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금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군포시청소년재단, 군포문화재단, 군포산업진흥원,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군포시 예산안(계속)

전문위원 고태영입니다. 청소년재단 소관 2021년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 및 지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19%가 증가된 98억 8,24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재단은 청소년사무국과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수련관, 당동 청소년문화의 집, 광정동 청소년문화의 집, 사회적가치혁신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 및 사업추진에 따른 예산을 계상한 사항으로써 지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4억 2,110만 5,000원이 증액된 44억 6,812만 6,000원을 편성한 사항으로서 청소년재단은 사무국을 비롯한 6개 시설의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기관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를 계상하여 특별한 사항은 없으나 청소년재단이 2020년 5월 1일 새롭게 출범됨에 따른 청소년재단 조직진단 연구용역과 각종 공사 등을 시행하고 있어 이에 따른 공사비 및 사업내역, 산출근거 등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청소년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군포시청소년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지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53페이지 맨 하단에 재단 조직진단 연구용역비가 올라왔잖아요? 53페이지 맨 하단.

네.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현재 올해 만들어져서 조직에 대해 전반적으로 진단하고 뭐 어떻게 하실지 용역을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현재 사실은 재단이 분리되기 전에 조직진단을 통해가지고 정원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좀 더 크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재단 출범 전에 사실은 조직진단을 통해가지고 정원이나 이런 것들이 확정이 됐었어야 되는데 지금 넘어온 구조에서는 상담복지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오면서 인력구조가 사실은 정원보다 정원 외 인력들이 훨씬 더 많은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저희가 근평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직무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일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그걸로 봤을 때 이번에 전환심의위원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이런 프로세스를 받고 있는 와중인데요, 그러면서 이 직군들이 실질적으로 너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내년에 조금 더 면밀히, 올해 이 모든 것들을 전환하기는 좀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면밀히 보려면 내년, 저희가 정원으로는 66명이 되어 있는데 53명 정도가 있구요. 나머지 그만두거나 이런 자리들이 있는데 이것도 올스톱을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내년에 이런 조직진단을 통해가지고 필요 인력을 실질적으로 창출해가지고 충원할 것인지,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이 한 번 더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서 조직진단 비용을 넣어놓았습니다.

어쨌든 사전에 됐으면 좋았을 텐데 출범하고 실시가 되는 거네요?

네.

그리고 54페이지에 뒤에 자산취득비에 컴퓨터 본체, 모니터 이렇게 있어요.

네.

모니터는 다른 본청이나 실과소 기준으로 보면 예전에도 주문했던 건데 금액을 좀 맞췄으면 좋겠다라고 주문했던 내용이거든요. 모니터는 보통 24만원 정도, 다른 실과소는 다 24만원으로 책정을 하거든요. 이 부분은 26만원짜리를 따로 받으신 건가요?

견적을 받은 것이 26만원짜리를 견적을 붙인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가 총 94대 정도가 있는데 노후화된 게, 5년 이상 본체나 모니터는 5년 이상 경과하면 사실은 교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저희가 15대하고, 5년 이상 경과된 본체가 23대이고요. 모니터 같은 경우는 41대인데 이 내구연한들을 살펴봤더니 오래된 것이 2011년도에 구입한 것들도 좀 있는 거예요. 14대와 15대 이런 정도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게 예산이 조금 남는다라거나 그러면 조금 더 교체할 수 있는, 저희가 순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교체에서 절반 수준에 못 미치는 예산들을 세워놓은 상황입니다.

어쨌든 금액은 맞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다른 실과소도 본체는 보통 100만원 정도로 예산을 올리고요, 모니터는 24만원 올리거든요.

네.

그렇게 앞으로 맞추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59페이지 보험료에 차량보험료랑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비, 경기도 청소년수련, 이게 협회비가 네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네.

보험료로 항목을 할 게 아니고 청소년수련관만 이렇게 되어 있구요. 나머지는 다 공공요금 및 제세, 협회비 이렇게 해서 다 배치를 했는데 이건 좀 성격하고 안 맞잖아요? 보험료가 아닌데. 그렇죠?

네.

이것은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소년수련관만 짜져 있더라구요. 뒤에 수련원이나 다 제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올리실 때는 그렇게 올리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수정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0페이지에 피복비가 있어요, 수련원.

네.

70페이지 청소원 작업복하고 경비원 근무복, 이분들이 현재 직원이신가요? 아니면 용역을 주신 건가요?

용역사는 없으시구요. 경비원 같은 경우는 현재 기간제 형태로,

아, 기간제로 현재 재단에서 근무하시는 직원이시라는 얘기죠?

네.

청소원분들도 마찬가지고?

업무직으로 계시거나,

업무직으로 둘 다 계신 거죠?

네.

가서 용역을 하는데 이렇게 책정이 돼 있나,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사무국 사업 중에 지역청소년 성장지원 플랫폼 구축이 있잖아요, 1,000만원?

네.

내용을 보면 지역사회 청소년 개인조직단체 및 유관기관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네.

지역에 있는 청소년 단체라든지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과 앞으로 협업을 하시겠다는 사업이신가요?

네. 그리고 이것이 저희가 중추 역할을 하기보다는 커먼즈 형태로 구축하는, 네트워크보다 조금 더 단단한 조직체를 구성하려고 하고 있구요. 저희도 거기에 하나의 네트워크로 참여하는 기구로, 그래서 이 예산은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좀 만들고 싶은데 1,000만원은 사실은 좀 적은 예산입니다. 사무국이 정책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사무국에 그런 비용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사무국에서 사업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조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비들을 마련하기가 좀 어려웠던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완전 삭감은 아닌데 어쨌든 1,000만원이라는 돈이 있어서 이것을 마중물 삼아서 내년부터라도 작게라도 이런 조직활동들을 좀 넓혀 나갈 예정입니다.

청소년재단이 옛날에 문화재단에 있을 때 어쨌든 지역에 있는, 잠시 그런 것들을 했던 적은 있어요. 예산이 있어서 한 건 아니고 그냥 모여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아니면 서로 얼굴도 알고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었는데 어쨌든 모든 군포시에 있는 청소년사업을 재단이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각 단체들마다 또 할 일이 있고 협업을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재단이 서포터하고 함께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사업 발굴이나 이런 것들도 앞으로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길호 위원입니다. 책자 설명서 9페이지요.

잠깐 이길호 위원님, 마이크가 제대로 안 나와요. 마이크가 제대로 안 나와서, 잠깐만요.

네, 이길호 위원입니다. 들려요?

네, 나옵니다.

설명서 9쪽 있죠? 아래에 사업내역 컴퓨터, 노트북 가격이 잘못 써졌어요. 118만원이었죠?

네.

지난번에 우리 대표님과 잠깐 얘기 나눈 적이 있는데 대행사업 있죠? 시 대행사업.

네.

이건 우리 재단에 저기인가요? 저기에 보면 대행사업비가 있어요. 그렇죠?

네.

이 부분은 담당 부서하고 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협조하고 논의를 해서 잘 진행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잘될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57페이지 좀 볼까요? 청소년수련관, 뭐 사업내용은 일단 놔두고 셔틀버스 운행 있죠?

네.

57페이지에 근로자 보수에 그 기사분들을 전체 채용하신다는 거죠?

아니요. 그건 아니구요. 57쪽에 있는 근로자 보수와 관련한 거는 승하차 동승보호자에 대한 내용이구요. 이게 지금 저도 이것 좀 잘못 편성이 돼 있었다는, 보시기 어렵게 되어 있더라구요. 이게 뭐냐 하면 어린이 통학버스로 현재 셔틀버스 4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관련 법에 따라서 승하차 동승보호자를 두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4대에 동승 보호를 위한 선생님들이 타셔야 되는데 4대다 보니까 저희가 10시간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10시간인데 여덟 분에 대한, 그러니까 평상시에 저희가 하는 저기는 일자리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공공근로자들 여덟 명을 배치해서 4시간씩 잘라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10시간이다 보니까 한 명에 대해서는 2시간이 비잖아요. 2시간을 채용하는 건데 그게 지금 한 명 고용으로 되어 있는데 최저시급 8,720원,

위원장님, 잠깐만. 마이크 저것도 지직거리죠? 저것도 무선으로 사용하시게끔.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셔틀버스 운전기사는 아니구요. 승하차 어린이 통학버스로 이게 운영이 되다 보니까 어린이 통합버스일 경우에는 동승보호자가 동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4대가 운영되고 있어서 네 분의 동승보호자가 필요한데 이게 저희가 고용형태라기보다는 일자리지원센터에서 공공근로로 해서 평일에는 공공근로자들 8명 4시간씩 배치를 해서 진행을 하는데 차 운행시간이 10시간이다 보니까 2시간이 빕니다. 2시간에 대해서 뭐냐 하면 최저시급 내년도 8,720원을 환산해서 그렇게 해서 8명이 사실은 근무하는 조건, 4명이 근무하는 것을 이렇게 평일근무 한 명 채용으로 되어 있구요. 주휴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런 정도 포지션이 나오구요. 그다음에 저희가 토요일도 운영하다 보니까 주 5일 근무에 따라서 토요일만 또 한시적으로 동승보호자들을 배치해야 됩니다. 그게 셔틀버스 토요일 이것도 8,720원으로 계산이 되어 있구요. 아래 셔틀버스 단기채용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공공근로를 채용할 때 분기별로 이 사람들을 받는데 잔여기간들이 좀 있어요. 종료되는 시점이 딱딱 맞지가 않다 보니까 열흘에서 길게는 12일 정도를 저희가 없이 이것을 운행해야 되어서 그때 한시적으로 필요한 인력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르바이트성 시간제근로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이걸 질의하냐 하면 그다음 58페이지에 지급임차료에서 셔틀버스 임차료 있죠? 여기에는 기사분이 제공되는 게 아니죠?

아니요. 기사급여까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이 셔틀버스하고 조금 전에 설명한 셔틀버스하고 겹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저거예요?

이것은 지입차 형태로 해서 외주 차가 들어오는 것이고,

앞에 것은,

앞에는 동승보호자, 차를 운전하시는 분이 아니라 아이들이 승하차할 때 도와주시는 분들이 한 분씩 있어야 됩니다.

아, 셔틀버스,

네, 표기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본 거예요. 앞에 게 인건비고 뒤에는 단순 버스 임차만 하는 건 줄 알았더니 뒤에 셔틀버스 임차료는 기사분까지 포함해서 그렇다는 얘기죠?

네.

글쎄요, 모르겠어요. 셔틀버스를 기사분들 임차, 우리 차량을 보유해서 운영하는 것하고 임차해서 운영하는 것하고 어떤 게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건지는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했던 거예요. 인건비하고,

셔틀버스 임차료에는 인건비하고 차량을 운영하면서 주유나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으로 해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이와 관련해서 92페이지에 사회적가치혁신센터 있죠? 거기도 사업 중에 꿈이지 지원버스 거기에도 관내 차량 임차비가 있구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그 아래에 군포형 프로젝트 거기에도 차량 임차비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조금 전에 청소년수련관에서 임차한 버스를 활용을 못 하는 건가요? 아니면,

네, 이것은 시간대별로 매시간별로 뭐냐 하면 평생교육 강좌나 수영 강좌나 그다음에 건강프로그램을 들으시는 분들에 따라서 지역별로 전체 운행을 하고 있는 거구요.

하루에 스케줄대로 움직이는 거구요.

네, 그래서 1시간에 한 번씩 지역을 돌고 있습니다, 코스별로. 그리고 군포형 여기에 나오는 건 아이들이 체험처로 가거나 이랬을 때 학교에서 단체로 가게 됩니다. 그때 하는 임차비용입니다. 그것을 셔틀버스하고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요. 셔틀버스는 하루 10시간 운영을 하고 있어서요. 아침 8시부터 운영이거든요.

하여튼 6개월째 돼 가죠?

네.

업무 파악하시고 새롭게 사업을 구상하시고, 또 하려고 하는 열정적인 모습 늘 보고 있구요. 아이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 많이 만들어서 잘 수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민 위원입니다. 75쪽에 당동 청소년문화의 집,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줄었어요. 그게 2층 증축계획이 있잖아요?

네.

물론 좀 빠른 경향은 있지만 그래도 증축하면 프로그램실도 넓어지고 할 텐데 예산이 좀 반영이 안 된 것 같아가지고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질의를 드리는데요. 이것은 좀 계획을 미리 세우셔가지고, 물론 하반기에 완공이 될 것 같은데 예산을 공정에 따라서 좀 확보를 해가지고 개관되자마자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렇게 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대표이사님, 우리 청소년재단의 급여 테이블은 생활임금을 준수하고 있나요?

네, 현재 일용직으로 오시는 분들은 생활임금에 따라서 기간제나 이런 데들은 적용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47쪽, 일반직 7급이 지금 그게 생활임금이 준용된 거예요?

일반직의 경우는 그렇지는 않고 있습니다. 급여가 저희가 했다기보다는 일반직 급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준들이 좀 있다 보니까 시에서 주신 지침에 따라서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저기가 되는 건데 일반직으로 입사했는데도 불구하고 생활임금도 안 되면 어떤 의욕으로, 무슨 의욕으로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이 부분은 본청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조직진단을 할 때 같이 협의를 해서 이 급여 테이블은 최소한 생활임금은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우천 위원님 추가질의,

한 가지 확인만 부탁드릴게요. 지금 우리 청소년재단에 차량이 몇 대가 있어요?

차량이 지금 5대가 있는 걸로,

총 5대?

네.

사무국은,

사무국은 없습니다.

사무국에 있는 것은 저기인가요? 렌트,

네, 렌트로 해서 저 대표이사 저기로 해서 차량이 지급되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 상황에서는 제가 차량을 사용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요. 올해는 그 예산을 이사회를 통해서 전용을 해서 지금 연구비용으로 해가지고 공간혁신과 관련돼 있는 사회적가치 연구용역으로 사업비를 전환한 상태입니다.

공용차량 장기 임차료가 있는데요?

공용차량, 네, 내년에는 차를 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래가지고 지금 세워놓은 상황인데요.

그러면 구입은 안 하고 임차,

임대 차입니다.

렌트를 할 예정이시라는 거고,

네.

한 가지, 다른 문화재단이나 이런 데 보니까 보험료에 유류비, 관리비는 기본으로 있고 그다음에 보험료가 있고 그다음에 보험자기부담금이라는 게 있더라구요, 보험자기부담금. 그래서 대부분 다 10만원에 12회 해서 120만원을 잡아놨어요. 그런데 청소년재단은 그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59페이지만 보더라도 아까, 보험료에 그냥 차량보험료만 들어가 있거든요. 수련관에는 지금 차가 있잖아요.

네, 한 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류비, 관리비, 보험료는 있는데 보험자기부담금이라는 건 없어서, 이게 일부러 안 세우신 건지 아니면,

차량보험료 여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들이 포함돼 있는 걸로,

120만원에?

네.

포함이 돼 있다구요? 그러니까 보험자기부담금이라는 것은 그것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공용차량을 직원이 운전하다가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자기부담금을 부담하게 돼 있는 것을 어쨌든 해 주는 명목으로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재단이나 이런 데들은. 그래서 청소년재단은 이 부분은 제가 거의 다 없는 것 같아요.

네, 포함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런 일이 나게 되면 개인이 그러면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건가요? 직원이?

통합보험으로 아마 돼 있어가지구요,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를 포함해서 자동차 이 보험료를,

이것은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네.

그러니까 다른 기관이나 이런 데 보면 직원이 운전하다 그랬을 때 그래서 그 명목으로 보험자기부담금이라는 것을 10만원씩 열두 달 세워놓는 것 같은데, 이 부분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82페이지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80?

2페이지요. 보험료에 보시면요. 212 보험료에 자부담으로 해서 10만원 곱하기 2회 이렇게 해서 잡혀있는 부분이 일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하구요.

아, 여기는 있네요?

네.

10만원이, 그런데 여기는 또 2회만 잡았네요?

네, 그렇게 돼 있어서 이 부분은 제가 한번 더 전체적으로 확인을 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기준이나 뭐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제가 보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실내 환기와 음향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고태영입니다. 군포문화재단 소관 2021년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 및 지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66억 9,480만 7,000원을 감액한 156억 5,773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출연금이 90억 2,584만 1,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5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의 부서별 지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기획본부 소관 예산안 51쪽입니다. 지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2억 8,470만 3,000원 감액된 75억 4,577만 5,000원을 편성한 사항으로 문화기획본부는 문화재단의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기관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를 계상하여 특별한 사항은 없으나 사업비 중 지역문화 콘텐츠 개발 연구용역비 4,000만원과 문화로 거버넌스 구축비 2,800만원에 대한 사업계획 등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5쪽 예술진흥본부의 지출예산으로 문화예술회관 운영과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에 따른 각종 사업비 등으로 전년도 대비 3억 1,276만 3,000원이 감액된 총 43억 1,626만 2,000원을 편성한 사항으로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등 각종 공사비에 대해서 세부 산출내역을 확인해 주시고 예술인 복지사업비 5,000만원과 전시사업비 1억 1,700만원에 대한 사업내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9쪽 평생학습본부 지출예산은 수리산상상마을과 평생학습원 운영비 및 사업추진에 따른 예산을 계상한 사항으로 전년도 대비 2억 5,554만 9,000원 증액된 37억 9,569만 9,000원을 편성, 시민들의 평생교육을 위한 각종 교육에 대한 사업비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수리산상상마을 대강당 정비공사 등 각종 공사비의 세부 산출내역에 대해서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군포문화재단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군포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한우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우천 위원입니다. 82페이지 시설비들이 쭉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상상마을 시설비죠? 다.

네, 그렇습니다.

경사로 손잡이 보강공사, 경사로가 좀 문제가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보도블록 교체공사랑 바닥보수, 배수로 신설공사 여기가 지금 하자가 있는 건가요?

장애인 경사로 손잡이 보강공사는 처음에 건설할 적에 장애인 통로로 해서 양쪽에 손잡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좀 나름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새롭게 교체하려고 그러는 사항입니다.

언제 이게 공사를 했던 거예요?

그게 처음에 영어마을 할 적에, 국제교육센터 할 적에 그때,

그때 했던 손잡이에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밑의 것, 보도블록이나 대강당 바닥보수, 배수로 신설 이런 것은 그 이후에 리모델링하면서 했던 것 아니에요?

리모델링을 했는데,

언제 했어요? 리모델링.

리모델링이 상상마을로 저희들이 입주할 적에 시에서 리모델링 공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사실은 여러 가지 누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을 다 확보하지는 못하고 하다 보니 이게 매 연차적으로 해서 누수가 되고 바닥이 훼손되고,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언제,

리모델링이 2017년도에 한 걸로, 18년까지 한 걸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년 되지 않은 건데, 하자보수나 이런 건으로 처리를 못 했던 거예요?

그걸로는 일부 처리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 당시에는 누수나 이런 부분들이 잘되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그때 리모델링 할 적에 내부 칸막이나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 위주로 하고 내형을 건들지 않은 부분, 대부분 건들지 않았던 그런 사항입니다,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매년 누수나 거기다가 또 보도블록 같은 경우 와 보셨겠지만 전체적으로 바닥에 보도블록을 설치해서 오래되다 보니까 울퉁불퉁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 부분만 예산을 요구한 그런 내용입니다.

대강당 앞 배수로 이런 것도 한 번도 공사를 안 했던,

안 했던 거고, 이게 경사나 이런 걸 잘 조정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조정이 안 되니까 대강당으로 물이,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물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다 배수로를 새롭게 내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중앙광장 편의시설 조성공사라고 해서 데크를 만드시겠다고 한 것 같은데,

거기에 슬기관하고 창작촌하고 중간에 요만한 거기에,

화단 같은 것?

네, 화단 같은 것 그런 부분인데 그게 사실은 미관상도 그렇고 했기 때문에 그걸 다 덮어서 데크로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데크를 만드시는 용도가 공연 뭐 이렇게는 써놨는데 거기에서 무슨 공연이 가능해요? 데크 만든다고,

소규모거든요. 아시겠지만 면적도 좁고.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무슨 공연이나 이런 게 가능해요?

소규모로 해서 저희들이 단위프로그램들을 할 적에 거기에서 소규모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들을 진행하면 거의 20명, 15명 이런 정도 되니까 거기에서 간단한 부분들은 그걸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거기가 지금 면적이 얼마나 돼요?

정확하게 재보지는 않았지만,

크지 않은 것 같은데,

네, 많이 잡아도 한 3~4평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굳이 데크를 설치할 이유가 있어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오히려 그 안에 꽃을 심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좀 미화를 하시는 게 낫지 않아요? 데크가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대로 소규모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할 적에 거기에 야외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좀 활용을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야외프로그램 어떤 걸 하시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창작촌 쪽 앞에 보면 어떤 작물 재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연계해서 간단간단하게 거기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작물 재배 그런 것은 이번에 다른 데랑 하셨죠?

네, 연계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데크를 세우는 것은 그거랑 관계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간단한 소규모 어떤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적에 야외에서 하게 되면 그냥 보도블록 위에서 하기도 좀 그렇고 해서 데크를 설치해서 그쪽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그렇게 해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아니, 거기가 굉장히 넓은 데도 아니고 데크도 서너 평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면 뭘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환경미화를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텃밭 관련해서 그런 활동을 하면 그걸 텃밭으로 조성한다든지 이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데 그 중간에 텃밭으로 조성하기에는 조금 좀 여러 가지 주변 환경상 그렇구요.

데크가 효용성이 얼마나 있겠느냐라고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린이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걸 많이 운영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런 쪽에서 쉼터공간도 될 수가 있고 또 말씀드린 대로 야외프로그램하고 연계해서 거기에서 운영하고 이런 부분들 계획을 했습니다.

일단 말씀은 알겠구요. 83페이지 평생교육기관 실태조사 2,000만원 있잖아요?

네.

지금 평생교육 관련해서 조사나 이런 자료가 아무것도 없나요? 아니면 시에서 다른 용역에 들어가 있거나 그런 게 전혀 없나요?

현재 종합적인 데이터베이스가 잘 구축이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으로 판단을 해서,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사실은 정책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올해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일단 기본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기초자료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서 그런 부분들과 또 평생학습기관이 저희 문화재단뿐 아니라 주민자치센터라든가 복지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종합해서 평생학습 관련된 부분들을 나름대로 정보도 공유하고 이런 부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하고자 하는 그런,

그러니까 그 내용이 전혀 지금까지 조사되거나,

현재는 체계화돼 있는 부분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에서 하는 평생교육도 있을 거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다음에 기관에서 하는 것도 있을 거고,

네, 장애인복지센터라든가 노인복지센터라든가 주민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데이터화 돼 있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그럼 기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내용들도 다 그러면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건가요? 어느 기관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거기까지 실태조사를 하고자 준비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도 용역을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직접 수행을 하시는 건가요?

용역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그 부분을 다 커버해내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럼 용역비네요?

네.

직접 우리 재단에서 조사하는 건 아니고,

재단에서 조사했을 때는 예산이 2,000만원까지 필요 없는 그런 부분들이고 인력관계나 여러 가지 부분들 때문에 용역을 주고 담당 직원들이 같이 해서 의견을 주고 이렇게 실태조사를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실태조사까지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실태조사를 하고 예를 들어서 향후에 우리 지금 군포시에 예를 들어서 평생교육 관련해서 어떤 정책이나 아니면 재단에서 해야 될 비전이나 목표나 이런 것들을 이런 것을 토대로 세우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조사로 끝나는 건 아니죠?

네, 가장 핵심적인 것은 현황조사인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정책적인 부분이나 시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용역을 주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기관에서 하고 있지 않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재단에서 특화시켜서 할 수도 있고,

네, 그런 부분들도 되고,

왜냐하면 이게 중복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재단도 똑같이 예를 들어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 뭐 만들기를 똑같이 여기저기서 다 하고 있잖아요? 현재. 그런 것은 좀 문제라고 저도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특화된, 아니면 재단만이 할 수 있는 그런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발굴을 해야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그런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가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조금 어려운 부분들은 어쨌든 평생교육기관인 저희 문화재단 평생학습관이나 평생학습원에서 하는 부분들을 또 어떤 강좌나 이런 부분들을 폐강을 하면 또 다른 민원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처리하고자 하려고 하면 시간도 좀 걸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사나 이런 것을 통에 대해서 지금 우리 예를 들어서 군포시 평생교육 네트워크든 아니면 어떤 협의체든 이런 게 있나요?

현재는 없는 걸로,

현재는 없죠?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는 저희 문화재단 쪽에서 평생학습 관련해서는 거점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헤드 역할을 하는 것은 시에서 전체적으로 하겠지만 거기에 거점 역할 정도는 저희 재단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평생교육이 다 똑같이, 여기에서 똑같고 저기도 똑같고 이런 것보다 서로 정보도 공유를 하시고 그다음에 방향이나 이런 틀이나 아니면 요즘에 예를 들어 정책이나 이런 것들도 재단에서 서로 공유를 하고 그런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걸 또, 평생교육이 가장 큰 기관이 지금 재단이잖아요?

네.

하여튼 모든 걸 재단에서 다 하려고는 안 했으면 좋겠고, 민간에서 해야 될 역할이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이 조사를 통해서 네트워크나 협력 이런 것들을 꼭 협력체나 네트워크를 꼭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실무단이라도.

네,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최종적인 부분들은 그런 취지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평생학습이 시민들에게 다양하게 어떤 욕구를 충족시킬 수 방향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입니다. 58페이지에요.

네.

연구개발비에서 연구용역비에서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이 삭제됐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2020년도에는 내부 외부 고객만족도를 용역을 줘서 했습니다. 2019년도에는 외부 고객만 했고 2020년도는 내부 외부 다 같이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용역비를 빼고 자체적으로 해서 만족도 조사를 하고자 하는, 그래서 삭제라는 것보다는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굳이 이걸 부기할 필요가 있었던가요?

표시를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 표기가 됐습니다.

그런가요? 그리고 69쪽에요. 시설비, 하단 시설비요.

네.

회관 지상주차장 외부 계단통로 설치공사요.

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예술회관의 주차장은 사실은 관객들을 위한 공간이라고 봐야 되죠?

네, 그렇긴 합니다.

그런데 물론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긴 한 건데, 그런 우려가 되는 거죠. 장기주차 뭐 이런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실제 공연할 때 다수의 우리 관람객들이 주차난을 겪을 가능성이 있는 우려가 되거든요.

저희들이 일단 철쭉홀하고 수리홀하고 2개의 공연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수리홀하고 철쭉홀하고 같이 겹쳐가지고 공연계획을 잘 잡지는 않는 편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고객들이 주차하는 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일상적으로 통상적으로 보면 주변에 거기에 성당을 이용하는 분들이나 그 뒤쪽에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서 이번 같은 경우에 그 위쪽에 있는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민원 비슷하게 제기가 됐었고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통로가 조금 성당 위쪽에 있는 일반주택단지에서 그쪽으로 이동하는 동선이 대략적으로 보면 3~400미터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그쪽에 통로를 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민원이 들어왔고 서로 몇 차례 논의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관련 부서하고도 협의하고 해서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으로 해가지고 그 부분들을 해결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번 예산에 반영하게 된 그런 부분이고 공연할 적에 고객들이 이용하는 데는 크게 불편함이 없이 일반적으로 공연이 있거나 이럴 때는 조금 주변에 있는 인근에 있는 분들이 주차하는 것을 조금은 지양해 달라고 이렇게 홍보를 하고, 이렇게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차장이 이 공사로 인해서 제외되는 면수는 한 2면 정도도 채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 이용하는 부분들이 그렇게 많이 늘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현재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 부분인데 돌아가기 뭐하니까 좀 가깝게 통행할 수 있는 계단 통로를 만들어 달라, 그래서 반영을 한 겁니다.

집행부라면 회계과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어디하고 협의하셨어요?

회계과보다 저희는 문체과하고,

문화체육과, 알겠습니다. 물론 충분히 주택가의 주차난도 있고 주민 편의도 좋은 이게 비공식적으로 묵인하고 승인하는 부분하고, 실제 이렇게 되면, 물론 주민 편의라는 거국적인 합리적인 이유는 있지만 그것이 비공식적으로 묵인하는 것하고, 이렇게 되면 공식적으로 허용을 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네.

대표님 말씀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 가는데 이런 게 비공식적으로 묵인하고 편의를 저기 하는 부분하고 이렇게 되면 공식적으로 어떻게 보면 거기 주민들 인근 주민들이 사용하게 되는데 조금 전에 본위원이 우려했던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사실화된다면 그때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누구든지 내집 앞에 주차하고 싶어 하는 상황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쪽에 주택단지가 골목이기 때문에 대게는 집 인근에 바로 대지만 그러지 못했을 때 주차공간이 부족했을 때 저희 회관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늘어나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CCTV도 내용에 들어 있어요.

어쨌든 안전이나 이런 부분들, 깜깜하고 예술회관에 구석진 부분,

거기 가로등이라고,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등.

네, 등.

등을 환하게 켜놓으면 안 돼요? 거기서 올라가는 계단 길이나 이런 게 상당히 먼가요? 바로 올라가면 바로 성당이 나오지 않아요?

예산설명서 32페이지, 33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저희들이 32페이지에 이런 형태로 계단을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쪽에 안전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려가 되어서 CCTV는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야외주차장에 CCTV가 4대 운영 중인데 이쪽을 비추는 CCTV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CCTV 1대를 더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주민들하고 여러 차례 협의하고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에 걱정이 되니까 그런 의견을 줬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가능하시면 전체 예산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군포산업진흥원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길우입니다. 2021년도 군포산업진흥원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예산서 7쪽, 13쪽입니다. 수입·지출예산은 작년 예산보다 5억 2,332만 6,000원이 증액된 49억 1,76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32쪽 스마트팩토리 산업육성 및 활성화 방안 6,000만원, 33쪽 ICT·융합기술분야 실태조사 4,500만원, 34쪽 맞춤형마케팅 지원사업 5,200만원, 35쪽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지정 및 인프라 구축 1억 1,000만원에 대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군포산업진흥원 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내기업 경쟁력 확보로 자발적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군포산업진흥원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군포산업진흥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군포산업진흥원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원장 이재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원장님, 19페이지에 현재 본부장이 없죠?

네, 지금 공석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올리신 건 내년에 채용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지금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 직제상 본부장 자리가 있어서, 제가 사실 올해 진흥원에 오면서 본부장 자리에 대해서 우리 이사장님이신 시장님하고 약속을 한 게 한 1년 정도 제가 해보고, 혼자서 한번 운영을 해보고 그때 가서 어렵다 그러면 다시 그때 가서 대화를 하기로 했습니다. 직제는 일단 있으니까 우리가 예산을 올린 겁니다.

어쨌든 의회에 오셔가지고, 지금 우리 조직진단 하셨잖아요?

네.

조직진단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나 계획이나 이런 게 위원님들이나 이렇게 전달이 안 된 것 같은데 이 예산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서, 작년에 이것을 삭감한 부분이잖아요?

아니요. 이 본부장 급여에 대해서는 작년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진단에 대해서는 제가 의회에 와서 참 설명을 드리기가 어려웠던 게 외부에서도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만 일정 체육시설이라는 데를 다른 데로 다시 운영기관을 바꾸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러워서 보고가 지연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어쨌든 현재 상황이라도 설명을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예를 들어서 그때 팀장님인가요? 누가 오셨을 때 향후에 원장님이 오셔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실 거라고 그때 얘기를 들었는데, 왜냐하면 용역이 끝난 지 수개월이 지났는데 아직 돼 있지 않고, 그다음에 본부장 예산도 이렇게 그대로 올라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어쨌든 현재는 채용하실 계획은 없으신 거죠?

네, 지금은 없습니다.

그러면 삭감해도 되겠네요? 향후에 만약에 하반기에 뽑으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있으면 그때 올리셔도 상관없는 부분이겠네요? 그렇죠?

......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

현재 계획이 없으시다니까.

될 수 있으면 그래도,

아니, 계획이 없는데 어떻게 예산을 통과시켜요. 계획이 세워지고 있으시면 향후에 필요하면 추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하실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21페이지에 직원 건강검진 및 복지포인트가 쭉 되어 있어요, 136만원 32명.

네.

다른 부서나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계상을 따로 했거든요. 직원 건강검진 얼마, 복지포인트 얼마, 몇 명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136만원 올라오니까 뭐가 얼마인지 잘 몰라서,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구요. 이것에 대한 직원 건강검진하고 복지포인트 어떻게 계상이 됐는지 이것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원장님.

네,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3페이지에 자원봉사 활동기관 피복지원 5만원 34명이 있어요. 이건 어떤 건가요? 자원봉사 활동기관 피복지원이 어떤 내용이에요?

쉽게 표현하면 조끼 비슷한 건데요, 저희가 올해 우리 산업진흥원 주변에 경로당이 아홉 군데가 있어서 봉사를 했었습니다. 복장이 다 제각각이고 근무하던 복장 그대로 입고 가서 하니까 좀 모양새가 그래서 그 예산을 올린 겁니다.

그러면 자원봉사 활동기관에 대한 피복 지원이 아니고,

네, 저희 직원들,

자원봉사활동 피복 지원이네요?

네.

기관이라고 써 놔서 또 어디 기관에 피복 지원을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거구요. 그 밑에 기관홍보 현수막은 우리 산업진흥원에 대한 홍보?

네, 그렇습니다.

6만원 6회. 그런데 26페이지에 여기에 또 행사홍보비 중에 광고선전비, 판촉물 있고 또 진흥원 홍보현수막 제작이 있어요. 5만원 20개. 이것은 다른 건가요? 기관홍보용 현수막하고 진흥원 홍보현수막 제작이 다른 내용인가요?

아니요. 이건 다 같은 내용이에요. 저희가 기업 지원을 하다 보면 이삼 개월에 한 번씩 그때그때 이벤트에 따라서 홍보현수막을 합니다. 그런 각종 판촉과 홍보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제가 드린 건 앞에 6만원짜리 6회는 산업진흥원 자체에 대한 홍보현수막 맞나요?

네.

산업진흥원 자체에 대한? 그 뒤에는 어떤 사업이나 이런 것에 대한 홍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뒤에 각 사업별로 홍보현수막들이 쭉 있더라구요. 이건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에 대한 홍보인가요?

그렇죠. 그건 또 프로그램에 대한 거구요. 아주 세세하게 우리가 7개 내지 8개 사업을 1년에 하는데 그것에 대한 계속적인 홍보,

좀 헷갈려서, 예를 들어서 23페이지에 기관홍보 현수학을 여기다가 같이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지금 도서인쇄비로 되어 있잖아요. 기관홍보용 현수막이 도서인쇄비로 되어 있거든요, 앞에 6만원짜리 6회는. 같이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내용이 많이 다르지 않은 거라고 하면. 그리고 홍보 카탈로그는 어떤 것을 만드시는 건지, 우리 산업진흥원이 카탈로그가 없나요?

네, 진흥원이 그동안 홍보물이 상당히 부족하더라구요.

진흥원의 사업에 대한 이런 것요?

네, 각종 사업에 대해서 홍보가 너무 부족해가지고 기업체에서도 사실 진흥원 하면 우리가 생긴 지도 얼마 안 되어서, 그렇다고 일반 시민을 상대로 하는 것 같으면 홍보가 좀 많이 됐을 텐데 그냥 제조업 하는 분들만 상대로 하다 보니까 산업진흥원이 뭐하는 곳인지 사실 홍보가 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카탈로그를 하나 제작해서 배포를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산업진흥원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할 그런 예정입니다.

홍보하는데 우편으로 기업체나 이런 데 그렇게 보내실 예정이시라는 거죠?

네, 우편으로도 보내구요.

지금 우리 수영장하고 헬스장에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거의 못 하고 있지만 제세동기, 심폐소생 기구가 있나요? 현재 비치되어 있나요?

네, 비치되어 있습니다.

몇 대 비치되어 있어요?

제가 거의 매일 한 번씩 직원들하고 악수를 한다든지 보러 매일 내려가는데 2대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2대요?

네.

확실한가요, 2대? 어디, 어디 비치되어 있어요?

지하 1층에 하나하고 1층에 하나하고 이렇게 2개 있는 것을,

지하 1층하고 1층에?

네.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한 교육도 계속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리고 35페이지에 군포기업고충상담센터가 있잖아요?

네.

이게 내년부터 만들어지는 건가요? 현재 있지 않나요? 기업고충상담센터.

10월 말에 개관을 해가지고 11월 한 달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12월 오늘까지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상담건수가 어떻게 되나요? 상당이 많이 들어오나요?

이것을 하게 된 이유는 산업단지에 근무하시는 분들, 아니면 거기에 협의회 사장 CEO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1년에 보통 한 번 내지 두 번은 꼭 법률이나 노무관계로 인해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보통 한 건에 1,000만원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CEO들은 그게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산업진흥원에서 이런 전문기관을 하나 만들어서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걸 만든 겁니다.

상담건수가 그러면 11월에는 몇 건 정도,

11월에 2건 했습니다.

2건요?

네, 11월 2건하고 12월에 1건이 이야기되어 있는데 오늘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변호사한테 법률문제. 이것 운영은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약제로. 변호사, 세무사, 노무사, 관세사, 물류유통사 이렇게 해가지고 이분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해가지고 소비자가, 즉, 기업 제조업 하시는 분이 민원을 제공해서 그것이 민원상담 날짜가 정해지면 그렇게 예약제로 운영을 하고 그분들의 상담 수당은 우리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지불을 하도록,

그러면 담당 직원이 있으신가요?

네, 기간제 직원이 있습니다.

기간제 직원 한 명이 이것을 다 관리를 하나요?

그렇죠.

예약제로 아까 하신다 그랬잖아요?

네, 예약으로 관리합니다.

전화로 예약을 받고 상담 연결시켜 주고 이것을 한 분이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죠.

좀 많이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는,

이건 사실 11월에 우리가 시작을 해가지고 홍보가 너무 덜 되어 있어서 아까 예산에도 나왔습니다. 이것에 대한 홍보도 대대적으로 하겠습니다.

네, 대대적으로 많이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37페이지에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설치 지원에 경비에 여비가 있잖아요? 여비. 경비에 여비 관내, 관외 있잖아요?

네.

지금 세 분이 책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특화지원센터에 직원이 국도비로 운영되고 있는 직원이 세 명입니다.

그러니까 관내여비가 훨씬 더 많나요? 관외는 5만원이고, 바뀐 건 아니죠?

.......

바뀐 건가요? 아니면,

이것은 우리가 국도비에 의해서 지출이 되는 건데요,

국도비 기준인가요?

네, 국도비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도비 기준이 관외는 5만원이고 관내는 15만원이에요?

관내출장이 관외에 비해서 워낙 많기 때문에,

관내가 출장 건수가 더 많아서,

네.

15만원,

한 번 출장에 비용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관내출장이 워낙 많기 때문에 관내출장 예산을,

보통 관내 몇 킬로 이내 2만원 기준이 있는 거잖아요?

1킬로 이상,

그런데 관외 기준은 5만원이에요?

이것은 우리 국도비에 의해서 시장진흥공단 규정에 따라서 사실 예산을,

아, 편성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돼 있다는 이야기신 거죠?

네, 그렇게 규정에 따라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금액이 그래서 바뀐 것 아닌가,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산업진흥원 예산 부기가 좀 다른 데하고 다르게 되어 있어요. 아까 이우천 위원님이 지적하신 기관홍보 현수막 이런 것들이 도서비에 들어갈 이유가 아닌데 도서비에 들어가 있고, 예산부기가 나중에 행사홍보비로 다시 같이 포함이 되어야 될 사항 같아요. 그다음에 그 밑에 다이어리 제작비는 누구를 위한 다이어리예요? 진흥원 홍보물 제작해서 다이어리를 제작하시겠다고 하는데.

다이어리는 5층, 6층에 보면 32개 창업보육센터가 있습니다. 창업보육센터에 같이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그 다이어리입니다. 그분들한테 1년에 한 번씩 해 주는 겁니다.

다이어리 제작비 해갖고 100부가 올라왔길래 진흥원 홍보물로 다이어리 제작이 되어야 되는 건지, 이것도 예산 부기가 불명확하고, 예산 부기할 때 통일성 있게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도 잠깐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와서 보니까 사실은 진흥원이 홍보가 덜 된 면을 제가 아주 피부적으로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홍보예산을 많이 세워서 진흥원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려고 예산을 각 프로그램별로 많이 홍보 현수막이라고 세웠습니다. 위원님들이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산업진흥원장께서는 이우천 위원이 요구하신 직원 건강검진 및 복지포인트 내역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구요. 질의응답 과정에서 혼란이 있었던 출장여비와 관련해서 출장복명서 올해 것만 제출 좀 한번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군포산업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차동주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열심히 일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견행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31쪽 세입예산입니다. 예금이자수입 6만원, 유류구입 적립포인트 8만원, 그리고 1호차량 공매비 740만원 등 총 754만원입니다. 예산안 732쪽부터 735쪽 상단까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금년보다 0.2% 증가한 10억 5,982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 1억 4,025만원, 국제화여비 2,450만원, 행사실비지원금 등 일반보전금 1,700만원, 청사외벽 보수공사비 600만원, 1호차 및 노트북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8,520만원 등 의회운영 기본경비로 2억 7,5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국외여비 등에 4억 3,381만원을, 의정활동 지원 및 홍보비로 3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35쪽 내용입니다. 의회운영 행정운영경비 3,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태영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3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1호차량 공매비 등 742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41만 5,000원 증액된 10억 5,98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사무과 세출예산은 의회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및 법정 경비를 반영한 사항으로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1호차량 교체와 노후된 노트북 교체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8,520만원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차동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경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734쪽 상단에 보면 1호차 교체 8,4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니까 우리 2011년도 4월 13일에 최초 등록을 했고 주행거리는 98,000킬로를 운행했더라구요. 아직 10만 킬로도 운행하지 않았고 또 10년도 넘지 않았는데, 물론 법적으로 요건을 보니까 교환할 수 있는 요건은 돼 있더라구요. 하지만 시기적으로 군포시의회는 모든 예산, 전체 군포시 예산이 제대로 편성이 되어 있는지 또 그 예산이 시민들한테 적절하게 분배돼 있는지 그런 것을 심의하는 의회로서 지금 시기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실은 다 알고 있지만 아직 3단계는 가지 않았지만 2.5단계에서 모든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명예퇴직자를 비롯해서 판매업자, 방문판매 종사자, 보험종사자 모두 다 죽느냐 사느냐 이런 시기를 지금 현재 겪고 있는 현 상황입니다. 물론 차라는 것이 오래되면 요건이 되면 교환도 하고 또 바꾸고 하는 게 맞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시점에서 거의 억대가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지금 차량을 교체하는 것이 예산 심의하는 의회 부서에서 이것이 적절한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저녁 뉴스를 본위원이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 코로나19로 인해서 한 50만 가구 이상이 1월에 길거리로 쫓겨난다는 뉴스를 접해봤어요. 그런데 존경하는 우리 의장님께서는 초선 시절에도 같이 이렇게 하다 보면 굉장히 검소하시고 또 모든 예산절감에 솔선수범하시고 예를 들자면 종이컵 하나만 하더라도 예산도 절감되면서 환경오염을 말씀하시면서 그런 것도 솔선수범하셨고 또 의장님이 되셔서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관용차를 최대한 적게 타시면서 또 검소함을 솔선수범하시고 예산도 절감하는 데 몸소 이렇게 모범을 보이셨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어려운 시점에 억대에 가까운 그런 관용차량을 교체하는 시기는 시민들로부터 의회가 같이 눈총을 받을 수 있는 분명한 그런 예산이다. 어젯밤에 본위원이 역사를 한번 이렇게 공부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조선시대에도 역병이 돌 때는 나라의 곳간을 털어서 백성을 살리고 거기서 또 보니까 정승이나 판서, 고을 사또까지도 역병이 돌았을 때는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다 함께 극복해 나가는 그런 내용을 어제 읽어봤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이걸 시민들이나 시민단체가 이런 1호차의 교체를 하는 것을 안다면 적절치 않은 예산편성이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홍경호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2011년도에 차량을 구매해서 지금 현재 운행 중인데 거의 10년이 다 되어가고 그동안에 차량운행 중에 중간에 갑자기 엔진이 꺼져서 도로 가운데서 정지하는 사례가 한 서너 차례 있어서 굉장히 위험을 겪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전이 담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좀 교체를 하는 사항으로, 또 향후에는 친환경을 굉장히 차량에서도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친환경 차량을 위주로 도입한다 하니 이번 기회에 이런 위험성을 제거하고 친환경 차량으로 구입하고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과장님의 그런 말씀은 본위원이 인정합니다. 하지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민들이 코로나19로 고통 속에, 어제도 제가 소속돼 있는 태권도단체에서 건의 문자가 막 빗발치더라구요. 어떤 거냐면 오늘 10시에 비상회의 하면서도 이런 내용을 하소연하더라구요. 일괄적으로 다 자기 입장에서, 자기단체 입장에서 보는 건데 이렇게 하더라구요. 태권도장이 행정명령으로 휴관을 시키니 임대료 문제나 운영비 문제에 국가에서도 그렇지만 지자체에서도 자체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게 해야지 않겠느냐, 그런 건의를 주셨고 또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구요. 다른 업종이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를 들자면 식당으로 표현을 하면 식당도 지금 다 힘들잖아요. 그렇지만 이분의 건의를 제가 읽어보면 식당은 마스크를 벗고 서로 마주보고 대화하면서 식사를 하는 데는 9시까지 허용을 해 주면서 태권도장은 코로나로 인해서 소수 인원밖에 안 오는데 모든 방역과 마스크 착용을 하고 시작부터 끝까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안전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정명령으로 문을 닫게 만든다면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하니까 다 지금 살기 힘들다, 그래서 본위원이 답장을 주기를 “의회는 한 단체만에 특정해서 의정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전 시민의 아픔과 고통을 골고루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모색하고 있습니다. 혹시 회의 중에 좋은 대안이 있으면 제시해 주면 참고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냈어요. 그런데 이런 즈음에서, 물론 뭐든지 시기가 중요하잖아요, 시기. 골든타임이라고도 하는데 의회 관용차량이 물론 10년은 아직 안 됐지만 내년 4월이면 10년이 도래하고 98,000킬로를 했는데 지금 만약에 역으로 생각한다면 내가 자영업을 하고 있어, 지금 다 망해가고 있어, 손님이 없어서 거의 망해가고 있는데 이런 시점에 억대 가는 차를 뽑을 수 있다면 일반 사람들이 본다면 “저 식당 코로나로 굉장히 힘들다고 하더니 저 비싼 차를 뽑았어” 오히려 앞뒤가 안맞는 그런 자영업자의 아픔을 느끼지 못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시민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책임져서 그것을 어루만져야 하는 이 시점에 8,400만원 억대가 가는 차량을 교체하겠다, 그렇게 한다면 얼마 전에 뉴스에서 다 접했지만 어느 지자체는 시민을 보살피기 위해서 장거리도 가고 하기 때문에 멀리 갈 때는 침대화도 될 수 있고 앉아있을 때는 안마기도 달아놓고 그것 뭐 한 300만원 들였는데도 매스컴에 뉴스까지 다 나왔잖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결론은 우리 의회가 이런 시점에 차를 교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건 뭐 시민단체들이 가만있겠어요? 시민들이 한번 우리가, 내용은 지금 과장님 말씀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우리가 의회이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로데오거리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차가 이만해서 관용차가 지금 의회, 거의 억대 들여서 교환을 한다, 그러면 시민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군포시의회가 굉장히 질책을 받을 수 있는, 예산을 올린 게 부적절하다고 하는 시민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또,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2018년도, 2019년, 2020년도 수리내역을 뽑아봤어요. 수리내역을 뽑아봤는데 사실상 특별하게 일반 차량들과의 어떤, 더 결격사유가 있는 차량이 아니고 또 보통 우리들이 보면 업무용 차량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이 이 사람 저 사람이 막 차를 굴려타기 때문에 빨리 고장도 나고 관리가 안 되는데 관용차량들은 전문가가 한 차를 계속 운행하기 때문에 다른 차에 비해서 관리가 철저히 잘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일반 업무차량보다는. 그래서 법적인 내구연한을 살펴보니 시장님 차나 의장님 차나 부시장님 차는 7년을 경과하든가 12만 킬로를 초과하면 교환할 수 있는 요건이 되고 또 이렇게 업무용 차량들은 10년이 경과하고 12만을 경과해야 되는 이런 게 나와 있더라구요. 차량의 용도, 규모, 차량관리 운행기준표를 제6조 관련에 대해서 출력해보니 이렇게 결과는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시장님이나 시의장님이나 부시장님들이 활동하면서 시민 전체의 모든 행정을 살펴서 28만을 다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안전을 담보로 하고 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시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잠식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1,000명이 넘어갔다고 오늘 정세균 총리는 아침에 3단계로 지금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면서 아침에 발표를 했는데 그래서 이런 예산은 적절하지 않다, 시기적으로. 설상 수리비가 100만원이 나와서 고친다할지라도 시기적으로 이렇게 하면 의회가 시민들로부터 인정을 못 받고 질책을 받을 수 있는 예산이다,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아마도 의장님께서 이런 예산을 올렸을 때 몰라서 그래서 이것을 허락해줬겠지, 평소에 존경하는 의장님께서 솔선수범하시는 분께서 이런 예산을 올리게 놔두지는 않았을 텐데 그 의장님 보필하는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의장님의 안전을 생각하고 또 교환시기가 돼서 이런 예산을 올렸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예산은 지금 시기적으로 옳지 않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예산을 삭감하고 이런 시민들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자기 사업을 영위해서 같이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도래했을 때 이런 것은 교환을 해야 의회가 질책을 받지 않고 제대로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네, 제가 조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지금 존경하는 홍경호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하여튼 틀리신 말씀은 아닙니다만 또 관용차량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의정활동을 위해서 공무를 위해서 사용하는데 이게 차량으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더 큰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사회적으로 어려운 시기이긴 하지만 차량을 교체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회의 의장님을 모셔야 되고 의원님들도 모셔야 되고 또 직원들도 책임져야 되는 과장님 입장께서는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민들을 의식 않고 활동할 수 없는 게 의회이지 않습니까? 의회가 자유로운 공간이 아닙니다. 본청의 사업진행도 살펴봐야 되고 또 의회 직원분들도 살펴봐야 되고 또 가장 큰 게 시민의 안전과 시민의 안녕과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민의 삶을 보살펴야 되는 게 가장 큰 의회의 임무고 책임이고 거기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억대가 되는 돈을 지금 고통 받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 지출이 되어야지,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8,400만원이라는 엄청난, 서민들은 빌라로 하면 전셋값입니다, 전셋값. 적절하지 않으니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판단은 하시겠지만 하여튼 우리 과장님의 충정심에서 이런 예산을 올렸으리라 생각하구요. 이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삭감을 하고 나중에 교체시기에 도래했을 때 교체를 하는 것이 맞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계수조정에 위원님들의 생각을 듣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과장님 또 의사과 직원 여러분들, 본청도 이렇게 봐야 되고 의회도 봐야 되고 또 직원들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세 마리 토끼를 잡고 있는 우리 의회에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1호차 관련해서 지금 홍경호 위원님께서 길게 질의를 해주셨는데 취지는 저도 공감합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고통 분담 차원에서 그 부분을 감안해 달라는 홍경호 위원의 질의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의회에서 그렇게 해서 고통 분담 차원에서 의회에서도 또 우리가 공무국외출장 경비라든가 이런 것을 코로나 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일찌감치 반납하기도 했고 하는 부분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의 1호 차량도 예산이 우리 차하고 같이 같은 해에 구입해서 교체예산이 기 반영됐어요. 사실은 제가 의장을 하면서 그 예산을 좀 반영하고 싶었어요, 올해 예산에.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올해를 한 번 더 넘기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으면 하는 이런 계획들을 세웠던 건데, 저도 그렇지만 장거리를 불안해서 못 뛰었어요. 이 차를 가지고 장거리 운행을 할 수가 없었어요, 언제 퍼질지 몰라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것은 얼른 교체를 했어야 되는 그러한 사항이다, 그런데 예산이 부담이 돼서 못 했던 거고, 어쨌든 내년도 예산에 이 차가 그대로 가솔린 차량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죠?

네, 친환경 차로 바꿀 예정입니다.

기왕 구매할 것이면 친환경 차로 구매해서 그런 부분도 좀 시민들한테 알릴 필요성도 있다 싶구요. 예산기준이 넘나요?

거의 비슷합니다.

예산기준 안 넘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안전을 위해서라도 차량을 빨리 교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21년도 군포시 예산안, 2021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한 뒤 12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