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암군의회 발언

박찬종 의원 발언

제279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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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시 인건비, 행정운영비, 1천만 원 미만의 단위사업과 국도비 매칭 계속사업은 생략하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세입·세출 본예산 편성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2021년도 세입&8231;세출 본예산 편성안

축산과 등 5개 소관 예산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종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노영미위원

위원장님, 먼저 하기 전에 간단히 실장님께 제가 여쭤볼 것이 있어서요.

고천수위원장

모두발언 하시겠습니까?

영미

노영미위원

예.

고천수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영미

노영미위원

실장님, 우리 경제건설이 아니라 전체적인 예산을 한번 들여다보니까 약간 모르는 것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군에 가용재산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이 얼마나 돼요?

재철

천재철기획감사실장

한 2,800억 정도 될 겁니다.

영미

노영미위원

아, 2,800억이요?

재철

천재철기획감사실장

예.

영미

노영미위원

지금 이 앞전에도 제가 기획예산팀한테 제가 여쭤본 것이 있었거든요. 여기 보니까 본 세입에서 내부거래 순세계잉여금이 빠져있더라고요. 그랬더니 우리 영암군은 순세계잉여금을 1차 추경에 넣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해 1차 추경 예산을 봤더니 재작년도 것을 이제 봤죠. 그랬더니 1차 추경 예산안에 그게 들어와 있는 것은 맞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군 같은 경우는 보니까 가까운 강진군이라든지, 진도라든지 그런 경우는 거의 순세계잉여금이 본예산에 들어와 있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더니 그 경우는 거기는 예산이 별로 안 돼서 우리 예산팀에서 말씀하시기를 거기는 예산이 별로 안돼서 본예산을 넣었을 거다. 그런데 우리 가용재원이 충분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안 넣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은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그러면 올해 아직 결산을 안 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나온다는 것은 모르고 계시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아시죠?

재철

천재철기획감사실장

해년마다 이렇게 발생하는 평균을 보고 대충 어느 정도다 이 정도는 알 수 있죠.

영미

노영미위원

그 정도는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정확하게 예산을 저기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본예산을 처음부터 확인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있지 않느냐 해서 저는 순세계잉여금 제가 제일 처음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제가 재무과장님한테도 그걸 여쭤봤더니 “그거 그냥 1차 예산에 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지금 어떤 용도로 왜 우리 군만 그렇게 하는지 그것도 여쭤보고 싶은 의미에서 말씀드렸고요. 예산안 41쪽을 보니까 금년도 과징금이 전년도보다 들어왔고 2억 9,600 정도 계상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41쪽에 그 이유가 뭐예요? 작년보다 과징금이 줄어있거든요. 세외수입이라고 말하죠?

재철

천재철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일단 법령에 의한 과태료 그런 것들이거든요. 이것은 추계가 그때그때 이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을 딱 어느 정도라고 추계하기가 곤란한 것들입니다.

영미

노영미위원

그래요?

재철

천재철기획감사실장

예.

영미

노영미위원

그러면 이 앞전에 제가 그것을 짚었거든요. 우리 행감 때 집었었는데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불용처리를 한다든지, 저기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왜 그렇게 하느냐, 받아들일 수 있는 돈을 왜 그렇게 하냐고 여쭤봤더니 재무과장님께서 “그건 우리 예산범주 내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방세외수입 징수율이 거의 절반에 못 미치는 상황에서 이것을 적게 계상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재철

천재철기획감사실장

지금 이것은 보니까요. 차량 과태료네요.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미

노영미위원

그러면 그것을 그냥 불용처리해버리는 경우에 있어서는 아예 불용처리를 해버리는 거죠?

재철

천재철기획감사실장

아니요. 이것은 세입이죠.

영미

노영미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세입이 더 이상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죠?

재철

천재철기획감사실장

그 추경에 이제 또

영미

노영미위원

다시 추경에 넣어서 세입 지출해서 다시 사용한다는 거죠?

재철

천재철기획감사실장

수입이 들어왔으니까 그만큼 또 세출이 늘어난 것과 똑같습니다. 세입이 100억 들어오면 세출이 100억 늘어난 것과 똑같습니다.

영미

노영미위원

세입을 잡아서 다시 저기를 하겠다?

재철

천재철기획감사실장

예.

영미

노영미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이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내년에 국세가 불안전한 상태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할지는. 그런데 우리 저기에서는 금년보다 36억이 증액되어 있거든요. 우리 받아야 할 국세 36억 정도가 증액돼 있어요. 그런 모든 것들이 저기 하는 데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올해 같은 코로나 정국에 있어서 국세를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러면 그것은 교부세에서도 변동을 가해지면 세출예산에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우리 군과 비슷한 규모를 가진 군의 지방교부세 교부현황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천재철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제출해드리고요. 지금 지방교부세는 전체적으로 줄었는데요. 부동산교부세라고 해서 이게 굉장히 순증이 많이 됐습니다. 이게 국가에서 내려주는 겁니다.

영미

노영미위원

거의 보니까 순증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처리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군에 보니까 계속사업이 1개밖에 없어요. 지금 계속비 사업이 노후 상수관로 해서 딱 1개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계속비 사업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저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예산의 규모라든지 그때그때 해서 그때그때 저기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비 사업을 조금 늘여서 사업할 수 있는 그런 안을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재철

천재철기획감사실장

그런 게 전략사업이라든지 중장기사업 한 5년 이상 되는 사업들이 조금 많이 발굴돼서 그런 사업을 한다고 하면 계속비 사업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찾아서 앞으로 조금 더 발굴해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영미

노영미위원

예. 이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우리 국비로 지원되는 것 말고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셔서 따오는 사업들이 있죠?

재철

천재철기획감사실장

예. 공모사업 말씀하십니까?

영미

노영미위원

공모사업을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국비로 우리한테 주는 돈 말고 우리 공무원들이 일해서 따온 공모사업 그것을 자료로 우리 의원님들한테 전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천재철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노영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천수위원장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영미

노영미위원

예.

고천수위원장

실장님, 그러면 제가 이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자동차세 감소한 것 있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의원님들한테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재철

천재철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고천수위원장

그러면 축산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박종오축산과장

축산과장 박종오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관내에 AI가 발생해서 많은 예산과 피해가 있었습니다. 우선 축산과장으로서 의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방역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예산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725쪽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억 7,535만 7,000원을 증액하여 154억 85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과 국도비 신규사업 중 1천만 원 이상 증감사업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725쪽 중간입니다. 가금류 사육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축사 개폐기 지원에 3,250만 원, 자가발전시설 지원에 2,000만 원, 차량 계근대 지원에 2,700만 원을 각 계상하였습니다. 725쪽 중간 폭염피해 고온 스트레스 완화 구제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전 가축 폭염피해 예방을 위해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6쪽 하단입니다. 축사 이전비용 지원사업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마을 내 지어진 축사에서 발생하는 축산악취 및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마을인가에서 50m 이내에 있는 축사 이전비용을 지원하는 군 신규사업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7쪽 상단입니다. 축산물 판촉홍보 광고비입니다. 지속적인 축산물 판로 확대를 해 판촉홍보비 1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7쪽 중간 축산물홍보 시식회 지원입니다. 관내 축제 및 행사에 참여하는 축산단체에 축산물홍보용 무료시식회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8쪽 상단 소 보정기(목걸이) 지원사업입니다. 소 개체별 관리를 위해 목걸이 장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8쪽 상단 축사환풍기 지원사업입니다. 쾌적한 축사환경을 위해 환풍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8쪽 상단 한우 고급육 생산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고품질 한우 출하를 장려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8쪽 중간 한우 인공수정 지원사업입니다. 혈통 관리를 위해 인공수정을 장려하는 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8쪽 중간 한우혈통분석 지원사업입니다. 체계적인 한우 기반 구축을 위해 혈통 분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8쪽 중간 엘리트카우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고품질 송아지 생산을 위해 우량암소 출산을 장려하는 사업으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8쪽 중간 한우 면역증강제 지원사업입니다. 한우 생산향상을 위해 면역증강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8쪽 중간 한우농가 헬퍼지원 신규사업입니다. 애경사, 질병, 사고 등으로 부재 시 한우농가에 도우미를 지원하는 군비 신규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영암군 축협과 협력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28쪽 하단 한우 미네랄블럭 공급입니다. 한우 폭염피해 예방을 위해 미네랄블럭 공급을 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8쪽 하단 곤충용 톱밥 지원 신규사업입니다. 곤충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톱밥을 군비 신규사업으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1쪽 중간 부분입니다. 조사료 생산 볏짚 비닐대 지원사업입니다. 양질의 동계사료 생산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3,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1쪽 중간 조사료 배합기 지원사업입니다. 양질의 조사를 배합, 급여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4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긴급 방역약품 구입, 방역용 생석회 구입입니다. 가축전염 예방에 소요되는 방역약품 및 생석회 구입비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4쪽 하단 가축전염병 예방 사업입니다. 가축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백신, 면역증강제 등을 구입하는 비용으로 2,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5쪽 상단 차단방역시설 및 장비 지원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금 농가에 방역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9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5쪽 중간 브루셀라 방역 사업입니다. 소 브루셀라 예방을 위해 소요되는 채혈비, 소독약품, 소모품 등으로 1억 26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6쪽 상단 구제역 방역용 소독약품 구입입니다. 우제류 구제역 방역을 위해 소독약품 구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6쪽 중간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입니다. AI 방역초소운영 인건비, 소독약품, 면역증강제 구입 등 3억 1,15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6쪽 하단 가축 기생충구제 지원사업입니다. 소규모 한우농가에 구충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7쪽 상단 한우 결핵 채혈비입니다. 결핵 발생 색출을 위해 전기채혈 및 상시검진에 소요되는 채혈비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7쪽 하단 한우농가 방역 동력분무기 지원사업입니다. 농장 단위의 자체방역을 강화하고 축사 소독 휴대용 분무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45쪽 중간 부분입니다. 축산물 브랜드홍보 물품제작입니다. 축산물 브랜드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5쪽 중간 축산물 판매 촉진행사장려금 지원입니다. 축산물 홍보를 위한 판촉 행사 가격할인에 따른 농가부담을 줄이기 위해 행사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5쪽 하단 축산물 유통 활성화 및 홍보지원 사업입니다. 영암 축산물 브랜드유통 활성화를 위해 축산물 판촉 행사 및 홍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6쪽 상단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사업입니다. 가축분뇨 적정처리를 위한 축사시설 개&8231;보수 및 기계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6쪽 중간 축산악취 개선지원사업 신규사업입니다. 기존 퇴액비와 정화 개&8231;보수, 액비 저장조 지원사업 등을 통하여 추진하는 국비 신규사업으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6쪽 중간 마을형 퇴비자원화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퇴비부숙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자원화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 국비 확보로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7쪽 상단 ICT 기반 악취측정 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악취 발생 여부를 상시관리하는 악취측정 장비 지원사업으로 기존사업의 개편 및 보조비율을 확대하여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국비 신규사업으로 전액 100%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749쪽 상단입니다. 무항생제 인증 농가 생산장려금 지원입니다. 친환경 축산물 인증 농가에 출하된 무항생제 축산물에 대한 생산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9쪽 상단 낙농사업 육성지원사업입니다. 젖소 생산성 향상을 위해 혈통 관리를 위한 심사비용 등 1,800만 원, 인공수정대 지원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1쪽 하단, 752쪽 상단 유기동물 보호시설 운영입니다. 유기동물 적정 관리를 위해 구조, 포획, 보호비 1,000만 원, 폐기물처리비 1,500만 원, 보호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2,000만 원을 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2021년도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과장님, 무허가축사가 지금 얼마나 해결됐어요?

종오

박종오축산과장

한 70% 정도 해결돼 있습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종오

박종오축산과장

내년 4월까지 유예기간을 둬서 지금 접수된 것에 한해서는 4월까지…

영배

박영배위원

원래 지금 연기해온 것이죠? 애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더 연기가 된 거죠?

종오

박종오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 차례 정도 연기됐습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그러면 무허가축사를 이제 정부방침에 의해서 해결을 나머지 30% 하겠지만, 이 무허가축사를 현대화사업 해서 추진할 때 지금 마을 안에 있는 축사가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종오

박종오축산과장

지금 그래서 저희가 내년 신규사업에 마을 안에 있는 축사 이전에 따른 지원을 신규 예산으로 세워놨습니다. 마을 안에 있는 것도 지금 양성화가 된 것은 현재로는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그런데 마을 안에 무허가 양성화를 시키는 조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종오

박종오축산과장

예.

영배

박영배위원

마을 주택하고 20m, 30m도 안 되는 데다 그것도 해당합니까?

종오

박종오축산과장

지금 현재상으로는 가능합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가능해요?

종오

박종오축산과장

예. 증축을 했다든가 아니면 남의 땅을 점유했다든가 그런 것을 제외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신청하면 현재로서는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그런데 우리가 조례에도 축사 거리 제한을 했잖아요. 그런데 가서 보면 마을 안에 10m, 20m, 주택하고 있는 데다 현대화 그것을 살린다는 것이 거기다가 또 지원해요?

종오

박종오축산과장

그래서 내년 사업에 저희가 군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해서 마을에서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그런 분들 이전설계비라든가, 철거비라든가 그런 것을 조금 써서 유도하려고…

영배

박영배위원

전화가 와서 한번 봐주라고 해서 갔어요. 그랬더니 지금 겨울 아닙니까? 겨울에도 냄새가 나더라고요. 이것을 무허가를 현대화시킨다고 법적으로 하고 있는데 할 때 이것이 법이 강화돼서 그 마을 안에 있는 것은 무슨 조치를 해야지, 그대로 놔두면 그래서 군청에 온대요. 자기들도 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데를 우리 축산과장님으로 가신지 얼마 안 되지만, 무허가축사 법령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마을 안에 있는 것은 조금 배제해서 우리 과장님 말씀한 대로 내년에 신규 예산을 잡아서 외부로 나가게 만든다. 그러면 충분하게 그 예산이 됩니까?

종오

박종오축산과장

아마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만, 적극적으로 유도해서 마을에서 우선 민원이 있고 그런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법적으로는 지금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마을 민원이 있고 그런 농가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그러면 이것이 마을 안에 있는 무허가축사를 살릴 때 주민들 동의서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종오

박종오축산과장

지금 현재 신축되는…

영배

박영배위원

아니, 지금 옛날에 있었던 거요.

종오

박종오축산과장

그것은 따로 동의를 받는 절차가 없습니다. 불법적으로 돼 있는 상태를 양성화하는 사업이지, 따로 주민들한테 동의서를 받는다든가 그런 절차는 없습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그러니까 농가에서 그러더라고요. 동의도 없이 이런 것을 해놨다고요. 하여튼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조례에 의해서 돈사는 몇 미터 거리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종오

박종오축산과장

예.

영배

박영배위원

이렇게 강화를 하려고 하고 특히나 우리 영암군에 지금 이번에 AI도 왔지만, 나주가 커지면서 나주에 있던 어느 마을에서 오리농장이라든가, 닭농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영암으로 많이 와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군비만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부서에 축산과장님이 계시는데 조금 신경을 써서 AI 방지도 좋지만, 마을 안에 있는 축사를 어떻게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처리할 것인가가 우리 과장님께 주어진 숙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오

박종오축산과장

아무튼 현재 법으로는 조금 힘들고요. 우선 민원이 발생한 농가부터 내년 예산으로 밖으로 옮길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그래서 대답이 농가 말씀하시길래 “아마 공무원들이 다 법령에 의해서 했지, 법을 위반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튼 제가 알아봐 드릴게요.” 하고 왔는데요. 그 농가에서는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이거 뭐 동의도 없이 마을 안에다가 이렇게 해버렸다고 난리라고 군청을 쳐들어가니 그래서 “아마 그것이 아닐 겁니다. 법령을 어기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과장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종오

박종오축산과장

대부분 마을 안에 지금 존재해있는 축사들은 법 시행 이전에 지어진 축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하여튼 과장님께서 마을 안에 있는 축산농가를 먼저 우선적으로 예산 범위 안에서 내년에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종오

박종오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천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