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삼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심사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과, 기획홍보실, 감사평가실, 새로운대덕추진단, 자치행정국, 복합문화센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윤금성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동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은 법정·필수적 경비를 우선하여 편성하고 한정된 재원을 주민안전, 복지비용 등에 전략적으로 배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서 3쪽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 4,258억 9,800만원보다 9.31%인 396억 7,200만원이 증가한 4,655억 7,0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615억 1,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4,219억원보다 9.39%인 396억 1,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40억 6,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39억 9,800만원보다 1.55%인 6,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5쪽까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4,219억원보다 396억 1,000만원이 증가한 4,615억 1,000만원입니다. 이중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 예산 489억 5,000만원보다 22억 6,500만원이 증액된 512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으로 전년도 예산 136억 3,600만원보다 10억 7,400만원이 감액된 125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5억 3,800만원이 감액된 106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5억 1,000만원이 감액된 10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제 및 부과금은 전년도 예산 9억 200만원보다 2,600만원 감액된 8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예산 123억원보다 47억원이 증액된 17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전년도 예산 525억 9,900만원보다 5억 7,700만원이 증액된 531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도 예산 2,743억 6,800만원보다 12.01%인 329억 4,200만원이 증가한 3,073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전년도보다 277억 7,200만원이 증가한 1,907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비보조금은 전년도보다 51억 7,000만원이 증가한 1,165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전년도 예산보다 2억원이 증액된 202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39억 9,800만원보다 6,200만원이 증가한 40억 6,0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 10억 9,100만원보다 1,500만원이 증액된 11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7,800만원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 900만원,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1,7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5,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2억 2,400만원으로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4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행정재제부과금은 8억 400만원으로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1억원, 주차장 특별회계 7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도 예산 15억 7,200만원보다 1억 1,300만원이 증액된 16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국고보조금은 14억 4,600만원으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2,700만원,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5억 1,700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9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2억 3,900만원으로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1억 2,9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2억 6,900만원으로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11억 4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1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쪽부터 7쪽까지 세출예산 기능별, 성질별 내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19쪽까지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입니다.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안전 및 기타 분야로 총 20건에 947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 기준인건비 711억 500만원, 동 주민센터 운영 40억 8,400만원, 맞춤형복지운영 19억 8,000만원, 마을공동체활성화 8억 8,500만원, 지역협치형지원사업 8억 5,000만원, 그 외 행정운영비, 공공요금 및 장비유지비 등 15건에 158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교육분야로 총 5건에 27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는 학교 무상급식 지원 12억 7,700만원, 친환경우수농산물급식지원 10억 3,200만원, 평생학습도시인프라구축 2억 3,600만원, 그 외 대덕혁신교육지구운영 등에 1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관광분야입니다. 총 13건에 75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계상내역으로 신탄진권역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내 로컬푸드직매장 10억원, 복합문화센터 청사관리용역비 7억 7,500만원, 생활체육지도자배치 7억 2,700만원, 대덕문예회관 위탁운영 3억 5,600만원, 대청호대덕뮤직페스티벌 등 9건에 46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환경 분야입니다. 총 17건에 140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 청소위탁 대행사업비 74억 2,500만원, 자원재활용 위탁사업비 19억 1,4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사업비 9억 5,200만원, 일반폐기물반입수수료 및 폐기물처분부담금 5억 7,300만원,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원사업 5억 5,600만원, 그 외 종량제쓰레기봉투제작 등 12건에 26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총 38건에 2,564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 기초연금 658억 7,100만원, 생계급여 295억 3,100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178억 5,800만원, 노일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확대 126억 9,100만원, 장애인활동지원 130억 200만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106억 200만원, 아동수당급여 79억 5,100만원, 그 외 저소득층주거급여지원 등 31건에 989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보건 분야입니다. 총 20건에 86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 21억 4,300만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5억 2,500만원,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6억 2,400만원, 건강생활지원센터개보수 4억 1,700만원,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3억 6,000만원, 그 외 국가암관리지원 등 15건에 46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및 과학 분야입니다. 총 18건에 247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 대덕사랑상품권 할인율보전금 100억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45억 5,500만원, 미세먼지차단숲조성 17억원, 도시숲 등 조성사업 9억 5,000만원, 학교우유급식지원 5억 3,800만원, 그 외 녹지대녹지시설관리 등 13건에 69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교통 및 물류 분야입니다. 총 12건에 261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200억원, 어린이보호구역개선 12억 4,000만원, 가로등·보안등·공원등 전기요금 10억 5,100만원, 도로·교량 유지보수 4억 7,400만원, 덕암길위험도로구조개선 3억 2,000만원, 그 외 가로공원등및보안등유지보수공사 등 6건에 31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총 16건에 263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 오정동도시재생뉴딜사업 49억 6,000만원, 신탄진도시재생뉴딜사업 46억 3,800만원, 청사건립기금예탁금 45억원, 효자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 26억 3,600만원, 회덕동~상서 간 도로개설사업 10억 6,700만원, 그 외 관내일원 하수도 긴급수선및준설공사 등 11건에 85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특별회계 주요예산 계상내역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솔라트리설치사업으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총 4건에 6억 4,700만원으로 의료급여 진료비에 5억 2,300만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및 운영비 등 3건에 1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총 5건에 9억 1,100만원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5억 7,700만원, 그 외 환경기초시설운영 등 4건에 3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총 4건에 12억 2,400만원으로 무기계약근로자 인부임 4,500만원, 그 외 지하수보전관리 운영비 등 3건에 11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는 총 12건에 12억 5,100만원으로 주차단속원 인건비 2억 8,600만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운영 1억 6,800만원, 불법주정차 단속관리 1억 3,800만원, 그 외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 등 8건에 6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21쪽부터 46쪽까지 국·시비 보조사업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9쪽 기금 조성규모입니다. 우리 구에서 설치 운용되는 기금은 총 11개 기금으로 전입금, 이자수입 등으로 재원이 조성되며 고유목적 사업비로 사용하고, 남은 여유자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거나 은행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금별로 조성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액은 2021년도말 예상액 340억 6,895만 5,000원으로 2020년도말 283억 4,909만 8,000원에서 57억 1,985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2021년도 수입은 예수금 및 이자수입 등 62억 3,306만 6,000원이고, 지출은 예수금상환 5억 1,320만 9,000원입니다. 다음으로 환경보전기금 등 10개 개별기금 조성액은 2021년도말 예상액 총 374억 7,709만 4,000원으로 2020년도말 총 330억 9,296만 3,000원에서 43억 8,413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환경보전기금입니다. 수입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금 이자수입 789만 4,000원이며, 지출은 환경오염 방지시설 개선설치비 보조에 3,000만원을 계상하여 2021년도말 조성액은 4억 8,71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입니다. 수입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금 이자수입 256만원이며, 지출은 저소득 학업우수 중·고등학생에 대한 장학금 600만원으로 2021년도말 조성액은 1억 6,45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활기금입니다. 수입은 이자수입, 융자금 회수수입 등 4,076만 9,000원이며, 지출은 자활사업 융자 등에 1억원으로 2021년도말 조성액은 24억 7,63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수입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금 이자수입 950만 8,000원이며, 지출은 노인지회(동분회) 운영지원 등 2개 세부사업에 1,331만원으로 2021년도말 조성액은 6억 3,37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기금입니다. 수입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금 이자수입 973만 1,000원이며, 지출은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사업 등 2개 세부사업에 2,828만원으로 2021년도말 조성액은 6억 3,66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수입은 이자수입 및 식품위생법위반과징금 5,754만 5,000원이며, 지출은 음식문화개선사업 4,943만원으로 2021년도말 조성액은 5억 3,47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및 이자수입 4억 7,031만 8,000원이며, 지출은 시설물 응급복구·조치 및 안전진단 등 5개 세부사업에 3억원으로 2021년도말 조성액은 25억 8,96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기금으로 수입은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 2,781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은 별도의 지출계획은 없으며, 2021년도말 조성액은 17억 5,84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건립기금으로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및 이자수입 47억 6,501만 4,000원이고, 지출은 대덕구신청사건립사업계획 적정성검토의뢰 1억원으로 2021년도말 조성액은 260억 4,894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조성기금입니다. 수입은 기타회계 전입금 및 이자수입 2억 2,000만원이며, 지출은 신탄진 도시재생지구 주차장 조성을 위한 기타회계 등 전출금에 6억원으로 2021년도말 조성액은 21억 4,67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50쪽, 기금별 기금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동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예산은 한정된 재원 하에서 재원배분의 합리성 제고와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건전재정 운용에 역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21년도에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소관 업무별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원후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는 대기하셨다가 순서에 따라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실장님 큰 살림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요. 또 이 예산 맞추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실장님 이하 우리 직원 분들 고생하셨다는 격려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기금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금의 설치목적은 어떤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하고, 또 특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자율적이고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할 경우라고 그래서 이제 기금을 마련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기금 수입은 통합재정안정기금 예탁해서 발생하는 이자로 지금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보니까 설치연도가 2008년, 1991년, 2007년 이렇게 해서 지금 10개 정도가 기금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이자율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그 이자로도 충분히 사업이 가능했고, 재정에 안정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자가 거의 영점 몇% 안 되는, 채 안 되는 이런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기금의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 같고, 또 실효성이 낮아서 기금에 대해서 과감하게 지금 올라온 것 보면 일반예산으로 전환을 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들이 기금으로 지금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걸 일반사업으로 전환하고 아니면 도래되는 5년마다 한 번씩 도래하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2021년도에는 몇 개 정도가 5년 되는 겁니까?

저희가 지금 전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포함해서 11개 기금이 있는데요. 그중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제외하면 10개 기금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 재난기금 같은 법정기금이 한 3개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5년마다 한 번씩 기금 존속기간, 기한이 도래를 하는데 그때마다 기금의 효율성,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사업성과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 평가해서 재연장을 하든 아니면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반회계로 사실 편입해서 써도 가능한 부분들이 일부 있기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해서 존치 여부를 결정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청사 기금이라든지 주차장 기금 이런 것처럼 어떤 목적이 확실해서 거기에 돈이 투자되는 그런 기금들을 제외하면 한 서 너 개 기금 정도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반회계로도 사업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 기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 내년에 3개 기금 정도가 존치기한이 도래를 하고요. 23년도에 1개가 존치기한이 도래하는데요. 존치기간이 종료될 시점에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성과라든지 효용성 같은 걸 평가를 해서 일반회계로 대체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서 한 번 결정 나면 그걸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정을 분석하는...재정투자를 재정 분석하는 곳에 제가 그걸 행안부에서 들어간걸 보니까 이것이 기금운용 분석결과를 보면 우리 대덕구는 항상 하위에 있어요, 매년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안타까운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으로 존치하는 자활기금과 식품기금, 재난기금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지만 저희들이 구 자체 내에서 운용하는 기금들을 잘 보시고, 또 본 위원이 보면 거기에서도 환경보존기금 같은 경우도 또 다른 기금을 보면 환경보존 같은 건 제가 보니까 1년에 3,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보면 밖에서 볼 때 요식행위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제대로 투자해서 재정의 어떤 효율성을 높이는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거기는 투자를 좀 하셔서 혹시 환경에 대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이 1년에 얼마나 들어옵니까?

금액...2억 400 정도라고 하네요.

그런데 그게 환경 이쪽에 기금으로 들어오지 않죠, 하나도?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기금들은 우리가 지금 환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금들은 이쪽에다 줄 필요가 있어서 그런 것들은 활성화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라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존속기간 도래하는 기금들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정확한 평가를 통해서 보강해야 되는 기금 같은 경우는 보강을 하고, 일반회계로 대체가 가능한 부분은 일반회계로 대체하도록 그렇게 평가하는 시점에 별도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위원님들 하고 상의하셔서 2021년도에 기금들을 잘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서미경위원.

예, 서미경위원입니다. 대덕이 시작하는 정책박람회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6년도에 어떻게 보면 한강이남에서는 두 번째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때는 기초지자체에서 선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평가를 받았고, 주민들에게 새롭게 다가가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주민참여예산제가 전국적으로 모든 지자체들이 다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방식으로 주민들이 직접 자신이 사는 지역에 의제를 발굴하고, 그 의제들을 토론을 통해서 확정을 짓고, 그 다음에 예산을 요구하고, 위원님들의 최종 심의를 거쳐서 예산을 확정지어서 그 예산으로 그 지역의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책박람회를 추진하고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이끌어내려고 진행을 했던 사업입니다.

진행을 위한 준비는 어디까지 지금 돼 있나요?

저희들이 일단 기본계획만 세운 상태고요. 구체적인 사업은 예산이 확보되면 그 예산에 맞춰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본계획 세우신 것 문서로 돼 있나요?

저희들이 지금 만들어 놓은 건 있습니다.

자료 볼 수 있으면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삼남위원.

예, 이경수위원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 설명자료 41쪽, 대덕이 시작하는 정책박람회 개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산출기초 내용을 보면 의정홍보부스 운영을 포함한다고 돼 있으신데요. 의정홍보부스 운영에 관한 설명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이 정책박람회를 기획한 의도가 첫 번째는 집행부 행정. 두 번째는 주민들 대표하는 구의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직접주민. 이렇게 해서 세 분야의 대표자들이 직접 지역의 정책을 발굴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거치려고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8대 의회에서 했던 의회활동 상황도 주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의회 관련된 홍보부스도 별도로 운영할 계획을 짰던 겁니다.

서면 자료주실 때 이 자료도 부가적으로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역은 나와 있진 않지만 계획서에는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박은희위원.

예, 박은희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여기 예산과 관련 없이 그냥 실장님께 여쭐 문서가 있어서 잠시 여쭤보겠습니다.

예.

우리 대덕구에 보이스피싱 발생 및 피해현황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죄송합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고 있습니다.

예, 2019년도에 1년 동안에 대덕구 피해액이 2억 8,000 좀 넘고요. 그 다음 2020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집계를 보면 6억 4,000 좀 넘습니다. 대전시 5개구 중에서 가장 높은 발생 건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7월 지난여름에 저희가 대덕경찰서를 의장님하고 방문을 한 후에 거기에서 보이스피싱이 너무 우리 대덕구가 피해가 많고 발생건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걸 구청 차원에서 아니면 의회 차원에서 협조를 말씀을 해 주셔서 본 위원이 국장님, 행정국장님한테 자치행정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기획홍보실을 통해서 밴드로 주민자치회 모일 때마다 그 경찰 정보과의 그분들을 모셔서 한 10분 정도 간략하게 홍보를 했습니다. 결과가 확연하게 달라졌습니다. 7월부터 건수가 두 자릿수에서 한 자릿수로 줄었습니다. 대신 금액은 더 커졌습니다. 우리 구민의 안전은 재산도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우리는 지켜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 지금 e로움이나 코로나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기획실에서 밴드로 계속 홍보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것도 같이 정기적으로 보이스피싱 관련해서 전처럼 일주일에 단 두 번 정도, 한 두 번이라도 올려주시면 지속적으로 좀 감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희 실 내에 전략홍보팀이라 그래서 대중의 홍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뉴스라든지 이런 쪽으로 제작을 해서 관리하는 대덕e로움 밴드라든지 동에서 주민들이 운영하는 밴드라든지 이런 쪽에 홍보할 수 있도록 한 번 영상...아니, 카드뉴스를 한 번 올려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덕이 시작하는 정책박람회 사업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전체 예산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위원님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평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평가실장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평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감사평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평가실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로운대덕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새로운대덕추진단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대덕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새로운대덕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새로운대덕추진단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과 총무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수위원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 설명자료 287쪽 마을축제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임위 때도 거론을 해 드렸는데 주민자치예산제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추가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286쪽에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과 334페이지 평생학습 기획특강 운영에 대해서는 조례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287쪽 마을축제활성화 사업은 저희가 주민자치회를 전동으로 시행을 하면서 마을축제가 각동마다 이루어졌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부족하고 해서 결과적으로 700만원씩 해서 12개 동을 예산을 책정을 했는데 늦게 시에서 시 보조금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페이지가...

286쪽하고 334쪽이요.

예, 뒤늦게 시에서 보조금으로 해서 각 동에 축제나 프로그램 하는 운영비로 시 보조금이 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좀 중복되는 성향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건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시고요. 저희가 286쪽에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연구용역 수립은 저희가 대덕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 제4조에 보면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 기본계획이 나와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공동체 활성화 용역은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예산을 올린 거고요. 그 다음에 평생학습의 신규 강좌는 저희들이 새로운 강좌를 매년 똑같은 그런 강좌가 아니고, 새로운 강좌의 필요성이 있어서 주민들한테 다양한 강좌를 좀 들려주고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을 한 겁니다. 신규특강교육은 저희가 행복한 경제생활, 미디어 중년에 대한 다양한 주제를 선정을 해서 특강 형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마을축제 활성화사업에 대한 예산이 지금 8,400만원 정도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 50% 정도 조정을 해도 사업에는 차질이 없지 않을까 싶은데 의견 어떠십니까?

예, 그렇게 해 주시면 행사 추진하는데는 시 보조금이 별도로 내려오는 것 때문에 차질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교육공동체과 및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미경위원.

예, 서미경위원입니다. 민원실 통합순번대기시스템 구입한다고 올라왔는데 이게 급한 겁니까?

지금 저희가 서구만 지금 빼고 아까 시청, 타 구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민원이 지금 대기는 안 하지만 코로나 종식이 되고 나면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부터 그냥...올해 예산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대기인원이 많게는 몇 분까지 대기하십니까?

여권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전에는 하루에 한 80명 정도 왔었거든요. 지금은 대기는 안 하는데 대기를 하게 되면 가족관계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 이전하고 상황이 똑같아 가지고 지금은 조금씩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제가 알기로는 한 두 세분 정도 항상 줄을 서시더라도 그 인원 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급하지 않아보여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글쎄,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만약에 된다 그러면 많이 몰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전에 그래서 저희가 타 구 다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우리 형편상 급하지 않은 건 뒤로 미뤄도 될 것 같아서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순번대기표는 기다리는 민원이 옆에는 비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2번만이 주민등록등·초본을 뗀다. 그럼 2번에서 기다려야 되는데 이건 옆에 창구가 비어 있으면 옆에 창구에서도 발급을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민원인한테 신속하게 처리를 위해서 저희들 생각에는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아직 당장 도입해서 쓰시는 것도 아니고 코로나 종식 후에 내지는 코로나가 잠잠한 시기에 쓰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위원님들과 검토 다시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경수위원.

이경수위원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 설명자료 301쪽입니다. 기록물등록 프로그램 구매라고 신규사업이 올라 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문서를 물론 출력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거의 기록물은 전산으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전산 처리하는 과정에서 기록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소프트웨어 설치...

타 구하고 운영사례 타 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비교가 되십니까? 이 소프트웨어를 타 구도 적용을 하고 있나요?

지금 모든 구가 다 시행하고 있고요. 지금 올해 저희가 이제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타 구는 언제부터 시행을 하고 있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왜 그러냐면 타 구는 예를 들어서, 전에부터 시행을 하고 있었다고 하면 5개 구 중에 우리 대덕구만 안 하고 있었다는 말씀인데 그 기간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타 구는 언제부터 실시하고 우리는 왜 이걸 그동안 실시를 안 했었는지 여기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4년부터 표준관리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계속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가 내년부터는 유상으로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프로그램을 구입을 해 가지고 좀 더 자세하게...

단지 이 프로그램 구매하는 이유가 그 이유이신가요?

예.

예, 그러면 다음 302쪽에 문서고 미세먼지 제거 작업이라고 돼있으신데 문서고 분진 제거나 소독작업이 매년 이렇게 계속사업으로 실시돼야 되는 건가요?

예, 거기가 지금 공간이 협소하면서도 기록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 안전이라든가 서고 문서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계속 그런 소독하고 분진제거 이런 것들을 계속 지금 해야 되고 습도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습도도 지금 계속해서 그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예산하고 변경이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변경이 되신 건가요?

...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마지막으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지적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마지막으로 복합문화센터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복합문화센터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합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삼남위원.

이경수위원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 설명자료 391쪽. 이동식서가 구축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산도서관에 이 사업을 전개하신다고 하셨는데 7,876만 8,000원의 금액으로 지금 예산 편성을 하셨는데 지금 안산도서관에 이동식서가 구축사업이 지금 시점에서 꼭 필요하신 사업인가요?

예, 지금 안산도서관에 장서가 15만권 정도가 됩니다. 아동실하고 종합자료실에 이용자 분이 직접 이용하시는 책이 있고, 이 어린이실하고 종합자료실이 포화상태라서 저희들이 일부 책을 지하서고에 내려놨는데 지금 지하서고에 한 8만권...7만권 정도가 지금 있거든요. 지금 이게 서가를 띄엄띄엄 해서 지금 책을 꽂아놨는데 계속 책은 이제 늘어나고 이래서 이걸 이제 모빌랙이라고 해서 이렇게 서가를 공간에 대비해서 서가를 효율적으로 만들어서 저희들이 책을 더 많이 꼽게 할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책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이게 정리가 한번 되지 않으면 조금 어려운 사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장고를 만들어 놓으면 기존에 책을 다 정리를 하고 한 4만권 정도 꽂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계속 이제 저희들이 해마다 수천 권씩 늘어나는 책들을 좀 아래로 조금씩 이렇게 넣고 또 이용자분들이 위에는 보기 편한 정도의 책을 수장하는 걸로 하려고 저희들이 이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산도서관을 제외한 나머지 2개 도서관에서는 어떻게 운영을 하시고 계시죠?

신탄진도서관도 지금 15만권 되는데 신탄진은 종합자료실, 아동실에 책이 있고, 여기 보존서고가 따로 또 있는데 거기는 아직은 포화상태가 되지 않고 어느 정도 유지는 되고 있고, 이런 송촌도서관도 지하에 보존서고가 있는데 여기도 아직은 포화상태가 아니고 여유가 조금 있습니다. 지금 안산은 너무 많이...안산도서관이 제일 오래 됐습니다. 94년에 개관해서 책들이 많고 낡은 책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안산도서관이 지금 제일 시급합니다.

그럼 신탄과 송촌은 여유가 있다고 하시는데 3개 도서관이 서로 어떤 그런 책 보관이나 이런 부분에서 공유가 안 되시나요, 서로?

예, 지금 현재는 공유가 안 되고 신탄진하고 송촌도 제가 여유가 있다 이랬는데 여유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 도서관에 책을 어느 정도 감당할 수준이지 안산도서관 책까지 거기에 수장할 수 있는 공간은 지금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책은 계속 매년 늘어날텐데 폐기량보다 늘어나는 양이 더 많을 것 같은데 그러면 차후에 이걸로도 충당이 안 된다고 하면 차후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제 생각에는 지금 신탄진도서관이 도서관 면적이 그나마 여유가 좀 있어서 차후에는 저희들이 신탄진도서관에 세 도서관의 공동서고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그 제안대로 차라리 그 사업에 역점을 두고 좀 더 멀리 바라보시고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요?

그게 이제 공동서고를 만드는 게 예산이 좀 많이 들고 부지도 저희들이 지금 이제 저희들이 활용하는 데에서 공간 일부를 만들어 내느냐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미리 공동서고를 만드는 건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희들이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 지금 안산도서관도... 안산도서관은 지금 이제 너무 책이 많아서 지금 정리가 되지 않으면 좀 힘들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임시방편으로 7,800이라는 예산을 들이기는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저희들이 이제 신탄진도서관에 공공수장고를 만든다고 해서 안산도서관에 이 보존서고를 못 쓰는 건 아니거든요. 계속 책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 도서관에 있는 보존서고도 사용할 수 있지만 멀리 볼 때는 이게 다 차고 나면 어쨌든 공동보존서고는 또 필요하니까 그때는 저희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탄진도서관에 더 큰 어떤 미래를 보고 저희들이 더 이렇게 수장으로 보존서고를, 수장고를 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탄진에 보존서고, 수장고를 만든다고 해서 지금 안산 게 못쓰거나 이렇지는 않거든요. 각자 역할을 하면서 늘어날 걸 대비해서 신탄진에 좀 미래지향적으로 더 크게 공동서고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2021년도에 시급하게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예,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책을 더 이상 내릴 데가 없거든요. 지금 종합자료실도 저희들이 서가에 보면 책이 한 3분의 2정도 꽂아서 이용자 분이 책을 빼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안산 같은 경우는 거즘 많이 꼽혀 있고, 수시로 새 책이 올라오거나 이러면 조금 안 보는 책들, 이용률이 조금 낮은 책들은 저희들이 빼서 지하서고로 옮기는데 지금 지하서고가 기존에 그걸로는 지금 꽂을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내년에 저희들이 연초에 바로 시스템을 해서 저희들이 자료실 정리와 밑에 있는 서고 정리가 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 예산에 대한 산출기초를 기반으로 한 견적서와 비교견적서, 세부내역서 서면자료로 요청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복합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1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