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를 선언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2. 2021년도 본예산안 3.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관 손현수입니다. 먼저 코로나19 이렇게 많이 어려운 시기에 있는데 위원님께서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시간을 내주시고 심의를 해주셔서 대단히 먼저 감사드립니다. 먼저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대안으로 말씀해주시는 사항은 군정에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2021년도 본예산의 총규모는 5183억 5400만 원입니다. 이는 일반회계가 4724억 3100만 원 특별회계가 459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전년도 예산 5395억 8800만 원보다 3.9%가 감소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75억 400만 원 특별회계가 137억 3000만 원이 각각 감액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지방세가 267억 500만 원, 세외수입이 112억 8200만 원, 지방교부세가 2213억 400만 원, 조정교부금이 170억 원, 보조금이 1788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73억 4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6%인 75억 4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주요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으로는 영동군 이장단 건강검진 사업비로 3600만 원, 국악엑스포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1억 5000만 원, 그리고 영동군 홍보관문 설치 매곡하고 용화 용역비가 1억 5000만 원, 여자씨름단 창단에 7억 8400만 원,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서비스 사업비로 1억 5000만 원, 황간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증축사업비로 2억 2500만 원, 포도 택배용 포장재 지원사업비로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현안사업을 간략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송호관광지 일원 다목적 광장 조성사업으로 5억을 계상했으며 영동군 복지시설 부지조성 공사에 추가로 마무리 사업비 11억 원, 영동병원에서 기골로 도로개설에 15억 원, 시설하우스 설치지원 사업비로 16억 4000만 원, 군도5호선 선형개량 공사를 위해서 10억, 영동천 하천환경 정비 사업비로 10억 원 등이 현안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약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마령 전망대 및 전망타워 설치사업비 19억 원, 장애인 전용 건강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2억 7000만 원, 육아종합센터 건립사업비 22억 원, 매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비 외 3건에 90억 9700만 원, 마산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60억 원, 경부선 영동가도교 확장공사에 41억 7600만 원, 레인보우 힐링타운 광장조성 외 7개 사업에 각각 124억 6600만 원을 각각 공약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어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기초연금 사업비로 423억 1400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에 15억 원,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으로 126억 2900만 원, 생명농업 특화지구 육성 사업비에 25억 원, 전기자동차 민간지원 사업비로 30억 원, 구강교 재해복구 사업비로 110억 4600만 원, 영동군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사업비에 37억 7500만 원, 레인보우 힐링센터 건립사업비로 57억 1000만 원 등을 각각 국도비 보조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어서 예비비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전년도보다 37억 7400만 원이 증액이 되어서 86억 55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137억 3000만 원이 감액이 된 459억 2300만 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가 212억 3200만 원, 기타특별회계가 246억 9100만 원으로 이 역시 전년대비 23%가 감액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내역은 의료급여 기금사업 특별회계 2억 2800만 원, 저소득 생활안정 특별회계 1억 200만 원,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21억 9300만 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80억 5300만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사업비로 123억 6600만 원, 주차장운영사업 특별회계 사업비 17억 4900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올리겠습니다. 우리 영동군 관리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계정별로 분리하였고 양성평등기금 폐지에 따라 총 7개 기금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99억 1500만 원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 245억 4200만 원보다 46억 2700만 원이 감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각 기금별 2021년도 말 조성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으로 148억 16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으로 15억 2900만 원, 중소기업육성기금에 15억 8600만 원, 자활기금 10억 300만 원, 식품진흥기금 1억 7700만 원, 주민지원기금 1억 7100만 원, 재난관리기금 6억 3300만 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남기학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21년도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소 등으로 해서 재정이 악화됨에 따라 전략적 효율적 재정운용이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이 되어서 핵심사업을 감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영동군 발전에 따라서 반드시 필요한 핵심적인 사업 그리고 군민의 복리증진 사업에 중점을 두었고요. 이러한 중점 둔 사업을 위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본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올리고요. 이어서 저희 기획감사관 소관 일반회계 예산과 기금운용안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잠깐 담당관님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우진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 일반회계 예산 규모, 특별회계 예산 규모, 기금조성 현황, 주요 투자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 중 세입부분입니다. 자체수입은 475억 원으로 전년대비 0.68%증가 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 모두 전년대비 큰 차이가 없었는데 사용료수입과 이자수입이 감소된 반면 공유재산매각 수익금이 증가함에 따라서 증감요소가 상쇄되었습니다. 이전수입은 4378억 원으로 전년대비 3.34% 증가 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가 감소되었으나 부동산교부세, 조정교부금, 국고보조금이 증가함에 따라 이전수입 전체는 전년보다 141억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330억 원으로 순세계잉여금과 전입금의 감소로 전년대비 52% 감액되었습니다. 세출부문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5183억 원으로 전년대비 3.94% 감소되었습니다. 회계별로 기능별 주요증감 부문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는 일반행정 42억 원, 유아초등교육 12억 원, 문화예술체육 68억 원, 상하수도수질 73억 원, 보건의료 28억 원, 농업농촌 80억 원, 대중교통물류 33억 원, 지역 및 도시개발 95억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다음페이지입니다. 지방행정재정지원 16억 원, 문화관광 74억 원, 폐기물대기 35억 원, 사회복지 42억 원, 산업진흥고도화 21억 원, 도로 107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대비 75억 원 감액된 것으로 1.56%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산업단지 부문에서 예산 12억 원 증액을 제외한 상하수도수질 101억 원, 사회복지 7억 원, 교통 및 물류 40억 등 큰 폭으로 감액하여 전년대비 23% 감소하였습니다. 우선 예산편성 시 법령에 의한 행정절차 이행여부 등을 기본적으로 살펴 보고 한정적 예산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신중하게 심사해야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현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외 6종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21년도 말 조성액은 2020년도 말 조성액보다 46억 원이 감액된 199억 원입니다. 기금 운용 계획안은 각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게 운용계획이 수립되었는지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심사방법에 대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예산에 대한 심사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서장의 일괄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기획감사관, 행정과, 국악문화체육과, 주민복지과, 가족행복과, 민원과, 재무과, 경제과, 농정과의 예산안 심사가 계획돼있습니다. 그럼 기획감사관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하기 전에 일정이 너무 촉박한 관계로 예산안 설명은 간단하게 꼭 필요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관님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본예산안 기획감사관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81쪽입니다. 먼저 보통교부세는 전년대비 8.8%가 감액이 된 2213억 4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보조금은 총 도비보조금으로 1535억 1900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으로 58억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 세출부분 말씀 올리겠습니다. 핵심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부서도 운영비라든지 경상적 경비는 일괄해서 감액을 다 해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연구용역비로 자체평가용역비 계상을 했습니다. 전년도와 같은 금액으로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시군종합평가 대비로 해서 컨설팅 사업비로 2200만 원 금년도에도 계상을 했고요. 다음은 83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밑에 균형발전 영동군 정책개발 연구 용역비라고 8000만 원 계상해 올렸는데요. 이사업비는 정부에서 뉴딜형 사업이 발표가 되고 우리군에서도 정책개발이라든지 균형발전을 위해서 우리군이 나가야될 방향을 잡기 위해서 용역비로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84쪽입니다. 행복마을 1단계 2단계 사업비로 계상해서 올렸는데요. 2단계 사업은 학산 용산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쪽입니다. 저희들이 홍보용으로 행정관서용 홍보사업비로 편성을 했는데 전년 대비 홍보물 예산은 총 2500만 원 감액을 해서 고르게 편성을 했음을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여비와 이렇게 실적업무 추진비도 감액을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86쪽입니다. 언론매체홍보 군정광고도 전년대비 9477만 원을 감액을 해서 그렇게 추려서 편성을 금년에 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인데요. 일반운영비도 감액을 했고요. 군정추진에 필요한 POOL적 성격의 경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이렇게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87쪽입니다. 87쪽은 감액된 예산인데요. 서면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88쪽도 마찬가지고요. 89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90쪽도 마찬가지고요. 91쪽입니다. 인구증가를 위해서 중간 부분의 일반보전금으로 시책지원 사업비 총 1억 6100만 원을 감액해서 올렸는데요. 이 사업비는 전입대학생 및 군인지원 이것은 대학생과 군인들에게 지급되는 상품권사업비가 되겠습니다. 92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산양육지원금으로 첫째 아, 둘째 아, 셋째 아 금년도와 내년이 동일한 수준으로 계상했는데 다만 달라지는 것은 첫째 아 둘째 아 지급기준 단가를 350만 원에서 첫째 아는 450만 원으로 둘째 아는 380에서 550으로 셋째 아 넷째 아, 다 마찬가지로 550으로 했는데요. 이것은 셋째 아 넷째 아 인원이 줄기 때문에 예산액은 추가로 소요될 필요가 없어서 같은 금액으로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93쪽 역시 감액된 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94쪽 마찬가지고요, 94쪽의 제일 밑에 내부거래로 예수금 원리금 상환 이것은 저희들이 예수금 이자수입 예수금 이자상환 재정안정화기금 8900만 원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저희들이 재해재난목적사업비 예비비와 일반 예비비로 구분해서 올렸는데요. 재해재난목적사업 예비비는 전년도 보다 68억 정도 증액해서 우선 편성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수요가 내년에 코로나가 끝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예측이 되어서 그렇게 감안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95쪽 96쪽은 양수발전소 전담부서가 신설이 되기 때문에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했음을 말씀 올립니다. 다음은 우리 부서에서 업무하고 있는 기금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출해 올린 예산안 81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813쪽은 총괄적인 현안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814쪽에 총괄표를 보면서 계정별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에 통합계정 부분인데요. 이 통합계정은 내년도 당해 연도에 일반 기금에서 왔다갔다하는 당해 연도분에 해당하는 계정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020년도, 금년도지요. 2020년도에 총 기금으로 받은 것이 총 137억 1300만 원인데 그중에서 조성액 중에서 나머지 사용을 하고 남은 금액이 5억 1300만 원입니다. 그것은 내년도 통합계정에서 예치금으로 이렇게 잡고요. 그 다음에 예수금 11억이 있는데 이것은 기금 중에 산단조성기금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예수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자 9200만 원은 일반회계로 빌려준 것에 대한 이자입니다. 그래서 받은 것이 9200만 원인데 내년 1년 동안 이루어지는 그 계정에 필요한 계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수입은 총 17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출부분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출은 저희들이 예탁금으로 일반회계로 빌려줄 것입니다. 총 11억이고요. 그리고 2020년도에 조성해서 남은 5억 1300만 원은 저희들이 다시금 예치금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금 원리금 상환으로 저희들이 8900만 원을 빌려온 것에 대한 이자로 특별회계 쪽으로 보내줄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17억 500만 원을 기정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계정이 더 있는데 그밑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에 재정안정화계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계정은 위에 있는 계정하고 성격이 좀 다른 것인데 처음 저희들이 2019년도부터 기금조성할 때부터 지금까지 총괄적인 계정이 되겠습니다. 처음 만들어진 계정인데요. 처음에 조성할 때 360억 중에 쓰고 남은 2020년 기금잔액이 지금 현재 73억 6000만 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치금 회수계정으로 수입을 잡고 그리고 이자수입 900만 원해서 총 73억 6900만 원이 원년부터 저희들이 기금운용해온 것 중에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잔액에 대한 총괄계정으로 지출부분은 최종 쓰고 남은 것 예치할 것이 총 15억 2900만 원 그리고 전체 금액 중에 일반회계로 전출 예정된 것이 58억 4000만 원해서 그렇게 73억 6900만 원 계정 그렇게 두 가지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금별로 설명은 통합계정으로 설명이 된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설명올렸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 군의 전체적인 예산뿐만 아니라 기획을 담당하는 기획담당관 팀원 여러분께 담당관님을 비롯해서 팀원 여러분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수동 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저희들이 지난해보다 교부세가 20년보다 21년이 교부세가 약 117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이 약 248억 정도가 늘어났고요. 그부분에 보조금이 늘어났다는 것은 공무원분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많이 확보해서 돌아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반면에 교부세가 줄고 보조금이 늘어났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게 국도비 매칭사업에 군비가 들어가고 그러면 저희들한테 상당한 예산의 부담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군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 보면 국도비를 가져와도 군비가 보통 50%에서 70%를 저희들이 매칭사업으로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사업을 보면 내년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는 사업도 보면 전부 다 우리 군민들 농민들을 위한 청소년 아동을 위한 그런 사업이 아니고 전부 다 문화 쪽에 조성하는 사업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이게 과연 지금 현 상황에서 추진을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도 좀 고민을 하실 때가 되지 않나. 물론 필요한 부분은 사업을 해야 되죠. 해야 되는데 교부세가 앞으로 계속 줄어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적인 경제상황에서 그러면 보조금을 아무리 가져와도 그 사업을 해낼 수 있는 기반 여건 조성이 과연 우리군에서 담당할 수 있는 게 될 수 있는가. 그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시고 내년에 1회 추경때 지방채 발행을 하신다고 할 때 그부분도 저희들 의회에서도 많은 고민을 할 것입니다. 이게 과연 지방채를 발행해 가면서 과연 타당한 사업인가. 우리 농업군에 맞는 현실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부분에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이 곧 저희 실무자들 염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내년도 당초 예산은 정부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교부세가 줄어서 긴축재정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고요. 당초 예산은 이렇게 편성이 됐어도 정작 어려움은 내년도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좀 더 파장이 더 올 수도 있다는 그런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부터 긴축을 하고 지방채 발행하는 문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것인지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요. 수시로 위원님들께 말씀을 올리고 군정에 좀 그렇게 잘 가닥을 잡아 나가도록 재정분야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채가 내년에 예를 들어서 발행을 한다해도 그게 단기간에 일회성으로 끝날 것인가. 그다음에 또 우리 재정여건이 안되면 또 발행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추진하려고 모든 계획을 처음부터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만 제가 여쭤볼게요. 제가 그부분에서 잘 정리가 안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명시이월을 한 부분은 또 명시이월이 됩니까?

명시이월은 계약이 돼있거나 원인행위라고 저희들은 부르고 있는데 그것을 한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한 번 재차 이월은 가능한 것으로 예산편성 지침에 돼있어서요. 재이월을 해서 그렇게 두 번에 걸쳐서 한 번 이월을 해서 이렇게 사업은 보통 하고 있고요. 사고이월은 꼭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당해 연도에 끝낼 사업을 끝내지 못하고 다음해에 한해서 마무리 짓는 거로

그럼 명시이월 했던 부분은 명시이월이 또 된다는 말씀인가요?

그때 부르는 용어를 저희들은 사고이월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고이월로 하잖아요. 명시이월로 했던 부분은 명시이월이 아니고 사고이월이죠?

예.

사고이월로 넘기려 하면 그사업이 진행이 됐을 경우, 계약을 했거나 이랬을 경우에 사고이월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런 절차가 안됐을 경우는 그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특정부분 사업에 대한 것은 말씀을 드려봐야 되겠지만 원칙적인 것은 지침상 그렇게 돼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관 소관 예산심의에 앞서서 2021년도 본예산 제안 설명한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먼저 드리고 기획감사관 소관예산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리 영동군이 근래 한 20여년, 20여년이 아니라 이때까지 예산이 축소 전년 대비 세입예산이 적어져서 세출예산까지 적어진 것은 아마 처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껏 영동군 예산이 쭉 계속 팽창적으로 늘어났었어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도 예산을 편성할 때 이 늘어난 예산을 어떻게 써야할지에 사실은 포커스를 맞추고 예산을 편성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때까지 사상 초유의 축소되는 예산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 영동군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아마 각 지자체가 겪고 있는 현실일 것 같습니다. 근데 예산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과거에는 늘어나는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구상하고 그 예산을 쓰기 위한 사업을 자꾸 만들었지만 지금은 적어지는 예산 속에서 기존의 예산사업을 다시 한 번 평가를 하고 또 신규로 사업하는 부분도 어떻게 하면 보다 우선 순위를 두고 집행할 것인가 즉 예산편성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해요. 물론 2021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집행부가 그 부분에 고민을 하고 거기에 의지를 담고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다고 저는 평가를 하는데 위원 입장에서 보면 그런 평가는 느리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더 축소된 예산안에서 얼마나 더 불요불급한 예산은 걷어내고 꼭 필요하고 우리 영동군의 미래를 위해서 계속 해야될 사업 그리고 신규로 해야될 사업 위주로 편성되었는지는 한번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입니다. 하여간 축소되는 예산상황에서 집행부에서 어렵게 예산편성한 것은 높이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기는 기회라고 합니다. 올해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한 2~3년 아마 그 이상의 기간에도 예산은 계속 축소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예산이 축소되는 상황에 맞춰서 우리군이 예산을 잘 편성해서 다른 지자체하고 똑같은 상황일 때 우리가 다른 지자체보다 더 좋은 영동을 만들려면 이런 예산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서 기획감사관님이나 사업부서에서 고생했다고 말씀드리고 이제 질문해도 되죠?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관 소관에서 업무 낸 것 중에 하나만 질문을 할게요. 예산서 86쪽에 보면 군정재정운용 이게 POOL제로 운영하는 예산이 있어요. 그중에 군정업무추진여비가 있는데 그게 전년도 예산액이 500만 원이었는데 이게 3000만 원으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전년 대비 올해 예산액 25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게 뭐 설명은 예산서 보고, 질문을 하나만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만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군정추진여비가 지금 제가 느낄 때는 어떻냐하면 지금 각 과나 사업소에 여비가 많이 삭감이 됐어요. 여비를 갖다가 많이 삭감하다 보니까 혹시나 필요한 여비가 생길 경우에 아마 각 과나 사업소에서 필요한 예산을 기획감사관에서 지원해 주기 위해서 POOL제로 운영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연히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서 당연히 이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POOL제 2021년도 본예산에 POOL제는 1년 동안 운영할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기존의 각 과나 사업소에 있는 추진여비를 100% 삭감한 것이 아니고 일부 삭감을 다 했죠?

예.

그래서 쓸 수 있는 여력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미리 예산을 이렇게 짜놓는 것보다 최소한의 여비로 해놓고 우리가 1회 추경도 있고 2회 추경도 있고 있으니까 그때 가서 추진여비가 모자라다 하면 그때 파악해서 올리거나 아니면 각 사업소하고 과에서 추진여비가 필요하다고하면 추경때 올려서 짜는 게 나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1년치 예산을 미리 계상해서 하면 예산이 이게 묶여있는 거거든. 그러면 우리가 본예산 세울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또 다른 내용을 쓸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군정업무 추진여비 3000만 원 1년치, 조금 이건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부분은 저희들이 항상 POOL성격의 경비를 운영해보면 조직개편이라든지 예상치 못한 그런 수요가 가끔씩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금액을 조금 금년보다 상향해서 편성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도 참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3000만 원 사업비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예측하지 못하는 수요, 부서의 감액을 하고 대신에 POOL경비를 써라 이런 의미도 있지만 감액이 되고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것을 대비해서 세운 것인데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간관계상 재차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은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간단명료하게 질의 해주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살림살이 꾸리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요. 본위원이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예산도 조금 그런데 세외수입을 증대하는 방안을 조금 더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담반을 조직하신다든지 인력배치를 하셔서 세외수입이 증대가 되면 살림살이에 좀 도움이 많이 되겠다 싶고 문화나 관광도 중요하지만 환경이나 교육쪽의 예산은 감액보다는 유지를 하고 하는 게 우리 앞을 내다볼 때 조금 좋지 않나 싶은데. 지금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좀 그렇고요. 아무튼 증대방안 모색을 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예.

세외수입 쪽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그쪽으로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우리 재무과하고 한번 우선 안을 검토해서요. 한번 상의하겠습니다.

심도 있게 심의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다음 행정과 소관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신승철입니다. 행정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3쪽입니다. 총 1억 3822만 9000원으로 936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국고보조금은 2021년도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비 외 3건으로 7249만 6000원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외 6건으로 657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입니다.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649억 8603만 7000원으로 18억 233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인건비와 연금부담금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금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6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학생근로활동에 2억 828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계 학생 70명 동계 70명씩 2회에 나눠서 운영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입니다. 중간에 사무관리비 안전관리자 업무대행 수수료 그다음에 보건관리자 대행수수료 안전보건교육 대행수수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참석수당으로 57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산업안전보건법이 금년도 1월 16일부터 행정기관도 적용되고 또 강화됨에 따라서 산업재해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대응코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13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영동군 이장단 건강검진비로 3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처음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입니다. 하단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가상화기반업무 재해복구시스템구축비로 1억 9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부분은 장애발생 시에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는 이중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내부망 21개 외부망 17개를 신규로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입니다. 120쪽 상단부분에 소프트웨어 미래채움사업 3차년도로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부분은 정보소외 지역의 초등학교 중학교 및 기관을 맞춤식소프트웨어 교육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도 지식산업진흥원에 위탁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연도가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정보통신실 항원항습기 설치비 2500만 원은 기존 한 대가 있는데 용량부족으로 추가로 설치하고자 계상을 했고요. 상황실 회의용 의자구입비로 1260만 원을 저희가 의자가 한 10년 정도 노후가 돼서 교체하고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영상송출 전광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은 저희가 현재 중앙 사거리 하나로마트 또 군청 현관 의 전광판들을 통합을 해서 관리하고자 시스템구축비로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밑에 부분에 아파트 군정정보 제공 모니터 원격전원제어기 설치비 980만 원은 현장에서 고장 시에는 직접 방문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원격으로 운영시간이나 장애를 처리하고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홈페이지 개인정보유출 차단시스템고도화 2800만 원을 차단시스템을 저희가 2014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노후가 돼서 교체하고자 계상을 했었습니다. 다음은 122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영동군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입니다. 내년도에는 상수관로 5㎞를 추가로 굴착하고자 거기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구축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총 65.89㎞를 도로를 현재는 구축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인력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저희가 정규직 기타직 보수인건비 하고 연금부담금 그다음에 국민보험 부담금 등 인건비가 575억 64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소관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면 제가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이반장지원 조례가 바뀌어서 통신비는 이번에 예산에서 빠졌네요.

예. 당초에는 두 가지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빠지고 우선 건강검진비만 해주고 추후에 검토를 해서 통신비는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려고 이번에 통신비는 빠졌습니다.

그리고 22쪽에 영동군 지하시설물 데이터구축은 언제쯤 완료되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는 계속적으로 상수도관로 노후교체나 새로 신규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가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럼 계속사업이겠네요. 이상입니다. 이수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09쪽에 보면 일반보전금이 있고 가정용 태극기 세트 구입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몇 쪽 말씀이시죠?

109쪽이요. 가정용 태극기 세트 구입이 1000개를 구입해요. 이게 지금 몇 년째 해오는 사업이죠?

저희가 인구증가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전입자에게 지원을 해주는 사업인데요.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4,5년 계속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 4년치 가정용 태극기 세트 지원현황을 해서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종석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국악문화체육과 소관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30억 3689만 원 대비 28억 1637만 7000원이 증가한 58억 5326만 7000원을 국비보조기금 또 시도비 보조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5페이지 세출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대비 206억 1054만 9000원 대비 65억 8000만 원이 증가한 271억 912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풍령가요제입니다. 지난해 대비 1500만 원을 삭감하여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토작가 작품구입비도 500만 원을 삭감해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문화예술기획공연도 2000만 원을 삭감해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추풍령면지 발간사업도 지난해 1000만 원 외 추가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군민의 날 행사지원계획 500만 원을 삭감해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5개소 박이룡 장군부터 장지현 장군, 남수일, 박몽열, 이의정 장군 그 숭모제지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진흥 행사지원 사업으로 민간행사 보조사업으로 영동벚꽃예술제 또 시조경창대회 또 군민과 함께 하는 문화공연은 지난해 7000만 원 대비 2000만 원을 삭감해서 5000만 원으로 편성해서 총 1억 4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9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사업으로 삼도 삼시군 문화가족 화합행사와 삼도봉 만남의 날 행사 등 13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지난해보다 1300만 원이 줄어든 이유는 지난해 저희가 주관기였기 때문에 올해는 삭감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단체지원 중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영동예총 특별사업비 또 민간단체법정운영보조비용해서 1억4357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40페이지 상단부에 영동레인보우영화관 방수공사 5000만 원 편성하였고요. 또 그동안 비가 새서 스크린에 얼룩이 져서 상영스크린 교체비용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페이지 중간 부분 영동문학관 운영비로 16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2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단부의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으로 지역마을사 연구입니다. 저희 향토사연구회에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대상은 심천면 고당리 일원의 마을에 역사와 설화, 문화유산, 민간신앙 등을 조사·연구하는 내응으로 도비지원을 받아서 343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하단부위에 시설비 문화재 및 향토유적긴급보수 사업은 POOL예산의 성격이고요. 문화재향토유적에 대한 긴급보수비로 1억 또 그리고 위험시설 보수비사업도 이암사 노후건물 건축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사업에 2억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43페이지 시설비 중 도지정문화재 영동 덕후재 일원 문간채 보수 추가 1억 9000만 원 편성하였고요. 황간향교 대성전 마당과 외삼문 정비하는데 또 1억 2000만 원 기타 총 포함해서 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중간에 영국사 구형승탑 주변 석축정비사업으로 2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고요. 아랫부 세천재 등 도지정 문화재에 대한 송담재 2동 세천재 2동 해서 초가이엉잇기 3657만 9000원 변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단부의 시설비에 영국사 원각국사비 복원계획 수립 및 보존처리 비용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밑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사업으로 반야사 삼층석탑 또 주변 정비하는 사업하고요. 또 영국사 삼층석탑 주변 주차장 화장실 정비 사업으로 19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45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영국사 은행나무 매천리 미선나무 자생지 등 천연기념물 치료보수사업비로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랫부분 영동향교 등 7개소에 방재시설유지관리에도 2553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중에 기타보상금 도지정목조문화재 안전경비인력 배치사업입니다. 이것은 영국사 입장료 무료로 하면서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내용이고요. 문화재점검 및 청소인부임입니다. 4600만 원 포함돼 있고 화장실까지 포함해서 5100만 원입니다. 아랫부분 설계리 농요전수관 운영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47페이지 중간에 도지정문화재 활용사업으로 이번 무형문화재 악기장에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3229만 원입니다. 바로 밑에 지역문화유산 교육사업도 국악체험촌을 방문하거나 박물관을 방문한 사람들에게 악기제작체험이나 국악기박물관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5200만 원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난계국악단 30주년 기념곡 제작사업 1100만 원이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에 편성돼 있고요. 중간에 난계국악단 행사운영비 공연으로 창단 30주년 기념공연 1차 공연으로 9000만 원 또 2차 공연비 해서 총 1억 40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50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난계국악단 악기 및 물품구입비 3920만 원 편성돼 있고요. 맞춤형 국악강습지도 6000만 원 그리고 난계민속풍물단 양성사업 640만 원 그리고 금년에 코로나로 치르지 못했던 영동군 풍물경연대회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51페이지에 상단부위에 난계국악경연대회 난계기념사업해서 주최하는 거고요. 8000만 원 편성하였고 그 밑에 난계국악단 상설공연도 대면공연으로 한 20회, 온라인으로 10회 해서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52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일 윗부분 전국난계풍물경연대회 3500만 원 편성하였고요. 153페이지 하단부 국악체험촌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보수해서 총 1억 764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 예산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기타 여러 가지 일반운영비는 민간위탁을 감안해서 6개월 치만 전체적으로 계상하였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 중간에 민간위탁금 중에 국악체험촌 민간위탁금으로 6억 2202만 5000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반기부터 운영될 것을 감안해서 6개월분만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 밑에 국악누리관 숙소 침대구입입니다. 과거에 학생전용으로 서랍용으로 돼 있던 침대를 노후 되고요. 넓은 방에 침대를 교체할 필요가 있어서 40개 방 중에 20개 방에 대해서만 침대 숙소 구입하는 것으로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난계국악체험 확대지원사업으로 강사수당입니다. 3명에 대한 강사수당 5200만 원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엑스포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연구 용역비로 1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세계민속음악단체 초청 공연 1억 원 편성하였고요. 하단부위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3도3군 관광벨트화사업운영 우리 군 부담금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7페이지에 국악행사운영비로 국악축제 읍면행사지원 거리 퍼레이드 지원예산입니다. 1억 1000만 원 편성하였고요. 문화관광해설사 운영보상금 9375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158페이지 네 번째 칸에 2차원 바코드 음성안내 지원 시스템 구축입니다. 관광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설 모든 관광시설물을 데이터베이스화 해가지고 이것을 인터넷이나 또는 스마트폰으로 온라인화해서 음성4개국어로 번역이 가능하고 이런 걸 표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8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59페이지 상단부 문화관광해설사 선진지 견학 400만 원이 편성돼 있고요. 중간에 관광명소 천태산 물한계곡, 월류봉 등 시설물 유지관리 보수 2억 원 하고 또 옛 고당검문소 자리에 있었던 지금 자리만 남아있는데요. 우리 소리 캐릭터 제작 설치 사업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동축제관광재단운영 중에 경영실적 평가수수료 1500만 원 편성하였고요. 출연금으로 재단출연금 11억 7047만 9000원입니다. 여기는 행정운영경비와 관광사업비가 포함돼 있는 내용이고요. 기타 4대축제에 28억 6500만 원 편성돼 있고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2억해서 총 42억 354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추풍령 급수탑 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도 1억 1212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61페이지 양산팔경 금강둘레길과 월류봉 둘레길 기간제근로자 보수도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62페이지 상단부위에 민간경상사업보조 무지개 시티사업입니다. 일명 풍류버스사업인데요. 금년 1억 5000만 원 외에 나머지 총 사업비 3억 중 나머지 2차 년도 사업 1억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생생문화재사업도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2020년 9월에 선정된 사업이고요. 2차 년도 사업으로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도마령 전망대 및 전망타워 사업은 금년도 도 균형발전 기반조성사업으로 공모사업에 썼던 총 34억 원 중에 2021년분 19억 원 편성돼 있습니다. 사업은 총 사업비는 도비 15억, 군비 19억 중에 이번에 군비부담금입니다. 밑에 초강천 빙벽장 관광명소화 사업은 여기 기재는 도비 26억, 군비 26억해서 52억으로 계상돼 있는데요. 다음 수정예산해서 도비 12억 군비 12억해서 총 24억으로 감액조정하여 보고드릴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송호관광지 일원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은 금년 토지 보상 10억 원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고 내년도 다목적광장 조성사업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동군 홍보관문 설치입니다. 매곡과 용화인데요. 그간에 다른 큰 도로가에는 홍보관문이 설치돼 있는데 유독 용화하고 괘방령 쪽에 그 쪽도 홍보관문을 예쁘게 해달라는 주민여론들이 있어서 이번에 설계비용으로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63페이지 육상팀 감독 1명, 선수 8명에서 인건비 8억 3000만 원, 배드민턴팀 감독 1명, 선수 7명해서 6억 6200만 원 또 여자씨름단 감독 1명에 선수 5명해서 5억 1300만 원해서 총 20억 44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여자씨름단 전용훈련장 리모델링비로 2000만 원 계상하였고요. 또 배드민턴 경기, 씨름단 차량구입과 기타숙소집기비품 구입비로 1억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자씨름단 숙소임차 전세금으로 1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65페이지 기타 이제 영동군 체육회운영입니다. 체육회 사무국운영비와 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운영비를 별도로 계상했는데요. 그동안 함께 운영했던 체육회를 2021년부터 장애인체육회가 분리되면서 예산을 나눠서 편성했습니다. 또 생활체육교실과 장애인체육교실 운영비하고요. 밑에 하단부위에 일반생활체육 지도자 배치로 1억 52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와 또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인건비 또 그리고 스포츠강좌 지원 인건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오른쪽에 국민체력인증센터 운영지원비 2억 6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영은 문화체육센터 2층 다목적실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중간에 하단부 충북도민체육대회 참가비 2억 1000만 원 또 생활체육대회 또 장애인군민체육대회 그리고 충북어르신 생활체육대회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역시 전국 및 도단위 유치하는 예산하고요. 종목별 생활체육개최 및 출전비 또 장애인 생활 체육 종목별 대회 출전비를 편성하였고요. 영동포도 전국마라톤 대회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읍면 주민화합행사 비용 7000만 원 편성하였고요. 씨름왕 선발대회와 시도대항 장사씨름대회도 예산을 조금씩 삭감해서 편성하였습니다. 협회장기 게이트볼대회도 700만 원을 삭감해서 6000만 원 계상하였고요. 문체부장관기 그라운드골프대회는 500만 원이 증가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국악문화체육과 소관 일반회계예산 2021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악체육문화과에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40쪽에 보면 레인보우영화관 방수공사하고 레인보우영화관 상영 스크린 교체가 있는데요. 레인보우영화관 같은 경우에 지금 개관한 지가 한 4년 됐나요?

이제 4년째죠, 예.

4년 만에 방수공사를 5000만 원이 들어갈 정도면 누수 상황이 큰 거예요? 아니면 정기적인 방수공사예요?

이번에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영화관을 멈춰서 영화상영 못했는데 저희가 기간제를 영화관 고가장비가 있어가지고 1명을 채용해가지고 관리를 하게 했는데요. 최근에 옥상 부분이 슬라브거든요? 슬라브 구조. 방수페인트도 처리하고 했는데 이게 어느 부분에서 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타고 들어와 가지고 하필 영사기 쪽으로 와 가지고 스크린 쪽으로 떨어졌거든요, 물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방수페인트를 좀 보강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하자보수 기간이 남아있어요? 아니면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어요?

이것도 하자보수 기간은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수공사도 새로 해야 되고 스크린도 갈아야 되는 상황입니까?

맞습니다, 예. 스크린에 얼룩이 져가지고 지금.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159쪽에 보면 관광사업추진에 행사운영비로 중국인유학생부스 홍보물품 구입으로 500만 원 잡혀있는데 이거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거는 충청북도에서 보통 중국인유학생 축제를 해마다 하셨는데요. 거기에 우리 영동군이 부스를 만들어서 참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가할 때 관련된 물품을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이거 예산 깎인 거 아세요, 도에서?

아직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이거 확인하세요.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67페이지 국민체력인증센터 운영 이거 유원대학교에서 했던 거 아닌가요?

예, 거기서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하지 않겠다고 해서 저희가 영동군 체육회에서 운영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 질의하기 전에 우리 정진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방수공사 영화관이요. 조금 전에 문화관에 방수한다고 800만 원 잡혀있었죠?

예.

그런데 영화관에는 지금 5000만 원 잡혀있어요.

예.

그런데 슬라브에 물론 제가 전문지식은 많진 않지만 누수가 됐을 때 방수를 아무리 잘해도 이게 오래가지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5000만 원 예산들일 바에는 오히려 그 위에 문화관 마냥 지붕을 공사를 해서 영구적으로 해놔야지 방수 가지고는 몇 년 못 가는 걸로 거의 경험상 그렇거든요? 이 부분에 한 번 더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을 5000만 원씩이나 들여가지고 완전하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144페이지에 반야사 주변 화장실 개축 사전설계에 4000만 원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지금 반야사에 주차장 옆에 지금 공중화장실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철거를 하고 화장실을 짓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화장실.

그 화장실요?

예.

그러면 설계비가 4000만 원 들어가면 나중에 공사비는?

공사비도 따로 옵니다, 이제.

그것도 국도비 매칭사업인가요?

예, 이것도 대략 전체 화장실 들어갈 비용에 대비해서 %로 설계비용을 이렇게 세웠는데 사후 정산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설계비가 4000만 원 들어가면 공사비는 어마어마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요즘 사찰류의 전통 방식으로 짓는 게 보통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162페이지에 초강천 빙벽장 관광명소화 사업에 우리 본예산에는 도비, 군비 다해서 52억 원이 돼 있는데 이번에 수정안에 24억으로 바뀐 이유가 뭡니까?

당초 내시가 26억 내려왔었는데 그 이후에 예산 편성안을 보낸 이후에 예산을 금년에는 12억을 보내고 다음 연도에 나머지를 보내겠다고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어쩔 수 없이 수정예산 하게 됐습니다.

그럼 도에다가 이렇게 예산이 26억 내려올 거를 12억밖에 안 내려온 이유를 도에다 한번 질의를 해보셨습니까?

재정 형평상 낮춰서 했다고 합니다. 다음 연도에 늘리겠다고, 코로나 때문에.

다음 연도에 가능성이 있겠어요?

예, 이거는 확정을 해주신 거고요. 예산을 순차적으로 주는 것 중에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에 주겠다는 약속은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보관문 설치 매곡, 용화가. 아무튼 위원장님 쭉 얘기해도 되겠죠?

예, 계속하세요.

홍보관문 설치가 있어요.

예.

아까 설명에 주민들이 설치를 해달라고 해서 민원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우리 영동군에 도 경계 따져서 몇 군데가 있습니까?

지금 4군데 아, 도로로요?

예.

크기는 국도상으로는 지금 19호선하고 9호선 해서 4군 데가 돼 있고요. 지금 이 도계경계면으로는 괘방령하고 설천하고 용화 경계에 있는 부분하고요. 그 외에도 추풍령에도 있고 다 하지는 않고 일단 크게 이분들이 민선 6기 때부터 주민들께서 용화가 너무 소외돼 있다. 그래서 홍보관문도 잘 되어있으니 작게나마 우리 지역 특성을 살린 관문을 우리도 꼭 만들어 주십사하는 의견을 계속 개진을 해왔기 때문에 그건 또 군수님 초도순시 때도 건의를 했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괘방령 건은 저희가 유교문화권 사업 중에 괘방령 과거 급제길 추풍령 아니 저 김천시에서는 우리 경계 부위까지 잘 왔는데 저희도 사실은 그게 도에서 확정이 돼서 이어가야 되는데 그중에 관문 부분을 이참에 같이 추진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거 산림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정자 도에서 내려온 예산이 있는데 지금 공간이 없어요.

아, 그거는 인도 관련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는 국도변 쭉 이어서.

그거 인도가 아니에요, 과장님.

아니 그 정자. 정자는 도로변 옆에 빈 간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거는 과거에 도의원님이 예산을 하셔서 도에서 내려온 예산 파트 부분이 산림 파트이기 때문에 그리 간 거고요. 이거는 이제 유교문화권 사업으로 별도로 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홍보관문에 대해서 이대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각 지금 매곡하고 용화 용역비가 7500만 원씩 들어가는 거잖아요, 개당.

예, 나누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7500만 원짜리 용역비로 들어가려면 공사비는 어느 정도 계산해요?

골조만 큰 걸로 해서 저희가 18억씩 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정도는 아니고요. 도로 형편도 작고 규모도 예쁘고 작게 만들기 때문에 예산은 정확한 건 아니지만 아랫부분으로 들어갈 겁니다.

아니 정도 계산을 하고 그래도 용역비. 아니 물론 지금 몇 군데 했잖아요? 그런데 물론 주인들이 원하고 한다는 말은 하니까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겠는데 예를 들어 홍보관문이 저기 할 때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유동을 하면서 그걸 제가 생각에는 유동을 하면서 영동군에 저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용역비를 7500만 원짜리 정도 들어간다고 한다면 제가 봐서는 7500만 원을 조금 더 보태서 거기다 1억짜리 차라리 그 캐릭터나 이런 걸 만들어주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거기 자리도 마땅치 않고 그렇잖아요? 용화 직접 몇 번 가보셨겠죠?

예, 위치는 저희가 보고 왔습니다.

어디쯤 하시려고 그래요.

다리 건너와서 부지에 하려고 합니다. 설천에서 용화 쪽으로 들어와서.

거기 다리 건너서 거기 바로 입구에?

예.

다리하고 거기 뚝방 있는데 바로 입구에다 한다 하시는 거죠?

예, 저희가 부지를 봐서. 예.

그 부지는 개인 거예요?

저희가 별도 토지매입이 필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려고 지금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 예를 들어서 홍보관문이 지금 용역비가 생각보다 겁나 비싸요, 용역비가. 그 용역 하는데 그 정도 7500만 원씩 들어가면서 그러면 최하 못해도 그 홍보관문 그 지금 말씀하신 7500만 원짜리 하면 10억 이상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결론은.

한 최소 7억 이상은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설계비용을 10%로 감안해 봤을 때 한 7억 좀 초과하는 금액이 아닐까 싶습니다.

만약에 용역비가 세워진다 하면 이거 내후년도 하실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당장 설계가 끝나면 여건이 되는 대로 바로 추진하고 싶습니다.

돈도 없다고 그러는데 굳이 뭐 이거 급하게 설치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전부터 건의 사항이었고요. 최근에 홍보관문이 더 설치되면서 주민들이 보니까 그거에 대한 희망을 좀 더 강하게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물론 과장님이 많이 다니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거기에 같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거기 다녀보니까 홍보관문 얘기하시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아니, 진짜로 필요한 것이 뭐냐 하고 물어봤을 때 홍보관문이라고 거기 해줬으면 좋겠다는 주민들이 아무도 없어요. 면에서 꼭 필요하신 거 뭐냐고 물어봤을 때 이장님들께 회의할 때도 같이 건의도 해 보고 꼭 필요한 사업이 뭐냐 했을 때 홍보관문을 거기다 설치해 주세요. 하시는 이장님들도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는 사실은 그 마을이나 개인사업에 이익되는 요구를 하는 거고요.

아니 제가 용화 면민들이 꼭 필요한 사업이 뭐냐, 전체적으로 했을 때. 아니 돈이 넉넉하면 충분히 하자고 그래요. 그런데 홍보관문은 제가 봐서는 지금 추풍령이나 학산이나 하시는 거 제가 지금 사진 찍어서 내가 한번 보여드렸지만 밑에 전광판 보이지도 않아요. 10m 정도 앞에 가야지 보여요. 밤에 가면 안 보여요. 아셨죠?

사실은 그게 홍보관문의 역할이 정보를 전달하는 것도 있지만 크게는 디자인적인 요소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니 보여주기 행정을 하지 마세요, 보여주기식으로. 그건 돈만 들어갔다 뿐이지 사실대로 그거 그 뭐라 그럴까 밑에 그 그것은 필요가 없어요, 제가 봐서는. 차라리 홍보관문만 세워놔야지 그거 보이지도 않는 거 밤에 켜놓으면 뭐 해요. 아무 쓸모도 없이 가까이 가서도 낮에도 마찬가지고 잘 보이지도 않아요. 진짜 보여주려면 제대로 해줘야 된다는 거죠, 제가 봐선. 그래서 홍보관문은 용화나 매곡이나 물론 주민들이 원한다니까 하니까 필요하다고도 일부분 느끼겠지만 그러나 용역비를 7500만 원씩 2개 하는데 1억 5000만 원 이 용역비가 생각보다 지금 너무 비싼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얼마나 크게 하느냐 내가 물어본 것이 물론 7500만 원짜리 용역비라 하면 10억 이상이 넘어가야 되는데 물건이. 그 정도 나와야지 용역비가 이 정도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아름답게 하고 좋게 하시는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홍보관문 좀 심사숙고해서 건의하세요. 이거 홍보관문 계속 저희들이 의회에서 계속 이 문제 가지고 계속 홍보관문 많이 문제를 제기하고 했어도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진짜 해줬다 하면은 이수한우 앞에 그 감으로 된 거 뭐예요. 그거 홍보관문이 훨씬 나아요, 얼마짜리인지 몰라도. 차라리 그런 게 낫다 이거예요. 이거 홍보관문 백날 만들어서 효과도 없는 거 계속 예산만 투입하고 다 한 중에도 관리도 다 해야 되고 그건 한번 그 보여주기식이지 과장님 변명하지 마시고.

아니 변명이 아니고요. 저도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하여튼 홍보관문이라는 것이 역할이라는 게 지역의 관문의 이미지를 주는 거잖아요. 거기에 시인성 있는 광고를 하면 더 더불어 도로라는 것을 그냥 홍보조형물만 설치하기 어려우니까 저희가 전광판을 설치한 거고요. 이왕이면 정보전달 하는 역할도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각 경계 부위에 홍보관문을 하는 건 군민의 위상이나 자부심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이 큰 것이.

아니 그러니까 군민의 위상이나 자부심 다 좋은데 그것이 홍보관문이 사실대로 실용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전광판 과장님 다니는데 거기에 8, 90km로 달려봐요. 그 보이는가. 가까이 갔을 때 아 뭔가 하지 예를 들어서 400m, 300m 앞에서 그 글자 아무것도 못 봐요. 아니 과장님 맞아요, 안 맞아요? 100m 앞에서 보여요, 그거 글자? 제가 가서 확인한 바로는 30m 정도 앞에 가야지만 앞에 글자가 보여요, 야간에. 그러면 그 전광판이 이런 게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대로. 그렇게 안 보이는 거 쓱 지나가는 역할만 했다 뿐이지. 제가 학산하고 추풍령을 밤에 다녀봤어요. 홍보관문 대체 전광판이 어떻게 잘 나오는가 그려 오다가다 사진을 찍어서 다 봤는데 10m 갈 정도 앞에 가니까 홍보관문이 있어서 ‘야, 이거 진짜 참 문제가 많다.’ 하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이거 용화하고 매곡이 들어갈 홍보관문을 어떻게 하는 건가를 생각을 하는 건데 해드리는 건 별거 아니다 이거예요. 예산은 어차피 저기 와서 이왕 군민도 자부심도 있고 영동군의 홍보를 하기 위해서도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해줬을 때 그 역할을 제대로 해달라는 거죠. 아니 예산만 세워주고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저기가 사실대로 뭐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세워줬을 때는 그것을 군민들이나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아, 영동군 가니까 뭐가 이렇게 전광판에 뭐가 있더라 이렇게 이 정도 나와 줘야지만 되는 거지 슬쩍 지나가면서 ‘저거 뭐지?’ 이 정도는 홍보관문의 역할이 안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용화나 그 매곡분들이 원하신다고 그러니까 일단 예를 들어서 예산이 성립이 되고 그 예를 들어서 한다 하면 진짜 제대로 된 홍보관문을 설치를 해 달라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어영부영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용역비가 그 정도 들어가고 그 정도 설계를 예를 들어서 한 7억 이상을 한다 하면 정말로 제대로 돼서 그쪽 앞 딱딱 지나갔을 때‘야, 영동군 여기 어딘데 어디 가니까 그거 홍보관문 진짜 잘 만들어졌다.’ 이 정도 나와야지만 역할을 하는 거죠. ‘야, 그 영동 가니까 이거 뭐가 잘 보이지도 않고.’ 이것은 해주나 마나 마이너스라는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제대로 하실 정도 돼야지만 되는 거지 그냥 어영부영하지 마시고 제대로 과장님 말씀 말마따나 군민들 자긍심을 올리려면 제대로 된 홍보관문을 1개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홍보관문을 하라는 거죠.

예, 좋으신 말씀이고요. 하여튼 충분히 하신 말씀 감안해서 홍보관문 처리할 때나 다른 업무에도 심사숙고해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은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축제 관광재단 경영실적 평가를 합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런데 본위원이 경영실적평가를 한 걸 보면 매우 비슷비슷합니다. 글자만 몇 글자 바뀌거든요? 이거 매년 42억 이상씩 재단 출연금이 나가는데 제대로 이해관계가 없는 기관에다가 좀 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실적평가를 매번 하던 데다 하지 마시고 그래서 정말 제대로 우리 재단이 실태도 점검을 하고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지금 목적이 그런데 거기에 맞지 않다, 지금까지의 그 방법은. 이번에 한번 예산 세워서 이해관계가 없는 곳에 한 번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엑스포 전문가 자문수당이라고 156페이지에 있는데 이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저희가 엑스포를 처음 하다 보니까 또 엑스포는 우리가 하려는 의지보다는 어쨌든 중앙.

그러니까 어떤 분들 예.

중앙부처의 승인을 받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 관계기관에 경험을 했거나 또는 그분들 그 엑스포를 치러보거나 지원해 준 경력이 있는 분들을 찾아가서 저희들이 자문을 구하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그랬을 때 그분들이 저희 자문에 응했을 때 저희가 자문기관이나 자문인을 따로 선정돼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회당 20만 원이면 되는 겁니까? 20만 원씩 잡혀있네요.

…….

20만 원씩 10명 3회 해서 600이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 건은 우리 팀장이 좀 설명 드리면 안 될까요, 자문료에 대해서.

따로 해주십시오.

따로.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정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되는 질문은 안 하기로 했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다시 질문을 드리는데요. 홍보관문에 대해서는 저는 이승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저하고 내용이 비슷해서 이승주 위원 말씀하신 걸로 갈음하고 홍보관문을 세운다는 위치가 몇 차선 도로에요, 지금? 매곡하고 용화가.

가운데 황색실선이 있는 그걸 뭐라 하죠? 1차선이라고 하나, 2차선이라고 하나?

왕복 몇 차선 도로에요?

왕복 2차선이죠.

지금 우리가 세웠던 홍보관문이 전부 다 왕복 몇 차선 도로에다가 세운 겁니까?

아, 왕복 2차선씩입니다. 예.

편도가 2차선이면 왕복 4차선이 되는 거고요. 편도가 1차선이면 왕복 2차선이 되는 거죠. 그렇죠? 제 말이 맞죠? 그러면 지금 기존에 세웠던 홍보관문들이 전부 다 왕복 몇 차선 도로에다가 세운 거예요?

왕복 4차선인가요.

매곡하고 용화는 몇 차선 도로에다가 세우는 겁니까, 왕복.

2차선이요.

이거 매곡하고 용화만들어지면 농로에다가 세워야 되겠네 그렇죠?

아, 농로는 아니고요. 농로는….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게 기존에 홍보관문 예산을 세울 때 영동으로 들어오는 주요 도로 그리고 국도해서 왕복 4차선에다 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그러면 한번 해보자 다른 지자체도 이런 걸 사업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홍보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경계에 영동군 이미지도 높이고 한번 해보자 했어요? 그런데 왕복 2차선 도로에다가 하는 매곡, 용화는 어디에요, 위치가.

설천에서 용화 쪽으로 다리 남대천 넘어오자마자 군지가 있거든요.

거기 도로가 무슨 도로에요? 국도에요?

국도는 아닌 걸로 알고

무슨 도로에요?

지방도로 아니면 군도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도로요?

예.

그리고 매곡한다는데는 국도에요?

거기는 지방도일 겁니다.

그러면 다음에 할 때는 농로 해야 되겠네, 매곡하고 용화 끝나면. 할 때 많죠, 농로할 때가. 참 이게 좀 그래요,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말씀 이거 뭐 감사장도 아니고 예산심의기 때문에 제가 긴말은 안 할게요. 좀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예산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국악문화체육과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성세제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세입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등은 성장촉진 지역개발사업 2억 원을 비롯해서 40개 사업에 569억 2411만 원이 계상돼서 지난 해 보다 56억 497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174페이지 중간부분 국가균형발전사업 특별회계 보조금은 2개 사업에 2억 74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47개 사업에 48억 7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18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1인당 3만 원씩 인상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독립유공자도 3900만 원 국가유공자 보훈예우수당 1억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9개 사업에 86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현충시설 정비사업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해보다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8페이지는 생략하고요. 179페이지 중간부분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저소득층자녀 장학금 지원에 18명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해보다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복무요원보상금으로 급여, 피복비, 교통비 2억 62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 도비포함해서 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밑에 영동군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로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내시부분 설명은 예산서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18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노인복지일반에 일반운영비 1975만 원 계상하였고요. 다음 페이지 시설비로 184페이지 상단에 영동군 복지시설 부지조성 공사에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에 경로당 현판 및 노인회기등 교체 등으로 민간이전으로 7억 37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기초연금으로 423여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 부분 노인보청기 구입비 지원에 1억 2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 노인일자리 사업에 65억 23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해보다 10억 12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영동군 시니어클럽 운영비 지원에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지원에 26억 184만 원 그리고 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지원에 21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내시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경로당 가사도우미 지원사업에 8억 78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군비부분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업 보조 노인맞춤돌봄 서비스에 17억 27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노인돌보미 처우개선 지원에 84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에 2억 1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민간자본사업 보조 경로당 증축 및 보수등에 6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해보다 6억 4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91페이지 중간부분 시설비로 어르신 행복쉼터 조성에 2억 원을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지원에 5억 7384만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의료비 지원에 포함해서 71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장애인단체 리프트 차량 운영비 및 8개 사업에 90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94페이지 상단 민간위탁금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 지원에 2억 32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매칭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96페이지 하단부분 장애 진단비 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98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장애인 연합회관 소방펌프 교체사업과 장애인 연합회관 도색보강사업에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보호작업장 기능보강 사업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시설비 장애인 전용 건강지원센터 실시설계비로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하단부분 사회복지사업보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 등 해서 1억 90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서비스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억 2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3페이지 중간부분 사례관리사업비 지원에 국비까지 포함해서 4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컬러복합기 구입에 7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기금사업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7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의료급여사업 지원과 의료급여관리 인건비지원에 1억 809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시도비보조금에도 452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777페이지 아래 부분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인건비 지급에 69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생활안정 특별회계입니다. 781페이지 세입예산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순세계잉여금으로 7500만 원을 편성하여 지난해보다 7억 4098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지난해 7억 6500만 원이 예탁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99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32페이지 자활기금입니다. 설치목적은 원활한 자활지원 사업 추진을 통해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금을 운영합니다. 기금조성 및 운영계획을 설명드리면 2000년도 말 조성액은 9억 9628만 4000원이며 그중 수입은 174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2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834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은 기타사업 수입으로 1100만 원과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64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중간부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저소득층 자립역량강화 지원사업을 위해서 1100만 원을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주민복지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7쪽에 현충시설 정비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매년 계속사업으로 하는 건가요? 전년도에 800만 원 되어 있는데 15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은 저희가 2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6.25참전용사비라든지 4.19, 열사비 이런 것 해서 20개소인데 그동안에는 저희가 제초작업만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잔디식재가 필요한 부분이 생겨서 처음으로 잔디식재까지 내년도에는 일정부분 20개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700만 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동군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180페이지에 이것은 신규 사업인가요?

지난번에 조례를 통과해서 처음으로 다른 시군에 보조 맞춰서 복지협의회도 운영비를 인건비 한 명분을 지금 지급하기 위해서 조례개정해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겁니다.

기존에 복지협의회가 있는 상태에서?

예, 있었는데 지원을 근거가 없어서 못해 줬습니다. 조례 통과해 주셔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지원이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184페이지에 영동군 복지시설 부지 조성 공사가 11억이 더 추가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저희들이 기존에 맨처음에 예산을 잡아드릴 때 42억을 해드렸거든요.

예.

그 당시에 저희들한테 현장도 가봤지만 42억이라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난공사에 이걸 하지 말고 다른 지역에 부지를 검토를 해보라고 의회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도 여기가 가장 복지관이라든지 복지시설이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더 효율성이 있다고 집행부에서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42억이면 충분하다는 부지조성 공사가 11억이라는 예산이 더 추가가 올라왔어요, 이유가 뭡니까?

도시계획도로를 갖다가 옆으로 내야 되는 저희랑 연관되는 공사가 있기 때문에 사면을 갖다가 이렇게 하면서 액수가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도시계획도로를 나중에 놓을 것을 대비해서 저희 공사로 부지조성 공사가 들어갔고 그리고 또 발파 사토장을 갖다가 저희가 당초에 1.1km를 계산을 했었는데 사토장이 5~7km 멀어지면서 거기에 대한 부분이 증가가 돼서 11억이 추가로 소요가 되게 됐습니다.

이게 계획도로라든지 이런게 사토장이라든지 이런 게 처음에 설계를 했을 때 충분히 감안을 하고 하신 거 아닌 가요?

그것이 1차분 부지 조성 공사 계약이 43억이나 됐습니다. 토지보상비나 감정평가 이런 거 제외하고서라도 이미 처음 설계 나온 금액이 43억이고요. 거기에 또 보상비 등 포함해서 거기 토지보상비 3억 등해서 저희가 처음에는 성벽까지 계상을 해서 했지만 지금은 사토면을 갖다가 그냥 현장에서 현행 유지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절약을 당초보다는.

근데 문제는 집행부에서 맨 처음에 우리 주민복지과 뿐만 아니라 전 과가 다 처음에 예산을 그렇게 올려놓고 나중에는 거의 20%, 30% 대비 다 증액이 돼서 올라와 가지고 처음에 저희들이 예산 잡을 때 충분하게 그렇게 질의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42억의 예산에서 11억이나 올라왔으면 약 한30%대비 안 됩니까?

30%까지는 안 되고 한20% 정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7페이지에 보면 시니어클럽 운영비 지원이 2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 도에서 5000만 원 도비를 받았지요?

금년도에 받아서 이월된 겁니다. 시설비입니다.

올해 5000만 원 받고 내년에 2억으로 우리 군비로 해서 시니어클럽을 운영을 하는데 이번에 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6750만 원이 삭감이 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6750만 원이 어디서 삭감이 된 거예요?

그게 저희가 금년도 목표로 도비가 와있기 때문에 추경에 3회 추경에 세웠던 것을 갖다가 삭감하는 겁니다, 내년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3회 추경 때 2750만 원을 잡았었던가요?

예,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하반기 부분만 세워서 추진을 해보려고 했는데 코로나19도 있고 그래서 좀 늦어지면서 동의 받고 이러면서 늦어지면서 그건 삭감하고 새로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내년에 21년도에 2억을 예산을 잡는 거는 이거 6750만 원이 포함이 된 거예요?

아니요. 2억 원이 최종 금액입니다. 금년도는 시기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그걸로 운영을 해보려고 했던 건데 1년 예산이 2억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추경 때 이걸 삭감을 안 하면 내년 본예산에는 약 한1억 3250만 원만 더 예산을 잡으면 됐던 거예요?

그렇지요. 저희가 당초에는 2억 5000만 원 정도 예상했었는데 그때 위원님들이 인건비나 이런 거 최소화 하라고 해서 2억 원으로 줄인 거고요. 1년 운영비는 2억 원으로 저희가 맞춘 겁니다.

전체?

예.

그리고 과장님 얼마 전에 저희들한테 치매요양병원 그 진행이 아직 설계가 안됐다고 말씀하셨지요?

설계 용역중입니다.

설계가 아직 안 나왔지요?

예, 내년 4월은 돼야 설계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예산 국비 내려온 예산이 지금 올해 명시이월로 넘어 왔던 거지요?

예.

내년에 어떻게 하십니까? 또 명시이월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사고이월로

사고이월이 어떻게 됩니까? 공사진행이 안 되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사고이월이 힘들잖아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불용 처리해야 되는 가요?

저희가 그것 때문에 지금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부터 계속비로 운영을 했었어야 되는데 당초에 계속비가 안 되고 예산이 추경에 저희가 받으면서 시기가 도저히 진행할 수 없는 시기가 되어 가지고 이월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서둘러서 했지만 조달청에서 용역기간이 너무 오래 지체되기 때문에 계속 독촉을 했어도 공기를 맞출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또 행정적으로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요. 지금 관련부서 계약부서나 예산부서 협의를 해서 어렵지만 달아서 넘겨서 지출을 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규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군에서 그걸 한다고 해도 규정이 있는 부분인데 사고이월로 안 넘어가면 불용처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시설 부지공사 예산집행 내역하고 향후 계획 수정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승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2페이지에 푸드뱅크 지원사업에 7000 증액이 됐어요? 작년도보다.

몇 페이지요?

202페이지요. 사회복지사업 보조요. 나눔푸드뱅크 사업 지원요. 지금 여기 저번에 제가 한 번 말씀을 푸드뱅크 사업 여기에 지금 관계자가 말썽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푸드뱅크 법인에서 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말썽 있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처리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이것은 저희가 주의사항을 줘서 생활지원사하고 문제도 있었고 지도감독에 문제가 있어서 주의사항을 촉구를 했고요. 완료된 부분도 있고 계속 지도 점검할 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기에 앞서 계속되는 사업 외에 추가예산이 소요되거나 신규사업이 진행되는 사업에 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송자입니다. 2021년도 가족행복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9쪽입니다. 세입예산으로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기금 도비보조금 등으로 전년도 대비 1억 6300만 원 증액된 126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세출예산입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5억 1800만 원 증액된 252억 7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입니다.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 여성지도자 교육 여성인재 양성 아카데미 초중 예절지도 마음 챙김 등으로 전년대비 700만 원 증액 1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기금사업에서 일반회계사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여성안전 귀가길에 1000만 원, 여성위생용품 자판기 설치에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입니다. 한부모자녀 양육비 지원으로 3억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입니다. 가족센터건립으로 시설 및 감리비로 16억 8700만 원 계상하였으며 군민회관 운영 및 시설관리비로 전년대비 5300만 원 감소한 1억 8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중간에 청소년수련관 및 운영 시설관리로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입니다. 하단에 저소득 청소년 건강증진비 지원으로 전년대비 5400만 원 증액하여 1억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중간에 아동복지서비스 지원으로 2억 6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입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비 지원으로 시군 도비매칭 사업으로 군비부담금입니다. 운영비지원으로 4600만 원, 가정위탁지원센터 지자체 부담금으로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입니다. 시설 퇴소아동 자립지원으로 3100만 원, 가족위탁 양육지원으로 8600만 원, 아동급식지원으로 1억 6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전년대비 4300만 원 증가한 6억 7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입니다. 황간 행복문화센터 내에 설립할 다함께 돌봄센터 지원으로 운영비 인건비 시설비 자산취득비로 8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39쪽 중간입니다. 보육시설 지원으로 어린이집 운영 등으로 4억 5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입니다. 육아종합센터 건립 사업으로 하단입니다. 22억 계상하였습니다. 설명 자료와 약간 예산이 변경되어서 20년도에 국비 10억, 도비 3억 편성하여 700만 원 정도 상당 설계공모비 및 선급지급 집행 후 12억 2600만 원 명시이월 하였으며 추가로 21년도 예산 군비 22억 편성하였으나 20년도 하반기 지역현황 특별교부세 7억이 결정되어 특별교부세 7억을 편성하여 군비절감 15억을 수정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247쪽입니다. 문화시설 확충 및 사업운영으로 생활SOC 황간 행복문화센터 내 작은도서관 조성으로 1억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입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으로 전년대비 8500 증가한 2억 7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20년도는 2,3학년 지급하였으나 2021년은 전학년을 지원 변경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250쪽입니다. 중간에 있습니다. 2021년도 평생학습도시 지정대비 국비매칭사업으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으로 전년대비 3600만 원 감소한 셋째 이상 고등학교 학비지원 1200만 원 초중고 입학 축하금 2억 9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민장학회 출연금으로 전년대비 15억 77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이유는 기금 목표달성으로 출연금 20억 원이 미편성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252쪽입니다. 음식문화개선 시설개선사업 지원으로 전년대비 3000만 원 증가한 4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족행복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하나는 215쪽에 보면 여성 안심 귀가길 기반시설 설치인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금 신규사업으로 안전지키미 안심마크하고 안심비상벨 설치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에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사업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까?

경찰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아직 구체적으로 어디에 할 것인지는 아직 결정은 하지 않았으나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유원대쪽하고 위험지역을 선정해서 할 겁니다.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250쪽에 보면 평생학습도시 관련해서 제일 하단에 평생학습도시 운영하고 관련해서 1억이라고 예산 잡았는데 이게 운영이라고 해서 1억인데 이게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뭔지요?

지금 평생학교도시 저번에 위원님들이 결의도 하셨다시피 지금 내년도 2월에 모든 것을 갖춰가지고 이거 신청을 해서 도시로 확정되면 그 사업비가 국비가 1억 원이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군비1억을 매칭 했는데 이게 군민강사 양성하고 교육학 양성하고 특화프로그램은 거의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을 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구축해야 되고 학습지원으로 평생학습 컨텐츠 제작해야 되고 가족학습동아리 기간별 특성화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하는데 가족행복과가 컨트롤타워가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는 노인복지회관에서 주대상이 한정되어 있었지만 이제 교육에 사각지대를 저희가 찾아가면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내용으로 1억 이상은 거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내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지금 용역 줘 가지고 어떠한 교육을 할 것인지 프로그램을 할 건가는 아웃라인은 다 잡혀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1쪽이요. 셋째아 고등학교 학비지원이 있는데 지금 이게 쓰이는 용도가 어디예요?

학비지원은 지금 고등학교에 특수목적하고 지원대상하는 데,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셋째아 고등학교 학비지원 예산이 있잖아요. 3300만 원 요구하셨는데 이게 학비지원이 어떤 쪽에 학비지원을 해주는 거냐고 묻는 거예요.

학교 운영비하고 수업료하고

운영비하고 등록금하고 이런 거 지원하나요?

예.

그러면 지금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출금을 예산에 세워줬잖아요. 고등학교 무상교육이기 때문에 그러면 셋째아한테 또 중복해서 지원해줄 필요가 있나요?

중복해서 지원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셋째아를 지원하는 것은 예외학교 무상으로 안 되는 학교에 대해서 예외학교에 대해서 셋째아를 지원합니다.

아니 고등학교는 지금 무상교육을 다 하고 있잖아요.

예외학교가 초등교육법에 시도 조례에 따라서 학교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예외학교가 있습니다. 예외학교가 뭐냐면 자율형 사립고, 사립 특수목적고 이런 데서는 예외학교가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가족행복과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기 전에 계속사업 되는 사업 외에 증액되는 사업이나 또 신규사업 편성 위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남동호입니다. 2021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5억 4055만 원 1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62쪽 세출예산입니다. 전입세대 지원으로 1억 14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263쪽입니다. 민원담당직원 역량강화워크숍으로 1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264쪽 부동산 특별조치법 사무보조 인부임입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 추진에 따른 사무보조임금 3301만 1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65쪽입니다. 전산개발비로 연구보존 지적기록물 DB구축에 따른 예산 1억 35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266쪽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산정 및 검증수수료 1375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67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905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269쪽입니다. 건물시설물 중간에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공제회비 1억 43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회비 2억 2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270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군청사 승객용 승강기교체 공사 시설비 65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기계실 냉온수기 보일러교체 공사 1억 2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하단에 지적재조사 측량비 4억 3568만 5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전액 국비사항이 되겠습니다. 272쪽입니다. 황산지구 지적재조사 면적증감 조정금 중간에 4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272쪽입니다. 국가지정번호판 설치비 154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기타 민원과 기본경비 6281만 8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수정예산안 제출한 거기에 청사주차장 확충 및 재포장 공사가 수정안으로 들어왔습니다. 3000만 원이 들어왔는데 내용을 보면 6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사업비가 잡혀있어요. 그러면 기존에 저희들 의회동 옆에 있는 테니스장하고 족구장 그 부지인가요?

예, 예산작업실 부지까지 포함해 가지고 그걸 철거를 하고 그 주위에 주차장을 저희들이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지를 내려서 타워로 만들 계획인가요? 아니면 그냥

타워계획은 아니고요. 그냥 우리 일반주차장식으로 포장을 하고 주차표시를 하고 해서 하는 그런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산이 타워가 아닌 예산이 6억 5000만 원 이거 어떻게 용역을 받아봤습니까?

저희들이 그것뿐만 아니고 현재 이제 기존 주차장 관계가 도색이라든가 여러 가지 균열된 부분이 많이 있어서 같이 하는 김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공사는 설계하고 내년에 본공사가 시작되는 건가요?

저희들이 일단은 내년에는 설계비만 세운 상태고요.

2022년도 돼야 공사가 시작되는가요?

저희들이 내년도 7월쯤부터 저희들이 공사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 우리 청사에 주차장을 포장했을 경우에 기존에 주차 공간 면적이 약 한2m 30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새로 포장을 해서 차선을 그릴 경우에는 지금 법이 바뀌어서 조금 더 넓혀야 되잖아요?

현재 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죠?

주차 폭.

주차 폭도 저희들이 약간 고려를 해서

그렇게 되면 기존에 있는 청사 주차장이 그 주차 대수가 줄어들 경우가 생기죠?

저희들이 약간 면적이 늘어나는 만큼 줄어든다고 보고요. 새로운 주차장 저희들이 주차장 만드는 것을 한60대 정도를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면 월 한400차량 정도 이용하는 것을 감안했을 때에는 어느 정도 주차난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271페이지에 보면 홍보용 우편함 설치가 또 들어왔습니다. 이게 올해도 사업을 했고 작년에도 사업을 해서 조사를 해봐서 없는 부분에 올해 또 새로 사업을 했거든요. 이것도 전수조사를 해보신 거예요? 해보고 또 이렇게 예산이 올라온 거예요?

저희들이 지난번에 1,2차례에 걸쳐서 거의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거의 다 우편함을 해드렸고요. 이것은 마을에 있는 경로당이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경로당에 저희들이 수요파악을 해서 경로당에 우편함을 설치할 계획으로 잡고 있는 겁니다.

경로당으로 우편이 가는 경우가 있는 건가요?

아무래도 대표성 있는 공통적인 문서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마을에 회장님이라든가 이런 분한테 서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우편함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0쪽에 보면 청사관리하고 관련해서요. 청사 환경조성해서 꽃 상자 구입하고 화분구입이 되어 있는데 이게 꽃 상자 같은 경우는 3만 원씩 30개 5회, 화분은 10만 원씩 10개소 6월 그러면 이게 지금 꽃 상자라는 게 그런 도구만 하는 게 아니고 꽃까지 같이 해서 갖다놓는 겁니까?

저희들이 보통 청사 출입구라든가 계절적으로 꽃이 담긴 꽃 상자를 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시기에 맞게 바꿔서 이렇게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꽃 상자 같은 경우는 30개를 5회라고 하면 이게 뭘 기준으로 5회라는 거죠?

횟수는 꽃이라는 게 계절적으로 봄에 관련된 꽃씨라든가 가을이라든가 계절적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감안을 하고요. 그리고 또 시기적으로 또 이렇게 꽃이 거기서 이렇게 있을 수 있는 유효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5회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럼 화분 같은 경우도 10개소인데 6월이라고 하는 것은 6번 그러면 화분을 바꿔준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예, 그렇게

한 화분을 가지고 6개월 동안 놓는 게 아니고.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계절적으로 바뀔 때에 청사 미관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구입을 해서 거기에 배치를 하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예산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위 이의가 없으므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저도 세입 쪽에 물어볼게요. 282쪽에 보면 맨 상단에 공공예금이자 수입이 전년도 예산이 24억이었는데 이게 10억으로 해서 14억이 줄었어요. 그럼 절반 이상이 준 건데 이렇게 많이 줍니까? 예금이자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을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증액되는 사업이나 또 예산이 새로 하는 사업을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이내수입니다. 경제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97쪽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대비 13억 3705만 7000원을 증액되어 32억 3921만 1000원이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국고보조금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외에 7건의 19억 1559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외 4건에 2억 420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지원 외 26건의 10억 815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대비 21억 6681만 5000원이 증액되어 79억 405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쪽입니다. 가운데 부분 시설비로 영동전통시장 공동판매장 조성에 3억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영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3억 2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쪽입니다. 하단부위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보조금에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쪽입니다. 가운데 부분에 시설비로 오감만족 프로젝트 사업에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위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태양광 주택보급지원사업 외 5개 사업에 4억 75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쪽입니다. 하단부위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8억 4412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05쪽 중간 부분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투자유치 보조금 외에 3억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위에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에 8억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07쪽입니다. 가운데 부분에 생산적 일손봉사 지원에 2억 3293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11쪽입니다. 상단부에 청년창업지원사업에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지역방역일자리사업 보조에 1억 178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13쪽입니다. 중간 아래 부분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제조업체 환경개선 지원사업에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14쪽입니다. 일라이트 광산 채굴계획인가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쪽입니다. 농공단지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5쪽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대비 12억 4051만 2000원으로 증액된 21억 930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수입으로는 공공이자수입에 1000만 원, 영동산업단지 분양대금에 21억 1771만 5000원, 예탁금수입에 65 3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6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대비 12억 4051만 2000원으로 증액된 21억 930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3억 3205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중간부분에 일반영동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에 4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탁금으로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7쪽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동마을기금 조성액입니다. 20년도 마을조성액은 15억 593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21년도 기금운영계획은 수입이 4720만 5000원, 지출 2000만 원으로 2720만 5000원이 증액되어 21년 말 조성액은 15억 865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829쪽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이자수입에 3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4621만 8000원, 예탁금 이자수입에 10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중간 부분에 중소기업 이차보전금으로 2000만 원, 금융기관예치금에 365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지출과정에서 특별히 말씀드릴 건 없는데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301쪽부터 영동사랑상품권 발행하고 운영을 하는데 이게 302쪽에 보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보조가 우리가 8000만 원 전년도에 예산을 세웠거든요? 근데 이게 15억까지 늘어나는 상황이에요.

15억은 저희들 발행지원이 10%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이게 몇 %를 기준으로 예산을 세운 겁니까, 이게?

저희들 150억에 10% 정도를 세운 겁니다.

그러면 상시 10% 할인하는 걸로.

예, 그 국비가 80%가 내려와서 12억 원이 내려와서 이렇게 하는 거 도비 또 1억 5000만 원. 저희들 군비는 1억 5000만 원 이렇게 해서 15억을 세우게 됐습니다.

150억. 올해 현재까지 얼마 정도 발행했습니까, 지역사랑상품권.

작년에 보고드린 거와 같이 150억 발행 정도를 155억 정도를 계상해서…. 그 추경 때 늦게 70억 정도를 발행해서 한 220억 원 정도를 발행 했습니다.

올해? 올해 총 발행액이 200억이 넘어요?

예, 그렇습니다.

200억이 넘는데 내년도에 155억만 하면은 추경에 다시 세울 계획이신 건가요, 그러면?

당초에 우선 계획된 부분이라 국비를 그 정도만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우고 향후에 더 늘어나는 부분이 있으면 더 증액 요구를 해서 이렇게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303쪽에 보면 이게 지금 중간부에 자산취득비에서 고객센터 커피머신이라는데 이게 어디 고객센터를 말하는 겁니까, 이게?

제1주차장 고객센터에 커피머신을 갖다 놓는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고객센터는 우리가 이게 그러면 군의 자산으로 잡아야 되는 건가요?

저희들 물품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 누가 운영하는 거예요, 고객센터는?

상인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상인회가 운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상인회에다가 이게 지금 자산취득으로 해놓으면 이게 군에서 관리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상인회에서 고객센터를 운영하면 상인회에다가 민간자본보조해서 이게 고객센터 커피머신을 사라고 주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검토가 아니고 지금 이게 잠깐만요. 미안하지만요. 이 문제 내가 예산팀장한테 한번 물어봐도 될까요, 과장님?

예, 좋습니다.

팀장님 이게 지금 고객센터 커피머신을 이게 그 상인회에서 운영하는 고객센터에서 사용할 거라는데 한번 얘기 좀 해주실래요, 어떻게 해야 되나?

상인회 건물이나 이런 게 운영만 그쪽에 하기 때문에 모든 물품은 자산취득비로 구매를 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상인회 거기에 쓰고 있는 탁자니 뭐 그 안에 있는 거 다 우리가 지금 자산취득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예.

그거 지금 그렇게 관리하시고 있는 거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복잡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커피머신에 들어가는 그 커피머신만 갖다놔 가지고 이거 사용·운영하려면 그 자재, 부자재라든가 소모품이 필요할 거잖아요, 그건 어떻게?

소모품은 상인회에서 구입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걸로 해야 되죠.

그건 또 상인회에서 구입해서 쓰고?

예.

이거는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상인회에다가 건물은 군의 산이니까 놔두고 그 안에 상인회에다가 민간자본보조를 해줄 것 같으면 자본보조 해서 상인회에서 필요한 물품은 상인회에서 사서 자기네들이 관리하는 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한번 그건 나중에 한 번 고민해 보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01페이지에 우리 영동사랑상품권 발행에 3억 2850만 원이 계상이 됐어요.

예.

그런데 그 산출 근거에 보면 지류형 상품권하고 카드형 상품권이 돼 있는데 그러면 내년 연초부터 카드를 발행을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예, 본예산이 확정되면 업무협약을 통해서 지금은 그 업무 기초적인 업무는 다 협의를 했고요. 본예산이 확정되면 내년 1월 달에 계약을 해서 바로 발행하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행하는 걸로. 그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우리 군에는 그러면 카드형으로 전면 개편을 하는 겁니까? 지류형도 얼마 정도의 유지를 하실 계획입니까?

잔액 갖고 있는 것만 다 소모되면 지류형은 발행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류형은 발행 안 하는 걸로요? 그런데 카드기가 없는 데도 있고 그리고 어떤 데는 카드를 갖고 왔을 때 부과세 별도로 또 이렇게 하는 데가 있거든요? 현금으로 줄 때하고 카드로 했을 때 틀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나중에 또 마찰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제가 타 지자체를 찾아보니까 한 7:3 정도는 지류형을 유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불편한 점이 있어서 그거를 한번 검토를 좀 더 신중하게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검토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쭉 얘기하세요.

그리고 304페이지에 보면 가스타이머콕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65세 이상에 그전에 웬만한 가구는 어르신들한테는 가스타이머가 다 설치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더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도 고장이 났기 때문에 교체를 해주는 겁니까?

부족한 부분이 좀 있고요. 내년부터는 자부담을 추가로 해서 일반분들도 자부담을 추가를 해서 이렇게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전수조사를 해 봤는데 한 900가구 정도가 아직 설치가 안 됐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내년에 900가구 정도 대상은 16000가구 정도 되는데 이 중에 2년 계획으로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 21년도에 900가구만 해주면 기존에 있는 전수조사한 가구 65세 이상은 다 되는 거예요?

취약계층은 한 3000가구 정도 남았습니다, 현재

취약계층이요? 아직 남았어요?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2년 계획으로 해서 한 24000가구 되는데 한 16000가구만 하면 거의 다 공급을 할 거 같아서 이렇게 2년 계획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6000가구면 취약계층 또는 65세 이상 그 가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일반가구도 마찬가지.

일반가구 그러니까 아직….

예, 까지 해서요.

일반가구 빼놓고 취약계층이나 65세 이상이면은 21년도에 이 예산이면 그분들한테는 다 혜택이 돌아가는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취약계층도 이렇게 분할해서 도비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22년까지 분할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22년까지요?

예, 그러면 취약계층은 다 끝날 거 같고요. 일반 아파트나 일반 주민에게도 타이머 그건 안전관리를 위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자부담을 부담을 시켜서 이렇게 관리 규정을 만들어서 공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다 군비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들 자부담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부담으로요? 예…. 근데 아까 이수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지원 지난번에 우리 설명서에 보면 균특하고 도비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자체 우리 예산으로 다 하는데 이거는 국도비를 못 받는가요?

지금 수도권이전기업 해가지고 이 부흥물산이나 한 군 데에 대한 이 보조금이 전체에서 64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균특에서 48억을 받고 도비에서 7억 2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본예산에 그 작년 예산에 그게 있었고 군비는 이제 저희들이 올해 지급치 못할 거 같아서 내년 본예산에 이렇게 계상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못 받아요? 그 예산이 저기 한계가 돼서?

아닙니다. 다른 기업이 와서 투자를 하게 되면 투자 부분에 대한 이 국비가 해당에 되면은 투자 비용이 해당해 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업은 혜택이 해당이 안 돼서 군비로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작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부흥물산에 대단위 투자를 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균특회계 48억 그다음에 도비를 7억 2000만 원을 받아서 지금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비부담금만 내년도 예산에 지금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산 부분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제가 좀 궁금해서 우리 과장님 우리 저 산업단지나 물류단지를 지금 조성을 했잖아요. 그리고 또 황간산업단지도 이제 조성할 예정이고 이제 예를 들어서 영동산업단지를 우리가 투자를 한 대비 분양을 했을 때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투자 대비하고 분양을 했을 때 수입하고.

그건 아직 검토를 확실하게 제가 못 챙겨봤습니다.

물론 거기는 우리가 이제 산업단지나 물류단지는 수익을 챙기기 위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비용이 어느 정도에 이런 갭 차이가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해서 한 번 더 여쭤봤습니다. 나중에 한번.

한번 결산나오면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 좀 해서 말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동 질의 있습니까?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327쪽에 보면 농업인단체 육성지원하고 관련해서 일반보전금 항목이 있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한농연하고 한여농 그리고 농업인 단체가 교육하거나 회의하거나 행사를 참가하면 5만 원씩 행사 실비를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이고 어떤 행사인지 상관없이 그쪽에서 지원을 요청하면 줄려고 예산 세워놓은 겁니까, 이거?

아닙니다. 이것이 저희들 도에 행사도 있고요. 저희들 자체적으로 연중, 연시, 연말 또 주기적으로 하여튼 어떻게 음…. 100명에 해서 1년에 횟수로 따지면 한 3, 4회 정도?

이건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농업인단체가 한농연이나 한여농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2개가 있습니다, 따로 한농연이 있고 한여농이 있고.

그러니까 한농연이 있고 한여농 이 2개 단체밖에 없어요, 단체가?

저희들이 지금 센터에서 조직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저희 농정과에서 지금 금년도 1월 1일 날 넘어온 단체가 이 두 단체입니다.

지금 이게 그러면 농정과에서 관리라고 하면 조금 말 어폐가 있고요. 농정과에서 파악하고 그런 행사를 지원하는 단체는 한농연하고 한여농밖에 없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농업인단체나 농업 관련 된 데는 이런 식의 그 구성을 해줘요?

그렇습니다. 거기는 종합적으로 그 원칙 교육기관이다 보니까 교육하고 재료비하고 교육하는 것들이 다 똑같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

거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주도적으로 관리를 하잖아요, 거기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한농연이나 한여농이나 여기는 주도적으로 농정과에서 관리하는 그건 아니잖아요, 이건 별개 기관 단체 아니에요.

저희들이 이번에 센터에서 관리를 하는 단체였었거든요. 그래 1월 1일 날 업무분장이 되면서 한여농하고 한농연이 저희 농정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금년도에.

농정과 이관하면서 예산도 같이 딸려온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신규로 예산 준 게, 여기서 농정과에서 따로 주는 게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나갔던 금액이었는데 그게 업무에서 여기서 주는 거다?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340쪽에 이게 자료 갖고는 확인이 안 돼서 한번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340쪽에 보면 농산물유통구조 및 가격 안정과 관련해서 우리가 농산물 포장재 지원하는데 이게 전년도 예산에 이게 32억 잡혀있었거든요, 이게? 근데 이게 어떤 항목이 줄었는데 이게 지금 24억이나 준 게 된 겁니까?

저희들 예산집행 신속 집행 이런 관계 때문에 통일 포장재 25억을 추경에 세우기 위해서 그걸 빼놨습니다, 추경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런데 이거 그 예산 자료에도 안 적어놓으셨어요, 예산 설명안에도. 그러면 전년 대비 해서 내년도 2021년도에 본예산·추경예산 다 하면 이게 얼마 정도로 늘어나는 겁니까, 이게? 또 금액이 비슷해요? 아니면 늘어나요?

예, 비슷합니다.

전년도 하고?

예.

그러면 이 포장재 관련 예산은 전년도에 32억이었듯이 올해도 32억 정도 될 것 것이다. 아니, 내년 2021년에도 전체가.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봄센터은 우리 이수동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330페이지에 보면 황간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증축으로 돼 있습니다.

예.

이게 어떤 사업이죠?

저희들이 농협하고 하는 지자체 사업입니다, 지방 지차제 농협하고 연계기관하고 상생해서 저희들이 50% 보조해 주고 군지부에서 20% 나 30% 그리고 회원농협에서 30% 하여튼 군지부하고 회원농협에서 50%를 부담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여기 지금 금액이 영동도 했는데 조금 영동 부담 많아서 이게 어떤 내용인가 또 이렇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고 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동 농협은 전체적으로 58평 정도 되는데 거기 리모델링을 한 거고요. 황간 같은데는 저희들이 사업계획서가 지금 들어왔는데 지금 연세점 뒤쪽에 뒤쪽으로 증축을 한다고 해요, 한 53평 정도를. 이건 증축하고 리모델링비에 대한 4억 5000만 원에 대한 50%를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황간 하나로마트 뒤에 증축할 공간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매장하고 분리가 되는데.

그건 별도로, 별도로 한다는 거예요. 겹치는 선은 통로 겹치는 선은 일정부분 있고요. 뒤로 완전히 때려 다시 이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게 일체형 안 되면 로컬푸드점이 오히려 더 활성화가 되기 어렵고 지금 하나로 마트 뒷공간이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50 몇 평까지 지을 공간이 있는가.

그런데 일정 부분은 아마 현재 마트하고 겹치지 않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그 받아보신 거 있죠, 상세 계획서.

예, 아주 상세하게는 없어도 그냥 몇 평에 얼마 뭐가 얼마 뭐가 얼마 해서 이렇게 나온 건 있습니다.

예, 그것 좀 한번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한 번에 다 확인할게요.

예.

저기 민간자본에 344페이지에 시설하우스 지원사업에 있는데 설명서에 보면 단동이 있고 연동이 있습니다. 지금 보통 하우스 시설하우스 같으면 보통 연동으로 하는데 단동은 어떤 개념이죠?

하우스 하나 있는 거. 쉽게 얘기하면 하우스 하나 있는 것이 단동이고요. 이어서 이렇게 여러 개 짓는 것이 연동.

그건 아는데요, 과장님. 보통 보면 포도 시설 같으면 다 연동으로 하거든요? 단동으로 샤인머스캣 시설을 거의 안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시설책은요. 여기 저것도 해당이 됩니다. 원예, 고추.

아, 그것까지?

예.

그러면은 원예하고 포도하고 다 합쳐서 지금 32억 정도의 군비가 16억 정도 들어가는 거네요? 그럼 한 그 혜택이 그렇게 많이 본다고는….

작년에 이게 시설 지금 가장 농민들하고 얘기해보면 시설하우스 이게 가장 많습니다. 가장 많은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을 때 올해죠, 올해 작년이 아니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17ha 이렇게 나와 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업한 거는 5.9ha를 했습니다. 5.9ha를 하고 그래서 수요량이 한 34% 정도 수요를 했고요. 사업비는 자부담 포함해서 금년도에 10억 5000만 원을 했어요, 10억 5000만 원. 그런데 2021년도에는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57ha가 들어왔습니다. 57ha가 들어와 가지고 농가 수는 176호 면적은 저희들이 지금 잡은 면적이 20ha 정도 됩니다. 20ha 이렇게 많이 늘렸는데도 또 비율로 따져보면 작년하고 비슷한 34% 정도밖에 지금 집행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무지하게 올린 거거든요. 저희들 예산 웬만한 건 조금씩 했던 것은 조금씩 깎은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상당히 지금 많은 예산을 투입을 했거든요, 제일 많아서. 그래서 여튼 그런 실제 그 원체도 가격이 비쌉니다, 이게. 단동 같은 경우에 ha에 1억 3000만 원 그다음에 연동은 1억 8000만 원 이렇게 지금 사업비가 들고 있어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여기 집중하려고 그러고 있고요. 작년에도 좀 모자라서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조금 예산을 더 세워서 해볼까 했었는데 정국이 코로나 정국이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을 아예 세우지도 못하고 그런 형편입니다. 그리고 올해 비중을 가장 많이 두고 가장 많은 사업비를 세웠던 부분입니다.

과장님이 이제 그 현장에 많이 다녀보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이 듣는 부분이고 우리 농업군이기 때문에 다른 예산은 저희들이 좀 절감을 하라고 하지만 이런 농민들 하고 직접적인 우리 군에서는 더 늘리라고 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군의 특성상 농민들이 또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예산 가지고 과연 그만큼 수요를 충족을 시킬 수 있는가 그런 부분에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그리고 시설하우스 말고 포도, 비가림

비가림, 예?

예산은 따로 잡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비가림도 따로 잡혀있고요. 또 비가림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현재 비가림에다가 치마 두르는 사업이라고 옆에 그 사업도 따로 잡혀 있고.

그런 부분에 좀 힘든 부분이 있지만 아무리 코로나 시대지만 우리 영동군의 농업군의 살아남으려면 농민들이 또 주춧돌이 돼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과장님이 좀 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벼육묘용 상토공급 지원이 돼 있는데 이 2900원이 잡혀있어요? 한 포당? 이거는 조사를 한번 해보시고 2900원으로 잡혀있는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이 옥천이든 어디든 얘기를 하면 2700원에 갖고 온다 이런 얘기도 들리잖아요. 저희들이 파악을 해봤더니 포터의 구멍수 자체가 틀려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조금 더 우수한 제품으로 200원이 지금 옥천보다 더 비싼 그런 상황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상토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그 당시에 농정과에 안 계셨기 때문에 이게 또 상토 부분 가지고 한번 문제가 생긴 거는 혹시 들어보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가격도 참 예민한 부분이고 지금 보통 보면 벼에 그 상토를 활용할 수 있는 농가들이 이제 거의 적어요. 왜냐하면 육묘장인가요? 육묘장에서 다 하기 때문에 오히려 육묘장에다가 이거를 일괄적으로 보조금을 주면 더 저렴하게 구입을 하고 품질도 좋은 걸로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들 많이들 말씀들 하시거든요. 어차피 농가에서는 육묘장에서 구입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그 육묘장에다가 보조금을 주고 그만큼 농가들한테 혜택을 갈 수 있게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 이제 보조금 부분에 어떻게 이제 어떤 부분에 문제가 되는가는 우리 집행부에서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지만 어차피 농민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더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래 보면 포장재 뭐 과일포장 이런 건 보조금이 30%고 자담이 70%고 또 포도 택배형 포장지는 보조가 50%고 자담이 50%고 이렇게 자담비율이 이렇게 높은 건 뭔가 규정이 있는 겁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아시다시피 통일포장재는 50%를 해주고요. 일반포장재 중에서도 우리가 얘기하는 5대 과종은 20%를 해 주고 또 일반 과종은 또 더 많이 30%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통일포장재로 통일을 하고 우리 군 브랜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통일포장재만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반포장재는 30%고요.

통일포장재로 유도하기 위해서 일반 포장재는 30%로 했다. 그러면 규정은 없는 거잖아요?

50% 주라는 규정이요? 30%?

예.

예, 그렇습니다. 통일포장재는 보조비율에서 50% 주었고요. 그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일반포장재는 통일포장재로 좀 통일을 시키고 거기에 브랜드화를 더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군에서 그렇게 유도하는 건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는데 또 통일포장재를 또 안 쓰는 농가에서는 또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거든요, 그게. 저희들이 이번 8대 때 예산이나 행감 때도 항상 그런 말씀을 많이 듣거든요. 말씀도 많이 드렸고, 집행부에다가. 그런 부분에 통일포장재를 안 쓰는 그런 농가들도 나름대로 고충이 있기 때문에 이유가 있고 그래서 그 비율을 점차 조금씩 더 늘려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고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 홍보 때문에 좀 몇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 대도시에 농산물홍보 옥외광고 홍보 5억 잡혀있는데 작년에도 5억 했죠? 작년 예산이랑 똑같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이거 몇 군데나 하셨습니까?

몇 군데요? 옥외광고요?

예, 옥외광고 5억 잡혀있는 거.

옥외광고가 잠시만요.

이것 좀 저…. 작년 거하고 해서 작년 거 내역 이제 올해 거 내역하고 몇 군데 하셨는가 그런 계약을 어떻게 2개월 인가 몇 달 계약 내용 하고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갖다 주십시오. 그리고 올해는 이제 내년도 예산이니까 몇 군데 정도 하실 생각이신가요?

옥외 광고를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건수로 한 그 소상히는 말씀드리기가 여기서 좀 시간이 없는 것 같고요. 총 저희들이 27건을 했습니다, 27건. 버스 터미널 쪽에 5건, 지하철 쪽에 12….

아니 예 됐고, 27건에 계약금액은 얼마인가요? 보통 이게 한 두 달 계약하죠?

7월에서 9월정도. 7, 8, 9 예, 성수기 때요.

어느 정도 하나요. 그럼 한 개소 당?

한 개소 당이요? 이게 지금 개소마다 장소마다 좀 틀려요, 금액이.

그리고 보통 나가는 게 20초 건으로 해서 보통 200회 이상 이렇게 나가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거 내역 좀해서 한번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예, 정은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29쪽에 농촌체험마을 환경개선 지원을 매년 하고 있는가요?

농촌체험마을이요? 사무장 인건비요?

아니요. 개선지원.

개선지원…. 아, 예.

매년하는 거예요?

아니요. 저희들이 그 장마로 인해서 올해 같은 경우. 작년 같은 경우는 올해 장마로 인해가지고 많이 습하고 벽지들이 뜨고 장판도 막 뜨고 해서 저희들이 아마 올해는 도배장판 정도 이렇게 하는 개선사업으로 올해 해주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게 그럼 처음 지원 하는 건 아니고 언제 또 지원했었죠? 몇 년 된 건가요? 아니면 2, 3년 됐나요? 아니면….

환경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환경개선 계속 도배장판을 계속한다고요, 1년에 한 번씩?

죄송합니다. 예, 내년도 처음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입니까?

예, 죄송합니다.

사무장 인건비가 4개소만 잡혀있습니다. 지금 운영지원은 8군데인데 이건 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저희들이 지금 8개 운영을 하는데요. 4개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 신청을 해서 국비에 해당을 하면 국비로 사무장비를 주는데 그렇지 못 한데는 군비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 4군데는 국비고 4군데는.

아니요. 한 군데는 군비고요. 주곡리는 군비고 다른데 3개 황금 따는 마을하고 아니 저기 금강모치 시항골, 해평 산뜰애 여기는 국비가 지원이 되고요. 흙진주 주곡리는 군비가 지원이 됩니다.

한 군데가 군비가 지원이 된다면서요.

예.

세 군데는 국비가 지원이 되고.

국비요. 예.

그럼 나머지 네 군데는.

네 군데는 이제 국비 사업에 신청도 못 되고 또 운영하는데 동네에서 자부담도 어렵고 이래서 지금 사실적으로 사무장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운영지원비만 나가는 건가요?

예, 보험료하고 운영비만 저희들이 지급을 했고요.

그럼 운영지원비만 나가면 아무 소득도 없고 그러겠네요? 그럼 그냥 없애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거는?

글쎄 저희들이 도농교류법에 보면 이렇게 좀 저조한데는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는 미운영 취소를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요. 또 올해 코로나19 영향으로 정상운영도 못 했고 또한 체험마을 운영에 대한 그 동네에서 아직까지는 또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금년도에 아, 내년도죠. 2021년도에 정상 계획을 하고 있어서 이번에 마을운영위원회 재정비를 하라하고요. 내년도 운영계획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 계획서를 보고 저희들이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밑에 체험활동가 지도사분들이 무슨 활동을 하시죠? 이분들이랑 비슷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나요, 우리 군에?

이 양반들이 저 체험활동가를 그 체험마을에 이렇게 돌면서 좀 뭐라 할까요. 저….

체험마을을 우리가 몇 마을을 운영하죠, 우리 군에서?

체험마을 지금 8개소가 있고요.

이분들이 그러면 그 체험마을에 다 관광객이 오면 나가서 활동을 하시는 건가요?

실질적으로 지금 활동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작년에도. 올해는 당연히 안 나갔을 거고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네요? 축제지원을 해주는 블루베리 축제라든가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 거기서 이렇게 다 마을 분들이 하시지 않나요?

여기는 체험하고 좀 틀린 거고요. 여기서 지금 체험활동가는.

네, 알겠습니다. 332쪽에 신년 산업 종합계획 연구용역은 무슨 용역인가요?

예, 이거는 저희들이 과수원예도 발전계획을 세우듯이 금년 저희들이 도에 다 지금 세우고 있는데 6군데가 지금 못 세웠어요. 그게 쌀 생산 산업 기본현황하고 연구조사를 통해서 식량 산업 분야에 생산, 가공, 유통시설 운영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하는 수립입니다. 그래서 이게 쌀 산업과 관련돼서 꼭 하게끔 시군에 이렇게 지금 되어있어서 그 발전계획을 세우기 위한 그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우리 군에서는 한 번도 안 했던 용역이네요.

예, 그런데 이걸 안 세우게 되면 지금 도에서 얘기는 그냥 구두상으로 식량작물의 지원이나 수매 물량이 줄 수도 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가입 지원이 있어요, 327페이지에.

예.

그런데 4000만 원 증액이 돼서 1억이 잡혀 있고 333페이지에 농업재해재난지원금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어떤? 농업재해재난지원금 지원하고 농업인 안전재해 보험가입 지원하고.

예, 327페이지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하고요.

333페이지. 농업재해재난지원금지원 이거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어떤 지원인 건지 333페이지.

예.

이게 지금 가입지원이 4000만 원이 늘었어요.

예, 농업인 안전공제는 저희들이 말 그대로 농업인들 안전 그 공제를 해 주는 그런 사업이고요. 그….

예?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이요. 327페이지요.

예, 326페이지에 안전보험가입 지원이 있고, 327페이지에 안전재해보험가입 지원이 있고, 333페이지에 재난지원금 지원이 있습니다.

아, 예.

그 차이가.

예, 지금 말씀드리면 326페이지에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은 이게 도비하고 군비하고 그렇게 도비거든요. 도비사업이라 그게 도비고요. 여기에 그 부족분을 327페이지에 있는 거는 저희들이 부족분을 군비로 세워서 보조를 해주고 있는 그런 같은 사항입니다.

그럼 안전보험가입지원에 도비가 3000만 원 군비가 67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326페이지에.

326페이지에요. 예.

그럼 6700만 원을 지원을 군에서 했는데 부족한 거를 지금 1억을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주신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면 작년도 저희들이 요즘보다 요즘 추세에 들어와서 저희들이 다행으로 농업인들이 보험을 많이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가입자가 1년에 5560명이였었는데요. 금년도에 5762명으로 한 202명 이상이 증가를 했습니다, 보험 드시는 분들이. 거기에 따른 예산이라고 그렇게.

그러면 333페이지에 농업재해재난지원금 지원은 뭔가요?

예, 저희들이 연간 뜻하지 않게 각종 재해가 있습니다. 그 재해 피해조사 때 누락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락. 저희들이 누락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군비로 책정해서 세워논 예산입니다.

그럼 작년에 이 예산이 섰었죠? 재난지원금 지원을 그러면 올해에 예를 들어 용담댐 방류나 이렇게 용담댐 방류로 인해서 피해를 본 농민들이 이런 부분으로 지원을 좀 받으신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거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들 그냥 여기서 지금 따진 거는 순수한 자연재해로 지금 잡아서 누락됐던 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사실 지금 이해가 안 가니까요. 이거 한번 시간이 되시면 설명을 좀 따로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과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