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현 의원 발언

서구 출신 김대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국가적, 산업적 관심이 의료바이오산업에 집중된 현 상황을 정책적으로 활용하여 지역 첨단의료복합단지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구시가 체계적 전략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구시 경제는 섬유산업 이후 지역 신성장동력을 제때에 육성하지 못하였고, 낮은 글로벌 접근성과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구조 등으로 대도시권으로서의 산업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약화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대구시의 GRDP는 측정된 이래 20여 년간 최하위를 기록하는 부끄러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시는 지역산업을 이끌어가는 대기업의 모습도 없고 시민 모두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대구경제의 미래를 이끌고 갈 고부가가치산업은 아직까지 제대로 된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대구시는 대구시의 절박함과 시민의 염원을 담고 시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서 지난 2009년 대구경제의 미래를 이끌 산업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했습니다. 유치 시 대구시는 시민들에게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하기만 하면 고부가가치산업인 의료·제약·의료기기산업의 기업들이 유치되고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며 우리 대구의 경제는 크게 도약할 것이라는 기대를 심어주었습니다. 현재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와 대구연구개발특구 의료R&D지구(이하 첨복단지)가 본격 가동한 2014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144개 의료기업을 유치했고, 이 가운데 130개 기업이 첨복단지에 입주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주를 완료한 기업 고용인원은 2015년 1,041명에서 2019년 2,719명으로 2.6배 증가했고, 첨복단지로 본사를 옮긴 63개사의 매출액을 집계한 결과 2014년 1,795억원에서 2019년 3,385억원으로 1,590억원 늘었다는 점은 고무적이지만 유치 당시 대구시가 보도자료를 통해 홍보한 것처럼 첨복단지 유치 시 첨단의료복합단지 사업(2009-2038년)의 기대효과는 의료산업 45조원, 여타 산업 파급효과 37조2,000억원 등 생산 증가 82조2,000억원, 고용창출 38만2,000명에 달한다고 시민들에게 홍보했던 것과 비교했을 때 시민들의 눈높이를 충족시키기에는 크게 부족함이 있는 성과라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언급된 치료제 및 백신 생산시설들 중 SK바이오사이언스(SK케미칼, 2011),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시밀러, 2010), 셀트리온(2011) 등 대구시 첨복단지가 첨복단지 성공을 위한 앵커기업으로 유치하고자 노력, 협의했던 기업들은 이미 다른 지역(인천, 안동)에서 세계를 상대로 도약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러한 산업적 기회가 지역발전으로 이어지지 못한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나간 기회들에 대한 한탄보다 코로나19로 인해 의료산업에 국가적 관심과 우선순위가 집중된 현 상황을 잘 활용하여 지역의 미래먹거리인 첨단의료복합단지의 도약을 준비할 것을 제안하고 관련 정책적 방향에 대해 3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오송과 긴밀한 정책적 체계 구축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설립목적은 기업, 대학, 연구기관, 의료기관 등의 상호협력에 의한 의료연구개발의 활성화 및 연구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함으로써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세계적인 의료연구개발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국내 의료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이라고「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첨단의료산업은 대구와 오송을 중심으로 발전되지 않고 인천 등 타지를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첨단의료복합단지에 대한 인센티브를 비롯한 각종 유인정책들이 기업들에게 크게 매력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대구시와 오송시도 첨복단지 유치 시 기대했던 성과를 충분히 달성하고 있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기업들의 투자는 인천, 포항, 안동 등에서 추가적으로 실시되고 있고, 전남 등은 첨복단지의 추가 지정을 요구하고 있는 등 첨복단지 성공을 방해하는 대외적 위협요인들에 대한 대응 등 공통적 과제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첨단의료 관련 정책이 대구와 오송에 집중될 수 있도록 긴밀한 정책연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대구와 오송이 경쟁할 것이 아니라 상생하며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첨복단지를 유치한 대구와 오송의 연대를 통해 첨복단지사업을 통한 투자와 이익, 일자리 등의 성과를 최대로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정책을 함께 개발하여 관련 예산을 더 키워서 확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 대구시와 오송이 함께 지향해야 하는 궁극적 목적은 같습니다. 우선, 타 지역으로 집중되는 투자가 대구와 오송으로 집중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기업들에게 매력적이지 않았던 원인을 진단하고, 첨복단지 육성 특별법 및 첨복단지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를 비롯한 정책적 공조와 상생발전을 위해 관할 지자체와 대구·오송첨복단지가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대구시는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대구첨복단지의 특성화 방향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대구시는 첨단의료복합단지는 합성신약과 IT기반 의료기기(수술용 장치, 체외진단용 기기, 3D영상융합치료기기 등)분야를 특화하는 것으로 특성화 방향을 정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지역에 입주한 제약회사들은 세계를 선도할 정도의 앵커기업이 없는 실정입니다. 물론 한의약 등과 관련하여 특화하여 신물질을 개발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확률적으로 아주 낮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현 상황을 그대로 지켜볼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특화하고 특화사업을 유치, 도약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지역에 있는 로봇산업을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조사 및 예측기관인 ‘리서치앤마켓’에 따르면 2025년까지 전세계 수술용로봇시장은 126억달러(약 14조원)규모로 성장할 것이라 예측했고, 사용범위도 종전의 산부인과 등 제한된 수술영역에서 탈피해 척추수술부터 일반수술에까지 영역을 크게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존슨앤드존슨, 지멘스 등의 글로벌 대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장을 주목하여 지역에서 배출되는 IT 우수 인력과 국책기관인 로봇산업진흥원, 현대로보틱스, 세계적 로봇기업인 KUKA의 테크센터 등 로봇산업 관련 인프라를 정책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한다면 대구시가 특화하고자 하는 마이크로 의료로봇, 자기장 제어시스템, 마이크로 의료로봇을 위한 2·3차원 복합의료영상기술, 로봇 원격제어 등에 대한 기술개발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이는 우리 대구가 의료로봇 연구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시장님! 현재 추진되고 있는 IT기반 의료기기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대구시의 사업들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추후 수술용 로봇산업 등 로봇산업과의 연계 방안을 어떻게 모색할 것인지와 산업 간 연계방안 등 대구시의 정책적 방안은 어떤 것들이 마련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의료바이오산업에 국가적 관심과 역량이 집중된 상황을 정책적으로 활용할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 등 개발 지원을 위해 올해 1,936억원, 내년에는 418억원(19.1%)이 증가한 총 2,604억원의 예산안을 편성하는 등 의료바이오산업 관련 연구개발에 예산을 정책적으로 배정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 코로나19로 인해 첨단의료산업에 각종 예산과 정책적 관심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구시가 미래먹거리로 첨단의료를 선택한 만큼 이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연구개발 예산의 확보는 선행되어야만 하는 전제조건입니다. 올해 첨복단지재단의 예산은 운영경비 256억원(국비205억원, 시비51억원), 연구개발비114억원(국비94억원, 시비 20억원)입니다. 이는 지역 기업지원기관인 대구테크노파크의 총사업비 1,040억원(2019년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입니다. 이런 예산으로는 연구개발에 수백억원, 수천억원원을 사용하는 글로벌 제약기업과 의료기업들과의 경쟁은 시작하기도 전에 그 결과가 정해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대구시가 첨단의료산업을 통해 지역의 일자리와 미래먹거리를 창출하고자 한다면 오송과 협력하여 연구개발 예산, 사업예산 등을 충분히 확보하고 사업의 성과가 제약·의료산업 기업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고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시작은 국가적 관심이 고조된 이 시점에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가 당초 설립취지대로 의료산업의 집적화를 통한 압축성장을 이끌어 낼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 한국뇌연구원 2단계 건립사업, 뇌연구실용화센터, 첨단의료유전체연구소, 첨단임상시험센터 등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의 차질 없는 추진과 추후 이를 통한 첨복단지의 도약을 준비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계획들 또한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장님! 의료, 제약, 보건 등의 분야에 국가적 관심이 높아진 현 시점을 대구시가 어떻게 정책적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첨복단지에 새로이 건립되는 시설들이 서로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성공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대구시의 정책적 관심과 협조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구시의 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복단지는 단순히 보건복지부의 사업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가 사업을 추진하고 대구시의 역할은 지원이라고 한정한다면 이 사업의 성공가능성은 더 낮아질 것입니다. 물론 대구시가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재원도 권한도 없지만 지역의 미래를 위해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정책적 관심을 표하고 이를 건의하고 예산에 반영하며 성과를 도출하도록 노력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서면질문을 통해 대구시가 첨단의료복합단지 사업의 성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산업적 기회 활용과 정책적 연대를 통해 도약의 기회로 삼을 것을 당부하며 본 의원의 서면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