 가산금이 작년까지만 해도 없었는데 올해 하반기에 또 신설이 돼 가지고...

2020년도 하반기요?

예, 신설이 돼 가지고 왜냐하면 청라 외에 다른 데 안 받고 자기네들한테 받은 세입으로 주변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점점 가산금을 올려 받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2,000만 원도 대형폐기물도 새로 이렇게 하신 것이에요, 가산금 신설을?

대형폐기물은 작년에도 있었고요. 신설한 것은 청라소각장 반입수수료...

그것 하나만?

예, 그것하고 나머지는 톤수도 오르고 그랬기 때문에 혹시라도 본예산에 톤 수를 적게 해서 또 증액 사유가 발생할까봐 작년 대비 약 곱하기 1.2 해서 이렇게 잡아 놓은 톤 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완 자원순환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환경위생과장 이재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예산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영미 환경행정팀장입니다. 심성구 환경개선팀장입니다. 고영철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정동진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이은아 위생지도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100쪽 하단에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4,447만7,000원,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 지난연도 수입으로 환경 관련 법 위반과태료 수입으로 20만 원, 배출가스 정밀검사 위반과태료 443만6,000원, 특정 경유자동차 검사 위반과태료 수입 100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에 과징금으로 환경 관련 법 과태료 수입으로 600만 원, 식품 및 공중위생 과태료 수입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 국고보조금은 소규모 영세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등 19개 사업에 2020년 대비 약 3억8,006만 원이 증액된 8억7,593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부터 124쪽, 시비보조금은 공중(개방)화장실 물품 구입 및 유지관리 등 19개 사업에 2020년 대비 8,838만1,000원이 증액된 4억1,458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369쪽, 2021년도 총 세출예산은 20억9,374만6,000원으로 2020년 대비 5억4,328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과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 감시사업,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원,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등의 확대와 공동브랜드식품 개발과 위생업소 시설 개선 지원인 신규사업으로 인하여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공중화장실 6개소 유지관리비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9,13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오수 처리시설 등 관리로 기간제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2,4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쪽,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입니다. 고지서 유인비와 우편 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1,50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에 관하여 사무관리비로 악취포집기 등 환경장비 소모품 구입비와 대기오염 취약계층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 2,400만 원을 등을 포함해서 사무관리비로 3,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공공운영비로 각종 환경 장비와 환경 전광판 관련 유지관리비 및 공공요금 등으로 3,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1쪽, 기타보상금으로 환경 관련 법 위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국비 50%와 시비 25%, 구비 25% 사업으로 6억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 감시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하여 대형 사업장 등 미세먼지 배출원의 불법 배출을 상시 감시하는 사업으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사업으로 2억2,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원사업입니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인 화수1·화평동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하여 미세먼지 흡입매트, 신호등, 쉼터 등 설치 비용으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를 포함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3쪽, 신규사업으로 미세먼지 3차원 추적 관리입니다. 드론을 활용하여 환경오염시설의 감시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사업으로 드론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슬레이트의 철거 지원 및 지붕 개량 신청 지원에 대한 비용으로 시설비로 4,2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슬레이트 전수조사로 슬레이트 건축물 전수조사 기간제 인건비 2명에 대해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사업으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4쪽,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입니다. 일반 가구에 20만 원, 저소득층 가구에 50만 원의 저녹스보일러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비용으로 국비 60%, 시비 20%, 구비 20%의 사업으로 2억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후변화 대응입니다.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고 저탄소 녹색 성장사업에 대한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탄소포인트제 운영사업입니다. 가정, 상가 등 전기·수도·가스 절감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기타보상금 1,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의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비산업 부분,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사업입니다. 에너지 절약 홍보 물품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진단컨설턴트 활동 수당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 부상 야생동물 구조 및 치료사업비로 총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6쪽, 유해조류 관리 조류기피제 구입비로 2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연보호단체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비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 음식문화 개선사업입니다. 좋은 식단 실천 홍보물 제작과 공공운영비로 사무관리비 2,003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7쪽, 어린이 식생활 개선교육 뮤지컬 공연에 따른 비용으로 행사운영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 접객업소 영업자 위생교육을 위해 단체에 지원하는 위탁교육비로서 11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신규사업인 관내 일반음식점의 영업주에게 노후된 주방 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개소당 최대 400만 원을 지원하고 본인 부담금은 20%로 하는 사업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 공중위생 관리사업입니다. 공중위생업소의 우수사업과 효 실천사업, 안심식당 등에 대한 홍보물 제작 등으로 90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 이·미용 업소의 영업주에게 노후된 영업시설 개선비용을 1개소당 400만 원 지원하고 본인 부담 20%를 지원하는 보조금 사업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공동브랜드식품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동구의 역사·전통·문화를 기반으로 특색 있는 동구 브랜드식품인 빵을 관내의 대학과 제과협회 등 유관 기관과의 협조로 지역의 대표 먹거리로 개발하여 지역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 상품화로 동구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세부 내역으로는 브랜드식품추진위원회 참석수당으로 504만 원, 제품 포장 디자인 개발 및 등록비로 700만 원, 제품 생산 교육 및 홍보비로 490만 원, 브랜드식품 판매업소 인센티브 및 포장비로 700만 원, 동구 브랜드식품 행사지원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사무관리비로 2,5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브랜드식품 개발과 품평회를 위해서 관내 대학에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8쪽, 안전한 위생 관리로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 관리 홍보물과 우편요금으로 일반운영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명예 공중위생감시원 활동 사례비와 상해보험 가입비로 44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비 매칭사업인 어린이기호식품전담관리원 운영에 따른 활동비로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9쪽, 어린이 급식의 위생·안전·영양 관리를 위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로 2억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50%, 시·구비 25%로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9쪽에서 380쪽까지,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유통, 농·축·수산물, 건강기능식품의 식품 안전 수거비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활동 사례비로 안전한 식품 관리로 일반운영비 3,4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1쪽은 인건비와 기본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3페이지부터 84페이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제89조 및 「인천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서 설치된 법정기금입니다. 식품 위생업소의 위생 수준 향상과 음식문화 개선을 통한 식품 발전에 기여하고자 2000년부터 현재까지 적립·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억3,697만7,000원이며 2021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대비 438만8,000원이 증가한 2억4,136만5,000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기금의 주요 재원은 인천광역시 징수교부금과 시비보조금 및 이자 수입으로 조성됩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자금운용계획 및 예치금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 및 지출계획은 전년도 대비 473만6,000원이 증가한 2억6,268만9,000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88쪽에 지출계획을 말씀드리,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등급제 지정 평가와 표지판 제작 등으로 561만2,000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로 900만 원, 식품 위생교육 홍보에 110만 원, 반환금으로 56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예치금은 전년도 대비 412만4,000원이 증가한 2억4,136만5,000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재숙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0쪽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해서 전년 대비해서 7억5,600만 원이 줄어든 게 이게 뭐예요?

7억5,600만 원이요?

예.

(실무자와 숙의) 위원님, 그것은 조금 있다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은 이게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관리하고 연결됐던 것 아니에요, 이게? 6억3,000만 원이라고 새로 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올해도 이것을 한 것 아니에요, 이게?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그것은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그것은 올해도 계속 해 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냥 의회에 자료 제출한 것은 신규사업이 돼서 제출한 게 아니고요. 금액 자체가 5,000만 원 이상 보조사업은 금액이 좀 커서 의회 위원님들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해서 제출한 건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371쪽에 보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금년도 예산액은 제로로 표시했어요.

그것은...

이게 금년도 예산은 약 칠억...

추경에 본예산, 이 예산서 자체가 작년도, 그러니까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편성을 해서 이렇게 비교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제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니, 벌써 12월 말까지 해서 7억1,800만 원을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그 내용 자체가 편성 자체가 추경에 반영이 되다 보니까 이게 본예산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 비교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럼 올해는 얼마로 되어 있어요?

올해는 6억2,000만 원, 6억3,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똑같아요?

아뇨, 작년보다는 줄었죠. 작년에는 7억2,000만 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러니까 올해 2020년은 7억2,000만 원? 그런데 이것...

예, 내년도 것은 6억3,000만 원으로.

6억3,000만 원으로 이렇게? 그럼 이것도 마이너스 표시를 해 줘야죠, 이것을 그렇다면. 그렇지 않아요?

예산서에요?

예, 예산서에.

예산서에는 그냥 증감으로 해서, ‘증’으로 해서 본예산 자체가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이게 예산서가 되다 보니까 제로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예산서에는 ‘증’으로 해서 6억3,000만 원이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이라 하는 것은 금년에도 했잖아요, 2020년도에도 7억1,800만원 들여 가지고, 7억2,000만 원 들여서. 그러면 여기에 전년도 예산액이 7억 이것, 72000 얼마 이게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예산서에요? 그러니까...

예, 이렇게 금년도 것이 제로로 돼 있으니까 이게 신규사업인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이게.

말씀드린 게 위원님, 이게 본예산 기준으로 전년도 예산에 추경이나 이렇게 편성된 것 자체는 여기에 이것 편입, 기재가 안 돼서...

본예산은 하나도 없었는데 다 추경이라는 얘기예요, 7억2,000만 원이?

예.

그래도 이것 넣는 것 아니에요, 추경이라고 해도?

이게 본예산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맞아요, 이것?

저기할 때는 보조자료 보시면... (실무자와 숙의) 그것은 위원님, 아까 7억2,000만 원 줄은 것 말씀하셨잖아요.

7억5,000만 원, 육백.

7억5,000만 원 거기에 올해 7억2,000만 원, 소규모 사업장방지시설 설치 비용이 포함돼 있다가 예산 목 자체가 변경이 돼서 그 변동사항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서에는 제로로 돼 있고 작년의 예산하고 비교했을 때는 그게... (실무자와 숙의) 그게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목이 바뀌었다? 어떻게 바뀐 것이에요? 무엇으로 바뀐 것이에요, 무엇에서 무엇으로?

그러니까... (실무자와 숙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에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이것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 내용이.

(실무자와 숙의)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해서 371쪽에, 이게 전에는 감시단을 그냥 이렇게 자원봉사식으로 해서 하루에 얼마씩 주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게 완전히 기간제로 바뀌는 것이에요, 이제?

올해부터, 올해 5월부터 기간제로 해서 채용을 한 사항입니다.

올해부터 하고 있었어요, 이것을?

설명드렸는데 불법배출감시단 올해 5월부터 내년 3월까지 해서 지금 6명이 하고 있습니다. (실무자와 숙의)

그러니까, 어쨌든 그분들 그냥 자원봉사 했다가 기간제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올해 5월부터?

예, 보조사업을 받아서 기간제를 지금 6명을 채용해서 아예 기간제로 하고 있고요. 전에 동구 주민으로 해서 민간감시단을 운영했던 것은 올해 5월부터 기간제되면서부터 그것은 안 하고, 중단을 하고...

해체시키고?

기간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 보고했나요?

말씀드리고 내년 명시이월사업까지 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랬어요?

예.

그다음에 우리 발전소 특별회계 보면 미세먼지 중금속 분석이 1억4,700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 596쪽... 596쪽에...

예.

이게 어쨌든 잘하셨는데 계속 이렇게 환경위생과에서 이렇게 중금속, 대기환경하고 어쨌든 녹지 확보든 아니면 우리 또 드론이든 여기도 보면 드론을 하나 샀더라고요. 드론이든 이렇게 해 가지고 더 늘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발전소주변지역 기금을 어쨌든 최대한 활용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내년도 예산에, 분석용역에 대해서 지금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용역이 인천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이게? 꼭 그...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이것 예산을 안 들이고 중금속 기계를 설치했을 때 그렇지 않아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업무 협조를 했었는데 그쪽에서 지금 하는 업무 자체도 너무 많고 이게 전문적인 용역 업무다 보니까 이게 좀 할 수가, 해 줄 수가 없다고 그렇게 저희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전에 시에서 할 때는 시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 해 가지고 의뢰해 가지고 6개월에 한 번씩 해 가지고 중금속 이것을 다 했었거든요. 전에 했었어요, 전에.

저희 지금 이것 하는 것은 6개월에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매달, 매달 5일씩 해 가지고 상시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좀 어렵다고 답변을 들어서 예산에 굳이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그럼 이것을 어쨌든 매달 한다니까 이것을 잘 분석해 가지고 이것에 대한 분석 결과를 의회에도 공유시켜요, 정보를. 그래서 보면 보나마나 흑색가루 그다음에 니켈, 카드뮴 이런 것들 다 나올 것이에요, 아마.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 예를 들어서 금년 12월에, 내년 1월에 한 것 그다음에 2월, 3월에 해 가지고 쭉 연 단위 분석해 보면 어떤 중금속류가 줄어들었는지, 늘었는지 거기에 원인은 무엇이지 이런 것들 분석해 가지고 보고를 매월 하게끔 하세요. 그렇지 하실 것이죠?

예.

그것을 의회에도 꼭 공유하게끔 보내 주시고, 보고서도. 이상입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 배석하신 팀장님도 한 해 동안 고생하셨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관련 부서하고 좀 협의를 하셔 가지고 369쪽에 보시면 내년도 개방화장실 6개 화장실, 공중화장실을 포함해서 개방화장실의 유지관리비로 5,000만 원 편성돼 있잖아요.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 여기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한번 주문한 것 알고 계시나요?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그 송현시장에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얘기하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국장님으로 진급하신 김남선 국장님 계실 때도 이것 행정안전부에서 어떤 그런 개방화장실에 대한 어떤 지원이 있더라도 선뜻 그것을 개방하지 않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다면 이런 것을 어떻게 일자리경제과하고 지금 이쪽에 개방화장실도 이쪽 주변에만 2개인가 있잖아요. 신협 자리하고 어디 두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쪽에 특히 북광장이라든가 그 주변으로 인해서는 과거에는 개방화장실이 있어 가지고 시에서 소정의 어떤 비품 같은 것을 지원해 주고 했었는데 워낙 그게 안 맞다 보니까 그분들이 다 안 하겠다고 해 가지고 했는데 그런 것을 좀 어떤 계획을 다른 방향으로 좀 목표를 세워서 일자리경제과하고 꼭 필요한 데는 개방화장실이 아니라 이런 것도 같이 연구를 해서 그런 것도 사업을 좀 추진해 주십사 하고 주문을 했으면 그런 예산이 여기 올라와야 되는데 전혀 여기 올라와 있지 않아요. 그쪽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좀 어떻게 예산에 반영을 좀 하셔 가지고 해야지. 그런 것은 하나도 어떤 계획을 세우시지 않고 있다는 것은 좀 주민들의 어떤 현안 문제를 풀어주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사항은...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개방화장실 예산 있는 것도 다 이것 반납한 것 아니에요, 작년에 내려온 것?

개방화장실에 대한 건은 반납이 되는 사항입니다, 신청한 데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을 용도에 맞게 예산이 내려왔지만 그래도 이런 것을 한번 환경위생과하고 관련 부서인 일자리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 저쪽에는 개방화장실이 하나도 없고 특히 이제 북광장 주변에는 굉장히 애로사항들이 많잖아요. 다중의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운송, 교통수단인데도 불구하고 그쪽에 없다 보니까 그쪽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많고 한데 그런 것도 개방화장실 겸 시장 같은 데도 그쪽 주변에 한번 제1차 추경에도 이것 사업을 세워서 꼭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은 꼭 실행을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예, 그것은 위원님,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을 좀 사업 입안계획을 좀 세우셔 가지고 예산에 좀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역의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서도 미세먼지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이 많은데도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도 특히 재개발로 인한 어떤 철거를 하든가, 또 공사현장에서 나는 미세먼지라든가 그 소음, 데시벨 이런 것도 잘 측정을 하셔 가지고 민원인들이 좀 불편함 없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은 여기에 다 잡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을 잘 활용하셔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새로운 사업 같은데 미세먼지 3차원 추적 관리 이래 가지고 4,300만 원 잡혀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죠?

이것은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드론을 도입해서 좀 오염물질 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한테도 시연회도 하고 이렇게 보고를 드렸었는데...

예, 현대시장 그 어디서 한번 시연회 했었잖아요.

예, 그런데 연간 용역금액이나 이런 것도 너무 크고...

예산이 많이?

그것에 비해서 효과도 별로 없고 그래서 올해 드론을 하나, 저희가 환경부에서도 운영하는 드론을 하나 구입해서 내년도에는 환경 감시를 감시단은 볼 수 없는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입체적으로 드론을 이용해서 좀 환경 감시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잘 추진하셔 가지고 미세먼지 좀 여러 가지로 지금 우리가 인체에 예기치 않은 관념으로 인한 게 많이 일어나고 발생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알 수 없는 미래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 부서에서는 조금 잘 사업을 추진해서 계획을 세워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슬레이트 있잖아요. 우리가 2010년도에 제가 구 의원에 입성했을 때 어느 쪽에서 저것을 사업을 하면서 이 슬레이트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있었잖아요. 알고 계시죠? 대주중공업 자리 그쪽에 슬레이트 철거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떤 논란이 있었는데, 이런 것이 지원이 지금 보면 4,200만 원인데 국비·시비·구비 이렇게 매칭이 돼 있잖아요. 그럼 이 사업은 어떻게 어떤 식으로 추진을 하는 것이죠?

이 사업은 일단 슬레이트, 건물주가...

부담을 하고?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다시 개량하거나 이럴 때 저희한테 신청을 해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 면적이나 이런 단가를 계산을 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우리 동구 관내에 아직도 이것 철거되지 않은 슬레이트가 약 몇 % 정도 있죠?

저희가 현재는 2,000개동 정도가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약 3월부터 8월까지 세 달에 걸쳐서 다시 건물, 무허가 건물까지 전부 다 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린 현대시장 쪽에는 굉장히 이게 지금 아직까지도 많이 남아 있죠? 그런데 여러 가지로 어떤...

저번에...박영우 위원 사업, 건물주가 동의를 안 해 가지고 애로사항이 많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도 이렇게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쪽도 빨리빨리 어떻게 했으면 좋겠네요. 그것은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일자리경제과하고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요. 일자리경제과 쪽에서도 그게 개인 소유인데 그분들이 금전적으로 어렵거나 그런 분들은 아닌데...

그렇죠.

별로 이렇게 경제적인 도움이 안 되니까 방치를 하고 있어서 그 시장 개선 쪽으로 해서 하기도 개인 것이 돼서 어렵기 때문에 그게 안전 문제 이쪽으로 접근을 해서 좀 슬레이트 자체를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기로 얘기가 됐습니다.

좀 해야죠, 그게 전통시장이 모든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그게 노출됐으면 결국은 그게 슬레이트가 굉장히 크게 인체에 피해를 주는 것이잖아요. 그것 나중에 암이 유발될 수 있는 그런 악영향이 있는데 이런 것을 좀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잘 좀 어떻게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가 드론을 구입하면요. 그 관리를 그럼 우리 그냥 공무원분들이 하실 수 있으신가요?

저희가 당장은 관리를 할 수는 없고요. 그게 또 환경부에서 드론 예산을 지금 지원을 해 주면 내년도 교육 1순위로 그 조종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교육이 있을 것이고요. 만약에 저희가 못 하고 그러면 용역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당이나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 담당자들이 내년 초에 환경부 교육이 있을 때 가서 교육을 받아서 그것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격증 있어야지만 조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종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드론을 구입하면 악취 포집도 하고...

사진도 찍고 카메라도 달려 있고...

사진도 찍고 이런 기능을 다 하신다는 것이죠? 그럼 그러면 우리가 미세먼지 3차원 추적 관리를 드론을 구입을 해서 신고나 이런 것 들어오면 드론으로 시범사업 했을 때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들어오면 가서 악취도 포집을 하고 미세먼지도 이제 측정하고 포집하고 이렇게 사진도 찍고 이런 기능을 여러 개를 할 수는 있겠네요.

그렇죠, 악취 포집하는 것하고 카메라가 장착돼 있어서 사진을 찍고 이런 시설에 대해서 감시가 가능한 것이죠.

예,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이게 4,300만 원 주고 구입을 해 놨다가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좀...

저희가 그것은 교육도 다녀오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허식 위원님이 톡방에 올리기는 했던 사항이기는 한데 동국제강에서, 과장님도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액상탈취제를 과하게 뿌려 가지고 그 건너편에 화수부두까지 그래서 저는 액상탈취제가 무엇인가 해서 검색을 해 보니까 공업지역에서는 냄새가 심하게 나면 이렇게 뿌리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악취가 나는 것을 저감시키기 위해 말 그대로 저희도 일상에서 탈취체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배출구를 통해서 나오기 전에 액상탈취제를 넣어서 악취를 좀 감소시키는 부분인데 민원, 그런 사항이 발생해서 저희도 액상탈취제가 인체에 무해한지 이런 것을 조사를 해 봤고요. 그것에 대해서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너무 또 악취 이런 데 신경을 쓰다 보니까 조금 탈취제를 다른 때보다 조금 과하게 이렇게 넣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했더라고요.

그것은 인체에 무해한 액상탈취제였나요?

예.

그런데 이게 역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냄새가 심하면 그렇게 과하게 뿌려댔을까. 그래서 그 건너편에 100m가 넘는 높은 담을 넘어서까지, 그 차량까지 그렇게 튀었을까 싶은데 그것은 좀 과하게 좀 단속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나가서 현장도 보고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도 하고 그것에 대한 행정 처분을 저희가 조치를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그 동국제강에서는 냄새나는 게 어떤 냄새를 잡으려고 그 액상탈취체를 뿌린 것이에요?

고로가 있지 않습니까? 쇠 녹이고 그 고로가 이렇게 쇠를 녹이고 배출구로 나오다 보면 그 오염 기준 이내로 나오지만 어차피 아무리 친환경으로 해도 이게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런 공정 과정에서 탈취제를 넣어야 냄새가 조금 우리 주민들이 맡을 때는 덜하니까 그것은 산업 과정에서 하는 방법입니다.

다 기준들이 표준치에는 못 미치게 다들, 그게 어떻게 정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체감했을 때는 냄새도 심하게 나고 비산먼지에 막 다 심각한데 이게 참 기준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드론을 구입을 하시면 좀 대기업 3사에 집중적으로 드론을 띄워서 단속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좀 대기업 3사를 좀 봐주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아닙니다. 저희 얼마 전에도 동국제강에 행정 처분을 했고요. 저희가 이렇게 동구 환경을 위해서 있는데 기업을 위해서 유익하게 하기보다는...

그렇죠, 그것 저는...

저희 주민들하고 건강이나 이런 면을 더 생각해서 저희 부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는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환경감시단이 또 활동을 하잖아요. 올해도 활동을 했고 내년에도 활동을 하는데 이분들이 대기업에 대한, 환경감시단에서 대기업 관련한 이런 제보 같은 것은 없었나요?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동국제강에 대한 제보도 있었고 건설 현장, 두산이나 한진이나 송림초교 이런 데 다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현대제철 이런 데는 없었나요?

현대제철은 제철이, 현대제철 직접적으로는 아니고요. 위탁업체에 대한 대주중공업에 대한 북항 쪽에...

예, 그 뒤쪽으로 유수지 뒤쪽 얘기하시는 것이죠?

부두 관련해서 고철부두 그쪽에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해서...

그런 것은 행정 처분 내리셨나요?

예.

좀 과하게 좀 단속을 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페이지 377쪽 보면 브랜드식품 개발하잖아요.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사업을 못 해서 내년으로 넘어간 것 같은데 이게 내년에는 추진이 될까요?

일단은 내년 3월 정도면 백신이 보급이 돼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된다고 하니까 저희도 일단은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고 지금 상황처럼 계속 간다면 조금 2학기로 가든지, 하반기로 가든지 그것은 저희도 상황을 보고 좀 조정을 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위원님들이 예산을 추경에 세워 주시면 하반기에 약 7월부터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았었는데 7월 이후로 계속 코로나19 때문에 애들이 대면 수업 자체를 못 하니까 이것 자체는 실습을 하고 이래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올해 아예 본예산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좀 저는 사실 이게 모르겠어요. 좀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사업인가 싶어서 차라리 이런 예산들은 코로나19 민생에 반영할 수 있는 예산이면 좋겠는데 이게 괜히 브랜드식품 개발 이것 좀 잘못했다가 다 그냥 일회성으로, 사업으로 끝나지 않을까 싶어서 좀 걱정은 되네요.

걱정하시는 것은 저희도 이해가 가는데 요즘 보면 지금 시기적으로 코로나19 시기이기는 한데 저희 동구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관광 자원이 많지는 않잖아요. 달동네박물관이나 이렇게 배다리, 성냥박물관 이런 게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연간 방문객들이 15만 명은 되더라고요, 저희가 뽑아 보니까. 그렇게 되고 요즘은 하나의 먹거리가, 지역의 대표 먹거리가 또 관광 상품화로 인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좀 전에 관광 자원하고 대표 먹거리 자체를 관광화를 좀 시키면 빵을 정말 맛있게 만들어서 그렇게 하면 조금...

요즘은 이제...

그래도 동구를 좀 알리고 경제가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먹거리가 요즘은 너무 풍족하고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구입하는 게 너무 손쉽기 때문에 이게 잘못했다가는 그냥 좀 예산 낭비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차라리 이런 것보다는 롯데리아를 유치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차라리 우리 주민들이 사는 데 필요한 것들을 조금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이·미용시설 개선 지원이 있잖아요. 이것은 어떤 사업인가요?

아까 이것은 올해 신규사업인데 저희가 올해 「인천광역시 동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를 해서 그것을 만들었는데 그에 따라서 우리 관내에 음식점하고...

음식점.

공중위생업소로 이·미용업소가 있습니다. 그 업소들 중에 저희 동구가 거주 주거지로 오래 있다 보니까 시설들이 좀 영세하고 노후된 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데는 좀 시설을 깨끗하게 개선을 하게 되면 저희가 지원을 80%를 해 주고 개소당 5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약 400만 원까지 최대로 해 주고 그리고 본인이 20% 자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식당이나 이런 데는 빼고 이·미용시설에만 가능한 것인가요?

아니요, 식당도 음식점도...

아니요, 식당도 포함해서? 그럼 800만 원이잖아요, 예산이.

음식은 따로 식품 쪽으로 해서 1,200만 원이 있습니다.

식품은 1,200만 원이고 미용 쪽으로 해서는 800만 원 있고요? 그러면 자부담 최대 500만 원이면 2개 업소밖에 못 하겠네요, 최대로 하면.

음식점은 약 3개 업소를 저희가 올해 목표로 했고요. 이·미용 같은 경우에는 2개 업소를 해서...

그런데...

일단은 전부 5개 업소를 했는데 이번 본예산에 해서 상황을 봐서 조금 호응이 좀 많으시면, 자부담이 20%가 있기는 하지만 호응이 많으면 저희가 추경을 더 해서 그렇게 상황 봐서 예산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이·미용시설 개선이나 음식점시설 개선할 때는 홍보를, 이것을 어떻게 지원을 받으실, 어떻게 업체를 선정하실 것인가요?

그것은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그렇다고 신청한 데를 다 해 줄 수는 없고 우수 업소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먼저 가점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신청 들어온 것을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업소를 선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합니다.

이 업체 선정할 때, 사업장 선정할 때 좀 기준이 명확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이게 또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특혜 시비 논란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이게 식당 3개 업소랑 이·미용업소 최대 5개까지 하신다고 하셨으니 이게 업체 선정할 때 홍보도 충분히 하셔야 하고 선정할 때도 충분히 공평성을 띄워서 선정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네요.

그것 부분은 최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으로 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후, 374쪽에 보면 우리가 앞서 자원순환과 할 때도 다 위원님들이 공감하시는 내용일 텐데 기후변화에 대해서 지금 탄소포인트제는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올해 처음으로 운영을 하시는 것인가요?

예, 그것은 좀 확대돼서 이번에 약 6대 정도만 이렇게 저희한테 배정이 됐어요. 그래서 국·시비보조사업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은 거리로 해서 차량 거리, 운행 거리 이런 것으로 해서 포인트제를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도 자동차를 정해서 하시는 것인가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준이 있어요?

12인승 이하여야 되고 친환경 차량은 제외하고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포인트제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도 인센티브를 지급을 하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우리 기후변화에 대한 홍보물만 제작이 아니라, 홍보물 제작이 아니라 홍보나 이런 교육 같은 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저희가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기후변화학교나 이런 교육 자체는 어려웠어요.

못 했죠.

전에는 관내 학생들 대상으로 기후변화 교육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좀 코로나19 상황이 내년 상반기에 끝나면 좋겠지만 안 된다하더라도 기후변화 교육 같은 것은 꾸준히 아까도 영상물을 제작한다든가 해서 홍보물을 단순히 나눠 주는 것이 아니라 좀 주민들한테 교육이랑 홍보랑 심각성에 대해서 알려줘야 할 것 같아서 이런 것은 좀 적극적으로 사업을 개발을 해서 홍보물 제작만 하지 마세요. 그것만 하지 마시고 교육까지 꼭 연결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허식 위원님.

정리하는 차원으로 다시 한번 미세먼지 중금속 분석을 보니까...

그러면 허식 위원님, 조금 한 시간이 경과돼서...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미세먼지 중금속 분석을 보면, 2025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개년을 하는 것인데, 그럼 매년 1억3,4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고정적으로?

1년치 용역비가 돼서요.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1억4,700만 원에?

예.

그래서 5년치를 해야 되겠네요?

예, 2019년 하반기, 올해 이렇게 했으니까 2023년까지만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세부사업 설명서 1,169쪽에 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로 되어 있어요, 2021년 1월 1일부터.

5개년 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2019년부터 한 거예요? 아니면 시작은 2019년부터 했는데 예산은 지금 2025년까지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저희가 2019년에 설치를 했고요. 올해 하고 2025년까지 이렇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럼 예산도 내년부터 하는 거예요? 아니면 2019년부터 하고 있는 것인가, 예산도?

예.

그럼 그것 분석한 게 있을 것 아니에요. 2019년, 2020년도 있겠네요?

예, 저희 한 것 있습니다.

월별로 했어요, 그럼?

월별로 하고 있습니다.

월별 한 것 자료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각 항목별로 중금속에 의해서 철이다, 카드뮴이다, 니켈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거기에 따른 월별로 예를 들어서, ‘19년도 1월부터 해서 니켈은 어떻게 변화가 됐고 카드뮴은 어떻게 변화됐고 철은 어떻게 변했고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2019년, 2020년 자료를 12월까지 안 해도 되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그래서 그다음에 기준치가 있을 것 아니에요. 다 중금속이 전체가 열 가지 품목이라고 하면 그중에서 환경부에 나와 있는 기준치도 있을 것이고 없는 것도 있을 텐데, 있는 것은 있는 대로 해 주시고 없는 것은 없는 대로 그냥 공란으로 놔둬서 해 주면 되겠죠.

전체적으로 이렇게 변동된 것이 나오면 되는 것이죠?

예, 보려고 그러죠. 그래서 이것을 하면서 줄어드는 맛이 있어야 분석하는 맛도 있는 것이지, 그대로 두고 하고 어떤 때 늘고 이러면 우리가 예산 들여서 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니야, 이것.

저희가 용역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분기별로 대기업 3사 환경 담당 팀장하고 모여서 줄이기 위한 조치나 이런 것에 대해서 방안에 대해서 회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가지 더 요구하는 것은 내년에 우리가 에코프렌들리 팩토리 시즌2 해서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내년에, 아까 장수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대제철, 동국제강, 두산인프라 해서 얼마만큼 투자를 어느 쪽에 투자하는지, 본 위원이 알기로 저번에 현대제철 와서 내년에 1,800억 원인가를 들여서 공정 계산하면서 거기에 녹지도 만들기도 하고 또 관련되는 대기질이 더 좋아질 수 있게끔 하고 이런다고 그랬는데, 그런 것에 대한 내용도 좋고 내년도에 대기업 3사가 시즌2에 따른 예산 잡은 것...

시설의 개선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이죠?

그렇죠, 그런 것도 같이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자꾸 우리가 수치를 줄여가야지 법으로는 다 비치해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나와서 이렇게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노고를 취하는데 그게 그런 일들이 가시화돼서 자꾸 줄어들어서, 이것은 동구에 있는 주민들이 보통 보면 비염을 달고 살아. 우리 딸도 비염을 달고 살아요. 그다음에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은, 꼬맹이들은 아토피다, 천식이다 이런 폐 질환, 호흡기 질환 쪽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대기오염에 되고 그런 것이니까 그런 것을 자꾸 줄여가고 또 옛날 오래된 주택들 쪽에서 나오는 석면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나오는 것들도 점진적으로 우리가 재개발·재건축 이뤄지면서 또 쾌적하게 환경이 바뀌니까 녹지도 확보되고요. 그렇게 되어서 개선되는 것이니까 이것도 그렇게 같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미세먼지 집중 관리에 대한 것, 햇빛저감시설도 보면 금년도에도 유치원, 초등학교, 노인복지시설에 흡입매트도 했는데, 내년에 신호등, 흡입매트, 환기시스템, 쉼터 조성 이렇게 잡혀 있잖아요. 2개소, 8개소, 20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1장으로 해서 금년도에서 한 데하고 내년도에 할 데하고 이것을 하면서 그다음에 각 단위별로 신호등, 흡입매트가 얼마 되고 환기시스템이 얼마 되고, 예를 들면 한다고 그러면 면적당 얼마라든가 그래서 보통 환기시스템 하는 데 10평 정도, 10㎡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거기에 따르면 금액이 얼마 정도 된다. 이렇게 단가하고 위치하고 이런 저기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379쪽 상단에 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 운영에 대해서 잘하고 있는 것입니까?

새마을회관 3층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을.

위탁기간이 ‘24년도까지 되어 있네요. 여기 자료에서 보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쪽에 대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위생, 영양 관리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련 부서에서 매번 어떻게 점검을 나가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정기 점검을 나가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접적인 대면으로 시설에 나가는 것보다는 급식지원센터에서 급식시설에 나갈 때 소규모로 방역 규칙을 지키면서 하기도 하고요. 교육이나 이런 사항은 영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중점적으로 어떤 쪽으로, 지금 비대면으로 해야 되니까, 특히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영양 공급 이러는 게 어린애들이니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여기에서 프로그램 이런 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니에요?

예, 그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은 영상으로도 하고 또 소규모로, 될 수 있으면 애들 10명 이내로 해서 소규모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연간 얼마 편성되어 있어요?

올해 예산이 2억1,6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거의 인건비가 팔구십 프로 차지하지 않나요?

원래 인건비 자체는 72% 이상 넘으면 안 되는데, 저희는 66% 정도 이렇게 총예산에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점적으로 어린이들에 대한, 성장에 대한 영양을 공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짜임새 있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예?

예.

답변을 안 하셔서. 예, 이상입니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니까 간단히 할게요. 우리 기대를 많이 하고 걸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에. 동구 제과 공동브랜드식품을 개발한다고 해서 그게 준비가 잘되고 있어요, 재능대하고?

이 기획 자체는 지난 5월부터 저희가 수립을 해서 계속 재능대 산학협력단하고 이 빵 만드는 것에 대한 접촉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수업을 어떻게 해서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거기 글로벌 호텔조리학과 교수님들이 저희 추진위원으로 두 분 들어와 계시고 또 산학협력단에서는 그쪽에서 어떤 식으로 수업을 해서 개발을 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요. 지난 7월 20일 정도에는 저희가 빵 만드는, 빵에 조언도 하고 이럴 수 있도록 전문가분들, 저희 장수진 위원님도 들어와 계시지만 추진위원회도 구성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 주시면, 저희가 동구에 관광 자원이 너무 없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이제는 식품 음식 자체도 하나의 음식 문화로서 관광 자원으로서 활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동구가 정말 너무 빈약한데 자원 자체가, 그런 것을 만들어서 저희가 동구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오천사백여만 원 돈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돈보다는 지금 빵도 만들고 관광지 연계해서 개발한다고 그러는데 진짜 경제 활성화에 도움도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기대도 많고 또 홍보도 주변에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식품진흥회 이런 데하고는 연결이 안 되나, 되나?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저촉이 되거나 이런 것은...

거기 자체 내에서 만들어서 거기에서 먹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홍보도 하고 브랜드...

저희가 유통업체를 통해서 식품, 가공 이런 식으로 유통단계를 통해서 저희가 전국적으로 유통하는 그런 것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꼼꼼히 살피셔야 될 거예요, 이게 먹는 것이기 때문에.

지자체에 보면 지자체별로 이렇게 대표하는 빵을 많이 만들어요.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부산 해운대 가면 달맞이빵, 달을 형상해서 마케팅을 하기도 하고요. 전주 가면 초코파이, 솔직히 이렇게 맛을 보면 그렇게 특별하지는 않지만 전주를 가면 또 다들 거기 들려서 초코파이도 사 오고 이렇게 해서 식품 자체가 요즘은 하나의 상품화가 돼서 이렇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동구가 솔직히 너무 침체되어 있고 관광 자원도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미약하나마 그런 식품을 하나, 빵을 개발해서 저희 동구를 알리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먹거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신경도 엄청 써야 되니까 세심하게 꼼꼼히 살펴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숙 환경위생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예산안 심사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재난관리기금을 포함하여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 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고근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창우 관리팀장입니다. 표은주 민방위재난팀장입니다. 김형 통신관제팀장입니다. 2021년도 안전관리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2021년 안전관리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5,861만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827만1,000원이 감소됐습니다. 2021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등 8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1,113만5,000원 계상하였고, 폭염대응 그늘막 설치 등 11개 사업에 대한 시비보조금 4,74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 부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5페이지,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전관리과 2021년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2억1,149만7,000원이 감소한 24억7,04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관리사업입니다. 안전관리계획 유인비와 국가안전 대진단에 따른 재난위험시설물 등의 안전점검 비용으로 975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해구호물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지진가속도계측시스템 유지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8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안전모니터 봉사단 및 자율방재단 등 안전관리 민간단체의 교육 여비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입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연 1회 실시하며, 훈련 운영비로 5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난예방 홍보사업으로 홍보 전단지 및 현수막 제작 등을 위하여 1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6페이지로 안전문화 홍보 및 재난대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난복구 지원입니다. 각종 재난 발생 시 수습 및 복구를 위해 재난종합상황실 운영비로 200만 원, 코로나19 관련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비로 600만 원, 재난 대비 소모자재 구입비용으로 500만 원,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 및 비상근무자 급량비로 368만 원, 재난 발생 시 중장비 임차료로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인 재해복구활동 보상금으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만일의 재난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주민분들의 지원을 위한 예비비 성격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입니다. 안전문화 홍보물 제작 및 달력 제작비 2,000만 원과 유관 기업과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한 비용으로 1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안전취약계층의 주택용 소화설비 지원을 위한 보전금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폭염 대책 관련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폭염대비 그늘막 16개소 설치비용으로 3,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 풍수해보험 지원사업으로 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풍수해 및 설해대책 추진사업입니다. 양수기 및 강우량 측정시스템의 장비 유지와 설해대책 추진을 위한 중장비 임대비 등의 공공운영비로 2,870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풍수해 및 설해대책 추진사업 재료비입니다. 양수기 및 수중펌프 등의 소방 자재와 설해대책 자재 구입비, 염화칼슘 구입비 등으로 3,684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8페이지, 침수방지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지대 침수 우려 주택에 대한 차수판 및 옥내 역류방지벨브 설치를 위한 사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2021년 1월 신청 후 신청서 접수 옥외전 설치 관련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사업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매식비 160만 원과 자율방재단 교육비와 피복비 등을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사업입니다. 민방위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교육훈련통지서 유인 및 민방위 사이버 교육운영비 등으로 1,495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방위 관련 각종 행사운영비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3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 보조사업입니다. 지역특성화 시범훈련에 사용되는 각종 소모품 구입을 위해 국비 65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기술지원대 전문 교육비 및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등으로 1,624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민참여 민방위훈련 경비 보조사업입니다.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1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방위시설 관리입니다. 민방위 급수시설 소독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시설 유지관리비 등에 공공운영비로 2,11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8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2020년 12월 현재 우리 구 민방위 방독면 보유량은 3,426개로 2021년 200개를 추가 구매하여 97.2%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 하단 을지태극연습 시행입니다. 충무계획 및 을지태극연습 관련 유인물 제작비, 을지태극연습 참가요원 급식비·간식비, 연습장 설치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3,338만 원을, 또 행사운영비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를 위한 업무추진비와 봉급 등으로 9,323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비군 및 자율방범대 육성지원사업비 되겠습니다. 통합방위태세 역량강화를 위한 업무추진비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비군 육성지원사업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비로 동구 예비군 지역대 전기 및 제세공과금 396만 원과 여성 예비군 소대 운영경비 3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예비군 육성지원 자원보조로 동구 예비군 훈련장 유지보수 또 예비군 교육훈련 및 훈련장비 등 지원에 3,2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2페이지, 자율방범대 운영 보전금입니다. 만석 자율방범대 외 5개 방범대를 위한 야식비와 물품지원비로 4,0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용으로 196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요원 12명에 대한 용역비로 5억7,34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안전 CCTV 설치 및 교체개선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통신망 관리 사무관리비입니다. 사용전검사 측정장비 교정비 등으로 279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입니다. 통신요금, CCTV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및 재세로 5억3,223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통신장비 유지보수비용 등 시설장비유지비로 2억4,236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4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영상회의실 구축을 위한 인테리어 및 전기공사 등 리모델링 공사비로 2,4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영상회의실 구축을 위한 영상회의 장비와 방송장비, 사무가구 등 물품 구입을 위해 5,57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자팩스 시스템 및 이중화사업을 위한 비용으로 4,100만 원과 청사 내 민원 및 구정 안내방송을 위한 디지털음성방송 시스템 교체 개선사업으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에 따르면 매년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재난관리금 전출금으로 1억8,981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사업은 재난 방지를 위한 사전 대비나 재난 발생 시에 응급조치 및 긴급 복구 등 재난관리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1년 재난관리기금의 수입금액은 이자수입 5,000만 원, 예치금회수 22억8,889만3,000원, 전입금 1억8,981만1,000원으로 총 25억2,87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총 25억2,870만4,000원으로 재난 관련 응급복구비로 6,000만 원, 예치금으로 24억6,870만4,000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근득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근득 안전관리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44분 회의계속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민복기입니다. 연일 동구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안 설명에 앞서 건설과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효선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손택곤 토목팀장입니다. 이기석 하수팀장입니다. 손인배 도로조명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규모입니다. 건설과 2021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 32억4,446만7,000원 대비 15억9,683만5,000원이 증가된 48억4,130만2,000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69억9,389만6,000원 대비 8억2,004만 원 증가된 78억1,393만6,000원입니다. 그러면 예산안 세부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서안 98페이지입니다. 사용료수입 중 도로사용료 3억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2020년 기준 도로사용료는 3억5,303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2억9,681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하단의 도로 부거부지 등의 점용 및 사용에 따른 국·공유재산사용료는 3억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상단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 중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으로 1억7,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02페이지 중간에 지난연도수입 중 도로사용료 과년도 체납액 7,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4페이지 상단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신고 지연이나 하도급 제한 위반과태료 수입과 도로 무단점용과태료 수입으로 300만 원, 하단의 부담금 중 도로손궤자부담금(도로굴착복구비)4,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도로굴착복구비는 4,400만 원 징수하였고, 3,900만 원 수납하였습니다. 지하수이용부담금 9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상단, 국고보조금으로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용역 2차년도 8,500만 원, 동구 노후 불량 하수관로 일반보수 2억2,140만 원, 동명초교 통학로 가공선 지중화사업 8억1,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세출예산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24페이지 하단, 시·도비보조금입니다. 도로조명 유지관리비 5,000만 원,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정비사업으로 2,500만 원, 골목길 불밝혀 안전한 거리 만들기 8,000만 원, 동명초교 통학로 가공선 지중화사업 6억1,410만 원, 인천교매립지 빗물펌프장 인건비 5억5,830만5,000원, 인천교매립지 빗물펌프장 운영비 5억779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페이지에 이어가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 종합정보시스템 시설물 DB갱신 보조 인건비 2,000만 원,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용역 2차년 3억4,000만 원, 동구 노후 불량 하수관로 일반보수 4억4,280만 원, 동 협치형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안전하고 편안한 보행길 조성공사 1,300만 원, 화도진로79번길 성언의집 앞 골목길 바닥교체 3,000만 원, 걷기 편하고 안전한 우리 마을 둘레길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시비보조사업에 대한 설명 또한 세출에서 하겠습니다. 세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일상적인 사업은 최대한 생략하고 주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97페이지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등으로 1억2,3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단속 용역대행비 1억1,885만 원은 용역원 3명에 대한 용역비를 계상하한 것입니다. 도로점용료 부과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등으로 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국·공유지에 민원이 발생하거나 무단 점유가 의심되는 토지에 대한 현황 측량을 위한 측량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8페이지, 도로유지보수입니다. 7억8,560만 원 계상하였으며, 이 중 시설비 및 부대비로 관내 노후화에 따른 파손된 도로 및 도로시설물 등 정비를 위한 5억 원에 3개 구 주민참여예산과 3개 동 협치형 주민참여예산으로 총 7억5,160만 계상하였습니다. 399페이지, 도로굴착복구입니다. 현재 육아 휴직 중인 공무직근로자의 대체근로자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823만1,000원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관내 도로기반시설 정보시스템 전문인력 구·시비 50% 매칭 인건비로 총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송림지하보도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3명에 대한 피복비와 청경실 운영비 등 유지관리비로 349만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00페이지입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으로 자전거 안전사고 발생 시 구민 자전거 보험금 5,000만 원과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올바른 자전거 타기 교육을 위한 찾아가는 자전거안전교실 운영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만석동 중1-185호선 도로개설사업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른 실시설계용역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가로등 유지관리비 4억7,481만 원을, 가로등 통신요금으로 2억7,252만 원과 자재구입비 100만 원, 가로등 유지보수공사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관내 설치된 2,393개 가로등 유지보수 연간 단가계약으로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신속한 보수작업을 위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보안등 유지관리비입니다. 총 3억3,483만 원으로 보안등 전기 및 통신요금 1억1,844만 원, 보안등 보수공사비로 2억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945개 보안등 보수를 위하여 연간 단가계약으로 체결하여 신속한 보수작업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401페이지, 도로조명 정비사업입니다.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친환경, 고효율 등기구를 설치하여 전기요금 및 유지관리보수비를 절감하고자 1억2,500만 원 계상하였으며, 도로조명 유지관리비는 지역 내 노후가로등에 대하여 선로와 가로등을 교체하여 적정 조도를 확보하고 야간 보행자 및 운전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1억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등 유지관리비 8,064만 원입니다. 송현근린공원등 25개 공원 시설에 대한 공원등 유지관리비로 공원 이용자 불편사항에 신속하게 보수공사를 시행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골목길 불밝혀 안전한 거리 만들기 보안등 LED 교체 2억3,000만 원입니다. 시·구 매칭사업으로 화수동 및 송현동 일원에 노후 보안등을 LED 고효율 조명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어두운 골목길을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동명초교 통학로 가공선 지중화사업은 정부 주관 그린뉴딜 정책사업으로 국·시비·구비 매칭사업입니다. 동명초교 정문에서 산업정보학교 정문까지 930m 구간에 대한 학생들의 통학로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한전 고압선 및 통신선을 지중으로 매설하는 사업으로 분담률은 국비 40%, 시·구비 각각 30%로 구 분담비 6억1,4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02페이지, 하수시설관리입니다. 인천교매립지 빗물펌프장 운영비로 전액 시비보조금으로 5억779만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일상적인 운영비와 전기, 상하수도 요금 등입니다. 403페이지입니다. 펌프장 노후 전기판넬 교체공사 시설비로 1억6,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특별교부세 집행잔액을 재투자하는 사업으로 빗물펌프장 내에 내구연한이 도래한 전기판넬에 대하여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하수도 유지관리입니다. 하수 민원 처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재료비 및 기타부담금으로 3,4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하수도 구조물 정비입니다. 우리 구 지역에 설치된 하수관을 비롯해 하수도 구조물인 맨홀, 집수받이 등의 파손으로 긴급 설치 및 보수 등에 사용되는 정비비로 2억14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04페이지입니다. 노후 불량 하수관로 일반보수 시설비 11억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부 소관 국비보조사업으로 국비·시비·구비 각 2대 4대 4 비율로 매칭되며, 2017년에 인천시가 실시한 노후 불량 하수관로 정밀조사 결과에 따라 일반보수 물량을 대상으로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입니다. 도심 내 지반침화현상 증가에 따른 대응책으로 2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는 사항으며 금년도에 이어 2020년도 사업을 추진하고자 4억2,500만 원을 전액 국·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송림지하보도 송림아뜨렛길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전기요금 등의 일반운영비로 526만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5페이지입니다. 송림지하보도 순찰하는 청원경찰 3명, 건설과 도로보수 및 하수도준설·도로굴착 감리를 맡은 공무직, 무기계약근로자 8명에 대한 인력운영비 6억5,414만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07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과 운영을 위한 운영비와 여비 및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408페이지 사무실 환경개선공사를 위한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 총 7,873만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1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복기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서 작년보다 늘어났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두 가지 예산이 빠져 있어요. 하나는 가좌유수지에 용역을 했었잖아요.

기본관리 활용용역 말씀하시는 것이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거기에 차집관로 있는데 또 예산 들이기로 했었는데 그쪽에 대한 예산은 전혀 언급이 없고...

인천교유수지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인천교유수지에 대해서 용역 발표했잖아요.

예, 용역 준공했고요.

거기와 관련된 다른 예산이 있었는데, 예산이 하나도 이번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그것은 시에서 다 반영이 돼서 환경공단에서 지금 하려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시 예산으로.

시 예산으로? 그럼 내년 예산에는 건설과에서는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시에서 집행합니다.

그게 얼마 정도 잡혀 있어요? 그때 예산, 용역으로 했을 때 거기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거기에 땅에서, 서구 쪽에서 내려오는 쪽에 냄새가 나는 것을 막는...

악취방지 커버.

악취방지 그것 있었잖아요. 그 예산도 있었는데, 그게 시에서도 잡혀 있다는 얘기이죠?

예.

얼마 정도 잡혀 있어요, 그게?

(실무자와 숙의) 계획상에 7억 원 잡혀 있습니다.

이게 100% 시비로 한다는 이것이죠?

예, 맞습니다.

두 번째로는 화수부두에 횟집이라든가 날아오는 오수들이 그것을 채집해서 중봉로 쪽으로 해서 펌프장을 하나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예산은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별도로 잡지는 않았고, 정비비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비비요? 어느 쪽에?

(실무자와 숙의) 특별회계에서 저희에게 8억 원을 내려줄 것인데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 어디요?

지금 나오지는 않았죠, 여기에. 시 하수도 특별회계에 잡혀 있죠.

그것도 내려올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집행할 거예요?

이것 내려옵니다.

얼마로 예상되어 있어요?

토탈... (실무자와 숙의) 토탈 8억 원인데 그중에서 그쪽에 해당되는 부분은 2억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경 때 내려온다는 얘기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UC 그 용역한 다음에 관련되는 예산들 잘 챙겨서 시비 100%든 매칭이 됐든 이게 돼야지, 비 오고 날씨 궂으면 그 앞을 지나가면 너무 냄새가 나는 거야, 이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복기 과장님하고 배석하신 팀장님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항상 제가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관계없이 지역의 민원 때문에 매일 카톡 보내고 해서 죄송하고 그래도 그것을 잘 해결해 주시니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들은 아까도 태양광 LED로 교체 어두운 골목길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전기팀장님한테도 많은 부탁을 드렸지만 송현근린공원 주변 있잖아요. 그쪽에도 보안등이 굉장히 노후화가 됐어요. 그것도 좀 살펴봐서 내년 사업에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원래도 그것을 잘하셨는데, 특히 두산인프라든가 그쪽에 가로등 같은 게 우리 구 마크가 10년 이상 됐는데 굉장히 퇴색됐는데도 팀장님이 잘하셔서 추진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저번에도 한 달여 전에 과장님하고 대화를 했는데 내년에 대헌지구 학교 주변에 안전통학거리 확보 있잖아요. 도시정비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잘 협의하셔서 저번에 존경하는 유옥분 위원장님도 그 현장에 갔다 오셨는데 그 이후에 또 민원이 발생해서 제가 또 현장을 갔다 왔는데, 내년에 거기가 입주를 하잖아요. 그것도 잘 협의하셔서 학생들에 대한 안전거리 확보를 꼭 관계 기관하고 협의하셔서 회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그것을 살펴봐 주시고 내년에도, 우리 동구에 민원들이 많은 부서가 건설과예요. 많이 협조해 주시고 한 해 동안 고생했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00페이지 보면 “찾아가는 자전거이용 및 안전교실” 사업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요. 학교에 가서 자전거교육을 한다는 것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자전거 면허 주는 것인가요?

지금 자전거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안전사고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일단 초등학교 3, 4학년을 대상으로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공문을 보내고 또 전화 통화로 학교에 문의해 봤는데, 저희가 4개교에 726명이 지금 접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학교에 자전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것은 위탁을 주면 전문가께서 오시면서 이론 강의를 하고 실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가지고 옵니다.

자전거도 갖고 오시나요?

예.

자전거교육 저는 왜 토목팀에서, 그 토목팀 사업하고 연관성이 있는 것인가요?

예, 연관이 있고 자전거도로를 관리하다 보니까...

우리 동구가 사실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이 아니에요. 잘 아실 것 아니에요. 그래서 자전거도로가 있는 곳은 거의 없지 않나요, 이번에 하는 현대제철 그쪽 빼놓고는?

총 6개 노선에 약 6.1km 정도 되는데,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고 사실 위험하기 때문에 이런 교실 같은 것도 좀 해서...

그래서 학교에서도 올 때 자전거 타고 오지 말라고 계속 공문이나 그런 것들이 오거든요. 위험하니까 안전하게 걸어서 도보로 등교하라고 계속 학교에서도 연락이 오고 공문 같은 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자전거를 동구 아이들이 탈 수 있는 곳이 없기는 해요. 그래서 학교 운동장에서 자전거를 타 볼 수 있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기는 하는데 그런데 이게 과연 아이들한테 우리가 자전거 타는 환경을 먼저 조성을 해 줘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저는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요.

저도 직접 자전거를 타고 다녀 봤는데 많이 불편하고 위험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더 저희가 고민해 보고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인도도 제대로 확보 안 된 곳이 많잖아요, 물건 적치되어 있고 해서. 사실 그런 도로 환경도 조성이 안 되어 있는데 자전거를 타면서 아이들한테 안전한 환경을 먼저 만들어 줘야 되는데, 학교에서 자전거교육을 한다는 게 그래서 지금 수요조사를 했는데 4개교에서 신청을 한 것인가요?

예, 맞습니다.

초등학교 3, 4학년을 상대로 4개교에서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것을 위탁받는 업체가 있나요?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그룹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 듣는 것이라, 그래서 이게 사실 건설과에서는 도로와 자전거도로 하는 것인데 이것을 또 아이들한테 교육까지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저는 낯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401쪽에 동명초교 통학로 가공선 지중화사업 진행하시잖아요. 이게 그린뉴딜사업을 공모를 하신 것인가요?

이 부분은 정부에서 통학로 주변 지중화사업에 대한 그린뉴딜로 정책이...

통학로 주변으로 하는 거예요?

예.

동명초교를 선택하신 무슨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희가 학교 주변을 일단 5개년 안에 전부 다 선정을 했는데, 첫 번째 단계로 구청 주변 인근에서 가장 협소하면서 통학로 주변에서 어떤 대로나 그런 상황이 아닌데, 아이들이 지나다녀야 하는 상황이 위험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골목길을 먼저 잡았습니다.

동명초교 통학로는 사실 통학로 문제가 아니라 동명초등하교 등하교하는 학부모님들이 차량으로 이용해서 통학을 거의 100% 저는, 차량을 이용해서 등교를 시키거든요.

예, 맞습니다.

물론 여기가 골목길이고 하니까 지중화사업도 필요하기는 한데 사실 학교 차원에서 저는, 이것은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것은 아닌데 사실 등하교할 때는 차량을 이용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왜 동명초교 주변을 지중화사업을 먼저 시작을 하나, 이게 차량의 이동의 편리성을 위해서 지중화사업을 하나 저는 조금... 그래서 내년에는 어디 학교를 하실 것인가요, 학교 5개년 계획 세우셨다고 하셨었는데? 서림초도 지중화해야 되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